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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5.02.09.)
제19대국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5.02.09.)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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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회의일시
:
2015년 02월 09일 (월) 10시 02분
회의장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상정된안건수
:
90 건
회의록면수
:
94면
안건(90)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록.이종배.김우남.이상직.박민수.김윤덕.정호준.김경협.노영민.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3)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황주홍.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06)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종진.인재근.김성주.임수경.김광진.박남춘.강동원.박주선.원혜영.오제세.한정애.이개호.박민수.정성호 의원 발의)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황주홍.장하나 의원 발의)
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성곤.이상직.강기정.김윤덕.박민수.이종배.김우남.김영록.노영민 의원 발의)
6.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인재근.한정애.오영식.김성곤.윤관석.홍영표.진성준.배재정.이학영 의원 발의)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박수현.조정식.이목희.강동원.강기정.김우남.박주선.안규백.강창일 의원 발의)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여상규.김세연.최봉홍.김재원.신성범.이에리사.안홍준.김태원.권은희.김한표 의원 발의)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문대성.이한성.박덕흠.이만우.박인숙.정문헌.최봉홍.조명철.손인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강석호.이재영.문대성.이명수.이헌승.이종진.김을동.이장우.이자스민 의원 발의)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정희수.김태원.박대동.류지영.최봉홍.윤명희.이만우.김태흠.인재근 의원 발의)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한성.정문헌.이만우.조명철.이에리사.유성엽.이군현.이학재.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9)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성주.도종환.배기운.양승조.윤호중.이미경.이춘석.주승용.최민희 의원 발의)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종훈.이만우.이낙연.윤후덕.이한성.조명철.강기윤.정희수.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8025)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민병두.김경협.배기운.진성준.부좌현.김윤덕.임수경.이목희.이학영.장하나.송광호 의원 발의)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정성호.민홍철.문병호.박수현.심상정.이한성.안민석.배재정.정청래.배기운 의원 발의)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윤재옥.이한성.손인춘.이만우.심학봉.이노근.송영근.김태환 의원 발의)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이채익.유승민.이한성.황인자.윤명희.강석호.김장실.이만우.이에리사.박윤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1)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전순옥.오제세.유승민.강기윤.김광진.이에리사.김정록.윤명희.이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43)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정희수.박윤옥.김한표.염동열.황인자.문정림.윤명희.김제식 의원 발의)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이종진.박명재.홍지만.정갑윤.이노근.김제식.김성찬.김태원.유기준.이만우 의원 발의)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희수.이주영.이낙연.김태원.안홍준.김장실.강은희.서상기.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7)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세연.김광림.김한표.김상훈.김을동.서상기.이군현.김정록.송영근.홍지만.김종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9929)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박수현.전순옥.이목희.부좌현.김광진.유은혜.김상희.민홍철.정청래.박남춘.한명숙 의원 발의)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안규백.이개호.이상직.전정희.정성호.황주홍 의원 발의)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윤명희.박인숙.김동완.정문헌.이노근.최봉홍.이자스민.권은희.이에리사 의원 발의)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김기선.이인제.이종진.박명재.홍지만.정갑윤.이노근.김제식.김태원.유재중.이만우 의원 발의)
2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황인자.최봉홍.김태환.이한성.심학봉.송영근.조명철.김상훈.박대동 의원 발의)
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문표.김우남.김영록.김윤덕.김경협.최규성.김민기.김기선.추미애 의원 발의)
3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130)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69)
33. 문신사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변재일.윤후덕.안규백.이종걸.김경협.김성곤.박범계.이미경.홍문표 의원 발의)
3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문표.김우남.김영록.김윤덕.김경협.최규성.김민기.김기선.추미애 의원 발의)
3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안홍준.이만우.조명철.정우택.정희수.김춘진.김동완.이주영.이명수.이종진.이한성.이에리사 의원 발의)
36. 상조업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희수.문정림.윤관석.박인숙.정청래.최민희.유성엽.김성곤.김동완.이에리사 의원 발의)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이종진.박명재.홍지만.정갑윤.김제식.김태원.유재중.유기준.이만우 의원 발의)
3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유승민.류지영.조명철.김한표.이상일.강길부.이에리사.민현주.황인자 의원 발의)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전순옥.한정애.심재권.신장용.임내현.박홍근.최동익.남인순.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8)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정문헌.김을동.권은희.김승남.이만우.박민수.이한성.이에리사.이채익 의원 발의)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기운.심재권.정청래.장하나.한명숙.노영민.전정희.이종걸.김윤덕.임내현.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5)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유승민.류지영.김한표.강길부.이에리사.김재경.민현주.황인자.김명연 의원 발의)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김정록.양승조.김기선.김성주.이종진.인재근.신경림.박윤옥.문정림.이한성 의원 발의)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장하나.황주홍 의원 발의)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재정.유기홍.배기운.윤관석.강기윤.홍의락.심재권.김기준.정청래.박남춘.신경민.김재윤.서영교.임수경.장하나.한명숙.노영민 의원 발의)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종범.정의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36)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석훈.강은희.박윤옥.양창영.이만우.이에리사.이철우.이한성.황인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76)
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태원.이명수.박인숙.고희선.정성호.이한성.이철우.심학봉.김태환 의원 발의)
4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김정록.양승조.김기선.김성주.이종진.인재근.박윤옥.문정림.김광진 의원 발의)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김동완.강동원.최재성.이용섭.황주홍.김성곤.유성엽.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9)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배기운.정청래.신경민.장하나.한명숙.노영민.전정희.이종걸.김윤덕.임내현.강기정 의원 발의)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전순옥.이목희.이자스민.박남춘.김상희.김승남.우원식.윤관석.이인영.유은혜.김광진.부좌현.강동원.최규성.최동익 의원 발의)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이미경.강기정.이종걸.박주선.오영식.김성주.이목희.이학영.최동익 의원 발의)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황주홍.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07)
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이한성.유승민.박윤옥.윤명희.이명수.심재철.강동원.강석호.강은희 의원 발의)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강석훈.김기선.송영근.나성린.민병주.박인숙.신동우.이완영.김명연 의원 발의)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광진.오제세.박남춘.신정훈.이개호.김경협.김성곤.조경태.정청래 의원 발의)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심재권.부좌현.이개호.김현미.홍종학.김성곤.이종걸.박민수.박남춘.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32)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임수경.장하나.원혜영.심재권.김기준.김경협.박민수.이개호.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77)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길부.강석훈.강은희.박윤옥.이만우.이에리사.이철우.이한성.황인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77)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종태.박주선.신정훈.유성엽.임수경.정호준.추미애.홍익표 의원 발의)
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정성호.이찬열.이미경.진선미.박남춘.최원식.오제세.이학영.김관영 의원 발의)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민병주.한선교.주호영.박명재.김종태.김태환.염동열.이완영.김명연 의원 발의)
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유의동.양창영.이재영.김명연.민병주.이우현.서상기.정병국.권성동.서용교.송광호.김재경.박민식.강은희 의원 발의)
6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남인순.장하나.진선미.김성주.박홍근.윤관석.박혜자.양승조.최동익 의원 발의)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박홍근.김용익.장하나.박혜자.남인순.윤관석.진선미.최동익.양승조.오제세 의원 발의)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남인순.박혜자.박홍근.윤관석.진선미.배재정.전순옥.김성주.김용익.이개호.이춘석 의원 발의)
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강동원.김승남.박광온.원혜영.유대운.이개호.전병헌.정청래.황주홍 의원 발의)
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김재원.민병주.김학용.윤명희.강은희.황인자.이만우.이에리사.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16)
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하나.김용익.정성호.진선미.박혜자.부좌현.전정희.윤관석.김성주.유대운.박홍근.김현미 의원 발의)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황인자.정희수.김제식.김을동.홍지만.신경림.김정록.문정림.박윤옥 의원 발의)
7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박창식.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종범.정의화 의원 발의)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이인영.우원식.김광진.이목희.부좌현.강동원.김승남.최규성.박남춘.전순옥.최동익.유은혜.이자스민 의원 발의)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희수.이한성.김희국.전하진.정갑윤.안홍준.이낙연.권성동.길정우 의원 발의)
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이인영.우원식.김광진.이목희.부좌현.강동원.김승남.최규성.박남춘.전순옥.최동익.유은혜.이자스민 의원 발의)
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정성호.김상희.박남춘.이목희.송호창.박민수.장하나.김성주.임수경.조정식.도종환.이개호.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1)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최민희.김희국.이목희.심재권.이윤석.김재윤.원혜영.김성곤.윤관석.김상희.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8)
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도종환.김광진.인재근.이미경.조정식.이학영.한명숙.안민석.홍종학.배재정.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68)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변재일.홍영표.은수미.김춘진.이찬열.안규백.심재권.김태년.장하나 의원 발의)
8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안규백.이개호.이목희.이상직.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81.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성곤.박주선.이상직.김용익.전순옥.인재근.양승조.최동익.남인순.김성주 의원 발의)
8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양승조.이학영.박민수.이미경.장병완.강기정.윤호중.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8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기선.김제식.문정림.신경림.윤명희.이명수.이종진.이한성.함진규 의원 발의)
8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정록.서청원.심재철.오제세.윤명희.이한성.정문헌.주영순.최봉홍 의원 발의)
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
87. 공청회 개최의 건
8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계속)
88.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
부록
【제안설명서】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답변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