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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37회 (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5.11.23.)

회의정보

  • 회의일시 :

    2015년 11월 23일 (월) 10시 15분

  • 회의장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상정된안건수 :

    37 건

  • 회의록면수 :

    60면

안건(37)

  • 1.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 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 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안홍준.홍지만.김장실.정우택.최봉홍.송영근.서용교.주영순.민현주.이만우 의원 발의)(계속)
  • 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계속)
  •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도종환.박주선.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윤관석.조정식.정진후 의원 발의)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부좌현.김상희.윤관석.김세연.유은혜.김윤덕.배재정.김태년.도종환.정세균.안민석.박홍근.정진후.우원식 의원 발의)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심상정.서기호.박원석.김제남.유은혜.김상희.장하나.안민석.박홍근.김태년 의원 발의)
  • 1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도종환.박주선.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윤관석.조정식.정진후 의원 발의)
  •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51. 검찰총장후보자(김수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o 교육부에 대한 현안질의
  • 151. 검찰총장후보자(김수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 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김세연.박수현.서기호.황진하.이종훈.전하진.정희수.하태경.이자스민 의원 발의)
  •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송광호.김성태.김태흠.이강후 의원 발의)
  • 2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진복.이운룡.홍문표.박맹우.송광호.김성태.김태흠 의원 발의)
  •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