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6년 7월 11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산심사는 전년도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거나 모자람이 없이 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했거나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지만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듯이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배분․운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님들의 평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산심사는 전년도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거나 모자람이 없이 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했거나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지만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듯이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배분․운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님들의 평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국토교통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과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는 2015회계연도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확대, 광역․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SOC 등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충주-제천 고속도로의 개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결정액은 19조 1757억 원으로 이 중 94.7%인 18조 1620억 원을 수납하였고 납기 미도래 등에 따른 미수납 9417억 원과 불납결손 7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43조 3977억 원으로 이 중 96.3%인 41조 79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 부족, 집행잔액 등에 따라 6737억 원은 이월하고 931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충남 서부권의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위해 93억 7500만 원을 배정받아 이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총 79조 9733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15조 6180억 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28조 1053억 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차입금 상환 등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6조 2500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자산은 613조 280억 원, 부채는 123조 9499억 원으로 순자산은 489조 781억 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주택융자금 이자 등 8조 6304억 원이 발생하였고 SOC 사업비 등 30조 7583억 원이 발생하여 총 22조 1279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의 대부분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효율성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과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는 2015회계연도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확대, 광역․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SOC 등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충주-제천 고속도로의 개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결정액은 19조 1757억 원으로 이 중 94.7%인 18조 1620억 원을 수납하였고 납기 미도래 등에 따른 미수납 9417억 원과 불납결손 7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43조 3977억 원으로 이 중 96.3%인 41조 79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 부족, 집행잔액 등에 따라 6737억 원은 이월하고 931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충남 서부권의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위해 93억 7500만 원을 배정받아 이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총 79조 9733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15조 6180억 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28조 1053억 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차입금 상환 등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6조 2500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자산은 613조 280억 원, 부채는 123조 9499억 원으로 순자산은 489조 781억 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주택융자금 이자 등 8조 6304억 원이 발생하였고 SOC 사업비 등 30조 7583억 원이 발생하여 총 22조 1279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의 대부분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효율성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 및 세출 결산,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차관 5실 4국 18관이며, 정원은 3959명입니다.
소관 법령은 법률 119개, 대통령령 127개, 부령이 150개입니다.
2페이지, 2015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우리 부는 작년 한 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착수로 창조경제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광역․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의 위험․노후 시설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육․해․공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 빅데이터, 튜닝시장 활성화 등 국토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도로대회, 세계 물포럼, 유라시아 심포지엄 등의 성공적 개최로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남북 SOC 연결 등 한반도 통일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토발전기본구상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조 425억 원이며 19조 17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8조 162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417억 원으로 주로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720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조 3977억 원으로 이 중 96.3%인 41조 7930억 원을 집행하고, 1.6%인 673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931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주로 도로․하천 건설공사 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불용은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72억 원이며, 93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조 6231억 원으로 이 중 98.7%인 22조 3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9억 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2540억 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조 9722억 원이며 17조 215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조 1448억 원으로 96.3%인 16조 5257억 원을 도로․철도 등 SOC 건설에 집행하였으며 3565억 원은 이월하고, 262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의 원인은 일반회계와 대동소이하며 상세 내역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3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05억 원으로 이는 지특회계 주 세입원 중의 하나인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이 납기 미도래로 수납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적었습니다. 19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974억 원으로 84.2%인 2조 7749억 원을 집행하였고, 2763억 원을 이월하고 246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1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494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48억 원으로 이 중 15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 결산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우리 부 세입예산은 없으며, 국토교통정보화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 76.3억 원 중에서 7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뭄피해 복구시설 설치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위해 93억 75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며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성실적입니다.
15회계연도에는 총 79조 973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성 내역은 청약저축 21조 8536억 원, 융자금 회수 13조 8141억 원, 국민주택채권 16조 1741억 원 등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6페이지 운용실적입니다.
작년도 총 운용규모는 79조 9733억 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4조 8007억 원,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10조 8173억 원, 주택채권․청약저축 원리금 상환 등에 22조 6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의 재무결산입니다. 도입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재정상태표입니다.
15년도 재정상태는 자산 613조 원, 부채 123.9조 원으로 순자산이 489조 781억 원 규모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커서 순비용이 22조 127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10조 7507억 원이 증가한 489조 78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 및 세출 결산,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차관 5실 4국 18관이며, 정원은 3959명입니다.
소관 법령은 법률 119개, 대통령령 127개, 부령이 150개입니다.
2페이지, 2015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우리 부는 작년 한 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착수로 창조경제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광역․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의 위험․노후 시설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육․해․공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 빅데이터, 튜닝시장 활성화 등 국토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도로대회, 세계 물포럼, 유라시아 심포지엄 등의 성공적 개최로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남북 SOC 연결 등 한반도 통일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토발전기본구상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조 425억 원이며 19조 17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8조 162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417억 원으로 주로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720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조 3977억 원으로 이 중 96.3%인 41조 7930억 원을 집행하고, 1.6%인 673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931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주로 도로․하천 건설공사 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불용은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72억 원이며, 93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조 6231억 원으로 이 중 98.7%인 22조 3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9억 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2540억 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조 9722억 원이며 17조 215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조 1448억 원으로 96.3%인 16조 5257억 원을 도로․철도 등 SOC 건설에 집행하였으며 3565억 원은 이월하고, 262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의 원인은 일반회계와 대동소이하며 상세 내역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3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05억 원으로 이는 지특회계 주 세입원 중의 하나인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이 납기 미도래로 수납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적었습니다. 19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974억 원으로 84.2%인 2조 7749억 원을 집행하였고, 2763억 원을 이월하고 246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1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494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48억 원으로 이 중 15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 결산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우리 부 세입예산은 없으며, 국토교통정보화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 76.3억 원 중에서 7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뭄피해 복구시설 설치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위해 93억 75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며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성실적입니다.
15회계연도에는 총 79조 973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성 내역은 청약저축 21조 8536억 원, 융자금 회수 13조 8141억 원, 국민주택채권 16조 1741억 원 등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6페이지 운용실적입니다.
작년도 총 운용규모는 79조 9733억 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4조 8007억 원,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10조 8173억 원, 주택채권․청약저축 원리금 상환 등에 22조 6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의 재무결산입니다. 도입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재정상태표입니다.
15년도 재정상태는 자산 613조 원, 부채 123.9조 원으로 순자산이 489조 781억 원 규모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커서 순비용이 22조 127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10조 7507억 원이 증가한 489조 78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 없는 이전과 주택․교통․편의시설 조기 확충 등의 성과로 인구가 13만 4000명에 이르는 등 도시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급과 평가방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공공건축물, 주거․상업시설 등에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 공법 등을 적용하여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자족성을 확보해 가는 첫해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기업, 연구소를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본격 추진과 Bio-IT 미니 클러스터 구성․운영 등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첫 입주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국내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도입하고 특히 5생활권에는 태양광, 지열, 패시브 공법 등을 복합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타운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은 국가재정 8조 5000억 원과 LH 사업비 14조 원을 합한 22조 5000억 중 58.9%인 1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예산현액은 3463억 원 중 55.7%인 192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수납액은 총 559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16억 원, 전년도 이월금 358억 원, 경상이전수입 등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3억 원을 포함한 5573억 원으로 이 중 3763억 원은 집행을 하였고 778억 원은 이월을 하고 1067억 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월은 15년 이후 완료되는 광역교통 사업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계속사업에서 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복합민원센터, 경찰서 건립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사비 낙찰차액과 2015년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소관 자산은 2015년 집행된 3763억 원 등 총 2조 3543억 원으로서 2014년보다 416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세종시교육청사 등 준공된 시설물을 관련 부처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 없는 이전과 주택․교통․편의시설 조기 확충 등의 성과로 인구가 13만 4000명에 이르는 등 도시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급과 평가방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공공건축물, 주거․상업시설 등에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 공법 등을 적용하여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자족성을 확보해 가는 첫해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기업, 연구소를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본격 추진과 Bio-IT 미니 클러스터 구성․운영 등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첫 입주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국내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도입하고 특히 5생활권에는 태양광, 지열, 패시브 공법 등을 복합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타운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은 국가재정 8조 5000억 원과 LH 사업비 14조 원을 합한 22조 5000억 중 58.9%인 1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예산현액은 3463억 원 중 55.7%인 192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수납액은 총 559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16억 원, 전년도 이월금 358억 원, 경상이전수입 등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3억 원을 포함한 5573억 원으로 이 중 3763억 원은 집행을 하였고 778억 원은 이월을 하고 1067억 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월은 15년 이후 완료되는 광역교통 사업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계속사업에서 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복합민원센터, 경찰서 건립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사비 낙찰차액과 2015년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소관 자산은 2015년 집행된 3763억 원 등 총 2조 3543억 원으로서 2014년보다 416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세종시교육청사 등 준공된 시설물을 관련 부처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9월 개청 이후 우리 청은 새만금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새만금을 널리 홍보하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외 기업과 한국 진출을 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연태시, 염성시, 혜주시와 협력 MOU를 체결하여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공동투자와 단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세감면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내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새만금 동서도로는 2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용역 지체상금 부과 등으로 1000만 원을 징수해서 국고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694억 원입니다. 이 중 658억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설비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설계비 등 낙찰차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집행 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산은 475억 원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되고 장기임대용지 매입 등에 따라 2014년도보다 444억 원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9월 개청 이후 우리 청은 새만금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새만금을 널리 홍보하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외 기업과 한국 진출을 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연태시, 염성시, 혜주시와 협력 MOU를 체결하여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공동투자와 단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세감면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내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새만금 동서도로는 2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용역 지체상금 부과 등으로 1000만 원을 징수해서 국고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694억 원입니다. 이 중 658억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설비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설계비 등 낙찰차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집행 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산은 475억 원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되고 장기임대용지 매입 등에 따라 2014년도보다 444억 원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400여 페이지의 검토보고서는 4일 전에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총 84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세출 결산 중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번,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설계․보상 등 사전 절차가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66%에 불과한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등에 거주함으로써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향후 추계의 정확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5번, 지가조사 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사 시 승인받지 않은 신규과제를 수행한바,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사업 종료 시점에 예산 편성이 집중되고 있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입니다.
11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최근 5년간 87.3%에서 68.2%로 낮아지고 있고, 3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6개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1212억 원 중 341억 원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번,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사업은, 첫째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중 고시․지침에 근거하는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정보시스템은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건설사업정보시스템․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등 구축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시스템은 관리부서에 전산직을 보강하는 등 전문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기금의 2015년 말 여유자금이 36조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여유재원을 서민주거 안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은 2015년도 자산운용평가 계량지표에서 미흡 등급을 받는 등 다른 기금에 비해 저조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여유자금 운용성과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서울 목동이나 수서동 사례와 같이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 및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행복주택기금 지원 비중이 이와 유사한 국민임대주택 Ⅰ형에 비해 낮으므로 지원 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번, 행복도시-공주 간, 오송-청주공항 간 및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사업은 추경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새만금청은 67개 국내외 기업과 투자유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이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400여 페이지의 검토보고서는 4일 전에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총 84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세출 결산 중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번,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설계․보상 등 사전 절차가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66%에 불과한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등에 거주함으로써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향후 추계의 정확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5번, 지가조사 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사 시 승인받지 않은 신규과제를 수행한바,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사업 종료 시점에 예산 편성이 집중되고 있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입니다.
11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최근 5년간 87.3%에서 68.2%로 낮아지고 있고, 3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6개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1212억 원 중 341억 원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번,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사업은, 첫째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중 고시․지침에 근거하는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정보시스템은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건설사업정보시스템․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등 구축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시스템은 관리부서에 전산직을 보강하는 등 전문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기금의 2015년 말 여유자금이 36조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여유재원을 서민주거 안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은 2015년도 자산운용평가 계량지표에서 미흡 등급을 받는 등 다른 기금에 비해 저조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여유자금 운용성과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서울 목동이나 수서동 사례와 같이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 및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행복주택기금 지원 비중이 이와 유사한 국민임대주택 Ⅰ형에 비해 낮으므로 지원 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번, 행복도시-공주 간, 오송-청주공항 간 및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사업은 추경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새만금청은 67개 국내외 기업과 투자유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이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1번, 먼저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 등 교통 분야 주요 SOC 건설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집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철도시설공단 등 실제 사업 수행기관들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일반철도 및 지하철 건설 지원사업, 광역도로 및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서는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당해 연도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번,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 분석 및 활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인바, 분석자료의 효율적 확보 등 사업개선 및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번,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사실상 명확한 기준 없이 분리 시행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기관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당-원당 구간 등 토지보상비가 건설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바, 이는 동 구간 보상비의 국비지원 비율이 낮은 데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동 구간 보상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번,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 9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예산으로 3204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정부는 아직 MRG 보장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자금 재조달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사업예산 대부분이 차년도로 이월되었고 현재까지 턴키사업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당초 목표로 하였던 2021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1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은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운영비가 높아 일반적으로 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1번, 먼저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 등 교통 분야 주요 SOC 건설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집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철도시설공단 등 실제 사업 수행기관들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일반철도 및 지하철 건설 지원사업, 광역도로 및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서는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당해 연도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번,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 분석 및 활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인바, 분석자료의 효율적 확보 등 사업개선 및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번,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사실상 명확한 기준 없이 분리 시행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기관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당-원당 구간 등 토지보상비가 건설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바, 이는 동 구간 보상비의 국비지원 비율이 낮은 데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동 구간 보상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번,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 9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예산으로 3204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정부는 아직 MRG 보장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자금 재조달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사업예산 대부분이 차년도로 이월되었고 현재까지 턴키사업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당초 목표로 하였던 2021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1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은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운영비가 높아 일반적으로 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14일 목요일 결산 의결 시에는 공공기관장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임위 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사 위원 간에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관석 위원님.
참고로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14일 목요일 결산 의결 시에는 공공기관장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임위 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사 위원 간에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관석 위원님.
인천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난 8일 금요일이지요. 오전에 전남 영광의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시소처럼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6명이 이로 인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고, 현재 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 사고인데 또 국비도 1467억이 투입된 그런 해상대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교통위에 따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 사고 관련한 사고현황과 조사위원회의 현재 조사 진행 관련한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일 금요일이지요. 오전에 전남 영광의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시소처럼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6명이 이로 인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고, 현재 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 사고인데 또 국비도 1467억이 투입된 그런 해상대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교통위에 따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 사고 관련한 사고현황과 조사위원회의 현재 조사 진행 관련한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용산공원 활용방안에 관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저번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 2015년 9월 10일…… 9월부터 10월까지 있었는데 그게 18개 콘텐츠가 제안된 것 중에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8개를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안된 18개 콘텐츠 세부내용하고 또 민간과 공공기관 콘텐츠를 제안할 당시에 국토부에 제출된 서류 일체 또 8개 콘텐츠…… 그 선별된 기준, 평가결과 그게 10회에 걸쳐서 아마 검토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마 국토부에서 이 용산공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내용 또 평가, 분석자료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
올해 4월에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이 공청회는 아마 대외적으로 오픈을 했었을 테니까 그 발표 토론자 또 토론 내용하고, 그때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했던 그 추진협의회에 참석했던 협의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그 인적사항이, 전문경력 그 부분이 기재된 그런 내용을 동시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시에 아마 국토부에서 이 용산공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내용 또 평가, 분석자료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
올해 4월에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이 공청회는 아마 대외적으로 오픈을 했었을 테니까 그 발표 토론자 또 토론 내용하고, 그때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했던 그 추진협의회에 참석했던 협의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그 인적사항이, 전문경력 그 부분이 기재된 그런 내용을 동시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정종섭 위원님 용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크게 되고 논란이 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나눠 먹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용산공원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역사성이나 이념성을 충분히 구현하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막 성급하게 졸속으로, 그리고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이나 아니면 국민적 대표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국민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국가 백년대계의 상징적인 그런 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고 원대한 그런 공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이나 아니면 국민적 대표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국민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국가 백년대계의 상징적인 그런 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고 원대한 그런 공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 간의 나눠 먹기, 졸속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쨌든 장관 얘기하신 대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하에서 미래 후손 세대들을 위한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직 종합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재원 검토를 요청했었는데요. 국토부가 회신한 재원검토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책연구 종합점검 조치결과를 행자부에 보낸 것을 인쇄본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쇄본 글씨가 이어지지 않아서, 파일로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년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내역 자료를 파일로 보내 주셨는데 책자로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재원 검토를 요청했었는데요. 국토부가 회신한 재원검토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책연구 종합점검 조치결과를 행자부에 보낸 것을 인쇄본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쇄본 글씨가 이어지지 않아서, 파일로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년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내역 자료를 파일로 보내 주셨는데 책자로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국 청장님.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언론의 우려 보도가 않은데 한중 산업협력단지 이것에 미칠 영향력 분석하고 계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번 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석돼 있는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7월 1일 날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5월 20일 날 신공항 관련으로 대통령께 보고도 했다고 국토부에서, 국토부장관님이 그때 보고를 하신 걸로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날 말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6월 21일……
20일입니까, 21일입니까?
그날도 자꾸 왔다갔다하던데 날짜를 기억 못 하십니까?
그날도 자꾸 왔다갔다하던데 날짜를 기억 못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6월 20일입니다.
20일이지요? ADPi가 들어온 날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 드렸느냐 하면 국토부장관께서 대통령께 신공항과 관련된 보고를 6월 20일 날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열흘이 지나도록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보고를 했으니까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료 제출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라고?
그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보고를 했으니까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료 제출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실무자 측에서는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을……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것 없어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공항과 관련되어서는 뭔가…… 나중에도 내가 질의하겠지만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뒤로 밀리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청와대에서 그것을 까먹고 그렇게 요구를 안 할 리가 있어요?
방금 항공정책실장, 그것 책임 있게 답변하는 거예요?
방금 항공정책실장, 그것 책임 있게 답변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한번 확인해 보고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셨지요?
다음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토부가 관련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전체의 계획에 대한 현안자료, 특히 계획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맵을 하나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화물자동차 휴게소, 차고지, 전체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화물자동차 휴게소, 차고지, 전체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원욱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저도 좀 받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새만금청장님,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중국과의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영향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자료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청장님,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중국과의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영향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자료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똑같이, 제가 국방위에 지난 2년 동안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국토부 차원의 어떤 보고서나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상황을 이따 제 질의할 때 좀 알려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새만금 청장님!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새만금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언제 출발했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방조제 착공은 91년 말에 했습니다.
어느 정권부터 시작했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노태우 정권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각 정권별로 예산배정 현황, 그리고 준비 법안 현황 있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것을 정권별로 분리해서 좀 주세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알겠습니다.
예산배정 현황하고 법안 준비 현황, 그다음에 개요 있지요, 개요? 어떤 식으로 죽 진행되어 왔는지 그 실적……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주요 실적 같은 것……
정권별로 좀 주세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을 실시하고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을 실시하고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께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 직접시공제도 비율을 높이는 그런 시공사 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세월호 참사, 지하철 사고, 조금 아까 자료 요청했던 칠산대교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사회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공정이나 업무를 하청이나 외주를 주고 간접고용을 하는 산업구조가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를 해 보니까 2000년에 종합건설사 수주액이 49조였는데 기성액이 40조―직접시공이지요―되었는데 14년에는 수주액이 136조인데 기성액은 76조 정도로 금액적으로는 절반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공정 내용으로 보면 업계에서는 직접시공이 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청과 외주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인데 하청, 재하청, 외주화로 운영되고 안전, 위험, 품질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부터 10건이 넘는 직접시공제 늘리자는 그런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어 왔지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최근에 저희가 세월호 참사, 지하철 사고, 조금 아까 자료 요청했던 칠산대교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사회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공정이나 업무를 하청이나 외주를 주고 간접고용을 하는 산업구조가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를 해 보니까 2000년에 종합건설사 수주액이 49조였는데 기성액이 40조―직접시공이지요―되었는데 14년에는 수주액이 136조인데 기성액은 76조 정도로 금액적으로는 절반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공정 내용으로 보면 업계에서는 직접시공이 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청과 외주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인데 하청, 재하청, 외주화로 운영되고 안전, 위험, 품질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부터 10건이 넘는 직접시공제 늘리자는 그런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어 왔지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 구체적인 법안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 심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이유도 혹시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계 내부의 그런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8조의2에 100억 이하의 공사는 직접시공을 명시하고 있고 그러나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그 적용비율이 또 상당히 낮습니다. 50억 미만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이고요.
법에 명시를 해도 또 시행령에 가서 낮춰지고 예외규정이 있고 하도급,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저가입찰에 따른 인건비 하락 등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을 보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규정해 놓고 공정을 발주자가 관리하고 하도급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직접시공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장관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피해서 하면 직접시공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도급이 고착화되고 저가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건설근로자 급여 수준도 하향 평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건설기능인력시장도 위축되고 건설산업 인력에 문제도 생기고 기반산업인 건설사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취지에서 선진국도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험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삼고 있던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평가자료가 시공능력만이 아니라 직접시공을 늘리는 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시공능력에 직접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가 준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늘려가는 것을 권장해서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직접시공이 좀 더 늘어나고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장관님께서도 챙겨 봤으면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명시를 해도 또 시행령에 가서 낮춰지고 예외규정이 있고 하도급,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저가입찰에 따른 인건비 하락 등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을 보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규정해 놓고 공정을 발주자가 관리하고 하도급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직접시공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장관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피해서 하면 직접시공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도급이 고착화되고 저가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건설근로자 급여 수준도 하향 평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건설기능인력시장도 위축되고 건설산업 인력에 문제도 생기고 기반산업인 건설사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취지에서 선진국도 직접시공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험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삼고 있던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평가자료가 시공능력만이 아니라 직접시공을 늘리는 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시공능력에 직접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가 준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늘려가는 것을 권장해서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직접시공이 좀 더 늘어나고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장관님께서도 챙겨 봤으면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등을 고려해서 발주자와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시공계획 이행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상황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시공계획 이행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상황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위험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추경입니다. 2013년 17조 3000억, 15년 11조 5000억, 이번에 10조대 추경인데요, 삼세번 하면 추경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추경정부’, ‘예산땜질정부’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효과는 계속 의문입니다.
국고채를 발행해서 하는데요, 국채 발행을 하면 증액예산을 실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자지출도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편성을 하고 관리집행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일반 철도건설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당초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본예산은 2조 8414억인데 추경으로 받은 예산은 6422억, 그러나 실집행액, 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을 보니까 본예산 원래 편성보다도 1168억이 적은 2조 7246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경 증액분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이고 본예산보다도 적게 집행이 되었으니까……
고속도로 건설 추경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의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제대로 신중하게 편성되어서…… 또 집행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혈세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 추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하반기 추경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추경입니다. 2013년 17조 3000억, 15년 11조 5000억, 이번에 10조대 추경인데요, 삼세번 하면 추경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추경정부’, ‘예산땜질정부’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효과는 계속 의문입니다.
국고채를 발행해서 하는데요, 국채 발행을 하면 증액예산을 실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자지출도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편성을 하고 관리집행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일반 철도건설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당초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본예산은 2조 8414억인데 추경으로 받은 예산은 6422억, 그러나 실집행액, 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을 보니까 본예산 원래 편성보다도 1168억이 적은 2조 7246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경 증액분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이고 본예산보다도 적게 집행이 되었으니까……
고속도로 건설 추경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의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제대로 신중하게 편성되어서…… 또 집행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혈세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 추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현재 추경의 SOC 포함 여부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로서도 구조조정 등에 따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생안정 위주의 그런 집행가능한 추경이 되도록 가능한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편성 집행이 잘 안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16년도 추경 예산안도 SOC 위주의 사업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좀 이번에는 변화를 주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SOC 중심 추경안이 아니라 민생 중심의 추경안, 지금 답변 주셨던 대로 서민, 민생 중심의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일자리부터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추경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주거 문제도 지금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청년주택 셰어하우스와 같은 좋은 사업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본격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주거 문제도 지금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청년주택 셰어하우스와 같은 좋은 사업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본격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서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일자리와 민생안정 위주로,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셨지만 집행가능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입니다.
장관님,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월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장관님,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월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20% 범위 내에서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가 맞지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른 그런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이월은 20%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5개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이후 매년 2, 3개 사업의 이월액이 예산액의 20%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5개 사업,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초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른 그런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이월은 20%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5개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이후 매년 2, 3개 사업의 이월액이 예산액의 20%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5개 사업,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초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제하지만 아마 그러고 난 뒤에 세수 부족이 발생해서 지자체에서 교부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국고금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달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또 이것이 원래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을 한 사항에 해당됩니다마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고금 지출대상이,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도 아마 유사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하시는 기재부의 지침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이 전문 분야이시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앞으로는 지금 지역거점조성지원 같은 경우는 73%가 되고 이것을 빼면 0%가 됩니다, 0%. 이월률이 발생했지만 이 지출원인행위 금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0%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지출원인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앞으로는 지금 지역거점조성지원 같은 경우는 73%가 되고 이것을 빼면 0%가 됩니다, 0%. 이월률이 발생했지만 이 지출원인행위 금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0%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지출원인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지만 이런 지자체의 사업들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세수가 부족해서 이월을 못 할 경우에는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교부율 결정을 해 가지고 세입 없는 이월이라도 시켜 가지고 아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거점조성사업 같은 경우 73.1%가 지출원인행위 금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0%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어쨌든 국토교통부의 이런 해석으로 해서 법규정 취지가 몰각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특회계 사업이 세입 없는 이월이 자꾸 일어나서 사업 자체가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특회계 사업이 세입 없는 이월이 자꾸 일어나서 사업 자체가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인천공항에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착륙하지 못할 때에는 대체공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장관님, 인천공항에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착륙하지 못할 때에는 대체공항이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청주공항, 제주공항 뭐 이 정도로……
청주공항 하나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주․청주공항이라고……
제주․청주공항입니까?
그런데 청주공항이 그래서 2월에 A380 같은 것이, 그러니까 F급(초대형)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할 때 청주공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제주공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공항의 예산을 보니까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사업을 보면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청주공항이 그래서 2월에 A380 같은 것이, 그러니까 F급(초대형)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할 때 청주공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제주공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공항의 예산을 보니까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사업을 보면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2015년도의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한 20억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집행되어서 약 18억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예산의 92%가 이렇게 이월된 것인데 활주로 포장 사업 집행이 늦추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설명 듣기로는 설계나 공사발주, 계약,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 등 이런 행정절차가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집행실적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금년 7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사업은 왜 하시는 것인가요? 알고 계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 시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주변 자갈이라든가 잡초가 유입되어서 나타날 그런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것은 맞는데 이것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서 공사 시행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기간 중에 공사 시행과 관련한 입찰과 계약 등이 아마 마무리되고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발주가 되면 신속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것은 맞는데 이것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서 공사 시행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기간 중에 공사 시행과 관련한 입찰과 계약 등이 아마 마무리되고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발주가 되면 신속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앞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으로 해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서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이 이제 130만 명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방공항도 좀 신경을 써서 지방공항의 활성화, 또 지역균형발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물품납품 비리하고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과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검찰에서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 처리요원이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기존에 계약한 1대당 1억 8000만 원짜리 폭발물 탐지장비가 아닌 1대당 수입가 2000만 원 상당의 저가 장비로 대체납품 받아서 이를 국내 주요공항인 김포․김해․제주공항에 배치한 사실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훈련용 모의폭발물 제조부품 구매대금을 빼돌려서 유용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 처리요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검찰이 발표한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장관님과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검찰에서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 처리요원이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기존에 계약한 1대당 1억 8000만 원짜리 폭발물 탐지장비가 아닌 1대당 수입가 2000만 원 상당의 저가 장비로 대체납품 받아서 이를 국내 주요공항인 김포․김해․제주공항에 배치한 사실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훈련용 모의폭발물 제조부품 구매대금을 빼돌려서 유용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 처리요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검찰이 발표한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장비구매 담당자의 그런 청렴의식 결여와 또 거기에 대한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뒷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폭발물 탐지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구매부터 검수까지 모두 1명이 담당을 했고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장비의 실제 외관이나 성능은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공항공사의 결재 감독자는 전문성 부족으로 대테러 요원들이 수년간 모의폭발물 제조용 부품 비용을 과다 청구해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위를 저지른 한국공항공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의 전반적인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뒷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폭발물 탐지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구매부터 검수까지 모두 1명이 담당을 했고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장비의 실제 외관이나 성능은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공항공사의 결재 감독자는 전문성 부족으로 대테러 요원들이 수년간 모의폭발물 제조용 부품 비용을 과다 청구해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위를 저지른 한국공항공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의 전반적인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입니다.
우선 대테러 장비의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납품비리 자체는 EOD 요원의 특수성에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수자와 구매자 이것이 EOD 장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테러 장비의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납품비리 자체는 EOD 요원의 특수성에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수자와 구매자 이것이 EOD 장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성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것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위와 관련이 있는 직원 5명 중에서 4명은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김해공항에서 그대로 폭발물 처리원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약식기소가 된 같은데 이렇게 6명의 협력사 직원을, 직원과 같이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비위직원 한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검토해 볼 점이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대당 1억 8000만 원짜리 장비를 원래 구입하기로 했던 것인데 대당 2000만 원짜리 폭발물 탐지장비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장비를 그대로 지금도 김포하고 김해, 제주공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약식기소가 된 같은데 이렇게 6명의 협력사 직원을, 직원과 같이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비위직원 한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검토해 볼 점이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대당 1억 8000만 원짜리 장비를 원래 구입하기로 했던 것인데 대당 2000만 원짜리 폭발물 탐지장비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장비를 그대로 지금도 김포하고 김해, 제주공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성일환 우선 1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혐의가 확인이 될 경우에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비 도입 가격이 2000만 원으로 검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타 기관에서 획득한 장비 구매가를 봤을 경우에는 전부 다 1억이 좀 넘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일부 파트가 좀 누락된 게 아닌가. 그런데 모든 자료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비 도입 가격이 2000만 원으로 검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타 기관에서 획득한 장비 구매가를 봤을 경우에는 전부 다 1억이 좀 넘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일부 파트가 좀 누락된 게 아닌가. 그런데 모든 자료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성일환 현재 다시 검찰 조사 결과 발표 나오고 난 그 당일 날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보다는 장비 자체는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판정되었습니다마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단지 한국항공공사 자체에만 맡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양 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단지 한국항공공사 자체에만 맡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양 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아주 선언적으로 강단 있게 하는데 또 자꾸 그런 사건들이 되풀이되니까 저희들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청렴이나 비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한다는 그런 각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아주 선언적으로 강단 있게 하는데 또 자꾸 그런 사건들이 되풀이되니까 저희들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청렴이나 비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한다는 그런 각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이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1단계 사업은 2015년 8월 달에 개통을 완료했고 지금 광주 송정에서 전남 목포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요?
장관님,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이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1단계 사업은 2015년 8월 달에 개통을 완료했고 지금 광주 송정에서 전남 목포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2015년도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결산의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 300억 원 중에서 실 집행액이 3억 5200만 원, 1.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바람에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광주 송정리에서 목포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을 전제로 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국토부나 전남도 그리고 기획재정부 간의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광주 송정과 고막원 기존선 고속화사업만이 지금 추진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 정도만……
예, 더 쓰세요.
지금 이미 예산이 전년도 예산으로 3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관계 기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1.2%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2단계 건설사업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서 사업 개시가 된 이후에도 명확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완공 시기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빠른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2단계 건설사업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서 사업 개시가 된 이후에도 명확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완공 시기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빠른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출신 박맹우입니다.
먼저 장관님, 주거급여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지난해 재정운용성과 보고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12만 호, 아마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을 했고 또 80만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먼저 장관님, 주거급여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지난해 재정운용성과 보고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12만 호, 아마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을 했고 또 80만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고한 중에 결산개요를 보면 말이지요 일반 세출예산현액이 22조 6000억인데 22조 3000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8.7%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불용이 2542억인데, 1.12%가 됩니다. 저 자료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네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좀 특이점이 있습디다. 저는 이월보다도 불용이 훨씬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2540억의 불용 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다시 말해서 주거급여지원사업이지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저기에서 1431억 원이 발생했어요, 1430억. 지금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출예산 전체 불용 중의 절반 넘게가 주거급여지원사업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고한 중에 결산개요를 보면 말이지요 일반 세출예산현액이 22조 6000억인데 22조 3000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8.7%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불용이 2542억인데, 1.12%가 됩니다. 저 자료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네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좀 특이점이 있습디다. 저는 이월보다도 불용이 훨씬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2540억의 불용 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다시 말해서 주거급여지원사업이지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저기에서 1431억 원이 발생했어요, 1430억. 지금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출예산 전체 불용 중의 절반 넘게가 주거급여지원사업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주거급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급여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부에서 가장 친서민정책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시 말해서 임차료를 보조한다든지 주택 개․보수 비용을 보조한다든지 아주 내용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다…… 얼핏 생각해서 수요도 참 많을 텐데 어째서 이럴까.
이 점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주거급여가 과거에는 복지부에서 집행을 하던 게 개별 급여로 넘어오면서 국토부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시행이 아마 2015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15년 7월 달에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수급 가구를 97만 가구로 추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 결과에 따져 보니까……
시간을 아끼는 면에서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업을 인계받으면서 어쨌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좀 못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작년의 그런 시행착오를 계기로 해서 통계 기반을 구축했고 실효성도 높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주거급여가 우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각오가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유지보수사업이라고 부르면, 이 자료에 보니까 생각보다 총액부터가 얼마 안 됩디다. 2015년 경우에 4770억 정도인데……
지금 자료가 안 뜹니까? 좋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유지보수사업이라고 부르면, 이 자료에 보니까 생각보다 총액부터가 얼마 안 됩디다. 2015년 경우에 4770억 정도인데……
지금 자료가 안 뜹니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맞습니다. 한 4775억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2012년도 80억, 2014년도 82억 이런 식으로 이․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총액계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나마, 그 적은 예산이나마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이․전용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총액계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나마, 그 적은 예산이나마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이․전용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전용 중에서 보면 인건비 부족액 같은 것 아니면 국가배상금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족액이나 국가배상액은 사전에 정확한 추계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도유지보수․도로유지보수 사업 중의 전용액은 국도 보수원 인건비 부족액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국가 소송 배상금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용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도유지보수․도로유지보수 사업 중의 전용액은 국도 보수원 인건비 부족액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국가 소송 배상금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용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좋습니다.
인건비라도 역시 다 계획 안에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30년, 40년 이리 돼 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보수 수요가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미리 미리 제대로 유지 보수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으로 좀 드리자 하면 우리 지방에 교통약자를 위한…… 뒤에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인건비라도 역시 다 계획 안에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30년, 40년 이리 돼 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보수 수요가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미리 미리 제대로 유지 보수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으로 좀 드리자 하면 우리 지방에 교통약자를 위한…… 뒤에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시지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그 사업을 하지요? 저는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이 맞다고 보는데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데, 여기 자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목표보다 많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보다 많이 공급률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목표가 31%인가인데 21%에 그쳤다든지 또 금년도 보니까 한 41%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볼 때 지금 그 근방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일단은 교부를 한 것 중에 지방에서 소화가 안 되어서 또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서 전체 집행률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할 사업이면…… 이것도 큰 예산도 아니고 아마 굉장히 혜택 받는 교통약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좀 제대로 계획대로 되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일단은 교부를 한 것 중에 지방에서 소화가 안 되어서 또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서 전체 집행률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할 사업이면…… 이것도 큰 예산도 아니고 아마 굉장히 혜택 받는 교통약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좀 제대로 계획대로 되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양천갑의 황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코레일이 2014년도 할인제도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철도 포인트를 할인쿠폰제로 변경하면서 해마다 할인정책으로 서민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연평균 700억 정도 감소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할인제도 변경으로 1040억이 423억으로 혜택이 줄었고요, 617억 줄었고요. 철도 포인트 대신 할인쿠폰제를 도입하면서 130억 원이 47억으로 83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억입니다.
가뜩이나 KTX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코레일이 2014년도 할인제도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철도 포인트를 할인쿠폰제로 변경하면서 해마다 할인정책으로 서민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연평균 700억 정도 감소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할인제도 변경으로 1040억이 423억으로 혜택이 줄었고요, 617억 줄었고요. 철도 포인트 대신 할인쿠폰제를 도입하면서 130억 원이 47억으로 83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억입니다.
가뜩이나 KTX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할인제도가 변경되면서 매출액에 일부 영향을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할인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서민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률이 연간 700억 감소한 사실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우리 황희 위원님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코레일의 할인제도 변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할인제도 변경은 결국은 수요 변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코레일 측에서 내놓은 목적은 뭐냐 하면 공익적 측면에서 할인제도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레일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도 흑자지요, 연평균 1000억 정도. 이 700억을 빼고라도 흑자인데……
그러면 코레일 측에서는 서민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할인제도를 변경해서 실시를 했잖아요. 결과가 반대로 왔는데, 그러면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레일 측에서는 서민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할인제도를 변경해서 실시를 했잖아요. 결과가 반대로 왔는데, 그러면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
그러니까 할인제도 변경 목적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변경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났다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우리 철도공사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은 국가 공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시장 수요나 시장 여건 변화에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여기 철도공사 사장님이 출석해 계시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여기 철도공사 사장님이 출석해 계시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코레일 쪽에서 목적은 공익적 측면에서의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결과가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실제로 그 항목으로, 할인금액을 폐지하고 신설한 항목으로 봐서는 7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할인 부분이 한 262억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350억 정도 할인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할인제도를 리모델링해서 연말에 마일리지 도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할인정책을 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서민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인제도를 변경했다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취지에 맞게 서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개선안을 모델링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취지에 맞게 서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개선안을 모델링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예.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연말에 다시 계산하신다면서요?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예.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 어떻게 제출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검토가 아니라, 결과는 700억 혜택이 돌아가는 게 감소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하여튼 아까 공공관리는 빼고 나머지……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예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봐서는 700억 정도가 맞는데 공공할인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나온 액수입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그게 350억……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위원님, 철도공사에서 시간을 두고……
이것은 공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철도공사가 작년, 최근에는 운영 흑자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기존에 누적 적자가 많이 담겨 가지고 경영 개선이 시급한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작년, 최근에는 운영 흑자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기존에 누적 적자가 많이 담겨 가지고 경영 개선이 시급한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바에 의하면 지난 6년간 해마다 500여 명씩 총 3000여 이상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개선도 안 되고 연간 5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하고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칠산대교 사고라든가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다음에 지금 수만 명이 ‘더 이상 생명을 내놓고 일을 못 하겠다’라고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앞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바에 의하면 지난 6년간 해마다 500여 명씩 총 3000여 이상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개선도 안 되고 연간 5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하고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칠산대교 사고라든가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다음에 지금 수만 명이 ‘더 이상 생명을 내놓고 일을 못 하겠다’라고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인명 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사고 안전대책을 몇 번 하면서 보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급, 재하도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에 보면 안전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예정가의 1%～3% 정도 배정되는데 낙찰가가 보통 예정가의 한 80%에 낙찰되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도 좀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제외하고 저가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수주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사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 관련해서 정말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 공사안전관리비에 대한 기준들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공사안전관리비가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실제 공사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 관련해서 정말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 공사안전관리비에 대한 기준들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공사안전관리비가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계약 예정가격 대비 낙찰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전관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에는 분명히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의 그런 절대적인 수준 그리고 안전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돼서 현장에서……
그래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전관리비 부분만 해서 실제 사고원인과 그 대책에 맞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당한 기준의 안전관리비인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합당한 기준의 안전관리비인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영광 칠산대교 사고현장은 다녀오셨어요?
장관님, 영광 칠산대교 사고현장은 다녀오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지금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방금도 안전관리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분명 보면 하도급 현장이지요? 그것 확인 안 됐어요? 어느 건설회사가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대우건설……
대우건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모 종합건설회사에서 턴키로 수주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도급이 몇 차까지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낙찰가액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하도급에 재하도급, 3차, 4차 하도급까지 가다 보면 정말 안전관리비는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사망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망자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사망자 없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중경상을 입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골절상 당하신 분 한 분하고, 나머지 네 분인가 다섯 분은 경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망자라든지 중․경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원도급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갑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입찰 참가제한 같은 걸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원도급자의 책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런 데, 특히 연륙교, 연도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인데 몇 차 하도급으로 내려가다 보면 안전관리비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예방조치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 편성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 추경 편성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SOC 예산이 들어갑니까? 편성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려고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SOC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떠나 가지고 일단 고용우려지역 특히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당한 그런……
SOC 사업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고용우려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정책을 쓰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OC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고용지원사업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SOC는 일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미리 못을 박고 하다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원칙을……
그런데 이것도 집행가능성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요.
작년도 철도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포항-삼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54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서 500억이 증액됐는데 실 집행액은 본예산 4540억의 절반도 안 되는 2061억밖에 집행 안 했어요. 추경은 아예 집행도 안 해 버리고.
진주-광양 간도 본예산에 2000억, 추경에서 412억 증액했는데 실 집행액은 본예산 2000억도 안 되는 1500억밖에 집행이 안 됐고, 부산-울산도 본예산에 3125억 추경에 350억, 그런데 실 집행액은 본예산만도 못한 2900억밖에 집행 안 됐어요. 그렇지요? 추경 뭐 하러 했습니까, 이런 것을?
국토부 산하의 공직자들 이렇게 충분하게 집행 가능성 같은 것도 검토할 줄 모릅니까? 특히 더군다나 다 이게 영남권이에요. 호남권에 보성-임성리 간 철도, 군장산단, 서해철도, 이것은 추경에서 100억 150억, 400억 증액했는데 이것은 100만 원 단위까지 다 집행해 버렸어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보면 10개 사업을 했는데 상주-영덕 구간은 추경에서 500억을 증액했고 함양-울산의 경우에도 850억을 추경에서 편성했고, 대구순환도로는 150억을 증액했는데 3개 사업 추경으로 증액한 1500억 예산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영남권에 편중된 철도, 도로는 3000억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추경이? 추경 전부 다 국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 내면서 뭡니까, 이게? 본예산도 다 못 쓰고.
작년도 철도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포항-삼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54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서 500억이 증액됐는데 실 집행액은 본예산 4540억의 절반도 안 되는 2061억밖에 집행 안 했어요. 추경은 아예 집행도 안 해 버리고.
진주-광양 간도 본예산에 2000억, 추경에서 412억 증액했는데 실 집행액은 본예산 2000억도 안 되는 1500억밖에 집행이 안 됐고, 부산-울산도 본예산에 3125억 추경에 350억, 그런데 실 집행액은 본예산만도 못한 2900억밖에 집행 안 됐어요. 그렇지요? 추경 뭐 하러 했습니까, 이런 것을?
국토부 산하의 공직자들 이렇게 충분하게 집행 가능성 같은 것도 검토할 줄 모릅니까? 특히 더군다나 다 이게 영남권이에요. 호남권에 보성-임성리 간 철도, 군장산단, 서해철도, 이것은 추경에서 100억 150억, 400억 증액했는데 이것은 100만 원 단위까지 다 집행해 버렸어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보면 10개 사업을 했는데 상주-영덕 구간은 추경에서 500억을 증액했고 함양-울산의 경우에도 850억을 추경에서 편성했고, 대구순환도로는 150억을 증액했는데 3개 사업 추경으로 증액한 1500억 예산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영남권에 편중된 철도, 도로는 3000억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추경이? 추경 전부 다 국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 내면서 뭡니까, 이게? 본예산도 다 못 쓰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필요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 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특정 지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도로나 철도 이런 SOC 사업들은 전국적인 저희들 교통망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러 시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정 예산을 특정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이렇게 전부 다 SOC 예산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추경도 아까 뭐 고용, 집행 실태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전부 다 경제 활성화한다고 그 당시에 다 한 거예요. 충분히 현장 담당 국토부 직원들은 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금년에는. 그렇지요?
금년도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추경도 아까 뭐 고용, 집행 실태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전부 다 경제 활성화한다고 그 당시에 다 한 거예요. 충분히 현장 담당 국토부 직원들은 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금년에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이 돼요. 매년 지적되는 겁니다. 제발 잘못된 추경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보충질의 안 하렵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보충질의 안 하렵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민간자본 20조 유치하겠다…… 이것 민영화의 전 단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왜 아니에요? 지금 이것 민간사업자가 선로를 건설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 가지고 코레일이 선로 사용료를 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 것은 결정 아직 안 됐습니까? 어떻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선로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다른 것은……
또 기존 노선하고 사업자하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운영에도 좀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SR 같은 경우 수서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게 민영화 아닙니까? 수서발이 그게 민영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혹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보면 민자고속도로가 최근에 아주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해서 도로공사 민영화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그랬지요? 또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철도노조 같은 경우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전부 다 이것을 보고 있어요. 장관만 지금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다른 여러 분들이나 아니면 민자고속도로를 하고 있는 도로공사 직원 노조들이나, 민자고속도로 짓는다고 해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노조가 도로공사 민영화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용 승객들이 요금 인상 같은 것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별도의 차원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재정에 여력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빨리 SOC를 건설해 가지고 조금 비싸게 다닐래, 아니면 재정이 여력이 되는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천천히 싼값에 SOC를 이용할래 그런 시간상의, 타임 스팬(time span)의 그런 문제인 것이고요.
그나마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민자고속도로 같은 데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부가 MRG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지역적으로 SOC 사업에 대해서 교통 수요예측이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제대로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를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5년간의 집행률이 거의 절반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인지 우리 장관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결산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제대로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를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5년간의 집행률이 거의 절반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인지 우리 장관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주로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대부분 보조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도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 다른데 일부 10%에서부터 40%～50%, 높은 게 한 40%고 20%～30%로 이렇게 보조비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지방비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를 많이 지원해도 사실 지방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월 현재까지 보면 전체 국비예산 500억 중에서 113억 원만 교부가 되고 집행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계속 보조비율이 낮고 또 집행률도 낮은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장관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계속 보조비율이 낮고 또 집행률도 낮은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장관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비율이 낮으니까 차라리 국비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종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도사업이라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동 지역의 보상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상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도 사업비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30%입니까? 이것 넘을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업비만 내려 보내면 집행은 현장에서 안 되고 있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국고보조비율을 올린다든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장관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30%입니까? 이것 넘을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업비만 내려 보내면 집행은 현장에서 안 되고 있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국고보조비율을 올린다든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장관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같은 것들은 보조예산 전반으로 다 함께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아마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여하튼 국토부 소관만이라도 기획재정부 예산당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85개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23개가 해제되고 있는데 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뭐 해제되면 도시 자체가 슬럼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는데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이 법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왜 안 되고 있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12년도에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계속 수백억씩 요청했는데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00억 국비, 그동안 300억 내외를 신청하다가 올해에는 금액도 60억 원으로 낮춰서 신청했는데 그것마저도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아예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재정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지자체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사사업들, 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유사사업과의 중복 우려 때문에 반영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장관님 어떻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비를 집행이 안 되니까 남는 이걸 차라리 해제지구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예산 간에 유연성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또 정비구역 지정이나 해제는 지자체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자체 매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거둬 가지고 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 2015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거의 뭐 30%가 다른 데 목적 이외에 사용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서 관리되는데요, 일부 금액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산단진입도로라든지 광역도로, 그리고 기업도시 지원 이런 부분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지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징수된 보전부담금이 전액 GB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작년에 국토부로 다 이관됐지 않습니까?
주거급여가 작년에 국토부로 다 이관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 관련법을, 제정법을 같이 해서 많이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올 때 7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일단 국가재정법에 의한 이체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의무는 위반하신 걸로 지적을 당하고 있네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올 때 7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일단 국가재정법에 의한 이체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의무는 위반하신 걸로 지적을 당하고 있네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건데 위반을 했네요.
이 제도가 초기지요. 이제 2년차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초기지요. 이제 2년차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 이게 지자체까지 가서 실집행률이 68%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한 1조 1000억, 1000억은 또 복지부에서 쓴 걸 뺀다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돈이었는데 8641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 결과 예산에 편성됐던 수급자가 97만인데 실제로 수급을 받은 가구는 한 80만 가구로, 아마 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재불명자들, 장기 입원자들 등으로 인해서 급여 지급이 보류된 가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대상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대상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2015년도 제도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런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지요. 그전에 기초생보로 해서 포괄급여를 했을 때는 중위소득의 한 30%～33%밖에는 혜택을 못 받다가 이렇게 개별 복지체제로 가면서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43%까지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불용되는 정도 때문에 차년도, 차차년도 예산을 적게 잡고 있어요. 1000억 이상 적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중위소득의 43%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차라리 43%에서 50%까지 대상자를 늘리는 노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중위소득의 43%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차라리 43%에서 50%까지 대상자를 늘리는 노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것들은 우리 복지당국이라든지 재정당국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 이게 주무부서가 이제는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지금 이것은 이미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작성이 돼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올해도 시행 성과를 좀 더 봐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실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또 수급가구가 빠짐이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 소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거래량이 많았지요?
이게 작년에 거래량이 많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해서 국민주택채권도 많이 팔리고 또 예산총칙을 위반하게 됐습니다. 채권발행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을 더 발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총칙을 또 위배를 했네요.
이 내역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서류로 보고 있으니까 괜찮고.
이 내역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서류로 보고 있으니까 괜찮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게 거래량이 늘면……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할 때 강제 매입하는 채권 아닙니까?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할 때 강제 매입하는 채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첨가소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생겨서 운영은 안 하면서 조달은 해 놓은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지적한 바로는 운영도 안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사들여서 조성금리보다 운용수익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거래량이 많아서 예산에서 정해진 것 이상의 채권이 팔릴 경우에는 뭔가 브레이크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팔려서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거래량이 많아서 예산에서 정해진 것 이상의 채권이 팔릴 경우에는 뭔가 브레이크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팔려서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금리 상황을 봐 가지고 금리를 좀 조정해서 그 안에 차액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총체적으로 주택채권발행제도 개선 등을 한번, 저희들이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금리 상황을 봐 가지고 금리를 좀 조정해서 그 안에 차액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총체적으로 주택채권발행제도 개선 등을 한번, 저희들이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강제 판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 판매하는 양을 줄인다든지, 이를테면 50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면 빨리 주택거래량, 매매동향을 봐서 300만 원만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 편익으로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는 것은 시중금리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원하는 대로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오래간만에,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2015년에 조성금리보다도 운용금리가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수치로 치면 운용수익률은 2.16%인데 조성금리는 아마 2.36%일 거예요. 이 차액, 이차만큼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오래간만에,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2015년에 조성금리보다도 운용금리가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수치로 치면 운용수익률은 2.16%인데 조성금리는 아마 2.36%일 거예요. 이 차액, 이차만큼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재정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교훈으로 해서 세심한 관리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우리 윤후덕 위원께서 일깨워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아니, 그게 아니고 국토위 전문위원이 다 지적해 놨어요.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국토위 전문위원이 지적해 놨고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다 지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실래요?
예, 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서울 톨게이트 영업소를 갔습니다. 갔는데……
도로공사 관련입니다.
여기에 수납영업소의 문제하고 안전순찰의 문제가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전에 퇴직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하튼 퇴직을 원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조직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 질의할 때 도로공사 사장님이 ‘수의계약은 일절 없앴고 완전경쟁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이후에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위법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꼭 이것 챙겨 봐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결산 승인받을 때 저한테 또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공사 관련입니다.
여기에 수납영업소의 문제하고 안전순찰의 문제가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전에 퇴직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하튼 퇴직을 원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조직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 질의할 때 도로공사 사장님이 ‘수의계약은 일절 없앴고 완전경쟁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이후에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위법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꼭 이것 챙겨 봐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결산 승인받을 때 저한테 또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1차 계획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인데 2001년 3월에 수립이 됐고요. 2차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2006년 3월에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3차 계획은 2011년부터 15년도인데 11년 9월에 수립이 됐고요. 4차 계획은 금년도 연말쯤 수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의 실행 전에 계획이 확정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획의 실행 전에 계획이 확정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을 매번 수립할 때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뿐만 아니라 국토부 소관의 다른 계획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뿐만 아니라 국토부 소관의 다른 계획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수립은 됐지만 각종 지역민원들이 끊이지가 않고 그래서 공청회가 좀 미뤄졌고, 그 공청회를 올 상반기에 시행을 하면서 그걸 수습하다 보니까 최근 얼마 전에 발표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은 도로나 아니면 철도나, 이런 다른 부분들의 부문별 계획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내놔야 되는 건데 다른 부분계획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상호 연계가 돼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제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은 도로나 아니면 철도나, 이런 다른 부분들의 부문별 계획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내놔야 되는 건데 다른 부분계획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상호 연계가 돼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제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부 소관 계획에 대한 어떤 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 상호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상호 모순되는 부분 또 순서가 서로 뒤바뀌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에 민자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죽 보다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전체 10개 중에서 MRG 적용되는 사업이 8개인데, 그 8개의 MRG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천공항이나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이런 데 보면 세후 사업수익률이 거의 9% 전후거든요? 그런가 하면 ‘협약수입의 70% 미달분’ 이런 정도로 보장조건이 좀 낮게 되어 있는 용인-서울 같은 경우에 6.15%예요.
이 세후 사업수익률이, 뭐 적정 수익률 같은 것 혹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죽 보다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전체 10개 중에서 MRG 적용되는 사업이 8개인데, 그 8개의 MRG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천공항이나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이런 데 보면 세후 사업수익률이 거의 9% 전후거든요? 그런가 하면 ‘협약수입의 70% 미달분’ 이런 정도로 보장조건이 좀 낮게 되어 있는 용인-서울 같은 경우에 6.15%예요.
이 세후 사업수익률이, 뭐 적정 수익률 같은 것 혹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적정 수익률은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G 보장기간도 보면 적게는 10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조건이 다르고요. 또 수입의 보장조건도 퍼센트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수익률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인한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MRG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사업의 계약조건을 좀 합리화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통행료 같은 것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자도로가 적게는 거의 1.7배, 2.6배, 뭐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 또 국민 통행료를 낮추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수익률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인한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MRG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사업의 계약조건을 좀 합리화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통행료 같은 것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자도로가 적게는 거의 1.7배, 2.6배, 뭐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 또 국민 통행료를 낮추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의 PSO 보상 사업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에게 요청한 금액이 있고요, 또 정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청한 것을 우리 국토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정산한 금액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우리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하고 정산액이 좀 뒤집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보상한 금액이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PSO 보상 예산을 요청하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에게 요청한 금액이 있고요, 또 정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청한 것을 우리 국토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정산한 금액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우리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하고 정산액이 좀 뒤집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보상한 금액이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PSO 보상 예산을 요청하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도변의 화물차 휴게소 관련되는 사업을 최근에 한 2건 정도 김해 진영과 서산 휴게소를 추진했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을 30%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해 진영 같은 경우에는 10.6%를 지원하셨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12.6%를 지원했습니다. 아마 국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기준이 좀 널뛰는 것 같아요.
2009년도까지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가 2010년부터 13년도까지는 또 90% 범위에서 지원하고요. 또 14년 이후에는 70%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같은 연도에 지원하는 것도 비율이 서로 달라요, 사업별로.
보면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 90% 지원을 했는데 충남 서천, 전북 고창은 69%, 67% 지원을 했고요. 또 2014년도 이후의 9개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목포, 대구, 광주, 전주, 이런 데는 70% 지원을 했는데 경주나 남원 같은 데는 35%, 34%, 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는 곳은 사업이 안 되는 건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을 30%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해 진영 같은 경우에는 10.6%를 지원하셨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12.6%를 지원했습니다. 아마 국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기준이 좀 널뛰는 것 같아요.
2009년도까지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가 2010년부터 13년도까지는 또 90% 범위에서 지원하고요. 또 14년 이후에는 70%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같은 연도에 지원하는 것도 비율이 서로 달라요, 사업별로.
보면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 90% 지원을 했는데 충남 서천, 전북 고창은 69%, 67% 지원을 했고요. 또 2014년도 이후의 9개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목포, 대구, 광주, 전주, 이런 데는 70% 지원을 했는데 경주나 남원 같은 데는 35%, 34%, 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는 곳은 사업이 안 되는 건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지자체가 매칭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예산을 요구하면 국고지원 비율대로 전액 지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대폭 확충되어서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에 지원이 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대폭 확충되어서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에 지원이 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저도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처음 수요예측부터 대단히 부실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 예측 대비 관람객 수가 30%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또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잉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허위로 계획을 짜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김포공항에 또 하시지요?
당초 예측 대비 관람객 수가 30%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또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잉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허위로 계획을 짜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김포공항에 또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유사하지는 않고……
이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의 내용을 좀 조정할 필요는 없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의 내용을 좀 조정할 필요는 없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료 이용객 수를 좀 낙관적으로 예측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특히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2015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해서 당초 예상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많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박물관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람료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연령대별로 맞는 그런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완을 해서 박물관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료 이용객 수를 좀 낙관적으로 예측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특히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2015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해서 당초 예상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많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박물관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람료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연령대별로 맞는 그런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완을 해서 박물관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행복청에 관련된 것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을게요.
아트센터는 지금 예타가 다 끝났습니까?
아트센터는 지금 예타가 다 끝났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타가 끝났고 재타가 진행 중입니다.
재타가 진행 중이에요?
언제쯤 끝날 예정이지요?
언제쯤 끝날 예정이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지금 추정컨대 한 9～10월 정도에는……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빨리 좀 종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재타가 종료가 안 되니까 자꾸 불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거기서도 일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자부 입장이 좀 변해 가지고 개청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그것도 올 9～10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경찰청에서 세종서쪽으로 남부서 개청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보내라고 했다는 통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제가 행자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제가 행자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기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번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방침이 정해지면 내년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세종세무서에 관한 부분이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가 발족하고 나서 세수증가액이 4300억에서 9600억까지 배 이상 증가했단 말이지요. 지금 신도시에서 증가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지금 1년에 한 3500억, 작년 같은 경우가 3500억인데 금년에는 4000억도 넘을 것 같거든요, 신도시에서만 나오는 세수가? 그래서 공주세무서 가지고는 지금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전에 역전이 됐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 그렇습니다.
세종세무서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내년 예산에 신청도 안 했어요,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협의는 했는데요, 기재부의 입장은 우리가 경찰서 이전을 기 2014년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직제 문제 때문에 계속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직제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신청해라, 그런데 현재 금년 4월에 국세청에서 행자부로 직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면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자부하고는 제가 더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4대강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종료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4대강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종료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충 22조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조 원?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중에서 수자원공사가 맡은 부분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8조 원인 것으로……
나머지 14조는? 14조는 어디서 맡아서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투입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4대강 사업에?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22조에서 8조를 제외한 14조가 재정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투입한……
재정사업으로 다 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부채로 남은 건 수자원공사 8조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부채로 남은 건 수자원공사 8조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분, 앞으로 이자분이 총 얼마로 계산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작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이 된 건데요.
1년에 삼천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자분을?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게 이십몇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채무원금 일부하고 이자비용하고 3400억씩……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분이 얼마냐는 거예요, 채무는 8조라고 보고.
산출 안 해 봤어요?
산출 안 해 봤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산출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담당자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1조 8350억이네요.
1조 8350억?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것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짜리 금리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몇 %짜리 금리를 쓰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융비용을 지원한 거고요.
앞으로 지원할 총 금융비용이 얼마냐는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자가 얘기해 보라니까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지금까지 한 1조 5000억 이자를 지원했고 앞으로 남은 게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십몇년 더인데? 1년에 3000억씩만 해도, 5년만 해도 1조 5000억인데?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지금 한 2%대 금리……
금리가?
그런데 왜 8조인데…… 5조 5000억, 채무원금의 70%인 5조 500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한 게 3090억 아니에요, 8조일 때가?
그런데 왜 8조인데…… 5조 5000억, 채무원금의 70%인 5조 500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한 게 3090억 아니에요, 8조일 때가?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2%라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아니요, 사채금리가 2%대라는 얘기고요, 회사채금리를 쓰면.
아니, 2015년도에 수공의 금융비용이 3090억 아닙니까?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 4대강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금리가 금융비용만 3090억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대가 되냐고, 8조인데.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그러니까 이게 원금을 갚아 나가면 이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금융비용이라는 게 원금을 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뭘 ‘예’는 ‘예’야. 8조에서 3090억이면 삼점몇 %가 되지.
직책이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입니다.
국장이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최근에 임명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그리고 전부가 다 금융비용이 아니고 개발사업으로 일부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남은 이자는 지금 1조 8000……
3090억이 뭔데?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3090억은 작년에……
금융비용 아니에요,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한?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금융비용입니다.
예, 이자입니다.
예, 이자입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연도별로 발생할 금융비용이 얼마인지 죽 산출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국회에 나와야지.
그러면 벌써 이게 얼마냐면 22조에다가 금융비용 이미 들어간 게 1조 5000억 들어갔다고 보고, 여러분들 말대로 1조 8000억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만 해도 3조면 국민들한테 22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25조 3000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럴 것 아니야. 금융비용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지. 금융비용이 사업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이게 얼마냐면 22조에다가 금융비용 이미 들어간 게 1조 5000억 들어갔다고 보고, 여러분들 말대로 1조 8000억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만 해도 3조면 국민들한테 22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25조 3000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럴 것 아니야. 금융비용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지. 금융비용이 사업에 안 들어가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정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비용은 일반 예산이니까 이자가 안 나가는 거고 이 8조는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전부 22조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추가로 들어갈 금융비용이 지금 여러분들 말대로 해도 3조 가까이 되는 것 아니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혹시 양해해 주시면 수자원공사의 부사장님 와 계시니까 거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수자원공사가 5조 60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2조 40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금을 말하는 거고, 원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이자비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3400억, 지금 재정당국에서 매년 34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금 상환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이자비용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원금이 점점 줄면서 이자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출해 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자가 얼마인지를. 애매하게 그렇게, 모호하게 해 놓지 말고 이자가 얼마인지 나와야 이게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이고, 금융비용이 얼마가 발생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다 산출을 해 가지고, 다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다 산출을 해 가지고, 다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다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산출해서, 저희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KTX 세종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철도국장인가 와서 얘기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갖고 와 가지고, 기본 수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를 몇 량이 언제 통과하고 몇 시간대에 언제 통과하고 출근시간대에 언제 통과하고 그 이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하나도 수치도 안 돼 가지고 덜렁덜렁 와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다시 한 번 장관님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그것 제대로 분석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위원님, 아까 그 아트센터 관련해서 보충설명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당초 예타가 나왔는데 그 예산 규모 가지고는 대극장이 700석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0석 이상으로 하는 것을 재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재타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와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대극장을 1000석 이상으로 하면서도 총사업비를 어떻게 더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재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화성을 지역의 이원욱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작년에 추경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토부에서 얼마 세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1조 2000억 정도……
1조 2000억 조금 넘게 세웠는데 추경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메르스 극복, 민생안정, 경기부양 등등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메르스 극복, 민생안정, 경기부양 등등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작년에 이 추경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조 2647억 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83%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된 게 83%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실집행액은…… 집행률은 99%, 실집행률은 83.4%……
추경액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확실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 본예산이 3조 5000이고요.
이 본예산이 3조 5000이고요.
아니, 본예산 말고 추경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추경만은 따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미집행액이 87.1%입니다, 추경액의.
특히나 댐주변정비사업 이것은 258억 중에서 2억 원 사용했고요, 수도사업 390억 중 수공의 분담 부분 전액 미집행했고요. 고속도로 건설사업 이것은 집행률, 5266억 원 중 4341억 원을 미집행했고요. 일반철도 건설사업 7개 사업 중에서 이것은 대부분 또 87%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미집행액이 1조 1019억 원…… 이런 식으로 추경할 거면 추경하지 말아야지요. 잘 모르시나 본데,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 이것 이 문제 제기하냐면 이번에 또 추경 있지요. 똑같은 것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실제로 경기부양, 메르스 극복하기 위해서 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추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실제로 국토부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추경을 위해서.
지방에, 시골에 가 보시면요 장관님, 조그만 지방도들…… 지방도, 지방도로 있지요?
특히나 댐주변정비사업 이것은 258억 중에서 2억 원 사용했고요, 수도사업 390억 중 수공의 분담 부분 전액 미집행했고요. 고속도로 건설사업 이것은 집행률, 5266억 원 중 4341억 원을 미집행했고요. 일반철도 건설사업 7개 사업 중에서 이것은 대부분 또 87%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미집행액이 1조 1019억 원…… 이런 식으로 추경할 거면 추경하지 말아야지요. 잘 모르시나 본데,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 이것 이 문제 제기하냐면 이번에 또 추경 있지요. 똑같은 것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실제로 경기부양, 메르스 극복하기 위해서 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추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실제로 국토부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추경을 위해서.
지방에, 시골에 가 보시면요 장관님, 조그만 지방도들…… 지방도, 지방도로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방도로에 인도 없지요, 인도. 대부분의 지방도로에 인도 없지요. 농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지요. 그래서 차하고 다 섞여 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아니, 그것 큰 사업 하시지 말고 그런 것 한번 시범사업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을 세우신다면 거제 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거제 지역에 그런 사업해 가지고 안전도 좀 강구하고 실제로 지방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사업 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또다시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또 이런 지적받지 마시고,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방도에 인도를 설치하고 그런 것들은 그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방도랑 국도랑 이런 것들 아마 기능 분담 체계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추경을 이렇게 못 쓸 바에야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 봐야,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미시행 구간 이것 지금도 안 됐잖아요. 9000억 편성했는데 2000억 지금도 미집행하고 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추경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게 올라올 건데 또다시 이런 똑같은 항목 올라오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미시행 구간 이것 지금도 안 됐잖아요. 9000억 편성했는데 2000억 지금도 미집행하고 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추경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게 올라올 건데 또다시 이런 똑같은 항목 올라오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잠깐…… 위원님, 거기 우리 결산보고서……
그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보면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현황’ 해서 추경예산이 1조 2647억이고요, 그중에 예산현액이 1조 2645억에서 집행액이 1조 2517억 돼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한번 그러면 자세히……
그 보고서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철도 건설사업 7개 사업은 추경으로 예산을 6422억 원 했는데 이월액이 8880억입니다. 그러면 이 이월액 8880억 중에 642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보고서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철도 건설사업 7개 사업은 추경으로 예산을 6422억 원 했는데 이월액이 8880억입니다. 그러면 이 이월액 8880억 중에 642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러면 우리……
국토부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6422억 원 추경은 썼고 일반예산은 이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돈이 섞여 있는데. 오히려 기존 일반예산부터 쓰고 나서 추경을 나중에 쓰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론 돈은 섞여 있으니까.
추경액보다 더 많은 게 이월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 잘 아시지요, 장관님?
이게 지난해 2000억 원을 이월했고요. 평균 78% 정도의 실집행률을 보이는데 매년 이월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액보다 더 많은 게 이월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 잘 아시지요, 장관님?
이게 지난해 2000억 원을 이월했고요. 평균 78% 정도의 실집행률을 보이는데 매년 이월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점이 주로 홍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역이 사전에 확정되기가 좀 곤란하다든지 그런 이유로 총액 편성을 하는데 지방비 확보 지연이라든지,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지방비 확보가 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용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지연 이런 사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총액계상사업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총액계상사업입니다.
총액계상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아니면 책임지실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사업이 아닌데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총액계상사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게 지방하고 애초부터 매칭 사업이니까 협의해 가지고 하면 어떤 도시에서는, 어떤 지방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이고 그래 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못하고 있고 어떤 데는 돈 줘도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총액계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눠주니까 계속 해마다 20% 정도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 방식 고쳐야 됩니다, 장관님.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총액계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눠주니까 계속 해마다 20% 정도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 방식 고쳐야 됩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요, 집행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한번 개선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4대강 제방 예초비, 예초비와 관련된 것 오늘 기사도 났는데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 4대강 제방 예초비, 예초비와 관련된 것 오늘 기사도 났는데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 예초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토지이용규제개선사업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토지이용규제개선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용역을 잘해서 규제 개선하고 제도 개선하고 또 이 수도권 같은 데도 문제가 있는 데는 좀 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보면 이월되는 것도 많고 집행률도 낮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보니까 주로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서 예산 이월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 과제가 좀 많아서 과제 이행에도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가, 규제 개혁도 ‘모든 규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이 됐든 비수도권이 됐든 그 토지에 적합한 것은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많이 개선해야 된다…… 보면 한 30년 전에 있던 것도 그대로 있는 게 있고,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장관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집행실적이 보면 굉장히 낮은데요. 국가산업단지를 애초에, 이것 다 공모 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공모 받았는데 왜 이 실적이 자꾸, 87.3%에서 68%까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방비 부담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라든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도 집행 부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조사․발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의 문화재 발굴 가지고 정말 한 1년씩 그냥 이렇게 건설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한테 그것 조금 발굴해 놓은 것 가지고, 그 현장 가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하는데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개선하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옛날 살던 마을에 그것 뭐, 예를 들어서 그릇 깨진 것 이런 것 하나 나오면 말이에요, 그거 대단하게…… 그것도 규제예요. 그것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요. 그것 1년씩 시간 끌고 그런 것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원인도 나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권한을 준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산업이 됐든 기업이 됐든 주거가 됐든 이런 게 너무 시간 끄는 게 많다 보니까 자기 권한 같은 것 이런 것,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 지적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월이 많이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또 육교․지하도 이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해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 미흡이나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시한 것으로 보면 아직도 조치 취할 게 많고 또 이런 안전 미흡이라든지 불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설안전공단에서 그렇게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국토부가…… 우리 안전 불감증 걸렸잖아요, 국민들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장관님 더 지적해 주셔서 한 명이라도 정말 안전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옛날 살던 마을에 그것 뭐, 예를 들어서 그릇 깨진 것 이런 것 하나 나오면 말이에요, 그거 대단하게…… 그것도 규제예요. 그것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요. 그것 1년씩 시간 끌고 그런 것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원인도 나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권한을 준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산업이 됐든 기업이 됐든 주거가 됐든 이런 게 너무 시간 끄는 게 많다 보니까 자기 권한 같은 것 이런 것,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 지적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월이 많이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또 육교․지하도 이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해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 미흡이나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시한 것으로 보면 아직도 조치 취할 게 많고 또 이런 안전 미흡이라든지 불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설안전공단에서 그렇게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국토부가…… 우리 안전 불감증 걸렸잖아요, 국민들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장관님 더 지적해 주셔서 한 명이라도 정말 안전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 주체에게는 보수․보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이행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것 지금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하면 모든 게 다 정부 아니면 대통령 잘못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 한 명이라도 안전하게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총량제 추진 계획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총량제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대강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차관…… 모르면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 지금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하면 모든 게 다 정부 아니면 대통령 잘못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 한 명이라도 안전하게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총량제 추진 계획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총량제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대강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차관…… 모르면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교통물류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총량제.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택시총량제는 전체 사업구역 중에 144군데가 총량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요. 지금 전국에 36개의 사업구역에서 감차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경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하고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작년에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36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수도권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면 면적이 수원․성남보다 용인이 한 다섯 배 더 큰데 택시는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관광객은 또 그런 데보다, 1년에 1400만 명이 오는데 자꾸 감차하라고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 용역을 좀 잘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잘 찾아서 어느 지역에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지난해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서 1차로 총량 조정을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사정변경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들어가세요.
장관님, 지금 뉴스테이법 그 부분은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정부가 하는 것은 쉽다고 그러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 보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뉴스테이법 그 부분은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정부가 하는 것은 쉽다고 그러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 보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닙니다. 지금 뉴스테이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들도 호응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13만 호 하려던 것을 15만 호로 계획도 좀 늘려 잡아서…… 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도 수요계층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양화시켜서 특화를 시켜 나가면서, 재무적투자자(FI)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리츠 상장․공모가 좀 더 활성화되고 손쉬워지면 그런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늘어나면서 뉴스테이도 활기를 띠어서 아마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리츠 상장․공모가 좀 더 활성화되고 손쉬워지면 그런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늘어나면서 뉴스테이도 활기를 띠어서 아마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국민들이 기대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수도권의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중간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에서 수원IC까지 가는 그 중간에 보면 신도시가 굉장히, 한 일고여덟 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국도나 국지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중간중간에 하이패스 같은 것 좀 이렇게 지방자치와 협조가 잘돼서, 여기 도로공사 사장님도 나오셔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 주택, 신흥도시 주민들이 교통 혼잡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종합교통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7분 이내의 주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7분을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7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약간의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질의를 만약에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주질의로 마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경우는 1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7분 이내의 주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7분을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7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약간의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질의를 만약에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주질의로 마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경우는 1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광주 임종성입니다.
장관님, 지난 6월 1일 날 구글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국외 반출 허가를 요청했지요?
장관님, 지난 6월 1일 날 구글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국외 반출 허가를 요청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자료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이게 그 자료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국토부가 지도 제작사 등 국내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2일에는 국토부와 미래부 또 국방부, 국정원 등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출협의체는 규정에 따라 8월 25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원은 안보 특수성을 내세워 가지고 반대하고 또 미래부하고 산업부, 외교부는 산업 논리와 규제 개선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 국토부 입장은 어떠신지, 장관님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이런 구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라든지 산업이나 아니면 또 동해라든지 독도 이런 지명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영향들을 고려해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장관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직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글의 지도 반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8월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구글이 지도 국외 반출 승인을 신청했는데 거절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당시에 불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국가 안보 아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게 아마, 이 부분 저희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일단 우리 소관 사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와 계시잖아요.
그것 국가 안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11년 반출 승인을 거절했던 안보 상황과 지금 현재 다른 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정국으로 보면 지금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 통상마찰과 규제 개선이 과연 안보보다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현행법상 일단 반출이 되고 나면 지도 간행심사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가지고 향후 생길 수 있는 안보문제 등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수단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그때 2011년 반출 승인을 거절했던 안보 상황과 지금 현재 다른 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정국으로 보면 지금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 통상마찰과 규제 개선이 과연 안보보다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현행법상 일단 반출이 되고 나면 지도 간행심사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가지고 향후 생길 수 있는 안보문제 등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수단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것들…… 예, 우리 특수성, 특수 상황에 비추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과 협약을 통해서 높은 해상도를 가진 이스라엘 위성사진이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아예 법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우리……
예, 좀 나오셔서 답변을……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토지리정보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남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에 미국과 협약을 통해서 미국 법에다가, 이스라엘 지역의 그 안보 지역은 해상도를 낮게 사진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에 미국과 협약을 통해서 미국 법에다가, 이스라엘 지역의 그 안보 지역은 해상도를 낮게 사진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협상을,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 위성사진이 제한 없이 노출되는 것을 과연 저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는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정보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지리정보원장최병남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스라엘과 같이 그 법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요구하는 지도 반출 같은 경우는 안보 위협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공간정보산업과도, 태동하기 시작한 지도 기반 사업이, 이 신산업이 완전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관님께서는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관님께서는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부분이 우리 대형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보다 정교한 앱 사용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업 기회를 활용하는 데는 아마 이런 국내 업체보다는 구글이나 이런 쪽의 앱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더 좋으니까 국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글에다가 이것을 해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애플이나 바이두 같은 데서도 또 요청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제공해 줘야지, 형평성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안보나 신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과연 제공해 줘야 되는지 이것은 국토부장관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글에서, 엊그제께 신문에 나온 건데요. ‘빅 브라더 꿈꾸는 구글’ 해 가지고 정보주권까지 넘본다고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정보주권을 위해서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제 차선 도색과 관련돼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국감 때도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장마철인데 야간이나 우천 시에 시야를 충분히 확보를 하려면 차선 도색이 잘 돼야 하는데 이 차선 도색 예산을 보면 매년 도로 유지․보수사업 대비 차선 도색 예산 비율이 3.8%, 5.2%, 작년 같은 경우에 7% 이렇게 국토부 예산도 좀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지방도 예산을 보면 2.5%～8.9%로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면 제대로 차선 도색이 안 되고 안전에 큰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제가 이제 차선 도색과 관련돼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국감 때도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장마철인데 야간이나 우천 시에 시야를 충분히 확보를 하려면 차선 도색이 잘 돼야 하는데 이 차선 도색 예산을 보면 매년 도로 유지․보수사업 대비 차선 도색 예산 비율이 3.8%, 5.2%, 작년 같은 경우에 7% 이렇게 국토부 예산도 좀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지방도 예산을 보면 2.5%～8.9%로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면 제대로 차선 도색이 안 되고 안전에 큰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반사 성능을 측정해 갖고 거기에 기준이 미달되면 재도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 반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이동식 검사장비가 국내에는 3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로는 충분히 반사 성능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또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추가적으로 더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차선 도색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도나 지방도가 일정한 예산 비율로, 또 일정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4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면 1년 단위로, 그렇지 않은 도로는 2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좀 만들어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도까지 다 차선 도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하셔 갖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기준은 경찰청이 아마 매뉴얼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뉴얼이 지금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비가 집행률 저조로 내년부터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철도의 연계수단 간의 환승이라든지 이동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비가 집행률 저조로 내년부터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철도의 연계수단 간의 환승이라든지 이동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게 아마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그리고 또 수혜자가 지자체 주민이고 사업 대상은 철도공사 자산이고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철도공사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는 겁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대상 사업 확정이 지연되고 또 지자체하고의 분담률 조정이 잘 안 되고,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이래서 그러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대상 사업 확정이 지연되고 또 지자체하고의 분담률 조정이 잘 안 되고,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이래서 그러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집행을 잘못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해 갖고 집행을 못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철도하고 다른 교통수단 간의 연계는 계속적으로 국토부에서 강조를 하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철도하고 다른 교통수단 간의 연계는 계속적으로 국토부에서 강조를 하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 저조한 원인을 꼼꼼히 잘 따지시고요. 그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신역 개발 계획할 때는 이런 환승동선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승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환승동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와 또……
폐지되는 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산 질의는 아닌데 좀 긴급을 요하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산 질의는 아닌데 좀 긴급을 요하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철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철도국장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원래 철도차량비가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원래 철도차량비가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 진행 중이어 갖고 올해 예산 67억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서 체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왜 협약서 체결이 안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서울시가 당초에 기반시설본부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교통본부로 넘어왔는데, 당초에 합의했던 사항을 조금 바꾸면서, 차량구입비를 조금 적게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9호선이 서울지하철 중에서도 혼잡률이 제일 높은 ‘지옥철’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고 그만큼 또 이용률이 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1분만 더 주세요.
또 9호선으로 공항을 가려면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결 연결하면 이용편의도 증진되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기존에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국토부 40%, 서울시 60% 해 갖고 사업 부담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책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갖고 이제 뭐 협의가 덜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서울시의 분담률을 좀 낮춰 달라는 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문제가 있지만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협의를 제대로 하시고, 또 특히나 개통 예정 시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춰서 이 사업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국토부 40%, 서울시 60% 해 갖고 사업 부담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책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갖고 이제 뭐 협의가 덜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서울시의 분담률을 좀 낮춰 달라는 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문제가 있지만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협의를 제대로 하시고, 또 특히나 개통 예정 시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춰서 이 사업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올해 말까지 그 협약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통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19년도에는 직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년 말까지도 된다고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차량 제작기간도 있기 때문에 19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협약이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초에 협약을 해서 발주했으면 1년을 당길 수 있는 일인데……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최대한 빨리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시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협약을 해 갖고 발주하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수시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철도산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이 있지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철도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 책임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계속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철도산업에 대한 것은 국가가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에 발표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보시면 알겠지만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블릭 섹터로서 공공이익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프라이버트 섹터에 맡겨 놔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를 민자로 유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하고 유사한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철도산업의 경우는 건설․유지․보수 이런 부분과, 특히 차량 이용에 대한 것들이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철도산업에 대한 것은 국가 책임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 개방하겠다고 하면 외국자본이 당연히 들어올 거거든요. 건설․유지․보수 다, 운영 마찬가지고요. 운영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SR하고는 또 다르지요? SR은 운영권을 분리를 한 건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벌 철도, 뭐 이름이 민자철도지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득들, 그러니까 건설수익, 철도 운영수입, 개발이익, 철로 사용료, 다 배당으로 빠져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장관님, 어떠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블릭 섹터로서 공공이익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프라이버트 섹터에 맡겨 놔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를 민자로 유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하고 유사한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철도산업의 경우는 건설․유지․보수 이런 부분과, 특히 차량 이용에 대한 것들이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철도산업에 대한 것은 국가 책임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 개방하겠다고 하면 외국자본이 당연히 들어올 거거든요. 건설․유지․보수 다, 운영 마찬가지고요. 운영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SR하고는 또 다르지요? SR은 운영권을 분리를 한 건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벌 철도, 뭐 이름이 민자철도지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득들, 그러니까 건설수익, 철도 운영수입, 개발이익, 철로 사용료, 다 배당으로 빠져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장관님,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게 큰 회사가 민자에 참여하든, 작은 회사가 민자에 참여하든 그것은 일정기간 국가에 다 기부채납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의 안전관리규정은 재정사업과 동일한 법령 기준에 따라서 안전이 관리됩니다.
그리고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게 되면 이러한 철도산업에 대한 소위 기본계획, 중요 정책 심의․조정 기구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것은 심의․조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부총리 주재의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갈음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별도로 절차를 거칠 겁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민자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민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민자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을 이렇게 발표한 것이고요. 나중에 그 후속 절차에 따라서 심의회를 거칠 겁니다.
어찌됐든 내용과 절차에서는, 왜냐하면 국민의 편익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성질의 거다……
우리가 소위 민영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논란을…… 이것이 예전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민영화에 의해 처리됐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수없는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듯이 국가적인 주요 사업들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상버스 도입 사업 있지요?
우리가 소위 민영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논란을…… 이것이 예전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민영화에 의해 처리됐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수없는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듯이 국가적인 주요 사업들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상버스 도입 사업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부분은 지자체 국고보조가 있고, 보조율을 다 다르게 하는데요. 이게 계획이 충분히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자주 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도입률이 아주 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지원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가 더 커요. 왜냐하면 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효과를 못 보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CNG충전소 인프라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국고지원 비율 같은 것을 좀 조정하거나 서로 매칭하는 방법상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을, 또 효과성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지진도 있었는데요,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한 게 8개 댐이 있지요?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CNG충전소 인프라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국고지원 비율 같은 것을 좀 조정하거나 서로 매칭하는 방법상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을, 또 효과성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지진도 있었는데요,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한 게 8개 댐이 있지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댐 같은 경우에는 다 내진성능이 충분하게 감안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영천, 안계, 운문댐, 사연댐, 대암댐 해서 6개가 있어요. 어쨌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취수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댐체하고 취수탑이요. 특히 그 선암댐 취수탑 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어서 내진설계 성능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진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댐,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면이 없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선암댐 취수탑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3D스캔이라든가 X레이 방사선 철근 탐사,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의 경우는, 산업단지요, 입주기업이 실소유자가 한두 개 기업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개발특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국고지원 100%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진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댐,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면이 없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선암댐 취수탑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3D스캔이라든가 X레이 방사선 철근 탐사,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의 경우는, 산업단지요, 입주기업이 실소유자가 한두 개 기업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개발특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국고지원 100%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거기에도 그런 수요가 있어 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하는 거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은 없고, 그게 아마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관련 절차를 다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실제 입주업체 실수요자가 한두 개의 기업일 경우라면 그것 자체의 진입도로 뭐 이런 것들을 100% 국고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도와주는 특혜의 형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대전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도 질의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대전산단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바 있으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대전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도 질의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대전산단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바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현재 국토부 입장을 보면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범지구사업 관련해서는 국비지원 범위를 단지 내 도로로만 국한하겠다, 그리고 신규산단의 경우에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지만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산단 진입도로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국토부 방침인 것 같은데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여쭤 보겠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에 보면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장관님이 지원할 수도 있게는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방비 부담이 아까 좀 적어서도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지방비를 기꺼이 또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지금 대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 약 60여 개의 노후산단에 대해서 일부를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대전산단이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그동안에 몇 번 조정을 거쳐서 약 4500억 규모의 사업인데 그중에 2600억을 민간자본 유치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 유치가 돼야만 이게 성공하지 안 그러면, 지금도 217억의 국비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들어간 게 국민 세금이 그냥 허투루 쓰여지고 사업이 실패되고 표류되고, 다른 노후산단의 시범으로 해서 성공된 모습을 못 보여주면 다른 사업도 다 표류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든 민간자본의 투자가 한 2600억, 60% 가까운 이게 투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유치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진입도로가 좀 개설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400억 규모인데 그중에 200억은 지방비를 기꺼이 지금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대전산단이 성공해야 나머지 전국의 이런 시범 내지는 그 이후에 진행될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거라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특히나 이번 주에 대전시에서 사업신청서하고 이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새롭게 교통수요가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이런 서류를, 그러니까 신규 교통수요 발생, 그 증빙서류를 아마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산단 진입도로 사업들하고 같이 좀, 타당성 검증 용역 이것을 같이 포함해 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간사,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민간자본이 유치가 돼야만 이게 성공하지 안 그러면, 지금도 217억의 국비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들어간 게 국민 세금이 그냥 허투루 쓰여지고 사업이 실패되고 표류되고, 다른 노후산단의 시범으로 해서 성공된 모습을 못 보여주면 다른 사업도 다 표류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든 민간자본의 투자가 한 2600억, 60% 가까운 이게 투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유치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진입도로가 좀 개설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400억 규모인데 그중에 200억은 지방비를 기꺼이 지금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대전산단이 성공해야 나머지 전국의 이런 시범 내지는 그 이후에 진행될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거라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특히나 이번 주에 대전시에서 사업신청서하고 이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새롭게 교통수요가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이런 서류를, 그러니까 신규 교통수요 발생, 그 증빙서류를 아마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산단 진입도로 사업들하고 같이 좀, 타당성 검증 용역 이것을 같이 포함해 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간사,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신규산단에 대해서는 이미 대전에도 한 2개 지역 진입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산단도 대전시에서 산단 재생계획에 해당 진입도로 사업을 반영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당국하고 국비지원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대전산단은 처음에 6․70년대 대통령께서 급하게 오신다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해서 한 번도 진입도로 개설에 국비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적 성격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운영체계 개선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초에 용역해 가지고 4월에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의 경우에 원촌교 램프, 그게 대전-세종 간 BRT도로에서 교량 쪽으로 빠져나가는 램프입니다. 이 램프에 대해서 극심한 체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에 걸쳐서 체증이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세종 BRT도로가 연결되고 나서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재정당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러면 사전에 재정당국하고 어떤 교감이나 조율 전혀 없으셨었나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운영체계 개선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초에 용역해 가지고 4월에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의 경우에 원촌교 램프, 그게 대전-세종 간 BRT도로에서 교량 쪽으로 빠져나가는 램프입니다. 이 램프에 대해서 극심한 체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에 걸쳐서 체증이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세종 BRT도로가 연결되고 나서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재정당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러면 사전에 재정당국하고 어떤 교감이나 조율 전혀 없으셨었나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반영을 했는데 재정당국은 교차로 같은 이런 소규모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대도시 교통여건 등을 봐가면서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대도시 교통여건 등을 봐가면서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도시 내의 교차로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그 말이 맞지요, 재정도 아껴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러나 대전-세종 간 광역 BRT도로가 개설되면서 저런 극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고, 국토부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업만 하면 연간 110억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공사비는 불과 36억입니다. 36억만 하면 1년에 11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다른 자리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 위주로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의 탄약사령부와 제1탄약창이 제 지역에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고갯길이 아주 위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보충질의 안 하고 더 하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도로라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19대 때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지역에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지방비 10억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지방비도 10억 더 투입해야 되고 국비 10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추경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다른 자리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 위주로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의 탄약사령부와 제1탄약창이 제 지역에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고갯길이 아주 위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보충질의 안 하고 더 하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도로라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19대 때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지역에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지방비 10억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지방비도 10억 더 투입해야 되고 국비 10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추경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추경 편성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PSO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공공서비스 의무,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장관님께 PSO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공공서비스 의무, 그 내용 좀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퍼블릭 서비스 오블리게이션(public service obligation)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행요금 감면을 법에 의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군경 차량이라든지 교통방송용 차량이나 또 국가유공자, 경찰, 장애인 등에 관해서 면제나 할인을 해 주게 돼 있고 여기의 이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이 PSO가 5년간 1조 1441억 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의 PSO는 5년간 2조 797억 원인데 정부가 여기서 78.7% 보상을 해 주고 있네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PSO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감면을 해 주고 이것을 정부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실체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생색을 내고 있고 그 부담은 철도공사랑 도로공사가 다 껴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공기업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법상 규정돼 있는 이 PSO를 보전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민간,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요금인상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의 의무를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PSO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인 만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지금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행요금 감면을 법에 의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군경 차량이라든지 교통방송용 차량이나 또 국가유공자, 경찰, 장애인 등에 관해서 면제나 할인을 해 주게 돼 있고 여기의 이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이 PSO가 5년간 1조 1441억 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의 PSO는 5년간 2조 797억 원인데 정부가 여기서 78.7% 보상을 해 주고 있네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PSO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감면을 해 주고 이것을 정부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실체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생색을 내고 있고 그 부담은 철도공사랑 도로공사가 다 껴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공기업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법상 규정돼 있는 이 PSO를 보전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민간,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요금인상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의 의무를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PSO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인 만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맞습니다. 공기업들이 그런 PSO예산 편성할 경우에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만 또 한정된 재정여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타 공공부분에 확대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소요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해서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차원에서 한번 그런 논의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 재정의 부담 때문에 공기업에 관한 보전 의무를 조금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인 만큼, 또 무엇보다도 법의 규정상 정부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PSO에 있어서 지금 코레일에, 철도공사에 보면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비 37억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 전용기, KTX-산천호와 새마을호를 개조한 경복 1․2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추측기로는 빈 차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에 이런 PSO 관련 예산의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께서 대통령 전용열차 37억 원 이 예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님께서 대통령 전용열차 37억 원 이 예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죄송하게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 동안 100억 원 정도의 PSO 예산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열차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빈 열차로 사용하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국가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지원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짚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지원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짚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철도공사 사장님이 옆에 배석하고 계신데, 아마 대통령 전용 KTX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5.0 규모의 그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내진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서울에서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276만 명이고 2848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미국의 알고리즘을 대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는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내진 관련 이런 설계 대상 건물들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6.8%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 법령상 내진 건물 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법상으로 소급효가 안 되니까 과거의 건물들의 경우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그런 건물들도 좀 유도를 해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건축정책 종합연구과제를 포함시켜서 내진 확보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서울에서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276만 명이고 2848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미국의 알고리즘을 대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는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내진 관련 이런 설계 대상 건물들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6.8%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 법령상 내진 건물 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법상으로 소급효가 안 되니까 과거의 건물들의 경우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그런 건물들도 좀 유도를 해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건축정책 종합연구과제를 포함시켜서 내진 확보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철도공사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저희가 PSO 보상은 한 31억 원 정도로 전체 PSO 중에 0.9%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그다음에 외국 국가원수들이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때는 수행원들이 다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함께 타고 다니시고요.
KTX-산천하고 저희들 동차 두 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청와대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TX-산천하고 저희들 동차 두 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청와대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차량을 편성을 하지 마시고……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3편성 정도 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그 부분을 좀……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반열차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주택 공시가격 조사사업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여기에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가 있고 또 주택행정 정보화사업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하고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라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우리 주택토지실장이 답변드려도 관계없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온나라 종합포털에 의견 제출 기능 같은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온나라 종합포털에 의견 제출 기능 같은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비슷한 기능들, 중복되는 것 홈페이지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군데로 좀 모으는 게 필요하다는 제 의견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완을 해서 하나로 모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기능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계속 거기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100억 이상 든 이 대형 정보시스템 이게 관리직이 따로 있습니까, 전산직?
그리고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100억 이상 든 이 대형 정보시스템 이게 관리직이 따로 있습니까, 전산직?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그것은 저보다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충분한 전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충분한 전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는 자료를 찾았는데 오후에는 지금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전산직을 두고 있는 기관도 있고……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전산직이 따로 없이 그냥 기관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없이 일반직이기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반직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축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갔다 하면 대단히 큰 대형 시스템인데 전문직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대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기관들이 전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별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전산직이 없는 데는, 빠진 데는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 공가․폐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도시 같은 데 빈집이 생기면 안전사고에도 취약하고 또 범죄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국적으로 빈집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79만 호, 80만 호 정도 공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 발생 사유는 아마 인구 증가 둔화라든지, 아니면 도시 노후화 그리고 또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전국적으로 79만 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빈집 정비 정책의 근거 자료로써 어떤 통계를 지금 인용하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 현재 자료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6년 전 자료인데 6년 동안 또 엄청난 숫자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다가 어떤 식으로 빈집 조사를 하느냐, 그 조사 지침서를 받아 보니까 조사 기간 동안에 잠깐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전부 빈집으로 집계하고, 또 조사 방법도 이웃이나 통장, 반장, 중개사 등에 구두 문의하는 방법으로 집계를 해 가지고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못 들어 봤습니다.
혹시 누구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는 주택 상수도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는 주택 상수도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 예, 들었습니다.
빈집인지 아닌지 정책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데, 시에서는 6개월 이상 상수도가 사용되지 않은 빈집 정보를 경찰청이라든지 소방본부, 자치구․군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치안이나 화재 등 빈집 관련 정책을 공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식을 하여튼 원용을 해서 빈집 정비를 위해서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빈집 상태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빈집 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요.
그러면 빈집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빈집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의 빈집 정비 특례법 사업 절차를 보면요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토대로 해서 아마 소유자와 또는 시장, 군수 등 간에 그런, 경수선이 필요하면 소유자가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은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 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철거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계속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가 올 1월에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만 건축법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까지 마련했는데 우리 관련 법 제도가 미흡해 가지고 제대로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전국 빈집의 42% 정도 되는데도 2001년도부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세요?
특히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전국 빈집의 42% 정도 되는데도 2001년도부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조속하고 강력하게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중에 이런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아마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나 폐가를 정비해서 임대주택이나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 융자 등 이런 것들을 해 주고 건축 규제도 완화해 주는 그런 방안을 담아서 정부가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공가나 폐가를 정비해서 임대주택이나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 융자 등 이런 것들을 해 주고 건축 규제도 완화해 주는 그런 방안을 담아서 정부가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지요. 마무리하게 한 1분만 주시지요.
금방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 제도에 대한 법 제도를 제대로 마련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정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 제도에 대한 법 제도를 제대로 마련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정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 공항에 대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14년도에 이 두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15억 2400만 원, 15년도에 집행액이 15억 1100만 원으로 해서 14년도 이월액 예산만 작년에 사용한 셈이 되어 가지고 15년도 예산은 전액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16년도 예산안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9억 원이 쌓여 있는데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144억이 쌓여 있고 흑산도는 34억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이 지금 중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이 지금 중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수익성 문제로 유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익성이라면 좀 포괄적이고요. 울릉도 가두봉의 암석을 활주로 매립하는 데로 하려 했는데 이 암석의 토질이 활주로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다시 운반을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다 통과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토질조차 이렇게 분석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다시 재조사해서 이게 20%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간다 결론이 나오면 15억 예산 들어간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고 낭비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좀…… 자꾸 예산 낭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다 통과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토질조차 이렇게 분석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다시 재조사해서 이게 20%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간다 결론이 나오면 15억 예산 들어간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고 낭비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좀…… 자꾸 예산 낭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항공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한 다음에 입찰 방법 심의를 통해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형태로 하되 사업비가 20% 이상이 너무……
재조사해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기존의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그러니까 20% 이상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가능한 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사업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반비용이나 이런 게, 울릉도까지면 공사 운반비용이나 건설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20% 이상 늘어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운반비용이나 이런 게, 울릉도까지면 공사 운반비용이나 건설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20% 이상 늘어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예, 물론 운반비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그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기본설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기본계획까지 한 사업인데도 기본적인 토질조사도 진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고는 지금 179억이나 쌓여 있고 말이지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토질조사를 했는데……
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토질이 안 맞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그런데 여러 군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재발 방지를 꼭 하시고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진 문제로 또 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또 며칠 전에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선암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그런데 울산에 선암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선암댐 취수탑이 지금 내진성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설계도면이 없어서? 그래서 울산에 지금 지진이 그 근처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취수탑이 만약에 붕괴되면 댐 자체도 위험하고 또 상하수도, 공업용수 다 공급에 차질이 있겠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아직까지, 왜 이 문제가 2014년도에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전혀 대책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그동안에 댐 설계 기준이 강화가 되지 않았었다가 2011년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 이후인데 지금 16년도면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5년이 지난 이후에 도면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그래서 지금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수립을 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그래서 계획에 대한 자료를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에 보면 작년에 추경 증액액이 6400억인데 실제 이월액이 8891억 원, 그래서 지금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토공 구간 교량화 사업 민원 등으로 용지 매입이 힘들고, 또 부산-울산 복선화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낮에는 거의 운행을 하니까 밤에만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공기 자체가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산은 개발사업의 여건이나 속도를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추경만 자꾸 편성해서 돈이 자꾸 쌓여 가는데, 이런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추경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에 보면 작년에 추경 증액액이 6400억인데 실제 이월액이 8891억 원, 그래서 지금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토공 구간 교량화 사업 민원 등으로 용지 매입이 힘들고, 또 부산-울산 복선화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낮에는 거의 운행을 하니까 밤에만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공기 자체가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산은 개발사업의 여건이나 속도를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추경만 자꾸 편성해서 돈이 자꾸 쌓여 가는데, 이런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추경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추경 편성 시에도 그런 실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지만……
그런데 계속 이런……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교량화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집행이 자꾸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집행이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업도 거의 8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고속도로 추경안에도 조선업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2400억 정도, 또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1700억 이래서 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산순환고속도로 400억, 함양-울산 고속도로 240억,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에 800억, 이 사업이 조선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실제 연관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거의 8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고속도로 추경안에도 조선업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2400억 정도, 또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1700억 이래서 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산순환고속도로 400억, 함양-울산 고속도로 240억,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에 800억, 이 사업이 조선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실제 연관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올해 추경 편성 방향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을 지금……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직 확정된 바 없고,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위원님의 그 질문 취지는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장관님, 신공항 관련으로 대통령께 보고할 때 그 보고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고 모자라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국토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하고 또 청와대가 국토부에 지시한 자료 두 개가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고 모자라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국토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하고 또 청와대가 국토부에 지시한 자료 두 개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토부에 지시한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20일 날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보고자료 있고, 21일 날 또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자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1일 날 청와대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일 하루만 들어가고 22일 날 대통령 그 발표하시기 전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러면 우선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서 그것을 왜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그것은 정부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내용이라는 게……
아니, 아까 그 ADPi 측의 자료와 동일하다고 하셨지요, 제2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것 어찌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니요, 결론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ADPi 자료부터 제출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최종보고서 할 때 다 밝혀질 것인데?
답변을 2차관님이 먼저 하십시오.
답변을 2차관님이 먼저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오찬 때 말씀드린 것은 ADPi 발표 내용 그대로 보고를 드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그것은 정부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저희들이 보도 발표한 내용의 맥락에서 큰 방향은 전부 똑같은 겁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신공항 관련되어서 몇 가지, 저번에 제가 대정부질문 한 내용은 이미 보고받으셨지요? 우리 차관께 그때 질문을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혹시 ADPi에서 최종보고서 제출할 날짜를 특정하게 혹시 그 사이에 연락받은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우리 일반계약, 지자체와 합의한 계약 기간은 2015년 6월 25일에서 2016년 6월 24일이지만 이것이 국제계약이다 보니까 국제계약 관행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ADPi가 NTP라고 노티스 투 프로시드(Notice To Proceed), 사업착수계를 낸 게 아마 작년 7월 15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1년 뒤가 계약만료 시점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16년 7월 14일이 되고요, 2016년 7월 14일까지는 자기들이 그런 최종보고서 완본을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며칟날까지 내겠다 이것은 아직 없지요? 며칟날 제출하겠다, 우리 쪽에.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7월 14일까지는 분명히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자료 제출받는 대로 국회에다가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검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는 없고 자료를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공항 다시 말해서 K2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신공항 발표를 하면서 대구공항을 존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K2 군공항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서 진행되던 것이고 신공항 발표하고 관련해서 대구공항 존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는데 두 개를 통합해서 이전을 한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구공항 자체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구시민들도 하여튼 공항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려면 대구 인근지역에다가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물류 수요를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이전을 해 버리면 그것은 이미 대구에 있는 수요를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내에 TF를 구성하겠다, 하라고 오늘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국토부장관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우리가 신공항 발표를 하면서 대구공항을 존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K2 군공항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서 진행되던 것이고 신공항 발표하고 관련해서 대구공항 존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는데 두 개를 통합해서 이전을 한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구공항 자체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구시민들도 하여튼 공항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려면 대구 인근지역에다가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물류 수요를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이전을 해 버리면 그것은 이미 대구에 있는 수요를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내에 TF를 구성하겠다, 하라고 오늘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국토부장관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이런 쪽으로 K-2 이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정부 내에 TF가 구축이 되면 좀 입체적으로 하되 빨리 그것을 어떤 계획을 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번에 제가 7월 4일 날 대정부질문 때 이 건으로 인해서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관련 부처가 전부 참여를 하고, 특히 우리 대구지역의 국회의원 또 대구 지자체장과 협의체를 만들고 이것을 좀 조속하게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대정부질문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혹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윤영일 간사,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저번에 제가 7월 4일 날 대정부질문 때 이 건으로 인해서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관련 부처가 전부 참여를 하고, 특히 우리 대구지역의 국회의원 또 대구 지자체장과 협의체를 만들고 이것을 좀 조속하게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대정부질문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혹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윤영일 간사,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TF를 만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아마 국방부가 돼야 될 같은데요. 국방부에서 그런 요구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지진과 관련해서 내진설계 문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철도 분야에서는…… 교량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고층건물과 관련해서는 한 50% 정도이고, 더구나 일반적인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내진설계가 거의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 가지고 5.5에서 6.5라는 그 기준이 과연 합당하냐, 그 기준 자체도 이번에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앞으로 내진설계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때도, 이 기준 자체도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이 기준도 좀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내진설계 시에 그런 지진 강도를 얼마 정도 할 거냐, 사실은 1도 올리는 데 따라서 금액라든가 준비사항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들, 기상청하고도 같이 심도 있는 검토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내진 영향 이런 것들이, 지진 영향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내진 영향 이런 것들이, 지진 영향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아주 공감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관계부처와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입체적으로 좀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황강댐 무단방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황강댐 전체가 터지더라도 문제가 없다’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 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황강댐 무단방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황강댐 전체가 터지더라도 문제가 없다’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황강댐 전체가 터지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어디서……
정부에서 황강댐이 터져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1차 저지를 지금 군남댐이 하고 있잖아요. 그 군남댐에서 저수량 자체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군남댐은 황강댐의 한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터져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위원님, 수자원공사 부사장입니다.
황강댐 문제가, 황강댐이 터지면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황강댐이 무단방류를 했을 경우에 이걸 어디까지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군남댐 홍수조절지는 임진강 범람에 대비한, 약 1000t 정도의 무단방류에 대한 임시저류 역할을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황강댐 문제가, 황강댐이 터지면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황강댐이 무단방류를 했을 경우에 이걸 어디까지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군남댐 홍수조절지는 임진강 범람에 대비한, 약 1000t 정도의 무단방류에 대한 임시저류 역할을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은 군남댐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이 24% 정도 된다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그러면 정부에서 다 터져도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 수공을 한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버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니까.
지금 같은 매뉴얼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매뉴얼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군․정보당국하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이번에 아주 한층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을 한번 해 봤습니까? 매뉴얼대로 예비훈련을 같이 한번 해 봤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이번에 7월 6일 날 방류가 있었을 때 군․정보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됐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세출결산 자료 보니까 대략 한 9300억 정도, 도로 6700억 정도가 이월 내지는 불용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한 81건 정도, 1조가 약간 안 되는 9986억 정도를 지난해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서 집행률이 100% 이상인 것은 35건이고, 17개 사업은 집행률이 아예 제로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는 투자를 하고 또는 계속 이어 나가기 때문에 진행이 없는데, 그 전년도는 물론 24건이었는데 전년 대비하면 한 7건 정도 줄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게 어쨌든 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라고 해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아예 되지 않는, 5건 중에 한 건은 아예 신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신규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세출결산 자료 보니까 대략 한 9300억 정도, 도로 6700억 정도가 이월 내지는 불용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한 81건 정도, 1조가 약간 안 되는 9986억 정도를 지난해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서 집행률이 100% 이상인 것은 35건이고, 17개 사업은 집행률이 아예 제로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는 투자를 하고 또는 계속 이어 나가기 때문에 진행이 없는데, 그 전년도는 물론 24건이었는데 전년 대비하면 한 7건 정도 줄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게 어쨌든 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라고 해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아예 되지 않는, 5건 중에 한 건은 아예 신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신규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산 집행이 제로인 사업들이 보면 주로 민자 적격성심사라든지 아니면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이런 선행절차가 미완료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미집행되는 사업들인데요.
예를 들면 도시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개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 민자로 유치를 하는데 하다 보면 민자 적격성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예를 들면 도시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개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 민자로 유치를 하는데 하다 보면 민자 적격성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그런 것도 있는데, 17건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17건 중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말씀에 제가 설득되기에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장관님 말씀은, 한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17건의 집행률이 제로라는 이유를 그것으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살펴봐 주시고 내일 소위에 앞서서, 결산소위가 있는데요. 81건 중에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사유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관님 말씀은, 한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17건의 집행률이 제로라는 이유를 그것으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살펴봐 주시고 내일 소위에 앞서서, 결산소위가 있는데요. 81건 중에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사유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말씀을 계속하려는데 중간에 자르셔서 답변을 다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집행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선행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집행 가능성들을 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하는데요.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즉 사업시행 주체의 실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오늘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하는데요.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즉 사업시행 주체의 실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오늘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사실은 추경 사업 집행률, 본예산 사업 집행률 이렇게 따로 구별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본예산에 더해서 추경이 편성이 된 거니까 본예산 사업 다 하고 난 뒤에 추경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추경 사업들 금액이 많으니까 아마 제일 덜 됐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경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아니, 그건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되는데 이게 42건의 추경사업 실집행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시면서, 1조 2000억을 추경 하겠다 지난해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1조 2000억이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의 목적 자체가 메르스 이후에 경기부양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목적한 바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조 2000억을 추경해 놓고 1조 3000억이, 42건이 다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아까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장관님이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장관님이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3/4분기에 추경 집행으로 정부 투자지출이 확대돼서 정부의 성장궤도도 상승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작년 하반기의 그런 성장은 상당 부분 정부 분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집행이……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3/4분기에 추경 집행으로 정부 투자지출이 확대돼서 정부의 성장궤도도 상승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작년 하반기의 그런 성장은 상당 부분 정부 분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집행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장관께서 오시기, 11월에 취임하시기 전에 작년 7월에 추경을 할 때 국토부에서 몇 가지 해명자료를 낸 걸 보면요, 예컨대 왜 추경이 잘 안 되느냐 이런 똑같은 질타가 있었을 때,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다수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때 또는 특정 지역 위주의 편성 아니냐 또는 산하 공기업의 4000억대 채권 발행을 자극했다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총 6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해명자료에 보면 경기부양 효과 등 면밀히 검토해서 마련한 것이고 국토부가 사업별 특별대책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1조 2000억을 해놓고 1조 3000억이 결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의원들의 지적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해명자료에 보면 경기부양 효과 등 면밀히 검토해서 마련한 것이고 국토부가 사업별 특별대책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1조 2000억을 해놓고 1조 3000억이 결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의원들의 지적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하여튼 그렇게 이월,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사전절차 같은 것들을 좀 강화를 해서 집행 실적을 높이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집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일이 다 불러서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도로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여기 도로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김학송 예.
도로공사 사장님, 아까도 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집행이 잘 안 된다고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도 해놓고 이랬는데, 실제로도 보면 2010년에 비하면 99.5%, 11년에 99.5, 12년에 99.2, 13년에 92.6, 14년에 91.2, 15년에 86.7까지 이렇게 쭉쭉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김학송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민원하고, 또 그중에 작년에 공사가 가장 부진했던 것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부진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나눠야 되는 비율이 4 대 6인데 국토부는 추경을 합의하지 않고 내려 놓은 다음에 도로공사 이것을 하려고 하니 부채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래서 집행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김학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까지 다 그렇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도 집행률이 떨어지고……
물론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장관님한테 여쭤 보면, 다른 기관들도 전부 다 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장관님한테 여쭤 보면, 다른 기관들도 전부 다 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들,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라든지 또는 철도시설공단까지도 다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기재부랑만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실제로 공사라든지 산하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기재부랑만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실제로 공사라든지 산하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사실은 공교롭게도 유난히 국토부 산하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최근 4년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도로공사 사장님 말씀은 아니시라고는 하지만 4 대 6으로 공사와 국토부가 부담하는 게 있고, 수자원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3 대 7로 댐 건설 같은 것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협의는 기재부랑 해서 1조 2000억을 했는데 산하기관에 내려가서는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미리 면밀하게 다른 예산과도 똑같이 세우는 것처럼, 기 예산을 세우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을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협의는 기재부랑 해서 1조 2000억을 했는데 산하기관에 내려가서는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미리 면밀하게 다른 예산과도 똑같이 세우는 것처럼, 기 예산을 세우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을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입니다.
국회에 있어 보면 결산심사를 너무 소홀히 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37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결산내역을 예결위에 제출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371개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된 8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때서야 답변자료를 통해서 8개 사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개 사업이 ‘자료제출을 잘못해서 오류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를 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금액이라는 게 가로, 세로가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하고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게. 8개 중에 5개가 이런 정도니까 371개 이것 다 검토하면 아마 틀린 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명하기를 자기들이 무슨 숫자를 잘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류 수백 억, 수천 억짜리를 이렇게 틀려서 되는 겁니까?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에 있어 보면 결산심사를 너무 소홀히 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37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결산내역을 예결위에 제출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371개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된 8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때서야 답변자료를 통해서 8개 사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개 사업이 ‘자료제출을 잘못해서 오류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를 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금액이라는 게 가로, 세로가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하고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게. 8개 중에 5개가 이런 정도니까 371개 이것 다 검토하면 아마 틀린 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명하기를 자기들이 무슨 숫자를 잘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류 수백 억, 수천 억짜리를 이렇게 틀려서 되는 겁니까?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장관께서는 국토부 처음 근무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국토부 영역이 지금 교통, 운송, 물류, 국토계획, 주택, 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공무원 하시면서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종합정책국이나 예산실에 있으면서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결국 부처를 맡기면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 맡기든지 아니면 맡길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 있으면서도, 기획부서에 있으면서 그걸 했다고 하지만 실제 한 사람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맡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 오래 있었고, 국토부가 지금 한 43조 정도 되는 예산을 쓰니까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 달라는 그런 주문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예산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국토부 쪽의 소위 SOC 예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토부 예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뭐를 할 것인지, 사실 무슨 주택정책이나 항공정책은 다 참모들,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외부 시각에서 잘못된 것 좀 고치고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 있으면서도, 기획부서에 있으면서 그걸 했다고 하지만 실제 한 사람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맡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 오래 있었고, 국토부가 지금 한 43조 정도 되는 예산을 쓰니까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 달라는 그런 주문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예산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국토부 쪽의 소위 SOC 예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토부 예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뭐를 할 것인지, 사실 무슨 주택정책이나 항공정책은 다 참모들,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외부 시각에서 잘못된 것 좀 고치고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서 온 것 보면 43조 중에서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이건 잘못됐으니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타성적으로 전에 했던 것에 몇 프로를 올리고 깎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호인 장관께서 특별히 국토부를 맡고 나서 예산 분야, 예산 배정 여기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큰 업적이나 성과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온 것 보면 43조 중에서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이건 잘못됐으니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타성적으로 전에 했던 것에 몇 프로를 올리고 깎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호인 장관께서 특별히 국토부를 맡고 나서 예산 분야, 예산 배정 여기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큰 업적이나 성과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게 업적이나 성과까지 욕심은 안 냅니다마는 예산에 관해서는 저도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SOC 사업의 효율화 이런 것에는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저희들 재정이 증가율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고, 그중에서도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앞으로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하기가 쉬울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어나는 SOC 건설 소요를 좀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SOC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우리 SOC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SOC는 그냥 지으면 되는 시절이었지만 앞으로는 스톡(Stock)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스톡들이 내진설계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SOC 스톡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노후화에 대한 그런 개량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치유를 해 나갈까 합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저희들 재정이 증가율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고, 그중에서도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앞으로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하기가 쉬울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어나는 SOC 건설 소요를 좀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SOC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우리 SOC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SOC는 그냥 지으면 되는 시절이었지만 앞으로는 스톡(Stock)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스톡들이 내진설계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SOC 스톡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노후화에 대한 그런 개량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치유를 해 나갈까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내진설계 문제인데 우선 민간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댐 취수탑 17개 중에서 8개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요. 아까 최인호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울산 선암댐의 경우는 취수탑 도면도 없는 상태예요. 댐이 무너지면 피해도 크지만 취수탑 자체가 망가지면 광역단위의 상수도 공급 자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KTX 내진성능 확보대상 교량 160곳 중에서 28곳이 현재 보강 중이고 52곳은 미확보돼 있습니다. KTX가 고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데 문제 생기면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시설 이건 교육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토부도 이걸 철저히 체크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국 학교 중에서 무려 77.4%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결산하는 데 보니까 불용하거나 미집행된 예산들이 많은데 빨리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적어도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내진설계는 빨리 좀 올해 예산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신라시대 석조 건축물 몇 개를 보면 그때 벌써 내진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그런 것이 요구되는 이때 공공영역에서 정부가 이런 걸 소홀히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인명에 대한 방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적극 반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내진설계 문제인데 우선 민간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댐 취수탑 17개 중에서 8개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요. 아까 최인호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울산 선암댐의 경우는 취수탑 도면도 없는 상태예요. 댐이 무너지면 피해도 크지만 취수탑 자체가 망가지면 광역단위의 상수도 공급 자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KTX 내진성능 확보대상 교량 160곳 중에서 28곳이 현재 보강 중이고 52곳은 미확보돼 있습니다. KTX가 고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데 문제 생기면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시설 이건 교육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토부도 이걸 철저히 체크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국 학교 중에서 무려 77.4%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결산하는 데 보니까 불용하거나 미집행된 예산들이 많은데 빨리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적어도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내진설계는 빨리 좀 올해 예산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신라시대 석조 건축물 몇 개를 보면 그때 벌써 내진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그런 것이 요구되는 이때 공공영역에서 정부가 이런 걸 소홀히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인명에 대한 방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적극 반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정종섭 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대구 K-2하고 민간공항을 같이 이전한다, 대구가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이전을 하면 조건이 대구에서 적어도 한 시간 이내에 군용공항과 민간공항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군용기는 급상승, 급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산악지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항기는 여러 가지 안전 제약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연 대구에서 한 시간 이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리에 민항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느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리에 민항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느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찾는 데 시간 보내고 보내고 하다 보면 결국 대구 민심이 이걸로 악화되니까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 시간 거리면 군위, 의성 쪽밖에 없는데 군위, 의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산악지대이고 전투기 비행장은 나올 수 있지만 민항 비행장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영천, 경산 쪽인데 거기는 이미 민항기 공항은 가능하지만 도시화돼 있어서 전투비행장이 갈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이것 하고 한다는 게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국방부와 정말 긴밀히 협의하고 장애가 생기면 책임 있는 사람이 빨리 끊고 맺고 해 줘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까지 국방부나 국토부 태도를 보면 정권 바뀔 때까지 하세월로 그냥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기우가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 시간 거리면 군위, 의성 쪽밖에 없는데 군위, 의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산악지대이고 전투기 비행장은 나올 수 있지만 민항 비행장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영천, 경산 쪽인데 거기는 이미 민항기 공항은 가능하지만 도시화돼 있어서 전투비행장이 갈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이것 하고 한다는 게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국방부와 정말 긴밀히 협의하고 장애가 생기면 책임 있는 사람이 빨리 끊고 맺고 해 줘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까지 국방부나 국토부 태도를 보면 정권 바뀔 때까지 하세월로 그냥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기우가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최경환입니다.
지난 회의 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주택사업 내용과 그 500호 시범사업,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과 또 어떤 재원으로 어떤 주체가 하는지 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주택사업 내용과 그 500호 시범사업,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과 또 어떤 재원으로 어떤 주체가 하는지 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최경환(국)위원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요청한 건데 아직 안 왔어요.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부도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는데 그것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회의 때 제가 고시원과 쪽방촌 등 이른바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를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저번 회의 때 제가 고시원과 쪽방촌 등 이른바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를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저희가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실시할 때 관련 사항을 설문항목에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 주거 난민들의 거주 형태로 서울시만 해도 한 60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행태들이 움막, 비닐하우스까지…… 정부에서, 우리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수단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용산-서대전-익산선 KTX 이것을 연장해서 김제, 장성, 광주역으로 재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국장님께서 장성역과 광주역은 수요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수요 조사를 한번 부탁드렸는데 이 문제도 국장님,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서대전-익산선 KTX 이것을 연장해서 김제, 장성, 광주역으로 재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국장님께서 장성역과 광주역은 수요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수요 조사를 한번 부탁드렸는데 이 문제도 국장님,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과 주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또 대구 인근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대구에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빈사상태에 있는 공항들도 많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 군공항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음 피해 그리고 소음 보상 문제.
K-2, 대구공항만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계속 논의돼 왔던 문제인데 유독 K-2 이야기만 하셔서 광주지역 분들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에 대구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요?
K-2, 대구공항만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계속 논의돼 왔던 문제인데 유독 K-2 이야기만 하셔서 광주지역 분들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에 대구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K-2 이전은 국방부 소관이고요, 군공항 이전은 사실은 우리 국토교통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안건입니다.
최경환(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K-2뿐만 아니라 민간공항도 같이 이전하라고 지시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K-2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ADPi에서 왔을 때도 그게 한 200만의 민항 수요가 있다고 해서, 4000만 중에 한 3800만을 김해로 하고 나머지 200만은 대구에 존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K-2가 이전이 되더라도 그 200만의 민항 수요는 같이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주 군공항도 국방부에서 올해 9월까지 이전의 타당성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아까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토부가 대구공항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광주 쪽도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타당성조사의 결과 이전이라도 협의를 계속 해 나가서 지역형평․균형 이런 문제들……
오늘 석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밀양 신공항 무산 이후에 민심 달래기 차원의 결정이다’, 혹은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행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또 공항정책의 균형적인 발전, 또 국민통합까지 생각하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감차 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 게 대전 시범사업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지역의 실태들을, 현실들을 잘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71%나 되고 이런 현실인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1대를 감차할 때 저희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대에 1억 정도 갑니다. 국비에서 390만 원 또 시비에서 910만 원 이렇게 해서 1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나머지 8700만 원 이것을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누가 내지요? 이 사업이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 석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밀양 신공항 무산 이후에 민심 달래기 차원의 결정이다’, 혹은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행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또 공항정책의 균형적인 발전, 또 국민통합까지 생각하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감차 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 게 대전 시범사업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지역의 실태들을, 현실들을 잘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71%나 되고 이런 현실인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1대를 감차할 때 저희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대에 1억 정도 갑니다. 국비에서 390만 원 또 시비에서 910만 원 이렇게 해서 1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나머지 8700만 원 이것을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누가 내지요? 이 사업이 가능한 일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우리 교통물류실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교통물류실장입니다.
당초에 감차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사업자, 정부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감차를 하면 운영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감차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봤고, 또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개인택시면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면허를 내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초에 감차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사업자, 정부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감차를 하면 운영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감차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봤고, 또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개인택시면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면허를 내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경환(국)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인택시 업자들의 의견인데요. LPG에 부가세를 면세해서 전국적으로 한 14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요. 택시에 부가세를 면세한 것을 재원으로 확보하면 그것을 감차사업의 재원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와 관련해서 개인택시 업자들의 의견인데요. LPG에 부가세를 면세해서 전국적으로 한 14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요. 택시에 부가세를 면세한 것을 재원으로 확보하면 그것을 감차사업의 재원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당초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택시에서 연간 한 80억 정도, 법인택시 부가세 감면한 금액을 가지고 감차계획을 잘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LPG에 대한 부가세 감면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행한 면허로 인해서 촉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세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런 정부 입장이고요. 오히려 차가 많아서 수익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 스스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얼개가 계획이 된 것입니다.
LPG에 대한 부가세 감면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행한 면허로 인해서 촉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세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런 정부 입장이고요. 오히려 차가 많아서 수익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 스스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얼개가 계획이 된 것입니다.
최경환(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안 계시지요? 부사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동료 위원 중의 한 사람이 내 질의 끝나고 나서, 북한의 수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큰 위협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대응을 하려다가 참고 말았는데 말이지요.
문화일보에서도 황강댐과 관련돼 가지고 물이 넘치면 바로 붕괴되는 사력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KBS 뉴스에서도 2016년 6월 26일 날 북 기습방류에 무대책이다, 군남댐도 역부족이고, 또 그 이후에 한국경제에서도 2009년도 9월 10일 날 이런 발표를 했었고.
야영객들이 임진강에서 사고를 많이 당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황강댐의 저수량을 지금 알고 계세요, 얼마가 지금 저수돼 있는지? 모르시지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동료 위원 중의 한 사람이 내 질의 끝나고 나서, 북한의 수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큰 위협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대응을 하려다가 참고 말았는데 말이지요.
문화일보에서도 황강댐과 관련돼 가지고 물이 넘치면 바로 붕괴되는 사력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KBS 뉴스에서도 2016년 6월 26일 날 북 기습방류에 무대책이다, 군남댐도 역부족이고, 또 그 이후에 한국경제에서도 2009년도 9월 10일 날 이런 발표를 했었고.
야영객들이 임진강에서 사고를 많이 당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황강댐의 저수량을 지금 알고 계세요, 얼마가 지금 저수돼 있는지? 모르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약 3억t 됩니다. 그다음에 한참 내려와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군남댐의 저수량이 0.7억t이에요. 그러면 몇 배 되지요.
그런데 필승교, 제가 군대 생활을 그쪽에서 했습니다만 그 필승교 수위가 한 1m 정도만 돼도 군남은 24～27m 정도 되고, 관심 단계로 넘어가서 필승교 수위가 한 7.5m 되면 군남댐 수위는 한 31～32m 이 정도 되고, 주의․경계로 내려오면서, 황강댐에서 흘려보내는 건 얼마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필승교를 거쳐서 군남댐까지 오면 그 양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거 아닌 것 마냥 생각을 하고 황강댐이 대량으로 방류를 하면 문제가 없다,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별의별 그런 예상되는 공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심한 경우에 국토부하고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설사 황강댐에서 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군남댐을 넘어서 넘쳐흘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만큼 우리가 완벽한 댐 설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승교, 제가 군대 생활을 그쪽에서 했습니다만 그 필승교 수위가 한 1m 정도만 돼도 군남은 24～27m 정도 되고, 관심 단계로 넘어가서 필승교 수위가 한 7.5m 되면 군남댐 수위는 한 31～32m 이 정도 되고, 주의․경계로 내려오면서, 황강댐에서 흘려보내는 건 얼마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필승교를 거쳐서 군남댐까지 오면 그 양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거 아닌 것 마냥 생각을 하고 황강댐이 대량으로 방류를 하면 문제가 없다,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별의별 그런 예상되는 공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심한 경우에 국토부하고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설사 황강댐에서 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군남댐을 넘어서 넘쳐흘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만큼 우리가 완벽한 댐 설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뭐 제가 답변을 기대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군 당국이나 수자원공사, 관하고 관끼리는 그래도 훈련을 좀 하나요?
군 당국이나 수자원공사, 관하고 관끼리는 그래도 훈련을 좀 하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중요한 건 민간인들도 같이 훈련을 하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이번에 7월 6일 날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일부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탄강 합류점을 지나면 문산에, 일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하고의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지, 그냥 문자만 발송하고 대피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말고 말이지요.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이학수 예.
(민홍철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홍철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여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들이 전부 다, 저는 국토위 결산이나 또는 추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이해관계인 주민들하고 관계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아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결산보고서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있지요?
그런데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게 재이월은 돼도 재재이월은 안 되지요? 다시 말해서 3년차 넘어가는 건 안 되지요? 답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기재부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이월까지는 돼도 재재이월은 안 되지요? 3년차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관련 지침에서 3년차 넘어가는 건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지요? 지양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법률에 직접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예산 지침에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기금운용계획 이런 데, 집행지침에 그런 게 없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지침에 있습니다.
있지요? 강제적으로 못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가급적…… 임의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임의규정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도록 지양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금액은 몇억에서 몇십억 이 정도 되지만 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서울 전농․답십리 지구의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반납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꽤 많고요. 실제 재재이월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다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 부분 다 분석을 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재이월, 3회 이상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촉구하고 있고 두 군데는 이미 반납키로 했습니다.
반납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추진현황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좀 주시라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집행관리를 안 하면 저는 이 현상은 계속 벌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지금 세종시 건설에 정부가 전체 사업계획 한 22조 했었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지금 세종시 건설에 정부가 전체 사업계획 한 22조 했었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전체 사업비가 국고 8조 5000억하고 LH사업비 14조 해서 22조 500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예산 규모로 봐서는 한 5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천문학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도시 기능이 제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충재 현재 1단계까지 집행이 됐는데 인구가 한 13만 4000명 정도 돼서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족 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이 세종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도 이전까지 이렇게 세종시로 추진한 결정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제가 왜 이 세종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도 이전까지 이렇게 세종시로 추진한 결정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당시 2004년 헌재가 ‘이것은 관습헌법상의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요 근래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충남지사를 비롯한 이런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수도 이전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수도 이전은 단순히 국가기관 이전이나 또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를 정치인들이 또 무책임하게 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지금 수도 이전이 정치권에서 점화돼서 내년 대선에서 이게 다시 불이 붙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까?
답변을 짧게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짧게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뭐 행정부 부처 장관 입장에서 정치권의 그런 거기에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수도권 이전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일이고 아마 또 다른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전된 이후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만 연 230억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행정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또 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정부가 여기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지난 김해 신공항 이렇게 확정 발표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전된 이후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만 연 230억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행정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또 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정부가 여기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지난 김해 신공항 이렇게 확정 발표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또 그 앞서서는 제주 신공항 문제도 발표를 했고요.
김해 신공항이나 제주 신공항의 건설 주체가 절대, 해당 지자체가 앞으로 공항 운영을 위한 어떤 참여에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가 엄청난 행정의 중복성이나 또 비효율성을 이렇게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김해 신공항이나 제주 신공항 개발의 주체 그리고 이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정부가 정리하고 들어가 줘야 해요. 나중에 어설프게 지자체들이 좀 일부 참여하고 공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지자체가 가져야 된다 이런 논란에 정부가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 신공항이나 제주 신공항의 건설 주체가 절대, 해당 지자체가 앞으로 공항 운영을 위한 어떤 참여에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가 엄청난 행정의 중복성이나 또 비효율성을 이렇게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김해 신공항이나 제주 신공항 개발의 주체 그리고 이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정부가 정리하고 들어가 줘야 해요. 나중에 어설프게 지자체들이 좀 일부 참여하고 공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지자체가 가져야 된다 이런 논란에 정부가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공항시설은 국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적으로 승인해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재원 조달도 정부가 재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공항공사를 통해서 일부 뭐 채권 발행하든지……
더더군다나 공항시설은 국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적으로 승인해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재원 조달도 정부가 재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공항공사를 통해서 일부 뭐 채권 발행하든지……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명확하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이런 거고요.
이번 결산 이렇게 죽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특히 주택도시기금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 집행은 여러모로 참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불용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3조 가까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집행률을 한 1% 정도씩만 더 끌어올려 주면 이게 서민과 중산층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 사업을 기존에 꼭 필요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출자 사업 그리고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이 밀집한 이런 지역의 기존주택 개선사업을 좀 더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가져가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결산 이렇게 죽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특히 주택도시기금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 집행은 여러모로 참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불용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3조 가까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집행률을 한 1% 정도씩만 더 끌어올려 주면 이게 서민과 중산층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 사업을 기존에 꼭 필요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출자 사업 그리고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이 밀집한 이런 지역의 기존주택 개선사업을 좀 더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가져가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도시기금의 그런 세출 사업도 전체 정부 총지출 상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타당성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주택도시기금에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2009년도에 본 위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약 6700억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 가장 취약계층이 사는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재부 관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 예산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주로 20년 이상, 24～25년 된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노후 임대시설 개선은 그걸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 판단 기준으로 앞으로 정부 예산이 이 사업에 편성되지 않는다 하면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공공임대는 기초생활수급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이 살아가는 주거 문제에 또 정부가 손을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부 예산에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재부 관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 예산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주로 20년 이상, 24～25년 된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노후 임대시설 개선은 그걸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 판단 기준으로 앞으로 정부 예산이 이 사업에 편성되지 않는다 하면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공공임대는 기초생활수급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이 살아가는 주거 문제에 또 정부가 손을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부 예산에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하고 보충도 마무리하고 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다음은 만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에 정부와,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올 4월 달에야 특히 수도권의 서부권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이미 수도권 전체에서도 서부권의 교통혼잡도가 가장 악화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용역이 좀 실시돼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빠른 용역이 좀 실시돼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홍철입니다.
매년 결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오늘 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불용․전용 보면 역시 같은, 반복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좀 더 사전적인 절차를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유가 이월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4366억, 그다음에 더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자금 부족’ 1016억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토털 이월은 6737억 이래서 1.6% 발생을 했다 이게 매년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사유가 시정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이해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집행잔액이 또 있고요. 또 계획의 변경․취소,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런 사유가 없을 건데…… 그다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자금 부족’ 이게 무려 9311억 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면 안 그래도 SOC사업의 투자율을 줄이고 말이지요, 복지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제대로 짜여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모자란다고 해야 SOC사업이나 기타 국토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과 불용 비율이 벌써 1.6%, 2.1%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하천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4대강 사업 완료 이후에 여러 가지 수변공간의 시설물과 또 하천 제방 등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편성되고 있는 예초비 이게 보니까 벌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2000억에서 1600억 정도 쓰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편성이 돼서 제방 예초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7～8% 수준인 120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4년간 예초비로 사용한 예산만 하면 한 62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방 예초는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사실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결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오늘 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불용․전용 보면 역시 같은, 반복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좀 더 사전적인 절차를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유가 이월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4366억, 그다음에 더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자금 부족’ 1016억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토털 이월은 6737억 이래서 1.6% 발생을 했다 이게 매년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사유가 시정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이해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집행잔액이 또 있고요. 또 계획의 변경․취소,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런 사유가 없을 건데…… 그다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자금 부족’ 이게 무려 9311억 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면 안 그래도 SOC사업의 투자율을 줄이고 말이지요, 복지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제대로 짜여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모자란다고 해야 SOC사업이나 기타 국토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과 불용 비율이 벌써 1.6%, 2.1%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하천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4대강 사업 완료 이후에 여러 가지 수변공간의 시설물과 또 하천 제방 등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편성되고 있는 예초비 이게 보니까 벌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2000억에서 1600억 정도 쓰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편성이 돼서 제방 예초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7～8% 수준인 120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4년간 예초비로 사용한 예산만 하면 한 62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방 예초는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사실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예초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저희 지역도 가서 보면 풀이 썩어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오염을 시키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는 그동안에 채소라든지 이런 걸 길렀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오히려 풀이 우거져 가지고 예초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현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잡풀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말이지요.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요.
그리고 뉴스테이법이 제정이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특혜성 이런 게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임대아파트 공급 차원에서 법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얘기는 그동안에 채소라든지 이런 걸 길렀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오히려 풀이 우거져 가지고 예초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현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잡풀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말이지요.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요.
그리고 뉴스테이법이 제정이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특혜성 이런 게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임대아파트 공급 차원에서 법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15개 리츠 해서 31개 사업장에 총 1조 108억 정도 기금 출자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테이법에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23조에 이런 게 있지요.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그 시행자를 한정해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LH공사는 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지만 거기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아, 우리 LH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 우리 LH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LH공사 사장입니다.
현행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LH는 좋은 땅, 좋은 부지를 조성만 해 주고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이 참여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하면 임대료도 좀 경쟁체제로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칠 필요는 없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가 공급하는 촉진지구의 민간임대주택과 더불어서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이 같이 입주하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혼합단지가 되고, 그렇지요? 임대료도 서로 이렇게 경쟁이 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2015년도에 추진된 10개 뉴스테이 사업지구에서 보면 사업자로 선정한 그 사업자들을 보니까요, 시공능력 30위권 밖의 건설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역시 우려했던 바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법 제정할 때 우려했던 바대로 30위권 이내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인센티브나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혹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최초에 제기됐던 특혜 시비가 희석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중소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실적이나 신용도 이런 공모 참가자격은 이미 작년에도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현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분 더 쓰셔도 돼요.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현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분 더 쓰셔도 돼요.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주택도시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 여유자금이 36조 원에 이르네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주택도시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 여유자금이 36조 원에 이르네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36조 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 원인도 알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일부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첨가소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획보다 많이 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년 전에 10조였다 20조였다 연간 10조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택경기 호황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에서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운용수익률이 2.16%이고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과가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16%가 운용사한테 주는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그 전 수익률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에서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운용수익률이 2.16%이고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과가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16%가 운용사한테 주는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그 전 수익률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택도시실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운용수익률에 그것은 제외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한테 주는 이율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2년 이상 가입 시에는 연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6% 운용수익 내서 수수료 주고 하면 사실상 청약저축 가입자들한테 이자 주고도 비용이 안 남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조금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야당에서는 임대주택 짓자고 국민연금 쓰자고 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지금 36조를 갖고 돈 쓸 데를 못 둬 가지고 2.16%밖에 안 나는 데다가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제대로 된 운용인가 조금 의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36조 원이기는 하지만 청약통장에 변경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계속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환수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자금 관리방안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임대주택 짓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 여유자금을 거기 짓는 데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계속 이걸 갚아야 될 돈으로, 부채로 잡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별 수익도 남지 않는데 외부 운용사에다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운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이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이 자금에 대한 운용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국회에 건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의 어떤 자금이 잘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재정비나 이런 데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이 돈이 너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적한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당장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36조 원이기는 하지만 청약통장에 변경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계속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환수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자금 관리방안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임대주택 짓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 여유자금을 거기 짓는 데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계속 이걸 갚아야 될 돈으로, 부채로 잡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별 수익도 남지 않는데 외부 운용사에다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운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이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이 자금에 대한 운용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국회에 건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의 어떤 자금이 잘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재정비나 이런 데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이 돈이 너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적한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당장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지적하신 사항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공감합니다마는 주택도시기금 또한 정부의 총지출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목들을 새로 신설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 조성, 운용수익률 격차가 좁혀지면서 사실상 기금 운용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공감합니다마는 주택도시기금 또한 정부의 총지출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목들을 새로 신설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 조성, 운용수익률 격차가 좁혀지면서 사실상 기금 운용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사장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금 700만 동의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총 52억 원 예산 중에 2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5억 21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중의 48% 금액이 지금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그러면 그 불용의 상세내역을 보니까 이 불용의 전체가 이자지원사업에서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자지원사업이 효과를 못 내고 있는지 아니면 왜 사용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위원님 참고로 2015년까지 동 사업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사업을 담당을 하였고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금년부터 LH공사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사업 초기이다 보니 홍보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좀 이런 미비점이 있었지 않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지원사업이 사실상 지금 전혀 거의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기관에서 큰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LH가 올해부터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단순히 그렇게 홍보라고 취급하시지 말고 어떤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조사하셔서 올해 예산안의 집행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부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서 추경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토부로 가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도시의 성장 단계로 보나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면 지금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아서 매년 국토부가 사업 선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행집행률은 지난해에 65.7%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국토부로 가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도시의 성장 단계로 보나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면 지금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아서 매년 국토부가 사업 선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행집행률은 지난해에 65.7%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대체로 보니까 2014년도 기재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어 놓고는 승인이 좀 지연된 점 그리고 주민참여 기반이 그 사업 특성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매입이 지연된 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아까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사업자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 놓고 충분히 추진할 만한 능력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하고 평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사후에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하고 평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사후에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오랜 시간 계속하였기 때문에 잠시 1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오랜 시간 계속하였기 때문에 잠시 1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경제산업 및 관광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먼저 새만금개발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경제산업 및 관광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국내외 67개의 기업 중에 21개 기업이나 투자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렇다면 이 새만금개발 사업이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2015년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사업 예산현액 19억 5200만 원 중에서 2억 8300만 원을 지금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진 예산도 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좀 큰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업 집행률이 85.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진 예산도 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좀 큰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업 집행률이 85.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메르스 이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IR행사라든지 이런 걸 좀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좀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리고 장관님과 또 새만금개발청장님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1개 기업이나 투자협약을 철회하는 이런 식의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이나 토지조성원가가 높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불리한 투자여건을 상쇄할 만한 SOC 등의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신항만․고속도로․철도․공항 등의 SOC사업들이 실시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 있지요?
지금 21개 기업이나 투자협약을 철회하는 이런 식의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이나 토지조성원가가 높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불리한 투자여건을 상쇄할 만한 SOC 등의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신항만․고속도로․철도․공항 등의 SOC사업들이 실시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투자유치와 잠재적인 투자기업에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의 SOC 시설들이 조기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SOC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동서2축도로는 이미 올해 예산을 다 써서 올 하반기에는 도로를 빨리 건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지요, 새만금청장님?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다 쓴 건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북2축도로는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나 공항 그리고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새만금 내부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맞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에 관해서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서2축도로나 남북2축도로 관련해서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동서2축은 이미 공정이 한 20% 넘게 진행이 됐고요, 남북도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방금 말씀하신 그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금년 중에라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서2축 관련해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의 관련 관계자가 오셔서 설명하기를 ‘추경 관련해서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저희도 지금 기재부하고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데 들어 보니까 그게 기재부하고 관계에서 협의가 잘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께서 기재부에서 지금 오랫동안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이 새만금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SOC 관련된 부분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께서 기재부에서 지금 오랫동안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이 새만금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SOC 관련된 부분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새만금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구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했고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5년도 SOC 중심의 추경집행은 답변이나 자료에 나오듯이 실적도 부진하고 집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도에 또 추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SOC 중심이 아니라 민생 중심으로 하고, 또 주거취약 계층이라든가 또는 청년층의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반영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질의했고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5년도 SOC 중심의 추경집행은 답변이나 자료에 나오듯이 실적도 부진하고 집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도에 또 추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SOC 중심이 아니라 민생 중심으로 하고, 또 주거취약 계층이라든가 또는 청년층의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반영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와 민생안정 위주로 집행 가능한 추경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해 왔던 불용되거나 집행실적이 불가능한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온다면 저희가 철저히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이게 실행이 되지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이게 실행이 되지요,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동안 주택법으로 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애써서 통과가 돼서 올해 8월 12일부터 실행이 되는데 많은 좋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공동주택관리, 그러니까 아파트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많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한다든지 경비들의 고용문제라든가 또 난방비 안 내는 문제, 폭행문제, 여러 가지 갑질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전히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법안에 다 들어갈 수 없겠지만……
그래서 발생한 원인을 보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지 경비원이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은 직접 만들어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표준계약서 같은 제도가 이 법에는 없어요. 건설사업기본법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관리주체나 의결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거지요.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루어지면 입주자 대표자들과 관리주체 간의 분쟁도 줄어들고 또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 그런 데서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상당히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발생한 원인을 보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지 경비원이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은 직접 만들어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표준계약서 같은 제도가 이 법에는 없어요. 건설사업기본법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관리주체나 의결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거지요.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루어지면 입주자 대표자들과 관리주체 간의 분쟁도 줄어들고 또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 그런 데서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상당히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시도에서 관리규약 준칙으로 위수탁계약서를 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준계약서 수행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고, 이것이 점점 적극적으로 더 돼서 이번에 법 시행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넣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일반회계 중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어렵지요. 이런 일자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취업 길도 열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 이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어렵지요. 이런 일자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취업 길도 열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부분은 항공인력 저변확대 및 항공사 일자리 창출 등 발전기반 조성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결산 내역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세부사업 중에서 항공조정인력양성 비행훈련은 수료인원과 취업률이 매년 좀 낮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수료비율이 22.3%로 저조했고, 수료인원 대비 취업률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 대비 취업률은 15.8%……
항공인턴십 지원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 지원사업도 보면 항공분야 취업률이 낮고 학교별로도 취업률이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항공분야 취업률이 낮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안타깝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더 의지를 갖고 진행한다면 상당히 젊은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항공인턴십 지원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 지원사업도 보면 항공분야 취업률이 낮고 학교별로도 취업률이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항공분야 취업률이 낮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안타깝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더 의지를 갖고 진행한다면 상당히 젊은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항공인력은, 지금 우리나라 항공인력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항공인력들도 외국으로 유출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인력․조종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료율 저조라든지 아니면 취업률 저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료율 저조라든지 아니면 취업률 저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좀 장관님한테 갖다 드리지요. 데이터를 서로 보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 다시 넣어 주세요.
드린 자료는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인데 공공주택,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이 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임대는―30년 임대라고 그러는 것이지요―30년이고, 영구임대는 50년 임대이고, 그리고 공공임대는 사실 5년 후에 분양하는 임대분양입니다. 그래서 분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행복주택은 임대이고 그리고 공공분양은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지출액으로 보면, 지출액 비중을 제가 옆에 퍼센티지를 연필로 써서 드렸습니다. 국민임대는 13.3%, 영구임대는 3.3% 그리고 공공임대―이것이 공공임대 분양입니다―49.7%고, 행복주택이 21.1%고, 공공분양이 12.5%입니다.
여하튼 임대주택이 재고로 남는, 장기적으로 재고로 남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친다면 임대주택에 지출한 실적이 불과 37.7%밖에 안 되고, 여하튼 5년 이후라도 분양이 돼서 임대주택의 재고물량으로 갖지 못하게 되는 데 돈을 쓴 것이 62.2%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거불안층에 대한 임대도 감당해 내고 또 그리고 공공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월세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 수치를 보면 사실상 분양주택을 짓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2016년도 계획액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49.7%고 분양은 48.7%입니다. 대략 5 대 5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출액으로 결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6 대 4 정도로 분양주택이 많은 공공주택 건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국민임대는―30년 임대라고 그러는 것이지요―30년이고, 영구임대는 50년 임대이고, 그리고 공공임대는 사실 5년 후에 분양하는 임대분양입니다. 그래서 분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행복주택은 임대이고 그리고 공공분양은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지출액으로 보면, 지출액 비중을 제가 옆에 퍼센티지를 연필로 써서 드렸습니다. 국민임대는 13.3%, 영구임대는 3.3% 그리고 공공임대―이것이 공공임대 분양입니다―49.7%고, 행복주택이 21.1%고, 공공분양이 12.5%입니다.
여하튼 임대주택이 재고로 남는, 장기적으로 재고로 남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친다면 임대주택에 지출한 실적이 불과 37.7%밖에 안 되고, 여하튼 5년 이후라도 분양이 돼서 임대주택의 재고물량으로 갖지 못하게 되는 데 돈을 쓴 것이 62.2%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거불안층에 대한 임대도 감당해 내고 또 그리고 공공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월세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 수치를 보면 사실상 분양주택을 짓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2016년도 계획액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49.7%고 분양은 48.7%입니다. 대략 5 대 5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출액으로 결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6 대 4 정도로 분양주택이 많은 공공주택 건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대개 장기이고, 건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가 들어가는데다가 또 들어가면 임대료가 대개 싸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수지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사업자들이 적당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재정과 주택기금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또 지원하려고 그러면 각종 주택단지나 민간주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시설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반대가 심한 그런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급하는 공급 측의 자금부담하고 지역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만큼, 정책 의도만큼 진짜 임대주택에 대한 물량을 계속 늘려 가지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꾸준하게 늘려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그다음 장.
그다음 장은 사업승인 기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에요. 이것도 대략 5 대 5 정도나 6 대 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승인 기준으로다가 물량공급을 정하면 사업승인은 그래도 임대주택이 제법 되는데 나중에 사업실적 준공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님이 균형을 잘 잡아 가셔서 실제 국가가 필요한 진짜 임대주택을 좀 더 지을 수 있게 정책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장은 사업승인 기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에요. 이것도 대략 5 대 5 정도나 6 대 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승인 기준으로다가 물량공급을 정하면 사업승인은 그래도 임대주택이 제법 되는데 나중에 사업실적 준공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님이 균형을 잘 잡아 가셔서 실제 국가가 필요한 진짜 임대주택을 좀 더 지을 수 있게 정책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지금 현재는 한 5.5% 되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경에는 한 10% 정도 수준까지, 아니 한 8.5%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꼭 이렇게 장기영구임대주택으로 가야만 그것이 정말로 임대주택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또 위화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실제로 사업자들도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주민들 특성에도 좀 맞추고 사업도 쉬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꾸준히 스톡을 올리고요. 꼭 정부가 안 짓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런,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LH를 통하든지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그런 임대주택의 숫자를 많이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지금 현재는 한 5.5% 되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경에는 한 10% 정도 수준까지, 아니 한 8.5%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꼭 이렇게 장기영구임대주택으로 가야만 그것이 정말로 임대주택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또 위화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실제로 사업자들도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주민들 특성에도 좀 맞추고 사업도 쉬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꾸준히 스톡을 올리고요. 꼭 정부가 안 짓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런,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LH를 통하든지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그런 임대주택의 숫자를 많이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것이에요?
예.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쪽으로 확 쏠려 버렸습니다, 수량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쪽으로 확 쏠려 버렸습니다, 수량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결국은 주택 하는 것도, 정부가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공급한 주택에 살고자 하는 주민들, 수요자들의 그런 취향도 중요한, 선호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제 지역에서도 행복주택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너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행복주택이어서 기존에 국민임대나 영구임대가 수량이나 금액이 확 줄어 버리고, 20% 정도로 확 축소되어 버리고 다 행복주택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짚어 봐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장인데 월세대출사업을 했네요, 월세대출사업?
그런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너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행복주택이어서 기존에 국민임대나 영구임대가 수량이나 금액이 확 줄어 버리고, 20% 정도로 확 축소되어 버리고 다 행복주택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짚어 봐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장인데 월세대출사업을 했네요, 월세대출사업?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월세를 보조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월세를 대출해서 금리를 1.5%를 받고 3년 만기 일시상환 하는 그런 상품을 냈어요.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월세 보조에 합쳐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월세를 대출해서 금리를 1.5%를 받고 3년 만기 일시상환 하는 그런 상품을 냈어요.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월세 보조에 합쳐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런 것들이 워낙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월세 상승 속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 주거비에 부담을 일으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도적인 현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브릿지 형태로 내놓은 것인데……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강 사업 제방 예초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릴게요.
예초비 편성기준이 킬로미터당 850만 원씩, 그래 가지고 일괄 책정해 가지고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강 사업 제방 예초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릴게요.
예초비 편성기준이 킬로미터당 850만 원씩, 그래 가지고 일괄 책정해 가지고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민홍철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예초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썩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곳은 생태환경 보존 등을 위해서 예초하지 말아야 될 곳까지 일괄적으로 예초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곳은 생태환경 보존 등을 위해서 예초하지 말아야 될 곳까지 일괄적으로 예초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어찌 됐든지 이 문제는 실제 일괄 지급해 가지고 그냥 하면 어떤 곳은, 필요 없는 곳은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고 필요한 곳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을 수도 있고 이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실제 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실제 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방 저희들……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해 보셨지요? 그래서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 낭비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낭비 있을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초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방사면에 예초하는 것 있고 고수부지에 예초하는 것이 있는데, 고수부지는 저희들도 예초를 하지는 않고요. 제방사면에는 예초, 잡초가 우거지도록 하면 나중에 파이핑(piping)이라 그래 가지고 굴이 뚫려 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또 세굴 같은 것, 밑바닥에 세굴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전수조사를 좀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예초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 봐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1333 택시 통합콜센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됐지요, 그렇지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됐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은 교통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월평균 콜 수와 실제 운행건수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80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균이요, 월평균. 1년 누적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아니, 1년간, 2015년 3월 31일 날 처음……
월평균 6만 7480건, 콜 수가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운행은 평균 4만 6450건,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기간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1333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월평균 800만이라고 그러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그것은 제가 카카오를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렇지.
실제 이것 100억이나 투자됐는데 카카오택시․T맵택시 등등 나오면서 사실상 필요 없어졌지요?
이것 유지하려면 운영예산 매년 얼마씩 들어요?
실제 이것 100억이나 투자됐는데 카카오택시․T맵택시 등등 나오면서 사실상 필요 없어졌지요?
이것 유지하려면 운영예산 매년 얼마씩 들어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지금은 아직 구축단계에 있고요. 100억씩 들어간 것은 아니고 2013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해서 20억씩, 올해 예산까지 합치면 60억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국비 60억,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자체예산 46억 4800만 원, 그래 가지고 실제로 100억 이상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 국비만 얘기하세요?
실장님!
실장님!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실무 하시는 분이 장관님보다도 대답을 더 못 하면 어떻게 해요?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100억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투자한 것은 투자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국비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국비만 얘기했습니까? 실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고 여쭤 봤지.
그러면 앞으로 실제 운영예산은 얼마씩 편성해요?
그러면 앞으로 실제 운영예산은 얼마씩 편성해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운영비는, 지금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올해 이것 완성돼서 구축됐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올해 완성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에 2013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나서 택시 발전방안을 만들면서 그때 택시업계의 요구로 전국에 한 500여 개로 흩어져 있는 택시 콜을 1333 번호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여 개 업체가 통합콜에 들어와 있고요.
애초 목적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카카오택시나 T맵택시 등 나오면서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카카오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 사업자들이 요구를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 3월 달에 카카오택시가 나오면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이나 또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노년층,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축한 것이 반드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카카오가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카카오 업체가 지금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콜을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카카오가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카카오 업체가 지금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콜을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지방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월평균 6만 7000건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콜 현황이 어떤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1분만, 아까 질문하던 것 마지막……
그리고 제가 1분만, 아까 질문하던 것 마지막……
지금 이미 1분 드렸는데 또 드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끝나는 거지요, 1분 내에?
예, 끝내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추경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추경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장관님이 이것은 많이 잘못 알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국회예정처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258억 원 중 2억 원만 실집행되었다’……
제가 저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일반철도건설사업, 추경으로 인한 예산증액분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더 커 실질적으로 추경 증액분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건설사업, 추경 대상 10개 사업의 국고와 도로공사분을 합한 총 추경 증액분은 5266억 원이나 이 중 4341억 원은 2015년 중 실집행이 되지 않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장관님이 아까 실제 집행률이 구십몇 %인가, 팔십몇 %인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 거지요. 어느 게 거짓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국회예정처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258억 원 중 2억 원만 실집행되었다’……
제가 저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일반철도건설사업, 추경으로 인한 예산증액분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더 커 실질적으로 추경 증액분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건설사업, 추경 대상 10개 사업의 국고와 도로공사분을 합한 총 추경 증액분은 5266억 원이나 이 중 4341억 원은 2015년 중 실집행이 되지 않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장관님이 아까 실제 집행률이 구십몇 %인가, 팔십몇 %인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 거지요. 어느 게 거짓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공기업 매칭까지 지금 포함하셔 가지고 전체를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집행률도 한번 따져보고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매칭된 부분과 매칭 안 된 부분 등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분석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이 이원욱 위원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우리 이원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에서 지방이나 노약자 분들께서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워낙 기술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카카오 앱 같은 것들도 나와 가지고 이런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왜 했느냐가 아니고 그런 중간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니까 이런 변화까지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시간을 더 많이 쓰시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반박할 말씀이 있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124명이 다치고 4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법 방 쪼개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이나 화재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큰 이런 비극이 생긴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사실상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은 한 5년 사이에 40%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불법 건축물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점점 실효성이 없고 또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확실한, 구체적인 대책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124명이 다치고 4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법 방 쪼개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이나 화재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큰 이런 비극이 생긴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사실상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은 한 5년 사이에 40%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불법 건축물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점점 실효성이 없고 또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확실한, 구체적인 대책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이행강제금제도는 그동안에 획일적인 부과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가중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가중부과제도에 대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50㎡를 넘지 않으면 가중부과대상에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불법 방 쪼개기를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5가구 이상의 경우만 적용이 돼서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5가구 이내인 4가구만 방 쪼개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사실상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방 쪼개기나 불법 건축물을 하는, 그런 영리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지금 정부의 대책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각별히 살펴서 세밀하게 좀 단속할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가구 이상의 경우만 적용이 돼서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5가구 이내인 4가구만 방 쪼개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사실상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방 쪼개기나 불법 건축물을 하는, 그런 영리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지금 정부의 대책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각별히 살펴서 세밀하게 좀 단속할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나 일반국도 이런 건설사업 중에 49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나 일반국도 이런 건설사업 중에 49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집행을 한 게, 집행률이 99.9%로 나오거든요, 이런 토지매입비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실상을 보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토지매입비 실집행비율이 58.5%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실제로 집행되어 있다라고 통계에 나오는데 정작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58.5%라 사실상 불용 비슷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국토부 통계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거의 10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음 회계의 예산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상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또 다음번에 예산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토지매입비 실집행비율이 58.5%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실제로 집행되어 있다라고 통계에 나오는데 정작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58.5%라 사실상 불용 비슷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국토부 통계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거의 10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음 회계의 예산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상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또 다음번에 예산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도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이자 부담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이나 공공주택 건설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게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착공이 안 돼서 거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승인되고 난 뒤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도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이자 부담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이나 공공주택 건설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게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착공이 안 돼서 거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승인되고 난 뒤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업 승인도 하고 토지도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주택공급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예산배분 효율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예산배분 효율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올해 안으로 예타를 마치고 기본계획의 수립이 바로 되도록 하라’ 이것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예타는 기재부가 하겠지만 어쨌든 장관께서는 기재부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신공항적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또 소음문제 등 도시계획 등과 같은 기존의 계획들도 저촉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아마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지금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지금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서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7월 중에 기재부…… 사실은 아마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겁니다.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그게 최소한 올해는 넘기지 않도록 빠르게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중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기본계획에 착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항 개항 시기를 최대한 1년 이상은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장관님 말씀대로, 영남권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신공항적 수준’이라는 말에 상당히 의문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타를 속도감 있게 아주 좀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대통령께서 K-2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이게 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이나 광주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려면 패키지로 발표하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안 돼서, 오늘 대구 쪽에서는 환영 분위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시일이 걸리고 하면 또 다른 큰 실망을 주지 않을까…… 군공항이전특별법, 패키지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발표가?
그런데 오늘 또 대통령께서 K-2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이게 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이나 광주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려면 패키지로 발표하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안 돼서, 오늘 대구 쪽에서는 환영 분위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시일이 걸리고 하면 또 다른 큰 실망을 주지 않을까…… 군공항이전특별법, 패키지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발표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방부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년, 특히 작년 연말과 올해에 신공항 후보지로 부각되었던 밀양이나 가덕, 특히 밀양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토지와 주택거래가 급증을 해 가지고, 물론 뭐 투기성 그런 과열현상이 벌어졌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 신공항 후보지역의 토지나 주택거래 현황 이런 것을 좀 자료 확보된 것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특별히 제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수 없겠어요, 이 조사계획을? 지금 시중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될 것으로 이미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요. 지금 무성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매년 저희들이 토지가격동향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연초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것 조사를, 연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회문제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 날 대통령께 보고했던 자료를 ADPi적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굳이 그렇게 비밀스럽고 아주 보안을 지켜야 될 내용인지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서, ADPi적인 보고서 수준이라면 기밀도 아니고……
그다음에 6월 20일 날 대통령께 보고했던 자료를 ADPi적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굳이 그렇게 비밀스럽고 아주 보안을 지켜야 될 내용인지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서, ADPi적인 보고서 수준이라면 기밀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특별히 기밀내용이나 보안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부 내부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런 서류를 그렇게 내다 보면 대개 뜻하지 않은 그런 혼선도 빚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발표가 있었고 내용이 거기에서 크게 틀린 것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최종 보고서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ADPi에서 자기들이 최종 문안을 해서 21일 날 발표한 게 그게 최종 보고서의 요약판입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듬고 논거를 붙이고 데이터를 붙이는 그 자료가 최종 보고서고요, 그게 계약대로 하면 7월 14일까지는 아마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비단 이런 신공항 용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대형 국책사업, 특히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께 보고된 사항이나 또는 용역을 진행했던 과정이나 또 그 결과보고서…… 이런 총체적으로 자꾸 뭔가 의문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부의 사업에 상당히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계속 따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처리를 하라고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20일 날 실제로 ADPi 담당자들이 직접 기자설명을 했고요, 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용역보고서를 가감 없이 다 국회에도 제출하고 공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환(국)위원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 결산자료를 보면서 우리 국민임대, 영구임대 관련해서 국토부가 그 분야의 정책에 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싼값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자는 공공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 결산자료를 보면서 우리 국민임대, 영구임대 관련해서 국토부가 그 분야의 정책에 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싼값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자는 공공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최경환(국)위원 그런데 아까 행복주택이나 또 뉴스테이나 이런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의 수요 측면만을 생각하면서 그쪽에 집중하면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특히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 보면 해마다 점점 사업의 규모도 줄어들고 또 실적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기본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장기적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이라는 데서…… 특히 우리 국민들의 주거권,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죽 보면 해마다 점점 사업의 규모도 줄어들고 또 실적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기본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장기적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이라는 데서…… 특히 우리 국민들의 주거권,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주거복지권이요.
최경환(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맞습니다. 정부가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최후 보루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그런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부분, 그런 면에서는 좋은 양질의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포션까지는 스톡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꼭 영구임대나 아니면 장기임대 이런 부분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수요자인 임대 입주자들의 측면도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꼭 영구임대나 아니면 장기임대 이런 부분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수요자인 임대 입주자들의 측면도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좀 안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지어는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그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5개년 단위의 주거복지 중장기 계획도 작성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장관님,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최경환(국)위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차, 3차까지, 이번 5월 달에 3차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죽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제까지 한 8조 9000억 정도의 1․2․3차 사업 중에 대구와 울산, 부산이 전체의 75%, 예산의 4분의 3을 차지를 해요.
1․2차, 3차까지, 이번 5월 달에 3차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죽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제까지 한 8조 9000억 정도의 1․2․3차 사업 중에 대구와 울산, 부산이 전체의 75%, 예산의 4분의 3을 차지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최경환(국)위원 그리고 인천은 5.7%, 대전은 7.9%, 광주는 9.4%……
이것이 6개 도시에 한정된 사업이지요?
이것이 6개 도시에 한정된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최경환(국)위원 그런데 계속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혼잡도로 사업은 도시별 인구 그리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광주 사업 규모도 보면 전체……
광주 사업 규모도 보면 전체……
최경환(국)위원 광주도 3차에는 2차에 있던 것을 하나 포함해서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 170억 정도, 용두-담양대전 사업 외에는 거의 없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지역적인……
이런 지역적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뭐 지역별 이런……
최경환(국)위원 그것도 좀 다른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최경환(국)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2015년도의 경우 추경이 3500억인데 불용은 13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기형적인, 물론 본예산에 포함해서 다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전국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대한 많은 수요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를 테면 광주의 경우에는 15년도에도 첨단3지구 산단 진입도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반영이 못 되었는데 이런 전국에 있는 여러 산단 수요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용을 줄여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전국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대한 많은 수요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를 테면 광주의 경우에는 15년도에도 첨단3지구 산단 진입도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반영이 못 되었는데 이런 전국에 있는 여러 산단 수요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용을 줄여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혁신도시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 보조금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총 79억 9500만 원이 교부되고 그중에 2억 4000만 원만 집행되어서 실집행률이 3.1%에 머물고 있어요. 77억 5100만 원의 아까운 예산이 지금도 잠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7억 2000만 원 예산 교부받았는데 2016년도에도 전액 이월했지만 올해 6월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도 집행률이 5.6%,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2014년도에 총 10억 원 예산 교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300만 원만 집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해당 공기업의 종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가지고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해당 공기업의 종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가지고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신중히 고려를 안 했나요?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2014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2014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혁신도시 이전이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청사비를 재정에서 일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종전 부동산을 매각해서 신축청사비를 대체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어 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일부 청사들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요, 분양보증시장……
아니에요, 우리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것이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는 분양보증 독점 폐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입장이 달라요.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 4개 기관에서 반대하는 것, 폐지하는 이유를 다 보니까 서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보증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지금 분산을 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등등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개방화할 용의는 없어요? 뭐 큰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양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양 4개 기관에서 반대하는 것, 폐지하는 이유를 다 보니까 서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보증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지금 분산을 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등등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개방화할 용의는 없어요? 뭐 큰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양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양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평소에는 그렇게 느끼기 쉬울지 모르지만 한번 금융위기가 왔다든지 건설산업의 침체가 왔다든지 그래서 건설사들 도산이나 아니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부 다 민간에 선분양금 내고 주택청약했던 분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재부에서 2008년도에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때 분양보증의 독점 폐지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2015년으로 연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이 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연기해 놓았다가 명칭이 바뀌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유야무야되었는데……
기재부에서 2008년도에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때 분양보증의 독점 폐지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2015년으로 연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이 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연기해 놓았다가 명칭이 바뀌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유야무야되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마 주택보증의 그런 공적인 기능……
그러니까 저는 꼭 폐지해라 이런 것보다도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그 기능성을 좀 따져 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말이에요, 19대 때부터 4대강 부채 분담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속적인 수익 확대하고 사업조정 등이 있겠지만 친수사업은 포기한 것입니까? 저는 친수사업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속적인 수익 확대하고 사업조정 등이 있겠지만 친수사업은 포기한 것입니까? 저는 친수사업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 최대한……
부산의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수공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산의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수공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정부에만 기대는 것보다도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분담액수라든가 분담액 확보방안 같은 것……
그래서 저는 발전이나 단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친수사업은 애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이나 단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친수사업은 애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답변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확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추경의 집행률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간에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의 집행을 전제로 추경 집행률을 계산하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의 중요성 때문에 집행률을 다소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부에 한말씀 드리면 추경은 연초에 반영된 예산의 집행을 전제로 편성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토교통부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 고위공무원의 믿기지 않는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국민들께서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공인입니다. 무엇보다 국토부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께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답변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확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추경의 집행률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간에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의 집행을 전제로 추경 집행률을 계산하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의 중요성 때문에 집행률을 다소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부에 한말씀 드리면 추경은 연초에 반영된 예산의 집행을 전제로 편성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토교통부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 고위공무원의 믿기지 않는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국민들께서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공인입니다. 무엇보다 국토부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께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결산 의결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이우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결산 의결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이우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