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07年6月12日(火)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기노진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13분)
의장임채정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임채정오늘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씀을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 당과 의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후원금은 음성적인 것이 아닙니다.천하가 다 알듯이 노동조합이 결의해서 공개적으로다 다 모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2004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논의할 당시에 노동조합의 정치 후원을 포함한 정치활동 보장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힘과 지혜로 만든 것이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본래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은 돈입니다. 다만 이것을 노동조합이 하나로다 모아서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의 알량한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부분을 우리는 용납 못 합니다. 대선, 총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으로다 규정하고 향후에 이 땅의 진보진영―노동자, 농민, 서민 제 세력―과 간단없이 단단하게 이 부분에 맞서 가겠습니다.
6월 항쟁 20주년입니다.
20년 전 우리 국민은 독재에 맞서는 거대한 민중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는 막을 내렸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20년이 지난 오늘 과연 항쟁은 끝냈는가, 끝나도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고문이 사라진 자리에 850만 비정규직의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군홧발을 걷어낸 자리엔 양극화와 빈곤이 서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독재는 갔지만 시장만능주의, 승자 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체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군들의 대한민국이 사라진 자리에 회장님들과 국제 투기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 대 80의 사회에서 과연 이 80의 권리에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를 넘어서야만 합니다.가난과 차별, 못 가진 서러움을 넘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시대를 넘어 서민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을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를 깨고 대통령과 여당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해 확실하게 일해 보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에게 참여정부 4년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개혁은 표류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포기해 버렸습니다. 많은 개혁 과제들이 누더기로 전락하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생은 또 어떤가요?
참여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끊임없이 계속 늘었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난은 가중되었습니다. 삼백오십 만 농민은 생존의 벼랑으로 이 시간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회안전망이라도 더 늘려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거꾸로 갔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가진 자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대통령은 지표가 좋다고 항변합니다.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현실, 빈부격차가 확대된 이 현실, 사회복지는 OECD 꼴찌 수준인 우리 현실, 외국자본이 경제를 지배하게 된 이 나라의 현실, 더 공고화된 재벌체제의 현실, 이것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시대의 막차를 자임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구시대를 풍미한 보수정치의 최종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집권하겠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보수정치의 한계와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낡은 수출지상주의, 철 지난 성장제일주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양극화 해소 대신 재벌을 더 키워 그 떡고물이나 받아먹자, 그러고 살자 합니다. 6․70년대식 건설입국, 토목입국이라는 후진형 정책으로선진국이 되자 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버리고 고립되자 합니다.
인도적 지원마저 퍼주기로 비난하는 강퍅한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어떻습니까?
100년 정당 되겠다던 열린우리당은 3년 7개월만에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재집권을 위해 어제의 용사들이다시 뭉치자는 낯익은 소리도 들립니다.
주소 없는 정치, 보따리 장사의 정치가 그래도 수구보단 낫지 않느냐는 궤변일랑 이제 거두어 들이기 바랍니다.
국민은 사이비 개혁세력 역시 개혁대상이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독재정치를 주도해 온 사람들의 정치, IMF를 불러 온 사람들의 정치, 사회양극화로 민생을 망친 사람들의 정치, 이제는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정치 반세기가 우리 서민에게 강요한 굴종과 고통을 이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때가 됐습니다.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을 지난 대선에서부터 아니 창당 이후부터 끈질기게…… 부유세와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집권 초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세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 면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도 모르는 소치라고 타박까지도 그당시에 하셨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후에야 정권은 허겁지겁 부동산 부유세 개념을 빌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도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처리된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은 비정규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 거듭 경고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외주 하청 전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백지 근로계약과 같은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고통입법임이 법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옳았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정확했습니다.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편에 서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도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와 서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럴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더 밑으로 낮아져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힘이 되는 정당으로 벼리어 가겠습니다. 실패한 보수가 망친 이 나라를 진보의 정책과 정치로 반듯하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확대에 맞서서 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민주노동당이 서민 여러분들과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법안 하나를 만들더라도 서민 속에서 꼭 퍼 올리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강단 있게 정치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천과 대안을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한마디로 양극화 협상이고 철저한 반민주적인 협상입니다.
첫째, 이익이 양극화된 대미 조공 협상입니다.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 요구안이 77% 반영된 반면에 우리 한국 요구안은 단지 8%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8 대 1의 협상이며 일방적 퍼주기 협상입니다.
둘째로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더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농업의 괴멸, 개성공단 불인정,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주권침해, 그리고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등 독소조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협상문 공개 이후 추가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산업기반 붕괴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합니다. 사회양극화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는 비민주적인 졸속협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지적한 일 아닙니까?
협상의 입안, 추진, 그리고 타결 전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비밀주의라는 철갑을 두른 채 반대자의 입을 막고 창을 겨눠 왔습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미 FTA의 파괴적 위험과 실체를 국민에게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식물 국회, 거수기 국회, 이번 한미 FTA 검증 과정에서 이것 불식시켜야만 합니다. 각 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철저한 검증과 실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정규직 등 서민 민생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민에게 200%의 폭리를 취하는 고금리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는 나라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주노동당판 ‘쩐의 전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민은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은행을설립해서 사금융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서민과 소기업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한국판 서민․지역 재투자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대형할인점, 골프장 등 힘센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수준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4% 수준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 없이 부과돼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 앞에서는 전국의 미용실 등등 1만여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내려 달라고,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고……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살려야만 합니다. 지역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선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해 지역유통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살리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도입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가지 맙시다. 한쪽에 분명하게 서도록 합시다.
동탄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의 땅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대책 없는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이 살 저렴한 주택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공정임대차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입자입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가입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가입자단체의 대승적 결단으로 가입자단체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3자가 공동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학법 빅딜의 흥정물로 국민연금이 요구했던 것이 날아갔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핵심 민생입법인 연금법을 이처럼 허투루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회에 연금 문제를 올 대선에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대선공약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사학법 후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입법, 그나마 누더기가 된 사학법을 17대 국회 스스로 개악시킨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정규직 대책,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시행령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8시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지금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노동자들을, 850만 비정규직,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동 대중들을 다시 거리로, 국회 앞으로, 광화문으로 내모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 재개정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번 17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평화가 대세입니다. 정부는 흐름을 주도하기보다 6자회담에 모든 것을 연계하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쌀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이 붙은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 시간 직접 나서셔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특사 교환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할 것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 당들의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6월 항쟁 20주년, IMF 10년을 맞는 올해는 양극화의 고통과 보수독점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6월 항쟁 그 열정으로 나라의 근본을 바꿔내야만 합니다. 6월 그때의 함성으로, 그때 참여했던 그 자세로 주인들이 나서야만 합니다.
못사는 서러움, 차별과 절망을 민주노동당이 걷어내겠습니다. 행복한 나라, 진정한 참된 서민이 행복한 민주주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씀을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 당과 의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후원금은 음성적인 것이 아닙니다.천하가 다 알듯이 노동조합이 결의해서 공개적으로다 다 모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2004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논의할 당시에 노동조합의 정치 후원을 포함한 정치활동 보장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힘과 지혜로 만든 것이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본래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은 돈입니다. 다만 이것을 노동조합이 하나로다 모아서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의 알량한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부분을 우리는 용납 못 합니다. 대선, 총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으로다 규정하고 향후에 이 땅의 진보진영―노동자, 농민, 서민 제 세력―과 간단없이 단단하게 이 부분에 맞서 가겠습니다.
6월 항쟁 20주년입니다.
20년 전 우리 국민은 독재에 맞서는 거대한 민중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는 막을 내렸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20년이 지난 오늘 과연 항쟁은 끝냈는가, 끝나도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고문이 사라진 자리에 850만 비정규직의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군홧발을 걷어낸 자리엔 양극화와 빈곤이 서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독재는 갔지만 시장만능주의, 승자 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체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군들의 대한민국이 사라진 자리에 회장님들과 국제 투기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 대 80의 사회에서 과연 이 80의 권리에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를 넘어서야만 합니다.가난과 차별, 못 가진 서러움을 넘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시대를 넘어 서민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을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를 깨고 대통령과 여당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해 확실하게 일해 보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에게 참여정부 4년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개혁은 표류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포기해 버렸습니다. 많은 개혁 과제들이 누더기로 전락하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생은 또 어떤가요?
참여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끊임없이 계속 늘었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난은 가중되었습니다. 삼백오십 만 농민은 생존의 벼랑으로 이 시간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회안전망이라도 더 늘려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거꾸로 갔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가진 자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대통령은 지표가 좋다고 항변합니다.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현실, 빈부격차가 확대된 이 현실, 사회복지는 OECD 꼴찌 수준인 우리 현실, 외국자본이 경제를 지배하게 된 이 나라의 현실, 더 공고화된 재벌체제의 현실, 이것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시대의 막차를 자임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구시대를 풍미한 보수정치의 최종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집권하겠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보수정치의 한계와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낡은 수출지상주의, 철 지난 성장제일주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양극화 해소 대신 재벌을 더 키워 그 떡고물이나 받아먹자, 그러고 살자 합니다. 6․70년대식 건설입국, 토목입국이라는 후진형 정책으로선진국이 되자 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버리고 고립되자 합니다.
인도적 지원마저 퍼주기로 비난하는 강퍅한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어떻습니까?
100년 정당 되겠다던 열린우리당은 3년 7개월만에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재집권을 위해 어제의 용사들이다시 뭉치자는 낯익은 소리도 들립니다.
주소 없는 정치, 보따리 장사의 정치가 그래도 수구보단 낫지 않느냐는 궤변일랑 이제 거두어 들이기 바랍니다.
국민은 사이비 개혁세력 역시 개혁대상이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독재정치를 주도해 온 사람들의 정치, IMF를 불러 온 사람들의 정치, 사회양극화로 민생을 망친 사람들의 정치, 이제는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정치 반세기가 우리 서민에게 강요한 굴종과 고통을 이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때가 됐습니다.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을 지난 대선에서부터 아니 창당 이후부터 끈질기게…… 부유세와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집권 초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세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 면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도 모르는 소치라고 타박까지도 그당시에 하셨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후에야 정권은 허겁지겁 부동산 부유세 개념을 빌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도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처리된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은 비정규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 거듭 경고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외주 하청 전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백지 근로계약과 같은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고통입법임이 법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옳았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정확했습니다.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편에 서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도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와 서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럴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더 밑으로 낮아져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힘이 되는 정당으로 벼리어 가겠습니다. 실패한 보수가 망친 이 나라를 진보의 정책과 정치로 반듯하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확대에 맞서서 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민주노동당이 서민 여러분들과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법안 하나를 만들더라도 서민 속에서 꼭 퍼 올리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강단 있게 정치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천과 대안을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한마디로 양극화 협상이고 철저한 반민주적인 협상입니다.
첫째, 이익이 양극화된 대미 조공 협상입니다.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 요구안이 77% 반영된 반면에 우리 한국 요구안은 단지 8%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8 대 1의 협상이며 일방적 퍼주기 협상입니다.
둘째로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더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농업의 괴멸, 개성공단 불인정,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주권침해, 그리고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등 독소조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협상문 공개 이후 추가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산업기반 붕괴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합니다. 사회양극화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는 비민주적인 졸속협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지적한 일 아닙니까?
협상의 입안, 추진, 그리고 타결 전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비밀주의라는 철갑을 두른 채 반대자의 입을 막고 창을 겨눠 왔습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미 FTA의 파괴적 위험과 실체를 국민에게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식물 국회, 거수기 국회, 이번 한미 FTA 검증 과정에서 이것 불식시켜야만 합니다. 각 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철저한 검증과 실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정규직 등 서민 민생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민에게 200%의 폭리를 취하는 고금리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는 나라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주노동당판 ‘쩐의 전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민은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은행을설립해서 사금융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서민과 소기업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한국판 서민․지역 재투자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대형할인점, 골프장 등 힘센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수준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4% 수준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 없이 부과돼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 앞에서는 전국의 미용실 등등 1만여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내려 달라고,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고……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살려야만 합니다. 지역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선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해 지역유통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살리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도입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가지 맙시다. 한쪽에 분명하게 서도록 합시다.
동탄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의 땅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대책 없는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이 살 저렴한 주택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공정임대차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입자입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가입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가입자단체의 대승적 결단으로 가입자단체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3자가 공동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학법 빅딜의 흥정물로 국민연금이 요구했던 것이 날아갔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핵심 민생입법인 연금법을 이처럼 허투루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회에 연금 문제를 올 대선에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대선공약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사학법 후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입법, 그나마 누더기가 된 사학법을 17대 국회 스스로 개악시킨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정규직 대책,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시행령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8시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지금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노동자들을, 850만 비정규직,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동 대중들을 다시 거리로, 국회 앞으로, 광화문으로 내모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 재개정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번 17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평화가 대세입니다. 정부는 흐름을 주도하기보다 6자회담에 모든 것을 연계하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쌀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이 붙은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 시간 직접 나서셔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특사 교환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할 것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 당들의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6월 항쟁 20주년, IMF 10년을 맞는 올해는 양극화의 고통과 보수독점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6월 항쟁 그 열정으로 나라의 근본을 바꿔내야만 합니다. 6월 그때의 함성으로, 그때 참여했던 그 자세로 주인들이 나서야만 합니다.
못사는 서러움, 차별과 절망을 민주노동당이 걷어내겠습니다. 행복한 나라, 진정한 참된 서민이 행복한 민주주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 서갑 출신 박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10년을 주기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6․10 항쟁으로 대표되는 87년의 민주화, 97년의 외환위기가 그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지난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고 한국 경제는 마치 무너질 것처럼 주장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주장 중 청년실업의 문제 그리고 양극화 확대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주장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이미 무너져도 몇 번 무너졌고 더 무너질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가 아닙니다. 잘 나가던 한국 경제의 주권을 IMF에 내맡겼던 한나라당 집권시절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인 것입니다. 1만 2000불 수준이었던 1인당 GDP를 7000불로 반 토막 냈고, 150만의 실업자를 거리로 내몬 정당 한나라당 집권시절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대선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경제를 대선에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누가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저주의 주술을 되풀이하는가, 누가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가를 국민들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두 자리 숫자의 수출을 포함해서 내수 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환율․유가의 불안 등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굳건한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금년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인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경기 진단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금년 경제성장률을 정부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대전 서갑 출신 박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10년을 주기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6․10 항쟁으로 대표되는 87년의 민주화, 97년의 외환위기가 그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지난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고 한국 경제는 마치 무너질 것처럼 주장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주장 중 청년실업의 문제 그리고 양극화 확대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주장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이미 무너져도 몇 번 무너졌고 더 무너질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가 아닙니다. 잘 나가던 한국 경제의 주권을 IMF에 내맡겼던 한나라당 집권시절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인 것입니다. 1만 2000불 수준이었던 1인당 GDP를 7000불로 반 토막 냈고, 150만의 실업자를 거리로 내몬 정당 한나라당 집권시절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대선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경제를 대선에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누가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저주의 주술을 되풀이하는가, 누가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가를 국민들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두 자리 숫자의 수출을 포함해서 내수 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환율․유가의 불안 등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굳건한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금년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인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경기 진단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금년 경제성장률을 정부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올해 1/4분기에도 15% 정도, 수출이 두 자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서부터는 이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최근에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에는 비교적 저성장을 하고 하반기에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연간 한 4.4% 정도에서 4.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예측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IMF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작년 연말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또 일부 기관들은 크게 그러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7월부터 적용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재의 여건과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충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하방 위험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의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중국이 추가적으로 긴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유가가 좀더 불안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회복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서부터는 이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최근에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에는 비교적 저성장을 하고 하반기에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연간 한 4.4% 정도에서 4.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예측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IMF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작년 연말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또 일부 기관들은 크게 그러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7월부터 적용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재의 여건과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충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하방 위험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의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중국이 추가적으로 긴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유가가 좀더 불안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회복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의 경기 상황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환율 하락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계가 선물환을 내다 팔고 그리고 환율 하락의 기대감에 있는, 따라서 단기외화 차입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지금 해외자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환율 문제는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환율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부가 환율 관리 의지나 그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는 조선업계가 선물환을 내다 팔고 그리고 환율 하락의 기대감에 있는, 따라서 단기외화 차입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지금 해외자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환율 문제는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환율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부가 환율 관리 의지나 그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정부로서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환시장을 적절하게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시장의 안정은 좀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외환의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과 같은 좀더 근본적인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다섯 번에 걸친, 2005년 6월서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다섯 번에 걸친 해외 투자 자유화와 외환 자유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환에 대한 투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나친 쏠림현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이러한 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그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른 그 환 위험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시장의 안정은 좀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외환의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과 같은 좀더 근본적인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다섯 번에 걸친, 2005년 6월서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다섯 번에 걸친 해외 투자 자유화와 외환 자유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환에 대한 투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나친 쏠림현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이러한 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그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른 그 환 위험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로는 우리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하는 그러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이러한 환투기나 지나친 쏠림현상 같은 이런 의도적인 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약 3, 4년 동안에 우리 국가 부채를 늘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차입한 이러한 채무를 달러로 바꾸어 놓은, 그 자산을 달러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외국환평형기금과 또 우리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환시장에 대한 환투기 또 쏠림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안은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전체 시장의 추세에 너무 어긋나는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방안의 발동에서는 시장의 여건을 파악하면서 발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약 3, 4년 동안에 우리 국가 부채를 늘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차입한 이러한 채무를 달러로 바꾸어 놓은, 그 자산을 달러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외국환평형기금과 또 우리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환시장에 대한 환투기 또 쏠림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안은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전체 시장의 추세에 너무 어긋나는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방안의 발동에서는 시장의 여건을 파악하면서 발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끝날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3년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IT산업 이후에 한국의 4700만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노베이트 아메리카(Innovate America), 일본은 신산업창조전략, 중국은 자주창신(自主創新)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BM의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서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따 끝날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3년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IT산업 이후에 한국의 4700만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노베이트 아메리카(Innovate America), 일본은 신산업창조전략, 중국은 자주창신(自主創新)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BM의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서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래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차원에서 지금 IT를 비롯한 10개 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5년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술 차원에서 BT나 NT 등을 중심으로 해서 22개 기술 분야에 대해서 10년 단위의 장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이렇게 개발된 사업들이 실용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형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 사업도, 이것은 단기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차원에서 지금 IT를 비롯한 10개 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5년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술 차원에서 BT나 NT 등을 중심으로 해서 22개 기술 분야에 대해서 10년 단위의 장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이렇게 개발된 사업들이 실용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형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 사업도, 이것은 단기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기부총리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이따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과기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박병석의원10년 후 4700만 우리 국민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산업화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느냐 주저앉느냐가 우리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핵심 원천기술이 미약하고 핵심 기술인력도, 역량도 약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느냐 주저앉느냐가 우리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핵심 원천기술이 미약하고 핵심 기술인력도, 역량도 약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원천기술은 기초과학기술, 기초기술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유효한 원천기술이 구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그 원천기술이 상용화되든가 사업화가 되지 않고서는 또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초기술을 위해서는 R&D 토털 25%까지를 우리가 지금 목표로 정하고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고 또 원천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기술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만 하더라도 대덕연구단지에서 우수한 원천기술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것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의 소위 유도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산학연 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 중에서 산학연 협동하는 그러한 연구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한 130억 투자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초기술을 위해서는 R&D 토털 25%까지를 우리가 지금 목표로 정하고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고 또 원천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기술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만 하더라도 대덕연구단지에서 우수한 원천기술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것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의 소위 유도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산학연 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 중에서 산학연 협동하는 그러한 연구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한 130억 투자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지금 대덕연구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대덕의 기적’에서 찾아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05년도에 대덕특구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05년도에 대덕특구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그랬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바로 대덕특구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정부는 당초에 2007년까지 대덕특구에 24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약 850억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나 주장과는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의지나 주장과는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특구를 특구법도 제정하고 그래서 특구를 만든 이유는 그 자체가 벌써 특성화시키고 그 자체를 이제 하나의 모델로 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8개 부처가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6600억의 투자계획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8개 부처가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6600억의 투자계획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정부가 대덕의 기적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미래성장의 동력을 찾는다면 정부의 전 정부적 의지가 담긴 참여기관별 구체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문제입니다.
서민경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와 재래시장입니다.요즘 택시를 타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한두 해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도 높은 근무를 하면서도 최저생계비 정도를 넘나드는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그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택시 수는 많은데 승객 수가 적습니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택시의 수는 20%가 늘었는데 승객 수는 22%가 줄었습니다. 택시 1대당 기준으로 보면 승객 수가 약 40%가 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택시 운전, 사업, 승객 모두 고통과 어려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문제입니다.
서민경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와 재래시장입니다.요즘 택시를 타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한두 해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도 높은 근무를 하면서도 최저생계비 정도를 넘나드는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그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택시 수는 많은데 승객 수가 적습니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택시의 수는 20%가 늘었는데 승객 수는 22%가 줄었습니다. 택시 1대당 기준으로 보면 승객 수가 약 40%가 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택시 운전, 사업, 승객 모두 고통과 어려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시업계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가용 자동차가 늘어나고 또 지하철 증설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그리고 대리운전 등으로 해서 택시 이용객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택시면허는 그동안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 불안을 겪고 있고, 이런 점들이 택시기사들에게는 근로 여건이 악화되고 또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의원예, 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은 크게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LPG특소세를 폐지해 달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달라, 고속도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해 달라, 대리운전법을 제정해 달라, 대중교통으로서 육성을 해 달라” 이런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지금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LPG특소세를 폐지해 달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달라, 고속도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해 달라, 대리운전법을 제정해 달라, 대중교통으로서 육성을 해 달라” 이런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지금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우선 당면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이 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을위해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서 택시 증가율을 우선 둔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량제를 시행해 보니까, 시 단위에서시행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광역단체로 확대시켜서 택시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안심택시․통역 및 관광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도 업무용 차량 대신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LPG특소세 폐지 등 업계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량제를 시행해 보니까, 시 단위에서시행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광역단체로 확대시켜서 택시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안심택시․통역 및 관광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도 업무용 차량 대신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LPG특소세 폐지 등 업계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정부가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대수는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으로써 택시면허를 사서 감차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광산을 폐지하거나 또 어선 수를 감축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돈이 좀 많이 들지만 단계적으로 이러한 재정을 통한 감차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정부가 돈이 좀 많이 들지만 단계적으로 이러한 재정을 통한 감차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우선 2004년 12월에 택시총량제를 도입한 이후에 택시총량 증가 대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보다 확산시켜서 광역단체 단위로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 택시면허 매입 문제는 택시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업계도 지금 공급과잉을 겪고 있고 이쪽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하고 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하고 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부가세 경감과 유가보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은 이번에 고속도로에 택시 진입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 어떻습니까?
또 하나 본 의원은 이번에 고속도로에 택시 진입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택시를 좀 차별하는 법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런 법제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제 개정문제와 한꺼번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본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 재직 시절에 도심의 버스전용 차로에 택시 진입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중에서 일부 구간, 예를 들어서 신탄진에서 천안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평가를 해서 ‘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는 확대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하면 이것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부가 경찰청이라든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교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중에서 일부 구간, 예를 들어서 신탄진에서 천안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평가를 해서 ‘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는 확대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하면 이것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부가 경찰청이라든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교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금년 2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 TF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TF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최저생계비 지원도 가장 힘들고 고된 직업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직접 서민경제를 위해서 두 가지를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택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 자리에 경제수석으로서의 권오규 현 부총리께서 배석해서 직접 들은 바가 있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직접 서민경제를 위해서 두 가지를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택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 자리에 경제수석으로서의 권오규 현 부총리께서 배석해서 직접 들은 바가 있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박병석의원이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이발소, 목욕탕 등은 3.6% 내지 4.05%를 수수료를 내는데 골프장이나 대형마트는 1.5%～2% 냅니다.
카드 사용을 하는 고객의 신용도는 똑같은데 어떻게 무려 3% 포인트 이상의 수수료율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상대적 약자인 영세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영세 사업자들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볼 때 관계 당국이 표준원가 산정안을 제시해서 여기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이발소, 목욕탕 등은 3.6% 내지 4.05%를 수수료를 내는데 골프장이나 대형마트는 1.5%～2% 냅니다.
카드 사용을 하는 고객의 신용도는 똑같은데 어떻게 무려 3% 포인트 이상의 수수료율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상대적 약자인 영세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영세 사업자들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볼 때 관계 당국이 표준원가 산정안을 제시해서 여기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업종 간에 과다한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원가 구성내역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감독 당국이 그 원가의 구성내역과 원가 산정의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독 당국과 함께 원가 산정의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수수료율 체계가 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재 외부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독 당국과 함께 원가 산정의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수수료율 체계가 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의원예, 그런데 체크카드의 문제인데요. 체크카드는 일반 카드에 비해서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이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카드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이것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당장이라도 내릴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체크카드는 계좌 한도 내에서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나 대손비용 부분에서 분명히 신용카드와는 훨씬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계좌이용 수수료 부분에 코스트가 있고 또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할부금융이나 또는 현금서비스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 구조 면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용카드에 비해서 요율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작업에도 이 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용카드에 비해서 요율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작업에도 이 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최저생계비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대부업 대책을 발표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명 TV 탤런트들을 TV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을 혼동시키거나 고이자 사금융의 이용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된다, TV 광고는 규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부가 지난주에 대부업 대책을 발표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명 TV 탤런트들을 TV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을 혼동시키거나 고이자 사금융의 이용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된다, TV 광고는 규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광고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첫 얼마 기간 동안은 무이자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상당히 고객에게 혼동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여간 대부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그런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검토를 바로 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떠나서 근원적으로 대부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량 감차 문제 그리고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의 시범 구간을 설정해 진입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량 감차 문제 그리고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의 시범 구간을 설정해 진입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택시의 공급과잉의 문제가 우리 민생경제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차를 할 경우에 결국 정부가 얼마의 택시를 살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와 다르게 현재 택시가 공급과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프리미엄들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택시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그런 논리에 맞도록 지금 결정되고 있지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택시업계에왜 프리미엄이 붙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택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리 차원에서도 건교부를 도와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이런 민생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분야의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재래시장, 택시, 숙박업, 음식업……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진솔하게 제기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택시의 공급과잉의 문제가 우리 민생경제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차를 할 경우에 결국 정부가 얼마의 택시를 살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와 다르게 현재 택시가 공급과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프리미엄들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택시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그런 논리에 맞도록 지금 결정되고 있지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택시업계에왜 프리미엄이 붙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택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리 차원에서도 건교부를 도와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이런 민생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분야의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재래시장, 택시, 숙박업, 음식업……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진솔하게 제기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지난 4월 총리 인사청문회 때 카드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총리께 말씀드린 후로 비씨카드가 일부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의원들이 이명박 전 시장의 BBK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만큼 총리께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의원들이 이명박 전 시장의 BBK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만큼 총리께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몇 가지 문제들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미 사법당국이나 감독당국으로서의 조치가 끝난 것도 있고 일부는 본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라는 형태로 수사가 중지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그 문제를 사직당국이나 감독당국이 본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중지된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가 소환이 된다거나 국내에 체류하게 돼서 실질적인 수사가 재개가 되면 저는 사직당국이 당연히,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그 문제를 사직당국이나 감독당국이 본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중지된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가 소환이 된다거나 국내에 체류하게 돼서 실질적인 수사가 재개가 되면 저는 사직당국이 당연히,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치 문제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특히 어려운 서민경제․지방경제를 챙기시는 데 더욱더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경제관료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10년 후 4700만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국민적 먹을거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치 문제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특히 어려운 서민경제․지방경제를 챙기시는 데 더욱더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경제관료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10년 후 4700만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국민적 먹을거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권오을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오을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나라 지도자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살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애들 교육 문제 걱정 없습니까? 아파트는 한 채 마련하셨습니까? 직장은 제대로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민 하나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리고 한나라당은, 다음에 대정부질문 하는 본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 또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뭐 빈곤율, 실업률, 가계부채 굳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막말하시면서 헌법을 사유물인 양 무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사고를 치고 아무런 사고 수습하지 않은 채 뺑소니치듯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치를 막말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뺑소니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에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집권당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당의 자연인이었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이 무엇이 이쁘다고 무엇이 겁난다고 조사를 가볍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흑색선전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또다시 김대업 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청와대, 여권! 저는 중단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총리에 취임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총 지원하는 입장에 있으셨고 지금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 이상이 한미 FTA는 잘 된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민이,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무역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과 FTA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상당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균형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FTA 추진을 하면서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 분명하십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오을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나라 지도자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살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애들 교육 문제 걱정 없습니까? 아파트는 한 채 마련하셨습니까? 직장은 제대로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민 하나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리고 한나라당은, 다음에 대정부질문 하는 본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 또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뭐 빈곤율, 실업률, 가계부채 굳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막말하시면서 헌법을 사유물인 양 무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사고를 치고 아무런 사고 수습하지 않은 채 뺑소니치듯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치를 막말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뺑소니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에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집권당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당의 자연인이었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이 무엇이 이쁘다고 무엇이 겁난다고 조사를 가볍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흑색선전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또다시 김대업 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청와대, 여권! 저는 중단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총리에 취임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총 지원하는 입장에 있으셨고 지금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 이상이 한미 FTA는 잘 된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민이,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무역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과 FTA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상당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균형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FTA 추진을 하면서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 분명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처음에 선결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양국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는 또는 공약하는 하나의 그런 통상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다만 그 선결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4대 선결조건이 그러면 과연 협상에 끌어들여 가지고 협상 내용에서 논의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결조건은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검역의 문제이지 새로이 수입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검역 조건이 맞으면 수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약가의 재조정 문제는 매년 재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재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협상을 통한 약가 재조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협상을 앞두고 할 필요는 없었겠다 그래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약가 재조정 방안은 한미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스크린쿼터 문제만은 협상안에 넣어서 협상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한미 간에 투자협정을 맺기로 하고 3년 동안 협상을 했을 때 그 깨진 원인은 바로 스크린쿼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연 2000명 정도가 투입되는 협상을 앞두고 합의되지 않으면 깨질 것이 분명한 협상에 대한 상호간의 전제로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양 국가 간의 의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2000명이 투입되는 협상을 들어갈 수는 없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3일 정도로,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하되 그 기일은 반 정도로 줄인다 하는 것을 합의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물론 아직까지도 원활히 추진이 못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은 협상에 넣어서 논의하기는 좀 부적당한, 스크린쿼터를 제외하고는 부적당한 그러한 내용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오랜동안의 한미 간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협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결조건은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검역의 문제이지 새로이 수입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검역 조건이 맞으면 수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약가의 재조정 문제는 매년 재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재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협상을 통한 약가 재조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협상을 앞두고 할 필요는 없었겠다 그래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약가 재조정 방안은 한미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스크린쿼터 문제만은 협상안에 넣어서 협상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한미 간에 투자협정을 맺기로 하고 3년 동안 협상을 했을 때 그 깨진 원인은 바로 스크린쿼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연 2000명 정도가 투입되는 협상을 앞두고 합의되지 않으면 깨질 것이 분명한 협상에 대한 상호간의 전제로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양 국가 간의 의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2000명이 투입되는 협상을 들어갈 수는 없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3일 정도로,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하되 그 기일은 반 정도로 줄인다 하는 것을 합의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물론 아직까지도 원활히 추진이 못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은 협상에 넣어서 논의하기는 좀 부적당한, 스크린쿼터를 제외하고는 부적당한 그러한 내용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오랜동안의 한미 간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협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을의원그러면 총리께서 선결조건은 아니다, 이제는 그런 입장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6년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 그 뒤부터 이것은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지정부 각료가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위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2006년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 그 뒤부터 이것은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지정부 각료가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위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 부분은 협상의 전제조건임에는 사실이지만 그 현안들이 협상 안에 넣어서 논의할 과제로서는 좀 부적절했다, 말하자면 통상현안이었다 하는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권오을의원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을 계속 속였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3년, 04년, 05년, 06년 도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농촌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보통 68, 6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 영세민들은 마치 정부가 농촌에는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한․칠레 FTA를 맺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결정한 농어촌 투융자 119조, 예산 이외의 추가 예산입니까,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금액입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3년, 04년, 05년, 06년 도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농촌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보통 68, 6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 영세민들은 마치 정부가 농촌에는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한․칠레 FTA를 맺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결정한 농어촌 투융자 119조, 예산 이외의 추가 예산입니까,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금액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119조 정책은 일부는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들어간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조 그 프로젝트는 한․칠레 FTA의 보완 대책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DDA라든지 또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 농민, 농업이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근본적으로 변모시키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을의원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유력한 일간신문 사설에도 119조가 기본 농업예산 외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나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농업․농림예산 순계를 보면 9조 4000억, 9조 8000, 10조 이렇게 나옵니다. 투융자 확보 실적은 8조 8000, 9조 7000,11조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 안에 투융자가 다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전가의 보도인 양 투융자 119조 해 주지 않느냐, 도시 영세민들도 우리는 왜 해 주지 않느냐, 신문의 사설도 119조 투자해 주는데 왜 자꾸 농민들은 불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발표는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귤 계절관세 도입한 것,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전가의 보도인 양 투융자 119조 해 주지 않느냐, 도시 영세민들도 우리는 왜 해 주지 않느냐, 신문의 사설도 119조 투자해 주는데 왜 자꾸 농민들은 불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발표는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귤 계절관세 도입한 것,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저는 협상의 최선의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을의원감귤의 출하 시기가 11월～5월입니다. 그런데 계절관세는 9월～2월까지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3, 4, 5월 이 출하기에 드는 우리나라 감귤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이프가드, 우리나라 쇠고기 보호하자고 세이프가드를 설정했습니다. 쇠고기 세이프가드에 보면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이 총 33만t입니다. 수입 쇠고기는 18만t입니다. 그런데 27만t 이상이 되었을 때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이 세이프가드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FTA 성과를 이야기할 때 계절관세 도입했다, 세이프가드 도입했다, 이래서 우리나라 감귤농가 보호하고 축산농가 보호했다 이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이프가드, 우리나라 쇠고기 보호하자고 세이프가드를 설정했습니다. 쇠고기 세이프가드에 보면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이 총 33만t입니다. 수입 쇠고기는 18만t입니다. 그런데 27만t 이상이 되었을 때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이 세이프가드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FTA 성과를 이야기할 때 계절관세 도입했다, 세이프가드 도입했다, 이래서 우리나라 감귤농가 보호하고 축산농가 보호했다 이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 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감귤 생산량의 90%가 우리 계절관세 적용을 받는 9월～2월에 출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관세는 우리 감귤의 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이프가드 문제는, 저는 이 세이프가드를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협상의 가장 잘한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민한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10년,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데에 협상이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다……
소고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33만t 수입되는데 27만t을 세이프가드의 일종의 트리거 레벨(Trigger Level)로 정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지금 어차피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호주산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대체를 할 겁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올 때 연간 약 8억 6000만 불 정도, 아마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 자체는 전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인하한다는 그러한 조치에 대한 하나의 보완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어떠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입을 막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무역협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이프가드 문제는, 저는 이 세이프가드를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협상의 가장 잘한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민한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10년,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데에 협상이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다……
소고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33만t 수입되는데 27만t을 세이프가드의 일종의 트리거 레벨(Trigger Level)로 정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지금 어차피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호주산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대체를 할 겁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올 때 연간 약 8억 6000만 불 정도, 아마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 자체는 전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인하한다는 그러한 조치에 대한 하나의 보완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어떠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입을 막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무역협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을의원감귤 생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중요합니다.
제주감귤, 1년에 생산 6000억입니다. 3, 4, 5월에 출하되는 감귤의 가격은 1500억입니다. 25%입니다.
마찬가지로 쇠고기 1년 소비량, 33만t입니다. 수입이 17만t입니다. 더 된다 해도 20만t, 23만t 넘지를 않습니다. 27만t이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7만t이 넘어야 세이프가드 발동을 한다? 이 나라 축산농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덕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대미 수출 자동차가 57만 대였습니다. 아마 2008년 이후에는 현지 생산 대수가 60만 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2.5% 관세 철폐, 득이 있습니까?
제주감귤, 1년에 생산 6000억입니다. 3, 4, 5월에 출하되는 감귤의 가격은 1500억입니다. 25%입니다.
마찬가지로 쇠고기 1년 소비량, 33만t입니다. 수입이 17만t입니다. 더 된다 해도 20만t, 23만t 넘지를 않습니다. 27만t이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7만t이 넘어야 세이프가드 발동을 한다? 이 나라 축산농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덕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대미 수출 자동차가 57만 대였습니다. 아마 2008년 이후에는 현지 생산 대수가 60만 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2.5% 관세 철폐, 득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자동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자세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자동차가 연간 5000대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는 71만 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최대한 들어주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한미 간의 양자적 통상 분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문제가 되면 이것은 정말 71만 대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경제에 결정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한 게 몇 개고 얻은 게 몇 개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양보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양보를 해도 5000대로부터 늘어날 수 있는 그 증가분과 우리가 2.5%라는 관세 철폐를 받음으로써 또 앞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 25%라는 거의 금지관세에 가까운 관세가 철폐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71만 대를 수출하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5000대에서 늘어나는 것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걱정하는, 우리 71만 대가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을 말하자면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FTA를 계속 반대하고 있고,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자기는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왜냐하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보장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자동차가 연간 5000대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는 71만 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최대한 들어주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한미 간의 양자적 통상 분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문제가 되면 이것은 정말 71만 대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경제에 결정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한 게 몇 개고 얻은 게 몇 개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양보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양보를 해도 5000대로부터 늘어날 수 있는 그 증가분과 우리가 2.5%라는 관세 철폐를 받음으로써 또 앞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 25%라는 거의 금지관세에 가까운 관세가 철폐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71만 대를 수출하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5000대에서 늘어나는 것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걱정하는, 우리 71만 대가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을 말하자면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FTA를 계속 반대하고 있고,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자기는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왜냐하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보장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을의원자동차 문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배기량 기준 세제 개정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우리 협정문 제20장 환경 분야에 보면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배기량 기준 세제 개정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우리 협정문 제20장 환경 분야에 보면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배기량 기준 세제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서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배기량 기준 세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배기량 기준 세제를 미국과 한미 간에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으면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특소세도 2000㏄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준을 하나로 통일화하는, 단계적으로 통일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제를 단순화하면 그 혜택은 누가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동차라는 것이 5000대에서 다소 좀 늘어나겠지만 우리나라는 연간 거의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내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는 수입 자동차나 우리 국내 자동차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또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우리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 자동차 업계에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배기량 기준 세제를 미국과 한미 간에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으면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특소세도 2000㏄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준을 하나로 통일화하는, 단계적으로 통일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제를 단순화하면 그 혜택은 누가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동차라는 것이 5000대에서 다소 좀 늘어나겠지만 우리나라는 연간 거의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내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는 수입 자동차나 우리 국내 자동차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또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우리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 자동차 업계에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권오을의원투자자 국가제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투자자 국가제소 부분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에서 합의한 투자자 국가제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과 위배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호주 FTA에서는 투자자 국가제소 부분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에서 합의한 투자자 국가제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과 위배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어떤 부분이 위배된다고……
권오을의원투자자 국가제소가 우리나라의 헌재에서 이야기한 반사적 이익이나 good will, customer base, mere incidental benefit 이것을 예외로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과 위배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제가 헌재의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권오을의원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헌재 판결문은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이런 것들은 재산권 보장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맺은 한미FTA에서는 투자자 국가제소 부분에 반사적 이익을 제외한 경제적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대이익 이런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예, 그 부분은 저희 법무부가 충분히 한미 FTA의 ISD에 관한 규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응분의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외국하고 맺은 투자협정이 거의 80개가 넘습니다마는 이 투자협정에 지금의 ISD와 유사한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특히 중국과 저희가 지금 양자 투자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중국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약 250개가 넘는 투자협정이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운영에서 고려를 하면서 이러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좀 더 이러한 내용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투자자 제소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정부를 제소해도 좋다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가 늘어난다면 ISD를 통한 투자가에 대한 권리 보호 이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응분의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외국하고 맺은 투자협정이 거의 80개가 넘습니다마는 이 투자협정에 지금의 ISD와 유사한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특히 중국과 저희가 지금 양자 투자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중국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약 250개가 넘는 투자협정이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운영에서 고려를 하면서 이러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좀 더 이러한 내용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투자자 제소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정부를 제소해도 좋다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가 늘어난다면 ISD를 통한 투자가에 대한 권리 보호 이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을의원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FTA 맺은 것은 요르단, 이집트의 특정 공업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관세 특례를 인정을 했고 싱가포르․미국 FTA에서도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IT, 의료기기의 266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부가적 또는 중요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대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맺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이라든가 환경 기준, 노동 기준, 관행 이런 부대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FTA 맺은 것은 요르단, 이집트의 특정 공업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관세 특례를 인정을 했고 싱가포르․미국 FTA에서도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IT, 의료기기의 266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부가적 또는 중요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대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맺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이라든가 환경 기준, 노동 기준, 관행 이런 부대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분명히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맺은 협정이나 한국과 구라파 몇개국인 EFTA하고 맺은 협정보다 한미 FTA가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분명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끝까지 싱가포르나 EFTA하고 맺은 그러한 수준의 개성공단 취급을 요구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왜 북한 영토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산을 미국이 한국 제품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특혜 관세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미국 의회로부터의 강력한 반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편지도 내 주시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합의한 것은 앞으로 이런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동기준 같은 것들이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 공단을 지정을 하면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합의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끝까지 싱가포르나 EFTA하고 맺은 그러한 수준의 개성공단 취급을 요구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왜 북한 영토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산을 미국이 한국 제품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특혜 관세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미국 의회로부터의 강력한 반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편지도 내 주시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합의한 것은 앞으로 이런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동기준 같은 것들이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 공단을 지정을 하면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합의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의원의약품 협상에서는 우리 측이 미국의 약가 최저가 요구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예, 그런데요 이 부분은 당초 미국이 요구하던 최저가 요구, 예를 들면 A7 가격의 한 90% 이상의 가격이 의료보험에 약가로서 등재되어야 한다 하는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신약에 있어서 특허로 대표되는 그러한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자,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같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의약품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 환자들의 접근성하고 또 많은 R&D를 투자해서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R&D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제약업자의 그러한 사정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적인 약제비의 결정 방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의해서 약물 경제성 평가, 그리고 가격 협상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신약에 있어서 특허로 대표되는 그러한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자,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같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의약품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 환자들의 접근성하고 또 많은 R&D를 투자해서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R&D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제약업자의 그러한 사정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적인 약제비의 결정 방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의해서 약물 경제성 평가, 그리고 가격 협상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을의원문화예술 분야 스크린쿼터 인정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2개국만 반대하고 전 세계 151개국이 이미 승인한 문화다양성협정의 비준안을 먼저 처리해 달라,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안,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안,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 뭐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은 이런 문화다양성협약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화다양성협정과 우리 스크린쿼터를 73일 인정하는 한미 FTA 비준안과는 아마 상치되지는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다양성협정과 우리 스크린쿼터를 73일 인정하는 한미 FTA 비준안과는 아마 상치되지는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을의원그러면 바로 문화다양성협약을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그리고 이러한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단순한 행정 협정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에서는 국내법보다 하위 범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FTA 협정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으로 언제든지 개폐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불평등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FTA 협정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으로 언제든지 개폐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불평등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것은 미국의 법률체계가 국내법 우선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헌법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 주시고 그 비준동의에 따라서 정부가 체결한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더 이런 국제협약에 대해서 타당성 내지는 적법성을 분명히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협정을 하고 나서 이행 법안이라는 국내법의 입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국내 이행법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이행 법안을 협정 정신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고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정정당당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서 그 미국 정부에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국내 이행법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이행 법안을 협정 정신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고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정정당당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서 그 미국 정부에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을의원본 의원이 FTA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지엽적인 것, 가지를 갖고 흔드는 것은 아닌가?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아, 정말 이 한미 FTA 협정은 실패한 한미 간의 외교안보 문제를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협정이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EU와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이익을 상당한 부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한미 FTA 협정,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제가 지엽적인 것, 가지를 갖고 흔드는 것은 아닌가?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아, 정말 이 한미 FTA 협정은 실패한 한미 간의 외교안보 문제를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협정이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EU와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이익을 상당한 부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한미 FTA 협정,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저희 판단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은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치시면 이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인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치시면 이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인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을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4년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이 소기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다음,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4년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이 소기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많은 지표들이 악화되는 쪽으로 보고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지표인 지역생산 부분에서 보면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개선되는 숫자가 있고 또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라든지 또 회사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동안에 아시는 바대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구 여러 가지 이런 지역개발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동안에 아시는 바대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구 여러 가지 이런 지역개발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을의원본 의원은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주는 모든 혜택―세제 혜택이든 행정 절차이든 모든 혜택―그리고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감세 혜택을 한 30년에서 50년 동안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위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 개정 시에,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둘 수 있다고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주는 모든 혜택―세제 혜택이든 행정 절차이든 모든 혜택―그리고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감세 혜택을 한 30년에서 50년 동안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위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 개정 시에,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둘 수 있다고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권오을의원그다음에는 바로 신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721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80만 명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조 클럽’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많습니다. 공적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민들은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경제적 이유 따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동결하고 신용대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하도록, 거래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721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80만 명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조 클럽’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많습니다. 공적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민들은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경제적 이유 따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동결하고 신용대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하도록, 거래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외환위기를 맞았고 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지금 개선되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와 같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대사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 부담이, 외환위기 이상의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담하기 어렵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을의원부채 탕감이 아니라 부채는 그 상태로 동결하고 거래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거래를. 카드 거래든 금융 거래든 은행을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왜 정부나 금융기관은…… 그렇게 되면 고통 분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가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름값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점점 더 많이 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유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부담을 같이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다 그러면 힘든 줄 알아야 됩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말을 경청하시고 국민들 섬기는 자세로서 남아있는 몇 달 국정 마무리 잘 하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가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름값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점점 더 많이 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유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부담을 같이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다 그러면 힘든 줄 알아야 됩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말을 경청하시고 국민들 섬기는 자세로서 남아있는 몇 달 국정 마무리 잘 하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권오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강길부의원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우리의 민족정기를 훼손시킨 현재의 산맥 체계를 과감히 뜯어고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명숙 총리도 일제 잔재 청산의 차원에서 동감을 표시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는 어떤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우리의 민족정기를 훼손시킨 현재의 산맥 체계를 과감히 뜯어고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명숙 총리도 일제 잔재 청산의 차원에서 동감을 표시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는 어떤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현재 산맥 체계를 전환하는 문제는 각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한국 지리지 편찬사업을 대한지리학회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편찬사업 계획에 따라서 현행 산맥 체계에 대한 개념과 명칭 등을 정리할 학술행사를 금년 11월에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한국 지리지 편찬사업을 대한지리학회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편찬사업 계획에 따라서 현행 산맥 체계에 대한 개념과 명칭 등을 정리할 학술행사를 금년 11월에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의원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의 자모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언어학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문자가 얼마나 말소리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얼마나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문자의 우수성이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 한글은 세계 어느 문자보다도 우수합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속도가 국가경쟁력인 현대 사회에서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한글의 자모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언어학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문자가 얼마나 말소리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얼마나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문자의 우수성이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 한글은 세계 어느 문자보다도 우수합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속도가 국가경쟁력인 현대 사회에서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길부의원한글이 우수한 이유는 알파벳이 단순한 음소문자 수준인 것에 비해서 한글은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인 체계화된 음소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음을 보십시오. 어금니 아(牙)-혀 설(舌)-입술 순(脣)-이 치(齒)-목구멍 후(喉)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기본기호가 ㄱ ㄴ ㅁ ㅅ ㅇ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자음에 ‘ㅏ’를 붙여 만든 순서는 ‘(가 카)-(나 다 타)-(마 바 파)-(사 자 차)-(아 하 라)’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맞춤법의 순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입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 발간된 1446년보다 81년 후인 1527년에 최세진이 쓴 아동용 한자교습서 훈몽자회 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최세진은 해례본을 보지 못하고 종성에 쓰이는 8자와 종성에 쓰이지 않는 8자를 나눔으로써 자음의 체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종성에 쓰이지 않는 8자가 1933년부터는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모두 종성에 쓰이도록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원리가 쓰여 있는 해례본이 1940년에야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몰라서 잘못 쓴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해례본이 발견된 후 67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경탄하는 한글의 위대한 체계를 깨뜨려 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방치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음을 보십시오. 어금니 아(牙)-혀 설(舌)-입술 순(脣)-이 치(齒)-목구멍 후(喉)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기본기호가 ㄱ ㄴ ㅁ ㅅ ㅇ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자음에 ‘ㅏ’를 붙여 만든 순서는 ‘(가 카)-(나 다 타)-(마 바 파)-(사 자 차)-(아 하 라)’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맞춤법의 순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입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 발간된 1446년보다 81년 후인 1527년에 최세진이 쓴 아동용 한자교습서 훈몽자회 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최세진은 해례본을 보지 못하고 종성에 쓰이는 8자와 종성에 쓰이지 않는 8자를 나눔으로써 자음의 체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종성에 쓰이지 않는 8자가 1933년부터는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모두 종성에 쓰이도록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원리가 쓰여 있는 해례본이 1940년에야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몰라서 잘못 쓴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해례본이 발견된 후 67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경탄하는 한글의 위대한 체계를 깨뜨려 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방치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훈민정음 창제원리가 담긴 해례본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자모 순서를 변경하는 일은 각종 사전의 편찬과 이용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글 자모음 순서의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글 자모 순서를 변경하는 일은 각종 사전의 편찬과 이용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글 자모음 순서의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원리, 즉 자음은 오행에 따라서, 모음은 음양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원리를 통해 보다 쉽게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고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종대왕께서 만든 원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훈민정음의 한글 창제 원리에 따라서 한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현행 컴퓨터 한글 자판이 85년에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일단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자판 배치의 변경에 대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자판 배치의 변경에 대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또한 한글을 만든 원리를 휴대전화 자판에 좀더 잘 반영하게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쉽게 인식하고 더 빠르게 정보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처리 속도가 곧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판의 문자 배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판의 문자 배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정보기기를 만드는 분들의 욕구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최근 여가 증대로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안내, 약속 장소 표시를 위해서 등산길의 이름을 제정하거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명 연구를 통한 고구려사 증명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정부가 2005년에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 향후에 등산로별로 이름과 노선번호를 부여해서 등산로 관리를 좀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고구려 지명 연구와 관련해서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역사지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재단의 연구사업을 결부시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구려 지명 연구와 관련해서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역사지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재단의 연구사업을 결부시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길부의원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부녀자에게 길을 물으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인과 아시아인과의 혼혈인 ‘코시안’ 아이들이 농촌 학교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코시안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어떤 사회통합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 부녀자에게 길을 물으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인과 아시아인과의 혼혈인 ‘코시안’ 아이들이 농촌 학교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코시안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어떤 사회통합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정부는 이러한 이민자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명실상부한 통합을 어떻게 이루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취임한 이후에 충북에 있는 어느 농촌을 방문해서 이민자 가족들의 가정을 직접 가 봤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런 이민자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는 그러한 사회통합 대책이 필요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국가에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인 어젠다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귀중한 국민들이고 후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과 또 재원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런 이민자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는 그러한 사회통합 대책이 필요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국가에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인 어젠다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귀중한 국민들이고 후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과 또 재원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 온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제공을 했고요, 또 다문화교육 시범학교도 지정․운영을 했고 또 이민자의 자녀를 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도 했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민자 자녀에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교사 간에 결연을 맺어서 학습과 생활지도도 실시해 왔습니다. 또 ‘혼혈인’ 등이라는 이런 차별적인 용어의 사용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2세의 공부방 설치․운영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법무부, 지자체에서 이민자 2세의 문화체험 기회도 확대를 해 왔고 또 취업 등 사회생활 지원을 저희가 확대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2세의 공부방 설치․운영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법무부, 지자체에서 이민자 2세의 문화체험 기회도 확대를 해 왔고 또 취업 등 사회생활 지원을 저희가 확대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길부의원또한 최근 탈북자 새터민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안에 2만 명을 넘어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난민 10여만 명은 언제든지 국내로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터민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족 행세를 하는 실정입니다. 새터민이 정착에 성공해야 통일 후에도 한민족이 혼란 없이 공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 특히 일자리 지원과 기술교육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새터민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족 행세를 하는 실정입니다. 새터민이 정착에 성공해야 통일 후에도 한민족이 혼란 없이 공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 특히 일자리 지원과 기술교육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일자리를 제대로 이 새터민들한테 제공해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새터민에 대한 국내 정착, 사회 적응능력 제고의 정책을 기존의 보호형에서 자립중심형으로 바꾸는 아주 핵심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취업지원을 위해서 지금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새터민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취득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에 장려금을 지원해서 그런 자격취득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54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해서 새터민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새터민들이 가능하면 전문기술계열 학교로 진학을 하도록 유도해서 주요한 산업인력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터민 취업지원을 위해서 지금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새터민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취득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에 장려금을 지원해서 그런 자격취득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54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해서 새터민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새터민들이 가능하면 전문기술계열 학교로 진학을 하도록 유도해서 주요한 산업인력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부의원최근 5년간 울산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에는 종합병원이 3개밖에 없고 1000명당 병상수가 1.3개로 광주 및 대전과 비교해 봐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태백, 인천, 창원, 안산, 순천, 동해, 정선, 화성, 대전 등 전국에 9개의 산재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산재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이 울산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태백, 인천, 창원, 안산, 순천, 동해, 정선, 화성, 대전 등 전국에 9개의 산재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산재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이 울산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이 산재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대구지역에 재활전문 산재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울산지역에도 재활 중심의 그러한 산재병원 건립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의원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지역에 비추어서 타당하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이러한 타당성 검토에는 아마 기존 의료접근성 같은 것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울산지역이, 물론 국립산재병원은 없습니다마는 병원의 전체적인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전문 산재병원도 울산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그다음에 울산시민 110만 명의 15년 염원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얼마 전에 인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사방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망권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도 조망권 확보의 필요성에는동의하되 그 시기를 개교 이후로 미루자고 합니다.
그러나 설립공사 때 함께 공사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3개월 정도의 공기로 교육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립공사 때 함께 공사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3개월 정도의 공기로 교육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2009년 3월 개교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로 이미 시설종합기본계획을 완료했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중에 있습니다.
이 조망권 확보를 위해 토목공사를 하려면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2009년 3월 개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개교 목표 일자와의 상충 문제 같은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망권 확보를 위해 토목공사를 하려면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2009년 3월 개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개교 목표 일자와의 상충 문제 같은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의원그것은 총리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개교가 돼도 학교 건물이 그 당시에 전부 다 완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관에 일부 1000명을 우선 수용하면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그러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일정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만 개교를 하기 위한 건물만 준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운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철도는 미래성장산업이기 때문에, 또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기술은 세계 5개국 중 하나이고 특히 기술이전을 받아서 자체기술로 소화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 북한 철도 참여는 물론 해외로 진출해서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차량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해당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철도사업의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그리고 체계적․전방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운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철도는 미래성장산업이기 때문에, 또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기술은 세계 5개국 중 하나이고 특히 기술이전을 받아서 자체기술로 소화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 북한 철도 참여는 물론 해외로 진출해서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차량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해당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철도사업의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그리고 체계적․전방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철도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철도산업의 미래성장잠재력을높이려면 철도기술에 대한 개발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12년까지 시속 400㎞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이라든지 곡선구간에서도 고속주행이 가능한 틸팅열차 개발, 2007년부터 2011년간에 시운전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대상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철도사업 협력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상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철도사업 협력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그래서 철도를 우리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고급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현재 철도대학을 민영화해서 사립대학에 통합시키고 석․박사 과정을 개선해서 국가 R&D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철도분야의 고급 연구인력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지원 방안은 고작 한국철도대학이 보유한 실습기자재의 무상양여, 입학정원 224명의 승계라는 극히 형식적 민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려대 조치원 서창캠퍼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민영화를 협의 중에 있는데 사립대학 지방분교 수준으로서 철도대학을 민영화하면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전수하고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공적 역할이 강한 철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철도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나 지원 없이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나 우수 교수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KAIST에 통합을 하든지 또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갖추는 확실한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고려대 조치원 서창캠퍼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민영화를 협의 중에 있는데 사립대학 지방분교 수준으로서 철도대학을 민영화하면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전수하고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공적 역할이 강한 철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철도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나 지원 없이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나 우수 교수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KAIST에 통합을 하든지 또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갖추는 확실한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현재 건설교통부와 철도대학, 그리고 고려대가 참여하는 협상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협상 과정에서 철도대학 사립화 취지에 맞도록 그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투자계획 그리고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수협상 과정에서 철도대학 사립화 취지에 맞도록 그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투자계획 그리고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업계의 혁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오히려 발주자가 먼저 일류 발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눈높이가 높은 까다로운 발주자, 똑똑한 발주자, 일류 조달시스템의 발주자가 되어야 하고 건설산업이 그래야만 일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데 경제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업계의 혁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오히려 발주자가 먼저 일류 발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눈높이가 높은 까다로운 발주자, 똑똑한 발주자, 일류 조달시스템의 발주자가 되어야 하고 건설산업이 그래야만 일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데 경제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발주자가 일류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책임성이 확립되고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를 최고로 추구해 간다면 현재와 같은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장치하에서도 매우 훌륭한, 좋은 건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책임성이 확립되고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를 최고로 추구해 간다면 현재와 같은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장치하에서도 매우 훌륭한, 좋은 건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의원현재 최저가 낙찰제도는 수주업체의 실행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수주를 초래해서 부실시공이나 수익성 악화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운찰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10여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가격과 품질, 공기 등 기술을 함께 종합 평가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운영 요령 등 실무규정도 빨리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10여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가격과 품질, 공기 등 기술을 함께 종합 평가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운영 요령 등 실무규정도 빨리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제도 개편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을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품질, 공기, 생애주기비용,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주금액에 비교해서 가장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세부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의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용역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선 지금 행복도시하고 혁신도시 이런 부분도 우선 실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시급한 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9월 중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하고,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여러 입찰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행복도시나 이런 쪽에서 실시해 보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좀더 보완해 가지고 법까지도 개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품질, 공기, 생애주기비용,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주금액에 비교해서 가장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세부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의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용역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선 지금 행복도시하고 혁신도시 이런 부분도 우선 실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시급한 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9월 중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하고,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여러 입찰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행복도시나 이런 쪽에서 실시해 보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좀더 보완해 가지고 법까지도 개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광물자원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의 채굴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광물자원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의 채굴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지금 광업진흥공사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북한 국토의 한 80% 정도가 광물자원 분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매장량에 대한 잠재가치,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잠재가치는 수천조에 이를 것으로, 우리보다 한 30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규모나 넓이 같은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대개 한 10여 개 광산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남북협력사업으로는 광업진흥공사의 정촌의 흑연광산이 지금 유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해 오던 광업진흥공사의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계속 수집을 하고, 희망적인 것은 지난 4월 제13차 남북 경추위에서 지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현장조사들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번 달 말에서 7월 초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와 연구소가 합동으로 단천 지역 3개 광산의 자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규모나 넓이 같은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대개 한 10여 개 광산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남북협력사업으로는 광업진흥공사의 정촌의 흑연광산이 지금 유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해 오던 광업진흥공사의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계속 수집을 하고, 희망적인 것은 지난 4월 제13차 남북 경추위에서 지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현장조사들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번 달 말에서 7월 초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와 연구소가 합동으로 단천 지역 3개 광산의 자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부의원얼마 전 신문에 보면 무산철광, 세계적 매장지로 유명한데 그게 중국으로 개발권이 넘어갔다 하는 것에 놀랐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가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중국에 그런 광산 채굴권이 넘어간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교류가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중국에 그런 광산 채굴권이 넘어간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됐습니까?
강길부의원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재건축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리모델링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관리제도가 아파트 주택관리사 자격시험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몇 년 전에 아파트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비리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부실로서의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재건축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리모델링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관리제도가 아파트 주택관리사 자격시험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몇 년 전에 아파트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비리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부실로서의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현재 아파트 유지․관리는 주택관리사들이 하고 있는데 관리사 선발을 서면으로 되어 있는 시험을 통해서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자질 향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문관리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실태조사도 한번 벌이고 또 이를 통해서 아파트 유지․관리의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실태조사도 한번 벌이고 또 이를 통해서 아파트 유지․관리의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프랑스의 발레리 줄레조라는 지리학자가 한국 아파트를 연구한 책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데서 “한국의 건축가들은 주택 문제에 흥미를 상실했다. 무엇보다도 건설 시행에 있어서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탓이다. 한국은 아파트단지의 건축학적 궁핍을 통탄하면서도 아파트 한 호당 설계 비용은 2003년 기준으로 6만 4000원도 채 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어떻게 아파트의 미관이라든지 외관 디자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동일한 외형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일선 공무원에게, 특히 외관 디자인에 가서는 장관급 수준, CEO급 사람들이 변화를 유도해야 이것이 시장이 빨리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러한 수준으로 어떻게 아파트의 미관이라든지 외관 디자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동일한 외형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일선 공무원에게, 특히 외관 디자인에 가서는 장관급 수준, CEO급 사람들이 변화를 유도해야 이것이 시장이 빨리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우선 그동안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와 세대 간 설계를 달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설계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계를 좀더, 설계비를 현실화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동일한 설계가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이 구역 내에서는 똑같은 설계를 2개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설계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계를 좀더, 설계비를 현실화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동일한 설계가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이 구역 내에서는 똑같은 설계를 2개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의원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사 중에 부도난 아파트, 빌딩, 오피스 빌딩 같은 이런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많이, 곳곳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법률적인 별도의 해결 제도를 마련해서 공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공사 중에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대체로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어서 민사 절차만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히 부도난 건축물 중에서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생활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조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히 부도난 건축물 중에서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생활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조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10년이 넘도록 그대로 도시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경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그런 측면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길부의원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이용희강길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을구 출신인 박계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을구 출신인 박계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朴啓東議員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용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을 박계동입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통째로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합니다.
7%의 경제성장률을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003년에는 3.1%, 2004년도에는 4.7%, 2005년도에는 4.2%, 그리고 작년에는 5%로 4년 연속 세계 평균치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2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국가채무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133조에서 국가채무가 5년도 되기 전에 벌써 283조로 2배가 더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그리고 415만 명에 이르는 취업 포기자, 이 모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추락해서 G-8에다가 플러스 5 이번에 초청할 적에도 우리나라는 배제되었습니다. 반기업 정서로 기업인들은 더 이상 투자의욕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삶도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허물어 내리고 빈곤층은 870만 명으로 1998년 이후 175만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가계 부채는 어떻습니까? 지난 4년간 무려 142조 원이나 늘어났고 가구당 평균 부채도 물경 364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살자 수는 한 해에 1만 2047명으로 세계 1위의 자살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알짜 기업 헐값으로 매각해서 국부유출하고, 카드 대란으로 서민들 도탄에 빠지고, 기업인은 ‘하면 망한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빈곤층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IMF 극복 10년’이라는 아전인수식의 변명이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빚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빚 독촉 때문에 죽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신용회복 대상자, 소위 말해서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을 박계동입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통째로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합니다.
7%의 경제성장률을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003년에는 3.1%, 2004년도에는 4.7%, 2005년도에는 4.2%, 그리고 작년에는 5%로 4년 연속 세계 평균치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2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국가채무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133조에서 국가채무가 5년도 되기 전에 벌써 283조로 2배가 더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그리고 415만 명에 이르는 취업 포기자, 이 모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추락해서 G-8에다가 플러스 5 이번에 초청할 적에도 우리나라는 배제되었습니다. 반기업 정서로 기업인들은 더 이상 투자의욕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삶도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허물어 내리고 빈곤층은 870만 명으로 1998년 이후 175만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가계 부채는 어떻습니까? 지난 4년간 무려 142조 원이나 늘어났고 가구당 평균 부채도 물경 364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살자 수는 한 해에 1만 2047명으로 세계 1위의 자살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알짜 기업 헐값으로 매각해서 국부유출하고, 카드 대란으로 서민들 도탄에 빠지고, 기업인은 ‘하면 망한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빈곤층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IMF 극복 10년’이라는 아전인수식의 변명이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빚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빚 독촉 때문에 죽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신용회복 대상자, 소위 말해서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IMF 위기 이후에 가장 국민들이 고통받은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신용불량자의 증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 위기에 의해서 기업에 대한 대출이 과거처럼 보장된 그러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개인에 대한 대출을 늘렸고 특히 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대출이 늚에 따라서 한 때 400만 명 가까이 갔었던 신용불량자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여러 대책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27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정도 숫자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숫자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 위기에 의해서 기업에 대한 대출이 과거처럼 보장된 그러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개인에 대한 대출을 늘렸고 특히 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대출이 늚에 따라서 한 때 400만 명 가까이 갔었던 신용불량자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여러 대책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27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정도 숫자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숫자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啓東議員총리, 지금 이 정부 통계가 293만이라고 작년에 나와 있는데, 또 낮춰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말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신용불량자까지 하면 거의 400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4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불법 채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400만이라고 하면 가구원 3명을 기준으로 해도 1200만입니다. 온 국민이 이 불법 채심의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온갖 악랄한 협박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급기야 자살로 내모는 이 불법 추심과 고리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총리, 현재 신용불량자들을 보면 회사원은 물론이고 자영사업자, 대학생, 주부 등 광범위하게 이르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사채 돌려막기로 더 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리,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정말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온갖 악랄한 협박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급기야 자살로 내모는 이 불법 추심과 고리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총리, 현재 신용불량자들을 보면 회사원은 물론이고 자영사업자, 대학생, 주부 등 광범위하게 이르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사채 돌려막기로 더 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리,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지금 그분들이 처한 입장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처지에 당한 사람들의 숫자, 이것은 그동안에 최근 한 3～4년 동안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400만 명의 숫자라는 것은 정보통신협회가 전화요금을 연체했다든지 이동통신요금을 연체했다든지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내지 않은 이러한 통신요금을 한 2～3개월 연체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약 한 470만쯤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숫자가 업권별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숫자로서는 이것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통신 요금을 좀 연체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한때 400만까지 갔었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에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한 274만, 2007년 4월 기준입니다만 좀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해 온 일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큰 어젠다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신용사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한 무슨 탕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의 중심대책은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배드 뱅크, 그리고 사법부가 좀더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파산제도의 활성화,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이 회복이 되도록 하는, 파산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통신 요금을 좀 연체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한때 400만까지 갔었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에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한 274만, 2007년 4월 기준입니다만 좀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해 온 일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큰 어젠다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신용사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한 무슨 탕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의 중심대책은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배드 뱅크, 그리고 사법부가 좀더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파산제도의 활성화,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이 회복이 되도록 하는, 파산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啓東議員제가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배드 뱅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따라갑니다. “매달 80만 원씩 내라.” 그래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탕감을 받은 그 자체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아주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까지 가능한 한 고려를 해서, 가능한 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대개……
朴啓東議員저는 정부의……
국무총리한덕수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짜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啓東議員정부의 계획이 정말 신용불량자의 현실 속에서는 먼 꿈 얘기이고, 그나마도 그 계획을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서 정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가 400만이면 1200만이 고통 속에 있다고 봐야 되고, 통신불량자만 해도 468만 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걸 수가 없고.
현재 신용불량자들이 보면 지금…… 제가 금융소비연대나 파산학교 같은 데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정작 빚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악랄하고 불법적인 빚 독촉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 이상 다 자살 결심해 봤고, 집도 다 나가 봤고, 홈리스도 다 해 보고 한 사람들의 그 절규가 아직도 저의 귓전을 때립니다. 이것이 결코 이 사회 일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요즘 사채시장을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라고 하는 그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 보신 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가 400만이면 1200만이 고통 속에 있다고 봐야 되고, 통신불량자만 해도 468만 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걸 수가 없고.
현재 신용불량자들이 보면 지금…… 제가 금융소비연대나 파산학교 같은 데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정작 빚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악랄하고 불법적인 빚 독촉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 이상 다 자살 결심해 봤고, 집도 다 나가 봤고, 홈리스도 다 해 보고 한 사람들의 그 절규가 아직도 저의 귓전을 때립니다. 이것이 결코 이 사회 일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요즘 사채시장을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라고 하는 그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 보신 일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한두 번 봤습니다.
朴啓東議員한두 번 보셨지요?
그게 추심원의 악랄한 매정한 수법들을 얘기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빚 떼어먹고 도망가면 무사할 줄 알아!” 하는 협박전화, 심야 방문, 부모나 형제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 걸기,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 주기, 밤길 조심하라는 둥 자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가 보자는 둥, 이러한 협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체포기각서 작성, 장기 적출 등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추심원의 악랄한 매정한 수법들을 얘기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빚 떼어먹고 도망가면 무사할 줄 알아!” 하는 협박전화, 심야 방문, 부모나 형제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 걸기,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 주기, 밤길 조심하라는 둥 자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가 보자는 둥, 이러한 협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체포기각서 작성, 장기 적출 등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만연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아주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해서 4715건, 7486명을 적발했고 이중에 불법 추심에 대해 329건에 667명을 단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대부업법상의 등록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정부가 이런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해서 4715건, 7486명을 적발했고 이중에 불법 추심에 대해 329건에 667명을 단속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대부업법상의 등록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정부가 이런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啓東議員정말 우리 400만이 허덕이고 있는데 329건 단속했다는 것을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 2002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작 배포한 ‘대부업 채권 회수기법’이라는 이 문건 보신 일 있습니까?
총리, 2002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작 배포한 ‘대부업 채권 회수기법’이라는 이 문건 보신 일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제가 정확히 그 책을 본 적은 없습니다.
朴啓東議員상호저축중앙회에서 만든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朴啓東議員이 자료를 한번 꼭 보십시오.
채권추심원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정보사이트 블랙리스크 닷 컴에도 올라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바이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 사금융업체의 전현직 추심원들의 실제 경험담을 우리 업계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정리한 것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의 귀에다가 호치키스로 독촉장을 박아 줘라.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책가방 속에서 독촉장이 나오게 하라. 또 어린이와 애완용 동물까지도 이렇게 추심 도구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정부는 이런 채권추심 행태가 무법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채권추심원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정보사이트 블랙리스크 닷 컴에도 올라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바이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 사금융업체의 전현직 추심원들의 실제 경험담을 우리 업계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정리한 것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의 귀에다가 호치키스로 독촉장을 박아 줘라.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책가방 속에서 독촉장이 나오게 하라. 또 어린이와 애완용 동물까지도 이렇게 추심 도구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정부는 이런 채권추심 행태가 무법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업법상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대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좀더 단속이 원활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감금의 방법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을 추심할 때 변제자금을 차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속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정부가 강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대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좀더 단속이 원활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감금의 방법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을 추심할 때 변제자금을 차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속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정부가 강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啓東議員지금 채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지자체에 맡겨둔 상황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일단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맡겨두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검찰과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啓東議員그런데 400만 중에서 329건이 검찰의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흉측한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그러나 의원님……
朴啓東議員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검찰과 경찰의 보호를 회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글쎄요, 우선 의원님께서 자꾸 400만이라고 하십니다만……
朴啓東議員그러면 줄여서 300만으로 합시다.
왜 그 300만 중에서 300명 그러면 이것 한 0.001% 정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300만 중에서 300명 그러면 이것 한 0.001% 정도 될 것 같은데.
국무총리한덕수글쎄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비교적 건전한 채권 독촉을 받는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결국 불법 채권추심행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마 일본의 사례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에도 뭔가 불법 조직들이 같이 또 연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경찰에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워낙 불법적인 행위이고 불법적인 조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에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워낙 불법적인 행위이고 불법적인 조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朴啓東議員지금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민의 고혈을 빠는 이 고리채 천국을 만들어 낸 겁니다.
또 정부의 금융정책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 신분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런 대출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또 정부의 금융정책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 신분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런 대출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결국 신용불량자에 대해서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것은 저는 어느 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보가 충분치 않다든지 신용도가 충분치 않은 분들이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최근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건전한 자금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이 낮다 해도 그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건전한 자금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이 낮다 해도 그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해 나가겠습니다.
朴啓東議員자, 그러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추심 공정화를 기할 수 있는 법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법률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지금 추심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지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등록을 시키면 지금보다는 좀더 단속도 쉽고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啓東議員그 행위 단속이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묶여 있는 이 사회에 횡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법이 아니라 포괄적인 채권추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채무자들도 자신의 대리인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 혹은 전문상담원으로부터 그 사람을 내세워서 불법 채심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왜 그런 법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글쎄요, 그러한 법률이 필요한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미국에 있는 그러한 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朴啓東議員예, 적극적으로……
국무총리한덕수그러나 현재로서는 불법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범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특별법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啓東議員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금융정책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팽개치고 안이한 대처도 문제고 그다음에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보호장치도 중요한데 사회적 보호장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긴급전화나 상담, 법률지원센터, 불법신고센터 설치,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인 바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지적하는 이……
국무총리한덕수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으로 신용을 회복하는 쪽에 정부의 역점이 모아져 있고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점은 오히려 그 신용불량자들을, 신용을 회복하는 쪽에 그쪽에 중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에 있는 공정채권추심법 같은 이러한 법 취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에 있는 공정채권추심법 같은 이러한 법 취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啓東議員이제 정부가 검토해 들어갈 일이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이제 법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하고 제가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번 국회에 바로 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부업체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정말 저는 이자율 30%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대부업체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정말 저는 이자율 30%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리 추세에 따라서 좀 적절한 조율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금리를, 결국 이분들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 대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과도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 결국 불법과 비공식적인 이러한 금융들이 활개를 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상황은 이런 이자 제한을 좀 낮출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현재 대부업법 개정안을 한 10%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朴啓東議員지금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법에서는 70%고요.
朴啓東議員70%면 10% 낮추면 60%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리고 시행령에서 저희가정하지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정한한도는 60%겠습니다마는 60%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朴啓東議員낮은 수준에서 대충 범위는 10% 정도, 그러면 5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현재 시행령에서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朴啓東議員그것 박계동이한테 얻어 맞을까봐 지금 미리 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대부업법 엄청난 폭리입니다. 독일에서는 시중금리의 2배, 대충 한 십사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15～20%,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50%, 60% 이렇게 고금리를, 고리채를 받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고, 일본에서 사채업자 들어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사채업자들이 다 한국 사채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말 이 파산학교에 갔더니 한 사람의 사례가 사채시장에서 12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자로 50만 원 떼고 그다음에 1주일에 30만 원씩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만 거의 악덕사채, 조폭에 가까운 사채업자들은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두 달 동안 290만 원을 착실히 갚았는데 또 두 달 뒤에는 350만 원의 빚이 남았어요. 이 대부업자가 이자율이 낮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갚아라 그래 가지고 담보대출을 700만 원 받았더니 또 선이자로 200만 원 떼고, 대부업자 수수료 70만 원 챙기고 이런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120만 원의 원금이 8개월 동안에 사채업자 12명을 거치면서 1억 5000만 원이 되었어요.
지금 이 대부업법 엄청난 폭리입니다. 독일에서는 시중금리의 2배, 대충 한 십사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15～20%,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50%, 60% 이렇게 고금리를, 고리채를 받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고, 일본에서 사채업자 들어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사채업자들이 다 한국 사채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말 이 파산학교에 갔더니 한 사람의 사례가 사채시장에서 12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자로 50만 원 떼고 그다음에 1주일에 30만 원씩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만 거의 악덕사채, 조폭에 가까운 사채업자들은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두 달 동안 290만 원을 착실히 갚았는데 또 두 달 뒤에는 350만 원의 빚이 남았어요. 이 대부업자가 이자율이 낮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갚아라 그래 가지고 담보대출을 700만 원 받았더니 또 선이자로 200만 원 떼고, 대부업자 수수료 70만 원 챙기고 이런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120만 원의 원금이 8개월 동안에 사채업자 12명을 거치면서 1억 5000만 원이 되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의원님.
朴啓東議員이게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원님의 동정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그 규모를 대폭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돈을 왜 써야 되느냐 하는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한 애들에 대한 교육비, 또 아팠을 때의 의료비, 그리고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 정부가 내실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폭력조직과도 연계된 것과 같은 그런 데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그것은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강화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개인들이 이 돈의 차입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어느 돈은 써야 되겠고, 어느 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일종의 경제 내지는 금융에 대한 인식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어떤 조건으로 어떤 여건 하에서도 돈을 쓴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고 그분에 대한 정부는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고, 그분들이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해결한 정부는 전 세계에 어느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갖다 쓰는 우리 서민들은 서민대로 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대로 교육복지, 주거복지, 이런 쪽에 대한 정부의 재원 지출을 저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정이 좀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너무나…… 모든 사람을 다 온정을 가지고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사안에 따라서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한 애들에 대한 교육비, 또 아팠을 때의 의료비, 그리고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 정부가 내실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폭력조직과도 연계된 것과 같은 그런 데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그것은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강화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개인들이 이 돈의 차입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어느 돈은 써야 되겠고, 어느 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일종의 경제 내지는 금융에 대한 인식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어떤 조건으로 어떤 여건 하에서도 돈을 쓴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고 그분에 대한 정부는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고, 그분들이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해결한 정부는 전 세계에 어느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갖다 쓰는 우리 서민들은 서민대로 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대로 교육복지, 주거복지, 이런 쪽에 대한 정부의 재원 지출을 저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정이 좀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너무나…… 모든 사람을 다 온정을 가지고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사안에 따라서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啓東議員정말 총리, 실망스러운 말씀 하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제도금융 다 막아 놓고,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서민시장의 그 무진금융은 다 죽어 버리고, 그것은 부동산 투기하는 데나 다 가고, 그다음에 금리 과다를 통제하는 것은 불법 활개칠 가능성이 있다, 음성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정부가 고리채 천국을 만든 그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시장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금리의 과다,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10% 줄이겠다 이 뜻인데 그것은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 제가……
(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정말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제도금융 다 막아 놓고,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서민시장의 그 무진금융은 다 죽어 버리고, 그것은 부동산 투기하는 데나 다 가고, 그다음에 금리 과다를 통제하는 것은 불법 활개칠 가능성이 있다, 음성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정부가 고리채 천국을 만든 그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시장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금리의 과다,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10% 줄이겠다 이 뜻인데 그것은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 제가……
(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제가 지금 정확히 잘 안 보입니다만……
朴啓東議員이게 경유 배출, 99년식 버스에서 1시간당 만든 배출량을 건조한 것입니다. 이 통만큼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시간당 1대가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정부에 이 환경대책 있습니까?
정부에 이 환경대책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지금 결국 환경, 배출가스,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한 제대로 된,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그러한 버스를 만들고 트럭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아주 기본적인 방침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대체 에너지 같은 것도 최근에 브라질 같은 데에서 바이오 디젤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앞으로 그런 부분의 활용을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대체 에너지 같은 것도 최근에 브라질 같은 데에서 바이오 디젤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앞으로 그런 부분의 활용을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啓東議員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정치의 근본 중의 으뜸은 바로 족식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의식주를 흡족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정치의 근본 중의 으뜸은 바로 족식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의식주를 흡족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박계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임채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의시간이 4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 회의시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원인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보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개의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찍 나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의시간이 4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 회의시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원인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보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개의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찍 나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의원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6․10 항쟁 20주년, 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경제파탄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사람들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운운합니다만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의 양적 성장, 남북화해협력 진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98년 이후 국민의 정부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이 제고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IT 강국, 무역규모 50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수출이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적은 대기업 위주로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 실질적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투자와 고용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문을 나서고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실업자,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밝힌 경제성과에 대한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경제지표로 말하자면 ‘올라갈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갈 것은 다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OECD 국가들의 평균성장률 2.7%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때 달러가 없어 나라가 부도났었는데 지금은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있고 또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분야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언론에서 언급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와 대통령이 느끼는 경제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분야를 정부는 지금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6․10 항쟁 20주년, 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경제파탄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사람들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운운합니다만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의 양적 성장, 남북화해협력 진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98년 이후 국민의 정부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이 제고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IT 강국, 무역규모 50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수출이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적은 대기업 위주로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 실질적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투자와 고용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문을 나서고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실업자,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밝힌 경제성과에 대한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경제지표로 말하자면 ‘올라갈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갈 것은 다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OECD 국가들의 평균성장률 2.7%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때 달러가 없어 나라가 부도났었는데 지금은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있고 또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분야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언론에서 언급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와 대통령이 느끼는 경제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분야를 정부는 지금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는 우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IMF 위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면서 4～5%에 달하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고 대외적으로 흑자가 계속됐고 또 외환보유고가 늘었고 물가가 안정됐고 이러한 매크로적인 경제의 개선을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좀 어려워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다고 하는 재래시장 또 음식업, 숙박업, 택시업 등 이런 구조적인 조정 과정에 있는 분야들은 개선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IMF 직후에 많은 실업자의 양산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이후로 원래의 그러한 위치로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4～5%의 잠재성장률은 그동안 수출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내수 쪽에 있어서 다소 부진한 그러한 분야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장이 일자리와 직결되지 못하고, 특히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일자리는 한 223만 개 늘었습니다만 대기업에 있어서는 한 71만 개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내수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반성장의 전략 그리고 혁신주도형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고 또 내수 부진도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한 후에 우리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청년실업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특히 대학의 취업지원기능도 확충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대기업만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할 자리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그동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수립과 보강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와 더불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기업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의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대책도 오늘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입법해 주신 대로 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비정규직과 직업능력의 개발 또 복지의 향상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IMF 위기 이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 마이크로적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은 IMF 위기로 인한 경제의 치명적인 충격을 개선시키고 회복해 온 그러한 시기였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위기로부터 오는 충격을 충분히 완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경제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5%의 잠재성장률은 그동안 수출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내수 쪽에 있어서 다소 부진한 그러한 분야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장이 일자리와 직결되지 못하고, 특히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일자리는 한 223만 개 늘었습니다만 대기업에 있어서는 한 71만 개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내수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반성장의 전략 그리고 혁신주도형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고 또 내수 부진도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한 후에 우리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청년실업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특히 대학의 취업지원기능도 확충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대기업만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할 자리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그동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수립과 보강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와 더불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기업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의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대책도 오늘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입법해 주신 대로 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비정규직과 직업능력의 개발 또 복지의 향상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IMF 위기 이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 마이크로적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은 IMF 위기로 인한 경제의 치명적인 충격을 개선시키고 회복해 온 그러한 시기였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위기로부터 오는 충격을 충분히 완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경제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수의원총리께서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경제성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민생경제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에 따라 이의제기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28만여 세대의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군소리 없이 납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부과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를 권장하고 공평과세를 지향해야 할 정부의 태도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에 따라 이의제기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28만여 세대의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군소리 없이 납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부과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를 권장하고 공평과세를 지향해야 할 정부의 태도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어려움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라는 것은 결국 위헌결정이라는 것이 장래에 향해서 그 효과를 선언한 그러한 헌법재판소법에 배치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 정부가 달리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러한 정부 법 집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수의원그것은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요.
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설립 지연된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는 글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여러 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IP를 추적해 보니 교육청 컴퓨터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전국의 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해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설립 지연된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는 글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여러 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IP를 추적해 보니 교육청 컴퓨터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전국의 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해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부 교육청에서 그러한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학교설립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의원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위한 특별법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2월부터 5월 사이에 자동차 연료비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계 살림에 큰 시름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유가 상승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유류 세금, 정유업계의 단합과 폭리라고 합니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2월부터 5월 사이에 자동차 연료비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계 살림에 큰 시름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유가 상승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유류 세금, 정유업계의 단합과 폭리라고 합니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고유가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닥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수요 쪽과 공급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서는 당연히 에너지 절약 부분도 하나가 들어가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저소비형 쪽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원 단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공급 쪽에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비롯해서 또 해외의 자원개발을 비롯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쪽의 그런 대책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 쪽에서는 당연히 에너지 절약 부분도 하나가 들어가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저소비형 쪽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원 단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공급 쪽에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비롯해서 또 해외의 자원개발을 비롯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쪽의 그런 대책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수의원지금 정유업계는 세금 탓이다, 재경부는 정유사의 높은 마진 탓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세금을, 유류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이고 또 이게 국제 원유가의 상승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도 그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개 올라간 부분만큼 그대로 시장가격에 반영을 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기조하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담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정거래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또 이 경쟁을 좀 촉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당관세를 지속한다든지 또 유가에 대한 할당관세 5%를 3%로 좀 내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쟁을 촉진시켜 가지고 그런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없도록 해 주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그 방식에 좀더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6월 중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가격조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올라간 부분만큼 그대로 시장가격에 반영을 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기조하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담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정거래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또 이 경쟁을 좀 촉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당관세를 지속한다든지 또 유가에 대한 할당관세 5%를 3%로 좀 내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쟁을 촉진시켜 가지고 그런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없도록 해 주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그 방식에 좀더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6월 중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가격조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의원다음 달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정부의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ℓ당 약 35원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렇습니다.31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장경수의원31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장경수의원그러면 경유차를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텐데, 7월 1일 예정되어 있는 경유 관련 세금 인상을 보류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우선 이 경유 관련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왕에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미 2005년에 중기적으로 100 대 85 대 50이라고 하는, 휘발유 대 경유 대 LPG의 가격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이 마지막 조정이 되겠는데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예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영업자 또 경유를 쓰는 자가용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어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나 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이 경유가 갖는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애초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의 조정 결과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의 확대 또 LPG 쪽에 낮춰 주는 것, 이런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감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이 마지막 조정이 되겠는데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예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영업자 또 경유를 쓰는 자가용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가구당 어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나 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이 경유가 갖는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애초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의 조정 결과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의 확대 또 LPG 쪽에 낮춰 주는 것, 이런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감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오셨네요?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오셨네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장경수의원SOC 건설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SOC 건설 투자가 1조 원 증가할 경우 취업자 수는 2만 800명, 고용자는 1만 7900명이 증가할 만큼 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OC 투자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SOC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SOC 건설 투자가 1조 원 증가할 경우 취업자 수는 2만 800명, 고용자는 1만 7900명이 증가할 만큼 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OC 투자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SOC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물론 장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SOC 부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을 완공 위주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투자를 SOC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SOC 예산 부족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SOC 부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을 완공 위주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투자를 SOC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SOC 예산 부족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수의원SOC 투자 감소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공사 기간만 연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인선 건설사업입니다. 수원과 안산 그리고 인천을 잇는 수인선은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1990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완공할 목표였습니다마는 현재 총 6개 공구 중에서 두 공구는 삽질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비도 3배가 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1046억 원을 시간 속에 그냥 날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인선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인선 건설사업입니다. 수원과 안산 그리고 인천을 잇는 수인선은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1990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완공할 목표였습니다마는 현재 총 6개 공구 중에서 두 공구는 삽질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비도 3배가 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1046억 원을 시간 속에 그냥 날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인선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말씀하신 대로 90년 8월에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됐고 9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수인선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장경수 의원님께서도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또 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적절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동시에 예산도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장경수 의원님께서도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또 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적절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동시에 예산도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수의원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신안산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서울대학교의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신안산선의 최적 노선은 청량리-여의도-광명을 거쳐 수암-성포-중앙-경기테크노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안산선은 당초 광명역 연계 교통망 확보와 함께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에 전직 장관인 추병직 장관도 제가 질의한 답변에서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향한다”고 확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또 신안산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서울대학교의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신안산선의 최적 노선은 청량리-여의도-광명을 거쳐 수암-성포-중앙-경기테크노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안산선은 당초 광명역 연계 교통망 확보와 함께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에 전직 장관인 추병직 장관도 제가 질의한 답변에서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향한다”고 확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신안산선에 대해서는 과거 200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기본노선으로 선부-광명-여의도-서울역-청량리 간노선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노선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노선과 또 안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 또 시흥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 여러 가지 노선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내에서 적정한 의사 결정 절차를 밟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노선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노선과 또 안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 또 시흥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 여러 가지 노선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내에서 적정한 의사 결정 절차를 밟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경수의원분당선은 분당으로 가지요? 일산선은 일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김 없는 김밥이 어디 있습니까? 신안산선은 안산을 가기 때문에 신안산선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반드시 서울대학교의 용역 결과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안산선이 경전철로 추진이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안산선이 경전철로 추진이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지금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내용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함께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장경수의원이것은 광역철도인데 광역철도를 한두 량짜리의 마을버스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수송 능력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합당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의원경부운하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 가지 마십시오.
요사이 저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을 보면서 제가 지금 1960년대의 개발독재와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대선공약은 실현될 수도 없으며 실현된다 하더라도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수심 6m, 폭 100～200m를 확보하려면 강변을 모두 걷어내고 강바닥을 굴착해서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은 먼 옛말이 되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강변 살지 못하겠네’로 바꿔질 것입니다.
둘째는, 상수도 오염으로 식수대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난은심각할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공사비도 문제지만 전국 땅값을 부채질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경부운하 건설의 타당성 검토는 이미 1998년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사이 저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을 보면서 제가 지금 1960년대의 개발독재와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대선공약은 실현될 수도 없으며 실현된다 하더라도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수심 6m, 폭 100～200m를 확보하려면 강변을 모두 걷어내고 강바닥을 굴착해서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은 먼 옛말이 되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강변 살지 못하겠네’로 바꿔질 것입니다.
둘째는, 상수도 오염으로 식수대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난은심각할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공사비도 문제지만 전국 땅값을 부채질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경부운하 건설의 타당성 검토는 이미 1998년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당시 검토하기로는 경제성이 부족해서 당장 추진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장경수의원평지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토는 해발 1000m가 넘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에 운하를 뚫겠다는 것은 결국 배를 산으로 들어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대략 몇 개의 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한 16개 정도의 댐이 필요한 것으로, 당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구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장경수의원그렇지요? 16개 댐을 만들어야 하고 배가 통과할 때마다 열고 닫는 갑문을 17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탄강댐 하나 건설하는 데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차관께서는 16개 댐과 17개의 갑문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한탄강댐 하나 건설하는 데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차관께서는 16개 댐과 17개의 갑문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우선 예산 투입이나 또 어떠한 공법을 택할 것인지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경수의원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장경수의원그리고 이러한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자 얼마 전 정부 산하 6개 기관이 경부운하를 재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1998년 0.23보다 더 떨어진 0.1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SOC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차관께서 불과 0.16 경제성을 갖는 경부운하 건설이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SOC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차관께서 불과 0.16 경제성을 갖는 경부운하 건설이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수의원예,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이것은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검토했던 안을 최근 실정에 맞추어서 물동량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변동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장경수의원그리고 한중 열차 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북 철길이 지금 시험운행되고 있는 판에 한중 열차 페리, 이 무슨 한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 계획은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있지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남북 철길이 지금 시험운행되고 있는 판에 한중 열차 페리, 이 무슨 한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 계획은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있지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일단 당장 추진할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와서 당시에 바로 추진하지는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장경수의원그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이 불과 1.1로 높지 않고 항만기반시설 추가 건설과 항만 철도 간의 연결에 따른 토지보상 등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록 시험운행이지만 분단 이후 56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간 철길이 열렸습니다. 남북철도 연결되면 물류가 다시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이 관광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열차 개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남북 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도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금년 하반기에 남북열차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지요?
비록 시험운행이지만 분단 이후 56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간 철길이 열렸습니다. 남북철도 연결되면 물류가 다시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이 관광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열차 개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남북 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도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금년 하반기에 남북열차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시험운행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장경수의원그러면 이 기회를 살려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효과가 작은 열차 페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은 국가경쟁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는 개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한경쟁 시대에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첨단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정운영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민생경제를 철저히 챙겨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은 국가경쟁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는 개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한경쟁 시대에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첨단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정운영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민생경제를 철저히 챙겨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임채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의원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을 출신 조경태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참된 일꾼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최고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던 중에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을 출신 조경태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참된 일꾼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최고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던 중에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우선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모두를 합친 평균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도국들의 성장률은 초기,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대개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중국, 인도 이런 나라의 성장률이 8～10% 정도에 이르고 있고 IMF 통계를 보면 2005년에 개도국의 성장률은 평균 약 8%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진국들은 한 2.5% 정도 달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로 보면 2005년도에 4.9%의 성장을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한 4%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1인당 GNI가 지금 약 1만 8000불 정도에 이르고 있고 과거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 1만 3000불에서 한 1만 7000불 정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성장률이 약 3.2% 정도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4.2%이기 때문에 이들 선진국들이 걸어온 그러한 과정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을 합친 세계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2005년의 한국의 성장률은 7위입니다. 그런 그 성장률은 외국으로부터도 또 우리 국가의 신인도를 평가하는 기관으로부터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인도 이런 나라의 성장률이 8～10% 정도에 이르고 있고 IMF 통계를 보면 2005년에 개도국의 성장률은 평균 약 8%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진국들은 한 2.5% 정도 달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로 보면 2005년도에 4.9%의 성장을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한 4%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1인당 GNI가 지금 약 1만 8000불 정도에 이르고 있고 과거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 1만 3000불에서 한 1만 7000불 정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성장률이 약 3.2% 정도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4.2%이기 때문에 이들 선진국들이 걸어온 그러한 과정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을 합친 세계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2005년의 한국의 성장률은 7위입니다. 그런 그 성장률은 외국으로부터도 또 우리 국가의 신인도를 평가하는 기관으로부터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의원어제 박영선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라는 회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씨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2001년 5월경에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자본시장감독실에 7개의 여권과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때 제출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허술한 위조 문서도 구별하지 못한 채 50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조차도 지금 파악되지못하고 있는데 당시 위조된 여권을 판별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있었습니까?
김경준 씨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2001년 5월경에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자본시장감독실에 7개의 여권과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때 제출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허술한 위조 문서도 구별하지 못한 채 50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조차도 지금 파악되지못하고 있는데 당시 위조된 여권을 판별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위조된 그러한 증명서 발급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미국 사직 당국에 의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금융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그로부터 위조된 서류가 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금융 감독 당국에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금융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그로부터 위조된 서류가 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금융 감독 당국에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의원예, 이렇게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다면 금융감독원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김경준 씨가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박주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김경준 씨가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박주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태의원이분이 전직 의원의 신분이었고 또 전직 정무위원장의 신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을 막아내어서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을 막아내어서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그러한 위조 서류에 취약한 그러한 투자등록제라면 그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세계의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어느 나라에, 외국에 진출하는 투자가를 꼭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추적을 우리 한국 같은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제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못된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등록제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세계의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어느 나라에, 외국에 진출하는 투자가를 꼭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추적을 우리 한국 같은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제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못된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등록제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경태의원다음은 경부운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자원공사가 검토한 결과와 98년도 당시에 정부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수자원공사가 검토한 결과와 98년도 당시에 정부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건교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큰 트렌드로 봤을 때 전체적인 수송시간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당초가 46시간이었나요? 당초보다는 조금 짧아졌고 그러나 건설비는 좀 더 들고 그래서 경제성에 있어서는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의원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박사까지 학위를 마쳤는데요. 경부운하 같은 경우는 수많은 댐에다가 또 갑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각을 극복해야 되고 수자원에 대한 오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물류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도표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이 도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경부운하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복층화하자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한 철도물류를 이용하자, 그러니까 2층에 화물열차를 이용하자는 것인데 경제성을 보면 경부운하가 0.3 미만으로 떨어지고 철도물류가 한 1.02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보면 경부운하 같은 경우에는 14조에서 17조가 듭니다마는 철도물류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운하나 고비용의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21세기형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물류를 이용한 그러한 시스템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이 도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경부운하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복층화하자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한 철도물류를 이용하자, 그러니까 2층에 화물열차를 이용하자는 것인데 경제성을 보면 경부운하가 0.3 미만으로 떨어지고 철도물류가 한 1.02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보면 경부운하 같은 경우에는 14조에서 17조가 듭니다마는 철도물류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운하나 고비용의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21세기형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물류를 이용한 그러한 시스템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그것이 지금 정부가 결정해야 할 그런 프로젝트라면 그것은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도 따져 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경제성이 1보다 낮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일응 낮거나 없다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철도가 1이 넘는다고 하는 얘기는 철도가 타당성이 더 높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일응 판단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정부나 정책당국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후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경제성이 1보다 낮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일응 낮거나 없다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철도가 1이 넘는다고 하는 얘기는 철도가 타당성이 더 높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일응 판단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정부나 정책당국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후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태의원다음은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한 두세 가지 서민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류세가, 기름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기름값이 올랐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변명으로 일관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한 두세 가지 서민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류세가, 기름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기름값이 올랐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변명으로 일관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아까 경제부총리께서도 비교적 소상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경제구조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값이 올랐을 때는 그것을 일단 시장가격에 반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 유류세의 구조는 소위 종량세입니다.
말하자면 가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곱하는 세제가 아니고 ℓ당 얼마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값이 올라가면 실효세율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 유류값이 내려가면 실효세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가격에 대한 완충 효과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서까지 유류가격을 시장가격보다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계 전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또 더더군다나 에너지가 거의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선택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가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곱하는 세제가 아니고 ℓ당 얼마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값이 올라가면 실효세율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 유류값이 내려가면 실효세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가격에 대한 완충 효과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서까지 유류가격을 시장가격보다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계 전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또 더더군다나 에너지가 거의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선택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태의원죄송합니다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버스 타고 다니는 분 계시면 손 좀 들어 보시지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가정에서는 사실상 유류값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연히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다니던 이런 상황에서 전철을 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등유나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낮추거나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교통세가 있습니다. 이 교통세가 IMF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대폭 올랐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지금 IMF 위기 극복했지요?
저는 당연히 등유나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낮추거나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교통세가 있습니다. 이 교통세가 IMF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대폭 올랐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지금 IMF 위기 극복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사실은 이 교통세도 그렇고 주행세도 그렇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교통세를 통해서 도로를 확충하고 도로의 밀집 상태가 완화가 되면 사실상…… 그러니까 교통세 자체가 유류가격을 적정화해서 소비 차원에서 유류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통 사정을 갖추게 되면 유류의 소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MF 외환위기 때문에 교통세가 창설됐다 이렇게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이런 재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 효과도 같이 가져오는 쪽에다가, 말하자면 그것을 세원으로 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의원일단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까?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조경태의원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입 석유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유류세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사들의 폭리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5개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2조가 넘었습니다. 올 2007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두바이유 가격이 16% 올랐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32%나 폭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정유사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80년도에 대한석유공사를 SK에 팔아서 민영화한 이후에 정유업계가 국제유가와의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총리께서는 20년간의 국제유가의 변동 폭과 국내유가의 변동 폭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서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번 기회에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유류세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사들의 폭리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5개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2조가 넘었습니다. 올 2007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두바이유 가격이 16% 올랐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32%나 폭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정유사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80년도에 대한석유공사를 SK에 팔아서 민영화한 이후에 정유업계가 국제유가와의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총리께서는 20년간의 국제유가의 변동 폭과 국내유가의 변동 폭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서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번 기회에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정유사들의 유종 간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아마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장에 의한 압력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재정경제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제품값이 관세 인하에 따라서 떨어지면 결국 그 완제품과 경쟁해야 되는 국내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수입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개 수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관세 변화를 감안을 해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유 국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오른 것보다도 국내 휘발유값이 훨씬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시장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과거에 국가의 통제 가격하에 있던 국내 유류 가격을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시장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 간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점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일단 지시를 하겠습니다.
완제품값이 관세 인하에 따라서 떨어지면 결국 그 완제품과 경쟁해야 되는 국내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수입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개 수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관세 변화를 감안을 해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유 국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오른 것보다도 국내 휘발유값이 훨씬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시장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과거에 국가의 통제 가격하에 있던 국내 유류 가격을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시장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 간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점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일단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경태의원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와 이자상한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업체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무이자 무이자’라는 그 노래 아시지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좀 우려하는 사실은 대부업체에다가 그냥 대출 문의만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와 이자상한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업체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무이자 무이자’라는 그 노래 아시지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좀 우려하는 사실은 대부업체에다가 그냥 대출 문의만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대부업체의 경우에 신용조회로 점수가 하락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 1회 신용정보 조회한 걸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업의 경우 또 일반 금융기관이라도 여러 차례 조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이게 지금 일반 제1금융권하고 대부업체하고 연계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계속 대부업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덫이지요. 여기에 빠진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신용평가등급에 대해서 실제로 대출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신용조회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대부업체를 포함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대부업체 신용조회하고 금융기관의 빈번한 신용조회 그것과 연체율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개인 신용 리스크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개인 CB 쪽에서 그와 같은 업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알리는 업무 방식 또 대중매체, 광고 이런 쪽에서도 그 부분이 명시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출을 수반하지 않는데도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 CB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대출이 연결되는 부분하고 단순 그냥 조회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는 좀 구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알리는 업무 방식 또 대중매체, 광고 이런 쪽에서도 그 부분이 명시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출을 수반하지 않는데도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 CB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대출이 연결되는 부분하고 단순 그냥 조회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는 좀 구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지금 현재 대부업계를 보면 일본 자금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업계 1․2위가 모두 일본계 회사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일본계가 좀 있습니다.
조경태의원1․2위가 다 일본계 회사입니다.
저는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이 지금 일본계 회사의 배를 채우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부총리님, 당초 25%로 규정돼 있던 이자제한법을 98년에 폐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이 지금 일본계 회사의 배를 채우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부총리님, 당초 25%로 규정돼 있던 이자제한법을 98년에 폐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당시 외환위기 과정에서 원화를 점점 선호하지 않고 달러를 선호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좀 수정하기 위해, 교정하기 위해서 원화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어야 외화를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제한을 풀고 원화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 차원에서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경태의원지금은 IMF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자제한법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재경부에서는 대부업법을 통해서 60%가 넘는 고금리를 입법화시켰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당시에, 2002년에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그 당시까지는 대부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음성, 불법 사채거래 이런 쪽으로 돼 있던 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당시에 사채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율이 100% ～120%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또 그것을 너무 낮추게 될 경우에는 양성화되지 않고 전부 다 음성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이자 상한선을 70%로 정하고 실행이자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정부가 원래 제출했던 상한선은 60%였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70%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실례지만 시중은행의 금리가 몇 %쯤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신용 경우에는 한 7% 남짓, 담보의 경우에는 6% 남짓 정도,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보니까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면 금리의 1.3배, 많게 잡아서 2배 정도를 취하면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7%면 7%의 2배 정도 하면 14%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 미국 정도가, 미국이 아마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66%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지금 정부가 그냥 눈을 감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법이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7%면 7%의 2배 정도 하면 14%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 미국 정도가, 미국이 아마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66%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지금 정부가 그냥 눈을 감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법이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처음 도입 당시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일본이 지금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최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제가 기억하기에 한 20% 정도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예, 상한선이 29%입니다. 따라서 한 2배 이상 지금 높은데요. 이 부분을 대폭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공정할인율이 0.5%로 돼 있고 일반 대출금리나 이런 것도 그 0.5%에 연동이 돼 가지고 대단히 낮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와 대부업법의 금리를 우리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자제한법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시행령상에서도 이자상한제를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업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애초에 대부업에 이자 상한을 정할 때에도 점진적으로 낮춰 가는 것을 상정하고 정한 것이니만큼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자제한법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시행령상에서도 이자상한제를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업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애초에 대부업에 이자 상한을 정할 때에도 점진적으로 낮춰 가는 것을 상정하고 정한 것이니만큼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의원최소한 OECD 국가 최고는 아니지만 평균 정도 수준의 그런 대부업의 이자율로 낮춰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통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요즘 휴대폰 다 쓰시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통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요즘 휴대폰 다 쓰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조경태의원초등학생들도 휴대폰 쓰고 하는데……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그렇습니다.
조경태의원특히 초등학생들은 전화하는 것보다는 문자메시지를 많이 날리더라고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그래서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가 30개 나라 중에서 무려 20개 나라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조경태의원우리나라는 지금 가입비를 받고 있지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받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거기다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가 5만 5000원인데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런 것은 1등 안 해도 안 됩니까?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뭐 그렇습니다.
조경태의원그래서 당초에 기본요금하고 가입비가 도입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이동전화의 요금 구조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입비라는 것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가입 처리에 관련되는 실비를 받는, 1회에 한해서 받는 1회적 성격의 요금이고, 기본료라 하면 전화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망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고정비적 성격을 갖는 것이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통화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하는 통화 도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부과되는 그러한 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입비라는 것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가입 처리에 관련되는 실비를 받는, 1회에 한해서 받는 1회적 성격의 요금이고, 기본료라 하면 전화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망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고정비적 성격을 갖는 것이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통화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하는 통화 도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부과되는 그러한 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경태의원원래, 저는 장관님 말씀은 요즘의 변화된 그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료하고 가입비 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설립 목적은 초기 시설투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초기 시설투자비는 다 끝났거든요. 따라서 가입비하고 기본료는 선진국, 외국처럼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통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초기 시설투자비는 다 끝났거든요. 따라서 가입비하고 기본료는 선진국, 외국처럼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통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제가 처음에 요금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KT의 유선전화를 생각해 보셔도 설비비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초기의 설비비를 부담하기 위한. 설비비 제도가 있어도 기본료와 통화료 이런 구조는 있습니다, 가입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떠한 요금 구조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요금 수준과 그것의 배분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동통신 사업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동통신 3사가 약 2조 5000억～3조를 조금 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시설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상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없애 주면 통화료로 인상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동통신 3사가 약 2조 5000억～3조를 조금 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시설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상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없애 주면 통화료로 인상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의원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 3사의 매출이 약 20조에 달합니다. 순이익도 한 2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건 가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물론,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도 많은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금의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정부가 부여하는 주파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는 그러한 시장 구조적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도 많은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금의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정부가 부여하는 주파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는 그러한 시장 구조적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저는 이 시장 진입을 완전 자율화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통신 규제 로드맵을 발표할 때 진입 규제, 그러니까 역무 간을 통합해서 새로운 역무나 다른 역무를 가급적 쉽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두 번째, 영업 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결합 판매를, 결합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현재 기술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요금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업 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결합 판매를, 결합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현재 기술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요금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의원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와 가까운 홍콩 같은 경우에 문자메시지는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조경태의원어쨌든 핸드폰 요금 약간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의원다음은 건교부차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국정철학 중의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 아닙니까?
차관님,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국정철학 중의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조경태의원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신도시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많이 지으면 인구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국가 균형발전을 하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서 수도권의 주택문제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도시 건설보다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은 당장의 문제이고 이 당장의 문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은 당장의 문제이고 이 당장의 문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의원글쎄요. 이거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위에 십여 곳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약 300조 정도의 자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300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수도권 주위에 십여 곳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약 300조 정도의 자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300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조경태의원그런데 당초보다 좀 빨리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작년 11월 15일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이라는 것이 통상 6월 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보다는 좀 빨리 발표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앞당겼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 11월 이후에 꾸준히 준비를 해 왔고 그 안에 관계부처와 합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했던 것이고 지난달 하순에 신도시 후보지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서둘러 해서 6월 1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년 11월 이후에 꾸준히 준비를 해 왔고 그 안에 관계부처와 합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했던 것이고 지난달 하순에 신도시 후보지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서둘러 해서 6월 1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경태의원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일간지에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허겁지겁 발표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사전에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후보지가 거론되었고 후보지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라면 대개 어떤 곳이 유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어느 지역이 유력하다는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 보도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특정 지역, 이번에 동탄2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이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후보지가 거론되었고 후보지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라면 대개 어떤 곳이 유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어느 지역이 유력하다는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 보도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특정 지역, 이번에 동탄2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이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경태의원수도권 주위에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최근에 안정화되던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셨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셨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그런 동탄2지구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영향이 주변에 파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은 국지적인 현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셔도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 동향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전체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 동향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조경태의원그러면 차관님, 동탄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는 보면 강남의 교육 문화 경제적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차관님 생각에는 이 동탄 신도시 개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언론에는 보면 강남의 교육 문화 경제적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차관님 생각에는 이 동탄 신도시 개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전체적으로 매년 약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900만평의 공공택지가 필요합니다.
이 공공택지를 소규모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대규모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반시설 확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공택지를 소규모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대규모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반시설 확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지금 계속 신도시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조경태의원지난번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약 60%가량이 외지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토지보상금 약 9조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3조 7000억 원이 외지인들에게 돈이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 토지 보상비가 약 6조 정도 되지요?
최근까지 토지보상금 약 9조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3조 7000억 원이 외지인들에게 돈이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 토지 보상비가 약 6조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현금으로 보상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현금으로 보상할 겁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가급적이면 그러한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보상자금을 철저하게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외부에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대토로 보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마시고 땅을, 대토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의원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이상득조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근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根粲議員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 류근찬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정부가 현재 금년 말 확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 우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 류근찬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정부가 현재 금년 말 확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 우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柳根粲議員지난 5월 25일인가요? 1차 공청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맞습니다.
柳根粲議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약 20년을 대상 기간으로 해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여러 부처의 교통정책을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통 분야에 관해서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柳根粲議員수시로 수정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5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예, 알겠습니다.
2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2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크게 보아서 약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진국에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 비용과 국가 물류비가 높은 수준이다 하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통시설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또 분산 투자가 되어서 교통투자의 효율성이 제대로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하는 세 가지 정도가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진국에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 비용과 국가 물류비가 높은 수준이다 하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통시설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또 분산 투자가 되어서 교통투자의 효율성이 제대로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하는 세 가지 정도가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나라 교통시설 절대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국내 여객과 화물 수송수요를 보니까 2005년 대비 각각 1.2배 1.8배, 그러니까 여객이 1.2배 늘어나고 화물이 1.8배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과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전제하에서 이 투자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2020년까지 국내 여객과 화물 수송수요를 보니까 2005년 대비 각각 1.2배 1.8배, 그러니까 여객이 1.2배 늘어나고 화물이 1.8배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과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전제하에서 이 투자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동의하시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柳根粲議員연구기관의 추정 값과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투자 실적치를 보면 도로 부문은 이런 것이 과투자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항만 부분은 투자가 좀,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교통수단별 특성을 고려하는 투자재원 배분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문에 비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철도 투자가 좀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문에 비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철도 투자가 좀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柳根粲議員정부가 낸 보고서를 보면 2020년까지 수도권 통행량은 약 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행복도시 권역, 지금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행복도시 권역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그 도시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거기에 걸맞은 교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부에서는 광역교통계획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런데 문제는 항만 부분입니다.
여기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항만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산․광양항 등 중추 항만과 권역별 거점항을 집중 개발하되, 차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보령신항 같은 데는, 지금 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항구가 보령신항입니다마는, 수요 부족 또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해서 보령신항의 경우는 계획을 아주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타 항만의 경우 투자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 항만과 관련된 지역의 이의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항만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산․광양항 등 중추 항만과 권역별 거점항을 집중 개발하되, 차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보령신항 같은 데는, 지금 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항구가 보령신항입니다마는, 수요 부족 또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해서 보령신항의 경우는 계획을 아주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타 항만의 경우 투자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 항만과 관련된 지역의 이의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지난 5월 25일에 발표한 안은 아직은 정부안이 아니고 교통연구원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공청회에 최초로 발표한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관계기관 또 각 지역과 협의를 해서 혹시 내용 중에 불비한 부분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을 물어서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남도라든지 또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계기관 또 각 지역과 협의를 해서 혹시 내용 중에 불비한 부분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을 물어서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남도라든지 또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根粲議員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차관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령신항이 수요 부족 등 우선순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던데 이런 방안이 제시된 근거, 판단 근거가 뭡니까?
보령신항이 수요 부족 등 우선순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던데 이런 방안이 제시된 근거, 판단 근거가 뭡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표가 된 것이고, 그 관련 연구기관이 추정하는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柳根粲議員잠시 후에 해수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안을 보면 항만 부분은, 아마 차관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 6월에 해양수산부가 발표했던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을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습니다. 카피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무역항 기본계획이 잘 된 계획이라고 그러면 카피해도 무방하지만 전혀 잘못돼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카피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베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연구원 그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런 단체들이 자료에 나와 있던데 이런 단체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에?
교통연구원 그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런 단체들이 자료에 나와 있던데 이런 단체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에?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이 작업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계획으로 수립하기 전에, 이런 연구기관들이 해당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로 하여금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 기초조사 내용이 얼마 전에 발표한 공청회안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柳根粲議員그러면 물동량은……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물동량은……
柳根粲議員누가 조사한 겁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이 부분은, 항만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연구원 그쪽에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랬을 가능성이 많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우리가 KMI라고 하는 해양수산연구원이죠.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에 보면 보령신항의 경우 물동량을 2006년에 900만t, 그다음에 2011년에 1100만t, 또 2020년에 900만t으로 추정을 해 놨습니다. 예측을 해 놨습니다.
차관 들으시기에 2006년에 900만t이다가 2020년, 그로부터 14년 후에 900만t으로 줄어드는 그 트렌드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관 들으시기에 2006년에 900만t이다가 2020년, 그로부터 14년 후에 900만t으로 줄어드는 그 트렌드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물동량 추정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근 평택․당진항이라든지 또 인근항 개발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柳根粲議員물론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을 보면 똑같은 보령신항의 물동량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865만t, 2011년에 770만t, 2020년에 580만t으로 줄어듭니다.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을 보면 똑같은 보령신항의 물동량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865만t, 2011년에 770만t, 2020년에 580만t으로 줄어듭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항만 개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柳根粲議員그런데요, 유감스럽지만 이걸 한번 따져 보니까 책상 앞에서 이 수치를 낸 게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역항 기본계획에는 2006년 900만t으로 돼 있지요? 여기에는 860만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역항 기본계획에는 2006년 900만t으로 돼 있지요? 여기에는 860만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그런데 2011년에는 1100만t이던 게 770만t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얼마가 준 겁니까? 삼백 한 삼십만t 줄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柳根粲議員그런데 2020년에 900만t에서 또 580만t으로 줄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얼마가 줍니까? 320만t 정도 줍니다. 공교롭게도 앉아서 삼백이삼십을 빼가지고 와서 건설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추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해수부와 건설부가 충청남도의 보령신항을 건설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물동량이 뭡니까? 신항만, 항만을 건설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자료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렇습니다.
柳根粲議員그렇죠?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내용을 한번 좀더 챙겨 보겠습니다.
柳根粲議員앞으로 7월경에 법정계획안에 확정되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柳根粲議員법정계획안이 7월달에 되고 최종……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10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굳어져서 최상위 교통계획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그 전에 서두르지 마시고,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철저히 장관께서 따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柳根粲議員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해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한 두 달가량 해수부를 감사했지요?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한 두 달가량 해수부를 감사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예.
柳根粲議員그때 감사했던 내용이 뭡니까?
무역항 기본계획 활용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장래 물동량 산출과 관련된 감사를 했지요?
무역항 기본계획 활용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장래 물동량 산출과 관련된 감사를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전체적인 물류체계에 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柳根粲議員‘신뢰하기 곤란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받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전체적인 신뢰도 문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산출된 장래 물동량을 신뢰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해수부가 받았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그때 아마 장관께서는 KMI에 계실 때일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예.
柳根粲議員김성진 장관일 때 분명히 그랬고.
이 얘기는 결국 앞서 제가 건설부장관께 질의했던 것처럼 해양수산부의 물동량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통계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는 결국 앞서 제가 건설부장관께 질의했던 것처럼 해양수산부의 물동량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통계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물동량 예측한 게……
柳根粲議員그러니까 물동량 추정이 적절치 못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세요?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아니요, 부분적으로 항만 배분하는 부분에서 물동량 예측했던 부분이 실적했던 부분하고 비교할 때 최근 1, 2년치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동량 예측 자체가 기법이 잘못되었다든지 큰……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동량 예측 자체가 기법이 잘못되었다든지 큰……
柳根粲議員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역항 기본계획하고 국가기간교통망에 나와 있는 보령신항의 경우를 지난 김성진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장관은 ‘현장 수산정책 홍보 투어’라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수부가 얼마 전에. 그때 보령을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물동량만 확보되면 반드시 추진할 것이고 이미 타당성이 검증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보령신항 물동량 추정 재검증 용역, 충청남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것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김성진 장관은 ‘현장 수산정책 홍보 투어’라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수부가 얼마 전에. 그때 보령을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물동량만 확보되면 반드시 추진할 것이고 이미 타당성이 검증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보령신항 물동량 추정 재검증 용역, 충청남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것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예.
柳根粲議員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대정부질문 때 이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 충청남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확인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관은 이렇게 발언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국가기간교통망이 됐건 무역항 개발계획이 됐건 무슨 계획만 수립하면 보령신항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할 때마다 다르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다른 이 정부 정책을 과연 누가 신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 대정부질문 때 이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 충청남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확인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관은 이렇게 발언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국가기간교통망이 됐건 무역항 개발계획이 됐건 무슨 계획만 수립하면 보령신항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할 때마다 다르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다른 이 정부 정책을 과연 누가 신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그런 면에서 정부가 일단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장기간 보령신항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항만의 개발이라는 것은 장래 항만물동량이 예측이 되어야만 개발이 되는 것이지 개발을 해 놓고 항만물동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용도가 낮아지면……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항만의 개발이라는 것은 장래 항만물동량이 예측이 되어야만 개발이 되는 것이지 개발을 해 놓고 항만물동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용도가 낮아지면……
柳根粲議員아니, 예측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측하는 기관마다 다르고 예측을 할 때마다 그 예측치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통계를 인용한 겁니다.
장관이 나오신 김에 제가 확실히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보령신항과 관련해서 물동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KMI의 물동량 예측을 믿기 어려우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나오신 김에 제가 확실히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보령신항과 관련해서 물동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KMI의 물동량 예측을 믿기 어려우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그 결과를 보고, 또 충청남도가 한 물동량 예측 자체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도 한번 관계 연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柳根粲議員한국종합물류연구원이 그걸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초에 중간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보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柳根粲議員5월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장관이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일단 물동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령신항은 2011년에 2만～3만t급 3선석, 2015년에 5선석, 2020년까지 5～6선석의 항만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이게 중간 잠정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받아 보시고 국가기간교통망이 어떻든 정부의 계획이 어떻든 간에 이 보령신항 문제는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충청남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5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 한 푼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일단 물동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령신항은 2011년에 2만～3만t급 3선석, 2015년에 5선석, 2020년까지 5～6선석의 항만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이게 중간 잠정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받아 보시고 국가기간교통망이 어떻든 정부의 계획이 어떻든 간에 이 보령신항 문제는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충청남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5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 한 푼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을 착공을 하려면 이미 실시계획을 한 후에 5년이 지나서도 개발이 착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처에서 그것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을 착공을 하려면 이미 실시계획을 한 후에 5년이 지나서도 개발이 착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처에서 그것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지요, 압니다. 아는데, 50억을 넣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충청남도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같이 참고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柳根粲議員여기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령신항 관계 충청남도 용역 결과가 올라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령신항 관계 충청남도 용역 결과가 올라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반영이라고 하지 않고 참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柳根粲議員참고? 그게 그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왜냐하면 거기도 객관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柳根粲議員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추진되도록 그렇게 장관께서 노력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알겠습니다.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노력을 하겠습니다.
柳根粲議員다음에 건설부장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장항선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로가 경부선, 호남선 그다음에 전라선, 장항선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장항선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로가 경부선, 호남선 그다음에 전라선, 장항선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그런데 지금 경부선하고 또 호남선하고 전라선, 몇 년 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복선전철화가 돼서 KTX가 다니도록 그렇게 정부가 계획을 짜고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柳根粲議員그러면 장항선이 개통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장관께서?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개통일자는 지금……
柳根粲議員1922년이지요? 왜정 때입니다. 그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로부터 정권이 몇 번 바뀌고 7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장항선에 해 준 일이 뭡니까? 뭘 해 주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워 놓은, 닦아 놓은 철로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 준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지금 현재 확충 및 개량공사를 진행 중에……
柳根粲議員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10년 전부터 시작한 개량사업이 다입니다, 개량사업.
그리고 물론 천안에서부터 신천까지 전철화 사업이 되는 것 같고 그로부터 장항까지 선로를 개량하고 장항에서 군산까지 선로를 연장하는 그 작업이 과거 75년 동안 유일하게 우리 정부가 장항선에 해 놓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항선 선로개량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선로개량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리고 물론 천안에서부터 신천까지 전철화 사업이 되는 것 같고 그로부터 장항까지 선로를 개량하고 장항에서 군산까지 선로를 연장하는 그 작업이 과거 75년 동안 유일하게 우리 정부가 장항선에 해 놓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항선 선로개량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선로개량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지금 기본적으로는 노선이 곡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선화하고 그것을 신선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柳根粲議員맞습니다.
곡선 부분을, 불량 노선을 직선으로 펴는 작업인데 이게 10년 전부터 1조 500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76㎞ 선로를 개량하는 데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가 빠진 것처럼 선로개량을 안 하고 옛날 철도를 그냥 사용하는 구간이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선로개량을 못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신성역에서부터 보령시의 주포역까지, 또 보령시의 남포역에서부터 보령시의 간치역까지 이게 구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은 복선 노반을 깔아 놓고 단선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곡선 부분을, 불량 노선을 직선으로 펴는 작업인데 이게 10년 전부터 1조 500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76㎞ 선로를 개량하는 데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가 빠진 것처럼 선로개량을 안 하고 옛날 철도를 그냥 사용하는 구간이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선로개량을 못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신성역에서부터 보령시의 주포역까지, 또 보령시의 남포역에서부터 보령시의 간치역까지 이게 구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은 복선 노반을 깔아 놓고 단선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그렇습니다.
柳根粲議員그리고 그 지역에는 단선 노반에 단선입니다. 예컨대 장항선이 복선화된다, 복선화하자 그러면 복선 노반을 깔아 놓으면 레일만 이으면 되는데 복선을 하려면 거기에 다시 복선화 작업을 해야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예.
柳根粲議員노반작업을 해야지요?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까지 1차적으로 준공되는데 준공 후에 지금 말씀드린 이빨처럼 빠진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셔야지요?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장기적으로는 복선화도 필요하고 전철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철도시스템을 KTX 신선을 까는 것 외에도 기존 선에서도 KTX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복선화도 해야 되고 전철화도 해야 됩니다.
다만 비교적 선이 직선인 지역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형개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복선화 또 전철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분도 복선화작업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을 미리 토지를 매입하고 미리 복선을 깔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설계를 먼저 해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량 중인 공사에 우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마치고 그다음 단계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교적 선이 직선인 지역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형개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복선화 또 전철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분도 복선화작업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을 미리 토지를 매입하고 미리 복선을 깔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설계를 먼저 해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량 중인 공사에 우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마치고 그다음 단계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柳根粲議員지금 정부가 장항선에 KTX를 운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柳根粲議員복선화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복선화도 지금 현재 우선 확장․개량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한 뒤에 검토를……
柳根粲議員그게 마무리된다고 해서 복선화가 안 됩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2단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柳根粲議員전전단계입니다, 복선화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장항선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한 일이 70 몇 ㎞를 선로개량하는 게 다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이 철로들이 거침없이 나갈 때 장항선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이 차관께서도 장항선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철로에서조차도 충청지역이 이렇게 차별받고 홀대받는다는 기분이 안 드십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라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장항선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한 일이 70 몇 ㎞를 선로개량하는 게 다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이 철로들이 거침없이 나갈 때 장항선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이 차관께서도 장항선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철로에서조차도 충청지역이 이렇게 차별받고 홀대받는다는 기분이 안 드십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라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잘 알겠습니다.
柳根粲議員참고하셔서 정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류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진구 의원입니다.
과기부장관 나오시지요.
지금 세계는 지식경제의 전쟁터입니다. 돈 버는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2005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9억 달러로 3년 만에 39.2%가 증가했습니다. 원천기술과 국제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일례로 수출품목 1위인 휴대폰은 CDMA 휴대폰이 대당 5.25～5.7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WCDMA 휴대폰은 대당 6～10%, 그리고 최고 13%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주력상품들의 핵심기술들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후발자의 추월을 허용하기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진구 의원입니다.
과기부장관 나오시지요.
지금 세계는 지식경제의 전쟁터입니다. 돈 버는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2005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9억 달러로 3년 만에 39.2%가 증가했습니다. 원천기술과 국제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일례로 수출품목 1위인 휴대폰은 CDMA 휴대폰이 대당 5.25～5.7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WCDMA 휴대폰은 대당 6～10%, 그리고 최고 13%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주력상품들의 핵심기술들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후발자의 추월을 허용하기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지금 지적하신 원천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 국가를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와의 격차를 자꾸 벌려가고 또 중국과의 격차가 자꾸 좁아 들고, 그리고 특히 지급 로열티 액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금방 좁혀질 수가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도 특히 부품소재 이런 산업 쪽에 투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07년 약 2600억 원을 부품소재 쪽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 특별히 07년도에는 기초원천기술 분야로서 소재산업기술 개발자금으로서 200억을 별도로 신설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이 정도면 국가 R&D 시스템 효율성이라는 것을 사실 상실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potential)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면에서는 제가 동의하지만 우리의 원천기술, 물론 지금 미흡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이 되면 우리 국가로서도 어떤 충분한 수준에 들어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한 과기부 산하 29개 연구기관의 보유특허 휴면율이 자그마치 76.7%입니다. 활용률은 23.3%, 사업화율은 8.8%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 특허 활용률이 50%가 넘는 것과 비교한다면 공공부문 특성을 감안해서도 이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국가 R&D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이 정도인데, 연구성과도 또한 낮고 그리고 그나마 거둔 성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우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낮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민간에 비해서 미흡하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작년 12월에 관계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R&D 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5년간의 기본계획을 범 부처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로 했을 때 극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제 R&D 시스템의 효율화 그 문제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과기부총리 체제에 혁신본부가 들어서서 그동안에 18개 부처가 나누어서 하던 것을 혁신본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고 또 중복투자 방지를 기할 수 있고 또 공동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작년 12월에 관계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R&D 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5년간의 기본계획을 범 부처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로 했을 때 극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제 R&D 시스템의 효율화 그 문제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과기부총리 체제에 혁신본부가 들어서서 그동안에 18개 부처가 나누어서 하던 것을 혁신본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고 또 중복투자 방지를 기할 수 있고 또 공동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그러면 해외기술협력은 잘되고 있는가 한번……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해외요?
이진구의원예, 지금 4년간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R&D 센터는 234곳입니다. 그런데 폐쇄한 곳이 150군데나 되고 있어요. 내실도 없습니다. 외국인 연구원도 없습니다. 기술이전도 없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국가 R&D 시스템의 후진성도 고치지 못하고 외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안팎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로드맵․시스템만 좋아했지 4년 반 동안의 농사에 남은 것은 쭉정이뿐입니다.
동북아 R&D 허브정책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드맵․시스템만 좋아했지 4년 반 동안의 농사에 남은 것은 쭉정이뿐입니다.
동북아 R&D 허브정책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외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국가가 나서서 유치한 것이 04년부터 아시다시피 파스퇴르연구소라든가 카벤디쉬연구소, 또 05년에 들어와서도 리켄이라든가 NIH, 또 06년에 들어와서도 바텔연구소나 프라운호퍼 등등 국가가 개입해서 유치한 연구소는 마흔여섯 군데입니다. 물론 민간에서 유치한 연구소라고 하는 그 형태는 사실 제가 볼 때 연구소라고까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국가가 개입해서 유치한 연구소가 마흔여섯 군데인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 파스퇴르연구소가 판교에 들어섰는데 파스퇴르연구소가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내기 시작했고 이런 것이 아마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정착단계가 지나게 되면 분명코 좋은 성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해외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국가가 나서서 유치한 것이 04년부터 아시다시피 파스퇴르연구소라든가 카벤디쉬연구소, 또 05년에 들어와서도 리켄이라든가 NIH, 또 06년에 들어와서도 바텔연구소나 프라운호퍼 등등 국가가 개입해서 유치한 연구소는 마흔여섯 군데입니다. 물론 민간에서 유치한 연구소라고 하는 그 형태는 사실 제가 볼 때 연구소라고까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국가가 개입해서 유치한 연구소가 마흔여섯 군데인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 파스퇴르연구소가 판교에 들어섰는데 파스퇴르연구소가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내기 시작했고 이런 것이 아마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정착단계가 지나게 되면 분명코 좋은 성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진구의원산업자원부장관 나오세요.
원천기술도 없고 핵심부품 소재 개발능력도 뒤떨어져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한국 산업계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또 국제표준 획득입니다. 첨단기술 아무리 개발해 봐야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표준을 선점해야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SO, IEC, ITU 등 3대 국제표준기구가 승인한 표준 2만 6629건 중 우리 것은 0.2%인 61건에 불과합니다. ISO에서 0.1, IEC에서 0.05, ITU에서 0.9% 등입니다. 또한 이 국제표준을 획득하려면 이들 기구 소속 위원회의 의장과 간사직에 또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ISO와 IEC 산하 901개 위원회 중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3개, 그리고 간사직을 맡은 것은 15개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천기술도 없고 핵심부품 소재 개발능력도 뒤떨어져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한국 산업계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또 국제표준 획득입니다. 첨단기술 아무리 개발해 봐야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표준을 선점해야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SO, IEC, ITU 등 3대 국제표준기구가 승인한 표준 2만 6629건 중 우리 것은 0.2%인 61건에 불과합니다. ISO에서 0.1, IEC에서 0.05, ITU에서 0.9% 등입니다. 또한 이 국제표준을 획득하려면 이들 기구 소속 위원회의 의장과 간사직에 또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ISO와 IEC 산하 901개 위원회 중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3개, 그리고 간사직을 맡은 것은 15개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는 작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의장과 간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기왕에 기술이 성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과 간사국들이 있지만 새로이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논의되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의장과 간사들을 맡게 되는, 결국은 우리가 원천기술, 기술개발 쪽에 주력해 나가면서 이런 쪽에 간사와 의장들을 늘려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기왕에 기술이 성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과 간사국들이 있지만 새로이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논의되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의장과 간사들을 맡게 되는, 결국은 우리가 원천기술, 기술개발 쪽에 주력해 나가면서 이런 쪽에 간사와 의장들을 늘려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세계는 지금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표준은커녕 국가표준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표준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표준심의회는 2000년도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때 두 번째, 5월에 했는데 이게 무려 6년 만에, 참여정부 들어서 아마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06년 때 두 번째, 5월에 했는데 이게 무려 6년 만에, 참여정부 들어서 아마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이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총리님 주재로 그것을 결정짓는 회의라서 그랬는데요 좀 기술적인 분야가 많고 해서 열리는 것이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활발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표준정보를 통합해서 국가표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나 착수하고 4년이 걸린다고 하니 이 정부에 도대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조속히 끝낼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나 착수하고 4년이 걸린다고 하니 이 정부에 도대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조속히 끝낼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그것은 지금 올해 내로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의원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이게 지금 착수는 시작하더라도 그 기간이 좀…… 여러 군데, 1만 9000개나 되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한 2～3년 걸리는데 시작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재경부장관 나오세요.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지난 6년간 26.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간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 온 미국과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직접 투자한 것이 41.8%와 14% 줄었습니다. 중국도 47.4%나 줄었습니다. 반면 우리 자본의 해외 투자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미국․홍콩․베트남, 이 4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에서 투자 매력을 잃었습니다. 국내 자본 역시 투쟁과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지난 6년간 26.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간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 온 미국과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직접 투자한 것이 41.8%와 14% 줄었습니다. 중국도 47.4%나 줄었습니다. 반면 우리 자본의 해외 투자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미국․홍콩․베트남, 이 4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에서 투자 매력을 잃었습니다. 국내 자본 역시 투쟁과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아마 도착 기준 통계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착 금액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정부에 신고한 기준으로는 지금 100억 불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 환경이 호전되는 대로 실행에 옮겨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한미 FTA라든지 여러 가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한미 FTA라든지 여러 가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의원예전에는 기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성장전략을 따라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는 기업을 도와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을 칭찬하고 지원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다. 기업을 옥죄이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어느 쪽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기업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느 정부나 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에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상반기까지도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만 재계하고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금 의견이 갈려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대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개별 케이스별로 저희들이 투자를 인가해 주고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수도권의 경우에 대기업 투자를 계속적으로 허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작업에도 그와 같은 애로사항들을 가급적 최대한 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만 재계하고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금 의견이 갈려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대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개별 케이스별로 저희들이 투자를 인가해 주고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수도권의 경우에 대기업 투자를 계속적으로 허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작업에도 그와 같은 애로사항들을 가급적 최대한 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진구의원예전에는 적어도 기업과 정부가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딴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기업은 망설이며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대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위험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창조적 투자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성장합니다.
설비 투자 같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비 투자 같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기업의 설비투자는 지금 금년도 들어오면서 좀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숫자는 두 자리 수로 숫자가 늘어났고 특히 종래의 IT 기업 위주에 치우쳤던 것이 이제 전통산업에도 확산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쪽에도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환경 개선작업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작업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라든지 또 한미 FTA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다 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환경 개선작업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작업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라든지 또 한미 FTA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다 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지난해 총 조세는 2002년에 비해 32.4%가 늘었지만 부동산 조세는 35.4%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거래세 완화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취득세 수입은 2002년에 비해 48.7%나 늘어났습니다.
재정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아끼고 그 대신 국민의 세금을 줄여 주는 능력 있는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다. 우선 보유세는 주택가격 상승률에 연동시켜서 납부 대상자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양도세는 과세 대상과 증가세 폭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정부의 경직된 입장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정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아끼고 그 대신 국민의 세금을 줄여 주는 능력 있는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다. 우선 보유세는 주택가격 상승률에 연동시켜서 납부 대상자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양도세는 과세 대상과 증가세 폭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정부의 경직된 입장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현재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다소 안정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급 확대를 비롯해서, 또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상의 조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금융상의 조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해서 이제 겨우 좀 안정의 추세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세제상의 여러 가지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원하지 않는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의원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지식산업시대에 살아남을 무기가 없습니다. 자원은 원래 없었고 그나마 있던 가격경쟁력도 잃었고 기술경쟁력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R&D 시스템까지 고장났습니다. 자만과 방심의 덫에 걸려 절박한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상황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지식산업시대에 살아남을 무기가 없습니다. 자원은 원래 없었고 그나마 있던 가격경쟁력도 잃었고 기술경쟁력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R&D 시스템까지 고장났습니다. 자만과 방심의 덫에 걸려 절박한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상황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방금 경제부총리 또 과기부총리께서, 또 산자부장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더 개선할 점도 있고 더 잘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가 해 온 것들이 우리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부 규제입니다. 그 대명사인 출총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규제로 세계로 나가려는 한국의 기업을 옭아매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총제입니다. 정부가 적용 기업을 27개로 대폭 줄였다며 무슨 큰 아량을 베푼 것처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실제 투자 여력과 능력을 가진 곳은 이 27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폐지하라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출총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바로 몇 개월 전에 최종적인 방침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침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 기업의 숫자를 줄이고, 또 숫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도로서 정해 오던, 순자산인가요, 순자산의 25%를 40%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7개 기업의 출자 여력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재계하고 만났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출총제 완화조치로 인해서 당분간 출총제의 폐지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출총제 자체는 현재의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의 정도, 또 거버넌스의 체제, 또 우리 기업 간의 경쟁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끊임 없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통과시켜 주신 그 법률에 의해서 잘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재계하고 만났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출총제 완화조치로 인해서 당분간 출총제의 폐지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출총제 자체는 현재의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의 정도, 또 거버넌스의 체제, 또 우리 기업 간의 경쟁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끊임 없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통과시켜 주신 그 법률에 의해서 잘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원기업 정책을 대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글로벌 경제에 맞는다고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저는 결국 각 나라의 경쟁조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예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각 나라의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 자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출총제의 이런 완화된 행태로의 유지는 당분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기업 간의 가공자본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말하자면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약화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상태, 또 내부 통제의 정도, 또 거버넌스 체제, 우리 경쟁의 정도 등을 검토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국가경쟁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금융기업이 111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력이 강해지려면 더 많은 기업이 더욱 크고 강해져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 분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의원님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제 문제는 그렇게 한쪽 측면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산 분리를 전면적으로 철폐를 했을 때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들어와서 금융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질 그런 가능성은 큽니다마는 동시에 금융 부분의 운영 자체가 같은 계열이나 그룹 내에 있는 산업자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의 정도, 또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를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과거보다는 이러한 금산 분리의 완화의 필요성은 좀더 강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부가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원그 금융기업들에게 세계적 경쟁력이 없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것은 대단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기업이 더 커져야 되고 더 국제화되고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이진구의원그러면 기업을 키우는 게 금융인데 경쟁력도 없고 덩치도 작은 금융기업을 이대로 묶어 둔다면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러니까 그 자체를, 금융산업에 대한 이러한 규모의 확대를 산업자본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결한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현재로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시 많은 금융자본들 또 비산업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금산 분리의 원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우리 금융기업이나 비금융기업들의 그런 지배구조의 내부통제 정도 같은 것들을 잘 봐 가면서 금융산업도 키우고 금산 분리의 당초의 취지도 살리게 하는 그런 방안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정부가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시 많은 금융자본들 또 비산업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금산 분리의 원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우리 금융기업이나 비금융기업들의 그런 지배구조의 내부통제 정도 같은 것들을 잘 봐 가면서 금융산업도 키우고 금산 분리의 당초의 취지도 살리게 하는 그런 방안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정부가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원KDI 조사를 보니 반기업정서가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더군요. 기업에게 한 손으로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이것은 비겁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공직사회부터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공직사회부터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 그리고 외국자본에 대한 비합리적인 정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현실이고, 그 현실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우선 기업들도 좀더 사회에 잘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경영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도 추구하고 그 조직을 키우고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하나의 시장경제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아까 KDI 조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반기업정서를 없애고, 완화시킬 수 있는 꾸준한 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기업들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우리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우리 기업․정부 자신으로서도 이러한 국민에 의해서 반기업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의 채택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도 추구하고 그 조직을 키우고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하나의 시장경제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아까 KDI 조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반기업정서를 없애고, 완화시킬 수 있는 꾸준한 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기업들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우리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우리 기업․정부 자신으로서도 이러한 국민에 의해서 반기업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의 채택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구의원지난 4년간 국내총생산이 23.9% 느는 동안 국가채무는 111.7%나 증가했습니다. 벌써 292조 8000억 원입니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4배 반 정도 빠릅니다. 빚만 잔뜩 늘려 놓는 부채경영으로 나라 살림을 해 온 겁니다.
민간업체 같았으면 사장이든 임원이든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빚 증가 과속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민간업체 같았으면 사장이든 임원이든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빚 증가 과속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의원님, 그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의 규모는 150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GDP에 대한 비율은 33%입니다. 이것은 분명 2002년 국채 규모가 133조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던 58조입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살렸습니다. 그 시스템을 살렸지만 국가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손실이 났습니다. 그 손실을 정정당당하게 국가 채무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 돈이 53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150조 중에서 110조가 바로 우리가 외환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국가 공적자금을 국가 채무로 전환시킨, 그러니까 전체 150조 늘어난 것의 75%가 바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국가채무화한 것 그리고 우리 외평기금에서 환율로써 가지고 있는 국가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원화를 일단 외화로 바꾸었다 하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바꾼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일은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마치 우리 국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늘린 것으로 이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로 보더라도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가 33%입니다마는 이것은 미국의 62%, 일본의 173%, OECD의 77%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국가채무의 GDP에 대한 비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앞으로의 우리 국민들의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라든지 국가적인 재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소위 지하경제에 있는 이런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더 잘하고 또 국가 지출도 좀더 합리화하고 또 우리 국가채무는 적어도 33%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이 없으면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의 규모는 150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GDP에 대한 비율은 33%입니다. 이것은 분명 2002년 국채 규모가 133조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던 58조입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살렸습니다. 그 시스템을 살렸지만 국가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손실이 났습니다. 그 손실을 정정당당하게 국가 채무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 돈이 53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150조 중에서 110조가 바로 우리가 외환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국가 공적자금을 국가 채무로 전환시킨, 그러니까 전체 150조 늘어난 것의 75%가 바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국가채무화한 것 그리고 우리 외평기금에서 환율로써 가지고 있는 국가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원화를 일단 외화로 바꾸었다 하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바꾼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일은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마치 우리 국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늘린 것으로 이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로 보더라도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가 33%입니다마는 이것은 미국의 62%, 일본의 173%, OECD의 77%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국가채무의 GDP에 대한 비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앞으로의 우리 국민들의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라든지 국가적인 재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소위 지하경제에 있는 이런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더 잘하고 또 국가 지출도 좀더 합리화하고 또 우리 국가채무는 적어도 33%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이 없으면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원실은 이 와중에도 참여정부는 덩치가 점점 커졌습니다. 행정부 공무원 정원이 87만 1000명에서 93만 6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철도청의 공사 전환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10.8%나 불어난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장차관급 자리가 111명에서 141명으로 27%나 증가했습니다. 효율성은 낮고 비만도는 높은 전형적인 큰 정부의 병폐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10개도 어려운데 몇 개나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또 몇 배나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또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한다는데 강행하실 겁니까?
높은 자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장차관급 자리가 111명에서 141명으로 27%나 증가했습니다. 효율성은 낮고 비만도는 높은 전형적인 큰 정부의 병폐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10개도 어려운데 몇 개나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또 몇 배나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또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한다는데 강행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의원님,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약 4만 명 정도의 내역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체 늘어난 것의 52%가 교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증원입니다. 2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5600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전한 한국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특허 심사기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8%에 해당하는 77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편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배원이 2694명 늘었습니다. 또 우리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1013명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4년 동안 증원의 90%는 교원․경찰․특허심사원․집배원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요원의 정규화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숫자는 1인당 인구수로 보더라도 한국이 41명, 미국이 15명, 프랑스가 13명, 독일이 18명, 이러한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좀더 국민친화적인 그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일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듯이 결국 최소한의 국가가 해야 하는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최대한 이러한 증원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탈루소득을 좀더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우리 EITC라든지 또 사회보험을 여러 가지 세금과 연관해서 늘리려면 우리 국세청의 직원도 아마 분명히 더 좀 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최대한 다른 분야를 줄여서 충당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들 간의 담합을 통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려면 아마 그 부분도 좀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위공무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관급들, 저희 재경부 산자부 이런 몇 개 부처에서 차관급들 늘어난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 소관 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상당한 위원회가 신설도 되었습니다마는 또 없어진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임무를 다한 그런 위원회는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늘어난 것의 52%가 교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증원입니다. 2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5600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전한 한국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특허 심사기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8%에 해당하는 77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편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배원이 2694명 늘었습니다. 또 우리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1013명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4년 동안 증원의 90%는 교원․경찰․특허심사원․집배원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요원의 정규화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숫자는 1인당 인구수로 보더라도 한국이 41명, 미국이 15명, 프랑스가 13명, 독일이 18명, 이러한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좀더 국민친화적인 그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일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듯이 결국 최소한의 국가가 해야 하는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최대한 이러한 증원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탈루소득을 좀더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우리 EITC라든지 또 사회보험을 여러 가지 세금과 연관해서 늘리려면 우리 국세청의 직원도 아마 분명히 더 좀 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최대한 다른 분야를 줄여서 충당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들 간의 담합을 통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려면 아마 그 부분도 좀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위공무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관급들, 저희 재경부 산자부 이런 몇 개 부처에서 차관급들 늘어난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 소관 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상당한 위원회가 신설도 되었습니다마는 또 없어진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임무를 다한 그런 위원회는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대한민국의 위기는 이공계의 위기입니다. 그 원인은 연봉, 승진 같은 보상 차이 때문입니다. 차별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릴 리 없지요. 정부에 3급 이상 고급공무원 중 기술직 및 이공계 출신자가 29.4%, 약 10명 중에 3명도 안 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인사정책을 바꾸어야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공계 고급인력의 중용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인사정책을 바꾸어야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공계 고급인력의 중용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공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자를 늘리고 또 이공계를 통해서 일하는 이러한 분들의 보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공계 공무원들의 고위직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사 쪽에서 배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예, 아산만권은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입니다. 정부가 이곳을 광역적으로 개발해서 동북아 물류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구의원들어가시지요.
세월의 힘은 강하고 정직합니다. 국민을 그토록 고되게 했던 5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그 중요했던 시간을 온통 과거의 탓, 남의 탓으로 허송세월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차기 대통령후보들에게까지 악담을 퍼부으며 재 뿌리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염치도 없습니다. 더구나 권력의 이너서클이 한데 뭉쳐서 있지도 않은 업적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평가까지 하겠다는 것은 권력에의 그리움이 쌓는 허망한 바벨탑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거든 심보라도 고와야지 얼마나 더 교만의 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려 합니까? 민심을 들을 귀가 없거든 말이라도 하지 말고 민심을 전할 입이 없거든 아첨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국가든 도약의 기회는 100년에 한 번도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뛰어오르느냐, 후진국으로 주저앉느냐, 앞으로 5년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멈추면 침몰합니다. 이제는 좌파의 속임수를 뿌리치고 어떻게 선진한국을 건설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결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 전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의 힘은 강하고 정직합니다. 국민을 그토록 고되게 했던 5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그 중요했던 시간을 온통 과거의 탓, 남의 탓으로 허송세월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차기 대통령후보들에게까지 악담을 퍼부으며 재 뿌리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염치도 없습니다. 더구나 권력의 이너서클이 한데 뭉쳐서 있지도 않은 업적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평가까지 하겠다는 것은 권력에의 그리움이 쌓는 허망한 바벨탑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거든 심보라도 고와야지 얼마나 더 교만의 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려 합니까? 민심을 들을 귀가 없거든 말이라도 하지 말고 민심을 전할 입이 없거든 아첨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국가든 도약의 기회는 100년에 한 번도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뛰어오르느냐, 후진국으로 주저앉느냐, 앞으로 5년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멈추면 침몰합니다. 이제는 좌파의 속임수를 뿌리치고 어떻게 선진한국을 건설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결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 전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이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오늘 제 질문은 우리 국무총리님과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두 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BBK 사건의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화면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BBK 사건의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화면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호의원좋습니다.
어제 BBK 사건에서 위조서류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의 회사 공금 약 180억 원 가량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습니다. DAS 측이 미국에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기록을 보면 에리카 김의 스위스 은행 계좌가 조금 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어제 BBK 사건에서 위조서류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의 회사 공금 약 180억 원 가량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습니다. DAS 측이 미국에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기록을 보면 에리카 김의 스위스 은행 계좌가 조금 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예, 봤습니다.
이영호의원그렇습니다. DAS 측은 김경준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면서 에리카 김의 계좌를 적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 계좌는 미국 정부가 계좌에 있는 돈을 몰수하기 위해 계좌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하려 했던 자금은 국내에서 불법 송금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현재 옵셔널벤처스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김경준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송금된 자금에 대한 추적과 이를 환수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로 빼낸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갔는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흘러갔다면 어떻게 환수받을 것인지 반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불법 송금된 자금에 대한 환수를 위한 검찰의 조사를 독려해 주시고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현재 옵셔널벤처스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김경준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송금된 자금에 대한 추적과 이를 환수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로 빼낸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갔는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흘러갔다면 어떻게 환수받을 것인지 반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불법 송금된 자금에 대한 환수를 위한 검찰의 조사를 독려해 주시고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현재 지금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었고, 또 김경준 씨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준 씨에 대한 송환 요청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김경준 씨가 소환이 되면 이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방금 보여주신 것들이 그러한 주가조작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미국 정부도 불법 송금 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검찰은 불법 송금 자금을 추적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시스템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급 해기사 선원인력 및 해군인력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승선근무인력의 병역 제도가 2012년에 폐지 예정으로 인해 선원인력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식문화 개선과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잘못된 법률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고충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요즈음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양국 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농어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출신 의원이기에 정부와 농어업인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전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획일성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점을 먼저 인정하는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우선해 주어야 합니다.
농어촌의 의료 문제, 노인 문제, 교육 문제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때 비로소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문제가 좁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것은 다름 아닌 해운, 항만과 같은 수계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계산업을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비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전략 키워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가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소홀히 되었던 분야들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계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식 제고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 형성에도 밑받침될 수 있는 대안 제시 위주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어디인 줄 혹시 아시나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시스템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급 해기사 선원인력 및 해군인력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승선근무인력의 병역 제도가 2012년에 폐지 예정으로 인해 선원인력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식문화 개선과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잘못된 법률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고충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요즈음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양국 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농어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출신 의원이기에 정부와 농어업인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전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획일성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점을 먼저 인정하는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우선해 주어야 합니다.
농어촌의 의료 문제, 노인 문제, 교육 문제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때 비로소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문제가 좁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것은 다름 아닌 해운, 항만과 같은 수계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계산업을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비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전략 키워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가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소홀히 되었던 분야들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계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식 제고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 형성에도 밑받침될 수 있는 대안 제시 위주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어디인 줄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어디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섬이지요, 전남……
이영호의원예, 전남 강진과 완도군입니다.
혹시 완도와 강진 제 지역구를 합치면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클까요, 적을까요?
혹시 완도와 강진 제 지역구를 합치면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클까요, 적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보니까 클 것 같습니다.
이영호의원(웃음)
그렇습니까?
서울시보다는 큽니다. 서울특별시보다 제 지역구가 훨씬 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서울시보다는 큽니다. 서울특별시보다 제 지역구가 훨씬 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글쎄요, 물어 주시지요.
이영호의원(웃음)
예, 무려 지역이 우리……
화면에 좀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화면으로. 넘겨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화면은……
총리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것은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선원 위령탑입니다. 저기에는 휘호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셨고 이은상 씨가 작사하셨던 바다에 대한 사나이들의 애환을 닮은 사자들에 대한 한을 써 놓은 것들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속 영토와 영해로 하니까 그것을 합치면 무려 강진․완도는 서울시의 9.7배인 5534.98㎢나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시에 대한 균형발전의 의미를, 참여정부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완도 지역구가 실은 인구가 부족해서 다음에는 한 곳 더 아마도 포함이 되어야 지역구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등에서 공부하고 온 우리 율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지요. 3 대 1의 헌법 등가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재정 배분을 하게 함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 등과 농림부 등에 일정 지분을 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에 대한 조직을 전부 다 총괄해서 농촌진흥청과 같은 해양수산과학청을 본인은 원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무려 지역이 우리……
화면에 좀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화면으로. 넘겨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화면은……
총리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것은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선원 위령탑입니다. 저기에는 휘호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셨고 이은상 씨가 작사하셨던 바다에 대한 사나이들의 애환을 닮은 사자들에 대한 한을 써 놓은 것들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속 영토와 영해로 하니까 그것을 합치면 무려 강진․완도는 서울시의 9.7배인 5534.98㎢나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시에 대한 균형발전의 의미를, 참여정부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완도 지역구가 실은 인구가 부족해서 다음에는 한 곳 더 아마도 포함이 되어야 지역구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등에서 공부하고 온 우리 율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지요. 3 대 1의 헌법 등가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재정 배분을 하게 함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 등과 농림부 등에 일정 지분을 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에 대한 조직을 전부 다 총괄해서 농촌진흥청과 같은 해양수산과학청을 본인은 원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도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부처에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또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합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또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합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아울러서 지금 환경부 소속에 있는 국립공원 등에 대한 것을 산림청 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지금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 중에서 포유류의 80% 또 양서․파충류의 85% 또 식물종의 66%가 서식하는 사실상의 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산림의 인위적인 조림․육성보다 자연 생태계의 보전․관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마 참여정부 내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과제로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마 참여정부 내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과제로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2004년부터 제가 계속 그런 질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시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전후 50년 동안에 이룩한 게 지금의 산림자원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해기사 선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약간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양 한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국가의 일과 국가의 사람이라는 21세기 인적자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책자 또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략과 국가 경쟁력,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해기사 선대의 해운 선원의 외국인들에 대한 운영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20년 동안 침체됐던 이유 중의 하나로 꼽는 게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4선대의 육성, 즉 해군 예비역 제도의 육성으로 인해서, 병역특례에 의해서 우리의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2030계획에 의해서 없애고자 2012년부터 이렇게 획일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 전략하고도, 국가 경영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원시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전후 50년 동안에 이룩한 게 지금의 산림자원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해기사 선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약간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양 한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국가의 일과 국가의 사람이라는 21세기 인적자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책자 또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략과 국가 경쟁력,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해기사 선대의 해운 선원의 외국인들에 대한 운영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20년 동안 침체됐던 이유 중의 하나로 꼽는 게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4선대의 육성, 즉 해군 예비역 제도의 육성으로 인해서, 병역특례에 의해서 우리의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2030계획에 의해서 없애고자 2012년부터 이렇게 획일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 전략하고도, 국가 경영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일단 현재 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아마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2＋5 전략이 있습니다만 승선 근무에 대한 예비역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 전략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병역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5 전략이 있습니다만 승선 근무에 대한 예비역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 전략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병역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의원하지만 특례 또 형평성의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해기사의 위령탑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바다는 목숨을 담보로 한 산업입니다. 또 우리 국내 산업하고 연관되어지면 플러스의 효과를 보일망정 마이너스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경쟁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점을 좀더 착안하시고 또 죽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의 제도 또 스위스의 제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백년대계를 위한 농수산 정책을 통한 국부 창출 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수협의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그런 점을 좀더 착안하시고 또 죽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의 제도 또 스위스의 제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백년대계를 위한 농수산 정책을 통한 국부 창출 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수협의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예.
이영호의원어떤 점이 문제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금융 부문의 여러 가지 구조개선 부분에서 아직도 충분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수협이라는 특수법인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요, 농협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장구한 어떤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일반 은행하고 수협을 동일시해야 되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용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동일한 규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업인들의 어업금융이 정책금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일반은행과 똑같이 동일시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이제 자조적인 경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용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그러면 수협은행으로서 있어야 될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러니까 수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별 단위조합들이 있고 그 개별 단위조합들은 전부 다 조합원과의 여러 가지 경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나 이런 쪽과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조합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을 상대로까지 하는 신용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의원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신용사업 부분에서 우리는 일정 부분 충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민간은행일 수 있는 제일은행마저도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 어업인들, 종사자 또 관련 산업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불평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은행의 지원마저도 안 되는 돈에 의해서 MOU 체결을 계속 고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 위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심지어 민간은행일 수 있는 제일은행마저도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 어업인들, 종사자 또 관련 산업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불평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은행의 지원마저도 안 되는 돈에 의해서 MOU 체결을 계속 고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 위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 부분은 저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신용사업 부문에서 어떠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윤을 여러 가지 배분원칙에 따라서 경제사업 부분에 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투명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돈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종래의 수협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부실로 인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그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지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종래의 수협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부실로 인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그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지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그 약속을 일반 어업인들, 수산인들하고 했습니까, 수협중앙회 일부하고 하였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부담을 온 국민이 나누어지는 것이니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자, 좋습니다.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법인으로서 태생적 한계를 인정한다면 지금 적어도 재정경제부 부총리님과 같은 답변은 안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수협중앙회 MOU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정책자료집도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협중앙회 MOU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정책자료집도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알겠습니다.
이영호의원아울러서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방안과 농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 대손제도, 충당금에 대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자체 운영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농업하고 수산 쪽의 정책자금 대손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대손보전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 상태로는 기금이 모두 고갈이 되고 잠식상태에 있습니다만 매년 정부 지원 또 농․수협에서의 특별출연을 통해 가지고 총 2050억 원의 대손보전자금을 확충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돼서 매년 확충이 되고 있고 또 대손 자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년 후 정도에는 농․수협 자율적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년 후 정도에는 농․수협 자율적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4년 후에 농어가의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글쎄요, 많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4년 후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것보다는 지금 대손보전기금 자체가 기금 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특별출연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체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호의원총리님이나 부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농어촌에 있어서 대손판정이,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제도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농․수․축협은 더욱 어렵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국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십시일반 나누는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농․수․축협이 어려운 점은 개인회생제도 또는 신용판정․신용회복 제도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농어촌에 있어서 대손판정이,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제도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농․수․축협은 더욱 어렵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국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십시일반 나누는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농․수․축협이 어려운 점은 개인회생제도 또는 신용판정․신용회복 제도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지금 여러 가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관여돼 있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법원과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회생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그 판단의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국민들 수가, 지역민의 수가 부족하고 또 조합원 수가 점차 줄어들고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농․수․축협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악순환 고리를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개인회생제도와 법원에 가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부채가 과다하고 그것을 해결 못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로 가는 것인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농어가의 여러 가지 부채경감 대책을 사실은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2001년도에도 한 12.3조, 2004년에도 8.2조, 지난해에도 5.6조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주기적으로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쪽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경영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부 쪽에서 하는 일 말고 개인이 법원에 가는 것은 또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2001년도에도 한 12.3조, 2004년에도 8.2조, 지난해에도 5.6조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주기적으로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쪽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경영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부 쪽에서 하는 일 말고 개인이 법원에 가는 것은 또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이영호의원부총리님, 개인이 법원에 가는데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제도 때문에 가지 않고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 안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지요.
이영호의원아니, 그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남아 있는, 농어촌에 있는 일반조합원들과 일반농․수․축협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것은 법원에서 결국은 돈을 개인의 회생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판결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기관도 그 규율을 받게 되니까 결국 그쪽은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조합의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이 대손상각에 따른 부담을 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부채경감 대책에 의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조합의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이 대손상각에 따른 부담을 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부채경감 대책에 의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의원그게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분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권오규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부채경감 대책을 지금 해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경영의, 말하자면 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개인회생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채경감 대책을 매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매년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 지금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법원의 과정을 통한 것은 이런 부채경감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개인의 회생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기회 창출에 초점을 두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최인호 소설 ‘상도’에 보면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나옵니다. ‘넘침을 경계하라는 잔’이라는 뜻이며, 잔의 70% 이상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넘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도 이처럼 넘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농어촌 분야 정책들은 지나치게 과잉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명한 업무임에도 타 부처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의 홀대에 대한, 기득권 유지의 차원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를 대변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정부기관들은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담고 있는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행정 개혁, 재정ㆍ세정 개혁, 정부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 운용을 당부드리면서 해군 상선대의 제4군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2월 5일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 단순 이원화, 현역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 2012년 이후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폐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병력이 있는데 그것은 제4군이라 일컬어지는 상선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배선대 규모로 세계 제8위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선대는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유조선대, LNG선대 등의 국가 에너지자원 수송선대를 비롯하여 동북아 물류거점 국가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선대, 자동차선대, 특수선대, 그 외에도 다양한 일반화물 수송선대로 이루어진 상선대와 연근해․원양 어선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의 상선대는 글로벌 경제무역의 일선에서 육․해․공군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 분야의 연근해․원양 어선단 역시 우리나라 식량산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근해를 비롯한 원양어업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요 식량원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국제교역량의 99.8%가 해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운력은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과 경제성장의 촉진, 외화 획득 및 절약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조선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달, 고용 창출, 국위 선양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력은 2006년 1월 기준 지배선대 규모가 세계 8위이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상 물동량 및 상선대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선사관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세계 제2위의 해운강국에서도 이미 해운 분야의 인적 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력과 그 인적 기반이 함께 건재한 모범사례로 한국 해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본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 상선대 제4군화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은 국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동물성 단백질 중 45%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육상자원이 태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무한한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원양어업은 수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 부족량을 보충하고 수산 분야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세계 원양어업 해역에 출어하여 어업강국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국가 식량자원을 획득하고 수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선단 승무인력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걸맞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양해군의 확장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 해운력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수송된 물자 중 95%가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해상 물동량의 80%는 미국 선박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1․2차 세계대전과 포클랜드전쟁, 걸프전쟁 등의 전쟁이 남긴 교훈이 해운력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해운력을 국가 안보와 연계시키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미 연방법은 “미국의 상선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유능한 미국의 시민들에 의해 운항되어야 하고 미 해군과 미국의 상선대는 미국의 총체적인 해양력의 최대한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안보정책의 수행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부를 가져오지 않지만 국가의 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일인 것입니다.
상선대 제4군화 정책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해운력을 강화하는 국가의 일은 평화 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 주고 전쟁 등 유사시에는 국가 안보를 지켜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은 전쟁 또는 비상사태 시 재훈련 없이 즉시 함정 및 수송선대에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해군 예비 인력입니다.
상선대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실제로 현역 군복무보다 더 힘든 여건 속에서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음의 예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유선대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연간 원유 도입량은 2000년의 경우 8억 9400만 배럴(1억 2000t)입니다. 20만～30만t급 유조선인 VLCC의 선가는 약 7000만 달러이고, 중동-한국 간 유조선 항로의 왕복 항해 일수는 약 42일에서 44일간이 걸립니다. 하역작업은 1～2일이 걸립니다.
중동-한국 간 항로의 VLCC급 유조선의 선장은 상선사관 및 부원 총 18명 정도의 승무원들과 함께 20～30만t의 원유를 안전하게 적재하여 대양의 어떤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운항당직과 일과작업을 지휘하며 해상 수송 항해를 완수하여야 할 지휘관인 것입니다.
LNG선대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이러한 상선대에 승선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자 수송전쟁의 일선에서 복무하는 승무원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휴가 없이 승선하여 안전한 수송과 적양하 작업을 위한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제4군인 것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란 바로 이러한 제4군 상선대의 복무를 현역 복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 연방상선대학은 1943년 9월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하였으나 2차대전 당시 상선사관의 조속한 배출을 위해 교육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였고, 종전 시까지는 6600여 명의 상선사관을 배출하였고 전쟁 중에는 재학생들도 전쟁지역의 해상근무에 투입되어 142명의 재학생 전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후인 1945년 8월에 4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원되었고 1949년 의회는 학사학위 수여를 인정하였으며 1956년에는 의회법에 따라 영구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미 연방상선대학 개교 시 프랭클린 루스벨트당시 대통령이 참석하여 남긴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가 육군에 복무하고 아나폴리스(Annapolis)가 해군에 복무하듯이 킹스 포인트(Kings Point)는 상선대에 복무한다.”는 어록은 상선대의 제4군 개념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상선대학의 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미 해군예비사관 후보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생은 미 해군 예비역, 미 연안경비대 예비역, 또는 그 외의 미국 예비역 장교를 지원하여 임관되면 졸업한 날로부터 적어도 6년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오늘날 부동의 세계 해운력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역시 이와 유사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초 보유 국적선 한 척 없던 때에 해양입국의 기치 아래 모였던 선각자들의 열정으로 미국의 상선대 제4군화 제도의 모범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 정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제도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의 하나이며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신해양시대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해양강국을 실현할 주역이 될 오늘의 젊은이들이 3년간의 승선복무을 통해 병역의무 못지않은 현역복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병역제도 속에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기회 창출에 초점을 두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최인호 소설 ‘상도’에 보면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나옵니다. ‘넘침을 경계하라는 잔’이라는 뜻이며, 잔의 70% 이상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넘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도 이처럼 넘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농어촌 분야 정책들은 지나치게 과잉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명한 업무임에도 타 부처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의 홀대에 대한, 기득권 유지의 차원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를 대변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정부기관들은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담고 있는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행정 개혁, 재정ㆍ세정 개혁, 정부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 운용을 당부드리면서 해군 상선대의 제4군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2월 5일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 단순 이원화, 현역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 2012년 이후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폐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병력이 있는데 그것은 제4군이라 일컬어지는 상선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배선대 규모로 세계 제8위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선대는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유조선대, LNG선대 등의 국가 에너지자원 수송선대를 비롯하여 동북아 물류거점 국가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선대, 자동차선대, 특수선대, 그 외에도 다양한 일반화물 수송선대로 이루어진 상선대와 연근해․원양 어선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의 상선대는 글로벌 경제무역의 일선에서 육․해․공군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 분야의 연근해․원양 어선단 역시 우리나라 식량산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근해를 비롯한 원양어업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요 식량원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국제교역량의 99.8%가 해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운력은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과 경제성장의 촉진, 외화 획득 및 절약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조선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달, 고용 창출, 국위 선양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력은 2006년 1월 기준 지배선대 규모가 세계 8위이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상 물동량 및 상선대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선사관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세계 제2위의 해운강국에서도 이미 해운 분야의 인적 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력과 그 인적 기반이 함께 건재한 모범사례로 한국 해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본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 상선대 제4군화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은 국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동물성 단백질 중 45%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육상자원이 태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무한한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원양어업은 수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 부족량을 보충하고 수산 분야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세계 원양어업 해역에 출어하여 어업강국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국가 식량자원을 획득하고 수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선단 승무인력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걸맞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양해군의 확장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 해운력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수송된 물자 중 95%가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해상 물동량의 80%는 미국 선박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1․2차 세계대전과 포클랜드전쟁, 걸프전쟁 등의 전쟁이 남긴 교훈이 해운력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해운력을 국가 안보와 연계시키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미 연방법은 “미국의 상선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유능한 미국의 시민들에 의해 운항되어야 하고 미 해군과 미국의 상선대는 미국의 총체적인 해양력의 최대한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안보정책의 수행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부를 가져오지 않지만 국가의 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일인 것입니다.
상선대 제4군화 정책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해운력을 강화하는 국가의 일은 평화 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 주고 전쟁 등 유사시에는 국가 안보를 지켜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은 전쟁 또는 비상사태 시 재훈련 없이 즉시 함정 및 수송선대에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해군 예비 인력입니다.
상선대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실제로 현역 군복무보다 더 힘든 여건 속에서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음의 예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유선대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연간 원유 도입량은 2000년의 경우 8억 9400만 배럴(1억 2000t)입니다. 20만～30만t급 유조선인 VLCC의 선가는 약 7000만 달러이고, 중동-한국 간 유조선 항로의 왕복 항해 일수는 약 42일에서 44일간이 걸립니다. 하역작업은 1～2일이 걸립니다.
중동-한국 간 항로의 VLCC급 유조선의 선장은 상선사관 및 부원 총 18명 정도의 승무원들과 함께 20～30만t의 원유를 안전하게 적재하여 대양의 어떤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운항당직과 일과작업을 지휘하며 해상 수송 항해를 완수하여야 할 지휘관인 것입니다.
LNG선대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이러한 상선대에 승선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자 수송전쟁의 일선에서 복무하는 승무원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휴가 없이 승선하여 안전한 수송과 적양하 작업을 위한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제4군인 것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란 바로 이러한 제4군 상선대의 복무를 현역 복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 연방상선대학은 1943년 9월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하였으나 2차대전 당시 상선사관의 조속한 배출을 위해 교육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였고, 종전 시까지는 6600여 명의 상선사관을 배출하였고 전쟁 중에는 재학생들도 전쟁지역의 해상근무에 투입되어 142명의 재학생 전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후인 1945년 8월에 4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원되었고 1949년 의회는 학사학위 수여를 인정하였으며 1956년에는 의회법에 따라 영구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미 연방상선대학 개교 시 프랭클린 루스벨트당시 대통령이 참석하여 남긴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가 육군에 복무하고 아나폴리스(Annapolis)가 해군에 복무하듯이 킹스 포인트(Kings Point)는 상선대에 복무한다.”는 어록은 상선대의 제4군 개념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상선대학의 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미 해군예비사관 후보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생은 미 해군 예비역, 미 연안경비대 예비역, 또는 그 외의 미국 예비역 장교를 지원하여 임관되면 졸업한 날로부터 적어도 6년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오늘날 부동의 세계 해운력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역시 이와 유사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초 보유 국적선 한 척 없던 때에 해양입국의 기치 아래 모였던 선각자들의 열정으로 미국의 상선대 제4군화 제도의 모범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 정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제도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의 하나이며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신해양시대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해양강국을 실현할 주역이 될 오늘의 젊은이들이 3년간의 승선복무을 통해 병역의무 못지않은 현역복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병역제도 속에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다 하셨습니까?
앞으로 조금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병 출신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정책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지만 최악의 실정(失政)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십여 차례에 가까운 종합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온갖 금융규제와 초강도 부동산세제로 거래 자체를 실종시켜 일부 지역에서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0% 이상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5%도 안 되는 가격하락세는 조족지혈, 새 발의 피입니다.
수많은 무주택자와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특히 도시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도시민들의 주거복지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부동산 폭등 그리고 주거 불안을 가져온 주요 원인 가운데 시중에 풍부한 이 부동자금이 그러한 원인이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병 출신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정책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지만 최악의 실정(失政)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십여 차례에 가까운 종합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온갖 금융규제와 초강도 부동산세제로 거래 자체를 실종시켜 일부 지역에서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0% 이상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5%도 안 되는 가격하락세는 조족지혈, 새 발의 피입니다.
수많은 무주택자와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특히 도시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도시민들의 주거복지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부동산 폭등 그리고 주거 불안을 가져온 주요 원인 가운데 시중에 풍부한 이 부동자금이 그러한 원인이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을 일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대개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동산 또는 주택에만 특화된 그러한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그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정부가 열심히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 체질개선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을 크게 잡지 못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이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손을 덜 대려고 했었던 그러한 정책적인 일종의 충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정책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잘못 정책이 설계되게 되면 정말 주택이 없고 정말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또 거듭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경제에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또 기업에 투자도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 조금 더 나은 수익이 있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악영향을 주었다 하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정부가 열심히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 체질개선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을 크게 잡지 못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이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손을 덜 대려고 했었던 그러한 정책적인 일종의 충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정책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잘못 정책이 설계되게 되면 정말 주택이 없고 정말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또 거듭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경제에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또 기업에 투자도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 조금 더 나은 수익이 있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악영향을 주었다 하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김석준의원동의를 하면서 정부 내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총리가 너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동자금의 주요 원인이 어딥니까?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현재 이 부동자금의 주요 원인이 어딥니까?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역시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대출의, 가계대출의 증대, 그것은 여신 쪽에서 보는 문제고요. 또 우리의 외환의 풍부함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그동안에 계속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론 통화안정증권으로 흡수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금 상태는 비교적 넉넉한 상태로 있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기업의 투자활동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수십조에 달하는 현금 보유를 한 상태로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더 나은 수익을 찾으려고 하는 단기성 이런 자금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라도 부동자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활동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수십조에 달하는 현금 보유를 한 상태로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더 나은 수익을 찾으려고 하는 단기성 이런 자금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라도 부동자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준의원그게 바로 기업들이 투자에 돈을 쓰지 않고 결국 부동자금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여기에서 토지보상비들이 상당히 부동자금에 투입되면서 더욱 경제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준의원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래서 지금 우선 토지 같은 것에 대한 보상대책을 가능한 한 현물로 하는 그러한 방안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김석준의원언제부터 실천할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지금 아마 법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통과를 시켜 주셨을 것으로……
김석준의원그러니까 항상 차 지나간 뒤에 지금 손 드는 것이지요? 이미 부동산 파동은 거의 지나갔는데……
국무총리한덕수그다음에 자금을 채권으로써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금 선호 경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효과가 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준의원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한꺼번에 이 개발계획을,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하나, 혁신도시 10개, 수도권 신도시 10여 개 그리고 기업도시 6개, 총 29개의 신도시가 죽 건설되면서 이 총 면적은 1억 850만 평, 여의도 면적의 122배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될 텐데 최근 동탄2신도시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 책임 당국자들의 발언 자체가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료 보여 주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전 화면이 있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 신도시에 대한 발언들이 정부의 건교부장관 그리고 재경부 부총리 이들 발언들이 흔들리면서, 또 지자체에서도 흔들리면서 이제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특히 이번 동탄2신도시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라든지 교통대책이 부족하고 또 입지 자체가 서울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에 강남 수요를 대체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될 텐데 최근 동탄2신도시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 책임 당국자들의 발언 자체가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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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전 화면이 있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 신도시에 대한 발언들이 정부의 건교부장관 그리고 재경부 부총리 이들 발언들이 흔들리면서, 또 지자체에서도 흔들리면서 이제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특히 이번 동탄2신도시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라든지 교통대책이 부족하고 또 입지 자체가 서울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에 강남 수요를 대체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전체적인 이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주 값비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자금들이 너무 많이 경제에 흘러다니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런 정책적 조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전체적인 이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주 값비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자금들이 너무 많이 경제에 흘러다니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런 정책적 조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문제는 이렇게 신도시를 확대하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이제 도심에 살고 있는 도시 서민들,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가 전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한나라당이 도시재개발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지금 잘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도시를, 이번 동탄2신도시만 하더라도 택지상환비 한 6조 그리고 기반시설 한 33조 해서 한 39조 정도 돈이 드는데 이런 돈을 도리어 도시 중심지의 낙후지역, 저개발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은 민간에서 짓도록 하는 그러한 뉴타운, 도시뉴타운 재개발 방법,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서민복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작년에 한나라당이 도시재개발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지금 잘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도시를, 이번 동탄2신도시만 하더라도 택지상환비 한 6조 그리고 기반시설 한 33조 해서 한 39조 정도 돈이 드는데 이런 돈을 도리어 도시 중심지의 낙후지역, 저개발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은 민간에서 짓도록 하는 그러한 뉴타운, 도시뉴타운 재개발 방법,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서민복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31 대책의 일환으로 강북의 재개발, 주로 기존 서울시가 발표했었던 뉴타운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재개발을 정말 잘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과감하고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8․31 대책의 일환으로 강북의 재개발, 주로 기존 서울시가 발표했었던 뉴타운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재개발을 정말 잘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과감하고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석준의원그렇게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그러한 재개발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서민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주택공사와 함께 결국 기존 주택을 사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는 임대를 해 가지고 전세를 주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저희가 지금 정책을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만 약 6000명 정도가 지금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숫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5000 가구 이상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전체적인 사업물량도 확대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자기의 직장이 있는 이런 주거지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북의 재개발 또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러한 투기 이득을 환수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국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이러한 재개발에 대해서 법령에 맞는 그러한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부동산 상황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주택공사와 함께 결국 기존 주택을 사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는 임대를 해 가지고 전세를 주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저희가 지금 정책을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만 약 6000명 정도가 지금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숫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5000 가구 이상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전체적인 사업물량도 확대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자기의 직장이 있는 이런 주거지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북의 재개발 또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러한 투기 이득을 환수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국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이러한 재개발에 대해서 법령에 맞는 그러한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부동산 상황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총리께서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총리께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항상 서민 복지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임대주택 자체가 많은, 지금 불법․탈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5년 임대주택 이것이 지난…… 통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만 호가 한 반 정도는 5년 내에 임차권이 거의 탈법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리어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주공 직원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들을 이제 처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항상 서민 복지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임대주택 자체가 많은, 지금 불법․탈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5년 임대주택 이것이 지난…… 통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만 호가 한 반 정도는 5년 내에 임차권이 거의 탈법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리어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주공 직원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들을 이제 처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일부 사례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석준의원그런데 그것은 일부가 아니고 전체 수만 가구의 반 정도나 5년 내에 이루어진다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위 상임위 때 주공 감사에게 주공 직원 전체, 가족,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감사해서 조속히 보고하라 그랬는데 전혀,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총리가 지휘해서, 조속히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예,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도있으셨고 해서요. 금년 3월 28일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퇴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심사요건도 강화를 했고 그 시․군․구로 하여금 분기마다 이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월에 지자체와 주공과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서로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런 임차권 불법 거래 근절은, 그야말로 정말 저소득층과 서민을 울리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정부로서 뿌리 뽑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준의원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상임위를 통해서 건교장관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되는 혁신도시 이것이 현재 지자체와 중앙, 건교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되는 혁신도시 이것이 현재 지자체와 중앙, 건교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예, 한 2개 지역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의 기본적인 취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한 지역에 집중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점, 지역 성장의 거점을 형성하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의 사정 때문에 일부 기관들을 당초 계획과 달리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준의원이 과정에 건교부와 경남, 그리고 충북도 사이에 MOU 체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혁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MOU가 체결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준의원그 MOU 내용에 보면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김석준의원바로 이 두 지역은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MOU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그러니까 그 MOU가 허용을 하는 MOU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검토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적인 정책의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일인데 중앙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도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석준의원그것이 이제 행정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저희도 그렇게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서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석준의원그게 바로 중앙정부의 기계적인 판단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또 그 지역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이미 집적의 효과라면, 중앙행정기관을 전국에 한 3개나 4개 정도로 옮길 때는 집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역단체로 다 흩어 버렸을 때는 이미 집적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집적의 효과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합의를 구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동안에 협의를 죽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김석준의원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혁신도시라는 것을 해서 임기 내에 조속하게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글쎄요, 이 참여정부 내에서 혁신도시의 사업이 완료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기반을 만들고 일부 혁신도시는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도시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준의원현 정부의 가장 나쁜 점이 자기 임기 내에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교육, 부동산, 각종 세제에 대해서 자기 임기 내에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잘못된 틀을 차기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가장 나쁜 것입니다. 국정을 실정을 했으면 그 임기 내로 끝내야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그 일정을 보시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금년 10월 혹은 4월부터 11월, 요 몇 개월 사이 혁신도시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주민과의 협의도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그 일정을 보시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금년 10월 혹은 4월부터 11월, 요 몇 개월 사이 혁신도시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주민과의 협의도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러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집행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은 계속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다음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특히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고도화․정보화 사회 속에서의 어떤 피싱(Phishing) 문제, 또 사기 콜렉트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석준의원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글쎄요, 저도 그 문제를 직접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 콜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콜렉트콜을 걸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부담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의 합리적인 이용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준의원혹시 총리 가족 중에 이런 전화 받아 보거나 피해 입은 사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아직 없습니다.
김석준의원이런 사례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전화를 받아 보고 실제 여러 차례 감쪽같이 속을 뻔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법원 법원장의 아들이 납치됐다고 해서 지방법원장이 5000만 원을 입금시킨 그런 사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지방법원 법원장의 아들이 납치됐다고 해서 지방법원장이 5000만 원을 입금시킨 그런 사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준의원지금 전국의 4000만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바로 이 신종 사기사건에 또 협박사건에 다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가 정통부, 검찰, 행자부, 법무부, 관계기관들에게 새로운 차단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기구가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그렇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구성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지금 이미 정통부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리 차원에서 좀 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총리 산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시는 것이죠?
국무총리한덕수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계관들이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정책을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고 강화할 것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상설적인 조직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지금 그것은 총리가, 매우 안이한 자세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미 과기정위에 있으면서 정통부장관에게 수차례 촉구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이것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분야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는 몰라도 조속히 이 심각성을 파악해서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강력한 기구를 출범시켜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이 분야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는 몰라도 조속히 이 심각성을 파악해서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강력한 기구를 출범시켜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준의원이번 본회의 하면서 본 의원은 여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나머지 시간은 다른 주제로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께서는 이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께서는 이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석준의원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그것이 수자원공사가 작업한 것인가요?
김석준의원이것이 바로 ‘대외 주의’,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2007년 5월 T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TF가 뭐죠?
국무총리한덕수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러한 쪽에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 보강하도록 국토건설연구원인가요? 거기가 같이 참여를 하고 아마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건교부하고 세 기관만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다른 여당 의원의 경우에 6개 산하기관이 같이 했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되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석준의원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아마 대통령께서도 관심을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한 질문도 계셨을 겁니다.
김석준의원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총리가 보고받았느냐는 말씀입니까?
김석준의원총리와 대통령이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 받지 않았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직접 보고는 받지 않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김석준의원어떻게 이 팀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 구체적인 경과는 알지 못하지만 96년도부터 98년까지 그러한 경부대운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검토가 됐었고요. 또 2005년도부터 경부대운하에 대한 논의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로서는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준의원이번 과제는 야당의 유력한 후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해명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할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저는 그것은 조사할 필요까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력한 후보께서, 예비후보께서 감세를 주장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로 우리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입장을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같이 해야 된다 저희는 그것은 당연한 정부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력한 후보께서, 예비후보께서 감세를 주장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로 우리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입장을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같이 해야 된다 저희는 그것은 당연한 정부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준의원문제는 이 주제를 제가 작년 정기국회 때 건교위에서 제기했습니다. 당시 건교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전혀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총리가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검토해서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일언반구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경부대운하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시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좀 예민해져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예민해지다 보니까 연구한 것 자체를 너무 공유를 하는 그 자체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들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역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경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문제는 이명박 시장이 얘기하는 내용과 이번 TF팀이 조사한 내용은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전혀 별개의 내용을, 서로 다른 내용을 비교해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그 전제가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작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증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각 후보들 간에 논란이……)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저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경제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또 제가 조금 그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운송 물량 같은 것들이 그때 96년 98년 검토했을 때보다도 고속도로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수자원공사나 이런 태스크포스가 만든 결론에 대해서 다르다는 그 전제는 당연히 그것은 관련되는 분들이 제시할 수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같이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
(◯차명진 의원 의석에서 - 유일하게 왜 저쪽으로 흘러가서 미리 공개가 됩니까?)
아니, 공개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전제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각 후보들 간에 논란이……)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저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경제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또 제가 조금 그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운송 물량 같은 것들이 그때 96년 98년 검토했을 때보다도 고속도로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수자원공사나 이런 태스크포스가 만든 결론에 대해서 다르다는 그 전제는 당연히 그것은 관련되는 분들이 제시할 수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같이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
(◯차명진 의원 의석에서 - 유일하게 왜 저쪽으로 흘러가서 미리 공개가 됩니까?)
아니, 공개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전제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준의원건교부장관 나와 주세요. 총리좀 들어가 계시고요.
부의장이상득김석준 의원님!
김석준의원예.
부의장이상득총리가 공적으로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양 총무단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퇴장하도록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리 퇴장하십시오.
예, 총리 퇴장하십시오.
김석준의원수자원공사 결과 보고 왜 저한테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96년도에서 98년도에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재검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재검토라는 것이 별도의 연구용역을 주거나 해서 제대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김석준의원제대로 했어야죠.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왕에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그때 대입했던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 맞지 않은 부분 그 정도를 보완해서 쓰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도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 내거나 그렇지를 않고요. 실무적으로 검토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김석준의원그런 위험성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검토하라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충 한 그 내용이 지금 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대충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요 98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보고서 그 상황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라든지 그동안의 기술적인 변화, 그동안 고속철도 개통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현재 시점에 옛날에 만들었던,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보고서를 지금 한번 리뷰 해 보는 그 정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준의원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께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B/C Ratio를 50년 기준으로 하면 0.26이고 30년 기준으로 하면 0.95입니다. 그것을 대통령께는 0.26으로 해서 보고하고 나머지를 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저희 실무진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실무자들이 검토하기는 B/C Ratio가 0.16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제 자체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것과는 다르고 옛날 우리가 98년도에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것을 지금 단계에서 다시 리뷰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제를 똑같이 깔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준의원전문가들이 대통령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음, 차관 지금 몇 월입니까?
다음, 차관 지금 몇 월입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지금 2007년 6월입니다.
김석준의원2007년 5월까지 하기로 했던 게 뭐가 있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
김석준의원차관이 분명히, 건교부가 분명히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결하겠다는 게 5월 초․중․말 세 번이나 약속 번복했지요?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하순에 신도시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것을 6월 1일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는 했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의원바로 내일 발표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바로 내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석준의원벌써 5월 초 약속했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이춘희저희가 시기적으로는 5월 말 상황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준의원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잃어버린 10년에서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잃어버린 5년으로 연장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실패, 경제 파탄, 민생 불안, 주거 불안, 교육 황폐화 등의 질곡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선과 오기, 선동, 국민 편 가르기, 대선 개입과 무모한 후계자 옹립 등 일련의 활동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선관위에 대한 도전, 언론 탄압, 헌법 모독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권이 탄생하도록 엄정한 선거 중립 자세로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이끌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갔던 점을 상기하시며 남은 기간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시정 권고와 올바른 보좌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와 경제 각료들은 분골쇄신하여 경제가 회생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이루는 행복한 시기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잃어버린 10년에서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잃어버린 5년으로 연장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실패, 경제 파탄, 민생 불안, 주거 불안, 교육 황폐화 등의 질곡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선과 오기, 선동, 국민 편 가르기, 대선 개입과 무모한 후계자 옹립 등 일련의 활동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선관위에 대한 도전, 언론 탄압, 헌법 모독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권이 탄생하도록 엄정한 선거 중립 자세로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이끌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갔던 점을 상기하시며 남은 기간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시정 권고와 올바른 보좌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와 경제 각료들은 분골쇄신하여 경제가 회생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이루는 행복한 시기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김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