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6년 7월 12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종합정책질의
- 3.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이윤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예결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나라살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예결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나라살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명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살림의 짜임새와 쓰임새를 꼼꼼히 살피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살림의 짜임새와 쓰임새를 꼼꼼히 살피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번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꼼꼼히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를 확인 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모레 14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그리고 15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 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 심사 종료 후에는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이 되어서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우선을 두고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이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불출석이나 이석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분들도 반드시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결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몇몇 상임위하고 일정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석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참석에 대해서 불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오늘 회의는 15일까지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번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꼼꼼히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를 확인 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모레 14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그리고 15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 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 심사 종료 후에는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이 되어서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우선을 두고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이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불출석이나 이석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분들도 반드시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결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몇몇 상임위하고 일정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석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참석에 대해서 불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오늘 회의는 15일까지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결위 첫날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장들의 출석 문제 말이지요, 우선 상임위와 예결위가 겹쳤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상임위를 핑계 대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어떤 사전 양해도 없이 지금 안 나오셨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경호실장, 물론 이건 관행적으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만 양해도 안 한 상태에서 안 나온 기관장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장들의 출석 문제 말이지요, 우선 상임위와 예결위가 겹쳤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상임위를 핑계 대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어떤 사전 양해도 없이 지금 안 나오셨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경호실장, 물론 이건 관행적으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만 양해도 안 한 상태에서 안 나온 기관장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꼭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의 동의를 얻고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위에 출석하실 수 있겠지만 동의 없이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의 동의를 얻고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위에 출석하실 수 있겠지만 동의 없이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이원종 예, 나왔습니다.
예, 나오셨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도 현재 보면, 저희에게 보내 준 출석 예고 내용에 보게 되면 오후에 불출석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이석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김동철 위원님?
비서실장님께서도 현재 보면, 저희에게 보내 준 출석 예고 내용에 보게 되면 오후에 불출석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이석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김동철 위원님?
예, 됐습니다.
또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약시설 점검․보강 등 안전 관련 투자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과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개선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용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4대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노력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약시설 점검․보강 등 안전 관련 투자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과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개선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용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4대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노력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광덕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 김동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여건과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 성장세 저하 등 세계경제 부진과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안팎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규제 개혁 등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서 생산 및 내수 지표가 완만하게나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점차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일자리 여건도 어렵습니다. 수출 부진 여파로 제조업 신규채용이 줄고 노동개혁이 속도를 못 내는 동안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세계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되 초과세수 일부는 국채 상환에도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문제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진 친환경 분야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구조 개혁을 가속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성과주의 확산 등으로 공공부문이 개혁에 앞장을 서고 노동개혁과 대학 구조 개혁 등의 입법을 재추진해서 노동․교육․금융 부문에서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11개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등 대내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척결,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역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효과가 국민들께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정부의 추경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28조 1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328조 원보다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19조 4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36조 1000억 원의 9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조 7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2조 8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8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53조 5000억 원이 늘어난 556조 5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0조 2000억 원 증가한 267조 8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46조 3000억 원, 사회기반시설 6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96조 9000억 원 증가한 1856조 2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55조 2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16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72조 5000억 원 증가한 1285조 2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51조 7000억 원 증가한 990조 200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11조 7000억 원입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26개 중에서 571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2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여건과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 성장세 저하 등 세계경제 부진과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안팎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규제 개혁 등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서 생산 및 내수 지표가 완만하게나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점차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일자리 여건도 어렵습니다. 수출 부진 여파로 제조업 신규채용이 줄고 노동개혁이 속도를 못 내는 동안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세계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되 초과세수 일부는 국채 상환에도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문제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진 친환경 분야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구조 개혁을 가속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성과주의 확산 등으로 공공부문이 개혁에 앞장을 서고 노동개혁과 대학 구조 개혁 등의 입법을 재추진해서 노동․교육․금융 부문에서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11개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등 대내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척결,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역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효과가 국민들께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정부의 추경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28조 1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328조 원보다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19조 4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36조 1000억 원의 9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조 7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2조 8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8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53조 5000억 원이 늘어난 556조 5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0조 2000억 원 증가한 267조 8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46조 3000억 원, 사회기반시설 6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96조 9000억 원 증가한 1856조 2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55조 2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16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72조 5000억 원 증가한 1285조 2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51조 7000억 원 증가한 990조 200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11조 7000억 원입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26개 중에서 571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2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황찬현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8조 128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조 3907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조 9238억 원으로 2조 813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583조 2402억 원이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16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자산회계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300억 원의 자산이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부채회계와 관련해서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4187억 원의 부채가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하는 등의 오류로 재정 운영 결과가 2594억 원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하면 자산은 1856조 2278억 원, 부채는 1285조 1998억 원,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9조 367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 검사 결과 국유재산 1202억 원이 과대 계상되고 물품 194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국가채권 1097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한 후 국유재산 현재액은 990조 1975억 원이었고 물품 현재액은 11조 6618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 현재액은 267조 8314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 현재액은 556조 5302억 원이었으며 정부의 보증채무는 26조 393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2개 기관에 대하여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 설정하거나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이 불합리한 것 그리고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것 등 총 89건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86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감사결과 등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게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등 17개 감사요구 사항은 모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 대안들은 감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8조 128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조 3907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조 9238억 원으로 2조 813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583조 2402억 원이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16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자산회계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300억 원의 자산이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부채회계와 관련해서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4187억 원의 부채가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하는 등의 오류로 재정 운영 결과가 2594억 원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하면 자산은 1856조 2278억 원, 부채는 1285조 1998억 원,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9조 367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 검사 결과 국유재산 1202억 원이 과대 계상되고 물품 194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국가채권 1097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한 후 국유재산 현재액은 990조 1975억 원이었고 물품 현재액은 11조 6618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 현재액은 267조 8314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 현재액은 556조 5302억 원이었으며 정부의 보증채무는 26조 393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2개 기관에 대하여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 설정하거나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이 불합리한 것 그리고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것 등 총 89건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86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감사결과 등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게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등 17개 감사요구 사항은 모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 대안들은 감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1575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088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762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4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767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767건 가운데 2016년 6월 30일 현재 653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4건은 집행 중입니다. 처리 중인 114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 2000만 원, 징계 요구가 49건 81명이고, 과오납 등의 시정요구가 64건 658억 원입니다.
처리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1575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088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762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4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767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767건 가운데 2016년 6월 30일 현재 653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4건은 집행 중입니다. 처리 중인 114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 2000만 원, 징계 요구가 49건 81명이고, 과오납 등의 시정요구가 64건 658억 원입니다.
처리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세 당 간사님들 간의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세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한 분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세 당 간사님들 간의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세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한 분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34분)
다음은 임익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익상 임익상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입니다.
1쪽, 재정 운용 결과 개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결산에 대한 총괄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5회계연도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 감소로 전년보다 0.7%p 하락한 2.6% 성장에 그쳐 저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 추진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총지출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며 지출구조 조정과 비효율적인 재정제도의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계상의 적정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2015년도 총수입은 371.8조 원으로 추경에서 5.4조 원의 세입경정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 대비 5.8조 원, 본예산 대비 10.6조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수입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것도 원인이나 정부의 과도한 세수 목표치 설정에 따른 예측 오차와 과거 수납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과다계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성 제고와 세수추계 모형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 오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과거 수납실적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2015년도 총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4.7%로 전년보다 0.4%p 하락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 집행률이 68.8%로 가장 낮았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87%로 다소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8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5.2조 원과 16조 원이 발생하여 예산 미집행액이 2011년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세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예산 미집행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쪽입니다.
향후 정부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세출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적정한 관리입니다.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는 0.2조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38조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국가채무는 590.5조 원으로 적자성 책무가 전년보다 43.4조 원 증가하여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9%를 나타내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19.7조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입니다만 매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적정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목표치와 결산상 실적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성장률 및 수입․지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측오차를 줄이고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총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검토입니다.
지난해 메르스와 가뭄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11.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2/4분기 0.5%와 3/4분기 0.6%를 각각 기록한 점에서 추경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은 위축된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의 부작용도 가져왔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총수입은 5.4조 원의 감액경정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보다 5.8조 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3.4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47개 사업 6.1조 원에 대하여 각 부처가 제출한 집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89.0%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사업 기준으로는 97.5%를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등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자 수요 부족과 준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을 보다 면밀히 하고, 추경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도 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조 649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는 7173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메르스 극복 관련 경비 등 재해대책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9318억 원으로 국가배상금 등 지급과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출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조직 신설 목적으로 배정된 예비비를 세종시 이전에 따른 출장여비 충당 목적으로 이월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일부 사업은 배정된 예비비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향후 정부는 예비비 사용 원칙에 맞게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 소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이를 예산안에 사전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각 사업의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17쪽, 예산 외 운용자금의 예산 내 편입 추진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15회계연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재무현황 검토입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부채는 505.3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182.8%로 전년보다 18.3%p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전년에 비해 각각 232%p와 6686%p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나 경제성 평가 미흡과 과도한 차입 위주의 투자재원 조달도 그 원인인 것으로 봅니다.
향후 양 공사는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실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은 45.9조 원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실집행률이 낮고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와 사후정산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향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실집행 위주로 보다 강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과 미반납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신속한 회수 등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실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67개 사업에 2.1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7%로 전체 실업률의 2.6배에 달해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24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5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세대간상생고용 사업 등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하고 창출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거나 임금수준이 낮아 잦은 이직으로 인해 고용증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이나 내용 등에서 유사․중복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제고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의 모색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조정 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집행실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어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실집행액은 8.2조 원 규모입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수급자 수가 39만 명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현금지급액도 약 5만 3000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실집행률은 각각 74.8%와 66.8%로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수급자 수를 과다추계한 데 기인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개편 후 수급자 수 증가 및 급여지급액 상승에 따라 대응지방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기초생활 수급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7쪽, 감염병 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실태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62.4조 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0.1조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56.6조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54.6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 미흡과 특별교부금의 연도 말 교부 등에 기인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6.1조 원이며 연도 말 잔액은 10.7조 원 규모로 2012년도 이후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예산 1103억 원이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연례적으로 인센티브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거나 당초의 재난안전관리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 정부조성펀드 운영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예산집행 및 관리실태입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은 3개 부처 109개 사업에서 1조 152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원천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반면 드라마, 예능 등 민간부문의 자율적 가치창출이 가능한 영역까지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부문과 방식을 개편하고 원천콘텐츠 분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둘째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인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금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부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5쪽, 다부처 R&D 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집행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부처별 재정사업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각 부처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796건의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4권의 검토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수입 부문은 67건으로 수납실적 저조 30건, 추계 부적정 6건, 수입 미계상 5건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출 부문은 총 729건으로 사업성과 저조 141건, 집행실적 부진 132건, 집행관리 부적정 112건 등의 순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 대비 조치 미완료 비율은 10.4%로 전년도 17.9%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1624건 중 43건은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치 중으로 보고한 188건 중 12건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결과가 시정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요구되며 국회도 정부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입니다.
1쪽, 재정 운용 결과 개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결산에 대한 총괄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5회계연도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 감소로 전년보다 0.7%p 하락한 2.6% 성장에 그쳐 저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 추진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총지출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며 지출구조 조정과 비효율적인 재정제도의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계상의 적정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2015년도 총수입은 371.8조 원으로 추경에서 5.4조 원의 세입경정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 대비 5.8조 원, 본예산 대비 10.6조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수입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것도 원인이나 정부의 과도한 세수 목표치 설정에 따른 예측 오차와 과거 수납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과다계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성 제고와 세수추계 모형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 오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과거 수납실적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2015년도 총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4.7%로 전년보다 0.4%p 하락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 집행률이 68.8%로 가장 낮았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87%로 다소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8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5.2조 원과 16조 원이 발생하여 예산 미집행액이 2011년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세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예산 미집행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쪽입니다.
향후 정부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세출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적정한 관리입니다.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는 0.2조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38조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국가채무는 590.5조 원으로 적자성 책무가 전년보다 43.4조 원 증가하여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9%를 나타내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19.7조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입니다만 매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적정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목표치와 결산상 실적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성장률 및 수입․지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측오차를 줄이고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총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검토입니다.
지난해 메르스와 가뭄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11.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2/4분기 0.5%와 3/4분기 0.6%를 각각 기록한 점에서 추경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은 위축된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의 부작용도 가져왔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총수입은 5.4조 원의 감액경정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보다 5.8조 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3.4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47개 사업 6.1조 원에 대하여 각 부처가 제출한 집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89.0%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사업 기준으로는 97.5%를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등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자 수요 부족과 준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을 보다 면밀히 하고, 추경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도 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조 649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는 7173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메르스 극복 관련 경비 등 재해대책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9318억 원으로 국가배상금 등 지급과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출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조직 신설 목적으로 배정된 예비비를 세종시 이전에 따른 출장여비 충당 목적으로 이월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일부 사업은 배정된 예비비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향후 정부는 예비비 사용 원칙에 맞게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 소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이를 예산안에 사전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각 사업의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17쪽, 예산 외 운용자금의 예산 내 편입 추진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15회계연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재무현황 검토입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부채는 505.3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182.8%로 전년보다 18.3%p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전년에 비해 각각 232%p와 6686%p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나 경제성 평가 미흡과 과도한 차입 위주의 투자재원 조달도 그 원인인 것으로 봅니다.
향후 양 공사는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실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은 45.9조 원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실집행률이 낮고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와 사후정산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향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실집행 위주로 보다 강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과 미반납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신속한 회수 등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실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67개 사업에 2.1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7%로 전체 실업률의 2.6배에 달해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24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5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세대간상생고용 사업 등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하고 창출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거나 임금수준이 낮아 잦은 이직으로 인해 고용증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이나 내용 등에서 유사․중복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제고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의 모색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조정 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집행실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어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실집행액은 8.2조 원 규모입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수급자 수가 39만 명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현금지급액도 약 5만 3000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실집행률은 각각 74.8%와 66.8%로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수급자 수를 과다추계한 데 기인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개편 후 수급자 수 증가 및 급여지급액 상승에 따라 대응지방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기초생활 수급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7쪽, 감염병 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실태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62.4조 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0.1조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56.6조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54.6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 미흡과 특별교부금의 연도 말 교부 등에 기인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6.1조 원이며 연도 말 잔액은 10.7조 원 규모로 2012년도 이후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예산 1103억 원이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연례적으로 인센티브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거나 당초의 재난안전관리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 정부조성펀드 운영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예산집행 및 관리실태입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은 3개 부처 109개 사업에서 1조 152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원천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반면 드라마, 예능 등 민간부문의 자율적 가치창출이 가능한 영역까지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부문과 방식을 개편하고 원천콘텐츠 분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둘째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인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금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부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5쪽, 다부처 R&D 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집행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부처별 재정사업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각 부처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796건의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4권의 검토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수입 부문은 67건으로 수납실적 저조 30건, 추계 부적정 6건, 수입 미계상 5건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출 부문은 총 729건으로 사업성과 저조 141건, 집행실적 부진 132건, 집행관리 부적정 112건 등의 순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 대비 조치 미완료 비율은 10.4%로 전년도 17.9%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1624건 중 43건은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치 중으로 보고한 188건 중 12건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결과가 시정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요구되며 국회도 정부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예결특위 첫 질의의 영광을 안게 된 포항남․울릉, 독도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전 국가적․국민적 관심사가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의 배치는 군사의 전략상 혹은 전술적 방위 목적상 배치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국회 비준이라든지 국민투표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전 국가적․국민적 관심사가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의 배치는 군사의 전략상 혹은 전술적 방위 목적상 배치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국회 비준이라든지 국민투표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 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이웃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도발을, 핵무기 무장 중단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사드 배치 중단도 동시에 선언하게 됩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이고 그 뒤의 문제는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치 선정 때문에 지역별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전자파 유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군사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금명 중, 내일쯤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떠신지요?
다음에 위치 선정 때문에 지역별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전자파 유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군사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금명 중, 내일쯤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공동실무단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더니 북한이 극악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둑이 도둑을 막기 위한 담을 설치하는데 담을 설치하지 말라, 담을 설치하는 경우 도둑질을 하겠다는 얘기와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 핵 도발 의지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 외교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제가 호명하신 국무위원님들, 청장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으신지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 혹시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 외교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제가 호명하신 국무위원님들, 청장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으신지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 혹시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님들이십니다.
총리님이 위원장님이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이 위원장님이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는 저희 지역구인 동시에 전국구의 문제이고 전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008년 7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강화 사업, 수호 사업으로 세 가지 국가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 방파제 건설 그리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11년도에 30억, 15년에 21억, 작년에 21억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모두가 불용,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2014년 11월 1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루 전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008년 7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강화 사업, 수호 사업으로 세 가지 국가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 방파제 건설 그리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11년도에 30억, 15년에 21억, 작년에 21억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모두가 불용,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2014년 11월 1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루 전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정부는 위원님의 관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도의 안전성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15년도에 독도 지반 안전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안전과 환경 또 문화재 경관 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리님이 답하신 사항과 그때 결정 보류사항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외교 마찰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아마 정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까? 오히려 망언과 망동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독도를 방문한 사람이 18만 명,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25%인 4만 4000명이었습니다. 정부가 독도에 입도를 허용한 이상 내려 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내, 구급, 대피․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방파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80m 방파제를 250m 정도 늘리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 표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권한들이 지금 해수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경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독도를 방문한 사람이 18만 명,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25%인 4만 4000명이었습니다. 정부가 독도에 입도를 허용한 이상 내려 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내, 구급, 대피․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방파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80m 방파제를 250m 정도 늘리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 표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권한들이 지금 해수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경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독도의 여러 환경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안전 측면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에, 그 뒤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위원님의 말씀들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감안해서 용역 결과들이 나오고 연구 결과가 종료되면 정부의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국무총리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과단성과 또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시는 존경하는 황교안 총리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정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지금 울릉에 해양경찰서가 없습니다.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고 또 해양영토를 수호해야 된다는 차원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 침입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40㎞ 떨어진 동해해양경찰서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울릉도의 해양경찰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님, 지금 울릉에 해양경찰서가 없습니다.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고 또 해양영토를 수호해야 된다는 차원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 침입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40㎞ 떨어진 동해해양경찰서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울릉도의 해양경찰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금 오늘까지…… 작년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함정이 100회를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올해는 52번을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해경에서는 거기에 1500t에서 5000t짜리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있고 해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경선은 동해하고 포항에 있기 때문에 울진하고 울릉도에 상당한 치안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경선은 동해하고 포항에 있기 때문에 울진하고 울릉도에 상당한 치안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울릉공항 건설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고 사동항 접안시설공사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입찰공고를 했더니 울릉공항은 두 차례 그리고 울릉 사동항은 네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울릉도 도서지역 특수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아마 턴키 입찰공고가 났었는데 민간업체들의 입찰 포기로 유찰이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울릉공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육지공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 산정한 금액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맞습니다.
골자재를 채취해야 되는데 울릉도에 있는 산을 갖다가 허물어서 채취하다 보니까 그 강도가 낮아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육지에서 돌을, 골자재를 갖다 실어 오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공사금액으로서는 모든 건설업자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예측치 못한 그러한 사업비 산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턴키방식, 소위 대안입찰에서 벗어나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가지고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부장관님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턴키로 추진했던 방식을 바꿔서 정부에서 기본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 중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를 줄여서 산자부장관님이라고 부릅니까, 산업부장관님이라고 부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산업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금 우리 산업계의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분야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지요. 조선이 어려워서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철강산업,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철강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법인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 2조 3000억에서 작년에는 무려 72.5%가 감소한 1조 6820억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강업체인 포스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에 800억에서 작년도는 약 230억으로 무려 7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철강산업,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철강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법인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 2조 3000억에서 작년에는 무려 72.5%가 감소한 1조 6820억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강업체인 포스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에 800억에서 작년도는 약 230억으로 무려 7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큰 원인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글로벌 공급과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과잉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료, 발전설비비인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장관님, 이런 화력발전 노후시설들 앞으로 더 증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환경부장관님, 이런 화력발전 노후시설들 앞으로 더 증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윤성규 예, 산업부에서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20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추가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지금 우리나라 철강산업……
뒤에 도표 한번 보시지요.
소위 자가발전비율,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들여 쓰는 것이 중국의 유명 철강산업체인 바오산강철, 일본의 신일본철강, 전부가 90% 이상 자가발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 된 노후설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설비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에 저희들이 찬동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철강산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기간산업, 산자부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육성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뒤에 도표 한번 보시지요.
소위 자가발전비율,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들여 쓰는 것이 중국의 유명 철강산업체인 바오산강철, 일본의 신일본철강, 전부가 90% 이상 자가발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 된 노후설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설비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에 저희들이 찬동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철강산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기간산업, 산자부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육성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과잉 공급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강관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품의 고도화, 첨단화, 고급화 이건 당연한 문제입니다마는 혹시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산자부에서 구조조정 같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철강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업계 스스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글로벌 레벨에서의 수급 전망, 또 경쟁력 수준에 대한 자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업계랑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9월까지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려워져 가는 이 철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함께 이번에 철강포럼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에 필요한 정책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지금 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전기료 할인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철강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의 철강산업에 대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측면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 또 통상마찰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특정 업종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정 전기 소비자한테 할인해 줄 때 다른 모든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직도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0% 수준입니다.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특정 업종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는 철강업계가 미국의 상계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통상마찰 문제도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정 전기 소비자한테 할인해 줄 때 다른 모든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직도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0% 수준입니다.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특정 업종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는 철강업계가 미국의 상계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통상마찰 문제도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업계의 여러 가지 자구 노력과 더불어 주무부처인 산자부장관께서도 철강산업의 육성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육성정책을 발표한다고 그때 들었는데 그게 지금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요, 배전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지금 추경이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목적도 지난번에 제가 기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경기침체,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인데 여기에 불필요한 무슨…… 물론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득이 돼서……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득이 돼서……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
안 하기로 했는데……
경상도 말로는, 안 되는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마 추경의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경기부양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그러한 취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세입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족한 교육 재정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경기부양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그러한 취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세입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족한 교육 재정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속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질의 시간을 더 드리게 되면 지금도 순 질의 시간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속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질의 시간을 더 드리게 되면 지금도 순 질의 시간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명확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드 예정부지가 이미 정부 내에서는 내정이 됐고 다만 발표만 남았다는 뜻입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겁니까?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명확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드 예정부지가 이미 정부 내에서는 내정이 됐고 다만 발표만 남았다는 뜻입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실무적인 협의가 아직 종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어디다라고 정부 내에서도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국무총리황교안 몇 군데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무슨 작업 말씀하시나요?
예정부지에 대해서 적합성 등……
국무총리황교안 제 기억으로는 금년 2월경부터 공동실무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 지역도 검토하고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시기로 적시하면?
국무총리황교안 무슨 시기를……
그러니까 예정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황교안 시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언제부터 대략 그런 작업을 시작했냐고요.
국무총리황교안 공동실무단에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을 언제 시작했는지 이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한 5, 6개월 사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정부지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이것저것 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굉장히 허둥댄다, 불신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아까 사드 배치와 북한 비핵화는 연계된 것이라는 뜻입니까, 무관하다는 뜻입니까?
또 하나 아까 사드 배치와 북한 비핵화는 연계된 것이라는 뜻입니까, 무관하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북한의 핵 도발, 핵 개발의 가속화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졌다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계됐다는 뜻인가요, 무관하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황교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정부 내의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국무총리황교안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판단만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예, 저는 국방부로부터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절차, 세 가지 법규에 의한 겁니다.
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법무부나 법제처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이 사안은 국방부만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안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외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부분은 저희 국방부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런 의견은 저희가 외교안보 부처 간 회의나 이런 데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만 자체 검토를 했고 다른 정부부처와는 협의가 없었다, 다만 그런 자체의 보고를 다른 부처에게 알려 줬을 뿐이다 이거네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다른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저희 자체로서의 법무검토 결과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을 안 물었는데 저희가 법제처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만 결정할 사항인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은 충분히 저희 자체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처, 이 사드 문제가 국방부만의 전유 문제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아까 제가 이 문제는 국방부만으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안보의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 절차를 묻는데 지금 국방부 자체 검토만 하셨다고 하길래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지금 국방부장관님 말씀만 들으면 국방부 자체 검토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고, 동의가 필요 없다고 다른 부처에 그렇게 알려 줬다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지금 국방부장관님 말씀만 들으면 국방부 자체 검토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고, 동의가 필요 없다고 다른 부처에 그렇게 알려 줬다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저는 이것은 단순히 주한미군이 사드 일개 포대를 대한민국에 전개해서 배치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답변, 같은 맥락에서 과거의 전작권 전환과 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국회의 동의라든지 무슨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결정으로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답변, 같은 맥락에서 과거의 전작권 전환과 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국회의 동의라든지 무슨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결정으로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을 듣는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 과정이 졸속 부실했는가, 안정감보다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롭기까지 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총리께 질문할게요.
이 문제가 단지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또 국민들의 건강, 생활 이런 등등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요?
총리께 질문할게요.
이 문제가 단지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또 국민들의 건강, 생활 이런 등등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관련된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고 아까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총리께 질의하는 겁니다.
복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복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북한 관계에 대한, 위협에 대한 안보, 국민 생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이론이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유용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아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는 사드가 대북 제재에 유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나 총리나 정부, 대통령께서는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지만 상당수의 또 국민들,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특히 금년 들어서 핵실험도, 3차 핵실험도 했지만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핵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각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단정을 대통령이나 총리나 정부 분들이 단정하고 ‘그렇다’라고 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국민 다 똑같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사드 문제로 더 증폭돼서 걱정하시는 국민의 생존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더 증폭될 걸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우리는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 합해서, 합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대화 제스처도 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북한의 셈법이 바뀌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대화 제스처도 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북한의 셈법이 바뀌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국론분열 있어서 안 되고 소모적 논란 증폭돼서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절차도 밟고 국민한테 알리고 또 동의도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막음하고 귀 막고 따라오라 그러면 국론분열이 막아집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말씀을 드릴까요?
국무총리황교안 한미 합동으로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국방부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시면 충분하게 국민들하고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가 실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 한미 당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사드 배치하기로.
국방부장관님, 공식으로 발표했지요?
국방부장관님, 공식으로 발표했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사드를……
우리 한국 내에……
국방부장관한민구 주한미군이 배치한다는 정책 결정을 하였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내용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실무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들은 국민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총리께 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렀을 때 법리적으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 들었다는 말씀이고 국방부장관은 그냥 자체 검토했다라는 건데……
국무총리황교안 국방부가……
그 답변만 들어서 법리적으로나 사리적으로 그게 합당할까요?
국무총리황교안 국방부가 아까 국방부장관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들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또 과거 선례에 비추어도 이것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리적으로.
대체적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사드 배치 합의 약정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또 주한미군지위협정 2조～5조를 아마 검토하고 그것을 들어 보시면 아마 내세울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도의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총리?
대체적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사드 배치 합의 약정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또 주한미군지위협정 2조～5조를 아마 검토하고 그것을 들어 보시면 아마 내세울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도의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총리?
국무총리황교안 어떤 내용의 보고를 말씀하셨습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적 근거가 한미방위조약, 주한미군협정 각 4조, 2조～5조를, 그것을 근거로 한다라는 보고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 주한미군 4조를 근거로 하는 것도 사드의 경우는, 여기 지금 주한미군협정 12조 1항은 항공교통관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버금가는 사드에서 예정하는 소위 레이더 이런 시설들, 이것도 항공교통관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주한미군지위협정 12조 2항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선박, 항공기 운항 보조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다면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기지, 배터리 이런 설치나 건립 등도 이에 비견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 주한미군 4조를 근거로 하는 것도 사드의 경우는, 여기 지금 주한미군협정 12조 1항은 항공교통관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버금가는 사드에서 예정하는 소위 레이더 이런 시설들, 이것도 항공교통관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주한미군지위협정 12조 2항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선박, 항공기 운항 보조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다면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기지, 배터리 이런 설치나 건립 등도 이에 비견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받아야 되지 않나요?
국무총리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의견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국방부장관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지요.
국방부장관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큰 틀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여하고 주한미군의 부대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SOFA나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포병중대입니다.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엄격히 말하면 통보하면 우리가 협의해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러한 법규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다만 이 성격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을 맺고 공동실무단을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해서 이렇게 협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부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포병중대입니다.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엄격히 말하면 통보하면 우리가 협의해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러한 법규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다만 이 성격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을 맺고 공동실무단을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해서 이렇게 협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부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온통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귀한 시간을 질의해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헛것 보고 춤추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온통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귀한 시간을 질의해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헛것 보고 춤추고 있나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편제의 개념에서 일개 포병중대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 뿐인데 여기에서 주변 국가나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한 과도한 전략적 의의를,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나 정보를 독점하시려고 그러나요?
그러면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우리나라 자체에서 사드의 유해성이라든가 정도라든가 그 지역적 범위라든가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우리나라 자체에서 사드의 유해성이라든가 정도라든가 그 지역적 범위라든가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현재 미국이 개발해서 전력화하여 배치하고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가지고 간 경우가 있고, 저희들 자체는 여기 전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자료 평가, 시뮬레이션 평가는 하였습니다.
유해성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유해성에 대한 것은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유해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아니, 장관님의 그…… 장관님이 유해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그것을 감정하고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장관한민구 전문가들로부터 그러한 자료 협조를 받고 토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해성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간단명료하게 여쭤 볼게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조사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자료를 통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통한 조사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미군이 이것을 운용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정된 부지에 대해서 부지 공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러면 거기는 개인 토지도 있겠고, 그러면 공용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토지 공여하니까, 헌법상 토지 공여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토지 공여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부지가 발표되면 부지 성격에 따라서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명확해질 텐데, 저희들은 뭐든지 법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밟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례에 따르면,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라는 것 아시지요, LPP?
국방부장관한민구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 동의 받았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LPP나 SMA는 대규모의 재정을 수반하는 그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약으로서 맺어져 있고 국회에 보고를 했던 것이고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토지 공여하면 동의받아야 되지 않나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모든 토지를 공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법리적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가름한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한 뼘의 땅이라도 외국 군대에 넘긴다면 그것은 영토 주권을 넘기는 건데 동의받아야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국방부가 지금까지 철저히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법규를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드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자, 그러면 이 사드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드 예정부지에 대한 매입비용하고 운영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미군입니까, 한국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개하여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비용 그리고 운영비용은 주한미군, 미국 측이 더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전액 다 부담합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배치될 구역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동의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 운영비용에 대해서 추후 사드 미국과 협정할 때 구체적 세부 조항, 세부 내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운영비용은 지금까지 모든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는 전부 다 미국 측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립된 관행입니다.
아니, SMA에 따라서 50% 부담하는 것은 운영 등 넓은 의미의 운영 등에는 비용을 반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SMA는 5년마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또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렇게 딱 세 가지로 항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개 특정한 무기체계를 상정해서 SMA에 반영하거나 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추후 협정 진행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는 우리 한국을 위한 것이지요, 장관님?
어쨌든 사드 배치는 우리 한국을 위한 것이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한민구 당연히 한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공여하는 것을, 그러면 그 토지비용은 미국한테 받아야 되겠네요?
국방부장관한민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아니,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한국을 위한 거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용을?
비용 부담이, 한국을 위한 거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용을?
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법규에 미군이 군사장비나 무기체계를 전개할 때 한국은 부지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추후 제가 그 비용 부담 부분은 지켜보겠고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토지 공여 부분도 분명히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정도가 어찌하든 간에 그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 동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여하는 부지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가에 대한 그러한 검토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의 헌법 교과서 보십시오.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국론이나 논란거리가 증대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총리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렇지요?
자,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국론이나 논란거리가 증대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총리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 시간을 정해서 여러 쟁점들,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국회에다 옮겨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최종 자기결정권자인 국민에게 뜻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 장병완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년 반이 되어 가는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어떤 비전으로 우리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년 반이 되어 가는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어떤 비전으로 우리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의 4대 기조는 경제를 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화융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구석구석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던 것으로 다들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실제 실천해 가려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들이나 정부위원들 그리고 고위 관료 그리고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들이 이러한 비전을 국민들과 같이 나눌 때 이러한 목표가 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 작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총리, 작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는 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2만 7000불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3만 불대를 달성하고 또 4만 불대는 언제쯤 달성을 할까요?
국무총리황교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같이 힘을 합해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총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2만 불대를 달성한 게 지금부터 이미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10년 동안에 3만 불대를 넘어서지 않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3만 불, 4만 불대로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돌파해 나갔는데 우리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3만 불, 4만 불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보다 내년이 살림살이가 더 못해질 수도 있다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4대 구조 개혁을 비롯해서 경제활성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정말 배전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갈수록 사실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서서 내수를 확대시킬 여력도 전혀 없고, 더구나 그동안 꾸준히 수출에 의존해 왔던 주력 산업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브렉시트가 어떻게 향후 영향을 미칠지, 더구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발 한파가 우리나라에 몰려들까, 사실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과거에 우리 이러이러한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을 잘해 왔는가 못했는가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건데, 참 이런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교육부 간부 한 사람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오히려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정말 물색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한 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과거에 우리 이러이러한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을 잘해 왔는가 못했는가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건데, 참 이런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교육부 간부 한 사람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오히려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정말 물색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한 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면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모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다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도 옥석을 잘 가려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KDI 근무하실 때도 학자로서의 역량이 충분하셨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했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건데요. 제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죽 그렇게 답습해 왔던 전례 답습적인 어떤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KDI 근무하실 때도 학자로서의 역량이 충분하셨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했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건데요. 제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죽 그렇게 답습해 왔던 전례 답습적인 어떤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주변의 환경에 의한 일시적인 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위험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지금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예를 들면 우리가 IMF 위기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런 위기라면 지금은 그런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무슨 정책을 잘못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무슨 정책을 잘못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기라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건데 종종 정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국가부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건전하다,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일시적인 위기는 잘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대책으로 일관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위기가 과거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거나 또는 2008년도의 어떤 금융위기라거나 이때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외환과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불을 끄면 됐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분야의 실물에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으로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이 동반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지출로 겨우 조금씩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는데 인구절벽의 문제라거나 어떤 추세적 성장 문제라거나 또는 경제를 이끌어 갈 주체인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실종이라거나 이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저성장이라면 경제정책도 거기에 맞춰야 하고 또 일시적 위기라면 대책은 달라지는데 2013년 이래 계속해서 지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째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도에 추경 편성을 한 효과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위기가 과거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거나 또는 2008년도의 어떤 금융위기라거나 이때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외환과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불을 끄면 됐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분야의 실물에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으로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이 동반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지출로 겨우 조금씩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는데 인구절벽의 문제라거나 어떤 추세적 성장 문제라거나 또는 경제를 이끌어 갈 주체인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실종이라거나 이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저성장이라면 경제정책도 거기에 맞춰야 하고 또 일시적 위기라면 대책은 달라지는데 2013년 이래 계속해서 지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째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도에 추경 편성을 한 효과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작년 추경 편성은 저희 판단으로는 단기 재정승수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약 0.2%p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2%p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0.2%p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로서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작년에 2.6% 발표된 바와 같이 달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2.5% 이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2.6%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단기적인 0.2%p가 과연 대한민국의 긴 흐름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너무 또 낮아지는 것이 다만 영점몇 %p라도 낮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기적 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의미는 아니다……
유 부총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도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보십시다. 지금 이제 금년도 7월 중으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9월 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9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 여건을 보면 7월 말～8월 초에는 사실 우리가 국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추경이 아무리 빨리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8월 중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월 2일까지 하면 9월 2일에서 일주일 전에 언론발표는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또 국무회의에다 재정자문회의 하고 필요절차 거치고 하다 보면 사실상 내년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이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두고 언론에서 경제정책라인과 사실 재정예산라인 쪽에서 견해가 굉장히 달랐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 필요성…… 어떻게 진행됐을 것이다 하는 짐작은 갑니다마는 부총리께서 결국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을 텐데 그 편성을 하겠다고 한, 결심한 논거는 뭔가요?
그러면 추경이 아무리 빨리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8월 중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월 2일까지 하면 9월 2일에서 일주일 전에 언론발표는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또 국무회의에다 재정자문회의 하고 필요절차 거치고 하다 보면 사실상 내년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이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두고 언론에서 경제정책라인과 사실 재정예산라인 쪽에서 견해가 굉장히 달랐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 필요성…… 어떻게 진행됐을 것이다 하는 짐작은 갑니다마는 부총리께서 결국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을 텐데 그 편성을 하겠다고 한, 결심한 논거는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실은 그 의논이 많았던 것이고요. 저희 내부에서 서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론을 내릴 때는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의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브렉시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한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장기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아무도 모르는 형편인 게 사실이고 그 당시에 외국의,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다 또 EU가 브렉시트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것이 어떤 선제적 대응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브렉시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한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장기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아무도 모르는 형편인 게 사실이고 그 당시에 외국의,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다 또 EU가 브렉시트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것이 어떤 선제적 대응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 부총리, 지금 추경 편성을 안 할 경우에 금년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보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지금 2.8%를 추경을 포함해서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이 안 되면 그것이 2.5%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추경하고 재정 보강까지도 저기를 하지만 저는 이미 금년도 연초 전망을 할 때 3%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2% 중반대 하면 잘한다고 봤는데 지금 저는 2% 초반에서 중반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추경 재원을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추경을 편성 안 한다면 내년도 세입재원이 될 것을 당겨쓰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추경 재원을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추경을 편성 안 한다면 내년도 세입재원이 될 것을 당겨쓰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다 따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당겨쓴다는…… 물론 ‘초과 세수분이니까’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쓴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겨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당겨쓴다는…… 물론 ‘초과 세수분이니까’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쓴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겨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소규모 추경방안, 추경을 해 가지고 위기극복을 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손 놓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부총리로서 걱정을 해야 할 것은, 0.2%p냐 0.3%p냐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주력산업은 다 해야 할 형편인데 그러면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산업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뭔가 전망을 갖도록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정부가 신경을 써야지, 그 아까운 시간을 추경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효과도 없고 사실은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도 저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다 시간을 쓸 때가 아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소규모 추경방안, 추경을 해 가지고 위기극복을 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손 놓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부총리로서 걱정을 해야 할 것은, 0.2%p냐 0.3%p냐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주력산업은 다 해야 할 형편인데 그러면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산업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뭔가 전망을 갖도록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정부가 신경을 써야지, 그 아까운 시간을 추경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효과도 없고 사실은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도 저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다 시간을 쓸 때가 아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또 발표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야 간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 있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 인식해야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미군이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가 합의를 했다.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의 찬반 논란이나 국회 동의 이런 논란 같은 것은 굉장해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효율성과 실효성,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국회 동의나 어떤 찬반 논란을 통해서 이 정책의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한미동맹 자체가 와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외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자체가 큰 구멍이 뚫리게 되는 이런 논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들링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국회가 잘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또 비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판적으로라도 수용하는 자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 문제도 헌법 60조에 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을 지금 미군이 지기로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님?
오늘 아침부터 여야 간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 있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 인식해야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미군이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가 합의를 했다.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의 찬반 논란이나 국회 동의 이런 논란 같은 것은 굉장해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효율성과 실효성,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국회 동의나 어떤 찬반 논란을 통해서 이 정책의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한미동맹 자체가 와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외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자체가 큰 구멍이 뚫리게 되는 이런 논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들링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국회가 잘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또 비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판적으로라도 수용하는 자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 문제도 헌법 60조에 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을 지금 미군이 지기로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1조 5000억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무기체계와 탄약을 합치면 1조 5000억 상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의기 때문에 이 논의는, 제가 볼 때 국회 동의냐 아니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의는 별로 무의미한 논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사드 배치의 결정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의를 떠나서 왕이 외교부장의 어떤 중국의 외교적 마찰 또 중국의 경제 제재, 중국의 보복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부분에서 외교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님, 9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께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진짜 책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중 전략에 한국이 맞장구치고 있다라는 중국의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사드 배치의 결정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의를 떠나서 왕이 외교부장의 어떤 중국의 외교적 마찰 또 중국의 경제 제재, 중국의 보복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부분에서 외교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님, 9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께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진짜 책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중 전략에 한국이 맞장구치고 있다라는 중국의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왕이 부장의 이야기는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사드 문제를 이런 작전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MD체계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입장을 그동안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아주 분명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사드 문제를 이런 작전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MD체계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입장을 그동안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아주 분명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이다라는 것을 중국에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접근 전략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접근 전략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해당되는 주변국가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설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설명하신 또 우리 정부가 취해 왔던 입장을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설명하신 또 우리 정부가 취해 왔던 입장을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환구시보 사설에서는 한국 정계․재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사드 배치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업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외교부에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 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지역에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국방부 관계자가 산악지역이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 지금 이 국방부 관계자 말씀이 맞습니까?
사실 사드 배치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업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외교부에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 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지역에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국방부 관계자가 산악지역이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 지금 이 국방부 관계자 말씀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우리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전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장소로 가겠다고 확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부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드 배치의 논란은 대한민국이 북핵을 대응하고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 국민들은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국과의 마찰 부분에 대한 외교적 역량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드 배치의 논란은 대한민국이 북핵을 대응하고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 국민들은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국과의 마찰 부분에 대한 외교적 역량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철저히 인식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산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서부산 발전의 핵심 전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당선 후에 3개월 동안 계속 법무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는데 법무부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이 그냥 ‘모르겠습니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법무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제 말씀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처음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 제 임기 말에 체육공원 중 일부를 교정시설로, 예상 이전부지였던 화전체육공원 아시지요, 일부를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시설까지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월 달에, 부산의 모 일간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통합 이전 본격화’ 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들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는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돌변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3만 평 정도 되는데 수용동이 전부 다 C등급입니다. 취사장이 D등급입니다.
국토부장관님, D등급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은 부산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서부산 발전의 핵심 전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당선 후에 3개월 동안 계속 법무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는데 법무부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이 그냥 ‘모르겠습니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법무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제 말씀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처음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 제 임기 말에 체육공원 중 일부를 교정시설로, 예상 이전부지였던 화전체육공원 아시지요, 일부를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시설까지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월 달에, 부산의 모 일간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통합 이전 본격화’ 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들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는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돌변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3만 평 정도 되는데 수용동이 전부 다 C등급입니다. 취사장이 D등급입니다.
국토부장관님, D등급이 뭘 의미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안전 개수 대상입니다.
대상이지요? D등급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요?
43년 된 건물들이, 수용자들이 C등급과 D등급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여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는지.
2012년도 4억, 거의 5억, 2013년도 7억, 2014년도 12억, 2015년도 18억, 점점점 예산이 늘어나면서 주로 기둥을 보강해야 되고 전기시설물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 기본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밀집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한민국 구치소 11개 중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수용현원이 2268명으로 153%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어디로 이전되지요, 지금?
법무부장관님, 성동구치소 이전되고 있지요?
43년 된 건물들이, 수용자들이 C등급과 D등급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여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는지.
2012년도 4억, 거의 5억, 2013년도 7억, 2014년도 12억, 2015년도 18억, 점점점 예산이 늘어나면서 주로 기둥을 보강해야 되고 전기시설물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 기본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밀집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한민국 구치소 11개 중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수용현원이 2268명으로 153%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어디로 이전되지요, 지금?
법무부장관님, 성동구치소 이전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성동구치소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지만 수용인원이 1480명인 데다가 2268명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옮기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3%의 재소자들이 잘 때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 안에서 저렇게 콩나물시루에서 지금 재소생활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옮기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3%의 재소자들이 잘 때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 안에서 저렇게 콩나물시루에서 지금 재소생활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준공된 시설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구치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의 이전은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의 이전은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부지 선정이 문제라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전지구로 이전을 하기로 했었지요? 계획이 있었지요?
화전지구로 이전을 하기로 했었지요? 계획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2007년도에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있었는데 화전지구로 이전을 못 하겠다, 2012년도에 들어서 돌변을 한 이유를 보니까 소음이랍니다.
소음 측정표 보여 주세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 구치소가 최대 69㏈이고 화전체육공원 이전부지는 52.8㏈입니다. 최저는 52㏈이고 화전체육공원은 46.9㏈입니다. 소음이 오히려 현 구치소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전부지의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상지가 이미, 땅이 사상 부산구치소가 3만 평이거든요. 3만 평은 땅 부지가 다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전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화전지구로 옮기지 않기로 하고 난 다음에 서부지원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서부지원 가지고, 서부지원 유치를 위해서 사상, 사하, 강서가 경쟁을 벌이다가 서부지원이 강서로 갔거든요. 그 부지에 이런 교도소가 문정지구처럼 저렇게 호텔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이런 것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지원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구치소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음 측정표 보여 주세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 구치소가 최대 69㏈이고 화전체육공원 이전부지는 52.8㏈입니다. 최저는 52㏈이고 화전체육공원은 46.9㏈입니다. 소음이 오히려 현 구치소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전부지의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상지가 이미, 땅이 사상 부산구치소가 3만 평이거든요. 3만 평은 땅 부지가 다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전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화전지구로 옮기지 않기로 하고 난 다음에 서부지원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서부지원 가지고, 서부지원 유치를 위해서 사상, 사하, 강서가 경쟁을 벌이다가 서부지원이 강서로 갔거든요. 그 부지에 이런 교도소가 문정지구처럼 저렇게 호텔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이런 것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지원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구치소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2007년 당시에 부산시와 교환사업 방식으로 부산구치소․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부산시는 LH공사와 사업대행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LH공사에서 사업대행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주요 이유는 재정적으로……
포기한 주요 이유는 재정적으로……
재정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재정 문제이고 또 사실은 입지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LH공사에서 사업대행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2012년도에 서부지원 또 서부지청 병설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LH공사에서 병설 이전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필요성은 100% 공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사상의 스마트시티사업이 금요일 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돼 가지고, 저 지역을 보십시오, 장관님. 저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흐르는 학장천 사진 보여 주세요, 학장천. 저렇게 하천이, 구치소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지역구라 그러면,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흐르는 학장천 사진 보여 주세요, 학장천. 저렇게 하천이, 구치소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지역구라 그러면,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것 옮겨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절차는 다 밟아 왔어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법무부……
서부지원이나 화전체육공원 둘 중의 하나로 갈 수 있는데 돈 문제랍니다. 장관님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법무부와 저게 먼저 돼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예산은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기재부도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기재부도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부지 선정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부지 선정은 지금 화전이나 서부지원이나 그쪽으로 2개 중의 하나는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화전지역은 지금……
화전지역이 뭐가 문제지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외에 뭐 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화전지역은 지금 여건상 이전하기가……
어떤 여건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여건을 말씀해 주세요. 여건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건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여건인데요, 돈 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환경 문제도 있고요.
법무부장관김현웅 또 교통, 거리가……
서부지원이 훨씬 가깝습니다, 화전지역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서부지원뿐만 아니라 구치소와 교도소가 들어서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부산지검, 지법 또 동부지청, 동부지원까지 수용자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그러면 애당초……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겠는데요. 화전체육공원을 왜 옮기려고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까? 그런데 LH가 이것을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고 손을 든 것 아닙니까? 법무부도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MOU가 된 것 아닙니까, 시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옮기지 않겠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그곳이 암반 지형으로 해서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3만 평의 땅이 다 지금 고르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 근로소득자의 상위 1% 또 상위 3%의 소득이 얼마이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장님, 근로소득자의 상위 1% 또 상위 3%의 소득이 얼마이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2014년에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은 17만 8800명이었는데 평균 연봉이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48만 명인데 연봉이 1억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높지요, 청장님?
2014년에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은 17만 8800명이었는데 평균 연봉이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48만 명인데 연봉이 1억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높지요, 청장님?
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화두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할까 하는 화두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헬조선이다, 금수저․흙수저,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화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가급적이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평등한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경제구조상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가 하는 것은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생각하시기에는 정도가 심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은 헬조선이다, 뭐 금수저․흙수저,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미 자본주의 계급사회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총리님은 그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소득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아니,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각도에 있어서의 평가가 가능한데 일률적으로 불평등이 심하다,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과 또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대개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그 통계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상위 계층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지적들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총리님이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 게 아닌가?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와 통계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니계수라든지 소득․자산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교수들의 발표라든지 이런 자료를 많이 봅니다. 보는데, 소득은 상위 10%가 40%를 넘었다, 또 자산은 상위 10%가 역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상위 20%는 60%를 훨씬 넘어섰고 자산의 지니계수는 0.6을 초과했다, 이것은 소위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또는 확실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또는 확실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모든 통계에 대해서도 다 제가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의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황교안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평등이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행복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이 결국은 루이 16세의 재정파탄과 그 재정파탄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로 하여금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의회에서 그 귀족들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리님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좀……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들이 누적돼서 결국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프랑스에서 절대왕정 루이 16세의 과다한 사치로 인해서 재정파탄이 나고 세금을 걷어서 충족시키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은 프랑스가 왕조가 몰락하는 그런 혁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저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많은 시민계급과 농민들이 기아에서 허덕이게 돼서 결국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다 하는 것이 불과 2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의 20대 총선에서도 헬조선이다, 금수저․흙수저 이런 것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총선의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오래 여러 번 선거를 치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선거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또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OECD의 반밖에 안 되는데요. 노인빈곤율은 무려 49%가 되기 때문에, 650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거의 반이 빈곤 인구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은 다른 나라는 GDP 대비 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됩니다. 무려 세 배 반이 적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배 더 높게 되고 있고, 노인의 반 이상이 빈곤한, 중위소득 50%가 안 되는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받는 연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20만 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50%가 빈곤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세, 75세 이상 노인들이 OECD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연금에 있어서는 OECD 비교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층이 노인과 장애인들인데 이분들이 OECD 비교해서 3.5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수준의 복지밖에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는 26%인데 우리나라는 1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6%나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GDP 대비 6%면 거의 100조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OECD에 비해서 100조를 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 19.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로 떨어졌거든요. 적어도 20% 이상으로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하나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OECD의 반밖에 안 되는데요. 노인빈곤율은 무려 49%가 되기 때문에, 650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거의 반이 빈곤 인구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은 다른 나라는 GDP 대비 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됩니다. 무려 세 배 반이 적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배 더 높게 되고 있고, 노인의 반 이상이 빈곤한, 중위소득 50%가 안 되는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받는 연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20만 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50%가 빈곤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세, 75세 이상 노인들이 OECD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연금에 있어서는 OECD 비교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층이 노인과 장애인들인데 이분들이 OECD 비교해서 3.5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수준의 복지밖에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는 26%인데 우리나라는 1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6%나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GDP 대비 6%면 거의 100조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OECD에 비해서 100조를 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 19.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로 떨어졌거든요. 적어도 20% 이상으로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황교안 우리가 복지라든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들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잘 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수를 올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세수를 올려야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책 효율성이 가장 높고 부담이 덜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세수 확충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부 정책을 세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수를 올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세수를 올려야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책 효율성이 가장 높고 부담이 덜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세수 확충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부 정책을 세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자들과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세금을 절대 걷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배 피우는 분들에 대해서는 3조 5000억을 더 걷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방부장관님, 사드가 배치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국방부장관님, 사드가 배치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사드가 배치되면 저희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 전체 비용.
국방부장관한민구 부지만 하기 때문에……
아니, 전체 비용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그 비용의 개념은……
아니, 사드 배치하는 데 필요한,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전체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무기체계와 탄약을 포함하면 1조 5000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미측 부담이고 우리 한측은 부지만 제공하게 됩니다.
장관님, 한미 군사 SOFA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거의 5 대 5로 부담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아니, 주한미군 전체 군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5 대 5 수준으로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방위비 분담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방위비 분담금은 5년치를 협상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비용은……
비율, 미국과 한국이 분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방위비 분담금 내용 중에 저희가 인건비는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의 70%를……
아니, 전체적인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정확해야 되니까.
여하튼 간에 사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1조 5000억이라고 하셨고요.
지난번 7월 5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사드에 대해서 지금 검토되는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8일 날 결정됐지요? 그러면 그때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번 7월 5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사드에 대해서 지금 검토되는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8일 날 결정됐지요? 그러면 그때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제 답변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부지의 결정에 관한 것 또 정책 결정에 관한 것……
여하튼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것이 있어서 구분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답변을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히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도 더 많은 긴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한미․한중․한일, 우리 아시아의 군비 확대의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외교의 마찰 또는 경제적인 어떤 제재가 예상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국민과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은 이렇고 불가피성은 이렇고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거기에 납득을 할 건데, 일언반구 없이 그냥 안 한다 안 한다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발표해 버리니까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고 그 결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사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사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강석진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여섯 차례나 발사하고 또 핵실험 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국론을 모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들께서는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실효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여섯 차례나 발사하고 또 핵실험 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국론을 모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들께서는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실효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사거리 3000㎞급 이하의 미사일을 약 1000여 발 작전배치하고 있고 또 장거리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핵 능력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개념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그러한 핵전략의 기본에 따른 그러한 동맹의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미사일 대응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사일 대응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적의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하층 방어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종말 단계 상층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를 전개하겠다고 하여 만약에 그것이 전개되면 우리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층화되고 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입, 배치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만약에 이것이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은 허상을 보고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나 군사적 효용성은 의심하시지 않을 그러한 수준의 무기체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개념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그러한 핵전략의 기본에 따른 그러한 동맹의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미사일 대응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사일 대응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적의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하층 방어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종말 단계 상층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를 전개하겠다고 하여 만약에 그것이 전개되면 우리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층화되고 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입, 배치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만약에 이것이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은 허상을 보고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나 군사적 효용성은 의심하시지 않을 그러한 수준의 무기체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국회 동의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회 동의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장관님께서는 국회 동의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장관님께서는 국회 동의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마는 과거에 그러한 군사 분야에서 예를 보면 우리가 5년 단위로 미국에게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그것은 지금 금년도가 한 구천몇백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기지를 이전하는 데 한미가 서로 합의해서 했던 LPP라고 하는 그러한 기지 이전계획, 그게 한 십수 년 전에 할 때가 1조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하는 일로 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 같은 것은 일개 포병 중대, 방공 포병 중대의 전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주한미군 전력의 통보 및 협의절차라고 하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 왔던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검토를 그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 같은 것은 일개 포병 중대, 방공 포병 중대의 전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주한미군 전력의 통보 및 협의절차라고 하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 왔던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검토를 그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계속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도 하다가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항간에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다 거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다 거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사드 배치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부지입니다. 아무리 요청이 있어도 전개할 부지가 없으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발표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6월 30일쯤 돼서는 부지가 가용하다는 공동실무단의 판단이 있었고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부지는 가용하다’ 이거를 제가 NSC에 보고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드 전개하고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전개 여부는 우선 결정하자라고 하는 내부의 의견 통일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NSC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절차를 밟아서 국방부의 건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6월 30일쯤 돼서는 부지가 가용하다는 공동실무단의 판단이 있었고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부지는 가용하다’ 이거를 제가 NSC에 보고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드 전개하고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전개 여부는 우선 결정하자라고 하는 내부의 의견 통일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NSC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절차를 밟아서 국방부의 건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절차나 과정에서는 아주 신중하고, 과정을 다 거쳤다는 뜻이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3월 4일부터 한미 양측의 공동실무단이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부지 선정 과정을 해 왔고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정책 결정이 절차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입장을 또 알리는, 또 알릴 건 제대로 알려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적극적으로 잘 알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도 3호선 문제인데요, 우리 국도 3호선은 경남 남해에서 평안북도 초산까지 연결돼 있는 우리 도로입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가 있기 전에는 국가 아주 중요한 대동맥 하는 그런 교통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거의 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저기이긴 하지만 거창에서 김천 대덕까지가 현재 2 플러스 1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140억이 책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전 구간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지역만, 30㎞ 정도 되는 그 구간만 특별하게 2 플러스 1로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거의 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저기이긴 하지만 거창에서 김천 대덕까지가 현재 2 플러스 1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140억이 책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전 구간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지역만, 30㎞ 정도 되는 그 구간만 특별하게 2 플러스 1로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타당성조사 결과 보면 이 전후 구간의 그런 연계성 등이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장래 교통량을 감안할 때 3차로로 추진해도 당장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3차선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대진고속도로가 나고 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그 도로가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교통량이 좀 적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간은 전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2차선으로 가고 2 플러스 1로 하다 보니 완전히,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도로는 더 죽은 도로로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김천에 도착하게 되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고령으로 가서 고령에서 88도로 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적어서 B/C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역으로 거기만 4차선으로 해 주게 되면 거창, 함양 일부, 합천 일부 등등 그 인근 지역에서 김천구미역 KTX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적어도 국도 3호선이라면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간선도로망인데 그게 4차선으로 오다가 또 병목을 일으켰다가 또 4차선으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3만 불 소득 하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중요한 국도가 그렇게 병목현상까지 일으키게 놔두고 일부 구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김천에 도착하게 되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고령으로 가서 고령에서 88도로 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적어서 B/C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역으로 거기만 4차선으로 해 주게 되면 거창, 함양 일부, 합천 일부 등등 그 인근 지역에서 김천구미역 KTX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적어도 국도 3호선이라면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간선도로망인데 그게 4차선으로 오다가 또 병목을 일으켰다가 또 4차선으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3만 불 소득 하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중요한 국도가 그렇게 병목현상까지 일으키게 놔두고 일부 구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앞으로 교통량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단순히 간선도로에 불과한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하거나 무슨 일 할 때 묻힌 김에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것 5년 10년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공사를 하는 김에 한 차선 더 넓힌다면 공사 마무리 짓고 다시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하거나 무슨 일 할 때 묻힌 김에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것 5년 10년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공사를 하는 김에 한 차선 더 넓힌다면 공사 마무리 짓고 다시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교통량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유일호 부총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산자부장관님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고, 서울은 95.7% 이런 상황인데 경남은 63.7% 상황입니다. 지금 LPG 개별용기 가스를 사용하는 것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 비용 그걸 해 보면요 약 1.7배 차이가 납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에서는 1.7배의 가격을 내야 되는, 도시가스가 한 10만 원이 나온다면 시골지역에서는, 안 들어오는 데서는 17만 원, 18만 원 지금 내야 될 그런 입장, 약 두 배가량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안 된 곳이 전국적으로 16군데밖에 없습니다, 16군데. 그리고 또 더 아주 못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군 단위 지역인데 이게 수도권에 하나, 강원권에 네 개, 충청권에 하나, 영남권에 여섯 개, 호남권에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바로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 12차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산천, 합천, 청양이 결정이 됐는데 산천은 462억 원, 합천은 454억 원, 청양은 648억 원인데, 원래 500억 이하는 예타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별 공급지역으로 본다면, 나눠서 각 지역별로 본다면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산자부장관님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고, 서울은 95.7% 이런 상황인데 경남은 63.7% 상황입니다. 지금 LPG 개별용기 가스를 사용하는 것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 비용 그걸 해 보면요 약 1.7배 차이가 납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에서는 1.7배의 가격을 내야 되는, 도시가스가 한 10만 원이 나온다면 시골지역에서는, 안 들어오는 데서는 17만 원, 18만 원 지금 내야 될 그런 입장, 약 두 배가량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안 된 곳이 전국적으로 16군데밖에 없습니다, 16군데. 그리고 또 더 아주 못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군 단위 지역인데 이게 수도권에 하나, 강원권에 네 개, 충청권에 하나, 영남권에 여섯 개, 호남권에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바로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 12차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산천, 합천, 청양이 결정이 됐는데 산천은 462억 원, 합천은 454억 원, 청양은 648억 원인데, 원래 500억 이하는 예타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별 공급지역으로 본다면, 나눠서 각 지역별로 본다면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같은 지역공급사업이라서 아마도 그래서 묶어서 같은 사업이다 해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공급은 지자체 내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거든요, 국가 전체 사업이라기보다도. 이것을 예타를 하실 때 500억 이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역별로 잘라서 해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이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예타를 할 때는 지역경제효과를 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그것과 달리 미리 예타 요건에 안 들어갈 500억 수준으로, 밑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 경우가 그렇게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더 어렵습니다. 겨우 이제 산업단지, 합천 같으면 삼가양전산업단지라든지 산천 같으면 금속산업단지 또 항노화힐링센터 이렇게 겨우 조금씩조금씩 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농촌 지역에 좀 이렇게 인구라도 유입시켜 주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도시가스마저 안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전국적으로 16군데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데 더 어려워지게 만들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16군데 남은 지역은 다 그냥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전국적으로 16군데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데 더 어려워지게 만들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16군데 남은 지역은 다 그냥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지역 좀 아까 그 금액으로 나누느냐와는 별개 문제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효과를 보는 정책성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타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도 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교육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의 정의가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도 누리과정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활동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관련해서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의 정의가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도 누리과정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활동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당초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법에 나와 있듯이 보육의 개념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교부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는 좀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부금 자체가 1조 8000억 원이 증액이 됐고, 또 지자체 전출금이 9000억 정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월․불용된 교육청의 예산이 연간 한 4조 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교육재정 건전성 회복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강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방금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총리님, 방금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장관님,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물론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시기도 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보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질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 재정사업을 보면 지금 35개 부처에서 5조 3408억 규모로 정부 예산액의 1.39%를 차지하는데요,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77.4%에 불과합니다. 4조 100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가 신규예산 재정사업이 제일 많은데, 이 중에서 국토부의 경우에는 17개 사업의 집행실적이 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은 예산액이 570억에 달합니다. 이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2015년도 신규 재정사업을 보면 지금 35개 부처에서 5조 3408억 규모로 정부 예산액의 1.39%를 차지하는데요,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77.4%에 불과합니다. 4조 100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가 신규예산 재정사업이 제일 많은데, 이 중에서 국토부의 경우에는 17개 사업의 집행실적이 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은 예산액이 570억에 달합니다. 이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17개 사업이, 제 딴에는, 아마도…… 그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다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에서 여러 부진한 집행률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 과정이라든가 또 주민들 반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게 아마 국토부의 경우는 그런 사업이 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예산을 세워 놓고는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와의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재정 소요를 정확히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집행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예산이 불용이 되고 이런 예산 측정을 미리 면밀하게 하지 못해서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예산이 불용이 되고 이런 예산 측정을 미리 면밀하게 하지 못해서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결과적으로는 불용이 되면 그만큼 잘못 측정이 되고 그래서 그 재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다면, 물론 또 꼭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예산이 좀 더 미리 적정하게 평가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지금 추경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2015년은 지금 16조 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5조 원이 이월이 되니까 그 나머지 하면 10조 원……
예,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리고 전체는 16조 원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예정하고 있는 추경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올해 추경은 저희가 한…… 추경 자체로는 10조 원이 약간 넘는, 소위 10조 원 플러스알파, 그다음에 물론 기금 쪽에서 또 다른 10조 원 플러스알파입니다마는 추경만 본다면 한 10조 원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을, 지금 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산 불용액이 작년에 10조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이걸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더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잘 사용하고 관리했다면 굳이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이 무용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물론 예산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불용이 된 그런 예산들이 많고,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만 예산을 세우고 사용했다면 사실상 이 금액으로 봐서도 추경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사실상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추경만이 능사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년도에 보면 본예산이 375조이고 당시 메르스 추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산이 9.3조 원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372조 원으로 오히려 본예산 375조보다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볼 때 추경이 과연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경이 편성된 사업도 분석을 해 보면 148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사실상 추경이 원래 의도했던 민생안정이라든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예컨대 제가 국토위라 국토부 사업을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만, 국토부의 대구사이언스 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을 보면 본예산이 217억 그리고 추경이 100억, 그래서 317억이 편성됐는데요. 사실상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207억, 즉 본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도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155억이 편성됐고 100억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결산에서는 실제로 보면 171억만 사용되어서 추경예산이 거의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워 놓고 그 본예산마저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들이 다 불용이 된 이런 것이, 대부분의 부처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추경이 148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또 추경 편성 당시의 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거나 또 계획보다도 성과가 저조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루,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국가예산이 이렇게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추경을 했는데 불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이 되었는지 검토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10조 원의 추경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제대로 또 사용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경과 다르게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장관님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불용액이 작년에 10조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이걸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더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잘 사용하고 관리했다면 굳이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이 무용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물론 예산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불용이 된 그런 예산들이 많고,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만 예산을 세우고 사용했다면 사실상 이 금액으로 봐서도 추경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사실상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추경만이 능사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년도에 보면 본예산이 375조이고 당시 메르스 추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산이 9.3조 원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372조 원으로 오히려 본예산 375조보다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볼 때 추경이 과연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경이 편성된 사업도 분석을 해 보면 148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사실상 추경이 원래 의도했던 민생안정이라든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예컨대 제가 국토위라 국토부 사업을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만, 국토부의 대구사이언스 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을 보면 본예산이 217억 그리고 추경이 100억, 그래서 317억이 편성됐는데요. 사실상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207억, 즉 본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도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155억이 편성됐고 100억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결산에서는 실제로 보면 171억만 사용되어서 추경예산이 거의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워 놓고 그 본예산마저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들이 다 불용이 된 이런 것이, 대부분의 부처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추경이 148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또 추경 편성 당시의 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거나 또 계획보다도 성과가 저조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루,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국가예산이 이렇게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추경을 했는데 불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이 되었는지 검토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10조 원의 추경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제대로 또 사용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경과 다르게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장관님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몇 가지 사업, 예로 드신 작년의 사업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추경에도 편성이 되는 그런 경우에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서 아주 집행이 부진한 것은 그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는 것과 다르게 추경의 목적에 맞게 새로 사업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거 본예산도 다 못 쓰면서 왜 추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은 작년의 경우에도 보면 인건비, 의무지출 이런 것을 빼고 집행률을 봐라 했을 때는 한 97.5% 수준으로 상당히 집행률이 추경만 따지고 볼 때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정확하게 정말 100% 불용이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을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새로 나오는 사업들은 본예산과는 뜻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같이 쉽게 같은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정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용을 없애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서 아주 집행이 부진한 것은 그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는 것과 다르게 추경의 목적에 맞게 새로 사업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거 본예산도 다 못 쓰면서 왜 추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은 작년의 경우에도 보면 인건비, 의무지출 이런 것을 빼고 집행률을 봐라 했을 때는 한 97.5% 수준으로 상당히 집행률이 추경만 따지고 볼 때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정확하게 정말 100% 불용이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을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새로 나오는 사업들은 본예산과는 뜻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같이 쉽게 같은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정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용을 없애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 예산도 제가 지적한 것은 집행률이 77.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도 제대로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용액에 대해서, 용처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지자체 매칭사업이 만약에 불발이 됐다면 그런 경우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좀 잘 파악을 해서 하여튼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국민들의 예산이 이렇게 안 쓰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지자체 매칭사업이 만약에 불발이 됐다면 그런 경우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좀 잘 파악을 해서 하여튼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국민들의 예산이 이렇게 안 쓰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좀 더 불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국토부장관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PSO에 관해서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T?
PSO. 사회공공서비스,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보상해 주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경찰 등에 대해서 도로 사용료나 철도 사용료에 관해서 국가가 법상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최근 5년간 PSO 발생이 1조 1400억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보전을 해 주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것 전체를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도로공사에 이 PSO 보전은 지금 법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국토부에 보전금액이 0원입니다. 한 푼도 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경우에도 지금 법상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조 797억 원이 5년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조 6000억 정도 보전에 그쳤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경우에 기재부에 10% 정도만 보전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나마도 모두 삭감을 해서 도로공사에 한 푼도 PSO 보전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아시나요, 장관님?
지금 도로공사의 경우에 기재부에 10% 정도만 보전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나마도 모두 삭감을 해서 도로공사에 한 푼도 PSO 보전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아시나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도로공사의 경우는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 푼도 안 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거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꾸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꾸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 PSO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경차, 군경차량 여기에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가가 법적의무인 보전을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도로공사나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아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형태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상의 문제로 이 의무를 국가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정상의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서민물가를 생각하고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상의 문제로 이 의무를 국가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정상의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서민물가를 생각하고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까 말씀드린 임의규정이라서 삭감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양호한 편이고요.
요금으로 전가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가 따로 통제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굳이 따진다면 재정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사용자, 도로 사용……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은 상당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전가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금으로 전가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가 따로 통제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굳이 따진다면 재정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사용자, 도로 사용……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은 상당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전가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의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몇 분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뀐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실 때에는 예결위 직원들한테라도 최소한 바뀌셨다고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리를 바꾸시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실 때에는 예결위 직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안 계셔 가지고.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의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몇 분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뀐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실 때에는 예결위 직원들한테라도 최소한 바뀌셨다고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리를 바꾸시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실 때에는 예결위 직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안 계셔 가지고.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입니다.
해수부장관께서 공무차 안 계신 관계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총리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고 합니다. 무려 길이가 33.9㎞이고요. 이 새만금 내부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내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밭 전(田)’ 자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동서 1축 2축 3축, 남북 1축 2축 3축, 그리고 또 철도, 공항, 항만 이렇게 내부개발이 좀 더딘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새만금 신항, 신항 부분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신항이 1차 2차,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총예산액이 2조 548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1차는 2020년까지 4선석을 완료하게 돼 있고요. 2, 3만t급이 접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단계로 14선석이 완료되게 돼서 총 18선석이 새만금 신항에 건설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단계 2, 3만t급인데요. 새만금 신항과의 거리가 20분이 채 안 되는 군산항이 옆에 있습니다. 그 군산항에는 5만t급을 접안할 수 있는 36선석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20분 거리가 안 되는 곳에 36선석, 5만t급이 접안할 수 있는데 비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수부장관께서 공무차 안 계신 관계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총리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고 합니다. 무려 길이가 33.9㎞이고요. 이 새만금 내부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내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밭 전(田)’ 자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동서 1축 2축 3축, 남북 1축 2축 3축, 그리고 또 철도, 공항, 항만 이렇게 내부개발이 좀 더딘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새만금 신항, 신항 부분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신항이 1차 2차,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총예산액이 2조 548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1차는 2020년까지 4선석을 완료하게 돼 있고요. 2, 3만t급이 접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단계로 14선석이 완료되게 돼서 총 18선석이 새만금 신항에 건설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단계 2, 3만t급인데요. 새만금 신항과의 거리가 20분이 채 안 되는 군산항이 옆에 있습니다. 그 군산항에는 5만t급을 접안할 수 있는 36선석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20분 거리가 안 되는 곳에 36선석, 5만t급이 접안할 수 있는데 비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전반적인 설계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선석의 규모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석을 떠나서, 나중에 파악을 자세히 해 보시고, 지금 제 말이 사실입니다.
2, 3만t급, 2만t급, 3만t급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을, 4선석을 지금 착공 중에 있거든요. 20분 거리에 5만t급이 접안할 수 있는 이미 기존에 완료된 군산항이 있습니다. 36선석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 3만t급, 2만t급, 3만t급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을, 4선석을 지금 착공 중에 있거든요. 20분 거리에 5만t급이 접안할 수 있는 이미 기존에 완료된 군산항이 있습니다. 36선석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새만금은 별도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성이라든지 효용성 측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선석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의 혈세가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총리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만금이 만들어진 기본 취지와 부합되게 새만금 신항은 개발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외항으로서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심이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새만금과 같이 외항의 수심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15m에서 40m, 어느 곳은 50m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최고 깊은 수심을 새만금이 보유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외무역량의 25%가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또 아울러 2030년에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의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13억의 인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외항으로서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심이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새만금과 같이 외항의 수심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15m에서 40m, 어느 곳은 50m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최고 깊은 수심을 새만금이 보유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외무역량의 25%가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또 아울러 2030년에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의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13억의 인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새만금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지역과의 협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제가 검토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항이나 신항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2조가 넘는 이러한 국고가 번연히 낭비되어 있습니다. 낭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총리님께서 지금까지 간과하고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개선에 앞서서 기존의 이 부분은 참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2조라는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내부 개발의 측면에는 실제 화급히 효용돼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돈이 충당돼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2만t급의 외항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루속이 개선되고 근원적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외항이나 신항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2조가 넘는 이러한 국고가 번연히 낭비되어 있습니다. 낭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총리님께서 지금까지 간과하고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개선에 앞서서 기존의 이 부분은 참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2조라는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내부 개발의 측면에는 실제 화급히 효용돼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돈이 충당돼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2만t급의 외항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루속이 개선되고 근원적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은 별도의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석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하고도 바로 가까운,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실용성의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이 부분은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잘못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을 개발하는 와중에 새만금 내부에 자연항구가 11개가 있었습니다, 어항이. 그런데 이 어항 11개가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없어지고 정부에서 91년 농림부와 협의하에 11개의 항구를 대체할 수 있는 4개의 항구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항구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주변에 어선이 2000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항구 중에서 실제 지금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항구는 3개인데 그중에서 가력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어항으로서. 이 어항이 지금 현재 80척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새만금 주변에 있는 2000척의 배 중에서 지금 500여 척이 새만금 내부 쪽에 있습니다. 이 새만금 내부에 있는 500여 척의 배가 지금 당장에라도 밖으로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는 부관부를 달아 가지고 1998년에 한시적으로 내부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어선 500여 척이 밖으로 나가야하는데 나갈 어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500여 척의 배가 어로행위를 못 하게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6개월만 배를 세워 두면 배는 폐선이 됩니다. 어로행위도 못 하게 하고 있고 밖에 어항도 만들어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어민들, 500여 척 어민들 어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울러 새만금을 개발하는 와중에 새만금 내부에 자연항구가 11개가 있었습니다, 어항이. 그런데 이 어항 11개가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없어지고 정부에서 91년 농림부와 협의하에 11개의 항구를 대체할 수 있는 4개의 항구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항구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주변에 어선이 2000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항구 중에서 실제 지금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항구는 3개인데 그중에서 가력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어항으로서. 이 어항이 지금 현재 80척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새만금 주변에 있는 2000척의 배 중에서 지금 500여 척이 새만금 내부 쪽에 있습니다. 이 새만금 내부에 있는 500여 척의 배가 지금 당장에라도 밖으로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는 부관부를 달아 가지고 1998년에 한시적으로 내부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어선 500여 척이 밖으로 나가야하는데 나갈 어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500여 척의 배가 어로행위를 못 하게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6개월만 배를 세워 두면 배는 폐선이 됩니다. 어로행위도 못 하게 하고 있고 밖에 어항도 만들어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어민들, 500여 척 어민들 어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계부처에 확인을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시급히 시정해야 합니다.
밖에 가력항을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력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3년 아무리 빨라도 이런 시일이 걸릴 텐데 내부의 이 500여 척의 어민들은 어로행위도 못 하게 하고 나갈 장소도 없고 이거 큰일입니다. 국가가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고 어떠한 일보다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로행위를 못 하게 하면서 면세유 지급이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로행위를 못 하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 새만금 내부에는 전어와 꽃게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고기가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로행위 못 하게 합니다. 면세유도 안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새만금 내측 호소가, 지금 호소가 해수면입니까, 내수면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총리님, 이게 해수면입니까, 내수면입니까?
밖에 가력항을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력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3년 아무리 빨라도 이런 시일이 걸릴 텐데 내부의 이 500여 척의 어민들은 어로행위도 못 하게 하고 나갈 장소도 없고 이거 큰일입니다. 국가가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고 어떠한 일보다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로행위를 못 하게 하면서 면세유 지급이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로행위를 못 하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 새만금 내부에는 전어와 꽃게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고기가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로행위 못 하게 합니다. 면세유도 안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새만금 내측 호소가, 지금 호소가 해수면입니까, 내수면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총리님, 이게 해수면입니까, 내수면입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일단 막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수면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현령비현령입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말씀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해수면이라고 하고 또 해수부에서는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로가 책임을 안 집니다. 피해는 어민만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하루속히,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핑퐁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총리님께서 책임을 좀 져 주시고 이 생존권 관계를 조속한 시일에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말씀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해수면이라고 하고 또 해수부에서는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로가 책임을 안 집니다. 피해는 어민만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하루속히,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핑퐁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총리님께서 책임을 좀 져 주시고 이 생존권 관계를 조속한 시일에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무총리황교안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가 뒷자리가 돼 가지고 답변하시는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마이스터고가 학생들 취업길이 막혀서 그런지 앞으로 폐과가 되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일본이 조선 관련 대처해 온 그런 일들을 보면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려할 것은 산업 규모면하고 인력을 과도하게 축소해 가지고 호기가 올 때에 직접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일본이 범하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일본이 이런 일들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사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 난 자료 보셨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마이스터고가 학생들 취업길이 막혀서 그런지 앞으로 폐과가 되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일본이 조선 관련 대처해 온 그런 일들을 보면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려할 것은 산업 규모면하고 인력을 과도하게 축소해 가지고 호기가 올 때에 직접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일본이 범하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일본이 이런 일들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사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 난 자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마이스터고라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조선 관련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이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 과를 바꿔 버리거나 아니면 폐지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학교의 과가 폐지되어 버린다고 하면 결국 인력 공급이 안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 전부 다 그렇게 막아 버리고 취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꼭 일본처럼 결국 우리가 조선산업에 공급할 인력들이 모자라서 다음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경기가 올 때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총리님께 이와 관련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조선분야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이스터고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과정과 학과 개편을 전향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 전망과 또 인력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선 분야 마이스터고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 전망과 또 인력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선 분야 마이스터고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스터고 중에 거제공고라든지 군산기계공고, 삼천포공고 등 이 세 곳에서 취업하는 율을 보니까 4분의 1로 아주 푹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학생들도 새로운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자기들은 그 대형조선소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그런 꿈들을 안고서 다 일류 용접사가 되어 가는데 취업하는 길들이 막혀 버리니까 결국 그런 꿈도 무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고리를 좀 끊어 주시는 것이 좋고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예산 할 때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학생들도 새로운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자기들은 그 대형조선소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그런 꿈들을 안고서 다 일류 용접사가 되어 가는데 취업하는 길들이 막혀 버리니까 결국 그런 꿈도 무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고리를 좀 끊어 주시는 것이 좋고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예산 할 때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한번 사안별로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부처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선해양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전국 대학 중에 42개라고 합니다. 42개 대학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이 예산 좀 잘 집행해 주십시오.
요즘은 대통령께서 말뫼의 눈물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의 눈물 이런 얘기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누리당 위원들을 초청해서 오찬 하실 때 저에게도 조선산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구조조정은 좀 빨리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 추경 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통령께서 말뫼의 눈물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의 눈물 이런 얘기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누리당 위원들을 초청해서 오찬 하실 때 저에게도 조선산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구조조정은 좀 빨리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 추경 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예, 업종 지정이라든지 그런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우리 미래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앞으로 잘 활용을, 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선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6월 30일 날 국회 정무위에 보고할 때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분식회계로 확정되면 자구 계획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대우조선 부실을 방조한 산업은행 임원 4명에게만 환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선소 야드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근로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성과급을 전부 다 환수하라고 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던 산업은행이나 이런 간부들에 대해서는 고작 4명만 환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아주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일부에 대해서 자진 반납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경영에 책임을 진 분들의 책임 있는 이런 행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들 전반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산은이나 또 해당 대우조선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들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 전반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산은이나 또 해당 대우조선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들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지금 산은에서 대우조선 측에다가 근로자들이 받았던 성과급을 환수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클로백(clawback)이라고 하는 조항의 MOU가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것은 아마 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장애가 있습니다마는 임원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장애가 있습니다마는 임원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고위공무원단의 시행제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제도가 고위공무원단제도지요?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도 100억 이상 투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할 때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려 가지고 공직사회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또 경쟁, 성과 중시 이래서 직무보상체계를 정착시켜서 고위공무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제도로 삼아서 채택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2006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의 민간 임용률이 고작 23.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들로 채워야 할 고위공직에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존의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민간 임용률이 이렇게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제도가 고위공무원단제도지요?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도 100억 이상 투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할 때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려 가지고 공직사회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또 경쟁, 성과 중시 이래서 직무보상체계를 정착시켜서 고위공무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제도로 삼아서 채택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2006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의 민간 임용률이 고작 23.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들로 채워야 할 고위공직에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존의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민간 임용률이 이렇게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는 민간에게 공직의 상당 부분을 개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 제도를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운영을 좀 해 보니까 실제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현황이 생각보다 많이 모자랐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낮은 처우가 큰 문제였고 또 임기제에 따라서 신분이 불안하고 또 공직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민간인 인재들의 응모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민간의 응모가 부족하니까 그걸 다 못 채우니까 차차선으로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는, 민간인 아닌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 근무했던 사람들은 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민간인만 응모하게 하는 경력개방형직위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 성과가 확실하게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을 함으로써 신분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민간의 공직 임용률이 작년부터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의 응모가 부족하니까 그걸 다 못 채우니까 차차선으로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는, 민간인 아닌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 근무했던 사람들은 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민간인만 응모하게 하는 경력개방형직위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 성과가 확실하게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을 함으로써 신분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민간의 공직 임용률이 작년부터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공무원 1명당 부처 간 평균 이동 횟수가 0.26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처 간 이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 향상과 관련해서 고위공무원 한 직위 평균 근무기간이 12.3개월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전문성을 배양하려야 할 수 없는 기간이다, 1년만 있으면 바꿔 버리니까 전문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인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문성 향상과 관련해서 고위공무원 한 직위 평균 근무기간이 12.3개월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전문성을 배양하려야 할 수 없는 기간이다, 1년만 있으면 바꿔 버리니까 전문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인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공직에의 재직기간이 짧고 어느 한 부서에 가게 되면 꼭 순환보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옮기는 이런 것들이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된다, 문제가 된다 이런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환근무보다는 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 그런 분위기가 각 부처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더욱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환근무보다는 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 그런 분위기가 각 부처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더욱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여기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노인 일자리 운영 사업 내역으로 구직희망 노인에 대해서는 상담도 해 드리고 알선 취업 연계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하시지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노인 일자리 운영 사업 내역으로 구직희망 노인에 대해서는 상담도 해 드리고 알선 취업 연계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구직희망 노인 수 대비 취업률이 11년도에는 44.5%에서 15년도에는 31.2%로 아주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분들은 더욱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물론 예산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1년도에 69억 원에서 15년도에는 81억 원으로 17.5%가 증가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고령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분들은 더욱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물론 예산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1년도에 69억 원에서 15년도에는 81억 원으로 17.5%가 증가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사실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취업 알선이나 취업 인원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어르신들께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모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취업률은 떨어졌는데,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가 현재 시․군․구에 한 군데씩 있는 곳에서는 한 사람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라서 여기에 저희가 인력을 좀 보강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인취업률이 증가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점 한 몇 가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노인분들, 특히 베이비부머 시대 세대의 노인분들이 전문성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경험도 아주 풍부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주 이것에 대해서 중점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빈곤율도 낮추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정책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빈곤율도 낮추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정책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인 일자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것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 일자리 별도, 청년 일자리 별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인분에 특화된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최근에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기관으로서 우선 주민센터도 있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도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노인에 대한 고용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게 노인분들이 각자 각각의 기관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상담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4개를 전부 연결하는 이런 노인 일자리 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노인분들이 온라인이나 어디 아무 데나 한 군데를 가시면 다 모든 정보가 연계해서 노인에 특화된 이런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예 그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만 전담하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이게 국가에서 주는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이런 작업을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도 노인 일자리 한마당 축제 같은 것을 해서 기업이 한 8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때 노인분들에게 직접 취업상담도 해 드리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기관으로서 우선 주민센터도 있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도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노인에 대한 고용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게 노인분들이 각자 각각의 기관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상담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4개를 전부 연결하는 이런 노인 일자리 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노인분들이 온라인이나 어디 아무 데나 한 군데를 가시면 다 모든 정보가 연계해서 노인에 특화된 이런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예 그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만 전담하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이게 국가에서 주는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이런 작업을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도 노인 일자리 한마당 축제 같은 것을 해서 기업이 한 8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때 노인분들에게 직접 취업상담도 해 드리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예산 전용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보니까 전용액이 약 1조 39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항목의 예외로서 지금 예산 전용 부분을 수용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보니까 전용액이 약 1조 39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항목의 예외로서 지금 예산 전용 부분을 수용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전용액이 1조 3915억 원으로서 예산액의 약 0.4% 수준이기는 하지만 1조 원 넘는 큰돈입니다. 부처별로 보니까 아마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국토부, 방사청, 해수부, 국방부, 미래부, 이 다섯 개 부처의 전용액이 전체 전용액의 85%나 됩니다. 다른 여타 부처에 비해서 이 부처들이 전용을 해야 되는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적하신 5개 부처의 업무성격이나 그런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국토부나 해수부는 용지보상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꾸 협의 지연이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경우가 있겠고, 방사청 이것은 특별한 소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보강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미래부도 특별한 경우인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있어 가지고 명퇴 급증한 소요 충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연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전용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집행 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나 해수부는 용지보상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꾸 협의 지연이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경우가 있겠고, 방사청 이것은 특별한 소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보강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미래부도 특별한 경우인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있어 가지고 명퇴 급증한 소요 충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연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전용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집행 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통제 관리감독 부실했다는 지적은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 김종민입니다.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초선 의원인데요 국회 회의 며칠 안 됐는데 죽 지내면서 느낀 점 한 말씀만 올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참여해서 보니까요 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모든 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의 방향이 옳다 맞다 그런 점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책질의에서 옳고 그른 게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옳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정책질의의 목적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또는 누가 이기냐 지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하시는 많은 국무위원분들께서 여러 관점과 안목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역지사지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간 조금 비판적인 문제 제기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고수하고 강조하는 쪽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충분히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100% 옳지는 않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안목,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면 우리 정책의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좋은 소통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총리님께 한 가지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재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몇 번 문제가 됐는데요.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서비스발전기본법 정책 홍보, 노동관계법 정책 홍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정책 홍보 해서 101억 정도의 예비비가 책정이 됐어요. 이건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초선 의원인데요 국회 회의 며칠 안 됐는데 죽 지내면서 느낀 점 한 말씀만 올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참여해서 보니까요 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모든 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의 방향이 옳다 맞다 그런 점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책질의에서 옳고 그른 게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옳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정책질의의 목적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또는 누가 이기냐 지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하시는 많은 국무위원분들께서 여러 관점과 안목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역지사지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간 조금 비판적인 문제 제기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고수하고 강조하는 쪽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충분히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100% 옳지는 않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안목,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면 우리 정책의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좋은 소통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총리님께 한 가지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재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몇 번 문제가 됐는데요.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서비스발전기본법 정책 홍보, 노동관계법 정책 홍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정책 홍보 해서 101억 정도의 예비비가 책정이 됐어요. 이건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려 봤더니 불가피한 예산 집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행상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쓰지 않아야 예산에 대한 신뢰,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책 홍보를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무총리황교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 교과서 같으면 국정 교과서가 아마 내년에는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작년, 금년 중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 초기에 산정할 수 없었던 불측의 예산 소요가 생겨 가지고 예비비를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규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측이 어려운 상황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규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측이 어려운 상황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외국에서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리님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라마다 다 다양한 규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보통 소규모 재해대책비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일반적 목적의 예비비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만약에 100억을 지출했다 이러면 사실 본예산에서 1조 이상의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본다면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정책 홍보비에다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관행은 뭔가 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문제보다도 앞으로도 이렇게 예비비가 운용될 건지 이 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해대책비라든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이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특정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꿀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만약에 100억을 지출했다 이러면 사실 본예산에서 1조 이상의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본다면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정책 홍보비에다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관행은 뭔가 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문제보다도 앞으로도 이렇게 예비비가 운용될 건지 이 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해대책비라든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이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특정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꿀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라고 한정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의 신축성이 떨어져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써야 될 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예비비를 아마 총액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은 제한해서 하되 신축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집행을 하게 하고 그 뒤에 또 심사를 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를 아마 총액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은 제한해서 하되 신축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집행을 하게 하고 그 뒤에 또 심사를 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찍은 분도 있고 안 찍은 분도 있지만 저는 대체로 안 찍은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산 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 운용을 할 때 하여간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나는 국정 운영이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에 정치활동을 했던 것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캐릭터나 상당히 원칙주의자다,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다고 보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당은 달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국정 운영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 하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면 예비비, 아까 얘기한 101억 네 가지가요 지금 말씀은 계속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3년 내내 하고 있어요. 그 추경을 보면 재해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보다는 경기 부양적 성격의 추경이 강합니다. 이게 원칙에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 운영이 이렇게 그냥 막 가나,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2년 동안도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은 좀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만 힘든 게 아니고, 총리님만 욕먹는 게 아니고, 국정 운영 전체가 힘들어지면 다 같이 힘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추경이나 예비비 항목은 하나하나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칙에 어긋나고 너무 융통성이 강해요. 예산 문제하고 경제정책 문제에서 이렇게 융통성이 강한 정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사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쭐게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뭡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 하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면 예비비, 아까 얘기한 101억 네 가지가요 지금 말씀은 계속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3년 내내 하고 있어요. 그 추경을 보면 재해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보다는 경기 부양적 성격의 추경이 강합니다. 이게 원칙에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 운영이 이렇게 그냥 막 가나,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2년 동안도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은 좀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만 힘든 게 아니고, 총리님만 욕먹는 게 아니고, 국정 운영 전체가 힘들어지면 다 같이 힘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추경이나 예비비 항목은 하나하나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칙에 어긋나고 너무 융통성이 강해요. 예산 문제하고 경제정책 문제에서 이렇게 융통성이 강한 정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사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쭐게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뭡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예, 북핵에 대한 우리의 정책 목표가 뭡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예, 비핵화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비핵화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왜 폐쇄했나요?
국무총리황교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적지 않은 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핵 개발을 하는 자금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국무총리황교안 이런저런 자금들이 모여져서 북한의 핵 개발을 결과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도 강력한 제재, 효과가 크든 안 크든―개성공단의 1억 불이 효과가 작다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효과가 작더라도 우리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 주변국들의 강력한 제재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것도 있었잖아요, 개성공단 폐쇄 조치할 때? 그렇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핵 도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고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당장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의 핵을 막아 달라, 같이 막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요, 우리가 북핵에 대한 정책 목표가 비핵화 아닙니까? 무력화가 아니거든요. 불가피할 경우에 무력화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궁극적 정책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맞지요? 비핵화를 해야 돼요, 한반도에.
국무총리황교안 비핵화와, 지금 위원님 무력화 말씀하셨습니까? 북한의 무력화?
무력화, 무력화.
국무총리황교안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가 셈법을 바꾼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핵을 우리가 파괴한다든가 핵을 선제공격해서 파괴해서 무력화시키는 것도 있고……
국무총리황교안 사용될 수 있는 핵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비핵화가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사드 배치가 대북 제재의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보면 끊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 없나요?
국무총리황교안 중국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사드 문제는 우리 안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막고 또 국제협력은 협력대로 같이하면서 중국에 대한 충분한 납득 조치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 무슨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책이 지금 대북 제재, 강력한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가 있고 사드 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강력한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를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핵심인데 중국의 협조를 깨거나 포기하는 사드 배치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대북 제재는 포기한 건가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서, 얼마 전에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핵탄두도 소형화하고 또 발사체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응으로 지금 사드 배치가 논의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북한이 셈법을 바꿔서, 계산을 바꿔서 비핵화,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노력과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단 그 자위권 행사 문제 논란이 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북제재 국제 공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사드를 배치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북제재 국제 공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사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을 중국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에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전략적인 방어무기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맞춰 달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도 한번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중국의 강력한 협력, 협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북한 핵무기로부터의 국가 안위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국제 공조를 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즉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해 왔어요, 개성공단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데 그걸 지금 흔드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이 모순에 대해서. 저는 하여간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겠다……
한번 총리님께서도 이런 일반적인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이게 놔둬도 되나. 저는 정부가 이것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봅니다.
한번 총리님께서도 이런 일반적인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이게 놔둬도 되나. 저는 정부가 이것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그런 조치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의 동참이 제일 핵심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중국도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여러 번 제재를 했잖아요. 중국 동참이 핵심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걸 포기해 버리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아니, 왜 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관한 정치적인 노력을 더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 인사를 나누시지 못한 위원님이 오셔서 먼저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아직 인사를 나누시지 못한 위원님이 오셔서 먼저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를 가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국가예산이 잘 편성되고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지역을 가진 만큼 총리님 이하 장차관님, 넓은 지역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국가예산이 잘 편성되고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지역을 가진 만큼 총리님 이하 장차관님, 넓은 지역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을 출신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뉴스핌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 한 건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단독 기사라면서 송도와 청량리 간 GTX B노선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서 무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B노선은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도 B노선은 사실 답이 없다며 사업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추진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요. 이게 사실인지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뉴스핌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 한 건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단독 기사라면서 송도와 청량리 간 GTX B노선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서 무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B노선은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도 B노선은 사실 답이 없다며 사업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추진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요. 이게 사실인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현재 다양한 대안으로 B노선 사업 추진 방안을 재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B노선에 대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명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면 ‘국토부가 송도-청량리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서 무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사업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기획 중이며 재기획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는 대로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서 6월 27일 고시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며, 국토부 관계자가 B노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밝혀 드린다’ 이런 해명 기사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 B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서울과 직접 연결해서 교통복지를 높일 우리 지역구의 희망선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수도권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82년 수도권 규제를 본격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무려 30년이 넘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기본전략이나 목표가 무엇인지요?
국무총리께 수도권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82년 수도권 규제를 본격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무려 30년이 넘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기본전략이나 목표가 무엇인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또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균형을 이루면서 고루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간다든가 또는 외국 투자자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간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 개장한 디즈니랜드 기사를 보셨는지요?
국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간다든가 또는 외국 투자자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간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 개장한 디즈니랜드 기사를 보셨는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6조 40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미․중 합작으로 지었는데 경제적 효과가 연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6조 2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국내총생산을 매년 0.8%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입장객이 연간 1200만에서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중국 정부가 99년간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2011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불과 5년만에 속전속결로 완공해서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관광비전 21’이라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들어 보셨겠지요?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중국 정부가 99년간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2011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불과 5년만에 속전속결로 완공해서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관광비전 21’이라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들어 보셨겠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들어 봤습니다. 99년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디즈니랜드와 레고랜드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테마파크를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각종 유인책을 활용해서 공세적인 외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었지요?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디즈니랜드와 레고랜드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테마파크를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각종 유인책을 활용해서 공세적인 외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의 경우 지난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유치에 나섰고 디즈니랜드 측에서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랜드를 후보지로 선택해서 실사까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특혜 시비와 바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에 막혀서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레고랜드도 지금은 2018년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1999년에 경기도 이천에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했었는데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서 포기를 합니다. 이후 독일로 발길을 돌렸다가 지난 2008년 강원 춘천에 다시 유치되지요.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디즈니랜드 같은 것도 투자를 유치해 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주변 국가의 이런 소식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야 할지 총리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레고랜드도 지금은 2018년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1999년에 경기도 이천에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했었는데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서 포기를 합니다. 이후 독일로 발길을 돌렸다가 지난 2008년 강원 춘천에 다시 유치되지요.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디즈니랜드 같은 것도 투자를 유치해 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주변 국가의 이런 소식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야 할지 총리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이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수도권 규제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그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아까 말씀드린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아까 말씀드린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비합리적인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비합리적인 규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중국에 진출한 인천 수출업체 102곳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의 18.2%가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3%는 인천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기업이 이전해 오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지역 아닙니까?
지난 2013년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중국에 진출한 인천 수출업체 102곳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의 18.2%가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3%는 인천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기업이 이전해 오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지역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마저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한시적인 규제 완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규제를 완화하면 하는 것이고 또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한시적 규제 완화라고 하더라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국토 정책의 차원에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규제 1건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를 비롯해 경인지역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동법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도까지도 제외시키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지방대학보다 교육여건이나 취업률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취업 우대, 입학정원 변경 등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8월 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등 교수 14명이 경인지역 대학교를 제외한 지방대육성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낸 바도 있습니다. 수정법상 수도권의 개념을 지방대육성법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대를 비롯해 경인지역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동법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도까지도 제외시키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지방대학보다 교육여건이나 취업률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취업 우대, 입학정원 변경 등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8월 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등 교수 14명이 경인지역 대학교를 제외한 지방대육성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낸 바도 있습니다. 수정법상 수도권의 개념을 지방대육성법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하여튼 기본원칙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방대학육성법의 취지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동반성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념의 변경에 대해서는 큰 틀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 또 입장을 견지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대도시와 경쟁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프레임에 수도권을 가둬 버린다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말겠지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 또 입장을 견지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대도시와 경쟁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프레임에 수도권을 가둬 버린다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말겠지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로서는 또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수도권이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예를 들면 북부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주요 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차별과 역차별로 인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수도권의 발전은 곧 지방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이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걱정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못했던 큰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씩 하나씩 지역에 맞는 또는 현장에 맞는 이런 규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못했던 큰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씩 하나씩 지역에 맞는 또는 현장에 맞는 이런 규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GTX B에 대한 해명 자료는 사실이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GTX B에 대한 해명 자료는 사실이던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GTX B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취소한다든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입니다.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지금 역사과목 국정 교과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현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원고본 집필이 거의 완성돼 가는 단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본 심의를 이달 중에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일정을 죽 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될 내용이 있으면 다음 달까지 수정을 하고 내년부터 학교에 적용하도록 돼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민주화, 산업화 이런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경제 그런 측면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체제를 택하고 있지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비해 볼 때 확실한 국가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국가적 정통성의 소위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점은 상해임시정부, 헌법 전문에 명기돼 있는 것처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비해 볼 때 확실한 국가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국가적 정통성의 소위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점은 상해임시정부, 헌법 전문에 명기돼 있는 것처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를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를 가지고 있었고 말하자면 정부를, 우리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못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우리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또 긍지를 가져도 되는 역사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임시정부는 천구백……
19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19년이고……
4월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게 임시정부라는 개념이고 국가라는 어떤 개념, 건국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정부가 있는데 국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러한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있는데 국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러한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사의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탄생했다고 돼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법통을 이어받아서……
정부는 그때 있었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국가가 없었다는 게 무슨 그런 말이,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민……
정부보다 앞선 개념이 국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는 상해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가 있었는데 국가는 없었다는 게…… 그러면 국가가 없었다면 그때 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국가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건국의 개념과 임시정부 수립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건국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부총리님 말씀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의미, 지금 1948년 8월 15일을 국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규정을 하신다지요? 작년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니까 뭐……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의미, 지금 1948년 8월 15일을 국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규정을 하신다지요? 작년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니까 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새로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아마 부총리님도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님들 또 위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1948년 8월 15일을 느닷없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교육부에서 당초에 국정 교과서 작년에 집필진 구성에 이어서 편찬기준을 심의를 할 때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수립일로서 말 그대로 건국일이 된다면 그 이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제강점기 왜놈들이 우리 민족을 소위 통치라는 이름으로 다스렸던 그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놓고 보면 그 기간은 인정을 해야지요. 뭔가 어떤 의미든지 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역사적 규정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데 그러한 1948년 8월 15일을 느닷없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교육부에서 당초에 국정 교과서 작년에 집필진 구성에 이어서 편찬기준을 심의를 할 때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수립일로서 말 그대로 건국일이 된다면 그 이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제강점기 왜놈들이 우리 민족을 소위 통치라는 이름으로 다스렸던 그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놓고 보면 그 기간은 인정을 해야지요. 뭔가 어떤 의미든지 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역사적 규정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상식적으로 듣기로 여러 가지 견해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공존하는데 어떤 견해를 따라서 지금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소위 건국일이라고 규정을 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건국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언급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이……
다양한 견해를 다 밝혀야지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 집필된 교과서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일종의 주입이고 강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관에 대한 주입이고 강요가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역사 교과서는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모든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과서가 집필이 되면, 일제강점기는 조선총독부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총독부가 우리를 통치했던 시기로 정당화가 되는 거지요. 어떤 정체가 필요하니까,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친일을 하고 또 조선총독부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 또 우리 독립군 때려잡았던 관동군, 밀정들, 헌병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민족을 행정을 했던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매국노, 역적에서 공직자로 그 위상이 달라집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헌법 전문에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1948년은 대한민국 현재의 정부수립일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국가의 수립일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총리께서 실제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원장님, 오늘 나오셨지요?
금년 8월 18일부터 소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정말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데 대해서 전 국민 누구나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특정 분야의 종사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바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연간 생산 피해액을 약 1조 원 정도로 연구기관에서 추산하고 있고요. 또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연구에 따라서는 한 10조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축수산물의 한 반 정도, 50% 정도가 설과 추석 때, 명절 때 선물용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얘기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기준가액을 일부라도 조금, 특히 선물의 경우에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 그런 주장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당한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제도의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선물 문화를 관행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바꿔 나가는 노력의 기간도 필요할 거고 해서 일정 기간 시행을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원장님, 오늘 나오셨지요?
금년 8월 18일부터 소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정말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데 대해서 전 국민 누구나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특정 분야의 종사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바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연간 생산 피해액을 약 1조 원 정도로 연구기관에서 추산하고 있고요. 또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연구에 따라서는 한 10조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축수산물의 한 반 정도, 50% 정도가 설과 추석 때, 명절 때 선물용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얘기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기준가액을 일부라도 조금, 특히 선물의 경우에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 그런 주장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당한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제도의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선물 문화를 관행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바꿔 나가는 노력의 기간도 필요할 거고 해서 일정 기간 시행을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항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 특히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상 특정 업종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가액 특히 그중에서도 선물의 가액 한도를 상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인식 수준 또 해외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선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명확한 논거나 실증적인 데이터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선물에 한해서, 그것도 특정 업종의 제품에 한해서 가액을 상향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혹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의 연기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고 모법인 청탁금지법의 부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9월 28일 법의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 특히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상 특정 업종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가액 특히 그중에서도 선물의 가액 한도를 상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인식 수준 또 해외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선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명확한 논거나 실증적인 데이터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선물에 한해서, 그것도 특정 업종의 제품에 한해서 가액을 상향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혹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의 연기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고 모법인 청탁금지법의 부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9월 28일 법의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 현실 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장관님, 그쪽에 계시나요? 어디 계시지요?
꼭 그 현실 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장관님, 그쪽에 계시나요? 어디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여기 있습니다.
예.
호남선 고속전철 2단계 사업 지금 노선이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어렵게 편성을 했던 예산액 30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호남선 고속전철 2단계 사업 지금 노선이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어렵게 편성을 했던 예산액 30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개호 위원님 질문……
실집행액이 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지만 저희들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없는 광주 송정과 고막원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고막원과 목포 구간도 노선을 조속히 확충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히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대전 경유선과 관련해서 김제-장성-광주로 잇는 연장을 시켜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님께서 국토부장관 하실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전임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을 고려를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무대 군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전임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을 고려를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무대 군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
들으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호남고속선하고 기존 선 간의 그런 용량 관계 그다음에 차량 여유 관계 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개호 위원님에 이어서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 43억 80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이개호 위원님에 이어서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 43억 8000만 원이에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교과서 연구개발비는 지금 집행을 얼마나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17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16억 6000 정도 남았습니다.
16억 8800만 원 이월시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집행이 4.2% 집행했어요. 홍보비가 25억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25억은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액 지출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홍보비는 전액 지출됐는데 연구개발비는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연구개발비는 집필에 들어간 것이 작년 1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지금 집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에 대부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편성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돼 있고 예비비 집행 시에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돼 있어요.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월이 불가피하게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셨다는 말이지요. 옳은 편성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당시 이제 교과서 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의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예비비가 편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월이 불가피하게 예정돼 있었잖아요, 방금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을 왜 예비비로 편성하셨어요? 차라리 홍보비만 편성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게 용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용역사업은 총액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총액으로 2년 사업의 총액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됐습니다.
이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았을 것이 예정돼 있었지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이 2016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개발이 2년에 걸쳐서 되는 거고 총액예산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과서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국가의 장기, 중장기 과제인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당위성이 있느냐 그 말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역사 교과서 개발이 고시가 되고 추진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다음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미 이월이 예정돼 있었고 그런데 예비비로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이 작년 10월 12일에 발표가 됐고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 교과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봤는데 예산 중에 홍보비가 60%가 넘는 예산은 처음 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FTA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60억 또는 30억 이렇게 홍보비를……
뭘 홍보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반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홍보가 타당한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정권의 논리가 아니고요, 역사 교과서는 정권의 교과서도 아니고 정부의 교과서도 아니고 국민의 교과서입니다.
국민의 교과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아까 이개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있으면 국가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념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한민구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여부와 지역 등에 대해서 물었을 때 ‘결정된 바 없다’ 또는 ‘보고받은 바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다음 한민구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여부와 지역 등에 대해서 물었을 때 ‘결정된 바 없다’ 또는 ‘보고받은 바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5일 날은 대정부질문 때 존경하는……
그러니까 5일 대정부질문 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이채익 의원님께서 그날 아침에 일간지 보도를 보시고 ‘배치 부지가 결정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배치 부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저도 그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내용 맞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배치 부지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께서 어제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고 7월 초께는 배치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일 답변한 것은 ‘결정된 바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고 그랬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네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둘 중의 하나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입장은 공동실무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수시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보고받습니다. 사드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부지인데 6월 말에 공동실무단에서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를 보니 배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기초로 하여 NSC에 보고를 하고 부지가 있으니까 배치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어야지요. 본회의장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부지는 아직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채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여러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다음부터는 말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수주 내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언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자꾸 이렇게 돌리시니까…… 부지가 지금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북 성주, 경남 양산 그 둘 중에 어디가 맞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북 성주, 경남 양산 그 둘 중에 어디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결정이 되셨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결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한민구 공동실무단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가 같이 추가적으로 최종 진행해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나 미측에서 보는 기술적인 검토 결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동실무단 양측이 서명하고 그리고 양국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하는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어디 결정되면, 지금 일부 그러시더라고요. 사드는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런 지역에 각각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사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드 자체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체계이고 그것이 무슨 지역주민에게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런 무기체계가 전혀 아닙니다. 현재는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장관께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100m 내부까지는 인간에게 해로운 범위다, 100m 내부까지가 해로운 범위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최소고각을 배치되는 위치에서 5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전자파의 기준은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준인 10W/㎡입니다. 그것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리는 레이더의 원점으로부터 100m입니다.
그 100m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를 운용하는 장병들이 활동하는 기지 안입니다. 그 기지는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최소한 500～600m의 부지가 확보되고 또 그로부터 한 1㎞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고, 혹시 주민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를 떼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용하는 패트리어트나 그린파인 레이더의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지상공간에 대해서 전부 전자파의 크기를 정밀측정장비를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기준으로 하는 100W/㎡의 1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이하의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실제 전자파는 인식하는 위험과 실제위험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마 당신들이 재보면 1000분의 1 이하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도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의 출입기자들을 저희들이 운용하는 기지에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최소고각을 배치되는 위치에서 5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전자파의 기준은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준인 10W/㎡입니다. 그것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리는 레이더의 원점으로부터 100m입니다.
그 100m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를 운용하는 장병들이 활동하는 기지 안입니다. 그 기지는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최소한 500～600m의 부지가 확보되고 또 그로부터 한 1㎞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고, 혹시 주민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를 떼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용하는 패트리어트나 그린파인 레이더의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지상공간에 대해서 전부 전자파의 크기를 정밀측정장비를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기준으로 하는 100W/㎡의 1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이하의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실제 전자파는 인식하는 위험과 실제위험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마 당신들이 재보면 1000분의 1 이하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도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의 출입기자들을 저희들이 운용하는 기지에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증명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지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전문가들이 1000분의 1 이하면 문제가 없더라, 이하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증거를 제시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밀측정장비를 가지고 잰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기자들을 통해서 현지에 가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들어와도 이것 들어와도 별문제 없겠구나라고 하는 안심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부의장께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즉 LPP 협정과 용산기지 이전협정, 2002년․2004년에 있었는데 둘 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민에게 어떤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조약으로서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민에게 어떤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조약으로서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은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또 주한미군의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절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볼 때 그것이 국회의 비준이라든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단히 발끈하고 있는데 중국을 설득할 방안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문제는 우리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국방은……
국방부장관한민구 중국이 우리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게……
자기 나라의 자주국방 문제뿐만이 아니고 각 나라의 연합적인 연계된 동북아 전체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관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다시 남북 대치하는 상태로 신냉전시대를 도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요. 중국 설득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다시 남북 대치하는 상태로 신냉전시대를 도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요. 중국 설득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제가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이 설득이 되면 배치를 하고 설득이 안 되면 배치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중국이 설득이 되면 배치를 하고 설득이 안 되면 배치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과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중국이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 말씀은 제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문제하고 관련하여 중국의 고위 군사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문제하고 관련하여 중국의 고위 군사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에 지금 한 4년 동안에, 4년이 채 못 됐지요. 4년 동안에 지방교육청의 지방세가 14조 8000억이 급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급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재정 전망이 약간의 경기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계획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투입이 됐습니다.
내국세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비율대로인데 결국은 세수와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가 예상보다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부금이……
지방교육청의 세입구조를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부금에다가 교육세 그다음에 지자체 전입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방교육청 세입의 거의 85%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이 조금 있고요. 자체수입은 거의 없어요. 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청의 현실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러면 교부금이 줄어들면 빚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방채의 역할이 그러한 차이를 메꿔 주면서 재정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장치로 작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서 실시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올해만 해도, 2016년 한 해만 해도 지방교육청이 거의 3조 9000억 지방채를 얻어서…… 그렇게 교육이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전북교육청, 제 지역이 전북 전주인데 전북교육청이 2014년 11월 때쯤 해서 교사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어서 지방채를 얻었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지금 이대로 놔둘 겁니까?
올해만 해도, 2016년 한 해만 해도 지방교육청이 거의 3조 9000억 지방채를 얻어서…… 그렇게 교육이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전북교육청, 제 지역이 전북 전주인데 전북교육청이 2014년 11월 때쯤 해서 교사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어서 지방채를 얻었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지금 이대로 놔둘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방채라는 것도 지방교육청이 마음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빚이잖아요, 빚.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재정 전망을 봐서 지방채의 한도를 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빚은 얼마든지 끌어다 써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환하는 것이 일반 지자체하고 교육청은 다릅니다. 일반 지자체는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재정구조가 너무 취약하잖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재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을 좀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누리과정 예산 부분들을…… 지금 지방교육청의 재정 분석을 죽 해 보니까 실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빚이 급증했어요.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예전처럼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지방교육청의 숨통을 터 줘야 되지요. 이대로는 지방교육청이 못 견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정구조가 너무 취약하잖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재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을 좀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누리과정 예산 부분들을…… 지금 지방교육청의 재정 분석을 죽 해 보니까 실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빚이 급증했어요.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예전처럼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지방교육청의 숨통을 터 줘야 되지요. 이대로는 지방교육청이 못 견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와 같이 예산구조를 검토해 보니까 다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한국어린이집연합회의 감사 청구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도 그 결과가 누리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부율을 올린다면 더 여유 있게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부율을 1% 올리게 되면 1.8조의 추가적인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6년은 교부금이 1.8조가 올라갔고 또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최대한 1.5조의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가용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거의 1%에 상당하는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 전망과 경기회복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교부율을 올리는 것은 전체의 어떤 국내의 다른, 국방이나 SOC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부율을 올린다면 더 여유 있게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부율을 1% 올리게 되면 1.8조의 추가적인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6년은 교부금이 1.8조가 올라갔고 또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최대한 1.5조의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가용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거의 1%에 상당하는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 전망과 경기회복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교부율을 올리는 것은 전체의 어떤 국내의 다른, 국방이나 SOC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3000억 목적예비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후시설 개선비란 말이지요. 지금 학교에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우회적으로 지원,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회 지원인데 누리과정 예산이 워낙 없다고 지역에서, 지방교육청에서 난리를 치니까 3000억 줘서 이 돈은 목적예비비로 내려가지만 이 돈을 우회적으로 써라 이렇게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원래 국회에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주실 때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의 교육청들이, 각 단위학교들이 심각합니다. 정말 학교 노후환경 시설개선비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청 방치할 겁니까?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8개는 이미 전액 다 편성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개는 부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점진적으로 편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3개의 시․도교육청만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예산 사정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고 누리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편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예산 사정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고 누리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편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감사원 결과를 저는 못 믿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시설 개선비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여유가 있다고, 편성할 여유가 있는데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어쨌든 아까 부총리께서 어린이집 부분들이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아까 부총리께서 어린이집 부분들이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어린이집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받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또 똑같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을 적용을 받아요. 이것 지금 똑같은 대상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실제로 교육 내용이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누 차례 직접 방문하면서도 확인을 했고, 문제는 그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나 재정의 통합 문제는 지금 검토가 국무조정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철원․화천 출신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철원․화천 출신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역구 끝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3개가 써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저 이쪽에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총리님과 부총리님 또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인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확정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제1 현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도민들의 의지를 지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과 관련돼서 남아 있는 논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국토부가 확정 발표를 한 내용 중에 지난 7월 6일 날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된, 정부 재정계획과 관련된 회의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한 전국의 18개 철도 구간에 대한 민자 유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총리님 저 이쪽에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총리님과 부총리님 또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인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확정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제1 현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도민들의 의지를 지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과 관련돼서 남아 있는 논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국토부가 확정 발표를 한 내용 중에 지난 7월 6일 날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된, 정부 재정계획과 관련된 회의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한 전국의 18개 철도 구간에 대한 민자 유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바가 없다고 합니다. 민자 유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한……
예, 그렇습니다.
민자 유치 전반에 관한 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자 유치 전반에 관한 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민자 유치를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 민자 유치 방법을 다양화해서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특정 지역, 특정 노선을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부총리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예시로 들어가 있고 민자 철도사업 확대 방안은 나중에 따로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될 겁니다.
그 예시에 분명히 구체적인 특정 노선이 들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그렇게 무시할 만큼, 확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확정이라는 보도자료에 보면 이 논란과 관련된 우려를 씻을 만한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유일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노선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사업으로의 검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는 지금 현재 성격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제가 예시가 어디가, 아마 뭔가가 있었던 건 같은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걸로…… 그랬으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제가 예시가 어디가, 아마 뭔가가 있었던 건 같은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걸로…… 그랬으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자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있을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는 이걸 국가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난 8일 날 청와대 오찬에서 강석훈 경제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재정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 유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구간, 민자 유치 구간, 민자사업 구간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 부총리께서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은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우리 재정 당국에서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우려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우려가 아니라 도민들이 하는 우려예요. 지역 주민들이 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말 애쓰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부총리님과 국토부장관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면 말끔하게,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을 굳이 사족으로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자 유치, 민자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분명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무총리황교안 예.
다시 한번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뒤가 깨끗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30년 숙원사업을 확정시켜 준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려 달라 이것이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뒤가 깨끗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30년 숙원사업을 확정시켜 준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려 달라 이것이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황희종 지금 잠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금방 들어오십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황희종 예, 그렇습니다.
금방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황희종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사실은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초가 되는 것이 경제성장률의 전망치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매번 결산을 하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여지없이 2015년도 정부의 경제 전망치는 상당 부분 오차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차이로 인해서 예산 운용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결산을 하시면서 이 잘못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인해서 나온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암만 해도 전체 세수가 전망이 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수실적과 전망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마도 제일 큰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되고 결국은 이것이 국가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전망치보다 낮아지는……
이것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전체 성장률 전망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예상 외의 초과분이 나온 것도 상당히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은 데서 기인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전망을 최대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전망치가 전망보다 성장률 실적이 조금 낮더라도 그것에 의한 결손은 참 최소화할 수는 있는 그런 전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전망치가 전망보다 성장률 실적이 조금 낮더라도 그것에 의한 결손은 참 최소화할 수는 있는 그런 전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가 가장 정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아야 되겠지요. 지금 부총리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지금 지난 12년도서부터 16년까지의 전망률을 보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매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결국은 결산에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돼 왔는데 내년도의 예산 편성하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 관행처럼 잘못돼 온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돼 왔는데 내년도의 예산 편성하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 관행처럼 잘못돼 온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계속 전망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이제 전망에 오차가 많이, 조금씩은 그래도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민간연구기관과 저희를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민간 연구기관들은 과하게 낮게 봐 가지고 실적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높였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전망치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민간 연구기관들은 과하게 낮게 봐 가지고 실적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높였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전망치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전망치를 내놓은 걸 봤을 때는요 늘상 정부가 가장 낙관적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2016년도만 보더라도 정부가 3.1로 내놓았고 나머지 기관들 대부분이 3.0 이하의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결국은 지난 6월 달에 정부는 2016년 경제전망치를 2.8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저는 이 수정한 것은 매우 솔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놓고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수정한 것은 매우 솔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놓고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내년도는 지금 3.0%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타 기관과의, 타 기관에서 내놓은 전망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3.0% 이상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낮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너무 낮게 보는 게 또 문제이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낮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너무 낮게 보는 게 또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낮게 본 게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높게 봐 주고 그것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지가 담겨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와 노력을 함께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낮게 잡은 전망치가 오히려 맞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그것이 현재까지의 추세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년 동안에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현황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4년 동안 상반기 조기 집행 예산 61.7조가 현장에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처에서 50%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아닙니다. 50%를 넘기지 못하는 곳도 나와요.
정부는 늘상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기회복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60%를 넘지 못하는 상반기의 재정집행을 가지고 조기 집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4년 동안 상반기 조기 집행 예산 61.7조가 현장에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처에서 50%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아닙니다. 50%를 넘기지 못하는 곳도 나와요.
정부는 늘상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기회복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60%를 넘지 못하는 상반기의 재정집행을 가지고 조기 집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게 60% 가까이 된, 60%를 넘은 적도 있긴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2016년만 해도 지금 결과치로 보면 59.5%가 나왔습니다. 거의 60% 나왔는데, 사실 6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을 50 대 50으로 나눠야 되는데 60 대 4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이런 경우에 한 0.1%p의 연간 경제성장률 상승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제가 의뢰해서 내놓은 향후 개선과제로서 상반기에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교부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의 실적을 실집행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실집행주체의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등을 상반기에 조기 부과할 경우에 결국은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기 집행 자체가 크게 보면 이자 부담이 생기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사드 배치 관련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질문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드 배치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비준과 관련된 부분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국회의 공감을 얻어 내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드 배치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비준과 관련된 부분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국회의 공감을 얻어 내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의 동의, 국회의 공감을 얻어 내지 못하고 이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저희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정당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부채질할 뿐 이 사업이 제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추진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야 정당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부채질할 뿐 이 사업이 제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추진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한민구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황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 공감이 필요하니 국방부가 그런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라 하는 요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어떤 보안 속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어떤 보안 속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황영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관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예산안 제출할 때 발표하시나요?
부총리님, 아까 황영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관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예산안 제출할 때 발표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미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서……
내년,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내년 2017년 3.0%……
3.0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경기 수원 출신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경기 수원 출신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는 누리과정에 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을 만든 목적이 만 3세부터 5세 어린이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그런 공통 과정을 제공해서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요?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는 누리과정에 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을 만든 목적이 만 3세부터 5세 어린이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그런 공통 과정을 제공해서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맞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 그리고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면서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부장관께서는 장관에 임명되시고 학교의 수업 현황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 환경이 옛날하고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교실 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 같은 것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비도……
중․고등학교도 가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물론 가 봤습니다.
공립학교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교육부 부하 직원들이 권하는 학교만 가지 마시고 저소득층이 밀집돼서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의 학교 그냥 수시로 한번 찾아가 봐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장관께서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누리과정에 예산 조달을 못 해서 쩔쩔매고 수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여러 날 교육부에 가서 또 국회 앞에서 온 동네에서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도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들이 질문에서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번 추경액이 한 10조 되면 1조 5000억 원 늘어날 거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교육부장관이면 적어도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각에 전하고 총리께 간청하고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해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거기에 전력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게 교육부장관의 옳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위원들이 질문에서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번 추경액이 한 10조 되면 1조 5000억 원 늘어날 거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교육부장관이면 적어도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각에 전하고 총리께 간청하고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해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거기에 전력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게 교육부장관의 옳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데 물론 우리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교육부장관으로서 반길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의 배분이라는 것이 국가 전체의 어떤 살림살이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을……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3월 그리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재원배분전략장관회의에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지난 3월 그리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재원배분전략장관회의에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참석 못 했습니다.
장관이 다 참석하는데 직접 참석 안 하시나요? 아, 그때는 임명이 안 되셨나요? 재원배분전략회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 부처가 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회의 명칭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문제를 대통령께 호소한 적이 없습니까?
회의 명칭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문제를 대통령께 호소한 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됐는데 이 문제가 왜 불거졌고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됐는데 이 문제가 왜 불거졌고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는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합의를 본 결과로 그것은 이제는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중간에 2개년간 13년, 14년 동안에 국세 수입이, 세수가 부진하다 보니 교육재정교부금이 생각했던 것만큼 들어가지 않은 그런 측면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때 또 다 보전을 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 그럼 부총리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지요.
이명박 정부 때 누리과정 예산 계획을 2015년부터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화면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그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에서 4조씩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기가 침체돼서 교육재정교부금의 모수가 되는 내국세가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내국세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내국세가 더 줄어들어서 실제로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는 무려 약 10조에 달하는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총리께서도 함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때 누리과정 예산 계획을 2015년부터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화면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그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에서 4조씩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기가 침체돼서 교육재정교부금의 모수가 되는 내국세가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내국세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내국세가 더 줄어들어서 실제로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는 무려 약 10조에 달하는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총리께서도 함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누리과정,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적으로 10조나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전부 떠넘겨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을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교육채를 늘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교육채의 규모를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네요.
지방교육채 규모가, 2013년에 3조이던 지방교육채가 2016년에는 무려 14조 3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께서도 좀 저 통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교육채의 규모를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네요.
지방교육채 규모가, 2013년에 3조이던 지방교육채가 2016년에는 무려 14조 3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께서도 좀 저 통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황찬현 예.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방의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있어서 그것만 절약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자, 교육부장관님, 저 지방교육채를 저렇게 14조나 발행해야 할 정도로 쪼들리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실적의 오차는 10조나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장관께서 답변한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좀 나아질 거고 이번 추경에서 또 1조 5000억이면 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교육부장관님, 저 지방교육채를 저렇게 14조나 발행해야 할 정도로 쪼들리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실적의 오차는 10조나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장관께서 답변한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좀 나아질 거고 이번 추경에서 또 1조 5000억이면 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게 지방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 지방채를 시․도교육청이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방채는 지자체하고 다르게 정부 세수에 의한 교부금으로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사실 빚이지 교육청의 빚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더욱이 근본적으로, 이 지방교육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정부 내에서, 내각 내에서 요청을 하고 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요,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특히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격다짐으로 전체를 편성한 교육청도 있고 몇 달치만 편성한 데도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편성할 재원이 없고 편성을 거부하니까 도지사가 법에도 없는 일반회계 재원을 임시변통으로다가 불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대정부질의,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 강조했던 것이 이런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요,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특히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격다짐으로 전체를 편성한 교육청도 있고 몇 달치만 편성한 데도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편성할 재원이 없고 편성을 거부하니까 도지사가 법에도 없는 일반회계 재원을 임시변통으로다가 불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대정부질의,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 강조했던 것이 이런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충정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의하면 어느 지자체, 어느 교육청은 편성을 했는데 올해 안에 다른 교육청은 버티면 추경으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재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이 국가 책임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큰 공약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당선되시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신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2013년 1월 31일 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겠다’ 이게 당선자님의, 대통령님의 마음속의 생각이고 그때 저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각에서 각 장관님들이 이런 대통령의 뜻을 좀 헤아려서……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책임하에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를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동일하게, 균등하게 가르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 조달 책임도 당연히 중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항목을 분명히 정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 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지방교육청별로 알아서 여유 재원 갖고 편성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란을 야기시키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박근혜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이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를 각부 장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2013년 1월 31일 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겠다’ 이게 당선자님의, 대통령님의 마음속의 생각이고 그때 저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각에서 각 장관님들이 이런 대통령의 뜻을 좀 헤아려서……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책임하에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를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동일하게, 균등하게 가르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 조달 책임도 당연히 중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항목을 분명히 정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 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지방교육청별로 알아서 여유 재원 갖고 편성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란을 야기시키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박근혜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이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를 각부 장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같이 중앙정부가 맡는다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세처럼 거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차원이고.
또 저 당시에 분명히 저 사업은 이미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당시에 분명히 저 사업은 이미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시간이 따로 있지요?
보충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총리님 그리고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님, 각급 기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보․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힘내시고 나라 경제도 좀 살리고 안보도 튼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안전처장관, 고용부장관님, 국민권익위, 기상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기관장님들 잠시 볼일을 보시든지 시간을 좀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결산 관련해서 늘 문제되는 것이 전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에 관해서 지난해, 금년 또는 과거에 주로 이야기를 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을 가지고 높다, 낮다, 이것이 세수 전망하고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인 논의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사실은 세수 전망과 관련돼서는 실질보다 오히려 경상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리님 그리고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님, 각급 기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보․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힘내시고 나라 경제도 좀 살리고 안보도 튼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안전처장관, 고용부장관님, 국민권익위, 기상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기관장님들 잠시 볼일을 보시든지 시간을 좀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결산 관련해서 늘 문제되는 것이 전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에 관해서 지난해, 금년 또는 과거에 주로 이야기를 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을 가지고 높다, 낮다, 이것이 세수 전망하고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인 논의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사실은 세수 전망과 관련돼서는 실질보다 오히려 경상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14년의 실질성장률은 3.3%, 15년 지난해는 실제로는 2.6%로 실질성장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14년에는 0.6%에 그쳤고 15년에는 2.3% 디플레이터가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성장률을 보면 14년에는 오히려 4.0에 지나지 않고 15년에 오히려 4.9%의 경상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년 세수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일부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전망의 오류, 그다음에 이런 격차에 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칫 우리가 실질성장에 집착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경상, 특히 디플레이터에 관해서 늘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디플레이터는 아시다시피 국내뿐만 아니고 수출입 물가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후에 알 수가 있고 사전에 참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망을 할 때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유의를 해서, 금년에도 아마 상대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유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디플레이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낮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해서 세수 전망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전망의 오류, 그다음에 이런 격차에 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칫 우리가 실질성장에 집착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경상, 특히 디플레이터에 관해서 늘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디플레이터는 아시다시피 국내뿐만 아니고 수출입 물가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후에 알 수가 있고 사전에 참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망을 할 때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유의를 해서, 금년에도 아마 상대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유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디플레이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낮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해서 세수 전망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말씀하신 대로 실질성장률보다는 경상성장률이, 실제 세수라는 게 경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성장률 전망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디플레이터…… 물가 가격이라는 게 참 오히려 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망을 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경상성장률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바도 있고, 그 관리를 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디플레이터의 흐름에 관해서도 늘 예의주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음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로 약 38%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전망을 보면 녹록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 소요가 많고 또 반복적인 선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공약 등으로 인해서 인기영합적인 그런 지출의 남발 우려도 늘 잠재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재정준칙은 또 엄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장기재정전망 하고 계시지요?
매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로 약 38%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전망을 보면 녹록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 소요가 많고 또 반복적인 선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공약 등으로 인해서 인기영합적인 그런 지출의 남발 우려도 늘 잠재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재정준칙은 또 엄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장기재정전망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