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6년 11월 11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4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국회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국회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홍남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홍남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원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기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153페이지입니다.
미래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입니다.
먼저 1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 보시면 다기능 복합지원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기숙사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건설부지 확보가 지연되어서 15년 예산도 미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36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내역사업인 신입생 교육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주간의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 목적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과도하기 때문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미래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입니다.
먼저 1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 보시면 다기능 복합지원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기숙사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건설부지 확보가 지연되어서 15년 예산도 미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36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내역사업인 신입생 교육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주간의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 목적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과도하기 때문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2건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2번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유지보수 대상인 비밀관리시스템이 17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2억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유지보수 대상인 비밀관리시스템이 17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2억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정보화)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벤치마크테스트라는 사업은 성능평가를 의뢰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래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므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정보화)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벤치마크테스트라는 사업은 성능평가를 의뢰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래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므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활용촉진(R&D)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편성된 간접비의 비율이 여타 ICT R&D사업의 평균 간접비 비율보다 과다하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활용촉진(R&D)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편성된 간접비의 비율이 여타 ICT R&D사업의 평균 간접비 비율보다 과다하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5번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R&D)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험발사체 발사 계획의 연기 가능성과 16년 예산의 실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상임위와 이상민 위원께서 448억 원을 감액, 이춘석․추혜선 위원은 700억 감액 의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R&D)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험발사체 발사 계획의 연기 가능성과 16년 예산의 실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상임위와 이상민 위원께서 448억 원을 감액, 이춘석․추혜선 위원은 700억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내년 소요로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448억 원은 이견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700억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40억을 차관님이 찬성을 하셨고 700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내년도 소요를 판단을 해 보니까 24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소요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 봤는데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202억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48억을 제외한 2250억에다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될 한 200억을 치면 저희가 448억을 감액한 금액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448억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월 예상액이 637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수치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예전, 9월 달 정도에 집행 예상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202억 정도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202억을 전제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막 집행이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도 그냥, R&D 사업도 그냥 연말에 몰아치기로 쓰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상반기에 아무래도 좀 저거하던 것이 후반기에, 하반기에 많이 지급이 되어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202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무래도 좀 저거하던 것이 후반기에, 하반기에 많이 지급이 되어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202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따져 본 거예요, 638억이라는 것?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9월 달에, 아마 예산 낼 당시 정도였고요. 저희가 지지난 주에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이월 규모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어제 다시 한번 또 여기 예결위 소위 오기 전에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 발사체 이것 말 좀 많던데……
그러면 이것 언제 발사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당초에 내년 12월 달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요.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탱크 제작에 약간의 결함이 있다든가 연소실험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려서 아마 저희는 2018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월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내년 12월에 발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48억을 감액 동의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일정 부분 내년, 후년으로 일정이 늦춰질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448억 삭감에 동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500억 삭감하면 안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도 몇십억, 몇억보다도 내년도에 집행될 것을 꼼꼼히 따져 보니까 그렇게 단수까지 나와서……
500억.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부랴부랴 해 가지고 이것 맞춘 거잖아요, 400억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0억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하시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계속 미루어 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억 하십시다.
타이트하게 짤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꼭 써야 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수까지 나온 게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448억 감액으로 좀……
아니, 제가 보니까 이월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막 쫓기듯이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연말에 겨우 하는 건데, 내년도에 한다라고 해도 이게 100% 집행될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사 계획이 내년 연말이었다가 지금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김선동 위원님.
한국형 발사체 개발하는 사업 자체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실패의 경험들을 선진국들도 다 경험을 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항우연 이게 언제부터 미방위로 왔습니까? 저는 교과위……
항우연 이게 언제부터 미방위로 왔습니까? 저는 교과위……
오래됐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교과부가 미래부로 되면서……
부처가 오면서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제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실험 이것이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죽 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감액,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 차근차근 따져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제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실험 이것이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죽 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감액,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 차근차근 따져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아니, 괜찮대요, 기재부에서 그렇고.
500억.
500억.
500억.
예, 500억.
500억, 감당 가능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저희 미방위에서 이 금액 가지고 상세하게 심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00억 하십시오. 50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끄트머리 예산까지, 단수까지 있는 건데……
문제없어요. 제가 알아요, 문제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도 깎을 수 있는 금액은 448억을 내놨기 때문에요.
내년 연말까지 다 쓰십시오, 대신. 500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6번……
이게 삭감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448억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회는 훨씬 더 적게 요구했어요. 이것 더 삭감해도 돼.
괜찮대요, 괜찮대.
500억?
예, 50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김춘순 6번입니다. 정보화진흥원 운영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서형수 위원께서 국토부 승인기준을 초과해서 임차한 사택의 계약 만료에 따라 회수되는 보증금 19억 1400만 원을 자체수입에 반영하고 그만큼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와 서형수 위원께서 국토부 승인기준을 초과해서 임차한 사택의 계약 만료에 따라 회수되는 보증금 19억 1400만 원을 자체수입에 반영하고 그만큼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7번입니다. 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사업비 중에 16년 KVN탐라전파천문대 부지매입비로 교부된 15억 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15억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사업인 시설사업비 중에 16년 KVN탐라전파천문대 부지매입비로 교부된 15억 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15억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상임위 의견대로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8번입니다.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R&D 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와 이춘석 위원께서 이 사업은 대형 장기 융합 연구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업관리 부실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0억 감액, 이춘석 위원은 88억 원 감액입니다.
역시 상임위와 이춘석 위원께서 이 사업은 대형 장기 융합 연구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업관리 부실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0억 감액, 이춘석 위원은 88억 원 감액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부처 입장에서는 위의 상임위에서 의결한 10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있는 88억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춘석 위원 삭감 의견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게 2022년까지 총 1조 1000억을 대학에다가 뿌려 주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당 한 1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두 가지 아니에요? 실적 저조하고 사업관리 부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미방위에서도 88억과 10억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사업 내용보다는 사업관리가, 연구과제 관리에 부실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주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부의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 88억 삭감에 대해서는 다 안 하시는 걸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워닝(warning) 차원에서 조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관리비에서 10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10억 원 삭감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 88억 삭감에 대해서는 다 안 하시는 걸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워닝(warning) 차원에서 조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관리비에서 10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10억 원 삭감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춘석 위원안이 논의가 충분히 됐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천기술 확보하는 거잖아요. 원천기술의 종류 몇 가지를 말씀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현재 사업단이 10개 사업단입니다. 내년도에도 10개 사업단에 대한 돈인데요, 대개 이게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연구과제 연구비 배분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비율에 따라서, 연구과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십억을 들어내면 연구에 차질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시고,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10억을 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지금 몇 년씩 걸려 있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2010년부터 해 온 것이기 때문에 6년차이고요.
그렇지요. 장기 계속으로 해 온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2023년까지 쭉 나갈 예산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프로젝트네요. 새로 신규는 없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내년에는 신규는 없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단계 사업이 한 2～3년 끝난 것들이 2단계 해서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이 3개, 3단계 사업이 7개가 진행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단계 사업이 한 2～3년 끝난 것들이 2단계 해서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이 3개, 3단계 사업이 7개가 진행되겠습니다.
차관님, 88억이 10%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연차사업으로 쭉 실험을 계속하다가 중단하고 검증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방위에서 연구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88억은 안 하시기로 하고 대신 관리비 10억은 페널티로……
잠깐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10년 사업이잖아요?
이것 10년 사업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장기 사업인데 어떻게 나갈 겁니까? 우선은 이게 가면 갈수록 상용화 쪽으로 가까워지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가면 갈수록 상용화 쪽으로 가까워지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기술을 더 실렉트(select) 해 가지고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맞습니다.
비행기가 말이에요, 처음에 육중한 몸통이 나중에 테이크 오프(take off)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져야 된다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돈을 넣는 게 맞느냐? 뭔가 상용화 기술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지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연차적으로 두부 자르는 식으로 쭉 잘라 놓고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3단계 사업이 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3단계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실용화 예산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 140억 정도의 실용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자르면서 60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용화 예산도 굉장히 제약적인 여건에서 넣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
그것 실용화 관련된 게 얼마큼 되는지 자료 좀 줘 볼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중간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실용화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돈을 투하…… 10년 프로젝트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한 5년이고 6년쯤 지나 가지고 중간점검을 해서 ‘아, 이것은 드롭(drop) 해야 되겠다. 이것은 더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해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은 사실 저희 공무원보다도요 이게 사업단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신 것 보고받아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드롭된 것도 있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게 성과가 있다’라는 평가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성과가 낮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고. 아까 관리 문제도 이야기하셨고, 그 지적은 있고, 그다음에 연구 지원 분야와 관계없는 연구에 지원한 사례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사업단 선정하고 후보 과제 없이 돈 내려 주고 사업단에서 임의적으로 과제 선정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개 사업당 한 100억 정도가 장기에 걸쳐서 투입되는 돈인데요, 대개 사업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미 검토를 거쳐 과제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개 사업당 한 100억 정도가 장기에 걸쳐서 투입되는 돈인데요, 대개 사업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미 검토를 거쳐 과제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보류는 하시는데요, 아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임위 삭감 10억은 수용하고, 이후 삭감 문제는 자료 검토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9번입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 운영입니다.
상임위와 서형수․이춘석 위원께서 과학관의 개관 일정이 2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이기 때문에 2개월분 운영비 2억 9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와 서형수․이춘석 위원께서 과학관의 개관 일정이 2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이기 때문에 2개월분 운영비 2억 9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10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입니다.
내역사업인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확충 사업은 고소득 과학기술인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고 다른 직역과의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오제세․전재수․진선미 위원님.
내역사업인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확충 사업은 고소득 과학기술인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고 다른 직역과의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오제세․전재수․진선미 위원님.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도 돈이 들어왔고요, 금년․내년․후년까지 1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미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결정이 돼서요,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400억이 반영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도 돈이 들어왔고요, 금년․내년․후년까지 1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미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결정이 돼서요,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400억이 반영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질문 좀 할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지금까지 과학기술인연금이 없었을 때는 일반 국민연금을 적용받았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과학기술인연금…… 아, 수혜를 높이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학연금의 몇 % 수준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은 87%입니다.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게 한 90%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과기계 의견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데 그게 한 90%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과기계 의견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아니, 말씀을 묻는 것만 짧게 하세요.
그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것 말고 과학기술인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것 말고 과학기술인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을 87%를 90%로 올리겠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오제세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오제세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72억에서 562억으로 는 것은 어디서 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3개를 합해서 그 돈이고요, 이 건은 100억이 400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먹고살도록 지금까지 과학기술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동철 위원님 같은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김동철 위원님 같은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과학기술인들이 교수나 교사들 아니에요? 교수, 교사 아닌 또 과학기술인……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출연연구원들도 있고요.
아, 연구원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왜 이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이 지적을 보면 ‘고소득 과학기술인’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소득이 고소득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방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상 국가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또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연금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도덕적 책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면 연금받는 분들에 대하여 금액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벌칙조항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국비로 연금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이 과학기술인연금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또 일종의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의 거리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령이든지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미방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상 국가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또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연금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도덕적 책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면 연금받는 분들에 대하여 금액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벌칙조항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국비로 연금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이 과학기술인연금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또 일종의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의 거리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령이든지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보류했다가 박홍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보류할까요, 아니면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할까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키지요.
기왕 그 부대의견 달 때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보면 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이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앙양도 다 좋은데 그분들이 또 책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이러한 지원만 따먹고 책무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과학기술 관련된 출연연 법인을 크게 2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초하고 산업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법인이 옛날 있는 그대로 해서 총 몇 개이지요, 출연연 법인이? 원래 2개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뒤에 보면 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이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앙양도 다 좋은데 그분들이 또 책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이러한 지원만 따먹고 책무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과학기술 관련된 출연연 법인을 크게 2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초하고 산업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법인이 옛날 있는 그대로 해서 총 몇 개이지요, 출연연 법인이? 원래 2개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 아니잖아요.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기초하고…… 원래 당초 MB 정부 말에는 기초하고 산업하고 해서 큰 연구법인으로 2개 만들려고 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그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연구원마다 다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그것 2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지. 지금 예를 들자면 기계연구원 같으면 기계연구원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25개의 출연연구원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 법인을 2개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 원래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정부에서 그 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다 챙기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지역에도 과학기술인들 연구소가 많은데, 연구원들이 많은데 비정규직이 많아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비정규직이에요. 그분들은 이 연금혜택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비정규직?
우리 지역에도 과학기술인들 연구소가 많은데, 연구원들이 많은데 비정규직이 많아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비정규직이에요. 그분들은 이 연금혜택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비정규직?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마 비정규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음에 추가를 하더라도요, 이것은 일단은 가야 돼요.
아니, 그렇더라도 왜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비정규직 과학기술인……
지금 김동철 위원님이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나 예산심사에서 늘 과학기술인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부대의견은 그대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예산과 별개의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향후 이런 출연연을 포함해서 비정규직들을 낮추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부대의견은 그대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예산과 별개의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향후 이런 출연연을 포함해서 비정규직들을 낮추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차관님, 지질자원연구원이나 원자력 같은 데요, 아주 굉장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인들 따로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차관님, 지질자원연구원이나 원자력 같은 데요, 아주 굉장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인들 따로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우수과학자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따로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에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충원 사업은 원안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의의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 할 때 다는 것으로 하고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과학기술인 관련 내역사업이 2개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내역사업인 사이언스빌리지 건립 사업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 사업인데 17년 완공 예정임에도 입주 대상 선정기준 등이 구비되지 않았고 또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103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등 네 분이 제기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회관을 문화, 체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충분한 토론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전액인 5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추혜선 위원도 같은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내역사업인 사이언스빌리지 건립 사업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 사업인데 17년 완공 예정임에도 입주 대상 선정기준 등이 구비되지 않았고 또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103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등 네 분이 제기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회관을 문화, 체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충분한 토론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전액인 5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추혜선 위원도 같은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로서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입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사이언스빌리지는 좀 급조됐다는 느낌을, 실제로도 급조됐고요. 그렇지요? 이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질문입니다. 입주 대상이 누군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만 60세 이상 은퇴 과학자 중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에서 현재 세부 기준을 12월 달에 저희가 만들려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은퇴자들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은퇴자 대상입니다.
차관님, 은퇴자하고 현지 연구원들도 같이해서 150명 입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은퇴 과학기술자로 돼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은퇴 과학기술자가 대상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니, 16년 3월 20일 날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은퇴 과학자 및 현지 출연연 연구원 등 150명이 참여했다는 뜻인가요, 대상이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은 60세 이상 은퇴과학기술자로 저희가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완공이 17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말입니다, 17년 12월.
12월이지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이미 건설허가가 나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억인가요? 103억 2000만 원인가?
이것 올해 예산 들어갔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올해 40억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연도 예산.
다 썼습니까? 안 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이 사업은 올해 6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을 해 가지고요, 공사기성고에 따라서 40억 원은 금년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 돈 쓴 것은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6월 달에 이미 공사한 기성고가 있기 때문에 돈은 다 지불이 됩니다.
2015년도 예산심사 때 40억이 편성된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5년 예산에는 17억이 이미 반영돼 있었고요, 1차 연도 17억. 금년도 예산에 40억, 내년도 103억은 잔 사업비 마지막……
그러면 3년차예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3년차입니다.
이것 민간 기부도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민간도 일부 돈을 댔습니다.
절반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200억 원 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3억만 투입이 되면 완공이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딱 맞게……
이미 많이 사업이 진행돼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민간 기부도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고……
박홍근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사실 이번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어요. 국감 전에 현안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강남에 있는 과총회관 문제, 그다음에 대전권에 짓는 사이언스빌리지 문제, 그다음에 또 과총이 소위 김앤장에다가 입법 의뢰를 하면서 몇 억을 쓴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과총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줘 가지고 미방위에서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 사업도 보면 SKT가 200억을 내는 거지요, 차관님?
이게 뒤에 나오는 강남에 있는 과총회관 문제, 그다음에 대전권에 짓는 사이언스빌리지 문제, 그다음에 또 과총이 소위 김앤장에다가 입법 의뢰를 하면서 몇 억을 쓴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과총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줘 가지고 미방위에서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 사업도 보면 SKT가 200억을 내는 거지요,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SK.
그러니까 SKT가 200억 부담을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명료하게 구체적인 계획들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기업이 여기도 결국은 돈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결국은 과총이 맡아서 건설을 하는데 나중에 또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땅이 국가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나중에 분명 세금이 발생할 건데 그 많은 세금을 또 어떻게 과총이 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사실은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현재로서는 과총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운영 주체는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이렇게……
과총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되면 지적되는 대로 계속 이 부실한 것들이 확인되니까 그것을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게 물론 아무리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것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다 기획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이언스빌리지에 도대체 집을 몇 채 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150채?
나는 사이언스빌리지에 도대체 집을 몇 채 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150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200채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은퇴자라고 한다면 대학교수 출신이거나 출연연 연구진 출신일 텐데 다 집 한 채씩 갖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원로 과학기술인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아니, 그러니까 원로 과학기술인들은 다 집 한 채씩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이게 전용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사업이 다 기획이 돼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3년차라는 거고, 이다음에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3년차라는 거고, 이다음에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은 25억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 예산에 마지막 잔 사업비 52억을 요청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걸로 뭐하셨습니까, 25억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올해는, 이게 건축허가는 6월 달에 났는데요. 역삼동에 있는 과총회관의 별관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올해 6월 달에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과학기술계에서 별관 말고 본관하고 통합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해서 현재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라는 사업 자체가 진행된 게 지금 설계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설계는 다 끝났고요 건축허가도 난 상태고, 그것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학기술인들도 그쪽 교육․문화․체육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사무실 중심 공간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그쪽의 민원이에요, 중단시켜 달라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중단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별관만 별도로 건축하는 것으로 과기계가 다 함께해서 2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지금 막 건축하려는 순간에 과기계에서 역삼동에 있는 과총회관의 본관도 같이 하는 것이, 통합 개발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과기계 의견이 만약 그렇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내일모레 이것 결정해야 되는데 그분들 의견수렴을 해 올 때까지 우리가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는 이것을 스톱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예산 줘 가지고 가게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의견을 정리할 때까지 이것을 스톱시켜 달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51억 6500만 원은 별관 건축비인가요?
그러면 51억 6500만 원은 별관 건축비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습니다.
본관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관까지 하게 되면 과총이 한 200억 정도 돈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국가가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별관만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인들이 다 뜻을 모은다면 마땅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지요. 과학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냥 불 끄자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2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총이 200억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냥 불 끄자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2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총이 200억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내야 될 돈 말고 플러스……
그러니까요.
문제는 과총이 지금 재정이 되게 부실한 거고 컴플렉스를 지어서 나중에 또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으로 외형만 막 화려하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다고 과학인들의 기술이 진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불 보듯이 뻔하게 몇백억 빚을 지게끔 해 놓고 나중에 감당도 안 될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런데 이것을 역대로, 지난 19대에서도 어떻게 이런 심사를 해 왔는지 저도 오히려 궁금한데……
그러니까 진짜 한번 필요하다면 과학인들이 상의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설명하면 우리가 그건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삽으로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 전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과총이 지금 재정이 되게 부실한 거고 컴플렉스를 지어서 나중에 또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으로 외형만 막 화려하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다고 과학인들의 기술이 진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불 보듯이 뻔하게 몇백억 빚을 지게끔 해 놓고 나중에 감당도 안 될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런데 이것을 역대로, 지난 19대에서도 어떻게 이런 심사를 해 왔는지 저도 오히려 궁금한데……
그러니까 진짜 한번 필요하다면 과학인들이 상의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설명하면 우리가 그건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삽으로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 전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 저희 미래부가 52억 달라고 한 것은 별관만 하는 사업의 잔사업비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과총에서 통합 개발해서 더 큰 규모로 하자는데 저희는 과총이 추가적으로 200억을 댈 능력이 되는지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52억을 그냥 주시면 현재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나 과기계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저희가 막 통합해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우리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아마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컨센서스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벌여 놓고서 다른 큰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1번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 실증지원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께서 스마트카, 가상현실 등의 특정 산업만을 지정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로 대기업이 수혜자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8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 실증지원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께서 스마트카, 가상현실 등의 특정 산업만을 지정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로 대기업이 수혜자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8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방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관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 사업은 정부가 작년도에 19대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신기술 실증지원이라든가 또는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도 좀 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투자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과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4개 과제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이 수혜자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3개 과제 중에 저희가 28억을 지원했는데 대기업에 3억이 혜택이 갔고 오히려 대기업이 투자한 것은 670억을 실증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혜자가 대기업은 아니고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같이 실증사업에 들어오도록 하는 마중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작년도에 19대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신기술 실증지원이라든가 또는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도 좀 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투자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과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4개 과제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이 수혜자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3개 과제 중에 저희가 28억을 지원했는데 대기업에 3억이 혜택이 갔고 오히려 대기업이 투자한 것은 670억을 실증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혜자가 대기업은 아니고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같이 실증사업에 들어오도록 하는 마중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산업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만약에 대기업으로 계속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감액 의견을 낸 것이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관님, 이게 아이디어 단계를 지나고 랩실 지나고 제일 마지막에 실증단계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 통과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상용화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을 벤처세계나 신기술 개발하는 데서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그때 매칭비율은 어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28억 내지 48억 내는데 정부가 28억 넣었을 때 민간투자가 670억을 넣기 때문에 5 대 5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마중물이고 거의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아니 아니, 박홍근 위원님이 취소, 철회하시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
원안 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3번입니다. 12번은 철회되었고요.
13번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박홍근․오제세 위원께서 이 사업은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50%인 42억 86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먼저 하시지요.
13번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박홍근․오제세 위원께서 이 사업은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50%인 42억 86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먼저 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이것은 확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각 사업 내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추진할 때 이 예산 전용해서 문화창조융합본부, 관광 건물을 리모델링했던 거기에다 설치해서 운영했던 그런 거지요, 이 내용이?
이게 지난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추진할 때 이 예산 전용해서 문화창조융합본부, 관광 건물을 리모델링했던 거기에다 설치해서 운영했던 그런 거지요, 이 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 돈은 문체부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여기에는 창조경제추진단의 인건비나 기본경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업비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창조융합본부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이른바 요즘 문제되고 있는 최순실․차은택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성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보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내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성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보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 기반구축이 지금 85억 7300만 원인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 한번 그래도……
기반구축 사업 부분하고 뒤에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이게 또 창조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제가 이따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번은 저도 보류를 해 놓고 정밀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1번 심사할 때 좀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번은 저도 보류를 해 놓고 정밀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1번 심사할 때 좀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번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은 전체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내역사업 2건은 같이 그냥……
예,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것은 얘기해서 정리할 수 있나요?
의견 주시면 함께 해도 되고.
의견 주시면 함께 해도 되고.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 개별적인, 내역사업이 다 다른 겁니다.
다르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전체 사업 밑에 있는 9억 7900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8억 800은 이 사업의 내역사업이 되겠는데요. 정부로서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멘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하고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위에 보류된 사업인데 그냥 말씀을 올릴까요?
내역사업이기는 한데 잘라서 일단 얘기해 주십시오.
멘토링 사업이 뭐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창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주는 건데요.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멘토들이 너무 서울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멘토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멘토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멘토들을 양성해서 지방에서 멘토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 12억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멘토들이 너무 서울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멘토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멘토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멘토들을 양성해서 지방에서 멘토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 12억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면 멘토들한테 교통비를 주시나요, 아니면 일당을 주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주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 멘토들이 돈을 받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실 소요비 정도는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노력에 대한 대가를 월급 형태로 준다든가 수당 형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ICT창의기업 육성에서 추진하는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이것과 지금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멘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9억 79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도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충분히 협의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혜자가 실제적인 창업자, 기업가들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산 사업의 대상자는 멘토들이 수혜 대상자입니다.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멘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습니다. 멘토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쪼개 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쪽에서 한 덩어리 하고 또 요쪽에 가 가지고 떼어서 한 덩어리 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지방에서는 사실 멘토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굉장히 쇄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양성된 멘토들 퀄리티, 자질이 있는 멘토들을 지방에서도 충분히 접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사업의 대상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해 온 대학지원 사업들과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4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4번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해 온 대학지원 사업들과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4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다른 부처도 그렇지만 뭐뭐 하는 문화,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은 내용이 조금 구체화된 걸 확인하고서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걸 다 하면 너무 보류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반대합니다’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고……
차관님, 이것 보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지원사업들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교육부 사업 지적하신 말씀이 BK21하고 LINC 사업인데요. BK21은 장학금 사업입니다. 장학금 지급 사업이고, LINC 사업은 산학협력 중점 조직에 대한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주로 주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실 포스닥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제까지 포스닥을 위한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는데요. 교육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도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하기보다는 미래부가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교육부도 동의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요청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제가 4차 산업혁명의 과제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실 포스닥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제까지 포스닥을 위한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는데요. 교육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도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하기보다는 미래부가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교육부도 동의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요청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제가 4차 산업혁명의 과제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포닥(post-doc)인 모양이지요?
이게 포닥(post-doc)인 모양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포닥이면 우선 하나가, 이걸 꼭 그렇게 정부가 돈을 줘야만이 포닥이 되는가요? 기업체로부터 얼마든지 포스닥 쪽은, 특히 이공계 쪽은 프로젝트 개설해서 많은 과제가 들어올 텐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6개 대학을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대학이 선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까지 같이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포닥 대상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걸로 이 프로그램이……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공계 포닥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프로젝트 수주가 많기 때문에 포닥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정부가 과연 예산을 지원하면서 포닥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특히 이공계에 대해서…… 그게 퀘스천이다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가 6월 달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공계 전문가들한테 내년도……
아니, 지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제도들이 공과대학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공계 포닥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한마디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 연구과제 수행할 돈도 없고 자리도 없어서 이 포닥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는, 인력 유출도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작은 사업을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차관님,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금년 104억 예산에서 210억으로 늘어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건하고 그다음에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 여기에 50억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45억입니다.
신규사업이 45억하고 거기는 50억이잖아요, X-Corps라는 것.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50억짜리 하나 45억짜리 하나 하는데, 기왕에 있던 예산을 두 배로 늘려서 하는데 2개 중의 하나는 내년에 하시고 하나 정도는 그 성과를 봐서…… 한꺼번에 이렇게 95억씩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대비거든요.
4차 산업 자체를 1년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 크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을 모든 부처가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사업 2개 중에서 하나는 상임위에서 넘어왔으니까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은 한 해 미루어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다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자체를 95억 들여서 2개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하나 하시고 하나는 미루는 걸로 하시지요.
차관님, 이것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예를 들면 LCD 분야, 어디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를 실용적으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그냥 뭉뚱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전략적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분야, 이런 분야에 몇 명 정도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줘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사실 글로벌 50대 유망 대학에 중점기술분야로 선정한 것이 나노,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 에너지, 초연결, 빅데이터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과제를 쭉 해 놓고 그 분야에 인력을 양성해 나가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석진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고 정리하지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공계 기술인력 양성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이것 아까 설명할 때 들어 보니까 교육부의 BK21이나 LINC 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2개 사업을 다 없애 버리는 건 너무 그런 것 같고 2개 사업을 유지하되 현재 45억 삭감을 제기했는데 이 금액보다는 좀 적게, 절반 정도라든지 이렇게 삭감해서 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한 15억 정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 보니까 2개 사업을 다 없애 버리는 건 너무 그런 것 같고 2개 사업을 유지하되 현재 45억 삭감을 제기했는데 이 금액보다는 좀 적게, 절반 정도라든지 이렇게 삭감해서 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한 15억 정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2개 사업을 동시에 안 하기는 그렇고 둘 다 유지하되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면 저희가 30억 수준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좀 더 삭감을 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0억 정도는 하겠다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 50억짜리 그다음에 45억짜리를 첫해에 다짜고짜 시작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지요. 그래서 45억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그 정도로 해도 2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5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삭감 안 되고요. 왜냐하면 첫해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50억짜리 신규사업을 시작합니까?
여기서 15억을 삭감하면 현장 맞춤형 50억짜리도 20억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5억에 절반 삭감하고 유지를 하시지요.
그러면 30억 삭감하는 걸로 해서 정리합시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아까 2개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2개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가 50억이고……
2개를 조금씩 삭감하자 이런 얘기예요.
삭감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20억 감액하지요, 20억.
20억?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20억 감액하시지요.
20억.
20억 삭감은…… 아니, 첫해에 어떻게 90억짜리 신규사업을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작합니까, 한 번 해 보고 나서 해야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완료사업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은 삭제해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사업은 부처를 밀어주십시오. 저희도 이 사업 한다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미래부가 해야 할 것 안 하고 안 할 것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나중에 많이 나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 밤새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밀어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의해서 2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5번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등 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28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등 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28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고용부가 추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했는데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부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이 설정된 것이고요.
고용부는 이미 있는 NCS에 근거한 기존 직업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면 저희는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신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고용부가 추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했는데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부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이 설정된 것이고요.
고용부는 이미 있는 NCS에 근거한 기존 직업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면 저희는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신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지 아니합니다.
현재 창조혁신센터에 고용부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한두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센터로 파견 나와 있고, 거기서 지금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 취업․진로라든지 이 관련한 사업에 고용부에서 390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금년에 일자리 사업에 쓰는 돈이 12조입니다. 그리고 KDI에서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나온 대원칙이 지금 현재 195개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통합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왕에 지금 고용센터에서 나간 파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벌이지 말고 얼마든지 고용부에서 이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신규사업 벌이지 말고 고용부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28억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왕에 지금 고용센터에서 나간 파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벌이지 말고 얼마든지 고용부에서 이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신규사업 벌이지 말고 고용부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28억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기왕에 그 센터로 해서 399억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문인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이렇게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이 자체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고용안정센터는 말 그대로 고용부에서……
아니,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이 지금 현재 혁신센터에 나가 있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나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하고자…… 한 센터당 한 2억 가지고 하자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얼마든지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12조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 고용부에서 쓰는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차관님, 여기 감액 사유로 주장하신 것이 고용부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중복되지 않고 별개라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고용부하고 이것 다 상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협의도 다 했지요?
그리고 또 협의도 다 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원안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시더라도 그래도 상황을 좀 알고들 넘어가셔야지요.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상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신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디자인․마케팅 분야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매칭하겠다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넘어가시더라도 그래도 상황을 좀 알고들 넘어가셔야지요.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상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신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디자인․마케팅 분야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매칭하겠다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매칭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개 센터에 평균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4700만을 투입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고용노동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구직 알선, 채용 박람회, 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물론 일부 유사성만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더라도 실제 이런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는…… 어떤 인력들을 이걸 가지고 다 이 분야에, 디자인․개발․마케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매칭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신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뭐 직업안정기관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단순히 구직 알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개 센터에 평균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4700만을 투입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고용노동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구직 알선, 채용 박람회, 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물론 일부 유사성만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더라도 실제 이런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는…… 어떤 인력들을 이걸 가지고 다 이 분야에, 디자인․개발․마케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매칭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신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뭐 직업안정기관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단순히 구직 알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아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런 게. 지역․신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런 등등……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이 없는데 그렇게 센터에서 일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이 없는데 그렇게 센터에서 일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사실 센터에서 한 몇백억짜리 예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몇백억 예산을 신청했을 겁니다, 비록 국회에 와서 논란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센터에서 고용존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주로 창업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 허브 기능적으로 센터당 한 1～2억 정도로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 주라는 것이지 대규모 사업을……
그런데 이것은 센터에서 고용존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주로 창업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 허브 기능적으로 센터당 한 1～2억 정도로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 주라는 것이지 대규모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고용노동부에다가 돈을 조금만 더 보태도 이미 기존에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인원은 파견, 인건비는 고용부에서 댔다 그러는데 인건비 말고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지금 그쪽에서 대라고 하니까 지금 넣은 것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용부에서 인원은 파견, 인건비는 고용부에서 댔다 그러는데 인건비 말고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지금 그쪽에서 대라고 하니까 지금 넣은 것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새로운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이것은 좀 작은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대규모 몇백억짜리……
아니, 글쎄, 지금 고용부에서 파견한 인건비는 고용부에서 주는데 고용부에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못 하겠다 하니까 지금 비목을 만든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건비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잠시 보고 좀 말씀드리면, 고용부하고 미래부하고는 엄연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는데 효율성을 놓고 따지다 보면 고용부는 고용부대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의, 여기에서 지향하는 건 분명히 다른데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뭐 예산 전액보다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감안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뭐 예산 전액보다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감안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파견뿐만 아니라 또 센터당 1억 2000이 지금 지원 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을…… 고용노동부에서 사람도 보내고 예산도 같이 투입해 가지고 실제 이 성과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좀 인력을 파견받고 돈을 써서 뭔가 일을 벌이려다 보니까 효과성은 없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좀 봐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좀 인력을 파견받고 돈을 써서 뭔가 일을 벌이려다 보니까 효과성은 없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좀 봐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재부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에다가 돈을 좀 더 대서 미래부가 함께 들어가서 하는 일이다, 지금 이거라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에다가 돈을 좀 더 대서 미래부가 함께 들어가서 하는 일이다, 지금 이거라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고용부가……
서형수 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창업자라든가 초기 창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인력을 좀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창업자라든가 초기 창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인력을 좀 같이……
그 상담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상담인력을 누가 담당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고용존에 있는 직원, 고용안정센터에서 나온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글쎄,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전문인력을 모셔 와 가지고 창업기업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이것을 왜 굳이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겠는데요.
기재부차관님, 이걸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보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이걸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거기서 고용하고 새로운 신산업하고 이런 걸 융합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부에서 하는 그쪽 분야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쪽은 새로운 신산업이나 창조경제와 관련된 그런 일자리 인크루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고용노동부의 지역․신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게 이제 용접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주로 기존의 전형적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용서비스 업무 자체는 고용부가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고용 자체의 대상이 누구든 고용서비스 자체를 고용부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고용부에서는 지금 이 창업기업들이 하는 새로운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고용부에서는 지금 이 창업기업들이 하는 새로운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부는 두 개가 돼야 돼요. 전통산업 고용은 고용부에서 하고요, 미래산업 고용은 미래부가 하니까 미래고용부로 이름을 바꾸셔야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한 이유를, 미래부가 이걸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한 이유를, 미래부가 이걸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자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16번입니다.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과 이춘석 위원님께서 무한상상실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소규모 무한상상실의 통폐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은 18억, 이춘석 위원도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과 이춘석 위원님께서 무한상상실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소규모 무한상상실의 통폐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은 18억, 이춘석 위원도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로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무한상상실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무한상상실에 대해서는 지금 56개소가 있는데요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통폐합하고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많아서 기존에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의 콘텐츠하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통폐합하고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많아서 기존에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의 콘텐츠하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무한상상실이 몇 개나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거점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한 25개 정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상실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56개소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는데요, 주로 소규모인 시설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소규모 중심으로 해서……
하루 이용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고 많아 봤자 20명을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말씀 올린 대로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좀 적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답답한 일이지요. 이것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조정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를 들면 저희가 소규모 무한상상실은 폐지하는 대신에 이동형으로 펩 트레일러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기존에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쪽으로 제출된 예산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상실이라는 게 뭔데 이동형으로 만들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무한상상실은 주로 창의적인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전국에 56개소가 있는데요, 일부는 굉장히 소규모고 해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통폐합을 하고.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요는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데서 이와 같은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큰 트럭 같은 데에, 소위 말하면 이동과학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상상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차관님, 무조건 예산을 방어하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예산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건 아닙니다’ 인정을 해야지 무조건 방어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방어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개로 하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56개인데요,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이게 몇 개로 돼 있냐면요, 51개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산정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36억이고 성과 확산 4억인데 운영비를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삭감하지요.
어느 정도 삭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절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10%도 안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무조건 예산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무한상상실을 남아 있는 것은 또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성과 확산이니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게 4억이고 나머지가 36억인데 18억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너무 많은데요, 위원장님.
아니,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 차관님은 모든 사업을 지키려고만 하니까 모든 데 있어서 진정성이 떨어져요.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얼른 수용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러면 18억 감액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께서 이 사업이 15년도 사업 시작 이후에 사업 성과가 계속 저조하기 때문에 20%인 10억 34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7번입니다.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께서 이 사업이 15년도 사업 시작 이후에 사업 성과가 계속 저조하기 때문에 20%인 10억 34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는 원안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자료 중에 8월 말 기준으로 성과가 56%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6월 말이 56%고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빼 보니까 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라서 이렇게 저조한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56%라서 이렇게 저조한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 옛날부터 해 왔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중소기업들이 하다가 기술애로가 있거나 그런 쪽의 수요가 있으면 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에다가 전화 한 통 하면 우리 출연기관들이 달려가서 기술애로를 해소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비가 18억이고 수요 대응 기업에 30억, 시스템……
작년도 운영을 하셔 가지고 요청한 기업이 몇 건이나 됐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가 가지고 토론하면서 기술 해결해 주고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성사 건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원 건수가 금년도 8월 말까지는 1만 건이었습니다.
요청 건수가 1만 건인 거지요?
그러면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해결한 건수, 정말로 생산성 향상 해 준……
그러면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해결한 건수, 정말로 생산성 향상 해 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실적치가 금년도에 8401건입니다.
이것은 효용성이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컨설팅도 그렇고요 기술 애로 해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성과가 있어요.
제가 의견 좀……
예, 김동철 위원님.
지금 이게 사업이 2개지요? 중소기업 애로 기술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 연구소나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게 있고 두 가지지요?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애로 기술 지원사업은 성과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개발한 기술을 이전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30억이지요? 50억 중에서 애로 기술 지원은 20억, 사업화 지원사업은 30억.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사업화 지원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도 기술 애로 해결입니다.
둘 다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여기에서 사업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대외홍보비가 6억 정도 있는 거지요, 라디오 광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 다 광고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비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광고비는 없는데요.
대외홍보비가 6억.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수용합니다.
미래부가 준 거예요. 그런데 부처별로 모든 사업 단위로 이렇게 다 홍보비로 써야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마 그게 공공요금 및 제세, 수용비에 일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데 금액이 수용비도 1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것을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결해 주니까 애로를 요청해라라는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그냥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의 일부……
좋은 사업이에요.
원안 의결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18번은 철회됐습니다.
19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R&D)입니다.
이것은 박홍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개발․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자격증은 대부분이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개발인력에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9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R&D)입니다.
이것은 박홍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개발․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자격증은 대부분이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개발인력에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5억 반영돼 가지고 연구개발관리사제도가 도입돼서 이미 공고가 나 가지고 11월 19일 날 평가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5억 반영돼 가지고 연구개발관리사제도가 도입돼서 이미 공고가 나 가지고 11월 19일 날 평가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연구개발관리사라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R&D와 관련해 가지고요 R&D 과정에 대한 관리를 연구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행정 부담이 굉장히 크다 해 가지고 R&D 관리해 주는 것하고 안전사고와 보안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리 전담인력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입이 안 되다가 올해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5억을 따고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서 조금 더, 5억을 마저 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입이 안 되다가 올해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5억을 따고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서 조금 더, 5억을 마저 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올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1명도 없고요. 올해 11월 19일 날 시험이 있는데 957명이 응시했고요. 그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실 행정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85%는 비연구인력이 되겠습니다.
몇 명 뽑으실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7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는 시험을 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미 일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난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리는 이미 11월 19일 날 1차 검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58명이 응시 준비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불이익과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다음에 대부분 석사급 이하의 사람들이 응시를, 그러니까 박사급 이상이 아닌 관리기관 종사자나 연구행정 실무자, 비이공계 출신의 직무경력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한다 이런 취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보니까 실제 연구개발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예요. 더구나 현재 출연연 18개 기관에서 지금 자체교육 예산으로만 114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연구 내용들이 대부분 연구실 안전, 연구 보안․안보 그다음에 직급별 여러 가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과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것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그런 필요성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이렇게 상당수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을 통폐합하든지 새롭게 설계하든지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이런 자격증제도를 둬서……
이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루핑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텐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시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미 뽑아 놓은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의 비용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리는 이미 11월 19일 날 1차 검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58명이 응시 준비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불이익과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다음에 대부분 석사급 이하의 사람들이 응시를, 그러니까 박사급 이상이 아닌 관리기관 종사자나 연구행정 실무자, 비이공계 출신의 직무경력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한다 이런 취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보니까 실제 연구개발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예요. 더구나 현재 출연연 18개 기관에서 지금 자체교육 예산으로만 114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연구 내용들이 대부분 연구실 안전, 연구 보안․안보 그다음에 직급별 여러 가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과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것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그런 필요성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이렇게 상당수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을 통폐합하든지 새롭게 설계하든지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이런 자격증제도를 둬서……
이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루핑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텐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시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미 뽑아 놓은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의 비용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는데요.
이리 되면 앞으로 R&D 프로젝트마다 연구개발관리사가 꼭 조율하도록 제도화시키겠네요. 그렇지요?
이리 되면 앞으로 R&D 프로젝트마다 연구개발관리사가 꼭 조율하도록 제도화시키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의무화되지는 않고요.
의무화시켜 놓고…… 가점이 그리 되겠지 뭘 그래요?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증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가점을 좀 더 받겠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러면 연구를 하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경험을 살려서 교육을 더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격증제도 도입하면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가점 주고, 이게 또 R&D와 관계없는 비용 지출이라는 이야기지. 잘 한번 봐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러면 연구를 하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경험을 살려서 교육을 더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격증제도 도입하면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가점 주고, 이게 또 R&D와 관계없는 비용 지출이라는 이야기지. 잘 한번 봐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해외 사례를 다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 유럽 등은 이런 R&D 관리 자격증제도를 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잡을 크리에이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잡 크리에이션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R&D에서 순수한 R&D 비용과 간접비용 한번 봐 보세요. 간접비용이 지금 얼마나 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 이야기는 지금 중간에서 뜯어먹는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간접비용이 커져 가면 본연의 R&D가 아니라 R&D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잡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잘 한번 봐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예산 넣을 때도 미방위도 그렇고 논의가 있어서 또 그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위원님들?
제 생각은 저도 R&D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박사급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연구는 잘하는지 모르는데 행정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이 자격증 소지자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않고는 그 당사자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요. 그렇게 가야지……
그런데 방금 우리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이 자격증 소지자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않고는 그 당사자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요. 그렇게 가야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 저희가 올해 시행해 보고요 내년도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일단 한번 도입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연구개발하셨던 분 있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격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시험을 왜 봅니까?
이것 연구개발하셨던 분 있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격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시험을 왜 봅니까?
이것은 원안으로 하고, 윤상직 위원 하신 말씀하고 김동철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유념하셔서 내년에 꼭 성과보고를 상임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20번 철회이고.
21번입니다.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것은 혁신센터의 사업비 부분입니다.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사업비 22억 원을 감액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사업비, 운영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제세․이춘석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성과 미흡, 역할 중복 같은 문제로 오제세 위원은 472억 전액 감액, 이춘석 위원은 전년도 대비 증액분 153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21번입니다.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것은 혁신센터의 사업비 부분입니다.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사업비 22억 원을 감액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사업비, 운영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제세․이춘석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성과 미흡, 역할 중복 같은 문제로 오제세 위원은 472억 전액 감액, 이춘석 위원은 전년도 대비 증액분 153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22억은 이견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박홍근 위원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센터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법적 설치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고, 상위법이 없이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또 부랴부랴 정부가 작년 말에 과학기술기본법에 조항 하나를 신설해서 그게 지원근거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야기도 출범할 때부터 많이 있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청와대에서 다 진두지휘를 하고 오히려 미래부는 뭐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직접 보도자료도 청와대가 내고, 청와대가 직접 요청해 가지고 기업들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기업별로 돈 또는 해당 지역을 다 맡겨서 그렇게 이게 스타트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최고의 경제사업의 치적인 양 현 정부는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 질문이나 의견은 생략하겠고요.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교류협업프로그램이 지금 77억 5000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8월 달에 한양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을 했고 미래부하고 문체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그 대행업체가 오늘 동아일보에서 크게 보도를 한 HS애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7억 6800만 원을…… 이 대행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에 난 것처럼……
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청와대에서 다 진두지휘를 하고 오히려 미래부는 뭐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직접 보도자료도 청와대가 내고, 청와대가 직접 요청해 가지고 기업들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기업별로 돈 또는 해당 지역을 다 맡겨서 그렇게 이게 스타트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최고의 경제사업의 치적인 양 현 정부는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 질문이나 의견은 생략하겠고요.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교류협업프로그램이 지금 77억 5000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8월 달에 한양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을 했고 미래부하고 문체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그 대행업체가 오늘 동아일보에서 크게 보도를 한 HS애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7억 6800만 원을…… 이 대행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에 난 것처럼……
그 대행사가 누군데?
HS애드는 어떤 데냐,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동안 대통령 관련된 정부 사업들을 거의 수의계약으로 그냥 독점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라든가 대통령의 중국 관련된 행사라든가 아시안게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수주를 했고, 거기에서 소위 차은택 씨의 회사가 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소개비 형식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 2015년도에 5억 9000 그리고 아까 얘기한 16년도에 8억 15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7억 700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HS애드의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별로 출범했잖아요. 대통령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행사에 충북․강원․인천, 세 곳을 수주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페스티벌까지 거의 독점하고 있는 HS애드와 관련해서 차은택 씨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류협업프로그램 부분만 지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업을 동원해서 하는 것 아마 보나마나 저는…… 차기 정부가 여야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업이 지속될지 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에다 계속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153억 9000인가요, 이 증액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저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 2015년도에 5억 9000 그리고 아까 얘기한 16년도에 8억 15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7억 700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HS애드의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별로 출범했잖아요. 대통령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행사에 충북․강원․인천, 세 곳을 수주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페스티벌까지 거의 독점하고 있는 HS애드와 관련해서 차은택 씨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류협업프로그램 부분만 지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업을 동원해서 하는 것 아마 보나마나 저는…… 차기 정부가 여야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업이 지속될지 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에다 계속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153억 9000인가요, 이 증액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저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액분 전액 삭감 동의하겠습니다.
얼마요?
153억 9000만 원.
153억 삭감이오?
예, 가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지요, 뭐.
아닙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 사업들이 여기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깎을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우려 사항, 특히 조금 전에 우리가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미래부에서 잘 발라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보고 일부 22억 감액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체적인 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상당히 탄력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창조경제단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 말에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종의 확대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재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여기에 랩(lab)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성과가 났고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일부 상임위에서 얘기되고 있는 교류협업프로그램 이런 부분의 삭감은 모르겠으나 거점센터 기능 강화, 원스톱서비스 등등 미래부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유지돼서 지금 지역에 기왕에 불이 붙어서 지역의 예산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보고 일부 22억 감액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체적인 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상당히 탄력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창조경제단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 말에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종의 확대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재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여기에 랩(lab)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성과가 났고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일부 상임위에서 얘기되고 있는 교류협업프로그램 이런 부분의 삭감은 모르겠으나 거점센터 기능 강화, 원스톱서비스 등등 미래부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유지돼서 지금 지역에 기왕에 불이 붙어서 지역의 예산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 입장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육되고 있는 1300개 기업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받고 있는 1800개 중견․중소기업들이 오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여기 이 예산에는 인건비도 있고 센터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증액분을 뚝 잘라서 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방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22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여야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 2년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이제 성과가 그나마 내년도에 좀 나려고 하는데 내년까지는 한번 믿어 봐 주시고, 지금 창업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 혁신 지원받는 기업들이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올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육되고 있는 1300개 기업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받고 있는 1800개 중견․중소기업들이 오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여기 이 예산에는 인건비도 있고 센터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증액분을 뚝 잘라서 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방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22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여야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 2년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이제 성과가 그나마 내년도에 좀 나려고 하는데 내년까지는 한번 믿어 봐 주시고, 지금 창업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 혁신 지원받는 기업들이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올립니다.
예, 서형수 위원님.
정부 지원금 472억인데 이게 원래 2015년은 정부 지원금이 295억이었습니다. 그때 지자체 지원금이 182억, 민간 지원금이 538억으로 총 1016억 중에서 민간부문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정부 지원금이 318억이고 지자체 지원금이 250억, 민간 지원은 얼마 들어옵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면 정부 지원금이 318억이고 지자체 지원금이 250억, 민간 지원은 얼마 들어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민간 지원금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아니, 금년에는 얼마 들어오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마 따로, 거의……
161억이 지금…… 161억에서 더 늘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지원금이라기보다도 자기네가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를 같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61억인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오는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자체 지원금, 정부 지원금에다가 민간 지원금 합쳐서 전체를 운영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아니, 지자체 지원금 안 들어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자체하고 정부는 6 대 4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꼭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별로 자기네 사업이 그 기업하고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
아니, 생태계를 구축하면 결국은 생태계 자체라는 게 처음에 정부가 지원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정부가 빠져나오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게 생태계 구축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민간이 됐다 해도 전문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정부 지원금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점점 늘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 지원금 자체는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점점 늘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 지원금 자체는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운영비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거의 2배가 됐어요. 올해 125억이었는데 예산안에 보면 231억 해서 한 106억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 소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100%는 나는, 거의 100%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사업내역을 보면 운영비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거의 2배가 됐어요. 올해 125억이었는데 예산안에 보면 231억 해서 한 106억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 소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100%는 나는, 거의 100%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106억이 늘었는데 상임위에서 22억이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80억 정도인데요, 그중에 50억이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점센터 지원 기능 강화사업 한 개가 5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주시면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7개 센터가 이제 2년 차 운영되는 거라 사실 제대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고요.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7개 센터가 이제 2년 차 운영되는 거라 사실 제대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고요.
정책기획비 17억 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7개 센터가 2년 차 되면서 기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센터당 1억 정도의 정책기획비가 되겠습니다, 17개 센터 곱하기 1억씩 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획 안 하고 사업하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7억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차관님, 그게 내년도가 3년 차 사업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3년 차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이 사업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는 해가 3년 차라고 보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비가 2016년 예산에 비해서 2017년에 늘어나는 그 이유를, 왜 예산이 2017년도 3년 차에는 이렇게 더 증액이 필요한지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셔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첫째, 사업비만 말씀을 올리면 17개 센터에서 보육하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라는데 아무래도 2년 차,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대상 사업이 늘었고요.
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17개 센터 중에서 일부 거점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거점센터 기능 보강 50억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17개 센터 중에서 일부 거점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거점센터 기능 보강 50억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운영비가 증액……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업비입니다.
아, 그건 사업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리고……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3년 차에는 이게 가장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또 기업인들한테 보다 제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효과가 전달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상임위에서 감액한 정도로……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저도 지금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것만큼은 또 2년 동안 해 왔고 3년 차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 그 후에는 정말, 그다음 해의 예산에 관해서는 내년도 성과를 보고 어떠한 평가와 비판을 해도 좋지만 내년도까지는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의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 박홍근 위원님 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예산을 상임위 삭감 수준으로 그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업은 대구에서 900억을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올해 해서 창조경제단지를 대규모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구에서는 창업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구에서 900억을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올해 해서 창조경제단지를 대규모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구에서는 창업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구 지방자치 사업으로 돌려야 되겠네.
여기에 탄력을 더 붙여야 된다, 그래서 같이 좀 선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저는 올해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늘었는데 2018년도도 또 이렇게 확 느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18년도 사업의 추이를 봤을 때 2018년도 예산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물론 내년 지나서 볼 일이지만 사업에도 추이를 보면 보이잖아요? 2018년도도 이런 식으로 는다 그러면 이것은 감당 못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2018년도 예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년 후년 예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빨리 많이 급하게 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 가지고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도 후년도 전망을 같이 한번 봐 주셔야 되겠다…… 또 올해 늘려 놓고 내년 늘려 놓고 나서 50% 또 늘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창조경제 예산 관련해서 예산 욕심이 좀 있었으면 몇천억을 요구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산 사업을,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합해도 1000억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까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창조경제 예산 관련해서 예산 욕심이 좀 있었으면 몇천억을 요구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산 사업을,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합해도 1000억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까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박홍근 위원님 하고 정리할게요.
차은택 씨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창조경제 각 지역센터의 창립행사 수주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을 못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제작마저도 차은택 씨 관련 업체가 다 수주해 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사업의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과 측면도 지금 정부가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국감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 있었습니까? 지금 차관께서 한쪽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과 측면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간사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연구소 기업들 가 봤더니 다 문 닫혀 있고 잠겨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현장 검토해 보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대구센터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삼성과 대구시의 사업이지 혁신센터가 직접 출연한 사업과는 별개의 부분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신, 예를 들어 모 지역의 센터 입주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날 행사에 다 쫓아다니느라고 한 달에 한 이틀 이상을 행사 뛰어야 되고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페스티벌에 가서 무슨 박수부대 해야 되고 기업에서 파견 나온 분들 좌천된 분들이 여기 오는 분위기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슨 창업기업을 몇 개 육성했고 얼마 투자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투자유치 상황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인사와 연계됐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순수성을 잃었고, 더구나 어찌 보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청와대가 직접 챙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더구나 4대강사업처럼 나중에 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가지고 출연했던 사업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냉정한, 엄정한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소지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혈세를 마구잡이로 ‘1년만 더 해 보지, 1년만 더 해 보지’ 해서 쓸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전면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감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 있었습니까? 지금 차관께서 한쪽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과 측면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간사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연구소 기업들 가 봤더니 다 문 닫혀 있고 잠겨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현장 검토해 보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대구센터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삼성과 대구시의 사업이지 혁신센터가 직접 출연한 사업과는 별개의 부분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신, 예를 들어 모 지역의 센터 입주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날 행사에 다 쫓아다니느라고 한 달에 한 이틀 이상을 행사 뛰어야 되고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페스티벌에 가서 무슨 박수부대 해야 되고 기업에서 파견 나온 분들 좌천된 분들이 여기 오는 분위기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슨 창업기업을 몇 개 육성했고 얼마 투자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투자유치 상황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인사와 연계됐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순수성을 잃었고, 더구나 어찌 보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청와대가 직접 챙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더구나 4대강사업처럼 나중에 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가지고 출연했던 사업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냉정한, 엄정한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소지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혈세를 마구잡이로 ‘1년만 더 해 보지, 1년만 더 해 보지’ 해서 쓸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전면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거듭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사안보다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희 쪽에 미래위 출신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억 원 삭감으로 정리가 된 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것이 1년․2년․3년 차 사업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본궤도에 오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밀어 주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 역점사업이다, 정부 역점사업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성패 여부가 지역 중심 미래 사업들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산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운영비, 사업비 이것을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서 논의한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소위에서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성패 여부가 지역 중심 미래 사업들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산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운영비, 사업비 이것을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서 논의한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소위에서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짧은 것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상임위 간사님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날 이 의결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저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들 몇 분이 소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었는데 가령 제가 문제 제기한 이런 사항이 당시에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만큼 절차적으로 차은택 씨 등등이 이런 데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심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내용적․정신적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만큼 절차적으로 차은택 씨 등등이 이런 데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심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내용적․정신적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 너무 길어져요.
제가 사실관계……
같은 사안에 세 번째 하시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창조경제단지 대구에 조성하는 것은 삼성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그 단지 안으로 넣음으로써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잘되고 있는 시너지를 거기에서 더 증폭을 시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시다시피 국비,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고 여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절차 그다음에 의사결정 등에 관해서 대구시장이 직접 의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매니지한다. 그래서 대구는 굉장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범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쪽은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창조경제단지 대구에 조성하는 것은 삼성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그 단지 안으로 넣음으로써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잘되고 있는 시너지를 거기에서 더 증폭을 시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시다시피 국비,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고 여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절차 그다음에 의사결정 등에 관해서 대구시장이 직접 의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매니지한다. 그래서 대구는 굉장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범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쪽은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본회의장에 있어 가지고 발언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각 지역으로 전부 배분이 될 것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방금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은택의 일감이라는 것만으로도 예산으로서 정당성과 순수성을 다 잃은 겁니다. 대폭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각 지역으로 전부 배분이 될 것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방금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은택의 일감이라는 것만으로도 예산으로서 정당성과 순수성을 다 잃은 겁니다. 대폭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운영비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운영비가 72억이 증액이 돼요.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만 72억이 늘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차은택 씨 사업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니 쇼잉하고 다니는 것이 30억이 내년에 또 늘어요. 내년에 느는 것에서, 150억이 느는데 100억이 그렇게 느는 겁니다.
그리고 감하는 게 있어요. 줄어드는 게 원스톱서비스는 3억이 줄고요.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당연히 다 삭감해야 되는데 운영비 느는 것하고 교류협력 프로그램 사업 느는 것하고 100억 이것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센터 기능 강화도 10억씩 다섯 군데 준다고 하는데 꼭 10억이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기획이라고 하는 것도 왜 갑자기 지금까지 기획 없이 사업한 것도 아닌데 17억을 신규로 넣은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증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삭감을 해야 된다. 이것 안 하면요, 이것 해도 불과 몇 년 전에 녹색성장 한다고 또 얼마나 난리였어요, 4대강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증액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결정내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서 보류는 하는데 저희는 전액 삭감입니다.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운영비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운영비가 72억이 증액이 돼요.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만 72억이 늘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차은택 씨 사업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니 쇼잉하고 다니는 것이 30억이 내년에 또 늘어요. 내년에 느는 것에서, 150억이 느는데 100억이 그렇게 느는 겁니다.
그리고 감하는 게 있어요. 줄어드는 게 원스톱서비스는 3억이 줄고요.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당연히 다 삭감해야 되는데 운영비 느는 것하고 교류협력 프로그램 사업 느는 것하고 100억 이것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센터 기능 강화도 10억씩 다섯 군데 준다고 하는데 꼭 10억이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기획이라고 하는 것도 왜 갑자기 지금까지 기획 없이 사업한 것도 아닌데 17억을 신규로 넣은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증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삭감을 해야 된다. 이것 안 하면요, 이것 해도 불과 몇 년 전에 녹색성장 한다고 또 얼마나 난리였어요, 4대강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증액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결정내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서 보류는 하는데 저희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부에서 수용하세요.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 예산 가지고 사업내역 구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이미 때가 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수용 안 하면 이것 전액 삭감으로 들어갑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차은택 씨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때가 탔다니까요. 이것은 사업 시작할 때부터 때가 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 사태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박홍근 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교류협력사업에 전부 다 행사 수주를 다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무슨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라는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다예요?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22번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융합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 이 사업은 계속과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9억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태섭․박홍근․이춘석 위원께서 같은 내역사업, 앞에 말씀드린 내역사업 중에 신규과제로 계획된 인공지능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30억짜리 인공지능 과제가 12월 말에나 연구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7년도에 편성된 인공지능 과제를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3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22번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융합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 이 사업은 계속과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9억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태섭․박홍근․이춘석 위원께서 같은 내역사업, 앞에 말씀드린 내역사업 중에 신규과제로 계획된 인공지능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30억짜리 인공지능 과제가 12월 말에나 연구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7년도에 편성된 인공지능 과제를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3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여기에 대해서 앞부분의 19억 5800은 삭감에 이견이 없습니다. 뒷부분의 인공지능 과제 30억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지정에서 공모로 변경을 했지요, 국정감사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이게 인공지능 과제는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방위 국감에서 가장 또 쟁점이 됐던 사안 중 한 가지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런 지능정보와 관련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투자는 중요하고 그것이 적절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부터 문제였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 검토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가 지적되니까 부랴부랴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지정사업이 아니라 지정공모사업으로 뒤늦게 부랴부랴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특정 연구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총 정부 예산이 150억이 들어가던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부터 문제였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 검토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가 지적되니까 부랴부랴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지정사업이 아니라 지정공모사업으로 뒤늦게 부랴부랴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특정 연구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총 정부 예산이 150억이 들어가던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내년도 150억이고, 그리고 앞으로 5년에 걸쳐서 750억이지요?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또 여기에 기업들이 30억씩 7개 기업들이 아마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ETRI가 과거 어떤 연구소나 대학들과 또 이것도 당연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연구소 업체, 특히 특정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 이렇게, 거기를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변명도 못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 더구나 이 민간연구소에 미래부의 사람들이 파견 나가고 등등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너무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그런 절차의 하자의 문제 또 특정 연구소, 민간 연구소와 개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ETRI가 과거 어떤 연구소나 대학들과 또 이것도 당연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연구소 업체, 특히 특정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 이렇게, 거기를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변명도 못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 더구나 이 민간연구소에 미래부의 사람들이 파견 나가고 등등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너무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그런 절차의 하자의 문제 또 특정 연구소, 민간 연구소와 개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 미방위에서 아까 박홍근 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논의를 벌인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논의 끝에 저희가 부대의견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공모에 의해서 공정하게, 특정 연구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면서 이 예산은 반영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인공지능에 관한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대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 예산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하에 부대의견으로 그 진행상황을 미방위에 보고하는 전제하에서 됐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길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답 안 나옵니다, 서로 간에. 이것은 IT계의 미르거든요, 이 AIRI인가 하는 데가.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얘기하면 또 아까 창조경제처럼 시끄러워지니까요 그냥 보류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150억 전액 삭감이고,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길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답 안 나옵니다, 서로 간에. 이것은 IT계의 미르거든요, 이 AIRI인가 하는 데가.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얘기하면 또 아까 창조경제처럼 시끄러워지니까요 그냥 보류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150억 전액 삭감이고,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84쪽의 23번입니다.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처음에 있는 내역사업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6억을 감액했고 이춘석 위원은 58억 8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박홍근 위원께서, 전체 내역사업 대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의 엑셀러레이터와 6개월 챌린지 플랫폼에 있는 PD의 역할이 유사하고 또 중기청의 창업 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50%인 12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그 두 번째이고.
그다음 쪽에 가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17년도 계획분은 민간투자와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국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50%인 51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처음에 있는 내역사업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6억을 감액했고 이춘석 위원은 58억 8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박홍근 위원께서, 전체 내역사업 대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의 엑셀러레이터와 6개월 챌린지 플랫폼에 있는 PD의 역할이 유사하고 또 중기청의 창업 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50%인 12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그 두 번째이고.
그다음 쪽에 가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17년도 계획분은 민간투자와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국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50%인 51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184페이지에 있는 창업자금 지원 16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전체 예산의 50% 삭감이라든가 6개월 챌린지 사업의 50% 삭감 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복성․유사성 이런 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 불용액도 발생한 것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원된 사업에 대한 성과도 미진하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줘 보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59억이 있는데요. 그 돈 중에 금년도 예산이 49억인데요, 49억 중에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33억이 집행되고 아마 16억은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16억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 동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뒤에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하고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개의 사업이 저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6개월 사업은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보육되는,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은 창업이 지원된 데 대해서 1개의 엑셀러레이터가 붙었을 경우에 그게 매칭되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업은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정말 창업하려고 하는 초기 창업 기업들, 막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간 보육을 받으면서 필요할 경우에 창업지원자금을 매칭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의 정말 고유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까 이월되는 것은 삭감에 동의를 올렸고요. 나머지 사업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뒤에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하고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개의 사업이 저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6개월 사업은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보육되는,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은 창업이 지원된 데 대해서 1개의 엑셀러레이터가 붙었을 경우에 그게 매칭되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업은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정말 창업하려고 하는 초기 창업 기업들, 막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간 보육을 받으면서 필요할 경우에 창업지원자금을 매칭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의 정말 고유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까 이월되는 것은 삭감에 동의를 올렸고요. 나머지 사업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육된 창업기업들의 어떤 민간투자 유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그렇게 창업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어떤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는 사업관리 대책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6개월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육된 창업기업들의 어떤 민간투자 유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그렇게 창업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어떤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는 사업관리 대책들이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투자한 만큼, 6개월 동안 하고 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가지 창업의 사례를 든다면 247코리아라는 창업, 서른두 살 여자분이 한 건데요. 이분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창업을 해서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6개월간 보육을 받았고 그리고 보육을 받은 다음에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또 실리콘밸리까지 데모데이 날 가서 미국에서 한 10만 대 이상의 시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내년도에 한 50만 대 이상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까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센터가 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0개 정도는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센터의 성과를 보여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커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한번 좀 믿어 봐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분이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6개월간 보육을 받았고 그리고 보육을 받은 다음에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또 실리콘밸리까지 데모데이 날 가서 미국에서 한 10만 대 이상의 시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내년도에 한 50만 대 이상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까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센터가 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0개 정도는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센터의 성과를 보여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커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한번 좀 믿어 봐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많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많지요, 전국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지요, 관계가?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하는 것이 비슷한 사업 같은데, 느낌에? 어떻게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중기청이 갖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몇백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인력이 한 한두 명 정도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인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 사업에도 있는 것처럼 원스톱서비스로 해 가지고 멘토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업 초기에 자금과 고용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274군데 있는데요 대학에 한 20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두어 명 정도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창업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일부 보육 공간 제공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274군데 있는데요 대학에 한 20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두어 명 정도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창업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일부 보육 공간 제공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잘 한번 보세요.
왜냐 그러면요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 창업보육 프로그램같이 보여요. 그런데 보통 창업보육센터에서는 1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소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2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 창업보육 프로그램같이 보여요. 그런데 보통 창업보육센터에서는 1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소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2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창업보육센터 1년 예산이 평균 1억이 안 됩니다, 한 군데 평균 예산이. 그래서 거의 2명 정도가 앉아서 정보 제공하는 정도가 창업보육센터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만 확인을 해 줘 보세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났을 텐데 보니까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했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540개의 업체 가운데서 100개를 조사해 봤더니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의 지원을 받았던 곳이 40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중복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혁신센터가 설립된 17개 지역은 이미,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유사한 이야기들인데 98년 설립된 테크노파크 17개 유치 지역하고 겹친다는 것,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서로 기업을 발굴하려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그래서 겹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이 혁신센터하고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산업부의 테크노파크 이것이 창업 지원활동에 쓴 예산들이 대부분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그러니까 9개 분야에서 겹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겹치는 예산들이 기관만 달리해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적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났을 텐데 보니까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했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540개의 업체 가운데서 100개를 조사해 봤더니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의 지원을 받았던 곳이 40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중복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혁신센터가 설립된 17개 지역은 이미,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유사한 이야기들인데 98년 설립된 테크노파크 17개 유치 지역하고 겹친다는 것,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서로 기업을 발굴하려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그래서 겹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이 혁신센터하고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산업부의 테크노파크 이것이 창업 지원활동에 쓴 예산들이 대부분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그러니까 9개 분야에서 겹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겹치는 예산들이 기관만 달리해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적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100개 중에서 40개가 중복됐다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원받는 사람들이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본인이 아주 의욕적으로 속이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지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40군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나름대로 창업이라든가 이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로 특화된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많이 좀 같이, 그런 쪽에서 설명이 많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많이 올려 드리고 해서.
그리고 창업보육센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나름대로 창업이라든가 이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로 특화된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많이 좀 같이, 그런 쪽에서 설명이 많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많이 올려 드리고 해서.
정리하지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신 것 같고, 다만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6억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안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홍 차관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 취지를 좀 잘 알고 계셔요. 제가 왜 질문을 했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연계시켜라라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앞쪽의 운영비 있잖아요, 엄청 늘었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연계를 시켜라 그런 취지예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면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못 하고 계셔서 답답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둥둥 떠 버려요. 힘은 또 다 그쪽으로 모여 있어요, 지금.
이것 취지를 좀 잘 알고 계셔요. 제가 왜 질문을 했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연계시켜라라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앞쪽의 운영비 있잖아요, 엄청 늘었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연계를 시켜라 그런 취지예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면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못 하고 계셔서 답답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둥둥 떠 버려요. 힘은 또 다 그쪽으로 모여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서 16억 삭감 의견을 내셨고요 예결위에서는 가장 많은 삭감 의견이 120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늘어난 게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쯤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안으로 하시지요. 그 대신에 연계 부분을 좀 더 강조시켜 주세요.
우리 박홍근 위원님도 상임위안으로 양해를 하신 것으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집행액만 16억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뒤에 사업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보류하고 상의를 해 보시지요.
그것을 자꾸 보류해서 넘기지 말고……
그러시지요. 적절한 선에서 정리해서……
40억 정도 늘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보류를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증액 이렇게 깎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선, 40억이 늘었는데……
상임위 것을 받아 주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데 1번, 첫 번째 항목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뒤를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20억 삭감에 대해서도 박홍근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고 또 차관님이 설명을 적절히 해 주셔서 해소가 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차관님,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16억 상임위대로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얘기하고 얼른 끝내게요. 그렇지 않고 보류로 넘어가면 더 많이 깎아야 돼요. 우리가 재원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증액해야 될 재원이 없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저……
기재부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상임위안으로 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20억 삭감으로 정리할게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춘순 20억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188쪽의 24번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 정보화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공인전자주소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7억 9700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의 24번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 정보화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공인전자주소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7억 9700을 감액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삭감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25번입니다, 190쪽.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박홍근 위원안은 철회됐고 191쪽에 있는 내역사업 중에 중이온가속기 장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박홍근 위원안은 철회됐고 191쪽에 있는 내역사업 중에 중이온가속기 장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500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500억입니다. 과기벨트 중이온가속기 장치 구축사업비인데요 금년도 500, 내년도 500 해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물론 금년도에 일부 금액 36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860억 원은 충분히 기성고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00억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감액 사유로 2015년에 700억이 이월됐고 금년에는 360억이 예상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원인이 뭐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그동안에 총사업비 변경도 있었고요 기본계획 변경이 있으면서…… 이게 대전 사업인데요, 과기벨트사업 자체가 그런 쪽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것하고 부지 확보 관계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변경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의 예산집행 예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월금액하고 신규로 또 500억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금년도에 저희가 840억은 집행이 될 것 같고 360억은 내년도로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60억이 이월이 되면 이 360억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된 500억 해서 860억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월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상황, 이러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860억 전액이 집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대개 내년도부터 초전도 가속관이라든가 극저온플랜트 등 핵심장치에 대한 제작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이제까지 그 사업이, 금년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준비기간이었다는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게 늦어지면서 내년으로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이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정식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액 주장하시는 위원님의 사유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여건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에 이게 다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매년 이렇게 작은 단위도 아니고 수백억씩 이월이 됐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저온플랜트 등 대형 장치에 대한 발주가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이 본격적으로 발주가 돼서 대규모 시설에 대한 발주가 되면 아마 자금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는 추진이 못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와서 또 남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93쪽 26번 달 탐사 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시스템 및 본체 설계가 지연되고 있고 또 사업기간 연장 등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317억,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의 50% 규모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시스템 및 본체 설계가 지연되고 있고 또 사업기간 연장 등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317억,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의 50% 규모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로서는 달 탐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317억을 삭감, 50%를 삭감할 경우에는 사업에 너무 차질이 있어서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에 200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710억을 요청드렸는데 1단계 사업이 2018년도, 내후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1978억, 200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원래 4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국회에서 일단 200억 정도만 넣어 봐라 해서 200억 정도만 넣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진척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710억 정도를 반영해도 이 관련 일정상 충분히 예산집행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나려면 총사업비 2000억 중에 710억 정도는 내년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원래 4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국회에서 일단 200억 정도만 넣어 봐라 해서 200억 정도만 넣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진척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710억 정도를 반영해도 이 관련 일정상 충분히 예산집행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나려면 총사업비 2000억 중에 710억 정도는 내년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적정성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이것은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달 탐사 사업 R&D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는 실무 직원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달 탐사 사업 R&D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는 실무 직원이 어떻게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 거대공공……
거기는 아는데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항우연에서 가지고 오지요?
항우연에서 가지고 오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주로 항우연에서……
항우연에서 해 오면 그것을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고 평가하는 담당 직원들의 수준이 어떠냐 이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거대공공 우주 이쪽에는 말 그대로 대개 큰 프로젝트가 많아서 다른 국․실보다는……
그냥 껍데기만 바꿔 가지고 들고 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원자력하고 우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측면도 있어서 전담 평가단․교수단․자문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는 뒤에 다 관련된 기관․교수․연구원들이…… 이게 자기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거대공공 프로젝트 하나 해 놓고 10년, 20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 보시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유념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이게 총……
차관님.
제가 먼저……
이게 총사업비가 2000억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단계가 1978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부터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한 1100억 정도가 더 배정……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068억이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줄이면 2018년 예산 부담이 엄청 커져서 지금 71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신 이상민 위원께서 죽 보니까 ‘원안 유지가 필요하고 2년 차를 맞이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래서 필수 소요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앞에 한국형 발사체하고 어떤 보완관계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1단계는 저희가 달 탐사 궤도선을 하는 거고요. 2단계 사업이 2019년부터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발사체가 만약 개발이 되면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 탐사선을 올리려는 것은 2단계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앞에 그 발사체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해야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 돼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7번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미래부에 171억 편성됐는데 이것도 같이 보류하시는 것이지요?
국가전략프로젝트 미래부에 171억 편성됐는데 이것도 같이 보류하시는 것이지요?
예,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지금 미래부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있던가요, 세 군데 있던가……
수석전문위원김춘순 7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7개 부처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197쪽에 28번 ICT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이것도 앞에랑……
아까 그 AIRI인가 거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과제.
그 3개도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이것도 같이 보류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200페이지, 29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입니다.
서형수․이춘석 위원께서 당초 계획 대비 민간투자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신규과제의 선정을 위한 예산에서 한 6억 정도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추혜선 위원안은 철회됐습니다.
서형수․이춘석 위원께서 당초 계획 대비 민간투자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신규과제의 선정을 위한 예산에서 한 6억 정도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추혜선 위원안은 철회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 입장에서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에 대해서는 6억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여기가 지금 예결소위 본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심사를 하실 때는 지금 차관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삭감 의견에 대한 수용이거나 원안 유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또는 예비심사할 때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분 수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무조건 원안을 유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 자체가 어쨌든 지금 민간투자 확보 자체가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다든지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묻겠습니다.
금년 신규예산은 3개 하면서 6억 4600의 국비가 들어갔는데요 내년에 10억 4000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또는 예비심사할 때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분 수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무조건 원안을 유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 자체가 어쨌든 지금 민간투자 확보 자체가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다든지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묻겠습니다.
금년 신규예산은 3개 하면서 6억 4600의 국비가 들어갔는데요 내년에 10억 4000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 단위 사업당 국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게 저희가 계속사업비 단가가 9억 6700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사업비 3개……
아니, 신규 부분, 신규가 금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신규과제도 10억 정도 같이 계속과제 정도의 단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6억 5000이었는데 10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6억이 이 부분에서 증가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올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건……
저도 한 말씀……
김태년 위원님.
이것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이것은 이미 대기업, 중소기업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자체 투자도 활발히 되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야 아닌가요, 이것?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R&D 자금을 투자할 때는 미개척 분야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미 이것은 상당히 시장화가 진척이 되어 있는 분야인데 웨어러블 디바이스사업은 오히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장, 즉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닌가요? 굳이 이것 국가가 R&D 자금을 넣어야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도 지금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매칭으로 50%․40%․25%씩 대도록 그렇게 사업은……
아니, 그런데 이미 이것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되어 있으면 시장에서 돈 집어넣어서 더 필요한 기술들 개발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리고 위원님, 이건 작년 11월 달에 예타를 통과해서 예타에서 제시됐던 금액만큼 지금 그렇게 연차 소요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55억이 투입되도록 예타상 숫자를 저희가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다른 건데.
표준화가 돼 가지고 활성화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여기 6억을 삭감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건 다른 거지요. 위원님은 상용화지원센터 건립 예산 72억 그거고요, 부품소재사업이고 위원님은 지원센터 건립 예산이니까 서로 사업이 다른데요.
6억 삭감하고 끝내지요.
6억 삭감하고 끝내지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기 돈 내고 하라고 그래요. 나라가 너무 돈을 많이 대 줘. 제가 보니까 저희 예산심사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도 그냥 나라 옆에 서 있으면 먹고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많이 해 줘요.
그냥 6억 하고 끝내지요.
그냥 6억 하고 끝내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철회 안 하시면 보류로 넘깁시다.
그러면 철회 안 하시면 보류로 넘깁시다.
똑같은 건데, 위원님 것은 다른 거예요.
위원님 것은 증액 건이고.
증액 건이 아닙니다. 이거 삭감 건입니다.
삭감이에요?
예, 200페이지요.
201쪽이요.
201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200쪽 하고 있는데요, 이건 6억 감액하고 끝내기로 하고.
위원님 것은 증액할 때 따로 하고요.
위원님 증액 건은 따로 다음에 증액사업 할 때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억 삭감으로 끝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건 6억 삭감 요청을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것은 25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계정입니다.
1번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산자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30억을 감액했고 서형수 위원은 70억 감액, 또 김태년 위원 등 네 분은 145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뒤에까지 같이 내용이 포괄됩니다.
1번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산자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30억을 감액했고 서형수 위원은 70억 감액, 또 김태년 위원 등 네 분은 145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뒤에까지 같이 내용이 포괄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정부 입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70억이나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70억이나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미래부가 너무 다른 부 업무까지 다 그렇게 욕심을 내요? 이것 원래 산업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냥 산업부에서 하게 놔두지 뭘 미래부가 이걸 또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나중에 공동 사업으로 다시 전체 검토하실 건가요?
아니, 이건 그냥 전액 감액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산업부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하러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이걸 담아 가지고 중복사업으로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그러니까 기관 만들어 놓고 애써 일 만들어서 애써 예산 태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여기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저희가 17개 센터에서, 지역에서 하겠다는 17개 사업을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발굴도 원래 그 업무를 산업부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의 사업 발굴이 부진하면 더 독촉해서 거기서 발굴하도록 해야지 왜 미래부에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던 사업까지 침범해 가지고 굳이 하려고 그러냐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미래부에서 아까 1000억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래부 말고 다른 부처까지 합치면, 연계 사업 하면 금년 예산이 378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걸 3년 차에 가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고 내년에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내년 신규사업 부분만큼은,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신규사업만큼은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 자체는 다시 하지 않고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하는 게 맞는 거지 신규사업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단 허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게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된 사업에 왜 예산을 또 미래부에서 편성하느냐 이런 지적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사업들 중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출해서 그걸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사업들 중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출해서 그걸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어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산업부에서 하는 지역특화사업은 63개 주력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기존의 반도체라든가 기계부품이라든가 소재와 같은 전통 분야고요. 저희가 지금 17개 지역에서 받은 지역특화사업은 자율주행, 지능형 기계, IoT, 태양광, 수소전기차, 충북의 바이오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는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그래서 산업부도……
산업부는 신사업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위원장님!
기재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결론적으로 이건 보류를 해 주시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지역전략산업 2개씩 하잖아요, 각 지역에. 그중에 하나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계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되고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하는 거라서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나중에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되고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하는 거라서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나중에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61쪽……
잠깐만요.
기재부, 이게 만약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 중에서 어느 만큼은 쓸 수 있고 어느 만큼은 못 할 수 있고, 이거 나중에 가르마를 타 주세요.
기재부, 이게 만약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 중에서 어느 만큼은 쓸 수 있고 어느 만큼은 못 할 수 있고, 이거 나중에 가르마를 타 주세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R&D 관련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기술개발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계속과제의 예산 8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 의결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기반 조성에 15억 또 기술개발 신규과제에 69억 해서 84억 3000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기술개발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계속과제의 예산 8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 의결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기반 조성에 15억 또 기술개발 신규과제에 69억 해서 84억 3000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8억 4100 삭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삭감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 증액 연계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증감 연계 사업인데 감액하는 것은 수용될 수 있는데 증액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예타 결과 나올 때 지금 증액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감액되었던 사업입니다.
감액만 해요.
그러면 상임위 의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65페이지……
264쪽은 안 해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264쪽은 앞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265쪽입니다.
이건 내역사업 중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기획평가관리비가 타 ICT R&D분야 평가관리비보다 좀 과다하기 때문에 3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265쪽입니다.
이건 내역사업 중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기획평가관리비가 타 ICT R&D분야 평가관리비보다 좀 과다하기 때문에 3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알려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게 다른 ICT R&D 평균보다도 지금 기획평가비가 높게 나왔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여기에 기획평가비가 아닌 부분이 2억 800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을 뺀 3억 4100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2.6%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획관리비 퍼센티지보다는 적습니다. 여기에 아마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퍼센티지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67쪽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특구기반시설 구축사업 중에 실집행이 부진하고 상당 규모의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특구기반시설 구축사업 중에 실집행이 부진하고 상당 규모의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착공이 다 금년 연말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또 상당 부분 이월이 되는 게 맞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인데요, 부산․대구․광주 사업비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금년도에 133억이 이월되더라도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산하고 대구는 테크비즈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주는 특구연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하고 대구는 테크비즈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주는 특구연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항상 이월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하면 연말이 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면 연말에 될지 또 못 써서 이월이 되면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운영시스템으로 가면 연말에 또 이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항상 이월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하면 연말이 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면 연말에 될지 또 못 써서 이월이 되면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운영시스템으로 가면 연말에 또 이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연구용 원자로를 국내 자체 기술로 설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경주 지진에 따라서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 지질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취득되지 않아서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연구용 원자로를 국내 자체 기술로 설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경주 지진에 따라서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 지질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취득되지 않아서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금년도 예산이 222억인데 내년도에 38억 8000으로, 건설비를 전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이 수출용 신형 원자로 개발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경주 지진이 나면서 건설 허가가 굉장히 늦어져서 다 예산을 못 쓸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건설비 예산은 하나도 반영해 오지 않았습니다. 39억 원은 건설과 관계없는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269페이지에 건설비용의 일부를 증액하겠다는 증액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유는 이 수출용 신형 원자로 개발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경주 지진이 나면서 건설 허가가 굉장히 늦어져서 다 예산을 못 쓸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건설비 예산은 하나도 반영해 오지 않았습니다. 39억 원은 건설과 관계없는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269페이지에 건설비용의 일부를 증액하겠다는 증액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고리 인근에 지을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고리 인근에 지을 거냐고요.
제 지역구거든요.
아니,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짓겠느냐고.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은 고리원전 바로 인근지역이라 지질조사가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원전이 아니고 작은 연구로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성 부분은 또 그동안에 많이, 이번에 아마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안전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겨……
그 지역은 고리원전 바로 인근지역이라 지질조사가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원전이 아니고 작은 연구로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성 부분은 또 그동안에 많이, 이번에 아마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안전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겨……
건설비는 빠져 있고…… 건설은 안 한다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것 뭐예요? 38억이 뭐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건설 허가가 내년 4월 달에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비용은 새로 넣지는 않았지만, 건설 허가가 나면 이월된 예산으로 쓰게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법적 의무사항이라든가 기자재에 대한 성능 실험비라든가 방사성 환경영향조사비라든가 이런 원자로 건설과 관련 있는 부대적인 측면을 미리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나, 이것……
원자로나 원전을 지을 때 이제는 소형으로 여러 개를 짓는 게 낫고, 그 소형 원자로도 지하에 건설해야 지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미방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많이 나왔고요, 원안위원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질조사가 확실히 끝났습니까?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지질조사한다고 하고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과 관련된 것은 거의 서류가 다 돼 가지고 금년 12월 달에, 다음 달에 원래 허가가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원안위가 지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류 보완작업만 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 4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그쪽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 문제니까……
이건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74쪽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박홍근 위원께서 2건의 감액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있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핵심기반 확보 사업의 핵심과제인 파이로 공정은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140억 86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276쪽에 보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소듐고속냉각로(SFR) 구축은 우라늄 등의 매립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이 필요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효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52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은 철회되었습니다.
이 2건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박홍근 위원께서 2건의 감액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있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핵심기반 확보 사업의 핵심과제인 파이로 공정은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140억 86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276쪽에 보시면, 또 다른 내역사업인 소듐고속냉각로(SFR) 구축은 우라늄 등의 매립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이 필요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효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52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은 철회되었습니다.
이 2건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저희는 일단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아마 파이로프로세싱하고 SFR 그 관계 때문에 34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예산은 343쪽에 있는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파이로프로세싱하고 SFR 그 관계 때문에 34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예산은 343쪽에 있는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백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43쪽의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74쪽에 있는 원자력 연구 운영비는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343페이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되어서 상임위에서 50억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제기했던 463억 얘기는 저희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343페이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되어서 상임위에서 50억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제기했던 463억 얘기는 저희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에 대한 반감기가 한 1000분의 1 정도로 줄고, 우리가 이것을 매립하려면 땅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태워서 처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차세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가 봐야 알겠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우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쌓여지는 핵연료의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될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에 대한 반감기가 한 1000분의 1 정도로 줄고, 우리가 이것을 매립하려면 땅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태워서 처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차세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가 봐야 알겠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우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쌓여지는 핵연료의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될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원전산업을 크게 갖고 있는 나라로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98년부터인가요, 97년도부터 20년간 총 투입된 예산들이 지금까지 한 3179억 원, 향후 20년간 1조 6500억 원인가요,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 프로젝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한미원자력협정에 의존해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도 그쪽에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파이어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에 타당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이미 투입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후에 기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을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2018년 이후에. 그런데 이것을 실험을 할 때 발생하는 세슘과 같은 그런 맹독성 기체가 실제 과연 100% 포집되느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어떤 완벽성을 기할 때까지, 그런 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보완조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의견 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원전산업을 크게 갖고 있는 나라로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98년부터인가요, 97년도부터 20년간 총 투입된 예산들이 지금까지 한 3179억 원, 향후 20년간 1조 6500억 원인가요,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 프로젝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한미원자력협정에 의존해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도 그쪽에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파이어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에 타당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이미 투입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후에 기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을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2018년 이후에. 그런데 이것을 실험을 할 때 발생하는 세슘과 같은 그런 맹독성 기체가 실제 과연 100% 포집되느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어떤 완벽성을 기할 때까지, 그런 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보완조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의견 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274쪽에 있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핵심기반 확보 141억 삭감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은 아니고 원자력연구원의 재료시험 분석이라든가 폐기물 처분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성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274쪽에 있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1번 사업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43쪽도 같이……
상임위 안으로 50억……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해요, 앞의 것 하고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으로 갑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우표문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우표류 발행사업 중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는 인물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81쪽으로 갑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우표문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우표류 발행사업 중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는 인물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100주년입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이게 왔나 본데, 2400인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고,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인물의 기념우표를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굳이 ‘적정성에 대한’ 이렇게까지 표현해 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 설명을 한번 제가 듣고 나중에 마지막에 제 입장을 또 한 번 밝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설명을 한번 제가 듣고 나중에 마지막에 제 입장을 또 한 번 밝히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292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R&D)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지식베이스 구축사업에서 20억을 감액했습니다. 의료․헬스 분야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들을 감안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R&D)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지식베이스 구축사업에서 20억을 감액했습니다. 의료․헬스 분야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들을 감안한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모태펀드의 유보금액이 상당하고 출자된 금액의 실제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200억 원 부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모태펀드의 유보금액이 상당하고 출자된 금액의 실제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200억 원 부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디지털콘텐츠 업체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 분야를 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출자할 수 있도록 200억을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투자수익률은 어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투자수익률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투자 프로젝트 때 잘 보시고요.
제가 좌우지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잘 한번 이 사업을 챙겨 보세요, 제가 감액 의견을 내기보다는.
제가 좌우지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잘 한번 이 사업을 챙겨 보세요, 제가 감액 의견을 내기보다는.
투자수요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미투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정부는 다 출자를 했는데요. 현재 한 3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요, 민간출자는 한 2600억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수요가 많다는데 미투자액이 있는 건 왜 그런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투자수요가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4년 중에서 한 1, 2년 정도쯤 경과됐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지 지금 자체는 수요가 좀……
지금 현재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14년, 15년도 보면 실제적으로 투자율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위원님, 14년, 15년에 출자가 완료됐고요, 16년도 지금 남은 것은 정부는 출자를 했고 민간이 매칭하는 것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다른 펀드보다도 훨씬 더 빨리빨리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바로 들어올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6 대 4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굉장히 적네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위원장님, 그 표가 잘못됐습니다. 14, 15가 다 됐는데 거기 표가 잘못되어 있고요.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좀 줄였지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예, 금년에 줄였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저희가 6 대 4로 맞췄던 것보다 민간에서 매칭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정부 출자분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민간출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출자분을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모처럼 많이 들어온 것도 있네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는 319쪽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1번은 철회됐고 2번의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입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지원을 받은 서비스의 실패 위험성이 낮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지원을 받은 서비스의 실패 위험성이 낮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5%로 현재도 차등화해서 매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민간부문의 매칭 부담을 조금 더 늘려 나갈 것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5%로 현재도 차등화해서 매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민간부문의 매칭 부담을 조금 더 늘려 나갈 것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하겠다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예.
기재부에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하게 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신규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음 페이지에 나올 ICT 기반 영양관리 서비스 실증 사업 그다음에 본 건인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50억 그다음에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57억 9000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지금 120억 정도가 이 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나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10억, 50억, 58억 자체가 이 기금에서 지금 현재 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좀 급하게 만든 것 같고, 사실 졸속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종류 자체를 하나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재부에서는 이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기금에서 세 건을 동시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10억, 50억, 58억 자체가 이 기금에서 지금 현재 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좀 급하게 만든 것 같고, 사실 졸속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종류 자체를 하나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재부에서는 이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기금에서 세 건을 동시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여러 개를 하더라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가져온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 수위원 이런 서비스산업을 단일 기금에서 한 세 건 정도를 동시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신규사업 많습니다. 기금 재원으로 가능하냐 그런 것을 기재부에서는 주로 많이 보는데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는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봐서 우선순위대로……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어차피, 굳이 지원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일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사업 자체를 했다는 그런 인상이 깊거든요, 이번 세 건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님 지적 상당히 부처에서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관님, 기업별 매칭비율이 아까 어떻다고 말씀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대기업이 50%, 중견기업이 40%, 중소기업이 25% 매칭입니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10%밖에 매칭비율 차등이 안 나는데 나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대기업의 매칭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저희가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대기업은 50%로 매칭이 되어 있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규정상 매칭비율을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60%다, 아니면 70%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형수 위원 지적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부대의견으로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질문……
강석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나와 계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고 하다 보니 좀 의문도 생기고 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 수정이유에 보면 “지원을 받은 서비스의 실패 위험성이 낮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 민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민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좀 줄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 장석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지능정보 관련 기술이 개발된 것 중에서 현재 바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실패 가능성도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민간 매칭을 좀 더 늘리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만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예 이 사업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매칭비율은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지능정보 관련 기술이 개발된 것 중에서 현재 바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실패 가능성도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민간 매칭을 좀 더 늘리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만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예 이 사업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매칭비율은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아예 배제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예, 배제합니다.
아예 대폭 낮추든지……
배제하면 더 좋지요,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왜 정부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지원해 줘야 되지요? 시장에서 하면 안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술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확신을 좀 못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술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확신을 좀 못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리스크를 투자를 통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으로 가야지 정부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그것을 지원해 준다?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느냐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 맡겨야지.
오히려 펀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펀드가 부담하고 하이 리턴으로 가도록,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가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좋겠다, 돈 지원…… 그것 자신 있어요? 산업부에서 하는 것도 내가 할 때 이런 것만 들어오면 다 잘랐어.
오히려 펀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펀드가 부담하고 하이 리턴으로 가도록,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가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좋겠다, 돈 지원…… 그것 자신 있어요? 산업부에서 하는 것도 내가 할 때 이런 것만 들어오면 다 잘랐어.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위원님, 저희들이 특정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기술 중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새로 나온 AI 같은 이런 기술들은 기술은 개발이 됐지만……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차라리 펀드에다가 지원해서 그 펀드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야. 정부가 무슨 놈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데 50% 부담을 하고 하느냐고.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빼 버리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결론이 뭐예요, 전액 삭감?
저는 이런 사업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펀드로 가라 이야기야.
그 말씀이 맞아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이 AI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특별히 중소․중견기업이 들어갈 때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들어가면 시장에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크레더빌러티(credibility)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AI처럼 시장 자체가 창출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까지 성숙 시장하고 똑같은 모델로 적용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이 AI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특별히 중소․중견기업이 들어갈 때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들어가면 시장에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크레더빌러티(credibility)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AI처럼 시장 자체가 창출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까지 성숙 시장하고 똑같은 모델로 적용하게 되면……
아니, 나하고 지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산업부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전철을 갖다 미래부가 밟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야말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시장에서 책임을 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자꾸 사탕을 주고 그래 가지고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싹 다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야 자꾸 하고 싶지.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야 될 때가 됐다 이거지.
보니까 정부 측하고 윤상직 위원님하고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 의견을 내 주신 것이 서형수 위원님이신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들 위주로 하시겠다는 사업 구조가 이렇게 되면……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우선 사업 내용보다도…… 아까 말했지만 정말 일반회계 같으면 기재부에서 절대 승인 안 했을 거예요.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3건이나 신규 사업을 하고, 지금 120억 지원해서 일거리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업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번에는 보류를 해야 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류해서 심사할 때……
저도 그 생각해요.
윤상직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ICT기반 영양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영양관리 서비스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억 5000 감액, 서형수 위원 10억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ICT기반 영양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영양관리 서비스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억 5000 감액, 서형수 위원 10억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과 1억 5000 상임위 삭감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 5000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관리 서비스를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근원적인 회의가 들고요. 아까 부대의견 했듯이 이 앞의 건하고 이 건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로 해서 또 57억 9600이 있거든요. 이 3건 중에서 저는 1건은 일단 이 사업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 의견 좀 주십시오.
미래부가 진짜 할 사업이 없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왜 또 건드려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고……
이것 전액 삭감하십시오. 전액 삭감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10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입니다.
그다음에 322쪽입니다.
이것이 AIRI이니까……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이것도 앞의 4개 과제와 인공지능과 같이 보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7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과학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 31억, 이 사업은 지원액의 50% 이상이 2, 3개 단체에 집중되고, 수행된 과제 내용도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31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37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과학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 31억, 이 사업은 지원액의 50% 이상이 2, 3개 단체에 집중되고, 수행된 과제 내용도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31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사안은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 해 가지고 민간과학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과우회하고 세계미래포럼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민간부문의 정말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비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말씀은 내년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민간부문의 정말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비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말씀은 내년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뒤에 보면 상임위 때 증액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까? 내역사업이 다 다른 겁니까?
뒤에 보면 상임위 때 증액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까? 내역사업이 다 다른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내역은 조금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 4개 정도 사업으로 내역사업들이기 때문에 증액사업들하고 감액사업은 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만 감액하고 증액은 나중에 별도로 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증액은 나중에 증액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과학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비효율적인 것은 줄이되 어떤 것은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세계미래포럼이 실시한 것은 기업가정신 관련 프로그램을 과학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그것으로 했네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그것 하나를 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집행할 때는 이 분야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과학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돈을 160억 정도 쓰는데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되 방금 촘촘한 그 부대의견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43쪽 원자력기금입니다.
아까 설명드리다 만 파이로프로세싱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기술 개발사업 상임위 50억 원은 아까 정리가 됐고, 345쪽에 보면 내역사업 중에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사업 이 사업은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효율성이 의심되므로 463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이고, 346쪽에 파이로 공정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내역사업인 원자력안전을 제외한 여타 3개 내역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 106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리다 만 파이로프로세싱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기술 개발사업 상임위 50억 원은 아까 정리가 됐고, 345쪽에 보면 내역사업 중에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사업 이 사업은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효율성이 의심되므로 463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이고, 346쪽에 파이로 공정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내역사업인 원자력안전을 제외한 여타 3개 내역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 106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소듐냉각로 관련인데요, 미방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사업이 2020년까지는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는 하에 일단 파이로프로세싱에서 50억을 삭감하되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담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 보완조치라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부대의견이 저희 미방위에는 붙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서 일단 이 사업이 2020년까지는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는 하에 일단 파이로프로세싱에서 50억을 삭감하되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담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 보완조치라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부대의견이 저희 미방위에는 붙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부대의견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이 파이로프로세싱은 이 사업 진행 관련해서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전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니까 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전제하에서 한번 이 연구과제를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지요?
463억.
박홍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기술적인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는 이것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게 검증된 타당성이 인정된 기술이냐, 수조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없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지요.
두 번째,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실험으로 인한 이런 세슘 등이 실제 완전 포집되지 않았을 때 갖는 국민들의 불안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자는 여전히 미국과 2020년인가요,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여전히 그런 어떤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측면 문제는 여전히 의문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나중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100% 다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기술로는? 그래서 그런 점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후자 문제에 국민들이 대전 주민들이 지금 세슘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포집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갖는 불안감을 아까 얘기하신 50억을 삭감하고 그 안전성 또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조치가 실제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두 번째,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실험으로 인한 이런 세슘 등이 실제 완전 포집되지 않았을 때 갖는 국민들의 불안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자는 여전히 미국과 2020년인가요,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여전히 그런 어떤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측면 문제는 여전히 의문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나중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100% 다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기술로는? 그래서 그런 점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후자 문제에 국민들이 대전 주민들이 지금 세슘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포집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갖는 불안감을 아까 얘기하신 50억을 삭감하고 그 안전성 또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조치가 실제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첫 번째는 이 사업은 한미 간의 공동연구는 2020년까지고요. 2020년에 공동연구해서 파이로프로세싱 시스템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타나면 그 이후에 1조 단위의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1조 단위는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올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이라든가 독성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냉각로에서 포집이 가능하냐, 안전성이 담보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원자력연구원은 담보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국감할 때도 설명하고 상임위 미방위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믿냐 하면서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보완적 절차를 갖춰라 하는 전제 조건하에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연구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되 대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 정도의 공청회를 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국회에서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면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이라든가 독성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냉각로에서 포집이 가능하냐, 안전성이 담보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원자력연구원은 담보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국감할 때도 설명하고 상임위 미방위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믿냐 하면서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보완적 절차를 갖춰라 하는 전제 조건하에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연구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되 대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 정도의 공청회를 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국회에서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면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타당성 결과가 한미 간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성이 없다라면 중단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우리로 볼 때 한 45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00억을 들여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계속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인데, 한미 간에 결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재처리와 관련된 기술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 일이 계속 그렇게,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냥 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답이 해소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여섯 번을 2015년 9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이 예산 50억 정도의 삭제로 넘어가게 하지만 그냥 상황 모면용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설득하는 것 외에 길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여섯 번을 2015년 9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이 예산 50억 정도의 삭제로 넘어가게 하지만 그냥 상황 모면용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설득하는 것 외에 길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6, 7년 정도 죽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경주 지진이 나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이 갖고 있는 안전성 담보장치를 최대한 설명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되는 연구과제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세싱과 관련돼서는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한 2, 3년 남았습니다. 10년 이상 연구과제 중에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6, 7년 정도 죽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경주 지진이 나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이 갖고 있는 안전성 담보장치를 최대한 설명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되는 연구과제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세싱과 관련돼서는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한 2, 3년 남았습니다. 10년 이상 연구과제 중에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차관님, 첫 번째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은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연료를 이 기술로 굉장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시장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도전을 국가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확신성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은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연료를 이 기술로 굉장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시장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도전을 국가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확신성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장관님,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의 말씀 해 주셨고, 특히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부대의견 달아서 왔는데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으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상임위안으로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원안 유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또 지금 미래부 예산 심사하면서 똑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안은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심사장에서 토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은 박홍근 위원 혼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지금 미래부 예산 심사하면서 똑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안은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심사장에서 토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은 박홍근 위원 혼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박홍근 위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토론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미래부가, 차관 들어 보세요.
이런 것은 사전에 박홍근 위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토론을 거쳐 가지고 여기서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지 부처가 그냥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미래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토론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미래부가, 차관 들어 보세요.
이런 것은 사전에 박홍근 위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토론을 거쳐 가지고 여기서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지 부처가 그냥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미래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처 할 때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은 여기서 토론을 하자고요. 그런데 특정 위원 한 분이 한 것들은 부처가 일단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처음부터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됩니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금 이게 4세대 소듐고속냉각로(SFR) 설계하는 것하고 뒤에 보면 우리 국제핵융합(ITER) 사업하고 어쨌든 간에 3세대 원전 이후의 에너지원이잖아요. 어느 것을 택하는 게 옳은 것인지, 둘 다 성공할 확률이 100%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래의 전력원을 두 가지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계속 4세대 원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핵융합 발전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정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계속 4세대 원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핵융합 발전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정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궁금해요.
위원장님.
정회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320페이지에 ICT 기반 영양관리 서비스 실증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아까 이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빼자고 하고 갔는데 사실 의료헬스케어 부분이 정말 뜨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게 충주에 의료원 부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닌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헬스케어 부분이 정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빼자고 하고 갔는데 사실 의료헬스케어 부분이 정말 뜨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게 충주에 의료원 부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닌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헬스케어 부분이 정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보류 사업 심사할 때 하시지요.
소위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니까 한번 보류를 해서 봐 주시지요.
아니, 이게 삭감 결정하고 넘어간 것을 다시 재론하면 처음부터 다 재론해야지. 이게 좀 답답한 일이 생겨요.
이것 하나만 좀 해 주세요, 김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 소위 심사 일정이 많고 해서 이미 다 위원님들 지나간 것은, 세상에 그게 다……
오제세 위원님 충북이신데 빠지셨을 때 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서 그런 발언을 자꾸 하시면 오히려……
속기록에 남는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형태로……
진행하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사무처장 정종기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49쪽입니다.
방통위 일반회계 세출 감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사업 3억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억 5000을 감액했고 추혜선 위원은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방통위 일반회계 세출 감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사업 3억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억 5000을 감액했고 추혜선 위원은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상임위에서 1억 5000 감액하신 것은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이 진흥촉진 업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살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억 5000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도 실태점검과 교육․컨설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상임위에서 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1억 5000도 좀 살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추혜선 위원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잠깐 뵐 기회가 있어서 그대로 전달하면,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뿐만 아니라 전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우려를 지적하시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해야 될 역할이 실태점검이나 컨설팅인 것 같습니다. 삭감하신 취지는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이게 또 진흥 업무이기 때문에 방통위 규제기구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개인정보의 정책 차원에서는 최소한 실태점검이나 소홀히 할 수 없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컨설팅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사무처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의 범위라든가 규정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된 정보가 개인정보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지금 미방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미 시장에 비식별화된 정보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실태점검도 하고 필요한 어떤 보호조치를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1억 5000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의 범위라든가 규정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된 정보가 개인정보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지금 미방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미 시장에 비식별화된 정보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실태점검도 하고 필요한 어떤 보호조치를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1억 5000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2번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는 첫 번째로 내역사업인 송신소 운영과 회선료 및 해외송출 임차료, 이 사업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증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3억 6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뒤에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내역사업인 KBS월드24는 세부내역인 채널위탁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관리비 2억 원은 순수 송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2억을 감액했고 김동철 위원께서는 내역사업인 KBS월드24는 기존의 KBS월드나 YTN월드와 시청 대상, 채널 편성 등이 중복되기 때문에 1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는 첫 번째로 내역사업인 송신소 운영과 회선료 및 해외송출 임차료, 이 사업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증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3억 6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뒤에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내역사업인 KBS월드24는 세부내역인 채널위탁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관리비 2억 원은 순수 송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2억을 감액했고 김동철 위원께서는 내역사업인 KBS월드24는 기존의 KBS월드나 YTN월드와 시청 대상, 채널 편성 등이 중복되기 때문에 1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먼저 상임위에서 감액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감액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KBS월드24 이것도 송출료 2억 원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KBS월드24 예산 15억 이것은 KBS월드와 KBS월드24가 서로 다른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고 해외동포 교민들에게 필수적으로, KBS월드는 주로 한류를 중심으로, 새로이 시작된 KBS월드24는 한국어 방송을 하는데 뉴스와 교양과 다큐멘터리로 국민적 동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감액되면 매우 곤란한 예산입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KBS월드24 예산 15억 이것은 KBS월드와 KBS월드24가 서로 다른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고 해외동포 교민들에게 필수적으로, KBS월드는 주로 한류를 중심으로, 새로이 시작된 KBS월드24는 한국어 방송을 하는데 뉴스와 교양과 다큐멘터리로 국민적 동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감액되면 매우 곤란한 예산입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할까요?
이 또한 미방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우리 국영방송, 해외 국책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한 가지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KBS월드24가 출범되는 과정 자체가 정부의 승인 없이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가 KBS 한류채널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KBS월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KBS월드24를 2014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동국대의 어떤 프로젝트 형식으로 했다가 그 지원이 끊기면서 이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YTN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재외동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대상이 현지민이냐 우리 재외동포 대상이냐에 따라 다르고 이것이 영어를 쓰느냐 한국말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고 그 성격이 교양․시사냐 아니면 한류냐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나 다채널로 가고 있고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리랑TV와 관련해서 이따도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리랑TV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기능과 인력 통합의 필요성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각 방송사들이 계속 각자도생, 각자 사업을 더 확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사업이 기왕 진행됐으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편의적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 부분을 향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우리나라의 해외방송과 관련해서 국책방송들 간의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송들 간의 협업체계 또는 통합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가 KBS 한류채널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KBS월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KBS월드24를 2014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동국대의 어떤 프로젝트 형식으로 했다가 그 지원이 끊기면서 이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YTN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재외동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대상이 현지민이냐 우리 재외동포 대상이냐에 따라 다르고 이것이 영어를 쓰느냐 한국말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고 그 성격이 교양․시사냐 아니면 한류냐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나 다채널로 가고 있고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리랑TV와 관련해서 이따도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리랑TV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기능과 인력 통합의 필요성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각 방송사들이 계속 각자도생, 각자 사업을 더 확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사업이 기왕 진행됐으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편의적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 부분을 향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우리나라의 해외방송과 관련해서 국책방송들 간의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송들 간의 협업체계 또는 통합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홍근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또 우리 전체 방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중장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해 주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채널마다 아리랑TV, YTN월드 또 KBS월드24 이렇게 계속 서로 나가고 각자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달아서 저거 할 테니까 꼭 무슨 KBS 이기주의라든가 KBS 제일주의 내지 우월주의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해 봤더니 YTN월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곳에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YTN월드 같은 경우가 해외 SO하고 20여 곳밖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KBS월드는 한 200곳의 SO사들하고 계약을 맺은 이런 차별은 분명히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KBS월드24하고 KBS월드하고 어떻게 달라요?
KBS월드24하고 KBS월드하고 어떻게 달라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 내용이 KBS월드는 주로 뉴스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한류 콘텐츠이고요. 2014년에 새로 시작된 KBS월드24는 교양, 다큐멘터리, 한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저도 박홍근 위원님이 제시한 제도개선 의견 다 맞다고 보고요.
월드24하고 아리랑TV, YTN월드 이런 것하고는 다 차별되는 게 확실한가요?
월드24하고 아리랑TV, YTN월드 이런 것하고는 다 차별되는 게 확실한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차별이 확실하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다음에 채널위탁운영비는 현재 지원이 좀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위탁운영비는, 이것은 송출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지…… 위탁비용인거지요, 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채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꼭 필요한 비용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제대로 KBS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되 KBS의 지금 여러 가지 유사 방송채널, KBS월드24, KBS월드, YTN월드 또 뒤에 아리랑TV까지 해서 KBS의 방송채널들을……
국제 전문 공영방송들의 그런……
해외송출 방송……
그냥 해외송출 방송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 점검해서……
알았어요.
‘KBS 방송의 해외송출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기로 한다’ 이것을 부대의견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방송의 해외송출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기로 한다’ 이것을 부대의견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KBS월드24에 이런 지원이 되는데 KBS월드나 YTN월드에도 이런 똑같은 지원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YTN은 민간이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나 정부 지원으로 하는 방송은 KBS, KBS월드하고 KBS월드24 그다음에 아리랑TV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방송공사 같은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도 YTN 같은 민간방송을 통합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체 자신들의 발전기금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공영방송과 정부 지원 해외방송은 국제방송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민간이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고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그게 형평에 맞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러니까 민간방송은 정부 예산, 방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건 자체 민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간방송도 정부 지원 없이 하는데 왜 공영방송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고요. 민간방송도 독자적으로 해서 상업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KBS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원하고 있다고?
나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이게 콘텐츠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YTN월드는 문화부 쪽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이게 콘텐츠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목표에 대한 것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KBS월드 같은 경우는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익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월드24 같은 경우는 뉴스이고 교양이기 때문에 광고가 붙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비용은 어디선가 누군가 충당을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KBS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354쪽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경색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50%,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경색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50%,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남북교추위는 이게 대비, 준비적 성격인데요. 1000만 원을 꼭 감액하시면 절약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 감액을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존중합니다.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57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사업,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이것도 역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므로 사업비 50%인 1억을 감액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사업,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이것도 역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므로 사업비 50%인 1억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은 사업 수행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이 일부 업무를 통신사업자연합회에 재위탁하면서 불필요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1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내역사업인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은 사업 수행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이 일부 업무를 통신사업자연합회에 재위탁하면서 불필요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1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60쪽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이 사업은 위치정보 보호 수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아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미래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이 사업은 위치정보 보호 수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아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미래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이 사업 예산은 위치정보 특화 사업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창업교육도 하고 컨설팅하는 예산인데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만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 콘텐츠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인데 저희는 위치정보 특화 사업이고 미래부는 들여다보니까 전반적인 스마트 콘텐츠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성화, 안전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최소한 이 사업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 콘텐츠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인데 저희는 위치정보 특화 사업이고 미래부는 들여다보니까 전반적인 스마트 콘텐츠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성화, 안전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최소한 이 사업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2개의 사업을 분리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2개의 사업을 분리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기재부 문화예산과장 오상우입니다.
저희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위치정보산업이 요즘 또 부각되고 있어서 위치정보에 대해서 법적인, 위치정보법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육성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위치정보산업이 요즘 또 부각되고 있어서 위치정보에 대해서 법적인, 위치정보법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육성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래부에서 하는, 지금 15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12억짜리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기왕에 큰 사업을 하려면 이 기반 사업을, 구축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구축 사업을 해서 넘겨줄 게 아니라면 미래부에 맡겨 놓고 필요한 부분, 기본사업 나중에 가져와서 같이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것을 보류시켜 주시면 정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삭감을 할 테니까요. 미래부 사업 어디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7000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12억 7000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장님, 보류해서 한 번 더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아니, 미래부 안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잠깐 좀 보충설명……
지금 미래부가 하는 스마트 콘텐츠 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일부 밑에 있습니다마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전반적으로 스마트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해서 모든 대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위치정보사업자에 한정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규모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미래부가 하는 스마트 콘텐츠 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일부 밑에 있습니다마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전반적으로 스마트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해서 모든 대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위치정보사업자에 한정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규모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다음 심사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알겠습니다, 보류로.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보류.
다음,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인건비와 경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체부 소관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방통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건비․경상비 85억 9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인건비와 경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체부 소관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방통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건비․경상비 85억 9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언중위가 현재 문체부 산하로, 소관 기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기관인 방통위와 감독기관인 문체부가 서로 달라서, 불일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방발기금 운용 원칙상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발기금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매년 국회 미방위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해서 방통위가 말하자면 아주 어렵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고 이것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데, 하나는 소관을 예산 지원 부처와 감독 부처를 일치화시켜 주는 문제, 두 번째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방발기금 운용 원칙상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발기금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매년 국회 미방위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해서 방통위가 말하자면 아주 어렵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고 이것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데, 하나는 소관을 예산 지원 부처와 감독 부처를 일치화시켜 주는 문제, 두 번째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겠네요.
차관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을 쓰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관 부처가 문제가 되는데 소관 부처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서로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일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관 부처가 문제가 되는데 소관 부처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서로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일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차관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법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소관 부처에 관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또 보니까 예결위에서도 이철규 위원님이나 오제세 위원님은 정부안을 유지하게 했는데 다만 존경하는 오세제 위원님은 약간 부대의견성 저것을 제시했네요.
이것은 누리과정처럼 서로 법에 대한 게 좀 충돌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된다고 하면 방통위하고 정부하고 입장이 계속 해마다 엇갈리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법안에 대한 해석, 소관 기관……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닙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발기금을 쓸 수 있느냐고 하는 쟁점은 법에 명확하게,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사실 안 되는 것 같고요. 소관 부처,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처하고 예산 넣는 부처가 왜 다르냐, 소관은 문체부로 돼 있는데 왜 방통위 소관으로 예산을 넣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소관 부처, 관리 감독하는 부처하고 예산 집어넣는 부처가 다른 것은 그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여기서 핵심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체계를 입법사항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해 볼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소관 부처, 관리 감독하는 부처하고 예산 집어넣는 부처가 다른 것은 그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여기서 핵심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체계를 입법사항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해 볼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희도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방통위가 미방위 위원님들한테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 지적당한 그 내용은 언중위 예산을 방발기금으로 할 수 있게 법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방발기금의 운용 원칙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할 수 없게 돼 있고 사업비․제작비만 지원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냐고 매번 지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통위가 미방위 위원님들한테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 지적당한 그 내용은 언중위 예산을 방발기금으로 할 수 있게 법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방발기금의 운용 원칙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할 수 없게 돼 있고 사업비․제작비만 지원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냐고 매번 지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된다 이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인건비, 경상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상위법의 지침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빨리 해소하세요. 매해 문제가 되면 해소를 해야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방통위 소관의 방발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응당 그러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으니까 부대의견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하라고 저희가 넣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방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미방위에 관련된 법이 한 2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늘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령 개선을 통해서 조속히 그런 부분을 완비하라고 기재부 의견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대의견 달고, 이것은 원안으로 하게 되면 상임위로 돌려보내야 되나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경우는 상임위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여기서 감액을 하고 문화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고.
다음이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5번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문체부 소관인 아리랑TV 인건비를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억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추혜선 위원은 인건비 20억을 감액하고 문체부 일반회계에 20억을 신규로 반영하라는 증감 연계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문체부 소관인 아리랑TV 인건비를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억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추혜선 위원은 인건비 20억을 감액하고 문체부 일반회계에 20억을 신규로 반영하라는 증감 연계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언중위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필요한데요, 각각 다른 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리랑TV와 관련해서 법률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언중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리랑TV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미방위에 제출이 되어 있고 지난번 예산심사의 과정에서도 조속히 그런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부대의견이 조금 내용이 다르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을 넣으면 되네.
예, 그래서 법률적 근거조항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률적 근거조항으로……
만들고 법령체계를 정비할 것……
예, 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대의견을 정리해서 붙이고 원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74쪽 기타 특이사항 4건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명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연구지원’으로 변경 요청을 했고.
두 번째 보시면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사업에서 비목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출연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것 보시면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을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로 바꿔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같이 비목변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마는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출연금으로 집행하던 것을 위탁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77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사업은 사업명을 ‘언론사 기획기사 게재 및 방송프로그램 PPL 등’에서 ‘생활밀착형 홍보’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명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연구지원’으로 변경 요청을 했고.
두 번째 보시면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사업에서 비목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출연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것 보시면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을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로 바꿔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같이 비목변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마는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출연금으로 집행하던 것을 위탁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77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사업은 사업명을 ‘언론사 기획기사 게재 및 방송프로그램 PPL 등’에서 ‘생활밀착형 홍보’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네 가지 지적하신 것 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부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기획조정관 엄재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입니다.
1번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체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3개월 초과한 부분만큼 이를 고려해서 감액한 것인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1억 10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춘석 위원안도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입니다.
1번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체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3개월 초과한 부분만큼 이를 고려해서 감액한 것인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1억 10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춘석 위원안도 같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1억 1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2번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경비 중에 운영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경비 중에 운영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많은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안건들이 미방위 소위원회하고 전체회의 때 다 논의된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2억 2600만 원 늘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재부의 세출비목 개편에 따른 비목 조정으로 연구용역비에서 일부 예산이 운영비로 올라왔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지역주민과의 정보공개 때문에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비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무소 간의 화상회의,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꼭 좀 살려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2억 2600만 원 늘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재부의 세출비목 개편에 따른 비목 조정으로 연구용역비에서 일부 예산이 운영비로 올라왔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지역주민과의 정보공개 때문에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비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무소 간의 화상회의,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꼭 좀 살려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3번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소송 및 법률자문, 이 사업은 실소요보다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소송 및 법률자문, 이 사업은 실소요보다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소송비용은 지금 저희가 원자력시설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7건의 소송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은 확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 갖고는 내년도에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 그쪽으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정도 수준의 소송 대응 비용은 꼭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 갖고는 내년도에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 그쪽으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정도 수준의 소송 대응 비용은 꼭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핵비확산정책연구센터 운영사업, 이 사업은 연구책임자가 중도 사퇴함에 따라서 공석기간의 인건비가 이월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핵비확산정책연구센터 운영사업, 이 사업은 연구책임자가 중도 사퇴함에 따라서 공석기간의 인건비가 이월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통제기술원에 정책연구센터가 있고요 여기 직원 한 사람이 10월 7일에 사퇴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남지 않느냐, 인건비를 이월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남게 되면 그것을 국고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좀 유지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반납해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28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것을 뭐하려고, 반납할 것을 예상하면 안 넣어야지요. 그것은 논리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금년 것을 반납한다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금년도에 반납하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입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5번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해외출장비의 집행이 과도하고 과제 수행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50%인 3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해외출장비의 집행이 과도하고 과제 수행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50%인 3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해외출장비가 좀 과도하기 때문에 연구비 전체를 50%를 깎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R&D 같은 경우에 해외출장비 규모가 한 5∼7%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8%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높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원전 해체 같은 경우에 고리 1호기를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서 출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외출장비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50%를 자른다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연구개발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서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원전 해체 같은 경우에 고리 1호기를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서 출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외출장비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50%를 자른다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연구개발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서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전체에 대해서 옆 페이지에 하나 더 감액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국회가 심의 확정한 뒤에 예산 산출내역과 달리 공모 단계에서 신규과제 수와 평균 지원금액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17년도 신규과제에 편성된 예산은 16년도의 실제 집행 단가를 고려해서 1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사업을 국회가 심의 확정한 뒤에 예산 산출내역과 달리 공모 단계에서 신규과제 수와 평균 지원금액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17년도 신규과제에 편성된 예산은 16년도의 실제 집행 단가를 고려해서 1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연구개발은 일반과학기술 연구개발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1년 동안 규제를 하면서 규제의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한 그런 R&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과제로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그런 R&D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이런 것들이 신규과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전년도에는 예측 못 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연구개발은 일반과학기술 연구개발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1년 동안 규제를 하면서 규제의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한 그런 R&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과제로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그런 R&D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이런 것들이 신규과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전년도에는 예측 못 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출장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를 어느 만큼 수행하셨지요?
해외출장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를 어느 만큼 수행하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국제공동연구는 센터별로 여기 보면 3년간 해외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년을 나누게 되면 1년에 얼마 정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평균이 일반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하고 비교해 볼 때 높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 전체 금년 예산 221억 중에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2016년도가 221억 5600만 원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거의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 진선미․추혜선 위원 의견대로 감액하고 가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것은 박홍근 위원님도 오늘 아침에 철회를 하셔 가지고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를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유성엽 위원의 뜻을 받든 것인데 진선미 위원, 추혜선 위원의 의견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개로 판단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하여튼 저희가 해외출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과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출장비 총액이 얼마지요?
출장비가 너무 과도해 보여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참고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해외출장비가 2016년에 3억 3000만 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2016년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2015년도에는 2억 6000, 14년도에는 3억 2000, 13년도에 2억 9000.
3억 정도 나오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대개 한 3억 어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깎을 것은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옆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옆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해외출장비 내년 예산?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내년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면 출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게 국제공동연구를 어느만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출장 가는 것하고 국제공동연구하고 서로 비교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국제공동연구를 얼마큼 하냐 그러니까 상당히 한다고만 얘기하시면 좀……
국제공동연구가 있나?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러니까 해체 같은 경우에는 경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 외에는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술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들하고 철저하게 정보도 많이 입수해야 되고 국제 컨퍼런스도 많이 나가 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6년, 17년이 서로 예산과 실제가 달라지는 문제는?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6년, 17년이 서로 예산과 실제가 달라지는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규제를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생기는 규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진이 났다든지 다수 호기 PSA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저선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은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저희가 R&D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과제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원자력안전규제 연구개발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88쪽 원자력기금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의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인 2억 26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춘석 위원은 11억 3000만 원, 50%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의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인 2억 26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춘석 위원은 11억 3000만 원, 50%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여러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원전부품 비리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 종합대책으로 시험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존에 산업부에서 하던 것을 원안위로 가져왔습니다. 그 법안도 다 바꿨고요. 그래 갖고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실하다고 지적이 있어 갖고 사실 미방위에서 2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요, 지금 11억 3000만 원이 감액된다 그러면 성능검증 사업 자체를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면 부품 비리사건 같은 것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꼭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안대로 가면 되겠다, 이거.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겁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깎자고 그러는데, 이춘석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깎자고 그러는데, 이춘석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를 좀 믿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이것은 원안 하시고, 2건이 더 있어서 2건을 제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상임위안대로?
수석전문위원김춘순 첫 번째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 그것은 받으시는 거지요?
아니, 일단 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이춘석 위원님이 2건을 더 제기하셨습니다.
내역사업인 건설허가 심사 사업, 이 사업은 건설 원전 안전성을 심사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예산은 신고리원전 건설의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억 3200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그 밑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사용전 검사 사업 중에 신고리 5․6호기의 사용전 검사 예산은 경주지역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3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설허가 심사 사업, 이 사업은 건설 원전 안전성을 심사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예산은 신고리원전 건설의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억 3200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그 밑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사용전 검사 사업 중에 신고리 5․6호기의 사용전 검사 예산은 경주지역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3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 사안도 미방위 예산소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전중 원전이라든지 건설중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깎아 버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에 들어가 있는 안전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 대해서 또 안전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법에서 정한 안전규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만은 꼭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자력안전규제의 사업에 관해서 보니까 첫 번째 했던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1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춘석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고려할 바가 있고, 오히려 내역사업 중에 건설허가 심사 사업 예산이나 사용전 검사 사업 예산은 삭감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의 감액 부분을 30%로 예결위에서 상향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의 감액 부분을 30%로 예결위에서 상향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냅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얼마야?
금액은 수석전문위원이……
수석전문위원김춘순 6억 7800입니다.
예, 6억 7800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다음 건 하시지요.
다음 건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춘순 390쪽 기금관리 인건비입니다.
역시 이춘석 위원께서 타 기금과 비교해서 기금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규 인력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역시 이춘석 위원께서 타 기금과 비교해서 기금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규 인력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십시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자력안전기금이 7100개의 사업체로부터 징수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징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업무 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명 늘리는 것을 그동안 저희가 기재부하고 죽 상의를 했었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꼭 좀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원자력안전기금이 7100개의 사업체로부터 징수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징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업무 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명 늘리는 것을 그동안 저희가 기재부하고 죽 상의를 했었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꼭 좀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춘순 마지막입니다.
392쪽의 기타 특이사항,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사업의 비목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대국민 원자력안전규제 소통 콘텐츠와 원전 주변 지역주민 대상 소통 강화, 이 사업을 원안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출연금을 일반용역비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392쪽의 기타 특이사항,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사업의 비목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대국민 원자력안전규제 소통 콘텐츠와 원전 주변 지역주민 대상 소통 강화, 이 사업을 원안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출연금을 일반용역비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수용합니다.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이잖아요. 원자력과 관련한 규제기관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오히려 진흥기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 또 우려 이런 게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원자력은 워낙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규제기관으로서의 성격 이걸 충실하게 해 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 점 유념해서 기관의 성격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정확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간사 간에 협의한 것은 정무위와 운영위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간사 간에 협의한 것은 정무위와 운영위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