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8월 12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환경부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환경부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부처 소관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분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부처 소관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분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하수관로 결함과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를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께서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그리고 괴정로 이런 노후 하수관거 정비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하수관로 결함과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를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께서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그리고 괴정로 이런 노후 하수관거 정비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서형수 위원님하고 한정애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이 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부산 사하구 건,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원 증액 부분은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서 반영을 하더라도 금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반영하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건,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원 증액 부분은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서 반영을 하더라도 금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반영하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구에서는 가능하다라고는 일단 얘기하는데……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반영은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자체가 좀 부담이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지자체가 보증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 설계가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구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심사를 하나하나 하시지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나하나 하시지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증액의견이 나오면 그 뒤에 전체적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액의견이 나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저희가 증액 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 보냅니다.
올리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반영할지, 안 할지는 예결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 측하고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동의는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지요.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예, 동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취지 같은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취지 같은데……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연내 집행 문제가 좀 걸려서……
그래서 지금 해당 지자체에 다시 확인을 하고 정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집행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온다니까……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부대의견은 지금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그러던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사업 중에서 하수관거, 도시 쪽으로 14개인가 있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예, 그중에서 부산광역시하고 양주시는…… 부산광역시는 아예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하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착공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이번에 기본적인 원칙이 50% 이상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액이 다 소진되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반기 끝, 연말 쯤 가면 공사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분구, 일원 여기는 지금 아직 설계가 끝나지도 않고 10월이 되어야 설계가……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도……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10월에 추경에 다시 편성……
이것이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11월이 되어야 이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11월에 집행이 시작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비보다 우선 국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가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를 소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으로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지요? 어려운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환경부차관이정섭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들로 다 선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월이면 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11월부터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지방비 매칭 부분보다 먼저 국고를 집행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안에 반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선박 관련해서 국립공원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선박의 경우에 어제 잠깐 봤던 기억이 실시설계와 발주가 같이 나가서 진행을 하게끔 한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급하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 실시설계 하면서 발주가 바로 가는 게 사실 가능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고 해서……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부산 괴정……
일단 부산은 다시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구에서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이렇게 위급하니까 꼭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고 본인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반영시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십시오.
저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인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추경이 편성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아마 받은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충남 서산시, 인천 옹진군에 있는 진리, 내리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나 지자체에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차관님께서는 국고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때에 편성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연내에 사업이 안 되거나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선금으로 4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내용과 계획을 체크해서 추경 내용을 감액한다든지 뭔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선금으로 4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내용과 계획을 체크해서 추경 내용을 감액한다든지 뭔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일단 우선 반영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매달 지자체 관계자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서산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매달 지자체를 불러서 점검을 하고 차질이 없게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을 해서 실제로 88%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려를 하셨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독려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려하셨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조금 더 부가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 사하구 낙동대로는 의견이 오면 그때 더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다음 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정애 위원님과 장석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께서는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을 위해서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정애 위원님과 장석춘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께서는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을 위해서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신 사업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의령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부분, 현재 7억 원인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반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령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부분, 현재 7억 원인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반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 증액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3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7000인가? 보니까 총사업비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7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으로 이미 일부 공사를 완료했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7억이 국비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반을…… 반이면 3억 5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제가 체크해 보니까 공사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일단 반영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반이면 3억 5000인가요, 3억인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3억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억으로.
그러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는 부대의견대로 하고 의령군 봉수면 서암마을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는 부대의견대로 하고 의령군 봉수면 서암마을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다음 3쪽입니다.
대기보전 부문 중에서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외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제작 경유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보급된 수소차가 8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미흡하고 2016년도 본예산의 실집행률이 51%로 낮고 그리고 추경으로 구축하려는 수소충전소의 완공 시기가 2017년 8월로서 연내 집행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께서도 현재 본예산 15억 원으로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1기의 구축공사가 아직 발주되지도 않았고 부지 협의도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추경을 통한 수소충전소 1기 추가 구축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춘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문진국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조기폐차 관련 추경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업 수요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횟수를 낮추고 원활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보전 부문 중에서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외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신규 제작 경유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보급된 수소차가 8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미흡하고 2016년도 본예산의 실집행률이 51%로 낮고 그리고 추경으로 구축하려는 수소충전소의 완공 시기가 2017년 8월로서 연내 집행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께서도 현재 본예산 15억 원으로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1기의 구축공사가 아직 발주되지도 않았고 부지 협의도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추경을 통한 수소충전소 1기 추가 구축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춘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문진국 위원님께서 환경부는 조기폐차 관련 추경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업 수요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횟수를 낮추고 원활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첫 번째 송옥주 위원님 제시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관한 문진국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의견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1기를 울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김삼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 협의 부분은 완료가 됐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울산지역에 금년도에는 수소택시 20대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수소버스 9대 보급이 돼서 노선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지금 1기만 있게 되면 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꼭 충전소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전기차 부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기차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차 보급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와 차량 어느 게 우선이냐 하는 부분들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 보급이 되지 않으면 보급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울산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소차를 운행하게 되면 충전소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한다는 입장에서 1기를 가지고서는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사업자들 운행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기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요.
부언을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수소차 부분은 보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진국하고 경쟁을 하지만, 다소 좀 뒤져 있는 편이지만. 수소차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게 토요타하고 현대 두 군데만 개발이 되어 있고 수소차가 미래차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만 향후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수소차 충전소는 필요하고, 특히 울산이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기 때문 울산시도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관한 문진국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의견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1기를 울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김삼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 협의 부분은 완료가 됐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울산지역에 금년도에는 수소택시 20대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수소버스 9대 보급이 돼서 노선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지금 1기만 있게 되면 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꼭 충전소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전기차 부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기차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차 보급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와 차량 어느 게 우선이냐 하는 부분들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 보급이 되지 않으면 보급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울산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소차를 운행하게 되면 충전소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한다는 입장에서 1기를 가지고서는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사업자들 운행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기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요.
부언을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수소차 부분은 보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진국하고 경쟁을 하지만, 다소 좀 뒤져 있는 편이지만. 수소차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게 토요타하고 현대 두 군데만 개발이 되어 있고 수소차가 미래차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만 향후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수소차 충전소는 필요하고, 특히 울산이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기 때문 울산시도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지금 연내 집행 가능성 때문에 감액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다 완료돼서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지금 2개 중에서 1기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1기는 연말까지 완공될 것이고요. 또 1기가 필요한데 이게 2017년도에 버스가 운행이 되면 1기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두 번째 충전소가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두 번째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부지 확보를……
아직 안 됐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부지는 확보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두 번째 충전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두 번째 충전소가 지금 부지 확보됐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울산에 확보가 됐고 내년……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내년 4월 완공 목표입니다.
내년 4월이라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내년 8월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던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울산에서 좀 더 공기를 단축해서, 왜냐하면 버스가 운행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전기차가 우리가 후발주자지요. 미국도 중국에 지금 처지고 이런 판인데. 수소차를 제가 교수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어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는 30분 충전을 시키면 한 140㎞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한 2, 3분만 시키면 470㎞ 넘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아주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선점하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한 10개월 이 정도 걸리는가보지요?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전기차가 우리가 후발주자지요. 미국도 중국에 지금 처지고 이런 판인데. 수소차를 제가 교수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어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는 30분 충전을 시키면 한 140㎞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한 2, 3분만 시키면 470㎞ 넘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아주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선점하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한 10개월 이 정도 걸리는가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하면 2018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울산에서 지금 관공서, 공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지원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미래 환경차의 신표준이 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유럽에서는 수소차를 안 하느냐, 그런 데서 보면 진짜 수소차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특히 전기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수 모델에 대한 지원, 이것은 특정한 모델 하나를 놓고 특정 기업에다가 지금 현재…… 더구나 환경부 쪽에 자료 관리에도 문제 제기하는 게 작년 말까지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89대가 보급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국비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비로 커버 안 하니까 결국은 작년까지 해서 42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러면 울산에 있는 게…… 금년 상반기까지 11대 합치면 53대가 전국에 움직여서 53대거든요. 울산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충전소 하나 가지고 저는 충분히…… 아까 택시 20대, 버스 9대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말 이것을 경쟁해 보면 그때 저는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최소한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고 나서 이것을 정말 상용화해서 국제 경쟁이 가능하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울산에 기왕에 충전소 하나를 지었으니까 충전소 하나를 운영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유럽에서는 수소차를 안 하느냐, 그런 데서 보면 진짜 수소차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특히 전기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수 모델에 대한 지원, 이것은 특정한 모델 하나를 놓고 특정 기업에다가 지금 현재…… 더구나 환경부 쪽에 자료 관리에도 문제 제기하는 게 작년 말까지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89대가 보급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국비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비로 커버 안 하니까 결국은 작년까지 해서 42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러면 울산에 있는 게…… 금년 상반기까지 11대 합치면 53대가 전국에 움직여서 53대거든요. 울산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충전소 하나 가지고 저는 충분히…… 아까 택시 20대, 버스 9대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말 이것을 경쟁해 보면 그때 저는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최소한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고 나서 이것을 정말 상용화해서 국제 경쟁이 가능하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울산에 기왕에 충전소 하나를 지었으니까 충전소 하나를 운영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타당성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회사의 수혜적인 측면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보는 것이지요. 기술을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경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 대비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지금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 하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라는 회사가 개발했는데 아무리 어떤 회사라도 기술이 필요하면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조금 해 보고 왔습니다. 해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그래서 현대라는 회사가 개발했는데 아무리 어떤 회사라도 기술이 필요하면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조금 해 보고 왔습니다. 해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지금 현재 이미 지어지기로 확정돼서 첫 번째는 거의 완공됐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설계가 끝나고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하겠다는 것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올해 9월에 바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만 다시…… 이미 설계는 기본에……
아니아니, 충전소 거리가.
환경부차관이정섭 2개 거리요?
환경부차관이정섭 8㎞ 정도고요. 버스노선의 양 끝 쪽으로 해 놨습니다. 하나 종점 하나 종점 이렇게 해 가지고, 종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는 중간 끝부분에 해 놔서 양쪽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운행하는 중에 한쪽에 가고 또 한쪽에 가고.
제가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게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전기차, 수소차 이 말씀을 하셔서, 수소차로 안 가는 이유는 못 간 겁니다, 안 간 게 아니고.
미래차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기차, 수소차를 가지고 서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올인을 하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술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 회사가 기술개발 비용을 감당 못 해서 주로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갔고요, 토요타하고 우리 현대차는 수소차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현대나 토요타에 비해서 수소차 개발이 늦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부분도 미래차로 가는 게 거의 전망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증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운행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줄여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소차가 전망이……
제가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게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전기차, 수소차 이 말씀을 하셔서, 수소차로 안 가는 이유는 못 간 겁니다, 안 간 게 아니고.
미래차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기차, 수소차를 가지고 서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올인을 하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술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 회사가 기술개발 비용을 감당 못 해서 주로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갔고요, 토요타하고 우리 현대차는 수소차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현대나 토요타에 비해서 수소차 개발이 늦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부분도 미래차로 가는 게 거의 전망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증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운행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줄여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소차가 전망이……
그 부분은 일단 환경부 쪽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동차 업계의 중론은 수소차든 전기차든 결국 한쪽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를 이중으로 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가 실질적인 표준이 되면 수소차는 결국 시장이 없어지는 거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 자체를 유럽 시장이든 미국 시장에서 동시에 시장을 나눈다는 그건 잘못된 전망이라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도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CNG나 이런 부분, 현재 가지고 있는 가스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기차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프라 까는 데 있어서는 큰, 양쪽에 별도로 그렇게……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의 근거를?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이건 지금 세계에너지기구에서 나오는 세계 자동차시장 전망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녹색이 수소차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수소차가……
그게 몇 년도예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이게 2012년도 IEA 세계 자동차시장 전망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울산에 수소버스랑 택시 도입되는 부분이 1월부터 도입을 하나요, 시기가?
환경부차관이정섭 택시는 20대가 금년에 보급이 되고요. 버스는 내년입니다.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담당 과장입니다.
수소버스 9대는 울산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해서 그다음 해 평창올림픽 때 7대는 쓰고 다시 울산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수소버스 9대는 울산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해서 그다음 해 평창올림픽 때 7대는 쓰고 다시 울산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버스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울산에서는?
평창에서 쓴다고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시내버스, 울산에 현재 현대에서 만든 게 지금 또 5대가 있습니다.
현대 공장 안에 지금 충전소가 있지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예, 마북연구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넣으면 되는 거고 대중교통으로 활용하느냐 이거지.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대중교통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내년도에 버스는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돼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공급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건 뭐야? 자료에 보면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노포동 이게 노선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선은 언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터미널 인근에 노선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자료를 줘 놓고 몰라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노선이나 이런 건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돼야 구체적으로 버스 9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은 아직 정부 심의도 안 한 상태라서 이걸 다 확정됐다고…… 계획은 확정이 돼 있지만 예산이 확정돼야만 내년도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버스도 지원 예산이 나와야 결국은 구입이 되는 거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버스 예산 신청하실 때 충전소도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그런데 올해 이미 정부예산으로 울산시에 35대 수소차가 들어갑니다. 그중의 20대는 택시거든요. 그러면 이 택시가 한 군데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빨리 충전소를……
아니, 자꾸 택시 얘기는, 한 군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2대 얘기는 버스 노선 때문에 지금 2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얘기 좀 돌리지 마시라고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택시 20대 다니는데 충전소 8㎞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차 한 대당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까 2～3분 걸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다 갈 수 있겠네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가스하고 똑같이 2～3분이면 됩니다.
거리가 불편해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충전하러 거기까지 가는 게 불편해서.
노선버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노선버스는 내년에 운영 안 하신다면서요, 결국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나정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운영하는 거고요.
아니, 평창 간다면서요, 그 차가?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아닙니다. 평창에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반씩 나눠서 가는 겁니다. 평창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 울산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는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하면 언제쯤 출고가 되는 건가요, 예상?
버스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예, 그렇습니다.
출고가 언제 돼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지금 버스도 현재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5대가 운영이 돼 있고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되면 바로 출고가 되는 거예요?
환경부교통환경과장홍동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국내에 자동차회사가 현대, 기아, GM, 삼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특정 회사한테 수혜적인 그런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앞서 가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먼저 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1년에 내는 이익 자체가 지금 10조가 넘는 회사인데 초기 단계의 인프라 자체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보면 1년에 10대, 20대 만드는 걸 갖다가 정말 양산체제로 해서 100대, 1000대 할 테니까 1000억, 2000억 도와 달라 하면 그때 도와줘야지요. 지금 20대, 10대 만드는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몇십 조 이상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그런데 접근을 현대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대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울산을 위해서라도.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찔끔찔끔 하는 거란 말이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GM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못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런 개발 못하는 회사는 못하는 대로 다른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고……
글쎄, 현대가 10조 이익 중에서 1조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양산체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현대를 보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걸 자동차업계에 대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수소차에 대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 수소차시장에서 보자면 아까 차관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가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 각국의 수소차 충전소 지원정책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나 영국도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소차 정책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외국에서요?
외국의 수소차 지원정책에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도, 아직 그쪽에서는 수소차 자체가 개발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17년도, 18년도, 20년도 이렇게 외국의 자동차회사에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만 되면 그쪽에서도 지원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외국은. 일본하고 우리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만 지금 개발이 된 상태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은 현재 적극적 지원이라는 게 지금 본예산 64억을 79억으로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금년의 추경안을 우리가 반영하면 80억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80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까 10조 이상의 이익을 내는 회사에 80억이라는 지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기술개발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 말고도 기술개발을 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가기 전에,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술개발의 효과라든가 성과, 그다음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시장에서 초기 단계에 정착하는 이런 단계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느 산업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 자체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울산과 중앙정부가 같이 어느 한 지역을 전진기지로 해서 수소차……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 자체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울산과 중앙정부가 같이 어느 한 지역을 전진기지로 해서 수소차……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의에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원활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그러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원활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대중교통용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용으로 철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연내 집행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다 감액을 요청했었던 거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16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추경안의 50%만 반영해도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50%인 322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전기차 보급계획 7900대 중에서 실제 보급된 전기차는 89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관련 추경 물량 중에서 서울시에 전기자동차는 1000대 그리고 완속충전기 1000기 그리고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배정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관련 추경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업수요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16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추경안의 50%만 반영해도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50%인 322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전기차 보급계획 7900대 중에서 실제 보급된 전기차는 89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관련 추경 물량 중에서 서울시에 전기자동차는 1000대 그리고 완속충전기 1000기 그리고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배정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께서는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관련 추경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업수요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전기자동차 부분은 최근에 하반기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판매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의 판매량을 보면 월 1000대 정도로 전기차 판매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배정된 8000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로 개인에게 우선권을 주던 것을 렌터카 업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구매 수요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우선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1000대를 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속충전기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물론 모든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서울시에는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충전기가 많이 있는 상태고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기 이상이라고 딱 못 받는 건 그렇고 하여튼 서울시에 배정하는 걸 조금 더 고려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진국 위원님 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로 개인에게 우선권을 주던 것을 렌터카 업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구매 수요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우선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1000대를 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속충전기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물론 모든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서울시에는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충전기가 많이 있는 상태고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기 이상이라고 딱 못 받는 건 그렇고 하여튼 서울시에 배정하는 걸 조금 더 고려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진국 위원님 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00대 보급계획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7900대 보급계획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가능합니다. 지금 판매 추이로 봐 가지고는 7월 달에는 전기차가 거의 1000대 구매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8월 달, 9월 달 가면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가 1회 충전당 운행거리가,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약 200㎞ 정도 나오는 차량이 출시가 돼서……
새 모델이 나왔나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아이오닉이 나와 있는데요. 그 차량이 상당히 주행거리가 깁니다. 다른 것들은 보통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2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 서울 시내를 주행하고도 여유가 좀 있을 정도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44억을 증액하면 전체 몇 대를 보급해야 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1만 대입니다.
1만 대.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해서 한 달에 150대 팔렸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150대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러면 1000대 가지고도 안 되지요, 1만 대를 다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매월 몇 대를 보급해야 됩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매월 한 1500～2000대.
1500대. 생산 캐파가 됩니까? 확인하셨어요? 생산 캐파를 확인하셨어요?
환경부차관이정섭 현대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는……
글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한 달에 1500대를 일단 보급, 출하할 수 있는 캐파를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실제 그러면 수요 자체도 1500대가 되리라고 판단하시고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철회를 하고요. 그 대신 연내 집행이 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 같이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감사합니다.
충전소 구축과 관련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전화박스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은 충전인프라 구축에 포함되는 건가요?
최근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전화박스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은 충전인프라 구축에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있습니다. KT하고……
충전인프라 사업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급속충전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아이디어와 발상도 좋고 진행이 잘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주차구획도 제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상 급속충전기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위법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경찰청,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요. 서울시 자체가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경찰청 쪽만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자체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도 크게……
그런데 이게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부차관이정섭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 그 주변에 충전하는 기간 동안 정차할 수 있도록 정차를 허용해 주는 그런 방식……
그런데 일반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걸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런데 거기에 표시를 해 놓으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충전소 공중전화 박스에 해 놨잖아요? 다른 차량이 임시로 정차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또 하나 있고.
충전기에다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렇지요?
충전기에다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충전하는데 카드사마다 충전기가 다 틀려 가지고 그러한 게 있어도……
환경부차관이정섭 쓰지를 못하는……
충전을 못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것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정애 위원님, 차관님께서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의견을……
서울시는 수도권 대기질 관련해서 관련한 문제가 긴박하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어쨌든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전기자동차 1000대, 완속충전기 1000기, 이건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고 급속충전기를 최대한 많이 서울시에 배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6쪽입니다.
자연보전 부문 중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사업과 관련해서 이상돈 위원께서 추경을 통해 담수생물자원 조사연구용 조사선 1척을 건조할 계획이나 낙동강은 보가 설치되어 있는 등 배를 운항할 여건이 안 되고 낙동강 하류에 이미 환경공단 소유 선박 2척이 운항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박을 건조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보전 부문 중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사업과 관련해서 이상돈 위원께서 추경을 통해 담수생물자원 조사연구용 조사선 1척을 건조할 계획이나 낙동강은 보가 설치되어 있는 등 배를 운항할 여건이 안 되고 낙동강 하류에 이미 환경공단 소유 선박 2척이 운항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박을 건조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공단 소유 선박은 이게 낙동강 유역에 사고가 났을 때, 유류사고라든가 이런 선박사고가 났을 때 그 방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하고 방제선하고는 다릅니다. 조사선에는 여러 가지 측정장비라든가 연구장비들이 같이 부착이 돼서 조사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선박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소유 선박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저희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배를 운항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수정을, 감액하자는 이유 중에……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주보, 그러니까 이쪽 위쪽에, 지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상주 쪽에 있기 때문에 상주보 위쪽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 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5t 정도의 선박이기 때문에 크레인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1회 이동하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이동하는 게 사실은 몇 년 뒤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구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내 집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지요, 이런 추경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게 연내 집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지요, 이런 추경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할 때?
환경부차관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 3～4개월 안에 설계를 하고 건조공사를 완료한다고 계획을 하신 거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이 한 6개월이 넘는 거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게 추진 가능한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예정일이 2016년 12월이라고 해서 이제 12월로 입찰공고나 계약 유찰 등이 지연되거나 그럴 경우에, 또 동절기기 때문에 사실은 건조나 그런 사업 자체가 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건 201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보다는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준공예정일이 2016년 12월이라고 해서 이제 12월로 입찰공고나 계약 유찰 등이 지연되거나 그럴 경우에, 또 동절기기 때문에 사실은 건조나 그런 사업 자체가 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건 201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보다는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위원님, 장기간 소요돼서 1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건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실제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동시에 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 최장 기간이 5t 정도의 규모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짧게 걸리면 4개월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설계와 건조를 동시에 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5t 규모의 조사선은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그러니까 기초설계를 기존에 했던 설계도면을 활용을 해서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경의 기본목적이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선박구조가 이번에 발주가 되는 게 지금 추경의 목적에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시기를 좀 늦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내에 저희가 건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5t 규모의 조사선은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그러니까 기초설계를 기존에 했던 설계도면을 활용을 해서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경의 기본목적이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선박구조가 이번에 발주가 되는 게 지금 추경의 목적에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시기를 좀 늦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내에 저희가 건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연내 집행이 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아니요, 아까 부산 사하구……
또 있어? 아, 죄송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거.
그 앞의 1페이지, 1페이지지요?
그 앞의 1페이지, 1페이지지요?
사하구는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인데 실시설계가 다음 주 중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15억 원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하면 충분히 올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부산은 3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다음 주 완료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그럼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부산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30%입니다. 그래서 15억의 30%면 4억 5000만 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30%입니다. 그래서 15억의 30%면 4억 5000만 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하구 낙동대로 일원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위원장님!
또 남아 있나요?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3쪽하고 4쪽의 부대의견 3건에 대해서……
그거 아까……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장석춘 위원님 의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수석전문위원손충덕 문진국 위원, 서형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환경부차관이정섭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
수용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그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손충덕 지금 1쪽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2건, 그리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사업은 4억 5000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쪽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정애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 안은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쪽의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추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4건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쪽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하단의 2건, 한정애 위원님 거는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1000대, 완속충전기 1000기,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최대한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 안은 부대의견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6쪽의 담수생물자원 조사연구용 조사선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쪽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정애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 안은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쪽의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추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4건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쪽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하단의 2건, 한정애 위원님 거는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1000대, 완속충전기 1000기,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최대한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 안은 부대의견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6쪽의 담수생물자원 조사연구용 조사선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감액 의견이 있었던 것은 다 사업이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철저히 하는 것으로 수정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지요?
바로 하지요, 뭐.
예.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자료 1쪽입니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참고로 3쪽에 보면 이 사업은 K-Move 스쿨 단기과정하고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K-Move 스쿨 단기과정, 이 부분이 500명에 대해서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5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500명인데 400명을 증원해서 23억 2000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10억 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3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금년도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축소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정책목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은 본예산 편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한정애 위원님도 사업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또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참고로 3쪽에 보면 이 사업은 K-Move 스쿨 단기과정하고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K-Move 스쿨 단기과정, 이 부분이 500명에 대해서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5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500명인데 400명을 증원해서 23억 2000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10억 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3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금년도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축소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정책목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은 본예산 편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한정애 위원님도 사업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또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차관입니다.
먼저 K-Move 스쿨 단기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하고 몇 분께서 집행 실적 미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정 승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과정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초에 공고하고 사업 승인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정 승인 자체를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 이미 승인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 승인이 좀 미뤄졌었는데요. 올해는 과정 승인 자체가 지난 달 말에 완료가 돼 가지고 9월까지는 90% 이상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에는 예산 집행상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그럼 추가로 이렇게 400명을 늘렸을 때 새로 과정을 또 공모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시간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기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단기과정이 모두 250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500명으로, 5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기과정 공모를 했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요, 그때 경쟁에서 떨어진 그런 과정들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정 중에서 우수한 과정들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공모하고 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올해 경쟁이, 신청한 것이 19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500명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승인을 한 상황이라서 나머지 떨어진 것들 중에 좀 우수한 것들은 저희가 바로 기관들하고 연락을 해서 과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과정을 대폭 줄였는데 올해에 또 추경을 통해서 늘리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단기과정이 2500이었다가 저희가 단기과정보다는 장기과정이, 단기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장기과정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취업성과를 보면 장기과정이 좀 더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기과정보다는 장기과정으로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단기는 2500에서 500으로 줄였고요. 장기는 700에서 2500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패턴은 저희가 장기를 늘려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단기 중에서도 성과가 좋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늘린다는 전반적인 취지하에 단기과정을 늘리고자 합니다.
물론 장기과정도 늘리면 좋은데 장기과정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올해 내에 집행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단기과정으로 좀 늘리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그 사업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추경의 취지가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자, 경기도 안 좋고 또 특히 일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사업 중심으로 늘리자 하는 취지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일단 올해 추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연내 집행 가능성 저조 문제라든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정보망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정보망은 월드잡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 출장 갔을 때 거기 진출해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월드잡플러스를 통해서 해외에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55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정보가 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워크넷이라든지 다른 일자리사업 관련된 사이트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에 이 월드잡플러스를 다른 워크넷과 연결시키는 그 방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사업에 이거를 하면 좀 더, 그 와중에 일자리가 실제로 창출되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월드잡플러스의 모바일 버전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앱 다운로드가 4만 3000건에 달하는 정도로 꽤 역할이 큰 앱이라서 이것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K-Move 스쿨 단기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하고 몇 분께서 집행 실적 미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정 승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과정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초에 공고하고 사업 승인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정 승인 자체를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 이미 승인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 승인이 좀 미뤄졌었는데요. 올해는 과정 승인 자체가 지난 달 말에 완료가 돼 가지고 9월까지는 90% 이상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에는 예산 집행상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그럼 추가로 이렇게 400명을 늘렸을 때 새로 과정을 또 공모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시간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기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단기과정이 모두 250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500명으로, 5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기과정 공모를 했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요, 그때 경쟁에서 떨어진 그런 과정들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정 중에서 우수한 과정들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공모하고 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올해 경쟁이, 신청한 것이 19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500명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승인을 한 상황이라서 나머지 떨어진 것들 중에 좀 우수한 것들은 저희가 바로 기관들하고 연락을 해서 과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과정을 대폭 줄였는데 올해에 또 추경을 통해서 늘리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단기과정이 2500이었다가 저희가 단기과정보다는 장기과정이, 단기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장기과정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취업성과를 보면 장기과정이 좀 더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기과정보다는 장기과정으로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단기는 2500에서 500으로 줄였고요. 장기는 700에서 2500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패턴은 저희가 장기를 늘려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단기 중에서도 성과가 좋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늘린다는 전반적인 취지하에 단기과정을 늘리고자 합니다.
물론 장기과정도 늘리면 좋은데 장기과정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올해 내에 집행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단기과정으로 좀 늘리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그 사업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추경의 취지가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자, 경기도 안 좋고 또 특히 일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사업 중심으로 늘리자 하는 취지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일단 올해 추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연내 집행 가능성 저조 문제라든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정보망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정보망은 월드잡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 출장 갔을 때 거기 진출해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월드잡플러스를 통해서 해외에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55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정보가 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워크넷이라든지 다른 일자리사업 관련된 사이트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에 이 월드잡플러스를 다른 워크넷과 연결시키는 그 방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사업에 이거를 하면 좀 더, 그 와중에 일자리가 실제로 창출되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월드잡플러스의 모바일 버전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앱 다운로드가 4만 3000건에 달하는 정도로 꽤 역할이 큰 앱이라서 이것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개월 미만이 단기고 6개월 이상이 장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단기가 3개월 정도 되고 장기가 6개월 정도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3개월 정도일 것 같으면 어학 중심으로 많이 하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통상적으로는 섞여 있고 어학만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를테면, 3개월 정도면.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면 조선업에서 지금 그만두신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시려고 많이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쪽도.
일본이나 캐나다 그쪽에서는 지금 조선업 기술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도 어학이라든가,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분들이 또 가서 배워야 되니까, 이게 포함된 숫자지요, 400명에?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400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연수생 모집은 다 돼 있는 거지요, 기존에 500명 정도 왔다라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드린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조선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추가로?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과정도 개발하고 그래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고민 좀 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400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지금 취업률이 보면 단기는 53%, 장기는 69%거든요. 그런데 이 400명이, 500명에서 400이면 거의 배가 늘어나는 건데 취업처라든가 이런 데가 어느 정도 발굴이 돼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통상적으로 훈련기관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해외에 그 망, 이미 졸업생들을 많이 보내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취업처 발굴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하고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취업한 다음에 여기 평균 연봉도 나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좀 파악이 돼 있어요, 취업률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1년 정도까지는 팔로우 업을 하고 있고요. 그 후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이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집행되면 그 이후에 근속이 돼서 뭐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가서 하면, 들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면,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서 저희가 KOTRA를 통해서 나가 있는 청년들, 싱가포르 지역이라든지 모임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후배 간에 끌어 주고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단기과정에 대한 청년 선호도의 목표와 장기과정의 청년 선호도의 목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과정은 실제 해외라고 하는 공간을 나의 일자리로 삼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반면에 단기과정은 탐색 측면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과정은 근속이랄지 이후의 이행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도 해외 취업의 탐색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단기과정의 목표를 일자리 근속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 곳에서 내가 과연 잘 적응해 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단기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요. 경험해 보고 실제 그게 나에게 맞겠다 싶으면 장기과정으로 이월할 수 있는 그런 경로 이행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과정도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은 자기가 생돈 들여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직업 탐색, 해외 직업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과정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400명, 이미 경쟁률이 1900명이 지원해서 500명을 선발했고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서, 다만 이 단기과정 프로그램들이 질 낮은 과정에 연계되지는 않도록 철저히 우수 과정을 잘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추경은 증액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과정은 근속이랄지 이후의 이행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도 해외 취업의 탐색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단기과정의 목표를 일자리 근속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 곳에서 내가 과연 잘 적응해 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단기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요. 경험해 보고 실제 그게 나에게 맞겠다 싶으면 장기과정으로 이월할 수 있는 그런 경로 이행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과정도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은 자기가 생돈 들여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직업 탐색, 해외 직업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과정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400명, 이미 경쟁률이 1900명이 지원해서 500명을 선발했고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서, 다만 이 단기과정 프로그램들이 질 낮은 과정에 연계되지는 않도록 철저히 우수 과정을 잘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추경은 증액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보라 위원 의견에 일단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이 그런 취지입니다. 국내에서 어쨌든 취업에 대한 자기 모색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Move 단기과정의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Move 단기과정의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학생들 요건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지요, 청년?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니까 조선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조선업은 별도로……
그거는 별도로 봐야 되는 거고, 조선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2016년도 원래 예산 제출하실 때 고용부에서는 단기과정을 다 없애겠다고 그러고 장기만 3000명을 요청하셨지요?
그런데 사실은 2016년도 원래 예산 제출하실 때 고용부에서는 단기과정을 다 없애겠다고 그러고 장기만 3000명을 요청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당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기 3000명을 2500명으로 낮추면서 단기를 500명 부활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금년도 예산 하실 때 고용부의 정책 목표라는 게 단기과정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과정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기조가 변화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단기를 500명 내로 가져가자 그런 취지로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원래 판단하셨던 단기과정이 아니고 장기과정으로 가겠다던 그 취지 자체는 살아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과정을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본예산 제시하실 때 하고 지금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단기를 500명 내로 가져가자 그런 취지로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원래 판단하셨던 단기과정이 아니고 장기과정으로 가겠다던 그 취지 자체는 살아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과정을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본예산 제시하실 때 하고 지금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장기과정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 추경 하더라도 장기는 2500명이고 단기는 900명이라서 장기 쪽이 더 많은 모습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단기요?
예, 단기.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단 저희가 단기 중에서 아주 고급과정만 추려가지고 반영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도 좋은 것들만 단기를 할 생각이고요. 내년도에 봐서 추경사업 중에서 단기 성과를 검토해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건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K-Move 스쿨이 작년 15년도에 실제 취업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K-Move 스쿨 취업률요?
취업 인원.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015년 같은 경우에 K-Move 스쿨 취업자 수는 모두 2500명 정도…… 아니, 잠깐만, 제가……
아니, 실제 취업한 숫자, 그거는 지금…… 374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취업자 374명? 지난번 자료 보니까 374명이 취업한 거로 나오던데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015년 거는 아직 취업자 수가 통계가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지가 얼마 안……
그러면 2014년은 취업자가 몇 명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K-Move 스쿨 전체로 해서 930명입니다.
930명……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중에 단기과정이 795명, 장기가 135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단기과정이……
결국은 예산을 그때도 200억 이상 썼을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250억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명이 취업하면 1인당, 저 프로그램 자체가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취업자 기준으로 하면?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014년도 예산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
제가 보면 1000명이면 최소한도 1인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제가 말씀……
예, 말씀하시지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가를 계산을 해 봤거든요. 총 400억 정도에 3000명을, 그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가는 예산, 정보화까지 다 해서 4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작년에도 39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 계산해 보면……
저희가 단가를 계산을 해 봤거든요. 총 400억 정도에 3000명을, 그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가는 예산, 정보화까지 다 해서 4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작년에도 39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 계산해 보면……
아니, K-Move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K-Move입니다.
K-Move가 지금 전체 교육 대상이 3000명인데 어떻게 3900명이 취업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연수만 말씀……
아니, 연수가 아니고 취업요, 취업. 연수 이후에 취업자가, 374명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15년에.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아, 15년에 374명……
마감이 안 됐을 테니까……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예.
그러면 14년도가 얼마인지 숫자하고 14년도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취업자 1인당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인지 좀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저희가 2014년에 930명 했고 예산이 한 2000만 원……
1인당 한 2100만 원 나오지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거는 아니고요. 지원액으로 보면 단기과정은 580만 원, 장기는 800만 원 드는데 그것만으로 계산 안 하고……
아니, 전체……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전체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K-Move 스쿨에 252억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입니다.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기준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들지만 실제 불용액이 좀 있어서 14년 집행기준으로는 80억 원이 집행되었고……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기준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들지만 실제 불용액이 좀 있어서 14년 집행기준으로는 80억 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산은 119억 원이었는데 80억 700만 원이 지출되어서 67% 집행률이 있었는데 930명이 했기 때문에 1인당 한,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80억에 930명이니까 9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집행액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해외통합 정보망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해외통합정보망 자체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별다른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16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이때도 증액을 요청하셔 가지고 8억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500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도 많이 이런저런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인 것이고요.
단기과제에 대한 해외취업지원이 청년일자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일정 정도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해외통합정보망이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액수가 적다고 그냥 끼워 팔기 식으로 해서 집어넣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이 사업이 추경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기과제에 대한 해외취업지원이 청년일자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일정 정도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해외통합정보망이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액수가 적다고 그냥 끼워 팔기 식으로 해서 집어넣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이 사업이 추경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월드잡플러스를 작년에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아데코나 외국 유수 헤드헌터 기관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많이 증액을 했고, 올해 예산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부탁드리는 3억 원은 워크넷이라든지 다른 사이트랑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발주한 스펙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범위가 확대되어서……
계약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연계하는, 국내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흔히 엑세스하는 워크넷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웹사이트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밖에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웹사이트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밖에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워크넷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부분은 IT 담당하는 기업에 외주를 주면 바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워크넷하고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워크넷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입니다.
4월 말에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할 때 지금 여러 일자리 관련 사이트들이 분산되어 있고 워크넷, HRD-Net, 해외취업 그리고 타 부처 전산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합전산망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되고요.
주요 취지는 월드잡플러스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HRD-Net에서 좋은 훈련, 해외 취업할 때 케이무브 스쿨은 해외 취업에만 타깃을 뒀지만 기능 자체를 올리려면 HRD-Net하고도 연결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게 한 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는 모바일 앱을 작년 말에 개발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4만 3000명 정도가 다운받았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제시하는 정보들은 그저 일자리 정보만 보여 주는 것인데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입니다.
4월 말에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할 때 지금 여러 일자리 관련 사이트들이 분산되어 있고 워크넷, HRD-Net, 해외취업 그리고 타 부처 전산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합전산망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되고요.
주요 취지는 월드잡플러스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HRD-Net에서 좋은 훈련, 해외 취업할 때 케이무브 스쿨은 해외 취업에만 타깃을 뒀지만 기능 자체를 올리려면 HRD-Net하고도 연결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게 한 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는 모바일 앱을 작년 말에 개발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4만 3000명 정도가 다운받았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제시하는 정보들은 그저 일자리 정보만 보여 주는 것인데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입니다.
이것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이트에 올리는 곳하고, 그러니까 지금 워크넷이 존재하고, 직업 구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석․박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석․박사들,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연구소나 이런 데는 거기에만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아주 브로드(broad)한 워크넷에다가 해외취업정보망을 같이 통합시켜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석․박사들,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연구소나 이런 데는 거기에만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아주 브로드(broad)한 워크넷에다가 해외취업정보망을 같이 통합시켜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통합은 아니고 정보를 연계하는 겁니다. 따로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그것은 그냥 링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고요.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고요.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한테 내용 설명을……
설명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청년취업지원과장입니다.
정보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크넷하고 연계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능 보강을 하는 것인데요.
워크넷하고 연계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해외 취업을 하는 청년들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좋은 일자리 정보를 월드잡플러스에 있는 정보를 워크넷에 바로 끌어갈 수 있어서 해외 취업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를 잘 못했던 사람들이 워크넷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일자리 찾던 사람들이 워크넷에서도 월드잡플러스에 있는 것이 보여짐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 보강인데, 제가 해외를 돌아다녀 보면 해외에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우리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따올 수 있습니다, 요새 워낙 기기가 발전해서. 영상으로 이것을 찍어올 수 있는데, 영상으로 찍은 그것을 바로 월드잡플러스에 올려 주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정보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크넷하고 연계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능 보강을 하는 것인데요.
워크넷하고 연계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해외 취업을 하는 청년들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좋은 일자리 정보를 월드잡플러스에 있는 정보를 워크넷에 바로 끌어갈 수 있어서 해외 취업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를 잘 못했던 사람들이 워크넷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일자리 찾던 사람들이 워크넷에서도 월드잡플러스에 있는 것이 보여짐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 보강인데, 제가 해외를 돌아다녀 보면 해외에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우리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따올 수 있습니다, 요새 워낙 기기가 발전해서. 영상으로 이것을 찍어올 수 있는데, 영상으로 찍은 그것을 바로 월드잡플러스에 올려 주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의 요건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그냥 평소 하고 싶었던 것 그냥 여기에 쭉 끼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 본예산 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바로 또 우리 논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추경의 요건에 맞는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이것은 추경요건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그냥 평소 하고 싶었던 것 그냥 여기에 쭉 끼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 본예산 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바로 또 우리 논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추경의 요건에 맞는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이것은 추경요건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임영미 그 말씀은 맞습니다. 추경인데 급한 마음에……
청년들은 월드잡플러스나 앱을 통해서 아니면 빨리빨리 안 들어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청년들은 월드잡플러스나 앱을 통해서 아니면 빨리빨리 안 들어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게 급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엉터리 물건이 나옵니다. 정말 기본적인 기본 요구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체 설계를 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로 시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개별사업이 정말 시급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기보다는 저는 추경요건은 경기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쨌건 재정을 풀자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요.
아니, 그런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정부도 애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청년여성 연계사업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정보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들이 다 혼재되어 있고 어디를 들어가서 이 정보, 어디를 들어가서 이 정보를 청년들이 알아서 캐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는 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른 사이트는 다른 기금을 변경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경이 어려우니까 이 예산으로 들어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한꺼번에 통합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연내에 원스톱 서비스 정보망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사이트는 다른 기금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까 추경으로 들어와서 조정해서 연내에 그것을 다 구축하겠다는 것, 그게 목표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같이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4월 달에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 해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던 것이고,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4월 달에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 해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던 것이고,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건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케이무브 단기과정을 작년에 하던 것을 금년에 갑자기 이것을 대폭 축소하는 데서 오는 수요 변경 자체의 시간을 인정하면 일단 케이무브 스쿨 단기과정 증액하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3억 하는 부분은 어떤 논리로 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추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조사 하는 데에도 3개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케이무브 단기과정을 작년에 하던 것을 금년에 갑자기 이것을 대폭 축소하는 데서 오는 수요 변경 자체의 시간을 인정하면 일단 케이무브 스쿨 단기과정 증액하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3억 하는 부분은 어떤 논리로 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추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조사 하는 데에도 3개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추경이 위에서 내려온 추경이라서 애초에 추경을 얼마를 하겠다라고 기재부 자체에서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은 쪼개서 각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해당 금액을 일정부분 맞춰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무브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의 사업 결과를 죽 평가해 보고 작년 국정감사까지를 해서 사실은 단기과정을 줄인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16년 본예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 뭐라도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또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통합정보망 운영의 경우에도 이미 계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케이무브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의 사업 결과를 죽 평가해 보고 작년 국정감사까지를 해서 사실은 단기과정을 줄인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16년 본예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 뭐라도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또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통합정보망 운영의 경우에도 이미 계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할까요?
해외통합정보망 운영은 내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 케이무브 스쿨 단기과정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해외통합정보망 운영은 내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 케이무브 스쿨 단기과정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서비스 구축망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지금 사실 기금 쪽 하는 것은 거의 ISP같은 게 수립되어서 진행되는데 한꺼번에 못 하고 두 번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기를 일단은 워크넷하고 연동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능 강화라면서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예,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니까요.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비용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자체는 사람을 넣어서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목표라면.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 입장에서는 연계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3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금액을 깎으시되 항목은 살려 두시면……
제가 월드잡플러스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모바일 앱을 지금 봤어요. 최소한 저는 추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추경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바일 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환경부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였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저희 잘할 테니까 추경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저희 잘할 테니까 추경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는 이게 이미 잘 준비가 된 사업이라서 바로 집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적인, 특히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당장 자료를 보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그 사이에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준비하겠습니다.
해외취업 지원 관련한 것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00명 증원은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에 500명인데 어떻게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거의 본예산과 같은 범위를 해 줍니까?
지금 한정애 위원님 의견도 감안하셔서 자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5쪽,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 보시는 것처럼 Ⅰ유형과 Ⅱ유형,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이 있는데, 참여수당과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으로 편성된 내용으로 보면 Ⅰ유형에서 1만 5000명 증액에 161억 증액, Ⅱ유형에서 중장년 5000명 지원액으로 39억 증액, 2유형 중에 청년 대상으로 2만 명 증원하는 데 157억 등 취업성공패키 지원에서 358억 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5쪽의 내용 보시면, 15년 추경예산이 결산 결과 불용이 많이 됐고 타 사업에 이․전용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으므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358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일부 위원님은 2016년도 사업 진행을 봤을 때 50%만 편성해도 추경 증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179억 감액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런 취지로 참여자 수당이 특히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추경예산 161억 중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중장년층 지원 인원을 5000명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 목표 인원의 37.4%만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일정부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 비용은 39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 보시는 것처럼 Ⅰ유형과 Ⅱ유형,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이 있는데, 참여수당과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으로 편성된 내용으로 보면 Ⅰ유형에서 1만 5000명 증액에 161억 증액, Ⅱ유형에서 중장년 5000명 지원액으로 39억 증액, 2유형 중에 청년 대상으로 2만 명 증원하는 데 157억 등 취업성공패키 지원에서 358억 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5쪽의 내용 보시면, 15년 추경예산이 결산 결과 불용이 많이 됐고 타 사업에 이․전용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으므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358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일부 위원님은 2016년도 사업 진행을 봤을 때 50%만 편성해도 추경 증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179억 감액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런 취지로 참여자 수당이 특히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추경예산 161억 중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중장년층 지원 인원을 5000명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 목표 인원의 37.4%만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일정부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 비용은 39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실적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왔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위원님들께 돌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집행현황 설명을 올리면, 7월 말까지 모두 21.5만 명이 참여를 해서 월평균 3만 1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면 37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6년도 목표 대비 이미 71.7%를 달성했고 올해 당초 목표인 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역시 7월 말까지 58.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3600억 원 정도 운영비 제외하고 집행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집행 가능성을 보면 연말까지 현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37만 1000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에 있는 34만 명은 무난히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산 역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한 30만 명 정도 저희 실적이 있었고요, 그 전해에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한 37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매년 굉장히 빠르게 숫자가 증가해 왔다는 추세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있었던 부분이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장년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는 크게 세 유형이 됩니다. 취약계층, 청년 그리고 중장년층인데요. 특히 중장년층에 대해서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이십니다. 그 5000명 달성이 어렵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 취성패 프로그램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단 고용보험에서 담당을 합니다.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훈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취성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중장년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나올, 그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신 분들은 저희가 고용보험으로 도와드리지만 많은, 특히 물량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없거나 아니면 가입되더라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취성패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중장년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조선업에서 나오실 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상한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분들, 약간 어려우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조선업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득 개념을 풀어서 모든 분들이 이 취성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했다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많아 보이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대응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말까지 집행현황 설명을 올리면, 7월 말까지 모두 21.5만 명이 참여를 해서 월평균 3만 1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면 37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6년도 목표 대비 이미 71.7%를 달성했고 올해 당초 목표인 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역시 7월 말까지 58.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3600억 원 정도 운영비 제외하고 집행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집행 가능성을 보면 연말까지 현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37만 1000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에 있는 34만 명은 무난히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산 역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한 30만 명 정도 저희 실적이 있었고요, 그 전해에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한 37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매년 굉장히 빠르게 숫자가 증가해 왔다는 추세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있었던 부분이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장년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는 크게 세 유형이 됩니다. 취약계층, 청년 그리고 중장년층인데요. 특히 중장년층에 대해서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이십니다. 그 5000명 달성이 어렵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 취성패 프로그램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단 고용보험에서 담당을 합니다.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훈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취성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중장년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나올, 그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신 분들은 저희가 고용보험으로 도와드리지만 많은, 특히 물량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없거나 아니면 가입되더라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취성패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중장년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조선업에서 나오실 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상한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분들, 약간 어려우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조선업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득 개념을 풀어서 모든 분들이 이 취성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했다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많아 보이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대응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 관련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연간 4만 명 목표에 지금 1만 4959명 1만 5000명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6월까지.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에 원래 있던 4만에다가 5000 하면 4만 5000이기 때문에 3만 명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3만 명 자체를? 그런데 전반기에 1만 5000명인데 그러면 조선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업종에서 설사 1만 5000명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나머지 1만 5000명 정도가 거의 조선업종에서 나오는 분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 해당 지역에서 1만 5000명 정도를 다 수용할만한 그런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들이 준비는 돼 있습니까? 1만 5000명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이번에 조선업 쪽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네 군데에 조선업 희망일자리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2개는 기존에 있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를 했고요, 2개는 새로 장소를 물색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설치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거점을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기존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부산청 내에 있는 다른 인력까지 다 동원을 해서 신규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서비스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부산청 내에 있는 다른 인력까지 다 동원을 해서 신규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서비스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년층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아래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몰라요, 이 제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취성패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차․2차․3차 된 업체들의 실직 상태가 심각한, 제가 구미입니다. 구미인데 우리 구미는 이미,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 조선에 모든 중점을 둔, 포커스를 맞춰 놨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제 이 부분을 지적은 했지만 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이 예산은 오히려 많이 모자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작년 대비 올해 보면 상당히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돼 가지고 노동부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말씀하신 홍보 부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여수당 25만 원, 20만 원 이게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건가요?
다 일률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단계․2단계․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하면서 나올 경우에 유인 측면에서……
이게 최대치인 것이지요, 최대치지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나오는 만큼……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 나눠주신 것에 금년 참여자가 7월 말 기준 73.7%, 1․2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달성했다고 했는데 참여수당으로 7월 말까지 집행된 게 51%잖아요. 참여자에 비해서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신규 참여자 1단계는, 패키지 1은 68.7% 패키지 2는 73.7%인데 거기에 나가는 참여수당은 51%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금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대로 25만 원 2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70%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도 51%밖에 안 되면 161억 원을 다 추경으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부분은 참여가 결정된 다음에 와서 상담받고 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더, 그러면 이 73%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리고 또 1단계에서 최대 25만 원 지원이 되고요. 또 최대 6개월 동안 2단계에서 훈련을 받을 때마다 매달 4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하면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만 가지고는 그 돈이 다 집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한 명에게 주어지는 돈……
그렇지요.
그래서 항시 집행예산이, 그래서 숫자로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보면 항상 불용예산이 늘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불용액……
금년에 참여수당 1080억 중에서 사실 작년에 참여한 분들이 금년에 수당받은 경우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죽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 것도 마찬가지로 죽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지난 결산 때도 나왔지만 저희가 목표인원 자체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차 문제 때문에 인원하고 예산하고는 좀 달리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잘 예측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지난 결산 때도 나왔지만 저희가 목표인원 자체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차 문제 때문에 인원하고 예산하고는 좀 달리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잘 예측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 추경한 예산만큼 불용됐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인원이 확확 느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달성 못 한 부분은 있고요. 하여튼 참여수당은 1단계․2단계․3단계에 거쳐서 죽 집행이 되다 보면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넘어갈 수 있고 작년 게 올해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내년에 넘어가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수당은……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미 그 부분은 다 고려를 해서 올해 요청을 했습니다.
노동부가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참여자하고 51.2%는 중간 포기하는 그런 층이 많다는 소리인데 교육 내용하고, 교육 내용에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취업이 되더라도 양질의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을 하고 정부가 누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취업 알선하고 이러면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도 각별히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제가 같은 취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게 주로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를 해서 평가를 A․B․C․D로 하고 뒷부분에 있는 성과가 안 좋은 기관들은 저희가 탈락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의 핵심이 일자리 추경에 있고 청년 취업과 중장년 일자리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취성패라고 하는 제도가 가장 베이직한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로상담과 직업훈련과 일자리와의 어떤 프로세스화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일자리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보다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추경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2단계 참여를 어떻게 하면 보다 좀, 취업을 정말 원하는 청년이나 중장년 분들도 직업훈련의 딱 명확한 혜택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51%가 신규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만 참여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조금 시차의 차이도 있지만 또 2단계 직업훈련과정이 HRD-Net을 통해 가지고 과정 등록을 하는데 그 과정들이 좀 다채롭지 않고 나는 고급과정을 듣고 싶은데 실은 이게 고급과정인지 아주 기초단계인지를 잘 몰라서 들어가서 그 과정에 실망해서 그만두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업훈련과정도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이 좀 돼야 2단계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그게 3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보완을 많이 하시는 방향에서 진행이 돼야 이게 진짜 일자리 추경으로서 이 제도가 의미를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보완을 많이 하시는 방향에서 진행이 돼야 이게 진짜 일자리 추경으로서 이 제도가 의미를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취지에 충분히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 직업훈련시스템이 고부가가치가 돼야 되고 효율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서비스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새로운 융합 IT라든지 이쪽 과정도 개설을 많이 하고 또 민간 훈련기관들이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게 직업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문제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률이라든지 훈련기관과 개별 훈련과정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종합적인, 그런 쉽게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HRD-Net 개편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단계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학년도 학생들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취성패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훈련에는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니까 훈련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 7월 말부터 바꿔 가지고 올 8월부터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에 계속 참여, 특히 장기과정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 직업훈련시스템이 고부가가치가 돼야 되고 효율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서비스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새로운 융합 IT라든지 이쪽 과정도 개설을 많이 하고 또 민간 훈련기관들이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게 직업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문제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률이라든지 훈련기관과 개별 훈련과정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종합적인, 그런 쉽게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HRD-Net 개편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단계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학년도 학생들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취성패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훈련에는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니까 훈련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 7월 말부터 바꿔 가지고 올 8월부터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에 계속 참여, 특히 장기과정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추경안을 보고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은 이게 보니까 취성패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많은 비중과 중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이것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한 부분들을 국회가 받아들여서 증액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안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또 본예산에 배정된 부분들도 다 못 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리 이번 추경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사업이 추진돼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연내에 이 부분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만큼은 반드시 불용되지 않고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취성패에 대한 예산 부분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추경안을 보고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은 이게 보니까 취성패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많은 비중과 중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이것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한 부분들을 국회가 받아들여서 증액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안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또 본예산에 배정된 부분들도 다 못 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리 이번 추경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사업이 추진돼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연내에 이 부분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만큼은 반드시 불용되지 않고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취성패에 대한 예산 부분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그리고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도록 노력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김양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다가 아까 말한 취업훈련과정 말고 위탁기관 관리, 작년에 보면 위탁기관에 나간 수수료가 900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정업체 하나에 97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윤으로 가정해 가지고……
정말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아까도 평가를 하시는데 A․B․C․D 기계적으로 하시더라고. A 10%, E 10%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셔서 그 자체가 온전하게 위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전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아까도 평가를 하시는데 A․B․C․D 기계적으로 하시더라고. A 10%, E 10%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셔서 그 자체가 온전하게 위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전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면 부대의견에 위탁기관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의견을 넣겠습니다.
잠깐만,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양건 위탁기관 관리 그다음에 아까 장석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강화 문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데자뷰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당시 예결소위에서 차관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집행률 문제가 6월 말 현재 한 40% 되는데 통상적으로 상반기는 좀 낮고 하반기에 높은 경향이 있어서 집행 문제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똑같이 작년 추경 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뭐 하는 것으로 하고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올해 결산할 때 봤지만 추경해 준 거 하나도 못 쓰고 본예산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이게 데자뷰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당시 예결소위에서 차관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집행률 문제가 6월 말 현재 한 40% 되는데 통상적으로 상반기는 좀 낮고 하반기에 높은 경향이 있어서 집행 문제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똑같이 작년 추경 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뭐 하는 것으로 하고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올해 결산할 때 봤지만 추경해 준 거 하나도 못 쓰고 본예산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상반기, 지금 7월 기준 58.4% 집행하신 거지요, 원 예산 대비하시면?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50%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데 그것도 못 썼어요.
아니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발전적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올해는 조선업종 관련돼 가지고 대량 실업자들이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금 그래도, 작년에는 50% 미만이었지요, 추경할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60%, 70%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추경은 저희가 좀 더 일찍 했습니다.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했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나빴습니다.
이것도 지금 6월 달 자료 같은데, 6월 달 자료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5월 기준 자료를 갖고 왔었고요, 지금 현재 6월 기준 자료 또는 7월 기준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6월 기준이니까 상반기만 보더라도 50%를 넘었기 때문에…… 60%, 70%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 달성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니, 그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게 인원수 목표 달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을 봐야 됩니다.
예산이요.
아이, 안 됩니다.
예산이요, 예산이 달성됐다고……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이 제도 자체가 2007년에 논의가 돼 가지고 사실은 10년 좀 안 된 제도고요. 처음에는 1만 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포함 안 되는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서는 유일한 제도라서 좀 무리스럽지만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목표가 추경 포함 36만이었고 올해 만약 추경이 통과되면 34만이고 내년도에 한 30만 정도 넘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30만 명 좀 넘는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과거 것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간 좀 그런……
그래서 작년에 목표가 추경 포함 36만이었고 올해 만약 추경이 통과되면 34만이고 내년도에 한 30만 정도 넘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30만 명 좀 넘는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과거 것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간 좀 그런……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잘 하고 그러면, 이것 진짜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것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임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노동부가 지금까지 했던 홍보 사업은 취성패 관련한 홍보 사업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동개혁4법, 무슨 인턴지침 이런 거에다가 이상하게 돈 예비비까지 때려 부어 가지고 60억씩 갖다 투자하지만 취성패에 직접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게 별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정애 위원님 말씀 옳으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결산 할 때, 이렇게 지금 추경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반대의견도 많으시고 한데 결산을 했는데 또 불용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해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이 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지금 빨리 계산해 가지고 가져와 주세요.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 숫자 몇 명인데 당시 우리 계획 잡았던 예산 얼마고 실제 썼던 예산 얼마, 집행했던 금액, 올해 지금 가능한 게 37만이라 그랬지요? 37만일 때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것 빨리 계산해서 갖고 와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 계산 다 되어 있지 않나?
아니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넘기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올해에 지금 자료 드린 것 중간 정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시면 예산 집행은 합계예상이 3614억 7900만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하더라도 추경 이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7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낙마하지 아니하고 죽 갔을 때를 보시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탈락률을 과거의 퍼센티지를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전망을 한 것이지요.
탈락률을 고려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물론입니다.
중장년이 살짝 불안하기는 해요.
37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지금까지 추세는 그렇습니다. 올해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민간 확대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민간 확대했지만 추경도 못 채우고 본예산도 다 못 썼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올해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센터에 있는 상담직 중에 취성패 상담직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보통 실업자들이나 일반 구직자들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인력도 한 1000명 이상 취성패 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 더하기 민간 위탁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홍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홍보 노력을 더 기울이겠지만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 쪽에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앞으로 늘리기 어려웠던 점도 너무 서비스하기 어려운 집단이라서 늘리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추경을 하면서 계속 목표인원을 세워 주시고 해서 저희가 겨우겨우 맞춰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한 30만 명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숫자라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별 무리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서비스 품질 부분은 저희가 계속 민간 위탁 부분 포함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지금처럼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감액 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취성패 상담원들은 다른 상담원들보다 한 급 위인 사람들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사기를 생각하셔서라도 좀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센터에 있는 상담직 중에 취성패 상담직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보통 실업자들이나 일반 구직자들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인력도 한 1000명 이상 취성패 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 더하기 민간 위탁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홍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홍보 노력을 더 기울이겠지만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 쪽에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앞으로 늘리기 어려웠던 점도 너무 서비스하기 어려운 집단이라서 늘리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추경을 하면서 계속 목표인원을 세워 주시고 해서 저희가 겨우겨우 맞춰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한 30만 명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숫자라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별 무리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서비스 품질 부분은 저희가 계속 민간 위탁 부분 포함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지금처럼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감액 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취성패 상담원들은 다른 상담원들보다 한 급 위인 사람들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사기를 생각하셔서라도 좀 이 부분은……
아니요, 직원들의 사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물론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데자뷰처럼 해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 주고 나면 나중에 결산에서 안 돼서……
2016년도 상황이 있으니까……
해마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상황이 그래서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고, 저도 여기 환노위에 4년 있었거든요, 죽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갑시다.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과 상황이 다른 게 지금 4학년 졸업을 앞둔 대상이 확대됐고 또 그다음에 이번 일자리 추경 때문에 조선업 근로자들의 참여가 확대된, 참여 기준의 완화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분명한 발전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다만 진짜 올해 이 예산 집행이 정말 잘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데자뷰처럼 내년 결산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때 반복되면 그만큼 본예산이 삭감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무자 얘기는 불용액은 작년에 발생했고요. 2015년도 발생을 했고 2013년, 2014년은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홍보도 좀 강화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올해도 불용될 거라고……
한정애 위원님이 아직도 불용을 걱정하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부대의견 달았던 그 내용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1쪽의 조선업 밀집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구조조정 실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하는 데 243억, 그다음에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대상 지자체 직업훈련 지원에 126억 해서 369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신청기간, 추경 편성기간, 근로자 모집기간이 필요하므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추경안에 편성하고 나머지 2017년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조선산업 생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들의 54.6%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보험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증액하자는 위원님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구조조정 실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하는 데 243억, 그다음에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대상 지자체 직업훈련 지원에 126억 해서 369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신청기간, 추경 편성기간, 근로자 모집기간이 필요하므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추경안에 편성하고 나머지 2017년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조선산업 생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들의 54.6%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보험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증액하자는 위원님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업이라는 업종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은 그 지원을 사실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저희가 일부 수긍을 하지만 하여튼 목적 자체가 특히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선업 밀집지역 6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아봤더니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훈련사업 같은 것에 516억 원, 물론 올해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한 사업기간에 걸쳐서 총 516억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369억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을 자치단체에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직접 일자리 사업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바로 승인을 하고 훈련사업 요청을 하면 또 그것대로 심사를 해서 승인하는 식으로 해서 꽤 가능한 한 신축적으로 개별사업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조선업 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는 오히려 거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늘릴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신 만큼 좀 감액 없이 이것 역시 추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선업 밀집지역 6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아봤더니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훈련사업 같은 것에 516억 원, 물론 올해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한 사업기간에 걸쳐서 총 516억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369억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을 자치단체에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직접 일자리 사업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바로 승인을 하고 훈련사업 요청을 하면 또 그것대로 심사를 해서 승인하는 식으로 해서 꽤 가능한 한 신축적으로 개별사업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조선업 대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는 오히려 거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늘릴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신 만큼 좀 감액 없이 이것 역시 추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정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게 지자체가 예산을 30%를 부담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치단체 사정이 쉽지 않아서 아마 30% 부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액에서 제 이름을 좀 삭제해 주시고요. 증액에 이정미 위원님 칸에다가 제 이름을 올려 주세요.
얼마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증액이 필요할 정도다, 이것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봐 왔거든요. 우리가 실직을 하잖아요, 실직으로 나오면 단순히 이 사람이 회사 실직에 대해서 재취업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사실 많이 봐 왔습니다. 이게 직장을 20년, 30년 다니던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퇴직을 해서 나와 가지고 자기가 재취업이라든지 다른 설계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문제가 틀려지는데 이름 그대로 회사에서 잘려서 나왔을 때는 가정적으로 상당히 가장으로서의 문제성이 발견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울산지역에는 조선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마 한파가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이정미 위원께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오히려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능동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 10%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이것은 지자체가 30% 사업 아닙니까?
지자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 10%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이것은 지자체가 30% 사업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입니다.
지금 30%로 되어 있고요. 보통의 사업들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20%, 30%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30%로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바는 약간 있습니다.
지금 30%로 되어 있고요. 보통의 사업들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20%, 30%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30%로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바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자체 부담액을 우리가 좀 줄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자체가 부담을 못 하면 70%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것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못 합니다.
못 하지요, 30%는.
위원님들 의견은 정말 좋으신데요. 이게 지자체들이 보통 연간 예산을 이미 다 어딘가에 쓰겠다고 자치구의회와 논의가 다 되어서 우리처럼 배정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지자체당 58억씩을 어쨌든 내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어쨌든 58억의 한 3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빼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표를 채우는 것도 해당 지자체들이…… 울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울산은 광역시니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이나 창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증액보다는 이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지자체당 58억씩을 어쨌든 내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어쨌든 58억의 한 3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빼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표를 채우는 것도 해당 지자체들이…… 울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울산은 광역시니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이나 창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증액보다는 이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지역이 조선업 밀집지역이니까요.
그러면 추경으로 가도 결국에는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아니, 이게 어떻게 몇십억이 돼요? 이게 전체 사업이 360억이잖아요.
울산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30%를 저쪽에서 내야 되니까……
6개 나누면……
360억인데 6개 자치단체에다가 그러면 한 60억 정도씩 주는 거지요. 그런데 60억을 가져가려면 본인들이 30% 정도 해당되는……
20억 정도는……
이게 70%니까……
70이니까 3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그게 20억이……
이것 얼마 안 되잖아, 금액이.
그게 얼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아니, 아니에요. 얼마 안 되지.
20억은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해당 자치구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 보조율을 좀 높이자고. 좀 높이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여기서 이것을 높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니, 의견을 부대의견 식으로 아까처럼 달아 주시면……
아니, 국비 부담률을 부대의견에 하는 그것은 입법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 어떻게 고칩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아니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들의 경우에 보통 일반 다른 부처 사업들 중에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매칭 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하시면 매칭비율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우리가 법률만 의결하는 것이지 임의로 의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법률을 어떻게 바꿔달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것은 법에 따른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부대의견을 달아주시면……
전문위원김양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30%인지 40%인지 20%인지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건복지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10%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가부의 결혼여성, 이민……
그 기준이 다른 것도 뭔가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국가재정법이든.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닐 테고……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이렇게 허용만 해 주면 가능한 내용이고요. 또 법률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어차피 예결위로 넘기는데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이게……
전문위원김양건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지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한시적으로 하니 만큼 이번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한 10% 정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김양건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그렇지요, 국고보조율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는 여기 증액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증액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이게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보조를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예, 지금 저희가 7월 4일, 5일 해서 자치단체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좀 달고요. 10% 보조율을 더 높이자는 거지요, 70%에서? 보조율을 더……
지금 증액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좀 달고요. 10% 보조율을 더 높이자는 거지요, 70%에서? 보조율을 더……
그러니까 90% 보조율을 하자는 거예요.
90% 보조율을?
예, 지자체가 10%만 할 수 있게…… 이 정도 해서 예결위에 계신 서형수 위원님께서 싸워 주시면……
그러면 90%가 되면 이게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금 70%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액이지.
그러면 예결위에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부대의견 달아서 가면?
이것은 전부 국비에 대한 추경예산이니까…… 물론 총 지급액은 작아지겠지만 그만큼 지방 부담이 주는 것만큼 총 예산은 줄겠지만 국비는 그대로니까 추경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추경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
전문위원김양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관계에서는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하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거기에 따른 증액을 할지 여부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김양건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 버리면 보조율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고보조율을 90%로 높여서 지원하는……
제가 좀, 말씀 끝나신 거예요?
전문위원김양건 20%로 높이는 부대의견을……
아니, 지금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12페이지 보니까 그냥 추경안 세부 산출 근거로 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에 직업훈련 항목이 있는데 이 직업훈련과 관련된 게 126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취성패 사업에도 조선업과 관련된 구조조정, 일자리나 교육 지원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사실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궁금하고요.
마저 한 가지 더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추경 편성안인데 추경안 세부 산출 근거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받아서 갖고 계신건가요, 그럼 해당된 6개 지자체에서요?
한 가지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12페이지 보니까 그냥 추경안 세부 산출 근거로 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에 직업훈련 항목이 있는데 이 직업훈련과 관련된 게 126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취성패 사업에도 조선업과 관련된 구조조정, 일자리나 교육 지원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사실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궁금하고요.
마저 한 가지 더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추경 편성안인데 추경안 세부 산출 근거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받아서 갖고 계신건가요, 그럼 해당된 6개 지자체에서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단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방에 공모를 해서 지방에서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도 만약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같이 제출하시고 저희 환노위에도 어떻게 보고했다는 부분들을 저희한테도 추후 보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결산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과정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직업훈련과의 차이점은 지방정부 주도로 해서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작업훈련 시스템에서 다 캐치 못하는 부분까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취성패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기존에 있는 훈련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새로운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전문위원김양건 이것을 20%로 특정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70%인데 90%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90%로 하지요, 어떠신가요?
예.
전문위원김양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로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3쪽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훈련비하고 그다음에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데 15쪽에 보면 훈련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50～80%, 훈련장려금은 80% 출석한 훈련생에게 11만 6000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추가로 조선업 구조조정…… 14쪽입니다. 14쪽의 산출 근거를 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으로 일반실업자 1000명에 대해서 15억, 자영업자과정의 1200명에 대해서 52억, 그다음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지원 관련해서 4738명에 67억, 취성패 사업참여자 훈련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일반실업자 훈련수요 130억, 취성패 물량 확대에 따른 인원 3570명에 대한 50억 등 총 31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과정 관련해서 자영업자 훈련참여율을 20%로 계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8.2%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훈련참여율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졸업예정자 전부를 실업자로 간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지원 확대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감액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훈련단가 142만 원은 1인 평균 훈련비용 소요액인데 참여 가능기간이 짧은 대학 재학생은 훈련비용 지출액이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에 계상된 67억 가운데 50%인 33억 6400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추가로 조선업 구조조정…… 14쪽입니다. 14쪽의 산출 근거를 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으로 일반실업자 1000명에 대해서 15억, 자영업자과정의 1200명에 대해서 52억, 그다음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지원 관련해서 4738명에 67억, 취성패 사업참여자 훈련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일반실업자 훈련수요 130억, 취성패 물량 확대에 따른 인원 3570명에 대한 50억 등 총 31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과정 관련해서 자영업자 훈련참여율을 20%로 계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8.2%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훈련참여율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졸업예정자 전부를 실업자로 간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지원 확대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감액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훈련단가 142만 원은 1인 평균 훈련비용 소요액인데 참여 가능기간이 짧은 대학 재학생은 훈련비용 지출액이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에 계상된 67억 가운데 50%인 33억 6400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단 사업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실업자 대상 훈련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하고 고용보험기금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0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 차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는 실업자 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곧 취직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지만 소위 신규 실업자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여기 본예산이 한 438억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회계 지원이 좀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작은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자면 올해 예산의 76%를 이미 소진을 했고 9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영업자 중에 폐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훈련을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좀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재정 상황이 좀 위험한 분들도 자영업자에 포함시켜서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대학 졸업자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반기까지는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취성패에 참여하는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도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고 등등의 이유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김삼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훈련단가 부분은 설명을 조금 올리자면 142만 원이라는 단가는 1인당 드는 평균적인 단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월 미만이 한 8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1년 내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인당 평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중에 집행이 될 경우에 문제없이 집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여기 본예산이 한 438억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회계 지원이 좀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작은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자면 올해 예산의 76%를 이미 소진을 했고 9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영업자 중에 폐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훈련을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좀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재정 상황이 좀 위험한 분들도 자영업자에 포함시켜서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대학 졸업자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반기까지는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취성패에 참여하는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도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고 등등의 이유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김삼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훈련단가 부분은 설명을 조금 올리자면 142만 원이라는 단가는 1인당 드는 평균적인 단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월 미만이 한 8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1년 내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인당 평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중에 집행이 될 경우에 문제없이 집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이면 얼마 주나요? 3개월의 훈련단가는 얼마예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고려했을 때 1인당 142만 원이라는 말씀이라서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지금 142만 원 단가 자체가 한 2개월 정도, 1.7～2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을 때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3개월 과정이 1개월부터 2개월, 3개월짜리 과정들은 여러 가지 기간에 걸쳐서 있는데 대개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받으면 지금 정도, 14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의 훈련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의 77%를 벌써 소진이 완료된 상태라서 9월 중순이 되면 올해 예산은 완전히 소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작년보다도 삭감이 된 상태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이 가장 시급한 훈련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42만 원 단가 자체가 한 2개월 정도, 1.7～2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을 때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3개월 과정이 1개월부터 2개월, 3개월짜리 과정들은 여러 가지 기간에 걸쳐서 있는데 대개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받으면 지금 정도, 14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의 훈련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의 77%를 벌써 소진이 완료된 상태라서 9월 중순이 되면 올해 예산은 완전히 소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작년보다도 삭감이 된 상태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이 가장 시급한 훈련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직업훈련을 하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직업훈련을 하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과정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조업도 있고 IT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련기관은 한 몇 천 개 되는 상황이고 훈련과정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영세한 기관들은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한 200여 개 직종이 되고 훈련기관은 1만 1000개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금방 그렇게 뭐가 배워질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 부분도 아까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말씀드렸는데 장기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장기과정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러니까 훈련과정은 단기도 있고요 3개월 넘고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0개월짜리 장기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처지나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을 계속 관리하고 취업성과를 가지고 훈련기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취업률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제도개편 할 예정인데 어쨌든 취업률 쪽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훈련기관들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제도개편 할 예정인데 어쨌든 취업률 쪽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훈련기관들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지원 확대는 저는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김삼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 최종학년이 대부분은 학점은 최대한 낮추고 그러니까 학점은 되도록 3학년 때 거의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머지 남은 4학년은 대부분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 관련한 직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을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생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실은 전혀 환급과정이나 그런 것 없이 개인 지출로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로 분류되면 환급과정과 국비지원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나 이런 것에 대한 자가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확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생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실은 전혀 환급과정이나 그런 것 없이 개인 지출로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로 분류되면 환급과정과 국비지원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나 이런 것에 대한 자가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확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원 대상에는 소득분위 제한이 있고 이런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이것은 소득지원 대상이 없고 그냥 실업자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대학 4학년은 다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김경선 일단 분류를 그렇게…… 대학 4학년도 구직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분류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포함되기 위해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만 시켜 놓는 거지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4학년이 다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그냥 실업자로 분류된다고 해서 실업 지원을 해 주지는 않는 거지요. 국비지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해 졸업예정자가 한 50만 명 되지 않습니까? 50만 명쯤 되는데 하반기에는 한 1%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50만 명 중에 대학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숫자는 제외하고 실제로 훈련과정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취업아카데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갈 사람들도 좀 제외하고 실제 여기 들어올 정도의 실수요자는 일단 5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얼마나 수요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산한 것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직종에 어떤 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지금 직종은 다 풀어 놨고요. 직종은 다 저희 HRD-Net하고 그다음에 고용센터에 가면 다 안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산으로도 과정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센터를 가서도 다 안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다 확인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과 관련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노동부가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한데 노동부가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직업훈련 기관들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직업훈련 교사의 근로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직업소개소하고 파견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실은 이것이 다 일자리와 관련된 일종의 인프라들인데 그게 너무 우리는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뭐가 잘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봤더니 직업훈련 하는 게 장례지도사, 직업상담사, 요양사? 그런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는데……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무튼 저희가 취업률 그리고 고용유지율 이러한 몇 가지 핵심적인 성과 중심으로 해서 훈련기관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훈련 받으려는 분들한테도 그런 핵심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마련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조선업종에서 구조조정 되셨던 분들은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를 보면 용접이라든가 금속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전자, 기계 이런 쪽을 더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설문조사 실제로 하니까 또 그게 높게 나오고 그러면 그런 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훈련시설들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돼, 원안대로 가는 거지. 원안대로 가는 것이지요?
원안대로 가는데 직업훈련 기관이라든가 직업훈련 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향상을 하시고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대……
그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들이라도 한번 짬을 내서 취성패에 대해서 고용센터하고 위탁기관하고 훈련기관 해 가지고 날을 잡아 가지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소위 위원들이라도 한번 짬을 내서 취성패에 대해서 고용센터하고 위탁기관하고 훈련기관 해 가지고 날을 잡아 가지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것을 다녀왔었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직업훈련 기관과 직종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대의견으로 마무리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못 한 게 1, 2쪽.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직업훈련 기관과 직종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대의견으로 마무리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못 한 게 1, 2쪽.
전문위원김양건 해외취업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국고보조율을 90%로 특정을 했는데 국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특정 일자리 창출 관련 국고보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으로 분류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고보조율이 100% 그다음에 80%, 70%, 60% 이렇게 해서 우연히도 90%가 없습니다.
그러면 80%가 최대예요?
전문위원김양건 모든 사업에서 90%의 국고보조율은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70%인데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면 80% 내지 10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양건 그리고 아까 1쪽에 해외취업 지원 관련해서 단기과정과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지요, 아까 하시기로 했던 부분.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국장이 배포해 드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해외통합정보망은 3억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모바일앱 고도화가 1억 5000, 워크넷 통합 연계 1억 5000 그렇습니다.
모바일앱 고도화는 세 가지 꼭지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듯이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호텔 연봉 3000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그것을 매일매일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워크넷 통합 연계 관련은 첫 번째 회원아이디 통합이 핵심인데 지금 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고용부민원마당, 월드잡플러스 이 5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정보를 연계하려 하더라도 워크넷에서 해외취업 정보를 누르면 회원을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 게 이번 4월 대책의 핵심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앞의 네 가지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고 10월에 완성 목표인데 이것을 만일 내년에 월드잡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5개 운영 업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비효율이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는 부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외통합정보망은 3억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모바일앱 고도화가 1억 5000, 워크넷 통합 연계 1억 5000 그렇습니다.
모바일앱 고도화는 세 가지 꼭지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듯이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호텔 연봉 3000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그것을 매일매일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워크넷 통합 연계 관련은 첫 번째 회원아이디 통합이 핵심인데 지금 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고용부민원마당, 월드잡플러스 이 5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정보를 연계하려 하더라도 워크넷에서 해외취업 정보를 누르면 회원을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 게 이번 4월 대책의 핵심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앞의 네 가지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고 10월에 완성 목표인데 이것을 만일 내년에 월드잡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5개 운영 업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비효율이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는 부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K-Move 단기과정에 대해서는 장기․단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선택 문제가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다고 보고 작년까지 단기 위주로 하던 것을 단기 자체를 지나치게 축소한 충격 또는 과도적으로 일단 400명 정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 제시할 때는 장기․단기의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정해서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일단은 갔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해외통합정보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모바일앱 고도화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추경 사항은 아닙니다. 기능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에 통합 인프라 부분 1억 5000 정도는 이번에 추경으로 가고 일단 1억 5000 자체는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통합정보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모바일앱 고도화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추경 사항은 아닙니다. 기능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에 통합 인프라 부분 1억 5000 정도는 이번에 추경으로 가고 일단 1억 5000 자체는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앞에 K-Move 스쿨 단기과정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대로 수용하고 해외통합정보망 운영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해외취업 지원 관련해서는 K-Move 스쿨 단기과정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선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는 1억 5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관련해서는 원안으로 하되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사업 관리 철저, 그다음에 취업 지원 사업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부대의견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는 원안으로 하되 국고보조율을 지금 현행 70%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되 직업훈련과정 다양화, 훈련과정의 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는 원안으로 하되 국고보조율을 지금 현행 70%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되 직업훈련과정 다양화, 훈련과정의 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