제26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07年2月8日(木)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기노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1분)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교섭단체의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교섭단체의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임채정오늘은 비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부대표이신 김종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당 부대표이신 김종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꺼내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기로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국민들이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어찌 헌법 탓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조항이 잘못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못난 선비가 붓 탓을 하는 것 이상의 억지입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국정 운영의 실패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 정도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고 또 이만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슬기와 저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지금의 우리 헌법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채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1950년대의자유당 시절에 사사오입 개헌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견뎌야 했고 6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는 몇 차례의 인위적인 헌법 개정으로20년 가까운 1인 장기집권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에는 더 이상 장기집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이나 헌법학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민주화가 됐으니 이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나라 행정부와 관변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짧으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의 문제를 자꾸 제도의 문제로 혼동하거나 왜곡한 데서 생긴 것일 뿐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는 임기가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5년의 임기도 결코 짧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임기에 대한 판단은 일부 정치인이나 헌법학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업적들을 내놓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연히 대통령 임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 논의에도 저절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일찍이 존 로크는 그의 정부론에서 “통치는 해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크는 “통치의 해체는 입법에 의해서나 혹은 통치자가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할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상초유로 입법부에 의한 탄핵을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에나 신경을 씀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가위 ‘통치의 해체’를 자초하는 행위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력만 낭비하는 개헌 의사를 즉시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안정에 전념하여 4년 전 대통령으로 뽑아 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1년의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9일에 강행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온 나라와 국민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 아래 완전히 노출돼 있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핵이 남한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마치 미국과 일본을 향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2006년 10월 9일 이전에는 경제력의 우위를 전제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일단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계기로 이러한 인식이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뒤바뀌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 해서 김정일 정권의 오랜 숙원대로 남쪽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직접 미국과 중국을 상대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저 미․중․북 3자 회담의 결과를 사후에 듣게 되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던 이 정권 통일․외교 전략의 귀결인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지난 수년간 한반도 분단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주로 김정일 정권만을 의식한 외교․통일 전략에 집착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범한 최악의 외교적 실패는 바로 이것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독일의 통일 협상에서는 서독이 미․소와 실질적인 통독 협상을 주도하고 동독은 단지 분단의 당사자로만 참여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어 이미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 4자회담의 틀로 가고 있고 4자회담에서 북한은 직접 미․중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한국은 그저 분단의 당사자로서만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북 정책과 외교 노선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쪽의 김정일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유사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을 떠맡는 옹색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고 또 이 정권이 외교통일정책의 기조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에 북핵 사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더 이상 좋은 해법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9일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새로이 민생 문제를 만든 적이 없고 오늘날의 민생문제는 과거 정권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경제 정책은 그런대로 잘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담화를 지켜보면서 바로 저런 자세가 노무현 경제 정책의 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현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의 직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인 분이 취임 초에는 과거정권들로부터 물려받은 민생 문제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새삼스럽게 이 문제들을 인지하게 됐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집행한 경제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국민의 몫이지 대통령이나 행정 당국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을 포함하여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몇몇 거시경제지표들만 가지고 안이하게 판단해도 괜찮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성장동력이 추가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최근의 하향 추세에서 못 벗어날 것이 뻔하고 거대한 중국 경제의 급부상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80% 가까이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는 대기업들도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 속에 BRICs 국가들의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도 노동 윤리가 실종된 산업현장에서는 예측불허의 노사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기술개발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국제적 지위는 조만간 현재의 세계 12위에서 몇 단계 더 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집권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이 점을 간과하고 지금까지 줄곧 유동성 관리를 방만하게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행정수도 건설과 혁신형 기업도시 건설 등을 비롯한 엄청난 초대형 토목사업들을 벌임으로써 전국의 땅값 폭등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무려 61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토지보상금을 풀어서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양의 기름을 쏟아 붓는 꼴이었고, 2004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잠시 주춤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05년 6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폭등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번에는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실제로는 별 효과도 없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 어이없는 실책까지 더 보탰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의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집권당이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제의 강화를 매우 정석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알고 계신 듯합니다. 도대체 누가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대통령께 심어 주었는지모르지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국의 조세 제도는 신중하고 주도면밀해야 합니다. 조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확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지지는커녕 용서조차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예로 1977년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했던 박정희 정권이 수년 후 몰락의 길로 갔고 지금의 노무현 정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도 다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는 너무나 혼란합니다. 100년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여당이 3년 만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해 ‘범여권 후보론’이 대세를 이룰 정도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경은 전 세계에서 정상적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였는지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아직도 부족한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참여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참여정부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의사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지자체 선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당에게 가장 큰 참패를 안겨 준 선거였습니다. 실제로 여당은 서울에서 단 한 명의 시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표출되어 있는 국민의 의사를 그 후의 국정운영에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에서 투표로 나타나는 민의는 정부가 제도적인 정보기관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정보를 국민들이 한꺼번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에 순응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정치적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교훈입니다. 현 정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에 순응하지 않는 정권이나 정치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 패한 직후 그의 막료 전원을 모아 놓고 “아무리 호화로운 포화로 장식된 무력도 마음의 적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한 바 있는데 정치에서도 국민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나면 어떠한 정치공학적 방법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두고 이미 집권 여당의 와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상 옳든 그르든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출현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여권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에 반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2 대 8이나 3 대 7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봉합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며, 또 북 핵실험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고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토대를 마련하는 확고한 비전과 국정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노무현 정권은 실패했지만 이제 올바른 비전과 확고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사회 양극화 과정에서 뒤떨어진 국민의 80%가 희망을 갖고 정상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은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능력, 그리고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정치 세력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통한 민족의 생존권 확보라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에 충실해야만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자생력 있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꺼내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기로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국민들이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어찌 헌법 탓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조항이 잘못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못난 선비가 붓 탓을 하는 것 이상의 억지입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국정 운영의 실패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 정도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고 또 이만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슬기와 저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지금의 우리 헌법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채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1950년대의자유당 시절에 사사오입 개헌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견뎌야 했고 6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는 몇 차례의 인위적인 헌법 개정으로20년 가까운 1인 장기집권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에는 더 이상 장기집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이나 헌법학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민주화가 됐으니 이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나라 행정부와 관변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짧으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의 문제를 자꾸 제도의 문제로 혼동하거나 왜곡한 데서 생긴 것일 뿐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는 임기가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5년의 임기도 결코 짧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임기에 대한 판단은 일부 정치인이나 헌법학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업적들을 내놓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연히 대통령 임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 논의에도 저절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일찍이 존 로크는 그의 정부론에서 “통치는 해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크는 “통치의 해체는 입법에 의해서나 혹은 통치자가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할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상초유로 입법부에 의한 탄핵을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에나 신경을 씀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가위 ‘통치의 해체’를 자초하는 행위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력만 낭비하는 개헌 의사를 즉시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안정에 전념하여 4년 전 대통령으로 뽑아 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1년의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9일에 강행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온 나라와 국민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 아래 완전히 노출돼 있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핵이 남한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마치 미국과 일본을 향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2006년 10월 9일 이전에는 경제력의 우위를 전제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일단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계기로 이러한 인식이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뒤바뀌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 해서 김정일 정권의 오랜 숙원대로 남쪽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직접 미국과 중국을 상대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저 미․중․북 3자 회담의 결과를 사후에 듣게 되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던 이 정권 통일․외교 전략의 귀결인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지난 수년간 한반도 분단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주로 김정일 정권만을 의식한 외교․통일 전략에 집착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범한 최악의 외교적 실패는 바로 이것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독일의 통일 협상에서는 서독이 미․소와 실질적인 통독 협상을 주도하고 동독은 단지 분단의 당사자로만 참여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어 이미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 4자회담의 틀로 가고 있고 4자회담에서 북한은 직접 미․중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한국은 그저 분단의 당사자로서만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북 정책과 외교 노선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쪽의 김정일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유사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을 떠맡는 옹색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고 또 이 정권이 외교통일정책의 기조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에 북핵 사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더 이상 좋은 해법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9일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새로이 민생 문제를 만든 적이 없고 오늘날의 민생문제는 과거 정권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경제 정책은 그런대로 잘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담화를 지켜보면서 바로 저런 자세가 노무현 경제 정책의 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현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의 직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인 분이 취임 초에는 과거정권들로부터 물려받은 민생 문제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새삼스럽게 이 문제들을 인지하게 됐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집행한 경제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국민의 몫이지 대통령이나 행정 당국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을 포함하여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몇몇 거시경제지표들만 가지고 안이하게 판단해도 괜찮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성장동력이 추가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최근의 하향 추세에서 못 벗어날 것이 뻔하고 거대한 중국 경제의 급부상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80% 가까이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는 대기업들도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 속에 BRICs 국가들의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도 노동 윤리가 실종된 산업현장에서는 예측불허의 노사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기술개발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국제적 지위는 조만간 현재의 세계 12위에서 몇 단계 더 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집권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이 점을 간과하고 지금까지 줄곧 유동성 관리를 방만하게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행정수도 건설과 혁신형 기업도시 건설 등을 비롯한 엄청난 초대형 토목사업들을 벌임으로써 전국의 땅값 폭등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무려 61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토지보상금을 풀어서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양의 기름을 쏟아 붓는 꼴이었고, 2004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잠시 주춤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05년 6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폭등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번에는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실제로는 별 효과도 없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 어이없는 실책까지 더 보탰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의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집권당이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제의 강화를 매우 정석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알고 계신 듯합니다. 도대체 누가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대통령께 심어 주었는지모르지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국의 조세 제도는 신중하고 주도면밀해야 합니다. 조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확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지지는커녕 용서조차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예로 1977년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했던 박정희 정권이 수년 후 몰락의 길로 갔고 지금의 노무현 정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도 다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는 너무나 혼란합니다. 100년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여당이 3년 만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해 ‘범여권 후보론’이 대세를 이룰 정도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경은 전 세계에서 정상적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였는지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아직도 부족한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참여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참여정부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의사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지자체 선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당에게 가장 큰 참패를 안겨 준 선거였습니다. 실제로 여당은 서울에서 단 한 명의 시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표출되어 있는 국민의 의사를 그 후의 국정운영에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에서 투표로 나타나는 민의는 정부가 제도적인 정보기관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정보를 국민들이 한꺼번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에 순응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정치적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교훈입니다. 현 정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에 순응하지 않는 정권이나 정치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 패한 직후 그의 막료 전원을 모아 놓고 “아무리 호화로운 포화로 장식된 무력도 마음의 적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한 바 있는데 정치에서도 국민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나면 어떠한 정치공학적 방법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두고 이미 집권 여당의 와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상 옳든 그르든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출현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여권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에 반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2 대 8이나 3 대 7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봉합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며, 또 북 핵실험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고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토대를 마련하는 확고한 비전과 국정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노무현 정권은 실패했지만 이제 올바른 비전과 확고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사회 양극화 과정에서 뒤떨어진 국민의 80%가 희망을 갖고 정상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은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능력, 그리고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정치 세력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통한 민족의 생존권 확보라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에 충실해야만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자생력 있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1.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계속)상정된 안건
(10시27분)
의장임채정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맹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맹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孟亨奎議員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출신 맹형규 의원입니다.
제265회 국회, 그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2007년의 첫 국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대정부질문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 어렵사리 문을 연 우리 국회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발 대국민 사기 분열극, 사기 탈당극으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4년 실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자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끄럽고 참담한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과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국정을 포기한 채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이 선택해 준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배신적 행동, 헌정 유린행위입니다.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의원님이 절절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 침체, 집값 폭등, 전세 대란, 청년실업, 공교육 붕괴, 노사 갈등, 치안 부재, 안보 불안, 모두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당장 죽겠다는데 노무현 정부는 최근에 한 달여 사이에만 물경 수십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들을 하루걸러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내용도 우리 사회의 근본에 관한 중장기 전략들입니다. 10년, 20년 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초기이면 또 모르겠지만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무려 20년 뒤의 일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저의가 과연 뭡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출신 맹형규 의원입니다.
제265회 국회, 그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2007년의 첫 국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대정부질문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 어렵사리 문을 연 우리 국회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발 대국민 사기 분열극, 사기 탈당극으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4년 실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자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끄럽고 참담한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과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국정을 포기한 채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이 선택해 준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배신적 행동, 헌정 유린행위입니다.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의원님이 절절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 침체, 집값 폭등, 전세 대란, 청년실업, 공교육 붕괴, 노사 갈등, 치안 부재, 안보 불안, 모두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당장 죽겠다는데 노무현 정부는 최근에 한 달여 사이에만 물경 수십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들을 하루걸러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내용도 우리 사회의 근본에 관한 중장기 전략들입니다. 10년, 20년 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초기이면 또 모르겠지만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무려 20년 뒤의 일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저의가 과연 뭡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에서 최근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발표 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정책은 지금 급조돼서 당장 만들어 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오지 않아서 한 10년 정도 우리는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늦어질 때 그 사회적 여파는 변화의 속도가 지금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고치고 그 제도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해 오다가 이 부분도 2005년도부터 이러한 구상들을 종합해서 하고……
사실 이 정책은 지금 급조돼서 당장 만들어 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오지 않아서 한 10년 정도 우리는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늦어질 때 그 사회적 여파는 변화의 속도가 지금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고치고 그 제도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해 오다가 이 부분도 2005년도부터 이러한 구상들을 종합해서 하고……
孟亨奎議員그런데 다 합치면 돈이 얼마나 들지요?
국무총리한명숙하고, 그리고 세부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孟亨奎議員다 합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 인적자원……
孟亨奎議員지금 보면 병역 단축, 학제 개편, 임대주택 340만 호 건설, 국민건강 투자전략 등등등 계산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국방개혁법이 지난번에통과되고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도 2020년까지는621조가, 국방비 전체가 드는 것이고 1년에 한 평균 6% 이상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방개혁법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고……
孟亨奎議員재원 마련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원 마련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
孟亨奎議員돈이 수백조가 들어갈지 수천조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련하시겠어요. 이 정부가 다음 정권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국방개혁법 안에서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입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孟亨奎議員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실만 따 먹고 부담은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이런 식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물 타기 하겠다,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일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 재원 마련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일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 재원 마련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보세요?
국무총리한명숙재원 마련 대책은 지금 대체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점진적으로 상반기 안에 나올 계획입니다.
孟亨奎議員이 나라에서 수백 조가 될지 수천 조가 될지 모르는 재원 마련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넘어가십시다.
내일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간에 민생을 위한 회담이 열립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라도 애쓰는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이 이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은 10년 후, 20년 후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일을 마무리해 나갈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련의 비현실적인 중장기 선심정책 발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대선 관리의 중립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행정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내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인 총리께서 먼저 사퇴하시고 대통령께 당적을 보유한 장관들을 총사퇴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내일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간에 민생을 위한 회담이 열립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라도 애쓰는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이 이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은 10년 후, 20년 후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일을 마무리해 나갈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련의 비현실적인 중장기 선심정책 발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대선 관리의 중립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행정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내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인 총리께서 먼저 사퇴하시고 대통령께 당적을 보유한 장관들을 총사퇴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한명숙그 문제는 여러 번 제기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야에서 이 문제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이나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열린우리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야 된다 하면서 탈당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이하의 사람들은 당으로 지금 복귀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孟亨奎議員예.
국무총리한명숙그러면 대통령은 당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각에 있는 총리 이하 장관들만 복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헷갈려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뭔지 지금 좀 셈이 복잡합니다.
孟亨奎議員한나라당의 입장은 대통령께서는 당적을 갖든 말든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당장 대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장관 같은 분은 어디서 출마했다가 떨어지신 분 아니신가요? 그런 분들이 선거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이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한나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가, 각 당의 경선이 빠르면 한나라당은 6월이고 또 그 이후로 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시기는 11월이 돼야만 선거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월 초부터 너무 과열 조짐으로 선거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정략적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가, 각 당의 경선이 빠르면 한나라당은 6월이고 또 그 이후로 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시기는 11월이 돼야만 선거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월 초부터 너무 과열 조짐으로 선거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정략적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孟亨奎議員지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10년, 20년, 30년 후의 정책을 지금 갑자기 내놓고 있는 것, 아까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동안 4년 동안 뭐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그런 것을 내놓는 게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는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는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孟亨奎議員그런데 대통령이 개헌정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총리께서 주도적으로 개헌정국 조장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범정부 차원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드셨지요? 불과 두 달여 만에 총리의 입장이나 소신이 달라진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입장이나 소신이 달라진 것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국회의원, 맹형규 의원을 비롯해서 저도 우리가 국회에 입법을 할 때, 발의를 할 때는 정부의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받습니다. 법제처의 지원도 받습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에 대한 발의를 하는데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이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하는 정부 차원의 실무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국회의원, 맹형규 의원을 비롯해서 저도 우리가 국회에 입법을 할 때, 발의를 할 때는 정부의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받습니다. 법제처의 지원도 받습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에 대한 발의를 하는데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이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하는 정부 차원의 실무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孟亨奎議員이것은 총리께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럼요, 이것은 마땅한 헌법조항입니다.
孟亨奎議員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모든 신문이 ‘범정부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부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孟亨奎議員범정부하고 정부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국무총리한명숙범정부 차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언론이나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개헌정국에 몰입한다는 추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해서 법무부․법제처․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孟亨奎議員좌우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요. 어떻게 대통령님이 혼자 법안을 쓰십니까.
孟亨奎議員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孟亨奎議員좋습니다.
지금 여당은 지지율로 정치적 파산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설령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도상실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부결시키겠다고 선언을 했고 민심은 처음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 자명한데도 개헌정국으로 굳이 몰고 가겠다는 데 대해서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당은 지지율로 정치적 파산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설령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도상실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부결시키겠다고 선언을 했고 민심은 처음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 자명한데도 개헌정국으로 굳이 몰고 가겠다는 데 대해서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은 제가 연말에 대통령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 지난 선거 때도 한나라당의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이미 한 바가 있고 여야 대표나 여야가 다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孟亨奎議員저는 지금 4년 연임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시기에 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지요. 그것이 내각제가 되었든 5년 단임제가 되었든……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언론들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안 해 줬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해 주면 오죽 좋겠나,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다”, 이것은 공약이기도 하고 정말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시기 아닙니까? 87년도 이후에 2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들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안 해 줬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해 주면 오죽 좋겠나,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다”, 이것은 공약이기도 하고 정말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시기 아닙니까? 87년도 이후에 20년이 되었습니다.
孟亨奎議員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적기라고 봅니다.
孟亨奎議員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않나요?
국무총리한명숙다음 정권에서는 권력의 문제라든지 경제민주화의 문제라든지 여성권․환경권 모든 문제를 담아서 다음 정권에서 할 수가있습니다. 그러나 4년 중임제는 이 시기야말로 대통령선거와 또 총선이 임기가 합치되는 것입니다.
孟亨奎議員다음 정권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남은 1년 임기만이라도 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다음 정권에서는 자기의 임기를 양보해야만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
孟亨奎議員필요하면 임기를 왜 양보를 못 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임기를 9개월 이상, 1년 양보를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약을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孟亨奎議員지금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약 70% 정도가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더 이상 불필요한……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반대하는 국민 중의 한 20%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孟亨奎議員그것은 또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67%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점점 찬성 쪽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孟亨奎議員모든 것을 너무 아전인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참여정부의 약점입니다. 지금 불필요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1년만이라도 잘 마무리해서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개헌 제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 거둬들이기를 충심을 다해 진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맹형규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의 무대응 원칙과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좋겠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좋겠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孟亨奎議員실현 가능한 것을 추진을 해야지요.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불가능은 없습니다.
孟亨奎議員자, 북한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금년 대선에 대해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대통령선거는 정말 좌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 입은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거인데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 발악은막아야 한다.” 또 4일에는 조평통이 “한나라당 재집권 책동은 남조선 내부 문제만이 아니다”고 상식을 벗어난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 명백히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아닌가요?
최근 북한이 금년 대선에 대해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대통령선거는 정말 좌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 입은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거인데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 발악은막아야 한다.” 또 4일에는 조평통이 “한나라당 재집권 책동은 남조선 내부 문제만이 아니다”고 상식을 벗어난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 명백히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명숙위반입니다.
孟亨奎議員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孟亨奎議員어떻게 하셨나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맹형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북한의 내정 간섭적인 비난이나 비방, 이것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약속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회담 등 계기 시마다 북한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평통 국장이 한국에 6․15 모임에 내려왔을 때도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때도 통일부장관의 강한 비난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대통령 선거 계기에……
그리고 지난번에 조평통 국장이 한국에 6․15 모임에 내려왔을 때도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때도 통일부장관의 강한 비난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대통령 선거 계기에……
孟亨奎議員거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孟亨奎議員통일부장관이 1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 유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저는 고작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내정 간섭적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정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내정 간섭적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정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북한의 앞으로의 내정 간섭적 비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양측을 존중하기로 되어 있는데 약속 위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며 있을 때는 우리도 철저하게 항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孟亨奎議員최근 우리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력 대선후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없이 벌어졌던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테러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이미 요인경호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특히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이미 요인경호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우선 테러가전 세계적으로 좀 흉포화 되고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테러나 또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또 경호활동을 강화하고 대선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가 철저히 예방․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테러나 또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또 경호활동을 강화하고 대선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가 철저히 예방․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孟亨奎議員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얘기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5억 달러를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사서 당시 16대 총선에 이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금년에 남북정상회담 합니까?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얘기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5억 달러를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사서 당시 16대 총선에 이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금년에 남북정상회담 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알 수 없습니다.
孟亨奎議員그런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여당의 전직 당의장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상회담 특사교환 추진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진의가 뭔가요?
이 정권의 진의가 뭔가요?
국무총리한명숙아마 그분들의 말씀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틀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효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님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6자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십니다.
孟亨奎議員총리께서도 지난 10월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나 검토한 결과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되거나 추진하거나 하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孟亨奎議員총리 몰래 혹시 그런 일이 추진되는 일은 없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孟亨奎議員총리 몰래 그런 일이 비밀리에 추진되는 일은 없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아마 긴밀히 협의하기 때문에 알지 않겠습니까?
孟亨奎議員밀사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없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 측과 접촉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孟亨奎議員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중에 온갖 루머와 설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대통령 측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가운데 공식적인 남북 접촉과 상관없이 방북했거나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대통령 측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가운데 공식적인 남북 접촉과 상관없이 방북했거나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孟亨奎議員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없습니다.
孟亨奎議員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뿐이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기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기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孟亨奎議員하여튼 어떤 의도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든지 간에 그것이 국민적 동의 없이 비밀협상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도 이 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요?
총리께서도 이 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떠한 정책도 물밑이나 비밀이나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孟亨奎議員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감사합니다.
孟亨奎議員다음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2조2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2조2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글쎄요, 갑자기 물으셔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孟亨奎議員그것은 외교부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나와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나와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죄송합니다.
孟亨奎議員실무자 누구 없으세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것입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알고 있습니다.
孟亨奎議員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양사건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의 무책임과 소홀로 국군포로 가족 9명이 북송을 당했고 목숨을 걸고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재외공관이 사지로 다시 밀어 넣은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외교부의 무책임과 소홀로 국군포로 가족 9명이 북송을 당했고 목숨을 걸고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재외공관이 사지로 다시 밀어 넣은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그것은 중국과 협의하에 그간에 쭉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그동안에 중국과 협의해 온 절차에 차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협의해서……
孟亨奎議員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그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심양총영사관에 업무가 아주 많은데 인원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측에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孟亨奎議員그렇게 해야 돼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孟亨奎議員납북자 최욱일 씨가 선양총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직원이 “전화번호를 누가 가르쳐 줬냐?” 하고 면박을 주었고, 국군포로 장무환 씨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주중대사관 여직원이 일언지하에 거절을 해 버렸고, 납북어부 이재근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당신 세금 낸 적 있느냐?” 이렇게 면박을 주었고…… 이게 실정이라는 것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중간에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화번호 같은 것은, 지금 중국 동북 3성에 북쪽에서 온 사람만 해도 2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보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본인의 업무 수행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서, 그것을 제가 당연하다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孟亨奎議員이것 보세요, 그런 변명 계속 하면 할수록 외교부나 장관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아니, 그래서 제가……
孟亨奎議員보세요. 미국이……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孟亨奎議員실종자들 뼈 조각 하나 찾으려고 월남 정글을 누비고 개마고원을 헤매고 다니고 하면서 찾아갑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孟亨奎議員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된 여자 하나 때문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 가지고 가서 따지고 사과도 받아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국군포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국군포로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그렇습니다.
孟亨奎議員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데려오지는 못할망정 자기 발로 찾아와서 살려 달라는 사람을 쫓아 보내요? 대한민국 외교부 맞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맞아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맹형규 의원님, 우리가 참여정부 이후에 130명의 국군포로와 가족을 안전하게 송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러한 절차……
이게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법 집행이나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중국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법 집행이나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중국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孟亨奎議員이게, 국군포로는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도움 요청을 소홀히 한 외교관은 헌법상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그런 헌법상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 배가하겠습니다.
孟亨奎議員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납북된 우리 국군포로가 다시 사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그것은……
孟亨奎議員잘 해야지요, 물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이것은 지금 우리가 중국과 협의하는 절차 이런 사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孟亨奎議員장관도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잘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孟亨奎議員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 장관님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통일부장관의 인식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추궁을 하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남침이라고 마지못해 답변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공식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 장관님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통일부장관의 인식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추궁을 하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남침이라고 마지못해 답변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공식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통일부장관이재정통일부장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 남침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단선적 이분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孟亨奎議員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통일부장관이재정또 한 가지는, 이 대답을 하면서 사실은 남침에 대한 얘기를 좀더 국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남침의 배경과 남침의 과정과 국제적인 관계 등등을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이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孟亨奎議員그러면 하십시오. 시간 드리니까 하십시오.
통일부장관이재정남침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孟亨奎議員뭐 복잡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게 결국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수정주의 이론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이재정아닙니다. 그렇게 누구 한학자의 이론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孟亨奎議員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6․25를 내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6․25를 내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재정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캄보디아를 방문하셨을 때 캄보디아도 역시 전쟁을 겪었고 우리도 역시 그런 전쟁을 겪은 입장에서 그것이 동족 간의 전쟁을 경험했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유사성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결국 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상황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성장, 경제 지원 등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결국 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상황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성장, 경제 지원 등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孟亨奎議員아니, 동의를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내전이라고 한 데 대해서.
다른 말씀, 뭐 캄보디아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동의하세요?
다른 말씀, 뭐 캄보디아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동의하세요?
통일부장관이재정대통령님의 말씀은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孟亨奎議員대단히 위험한 생각인데, 6․25가 내전이라는 시각은 북한의 남침행위를 가치중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통일전쟁이란 얘기지요, 이것이.
통일부장관이재정저런, 그런 의미에서 나오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孟亨奎議員내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장관 하는 데 그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진보적인 학자가 어울린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장관 하는 데 그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진보적인 학자가 어울린다고……
통일부장관이재정제 인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주장해 온 모든 것은 어떻든 한국전쟁의 비극에 대한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통일부장관이라는 남북관계를 주무하는 그런 장관으로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그런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孟亨奎議員김정일 위원장의 역량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통일부장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호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헤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통일부장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호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헤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건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수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같이 50년을 홀로 사시다가 외아들 하나를 믿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임종하시면서 국회의원인 아들에게 곧은 길을 걸으라고 유언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떠올립니다.
한국의 많은 가족이 6․25 때 헤어지고 슬픔을 겪었지만 우리 어머님도 그중의 한 분이신데 축복 가운데서 92세까지 수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국회의원인 외아들에게 한마디 말씀은 ‘옳은 길을 걸어라, 곧은 길을 걸어라’ 그런데 그 길을 청와대 나 국회에서 찾기 어렵다면 국민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시골 산골 출신 촌로셨습니다.
박사 학위도 받은 아들에게 초등학교도 안 가신 어머님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마음으로 외아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떠올리면서 곧은 길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넓은 길인가 아니면 좁고 험악해도 부끄럽지 않고 어머님의 말씀에 약속을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3선으로 11년째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단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17대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 단 위에 서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배움도 많이 부족하고 인격도 잘 쌓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무위원들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헷갈립니다. 애당초 십수 년 전에 우리 동네 분들과 이 나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이 한 가지 말씀으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분 나쁘고 힘드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알고 목숨 바쳐 선교사들이 순교하듯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바치겠다는 각오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 마음속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인신공격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얘기해 가지고 국민들을 언짢게 만드는 일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어머님의 말씀대로 바른말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도 70이 넘어서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늘 저를 성원해 주신 야당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도 저에게 눈 흘기지 않으시며 정책과 나가는 노선이 달라도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혹시 이 오늘 아침의 대정부질문이 제 일생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은 못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한 동료 여러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싶고,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올곧은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험악하고 어렵더라도 나를 보내준 국민들과 우리 동네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인내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서슴없이 옳은 길을 가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았던 11년 전의 그때를 저는 생각하면서 어려울수록, 혼란이 올수록, 헷갈릴수록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찾는 것이 민의의 전당에 모인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길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제 단순한 생각을 유치하다고 흠잡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비판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정식 제안이 곧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국민은 직선제 개헌을 성취했고 독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여론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대통령선거공약을 통해서, 이 얘기는 오랫동안 토론됐습니다.
대선과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므로 경제를 돕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책임정치의 실현과 합리적 국정운영을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해 오고 책도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제가 좋아하는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18대 총선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하겠지만 집권하지 않을 경우는 한다, 안 한다,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권 안 하면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든지, 집권을 하지 않든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개헌 발의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회가 중간의결권자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개헌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국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기회를 국회가 오히려 박탈하는데 앞장서서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4년제 연임은 좋은데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6, 70% 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얘기를 귀기울여 들어보셨습니까? 국민들의 얘기를 진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제안하자마자 정략적인 것이라고 첫날부터 마음을 닫았습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처럼 자신을 위한 개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그렇게 한마디로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전당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반성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의원께서도 당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헌법 개정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옳은 말씀을 하셔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끈을 달아서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인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얘기입니다. 국민의 얘기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6, 70%가 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한명숙 총리에게 국민의 선택권과 관계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나오시는 가운데 들으시면서 나오십시오.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수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같이 50년을 홀로 사시다가 외아들 하나를 믿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임종하시면서 국회의원인 아들에게 곧은 길을 걸으라고 유언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떠올립니다.
한국의 많은 가족이 6․25 때 헤어지고 슬픔을 겪었지만 우리 어머님도 그중의 한 분이신데 축복 가운데서 92세까지 수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국회의원인 외아들에게 한마디 말씀은 ‘옳은 길을 걸어라, 곧은 길을 걸어라’ 그런데 그 길을 청와대 나 국회에서 찾기 어렵다면 국민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시골 산골 출신 촌로셨습니다.
박사 학위도 받은 아들에게 초등학교도 안 가신 어머님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마음으로 외아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떠올리면서 곧은 길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넓은 길인가 아니면 좁고 험악해도 부끄럽지 않고 어머님의 말씀에 약속을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3선으로 11년째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단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17대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 단 위에 서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배움도 많이 부족하고 인격도 잘 쌓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무위원들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헷갈립니다. 애당초 십수 년 전에 우리 동네 분들과 이 나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이 한 가지 말씀으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분 나쁘고 힘드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알고 목숨 바쳐 선교사들이 순교하듯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바치겠다는 각오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 마음속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인신공격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얘기해 가지고 국민들을 언짢게 만드는 일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어머님의 말씀대로 바른말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도 70이 넘어서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늘 저를 성원해 주신 야당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도 저에게 눈 흘기지 않으시며 정책과 나가는 노선이 달라도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혹시 이 오늘 아침의 대정부질문이 제 일생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은 못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한 동료 여러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싶고,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올곧은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험악하고 어렵더라도 나를 보내준 국민들과 우리 동네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인내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서슴없이 옳은 길을 가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았던 11년 전의 그때를 저는 생각하면서 어려울수록, 혼란이 올수록, 헷갈릴수록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찾는 것이 민의의 전당에 모인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길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제 단순한 생각을 유치하다고 흠잡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비판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정식 제안이 곧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국민은 직선제 개헌을 성취했고 독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여론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대통령선거공약을 통해서, 이 얘기는 오랫동안 토론됐습니다.
대선과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므로 경제를 돕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책임정치의 실현과 합리적 국정운영을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해 오고 책도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제가 좋아하는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18대 총선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하겠지만 집권하지 않을 경우는 한다, 안 한다,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권 안 하면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든지, 집권을 하지 않든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개헌 발의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회가 중간의결권자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개헌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국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기회를 국회가 오히려 박탈하는데 앞장서서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4년제 연임은 좋은데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6, 70% 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얘기를 귀기울여 들어보셨습니까? 국민들의 얘기를 진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제안하자마자 정략적인 것이라고 첫날부터 마음을 닫았습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처럼 자신을 위한 개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그렇게 한마디로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전당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반성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의원께서도 당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헌법 개정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옳은 말씀을 하셔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끈을 달아서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인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얘기입니다. 국민의 얘기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6, 70%가 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한명숙 총리에게 국민의 선택권과 관계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나오시는 가운데 들으시면서 나오십시오.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우선 중요한 정책과 또 중요한 일은 이것이 정략적이냐, 정략적이 아니냐를 기준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국민의 생활에 좋은 것이냐,나쁜 것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우선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대통령이 재임 시에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안정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의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벌써 정쟁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민생도 불안해지고 경제도 불안해집니다.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우선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대통령이 재임 시에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안정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의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벌써 정쟁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민생도 불안해지고 경제도 불안해집니다.
유재건의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유재건의원맹형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래서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건의원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드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홉번 개헌할 때는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연장을 원해서 혹은 방어적인 개헌인데 그때는 동원됐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부터 ‘꼼수다’ ‘정략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처음부터 ‘꼼수다’ ‘정략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찬성과 반대쪽이 오차범위 내에서 좀 호전이 됐고, 반대하는 쪽 사람 중에 아직도 20%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한 번 더 쥐려고 그런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건의원예, 대통령의……
국무총리한명숙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개헌은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차기 대통령 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개헌이라고 그러면 권위주의시대 때 자기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던 악몽과 87년도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단임제로 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이번의 개헌은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차기 대통령 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개헌이라고 그러면 권위주의시대 때 자기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던 악몽과 87년도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단임제로 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유재건의원맞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유재건의원그 정도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한명숙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재건의원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진정성 문제인데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기와 관계없이 후임들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실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대통령님을 가까이 모셔본 적이 지금 처음입니다. 몇 달간 모셔봤는데 노무현 대통령만큼 솔직한 분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이분은……
유재건의원됐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마음에 담아두거나 꼼수나, 노림수나, 음모하고는 정 반대되는 분입니다.
유재건의원같이 일해보신…… 그 정도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래서 이것도 전혀 꼼수가 없고……
유재건의원알겠습니다. 꼼수가 없다.
국무총리한명숙진정성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할 수 없다는 절박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재건의원대통령의 진정성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소위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나, 우리 내각에서 일하시는 장관들이나, 우리 정치권의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진정성에 관한 문제도 반성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 국회의원들의 믿음도가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꼴찌 한 것을 듣고 아주 상당히 언짢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하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국가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거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국민들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잘못된 관행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해도 국리민복에 필요하다면 앞장서서 국민과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꼼수라고 하더라도 속지 않을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이 시점에서 흔쾌히 이것을 받아들여 수권정당으로서의 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계진 의원이 돋보입니다.
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정치권에서 도움을 주면 더 쉽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까지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국민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과 둘을 비교하라면 우리 모두 국민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묻고 국회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국민에게서 그 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서론에 애먼 얘기를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다음에는 기술적으로 잘 질문을 하겠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수고가 많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지요.
왜 나를 믿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 국회의원들의 믿음도가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꼴찌 한 것을 듣고 아주 상당히 언짢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하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국가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거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국민들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잘못된 관행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해도 국리민복에 필요하다면 앞장서서 국민과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꼼수라고 하더라도 속지 않을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이 시점에서 흔쾌히 이것을 받아들여 수권정당으로서의 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계진 의원이 돋보입니다.
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정치권에서 도움을 주면 더 쉽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까지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국민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과 둘을 비교하라면 우리 모두 국민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묻고 국회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국민에게서 그 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서론에 애먼 얘기를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다음에는 기술적으로 잘 질문을 하겠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수고가 많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한미동맹은 양측이 각 필요로 하는 미래의 수요에 맞도록 건설적인 조정단계에 있고 앞으로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재건의원한미동맹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소중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우리는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및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고, 우리 송 장관께서는 SOFA 책임 협상대표를 할 때나 미주국장을 할 때나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서 미국을 대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다고 이 사람 제쳤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스 국무장관이 좋아한다면서요?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및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고, 우리 송 장관께서는 SOFA 책임 협상대표를 할 때나 미주국장을 할 때나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서 미국을 대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다고 이 사람 제쳤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스 국무장관이 좋아한다면서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재건의원외교는 폼(form)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인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영어로 guts라고 그러나요? 오기만 가지고 외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차원의 외교가 필요한 한국 시점에서 이 시기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의 외교가 필요한 한국 시점에서 이 시기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재건의원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유재건의원재외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얘기를, 심양영사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조사해 봤더니 16명의 영사들이 중국 정부의 허락을 못 받아서 숫자를 늘릴 수가 없고 지금 전체 비자 발행의 20%에 해당하는 22만 건을 발행한다고 하니 업무가 말할 수 없이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맹형규 의원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새롭게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건의원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동선 씨가 현재 미국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고 이라크 정부를 위해 석유, 식량 프로그램이 채택되도록 유엔에 불법 로비활동을 했다는 죄목입니다.
식량, 석유 프로그램은 1991년 쿠웨이트 침공 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가 유엔의 관리하에 16억 달러의 석유를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한 정책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소된 유엔관리 10명은 모두 구속을 받지 않고 있고 박동선 씨 한 명만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로비스트라고 하면 로비를 부탁한 곳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상식인데 유엔이 추진해 온 석유, 식량 프로그램은 이라크 정부가 주권 침해라면서 반대해 온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국에서 그것도 FBI 요원을 파견해서 납치에 가까운 강제 연행을 했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선 씨가 수감되어 있는, 웨스터 체스터 리텐션 센터의 고약한 병동에서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분은 미국에 50년 살았지만 토종 한국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적도 없고 시민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동선 씨가 강제 연행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과연 외교통상부는 박동선 씨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동선 씨가 현재 미국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고 이라크 정부를 위해 석유, 식량 프로그램이 채택되도록 유엔에 불법 로비활동을 했다는 죄목입니다.
식량, 석유 프로그램은 1991년 쿠웨이트 침공 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가 유엔의 관리하에 16억 달러의 석유를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한 정책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소된 유엔관리 10명은 모두 구속을 받지 않고 있고 박동선 씨 한 명만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로비스트라고 하면 로비를 부탁한 곳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상식인데 유엔이 추진해 온 석유, 식량 프로그램은 이라크 정부가 주권 침해라면서 반대해 온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국에서 그것도 FBI 요원을 파견해서 납치에 가까운 강제 연행을 했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선 씨가 수감되어 있는, 웨스터 체스터 리텐션 센터의 고약한 병동에서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분은 미국에 50년 살았지만 토종 한국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적도 없고 시민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동선 씨가 강제 연행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과연 외교통상부는 박동선 씨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박동선 씨 경우에 같은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영사가 재판 과정에 참관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 절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우리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범위가 반드시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미국법의 테두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영사 보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우리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범위가 반드시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미국법의 테두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영사 보호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재건의원뉴욕영사관을 통해서 면담도 가서 해 보시고 우리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서 협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건의원그렇게 좀 지시를 내려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유재건의원고맙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의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몇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군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 신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료체계를 바꾼 것을 칭찬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스크포스 활동을 적극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병 한 명 한 명이 모두 국민입니다.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곧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입니다.
효율적이고 강건한 국방! 바로 국민에게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외교통상부도 국민을 돕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교도 중요하고 또 다른 차원의 높은 기술이 필요할지라도 우리 국민에 따라서는 국무위원의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0.3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숫자는 적으시지만 부족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신 야당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제는 여야가 같이 동반 침몰하느냐,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다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을 살립시다. 그리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의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몇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군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 신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료체계를 바꾼 것을 칭찬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태스크포스 활동을 적극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병 한 명 한 명이 모두 국민입니다.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곧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입니다.
효율적이고 강건한 국방! 바로 국민에게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외교통상부도 국민을 돕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교도 중요하고 또 다른 차원의 높은 기술이 필요할지라도 우리 국민에 따라서는 국무위원의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0.3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숫자는 적으시지만 부족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신 야당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제는 여야가 같이 동반 침몰하느냐,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다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을 살립시다. 그리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의원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국방개혁기본법을 통해서 병력을 장기적으로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관께서 복무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병력 감축이나 복무 단축이나 다 병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국방개혁기본법을 통해서 병력을 장기적으로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관께서 복무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병력 감축이나 복무 단축이나 다 병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김장수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 군이 앞으로 기술 위주의 첨단 전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방개혁에 그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비전2030에 나와 있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충족시켜 주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개혁2020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또 병역의 형평성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다가 그런 제도개선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주성영의원다음으로는 제가 군필자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의 군장병 만큼 국가에서 강제징집을 해서 필요한 대로 쓰다가 국가․사회적으로 그렇게 방치해 놓는 이런 법제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마 장관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군가산점제도 문제는 99년도에 위헌 결정이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변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장관의 정책에도 보면 여성도 사회복무제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고 또 현재에도 자진 입대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 들어서도 중앙인사위원장이라든지 윤광웅 전 장관도 국회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옳은 방향이다 이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께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의 군장병 만큼 국가에서 강제징집을 해서 필요한 대로 쓰다가 국가․사회적으로 그렇게 방치해 놓는 이런 법제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마 장관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군가산점제도 문제는 99년도에 위헌 결정이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변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장관의 정책에도 보면 여성도 사회복무제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고 또 현재에도 자진 입대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 들어서도 중앙인사위원장이라든지 윤광웅 전 장관도 국회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옳은 방향이다 이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김장수비록 위헌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국방장관으로서는 마땅히 군필자가산점제가 부활이 되고, 병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합당한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성영의원장관께서도 어제, 오늘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의견이 오가는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모병제를 가사 채택한다 하더라도 미 군제도처럼, 미군도 모병제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또 군제대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군가산점제도는 과거 제도하고는 다른,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그런 방안입니다. 저출산 사회의 조건이라든지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좀더 본질적이고 정공법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학점이 인정되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도 좋습니다마는 군제대자 가산점 문제는 우리가 군사제도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병제를 가사 채택한다 하더라도 미 군제도처럼, 미군도 모병제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또 군제대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군가산점제도는 과거 제도하고는 다른,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그런 방안입니다. 저출산 사회의 조건이라든지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좀더 본질적이고 정공법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학점이 인정되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도 좋습니다마는 군제대자 가산점 문제는 우리가 군사제도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김장수잘 알겠습니다.
주성영의원또 이번에 미국 방문하신다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김장수잘 알겠습니다.
주성영의원다음 법무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참여정부의 여느 국무위원과는 달리 소신 있는 정책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행보로 상당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동부지검의 제이유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무리한 증거 조작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 검찰에서도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국민께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참여정부의 여느 국무위원과는 달리 소신 있는 정책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행보로 상당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동부지검의 제이유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무리한 증거 조작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 검찰에서도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국민께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경위를 불문하고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건 직후에 대검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를 즉시 인사 조치하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검 차원에서 지금 수사에 준하는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결과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검찰을 지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 직후에 대검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를 즉시 인사 조치하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검 차원에서 지금 수사에 준하는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결과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검찰을 지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의원장관께서는 과거 부방위에 근무할 시절에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공수처니 공비처니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특히 고위공직자나 특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특검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절한 철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정부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어떠한 수사 시스템이 사법부나 법 집행기관의 부패를 또는 잘못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특검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절한 철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정부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어떠한 수사 시스템이 사법부나 법 집행기관의 부패를 또는 잘못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의원장관의 그러한 큰 대강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의 과거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제이유 사건을 보면 지금 증거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정치인,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평소 소신에 의하더라도 이미 검찰수사는 마무리된 단계입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에 특별수사기구, 현재의 법제로서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이유 사건을 보면 지금 증거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정치인,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평소 소신에 의하더라도 이미 검찰수사는 마무리된 단계입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에 특별수사기구, 현재의 법제로서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특검 논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실체 관계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국민의 오해를 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국민의 오해를 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영의원또 바다이야기 도박게이트 사건이 작년 한 해에 전 국민, 특히 서민경제를 강타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의 수사팀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결과는 용두사미였다는 국민적 평가입니다.
장관께서는 억울하시면 그런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관께서는 억울하시면 그런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김성호바다이야기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 중앙지검의 검사 18명 등 10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아주 철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의 인정․지정 관련 로비 의혹이라든지 또 영등위 게임물 관련 로비 의혹 또 바다이야기 업체 우회상장 관련,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여튼 계좌추적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조사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140명 정도가 단속이 돼서 45명이 구속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다시피 무슨 큰 정치적 거물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사건은 하여튼 동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관련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수사가 방대해서 아직은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치적 의혹 사건으로 단정할만한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의 인정․지정 관련 로비 의혹이라든지 또 영등위 게임물 관련 로비 의혹 또 바다이야기 업체 우회상장 관련,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여튼 계좌추적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조사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140명 정도가 단속이 돼서 45명이 구속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다시피 무슨 큰 정치적 거물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사건은 하여튼 동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관련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수사가 방대해서 아직은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치적 의혹 사건으로 단정할만한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성영의원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과정을 보면 작년 6월 임시국회 때 지금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당을 뛰쳐나간 천정배 씨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처음 이것이 거론됐습니다.
그때 천정배 장관의 얘기는 걱정할 것 없다, 우리 법무부, 검찰이 잘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었어요.
또 7월 2일 상품권 관련해서 20조가 넘는 돈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으로 서민경제사회에 유통되고 있다라는 성명을 냈을 때도 청와대나 법무부,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2, 3년 전부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이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행성 오락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은, 8월 17일 MBC에서 노지원 씨 의혹을 제기하고서부터 휘발성이 강한 인화물질로 확인된 겁니다.
바로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먼저 시작했었지요?
그때 천정배 장관의 얘기는 걱정할 것 없다, 우리 법무부, 검찰이 잘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었어요.
또 7월 2일 상품권 관련해서 20조가 넘는 돈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으로 서민경제사회에 유통되고 있다라는 성명을 냈을 때도 청와대나 법무부,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2, 3년 전부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이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행성 오락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은, 8월 17일 MBC에서 노지원 씨 의혹을 제기하고서부터 휘발성이 강한 인화물질로 확인된 겁니다.
바로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먼저 시작했었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그렇습니다.
주성영의원동부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본청으로 이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이유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제이유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제이유 사건이 동부지검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주성영의원동부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고 그 당시에 그런 자료가 저에게도 제보가 되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또 제이유 사건 때문에 그것을 본청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제이유 사건도 지금 이 짝이 났어요.
문제 제기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노지원 씨를 언제 조사했습니까?
또 제이유 사건 때문에 그것을 본청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제이유 사건도 지금 이 짝이 났어요.
문제 제기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노지원 씨를 언제 조사했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일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전시스텍하고 관계있지요.
우전시스텍의 노지원에 대한 스톡옵션 배정 또 제3자 유상증자 참여 기회 부여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우전시스텍 대출과정 이런 데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다른 확인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전시스텍의 노지원에 대한 스톡옵션 배정 또 제3자 유상증자 참여 기회 부여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우전시스텍 대출과정 이런 데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다른 확인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의원이 문제는 노지원 씨가 언론에 등장한 이후에 넉 달 만인 12월 22일 비로소 노지원 씨를 조사했고, 제가 정동채 장관을 사건 초기에 구속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정동채 장관은 총 책임자입니다. 다섯 달이 돼서 비로소 조사하고 바로 무혐의 종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도 대통령 측근이나 청와대, 장관, 국회의원 등 다수의 권력기관이 관련돼 있는, 그야말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동채 장관은 총 책임자입니다. 다섯 달이 돼서 비로소 조사하고 바로 무혐의 종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도 대통령 측근이나 청와대, 장관, 국회의원 등 다수의 권력기관이 관련돼 있는, 그야말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지금 현재 아직 이 부분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동채 장관이나 또 그 보좌관 또 가족 등에 대해서 계좌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확인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지금 현재는 밝혀드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지금 현재는 밝혀드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의원다음, 제가 미리 법무부로 질의 요지를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서울지검에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자개표기 납품 관련 뇌물 사건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주성영의원그때 보면 관우정보기술 대표이사 유 모 씨와 중앙선관위 이 모 사무관 등을 뇌물죄로 4명을 구속한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예.
주성영의원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구속되었던 유 모 관우정보기술 대표이사와 또 검찰 관계자, 또 저에게 제보한 제보자들의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당시의 그 허위계산서, 조작된 서류 등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당시에 6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되어서 2억 원 이상이 선관위 고위 관계자와 기술 심사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에게 광범위하게 살포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나가서 당시 이 검찰의 사건 수사는 납품 비리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서 축소한 의혹이 있고 개표기의 성능이라든지 오작동 가능성, 해킹 내지 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관께서 근거 있는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면 재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따르면 당시에 6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되어서 2억 원 이상이 선관위 고위 관계자와 기술 심사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에게 광범위하게 살포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나가서 당시 이 검찰의 사건 수사는 납품 비리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서 축소한 의혹이 있고 개표기의 성능이라든지 오작동 가능성, 해킹 내지 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관께서 근거 있는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면 재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그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해당 업체에서 비자금 조성해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 4명을 구속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당시에는 더 이상 추가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사건은 투표지 분류기 공급 업체 비자금 조성 또 납품 비리 이런 사건이었고 개표기 성능, 오작동 가능성, 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나 수사 단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단서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해당 업체에서 비자금 조성해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 4명을 구속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당시에는 더 이상 추가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사건은 투표지 분류기 공급 업체 비자금 조성 또 납품 비리 이런 사건이었고 개표기 성능, 오작동 가능성, 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나 수사 단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단서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김성호감사합니다.
주성영의원다음은 국무총리 모시겠습니다.
제가 총리실로도 어제 오늘의 질문 요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한 개표가,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자개표입니까, 수개표입니까?
제가 총리실로도 어제 오늘의 질문 요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한 개표가,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자개표입니까, 수개표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좀 문의를 해 봤더니, 수개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의원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전자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아니,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였는데, 다만 투표지 분류기의 보조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성영의원우리 국민들은 전부 지난번 선거를 전자개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개표였어요. 전자개표라는 것이……
그당시 개표과정을 좀 확인해 보면, 투표지를 전자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기계가 계산을 합니다. 해 가지고 중앙선관위 센터 컴퓨터 서버로 집적이 돼서 그것이 방송사로 송출이 돼 가지고 보도가 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게 바로 전자개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확인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수개표를 한다는 형식을 취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해서, 178조는 뭐냐 하면 개표 진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나 정당과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아까 말한 뇌물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관우정보기술과 SK C&C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방법으로 이 개표분류기 인지 전자개표기의 인지, 계약상의 내용은 전부 전자개표기입니다. 방식도 전부 전자개표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수개표로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당시 관련자들의, 법무장관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연말 대통령 선거에도 과거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개표를 하실 예정인가요?
그당시 개표과정을 좀 확인해 보면, 투표지를 전자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기계가 계산을 합니다. 해 가지고 중앙선관위 센터 컴퓨터 서버로 집적이 돼서 그것이 방송사로 송출이 돼 가지고 보도가 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게 바로 전자개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확인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수개표를 한다는 형식을 취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해서, 178조는 뭐냐 하면 개표 진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나 정당과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아까 말한 뇌물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관우정보기술과 SK C&C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방법으로 이 개표분류기 인지 전자개표기의 인지, 계약상의 내용은 전부 전자개표기입니다. 방식도 전부 전자개표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수개표로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당시 관련자들의, 법무장관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연말 대통령 선거에도 과거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개표를 하실 예정인가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에 전자개표를 한다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영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로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협의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주성영의원총리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2005년 3월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가 국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중앙선관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도 투표를 할 것이고 인터넷 투표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2005년 3월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가 국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중앙선관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도 투표를 할 것이고 인터넷 투표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작고 큰 선거의……
주성영의원그래서 만약에 연말 대통령선거에 법정 절차에 따른, 이러한 절차를 택하지 않으면 또 그러한 선거부정 의혹사건이 제기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거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연말 대통령선거의 투개표 방식에 있어서 법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선거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거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연말 대통령선거의 투개표 방식에 있어서 법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선거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선관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성영의원우리 총리께서는 며칠 전 국정보고를 통하여 참여정부를 자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10년 내지 20년 후의 중장기 보랏빛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 참여정부 4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탄핵 사태, 과거사, 국가보안법 폐지 소동, 수도 이전 위헌 결정, 그리고 2005년에는 사학법 파동, 2006년에는 전시작전권,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도박 게이트, 그 지긋지긋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사태로 세월도 나라도 다 망쳐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디서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아 있는 1년 동안 당장의 현안인 중고생 교복값, 사교육비, 서민주택 문제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떠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뻔히 국회 통과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연말 대통령 선거가 공정 관리하에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지난 참여정부 4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탄핵 사태, 과거사, 국가보안법 폐지 소동, 수도 이전 위헌 결정, 그리고 2005년에는 사학법 파동, 2006년에는 전시작전권,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도박 게이트, 그 지긋지긋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사태로 세월도 나라도 다 망쳐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디서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아 있는 1년 동안 당장의 현안인 중고생 교복값, 사교육비, 서민주택 문제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떠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뻔히 국회 통과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연말 대통령 선거가 공정 관리하에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출신 국회의원 김종률입니다.
우선 열린우리당 말씀부터 하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당의 선배․동료 의원들의 탈당을 지켜보면서 부끄럽고 한없이 죄스런 마음 가눌 길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순서가 바뀌었고 뭔가 생략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또한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당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고 해도 다른 분들도 아니고 그 분들은 마지막까지 당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열린우리당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바이올린 연주를 그쳐서는 안 되는 선장과 연주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그분들 표현대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게 정치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거기에 어떤 대의나 명분이 있습니까? 오죽 하면 집권당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단물 다 빼먹고 뺑소니친다는 비아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고뇌, 그분들의 생각,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목이 메입니다. 그분들 탈당의 변처럼 참회와 새로운 출발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동안의 무능, 오만과 독선, 혼란에 대해서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무능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마음 떠나간 원인을 두고도 개혁이든 실용이든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원인일 텐데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부끄럽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마디로 너무 못했습니다.
둘째, 우리당의 오만과 독선을 고백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막중한 집권 여당으로서 유능함을 발휘하지 못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기 일쑤이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에 대해, 시장에 대해 우리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훈계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인데 아직도 독재․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국민의 소리, 시장의 소리,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셋째, 우리당은 국정 운영에서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모습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근의 우리당 탈당사태는 실패했다는 증명입니다.
자기부정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담합니다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딛고 서 있는 의정 단상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소임을 다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의 권력구조를 4년 연임으로 바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출신 국회의원 김종률입니다.
우선 열린우리당 말씀부터 하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당의 선배․동료 의원들의 탈당을 지켜보면서 부끄럽고 한없이 죄스런 마음 가눌 길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순서가 바뀌었고 뭔가 생략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또한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당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고 해도 다른 분들도 아니고 그 분들은 마지막까지 당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열린우리당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바이올린 연주를 그쳐서는 안 되는 선장과 연주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그분들 표현대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게 정치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거기에 어떤 대의나 명분이 있습니까? 오죽 하면 집권당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단물 다 빼먹고 뺑소니친다는 비아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고뇌, 그분들의 생각,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목이 메입니다. 그분들 탈당의 변처럼 참회와 새로운 출발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동안의 무능, 오만과 독선, 혼란에 대해서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무능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마음 떠나간 원인을 두고도 개혁이든 실용이든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원인일 텐데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부끄럽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마디로 너무 못했습니다.
둘째, 우리당의 오만과 독선을 고백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막중한 집권 여당으로서 유능함을 발휘하지 못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기 일쑤이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에 대해, 시장에 대해 우리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훈계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인데 아직도 독재․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국민의 소리, 시장의 소리,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셋째, 우리당은 국정 운영에서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모습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근의 우리당 탈당사태는 실패했다는 증명입니다.
자기부정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담합니다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딛고 서 있는 의정 단상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소임을 다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의 권력구조를 4년 연임으로 바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할 수 없습니다.
김종률의원개헌이 성사되더라도 그 개헌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여론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종률의원국무총리, 국민들이 왜 지금 꼭 개헌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당위성․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국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좀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다가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권위주의시대 때의 3선 개헌이나 또는 유신헌법이나 자기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헌법 개정을 했던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87년도 민주화의 하나의 결과로써 독재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단임제의 개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의 단임제 개헌은 이미 독재나 장기집권을 막는 실험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고 21세기에 많은 패러다임과 가치가 변한 이 상태에서 새로운 개헌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나 경제민주화나 환경권, 여성권과 같은 여러 가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연임제는 87년에서 20년이 되는 올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연임제는 그동안에 여러 번 여야가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많은 언론들이 주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두세 번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으나 국회에서 그것을 발의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국회가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시간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우리나라 발전에 좋다는 절박성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권위주의시대 때의 3선 개헌이나 또는 유신헌법이나 자기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헌법 개정을 했던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87년도 민주화의 하나의 결과로써 독재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단임제의 개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의 단임제 개헌은 이미 독재나 장기집권을 막는 실험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고 21세기에 많은 패러다임과 가치가 변한 이 상태에서 새로운 개헌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나 경제민주화나 환경권, 여성권과 같은 여러 가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연임제는 87년에서 20년이 되는 올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연임제는 그동안에 여러 번 여야가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많은 언론들이 주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두세 번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으나 국회에서 그것을 발의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국회가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시간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우리나라 발전에 좋다는 절박성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률의원왜 꼭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이야말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지 다른 헌법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헌 내용을 차기 정권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2단계의 개헌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종률의원그런데 헌법 제128조제2항 법문에서 “중임변경”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는 달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연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형식논리를 대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이 기회에 좀 밝혀 주십시오.
혹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형식논리를 대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이 기회에 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는 이번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끝으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연이어서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중임은 앞으로도 한두 번 쉬었다가 또 나올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연임으로 하든 중임으로 하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률의원예, 그렇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은 집권하면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대통령 자신의 임기 1년을 포기해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어제 한나라당은 집권하면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대통령 자신의 임기 1년을 포기해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종률의원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끔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종률의원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대통령이 됩니다. 과연 이 주장이 실현 가능한 주장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올해, 연내에 4년 연임제 개헌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번에는 4년 연임제 개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1년씩이나 깎아 내면서 개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들고 나온다면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초반기부터 개헌 논의에 휩싸여서 정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내용은 다음번에 하더라도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는 이번 연내에 반드시 해야만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내용은 다음번에 하더라도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는 이번 연내에 반드시 해야만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김종률의원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 만에 찾아온 그야말로 개헌의 적기이고 또 헌법 환경도 변해서 지금 꼭 개헌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미루고 회피하는 정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미루고 회피하는 정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이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복리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너무 끌고 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정으로 보면 개헌 발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데총 9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5월 아니면 6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6월 이후로 넘어가야 후보들이 나오고 11월에 가야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대선 유․불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한나라당,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개헌과 관련해서는 너무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가 발전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지금 일정으로 보면 개헌 발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데총 9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5월 아니면 6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6월 이후로 넘어가야 후보들이 나오고 11월에 가야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대선 유․불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한나라당,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개헌과 관련해서는 너무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가 발전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김종률의원4년 연임제 개헌은 지금까지 각 정파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의 대선 주요 주자들까지 일관되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했던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종률의원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반대하는지 본 의원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설령 개헌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단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결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으로서는그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사퇴로 임기 중단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설령 개헌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단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결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으로서는그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사퇴로 임기 중단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임기 중단은 절대 없다는 단호한 말씀을 국민들 앞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중단은 적절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중단은 적절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률의원저도 개헌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부결되었다면 대통령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기에, 연내에 4년 연임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절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었던 4년 연임제 개헌을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책임회피나 또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개헌을 발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률의원이것이 어차피 다른 헌법상의 신임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개헌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임 자체가 거기에 걸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당연히 대통령께서 역사적 책무로서, 그리고 그 소임으로서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한나라당을 포함한 개헌을 반대했던 쪽에서 부결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과연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한나라당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미리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확실하게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종률의원저는 그래서 현재의 정치적 조건과 상황에서는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개헌 관련 정략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헌정 중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 개헌의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점에서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 그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열린우리당에서 개헌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서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해 주실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률의원지금 한나라당은 개헌안이 정식으로 발의되기도 전에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의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더구나 내용적으로도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그것이 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사항이라면 더더욱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더구나 내용적으로도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그것이 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사항이라면 더더욱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으나 4년 연임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모두가 옳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고 보고 그 부분만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것을 국회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률의원심지어 한나라당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부결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국민의 권력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는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4년 더 국정을 맡길 것인지 그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야당이 미리부터 나서서 국민의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태도야말로 헌법정신을 흔드는 정략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크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어쨌든 토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토론을 봉쇄한다든지 함구령을 내린다든지 무대응 원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이미 한나라당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1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 있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으로서 여유 있게 이런 모든 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김종률의원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 정치적ㆍ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학계와 일각에서는 임기ㆍ선거주기의 불일치가 헌법기관 상호간 권력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헌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국회가 대통령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칫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헌법학계와 일각에서는 임기ㆍ선거주기의 불일치가 헌법기관 상호간 권력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헌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국회가 대통령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칫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많은 선진국들과 수십 개의 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켜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나라만 이것을 불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된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종속변수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률의원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미의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이나 군사독재를 경험했던 나라에서도 단임제를 했던 단임제 권력구조를 현재는 연임제로 변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으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대통령제 4년 연임 부분만 의견 일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현재 우리 헌법상 개헌안 수정발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으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대통령제 4년 연임 부분만 의견 일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현재 우리 헌법상 개헌안 수정발의권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4년 연임제와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그것이 흐트러질 때 각 당이 유ㆍ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그것은 피해 가고 다음번, 2012년이 됩니까? 그때부터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률의원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분석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불법 구금이나 불법 고문 등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 회복, 피해 보상 등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구제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서 구제받는 방법으로는 재심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재심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고 그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재심으로는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과거의 과오를 정리해야 되는데 특별법이라는 입법을 통한 포괄적인 제도적 접근이 타당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분석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불법 구금이나 불법 고문 등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 회복, 피해 보상 등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구제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서 구제받는 방법으로는 재심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재심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고 그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재심으로는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과거의 과오를 정리해야 되는데 특별법이라는 입법을 통한 포괄적인 제도적 접근이 타당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의원님의 지적처럼 긴급조치 위반사건은 당시의 헌법에 근거한 실정법에 따라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재심사유로는 재심의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을 무효화하는 특별입법 제정 문제,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특별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을 무효화하는 특별입법 제정 문제,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특별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률의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만 법무부로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부처 입장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검토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당시 긴급조치 판결은 실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현재와 같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든가 또는 헌법소원 같은 게 그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정법을 적용해서 판결한 법관들의 명단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자칫 법치주의를 흔들고 또 사법부,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정법을 적용해서 판결한 법관들의 명단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자칫 법치주의를 흔들고 또 사법부,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의원님의 견해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법무부가 한 일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부 여부를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률의원법무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종률의원다음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최근의 현대자동차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는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만 대기업의 귀족화된 특권 노조가 한국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는 뼈아픈 소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노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단호하게,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그동안 일관된 원칙 없이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법파업이 방치되거나 증가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현대자동차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는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만 대기업의 귀족화된 특권 노조가 한국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는 뼈아픈 소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노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단호하게,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그동안 일관된 원칙 없이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법파업이 방치되거나 증가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의원님의 지적대로 전투적이고 적대적인 노사관계는 노사 양측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 대화는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의원예,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김성호감사합니다.
김종률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절절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했습니다. 행여 열심히 충심을 다하는 선배․동료 의원께 누를 끼친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민생과 함께하는 노력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3000개 가까운 시급한 많은 민생 개혁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어수선하니 이 많은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한나라당 대표께서 한나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에 최우선으로 전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올해 12월 대선이 있습니다만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정치권이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절절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했습니다. 행여 열심히 충심을 다하는 선배․동료 의원께 누를 끼친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민생과 함께하는 노력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3000개 가까운 시급한 많은 민생 개혁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어수선하니 이 많은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한나라당 대표께서 한나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에 최우선으로 전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올해 12월 대선이 있습니다만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정치권이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議員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중산층은 허물어 내리고 빈곤층은 870만 명으로 국민 6명당 1명꼴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국민의 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에 사회안전망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맹렬한 기세로 세계로 향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다시 뛰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미래를 향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꺼져 가고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27위입니다. 국가부채는 307조 원으로 지난 4년간 174조나 늘어났습니다.
좌우의 이념갈등, 남북의 민족갈등, 잘사는 자와 못 사는 자의 계층갈등, 거기에다가 노사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온갖 이분법적 논리로 갈등구조를 첨예화시키고 민족․민주․개혁이라는 올바른 개념적 정의도 없이 적대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주체인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상황인식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과 목표인식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산은 참혹한 꼴 그냥 그대로 물고기 날새들도 슬피 우노라. 나라는 하루하루 기울건만 바로잡아 세울 이 아무도 없네’ 하신 충무공의 탄식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권 4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중산층은 허물어 내리고 빈곤층은 870만 명으로 국민 6명당 1명꼴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국민의 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에 사회안전망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맹렬한 기세로 세계로 향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다시 뛰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미래를 향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꺼져 가고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27위입니다. 국가부채는 307조 원으로 지난 4년간 174조나 늘어났습니다.
좌우의 이념갈등, 남북의 민족갈등, 잘사는 자와 못 사는 자의 계층갈등, 거기에다가 노사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온갖 이분법적 논리로 갈등구조를 첨예화시키고 민족․민주․개혁이라는 올바른 개념적 정의도 없이 적대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주체인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상황인식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과 목표인식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산은 참혹한 꼴 그냥 그대로 물고기 날새들도 슬피 우노라. 나라는 하루하루 기울건만 바로잡아 세울 이 아무도 없네’ 하신 충무공의 탄식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권 4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너무나 큰 질문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좀 부담입니다마는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탄생할 때는 우리나라가 낡은 정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게이트나 돈 선거가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원전센터 부지 선정이랄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산, 우리나라의 R&D사업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등, 그뿐만이 아니라 국방개혁법을 작년에 통과시킴으로써 국방개혁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미군기지를 이전하며 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외교적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 체감경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것은 내수 부진과 양극화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특히 고용불안은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고용 없는 성장의 산업구조, 전 세계적인 구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게이트나 돈 선거가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원전센터 부지 선정이랄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산, 우리나라의 R&D사업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등, 그뿐만이 아니라 국방개혁법을 작년에 통과시킴으로써 국방개혁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미군기지를 이전하며 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외교적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 체감경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것은 내수 부진과 양극화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특히 고용불안은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고용 없는 성장의 산업구조, 전 세계적인 구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朴啓東議員알겠습니다.
총리, 정말 총리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남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합니까?
총리, 정말 총리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남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朴啓東議員총리께서는 화환의 밝은 모양만 보고 화환 뒤에 묶여 있는, 가시에 찍혀 있는 그런 꽃들은 못 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서민경제의 어려움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朴啓東議員저는 그런 인식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제 남은 1년 동안 정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이제 남은 1년 동안 정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에 올인을 해야 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양극화 완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별히 중장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야 되고 북핵 문제도 안정시키고 한미 FTA, 여러 가지 재난사항, 사교육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과제는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기반을 놓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과제는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기반을 놓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啓東議員아직도 정말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정권, 이번 정해년 벽두부터 개헌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산적한 과제들은 다 어디다가 내버려 두고 개헌 정국으로 몰아가는데 이런 개헌 정국의 운영이야말로 정치적 음모이자 국가의 환란을 부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작년 2월 26일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끄집어내 그것을 쟁점화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정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다른 일을 희생시키면서 정치의 중심적인 쟁점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총리 기억하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정권, 이번 정해년 벽두부터 개헌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산적한 과제들은 다 어디다가 내버려 두고 개헌 정국으로 몰아가는데 이런 개헌 정국의 운영이야말로 정치적 음모이자 국가의 환란을 부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작년 2월 26일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끄집어내 그것을 쟁점화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정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다른 일을 희생시키면서 정치의 중심적인 쟁점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총리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개헌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그중에 하나로 개헌 문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그중에 하나로 개헌 문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朴啓東議員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다른 일을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작년이었지요. 그때 5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정기국회가 있었습니다. 5월 지방선거와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을 제기해 보아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공개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朴啓東議員더군다나 개헌에 대해 국민도, 야 3당도 반대하고 있고 그나마 여당의 분당으로 통과 가능성도 없는 이 개헌안을 들고 나오는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차기 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지요,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1년가량 줄여야만 공약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월에 취임해서 4월에 대선을 치릅니다. 그리고 임기 3년차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임기 5년차에 또 총선을 치릅니다.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1년가량 줄여야만 공약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월에 취임해서 4월에 대선을 치릅니다. 그리고 임기 3년차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임기 5년차에 또 총선을 치릅니다.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朴啓東議員아까 김종률 의원님한테 설명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를 테면 87년도에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그 개헌은 이미 끝났고 이제 새로운 체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지와 4년 연임제 못 하면 다음에 할 수 없다는 요지와 그리고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다는 것은 정쟁이 심해서 곤란하고 그것을 포기할 사람도 없다는 것과……
국무총리한명숙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朴啓東議員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전인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미 개헌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손학규 저희 한나라당 전 의원도 임기 몇 개월은 포기할 수 있다, 박근혜 대표께서도 임기가 4개월이 차이 나는데 18대에 가도 임기가 8개월밖에 차이 안 난다, 그때에 있어서 그 차이라는 것은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이명박 시장도 차기 임기를 감수해서라도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발상,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이 그 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손학규 저희 한나라당 전 의원도 임기 몇 개월은 포기할 수 있다, 박근혜 대표께서도 임기가 4개월이 차이 나는데 18대에 가도 임기가 8개월밖에 차이 안 난다, 그때에 있어서 그 차이라는 것은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이명박 시장도 차기 임기를 감수해서라도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발상,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이 그 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20년 만에 돌아온 개헌의 적기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공약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아니고, 20년 만에 돌아온 개헌의 적기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공약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朴啓東議員저는 총리께서 뭘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朴啓東議員제가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나 ‘87년 체제를 넘어서’라고 하는 개헌연구서, 열린우리당에 있는 의원들과 소장파 학자 10여 명이 낳은 그 문건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정말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87년 체제 이후의 정치집단과 87년 체제 이전의 정치집단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분해 내고 당도 갈랐고, 87년 체제 이후의 민주화 주체 세력에 의한 정치집단 건설, 이것 때문에 386체제와코드체제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이 개헌 정국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집단과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의 정치집단과 87년 체제 이전의 정치집단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분해 내고 당도 갈랐고, 87년 체제 이후의 민주화 주체 세력에 의한 정치집단 건설, 이것 때문에 386체제와코드체제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이 개헌 정국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집단과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정략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4년 연임제 개헌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정략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4년 연임제 개헌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啓東議員그런데 그 4년 연임제에 대한 개헌,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자들도 견해가 많습니다.
한 총리께서 더 잘 아시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도 5년 체제, 그것이 더 좋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학계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켰을 때 정말 게임을 할 적에 완전히 먹느냐다 버리느냐는 식의, 그래서 소수의견이 무시되는그런 정치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4년제 연임은 온 국민이 찬성하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총리께서 더 잘 아시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도 5년 체제, 그것이 더 좋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학계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켰을 때 정말 게임을 할 적에 완전히 먹느냐다 버리느냐는 식의, 그래서 소수의견이 무시되는그런 정치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4년제 연임은 온 국민이 찬성하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존경하는 우리 박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학자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보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4년 연임제 개헌은 필요하다는 것을 현 대표나 전 대표도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사설에서도 다 주장했던 바입니다.
상당한 공감대를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느끼고 이것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시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정략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뿐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때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보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4년 연임제 개헌은 필요하다는 것을 현 대표나 전 대표도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사설에서도 다 주장했던 바입니다.
상당한 공감대를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느끼고 이것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시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정략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뿐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때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朴啓東議員정말 총리께서 인식에, 저는 정말 의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아무 의도도 없습니다.
朴啓東議員아니, 그러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정말 한나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朴啓東議員보세요, 정말 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을 하자마자 국민의 진짜, 임기 전 개헌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13.6%만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을 하자마자 국민의 진짜, 임기 전 개헌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13.6%만 찬성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 않습니다.
朴啓東議員그것은 동아일보의 여론조사가그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일방적이라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글쎄, 여론조사를 다 평균해 보십시오.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호전되고 있습니다.
朴啓東議員그래도 평균을 해 봐도 지금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는 여론조사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30% 왔다는 둥 40% 왔다는 둥 하면서 분위기 여론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냉담합니다.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령 정말 그런 진지성이 있다면, 정말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생각하셨듯이 지금 언론들이 개헌 토론을 막 벌이고 신문에서도 좌담회 벌여 주고 시민단체들이 개헌지지 입장 보내 주고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국민들은 그 개헌의 의도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만 모른다고 고집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30% 왔다는 둥 40% 왔다는 둥 하면서 분위기 여론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냉담합니다.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령 정말 그런 진지성이 있다면, 정말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생각하셨듯이 지금 언론들이 개헌 토론을 막 벌이고 신문에서도 좌담회 벌여 주고 시민단체들이 개헌지지 입장 보내 주고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국민들은 그 개헌의 의도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만 모른다고 고집하시면 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국민들은 지금 반대하는 국민 중의 한 20%가 대통령께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번에도 정권을 잡을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朴啓東議員그것은 국민이 그렇게 오해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는 생각하신다면 저는 총리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朴啓東議員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그런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오도되어서 여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국정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이 그런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오도되어서 여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국정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이제 저희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알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진정성을 알려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朴啓東議員그래서요, 대통령께서는 또 1월17일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초청간담회에서 개헌 여론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시간 끌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여론과 관계없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말씀은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이후에는 각 당에 경선도 있을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발의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발의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朴啓東議員총리께서 정말 시기 인식과 국정의 타임테이블을 잘못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각 당이 6월에 경선이고 실질적인 선거는 11월 이후니까 지금 개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7대 대통령, 지금 권력 변동기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통령 선거가 4월 23일이면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비후보등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가진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도 대통령 되면 예비선거 등록기간부터는 열차를 타고 전부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11월이다, 6월이다 하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그냥 호도하기 위해서 아직 대통령 선거 멀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각 당이 6월에 경선이고 실질적인 선거는 11월 이후니까 지금 개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7대 대통령, 지금 권력 변동기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통령 선거가 4월 23일이면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비후보등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가진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도 대통령 되면 예비선거 등록기간부터는 열차를 타고 전부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11월이다, 6월이다 하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그냥 호도하기 위해서 아직 대통령 선거 멀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대한 조기 과열은 우리가 민생 회복을 하거나 국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정책에 대해서이것을 선거용이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너무 과하신 것이 아닌가, 한쪽으로 조용하게 나가면서 당내 선거는 당내 선거대로 치르고 후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정책에 대해서이것을 선거용이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너무 과하신 것이 아닌가, 한쪽으로 조용하게 나가면서 당내 선거는 당내 선거대로 치르고 후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啓東議員그런데요, 한 대통령을 뽑는데 그사람들의 성장 과정과 배경과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정책과 그런 것들을 하기에 뭐가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과정 과정에서 다 살피는데, 저는 시간이 오히려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과정 과정에서 다 살피는데, 저는 시간이 오히려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내 선거로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朴啓東議員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결국 이러한 무리한 개헌 국면 시도는 정계 개편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 흔들기, 그리고 현 대통령의 10%도 안 되는 낮은 지지율을 개헌 찬반 지지율로 착시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노사모와 시민단체들을 동력화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한나라당에서는 박계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朴啓東議員아니, 그게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내용의 핵심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朴啓東議員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 세력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박계동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저희 쪽에서의 개헌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朴啓東議員그래서 우리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 산하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들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총리실 산하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들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인데, 국무총리는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포괄적인 보좌기관입니다, 총리실이.
이러한 지위에서 대통령의 모든 국정행위를 보좌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지금 법무부와 법제처가 되겠지요, 관계부처의 개헌 발의 업무를 통할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처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법률적 또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실무기구를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발의하면 그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필수 심의과정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한다,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인데, 국무총리는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포괄적인 보좌기관입니다, 총리실이.
이러한 지위에서 대통령의 모든 국정행위를 보좌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지금 법무부와 법제처가 되겠지요, 관계부처의 개헌 발의 업무를 통할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처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법률적 또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실무기구를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발의하면 그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필수 심의과정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한다,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朴啓東議員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분으로서의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파의 수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위를 보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정홍보처는 거기에 왜 낍니까?
중앙선관위처럼 무슨 선거일정이나 이런 사무 알리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국정홍보처가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정홍보처는 거기에 왜 낍니까?
중앙선관위처럼 무슨 선거일정이나 이런 사무 알리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국정홍보처가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朴啓東議員먼저 해야 될 것은 국민의 여론을 반듯이 듣고, 정말 국가규범으로서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바로잡히기 위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우리가,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할 때도 우리는 정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부처의 도움을 받는 실무 지원을 대통령이 헌법 발의를 하는 데 안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책무를 다 안 하는 것입니다.
朴啓東議員총리, 이번 개헌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朴啓東議員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통과될 수 있다 없다하고 예시적 판단하고는 다릅니다.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朴啓東議員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꼼수도 없고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셈을 다 드러냈어요. 개헌은 명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1월 17일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초청간담회에서 포항 CBS 보도국장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나라당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다 집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숫자를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숫자를 헤아려야만 하는 정치가 있고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야 될 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파에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백하게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는 자신이 없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1월 17일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초청간담회에서 포항 CBS 보도국장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나라당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다 집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숫자를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숫자를 헤아려야만 하는 정치가 있고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야 될 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파에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백하게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는 자신이 없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자주 대통령을 뵙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일단 명문은 뚜렷하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朴啓東議員총리, 저도 대통령의 명분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명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명의나 신분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도 명분이지만 ‘일을 꾀하는 데에 있어서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도 명분입니다.
지금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후자의 ‘일을 꾀하는 데에 있어서 내세우는 구실’입니다.
지금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후자의 ‘일을 꾀하는 데에 있어서 내세우는 구실’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명분만 뚜렷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의 발전을 기준으로 놓고 토론을 해 줄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朴啓東議員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과 애증과 갈등과 감정과 존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헌문제, 접으십시오. 국민들을 착잡하게 만들고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개헌문제, 다음 정부에 넘기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새 시대의 맏형이고자 했던 꿈도 아프지만 이제 접어야 합니다. 새 시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새 인물에 맡겨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과 애증과 갈등과 감정과 존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헌문제, 접으십시오. 국민들을 착잡하게 만들고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개헌문제, 다음 정부에 넘기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새 시대의 맏형이고자 했던 꿈도 아프지만 이제 접어야 합니다. 새 시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새 인물에 맡겨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박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병두의원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5년 단임제가 국정에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왜 5년 단임제가 국정에 안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민병두의원담보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5년 단임제가?
민병두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상대적으로 4년 연임제보다 5년 단임제는 그 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어떤 점에서요?
국무총리한명숙일단 5년 단임제는 3년차 들어서면서 레임덕 현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정쟁과 국정운영에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단임제는 중간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4년 연임제인 경우에는 국정을 4년 운영한 다음에 그 국정이 잘됐는지 못됐는지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단임제는 중간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4년 연임제인 경우에는 국정을 4년 운영한 다음에 그 국정이 잘됐는지 못됐는지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그렇다면 4년 연임제가 단임제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험적 혹은 외국의 사례, 근거가 있나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4년 연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기 일치를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기반을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단임제보다는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4년 연임제는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기반을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단임제보다는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민병두의원그렇지만 4년 연임제가 오히려 연임을 목표로 인기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명숙학계의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선심성인지 또 잘못된 정책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이 판단해 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선심성인지 또 잘못된 정책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이 판단해 내리라고 봅니다.
민병두의원4년 연임제가 우리와 같이 지역구도가 고착된 사회, 그다음에 보수 회귀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그 과제를 국민, 정부가 함께 단결을 해서 극복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4년 연임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는 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민병두의원헌법은 상당 정도 현실정치를 규정하고 정치는 경제와 삶을 규정합니다. 87년 헌법은 5년 단임제를 도입하여 장기 독재를 종식시켰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단임제로 인해서 국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1노3김의 순환적 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구도를 고착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후진성이 우리 삶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 즉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전환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고 헌법학회의 65%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기일치제인가 임기차등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임기일치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기차등제를 통해서 중간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일치제가 어떤 면에서 승자독식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국정에 어떤 쏠림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치의 후진성이 우리 삶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 즉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전환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고 헌법학회의 65%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기일치제인가 임기차등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임기일치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기차등제를 통해서 중간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일치제가 어떤 면에서 승자독식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국정에 어떤 쏠림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선과 총선의 교차 실시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중간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 불일치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임기일치제가 승자독식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에 있어서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 선거의 경우 승자독식 현상이 계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의 정치의식의 수준하고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의원저는 단점정부의 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 같은 경우 사실상 승자독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자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일부 대통령제 국가하에서도 오히려 해임결의권을 제한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정부의 승자독식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는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야당의 견제력 약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게 되면 사실상 중간평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게 되면 사실상 중간평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것 말씀이십니까?
민병두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간평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4년 연임제를 하는 경우에는 4년 국정운영 끝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중간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의원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간에 2분의 1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간에 2분의 1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어쨌든 개헌에 관한 4년 연임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론이 돼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개헌 발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론이 돼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개헌 발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병두의원대선․총선의 주기가 일치될 경우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는 소수 정당이,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대선․총선의 주기가 일치될 경우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 물갈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선거에 있어서는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경선과 거의 같은 시점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경우 국회의원 물갈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소수 정당이,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대선․총선의 주기가 일치될 경우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 물갈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선거에 있어서는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경선과 거의 같은 시점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경우 국회의원 물갈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 당의 상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는 열린우리당의 경우를 보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당의 총재가 돼서 재정권과 공천권과 인사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열린우리당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공천권을 요구한 적도 없고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은 정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옛날 식으로 하지 않고 소속 당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식이 상당히 성숙해 있고 또 시민사회나 그다음에 언론이랄지 또 정치 네트워크 이런 데서 감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견제․감시기능도 강화되고 있어서 그렇게 공천이 함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는 열린우리당의 경우를 보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당의 총재가 돼서 재정권과 공천권과 인사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열린우리당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공천권을 요구한 적도 없고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은 정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옛날 식으로 하지 않고 소속 당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식이 상당히 성숙해 있고 또 시민사회나 그다음에 언론이랄지 또 정치 네트워크 이런 데서 감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견제․감시기능도 강화되고 있어서 그렇게 공천이 함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의원다음은 정․부통령제나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헌법학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50% 이상 득표하는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정통성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학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50% 이상 득표하는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정통성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결선투표제가 최근에 아마 브라질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의 원포인트 4년 연임제 개헌안은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여야나 언론이나 학계나 시민사회단체가 다 공감대가 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선투표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의 경우는 좀더 토론을 통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원포인트만 우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같은 것은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한번 논의에 부쳐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같은 것은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한번 논의에 부쳐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병두의원권력구조가 개편되면 항상 선거법도 바뀌어 왔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마당에 하부 토대를 이루는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명부제 혹은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까지도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에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 협의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지역주의를 고착시켰던 87년 체제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까지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도입됐을 경우 지나치게 다당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정치가 일부 보수세력 그리고 진보세력 그리고 다수의 중도개혁세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랄지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다 택하게 되면 지나치게 다당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4년 연임제로―그 연장선상에서 선거법을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도입됐을 경우 지나치게 다당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정치가 일부 보수세력 그리고 진보세력 그리고 다수의 중도개혁세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랄지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다 택하게 되면 지나치게 다당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4년 연임제로―그 연장선상에서 선거법을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이번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한브라질의 경우는 다당제가 고착됐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기하신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는 차후에 협의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민병두의원왜 지금 개헌인가, 왜 지금이 적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5년 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경우는 대통령임기를 9개월, 대통령 선거를 8개월 단축해야 되지요?
일부에서는 5년 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경우는 대통령임기를 9개월, 대통령 선거를 8개월 단축해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민병두의원실제로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민병두의원어렵다고 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민병두의원지금 손학규 전 지사나 박근혜 전 대표나 그런 공약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동하려면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가 합의하고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를 할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공약으로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동하려면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가 합의하고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를 할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공약으로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4년 연임제 개헌을 하지 못하면 20년 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개헌해야만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국정운영의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책임정치를 할 수있다든지 정치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공약을, 그 책무를 꼭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절박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한나라당 일부 대통령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매 4년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면 되지 않느냐,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하고 역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1년 전부터, 매 4년의 4월 총선 1년 전부터 총선에 국회가 몰두해야 되고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8개월 동안 대통령 선거에 몰두해야 됩니다. 거의 2년 동안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 1년 전부터, 매 4년의 4월 총선 1년 전부터 총선에 국회가 몰두해야 되고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8개월 동안 대통령 선거에 몰두해야 됩니다. 거의 2년 동안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5년 단임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안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한나라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한나라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왜 반드시 원포인트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발언이 과도한 경우에도 과연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은 원포인트 플러스알파로 이번 개헌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발언이 과도한 경우에도 과연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은 원포인트 플러스알파로 이번 개헌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한명숙글쎄, 국회에서 만약 발의를 하신다면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것을 의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발의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플러스알파까지 보태는 경우에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포인트 개헌만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두의원또 국민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범죄와 관련된 인신구속에 대해서 부당한 방어를 가능하도록 해 주었던 불체포특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다수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앞으로 개헌 논의가 차기 정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런 모든 문제는 국회 내에서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글쎄, 이런 것은 광범위하게 국민의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정도, 거의 90% 가까이 국민의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국민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원포인트 개헌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알파는 좀더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민병두의원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으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 및 법치국가의 근간이 침해되고 있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구체적 사례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다수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민병두 의원의 여러 가지 충정이나 개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대통령께서 발의하려고 하는 원포인트개헌에는 포함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병두의원지금 주민소환제가 법이 제정되어서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지자체 주민소환제는 입법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병두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예, 그 부분도 하나의 개혁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의원대통령께서 지식사회가 원포인트 개헌을 말해 놓고 나서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이성의 정도가 이 정도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에는 원포인트만을 놓고 우리 사회가 찬반을 벌이려고 한다면 많은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가 동참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20년 가까이 됐는데 성인이 되면서 한 번은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양극화 극복의 문제랄지 세계화 문제랄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 과제, 의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헌법은 지방자치권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소비자 주권도 없습니다. 행복추구권도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 다수자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토지는 재생산될 수 없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 등도 말하자면 확실하게 근거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포인트 플러스알파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헌 논의를 열어 놓았을 때 실제로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가 이 개헌 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에는 원포인트만을 놓고 우리 사회가 찬반을 벌이려고 한다면 많은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가 동참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20년 가까이 됐는데 성인이 되면서 한 번은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양극화 극복의 문제랄지 세계화 문제랄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 과제, 의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헌법은 지방자치권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소비자 주권도 없습니다. 행복추구권도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 다수자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토지는 재생산될 수 없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 등도 말하자면 확실하게 근거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포인트 플러스알파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헌 논의를 열어 놓았을 때 실제로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가 이 개헌 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저는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범위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또는 시민사회, 학계에서도 이런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1단계, 2단계를 말한 것입니다. 2단계 개헌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절박성에서 1단계만이라도 이번에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1단계, 2단계를 말한 것입니다. 2단계 개헌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절박성에서 1단계만이라도 이번에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민병두의원그러니까 저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열어 놓음으로써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그 결과물로서 원포인트 혹은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을 이번에 하고, 여야와 시민사회단체가 합의하에 18대 국회 어느 시점까지 이런 나머지 문제, 사회적 기본권 문제랄지 토지공개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의된다고 한다면, 그런 2단계 개헌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동의합니다.
민병두의원실제로 토지공개념을 포함해서 개헌안을 물어봤는데 절대적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의원여야 의원들이 함께 개헌을 제안했지만 2년을 허비했습니다. 여야 갈등, 차기 대권주자들의 이해타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 33명이 공개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국민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아니면 중진급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연구모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이번국회 내에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지난번 한나라당 현재 지도부 경선 시에 TV를 통해서 이재오 의원 한 분뿐이었습니다. 강재섭 대표도 물론 반대했지만 그 전 해에는 2006년이 최적기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지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 33명이 공개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국민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아니면 중진급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연구모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이번국회 내에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지난번 한나라당 현재 지도부 경선 시에 TV를 통해서 이재오 의원 한 분뿐이었습니다. 강재섭 대표도 물론 반대했지만 그 전 해에는 2006년이 최적기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민병두의원경성헌법은 헌법을 고치기 매우힘들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중의 장치를 만들었지요.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고 국민이 다시 또 동의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장기 독재의 악몽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국무총리한명숙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민병두의원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소수 정파가 그것을 반대하게 할 수 있도록 경성헌법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민병두의원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이 국민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헌법개정권을 국민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유신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족쇄를 걷어치우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또한편에서 저는 대통령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초당파적인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이 그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탈당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하면서 탈당하고 그 진정성을 보여 주고 한나라당은 그 반면에 개헌 논의 금지라고 하는 족쇄를 풀어 던지는 것이 헌법 개정을, 헌법을, 헌법에 관한 선택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한나라당은 유신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족쇄를 걷어치우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또한편에서 저는 대통령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초당파적인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이 그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탈당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하면서 탈당하고 그 진정성을 보여 주고 한나라당은 그 반면에 개헌 논의 금지라고 하는 족쇄를 풀어 던지는 것이 헌법 개정을, 헌법을, 헌법에 관한 선택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개헌을 전제로라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의원지금 3월 6일 각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2월 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착실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이 좋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쯤으로 추측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병두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는 2월 1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을 의결합니다. 정치일정상 오는 9월에는 늦어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합니다. 이르면 6, 7월에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기상의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대통합 신당이 4월 혹은 5월에 출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대통합 신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내가 당과 함께하는 것이 당을 위해 좋은 것인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열린우리당의 장래, 대통합 신당의 장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만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초당파적인 국가적인 사안을 갖고 대통령의 거취를, 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대통합 신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내가 당과 함께하는 것이 당을 위해 좋은 것인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열린우리당의 장래, 대통합 신당의 장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만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초당파적인 국가적인 사안을 갖고 대통령의 거취를, 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 제가 여기서 대통령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병두의원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총리께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개헌 논의의 활성화와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헌 논의의 활성화와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무총리한명숙언제나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민병두의원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국회가 어떻게 보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저께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이라고 하면 개헌 논의에 함께할 용의가 있다”“대통령이 초청해도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낙연 의원이 원포인트 개헌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한다면 독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원희룡, 고진화와 같은 미래의 지도자들도 지금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다수가, 2분의 1 이상이 합의해 가지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다수안이 새로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 개헌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행히 어저께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이라고 하면 개헌 논의에 함께할 용의가 있다”“대통령이 초청해도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낙연 의원이 원포인트 개헌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한다면 독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원희룡, 고진화와 같은 미래의 지도자들도 지금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다수가, 2분의 1 이상이 합의해 가지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다수안이 새로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 개헌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발의를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아마 굉장히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몰라도 국회가 발의한다면 국회 발의를 우선으로 삼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의원87년 체제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북핵 6자회담 제5차 회의가 열립니다. 53년 정전체제도 종식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여야와 국민의 뜨거운,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두 가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여야와 국민의 뜨거운,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민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의원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조금 전에 민병두 의원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묻고 싶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대통합 신당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듣자하니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어느 의원께서 탈당의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퇴출 명령을 받은 게 열린우리당이라고 했는데 그 열린우리당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 열린우리당이 영등포 당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사에 있는 벽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사에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조금 전에 민병두 의원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묻고 싶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대통합 신당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듣자하니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어느 의원께서 탈당의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퇴출 명령을 받은 게 열린우리당이라고 했는데 그 열린우리당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 열린우리당이 영등포 당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사에 있는 벽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사에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국무총리한명숙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두언의원결국 열린우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에서 나오면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에서 나오면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지금 총리 입장에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저도 열린우리당 당원이기는 하지만……
정두언의원아니, 총리님도 열린우리당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다 미루고 밖으로 나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다 미루고 밖으로 나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국정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두언의원총리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입장을 곤란하게 할 질문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담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아시지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입장을 곤란하게 할 질문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담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아시지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한명숙예.
정두언의원이 두 나라가 원래 2차대전 후에 각각 독립하기 전에는 같은 한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인종도 같고 언어도 같고 기후도 같고 자원도 같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21세기 들어와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알다시피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요, 말레이시아는 중진국에서도 앞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알다시피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요, 말레이시아는 중진국에서도 앞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그 차이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후진성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두언의원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후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것을 물었던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는 저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80년대 초에 마하티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나라인데요. 싱가포르도 사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망한 나라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미와 브라질도과거에 그랬습니다. 필리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대사관 건물도 제가 알기로 필리핀에서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초반인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일하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필리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지도자들 탓 때문 아닙니까?
2년전에 중국 공산당하고 저희 한나라당하고축구 친선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축구팀을 인솔해서 북경에 갔는데 그때 인민대학의 교수가 저녁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대전이 끝나고 중국과 한국이 각각 6․25와 국공내전을 치르고 나서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한국과 중국은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졌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뒤쫓느라고 맹렬히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정체․퇴보를 거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했지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발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망한 나라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미와 브라질도과거에 그랬습니다. 필리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대사관 건물도 제가 알기로 필리핀에서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초반인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일하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필리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지도자들 탓 때문 아닙니까?
2년전에 중국 공산당하고 저희 한나라당하고축구 친선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축구팀을 인솔해서 북경에 갔는데 그때 인민대학의 교수가 저녁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대전이 끝나고 중국과 한국이 각각 6․25와 국공내전을 치르고 나서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한국과 중국은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졌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뒤쫓느라고 맹렬히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정체․퇴보를 거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했지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발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
정두언의원굳이 꼭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는 이 현상이 역전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다음에 고속성장을 지금 거듭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최근 실질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국에 다녀와서 문화혁명에 대한 책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하고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너무 무지한 탓인지 몰라도 그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총리. 과거사 캐기, 편 가르기, 이런 것이 횡행합니, 문화대혁명 당시에요. 그래서 숙청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난리입니다.
또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경제 무시하기입니다.
제가 과거사 캐기하고 편 가르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경제 무시하기는 말이지요. 제 기억에 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위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반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경제위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경제위기가 아니냐’ 그러면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반개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긍정을 합니까?
모택동도 말이지요, 경제를 얘기하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는 이 현상이 역전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다음에 고속성장을 지금 거듭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최근 실질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국에 다녀와서 문화혁명에 대한 책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하고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너무 무지한 탓인지 몰라도 그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총리. 과거사 캐기, 편 가르기, 이런 것이 횡행합니, 문화대혁명 당시에요. 그래서 숙청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난리입니다.
또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경제 무시하기입니다.
제가 과거사 캐기하고 편 가르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경제 무시하기는 말이지요. 제 기억에 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위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반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경제위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경제위기가 아니냐’ 그러면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반개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긍정을 합니까?
모택동도 말이지요, 경제를 얘기하면……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정두언의원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국무총리한명숙경제를 얘기하면 반역이라고요?
정두언의원반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반개혁이라고요?
정두언의원예, 경제 위기를 얘기하면.
모택동도 당시에 경제를 얘기하면 반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고 조금 가다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사람들 발마사지 할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중국사람들은 문화혁명 기간을 ‘10년간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모택동도 당시에 경제를 얘기하면 반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고 조금 가다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사람들 발마사지 할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중국사람들은 문화혁명 기간을 ‘10년간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참여정부를 문화혁명과 비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개방과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이고 문화혁명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체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무리한 경기 부양을 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참여정부가 잘못되어서 중국 사람들 발을 씻겨……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무리한 경기 부양을 쓰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참여정부가 잘못되어서 중국 사람들 발을 씻겨…… 뭐라고 그러셨지요?
정두언의원발마사지.
국무총리한명숙발마사지를 해 주는 시대가 온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두언의원저도 그럴 가능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두언의원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참여정부가 먼 훗날 ‘5년간의 대재앙’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여정부가 먼 훗날 ‘5년간의 대재앙’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튼튼한 국정 기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의원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리께서그것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지러운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남은 1년 기간 그것을 이제 수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계속 발표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30, 2 플러스 5 해 가지고요. 그것도 다음 정권들이 할 일들이고 돈도 다 후세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인데……
국무총리한명숙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또는 대통령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 정책을제시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2030년까지의 미래 비전을 어느 나라나 지금 만들고 있고 또는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현안에 묻혀 가지고 앞만 보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미래 비전을 내놓는 종합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운전할 때 딱 눈앞만 보고 가면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보고 목표를 정하고 가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바른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섣불리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미래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미래 계획들이 나오다가 2005년도부터 만들어서 내놓은 하나의 장기 종합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운전할 때 딱 눈앞만 보고 가면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보고 목표를 정하고 가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바른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섣불리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미래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미래 계획들이 나오다가 2005년도부터 만들어서 내놓은 하나의 장기 종합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언의원총리님,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짜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탄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서민들한테 당장 급한 일을 해결 안 해 주고 먼 장래 일을 우리가 제시한다고 그러면 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지금의 일은 다 안 하고 먼 장래 일만 한다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해결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하루의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아이들의 사교육비, 교복 문제, 재난 문제, 조류인플루엔자, 한미 FTA,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물샐틈없이 우리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하루의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아이들의 사교육비, 교복 문제, 재난 문제, 조류인플루엔자, 한미 FTA,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물샐틈없이 우리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두언의원제가 보니까 총리께서는 그렇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 그리고 일부 부처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나무라고 제지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좀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표가 2007년 초라고 그래서 당장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와 가지고 세부적으로 점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선거로 조기 과열이 돼서 모든 것을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좀 부담이 큽니다.
정두언의원저도 이 얘기만 가지고 길게 끌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 기억에 참여정부에서 지금까지 내내 로드맵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와서는 10년․20년 후 계획을 발표한다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 로드맵에 의해서 정책이 펼쳐진 것입니다.
정두언의원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웃음)
총리님, 아까 제가 하던 얘기 중에 과거사 캐기, 편 가르기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총리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닮고자 노력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링컨하고 무엇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총리님, 아까 제가 하던 얘기 중에 과거사 캐기, 편 가르기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총리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닮고자 노력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링컨하고 무엇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뭐 그 리더십에 대해서 꼬치꼬치 그 닮은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링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 그것은 포용적이고 또 소외계층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반칙 없이 정치를 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쭈어 봐서 제가 링컨 리더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두언의원저도 링컨을 좋아하기 때문에 링컨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 봤거든요. 링컨의 리더십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봤어요. 통합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내란 상태잖아요? 내란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낸 위대성이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낮은 자세가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그 인간적인 크기가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관용의 리더십을 제일 좋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 중에서 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장군한테 보낸편지인데요. 미드 장군이 링컨의 명령을 어기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화가 불 같이 나 가지고 링컨이 마구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게 바로 링컨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누가 미우면 편지를 쓰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미처 태우지 못한 편지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자기를 평생 괴롭힌 정적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링컨에 관한 이런 예화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저는 한마디로 관용의 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링컨의 무엇이 닮았다는 것인지, 무엇을 닮고 싶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든가 링컨을 잘 모르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내란 상태잖아요? 내란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낸 위대성이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낮은 자세가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그 인간적인 크기가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관용의 리더십을 제일 좋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 중에서 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장군한테 보낸편지인데요. 미드 장군이 링컨의 명령을 어기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화가 불 같이 나 가지고 링컨이 마구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게 바로 링컨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누가 미우면 편지를 쓰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미처 태우지 못한 편지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자기를 평생 괴롭힌 정적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링컨에 관한 이런 예화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저는 한마디로 관용의 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링컨의 무엇이 닮았다는 것인지, 무엇을 닮고 싶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든가 링컨을 잘 모르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굳이 답변할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여쭈어 보시지요.
정두언의원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여쭈어 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노 대통령하고 링컨의 얘기를 통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을 마냥 비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이 답답하고 암담한 시대를 정말 생산적으로 승화시키자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총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 첫째가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과거 군사독재시절하고 얼마나 달라졌느냐 저는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독재시대 때? 어용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 왕조시대 때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임금의 뜻을 받드는 것을 가지고 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많은 일부 관료들이 국민의 뜻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당시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노 대통령하고 링컨의 얘기를 통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을 마냥 비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이 답답하고 암담한 시대를 정말 생산적으로 승화시키자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총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 첫째가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과거 군사독재시절하고 얼마나 달라졌느냐 저는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독재시대 때? 어용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 왕조시대 때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임금의 뜻을 받드는 것을 가지고 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많은 일부 관료들이 국민의 뜻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당시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두언의원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참 다행인데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사회에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 총리님 알다시피 요새는 전국 방방곡곡 어느 자리에 가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농담성 그런 얘기들이 술안주, 저녁식사든 점심식사든 안주거리에 오릅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모르신가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사회에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 총리님 알다시피 요새는 전국 방방곡곡 어느 자리에 가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농담성 그런 얘기들이 술안주, 저녁식사든 점심식사든 안주거리에 오릅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모르신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두언의원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공직에 있는 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그런 얘기 나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을……동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참 곤혹스러워 하고 부끄러워들 합니다. 이게 바로 군사독재시절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참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저는 제 얘기에 대해서 좀 뜨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정책중에 국가 균형발전정책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실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공직에 있는 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그런 얘기 나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을……동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참 곤혹스러워 하고 부끄러워들 합니다. 이게 바로 군사독재시절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참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저는 제 얘기에 대해서 좀 뜨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정책중에 국가 균형발전정책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실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두언의원동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무슨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요.
국무총리한명숙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정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참여정부에서는 그것의 토대를 놓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두언의원애초에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설명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담당한 공직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아니, 당신들 왜 이러냐!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이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묵묵부답, 꿀 먹은 벙어리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책이란 것이요, 총리님,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소망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정책이 성립되고 추진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참여정부에서 모든 정책이 저는 소망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타당성이 부족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다 약한……
정책이란 것이요, 총리님,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소망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정책이 성립되고 추진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참여정부에서 모든 정책이 저는 소망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타당성이 부족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다 약한……
국무총리한명숙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다 검증을 하고 그 지역과의 협의나 또 시민사회 국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해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모든 지자체와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절차를 한번 자세히 따져 보십시오.
정두언의원총리님, 그렇게 잘한 결과가 이 참담한 현실인가요? 정말 총리님의 현실인식이 저는 참 걱정이 계속 됩니다. 총리님께서는 무조건……
국무총리한명숙글쎄 정두언 의원님처럼 평가하는 평가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정부가 끝난 다음에 오랜 역사 속에서 평가되리라고 봅니다.
정두언의원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직자들이 꿀 먹은 벙어리로 먼 산을 쳐다봤을 때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서슬 퍼런 386 실세들 기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네, 네’ 했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게 물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들 왜 제대로 얘기 못 하냐?” 그러면,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나오면 인사가 잘못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게 물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들 왜 제대로 얘기 못 하냐?” 그러면,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나오면 인사가 잘못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명숙글쎄, 저는 그 구체적인, 사석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정두언의원물론 그렇겠지요. 이해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이 공식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정두언의원그러다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자들이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지사로 가 계신 김문수 전 의원께서 지금 대통령을 그 당시에 평하면서 자기 대학교 3학년, 운동권 3학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생각이 운동권 3학년 수준이 아니라 능력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 상층부가 이런 수준이면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경기지사로 가 계신 김문수 전 의원께서 지금 대통령을 그 당시에 평하면서 자기 대학교 3학년, 운동권 3학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생각이 운동권 3학년 수준이 아니라 능력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 상층부가 이런 수준이면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슨 3학년이라고요?
정두언의원운동권 3학년, 대학생.
국무총리한명숙대학생?
정두언의원마이크가 꺼졌으니까 큰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문화혁명 시절에 모택동이 홍위병들하고 나라를 망가뜨릴 때 주은래하고 등소평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혁명 시절에 모택동이 홍위병들하고 나라를 망가뜨릴 때 주은래하고 등소평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지금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국민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두언의원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이상득정두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6일 우리당 소속 의원 23명이 탈당하면서 의석수 111석으로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탈당한 의원님들이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 변동과 함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1․11 대책 등에서 제기된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활성화, 아파트 원가 공개 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법안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법개혁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 국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리께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정계 개편과 맞물려서 앞으로 국회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6일 우리당 소속 의원 23명이 탈당하면서 의석수 111석으로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탈당한 의원님들이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 변동과 함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1․11 대책 등에서 제기된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활성화, 아파트 원가 공개 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법안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법개혁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 국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리께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정계 개편과 맞물려서 앞으로 국회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그동안 당정 협의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좀더 여야 간의 협의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전개될지를 좀 두고 보고 정착이 되면, 하여튼 여야와 함께 당정 협의 채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전개될지를 좀 두고 보고 정착이 되면, 하여튼 여야와 함께 당정 협의 채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병호의원지금 걱정되는 부분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법안도 있고 국민연금법, 기초노령법안 등등 굉장히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방․통융합추진법안이랄지 이런 법안들이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여당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나 그 외 야당과도 정책 당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당 내부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지나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당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나 그 외 야당과도 정책 당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당 내부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지나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호의원민생법안 처리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줄여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도 독재와 장기 집권의 방지책으로 도입되었다고 봐야지요?
개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줄여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도 독재와 장기 집권의 방지책으로 도입되었다고 봐야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문병호의원사실 독재와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또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그래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나라당 대표의원이나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님들, 또 언론에서도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시기에 대해서만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제가 화요일에 대통령과 개헌특위 위원과의 만남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왜 개헌 발의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시기는 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시기는 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문병호의원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발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문병호의원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또 시기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절호의 시기이고 그런데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바로 그것입니다.
문병호의원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맞는 얘기입니다.
문병호의원총리께서 만약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이 개헌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시기가 절호의 시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개헌 발의권자로서…… 그 발의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 적기에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할 수 없다는 절박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 이 시기에 대통령이 자기의 소임을 다 못했을 때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호의원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나 다음 세대가 그러면 2007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 뭐 했느냐, 그 당시에 분명히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고 또 개헌 발의권자로서 권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헌 발의 않고 뭐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을 때 직무태만으로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해 주기를 가장 바라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의원그런데 국회가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발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
국무총리한명숙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문병호의원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성안 작업이나개헌 발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성안 작업이나개헌 발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준비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짚어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개정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성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의 시점은 지금 어느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께서 임시국회가 중요한 민생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끝내놓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한 3월 초쯤으로 추정을 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의 시점은 지금 어느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께서 임시국회가 중요한 민생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끝내놓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한 3월 초쯤으로 추정을 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문병호의원그래서 개헌 발의권도 갖고 있고 또 개헌에 대한 심사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도외시한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태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국회가 할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문병호의원알겠습니다.
다음에 원포인트 개헌도 문제지만 역시 본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 외에도 다른 부분의 개헌이 앞으로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개정사항, 예를 들어서 기본권에 대한 법률 유보를 없애는 문제, 또 경제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 또 소수자 보호,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문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에 원포인트 개헌도 문제지만 역시 본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 외에도 다른 부분의 개헌이 앞으로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개정사항, 예를 들어서 기본권에 대한 법률 유보를 없애는 문제, 또 경제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 또 소수자 보호,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문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원포인트 개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변하고 가치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문병호의원특별히 또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전체 인구의 1%가 전체 토지의 57%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주의, 자유주의보다는 좀더 토지공개념 또 사회적 기본권 이런 문제가 우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주택 문제, 토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다음에 이왕 대통령 연임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력분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사실은 삼권분립,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하지마는 상당히 대통령 우위의 정치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부가 법률제안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안 편성권도 가지고 있어서 국회에 비해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볼 때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된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그런 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사실은 삼권분립,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하지마는 상당히 대통령 우위의 정치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부가 법률제안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안 편성권도 가지고 있어서 국회에 비해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볼 때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된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그런 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 국회의원의 권한과 또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부분도 헌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호의원저는 개인적으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지금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으로 입각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총리께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문병호의원그래서 지금 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리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문병호의원그래서 사실은 국회의 임무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업무인데 사실은 이해가 상충하는 직위를 두 개 갖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의 권한은 사실상 지금 행사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그래서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입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현재는 헌법이 국회의원의 입각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병호의원다음에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민생현안, 경제 정책, 정부혁신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많은 성과들을내놓았습니다. 실제로도 참여정부의 공을 보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민생현안, 경제 정책, 정부혁신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많은 성과들을내놓았습니다. 실제로도 참여정부의 공을 보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오래 묵은 정경․권언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고 돈 안 드는 선거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없었던 최초의 정부로도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참여정부는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없었던 최초의 정부로도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또 권력의 사유화를 종식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을 제자리에다 갖다놨습니다.
또 현재 수도에 전체 국민의 20% 이상이 살고 있는 매우 불균형한 인구집중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방에 세우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도 세웠지 않습니까?
또 현재 수도에 전체 국민의 20% 이상이 살고 있는 매우 불균형한 인구집중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방에 세우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도 세웠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고 탈권위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또 지금 경제 양극화, 사회 양극화에 의해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실제로 대기업 부분들, 조선이나 철강 휴대폰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작년도에 3000억 불의 수출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경제 양극화, 사회 양극화에 의해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실제로 대기업 부분들, 조선이나 철강 휴대폰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작년도에 3000억 불의 수출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또 기업 하시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기업체에 돈 달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같으면 대선 앞두고 재벌 총수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다들 정치자금 달라, 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돈 달라고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참여정부의 공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참여정부의 공과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문병호의원이것 외에 또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참여정부의 공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자꾸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문병호의원총리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잘못한 게 있습니다마는, 잘못한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평가에 대해서 야속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이나 5년의 임기를 가지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너무나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시대사조를 반영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 한도 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시대의 사조에 맞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정말 지방분권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병호의원그래서 사실 저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해 보십시오’라고 고언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난 4년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사실 참여정부가 일하고 정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너무 평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참여정부의 잘못도 좀 인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결과이고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를 좀더 편안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가요?
그렇지만 또 우리 참여정부의 잘못도 좀 인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결과이고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를 좀더 편안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가요?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양극화 해소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 2년간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장기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틀을 잘 만들고 예산을 적기에 투여하고 사회안전망을 잘 만듦으로써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 2년간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장기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틀을 잘 만들고 예산을 적기에 투여하고 사회안전망을 잘 만듦으로써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문병호의원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시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했지만 실제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지금 만족스러울 만큼 성적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여정부가 지금 이렇게 평가를 못 받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언론의 도움을 받는 데 실패했다 저는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과의 관계가 너무나 갈등적이고 언론에 대한 비판을 너무 과도하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언론과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참여정부가 지금 이렇게 평가를 못 받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언론의 도움을 받는 데 실패했다 저는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과의 관계가 너무나 갈등적이고 언론에 대한 비판을 너무 과도하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언론과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언론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가파르게 갔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과제 중에 언론 개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도 기자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듯이 상당 부분이 좋게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아 있지만 언론 개혁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는 접근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도 기자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듯이 상당 부분이 좋게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아 있지만 언론 개혁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는 접근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호의원일정 부분 언론과의 긴장관계도 필요하고 할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대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여론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데 언론 역할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재검토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꾼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해 왔듯이 언론에서 비판하는 정책의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오보가 있어서 또 오보 대응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건강한 견제 상태는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오보가 있어서 또 오보 대응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건강한 견제 상태는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병호의원사실은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3000억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과거정부 같으면 아마 대통령의 공과, 대통령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3000억 불 수출이 됐다 이렇게 머리기사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해서 수출이 3000억 불 됐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기업인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만든 정부나 대통령의 노력도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과거정부 같으면 아마 대통령의 공과, 대통령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3000억 불 수출이 됐다 이렇게 머리기사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해서 수출이 3000억 불 됐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기업인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만든 정부나 대통령의 노력도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문병호의원기대하도록 하시고 언론이 그렇게 쓰도록 하셔야지요. 그게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누구의 성과이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병호의원그다음에 대통령제, 특히 대통령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의 경우에 저는 국민들과 국회와 대통령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상당히 장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청와대라는 데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과 국민들하고 차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단된 것이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돼 가지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 대통령과 국민들과 국회가 과연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청와대라는 데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과 국민들하고 차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단된 것이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돼 가지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 대통령과 국민들과 국회가 과연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국무총리한명숙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의원그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국민을 직접 만나서 현장에도 가시고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 간에 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나라당하고의 민생 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어떤 창구가 마련된다면 소통이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한나라당하고의 민생 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어떤 창구가 마련된다면 소통이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병호의원총리께서는 상당히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뭔가 어머니 같고 누님 같고 해서 소통이 잘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대통령들은 대체로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청와대 비서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의 개인 스타일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1년이지만 소통하는 데 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대통령들은 대체로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청와대 비서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의 개인 스타일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1년이지만 소통하는 데 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의원님의 고언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호의원그리고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원포인트 견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확보와 향후 대선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대통령이 조건 없이 탈당해서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이 부분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목소리나 또는 당의 목소리나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자신이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목소리나 또는 당의 목소리나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자신이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의원알겠습니다.
다음에 17대 대통령 선거가 1년여 남짓 남았는데,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요. 또 올해에도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서 괴한들이 협박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앞으로 17대 대선 주자들,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테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에 17대 대통령 선거가 1년여 남짓 남았는데,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요. 또 올해에도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서 괴한들이 협박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앞으로 17대 대선 주자들,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테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야말로 테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장치를 해서, 예를 들면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병호의원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한나라당에서 바다이야기 사건 또 제이유그룹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왜곡되었다고 그래서 특검제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득 부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한나라당에서 바다이야기 사건 또 제이유그룹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왜곡되었다고 그래서 특검제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득 부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김성호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또 기소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 사건에 관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거나 또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 억측 이런 것 때문에 검찰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의혹 해소에서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현재 저희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수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 사건에 관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거나 또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 억측 이런 것 때문에 검찰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의혹 해소에서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현재 저희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수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호의원그런데 이번에 제이유 사건, 검찰 거짓 진술 유도 사건입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무슨 사건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건을 확대하고 사건 만들기에 급급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수사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도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의원그 자체도 문제지만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그 진정서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감찰이 안 됐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법무부장관김성호지금 그것 다 포함해서 내용에 관한 조사 또 감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찰조사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용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병호의원들어가십시오.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먹고 사는 국민의 시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권력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먹고 사는 국민의 시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권력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이용희문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박형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느냐, 중진국에 머무르느냐, 한반도 평화가 확립되느냐, 북핵을 머리 위에 얹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가를 험난한 길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여당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난파선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처럼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굳은 신념과 정치적 신의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총리의 평소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엊그제까지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즉 당직을 맡았던 분들, 이 정권에서 여당 책임자와 장관까지 지낸 분들이 명분도 없이 탈당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박형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느냐, 중진국에 머무르느냐, 한반도 평화가 확립되느냐, 북핵을 머리 위에 얹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가를 험난한 길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여당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난파선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처럼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굳은 신념과 정치적 신의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총리의 평소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엊그제까지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즉 당직을 맡았던 분들, 이 정권에서 여당 책임자와 장관까지 지낸 분들이 명분도 없이 탈당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박형준 의원님께서 너무나 아픈 곳을 찌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갈라서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선 가슴 아프고 제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갈라서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선 가슴 아프고 제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형준의원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선됐을 때 노무현 캠프에서 그쪽의 인사들은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우리는 노란 목도리를 매고 한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노란 목도리는 열린우리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까 노란 목도리 맨 열린우리당 후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 파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책임정치를 회피하는, 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정부 당선됐을 때 노무현 캠프에서 그쪽의 인사들은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우리는 노란 목도리를 매고 한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노란 목도리는 열린우리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까 노란 목도리 맨 열린우리당 후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 파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책임정치를 회피하는, 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글쎄, 제가 지방자치선거에 다니지 못해서 그런 형국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정당은 자기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당당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의원저는 노무현 정부의 시대적 정신을 지역주의 타파에 두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할 때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나섰던 정당, 100년 정당을 외쳤던 그 정당이 지금 사실상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인가,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한국정치의 비정상성을 이렇게 강화시켜도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정치를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나섰던 정당, 100년 정당을 외쳤던 그 정당이 지금 사실상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인가,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한국정치의 비정상성을 이렇게 강화시켜도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정치를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 열린우리당도 한번 다시 태어나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 정당하고 또 국민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 정당하고 또 국민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형준의원통합신당이든 아니면 헤쳐 다시 분당을 하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지금 갈라서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거공학에 입각해서 정당을 창당하고 분당하고 또 합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책임져야 될 여당이 국정은 팽개치고 선거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선거공학에 입각해서 정당을 창당하고 분당하고 또 합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책임져야 될 여당이 국정은 팽개치고 선거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명숙글쎄, 이것은 제가 보기에,정치는 샘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형준의원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국정치를 자꾸 비정상화하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병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새 병에 낡은 포도주를 담고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국민이 없습니다. 역사적 명분과 정치적 신의도 없는 이런 정계 개편은 저는 정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정당을 급조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참여정부가 해야 할, 그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이 해야 될 일인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새 병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새 병에 낡은 포도주를 담고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국민이 없습니다. 역사적 명분과 정치적 신의도 없는 이런 정계 개편은 저는 정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정당을 급조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참여정부가 해야 할, 그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이 해야 될 일인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박형준의원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도 초과 달성되었고 경제도 호전되었으며 한미동맹도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제가 호전됐다……
엊그제 보셨지만 양극화 지수가 2006년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셨지만 양극화 지수가 2006년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박형준의원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80%의 국민들은 정말살기 어렵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경제가 호전되었다,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번 찌르는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 한미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전부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미동맹이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미동맹도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 한미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전부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미동맹이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탄탄하게, 지금 견실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고 이 부분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한미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 쪽 사람 중에서도 공화당 사람, 민주당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또 학자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의 수준은 상당히 밀접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고 이 부분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한미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 쪽 사람 중에서도 공화당 사람, 민주당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또 학자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의 수준은 상당히 밀접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준의원그것이 지금 참여정부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모습과, 우리 평가는 분석가들이 하거나 전문가들이 하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의 괴리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때 그런 스스로의 평가를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화자찬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심이 돌아서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도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거나 자화자찬을 하거나, 그러고서 안 되는 것은 전부 언론의 왜곡 보도나 야당의 발목 잡기, 또는 국민들이 아직 무식해서 그것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민심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의 괴리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때 그런 스스로의 평가를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화자찬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심이 돌아서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도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거나 자화자찬을 하거나, 그러고서 안 되는 것은 전부 언론의 왜곡 보도나 야당의 발목 잡기, 또는 국민들이 아직 무식해서 그것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민심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우선 그런 고언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한 정책 자체가 그렇게 도탄에 빠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라를 망쳐 먹은 그런 식으로 또 평가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한 정책 자체가 그렇게 도탄에 빠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라를 망쳐 먹은 그런 식으로 또 평가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형준의원저는 나라를 망쳐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국무총리한명숙아니, 그래서……
박형준의원정권이 성공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정권보다도 훨씬 잘해 놓은 것을 쌓아 놓아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산적시켜 놓고 차기 정권에,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넘기는 것도, 그러면 그 정권은 실패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는 다음 정권에 넘겨줄 때 아무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형준의원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런 원칙을 좀 지켜 나가면서, 그리고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견실한 경제를 넘겨 주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준의원참여정부의 의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구나 제가 이번에 각 부처를 통해서 모은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참여정부가 각종 국책사업 계획으로 발표한 사업의 예산이 2551조입니다. 각종 국책사업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처음에 예산 잡은 것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 계획대로 전부 실천을 하면 3000조, 4000조 이상의 예산이 들 것입니다.
대개 보면 향후 내 정권이 해야 할 일을 참여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 예산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참여정부가 각종 국책사업 계획으로 발표한 사업의 예산이 2551조입니다. 각종 국책사업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처음에 예산 잡은 것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 계획대로 전부 실천을 하면 3000조, 4000조 이상의 예산이 들 것입니다.
대개 보면 향후 내 정권이 해야 할 일을 참여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 예산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미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처음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느 나라도 2030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제목으로 미래 비전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의제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세우는 부분도 있고 또는 단계별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수집을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에는 아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그것을 찬찬히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미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처음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느 나라도 2030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제목으로 미래 비전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의제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세우는 부분도 있고 또는 단계별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수집을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에는 아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그것을 찬찬히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형준의원비전이 말이지요, 저는 비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 비전은 백일몽이지요.
그런데 그런 비전만 잔뜩 늘어놓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전부 차기정권이 져야 된다고 하면, 차기정권을 위해서 여백의 미학도 좀 남겨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기정권이 그림을 그릴 부분도 남겨 놔야지, 참여정부가 전부 그림 그려 갖고 예산까지 다 잡아 놓으면, 건물 지으실 때 아시겠지만 땅 사고 건물 설계하고 첫 삽 뜨면 그다음에 그 건물 고치기 힘듭니다.
비전 가운데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몇 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만 군데 관련된 것들을 전부…… 지금도 말씀 가운데에서 중복되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전만 잔뜩 늘어놓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전부 차기정권이 져야 된다고 하면, 차기정권을 위해서 여백의 미학도 좀 남겨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기정권이 그림을 그릴 부분도 남겨 놔야지, 참여정부가 전부 그림 그려 갖고 예산까지 다 잡아 놓으면, 건물 지으실 때 아시겠지만 땅 사고 건물 설계하고 첫 삽 뜨면 그다음에 그 건물 고치기 힘듭니다.
비전 가운데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몇 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만 군데 관련된 것들을 전부…… 지금도 말씀 가운데에서 중복되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명숙아니, 예산을 계산하실 때 중복되는 게 꽤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박형준의원그러니까 그것도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을 하고, 그것은 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지, 계획은 중복 안 됐는데 예산만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아니, 제가 예산이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합하실 때 중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박형준의원참으로 친절한 참여정부입니다마는 차기․차차기 정권의 입장에서는 억지춘향으로 앞의 정권에서 벌여 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다가 날 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백을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년 국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참여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 중에서 안 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차분하게 챙기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참여정부의 야심 찬 프로젝트이지요?
그래서 정말 여백을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년 국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참여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 중에서 안 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차분하게 챙기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참여정부의 야심 찬 프로젝트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행정도시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던 정책입니다.
박형준의원전국의 땅값을 뛰게 하고 거기서 풀린 돈이 강남으로 집중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너무 부풀려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아직 보상을 하지 않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행복도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동성 자금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유동성자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형준의원분명히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쪽의 땅값이 올라서 그 땅을 판 사람들이 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얻기 위해서 너도나도 뛰어드니까 강남 집값이 오른 한 원인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부인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스케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에는 한두 군데쯤 기업도시가 착공이 될 것으로……
박형준의원그렇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야심 찬 프로젝트가 참여정부 말기, 맨 마지막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수준에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결론도 사업주체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경제효과도 불분명해서 기업도시가 제대로 될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광레저도시가 지금 대기업에 골프장 나누어 주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산정책처의 결론도 사업주체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경제효과도 불분명해서 기업도시가 제대로 될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광레저도시가 지금 대기업에 골프장 나누어 주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골프장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의원관광레저산업 가운데 정말 고부가가치를 갖는 산업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갖는 방식으로 관광레저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관광레저도시의 싼 땅을 구입해서 자기 기업의 골프장 하나씩 갖는 게 지금 관광레저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분하게 챙겨서 원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하는 게 참여정부 마지막 1년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을 마무리해야 될 정부가 마구잡이 계획을 막 쏟아내고 차기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가불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국민들은, 특히 민생에 지친 국민들은 현금을 원하는 것이지 어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기와 방법,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옳은 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얘기했듯이 민심을 얻으면 못할 것이 없고 민심을 잃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심의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현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아까 죽 답변하시는 가운데 마치 4년 연임제가 권력구조의 해결책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헌정 체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런 것을 차분하게 챙겨서 원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하는 게 참여정부 마지막 1년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을 마무리해야 될 정부가 마구잡이 계획을 막 쏟아내고 차기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가불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국민들은, 특히 민생에 지친 국민들은 현금을 원하는 것이지 어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기와 방법,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옳은 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얘기했듯이 민심을 얻으면 못할 것이 없고 민심을 잃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심의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현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아까 죽 답변하시는 가운데 마치 4년 연임제가 권력구조의 해결책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헌정 체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물론입니다.
박형준의원대통령 연임제가, 예를 들어서 4년 연임제의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에 다음 4년 재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미국에서도 이것은 나타나는 문제이고, 4년 연임제를 했을 때 4년 연임제의 첫 임기를 갖는 대통령은 차기 임기에 재선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정치 환경에서, 우리 같은 이런 분열된 상황하에서 4년 연임제가 결코 국정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것은 나타나는 문제이고, 4년 연임제를 했을 때 4년 연임제의 첫 임기를 갖는 대통령은 차기 임기에 재선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정치 환경에서, 우리 같은 이런 분열된 상황하에서 4년 연임제가 결코 국정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중간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중간평가에서 일단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의원중간평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는 것도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면 국회의원 선거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지역주의가 횡행한 곳에는 한쪽에는 전부, 대통령 표 많이 얻은 곳 국회의원 후보는 다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하려면 일치시키면 안 되지요. 중간에 놔야 되지요.
이것은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하려면 일치시키면 안 되지요. 중간에 놔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음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2월에 취임을 해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3년차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형준의원자, 오히려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를 일치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정치 현실에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통령제 국가들만 성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도 있는 것이고 포르투갈식 이원집정부제도 있는 것이고 일본식 의원내각제도 있고 독일식 의원내각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가능하게 해 줘야지 딱 대통령이 답을 내놓고 오 엑스 문제를 풀어라, 국민들이 오 엑스로 답해야 되는 것, 정답은 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지적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통령제 국가들만 성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도 있는 것이고 포르투갈식 이원집정부제도 있는 것이고 일본식 의원내각제도 있고 독일식 의원내각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가능하게 해 줘야지 딱 대통령이 답을 내놓고 오 엑스 문제를 풀어라, 국민들이 오 엑스로 답해야 되는 것, 정답은 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지적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지난 수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내각제 문제나 대통령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박형준 의원이 속해 있는 한나라당에서도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찬성 표시를 여러 사람이 했고 대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학계 또 시민단체, 여야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학계 또 시민단체, 여야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박형준의원아닙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형준의원총리님,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개헌의 방향이 4년 연임제만 있습니까? 왜 4년 연임제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일치시키는 것만이 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물론 다른 것도 있으나 이것이 가장 공감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박형준의원그렇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전 사회의 합의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적정 절차 아닙니까, 듀 프로세스(due process)?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에?
박형준의원아니지요. 개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제대로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토론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혜를 모을 생각을 해야지 개헌을 뚝딱 하겠다, 더구나 원포인트 개혁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혜를 모을 생각을 해야지 개헌을 뚝딱 하겠다, 더구나 원포인트 개혁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무총리한명숙국회가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형준의원일본 자민당, 1조가 개헌입니다. 평화헌법 체제의 개정인데 5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 개헌 논의가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개헌안을 만들고 있어요. 개헌이 왜 그렇게 시급한, 모든 문제를 거기에 걸어야 될, 정말 정부 정권이, 임기 1년 남겨둔 정권이 올인해야 될 과제입니까?
일본 국회의 개헌 논의가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개헌안을 만들고 있어요. 개헌이 왜 그렇게 시급한, 모든 문제를 거기에 걸어야 될, 정말 정부 정권이, 임기 1년 남겨둔 정권이 올인해야 될 과제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개헌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민생정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적기이기 때문에 올해 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할 수가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형준의원왜 할 수가 없습니까? 다음 정권은 개헌하지 말자고 그러던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금년에 대선 공약으로 모든 후보들이 내놓고 그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지 어떻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내놓고 이것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던져 놓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몰리는 것이지요, 한 쪽 답을 하도록 강요받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금년에 대선 공약으로 모든 후보들이 내놓고 그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지 어떻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내놓고 이것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던져 놓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몰리는 것이지요, 한 쪽 답을 하도록 강요받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됐고요.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국회가 그것을 다뤄주지를 않았습니다.
박형준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06년에 북한의 대남비방 방송건수가 대체로 잡은 것만 1365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부가 대응한 건수는 3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남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귀 닫고 우리 할 일만 한다 이런 자세이신가요?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06년에 북한의 대남비방 방송건수가 대체로 잡은 것만 1365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부가 대응한 건수는 3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남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귀 닫고 우리 할 일만 한다 이런 자세이신가요?
통일부장관이재정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회담 등 접촉을 할 계기마다 북한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해 왔고 그런 사안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회담 등 접촉을 할 계기마다 북한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해 왔고 그런 사안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의원금년에, 대선이 있는 해에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금년 한해 동안에 우리 민족끼리 조선신보, 연합성명, 조평통, 노동신문, 신년 공동사설, 반제민족민주전선 모든 기관지를 동원해서 반한나라당 투쟁의 해로 만들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대선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정간섭 아닌가요?
자,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정간섭 아닌가요?
통일부장관이재정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선에 관련된 그런 발언이 왔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우리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선에 관련된 그런 발언이 왔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우리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박형준의원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일부장관이재정예.
박형준의원그리고 국방부 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1만 9000여 명의 국군포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국민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또 어부가 434명이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 정부가 보호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 정부가 보호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이재정그동안에 저희가 어부의 경우에도 약 3267명이 귀환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귀환된 사람 수가 3314명이고 아직도 억류돼 있는 사람이 약 한 480명쯤 됩니다.
저희 참여정부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와가지고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국군포로도 서른일곱 분이 귀환해 왔고 가족도 88명이 귀환을 해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귀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정부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와가지고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국군포로도 서른일곱 분이 귀환해 왔고 가족도 88명이 귀환을 해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귀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박형준의원아무튼 우리 납북 국군포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박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찬석입니다.
정부에 관한 질문에 앞서 대정부질문에 관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아마 출석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국무위원 수하고 국회의원 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가 결의를 해서 바쁜, 정말로 힘들고 바쁜 국무위원을 불렀으면 좀 제자리를 지켜 있든지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상임위원회를 열심히 좀 하고 여기에서는,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하고 외국 수상이 왔을 때 연설을 듣는 정도라야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 10시 번번이 본회의 때마다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꼭 출석해 달라 그래서 출석해 앉아 있으면 참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금 정치선전 공방장이 돼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이것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의를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상황에서 카오스라는 큰 화두를 잡았습니다. 카오스라는 것은 혼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새로운 에너지가 출발하기 전에 상당한 혼돈의 상태를 카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우리당은 지금 말하기에 부끄럽습니다. 한나라당도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낯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을 한나라당은 바라고 바랐던 것은 또 아닌지, 또 우리당이 완전히 망하고 없으면 한나라당은 건전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어서 당을 떠나는 국회의원이 속출하고 대선 예비 주자 가운데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를 넘는 분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매우 부럽습니다. 정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당 출신은 절대로……’ 하고 손사래를 치니 정말 이것 기가 막힙니다.
한나라당은 참 좋겠습니다. 지지율이 40%나 능가하고 있고 예비 대선주자도 세 분이나 나와서 운하를 파겠다고 하고 페리보트를 놓겠다고 하니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그 기세로 보아 정권을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론 매체는 한나라당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홍보지나 다름없이 웃고 악수하고 현장에 나가는 장면들을 보도해 줍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너무나 즐겁고 기분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파산 직전에 와 있지만 대통령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렇게 언론에 얻어맞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밤중에 남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강제로 데려가는 기관이 없습니다. 물가는 2%대로 안정되어 있고 원화가치가 이렇게 높은데도 수출은 지난해에 3300억 불을 이룩했습니다. 북한이 원자폭탄을 실험해도 라면을 사재고 밀항을 해서 외국으로 달아나는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차떼기는 물론이고 검은돈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분단국의 외무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되는 외교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GDP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작은 성과라고 자위를 합니다.
카오스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는 희망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21세기 초반에 엄청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에 대비하여 비전코리아 2030을 내놓았습니다.
총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비전코리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서 2년 빨리 취업하고 5년 더 일하게 하는 전략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취업연령이 늦고 또 조기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일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2년 일찍 일을 시작하고 5년 늦게까지 직업을 갖도록 할 수 있겠는지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찬석입니다.
정부에 관한 질문에 앞서 대정부질문에 관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아마 출석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국무위원 수하고 국회의원 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가 결의를 해서 바쁜, 정말로 힘들고 바쁜 국무위원을 불렀으면 좀 제자리를 지켜 있든지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상임위원회를 열심히 좀 하고 여기에서는,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하고 외국 수상이 왔을 때 연설을 듣는 정도라야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 10시 번번이 본회의 때마다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꼭 출석해 달라 그래서 출석해 앉아 있으면 참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금 정치선전 공방장이 돼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이것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의를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상황에서 카오스라는 큰 화두를 잡았습니다. 카오스라는 것은 혼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새로운 에너지가 출발하기 전에 상당한 혼돈의 상태를 카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우리당은 지금 말하기에 부끄럽습니다. 한나라당도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낯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을 한나라당은 바라고 바랐던 것은 또 아닌지, 또 우리당이 완전히 망하고 없으면 한나라당은 건전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어서 당을 떠나는 국회의원이 속출하고 대선 예비 주자 가운데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를 넘는 분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매우 부럽습니다. 정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당 출신은 절대로……’ 하고 손사래를 치니 정말 이것 기가 막힙니다.
한나라당은 참 좋겠습니다. 지지율이 40%나 능가하고 있고 예비 대선주자도 세 분이나 나와서 운하를 파겠다고 하고 페리보트를 놓겠다고 하니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그 기세로 보아 정권을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론 매체는 한나라당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홍보지나 다름없이 웃고 악수하고 현장에 나가는 장면들을 보도해 줍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너무나 즐겁고 기분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파산 직전에 와 있지만 대통령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렇게 언론에 얻어맞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밤중에 남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강제로 데려가는 기관이 없습니다. 물가는 2%대로 안정되어 있고 원화가치가 이렇게 높은데도 수출은 지난해에 3300억 불을 이룩했습니다. 북한이 원자폭탄을 실험해도 라면을 사재고 밀항을 해서 외국으로 달아나는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차떼기는 물론이고 검은돈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분단국의 외무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되는 외교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GDP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작은 성과라고 자위를 합니다.
카오스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는 희망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21세기 초반에 엄청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에 대비하여 비전코리아 2030을 내놓았습니다.
총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비전코리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서 2년 빨리 취업하고 5년 더 일하게 하는 전략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취업연령이 늦고 또 조기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일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2년 일찍 일을 시작하고 5년 늦게까지 직업을 갖도록 할 수 있겠는지요?
국무총리한명숙일단 참여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국가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인적 자원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년 빨리 5년 더 직업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 7년 정도 일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7년～10년 정도 일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입직 연령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업 경로로 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서 특성화를 추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즉시 취업을 해서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과 대학도 대학 교육의 내용을,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보면 당장 일을 시킬 수 있는 기술과 매니지먼트와 이런 것들을……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인적 자원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년 빨리 5년 더 직업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 7년 정도 일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7년～10년 정도 일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입직 연령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업 경로로 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서 특성화를 추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즉시 취업을 해서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과 대학도 대학 교육의 내용을,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보면 당장 일을 시킬 수 있는 기술과 매니지먼트와 이런 것들을……
박찬석의원전문식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학제 개편도, 너무 경직성 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연하게 고치고 병역제도도 2014년까지 6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현재 각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 전체적인 체계와 또 고용 형태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아서 정년 연장이나 고용상의 연령 차별 이런 것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력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 사람들을 평생교육체제로 만들게 되면 인적 자원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학제 개편도, 너무 경직성 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연하게 고치고 병역제도도 2014년까지 6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현재 각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 전체적인 체계와 또 고용 형태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아서 정년 연장이나 고용상의 연령 차별 이런 것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력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 사람들을 평생교육체제로 만들게 되면 인적 자원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박찬석의원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므로 잘 실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030, 소위 2030년의 미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영국은 미래전략기구, 미국은 정보위원회, 스웨덴에서는 미래전략기구, 호주에서는 미래위원회, 캐나다에서는 정책전략청 같은 게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총리가 나와서 시정연설하기 전에, 인준을 받기 전에 국회에서 15년의 비전 핀란드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갖고 같이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청 같은 것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030, 소위 2030년의 미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영국은 미래전략기구, 미국은 정보위원회, 스웨덴에서는 미래전략기구, 호주에서는 미래위원회, 캐나다에서는 정책전략청 같은 게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총리가 나와서 시정연설하기 전에, 인준을 받기 전에 국회에서 15년의 비전 핀란드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갖고 같이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청 같은 것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낡은 제도를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해서 잘된 제도에다가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도 그렇고 제도에서도 그렇고 선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용이 아니냐고 비판을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전체 문화까지 다 바뀌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엄청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10년 이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의 또는 경제에 있어서의 적신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청이든 또 미래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앞으로 심도 깊게 의논을 해서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종합전략을 계속해서 세우고 세부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청을 곧 세울 수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용이 아니냐고 비판을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전체 문화까지 다 바뀌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엄청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10년 이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의 또는 경제에 있어서의 적신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청이든 또 미래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앞으로 심도 깊게 의논을 해서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종합전략을 계속해서 세우고 세부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청을 곧 세울 수 있다든지……
박찬석의원미래청이 아니라도 미래특별위원회라든가 미래청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예산 같은 게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지금 다른 어느 나라도 미래의 종합전략ㆍ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박찬석의원예,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우리나라만 유독 현안 과제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우회해서 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석의원21세기는 20세기에서 100년에 변할 게 10년 만에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 예측을 해서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 유재건 의원과 오후에는 민병두 의원이 개헌의 타당성과 필요성, 국익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정파적 전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강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안한 입법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토론과 국민의 의사 수렴을 위해서 국회 안에 헌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 중에 유재건 의원과 오후에는 민병두 의원이 개헌의 타당성과 필요성, 국익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정파적 전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강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안한 입법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토론과 국민의 의사 수렴을 위해서 국회 안에 헌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국회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열린 자세로 토론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제안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국회가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박찬석의원총리께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박찬석의원자전거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명숙예.
박찬석의원제가 ‘자전거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박찬석의원자전거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자전거를 통한 에너지 전략은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로 건설은 행정자치부, 도시교통은 건교부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는 환경부 내지는 문광부, 보건ㆍ건강은 보건복지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국무총리한명숙제가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찬석의원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일단은 관계부처가 아마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총리실 차원의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석의원꼭 부탁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박찬석의원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비료 10만t과 쌀 50만t을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비료 10만t과 쌀 50만t을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통일부장관이재정그렇습니다.
박찬석의원쌀과 비료 같은 것은 생필품입니다. 쌀도 배고플 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비료는 비료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쌀은 보통 4월이 춘궁기가 되고 비료는 보통 3월에 씁니다. 3월 전에 비료를 주지 않는다면, 여름에 주거나 가을에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쌀도 배고플 때 줘야 되지 배고플 때 주지 않으면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재정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것이 작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단해 왔습니다. 이런 중단은 결국 북에게 좀 더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 재개 문제는 어떻든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의 어떤 일정한 진전 또 그 상황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앞으로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 특히 그동안 중단돼 왔던 남북의 여러 가지 차원의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고 또 국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역시 재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찬석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의 문제는 사실 인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 재개 문제는 어떻든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의 어떤 일정한 진전 또 그 상황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앞으로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 특히 그동안 중단돼 왔던 남북의 여러 가지 차원의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고 또 국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역시 재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찬석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의 문제는 사실 인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석의원그러면 비료를 가을에 주고 쌀은 추수하고 난 뒤에 줄 겁니까?
통일부장관이재정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의 대화의 재개를 노력을 하고요. 이 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석의원장관님, 먹는 것을 가지고 배고플 때 먹는 것을 가지고 협상하지 맙시다.
통일부장관이재정예, 의원님의 지적을 아주 깊이 새겨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석의원예,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병을 할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파병을 할 때 송민순 장관님 기억을 하시겠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중동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고 중동의 건설,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도 부득이 철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병을 할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파병을 할 때 송민순 장관님 기억을 하시겠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중동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고 중동의 건설,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도 부득이 철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지금 존경하는 박찬석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라크 파견한 직후에 김선일 씨 사건이 생기면서 재외국민 안전 문제에 아주 전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안전이 보장되는 쿠르드 지역, 지금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쿠르드 지역과 지금 경제협력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우리 석유공사 대표단하고 그 외 자원협력사절단이 지난달에 그 지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19년 만에 우리가 한․이라크 간 공동회의를,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또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적 실익과 그리고 재외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같이 추구하도록 지금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석의원명분 없는 파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라도 확실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송민순예, 감사합니다.
박찬석의원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만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국방부장관님께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앞을 내다보고 일관된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력을 높이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국방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국무위원에게 주마가편 식으로 격려도 하고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사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여당은 분당이 되고, 된다 해도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당은 다수당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이긴 해도 제2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두었습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박형준의원이 평가는 외부기관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프리덤하우스에서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자유화 정도를 평가한 정치보고입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정치자유는 1등급, 시민의 자유는 2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올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지난 1월 4일 6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밀어내고 10위권에 도착할 거라고 했고요.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골드만삭스가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1462달러로 일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50년대의 전쟁과 기아, 암울한 군사정치에서 불과 50년 만에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4000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이룩한 위대한 국가입니다. 전쟁을 치른분단국가에서 휴전선을 헐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을 한, 반세기 동안에 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성취했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도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세계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기술의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당긴 시위라도 태양을 보고 쏜 화살은 달을 쏜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이자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행을 믿지 않고 돈을 빼면 은행은 망하고 은행을 신뢰하고 저축하면 은행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확실히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참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만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국방부장관님께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앞을 내다보고 일관된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력을 높이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국방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국무위원에게 주마가편 식으로 격려도 하고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사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여당은 분당이 되고, 된다 해도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당은 다수당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이긴 해도 제2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두었습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박형준의원이 평가는 외부기관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프리덤하우스에서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자유화 정도를 평가한 정치보고입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정치자유는 1등급, 시민의 자유는 2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올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지난 1월 4일 6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밀어내고 10위권에 도착할 거라고 했고요.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골드만삭스가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1462달러로 일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50년대의 전쟁과 기아, 암울한 군사정치에서 불과 50년 만에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4000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이룩한 위대한 국가입니다. 전쟁을 치른분단국가에서 휴전선을 헐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을 한, 반세기 동안에 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성취했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도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세계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기술의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당긴 시위라도 태양을 보고 쏜 화살은 달을 쏜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이자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행을 믿지 않고 돈을 빼면 은행은 망하고 은행을 신뢰하고 저축하면 은행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확실히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참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박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화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화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의원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랑갑 출신 이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로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헌은 대개 야당 의원님들께서 정략……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정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당선자 시절에도 이미 자신의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차례 우리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님이라든지 또 다른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들도 지속적으로 4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략적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에 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한정쟁의 정치를 책임정치로 전환해서 국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하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사실상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정치적 대결을 심화시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정에서 JP에 대해서 야당이 6개월 동안 총리 인준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대선 직후에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에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미래 권력, 차기 대통령후보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곧 다음 총선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해야만 그 반사이익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단임제의 속성은 대통령의 차별화 시도가 극심해지고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임대통령 모두 대선이 있던 마지막 해에 탈당함으로써 책임정치가 약화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의 국정통제권이 약화되어서 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IMF 환란을 맞았었고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카드부채가 급증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상태를 초래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상 단임제 대통령은 그와 같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헌은 일자리 등 국가적 전략과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도 해소해야 되고 영세자영업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켜야 되고 사교육비 절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민생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다 해결해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장기적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책임 있게 연임이나 중임제하에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법개혁도 YS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원전센터 문제라든지 새만금사업 같은 사업도, 중장기적 국가적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후반기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실상 삶의질향상기획단이 출범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레임덕이 오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 개헌은 우리나라의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단위 선거만 세 번 내지 네 번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지금 한나라당 집권이 유력하다고 하는 다음 대통령선거 때, 차기 정부의 경우는 임기 초반인 2008년 4월과 후반인 2012년 4월에 두 번이나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갈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수시로 반복되는 선거마다 대통령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심화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추진이 지체되고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예산이라든지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핵심정책이 선거용으로 폄하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입법 추진 및 예산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은 이 국회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사회․정치적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 선거에 따른 행정적 비용절감 효과는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 비용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치․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책임지는 정치세력이 다수를 형성해서 국정의 표류와 결정의 지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기 불일치는 한국의 지역구도 등과 결합되어 책임지지 않는 세력으로 다수가 형성되는 여소야대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형준 의원님께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적인 총선거를 치르면 그것이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녀서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상당히 국정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을 여러 번 선거 때마다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결정이 가능한 정치구조, 책임 있는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정치구조를 형성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략 95개국 정도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5년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13%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필리핀, 레바논,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시대의 소산으로서 이제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연임제를 통해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독재를 경험했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단임제를 실시했지만 모두 다 지금은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면 세계의 정치적인 선진 국가 중에서 대통령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벤트이고 정략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자꾸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장영달 대표님이 제안한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아까 박형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인지 국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이런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랑갑 출신 이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로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헌은 대개 야당 의원님들께서 정략……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정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당선자 시절에도 이미 자신의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차례 우리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님이라든지 또 다른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들도 지속적으로 4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략적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에 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한정쟁의 정치를 책임정치로 전환해서 국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하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사실상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정치적 대결을 심화시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정에서 JP에 대해서 야당이 6개월 동안 총리 인준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대선 직후에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에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미래 권력, 차기 대통령후보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곧 다음 총선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해야만 그 반사이익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단임제의 속성은 대통령의 차별화 시도가 극심해지고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임대통령 모두 대선이 있던 마지막 해에 탈당함으로써 책임정치가 약화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의 국정통제권이 약화되어서 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IMF 환란을 맞았었고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카드부채가 급증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상태를 초래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상 단임제 대통령은 그와 같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헌은 일자리 등 국가적 전략과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도 해소해야 되고 영세자영업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켜야 되고 사교육비 절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민생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다 해결해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장기적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책임 있게 연임이나 중임제하에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법개혁도 YS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원전센터 문제라든지 새만금사업 같은 사업도, 중장기적 국가적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후반기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실상 삶의질향상기획단이 출범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레임덕이 오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 개헌은 우리나라의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단위 선거만 세 번 내지 네 번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지금 한나라당 집권이 유력하다고 하는 다음 대통령선거 때, 차기 정부의 경우는 임기 초반인 2008년 4월과 후반인 2012년 4월에 두 번이나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갈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수시로 반복되는 선거마다 대통령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심화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추진이 지체되고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예산이라든지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핵심정책이 선거용으로 폄하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입법 추진 및 예산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은 이 국회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사회․정치적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 선거에 따른 행정적 비용절감 효과는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 비용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치․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책임지는 정치세력이 다수를 형성해서 국정의 표류와 결정의 지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기 불일치는 한국의 지역구도 등과 결합되어 책임지지 않는 세력으로 다수가 형성되는 여소야대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형준 의원님께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적인 총선거를 치르면 그것이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녀서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상당히 국정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을 여러 번 선거 때마다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결정이 가능한 정치구조, 책임 있는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정치구조를 형성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략 95개국 정도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5년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13%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필리핀, 레바논,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시대의 소산으로서 이제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연임제를 통해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독재를 경험했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단임제를 실시했지만 모두 다 지금은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면 세계의 정치적인 선진 국가 중에서 대통령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벤트이고 정략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자꾸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장영달 대표님이 제안한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아까 박형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인지 국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이런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이화영의원대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 폐기 초기 이행 조치와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된 합의문서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보고받기로도 9․19선언의 이행 초기 단계가 이번 합의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의 직접 회담에서 어디까지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화영의원이번에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서면 안전보장을 비롯해서 북미관계 정상화 초기 조치와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목되는 것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초기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위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를 테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진전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위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를 테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진전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 얘기가 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의원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과거의 정상회담과 같이 공동선언문만 남기거나 또는 정치적인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는, 진정한 협정의 체결이라든지 조약의 체결까지 진전되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자주 피력하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그리고 항상 열린 자세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자세는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아직까지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화영의원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이런 속도로 관계 정상화가 진전된다고 했을 때, 지난 11월에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이화영의원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 시기에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지점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평화 협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떤 것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단 6자회담이 이번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아주 순탄하게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뿐이고 다만 우리는 남북 개선이라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라는 국제 틀을 동시에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면서 한쪽으로는 남북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6자회담이 잘 갈 수 있으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윈윈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아주 순탄하게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뿐이고 다만 우리는 남북 개선이라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라는 국제 틀을 동시에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면서 한쪽으로는 남북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6자회담이 잘 갈 수 있으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윈윈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화영의원그런데 바로 총리님 그 말씀처럼 남북관계가 지금 시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6자회담 당사국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대화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 문제를 우리 정부가 풀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고 심하고 있고 그리고 6자회담에 있어서의 북․미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역할도 지금 적절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6자회담에서의 회담결과, 그다음에 또 국제사회와의 협의나 또 우리나라 국회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6자회담에서의 회담결과, 그다음에 또 국제사회와의 협의나 또 우리나라 국회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영의원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북한하고 미국과의 수교 가능성 또 북한하고 일본과의 수교 가능성, 그렇게 되면 연동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이런 시기에 국가원수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고도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판단하고 새로운 어떤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조속히 개최되어져서 한반도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정상 간에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 총리님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이런 시기에 국가원수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고도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판단하고 새로운 어떤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조속히 개최되어져서 한반도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정상 간에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 총리님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의 진전이 아주 가시화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효가 없다는 분석이 있을 수 있고 6자회담의 진전이 좀 정체된다 하더라도 남북정상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뚫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의 진전이 아주 가시화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효가 없다는 분석이 있을 수 있고 6자회담의 진전이 좀 정체된다 하더라도 남북정상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뚫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화영의원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의 태도인데 왜 이 엄중한 시기에 이와 같은 고도의 외교적 활동을 해야 될 국가원수의 정상회담 문제를 자꾸 정략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뭐 대선 전에는 하지 마라, 대통령이 단임제 국가에서 5년 임기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1년을 남겨 놓고 모든 성과를 집대성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모든 게 정략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국가의 운명,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문제를 자꾸 일부 야당에서 정략적으로 폄하시키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단호한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국가의 운명,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문제를 자꾸 일부 야당에서 정략적으로 폄하시키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단호한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개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이 선거용과 정략적으로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것을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정상회담이든 또는 개헌이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단을 하실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의원평화협정이 체결되어지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평양에 비자만 가지고 왔다갔다 자유 왕래도 가능해지고, 그야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한반도 리스크가 걷혀져 나가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활력을 줄 것이고 우리 기업의 세계적인 평가도 아주 고도로 높아질 텐데, 이와 같은 우리 평화협정 체결의 유용성,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효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에 모두가 매몰되어져 가지고 이 본질을 폐기한 채, ‘우리 한다 안 한다’ 이런 무슨 숨바꼭질 같은 것은 그만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제는 알려줄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평양에 비자만 가지고 왔다갔다 자유 왕래도 가능해지고, 그야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한반도 리스크가 걷혀져 나가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활력을 줄 것이고 우리 기업의 세계적인 평가도 아주 고도로 높아질 텐데, 이와 같은 우리 평화협정 체결의 유용성,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효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에 모두가 매몰되어져 가지고 이 본질을 폐기한 채, ‘우리 한다 안 한다’ 이런 무슨 숨바꼭질 같은 것은 그만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제는 알려줄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영 의원께서 주신 좋은 제안을 저희 정부가 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께서 주신 좋은 제안을 저희 정부가 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영의원총리,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감사합니다.
이화영의원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잠깐만……
한반도 평화협정이 만약에 체결된다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질문이 좀 막연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국방부장관님, 잠깐만……
한반도 평화협정이 만약에 체결된다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질문이 좀 막연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국방부장관김장수아무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받은 상태에서 평화협정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국으로서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과는 관계없이 어차피 평화협정은 현 체제하에서도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분위기․환경 조성,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그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과는 관계없이 어차피 평화협정은 현 체제하에서도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분위기․환경 조성,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그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의원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한 군축협상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김장수국방부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의원이제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장관김장수지금 현재의 남북 군사대치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원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현안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 군 계룡대 내에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장관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현안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 군 계룡대 내에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장관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김장수제가 육군참모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도우미 아가씨들이 있는데 최초에 그것을 설립한 것은 그쪽 지역에 영내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별거하는 영내 거주하는 간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간부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노래방도 다니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확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만일 어떤 인권문제 또는 간부로서 지켜야 하지 못할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장관 입장에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명의 도우미 아가씨들이 있는데 최초에 그것을 설립한 것은 그쪽 지역에 영내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별거하는 영내 거주하는 간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간부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노래방도 다니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확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만일 어떤 인권문제 또는 간부로서 지켜야 하지 못할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장관 입장에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의원이해는 하겠지만 또 우리 일반 사병들의 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병영 내에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선책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김장수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대, 외국과 같은 데를 가 보더라도 다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잡을 것이고 그것은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잡을 것이고 그것은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의원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곧 북핵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중요한 역사적 계기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그와 같은 한반도 평화의 틀 안에서 거시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곧 북핵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중요한 역사적 계기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그와 같은 한반도 평화의 틀 안에서 거시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이용희이화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