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08年5月8日(木) 午前 10時
-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부의장이상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이상득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이상득오늘은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심대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심대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大平議員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심대평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소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지난 두 달여는 불안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한 국민의 선택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여 오만과 독선에 기초한 독단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사업,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 등을 통해 정부는 국정철학 부재와 국정 운영의 무원칙, 그리고 국민을 외면한 조급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무시하더라도 결과만이 최선이라는 이른바 토목공사식 실적 위주의 국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실적지상주의로 착각하여 초래하는 국정 혼란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에서 비롯되는 국민 신뢰입니다. 민주적 절차 및 제도를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국민 합의와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모든 국정 운영은 국민의 합의를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성공시대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가슴 깊이 새겨듣고 되새겨야 할 촌철살인의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문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 사전․사후 대책 없이 협상을 졸속으로 마무리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농림부장관과 대통령께서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졸속 협상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졸속처리 했으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대응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국민적 저항을 정치적 반대세력의 선동으로 치부하고 이 같은 선동과 괴담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도 잘못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한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우병에 대해 단순히 확률에 근거한 접근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우월성만으로, ‘안전합니다. 미국 사람도, 교민들도 먹고 있습니다.’라는 안일한 말로 국민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자세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국제통상법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도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와 국제 관례상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전면적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속하게 축산농가들에 대한 단기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축산업은 물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서 보듯이 한․미 FTA 비준까지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정도정치(正道政治)인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대 마감 국회에서 이것마저 졸속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17대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 책임이라는 자세로 18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쇠고기 사태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에게 이기려고 든다면 정부의 앞날은 참담할 것입니다.
반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성공하는 정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총선 직후 ‘이제 우리는 영남당이 아니라 수도권정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역 색이 옅어졌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이 한마디 말로써 바야흐로 수도권 중심주의가 시작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대기업․부유층 프렌들리 정책 기조에 수도권 프렌들리로까지 이어져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을 본격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기주의가 애향심의 발로라면 조정만 잘해 나가면 국가 발전의 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배타적 지역이기주의는 상생이 아닌 공멸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손대기에 앞서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이기주의부터 버려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편 가르기를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곶감 빼먹기 식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단기간 내에 경기를 회복시켜 보자는 것이 MB식 실용주의 경제관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가 아닙니다.
단기간 내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MB식 실용주의 경제관을 일부에서는 ‘냄비식 경제관’이라고 지적합니다. 냄비의 물은 불을 조금만 가해도 바로 끓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불을 가하면 가열되어 냄비마저 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 정부는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 공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를 만들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 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기본 취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추진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나 행복도시건설 사업 등을 뒷전으로 미뤄 내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도 말끔하게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주는 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까지 연결되는 황금연휴 주간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해외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학생은 쪽방에 혼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바라보며 학교에 가지 못해 끼니를 걸러 고픈 배를 물로 채워야 하는 그런 한 주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가는 승자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 패자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용과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회피하고 경시하려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대한민국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사회적 약자 층을 보듬어 안고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허구이며 분배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깊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에게 정부조직 개편 후속 정비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니 지식경제부니 정부부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기능이 어느 부처에 가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준비되지 않은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보여 주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사라지면서 업무 부서와 연구 분야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통부 분야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화와 시스템 안전 분야는 행정안전부, 국방 관련 분야는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혼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편익의 최종 수혜자는 정책고객인 국민입니다. 국민이 잘 모르고 불편해 한다면 정부조직 개편의 의미 또한 퇴색할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혼선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후속 정비작업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에 대해 왜 그리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설득과 동의 과정도 없이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이 대운하 추진을 위해 벌이는 행태는 음모정치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운하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질 개선과 치수 문제로 접근하면 특별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등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주로 가는 기술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산길 뚫는 운하가 21세기 지식정보 강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국가 프로젝트인지 국민들을 과학적․실증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국민 동의와 신뢰를 얻어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음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영의 정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향후 2년간은 대운하 논의 자체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17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갈등의 인물 중심 정치 패러다임을 끝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책 중심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곧 출범할 18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욱일승천(旭日昇天)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IT KOREA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우리를 뒤쫓아 오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 무서운 기세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국가경쟁력은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에 있습니다. 원천기술의 개발과 응용기술이 서로 접목되어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순환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해 온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은 대선과 총선을 위한 추상적인 구호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강한 대한민국, 과학자와 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우리 미래의 브랜드이며 새로운 21세기 가치의 원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대화와 타협, 소통의 정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절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통합민주당 역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으며, 진보 진영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합니다.
견제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비판하고 견제하되 국가 발전에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해야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여야와 각 정파의 중심에 서서 견제하되 갈등을 조절하고 해소해 나가는 ‘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내일은 취업원서를 서른 군데나 내도 오라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열 군데 회사를 놓고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을 골라 가는 내일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로 채워진 식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와 손녀가 함께 어울려 앉아 어르신의 혜안과 아이의 동심이 함께 하는 내일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고달픈 어른들에게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17대 국회를 마감하고 18대 국회를 준비하는 지금 자유선진당은 양심과 가치로 원칙 없는 실용을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민의를 받드는 모습으로 정치의 새싹을 피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심대평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소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지난 두 달여는 불안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한 국민의 선택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여 오만과 독선에 기초한 독단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사업,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 등을 통해 정부는 국정철학 부재와 국정 운영의 무원칙, 그리고 국민을 외면한 조급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무시하더라도 결과만이 최선이라는 이른바 토목공사식 실적 위주의 국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실적지상주의로 착각하여 초래하는 국정 혼란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에서 비롯되는 국민 신뢰입니다. 민주적 절차 및 제도를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국민 합의와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모든 국정 운영은 국민의 합의를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성공시대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가슴 깊이 새겨듣고 되새겨야 할 촌철살인의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문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 사전․사후 대책 없이 협상을 졸속으로 마무리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농림부장관과 대통령께서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졸속 협상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졸속처리 했으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대응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국민적 저항을 정치적 반대세력의 선동으로 치부하고 이 같은 선동과 괴담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도 잘못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한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우병에 대해 단순히 확률에 근거한 접근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우월성만으로, ‘안전합니다. 미국 사람도, 교민들도 먹고 있습니다.’라는 안일한 말로 국민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자세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국제통상법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도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와 국제 관례상 적절치 못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전면적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속하게 축산농가들에 대한 단기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축산업은 물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서 보듯이 한․미 FTA 비준까지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정도정치(正道政治)인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대 마감 국회에서 이것마저 졸속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17대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 책임이라는 자세로 18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쇠고기 사태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에게 이기려고 든다면 정부의 앞날은 참담할 것입니다.
반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성공하는 정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총선 직후 ‘이제 우리는 영남당이 아니라 수도권정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역 색이 옅어졌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이 한마디 말로써 바야흐로 수도권 중심주의가 시작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대기업․부유층 프렌들리 정책 기조에 수도권 프렌들리로까지 이어져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을 본격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기주의가 애향심의 발로라면 조정만 잘해 나가면 국가 발전의 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배타적 지역이기주의는 상생이 아닌 공멸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손대기에 앞서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이기주의부터 버려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편 가르기를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곶감 빼먹기 식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단기간 내에 경기를 회복시켜 보자는 것이 MB식 실용주의 경제관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가 아닙니다.
단기간 내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MB식 실용주의 경제관을 일부에서는 ‘냄비식 경제관’이라고 지적합니다. 냄비의 물은 불을 조금만 가해도 바로 끓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불을 가하면 가열되어 냄비마저 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 정부는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 공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를 만들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 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기본 취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추진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나 행복도시건설 사업 등을 뒷전으로 미뤄 내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도 말끔하게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주는 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까지 연결되는 황금연휴 주간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해외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학생은 쪽방에 혼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바라보며 학교에 가지 못해 끼니를 걸러 고픈 배를 물로 채워야 하는 그런 한 주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가는 승자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 패자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용과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회피하고 경시하려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대한민국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사회적 약자 층을 보듬어 안고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허구이며 분배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깊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에게 정부조직 개편 후속 정비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니 지식경제부니 정부부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기능이 어느 부처에 가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준비되지 않은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보여 주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사라지면서 업무 부서와 연구 분야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통부 분야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화와 시스템 안전 분야는 행정안전부, 국방 관련 분야는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혼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편익의 최종 수혜자는 정책고객인 국민입니다. 국민이 잘 모르고 불편해 한다면 정부조직 개편의 의미 또한 퇴색할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혼선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후속 정비작업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에 대해 왜 그리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설득과 동의 과정도 없이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이 대운하 추진을 위해 벌이는 행태는 음모정치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운하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질 개선과 치수 문제로 접근하면 특별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등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주로 가는 기술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산길 뚫는 운하가 21세기 지식정보 강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국가 프로젝트인지 국민들을 과학적․실증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국민 동의와 신뢰를 얻어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음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영의 정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향후 2년간은 대운하 논의 자체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17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갈등의 인물 중심 정치 패러다임을 끝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책 중심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곧 출범할 18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욱일승천(旭日昇天)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IT KOREA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우리를 뒤쫓아 오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 무서운 기세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국가경쟁력은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에 있습니다. 원천기술의 개발과 응용기술이 서로 접목되어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순환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해 온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은 대선과 총선을 위한 추상적인 구호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강한 대한민국, 과학자와 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우리 미래의 브랜드이며 새로운 21세기 가치의 원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대화와 타협, 소통의 정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절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통합민주당 역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으며, 진보 진영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합니다.
견제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비판하고 견제하되 국가 발전에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해야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여야와 각 정파의 중심에 서서 견제하되 갈등을 조절하고 해소해 나가는 ‘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내일은 취업원서를 서른 군데나 내도 오라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열 군데 회사를 놓고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을 골라 가는 내일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로 채워진 식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와 손녀가 함께 어울려 앉아 어르신의 혜안과 아이의 동심이 함께 하는 내일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고달픈 어른들에게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17대 국회를 마감하고 18대 국회를 준비하는 지금 자유선진당은 양심과 가치로 원칙 없는 실용을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민의를 받드는 모습으로 정치의 새싹을 피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심대평 최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계속)상정된 안건
(10시30분)
부의장이상득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네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네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특히 저를 성원하여 주신 우리 전라북도 전주 시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소속 전주 완산갑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맞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던 의욕에 찬 초선의원 시절부터 재선, 삼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약자와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저의 노력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친재벌, 친특권 정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현 정권의 편향성은 지역 차별과 빈부 차별을 넘어 국민들을 등급별로 나주고 한국판 신카스트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단 1%에 불과한 ‘특권층의,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에 의한 정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에 맞다고 강조했던 새 정부의 인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영’ 청와대에 이어 초대 내각마저 ‘강부자’ 내각으로 꾸린 것은 여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두 번의 정상회담과 연이은 수많은 회담들을 통해 힘들게 쌓아 온 남북 간 신뢰와 평화 번영의 기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나라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국가의 기둥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립과 반목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고 소수의 부정부패 권력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정부의 굴욕적 쇠고기 협상이 힘없는 우리 축산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5일 경기도 평택과 전남 함평에서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쇠고기 협상의 여파로 고단했던 삶의 끈을 놓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졸속 쇠고기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도 전부터 우리 축산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건 협상을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그렇게도 서둘러서 추진해야만 했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책무마저 바뀌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값싸고 안전한 쇠고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 등 정치일정에 맞춰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분노한 여론을 정치공세라고 매도하고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합의문 제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가 없고,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현재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낮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검역주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내준 명백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국회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간 체결된 쇠고기 협상 내용을 모르거나, 만약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결국은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무모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졸속․굴욕의 잘못된 협상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한미 간 통상마찰과 국가신인도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경솔한 발언이 어떻게 책임 있는 주무장관이나 정부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부의 고시가 발효되기 전에 신속한 재협상을 통해서 합의문 제4조를 수정하여 수입 중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되찾는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통상마찰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오시죠.
그리고 농축산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특히 저를 성원하여 주신 우리 전라북도 전주 시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소속 전주 완산갑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맞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던 의욕에 찬 초선의원 시절부터 재선, 삼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약자와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저의 노력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친재벌, 친특권 정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현 정권의 편향성은 지역 차별과 빈부 차별을 넘어 국민들을 등급별로 나주고 한국판 신카스트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단 1%에 불과한 ‘특권층의,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에 의한 정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에 맞다고 강조했던 새 정부의 인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영’ 청와대에 이어 초대 내각마저 ‘강부자’ 내각으로 꾸린 것은 여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두 번의 정상회담과 연이은 수많은 회담들을 통해 힘들게 쌓아 온 남북 간 신뢰와 평화 번영의 기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나라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국가의 기둥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립과 반목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고 소수의 부정부패 권력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정부의 굴욕적 쇠고기 협상이 힘없는 우리 축산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5일 경기도 평택과 전남 함평에서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쇠고기 협상의 여파로 고단했던 삶의 끈을 놓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졸속 쇠고기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도 전부터 우리 축산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건 협상을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그렇게도 서둘러서 추진해야만 했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책무마저 바뀌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값싸고 안전한 쇠고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 등 정치일정에 맞춰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분노한 여론을 정치공세라고 매도하고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합의문 제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가 없고,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현재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낮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검역주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내준 명백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국회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간 체결된 쇠고기 협상 내용을 모르거나, 만약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결국은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무모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졸속․굴욕의 잘못된 협상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한미 간 통상마찰과 국가신인도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경솔한 발언이 어떻게 책임 있는 주무장관이나 정부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부의 고시가 발효되기 전에 신속한 재협상을 통해서 합의문 제4조를 수정하여 수입 중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되찾는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통상마찰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오시죠.
그리고 농축산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승수오늘 의정활동을 마감하시는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이렇게 총리로서 나와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한때 함께 의정생활을 하던 때가 참 좋았는데 그 추억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그 관건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정부로서는 광우병이 발생해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수입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되는 그와 같은 쇠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미국에 검역관을 파견을 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재협상이라기보다 협상안의 재조정은 지금으로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오늘 아침에 담화를 발표해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도 하고 있고 대만하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보다 강화된 이와 같은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미국에 대해서 협정의 개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농가에 대한 대책은 사실 이번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뒤에 밀리는 감이 있어 가지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철저하게 대책을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그 관건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정부로서는 광우병이 발생해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수입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되는 그와 같은 쇠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미국에 검역관을 파견을 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재협상이라기보다 협상안의 재조정은 지금으로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오늘 아침에 담화를 발표해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도 하고 있고 대만하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보다 강화된 이와 같은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미국에 대해서 협정의 개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농가에 대한 대책은 사실 이번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뒤에 밀리는 감이 있어 가지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철저하게 대책을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달의원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등한시하고 국익을 외면하는 정부를 국회가 나서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쇠고기 문제는 누가 뒤에서 선동을 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진실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정부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월 9일 총선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 이게 횡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공약입니다.
지난 4월 16일 CBS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74%가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논란의 핵심은 선거 당시에 각 후보들이 뉴타운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했거나 약속을 받아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뉴타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흑색선전이 펼쳐지고 있었고 금품 유포가 비밀리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써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용공음해, 모든 흑색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머리가 아주 어지럽도록 만든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문화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 검찰의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쇠고기 문제는 누가 뒤에서 선동을 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진실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정부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월 9일 총선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 이게 횡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공약입니다.
지난 4월 16일 CBS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74%가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논란의 핵심은 선거 당시에 각 후보들이 뉴타운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했거나 약속을 받아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뉴타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흑색선전이 펼쳐지고 있었고 금품 유포가 비밀리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써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용공음해, 모든 흑색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머리가 아주 어지럽도록 만든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문화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 검찰의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승수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리는 검찰조사 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등 18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루어진 불법선거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등 18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루어진 불법선거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영달의원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공정선거 풍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총리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아무튼 공정선거 풍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총리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국무총리한승수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달의원한동안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관망 자세를 보이던 북한이 연일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거나 또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이러한 선언들을 아직 정부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이 일언지하에 거부했지요?
동시에 우리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거나 또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이러한 선언들을 아직 정부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이 일언지하에 거부했지요?
통일부장관김하중예, 그렇습니다.
장영달의원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 합의 이행을 남쪽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영달의원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북한이 공포의식을 조장하면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올 우려가 있을 텐데 남북정상 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나 10․4 정상 선언, 그리고 앞으로 열자고 되어 있는 남북 총리회담들, 각급 고위 관계자 회담들, 이미 전 정부에서 약속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소화해 나갈 계획입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지금 북한에서는 일관되게 6․15 선언, 10․4 선언을 준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6․15 선언, 10․4 선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7․4 공동성명도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있었고 비핵화공동선언, 6․15 선언 또 10․4 선언 이런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언들이 있었지만 이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이행이 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어떤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에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문제는 이미 금년 2월에 통외통위에 상정이 되어서 검토보고도 마치고 대체토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회의 뜻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6․15 선언, 10․4 선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7․4 공동성명도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있었고 비핵화공동선언, 6․15 선언 또 10․4 선언 이런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언들이 있었지만 이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이행이 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어떤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에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문제는 이미 금년 2월에 통외통위에 상정이 되어서 검토보고도 마치고 대체토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회의 뜻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달의원장관께서는 아주 잘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 붕괴해도 걱정,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 않고 말하자면 전쟁 위험의 조장을 해도 걱정, 이런 걱정이 참 많은 부분이고 우리 생존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무진 애를 써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다르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공포 분위기로 가고 국민이 공포 속에 떠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무진 애를 써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다르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공포 분위기로 가고 국민이 공포 속에 떠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하중예, 알겠습니다.
장영달의원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총리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500명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맹관계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었거든요. 이것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미국에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든지 한국 군인까지 이동을 하고 분쟁에 휩싸여가야 된다 이러한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한미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쟁에 우리나라 군대도 동원되어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국가 전체가 주변국으로부터 언제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총리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500명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맹관계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었거든요. 이것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미국에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든지 한국 군인까지 이동을 하고 분쟁에 휩싸여가야 된다 이러한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한미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쟁에 우리나라 군대도 동원되어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국가 전체가 주변국으로부터 언제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승수우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는 2006년 1월에 한미 간에 양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의하면 그것은 주한미군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의 지역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한미 정상 간에 정상회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략적 관계로 한미 동맹관계를 상승, 한 단계 높이겠다고 하신 것은 굉장히 한미 관계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7월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합의한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한미 정상 간에 정상회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략적 관계로 한미 동맹관계를 상승, 한 단계 높이겠다고 하신 것은 굉장히 한미 관계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7월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합의한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영달의원그리고 주한미군이 대개 1년씩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아예 한 3년씩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면서 한국군들의 동원 이런 문제까지 관여할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1년이면 순수 지원을 7～8억 달러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번 한미 전략 동맹관계 협상 이후에 앞으로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 문제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의 다른 부대비용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주한 미 대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 정부만큼 주둔 미군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1년이면 순수 지원을 7～8억 달러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번 한미 전략 동맹관계 협상 이후에 앞으로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 문제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의 다른 부대비용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주한 미 대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 정부만큼 주둔 미군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승수주한미군의 근무 연장이나 가족 동반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달의원우리 한미 동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눈에, 이번에 쇠고기 협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한미 관계가 대한민국은 미국에 그냥 종속되는 것처럼 비치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항상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우리 국민의 자존을 높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반드시 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항상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우리 국민의 자존을 높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반드시 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한승수당연히 한미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영달의원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새만금과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의 첨병의 역할을 할 군장산업단지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 김제공항 건설, 그리고 현재 논란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등은 차질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게 주어진 15분의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18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17대 국회까지와는 다르게 더 신뢰받는, 더 존경받는 그러한 정치를 후배 정치인 여러분들이 펼쳐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새만금과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의 첨병의 역할을 할 군장산업단지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 김제공항 건설, 그리고 현재 논란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등은 차질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게 주어진 15분의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18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17대 국회까지와는 다르게 더 신뢰받는, 더 존경받는 그러한 정치를 후배 정치인 여러분들이 펼쳐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이상득장영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충환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 그리고 국민 복지와 세계화를 착실하게 실천해서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한때 90%에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탄핵 찬성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충환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 그리고 국민 복지와 세계화를 착실하게 실천해서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한때 90%에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탄핵 찬성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승수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급락한 데 대해서 총리로서 사실 책임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심의 이반으로 인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와 같은 소문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7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이와 같은 정책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결과를 낳으면 자연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7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이와 같은 정책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결과를 낳으면 자연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대통령의 지지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잘 올라가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잘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잘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금 저희로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쇠고기 협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바베이도스, 이런 나라들하고 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어느 면에서 저희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써 협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동물 위생 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저희들이 강화된 위생 검역 기준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것을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시로서는 만족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스럽게 사실하고 다른 내용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뜨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짙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사태의 전개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동물 위생 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저희들이 강화된 위생 검역 기준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것을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시로서는 만족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스럽게 사실하고 다른 내용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뜨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짙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사태의 전개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의원현행 협정대로라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중단하며 또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정부에서 어제오늘 발표했듯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와 같은 사태가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다고 그러면 수입 중단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쇠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미국에 검역관을 파견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 조금도 해가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런 절차를 하시려면 향후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한승수예, 추가 협의는 아까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가 협의라기보다는 협의의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사태가 나타나든가 혹은 미국이 지금 일본이나 대만하고 쇠고기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합의되는 조건이 저희들보다 월등 낫게 이와 같이 협상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김충환의원광우병 특정 위험물의 수입에 있어서 월령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방침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당연히 금지된 특정 위험 부분이 수입이 되면 이는 당연히 전량 환수 조치, 반송 조치할 것입니다.
김충환의원그런데 그것이 월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7개 부위 중에서 5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 구분이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월령 구분이 확인이…… 글쎄, 그것은 소위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20월령하고 30월령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월령의 경우는 7개……
김충환의원30개월……
국무총리한승수예, 30개월의 경우는 7개 부위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또 20월령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철저하게 관리해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생 검역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보도에 의하면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전량 반송하겠다고 했던데……
국무총리한승수저희들로서는 그것이 반드시 20월령인지 30월령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20월령인지 30월령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반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쇠고기 문제 해결이 없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쇠고기는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FTA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협상이 완결이 됐고 양국 간에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미국 내에 약간의, 의회에 약간의 영향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렇지만 미국 의회는 그동안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를 협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의회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상원의원 보커스라고 하는 재무위원장 고향이 몬타나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쇠고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분이 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말고도 FTA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는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쇠고기만이 FTA를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저해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보커스 재무위원장 같은 분들은 틀림없이 미국 의회에서의 FTA 협정 이행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보커스 재무위원장 같은 분들은 틀림없이 미국 의회에서의 FTA 협정 이행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의원야당과 일부 국민들이 미국 측의 강화 동물성사료규정 유예기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왜 협상을 그럼 종료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중에 FTA를 체결하려면 이 1년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미국 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규정은 지난 4월 25일에 연방관보, USTR에서 내는 연방관보에 공포가 됐고 1년 후인 내년 4월 27일에 발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연방관보 공포 시부터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졸속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97년 8월 이후에 시행 중인 현재의 동물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발생사례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해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작년 5월부터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현재 사료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강화된 위생검역기준을 요구해서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협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97년 8월 이후에 시행 중인 현재의 동물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발생사례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해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작년 5월부터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현재 사료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강화된 위생검역기준을 요구해서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협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에 있어서, 그런 추진과정에?
국무총리한승수사실은 쇠고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 때에 시작이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김충환의원이 쇠고기 협정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WTO체제 하에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발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개방을 해야만 저희들이 생산한 물건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방을 해야만 저희들이 생산한 물건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나 또는 국제통상업무의 과정 그리고 또 FTA의 시기적인 문제 또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년 내에 FTA를 해야 되는 것이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금년 내에?
김충환의원FTA 협정이 미국에서 비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한승수예, 국민들에게……
김충환의원이 국정홍보를 좀 제대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렇습니다.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은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지난 2일 가정 내의 냉․난방 온도 제한, 52개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 등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에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지난 2일 가정 내의 냉․난방 온도 제한, 52개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 등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에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에너지 세계 10대 소비국입니다. 또 에너지의 97%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되면서 이것이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산가스 배출을 많이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조금 더 과욕, 욕심을 가지고 강화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마는 특히 개인주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체크하기도 어렵고 또 일종의, 개인들의 가정에 일일이 들어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과했던, 그와 같은 조치였지 않나 해서, 취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에 그 견해가 좀 다른 것이 표출이 됐습니다마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처 간의 갈등이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되면서 이것이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산가스 배출을 많이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조금 더 과욕, 욕심을 가지고 강화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마는 특히 개인주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체크하기도 어렵고 또 일종의, 개인들의 가정에 일일이 들어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과했던, 그와 같은 조치였지 않나 해서, 취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에 그 견해가 좀 다른 것이 표출이 됐습니다마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처 간의 갈등이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총리께서 내각을 좀더 확실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승수알겠습니다.
김충환의원제가 볼 때는, 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은 물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 광우병 소나 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 광우병 소나 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충환의원소는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예?
김충환의원광우병 걸린 소가 있습니까, 미국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금 현재 걸린 소는…… 2003년, 4년에……
김충환의원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세 마리가 발생했습니다.
김충환의원광우병 환자나 광우병에 걸린 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농사람은 없고요. 2003년,4년, 6년에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김충환의원아니, 지금 있느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금은 없습니다.
김충환의원광우병이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학문적으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김충환의원세균에 의한 전염병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아니지요. 구제역 같이 바이러스 전염하는 그런 병이 아니고 동물성 사료를 먹고 병이 나고 그 사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전염병은 아닙니다.
김충환의원물질에 의한 전염병이군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렇습니다.
김충환의원물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예.
김충환의원그렇다면 미국 소를 미친 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또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97년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후에 10년 동안 1건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충환의원우리나라 음식점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도축과정의 여러 가지 과정 또 우리가 승인된 데, 오십 가지 리스트를 해 가지고 31개 도축장의 승인된 데에서 다시 또 들어오면 SRM을 제거하고 또 검역과정을 거치고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도축과정의 여러 가지 과정 또 우리가 승인된 데, 오십 가지 리스트를 해 가지고 31개 도축장의 승인된 데에서 다시 또 들어오면 SRM을 제거하고 또 검역과정을 거치고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의원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국제화된 상황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의원일본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당연히 재협상 요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환의원쇠고기 협정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 검역주권의 포괄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번 협상에 임했을 때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번 과학․국제적 기준에서 협상을 했을 때는 몇 가지를 저희가 얻고 치열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주권을 절대 잃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의원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 미국에 광우병 걸린 소가 없다, 광우병 환자가 없다 또 WTO 체제하에서 쇠고기 개방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식탁에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이번에 쇠고기 개방에…… 개방은 됐고요. 작년 OIE의 통제국가를 부여받은 미국이, 미국의 기준이 달라져서 위생검역의 개정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김충환의원그리고 야당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OIE의 통제국가로 지위를 부여받은 때 이전하고 그 기준이 된 이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협상에 임했느냐?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의 172개 국가가 인정한 작년 5월 그러한 통제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통제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 기준이 과거의 우리 국내에서 주장했던 기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의원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쇠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충분하고 또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쇠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충분하고 또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금 협상 타결 이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지금 이 광우병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회 문제화함으로 해서, 근거 없는 문제를 함으로 해서 쇠고기 소비가 떨어지고 농촌의 한우마저도 이렇게 판매가 힘들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본 적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제가 재야에 있을 때 유통을 전문으로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쇠고기 불안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국산 쇠고기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김충환의원지금부터라도 제가 질문드린 말씀 내용과 또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국민에게 홍보하시고 협조와 이해를 구해 주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중 국적 제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중 국적 제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예, 복수의 국적 허용 문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있어서 공론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화 시대가 되고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고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 국적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또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화 시대가 되고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고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 국적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또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지금 해외 입양 한국인들이 약 1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또 돌아와도 국적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귀국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이 도입되게 되면 해외 입양 한국인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중 국적이 도입되게 되면 해외 입양 한국인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김경한해외 입양 한국인을 포함해서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우선 이중 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환의원이 제도가 특권층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경한알겠습니다.
김충환의원그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예, 이중 국적제가 시행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걸림돌이 소위 병역의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역의무와 관계 없는 또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역의무와 관계 없는 또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환의원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유학생, 지난번 성화 봉송 폭력사건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유학생, 지난번 성화 봉송 폭력사건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그러한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중국대사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월요일, 4월 28일 닝푸쿠이 주한대사를 저희 외교부 차관보가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고 또 그 다음다음날 중국 외교부에 우리가 찾아가서 또 그러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월요일, 4월 28일 닝푸쿠이 주한대사를 저희 외교부 차관보가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고 또 그 다음다음날 중국 외교부에 우리가 찾아가서 또 그러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의원그러면 중국 측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중국 측에서도 자기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유감과 또 피해자에 위로를 표명한 바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 주한 닝푸쿠이 대사도 그러한 점을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렇다면 이 문제가 만족할 만한 해결이 됐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그 문제는 일단은 외교적으로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폭력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외교부가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한중 관계의 밀접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국익을 바탕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의원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본다 이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의원또 이렇게 저자세 외교도 아니다?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충환의원미국 무비자 방문은 언제부터 가능하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현재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됩니다. 이미 벌써 시범적으로 관용 외교관 여권은 지난달부터 발급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8월 1일부터 여권을, 전자여권을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취할 조치가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시스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국통제시스템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11월 말, 12월 초까지 그 조치를 상호 완료해 가지고 금년 말 이후로부터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국 정부 간 합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취할 조치가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시스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국통제시스템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11월 말, 12월 초까지 그 조치를 상호 완료해 가지고 금년 말 이후로부터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국 정부 간 합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금년 말까지?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의원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동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비록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오바마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민주당 의원도 FTA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금년도가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해서 가급적 금년 현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금년도가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해서 가급적 금년 현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미국의 회기가 8월 말이면 끝난다고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그렇지만 선거 직후에 레임덕 세션이라고 해 가지고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러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의원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뜻이 되나요? 한국은?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금번 회기 내에 하도록……
김충환의원한국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FTA 처리를 금년 이번 5월 회기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저희로서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FTA가 비준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특위에서 벌써 스물여덟 번의 청문회 개최를 했고 또 통외통위에서도 열여덟 번의 회의를 했고 또 기타 청문회도 세 번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한국이 먼저 국회 비준 동의를 한 후 미국에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고……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의원또 미국 의회의 비준 속도를 봐가면서 천천히 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아닙니다. 저로서는이것을 우리 국익을 판단해서 우리 국회가 정하는 문제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이 FTA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기타 관련 24개의 연관 법률을 다시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행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한 번 통과함으로써 다 이행 법안이 함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더라도 부속 24개 이행 법안을 다 하나씩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번 국회에 빨리 해결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더라도 부속 24개 이행 법안을 다 하나씩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번 국회에 빨리 해결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여기서 볼 때는 미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있고 또 11월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기를 하게 되면 쇠고기 시장만 내주고 FTA 체결은 안 되는 이런 사태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쇠고기 문제하고 이 FTA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상원 의원 일부가 그 문제를 연계시켜서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FTA가 미국 금번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한미 재계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는 재계가 적극적으로 FTA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원 의원 일부가 그 문제를 연계시켜서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FTA가 미국 금번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한미 재계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는 재계가 적극적으로 FTA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의원국민들한테 좀 분명하게 전달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를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올해 안 해도……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아닙니다. 올해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충환의원올해 안 해도 FTA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아닙니다. 올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충환의원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학생들이 폭력시위를 벌인 데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학생들이 폭력시위를 벌인 데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무엇보다도 먼저 성화 봉송 행사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외 일부 경유국에서 성화 봉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단체의 방해가 예상돼서 안전한 성화 봉송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 중국 쪽의 대사관에서 언급된 사항인데 유학생과 화교가 한 1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화 봉송을 환영하겠다 하는 정보를 듣고 경찰이 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한 6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운집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가지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 사진과 또 방송사의 보도 장면, 인터넷 동영상, 또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신원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일부 경유국에서 성화 봉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단체의 방해가 예상돼서 안전한 성화 봉송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 중국 쪽의 대사관에서 언급된 사항인데 유학생과 화교가 한 1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화 봉송을 환영하겠다 하는 정보를 듣고 경찰이 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한 6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운집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가지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 사진과 또 방송사의 보도 장면, 인터넷 동영상, 또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신원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그런데 아까 외교부장관님 말씀은 대사관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 영사관에서도 아무런…… 이렇게 하는데 그 600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초에 중국 대사관 쪽에서 한 1200명 정도 화교나 유학생이 참여해서 환영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통보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충환의원현재 그러면 그 위법을 한 사람 숫자는 몇 명이 지금 단속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지금 현재는 한 6명 정도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폭력행위자 3명, 그다음에 프라자호텔 폭력행위자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6명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러면 6명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뒤에 보통 직접적으로 한 사람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폭력행위……
김충환의원여섯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하여튼 좀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서 법적으로 공정하게 또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예, 알겠습니다.
김충환의원그리고 2005년 국정감사 때 인터넷 행정문서가 너무 쉽게 위․변조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인터넷으로 받은 문서들의 숫자라든지 주소 이런 것이 위․변조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지금 시정이 잘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현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과 민간 통합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특히 또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지대책도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어쨌든 공공 분야에서 행정정보 축적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활용의 안전 및 보안 대책을 적극 강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예, 알겠습니다.
김충환의원됐습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 나오셨습니까?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과 또 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 나오셨습니까?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과 또 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하중하여튼 지난 10년간에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은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원과정에 있어서 분배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든지 또 일방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그 지원과정에 있어서 분배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든지 또 일방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충환의원최근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저희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북한이 늘 그런 비방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이십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하여튼 지금 계속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대화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환의원그러면 지금 남북 간에 아무런 접촉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공식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성에 있는 개성관리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간 접촉이라든지 또 그런 경제 분야의 접촉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어쨌든 북측의 이런 예절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불쾌하다 하는 뜻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야지 가만있으면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그것은 저희가 계속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북핵 문제가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조만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요?
통일부장관김하중예, 지금은 그렇게 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러면 해결된 이후에 지금 비핵․3000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개방․3000이라는 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전에 노 전 대통령이 계실 때도 보면 대화채널이 없어 가지고 사적 채널을 통해서 북경에서 만나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예.
김충환의원적극적으로 대북 전문, 말하자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하중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쌀값이 3배나 폭등했고, 또 다른 곡식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한 대책은 지금 잘 세우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예, 저희가 이미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북한에 쌀을 주기 위해서 1970억 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책정할 때는 1t에 400불을 계산해서 한 50만 t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2000억 원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은 쌀값이 한 1200불 이상이 됐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환의원비록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 역시 복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하중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국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군악대장인 여군장교에게 항명죄를 적용해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상관인 본부대장은 경고로 끝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군악대장인 여군장교에게 항명죄를 적용해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상관인 본부대장은 경고로 끝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상희예.
김충환의원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상희예, 지난 4월 1일 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실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재판은 또 재판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상희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이뿐만이 아니라 장기 복무를 빌미로 해서 여군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부와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부와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이상희실태조사에 관해서는 군 자체에서, 국방부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05년 이후에 여성부 산하의 한국여성개발원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과제를 선정해서 하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또 저희 군에서는 위탁교육도 여성 산하단체에 실시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여성부와 여성단체와 긴밀히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과제를 선정해서 하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또 저희 군에서는 위탁교육도 여성 산하단체에 실시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여성부와 여성단체와 긴밀히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상희예, 알겠습니다.
김충환의원지난해 영․위관급 장교 384명이 체력검정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성급 312명은 전원이 합격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상희체력검정 합격 기준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급별 합격률을 비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 장군들은 연령상 영관장교보다 체력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의 합격률은 대략 비슷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그리고 장교들의 체력검정 불합격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시 군은 체력이 중요하니까 체력 보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상희예.
실제로 최근 5년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률이. 그러나 2000년도에 저희가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합격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소 불합격률이 많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는 체력이 곧 전투력이라는 생각하에 체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률이. 그러나 2000년도에 저희가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합격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소 불합격률이 많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는 체력이 곧 전투력이라는 생각하에 체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환의원과거에 군에서 의문사도 좀 있었고, 또 요즘도 사병들의 군내 구타 가혹행위 왕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한 자녀들을 군에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지 않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장병들을 친 아들딸처럼 잘 보살피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상희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영 내의 악․폐습은 대폭 감소하고, 또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은,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갖 지휘, 관심을 기울이고, 또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영 내의 악․폐습은 대폭 감소하고, 또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은,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갖 지휘, 관심을 기울이고, 또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뽑은 실용정부입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 회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10년 후 4만 불 소득,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는 선진 한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우병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우병 위험이 절대 없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가 늦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한미 FTA 비준 동의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성원과 감시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한미 FTA 비준 동의가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뽑은 실용정부입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 회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10년 후 4만 불 소득,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는 선진 한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우병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우병 위험이 절대 없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가 늦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한미 FTA 비준 동의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성원과 감시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한미 FTA 비준 동의가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서울 금천구 출신 통합민주당 이목희입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가슴으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참패, 통합민주당의 총선 패배 이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저를 우울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입니다. 4월 30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는 취임 2개월 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35.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5월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28.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권 말기의 지지도입니다. 취임 이후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당시 대통령들의 지지도를 70%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의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과 난맥상은 야당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득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정녕 큰 것은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더욱 심화되는 가난, 질병, 소외의 고통입니다. 국민들의 격화되는 고통은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서민의 노동과 삶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내각의 인적 구성과 조직 운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잦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 두 달여 만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언행이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영’ 청와대와 ‘강부자’ 내각의 재산보유 내역과 형성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변명이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뒤바뀌는 정책과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습니다. 4․9 총선에서 나타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 공표가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조국의 미래를 외면한 듯한 대미․대일 외교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햇볕정책, 평화․번영 정책의 성과를 무시하면서 초래했던 남북관계의 긴장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만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게 사과 요구 안 하겠다” “때린 사람은 기억도 못 하더라”,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간의 대립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는 “그 질문을 듣지 않았으면 했는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천황, 우리 국민은 일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언행이 어제로 812번째 수요집회를 열면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굵은 주름과 대비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총리, 일본 방문 시 대통령의 언행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서울 금천구 출신 통합민주당 이목희입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가슴으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참패, 통합민주당의 총선 패배 이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저를 우울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입니다. 4월 30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는 취임 2개월 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35.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5월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28.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권 말기의 지지도입니다. 취임 이후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당시 대통령들의 지지도를 70%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의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과 난맥상은 야당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득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정녕 큰 것은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더욱 심화되는 가난, 질병, 소외의 고통입니다. 국민들의 격화되는 고통은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서민의 노동과 삶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내각의 인적 구성과 조직 운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잦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 두 달여 만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언행이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영’ 청와대와 ‘강부자’ 내각의 재산보유 내역과 형성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변명이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뒤바뀌는 정책과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습니다. 4․9 총선에서 나타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 공표가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조국의 미래를 외면한 듯한 대미․대일 외교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햇볕정책, 평화․번영 정책의 성과를 무시하면서 초래했던 남북관계의 긴장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만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게 사과 요구 안 하겠다” “때린 사람은 기억도 못 하더라”,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간의 대립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는 “그 질문을 듣지 않았으면 했는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천황, 우리 국민은 일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언행이 어제로 812번째 수요집회를 열면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굵은 주름과 대비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총리, 일본 방문 시 대통령의 언행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대통령의 일본에서의 역사 관련 발언은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일본에서 왕궁을 찾아간 것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께서 모두들 가서 예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희의원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후인 22일에 62명의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보무도 당당하게 참배했습니다.
쇠고기 협상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부적절한 언행은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절정에 이릅니다.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국민에게 먹이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 타결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돼서 잠결에 두 사람이 합의한 것 같다”라면서 웃으십니다. 옆에 있는 참모는 박수를 유도합니다. 공식 발표 이전의 대통령 발언을 막았어야 할 참모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미국․일본 방문에서 돌아와 주재한 4월 2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내가 없는 동안에 농림부장관이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뭐 내가 들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역의 뭐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라고 웃으며 묻습니다. 이 장면들은 연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과 겹치면서 우리에게 분노를 넘어 슬픔을 자아내게 합니다.
총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협상 관련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쇠고기 협상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부적절한 언행은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절정에 이릅니다.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국민에게 먹이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 타결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돼서 잠결에 두 사람이 합의한 것 같다”라면서 웃으십니다. 옆에 있는 참모는 박수를 유도합니다. 공식 발표 이전의 대통령 발언을 막았어야 할 참모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미국․일본 방문에서 돌아와 주재한 4월 2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내가 없는 동안에 농림부장관이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뭐 내가 들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역의 뭐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라고 웃으며 묻습니다. 이 장면들은 연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과 겹치면서 우리에게 분노를 넘어 슬픔을 자아내게 합니다.
총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협상 관련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대통령께서 쇠고기에 대해서 하신 발언은 소비자 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쇠고기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미 쇠고기 협상은 1년 전부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한미 간의 그와 같은 통상 과제였습니다. 이것이 끝마무리가 되고 나서 협상에 참여한 양국의 전문가와 또 통상 관계자들의 노고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한미 간의 그와 같은 통상 과제였습니다. 이것이 끝마무리가 되고 나서 협상에 참여한 양국의 전문가와 또 통상 관계자들의 노고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의원그런데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요, “검역의 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물으시니까 누가 얼굴은 안 보입니다만 “조금 챙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TV 화면에 비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역주권을 조금 챙겼다 이런 뜻으로 일단 들립니다. 이러니 지지도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을 해 놓고 웃으며 농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 땅은 11살 때 내 저금통장 털어서 산 것이다”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말입니다.“해당 편집국 간부가 친한 사이라 좀 봐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용지불법매입을 보도하려는 신문사의 편집국 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말, 말, 말은 부지기수입니다.
총리, 석연찮은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땅은 11살 때 내 저금통장 털어서 산 것이다”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말입니다.“해당 편집국 간부가 친한 사이라 좀 봐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용지불법매입을 보도하려는 신문사의 편집국 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말, 말, 말은 부지기수입니다.
총리, 석연찮은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총리로서는 대통령께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목희의원총리, 오늘 아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지켜보고 조건이 변경되면 협정문의 개정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대만 등이 완강하게 버텨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되면 미국에 한번 사정해 보겠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지켜보고 조건이 변경되면 협정문의 개정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대만 등이 완강하게 버텨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되면 미국에 한번 사정해 보겠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승수광우병이 발생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받는다고 그러면, 담화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 원인이 제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를 본다고 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인 새로운 근거가 생기면 충분히 협의를 개정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를 본다고 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인 새로운 근거가 생기면 충분히 협의를 개정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목희의원제가 보기는 재협상이든 재협의든 협정문 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재협상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안 됩니까?
국무총리한승수협정문 25조는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 어느 국가든지 협의를 요청을 하면, 또 합의가 되면 되지만 안 되면 7일 내에 요청 상대국에서 협의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목희의원글쎄, 그 협의를 지금 요청하시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런데 지금 이미 이와 같이 광우병에서부터 오는 국민건강에 우려가 있는 사항을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 수입중단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서도 협의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목희의원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의원알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30개월 미만 뼈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허겁지겁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도 30개월 미만 뼈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30개월 미만 뼈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허겁지겁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도 30개월 미만 뼈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년 5월에 미국이 OIE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지위를 부여받고 나서 미국이 계속 검역위생조건을 개정을 요구해서 거의 1년 동안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희의원그런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어쨌든 버텨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 들어서자마자 허겁지겁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허겁지겁이 아니고요. 작년 4월부터……
이목희의원자꾸 그런 얘기……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작년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로 지위를 부여받은 그 시점 때문에 그 기준이 전제가 돼서……
이목희의원아니, 그 시점에서 1년 내로 협정 다시 맺어야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이미 개방은 되었고요. 계속 수입을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는 부분을 미국에서……
이목희의원제 말씀은 충분히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미국 가신 그 날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목희의원혹시 그런 지시 받았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이목희의원한국은 WTO 세계무역기구 창설 회원국입니다.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검역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 이 사실을 압니까? 검역주권 얘기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예, 인정합니다.
이목희의원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예.
이목희의원한미 간 협정문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한 경우에만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검역주권의 관계는 작년 5월 위험통제국가가 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과거의 기준과 너무 비교하면 그러한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국제 기준이 이제 확실하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상태에서 저희가 네 가지 정도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4개의 나라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바바도스는 우리보다 더 약한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섯 번째 나라로 이번에……
이목희의원OIE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금 WTO 체제하에서 172개 국가가 가입된 기구기 때문에……
이목희의원예를 들면 협정문에 ‘OIE가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넣으면 안 됩니까? ‘OIE가 지위 변경을 인정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협정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1년 전 얘기는 우리 국내의 모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협상을 해 올 수 있었지만 작년 위험통제국가가 완전히 된 이후에는, 참고로 얘기하면 5년 전 2003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수입이 개방이 돼서 20만t이 들어왔습니다.
이목희의원지금 정부는,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협상 절대 불가’ 이러다가 지금은 ‘광우병 위험이 생기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재협상 불가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재협상 불가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광우병이 발생하면 위협이 될 경우니까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 하는 등등은 너무 현장의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위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지 OIE 기준에 된 국제적 기준, 과학적 근거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8일간 적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목희의원협정문 25조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 영토 내에서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목희의원협정문 25조 내용을 모르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
이목희의원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농림부장관이 협정문 25조 내용을 모르시고 여기에…… 이 중요한 조항을 모르시고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미 정부는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7일 이내에 개최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한미 정부는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7일 이내에 개최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되겠지요.
이목희의원그럼 지금 협의를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일단은 지금 현재 협상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과학적 근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의원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앞에 있습니다.
협정문 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저는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정문 25조, 왜 자꾸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항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부가 계속 물러서고 있는데요. 협정문 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미국한테 ‘재협의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자꾸 협정문…… 물론 매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지만 협정문에 있는 내용도 왜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정문 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저는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정문 25조, 왜 자꾸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항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부가 계속 물러서고 있는데요. 협정문 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미국한테 ‘재협의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자꾸 협정문…… 물론 매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지만 협정문에 있는 내용도 왜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어제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97년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이후에 단 한 명도 지금 광우병 발생이 없습니다.
이목희의원지금 그런 얘기를 국민 앞에서 계속해서……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금 그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작년 5월달 통제국가가 된, 부여받은 그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의 건강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목희의원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협정문 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재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정문 25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재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을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협상은……
이목희의원장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에서나 재협상을 위해서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에서나 재협상을 위해서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제가 취임한 지 이제 70일 정도 됐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자고 했는데 이제 식품부장관까지 함께 이렇게 해서 4800만 먹거리, 먹을거리를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목희의원들어가십시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는 크게 개선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총선은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이번 뉴타운 사건으로 훼손되었으나 이전까지만 보면 관권선거는 거의 사라졌고 금권선거,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것이 거짓말, 즉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은 그동안 개발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약속받았다’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진 지역에 왔다 갔다고 널리 알리라고 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개발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표를 얻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엄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위반 수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는 크게 개선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총선은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이번 뉴타운 사건으로 훼손되었으나 이전까지만 보면 관권선거는 거의 사라졌고 금권선거,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것이 거짓말, 즉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은 그동안 개발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약속받았다’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진 지역에 왔다 갔다고 널리 알리라고 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개발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표를 얻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엄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위반 수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지난 총선의 선거사범은 어제까지 총 1278명이 입건되어 그중 233명을 처리하고 현재 104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233명 중 기소가 182명 불기소처분이 51명입니다. 검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목희의원뉴타운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예, 존경하는 이목희 의원님께서 방금 물으신 뉴타운 공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목희의원‘거짓말 사범은 고소․고발이 취하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 하겠다’ 이러던 검찰이 근래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제가 알기로는 저희 검찰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자세로 엄정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목희의원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당선된 한나라당 당선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추상같음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모든 사건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소속 정당이나 당선 여부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목희의원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2개월 만에 이 정부는 총체적 난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쌓여져 가던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준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분노와 저항으로 바뀌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탄핵 서명이 적절한 것인지는 논외로 한다면 탄핵에 서명한 네티즌이 현재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촛불집회에 연일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유세장 주변에는 오지 않던 직장인․주부․학생들입니다.
그들의 배후를 찾아낸다고 을러대면 진정될까요? 사법처리를 들이대면 조용해질까요? 쇠고기 국면만 어떻게 넘어서면 이 난국이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현 국면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이 정부의 문제점이 응축되어 나타난 한 단면일 뿐입니다.
취임 2개월 만에 지지도가 정권 말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발적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분노와 저항을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상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내각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국민을 회사의 사원처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해 온 데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살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실용이란 이름으로 손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부단히 우리 사회․경제․정치를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성입니다. 해당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큰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진 조직을 잘 통솔해 가는 조직 장악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조건을 낮은 수준이라도 결격사유 없이 갖춘 공직자를 이 정부에서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위기상황의 본질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와 내각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이 걸려서, 시간을 두고 해도 좋은 일입니다만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는 대통령 옆에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 발표 이전에 대통령의 발언,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조언하는, 이런 직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2개월 만에 이 정부는 총체적 난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쌓여져 가던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준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분노와 저항으로 바뀌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탄핵 서명이 적절한 것인지는 논외로 한다면 탄핵에 서명한 네티즌이 현재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촛불집회에 연일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유세장 주변에는 오지 않던 직장인․주부․학생들입니다.
그들의 배후를 찾아낸다고 을러대면 진정될까요? 사법처리를 들이대면 조용해질까요? 쇠고기 국면만 어떻게 넘어서면 이 난국이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현 국면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이 정부의 문제점이 응축되어 나타난 한 단면일 뿐입니다.
취임 2개월 만에 지지도가 정권 말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발적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분노와 저항을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상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내각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국민을 회사의 사원처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해 온 데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살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실용이란 이름으로 손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부단히 우리 사회․경제․정치를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성입니다. 해당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큰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진 조직을 잘 통솔해 가는 조직 장악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조건을 낮은 수준이라도 결격사유 없이 갖춘 공직자를 이 정부에서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위기상황의 본질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와 내각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이 걸려서, 시간을 두고 해도 좋은 일입니다만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는 대통령 옆에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 발표 이전에 대통령의 발언,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조언하는, 이런 직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청와대와 내각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 국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고는 마음에 잘 새겨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목희의원예, 그리고 대통령의 언행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언행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 마인드가 달라져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 특히 서민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꿋꿋이 버티어 낸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기본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살고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특히 서민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꿋꿋이 버티어 낸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기본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살고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이상득이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부의장이용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무능 좌파정권을 10년 만에 종식시키고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순탄한 집권을 방해하려는 불순 좌파세력의 뿌리 깊은 준동을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집요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공세들은 정권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 이제 갓 시작하려는 정권을 조직적으로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이래서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인재풀을 쓸 것인가, 또 둘째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인재풀의 경우 군사정권에서는 군인들이었고 YS 정권은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이었으며 노무현 정권은 민변 출신들과 선거에 나가 장렬히 낙선한 사람들이 주였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사람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들어온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인재풀이 그리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관리해 오던 인사 파일을 전부 파기해 버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인사 파일은 개인적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임의로 인사 자료를 파기해 버려도 문서 손괴 등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무능 좌파정권을 10년 만에 종식시키고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순탄한 집권을 방해하려는 불순 좌파세력의 뿌리 깊은 준동을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집요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공세들은 정권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 이제 갓 시작하려는 정권을 조직적으로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이래서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인재풀을 쓸 것인가, 또 둘째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인재풀의 경우 군사정권에서는 군인들이었고 YS 정권은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이었으며 노무현 정권은 민변 출신들과 선거에 나가 장렬히 낙선한 사람들이 주였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사람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들어온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인재풀이 그리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관리해 오던 인사 파일을 전부 파기해 버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인사 파일은 개인적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임의로 인사 자료를 파기해 버려도 문서 손괴 등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우선 관련 문서의 파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훈의원언론보도에 그런 게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승수만약 보관돼야 할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하였다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그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이것은 지금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정훈의원이명박 정부의 인재풀은 향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예정이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금 이명박 정부의 인재풀이 어느 정도 구축은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정부에서, 여당이 오랫동안 인재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도 전개가 됐고 해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훈의원두 번째로 공무원 조직의 장악에 대해서, DJ 정부는 조직의 인사 담당관과 감사원을 통해서 장악을 했고 노무현 정부는 믿을 수 있는 공무원 세력이 없으니까 정부 조직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만든 후에 그 위원장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서 조직을 통제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정부가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리께서는 현 정부가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한승수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는, 국정기조는 선진인류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진인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완전히 체화됐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충실히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들은 공직사회를 독려하고 공무원들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이와 같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충실히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들은 공직사회를 독려하고 공무원들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이와 같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총리 답변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이대로 두면 대통령 혼자 일하고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승수글쎄,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자주 보도가 되지만 공무원들이 애국적인 정신을 가지고 공직에 봉사하는 것은 보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간혹 그와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평가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평가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어떻게 대통령의 일하는 정신이 공무원들에게 체화된다고, 그 체화될 수 있는 수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우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 장관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행정 중심으로 현지에 나가서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를 국무위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범적인 봉사를 통해서, 근무를 통해서 그것이 차관이나 그 이하의 공직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외국민들이나 외국 여행 중인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없이 먹어왔음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이처럼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쟁점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도 있지만 일부 언론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외국민들이나 외국 여행 중인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없이 먹어왔음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이처럼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쟁점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도 있지만 일부 언론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초기에 미국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진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국무총리한승수우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든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졸속협상이라든가 등의 오해와 왜곡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산된 데 이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오해와 왜곡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오해와 왜곡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괴담에 대한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개인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왜곡보도가 되었을 때는 명예훼손 소송도 하고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왜곡보도에 대해서 입은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큰 국민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정부가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아닙니다. 오늘 총리담화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것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법과 질서 또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김정훈의원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게 된, 일부 언론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왜곡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라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그것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법적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물론입니다.
김정훈의원예?
국무총리한승수예.
김정훈의원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해서 정부의 안일한 늑장대응은 민심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 담화문 내용을 보면 광우병 발생 시에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의 우려가 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또 이미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막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따라서 오늘 총리께서 발표하신 담화문 내용보다도 보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또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또 이미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막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따라서 오늘 총리께서 발표하신 담화문 내용보다도 보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지금 광우병은 아시다시피 한동안 이게 일어나지 않았고 최근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점점 없어지는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저의 오늘 담화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상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훈의원아니, 그러니까 광우병이 생기면 수입중단 조치를 안 해도 우리 국민들 중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 뭐 회수조치를 한다, 먹은 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이게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냐 하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리고 또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 뭐 회수조치를 한다, 먹은 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이게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냐 하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광우병이 일어나지 않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정부로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이것은 위기라기보다는 헛소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김정훈의원아니, 그러니까 위기라기보다도 위기관리시스템.
국무총리한승수가만히 계셔 보세요.
김정훈의원예.
국무총리한승수특히 이것이 인터넷이라든가 최근에 정보 사회화가 급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급속히 이렇게 퍼져 나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미연에 차단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선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훈의원그러니까 그건데 그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 데 대해서 뭐 어떤, 찬성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김정훈의원그러면 그 재구축에 좀더 치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한미 FTA 문제가 발목 잡히지 않을까 경제계의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유가는 배럴 당 120불을 넘어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민 경제난은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경제난을 돌파하려면 우리도 글로벌 경제에 편승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FTA를 조속히 성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동의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와 농어민 보호책을 강구한 이후에 한미 FTA를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정부의 방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한미 FTA 문제가 발목 잡히지 않을까 경제계의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유가는 배럴 당 120불을 넘어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민 경제난은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경제난을 돌파하려면 우리도 글로벌 경제에 편승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FTA를 조속히 성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동의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와 농어민 보호책을 강구한 이후에 한미 FTA를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정부의 방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사실 FTA하고는 별개로 추진되어 온 위생검역에 대한 통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것이 마치 한미 FTA하고 밀착된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FTA 법안은 우리 국회와 또 미국에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부로서는 양국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의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민 여론이 일단 먼저 납득을 하고 가라앉아야 될 것이고 또 18대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야당 쪽에서도 협조가 있으려고 그러면 미국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미국 쇠고기 문제는 오늘 담화를 통해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항이 전개될 때에는 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김정훈의원아, 그것으로 총리께서는 진정이 되실 것으로 보시나 보죠?
국무총리한승수저희 국회에서는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에서 13일, 14일 아마 이 문제로 청문회를 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이 여야 간에 공유되고 그래서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정훈의원정부 쪽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 감사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혁신도시사업은 그 이전 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20여 개는 이전하기가 힘들며 지역별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전 기관을 조정하고 그 규모를 1, 20%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5월 1일 혁신도시 해당 지역 의원들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진 세미나에서 장관은 혁신도시 개혁을 백지화하거나 축소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 발전적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양쪽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총리께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 감사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혁신도시사업은 그 이전 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20여 개는 이전하기가 힘들며 지역별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전 기관을 조정하고 그 규모를 1, 20%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5월 1일 혁신도시 해당 지역 의원들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진 세미나에서 장관은 혁신도시 개혁을 백지화하거나 축소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 발전적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양쪽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총리께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승수우선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이전 기관이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영화되는 기관이 지방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그런데 지난 4월 중순 부산 혁신도시 기공식에 전날까지도 참석하겠다던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을 하고 대신 차관이 참석을 한 데다가 4월 말경 혁신도시 건설 및 지방분권화 정책을 사실상 반대해 온 최상철 교수를 새로운 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하여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를 힘차게 추진해야 할 시점에 하필이면 사실상 반대론자인 최상철 교수를 내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와대 소관입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최상철 교수가 이 문제에 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나라 전문가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촉을 받아 위원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의원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그런데 부산 이전 대상기관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은 6월 중에 민영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기관들이 민영화되면 지방 이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그런데 부산 이전 대상기관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은 6월 중에 민영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기관들이 민영화되면 지방 이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 가운데는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되는 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관들이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내려가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김정훈의원아니, 민영화되고 난 뒤에 지방에 이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그때는 그때 상황의 전개를 보아야겠습니다마는, 바로 민영화가 되면 정부하고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기관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드시 혁신도시에 입주하겠다고 했던 공기업 못지않게 다른 기업들도 그 혁신도시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의원그러면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자체가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이와 같은 혁신도시를 개발해 나간다고 그러면 정부로서는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의원답변이, 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안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민영화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가 그 여건을 잘 갖춰서 유치를 해라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민영화를 시키고도 지방 이전을 추진할 방법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민영화가 된 기업의 경우는 그것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기업의 위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김정훈의원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다음 자원외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름값 상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안정과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급률이 지극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약 4.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쓰는 전기의 약 4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0%로 지극히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도 이번 달 중순 중앙아시아 등을 방문하여 자원외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 가스 우라늄에 대해서 내년까지 자주개발률을 올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름값 상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안정과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급률이 지극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약 4.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쓰는 전기의 약 4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0%로 지극히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도 이번 달 중순 중앙아시아 등을 방문하여 자원외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 가스 우라늄에 대해서 내년까지 자주개발률을 올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존경하는 김정훈 의원께서도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서 중앙아시아에 아주 두터운 인맥을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자원외교 노력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사이에 자주개발률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원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이 8년에 대략 5.7%를 합니다마는 12년이 18.1% 그리고 2030년에 약 40%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또 관련 업체들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라늄은 자주개발률이 0%에 불과합니다만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라늄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자주개발률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원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이 8년에 대략 5.7%를 합니다마는 12년이 18.1% 그리고 2030년에 약 40%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또 관련 업체들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라늄은 자주개발률이 0%에 불과합니다만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라늄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반도체 투자 등 미래를 내다본 경제 지도자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대체에너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석연료는 앞으로 30～40년 뒤면 고갈될 것이고 그동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입니다. 기름값이 배럴당 200불을 넘어설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차에 어떻게 금값 휘발유를 넣고 달리겠습니까? 원자력, 태양열, 조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에너지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와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력 발전은 서해안 지역, 풍력 발전은 동해안 지역, 태양열 발전은 남해안 지역 등으로 에너지단지를 특화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자원외교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대체에너지 분야를 정부에서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력 발전은 서해안 지역, 풍력 발전은 동해안 지역, 태양열 발전은 남해안 지역 등으로 에너지단지를 특화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자원외교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대체에너지 분야를 정부에서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금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문제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에너지 10대 소비국에 속하고 있고 자원의, 에너지의 97%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더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 정부 안에서, 국가 안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를 창출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태양열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신기술을 개발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후 변화를 풀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신생에너지 개발에 모든 국가들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장 동력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 분야의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 가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를 풀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신생에너지 개발에 모든 국가들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장 동력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 분야의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에 앞서 가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정부에서는 에너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어느 정도의 에너지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10만 호 보급을 지금 추진하려고 이렇게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에너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해안 지역에 풍력도 있고 서해안 지역에 조력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기술 도입을 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에너지를 그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의원한․미얀마 경제교류협회장인 본 의원은 지난 3일 미얀마 서남부 지방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미얀마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미얀마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승수이번 사이클론의 피해가 대단히 큰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만 명이라고도 그러고 2만 명이라고도 그러고 오늘 BBC에서 보니까 10만 명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미얀마에서의 이와 같은 사이클론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제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5만 불인가 처음에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200만 불까지 구호물자를 보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얀마를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5만 불인가 처음에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200만 불까지 구호물자를 보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얀마를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일방적 퍼 주기로 왜곡되었던 대북 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북한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대북 긴장완화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일방적 퍼 주기로 왜곡되었던 대북 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북한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대북 긴장완화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저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 공영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또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또 북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해서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훈의원조금 대답이 막연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기로 한 모양인데 그것이 대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기로 한 모양인데 그것이 대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그것은 붙이는 데도 있었고 안 붙이는 데도 있고 이번에 그 자료에 또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했던 자료 중에서는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곳에서는 저희가 뺐습니다.
김정훈의원앞으로 안 붙일 예정이시네요?
통일부장관김하중아닙니다.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훈의원그러면 정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칭호를 하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김하중필요한 경우에는 붙이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 붙일 생각입니다.
김정훈의원대북 긴장완화 차원에서 좀 통 크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김하중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8대 총선 선거 운동 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자들은 사형을 시키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모두 58명이고 최근 10년 간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형이 확정된 자는 31명이며 그중 10명은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형수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10년 간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나 아동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사형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만 있는 단계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8대 총선 선거 운동 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자들은 사형을 시키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모두 58명이고 최근 10년 간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형이 확정된 자는 31명이며 그중 10명은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형수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10년 간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나 아동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사형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만 있는 단계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경한우리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근 아동이나 여성을 납치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에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몇몇 국제기구에서도 사형제 폐지 내지는 집행 보류를 권고하고 있는 데다가 현재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그 집행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혐의만 있는 단계라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현행법상으로도 유죄가 확정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이나 아동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혐의가 확실한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혐의만 있는 단계라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현행법상으로도 유죄가 확정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이나 아동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혐의가 확실한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용희김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의원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이용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쇠고기 협상 때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시면서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에 관한 이런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해서 조공 바치듯이 선물 보따리 갖다 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써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잘못된 이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서 가위도 넣고 거즈도 넣어 놓고 봉합을 해 버렸는데 재수술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문회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올바른 규명을 하고 검증을 하는, 밝혀 내는 그런 상임위가 되어야 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자기 자식 치마폭에 감싸고 보호하듯 여야의 그런 어떤 대결구도처럼 상대가 되어 버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제 규명하지 못했고 확인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30개월 미만 짜리 소에 대해서 척추, 머리뼈, 뇌, 척수, 동공 등 특정위험물질로 취급했던 것 이번에 다 내줬지요? 왜 그렇게 내줬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이용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쇠고기 협상 때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시면서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에 관한 이런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해서 조공 바치듯이 선물 보따리 갖다 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써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잘못된 이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서 가위도 넣고 거즈도 넣어 놓고 봉합을 해 버렸는데 재수술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문회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올바른 규명을 하고 검증을 하는, 밝혀 내는 그런 상임위가 되어야 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자기 자식 치마폭에 감싸고 보호하듯 여야의 그런 어떤 대결구도처럼 상대가 되어 버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제 규명하지 못했고 확인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30개월 미만 짜리 소에 대해서 척추, 머리뼈, 뇌, 척수, 동공 등 특정위험물질로 취급했던 것 이번에 다 내줬지요? 왜 그렇게 내줬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제가 취임한 지 40일 만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92년 광우병이 3만 7000마리가 나왔는데 거의 최근에, 작년에는 141마리로 0.4%로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20마리 정도 나왔고요. 인간광우병은 99년에 2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내용을 보고 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장님인 이영순 박사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몇 년 안에 광우병은 사라진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요.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작년 5월 이후 1년 동안 단 1건도 광우병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OIE의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협상을 진행하라는 원칙적인 내용을 주고, 제가 현장에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전문가인 통상대표에게 권한을 줘서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내용을 보고 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장님인 이영순 박사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몇 년 안에 광우병은 사라진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요.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작년 5월 이후 1년 동안 단 1건도 광우병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OIE의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협상을 진행하라는 원칙적인 내용을 주고, 제가 현장에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전문가인 통상대표에게 권한을 줘서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강기갑의원캐나다가 올해도 광우병이 걸렸고 미국은 캐나다 소를 수입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캐나다도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광우병을 통제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의원그래도 광우병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생기고 있더라도 병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병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생명인데, 병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강기갑의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장관님.
이 자료가 2007년 9월 11일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학자들, 전문가들이 방역협의회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소 연령은 30개월령 미만으로 한다. 특정 위험물질은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도표를 가리키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하고 위생조건 체결했던 데 7개, 여기 빨간색 이게 광우병 위험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위험이 가장 높은 부위입니다.
이것 통째로 수입 제한했어요. “이것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협의를 한 회의 결과입니다. 우리 과학자들 이야기는 안 믿고 누구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보세요, 장관님.
이 자료가 2007년 9월 11일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학자들, 전문가들이 방역협의회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소 연령은 30개월령 미만으로 한다. 특정 위험물질은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도표를 가리키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하고 위생조건 체결했던 데 7개, 여기 빨간색 이게 광우병 위험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위험이 가장 높은 부위입니다.
이것 통째로 수입 제한했어요. “이것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협의를 한 회의 결과입니다. 우리 과학자들 이야기는 안 믿고 누구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제가 볼 때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97년에 동물성 사료 금지하고 10년 동안 단 1건도 광우병 발생이 없는데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기갑의원미국에 광우병이 두 차례나 발견됐잖아요. 왜 10년 동안 없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것은 97년 이전에 태어난 소, 80개월 70개월 된 소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의원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예.
강기갑의원광우병은 잠복 기간이 10년에서 20년까지 가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40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 소들이 사료를 먹은 것이 10년 안에 나타날지 20년 안에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료정책은 세계에서 5등급을 받은 국가 중에 아주 후퇴한 그런 사료정책을 쓰고 있고 교차오염까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소에게 육골분을 먹이고, 소 사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차오염의 사료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료정책은 세계에서 5등급을 받은 국가 중에 아주 후퇴한 그런 사료정책을 쓰고 있고 교차오염까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소에게 육골분을 먹이고, 소 사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차오염의 사료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제가 사실적 통계로 봤을 때 92년에 3만 7000두 광우병이 있었는데 99년, 7년 만에 인간 광우병이 29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 광우병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인간 광우병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1명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기갑의원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광우병은 예방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교역을 할 때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통계적으로 보통 제일 많을 때, 이 통계적으로 보면 7년 정도가 잠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강기갑의원그렇게 우리 장관이 아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협상 결과를 내 버렸다 이 말이오.
2007년 호프만 박사는 28개월령의 척수에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입증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공식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어요.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 환자가 헌혈을 했는데 수혈한 4명이 인간 광우병에 전염이 되었어요. 2007년 1월에 발표한 사안이에요.
요시부미, 이와마루 일본 학자들은 94개월령과 95개월령 소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 좌골신경, 경골신경, 미주신경 등 말초신경 조직에도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스위스 과학자 아드리아노 아구치도 위험한 프리온인 단백질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린 32명 중에 25%인 8명의 근육에서 발견이 됐다고 이래요.
프리온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박사도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으며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이것은 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직접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광우병이 위험하다……
그리고 브루셀라, 가금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것은 100℃에서 끓여 버리면 그 원인균이 전부 다 사멸되지만 광우병은 600℃, 변형 프리온이 사멸됩니까? 안 되지요?
2007년 호프만 박사는 28개월령의 척수에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입증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공식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어요.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 환자가 헌혈을 했는데 수혈한 4명이 인간 광우병에 전염이 되었어요. 2007년 1월에 발표한 사안이에요.
요시부미, 이와마루 일본 학자들은 94개월령과 95개월령 소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 좌골신경, 경골신경, 미주신경 등 말초신경 조직에도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스위스 과학자 아드리아노 아구치도 위험한 프리온인 단백질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린 32명 중에 25%인 8명의 근육에서 발견이 됐다고 이래요.
프리온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박사도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으며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이것은 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직접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광우병이 위험하다……
그리고 브루셀라, 가금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것은 100℃에서 끓여 버리면 그 원인균이 전부 다 사멸되지만 광우병은 600℃, 변형 프리온이 사멸됩니까? 안 되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광우병이 위험하고 무서운 병……
강기갑의원장관, 내 얘기에 답을 해 보세요.
광우병 발생인자 프리온이 600℃ 스팀에 쪄도 방사선을 쪼여도……
광우병 발생인자 프리온이 600℃ 스팀에 쪄도 방사선을 쪼여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무서운 병입니다.
강기갑의원포르말린에 담가도 그 균이 사멸되지 않는 무서운, 강한 감염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예, 단백질 프리온으로 확대되면서 무서운 병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의원걸리면 100% 사망하잖아요, 발병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런데 지금 1명도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강기갑의원왜 1명도 안 나타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지금 통계를 제가……
강기갑의원지금 안 나타나고 잠복기간이 10년, 20년 되는 그런 병인데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런데 제가 보니까 92년에 3만 7000두 있었을 때 7년 후에 이렇게 피크타임이었거든요.
강기갑의원장관, 그것은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서 교차오염이 되지 않는 사료제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행을 죽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소합니다.
미국은 OIE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료정책을 안 쓰고 있잖아요.
미국은 OIE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료정책을 안 쓰고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을……
강기갑의원내 질문에 답을 해 봐요.
미국이 쓰고 있나요, 그 사료정책? 안 쓰고 있지요?
미국이 쓰고 있나요, 그 사료정책? 안 쓰고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가장 위험이 적은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는 가장 낮은 범위이고요.
강기갑의원내 묻는 말에 답을 하라는데…… 미국이 그 사료정책을, 권고사항을 실시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97년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후에 한 마리도 발생 안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강기갑의원그런데 왜 OIE에서 그런 사료제도를 제대로 쓰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것은 만에 하나 교차위험의 우려도 있으니까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의원그러니까 그 권고를 들어야지요, OIE의 권고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도 안 나타났다는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강기갑의원한 마리도 안 나타났는데, 권고할 필요가 없는데 왜 OIE가 국제기준에 의해서 그런 권고를 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그런 등등의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강기갑의원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했는데 안 듣고 있잖아요, 미국이. 배짱을 부리고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이번에 동물성 강화조치……
강기갑의원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이번에 예고했고요.
강기갑의원예고한 것은 후퇴한 거예요. 30개월 이상짜리의 뇌하고 척수만 안 넣겠다 하는 것이지 나머지 통째로 다른 위험물질은 다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OIE에서 권고한 내용을 훨씬 후퇴한 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도축업자들이 엄청나게 그것 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예고하고 내년 4월 27일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했습니다.
강기갑의원OIE 권고사항에서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지금 공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중요한 것은 지금……
강기갑의원답을 해 봐요, 답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변명만 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장관께서 여기에 나오시는 게 처음인가 봐서 그런데……
장관께서 여기에 나오시는 게 처음인가 봐서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예, 조금……
강기갑의원의원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다른 변명을 하든지 합리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답은 안 하고 엉뚱한 데를 쫓아서 빙빙 둘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강기갑의원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료조치를 이행을 해도 교차오염에 대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그 소가 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만에 하나 우려 때문에 교차위험도 예방을 하라 하는데 이행도 하기 전에 공표만 하고 1년 후에 이행하는데 우리가 30개월 이상짜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연령 제한을 해제해 버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료조치를 이행을 해도 교차오염에 대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그 소가 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만에 하나 우려 때문에 교차위험도 예방을 하라 하는데 이행도 하기 전에 공표만 하고 1년 후에 이행하는데 우리가 30개월 이상짜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연령 제한을 해제해 버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제가 보기에는 86년 광우병이 생겼는데 가장 피크가 92년이었습니다. 92년에…… 또 가장 인간광우병이 많이 나온 게 99년이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떨어지는 통계가 있는데 잠복 문제가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그 학설 때문에 이 현실적․사실적 증명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갑의원광우병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처들을 OIE가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배짱 튕기고 축산업자들이 반대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하고 있는 그 미국을 믿고 우리가 다 내줬잖아요. 그래 놓고 자꾸 무슨 말을 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미국의 안전기준을 꼭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3억 명의 미국 사람들이 먹고 250만 우리 교포들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기갑의원장관, 어제 청문회에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인간도 잠복기가 10년, 30년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에 광우병 발생해 가지고 난 게 10년도 채 안 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요. 교민들이 먹는 것은 20개월 미만짜리의 그런 소를, 95% 이상을 그런 고기를 먹고 우리 한국은 비계도 많이 먹고 뼈도 많이 먹으니까 미국 국민들보다 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먹으니까 우리가 염려 없다 하고 그렇게 다 허술하게 내줘서야 되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우리 도축장 승인한 데서 한 번 걸러 내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검역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국민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강기갑의원그러니까 검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검역주권을 전부 다 내줘 버리고 지금 검역할 게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가 과학자들하고 전부 지침한 건데 뼈도 내줘 버렸지 내장도 내줘 버렸지 골반뼈 이런 것, 특정위험물질도 30개월 미만짜리 2개만 놔두고 다 내줘 버렸지요. 쇠고기 가공제품도 수입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다 내줘 버렸지요. 이렇게 전문가협의회에서 정해 놓은 것을 왜 정부가 마지막에 다 내줘 버렸냐 이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가 과학자들하고 전부 지침한 건데 뼈도 내줘 버렸지 내장도 내줘 버렸지 골반뼈 이런 것, 특정위험물질도 30개월 미만짜리 2개만 놔두고 다 내줘 버렸지요. 쇠고기 가공제품도 수입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다 내줘 버렸지요. 이렇게 전문가협의회에서 정해 놓은 것을 왜 정부가 마지막에 다 내줘 버렸냐 이 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작년 5월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은 그 내용들을 분석해 봤을 때, 또 한 번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제기준을 준거해서 협상을 타결하게 됐습니다.
강기갑의원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뱅뱅 돌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7년 9월 11일이면 미국이 통제국가 부여 받은 작년 5월 이후입니다.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미국이 통제국가 부여를 받고 나서 이런 결정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자꾸 OIE 등급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관,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7년 9월 11일이면 미국이 통제국가 부여 받은 작년 5월 이후입니다.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미국이 통제국가 부여를 받고 나서 이런 결정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자꾸 OIE 등급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관,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저는 사실 우리 농업 살려보자고, 또 농어업 살리라는 특명을 받고 그렇게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이 협상이 시작이 되어서 사실을 중심으로 OIE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받은 그 기준이 합당하다 하는 판단하에서 구체적인 통상의 부문은 통상대표에게 맡기고 저는 현장 전문가로서 현장의 농어업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온 몸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기갑의원통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과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결정해 가지고 의견을 내놓은 이것을 존중해서 이 중심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다 포기해 버리고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7명의 통상․검역 전문가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문가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기갑의원전문가 말을 안 믿었지요,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정운천믿고 또 중간 중간 제가 보고를 받아서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강기갑의원들어가세요.
총리님!
총리님, 쇠고기 이게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하셨지요?
총리님!
총리님, 쇠고기 이게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한승수오늘 아침 9시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기갑의원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는 겁니까, 광우병이 발생해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면 중단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밝혀 보세요.
국무총리한승수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면 그러면 수입을 중단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미국 현지에 우리의 검역관을 파견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기갑의원만약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 조치 안 할 수도 있나요?
국무총리한승수그러나 일반적으로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강기갑의원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 그게 확실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확실합니다.
강기갑의원그 중단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시가 되기 전에는 이 미국하고 체결한 내용이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고시하는 순간에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예, 물론이지요.
강기갑의원그러면 입법예고라는 부분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바꿀 수 있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러나 강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단호하게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약조건을 사실은 제약을…… 뭐라고 할까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의원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정부가 지금 결정한, 이야기한 이 내용을 담아서 고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는 것은 국민들 여론을 듣고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법예고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 행정절차지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는 것은 국민들 여론을 듣고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법예고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 행정절차지요?
법무부장관김경한그렇습니다.
강기갑의원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광우병 발생하면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하겠다, 지금 체결한 미국하고 합의한 위생조건 내용을 보면 중단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고기간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고시를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고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고기간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고시를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고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질문하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갑의원입법예고기간에 다른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다 그 내용에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김경한그렇습니다.
강기갑의원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필요하다,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15일부터 고시하려고 하는 위생조건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고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그것은 조약 협약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
강기갑의원아니, 국내법 행정절차법상……
법무부장관김경한국내법상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기갑의원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요?
법무부장관김경한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기갑의원가능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김경한예.
강기갑의원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외통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내용 좀 들으셨지요?
들어가시고, 외통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내용 좀 들으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들었습니다.
강기갑의원우리가 고시하는 순간, 이것은 미국에게 도장 찍어주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그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고 선언하기 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이 내용을 담아서 고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그 문제는 세부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의원이렇게 현안문제고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께서 담화까지 했는데 통상부장관이 이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여기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대정부질문이고 쇠고기 당연히 나올 줄 아셨을 텐데……
오늘 대정부질문이고 쇠고기 당연히 나올 줄 아셨을 텐데……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고시 문제는 행정세부절차 문제기 때문에……
강기갑의원행정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방금 받았고, 통상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당연히 이게 절차고 과정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그래서 그 문제를 좀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기갑의원대정부질문 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하면 대정부질문 뭐 합니까? 서면질문해서 다 받아 버리면 되지.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그 문제는 구체적인 외교통상부장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은 되어 있지만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
강기갑의원알겠습니다.
총리님, 좀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승수지금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기갑의원예.
국무총리한승수지금 미국과 저희들은 이미 협상을 끝냈고 협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조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5월 15일까지 양쪽에서 합의한다 그러면 그냥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국내에서 새로운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나 제가 발표한 내용, 즉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GATT 규정, 일반예외규정 20조를 원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GATT 규정에 걸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5월 15일까지 양쪽에서 합의한다 그러면 그냥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국내에서 새로운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나 제가 발표한 내용, 즉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GATT 규정, 일반예외규정 20조를 원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GATT 규정에 걸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기갑의원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을 해도 한국 국민들의, 미국 쇠고기가 수출이 되어도 건강에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을 해도 한국 국민들의, 미국 쇠고기가 수출이 되어도 건강에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승수그러나 주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수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갑의원바로 그것입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아직 가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계약서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고시하는 순간 약속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하기 전에 우리 행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 주권을 그 고시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계약서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고시하는 순간 약속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하기 전에 우리 행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 주권을 그 고시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지금 합의한 그 협정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재개정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미 GATT에 일반적인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해서 충분히 우리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저도 담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미 GATT에 일반적인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해서 충분히 우리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저도 담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강기갑의원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GATT 부분, WTO 5조7항에 부여받고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것을 협상할 때 다 포기하겠다 하고 미국에게 그것을 포기해 줘 버렸거든요.
국무총리한승수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협약 WTO 혹은 GATT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과 저희가 합의한 협정내용에 우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원용을 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 생존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협약 WTO 혹은 GATT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과 저희가 합의한 협정내용에 우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원용을 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 생존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강기갑의원이것은 검역주권의 문제이고 우리의 권한인데 미국하고 협정을 이번에 하면서 이것을 우리 포기하겠다, 광우병 발병되어도 우리 수입중단 조치 취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발병되면 국민 생명에 위협이 오면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미국이 위협을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분쟁으로 어차피 갈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발병되면 국민 생명에 위협이 오면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미국이 위협을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분쟁으로 어차피 갈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총리한승수아니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수입 중단을 하면 저희들이 수입 안 합니다. 그러면 광우병 걸린 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기갑의원그러니까 지금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국무총리한승수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협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하에서 저희들이 GATT 일반예외규정을 원용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강기갑의원협상이 왜 끝났습니까? 우리가 고시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국내 행정절차법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또 GATT 규정에 의해서도 그런 권한이 있다면서요?
국무총리한승수이미 협정문은 협상자 대표들이 사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복하려고 그러면 개정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협상이 아니고 사실은 협상문을 우리가 개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학적인 근거가 새로 생긴다든가 혹은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미국과 협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태라고 그러면 그것을 걸어서 다시 이와 같은 협정문의 개정은 요청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광우병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GATT 규정 20조를 원용해서 충분히 수입을 중단함으로써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강기갑의원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 신뢰도는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재협상의 조치를 밟아서 취해 놓는 것과 고시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우리 의무가 지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입중단 조치하겠다 하는 것과는 전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총리님은 들어가십시오.
방송이 꺼져 버려 가지고 국민들께서 못 들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광우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전염병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하고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재협상을 해라 하는 요구를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야기하고 괴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담다 보면 구더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되고 과장되고 부풀린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 안의 주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한미 FTA 분위기 조성하려고 선물 보따리로 싸 가지고 조공으로 갖다 바쳐 버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재협상하지 않고서 국민들의 이런 불안과 잘못된 이 협상,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을 찾아올 길이 없다고 봅니다. 15일 위생조건 고시를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미국하고 재협상해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오는 30개월 이상된, 99.9%가 30개월 이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데 그런 고기가 들어와도 30개월 미만짜리 고기인지 30개월 이상짜리 고기인지 표시도 안 하고 고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특정 물질이 들어오면 수입중단 조치까지 취하던 지금까지의 위생조건을 특정 물질이 들어와도 검사율만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검사율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우리의 검역주권인데 그것마저도 미국 손에 넘겨버린 겁니다.
이 협상,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명박 정부가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특별법도 발의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나간다면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입법부로서의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찾아오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동료․사장(師長) 의원님들이 입법부로서의 사명과 그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꺼져 버려 가지고 국민들께서 못 들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광우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전염병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하고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재협상을 해라 하는 요구를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야기하고 괴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담다 보면 구더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되고 과장되고 부풀린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 안의 주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한미 FTA 분위기 조성하려고 선물 보따리로 싸 가지고 조공으로 갖다 바쳐 버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재협상하지 않고서 국민들의 이런 불안과 잘못된 이 협상,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을 찾아올 길이 없다고 봅니다. 15일 위생조건 고시를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미국하고 재협상해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오는 30개월 이상된, 99.9%가 30개월 이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데 그런 고기가 들어와도 30개월 미만짜리 고기인지 30개월 이상짜리 고기인지 표시도 안 하고 고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특정 물질이 들어오면 수입중단 조치까지 취하던 지금까지의 위생조건을 특정 물질이 들어와도 검사율만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검사율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우리의 검역주권인데 그것마저도 미국 손에 넘겨버린 겁니다.
이 협상,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명박 정부가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특별법도 발의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나간다면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입법부로서의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찾아오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동료․사장(師長) 의원님들이 입법부로서의 사명과 그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의장이용희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문으로 ‘강부자’ 부패정권을 넘어 국민의 식탁을 볼모로 통상마찰까지 불사하는 국제 도박을 서슴지 않는 범죄정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눈속임으로 결코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호락호락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리도 만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부시 대통령 별장에 그렇게 가고 싶었나 봅니다. 별장에 가서 ‘헬로우’ ‘오렌지’ 이런 영어 몇 마디 하고 난 대가를 우리 국민들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내다 바치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값싸고 질 나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과연 청와대 ‘강부자’ 부자 내각 구성원들이 이 고기를 먹겠습니까? 오로지 돈 없고 백 없어 서러운 국민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고기를 먹어야 할 운명입니다. 학교와 군대에만 값싸고 질 나쁜 미국산 쇠고기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신들은 값싼 영혼과 도덕적 질이 매우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청계천에중․고등학생들이 모여 당신들의 행태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에게 광우병 걸린 소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큰 표 차로 이겼으니 ‘국민은 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표 차 승리가 가장 큰 비극으로 비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권 말기적 레임덕 현상으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이 점 뼈 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석고대죄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출석했으니까, 국무총리 입이 대통령의 입이라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님, OIE가 이명박 정부의 신줏단지라도 됩니까?
통합민주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문으로 ‘강부자’ 부패정권을 넘어 국민의 식탁을 볼모로 통상마찰까지 불사하는 국제 도박을 서슴지 않는 범죄정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눈속임으로 결코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호락호락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리도 만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부시 대통령 별장에 그렇게 가고 싶었나 봅니다. 별장에 가서 ‘헬로우’ ‘오렌지’ 이런 영어 몇 마디 하고 난 대가를 우리 국민들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내다 바치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값싸고 질 나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과연 청와대 ‘강부자’ 부자 내각 구성원들이 이 고기를 먹겠습니까? 오로지 돈 없고 백 없어 서러운 국민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고기를 먹어야 할 운명입니다. 학교와 군대에만 값싸고 질 나쁜 미국산 쇠고기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신들은 값싼 영혼과 도덕적 질이 매우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청계천에중․고등학생들이 모여 당신들의 행태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에게 광우병 걸린 소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큰 표 차로 이겼으니 ‘국민은 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표 차 승리가 가장 큰 비극으로 비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권 말기적 레임덕 현상으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이 점 뼈 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석고대죄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출석했으니까, 국무총리 입이 대통령의 입이라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님, OIE가 이명박 정부의 신줏단지라도 됩니까?
국무총리한승수OIE는 잘 아시다시피 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수역기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청래의원가슴 아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오늘 제가 담화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청래의원가슴만 아프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물론 오늘 아침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본질이 왜곡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청래의원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릴 의향 없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우병 문제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광우병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그러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국민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청래의원국민들은 괴담이나 퍼뜨리거나 괴담에 속는 그런 무식한 분들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괴담에 속았다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과정에서, 사실을 알든 모르든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나온 것을 보고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정청래의원마음만 무겁고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곳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곳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런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오보되어서 나와서 그래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국민의 건강……
저는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국민의 건강……
정청래의원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도의적으로도……
국무총리한승수제가 좀 말씀을……
정청래의원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과를 거부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국민의 건강을 최선으로 알고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의원네티즌은 국민 아닙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러나 네티즌 가운데에도 사실이 왜곡된 사실을 믿고 그러고서 오해 속에서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의 담화를 통해서 진실을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우리 국민 40명 중 1명이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 물러나라고 탄핵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126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안 보입니다.
정청래의원장관 고시 입법예고안입니다.
자,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나 단체나 어느 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하고 낸 겁니다. 126만 명이 이 협상이 잘못됐다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 장관 고시를 이명박 대통령 원래 성격대로 그냥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자,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나 단체나 어느 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하고 낸 겁니다. 126만 명이 이 협상이 잘못됐다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 장관 고시를 이명박 대통령 원래 성격대로 그냥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왜곡된 사실을 잘못 알고 서명한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그래서 그분들을 처벌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아닙니다. 제가 처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왜곡된 사실을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청래의원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관 고시 강행하시겠습니까?
장관 고시 강행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입니다마는……
정청래의원장관 고시 입법예고안입니다.
국무총리한승수미국과의……
정청래의원예, 협상.
국무총리한승수미안합니다.
정청래의원그냥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청래의원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장관 고시 예정대로 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이 지경이 아니라 지금 광우병이 제일 문제인데, 광우병이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못 믿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청래의원자, 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 한마디도 하시고 싶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셨고, 장관 고시도 에누리 없이 그냥 실시하겠다 그것이지요?
국무총리한승수제가 오늘 담화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건강을 걱정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인들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데……그러나 문제는 사실에 입각해서 길거리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담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정청래의원진실게임 한마디 하겠습니다.
5월 6일 민동석 수석부대표는 ‘분명한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오늘 정부 여당은 광우병이 발병하면 재협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 당사자인 민동석 대표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재협상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재협상하겠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5월 6일 민동석 수석부대표는 ‘분명한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오늘 정부 여당은 광우병이 발병하면 재협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 당사자인 민동석 대표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재협상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재협상하겠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제 입장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이 없다고 했는데……
정청래의원잠깐 들으세요.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해도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계속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해도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계속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승수글쎄, 수출할지 모르지만 우리정부로서는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GATT 규정 20조 일반적인 예외 규정을 걸어서 얼마든지 수입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의원이제 OIE가 아니라 GATT가 신줏단지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GATT가 무역을 규제하는 가장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청래의원총리님, 외교통상부장관 하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한승수있습니다.
정청래의원일반 법 체계상 일반법이 우선합니까, 특별법이 우선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뭐 특별법이 우선하지요.
정청래의원GATT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한승수그러나 그것은 세계 200여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정청래의원한미 쇠고기 협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한승수쌍무 간의 국가 관계에서 맺어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GATT의 하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의원대한민국의 법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국무총리한승수글쎄, 저는 법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청래의원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총리님!
국무총리한승수국제무역에 관한 한 가장 상위의 법은 GATT법입니다.
정청래의원한미 쇠고기 협상이 특별법을 우선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정청래의원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재협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재협상이 아니고, 협상한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민동석 차관보는 재협상이 안 된다 그랬지만, 저와 또 정부에서는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혹은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요건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걸어서 개정을 요구하겠다 그렇게는 얘기했습니다.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청래의원총리님, 개정을 하려면 협상 없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협의한 협정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함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협상’이라고 우리가 그러지를 않고 ‘협상안에 대한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총리님, 개정을 하려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하지 않고, 테이블 마주하지 않고 그냥 개정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그것은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청래의원협상을 다시 하는 게 재협상입니다.
국무총리한승수물론 상대를 만나야 되지요.
정청래의원총리님, 이 입장과 다른지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광우병은 인체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하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광우병은 인체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하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정청래의원어떤 입장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광우병이 걸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우병은 인체에 굉장한 위험을 주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할 때에는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수입되지 않도록 중단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청래의원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국무총리한승수광우병은 감기나 이런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위에서 나온, 광우병소를 먹은 사람만이 광우병에 걸립니다. 그 광우병소를 먹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그래서 옆의 사람이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청래의원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입장이 똑같잖아요? ‘인체에 전염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인체에 전염 안 됩니다.
정청래의원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럼요.
정청래의원알겠습니다.
이것은 1986년 영국 농림부장관, 존 검머 장관이 BBC에 나와서 ‘소, 안전하니까 먹어라’, 광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환자 공식 집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1986년 영국 농림부장관, 존 검머 장관이 BBC에 나와서 ‘소, 안전하니까 먹어라’, 광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환자 공식 집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청래의원194명입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청래의원183명입니다.
이 중에서 영국에서나 또는 영국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 영국에서나 또는 영국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정청래의원156명입니다.
1986년도에 영국의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했던 말들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그리고 허무하게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혹시 1986년도의 영국 정부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1986년도에 영국의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했던 말들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그리고 허무하게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혹시 1986년도의 영국 정부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아마도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는 영국에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광우병이 여러 사람을 죽였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영국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광우병 관련된 소가 18만 마리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은 되지 않았더라도 광우병에 걸렸던 소를 먹었던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은 되지 않았더라도 광우병에 걸렸던 소를 먹었던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승수절대로 어물쩍 안 넘어갑니다.
정청래의원광우병 위험물질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600℃ 이상 끓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과학자들 얘기대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포름알데히드에도 불활화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과학적인 문제를 깊이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청래의원연구 좀 하고 나오시지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변형 프리온이 의심되는, 그런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씻으면 됩니다. 그 물에. 수산화나트륨, 여기에 씻으면 변형 프리온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수산화나트륨이 한국말로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변형 프리온이 의심되는, 그런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씻으면 됩니다. 그 물에. 수산화나트륨, 여기에 씻으면 변형 프리온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수산화나트륨이 한국말로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치명적인 그와 같은 약명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양잿물입니다. 양잿물에 씻으면 변형 프리온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양잿물에 씻어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양잿물에 씻어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든 소가 원천적으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단을 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광우병 걸린 소를 수입하지 않겠다, 어떤 조치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국무총리한승수정부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하면 민간업자들이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의원광우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인지하지요?
국무총리한승수그거야 미국의 소에서 광우병이 났다고 그러면 바로 아마 전문가들이 그것을 확인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숨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청래의원참 순진하십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 하고 막 동네방네 떠듭니까? 한국 정부에 통보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동네방네 떠들지 않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 거기도 위생 규정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의원총리님!
국무총리한승수예.
정청래의원미국에 소가 몇 마리 있지요?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미국에 소가 몇 마리 있는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의원저 농림부장관 안 부를 거거든요. 총리님이 계속 답변해야 됩니다.
국무총리한승수그렇게 하세요.
정청래의원1억 마리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미국의 소를 몇 % 검사하는지 아십니까, 광우병 검사?
그런데 미국의 소를 몇 % 검사하는지 아십니까, 광우병 검사?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 문제에 대해서 광우병이라든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의학을 하지도 않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정보가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정청래의원0.1% 합니다, 조사. 10만 마리, 그것도 육안으로 소가 지나가면서 합니다. 5～10%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억 마리 중에서 1만 마리 검사합니다. 9999만 마리는 검사 안 합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알려져야 될 것이고 미국 자체에서도……
정청래의원어떻게 아냐고요?
국무총리한승수미국민이 쇠고기를 먹고 있고 세계 97개 국가에서 그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일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한 국제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 쇠고기를 먹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문제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의원1억 마리 중에서 1만 마리만 검사하고 9999만 마리는 조사를 안 해요.
국무총리한승수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샘플 그 정도 가지고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샘플의 수를 더 늘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청래의원2006년 2월 1일자, 미국 농림부를 감사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사하기가 어렵다. 조사해도 별 효과가 없다. 관리가 부적절하다’, 미국 국무부 감사관의 보고입니다.
미국 공무원들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총리는 무슨 배짱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하십니까?
미국 공무원들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총리는 무슨 배짱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아니, 그것이 무슨 보고서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의원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총리님, 전 정부 2005년 5월 22일 프랑스에서 열린 OIE 총회에서 한국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측은 살코기,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일본과 대만의 의견을 문의한바 양국 모두 우리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래서 뼈 없는 살코기만을 지금 고집한 것입니다.
총리님, 전 정부 2005년 5월 22일 프랑스에서 열린 OIE 총회에서 한국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측은 살코기,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일본과 대만의 의견을 문의한바 양국 모두 우리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래서 뼈 없는 살코기만을 지금 고집한 것입니다.
국무총리한승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본과 대만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정청래의원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과거사 용서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배우세요. 일본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무식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쇠고기를.
정청래의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01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쇠고기협상 일지입니다. OIE의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이후에……
총리님, 이렇게 안전한데 왜 그러면 작년 8월 1일, 10월 5일 뼈 한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방송 3사 톱뉴스, 모든 신문의 톱뉴스, 검역 중단, 반송 이 소동을 벌인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뼈 있는 쇠고기도, 30개월 넘은 것도 안전하다고 확신을 가진 근거를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이것이 2001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쇠고기협상 일지입니다. OIE의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이후에……
총리님, 이렇게 안전한데 왜 그러면 작년 8월 1일, 10월 5일 뼈 한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방송 3사 톱뉴스, 모든 신문의 톱뉴스, 검역 중단, 반송 이 소동을 벌인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뼈 있는 쇠고기도, 30개월 넘은 것도 안전하다고 확신을 가진 근거를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국무총리한승수미국이 작년 7월에, 아마 7월입니다, 7월에 OIE(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통제된 위험국가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판정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마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OIE가 검증을 거쳐 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미국하고 협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판정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마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OIE가 검증을 거쳐 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미국하고 협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청래의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OIE의 판정을 받은 것도 작년 5월인데 그 이후에 뼛조각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칵 뒤집혀서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수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국민들 속인 거냐고요.
총리님,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OIE의 판정을 받은 것도 작년 5월인데 그 이후에 뼛조각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칵 뒤집혀서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수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국민들 속인 거냐고요.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그 당시에 제가 국내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정청래의원총리님, 보세요.
판정받은 것이 2007년 5월이고 뼛조각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온 국민이 들끓었던 분노의 함성이 8월, 10월이에요. 작년 8월, 10월하고 지금 상황하고 안전하다고 확신을 갖게 된 과학적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판정받은 것이 2007년 5월이고 뼛조각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온 국민이 들끓었던 분노의 함성이 8월, 10월이에요. 작년 8월, 10월하고 지금 상황하고 안전하다고 확신을 갖게 된 과학적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국무총리한승수아시다시피 사실 쇠고기협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끝낸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면에서 양 정권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면에서 양 정권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광우병이 발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정하는 것이 OIE의 어디지요? 어떤 소위원회이지요?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전문가가 알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이나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책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이런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면서 총리 왜 하세요?
국무총리한승수어떻게 OIE에서 판정하는 조사국이 어디인 것까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청래의원중학생들도 다 아는데요.
국무총리한승수중학생들도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지만 어떻게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장내 소란)
존경하는 박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장내 소란)
존경하는 박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정청래의원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사과하세요.
국무총리한승수저는 쇠고기의 전문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쇠고기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청래의원지금 박영선 의원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국무총리한승수죄송합니다.
정청래의원의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국민 위에 국회의원 위에 있습니까, 총리가?
국무총리한승수질문은 정청래 의원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의원사과하세요.
국무총리한승수박 의원, 죄송합니다.
정청래의원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에서 합니다, 광우병 판정을, 위험통제국가 판정도.
이 위원장이 알렉스 티에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농림부 직원이에요. 자국에게 불리한 것을 미국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원장이 알렉스 티에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농림부 직원이에요. 자국에게 불리한 것을 미국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제공무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이 가 있는데 그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그 조직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규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이 가 있는데 그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그 조직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규정입니다.
정청래의원총리님, 모르신다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알렉스 티에르만, 규약위원회 이 분의 소신이 뭔지 아세요? 검역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고 이것 때문에 된 분이에요.
이 알렉스 티에르만, 규약위원회 이 분의 소신이 뭔지 아세요? 검역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고 이것 때문에 된 분이에요.
국무총리한승수글쎄요, 그분의 경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국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검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휘하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판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참 순진하십니다, 총리님.
이처럼 알렉스 티에르만이라는 위원장이 있는, 미국 농림부 직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규약위원회에서 OIE 규정에 위반됐다라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제소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판정을? 광우병은 발병됐고, 국민들은 광우병 소를 못 먹겠다, 지금보다 민심이 더 들끓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알렉스 티에르만이라는 위원장이 있는, 미국 농림부 직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규약위원회에서 OIE 규정에 위반됐다라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제소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판정을? 광우병은 발병됐고, 국민들은 광우병 소를 못 먹겠다, 지금보다 민심이 더 들끓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런데 광우병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OIE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또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OIE가 판정을 ‘광우병이다’ 하기 전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OIE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광고 2개, 하루 사이에 바뀐 것 아시지요? 정부 광고입니다.
이 광고 2개, 하루 사이에 바뀐 것 아시지요? 정부 광고입니다.
국무총리한승수예.
정청래의원10억의 혈세를, 거짓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해야 됩니다. 변상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어떻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저는 하도 바빠서 신문 읽을 시간도 요즘 없습니다, 사실은.
정청래의원광고가 2개가 하루 사이에 틀려 버렸어요.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고, 2개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이 광고비를 10억을 썼습니다.
국무총리한승수글쎄, 그 차이가……
정청래의원혈세 낭비 아닙니까?
국무총리한승수차이를 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게 차이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安商守 議員 의석에서 ―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安商守 議員 의석에서 ―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정청래의원안상수 대표님, 반말은 하지 맙시다, 다 좋은데.
(｢어떤 게 내용인지……｣ 하는 의원 있음)
(◯安商守 議員 의석에서 ― 그래, 어떤 내용이 거짓말인지 말해 봐요!)
미국산 쇠고기를 96개국에서 먹고 있습니까? 확신하세요?
(｢어떤 게 내용인지……｣ 하는 의원 있음)
(◯安商守 議員 의석에서 ― 그래, 어떤 내용이 거짓말인지 말해 봐요!)
미국산 쇠고기를 96개국에서 먹고 있습니까? 확신하세요?
국무총리한승수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7개국에서 92%를 소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는 식용이 아닙니다. 7개국에서 먹는 걸 가지고 어떻게 96개국이 먹고 있다고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지금 정 의원님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다릅니다.
정청래의원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승수그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쇠고기 전문가가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원그리고 광우병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중단하겠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국무총리한승수아니, 광우병이……
정청래의원전날은 광우병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두 번째 날은 광우병이 들어오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국무총리한승수광우병이 미국에서……
정청래의원하루 만에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국무총리한승수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그러면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면 어떻게 광우병이 들어옵니까. 둘 다 같은 얘기지요.
정청래의원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도 정부에서 확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감사관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힘없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미국 현지에 가서 그 검사를 합니까?
국무총리한승수우리나라의 수의학 수의과 전문가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미국은 1억 마리 중에서 1만 마리만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을 왜 검사를 해……｣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인 소에서도 113건이나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정상적인 소에서 어떻게 발병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유럽의 25개국에서 860마리 무증상 소를 도축한 상태에서 검사했는데 113건이 광우병 양성 반응을 일으켰어요.
총리님, 제가 지적한 것이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사과를 거부하셨고, 그렇지요?
(｢정상적인 것을 왜 검사를 해……｣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인 소에서도 113건이나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정상적인 소에서 어떻게 발병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유럽의 25개국에서 860마리 무증상 소를 도축한 상태에서 검사했는데 113건이 광우병 양성 반응을 일으켰어요.
총리님, 제가 지적한 것이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사과를 거부하셨고, 그렇지요?
국무총리한승수사과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제가 송구하다는 얘기를 이미 두 번에 걸쳐 했다고 그랬고 사실이 아닌 것이 침소봉대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온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어른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픕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어른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청래의원시간이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A 총영사에 지금 부임 받은 김재수 씨 있지요? 그분이 LA 총영사로서 적절한 인물입니까?
LA 총영사에 지금 부임 받은 김재수 씨 있지요? 그분이 LA 총영사로서 적절한 인물입니까?
국무총리한승수저로서는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이명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고 범죄자를 숨겨 주고 회피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LA 총영사로 앉힙니까?
국무총리한승수미국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가졌다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자격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이상득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의원미국 대통령에게 별장에 가서 한번 잘 보이려고 준 선물치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부패 정권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통상 마찰까지 불사하겠다는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그런 발언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5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폭주를 할 것인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6월부터 전직 국회의원 꼬리표를 달고 대한민국에 살겠지만 4년간 현역의원 할 때 못지않게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 싸워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패 정권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통상 마찰까지 불사하겠다는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그런 발언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5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폭주를 할 것인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6월부터 전직 국회의원 꼬리표를 달고 대한민국에 살겠지만 4년간 현역의원 할 때 못지않게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 싸워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이상득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권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물드는 맑고 푸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러나 조간신문을 읽다 보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분노하는 기사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뉴스와 미담 사례, 사회 문제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희망찬 실용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302개 공공기관 경영 정보 분석 결과를 보면 공기업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총 부채가 267조 3000억이나 됩니다. 2003년 말에는 19만 3000명이었던 공기업 임직원 수가 작년에는 25만 9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9곳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연봉이 4억 원 이상 되는 기관장이 1년 사이에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물드는 맑고 푸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러나 조간신문을 읽다 보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분노하는 기사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뉴스와 미담 사례, 사회 문제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희망찬 실용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302개 공공기관 경영 정보 분석 결과를 보면 공기업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총 부채가 267조 3000억이나 됩니다. 2003년 말에는 19만 3000명이었던 공기업 임직원 수가 작년에는 25만 9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9곳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연봉이 4억 원 이상 되는 기관장이 1년 사이에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든가 비효율 등이 문제가 되면서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은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권의원공공부문의 이런 개혁은 정권 초기가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공공부문의, 공공기업 특히 이 부분의 개혁은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권의원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공무원을 17만 명 줄이고 48개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영국병을 고쳤습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도 정부 산하 법인 136개를 민영화해서 1조 5000억 엔의 재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우리도 공공기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도 정부 산하 법인 136개를 민영화해서 1조 5000억 엔의 재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우리도 공공기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동의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의 기본은 공공부문의 방만한 것을 막고 공공부문에 효율을 가져오고 가능하면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의 기본은 공공부문의 방만한 것을 막고 공공부문에 효율을 가져오고 가능하면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권의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1만 명을 연내에 감축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를 10% 가량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16개 시․도별로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1만 명을 연내에 감축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를 10% 가량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16개 시․도별로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예,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을 행정안전부 자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지방행정개혁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간 4회의 회의를 실시하고 또 시․도 부단체장회의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회의, 담당사무관회의 등을 해서 그 공통된 의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권의원그렇다면 16개 시․도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그러니까 16개 시․도에 저번에 회의를 갖다……
김정권의원포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예.
김정권의원공무원 감축은 그 규모의 합리성과 감축기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무원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평가되는 실적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평가기준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예, 평가기준도 종전의 평가기준을 새롭게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바꿔 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또 중앙정부에서 일체 하고, 안 그러면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부에서 하던 것을 중앙정부도 각부의 장관에게 넘기고 시․도도 뭐냐 하면 시․도로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겼습니다.
김정권의원공무원 감축은 군살을 빼자는 것이지 무조건 그 인원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인력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소방․경찰 등의 인력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1621명입니다. 이는 영국이나 일본의 2배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젊은 소방관이 과로로 뇌사판정을받았습니다. 경찰․소방 인력은 인구 분포뿐만아니라 지역의 면적․지형․교통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소방․경찰 정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소방․경찰 등의 인력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1621명입니다. 이는 영국이나 일본의 2배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젊은 소방관이 과로로 뇌사판정을받았습니다. 경찰․소방 인력은 인구 분포뿐만아니라 지역의 면적․지형․교통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소방․경찰 정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예, 지금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금년에 이제 2228명, 저희 소방인력 2228명을 확충하고 현재 내근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근 인력도 소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200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해서 소방행정서비스도 높여 나가기로 했고 경찰의 경우에도 5년간 4651명을 증원했는데 지금도, 이제 뭐냐 하면 아직 경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청 간 치안인력을 재배치합니다.
뭐냐 하면 경찰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우리 행정의 문제는 늘어난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줄어든 부분은 줄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줄여야 될 부분은 확실히 줄여가고 또 늘릴 부분은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재배치한다면 큰 증원 없이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경찰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우리 행정의 문제는 늘어난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줄어든 부분은 줄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줄여야 될 부분은 확실히 줄여가고 또 늘릴 부분은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재배치한다면 큰 증원 없이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정권의원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시민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조차도 상당한 의심 등 애매한 조항에 따른 자의적인 불심검문 또 길을 막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는 음주단속 등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버리고 법 개정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시민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조차도 상당한 의심 등 애매한 조항에 따른 자의적인 불심검문 또 길을 막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는 음주단속 등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버리고 법 개정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서 선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확보가 사실 중요합니다. 최근 경찰청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노력을 하려는 일환입니다.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외국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의 공권력과 권위가 더 많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경찰이 존경받고 경찰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범법자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피땀 나는 이와 같은 노력과 희생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외국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의 공권력과 권위가 더 많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경찰이 존경받고 경찰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범법자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피땀 나는 이와 같은 노력과 희생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정권의원경찰의 공권력 확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권과…… 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우리 국민은 경제를 살려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에 과반의 의석을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이 새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입니다. 18대 국회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직사회가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대통령이 한 발 앞서가고 공직사회는 그 뒤를 쫓아가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시절 당선자가 대불공단 전봇대를 언급해서 몇 년을 끌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납치미수사건 등 초동대처에 실패한 경찰이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자 불과 몇 시간 후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이 있어야만 현장점검에 나서고 뒤늦게 해결책을 만든다고 바쁜 것이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한 집중보도가 있은 뒤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괴담이 회오리치는데도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을 밝힐 때는 국민의 식탁 안전문제도 보장을 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발표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서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기정사실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국민 전체의 집단공포사태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그런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께서 신문광고에 대해서 허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광우병 소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권과…… 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우리 국민은 경제를 살려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에 과반의 의석을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이 새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입니다. 18대 국회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직사회가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대통령이 한 발 앞서가고 공직사회는 그 뒤를 쫓아가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시절 당선자가 대불공단 전봇대를 언급해서 몇 년을 끌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납치미수사건 등 초동대처에 실패한 경찰이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자 불과 몇 시간 후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이 있어야만 현장점검에 나서고 뒤늦게 해결책을 만든다고 바쁜 것이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한 집중보도가 있은 뒤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괴담이 회오리치는데도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을 밝힐 때는 국민의 식탁 안전문제도 보장을 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발표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서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기정사실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국민 전체의 집단공포사태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그런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께서 신문광고에 대해서 허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광우병 소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렇습니다.
김정권의원그래서 그 광고를 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승수예.
김정권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집단…… 초기에 이 광우병 우려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확산되어 가니까 만약에…… 수입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된다면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광고에서 표명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렇습니다.
김정권의원우리 공직자가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그런 정책 상품을 내어 놓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승수방금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대가 많고 국내외적으로 정치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사실 불철주야 뛰어 왔습니다.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에는.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와 같은 경제를 일으키고 정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대가 많고 국내외적으로 정치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사실 불철주야 뛰어 왔습니다.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에는.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와 같은 경제를 일으키고 정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권의원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옥션이 해킹으로 회원 정보를 도둑맞은 데 이어서 하나로텔레콤에서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대규모 소송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와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직업, 직장 등 과다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불필요한 이러한 신상정보까지 시시콜콜하게 수집해 가지고 해당 기업 마케팅에 사용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불법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확산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우리나라 예산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옥션이 해킹으로 회원 정보를 도둑맞은 데 이어서 하나로텔레콤에서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대규모 소송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와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직업, 직장 등 과다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불필요한 이러한 신상정보까지 시시콜콜하게 수집해 가지고 해당 기업 마케팅에 사용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불법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확산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우리나라 예산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승수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권의원미국은 한 60억 달러로 전체 IT 예산의 9.2%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를 포함한 중앙정부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11.8%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 역시 종업원 5인 이상 2500개 표본업체 가운데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8%가 정보 보호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평가는 모래성이라는 한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또 지식경제부로 나눠져 있는 이런 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또 정보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과 이런 의무 위반 시 보상과 처벌 등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또 지식경제부로 나눠져 있는 이런 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또 정보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과 이런 의무 위반 시 보상과 처벌 등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승수방금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사회가 진전함에 따라서 정보 보호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해킹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정부를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 시에 정보 보호 문제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정보 보호 총괄기능을 부여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부 정보 보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이 더욱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사실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고 철저한 협조체계가 양 기관 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오․남용 사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IT 예산에 대비해서 4.3% 수준인 정보 보호 예산을 2012년까지 9%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보의 기술적 보호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법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해킹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정부를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 시에 정보 보호 문제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정보 보호 총괄기능을 부여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부 정보 보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이 더욱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사실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고 철저한 협조체계가 양 기관 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오․남용 사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IT 예산에 대비해서 4.3% 수준인 정보 보호 예산을 2012년까지 9%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보의 기술적 보호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법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권의원총리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선배 정치인입니다. 또 6공 시절 상공장관을 역임했고 문민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도 외교통상장관, 유엔기후변화특사 등 중요한 공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여러 정권의 중심에서 그 빛과 그늘을 지켜보고 몸으로 겪어 오셨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한 총리를 초대 총리로 모시어 출범한 이번 이명박 정부는 우리 한나라당이 10년을 절치부심해서 창출한 정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다, 편 가르기와 분열 전략으로 버틴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권 능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래야 쓰러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다시 찾아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경쟁자는 당내 계파나 야당이 아니라 세계 열강이라고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표하더라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듣고서 신중하게 발표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선배 정치인입니다. 또 6공 시절 상공장관을 역임했고 문민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도 외교통상장관, 유엔기후변화특사 등 중요한 공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여러 정권의 중심에서 그 빛과 그늘을 지켜보고 몸으로 겪어 오셨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한 총리를 초대 총리로 모시어 출범한 이번 이명박 정부는 우리 한나라당이 10년을 절치부심해서 창출한 정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다, 편 가르기와 분열 전략으로 버틴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권 능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래야 쓰러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다시 찾아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경쟁자는 당내 계파나 야당이 아니라 세계 열강이라고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표하더라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듣고서 신중하게 발표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승수감사합니다.
김정권의원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생들 간의 집단 성폭력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을 자랑하는 사이에 인터넷에 넘쳐나는 이런 불법 음란물들이 어린이들에게 성교과서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혹은 청소년 간의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성인들의 아동 대상 성범죄 역시 방어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데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아동 성범죄율이, 재범률이 5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이 사회에 인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생들 간의 집단 성폭력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을 자랑하는 사이에 인터넷에 넘쳐나는 이런 불법 음란물들이 어린이들에게 성교과서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혹은 청소년 간의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성인들의 아동 대상 성범죄 역시 방어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데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아동 성범죄율이, 재범률이 5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이 사회에 인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김경한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또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사범 등 여성 및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를 엄단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검찰에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 4월 전국의 56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반이 편성되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아동 성폭력사범이 법정 최고형 등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소아성 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금년 9월 1일 전자팔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사범 등 여성 및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를 엄단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검찰에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 4월 전국의 56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반이 편성되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아동 성폭력사범이 법정 최고형 등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소아성 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금년 9월 1일 전자팔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권의원상습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의 도입에 대해서 아 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올해를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올해를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김경한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권의원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성화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감정이 많이 상한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이 진행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시민과 경찰이 폭력을 당한 사고입니다.
물론 성화 폭력으로 한중 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우리 외교부가 국제무대에 당당한 모습과 외교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화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감정이 많이 상한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이 진행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시민과 경찰이 폭력을 당한 사고입니다.
물론 성화 폭력으로 한중 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우리 외교부가 국제무대에 당당한 모습과 외교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외교부는 4월 27일 사건 발생 직후에 즉시 월요일 아침에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또 부상자를 위로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젊은 유학생들에 의한 행동이 양국 국민 간의 감정 문제로 비화되거나 정부 간 외교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젊은 유학생들에 의한 행동이 양국 국민 간의 감정 문제로 비화되거나 정부 간 외교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권의원중국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마는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조치도, 법무부에서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같이 유감의 뜻을 표해 주고 또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유명환예,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권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책무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으로는 꺼져 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밖으로는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을 헤치며 세계로 나아가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대립과 정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선조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귀천과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기업, 노동계 등 국민 모두가 요구와 주장은 한 걸음 양보해야 합니다.
5000만이 힘을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17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18대 국회가 국민의 호응과 기대 속에 출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책무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으로는 꺼져 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밖으로는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을 헤치며 세계로 나아가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대립과 정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선조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귀천과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기업, 노동계 등 국민 모두가 요구와 주장은 한 걸음 양보해야 합니다.
5000만이 힘을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17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18대 국회가 국민의 호응과 기대 속에 출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이상득김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