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07年2月9日(金)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기노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1분)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임채정오늘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원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월항쟁 20년, IMF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너무나 험난한 시간을 헤쳐 왔으나 조촐한 자축연도 열 수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독재정권과 싸우고 부도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건만 국민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는 소수의 기득권, 부자들이 다 쓸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고 묻는 이도 생기고 심지어 어떤 이는 독재정권의 향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양극화로 파탄나 있고 서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외침을 토해 냅니다. 위기입니다.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이며 대한민국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정하게 형식적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에게 중요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이비 개혁 세력과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절단 내고 민생고를 심화시켰습니다.
IMF 이후 10년 동안 알토란 같은 기간산업,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또한 경제 개발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체제는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4년은 서민들에겐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민생을 외쳤지만 정작 현실에선 민생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는 우울의 실체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입니다.
요즘 한나라당의 세도가 대단합니다. 집권하겠다는 허장성세가 쩌렁쩌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한나라당은 정권 교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줄곧 제1 야당이었습니다. 실패한 정권과 함께 실패한 정치를 주도해 온 정당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개혁과 민생 후퇴에 한나라당은 가장 적극적인 공모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 연정하자고 매달렸겠습니까?
요즘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지표와 숫자놀음 실적에 매달리는 후진국형 시각을 버리고 보수주의자라면 보수주의의 현대적 화두가 뭔지 제대로 공부할 것을 감히 권고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대변해 온 다보스포럼의 올해 핵심 의제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 극복입니다. 양극화와 빈곤으로 성장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우익들이 모두 이 문제에 몰두하는데 대한민국 우익은 아직 70년대 성장 제일주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이 나라 보수 우익의 후진성에서 비롯됩니다.
한나라당은 수구 냉전적 시각을 우리 사회에 강요해 왔습니다. 평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조차 ‘퍼 주기’ ‘친북 좌파’와 같은 극단적이고 증오에 찬 용어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21세기가 되었음에도 정책과 정치는 개발독재시대 달구지에 싣고 다니는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그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무엇이 이 나라에 필요한 정책인지, 사람 중심의 경제가 무엇인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은 실패한 정치를 정치공학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10개, 100개로 쪼개져도 나라 망친 당은 나라 망친 당일 뿐입니다. 진화에 실패한 집권세력인 사이비 개혁세력과 원천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세력인 냉전 수구세력을 갈아 치우는 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며 대안입니다.
사이비 개혁과 수구 보수는 차지하고 있는 자리만 달랐을 뿐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의 동맹세력입니다. 이번 대선이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 동맹세력과 서민 중심주의, 사회 연대세력 간의 판갈이 한판입니다. 수구․냉전․반평화 세력 대 진보․평화 세력의 한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은 범 한나라당 대 범 민주노동당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소수 기득권만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와 정책에 맞서 다수 서민을 중심으로 사회를 다시 세우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왔습니다. 양극화로 갈라진 사회를 치유하고 서민경제 회복의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밥이 나오는 정치, 서민의 빈 지갑을 채울 수 있는 정당은 현실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민주노동당뿐이며 이번 대선에서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말뿐인 민생에 앞서 민주노동당이 실천과 대안을 보여 줄 것입니다. 서민의 갈증을 민주노동당이 채우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부동산, 등록금 등 시급한 5대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 2월 국회에서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 2000만 명이 주거 불안, 전․월세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의 핵심은 주택 소유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이 직면한 현실의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심의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면 충분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입법 끝장 국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드리는 최고의 설 선물입니다.
둘째, 학자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000만 원 대학 등록금 시대가 임박해 있습니다. 등록금 인플레이션에 자식 둔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국가적 재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무상교육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단계적 로드맵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는 사태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에게 당장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당,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의체’ 구성을 요구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을 잡아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등록금 법안과 학자금 긴급 융자를 위한 1000억 원 추경 편성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이자제한법으로 고금리를 잡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은 서민의 요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넷째, 카드 수수료 인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대형 할인점, 골프장 등 힘센 업체는 수수료율이 1.5～2%이지만 영세 자영자에게는 3.6～4%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카드 수수료가 중소기업, 자영업체에게 준조세가 되고 있는 현실을 나라가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카드 사용을 권장한 정부는 수수료 양극화를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잡는여신전문금융업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정부와다른 정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재래시장․영세상인 살리는 입법을 관철하겠습니다.
정치인들 명절이면 으레 재래시장 한번 돌며 영세상인의 손잡고 사진 찍는 것은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찍기 전에 우리 정치가 염치는 알아야 합니다. 다 죽어 가는 재래시장․영세상인을 살려야 합니다.
지역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선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유통시장마저도 대형 유통업체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래상인들이 생계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재벌 및 외국자본의 유통업체들이 막무가내로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중소 영세상인들의 지역 유통조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지역유통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화시켜야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이 개인경쟁을 극대화하는 약육강식의 미국식 사회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중시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현대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운명의 협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개성공단 포기, 알맹이 빠진 무역구제 개선 요구 등으로 이대로 되면 남북 경제 및 우리 기업 수출 활성화는 물거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 토막 난 스크린쿼터, 위생검역기준 완화에 따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미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및 자동차 세제변경 등 정부는 문화․건강․조세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우리의 법질서와 국회 권한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방자치조례, 부동산, 환경 및 각종 공공복지 정책과 법률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미 FTA협상,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독주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반대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민의 몫입니다.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강화, 사회권, 소수자 보호, 평화 등 새로운 규범과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4년 연임제 개헌이 아니라 보수 일방주의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어제 6자회담이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열렸고 북․미 간 접촉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6자회담을 관통하는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고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생존과 남북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사업 확대와 남북 경의선 철도 시범 연결사업은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재개해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씨앗입니다. 나아가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추진할 것을 남북 간 책임자 모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비용은 남북한 경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비용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민족의 생존도 남북한 경제도 물거품이 됨을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을 맞습니다.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정권 4년에 좌절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이야기에 넌덜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좌절의 경험은 이 정권 하나로 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이 희망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못사는 서러움, 차별과 절망을 걷어 내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 여러분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월항쟁 20년, IMF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너무나 험난한 시간을 헤쳐 왔으나 조촐한 자축연도 열 수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독재정권과 싸우고 부도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건만 국민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는 소수의 기득권, 부자들이 다 쓸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고 묻는 이도 생기고 심지어 어떤 이는 독재정권의 향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양극화로 파탄나 있고 서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외침을 토해 냅니다. 위기입니다.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이며 대한민국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정하게 형식적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에게 중요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이비 개혁 세력과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절단 내고 민생고를 심화시켰습니다.
IMF 이후 10년 동안 알토란 같은 기간산업,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또한 경제 개발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체제는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4년은 서민들에겐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민생을 외쳤지만 정작 현실에선 민생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는 우울의 실체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입니다.
요즘 한나라당의 세도가 대단합니다. 집권하겠다는 허장성세가 쩌렁쩌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한나라당은 정권 교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줄곧 제1 야당이었습니다. 실패한 정권과 함께 실패한 정치를 주도해 온 정당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개혁과 민생 후퇴에 한나라당은 가장 적극적인 공모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 연정하자고 매달렸겠습니까?
요즘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지표와 숫자놀음 실적에 매달리는 후진국형 시각을 버리고 보수주의자라면 보수주의의 현대적 화두가 뭔지 제대로 공부할 것을 감히 권고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대변해 온 다보스포럼의 올해 핵심 의제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 극복입니다. 양극화와 빈곤으로 성장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우익들이 모두 이 문제에 몰두하는데 대한민국 우익은 아직 70년대 성장 제일주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이 나라 보수 우익의 후진성에서 비롯됩니다.
한나라당은 수구 냉전적 시각을 우리 사회에 강요해 왔습니다. 평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조차 ‘퍼 주기’ ‘친북 좌파’와 같은 극단적이고 증오에 찬 용어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21세기가 되었음에도 정책과 정치는 개발독재시대 달구지에 싣고 다니는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그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무엇이 이 나라에 필요한 정책인지, 사람 중심의 경제가 무엇인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은 실패한 정치를 정치공학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10개, 100개로 쪼개져도 나라 망친 당은 나라 망친 당일 뿐입니다. 진화에 실패한 집권세력인 사이비 개혁세력과 원천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세력인 냉전 수구세력을 갈아 치우는 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며 대안입니다.
사이비 개혁과 수구 보수는 차지하고 있는 자리만 달랐을 뿐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의 동맹세력입니다. 이번 대선이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 동맹세력과 서민 중심주의, 사회 연대세력 간의 판갈이 한판입니다. 수구․냉전․반평화 세력 대 진보․평화 세력의 한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은 범 한나라당 대 범 민주노동당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소수 기득권만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와 정책에 맞서 다수 서민을 중심으로 사회를 다시 세우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왔습니다. 양극화로 갈라진 사회를 치유하고 서민경제 회복의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밥이 나오는 정치, 서민의 빈 지갑을 채울 수 있는 정당은 현실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민주노동당뿐이며 이번 대선에서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말뿐인 민생에 앞서 민주노동당이 실천과 대안을 보여 줄 것입니다. 서민의 갈증을 민주노동당이 채우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부동산, 등록금 등 시급한 5대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 2월 국회에서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 2000만 명이 주거 불안, 전․월세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의 핵심은 주택 소유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이 직면한 현실의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심의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면 충분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입법 끝장 국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드리는 최고의 설 선물입니다.
둘째, 학자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000만 원 대학 등록금 시대가 임박해 있습니다. 등록금 인플레이션에 자식 둔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국가적 재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무상교육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단계적 로드맵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는 사태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에게 당장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당,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의체’ 구성을 요구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을 잡아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등록금 법안과 학자금 긴급 융자를 위한 1000억 원 추경 편성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이자제한법으로 고금리를 잡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은 서민의 요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넷째, 카드 수수료 인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대형 할인점, 골프장 등 힘센 업체는 수수료율이 1.5～2%이지만 영세 자영자에게는 3.6～4%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카드 수수료가 중소기업, 자영업체에게 준조세가 되고 있는 현실을 나라가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카드 사용을 권장한 정부는 수수료 양극화를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잡는여신전문금융업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정부와다른 정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재래시장․영세상인 살리는 입법을 관철하겠습니다.
정치인들 명절이면 으레 재래시장 한번 돌며 영세상인의 손잡고 사진 찍는 것은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찍기 전에 우리 정치가 염치는 알아야 합니다. 다 죽어 가는 재래시장․영세상인을 살려야 합니다.
지역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선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유통시장마저도 대형 유통업체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래상인들이 생계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재벌 및 외국자본의 유통업체들이 막무가내로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중소 영세상인들의 지역 유통조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지역유통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화시켜야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이 개인경쟁을 극대화하는 약육강식의 미국식 사회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중시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현대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운명의 협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개성공단 포기, 알맹이 빠진 무역구제 개선 요구 등으로 이대로 되면 남북 경제 및 우리 기업 수출 활성화는 물거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 토막 난 스크린쿼터, 위생검역기준 완화에 따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미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및 자동차 세제변경 등 정부는 문화․건강․조세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우리의 법질서와 국회 권한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방자치조례, 부동산, 환경 및 각종 공공복지 정책과 법률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미 FTA협상,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독주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반대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민의 몫입니다.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강화, 사회권, 소수자 보호, 평화 등 새로운 규범과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4년 연임제 개헌이 아니라 보수 일방주의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어제 6자회담이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열렸고 북․미 간 접촉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6자회담을 관통하는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고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생존과 남북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사업 확대와 남북 경의선 철도 시범 연결사업은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재개해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씨앗입니다. 나아가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추진할 것을 남북 간 책임자 모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비용은 남북한 경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비용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민족의 생존도 남북한 경제도 물거품이 됨을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을 맞습니다.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정권 4년에 좌절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이야기에 넌덜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좌절의 경험은 이 정권 하나로 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이 희망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못사는 서러움, 차별과 절망을 걷어 내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 여러분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의장임채정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래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보유과세의 현실화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지나친 시장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분양가격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영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1월 31일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60만 가구에 달하는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안정기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물량의 감소, 주택 품질의 저하 등으로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부총리께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다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상한제와 원가 공개의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주택 공급의 감소 및 주택 품질의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재고 주택가격의 재앙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래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보유과세의 현실화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지나친 시장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분양가격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영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1월 31일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60만 가구에 달하는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안정기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물량의 감소, 주택 품질의 저하 등으로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부총리께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다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상한제와 원가 공개의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주택 공급의 감소 및 주택 품질의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재고 주택가격의 재앙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저희가 지난번에 분양가상한제 부분하고 원가공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 방안, 세 가지의 큰 골격을 가진 대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가공개 부분하고 상한제 부분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원가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적용 지역에 미분양 있는 지방을 뺀다든지 또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감리사 모집 공고라든지 이럴 때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료, 그런 자료들을 시․군․구청장이 밝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한제 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윤율이 떨어지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이런 쪽의 공급 확대나 또 관리 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200%까지 올려 가지고 공급을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공급 확대 방안을 보완해 가지고 그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가공개 부분하고 상한제 부분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원가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적용 지역에 미분양 있는 지방을 뺀다든지 또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감리사 모집 공고라든지 이럴 때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료, 그런 자료들을 시․군․구청장이 밝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한제 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윤율이 떨어지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이런 쪽의 공급 확대나 또 관리 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200%까지 올려 가지고 공급을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공급 확대 방안을 보완해 가지고 그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강길부의원그러니까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강길부의원현재 전국 250개 행정 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이 92개, 토지투기지역이 99개나 됩니다. 조선일보 1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투기지역 거주 인구는 2824만 명으로 총인구의 60%, 투기과열지구 거주 인구는 3511만 명으로 총인구의 7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반면 투기 억제 효과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을 지정한 후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해소되는 규제 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해서 읍․면․동 단위 내지는 단지 단위까지로 소규모로 해서 규제의 효과를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반면 투기 억제 효과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을 지정한 후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해소되는 규제 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해서 읍․면․동 단위 내지는 단지 단위까지로 소규모로 해서 규제의 효과를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부분은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정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해제는 굉장히 늦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는 문제는 가격을 얼마만큼 잘 조사해서 반영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가 국민은행에서 전국을 커버하는 통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지금 시․군․구 단위는 샘플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이것을 동 단위까지 확대한다면 샘플 사이즈를 거의 3배에서 5배까지 올려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형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는 문제는 가격을 얼마만큼 잘 조사해서 반영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가 국민은행에서 전국을 커버하는 통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지금 시․군․구 단위는 샘플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이것을 동 단위까지 확대한다면 샘플 사이즈를 거의 3배에서 5배까지 올려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형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지금 날벼락 맞은 듯이 부동산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계속 그대로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한 면 정도만 올라가는데 그 시․군 전체를 다 묶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을 따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각종 규제에 더해 대출 규제 및 전매 제한 등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이 6만 5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시장의 규제를 서울 및 수도권과 구분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완화하는 지역 맞춤형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각종 규제에 더해 대출 규제 및 전매 제한 등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이 6만 5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시장의 규제를 서울 및 수도권과 구분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완화하는 지역 맞춤형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방에 지금 6만 5000호 이상의 미분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투기 억제 대책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이 규제도 역시 투기지역에 한정해서 함으로써 수도권하고 지방을 차별화시키도록 했고요. 또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차별화를 시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어려운 부분은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길부의원그것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전매 제한 기간은 이미 수도권은 10년―물론 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10년이고 지방은 5년으로 시행이 이미 되었고요, 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은 10년, 민간은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길부의원수도권보다 지방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아까 먼저 질문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지구 지정 부분에서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예, 주택공급 분양의 공공성 강화는 자칫 공공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경영의 비효율이 염려됩니다.
공공 부문의 주택단지는 민간에 비해 단지 규모가 크고 입주 계층이 서민인 반면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미분양과 입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이 발생하여 주택공급의 비효율과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공 부문의 주택단지는 민간에 비해 단지 규모가 크고 입주 계층이 서민인 반면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미분양과 입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이 발생하여 주택공급의 비효율과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직주근접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좀더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에서도 토공을 사업주체의 부분으로 함께 참여시켜서 토지공급에서 좀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했고요.
또 재개발․재건축 같은 부분이 대개 도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재건축에 공공이 함께 들어가서 개발하는 방안을 이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도심지역에 있는 미이용 시설 부지라든지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들의 부지라든지 또는 도시에 근접해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같은 부분이 대개 도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재건축에 공공이 함께 들어가서 개발하는 방안을 이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도심지역에 있는 미이용 시설 부지라든지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들의 부지라든지 또는 도시에 근접해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현재 지방세법은 동일 신규주택에 대해 두 번이나 취ㆍ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업체가 분양을 위해 소유목적 없이 형식적 보존등기를 할 때도 취ㆍ등록세를 부과하고, 다시 분양받은 소비자가 실제 등기이전을 할 때도 취ㆍ등록세를 또 부과합니다. 이런 이중과세는 사업비용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 일본은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목적이 없는 형식적 보존등기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와 주택분양가 인하 정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소유목적이 없는 형식적 보존등기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와 주택분양가 인하 정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보존등기에 대한 취․등록세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행자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조세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보건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축․건설업자가 취득하는 당시와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건설행위가 일어나 가지고, 건축행위가 일어나서 공급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시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취득목적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공급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분명히 취득의 주체가 건설업자라고 하는 사업자와 또 최후에 주택을 매입해서 갖게 되는 실수요자, 분명히 2개 주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가격의 인하 문제라든지 또 사실상의 이중부담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좀 봐 가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건설업자가 취득하는 당시와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건설행위가 일어나 가지고, 건축행위가 일어나서 공급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시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취득목적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공급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분명히 취득의 주체가 건설업자라고 하는 사업자와 또 최후에 주택을 매입해서 갖게 되는 실수요자, 분명히 2개 주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가격의 인하 문제라든지 또 사실상의 이중부담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좀 봐 가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세수 문제라기보다도 정부가 집 한 채에 대해서 두 번 취․등록세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참여정부 들어 SOC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는 제조업보다 더 경제활성화와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SOC에 1조 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2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경기양극화, 소득양극화 추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없이 사회복지를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연간 20조 원 수준의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참여정부 들어 SOC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는 제조업보다 더 경제활성화와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SOC에 1조 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2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경기양극화, 소득양극화 추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없이 사회복지를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연간 20조 원 수준의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이 부분은 좀 …… SOC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수준을 한번 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절대 규모 자체는 우리 GDP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마는 GDP 대비해서 본다면 과거 수준하고, 또 지금의 우리 수준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비율을 보더라도 GDP 대비 한 3%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고 또 최근과 90년대 이런 수준을 비교해 봐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17조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그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경제 활성화 문제 또 고용과 관련된 높은 고용유발계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조 200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증액 편성해서 좀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절대 규모 자체는 우리 GDP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마는 GDP 대비해서 본다면 과거 수준하고, 또 지금의 우리 수준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비율을 보더라도 GDP 대비 한 3%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고 또 최근과 90년대 이런 수준을 비교해 봐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17조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그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경제 활성화 문제 또 고용과 관련된 높은 고용유발계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조 200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증액 편성해서 좀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의원선진국의 SOC 스톡 수준하고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정부가 선뜻 수용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분양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분양가의 인정기준과 적정성의 기준이 다를 경우 분양원가 발표 시 항목별 단가가 중구난방이 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정책적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이 시급한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정부가 선뜻 수용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분양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분양가의 인정기준과 적정성의 기준이 다를 경우 분양원가 발표 시 항목별 단가가 중구난방이 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정책적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이 시급한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우선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원가공개 이것은 세 가지 항목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비의 경우에는 감정가로 평가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주로 기본형건축비의 경우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형건축비의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약간 가미해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택지비의 경우에는 감정가로 평가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주로 기본형건축비의 경우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형건축비의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약간 가미해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의원다음에 표준형건축비와 마이너스옵션제의 도입으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마이너스옵션제가 도입되면 입주 후 개조 및 내부공사가 진행되어서 신규 아파트에서는 이삿짐 차량과 공사차량 인부 등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룰 것이고 폐건자재의 발생 및 소음 분진 발생 문제도 예상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을 둘러싸고 시공업체와 주민 간의 분쟁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우선 마이너스옵션제의 시행에 따른 내부공사 혼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옵션을 선택한 호수는 한 군데로 모은다든지 또 입주세대가 개별적인 공사를 할 때 일정 시간을 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옵션제도는 지금 저희가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이너스옵션제 시행 경험을 보면 전체 주택의 한 10% 정도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분양계약 시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옵션을 선택한 호수는 한 군데로 모은다든지 또 입주세대가 개별적인 공사를 할 때 일정 시간을 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옵션제도는 지금 저희가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이너스옵션제 시행 경험을 보면 전체 주택의 한 10% 정도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분양계약 시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중형 임대주택 260만 호를 공급하게 되면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에 서민들이 집중 거주하여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구매력이 낮아 상권 형성에 불리한 국민임대주택을 기피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중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선호하는데 따라서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중형 임대주택 260만 호를 공급하게 되면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에 서민들이 집중 거주하여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구매력이 낮아 상권 형성에 불리한 국민임대주택을 기피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중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선호하는데 따라서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 문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25% 이상 그리고 국민임대단지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반드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의 경우에도 17%, 또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소셜 믹스(social mix)도 이룰 수 있고 임대주택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의원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한 사람이 설계한 듯이 성냥갑 아파트요, 획일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시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낮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건물은 한 사람이 설계한 듯이 성냥갑 아파트요, 획일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시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낮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것은 우리가 개발시대에 양적 팽창 위주로 생각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그 지역마다 특성이나 개성이 살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의원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질도 중요했지만 우선 양적 팽창도 중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의원그래서 단순히 미적인 측면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건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수 건축물 표창, 추가 용적 인정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품격과 미관을 갖춘 아름다운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도 만들어서 추진해 가고 있고, 이번에 국회에 경관법 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에도 우수한 건축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길부의원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학창시절에 ‘강남, 적유령, 묘향, 언진, 멸악, 마식령……’ 하면서 우리의 산맥 이름을 외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지은 산경표 등 모든 고전 지리서에서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1개의 대간과 정간, 13개 정맥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산맥체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가 망아지 네 마리와 여섯 사람을 데리고 불과 14개월 동안 한반도의 지하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학창시절에 ‘강남, 적유령, 묘향, 언진, 멸악, 마식령……’ 하면서 우리의 산맥 이름을 외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지은 산경표 등 모든 고전 지리서에서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1개의 대간과 정간, 13개 정맥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산맥체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가 망아지 네 마리와 여섯 사람을 데리고 불과 14개월 동안 한반도의 지하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길부의원그래서 고토 분지로가 그 짧은 기간에 한반도 전역을 샅샅이 조사할 수 없었고 또 지질학자였던 그는 땅 위의 산줄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땅 밑의 지질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산맥체계를 세웠습니다. 즉, 땅속 암석의 구조선을 근거로 산맥의 기본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질개념의 산줄기를 지도에 이름으로 나타냈지만 우리는 지형개념으로 산줄기를 지도에 나타냈습니다. 일본식의 지도에서는 산줄기가 강과 하천을 그냥 지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땅 모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옛 지도에서는 산줄기가 하천을 지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제가 작성한 현재의 산맥체계는 땅 위의 산줄기, 즉 산경과 수경 등의 지형을 기초로 하여 산줄기를 표시한 우리 조상의 전통적 개념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형 여건과 맞지 않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산맥에 대한 이해와도 다릅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20년이 넘도록 문제 제기도 많았는데 광복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창지 개명된 산맥과 지명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산맥체계는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뀐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지질개념의 산줄기를 지도에 이름으로 나타냈지만 우리는 지형개념으로 산줄기를 지도에 나타냈습니다. 일본식의 지도에서는 산줄기가 강과 하천을 그냥 지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땅 모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옛 지도에서는 산줄기가 하천을 지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제가 작성한 현재의 산맥체계는 땅 위의 산줄기, 즉 산경과 수경 등의 지형을 기초로 하여 산줄기를 표시한 우리 조상의 전통적 개념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형 여건과 맞지 않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산맥에 대한 이해와도 다릅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20년이 넘도록 문제 제기도 많았는데 광복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창지 개명된 산맥과 지명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산맥체계는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뀐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우리나라의 산맥체계가 일본인 학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나 민족 정서와 어긋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새로운 산맥체계 정립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자에 따라서는 산맥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교육부나 건교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새로운 산맥체계 정립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자에 따라서는 산맥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교육부나 건교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조속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새 주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부진한데요. 예를 들면 새 길 이름이 지도나 인터넷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또 새 길 이름과 지번체계를 요즘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 네비게이션과 연계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새 정부가 새 주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부진한데요. 예를 들면 새 길 이름이 지도나 인터넷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또 새 길 이름과 지번체계를 요즘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 네비게이션과 연계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것도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 길 이름이 지도나 인터넷에 활용되고 네비게이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우편번호를 새 길 이름 중심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의 새 주소 표시는 법률이 발효됩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우편번호를 새 길 이름 중심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의 새 주소 표시는 법률이 발효됩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길부의원최근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다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 역사의 왜곡은 그 도를 지나친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주변국들과 역사적 갈등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나 고급공직자의 경우 우리 역사에 대해 철저히 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시험에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외교관이나 고급공직자의 경우 우리 역사에 대해 철저히 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시험에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지난해 12월에 역사과목의 독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무고시나 국가고시에서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수험생의 부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무고시나 국가고시에서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수험생의 부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깊이 관찰해 가지고 개선대책이 있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의원울산의 경우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이 이전되고 2009년 개교하는 울산국립대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연계와 국립대 법인화의 첫 케이스로 전국적인 모범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정부의 육성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산․학․연 연계와 국립대 법인화의 첫 케이스로 전국적인 모범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정부의 육성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이전 공공기관하고 유관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으로 견인하는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나 산자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서 이전 기관과 지역대학, 그리고 산업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 견해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나 산자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서 이전 기관과 지역대학, 그리고 산업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 견해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그러니까 법인화의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해야 확산이 가능하거든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길부의원답변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요, 대선이 있는 올해는 참으로 위기관리능력이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요, 대선이 있는 올해는 참으로 위기관리능력이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의원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경기 수원 팔달 출신 한나라상 소속 남경필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4년 경제성적표 참으로 초라합니다. 이미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우리 잠재 경제성장률 5.2%, 여기에 못 미치는 4.2%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ECD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둔화하는 것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부진으로 이어져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끊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꺼집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참여정부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여러분이 또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개헌 놀음, 대선 개입, 코드정책 남발, 남 탓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데 한눈 팔 시간 없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라도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작은 사례를 들어 봅시다.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가,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시대의 방향을 예측하고 제대로 읽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함포를 많이 달았는데 네덜란드는 배에다가, 그런 것 다 없애고 화물칸을 대폭 늘린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또 증권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발상 전환이, 바로 이것이 네덜란드가 세계 강국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발상의 전환, 성장동력을 한번 찾아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인데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경기 수원 팔달 출신 한나라상 소속 남경필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4년 경제성적표 참으로 초라합니다. 이미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우리 잠재 경제성장률 5.2%, 여기에 못 미치는 4.2%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ECD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둔화하는 것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부진으로 이어져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끊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꺼집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참여정부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여러분이 또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개헌 놀음, 대선 개입, 코드정책 남발, 남 탓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데 한눈 팔 시간 없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라도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작은 사례를 들어 봅시다.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가,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시대의 방향을 예측하고 제대로 읽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함포를 많이 달았는데 네덜란드는 배에다가, 그런 것 다 없애고 화물칸을 대폭 늘린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또 증권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발상 전환이, 바로 이것이 네덜란드가 세계 강국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발상의 전환, 성장동력을 한번 찾아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인데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남경필의원대도시권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가 왔다고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도시권을 지방에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서울과 수도권만큼 외국의 거대 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남경필의원그런데 현재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남경필의원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명숙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일고여덟 가지 되지 않을까요?
남경필의원세액공제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남경필의원이렇게 돼서 과연 경쟁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완화해야 될 필요성은, 앞으로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확대해야 되고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유례가 없을 만큼 인구나 주택이나 교통이나 또는 공공기관은 85% 그리고 교육,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수도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펴면서 지금 지방분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저는 일정 정도 점차적으로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200여 개가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 4만 달러를 구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수도권과 지역이 골고루 사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도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연계해 가지고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유례가 없을 만큼 인구나 주택이나 교통이나 또는 공공기관은 85% 그리고 교육,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수도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펴면서 지금 지방분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저는 일정 정도 점차적으로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200여 개가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 4만 달러를 구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수도권과 지역이 골고루 사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도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연계해 가지고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경필의원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되어서, 총리께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이루어낸 게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동부전자 반도체공장 증설, 허가해 주셨던 일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되어서, 총리께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이루어낸 게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동부전자 반도체공장 증설, 허가해 주셨던 일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권공장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과밀억제 또는 자연보전 권역에는 공장의 신․증설이 불허되고 있지요. 그리고 성장관리권 내에는 첨단산업이나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문제나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들이 성장관리권역에 한해서 첨단산업을 허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문제나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들이 성장관리권역에 한해서 첨단산업을 허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남경필의원당시에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폐수 무방류 시설 허가를 해 주었는데 왜 지금 이천은 안 해 줍니까? 그것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일단 수질보전권역에는 수도권에 사는 230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 있습니다. 이 상수원은 우리가 엄청나게 잘 보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완연하게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리가 입지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더 합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입지규제 플러스알파 배출 규제를 통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19개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기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리가 입지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더 합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입지규제 플러스알파 배출 규제를 통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19개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기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경필의원언젠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지금 세계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반도체가 나날이 값이 떨어져서 새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저는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상수원 보호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천과 청주가 사실 한강수계하고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세계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반도체가 나날이 값이 떨어져서 새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저는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상수원 보호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천과 청주가 사실 한강수계하고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러나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 법 자체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허물 수가 없다는……
남경필의원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국회는 얼마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리가 유해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총리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백서에 보면 지금 구리 등 6개 중금속 화합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해도에 따라서 규제하자는 의견을 낸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구리가 유해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총리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백서에 보면 지금 구리 등 6개 중금속 화합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해도에 따라서 규제하자는 의견을 낸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남경필의원그러면 구리, 지금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KIST에서도 연구를 했고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 기준인 0.009ppm, 제일 까다롭습니다. 여기보다도 더 낮은 0.008ppm으로 하이닉스가 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은 유해하지 않다, 구리가 그런 정도는 유해하지 않고 과거의 우리 조상들도 구리가 다량 함유된 놋그릇에다가 밥 해먹고 사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규제 풀어 주고 허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정부가 그런 의지만 갖고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규제 풀어 주고 허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정부가 그런 의지만 갖고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존경하는 남경필 의원님께서 이천이나 수도권 문제 하나만을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운영 책임자로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랄지 수도권 과밀억제 문제랄지, 우리가 정해 놓은 기본 기조를 항상 균형있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운영 책임자로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랄지 수도권 과밀억제 문제랄지, 우리가 정해 놓은 기본 기조를 항상 균형있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경필의원과밀억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천과 청주 중 지금 어디가 더 과밀합니까? 이천이 훨씬 사람이 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률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을 살리면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정부가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으십니까? 아주 나중에 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게 무책임하게 정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무시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우리가 절대절명의 지켜야 되는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상수원 보호구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요. 해롭지 않다면 풀어주자는 것이지요. 정부가 뭔가 결정할 때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정해야지요. 무조건 과거에 하던 식으로, 저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얘기를 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상수원 보호구역의 입지규제를 배출규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성을 가지고 배출의 유해성을 앞으로는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상수원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지금 여러 결과들이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무총리한명숙하이닉스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경필의원잘 선택해 주십시오. 하이닉스는 지금 환경경영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잘 가다가 갑자기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확 돌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총리겸재경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 위 방청석에 이천에서 삭발하고 오신 우리 시민들이 보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총리겸재경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 위 방청석에 이천에서 삭발하고 오신 우리 시민들이 보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남경필의원재경부장관께서 언론사와의 오찬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가 방침을 밝히셨는데 하이닉스가 워크아웃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데 과연 우리 정부가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저 시민들을 보고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12월달에 하이닉스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그 다음날 실사조사를 했지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12월달에 하이닉스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그 다음날 실사조사를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남경필의원실사조사를 한 것은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어떤 안이든 실사해야 됩니다. 관계부처로 TF를 구성해서 현장실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남경필의원이런 것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해당기업하고 대화를 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이전에도 대화를 했고, 과정에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의원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정부와의 대화가 있었으니까, 가능성을 엿봤으니까 애당초에는 1공장 이천, 2공장 청주로 했던 것을 1공장 청주, 2공장 이천으로 바꿔서 ‘아, 신청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읽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를 통해서 언론에 공표된 것 이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청하거나 한 사실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난 뒤에 경기도에 부탁해서 자료를 입수했고, 하이닉스 측으로부터도 투자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측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되어서 계획서 자체의 제출이 굉장히 늦었던 것이고, 그것이 12월달에 제출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실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하이닉스 측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되어서 계획서 자체의 제출이 굉장히 늦었던 것이고, 그것이 12월달에 제출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실사를 했던 것입니다.
남경필의원앞으로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이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부전자의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도 아니고 또 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8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구리공정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 허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부전자의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도 아니고 또 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8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구리공정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 허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경필의원법의 문제는 국회에서 할 테니까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세요. 정부가 할 의향만 있으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는 구리는 핑계고 진짜는 대통령기자회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 때문에 경제와 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남경필의원좋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잠재경제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잠재경제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과거에 비해서 잠재성장률의 기준이, 또 규모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노동 공급의 저하라든지 또 자본의 투자수익률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던 시기에는 모방에 따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최선단에 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2010년 정도까지는 5% 내외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어떻게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높이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민간의 창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개혁을 통해서……
남경필의원규제개혁이요? 수도권에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규제 푼다고 말만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수도권에 관련된 부분은 집중에서 오는 이익과 집중에서 오는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서 이제 집중에서 오는 이익보다 집중에서 오는 폐해가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동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경필의원그것은 부총리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혼잡비용이라든지 환경비용이라든지 주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집중에서 오는 폐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균형발전방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알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첫 번째는 규제개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발전단계가 과거의 노동 투입 또는 자본투자에 의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단계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혁신능력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정책으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전체로서의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R&D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재정의 배려, 세제의 배려가 있고요.
남경필의원과거부터 하던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러나 혁신이 주도가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요.
남경필의원R&D 배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하던 일인데 새로운 방향이라고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하나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국가혁신 부분하고 지역혁신이 있습니다. 지방의 교육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지역에서의 혁신능력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선진국의 여러 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로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한 시기가 아직은 일천한 상태에 있고, 지금 지방의 혁신도시가 이제 겨우 하반기에 한 군데 정도 착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경필의원참여정부가 남은 1년 동안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내놔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꺼져 가는 것을 살려갈지, 저를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혁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R&D 말씀을 드렸는데……
남경필의원획기적으로 뭐 혜택을 줄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를 들어서 특허출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세계 4위의 특허출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R&D 능력이라든지 맨 파워나 재정에서, 그러니까 총 자금이 들어가는 규모나 또 그것이 산업화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할 때 우리가 지금 과거하고는 다르게 세계 한 6위권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정부가 앞으로 이것을 올려줄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R&D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남경필의원지금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모든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문제와 또 단기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알겠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경제성장력을 높일 가능성이 많은 정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세율을 인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경제성장력을 높일 가능성이 많은 정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법인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있고……
남경필의원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낮추려고 하고 있지요, 많이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남경필의원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리나라도 그동안에 꾸준히 법인세율을 낮춰 왔습니다.
남경필의원꾸준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남경필의원2005년에 2% 낮춘 거 한 번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2005년 이전에도 제가 한번 숫자를 말씀드리면……
남경필의원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이것은 세수와의 관계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면서 봐야 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의원신중하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 통계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p, 95년도에 2%, 96년도에 2%, 2002년도에 1% 그리고 2005년도에 2% 각각 인하를 해 왔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인하를 해 와서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남경필의원그러면 앞으로 안 낮출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것은 막대한 세수 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의원참, 들어도 이해가 잘…… 하여튼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전면적 인하가 어렵다면 중소기업부터 먼저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면적 인하가 어렵다면 중소기업부터 먼저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중소기업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경필의원아, 지금보다 더 그리고 지금 1억이 과표가 돼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그렇습니다.
남경필의원그것을 예를 들면 5억이나 이렇게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규모 많이 커졌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단일 과표로 가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우리처럼 2단계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 대만 정도가 돼 있고 미국은 조금 더 단계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 이외에는……
남경필의원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실 생각이 없느냐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 지금 13%로 돼 있고요.
남경필의원더, 더 하자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과표 1억 원으로 돼 있는 것이, 이것은 좀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의원검토하다가 참여정부 끝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도모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서 지방 쪽에 좀더 감안하는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경필의원기업의 각종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가 있지요, 현재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있습니다.
남경필의원그것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또 전반적인 R&D 투자에 관한 문제 또 근로자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산성 향상 이런 것도 전반적인 것이고요.
남경필의원한 5～10% 정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그렇습니다.
남경필의원이것을 대폭, 거의 100% 이렇게 해 주는 방안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설비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액공제 부분도 현재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총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남경필의원적지 않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저희들이 지금 연간 한 2조 7000억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이라든지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의원제가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선진국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입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 중소기업, 여기부터 이런 제도를 펼쳐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래서 지금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지방에서의 창업이라든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또는 사업 운영 단계에서 법인세 부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각계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확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경필의원부총리께서는 경기부총리가 아닙니다. 경제부총리십니다. 경제 지도자지요. 정책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 설비투자 조세감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 설비투자 조세감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일반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말씀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대개 지금 법인세, 설비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감면……
남경필의원거의 대부분 배제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기능별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일부 지방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남경필의원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대기업이 어렵다면 중소기업부터 혜택을 주자, 그래서 지방에는 지원 확대를, 수도권에는 규제 완화를, 중소기업에는 지원 확대를, 대기업에는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정부의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남경필의원상당히 다르다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와 충남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와 충남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동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이제 상당한 기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를……
남경필의원언제쯤 나오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3월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의원서로 손잡고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데 부총리께서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좀 해 보고, 또 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경필의원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잠깐 다시 한번 나와 주시고요. 부총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경제성장률 올리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가적 과제인데, 소득만 올려서는 또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주택․교육․의료 이런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잡아야지요. 국가가 이것을 잘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국민이 성장동력인데 국민이 요즘 주택 때문에 힘이 다 빠져 버린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잠깐 다시 한번 나와 주시고요. 부총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경제성장률 올리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가적 과제인데, 소득만 올려서는 또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주택․교육․의료 이런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잡아야지요. 국가가 이것을 잘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국민이 성장동력인데 국민이 요즘 주택 때문에 힘이 다 빠져 버린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남경필의원너무 많은 정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1가구 1주택 촉진법이라는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거안정이 사회안정이다, 국가경쟁의 원천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헌법 개헌 논의 시에……
헌법 제35조에 있는데, 거기에 1주택을 소유하거나 안정적으로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주거권으로, 또 그러한 권리를 경제시민권으로 인식해서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1가구 1주택 촉진법이라는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거안정이 사회안정이다, 국가경쟁의 원천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헌법 개헌 논의 시에……
헌법 제35조에 있는데, 거기에 1주택을 소유하거나 안정적으로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주거권으로, 또 그러한 권리를 경제시민권으로 인식해서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헌법 개정 시에 주거권 부분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경필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저는 헌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주거권 문제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부분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득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이상득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남경필의원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의 문제, 분배의 문제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부동산 문제는 양극화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 양극화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의원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의 주범입니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한명숙주택 문제가?
남경필의원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의 주범이다……
국무총리한명숙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의원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의 주범이네요?
국무총리한명숙양극화 문제는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고 남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부의 양극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경필의원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남경필의원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급정책, 앞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까?
경제부총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급정책, 앞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남경필의원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기업의 건설경기 진작 정책 준비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남경필의원어떤 정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민간이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애로를 겪게 되는 경우에 공공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용권의 발동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좀더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남경필의원그게 민간을 위축시키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위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양가상한제 부분이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남경필의원현재 대출금리 인상기조 언제까지 지속하실 생각입니까? 그럴 예상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금리는 한국은행과……
남경필의원예상으로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고유한 권한이고 또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언급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설사 예상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의원알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하고 있지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남경필의원그러나 가격에 따라 차등이 있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남경필의원장기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 나갈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부동산시장의전반적인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의원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굉장히 우대해 준다라는 그런 신념을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까? 기조를 잡는 것……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남경필의원값에 따라서 차등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가격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등을 현재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느냐의 여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얼만큼 확고하게 달성되었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의원아울러 2주택자 중 장기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해 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이 부분도 지금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봐야지 한 가지만 보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의원지금 전․월세, 임대소득세, 제대로 안 걷히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월세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대로 ……
남경필의원전세는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전세의 경우에는 과거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전세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의 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그것을 좀 저희들이……
남경필의원그런데 전세가 세 부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전세 때문에 집을 자꾸만, 다주택자들이 양산되어서 오히려 무주택자한테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남경필의원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하는 것 맞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부분은 정확합니다마는, 지금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필의원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서민들이 집을 못 갖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 그 부분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남경필의원그 부분은 시간이 많으면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정부 1년, 국회 1년 남았는데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정부 1년, 국회 1년 남았는데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곧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곧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뭐, 뭐라고요……
이영순의원파탄이요, 파탄.
국무총리한명숙아! 파탄, 예.
이영순의원‘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와 반대되는 경제적인 수치를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내수경제라든지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대통령께서는 거시경제를 예로 들면서 ‘파탄이 아니다.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 삶이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 삶이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은 상당히 견실하게 나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고유가와 환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작년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참여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여러 가지 카드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느라고 참여정부는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비하면 특별히 교역조건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체감경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내수가 부진이 되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비하면 특별히 교역조건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체감경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내수가 부진이 되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순의원대통령이 ‘파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민생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현황은 좀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현황은 좀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고용현황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저희들이 목표를 했던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재정을 투여하는 사회적인 일자리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저희들이 목표를 했던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재정을 투여하는 사회적인 일자리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현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업률이 감소한 것처럼 그렇게 통계수치에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경제활동 의욕을 잃어버린 구직 포기자가 오히려 늘어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률은 오히려 IMF 수준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극화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또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양극화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또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이영순의원상공회의소가 2007년 기업 자금사정에 대해서 전망한 그런 내용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31.5%가 ‘기업 자금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경우는 38.5%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건설 수주에서도 건설 수주액을 보면 상위10%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80%의 수주액을 지금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얼마나 양극화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민 개개인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의 소득의 7.64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의 소득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바로 0.351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건설 수주에서도 건설 수주액을 보면 상위10%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80%의 수주액을 지금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얼마나 양극화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민 개개인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의 소득의 7.64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의 소득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바로 0.351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지니계수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0.341이던 것이 지금 0.351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것만은 사실이고 또 실질소득도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 성장잠재율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실질소득은, GNI는 작년보다는 호전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는 조금, 후반기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는 조금, 후반기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몸으로 와 닿는, 서민들에게 몸으로 와 닿는 그런 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는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수치는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그래서 내놓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결코 이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데 좀더 적극적인 그런 양극화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양극화 해소 문제는 사실 비단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다가올 정부도 하나의 중심적인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가 상당히 단기간에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써야만 어떤 시점에서부터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사회적 일자리의 재정 투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재정이 증대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조금이라도 촘촘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가 상당히 단기간에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써야만 어떤 시점에서부터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사회적 일자리의 재정 투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재정이 증대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조금이라도 촘촘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영순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허울 좋은 성장과 그리고 구호뿐인 분배정책만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2030 포럼에참석해 축사를 하시면서 공공사회지출을 현재 8.6에서 30년에는 21%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낮다. 매우 낮은 수준인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2030 포럼에참석해 축사를 하시면서 공공사회지출을 현재 8.6에서 30년에는 21%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낮다. 매우 낮은 수준인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말씀하셨듯이 비전 2030에 보면 2030일 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를21%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GDP의 8.6%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거의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순의원“국민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이영순의원다음으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 또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명운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부동산정책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한미 간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이 되었다가는 정부의 그동안 추진해 오는 부동산대책이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동산정책 또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명운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부동산정책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한미 간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이 되었다가는 정부의 그동안 추진해 오는 부동산대책이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이영순의원지금 국내에서 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시행하는 여러 조치들, 이런 조치들은 미국인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이영순의원그리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나 공적 환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투자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간접 수용이 협상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막대한 부담금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인데요, 이런 것이 사전에, FTA 협상이 있기 이전에, FTA 협상하겠다라고 하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가 된 것인가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간접 수용이 협상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막대한 부담금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인데요, 이런 것이 사전에, FTA 협상이 있기 이전에, FTA 협상하겠다라고 하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가 된 것인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6차례의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6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투자자와 정부 간 소송대상에서 저희들의 경우는 안전이나 위생이나 환경 등이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세나 부동산정책은 투자자와 정부 간 소송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의원충분한 준비 없이 한미 FTA가 졸속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준비 없이 준비했는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국가의 그런 사안에 전혀 준비 없이 이렇게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협상을 중단하고 꼼꼼히 따질 것은 더 따져서 협상을 이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준비가 미비하고 졸속으로 됐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고, 부문별 통상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초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은 좀 아쉽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이익을 보고 어느 한 나라는 손해를 보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을 하면서 우리 쪽에서 결정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초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은 좀 아쉽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이익을 보고 어느 한 나라는 손해를 보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을 하면서 우리 쪽에서 결정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순의원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가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이 되면 지금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점검 없이 시작했는데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협상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계획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우리는 유보 조항을 만들 것입니다.
이영순의원유보 조항이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이나 위생이나 환경이나 조세,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것은 협상을……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재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는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유보 조항을 만들어서 그 선은 죽어도 꼭 지켜야 될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요.
이영순의원그 선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협상도 포기하실 수 있다라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명숙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는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어떤 분야는 이익을 가져오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된 이후에 전체를 판단해서 그런 중요한 문제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순의원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알려 주시고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ILO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군부대와 대체 인력들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행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반발까지도 심각하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ILO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군부대와 대체 인력들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행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반발까지도 심각하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서면으로 하면 됩니까?
이영순의원예,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명숙예,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다음으로 부동산에 관련되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으로인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연간 4조 원이나 더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일할 의욕을 꺾여 버렸습니다. 게다가 2006년, 작년도에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가격 편중이 아주 심각합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총 합계한 가격으로 전국의 아파트 모두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 편중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만 모여 산다라고 하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한 단지의 시가 총액이 종로구 아파트의 총액보다, 그리고 은평구, 중구, 이런 곳의 아파트 총액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얼마나 소유 편중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편중은 5%의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75년도의 주택보급률은 74.4%였습니다. 2005년도에 와서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자가보유율,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63.5%에서 오히려 55.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공급은 늘어났으나 자가보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주택 보유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급 만능의 대책이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급 확대로 집이 남아도는 반면에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세대는 55.6%인 반면에 나머지 41.4%는 전세와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최근 90년부터 15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의 절반가량이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60% 가까이를 집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움막이나 판자촌, 비닐하우스 같은, 집이 아닌 이런 곳에 거주하는 세대는 15년 전보다 4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거가 아닌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68만 가구의 160만 명이 주거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1․11, 1․31 주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주거양극화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05년도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으로인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연간 4조 원이나 더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일할 의욕을 꺾여 버렸습니다. 게다가 2006년, 작년도에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가격 편중이 아주 심각합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총 합계한 가격으로 전국의 아파트 모두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 편중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만 모여 산다라고 하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한 단지의 시가 총액이 종로구 아파트의 총액보다, 그리고 은평구, 중구, 이런 곳의 아파트 총액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얼마나 소유 편중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편중은 5%의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75년도의 주택보급률은 74.4%였습니다. 2005년도에 와서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자가보유율,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63.5%에서 오히려 55.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공급은 늘어났으나 자가보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주택 보유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급 만능의 대책이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급 확대로 집이 남아도는 반면에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세대는 55.6%인 반면에 나머지 41.4%는 전세와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최근 90년부터 15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의 절반가량이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60% 가까이를 집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움막이나 판자촌, 비닐하우스 같은, 집이 아닌 이런 곳에 거주하는 세대는 15년 전보다 4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거가 아닌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68만 가구의 160만 명이 주거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1․11, 1․31 주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주거양극화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저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이 340만 호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의 20%가 장기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장기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번째는 금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내년부터 평균 36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원가상한제도가 채택이 되면 저는 분양가도 크게 낮추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연간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30만 호로 본다면 내년부터 36만 호가 공급이 되면 주택보급률도 현재 수도권 96%에서 약 112%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주택난이 거의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이 340만 호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의 20%가 장기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장기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번째는 금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내년부터 평균 36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원가상한제도가 채택이 되면 저는 분양가도 크게 낮추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연간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30만 호로 본다면 내년부터 36만 호가 공급이 되면 주택보급률도 현재 수도권 96%에서 약 112%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주택난이 거의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의원저는 우선 정부가 발표한 1․11부동산시장안정대책과 1․31 주택공급대책이 당장시급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우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비축용 임대아파트, 수급조절용 임대아파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매년 5000억 원, 총 6조 500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 투자는 우선 가장 시급한 세대에게 우선 운용이 되어야 되는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부터 내놓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장기 임대아파트를 지금 추가 260만 호, 그래서 340만 호를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년 임대아파트 그것을 가지고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그나마도 절반 정도 살고 나면 협의해서 분양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기 임대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분양 대기 아파트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분양 대기 아파트가 아니라 장기 임대아파트를 더욱더 많이 건설해야 된다, 거기다가 소득 1․2분위, 그러니까 최하위 20%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신 남경필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법을 입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 소유 제한을 통해서 1가구 1주택 원칙이 수립된다고 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크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정부가 구호뿐인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겠습니다.
지니계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356이라고 하는 것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수입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들의 민생 현안부터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우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비축용 임대아파트, 수급조절용 임대아파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매년 5000억 원, 총 6조 500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 투자는 우선 가장 시급한 세대에게 우선 운용이 되어야 되는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부터 내놓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장기 임대아파트를 지금 추가 260만 호, 그래서 340만 호를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년 임대아파트 그것을 가지고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그나마도 절반 정도 살고 나면 협의해서 분양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기 임대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분양 대기 아파트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분양 대기 아파트가 아니라 장기 임대아파트를 더욱더 많이 건설해야 된다, 거기다가 소득 1․2분위, 그러니까 최하위 20%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신 남경필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법을 입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 소유 제한을 통해서 1가구 1주택 원칙이 수립된다고 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크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정부가 구호뿐인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겠습니다.
지니계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0.356이라고 하는 것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수입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들의 민생 현안부터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어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인 60명을 겨우 채울까 말까 한 선에서 지금 아슬아슬한데 국민들 보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양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인 60명을 겨우 채울까 말까 한 선에서 지금 아슬아슬한데 국민들 보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양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김양수입니다.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이 정권 출범하면서 부동산에 정권을 올인 하겠다고 선언한 이 정권은 3년차 되는 해에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해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모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시키겠다.” 2005년 6월달에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에서는 오르지 않게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8․31 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확실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믿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5년이 다 돼 가도록 수십 가지 정책을 남발하고도 부동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땅값마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아파트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졌고 다시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에 가셔서 부동산 말고는 크게 꿀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만 믿었던 착한 서민들만 결과적으로 골탕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실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탄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진짜 여자의 몸으로서 이 정권을 지키느라 애쓰시는 총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측은지심도 느끼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께 정말 딱딱한 질문을 드리려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최근의 책 중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김양수입니다.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이 정권 출범하면서 부동산에 정권을 올인 하겠다고 선언한 이 정권은 3년차 되는 해에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해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모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시키겠다.” 2005년 6월달에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에서는 오르지 않게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8․31 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확실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믿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5년이 다 돼 가도록 수십 가지 정책을 남발하고도 부동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땅값마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아파트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졌고 다시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에 가셔서 부동산 말고는 크게 꿀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만 믿었던 착한 서민들만 결과적으로 골탕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실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탄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진짜 여자의 몸으로서 이 정권을 지키느라 애쓰시는 총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측은지심도 느끼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께 정말 딱딱한 질문을 드리려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최근의 책 중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들어는 봤습니다만 읽지는 못했습니다.
김양수의원보지는 못하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양수의원작년에 또 베스트셀러였던 ‘참여정부, 건설족 덫에 걸리다’라는 이런 책도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못 봤습니다.
김양수의원그래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양수의원둘 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왜 이렇게 고공의 분양가 행진을 하는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세력이 정부 또 건설회사, 투기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총리께 질문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 토지가격입니다. 그다음 밑에 선이 흐르는 것이 주택가격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 그래프가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결국 집값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단지 정책만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행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땅값이 주택값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 토지가격입니다. 그다음 밑에 선이 흐르는 것이 주택가격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 그래프가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결국 집값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단지 정책만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행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땅값이 주택값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땅값이……
김양수의원느낄 수가 있겠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양수의원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땅값이 왜 이렇게 계속 상승할까요?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존경하는 김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마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책을 쓰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의 부동산가치의 국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지적 상승이 좀 파급효과가 있어서 땅값이 상승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김양수의원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어제 민주당대표님 말씀처럼 토지보상금이 지금까지 61조가 풀렸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양수의원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총리께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리기 위해 가지고 도표를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의 공시지가 총액이 얼마인지 그 도표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정부 들어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350조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인상된 폭이 803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러면 2007년도 같으면, 또 1년이 지나 금년 1월에 발표할 텐데 이게 아마, 지금 죽 폭을 보시면 한 해에 200조 300조 올라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도 발표하면 아마 이천 한 오륙백조 될 것이다, 추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무리 안 하고 우리가 잡았을 때…… 문제는 지가 현실화율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런데 현실화율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실제 한 3000조 가는 땅값이 대한민국의 땅값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리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땅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 땅값이 지금까지 한 몇 배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총리께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리기 위해 가지고 도표를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의 공시지가 총액이 얼마인지 그 도표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정부 들어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350조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인상된 폭이 803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러면 2007년도 같으면, 또 1년이 지나 금년 1월에 발표할 텐데 이게 아마, 지금 죽 폭을 보시면 한 해에 200조 300조 올라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도 발표하면 아마 이천 한 오륙백조 될 것이다, 추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무리 안 하고 우리가 잡았을 때…… 문제는 지가 현실화율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런데 현실화율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실제 한 3000조 가는 땅값이 대한민국의 땅값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리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땅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 땅값이 지금까지 한 몇 배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해방 이후 것은 계산을 지금 못 해 봤습니다.
김양수의원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양수의원이런 자료가 많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정확하게 95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약 1000배가 올랐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땅값의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2500조나 되는 이 땅값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땅 면적이 9만 9000㎢인데요, 캐나다 땅 면적이 990만㎢입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우리보다 땅 면적이 100배가 넓어요. ‘우리나라 2006년도 2500조의 돈으로 이 캐나다의 땅을 우리가 얼마나 사들일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충 추정이라도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를 미리 준비를 하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양수의원그랬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땅값이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무총리한명숙저도 땅값 폭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김양수의원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2350조의 돈으로 캐나다 땅을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여섯 번까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보다 100배가 큰 데 땅값은 우리보다 6분의 1이다, 그러면 땅 한 평당 나누면 캐나다 땅 한 평은 대한민국 땅의 평균 600분의 1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만큼 이 땅값은 결국은 주택 문제, 기업의 생산성 문제, 모든 문제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작년도 행자부 공식자료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이 많은 땅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상위 1%의 인구가 갖고 있는 땅이 전체 개인 사유토지의 몇 %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작년도 행자부 공식자료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이 많은 땅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상위 1%의 인구가 갖고 있는 땅이 전체 개인 사유토지의 몇 %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50%가 넘는 것으로……
김양수의원그렇습니다. 57%이고요. 상위 10%가 98%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토지의 불균등, 편중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양수의원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주택은 몰라도 토지는 사유화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수의원아니, 그것은 완전 공산주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록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와 처분에 있어서는 공공의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국무총리한명숙예, 규제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양수의원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다, 환매조건부다…… 사실은 토지공개념이 가미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김양수의원그래서 우리가 89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3개 법안이 있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양수의원공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개의 토지법안?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지금 확실하게……
김양수의원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개발부담금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제가 대충은 알고 있으나…… 그게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것입니까?
김양수의원예, 그렇습니다.
도표 1번을 한번 띄워 보시지요.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1번을 보시면, 도표 처음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제가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닌데…… 됐습니다.
우리는 토지공개념이 마치 공산주의 사회, 반자본주의 사회, 반시장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이미 일본이나 프랑스나 미국 영국 등도 이런 토지공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개념적 특성이 우리 헌법에도 사실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표 1번을 한번 띄워 보시지요.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1번을 보시면, 도표 처음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제가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닌데…… 됐습니다.
우리는 토지공개념이 마치 공산주의 사회, 반자본주의 사회, 반시장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이미 일본이나 프랑스나 미국 영국 등도 이런 토지공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개념적 특성이 우리 헌법에도 사실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양수의원아니, 토지공개념적 요소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고 여러 군데 법조문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양수의원저는 이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김양수의원이 표현이 대단히 완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정략적 차원이든 아니든 간에 이 단임제 문제에 대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은 단임제라고 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자’ 여기에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삶의 질의 문제, 주거 불안의 문제, 물가의 문제, 이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동산 공개념에 관한 문제를 개헌에 도입한다면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또 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 포인트 개헌 하지 마시고 부동산 공개념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18대에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정략적 차원이든 아니든 간에 이 단임제 문제에 대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은 단임제라고 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자’ 여기에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삶의 질의 문제, 주거 불안의 문제, 물가의 문제, 이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동산 공개념에 관한 문제를 개헌에 도입한다면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또 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 포인트 개헌 하지 마시고 부동산 공개념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18대에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총리한명숙제가 어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개헌 문제는 지금 김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문제라든지 그 외의―아까는 또 주거권에 관한 문제―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으나 4년 연임제는 이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좀 공감대가 이루어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1단계부터 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헌을 논의할 때 활발하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문제라든지 그 외의―아까는 또 주거권에 관한 문제―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으나 4년 연임제는 이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좀 공감대가 이루어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1단계부터 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헌을 논의할 때 활발하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양수의원그것은 총리의 생각이시고요. 국민들은 단임제다 또는 연임제다, 임기가 짧아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못살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들어가십시오.
건교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경위 때 인연이 있고요, 특히 국세청장 시절 때 투기와의 전쟁을 직접 담당하시고 특히 그때 당시 기업의 접대비 부문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강조한 그 부분에 상당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건교부장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건교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경위 때 인연이 있고요, 특히 국세청장 시절 때 투기와의 전쟁을 직접 담당하시고 특히 그때 당시 기업의 접대비 부문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강조한 그 부분에 상당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건교부장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주택 문제 해소하도록 보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양수의원저는 아마 건교부장관께서 특히 국세청장 시절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했고 또 계수에 밝다는 이런 부분 아니겠나 싶은데……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의원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7년 1월 말 현재 1461조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약 726조가 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라고 들어 봤습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7년 1월 말 현재 1461조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약 726조가 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라고 들어 봤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김양수의원뭡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것은 매매 추세를 나타내는 수치지요.
김양수의원가격지수는 그것을 활용하는데, 2003년 9월이 기준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김양수의원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셔야만……
지금 지방과 수도권과의 가격의 양극화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2005년 8․31 이후에 지방과 수도가 저렇게 매매가격지수가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방과 수도권과의 가격의 양극화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2005년 8․31 이후에 지방과 수도가 저렇게 매매가격지수가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김양수의원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내용을 대충 눈치채셨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질문 주십시오.
김양수의원아니, 이 정도 하면 왜……
부동산 정책 이 하나를 가지고 전국을 똑같이 묶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고 수도권은 아직까지 이제 멈칫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 이 하나를 가지고 전국을 똑같이 묶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고 수도권은 아직까지 이제 멈칫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저는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를 해 가되 투기 우려 문제가 없는 지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수의원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있지요?
투기과열지구라고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김양수의원투기 억제를 하는 제도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여러 가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투기지역도 있고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투기지역도 있고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있고……
김양수의원장관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언제, 어느 경우에 지정합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투기과열지구는 투기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청약 과열이 있다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의원아니, 그것은 똑같은 말이고요.
내가 예를 들게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때, 그다음에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할 때, 그다음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월 대비 30% 감소할 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2.4%인데 주택가격상승률은 마이너스 0.5%다, 그다음에 청약경쟁률이 평균 1.6 대 1이기 때문에 5 대 1이 안 된다, 세 번째는 물량도 오히려 더 늘었다, 도저히 불안이라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예요. 오히려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는 주택경기가 그 안정성 기반마저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를 들게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때, 그다음에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할 때, 그다음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월 대비 30% 감소할 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2.4%인데 주택가격상승률은 마이너스 0.5%다, 그다음에 청약경쟁률이 평균 1.6 대 1이기 때문에 5 대 1이 안 된다, 세 번째는 물량도 오히려 더 늘었다, 도저히 불안이라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예요. 오히려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는 주택경기가 그 안정성 기반마저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투기의 경우에는 이동성이 매우 강하고, 또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도 높고, 투기의 안정, 집값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 지방이라고 해서 전체를 해결했을 때 그것이 막연하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의 경우에는 이동성이 매우 강하고, 또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도 높고, 투기의 안정, 집값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 지방이라고 해서 전체를 해결했을 때 그것이 막연하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의원장관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있습니다.
김양수의원주택법 시행규칙에 이 요건이 없어질 경우에 ‘지정을 지체없이 해제해야 된다’,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김양수의원‘해제해야 된다’가 의무규정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김양수의원왜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되나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되나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이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 기조의 정착 과정을 봐 가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수의원제가 참여정부 때문에…… 이 참여정부 다음에 오는 차기 정부는 틀림없이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쓸 겁니다.
왜? 감기 환자한테 암 치료를 하고 지금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춤형 정책을 써야 되지. 이라크 전쟁 때 서지컬 타깃(surgical target)이라고 딱 목표 부분을 타깃해야 되지 엉뚱한 데를 타깃하면 어쩌나요?
1․11 핵심 대책이 뭡니까?
왜? 감기 환자한테 암 치료를 하고 지금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춤형 정책을 써야 되지. 이라크 전쟁 때 서지컬 타깃(surgical target)이라고 딱 목표 부분을 타깃해야 되지 엉뚱한 데를 타깃하면 어쩌나요?
1․11 핵심 대책이 뭡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1․11 핵심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양가 인하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집값 안정을 확실하게 기하기 위해서 11․15 대책에 주택공급 쪽도 보완을 했습니다.
김양수의원1․11 대책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원가 공개를 민간부분까지 7개 부분에 한해서 한다’ 이랬는데, 7개 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7개 부문은 택지비, 그리고 가산비, 그리고 기본 건축비에서 직접 원가비, 건설 원가비, 그리고 감리비, 설계비, 이런 내용입니다.
김양수의원설계 감리 부대비, 남은 것이 2개이지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김양수의원그런데 이 2개가 무슨 원가 공개에 해당됩니까? 그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 80%가 분양가 원가 공개를 찬성하다 보니까 무늬만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원가 공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1․2․3순위제, 그다음에 분양가 전매제한, 세 자녀에게 청약 가점 주는 것, 이것이 시장친화적입니까?
국민의 80%가 분양가 원가 공개를 찬성하다 보니까 무늬만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원가 공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1․2․3순위제, 그다음에 분양가 전매제한, 세 자녀에게 청약 가점 주는 것, 이것이 시장친화적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는 유한적이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 시장규제적인 장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수의원그렇지요.
그런데 원가 공개가, 다들 이야기하면 ‘시장원리에 안 맞다’ 이래요.
그런데 원가 공개가, 다들 이야기하면 ‘시장원리에 안 맞다’ 이래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공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양원가의 결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심하게 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한 수준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원가의 결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심하게 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한 수준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수의원그것은 하나마나인 것 같고요, ‘원가 공개’ 하면 다들 ‘그러면 휴대폰도 원가 공개하라는 말이냐?’, 저는 휴대폰은 원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성품이거든요. 그것은 진짜 반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지금 아파트는 미완성품이잖아요. 미완성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벽지 조명 가구, 이것밖에 더 있나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색깔 보고, 자동차 가죽시트를 보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엔진이라든지 몇 마력이냐, 배기량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중요한 것이 골조 시스템이나 설비, 내부, 정보통신망이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색깔 보고, 자동차 가죽시트를 보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엔진이라든지 몇 마력이냐, 배기량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중요한 것이 골조 시스템이나 설비, 내부, 정보통신망이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가치가?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런데 의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61개 항목을 공개하면서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7개 항목만 공개하니까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김양수의원그것은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미 감리자 모집할 때 58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 3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런데 중앙정부가 기본건축비를 공개할 때 61개 항목 이상의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7개 항목만 하지만, 그것도 이 7개 항목이 개별 사업장별로, 기업별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일관적으로, 획일적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 61개 공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수의원제가 질문을 그것을 안 했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미 하고 있다, 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공정거래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야말로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데지요.
김양수의원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사려는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파트 건설업자만큼 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원이 뭐 하는 겁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만 보고 다들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안 보고 줄 서는 거예요. 잘못된 시장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원가 공개…… 그렇게 따지면 독과점도 다 놔둬야 돼요. 시장에 다 맡겨야 돼요, 기업이 하도록. 기업 규제하면 안 되지요.
소비자로 하여금 최소한 공급자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고요.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한번 연구․고민을 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사려는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파트 건설업자만큼 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원이 뭐 하는 겁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만 보고 다들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안 보고 줄 서는 거예요. 잘못된 시장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원가 공개…… 그렇게 따지면 독과점도 다 놔둬야 돼요. 시장에 다 맡겨야 돼요, 기업이 하도록. 기업 규제하면 안 되지요.
소비자로 하여금 최소한 공급자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고요.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한번 연구․고민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알겠습니다.
김양수의원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로소득이 나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우리가 단순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위인구의 1%가 57%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상위인구의 10%가 98%의 토지를 갖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부동산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완벽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국민 전체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로소득을 원천봉쇄를, 막아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땀의 노력의 대가만으로도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더 이상……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로소득이 나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을 우리가 단순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위인구의 1%가 57%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상위인구의 10%가 98%의 토지를 갖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부동산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완벽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국민 전체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로소득을 원천봉쇄를, 막아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땀의 노력의 대가만으로도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더 이상……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민생고와 앞날의 불안을 잠시 잊으시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입니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재경부의 역할을 단단히 점검하고 다잡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에 ‘2+5’라는 정책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 2년 빨리 들어가고 5년 늦게 나온다’는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자리가 넉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입대를 하고 한창나이에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도 중요하지만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민생고와 앞날의 불안을 잠시 잊으시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입니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재경부의 역할을 단단히 점검하고 다잡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에 ‘2+5’라는 정책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 2년 빨리 들어가고 5년 늦게 나온다’는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자리가 넉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입대를 하고 한창나이에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도 중요하지만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2+5 전략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환경 개선 작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책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 전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쪽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볼 때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쪽에도 우리 인구구조상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하는 데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대책에 나와 있는 군복무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학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인력의 공급 쪽에서도 좀 시간을 두고 미리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의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주도형 경제와 관련해서는 오전 시간에도 답변을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발전단계가 종래의 노동 투입의 증가 또 그다음 단계였던 대규모 투자에 의한 성장을 넘어서서 이제 혁신 주도에 의한 경제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발전단계에 부응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활용․확산,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 이런 부분에 혁신주도형 경제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환경 개선 작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책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 전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쪽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볼 때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쪽에도 우리 인구구조상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하는 데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대책에 나와 있는 군복무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학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인력의 공급 쪽에서도 좀 시간을 두고 미리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의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주도형 경제와 관련해서는 오전 시간에도 답변을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발전단계가 종래의 노동 투입의 증가 또 그다음 단계였던 대규모 투자에 의한 성장을 넘어서서 이제 혁신 주도에 의한 경제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발전단계에 부응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활용․확산,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 이런 부분에 혁신주도형 경제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자의원정책방향, 그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자리 말씀도 하셨는데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반영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 점점 내리막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투입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다른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총 요소생산성의 투입밖에는 길이 없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술혁신, 제도적 규제 완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 점점 내리막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투입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다른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총 요소생산성의 투입밖에는 길이 없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술혁신, 제도적 규제 완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께서지적하신 대로 총 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없이는 우리 경제가 다른 경제를 능가해서 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큰 방향을 본다면 대략 세 가지 구성 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의, 민간의 창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의 한 가지 방향이 있고, 두 번째 방향으로는 지금 인적 자본의 확충, 혁신주도 이 부분이 두 번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역시 개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총 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큰 방향을 본다면 대략 세 가지 구성 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의, 민간의 창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의 한 가지 방향이 있고, 두 번째 방향으로는 지금 인적 자본의 확충, 혁신주도 이 부분이 두 번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역시 개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총 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기업을 몰아내는 나라다’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갈 생각입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했던 중요한 정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활동의 창업에서부터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여러 행위의 전 과정을 저희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지, 창업 그다음에 노동인력 부분 그다음에 법률 부분, 금융 부분, 조세 부분 또 지방정부의 행정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가지고 각 영역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난해 10개 부문의 115개 과제를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서비스업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후에 제조업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영역 또 미래에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서비스업을 찾아내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파트 그리고 지금 국제수지 적자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의료 그리고 관광 이런 세 가지가 다 서비스입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개 부분 159개 과제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또 추가로 현장을 돌면서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지, 창업 그다음에 노동인력 부분 그다음에 법률 부분, 금융 부분, 조세 부분 또 지방정부의 행정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가지고 각 영역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난해 10개 부문의 115개 과제를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서비스업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후에 제조업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영역 또 미래에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서비스업을 찾아내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파트 그리고 지금 국제수지 적자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의료 그리고 관광 이런 세 가지가 다 서비스입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개 부분 159개 과제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또 추가로 현장을 돌면서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의원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규제합리화에 있어서 정부가 더욱더 발상의 전환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규제개혁은 정말 여기저기에 참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군데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 짧은 시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도 10개 이상의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자의원예,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만나시면서 정말 진정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규제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21세기 들면서 2000년부터 에코 테크노피아라는 엄청난 1조 규모의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무방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입지 규제에서 이제는 무방류 시스템, 과학기술은 어차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했으면 써야지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급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5%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낮고 고도 산업화된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 안 하고 돈 쌓아 놓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환경 규제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21세기 들면서 2000년부터 에코 테크노피아라는 엄청난 1조 규모의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무방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입지 규제에서 이제는 무방류 시스템, 과학기술은 어차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했으면 써야지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급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5%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낮고 고도 산업화된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 안 하고 돈 쌓아 놓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종전에는 우리의 비교우위가 선진 기업의 모방으로도 충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남들보다 앞서 가고 첨단 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나 조선이나 이런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려움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사실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와 같이 기술을 위주로 한 성장 이런 쪽으로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고 기업도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나 조선이나 이런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려움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사실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와 같이 기술을 위주로 한 성장 이런 쪽으로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고 기업도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명자의원제조업 분야 가운데 성장동력이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골라서 R&D하고 설비 투자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술 개발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사 평균 현금 보유율이 600%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상장사 평균 현금 보유율이 600%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상당히많은 현금 보유를,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자의원이것을 R&D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로 지금 대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입니다마는 자기 기업 내부에서의 R&D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대기업이 자기 기업 내부가 아니라 연관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다른 기업에게 이와 같이 R&D 활동을 할 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도입한 제도를 보면 대기업이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R&D 투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면직접 R&D 할 경우에는 40%만 소득공제를 하지만 바깥에 위탁할 경우에는 50%를 공제하는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도 사실 직접 연관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기업, 벤처기업, 이런 쪽을 통한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중간에 금융시장의 발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편 방안을 구상을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창업기업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그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서 R&D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로 지금 대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입니다마는 자기 기업 내부에서의 R&D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대기업이 자기 기업 내부가 아니라 연관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다른 기업에게 이와 같이 R&D 활동을 할 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도입한 제도를 보면 대기업이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R&D 투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면직접 R&D 할 경우에는 40%만 소득공제를 하지만 바깥에 위탁할 경우에는 50%를 공제하는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도 사실 직접 연관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기업, 벤처기업, 이런 쪽을 통한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중간에 금융시장의 발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편 방안을 구상을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창업기업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그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서 R&D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자의원기업 R&D에 대해서 조세감면 조치, 더 강화할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 일몰조항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있는 것을 R&D 부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연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부에 R&D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산업은행 등의 기술금융․산업금융 이게 매우 크게 후퇴를 했는데 요즘 같은 때 이것 좀 강화할 필요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신보․산업은행 이런 쪽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연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신용대출을 하는 부분, 또 초기 기술을 사업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예를 들면 지난해 312억 나간것을 500억으로 올린다든지, 또 지난해 1237억원 나간 부분을 금년에 1500억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대규모 확장하는 계획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부분에는 기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의 표준 모델을 좀 개발해 가지고 관련기관 간에, 민간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마는, MOU를 체결해서 이 평가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술평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정부가 절반 정도는 직접 대주는 이런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신보․산업은행 이런 쪽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연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신용대출을 하는 부분, 또 초기 기술을 사업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예를 들면 지난해 312억 나간것을 500억으로 올린다든지, 또 지난해 1237억원 나간 부분을 금년에 1500억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대규모 확장하는 계획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부분에는 기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의 표준 모델을 좀 개발해 가지고 관련기관 간에, 민간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마는, MOU를 체결해서 이 평가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술평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정부가 절반 정도는 직접 대주는 이런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경제부총리께 마지막 질문으로 한미 FTA협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부 내 부처 간의 조율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정부 내 부처 간의 조율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지난 6차에 걸친 협상, 또 그 협상 사이사이 있었던 모든 협상들은 모두 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맨데이트를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그런 맨데이트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 내의 입장을 완전히 조율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자의원다행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내일이면 취임 1주년 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내일이면 취임 1주년 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그렇습니다.
김명자의원저는 꼭 10년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통치권 차원으로 올려야 한다’ 하는 제안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9년에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승격을 시키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사실 ‘이것 참 어려울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승격을 시키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사실 ‘이것 참 어려울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김명자의원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아들였습니다.
과학기술계로서 2007년은 특별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과학기술부 설립 40주년이지요?
과학기술계로서 2007년은 특별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과학기술부 설립 40주년이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
김명자의원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 원년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
김명자의원우주인도 뽑으셨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일을 과학기술부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총리체제 출범 2년 지났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부총리체제 출범 2년 지났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우선 부총리체제의 핵심인 혁신본부가 생겨서 정부 R&D,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R&D를 총괄 종합해서 기획하고 또 조정 분배 평가까지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 왔는데 저로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한번 설문을 해 봤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제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러한 설문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혁신본부가 중심이 돼서 해 온 NIS(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담당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중에 가령 미래 성장동력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중복투자라든가 또 과잉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달라진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작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10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20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만든 것이 R&D 중장기 토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토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기성이 아니라 중장기이니까 2007～2012년, 2012～2017년, 2022년 이렇게 텀을 잘라서 그때 어떤 연구분야가 투자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외국의, 선진각국의 자료를 플롯(plot)하고 우리의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각각의 아이템들을 플롯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 나와서 공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한 토털 로드맵을 작년 말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기부로서는 아주 큰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혁신본부가 중심이 돼서 해 온 NIS(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담당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중에 가령 미래 성장동력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중복투자라든가 또 과잉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달라진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작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10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20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만든 것이 R&D 중장기 토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토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기성이 아니라 중장기이니까 2007～2012년, 2012～2017년, 2022년 이렇게 텀을 잘라서 그때 어떤 연구분야가 투자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외국의, 선진각국의 자료를 플롯(plot)하고 우리의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각각의 아이템들을 플롯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 나와서 공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한 토털 로드맵을 작년 말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기부로서는 아주 큰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예, 동의합니다.
성장동력 프로젝트 하셨는데 2003년에 10대 성장동력 출범했지요?
성장동력 프로젝트 하셨는데 2003년에 10대 성장동력 출범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차세대성장동력……
김명자의원물론 과학기술은 회임기간이 깁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마무리 해인데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시적인 게 나오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분야가 부처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미래 성장동력사업입니다마는, 대형 실용화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한 83개의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그런데 저는 우리가 결코 풀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무한경쟁시대에서는 R&D 예산의 절대규모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GDP 대비 암만 올려 봤자 세계 7위라고 합니다마는 절대규모에서는 선진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기술개발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미국 일본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술이전과 사업화도 역시 매우 저조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기술개발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미국 일본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술이전과 사업화도 역시 매우 저조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이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비율로서는 우리가 선진국과 엇비슷하게 나간다 하지만 절대액에서 미국의 16분의 1, 독일과 일본의 6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단시일 내에 R&D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지금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기부총리 직할 산하로 되어 있는 34개 출연 연구원 같은 경우도 백화점식 나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톱 브랜드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연구소의 탑 브랜드를 1～3개 선택해서 5～10년 후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인원 보충도 그 분야에 집중 보충을 하자 그래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로서는 비교적 잘된 선택과 집중의 하나의 성공적 케이스가 아니겠나, 물론 앞으로 5～10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집중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기부총리 직할 산하로 되어 있는 34개 출연 연구원 같은 경우도 백화점식 나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톱 브랜드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연구소의 탑 브랜드를 1～3개 선택해서 5～10년 후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인원 보충도 그 분야에 집중 보충을 하자 그래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로서는 비교적 잘된 선택과 집중의 하나의 성공적 케이스가 아니겠나, 물론 앞으로 5～10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집중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선택과 집중, 한정된 자산을 갖고 재원을 갖고 투입하려면 결국 전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분야에서 우리가 매우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둘을 어떻게 잘, 그때그때 봐서 선택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래서 토털 로드맵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김명자의원제가 국방위원으로서 국방예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 분야도 열리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하고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도 열리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하고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
김명자의원이번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국과위 산하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김명자의원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은 1조 3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혁신본부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겁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국과위의 혁신본부조정관이 실무의 실장을 맡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는 상위 조직이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뒷받침해 줄 텐데 금년부터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청하고 또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등이 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김명자의원우리 국방예산은 그동안에 너무 R&D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무기 획득의 해외의존도가 과도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
김명자의원그런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기술이 산업경쟁력 강화에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행히 17대 국회 들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민․군겸용 기술 개발, 이것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민․군겸용 기술 개발, 이것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동의합니다. 그래서 또 연구센터도 지금 만듭니다.
김명자의원부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고맙습니다.
김명자의원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술력밖에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국가 R&D의 70% 이상을 민간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R&D 투자 동향은 어떻습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기술력밖에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국가 R&D의 70% 이상을 민간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R&D 투자 동향은 어떻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최근 들어와서 약간 주춤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비투자의 규모는 좀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좀 늘어나고 다시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R&D 규모는 꾸준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 부문에서는 상당 부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R&D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뭐 없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아까 두 분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결국은 규모하고 효율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는 정부가 예산에서 증가율을 선도해 가면서 필요한 분야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민간 부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기초 기반기술 같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품․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기관하고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특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들, 이런 시스템적으로 연계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 때도 대기업과 부품을 제공하는 연관기업들이 같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성과를 나누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부품․소재산업에 문제 있다는 얘기는 한 지가 이삼십 년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R&D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R&D의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체제가 가장 중요한 것, 유효한 것이 산학연 협력체제입니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R&D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R&D의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체제가 가장 중요한 것, 유효한 것이 산학연 협력체제입니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결국은 대학의 연구소와 연구원들이 도와주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특허라든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인센티브, 성과체제 같은 것들을 구축해 주고, 그리고 산학연이 활발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예산 같은 것도 인센티브를 구축해 주고, 그래 가지고 또 대학에서 그 연구원들이나 교수들이 신기술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회사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자의원기업 부설연구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1만 3000개인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연구원 수가 5명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래도 1만 3000개 되는 것이 근래 들어와서 많이 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자의원기업 부도율은 요즘 어떻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5단체장을 이삼일 전에 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려고 그러는데 역시 문제는 수익모델 개발이 옛날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투자 같은 것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R&D 쪽에 지금 상당히 역점을 두고, 그래서 아까 과기부총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제품들이 몇십 개씩 나와서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면 상당히 희망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R&D 쪽에 지금 상당히 역점을 두고, 그래서 아까 과기부총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제품들이 몇십 개씩 나와서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면 상당히 희망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명자의원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이 갖고 있던 기술이 유출되고 멸실됩니다. 손실입니다. 정부가 지원책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글쎄, 우선 부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한 4000개 정도씩 하다가 이제 2000개로 줄고 율도 줄었는데, 기술개발 그 부분은 국내에서 기술이 유통이 되면 그 나름대로 어디에선가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해외로 유출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제조업에서 일자리 만드는데요 산업군에 따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이테크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산업군의 산업을 선정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이테크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산업군의 산업을 선정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자의원일자리가 너무나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이 지금 제정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그것이 올해 말까지시한인데요 벤처기업이 중간과정에 여러 가지문제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는데, 다만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보완장치를 좀 만들어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특별히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예.
김명자의원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예, 그렇습니다.
김명자의원나노․바이오 산업 등이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예.
김명자의원그러면 중복 투자해 가지고 결국 시설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하는 문제, 그리고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땅값이 올라 가지고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이런 것을 재점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지역전략산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고, 또 지역전략산업이라는 것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중간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업종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업종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원저는 우리 연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성이 낮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이전, 사업화 이것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도있고 정책가들이 보는 취약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왜 부진한가,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 R&D 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요?
기술이전, 사업화 이것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도있고 정책가들이 보는 취약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왜 부진한가,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 R&D 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요?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예.
김명자의원돈이 없다, 기술이전,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취약하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선정할 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예산 중에 기술사업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우 적다(0.8%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기법 이런 것이 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인력도 모자란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지금 사업화에 관련되는 것은 워낙 재원의 제약도 있고 하니까 어떤 사업화만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도 지금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하는 것도 대학마다 기술이전하는 조직이 기왕에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팀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다섯 가지를 제시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과기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재원 투입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하는 것도 대학마다 기술이전하는 조직이 기왕에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팀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다섯 가지를 제시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과기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재원 투입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명자의원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제가 산자부장관께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과학자는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의 발명가는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제가 산자부장관께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과학자는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의 발명가는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김명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김해갑구 출신인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방청석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김해갑구 출신인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방청석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권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내수는 침체되고 환율하락으로 수출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심지어는 경제체감도의 양극화마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성적표를 평균성장률이 4.2% 정도 되어서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7위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단순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연설 내용을 청와대가 단독으로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총리나 재경부와 협의를 한 것입니까?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내수는 침체되고 환율하락으로 수출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심지어는 경제체감도의 양극화마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성적표를 평균성장률이 4.2% 정도 되어서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7위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단순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연설 내용을 청와대가 단독으로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총리나 재경부와 협의를 한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대통령의 연설은 언제나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권의원총리, 4년간 세계경제 여건은 호조임에도 참여정부는 성장․분배 모두 답보상태이고 80년대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전두환 정부는 연평균 8.7%, 노태우 정부 8.4%, 문민정부 7.1%, 국민의 정부는 4.4%인데 그러나 참여정부는 4년 연평균 4.2%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굳어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은 약화 추세로 접어드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굳어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은 약화 추세로 접어드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단순비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성숙도와 경제구조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인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기회도 상당히 좁아지고 SOC 부분도 많이 확충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2만 불 정도, 지금은 한 1만 8600불 정도지요. 참여정부가 한 2만 불을 달성할 수 있다면 2만 불 정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든지 또 IT산업의 강국이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양극화 해소, 내수 부진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잘 인정하고 있고,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성숙도와 경제구조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인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기회도 상당히 좁아지고 SOC 부분도 많이 확충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2만 불 정도, 지금은 한 1만 8600불 정도지요. 참여정부가 한 2만 불을 달성할 수 있다면 2만 불 정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든지 또 IT산업의 강국이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양극화 해소, 내수 부진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잘 인정하고 있고,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권의원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노태우 정부 8.5%, 문민정부 6.9%, 국민의 정부는 3.9% 증가했는데 참여정부는 1.5%로 하락했습니다. 설비투자증가율도 3.8%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 역대 정부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또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본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나친 낙관주의, 그것도 아니라면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동북아 중심국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일자리 250만 개 창출, 빈부격차 해소 또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경제성장률을 7%까지 올리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동북아의 중심은 고사하고 동북아의 주변국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조차 살길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분야 대선공약이 몇 %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미래를 본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나친 낙관주의, 그것도 아니라면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동북아 중심국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일자리 250만 개 창출, 빈부격차 해소 또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경제성장률을 7%까지 올리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동북아의 중심은 고사하고 동북아의 주변국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조차 살길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분야 대선공약이 몇 %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성장 분야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의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시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실적을 질문하셨지요?
김정권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경제분야와 관련한 공약 부분은 대체적으로 200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추진실적이 잠정적으로 48건 중에 21건이 완성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권의원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경상수지 흑자액이 60억 9000만 달러로 4년 만에 최저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일본 적자폭은 2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늘면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대중국 무역에서 벌어들인 209억 6700만 달러에 40억 달러를 더해 일본에 보태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가장 긴 경기 확장 속에서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시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우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동북아 중심국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또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소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규제를 해 가지고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활력이나 또는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견해를 달리하십니까?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경상수지 흑자액이 60억 9000만 달러로 4년 만에 최저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일본 적자폭은 2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늘면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대중국 무역에서 벌어들인 209억 6700만 달러에 40억 달러를 더해 일본에 보태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가장 긴 경기 확장 속에서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시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우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동북아 중심국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또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소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규제를 해 가지고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활력이나 또는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견해를 달리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개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정부도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2004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총리인 제가 직접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덩어리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경제 5단체와 협조 체계를 갖추면서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2004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총리인 제가 직접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덩어리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경제 5단체와 협조 체계를 갖추면서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권의원기업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내수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내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발 남은 기간이라도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는 매년 새 일자리를 50만 개씩 만들어서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연평균 일자리는 그 절반인 24만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누가 본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은 공염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공약이 차근차근 잘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제발 남은 기간이라도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는 매년 새 일자리를 50만 개씩 만들어서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연평균 일자리는 그 절반인 24만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누가 본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은 공염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공약이 차근차근 잘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해소를 하는 데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과, 또 그것이 부족할 때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원래 약속했던 일자리를 다 만들지 못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정 투여를 해서 최대한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원래 약속했던 일자리를 다 만들지 못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정 투여를 해서 최대한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권의원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총리, 외환위기 이후 98년도에 자살자가 1만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외환위기보다 더 많은 1만 4000여명의 자살자가 생겼습니다. 같은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6400명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경제 탓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살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죽음으로 웅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경제․민생경제 관련 통계만 본다 하더라도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7.08배에서 2006년 3분기에는 7.8배로 악화되었습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자 중에 20대가 전년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4년 1만 2000여 명에서 2006년도에는 12만 3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02년 대비 2005년 공공요금 연체율이 건강보험료는 68.7%, 임대주택 임대료는 146%, 전기료는 223.7%, 수도료는 54.8%나 증가했습니다. 또 노숙자는 무려 34%나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9월 말 559조 원으로 97년 186조 원의 3배나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참여정부는 과거사를 들추어내고 20년, 30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데 4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는 정부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환상 경제’ ‘책상머리 경제’가 아니라 현장 경제, 실물 경제로 좀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BSI 지수가 80으로 전월보다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국내 경기전망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외환위기 이후 98년도에 자살자가 1만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외환위기보다 더 많은 1만 4000여명의 자살자가 생겼습니다. 같은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6400명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경제 탓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살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죽음으로 웅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경제․민생경제 관련 통계만 본다 하더라도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7.08배에서 2006년 3분기에는 7.8배로 악화되었습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자 중에 20대가 전년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4년 1만 2000여 명에서 2006년도에는 12만 3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02년 대비 2005년 공공요금 연체율이 건강보험료는 68.7%, 임대주택 임대료는 146%, 전기료는 223.7%, 수도료는 54.8%나 증가했습니다. 또 노숙자는 무려 34%나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9월 말 559조 원으로 97년 186조 원의 3배나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참여정부는 과거사를 들추어내고 20년, 30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데 4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는 정부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환상 경제’ ‘책상머리 경제’가 아니라 현장 경제, 실물 경제로 좀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BSI 지수가 80으로 전월보다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국내 경기전망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올해는 경제성장률을한 4% 중반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런데 작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를 달성했습니다만 고유가나 또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교역조건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교역조건이 나빠졌다는 것은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체감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저후고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상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56% 정도 할 예정이고 후반기로 가면 좀 나아져서 경제성장률하고 GNI가, 소득률이 얼추 맞아떨어지는 수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후반기쯤에는 상당히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저후고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상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56% 정도 할 예정이고 후반기로 가면 좀 나아져서 경제성장률하고 GNI가, 소득률이 얼추 맞아떨어지는 수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후반기쯤에는 상당히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권의원경제에 좀 올인해 주시고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응답한 기업들은 현장의 실물경제 전문가 그룹들입니다. BSI지수가 100이라도 현상유지 수준 정도인데 80이라고 한다면 경기 전망을 극히 나쁘게 보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수익원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연초에 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응답기업의 53.5%가 3년 이후의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184억 6000만 달러, 전년보다 무려 10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업체의 52.3%가 국내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총리께서 기업이 내수시장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체감 온도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응답한 기업들은 현장의 실물경제 전문가 그룹들입니다. BSI지수가 100이라도 현상유지 수준 정도인데 80이라고 한다면 경기 전망을 극히 나쁘게 보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수익원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연초에 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응답기업의 53.5%가 3년 이후의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184억 6000만 달러, 전년보다 무려 10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업체의 52.3%가 국내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총리께서 기업이 내수시장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체감 온도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희망적인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하락했는데 수출 3000억 불을 달성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경제운용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도 4년 전에 비해서 2.5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수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희망적인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하락했는데 수출 3000억 불을 달성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경제운용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도 4년 전에 비해서 2.5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수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의원총리,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정부여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정부여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국회에서 그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관한 법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존중해서,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권의원감사합니다.
현재의 정치상황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내각을 책임지고 있고 또 동시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분열과 신당 창당에 관해서 남다르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민주정치하에서 다당제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용 창당 작업 혹은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빼먹기 시도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작금의 탈당사태가 재결합을 전제로 한 위장이혼이다, 대선 직전에 도로 재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허물벗기 식 탈당으로 만들어진 신생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정치상황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내각을 책임지고 있고 또 동시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분열과 신당 창당에 관해서 남다르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민주정치하에서 다당제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용 창당 작업 혹은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빼먹기 시도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작금의 탈당사태가 재결합을 전제로 한 위장이혼이다, 대선 직전에 도로 재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허물벗기 식 탈당으로 만들어진 신생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아마 이것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또는 헌법에 있는 조항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그 법이 유효하고 만약 공감대를 얻어서 국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권의원반대할 이유는 없다……
금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가 570억이나 됩니다. 그 절반은 각 교섭단체에 균등 배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당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미니정당을 몇 개 더 만들고, 또 저번에 전례가 있듯이 ‘의원 임대’ 같은 방법으로 교섭단체 수를 늘려 나간다면 배분액수의 80% 정도를 빼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의석수 비율로 나눠줘야 합니다.
더구나 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1급에서 4급의 정책위원들에게 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국고가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주자를 만들지 못하는 범여당이 시한부 정당을 만들어서 복수의 대권 후보를 내고 막판에 대통합이다, 또 후보 단일화라는 국민 사기극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전액 환수해서 어려운 서민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가 570억이나 됩니다. 그 절반은 각 교섭단체에 균등 배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당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미니정당을 몇 개 더 만들고, 또 저번에 전례가 있듯이 ‘의원 임대’ 같은 방법으로 교섭단체 수를 늘려 나간다면 배분액수의 80% 정도를 빼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의석수 비율로 나눠줘야 합니다.
더구나 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1급에서 4급의 정책위원들에게 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국고가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주자를 만들지 못하는 범여당이 시한부 정당을 만들어서 복수의 대권 후보를 내고 막판에 대통합이다, 또 후보 단일화라는 국민 사기극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전액 환수해서 어려운 서민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저는 사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는 특별히 평가하지는……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권의원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감사합니다.
김정권의원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별연설에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형 ‘백년정당’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허물벗기 식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게 부채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바람을 타고 원내 제1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힘이 있을 때에는 무임승차했던 그들이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배의 선장, 기관장을 지낸 사람들까지 앞 다투어 뛰어내리는 이 행태는 권력의 무상함, 정치의 비정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빼내 새 배를 마련하고 새 어구를 장만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낚아 보겠다고, 그런 정략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당 압력까지 받으면서, 황야에 선 대통령의 모습에서 안타까움과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열린우리당의 정덕구 전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했는데도 경제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 참여정부는 너무나 많은 정책 실험을 해 왔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의 임기는 정확히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쟁을 접고 정치적 계산을 벗어던지고 민생의 길을 찾아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부자와 서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차떼기 한 것도 반성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야당 되었어요.
대통령께서는 특별연설에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형 ‘백년정당’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허물벗기 식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게 부채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바람을 타고 원내 제1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힘이 있을 때에는 무임승차했던 그들이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배의 선장, 기관장을 지낸 사람들까지 앞 다투어 뛰어내리는 이 행태는 권력의 무상함, 정치의 비정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빼내 새 배를 마련하고 새 어구를 장만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낚아 보겠다고, 그런 정략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당 압력까지 받으면서, 황야에 선 대통령의 모습에서 안타까움과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열린우리당의 정덕구 전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했는데도 경제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 참여정부는 너무나 많은 정책 실험을 해 왔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의 임기는 정확히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쟁을 접고 정치적 계산을 벗어던지고 민생의 길을 찾아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부자와 서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차떼기 한 것도 반성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야당 되었어요.
부의장이용희김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명광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박명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로 있다가 ‘깨끗한 정치, 잘사는 나라’ 만들자는 일념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고 3년 전에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조국,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경제의 모습은 저와 우리 국민이 그렸던 꿈과 기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를 똑바로 들고 서 있기가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정치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불안과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 특히 절망과 피로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 중산층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성장과 분배, 환율과 고용, 감세와 증세에 관한 정부의 정책 철학과 세금폭탄 논란 같은 정책의 실효성 부분, 즉 경제에 대한 거대담론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민생경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너무 높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생생한 현장민심을 파악하고자 바로 일주일 전에 전국의 서민 중산층 70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조사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이제부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말하면 서민 중산층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참여정부 4년의 경제정책이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으시지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박명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로 있다가 ‘깨끗한 정치, 잘사는 나라’ 만들자는 일념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고 3년 전에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조국,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경제의 모습은 저와 우리 국민이 그렸던 꿈과 기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를 똑바로 들고 서 있기가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정치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불안과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 특히 절망과 피로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 중산층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성장과 분배, 환율과 고용, 감세와 증세에 관한 정부의 정책 철학과 세금폭탄 논란 같은 정책의 실효성 부분, 즉 경제에 대한 거대담론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민생경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너무 높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생생한 현장민심을 파악하고자 바로 일주일 전에 전국의 서민 중산층 70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조사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이제부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말하면 서민 중산층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참여정부 4년의 경제정책이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것을 자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민 중산층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동반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 그리고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의 선순환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정부보다도 사회복지예산을늘려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켰다든지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수발보험이나 이런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목표를 꾸준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정부보다도 사회복지예산을늘려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켰다든지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수발보험이나 이런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목표를 꾸준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광의원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임을 자부했고, 참여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고 참으로 놀란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서민 중산층의 75%가 상류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산층 8.7%, 서민층 7.7%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실질소득이 일부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한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아무튼 서민과 중산층 대다수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를 상류층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여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하십니까?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고 참으로 놀란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서민 중산층의 75%가 상류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산층 8.7%, 서민층 7.7%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실질소득이 일부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한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아무튼 서민과 중산층 대다수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를 상류층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여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존경하는 박명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앞으로 집을 가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특별히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가 교역을 해도 교역조건이 나쁘니까 실질소득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체감경기가 낮았고,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유가가 작년보다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조건이 나아지면 체감경기도 조금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동산가격 폭등 때문에 오는 상실감이랄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유가가 작년보다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조건이 나아지면 체감경기도 조금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동산가격 폭등 때문에 오는 상실감이랄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명광의원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질문의 당사자들인 서민 중산층에게 서민 중산층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혜택을 입었느냐고 질문했더니 90.3%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혜택도 피해도 없었다’가 54.2%, ‘피해를 입었다’가 오히려 36%로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믿을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싸늘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히 씹어 봐야 될 일이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어디서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어디서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박명광의원아파트를 주거수단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아파트는 주거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재산 증식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광의원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산층과 서민층을대상으로 해서 경제의식 조사를 해 봤더니 아파트를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60.2%, 주거수단이라고대답한 사람이 38.8%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아파트를 주거수단으로 보지 않고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시는지 장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산층과 서민층을대상으로 해서 경제의식 조사를 해 봤더니 아파트를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60.2%, 주거수단이라고대답한 사람이 38.8%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아파트를 주거수단으로 보지 않고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시는지 장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거 경험이나 학습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다른 투자수단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광의원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불패, 아파트 불패의 신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4%나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44.4%, 서울은 49.7%나 올랐습니다. 아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박명광의원부동산뱅크 자료를 인용하면 더합니다. 전국이 52.4%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57%, 서울은 무려 7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선 이래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이 70%나 뛰었는데 아파트를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특히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 지난 1월 31일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 열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셨지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특히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 지난 1월 31일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 열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셨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박명광의원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임대주택이 주택가격 안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계획은 아주 시의적절한 계획이었다 또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장관께서는 이 임대주택정책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장관께서는 이 임대주택정책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1․31 대책대로 340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중산 서민층의 집 걱정이 없어지고 또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폭등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대부분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반드시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대부분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반드시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광의원문제는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서민 그리고 중산층에서 보는 눈도 가히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런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대답을 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금 부담과 거의 상관이 없는 20대,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정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어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대답을 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금 부담과 거의 상관이 없는 20대,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정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어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저는 비교적 세금 쪽에 오래 일을 했습니다만 세금을 좋아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나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주택자들께서 많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임대주택을 요구하지만 세금은 적게 걷으면서 서비스나 지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정된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보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지 않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은 저는 큰 가치를 위해서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금은 제로섬게임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다 보유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매기면 그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영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정책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얻어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외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주택자들께서 많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임대주택을 요구하지만 세금은 적게 걷으면서 서비스나 지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정된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보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지 않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은 저는 큰 가치를 위해서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금은 제로섬게임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다 보유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매기면 그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영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정책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얻어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외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광의원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 및 일부 지역의 민간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예.
박명광의원서민과 중산층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중에서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3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결과 건설사의 64.3%가 저품질로 시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면에 원래 분양가 공개의 정책목표였던 이윤 축소를 선택한 업체는 21.5%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주택품질의 저하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3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결과 건설사의 64.3%가 저품질로 시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면에 원래 분양가 공개의 정책목표였던 이윤 축소를 선택한 업체는 21.5%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주택품질의 저하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업체들이 걱정을 하고 국민들께서 다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수준에서 상한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제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에 실제 가 보시면 기존 주택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품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이 안 되지만, 정부는 그래도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좋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시행하면서 기본형 건축비의 2%를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고, 또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약 3% 정도 추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주택성능검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수준에서 상한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제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에 실제 가 보시면 기존 주택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품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이 안 되지만, 정부는 그래도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좋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시행하면서 기본형 건축비의 2%를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고, 또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약 3% 정도 추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주택성능검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박명광의원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 보면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시고 덕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푹 놓입니다.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 보면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시고 덕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푹 놓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고맙습니다.
박명광의원얼마 전에 나온 재경부 브리핑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물가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년 대비 2.2%였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박명광의원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서민․중산층 대부분, 86.6%나 됩니다, 이분들이 ‘물가가 부담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52%가 물가가 매우 부담된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역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그리고 교육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져 보니까…… 부총리, 작년에 도시가스요금이 얼마나 오른지 아시지요? 13.6% 올랐습니다. 지하철요금 15%, 시외버스료 10.7%, 열차요금 9.5%, 택시요금 7.3%, 시내버스료 5.7%…… 작년도 우리의 공공물가지수 상승률 2.2%를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 KDI 여기서도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경우에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 요인,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서민․중산층 대부분, 86.6%나 됩니다, 이분들이 ‘물가가 부담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52%가 물가가 매우 부담된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역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그리고 교육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져 보니까…… 부총리, 작년에 도시가스요금이 얼마나 오른지 아시지요? 13.6% 올랐습니다. 지하철요금 15%, 시외버스료 10.7%, 열차요금 9.5%, 택시요금 7.3%, 시내버스료 5.7%…… 작년도 우리의 공공물가지수 상승률 2.2%를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 KDI 여기서도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경우에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 요인,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계의 지출,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지출구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약 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물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공공요금들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높게 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 불안 심리가 좀 자극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주로 이런 공공요금을 공급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지적하신 요금들은 대부분 지방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방의 공공요금도 최대한 자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든지 이런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주로 이런 공공요금을 공급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지적하신 요금들은 대부분 지방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방의 공공요금도 최대한 자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든지 이런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명광의원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우리 경제의 경착륙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4분기 기준으로 2003년에는 209조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529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집값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담보가치가 하락할 테고 결국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부동산가격 억제수단으로 가계대출규제하고 대출금상환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상환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 정책이 경기부진 및 가계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4분기 기준으로 2003년에는 209조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529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집값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담보가치가 하락할 테고 결국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부동산가격 억제수단으로 가계대출규제하고 대출금상환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상환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 정책이 경기부진 및 가계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를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는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늘어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착륙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한 조치들이 바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가계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계의 자산규모도 부채규모 이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자산이 늘어난 부분, 또 가계소득과 대비해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중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평가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한 DTI나 LTB 규제의 경우에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규제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1억 원 이하 대출이라든지 또는 3억 원 이하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를 둔다든지, 또 대상지역을 투기지역에 한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취한 조치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 4분의 1 미만, 한 23%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봐서 일단 이런 정도로 한번 대책을 추진해 가면서 향후에 추이를 좀더 점검해서 이것을 더 강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봐 가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한 조치들이 바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가계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계의 자산규모도 부채규모 이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자산이 늘어난 부분, 또 가계소득과 대비해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중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평가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한 DTI나 LTB 규제의 경우에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규제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1억 원 이하 대출이라든지 또는 3억 원 이하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를 둔다든지, 또 대상지역을 투기지역에 한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취한 조치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 4분의 1 미만, 한 23%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봐서 일단 이런 정도로 한번 대책을 추진해 가면서 향후에 추이를 좀더 점검해서 이것을 더 강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봐 가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광의원알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에 형성된 일본의 버블, 소위 자산버블이 경착륙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부의 대출금 상환 정책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에 형성된 일본의 버블, 소위 자산버블이 경착륙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부의 대출금 상환 정책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박명광의원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 자부해 왔고 지난 4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실적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평가는 냉혹할 만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하늘이고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것을 무능하고 부덕했던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남은 1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부어 마침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싸늘한 민심도 돌아설 수 있고 지금 비록 우리에게 꽉 닫혀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도 비로소 조금쯤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져가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여기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 자부해 왔고 지난 4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실적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평가는 냉혹할 만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하늘이고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것을 무능하고 부덕했던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남은 1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부어 마침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싸늘한 민심도 돌아설 수 있고 지금 비록 우리에게 꽉 닫혀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도 비로소 조금쯤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져가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여기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박명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낙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낙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낙성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입니다.
희망 속에 맞이한 정해년 새해도 벌써 한 달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해에는 좀 나아지겠지 기대를 가져 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실망과 허탈 속에서 근심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쪼들리고 오직 하나 희망이었던 자식이 대학을 나와 군 복무까지 마쳤건만 취업이 안 되어 사십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 그 부모와 당사자의 참담한 심정,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괜찮은 직장에 이력서를 내면 보통 100 대 1이 넘고 몇 년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를 끝없이 찾아다니다 결국은 지치고 나이 먹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사십이 다 되어도 결혼을 못하니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암담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 농어촌은 어떻습니까?
아기 울음소리 그친 지 이미 오래고 매년 폐교되는 초등학교 수는 늘어만 가고 6, 70대 노인들이 겨우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한․칠레 FTA로 과수 농가를 좌절시켰고 현실성이 결여된 양정제도 개편으로 농민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알맹이 없는 119조 투융자 대책의 재탕, 삼탕으로 농민들에게 분노와 불신감만을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농업분야가 9조 원 가까이 피해를 입고 수산 분야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대한 사전대책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우리의 농어업, 농어촌을 회생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농촌이 분노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관심에도 없는 개헌 문제와 새로운 중장기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이라도 대통령선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당적에 연연하지 말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펼쳐 놓은 사업만이라도 마무리하면서 경제도 살려 보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만이라도 심어 줄 수 있도록 국정에만 오직 전념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길만이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마지막 지혜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내놓은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년실업 해소 명목으로 2조 5000여 억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는 45만여 개가 감소했습니다.
내 아들․딸이 대학을 나와 취업도 못 하고 사십이 넘도록 결혼을 못 한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초임 임금이 얼마인지 총리, 아십니까? 한 달 7, 80만 원 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크임금제를 도입하든, 하도급제도를 개선하든, 하청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 월 최저 130만 원은 되어야 근근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쪽은 취업난, 다른 한쪽은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입니다.
희망 속에 맞이한 정해년 새해도 벌써 한 달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해에는 좀 나아지겠지 기대를 가져 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실망과 허탈 속에서 근심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쪼들리고 오직 하나 희망이었던 자식이 대학을 나와 군 복무까지 마쳤건만 취업이 안 되어 사십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 그 부모와 당사자의 참담한 심정,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괜찮은 직장에 이력서를 내면 보통 100 대 1이 넘고 몇 년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를 끝없이 찾아다니다 결국은 지치고 나이 먹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사십이 다 되어도 결혼을 못하니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암담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 농어촌은 어떻습니까?
아기 울음소리 그친 지 이미 오래고 매년 폐교되는 초등학교 수는 늘어만 가고 6, 70대 노인들이 겨우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한․칠레 FTA로 과수 농가를 좌절시켰고 현실성이 결여된 양정제도 개편으로 농민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알맹이 없는 119조 투융자 대책의 재탕, 삼탕으로 농민들에게 분노와 불신감만을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농업분야가 9조 원 가까이 피해를 입고 수산 분야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대한 사전대책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우리의 농어업, 농어촌을 회생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농촌이 분노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관심에도 없는 개헌 문제와 새로운 중장기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이라도 대통령선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당적에 연연하지 말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펼쳐 놓은 사업만이라도 마무리하면서 경제도 살려 보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만이라도 심어 줄 수 있도록 국정에만 오직 전념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길만이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마지막 지혜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내놓은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년실업 해소 명목으로 2조 5000여 억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는 45만여 개가 감소했습니다.
내 아들․딸이 대학을 나와 취업도 못 하고 사십이 넘도록 결혼을 못 한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초임 임금이 얼마인지 총리, 아십니까? 한 달 7, 80만 원 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크임금제를 도입하든, 하도급제도를 개선하든, 하청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 월 최저 130만 원은 되어야 근근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쪽은 취업난, 다른 한쪽은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되어 있는데 청년실업률은 7%가 넘어서 2배 가까이 됩니다.
청년취업자 수의 감소는 그 원인이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 82%에서 85%로 증가를 했고, 그래서 구인․구직난의 눈높이가 지금 불일치하는 점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대책 속에 청년실업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유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올바로 교육을 시켜서 직업진로지도라든지 또는 취업지원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평가를 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어쨌거나 산업 수요에 알맞은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취업자 수의 감소는 그 원인이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 82%에서 85%로 증가를 했고, 그래서 구인․구직난의 눈높이가 지금 불일치하는 점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대책 속에 청년실업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유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올바로 교육을 시켜서 직업진로지도라든지 또는 취업지원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평가를 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어쨌거나 산업 수요에 알맞은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낙성의원총리님,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임 임금이 60만 원, 70만 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경직성 학제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진국 형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다가 또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연성 학제제도로 바꾸면 아무래도 취업과 교육 간의 관계가 굉장히원활해져서 다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낙성의원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초임을 6, 70만 원밖에 못 주니까 인력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할 사람은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봉급이 적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불일치합니다. 지금.
김낙성의원그러니까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를 하든,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든, 하청업체를 어떻게 정부가 지원하든 간에 초임을 한 130만 원 정도로 올려 줘야 인력난도 해소된다 그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성의원다음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 체계에는 FTA와 같은 국제조약의 경우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FTA가 헌법이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법으로서의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한미 FTA 효력은 미 연방정부에만 미칠 뿐 주정부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미 FTA 협상은 불평등한 협상이고 위헌적인 협상이 될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미국 측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단 1개의 법률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 보면 한미 FTA 협상 내용과 상충이 되는 국내법이 36개라고 국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려 169개 이렇게 법률이 상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 FTA 협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농업에 대한 사전 대책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올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5.8%거든요.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2.6%밖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렇다면 농업에 대한 피해보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법률 체계에는 FTA와 같은 국제조약의 경우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FTA가 헌법이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법으로서의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한미 FTA 효력은 미 연방정부에만 미칠 뿐 주정부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미 FTA 협상은 불평등한 협상이고 위헌적인 협상이 될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미국 측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단 1개의 법률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 보면 한미 FTA 협상 내용과 상충이 되는 국내법이 36개라고 국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려 169개 이렇게 법률이 상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 FTA 협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농업에 대한 사전 대책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올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5.8%거든요.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2.6%밖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렇다면 농업에 대한 피해보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성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우선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주법이 한미 FTA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은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조약이나 연방 법률이주법에 우선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그 사실은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낙성의원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연방헌법 6조에 보면,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의 법률 또 조약은, 모든 주의 법은 그 헌법이나 법률 중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헌법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약이나 헌법은 그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낙성의원아닙니다, 지금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도 지금 협상하는 중에 미국의 주법이 개정이 안 되면 우리도 지방자치는 뺀다, 이러고 있는 형편인데 미국이 안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총리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이것은 제가 이제 검토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FTA 법 개정과 관련해서 혹시 국회 특위 위원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FTA 법 개정과 관련해서 혹시 국회 특위 위원이십니까?
김낙성의원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거기에서 보고받으신 것은 한 30여 개로 받으셨지요?
김낙성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이것이 이제 169개이고 미국은 하나도 고치는 게 없다고 나왔는데……
김낙성의원고칠 수 없다 그 얘기지요, 고쳐야 되는데.
국무총리한명숙이 부분은 지금 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협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협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단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는 협상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고, 169개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의 예산이 올해 2.6% 증가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는 협상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고, 169개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의 예산이 올해 2.6% 증가했습니까?
김낙성의원예.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하여튼 농림이나 해양수산 부문에서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김낙성의원평균치 미달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평균치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 가장 큰 덩어리였던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항만 투자의 대규모 투자사업 소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나 DDA와 같은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예산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FTA를 할 때마다 농업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나 DDA와 같은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예산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FTA를 할 때마다 농업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낙성의원그다음에 장항국가산업단지가 18년 동안 착공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종합청사 앞에서 서천군민 4000여 명이 지금 현재 집단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에는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지금 그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또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매듭지으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성의원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김낙성의원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평택,당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아침에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양 도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좀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평택,당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아침에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양 도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좀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동안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세 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지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성의원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세계 곡창지대인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지금 현재 가뭄으로 아주 말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 곡물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금이 가세가 되면 곡물 파동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FAO도 향후 30년간 식량 위기를 경고했고,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억t으로 2005년도의 23억 8000t에 비해서 15.9%나 감소했고 2004년보다도 24.5%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급률이 27%에 머물고 있는데 연간 여기에 따라서 1500만t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세계 곡창지대인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지금 현재 가뭄으로 아주 말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 곡물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금이 가세가 되면 곡물 파동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FAO도 향후 30년간 식량 위기를 경고했고,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억t으로 2005년도의 23억 8000t에 비해서 15.9%나 감소했고 2004년보다도 24.5%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급률이 27%에 머물고 있는데 연간 여기에 따라서 1500만t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세계 곡물의 시장은 결코 안정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의 양도 한 2100만t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600만t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1500만t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식량자급률 목표치 자체를 우리가 갖자 하는 그러한 정책의 방향인데 정부 수립 후에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저희 농림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가지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의 자급률이야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곡물 전체의 자급률이 아직도 3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식량자급률 목표치 자체를 우리가 갖자 하는 그러한 정책의 방향인데 정부 수립 후에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저희 농림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가지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의 자급률이야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곡물 전체의 자급률이 아직도 3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낙성의원그리고 비싼 농토를 5개월 동안 벼농사만 짓고 7개월은 지금 놀리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농가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논에 총체보리나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서 사료 자급률을 좀 높이고 동시에 농가소득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의 소득이 증대되려면 농토를 놀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논 면적이 한 100만㏊ 정도 되는데 결국 2013, 4년경 되면 한 20만㏊ 정도가 유휴농지로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1년에 우리가 소 사료 같은 것을 보면 한 410만t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340만t 정도가 자체 생산되고 나머지 70만t 정도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 70만t 정도를 우리 자체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료작물을 심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땅을 놀리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소 사료 같은 것을 보면 한 410만t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340만t 정도가 자체 생산되고 나머지 70만t 정도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 70만t 정도를 우리 자체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료작물을 심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땅을 놀리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성의원그다음에 김치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006년 12월 현재 김치 수출량은 2만 5600t이고 수입량은 17만 8000t으로 수출의 약 7배를 우리가 수입해서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장 배추가 밭에서 지금까지 썩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김치종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당장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김치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장 배추가 밭에서 지금까지 썩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김치종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당장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김치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림부장관박홍수사실상 김치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또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전통음식이라도 결국 우리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바로 김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 전통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5년간 20억 이상을 투입시켜서 김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 7개곳에 김치홍보전을 만들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전통식품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의 노력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또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전통음식이라도 결국 우리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바로 김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 전통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5년간 20억 이상을 투입시켜서 김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 7개곳에 김치홍보전을 만들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전통식품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의 노력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낙성의원원산지 표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박홍수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낙성의원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서산에 대산공단과 대산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원래 진입도로는 서산에서 지곡을 경유해서 대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 현재 지방도도 아닌 마을길을 이용해서 대형 차량들이 석문을 거쳐 송산으로 나오고 있어서 1년에 이 지역의 주민들 수십 명이 현재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도 38호선이 대산공단까지 연장이 되려면 약 3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 20억, 또 2007년도에 60억, 이것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20억을 보탠 것이 60억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것이 개통될지 아주 걱정입니다.
장관님, 빨리 해 주겠다는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서산에 대산공단과 대산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원래 진입도로는 서산에서 지곡을 경유해서 대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 현재 지방도도 아닌 마을길을 이용해서 대형 차량들이 석문을 거쳐 송산으로 나오고 있어서 1년에 이 지역의 주민들 수십 명이 현재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도 38호선이 대산공단까지 연장이 되려면 약 3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 20억, 또 2007년도에 60억, 이것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20억을 보탠 것이 60억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것이 개통될지 아주 걱정입니다.
장관님, 빨리 해 주겠다는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내년에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잘 해 가겠습니다.
김낙성의원그다음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철도가 해방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642㎞가 건설된 반면에 정부 수립 후에는 겨우 750㎞, 그것도 KTX 철로를 빼면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로 건설에 비하면 너무 증설이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 계획 중인 서해선 노선이 당진 남부를 거쳐서 가게 되면 대산항이라든가 대산공단, 당진․평택항, 고대․부곡공단, 현대제철의 물동량도 운송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
우리나라 철도가 해방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642㎞가 건설된 반면에 정부 수립 후에는 겨우 750㎞, 그것도 KTX 철로를 빼면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로 건설에 비하면 너무 증설이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 계획 중인 서해선 노선이 당진 남부를 거쳐서 가게 되면 대산항이라든가 대산공단, 당진․평택항, 고대․부곡공단, 현대제철의 물동량도 운송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해선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노선대 별로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이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진 지역 통과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노선대 별로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이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진 지역 통과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성의원예,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정도시 완공 후에 서울 출퇴근 공무원을 위해서 무료 통근버스와 전용열차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행정도시 완공 후에 서울 출퇴근 공무원을 위해서 무료 통근버스와 전용열차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확실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도시건설추진단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 결과로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나온 것이고, 정부 의견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성의원이렇게 된다면 행정도시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용섭그렇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낙성의원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진에는 지금 부곡공단이나 고대공단, 석문공단 등 3개의 국가공단과 현대제철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잘 도와주셔서 당진항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진에는 지금 부곡공단이나 고대공단, 석문공단 등 3개의 국가공단과 현대제철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잘 도와주셔서 당진항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당진항은 인천항과 더불어서 서해권의 중심 항만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2011년까지 항만 물동량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재조정할 때 다른 데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당진․평택항은 선석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예산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2011년까지 전체 29개 선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성의원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약으로 우선 내걸고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미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 않습니다마는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약으로 우선 내걸고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미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 않습니다마는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앞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책선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앞으로의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책의 남발 문제도 사실상 매니페스토 운동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의 그 공약이 적절한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재정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포괄해서 그 정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가 확산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정부도 선관위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정책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책의 남발 문제도 사실상 매니페스토 운동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의 그 공약이 적절한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재정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포괄해서 그 정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가 확산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정부도 선관위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정책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성의원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용이애인(節用而愛인)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혈세인 국가재정을 아껴서 국민들을, 백성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국가 부채가 날로 늘어 가서 걱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총리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용이애인(節用而愛인)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혈세인 국가재정을 아껴서 국민들을, 백성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국가 부채가 날로 늘어 가서 걱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총리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성의원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나간 4년보다 남은 1년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서민과 농어민들의 주름살을 펴 주는 소중한 1년이 되어 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나간 4년보다 남은 1년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서민과 농어민들의 주름살을 펴 주는 소중한 1년이 되어 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김낙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혜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혜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서혜석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혜석 의원입니다.
2006년 우리 경제는 환율 하락과 고유가, 그리고 북핵 문제 등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180도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국회 담장 너머에서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가 반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IMF 외환위기 후 정쟁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매번 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이 판을 치며 국민들의 희망을 꺾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는내수가 관건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과 희망이라고 봅니다.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수도 없이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 공염불에 그쳐 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 공염불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오늘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에 부동산 대책과 국민연금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각종 민생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분의 합의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화답해야 합니다. 두 분의 합의가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한낱 종잇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된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나 국회 민생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민생대책회의 구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혜석 의원입니다.
2006년 우리 경제는 환율 하락과 고유가, 그리고 북핵 문제 등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180도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국회 담장 너머에서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가 반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IMF 외환위기 후 정쟁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매번 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이 판을 치며 국민들의 희망을 꺾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는내수가 관건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과 희망이라고 봅니다.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수도 없이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 공염불에 그쳐 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 공염불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오늘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에 부동산 대책과 국민연금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각종 민생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분의 합의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화답해야 합니다. 두 분의 합의가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한낱 종잇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된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나 국회 민생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민생대책회의 구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존경하는 서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도 올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보다도 대선 조기과열 문제라든지 정쟁과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경제외적 문제 때문에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2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리로서는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파를 초월한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데 찬성을 하고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2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리로서는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파를 초월한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데 찬성을 하고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서혜석의원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민생대책회의 구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혜석의원우리 경제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IMF 외환위기 등 수차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룬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역시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방․통 융합, 그리고 국가 장기계획인 2030의 원활한 추진이 그중에 하나라고, 여러 개 중에 속한다고 봅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방․통 융합, 그리고 국가 장기계획인 2030의 원활한 추진이 그중에 하나라고, 여러 개 중에 속한다고 봅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문제는 참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산업발전이나 성장동력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혜석의원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 기구 통합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송의 독립성 훼손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강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심의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는 ‘의구심이 있다면 법 시행을 차기 정부로 미룰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처럼 실제로 법 시행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어떻게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 기구 통합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송의 독립성 훼손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강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심의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는 ‘의구심이 있다면 법 시행을 차기 정부로 미룰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처럼 실제로 법 시행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어떻게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방송 장악의 의구심이 있다면’ 이런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마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인식하듯이 하루라도 늦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시급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던 것을 이번에 한 4개월 만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굴리면서 그 융합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던 것을 이번에 한 4개월 만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굴리면서 그 융합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혜석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항간의 그런 의혹을 해소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현실적인 위원 선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단체 추천 2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는 방안하고 또 대통령 임명 시 정치적인 논쟁이 될 만한 기능, 예를 들면 공영방송 인사기능 등이 있겠는데요. 그런 기능 등을, 국회 추천 6인이 포함될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항간의 그런 의혹을 해소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현실적인 위원 선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단체 추천 2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는 방안하고 또 대통령 임명 시 정치적인 논쟁이 될 만한 기능, 예를 들면 공영방송 인사기능 등이 있겠는데요. 그런 기능 등을, 국회 추천 6인이 포함될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지금 통합기구가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능 또는 진흥기능 또 정책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되어 있는 다른 여러 기구가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이렇게 해서 합의제 기구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또는 책임성 면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추천보다는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둘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만 국회에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좋은 안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되어 있는 다른 여러 기구가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이렇게 해서 합의제 기구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또는 책임성 면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추천보다는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둘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만 국회에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좋은 안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혜석의원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원 임용을 둘러싼 논쟁이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한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서로 합의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정성 문제는 위원회를, 독립기구를 두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도라는 것을, 독립성은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혜석의원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이슈이기는 한데요, 다음으로 IPTV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된 IT 인프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 사업자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이권,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IPTV 관련한, 융합 서비스 관련한 법제도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IPTV 융합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4년을 거의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연결되는 이슈이기는 한데요, 다음으로 IPTV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된 IT 인프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 사업자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이권,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IPTV 관련한, 융합 서비스 관련한 법제도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IPTV 융합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4년을 거의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서혜석의원일각에서는 우리나라 IPTV 서비스 도입 지연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술력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사장되고 국제표준화의 주도권마저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더욱더 커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기구 통합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IPTV 도입 방안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일부에서는 기구 통합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IPTV 도입 방안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희 정부의 입장은 우선 방송․통신 융합이 이루어졌을 때 관련 산업 파급효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한 2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PTV가 늦어지는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3～4년이 늦어졌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지는 경우에 1년에 1조 원의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IPTV뿐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통합된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기구가 통합되기 전에 이것을 분산해서 하나씩 해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해관계 때문에 도입이 지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쟁점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기구 통합부터 해 놓고, 기구 통합된 상태에서 IPTV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빠르게 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구 통합 문제부터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PTV가 늦어지는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3～4년이 늦어졌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지는 경우에 1년에 1조 원의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IPTV뿐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통합된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기구가 통합되기 전에 이것을 분산해서 하나씩 해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해관계 때문에 도입이 지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쟁점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기구 통합부터 해 놓고, 기구 통합된 상태에서 IPTV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빠르게 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구 통합 문제부터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혜석의원본 의원도 IPTV의 법제화가 우선할 경우에는 기구 통합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또다시 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구 통합 논의와 병행할 수 있도록 IPTV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그렇지만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구 통합 논의와 병행할 수 있도록 IPTV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그렇지만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융추위에서 IPTV 도입과 관련해서 빠르게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혜석의원말씀하신 대로 IPTV 상용화 지연은 연간 1조 원 정도의 손실 규모가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으니까, 따라서 IPTV 도입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국회에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특위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특위 위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도, 또 다른 야당과 합해서 특위를 빨리 구성해 가지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한나라당의 대표연설에서도 대표께서 방․통 융합 문제는 시급히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한나라당의 대표연설에서도 대표께서 방․통 융합 문제는 시급히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혜석의원다음으로 ‘비전 2030’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국가 장기계획을 위한 비전 2030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에서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발표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한 여당 지원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8월에 국가 장기계획을 위한 비전 2030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에서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발표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한 여당 지원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대선이 너무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정책은 사실상 초기부터 구상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죽 추진을 해 오다가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이나 미래 구상이나 전략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부분은 빼고 미래의 것만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미래의 것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목표를 향해서 현재의 것은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이나 미래 구상이나 전략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부분은 빼고 미래의 것만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미래의 것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목표를 향해서 현재의 것은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혜석의원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 보면 비전 2030과 비슷한 장기 국가전략이 있었습니다. 장기 국가전략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왔고요. 그래서 비전 2030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혹시 사라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일단 2030과 관련해서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차근차근히 추진을 해서 착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칭은 다르고 좀 가감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는 그렇게 정책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조금 수정도 되고 가감도 되고 보완도 되겠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착실히 해서 우리가 넘겨줄 때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해서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칭은 다르고 좀 가감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는 그렇게 정책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조금 수정도 되고 가감도 되고 보완도 되겠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착실히 해서 우리가 넘겨줄 때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해서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혜석의원말씀은 참 좋으신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정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장기계획들이 모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런 장기계획들이 총리님 말씀대로 다음 정권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의,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앞선 정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장기계획들이 모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런 장기계획들이 총리님 말씀대로 다음 정권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의,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국무총리한명숙물론 이러한 비전 자체가 예를 들면 법률화되어서…… 그 전략 자체가 법률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시책들이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법률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 훨씬 더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금 법률화 시도도 되고 있고 이미 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도 마련이 되고요. 지금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수발보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2월 국회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준다면 그런 것의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금 법률화 시도도 되고 있고 이미 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도 마련이 되고요. 지금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수발보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2월 국회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준다면 그런 것의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혜석의원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법 문제도 있고, 그에 앞서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니까 비전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혜석의원그리고 비전 2030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그 내용을 보면 입직연령을 좀 낮추고 정년을 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학제 개편, 노령 인력의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것은 참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당면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인력의 초과공급 상태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계획이 청년층, 중․장년층의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2＋5계획에 앞서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정책, 즉 일자리 창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오히려 현재의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입직연령을 좀 낮추고 정년을 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학제 개편, 노령 인력의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것은 참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당면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인력의 초과공급 상태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계획이 청년층, 중․장년층의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2＋5계획에 앞서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정책, 즉 일자리 창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오히려 현재의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부처 간에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출산율 저하 추세가 지금처럼 낮고, 고령화현상이 지금처럼 추진이 된다면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2010년경부터는 반대로 일자리에 비해서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많이 마련해야 되는 것은 한쪽의 큰 과제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사회적 일자리 등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준비가 늦으면 그만큼 나타나는 가시화 효과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루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제도를 바꿔 내고 그리고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절박성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인적자원활용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일단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요. 우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역제도 개편이나 학제 개편도 추진과정에서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많이 마련해야 되는 것은 한쪽의 큰 과제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사회적 일자리 등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준비가 늦으면 그만큼 나타나는 가시화 효과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루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제도를 바꿔 내고 그리고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절박성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인적자원활용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일단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요. 우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역제도 개편이나 학제 개편도 추진과정에서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혜석의원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명숙예.
서혜석의원총리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 11위의 통상대국인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등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 일본 등이 우리에 앞서서 만약에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 11위의 통상대국인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등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 일본 등이 우리에 앞서서 만약에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동의하고 있습니다.
서혜석의원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몇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 중국은 5건 열네 나라와 체결이 되어 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4건 아홉 나라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8건 8개국과 기 체결이 되어 있고, 협상 중인 것이 여덟 나라 3건이 있습니다.
서혜석의원그래서 오는 12일부터 워싱턴 근교에서 한미 FTA 7차 협상이 열리는데 협상 시한이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3월까지는 그 타결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동안에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기한 내에 타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혜석의원아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끝에 마지막 단계에서 주고받는 것만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서혜석의원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시한문제로 인해서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협상시한이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에 TPA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DDA 협상 때문이지, 한미 간의 양자 FTA협상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에 TPA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DDA 협상 때문이지, 한미 간의 양자 FTA협상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미 행정부가 TPA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우위를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현재 구성, 그리고 바로 민주당이 지금 TPA 연장에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행정부에 다시 전달한 그런 상황, 또 TPA가 연장이 되더라도 의원님 지적대로 DDA를 주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설사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빨라야 내년 초 정도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3월 말에 기존 TPA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TPA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간격이 너무나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혜석의원그러니까 TPA 연장문제도 결국 우리 한미 간의 문제보다는 DDA협상 진척도와 연관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DDA협상의 타결도 전망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의회를 장악하고 해서 TPA 연장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FTA 협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즉시 연장이 되는게 아니라 이제 내년으로 한 해 더 미루어지면 결국은 연장 개념보다는 갱신 개념에 가깝군요. 그렇지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DDA협상의 타결도 전망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의회를 장악하고 해서 TPA 연장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FTA 협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즉시 연장이 되는게 아니라 이제 내년으로 한 해 더 미루어지면 결국은 연장 개념보다는 갱신 개념에 가깝군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
서혜석의원그래서 결국 TPA 연장이라는것을 우리가 너무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3월 안에 결말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동의합니다. 그것은 미국 협상단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혜석의원이미 쟁점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한 3월 내로 만약 못 하면 설사 이게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
서혜석의원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한 3월 중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우리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급증과 함께 경제적 위험요인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동의합니다.
서혜석의원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타결이 안 될 경우에 생각되는 그런 영향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한 후에 협상에 또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래서 한미 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와고용이 증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조․서비스업과 농업 등 취약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와고용이 증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조․서비스업과 농업 등 취약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취약산업 부분에서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수산업, 또 제조업의 일부 분야, 서비스업의 일부 분야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협상의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떠한 보완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투․융자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현재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일단 제도적인 틀을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협상의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떠한 보완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투․융자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현재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일단 제도적인 틀을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혜석의원그런 피해 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혜 산업들의 주도면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다양한 형태의 FTA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기업에게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다양한 형태의 FTA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기업에게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서혜석의원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관세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FTA형 비즈니스 모델은 FTA가 타결됐을 경우에 원산지 규정을 비롯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유익하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정보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업체가 이러한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청이 해당 기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재료의 구성비라든지 생산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놔야 추후에 원산지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인지, 또 현재 지금 시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재료의 구성비라든지 생산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놔야 추후에 원산지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인지, 또 현재 지금 시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혜석의원정부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FTA 협상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대내 정치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군가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있어야 추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고 산 정치, 살리는 정치를 구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익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는 정치, 그 길을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대내 정치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군가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있어야 추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고 산 정치, 살리는 정치를 구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익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는 정치, 그 길을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서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議員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서민들 고통받고 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서민들 고통받고 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徐相箕議員또 기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일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국민들의, 또 기업 하는 분들의 가슴에 와닿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우리가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徐相箕議員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 보다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더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나 또 앞으로의 희망을 가질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한 말씀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한 말씀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저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徐相箕議員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환율 문제, 인력 문제, 기술 문제, 시장개척 문제 거기다가 노사 문제까지 겹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물론이지만 밖에서 보기에 잘 돼가는 기업도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알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사다마라고 이제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M&A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급히 철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런 M&A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알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사다마라고 이제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M&A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급히 철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런 M&A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때 IMF 당시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또 기업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徐相箕議員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제 대기업이 대상이 되고 상장기업이 대상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알짜 기업들은 또 거기에 알짜 협력업체들이 다 딸려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큰 기업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대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알짜 기업들이 오갈 데 없고 자칫하면 도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럴 수 있지요.
徐相箕議員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간판기업들이 외국의 투기적인 M&A를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徐相箕議員그렇다면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로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M&A와 관련해서입니까?
徐相箕議員투기적인 자본에 의한 적대적인 M&A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현재 M&A 제도는 M&A를 시도하는 시도 기업과 방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 기업과 방어 기업 간에 힘의 균형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적대적 M&A로 인해서 해외 기업들에 의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해외 유출 시에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돼서, 그런 우리의 법률을 통해서 이것은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해외 유출 시에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돼서, 그런 우리의 법률을 통해서 이것은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徐相箕議員총리 말씀 들어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엑슨-플로리어법(Exon-Florio Act)이라는 법이 있습니다.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핵심산업을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일본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의 방어장치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議員그렇다면 이런 선진국들이 다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명숙그 법률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좀 어긋난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徐相箕議員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적대적 M&A에 대한 장치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이나 그 가족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대기업을 위한 것이면 이 정부에서는 전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적대적 M&A에 대한 장치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이나 그 가족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대기업을 위한 것이면 이 정부에서는 전부 잘못된 것이고……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도……
徐相箕議員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신 것 같은데……
국무총리한명숙그렇지는 않습니다.
徐相箕議員대기업은 대기업 혼자만 존재하는 대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알짜 기업들은 거기에 따른 1차, 2차 밴드(band)들이 수천, 수만 명이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 강화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徐相箕議員그래서 선진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1일 방통융합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지요?
다음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1일 방통융합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랬습니다.
徐相箕議員그 법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법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기구통합법안 말씀입니까?
徐相箕議員예.
국무총리한명숙기구통합법안은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은 독임제적 성격의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기구를 통합하는 건데 이 기구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이나 또는 독립성 이런 문제를 위해서 또 독립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徐相箕議員그런데 이번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이번……
徐相箕議員혹시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 질문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IPTV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徐相箕議員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를 정통부와 합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를 정통부와 합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렇습니다. 방송위하고……
徐相箕議員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지금은 민간 조직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독립조직입니다.
徐相箕議員그러나 공무원은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徐相箕議員정부 산하 조직은 아닌데, 합치면 독립조직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해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徐相箕議員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주일에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徐相箕議員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무슨 윤리등급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한명숙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합니다.
徐相箕議員독립성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영국에는 정책은 그대로 정부 조직에 두고 규제 심의는 방송하고 통신하고 합쳐서 공무원 신분에 있던 분들도 완전히 민간 신분으로 바꿔서 오프컴(Ofcom)이라는 조직을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국과 같은 데는 방․통 융합의 시대가 올 걸로 알고 기업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그런 조직을 만들어 줬고 우리는 IPTV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기업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 또 법을 제출한다…… 이것 완전히 지금 뒤바뀐 겁니다. 정부가 늦장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영국에는 정책은 그대로 정부 조직에 두고 규제 심의는 방송하고 통신하고 합쳐서 공무원 신분에 있던 분들도 완전히 민간 신분으로 바꿔서 오프컴(Ofcom)이라는 조직을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국과 같은 데는 방․통 융합의 시대가 올 걸로 알고 기업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그런 조직을 만들어 줬고 우리는 IPTV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기업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 또 법을 제출한다…… 이것 완전히 지금 뒤바뀐 겁니다. 정부가 늦장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방송․통신융합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10년 동안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徐相箕議員그러면 10년 동안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한명숙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徐相箕議員그러면 이 정부 출범한 지도 4년 되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왜 이때까지 이 문제를 방치해 두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徐相箕議員협의 못한 것은 방치해 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방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지금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초기부터 알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협의를 잘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해관계가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徐相箕議員엄청난 이해관계 해결하라고 총리직을 만들어 두고 장관직 만들어 두고 공무원들 국민 세금으로 봉급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그래서 지금 국회로 보냈습니다.
徐相箕議員예, 좋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토스해서 이제는 짐을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한명숙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와 협조를 할 것이고 좀더 깊숙이 조정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徐相箕議員좋습니다. 오늘은 경제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이 많지만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IPTV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IPTV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IPTV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예.
徐相箕議員어떻습디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아, 그렇지요. 늦었습니다.
徐相箕議員1년에 1조씩 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중소기업에서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런 손실까지 다 합치면 외형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있는 손실이 1조이지 그 어려운 환경하에서 중소기업들이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것, 속 타는 것을 돈으로 다 계산하면 아마 2조, 3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부가 이때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국민 앞에, 기업 하시는 분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정부가 이때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국민 앞에, 기업 하시는 분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열심히 하겠습니다.
徐相箕議員그런데 지금 IPTV에 관련된 것하고 방․통융합위원회 만드는 것하고 나란히 가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기구 설립하는 것?
徐相箕議員예, 나란히 가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명숙예, 그렇습니다.
徐相箕議員무엇보다도 빨리…… 이 기구 문제는 또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언제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IPTV 문제……
국무총리한명숙일단 기구 설립이 국회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위를 통해서 활발한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IPTV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국회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徐相箕議員저도 특위에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 안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곳곳에 있는 법안을 그냥 특위로 보낼 것 같으면 진작 6개월 전에 보내시지 왜 6개월 후인 지금 보내시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무총리한명숙그만큼 이 문제가 힘들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相箕議員쉬운 일 같으면 국민들이 총리님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열심히 하겠습니다.
徐相箕議員그런 문제 해결해 주십사 하고 다 직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명숙하여튼 제가 취임하고 한 4～5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고 거기 민간위원들도 거의 자기 일을 다 팽개치다시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議員특히 IPTV 문제, 그다음에 적대적 M＆A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중소기업의 타격 문제 같은 것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대표로 있는 국회 디지털포럼에서 국가정보원하고 같이 정부기관에 대해서 모의 해킹을 실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대표로 있는 국회 디지털포럼에서 국가정보원하고 같이 정부기관에 대해서 모의 해킹을 실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잘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議員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보고받았습니다.
徐相箕議員정통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해킹이라는 것이 정보사회 안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평소에 그렇게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의시험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취약점 부분들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전부 지난 연말까지 보완했습니다.
그 모의시험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취약점 부분들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전부 지난 연말까지 보완했습니다.
徐相箕議員3월에 똑같은 모의 해킹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서 한 60여 개 정부기관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알겠습니다.
徐相箕議員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徐相箕議員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중국발 해킹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9만 2000여 대라는 오늘 아침 뉴스 보셨지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저희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이것을 감지해서 초기에 대응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徐相箕議員저희들은 합법적으로 날짜까지 알려 주고 아주 가볍게 해도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온라인 침투가 있어서 국가기관의 정보망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한번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정통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월 25일에 웜바이러스에 의해서 인터넷이 일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정보 보호가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초기에 즉시적으로 대응해서 그러한 사태를 악화․확산시키지 않고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또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특징이 곧 개개의 사용자가 침해자, 즉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안의식을 높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안의식의 생활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기술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에 대응하는 기술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초기에 즉시적으로 대응해서 그러한 사태를 악화․확산시키지 않고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또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특징이 곧 개개의 사용자가 침해자, 즉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안의식을 높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안의식의 생활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기술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에 대응하는 기술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徐相箕議員좋습니다.
그러면 정통부 예산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 보안을 위한 예산이 몇 % 됩니까?
그러면 정통부 예산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 보안을 위한 예산이 몇 % 됩니까?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퍼센티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술개발 예산 포함해서 약 100억 원 남짓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徐相箕議員각종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그렇습니다.
徐相箕議員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 배정한 것 들어 보면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예산이 안 맞는 거지요. 누가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아니요, 예산이라는것은 정부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徐相箕議員그런 예산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徐相箕議員다음은 와이브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IT839 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가입자가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늘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선전’이라는 말은 안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0명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IT839 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가입자가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늘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선전’이라는 말은 안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0명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그렇습니다.
徐相箕議員60만 명 대 2100명, 이것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아시는 바와 같이 와이브로의 상용서비스는 지난해 6월에 개시되었습니다. 어느 서비스고 초기 수준의 가입자 부분에 대한 추정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와이브로인 경우에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국의 주요 도시, 주요 지점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네트워크 구축이 정비가 되면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고 정부도 와이브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합 서비스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네트워크 구축이 정비가 되면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고 정부도 와이브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합 서비스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議員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알겠습니다.
徐相箕議員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감사합니다.
徐相箕議員다음 과기부총리,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그리고 과학기술 예산의 획기적인증가, 맞습니까?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그리고 과학기술 예산의 획기적인증가, 맞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그렇습니다.
徐相箕議員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만들 때는 부처 간에 종합 조정하시라고 만들었는데……
첫째,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만들 때는 부처 간에 종합 조정하시라고 만들었는데……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습니다.
徐相箕議員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徐相箕議員‘비교적’이라는 말씀에 상당히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우선 종합 조정하는 그 회의에, 열여덟 번 회의를 하셨는데 출석부를 보니까……
우선 종합 조정하는 그 회의에, 열여덟 번 회의를 하셨는데 출석부를 보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스물한 번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徐相箕議員더 많이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徐相箕議員그러면 더 문제가 되겠네요.
스물한 번 하셨는데 종합 조정을 해야 될 다른 장관님들의 출석이 전혀 없거든요?
스물한 번 하셨는데 종합 조정을 해야 될 다른 장관님들의 출석이 전혀 없거든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왜 장관……
徐相箕議員그러면 부총리님 혼자서 종합 조정하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장관 출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徐相箕議員그것은 나중에……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저도 통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徐相箕議員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종합 조정 거의 혼자서 하셨습니다. 출석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종합 조정 거의 혼자서 하셨습니다. 출석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럴 수가 없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기장관회의를 매월 한 번씩 하는데 하기 전에 이미 7부 회의를 마치고 조정을 끝낸 다음에 안건이 올라옵니다.
徐相箕議員참석은 다 차관님이 하셨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지를 않습니다.
徐相箕議員그러면 정부 R&D 10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등 지원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그렇습니다.
徐相箕議員이 비율을 어떻게 지금 배분해 나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종합적 배분은 금년, 07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07년 예산에는 기초원천기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죽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도 내년에 끝납니다. 08년에 끝나기 때문에 포스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 준비 예산을 또 투여하고, 이렇게 지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07년 것은.
이미 했습니다, 07년 것은.
徐相箕議員그렇게 수긍이 안 가는 게 유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삼각R&D 특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삼각R&D 특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것은 서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저로서는 주어진 여건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대덕특구를 우선 아주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모델을 한번 만든 다음에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물론 앞으로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든 또 대구든 어디든 앞으로 그와 같이 특구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좋겠는데 그것은 이다음 이야기이고 지금 저로서 몰두해야 할 것은 대덕특구의 세계화, 그것에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든 또 대구든 어디든 앞으로 그와 같이 특구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좋겠는데 그것은 이다음 이야기이고 지금 저로서 몰두해야 할 것은 대덕특구의 세계화, 그것에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議員과학기술의 경쟁체제가 얼마나 유효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물론입니다.
徐相箕議員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徐相箕議員감사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고맙습니다.
徐相箕議員지금까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과 변명을 같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국무위원들,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국무위원들,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6차 본회의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6차 본회의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