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6년 10월 25일(화)
-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343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며, 정의당 추혜선 위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보임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343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며, 정의당 추혜선 위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보임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한 후에 수요일과 목요일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번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은 모두 출석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아리랑TV 사장, 국악방송 사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2014년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완 아리랑TV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은 해외 한국어방송인대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오늘 회의에 불참하거나 이석을 요청해 온 간부와 기관장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한 후에 수요일과 목요일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번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은 모두 출석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위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아리랑TV 사장, 국악방송 사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2014년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관례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완 아리랑TV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은 해외 한국어방송인대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오늘 회의에 불참하거나 이석을 요청해 온 간부와 기관장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재정기조에 발맞추어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은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4개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7.0% 감소한 11조 20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1.3% 감소한 14조 22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좋은 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되어 취업과 창업, 멘토링, 투자를 종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본격화를 위해 핵심기능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과 각 지역이 지닌 강점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혁신센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신기술 개발과 ICT-문화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연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연구 성과의 기업과 현장 활용을 높이고 대학, 출연연의 알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학연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중 등 세계 주요국에 자리한 4개 글로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 미래부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에 총 6조 8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4.0%인 263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부 전체의 내년도 R&D 예산 19.4조 원의 35%에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적 사업으로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기획․발굴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전적․창의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예비․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를 신설하는 등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신약후보물질 개발 예산을 82% 늘리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신기후체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조성, 우주․원자력 분야 독자기술 확보 등 대형 과제의 성공적 추진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 번째 주요 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ICT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활용 보편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다가올 미래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능정보와 로봇 분야는 범부처가 연계․협력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국내 지능정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창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IoT,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융합서비스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파교란에 대한 국가대응체계 구축, 초연결 시대 유망 무선서비스 발굴,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우편물류체계를 개편하고 우체국 펀드사업 신설, 보험 인력 및 정보시스템 확충으로 우체국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안에 포함된 내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7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재정기조에 발맞추어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은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4개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7.0% 감소한 11조 20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 대비 1.3% 감소한 14조 22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좋은 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되어 취업과 창업, 멘토링, 투자를 종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본격화를 위해 핵심기능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과 각 지역이 지닌 강점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혁신센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신기술 개발과 ICT-문화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연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연구 성과의 기업과 현장 활용을 높이고 대학, 출연연의 알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학연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중 등 세계 주요국에 자리한 4개 글로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 미래부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에 총 6조 8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4.0%인 263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부 전체의 내년도 R&D 예산 19.4조 원의 35%에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적 사업으로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기획․발굴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전적․창의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예비․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를 신설하는 등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신약후보물질 개발 예산을 82% 늘리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신기후체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조성, 우주․원자력 분야 독자기술 확보 등 대형 과제의 성공적 추진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 번째 주요 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ICT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활용 보편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다가올 미래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능정보와 로봇 분야는 범부처가 연계․협력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국내 지능정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창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IoT,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융합서비스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파교란에 대한 국가대응체계 구축, 초연결 시대 유망 무선서비스 발굴,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우편물류체계를 개편하고 우체국 펀드사업 신설, 보험 인력 및 정보시스템 확충으로 우체국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안에 포함된 내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7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7년도 미래부 예산 및 기금안부터 2017년도 중점 투자방향, 2017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규모는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1884억 원 감소된 14조 22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세출예산은 총 12조 6147억 원이며, 4개 기금으로 구성된 기금지출은 1조 6143억 원입니다. 그중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2638억 원 증액된 6조 8210억 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년도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초연구 확대 등 R&D 혁신으로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ICT 신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7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으로 창업 지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판교지역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며,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입니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제도 신설 등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바이오․기후 등 성장동력 R&D 투자 확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확보 및 신약 개발 지원 등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신기후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탄소자원을 활용한 광물화 제품 생산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 우주․원자력 및 재난 분야 R&D 지원입니다. 달 탐사 사업,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원전 해체 기술 등 미래 원자력 기술과 미래 에너지원이 될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등 재난재해 R&D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R&D 혁신 추진입니다.
국가 성장동력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기반 강화입니다.
대학과 현장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6년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토대로 한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전용 과학관을 개관․운영하는 등 과학복지와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 지능정보사회 조기 실현 및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입니다.
지능정보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능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쪽, ICT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표준화, 시범서비스,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 ICT 융합 분야 원천기술 개발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7쪽, ICT 고도화 기반 조성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보안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기술 개발과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국가 정보화에 대한 투자방향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의 강화, 유망 무선서비스의 발굴 등 전파관리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입니다.
글로벌혁신센터와 ICT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 모델을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의 전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5G 시연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 ICT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우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우편사업 적자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우편물류체계 개편으로 경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예금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 지급이자를 현실화하고 우체국 펀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보험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 전문인력과 보험정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에는 내년도 신규사업과 종료사업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7년도 미래부 예산 및 기금안부터 2017년도 중점 투자방향, 2017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규모는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1884억 원 감소된 14조 22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세출예산은 총 12조 6147억 원이며, 4개 기금으로 구성된 기금지출은 1조 6143억 원입니다. 그중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2638억 원 증액된 6조 8210억 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년도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초연구 확대 등 R&D 혁신으로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ICT 신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7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으로 창업 지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판교지역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며,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입니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제도 신설 등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바이오․기후 등 성장동력 R&D 투자 확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확보 및 신약 개발 지원 등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신기후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탄소자원을 활용한 광물화 제품 생산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 우주․원자력 및 재난 분야 R&D 지원입니다. 달 탐사 사업,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원전 해체 기술 등 미래 원자력 기술과 미래 에너지원이 될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등 재난재해 R&D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R&D 혁신 추진입니다.
국가 성장동력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기반 강화입니다.
대학과 현장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6년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토대로 한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전용 과학관을 개관․운영하는 등 과학복지와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 지능정보사회 조기 실현 및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입니다.
지능정보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능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쪽, ICT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표준화, 시범서비스,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 ICT 융합 분야 원천기술 개발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7쪽, ICT 고도화 기반 조성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보안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기술 개발과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국가 정보화에 대한 투자방향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의 강화, 유망 무선서비스의 발굴 등 전파관리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입니다.
글로벌혁신센터와 ICT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 모델을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의 전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5G 시연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 ICT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우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우편사업 적자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우편물류체계 개편으로 경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예금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 지급이자를 현실화하고 우체국 펀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보험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 전문인력과 보험정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에는 내년도 신규사업과 종료사업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의 총 규모는 1조 161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13.7%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감소 및 방송사 법정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2366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93억 원, 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송인프라 및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KBS, EBS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과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스팸 및 불법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및 위치정보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의 총 규모는 1조 161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13.7%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감소 및 방송사 법정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자체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2366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93억 원, 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송인프라 및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KBS, EBS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과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스팸 및 불법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및 위치정보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정종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안은 총 1조 16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2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84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입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은 총 2366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 173억 원, 기본경비 42억 원, 주요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55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13억 원입니다.
5쪽, 17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입니다.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1179억 원,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56억 원,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660억 원,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56억 원 등 총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17년도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공익적 방송의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하여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통신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에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지원,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수행, 정책연구 지원, 허가심사 등에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17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 증액․감액사업 등은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안은 총 1조 16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2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84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입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은 총 2366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 173억 원, 기본경비 42억 원, 주요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55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13억 원입니다.
5쪽, 17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입니다.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1179억 원,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56억 원,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660억 원,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56억 원 등 총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17년도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공익적 방송의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하여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통신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에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지원,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수행, 정책연구 지원, 허가심사 등에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17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 증액․감액사업 등은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최상의 원자력 안전 관리체제를 구현하고 원자력 재난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자력 안전,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과 동일한 8억 원, 2016년 신설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4억 원 증액하여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지출 총계는 금년보다 239억 원 증액된 2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934억 원, 기금지출은 수입과 동일한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편성 특징입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공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과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에는 금년보다 13억 원 감액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 관련 R&D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이 증액된 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검증과 규제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23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핵실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개발, 원자력 안전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이행체제 구축에 4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20억 원 증액된 3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11억 원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이 안정적으로 기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신설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반 구축 사업에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안전규제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 수준인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수출입 확인, 방사선 작업종사자 방호기록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기반 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2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건설 중 또는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성 심․검사,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검사 및 공급자 검사, 그리고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사용자에 대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안전규제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 증액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진으로부터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경주 지진 후속대책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최상의 원자력 안전 관리체제를 구현하고 원자력 재난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자력 안전,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과 동일한 8억 원, 2016년 신설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4억 원 증액하여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지출 총계는 금년보다 239억 원 증액된 2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934억 원, 기금지출은 수입과 동일한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편성 특징입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공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과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에는 금년보다 13억 원 감액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 관련 R&D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이 증액된 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검증과 규제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23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핵실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안전조치 기술개발, 원자력 안전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등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비확산이행체제 구축에 4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20억 원 증액된 3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11억 원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이 안정적으로 기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신설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반 구축 사업에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안전규제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 수준인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수출입 확인, 방사선 작업종사자 방호기록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기반 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2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건설 중 또는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성 심․검사,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검사 및 공급자 검사, 그리고 원전 사고․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4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사용자에 대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안전규제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 사업은 금년보다 8억 원 증액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진으로부터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경주 지진 후속대책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합한 총계 기준의 재정규모는 17조 8284억 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229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도 R&D 예산안은 2016년 대비 3.9% 증가한 6조 8155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 4371억 원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안은 총 2조 50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인 2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민관협력의 투자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는 인공지능 등 9개 프로젝트에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사업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식적으로 집계․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 중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에 783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예산에 845억 원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 분야 R&D 사업 중 향후 10년 간 2000억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뇌지도 구축사업과 5년간 48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 초고성능컴퓨팅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며, 관련 분야 육성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평가하는 등 제반 사업추진 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7년 예산안에는 299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 대구 테크비즈센터 및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2016년도 예산의 이월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안 중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2017년 예산안에는 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 637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일정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예산안에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사업수입은 매년 실제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편발착사업의 인력 증원에 관한 문제로 상시로 운용 중인 인력이 예산상 정원보다 많아 매년 부족한 인건비를 전용 등을 통하여 충당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의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받아 왔으나 2017년 예산안에서도 실제운영인력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1804억 6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법정부담금 수입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법정부담금 976억 8200만 원은 지출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비 870억 4400만 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106억 3800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입되는 규모이므로 법정부담금 및 기금지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편성의 투명성, 원자력안전재단 출연금 신설에 따른 합리적 운영의 필요성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합한 총계 기준의 재정규모는 17조 8284억 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및 기금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14조 229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도 R&D 예산안은 2016년 대비 3.9% 증가한 6조 8155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 4371억 원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안은 총 2조 50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인 2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민관협력의 투자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는 인공지능 등 9개 프로젝트에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사업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식적으로 집계․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 중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에 783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예산에 845억 원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 분야 R&D 사업 중 향후 10년 간 2000억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뇌지도 구축사업과 5년간 48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 초고성능컴퓨팅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며, 관련 분야 육성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평가하는 등 제반 사업추진 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7년 예산안에는 299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 대구 테크비즈센터 및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2016년도 예산의 이월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안 중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2017년 예산안에는 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 637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일정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예산안에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사업수입은 매년 실제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편발착사업의 인력 증원에 관한 문제로 상시로 운용 중인 인력이 예산상 정원보다 많아 매년 부족한 인건비를 전용 등을 통하여 충당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의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받아 왔으나 2017년 예산안에서도 실제운영인력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1804억 6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법정부담금 수입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법정부담금 976억 8200만 원은 지출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비 870억 4400만 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106억 3800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입되는 규모이므로 법정부담금 및 기금지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편성의 투명성, 원자력안전재단 출연금 신설에 따른 합리적 운영의 필요성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부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ICT 분야의 주요 신산업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육성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어 온 기존의 2개 계속사업들과 지원성격 및 대상의 차별화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클라우드이용활성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미래부에 편성된 지능정보 관련 예산안은 신규사업 5개를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3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여기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상세기획예산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유사사업들과의 중복성 여부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미래부의 빅데이터 육성 관련 예산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 동 산업육성에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필요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사물인터넷 관련 예산은 미래부와 관련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2017년도에 약 39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사업 등과 같이 부처 간, 사업 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가 일부 모호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과의 적절한 매칭비율 조정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첫째, 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114억 원 중 ICT올림픽 홍보 및 추진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사업관리비를 일부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범부처 기가코리아사업,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등의 일부 내역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대기업 등의 매칭비율을 확대하거나 교육생의 자부담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성과가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예컨대 ICT융합 인더스트리 4.0 사업은 금년 예산 67억 원 중 2.6%만이 현재까지 집행되었음에도 내년에 13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은 현재 조성된 펀드 재원 3500억 원 중 27%만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일부 감액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로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송출지원사업비 중 해외교민 대상으로 운영 중인 KBS월드24에 대한 송출비 지원액 1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존의 KBS월드, 아리랑국제방송 등의 채널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사업내역에 송출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지원 필요성 여부와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강화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관련 예산 3억 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관련 법률안의 입법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EBS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EBS가 현재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방식으로 시범 운영 중인 EBS2 채널에 대해 내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제로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의 다양한 EBS 유료방송 채널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증액 필요성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은 TV프로그램 제작비에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6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제작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소관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증액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심사 시에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30억만이 편성된 반면 KBS․EBS 등 다른 방송사의 지원비는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ICT 분야의 주요 신산업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육성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어 온 기존의 2개 계속사업들과 지원성격 및 대상의 차별화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클라우드이용활성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미래부에 편성된 지능정보 관련 예산안은 신규사업 5개를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3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여기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상세기획예산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유사사업들과의 중복성 여부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미래부의 빅데이터 육성 관련 예산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 동 산업육성에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필요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사물인터넷 관련 예산은 미래부와 관련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2017년도에 약 39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사업 등과 같이 부처 간, 사업 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가 일부 모호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과의 적절한 매칭비율 조정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첫째, 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114억 원 중 ICT올림픽 홍보 및 추진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사업관리비를 일부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범부처 기가코리아사업,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등의 일부 내역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대기업 등의 매칭비율을 확대하거나 교육생의 자부담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성과가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예컨대 ICT융합 인더스트리 4.0 사업은 금년 예산 67억 원 중 2.6%만이 현재까지 집행되었음에도 내년에 13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은 현재 조성된 펀드 재원 3500억 원 중 27%만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일부 감액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로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송출지원사업비 중 해외교민 대상으로 운영 중인 KBS월드24에 대한 송출비 지원액 1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존의 KBS월드, 아리랑국제방송 등의 채널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사업내역에 송출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지원 필요성 여부와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강화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관련 예산 3억 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관련 법률안의 입법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EBS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EBS가 현재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방식으로 시범 운영 중인 EBS2 채널에 대해 내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제로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의 다양한 EBS 유료방송 채널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증액 필요성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은 TV프로그램 제작비에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6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제작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소관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증액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심사 시에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30억만이 편성된 반면 KBS․EBS 등 다른 방송사의 지원비는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위원님들에 한해서는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질의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위원님들에 한해서는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질의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최양희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청원도 계속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도, 여기서는 과제당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5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기초연구 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2년간 해서 늘린다 그래서 올해 1600억 원, 내년에 2400억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초연구비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공청회를 했을 때 과실연 이쪽에서 한 얘기,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늘어도 총 신규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진 생애 첫 연구비 그걸 빼고, 1000명 그걸 하는 걸 빼고 나면 한 5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5만 명쯤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특히 이 계획에 의하면 과제당 연구비가 지금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걸 늘리는 계획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적어도 3년 안으로 2조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1600억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1000억쯤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최양희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청원도 계속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도, 여기서는 과제당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5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기초연구 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2년간 해서 늘린다 그래서 올해 1600억 원, 내년에 2400억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초연구비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공청회를 했을 때 과실연 이쪽에서 한 얘기,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늘어도 총 신규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진 생애 첫 연구비 그걸 빼고, 1000명 그걸 하는 걸 빼고 나면 한 5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5만 명쯤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특히 이 계획에 의하면 과제당 연구비가 지금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걸 늘리는 계획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적어도 3년 안으로 2조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1600억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1000억쯤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두 번째, 제가 출연연구소의 묶음예산의 자율성에 관한 얘기를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묶음예산이라고 자율성을 주면서 거기에 또 중소기업 지원 예산 그다음에 융합연구 이것을 따로 항목을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실지로 출연연에서 예산요구서 양식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뺄 수가 없어서, 사실 묶음예산이라고 그러면 정말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묶음예산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은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예산을 마련하시고 묶음예산을 정말 묶음예산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떠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뺄 수가 없어서, 사실 묶음예산이라고 그러면 정말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묶음예산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은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예산을 마련하시고 묶음예산을 정말 묶음예산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떠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묶음예산의 취지가 각 연구기관들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미션에 대해서 지금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봤을 때 그런 점도 각 출연기관들이 감안해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구를 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정책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묶음예산에서 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관장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이 묶음예산을 다시 또 정부부처에서 심의를 한다…… 차라리 심의 과정을 좀, 신규예산은 물론 심의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예산 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특히 기관장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이 묶음예산을 다시 또 정부부처에서 심의를 한다…… 차라리 심의 과정을 좀, 신규예산은 물론 심의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예산 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묶음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하거나 상향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기관 내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설정이 전체적인 방향과 부합하는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또 연구자로서의 과제, 어떤 연구 분야, 자세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기를 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걸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출연연의 자율권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앞으로 다음 예산 할 때는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되고 9개의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전체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고 9개 중에 5개는 예타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렇게 예타 대상이면 예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이거나 하지 않은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예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나 예결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상 예타 결과를 같이 내서 보고하고 편성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예산 이런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졸속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한데 실지로 여기 나와 있는 9개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연구과제가 지금 없는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한데 실지로 여기 나와 있는 9개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연구과제가 지금 없는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여러 출연연구기관에서 거의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타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예타를 하면서도 이 과제하고 중복이 되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될 텐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지요.
그 검토 없이 그냥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것은 그 규정에도 안 맞고 효율성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답변……
아니, 답변 들으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정에 어긋난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 심의할 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지자체와 민간의 지원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민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민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 2016년에 민간이 정부의 반밖에 안 되고 2017년은 모르지만 점점 정부 포션이 좀 더 늘어나서 이게 완전히 관 주도로 가는 거예요,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민간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지자체와 민간의 지원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민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민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 2016년에 민간이 정부의 반밖에 안 되고 2017년은 모르지만 점점 정부 포션이 좀 더 늘어나서 이게 완전히 관 주도로 가는 거예요,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민간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역혁신 생태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일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자꾸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민간에서 지원을 덜 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가 다 마련돼 있고……
아니, 지원금이 줄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거점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점센터 운영을 특별히 해야 되나요? 왜 3개를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거점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점센터 운영을 특별히 해야 되나요? 왜 3개를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거점센터를 3개 기관에 한 것은 거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원래 그 기능을 거기다가 주었었는데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것이 다른 센터하고 별로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거점센터를 지정한 사유와 차별성,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과정을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 예산을 지금 보니까 9대 분야 중에서 재기획된 바이오신약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는 부처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2개 내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 예타 중인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잘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부처 간의 협력이나 연계방안이 제대로 잘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물론입니다.
조금 전에 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예산으로 5개 분야는 5억씩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국가재정법이나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 점검해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저희가 점검을 했고 예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차별성이 어떤 부분에서 차별되고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국가가 시급히 집중 육성해야 되고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뿔뿔이 흩어져 하는 것보다 범부처적으로 단일과제로 집중해서 해야 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동력이 개별과제에서 하는 거랑 만약에 중복이 되면 연계를 할……
연계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해서 그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끄는 그런 중점 프로젝트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복성이 지적되는 부분이 미래성장동력사업하고 조금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중복성이 있는 건 중복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핵심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 확대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사실 민간투자는 지금 펀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업이 발굴되는 대로 투자사례가 아주 점증하고 있고 대박사례도 곧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KBS월드24 관련한 예산 말이지요, 이게 15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방통위원장님, 기존의 KBS월드하고 KBS월드24하고 차별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기존의 KBS월드는 드라마, 오락, 연예 이쪽의 한류 확산을 위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9시뉴스 한 번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민들께서 뉴스에 대해 더욱더 많은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뉴스와 그다음에 교양, 다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민족의 동일성 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좀 구분해서……
그런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나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검토보고서 지적에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이게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송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부 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송출비 지원입니다.
송출비 지원인데 인건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마 위탁해서 그 송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조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별도로 법적 근거는 방송법 54조에 보면 KBS가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TV와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리랑TV는 기본적으로 방송 자체가 영어로 나가고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나가는 KBS월드하고는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는데요.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150억 원이 과연 어디 부분에 포함된 예산인가 가지고 지적도 있고 그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고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는데요.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150억 원이 과연 어디 부분에 포함된 예산인가 가지고 지적도 있고 그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고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년 차 되고 하니까 계속성 사업으로 이 예산도 차질 없이 150억씩 편성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리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지난 20일 호주에서 아이폰7도 폭발했다는 뉴스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를 계기로 리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안이나 혼란들은 더 많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정하는 과정을 많이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보면 치의학 연구개발 예산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치의학 분야 이것을 블루오션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블루오션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복지적 관점도 그렇고 산업발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특히 장점이 추진하는 소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 단기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연구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연구원을 만약에 설립한다면 특히나 치의학 분야에서는 임플란트 같은 게 소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재산업이 되어 있는 곳이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기술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난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관련한 예산을 제가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방통위가 300개 학교를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5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개 학교가 아니라 15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증액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저희도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가 결국 찬조, 대기업들 찬조경제였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협찬 내지는 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도 지금 다 그렇게 찬조경제혁신센터같이 돼 있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지요, 물론? 그런데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53억 증액이 된 겁니까? 154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증액 규모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국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문제, 센터장 연봉 과다한 것, 세 가지 펀드, 투자․융자․보증펀드 다 지금 지지부진하지요. 그리고 이게 중기청,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클러스터 이런 것하고 기능이나 임무가 다 중복이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에 12억 증액,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30억 5000 증액, 이게 뭔 말인지 차별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센터 기능 강화에 50억이나 증액을 하고 정책기획에 17억 원, 이건 운영비 같은데요. 뭐가 뭔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증액만 150억 넘게 해 놓으셨는데 또 있어요.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34억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 관련 각 센터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 이름이 비슷한 게 있던데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부 것은 안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 때는 항상 고용노동부, 중기청, 산업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고용노동부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가 20억 50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건 아예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돈이 지금 막 흩어져 있고 다른 부처에도 흩어져 있고 미래부 자체 안에 한 것도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그렇게 해 놓은, 지금 이미 올해 집행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증액까지 154억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나가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 거의 다 삭감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제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까지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타 부처 고용노동부에도 이름이 거의 유사한, 서로 베끼기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이름들이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고용노동부 사업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통해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화를 하시든지, 아예 그냥 고용노동부에 ‘연계한다’고까지 써 있으니까 미래부 것을 고용노동부로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장관께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입증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토의를 하는데 기록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기록은 지워졌다고 그러고 가져온 기록에는 다른 것은 시시콜콜한 것을 다 토의했는데 아예 토의한 흔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디다가 일부러 지웠다는 것 외에는 의심이,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억 8000만 원, 액수로는 그렇지만 절차에 이렇게 하자가 있고 저희들이 국감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우표 발행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해당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순실 파일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봤더니 거기에 우표 기획안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표 기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우표 발행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기 보십시오. 우표가 4개나 JPG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보도가 나오겠지요. 보도가 나오면 볼 텐데, 이렇게 사인이 대통령 취임우표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장관께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입증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토의를 하는데 기록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기록은 지워졌다고 그러고 가져온 기록에는 다른 것은 시시콜콜한 것을 다 토의했는데 아예 토의한 흔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디다가 일부러 지웠다는 것 외에는 의심이,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억 8000만 원, 액수로는 그렇지만 절차에 이렇게 하자가 있고 저희들이 국감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우표 발행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해당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순실 파일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봤더니 거기에 우표 기획안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표 기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우표 발행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기 보십시오. 우표가 4개나 JPG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보도가 나오겠지요. 보도가 나오면 볼 텐데, 이렇게 사인이 대통령 취임우표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우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인데 이때 굉장히 지적이 많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게 가족사진첩이냐, 촌스럽다, 이상하다, 이런 기념우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무후무합니다. 이것 디자인의 ‘디’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4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이제 좀 의문이 풀리고 그때 의심스러웠다는 게 짐작이 갑니다.
이것 조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218만 장, 1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취임우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디자인 누가 했는지 가지고 와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이 경위, 또 자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면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조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218만 장, 1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우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취임우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디자인 누가 했는지 가지고 와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이 경위, 또 자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면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허락하시면 본부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저희 우정사업본부에는 우표디자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우표 디자이너들이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경위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그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오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다른 대통령 디자인을 제가 같이 가져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 YS 거고요, MB 거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거고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3개만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대통령 디자인을 제가 같이 가져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 YS 거고요, MB 거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거고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3개만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항용 질의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뭔가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듯한데 이럴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동안 답변 기회를 죽 드려 왔습니다. 답변 막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 아마 김재경 위원님께서 뭐 느끼신 모양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 아마 김재경 위원님께서 뭐 느끼신 모양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신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조경제 사업 중에서 특히 고용부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들은 전부 다 NCS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또는 직업이 잘 분류된 것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가 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관련된 일자리는 다 새로 정의되는 사업들이고 또 새로 취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용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나 중기청, 다른 데서의 빈 구멍을 저희가 메우는 식으로 사업을 전부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와 협의해서 보완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신경민 위원님께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입니다.
장관님, 이번 동남권 포항․울산․경주 지역에 지금 여진이 한 400여 차례 이상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장관님, 이번 동남권 포항․울산․경주 지역에 지금 여진이 한 400여 차례 이상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동남권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선․자동차․철강․화공 등등 산업단지와 또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느 단층에서 발생됐는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지진경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연구와 지질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대략 이삼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지각상태 그리고 지질현황에 대한 조사와 지진 발생 시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느 단층에서 발생됐는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지진경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연구와 지질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대략 이삼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지각상태 그리고 지질현황에 대한 조사와 지진 발생 시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런데 실제 이번 연구조사에 참여한 인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제 지진은 앞으로 향후에 더 발생되면 발생되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부족한 인력들이, 특히나 대전에서 동남권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라도 연구인력과 예산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동남권 내에 지진연구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라도 연구인력과 예산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동남권 내에 지진연구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진 관련 예산이나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장 접근성을 고려하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이동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또 수중 무인체나 아니면 무인 농기계 등 무인이동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작년에 한 2조 8000억 시장에서 향후 2020년까지 6배 성장, 한 170조 원까지의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효용성도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산업용 물류, 농업, 재난산업, 항공, 해양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접기술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근접기술 지원을 바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컨설팅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심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이나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무인이동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또 수중 무인체나 아니면 무인 농기계 등 무인이동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작년에 한 2조 8000억 시장에서 향후 2020년까지 6배 성장, 한 170조 원까지의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효용성도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산업용 물류, 농업, 재난산업, 항공, 해양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접기술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근접기술 지원을 바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컨설팅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심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이나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무인이동체의 미래가 매우 밝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훌륭한 제안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지만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중국의 드론 같은 것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장비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3D프린팅 사업도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일몰된다고 해서 당연히 스톱되는 것은 아닐 거고 기술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장비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3D프린팅 사업도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일몰된다고 해서 당연히 스톱되는 것은 아닐 거고 기술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산 증액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레이저 산업인데요. 저도 사실 레이저 산업이 이렇게 저희가 뒤처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레이저 빛이 응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레이저 관련해 갖고 거의 모든 소비자들도 한 번 접해 봤을 것 같은데요.
지금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을 첨단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의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레이저가 발생하는 장치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저 핵심기술 개발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내 레이저 산업 중에서도, 특히 제3세대 레이저 증폭기술이라고 불리는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투자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유럽, 중국에 완전히 다 추월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95년부터 또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러시아도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최고 출력 500TW 레이저 기술을 이미 보유했고요. 우리나라는 10년에 페타와트(PW), 세계 최초입니다, 생산능력을 보유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춰진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가 안 돼서 2010년 수준에 지금 멈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뒤따라 오는 데가 중국, 중국은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2PW 기술을 보유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지금 100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200PW, 연구주도권을 완전히 지금 다 뺏어갈 위기에 있는데……
요즘 빛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최대 레이저 광원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레이저기술이 지금 제조업이나 통신․의료․국방,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뿌리산업부터.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제3세대 증폭기술인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기술이 산업화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투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을 첨단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저 빛이 제조산업의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레이저가 발생하는 장치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저 핵심기술 개발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내 레이저 산업 중에서도, 특히 제3세대 레이저 증폭기술이라고 불리는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투자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유럽, 중국에 완전히 다 추월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95년부터 또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러시아도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최고 출력 500TW 레이저 기술을 이미 보유했고요. 우리나라는 10년에 페타와트(PW), 세계 최초입니다, 생산능력을 보유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춰진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가 안 돼서 2010년 수준에 지금 멈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뒤따라 오는 데가 중국, 중국은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2PW 기술을 보유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지금 100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200PW, 연구주도권을 완전히 지금 다 뺏어갈 위기에 있는데……
요즘 빛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최대 레이저 광원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레이저기술이 지금 제조업이나 통신․의료․국방,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뿌리산업부터.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제3세대 증폭기술인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기술이 산업화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투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신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표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 책임자를 불러 주시고요, 관련 문건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외부에서 관여한 선례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이런 것 관련되는 문건과 사람을 오후에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물어보시지요. 디자인 책임자를 오후 질의 때 출석할 수 있는지를 우정본부장한테 좀 물어보시지요.
참석할 수 있겠어요, 신경민 위원님 요청사항?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지금 확인하고 가능하면 세종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오후에 신경민 의원실 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도 하고 관계 자료……
의원실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회.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하여튼 연락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자료요청 좀……
최양희 장관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미래부와 기업 간 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신 바 있으시지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 그다음에 민간연구소를 대상으로 미래부가 정책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함께 요청합니다.
최양희 장관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미래부와 기업 간 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신 바 있으시지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 그다음에 민간연구소를 대상으로 미래부가 정책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함께 요청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 전까지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소기업도 R&D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소기업도 R&D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연구소기업은 기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정부 예산이 지금 R&D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연구소기업은 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구소기업 예산의 성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요?
예, 여기서 대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에도 3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연구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R&D……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분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중의 하나인 연구소기업 예산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연구소기업에 R&D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R&D 사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R&D 사업이 맞지요?
저는 우리나라의 R&D 사업이 R&D 예산이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장관님?
저는 우리나라의 R&D 사업이 R&D 예산이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19조 4000억을 내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미래부에 책정되어 있는 R&D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미래부가 소관 하는 것은 그중에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 정도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면 어쨌든 그중에 일부가 연구소기업으로 들어가고, 또 연구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많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46개였는데 현재 256개 정도로 증가되었고, 그리고 장관님이 2020년까지 1000개까지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연구소기업이야말로 정말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되면 좋지요. 잘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또 미래부조차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연구소기업 현장에 갔더니 상주인력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유령회사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그런 지적을 미래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JTBC 등등 언론에서조차도 정부 지원을 받고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 지원금 일부로 회사의 외상 대금을 갚아서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등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인데, 이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인데, 이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소수의 기업에 대해서 일탈이 있다면 저희가 엄정하게 징계를 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아주 극소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256개 중에 한두 개 정도면 극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서른세 곳 정도가 상주인력 확인이 불가능하고 유령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조차도 있기 때문에 극소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수조사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된 연구소기업 같은 경우 지금 한 서른세 곳이나 되기 때문에 256개 중에 서른세 곳이면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수조사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된 연구소기업 같은 경우 지금 한 서른세 곳이나 되기 때문에 256개 중에 서른세 곳이면 적지 않은 숫자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어떤 통계를……
일단은 외형적인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미래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상주인력……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310억인데 2017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
35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관리 감독의 부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어도 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창업 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할 가장 좋은 수단인데……
그렇지요, 좋은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 몇 개의 사태가 있는데……
몇 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의 33개나 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33개는 대부분 한 명, 두 명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연구소기업의 실적이 부실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상주인력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유령회사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런데 한두 명이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상주를 하라고 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지요. 지금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R&D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실적이 당장 안 나와도 됩니다. 선량하게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창조경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렇게 부실하게, R&D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좀 더 재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지금 방사선 안전검사, 선량계라는 게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런데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하는데 최근에 20여 년간 이 성능검사가 상당히 엉터리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매년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지금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매년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량계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사람한테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판독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는 과징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위 추출검사로 하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무작위 추출검사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엉터리 선량계를 착복하고 있어서 본인이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량계 성능검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선량계 성능검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지난번에 지적된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지금 몇 명인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께서.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래서 그 판독기관에 대해서 이제까지 샘플링 할 때 그쪽에서 사업자 측의 샘플링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샘플링을 그렇게 무작위로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직접 무작위로 하든지 불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외부 제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정부가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후에 평가가 다양합니다. 펀드 집행실적의 미비에 대한 문제, 창업기업 지원 성과가 부풀어진다든지 신규고용 부분들도 부풀어지고, 특히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서 차은택 감독이 운영한 회사가 따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센터의 사업비가 85%, 운영비는 43%나 증액 편성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급격하게 예산을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정부가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후에 평가가 다양합니다. 펀드 집행실적의 미비에 대한 문제, 창업기업 지원 성과가 부풀어진다든지 신규고용 부분들도 부풀어지고, 특히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서 차은택 감독이 운영한 회사가 따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센터의 사업비가 85%, 운영비는 43%나 증액 편성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급격하게 예산을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구축이 된 게 오래된 데가 2년을 넘었고 짧은 데는 1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고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뿌리 내려서 전국의 각 지역별로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은 전부 다 근무를 어느 정도 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건비 예산 중에 이것은 정규직으로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가 정규직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정규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5명 정규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면 꼭 정규직으로 가셔야 되고요. 과도한 사업비 증액 부분은 조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요.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날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있었고, 8월 10일 날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이후에 장관님께서는 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다른 부분도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요.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날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있었고, 8월 10일 날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이후에 장관님께서는 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타는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예타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 평균 수행기간이 1년이고 탈락률도 약 32%가 넘거든요. 지금 미래부가 한 이 전략프로젝트는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과연 통과될까 해서 제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지금 예타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실제적으로 12월 2일까지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11월 중순에 기재부하고 중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예타 과정에서 옛날과 달리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예타가 기술, 여러 가지 R&D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새로 도입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년간 무려 16조 원이나 넘게 쏟아붓는 사업인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아닙니다. 1조 6000억 원입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입니까? 죄송합니다.
1조 60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쏟아붓는 사업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논란이 적지 않겠습니까?
1조 60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쏟아붓는 사업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논란이 적지 않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진행 과정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획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속도를 저희가 조절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타 진행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단 우리 예산에 관련된 법령을 조금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시기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아시지요?
장관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용화된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기초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상용화는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간 약 2조 6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핵발전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원전을 감축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직까지 상용화도 된 사례가 없는 기술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사업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기초연구 단계에 있어서 투입하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중에 그 조 단위는 만약에 성공했을 때 또 논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건설비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원자력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여기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같은 것을 저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연구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원자력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여기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같은 것을 저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연구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외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지금 가뜩이나 지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맞습니다.
이것들을 가속화시키는…… 핵발전정책을 좀 줄여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핵발전정책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위원님의 우려사항 잘 이해하겠습니다.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엽적인 것 몇 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슷한 예산 금액에 대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건데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사업 1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 또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고 지능정보사회를 끌고 가려면 뭐니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예산이 이것은 7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아까 ICT영양관리 이것은 10억이 잡혀 있는데, 둘이 비슷한데 이게 가져올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통산업이 아니라 신산업들, 9대 전략사업에 있는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신성장산업으로 재편할 것에 ICT를 융합해서 가는 것은 리더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전통산업들이 ICT를 끌고 와서 뭔가 재편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말씀 다시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셨지만 유사한 사업이 보건복지부 밑의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미 그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인데 뭔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8억을 했고 지금 집행 중인데 17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깎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펑션(function)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경단녀들의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성인력들의 굉장히 소프트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면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일정 자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원격에서도 가능한 거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성차별에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을 수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에도 질의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출산 비용의 그 수많은 예산 중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로 끌고 오는 예산은 너무 적더라고요. 이 예산도 너무 적어요. 7.2억으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7억 가지고 1년에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재생산해 내겠습니까?
공대를 졸업한 이공계 졸업생들 중에서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여성들 숫자가 35만 명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 35만 명 인력들은 충분히 재교육해서 산업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인력들이거든요. 장관님, 이 예산 좀 검토하시고 증액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예산 금액에 대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건데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사업 1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 또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고 지능정보사회를 끌고 가려면 뭐니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예산이 이것은 7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아까 ICT영양관리 이것은 10억이 잡혀 있는데, 둘이 비슷한데 이게 가져올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통산업이 아니라 신산업들, 9대 전략사업에 있는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신성장산업으로 재편할 것에 ICT를 융합해서 가는 것은 리더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전통산업들이 ICT를 끌고 와서 뭔가 재편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말씀 다시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셨지만 유사한 사업이 보건복지부 밑의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미 그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인데 뭔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8억을 했고 지금 집행 중인데 17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깎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펑션(function)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경단녀들의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성인력들의 굉장히 소프트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면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일정 자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원격에서도 가능한 거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성차별에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을 수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에도 질의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출산 비용의 그 수많은 예산 중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로 끌고 오는 예산은 너무 적더라고요. 이 예산도 너무 적어요. 7.2억으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7억 가지고 1년에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재생산해 내겠습니까?
공대를 졸업한 이공계 졸업생들 중에서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여성들 숫자가 35만 명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 35만 명 인력들은 충분히 재교육해서 산업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인력들이거든요. 장관님, 이 예산 좀 검토하시고 증액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말씀하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 주도로 하시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집행과정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행과정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그 수급, 그러니까 수요처와 공급처가 만날 수 있는 그 타입에 있는 영역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 수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들을 뽑아내서 적재적소에 인력들 교육을 현장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억이 아니라 20억 정도라도 예산을 좀 늘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랑 듀플리케이트(duplicate) 나는 것은 재검토를 하시고 이쪽 예산은 증액을 시켜서 여성인력들, 특히 소프트웨어 수급 여성인력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랑 듀플리케이트(duplicate) 나는 것은 재검토를 하시고 이쪽 예산은 증액을 시켜서 여성인력들, 특히 소프트웨어 수급 여성인력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굉장히 반갑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초연결시대에 유망한 무선서비스를 발굴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때 TV화이트스페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TV의 유휴대역 서비스를 발굴해 내서 프리퀀시(frequency)가 충돌 나지 않는 상황에서 빌딩 내라든가 이런 것을 격오지에 했으면 좋겠다, 그때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산을 그때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시범사업들은 13년도부터 죽 해 왔어요. R&D 사업이나 연구사업들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건 커머셜라이제이션(commercialization)이거든요. R&D까지 해 놓고 상용화와 프라핏(profit) 단계까지 가서 거기서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R&D로 넣는 선순환 구조에 자꾸 단절이 생깁니다. R&D에 대한 산출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나 R&D는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상용화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TV 유휴 서비스 대역, TV화이트스페이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 이게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8억이고 내년도 8억이고 올해도 8억이고…… 그러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 테스팅, 글로벌을 위한 매뉴얼 작업이라든가 유저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패키징하는 데 들어가는 게 많이 들 텐데 이게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여기 예산을 그때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시범사업들은 13년도부터 죽 해 왔어요. R&D 사업이나 연구사업들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건 커머셜라이제이션(commercialization)이거든요. R&D까지 해 놓고 상용화와 프라핏(profit) 단계까지 가서 거기서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R&D로 넣는 선순환 구조에 자꾸 단절이 생깁니다. R&D에 대한 산출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나 R&D는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상용화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TV 유휴 서비스 대역, TV화이트스페이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 이게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8억이고 내년도 8억이고 올해도 8억이고…… 그러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 테스팅, 글로벌을 위한 매뉴얼 작업이라든가 유저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패키징하는 데 들어가는 게 많이 들 텐데 이게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아니, 10%도 증액을 안 시키고 똑같은 금액으로 시범사업 하던 것 그대로 상용화하라고 그러면 너무 상용화가 열악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시범서비스에다가 실증에다가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꼭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8억 가지고 TV 유휴서비스 대역을, 이게 물품도 있는 건데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이것을 글로벌 수출 하기 위한 상용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꼭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국감 때 질의드렸는데, 초고속 성능 슈퍼컴퓨팅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중국보다 목표를 더 높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R&D 사업을 해 왔던 게 있거든요. 차관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ETRI나 이런 데서 초고속 성능을 위한 슈퍼컴퓨팅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유즈(reuse)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국감 때 질의드렸는데, 초고속 성능 슈퍼컴퓨팅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중국보다 목표를 더 높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R&D 사업을 해 왔던 게 있거든요. 차관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ETRI나 이런 데서 초고속 성능을 위한 슈퍼컴퓨팅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유즈(reuse)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R&D 산출물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리유즈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나 계획을 조금 수정하시거나 재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과거에 축적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연구가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들 많으십니다.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 지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서 대전시의…… 어제는 뭐 지역 국회의원들 7명, 그리고 대전시장 등 지역사회, 언론 해서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전지역, 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과도 관련이 되어서 국가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조속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비롯해서 등등의 문제는 이미 제가 18대 교과위원 할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국회 내에서 있어 왔고 또 시민단체도 했었어요. 지역에서 토론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원자력연구원 등이 사용후핵연료를 그동안 몰래 반입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외부에서 알까 봐 쉬쉬해 왔고, 그런데 이번 국감 즈음해서 들통이 났다. 여기서부터 모든 과학기술, 원자력연구원 또 국가정책이 불신의 씨앗이 돼서 원자력연구원의 명운 또 거기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자긍심 또 대전 시민들은 그 불안감, 이거에 대해서 대립․갈등의 원초적인 기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내가 미리 질문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위 위원장님하고 미래부가 원자력연구원, KINS 또 관련 기구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경위, 규모 또 그 출처 등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지 여부, 시기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만 하셔서 더 이상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각자 자료가 틀리느니 이런 시비가 없도록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미래부장관님.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 지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서 대전시의…… 어제는 뭐 지역 국회의원들 7명, 그리고 대전시장 등 지역사회, 언론 해서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전지역, 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과도 관련이 되어서 국가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조속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비롯해서 등등의 문제는 이미 제가 18대 교과위원 할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국회 내에서 있어 왔고 또 시민단체도 했었어요. 지역에서 토론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원자력연구원 등이 사용후핵연료를 그동안 몰래 반입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외부에서 알까 봐 쉬쉬해 왔고, 그런데 이번 국감 즈음해서 들통이 났다. 여기서부터 모든 과학기술, 원자력연구원 또 국가정책이 불신의 씨앗이 돼서 원자력연구원의 명운 또 거기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자긍심 또 대전 시민들은 그 불안감, 이거에 대해서 대립․갈등의 원초적인 기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내가 미리 질문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위 위원장님하고 미래부가 원자력연구원, KINS 또 관련 기구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경위, 규모 또 그 출처 등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지 여부, 시기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만 하셔서 더 이상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각자 자료가 틀리느니 이런 시비가 없도록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각각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서 이로 인한 불신과 갈등․대립을 원초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더 큰 사태로까지 되고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기술 R&D에 상당한 폐해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반입 및 반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일단은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연구용으로 쓰던 하나로 원자로 그거 말고 외부의 발전소로부터 연구용으로 반입했던 것을 반입 중단해 주십시오. 이게 2013년까지 되고 그 이상은 반입이 없었는데 일단 반입 중단을 요구하고요. 또 이미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출하라는 것이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 등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반입 및 반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미래부장관님하고 원안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일단은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연구용으로 쓰던 하나로 원자로 그거 말고 외부의 발전소로부터 연구용으로 반입했던 것을 반입 중단해 주십시오. 이게 2013년까지 되고 그 이상은 반입이 없었는데 일단 반입 중단을 요구하고요. 또 이미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출하라는 것이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 등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지난 10월 20일 날 3자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원안위하고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소 간에. 그동안 미방위에서 이상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제가 조정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3자 회의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인식이 원자력연구소에서 최소한의 연구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만 남겨 놓고 다 반출하는 걸로 하고, 한수원도 그걸 받아 주는 걸로 일단 실무 합의는 했습니다. 실무 합의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699개의 핵연료봉이 일부는 상당히 많이 분해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또 옮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일부는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3자 회의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인식이 원자력연구소에서 최소한의 연구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만 남겨 놓고 다 반출하는 걸로 하고, 한수원도 그걸 받아 주는 걸로 일단 실무 합의는 했습니다. 실무 합의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699개의 핵연료봉이 일부는 상당히 많이 분해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또 옮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일부는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 합의를 했고, 다만 그 규모 또 그에 관련된 용기 등 마련, R&D 이런 비용 마련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양쪽을 확인해 봤더니 R&D 포함해서 5년 정도와 소요예산은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미래부장관님이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니까, 지금 한수원은 산자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미래부와 산자부가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마련해서 로드맵을 빨리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경주 방폐장, 지난번에 국감 할 때 원자력연구원장님한테 한 번에 이송하려면 총 얼마냐 그랬더니 117억이라고 그러시던데 그게 연 117억, 800드럼당 117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한 번에 이송하려면 208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95억은 기 확보됐고 향후에 1900억 정도, 1885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돈 문제거든요.
장관님, 이것도 마련해 주세요.
장관님, 이것도 마련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상세한 검토를 해야 될 것 하겠습니다.
이게 대전 지역사회 또는 유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국가적 문제로 비화되고 갈등이 이제 전국적으로 연계돼서 활동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화급성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진안전성 문제인데,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로 원자로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미 117억 원이 확보됐고, 어쨌든 작년에 노력을 해서 45억 원까지 또 추가예산이 확보돼서 추가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됐고요.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조는 45억 정도가 소요되고 3년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력히 촉구하고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이미 지진 규모 6.5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예산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로 원자로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미 117억 원이 확보됐고, 어쨌든 작년에 노력을 해서 45억 원까지 또 추가예산이 확보돼서 추가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됐고요.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조는 45억 정도가 소요되고 3년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력히 촉구하고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이미 지진 규모 6.5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예산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그랬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자꾸 논란이 벌어지면 불신이 되고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에 파이로프로세싱입니다.
800여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안으로 나왔는데, 일단 내년 시험 예정되어 있지만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제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는 당장 내년에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험 중단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대변합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공유 참여 부분인데요. 이미 KINS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원안위 산하에 시민안전협의회가 있고 등등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해요, 시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또 원안위, KINS, 미래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기 나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추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언론에 지금 나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일반 대중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마련해서 1개월 내에 각 기관이, 미래부와 원안위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자꾸 논란이 벌어지면 불신이 되고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에 파이로프로세싱입니다.
800여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안으로 나왔는데, 일단 내년 시험 예정되어 있지만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제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대전 지역사회의 요구는 당장 내년에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험 중단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대변합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공유 참여 부분인데요. 이미 KINS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원안위 산하에 시민안전협의회가 있고 등등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해요, 시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또 원안위, KINS, 미래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기 나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추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언론에 지금 나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일반 대중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마련해서 1개월 내에 각 기관이, 미래부와 원안위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정보 부족이나 정보 왜곡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원안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그냥 1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제3자 검증 문제입니다. 3자 검증을 하는 건 핵마피아 또 국가기관이 하는 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문제 제기한 쪽에 자꾸 책임을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그런 원인을 배태하고 유발시킨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 위탁은 불가능하다면서요, 원안위 위원장님?
제3자 검증 문제입니다. 3자 검증을 하는 건 핵마피아 또 국가기관이 하는 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문제 제기한 쪽에 자꾸 책임을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그런 원인을 배태하고 유발시킨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 위탁은 불가능하다면서요,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건 국가 규제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IAEA나 국제조약상 민간 위탁을 전면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원안위 입장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없이 양론을 내서 시빗거리로 하지 말고, 계속 이거 구속 문제로 제대로 가동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검증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활동해야 되니까 전문성, 도덕성, 합리성을 갖춘 분을 통해서 인물이 선정되도록 빨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안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신뢰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미방위 차원에서 세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안위와 협의해서 이 검증에 대한 외부 위원들을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미방위 차원에서 세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안위와 협의해서 이 검증에 대한 외부 위원들을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님들하고 원안위하고 협의하실 수 있겠지요? 원안위 입장이 어떠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정확히 말씀을 더 드리면 규제검사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할 수가 없고 규제기관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3의 전문가 참여를 저희가 꾸준하게 허용을 해 왔습니다.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에 제3의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미방위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3의 전문가는 간사님들이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국감 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산업에 대한 포텐셜(potential)과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이것을 서로 융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지금 우리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국감 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산업에 대한 포텐셜(potential)과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이것을 서로 융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지금 우리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가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탐색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지금 기존의 규제나 또 여러 가지 기술 속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연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정보화 정책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그 성과도 컸고요. 그래서 정보화 정책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 정책의 추진 체계와 사업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존의 정보화기반 미래연구를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는 체계 구축과 지능정보기술 개발․육성,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의 장애요소 해결 이런 걸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확대해서 연구체계와 또 여기에 대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우리 국회가 그런 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나 산업계…… 정부도 부처 간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시키고 부처 간의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연구들을, 우리가 법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제도 연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뛰어넘고 또는 부처 간에 그런 부분도 새로이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도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존의 정보화 정책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서 증액하는 데 저희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부분의 법제도 마련을 선제적으로 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중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 가계통신비 관련해서 기존에 종합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미 미래부에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고 또 통신 3사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SK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나머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리고 특히 우리 통계체계가, 미래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게 2G 시대의 통계를 5G 시대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기억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좀 더 세밀한, 앞서가는 통계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계적인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에게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좀 더…… 이러한 통계에 대한 예산이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만 챙기지 마시고 이러한 기초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세밀한 통계를 챙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통계에 대한 각별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입니다.
먼저 원안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니까 그때 원안위원장께서 ‘극소량 연구 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사실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넉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원안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먼저 원안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니까 그때 원안위원장께서 ‘극소량 연구 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사실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넉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원안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런데 1699개의 연료봉이라니까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요, 집합체로 치면 8개……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8개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총 방사능의 수치를 보면 그게 후쿠시마 원전 초기 사고 때 나온 만큼의 양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전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고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큰 지역사회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에 최소한만 남겨 두고 원전으로 다시 옮길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수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에 최소한만 남겨 두고 원전으로 다시 옮길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지금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다음에 옮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지,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타임라인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런데 사실 원안위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하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서 실제로 당장 내년 하반기에 사실 파이로프로세싱의 첫 단계인 이른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이 시작되고 그 실험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34-401 여기에 이른바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예산, 내년에 책정돼 있는 525억 중에서 268억 원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말이지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R&D 관련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확증된 것인지 정확하게 모두 다 파악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혹시 최근에 강정민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기고문 읽어 보셨습니까?
미래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서 실제로 당장 내년 하반기에 사실 파이로프로세싱의 첫 단계인 이른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이 시작되고 그 실험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34-401 여기에 이른바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예산, 내년에 책정돼 있는 525억 중에서 268억 원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말이지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R&D 관련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확증된 것인지 정확하게 모두 다 파악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혹시 최근에 강정민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기고문 읽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차관님은 읽어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도……
이게 말이지요, 한 시민단체라든지 탈핵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걸 계속 진행하면 수조 원대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더하기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다가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숴서 그것을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당장 내년 후반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술, 이걸 부숴서 금속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성 방사능, 맹독성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 더하기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다가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숴서 그것을 금속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당장 내년 후반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술, 이걸 부숴서 금속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성 방사능, 맹독성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짚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나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을 듣는 절차라는 것이 파이로프로세싱이 실제 시작되는 실험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가 지금부터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잘게 부수는 실험이고 그걸 금속 전환하는 실험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실험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들이 아닌 일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서 공론이 모아져야 가능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론화를 위한 논의를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 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이고 과학적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기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것을 의논을, 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논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목적의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R&D 부분에 제동을 가하고자 함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 밀집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체성 방사성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적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미방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내년에 설정된 이른바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최소한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많은 나라들이 이걸 심지층 처분 쪽으로 이미 다 방향을 틀어서 핵연료 주기 예산 중에는 동굴 깊이 묻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많은 나라들이 이걸 심지층 처분 쪽으로 이미 다 방향을 틀어서 핵연료 주기 예산 중에는 동굴 깊이 묻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미래부장관님, 지금 우리 유료방송 가입 가구가 전체 가구의 몇 % 정도 되지요?
미래부장관님, 지금 우리 유료방송 가입 가구가 전체 가구의 몇 % 정도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유료방송 가입자 수 말씀하셨습니까?
예, 95% 정도 되지 않나요? 그 가까이 되지요? 유료방송 가입 가구, 전체 가구 대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가구 수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인터넷 가입 가구는요?
인터넷 가입 가구는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인터넷 가입 가구는……
전 가구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대부분 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방송과 통신을 보편 서비스 그렇게 불러도,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 문제 이 부분은 오래된 관행이었고 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그동안 취해 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 부분을 규제기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차차 따져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 영역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입니다, 통신사업자들. 그리고 CJ, 태광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기업 윤리와 소비자 권익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겠다, 이것은 규제기관인 미래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 문제 이 부분은 오래된 관행이었고 또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그동안 취해 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 부분을 규제기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차차 따져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 영역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입니다, 통신사업자들. 그리고 CJ, 태광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기업 윤리와 소비자 권익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겠다, 이것은 규제기관인 미래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실태조사를 위해서 현황자료 제출을 사업자들한테 요청을 했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한테 현황자료를 받아서만 실태조사를 하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일단 사업자들한테 자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보고 있고 미비한 경우에는 다음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어떤 자료를 내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중고 장비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수입이 얼마인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자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내라는 소리지요? 제가 국감 때 현장실사를 나가 본 바로는 그것도 다 안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중고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의 협력업체 구조로 돼 있어서 본청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보시겠다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통신사업자들 자료 제출합니까?
통신사업자들 자료 제출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업자들 자료 제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기밀을 이유로.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자료가 안 들어오면 이것 하세월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통신사업자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제출하도록 저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자들의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겠다, 바로잡겠다 이렇게 지금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 장관께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품을 팔더라도 현장 실사를 먼저 나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미래부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리포트가 나가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암행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현장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실태조사가 들어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관행이고 단단하게 현장에 굳어 있어요. 이 부분들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부의 실태조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간다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실태조사가 들어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관행이고 단단하게 현장에 굳어 있어요. 이 부분들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부의 실태조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간다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신뢰가 가게 말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여러 번 하셨고요. 좀 자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원실에서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방송 관련 예산,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이지요. 올해 예산이 실망스럽게도 많이 깎였네요. 왜 깎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로서도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40억이었고 45% 증액된 58억을 신청했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대폭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비록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깎였지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반드시 최소한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 정도로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사 하면서 이 부분을 질의도 하고 다루겠지만 이게 작년에 이어서 관행으로 혹시 굳어져 있지 않을까…… 제가 관행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증액을 하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노력은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 부처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아서 국회로 넘겼으면 좋겠다, 무책임한 태도로 이렇게 예산을 넘기는 건 지역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방송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방발기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방송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방발기금을 내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지금 이렇게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턱없이 낮습니다. 자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내는 악순환은 이제 바로잡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최대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입니다.
저는 예산소위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예산은 소위에서 다루고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가 여당 위원으로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겪으면서 이런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당 위원이니까 정부 예산을 지켜 달라, 또 동료 위원들은 이런저런 지역구 민원을 해 달라, 그 역할이 여당 위원이 할 일인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에 임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첫째, 예산실명제를 도입해야 되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한 외부평가단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해야 되고, 세 번째 사업실패 시 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번째 R&D 관련 인건비 예산의 10%, 전체 R&D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만 할 게 아니라 성과연봉제를 정부에서도 즉각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저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실명제는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사실 올라온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도 제대로 가 보고 인터뷰도 해 보고 해야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파악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국회는 오관불언(吾關不焉)입니다. 이럴 때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런 예산이 실패했을 경우에 예산담당 부처인 기재부, 국회사무처, 해당 국회의원까지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치적,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인건비 예산은 저는 10%씩 무조건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부장관님, 오늘 현대차그룹에서 전체 임원급여를 10% 삭감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예산소위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예산은 소위에서 다루고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가 여당 위원으로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겪으면서 이런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당 위원이니까 정부 예산을 지켜 달라, 또 동료 위원들은 이런저런 지역구 민원을 해 달라, 그 역할이 여당 위원이 할 일인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에 임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첫째, 예산실명제를 도입해야 되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한 외부평가단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해야 되고, 세 번째 사업실패 시 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번째 R&D 관련 인건비 예산의 10%, 전체 R&D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만 할 게 아니라 성과연봉제를 정부에서도 즉각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저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실명제는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사실 올라온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도 제대로 가 보고 인터뷰도 해 보고 해야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파악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국회는 오관불언(吾關不焉)입니다. 이럴 때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런 예산이 실패했을 경우에 예산담당 부처인 기재부, 국회사무처, 해당 국회의원까지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치적,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인건비 예산은 저는 10%씩 무조건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부장관님, 오늘 현대차그룹에서 전체 임원급여를 10% 삭감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이렇게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봉급을 삭감합니다. 하지만 정부 공무원들은 전혀, 경제가 나빠지나 경제가 좋으나 늘 봉급을 경제성장률에다 올려 달라고 그러고 인건비는 그대로 계속 달라고 그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예산 10%씩, 인건비 예산 10%씩 삭감하세요.
R&D 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미래부가 죽 주도하는 R&D, 국가․정부 주도 R&D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허울 좋은 GDP 대비 R&D 투자비용은 1위지만 노벨수상자가 나왔습니까? 노벨수상자까지 안 가더라도 네이처지수에도 대한민국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4차 산업혁명 이번에 아홉 가지 미래 신사업을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또 돈을 퍼부어서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 돈 되는 기술 R&D는 민간이 할 것이고 정부는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로 지금 공기업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공무원들부터 즉각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서 미래부, 방통위, 우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편적인 계산입니다마는 미래부, 방통위 예산에서 인건비 10%, 전체 사업 예산 20%를 삭감하면 약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돈은 청년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또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나 기능이 상당히 너무 위축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지금 저 사람이 증권방송에 나와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EBS 화면을 보시지요.
방송심의위원장님, 저분이 누구시지요?
R&D 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미래부가 죽 주도하는 R&D, 국가․정부 주도 R&D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허울 좋은 GDP 대비 R&D 투자비용은 1위지만 노벨수상자가 나왔습니까? 노벨수상자까지 안 가더라도 네이처지수에도 대한민국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4차 산업혁명 이번에 아홉 가지 미래 신사업을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또 돈을 퍼부어서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 돈 되는 기술 R&D는 민간이 할 것이고 정부는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로 지금 공기업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공무원들부터 즉각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서 미래부, 방통위, 우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편적인 계산입니다마는 미래부, 방통위 예산에서 인건비 10%, 전체 사업 예산 20%를 삭감하면 약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돈은 청년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또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나 기능이 상당히 너무 위축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지금 저 사람이 증권방송에 나와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EBS 화면을 보시지요.
방송심의위원장님, 저분이 누구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강지원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저분이 ‘김영란법, 학교문화 바꾸나’라는 프로의 사회를 맡고 계십니다. 저분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예, 김영란 전 대법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공영방송 EBS입니다.
김영란법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좌우찬반 패널이 나오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의 남편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방송을 버젓이 국가세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김영란법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좌우찬반 패널이 나오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의 남편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방송을 버젓이 국가세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예, 어쨌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 안 하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예, 아무튼 이 대담토론 프로그램이 진행시에 진행자가 형평성이나 균형성 이런 것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EBS의 ‘민주주의’도 제가 보면 무슨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자본을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PD가 자기의 상상력과 의문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히 편향된 일방적인 패널과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게 EBS입니다. 이런 것 좀 제대로 심의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문제가 돼서 종편패널에서 하차했지만 무슨 쿠데타…… 내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력후보의 암살이 있을 거라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종편패널, 고정패널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방송심의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좀 공무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전히 편향된 일방적인 패널과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게 EBS입니다. 이런 것 좀 제대로 심의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문제가 돼서 종편패널에서 하차했지만 무슨 쿠데타…… 내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력후보의 암살이 있을 거라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종편패널, 고정패널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방송심의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좀 공무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이 EBS 말씀하셨는데 지난 국감 마지막 날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지요? 5부작을 이후에……
오늘은 EBS 사장 안 나오셨지요?
강효상 위원님이 EBS 말씀하셨는데 지난 국감 마지막 날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지요? 5부작을 이후에……
오늘은 EBS 사장 안 나오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EBS가 그때……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것 좋다 이거지요. 제가 그 내용 5부작을 몇 시간에 걸쳐서 다 봤는데 내용이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정치에, 바로 올해 총선과 연관시켜서 현실 정당에 대한 그런 어떤, 선거 참패가 왜 됐고 젊은이들의 표심이 왜 어디로 갔고 경제민주화 등등 이런 것들은 현실정치에 대한 굉장한 개입입니다.
역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을 살짝 해 가지고 거기에 현실정치를 대입해서 평가를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EBS가 취할 태도가 아닌데 우리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님, 그런 것 점검하시고 그 프로뿐 아니라 EBS에 대한 정확한…… 그 프로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강효상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을 살짝 해 가지고 거기에 현실정치를 대입해서 평가를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EBS가 취할 태도가 아닌데 우리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님, 그런 것 점검하시고 그 프로뿐 아니라 EBS에 대한 정확한…… 그 프로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강효상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예, 하여튼 진행자나 방송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입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미래부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미래부와 여러 부처를 통해서 선도형 R&D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일을 하는 인력에 대한 선도적인 처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 R&D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수는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미래부에서 조사한 결과 한 6만 50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학생연구원을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연구를 하게끔 처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과 함께 4대보험에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라는 산출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셔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미래부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미래부와 여러 부처를 통해서 선도형 R&D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일을 하는 인력에 대한 선도적인 처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 R&D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수는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미래부에서 조사한 결과 한 6만 50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학생연구원을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연구를 하게끔 처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과 함께 4대보험에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라는 산출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셔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학생연구원 처우개선은 매우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 또 각 기관의 상황을 보아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에서 우정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이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포함해서요,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그리고 재택집배원의 처우 문제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의 처우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도 챙기셔서 증액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에서 우정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이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포함해서요,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그리고 재택집배원의 처우 문제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의 처우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도 챙기셔서 증액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공계에, 4차 산업혁명이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고 사실은 감당해 낼 이공계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같은 경우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부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예산이 거의 늘지를 않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여성 R&D 경력복귀사업에는 증액을 좀 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증액이 총액이 늘지 않으면서 여학생을 지원하는 데서 사실은 좀 빼서 경력복귀 지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사실 여학생 지원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공계 대학이나 또는 특히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증액은 좀 못 하시더라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또 경력복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박사 이공계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만 한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미래부가 내년에 지원하시겠다고 한 게 160명 정도인데요.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해서 정부가 이 정도는 하니 민간도 또 여성과학기술인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경력복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박사 이공계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만 한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미래부가 내년에 지원하시겠다고 한 게 160명 정도인데요.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해서 정부가 이 정도는 하니 민간도 또 여성과학기술인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관련 예산 증액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앞으로 점차, 지금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은퇴를 하신 과학기술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경쟁적인 경제활동 무대가 아니라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에 고경력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앞으로 점차, 지금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은퇴를 하신 과학기술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경쟁적인 경제활동 무대가 아니라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에 고경력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아주 훌륭하신 의견이고 저희도 은퇴 이후에도 연구개발을 계속하거나 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진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과학기술인들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R&D 성과를 좀 더 확산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데서 질적인 제고를 해 나갈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예산과 함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기관이나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미래부, 옆에 계시는 방통위나 방심위, 원안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직책수행경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 이런 약간 경상비라고 할까요, 업무활동비성 경비가 기관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약간 선제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셔야 내년에 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없이 쓰게 되는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17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약간 선제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셔야 내년에 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없이 쓰게 되는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사실 지적하신 바에 따라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5% 감액을 이미 했고요.
사회에서는 많게는 한 20%, 적어도 한 10% 이상씩은 다 그런 경비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경비들만 사실 좀 줄여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액사항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린 해외출장이,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시는 방통위도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원안위나 방심위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해외출장이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거나 표절이 된 그런 관련 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갔던 출장을 미리 잘 챙겨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 사업,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사업의 해외출장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액 삭감, 전액 삭감을 말씀드리는데 규모라든지 그 사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경비들만 사실 좀 줄여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액사항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린 해외출장이,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시는 방통위도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원안위나 방심위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해외출장이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거나 표절이 된 그런 관련 사업인 경우에는 기존에 갔던 출장을 미리 잘 챙겨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 사업,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사업의 해외출장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액 삭감, 전액 삭감을 말씀드리는데 규모라든지 그 사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만약에 출장보고서라든가 해외출장 중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출장인 경우가 그냥 옛날처럼 외유성인 것보다 요즘은 국제협력, 회의 참가, 대표단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국가 대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지난번에 대학에서 기초연구비가 축소돼서 힘들다라는 청원서가 국회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기초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아마 주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봤더니 기초연구비가 증액은 됐는데 850억 정도 증액이 됐고 신규과제로는 103개 정도가 증가된 수치로 보이는데, 그런데 대학 쪽에서는 전임교수가 6만 5000명인데 신규과제 103개 증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면서 어쨌든 신규과제가 1000개 이상은 증가해야 된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의미 있는 체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생애 첫 연구비를 1000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우리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을 쓰는데 사실은 그 예산도 여기저기 각 부처를 종합해 보면 거의 조 단위 예산인 것 같아요, 누적을 해 보면.
그런데 가령 지금 포닥만 가지고, 연봉 5000씩 지급하는 사람을 정부나 아니면 출연연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 그러면 연봉 5000만 원짜리 1000명을 고용하면 1년에 500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공계 박사들이 한 2000명씩 나오는데 가령 이 2000명을 전부 고용한다 이래 봐야, 1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 규모에서는 1000억 정도여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 볼 시기 아닌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PBS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 전제하에서 본다면 차라리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2000명을 연간 1000억씩인데 5년 고용해 봐야 5000억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부에서 지금 R&D 예산 7조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관점의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2000명을 다 고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대학의 기초연구비 증액 요구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미래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당장에 하시란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바꿔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가 미래부에서 보면 미래부 정책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으로 5.9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SNS, 트위터 이런 것들을 아마 미래부에서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굳이 외주 줄 것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직접 공무원으로 고용을 한다면, 이게 5.9억 원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한다고 치면 5000만 원짜리 인건비 1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3000만 원짜리 인건비로 한다면 한 십몇 명까지는 고용이 가능한 숫자여서 이게 과연 외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공무원 적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직접 고용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보면 정보진흥원을 통해서 국제IT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보면 벨라루스하고 콜럼비아에 대해서 죽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벨라루스나 콜럼비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협력 협정까지 같이 체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장관님께 드려 봅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포닥만 가지고, 연봉 5000씩 지급하는 사람을 정부나 아니면 출연연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 그러면 연봉 5000만 원짜리 1000명을 고용하면 1년에 500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공계 박사들이 한 2000명씩 나오는데 가령 이 2000명을 전부 고용한다 이래 봐야, 1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 규모에서는 1000억 정도여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 볼 시기 아닌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PBS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 전제하에서 본다면 차라리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2000명을 연간 1000억씩인데 5년 고용해 봐야 5000억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부에서 지금 R&D 예산 7조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관점의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2000명을 다 고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대학의 기초연구비 증액 요구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미래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당장에 하시란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바꿔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가 미래부에서 보면 미래부 정책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으로 5.9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SNS, 트위터 이런 것들을 아마 미래부에서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굳이 외주 줄 것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직접 공무원으로 고용을 한다면, 이게 5.9억 원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한다고 치면 5000만 원짜리 인건비 1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3000만 원짜리 인건비로 한다면 한 십몇 명까지는 고용이 가능한 숫자여서 이게 과연 외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공무원 적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직접 고용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보면 정보진흥원을 통해서 국제IT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보면 벨라루스하고 콜럼비아에 대해서 죽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벨라루스나 콜럼비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협력 협정까지 같이 체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장관님께 드려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 과학기술협력센터하고 KIC센터도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창조경제가 결국 실제 일선현장에서의 본질은 스타트업 지원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대통령 정책사업이 창조경제이다 보니까 또 미래부가 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다만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산자부 산하의 테크노파크하고의 연계성을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낭비를 줄이는 관건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차피 각 부처별로 예산은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집행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연말에 국정감사 때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사실 지금 예산을 깎을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현장에서 모색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KIST에서도 보면 뇌과학사업이 75억짜리 예산이 있고 또 IBS에서도 뇌이미징연구단 80억짜리 사업이 있고 뇌과학연구원에서도 249억짜리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뇌 문제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기관에서 각각 연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특히 자재라든지 또는 각각의 연구가 서로 시너지가 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색기술센터하고 수리과학연구소는, 지금 정부 연구소들은 부설기관들을 좀 재편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딱히 굳이, 지금 예산에 대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재편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난번에 창조경제가 결국 실제 일선현장에서의 본질은 스타트업 지원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대통령 정책사업이 창조경제이다 보니까 또 미래부가 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다만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산자부 산하의 테크노파크하고의 연계성을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낭비를 줄이는 관건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차피 각 부처별로 예산은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집행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연말에 국정감사 때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사실 지금 예산을 깎을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현장에서 모색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KIST에서도 보면 뇌과학사업이 75억짜리 예산이 있고 또 IBS에서도 뇌이미징연구단 80억짜리 사업이 있고 뇌과학연구원에서도 249억짜리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뇌 문제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기관에서 각각 연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특히 자재라든지 또는 각각의 연구가 서로 시너지가 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색기술센터하고 수리과학연구소는, 지금 정부 연구소들은 부설기관들을 좀 재편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딱히 굳이, 지금 예산에 대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재편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리고 서면질의서로 보낼 텐데요.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이라고 해서 상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당연히 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심사 비용이 상금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의 문제 제기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떨까, 그래서 통상 보면 포상금이 40%라면 포상에 따르는 심사 비용이 한 60% 정도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서면질문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서면질문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KBS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기술적 기반 확보와 모의훈련 등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맡게 돼 있는데 그에 비해 KBS가 가진 권한은 미비해서 법적 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의 한 해 보도국 예산은 187억 원이고 이 중 재난 관련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일본 공영방송 NHK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래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다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KBS 재난방송 시스템 지원예산으로 지역국 재난재해 자막송출 시스템 구축 17억 원 등 KBS 재난방송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총 35억 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안으로 제출할 때는 지진이 나기 전이어서 재난방송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이 절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겪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액수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전 안전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주 월성원전 원자로 격납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알고 있지요?
원안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전 안전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주 월성원전 원자로 격납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알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볼트 구멍 낸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피동형 수소재결합기에 47〜59㎜ 크기의 홈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수소재결합기는 원자로 건물 내부의 전력이 끊겨 수소폭발이 우려될 때 수소를 제거해 주는 장치로 원전의 핵심 안전시설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전에는 방사선관리구역과 방사선비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나 재난으로 이 홈이나 균열이 더 커진다면 이 방사선관리구역과 비관리구역에 대한 경계가 완전 사라지게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무색무취하니까 방사선 관리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TLD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피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한수원은 이것을 숨겼고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원전에는 방사선관리구역과 방사선비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나 재난으로 이 홈이나 균열이 더 커진다면 이 방사선관리구역과 비관리구역에 대한 경계가 완전 사라지게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무색무취하니까 방사선 관리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TLD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피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한수원은 이것을 숨겼고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사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볼트 구멍인데요. 그게 격납건물의 외벽에 파(PAR)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안쪽에, 또 구조재가 있습니다. 거기다 파를 설치하는 건데 그게 구멍이 잘 안 뚫리니까 옆으로 옮겨서……
알겠습니다. 보도가 이미 다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한수원은 제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안위는 이 건에 대하여 제보받은 적 있습니까?
한수원은 제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안위는 이 건에 대하여 제보받은 적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것은 사실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월성․고리․울진․영광 원전 등 다른 원전에도 다 해당이 되지요?
지금 이 문제는 월성․고리․울진․영광 원전 등 다른 원전에도 다 해당이 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건 저희가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전수검사를 해서 볼트 구멍 난 것은 다 되메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4기 원전에 현재 수소재결합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알겠습니다. 600개라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실 생각입니까?
전수조사 하실 생각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과 전수조사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원안위 이전 용역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상임위와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물리적 안전과 함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여야 위원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다음으로 원안위 이전 용역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상임위와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물리적 안전과 함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여야 위원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에 대해 상임위원회 때마다 저희가 답변을 똑같이 드렸는데요. 개별 부처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그것을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관계기관이 있으니까 행정자치부라든지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원전 밀집지역 일대에 501회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울․경 380만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원전 안전을 위해서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 검토용역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본 위원은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이상입니다.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안위가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해 활동성 단층 등 재조사를 위해서 50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의 제3 기관에 의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5월에도 신기지각 변형연구가 일본의 동경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미국, 캐나다 등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이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층조사에 독점적으로 참여해 온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논문들을 베끼고 조사보고서들을 서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원전의 국내 품질시험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돼서 재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영국의 로이드사에 의뢰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도 보면 조사위원 38명 가운데 로이드에서 나온 사람은 9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사람들로 채워져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 재조사할 때 충분하게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안위가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해 활동성 단층 등 재조사를 위해서 50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의 제3 기관에 의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5월에도 신기지각 변형연구가 일본의 동경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미국, 캐나다 등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이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층조사에 독점적으로 참여해 온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논문들을 베끼고 조사보고서들을 서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원전의 국내 품질시험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돼서 재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영국의 로이드사에 의뢰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도 보면 조사위원 38명 가운데 로이드에서 나온 사람은 9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사람들로 채워져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 재조사할 때 충분하게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지난번에 영국의 로이드사가 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한수원에서 그때……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신력 있는 제3 기관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성 단층으로 보인다는 기술자문보고서의 내용들이 왜 최종판에는 누락이 됐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기술자문보고서를 보면 길이의 연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단층이 이어지지 않아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뭘 보고 이런 답변서를 썼는지 저는 의아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웅상단층 얘기하는 건데요. 기원서 부원장은 ‘이 단층은 양산단층대와 평행한 법기단층의 연장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층에 연장, 이어졌다는 거지요. 또 이진한 교수도 ‘단층의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층의 길이는 4㎞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랑 똑같은 보고서를 봤을 텐데 왜 ‘단층이 이어지지 않아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오지요?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성 단층으로 보인다는 기술자문보고서의 내용들이 왜 최종판에는 누락이 됐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기술자문보고서를 보면 길이의 연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단층이 이어지지 않아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뭘 보고 이런 답변서를 썼는지 저는 의아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웅상단층 얘기하는 건데요. 기원서 부원장은 ‘이 단층은 양산단층대와 평행한 법기단층의 연장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층에 연장, 이어졌다는 거지요. 또 이진한 교수도 ‘단층의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층의 길이는 4㎞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랑 똑같은 보고서를 봤을 텐데 왜 ‘단층이 이어지지 않아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오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러니까 활동성 단층이면서 원자력 안전에 이게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단층 길이가 일정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길이의 연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은 단층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단층이 이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층 길이가 짧거나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인데 이 기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돼 있으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확인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MBC 보도 인터뷰 조작건 심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MBC 보도 인터뷰 조작건 심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그래서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월 11일 날 저희들이 방송심의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MBC에 했고 그다음에 19일 날 MBC에서 그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 중이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서 제출이 불가해서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왔던데 이게 지금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글쎄, 아무튼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MBC 내부 게시판에는 회사에서 답변서를 올려놨습니다. ‘조사해 보니 아무 문제 없음’, 그것 아시지요? 방심위에서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MBC에서 답변하면 그냥 ‘너희가 낼 때까지 기다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은 똑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이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자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런데 2주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걸 보고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자기네 내부 게시판에는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서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방심위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본이 없으면 방송된 내용의 모자이크 지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이것을 의혹이 있다고 조사할 의지만 있으면 조사하는 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 내일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아무튼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엄중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이 한 400조 넘어간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기금 빼고 준 겁니까, 기금 제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계산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상해서 죽 들여다보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예금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정사업예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우정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요.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금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의 경제환경이 저성장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수신고가 지금 61조가량 되는데 당분간 수신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조달금리를 조금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예산도 보니까 엄청 줄여서……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예산을 줬는데 잘 안 쓰고, 그래서 이자가 100억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던데.
들어가시지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예산을 줬는데 잘 안 쓰고, 그래서 이자가 100억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던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데요. 작년 10월 감사결과가 ‘국가연구 이자수입의 집행 잔액이 142억이었다’, 그리고 이 언론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연평균 이자수입이 100억이다’, 이건 뭔가 한번 정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이 내용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장관님, 이 내용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파악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지원할 때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준 걸 갖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누가 이걸 이해를 잘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고 저희들한테 차후에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 150억을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그 쓰임새를 보니까 대부분 기술개발 쪽으로 다 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4년간 무인이동체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2840억 원인데 그 역시 공통기술, 통신․센서․제어․항법 이런 것, 그다음에 미래원천기술 소프트웨어 운영 플랫폼 이런 데 대한 투자는 좀 부족하고, 무인기에 1000억 이상 들어가고, 주행차에도 거의 그 정도 들어가고, 무인해양에 649억, 농기계에 2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미래원천기술 개발에는 취약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년에 150억을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보면 다 기술개발이라는 쪽으로 쓰여져 버리고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산업화 내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10억이 줄어 가지고 140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만 쓰여지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쪽이 전혀 없어서, 무슨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겠지 싶어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역시 15억 반영된 이것도 기술개발 이런 데 치우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적절한 그 시기에 뭔가 생산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유발 효과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작년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 150억을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그 쓰임새를 보니까 대부분 기술개발 쪽으로 다 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4년간 무인이동체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2840억 원인데 그 역시 공통기술, 통신․센서․제어․항법 이런 것, 그다음에 미래원천기술 소프트웨어 운영 플랫폼 이런 데 대한 투자는 좀 부족하고, 무인기에 1000억 이상 들어가고, 주행차에도 거의 그 정도 들어가고, 무인해양에 649억, 농기계에 2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미래원천기술 개발에는 취약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년에 150억을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보면 다 기술개발이라는 쪽으로 쓰여져 버리고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산업화 내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10억이 줄어 가지고 140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만 쓰여지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쪽이 전혀 없어서, 무슨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겠지 싶어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역시 15억 반영된 이것도 기술개발 이런 데 치우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적절한 그 시기에 뭔가 생산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유발 효과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사업 자체가 또 어찌 보면 무인이동체 기술개발하고 차세대 통신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굉장히 확장성이 큰 겁니다. 큰 거고, 외국 사례라든지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미래부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새로운 융복합 형태의 성공사례로 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제가 뉘앙스를 엄청 완화시킨 겁니다. 장관님이 금방 말귀를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융복합 형태의 성공사례로 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제가 뉘앙스를 엄청 완화시킨 겁니다. 장관님이 금방 말귀를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말씀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무인이동체의 검증․인증 이런 센터 내지 테스트베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요. 그런데 이 예산 총액이 원래 500억 밑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다가 이 정도는 하나 넣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미 150억 집행하고 내년도에 적어도 140억이 집행되고 이러는데 뭔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40억 위에다 이 20억의 신규수요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무인이동체의 검증․인증 이런 센터 내지 테스트베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요. 그런데 이 예산 총액이 원래 500억 밑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다가 이 정도는 하나 넣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미 150억 집행하고 내년도에 적어도 140억이 집행되고 이러는데 뭔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40억 위에다 이 20억의 신규수요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를,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소위도 곧바로 열리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할 때도 와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놓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소위 알파고라는 그런 현상, 이세돌과의 대국 이후 갑자기 불어 닥친 AI에 관한 열풍 속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로 이것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니라고 하셨고, 제가 해명 자료를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셔서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할 계획임을 대통령께 보고해 가지고 3월 17일 날 민관 합동 간담회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지난 국감 때도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소위 알파고라는 그런 현상, 이세돌과의 대국 이후 갑자기 불어 닥친 AI에 관한 열풍 속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로 이것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니라고 하셨고, 제가 해명 자료를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셔서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할 계획임을 대통령께 보고해 가지고 3월 17일 날 민관 합동 간담회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말씀……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그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길게 들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든, 아니면 사전에 미래부에서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든 공무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했든 뭐든 좋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준비가 철저히 잘되어야 되고 기획이 잘되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든, 아니면 사전에 미래부에서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든 공무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했든 뭐든 좋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준비가 철저히 잘되어야 되고 기획이 잘되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요, 1월에 이러한 논의를 그렇게 했다면서 이거에 관련된 기록을 저희한테 하나도 제출 못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2016년 1월부터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한 회의록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도 그냥 합니까, 보통? 기업으로부터 몇 십억의 돈을 일률적으로 걷고 또 앞으로 750억의 돈이 5년간 들어갈 계획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에 이거 태동할 때 준비했다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2016년 1월부터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한 회의록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도 그냥 합니까, 보통? 기업으로부터 몇 십억의 돈을 일률적으로 걷고 또 앞으로 750억의 돈이 5년간 들어갈 계획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에 이거 태동할 때 준비했다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상 추측컨대 기업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사용할 연구비를 모아서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사업계획의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미리 준비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거지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150억 원씩, 기업들이 낸 돈은 또 연구소로 들어간다고 치고.
저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번 예산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 17일 날 보고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이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연구소인데 직원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번 예산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 17일 날 보고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이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연구소인데 직원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을 계속 채용해서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언론에도 보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이 10월 다 갔지 않습니까?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금년에 150억 원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계속사업으로 걸어 가지고 750억을 향후에 지원해야 되니까, 자립기반 만들어질 때까지 하시겠다는 취지예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월 달에 이걸 준비한 근거도 없고 3월 달에 보고한 기록만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 가지고 직원도 이 정도 숫자고요.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정책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150억 원을 우선 금년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자동으로 150억씩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조에 보면 정책지정의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두 번째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렇게 해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오늘 길게 토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이 관련 분야들은 각 기업들이 하고 있고 ETRI가 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도 해야 될, 그렇게 해서 서로 기술을 더 경쟁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월 달에 이걸 준비한 근거도 없고 3월 달에 보고한 기록만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 가지고 직원도 이 정도 숫자고요.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정책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150억 원을 우선 금년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자동으로 150억씩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조에 보면 정책지정의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두 번째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렇게 해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오늘 길게 토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이 관련 분야들은 각 기업들이 하고 있고 ETRI가 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도 해야 될, 그렇게 해서 서로 기술을 더 경쟁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이렇게 급하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150억을 금년에 배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좋아요, 취지는 좋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차분히 준비해서 돈이 불용되거나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미래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50억 넣고, 직원 10명이 3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서 다 면밀하게 살펴보셨나요, 혹시?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분히 준비해서 돈이 불용되거나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미래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50억 넣고, 직원 10명이 3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서 다 면밀하게 살펴보셨나요, 혹시?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답변할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취지는 그 설립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렇게 졸속적으로 1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편법이고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내년에 정상적으로 순리에 맞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추진을 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길어졌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한 대여섯 가지 지적을 해 놨는데요.
장관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 부처와 중복 또는 미래부 내의 중복, 비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도 다시 한번 꼭 들여다보셔 가지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AIRI는 끝에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들도 없고 그냥 자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수당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급식비가 있어요. 기재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수부, 국토부, 국세청 등은 무기계약직에게 급식비를 주고 있고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본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당 인상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말한 것이지 급식비 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답을 피한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지난번에도 미방위에서 사실상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급식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기재부의 반대다 이거예요. 인건비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요. 이것은 장관님이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는 데 나서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간단히 듣고 끝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한 대여섯 가지 지적을 해 놨는데요.
장관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 부처와 중복 또는 미래부 내의 중복, 비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도 다시 한번 꼭 들여다보셔 가지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AIRI는 끝에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들도 없고 그냥 자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수당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급식비가 있어요. 기재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수부, 국토부, 국세청 등은 무기계약직에게 급식비를 주고 있고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본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당 인상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말한 것이지 급식비 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답을 피한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지난번에도 미방위에서 사실상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급식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기재부의 반대다 이거예요. 인건비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요. 이것은 장관님이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는 데 나서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간단히 듣고 끝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감사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특히 지능정보에 관련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다는 위원님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연구원 설립을 민간연구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이나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데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민간 기업들과 협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설립된 절차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연구개발은 민간, 공공, 대학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결국 최종 수요처는 기업이 될 것이고 기업들이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글이나 이런 회사처럼 되기는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도 저희가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초부터 연구 내용을 기획에 기획을 거듭해서 탄탄한 기획이 마련돼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 바로 연구에 착수할 만한 기획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행할 기관이 정해지는 것만 사실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 정책지정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다양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며칠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규정을 해서 적절한 방식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올해 스타트를 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내년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또 한참 지연이 될 상황에 있고 또 이런 연구사업을 기다리는 여러 연구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심의 하실 때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밀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특히 지능정보에 관련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다는 위원님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연구원 설립을 민간연구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이나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데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민간 기업들과 협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설립된 절차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연구개발은 민간, 공공, 대학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결국 최종 수요처는 기업이 될 것이고 기업들이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글이나 이런 회사처럼 되기는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도 저희가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초부터 연구 내용을 기획에 기획을 거듭해서 탄탄한 기획이 마련돼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 바로 연구에 착수할 만한 기획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행할 기관이 정해지는 것만 사실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 정책지정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다양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며칠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규정을 해서 적절한 방식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올해 스타트를 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내년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또 한참 지연이 될 상황에 있고 또 이런 연구사업을 기다리는 여러 연구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심의 하실 때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밀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이 모 교수가 최근 한 2년 동안 연구비 55억 연구과제를 수주했다는 성과가 혹시나 최씨 모녀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주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연구재단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것으로 받았었는데요.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 교수가 최근 2년 동안에 총 8억 2000만 원의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저것의 총괄과제 50억을 수주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그것도 디자인 관련되어 가지고 연간 지원금액 4억 1000, 총 8억 2000을 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과제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보통 사회문제 해결형 같은 톱다운 과제인 경우에는 RFP를 먼저 만듭니다. 그렇지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RFP를 만드는데 연구재단의 단장 주재하에 전문가들이 기획회의를 거쳐서 RF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 화면에 RFP, 지금 문제가 된 이 모 교수가 참여한 과제의 기획회의를 한 RFP 회의입니다. 2015년 2월부터 3월 6일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저기 빗금으로 표시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본인이 세 번 참여를 한 회의고요.
그런데 그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미래부에는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매뉴얼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RFP 검증 보완을 하면서 특정 이해관계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최종 RFP의 조정 및 보완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페이지를 다시 보여 주세요.
그러면 저기에 다섯 번을 한 것 중에 음영 안의 파란색으로 들어간 세 번은 이 교수가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빗금 친 것의 빨간 표시로 된 것은 세부과제에 현재 참여를 하는 공동연구자, 공동논문을 쓰신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빗금 안 쳐진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분도 이 세부과제가 아닌 전체의 세부과제…… 이 RFP는 사실 전체의 세부과제에 대한 RFP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섯 번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따 가셨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네 번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과제를 땄고요.
그것보다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기획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연구단장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PM이라고 하는 연구단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장인 김 단장님께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김 단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2014년 2월에 연구재단 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연구재단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올해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하셨습니다. 당적을 계속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구단장이라고 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그걸 분배를 합니다. 그것을 해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이 모 교수가 최근 한 2년 동안 연구비 55억 연구과제를 수주했다는 성과가 혹시나 최씨 모녀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주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연구재단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것으로 받았었는데요.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 교수가 최근 2년 동안에 총 8억 2000만 원의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저것의 총괄과제 50억을 수주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그것도 디자인 관련되어 가지고 연간 지원금액 4억 1000, 총 8억 2000을 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과제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보통 사회문제 해결형 같은 톱다운 과제인 경우에는 RFP를 먼저 만듭니다. 그렇지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RFP를 만드는데 연구재단의 단장 주재하에 전문가들이 기획회의를 거쳐서 RF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 화면에 RFP, 지금 문제가 된 이 모 교수가 참여한 과제의 기획회의를 한 RFP 회의입니다. 2015년 2월부터 3월 6일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저기 빗금으로 표시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본인이 세 번 참여를 한 회의고요.
그런데 그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미래부에는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매뉴얼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RFP 검증 보완을 하면서 특정 이해관계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최종 RFP의 조정 및 보완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페이지를 다시 보여 주세요.
그러면 저기에 다섯 번을 한 것 중에 음영 안의 파란색으로 들어간 세 번은 이 교수가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빗금 친 것의 빨간 표시로 된 것은 세부과제에 현재 참여를 하는 공동연구자, 공동논문을 쓰신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빗금 안 쳐진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분도 이 세부과제가 아닌 전체의 세부과제…… 이 RFP는 사실 전체의 세부과제에 대한 RFP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섯 번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따 가셨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네 번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과제를 땄고요.
그것보다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기획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연구단장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PM이라고 하는 연구단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장인 김 단장님께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김 단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2014년 2월에 연구재단 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연구재단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올해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하셨습니다. 당적을 계속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구단장이라고 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그걸 분배를 합니다. 그것을 해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 연구재단의 PM 또는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태까지 당적을 계속 갖고 계시고 또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된 바에는 김 단장님께서 기획․평가 해서 진행했던 과제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점검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각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다음에 원안위하고 이게 아마 원자력연구원이니까 미래부장관님, 두 분한테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가 사실은 대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전 도심으로 들여오면서 사전에 예고하거나 설명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동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UAE 원전 수출하고 UAE 원전 운영권을 따오고 하는 이런 성과가 같이 묻혀 버리는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답하시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실무협의가 되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다행인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저기 보면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반입받은 게 1699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벌써 파괴시험…… 파괴시험을 했다는 것은 핵연료봉을 깨거나 해서 손상을 입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이미 124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가져올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알아보니까 평형 복원을 하든지 재조립을 하든지 그리고 특수한 수송운반 용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져가기로 하셨으면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달아서 저준위 방폐장으로 옮겨야 될 저준위 폐기물도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1만 9712드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 800드럼씩 가져가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5년 동안 나누어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경주방폐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대전에 25년 동안 계속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기왕 가져가기로 했으면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전 시민들에게도 미래부나 원안위가 할 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가 사실은 대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전 도심으로 들여오면서 사전에 예고하거나 설명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동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UAE 원전 수출하고 UAE 원전 운영권을 따오고 하는 이런 성과가 같이 묻혀 버리는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답하시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실무협의가 되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다행인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저기 보면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반입받은 게 1699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벌써 파괴시험…… 파괴시험을 했다는 것은 핵연료봉을 깨거나 해서 손상을 입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이미 124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가져올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알아보니까 평형 복원을 하든지 재조립을 하든지 그리고 특수한 수송운반 용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져가기로 하셨으면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달아서 저준위 방폐장으로 옮겨야 될 저준위 폐기물도 지금 원자력연구원에 1만 9712드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 800드럼씩 가져가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5년 동안 나누어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경주방폐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대전에 25년 동안 계속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기왕 가져가기로 했으면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전 시민들에게도 미래부나 원안위가 할 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그다음에 중저준위 폐기물이 적절한 일정에 따라서 그것이 이관되는 것 또는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원안위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계획을 빨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1699드럼 중에서 일부는 집합체에서 봉으로 분리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변형을 이룬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R&D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17년 예산에는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그것은 빨리 반영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신용현 위원님까지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일 대전지역 신문의 2개사, 3개사가 금방 들고 일어날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된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번 2016년도에 들어와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미방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 창조경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님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나갈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좀 잘하셔서 우리 과학기술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장님 또 조정관님 또 원안위의 담당관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책받지 않고 잘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센터가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활성화 지원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창업가 또는 중소창업가들에게 양질의 멘토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창업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2016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을 보면 18개 혁신센터에 전담 멘토단을 구축했지요?
오전부터 지금 신용현 위원님까지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일 대전지역 신문의 2개사, 3개사가 금방 들고 일어날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된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번 2016년도에 들어와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미방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 창조경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님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나갈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좀 잘하셔서 우리 과학기술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장님 또 조정관님 또 원안위의 담당관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책받지 않고 잘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센터가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활성화 지원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창업가 또는 중소창업가들에게 양질의 멘토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창업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2016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을 보면 18개 혁신센터에 전담 멘토단을 구축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다음에 멘토링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또 온라인 멘토 정보포털을 구축해서 멘토와 스타트업의 다양한 정보와 풍부한 사례를 제공해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양질의 멘토링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유일한 사업입니다.
장관님, 스타트업의 현안이 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멘토의 단일 경험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을 키우고 우리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양질의 멘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양질의 멘토링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유일한 사업입니다.
장관님, 스타트업의 현안이 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멘토의 단일 경험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을 키우고 우리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양질의 멘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의 또 하나는 멘토의 숫자는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멘토가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효과 있는 멘토링을 할 수 있게 멘토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의 또 하나는 멘토의 숫자는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멘토가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효과 있는 멘토링을 할 수 있게 멘토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가동이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통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이 올해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93억 5900만 원 됐지요?
다음은 방통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이 올해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93억 5900만 원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이 중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예산은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에 1억 5000만 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컨설팅사업에 5000만 원, 기업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에 1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억 원이 신규로 배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배정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부도 클리어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비식별화 컨설팅사업에 2억 원을 배정했고요. 또 미래부와 방통위 총 합쳐서 빅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예산에 도합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5억 원이 총 배정됐는데, 제가 지난 9월 6일 날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알고는 계시지요?
미래부도 클리어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비식별화 컨설팅사업에 2억 원을 배정했고요. 또 미래부와 방통위 총 합쳐서 빅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예산에 도합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5억 원이 총 배정됐는데, 제가 지난 9월 6일 날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알고는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관련 2017년 예산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 그대로 미래부가 2억 원, 방통위 3억 원, 도합 5억 원에 불과한데 우리 빅데이터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격차가 약 3.1년이 뒤져 있는 그런 현황인데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중요하겠지만 개인보호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 생각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중요하겠지만 개인보호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 생각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이후 지금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에 일부 도움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예산 3억 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비식별조치가 어느 정도 활용이 돼 가지고 또 각 기업 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화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정확하게 예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를 예산으로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예산이 편성돼도 내년에는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비식별조치가 어느 정도 활용이 돼 가지고 또 각 기업 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화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정확하게 예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를 예산으로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예산이 편성돼도 내년에는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기 전에, 우정사업본부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기 전에, 우정사업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아까 오전에 신경민 위원님이 우표디자인 책임자 출석 여부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했던 디자인실장 이름이 모지원입니다. 작년 8월 4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올해 12월 16일 날 귀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비행기 타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12월 16일은 멀지 않은 기간이니까 귀국하면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데리고 가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민 위원님께 데리고 가서 좀……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꼭 모지원이라는 분만 있어요? 가령 부지원도 있을 수 있고 신지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은 우편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아니,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딱 모지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물론 거기에 담당 과장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자.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그래서 제가 우편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그 당시 실무적으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우선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아니, 그렇게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위원님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세요.
우정사업본부는 그런 경향이 진해. 뭐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우정사업본부는 그런 경향이 진해. 뭐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아니요, 유학 갔다고 제가……
아니, 모지원도 모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김지원, 신지원 뭐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보통의 경우 이제 대통령……
지금 저하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아닙니다, 위원님. 보통의 경우 대통령……
아니, 저하고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유념하셔서 해명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KBS에 KBS월드, KBS월드24 그리고 아리랑TV의 기능 중복성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좀 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KBS월드24를 출범시키는 과정을 봤더니 출범 초기에는 동국대하고 공동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KBS는 그때 당시 콘텐츠 제작, 동국대는 IPTV 송출 이렇게 담당을 했던 거지요, 위원장님?
KBS월드24를 출범시키는 과정을 봤더니 출범 초기에는 동국대하고 공동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KBS는 그때 당시 콘텐츠 제작, 동국대는 IPTV 송출 이렇게 담당을 했던 거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KBS가 자체 재원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지금 KBS월드24는 시범으로 LA나 시카고, 뉴질랜드, 일본 같은 데……
그래서 15억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송출지원비로 15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애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어떤 사전협의 또는 동의 없이 시작한 사업이지요. KBS가 독자적으로 발족한 채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물론 처음에 시작은 저희와 협의라든지 또는 승인 없이 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해외교민들의 필요 제기에 따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시범방송을 서비스 지역에서 해 본 결과 그 지역 내에 한국채널 한 10개, 15개, 20개 중에서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보면 우선 이게 방통위나 정부와 상의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국제방송과 관련해서는 외국들도 물론 지원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유사한 목적으로…… 저는 아리랑TV도 사실은 유사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다, 방송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 대상이 교민이냐, 우리 동포냐, 아니면 현지인이냐 또 영어로 하느냐, 우리말로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요. 종류가 주로 뉴스나 교양 중심이냐, 아니면 다른 드라마 등등까지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BS월드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주요한 뉴스나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을 월드24가 아니라 지금 있었던 KBS월드를 통해서 그런 실시간 뉴스 같은 것을 제공하면 될 일이고 또 YTN월드 같은 경우도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전 세계에 무료로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KBS월드, KBS월드24, 아리랑TV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또는 인력에 대해서까지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보니까 국제방송과 관련해서는 외국들도 물론 지원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유사한 목적으로…… 저는 아리랑TV도 사실은 유사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다, 방송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 대상이 교민이냐, 우리 동포냐, 아니면 현지인이냐 또 영어로 하느냐, 우리말로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요. 종류가 주로 뉴스나 교양 중심이냐, 아니면 다른 드라마 등등까지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BS월드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주요한 뉴스나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을 월드24가 아니라 지금 있었던 KBS월드를 통해서 그런 실시간 뉴스 같은 것을 제공하면 될 일이고 또 YTN월드 같은 경우도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전 세계에 무료로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KBS월드, KBS월드24, 아리랑TV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또는 인력에 대해서까지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BS월드하고 아리랑TV하고 사이의 기능조정 또는 통합의 문제는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KBS월드에 뉴스나 교양, 다큐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되면……
사실 지금 KBS월드는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하는 것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순수하게 정부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뉴스나 교양, 다큐로 가면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KBS월드 지원을 일부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KBS월드는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하는 것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순수하게 정부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뉴스나 교양, 다큐로 가면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KBS월드 지원을 일부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당연히 방송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나 방식이 달라지겠지요.
제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운영법을 발의해 놨는데요. 결국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아리랑TV는 예산 55%를 방발기금을 받아서 활용하고, 그런데 사장 선임이나 행정감독은 문체부장관이 하는 이런 모순적 상황을 저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아리랑TV 예산은 문체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게끔 강력히 요청을 하시든지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 모순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일치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방통위도 제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국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공영방송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가야지 비효율성,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운영법을 발의해 놨는데요. 결국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아리랑TV는 예산 55%를 방발기금을 받아서 활용하고, 그런데 사장 선임이나 행정감독은 문체부장관이 하는 이런 모순적 상황을 저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아리랑TV 예산은 문체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게끔 강력히 요청을 하시든지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 모순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일치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방통위도 제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국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공영방송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가야지 비효율성,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리랑방송법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도록 사실은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 방발기금이 지원되면 감독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든가 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협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 방발기금이 지원되면 감독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든가 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협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물론 법을 국회에서도 상의하겠습니다마는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내부적 협의 정도 수준에서 그치니까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제가 조금 전 여기에 오기 전에 예결특위의 예산 상정 심의를 위한 공청회에 다녀왔는데 전문가들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R&D 예산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외부적 시각의 전문가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령 오늘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게 다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할 분야까지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냐, 정부가 이것을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R&D 분야에서 정부가 할 일은 기초연구나 중소기업 지원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국가의 R&D 계획에 있어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몇 가지만 죽 한꺼번에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일괄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이것도 1조 6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300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례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또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도 보면 국가재정법상에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할 텐데 그런 절차의 위반 문제, 예타의 절차와 등등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지도 구축사업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규사업 85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국가재정법상의 그런 절차적 위반……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절차는 지키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다가 실 꿰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 2700억 편성했는데 올해 이월액이 638억에 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그중에서도 202억 정도는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가 미래부에도 확인해 봤더니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한 2252억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부분은 제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R&D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절차……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하고 그런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오늘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게 다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할 분야까지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냐, 정부가 이것을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R&D 분야에서 정부가 할 일은 기초연구나 중소기업 지원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국가의 R&D 계획에 있어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몇 가지만 죽 한꺼번에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일괄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이것도 1조 6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300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례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또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도 보면 국가재정법상에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할 텐데 그런 절차의 위반 문제, 예타의 절차와 등등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지도 구축사업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규사업 85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국가재정법상의 그런 절차적 위반……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절차는 지키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다가 실 꿰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 2700억 편성했는데 올해 이월액이 638억에 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최소한 그중에서도 202억 정도는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가 미래부에도 확인해 봤더니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한 2252억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부분은 제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R&D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절차……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하고 그런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정말 질문에 제가 공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꼭 경제적 또는 산업적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요구라든가 국민들의 편익도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등등은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면보다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는 그런 데 꼭 필요한 과학기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부재한 경우에 우리나라가 국가전략프로젝트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그런 과제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사업이 다른 거랑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아마 제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꼼꼼히 전부 다 제외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긴급한 것을 위주로 설계를 했다는,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대기업만 수혜가 돼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체계를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타가 끝나지 않은 것을 예산 신청하는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기재부와 상의를 해서 전례가 있는가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신청을 했고 또 예타 자체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연초부터 또는 연중부터 계속 기획을 해 오고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꼭 경제적 또는 산업적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요구라든가 국민들의 편익도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등등은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면보다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는 그런 데 꼭 필요한 과학기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부재한 경우에 우리나라가 국가전략프로젝트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그런 과제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사업이 다른 거랑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아마 제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꼼꼼히 전부 다 제외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긴급한 것을 위주로 설계를 했다는,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대기업만 수혜가 돼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체계를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타가 끝나지 않은 것을 예산 신청하는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기재부와 상의를 해서 전례가 있는가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신청을 했고 또 예타 자체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연초부터 또는 연중부터 계속 기획을 해 오고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절차 문제는 우리가 따져 물을 게 되게 많아서 오늘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와 같이 상의를 했다는 검토자료가 혹시 있다라면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기재부하고 상의했던 것을 한번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 때나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대기 가운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미세먼지 분야를 선정한 바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외국산 측정장비 확산 예산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장관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은 발생, 어디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유입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또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어떤 방안이 반영됐는지요?
대기 가운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미세먼지 분야를 선정한 바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외국산 측정장비 확산 예산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장관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은 발생, 어디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유입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또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어떤 방안이 반영됐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사실 지금까지 지상에서 몇 군데 측정을 했는데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상공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장비 확충 등 감시망 구축, 또 현장에 가서 집중 관측하는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직분포 확인 그래서 땅에서 직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농도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라이다라는 게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라이다 장비는 지표에서 수직으로 레이더를 쏴서 상공의 연직분포를 측정하는 장비로 미래부는 이 장비의 확대를 위해서 정확한 측정을 추진하고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라이다 장비가 정확도가 낮고 또 외국기술이라는 점에서 국내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산기술 개발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라이다 장비가 정확도가 낮고 또 외국기술이라는 점에서 국내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산기술 개발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사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미세먼지의 발생경로나 분포를 빨리 측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도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당연히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17년 말, 내년 말에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지연되니까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 연기는 언제 발표할 계획이신지요?
다음 2017년 말, 내년 말에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지연되니까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 연기는 언제 발표할 계획이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까지 개발 과정을 꼼꼼히 보고 있고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물론 발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말에 발사하려던 것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어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7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638억 원에 달합니다. 또 발사 연기가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작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올해 다 소진, 소진이라기보다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발사체가 만약에 연기된다면 그 예산 중의 일부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주물체 포획 또 제거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인공위성과 우주쓰레기 충돌위험이 210회나 됐고 또 200m 내외로 우주쓰레기가 근접해서 충돌회피기동을 수행한 경우도 3회나 있다는 자료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우주쓰레기 청소위성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아리랑 1․2․3․5호와 3A호 또 과학기술 3호 등 모두 여섯 대의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위험이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열아홉 번, 2013년에 또 아홉 번 이렇게 줄었는데 2014년에는 53회로 급증했고요, 2015년에는 87회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도 9월까지 마흔두 번이나 충돌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공개 자료로 항우연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우주쓰레기는 직경 10㎝ 이상이 1만 1300개, 지름 1㎝ 이상이 51만 3700개, 1㎝ 미만이 7500만 개에 달하고 아리랑위성이 있는 저궤도 상공의 우주쓰레기는 전체 우주쓰레기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작은 파편도 충돌을 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인공위성과 우주쓰레기 충돌위험이 210회나 됐고 또 200m 내외로 우주쓰레기가 근접해서 충돌회피기동을 수행한 경우도 3회나 있다는 자료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우주쓰레기 청소위성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아리랑 1․2․3․5호와 3A호 또 과학기술 3호 등 모두 여섯 대의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위험이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열아홉 번, 2013년에 또 아홉 번 이렇게 줄었는데 2014년에는 53회로 급증했고요, 2015년에는 87회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도 9월까지 마흔두 번이나 충돌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공개 자료로 항우연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우주쓰레기는 직경 10㎝ 이상이 1만 1300개, 지름 1㎝ 이상이 51만 3700개, 1㎝ 미만이 7500만 개에 달하고 아리랑위성이 있는 저궤도 상공의 우주쓰레기는 전체 우주쓰레기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작은 파편도 충돌을 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이것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아리랑 1호와 과학기술 3호를 제외한 넉 대의 인공위성은 현재도 임무수행 중에 있는데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항우연이 2014년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진행 중인 우주파편 충돌위험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항우연이 2014년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진행 중인 우주파편 충돌위험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현재 지상시험모델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로 연구가 종료된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연구결과를 평가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쓰레기 청소위성 개발연구는 단순히 청소위성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손을 뻗어 가지고 잡고 그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모양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달탐사에도 응용할 수 있는 고급기술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도전적인 기술개발로 우주개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구의 후속계획이 없는 상황이고요. 항우연은 미래부에 지난 2월 후속과제로 우주물체 포획 및 제거시스템 비행모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구의 후속계획이 없는 상황이고요. 항우연은 미래부에 지난 2월 후속과제로 우주물체 포획 및 제거시스템 비행모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현재 기관 고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 재정상황이나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증액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외에 적은 예산이라도 우선 시드머니가 필요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 우리 R&D 체제와 관련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다 호원경 교수 등 493명 명의의 청원서가 접수됐고요. 현재까지 한 1500명 정도가 그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유공모 기초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 연구비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 장기적 꾸준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요청이다,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R&D 예산의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역량을 벗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학연성에 의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구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2010년 대비 1.2% 증액한 235억 원을 증액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연구역량을 초과해서 예산을 배정받아 비정규직하고 학연성에 의존하는 그런 연구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연구비를 배정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비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미래를 책임질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기초연구지원사업 분야로 예산을 대폭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심의과정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R&D 예산의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역량을 벗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학연성에 의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구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2010년 대비 1.2% 증액한 235억 원을 증액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연구역량을 초과해서 예산을 배정받아 비정규직하고 학연성에 의존하는 그런 연구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연구비를 배정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비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미래를 책임질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기초연구지원사업 분야로 예산을 대폭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심의과정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총예산이 추가돼 늘었을 뿐 아니라 학생연구소, 학연생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학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에 가서 실무경험을 실전해 보는 그런 것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UST의 학연생이라는 것은 교육 목적이 아니라 연구소의 연구지원인력 확충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완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 UST의 설립목적에도 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보면 한 51억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돼 있는데, 등록금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51억의 자체수입도 출연연에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한 24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UST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전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것 중에서 기숙사를 다시 짓겠다,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또 하겠다, 또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티칭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 9만 원씩 받습니다. 자기 연구할 시간에 연구를 안 하고 강의하고 돈 받는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과연 출연연구기관의 외부강의라는 것이 몇백 가지가 허용되도록 규정이 돼 있느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시간만 한다고 그래도 준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연구에 소홀한데 거기 가서 연구하고 또 교수수당 받아 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전액 삭감하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UST 학연생이라는 것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느냐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보면 한 51억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돼 있는데, 등록금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51억의 자체수입도 출연연에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한 24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UST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전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것 중에서 기숙사를 다시 짓겠다,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또 하겠다, 또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티칭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 9만 원씩 받습니다. 자기 연구할 시간에 연구를 안 하고 강의하고 돈 받는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과연 출연연구기관의 외부강의라는 것이 몇백 가지가 허용되도록 규정이 돼 있느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시간만 한다고 그래도 준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연구에 소홀한데 거기 가서 연구하고 또 교수수당 받아 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전액 삭감하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UST 학연생이라는 것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느냐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UST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왜 퀄리티가……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목적이. 대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냐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냐. 말하기 싫습니다만, 사실상 참 나쁜 표현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또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유사한 비목인데 별도로 2개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관실의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감사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어떻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도 있고 거치지 않은 것도 있으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는데 그 기관에 정부 재정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번에도 과총에 대해서 한 134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체수입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돈을 이 정도 지원해 준다면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정지원과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또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유사한 비목인데 별도로 2개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관실의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감사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어떻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도 있고 거치지 않은 것도 있으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는데 그 기관에 정부 재정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번에도 과총에 대해서 한 134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체수입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돈을 이 정도 지원해 준다면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정지원과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또 방통위의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아리랑방송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는 방통위 산하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도 신문, 페이퍼보다는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언론중재 사건이 더 많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는 방통위 산하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도 신문, 페이퍼보다는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언론중재 사건이 더 많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독임제 부처에 있는 것보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것이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문제와 함께 교문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속 기관을 방통위 산하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하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문체부하고 하여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 R&D 사업 중에서 아주 첨단 분야, 바이오산업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젠더혁신분석연구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동물실험을 하든지 소재에 대해서 실험하면서 성별, 암수를 달리 실험해 보자, 또 실험의 방법도 암수를 구분해서 실험해 보자,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에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관님, R&D 사업 중에서 아주 첨단 분야, 바이오산업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젠더혁신분석연구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동물실험을 하든지 소재에 대해서 실험하면서 성별, 암수를 달리 실험해 보자, 또 실험의 방법도 암수를 구분해서 실험해 보자,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에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천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양에서 나오는 약물하고 달라서 어떤 특정 성분이 특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다중성분이 다중표적을 해서 사실상 임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상인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밀어 줘야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일 위원님을 끝으로 주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2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재일 위원님을 끝으로 주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2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에 한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을 순서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신경민 위원님, 배덕광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도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에 한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을 순서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신경민 위원님, 배덕광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도 하세요?
예.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 포함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NIST 관련해서 죽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기술이전이 핵심인데 기술이전 문제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건 도둑이 순사 노릇을 같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감사 하나 마나 아닙니까?
핵심은 문제의 그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술이전을 검증할 수 있는 데서 해야지……
핵심은 문제의 그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술이전을 검증할 수 있는 데서 해야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술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용도 그렇고 지금 기술이, 총체적으로 기술이 사기기술 아닙니까, 없는 기술인데? 실험실 내에서는 가능하나 대량생산은 불가능한데 150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몇십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술을 검증해야 되는데 문제의 대학보고, 말하자면 도둑 친 사람보고 ‘네가 가서 수사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승복을 못 하고요. 제가 답변을 꼭 듣자고…… 답변은 또 적당히 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승복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표 문제는 모지원이라는 분을, 모지원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네요. 그래서 들어 봤는데, 이 인터뷰에 보니까 인수위와 이 우표 관련해서 섬세하고 긴 협의를 했다는 인터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위의 실체가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유학을 하고 있지만 요새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 실장 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예산을 못 하더라도 이것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미래부 과장 한 분이 대단히 센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분이 대단해요. 보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산하기관에 과제를 하나 주고, 그것도 기술적인 과제를 주고 초빙 연구원으로 고용휴직을 한 뒤에 본인은 독일에 가서 1년 반 동안 잘 쉬다 왔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과제가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박준국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본인은 독일에 가 있는, 입증 자료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기 날짜 보십시오. 초빙 연구원으로 가 있는 기간에 딱 독일에서 집 구하고 차 구하고, 그리고 집 처리하고 왔습니다.
박준국이라는 분이 현재 근무하시나요? 이거요, 2013년에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김 모 의원실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실 건지, 그때 어떻게 해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는지 알려 주시고요. 여기 이분은 정말 신출귀몰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거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AIRI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150억 주면 앞으로 매년 150억 주고, 이제 계속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4년 동안 가면 600억입니다. 이거요, 엄밀하게 말하면 장관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고용진 위원 지적하시는 것 죽 보고요. 법에도 없는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답변은 또 근사하게 하실 테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지난번에 KBS 감사를 할 때 KBS 사장이 ‘답변하지 마’ 하고 뒤에 있는 보도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승복을 못 하고요. 제가 답변을 꼭 듣자고…… 답변은 또 적당히 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승복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표 문제는 모지원이라는 분을, 모지원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네요. 그래서 들어 봤는데, 이 인터뷰에 보니까 인수위와 이 우표 관련해서 섬세하고 긴 협의를 했다는 인터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위의 실체가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유학을 하고 있지만 요새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 실장 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예산을 못 하더라도 이것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미래부 과장 한 분이 대단히 센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분이 대단해요. 보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산하기관에 과제를 하나 주고, 그것도 기술적인 과제를 주고 초빙 연구원으로 고용휴직을 한 뒤에 본인은 독일에 가서 1년 반 동안 잘 쉬다 왔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과제가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박준국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본인은 독일에 가 있는, 입증 자료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기 날짜 보십시오. 초빙 연구원으로 가 있는 기간에 딱 독일에서 집 구하고 차 구하고, 그리고 집 처리하고 왔습니다.
박준국이라는 분이 현재 근무하시나요? 이거요, 2013년에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김 모 의원실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실 건지, 그때 어떻게 해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는지 알려 주시고요. 여기 이분은 정말 신출귀몰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거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AIRI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150억 주면 앞으로 매년 150억 주고, 이제 계속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4년 동안 가면 600억입니다. 이거요, 엄밀하게 말하면 장관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고용진 위원 지적하시는 것 죽 보고요. 법에도 없는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답변은 또 근사하게 하실 테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지난번에 KBS 감사를 할 때 KBS 사장이 ‘답변하지 마’ 하고 뒤에 있는 보도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보도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KBS 보도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날 밤에 9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정회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만 보면, KBS 보도만 보면 그날의 국정감사가 아주 평화롭고 굉장히 진지한 토픽을 얘기하고…… 방송보도 왜곡과 편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델케이스를 보여 줬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보시고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될 데가, 방송에 계신 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KBS 보도 보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날 밤에 9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정회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만 보면, KBS 보도만 보면 그날의 국정감사가 아주 평화롭고 굉장히 진지한 토픽을 얘기하고…… 방송보도 왜곡과 편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델케이스를 보여 줬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보시고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될 데가, 방송에 계신 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KBS 보도 보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취재와 편집을 이렇게 하면요, 그날 KBS 걱정한 것하고 우리가 방송 자유를 굉장히, 언론 자유를 얘기한 것처럼 돼서…… 여기 다들 계셨는데 왜곡은 이렇게 한다라는 전형을 보여 준 거예요. KBS요, 뭐 MBC도 마찬가지이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방송이 아닙니다. 보도가 아닙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이거 새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그날의 국감을 왜곡하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자만 갖고 있는 방송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찰해 주실 것을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생각은 한번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그날의 국감을 왜곡하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자만 갖고 있는 방송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찰해 주실 것을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생각은 한번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난경보 시스템 확보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스마트폰 라디오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난경보 시스템 확보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스마트폰 라디오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간단한 업데이트로 삼성 갤럭시S7의 라디오칩 가능성을 살린 미국 사례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감사를 앞두고 왜 해외용 갤럭시S7만 업데이트를 했는지 미래부에 확인을 요구하니까 미래부는 지금 미국 단말기도 라디오 수신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관련 미국 기사 원문과 공인받은 번역본을 미래부에 보냈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미래부는 삼성의 답변서는 그대로 우리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확인감사를 앞두고 왜 해외용 갤럭시S7만 업데이트를 했는지 미래부에 확인을 요구하니까 미래부는 지금 미국 단말기도 라디오 수신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관련 미국 기사 원문과 공인받은 번역본을 미래부에 보냈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미래부는 삼성의 답변서는 그대로 우리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또 제조사들에게―이해관계자지요―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제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또 제조사들에게―이해관계자지요―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제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국에서 출시한 갤럭시S7하고 S7엣지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FM라디오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되었다면 왜 한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지, 또 미국 단말기와 한국 단말기에 들어가는 라디오칩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본 의원실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라디오칩 활성화 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은 가상현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관련 기술 보유 스타트업 인수 등을 통해서 초기 생태계 선점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내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시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지난 7월 2년간 600억 원에 이어서 10월에는 5년간 4050억 원을 투자하여 가상․증강현실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상암 DMC 일원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업과 융합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여 국가 지역경제 불균형 초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로서 게임을 비롯하여 영화․관광․의료․제조 등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융복합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고 미래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산에 대한 투자로 실질적인 산업의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해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국에서 출시한 갤럭시S7하고 S7엣지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FM라디오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되었다면 왜 한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지, 또 미국 단말기와 한국 단말기에 들어가는 라디오칩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본 의원실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라디오칩 활성화 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은 가상현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관련 기술 보유 스타트업 인수 등을 통해서 초기 생태계 선점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내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시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지난 7월 2년간 600억 원에 이어서 10월에는 5년간 4050억 원을 투자하여 가상․증강현실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상암 DMC 일원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업과 융합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여 국가 지역경제 불균형 초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로서 게임을 비롯하여 영화․관광․의료․제조 등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융복합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고 미래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산에 대한 투자로 실질적인 산업의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해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고개를 끄덕임)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발굴에서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유통, 글로벌 진출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회 개최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전시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시회는 그 장소가 수요가 많은 곳에서 개최를 하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운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조선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선박가치의 고도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조선산업이 어려운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조선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선박가치의 고도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조선산업 위기를 헤쳐 나가는 방향으로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 해서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상당 부분 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ICT 융합이 매우 훌륭한 수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조선업 고용 안정을 꾀해야 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지진도 무섭지만 2차 피해인 핵발전소에 대한 피해가 훨씬 더 두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련돼서는 백지화나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고리 부근에 짓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장관님께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지진도 무섭지만 2차 피해인 핵발전소에 대한 피해가 훨씬 더 두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련돼서는 백지화나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고리 부근에 짓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건설 허가가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 건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관련 예산으로 38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득하지 못했고 이미 2015년도 이월액이 299억 8000만 원 있고 또 2016년도 133억 8000만 원이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린다손 치더라도 확보가 되어도 바로 투입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설 허가에 대한 논란도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이후에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려면 해 보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기장이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죽 다 뺐는데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2년간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은 지진이라는 큰,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위원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경주 지진 이전에 작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환 위원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경주 지진 이전에 작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러면 지진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빠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원자력안전 개발이나 원자력기술 개발, R&D에도 지진과 관련된 연구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단층대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사업과 관련한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예산도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사능 재난 시 초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방재 기반 구축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예산은 정말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하여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기본적인 정밀지질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소한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지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현행 법규에 건설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아니라 치더라도―저는 취소했으면 좋겠는데―이런 지질조사가 되는 동안에는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제가, 그동안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누차 많은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하고 있고, 그 지질조사가 끝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기술원 예산에 대해서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150억이 이번에 정책지정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의 부실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 현재 상태도 10명 정도만 연구소 꾸리느라고 정신없는 상태고 여기에 150억 투자하는 것은 문제 있다, 혈세 낭비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건데요.
아까 그 정책지정에 대해서 제가 일부 요건에 맞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150억 나오는 게 지금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30억, IT․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 90억,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 개발 사업 30억, 이렇게 해서 150억 아닙니까?
장관님, 150억이 이번에 정책지정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의 부실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 현재 상태도 10명 정도만 연구소 꾸리느라고 정신없는 상태고 여기에 150억 투자하는 것은 문제 있다, 혈세 낭비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건데요.
아까 그 정책지정에 대해서 제가 일부 요건에 맞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150억 나오는 게 지금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30억, IT․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 90억,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 개발 사업 30억, 이렇게 해서 150억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런데 이것 이미 2016년도에 국회로부터 다 승인받은 예산인데요, 언론에 난 것 보니까 미래부 관계자는 정책지정 또는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장관님 논쟁을 하셔도 문제없을 만큼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 원래 지정공모든 자유공모든 100% 공모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해 주세요, 여기서 길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할 건데요 이 150억이 빠져나온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이 이렇게 정책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죽 읽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무리예요. 아까 탄탄한 기획, 구체적 기획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소위 때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기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곧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제가 현장도 가 봤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ICT올림픽 하겠다, 우리의 그런 기술을 선보이겠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증사업도 예산을 좀 늘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적정하게 검토된 건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늘리는 부분, 아까 또 말씀드린 그런 AIRI의 예산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볼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ICT 홍보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똑똑한 지능정보 올림픽 시연과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 구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4000하고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ICT 홍보관의 VR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의 VR 예산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따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금 ICT 홍보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똑똑한 지능정보 올림픽 시연과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 구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4000하고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ICT 홍보관의 VR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의 VR 예산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따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담당……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
제가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를 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한국VR산업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거든요. 대통령도 그전에 다녀가셨다고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제가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를 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한국VR산업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거든요. 대통령도 그전에 다녀가셨다고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상암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ICT, VR 같은 것들이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이고 홍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솔직히 느낀 것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 불과 1년여 남은 평창올림픽에 내놓을 만한 건지, 그것을 위한 지원이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AIRI에다가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막 150억 갖다 쏟으면서,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여기가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성, 리얼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VR.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다 우리가 다시 배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성, 리얼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VR.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다 우리가 다시 배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특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VR․AR 관련해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문화부랑 같이 발표를 했는데 상암에도 가서 보시고 평창에서도 보셨겠지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VR․AR용으로 만든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역량이 잘 안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AR․VR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5G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아주 빠르고 딜레이가 없는 이동통신이 아주 획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선을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것을 전부 다 집대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AR․VR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5G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아주 빠르고 딜레이가 없는 이동통신이 아주 획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선을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것을 전부 다 집대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출연연구소가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더불어서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 문제가 나올 때 예산 문제도 나오지만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PBS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티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묶음예산에 대한 자율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연구원이 제 역량을 더 발휘하게 하려면 누구나 다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PBS 문제나 티오 문제를 같이 풀어 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예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2017년 나온 것을 보면 기존의 예산체계랑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적어도 묶음예산인 경우에는, 아까 오세정 위원님 질의 때 안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주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묶음예산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 요구사항이…… 제가 기관장일 때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예산 계획을 짜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10%는 빼서 이거 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더 빼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묶음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PBS 제도나 티오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플랜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미래부하고 원안위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혹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요?
그런데 출연연구원 문제가 나올 때 예산 문제도 나오지만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PBS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티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묶음예산에 대한 자율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연구원이 제 역량을 더 발휘하게 하려면 누구나 다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PBS 문제나 티오 문제를 같이 풀어 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예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2017년 나온 것을 보면 기존의 예산체계랑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적어도 묶음예산인 경우에는, 아까 오세정 위원님 질의 때 안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주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묶음예산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 요구사항이…… 제가 기관장일 때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예산 계획을 짜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10%는 빼서 이거 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더 빼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묶음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PBS 제도나 티오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플랜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미래부하고 원안위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혹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YTN에서 지난 6월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난카이 해구가 일본 바다의 한 750㎞에 걸쳐 있어서 지진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해저지형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YTN에서 지난 6월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난카이 해구가 일본 바다의 한 750㎞에 걸쳐 있어서 지진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해저지형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것 시뮬레이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가 한 것은 뭐냐 하면 1만 년 빈도의 자연재해를 예상해 갖고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니, 그 환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국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최악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했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원안위에서 주신 답이 ‘이것은 운영기관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수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매뉴얼, 제가 쓰나미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위재해나 자연재해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한수원이 물론 매뉴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원안위는 원안위 차원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 국감 때도 요청을 드렸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매뉴얼, 제가 쓰나미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위재해나 자연재해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한수원이 물론 매뉴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원안위는 원안위 차원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매뉴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 국감 때도 요청을 드렸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저희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그게 관계부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써도 되나요?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가 자꾸 그렇게 임무를,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축소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시는 한 국민들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안전은 모두 원안위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기능을 좀 확대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오거나 아까 같은 쓰나미가 오거나 그것을 이건 지진이기 때문에 원안위가 매뉴얼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안위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테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가 났을 때 그것은 다른 부처가 하더라도 테러에 의한 원자력의 안전은 또 원안위가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자꾸 그렇게 임무를,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축소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시는 한 국민들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안전은 모두 원안위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기능을 좀 확대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오거나 아까 같은 쓰나미가 오거나 그것을 이건 지진이기 때문에 원안위가 매뉴얼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안위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테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가 났을 때 그것은 다른 부처가 하더라도 테러에 의한 원자력의 안전은 또 원안위가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에서 기능지구로 하는 것이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발표하고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기능지구에서 SB플라자 사업하고 R&D 사업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주, 천안, 세종시가 3개 기능지구인데 SB플라자 공사비가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주하고 세종은 감리용역이 통합 발주가 돼서 동시에 착공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나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기능지구에다가 R&D 예산을 좀 주던 것이 있는데 R&D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도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된 바에 따라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ICT 소프트웨어 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아마 한 5개 지역 정도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 소프트웨어기술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규모는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에서 기능지구로 하는 것이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발표하고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기능지구에서 SB플라자 사업하고 R&D 사업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주, 천안, 세종시가 3개 기능지구인데 SB플라자 공사비가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주하고 세종은 감리용역이 통합 발주가 돼서 동시에 착공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종시 것만 들어가 있나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기능지구에다가 R&D 예산을 좀 주던 것이 있는데 R&D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도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된 바에 따라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ICT 소프트웨어 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아마 한 5개 지역 정도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 소프트웨어기술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규모는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국보연에서 드론테스트 시험장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매입비 110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감정평가 가격이 81억 4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보상비나 이런 등등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나 시설부대경비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전부 별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0억 원이 부지매입비인데 감정평가보다 높은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인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아까도 있던데요. 김영란법이 원래는 지금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기로 했지요?
또 한 가지는 김영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아까도 있던데요. 김영란법이 원래는 지금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기로 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 발의가 되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의 위원장이 김영란 씨였을 뿐이지요. 그리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1년간 의견 수렴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지연되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이 계시고 나니까 여야가, 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정부패지수가 거의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된 것인데 단순히 이것이, 법안이 제출될 때는 또 김영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법이 김영란 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아까 논의 과정에서 EBS 사회자를 김영란 씨 남편이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또 연좌제 같은 생각도 들고 법안 제출 당시에는 김영란 씨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모든 것이 장관님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정부패지수가 거의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된 것인데 단순히 이것이, 법안이 제출될 때는 또 김영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법이 김영란 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아까 논의 과정에서 EBS 사회자를 김영란 씨 남편이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또 연좌제 같은 생각도 들고 법안 제출 당시에는 김영란 씨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모든 것이 장관님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제 이름 딴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통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EBS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갖고, 그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장께서 크게 괘념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닌가,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지도 모르겠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면. 그래서 김성태 위원께서도 법제도 정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촉진하실 것은 촉진하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신산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막 수입해 들어오는데 무선전파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게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그림이 전혀 안 보입니다, 누가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방통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EBS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갖고, 그런 것을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장께서 크게 괘념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닌가,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지도 모르겠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면. 그래서 김성태 위원께서도 법제도 정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에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촉진하실 것은 촉진하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신산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막 수입해 들어오는데 무선전파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게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그림이 전혀 안 보입니다, 누가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곧 나옵니다. 저희 미래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을, 여러 부처들 파견 받고 또 민간,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보스포럼의 개념을 쓰려면, 만약에 창조경제라는 콘셉트에다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난번 다보스포럼 회장도 오셔 가지고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때 효과를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전략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래부에서 총괄한다고 하시는데 미래부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전체 그림을 누가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기재부가 총괄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요즘에 보니까 전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미래부에서 총괄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우선 그림 좀 그려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가 지금 마지막 튜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그려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심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종편 있지 않습니까. 심의 건수가 많은 종편들일수록 법정제재는 낮아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아니, 심의는 어쨌든 그 위원님들이 자신들의 식견과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중 잣대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정한 종편, 지금 채널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JTB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15.7%나 16.2%, 23.2% 이런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편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JTBC에 대한 이중 잣대, 삼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편파 심의에 대해서 장낙인 상임위원도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중 잣대도 아니고 삼중 잣대, 사중 잣대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지 장낙인 상임위원께서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정한 종편, 지금 채널을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JTB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15.7%나 16.2%, 23.2% 이런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편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JTBC에 대한 이중 잣대, 삼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편파 심의에 대해서 장낙인 상임위원도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중 잣대도 아니고 삼중 잣대, 사중 잣대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지 장낙인 상임위원께서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예,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셨으면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심의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선은 공정해야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직을 자꾸 걸지 마시고 일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되고요. 직을 걸고 얘기하실 일은 아니지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예,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직을 걸고 얘기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저 규정과 양심, 식견에 의해서 위원들이 사실은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런 이중 잣대도 아니고 삼중․사중 잣대다 이런 이론이, 이의가 있고요. 그래서 방심위가 적어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뭔가 비판하는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 잣대, 삼중 잣대 심의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JTBC는 단순히 보도, 토론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예, 오락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것들 가지고서……
아니, 징계가 전반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의제재 건수가, 심의대상 건수는 다른 종편이 더 많은데 절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뭔가 잣대가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직을 걸기 전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박효종 저는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안에 방사성 폐기물 이송을 위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해 폐기물 이송 소요비용은 113억인데 2019년이 되면 소요비용이 적립금을 넘어서기 때문에 적립금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원안위원장님, 지금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안에 방사성 폐기물 이송을 위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해 폐기물 이송 소요비용은 113억인데 2019년이 되면 소요비용이 적립금을 넘어서기 때문에 적립금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미래부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미래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자력위원장님께서도, 이걸 장관한테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일단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원자력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부에서 더 예산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미래부에서 더 예산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맞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1만 9000드럼이 있는데 이것을 2035년까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800드럼씩 이송을 해야 됩니다. 11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관련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글쎄요, 그건……
잘 몰라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미래부에서 답변해야……
미래부장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부에서만 꼭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미래부에서만 꼭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58억에 불과한데 예산이 일단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났는데요, 또 추가를 할 기회는 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면질의 하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서면질의 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원안위의 가장 핵심 R&D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규제기준 개발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 6개……
그렇지요. 6개 사업에 대략 연간 센터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센터당 한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R&D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런데 연도별 평가도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평가결과를 다시 피드백시켜 가지고 익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출장비가 너무 많고 어떤 센터의 경우에는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스무 번 정도, 3년간에 한 61회 정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웃풋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으로 되면 연구성과도 떨어지고 이게 완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알고 있는 평가결과하고는 달라 가지고 그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8억 7000만 원을 해외출장으로 써놓고 고작 한 장짜리, 한 줄짜리 출장보고서가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출장보고서는 있는데 원안위가 관리하는 출장내역에는 없는 출장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8억 7000만 원을 해외출장으로 써놓고 고작 한 장짜리, 한 줄짜리 출장보고서가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출장보고서는 있는데 원안위가 관리하는 출장내역에는 없는 출장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되신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지금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 그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러면 좀 확인하셔서……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요.
아니, 지금 계속 보여 드렸는데……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는 못 봤습니다.
확인하시고 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위 해외출장비는 다 삭감을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안위 해외출장비는 다 삭감을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원안위가 아니라 연구개발 예산에 들어가 있는 센터 사업의 해외출장비입니다.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요, 진짜. 유승희 위원님 말씀만 듣고 보면.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게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조금 남겨 보겠습니다.
간단히 두세 개만 정리할게요.
미래부장관님, 지난 2015년 3월 K-ICT 전략 발표 때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간단히 두세 개만 정리할게요.
미래부장관님, 지난 2015년 3월 K-ICT 전략 발표 때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게 계획은 2017년까지 10개 지역을 선정하겠다인데 내년이 17년인데 지금 아직 7개밖에 선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3개 더 해야 됩니다.
예, 3개 더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7개 지역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어떻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선정하겠다는 게 기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기계공업단지나 제조업 활성화 지역이 있고 사천, 김해 등 이런 지역의 클러스터를 충분히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지금 필요한 예산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66억 8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세 군데가 신규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또 경남 지역, 진주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2014년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 이후에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원안위원장님, 2014년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 이후에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래서 물리적 방호에 대한 방호교육을 받기로 의무교육 대상도 정하고 이렇게 되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은 다 했는데 임원들은 한 명도 교육을 받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한수원 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수원뿐만 아니고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련된 6개 기관이나 업체가 있던데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의무교육대상자 중 미수료자가 2015년 기준으로 355명입니다. 그것 잘 파악해 보시고 의무교육 전반을 전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은 교육 받고 임원은 교육 안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이번에 원전 내진 기능 강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7.0 기준으로?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런데 방사능방재센터는 월성도 있고 영광, 울진, 고리, 대전, 원전 부지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내진성능 기준하고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진기준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이번에 추가해서 논의해 갖고요 부지당 센터 10억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는 7.0 기준으로 다시 강화하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7.0 기준으로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여유 있게 마치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마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이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 예산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17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되어 왔던 겁니까?
우정사업본부장김기덕 예, 그래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급식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반영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EBS를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분들이 계신데 EBS2 채널에 대해서…… EBS 전체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비가 30억 원이 증액됐지요, 방통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EBS를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분들이 계신데 EBS2 채널에 대해서…… EBS 전체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비가 30억 원이 증액됐지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EBS2 채널이 부가 채널로 자리가 생기면서 뭐 있으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꼭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BS가 이게 되면 채널이 토털 4개지요?
EBS가 이게 되면 채널이 토털 4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5개가 됩니다.
이게 되면 5개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런데 EBS1․2는 무료채널이고요. 그다음에 EBS플러스1․2, EBS English는 유료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BS가 너무 많은 채널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다 특색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무료와 유료의 차이, 특히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무료채널로 일정한 초중학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하게 채널만 확대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법안도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11월 첫째 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필요성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저뿐 아니라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었고.
그다음에 미래부장관님.
그다음에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제가 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그때 말씀 못드렸는데요. 이게 예타가 언제 끝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타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11월 중 정도에는 끝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타가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얼마로 돼 있나요, 예타 잘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전제로 해서 210억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211억 6000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211억.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은 예타 중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타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통과되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11월 중순에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기재부랑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에 끝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예결위에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기재부랑……
가능합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때 트로트가요 말씀드렸지요? KBS는 그래도 그나마 ‘가요무대’라든가 조금씩 하고 있지만 더……
50대 이상 국민들,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근현대사적인 여러 가지 애환을 담은 그런 트로트가요가 필요한데 그때 국감에서 지적된 이후로 이런 것에 대해 방통위원장님이 뭐 노력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공영방송에서 좀……
50대 이상 국민들,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근현대사적인 여러 가지 애환을 담은 그런 트로트가요가 필요한데 그때 국감에서 지적된 이후로 이런 것에 대해 방통위원장님이 뭐 노력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공영방송에서 좀……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기본적으로는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어요? 전달하시는 건 가능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개 방송사에서 돈이 안 돼 가지고 광고가 안 붙으니까 못 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금이나 지원 같은 것, 프로그램 제작비 같은 게 가능할까요?
방송사들이 요새 어려운데 또 무조건 하라고 권유만 한다고 과연 할지도 의문스럽긴 한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방통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개 방송사에서 돈이 안 돼 가지고 광고가 안 붙으니까 못 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금이나 지원 같은 것, 프로그램 제작비 같은 게 가능할까요?
방송사들이 요새 어려운데 또 무조건 하라고 권유만 한다고 과연 할지도 의문스럽긴 한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방통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받지 않는 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방송을 위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라디오만 있는데 그게 TV 쪽으로 개국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마 국악방송 쪽에서 지금 지상파 라디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PP로 등록을 해 가지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TV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미래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PP의 콘텐츠 제작 지원은 미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하시고요.
저는 트로트가요, 국악 이런 것들을 요즘의 장르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충분히 투자해서 명맥을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국악방송도 TV……
지금 TV채널이 수없이 많은데 국악방송TV 하나 없다는 게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겠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로트가요, 국악 이런 것들을 요즘의 장르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충분히 투자해서 명맥을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국악방송도 TV……
지금 TV채널이 수없이 많은데 국악방송TV 하나 없다는 게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겠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사업, 정보접근성 제고사업,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22억 5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위원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액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 봤고, 이제 오늘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회의 도중에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은 우리 전체 위원님 스물네 분이 다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해서 좋은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의 시간은 소위원회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서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 봤고, 이제 오늘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회의 도중에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은 우리 전체 위원님 스물네 분이 다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해서 좋은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의 시간은 소위원회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서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