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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15회 (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3.04.22.)

  • 회의일시 :

    2013년 04월 22일 (월) 10시 06분

  • 회의장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상정된안건수 :

    121 건

  • 회의록면수 :

    101면

안건(121)

  • 1.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계속)
  • 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박혜자.홍익표.우윤근.민병두.최재천.이춘석.정성호.노웅래.홍의락.부좌현.홍종학.김승남 의원 발의)
  • 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추미애.김영록.김영환.배기운.문병호.노회찬.김영주.이상직.김기준 의원 발의)
  • 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김태원.이만우.민병주.이강후.문정림.최봉홍.송영근.김도읍.박인숙 의원 발의)
  • 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서영교.이춘석.김현미.서기호.박범계.최원식.박지원.김동철.안민석.최재천.우윤근.민병두.전해철.이인영.노웅래 의원 발의)
  • 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상민.정성호.안규백.김우남.이낙연.유성엽.김동철.윤명희.오제세 의원 발의)
  • 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정진후.박원석.김제남.심상정.노회찬.강동원.오제세.강기정.이상직 의원 발의)
  • 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태원.정성호.정몽준.김동완.전순옥.박인숙.문정림.이한성.유성엽 의원 발의)
  • 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남인순.임수경.유성엽.배기운.김재윤.김동철.전순옥.홍종학.김광진.윤후덕.윤관석.노웅래.최원식 의원 발의)
  • 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강동원.김우남.박민수.박홍근.배기운.안규백.이석현.이춘석.이학영 의원 발의)
  •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전병헌.김재윤.배기운.김성곤.진성준.유은혜.이학영.신경민.김윤덕.백재현.박수현.전정희 의원 발의)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현재.유승우.안덕수.신성범.홍문표.황영철.안홍준.홍일표.최봉홍.박인숙 의원 발의)
  • 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배기운.문병호.유성엽.최재성.민홍철.남인순.박혜자.전순옥.윤관석.김윤덕.김기식 의원 발의)
  • 14.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경협.오병윤.유인태.이재오.박완주.유기홍.강기정.전순옥.추미애.홍종학.김현미.이인영.이학영.서기호.김민기.김미희.강동원.장병완.민병두.유승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홍익표.심상정.오영식.진선미.윤관석.최동익.노영민.한정애.유은혜.신경민.우원식.이목희.김용익.노회찬.김제남.이춘석.심재권.진성준.김상희.최규성.박지원.설훈.이찬열.우상호.유성엽.원혜영.우윤근.김광진.이상규.김윤덕.유대운.남인순.이낙연.이상직.박원석 의원 발의)
  • 15.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경협.오병윤.유인태.이재오.박완주.유기홍.강기정.전순옥.추미애.홍종학.김현미.이인영.이학영.서기호.김민기.김미희.강동원.장병완.민병두.유승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홍익표.심상정.오영식.진선미.윤관석.최동익.노영민.한정애.유은혜.신경민.우원식.이목희.김용익.노회찬.김제남.이춘석.심재권.진성준.김상희.최규성.박지원.설훈.이찬열.우상호.유성엽.원혜영.우윤근.김광진.이상규.김윤덕.유대운.남인순.이낙연.이상직.박원석 의원 발의)
  • 16.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인재근.전순옥.심재철 의원 발의)
  • 17. 국제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박주선.김우남.이상민.안민석.유기준.정세균.윤관석.유성엽.김동완 의원 발의)
  • 1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우윤근.김현미.정청래.신기남.전해철.서영교.전정희.김성주.김기식.최규성.이원욱.이춘석.유은혜.김광진.박홍근.김용익.이학영 의원 발의)
  •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정문헌.유기준.김성곤.박인숙.김태원.이노근.심재철.안홍준.김동완.이자스민 의원 발의)
  •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완영.권은희.박인숙.정성호.김장실.전정희.강은희.김정록.조현룡 의원 발의)
  •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박원석.최원식.유성엽.김제남.심상정.노회찬.강동원.정진후.박범계.송호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1)
  •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박원석.최원식.유성엽.김제남.심상정.노회찬.강동원.정진후.전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3)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박민식.김세연.김을동.김한표.전하진.송영근.홍문종.김태환 의원 발의)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서기호.최원식.서영교.박영선.박주선.박범계.박지원.이학영.강창일.전해철.권성동 의원 발의)
  •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박주선.서기호.최재성.김기식.우윤근.박지원.박홍근.홍종학.전해철.민병두.이춘석 의원 발의)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도읍.김진태.노철래.강기윤.염동열.이이재.홍문표.李宰榮.정갑윤.김한표 의원 발의)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성곤.김재윤.김우남.강창일.김경협.김민기.강동원.윤명희.정희수 의원 발의)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미희.심상정.배재정.배기운.김윤덕.이상규.원혜영.이미경.윤관석.홍영표.우원식 의원 발의)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李宰榮.김을동.강기윤.정희수.박인숙.김태원.정의화.이채익.이이재.오병윤 의원 발의)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현재.김동완.김정록.정문헌.강기윤.홍지만.신의진.정희수.이명수.이자스민 의원 발의)
  • 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세연.안홍준.권은희.이종진.정성호.유일호.이에리사.이현재.서상기.이명수.김태호 의원 발의)
  • 3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명수.이인제.문대성.권성동.金永柱.이만우.김재원.강은희.김정록.유기준.남인순 의원 발의)
  • 33.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장병완.유대운.김용익.김경협.부좌현.도종환.유인태.배기운.김태년.홍종학.민홍철.이상민.이춘석.이상직.심재권.전정희 의원 발의)
  • 34.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성곤.신학용.안민석.강창일.정희수.김승남.전정희.장하나.김우남.최동익.정호준.박주선.김동완 의원 발의)
  • 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김상훈.주영순.윤명희.이철우.정수성.李宰榮.최봉홍.고희선.심학봉 의원 발의)
  • 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박인숙.문정림.정희수.박성호.안홍준.서병수.이만우.강은희.류지영 의원 발의)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이만우.이한성.이자스민.권성동.김영주.이노근.김정록.박성호.김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8)
  •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최원식.서기호.우원식.신장용.전해철.서영교.박남춘.한명숙.유성엽 의원 발의)
  •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이만우.이명수.이우현.이낙연.박성호.이완영.김정록.박인숙.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008)
  •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경협.오병윤.유인태.이재오.박완주.유기홍.강기정.전순옥.추미애.홍종학.김현미.이인영.이학영.서기호.김민기.김미희.강동원.장병완.민병두.유승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홍익표.심상정.오영식.진선미.윤관석.최동익.노영민.한정애.유은혜.신경민.우원식.이목희.김용익.노회찬.김제남.이춘석.심재권.진성준.김상희.최규성.박지원.설훈.이찬열.우상호.유성엽.원혜영.우윤근.김광진.이상규.김윤덕.유대운.남인순.이낙연.이상직.박원석 의원 발의)
  •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현재.김동완.김정록.정문헌.강기윤.홍지만.신의진.정희수.이명수.이자스민 의원 발의)
  •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박주선.박기춘.박수현.이상직.박완주.이석현.안민석.신학용.주승용.안규백 의원 발의)
  •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명수.金永柱.김정록.박완주.이인제.문대성.홍지만.김현숙.이자스민 의원 발의)
  •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최원식.서기호.우원식.신장용.전해철.서영교.박남춘.유성엽.한명숙 의원 발의)
  •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신장용.박홍근.정세균.정호준.김성주.이춘석.유성엽.전정희.노영민.김성곤.강기정.김진표 의원 발의)
  • 46.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경협.오병윤.유인태.이재오.박완주.유기홍.강기정.전순옥.추미애.홍종학.김현미.이인영.이학영.서기호.김민기.김미희.강동원.장병완.민병두.유승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홍익표.심상정.오영식.진선미.윤관석.최동익.노영민.한정애.유은혜.신경민.우원식.이목희.김용익.노회찬.김제남.이춘석.심재권.진성준.김상희.최규성.박지원.설훈.이찬열.우상호.유성엽.원혜영.우윤근.김광진.이상규.김윤덕.유대운.남인순.이낙연.이상직.박원석 의원 발의)
  • 4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길정우.이자스민.장윤석.김세연.홍일표.이완영.홍지만.황진하.김태원.김형태.박인숙.서상기.김장실.신의진.안홍준.손인춘.이채익.노철래.조명철 의원 발의)
  • 48.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유성엽.배기운.김춘진.김현미.박홍근.박수현.정진후.박원석.변재일 의원 발의)
  • 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최동익.장하나.인재근.박완주.박홍근.이상민.우윤근.김영환.김용익.최재성.김승남.설훈 의원 발의)
  • 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문정림.배기운.전정희.김춘진.신경민.조명철.박인숙.안민석.최동익.남인순.김우남 의원 발의)
  • 5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안덕수.김춘진.이명수.이한성.박성호.유성엽.이상일.조원진.정성호.김상민.김용태.주영순.이만우.민홍철.김학용 의원 발의)
  •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춘진.배기운.안규백.박주선.최원식.김성곤.김우남.최재성.강기정.정호준.정청래.홍종학 의원 발의)
  • 5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강길부.이채익.박대동.김기현.안효대.문대성.강기윤.윤영석.김태환 의원 발의)
  • 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서영교.박남춘.유성엽.서기호.최원식.이언주.이춘석.전해철.김동완 의원 발의)
  • 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이춘석.최민희 의원 발의)
  • 5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강기정.김영록.은수미.유승우.신장용.이만우.김재원.김성곤.유성엽 의원 발의)
  • 5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강기정.이낙연.안민석.김영록.최봉홍.은수미.전하진.신장용.이만우.김재원.유성엽 의원 발의)
  • 5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이진복.윤영석.김진태.권성동.남경필.조원진.정갑윤.경대수.유승우.홍일표.신의진 의원 발의)
  • 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장병완.강기정.최재성.전병헌.김우남.이석현.박남춘.이찬열.정세균 의원 발의)
  • 6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임수경.이미경.배기운.홍종학.장하나.신계륜.유대운.원혜영.전순옥.김민기.남인순.김재윤 의원 발의)
  •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현미.도종환.배재정.우윤근.이미경.이용섭.전병헌.조경태.최민희 의원 발의)
  • 6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안홍준.김장실.박성호.노철래.홍문종.염동열.김을동.이자스민.박대동 의원 발의)
  • 6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유승우.이우현.홍문표.유기준.박대동.윤명희.이완영.이종훈.이한성.이노근.권성동 의원 발의)
  • 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우남.이낙연.김성곤.안규백.김민기.강창일.한정애.양승조.김춘진.배기운 의원 발의)
  • 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우원식.홍종학.전해철.서영교.이석현.최원식.서기호.김현미.이인영.이춘석.박남춘.노웅래.김기식 의원 발의)
  • 6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김상민.홍지만.김을동.유승우.金永柱.함진규.고희선.남경필.김태원 의원 발의)
  • 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이낙연.안규백.김춘진.신학용.강창일.윤관석.신경민.정호준.김관영.한정애.이석현.유인태.김동완.김광진.유성엽 의원 발의)
  • 6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박대동.정희수.홍문표.김우남.김상훈.강길부.김을동.이재영.조원진.권은희.박대출 의원 발의)
  • 6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이상직.배기운.홍종학.정성호.김재윤.정청래.전해철.김용익.한명숙.김성주 의원 발의)
  • 70.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유성엽.유기홍.홍종학.김재윤.배기운.박원석.이만우.우원식.추미애 의원 발의)
  • 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오병윤.김재연.김미희.이석기.김선동.이상규.유성엽.정성호.인재근.박홍근 의원 발의)
  • 7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이찬열.배기운.전병헌.최민희.강동원.김기준.윤관석.심재권.홍종학.김춘진.전순옥.오병윤.전해철 의원 발의)
  • 7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4.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우윤근.김우남.박영선.김동철.원혜영.강기정.문병호.노웅래.홍영표.신장용.전병헌.김상희.조정식.김성곤.이상민.배기운.심재권.정성호.신경민.전하진.이춘석.민홍철.이종훈.강석훈.장병완.서영교.유대운.김기준.이상직.홍종학.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우윤근.김우남.박영선.김동철.원혜영.강기정.문병호.노웅래.홍영표.신장용.전병헌.김상희.조정식.김성곤.이상민.배기운.심재권.정성호.신경민.전하진.이춘석.민홍철.이종훈.강석훈.장병완.서영교.유대운.김기준.이상직.홍종학.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7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이우현.서상기.민현주.김윤덕.김성찬.김태원.이만우.李宰榮.박인숙.이종진 의원 발의)
  • 8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신경민.이춘석.우원식.이인영.이목희.홍종학.유은혜.박완주.노영민.설훈.유인태.최동익.우윤근.홍익표.진성준.윤관석.노웅래.심재권.우상호.도종환.김태년.유대운.유승희.김광진.장하나 의원 발의)
  • 8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희수.유성엽.배기운.전정희.김성주.김윤덕.김세연.강동원.김성곤 의원 발의)
  •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이철우.김태원.정두언.서상기.조원진.김세연.강은희.이에리사.주영순 의원 발의)
  •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이윤석.강기정.김춘진.박남춘.김영록.김승남.도종환.심재권.김우남.조경태.주승용.이에리사 의원 발의)
  • 8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김세연.김태년.김태원.박성호.서상기.유성엽.유은혜.이용섭.정성호.정진후 의원 발의)
  • 85.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문정림.강석호.김태원.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 8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김동완.류지영.강기윤.강은희.박인숙.민병주.유승우.유재중.윤영석.이만우.이종진.주호영 의원 발의)
  • 9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권성동.김태원.윤상현.김명연.홍지만.이장우.정문헌.손인춘.박대출.김도읍.황영철.염동열.김희정.박성효.조해진.신의진.김춘진.이한성 의원 발의)
  •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0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박대동.김성찬.안홍준.원유철.강석호.이재영.김태원.이한성.함진규.이우현.고희선.강은희 의원 발의)
  • 10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류지영.박대출.손인춘.이상일.이이재.정문헌.홍문종.홍지만.황영철 의원 발의)
  • 10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李宰榮.유재중.김성찬.유승우.윤명희.박인숙.안홍준.조현룡.권성동.이재균.주승용 의원 발의)
  • 108.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유대운.심재철.이찬열.전해철.조정식.조경태.강기정.노영민.정청래 의원 발의)
  • 10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이종진.김세연.권은희.김을동.조현룡.이노근.안효대.함진규.이명수.강석호.이장우.김기현.신의진 의원 발의)
  • 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명수.안효대.박수현.이종진.윤진식.이재균.이장우.조현룡.이이재.이헌승 의원 발의)
  • 1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장하나.이상직.김경협.유성엽.배기운.오영식.홍의락.유대운.한명숙.전해철.문병호.박완주.신경민.김민기.민홍철.오제세.이종훈.심상정.최동익.유은혜.홍종학 의원 발의)
  • 11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1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1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7.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9.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노근.김태흠.이종진.이이재.강석호.문대성.이현재.원유철.송광호 의원 발의)
  • 9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정희수.이이재.김태흠.박상은.한선교.염동열.이재영.안효대.오병윤 의원 발의)
  • 9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성완종.홍문표.김태흠.박수현.양승조.이장우.손인춘.박성효.김명연.주영순.김동완.함진규.박완주.박남춘.최원식.이학영.신장용 의원 발의)
  • 100. 密航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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