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관계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지난 질의 때와 달리 1차 질의시간 10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관계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지난 질의 때와 달리 1차 질의시간 10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윤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장관님, 올해 정부양곡 매입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양곡 관리비, 그다음에 수입 양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정부양곡 매입비가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5년 이래로 가장 최저의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입 양곡 들여오겠다고 하는 그 예산 자체는 5년 이래로 가장 많아졌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양곡 매입비 왜 그렇게 해서 책정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양곡 매입량이 줄어들 경우 쌀값 폭락이 되기 때문에 직불금 예산 자체는, 직불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역학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장관님, 올해 정부양곡 매입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양곡 관리비, 그다음에 수입 양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정부양곡 매입비가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5년 이래로 가장 최저의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입 양곡 들여오겠다고 하는 그 예산 자체는 5년 이래로 가장 많아졌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양곡 매입비 왜 그렇게 해서 책정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양곡 매입량이 줄어들 경우 쌀값 폭락이 되기 때문에 직불금 예산 자체는, 직불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역학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수확기 산지 쌀값을 정부안 확정 시점에서 봤더니 14만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도 연계되어서 변동유인이 생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 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차이 때문에 계산을 해 봤더니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한 22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 소요가 더 발생한다. 왜? 쌀값이 더 폭락하기 때문에.
대신 양곡 매입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더 많이 하고 해 줘야 될 텐데 오죽 했으면 농협 자체에서도 매입 물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입 양곡, 지금 MMA 물량이 40만 9000t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쌀 관세화 시행하기로 했지요? 아시지요?
대신 양곡 매입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더 많이 하고 해 줘야 될 텐데 오죽 했으면 농협 자체에서도 매입 물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입 양곡, 지금 MMA 물량이 40만 9000t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쌀 관세화 시행하기로 했지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밥쌀용 쌀 의무수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세화를 과거 20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우리가 국제 사회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밥쌀 수입……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밥쌀용 의무수입 비율 30%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것은 WTO 규정이라든지 남아 있는 검증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에도 일정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됐든 법규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밥쌀용 쌀은 의무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공용 쌀, 밥쌀용 쌀의 가중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민의 요구하고는 괴리되게, 되려 역으로 더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더 늘어났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계산을 저희들이 해 봤어요. 그 차액 자체가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해 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12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공용 쌀, 밥쌀용 쌀의 가중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민의 요구하고는 괴리되게, 되려 역으로 더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더 늘어났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계산을 저희들이 해 봤어요. 그 차액 자체가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해 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12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님, 미리 1년 치 앞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에서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입쌀이 40만 9000t 가운데서 12만 3000t이 밥쌀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양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소위 말하면 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정부 양곡에 대한 정책 일관되게 그리고 확실하게 끌어가 주시고 양곡 매입, 수입 양곡에 대한 정책 자체도 국민의 신뢰 저버리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답변시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산강 3지구 대단위 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영산강 3지구 대단위 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게 목적이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두 번째로는 밭 경작 위주인 농업정책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영산강 3지구에는 밭 경작 위주로 전환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부응하기 위해서도 정부 예산이 좀 늘어나 주고 해야 될 텐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10% 증액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한 건데 증액은커녕 30% 이상을 깎았거든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부응하기 위해서도 정부 예산이 좀 늘어나 주고 해야 될 텐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10% 증액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한 건데 증액은커녕 30% 이상을 깎았거든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실소요라든지 재정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건데 저희들이 적극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작년도에 국제박람회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의 경우 그렇거든요. 서남권에 해조류 시장․산업 육성하기 위한 차원,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조류 시장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이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쪽의 시장이 결국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고 한데 우리 지원 규모가 반 조금 더 주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되면 박람회 규모도 축소해야 되고, 실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가 클 것 같은데 전액 예산 반영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의 경우 그렇거든요. 서남권에 해조류 시장․산업 육성하기 위한 차원,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계기가 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조류 시장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이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쪽의 시장이 결국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고 한데 우리 지원 규모가 반 조금 더 주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되면 박람회 규모도 축소해야 되고, 실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가 클 것 같은데 전액 예산 반영할 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정부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요, 참 정말 저도 진심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최순실과 관련한 그러한 것들이 예산상에도…… 제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저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싶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5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인 코리아에이드, K에이드 사업을 출범시켰거든요. 올해 2016년도는 시범사업으로 5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2017년은 143억인데요, 그게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 이런 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료용 응급차가 가서 진료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 회의에서 미르재단의 상임이사, 말씀 안 해도 알 겁니다. 이한선입니다. 참석을 했고, 그리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중심에 있었던 차은택 감독 등이 주도해 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예산 반영하면서요 KOICA에서요, 예산 반영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자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평가나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조차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리고 심사, 타당성조사 이것을 사후에 하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구차스럽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정부 신뢰 지켜 주시고요, 권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어제그제 25일 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까지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분도 진중하게 참조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에 대한 예산…… 외교부장관님, 143억 전액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요, 참 정말 저도 진심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최순실과 관련한 그러한 것들이 예산상에도…… 제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저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싶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5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인 코리아에이드, K에이드 사업을 출범시켰거든요. 올해 2016년도는 시범사업으로 5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2017년은 143억인데요, 그게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 이런 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료용 응급차가 가서 진료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 회의에서 미르재단의 상임이사, 말씀 안 해도 알 겁니다. 이한선입니다. 참석을 했고, 그리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 중심에 있었던 차은택 감독 등이 주도해 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예산 반영하면서요 KOICA에서요, 예산 반영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자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평가나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조차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리고 심사, 타당성조사 이것을 사후에 하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구차스럽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정부 신뢰 지켜 주시고요, 권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어제그제 25일 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까지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분도 진중하게 참조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에 대한 예산…… 외교부장관님, 143억 전액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외교부 2016년 KOICA 예산에도 미르재단에 사용된 예산은 전혀 없고요.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ODA 사업 심의 시에 사업 요청서 제출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여부가 기본 요건인데 이미 7월에 공관과 KOICA 사무소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요, 9월 말 10월 초에 또 추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ODA 사업 심의 시에 사업 요청서 제출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여부가 기본 요건인데 이미 7월에 공관과 KOICA 사무소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요, 9월 말 10월 초에 또 추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저도 부끄러운데 국민들이 알아서 부끄러운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까요? 드릴까요?
저도 부끄러운데 국민들이 알아서 부끄러운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까요? 드릴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현재 3개국에서 이미 45회 사업을 실시했고 벌써 한 3만 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던……
어찌 됐든요 진중하게 국가가 올바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편성하고 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듣고는 또 더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낸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시범사업으로 전복 우량종묘 보급사업을 예산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경제부총리님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듣고는 또 더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낸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시범사업으로 전복 우량종묘 보급사업을 예산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경제부총리님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이것이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의견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수산업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도 부족한 그런 사업이다. 왜냐? 수출전략산업이다, 품목사업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복 치패, 소위 말하는 배합사료 가공시설로 해당 부처에서 한 25억 정도를 국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깊이 있게 좀 챙겨 봤는데요 말씀 그대로 전복시장이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한 3조 정도로 더……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복 치패, 소위 말하는 배합사료 가공시설로 해당 부처에서 한 25억 정도를 국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깊이 있게 좀 챙겨 봤는데요 말씀 그대로 전복시장이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한 3조 정도로 더……
위원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수출전략 품목사업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공시설들이 따라가 줘야만, 소위 우리가 6차산업, 6차산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1차산업이 2차․3차 산업과 결부된 게 바로 6차산업인데요,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경제부총리님 말씀 좀……
육성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수출전략 품목사업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공시설들이 따라가 줘야만, 소위 우리가 6차산업, 6차산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1차산업이 2차․3차 산업과 결부된 게 바로 6차산업인데요,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경제부총리님 말씀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세한 사업을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복은 평가단이 그렇게 연장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체적인 세세한 사업을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복은 평가단이 그렇게 연장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이것도, 그 두 가지 사업 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윤영일 위원님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사석에서 만나서도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3일차이고 무엇보다도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사진행이 일정한 절차와 또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은 국정에 관한 또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딱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시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분 내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사항을 새로이 질의하거나 또 시간이 초과된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새로운 국무위원을 상대로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그 후에 질의하실 여러 위원들도 있고 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의사항은 질의하는 절차로, 그것은 여야 공히 모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여러 가지 더 좋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윤영일 위원님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사석에서 만나서도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3일차이고 무엇보다도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사진행이 일정한 절차와 또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은 국정에 관한 또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딱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시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분 내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사항을 새로이 질의하거나 또 시간이 초과된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새로운 국무위원을 상대로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그 후에 질의하실 여러 위원들도 있고 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의사항은 질의하는 절차로, 그것은 여야 공히 모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여러 가지 더 좋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여야 위원 모두 질의하실 때는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흔아홉 분이 질의를 하셔서요,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49 곱하기 10 하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한 번 다 하더라도, 저녁식사 안 하고 하더라도 7, 8시가 돼야 한 라운드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광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울릉도 사동항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네 차례 유찰 끝에 10월 초 시공사가 선정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지요?
해수부장관님, 울릉도 사동항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네 차례 유찰 끝에 10월 초 시공사가 선정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1년도 항만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최초에는 여객부두, 기타부두, 2선석 해경․해군부두, 민관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계획됐지요,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1년도 항만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최초에는 여객부두, 기타부두, 2선석 해경․해군부두, 민관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계획됐지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한번 PPT 보게 되면요, 최종 설계안은 국가어업지도선을 정박할 수 있는 1개 선석이 추가돼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6년 9월 수정계획에는 또다시 여객부두가 빠진 상태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울릉도의 교통이 겨울철에 파도가 2m만 높아도 전혀…… 결항이 됩니다. 사흘에 한 번꼴,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5000t급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하고 해운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예산심의 중에 장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난 울릉도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몰려와 가지고 해군부두도 좋고 어업지도선부두도 좋지만 어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객부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해군부두까지, 어업지도선부두까지 반대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울릉도의 교통이 겨울철에 파도가 2m만 높아도 전혀…… 결항이 됩니다. 사흘에 한 번꼴,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5000t급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하고 해운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예산심의 중에 장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난 울릉도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몰려와 가지고 해군부두도 좋고 어업지도선부두도 좋지만 어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객부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해군부두까지, 어업지도선부두까지 반대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연안심의회에서 빨리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울릉공항이 확정되면서 여객 수요 등에 대하여 많이 감소가 있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동과 사동의 전체적인 여객 운용 상황으로 볼 때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때 다시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울릉공항이 확정되면서 여객 수요 등에 대하여 많이 감소가 있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동과 사동의 전체적인 여객 운용 상황으로 볼 때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때 다시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울릉도에 도동등대와 저동항을 연결하는 해상보행교를, 지금 울릉도에서는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국비 3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 B/C가 1.13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갖다가 국비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라 그러는데 울릉군 재정자립도가 17%입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울릉도는 관광객으로 먹고사는 이런 지역인데 제발 일반회계에 한 20억 정도 반영해 주시기를 경제부총리님, 해수부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울릉도에 도동등대와 저동항을 연결하는 해상보행교를, 지금 울릉도에서는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국비 3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 B/C가 1.13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갖다가 국비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라 그러는데 울릉군 재정자립도가 17%입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울릉도는 관광객으로 먹고사는 이런 지역인데 제발 일반회계에 한 20억 정도 반영해 주시기를 경제부총리님, 해수부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행남등대 그 말씀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은 지특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지역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역시 치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음 경제부총리님하고 국토부장관님께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국토부차관입니다.
차관님이 나오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동해고속도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동해고속도로가 울산-포항-영덕-울진-삼척을 거쳐서 북한-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구간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 구간 중에, 포항과 영덕 구간 중에 영일만 횡단대로 소위 우리는 영일만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20억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예측이 잘못됐고요. 2011년도에 약 2만 4000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6월 달에 벌써 3만 9000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통량 추이에서도 보게 된다면 이미 도로 확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경북 북부 쪽이 동북부쪽이 가장 교통망이 미흡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신동해안 시대의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추진과 노력이 필요한데 국토부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예측이 잘못됐고요. 2011년도에 약 2만 4000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6월 달에 벌써 3만 9000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통량 추이에서도 보게 된다면 이미 도로 확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경북 북부 쪽이 동북부쪽이 가장 교통망이 미흡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신동해안 시대의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추진과 노력이 필요한데 국토부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국토의 J자형 커브, 신동해안 시대를 갖다 열어가는 하나의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기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동해권의 글로벌 중심, 동북아의 물류 중심,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과학기술벨트 조성, 남북-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 물류 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경제부총리님!
저기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동해권의 글로벌 중심, 동북아의 물류 중심,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과학기술벨트 조성, 남북-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 물류 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KDI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보게 되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이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이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조금 전에 국토부차관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적정성 검토가 나오면 또 그렇게 바로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이어서 아까 울릉공항 공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지금 그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공항도 그렇고 항구도 그렇고 그 지역의 산을 갖다 허물어서 그 지역의 돌을 갖다 자재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 육지에서 자재와 부품을 갖다 공급하다 보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유찰되고 다시 새롭게 설계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울릉공항 공사를 위해서 용역사 선정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국토부차관입니다. 저희 소관이라……
죄송합니다. 국토부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심사가 진행돼서 11월 안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2020년으로 개항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료 예정 시기가 몇 년 늦어집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원래 2021년 개항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도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가 일단 시작이 되면 각 공사 단계별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한 울릉공항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독도 수호의 의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시기를 갖다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울릉공항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독도 수호의 의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시기를 갖다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문체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지금 소위 최순실, 차은택 개인들로부터 비롯된 각종 의혹들 일부 밝혀진 사실들로부터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문체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인정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문체부의 담당 업무가 관여된 업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화융성이나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등 이 사업은 경제성장의 동력이고 고용창출을 위한 문체부의 중요한 정책들이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맞습니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문화정책사업들은 꾸준히 추진돼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이 개인의 범죄나 행위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 처단은 완벽하게 하고 이러한 사업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갖다 확보해서 이게 추진돼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 처단은 완벽하게 하고 이러한 사업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갖다 확보해서 이게 추진돼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일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산을 1%대에서 2%로 확충하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부진과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우리의 관광을 비롯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이며 개인적인 책임과는 별론으로 이러한 국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문화예산을 1%대에서 2%로 확충하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부진과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우리의 관광을 비롯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이며 개인적인 책임과는 별론으로 이러한 국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문화적이어야 할 문화부에서 가장 비문화적인 이런 행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점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 김종민입니다.
이원종 실장님 오셨나요, 오늘?
이원종 실장님 오셨나요, 오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대신 정무수석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2013년도 5월 달인가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 방문 중에 성추행 사건 났었잖아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그때 청와대에서 나중에 대처를 할 때 보니까 1분 단위로 윤창중 대변인, 홍보수석실 모든 요원들의 동선을 다 체크해서 내부감찰을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저는 그때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최순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내부 관련 인사들, 의혹 인사들 관련된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하고 사정이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있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청와대에서 자체조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많은 논란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로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뭘 걱정하냐 하면 검찰 수사를, 검찰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청와대에서 지금 관련자들이 남아 있으면서 검찰 수사 내지는 이 사건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다, 은폐하는 것 같다, 지금 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내부감사, 감찰을 떠나서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그다음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관 3명 이분들 빨리 사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며칠이 지났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내부감사, 감찰을 떠나서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그다음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관 3명 이분들 빨리 사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며칠이 지났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적쇄신 요구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존경하는 위원님의 그 당부말씀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제 당부가 아니고 이게 지금 며칠째 온 나라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분들 중에 억울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검찰이 나서서, 특별수사본부까지 나서서 수사를 하는 마당에 이분들이 현직에 계시면 믿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이걸. 왜 이런……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뢰가? 조사가 뭐 중요해요? 조사는…… 국민들이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뢰가? 조사가 뭐 중요해요? 조사는…… 국민들이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래서 그런 면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
이거 하루가 급한 겁니다. 이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해 봐야 지금 특별수사본부, 법무부, 대한민국 검찰 다 국민들한테 탄핵당해요. 위기가……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지났는데 무슨 아직도 검토를 합니까? 검토 사안이 복잡한 사안입니까, 이게? 이렇게 의혹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됐는데 본인 사표 받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안을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김재원 수석님은 사표 내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왜 개인적인 신상이에요?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 나와서 그런 것도 답변 안 하시면, 그게 뭐 개인 신상정보입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이 공적인 일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무슨 개인 신상정보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응할…… 자리를 지금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국가적인 엄중한 상황에서 한시라도 제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수석이 합작을 해서 롯데에 70억을 요구했다 다시 돌려줬다’ 이런 기사가 1면 톱에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옆에 아직도 앉아 있어요.
안종범 수석 사표 냈나요?
안종범 수석 사표 냈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마찬가지로 청와대 참모들의 신상에 관해서는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외부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도 했어요. 사표 내고 1주일 동안 사표 수리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브리핑 했어요, 제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청와대 수석이 사표 낸 게 왜 국가보안이에요? 국민들이 왜 그걸 몰라야 됩니까? 지금 사표 안 낸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진행되었고……
아니, 국민들한테 성실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또 하나는 그것이 결정되어서 외부로 공표될 때까지는 내부의 결정 과정은 밝히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업무수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런 업무수칙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문서로 있어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께 건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 모든 것이……
그건 업무상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거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모든 것이 외부로……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사표를 받았는데, 사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사표를 받았는데, 사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청와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워낙 다양하고 많은 논의가 있고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모두 알려진다면 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다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모든 걸 밝히라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5년 동안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없어요. 이건 알려 주셔야 돼요. 제가 언제 청와대 5년 동안의 모든 걸 다 밝히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일하세요. 일 안정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성실하게. 이게 무슨 비밀 사항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저희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성하는데 행동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삼사일 동안에.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런 행동은 곧, 외부로 발표를 할 때까지는 내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 반응을 안 보입니까, 삼사일 동안?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국민들의 이 파도를, 이 태풍을 피해 가자,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청와대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증거 인멸 행위도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장치 등은 어느 누가 손을 대더라도 금방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시도가 전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정무수석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사안도 아니고 사무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정무적인 사안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민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정무수석님이 청와대 내에서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똑같이 행정가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저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국민들 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그만하시고요.
조윤선 문체부장관 오셨지요?
조윤선 문체부장관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오늘 경향신문 1면에 보니까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포레카 관련해서 모 중소기업을,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대표를 묻어 버리겠다’, 이런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당사자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오늘 아침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니, 문체부장관이 임명권자인데 당사자하고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어디 외국 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당사자……
오늘 언제까지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당사자와 주변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연락을 안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무상 상식으로는 이런 정도 사안에서, 만약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오늘 바로 인사조치를 해서 일단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취록 사실관계를 오늘 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세청장님, 여기에 관련된 세무조사 지금 확인된 것 있습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국세청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국세청에 지금 세무조사하겠다, 시키겠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국세청장임환수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이것 국세청에 대한 명예훼손이지요?
국세청장임환수 당연하지요.
고발해야지요?
국세청장임환수 그것은 제가 좀……
대한민국 국세청이 최순실 등 측근들, 권력실세들, 세무조사 오더받는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는데, 이것 고발 안 하실 거예요?
국세청장임환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발하세요.
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 안 하면 뒤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의심해요, 다.
국세청장임환수 예,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리얼미터의 지난 수요일 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17.5%로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도 32.7%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국정 동력을 완벽하게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부정 평가가 73%를 넘어서 버렸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총리님,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 아니면 최순실공화국인지 묻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리얼미터의 지난 수요일 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17.5%로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도 32.7%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국정 동력을 완벽하게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부정 평가가 73%를 넘어서 버렸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총리님,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 아니면 최순실공화국인지 묻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대한민국은 국민들과 공직자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 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오늘의 모습은 그대로 평가해 주시고, 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범죄에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최순실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최순실은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게 할 겁니다.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와 관련된 비리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처단할 것입니다.
총리님의 의지만 가지고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야 된다’, 이게 42.3%입니다.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이 국민 여론의 21.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이 국민 여론의 21.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이 모든 면에서 편안하시고 또 나라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신문 가토 서울 지국장이 지난 27일 ‘최태민과 최순실이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끈질기게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최태민과 그 자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끈질기게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최태민과 그 자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기사는 봤습니다.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확인해 봤더니 그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에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발 그래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언론을 뒤쫓아 가기나 하고 최순실 흔적이나 찾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거의 절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7시간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언론을 뒤쫓아 가기나 하고 최순실 흔적이나 찾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거의 절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7시간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정확할 겁니다마는―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알기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총리께서 확인한 사실은 뭡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총리께서 알기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순실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국무총리황교안 그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행적을 국무총리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국무총리황교안 청와대 안에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 위중한 시간에 청와대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총리께서……
국무총리황교안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세월호 관련된 대책의 협의와 조치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4명의 학생이 수장되고 있는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총리께서 안다고 하셨으니까 묻는 이야기예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단언하시기를 ‘최순실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국무총리황교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증거를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관계가 없는지, 그때 어디에 계셨는지, 무얼 하고 계셨는지.
국무총리황교안 청와대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그 위중한 7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국무총리황교안 그 당시 세월호 사태가 생겨서 현황 파악하고 부처 보고 듣고 또 필요한 지시를 하시고 비서실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겁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자꾸 바뀌고 보고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시고 대처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국민적인 요구가 강합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그 시간이 왜 사라졌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 동안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겁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금년에 여러 가지 풍작도 되었고 재고량도 많고 그래서 쌀값이 어렵습니다.
농촌 현장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예, 방문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듣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했고 앞으로도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울부짖고 있어요. 백남기 농민 사태에도 사실 쌀값 문제 있지요. 농민들,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과잉생산 해서, ‘과잉생산은 농민 탓이다’ ‘소비감소, 그것은 국민 탓이다’, 정부 정책 부재입니다.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대책은 공공비축미를 줄이는 거예요. 싼 산지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첩경은 비축미 줄이는 겁니다.
비축미 줄이려고 하면 해외 공여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양을 줄이는 것인데 대북지원 부분들은 전혀 생각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쌀의 대북지원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축미 줄이려고 하면 해외 공여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양을 줄이는 것인데 대북지원 부분들은 전혀 생각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쌀의 대북지원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생산량이 많아지고 또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과잉공급이 결과적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나라들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가난한 분들에게……
대북지원을 묻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북한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모든 수단들을 핵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증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지원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북 쌀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북한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모든 수단들을 핵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증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지원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과 미국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인도적 차원의 지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쌀값 문제의 핵심, 농업 문제의 핵심은 비축미를 줄이는 겁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쌀값 문제의 핵심, 농업 문제의 핵심은 비축미를 줄이는 겁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황교안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세월호 7시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하고 당시에 제가 파악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듯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세월호 7시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하고 당시에 제가 파악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듯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재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행사의 참석을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고 혹시 건의드린 적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재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행사의 참석을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고 혹시 건의드린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께 다양한 건의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지시를 하시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민심도 어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인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한가하게 부산으로 소풍을 갈 때냐’ 이런 반응이었다고 그럽니다.
또 부산의 대학생 여섯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하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부산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무수석께서 동의하시지요?
또 부산의 대학생 여섯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하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부산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무수석께서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저희들이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소풍 가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의 날 행사였고 거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님과 또 지방의회 의장님들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약속해 놓은 그 일정을 취소할 수 없어서 부산 나머지 두 행사는 취소하고도 그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리가 비었던 것은 당시의 교통지체와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일찍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리가 비었던 것은 당시의 교통지체와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일찍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지방을 이렇게 순시 오시면 굉장히 국민들께서 준비를 잘하시고 환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순방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막혔는데 부산시민들께서 분통을 터트렸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안보위기나 경제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고심하고 국민을 섬기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부산시민들이 대통령 순시하시는데 교통 좀 막힌다고 누가 짜증 내고 분노하겠습니까? 바로 민심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우리 국회에 양해를, 예결위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오히려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하는, 정말 고민하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의견을 듣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 엄중한 시기에 지방 방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섭섭해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난국을 타개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에서, 신문․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만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무수석께서는 혹시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어제 대통령 순방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막혔는데 부산시민들께서 분통을 터트렸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안보위기나 경제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고심하고 국민을 섬기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부산시민들이 대통령 순시하시는데 교통 좀 막힌다고 누가 짜증 내고 분노하겠습니까? 바로 민심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우리 국회에 양해를, 예결위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오히려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하는, 정말 고민하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의견을 듣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 엄중한 시기에 지방 방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섭섭해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난국을 타개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에서, 신문․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만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무수석께서는 혹시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대통령께 많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사안을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릴지 여부 또는 건의를 드렸는지 여부,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은 외부로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청와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우리 지도자들, 예를 들면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3당 전 대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 여당의 정병국 또 김용태 의원 또 김부겸 의원 또 남경필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우리 지도자들, 예를 들면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3당 전 대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 여당의 정병국 또 김용태 의원 또 김부겸 의원 또 남경필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게 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거국중립내각을 통해서 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치인들이 현상 타개책으로 이렇게 제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리님께서 대통령 만나서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좀 엄중하게 대통령께 이것을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마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 유일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정치인들이 현상 타개책으로 이렇게 제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리님께서 대통령 만나서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좀 엄중하게 대통령께 이것을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마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 유일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는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 체계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또 거국중립내각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 끝에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국정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여러, 한 당에서 여당이 되고 한 정권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지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한 당에서 여당이 되고 한 정권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지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정국 전반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고를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현 내각에서 이런 중차대한 난국을 정말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좀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야 3당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니까 부랴부랴 특수본을 출범했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좀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야 3당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니까 부랴부랴 특수본을 출범했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특검의 합의나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새로이 제기된 의혹이 많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한 것이지 특검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언제 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또 적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일이지 미리 어떻게 압수수색을 한다랄지 할 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은 청와대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지금 종범인 최순실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경찰청장님, 어제 그제 질의에서 최순실 소재가 독일로 확인이 됐잖아요? 혹시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경찰청장님, 어제 그제 질의에서 최순실 소재가 독일로 확인이 됐잖아요? 혹시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경찰청장이철성 저희는 절차 자체가 검찰에서 일단 요청이 오게 되면 하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유병언 자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림보 대응을 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이철성 저희는 느림보 대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 자체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요청이 와야지 저희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합니다.
지금 소재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소재 파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세계일보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경찰, 검찰에서 소재를 파악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세계일보 기자는 사전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독일에 저희 주재관이 1명 나가 있습니다. 1명 나가 있는데, 독일 전체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는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협조 요청이 오면 인터폴에다 적색수배 요청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께서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유념해서 국민들 기대처럼 속도를 내 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경찰청장이철성 예, 체포영장 발부되면 바로 신속하게 적색수배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거국내각 얘기를 하셨는데 거국내각을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대선후보군들의 순수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오히려 거국내각의 심각한 고민은 정부가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지금 입장에서는 거국내각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총리님?
지금 입장에서는 거국내각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정부의 입장을 지금 물으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정부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는 그런 자세로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런……
국가에 굉장히 중대한 어떤 임무를 각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서 됐다는 것은 법무부장관님께서 독자적 수사, 공정성 방금 말씀하시던데 이제 검찰에서 법무부장관한테 이 수사 기록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님,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서 됐다는 것은 법무부장관님께서 독자적 수사, 공정성 방금 말씀하시던데 이제 검찰에서 법무부장관한테 이 수사 기록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되면 검찰총장에게도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의 독자성, 그다음에 검찰총장에게는 결과 보고, 법무부장관한테는 아예 내용을 보고 안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부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송환을 위해서는 저희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범위, 법무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순실을 빨리 귀국시켜서,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영장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우선 영장 청구가 되어야 인터폴하고 무슨 얘기를 해서 데려올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법적 위반사항을 찾아서 영장 청구를 통해서 한국에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법무부장관님, 요즘 항간에 사이비 종교에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다, 모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정무수석님!
법무부장관님, 요즘 항간에 사이비 종교에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다, 모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정무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박요찬 잠깐……
정무수석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중요한 질의 하는데 왜 나가 있어.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오늘 총리님께서 얘기하신…… ‘빠른 시간 내에 최순실을 빨리 귀국시켜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총리님께서 얘기하신…… ‘빠른 시간 내에 최순실을 빨리 귀국시켜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무총리황교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이 조속히 들어오고, 들어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와 수사 외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순실을 반드시 대한민국 수사 당국에 출두하게 하고 또 법정에 서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태블릿 PC, 소위 말하는 최순실 태블릿 PC, 검찰이 원본 받으셨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TBC 간 것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특별히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거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아마 JTBC로부터 제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태라는 사람 귀국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귀국해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관된 인사들의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빨리빨리 이 결과들을 발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체부장관님, 김종 차관 얘기가 많아요. 김종 차관을 장관 명의로 사퇴를 좀 받으면 안 됩니까?
문체부장관님, 김종 차관 얘기가 많아요. 김종 차관을 장관 명의로 사퇴를 좀 받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제보……
그 문제는 총리님하고 의논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본인 업무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님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정무수석님, 지난번 새누리 최고위원들 입장, 지도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는데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셨지요?
정무수석님, 지난번 새누리 최고위원들 입장, 지도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는데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쇄신 요구를 심사숙고하신다, 이런 전화를 이정현 대표한테 했다는데 국정 쇄신 요구라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개편입니다.
언제 하실 것 같습니까?
언제 하실 것 같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릴 때 신속한 인적 쇄신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적 쇄신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보다 훨씬 유능하고 또 참신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실망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그것은 현재의 인사 시스템상으로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전체를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의혹, 최순실 그림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풀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수사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에게 참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자가 외국에서 돌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반드시 빨리 들어와야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귀국하게 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이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잘……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이 권한을 준 대통령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 또 문제점 이런 것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실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토부차관님이 와 계시지요?
국토부차관님이 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대구공항 이전 문제, K2와 대구신공항 이전 문제의 진행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통합 이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
차관님이 입장을 발표하시기가, 장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입장 표명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게 제2차관 소관인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와 계시지요?
국방부차관황인무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예비 이전후보지에 대한 정책 설명을 현지 대구에서 실시를 했고 연말 전후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질의를 지켜보면서 청와대와 내각이 최순실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고려를 망가뜨린 신돈의 나라인가, 제정러시아를 무너뜨린 요승 라스푸틴의 왕국인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밀실에서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민주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피해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기문란 진상규명과 사태 수습은커녕 활화산처럼 들끓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써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가장 빨리 이룬 나라라고 하는 이 자긍심,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총리께서는 이번 사건이 최순실이 호가호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틀 동안 질의를 지켜보면서 청와대와 내각이 최순실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고려를 망가뜨린 신돈의 나라인가, 제정러시아를 무너뜨린 요승 라스푸틴의 왕국인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밀실에서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민주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피해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기문란 진상규명과 사태 수습은커녕 활화산처럼 들끓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써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가장 빨리 이룬 나라라고 하는 이 자긍심,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총리께서는 이번 사건이 최순실이 호가호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께서 본인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흘 전 대통령의 95초짜리 사과문, ‘일부 연설문만 국한해서 일정 기간만 최순실 신세를 졌다’ 이것의 진정성을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총리는 스스로 손에 양심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나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몇 %나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취임 후에도 일부……
같은 얘기 하실 거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가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 대부분은 대통령의 말씀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헌법 유린,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개인이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한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 인사까지 개입하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의 많은 언론 보도처럼 국가 예산편성에까지 쥐락펴락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21세기판 수렴청정 사건입니다.
대통령 권위와 권능의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몸통이 대통령인 분명한 대통령 게이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토부의 체육시설 관련 문건, 청와대의 교문수석의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 이것도 모자라서 최순실이 나라 예산안을 직접 짜고 쥐락펴락했다고 합니다.
유진룡 장관을 2014년 7월 눈엣가시 같다 그래서 찍어내고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은사인 김종덕 장관을 들여앉히면서 최순실이 1800억 문화융성 예산안을 직접 짰는데 이게 나중에는 문화창조센터 등으로 확대되면서 7000억 대형 사업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2014년 11월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맨 처음 장관 와서 한 일이 1급 6명 찍어내고 최순실 측근 차은택을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산, 인사 모두 쥐락펴락 좌우지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수십 년씩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들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쫓아낸다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도로 헌법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최순실 헌법 유린,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개인이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한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 인사까지 개입하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의 많은 언론 보도처럼 국가 예산편성에까지 쥐락펴락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21세기판 수렴청정 사건입니다.
대통령 권위와 권능의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몸통이 대통령인 분명한 대통령 게이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토부의 체육시설 관련 문건, 청와대의 교문수석의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 이것도 모자라서 최순실이 나라 예산안을 직접 짜고 쥐락펴락했다고 합니다.
유진룡 장관을 2014년 7월 눈엣가시 같다 그래서 찍어내고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은사인 김종덕 장관을 들여앉히면서 최순실이 1800억 문화융성 예산안을 직접 짰는데 이게 나중에는 문화창조센터 등으로 확대되면서 7000억 대형 사업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2014년 11월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맨 처음 장관 와서 한 일이 1급 6명 찍어내고 최순실 측근 차은택을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산, 인사 모두 쥐락펴락 좌우지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수십 년씩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들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쫓아낸다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도로 헌법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황교안 언론에 보도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그에 상응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는 정부의 각 부처별로 면밀하게 정책을 세워서 국민들 속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는 정부의 각 부처별로 면밀하게 정책을 세워서 국민들 속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검찰은 이번 국기문란 수사에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미적대다가 어제서야, 이것은 미르․K스포츠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93일 만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8일 만에, 사건이 특수부가 아닌 형사8부 수사팀에 배당된 지 22일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특별수사본부 설치 하루 전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오죽하면 SNS에서도 ‘검찰이 빈집 털이범이냐’ ‘최순실이 폐기하지 못하고 남은 증거들이 언론에 유출될까 봐 압수수색을 했다’, 증거 확보가 아닌 증거인멸 시도라고 하는 조롱까지 어떻게 우리 검찰이 받고 있게 됐습니까?
그리고 의혹의 총본산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안타까운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총리, 평생을 봉직해 온 검찰의 신뢰 지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의혹의 총본산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안타까운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총리, 평생을 봉직해 온 검찰의 신뢰 지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또 아쉽게 느끼시는 점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렇게나 수사할 수가 없고 또 아무렇게나 압수수색할 수가 없고, 아무나 불러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좀 답답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어제 특별수사본부장의 첫 일성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조차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특검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기소는 불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총리 답변 어차피 뻔한 얘기니까 제 마지막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르윈스키 성추문사건의 클린턴의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히겠다, 성역 없이 나를 수사해라, 일반인보다 더 혹독하게 수사하라며 공개 선언할 때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나들이할 때, 미팅할 때, 나갈 때 옷 색깔까지 감 놔라 배 놔라 참견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술적 의미를 지닌 샤머니즘과 연관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으로 알려지신 황교안 총리께서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대통령에게 빌 클린턴 대통령도 특검을 수용하고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의 수사보고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또 최순실과 합작해서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기밀서류 보고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부속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김종 문체부차관, 최소한 이런 사람은 즉각 해임하라는 이런 마지막 충고를 총리가 사퇴하기에 앞서서 대통령께 공직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간곡하게 권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제 특별수사본부장의 첫 일성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조차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특검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기소는 불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총리 답변 어차피 뻔한 얘기니까 제 마지막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르윈스키 성추문사건의 클린턴의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히겠다, 성역 없이 나를 수사해라, 일반인보다 더 혹독하게 수사하라며 공개 선언할 때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나들이할 때, 미팅할 때, 나갈 때 옷 색깔까지 감 놔라 배 놔라 참견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술적 의미를 지닌 샤머니즘과 연관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으로 알려지신 황교안 총리께서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대통령에게 빌 클린턴 대통령도 특검을 수용하고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의 수사보고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또 최순실과 합작해서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기밀서류 보고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부속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김종 문체부차관, 최소한 이런 사람은 즉각 해임하라는 이런 마지막 충고를 총리가 사퇴하기에 앞서서 대통령께 공직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간곡하게 권할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필요한 일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주형환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개방경제시대에 성장 거점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인력, 금융, 물류 등이 집적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구를 지정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활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돼서 전국 8개 지역을 93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구분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자부장관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주형환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개방경제시대에 성장 거점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인력, 금융, 물류 등이 집적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구를 지정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활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돼서 전국 8개 지역을 93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구분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자부장관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상대적으로 일찍 조성이 됐고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는 진전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일일이 다 기억하고 파악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 선도모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발이라든가 투자 유치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일부 지구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든가 투자 유치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배후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과 대중국 교류에 적합한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4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무려 51개가 돼서 국제허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과 좋은 개발 여건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훌륭한 비즈니스 도시와 한국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사업 종료의 의미는 뭔지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배후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과 대중국 교류에 적합한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4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무려 51개가 돼서 국제허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과 좋은 개발 여건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훌륭한 비즈니스 도시와 한국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사업 종료의 의미는 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개발사업 종료의 의미는 개발계획상 도시기반시설이 준공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조금 축소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2016년인데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송도에 가 보면 한 52%가 개발이 돼 있다고 하고 48% 정도가 빈 땅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4년 안에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2개 지구 또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5개 지구 해 가지고 보게 되면 총면적 기준으로 18.2%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개발 속도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좀 노력을 하고 정 안 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사업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개발 속도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좀 노력을 하고 정 안 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사업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제자유구역 사업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노후산단의 혁신산업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산학융합지구를 설치할 예정이지요?
산업부는 노후산단의 혁신산업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산학융합지구를 설치할 예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몇 곳 지정하고 또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있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현재까지 5개 지구 조성을 완료했고요.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앞으로 총 13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도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배제같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남동공단과 부평주안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단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산단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고도화와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로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요, 지난 201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선정된 모두 11개 산학융합지구가 경상도 지역이 4곳이고 충청권역이 4곳이고 전라 지역이 4곳이고 수도권은 딱 1곳으로 심하게 지방 편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의 사명으로 볼 때 수도권 지역, 특히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인천지역의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과 산단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지요.
인천은 남동공단과 부평주안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단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산단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고도화와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로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요, 지난 201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선정된 모두 11개 산학융합지구가 경상도 지역이 4곳이고 충청권역이 4곳이고 전라 지역이 4곳이고 수도권은 딱 1곳으로 심하게 지방 편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의 사명으로 볼 때 수도권 지역, 특히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인천지역의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과 산단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산학융합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공모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정된 데는 수도권 지역 산단들로부터의 그 신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11개 중에는 반월․시화 산단이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신규 지구 선정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1개 중에는 반월․시화 산단이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신규 지구 선정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설계용역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종학당 국내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장관님 또 문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전 세계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하고 창조적인 문화산업과 문화융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부지로 송도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5월까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지요. 그나마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지난 10월 B/C 값이 1.07로 나왔고, 다음 달에는 예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국립문화시설이 전무한 인천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국립문화시설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 사업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으로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당연히 배정됐어야 했는데, 편성되지 않은 세계문자박물관 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필요경비 43억 원이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설계용역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종학당 국내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장관님 또 문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전 세계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하고 창조적인 문화산업과 문화융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부지로 송도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5월까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지요. 그나마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지난 10월 B/C 값이 1.07로 나왔고, 다음 달에는 예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국립문화시설이 전무한 인천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국립문화시설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 사업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으로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당연히 배정됐어야 했는데, 편성되지 않은 세계문자박물관 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필요경비 43억 원이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 사업이 예타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부안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1월이면 공식 통보가 오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빨리 이게 되면 대책 마련에 신경 쓰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단순히 전시시설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한글 종주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국민으로서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미래 창조산업의 핵심 시설이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예타가 빨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에는 57개국 143개소에서 활동하고 계신 교원들, 660여 명을 위한 교육시설과 연간 4만 3000여 명의 학습자들이 국내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조성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역시 기재부장관께 요청드립니다.
문체부에서 세종학당 국내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 3억 원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세종학당 국내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 3억 원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부패사건에 충격을 접한 국민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의 인정 속에서 무사히 마지막 임기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대통령 주위에서 대통령을 팔고 또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부를 흔들고 기업을 갈취해서 부정부패를 한 이런 사실의 전모와 그 가담자들을 과연 얼마나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순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번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부패사건에 충격을 접한 국민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의 인정 속에서 무사히 마지막 임기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대통령 주위에서 대통령을 팔고 또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부를 흔들고 기업을 갈취해서 부정부패를 한 이런 사실의 전모와 그 가담자들을 과연 얼마나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순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독일과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수사상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파악 못 한 겁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파악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구체적인 것은 말씀……
대한민국 검찰이 일개 신문사 기자들만도 못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취재활동과 사법작용은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재활동과는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순실은 언론을 이용해서 국제적 입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난번 그런 정직하지 못한―죄송한 표현입니다만―그런 회견, 그날 밤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연설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입을 맞춰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과연 이 범죄자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수사할 준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간에 증거는 확보하고 있느냐, 세월이 갈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미르재단 이런 문제로 지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9월 29일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뇌물․부정 수사하라고 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했고 참고인 진술을 늑장 부려서 20일 날 가서 첫 참고인, 한 달 뒤인 10월 20일…… 10월 25일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전경련, 재단, 곁가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손도 못 댔습니다.
지금 이 몸통이 청와대 아닙니까? 지금 수석들 핸드폰 확보했습니까? 청와대의 이런 문건이, 국가기밀까지도 포함되는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PC 시스템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미르재단 이런 문제로 지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9월 29일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뇌물․부정 수사하라고 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했고 참고인 진술을 늑장 부려서 20일 날 가서 첫 참고인, 한 달 뒤인 10월 20일…… 10월 25일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전경련, 재단, 곁가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손도 못 댔습니다.
지금 이 몸통이 청와대 아닙니까? 지금 수석들 핸드폰 확보했습니까? 청와대의 이런 문건이, 국가기밀까지도 포함되는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PC 시스템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고발장 접수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과 또 관련자 조사 또 통신내역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수사 절차를 밟아 오던 중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엄정하고 또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PT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또 존경하는 총리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때 2014년에 이미 국가적 적신호 경보가 울렸습니다. 정윤회 문건 그리고 십상시 등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비선실세가 움직이고 있다, 정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적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때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또 존경하는 총리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때 2014년에 이미 국가적 적신호 경보가 울렸습니다. 정윤회 문건 그리고 십상시 등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비선실세가 움직이고 있다, 정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적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때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큰 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수사를 하시면서 사실 청와대 수사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부고발자일 수도 있는 분들을 족치고 쫓아낸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필요한 영장, 압수수색영장이든 또 체포영장이든 이런 것들을 밟아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 제약이 아니라 법률적인 제약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때 조사를 했고 검찰에도 제가 여러 번 독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당시의 수사 결과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병우 민정비서관, 지금 민정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힘이 세 가지고 검찰수사를 아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도 수사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안종범 수석, 전경련 모금 배후의 의혹이 제기됐고, 어제 그제 연일 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참석을 하고 여타 등등 일일이 입에 담기도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롯데그룹에 70억 원 압박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자입니다. 혐의자가 현직에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옆에 버티고 있는 수석들입니다.
이래서 검찰이 어떻게 청와대 수사를 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직위해제 일단 해라. 수사 받을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관련 증거, 핸드폰 자료 그다음에 청와대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살고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내년 국정 할 것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 결단 좀 내려 주십시오.
안종범 수석, 전경련 모금 배후의 의혹이 제기됐고, 어제 그제 연일 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참석을 하고 여타 등등 일일이 입에 담기도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롯데그룹에 70억 원 압박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자입니다. 혐의자가 현직에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옆에 버티고 있는 수석들입니다.
이래서 검찰이 어떻게 청와대 수사를 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직위해제 일단 해라. 수사 받을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관련 증거, 핸드폰 자료 그다음에 청와대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살고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내년 국정 할 것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 결단 좀 내려 주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정말 이례적인 수사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 이런 부분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독려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접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겁니다.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은 청와대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살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고 대통령 주위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세력들을 솎아 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국 아닙니까? 따라서 청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리고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사 길 열어라, 협조해라.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리고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사 길 열어라, 협조해라.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무총리황교안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필요한 때 검찰이 그동안 여러 노력들을 해 왔고 또 수사 대상에 상응한 처리들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야기를 2014년에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엄정수사하고 국가기강 문란 사건, 국기문란……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2014년, 불과 2년 전에 정윤회 사건에서의 수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2014년, 불과 2년 전에 정윤회 사건에서의 수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검찰의 수사 한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아주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그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 안 났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따라가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비록 야당의 처지지만 임기 말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임기 말의 국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대통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엄단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자세와 실질적인 실천들을 국민들 앞에 하나하나 매일매일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엄단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자세와 실질적인 실천들을 국민들 앞에 하나하나 매일매일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을 정운천 위원입니다.
총리님, 제가 6월 24일 날 질의한 내용을 이번에 10월 7일 날 새만금위원회를 해서 실천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때 모두발언 말씀 내용들을 죽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경협단지, 남북2축도로, 맞춤형 인센티브, 글로벌 선도기업 그리고 농생명용지, 총리실․새만금청 또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서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만금위원회가 총리님 중심으로 각 부 장관님들 모시고 위원회를 10월 7일 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까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1990년에 중국의 상해에서 푸둥하고 경쟁이 됐습니다. 푸둥은 알다시피 지금 중국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동북아 중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졌고 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지원단이 만들어졌고 또 중국과, 시진핑과 대통령 간의 한중경협단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면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에 비하면 불과 34%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 현재 6000억, 7000억 하다가, 2015년 7400억이 다시 2016년에 6092억으로 한 1500억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약 4년 남았는데 지금 계획대로 보면 7조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4년 동안 7조 원이면 1년에 1조 한 3000억, 4000억이 투입이 돼야 그 계획이 달성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 올라온 것도 보면 오히려 한 6000억, 지금 6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4만 불, 3만 불 시대의 미래발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시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또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까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입니다. 또 그것이 각 부처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현재……
해수부장관님 계세요?
총리님, 제가 6월 24일 날 질의한 내용을 이번에 10월 7일 날 새만금위원회를 해서 실천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때 모두발언 말씀 내용들을 죽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경협단지, 남북2축도로, 맞춤형 인센티브, 글로벌 선도기업 그리고 농생명용지, 총리실․새만금청 또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서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만금위원회가 총리님 중심으로 각 부 장관님들 모시고 위원회를 10월 7일 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까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1990년에 중국의 상해에서 푸둥하고 경쟁이 됐습니다. 푸둥은 알다시피 지금 중국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동북아 중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졌고 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지원단이 만들어졌고 또 중국과, 시진핑과 대통령 간의 한중경협단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면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에 비하면 불과 34%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 현재 6000억, 7000억 하다가, 2015년 7400억이 다시 2016년에 6092억으로 한 1500억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약 4년 남았는데 지금 계획대로 보면 7조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4년 동안 7조 원이면 1년에 1조 한 3000억, 4000억이 투입이 돼야 그 계획이 달성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 올라온 것도 보면 오히려 한 6000억, 지금 6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4만 불, 3만 불 시대의 미래발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시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또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까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입니다. 또 그것이 각 부처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현재……
해수부장관님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여기 있습니다.
항만이 지금 2만t, 3만t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서진정책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님은 새만금방수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님은 새만금방수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저희……
그게 기본이 돼야 거기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환경부장관님, 지금 새만금 수질사업이 굉장히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새만금 수질이 제대로 돼야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만금 동서도로․남북도로, 지금 저기 있는 빨간 줄이 동서도로고 세로 줄이 남북도로입니다. 이게 기본이, 아주 뼈대지요, 뼈대. 뼈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아주 부진하다, 특히 국가별 경협특구로 해서 글로벌 특구로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중국과의 경협단지를 통한 시범단지를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꼭 이것 유념해 주시고요.
새만금수목원이 몇 년 전부터 예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타가 과연 뭣 때문에 예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국가발전계획에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장님, 만들어진 뒤에 지금 3년 됐는데 작년 청장님 소관의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다음에 제가 환경부장관님, 지금 새만금 수질사업이 굉장히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새만금 수질이 제대로 돼야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만금 동서도로․남북도로, 지금 저기 있는 빨간 줄이 동서도로고 세로 줄이 남북도로입니다. 이게 기본이, 아주 뼈대지요, 뼈대. 뼈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아주 부진하다, 특히 국가별 경협특구로 해서 글로벌 특구로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중국과의 경협단지를 통한 시범단지를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꼭 이것 유념해 주시고요.
새만금수목원이 몇 년 전부터 예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타가 과연 뭣 때문에 예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국가발전계획에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장님, 만들어진 뒤에 지금 3년 됐는데 작년 청장님 소관의 예산이 얼마였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저희 청이 작년에 800억 정도……
800억 정도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기억합니다.
백오십 몇 명이지요, 직원이?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한 140명 정도 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800억 가지고 157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 효율적으로 말이 되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중국을 향한 서진정책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총리님 새만금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요망합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듣는 이유는 이미 다 너무 많이…… 5년, 6년간을 이것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장 열어 보시지요.
지금 산자부장관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하고 두 분이 잘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가 11월 4일 날 파리협정이 발효가 돼 있는데 저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가 불과 3%도 안 됩니다.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나라,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 온 것이 지금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에너지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으로 들어가 보면 한중 FTA 때문에 사실 상생협력자금 1조 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농민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져서 지금 쌀 재고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영란법까지 나와서 농업을 6차산업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고급 농산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농민들, 지금 화훼․버섯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어제 회의를 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 농업이다, 이제 태양광 농사로 농민과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
그다음.
지금 저게요, 저것 보시면 세 가지 아주 쉽습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장관님은 제가 네 번째 진행을 했는데 전력망 계통 접속 보장하면 됩니다. 판매단가 SMP, REC 고정가격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가격을 변동가격이 아닌 고정가격으로 해 주시면 되고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장기저리융자제도로 사업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지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한 10만 농가를 100㎾로 하면 땅은 지금 현재 생산 조정을 위해서 우리 농업이 80만㏊ 중에 불과 8만㏊ 정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1만㏊만 가지면 저게 가능합니다. 불과 저것을 10만 농가에게 지원을 하면, 정부 돈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제도만 바꾸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태양광이 기업적으로 들어가면 환경경관 문제 때문에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걸로 한다면 10만 농가에 약 1조 4000억 정도 농가로 소득이 올라오고 한 농가당 116만 원의 소득이,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자금을, 한 5년간 계획 세우면 자금이 한 18조 들어가는데 이건 은행에서 융자로 하면 되고 농식품부장관이 좀 도울 것은 융자금의 이자 정도 부담해 주면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2% 올라갑니다. 2% 올라가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농민소득 되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망 구축하고, 농가 생산 안전망이 구축되지요. 거기다가 원자력발전소 2기, 1기가 거의 한 4조 5000억 들어가는데 9조 원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력발전소는 한 3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농업만 갖고도 안 되고 산업만 갖고도 안 됩니다. 이제는 융합의 시대니까 융합을 통해서 꼭 산자부장관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에 본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3초 남았는데 농식품부장관 답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듣는 이유는 이미 다 너무 많이…… 5년, 6년간을 이것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장 열어 보시지요.
지금 산자부장관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하고 두 분이 잘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가 11월 4일 날 파리협정이 발효가 돼 있는데 저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가 불과 3%도 안 됩니다.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나라,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 온 것이 지금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에너지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으로 들어가 보면 한중 FTA 때문에 사실 상생협력자금 1조 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농민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져서 지금 쌀 재고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영란법까지 나와서 농업을 6차산업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고급 농산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농민들, 지금 화훼․버섯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어제 회의를 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 농업이다, 이제 태양광 농사로 농민과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
그다음.
지금 저게요, 저것 보시면 세 가지 아주 쉽습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장관님은 제가 네 번째 진행을 했는데 전력망 계통 접속 보장하면 됩니다. 판매단가 SMP, REC 고정가격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가격을 변동가격이 아닌 고정가격으로 해 주시면 되고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장기저리융자제도로 사업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지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한 10만 농가를 100㎾로 하면 땅은 지금 현재 생산 조정을 위해서 우리 농업이 80만㏊ 중에 불과 8만㏊ 정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1만㏊만 가지면 저게 가능합니다. 불과 저것을 10만 농가에게 지원을 하면, 정부 돈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제도만 바꾸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태양광이 기업적으로 들어가면 환경경관 문제 때문에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걸로 한다면 10만 농가에 약 1조 4000억 정도 농가로 소득이 올라오고 한 농가당 116만 원의 소득이,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자금을, 한 5년간 계획 세우면 자금이 한 18조 들어가는데 이건 은행에서 융자로 하면 되고 농식품부장관이 좀 도울 것은 융자금의 이자 정도 부담해 주면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2% 올라갑니다. 2% 올라가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농민소득 되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망 구축하고, 농가 생산 안전망이 구축되지요. 거기다가 원자력발전소 2기, 1기가 거의 한 4조 5000억 들어가는데 9조 원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력발전소는 한 3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농업만 갖고도 안 되고 산업만 갖고도 안 됩니다. 이제는 융합의 시대니까 융합을 통해서 꼭 산자부장관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에 본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3초 남았는데 농식품부장관 답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력과 우리 농식품산업이 융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태안의 성일종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국회의원 4년의 임기 동안 몇 가지 어젠다를 잡아서 정말 국민이나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을 반드시 4년 동안 문제 제기하면서 정부와 함께 대안도 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겨울이 다가오고 봄이 되면서부터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건강, 특히 불안적 심리를 더 증폭시킬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장관님,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전소를 잡으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30년까지 잡으신다고 그러셨지요?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국회의원 4년의 임기 동안 몇 가지 어젠다를 잡아서 정말 국민이나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을 반드시 4년 동안 문제 제기하면서 정부와 함께 대안도 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겨울이 다가오고 봄이 되면서부터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건강, 특히 불안적 심리를 더 증폭시킬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장관님,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전소를 잡으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30년까지 잡으신다고 그러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원전 노후된 것은 폐기를……
원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기하겠다고 했고요. 신규 화력발전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리고 기존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환경 저감시설들을 대폭 보강하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2030년까지 한다면 기존 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질수지도 충분하고 공간도, 스페이스도 충분한 곳은 바로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하고 우리 서해안권 있는 이곳,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산업설비,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2030년까지 한다면 기존 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질수지도 충분하고 공간도, 스페이스도 충분한 곳은 바로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하고 우리 서해안권 있는 이곳,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산업설비,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환경부차관이정섭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거나 충청권 지역의 미세먼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역의 미세먼지를 빨리 낮출 수 있는 것은 산업 설비에 대한, 굴뚝에서부터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낙스(NOx)와 삭스(SOx)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는 것을 2030년까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산업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역의 미세먼지를 빨리 낮출 수 있는 것은 산업 설비에 대한, 굴뚝에서부터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낙스(NOx)와 삭스(SOx)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는 것을 2030년까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설계수명 등이 만료된 노후 화력발전소는 만료되는 대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기간이 10년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그런 기간이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스, 삭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저감장치 같은 것을 하고요. 또 화력발전소 자체의 성능도 대폭 향상시키는 레트로피팅(retrofitting) 작업 같은 것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지금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발전소를 비롯한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량들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심권에서 나오는 도로상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에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실 때 건설현장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현장 것은 그렇게 유해하지가 않아요. 제일 유해한 것들이 도로에서 마모되고 있는, 화학제품들에 의해서 마모되고 있는 이 중금속 포함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산업자원부라고 생각을 해요. 화력발전소 막아 주셔야 되고 민간 기업이지만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여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꼭 막아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미세먼지에 의해서 지금 석유화학단지 이런 곳에서 납․카드뮴․벤젠 이런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세먼지를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발전소를 비롯한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량들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심권에서 나오는 도로상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에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실 때 건설현장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현장 것은 그렇게 유해하지가 않아요. 제일 유해한 것들이 도로에서 마모되고 있는, 화학제품들에 의해서 마모되고 있는 이 중금속 포함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산업자원부라고 생각을 해요. 화력발전소 막아 주셔야 되고 민간 기업이지만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여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꼭 막아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미세먼지에 의해서 지금 석유화학단지 이런 곳에서 납․카드뮴․벤젠 이런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카드뮴․벤젠은 암 유발 물질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만이 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지금 조사를 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3차까지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업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납이나 카드뮴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요에서, 오줌에서, 혈액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실까 봐 그 높게 나오는 배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산업부장관님, 발전소나 이런 시설물들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 여기에 가 가지고 공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발전소나 이런 시설물들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 여기에 가 가지고 공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고요. 말씀하신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업체들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업계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재부장관님께서 전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공기업 평가할 때 공기업 평가기준으로 환경 부분, 미세먼지 줄이는 것을 넣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발전사들이 3000억에서 9000억 정도의 이득이 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작년도 한전으로부터 배당금 받아 간 게 2016년도가 한 3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정부재정이 좀 문제는 되시겠지만 이 부분도 몇 년간 유예를 하셔서라도 우선 내부에 유보되는 금액을 높여서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서 전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공기업 평가할 때 공기업 평가기준으로 환경 부분, 미세먼지 줄이는 것을 넣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발전사들이 3000억에서 9000억 정도의 이득이 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작년도 한전으로부터 배당금 받아 간 게 2016년도가 한 3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정부재정이 좀 문제는 되시겠지만 이 부분도 몇 년간 유예를 하셔서라도 우선 내부에 유보되는 금액을 높여서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또 국민들께서는 한전이 아직도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배당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배당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소비세를 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유연탄……
예, 유연탄에 대해서. 이게 올려지면 바로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발전소에…… 우선 이 굴뚝부터 틀어막아야 합니다. 동맥부터 틀어막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장관님, 세수가 좀 올라오면 이런 예산 배정을 검토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원래 개소세를 올린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 약간의 그런 것은, 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세적인 특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님, 지금 수도권은 오염총량제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런데 공기 흐름과 이동에는 오염총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염도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전국 총량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정섭 예.
그리고 또 환경부가 지금 현재 PM2.5 같은 경우 또 PM10 같은 경우 측정 장소가 있는데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1000㎞ 내에 수도권은 40여개씩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경상도․강원도․충정도 같은 경우는 1000㎞당 0.4개밖에 없어요. 이것 빨리 더 설치를 해서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정섭 측정망은 전체적인 구축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지금 확충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에 대한 비산먼지, 또 이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도로는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도로가, 저쪽 화면 보시면 중앙분리대의 스프링클러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계속 내려보내면 약간의 슬라이스, 구배를 좀 둬 가지고 타이어 마모 분진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잡아 낼 수 있습니다. 저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의 재이용을 통해서 물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보수하거나 건설할 때 저것의 의무화를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좋은 아이디어……
행정자치부장관님, 각 광역시도가 지금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광역시도의 도로를 아마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거나 국토해양부 돈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저것을 의무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미세먼지의 비용이 작년도 303억에서 올해 굉장히…… 낙스(NOx)와 삭스(SOx) PM 종류를 잡는 것이 예산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올해 한 195억 정도를 더 올려 주셔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낙스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 데. 그래서 BDF, 이런 부분 잡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차관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수도권의 미세먼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감장치를 빨리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충실하게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부차관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수도권의 미세먼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감장치를 빨리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충실하게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내각에 계신 분들이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신문의 사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해 볼까 합니다.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존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식물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사과가 면피용에 그쳤고 또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여러 가지 추가 폭로 때문에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대통령께서 시급히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님,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이 성난 민심을 그나마 당장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께서 다시 오늘 오후라도 나서서 ‘필요하다면 나라도 수사를 받겠다. 청와대도 그 수사의, 조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저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황당한 마음을 달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내각에 계신 분들이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신문의 사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해 볼까 합니다.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존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식물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사과가 면피용에 그쳤고 또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여러 가지 추가 폭로 때문에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대통령께서 시급히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님,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이 성난 민심을 그나마 당장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께서 다시 오늘 오후라도 나서서 ‘필요하다면 나라도 수사를 받겠다. 청와대도 그 수사의, 조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저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황당한 마음을 달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위원님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말씀을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곱씹어서 제가 드리는 고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민심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 총리가 중립내각 이끌라’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총리는 오늘도 이 거국내각 제안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립내각은 말 그대로 특정 정당․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비상시에 구성되는 일종의 위기관리 체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스웨덴 같은 데에서 대표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근접한 사례는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 관권선거가 폭로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에게 제안해서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립내각이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제한적 중립내각이었지만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민심의 이반, 그리고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아무리 곱씹어도 그 외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께서 ‘여권 후보 일부만의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이 국가의 리더십으로는 유지 안 된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워 줘야 된다’,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여당 안의 정병국, 김용태, 하태경 등등의 의원들 그리고 보수의 우리 사회인사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정파의 어떤 정치적 계산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탈당하고 남은 임기를 최소한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총리께, 이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선 대통령께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하기 위해서는 만약 개인 생각으로 할 수 없다라면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것도 하지 않고 개인적 생각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총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 총리가 중립내각 이끌라’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총리는 오늘도 이 거국내각 제안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립내각은 말 그대로 특정 정당․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비상시에 구성되는 일종의 위기관리 체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스웨덴 같은 데에서 대표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근접한 사례는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 관권선거가 폭로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에게 제안해서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립내각이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제한적 중립내각이었지만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민심의 이반, 그리고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아무리 곱씹어도 그 외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께서 ‘여권 후보 일부만의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이 국가의 리더십으로는 유지 안 된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워 줘야 된다’,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여당 안의 정병국, 김용태, 하태경 등등의 의원들 그리고 보수의 우리 사회인사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정파의 어떤 정치적 계산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탈당하고 남은 임기를 최소한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총리께, 이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선 대통령께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하기 위해서는 만약 개인 생각으로 할 수 없다라면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것도 하지 않고 개인적 생각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총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 달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국정을 잘 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국내각을 만드는 절차를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국정을 잘 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국내각을 만드는 절차를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까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지금 절차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니고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합심해서 돌파할 거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 ‘최순실이 정부 예산까지 짰다니 믿기지 않는다’, 어제는 앞서 다른 위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최순실 씨가 1800억대 정부 예산편성에까지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또 국무총리가 관련된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궁지에 몰려 있던 롯데그룹에서 70억 추가 투자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 여부는 우리가 더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제 이런 보도들을 그냥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민은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먹어 보지 않아도 이제 우리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겁니다.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제는 안 믿는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누가 치유하고 회복해 갈 겁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최순실의 수상한 인터뷰’,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어제 세계일보, 일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당사자가 발뺌을 했습니다. 신경쇠약 걸려서 비행기도 못 타겠다는 분이 병원에 있지 않고 인터뷰에 응하고, 아마 독일의 곳곳을 누비면서 도피 행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터뷰 중간, 중간에 모종의 비밀전화를 해대고, 결국은 알리바이 짜고 있다, 시간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국내 소환 절차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장관님,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염두에 뒀다면, 만약에 이 절차를 다 제대로 지키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면 대통령 임기 끝날 즈음이나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최순실의 수상한 인터뷰’,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어제 세계일보, 일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당사자가 발뺌을 했습니다. 신경쇠약 걸려서 비행기도 못 타겠다는 분이 병원에 있지 않고 인터뷰에 응하고, 아마 독일의 곳곳을 누비면서 도피 행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터뷰 중간, 중간에 모종의 비밀전화를 해대고, 결국은 알리바이 짜고 있다, 시간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국내 소환 절차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장관님,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염두에 뒀다면, 만약에 이 절차를 다 제대로 지키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면 대통령 임기 끝날 즈음이나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는 다른 절차들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과연 언제 들어오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우리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다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도’,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마음이 있었다라면 사실 전경련이 아니라 청와대부터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재벌들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특히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문건들의 전모와 유출, 특히 대통령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유출을 지시했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문화수석실, 경제수석실 그리고 국가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부속실, 그리고 최 씨 일당의 청와대 무단출입 관련해서 경호실 등 이런 데가 먼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정무수석께서는 ‘증거인멸 작업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또는 비서실장께서 우리도 수사의 대상…… 아니고 수색,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겠다 얘기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무엇을 감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청와대 안의 내부 감찰이나 진상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손놓고 있어요. 아니, 어디 작은 정부기관에서 밥 한 끼 잘못 먹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와도 그 비위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까? 즉각적으로 착수를 합니까? 그런데 전체 공직사회를 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이렇게 내부 조사도 검찰 수사도 피하고 있으니까 무슨 공직사회에 영이 서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하라고 소임을 줬더니 헌법을 대통령과 청와대 지키는 방패로 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조계가 밝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위법 소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행자부장관 했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설만 따지지 마시고 헌법의 공적 해석을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다수설, 전례를 따지는 게 구차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마음은 이미 수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 그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니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법치를 우선하는 청와대이고 대통령이라면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뽑아 준 그리고 모셔 온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또 그분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도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무수석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도’,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마음이 있었다라면 사실 전경련이 아니라 청와대부터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재벌들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특히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문건들의 전모와 유출, 특히 대통령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유출을 지시했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문화수석실, 경제수석실 그리고 국가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부속실, 그리고 최 씨 일당의 청와대 무단출입 관련해서 경호실 등 이런 데가 먼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정무수석께서는 ‘증거인멸 작업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또는 비서실장께서 우리도 수사의 대상…… 아니고 수색,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겠다 얘기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무엇을 감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청와대 안의 내부 감찰이나 진상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손놓고 있어요. 아니, 어디 작은 정부기관에서 밥 한 끼 잘못 먹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와도 그 비위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까? 즉각적으로 착수를 합니까? 그런데 전체 공직사회를 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이렇게 내부 조사도 검찰 수사도 피하고 있으니까 무슨 공직사회에 영이 서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하라고 소임을 줬더니 헌법을 대통령과 청와대 지키는 방패로 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조계가 밝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위법 소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행자부장관 했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설만 따지지 마시고 헌법의 공적 해석을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다수설, 전례를 따지는 게 구차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마음은 이미 수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탄핵 그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니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법치를 우선하는 청와대이고 대통령이라면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뽑아 준 그리고 모셔 온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또 그분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도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무수석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실 얘기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위원님의 고언을 저희들 충실히 검토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경호실에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자료 주신다고 그러고 자료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제한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 오셨어요.
제가 어제 경호실에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자료 주신다고 그러고 자료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제한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 오셨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좀……
저는 이게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를 비롯한 이분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춘 자가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주지 않을 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국민들의 의심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를 비롯한 이분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춘 자가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주지 않을 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국민들의 의심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렇지는 않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조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외우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국군의 통수권자고 국무위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할 수 있고 외국과 선전포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의 비상상황에서는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막중한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할 수 있는 일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못 하는 일은 대통령께서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법의 근거 없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양도하거나 이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대통령님이 40년간의 인연 때문에 한 일반 시민에게 그 권력을 국민의 허락 없이 이양하거나 양도한 것입니다. 헌법 유린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를 개편한들 내각을 개각한들 대통령님의 의지와 대통령님의 태도 그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본인도 최순실은 안다, 그런데 가장 측근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지만 그 있었던 일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하시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이제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서 조윤선 장관님께 여쭙습니다.
조윤선 장관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2012년 첫 출마 선언할 때 그 전부터 대변인이셨지요?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법의 근거 없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양도하거나 이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대통령님이 40년간의 인연 때문에 한 일반 시민에게 그 권력을 국민의 허락 없이 이양하거나 양도한 것입니다. 헌법 유린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를 개편한들 내각을 개각한들 대통령님의 의지와 대통령님의 태도 그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본인도 최순실은 안다, 그런데 가장 측근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지만 그 있었던 일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하시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이제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서 조윤선 장관님께 여쭙습니다.
조윤선 장관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2012년 첫 출마 선언할 때 그 전부터 대변인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출마 선언하실 때 경선캠프의 대변인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죽 대변인을 하시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인수위원회도 들어가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 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성부장관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수석 하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정무수석 했습니다.
정무수석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문체부장관까지 와 계십니다.
지금 최순실을 비롯해서 차은택, 온갖 더러운 비리의 산실 같은 이 문화체육부의 현 장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지금 최순실을 비롯해서 차은택, 온갖 더러운 비리의 산실 같은 이 문화체육부의 현 장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걸 믿으려면 장관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 씨를 모르신다고요?
최순실 씨를 모르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는 최순실 씨는 언론과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회가 아니고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라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장관님도 아시지만 저도 우리 당의 후보의 대변인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밀착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남성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는 더 하지요. 그런데 그 옷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것을 코디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 시절에 기사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경선 때인데요, ‘출마선언 이후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불과 4～5벌의 옷을 번갈아 가며 입고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후보에 대해서.
이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셨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장관님도 아시지만 저도 우리 당의 후보의 대변인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밀착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남성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는 더 하지요. 그런데 그 옷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것을 코디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 시절에 기사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경선 때인데요, ‘출마선언 이후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불과 4～5벌의 옷을 번갈아 가며 입고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후보에 대해서.
이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최순실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당선이 된 이후에 대통령이 되셔서 해외 순방하는 옷까지도 그분이 다 체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그런 걸 모르셨다, 그러면 최소한 옷이 누구한테서…… ‘이 옷은 어디서 나온 옷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는 특별히 그런 걸 여쭤 보지 않았고 사실 대변인으로서, 저에게는 공적으로 대변인 업무만 맡기셨습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자, 2012년 11월 2일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세 후보의 패션 컨셉’ 이렇게 하고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인터뷰가 실리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대변인은 ‘재래시장이나 복지관과 같이 여러 곳을 걷거나 뛰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치마 입고는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지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012년 11월 2일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세 후보의 패션 컨셉’ 이렇게 하고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인터뷰가 실리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대변인은 ‘재래시장이나 복지관과 같이 여러 곳을 걷거나 뛰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치마 입고는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지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요?
예.
그러면 바지인지 치마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시는데 그 바지와 치마가 어느 디자인인지, 누구한테서 오는 건지 모르셨다고요?
그러면 바지인지 치마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시는데 그 바지와 치마가 어느 디자인인지, 누구한테서 오는 건지 모르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캠프에서는 옛날부터 박 후보의 옷을 만들어 주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의원이 옆에 나와서 옷을 입으면 ‘아, 그 옷 참 예쁜데 어디서, 무슨 브랜드입니까?’ 이렇게 다 묻지요. 가까이 계시면서 벌써 수년 동안 그 수많은 해외순방도 같이 다니시고 뭐도 하시면서 가장 패션에 앞서 가신다는 장관께서 그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옷이 누구한테서 만들어지는지조차 몰랐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상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의원이 옆에 나와서 옷을 입으면 ‘아, 그 옷 참 예쁜데 어디서, 무슨 브랜드입니까?’ 이렇게 다 묻지요. 가까이 계시면서 벌써 수년 동안 그 수많은 해외순방도 같이 다니시고 뭐도 하시면서 가장 패션에 앞서 가신다는 장관께서 그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옷이 누구한테서 만들어지는지조차 몰랐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니, 저는 누가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은 없고……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다만 캠프에서 홍보팀에서 시장에서 붉은색을 주제로 한 이런이런 옷을 입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구입한 옷을 한번 점검하고 보내드린 적은 있습니다.
장관님 해외순방 때 같이 며칠씩 안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는 해외순방에 한 번도 간 적은 없고……
간 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다보스포럼을 따로따로 가서 현장에서 잠깐 뵌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사실은 창조경제, 문화융성 이 모든 것들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좌지우지 했다, 이것이 지금의 언론보도의 핵심인데 그 문화융성이라는, 창조경제라는 부분에 가장 패션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외국의, 가까이는 미셸 오바마의 옷이 완판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고…… 패션 스타일을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대변인, 수석 이런 분이 그런 상황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하시니 믿을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요. 재판이라는 것도 최후의 수단이고, 수사도 최후의 수단이고, 특검도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든타임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월호, 그 엄청난 사건 동안에 제대로 수습 못 하셔서 온 국민이 TV로 생생히 생중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이 수장돼 가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대한민국호가 침몰의 위기에 있고 그것을 또 낱낱이 생중계로 함께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의 책임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재빠르게 모든 수사에 문을 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그것은 그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대변인, 수석 이런 분이 그런 상황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하시니 믿을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요. 재판이라는 것도 최후의 수단이고, 수사도 최후의 수단이고, 특검도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든타임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월호, 그 엄청난 사건 동안에 제대로 수습 못 하셔서 온 국민이 TV로 생생히 생중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이 수장돼 가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대한민국호가 침몰의 위기에 있고 그것을 또 낱낱이 생중계로 함께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의 책임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재빠르게 모든 수사에 문을 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예, 지금 충분한 그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부총리께서 충남도청, 경북도청이 각각 홍성, 안동으로 이전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관한 여러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 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활용방안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관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작업이 되면 거기에 국가가 매입하는 예산을 적정 부분을 그렇게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게……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매입을 하게 되면 도청 이전 부지 활용주체 등에 관해서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난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금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개정이 되었습니다. 213인 중 200인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 개정안의 내용이 아시다시피 ‘국가가 매입한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공포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3월에 공포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가가 매입을 하게 되면 도청 이전 부지 활용주체 등에 관해서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난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금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개정이 되었습니다. 213인 중 200인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 개정안의 내용이 아시다시피 ‘국가가 매입한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공포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3월에 공포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후속으로 따라가려면 부속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 법만 통과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아직 통과를 못 하고 기재위에 금년에 다시 제출이 되어서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기재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갔기 때문에 그 부속법안―전부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당연히 맞춰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위 논의 과정에 이 특례를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 소위 심사 또 기재위 통과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심의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님!
다음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는데…… 혹시 국무조정실장님 와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국무1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차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취수원 문제 잘 아시지요,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취수원 문제 잘 아시지요,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지금 취수원 이전 때문에 관계…… 대구하고 구미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견으로 아직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 때도 이 문제를 한참 챙기다가 당시에 국토부에서 각 자치단체 간에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잠시 기다리다가 제가 마무리 할 때 좀 전에 이것을 국토부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자체를 협의의 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 문제가 현안으로, 갈등조정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두고 있느냐 촉구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 건은 마무리 못 하고 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이것은 대구시하고 경북도, 구미시가 같이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국토부하고 함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이 건이 기본적으로 행자부장관님도 국무조정실에도 계시고 해서 이 건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알고 있습니다.
페놀사고 이후부터 이게 갈등요인으로 올라와서 추진을 하던 것인데 방안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대구시 간에 아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직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자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경북도 그다음에 대구시, 구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서 좋은 조정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행자부장관님 적극적 역할을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관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계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잘 풀면 반구대 암각화의 문제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자꾸 자치단체 간에 내버려 두시지 말고 조금 더 광역자치단체장을 더 독려를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토부 그리고 행자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 관계장관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오래된 갈등으로 총리실에서도 챙기고 있는데 저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토부장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부동산에 관해서 여쭤 보지를 못하겠네요.
경제부총리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다음 국토부장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부동산에 관해서 여쭤 보지를 못하겠네요.
경제부총리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부동산 일부 지역에 관한 과열 문제 등 지적이 되면서 뭔가 대책이 국지적으로 또는 부분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일부 지역에 과열 조짐이 보이기도…… 요새 조금 약간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일부 지역에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된 주문을 합니다. 대책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강도, 세기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러실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조금 강도 높은 이런 대책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강도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른바 과열은 해결을 하면서도 주택시장 전체에 또 급작스러운 문제는 안 일으키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투기적 요소는 반드시 근절을 시켜 줘라,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경기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처방이 나와서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러다 보면 또 소위 말하는 투기적 요인을 잡는 데 그 강도가 약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잘 부처를 조율을 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금융위원회도 와 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금융위원회 등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보도가 조금 어설프게 나가는 바람에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거지요.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조정과 관련해서 일부 실수요 대출이 전부 차단되는 것처럼 알려졌다가 일부 해명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서민층의 주택공급, 거래 그리고 금융 이용이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이 대책을 하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 많은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 좀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지금 누구보다도 아마 긴장들 하고 또 무거운 마음 가운데도 국정을 챙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그다음 날 또 국무위원들 다시 우리 기강 흐트러짐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 나가자, 이렇게 독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많은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 좀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지금 누구보다도 아마 긴장들 하고 또 무거운 마음 가운데도 국정을 챙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그다음 날 또 국무위원들 다시 우리 기강 흐트러짐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 나가자, 이렇게 독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마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있을 겁니다. 또 여러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이때는 우리 늘 공직사회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이 때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늘 이 상황에 믿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해 달라…… 오늘도 일부 사설에서는 ‘참담해도 공직사회는 흔들리지 마라’ 이런 주문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장님들, 다시 그런 면에서 꼼꼼히 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정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늘 이 상황에 믿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해 달라…… 오늘도 일부 사설에서는 ‘참담해도 공직사회는 흔들리지 마라’ 이런 주문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장님들, 다시 그런 면에서 꼼꼼히 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정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장관, 기관장들과 함께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총리님, 지금의 국가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보시지요?
총리님, 지금의 국가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보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정도가 언론에 ‘식물 정부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리님께서는 엄중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정이 식물정부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이 어렵고 식물정부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민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황교안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도 국민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국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의식,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하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경로인가요?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인가요, 아시는 경로가? 제가 아는 경로도 있는데 총리님이 판단하시는 경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우선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회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위원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제게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또 언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안에서도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현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정치나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선거의 결과 예측이라든지 전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황교안 여론조사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든 저희들은 그 여론조사의 결과라든지 또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습니다.
아, 유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도,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나요?
국무총리황교안 하여튼 굉장히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30%대의 지지도에서 20%대로 갔다가 사과하신 이후에 지금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모레 또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의 여론조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모레 또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의 여론조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국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망합니다. 우리 역사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나라가 망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지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국민 책임입니까? 국정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면 제일 피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말씀해 보시지요.
아니,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물러나라, 그러면 주인이 물러나라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없겠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헌정사에 국민과 정부가 충돌한 적이 있어요. 4․19,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7년 6․27, 그때도 국민들이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과 정부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 지지가 낮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79년에 10․26, 부마사태로 연이어서 일어난 10․2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97년에는 정부의 무능으로 IMF를 초래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또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2016년 지금 그런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과 정부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 지지가 낮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79년에 10․26, 부마사태로 연이어서 일어난 10․2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97년에는 정부의 무능으로 IMF를 초래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또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2016년 지금 그런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뭘까요?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지혜들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때처럼 국민더러 가만히 있어라, 검찰 수사를 하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할 겁니까? 기다리라고 하실 겁니까? 뭘 기다리며 뭘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예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국무총리황교안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실 겁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뭘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국회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국무총리황교안 국회나 또 우리 정부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함께 합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최순실, 누가 오라고 그러면 옵니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뭘 기다립니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국무총리황교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할 방법이 뭐예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 올 겁니까? 최순실이 언제 올 거냐고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최순실을 데려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데려올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온다는데요?
국무총리황교안 여러 방법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말씀하십시오.
아니, 몸이 아파서 못 오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데려오실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데려와야 됩니까?
데려오실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데려와야 됩니까?
국무총리황교안 ……
총리님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끌고 계신데 제일 시급한 일은 최순실을 데려오는 일이에요. 최순실을 안 데려오면 지금 수사가 되시겠어요?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이 사태의 중요한 축을, 최순실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최순실을 빨리 데려와서 또는 오게 해서 조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고 그 비리를 찾아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전제로 오게 하거나 아니면 데리고 오거나 하는 양쪽의 그 방안들을 같이 다 논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우리나라는 더 위기에 빠진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경제,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표류하고 식물정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국중립내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김재원 수석님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나와 있습니다.
김재원 수석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지난 6월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관련해서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지난 6월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관련해서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지요. 기억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
보도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국회운영위에서 이원종 비서실장님이 ‘청와대의 통상적 업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서면질의를 했는데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생각, 변함없으시지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재원 수석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7월 1일 날 국회운영위에서 이원종 비서실장님이 ‘청와대의 통상적 업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서면질의를 했는데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생각, 변함없으시지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재원 수석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 모든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특정 사안을 비서실장에게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PC, 태블릿 PC JTBC 보도…… JTBC가 입수했다는 사실을 시정연설 전에 알고 계신 것으로 정황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전방위로 이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는 부분이 저한테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관련 사항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비서실에서?
그런데 최순실 PC, 태블릿 PC JTBC 보도…… JTBC가 입수했다는 사실을 시정연설 전에 알고 계신 것으로 정황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전방위로 이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는 부분이 저한테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관련 사항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비서실에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저는 그 이야기를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서 정황이 있다는 것인지 첫째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서 정황이 있다는 것인지 첫째 잘 모르겠고……
아니, JTBC에……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청와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리고 적어도 그런 일이 있다고 알았다면 저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텐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요.
이게 통상적 업무라고, 방송사에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의 청와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세무조사 운운까지 하면서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 업무라고, 방송사에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의 청와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세무조사 운운까지 하면서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제가 아는 한……
이 부분은 좀 책임 있게 답변을 나중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사실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시정연설에서 개헌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사실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시정연설에서 개헌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개헌에 대한 시정연설 준비는 오래전에 있어 왔고, 적어도 이미 추석 연휴 직전에……
그 시정연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총괄적인 보고가 되었었고 추석 연휴 직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답변을 요청을 하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개헌 말씀이 나왔을 때 여당 원내대표도 ‘예상치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본 거고요.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결국 세계일보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김 수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당시를 거슬러 봤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 이전의 1년까지의 정황들을 보면 ‘정윤회’ 이름만 빼고 ‘최순실’을 넣으면 싱크로율 100%입니다. 그 당시는 최순실일 줄 몰랐지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수사까지 진행을 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JTBC 보도가 안 나왔으면 이것도 다 모를 뻔 했어요. 충격적이지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동영상 상영)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게 언론에 공개되고 3일 후에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국기문란 행위다.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
이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JTBC 보도가 아니었으면 4일 전의 1분 35초 그 대국민사과 있었을까요? 방금 전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국민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데, 철저히 은폐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만약 그 당시 대통령, 청와대 비서진, 국무위원 모두 다 정상적이었다면 이미 1년 6개월 전에 만천하에 지금의 이 상황들이 다 드러났어야 합니다. 왜 안 됐을까요, 왜?
당시 수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 답변 좀 해 보세요.
개헌 말씀이 나왔을 때 여당 원내대표도 ‘예상치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본 거고요.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결국 세계일보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김 수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당시를 거슬러 봤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 이전의 1년까지의 정황들을 보면 ‘정윤회’ 이름만 빼고 ‘최순실’을 넣으면 싱크로율 100%입니다. 그 당시는 최순실일 줄 몰랐지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수사까지 진행을 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JTBC 보도가 안 나왔으면 이것도 다 모를 뻔 했어요. 충격적이지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동영상 상영)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게 언론에 공개되고 3일 후에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국기문란 행위다.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
이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JTBC 보도가 아니었으면 4일 전의 1분 35초 그 대국민사과 있었을까요? 방금 전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국민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데, 철저히 은폐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만약 그 당시 대통령, 청와대 비서진, 국무위원 모두 다 정상적이었다면 이미 1년 6개월 전에 만천하에 지금의 이 상황들이 다 드러났어야 합니다. 왜 안 됐을까요, 왜?
당시 수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 답변 좀 해 보세요.
국무총리황교안 무슨 사건에 대해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사건이요.
국무총리황교안 거기의 어느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당시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규정을 했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해당 보고서……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관한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그건 다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황교안 그 사건……
‘지라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관천 구속됐지요. 당시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이 발언한 대로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서 수사 결과를 도출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이 발언한 대로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서 수사 결과를 도출을 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던 주역들 여기 다 계십니다.
물론, 총리님 그때 뭘 맡으셨지요?
물론, 총리님 그때 뭘 맡으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차관이셨지요?
오전에 다 질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었고요.
정윤회, 다시 말해서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라시 사건으로 축소하고 은폐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키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 공로로 영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현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차관이셨지요?
오전에 다 질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었고요.
정윤회, 다시 말해서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라시 사건으로 축소하고 은폐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키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 공로로 영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렇게……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의혹하고……
국무총리황교안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총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황교안 말씀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사실입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계속 하셨고 방금 전에 총리님 전 질의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믿을 만한 국민들 있겠습니까?
그 당시 수사에 개입했던 분들이 또다시 똑같은, 1년 6개월이 지나 똑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아직도 깊이 인식하지 못하신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계신 총리님과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가장 먼저 정말 국민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드리십시오.
총리님, 사과드리세요.
지난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에 대한 부분 사과드리십시오.
그 당시 수사에 개입했던 분들이 또다시 똑같은, 1년 6개월이 지나 똑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아직도 깊이 인식하지 못하신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계신 총리님과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가장 먼저 정말 국민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드리십시오.
총리님, 사과드리세요.
지난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에 대한 부분 사과드리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지난 정부의 사건 축소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도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당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과거부터 특검을 앞둔 검찰 수사는 가장 철저하고 엄중하였다는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검찰 수사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사건과 지금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사건과 지금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아니,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드리는지……
제가 어떤 의미로 드리는지……
법무부장관김현웅 규정하기가, 지금 규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사건 자체는 별개지요. 별개인데,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신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지요?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신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상고심에 재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심까지 결과가 어떻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2심에 대해서는, 조응천 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문서 유출 관련해서는 아마 유죄가 되고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마 공소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이 정도로 그치고요.
다음에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이 정도로 그치고요.
다음에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참 많이 어렵고 안보도 중요한데 이 마당에 최순실이라는 여성 한 사람이 온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철저히 그 의혹을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꼭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장관님들하고 국민들이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꼭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장관님들하고 국민들이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꼭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요사이 세계 각국의 연비 규제, 차량․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해서 소재들이 경량화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보면 탄소섬유, 경량소재 이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도레이첨단에서 구미에 탄소소재 준공식 한 건 아시지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도레이첨단에서 구미에 탄소소재 준공식 한 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거기에 보면 2030년까지 한 5조를 투자한답니다.
현대자동차라든지 강소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품 구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구미에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여덟 번이나 했거든요. 여덟 번 했는데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기재부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대자동차라든지 강소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품 구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구미에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여덟 번이나 했거든요. 여덟 번 했는데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기재부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사업규모가 좀 많다 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타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탄소소재 보면 무게는 철의 한 4분의 1, 강도는 한 10배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미 기아차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 놓고……
탄소소재법도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탄소소재법도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탄소소재법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차관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 나오셨어요?
탄소소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을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 놓고……
경북하고 전북에서 1조 사업을 지금 1800억까지 통과하려고 그렇게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산자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탄소소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을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 놓고……
경북하고 전북에서 1조 사업을 지금 1800억까지 통과하려고 그렇게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산자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탄소섬유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또 제도 개선 그리고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타가 적시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30일 시행을 위해서 탄소소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지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융합 그리고 전문인력기관 양성 이런 것을 통해서 기관 지정 같이 인프라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타가 적시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30일 시행을 위해서 탄소소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지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융합 그리고 전문인력기관 양성 이런 것을 통해서 기관 지정 같이 인프라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까?
다음 달에, 11월 말에 시행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달에, 11월 말에 시행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제가 봤을 때 기재부 핑계대고 이 부분에 노력한 흔적을 전혀 읽을 수가 없는데, 기재부 핑계대고 지금 산자부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세계시장이 지금 보면 2025년도에는 8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노력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덟 차례 해 가지고 계속 KISTEP에서 불합격이 되는 판인데……
기재부장관님!
세계시장이 지금 보면 2025년도에는 8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노력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덟 차례 해 가지고 계속 KISTEP에서 불합격이 되는 판인데……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저는 요구합니다.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1조에서 지금 1800억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것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프로젝트로 선정해 놓고 진행도 안 해 주고.
돈의 문제입니까?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1조에서 지금 1800억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것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프로젝트로 선정해 놓고 진행도 안 해 주고.
돈의 문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어쨌든 1800억이라는 규모 때문에 예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하여튼 예타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타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필연적이고 국가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도 아주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과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과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별도의 기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킨다, 만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타가 잘 통과,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 철강이나 국가 주력산업이 지금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탄소, 신소재산업 이런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 전환을 바꿔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조선, 철강이나 국가 주력산업이 지금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탄소, 신소재산업 이런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 전환을 바꿔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났더니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현안도 중요하지만 400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또 내년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동의하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별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닙니다.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거나 혹은 해킹을 거쳐서 청와대의 자료를 빼낸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일입니다.
어떤 사건에 이름을 붙일 때 관계된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가장 본질적으로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총리께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고 따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 것은 대통령이 하신 일이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음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지만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항상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해 왔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심지어 탄핵이나 하야 등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 상황을 수습하고 계속 국정을 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남은 1년 4개월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났더니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현안도 중요하지만 400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또 내년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동의하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별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닙니다.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거나 혹은 해킹을 거쳐서 청와대의 자료를 빼낸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일입니다.
어떤 사건에 이름을 붙일 때 관계된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가장 본질적으로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총리께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고 따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 것은 대통령이 하신 일이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음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지만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항상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해 왔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심지어 탄핵이나 하야 등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 상황을 수습하고 계속 국정을 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남은 1년 4개월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같이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부적절한 질문이시고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글쎄요, 저도 질문을 드리기가 어렵고 총리께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국민들께서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인 능력이나 판단력이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나갈 능력이 있는지.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로는 ‘주술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나 저나 동양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색깔의 의미를 압니다. 날짜에 따라서 또 가는 곳에 따라서 무슨 색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주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그런 점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로는 ‘주술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나 저나 동양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색깔의 의미를 압니다. 날짜에 따라서 또 가는 곳에 따라서 무슨 색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주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그런 점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국정이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무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부보안 시스템상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려면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에 서명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정무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부보안 시스템상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려면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에 서명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수석비서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보안업무규정 38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문서가 유출된 것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안업무규정 38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문서가 유출된 것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서 전달의 과정은 현재 수사 중이고 그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곧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보안사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8조에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보안사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8조에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지금 내부의 어떤 조사보다도 곧바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청와대에서 해명한 데에 따르면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메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시스템상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무수석께서는 그것을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무수석께서는 그것을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저도 외부로 문서를 보내서 받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청와대 문서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네요, 현재 시스템상?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업무 열람 문서라든가 업무 열람 메일은 충분히 외부로……
아니,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청와대라고 해도 외부로 메일을 보낼 수 있고 그 메일에 의해서……
수석님, 그 답변이……
수석님, 질문을 할 때……
수석님, 질문을 할 때……
잠깐만요. 김재원 수석님, 지금 여러 번째인데요.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중지하셨다가 끝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보안측정, 35조입니다. 보안감사, 39조입니다―정보통신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총리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정말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누설이 된 것입니다.
경호차장님 계십니까?
경호차장님 계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경호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이 갑작스럽게 2014년 초에 경질된 것이 최순실을 일선 경찰관들이 못 알아보고 검문검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이철성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경호실 차장께……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예.
그러면 차장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출입관리에 기록이 되지 않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와대 출입관리에 기록이 되지 않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기록이 되지 않고 들어올 수……
아니, 누구든 청와대에 출입을 하게 되면 그게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계신 곳이니까요. 그런데 기록이 남지 않은 채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호실 차장으로서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안 된 채 최순실이 청와대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차장님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어떤 식으로든 기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지금 없다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께서 계속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시는데 만약에 최순실이 출입을 했으면 기록이 됐을 것이고 기록이 안 됐으면 최순실이 절대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이영석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유출된 것,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된 것, 그리고 청와대에 누가 출입했는지 그 경호 문제에 있어서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탄핵, 하야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총리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찾아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국무위원이라면 그럴 권리도 있고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상상하기도 힘든 소문들이 돌고 있고 대통령이 주술적인 충고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리께서 국무위원들을 이끌고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한번 따져 물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탄핵, 하야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총리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찾아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국무위원이라면 그럴 권리도 있고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상상하기도 힘든 소문들이 돌고 있고 대통령이 주술적인 충고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리께서 국무위원들을 이끌고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한번 따져 물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본질에 접근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수석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민정수석 후임을 물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태의 주범 격인 우병우와 연결된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최순실 부역자를 그 자리에 앉힌다면 정말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겁니다. 후임자를 물색할 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수석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민정수석 후임을 물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태의 주범 격인 우병우와 연결된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최순실 부역자를 그 자리에 앉힌다면 정말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겁니다. 후임자를 물색할 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제가 후임자를 물색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는 법조인을 접촉한 적도 없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뭐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께 충고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심기일전하시라고요.
주제를, 노동조합의 조합비 위법 사용 및 세금 탈루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온 것은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인데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금속노조 기금운용규정을 보실 텐데,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이 발부된 수배자들에 대한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신 비용을 노조 조합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은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 불법 조항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먼저.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심기일전하시라고요.
주제를, 노동조합의 조합비 위법 사용 및 세금 탈루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온 것은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인데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금속노조 기금운용규정을 보실 텐데,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이 발부된 수배자들에 대한 피신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신 비용을 노조 조합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은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 불법 조항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먼저.
국무총리황교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수배 중인 사람에 대해서 도피 비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인도피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님께서는요?
법무부장관님께서는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비를 사용하여 수배자들에게 피신자금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영훈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임기를 시작한 2014년부터는 이러한 위법적 피신 비용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피신 비용 지급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감장에서의 증언에 기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비를 사용하여 수배자들에게 피신자금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영훈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임기를 시작한 2014년부터는 이러한 위법적 피신 비용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피신 비용 지급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감장에서의 증언에 기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고용부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확인해서 수사 착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님하고 국세청장님,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련해서 노동조합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과 함께 대규모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10월 6일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본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기금및희생자구호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이 전국 전철노 한 곳에서만 해고자에 대한 구호비 명목으로 지난 1년간 72억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저기 빨간 줄인데요, 해고구호비. 그리고 보시면, 잔고로 37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자 구호비로 거의 110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역시 지난 10월 13일 국감장에서 김영훈 전철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99명의 해고자에게 72억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를 일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7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전체 평균임금은 40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딱 한 1.8배에 가까운 돈을 해고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조에서 해고자에게 지급한 돈은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 조세심판원 역시 2015년 9월 21일 결정문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납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훨씬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연봉 이상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철노의 김영훈 위원장도 국감장에서 세금이 탈루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로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시 총리님하고 국세청장님,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련해서 노동조합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과 함께 대규모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10월 6일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본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기금및희생자구호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이 전국 전철노 한 곳에서만 해고자에 대한 구호비 명목으로 지난 1년간 72억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저기 빨간 줄인데요, 해고구호비. 그리고 보시면, 잔고로 37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자 구호비로 거의 110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역시 지난 10월 13일 국감장에서 김영훈 전철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99명의 해고자에게 72억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를 일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7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전체 평균임금은 40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딱 한 1.8배에 가까운 돈을 해고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조에서 해고자에게 지급한 돈은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 조세심판원 역시 2015년 9월 21일 결정문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납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훨씬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연봉 이상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철노의 김영훈 위원장도 국감장에서 세금이 탈루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로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국세청장임환수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국세청장님,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노조탈세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전철노 등 일선 노동조합에서는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조합이 회수하여 하위 성과자에게 균등 배분하면서 원천징수는 수행치 않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노동조합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재분배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세청장님은 혹시 이 문제 알고 계시나요?
노조탈세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전철노 등 일선 노동조합에서는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조합이 회수하여 하위 성과자에게 균등 배분하면서 원천징수는 수행치 않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노동조합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재분배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세청장님은 혹시 이 문제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장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철노 한 곳에서만 지난 5년간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32억 정도의 탈루 세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이 조사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관계상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차관입니다.
제가 지난 국감장에서 노조 탈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사이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조사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장관님, 탈세 여부와 별개로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만약 고의 탈세 여부가 확인되거나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노동조합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확인된다면 이것도 또 다른 범죄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탈세 여부와 별개로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만약 고의 탈세 여부가 확인되거나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노동조합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확인된다면 이것도 또 다른 범죄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도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곳이 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인데요, 코레일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불법과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어떤 경우에도 탈세나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주로 대기업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비로 수배 중인 사람에게 피신․도피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해직자들에 대해 사실상 급여에 가까운 구호자금을 지급하고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탈세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무부, 국토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법을 위반했거나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런 공공기관 노조나 대기업 노조는 다른 중소기업 노조와 달리 이처럼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고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의 격차를 더 넓히는 새로운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좀 더 공평한, 공평성 그리고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주로 대기업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비로 수배 중인 사람에게 피신․도피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해직자들에 대해 사실상 급여에 가까운 구호자금을 지급하고 상위 성과자의 성과급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탈세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무부, 국토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법을 위반했거나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런 공공기관 노조나 대기업 노조는 다른 중소기업 노조와 달리 이처럼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고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의 격차를 더 넓히는 새로운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좀 더 공평한, 공평성 그리고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관계부처로 하여금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필요한 대처를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리협약(신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기재부, 국무총리님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030년, 바우(BAU) 대비 우리가 25.7%인가요? 30%지요?
총리님,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자부, 기재부, 국무총리님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030년, 바우(BAU) 대비 우리가 25.7%인가요? 30%지요?
총리님,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뭘 질문하셨습니까?
파리협약…… 주제가 최순실 씨에서 바뀌어서 집중이 안 되시지요?
지금 정부안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망치 대비해서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약 8억 5100만t인데 이 중에서 37%, 즉 3억 1500만t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부문에서 13.7%를 감축해야 되고 산업계에서 12%를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부문에 11.3%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감축계획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게 하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30년까지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은.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문은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부과금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자기 매출액보다 수십 배에 대한 부과금을 내야 되는 이런 업체들도 생겨서 지금 행정소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탈이산화탄소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화력발전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 탈탄소 계획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재정립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롭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총리님, 기재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지금 정부안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망치 대비해서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약 8억 5100만t인데 이 중에서 37%, 즉 3억 1500만t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부문에서 13.7%를 감축해야 되고 산업계에서 12%를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부문에 11.3%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감축계획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게 하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30년까지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은.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문은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부과금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자기 매출액보다 수십 배에 대한 부과금을 내야 되는 이런 업체들도 생겨서 지금 행정소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탈이산화탄소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화력발전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 탈탄소 계획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재정립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롭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총리님, 기재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국무총리황교안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현장에서 잘 협조를 해 주어서 나름대로 목표를 비슷하게 그렇게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로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소송을 낸 건도 지금 17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애로사항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이 일부 있는데요. 우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이게 할당량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향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차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산업 쪽은 그동안 자율규제라든지 또 목표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와서 감축 여력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또 수송 분야 쪽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분야들을 다 골고루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산업 쪽은 그동안 자율규제라든지 또 목표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와서 감축 여력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또 수송 분야 쪽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분야들을 다 골고루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실로 따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고생하시는 총리님, 많은 질문 받으셨는데요. 오늘 최순실 사건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을 우리가 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진상규명을 우리가 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엄정한 처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사용을 해서 잘못된 유언비어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국정의 혼란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께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혼란이 어느 정도 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느 동료 의원께서도 이것을 자꾸 어떤 설을 얘기하고, 저도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굿을 했느니 주술이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확인된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당리당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우리 제천의 폐기물매립시설 들어 보셨지요?
많은, 어느 동료 의원께서도 이것을 자꾸 어떤 설을 얘기하고, 저도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굿을 했느니 주술이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확인된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당리당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우리 제천의 폐기물매립시설 들어 보셨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화면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소리가 지금 안 나오네요, 그렇지요?
(동영상 상영)
소리가 지금 안 나오네요, 그렇지요?
소리는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 돌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고 계시지요?
그다음 돌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저게 에어돔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매립장입니다. 저게 무너졌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빨간색․파란색 나와 있는데요. 침출수가 100㎎/ℓ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또, 물론 지방청이지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이 소세천이라고 하는 바로 옆의 천 280m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5m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30m만 더 들어가면 소세천은 제천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남한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냄새나는 물이 우리 수도권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부족으로 올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빨간색․파란색 나와 있는데요. 침출수가 100㎎/ℓ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또, 물론 지방청이지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이 소세천이라고 하는 바로 옆의 천 280m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5m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30m만 더 들어가면 소세천은 제천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남한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냄새나는 물이 우리 수도권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부족으로 올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잘 아시는 것처럼 저게 심각해져 가지고 금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저게 총사업비가 70억 규모인데 저희가 국고 50, 지방 50 해서 35억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제천에다 오퍼를 냈는데 제천에서 지방비 50% 부담할 여력이 없다, 국고 부담을 좀 더 올려 주지 않으면 반영할 수 없겠다 해서 마지막에 정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상황인데 지방이냐 국가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돈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하자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상황인데 지방이냐 국가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돈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하자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도 다른 지역사업 많이 있는데요. 지역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 그냥 협박이 아니고요. 지금 옆에 왼쪽 지도, 오른쪽 지도가 있고 실제로 이미 지역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어돔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청에서 잘못했다, 아니면 건설업자가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폐쇄명령을 내렸고, 그 사업자는 도망을 갔고, 땅이 제천시 것이라고 해서 제천시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청에서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담아 있는 폐기물들이 제천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타지에서 오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50 대 50 따져서는 안 되고요. 이러다가 혹시나 좀 빠른 속도로 침출이 돼서 저것이 내년, 후년에 만약에 한강으로 유입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 70억…… 그것도 전체 안정화사업은 수백억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자는 예산은 차수벽, 침출수 처리, 두 가지입니다. 차수벽은 일단 막는 겁니다. 침출수 심한 것은 일단 정화시키는, 아주 임시조치적인 예산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어돔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청에서 잘못했다, 아니면 건설업자가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폐쇄명령을 내렸고, 그 사업자는 도망을 갔고, 땅이 제천시 것이라고 해서 제천시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청에서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담아 있는 폐기물들이 제천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타지에서 오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50 대 50 따져서는 안 되고요. 이러다가 혹시나 좀 빠른 속도로 침출이 돼서 저것이 내년, 후년에 만약에 한강으로 유입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 70억…… 그것도 전체 안정화사업은 수백억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자는 예산은 차수벽, 침출수 처리, 두 가지입니다. 차수벽은 일단 막는 겁니다. 침출수 심한 것은 일단 정화시키는, 아주 임시조치적인 예산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상황을 파악해 보고 환경부와 더불어 좀……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고용장려금 나오잖아요. KDI 보고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이 3조 2400억, 4개 부처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모아 놨는데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9.6%만 일자리 창출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리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유치원 교사 월급부터 그냥 고용 유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많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확한 통계, 정확한 분류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엄청난 혼선을 가져옵니다. 기존의 고용 유지 예산만 올려놓고 장려금 예산은 없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리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유치원 교사 월급부터 그냥 고용 유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많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확한 통계, 정확한 분류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엄청난 혼선을 가져옵니다. 기존의 고용 유지 예산만 올려놓고 장려금 예산은 없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고용유지지원금 중에는 모성보호 부분이 한 9000억 정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 관련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한 9000억 정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지원금이 한 5000억 정도 돼서, 이것도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고용 유지 부분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창출 쪽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창출 쪽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9.6%에 해당하는 실제 고용 창출에 관한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KDI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회복지국가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그 예산들이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실제로 고용하면 매칭을 얼마나 해 주는지 액수 그리고 건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약 89만 명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전체 인구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아주 경미한 숫자가 89만 명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1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것은 통역사 지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중언어코치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통역에 관련한 급여가 119만 원,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인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할린 가족이 120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안 3세들인데요. 그분들은 러시아말 외에는 못 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말을 잘하셔 가지고 큰 불편이 없는데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만 한 120가구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시책과 관련 없이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언어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맞춰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남았지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할린 가족이 120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안 3세들인데요. 그분들은 러시아말 외에는 못 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말을 잘하셔 가지고 큰 불편이 없는데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만 한 120가구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시책과 관련 없이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언어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맞춰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남았지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 25일부터 27일 간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개인 최순실과 나눠 갖고, 그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최순실은 대통령, 각 수석을 통해서 관련되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특혜에 개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충격과 분노,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총리님, 앞서 금태섭 위원님이 질의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고 말씀했을 때 국회의원의 질의, 지인들의 이야기, 언론 보도,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뜻, 아니면 국민들의 심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 25일부터 27일 간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개인 최순실과 나눠 갖고, 그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최순실은 대통령, 각 수석을 통해서 관련되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특혜에 개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충격과 분노,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총리님, 앞서 금태섭 위원님이 질의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고 말씀했을 때 국회의원의 질의, 지인들의 이야기, 언론 보도,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뜻, 아니면 국민들의 심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무총리황교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비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인 어려움을 드리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잘못되어진 것, 미흡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총리님께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서도 관련되어서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무엇을 잘못하셨지요?
총리께서는 무엇을 잘못하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어떤 잘못을 시인하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적인 연으로 알고 있는 분으로부터 그 이후에도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의견을 나눴다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과되어진다라면 그것은 법률로써 죄가 성립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죄가 되는지 여부와 사과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범죄사실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이와 관련된 의혹과 불법․비리, 국민들의 여러 걱정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곳은 사실 다 떠나버린 텅 빈 공간에 가서 수색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청와대 안에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하고 있을 그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모금하는 데 개입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청와대 기밀자료 등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 묵인․방조한 우병우 민정수석, 대통령 연설문과 보고자료 등 기밀을 최 씨에게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정호성 부속비서관, 대통령 보고자료 등 최 씨에게 유출, 자료 유출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시스템을 점검하지 못한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학입시 관련 청와대 자료가 최 씨에게 유출되는 과정에 연루되어 있을 교육문화수석실, 부동산 개발 정보 등 기밀자료 등을 최 씨에게 유출했을 정황이 의심되어지는 경제수석실, 제가 말한 분들이, 말한 조직이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관련되어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을 하신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곳은 사실 다 떠나버린 텅 빈 공간에 가서 수색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청와대 안에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하고 있을 그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모금하는 데 개입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청와대 기밀자료 등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 묵인․방조한 우병우 민정수석, 대통령 연설문과 보고자료 등 기밀을 최 씨에게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정호성 부속비서관, 대통령 보고자료 등 최 씨에게 유출, 자료 유출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시스템을 점검하지 못한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학입시 관련 청와대 자료가 최 씨에게 유출되는 과정에 연루되어 있을 교육문화수석실, 부동산 개발 정보 등 기밀자료 등을 최 씨에게 유출했을 정황이 의심되어지는 경제수석실, 제가 말한 분들이, 말한 조직이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관련되어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을 하신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검찰 수사에는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사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방어하는 그런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들의 방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생각한 대로 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생각한 대로 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순실과 대통령이 관계가 있었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엮어진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 그곳은 수색하지 않고 거기에 연루되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이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진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이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진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영장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속 증빙자료들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전반적인 영장의 가능성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해서 때가 되면 적기에 그 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
왜 영장 청구를 안 하시는 거지요, 대통령께서 관련 사실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모두 밝혔는데?
국무총리황교안 영장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충분하게 판단해서 적기에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이 다 했고 국회의원들이 다 했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공직자의 짐을 들고 계시는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 진언을 하고 저는 용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100만 공직자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수장이, 총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총리께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 진언을 하고 저는 용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100만 공직자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수장이, 총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총리께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문체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돼서 하루 만에 원정 허가가 난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데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십니까?
문체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돼서 하루 만에 원정 허가가 난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데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더 드러나게 되는 사항은 아직 저희가……
진상조사 안 해 보셨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재단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국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국감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 해 보셨냐고요? 간단한 겁니다. 담당자 불러 가지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왜 출장까지 가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식으로 허가를 내줬나라고 물어보고 진상조사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안 해 보고 자꾸만 똑같은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재단인가. K스포츠에 롯데가 70억을 냈다가 압수수색 전에 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재단 아니지 않습니까? 총수가 수사하고 있는데 70억 긁어내는 그게 제대로 된 재단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체부가 앞으로도 이런 것 설립 허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상조사 해 보셨어요?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재단인가. K스포츠에 롯데가 70억을 냈다가 압수수색 전에 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재단 아니지 않습니까? 총수가 수사하고 있는데 70억 긁어내는 그게 제대로 된 재단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체부가 앞으로도 이런 것 설립 허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상조사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희가 설립 신청 절차를 점검할 때에는 이 재단이 그런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몰랐겠지요.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그 사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은 검찰의 수사와 중복됩니다.
이 정부는 전부 검찰, 검찰이에요. 전부 검찰 조사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조 장관님, 솔직해집시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종 차관, 지금 더블루K 관련 의혹, 인사청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차관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조 장관님, 솔직해집시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종 차관, 지금 더블루K 관련 의혹, 인사청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차관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었고, 그 점을 저희도 문의해 온 언론사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의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정말 김종 차관은 적어도 업무 중지시키고 차관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김종 차관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지금쯤 업무 중지를 시키든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리님, 김종 차관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지금쯤 업무 중지를 시키든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같이 의혹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의혹입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지금 의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피의자 아닙니까? 조사가 아니고 수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의혹을 검찰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수사 계획 있습니까, 김종 차관?
법무부장관김현웅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 차관 수사 대상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김종 차관이 수사 대상이냐고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여기서 수사 대상인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지금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지금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택을 떠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직접적으로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송성각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도망을 갔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검찰에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
송성각 씨에 대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냐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지금 공직자가 갑자기 잠적을 했잖아요.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것 검찰이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소재 파악을 해서 소환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최순실 예산이라고 불려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905억인데, 올해는 1200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맞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것. 기재부장관도 보시고 문체부장관 보세요.
이 사업 전반의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보세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요, 이게.
아니, 콘텐츠진흥원장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잠적을 한 상황에서 이 900억이라는 돈이 콘텐츠진흥원으로 거의 다 쓰여졌어요. 보십시오.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운영 390억, 아카데미 운영 164억, 전부 저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불용액도 많은데 올해 1270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장관님이 결재하신 겁니까, 이 예산?
이 사업 전반의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보세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요, 이게.
아니, 콘텐츠진흥원장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잠적을 한 상황에서 이 900억이라는 돈이 콘텐츠진흥원으로 거의 다 쓰여졌어요. 보십시오.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운영 390억, 아카데미 운영 164억, 전부 저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불용액도 많은데 올해 1270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장관님이 결재하신 겁니까, 이 예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자세히 된 것입니다만……
전에 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개인의 불법행위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하고는 저희가 선을 그을 것입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개인의 잘못은 끝까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가려낼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수립되어 있는 정책은 저희가 면밀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장관님, 알겠는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십시오. 1800억 최순실 예산이 최순실 씨가 만들었다고 지금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요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장관 청문회를 왜 합니까? 청문회를 거쳐서 그 장관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그렇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엄청난 그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맡겨서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예산을 만지라고 청문회도 하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문화 융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선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한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분리를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최순실 씨, 차은택 이분들을 통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안이 생성되어졌다 그러면 수용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십시오. 1800억 최순실 예산이 최순실 씨가 만들었다고 지금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요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장관 청문회를 왜 합니까? 청문회를 거쳐서 그 장관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그렇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엄청난 그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맡겨서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예산을 만지라고 청문회도 하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문화 융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선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한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분리를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최순실 씨, 차은택 이분들을 통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안이 생성되어졌다 그러면 수용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 시간이 짧아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아마 교문위 상임위를 통해서도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도된 문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문체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분명히 이 1200억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때 분명히 반영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저 정책이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식적 라인, 장관․차관․기획실장 이런 분들이 만들지 않은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거부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분명히 이 1200억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때 분명히 반영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저 정책이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식적 라인, 장관․차관․기획실장 이런 분들이 만들지 않은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거부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 논란 관련되어 가지고 오늘도 신문에서 청와대 전․현 공직자, 정부 전․현 공직자, 전경련, 이화여대 총장…… 최순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동조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좍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수사의 대상까지 지적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어떠어떤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수사의 대상까지 지적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어떠어떤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아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지금 제기된 의혹들과 등장한 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특검을 떠나서요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자건 청와대에 있는 분이건 전직이건 현직이건 간에 이것을 정말 한번 검찰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의 역량을 좀 발휘를 해야, 지금 모든 정부 관리나 청와대에서는 ‘검찰, 검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검찰 믿고 있다는 건데, 검찰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검찰마저 여기서 조그만 의혹이라도 생기지 않게끔, 이것을 빨리 수사 안 하면요 국민들이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잘해도 안 믿어요.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것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검찰 믿고 있다는 건데, 검찰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검찰마저 여기서 조그만 의혹이라도 생기지 않게끔, 이것을 빨리 수사 안 하면요 국민들이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잘해도 안 믿어요.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것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특검을 앞두거나 특검이 예상되는 시기에 있어서 검찰 수사는 가장 철저하고 엄중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봐서 이번 사건도 검찰에서 아주 철저하고 또 엄중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창조융합사업을 진행하는 부처가 콘텐츠진흥원입니까?
조윤선 장관님,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창조융합사업을 진행하는 부처가 콘텐츠진흥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콘텐츠진흥원이 주로 사업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이 송성각이라는 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이분이 지금 수사 시작되고 연락이 안 되는 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검찰 수사 여부는 아직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연락이 안 됩니까, 아니면 연락 안 된 지 며칠 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난 후에 지금 자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왜 없어졌을까요,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다면?
빨리 부처에서 기관장이 출근을 안 하고 있으면 수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연락을 하시고요. 연락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다면?
빨리 부처에서 기관장이 출근을 안 하고 있으면 수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연락을 하시고요. 연락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동아일보 논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지만에게조차 최순실을 통하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26 37주기였던 그저께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과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웠던 원로들의 모임에서 극단적인 ‘하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을 도운 데 이른바 큰 실세였던 7인회 멤버였던 원로 한 분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마음을 홀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때가 됐다. 그게 보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 정치인은 ‘죄인이 된 심정이다. 간신들이 대통령과 나라를 망쳤다. 저질 삼류들에게 나라가 휘둘렸다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문고리 3인방은 모두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개탄까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폭발 일보 직전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가까운 젊은 친구들의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글 중에서 유독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참으로 제 입으로 밝히기 힘든 그러한 엄청난 내용의 글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나온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이 1주일, 2주일 전에 미리 의혹을 제기했던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체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여나 대학생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믿지 못할 일들이 만약에 실체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짓밟혀 버린 국민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데는 온 국민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중에 최소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확실해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10․26 37주기였던 그저께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과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웠던 원로들의 모임에서 극단적인 ‘하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을 도운 데 이른바 큰 실세였던 7인회 멤버였던 원로 한 분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마음을 홀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때가 됐다. 그게 보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 정치인은 ‘죄인이 된 심정이다. 간신들이 대통령과 나라를 망쳤다. 저질 삼류들에게 나라가 휘둘렸다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문고리 3인방은 모두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개탄까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폭발 일보 직전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가까운 젊은 친구들의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글 중에서 유독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참으로 제 입으로 밝히기 힘든 그러한 엄청난 내용의 글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나온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이 1주일, 2주일 전에 미리 의혹을 제기했던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체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여나 대학생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믿지 못할 일들이 만약에 실체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짓밟혀 버린 국민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데는 온 국민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중에 최소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확실해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조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위반이 된다면 공소시효 내에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최순실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국내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만일 최순실 씨가 현행범으로 판단됐을 때는 수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내에 오지 않으면?
신문지상을 보면 최순실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국내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만일 최순실 씨가 현행범으로 판단됐을 때는 수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내에 오지 않으면?
법무부장관김현웅 국내에 송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형사사법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한 추방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인터폴 적색수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국내로 송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최순실 씨 농단이 지난 대선 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총리께 말씀드렸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두 부녀가 40년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면서 국정농단을 진행해 왔고 제가 볼 때 잠시, 짧은 동안의 잠시는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40년은, 40년이라는 세월은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방조, 방조가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최순실 씨 농단이 지난 대선 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총리께 말씀드렸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두 부녀가 40년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면서 국정농단을 진행해 왔고 제가 볼 때 잠시, 짧은 동안의 잠시는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40년은, 40년이라는 세월은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방조, 방조가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과거 어려울 적에 도움을 준 인연으로 그렇게 맺어진 분이다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잠깐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셨을 건데 지금 이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청와대 십상시 문건이 유출됐을 때 박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 경고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누구든지’에는 혹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누구든지’에는 혹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 생각보다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보고된 문건들은 2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지라시 수준이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밀접촉, 외국 원수와의 통화자료까지 극비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건들인 만큼 국기문란을 넘어 헌정파괴라고 보는데, 물론 총리께서는 제 말씀에 동의는 안 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화면에 보시듯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나라로 탈북하라고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3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알고 계시지요?
최순실 씨에게 보고된 문건들은 2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지라시 수준이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밀접촉, 외국 원수와의 통화자료까지 극비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건들인 만큼 국기문란을 넘어 헌정파괴라고 보는데, 물론 총리께서는 제 말씀에 동의는 안 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화면에 보시듯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나라로 탈북하라고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3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추이는 북한의 내부동향이나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알고 계시는 바로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과거에 급증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이후에 굉장히 국경 통제를 강화해서 탈북자가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내년까지 탈북자 입국 예상인원과 실제 입국인원을 나타낸 통일부의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에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예산도 2013년도에는 800억대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500억대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대통령께서 현실을 외면한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내년까지 탈북자 입국 예상인원과 실제 입국인원을 나타낸 통일부의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에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예산도 2013년도에는 800억대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500억대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대통령께서 현실을 외면한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탈북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줄어들고 예산도 지금 줄여 놨습니다, 2017년.
국무총리황교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들어선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안보 당국에서는, 정보 당국에서는 국경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총리께서 받은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탈북자 추이라는 통일부 기본자료조차 이게 지금 청와대로 제대로 보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신문지상에 보도됐지요. 최순실 씨가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라는 예언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지만 혹시 최순실 씨의 예언이, 2년 내에 붕괴한다는 그런 예언이 대통령께서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북을 이탈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데 혹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하야,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각료들의 퇴임,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밟혀진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보살펴 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총리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문지상에 보도됐지요. 최순실 씨가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라는 예언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지만 혹시 최순실 씨의 예언이, 2년 내에 붕괴한다는 그런 예언이 대통령께서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북을 이탈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데 혹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의 하야,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각료들의 퇴임,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밟혀진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보살펴 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총리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400조가 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전에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입자가속기 개발 관련해서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750억 재원조달 계획 확정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400조가 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전에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입자가속기 개발 관련해서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750억 재원조달 계획 확정되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두 달 안에 분명히 하겠다 하셨고 지금은 그로부터 또 두 달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확정 안 해 주시면 이미 1000억 투자한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들의 문제를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곧 결과가 나오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도 이 진행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님,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기재부하고 미래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 1000억이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것 진행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까지 예산 사업, R&D 사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진행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님,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기재부하고 미래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 1000억이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것 진행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까지 예산 사업, R&D 사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해운보증기금 출자 650억 추경 때 삭감된 것, 이것 이번의 본예산 심의에서는 증액이 가능한 것이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해운보증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650억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건 기금 심의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올 4/4분기도 전기 대비 0%의 성장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내년도 성장 전망도 사실은 지금 하방 리스크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 이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 부분, 또 SOC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SOC 투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구조조정 여파, 김영란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또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누가 당선자가 되든 간에 보호무역 정책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출 부분도…… 뭐 내년에 수출이 좀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3% 성장률 전망하시는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올 4/4분기도 전기 대비 0%의 성장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내년도 성장 전망도 사실은 지금 하방 리스크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 이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 부분, 또 SOC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SOC 투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구조조정 여파, 김영란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또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누가 당선자가 되든 간에 보호무역 정책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출 부분도…… 뭐 내년에 수출이 좀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3% 성장률 전망하시는데 가능하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수출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요인들은, 지금 열거하신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되어 있거나 또 이미 반영이 좀 되어 있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불확실한 것이, 아주 간단한 예가 올해 있었던 브렉시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내년도에…… 올해 2.8%, 내년도에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뭔가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또 전망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불확실한 것이, 아주 간단한 예가 올해 있었던 브렉시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내년도에…… 올해 2.8%, 내년도에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뭔가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또 전망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연구기관들은 2% 초반 또는 잘해야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정여력이 좀 있으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2016년 본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감안하면 몇 %쯤 되지요?
이와 관련해서 IMF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정여력이 좀 있으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2016년 본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감안하면 몇 %쯤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0.5% 정도……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확장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법인세가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전망이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법인세가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전망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숫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금액으로는 한 51조 좀 넘고요, 증가율은 14.2%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또 최저한세율 인상 이런 효과들이 주로, 물론 기업들이 작년에 이익이 좀 좋았습니다. 등 해서 이렇게 또 법인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2%, 꼭 법인세율을 2%든 3%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법인세율을 꼭 올려야 되는지, 경기전망도 불투명한데 여기다 또 법인세까지 올려 가지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인세율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가율을 보면 금액으로는 한 51조 좀 넘고요, 증가율은 14.2%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또 최저한세율 인상 이런 효과들이 주로, 물론 기업들이 작년에 이익이 좀 좋았습니다. 등 해서 이렇게 또 법인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2%, 꼭 법인세율을 2%든 3%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법인세율을 꼭 올려야 되는지, 경기전망도 불투명한데 여기다 또 법인세까지 올려 가지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인세율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수의 문제로 국한을 한다 해도 이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렸을 때 그것이 반드시 결국 세수를 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논란이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같은 경기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약간 비유를 거칠게 말하면 ‘우리 경제로 보면 자살골 넣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금 원전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원전 건설 못…… 중단하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고, 신규원전 건설 못 하면 또 장기가동 원전도 수명연장 가동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못 하는데, 또 전력수급도 문제가 생기고.
자, 법인세 오르지요, 경기 전망 안 좋지요, 전력수급 제대로 안 되지요.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더욱이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금 원전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원전 건설 못…… 중단하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고, 신규원전 건설 못 하면 또 장기가동 원전도 수명연장 가동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못 하는데, 또 전력수급도 문제가 생기고.
자, 법인세 오르지요, 경기 전망 안 좋지요, 전력수급 제대로 안 되지요.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우리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특별법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썩 성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그나마도 기대를 거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기활법 만들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기활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신청 업체, 분야 이런 성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현재까지 10건 신청 접수됐고요, 그중에 7건 승인됐고, 지금 3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분야는 석유화학 2개 업체,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농기계, 태양광셀 등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대기업 2개 업체, 중견 3개 업체, 중소기업 2개 업체 등……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이 법 제정하고 나서 과연 신청 기업들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금 공급 과잉 업종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지금 공급 과잉 업종만 돼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급 과잉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기흐름이 일부분이 좀 서서히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계경기도 불투명하고, 중국의 공급 과잉 현상도 갑자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업종으로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우리가 기활법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한계기업이 많아요. 우리가 기활법 할 때 그 신청대상을 제한했던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다면, 대기업이 더 취약업종이 되고 취약해지고 있고 또 공급 과잉이라는 현상도 순식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좀 풀어야 된다, 공급 과잉 업종에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한계기업이 많아요. 우리가 기활법 할 때 그 신청대상을 제한했던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다면, 대기업이 더 취약업종이 되고 취약해지고 있고 또 공급 과잉이라는 현상도 순식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좀 풀어야 된다, 공급 과잉 업종에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법 시행 초기단계이고요. 향후 승인기업 추이라든지 정책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그러다가 또 있잖습니까, 타이밍 놓칩니다. 우리 조선이라든가 또 해운 그것 생각하다가 빨리 구조조정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작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커졌습니다.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상속…… 중견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부의 승계이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줄이자 또는 적극적으로 가업 상속을 하기 위해서 좀 오래된, 40년이든 이렇게 장수하는 명문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좀 더 늘리자는 이런 논의가 지금, 상반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키우기에 수십 년 걸립니다. 이 기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업 상속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키우기에 수십 년 걸립니다. 이 기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업 상속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현명한 재상이 그립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님, 요새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현명한 재상이 그립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님, 요새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총리님, 며칠 전에 간담회 하셨듯이 그럴수록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의 피눈물로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서 멈춰 설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부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의 피눈물로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서 멈춰 설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부동산 가격 안정화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특히 신혼부부들의 많은 반발 때문에 다시 또 늘리기로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그건 중단이 아니고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대상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혼돈이 좀 생기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한때 굉장히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이것 정책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을 제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은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묶이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은 젊은이들은, 그 진원지가 강남 재건축아파트 이런 부분인데 서민들, 특히 신혼부부들에 대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방부장관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황희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러시면 장관님 좀 들어 주시고.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장명진 방사청장입니다.
방사청장님, 나오셨……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또 지적도 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또 부총리님 계시는 데서 말씀도 드렸는데 방위사업청은 국가 계약법에도 없는 착․중도금 지급보증 누적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또 지적도 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또 부총리님 계시는 데서 말씀도 드렸는데 방위사업청은 국가 계약법에도 없는 착․중도금 지급보증 누적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해경 함정도 그러지 않는데 왜 유독 해군 함정만큼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또 몇 번에 걸쳐서 개선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방위사업청장장명진 현재 그 건에 관련돼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성제도 운영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46호, 2013년 7월 23일에 마련한 이 지침이 좀 바뀌어져야 지금 말씀한 대로 보증금액 감액 등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 언제쯤 고쳐집니까?
방위사업청장장명진 그것도 금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금년 내로 이 부분 수정해서, 특히 함정을 만드는 우리 조선산업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황희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꼭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황희종 예, 알겠습니다.
전에 부총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살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선주협회에서 최근에 구조조정 중이거나 아니면 법정관리 신청한 회사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결국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다,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수협이나 일반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만기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설정을 하고, 설정 요구를 하고 또 중고선 도입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도 중단시켜 버리고 운영자금 신규 대출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선박을 담보물에서 또 제외해 버리는 과도한 LTV 정책을 써서 견실한 중소․중견 기업들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것 좀 개선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수협이나 일반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만기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설정을 하고, 설정 요구를 하고 또 중고선 도입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도 중단시켜 버리고 운영자금 신규 대출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선박을 담보물에서 또 제외해 버리는 과도한 LTV 정책을 써서 견실한 중소․중견 기업들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것 좀 개선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미 건실한 기업까지 너무 과도하게 자금 회수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대출 기피 등을 하지 않도록 이미 금융 당국하고 협의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는데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책을 같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는데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책을 같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요즘 사이버범죄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규모라든지 아니면 또 투입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결국 신종 범죄라고 하는 이런 사이버범죄들은 국가첨단치안센터라든지 시스템 마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청 청사가 1986년도, 한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않도록, 약 1600～1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약 2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실이나 혹은 시설장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님!
아울러 지금 요즘 사이버범죄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규모라든지 아니면 또 투입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결국 신종 범죄라고 하는 이런 사이버범죄들은 국가첨단치안센터라든지 시스템 마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청 청사가 1986년도, 한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않도록, 약 1600～1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약 2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실이나 혹은 시설장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것 좀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경찰청 청사가 86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또 그 이후에 인원도 대폭 증가되고 직제도 많이 신설이 돼 가지고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근무환경 열악한 것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서 업무를 서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오르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안 1차년 기본설비 부분……
부총리님,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국가첨단치안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는 대로 사업 검토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계부채를 좀 정리하려다 보니까 경제성장하고 맞물려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가계부채를 좀 정리하려다 보니까 경제성장하고 맞물려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증가 추이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은 꺾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건설 문제하고 또 맞물리는 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월 말에 가계부채 대책을 냈던 것이고, 부동산이 일부 과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계부채와는 별도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중은행 쪽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이렇게 또 몰려서 아마 풍선효과 등 이렇게 나타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보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흔히 유신 장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간 재산을 강제로 헌납을 받아서 사유화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과 같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거의 과정이 유사하게 가고 있지요. 당시에 이 3개 재단이 공시지가로 해서 약 8700억 원대의 재단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미르, 스포츠재단을 보면서 좀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때는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그 당시도 자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문제는 이게 개인 금고로 들어가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부일장학회를 강제 헌납을 받아서 정수장학회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10년간 여기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청구대학과 당시의 대구대학을 헌납, 통합을 해 가지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제 헌납이지요, 거의. 8년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사와 이사장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양식품이 가지고 있던 명덕문화재단을 헌납을 받아서 한국문화재단으로 역시 변경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2012년도 9월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제기하면서 이렇게 유신의 장물들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이 유신의 장물들은 사회 환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아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사유화시킨, 그래서 과거 유신 장물의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 재단에서 근무하던 측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비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선 측근들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이것을 지금 강제 강탈,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보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흔히 유신 장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간 재산을 강제로 헌납을 받아서 사유화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과 같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거의 과정이 유사하게 가고 있지요. 당시에 이 3개 재단이 공시지가로 해서 약 8700억 원대의 재단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미르, 스포츠재단을 보면서 좀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때는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그 당시도 자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문제는 이게 개인 금고로 들어가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부일장학회를 강제 헌납을 받아서 정수장학회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10년간 여기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청구대학과 당시의 대구대학을 헌납, 통합을 해 가지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제 헌납이지요, 거의. 8년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사와 이사장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양식품이 가지고 있던 명덕문화재단을 헌납을 받아서 한국문화재단으로 역시 변경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2012년도 9월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제기하면서 이렇게 유신의 장물들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이 유신의 장물들은 사회 환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아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사유화시킨, 그래서 과거 유신 장물의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 재단에서 근무하던 측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비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선 측근들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이것을 지금 강제 강탈,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총리님의 추측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사실관계를 정리했던 것은, 지난 과정들을 죽 이렇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금 유용 불법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총리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사실관계를 정리했던 것은, 지난 과정들을 죽 이렇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금 유용 불법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금 유용의 불법 문제, 그렇다면 그 모금 과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금 유용의 불법성만을 갖다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재단의 자금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봤을 때는 자금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
자금 유용의 불법성만을 갖다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재단의 자금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봤을 때는 자금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
국무총리황교안 그 재단에 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엄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
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케이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
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케이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정부가 어떤 철학과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지 그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이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년도 예산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공약가계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척동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주요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었으며 담뱃세 인상 등으로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단행되었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애당초 달성 불가능한 불능가계부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오만과 공직자들의 무책임이 합작한 실패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들은 화면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박근혜정부가 140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5년간 약 135조 원이 소요되는 공약가계부의 요약표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0조 7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4조 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고용률인데요, 2012년 64.1%대인 고용률을 70%라는 목표를 바라보기는커녕 시작 때보다 더욱 안 좋아진 61%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시간제일자리, 비정규직은 다소 늘어났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69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440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을 보면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이겠다는 문화 융성 공약인데요 2012년에 69.6%였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오히려 64.5% 수준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만 관심을 뒀지 국민을 위한 문화 융성에는 관심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면은 방위력개선인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전혀 없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기업 육성 공약은 비리로 얼룩져 수출 신뢰도마저 떨어뜨렸습니다. 과연 박근혜정부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대표적으로 파기된 공약들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 파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파기, 농업인 생활 향상 지원 공약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파기 등 화면에 다 나열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공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약 재원인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의 구체적 내용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만 5년간 240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매년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을 30조 내지 40조 원씩을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화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3.1%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0.4%로 폭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해법은 세입과 세출을 약간씩 늘려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어느 분야에서 증대시킬 것인가는 잠시 접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의 만성 적자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입이 좀 더 건전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가계든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어느 것에서 세 부담능력이 더 있는가 하는 것이 증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GDP가 배분되는 것을 보면 기업소득은 약 6, 7%p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딱 그 정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고 증세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대해서 세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법인세 증수는 구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유가 하락 추세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30조 내지 40조 원의 일반회계 적자 부채를 지금 깔고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십몇 조 원 올해 반짝 증수됐다고 해서 지금 건전재정의 기초가 확립되었습니까? 법인세 인상 검토 안 해도 됩니까? 법인세 아니면 그럼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부가세를 먼저 올리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총 법인 비용 중에 법인세 부담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총 비용 중에서 0.1,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도피하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 나라 곳간은 엉망이 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법인세는 기어이 지켜 주겠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소불위 그리고 오만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취되셨던 상태에서 각성을 하셔서, 깨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년도 예산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공약가계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척동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주요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었으며 담뱃세 인상 등으로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단행되었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애당초 달성 불가능한 불능가계부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오만과 공직자들의 무책임이 합작한 실패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들은 화면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박근혜정부가 140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5년간 약 135조 원이 소요되는 공약가계부의 요약표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0조 7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4조 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고용률인데요, 2012년 64.1%대인 고용률을 70%라는 목표를 바라보기는커녕 시작 때보다 더욱 안 좋아진 61%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시간제일자리, 비정규직은 다소 늘어났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69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440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을 보면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이겠다는 문화 융성 공약인데요 2012년에 69.6%였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오히려 64.5% 수준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만 관심을 뒀지 국민을 위한 문화 융성에는 관심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면은 방위력개선인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전혀 없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기업 육성 공약은 비리로 얼룩져 수출 신뢰도마저 떨어뜨렸습니다. 과연 박근혜정부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대표적으로 파기된 공약들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 파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파기, 농업인 생활 향상 지원 공약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파기 등 화면에 다 나열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공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약 재원인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의 구체적 내용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만 5년간 240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매년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을 30조 내지 40조 원씩을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화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3.1%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0.4%로 폭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해법은 세입과 세출을 약간씩 늘려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어느 분야에서 증대시킬 것인가는 잠시 접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의 만성 적자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입이 좀 더 건전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가계든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어느 것에서 세 부담능력이 더 있는가 하는 것이 증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GDP가 배분되는 것을 보면 기업소득은 약 6, 7%p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딱 그 정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고 증세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대해서 세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법인세 증수는 구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유가 하락 추세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30조 내지 40조 원의 일반회계 적자 부채를 지금 깔고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십몇 조 원 올해 반짝 증수됐다고 해서 지금 건전재정의 기초가 확립되었습니까? 법인세 인상 검토 안 해도 됩니까? 법인세 아니면 그럼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부가세를 먼저 올리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총 법인 비용 중에 법인세 부담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총 비용 중에서 0.1,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도피하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 나라 곳간은 엉망이 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법인세는 기어이 지켜 주겠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소불위 그리고 오만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취되셨던 상태에서 각성을 하셔서, 깨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산 단원을의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고 낙담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처로 아직 남아 있고 특히 안산 단원 주민들에게는 뻥 뚫린 가슴이 되고 또 이럴 때 실제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주민들을 어루만지고 또 보듬어 주는 것이 이것이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고 낙담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처로 아직 남아 있고 특히 안산 단원 주민들에게는 뻥 뚫린 가슴이 되고 또 이럴 때 실제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주민들을 어루만지고 또 보듬어 주는 것이 이것이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인 고잔1동의 지역여론을 주민들께 수렴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이 여론은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은 여론입니다.
집중 피해지역인 고잔1동과 또 고잔2동 신도시와 이곳이 서로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1동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단절된 녹지축을 서로 고잔1동과 고잔2동을 연결해서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회복의 치유공간으로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명 행복 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저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원하는 세월호 피해지역의 염원은 우리가 이럴 때 어루만져 주고 또 이것을 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수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집중 피해지역인 고잔1동과 또 고잔2동 신도시와 이곳이 서로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1동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단절된 녹지축을 서로 고잔1동과 고잔2동을 연결해서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회복의 치유공간으로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명 행복 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저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원하는 세월호 피해지역의 염원은 우리가 이럴 때 어루만져 주고 또 이것을 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수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지역의 그런 여망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민심이라는 것이 지역으로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지나간다, 또 지방에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그 민심을 보듬고 또 그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명 이 행복 브리지는 강호인 장관님의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가야 할, 우리 국민들을 진정 어루만져 주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 중의 중요한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딴 사업보다도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한 번 더 견해를 주십시오.
그러면 일명 이 행복 브리지는 강호인 장관님의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가야 할, 우리 국민들을 진정 어루만져 주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 중의 중요한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딴 사업보다도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한 번 더 견해를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또 작년에 세월호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검토할 당시에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라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총리실과 또 재정 당국 등과 한번 신중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세월호 피해지역에 기쁨어린이공원 만들기라든가 아름다운 동네 길 만들기라든가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 4개 사업을 해 줬더라고요. 이런 것이 결코 세월호 공동체 피해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욕을 무더기로 먹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무엇이 진정 민심을 헤아리는 것인지 잘 헤아려 주셔서 이번 예산에 꼭 이 사업이 들어가서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 간에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정부가 또 국가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마음이 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무엇이 진정 민심을 헤아리는 것인지 잘 헤아려 주셔서 이번 예산에 꼭 이 사업이 들어가서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 간에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정부가 또 국가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마음이 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지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차관님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기조실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 조정실장님!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예.
여쭤 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월호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고잔1동에 고등학생들이 사고가 났고 또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아동들도 있고 동네가 약 한 3만 명이 밀집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장 담그기라든가 또 전통음식 만들기라든가 혹은 전통문화를 통하고 또 이래서 세대 간에 학생들, 아동들 또 어르신들, 주민들 간에…… 세대 간에 소통을 하고 또 불신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교류하는, 활성화하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원 전통마을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인물인 단원 김홍도의 호를 따서 단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지역 피해 아이들도 단원고등학생이고요, 여기가 단원 고잔1동입니다. 그래서 단원 전통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사업을 이번 예산에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월호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고잔1동에 고등학생들이 사고가 났고 또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아동들도 있고 동네가 약 한 3만 명이 밀집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장 담그기라든가 또 전통음식 만들기라든가 혹은 전통문화를 통하고 또 이래서 세대 간에 학생들, 아동들 또 어르신들, 주민들 간에…… 세대 간에 소통을 하고 또 불신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교류하는, 활성화하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원 전통마을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인물인 단원 김홍도의 호를 따서 단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지역 피해 아이들도 단원고등학생이고요, 여기가 단원 고잔1동입니다. 그래서 단원 전통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사업을 이번 예산에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산단이 많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산단은 41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부진,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들의 가동률이 7년 5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안 좋은데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재생해서 활력을 찾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재생해서 활력을 찾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노후산단 기반시설 개선은 필요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후산단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반월․시화공단, 즉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도 1만 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애로사항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노후공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길이 주차장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 나가 보셔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고민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기업 이전이라든가 또 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일단은 노후공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길이 주차장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 나가 보셔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고민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기업 이전이라든가 또 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해서 산단 내 기업 근로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장관님께서 현장에 나가 보셔서 노후화된 여러 가지 시설․설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지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했지요?
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예, 33개 섬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된 섬, 선정을 잘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이곳을 올 여름 8월에 다녀왔습니다.
풍도라는 서해 섬 지역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풍도라는 서해 섬 지역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예, 알고 있습니다.
풍도라는 섬은 가고 싶은 섬이라고는 해 놨지만 그 속에는 매표소가 없습니다. 섬에 가기 위해서 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매표소도 가서 보면 당장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섬, 휴가철 가고 싶은 섬이 되도록 모든 여건을 챙겨 주시고 정말 예산 문제도…… 장관님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섬, 휴가철 가고 싶은 섬이 되도록 모든 여건을 챙겨 주시고 정말 예산 문제도…… 장관님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낙도보조항로와 그다음에 관련되는 여객들의 편의시설 또 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또 선사들과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총리님, 요즘 국민들 사이에 아침이 무섭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총리님, 요즘 국민들 사이에 아침이 무섭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누구나 TV를 켜고 뉴스를 보지요. 정말 아침 뉴스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뉴스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는 것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상처받는,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바로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 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말이 떠돌 만큼 심각한 이런 민심이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정부에서는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냐, 국가 운영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국가냐,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뤄 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한 죄밖에는 없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아픈 마음 달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또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최근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상처받는,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바로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 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말이 떠돌 만큼 심각한 이런 민심이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정부에서는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냐, 국가 운영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국가냐,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뤄 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한 죄밖에는 없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아픈 마음 달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또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황교안 대한민국 전체를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부분 심각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진상을 밝혀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명확한 진상이 하루속히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진상과 관련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각부터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꾸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연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조기송환 문제가 지금 가장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일입니다. 어제 모 인터뷰에 ‘몸이 아파서 쉽게 올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당사자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송환을 해서 반듯한 분명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송환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각부터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꾸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연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조기송환 문제가 지금 가장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일입니다. 어제 모 인터뷰에 ‘몸이 아파서 쉽게 올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당사자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송환을 해서 반듯한 분명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송환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순실은 반드시 송환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각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들이 신속하고 또 조속히 꼭 이루어져서 최순실이 빨리 국내에 송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주역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총리님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또 그리고 청와대, 최순실과 함께 불법행위에, 불법적인 행위에 동조를 하고 또 함께 심지어는 부역을 한 소위 말하는 최순실의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모두 밝혀내고 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역사에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물러나면 누가 수습을 하느냐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수석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소위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면적인 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주역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총리님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또 그리고 청와대, 최순실과 함께 불법행위에, 불법적인 행위에 동조를 하고 또 함께 심지어는 부역을 한 소위 말하는 최순실의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모두 밝혀내고 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역사에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물러나면 누가 수습을 하느냐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수석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소위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면적인 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검찰에서 지금 진상조사 책임을 맡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불법에 상응한 이런 조치가 취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수사에는 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는 감이 있다는 그런 걱정을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태년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수사에는 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는 감이 있다는 그런 걱정을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때 여야가 특별검사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합의를 했다가 지금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보도를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별검사를 시행을 하더라도 그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당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특별검사를 임명을 할 경우에는 여야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되는데 그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셀프임명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여건을 만들어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검사를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분명한 생각을, 어떤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그런 법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총리님.
국무총리황교안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든 것이고, 그 법이 이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지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는 게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마는 이 상황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수사의 대상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신다면 결국은 셀프 임명이고, 셀프 수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체 또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내각이 현재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거국내각의 필요성이 지금 심각하게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거국내각이라 하더라도 법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라든지 장관을 임명하려고 그러면 청문회를 또 해야 되고, 그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내각 구성원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런 걱정이 우선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거국내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말로서는 검토해 볼만 하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의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거국내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말로서는 검토해 볼만 하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의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리님 말씀하실 때 ‘내각을 새로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개각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냥 남아 있는 게 낫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총리님 말씀하실 때 ‘내각을 새로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개각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냥 남아 있는 게 낫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그건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각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요?
국무총리황교안 국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셨고 또 그런 주문들이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충분하게 듣고 검토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개각을 안 하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지난번에 도곡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 때 특검을 할 때 야당이 추천한 분으로 그때 특검을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절차였는지 혹시 법무부장관님 아시나요?
지난번에 도곡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 때 특검을 할 때 야당이 추천한 분으로 그때 특검을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절차였는지 혹시 법무부장관님 아시나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때도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했는데 추천을 야당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다른 절차가 다른 게 있었나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때는 이 상설특검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입니다.
다른 특검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것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특검법으로, 알겠습니다. 별도의 특검법이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최순실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되고 또 사법의 심판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모든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 사건이 너무 지금 현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또 침소봉대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특히 남북 문제 또 북핵 문제, 안보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경제 문제도 어려운데 국민을 더 이상 이렇게 걱정을 확대 재생산하고, 걱정 또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자중자애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최순실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되고 또 사법의 심판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모든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 사건이 너무 지금 현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또 침소봉대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특히 남북 문제 또 북핵 문제, 안보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경제 문제도 어려운데 국민을 더 이상 이렇게 걱정을 확대 재생산하고, 걱정 또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자중자애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잘 챙기면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최순실을 조금이라도 비호하고 은폐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철저하게 비리를 찾아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근대화․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굴곡진 역사가 있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국제환경 속에서 최순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또 국정의 정말 발전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더 일신하고 또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각을 정말 총괄 지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 앞에, 국민 앞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더 일신하고 또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각을 정말 총괄 지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 앞에, 국민 앞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마는 정말 소신을 갖고 또 검찰을 지휘하면서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마는 정말 소신을 갖고 또 검찰을 지휘하면서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김현웅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더 늘리고 고용을 더 증진시키고 또 부를 제대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현 지금 22.7% 가까운 법인세 이 부분을 지키면서 투자의욕을 더 끌어당기고 또 고용을 늘리는 이런 정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인세 논쟁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법인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더 늘리고 고용을 더 증진시키고 또 부를 제대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현 지금 22.7% 가까운 법인세 이 부분을 지키면서 투자의욕을 더 끌어당기고 또 고용을 늘리는 이런 정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인세 논쟁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뭐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이나 예결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라는 것이 국제 경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투자 결정에 관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법인세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잘 활용하고 해서 부의 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업의 투자의욕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의 운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도 특히 투자라든가 임금 증가 쪽으로 그것이 그야말로 기업소득이 환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지금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문제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증액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타가 지금 들어가 있고 아마 11월 말, 다음 달 말 정도면 예타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빈곤국가에서 에너지 위기에 항상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기후시대에 수소산업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빈곤국가에서 에너지 위기에 항상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기후시대에 수소산업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가 정치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 눌려서 에너지 해외 자원개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둔감하다면 앞으로 큰 에너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각별히 산업부는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일관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지금 환경부가 친환경차 공급의무제 도입 문제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경규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에 전기차 공급 실적이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조금 영향이 있어서 과연 공급 애로가 생길 때 우리가 전기차를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느냐 이 제도를 검토하면서 외국 사례라든지, 현재 해외에서는 무공해차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제도적인 조사 차원에서 지금 기초조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책적으로 이것이 마무리 돼서 좀 익혀서, 계획 단계로 아직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현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여건 분석이나 국제적인 여러 가지 흐름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로드맵을 정부가 빨리 마련하고, 특히 그린카산업 전략 이런 부분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공급의무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가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관계부처랑 합동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차관입니다.
이채익위원◯고용노동부차관 우리 울산이 아시다시피 근로자도시로서 또 산업도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울산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인데 울산지노위가 아직 신설이 되지 않아서 각종 근로관계 또 노사관계 민원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과 울산지노위 신설에 대한 정원 문제 또 예산 당국과 예산 확보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꼭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소에 긍정의 힘을 늘 믿고 삽니다. 또한 불가능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을 믿고 또 정말 정부를 믿고 함께 열심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살아 보기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소에 긍정의 힘을 늘 믿고 삽니다. 또한 불가능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을 믿고 또 정말 정부를 믿고 함께 열심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살아 보기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황교안 총리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황교안 총리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는 지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지금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냥 언론을 통해서 봤고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조사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들은 왜 대통령께서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씀하실까, 왜 대통령께서는 계속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우롱하실까……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 했는데 믿는 국민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이것이 언론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박근혜정부 초기에 법무부장관 하셨지요?
국민들은 왜 대통령께서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씀하실까, 왜 대통령께서는 계속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우롱하실까……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 했는데 믿는 국민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이것이 언론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박근혜정부 초기에 법무부장관 하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이 정부와 함께……
함께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시작했습니다.
예,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4대강 비리 등에 대해서 원칙적인 수사를 천명하다가 결국 물러났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 법무부장관으로 계셨지요, 총리는?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경험했고 또 같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진실게임은, 총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합니다. 정윤회 씨와 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야당의 문제 제기 등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조기 진화를 하지요.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은 루머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셨지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합니다. 정윤회 씨와 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야당의 문제 제기 등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조기 진화를 하지요.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은 루머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셨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이것 조사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조사했습니다.
이게 루머였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루머였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또 불법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정윤회의 국정 개입이 아니었습니까? 최순실도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들 중에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다 정리를 했고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루머 수준이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방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해입니다. 12월 7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지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와대의 진짜 실세는 진돗개’라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진실은 뭡니까, 총리가 보실 때?
대통령 발언의 진실은 뭡니까, 총리가 보실 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총리께서 그때 법무부장관으로 조사했을 때 그것이 지라시 수준이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었고 또 그중에 사실인 부분들에 관해서는 의법 처리를 했습니다.
지라시가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 최순실 씨 건, 정윤회 건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거네요?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말씀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요? 수사 개시 19일 만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전격 구속수감 되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전격이나 갑자기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빨리 된 거지요, 지금 최순실 씨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리 된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황교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절차를 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장관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증거 인멸하고 도망가게 놔두는 겁니까, 지금?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박관천 경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순위는 최순실 1위, 2위가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3위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뜬금없는 황당한 발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은 비서관 회의와 여당 지도부 오찬을 통해서 수사지침을 하달한 것이 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지휘하고 충실히 수행한 것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은 비서관 회의와 여당 지도부 오찬을 통해서 수사지침을 하달한 것이 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지휘하고 충실히 수행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지 않다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는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세상에 나왔을 때, 박관천 경정이 보고하고 조응천 비서관이 그 당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순실 씨 건은요 2007년도에 미 대사관도 본국에 극비문서로 해서 보고했어요, 최태민 씨하고.
최순실 씨 건은요 2007년도에 미 대사관도 본국에 극비문서로 해서 보고했어요, 최태민 씨하고.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시중에……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무능하게……
국무총리황교안 그 내용 자체야 알지요.
제대로 조사를 못 한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 건을 잘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지금 내용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제가 들었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관천 경정이나 조응천 비서관이, 그 당시 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까? 빠져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무슨 보고서 말씀이신가요?
장관께서 조사한 거요, 청와대.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했습니다.
검찰이 한 것 장관님 보고 안 받습니까?
법무부장관은 검찰 지휘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은 검찰 지휘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내용에 관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주요한 여러 내용들이 보고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그때 기억이 없습니다.
총리님,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몰랐다는 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아니, 그거라는 게 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때 그것을 진실을 덮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5개월 뒤에 법무부장관이 2015년 5월 총리로 지명을 받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그 사건 때문에 지명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공로가 많지요.
총리께서는 최순실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최순실의 진실을 덮었기 때문에 지명받은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최순실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최순실의 진실을 덮었기 때문에 지명받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요 아무도 이야기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다 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은 올 7월 TV조선의 보도를 통해서 다시 불이 붙습니다. 미르재단이 설립 두 달 안에 대기업에서 500억 가까운 돈을 모았는데 안종범 청와대 비서관이 모금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다 부인했지요. 부인했는데 이게 또 사실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총리님이 기다렸던 듯이 ‘의혹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의혹 제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대언론, 대국민 위협을 합니다. 이때도 몰랐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총리님이 기다렸던 듯이 ‘의혹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의혹 제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대언론, 대국민 위협을 합니다. 이때도 몰랐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제 말씀이, 그 말씀이 잘못된 말입니까?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의법 조치해야 된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의법 조치해야 된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 잘못된 사실이었습니까?
그렇게밖에 법무부……
그렇게밖에 법무부……
국무총리황교안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문제다, 제가 그 얘기를 했고……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국무총리황교안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K스포츠의 실세가 최순실이라는 것이 그 당시 나왔는데 그것이 유언비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검찰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리께서 검찰 출신에다가 법무부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지금 현재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의혹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통령과 총리가 자꾸 이런 얘기로 진실을 덮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걱정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예결위가 어느 정도 본분은 지키면서 국민의 걱정을 나누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기관장님들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을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제가 선임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리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법인세 문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리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는 제가 어저께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특히 경제부총리님 잘 들어 봐 주십시오.
엊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술인 중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데피니션(definition), 이렇게 규정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5%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34% 그리고 32%, 30%까지 내렸고요. 그다음에 문민정부에서는 28%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27%, 참여정부에서는 25%로 또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22%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을 보면 2000년도에 30.2% 평균이었다가 16년도에는 22.5%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인하한 곳이 17개국이고 최다 다수입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가 11개국이고요. 인상을 한 나라가 6개국 정도가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런 등속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서 법인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로 지금 야권에서 주목하시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경제효과나 경제여파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효과나 경제여파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를 올릴 적에 또는 내릴 적에 투자나 고용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의 해외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등속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인세를 인상을 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해외이전 효과가 어떻고 하는 저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 처방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존 브라이언 테일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경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인세가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채익 위원께서도 그런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제대로 끌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특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그런 질곡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향,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조선해양 분야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주요 산업 분야,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런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지 법인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총리 이하 전 부처 장관님들께 공히 들어 봐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개념 설계가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행 지표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고학력 여성 인구에게 얼마만한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내느냐, 각 부처별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고급 학력을 갖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내면 그 자체가, 남성이 일하고 여성이 일하면 두터운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층에게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R&D를 하면서 하이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기업에는 쿼터를 줘서 우리 정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은 소득을 드리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드려도 저는 우리 어르신들 남은 삶을 다른 박탈감 없이 사실 수 있는 기본요건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화하기로는 우리 청년층에게는 창업형, 그리고 여성인력을 활용한 이 부분은 중산층 육성형,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복지형, 이런 정도의 개념 설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특히 고학력 여성층의 인력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대안으로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제를 저는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 국무위원 앞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경제부총리께서 제 시각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걱정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예결위가 어느 정도 본분은 지키면서 국민의 걱정을 나누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기관장님들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을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제가 선임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리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법인세 문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리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는 제가 어저께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특히 경제부총리님 잘 들어 봐 주십시오.
엊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술인 중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데피니션(definition), 이렇게 규정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5%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34% 그리고 32%, 30%까지 내렸고요. 그다음에 문민정부에서는 28%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27%, 참여정부에서는 25%로 또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22%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을 보면 2000년도에 30.2% 평균이었다가 16년도에는 22.5%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인하한 곳이 17개국이고 최다 다수입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가 11개국이고요. 인상을 한 나라가 6개국 정도가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런 등속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서 법인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로 지금 야권에서 주목하시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경제효과나 경제여파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효과나 경제여파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를 올릴 적에 또는 내릴 적에 투자나 고용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의 해외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등속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인세를 인상을 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해외이전 효과가 어떻고 하는 저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 처방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존 브라이언 테일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경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인세가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채익 위원께서도 그런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제대로 끌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특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그런 질곡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향,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조선해양 분야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주요 산업 분야,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런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지 법인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총리 이하 전 부처 장관님들께 공히 들어 봐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개념 설계가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행 지표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고학력 여성 인구에게 얼마만한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내느냐, 각 부처별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고급 학력을 갖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내면 그 자체가, 남성이 일하고 여성이 일하면 두터운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층에게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R&D를 하면서 하이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기업에는 쿼터를 줘서 우리 정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은 소득을 드리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드려도 저는 우리 어르신들 남은 삶을 다른 박탈감 없이 사실 수 있는 기본요건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화하기로는 우리 청년층에게는 창업형, 그리고 여성인력을 활용한 이 부분은 중산층 육성형,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복지형, 이런 정도의 개념 설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특히 고학력 여성층의 인력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대안으로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제를 저는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 국무위원 앞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경제부총리께서 제 시각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청년․여성․노인 쪽을 잘 짚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여성 인력을, 고학력 여성 인력과 고학력이 아닐지라도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노인 일자리를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일자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대기하는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지 늘려 가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 바로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청년․여성․노인 쪽을 잘 짚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여성 인력을, 고학력 여성 인력과 고학력이 아닐지라도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노인 일자리를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일자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대기하는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지 늘려 가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 바로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잘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국가균형발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었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수단 중 하나가, 중요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수단 중 하나가, 중요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국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지역 편중 예산이 너무 극심해요.
첫째로 국토부의 국고보조금사업, 영남권이 11조 2000억인데 호남권은 4조 6000억, 그래서 2.4배예요. 미래부 국가R&D사업, 영남권은 16조 8000억인데 호남권은 6조 1000억, 2.7배예요. 산업부 지자체보조사업, 영남권 1조 4000억인데 호남권 7000억, 2배예요.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영남권 8조 7000억인데 호남권 2조 9000억이에요. 2.9배지요.
물론 영남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많습니다. 2배가 넘지요. 그러나 그 영남 인구라는 것도 6․25 직전인 1949년으로 비교하면 영남 인구 600만밖에 아니었어요. 호남 인구 500만이었습니다. 100만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영남 인구 1300만 명이 넘잖아요. 호남은 500만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호남 인구가 다 영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일자리가 많으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첫째로 국토부의 국고보조금사업, 영남권이 11조 2000억인데 호남권은 4조 6000억, 그래서 2.4배예요. 미래부 국가R&D사업, 영남권은 16조 8000억인데 호남권은 6조 1000억, 2.7배예요. 산업부 지자체보조사업, 영남권 1조 4000억인데 호남권 7000억, 2배예요.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영남권 8조 7000억인데 호남권 2조 9000억이에요. 2.9배지요.
물론 영남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많습니다. 2배가 넘지요. 그러나 그 영남 인구라는 것도 6․25 직전인 1949년으로 비교하면 영남 인구 600만밖에 아니었어요. 호남 인구 500만이었습니다. 100만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영남 인구 1300만 명이 넘잖아요. 호남은 500만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호남 인구가 다 영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일자리가 많으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저 숫자를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인구 비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인구로 한다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수도권에다가 대한민국 예산의 50%를 다 쏟아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인구로 한다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수도권에다가 대한민국 예산의 50%를 다 쏟아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편중 예산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번 내년 예산 심의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호남고속철 2단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남선 복선화가 경부선보다 58년이 늦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것을 눈물의 호남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경부고속철에 비해서 11년 늦게 개통이 됐는데, 2단계는 아직 노선조차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선조차 확정이 안 된 게 누구 탓입니까?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는 합의를 했어요. 단일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왜 이렇게 훼방 놓고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 지내셨잖아요?
다음에 호남고속철 2단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남선 복선화가 경부선보다 58년이 늦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것을 눈물의 호남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경부고속철에 비해서 11년 늦게 개통이 됐는데, 2단계는 아직 노선조차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선조차 확정이 안 된 게 누구 탓입니까?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는 합의를 했어요. 단일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왜 이렇게 훼방 놓고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 지내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조속하게 노선 확장하겠다고. 왜 그 약속 안 지키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저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KDI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아니, 적정성 재검토를 왜 시킵니까? 호남고속철과 경부고속철은 국가 철도망의 기본 두 축 아닙니까, 기본 두 축? 이 기본 두 축은 경제성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004년, 2005년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성 이야기하고 무슨 돈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했어요. 호남고속철 같은 정말 국가의 기본 두 축의 철도를 갖다가 무슨 경제성을 따지고 돈을 따집니까? 이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속도가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말이 맞았어요.
호남고속철 개통되기 전에는 80억 적자였어요. 2015년부터 호남고속철은 300억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리나 조그마한 국도나 이런 것은 경제성을 봐야 될지 모르지만 국가의 기본 축인 SOC를, 그런 걸 미시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대표적인 예 하나 또 들어 보겠습니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을 비교해 보지요. 김해공항은 동남권의 거점공항이고 무안공항은 서남권의 거점공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를 한번 보세요. 이용객은 김해공항이 1230만 명이고 무안은 31만 명이에요. 정기노선 수나 운항편수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접근성에서 그런 겁니다, 접근성에서.
자, 김해공항은 경전철 있지요, 도시철도 2개 있지요, 경부고속철 접근성 15분 만에 가지요, 대구부산고속도로 있지요, 남해고속도로 있지요, 직통 고속버스 있어요.
그런데 무안공항은 뭡니까? 광주무안고속도로 하나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는 광주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김해공항 이용객 1230만 명 중에 광주, 전남, 전북, 충청권까지 다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접근성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김해공항으로 몰리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취소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서 또 4조 2000억을 씁니다. 활주로, 터미널 신축하고 직통철도 건설하고 고속도로, 연결도로 또 만들지요? 이게 과연 국가균형발전이고 이게 정당한, 형평의, 정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단계 노선 조기에 확정시키면서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된다…… 아니, 고속철이 공항에 접근해야 충청권이나 전북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전남 지역의 동남권 주민들이 다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무안 간 고속도로가 빨리 놓아져야 돼요, 전남 동부권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혀 그런 검토도 안 되고 있지요, 이 정부는? 그걸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총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예비타당성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할 때에는 국비부담이 66%였는데 이걸 뒤늦게 산업부의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대폭 삭감해 버리니까 국비보다도 지방비 부담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을 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 놓고 나서 왜 이걸 뒤늦게 비율을 조정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를 해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국비지원 비율 76%예요. 구미의 웨어러블 스마트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국비지원 비율 68%입니다. 울산의 ICT융합 조선해양사업 68%입니다.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호남고속철 개통되기 전에는 80억 적자였어요. 2015년부터 호남고속철은 300억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리나 조그마한 국도나 이런 것은 경제성을 봐야 될지 모르지만 국가의 기본 축인 SOC를, 그런 걸 미시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대표적인 예 하나 또 들어 보겠습니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을 비교해 보지요. 김해공항은 동남권의 거점공항이고 무안공항은 서남권의 거점공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를 한번 보세요. 이용객은 김해공항이 1230만 명이고 무안은 31만 명이에요. 정기노선 수나 운항편수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접근성에서 그런 겁니다, 접근성에서.
자, 김해공항은 경전철 있지요, 도시철도 2개 있지요, 경부고속철 접근성 15분 만에 가지요, 대구부산고속도로 있지요, 남해고속도로 있지요, 직통 고속버스 있어요.
그런데 무안공항은 뭡니까? 광주무안고속도로 하나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는 광주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김해공항 이용객 1230만 명 중에 광주, 전남, 전북, 충청권까지 다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접근성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김해공항으로 몰리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취소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서 또 4조 2000억을 씁니다. 활주로, 터미널 신축하고 직통철도 건설하고 고속도로, 연결도로 또 만들지요? 이게 과연 국가균형발전이고 이게 정당한, 형평의, 정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단계 노선 조기에 확정시키면서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된다…… 아니, 고속철이 공항에 접근해야 충청권이나 전북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전남 지역의 동남권 주민들이 다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무안 간 고속도로가 빨리 놓아져야 돼요, 전남 동부권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혀 그런 검토도 안 되고 있지요, 이 정부는? 그걸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총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예비타당성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할 때에는 국비부담이 66%였는데 이걸 뒤늦게 산업부의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대폭 삭감해 버리니까 국비보다도 지방비 부담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을 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 놓고 나서 왜 이걸 뒤늦게 비율을 조정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를 해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국비지원 비율 76%예요. 구미의 웨어러블 스마트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국비지원 비율 68%입니다. 울산의 ICT융합 조선해양사업 68%입니다.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이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에서 이미 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렇게 말로만 구두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재정과 권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글로컬(glocal)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컬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 경쟁은 글로벌(global)하게 넓혀졌지만, 경쟁의 무대는 글로벌 무대가 되었지만 경쟁의 주체는 로컬(local), 지방이다 하는 뜻에서 글로컬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렇게 말로만 구두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재정과 권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글로컬(glocal)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컬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 경쟁은 글로벌(global)하게 넓혀졌지만, 경쟁의 무대는 글로벌 무대가 되었지만 경쟁의 주체는 로컬(local), 지방이다 하는 뜻에서 글로컬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아니, 아이슬란드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국민소득은 10만 5000불이에요. 우리나라는 50만 도시가 아마 수십 개 될 겁니다. 그런 지자체로 하여금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다음 정부 몫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부총리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 각각 협의 중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지자체와의 의견을 많이 좁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 각각 협의 중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지자체와의 의견을 많이 좁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분의 위원님의 질의 대상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위원님, 총리․기재부․행자부․고용부․복지부․교육부․중기청․국토부. 유동수 위원님, 총리․기재부. 이은권 위원님, 총리․기재부․고용부․복지부. 김태년 위원님, 총리․기재부․문체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가 없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잠시 부기관장과 교대하셔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리하시는 동안에……
조윤선 장관님, 아까 송성각이라는 콘텐츠진흥원장 찾았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분의 위원님의 질의 대상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위원님, 총리․기재부․행자부․고용부․복지부․교육부․중기청․국토부. 유동수 위원님, 총리․기재부. 이은권 위원님, 총리․기재부․고용부․복지부. 김태년 위원님, 총리․기재부․문체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가 없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잠시 부기관장과 교대하셔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리하시는 동안에……
조윤선 장관님, 아까 송성각이라는 콘텐츠진흥원장 찾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연락되었습니다. 지금 서면 만들어서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서면.
아니, 사람하고 연락이 되었냐고요, 그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연락은 되었습니다.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나타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배후에서 뭔가 입을 맞추려고 있는 의혹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까 송성각 씨에 대해서 질문하신, 장제원 위원님이셨지요?
이분이 휴가예요?
아까 송성각 씨에 대해서 질문하신, 장제원 위원님이셨지요?
이분이 휴가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갑자기 휴가를 냈어요, 언론에 나오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수상하시네, 이분.
휴가를 내고 갑자기 안 나타나셨어.
자, 정리되셨습니까?
휴가를 내고 갑자기 안 나타나셨어.
자, 정리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문체부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산 중에 주최단체 지원금이라는 예산 있지요, 주최단체 지원금? 올해……
문체부장관님 들으십니까?
예산 중에 주최단체 지원금이라는 예산 있지요, 주최단체 지원금? 올해……
문체부장관님 들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지금……
마이크……
주최단체 지원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올해가 한 900억 되나요? 내년도에 한 1100억 정도 잡은 것 같던데, 올해 집행한 예산,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상세내역에는 ‘기타’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모든 단체를 지원한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단체 예산을 확정하려면, 심의를 하려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편성한 이 1100억 원에 대하여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알아야 되니까 그 지원계획, 단체, 이 상세내역도, ‘기타’ 이거 없이 모든 단체를 다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편성한 이 1100억 원에 대하여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알아야 되니까 그 지원계획, 단체, 이 상세내역도, ‘기타’ 이거 없이 모든 단체를 다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안 계시네요.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금방 오실 거예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난번 예결위 공청회장을 통해서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법인세 인상 여부 문제 그리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학자들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시대적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신성장동력 확충을 해야 되고 또 통일이라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재정 여력을 아끼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 복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구체적 사업을 어느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셨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 중에 보편적으로 할 것이 있고 선별적으로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논쟁도 이미 다 겪어 봤고, 그래서 사업별로 사실 일정 부분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전반적으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 어떤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논쟁도 이미 다 겪어 봤고, 그래서 사업별로 사실 일정 부분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전반적으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 어떤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전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복지예산도 그렇고 모든 예산 하나하나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야말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 개정 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오셨겠지만, 특히 조세체계 운영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체제를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도 당연히……
어떤 포퓰리즘에 입각한, 단순히 소득재분배라는 한 기능에만 충실하다가 우리가 조기에 정말 우리 경제체질이 상당히 노쇠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물론 이게 100점짜리 어떻게 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같이 말씀 나눈 김에 더……
최근에 김영란법 때문에 공무원들 많이 힘들어하시지요?
최근에 김영란법 때문에 공무원들 많이 힘들어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과거의 관습에서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적응을 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세종시 이전 이후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 하는 데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책고객들 만나고 또 출장 다니고 해야 되는데 여비도 부족하고 또 김영란법 때문에 만나도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때문에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자꾸 차단이 되고, 어제도 제가 총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정책고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과감하게 확충해 주세요. 이번에 각 부처에서 정말 떳떳하게 민원인들 만나고 또 정책 소통을 위한 이런 다양한 모임을 우리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정책고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과감하게 확충해 주세요. 이번에 각 부처에서 정말 떳떳하게 민원인들 만나고 또 정책 소통을 위한 이런 다양한 모임을 우리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이게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절약해서 편성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이게 세종시로 옮겨 간 지가 몇 년 됩니다마는 그 자체로 벌써 여비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은 하고 있다, 그러나 또 그야말로 대폭적으로 늘리기에는 전체 예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이게 세종시로 옮겨 간 지가 몇 년 됩니다마는 그 자체로 벌써 여비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은 하고 있다, 그러나 또 그야말로 대폭적으로 늘리기에는 전체 예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여비, 업무추진비 다 합해 봤자, 정말 중요한 국책사업 하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그것의 불과 10%, 1%만 아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지금 괜히 업무추진비, 여비 하면 작은 단위가 커 보이지 실제 정말 국가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그것은 방치하고, 마치 정말 제대로 떳떳하게 써야 될 돈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이것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 여건하에서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또 현실화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 여건하에서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또 현실화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떳떳하게 밝히시고요.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만 언론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많이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우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아주 현안, 우리 국가과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정확히 숫자는……
약 205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재취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그야말로 셋 중에 한 명은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거나 겪은 분들은 자녀를 갖는 것, 경력단절 이유가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양육 이런 관련인 이유가 거의 대부분인데, 바로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상당히 아직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연금 문제나 보험 문제, 건강보험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정책을 추진 중인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복지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당연히 복지부나 이런 여성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 부처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분들이 임신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잠시 휴직을 했을 때 사무실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무실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출산을 하거나 결혼하거나 또는 육아를 위해서 휴직할 때 대체 인력을 국가 시스템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도 지금 휴직하면서 충원되는 비율이 거의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 두니까 업무의 공백이 오고, 그러니까 관리자들도 또 그런 것을 싫어하고, 눈치 보이니까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고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고 양육하는 것을 기피하고, 이것이 하여튼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부터 또는 민간사회에서도 결혼․출산․육아를 위한 휴직 경우에 대비해서 조직의 대체 인력을 정말 일정…… 예를 들면 5% 여유 인력을 둔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분들이 임신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잠시 휴직을 했을 때 사무실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무실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출산을 하거나 결혼하거나 또는 육아를 위해서 휴직할 때 대체 인력을 국가 시스템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도 지금 휴직하면서 충원되는 비율이 거의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 두니까 업무의 공백이 오고, 그러니까 관리자들도 또 그런 것을 싫어하고, 눈치 보이니까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고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고 양육하는 것을 기피하고, 이것이 하여튼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부터 또는 민간사회에서도 결혼․출산․육아를 위한 휴직 경우에 대비해서 조직의 대체 인력을 정말 일정…… 예를 들면 5% 여유 인력을 둔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면에서 가장 먼저 정말…… 우리가 온갖 예산을, 150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성과로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체 인력 문제는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부터도 우리 보좌진 중에 결혼 앞두고 있는 직원들, 정말 대체 인력 있어야 떳떳하게 보내 주고 또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대체 인력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대체 인력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간선택제 이런 것이 비슷한……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많지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 홍보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많지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 홍보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력 요금의 3.7%가 기금으로 부과되고 있지요?
제가 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력 요금의 3.7%가 기금으로 부과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용 누진제 부분을 언급하면서 국민에게 삼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주택용에 대해서 한 3%나 이렇게 좀 낮출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주택용에 대해서 한 3%나 이렇게 좀 낮출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제가, 아마 전력요금TF에서 그런 것을 다 강구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제 말씀드린 삼중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그것을 삼중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들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산업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윤갑석 정책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윤갑석 예,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라도 주택용을 좀 낮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윤갑석 예, 알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 국가별로 연료별 발전 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의 발전 단가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LNG 가격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는 LNG 대비 원자력 단가가 23.5%에 불과합니다. 석탄도 63.7%에 불과하고요. 일본은 좀 낫습니다. LNG 100으로 볼 때 원자력 단가가 47, 석탄이 71.2%입니다. 우리보다 좀 낫고요. 미국은 LNG를 100으로 볼 때 원자력이 89.3이고, 석탄은 오히려 135.8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석탄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미국의 MIT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모든 비용을 고려해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LNG 100으로 볼 때 원자력이 129.2, 석탄화력이 95.4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왜 유독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의존도가 높은가, 지금 기저전력이 70%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그런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제 플러스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 국가별로 연료별 발전 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의 발전 단가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LNG 가격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는 LNG 대비 원자력 단가가 23.5%에 불과합니다. 석탄도 63.7%에 불과하고요. 일본은 좀 낫습니다. LNG 100으로 볼 때 원자력 단가가 47, 석탄이 71.2%입니다. 우리보다 좀 낫고요. 미국은 LNG를 100으로 볼 때 원자력이 89.3이고, 석탄은 오히려 135.8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석탄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미국의 MIT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모든 비용을 고려해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LNG 100으로 볼 때 원자력이 129.2, 석탄화력이 95.4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왜 유독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의존도가 높은가, 지금 기저전력이 70%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그런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제 플러스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이 어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이렇게 보면 온갖 세금을 다 붙여 가지고 가격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LNG에는 60원의 소비세를 포함해서 부담금까지 하면 88.1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유연탄에 24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에는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이면 제가 발전사업자라면 어떤 연료를 쓰겠습니까?
부총리님, 이런 상황이면 제가 발전사업자라면 어떤 연료를 쓰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저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원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아니, 5개 발전사하고 한수원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한전에서 분리한 이유는 경쟁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전 단가가 낮은 원료를 당연히 쓰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요. 발전 단가가 세금으로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아니, 우라늄에 한 푼도 안 붙이고 다른 데 세금을 88원, 24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으면 당연히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라늄의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선 따져 봐야겠습니다.
원가가 3원이라고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전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요. 만약에……
석탄은 44원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세금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우라늄이라는 것이 애초에 싸다면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금이 부과가 안 되니까, 3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세금이 석탄은 44원이고요. 지금 LNG는 85원을 부과하니까 1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런데 우라늄에도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지방세도 많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 연료 원가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1차 에너지가 유류인데 지금 유류로 써야 될 것이 전부 지금 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요, 전기를 사용해서 지금 용광로를 쓰고 있고요, 전기로를 쓰고 있고. 이렇게 전력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석탄․원자력 발전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2021년도에는 파리협약 때문에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일정 비율을 올려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 연료 원가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1차 에너지가 유류인데 지금 유류로 써야 될 것이 전부 지금 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요, 전기를 사용해서 지금 용광로를 쓰고 있고요, 전기로를 쓰고 있고. 이렇게 전력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석탄․원자력 발전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2021년도에는 파리협약 때문에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일정 비율을 올려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제 및 부담금을 옛날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제에 종합적으로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제와 부담금을 개편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고려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을 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는 휘발유하고 경유 사이의 세금 문제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싼 에너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세상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유류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과거의 그런 정책……
전기료를, 1차 에너지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1차 에너지원을 가지고 2차 에너지…… 전기 만드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전기로를 만들고 전기장판을 만들면 이것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차제에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용 누진세로 해서 3.7% 누진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삼중으로 부담되는 거라도 좀 줄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은 아마 TF에서 같이 논의할 것으로 알고 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근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세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들여다봅니다. 국민들도 이게 소비세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 별로 조세저항도 없어서 조세편의적으로 부과하기가 굉장히 쉬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이것 에너지 세제를 좀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서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해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14년 것보다 좀 상향했어요, 오히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2000만 원 초과하면 근로복지기금 못 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500만 원까지 상향시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상향시켰습니다.
율도 더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전체 33개 기관에서 1397억 원만큼 더 증액해서 출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그래서 예를 들어 한전의 경우는 지금 205억 원 정도 되던 게 308억 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규정이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103억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예보도 마찬가지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예탁결제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더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기업과 비교해 보면 지금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자가 26만 원에 불과한데 공공기관이 89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늘려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기업 방만 경영으로, 대학생자녀 학자금 등 방만 경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복지기금을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바꿔서 증가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한전의 경우는 지금 205억 원 정도 되던 게 308억 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규정이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103억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예보도 마찬가지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예탁결제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더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기업과 비교해 보면 지금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자가 26만 원에 불과한데 공공기관이 89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늘려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기업 방만 경영으로, 대학생자녀 학자금 등 방만 경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복지기금을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바꿔서 증가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금리가 워낙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운용수익이 아주 낮아지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려면 기금이 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기업과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기업도 조금, 300인 이상 사업장들도 26만 원에 불과한데 89만 원이면 국민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이것을 편성지침 해 가지고 올려 주고,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국민들께 납득이 가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그렇게 과다하게 복리후생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솔선수범이라고 말하겠어요. 1397억이 더 걷혀 갖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부총리님이 그렇게 올려 주신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제가 지금 장관입니다마는 과거에 올린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민간기업은 조금 틀립니다.
민간이 훨씬 더 복지도 어렵고요. 자기 근로에 대한 보장도 안 되고요. 9급 공무원 지금 50 대 1, 100 대 1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복지기금 늘려 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공무원으로 뽑아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 공무원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아주 꼼꼼하게 질의를, 앞으로 많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아주 꼼꼼하게 질의를, 앞으로 많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고 열심히 합시다.
간단한 문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잘 들어 보시고 나중에 답변 한 번만 하세요, 힘드시니까.
1966년에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출연연구소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가 50년을 버텨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소는 경제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산업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연구 기반이 없던 대학과 또 기업에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력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큰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반면에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부족 또 연구 생산성 부족, 산업계 수요의 대응 능력 부족 등 비판적인 의견도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 지역조직은 지역 및 국가 혁신체제 구축 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 목적에 따라서 설립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지역 혁신 기반 조성 또는 지역 수요 대응을 주요 정책 목표로 기초연구원 각 지역센터 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역 지원 등 지역 혁신을 위해서 공공연구 지원 및 인프라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전략적인 지역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해서 지역산업 지원형 지역조직이 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곳이 57개소 또 건설 중인 곳이 7개소로 64개소나 됩니다. 건설은 되었지만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 신설 조직이 14개소 또 건설 중인 곳이 7개, 출연연 지역조직 64개 중에서 32%가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 지역분원은 지역과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태에서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치되거나 건설 중인 32%에 달하는 분원들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또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부실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예산 낭비와 인구․기능 분산에 따른 연구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총리님 리더십의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설립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분원들이 발생을 하고 과학자들에게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서 분원이 설립되지만 실은 유치만 적극적이고 비용 분담은 꺼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각 연도별로 죽 나와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은 운영예산에 2.1%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관 성격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지역 지원이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분원도 일부 있지만 설치 이후에 연구 인력만 파견해 놓고 겉돌고 있는 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님께, 이것이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서도 이러한 실정들을 잘 파악하셔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정말 심사숙고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과학자들을, 50년 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존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우리 과학기술을, 노벨과학자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총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고 열심히 합시다.
간단한 문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잘 들어 보시고 나중에 답변 한 번만 하세요, 힘드시니까.
1966년에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출연연구소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가 50년을 버텨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소는 경제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산업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연구 기반이 없던 대학과 또 기업에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력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큰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반면에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부족 또 연구 생산성 부족, 산업계 수요의 대응 능력 부족 등 비판적인 의견도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 지역조직은 지역 및 국가 혁신체제 구축 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 목적에 따라서 설립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지역 혁신 기반 조성 또는 지역 수요 대응을 주요 정책 목표로 기초연구원 각 지역센터 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역 지원 등 지역 혁신을 위해서 공공연구 지원 및 인프라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전략적인 지역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해서 지역산업 지원형 지역조직이 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곳이 57개소 또 건설 중인 곳이 7개소로 64개소나 됩니다. 건설은 되었지만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 신설 조직이 14개소 또 건설 중인 곳이 7개, 출연연 지역조직 64개 중에서 32%가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 지역분원은 지역과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태에서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치되거나 건설 중인 32%에 달하는 분원들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또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부실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예산 낭비와 인구․기능 분산에 따른 연구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총리님 리더십의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설립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분원들이 발생을 하고 과학자들에게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서 분원이 설립되지만 실은 유치만 적극적이고 비용 분담은 꺼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각 연도별로 죽 나와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은 운영예산에 2.1%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관 성격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지역 지원이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분원도 일부 있지만 설치 이후에 연구 인력만 파견해 놓고 겉돌고 있는 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님께, 이것이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서도 이러한 실정들을 잘 파악하셔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정말 심사숙고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과학자들을, 50년 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존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우리 과학기술을, 노벨과학자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총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말씀같이 출연연이 우리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부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본원의 문제보다는 지역 분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본원이든 지원이든 같은 출연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발전은 물론 또 지방 발전의 효율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이런 출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당사자들과 정부 또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본원의 문제보다는 지역 분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본원이든 지원이든 같은 출연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발전은 물론 또 지방 발전의 효율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이런 출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당사자들과 정부 또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재부장관님도 잘 들으셨지요?
우리 기재부장관님도 잘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차관입니다.
금방 계시더니 나가셨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잠시……
하여튼 차관님, 사실은 총리님은 그냥 들으시고 우리 기재부장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이,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양자정보통신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도 불가하고 2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중첩성 양자 상호 간의 특수한 관계의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정보통신 분야에 적용해서 보안 또는 초고속 연산 등 기존의 정보통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양자정보통신의 사용 범위는 상당히 넓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또 양자응용계측, 양자컴퓨팅,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컴퓨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고속 슈퍼컴퓨터가 1년 해야 될 일을 30분에 해치울 정도로 빠른 그런 연산능력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을 조속하게 서둘러서 돈도 지원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선진국에 지금 한 7, 8년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따라잡아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자정보통신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리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도 불가하고 2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중첩성 양자 상호 간의 특수한 관계의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정보통신 분야에 적용해서 보안 또는 초고속 연산 등 기존의 정보통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양자정보통신의 사용 범위는 상당히 넓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또 양자응용계측, 양자컴퓨팅,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컴퓨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고속 슈퍼컴퓨터가 1년 해야 될 일을 30분에 해치울 정도로 빠른 그런 연산능력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을 조속하게 서둘러서 돈도 지원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선진국에 지금 한 7, 8년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따라잡아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자정보통신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리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총리께 질의합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과 독대하거나 독대에 준하는 면담을 가지신 게 언제입니까?
총리께 질의합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과 독대하거나 독대에 준하는 면담을 가지신 게 언제입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조금 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는 많은 통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있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화로 어떻게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만나는 기회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무총리황교안 만나는 기회가 여러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 또 전화를 통해서도 하고……
뭐 국무회의 때 만나서 따로……
제가 지금 독대를 말씀드렸어요. 또는 독대에 준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무위원들 다 있는 데서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충분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독대를 말씀드렸어요. 또는 독대에 준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무위원들 다 있는 데서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충분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국무총리황교안 국무회의 때 제가 만난 것을 만난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꽤 됐다면서요, 지금 독대하신 지가.
국무총리황교안 어떻게요?
꽤 됐다면서요, 독대하신 지가?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국무총리황교안 아니, 급한 경우는 급하게 만나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됐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아까 답변에 세월호 참사 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하여 아까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하고 있었다. 그것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 대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그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셨다고 청와대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께 어떤 보고를 대면 또는 전화로 했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대통령님과 제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황교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에 있는 간부들과……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직접 또 통화도 했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 특검법은 2명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별 특검법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개별 특검법은 합의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황교안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의한…… 아까 총리도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행의 특별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성역화하겠다 이런 아주 오만스러운, 지금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개별 특별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특검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상처 받은 우리 국민들, 이 추락한 국격 때문에 상실감이 큰 우리 국민들, 분노한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개별 특별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특검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상처 받은 우리 국민들, 이 추락한 국격 때문에 상실감이 큰 우리 국민들, 분노한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황교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그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말씀드리는……
개별 특별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니까요? 개별 특별법을 못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말씀드리는 그 특별법은 상설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개별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용의가 없냐고요?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개별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용의가 없냐고요?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는 법조인입니다마는 특별법, 특검법이 있는데……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국무총리황교안 특검법이 있는데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 특검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의 상황,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각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해 보자라는 요구에 대하여 ‘무슨 식물 대통령 만들 일 있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한 대통령이고 또 권위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한 대통령이고 또 권위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국무위원들 다 모아 놓고 간담회 하면서 차질 없는 국정 수행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그 당시 얘기를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은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우선 첫째로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국정은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비상한 각오를 가져 달라……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당부를 했고……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많은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 단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와대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한다? 어떤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황교안 어떤 특정한 조치를 왜 안 했느냐,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어떻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이 국정을 그나마 제대로 작동시켜 보자, 많은 걱정 속에서 내놓은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국민의 신뢰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신뢰가 없는 정책이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청와대 수석 몇 명 바꾸고 인적 쇄신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새 출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국민들이 따라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막을 수 없는 사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청와대 수석 몇 명 바꾸고 인적 쇄신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새 출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국민들이 따라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막을 수 없는 사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무총리황교안 국정이……
제가 오늘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 언론사 간부, 어떤 변호사, 어떤 사업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속한, 그분들의 준거집단 속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들, 분위기들, 민심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이 대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굳이 여론조사 지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계속 총리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걱정되는데, 정말로 나라 걱정되는데……
국무총리황교안 그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말 인식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님, 대통령이 자진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좋다. 왜? 이것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본인의 게이트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추 때문에,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추라 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게 소추 아니에요? 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님, 대통령이 자진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좋다. 왜? 이것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본인의 게이트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추 때문에,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추라 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게 소추 아니에요? 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김현웅 헌법 84조에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 수사가 과연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 해석에 관해서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체포나 구속이 금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압수수색이 과연 허용되느냐 또는 금지되느냐에 대해서는 금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체포나 구속이 금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압수수색이 과연 허용되느냐 또는 금지되느냐에 대해서는 금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부에서 행자부장관을 하신 정종섭 의원께서 본인이 쓰신 헌법학에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의 방법은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분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또 다수의 학자들은, 그것은 금지된다는 학자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학자들 여론조사해서 국정을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부차관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실 테니까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있는데요. 이 하천기본계획이 2006년 12월에 감사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10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전국에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들이 모두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있는데요. 이 하천기본계획이 2006년 12월에 감사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10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전국에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들이 모두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14.5%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곳에는 사업이 안 돼요. 특히 재난 위험이 있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난특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비를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재난이 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효율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향후 17년 이후에 3282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을 275억 원씩 배정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 2030년이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완료되지 못한 하천에 대해서는 아무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20개 권역은 완료를 했고 지금 60개 권역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개 권역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최근에 빈발하는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계부처 간에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예,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정말 여기는 즉각적으로 제방공사, 보강공사가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규정에 걸려 있어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전체 하천계획을 다 수립하는 쪽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게 분명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정부도 그 부분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SOC 사업을 아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번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합니다. 역시 국도에 있어서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런데 5개년 계획 마련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해서 포함시키지요, 기재부장관님?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SOC 사업을 아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번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합니다. 역시 국도에 있어서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런데 5개년 계획 마련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해서 포함시키지요,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걸……
그러면 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 대부분 이것이 발표가 되면 지역주민들은 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거 때문에 지역 활성화의 청신호로 알게 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이게 5개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말도 없이 없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중에서 30개 사업이 다음 차수, 그러니까 지금이 제4차, 2016년∼20년 5개년 계획에서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이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다음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추진되겠구나’라고 알고 있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면,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제가 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중에서 30개 사업이 다음 차수, 그러니까 지금이 제4차, 2016년∼20년 5개년 계획에서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이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다음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추진되겠구나’라고 알고 있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면,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5개년 계획도 있고, 10개년 계획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그 시점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예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탈락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다시 또 들어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하게끔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5개년 계획을 그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국민들이 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무슨 신뢰성을 가지겠어요? 책임지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가 빠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히 설명이 있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사업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적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가 빠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히 설명이 있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사업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적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토부와 같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할 때 시간상 충분히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산업부가 한 사업 중에서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 소외된 지역에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가스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도시가스, 좋은 시설에서 싼값에 연료 공급받는데 오히려 춥고 어려운 지역은 더 비싼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LPG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20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개를 결정해 놓고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11월 달 돼서야 타당성 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일호 장관님!
제가 산업부가 한 사업 중에서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 소외된 지역에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가스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도시가스, 좋은 시설에서 싼값에 연료 공급받는데 오히려 춥고 어려운 지역은 더 비싼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LPG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20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개를 결정해 놓고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11월 달 돼서야 타당성 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일호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부총리님, 지금 11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건 제가 지금 미리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작고 힘든 지역, 이 LPG 배관망 사업 선정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가스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16년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예산에서는 아예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2017년도 대상 지역도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예정대로 추진돼야 됩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됐다라는 발표를 듣고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큼은 산업부가 추진한 대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2017년도 대상 지역도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예정대로 추진돼야 됩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됐다라는 발표를 듣고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큼은 산업부가 추진한 대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경원선 사업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서 기공식 하셨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가가 올라서 부지 매입 관련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돼 있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정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김의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정처에서 내놓은 자료에 이 사업비 제대로 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삭감의견 내놓고 그러는데요, 지역에 가서 의견 좀 물어보고 이런 의견 내세요. 그냥 탁상공론으로 앉아 가지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숫자놀음만 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숫자놀음만 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석수 감찰관 소환 조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석수 감찰관 소환 조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오늘 소환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수사 관련해서 우병우나 우병우의 처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소환은 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소환은 했다고 합니다. 소환은 했는데 아직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소환해도 계속 불응하면 이대로 마칠 것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환을 몇 차례 한 후에도 계속 불응한다면 강제적인 출석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일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습니까, 강제수사가?
장관님, 지금까지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습니까, 강제수사가?
법무부장관김현웅 아마 발부된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발부된 적 있는데 아마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때라든지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 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때는 아마 비서실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장을 집행하거나 청구하는 데 대한 장소적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설립 의혹에 관한 수사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관한 수사, 이 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금 의혹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안종범 경제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문건 유출 의혹에 관련해서는 정호성 등 비서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유출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설립 의혹에 관한 수사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관한 수사, 이 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금 의혹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안종범 경제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문건 유출 의혹에 관련해서는 정호성 등 비서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유출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지금 철저히,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피의자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압수수색은 필수적인 겁니다. 나중에 의혹만 갖고 끝낼 겁니까? 관련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 수집이나 또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 또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라든지 일지, 메모지 그리고 사용하던 핸드폰 이런 것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지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지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마 검찰에서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한가히 답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법무부가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소환 통보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최순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도는 보셨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당국이 소환하면 출석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전화상으로든지 유선상으로든지 어디서도 소환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법무부나 대검에서 변호사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최순실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으면 오고 안 오고야 면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변호인이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도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법무부나 대검에서 변호사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최순실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으면 오고 안 오고야 면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변호인이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도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어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그 변호인이 그 발언을 한 것은 한 1시간여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듣자마자 ‘아, 이 사람 변호사는 이 사람이구나’……
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검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조만간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리님,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이 사태 이후에 17%였다가 또 오늘에 따르면 14%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이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이 사태 이후에 17%였다가 또 오늘에 따르면 14%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이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태가 엄중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사태가 나타난 이후에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내각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 따르면 ‘다시 한번 사과문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은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초안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런 말을, 보도는 보셨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초안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런 말을, 보도는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은 받은 적이, 그 문건을 최순실한테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따라서 ‘야간에 최순실 씨에게 그 청와대의 보고서를 들고 가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이메일을 보낸 적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보낸 기억이 제대로,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곧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두 비서관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혹이지만 청와대에 최순실이 자주 드나들었다 이런 말은 들어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인근 비서관은 그런 원고를 보냈다고 그러고 정호성 비서관은 안 줬다 그러는데, 최순실은 받아서 고쳤다고 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최순실이 정말로 들락날락하면서 직접 받아 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명확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 인물인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이 비정상’ ‘우주의 기운’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느냐 하니까 확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이런 모금 관련한 재계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몇몇 대학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자보 같은 게 붙고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시지요?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이 비정상’ ‘우주의 기운’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느냐 하니까 확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이런 모금 관련한 재계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몇몇 대학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자보 같은 게 붙고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시지요?
국무총리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사장으로 계셨던 대학에도 붙고 있고 졸업한 학교에도 붙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대자보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모독이나 이런 것으로 형사 처벌할 계획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대자보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모독이나 이런 것으로 형사 처벌할 계획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지금 전혀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민심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잣대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여론을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자살을 시도하는, 부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역무원하고 목사가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태권도 사범이 아이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상무 소속 선수가 소매치기를 제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차가 빠지지요. 제주도 도선선착장에서 빠진 것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불타고 있는 가족을 시민들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부산 곰내터널에서 유치원 차량이…… 21명 유치원생을 시민들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최근에 나온 안치범 씨, 서울 마포구 원룸 단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우선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자살을 시도하는, 부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역무원하고 목사가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태권도 사범이 아이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상무 소속 선수가 소매치기를 제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차가 빠지지요. 제주도 도선선착장에서 빠진 것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불타고 있는 가족을 시민들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부산 곰내터널에서 유치원 차량이…… 21명 유치원생을 시민들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최근에 나온 안치범 씨, 서울 마포구 원룸 단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장님 계십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1년에 묻지마 범죄가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매년 한 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지요?
또 지난번에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도 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또 지난번에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도 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메말라 있고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데, 지금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사마리안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에 의사상자, 이것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2011년도는 59건 신청하면 37건이 인정됐는데 최근에 2015년에 보시면 72건 신청했는데 21건, 이제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왜 이렇게 짭니까?
최근에 의사상자, 이것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2011년도는 59건 신청하면 37건이 인정됐는데 최근에 2015년에 보시면 72건 신청했는데 21건, 이제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왜 이렇게 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의사상자를 인정하는 인정요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최근 의사상자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는 53억이나 되는데 2017년은 30.6억이에요. 40% 이상 줄었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의인들이 줄어 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최근 의사상자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는 53억이나 되는데 2017년은 30.6억이에요. 40% 이상 줄었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의인들이 줄어 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게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려운데 어떻게 11년은 53억인데 17년은 30억으로 줄어드냐 이거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운영 및 홍보비도 6000만 원입니다. 6900, 6000, 6200……
행자부장관님 계십니까?
그리고 의사상자 운영 및 홍보비도 6000만 원입니다. 6900, 6000, 6200……
행자부장관님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의사상자 관련해서 업무의…… 실제 담당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낫겠습니까, 경찰청이 낫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주관 부처로서 보건복지부가 나름대로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가지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장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우리 의인들을 직접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접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이 가장 많습니다, 소방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제…… 보건복지부는 산하 직원이라든지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한번 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님? 업무 조정 그거니까요.
우리 의인들을 직접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접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이 가장 많습니다, 소방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제…… 보건복지부는 산하 직원이라든지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한번 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님? 업무 조정 그거니까요.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여러 가지 신중한 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기재부장관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나라입니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해 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장관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나라입니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해 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무슨 사회적인 예산 같은 것이 좀……
기재부에서 너무 짜게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 예산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은 대개 집행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올라가면 추경이라도 늘려 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추경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 이런 대상이 많이 나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마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강도 또 심정지…… 보지도 않고 그냥 가 버리는, 승객이 운전사가 돌아가시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그냥 골프 치러 가 버린다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착한 사마리안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지만 우리 정부 정책이 예산으로든 진흥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 뭔가 신선한, 또 뭔가 긍정적……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무총리황교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저 강남역 침수 보이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보셨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두 번 있었던 것 압니다.
예, 다음 넘겨 주십시오.
저것은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저 물이 강남역으로 상당수가…… 반 이상, 3분의 2가 흘러들어 갑니다. 또 강남역에는 서초에 있는 물만 가는 게 아니라 역삼역, 강남에 있는 일대의 물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강남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608억짜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은 추진했고 지금 중기대책 중에 유역 분리 작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384억이나 들어갑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림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없어서 지적을 못 합니다마는 교대역에서 직접 굴을 뚫어서 반포…… 강남역은 저 우측 편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물이 전부 다 모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교대역에서 바로 뚫어서 반포역으로 흘려 버리면 상당수, 35년 40년 빈도는 견딜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역 일대가 지난 8월 달에, 엊그제 내수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저것은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저 물이 강남역으로 상당수가…… 반 이상, 3분의 2가 흘러들어 갑니다. 또 강남역에는 서초에 있는 물만 가는 게 아니라 역삼역, 강남에 있는 일대의 물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강남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608억짜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은 추진했고 지금 중기대책 중에 유역 분리 작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384억이나 들어갑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림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없어서 지적을 못 합니다마는 교대역에서 직접 굴을 뚫어서 반포…… 강남역은 저 우측 편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물이 전부 다 모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교대역에서 바로 뚫어서 반포역으로 흘려 버리면 상당수, 35년 40년 빈도는 견딜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역 일대가 지난 8월 달에, 엊그제 내수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이제 국비 줄 수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서초구에서 지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개선지역 정비사업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중간에도 포함될 수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여하튼 해당 지자체에서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은 바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강남역의 하루 유동인구가 대략 얼마인지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입니다.
강남역에 외국인 관광객 엄청 많습니다.
강남역에 외국인 관광객 엄청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상징성이 우리나라의 큰,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돼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되면……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지하철역이 상습침수지역이 되면 안 되겠지요.
내수재해위험지구가 되면 국비 50%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내진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처장관님!
내진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1988년에 구 소련의 아르메니아 지진의 리히터가 6.8∼7.0인데 4만 50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로마 프리에타 지진에서 6.9 규모인데 63명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지진 내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내진이 직접 도입된 것은, 큰 건물에 도입된 것이 88년이지요?
우리 내진이 직접 도입된 것은, 큰 건물에 도입된 것이 88년이지요?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에 도입된 것은 몇 년입니까, 일반 건물?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일반 건물은 제가 언제 지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층…… 30.1%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도입됐는데요. 지금 현재 3층 이상 150평 정도까지만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2층까지 이번에 개정안이……
내렸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우리나라 지금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대략 몇 %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33.1%로 하고……
공공시설물은?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공공시설은 40.9% 정도 됩니다.
소방관서는 혹시……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소방관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8.6%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88.6%인데요.
이 소방관서, 지진이 오면 가장 그래도 안전해야 될 소방관서가 내진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소방관서, 지진이 오면 가장 그래도 안전해야 될 소방관서가 내진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는 지진 관련 예산이 1163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266억 원을 갖다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위에 의해서 좀 더 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지진은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또 인프라라든지 또는 R&D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위에서 올리는데 하여튼 기재부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내진 관계가 소방서가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 지진이 터진 데가 경북지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터진 지방부터, 그 발생한 지방의 소방관서부터 빨리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소방관서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국정농단의 전모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냉정하고 냉철한 수습방안을 지혜를 모아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논설에서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좌절, 분노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 문제, 이 국정농단의 중대하고 위중한 사태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엄벌을 하되 이제 냉철하게 이 사태 수습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 주기를 또 간구하는 국민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은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만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서 당시의 초심이 지금 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그 가치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의 질의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질의가 됐으면 더 좋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많은 유사 정보지 등이 있어서 이 일의 의혹이 더 생산되고 증폭되고 그럼으로써 사태 수습과는 거리가 먼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자칫 정치권에서 국민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예를 들면서 오히려 의혹을 생산하거나 증폭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면 이 또한 나라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자세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적 쇄신에 관해서 첫날부터 계속 반복되는 위원들의 질타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마음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위중한, 엄중한 시기에 표현 방식이 자칫 잠시 방심을 하면 국무위원들의 본심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사태 수습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소 국민의 깊은 심정을 잘못 오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답변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퇴 의사표시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퇴하고 나면 모든 책임을 상당히 면하는 것 같고 본인은 책임을 철저하게 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에서는 정말 내가 지금 전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책임감, 또 다른…… 그럼 무책임하게 다 사표 내고 누가 그럼 이 사태 수습을 그래도 마무리할 거냐 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국정 업무의 연속성 등 이러한 문제보다는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적 쇄신에 관한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표현을 하시되 그래도 지금 분노하는 국민, 좌절하는 국민, 정말 충격을 받다 못해 참담한 심정에 놓인 국민의 심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님, 제가 아까 보니까 동료 위원의 오전 질의에 반성만 하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했는데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 고심이, 사실 청와대에서 저도 정무비서관을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서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다 사표를 내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들 아니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지금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수석들께서 사표는 다 내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국정농단의 전모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냉정하고 냉철한 수습방안을 지혜를 모아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논설에서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좌절, 분노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 문제, 이 국정농단의 중대하고 위중한 사태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엄벌을 하되 이제 냉철하게 이 사태 수습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 주기를 또 간구하는 국민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은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만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서 당시의 초심이 지금 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그 가치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의 질의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질의가 됐으면 더 좋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많은 유사 정보지 등이 있어서 이 일의 의혹이 더 생산되고 증폭되고 그럼으로써 사태 수습과는 거리가 먼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자칫 정치권에서 국민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예를 들면서 오히려 의혹을 생산하거나 증폭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면 이 또한 나라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자세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적 쇄신에 관해서 첫날부터 계속 반복되는 위원들의 질타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마음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위중한, 엄중한 시기에 표현 방식이 자칫 잠시 방심을 하면 국무위원들의 본심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사태 수습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소 국민의 깊은 심정을 잘못 오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답변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퇴 의사표시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퇴하고 나면 모든 책임을 상당히 면하는 것 같고 본인은 책임을 철저하게 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에서는 정말 내가 지금 전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책임감, 또 다른…… 그럼 무책임하게 다 사표 내고 누가 그럼 이 사태 수습을 그래도 마무리할 거냐 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국정 업무의 연속성 등 이러한 문제보다는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적 쇄신에 관한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표현을 하시되 그래도 지금 분노하는 국민, 좌절하는 국민, 정말 충격을 받다 못해 참담한 심정에 놓인 국민의 심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님, 제가 아까 보니까 동료 위원의 오전 질의에 반성만 하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했는데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 고심이, 사실 청와대에서 저도 정무비서관을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서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다 사표를 내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들 아니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지금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수석들께서 사표는 다 내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청와대 모든 참모들이 대통령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상당히 실망을 안겨 준 점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자리를 좀 보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한시도 비울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비서실장께서는 엊그저께 대통령님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언제든지 때가 오면 자리에서 물러나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고 또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자리를 좀 보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한시도 비울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비서실장께서는 엊그저께 대통령님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언제든지 때가 오면 자리에서 물러나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고 또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정무수석님, 그러면 비서실장께서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그저께와 어제 오전에 예결위 회의장에 출석을 했는데 계속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결연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이 알기로는 그럼 비서실장이 현실적으로 대통령께 사표 제출을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제가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엊그저께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님께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국회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한 어떤 자신의 거취 문제를 그러나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모시는 우리 참모들로서는 비서실장의 그 각오라든가 어떤 마음의 준비는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모시는 우리 참모들로서는 비서실장의 그 각오라든가 어떤 마음의 준비는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머지 수석들도 언제든지 사표는, 그리고 사실상 마음의 사표는 이미 다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마음은 한시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서 막중한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을 하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다만 청와대의 업무 공백 문제와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계 그런 최소한의 상황 정리 등을 위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그런 표시만 안 되어 있는 거지 이미 마음속의 사표는 다 제출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라의 발전 또 지금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대통령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또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 또 비서관들, 모든 직원들의 분위기가 최순실 파문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협조할 마음의 준비나 실질적인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어떠한 형태의 수사에도 달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간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총리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마지막에.
제가 인적 쇄신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총리님께서 인적 쇄신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처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수석님, 이원종 비서실장님 사표 제출했다는 것 지금 처음 밝히신 거지요? 아직 기사에 한 번도 난 적은 없고요. 저도……
김재원 수석님, 이원종 비서실장님 사표 제출했다는 것 지금 처음 밝히신 거지요? 아직 기사에 한 번도 난 적은 없고요. 저도……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사실……
이틀 전에 사표 제출했다라는 건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른 수석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바라볼 때 핵심은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는 세 분이신데 그분들도 사표를 제출했거나 하실 의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수석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바라볼 때 핵심은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는 세 분이신데 그분들도 사표를 제출했거나 하실 의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지금 아픈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할 생각입니다.
3인방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발부되면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발부해도 좋다고 사전적으로 먼저 얘기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발부되면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발부해도 좋다고 사전적으로 먼저 얘기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수사기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의 국가 보안시설의 운용과 관련된 특수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관계법령이나 그동안에 내려온 역사와 관행을 잘 모르고 경솔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집행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특수성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집행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특수성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분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분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부차관!
산업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 아직 정부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수시배정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11월 달에 예타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가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입니까, 반영되어 있는 게? 2017년도 예산안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기존 예산 180억 원 추진이 되고 120억이 지금 수시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결국은 요즘 중견기업, 우리 경제의 허리인데요. 특별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별로 그렇게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 보고, 몇천억 되는 기업 보고 R&D 자금, 인력 줘 봐야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그러면 성장의 동기 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업상속이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 같은데 가업상속 관련해서 공제 한도라든가 공제 대상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결국은 요즘 중견기업, 우리 경제의 허리인데요. 특별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별로 그렇게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 보고, 몇천억 되는 기업 보고 R&D 자금, 인력 줘 봐야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그러면 성장의 동기 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업상속이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 같은데 가업상속 관련해서 공제 한도라든가 공제 대상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라든가 공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커지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상속 단계에 가면 회사를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라든가 공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커지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상속 단계에 가면 회사를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 세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수십 년 키워 온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지금 경주 지진 관련해서 그 일대 지역에 대해서 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내년에 15억 75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R&D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활성단층을 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 450개 이상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525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원전 지역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것은 하여튼 R&D를 내년에 해서…… 물론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요. 위험한 데하고 또 특히 원전이 많이 되어 있는 데……
제가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좀 해 달라는 이유가 원전 지역의 단층이 지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선순위를 원전 지역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업부차관과 미래부장관님, 경제부총리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산업부차관, 에너지를 담당하시는데요, 영월에 태양광발전소 가 봤습니까? 40㎿짜리 태양광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 거의 30만 평이나 되는 산허리를 깎았습니다.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부지를 만들었습니다. 30만 평을 깠습니다.
두 번째, 가로림만 가 보시면 가로림만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 반대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이 무산됐지요?
산업부차관, 에너지를 담당하시는데요, 영월에 태양광발전소 가 봤습니까? 40㎿짜리 태양광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 거의 30만 평이나 되는 산허리를 깎았습니다.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부지를 만들었습니다. 30만 평을 깠습니다.
두 번째, 가로림만 가 보시면 가로림만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 반대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이 무산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인터넷 서치를 해 보시면요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이나 풍력단지 건설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용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민원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모델 파급을 시키면서 또 지역주민들도 주민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보급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어떤 마을단위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원전을 대체하거나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대안으로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도 미래에너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기술이 앞선 부분은 핵융합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ITER 핵융합 실증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잖아요. 결국은 ITER 사업도 발전이거든요. 핵융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맥락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청취 불능)
그리고 미래의 우리 전기를……
(청취 불능)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ITER 핵융합 실증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잖아요. 결국은 ITER 사업도 발전이거든요. 핵융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은 맥락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청취 불능)
그리고 미래의 우리 전기를……
(청취 불능)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미래부 등 관계부처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도 그것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앞선 주질의에서 질의를 하다 좀 중단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32년간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문화재단 그리고 그 이사진들이 지금 정부와 산하기관에 어떻게 포진돼서 어떤 사업에 개입해서 지금 어떻게 이권을 챙겨 가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외출 전 이사, 새마을 ODA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앞선 주질의에서 질의를 하다 좀 중단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32년간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문화재단 그리고 그 이사진들이 지금 정부와 산하기관에 어떻게 포진돼서 어떤 사업에 개입해서 지금 어떻게 이권을 챙겨 가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외출 전 이사, 새마을 ODA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예, 국무2차장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새마을 ODA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ODA 사업 그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 관련해서 최외출 전 이사가 어떻게 이 ODA 사업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개입하고 해 왔는지 이것 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예산들 그리고 사업계획을 짜고 이렇게 아직까지 해 오는 과정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나, 조사를 하고 나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관련 부처하고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ODA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만큼 책임지고 이 사업이 기획되는 과정에서부터 여태까지 지금 죽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전 한국문화재단 이사가 죽 개입을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사가 김달웅 이사인데요,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을 설립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병원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죽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안 ‘K-Beauty Medical Center’ 합작진출 프로젝트 여기에 개입을 해서 여기에 브로커 수수료로 PM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출의 5%를 죽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로 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사가 김달웅 이사인데요,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을 설립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병원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죽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안 ‘K-Beauty Medical Center’ 합작진출 프로젝트 여기에 개입을 해서 여기에 브로커 수수료로 PM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출의 5%를 죽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로 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어떻게 해서 병원수출사업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법인이 이런 사업에, 실제로 의료진출사업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의료법 위반이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PM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매니징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브로커 수수료를 받게 됐는지 이것도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44개의 신청기관 중에서 17개 선정되는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PM으로 수수료 받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기관도 아닌 비영리법인이 병원수출사업에 끼어들어서 정부지원금을 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수출브로커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는 상황 명확히 확인해서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듯이 곳곳에서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대통령 측근 소위 말하는 ‘원조 진박’이라고 하신 분들, 비선들이 정부와 그 산하기관 곳곳에 포진해서 자리와 이권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비선에 의한 비선을 위한 비선이 통치하는 국가, 비선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법적인 책임이 있고요,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 이하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자꾸 법적인 책임문제에 국한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이.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행정적인, 정치적인 책임 문제는 각 부처 단위에서 내지는 청와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 문제 이런 부분들에 감사원이나 각 부처의 감사관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제대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자체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큰 대통령이 져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이것을 비호해 왔던 대통령의 측근 참모진은 물론이고 이것을 비호한 정치세력들 역시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로 구분을 해서, 책임을 구분해서 전부가 다 검찰만 쳐다보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에 맞게 그 책임을, 그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까 합니다.
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듯이 곳곳에서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대통령 측근 소위 말하는 ‘원조 진박’이라고 하신 분들, 비선들이 정부와 그 산하기관 곳곳에 포진해서 자리와 이권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비선에 의한 비선을 위한 비선이 통치하는 국가, 비선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법적인 책임이 있고요,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 이하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자꾸 법적인 책임문제에 국한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이.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행정적인, 정치적인 책임 문제는 각 부처 단위에서 내지는 청와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 문제 이런 부분들에 감사원이나 각 부처의 감사관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제대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자체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큰 대통령이 져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이것을 비호해 왔던 대통령의 측근 참모진은 물론이고 이것을 비호한 정치세력들 역시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로 구분을 해서, 책임을 구분해서 전부가 다 검찰만 쳐다보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에 맞게 그 책임을, 그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까 합니다.
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임종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까?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임종성 예.
지금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사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 유고 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헌법상의 후속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임종성 그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외에 구체적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는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총리께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이다음에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한 번…… 몇 분 안 남으셨으니까……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입니다.
총리님,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정보지들, 지라시라고 소위 말합니다마는 거기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너무…… 또 그러한 것들이 요즘은 통신뉴스가 돼 가지고 보도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당일 최순실의 행적에 대해서 요즘 그런 데에 여러 가지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거지요.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들이 요즘 완전히 소위 최순실 버전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유언비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떠도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사실관계야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위 우리가 유언비어라고 믿고 싶은 일들이, 그런 팩트들이 정말 막 중구난방으로 떠도는 그러한 상황은 결국은 정부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해명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정보지들, 지라시라고 소위 말합니다마는 거기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너무…… 또 그러한 것들이 요즘은 통신뉴스가 돼 가지고 보도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당일 최순실의 행적에 대해서 요즘 그런 데에 여러 가지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거지요.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들이 요즘 완전히 소위 최순실 버전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유언비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떠도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사실관계야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위 우리가 유언비어라고 믿고 싶은 일들이, 그런 팩트들이 정말 막 중구난방으로 떠도는 그러한 상황은 결국은 정부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해명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는 지라시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라시에 대한 수사도 해 봤고 그 신빙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총리님 말씀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러한 일이 정말 더 이상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하루빨리 최순실 소환과 엄정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당연히?
시급한 것은 이러한 일이 정말 더 이상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하루빨리 최순실 소환과 엄정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당연히?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관여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일정, 패션, 연설 같은 것은 물론이고 외교 문제, 심지어는 대북 관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18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까지도 바꾸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최순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국무총리황교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혀 그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성명을 봤습니다. 거기에 참사 당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월호를 수습해 가는 과정까지 과연 최순실이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는지, 정말 총리님 말씀대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두고두고 불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더 큰 많은 추측과 예단들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세월호 사건 때 그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구속한 것은 검찰입니다, 검경입니다. 그 검경을 제가 사실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법무부에서 필요한 지휘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 아무개라고 하는, 전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해서 처벌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 아무개라고 하는, 전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해서 처벌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문체부장관 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우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3일 날 K스포츠재단이 국제 가이드러너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당시 문체부 대표로 김영수 체육협력국장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더스포츠엠이라는 법인이 행사 준비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화면, 더스포츠엠은 행사 세 달 전인 3월 10일 날 신설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자는 한얼로라는 사람입니다. 81년생입니다.
그런데 본 법인은 공교롭게도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회사인 승유기업 바로 코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한얼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석사논문 지도교수가 이철원 교수고, 이철원 교수는 K스포츠재단 이사입니다.
이 더스포츠엠 한얼로 씨는 K스포츠재단에서 45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K스포츠재단이 이 행사에 썼다고 밝힌 예산은 9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돈을 유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한 씨 증언에 따르면 본인은 이 회사 주인이 아니고 K스포츠재단의 누군가가 돈을 별도로 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K스포츠재단이 돈을 빼돌리는 위장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 보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키선수 두 명이 있는데 허승욱과 허승은입니다. 근처에 스키선수 허승은의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허승욱입니다. 남매 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는 엉터리 법인입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30일 날 설립한 이후에 올 초까지 문체부의 지원금을 근 6개월간 1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강릉시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5억을 받아서 행사를 치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스포츠 스타들이 전부 재능기부를 했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확인해 본 바로는 사회공헌 단위에서 검토 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권력 개입의 냄새가 납니다.
이 단체 사무총장은 장시호입니다. 이 장시호는 최순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급조한 단체에 국민세금과 기업자금 16억 이상이 순식간에 지원된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지원이 됩니다.
총리, 자 여기까지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문체부장관 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우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3일 날 K스포츠재단이 국제 가이드러너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당시 문체부 대표로 김영수 체육협력국장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더스포츠엠이라는 법인이 행사 준비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화면, 더스포츠엠은 행사 세 달 전인 3월 10일 날 신설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자는 한얼로라는 사람입니다. 81년생입니다.
그런데 본 법인은 공교롭게도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회사인 승유기업 바로 코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한얼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석사논문 지도교수가 이철원 교수고, 이철원 교수는 K스포츠재단 이사입니다.
이 더스포츠엠 한얼로 씨는 K스포츠재단에서 45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K스포츠재단이 이 행사에 썼다고 밝힌 예산은 9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돈을 유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한 씨 증언에 따르면 본인은 이 회사 주인이 아니고 K스포츠재단의 누군가가 돈을 별도로 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K스포츠재단이 돈을 빼돌리는 위장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 보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키선수 두 명이 있는데 허승욱과 허승은입니다. 근처에 스키선수 허승은의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허승욱입니다. 남매 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는 엉터리 법인입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30일 날 설립한 이후에 올 초까지 문체부의 지원금을 근 6개월간 1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강릉시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5억을 받아서 행사를 치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스포츠 스타들이 전부 재능기부를 했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확인해 본 바로는 사회공헌 단위에서 검토 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권력 개입의 냄새가 납니다.
이 단체 사무총장은 장시호입니다. 이 장시호는 최순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급조한 단체에 국민세금과 기업자금 16억 이상이 순식간에 지원된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지원이 됩니다.
총리, 자 여기까지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 챙겨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어저께 문체부 압수수색 했는데 김종 차관, 이른바 최순실 측근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김종 차관 컴퓨터랑 또 자택을 비롯해서 관련된 장소 압수수색은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보시지요.
7월 7일에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에서 작성해서 올린 내용은, 저 K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저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딱 저게 다예요.
이 문건은 김종 차관이 직접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에 작성을 지시했고 본인이 구술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타운이라고 이 민간 기업이 돈을 들여서 스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육성, 관리, 마케팅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순실 조카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이런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만든 단체이고, 그래서 평창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사업 이거 받아먹으려 한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려고 하면 이 단체를 비롯해서 최순실 관계 회사와 단체들 정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7일에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에서 작성해서 올린 내용은, 저 K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저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딱 저게 다예요.
이 문건은 김종 차관이 직접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에 작성을 지시했고 본인이 구술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타운이라고 이 민간 기업이 돈을 들여서 스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육성, 관리, 마케팅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순실 조카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이런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만든 단체이고, 그래서 평창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사업 이거 받아먹으려 한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려고 하면 이 단체를 비롯해서 최순실 관계 회사와 단체들 정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황찬현 보조금이 갔다면 기본적으로는 감사 대상은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지금 문체부 지원금 지원받은 민간단체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관심 갖고, 필요하면 국회에서도 감사 청구를 할 텐데요, 관심을 가지고 이것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부패비리와 관련한 사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좀 여기에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뭔가 감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부패비리와 관련한 사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좀 여기에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뭔가 감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사위에서도 수차례 밝혀 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감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지금 일부 거론되는 부분,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흘러갔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 확인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이 좀 면밀한 사실관계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언제쯤이면 감사를 할 수 있겠다든지 그걸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최순실 사단이 사업 기획해 가지고 그것 정부사업으로 확정하고 예산 태워서 진행시켜 놓고 이른바 최순실 관계 회사나 기관들이 그것 다 빼다가 지금 먹고 있는데 별로 지원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원장황찬현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가든지 또는 보증을 서든지 출연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법률상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부분을 거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하청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계약 관계만으로는 바로 감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리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만 감사 대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온당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부분을 거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하청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계약 관계만으로는 바로 감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리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만 감사 대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온당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상설 특검이라고 말하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상설 특검이라고 말하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 상설특검법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여야가 한 20년 동안 특검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이게 만들어진 거지요, 합의해서?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역대 국회에서 특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제도화하자, 상설 특검 하자 이런 논의가 숱하게 역대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그 논의 끝에 이제 19대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최순실 파문․의혹 사건이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특검이 임명되면 어느 누가 해도 정말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는 특별검사의 활동일 텐데,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사안이 규명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최순실 파문․의혹 사건이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특검이 임명되면 어느 누가 해도 정말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는 특별검사의 활동일 텐데,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사안이 규명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황교안 수사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상설특검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마 신뢰를 덜하기 때문에 생긴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공정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도 특검추천위원회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각계 전문가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국회에서 네 분을 추천해서 7명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2명으로 압축해서 대통령한테 그중의 한 사람을 올리게끔 법이 돼 있지요?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이 셀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누가 될지 그 대상자를 전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처음부터 여러 사람 중에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말 중요한 사건 그리고 정치적 독립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오랜 논의 끝에 이 법이 성안됐고 법률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황교안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하고 안타까운 이 사건 이후로 지금 15%까지 된 상황에서 어느 누가 특검이 되고, 또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이 법을 만든 취지나 연혁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공정하고 특별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정쟁이 생기고 시간 끌리고 상당히 지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진상규명,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상당히 놀랐던 일이 가장 먼저 제1야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된다. 검찰 믿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에서 몇 분 반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절대다수의 의결로 특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민의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특검을 하면 오히려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오랜 논의 끝에 19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든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 앞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실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식물대통령이니 사실상 모든 권위를 잃었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처음 주장했던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저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라도 이 사건만큼은 충분히, 모든 국민이 감시하고 있고 여야 모든 의원들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고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최대한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오랜 논의 끝에 19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든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 앞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실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식물대통령이니 사실상 모든 권위를 잃었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처음 주장했던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저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라도 이 사건만큼은 충분히, 모든 국민이 감시하고 있고 여야 모든 의원들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고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최대한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순실 씨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연설문 작성 업무를 했던 조인근이라는 전 비서관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연설문은 부속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생각될 만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을 통해서 교정 받고 최순실을 통해서 지시되거나 변화된 그 모든 생각들이나 정책들이나 지시사항들을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의 국민의 정서에, 이제는 14%로 지지율이 내려갔다는데 그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 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누리에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이 모든 국정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지요?
지금 현재 이정현 당 대표님, 독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시기보다 대통령님의 생각과 대통령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돌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선 때 공보 담당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한 분들이십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모든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저는 저분이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하신가라는 대응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모든 사건들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모든 국정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 되고 있는, 점점 더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을 통해서 교정 받고 최순실을 통해서 지시되거나 변화된 그 모든 생각들이나 정책들이나 지시사항들을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의 국민의 정서에, 이제는 14%로 지지율이 내려갔다는데 그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 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누리에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이 모든 국정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지요?
지금 현재 이정현 당 대표님, 독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시기보다 대통령님의 생각과 대통령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돌아오실 것만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선 때 공보 담당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한 분들이십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모든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저는 저분이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하신가라는 대응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모든 사건들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모든 국정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 되고 있는, 점점 더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이신데요,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이신데요,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부겸 위원입니다.
문화부장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 어떻게 뒷정리가 좀 됐습니까? 조사가, 문화부 차원에서 뒷조사가 되고 뭐 정리된 게 있나요? 아직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까?
문화부장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 어떻게 뒷정리가 좀 됐습니까? 조사가, 문화부 차원에서 뒷조사가 되고 뭐 정리된 게 있나요? 아직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국정감사 때 질의에 답변한 대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명단이었고 부처 내에는 그런 리스트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산하기관에서 이른바 알아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이른바 긴 건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올 초인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한테 ‘장래 뭐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하겠다는 학생이 40.5%나 됐습니다.
아이들보고 왜 이 직업에 이렇게 더 지원을 하고 열광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이것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내 실력만 있으면 승부가 되잖아요’ 하는 그런 답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문화부장관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실에 대해 잘 아실 텐데 결국 문화의 생명, 문화와 예술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아이들보고 왜 이 직업에 이렇게 더 지원을 하고 열광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이것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내 실력만 있으면 승부가 되잖아요’ 하는 그런 답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문화부장관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실에 대해 잘 아실 텐데 결국 문화의 생명, 문화와 예술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정부한테 찍히면 끝이다.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건 문화부장관으로서 중대한, 말하자면 도전적 상황이 된 거예요.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저 역시 표현의 자유와 또 예술가의 자율적인 창작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번의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행여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항은 분명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좀 더 문화예술계에 관한 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실력 있는 분들께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의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행여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항은 분명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좀 더 문화예술계에 관한 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실력 있는 분들께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부가 정말 그동안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조금 삐딱한 작가들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손을 보겠다 그러고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다녀오셨지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다녀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의원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른바 다이빙벨 상영을 놓고 벌어진 영화인들과 부산시와의 갈등 죽 지켜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제 장관이 됐으면 부산시장님하고 이 문제 토론 좀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올해 개최하면서 또 새로이 김동호 위원장님과 또 강 위원장님 오시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게 될 만큼 갈등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나쳤다라는 게 관련 영화인들이나 문화예술계의 평가라면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희생을 당한 사람이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키워 주신 김동호 위원장을 해서 우선 원 포인트 릴리프(one point relief)를 했으면 적어도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돌아가서 그래도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 한번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필이면…… 이 정부는 제일 답답한 게 뭐 잘못 있으면 고위공직자가 사과하고 또 고치면 됩니다. 왜 또 사과는 그렇게 인색하세요?
부산시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 하나 보낼 용기 있습니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나쳤다라는 게 관련 영화인들이나 문화예술계의 평가라면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희생을 당한 사람이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키워 주신 김동호 위원장을 해서 우선 원 포인트 릴리프(one point relief)를 했으면 적어도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돌아가서 그래도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 한번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필이면…… 이 정부는 제일 답답한 게 뭐 잘못 있으면 고위공직자가 사과하고 또 고치면 됩니다. 왜 또 사과는 그렇게 인색하세요?
부산시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 하나 보낼 용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문체부장관으로 부임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아주 개괄적으로만 접했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고 위원님 고견 참조해서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고 위원님 고견 참조해서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용관 씨를 비롯한 이른바 부산시장하고 맞섰던 영화인들의 대표도 만나서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 약속 하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계의 분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면 만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만날 필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만날 필요가 있다고 하시니 적극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눌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눌해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른바 사드배치가 단순히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화콘텐츠사업에도 큰 위기가 왔다, 특별히 중국을 주 무대로 하던 다양한 형태의 한류 흐름이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당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른바 사드배치가 단순히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화콘텐츠사업에도 큰 위기가 왔다, 특별히 중국을 주 무대로 하던 다양한 형태의 한류 흐름이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당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그런 보도와 또 개별적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국정감사 때 이 조치사항으로 업계의 피해대책을 수립하겠다…… 그걸 보고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존경하는 유은혜 의원님께서 업계로부터 조사를 하신 바가 있었고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업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조사 결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바가 있다고 답변한 기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우리가 중국의 콘텐츠시장에 관한 전략은 지금 사드에 반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 때문에 콘텐츠 수입을 방해한다라는 인식을 업계나 아니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우리가 중국의 콘텐츠시장에 관한 전략은 지금 사드에 반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 때문에 콘텐츠 수입을 방해한다라는 인식을 업계나 아니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문화부 혼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앞에 외교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찌 보면 공식성은 띠지 않되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업계한테 절반……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말이지요 흐름 자체가 지금 꺾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손실 입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업이 35%, 부정적이거나 간접적 체험을 했다는 기업들이 63% 정도 되면 사실상 이분들은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부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뚫고 나갈, 하다못해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열어 준다든가 혹은 찾아준다든가 이런 정도 적극적 행정행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말이지요 흐름 자체가 지금 꺾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손실 입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업이 35%, 부정적이거나 간접적 체험을 했다는 기업들이 63% 정도 되면 사실상 이분들은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부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뚫고 나갈, 하다못해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열어 준다든가 혹은 찾아준다든가 이런 정도 적극적 행정행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위원님, 제가 중국과 관련해서 콘텐츠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지금 중국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그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나 민간업체에서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또 중국 지방정부와 우호적인 이런 민간의 문화 교류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현재 최근에 수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들이면서 콘텐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거대한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자본력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정부와 우리 콘텐츠 업계로서는 상당한, 아주 본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또 중국 지방정부와 우호적인 이런 민간의 문화 교류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현재 최근에 수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들이면서 콘텐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거대한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자본력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정부와 우리 콘텐츠 업계로서는 상당한, 아주 본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이때 중국 관광객 유치라든가 혹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장관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한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과 주광덕 위원님.
먼저 김경협 위원님 하시는데 3분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과 주광덕 위원님.
먼저 김경협 위원님 하시는데 3분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 수습하는 방법은 그 진앙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번 사태가 수습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고발된 지 29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규명의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이 상당 정도로 진행됐고 관련자들이 해외 도피나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추천하는 과정에도, 결국은 여당과 정부가 거의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셀프특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검이라고 하면 상설특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청와대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수사할 사람을 본인이 직접 선택, 골라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축소 수사 내지는 짜 맞추기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또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이 작전은 결국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습도 안 될 것이고 거의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식물대통령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되면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을 하거나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결정을 여야가 합의 또는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청와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청와대 또는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 결과 비선과 부역자들을 다 들어내고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사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께서도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마 대통령께서 이 모든 법적인․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조기 선거를 하는 방법일 텐데요. 이것은 아마, 헌법상 지금 보궐선거라는 게 대통령은 없다고 하는데 ‘2개월 이내에 정식 5년 임기의 조기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상 절차를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답변 그리고 청와대의 답변은 첫 번째 방안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나머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은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결정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 수습하는 방법은 그 진앙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번 사태가 수습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고발된 지 29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규명의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이 상당 정도로 진행됐고 관련자들이 해외 도피나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추천하는 과정에도, 결국은 여당과 정부가 거의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셀프특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검이라고 하면 상설특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청와대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수사할 사람을 본인이 직접 선택, 골라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축소 수사 내지는 짜 맞추기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또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이 작전은 결국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습도 안 될 것이고 거의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식물대통령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되면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을 하거나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결정을 여야가 합의 또는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청와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청와대 또는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결과 비선과 부역자들을 다 들어내고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사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께서도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마 대통령께서 이 모든 법적인․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조기 선거를 하는 방법일 텐데요. 이것은 아마, 헌법상 지금 보궐선거라는 게 대통령은 없다고 하는데 ‘2개월 이내에 정식 5년 임기의 조기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상 절차를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답변 그리고 청와대의 답변은 첫 번째 방안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나머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은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결정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충격과 참담함 속에 몰아넣은 이번 최순실 파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거듭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께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새누리당 사람들 최순실 다 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하셨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알았었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2011년 말에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하고 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제가 100일간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을 개혁하면서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19대 총선 공천 등 관련해서 많은 정치제도 개혁을 당내에서 했었고, 그때 활동을 그래도 일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제가 또 18대 국회의원과 다시 20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언론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들었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최근에 저희 당이 얼마나 충격이고 또 당내 위기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끼리 만나서 이 암담한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서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논의할 때도 제 주변의 동료 의원 어느 누구도 최순실을 봤다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최순실을 본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다 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호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호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표현했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규명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양심상 추호의 다름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김무성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다 안다’ 이런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뭘 감싸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께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새누리당 사람들 최순실 다 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하셨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알았었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2011년 말에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하고 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제가 100일간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을 개혁하면서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19대 총선 공천 등 관련해서 많은 정치제도 개혁을 당내에서 했었고, 그때 활동을 그래도 일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제가 또 18대 국회의원과 다시 20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언론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들었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최근에 저희 당이 얼마나 충격이고 또 당내 위기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끼리 만나서 이 암담한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서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논의할 때도 제 주변의 동료 의원 어느 누구도 최순실을 봤다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최순실을 본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다 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호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호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표현했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규명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양심상 추호의 다름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김무성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다 안다’ 이런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뭘 감싸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책질의를 거의 마칩니다. 마치면서 저도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는 날 워낙 대형 폭탄이 터져 가지고 경황이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농림부장관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들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급속히 내려앉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하나가 농림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신 것도 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농림부장관님은 좀 더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질의와 또 기사 검색을 통해서 오늘 어떤 거대한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날이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좀 합니다. 며칠째 잠적해 있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오늘 오랜 만에 등장하셔서 자신은 최순실을 모르고 연설문이 바뀌어 왔다는 걸 모른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또 역시 오랫동안 잠적해 있었던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고,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라는 고영태라는 분이 갑자기 귀국해서 검찰에 지금 출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특수본을 오늘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임명됐다라고 그럴까, 변호인이 선임되어서 그분이 ‘출두하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 법무부장관님께서는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최순실 씨 쪽에 출두하라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것으로 정책질의를 거의 마칩니다. 마치면서 저도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는 날 워낙 대형 폭탄이 터져 가지고 경황이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농림부장관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들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급속히 내려앉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하나가 농림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신 것도 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농림부장관님은 좀 더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질의와 또 기사 검색을 통해서 오늘 어떤 거대한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날이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좀 합니다. 며칠째 잠적해 있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오늘 오랜 만에 등장하셔서 자신은 최순실을 모르고 연설문이 바뀌어 왔다는 걸 모른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또 역시 오랫동안 잠적해 있었던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고,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라는 고영태라는 분이 갑자기 귀국해서 검찰에 지금 출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특수본을 오늘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임명됐다라고 그럴까, 변호인이 선임되어서 그분이 ‘출두하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 법무부장관님께서는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최순실 씨 쪽에 출두하라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쪽에 출두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검찰로부터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오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처럼 잘 풀리지 않던 퍼즐들이 갑자기 이렇게 따다닥 움직여 가는 것들이 뭔가 뒤에서 큰 손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정현 대표의 독대도 하나의 그림으로 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거나 어쨌거나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절실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거듭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강조하셨고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염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원 수석님, 대통령께서 아직도 새누리당 지도부에는 영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속 시원하게 미안함을 좀 담아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내곡동 특검법과 같은 그런 특검을 자진해서 받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지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야당에서 하고 있다고 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처럼 잘 풀리지 않던 퍼즐들이 갑자기 이렇게 따다닥 움직여 가는 것들이 뭔가 뒤에서 큰 손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정현 대표의 독대도 하나의 그림으로 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거나 어쨌거나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절실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거듭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강조하셨고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염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원 수석님, 대통령께서 아직도 새누리당 지도부에는 영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속 시원하게 미안함을 좀 담아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내곡동 특검법과 같은 그런 특검을 자진해서 받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지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야당에서 하고 있다고 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김재원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보고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당과 청와대가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특별검사와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지금 이 사건에 피의의 핵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것이 국민들의 걱정과 의구심을 덜어 주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모레 월요일부터는 경제 부분과 비경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퍼즐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움직임이 제발 국민들이 보기에 속 시원한 방향으로 가서 예산 문제에 집중하는 질의응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기대에 우리 총리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모레 월요일부터는 경제 부분과 비경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퍼즐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움직임이 제발 국민들이 보기에 속 시원한 방향으로 가서 예산 문제에 집중하는 질의응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기대에 우리 총리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느끼기로는 뭐가 무슨 뒷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들리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난데없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잠적해 있던 사람이 등장하고 간밤에 귀국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난데없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잠적해 있던 사람이 등장하고 간밤에 귀국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황교안 3일 동안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구나’, 청와대 비서실장님 사표 냈다고 했고 수석들도 의지 있다 그랬는데,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고요. 아까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는 총리님이 계속 반대하셨고 또 이렇게 새로 내각을 구성하는 데는 청문회 등등이 있어서 절차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내각은 바뀌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이 혹시 종결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는 정책질의가 또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된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님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김경협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이 혹시 종결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는 정책질의가 또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된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님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김경협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