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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국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8.03.10.)

  • 회의일시 :

    2008년 03월 10일 (월) 10시 04분

  • 회의장소 :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상정된안건수 :

    5 건

  • 회의록면수 :

    54면

안건(6)

  •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하중) 인사청문 실시의 건
  •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하중) 인사청문 자료제출요구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하중) 인사청문회
  • 과거에 50년 넘는 국회가 완전히 대통령 권력하에서 통법부에 불과했다고 하면 국회가 입법부가 된 것은 17대 국회에 와서 처음이고, 완전히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국회로 되었고, 과거에 모든 법안이 정부 입법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국회가 형식에 그친 20%를 차지하던 것이 17대 국회에 들어서 그 단기간에 모든 국회에서 산출하는 법안의 80% 이상을 국회가 차지하고 정부 입법이 역전되어서 20% 이하로 처지는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고, 깨끗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과거의 군사 정권의 국회에 비해서도 훨씬 못한 국회다 하는 그러한 혐오감을 우리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하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하중) 인사청문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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