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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31회 (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5.03.02.)

  • 회의일시 :

    2015년 03월 02일 (월) 14시 57분

  • 회의장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상정된안건수 :

    80 건

  • 회의록면수 :

    45면

안건(80)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양승조.안민석.박광온.김민기.김윤덕.신학용.강동원.백재현.김광진 의원 발의)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제출)
  •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우.이완영.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 의원 발의)
  •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송광호.강기윤.김기선.이종배.이완영.신성범.이만우.강석훈.홍문표 의원 발의)
  •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최봉홍.박창식.이우현.은수미.신성범.김정록.정문헌.주영순.이종진.황영철 의원 발의)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청래.이개호.주승용.강기정.박민수.부좌현.이원욱.백재현.오영식 의원 발의)
  •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문헌.안덕수.김희국.김도읍.이에리사.서상기.김장실.이상일.홍지만.정두언.홍철호.김광림.김제식.김상훈 의원 발의)
  •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우.이완영.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 의원 발의)
  •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정문헌.최봉홍.박명재.박창식.경대수.이우현.이자스민.황영철.김정록.권성동.은수미.조현룡 의원 발의)
  •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이만우.김을동.이완영.문정림.주영순.서용교.홍지만.이한성.박윤옥 의원 발의)
  • 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도종환.정청래.김우남.김성곤.이목희.박민수.박남춘.김현 의원 발의)
  •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광진.김우남.김제남.박남춘.박민수.안민석.은수미.이인영.전순옥.정성호.최동익 의원 발의)
  •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송영근.김진태.김을동.홍지만.김회선.정수성.이운룡.정문헌.강기윤.이강후 의원 발의)
  • 2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우남.박민수.부좌현.이개호.이목희.임수경.정성호.정호준.주승용 의원 발의)
  • 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우.이완영.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 의원 발의)
  •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성곤.김승남.박주선.송호창.유성엽.이개호.이종걸.최규성.추미애 의원 발의)
  • 2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송영근.김진태.김을동.홍지만.김회선.정수성.이운룡.정문헌.강기윤 의원 발의)
  • 27.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한명숙.이미경.김경협.우원식.이종걸.이상직.신학용.이학영.최민희.장하나 의원 발의)
  •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김성찬.이종배.김용남.최봉홍.박윤옥.이종진.윤명희.조명철.송영근 의원 발의)
  •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우.이완영.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 의원 발의)
  • 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양창영.최봉홍.서용교.김종태.이완영.이자스민.김상민.이종훈.한정애.김용남.심상정.이인영.권성동 의원 발의)
  •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손인춘.노철래.정희수.박윤옥.이자스민.이완영.윤상현.이에리사.홍문표 의원 발의)
  •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송영근.김진태.김을동.김재경.홍지만.김회선.정수성.이운룡.정문헌.강기윤 의원 발의)
  • 3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송영근.김진태.김을동.홍지만.김회선.정수성.이운룡.정문헌.강기윤 의원 발의)
  •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송광호.강기윤.김기선.이종배.이완영.신성범.이만우.강석훈.홍문표 의원 발의)
  • 3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이재영.전하진.황인자.이만우.박윤옥.김명연.김제식.윤명희.양창영 의원 발의)
  •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068)
  •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86)
  •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김상훈.김성찬.김태원.김한표.박창식.서상기.손인춘.송영근.이병석.전하진.조명철 의원 발의)
  •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양창영.이만우.민현주.김성태.정희수.박창식.박대동.이상일.이종훈 의원 발의)
  •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강기정.조정식.이개호.안민석.백재현.신경민.강동원.김성곤 의원 발의)
  •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윤관석.박홍근.도종환.유기홍.이개호.박주선.이찬열.정진후.오영식.신경민.우원식.안민석.설훈.심상정.權垠希.박남춘.장하나.홍의락.유은혜 의원 발의)
  • 4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 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백재현.변재일.박홍근.황주홍.김광진.신경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록.심상정.이윤석.김경협.이목희.안규백.이인영.전순옥.조정식.장하나 의원 발의)
  •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황영철.김종태.송영근.홍철호.주영순.최봉홍.권성동.배덕광.문대성 의원 발의)
  • 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5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문헌.유승우.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이이재.김재경.김을동 의원 발의)
  •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홍철호.유승우.정문헌.황인자.이이재.김재경.박덕흠.송영근.김재원 의원 발의)
  • 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원 발의)
  • 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김정록.김한표.이만우.최봉홍.심상정.권성동.박윤옥.양승조.이자스민 의원 발의)
  •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박주선.강동원.김경협.부좌현.김성곤.변재일.조정식.윤호중 의원 발의)
  • 6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강기정.서영교.양승조.유성엽.김춘진.정우택.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우.홍철호.송영근.황인자.이이재.김재경 의원 발의)
  •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송호창.우원식.임수경.박홍근.김용익.최원식.이원욱.한명숙.이목희.오영식.장하나.전순옥.박남춘.최민희 의원 발의)
  •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기선.김현숙.신경림.박윤옥.이종진.김제식.김을동.이목희.김정록 의원 발의)
  •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이만우.민현주.김성태.주영순.정희수.박창식.윤명희.이상일.이종훈 의원 발의)
  • 7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7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원 발의)
  • 7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이한성.윤명희.홍철호.박윤옥.유승민.조명철.이에리사.이완영.김태흠 의원 발의)
  •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개호.박민수.김승남.박남춘.서기호.강기정.조정식.김영록.김동철 의원 발의)
  • 7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남인순.노영민.박남춘.박민수.박홍근.유기홍.임수경.정성호.최민희 의원 발의)
  • 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00)
  • 8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송호창.우원식.임수경.박홍근.김용익.최원식.이원욱.한명숙.이목희.오영식.장하나.전순옥.박남춘.최민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64)
  • 82.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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