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농촌진흥청
- 라. 산림청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ㆍ폐회중)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ㆍ폐회중)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이개호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결소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개호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개호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결소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개호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이개호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3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소관의 결산 그리고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총 170건의 기관별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시정 1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41건, 주의 및 제도개선 2건 등 총 62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1조 3784억 원을 이월하는 등 최근 수년간 농특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원 부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자금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농특회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원 부족 발생 시 자금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쌀 직불금 등 대부분의 농가소득안정 예산이 농지면적 및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정률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대규모 부농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세ㆍ빈곤농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농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쌀 생산과 관련된 SOC 예산의 과다투입 및 농업 분야 직불예산의 쌀 직불금 집중이 쌀 공급과잉 및 쌀 가격 하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밭기반 정비 등 밭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쌀 가공ㆍ유통ㆍ소비ㆍ수출 부문 예산을 확대하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 사업의 경우에 협약 유지기간이 1년에 불과한 조직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여기업 간 협약의 지속적 유지와 실질적 협력관계 도모를 위해서 최소 협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귀농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귀농ㆍ귀촌을 구분하고 또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고 많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해 어촌과 산촌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대상 농지의 정확한 계측을 통해서 밭농업직불금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조기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미납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시정 30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24건 등 총 73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매년 세입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어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세출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하여 재원 없는 이월 문제를 개선하도록 시정요구하고, 현재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시정요구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중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수행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등의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상시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어업보상비를 집행한 점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집행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포항영일만 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증액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데 대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소통협력 단위사업 중 안내물 제작사업 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데 대해서 예산편성 취지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1건의 주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17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지연과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러한 긴급한 시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부족분 79억 원을 18개 사업예산에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경우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예산확대 방안을 추진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연수생연합체 총회 지원에 상당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연수생연합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훈련 국내 워크숍 과정 설치 등 사업 내용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17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예찰․방제단 인력 확보, 나무 주사제 및 국산 백신 개발, 연구과제의 확대, 방제사업 추진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피해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내성을 지닌 소나무 품종을 개발․보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법령상의 이월 절차를 미준수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조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면밀히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3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소관의 결산 그리고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총 170건의 기관별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시정 1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41건, 주의 및 제도개선 2건 등 총 62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1조 3784억 원을 이월하는 등 최근 수년간 농특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원 부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자금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농특회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원 부족 발생 시 자금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쌀 직불금 등 대부분의 농가소득안정 예산이 농지면적 및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정률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대규모 부농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세ㆍ빈곤농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농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쌀 생산과 관련된 SOC 예산의 과다투입 및 농업 분야 직불예산의 쌀 직불금 집중이 쌀 공급과잉 및 쌀 가격 하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밭기반 정비 등 밭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쌀 가공ㆍ유통ㆍ소비ㆍ수출 부문 예산을 확대하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 사업의 경우에 협약 유지기간이 1년에 불과한 조직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여기업 간 협약의 지속적 유지와 실질적 협력관계 도모를 위해서 최소 협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귀농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귀농ㆍ귀촌을 구분하고 또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고 많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해 어촌과 산촌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대상 농지의 정확한 계측을 통해서 밭농업직불금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조기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미납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시정 30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24건 등 총 73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매년 세입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어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세출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하여 재원 없는 이월 문제를 개선하도록 시정요구하고, 현재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시정요구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중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수행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등의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상시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어업보상비를 집행한 점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집행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포항영일만 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증액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데 대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소통협력 단위사업 중 안내물 제작사업 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데 대해서 예산편성 취지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1건의 주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17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지연과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러한 긴급한 시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부족분 79억 원을 18개 사업예산에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경우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예산확대 방안을 추진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연수생연합체 총회 지원에 상당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연수생연합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훈련 국내 워크숍 과정 설치 등 사업 내용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17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예찰․방제단 인력 확보, 나무 주사제 및 국산 백신 개발, 연구과제의 확대, 방제사업 추진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피해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내성을 지닌 소나무 품종을 개발․보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법령상의 이월 절차를 미준수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조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면밀히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개호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소위가 너무 심사를 잘해서 다들 의견이 없으신가 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기관들을 대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소위가 너무 심사를 잘해서 다들 의견이 없으신가 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기관들을 대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선 또는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정책 수립은 물론 또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선 또는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정책 수립은 물론 또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이개호 예결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개호 예결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장관께서는 어젯밤까지 2박4일간 이태리…… 또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태리 FAO 갔다 왔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생략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가셨네요,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2박4일간 출장 갔다 와서 어제 밤늦게 도착하셨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지금 결산에 관한……
결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예,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장관님 두 분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두 부의 간부 공무원들도 다 나와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의사진행발언과 조금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이 되고 국민들한테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존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등 많은 주변국들이 전략적 균형이 깨어졌다는 점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보복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또 해양수산부 쪽에 있는 많은 우리 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에 관련해 가지고 부 자체적으로 아마 저는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사전적인 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의사진행발언과 조금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이 되고 국민들한테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존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등 많은 주변국들이 전략적 균형이 깨어졌다는 점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보복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또 해양수산부 쪽에 있는 많은 우리 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에 관련해 가지고 부 자체적으로 아마 저는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사전적인 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하시지 그랬습니까.
(웃음소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