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6년 11월 1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내역과 부대의견안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1차관과 2차관 소관의 보류 항목에 대한 조정 내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내역과 부대의견안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1차관과 2차관 소관의 보류 항목에 대한 조정 내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했던 1차관 소관의 보류 사업이 16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려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은 10억 증액,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는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사업재편지원기반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ICT융합스마트공장은 20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은 50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은 30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스템산업기술기반구축은 100억을 증액하되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는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산업단지환경조성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로봇산업기술개발과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은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은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창의산업․시스템산업․소재부품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특회계 거점기관지원사업 및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증액 요구안의 반액만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제조리얼리티센터조성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차관 소관이고요.
2차관 소관은 4개의 보류 사업, 일단 특별융자사업은 10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의 출자금액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ITER 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준위방폐물 관련 사업은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차관 소관은 3995억 58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19억 3500이 돼서 3976억 2300만 원이 증액됐고, 2차관 소관은 2037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134억 5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90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증액 규모는 6032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153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적인 증액 규모는 도합 587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말씀했던 1차관 소관의 보류 사업이 16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려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은 10억 증액,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는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사업재편지원기반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ICT융합스마트공장은 20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은 50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은 30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스템산업기술기반구축은 100억을 증액하되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는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산업단지환경조성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로봇산업기술개발과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은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은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창의산업․시스템산업․소재부품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특회계 거점기관지원사업 및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증액 요구안의 반액만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제조리얼리티센터조성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차관 소관이고요.
2차관 소관은 4개의 보류 사업, 일단 특별융자사업은 10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의 출자금액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ITER 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준위방폐물 관련 사업은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차관 소관은 3995억 58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19억 3500이 돼서 3976억 2300만 원이 증액됐고, 2차관 소관은 2037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134억 5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90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증액 규모는 6032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153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적인 증액 규모는 도합 587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에 심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청인데요. 1차관 소관의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조성사업’의 이름을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아까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 등 기타 필요한 문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2차관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 등 기타 필요한 문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2차관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들 연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이나 정책 방향들은 저희가 가슴에 간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이나 정책 방향들은 저희가 가슴에 간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에 걸친 회의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에 걸친 회의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