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07年6月5日(火)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기노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08분)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김형오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김형오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 자유와 평화의 대장정에서 목숨을 던지신 그 숭고한 희생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한 애국의 피를 이어받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토록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밑둥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금이 가고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와 정당정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권력의 중심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의 위기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당의 위기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위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 탄압입니다. 취재를 통제하는 것이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니 세계적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브리핑룸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공간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될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는 노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 독재적 발상을 가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즉각 원상 복귀시키십시오.
6월 국회는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비롯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홍보를 위해 독립적인중앙국가기관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국민을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기관은 민주사회에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당정치의 위기입니다.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는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국민에게 한마디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여태껏 몸담았던 당을 나가고 당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배신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주의 망령이 부활해 우리 정치를 다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분도 없고 대의도 아닙니다. 백 가지, 천 가지 그럴 듯한 이유와 논리를 대더라도 결국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감정에 의존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정계개편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87년 체제 이후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 3년, 명멸한 정당만 70개가 넘는 거품 정당시대를 종식시키고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지역주의를 부추긴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으로서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에게 맡기십시오.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이 비록 공중분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받은 불법자금 11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는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2004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고 한 뒤 아직까지 가타부타 소식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당의장까지 지낸 분이 식언정치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은 이른바 이념적으로는 좌파세력이 집권했던 기간입니다.
역사 발전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지만 지난 10년을 조반(造反)의 시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합니다.
강물이 옆으로 흘러 생긴 지류의 역사였습니다. 이념과 가치가 전도된 시대였습니다. 잘살던 사람은 못살게, 못살던 사람은 더 못살게 된 10년, 우리는 이 기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선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장 동력도 상실했습니다. 화합하고 단합하는 공동체 정신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라는 미명하에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켜 통일 의지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집권세력은 언론과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비판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잘못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우리는 좌파정권의 실정 10년을 확실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고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존 애덤스 대통령은 사회의 행복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178개국 중 102위에 불과합니다.
참여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한 정권입니다.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정권입니다.
말은 풍성했지만 실적은 빈약했습니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 가정파탄의 위협으로 내모는 가계부채, 눈덩이처럼 급증한 나랏빚, 동남아시아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 엑소더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국민경제는 기진맥진했고 서민경제는 탈진 상태입니다. 현재 세대에는 고통을 주고 미래 세대에는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좌파노선의 정책 10년 만에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대국이 되었고 10년 사이 빈곤층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연간 성장률은 한 번도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 역사상 처음 있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반면에 신규 일자리는 60만 개에서 30만 개로 줄었고 공장 설립도 8972건에서 614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30년 만의 대호황인데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실패로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좌초의 위기에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도 꿀릴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서민이 사고 싶은 집들은 사실상 두세 배나 올랐고 한꺼번에 벌여놓은 균형 발전이라는 개발 계획은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38개의 도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가히 신도시 공화국입니다.
토지보상금만 85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여정부는 스스로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해 놓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세금 폭탄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연계되지 않는 정책, 아마추어식 대책으로는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력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정치에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신임, 대연정, 임기 단축, 전시작전권, 개헌 발의 그리고 최근의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로 숨이 가쁠 정도로 새로운 사실을 던질 때마다 국민을 놀래키고 야당에게 시비 걸고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0%대의 낮은 지지도는 민심의 표출이자 절망의 지수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라는 친노 조직이 여기에앞장서 있습니다. 말이 참평포럼이지 친노포럼 아닙니까?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만든 노무현 신당 아닙니까? 참평포럼을 즉각 해체하십시오.
지난 2일 대통령은 참평포럼에 참가하여 앞으로 연대가 형성되면 반한나라연대로 부르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막말을 써가며 부당하게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선거 중립 위반입니다. 당장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선관위의 조치를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습니다. 반한나라연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명분이 없습니까?
지난 10년간의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운다고 국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반한나라연대는 실정세력연대입니다. 실정을 책임져야 할 열린우리당이 연쇄적으로 분열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합치는 국민 눈속임입니다. 국정 실패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술책입니다.
12월 대선구도는 한나라당 대 국정 실패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세력입니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좌파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2007년 체제의 큰 구상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 대 산업화의 대결이라는 도식적 구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 둘을 아울러 선진화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과거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철저히 절연하고 거듭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 분열에서 통합의 시대로, 정체에서 성장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평화통일과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발전적 통합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를 선진화 세력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한나라당은 97년 이전의 구체제의 계승자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앞으로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읽지 못하는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로 당내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실패를 뼈에 사무치도록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갈라서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분열과 탈당을 하거나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단죄를 각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당의 문호를 활짝 열겠습니다.
원칙과 비전을 함께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 좌파를 제외한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쳐서 선진화 세력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길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할 인물이라면 한나라당은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교육계의 강성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외면하는 수구화, 권력화된 기득권 세력으로서 우리 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폐쇄적인 노선은 고립만 자초할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특정 정파의 전위대로 나설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나라당은 많은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쇄신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실천으로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정책비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을 돌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돌아 이달 28일 서울에서 한나라당 집권 비전을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심 찾아 1만리 프로젝트를 곧 착수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수렴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성껏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대선주자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청문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선에서 검증된 후보가 본선 경쟁력도 있는 법입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후보를 안심하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3 합의의 잉크는 희미해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핵무기 생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기조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첫째, 북핵 불용, 비핵화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은 남북 관계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호 부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남북 문제를 대선에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8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지금의 대선구도를 바꾼다는 식의 여러 가지 정략적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마저 선거 도구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불순한 의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론이 그 핵심입니다. 이것은 통일 한반도 시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극적 평화론’은 현 좌파의 분단체제 관리나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평화론’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국력과 자신감, 그리고 자유민주체제의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의회생을 도와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론’이 바로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방향입니다. 현행 당 강령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오직 ‘수구적’ ‘대결 일변도’인 양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대선을 6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와 원칙을 밝힙니다.
첫째,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과 정신 그리고 절차에 따라 꾸준히 화해 협력과 상호공존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본격적인대북지원을 통해 성장과 개방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한 땅이 21세기 통일대한민국 성장의 발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대통일의 역사!
한나라당이 그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선진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성장경제, 성장형 복지 등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공공부문이어야 합니다.
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의 활력을 진작시키겠습니다.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수는 5만 명 늘었는데 앞으로도 5년간 5만 명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전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게 정부 몸집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현행 18부4처의 비대한 정부조직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22개 성을 12개로 줄였고 러시아는 30개에서 18개로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민영화입니다.
2003년 이후 작년 말까지 11개 정부투자기관에서만 2만 5000명의 직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총부채는 122조 원이고 5개 공기업 중 1개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인상률은 평균 14.5%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경영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경제입니다.
참여정부의 분배중심 개혁은 경제 침체, 민생 고통, 성장동력 상실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은 실패했습니다.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 합니다.
인구비율로 본 기업숫자에서 한국은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수가 49만 5000개이지만, 인구가 우리의 2.6배인 일본은 기업수가 233만 개로 우리의 4.7배나 됩니다. 인구가 6배인 미국 역시 기업수가 우리의 7.5배입니다. 잘 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야말로 성장엔진 아닙니까!
한국을 기업 낙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2배인 100만 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는 모래바람 날리는 걸프만의 작은 어촌을 불과 10여년 만에 꿈의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모하메드는 “두바이에서 불가능한 것은 실패밖에 없다.”면서 비전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 지향의 경제를 운용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도시 경쟁력과 교육 경쟁력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인구의 90%가 도시에 사는 사실상 도시국가입니다. 부산은 인천이 아닌 중국 상하이, 일본 고베, 대만 카오슝 같은 외국도시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만큼 도시 경쟁력은 치열하고 국제적입니다.
800만 도시 영세민, 2000만 서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택개발정책을 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관심 갖지 않았던 도시 서민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서 사람답게 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경쟁력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월 대표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모두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간 2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OECD 최하위권인 대학 경쟁력, 매년 20만 명이 넘는 조기유학, 연간 10조 원이 넘는 해외유학 비용,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교육만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우울해집니다.
아직도 평준화니 3不 타령, 옥신각신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아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 때문에 교육 경쟁력은 최하위권입니다. 글로벌 인재 배출은 요원합니다. 인재마저도 오히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도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들썩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육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도 이제 시장원리로 풀어야 합니다.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장형 복지입니다.
국가가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 다시 경쟁의 반열에 오르게 해야 합니다. 소외계층을 제대로 보살펴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세계 유례가 없이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반면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른바 저출산․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국가주도형 복지정책으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장형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의 효율이 높아야 경제가 안정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6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대선관련 선거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공정한 대선을 착실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공작을 근절하고 대통령 등의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인터넷 미디어 등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재외동포들과 바다 위에 장기간 체류하는 선원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전자개표는 대통령선거 개표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청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관계법개정특위가 하루빨리 가동되도록 각당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선 관련법 정비에 성의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대선 중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 후보를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편파적 발언도 삼가 해 주십시오.
이번 국회에서는 국정홍보처폐지법안을 처리해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 거의 합의했던 사항들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합시다. 당내 사정 때문에 표결마저 하지 않겠다면 지난 4월 국회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식물화․불임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한미 FTA는 세계화․개방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농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선대책․후비준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책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FTA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FTA피해대책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국회가 또 탈당 사태로 공전될지 걱정입니다. 지난 2월 국회도, 4월 국회도 같은 이유로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탈당은 하더라도 국회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의원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초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개헌 논의가 4개월 만에 여야의 지혜로운 협상 끝에 국론분열 없이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상생 국회의 살아있는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운영에 고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대정부질문제도와 국정감사․조사제도,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원회 운영 수준을 넘지 못하고, 국정조사는 여야의 사정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열기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의 경우는 500개나 되는 피감기관을 20일 동안에 15분씩 질문으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각 당 합의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효율적인 국회 제도를 만들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때 여의도 모래땅에 천막당사를 치고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쓰러지려는 천막기둥을 붙잡고 국민의 회초리를 맞는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 세월 동안 이 각오와 결심이 흐릿해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경고를 주었습니다. 지난 4․25 재보선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국민의 걱정과 눈물 속에서 함께 해 온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21세기 두 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또다시 실패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4시간 발언은 어떤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두 번째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사람, 국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국민 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의 새 역사를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 함께합시다. 한나라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 자유와 평화의 대장정에서 목숨을 던지신 그 숭고한 희생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한 애국의 피를 이어받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토록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밑둥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금이 가고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와 정당정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권력의 중심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의 위기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당의 위기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위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 탄압입니다. 취재를 통제하는 것이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니 세계적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브리핑룸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공간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될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는 노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 독재적 발상을 가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즉각 원상 복귀시키십시오.
6월 국회는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비롯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홍보를 위해 독립적인중앙국가기관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국민을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기관은 민주사회에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당정치의 위기입니다.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는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국민에게 한마디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여태껏 몸담았던 당을 나가고 당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배신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주의 망령이 부활해 우리 정치를 다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분도 없고 대의도 아닙니다. 백 가지, 천 가지 그럴 듯한 이유와 논리를 대더라도 결국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감정에 의존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정계개편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87년 체제 이후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 3년, 명멸한 정당만 70개가 넘는 거품 정당시대를 종식시키고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지역주의를 부추긴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으로서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에게 맡기십시오.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이 비록 공중분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받은 불법자금 11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는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2004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고 한 뒤 아직까지 가타부타 소식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당의장까지 지낸 분이 식언정치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은 이른바 이념적으로는 좌파세력이 집권했던 기간입니다.
역사 발전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지만 지난 10년을 조반(造反)의 시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합니다.
강물이 옆으로 흘러 생긴 지류의 역사였습니다. 이념과 가치가 전도된 시대였습니다. 잘살던 사람은 못살게, 못살던 사람은 더 못살게 된 10년, 우리는 이 기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선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장 동력도 상실했습니다. 화합하고 단합하는 공동체 정신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라는 미명하에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켜 통일 의지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집권세력은 언론과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비판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잘못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우리는 좌파정권의 실정 10년을 확실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고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존 애덤스 대통령은 사회의 행복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178개국 중 102위에 불과합니다.
참여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한 정권입니다.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정권입니다.
말은 풍성했지만 실적은 빈약했습니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 가정파탄의 위협으로 내모는 가계부채, 눈덩이처럼 급증한 나랏빚, 동남아시아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 엑소더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국민경제는 기진맥진했고 서민경제는 탈진 상태입니다. 현재 세대에는 고통을 주고 미래 세대에는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좌파노선의 정책 10년 만에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대국이 되었고 10년 사이 빈곤층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연간 성장률은 한 번도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 역사상 처음 있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반면에 신규 일자리는 60만 개에서 30만 개로 줄었고 공장 설립도 8972건에서 614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30년 만의 대호황인데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실패로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좌초의 위기에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도 꿀릴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서민이 사고 싶은 집들은 사실상 두세 배나 올랐고 한꺼번에 벌여놓은 균형 발전이라는 개발 계획은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38개의 도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가히 신도시 공화국입니다.
토지보상금만 85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여정부는 스스로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해 놓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세금 폭탄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연계되지 않는 정책, 아마추어식 대책으로는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력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정치에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신임, 대연정, 임기 단축, 전시작전권, 개헌 발의 그리고 최근의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로 숨이 가쁠 정도로 새로운 사실을 던질 때마다 국민을 놀래키고 야당에게 시비 걸고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0%대의 낮은 지지도는 민심의 표출이자 절망의 지수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라는 친노 조직이 여기에앞장서 있습니다. 말이 참평포럼이지 친노포럼 아닙니까?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만든 노무현 신당 아닙니까? 참평포럼을 즉각 해체하십시오.
지난 2일 대통령은 참평포럼에 참가하여 앞으로 연대가 형성되면 반한나라연대로 부르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막말을 써가며 부당하게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선거 중립 위반입니다. 당장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선관위의 조치를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습니다. 반한나라연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명분이 없습니까?
지난 10년간의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운다고 국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반한나라연대는 실정세력연대입니다. 실정을 책임져야 할 열린우리당이 연쇄적으로 분열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합치는 국민 눈속임입니다. 국정 실패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술책입니다.
12월 대선구도는 한나라당 대 국정 실패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세력입니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좌파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2007년 체제의 큰 구상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 대 산업화의 대결이라는 도식적 구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 둘을 아울러 선진화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과거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철저히 절연하고 거듭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 분열에서 통합의 시대로, 정체에서 성장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평화통일과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발전적 통합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를 선진화 세력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한나라당은 97년 이전의 구체제의 계승자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앞으로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읽지 못하는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로 당내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실패를 뼈에 사무치도록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갈라서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분열과 탈당을 하거나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단죄를 각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당의 문호를 활짝 열겠습니다.
원칙과 비전을 함께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 좌파를 제외한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쳐서 선진화 세력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길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할 인물이라면 한나라당은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교육계의 강성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외면하는 수구화, 권력화된 기득권 세력으로서 우리 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폐쇄적인 노선은 고립만 자초할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특정 정파의 전위대로 나설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나라당은 많은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쇄신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실천으로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정책비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을 돌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돌아 이달 28일 서울에서 한나라당 집권 비전을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심 찾아 1만리 프로젝트를 곧 착수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수렴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성껏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대선주자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청문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선에서 검증된 후보가 본선 경쟁력도 있는 법입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후보를 안심하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3 합의의 잉크는 희미해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핵무기 생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기조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첫째, 북핵 불용, 비핵화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은 남북 관계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호 부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남북 문제를 대선에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8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지금의 대선구도를 바꾼다는 식의 여러 가지 정략적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마저 선거 도구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불순한 의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론이 그 핵심입니다. 이것은 통일 한반도 시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극적 평화론’은 현 좌파의 분단체제 관리나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평화론’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국력과 자신감, 그리고 자유민주체제의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의회생을 도와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론’이 바로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방향입니다. 현행 당 강령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오직 ‘수구적’ ‘대결 일변도’인 양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대선을 6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와 원칙을 밝힙니다.
첫째,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과 정신 그리고 절차에 따라 꾸준히 화해 협력과 상호공존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본격적인대북지원을 통해 성장과 개방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한 땅이 21세기 통일대한민국 성장의 발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대통일의 역사!
한나라당이 그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선진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성장경제, 성장형 복지 등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공공부문이어야 합니다.
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의 활력을 진작시키겠습니다.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수는 5만 명 늘었는데 앞으로도 5년간 5만 명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전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게 정부 몸집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현행 18부4처의 비대한 정부조직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22개 성을 12개로 줄였고 러시아는 30개에서 18개로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민영화입니다.
2003년 이후 작년 말까지 11개 정부투자기관에서만 2만 5000명의 직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총부채는 122조 원이고 5개 공기업 중 1개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인상률은 평균 14.5%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경영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경제입니다.
참여정부의 분배중심 개혁은 경제 침체, 민생 고통, 성장동력 상실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은 실패했습니다.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 합니다.
인구비율로 본 기업숫자에서 한국은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수가 49만 5000개이지만, 인구가 우리의 2.6배인 일본은 기업수가 233만 개로 우리의 4.7배나 됩니다. 인구가 6배인 미국 역시 기업수가 우리의 7.5배입니다. 잘 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야말로 성장엔진 아닙니까!
한국을 기업 낙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2배인 100만 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는 모래바람 날리는 걸프만의 작은 어촌을 불과 10여년 만에 꿈의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모하메드는 “두바이에서 불가능한 것은 실패밖에 없다.”면서 비전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 지향의 경제를 운용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도시 경쟁력과 교육 경쟁력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인구의 90%가 도시에 사는 사실상 도시국가입니다. 부산은 인천이 아닌 중국 상하이, 일본 고베, 대만 카오슝 같은 외국도시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만큼 도시 경쟁력은 치열하고 국제적입니다.
800만 도시 영세민, 2000만 서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택개발정책을 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관심 갖지 않았던 도시 서민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서 사람답게 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경쟁력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월 대표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모두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간 2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OECD 최하위권인 대학 경쟁력, 매년 20만 명이 넘는 조기유학, 연간 10조 원이 넘는 해외유학 비용,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교육만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우울해집니다.
아직도 평준화니 3不 타령, 옥신각신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아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 때문에 교육 경쟁력은 최하위권입니다. 글로벌 인재 배출은 요원합니다. 인재마저도 오히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도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들썩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육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도 이제 시장원리로 풀어야 합니다.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장형 복지입니다.
국가가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 다시 경쟁의 반열에 오르게 해야 합니다. 소외계층을 제대로 보살펴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세계 유례가 없이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반면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른바 저출산․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국가주도형 복지정책으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장형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의 효율이 높아야 경제가 안정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6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대선관련 선거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공정한 대선을 착실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공작을 근절하고 대통령 등의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인터넷 미디어 등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재외동포들과 바다 위에 장기간 체류하는 선원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전자개표는 대통령선거 개표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청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관계법개정특위가 하루빨리 가동되도록 각당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선 관련법 정비에 성의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대선 중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 후보를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편파적 발언도 삼가 해 주십시오.
이번 국회에서는 국정홍보처폐지법안을 처리해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 거의 합의했던 사항들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합시다. 당내 사정 때문에 표결마저 하지 않겠다면 지난 4월 국회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식물화․불임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한미 FTA는 세계화․개방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농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선대책․후비준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책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FTA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FTA피해대책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국회가 또 탈당 사태로 공전될지 걱정입니다. 지난 2월 국회도, 4월 국회도 같은 이유로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탈당은 하더라도 국회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의원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초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개헌 논의가 4개월 만에 여야의 지혜로운 협상 끝에 국론분열 없이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상생 국회의 살아있는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운영에 고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대정부질문제도와 국정감사․조사제도,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원회 운영 수준을 넘지 못하고, 국정조사는 여야의 사정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열기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의 경우는 500개나 되는 피감기관을 20일 동안에 15분씩 질문으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각 당 합의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효율적인 국회 제도를 만들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때 여의도 모래땅에 천막당사를 치고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쓰러지려는 천막기둥을 붙잡고 국민의 회초리를 맞는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 세월 동안 이 각오와 결심이 흐릿해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경고를 주었습니다. 지난 4․25 재보선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국민의 걱정과 눈물 속에서 함께 해 온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21세기 두 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또다시 실패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4시간 발언은 어떤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두 번째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사람, 국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국민 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의 새 역사를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 함께합시다. 한나라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