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9월 1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3.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한 후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님과 함께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관계관, 각 교섭단체 정책전문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교육부 소관 시정요구사항 등 보류된 사항 그리고 감사요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류사항과 부대의견은 강석진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께서 소소위에서 꼼꼼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박상진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한 후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님과 함께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관계관, 각 교섭단체 정책전문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교육부 소관 시정요구사항 등 보류된 사항 그리고 감사요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류사항과 부대의견은 강석진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께서 소소위에서 꼼꼼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박상진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상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총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상임위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2061건, 부대의견은 27건, 감사요구는 3건입니다.
시정요구 2061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은 1건, 징계 1건, 시정 382건, 주의 601건, 제도개선 1126건이며 이 중 중복건수는 50건입니다. 위원회별 시정요구 현황과 부처별 시정요구 현황은 다음 2쪽,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총리로부터 입장 표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상임위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2061건, 부대의견은 27건, 감사요구는 3건입니다.
시정요구 2061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은 1건, 징계 1건, 시정 382건, 주의 601건, 제도개선 1126건이며 이 중 중복건수는 50건입니다. 위원회별 시정요구 현황과 부처별 시정요구 현황은 다음 2쪽,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총리로부터 입장 표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3건을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정말 훌륭하게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김태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과 강석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 여러분들과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경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3건을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정말 훌륭하게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김태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과 강석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 여러분들과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경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