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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2.09.)

  • 회의일시 :

    2015년 02월 09일 (월) 10시 02분

  • 회의장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상정된안건수 :

    90 건

  • 회의록면수 :

    94면

안건(90)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록.이종배.김우남.이상직.박민수.김윤덕.정호준.김경협.노영민.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3)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황주홍.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06)
  •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종진.인재근.김성주.임수경.김광진.박남춘.강동원.박주선.원혜영.오제세.한정애.이개호.박민수.정성호 의원 발의)
  •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황주홍.장하나 의원 발의)
  • 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성곤.이상직.강기정.김윤덕.박민수.이종배.김우남.김영록.노영민 의원 발의)
  • 6.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인재근.한정애.오영식.김성곤.윤관석.홍영표.진성준.배재정.이학영 의원 발의)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박수현.조정식.이목희.강동원.강기정.김우남.박주선.안규백.강창일 의원 발의)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여상규.김세연.최봉홍.김재원.신성범.이에리사.안홍준.김태원.권은희.김한표 의원 발의)
  •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문대성.이한성.박덕흠.이만우.박인숙.정문헌.최봉홍.조명철.손인춘 의원 발의)
  •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강석호.이재영.문대성.이명수.이헌승.이종진.김을동.이장우.이자스민 의원 발의)
  •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정희수.김태원.박대동.류지영.최봉홍.윤명희.이만우.김태흠.인재근 의원 발의)
  •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한성.정문헌.이만우.조명철.이에리사.유성엽.이군현.이학재.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9)
  •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성주.도종환.배기운.양승조.윤호중.이미경.이춘석.주승용.최민희 의원 발의)
  •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종훈.이만우.이낙연.윤후덕.이한성.조명철.강기윤.정희수.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8025)
  •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민병두.김경협.배기운.진성준.부좌현.김윤덕.임수경.이목희.이학영.장하나.송광호 의원 발의)
  •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정성호.민홍철.문병호.박수현.심상정.이한성.안민석.배재정.정청래.배기운 의원 발의)
  •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윤재옥.이한성.손인춘.이만우.심학봉.이노근.송영근.김태환 의원 발의)
  •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이채익.유승민.이한성.황인자.윤명희.강석호.김장실.이만우.이에리사.박윤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1)
  •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전순옥.오제세.유승민.강기윤.김광진.이에리사.김정록.윤명희.이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43)
  •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정희수.박윤옥.김한표.염동열.황인자.문정림.윤명희.김제식 의원 발의)
  •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이종진.박명재.홍지만.정갑윤.이노근.김제식.김성찬.김태원.유기준.이만우 의원 발의)
  •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희수.이주영.이낙연.김태원.안홍준.김장실.강은희.서상기.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7)
  •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세연.김광림.김한표.김상훈.김을동.서상기.이군현.김정록.송영근.홍지만.김종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9929)
  •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박수현.전순옥.이목희.부좌현.김광진.유은혜.김상희.민홍철.정청래.박남춘.한명숙 의원 발의)
  •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안규백.이개호.이상직.전정희.정성호.황주홍 의원 발의)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윤명희.박인숙.김동완.정문헌.이노근.최봉홍.이자스민.권은희.이에리사 의원 발의)
  •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김기선.이인제.이종진.박명재.홍지만.정갑윤.이노근.김제식.김태원.유재중.이만우 의원 발의)
  • 2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황인자.최봉홍.김태환.이한성.심학봉.송영근.조명철.김상훈.박대동 의원 발의)
  • 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문표.김우남.김영록.김윤덕.김경협.최규성.김민기.김기선.추미애 의원 발의)
  • 3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130)
  •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69)
  • 33. 문신사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변재일.윤후덕.안규백.이종걸.김경협.김성곤.박범계.이미경.홍문표 의원 발의)
  • 3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문표.김우남.김영록.김윤덕.김경협.최규성.김민기.김기선.추미애 의원 발의)
  • 3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안홍준.이만우.조명철.정우택.정희수.김춘진.김동완.이주영.이명수.이종진.이한성.이에리사 의원 발의)
  • 36. 상조업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희수.문정림.윤관석.박인숙.정청래.최민희.유성엽.김성곤.김동완.이에리사 의원 발의)
  •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이종진.박명재.홍지만.정갑윤.김제식.김태원.유재중.유기준.이만우 의원 발의)
  • 3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유승민.류지영.조명철.김한표.이상일.강길부.이에리사.민현주.황인자 의원 발의)
  •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전순옥.한정애.심재권.신장용.임내현.박홍근.최동익.남인순.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8)
  •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정문헌.김을동.권은희.김승남.이만우.박민수.이한성.이에리사.이채익 의원 발의)
  •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기운.심재권.정청래.장하나.한명숙.노영민.전정희.이종걸.김윤덕.임내현.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5)
  •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유승민.류지영.김한표.강길부.이에리사.김재경.민현주.황인자.김명연 의원 발의)
  •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김정록.양승조.김기선.김성주.이종진.인재근.신경림.박윤옥.문정림.이한성 의원 발의)
  •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장하나.황주홍 의원 발의)
  •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재정.유기홍.배기운.윤관석.강기윤.홍의락.심재권.김기준.정청래.박남춘.신경민.김재윤.서영교.임수경.장하나.한명숙.노영민 의원 발의)
  •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종범.정의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36)
  •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석훈.강은희.박윤옥.양창영.이만우.이에리사.이철우.이한성.황인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76)
  • 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태원.이명수.박인숙.고희선.정성호.이한성.이철우.심학봉.김태환 의원 발의)
  • 4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김제식.김정록.양승조.김기선.김성주.이종진.인재근.박윤옥.문정림.김광진 의원 발의)
  •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김동완.강동원.최재성.이용섭.황주홍.김성곤.유성엽.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9)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배기운.정청래.신경민.장하나.한명숙.노영민.전정희.이종걸.김윤덕.임내현.강기정 의원 발의)
  •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전순옥.이목희.이자스민.박남춘.김상희.김승남.우원식.윤관석.이인영.유은혜.김광진.부좌현.강동원.최규성.최동익 의원 발의)
  •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이미경.강기정.이종걸.박주선.오영식.김성주.이목희.이학영.최동익 의원 발의)
  •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우남.유성엽.전순옥.김윤덕.김영록.김영환.이상직.박민수.황주홍.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07)
  • 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신경림.이한성.유승민.박윤옥.윤명희.이명수.심재철.강동원.강석호.강은희 의원 발의)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강석훈.김기선.송영근.나성린.민병주.박인숙.신동우.이완영.김명연 의원 발의)
  •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광진.오제세.박남춘.신정훈.이개호.김경협.김성곤.조경태.정청래 의원 발의)
  •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심재권.부좌현.이개호.김현미.홍종학.김성곤.이종걸.박민수.박남춘.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32)
  •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임수경.장하나.원혜영.심재권.김기준.김경협.박민수.이개호.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77)
  •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길부.강석훈.강은희.박윤옥.이만우.이에리사.이철우.이한성.황인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77)
  •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종태.박주선.신정훈.유성엽.임수경.정호준.추미애.홍익표 의원 발의)
  • 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정성호.이찬열.이미경.진선미.박남춘.최원식.오제세.이학영.김관영 의원 발의)
  • 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민병주.한선교.주호영.박명재.김종태.김태환.염동열.이완영.김명연 의원 발의)
  • 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유의동.양창영.이재영.김명연.민병주.이우현.서상기.정병국.권성동.서용교.송광호.김재경.박민식.강은희 의원 발의)
  • 6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남인순.장하나.진선미.김성주.박홍근.윤관석.박혜자.양승조.최동익 의원 발의)
  •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박홍근.김용익.장하나.박혜자.남인순.윤관석.진선미.최동익.양승조.오제세 의원 발의)
  •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남인순.박혜자.박홍근.윤관석.진선미.배재정.전순옥.김성주.김용익.이개호.이춘석 의원 발의)
  • 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강동원.김승남.박광온.원혜영.유대운.이개호.전병헌.정청래.황주홍 의원 발의)
  • 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김재원.민병주.김학용.윤명희.강은희.황인자.이만우.이에리사.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16)
  • 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하나.김용익.정성호.진선미.박혜자.부좌현.전정희.윤관석.김성주.유대운.박홍근.김현미 의원 발의)
  •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황인자.정희수.김제식.김을동.홍지만.신경림.김정록.문정림.박윤옥 의원 발의)
  • 7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박창식.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종범.정의화 의원 발의)
  •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이인영.우원식.김광진.이목희.부좌현.강동원.김승남.최규성.박남춘.전순옥.최동익.유은혜.이자스민 의원 발의)
  •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희수.이한성.김희국.전하진.정갑윤.안홍준.이낙연.권성동.길정우 의원 발의)
  • 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이인영.우원식.김광진.이목희.부좌현.강동원.김승남.최규성.박남춘.전순옥.최동익.유은혜.이자스민 의원 발의)
  • 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정성호.김상희.박남춘.이목희.송호창.박민수.장하나.김성주.임수경.조정식.도종환.이개호.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1)
  •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최민희.김희국.이목희.심재권.이윤석.김재윤.원혜영.김성곤.윤관석.김상희.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8)
  • 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도종환.김광진.인재근.이미경.조정식.이학영.한명숙.안민석.홍종학.배재정.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68)
  •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변재일.홍영표.은수미.김춘진.이찬열.안규백.심재권.김태년.장하나 의원 발의)
  • 8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안규백.이개호.이목희.이상직.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 81.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성곤.박주선.이상직.김용익.전순옥.인재근.양승조.최동익.남인순.김성주 의원 발의)
  • 8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양승조.이학영.박민수.이미경.장병완.강기정.윤호중.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 8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기선.김제식.문정림.신경림.윤명희.이명수.이종진.이한성.함진규 의원 발의)
  • 8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정록.서청원.심재철.오제세.윤명희.이한성.정문헌.주영순.최봉홍 의원 발의)
  • 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
  • 87. 공청회 개최의 건
  • 8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계속)
  • 88.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