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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37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5.11.23.)

  • 회의일시 :

    2015년 11월 23일 (월) 14시 13분

  • 회의장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상정된안건수 :

    195 건

  • 회의록면수 :

    79면

안건(196)

  • 1.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김윤덕.윤관석.박홍근.최동익.김관영.이상직.박민수.이춘석.이학영.임수경.유성엽.최규성.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정청래.이개호.강창일.민홍철.우윤근.박홍근.김우남.전해철.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임내현.김우남.박홍근.이개호.김성곤.강기정.조정식.황주홍.김광진.박혜자.심재권.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4.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서용교.송영근.김정훈.배재정.남경필.김재원.김회선.이종진.김을동.현영희 의원 발의)(계속)
  •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최민희.김성곤.배기운.민홍철.문병호.전정희.안규백.김태년.이상민.양승조.박범계.김성주.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김윤덕.이원욱.최원식.김제남.김민기.김관영.노영민.이진복.김경협.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박주선.주승용.최규성.윤후덕.이원욱.인재근.부좌현.오영식.신정훈 의원 발의)(계속)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우현.이현재.경대수.이한성.박명재.김도읍.박성호.유승우.박민식.이병석.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 1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강석훈.송영근.장윤석.박명재.김윤덕.홍지만.신성범.강석호.류지영.유승우 의원 발의)(계속)
  • 1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이철우.강석훈.이우현.이완영.김한표.정수성.이만우.김희국.한선교.전하진 의원 발의)(계속)
  • 1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주영순.박명재.권성동.정희수.홍철호.이만우.송영근.강석호.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백군기.박홍근.박민수.이원욱.전해철.강동원.김광진.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계속)
  •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현숙.이재영.이병석.김동완.이진복.박창식.김한표.김을동.유기준 의원 발의)(계속)
  •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에리사.김종태.안규백.강기윤.송영근.한기호.문정림.김태원.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209)(계속)
  • 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정문헌.이한성.김태원.강은희.신성범.주영순.조원진.박인숙.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민수.최동익.이개호.진성준.이찬열.부좌현.김민기.박남춘.황주홍.민홍철.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부좌현.전정희.이원욱.박범계.박수현.오영식.인재근.백재현.홍영표.전순옥 의원 발의)(계속)
  •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강창일.정청래.민홍철.박민수.김관영.이원욱.전해철.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류지영.박민식.박명재.전하진.경대수.유재중.이채익.김동완.박성호.길정우.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홍지만.류지영.안홍준.이한성.이명수.홍철호.김도읍.이채익.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 33.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강은희.이완영.강석훈.이우현.권은희.이채익.김상훈.배덕광.김희국 의원 발의)(계속)
  • 3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영선.오제세.김광진.황주홍.정청래.인재근.김기준.전정희.민병두 의원 발의)(계속)
  •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우현.김도읍.이운룡.경대수.박창식.정갑윤.유승우.이강후.박성호 의원 발의)(계속)
  •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민기.변재일.전병헌.김성곤.김현.강동원.이목희.박홍근.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전순옥.이미경.김동철.진선미.김관영.김윤덕.김춘진.박민수.이원욱.남인순.이춘석.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최민희.윤후덕.김관영.배기운.문병호.인재근.유대운.유기흥.민홍철.강동원.김재윤.김승남.이미경.남경필.김장실.홍종학.김성곤.김기준.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 4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심학봉.권은희.김세연.정문헌.김성찬.이우현.전하진.문대성.김장실.김을동.윤영석.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 4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이춘석.서영교.이찬열.박범계.윤후덕.최민희.김경협.박민수.유성엽.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4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낙연.김우남.배기운.김현미.김관영.김동철.임내현.김재윤.노영민.윤호중.박홍근.조정식.박남춘.도종환 의원 발의)(계속)
  • 4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전하진.황인자.손인춘.박성호.이종훈.강석호.홍지만.정갑윤.정수성.박명재.이학재.이이재.이장우.김재원.김현숙.박인숙.김도읍.김한표.길정우.이채익.김상훈.박창식.윤영석.배덕광.조해진.심학봉 의원 발의)(계속)
  • 4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이만우.정문헌.이한성.이명수.김상훈.강은희.신장용.원유철.홍지만.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1)(계속)
  •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박광온.최동익.노영민.홍영표.김승남.안규백.이원욱.조경태.전정희 의원 발의)(계속)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영주.김상희.김현미.이찬열.김우남.최동익.이개호.강동원.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 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이한성.홍지만.신의진.홍철호.김세연.박명재.김도읍.김을동.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박남춘.백재현.유승희.김우남.노영민.이찬열.이원욱.김윤덕.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47)(계속)
  •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강창일.박남춘.정청래.김성곤.박민수.노영민.김관영.서기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54)(계속)
  •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백재현.최규성.김관영.이상직.정두언.이춘석.김동철.김제남.이원욱.김경협.추미애.박완주.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45)(계속)
  •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이개호.김동철.박남춘.우원식.전정희.김성곤.조정식.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안홍준.김상훈.이진복.김종훈.김한표.이정현.전하진.홍지만.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이정현.김한표.정수성.이현재.이채익.김상훈.김동완.이진복.전하진.박명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32)(계속)
  •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이현재.안홍준.김상훈.이진복.김한표.이정현.전하진.홍지만.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 6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류지영.이한성.이우현.민병주.경대수.길정우.정병국.강석훈.박창식.이철우.전하진 의원 발의)(계속)
  • 63.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상직.신경민.김재윤.홍종학.정성호.신장용.김성주.김관영.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 6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이학재.여상규.이운룡.정갑윤.정희수.조원진.김회선.김태환.김상훈 의원 발의)(계속)
  • 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기준.배기운.홍종학.윤후덕.부좌현.윤관석.전순옥.민홍철.최민희.정성호.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 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노근.길정우.윤영석.김기선.주영순.이진복.홍지만.이만우.정성호.송영근.손인춘.홍문표.안종범.정희수.부좌현 의원 발의)(계속)
  •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장병완.신기남.김현.김민기.신정훈.김윤덕.한명숙.원혜영.이개호.백재현.임내현.김성주.박홍근.김태년.김용익 의원 발의)(계속)
  • 7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광진.심상정.황주홍.박민수.강동원.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 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김정훈.이현재.안홍준.김상훈.길정우.김종훈.김한표.이정현.전하진 의원 발의)(계속)
  • 7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김태원.문정림.강석호.정희수.정의화.김춘진.김태흠.김동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계속)
  • 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현재.이만우.노철래.황영철.유재중.최봉홍.김장실.김성찬.박인숙.서용교.최경환.김상훈.이종진.정성호.이학재.김재원.전정희.주호영.김성곤.조현룡.김형태.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계속)
  •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안민석.안규백.우원식.배기운.이용섭.정호준.최규성.김성곤.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이채익.김무성.홍지만.박민식.정의화.박대출.나성린.서병수.유재중.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7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윤관석.김춘진.전순옥.윤후덕.이원욱.김윤덕.부좌현.박남춘.이상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7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권성동.안홍준.민현주.홍지만.김태원.김정록.류지영.이한성.윤명희 의원 발의)(계속)
  • 7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유성엽.김우남.박민수.김춘진.강창일.변재일.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계속)
  • 8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상훈.김종태.이우현.류지영.김태흠.김세연.이한성.이상일.서용교.정미경.배덕광.이종배.김명연.윤재옥.조명철.문정림.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43)(계속)
  • 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정갑윤.심학봉.홍지만.김상훈.이진복.이채익.윤영석.전하진.길정우.김한표.이강후.이현재.황진하.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8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이한성.윤명희.권은희.박명재.송영근.이완영.정수성.홍지만.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8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박민수.이목희.전순옥.최원식.장하나.정성호.김승남.이상직.정진후.유은혜.배기운.박남춘.이에리사.김종태.송호창.황주홍.전정희 의원 발의)(계속)
  • 8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배재정.이찬열.이학영.심재권.진선미.심상정.최규성.박홍근.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 8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제식.김동완.김상훈.서상기.박맹우.정갑윤.김명연.홍문표.이재오.경대수.박덕흠.정두언.김회선.강석훈.이철우.이종배.권은희.유승민.김학용.안규백.한기호.황진하.염동열.정병국.여상규.이종진.양승조.이인제.권성동.문대성.이상일.이목희.이장우 의원 발의)(계속)
  • 8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진성준.배재정.이원욱.박홍근.부좌현.노영민.정세균.양승조.윤관석.신기남.전정희 의원 발의)(계속)
  • 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손인춘.정성호.김장실.이한성.홍철호.조명철.황주홍.김태원.권은희.김정록 의원 발의)(계속)
  • 9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홍근.윤관석.김승남.박완주.임수경.박주선.인재근.유인태.김현 의원 발의)(계속)
  • 9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박홍근.윤관석.노영민.김현미.조정식.김윤덕.전순옥.배재정.부좌현.홍영표.백재현.서영교.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9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백재현.이원욱.김영록.박남춘.황주홍.이인영.노영민.조정식.윤관석.전정희.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 9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양승조.이개호.홍영표.백재현.오영식.이원욱.황주홍.박홍근.이목희.홍익표.유승희.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9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한명숙.남인순.김춘진.이원욱.민홍철.오제세.한정애.전정희.임수경.심재권.유은혜 의원 발의)(계속)
  •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노근.장윤석.노철래.이종진.서용교.이철우.이만우.홍지만.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9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우윤근.주승용.최규성.이원욱.부좌현.오영식.박완주.김관영.이언주.한정애.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10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완주.부좌현.이윤석.노영민.유승희.노웅래.최민희.유성엽.김승남.김기준.이학영.권은희.심학봉.전하진.전순옥.이재영.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10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계속)
  • 1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노영민.김동철.유성엽.김우남.윤호중.최재천.노웅래.전순옥.이원욱.안민석.최동익.주승용.최원식.원혜영.강창일.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 10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이완영.김상훈.이노근.이채익.조원진.홍지만.김재원.정희수.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10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전순옥.윤호중.남인순.박홍근.정진후.황주홍.박범계.최재성.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106.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7.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부좌현.이원욱.최규성.오영식.윤후덕.최민희.인재근.김광진.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1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부좌현.이원욱.최규성.오영식.윤후덕.최민희.인재근.김광진.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1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만우.이명수.황영철.이현재.박대동.권은희.주영순.주호영.박인숙.고희선.정우택 의원 발의)(계속)
  • 1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신성범.이장우.윤재옥.김장실.박대출.유정복.조원진.권은희.박성호.심학봉.정희수.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1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남춘.부좌현.황주홍.김성곤.홍종학.송호창.진성준.안민석.이용섭.이목희.박수현.문병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1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이춘석.김영록.노영민.부좌현.이원욱.노웅래.박민수.백군기.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 1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890)(계속)
  • 11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홍지만.이한성.김태원.남경필.박대출.서용교.이상일.문대성.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12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김민기.윤호중.김성곤.안민석.최재천.홍종학.이상직.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강석훈.정갑윤.강은희.김현숙.이우현.이완영.안종범.문정림.여상규.염동열.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강후.이현재.홍지만.민현주.나성린.김현숙.이이재.손인춘.이장우 의원 발의)(계속)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윤석.강창일.변재일.김성곤.김광진.정성호.김관영.최규성.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12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유승우.류지영.심학봉.박인숙.이만우.서상기.이명수.김재원.정의화.김한표.김상민.정병국.조현룡.전하진.남경필 의원 발의)(계속)
  • 1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유기준.이진복.여상규.이상일.민현주.이노근.나성린.김태원.노철래 의원 발의)(계속)
  • 1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경협.김윤덕.신학용.정호준.주승용.전병헌.조정식.황주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127.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홍문종.노철래.정갑윤.함진규.정병국.김춘진.고희선.한선교.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128.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낙연.문병호.김우남.배기운.김현미.김관영.장병완.주승용.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1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학용.김태원.김도읍.김태호.서용교.이한성.이재영.문대성.윤진식.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 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상훈.서용교.이철우.김도읍.김동완.정우택.조명철.박인숙.정희수.이만우 의원 발의)(계속)
  • 1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신학용.이만우.윤관석.이학재.유성엽.김영우.김정록.조명철.김광진.유승민.남인순.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1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김제남.박주선.부좌현.전순옥.김동완.이인영.김윤덕.이윤석.이찬열.윤관석.조정식.우윤근.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2)(계속)
  • 1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정청래.정성호.김우남.김성곤.오영식.박남춘.김윤덕.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09)(계속)
  • 1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이노근.이병석.박명재.양창영.홍지만.정수성.홍철호.김도읍.이상일.이현재.장윤석.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78)(계속)
  • 1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홍익표.이원욱.민홍철.강동원.신기남.백재현.김용태.전정희.노웅래.신정훈.조경태.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136.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원.박민수.이주영.배기운.홍종학.김용익.김우남.김세연.임내현 의원 발의)(계속)
  • 13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주선.배기운.최민희.강기정.김성주.정성호.신계륜.김광진.유은혜.장하나.김성곤.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13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완영.권은희.김상훈.정용기.유성엽.강기윤.이재영.김태흠.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13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남경필.한기호.권성동.황영철.정문헌.김태원.김세연.김진태.김기선.이강후.이이재.박인숙.김장실.강은희 의원 발의)(계속)
  • 1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영환.김현.김동철.강창일.김민기.원혜영.오제세.장병완.이용섭.홍의락.강기정 의원 발의)(계속)
  • 1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경협.김현미.문병호.박원석.박홍근.서기호.신경민.심상정.우원식.전병헌.전정희.정진후.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1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김희국.홍일표.정문헌.정의화.김기선.이현재.이강후.김근태.정희수.이진복.유정복.이장우.이만우.윤명희.김명연.김태흠.안덕수.이헌승.이채익.김동완.유기준.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우윤근.박홍근.김경협.인재근.이인영.유은혜.이학영.부좌현.홍종학.노영민.민병두.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 1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김성곤.남인순.박남춘.박지원.배재정.윤호중.이용섭.조정식.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14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윤명희.민현주.서병수.정우택.정문헌.박덕흠.권성동.최봉홍.김장실 의원 발의)(계속)
  • 1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이강후.김상훈.김한표.이현재.김장실.이상일.주호영.이헌승.염동열.박창식.이재영.서용교.권은희.김동완.홍지만 의원 발의)(계속)
  • 14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윤관석.김춘진.전순옥.윤후덕.이원욱.김윤덕.부좌현.박남춘.이상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14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권성동.서용교.이채익.김세연.황인자.박명재.이재영.김을동.배덕광 의원 발의)(계속)
  • 1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세연.박남춘.박홍근.최재성.박영선.이춘석.배기운.홍종학.유기홍.전해철.신경민.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1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희수.김을동.박인숙.김우남.李宰榮.문정림.김태원.이노근.이이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552)(계속)
  • 1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낙연.박덕흠.정갑윤.서상기.민병주.박성호.金永柱.이석현.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 1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김영우.강석훈.권은희.박창식.김성곤.강은희.하태경.김세연.김정훈.고희선.김기선.정문헌.전정희.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 1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장하나.진선미.배재정.배기운.인재근.이원욱.노영민.전순옥.부좌현 의원 발의)(계속)
  • 1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이완영.박명재.유승우.홍지만.함진규.주호영.정희수.이종진.김희국.송영근.주영순 의원 의원 발의)(계속)
  •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김종태.이강후.이종배.김세연.송영근.박맹우.이한성.권성동.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1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강은희.박인숙.송영근.신의진.오신환.이학재.장윤석.조명철.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 1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조정식.강기정.주승용.전병헌.박주선.최규성.이낙연.김우남.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15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강기윤.정갑윤.김한표.여상규.박상은.박성호.황영철.이군현.신경림.김춘진.정희수.김승남.이인제.김우남.박민수.강동원.김재윤.한기호.박지원.황주홍.이재영.김성주.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 15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정세균.남인순.배기운.서기호.인재근.김광진.노회찬.심상정.윤관석.유성엽.홍종학.김동완 의원 발의)(계속)
  • 16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배기운.최민희.노영민.전순옥.김광진.김영록.이종걸.김관영.배재정.전정희 의원 발의)(계속)
  • 1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정희수.이강후.전하진.송영근.김현숙.이노근.김을동.강기윤.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 16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노영민.서기호.백재현.이원욱.김제남.심재권.오영식.김경협.이윤석 의원 발의)(계속)
  • 16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권성동.조명철.김장실.인재근.강은희.권은희.김상훈.함진규.강기윤 의원 발의)(계속)
  • 1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전하진.강은희.고희선.권은희.김기선.김형태.김희국.문대성.문정림.심학봉.여상규.이강후.이이재.이채익.정수성.정우택 의원 발의)(계속)
  • 16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이한성.문정림.심재철.정의화.최동익.류지영.윤재옥.李宰榮.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16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 16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홍근.이목희.인재근.임수경.윤관석.이원욱.김현.배재정.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 16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홍문표.유성엽.이학영.김우남.최규성.박홍근.이찬열.윤호중.민병두.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 16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종걸.김영록.추미애.박주선.이찬열.김춘진.박광온.김상희.설훈 의원 발의)(계속)
  • 17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전해철.박남춘.윤후덕.김경협.이만우.황주홍.인재근.안규백.정청래.신기남.김광진 의원 발의)(계속)
  • 1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이진복.김한표.전하진.정수성.박완주.이원욱.홍익표.김제남.백재현.유승우 의원 발의)(계속)
  • 17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종걸.김영록.추미애.박주선.이찬열.김춘진.박광온.김상희.설훈 의원 발의)(계속)
  • 17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황주홍.이개호.민홍철.강동원.김윤덕.김우남.박남춘.이윤석.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 17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정진후.이종걸.김성곤.서기호.심상정.박원석.박주선.정성호.천정배 의원 발의)(계속)
  • 17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홍문표.유성엽.이학영.김우남.최규성.박홍근.이찬열.윤호중.민병두.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 1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우.이완영.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 의원 발의)(계속)
  • 17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종걸.김영록.추미애.박주선.이찬열.김춘진.박광온.김상희.설훈 의원 발의)(계속)
  • 17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홍문표.유성엽.이학영.김우남.최규성.박홍근.이찬열.윤호중.민병두.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 17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안홍준.이한성.李宰榮.성완종.김태호.박명재.이만우.김용태.김기선.강석훈.김종훈.박대동.안덕수.나성린.조원진.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1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수현.이한성.김광진.백군기.박인숙.민홍철.김상민.이종진.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 18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장실.김태원.이만우.조원진.성완종.한기호.이채익.주영순.최봉홍.주호영.박성효.이명수.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18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두언.한선교.유승민.서상기.박인숙.강기윤.김장실.주호영.박덕흠.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 18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김제남.부좌현.최민희.심상정.전정희.인재근.박홍근.정성호.유성엽.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 18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홍종학.이원욱.김춘진.강창일.정호준.윤관석.임수경.배기운.부좌현 의원 발의)(계속)
  • 18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박민수.유승우.김장실.박명재.이한성.양창영.민현주.김제식.이이재 의원 발의)(계속)
  • 186.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여상규.양창영.이진복.정수성.유승우.이채익.강기윤.박인숙.황인자 의원 발의)(계속)
  • 18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우남.이낙연.배기운.김경협.이찬열.김동철.양승조.박주선.임수경 의원 발의)(계속)
  • 18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황주홍.이개호.민홍철.강동원.김윤덕.김우남.박남춘.이윤석.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 18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전하진.이현재.이정현.이채익.이강후.김종훈.김한표.김동완.김상훈.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 19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정수성.전하진.김상훈.이강후.심학봉.이채익.윤영석.홍지만.김한표.김동완 의원 발의)(계속)
  • 19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한표.김정훈.유일호.신성범.이채익.정수성.여상규.이강후.박대출.이상일.윤재옥.서용교.강은희.이헌승 의원 발의)(계속)
  • 192.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안규백.김성곤.이상민.신경민.주승용.윤호중.이학영.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19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이강후.황인자.여상규.안홍준.정수성.홍지만.이채익.정문헌.길정우.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195. 공청회 개최의 건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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