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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299회 (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04.20.)

  • 회의일시 :

    2011년 04월 20일 (수) 10시 14분

  • 회의장소 :

    政務委員會會議室

  • 상정된안건수 :

    58 건

  • 회의록면수 :

    120면

안건(58)

  • 2. 지식재산기본법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주광덕.안경률.조해진.원희목.나성린.이두아.김기현.박준선.허천.강명순.김성조.안상수.배영식.정태근.김세연.김성회.김성태.조전혁.현기환.홍준표.정갑윤.정양석.김영우.배은희.고흥길.이철우.이정선.원희룡.이윤성.정진섭.최철국.김춘진.양승조.이인제.백성운.김광림.황진하.홍사덕.김성수.정옥임.안홍준.안효대.강성천.김효재.박대해.이화수.이춘식.박순자.유정복.구상찬.임해규.이성헌.이계진.현경병.김재경.권경석.조윤선.서병수.박종근.김선동.고승덕.김용태.강승규.손숙미.강길부.전여옥.신영수.박상은.권영세.이명규.허태열.정몽준.최연희.여상규.조정식.김학용.안규백.심재철.신지호.손범규.강석호.박보환.장제원.김동성.진성호.나경원.주성영.유일호.이해봉.김무성.김학송.이정현.유승민.김옥이.김충환.김태환.임동규.유성엽.박민식.김정권.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3. 지식재산기본법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권영진.김효재.안효대.이사철.김태원.김선동.박민식.배은희.이명규 의원 발의)(계속)
  • 4. 지식재산기본법안(정부 제출)(계속)
  • 5. 지식재산기본법안(대안)
  •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김희철.임해규.송영선.박종희.양정례.김성곤.안상수.김성태.최인기.정하균.김소남.김동철.김정훈.진성호.임동규.이혜훈.정양석.이한성.강기정.손범규.박보환.나경원.유성엽.신상진.김성수.최욱철.이진삼.박대해.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 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정권.백성운.임두성.김성조.김동철.서상기.김태환.이철우.신상진.정해걸.박종희.김충조.김성회.이화수.정영희.박대해.임해규.이한성.이인기.유성엽.김광림.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 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유승민.김성태.이한성.김정권.임두성.한선교.윤석용.이해봉.박종희.윤상현 의원 발의)(계속)
  •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조문환.고승덕.이애주.김성태.배은희.김소남.이화수.김성수.이한성.이계진.임동규.김학용.주성영.박보환.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한성.이명수.유승민.김태원.조윤선.강명순.이성헌.안효대.박순자.이시종 의원 발의)(계속)
  •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강창일.변재일.양승조.우윤근.원혜영.이종걸.주승용.전현희.조정식.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 1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이한성.정옥임.한기호.정두언.김성태.차명진.신상진.진성호.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
  •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상민.정두언.이해봉.정수성.임영호.이재선.김유정.손범규.송훈석.김효재.강기갑.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한성.조문환.이학재.김정권.이애주.윤석용.안효대.장광근.이범래.유정현.김성수.조진래.박보환.김동성.이윤석.변웅전.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박민식.박종희.최구식.안홍준.유재중.이명규.김무성.이성헌.김정훈.김세연.배영식 의원 발의)(계속)
  •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이한성.원희룡.손범규.박순자.박준선.장광근.현기환.조정식.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조경태.강기정.문학진.강창일.김재윤.최규식.오제세.신학용.유성엽.홍재형.정세균.고승덕.이성남.이석현.김동철.김효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118)(계속)
  •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강창일.조경태.최규식.장세환.양승조.김재균.이용삼.이춘석.김효석.이미경.김동철.홍재형.신학용.이성남.고승덕.이성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6113)(계속)
  •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김정.남경필.신낙균.유원일.박대해.이용경.정해걸.양승조.김유정 의원 발의)(계속)
  •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이한성.신상진.공성진.김성수.임영호.김정.허원제.김옥이.윤상현 의원 발의)(계속)
  • 2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해봉.김용구.박상돈.김창수.조진래.임영호.신영수.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해봉.김용구.박상돈.김창수.조진래.임영호.신영수.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3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박선영.고승덕.변웅전.김혜성.심대평.김을동.정영희.노철래.윤상일.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 3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39.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해봉.김용구.박상돈.김창수.조진래.임영호.신영수.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4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해봉.김용구.박상돈.김창수.조진래.임영호.신영수.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4.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해봉.김용구.박상돈.김창수.조진래.임영호.신영수.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4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김정권.박민식.조진래.김성곤.이학재.송훈석.이성헌.박선영.노철래 의원 발의)(계속)
  •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해봉.김용구.박상돈.김창수.조진래.임영호.신영수.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4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해봉.김충조.임영호.김용구.이한성.김을동.권선택.김창수.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 5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박민식.조진래.김성곤.이학재.송훈석.이성헌.박선영.노철래.윤상일 의원 발의)(계속)
  • 51.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
  • 57.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 관련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 1.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