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심사는 1차관과 2차관으로 나누어서 실국 단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심사는 1차관과 2차관으로 나누어서 실국 단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차관 소관은 총 97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부 정보보호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안으로 제출된 동 사업은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기존의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비 9억 8100만 원 삭감, 나머지 금액 8억 900만 원은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으로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정보화는 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90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을 추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차관 소관은 총 97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부 정보보호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안으로 제출된 동 사업은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기존의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비 9억 8100만 원 삭감, 나머지 금액 8억 900만 원은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으로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정보화는 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90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을 추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까지 계속하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번 항목의 사업이 2번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으로 넘어와서 미래부 정보보호 사업 중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8억 900만 원을 이관 받아 증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을 보시면 성인지 사업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 지정된 성인지 예결산 사업은 성평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방향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미래부 공무원 재취업 비영리법인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미래부 관련 공무원이 재취업한 미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된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 제출사업 해외출장 예산 부분입니다.
미래부 해외출장보고서 300여 건 중 20건이 산하기관 출장보고서 등을 표절했고, 표절 외에도 다수의 부실한 보고서가 발견됨에 따라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 항목을 보시면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 부분에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사업을 삭감하거나 외부위탁 인력의 중장기적인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직책․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인데 이 중에서 5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과다한 특수활동비 5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입니다.
1번 항목의 사업이 2번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으로 넘어와서 미래부 정보보호 사업 중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8억 900만 원을 이관 받아 증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을 보시면 성인지 사업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 지정된 성인지 예결산 사업은 성평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방향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미래부 공무원 재취업 비영리법인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미래부 관련 공무원이 재취업한 미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된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 제출사업 해외출장 예산 부분입니다.
미래부 해외출장보고서 300여 건 중 20건이 산하기관 출장보고서 등을 표절했고, 표절 외에도 다수의 부실한 보고서가 발견됨에 따라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 항목을 보시면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 부분에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사업을 삭감하거나 외부위탁 인력의 중장기적인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직책․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인데 이 중에서 5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과다한 특수활동비 5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차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차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번부터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미래부 정보보호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16년도에 17억 8200 괄호로 돼 있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전파연구원실에 있는 2개의 예산을 이관한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정보보호담당관실하고 저희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를 하나 만들면서 다른 과에 있는 유사예산을 묶어서 이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있던 17억 8000을 이번에 17억 9000으로 1000만 원 증액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부분 저희 미래부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지금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장비나 소프트웨어 운영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위탁은 사실 공무원이 하기 어려워서 다른 부처도 다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보보호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쪽의 2번은 1번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거고요.
3번의 성인지 사업은 저희도 성평등 내지는 성인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서 이런 쪽으로 사업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산 삭감은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일단 여기에 취직한 사람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간 분들이고요. 이것은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격한 사람이 혹시 이런 기관으로 가지 않느냐, 능력 있는 적정한 사람을 보내라는 쪽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는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실 출장보고서 관계는 국감 할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나가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통제를 하려고 하고요. 결과보고서를 부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 예산을 저희가 줄이는 문제는 다 예상돼 있는 국제기구회의 참가라든가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예산안을 축소하는 문제보다는 출장 나가는 거라든가 또는 갔다 와서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6번에 있는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는, 5억 9500이 온라인상의 정책 홍보비인데요. 이 비용은 전 부처가 다 공히 있는 겁니다. 미래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재 전문인력 3명을 고용해서 온라인상에서 미래창조과학정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서 정책을 잘 알리라는 의미로 있는 것이고, 저희가 무슨 댓글을 단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계약직 3명으로 이 정책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저희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미래부 정보보호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16년도에 17억 8200 괄호로 돼 있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전파연구원실에 있는 2개의 예산을 이관한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정보보호담당관실하고 저희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를 하나 만들면서 다른 과에 있는 유사예산을 묶어서 이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있던 17억 8000을 이번에 17억 9000으로 1000만 원 증액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부분 저희 미래부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지금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장비나 소프트웨어 운영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위탁은 사실 공무원이 하기 어려워서 다른 부처도 다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보보호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쪽의 2번은 1번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거고요.
3번의 성인지 사업은 저희도 성평등 내지는 성인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서 이런 쪽으로 사업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산 삭감은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일단 여기에 취직한 사람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간 분들이고요. 이것은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격한 사람이 혹시 이런 기관으로 가지 않느냐, 능력 있는 적정한 사람을 보내라는 쪽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는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실 출장보고서 관계는 국감 할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나가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통제를 하려고 하고요. 결과보고서를 부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 예산을 저희가 줄이는 문제는 다 예상돼 있는 국제기구회의 참가라든가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예산안을 축소하는 문제보다는 출장 나가는 거라든가 또는 갔다 와서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6번에 있는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는, 5억 9500이 온라인상의 정책 홍보비인데요. 이 비용은 전 부처가 다 공히 있는 겁니다. 미래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재 전문인력 3명을 고용해서 온라인상에서 미래창조과학정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서 정책을 잘 알리라는 의미로 있는 것이고, 저희가 무슨 댓글을 단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계약직 3명으로 이 정책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저희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3명이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5페이지에 있는 7번, 특정업무경비나 업추비 요건은 제가 알기로 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소요가, 그 이후에 소요가 줄어들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내년 초까지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내년도에 아마 업추비에 대해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만 내년도 업추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수활동비를 문미옥 위원님께서 50% 감액 말씀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해외에서의 과학기술정보 수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대응비도 있고 해서 이 특수활동비만큼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한 12억 정도 감액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7번, 특정업무경비나 업추비 요건은 제가 알기로 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소요가, 그 이후에 소요가 줄어들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내년 초까지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내년도에 아마 업추비에 대해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만 내년도 업추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수활동비를 문미옥 위원님께서 50% 감액 말씀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해외에서의 과학기술정보 수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대응비도 있고 해서 이 특수활동비만큼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한 12억 정도 감액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미래부 정보보호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미래부 정보보호부터.
7번 안의 것 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됐나요?
100% 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됐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난번에 문미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불성실하다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조치를 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 표절이라는 것들을 봤더니 사실은 같이 동행한 출장자의 경우 공동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그 내용이 서로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걸 표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 말씀도 있고 또 출장자가 같은 사안으로 같이 갔더라도 기관적 시각에서 그런 파악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갔더라도 기관적 시각에서 출장보고서를 쓰도록 저희가 별도로 지침 비슷하게 내려서 전 직원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 말씀도 있고 또 출장자가 같은 사안으로 같이 갔더라도 기관적 시각에서 그런 파악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갔더라도 기관적 시각에서 출장보고서를 쓰도록 저희가 별도로 지침 비슷하게 내려서 전 직원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부실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 삭감하고, 우선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도 예산 전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미래위에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심사할 때는 저희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 감액 저는 다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계약직 3명은 살리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씩 해도……
하나씩.
그러면 미래부 정보보호에 대해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부 정보보호에 대해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관됐으니까 원래대로, 정부안대로……
아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래부는 감액하지 말고 예산안대로 하되 이게 보니까 2번 항목에 행정사무 정보화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삭감하는 걸 전제로 해서 8억 9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삭감해야 돼요, 그러면.
미래부는 감액하지 말고 예산안대로 하되 이게 보니까 2번 항목에 행정사무 정보화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삭감하는 걸 전제로 해서 8억 9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삭감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요.
1번 항을 그대로 살려 줄 것 같으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갈 것 같으면……
맞습니다.
2번을 없애는 걸 전제로 해서 행정사무 정보화로 8억 9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원안대로, 17년도 예산안대로 가야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2번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에서 빠진 걸 2번에서 반영 안 해야 맞는다는 말이지요, 1번 원안대로 가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1번, 2번은 통과하는 걸로 하고 이은권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1번 항목은 원안대로, 정부 예산안대로 유지……
1번 항목은 원안대로 가고.
1번은 원안대로 하고 2번은 삭감하고.
1, 2번 통과되었습니다.
1, 2번 통과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래야 맞지, 이중으로 드니까.
그다음에 3번, 성인지 사업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미래부 공무원 재취업 비영리법인 예산에 대한 것은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김성태 위원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의 전문성에 적합하도록 재취업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엄격한 심사 그리고 사후적으로 비위행위나 여러 가지 유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엄격한 심사 그리고 사후적으로 비위행위나 여러 가지 유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에 의해서 이제까지 취업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보다도 객관적으로 인사처가 취업승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도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이유는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관련 기업에 대해 무엇이 부담되는가, 예산이 어디서 새 나가는가 그런 걸 보는 과정에서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이런 조직이 필요하냐, 이런 재단법인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다가 공무원이 나가서 총괄사업본부장을 해야 되느냐,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 출신이 이산화탄소포집, 이게 도대체…… 관련 업계는 여기다 또 돈 내야 돼요, 회비 내야 되고.
또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여기도 누가 나가야 되느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이 사업단이 필요하냐, 왜 만들었느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기술진흥협회의 회원사가 몇 개나 돼요? 회원사가 몇 개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여기도 나가 있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외에 별도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만들어서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회비 내도록 하고 부담되고, 거기다 공무원 내려가 있고 공무원 내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프로젝트 주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관행이 돼 있어 갖고 기업에 부담도 되고, 물론 퇴직 공직자의 취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겠지만 국가 예산은 낭비되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 다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계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양쪽에 불필요한 협회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부담을 주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우정사업본부의 감사관이 가 갖고 무선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뭘 하고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원사가 누구냐 이거지. 이것이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이다 이거야. 최소한 정부 주도하에 만들었는지, 업계가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여기도 누가 나가야 되느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이 사업단이 필요하냐, 왜 만들었느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기술진흥협회의 회원사가 몇 개나 돼요? 회원사가 몇 개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여기도 나가 있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외에 별도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만들어서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회비 내도록 하고 부담되고, 거기다 공무원 내려가 있고 공무원 내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프로젝트 주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관행이 돼 있어 갖고 기업에 부담도 되고, 물론 퇴직 공직자의 취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겠지만 국가 예산은 낭비되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 다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계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양쪽에 불필요한 협회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부담을 주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우정사업본부의 감사관이 가 갖고 무선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뭘 하고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원사가 누구냐 이거지. 이것이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이다 이거야. 최소한 정부 주도하에 만들었는지, 업계가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대부분의 협회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특히 사단법인……
그렇다면 만들어 놓고 왜 공무원이 내려가느냐 이거야, 자기들이 하면 되지. 공무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다 또 프로젝트 주느냐 이거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홍 차관,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알겠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는데, 변재일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는 점이 있으면 홍남기 차관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협회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서 사실 정부가 소집한 것보다는 민간 업체들 스스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 국가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갈 때 저희 정부가 예산을 줄 때는 법이라든가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근거가 있을 때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기관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이 기관에서 미래부 퇴직 공직자들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하고 소통과 그것을 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취업 승인심사를 받아서 또 리젝트(reject)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협회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서 사실 정부가 소집한 것보다는 민간 업체들 스스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 국가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갈 때 저희 정부가 예산을 줄 때는 법이라든가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근거가 있을 때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기관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이 기관에서 미래부 퇴직 공직자들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하고 소통과 그것을 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취업 승인심사를 받아서 또 리젝트(reject)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심의 받아서 리젝트 되는 경우…… 취업하는 건 좋다 이거야. 여기다가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돈 주지 마라 이거예요, 최소한도.
변재일 위원님 질문이 끝나면 김성태 위원이 발언권을 얻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아웃소싱을 통해 효율적으로 민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이런 것을 전부 예산과 연계해서 못 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엄격히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되 일의 성격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을 강화해서 정부의 일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방안의 일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는 냅니다.
이은권 위원님.
저도 변재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가서 재취업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연봉을 보면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하지만 퇴직을 하고 가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퇴직까지 하고 가서 손자 봐야 되는데 용돈만 줘도, 나갈 수 있는 곳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연봉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연봉 주고서 과연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변재일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가서 재취업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연봉을 보면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하지만 퇴직을 하고 가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퇴직까지 하고 가서 손자 봐야 되는데 용돈만 줘도, 나갈 수 있는 곳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연봉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연봉 주고서 과연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변재일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기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정부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여기는 예산 규모가 파악이 안 돼 있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홍남기 차관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연봉이 다른 것하고 다 합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실제 연봉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개 산하기관장이나 저희가 이제……
미래부 자리예요, 이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차관급 이하도 다 보수는 적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뚜렷한 예산은 없고……
그리고 아까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뚜렷한 예산은 없고……
아니,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다 합친 것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얼추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삼사 억 정도, 그러니까 17개 기관 한 20개 협회에 사업에 따라 주는 게 삼사 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공직에 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나라의 큰일을 했던 변재일 위원님의 의견이나 또 연구기관의 기관장을 하면서 이러한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성태 위원님의 의견 또 이은권 위원의 의견이라든지 의견이 지금 전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을 오후에 다시 해서 홍남기 차관이 보고를 해 주시고 이 항목은 다음 장으로 미루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표절 및 부실 보고서 제출사업 해외출장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나라의 큰일을 했던 변재일 위원님의 의견이나 또 연구기관의 기관장을 하면서 이러한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성태 위원님의 의견 또 이은권 위원의 의견이라든지 의견이 지금 전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을 오후에 다시 해서 홍남기 차관이 보고를 해 주시고 이 항목은 다음 장으로 미루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표절 및 부실 보고서 제출사업 해외출장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전에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 관련해서 20개 출장이 문제가 됐다는데 그 총액이 1억 900만 원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2016년도 예산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문미옥 위원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원래 한 50% 정도 감액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고 2016년도 예산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표절 시비에 대해 지적된 것 있잖아요. 100% 표절 이게 10건이라는 거지요? 표절 후 일부 수정 9건 이게 지적이 이렇게 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홍남기 차관이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홍남기 차관이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아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20건 중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국제기구 회의에 공동대표단으로 참석하면서 공동보고서가 된 게 18건이고요.
20건 중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리고 미래부가 원본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서 비슷하게 쓴 게 2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표절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그렇지, 같은 회의에 갔으니까.
공동으로 쓴 거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김성태 위원 이야기하세요.
ITU나 이런 데 저도 출장을 가 봐서 아는데 대개 여러 명이 같이 갑니다, 공무원하고 기관하고.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공동으로 쓴 것을 표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저도 그런 경험이……
그러면 이게 다 그것이냐 하는 사실을 확인하셨어요?
강효상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이게 표절이라고 100% 지적된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문미옥 위원님이 했지요.
저는 문미옥 위원님이 이걸 엉터리로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서 비슷하게 한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만 한 사람이 이것 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것 좀 해 주세요’ 해서 베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덕적 해이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거지요.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홍남기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올린 것처럼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관찰사항이라든가 시사점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부처나 기관 판단에 따라 관점에서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거의 같은 보고서들이 있어서……
베낀 거지, 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문미옥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은 거의 같은 것 가지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거라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메인 내용은 똑같더라도 관찰이라든가 시사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달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지금 계수조정하고 토론하고 막 섞여서 진행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의견 내라고 얘기하면 위원들은 의견 내고 10%, 20% 다양한 의견이 오면 위원들끼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차관님이 계속 끼시면 사실 오늘 회의를 밤새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나머지 계수를 정리할 때는 위원들끼리 해서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가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안이 중요하고 대상 금액이 큰 금액은 그렇게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저녁에 일찍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식사할 수 있을 거니까 위원님들 지혜를 잘……
잠시만……
예, 이은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차관님이 설명하셨듯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 낼 수 있도록 주의하고 통과시킵시다
예, 제도개선하고 부대의견 달면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 이것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 이것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들고 얘기해야지요?
위원장님, 안 보십니까?
위원장님, 안 보십니까?
예, 안 보면 하라는 겁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금액을 보니까 5억 9500입니까?
이게 지금 총 금액을 보니까 5억 9500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인건비는 3명이라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에다가 운영비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온라인 댓글 달기 하는 것 대신 수행하고 딴짓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앞엣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건 원안대로 통과되겠습니다.
7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건 원안대로 통과되겠습니다.
7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7번은 여러 가지 경비, 업추비, 활동비 이런 것이 아시다시피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도 오랫동안 한 6년 NIA 원장을 하면서 이걸 해 왔는데 결국 투명하게 알리오나 뭔가 이렇게 다 알리게 돼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먼 돈처럼 쓰는 경우도 감사에 걸리기는 하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끔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차관께서는 이것이 삭감 돼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7번은 여러 가지 경비, 업추비, 활동비 이런 것이 아시다시피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도 오랫동안 한 6년 NIA 원장을 하면서 이걸 해 왔는데 결국 투명하게 알리오나 뭔가 이렇게 다 알리게 돼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먼 돈처럼 쓰는 경우도 감사에 걸리기는 하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끔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차관께서는 이것이 삭감 돼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아니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50%면 충분하지요?’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김성태 위원의 질문에 홍 차관님이 답변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이게 업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은 삭감이 어렵고요. 이것은 사실 또 정보위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미방위도 하지만 정보위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재일 위원님께서 통과해도 좋겠다고 저한테 사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비율 감액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던 것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위에만? 업추비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업추비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기재부가……
강효상 위원님.
저는 다수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동의는 합니다마는 기록을 위해서, 문미옥 위원님께서 부정청탁 금지법도 통과되고 미방위 차원에서 이런 솔선수범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몇 %를 이야기하시지요, 우선.
저도 50%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50% 삭감했을 경우에 업무 추진이 잘해 나가질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저도 단체장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홍남기 차관님,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돈은 저희가 편성……
이건 누가 씁니까? 누가 써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업무추진비는 미래부 전체가 씁니다. 각 국․실마다……
아니, 밑의 특수활동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특수활동비는 주로 예를 들면 해외 주재관들의 해외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특수활동을 할 경우에만 주기 때문에 일반 미래부 직원들은 사실 이것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 국정원도 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국정원이 아니고 미래부 돈입니다. 미래부 소관이고요.
이건 영수증 첨부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영수증 첨부하는 내역이 있고 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내역이 있고, 이것은 비목에 따라서……
일단 첨부 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자, 넘어갑시다.
이것도 뭐 우리 미래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50%가 과다하면, 지금 일단 사회가 앞으로 다 투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수증도 첨부 안 하는 돈들이 이렇게저렇게 넘쳐나서 다른 부분에 활용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제안해 놨지만 최소한 2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위원님도 그랬고.
50%가 과다하면, 지금 일단 사회가 앞으로 다 투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수증도 첨부 안 하는 돈들이 이렇게저렇게 넘쳐나서 다른 부분에 활용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제안해 놨지만 최소한 2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위원님도 그랬고.
업추비 쪽을 삭감할 수 있다 이랬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차관이 확실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일괄 10%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미리 삭감을 했다는 거지.
아니, 업무추진비는 놔 놓고 제 제안은 특수활동비를 강 위원님도 일정 부분 삭감하자고 해서 50%가 과다하다면 한 2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일단 제안합니다.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의 질문에 홍 차관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변재일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10% 삭감을 해서 편성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부정청탁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내년부터 업추비 소요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보고 내년도 업추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희 미래부만 업추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건은 혹시 논의가 된다면, 정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가 되면 몰라도 미방위에서는 일단 저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건은 혹시 논의가 된다면, 정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가 되면 몰라도 미방위에서는 일단 저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가고 특수활동비만 20% 감액 제안합니다.
이은권 위원님.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된 대로 가고 특수활동비에서 윤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금 삭감하는 게 어때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봅니까?
아니,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자, 홍남기 차관님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70억을 58억으로 이미 12억을 삭감해 왔습니다. 저희가 증액해 왔다든가 하면 위원님 말씀도 저거 하지만 이미 70억을 58억으로 12억을 굉장히 고통 분담하면서 삭감을 했는데요. 좀 반영을……
제가 볼 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윤 위원님 얘기한 대로 20%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위에서 관여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은 미래부에서 하기 때문에 미래부 예산심사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정보위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위에서 관여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은 미래부에서 하기 때문에 미래부 예산심사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정보위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보류합시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만약 증액을 원안 통과시켜 놔도 예결위에서 칼질할 것 같고, 또 정보위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하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일단 보류로 하시지요.
보류하면 저녁 12시 넘어야 집에 가니까……
이건 원안 통과가 맞아.
예, 원안 통과하십시다.
원안 통과?
아니, 일단 보류로 좀 하시지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해 봐야……
아니, 여기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변재일 위원님도 원안 통과 주장하고 또 강효상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고……
(웃음소리)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자, 통과입니다.
다음에 비상안전기획관 1건, 산하기관 무선도청 탐지장비, 6쪽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비상안전기획관 1건, 산하기관 무선도청 탐지장비, 6쪽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쪽입니다.
우측 보시면 미래부 및 산하기관에 무선도청 탐지설비 구축 예산 24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 증액 부분입니다.
우측 보시면 미래부 및 산하기관에 무선도청 탐지설비 구축 예산 24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 증액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새 비목 설치니까 정부 측 의견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차관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이 건은 무선도청 탐지설비 구축인데요. 이게 새 비목 설치 문제이고 해서, 또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봤더니 한 기관당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돈은 24억이지만 40여 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예결위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이걸 미래부에다 통으로 24억 원을 넣는 것보다 부처가 한 5000～6000만 원 되니까 갖고 있는 보안 관련 예산으로 좀 설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꼭 이걸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구태여……
그래서 저희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꼭 이걸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구태여……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통으로 하면, 한 40개 기관이라는 게 출연연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돈을 나눠 줘야 되는데요. 출연연 예산은 또 출연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난번 예결위에서 지적됐던 내용도 같은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런 논리로 이게 통과가 안 된 겁니까? 특히 이건 김경진 위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이 기관이 한 5000～600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기관들이……
그러면 이 자체 사업을 각 기관별로 나눈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다 안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내년에는 못 한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별도로 잡게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실행예산을 짤 때 사실 이런 정도는 내역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6000만 원, 이러지 않더라도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저는 실행예산 짤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그러면 미래부에서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이 관계는 출연기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무선도청 탐지장비를 구축한다는 게 전자통신연구원에 구축한다면 어디다 구축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주로 회의실이라든가 기관장실이라든가 출연연의 중요시설은 이런 무선도청 탐지설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무선도청 탐지설비가 도청하고 감청해서 실시간 전송하는 장비 이외에는 안 되잖아요? 무선도청 전파를 발생하는 것만 탐지가 되지 이 밑에 녹음기 갖다가 붙여 놓고 하면……
녹음기는 안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탐지와 관련해서……
넘어가시지요.
저 한마디만……
최명길 위원님.
제가 어제오늘 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자꾸 이런 새 항목의 삭감과 증액, 새 비목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정부 쪽 의견을 상세하게 들어 주시는 소위원장님의 배려 좋은데요, 너무 많이 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홍 차관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진 위원이 상당히, 김경진 위원 말씀도 있고 해서 새 비목을 설치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보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수정안까지 마련했는데 이게 각 출연연의 실행예산을 통해 기관운영비로 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비목을 만드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출연연구기관과 이야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새 비목을 설치하자는 소위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라고 의견을 냈으면 답변을 하실 때 ‘몇 개 출연연구기관의 실행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운영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의견을 낸 뒤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반응이 오고 실행이 어떻게까지 가능한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홍 차관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진 위원이 상당히, 김경진 위원 말씀도 있고 해서 새 비목을 설치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보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수정안까지 마련했는데 이게 각 출연연의 실행예산을 통해 기관운영비로 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비목을 만드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출연연구기관과 이야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새 비목을 설치하자는 소위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라고 의견을 냈으면 답변을 하실 때 ‘몇 개 출연연구기관의 실행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운영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의견을 낸 뒤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반응이 오고 실행이 어떻게까지 가능한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하셔야 되겠다면 제가 구태여 반대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말씀 드릴 때 저희 말씀을 드렸고, 만약 반영을 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데 출연연하고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할 수 있고 못 하는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데 출연연하고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할 수 있고 못 하는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고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정리를 해 버리지요.
글쎄요,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마 예결위 가서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작년 예를 보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예, 변재일 위원님.
차관님, ‘별도로 새 비목 설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무선도청탐지장비를 설치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차관께서 이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건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에 달고……
그런데 부대의견에 달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부대의견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관 3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쪽, 9번 항목의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서 2017년 예산은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평가 결과 3개 과제에서 미흡인 C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예산 삭감이 거의 없어서 9억 9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할까요?
우측에 보시면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서 2017년 예산은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평가 결과 3개 과제에서 미흡인 C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예산 삭감이 거의 없어서 9억 9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할까요?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이상입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에 대한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C등급을 받은 3개 과제가 있는데요.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하고 전남대학교 건하고 국민대 건 3건인데, C등급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5%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14년도 예산 대비 15년도 늘어난 것에서, 다른 데 비해서 이 3건만 5%를 감액했는데 감액한 것이 증액분 자체가 감액분으로 다 상쇄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저희가 5%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 좀 부족하니까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중에서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이 한국의 파스퇴르연구소하고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3개가 묶음으로 있다가 앞의 2개는 떨어져 나가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만 남은 건데요. 이 사업은 목표치가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 좀 부족하니까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중에서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이 한국의 파스퇴르연구소하고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3개가 묶음으로 있다가 앞의 2개는 떨어져 나가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만 남은 건데요. 이 사업은 목표치가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세정 위원님.
거기 목표치가 25.5에서 17.1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인원별로, 외국 우수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얼마만큼 체류하고 있느냐, 한 20일 만에 갈 수도 있고 한 10개월 있을 수도 있고 한 그것을 통계치로 낸 게, 365분의 얼마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25.5였는데 17.1로 줄어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는 파스퇴르하고 막스플랑크를 빼면 올라갔습니다.
그건 따로 떼어 나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올라갔습니다.
떼어 나갔는데도 지금 99억이 남은 거지요, 16년에 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다 떼어 나간 겁니다.
C등급 받은 데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산이 C등급 3개 합해서 17억 정도 됩니다. 16억입니다, 3개 다 합해서. 한 5억 정도씩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5%만 삭감하는 것은 너무 페널티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
그냥 가시지요.
예, 이건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그다음에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우측을 보시면 국제협력단(KOICA)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지적입니다.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이 건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 아마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디에 추가 지원할지가 이미 금년 5월 달에 탄자니아하고 에티오피아로 2개가 확정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됐던 저희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국가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KOICA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개도국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KOICA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개도국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예, 김성태 위원님.
지금 ODA 총괄 기구로 KOICA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개발원조?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여기서 다 조정을 하는데 미래부 사업도 함께 조정을 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라고, 총리실에서 확정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나라가 겹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나라는 겹치는데요 그 나라에 주는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라는 것을 총리 주재 회의에서 확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전략국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점 지원 국제협력 전략국가. 그러면 그런 나라에 사업의 성격을 달리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감액을 요구했는데 조금 깎고 통과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깎으시지요. 그런데 얼마를 깎아야 되는지 말씀 안 하셔서……
그것은 홍 차관한테 재량권을 줄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얼마쯤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주면 어떨까요? 5억쯤 깎으시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KOICA의 ODA 사업 말고도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진출 쪽에는 조금 역량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명길 위원님.
제가 제 소신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이 GDP 대비해서 대외원조경제 예산이랄까 이런 ODA성 예산 부분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나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목적이 뚜렷하고 항목이 분명한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삭감하는 게 국회의 기능, 권능을 발휘하는 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특수활동비처럼 항목이 불투명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데가 분명한 것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소위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제가 감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ITU 텔레콤 개최 지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는 ITU 텔레콤 개최 지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우측을 보시면 2017년 ITU 텔레콤 월드 유치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2017년 9월 중 부산 벡스코에서 ‘ITU 텔레콤월드 2017’ 행사가 개최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 2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덕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 우측을 보시면 2017년 ITU 텔레콤 월드 유치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2017년 9월 중 부산 벡스코에서 ‘ITU 텔레콤월드 2017’ 행사가 개최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 2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덕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 차관님 설명 좀 잘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은 내년 9월 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 행사가 유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예산을 담지 못하고 국회에 보냈지만 10억 이상 지원할 때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가 9월 13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0억이 반영되어야 내년 9월 달의 부산 벡스코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억을 반영해 주십사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 9월 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 행사가 유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예산을 담지 못하고 국회에 보냈지만 10억 이상 지원할 때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가 9월 13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0억이 반영되어야 내년 9월 달의 부산 벡스코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억을 반영해 주십사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관련성이 있는 일이라 좀 설명을……
관련성이 있다고 하지 말고 유치했다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ITU․유네스코 고위급 브로드밴드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ITU 전권대회를 유치했고, 그 후속으로 지금 ITU 텔레콤 월드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IT 강국의 면모를 다시 올려 세우기 위해 필요한 국제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 좀……
예, 고용진 위원님.
그런데 이게 왜…… 유치 시점이 언제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0월……
금년 10월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10월 6일 날……
정부안 확정되고 난 뒤에 유치가 확정됐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0월 6일 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ITU 텔레콤 월드 행사가 불과 1년도 안 남겨 놓고 개최지가 선정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랬던 거지요?
이게 유치 경쟁이 격렬해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ITU 전권대회도 어렵지만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후에서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조금 지체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사무총장이 중국인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로비를 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홍문종 위원장님하고 스위스에 갔다 왔는데 ITU 유치에 대한 격렬한 경쟁 때문에 부산시장이 작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 온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ITU가 이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이거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차관님이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모두 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초청장을 미리 발부해 놓으세요.
그런데 홍남기 차관님이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모두 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초청장을 미리 발부해 놓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 국가전략프로젝트 하기 전에 추가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한 페이지가 당초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한 바 있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별지. 방송통신 교류 촉진 지원, 변재일 위원님이 제안한 안인데 전문위원 설명 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3억 7900만 원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증액 의견이고, 통일 대비 북한 ICT 동향 및 남북 ICT 통합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위해 제3국과의 공동연구 실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은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3억 7900인데요, 현재 이것 관련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억 21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1건인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그 건 말고 해외 공동연구하고 ICT 통일교육과정을 진행하자 하시면서 3억 7900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예산 1억 2000만 원에 비해서 증액되는 금액 3억 7900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 규모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3억 7900만 원?
제가 냈으니까……
예, 변재일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 예산안 6억 2500만 원 중에서 1억 2100만 원이 이 사업이라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 사업이고.
그러면 6억 2500만 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6억 2500만 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말고 방송통신 국제협력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100만 원이 방송통신 교류 촉진이고……
아니지요, 이게 남북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입니다.
아, 남북관계는 1억 2100이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하고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이 되겠습니다.
3억 7900은 너무 많다 그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판단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7900 깎고 3억으로 해 가지고……
옆에 산출 근거가 있기는 한데요, 해외 공동연구 2건에 1억 2500만 원씩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요.
조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1억씩 하면……
ICT 통일교육과정이라는 게 뭔가요? ‘10건×20인’ 이렇게 해서 그게 2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빼지요.
예, 이것 좀 빼시지요.
밑의 것, ICT 통일교육과정?
예, 해외 공동연구만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2억 5000 증액.
예, 2억 5000.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으로 하고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전문위원님.
그다음 9페이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인데 12쪽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부분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고, 10쪽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에 편성한 예산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데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는 상세기획비용으로 5억 원씩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3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성수․박홍근․추혜선․오세정․김경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계속해서 우측을 보시면 상세기획과 기술성 평가 등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업계획이 부실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투자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등 기존 관련 계획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미래부 주관 일부 프로젝트는 민간 R&D 투자와의 차별성 확보와 민간투자 확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5개 사업에 편성된 9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윤종오 위원님 말씀입니다.
다음, 12쪽에 보시면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의료 부분에 대해서 정밀의료 분야 프로젝트 예산의 차질 없는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고, 211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저고도원격탐사체 및 미세먼지 확산 실시간 예보시스템 개발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광기반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시스템, 제거 신소재 및 제거장치 개발 및 인증센터 구축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9쪽인데 12쪽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부분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고, 10쪽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에 편성한 예산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데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는 상세기획비용으로 5억 원씩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3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성수․박홍근․추혜선․오세정․김경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계속해서 우측을 보시면 상세기획과 기술성 평가 등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업계획이 부실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투자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등 기존 관련 계획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미래부 주관 일부 프로젝트는 민간 R&D 투자와의 차별성 확보와 민간투자 확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5개 사업에 편성된 9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윤종오 위원님 말씀입니다.
다음, 12쪽에 보시면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의료 부분에 대해서 정밀의료 분야 프로젝트 예산의 차질 없는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고, 211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저고도원격탐사체 및 미세먼지 확산 실시간 예보시스템 개발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광기반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시스템, 제거 신소재 및 제거장치 개발 및 인증센터 구축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홍남기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예타 전에 예산을 신청한 것은 지침 위반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기재부와 같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예타 없이 본예산에 넣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5억씩 넣은 것은 세부시행계획 수립비입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비는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아니다라는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세부시행계획 수립비 내지는 기본계획 수립비를 넣은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5억씩만 넣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지금 5건에 대해서 예타가 진행 중인데 11월 초․중순에, 중순 정도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저희가 미방위하고 예결위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타 결과에 따라, 만약 예타 결과가 안 나오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예타가 나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소요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전제하에 정부가 결정하고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정밀의료하고 초미세먼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정밀의료에 신상진 위원장님께서 211억을 반영하라시는 것은 예타 결과가 나와야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초미세먼지는 예타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 12쪽에 보시면 12억을 늘리라든가 50억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하나는 미세먼지가 예타로 안 간 것은 총사업비가 5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늘려 주면 500억이 넘어서 예타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가 참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예타 전에 예산을 신청한 것은 지침 위반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기재부와 같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예타 없이 본예산에 넣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5억씩 넣은 것은 세부시행계획 수립비입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비는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아니다라는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세부시행계획 수립비 내지는 기본계획 수립비를 넣은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5억씩만 넣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지금 5건에 대해서 예타가 진행 중인데 11월 초․중순에, 중순 정도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저희가 미방위하고 예결위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타 결과에 따라, 만약 예타 결과가 안 나오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예타가 나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소요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전제하에 정부가 결정하고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정밀의료하고 초미세먼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정밀의료에 신상진 위원장님께서 211억을 반영하라시는 것은 예타 결과가 나와야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초미세먼지는 예타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 12쪽에 보시면 12억을 늘리라든가 50억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하나는 미세먼지가 예타로 안 간 것은 총사업비가 5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늘려 주면 500억이 넘어서 예타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가 참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8억이 늘어나면 예타 대상으로 들어간다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58억은 정부가 지금 예산을 넣어 온 거고요, 예타가 아니기 때문에.
아, 12억을 더하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2억인데 그게 단년도 12억이 아니고 이 기간 딱 5년 동안이라든가 그 밑에 보시면 50억 늘려 달라고 김경진 위원님 말씀 주신 광기반은 국비가 25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1건만. 그래서 이 건이 들어가게 되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종잣돈이라도 마련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경진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00억이 넘으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금 넣어 놓으면, 500억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500억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얼마만큼 넣어야 500억이 안 넘는지……
이렇게 하면 500억이 넘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한 430억 되기 때문에 70억만 넘어가면 500억이 넘어서 사실 또다시 국재법에 의해서 예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0억 이내라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그것은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총사업비 기준 70억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감액이 나와 있잖아요, 초미세먼지에. 이것을 수용 못 하냐 이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두 번째 건 보시면요, 이게 50억을 내년도 예산에 늘려 달라는 건데 실제로는 국비 25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옆의 내역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그러면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경우 예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내년 한 해만 딱 주고 말 것 같으면 저희도 그냥 500억 이내로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한 해만 딱 주고 말 것 같으면 저희도 그냥 500억 이내로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님.
초미세먼지 파트가 논란이 된다면, 현재 프로젝트 내에 지금 저고도원격탐사체 문제하고 광기반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이런 내용이 그 사업계획 내용에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런 내용이요?
예,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초미세먼지 프로젝트 내 세부사업명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저희 430억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하고 꼭 매칭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내역을 조정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을 빼고 넣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 기획을 할 때 저희 미래부 공무원이 막 기획한 게 아니고 관련 분야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한 20명이 모여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기획은 같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획을 할 때 저희 미래부 공무원이 막 기획한 게 아니고 관련 분야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한 20명이 모여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기획은 같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세정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타 범위 내에서 이 항목을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두 분께서 구체적 사업명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사업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내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총사업비 변경하는 거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예타를 전제하에……
예, 예타를 전제로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데……
예타를 하게 되면 사업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지요.
예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산 증액은 일단 하고 수치는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 증액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은 승인하고 수치는 보류하고, 수치는 내일 미래부에서 오후에 구체적인 산정이 나올 때 확정 짓겠다……
예, 이것 좀 보류해 놓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광기반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시스템 관련 건은 1건만 25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총사업비 430억에다가 같이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요. 이게 한 3년간 40억, 5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초미세먼지 전체가 430억인데 1건이 250억짜리를……
그것은 사실 내용이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조정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단 보류?
그러면 국가전략프로젝트 이것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이것은 승인을 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오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부대의견 첨부하는 겁니까?
첨부해야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비타당성조사를 11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차관, 예비타당성 검사가 11월 중순에 안 나오면 이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통과가 됐고.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부 차원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타가 안 나올 때는 세부사업 내역 조정을 해야 될 걸?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킬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하여튼 예타가 안 나오면요……
예타 안 나올리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예타가 안 나오면 예산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타 타당성이 없으면’ 그러는데 저희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다면 예산 반영이 어렵지요.
타당성이 없으면 아예 예산을 취소시켜 버려야지.
자, 이것은 위원님 동의하에 부대조건으로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 이것은 위원님 동의하에 부대조건으로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3쪽, 13번 항목입니다.
총괄 부분으로 미래부 소관 R&D 예산 총액하고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R&D 인건비 예산의 10%, 전체 예산의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R&D는 정부 총지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R&D는 성과가 없고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부분으로 미래부 소관 R&D 예산 총액하고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R&D 인건비 예산의 10%, 전체 예산의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R&D는 정부 총지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R&D는 성과가 없고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강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십니다. R&D 전체 예산의 한 20% 삭감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위원님, 사실 R&D가 19조 1000억에서 19조 4000억으로 한 2% 남짓 정도밖에 올해는 증가를 못했고요. 과거에 한 7～8% 증가하다가 최근 작년에도 한 2% 미만 증가했고, 올해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는 강효상 위원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20% 삭감할 경우에는 R&D 수행하는 데 너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재원이 거의 없어서 R&D에 대해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은 각 부처가 10% 감액을 했고요. 미래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7%에서 17%를 감액했습니다. 대신 그 감액 재원으로 새로이 신규 수요가 생기는 R&D 과제를 메꾸어 놓는 형식으로 해서 17%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R&D의 방만함도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런 측면에서 방만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한 20% 깎는 것은 위원님께 좀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R&D가 19조 1000억에서 19조 4000억으로 한 2% 남짓 정도밖에 올해는 증가를 못했고요. 과거에 한 7～8% 증가하다가 최근 작년에도 한 2% 미만 증가했고, 올해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는 강효상 위원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20% 삭감할 경우에는 R&D 수행하는 데 너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재원이 거의 없어서 R&D에 대해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은 각 부처가 10% 감액을 했고요. 미래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7%에서 17%를 감액했습니다. 대신 그 감액 재원으로 새로이 신규 수요가 생기는 R&D 과제를 메꾸어 놓는 형식으로 해서 17%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R&D의 방만함도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런 측면에서 방만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한 20% 깎는 것은 위원님께 좀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제가 질의는 했지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지요, 계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은 지금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0.78%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늘 해 오던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9개 미래전략사업도 백화점 식으로 전부 그렇게 집적집적해 가지고 성과는 없고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부에 깊은 반성과 정책 전환을 정말 촉구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지요, 계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은 지금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0.78%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늘 해 오던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9개 미래전략사업도 백화점 식으로 전부 그렇게 집적집적해 가지고 성과는 없고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부에 깊은 반성과 정책 전환을 정말 촉구합니다.
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그랬지만 성과, 성과를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또 계절만 되면 노벨과학상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성과 위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0.78%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규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죽 생각을 했지만 똑같은 콩을 똑같은 콩나물시루에 넣어서 똑같은 물을 주고 키워도 거기에서는 큰 콩나물도 나오고 작은 콩나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천기술 개발 쪽에 저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R&D 예산 같은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각 부처나 연구소에서는 정말 이 돈을 알뜰하게 잘 써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또 계절만 되면 노벨과학상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성과 위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0.78%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규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죽 생각을 했지만 똑같은 콩을 똑같은 콩나물시루에 넣어서 똑같은 물을 주고 키워도 거기에서는 큰 콩나물도 나오고 작은 콩나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천기술 개발 쪽에 저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R&D 예산 같은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각 부처나 연구소에서는 정말 이 돈을 알뜰하게 잘 써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누차 지적된 내용이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많은 돈을 R&D 예산에 줬는데 우리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연구기관한테 역량 이상의 돈을 넣어서 오히려 자기 역량껏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국감 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기관 쪽으로 가는 재정은 좀 돌려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구 파트로 전환시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그런 노력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남기 차관님, 변재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출연연 예산을 조금 줄여서 기초연구 쪽으로, 말씀을 주신 취지인데요.
출연연 예산이 표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의 2조 268억이 내년도에 2조 503억 원으로 한 300억 정도 늘었습니다. 0.1% 정도도 안 늘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동등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더 삭감해서 마이너스로 한다는 게 좀 저것 해서 위원님, 출연연을 깎는 것은 좀……
출연연 예산이 표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의 2조 268억이 내년도에 2조 503억 원으로 한 300억 정도 늘었습니다. 0.1% 정도도 안 늘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동등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더 삭감해서 마이너스로 한다는 게 좀 저것 해서 위원님, 출연연을 깎는 것은 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출연연에서 비정규직하고 학연생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줘 대니까 비정규직 연구원 쓰고 학연생 써 가지고 연구를 해 대니 그 성과물이 뭐가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우리나라에 기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 스스로 연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시켜 줘야지 언제까지 돈 따라다니면서 애들 시켜서 연구하고 그 후에 정식 연구원들은 올라타 가지고 저기 하는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출연연구기관이 운영되거나 정부 R&D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동안 출연연에서 결과물로서 보답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지나치게 많은 연구비가 배정되고 그로 인해 학생들하고 비정규직한테 연구시키고 자신들은 그 위에서 저기 하고 그러던 결과가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 대책 없이 돈을 더 때려 넣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계속 논의하시지요.
그동안 출연연에서 결과물로서 보답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지나치게 많은 연구비가 배정되고 그로 인해 학생들하고 비정규직한테 연구시키고 자신들은 그 위에서 저기 하고 그러던 결과가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 대책 없이 돈을 더 때려 넣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계속 논의하시지요.
R&D를 조금 기초로 돌리고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홍 차관, 빨리 답변하세요.
그것 뒤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개별 사업에서. 이제 우리 소위 위원들 간에 방향만 합의가 되면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4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4번 기초원천 R&D 총괄 부분입니다.
기초원천 분야 R&D 과제비로 집행하는 해외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출장목적과 무관한 외유성․개인적 일정을 추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박홍근 위원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원천 분야 R&D 과제비로 집행하는 해외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출장목적과 무관한 외유성․개인적 일정을 추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박홍근 위원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이니까 부대의견 달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만약에 출장목적과 무관한 외유성․개인적 일정이 본인의 부담하에서 연장됐다면 용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출장목적과 무관한 외유성․개인적 일정이 공식출장 일정과 공식출장비로 이루어져서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회수해야 될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도 외유성이나 개인일정이라든가 해서 이런 모럴헤저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을 파악하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개인일정이 포함돼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과학기술계에서 이것을 다 과기계에 맡겨 주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한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기관에 맡긴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법 위반이라든가 모럴헤저드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침 보완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부대의견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5번 산업수학 기반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산업수학 기반조성사업 신규예산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민경욱․배덕광․오세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산업수학 기반조성사업 신규예산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민경욱․배덕광․오세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 차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산업수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방안도 만들었는데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이지만 저희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분야인데요. 이 예산을 24억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 국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확보해서 아주 잘 확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억 증액하는 것으로요? 수정안대로?
그러면 누가 하지, 이것 수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미래부하고 국가수하고 같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14쪽 하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의 하단을 보시면 산업수학을 통한 문제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억 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는지 차관님……
맨 우측의 하단을 보시면 산업수학을 통한 문제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억 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는지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포함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포함해서.
24억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24억 내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6억만 해 달라는 소리야?
포함돼 있지? 포함돼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16번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피해저감기술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피해저감기술 개발 예산 4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대출․송희경 위원님 말씀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총 18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피해저감기술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피해저감기술 개발 예산 4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대출․송희경 위원님 말씀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총 18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에 대해서는 5건이 15쪽하고 16쪽에 돼 있는데요. 저희도 안전 쪽에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VOC 피해저감기술 개발하고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진 잠재 단층 추적연구,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운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다만 네 번째에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 조심스러운데요. 소방관용 웨어러블 슈트 성능고도화 기술개발 신규과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전처에서 타 부처 협력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참고로 그것은 경북대에서 이미 실증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반영하기보다는 그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 하단에 있는 사회 현안문제 대응이 5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를 찬반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네 번째에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 조심스러운데요. 소방관용 웨어러블 슈트 성능고도화 기술개발 신규과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전처에서 타 부처 협력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참고로 그것은 경북대에서 이미 실증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반영하기보다는 그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 하단에 있는 사회 현안문제 대응이 5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를 찬반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다 연관돼 있어 가지고요.
1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대도시 지진 잠재 단층 추적 연구에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대출․송희경 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20억 원은 정부에서 동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6쪽 두 번째 칸 보시면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조기 운영을 위해 예산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합임무가능 소방관용 웨어러블 슈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기존 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언급이 있었고, 맨 하단에 사회 현안문제 대응은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진, 가습기 문제 등 국민생활에 현안으로 대두한 분야 기술개발 확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 미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대도시 지진 잠재 단층 추적 연구에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대출․송희경 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20억 원은 정부에서 동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6쪽 두 번째 칸 보시면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조기 운영을 위해 예산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합임무가능 소방관용 웨어러블 슈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기존 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언급이 있었고, 맨 하단에 사회 현안문제 대응은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진, 가습기 문제 등 국민생활에 현안으로 대두한 분야 기술개발 확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 미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것 정부 측에서 뭐라고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마지막 것은 정부 측에서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진 문제나 이런 것은?
그럼.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것 김경진 위원이 얘기한 것?
지진도 있지만 여기 가습기 문제도 있어서.
가습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면 되잖아.
소방관용 웨어러블 슈트 개발은 국민안전처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이 예산 증액 필요, 이것은 구체적인 세목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김경진 위원께서 ‘지진, 가습기 등 현안’ 그러셨는데 지진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재난안전 이런 걸로 커버가 되고 가습기는 저희가, 미래부에서 사실 가습기 R&D 하기가 불확실하고 해서 그것은 말씀……
알았어요, 넘어가고.
예,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VOC는 41억 2500만 원 증액하는 것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다 해 줘, 다 해 줘.
다 해 줘요?
다 동의를 하는……
아니, 기존에 원래……
아, 18억에 비해서 너무 크다?
18억 7500만 원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로 부족하다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좀 약해서 설명을 해 주면……
그러네.
이것 홍 차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3년간 1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60억을 아마 요청을 해 주신 건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피해저감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또 이게 국민편익과 관련된 거라 가습기 비슷한 그런 유사한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검토가, 피해저감기술 개발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게 괜찮겠다 하는 얘기인데 금액 60억은 제가 보기에 너무 많으면, 어차피 줄이면 내년에 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지만 규모는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억 이것 나중에 통과 다 되겠나? 저쪽에 넘어가면 또 손 좀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증액 규모 조정을 좀 하는 게 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산안의 2배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 30억?
고 위원님이 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니까 18억 7500만 원이 VOC 피해저감기술 개발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한 2배 정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한 40억 정도로만……
그렇지요.
40억 정도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40억 증액하는 것으로.
4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40억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수정안을 40억으로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40억 원 증액입니다.
아니, 증액이 아니라 수정안이 40억.
수정안을 40억으로 하자, 17년도 예산안이 1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2억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으로 하겠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21억 2500만 원 증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무리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5쪽의 16번 항목에 VOC 21억 2500만 원 증액하고 지진 잠재 단층 추적연구는 20억 원 증액 그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운영은 31억 원 증액 그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증액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의 16번 항목에 VOC 21억 2500만 원 증액하고 지진 잠재 단층 추적연구는 20억 원 증액 그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운영은 31억 원 증액 그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증액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7쪽입니다.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전통 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당초 계획 대비 46%만 투자되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최명길․문미옥 위원님께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 연결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에 보시면 인체유래 인공장기 소재 개발, 우측에 보시면 자가 인체지방을 이용한 인공장기 기본소재 개발사업으로 신규예산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송희경․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쪽 보시면 좌측의 차세대바이오 쪽에 과제명은 근육소모성 질병(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근육소모성 질병 극복 치료기술 개발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6억 원 반영돼 있는데 1안으로는 14억 원, 2안으로는 9억 원을 반영하자는 송희경․신상진․강효상․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세대바이오 사업, 계속해서 우측에 바이오․의료분야와 사회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융합하는 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쪽 보시면 차세대바이오 계속입니다. 신상진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및 가치제고 항목인데 우측에 보시면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및 가치제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중․대 동물 및 영장류 관련 연구지원을 통해 산업화와 임상에 직접 적용되도록 하여 미래전략기술을 확보하자는 사항이고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세대바이오 과제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항목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신규예산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사업, 우측에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조성사업 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문미옥․최명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전통 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당초 계획 대비 46%만 투자되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최명길․문미옥 위원님께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 연결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에 보시면 인체유래 인공장기 소재 개발, 우측에 보시면 자가 인체지방을 이용한 인공장기 기본소재 개발사업으로 신규예산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송희경․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쪽 보시면 좌측의 차세대바이오 쪽에 과제명은 근육소모성 질병(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근육소모성 질병 극복 치료기술 개발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6억 원 반영돼 있는데 1안으로는 14억 원, 2안으로는 9억 원을 반영하자는 송희경․신상진․강효상․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세대바이오 사업, 계속해서 우측에 바이오․의료분야와 사회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융합하는 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쪽 보시면 차세대바이오 계속입니다. 신상진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및 가치제고 항목인데 우측에 보시면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및 가치제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중․대 동물 및 영장류 관련 연구지원을 통해 산업화와 임상에 직접 적용되도록 하여 미래전략기술을 확보하자는 사항이고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세대바이오 과제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항목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신규예산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사업, 우측에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조성사업 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문미옥․최명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7쪽에 있는 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 관계는 이미 예타를 거쳐 2012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그동안 계획된 돈보다는 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도 올려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있는 내용은 인공장기 소재개발부터 뒤에 죽 신규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대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특정 지역을 확정시켜서 돈을 이렇게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 인공장기 소재개발 사업은 다른 분야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추가적인 사업 기획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40억이지만 국비가 12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9쪽의 차세대바이오에서 근육소모성 질병 극복 치료기술 개발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의 필요성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세대바이오, 신상진 위원장님의 10억 증액은 20쪽 위에 있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형 개발 및 가치 제고 사업인데요. 김재경 위원님도 같이 제기해 주신 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영장류에 관한 이런 기술개발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이 사업은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0억에 국비가 2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건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순위하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20쪽 하단 맨 밑에 있는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은 동일한 사업이…… 이게 지금 수원 광교에다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를 설치하자는 사업인데요, 수원 영통구에 경기도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유사․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어려움을 표시할 것 같고 저희 미래부 입장에서도 중복해서 올리기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있는 내용은 인공장기 소재개발부터 뒤에 죽 신규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대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특정 지역을 확정시켜서 돈을 이렇게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 인공장기 소재개발 사업은 다른 분야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추가적인 사업 기획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40억이지만 국비가 12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9쪽의 차세대바이오에서 근육소모성 질병 극복 치료기술 개발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의 필요성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세대바이오, 신상진 위원장님의 10억 증액은 20쪽 위에 있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형 개발 및 가치 제고 사업인데요. 김재경 위원님도 같이 제기해 주신 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영장류에 관한 이런 기술개발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이 사업은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0억에 국비가 2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건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순위하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20쪽 하단 맨 밑에 있는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은 동일한 사업이…… 이게 지금 수원 광교에다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를 설치하자는 사업인데요, 수원 영통구에 경기도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유사․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어려움을 표시할 것 같고 저희 미래부 입장에서도 중복해서 올리기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
변 위원님.
천연물기반 유전자 사업은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체유래 인공장기 소재 개발 또 근육소모성 질병,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과제가 어떻게 논의되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예산이 과제별로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 예산 들어간 내역에는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 하나를 선정할 때……
이 내역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예산편성 해서 집행할 적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바이오 의료기술 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는 사실 기획하면서 그 분야 전문가님들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 제한되게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과제가 선정되면 안 되지. 국가 R&D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뭐냐를 진짜 해 갖고 집중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여기서 과제를 결정한다?
이게 다 필요한 사업들이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각 분야를 얘기한 거지요. 그래도 이게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들이 사전에 기획이 돼야……
그럼, 그래야지.
이거 잘못하면 또 불용돼요. 이게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
가만히 있어 봐.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2017년 예산을 짤 때 바이오 분야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짰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안 된다는 말을……
아니, 미래부 검토에서 인공장기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설명을 들어야겠다, 이런 것은 보류로 하는데 그 필요성을 검토하신 2개, 그리고 비침습 헬스케어 이것도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두고 보시지요.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일단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그러면 차관님.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자가 인체지방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필요한 인공장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게 과연……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정책개발과장이창윤 줄기세포 연구는 아닙니다, 위원님.
인체지방을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정책개발과장이창윤 아니, 인공장기 소재를 개발하는 거지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공장기를 만드는 소재가 뭐냐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정책개발과장이창윤 예를 들어서 인공피부라든가,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포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정책개발과장이창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형수술을 한다 치면 자기 지방조직을 뽑아 가지고 이식을 하는 것처럼……
그건 지방이식 수술이고.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정책개발과장이창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적출해 낸 지방이 의료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재료로 해서 인공피부라든가 지지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 인체지방은 지방성분인데 인공장기는 지방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방세포를 장기에 필요한 장기세포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제안 자체를 여기 해당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이 이걸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느냐 이거지.
미래부가 좀 더 검토해서, 타당성을 좀 더 해서 다시 하시지요.
아니, 너무 기술적인 내용을 갖다가 딱 들고 나오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아주 세밀한 기술적인 과제를 소위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실 전문가들하고 이게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또 위원님 지적이신데 무조건 저걸 할 수도 없어서 이건 좀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예, 시간을 좀 더 갖고 보세요.
그래서 근육소모성 질환이 뭐냐……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7쪽 동의보감 사업은 확정하고 가시지요.
동의보감 사업은 확정됐고.
그건 아까 필요하다고……
동의보감 사업은 김성수 위원님만 10억 증액 의견을 내신 게 아니고 저랑 문미옥 위원이 최소한 30억은 돼야 이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건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단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요.
이게 본래 취지 자체가 개똥쑥, 중국의 전통의학연구원에서 노벨생리학상 탄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1600년 전 처방을 현대화해서 노벨상을 탄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5년 된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다 예타 끝내고 투자계획을 잡아 놨는데 미래부가 아주 상습적으로, 시작부터 투자계획의 30%․50%․60%만 늘 예산에 반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늘 사업단 측에서는 연구과제 발주를 해 놓고 다…… 발주한 연구과제, 그러니까 공모한 연구과제를 발주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차질이 많다라고 의견이 계속 올라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투자계획이 내년에 161억인데 그 선의 한 75%, 4분의 3 정도는 반영을 해 주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 보니까 30억 원 증액을 하면 딱 그 선에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문미옥 위원 또 당내 다른 연구모임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안을 낸 거니까 미래부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래 취지 자체가 개똥쑥, 중국의 전통의학연구원에서 노벨생리학상 탄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1600년 전 처방을 현대화해서 노벨상을 탄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5년 된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다 예타 끝내고 투자계획을 잡아 놨는데 미래부가 아주 상습적으로, 시작부터 투자계획의 30%․50%․60%만 늘 예산에 반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늘 사업단 측에서는 연구과제 발주를 해 놓고 다…… 발주한 연구과제, 그러니까 공모한 연구과제를 발주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차질이 많다라고 의견이 계속 올라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투자계획이 내년에 161억인데 그 선의 한 75%, 4분의 3 정도는 반영을 해 주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 보니까 30억 원 증액을 하면 딱 그 선에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문미옥 위원 또 당내 다른 연구모임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안을 낸 거니까 미래부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7쪽부터 18쪽 중간까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30억 증액시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쪽부터 20쪽까지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이 사업 집행에 대한 미래부의 답변이 아직까지 검토가 조금 덜 된 건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8쪽은 30억 원 동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더 늘리는 거니까요, 신규가 아니고.
18쪽 30억은 동의를 하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억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19쪽의 차세대바이오도 일단 지금 6억은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정책개발과장이창윤 예, 맞습니다.
그걸 더 증액하자는 겁니다. 6억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차관이 한 번 더, 이걸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보류로 하면 저희가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자, 전문위원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동의보감 사업은 30억 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보류로 하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19쪽의 6억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잠깐, 위원장님, 제가……
예, 김재경 위원님.
19쪽의 근육소모성 질병은 현재 6억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증액은 보류.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사업은 시행기관이 어디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업단이 있습니다.
어디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카이스트 사업단……
카이스트에 사업단이 있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2011년도에 예타를 해 가지고 예타 결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타 후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런데 차세대바이오 증액 항목이 뒤에 20페이지까지 지금 있는 건가요?
20페이지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보류라고요?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홍 차관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그다음에 21페이지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비 2단계 뇌연구원 건립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뇌연구원 청사 2단계 건립 사업 신규 예산 2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대구에 설치하는 건데, 대구시 재정 여건 악화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사업비 2단계 뇌연구원 건립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뇌연구원 청사 2단계 건립 사업 신규 예산 2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대구에 설치하는 건데, 대구시 재정 여건 악화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 차관, 설명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장님.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뇌연구원 청사를 2단계로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뇌연구원을 처음에 설립할 때 1단계, 2단계라는 구별이 없었고요, 뇌연구원 할 때 정부가 돈을 대지만 부지하고 건축비는 지자체가 대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정부는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보고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했더니만 기재부에서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미래부도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뇌연구원 청사를 2단계로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뇌연구원을 처음에 설립할 때 1단계, 2단계라는 구별이 없었고요, 뇌연구원 할 때 정부가 돈을 대지만 부지하고 건축비는 지자체가 대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정부는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보고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했더니만 기재부에서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미래부도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용하기 어렵다?
어려우니까 위원들이 제안한 거지요.
어렵다고 해서, 위원들이 지역 사업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홍 차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차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요, 기재부가 당초에 서로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너무 강하게 저희한테 표시를 해서 저희가 막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이제 결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대개 사업 확정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유치하고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힘드니까 돈을 중앙정부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또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올려서 기재부에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보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어차피 잘릴 거니까 그냥 넣을 거냐 그것을 결정해야……
그래서 이런 사업이 대개 사업 확정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유치하고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힘드니까 돈을 중앙정부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또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올려서 기재부에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보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어차피 잘릴 거니까 그냥 넣을 거냐 그것을 결정해야……
결국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저쪽에 올리니까 좀 그렇더라고. 일단 입장을 봐서 원안 통과시켜 놓고……
홍 차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 차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소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상임위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의 안대로 그렇게 일단……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에는……
아니, 위원들이 그렇게 하자는데 이것을 거기서 보류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됐어.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좀 곤란한 게, 증액 사업은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아니, 증액 사업에 대한 동의는 최종적으로 예결위 가서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상임위 차원에서까지 증액 사업에 대한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은 보류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
예,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빨리 보고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빨리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23쪽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의 10% 감액, 88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의 10% 감액, 88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답변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16년 7월이라고 그랬는데 2015년 7월이고요. 작년에 감사한 거라 그 감사 결과가 대개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내용에 따라 저희가 제도개선은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아마 88억, 10%를 깎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깎게 되면 현재 진행되는 계속사업비 10개 사업단의 사업화 예산이 다 깎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제도개선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만큼은 전년하고 거의 똔똔으로 그냥 증액 없이 편성했으니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아마 88억, 10%를 깎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깎게 되면 현재 진행되는 계속사업비 10개 사업단의 사업화 예산이 다 깎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제도개선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만큼은 전년하고 거의 똔똔으로 그냥 증액 없이 편성했으니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 반영하는 것으로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제가 국감 기간 중에 제기했던 문제이고, 이게 단순 관리 부실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은 연구재단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른바 쪼개 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또 연구지원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미래부 관련 퇴직 공무원들이 가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대폭 삭감할 경우에는 자리를 당장 없애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김성수 위원님 의견대로 10% 정도의 이른바 징벌성 예산 삭감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됐으니까 거의 안 깎고 그냥 가자, 이것은 국감 지적사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됐으니까 거의 안 깎고 그냥 가자, 이것은 국감 지적사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재일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예,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이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바이오라든가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10개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합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첨단 세계 일류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이라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제 구성도 부적절했다, 이것 감사원 감사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지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사업단별 성과목표도 없다…… 그러니까 사업을 완전히 끼리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게 이것을 갖다가 연구과제도 구성하고 사업의 전체 성과목표도 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최근에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라는 지적이 많으셔서 사실 사업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연구 분야를 말 그대로 융합해서 지금 한번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게 말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지적대로 성과목표라든가 지표가 부적정한 경우가 있는 게 지적돼서 저희가 성과목표라든가 지표 관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대폭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에 정부가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기는 뭐 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자율성을 준 측면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부실하게 운영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에 정부가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기는 뭐 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자율성을 준 측면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부실하게 운영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총액은 얼마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대개 1개 사업당 1년에 한 100억 정도 전후로 주게 됩니다.
아, 이것 잘라야 돼. 돈만 퍼 줘 가지고 돈을 감당 못 한다는 사업이 이 사업이구먼.
강효상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효율적인 연구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반영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 깎아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88억 원 감액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나노소재 개발 사업과 연구영역이 중복됨에도 별도의 연구단 선정 등 사업체계를 달리해서 진행하므로 부적절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6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나노소재 개발 사업과 연구영역이 중복됨에도 별도의 연구단 선정 등 사업체계를 달리해서 진행하므로 부적절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6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홍 차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2014년 4월 달에 예타가 나와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예타 내용에 선 기획연구 후에 반드시 본 연구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획연구비 6억 5000을 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예타에서도 그냥 곧장 할 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꼭 선 기획연구를 하라고 한 것에 따라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6억 5000은 기획연구비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려 줘야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님들, 이것 살려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십시다.
저도 이거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미래소재 디스커버리’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나노소재하고는 다른 소재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파트의 예상하는 소재가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사실 좀 새로운 물질입니다. 지금 이 미래소재……
신물질? 신물질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나노는 기존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나노는 나노 하는 거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신물질 개발 사업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기존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데 말을 왜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이라고…… 영어에서 디스커버리를 이런 데 쓰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4년도에 명칭이 그렇게 돼서 죽 3년간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 이것 참 촌스럽게 해 놓고서…… 아무도 모르게 해 놓고 돈 빼먹으려고 그냥……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 해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이것은 이 안대로……
위원님들, 이것은 이 안대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현재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주로 저희가 ICT 기반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물질이라든가 기존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전부 그냥 먹고 떨어지는 돈이라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 과제가 선정될 때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해서 심사도 하고 해 가지고 또 대상 연구자 그룹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과학행정 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인들이 한다고 그래 갖고 그것을 그대로 일임하면 그들만의 세계에서 다 놀아나고 맙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행정 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행정 전문가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예, 이것은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
위원님들,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개발.
위원님들,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개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4쪽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최명길․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시행계획이 2년째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ETRI 등 연구기관들의 기존 연구성과와 연계․재활용하여 성과 극대화를 꾀하는 게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최명길․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시행계획이 2년째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ETRI 등 연구기관들의 기존 연구성과와 연계․재활용하여 성과 극대화를 꾀하는 게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은 최명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속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TRI와 같이 기존 성과를 연계․재활용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신 지적 말씀이라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TRI와 같이 기존 성과를 연계․재활용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신 지적 말씀이라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게 법에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지금 2년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이 기술개발 지연으로 연결되고 인력 유출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챙겨서 실질적으로 미래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기술개발과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기술개발과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성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
22번,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5쪽입니다.
뇌과학 4대 분야 및 융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뇌지도 구축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2016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있어서 박홍근․윤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뇌과학 4대 분야 및 융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뇌지도 구축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2016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있어서 박홍근․윤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지금 두 사업을 너무 동시에 해 가지고 예타 없이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2003년부터 죽 13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재작년에도 한 200억 됐고 금년도에도 230억이고 내년도에 이제 320억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예타로 진행할 뇌과학 전략과 관련되는 예타 사업과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타를 해서 대뇌피질 뇌지도 DB 구축 사업 예타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나서 못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은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차원이어서 이것이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내년에 한 삼사천억 정도 규모의 뇌과학과 관련되는 예타 사업이 타당성 있게 나타난다면, 제가 보기에 그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에 한 삼사천억 정도 규모의 뇌과학과 관련되는 예타 사업이 타당성 있게 나타난다면, 제가 보기에 그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26쪽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쪽 우측에 보시면 뇌지도 구축을 위한 2017년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1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 우측에 보시면 뇌지도 구축을 위한 2017년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1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죽 해 오던 사업이고, 밑에 박홍근․윤종오 위원이 지적하신 뇌융합 챌린지, 뇌지도 구축 또 차세대 AI 연계 사업은 별도로 예타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달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은 저희가 한 4000억 정도 되는 뇌과학 종합발전전략에 의해서 4000억 정도 되는 뇌연구 사업, 뇌지도 구축 사업이 주축인데요. 그 뇌연구 사업을 하려고 예타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예타……
그러니까 별도로 신청을 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타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죽……
그러면 뇌과학 4대 분야 및 융합에 관련되는 것은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뇌지도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사업 예산 증액 필요,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연구 지원.
그다음에 뇌지도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사업 예산 증액 필요,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연구 지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략공모 X-프로젝트 부분입니다.
X-프로젝트는 2017년 계속과제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쪽 계속해서 보시면 실제 지원될 계속과제는 30개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다 편성된 계속과제 개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전략공모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략공모 X-프로젝트 부분입니다.
X-프로젝트는 2017년 계속과제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쪽 계속해서 보시면 실제 지원될 계속과제는 30개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다 편성된 계속과제 개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전략공모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28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신진연구 부분인데, 신진연구 지원 자유공모 예산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진연구자 수는 2015년 7321명으로 2011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1인당 연구비는 2011년 대비 17%가 감소했다는…… 이 사항은 철회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신진연구 부분인데, 신진연구 지원 자유공모 예산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진연구자 수는 2015년 7321명으로 2011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1인당 연구비는 2011년 대비 17%가 감소했다는…… 이 사항은 철회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엣것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뇌지도 구축을 위한 15억 증액하자는 것?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는 그쪽에 내년도에 85억을 집어넣었는데요, 3개 분야에. 그 정도면 일단 내년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타 진행 중이니까…… 그게 워낙 큰 사업이래요. 그것 보고 가자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추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것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건 그렇게 정리가 끝난 겁니까?
홍 차관님, 내가 사회를 보다가 진행을 조금 그것 했는데 뇌과학 4대 분야 및 융합 안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 15억 증액이 필요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그쪽 분야에 지금 85억을 넣었는데요, 내년에 집행하는 데는 일단 85억이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돈을 더 많이 주시면 아무래도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필요한 소요는 넣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해 달라는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냥 가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다음에 X-프로젝트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X-프로젝트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조금 더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보시면 상단 부분입니다.
개인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연구 예산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오세정․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유공모, 신진･중견･리더연구 부분의 우측에 보시면, 2017년 기초연구비 투자를 1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진 위원장님도 2018년까지 기초연구비 투자를 2조 원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진연구 지원사업 과제 단가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 보시면 상단 부분입니다.
개인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연구 예산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오세정․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유공모, 신진･중견･리더연구 부분의 우측에 보시면, 2017년 기초연구비 투자를 1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진 위원장님도 2018년까지 기초연구비 투자를 2조 원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진연구 지원사업 과제 단가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의 자유공모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같은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26쪽 하단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X-프로젝트 계속 다 연결이 되는 자유공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말씀 주신 이 분야는 개인연구 지원으로서 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전략공모, 네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공모 쪽의 X-프로젝트는요, X-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구분돼 있는 건 아니고 전략공모 내에 같이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전략공모 사업에서 한 27억을 X-프로젝트에서 마이너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볼 때 지금 X-프로젝트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30개다, 70개다 이렇게 딱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200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 중인데 11월 달에 아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 이번에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략공모 과제가 27쪽에 있는 것처럼 619억이 491억으로 127억을 줄여 왔습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진연구 쪽에는 1180억을 갖다가 300억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생애첫연구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300억, 3000만 원씩 1000명의 연구자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증액시켜 왔는데요. 이 분야는 더 늘려 주시면 저희는 수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쪽을 너무 늘릴 수 없어서 300억만 늘려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9쪽의 자유공모는 이게 청원이 들어왔던 기초연구가 되겠는데요. 정부가 지금 1조 1000…… 여기에는 미래부 것만 있어서 6600억입니다마는 1조 1000억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1조 5000억으로 늘린다는 전제하에 올해 1600억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1조 2600억인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1조 5000억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많이 늘리면 저희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조 2600억을 한 사오백억 정도 늘려서……
저희가 원래 금년도에 1600억 늘리고 내년도에 2400억 늘리려고 4000억을 그렇게 해 왔는데요. 올해 한 2000억, 내년에 2000억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전략공모 사업에서 한 27억을 X-프로젝트에서 마이너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볼 때 지금 X-프로젝트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30개다, 70개다 이렇게 딱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200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 중인데 11월 달에 아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 이번에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략공모 과제가 27쪽에 있는 것처럼 619억이 491억으로 127억을 줄여 왔습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진연구 쪽에는 1180억을 갖다가 300억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생애첫연구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300억, 3000만 원씩 1000명의 연구자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증액시켜 왔는데요. 이 분야는 더 늘려 주시면 저희는 수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쪽을 너무 늘릴 수 없어서 300억만 늘려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9쪽의 자유공모는 이게 청원이 들어왔던 기초연구가 되겠는데요. 정부가 지금 1조 1000…… 여기에는 미래부 것만 있어서 6600억입니다마는 1조 1000억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1조 5000억으로 늘린다는 전제하에 올해 1600억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1조 2600억인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1조 5000억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많이 늘리면 저희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조 2600억을 한 사오백억 정도 늘려서……
저희가 원래 금년도에 1600억 늘리고 내년도에 2400억 늘리려고 4000억을 그렇게 해 왔는데요. 올해 한 2000억, 내년에 2000억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저는 신진연구자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X-프로젝트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큰돈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유공모 1400억 늘린다는 것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저께 질의했을 때 장관께서도 늘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00억을 얘기했는데 변재일 위원님이 한 1500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왕 여기서 많이 늘려 주는 게, 청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늘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유공모 1400억 늘린다는 것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저께 질의했을 때 장관께서도 늘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00억을 얘기했는데 변재일 위원님이 한 1500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왕 여기서 많이 늘려 주는 게, 청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늘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변재일 위원님.
아마 오늘 이 파트가 우리가 R&D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논의를 하는 순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계속 국정감사 기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해 놓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전에 급하다고 그래 갖고 출연연구기관에 돈 많이 줘 가지고 해 놨는데 아무 성과물도 못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많은 과학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한테 좀 더 연구비가 많이 할당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동시에 인력양성이라는 측면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18년까지 1조 5000억으로 할 것을 갖다가 한 해 앞당겨서 내년에 1조 5000억으로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국회가 미래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바꿔 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1조 5000억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2600억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1조 5000억까지 가려면 금액이 너무 커지고 또 다른 분야를 많이 삭감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기 하는데 그렇다면 1조 4000억 정도까지라도 한번 상징적으로 올려서,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까지도 끝까지 관철시켜서 국회가 정부의 R&D 방향을 바꿨다는 그런 것을 한번 표출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국정감사 기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해 놓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전에 급하다고 그래 갖고 출연연구기관에 돈 많이 줘 가지고 해 놨는데 아무 성과물도 못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많은 과학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한테 좀 더 연구비가 많이 할당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동시에 인력양성이라는 측면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18년까지 1조 5000억으로 할 것을 갖다가 한 해 앞당겨서 내년에 1조 5000억으로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국회가 미래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바꿔 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1조 5000억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2600억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1조 5000억까지 가려면 금액이 너무 커지고 또 다른 분야를 많이 삭감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기 하는데 그렇다면 1조 4000억 정도까지라도 한번 상징적으로 올려서,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까지도 끝까지 관철시켜서 국회가 정부의 R&D 방향을 바꿨다는 그런 것을 한번 표출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미래전략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갑자기 변화가 있으면 또 기존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말씀을 적정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소들도 너무 급한 변동에 쇼크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정책이 기초연구에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사기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홍 차관이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원이 되는 대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과제가 선정된 사람이 다음 연도에 예산이 그 속도로 안 늘어나면 사실 절벽이 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 좀 스프레드하게 사다리꼴로 죽 올라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와장창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거의 동결이 된다든가 하면 계속 받는 사람은 받고 신규로 저희가 뽑을 수 없다든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것 하나에서 아까 제가 한 사오백억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을 높이는 것은 미래부도 높여야 되고 교육부도 올려야 됩니다. 아까 1조 1000억이 교육부하고 미래부 합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냥 위원님께 말씀을……
저희도 이게 관철됐으면 모르지만 미래부 쪽에서 한 1000억, 교육부 쪽에서 한 사오백억 정도 해서 1조 1500억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하면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1조 4000억 정도가 가는데요. 사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는 연구비 절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서 아까 제가 한 사오백억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을 높이는 것은 미래부도 높여야 되고 교육부도 올려야 됩니다. 아까 1조 1000억이 교육부하고 미래부 합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냥 위원님께 말씀을……
저희도 이게 관철됐으면 모르지만 미래부 쪽에서 한 1000억, 교육부 쪽에서 한 사오백억 정도 해서 1조 1500억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하면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1조 4000억 정도가 가는데요. 사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는 연구비 절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예산심사를 언제하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다음 주인가 그럴 겁니다.
예산 포션으로 보면 정확히 계산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 7 대 3이거든요. 7 대 3이니까 저희가 한 800억 정도 한다면 저기가 한 사오백억 정도 이렇게 돼서 한 천이삼백억 정도……
예산 포션으로 보면 정확히 계산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 7 대 3이거든요. 7 대 3이니까 저희가 한 800억 정도 한다면 저기가 한 사오백억 정도 이렇게 돼서 한 천이삼백억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여기서 1000억 올리고 교육부 측에다가 교문위 심사과정에서 500억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제가 협상을 하겠습니다.
홍 차관, 그러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의지로 한번 해 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의욕만 갖고 되지 않아서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1000억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교문위하고 예결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변재일 위원님이 총대를 너무 많이 졌는데……
총대 맬 때 매야지.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를 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29쪽 자유공모 부분은 1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하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런데 1000억을 증액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다가 뭘……
공모하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자유공모 부분이 됩니다.
공모 여기에만 1000억을 더 얹어 주는 건가요?
전략공모 여기에다가?
자유공모.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6쪽의 전략공모 부분은 확정이 안 됐는데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시면 그냥……
예, 정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전략공모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9쪽은 됐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자, 30쪽.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기초원천 R&D 총괄 부분입니다.
기초원천 R&D 예산규모 증가세에 비해서 투입 후 사용내역 관리도 비례하여 강화되었는지 의문이 있고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미흡한 점도 문제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원천 분야 R&D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김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원천 R&D 예산규모 증가세에 비해서 투입 후 사용내역 관리도 비례하여 강화되었는지 의문이 있고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미흡한 점도 문제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원천 분야 R&D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김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김재경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반성해서 제도개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원천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경 위원님이 제도개선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된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부대의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1쪽 나노소재 기술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 연구 부분입니다.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연구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이 부분은 문미옥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100㎚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제조 원천기술 개발 사업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한국나노기술원 R&D사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지원예산, 신규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IoT 분야 스마트센서 산업 발전을 위해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상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 연구 부분입니다.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연구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이 부분은 문미옥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100㎚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제조 원천기술 개발 사업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한국나노기술원 R&D사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지원예산, 신규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IoT 분야 스마트센서 산업 발전을 위해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상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홍남기 차관 설명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3건과 관련돼서 31쪽에 있는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 연구 3억 4000 증액인데요. 이것은 국가 간에 협약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20억에서 16억으로 국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간 협약을 맺어 놓고 하는 거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7년도 예산이 16억 수준으로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31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100㎚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제조 원천기술 개발 신규과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산업부하고도…… 사실 생기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산업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더니 산업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제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신규로 별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32쪽에 있는 100㎚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제조 원천기술 개발 신규과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산업부하고도…… 사실 생기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산업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더니 산업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제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신규로 별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맡긴다는 게 무슨 얘기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좀 반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 이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밑의 한국나노기술원 R&D사업 지원은 나노기술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되면서 경기도에서 보조금, 출연금 주던 것을 끊어 버렸습니다, 내년부터. 그 보조금 주던 게 한 6억～7억 정도였는데요, 보조금이 끊겨 가지고 정부에게 한 30억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 사업인데요.
저희가 볼 때 30억까지는 너무 많고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10억 이내에서, 혹시 반영이 된다면 경기도가 출연금을 줄여서 차질 난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6억～10억 정도면, 경기도 지원하는 것 정도만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30억까지는 너무 많고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10억 이내에서, 혹시 반영이 된다면 경기도가 출연금을 줄여서 차질 난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6억～10억 정도면, 경기도 지원하는 것 정도만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소재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100㎚급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제조 이것에 관한 것이 산업부, 생기원에서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보니까 이게 13년부터 15년까지 20억 9800만 원을 미래부와 산업부가 지원해 왔다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 미방위 소관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옛날에는 산자위, 지금은 산업통상위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소관기관으로 예산 지원도 받고 감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정리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면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 미방위 소관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옛날에는 산자위, 지금은 산업통상위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소관기관으로 예산 지원도 받고 감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정리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면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보류해 주시지요.
보류.
그러면 앞장의 3억 4000은 증액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이번에 산업부에서 유사과제 집행하고 있는 7억 증액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나노기술원 R&D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10억 지원하는 것으로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홍 차관, 의견 있습니까?
홍 차관, 의견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10억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은 어렵고 저희가 수탁사업비에 대해서 10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 지원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리과학연구소의 기관목적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2016년 집행 부진 및 사업계획 미비에 따라 기관목적사업비 중 산업수학 생태계 구축 사업비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기관목적사업 예산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저조하고 노사 대립이 발생하는 등 기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재편방안 마련 및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리과학연구소의 기관목적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2016년 집행 부진 및 사업계획 미비에 따라 기관목적사업비 중 산업수학 생태계 구축 사업비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기관목적사업 예산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저조하고 노사 대립이 발생하는 등 기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관 재편방안 마련 및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수리과학연구소의 기관목적사업에 산업수학을 7억 감액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수학 예산 24억 넣은 것처럼 저희 미래부가 24억을 넣고 또 수리과학연구소가 저희하고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7억을 감액하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수학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산업수학 대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기관목적 이것은 아까 이상민 위원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번에 노조하고의 마찰도 있고 해 가지고 기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었는데요. 새 연구원장이 오시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보다는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 뒤쪽에 있는 기관목적 이것은 아까 이상민 위원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번에 노조하고의 마찰도 있고 해 가지고 기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었는데요. 새 연구원장이 오시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보다는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올립니다.
변재일 위원님.
아까 통과시킨 산업수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미래부가……
미래부가 직접 하는 거고, 누구를 시킬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미래부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미래부가 위탁 주는 것도 있고……
누구한테 위탁 줄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대학에다가 주는 것도 있고요. 사업이 몇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요, 한 4개 대학을 선정해서 대학에다가……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 속에서 수리과학연구소에다 프로젝트를 주면 되는 것이지 수리과학연구소에다 또 산업수학이라는 형태로 해서 별도 사업을 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게 중복은 아니고요, 수리과학연구소는 애당초부터 산업수학을 조금씩 해 왔습니다. 고유사업으로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4월 달에 산업수학 육성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업수학 육성방안을 미래부가 하기로 했으니까 수리과학연구소에 줬던 산업수학은 연계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연계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종합계획이 서야 될 것이고 또 산업수학을 수리과학연구소에다가 만들어 주고, 진짜 어렵게 수리과학연구소에 만들어 줬는데 그동안 조직 내부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전부 그냥 봐 달라, 봐 달라 하고 다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기에 새 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쟁송관계도 다 마무리됐고요, 노조와의 관계도……
새 원장이 지금 세계수학학회 회장을 맡고 있지요?
회장은 아니고요. 이사입니다, 이사.
예.
그래서 홍남기 차관님 설명대로 새 원장이 우리 국민들의 수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한번 열어 보겠다는 의욕, 신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저도 여기 다른 외국하고의 공동연구도 있어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억하고의 연계방안을 미래부가 마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정부안대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시는 게……
원안, 원안대로.
원안대로.
정부안이 원안이지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번.
그다음에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5쪽이 되겠습니다.
막단백질 구조분석기반 신약개발 사업단, 신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막단백질 구조분석기반 신약개발 사업단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막단백질 구조분석기반 신약개발 사업단, 신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막단백질 구조분석기반 신약개발 사업단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2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인데, 1년도가 200억이고요. 이 사업 전체가 마무리되려면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생각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하려면 예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늘 소위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반영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영시키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반영시키기 어렵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이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 측 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이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 측 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하고 있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번, 고갈자원 대체.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고갈자원 대체 신물질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극저온 분야 헬륨3 대체 신물질 개발 및 원리 규명이 필요하다는 항목입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15억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고갈자원 대체 신물질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극저온 분야 헬륨3 대체 신물질 개발 및 원리 규명이 필요하다는 항목입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15억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업내용이 별도로 이렇게 하나 툭 튀어 나오는 것보다는 앞서 25번 연번에서 했던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 연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업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모는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포스텍이라든가 경북도라든가 포항시, 독일의 막스플랑크가 한 6․7억이라 한 7억 정도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반영해서 나노소재 함께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
그다음에 29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6쪽입니다.
생의학나노로봇 원천기술 개발 신규 항목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생의학나노로봇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에서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기 구축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의학나노로봇 원천기술 개발 신규 항목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생의학나노로봇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에서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기 구축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사업이 아마 광주에 있는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의 연구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는 정확히 해야 될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보완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 하나 하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공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반영시키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추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추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예, 보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영이 어렵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반영이 어렵다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반영이 어렵다고 처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정부안대로.
그러니까 사업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사실 50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350억짜리 사업입니다. 정부예산만 250억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50억 단년도 주는 사업이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만 5년간 50억씩 250억, 300억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경진 위원이 이런 것 저런 것 보니까 이것하고 연관되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기존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그러는데 돈이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보지요. 결론은 조금 유보를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정말 하려면 돈 규모로 볼 때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해서 정식으로 예산 신청을 해서, 한다면 2018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간사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정부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뇌연구 분야 사업 총괄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뇌연구 분야 사업내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퇴행성 질환, 뇌질환, 뇌손상 등의 뇌과학 분야에 대해 KIST, IBS, 뇌연구원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중복 우려가 존재한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 3개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 분야와 장비 도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사중복을 막고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뇌연구 분야 사업내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퇴행성 질환, 뇌질환, 뇌손상 등의 뇌과학 분야에 대해 KIST, IBS, 뇌연구원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중복 우려가 존재한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 3개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 분야와 장비 도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사중복을 막고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사업은 저희가 통합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연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규로……
죄송합니다, 그다음 쪽으로 알았는데요. 뇌연구 쪽에 여러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뇌연구가 뇌연구원하고 KIST하고 여러 기관에서 같이 중복돼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역할 분담을 작년 11월에 해서 지금은 뇌연구협의체를 만들어 보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연구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쪽으로 알았는데요. 뇌연구 쪽에 여러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뇌연구가 뇌연구원하고 KIST하고 여러 기관에서 같이 중복돼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역할 분담을 작년 11월에 해서 지금은 뇌연구협의체를 만들어 보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연구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사중복을 막고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고도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쪽 우측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AI와 딥러닝을 활용한 폭염 및 한파 취약성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소요 예산은 20억 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사업은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고도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통합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연구라고 해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그 사업의 증액을 통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이 포함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부 담당 과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과장김진우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과장김진우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2009년부터 19년까지 172억을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하고 내륙하고 연계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는 김성태 위원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검토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자컴퓨팅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양자컴퓨팅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쪽 하단의 양자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양자정보통신 및 컴퓨팅 산업 선진화를 위해 양자컴퓨팅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상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사업은 김성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사업이고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저희가 총사업비 551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예타를 신청했는데 일주일 전에 예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타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타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강조한 것이니까 차관님이 고생하셨네요.
차관님, 오래간만에 칭찬 들었는데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8쪽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7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김성수․추혜선․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며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637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4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44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7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김성수․추혜선․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며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637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4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연기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44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서 일정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예산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봤는데요.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은 저희가 2700억으로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뒤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최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448억 정도는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448억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가시지요.
제일 적은 것으로 동의하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450억이나 448억이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저희가……
637억도 있고 700억도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448억이라는 게 상당히 연구가 된 액수인데요.
계산을 해 본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집행 가능한 것하고 가능하지 않고 2018년으로 넘겨야 될 것을 다 분석했습니다.
최명길 위원의 재주가 능하구먼.
최명길 위원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정확하게 뽑으셨네.
취재를 했지.
(웃음소리)
(웃음소리)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보고드리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데 조금 더 해 주면 좋기는 좋지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홍남기 차관님의 설명 들었고 448억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달 탐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 탐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9쪽 하단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1단계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2차년도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필수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1단계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2차년도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필수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달 탐사 관계는 지금 특별히 연장을 얘기할 상황은 없어서요. 이게 금년도에 200억인데 원래 400억을 넣으려다가 200억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내년도에 710억 원은 저희가 볼 때 최소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 1100억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710억 원은 최소한 반영이 되어야 2018년도에 정부가 의도하는 궤도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0쪽 상단의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안전시스템 정비․구축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인기와 같은 특정 장비의 개발 활용도가 낮으므로 전액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39억 원 전액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미래부, 해경, 소방, 경찰청 등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9억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획 과정에서 해경, 소방, 경찰로부터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안전을 위해 2800대 정도의 무인항공기가 필요하다는 소요도 있고 해서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부처가 서로 매칭해서 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또 국민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대책사업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번 시도․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면 어떻겠습니까?
필요성을 감안하면 정부안을 받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개발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미래부, 산업부, 안전처, 경찰청 4개 부처 예산에 나눠져 있는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입니다.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금년도는 네 부처 합계가 98억인데요, 아마 향후 5년간 480〜49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 서로 책임 전가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록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도록 특별히 유의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안을……
김성태 위원님의 발언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우주핵심기술개발.
우주핵심기술개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핵심기술개발인데 하단을 보시면 우주기술 융복합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 우주기술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 과제는 R&D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R&D 분야가 아닌 사업화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부분이 되겠는데 우측에 보시면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 과제는 R&D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5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부분이 되겠는데 우측에 보시면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 과제는 R&D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5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저희가 예산을 담으면서 우주기술기반 벤처 과제는 규모가 작아서 조그마한 예산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서 우주기술 융복합에다 넣다 보니까 그 성격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사업 자체는 사실 필요하고요. 그 뒤의 초소형 위성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 과제라고 해서 R&D 성격에 맞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별도의 다른 예산 그릇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넣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도 중고생들이 우주발사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매년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사업 항목에서 분리해서 그릇을 만들더라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상기 의원님이 하는 그런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맞습니다. 캔위성 관계도 서상기 의원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 동의해 준다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 위의 초소형 위성개발도 정부안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그대로 유지.
그다음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그다음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번부터 40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위원님이 신용현 위원님이었는데 철회 의견을 내셔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철회 의견.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1번 항목,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무인이동체 스마트통신검증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무인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성능시험이라든가 검증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스마트통신검증센터인데 통신뿐만 아니라 보안이라든가 위치기반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합성을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쪽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것 한 20억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이게 아마 나중에 공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대로 20억 증액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인이동체 시장창출 및 기술고도화 사업,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무인이동체 시장창출 및 기술고도화 사업,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3쪽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경북 포항에 기업의 시장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접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송희경․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경북 포항에 기업의 시장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접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송희경․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 미래부가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항우연에서 무인이동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포항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중복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반영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4쪽이 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577억 5400만 원이 되겠는데 하단에 보시면 4세대 가속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운영비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재․문미옥․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속기연구교육체험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577억 5400만 원이 되겠는데 하단에 보시면 4세대 가속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운영비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재․문미옥․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속기연구교육체험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가속기연구교육체험관 운영비인데요. 저희는 운영비를 준다면 더 탄실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증액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증액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억 원 증액입니다.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5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우측 부분을 보시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비 28억 5000만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배덕광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공사 2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2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완공 및 가동시기에 맞춰 제품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우측 부분을 보시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비 28억 5000만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배덕광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공사 2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2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완공 및 가동시기에 맞춰 제품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도 계속하세요, 방사선백신 전용 특수연구시설 확충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6쪽, 우측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방사선백신 전용 특수연구시설 확충 사업의 연구시설 설계비 3억 원과 방사선백신 R&D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송희경․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방사선백신 전용 특수연구시설 확충 사업의 연구시설 설계비 3억 원과 방사선백신 R&D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송희경․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과 관련돼서 건축비 28억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0년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당장 건축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기 준비에 필요한 내년도, 17년도에는 진입로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인허가 준비 그런 데는 한 3억 원 정도만 넣어도 2020년도에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8억이 아니라 그냥 3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고 건축비는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억은 너무 짜고 한 5억 정도만 넣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도 그냥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진입로하고 인허가 비용 다 합해서……
아니, 그래도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2억은 얹어 줘야지요.
(웃음소리)
그러면 5억을 증액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5억을 증액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거 28억이 아니고 5억이요?
5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다음 46쪽에 있는, 정읍에 하는 방사선백신 전용 특수연구시설 확충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도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북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상의 연계사업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죽 상의를 했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넣을 수가 있겠다 해서 저는 이번보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올해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타당성은 저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미방위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하고 정부안대로……
아니, 전라북도가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전라북도가 지정한 게 아니라 희망을, 그렇게 신청을…… 규제프리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자체 매칭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를 결정할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북도가 행자부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의하면.
그래서 행자부 심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상의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프리존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해서 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그걸 전제로 해서 넣기는 어렵다는……
그래서 행자부 심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상의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프리존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해서 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그걸 전제로 해서 넣기는 어렵다는……
전문위원님, 거기에 ‘단,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추진’ 이것은 누구 의견입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정부 측하고 조율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거 설명 안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인데 일단 법이 없는데,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하면 결국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니까 보류했다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부대의견 달면서 정부안대로,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홍 차관, 그렇게 하면 되지요?
홍 차관, 그렇게 하면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3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정재․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3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정재․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와 관련된 사업이 현재 광주과기원에서 1PW급으로 하고 있고 IBS 연구단이 4PW급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대가 다시 추가로 해서 구축하는 것은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이것은 정부로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중복 투자이기 때문에 35억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요, 홍 차관님?
중복 투자이기 때문에 35억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요,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미래 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부분으로 부수적 활동지원 예산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GIF 회원국 의무사항 이행 예산 3억 원을 제외한 사업은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미래 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부분으로 부수적 활동지원 예산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GIF 회원국 의무사항 이행 예산 3억 원을 제외한 사업은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밑의 한미원자력도 같이.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항목의 한미원자력 협력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한미원자력 협력 선진화 방안 연구 예산 7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국제협력사업이 다수 있어서 7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맨 마지막 항목의 한미원자력 협력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한미원자력 협력 선진화 방안 연구 예산 7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국제협력사업이 다수 있어서 7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좀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우주원자력과 관련되는 국제협력입니다. 주로 미국과의 협력관계인데요. 미국이라든가 GIF라든가 IAEA, NEA와 같은 국제기구하고의 협력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돈을 그냥 올린 게 아니고 회원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국제협력 사업비만큼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한미원자력 협력 선진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미 고위급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4개 실무가 있는데요, 그 실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국제협력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삭감이 되면 저희가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미원자력 협력 선진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미 고위급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4개 실무가 있는데요, 그 실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국제협력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삭감이 되면 저희가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김정은이 핵 공갈도 있고 하니까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8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윤종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건설공사비 4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대출 위원,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7년 4월경 원안위의 건설허가 취득이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설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윤종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건설공사비 4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대출 위원,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7년 4월경 원안위의 건설허가 취득이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설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상임위 때 그리고 국감 때 많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48쪽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222억이 38억으로, 저희가 건설공사비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건설허가가 빠르면 아마 12월 달에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한 건설공사비를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39억이라고 하는 2017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건설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성능시험이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39억 원은 그냥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48쪽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222억이 38억으로, 저희가 건설공사비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건설허가가 빠르면 아마 12월 달에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한 건설공사비를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39억이라고 하는 2017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건설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성능시험이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39억 원은 그냥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왜 이렇게 허가가 지연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지난 8월 달쯤은 사실 건설허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원전과 관련돼서는 아주 엄격하게 되면서 원안위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늦어져 왔습니다.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안위가 진짜 원칙대로 하는 거지.
잠깐만요.
고용진 위원님.
결국 위의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래서 2017년 4월까지는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 나머지는 이월해서 쓰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2017년 예산으로 39억 정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성능시험 등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점이 맞아요, 2017년에 하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아까……
지금 건설허가 획득 시점이 내년 4월, 5월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성능시험하고 이런 의무사항 하는 것도 순연돼 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제가 아까 한 말씀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구로 주변에 방사선 환경영향조사라든가 또는 모의 노심열 유동연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능시험은, 그 앞의 말씀을 제가 뺐습니다마는 간략한 기자재 제작 및 성능시험이기 때문에 착공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 것만 저희가 39억을 뺀 겁니다.
이것 보니까 문미옥․윤종오 위원이 얘기를 하셨고 또 윤종오 위원께서 자리를 비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문제 있다, 반드시 이건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222억을 39억으로 공사비도 다……
건설공사비가 이월된 거고, 지금 얘기하신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주장인 거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그런데 기자재 제작하고 성능시험도 제가 더 자세히 말씀 올리면 한미 간의 공동 성능시험이라 미국 측이 31억 대고 저희가 20억 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쓰지도 못할 돈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 감사 중에 지적됐던 내용이지요, 수출용 신형연구로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건설허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 때 말고 이번 예산 질의 때는 이거 안 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설허가가 언제 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늦어져서 이건 이월한 것 쓰겠다, 그건 건설비 얘기이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된 2017년 정부 원안에 있는 것은 건설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건설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자는 지적이 기존에 없었느냐는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쪽은 큰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주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진행이 안 되느냐 하는 쪽에……
위원장님, 이거 조금……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해당 또 소위원이시니까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성격이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종오 위원이나 문미옥 위원은 어차피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건설비 이월되고 하니 삭감하자 이렇게만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차관님 얘기는 그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건 이월 쓸 건데…… 지금 그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성격이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종오 위원이나 문미옥 위원은 어차피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건설비 이월되고 하니 삭감하자 이렇게만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차관님 얘기는 그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건 이월 쓸 건데…… 지금 그런 얘기시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39억 원은 저희가 볼 때는 건설공사비가 아니고 이 사업……
‘볼 때는’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위의 표에 있는데요. 39억 원은 인허가 및 시운전에 10억, 기자재 구매는 27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재 구매가 왜 필요한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한미 간의 공동 성능시험이 있습니다, 예산이 미국 측은 31억 대고 저희가 20억 대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수출용 신형원자로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자재를 제작하고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내년도에 20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올린 거고요. 이 사업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진행이 돼야…… 이 예산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몰라서 지적하신 것 같지는 않고 먼저 기자재 구매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 아니에요? 대리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받아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문미옥 위원하고 윤종오 위원님께 이 내용 그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찾아가서.
통과시키고 올리는 방법이 있고, 좀 보류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보류해 놓으시지요. 내일 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따가 저녁에 오겠대요.
내일 오면…… 예산소위를 내일까지 연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내일 오전에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일 오전에 하려고 하나?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저희 예산 의결 일정이 내일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님이나 저나 원전발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 차관님께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9쪽 우측을 보시면 2017년도 예산안 5억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준공된 건물에 그대로 중입자가속기가 들어가면 동남권 주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속기 제작 및 치료시스템 도입 비용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배덕광 위원님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준공된 건물에 그대로 중입자가속기가 들어가면 동남권 주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속기 제작 및 치료시스템 도입 비용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배덕광 위원님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부탁합니다.
아까 위의 건설공사비는 넘어간 거예요?
예, 넘어갔어요. 그것은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아니, 이것은 배덕광 위원님이 얘기한 것 아니에요? 배덕광 위원님하고 박대출 위원님……
그게 항목이 좀 다릅니다. 위에는 원안위 관련되는 사항이고, 밑에는 또 항목이 달라요.
차관님 설명 부탁합니다.
차관님 설명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중입자가속기는 지금 49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50억 금년 예산을 이 사업의 속도 조절 차원에서 5억만 반영해 왔습니다. 위의 문미옥 위원님은 그 5억도 빼라는 말씀이시고, 배덕광 위원장님께서는 당초대로 50억 정도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 정부 판단은 5억으로 넣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5억만 넣어 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저희는 5억만 넣어 온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억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은 민자유치,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확보하려고 하는 400억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 400억이 되면 나머지 정부 예산을 내년에 안 넣더라도 후년에 넣어도 되고요, 정부 예산 넣는 것은 사실 두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 400억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두기 때문에 저희가 400억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마당에 정부 예산만 50억 또 달라고, 예년 계획대로 그냥 50억, 50억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정부 예산은 5억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정상화되면 후년도에 저희는 올해, 내년도에 확보 못 한 예산도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잠깐, 질문 좀……
지금 누차 중입자가속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 할 건데, 400억 확보 때문에 이러저러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2017년 예산안은 그것을 보고 해야 되니 5억만 넣자 그럴 때 이 5억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원래 저희가 50억을 출연 비슷하게 하는 건데 당초에 쓰던 예산에 5억 정도만 보태는 거고요……
그러니까 50억을 원래 편성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5억만 그냥 해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50억을 주면 핵심 장치를 구축하는 건데요, 장치 구축은 5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구축된 것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핵심 장치 구축에 일단 5억만 보태는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 사업명만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입장이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은 배덕광 위원님하고 같아요. 그런데 5억만 넣느니 차라리 안 해 버리는 게 어때요, 넣을 거면 더 넣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면 이게 예산 사업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요……
형식적으로만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실 또 내년, 후년에 신규사업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1억만 넣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실 1억이라도……
그러면 5억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50억에 대해서는 홍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으로?
예.
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0쪽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2017년도 예산안이 146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보시겠습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냉각로 관련 예산 268억 4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항목 보시면 소듐고속냉각로(SFR)입니다.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 방사성폐기물 처분적립금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용현․유승희․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원자력 안전 증진의 일환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적립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2쪽 보시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사업 부분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연구원 내진보강사업 3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규모 초과 수입과 결산잉여금 규모를 고려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목 중 마지막으로, 페널티 정책이 아니라 연구성과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의 육성 및 장려정책이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안위에서 소듐냉각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소듐고속냉각로가 여기서도 논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2017년도 예산안이 146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보시겠습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냉각로 관련 예산 268억 4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항목 보시면 소듐고속냉각로(SFR)입니다.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 방사성폐기물 처분적립금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용현․유승희․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원자력 안전 증진의 일환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적립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2쪽 보시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사업 부분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연구원 내진보강사업 3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규모 초과 수입과 결산잉여금 규모를 고려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목 중 마지막으로, 페널티 정책이 아니라 연구성과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의 육성 및 장려정책이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안위에서 소듐냉각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소듐고속냉각로가 여기서도 논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이것 설명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잘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51쪽의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감이나 상임위 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좀 도전적인 측면에서 진행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한미 간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연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21년부터 실증단지가 구성되는데요, 만약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실증단지 구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해 왔던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3년간 좀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51쪽 맨 밑에 있는 원자력시스템 핵심 기반 구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적립금 사업 4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연구원의 내진 보강 33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도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33억 원이 확보되면 보강이 되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초과 수입과 결산잉여금 규모를 고려해서 삭감한다는 말씀은, 현재 저희가 결산잉여금 적립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해소가 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 수입이라든가 결산잉여금 잔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 맨 밑에 있는 원자력시스템 핵심 기반 구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적립금 사업 4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연구원의 내진 보강 33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도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33억 원이 확보되면 보강이 되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초과 수입과 결산잉여금 규모를 고려해서 삭감한다는 말씀은, 현재 저희가 결산잉여금 적립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해소가 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 수입이라든가 결산잉여금 잔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예, 이은권 위원님.
지금 차관님이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 부분은 윤종오 위원에 의해서 지적이 잠깐 됐는데 최명길 위원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2020년 이전에는 실증적으로 실험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모형 가지고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2021년 이후에 실증단지가 조성되는 거고요, 1조 1000억 되는 그 사업이 2020년도에 된다는 거고요. 2020년까지 한미 간 공동연구는 진행이 됩니다.
한미 간 공동연구를 하고, 그다음에는 실증연구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면 실증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클러스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 입지부터 다시 찾거나……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배태민 현재 약 3조 5000억 정도의 실증시설을 지어 가지고, 정말 이게 경제성이 있고 나중에 대규모로 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사업은 20년 이후에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서 결정하게 됩니다.
20년까지 연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배태민 20년까지는 R&D만 일단 진행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만약 파이로프로세싱이 타당하지 않다, 기술개발이 안 되면 사실 2020년에 그만두는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파이로프로세싱이 되기만 하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다 땅에다 묻는 형태인데 저희는 지금 산업부가 2035년도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25년 뒤에 선정하려고 하는 작업인데요, 만약 파이로프로세싱이 성공되면 반감기가 한 1000분지 1로 줄고 처분장도 한 20분지 1로 줄고 해서 성공만 한다면 저희는 도전적인 과제로서 굉장히 큰 성과로……
그래서 지금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은 2020년까지 연구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기만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대박입니다.
대박이라는 얘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예, 말씀하시지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얘기인데요. 지금 미래부나 원안위나 KERI에서 하는 얘기는 꿈같은 얘기이고, 실제 과학자들이나 많은 탈핵단체라든지 실증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본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반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운영비 예산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운영비 예산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어떤 것을 말씀……
이게 원자력기술 개발 사업, 나중에 뒤에 나오는 원자력기금 계정에서 나오는 예산하고는 별도지요, 앞엣것은?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배태민 그것은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별도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56쪽에서 다시 논의되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56쪽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56쪽에서 다시 소듐고속냉각로 토론이 될 거니까 그때 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51쪽의 두 가지 항목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시고, 51쪽 하단에 있는 40억 증액하는 것은 정부에서 동의하시니까 그것은 결론 내리시고. 또 우측에 있는 내진설계, 내진 보강 33억 원 증액도 정부에서 동의하시니까 그 부분은 결론 내리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동의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33억은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51쪽 하단에 있는 40억 원 증액도……
통과시키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40억, 33억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렇지요? 증액시키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2개는 됐고 나머지는 나중에 56페이지에서 일괄해서 다시 논의하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사실 감액을 안 해 주시면, 증액도 동의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말씀을 올렸는데 증액만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아니, 이것은 56페이지에서 얘기한다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3쪽입니다.
원자력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안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원자력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안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기준이 전년도가 전전년도로 바뀌었는데요, 전전년도에 정부는 계획치 발전량을 썼고 실적치 발전량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실적치가 나왔다면 실적치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치를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실적치를 쓰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70억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 쪽도 좀 줄어야 되는데 지출 쪽에 여유자금이 한 430억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도 줄이고 여유자금도 줄이는 형태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실적치가 나왔다면 실적치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치를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실적치를 쓰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70억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 쪽도 좀 줄어야 되는데 지출 쪽에 여유자금이 한 430억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도 줄이고 여유자금도 줄이는 형태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추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이것은 추후 개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기술 개발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원자력기술 개발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4쪽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 보시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관련 연구과제 예산 752억 97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윤종오․이상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우측을 보시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예산안 732억 원의 50%인 36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미래형원자로시스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원자로시스템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추출된 플루토늄을 소각하기 위한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 설계를 위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문미옥․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463억 9400만 원 감액입니다.
56쪽, 우측 부분을 보시면 국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 보시면 핵연료주기사업 중 파이로공정기술과 소듐고속냉각로용 금속핵연료, 사고저항성핵연료 예산 31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항목은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R&D는 국감에서 기술타당성 및 경제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총 연구비 268억 원의 30%를 감액하자는 유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연료주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원자력연구원 보유 사용후핵연료 반환 관련 기술개발 예산 4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 보시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관련 연구과제 예산 752억 97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윤종오․이상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우측을 보시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예산안 732억 원의 50%인 36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미래형원자로시스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원자로시스템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추출된 플루토늄을 소각하기 위한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 설계를 위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문미옥․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463억 9400만 원 감액입니다.
56쪽, 우측 부분을 보시면 국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 보시면 핵연료주기사업 중 파이로공정기술과 소듐고속냉각로용 금속핵연료, 사고저항성핵연료 예산 31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항목은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R&D는 국감에서 기술타당성 및 경제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총 연구비 268억 원의 30%를 감액하자는 유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연료주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원자력연구원 보유 사용후핵연료 반환 관련 기술개발 예산 4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또 길기 때문에 홍 차관이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 차관님, 부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 차관님, 부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로서 과거 한미 공동연구가 죽 진행을 해 왔던 사업으로 2020년이면 공동연구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라톤으로 보면 한 40킬로 정도 와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공동연구 해서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나면 그 이후에 3조 5000억에 해당되는 실증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다시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만약 공동연구 해서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나면 그 이후에 3조 5000억에 해당되는 실증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다시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미래부는 타당성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54쪽, 55쪽, 56쪽이 다 그 얘기인데요. 일단 56쪽 하단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반환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4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이상민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40억을 반영해서 반환과 관련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파이로프로세싱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미 양자 간 공동연구라는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이로프로세싱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산자부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장을 2035년도에 확보하려고 하지만 땅에다 묻는 그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요. 한 15년간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는 그 처분장의 면적을 한 100분의 1 줄일 수 있고 또 부피도 한 20분의 1 줄일 수 있고, 특히 반감기를 한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도전적으로 한미 간에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공동연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해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54쪽, 55쪽, 56쪽이 다 그 얘기인데요. 일단 56쪽 하단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반환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4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이상민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40억을 반영해서 반환과 관련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파이로프로세싱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미 양자 간 공동연구라는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이로프로세싱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산자부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장을 2035년도에 확보하려고 하지만 땅에다 묻는 그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요. 한 15년간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는 그 처분장의 면적을 한 100분의 1 줄일 수 있고 또 부피도 한 20분의 1 줄일 수 있고, 특히 반감기를 한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도전적으로 한미 간에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공동연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해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냉각로 예산안 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부터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 문제는 단순히 계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차원이라기보다 이 사업의 방향성과 타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고속로 관련 연구과제 예산 2017년도에 잡혀 있는 752억 중에서 50% 삭감을 하고 366억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앞에 추혜선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등은 전액 삭감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진 지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미래부도 지금 원자력연구원 근처에 살고 있거나 그 수십 킬로미터 범위 안에 살고 있는 대전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신 이상민 위원님이나 이은권 위원님도 대전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100분의 1, 1000분의 1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은 신화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적 측면을 세세히 알 수는 없으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쳐다보시고, 이것을 과연 과학자들 얘기만 듣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도를 맞춰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내년도 후반기에 하겠다는 이른바 핵연료봉을 잘게 부수어서 금속화하는 실험만큼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1․2년 늦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이라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전액은 모르지만 절반은 최소한 삭감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인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고속로 관련 연구과제 예산 2017년도에 잡혀 있는 752억 중에서 50% 삭감을 하고 366억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앞에 추혜선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등은 전액 삭감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진 지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미래부도 지금 원자력연구원 근처에 살고 있거나 그 수십 킬로미터 범위 안에 살고 있는 대전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신 이상민 위원님이나 이은권 위원님도 대전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100분의 1, 1000분의 1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은 신화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적 측면을 세세히 알 수는 없으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쳐다보시고, 이것을 과연 과학자들 얘기만 듣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도를 맞춰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내년도 후반기에 하겠다는 이른바 핵연료봉을 잘게 부수어서 금속화하는 실험만큼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1․2년 늦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이라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전액은 모르지만 절반은 최소한 삭감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인 겁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권 위원님 같은 대전이시지요?
저는 송파입니다. 고향이 대전입니다.
최명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잘못하면 대전에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2020년까지 연구를 해 봐서 도저히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안 나온다면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죽 봐온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지금 도전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최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2020년까지 연구를 해 봐서 도저히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안 나온다면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죽 봐온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지금 도전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선진기술로 개발이 되면 조금 전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죽 얘기들이 나오는 게 어떤 전문가들 집단에서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집단이나 비핵단체․반핵단체 이쪽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인데 저는 사실 반핵단체 쪽에 가깝습니다, 대전이 집이다 보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연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연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0년까지 연구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실 파이로프로세싱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2008년부터 원자력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한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명길 위원의 얘기를 다시 들어 보니까 이것을 분쇄하는 작업에서 안전성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서 주민들은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분쇄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깎을 게 아니라 그것은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그런데 최명길 위원의 얘기를 다시 들어 보니까 이것을 분쇄하는 작업에서 안전성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서 주민들은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분쇄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깎을 게 아니라 그것은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실증적인 연구는 미국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할 겁니다.
아니에요?
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험과정에서 고방열 방사성물질, 세슘하고 플루토늄인데요. 스트론튬하고 세슘 2개가 나와서 그것이 유독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그게 일단 포집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험과정에서 고방열 방사성물질, 세슘하고 플루토늄인데요. 스트론튬하고 세슘 2개가 나와서 그것이 유독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그게 일단 포집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얘기인데요.
그것은 원자력연구원 얘기이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최명길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주시고 해서 원자력연구원이 과연 그러한 기술이 개발됐고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기술이 정말 확보되고 가스 누출 위험, 방사능 누출 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해 나가되 그 과정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제가 지금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차관님 말씀에서 한미 간에 마무리 단계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성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차관님께서 이런 안전성 문제가 꼭 검증이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들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를 제시할 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진행을 하도록……
김재경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실증단계도 안 가고 그야말로 R&D 단계에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실증단계도 안 가고 그야말로 R&D 단계에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다고 보면 일단 그렇게 무슨 위험성이 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굉장히 자신 있는 말씀도 주시고 어쨌든 리스크는 있지만 해 볼 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핏얼핏 보니까 뭔가 그래도 2008년도에 시작하고 난 뒤에 내놓을 만한 무슨 성과라고 그럴까, 무슨 가능성을 좀 보인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 타당성이 과연 확보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그 이후에 경제적 타당성이 정말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결과를 딱 정리해서 준비는 안 해 왔습니다만 한미 간에 대체적으로 기술적 타당성은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좁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한 다음에 정말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경제적인 타당성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과제인데요. 지난 13년도하고 16년도에 모의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도 한 번 실증을 해 본 경험이 있고요. 고독성 물질 분리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실증은 한 번 해 봤는데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기술적 가능성이 상당히 확인됐다라고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한 다음에 정말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경제적인 타당성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과제인데요. 지난 13년도하고 16년도에 모의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도 한 번 실증을 해 본 경험이 있고요. 고독성 물질 분리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실증은 한 번 해 봤는데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기술적 가능성이 상당히 확인됐다라고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루트가 다른 건가? 아까 최 위원님이나 몇몇 분들은 아주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은 건가요? 성과가 나오면 그것은 다툴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김재경 위원님 이야기 끝나면 최명길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저도 핵과학에 전혀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예산 과정에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국회나 위원들을 약간 오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죽 해 오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실험연구하고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금속화 실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미원자력협정 이후에 한미공동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30억밖에 안 들어요. 30억만 부담을 하면 얼마든지 한미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이른바 금속화 실험을 위한 예산이 이백몇억 넘게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삭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미공동연구 자체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실증시설 3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파이로프로세싱하고 고속로를 총예산으로 하면 70억～80억이 들고요. 이것 운영예산 들면 결국 2020년이나 2021년 되면 현실성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지금 1조 원대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이런 일에, 더군다나……
좋습니다. 연구목적으로 1조 원 들여서 매몰비용이 있어도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왜 위험하고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을, 불과 10분 걸어가면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지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반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미원자력협정 이후에 한미공동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30억밖에 안 들어요. 30억만 부담을 하면 얼마든지 한미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이른바 금속화 실험을 위한 예산이 이백몇억 넘게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삭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미공동연구 자체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실증시설 3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파이로프로세싱하고 고속로를 총예산으로 하면 70억～80억이 들고요. 이것 운영예산 들면 결국 2020년이나 2021년 되면 현실성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지금 1조 원대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이런 일에, 더군다나……
좋습니다. 연구목적으로 1조 원 들여서 매몰비용이 있어도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왜 위험하고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을, 불과 10분 걸어가면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지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반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는 보는 이마다 또 학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경제성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기술적 타당성보다 경제성에 더 문제가 있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소듐고속로 이외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소듐고속로 이외의 기존 핵발전소에는 적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적됐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듐고속로를. 그 논리는 틀려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제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소듐고속로를 짓는 것까지 연계돼서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파이로프로세싱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지을지, 실제 지을지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이 끝나 봐야 아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성공할 경우에는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성이 없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경주 지진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더 이상의 추가 발전소, 핵발전소 짓지 말자는 그런 전체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상민 위원이나 문미옥 위원이나 윤종오 위원이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명길 위원님 주장보다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게 이분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의견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 온 사업을 최명길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반 정도 예산을 줄이자, 그러면 과연 그게 성과가 나올 것이며 또 그게 두려워서 그 연구를 계속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한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앞으로 모든 연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까지 연구개발을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있나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많았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고 추후에 결정하시는 것으로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민 위원이 내신 예산 40억……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56쪽 하단에 있는……
56쪽 하단, 이것은 반영을 하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런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2020년까지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증액이 얼마였지요?
40억, 이것은 통과됐고.
그래서 이 40억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냉각로는 여야 간의 의견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됐습니까?
그래서 이 40억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냉각로는 여야 간의 의견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나머지 빨리 진행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7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원천기술 부분입니다. 우측 보시면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과제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경주 강진으로 국내 지진이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기존 지진 관련 R&D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지진 관련 신규 수요 발굴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래부가 2017년도에 계획 중인 신규 과제에 강진으로 인한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 원천기술 부분입니다. 우측 보시면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과제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경주 강진으로 국내 지진이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기존 지진 관련 R&D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지진 관련 신규 수요 발굴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래부가 2017년도에 계획 중인 신규 과제에 강진으로 인한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홍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과제 43억 증액 관계는 2016년까지 이와 관련되는 핵심기술 개발이 대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것하고 또 다른 차원의 후속 연구과제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사업을 해 본 다음에 정말 필요하면 나중에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 과제는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밑의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그건 넘기고 뒤의 부대의견으로 주신 말씀은……
그다음에 밑의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그건 넘기고 뒤의 부대의견으로 주신 말씀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부대의견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계속 부대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는 ITER 건설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 조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이 당초보다 480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정안에 대해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기금 목적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유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반출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신용현․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실험의 내용과 위험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신용현․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의 고리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내진설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사항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는 ITER 건설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 조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이 당초보다 480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정안에 대해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기금 목적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유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반출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신용현․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실험의 내용과 위험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신용현․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의 고리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내진설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 더 설명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첫 번째 ITER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적돼 있는 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희가 일정 기간 조금만 쓰는 건데요, 그것은 그렇게 조금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것이 이제까지 논의됐던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반출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이 지금 방금 논의가 됐던 파이로 프로세싱인데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고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것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이 이제까지 논의됐던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반출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이 지금 방금 논의가 됐던 파이로 프로세싱인데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고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것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차관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고, 원자로 원천기술에 대한 43억 증액 요구한 것은 정부에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안 2개는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성과혁신……
다음에 연구성과혁신……
위원장님, 연구성과 가기 전에 거대공공 파트에 서면질의를 못 했는데 이게 우리 당의 박지원 대표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료를 드리고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목포산단 내에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전액 350억쯤 되는데 일단 내년에 기획비 20억 정도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못 해서 여기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박지원 대표께서 특별히 부탁하시는 거라 기획비 정도는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목포산단 내에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전액 350억쯤 되는데 일단 내년에 기획비 20억 정도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못 해서 여기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박지원 대표께서 특별히 부탁하시는 거라 기획비 정도는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수석,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저도 방금 받아서 봤습니다.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인데 목포대양산단 내에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해양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시설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획비 20억 원을 우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증액에 동의하시면 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인데 목포대양산단 내에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해양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시설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획비 20억 원을 우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증액에 동의하시면 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도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검토가 안 돼 있는데 얼추 봐서는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것은 보류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데 검토를 잘해 주세요.
잘해 주시지요.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지원 여기부터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9쪽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사업실적에 맞게 10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10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사업실적에 맞게 10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10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그러면 홍 차관님.
그러면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연연구기관들이 즉석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 이유가 8월 말까지 성과가 56%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6월 말까지 56%이고 저희가 지금 9월 말까지 해 보니까 78%, 거의 80% 정도가 되고요. 과거에도 이 서비스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의 호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중소기업에 출연연구기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기간을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6월이 56%이고 거기 8월이라고 잘못돼 있는데요. 6월이고 지금 9월 말로는 78%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게 중소기업이 기술애로로 이쪽에다가 전화 한 통화 하면 56개 출연연구기관이 접속해서 그 기술을 정말 3일 내에 해소시켜 주겠다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니까 지원을……
좋은 일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증액해 줘도 안 되나?
다음에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0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동 사업은 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밑의 줄에 보면 연구개발서비스 기반조성사업과 별도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항목 보시면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동 사업은 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밑의 줄에 보면 연구개발서비스 기반조성사업과 별도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항목 보시면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앞으로 성장동력의 소스가 제조업도 있지만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R&D 분야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R&D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보자,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R&D 서비스업을 키워 보자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을 주셨고 배덕광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정부가 했던 40억 정도가 반영돼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실 이 사업은 선진국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R&D 서비스업의 구체적 형태가 어떤 거예요, 선진국에서 잘하고 있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를 들어서 R&D 대행기업이라든가 R&D와 관련돼서 바톤존 서비스라고 해서 R&D 대행기업이 시제품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인큐베이팅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을 위해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R&D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은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물꼬를 트려고, 한번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올해 R&D 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만들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40억?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준다면 이 40억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10억을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전액 삭감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10억 늘리시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는 증액하시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부안대로 하시자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정부안대로 하자, 정부안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10억 원 증액은 없고……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착각을 했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냥 슬그머니 10억 올리시려고 그러다가……
(웃음소리)
(웃음소리)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1쪽 보시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동 사업의 경우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3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술이전 성과가 2.6배 증가해서 성과가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동 사업의 경우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3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술이전 성과가 2.6배 증가해서 성과가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도 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요. 저희 예산이 358억에서 378억으로 한 20억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8억을 더 늘려 주시면 저희야 사업을 더 착실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도 있고 해서 지금 정도, 378억 정도만 유지시켜 줘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것 올려주는 것도 싫다는데 원안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62페이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62페이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우측 부분을 보시면 도입되지 않은 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3700만 원과 수요조사 및 구입계획도 없는 연구장비비 16억 200만 원 등 18억 3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비밀관리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17년 하반기에나 도입될 예정이므로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8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 하단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테스트시험장 토지매입비 과다계상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 규모 1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감정평가원 등에 문의한 결과 8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하단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테스트시험장 토지매입비 과다계상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 규모 1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감정평가원 등에 문의한 결과 8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의견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첫 번째 것은 유지보수비 2억 3700하고 연구장비비 16억인데요. 저희가 보건대 유지보수비 2억 3700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입 후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억 3700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장비는 지금 내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대개 연말에 장비구입계획이 수립됩니다. 신규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과제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는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연구장비비 16억은 반영해 주시면 군하고 국정원 이런 데에서 장비계획 수요를 받아 장비계획이 다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태 위원님.
지금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도입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김경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국보연의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 테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연구장비비 분야는 이런 성격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지금 도입되지 않은 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지요, 수정안대로.
2억 3700 감액.
예,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드론테스트.
그다음에 드론테스트.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가 110억인데 한국감정평가원에서 토지매입비가 81억인데 왜 110억으로 했느냐, 28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게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11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대로 81억만 반영한 거고요. 28억은 훼손지대체비라든가 보전부담금라이든가 토지매입보상비 등 부대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110억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81억 한 것이고 나머지 28억은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토지매입비가 110억인데 한국감정평가원에서 토지매입비가 81억인데 왜 110억으로 했느냐, 28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게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11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대로 81억만 반영한 거고요. 28억은 훼손지대체비라든가 보전부담금라이든가 토지매입보상비 등 부대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110억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81억 한 것이고 나머지 28억은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았어요.
추가적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에 이 사이클을 좀 바꿔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소요를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이렇게 삭감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사이클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3쪽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예상액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17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64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예상액을 감안해서 유승희 위원님도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예상액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17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64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본부 지역조직 설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예상액을 감안해서 유승희 위원님도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한국식품연구원의 시설사업비가 이제까지는 설립이, 공사가 착공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년 5월 달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저희들은 사업이 다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을 토대로 해서 깎지 마시고 저희가 내년도 5월에 착공되면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있는 경북본부 지역과 관련돼서는, 재원 분담과 관련돼서 MOU 체결이 다소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원활하게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있는 경북본부 지역과 관련돼서는, 재원 분담과 관련돼서 MOU 체결이 다소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원활하게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4쪽 하단 부분입니다.
내역사업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정관상 기관 사업에 없는 내용으로 기관 목적에 부적절하므로 68억 원 전액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정관상 연구원 사업과 거리가 먼 건설산업 진흥사업은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정관상 기관 사업에 없는 내용으로 기관 목적에 부적절하므로 68억 원 전액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정관상 연구원 사업과 거리가 먼 건설산업 진흥사업은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건설연의 정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에도 문의해 보고, 저희가 판단해 봐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내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죽 있어 왔고 또 정관 사업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김경진 위원님이 기관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죽 진행되었던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수석 설명해 주세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수석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5쪽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경상경비 14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치연구소의 독자성이 문제되므로 이를 식품연구소의 일부 부서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경상경비 14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치연구소의 독자성이 문제되므로 이를 식품연구소의 일부 부서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김치연구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용어를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실 정도로 김치연구소의 위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게 식품연구소의 일부 부서로 편입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주신 것에 의해서 경상비 14억을 깎자고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 김치연구소가 어떤 형태로 어디로 편입될지, 기관 변동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 만약 김치연구소의 위상이나 조직에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이체 작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것도 경상경비를 깎기에는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김치연구소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김치의 세계화는 물론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의 고유 김치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세계김치연구소가 존속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화학연구원입니다.
66쪽, 우측 부분을 보시면 탄소부생가스 활용 고부가 화합물 제조통합 공동 기술개발사업 부분인데 당초 계획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담조직인 탄소자원화연구소를 신설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대폭 삭감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 항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6쪽, 우측 부분을 보시면 탄소부생가스 활용 고부가 화합물 제조통합 공동 기술개발사업 부분인데 당초 계획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담조직인 탄소자원화연구소를 신설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대폭 삭감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 항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화학연구원의 탄소부생가스 활용 고부가 화합물 통합 공동 기술개발사업은 사실 파일럿플랜트 구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탄소가스 요소 기술개발사업이 이미 포함돼서 28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파일럿 구축 후 단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당장 내년에 30억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28억으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고요.
두 번째,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민간단체가 매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1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그냥 10억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민간단체가 매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1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그냥 10억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방위 윤종오 위원이 증액을 요구한 건데 가능하면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보시지요. 꼭 정부 원안대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탄소부생가스 해 가지고 최명길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상민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28억이면 올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게 지금 몇 년 연차사업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과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4년 과제도 있고 5년 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 금액이 얼마지요? 연구사업이 사천육백 얼마인가요, 연구과제 수행 연도까지? 그래서 16년도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고 나머지 계속해서 58억씩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총 484억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484억, 총사업비가.
이게 지금 58억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58억씩 매년, 2017년에 배정이 돼야 그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28억만 반영한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30억을 추가로 해서 58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30억 반영시켜 줘서 58억 만들어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 밑의 10억, 윤종오 위원과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0억 증액시켜서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수정안대로.
위원장님, 제가……
탄소부생가스 이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자원화와 직결되는 사안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자원화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정안대로 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30억이 대체토론 요지에 있는 것처럼 탄소자원화연구소 신설…… 지금 30억이라는 게 그냥 숫자만 써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연구소 신설과 관련되는 비용이 30억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소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래부에서 반대한다 이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기재부에서 일단 반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연구소가 신설된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안 됐습니다. 그 돈을 이제 반영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전담조직인, 조직으로만 신설했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옆의 설명에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 ‘이를 위해 전담조직인 탄소자원화연구소를 신설하였으나’……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그 얘기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실증 예산은 없고 그냥 건설, 만드는 데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 문맥으로는 잘 모르겠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탄소자원화연구소 신축 예산은 어차피 저쪽에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깎으니까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 주시고, 윤종오 위원이 자리에 없으니까……
아니,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깎인 대로 갈 게 아니라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제가 질의할 테니까……
증액만 시켜 주시면 예결위 가서 삭감되든지 원안 유지되든지 간에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만약 기재부에 질의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노력해서 할 테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개를 수정안대로……
예, 2개 다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자, 수석 정리됐지요?
자, 수석 정리됐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30억 원, 10억 원, 각각 다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증액합니다.
재료연구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연구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7쪽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제2 재료연구소 설계비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태․송희경․배덕광․김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 재료연구소 부지로는 협소하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제2 재료연구소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제2 재료연구소 설계비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태․송희경․배덕광․김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 재료연구소 부지로는 협소하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제2 재료연구소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정부가 약간 부정적입니다. 제2 재료연구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에서 연말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돈을 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반대 의견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에서 연말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돈을 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반대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저와 김성태․송희경․김재경 위원이 증액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액되든지 이것대로 유지되든지 간에 수정안대로 일단 통과시켜 놓고 우리 이은권 위원이 알아서 잘 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름도 빼놓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가서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반영을 해 주시고……
예, 일단 반영을 하도록 이은권 위원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8쪽입니다.
17년도 예산안은 580억 4200만 원인데 탐라전파천문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2016년도 부지매입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2017년도 시설사업비 예산 15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7년도 예산안은 580억 4200만 원인데 탐라전파천문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2016년도 부지매입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2017년도 시설사업비 예산 15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다? 그럼 통과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럼 감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2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9쪽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PBS 중심 사업구조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도 제고 및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PBS 중심 사업구조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도 제고 및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ETRI가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ETRI 입장에서 필요하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17년도에 저희가 인건비 14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TRI를 위해 또 몇십억의 인건비를 증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정부가 14억 증액해 준 것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14억을 증액해 주셨다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증액해 줬으니까 정부안대로 유지해 달라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차관님 의견을 제가 존중함과 동시에, 저번 대전 국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ETRI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연구기관인데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보다시피 혁신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연구과제 수가 2배로 증가하면서 평균 과제당 연구비는 반 토막이 났고 기술료 수입도 30% 감소했고 연구원도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ETRI다, 혁신성이 매우 낮다, 지금 3년간 출연금 사업의 연구과제 성공률이 100%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것 기억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이끌어 온 ETRI가 4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차관께서, 인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쓰여 가지고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고 낡은 조직체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늘리거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좀 더 조치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전제로 ETRI 혁신 방안 수립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혁신 방안 수립이 되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혁신 방안을 정부 측에서는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70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0쪽, 시설물의 미시․거시 거동 복합측정에 의한 지능안전 진단기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진에 따른 진동의 정밀한 측정을 통한 실시간 구조물 안전성 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체 동적거동 측정 및 제어기술 개발 항목에서 지진계의 저주파 동적특성의 정밀 평가능력 확보를 위한 예산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은권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진에 따른 진동의 정밀한 측정을 통한 실시간 구조물 안전성 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체 동적거동 측정 및 제어기술 개발 항목에서 지진계의 저주파 동적특성의 정밀 평가능력 확보를 위한 예산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은권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지진과 관련되는 대책 예산으로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1쪽,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부분입니다.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신규로 3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상단에 보시면 충남 서산 분원 설립 설계비 예산으로 신규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은권․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신규로 3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상단에 보시면 충남 서산 분원 설립 설계비 예산으로 신규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은권․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린바이오 융합에 관해서 워낙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사업 35억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뒤페이지에 있는 서산 분원 건립과 관련돼서는 이게 분원 설치라고 해서 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라 저희로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뒤페이지에 있는 서산 분원 건립과 관련돼서는 이게 분원 설치라고 해서 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라 저희로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35억은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원 건립하는 것은 보류를 해 줘 보시지요.
김성태 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옛날 황우석 사건 때문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장, 아마 이게 옛날부터 죽 써 오던 데일 겁니다. 여건이 자연 청정환경이어서 좋으니까 테스트 베드로 한 번씩 먼저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켜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추진을, 5억이 안 되면 다만 한 3억이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강효상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비 5억인데 일부라도, 3억이라도 일단 올리는 것을 한번 좀……
내년에는 설계비 5억인데 일부라도, 3억이라도 일단 올리는 것을 한번 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니까 설계비 3억 정도 반영을 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억 한다는 것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3억 반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하도록 위원장이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의 없지요, 차관님?
이의 없지요,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을 시설사업비가 아니라 그냥 사업비로 3억 원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업비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사업비는 35억 확보되어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그것은 연구개발비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3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3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슨 사업비를 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항목은 설계비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설계비는 곤란하다……
아니, 완전 목적이 달라져 버리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설계비는 곤란하다, 사업비로 증액은……
사업비로 증액해 달라는 게 없는데 왜 사업비로 3억을 증액해 줘요? 그러면 차라리 보류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여기서 지금 35억……
아니, 이것은 결론짓고 넘어가야지.
35억에다가 3억을 더 준다는 얘기지.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아니니까……
설계비를 3억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정부에서 어렵다는데 차라리 보류를 하지요.
그러면 차관님, 설계비로 3억 정도……
그렇게 하지요. 이의 없지요?
그렇게 하지요. 이의 없지요?
예.
이은권 위원님이 예결위원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설계비로 3억 반영하고, 아까 정부 측에서 수정하는 데는 동의했니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기술센터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색기술센터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2쪽, 경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센터로서 별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상경비 전액 삭감하자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73쪽 우측에 기관예산 전액 삭감 및 타 출연연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7억 5900만 원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센터로서 별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상경비 전액 삭감하자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73쪽 우측에 기관예산 전액 삭감 및 타 출연연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7억 5900만 원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72쪽에 부설센터로서 건물 임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마, 저희가 KIST L3동으로 18년 5월 달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은 스틸 필요하고요, 18년도에 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임차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뒤페이지에는 타 출연기관과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예산 77억을 다 삭제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내년에 가서 방침이 결정되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산을 이체한다든가 불용을 한다든가 하지만 지금 방침이 결정 안 되어 있는데 77억을 다 없애 버리기에는 녹색기술센터도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그 뒤페이지에는 타 출연기관과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예산 77억을 다 삭제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내년에 가서 방침이 결정되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산을 이체한다든가 불용을 한다든가 하지만 지금 방침이 결정 안 되어 있는데 77억을 다 없애 버리기에는 녹색기술센터도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그것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타 출연연과 통합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없는데, 위원님께서 녹색기술센터가 불필요하니까 타 기관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저희도 구상이 없어서 내년에 혹시 그런 개편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개편 방안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개편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이게 통합이 어디가 돼서……
아니, 지금 말씀은 통합 안 하겠다는 취지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통합에 대한……
아, 그거예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아닙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기 하지만, 지금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부대의견 뭐 하러 달아요? 지키겠다는 게 부대의견인데.
문미옥․김경진 위원님의 의견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홍 차관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도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3쪽 하단의 융합연구 사업 부분입니다.
우선 17년도 예산안 표를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이 총액으로 151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 중에서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998억 6800만 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회가 연구기능이나 연구과제를 배분하는 에이전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융합연구사업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수행하거나 한국연구재단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으로 99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 민간수탁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민간수탁 활성화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5년 민간수탁 실적은 기관별로 증감률이 -7～36%에 달해 과다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페널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7년도 예산안 표를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이 총액으로 151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 중에서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998억 6800만 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회가 연구기능이나 연구과제를 배분하는 에이전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융합연구사업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수행하거나 한국연구재단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으로 99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 민간수탁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민간수탁 활성화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5년 민간수탁 실적은 기관별로 증감률이 -7～36%에 달해 과다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페널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융합연구는 연구회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연구회와도 얘기해 보고 정관도 봤는데, 정관 21조에 이와 관련되는 연구인 간의 협동연구, 융합을 포함한 협동연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들어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연구회의 그런 기능을 좀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 민간수탁 활성화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은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곧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수탁 활성화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은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곧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융합연구사업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는지, 위원님들의 동의만 있다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은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제도개선은 부대의견으로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은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제도개선은 부대의견으로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6페이지, 안정적 인건비 비율 제고 및 정책효과 제고 보완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6쪽 상단 보시면 7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6개의 출연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인건비 확충과 관련해서 안정적 인건비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당초 계획은 11개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6개 기관만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 항목으로 정책효과 제고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실제로 안정적 인건비가 확충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각 출연연의 정부 수탁을 제한하고 고유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적 인건비 확충과 관련해서 안정적 인건비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당초 계획은 11개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6개 기관만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 항목으로 정책효과 제고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실제로 안정적 인건비가 확충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각 출연연의 정부 수탁을 제한하고 고유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오세정 위원님께서 국감과 상임위에서 일관되게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출연기관에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마지막 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안정적 인건비 확충이 기관 고유연구사업 집중으로 연결되도록 기관 고유사업비를 늘리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출연연이 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안정적 인건비 확충이 기관 고유연구사업 집중으로 연결되도록 기관 고유사업비를 늘리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출연연이 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77쪽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이나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과 일부 중복이 발생되고, 2015년 결산액인 약 709억 원 규모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3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항목으로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연구소기업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78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연구소기업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기업 예산을 원안으로 유지하자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콜마비엔에이치 등 성공사례도 창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강효상․문미옥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발 주자인 대구의 경우 지원 규모가 대덕특구의 26% 수준인 110억 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주특구 연결도로 착공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이나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과 일부 중복이 발생되고, 2015년 결산액인 약 709억 원 규모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3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항목으로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연구소기업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78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연구소기업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기업 예산을 원안으로 유지하자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콜마비엔에이치 등 성공사례도 창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강효상․문미옥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발 주자인 대구의 경우 지원 규모가 대덕특구의 26% 수준인 110억 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주특구 연결도로 착공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지난번 국감과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소기업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연구소기업 관련해서 일부 연구소기업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유령기업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많이 지적을 주셨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240개 연구소기업을 지난번 10월 달에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240개 중에서 200개 기업은 확실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30개 기업은 소재지는 다 확인됐는데 저희가 확인 갔을 때 상주인력이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업은 다 입주하고 있었고요 대개 그다음 날 파악해 보니까 서울에 출장을 갔다 하는 식의 한두 명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저희가 갔던 날 없었습니다. 30개 기업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중에서 7개 기업은 3개 기업이 휴업, 1개 기업이 폐업, 3개 기업이 특구 밖으로 이전했는데요, 특구 밖으로 이전하면 자격상실입니다. 그래서 7개 기업은 완전히 미운영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개 중에서 사실 7개 기업을 빼놓고는 나머지 연구소기업들이 특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전수조사 결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기업들이 출연연들이 갖고 있는 연구 성과를 기업의 투자자금과 연계해서 창업으로,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기업들은 성과가 안 나는 게 맞습니다마는, 콜마비엔에이치처럼 10년 전 제1호 기업은 1조 원의 기업 가치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막 생긴 연구소기업은 조금 기다려 주신다 생각하고 연구소기업을 좀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정부 예산안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돼서 대구연구개발특구 사업비를 좀 올려 달라,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특구를 제외하고는 광주, 대구, 부산, 전북과 관련되어 대개 한 110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다 공히 110억씩 똑같이 확보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평가해서 차등화 지원하겠다 해서 2017년도에는 한 5% 정도 차등 지원을 했는데요. 그 틀에서 다시 이 돈을 75억, 90억 이렇게 증액하기에는 조금 일관성이 없고 해서 이 사업은 혹시 증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해 본 다음 증액을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요. 소위에서, 당장 이 자리에서 70억, 90억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중에서 7개 기업은 3개 기업이 휴업, 1개 기업이 폐업, 3개 기업이 특구 밖으로 이전했는데요, 특구 밖으로 이전하면 자격상실입니다. 그래서 7개 기업은 완전히 미운영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개 중에서 사실 7개 기업을 빼놓고는 나머지 연구소기업들이 특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전수조사 결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기업들이 출연연들이 갖고 있는 연구 성과를 기업의 투자자금과 연계해서 창업으로,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기업들은 성과가 안 나는 게 맞습니다마는, 콜마비엔에이치처럼 10년 전 제1호 기업은 1조 원의 기업 가치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막 생긴 연구소기업은 조금 기다려 주신다 생각하고 연구소기업을 좀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정부 예산안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돼서 대구연구개발특구 사업비를 좀 올려 달라,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특구를 제외하고는 광주, 대구, 부산, 전북과 관련되어 대개 한 110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다 공히 110억씩 똑같이 확보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평가해서 차등화 지원하겠다 해서 2017년도에는 한 5% 정도 차등 지원을 했는데요. 그 틀에서 다시 이 돈을 75억, 90억 이렇게 증액하기에는 조금 일관성이 없고 해서 이 사업은 혹시 증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해 본 다음 증액을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요. 소위에서, 당장 이 자리에서 70억, 90억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안대로 지켜 달라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지금 전액 반영이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 대구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요?
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전체 예산이 지금 110억입니다. 특구가 각각 대구, 대전…… 그런데 여기에 지금 75억, 90억을 거의 2배 정도로 이 자리에서 검토 없이 늘려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야는 내년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반영하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데 절감한 예산도 감안해서…… 지금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 역량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대덕특구의 26%까지밖에 안 되니까 일부 한 30억 정도라도 해서 일단 예결위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지. 특히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위원장한테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효상 위원님의 의견대로 정부 측의 배려가 있어야 될 거야.
이은권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다 특구마다 돈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대덕특구의 26% 수준이다 이런 것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각 분원들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과학기술계의 연구를 해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에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대전의 대덕특구에 가깝게 26%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대덕특구를 전폭적으로 더 밀어서 완전히 특구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분원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대전의 대덕특구에 가깝게 26%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대덕특구를 전폭적으로 더 밀어서 완전히 특구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분원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덕특구도 더 지원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26%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덕특구만 줘야지.
광주, 대구도 다 특구 만들어졌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필요하면 지원해 주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얘기지요.
광주, 대구도 다 특구 만들어졌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필요하면 지원해 주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얘기지요.
일리는 있으신데……
지방분권 차원에서 조금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구, 광주가 4년 동안 혁신역량의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광주 10억씩 지원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종잣돈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은 어떤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그런데 이러면 부산하고 전북특구가 나중에 알고 왜 거기만 줬냐고 저희가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내년에 나라 형편이 나아지면 또 각 도시에 다 배려를 해 주셔야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장님, 80쪽까지도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9쪽 보시면 우측에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대구테크비즈센터와 광주R&D특구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 도로, 센터건설 등 토건사업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80쪽 하단에 보시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예산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저희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사실은 국회에서 그전에 증액사업으로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으로 해서 배정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기재부의 좀 색다른 행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 도로, 센터건설 등 토건사업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80쪽 하단에 보시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예산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저희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사실은 국회에서 그전에 증액사업으로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으로 해서 배정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기재부의 좀 색다른 행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서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예산 일부 감액 필요, 여기에 정부 측은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몇 쪽이지요?
77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830억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30개에 상주인력이 없었다, 실제로 현장조사 갔더니 없었다는 얘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대개 7개……
7～8개는 사실상 아예 퇴출이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퇴출됐고요.
30개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사무실은 있는데 1～2인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의미가 있는 거냐는 얘기지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볼 때 이렇게 부실하거나 효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것 하고 실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성과 있는 데도 일부 있고, 콜마비엔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특구 안에서 그냥 지원만 받고 실적이 없는 데들이 이렇게…… 30개면 비어 있는 1～2인 기업은 실제 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성과 있는 데도 일부 있고, 콜마비엔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특구 안에서 그냥 지원만 받고 실적이 없는 데들이 이렇게…… 30개면 비어 있는 1～2인 기업은 실제 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1～2인의 경우는 이제 막 등록한 기업입니다. 최근 올해만 해도 한 60～70개 정도가 등록됐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이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아무래도 성과를 보고요.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1～2명 있는 데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되는 것 감액을 해야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거지. 뭐 다 주고 증액시켜 봐야 올라가면 다 잘리는 건데 어떻게 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 건은 주로 연구기관들의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사업……
이게 올려도 예결위에 가면 많이 잘린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안으로 유지한다는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원안으로 유지한다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 말씀과 김성수 위원님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하시면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대구를 수석, 한번 봅시다.
78쪽은?
그러면 지금 부산․대구를 수석, 한번 봅시다.
78쪽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8쪽 중간 부분에 대구연구개발특구하고 하단에 광주연구개발특구, 그다음에 80쪽 하단에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다 비슷한 항목입니다.
80쪽의 부산 이것은 수정안대로 다 통과되는 겁니다.
어떤 게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0쪽 맨 끝에 29억 4000만 원.
이게 2017년에 61억인데 91억으로요?
30억 늘리자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80페이지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던 건입니다.
이것 안 되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깎이더라도 일단 올립시다. 우리 원내수석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까 대구․광주개발특구도 10억씩?
예, 같이 10억씩 다 올리도록 해서.
수석, 대구․광주…… 김경진 간사가 이야기하는 것 90억이지요? 그것 정부 측에서는 올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권한으로 10억씩 올려서……
수석, 대구․광주…… 김경진 간사가 이야기하는 것 90억이지요? 그것 정부 측에서는 올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권한으로 10억씩 올려서……
그러면 대전, 대구 올려 주세요. 대덕특구 100억 올려 주세요
대전도 비례해서 조금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아니, 대덕특구는 100억 올려 주세요.
100억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에 10억 가면 100억 줘야 돼요.
대덕은 내년쯤 한 1조 정도로 올리도록 하지.
자, 이대로 통과시킵시다.
자, 이대로 통과시킵시다.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올려 주고 안 올려 주면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달라고 해서 뭐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결위에 가서 정리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깎어?
예결위에서 잘 정리하세요.
수석, 그러면 정리된 겁니다.
수석, 그러면 정리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78쪽은……
부산 수정 그다음에 대전 수정, 대구․광주 10억씩 증액하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그다음에 81페이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0쪽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정부 원안으로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진은 정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니, 그게 아니라 80쪽 위에 특구기반시설 구축 이런 부분들은 다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가시는 것으로.
예, 정부 원안대로.
8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1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연구, 국토 대단층계 위험요소 평가기술개발 항목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연구를 통한 국민안전 및 기간산업시설 지진대응 활용을 위한 예산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오세정․이은권․김정재․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2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단층계의 위험요소 평가기술개발 예산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오세정․유승희․이은권․김정재․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원안위 예산심사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항목을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연구, 국토 대단층계 위험요소 평가기술개발 항목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연구를 통한 국민안전 및 기간산업시설 지진대응 활용을 위한 예산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오세정․이은권․김정재․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2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단층계의 위험요소 평가기술개발 예산 3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오세정․유승희․이은권․김정재․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원안위 예산심사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항목을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진 관련 대비 사항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그다음에 83페이지.
원안대로가 아니지, 증액한 거지.
아니, 잠깐만요. 그래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여기 연구원의 성격상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이 여기로 가는 게? 이게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에다가 넣어 주자는 거지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여기 연구원의 성격상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이 여기로 가는 게? 이게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에다가 넣어 주자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여기가 원래 이런 것, 경보시스템 뭐 해요?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축적된 연구라든지 관련 기술이 있다든지? 경보시스템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런데 왜 그게 이리로 들어가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현재도 한국형 지진조기경보와 관련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요? 한번 말씀을 드려 보지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연구센터장선창국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으로 부임한 선창국입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저희가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타 업체를 통해 그쪽에 기술료를 받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저희가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타 업체를 통해 그쪽에 기술료를 받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연구 중이라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연구센터장선창국 기상청에서 직접 저희가 R&D로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기상청은 주로 외주 형태로 기업체를 통해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기업체에 관련된 기술 라이선스를 주고 현재 기초모듈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로 외주 형태로 기업체를 통해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기업체에 관련된 기술 라이선스를 주고 현재 기초모듈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원천기술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연구센터장선창국 한 5년 전부터 기상청에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처음에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한 것을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30억 대단층계 위험요소 평가기술개발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도에서 연구했던 것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완전 별도예요? 단층 활동시기 규명 연구, 대단층계 및 주변 지질요소의 지표특성 연구 이것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다음에 30억 대단층계 위험요소 평가기술개발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도에서 연구했던 것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완전 별도예요? 단층 활동시기 규명 연구, 대단층계 및 주변 지질요소의 지표특성 연구 이것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센터장이승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 이승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대단층계, 그러니까 연장이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대단층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층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단층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지각운동에 따라서 이 단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하고 만약 그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지진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R&D 연구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 이승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대단층계, 그러니까 연장이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대단층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층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단층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지각운동에 따라서 이 단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하고 만약 그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지진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R&D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냐고요. 그것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연구들이에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센터장이승렬 기존 연구결과는 활성단층 쪽에 포커싱을 해서……
아니, 기존 연구는 단층연구를 죽 했던 거고. 부지․지표면 지질 연구 그다음에 단층 연구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지난번 연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센터장이승렬 그러니까 단층의 대상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단층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과 수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은 제가 조금 부연 말씀 드리면 어제 원안위 심사하셨을 때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부분에서 경주 지진 발생지역 활동성 단층 관련 정밀지질조사비 50억 원을 증액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 부분만 뚫어 가지고 정확한 단층 연구하겠다는 거고, 어디서 한 건지 무슨 탄성계수인가 잡는다면서요, 그런 거고.
지금 경주 지진 났다고 여기저기 연구를 하는 건 좋은데요. 기존 연구하고 별도로 활용도 다 안 하고 버리면서 또 하는 것 아닌가, 경주도 그렇고요.
지금 경주 지진 났다고 여기저기 연구를 하는 건 좋은데요. 기존 연구하고 별도로 활용도 다 안 하고 버리면서 또 하는 것 아닌가, 경주도 그렇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센터장이승렬 그러니까 기존 활성단층 연구와 다릅니다, 연구 내용이. 저희가 지금 제안한 사업은 우리나라에 단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거동을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제안을……
그런데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거고 지질자원연구원 쪽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센터장이승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30억은 반영을 하지만 총사업비는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한테 조금 유도리를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여기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30억은 반영을 하지만 총사업비는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한테 조금 유도리를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은.
본부에서 좀 점검할 수 있게……
오케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연구, 30억 수정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아니, 부대조건을 달아 주세요.
예, 고용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차관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미래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적정한지……
차관님 설명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잠깐만, 두 번째 항목인 국토 대단층계 위험요소 평가기술개발 예산 30억 원 더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 있습니다.
2개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이 부분도 각각 다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2개 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달아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한꺼번에 다 부대의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3쪽 하단에 보시면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부분인데 2016년 360억 원의 이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84쪽, 기능지구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11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주, 천안 그다음에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신규 연구․사업화 역량강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30억 원이고 청주는 약 51억 원, 천안은 약 3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청주는 변재일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천안은 고용진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 R&D 부분은 변재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 111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부분인데 2016년 360억 원의 이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84쪽, 기능지구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11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주, 천안 그다음에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신규 연구․사업화 역량강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30억 원이고 청주는 약 51억 원, 천안은 약 3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청주는 변재일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천안은 고용진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 R&D 부분은 변재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 111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일단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은 내년도에 저희가 500억으로 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 360억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월될 것을 전제로 해서 2017년도 예산을 짰는데요, 그 이월된 예산하고 정부 예산편성 860억은 일정상 저희가 그대로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주게 되면 오히려 2018년도에 늦춰 주는 거기 때문에 2017년도에 주시면 저희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특히 초전도 가속관하고 극저온플랜트 등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시면 다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기능지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청주 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또 공사비 부족분이 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30억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증액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 이월액을 판단할 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지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청주 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또 공사비 부족분이 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30억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증액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 이월액을 판단할 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영을 안 하는 게 좋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청주 같은 경우는……
아니, 청주는 가능하고.
청주만 빼고.
그럼 51억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51억 1600, 그다음에 천안 30억이고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R&D.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기초연구성과 사업화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기초연구성과 사업화하고 인력양성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30억을 증액해 주시면……
천안만 빼자는 얘기네.
천안만 빼고, 청주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청주는 저희가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집어넣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은 착공일이 단축됐기 때문에요. 정확히 3개월이 단축됐습니다, 착공시기가. 그래서 저희는 돈을 주시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이온가속기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기능지구 지원에 대해서는 30억을 감하고 51억은 증가시키고.
아니, 감하는 게 아니고요. 증액 111억 1600만 원 중에 천안 30억 증액분을 제외한 81억……
81억 1600만 원.
그렇지. 증액분을 빼고 나머지 81억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천안 것만 뺀 거야.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연구 항목이고 우측에 보시면 과제 중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연구 부분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연구 항목이고 우측에 보시면 과제 중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연구 부분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 이슈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연구는 KISTEP이 갖고 있는 고유역량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미래준비위원회하고 미래성장동력특위하고 중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식정보서비스 NTIS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서비스 NTIS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것은 제가 조금 내용을 아니까 보완설명 드리면, 용어가 좀 유사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들입니다.
미래준비위원회는 중장기 미래사회 전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KISTEP은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성장동력특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건데 용어가 ‘미래’가 들어가니까 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니까 반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준비위원회는 중장기 미래사회 전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KISTEP은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성장동력특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건데 용어가 ‘미래’가 들어가니까 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니까 반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차관님 의견……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고 밑의 NTIS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국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예요, 수정안.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으로?
예.
다음에 학생연구원 4대보험 가입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음에 학생연구원 4대보험 가입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6쪽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학생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150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학생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150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이렇게 되려면 6만 5000명의 학생연구원 전부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보수도 줘야 되고 또 월급도 상시적으로 줘야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동안 문미옥 위원님께 정말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문미옥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미래부도 전부 다. 그러면 이것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으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문미옥 위원님께는 학생연구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그러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과제수행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대안 같은 것은 말씀을 올렸는데요. 문 위원님은 그래도 4대보험은 다 가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대안 말씀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올려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정성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복지 부분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복지 부분인데 이렇게 되려면 학생연구원이 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고용부하고도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미래부 의견만 달랑 드릴 수가 없어서, 고용부도 똑같은 의견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지난번에 이 얘기 될 때 화상 입은 학생이었던가요, 그런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그분들이, 이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다 보니까 오세정 위원님께서는 산재보험만큼은 들어 주도록 하자, 특별하게.
그중에 산재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중에 4대보험, 국민연금 다른 것까지는 다 어렵지만 산재보험만큼은 되도록 하자는 게 오세정 위원님이 법으로 낸 상태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특례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부하고 미래부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장기 추진 목표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장기적 안목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부대의견 달면서 이 안은 반영 안 하는 걸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근로계약 등은 법적인 검토도 하고 개정 법안도 처리를 한 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 마련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학생근로자의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는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요 법을 검토하고 이럴 차원은, 저희는 그런 부대의견도 지금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게 부대의견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전향적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부대의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무래도 진행 속도로 봐서는 저녁을 먹고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녁을 안 먹고 늦게라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1차관 것까지는 끝내고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이것 끝내고 해요.
끝내고?
1차관 쪽에 미리 뭘 주셔야 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지침을?
아니, 여기 우정본부도 있고 2차관도 있고 이러니까 저녁 먹고……
2차관은 내일 해요.
2차관은 내일 하자고요? 내일 언제 해요?
내일 오전에 하면 되잖아.
지금 1차관이 이렇게 걸리는데 오전에……
그러니까 늦게라도 저녁 먹고 와서 저녁에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게 해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저녁에 마무리가 됩니까?
내일 조찬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마무리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일단 계속하시지요.
시작한 김에 저녁에 마무리를 하고 하면 좋겠는데……
간담회를 잠깐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 마무리해 놓고 우리 간담회 한번 합시다.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1차관 마무리하시지요.
창조경제기반 구축.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7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기반 구축 부분의 창조경제 문화기반 구축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메이커아카데미 관련해서 8억 800만 원의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무한상상실 등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8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부분인데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억 원과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운영 2억 7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박홍근․신경민․유승희․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부 ICT 창의기업육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과도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9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기반 구축 부분의 창조경제 문화기반 구축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메이커아카데미 관련해서 8억 800만 원의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무한상상실 등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8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부분인데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억 원과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운영 2억 7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박홍근․신경민․유승희․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부 ICT 창의기업육성사업 중 내역사업인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과도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9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메이커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지난번에 무한상상실 운영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무한상상실과 관련돼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너무 소규모이고 잘 활성화되지 않는 곳은 저희가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충실하게, 콘텐츠를 충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메이커아카데미가 그렇게 부실한 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8억 정도 반영을 해서 무한상상실의 콘텐츠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상실을 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88페이지에 있는 멘토링 관련은 저희가 그동안 죽 운영해 오면서 서울 근처에만 멘토가 많다, 지방에서는 멘토조차 만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멘토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전국에서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멘토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350명을 교육시켰고 내년도에도 이 규모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내용 중에서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유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통합멘토링은 수혜자가 멘토이고 여기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 2개는 성격이 확 다르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은권 위원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뒤쪽 88페이지에 있는 멘토링 관련은 저희가 그동안 죽 운영해 오면서 서울 근처에만 멘토가 많다, 지방에서는 멘토조차 만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멘토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전국에서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멘토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350명을 교육시켰고 내년도에도 이 규모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내용 중에서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유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통합멘토링은 수혜자가 멘토이고 여기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 2개는 성격이 확 다르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은권 위원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멘토링 지원체계라는 게 일종의 플랫폼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플랫폼이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전국의 여섯 군데에서 어프로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서 액세스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온라인상은 사실 창조경제타운이라고 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멘토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실제 멘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해 놓고 활성화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사업비는 조금 보류하시자고요. 계획서 갖다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이것 지적을 하셨잖아요. 실적 확인 문제도 있고 중복 문제도 있고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멘토링이 잘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결국은 보여 주기 식 전시사업의 하나로 그냥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된다면 또 안 되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담당 국장이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오태석 창조경제기획국장입니다.
일단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의 본질은 멘토 자체를 교육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의 창업 생태계에 멘토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멘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업에서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코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받고 멘토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멘토에 대한 일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짜임새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각 지역별로 혁신센터에 20명씩 전담 멘토들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멘토들에 대한 이력관리 및 이력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들이 실제로 멘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야 어떤 게 실패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잘하더라 해서 서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이 시스템에 다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단위의 멘토들 간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 있고, 올해 이게 첫해다 보니까 시스템은 현재 시범적으로 구축이 돼서 8월․9월 시범운영 중에 있고 이번 달 말에 공식으로 다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완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도 현재 36회에 걸쳐서 360명의 교육이 현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의 본질은 멘토 자체를 교육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의 창업 생태계에 멘토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멘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업에서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코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받고 멘토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멘토에 대한 일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짜임새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각 지역별로 혁신센터에 20명씩 전담 멘토들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멘토들에 대한 이력관리 및 이력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들이 실제로 멘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야 어떤 게 실패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잘하더라 해서 서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이 시스템에 다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단위의 멘토들 간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 있고, 올해 이게 첫해다 보니까 시스템은 현재 시범적으로 구축이 돼서 8월․9월 시범운영 중에 있고 이번 달 말에 공식으로 다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완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도 현재 36회에 걸쳐서 360명의 교육이 현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마다 20명 정도씩 있다고요, 멘토가?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오태석 예, 전담 멘토가 20명씩 있습니다.
그 선발 어떻게 했었지요, 그때 보고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오태석 선발은 저희가 각 센터의 센터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멘토풀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총 34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이것 결론을 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결론 내려야지요.
사실 우리가 계속 미방위 회의 하면서 국감에 이르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체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한 예산은 우선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지 말고 조금 보류해서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창조경제기반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논란이 있으니까 다음 장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걸 언제까지 저기 한다는 거예요?
조금 보류해 놓고요, 이건 넘어갔고.
언제까지 보류한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와서 토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좀 이따 간담회 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위원들 모였을 때, 워낙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어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기획국 예산이 계속됩니다. 아무래도 창조경제기획국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해서 제가 설명만 하고 보류했다가 다음 항목 먼저 설명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산 중 50%인 51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창업자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초기사업화)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6개월 챌린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 항목인데 우측에 보시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중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와 창업기업이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우측에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2쪽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 증액분인 153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데 이 중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사업비 중 109억 5000만 원과 운영비 중 51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 성과 역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94쪽 우측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미비한 거점센터 예산액 50억 원과 정책기획비 17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오세정․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청 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확대․재편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9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 및 대학들이 해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60억 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산 중 50%인 51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창업자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초기사업화)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6개월 챌린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 항목인데 우측에 보시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예산을 2016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중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와 창업기업이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우측에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2쪽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 증액분인 153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데 이 중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사업비 중 109억 5000만 원과 운영비 중 51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 성과 역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94쪽 우측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미비한 거점센터 예산액 50억 원과 정책기획비 17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오세정․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청 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확대․재편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9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 및 대학들이 해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60억 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2016년 9월 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98페이지 우측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지원 예산 1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9쪽 보시면 우측에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7쪽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2016년 9월 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98페이지 우측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지원 예산 1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9쪽 보시면 우측에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원안을 유지하자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혁신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 토의는 우리 위원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김경진 간사님 한 분으로 돼 있고 또 여당 위원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토론해 봐야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저녁 먹고 난 이후에 밤 1시, 2시까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떨 때는 회의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희망을 가져 보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국가 세금을 아껴 써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이 박근혜정부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고 정권이 정말 한번 해 보겠다고 국민의 어떤,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흐지부지돼 버리면 뭐랄까, 어떻게 보면 계속 물을 부어서 어떤 성과가 나올 만한 때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이제 1년 남짓 남은 만큼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음 대선이나 다음 정부에서 냉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떨 때는 회의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희망을 가져 보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국가 세금을 아껴 써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이 박근혜정부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고 정권이 정말 한번 해 보겠다고 국민의 어떤,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흐지부지돼 버리면 뭐랄까, 어떻게 보면 계속 물을 부어서 어떤 성과가 나올 만한 때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이제 1년 남짓 남은 만큼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음 대선이나 다음 정부에서 냉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강효상 위원님 말씀…… 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이게 사실상 한 1여 년 굴러 왔는데요, 전부 개소를 하고. 17개소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 성과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고 중복성 여부에 대한 정리도 좀 안 되어 있고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방금 대선 말씀하셨는데 특히 내년이 지나고 나서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여러 검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뭐를 살리고 뭐를 죽여야 될지를 정말 냉정하게 좀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소위에서 다뤄서 조금 정리를 해 줘야 이게 결론이 나지 그냥 어설프게 전체회의 가면 얘기가 안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 다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따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뭐를 살리고 뭐를 죽여야 될지를 정말 냉정하게 좀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소위에서 다뤄서 조금 정리를 해 줘야 이게 결론이 나지 그냥 어설프게 전체회의 가면 얘기가 안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 다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따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 예산 관련된 것은 저녁 먹고 난 뒤에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정책국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정책국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0페이지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부분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석․박사 및 학사의 교육훈련은 대학이 담당할 부분으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훈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1쪽,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부분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교육부의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교육부와 별도로 미래부에서 대학단위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서 전액 감액하자는 김성수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사업체계 간소화 및 지원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예산을 보시면 특정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스펙 쌓기 등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변재일․김성수․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교육부의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부분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석․박사 및 학사의 교육훈련은 대학이 담당할 부분으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훈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1쪽,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부분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교육부의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교육부와 별도로 미래부에서 대학단위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서 전액 감액하자는 김성수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사업체계 간소화 및 지원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예산을 보시면 특정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스펙 쌓기 등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변재일․김성수․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교육부의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동안 국감하고 상임위 하면서 사실 이공계의 해외 인력 유출이라든가 이공계 사기진작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차원에서, 이공계의 인력양성 차원에서 저희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이미 2003년부터 13년째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한 3만 5000명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아 갖고 연간 21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청년실업 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력양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약 40% 정도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38%입니다만 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꼭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하고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역시 이공계 인재양성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한 건데요. 이게 아마 주로 교육부의 BK21 또는 LINC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하고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은 정부가 한번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은 주로 금년도에 저희가 발표했던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하고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역시 이공계 인재양성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한 건데요. 이게 아마 주로 교육부의 BK21 또는 LINC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하고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은 정부가 한번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은 주로 금년도에 저희가 발표했던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사기도 고취하고 또 미래 인재양성 차원에서 우리 미래부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미래 인재사업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보류해 놓은 안건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인재양성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이공계 학생들의 사기도 고취하고 또 미래 인재양성 차원에서 우리 미래부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미래 인재사업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보류해 놓은 안건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인재양성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정말 웬만하면 그냥 가고 싶은데,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이건 학교가 해야 될 일……
학교가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산 지원을 국가가 해 주는 거지요.
학교가 해야 될 일을,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110억이면……
야당 위원님들도 뭐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취약계층한테 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설명입니까?
이게 취약계층한테 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설명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수혜 대상자 38%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15년 기준으로.
취약계층 학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등……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중에서 조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층한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약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연수비, 연수훈련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그 돈 가지고 연수와 기업현장에서의 체험 이런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기업도 어려우니까,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을 못 하는 대신 젊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좀 해 주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예, 이것은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걸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세 가지 항목 전부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2쪽,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부분인데, 우측에 고경력자 과학기술인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사업화 지원과제에서 고경력 과학자들이 일반경쟁에 참여하여 선정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사회적 확산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항목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유사한 증액 의견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대학생 공학연구 팀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1번 여대학생 공학연구 팀제 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4페이지 우측에 2번 항목으로 지역사업단 운영 6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한데,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위한 16개 시도 지역사업단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입니다. 6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항목,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4번 항목에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 1억 원 수준인데 2억 원으로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105쪽입니다.
5번 항목 우측에 젠더혁신분석연구 3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변재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DB화 사업 예산과 젠더혁신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예산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3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 우측에 보시면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지원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부분인데, 우측에 고경력자 과학기술인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사업화 지원과제에서 고경력 과학자들이 일반경쟁에 참여하여 선정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사회적 확산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항목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유사한 증액 의견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대학생 공학연구 팀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1번 여대학생 공학연구 팀제 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4페이지 우측에 2번 항목으로 지역사업단 운영 6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한데,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위한 16개 시도 지역사업단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입니다. 6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항목,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4번 항목에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 1억 원 수준인데 2억 원으로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105쪽입니다.
5번 항목 우측에 젠더혁신분석연구 3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변재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DB화 사업 예산과 젠더혁신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예산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3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번 항목 우측에 보시면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지원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전부 말씀하신 것은 문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고경력 과학기술인 사업이고 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쪽에, 지금 고경력 과학자들 그다음에 젠더연구를 포함해서 여성 과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이어서 저희가 이 건은 전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사항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이 항목은 정부안대로……
아니요, 지금 몇 가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증액한 수정안대로입니다.
다 증액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고 신용현 위원님 포함해서 3억, 1억, 3억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그거 관련입니다.
증액을 전부 다 정부에서 수용하는 걸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수정안대로, 수정안대로 수용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대로.
예, 수정안대로.
그다음에 106페이지 국립어린이과학관 운영.
그다음에 106페이지 국립어린이과학관 운영.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6쪽, 국립어린이과학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순연 시 2017년도 운영비는 실제 운영 개월 수에 맞춰서 2개월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순연 시 2017년도 운영비는 실제 운영 개월 수에 맞춰서 2개월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이게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다면서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서 개관이 내년 5월에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정도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개월 정도 더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저희가 보니까 2억 9100입니다. 2억 9100은 그냥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정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2억 9100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동의하고, 이것은 감액하고 통과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2억 91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7쪽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고예방,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환경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2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고예방,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환경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2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지요?
정부 다른 의견 없지요? 있습니까?
정부 다른 의견 없지요?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연번 85번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7쪽 우측 부분에 보시면 무한상상실 통폐합에 따라 예산 삭감이 필요하고 방문 횟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시정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무한상상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이미 신용현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처럼 지적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한상상실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일부러 10%를 이미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냥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 대책대로 내년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40억 20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44억에서 40억으로 저희가 이미 줄여 왔기 때문에 그냥 40억 20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설명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8쪽 우측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17년 예산안은 562억 250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인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연구공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시설․공간 건축이나 퇴직 후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연구기관 내에 소비자협동조합 구성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동안 실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혜선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부분인데 본관을 수평 증축하는 방식에서 본관 철거 후 신축하는 통합 개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2017년 예산안은 562억 250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인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연구공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시설․공간 건축이나 퇴직 후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연구기관 내에 소비자협동조합 구성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동안 실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혜선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부분인데 본관을 수평 증축하는 방식에서 본관 철거 후 신축하는 통합 개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보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 관련해서 지금 건축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최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이미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지금 방식대로 건축 허가까지 난 상태인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도 있고 과총에서도 현재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은 일단 좀 주시고 그 방향이 검토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부로서는 그동안 이미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지금 방식대로 건축 허가까지 난 상태인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도 있고 과총에서도 현재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은 일단 좀 주시고 그 방향이 검토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명길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이거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는 전임자와 새로 뽑힌 분이 이것을 새롭게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시작하려는 과정이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안대로 해도 과총이 150억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150억 자부담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통합안대로 다시 한다면 한 300억 정도를 자부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과기계가 이렇게 동의하는지하고 재원 조달 계획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김명자 과총회장의 역량을 믿고 한번, 원하시는 대로……
오세정 위원님.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올해 예산이 결국 불용될 테니까 그 25억 원을 2018년도에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지금 내용이거든요, 내년도에 깎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얼마라고 안 써 있는데 이게 25억 원이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일단 과총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의견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항목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고유사업비 부분입니다.
창조경제 성과 확산 관련 미래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등 홍보비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5억 8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고유사업비 부분입니다.
창조경제 성과 확산 관련 미래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등 홍보비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5억 8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사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관고유사업비, 말 그대로 창의재단기관의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삭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고요. 이게 KISTEP이라든가 연구재단의 고유사업비 47억, 300억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유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보비가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제가 여기 한번 방문해서 보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업무가 거의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따로 홍보비가 아니라 자체 운영 사업, 기본 운영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오세정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부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2016년도 불용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좀……
예, 최명길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또 오세정 위원님이 발언하신 2016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부대의견에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 차관 이의 있습니까?
홍 차관 이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 통합안으로 되게 되면 저절로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일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부대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통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기재부는 이제까지 통합안에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저는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분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데요, 일단 그것은 판단에……
문제는 통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기재부는 이제까지 통합안에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저는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분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데요, 일단 그것은 판단에……
그러니까 미방위 소위를 참고하는 차원에서 그 부대의견을 넣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그다음에 1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세종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부분인데 건립 사업 예산안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억 원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세종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부분인데 건립 사업 예산안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억 원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현재 KDI에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11월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예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넣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11월 중에는 일단 나올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돈은 한 15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소위에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타 결과가 11월 중으로 나오면 그때 예결위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예결위까지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냥 반영을 한다면 일단 미방위 차원에서 한 15억 정도 반영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설계비.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11쪽입니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진흥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설립비용 신규 10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자는 강효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 총사업비 44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진흥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설립비용 신규 10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자는 강효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 총사업비 44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1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거의 예타 직전까지 가는 445억이고 국비가 300억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치과의료융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부처 간에 의견 조회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도 안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 큰 규모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나름대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치과의료융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부처 간에 의견 조회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도 안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 큰 규모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나름대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안한 강효상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강효상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일단 앞으로 전반적인 필요성에 비추어서는 지금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치의학 융합기술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홍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되더라도 지금 여러, 한 5개 지자체가 아주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적……
그러니까 이것을 대구에다 준다는 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구에다 그냥 몰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공모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야 되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 한 댓 개 지자체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이 대구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대구에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필요성은 검토하고 어느 지역을 할 건지는 나중에……
그것은 미래부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일단 필요성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 인정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달고 만약 이게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은권 위원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이게 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어 가지고 거기 법안에 근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 관계없이, 저는……
법만 통과되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할 거냐 하는 것이 쟁점이라……
예,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지역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이 항목은 부대의견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12페이지입니다.
U-K브랜드 사업입니다.
울산게놈프로젝트를 위한 U-K브랜드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울산게놈프로젝트는 U-K브랜드 3개 사업 중 하나로서 지역특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님께서 29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U-K브랜드 사업입니다.
울산게놈프로젝트를 위한 U-K브랜드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울산게놈프로젝트는 U-K브랜드 3개 사업 중 하나로서 지역특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님께서 29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이 게놈프로젝트를 위한 U-K브랜드 사업 진행은 일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 부분입니다.
출연연 교육을 인력개발원이 독점하는 구조를 폐지해야 하고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고유사업으로 출연연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출연연에서 자체 개발하고 교육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강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고유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과학기술인력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개발․운영사업비 5억 원 삭감하자는 문미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온라인교육 부분에서 온라인교육 중 외부 수탁교육 및 자체 개발 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역량 강화 부분은 출연연 등의 자체 교육과 중복되는 교육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기관운영비에서 기관 주요기능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주요 연구실적 및 교육시설 관리 등의 대부분이 외부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관운영비 중 50% 감액하자는 문미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 부분입니다.
출연연 교육을 인력개발원이 독점하는 구조를 폐지해야 하고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고유사업으로 출연연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출연연에서 자체 개발하고 교육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강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고유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과학기술인력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개발․운영사업비 5억 원 삭감하자는 문미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온라인교육 부분에서 온라인교육 중 외부 수탁교육 및 자체 개발 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역량 강화 부분은 출연연 등의 자체 교육과 중복되는 교육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기관운영비에서 기관 주요기능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주요 연구실적 및 교육시설 관리 등의 대부분이 외부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관운영비 중 50% 감액하자는 문미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예산은 240억인데요,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2건 그리고 문미옥 위원님이 4건 해서 6건으로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점적 구조, 그다음에 중복,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 말씀과 관련돼서는 이미 KIRD하고 출연연하고 교육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타 기관과 연계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가 필요하냐? 다 삭감하라는 얘기인데, 작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전문가하고 많은 논의 끝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금년도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문미옥 위원님께서 온라인교육 중 외부 수탁교육하고 자체 개발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참가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점적 구조, 그다음에 중복,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 말씀과 관련돼서는 이미 KIRD하고 출연연하고 교육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타 기관과 연계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가 필요하냐? 다 삭감하라는 얘기인데, 작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전문가하고 많은 논의 끝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금년도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문미옥 위원님께서 온라인교육 중 외부 수탁교육하고 자체 개발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참가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태 위원님.
저도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 연구개발인력교육원으로 출범한 것을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확대 승격을 시킨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 오창에 여러 가지 대상별로 산․학․연․관 R&D 통합교육, 융합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지역까지 지금 온라인교육도 상당히, 스마트 모바일교육도 확산하고 있고, 다양한 재난 안전이나 글로벌 역량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교수요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살려서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오세정 위원님도 과학자이시니까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왜 어려우실 때는 꼭 저한테……
(웃음)
(웃음)
최명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개원이 2015년 10월이었는데 어떻게 개원하자 마자 증축을 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실질적으로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인정되어 가지고 올해 설계비 6억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다시 판단하는 문제보다도 작년도에 예산을 집어넣을 때 이미 필요성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15년도에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증축한다는 것이 좀……
물론 2015년도에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증축한다는 것이 좀……
그러니까 개원 전에 이미 증축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6억 2500만 원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사사업비 부분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산 증액분 전액인 8억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유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은 동영상 강좌 및 기존 교육과정을 활용해도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관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교육 목적이 아닌 출연연 연구 지원 형태로 운영되는 방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116페이지 상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최소한으로 유지가 필요하고 필요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사사업비 부분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산 증액분 전액인 8억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유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은 동영상 강좌 및 기존 교육과정을 활용해도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관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교육 목적이 아닌 출연연 연구 지원 형태로 운영되는 방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116페이지 상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최소한으로 유지가 필요하고 필요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UST 학사사업비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계절에 따라 두 번 하겠다는 것 때문에 금액을 증액했는데 아마 유승희 위원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냐면서 다 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보고 한 번 하라고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삭감할 수 있겠지만 UST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상․하반기 두 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두 번을 인정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말씀을 올리고요.
기관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UST가 인재양성 차원이냐 아니면 출연연에서 인건비를 그냥 혹사시키는 쪽이냐는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원점 재검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인력양성 차원에서 그런 부작용이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UST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기가 저거 한데,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관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UST가 인재양성 차원이냐 아니면 출연연에서 인건비를 그냥 혹사시키는 쪽이냐는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원점 재검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인력양성 차원에서 그런 부작용이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UST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기가 저거 한데,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예, 고용진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가셨어요. UST에 대한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누차 주장하셨고 또 지금 유승희 위원이 제기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수사업 내에 기숙사 신설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특수사업 내에 기숙사 신설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게 36억 80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지금 이런 논의 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숙사 신설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기숙사 건립비는 비용을 삭감하자 그것하고 오리엔테이션 비용 전액 삭감하자, 이 두 가지를 꼭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UST하고…… 왜냐하면 변재일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 봤는데요.
기숙사 건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 여기 36억 8000인데 한 26억 정도로 해 보는 것으로 해서 10억 정도 감액을 하면 수용을 하겠고요. 전체 36억을 다 없애기는 이미 학생들과 약속한 사항도 있고 해서……
기숙사 건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 여기 36억 8000인데 한 26억 정도로 해 보는 것으로 해서 10억 정도 감액을 하면 수용을 하겠고요. 전체 36억을 다 없애기는 이미 학생들과 약속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데 문제 제기는요, 그것 일부 비용을 빼서 이게 잘못하면 이월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러자는 게 아니고요. 아예 기숙사 건립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이 사업은 14년부터 죽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4년부터 18년까지 165억을 들여서 기숙사 건립을 한다는 게 이미 결정돼서 죽 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게 뭐냐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5년도에 6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뭐로 쓴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지금 현재 이월이 돼 가지고 아마 집행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잠깐 일어나서 얘기를 하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장임요업 담당 과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건립비용은 14년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14년, 15년 예산이 들어갔고 당초에 이것을 지금 엑스포공원 옆에 짓는, IBS 부지 내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IBS하고 대전시 간에 협약이 지연되면서 그것을 실제 설계는 완성했는데 공사 발주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는 그 부지 문제가 타결될 동안 일단 이월금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써라, 그래서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건립비용은 14년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14년, 15년 예산이 들어갔고 당초에 이것을 지금 엑스포공원 옆에 짓는, IBS 부지 내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IBS하고 대전시 간에 협약이 지연되면서 그것을 실제 설계는 완성했는데 공사 발주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는 그 부지 문제가 타결될 동안 일단 이월금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써라,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이에 진행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 짓기 전이니까. 지금 설계는 됐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장임요업 설계는 끝났고 이제 올 연말에 공사 발주가……
보니까 실제 건설비가 투입되기 전 UST에 대한 재정립을 분명히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석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한테 강력히 주문을 하고 가서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한테 강력히 주문을 하고 가서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대전 기숙사 짓는 것을 다 빼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하고 저것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변재일 위원 오시면 설득을 한번 시키도록 보류하지요.
변재일 위원님은 안 되지요.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통과시켜야지.
아니, 없을 때 통과를 시켜야지.
통과시키는 전제하에서 조금 보류를 하고……
아니지요, 그것은 매듭을 지으셔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안건 있는 것 전부 위원들 오기 전에는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이은권 위원님, 그래도 우리 소위 위원 중에 열심히 하시는 위원이 부탁한 건 본인 의견을 조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조금 보류했다가……
이것은 싸움시키는 거야, 싸움. 나중에 싸움시키는 거야.
아니, 같은 충청도 동향끼리 싸움 안 하도록 내가 조정 잘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사실 UST가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렇게 확 깎기는 저것 하니까 예산은 주시되 저희가 변재일 위원님 지적대로 UST를 좀 더 정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제가 중재안을 좀 낼게요.
변재일 위원님 생각은 기존의 대학교가 있는데 굳이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대학과 UST의 차별성을 좀 확실히……
지금 새로운 역할이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하겠지만 클리어 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차별화를 전제로, 차별화된 대학 운영방안 계획 수립을 한다는 전제로 통과를 시키면 변재일 위원님도 좀 덜 섭섭할 것 아닌가……
변재일 위원님 생각은 기존의 대학교가 있는데 굳이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대학과 UST의 차별성을 좀 확실히……
지금 새로운 역할이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하겠지만 클리어 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차별화를 전제로, 차별화된 대학 운영방안 계획 수립을 한다는 전제로 통과를 시키면 변재일 위원님도 좀 덜 섭섭할 것 아닌가……
그것은 섭섭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소신이기 때문에.
변 위원님은 보니까 뭐냐 하면 이 대학원대학교가 쉽게 얘기해서 대학원생을 모집할 때 모집이 되면 각 출연연구소에 보내서 학생 신분으로 연구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생산해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사실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까 인건비 조금 줘야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거기 연구소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변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연구소에서 그런 이유로 학생들을 데려다가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사실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까 인건비 조금 줘야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거기 연구소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변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연구소에서 그런 이유로 학생들을 데려다가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차후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통과를 시키는데……
위원장님, 그것 1건 얘기하고 가셨는데 이것은 우리 4선 의원님이 또 관심 갖고 하는 분야인데 미래부에서 조금 설명하고 변재일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김성태 위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홍 차관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이 잘 이해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홍 차관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이 잘 이해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청도 사람끼리 싸움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 싸움 안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법인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립법인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부분입니다.
소외지역 학생의 과학관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교육숙박동 필수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과학관을 방문하기 힘든 도서․산간지역 학생들을 직접 방문하여 과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부산과학관 운영 부분입니다.
하단 우측에 보시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과학관 관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교육실 확장을 위한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부분입니다.
소외지역 학생의 과학관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교육숙박동 필수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과학관을 방문하기 힘든 도서․산간지역 학생들을 직접 방문하여 과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부산과학관 운영 부분입니다.
하단 우측에 보시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과학관 관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교육실 확장을 위한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부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국립광주과학관 관련해서는 숙박동 관련인데요. 이게 아마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깎인 부분을 다시 좀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재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있는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세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광주과학관에만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 미래부가 두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을 지금 8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돈을 좀 올려 주시면 그 사업으로 광주과학관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같이 커버하도록 그 사업으로 올려 주시면 그 사업에서 같이 커버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 쪽에 있는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세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광주과학관에만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 미래부가 두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을 지금 8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돈을 좀 올려 주시면 그 사업으로 광주과학관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같이 커버하도록 그 사업으로 올려 주시면 그 사업에서 같이 커버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부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부산과학관 쪽의 8억 증액은 부산이 작년 12월 달에 개관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 교육공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의 것 매듭을 지어야지요.
그러면 국립과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광주과학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산과학관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부산과학관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기존에 8억이 있는데 4억만 올려 주시면 저희가 12억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장비들, 전시품도 갖고 가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중앙과학관입니다.
중앙과학관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것은 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지역 거기도 같이 연결할 수 없나, 그 프로그램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5대 국립과학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이 찾아가는 과학관이라 저희가 두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 등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정 위원님이 미래부의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통과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4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예, 4억 원 증액.
그다음에 과학문화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문화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과학문화확산사업으로 2016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이 미흡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액의 50% 이상이 특정단체에 집중되고 집중 지원된 과제내용이 부적절하므로 3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과학문화 인지도 제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과학창작문화 저변 확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과학문화콘텐츠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대국민 과학지식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입니다.
과학문화 인지도 제고와 지역 과학창작문화 저변 확산 합쳐서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확산, 세부사업 전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저변 확대와 인식 제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삭감되어 왔으므로 그만큼 회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0억 원 증액하자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과학문화확산사업으로 2016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이 미흡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액의 50% 이상이 특정단체에 집중되고 집중 지원된 과제내용이 부적절하므로 3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과학문화 인지도 제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과학창작문화 저변 확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과학문화콘텐츠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대국민 과학지식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입니다.
과학문화 인지도 제고와 지역 과학창작문화 저변 확산 합쳐서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확산, 세부사업 전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저변 확대와 인식 제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삭감되어 왔으므로 그만큼 회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0억 원 증액하자는 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과학문화확산사업은 아까 118쪽, 119쪽에 있는 것처럼 감액 의견도 있고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문화 확산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지적사항 중 일부 특정기관에 좀 편중된 게 아니냐 하는 게 과우회하고 세계미래포럼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데 주는 돈보다 그 2개 기관에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 인지도 제고하고 지역 과학창작문화 저변 확산, 과학문화 확산 해 가지고 증액을 3개에 73억 올려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과학문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세입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지출만 늘려서 세입이 충당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개 복권기금 수익금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늘리면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입 관계도 봐야 될 판이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출만 이렇게 해서는 수입이 못 받쳐 주면 그냥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적사항 중 일부 특정기관에 좀 편중된 게 아니냐 하는 게 과우회하고 세계미래포럼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데 주는 돈보다 그 2개 기관에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 인지도 제고하고 지역 과학창작문화 저변 확산, 과학문화 확산 해 가지고 증액을 3개에 73억 올려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과학문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세입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지출만 늘려서 세입이 충당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개 복권기금 수익금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늘리면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입 관계도 봐야 될 판이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출만 이렇게 해서는 수입이 못 받쳐 주면 그냥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려 줘야 또 보고서도 작성하고 할 것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한도 조금만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세입을 좀 점검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여기에 73억을 다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20억 정도 넣으라고 하시면 저희가 여건을 봐서 3개 사업에 세입을 적절하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좀 넣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여기에 73억을 다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20억 정도 넣으라고 하시면 저희가 여건을 봐서 3개 사업에 세입을 적절하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좀 넣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홍 차관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20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6번이지요?
그런데 새로 추가된 게 있나요?
그다음에 96번이지요?
그런데 새로 추가된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맨 마지막 항목에 재외과학기술자 교류지원, 재미한인 차세대 활동 지원예산 15억 원 증액하자는 신상진 위원장님의 원래 서면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포착을 못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96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96번 항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억 2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수과학자 포상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상금보다 심사비가 많은 구조라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한인 차세대 활동 지원예산 15억 원 증액하자는 신상진 위원장님의 말씀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억 2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수과학자 포상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상금보다 심사비가 많은 구조라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한인 차세대 활동 지원예산 15억 원 증액하자는 신상진 위원장님의 말씀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관계는 9억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하고 일반회계 전환 관계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전환 관계는 꾸준히 기재부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기진흥기금 자체가 수입이 굉장히 제약돼 있어서 저희도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예산 증액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하고 관련된 문제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 얼만지는 모르지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9억 23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우수과학자 포상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상금보다 심사비가 많다고 그랬는데 심사비에는 시상식 비용이라든가 사업운영비 이런 부대경비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상금하고 심사비를 따져 보니까 상금이 심사비보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 올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김경진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통과시키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리고 위원장님의 이것도 했나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재외과학기술자 교류지원 관련해서 15억을 UKC라고 미국 재미과학자협회에다 지원해 주자 하는 의견으로 신상진 위원장님께서 15억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예산 증액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재미과협만 지원하면 유럽과협이라든가 캐나다과협 같은 데서 또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15억을 주시되 재미과협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재외과협으로 해서 균형되게 지원이 되도록 비례적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설명한 대로 본 항목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은 9억 2300만 원 증액하고 우수과학자 포상은 정부 원안대로 합니다. 그리고 재외과학기술자 교류지원은 15억 원 증액하되 재미한인이 아니라 재외한인으로 수정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은 9억 2300만 원 증액하고 우수과학자 포상은 정부 원안대로 합니다. 그리고 재외과학기술자 교류지원은 15억 원 증액하되 재미한인이 아니라 재외한인으로 수정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37쪽의 연번 31번입니다.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고도화 문제요.
제가 이미 이것은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입니다. 환경변화 예측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장비 알고리즘, AI와 딥러닝 이것을 우리가 기후변화에 새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건이니까 반영을, 실무자 확인까지 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지요.
37쪽의 연번 31번입니다.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고도화 문제요.
제가 이미 이것은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입니다. 환경변화 예측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장비 알고리즘, AI와 딥러닝 이것을 우리가 기후변화에 새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건이니까 반영을, 실무자 확인까지 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지요.
몇 번이지요?
31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쪽의 31번 항목,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증액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정부 측에서 증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억으로요?
몇 번이야?
31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쪽의 31번입니다.
그리고 1건 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까 그 부분은 2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46페이지의 45번,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 및 핵심기술개발사업 해서 아까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되는 레이저 연구 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기초과학 분야에 관련된 연구고요, 이것은 산업용 장비로 장비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차원이 전혀 다른 연구인데 제목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더 하시는 걸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26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답을 하기 어렵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막 휙휙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여튼 고려해서 보류하는 걸로……
오세정 위원님.
저도 2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32쪽의 제일 위에 있는 거요. 100㎚급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이것을 아까 7억 원 증액 요청했는데 차관께서는 산업부에서 유사과제 수행 중이라고 해서 수용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미래부 담당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명확하게 같은 유사과제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재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시킨 것 아니야?
일단 보류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류했으니까요, 이것은 재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류했으니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없는 동안 통과된 건데 23페이지의 19번,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0% 감액한다는 것을……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찾아봤어요, 정말 미흡하다고 나와 있나. 그런데 부족한 것을 지적하긴 했지만 성과가 나쁘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0% 감액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도 지금 끝내면서 딱 한 말씀 올리려는 게 19번 바로 이거였는데요. 감사원은 진짜 저희가 제도개선은 다 했고 88억을 제외하면, 제가 아까 실무자한테도 했는데 너무 걱정이 크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개 사업단들의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88억을 빼면 진짜 사업도 안 돼서 이 건만큼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정말로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지원?
아니,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원안대로.
원안대로?
감액을 안 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걸 원안대로 하면 그것 문제 제기했던,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아까 10%를 감액하자고 해서 결정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되돌려 가지고 그걸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이것은 위원님 아까……
이것은 오세정 위원님이 김성수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여기에 김성수 위원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문제예요, 대전에서부터.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잘 됐네. 최명길 위원님……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 감사원 보고서를 봤는데……
아니, 감사원 보고서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게 연구재단이 그냥 하면 되는 일을 100억짜리 10개로 나눠 가지고……
사업단으로 했다는 거구나.
예, 사업단으로 만들어서 한 사업단마다 연구지원본부장을 만들어서 그 10명의 연구지원본부장들의 전직이 뭐였는지 제가 죽 리스트를 보여 주고 이것 미래부 공무원들 아니면 관련 단체 공무원들 퇴직한 다음에 자리 만들어 주고 100억가량 되는 연구비 관리 집행을 위해 1억이 넘는 연봉자를 꼭 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찌 보면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냥 감사원에서 시작한 관리 부실의 문제, 연구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찌 보면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냥 감사원에서 시작한 관리 부실의 문제, 연구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닌가요, 끝나 가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 88억은 연구비가 깎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은 행정조직의 방만성이니까 연구비는 주시고, 제가 보건대 페널티로 한 10억 정도 해서 연구단당 1억씩만 깎아도 행정 운영비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행정조직 비용에서 빼는 걸로 하고 연구비는 살려 주시면, 연구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88억이면 프로젝트당 8억 깎는 거잖아요, 100억짜리 프로젝트에서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지금 7개가 3단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아까 막바지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인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88억이 깎이면 거의 8, 9억인데 그 돈이, 지금 60억이 사업화 돈인데 그것 하나도 못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조직에 대한 페널티는 주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한 번만……
오세정 위원님이 학계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그러면 얼마, 어느 정도……
지금 10억 얘기하시는 건데?
10억 삭감으로 하자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행정조직들은 1억도 굉장히 아주 안타깝습니다.
10억 삭감해서 정부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명길 위원님 얘기를 들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석, 정리 다 됐지요?
연구에 장애를 조성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말씀해 주세요.
16번을 한번 봐 주시지요. 15페이지입니다.
아까 휘발성유기화합물 해서 피해저감기술 개발 해 가지고 40억으로 수정을 했잖아요.
아까 휘발성유기화합물 해서 피해저감기술 개발 해 가지고 40억으로 수정을 했잖아요.
40억 올렸으니까 60억으로 수정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0억 원으로 정리한 것 맞습니다.
40억,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정안대로 해서 60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증액 부분은 이은권 위원이 많은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억을 의결했었던 건데 그냥 여기에 된 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20억만 더 써서……
20억만 더 증액시켜 달라는 겁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정안 그대로 하자고요?
예.
아니, 40억이나 올렸는데요?
한번 봐 주십시오, 고 위원님.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데……
아니, 여쭤 봐야지요.
60억 좋습니다. 다른 것 좀 책임지세요.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키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42번을 한번 봐 주세요.
무인이동체 시장창출 및 기술고도화사업 해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경북 포항에 기업의 시장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접 기술지원인데 우리 새누리당의 여성 위원님들이 송희경, 김정재 두 분인데 두 분이 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저한테 전화가 두 번 왔어요, 이것 좀 재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무인이동체 시장창출 및 기술고도화사업 해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경북 포항에 기업의 시장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접 기술지원인데 우리 새누리당의 여성 위원님들이 송희경, 김정재 두 분인데 두 분이 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저한테 전화가 두 번 왔어요, 이것 좀 재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차관님 견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항우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라는 것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제가 설명 올릴 때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받기 어렵다고 말씀 올렸던 사업인데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체면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체면이라는 건 무슨 의미지요? 보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무리할 때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보류로 해 놓고 저희가 판단하면, 아까 중복성이 있다고 말씀 올렸는데 또 중복 같은 것을 확인해서……
이것은 보류입니다.
예, 보류.
그리고 지금 저녁을 좀 먹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지금 2차관이 남았습니다. 2차관 소관도 남아 있고 또 1차관 것도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일 아침 8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 합시다. 오늘 1차관님 것만 마무리짓고 2차관님은 내일 하시지요.
내일 하면 너무 바쁩니다.
내일 하게 되면 전체회의를 내일 못 해요.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월요일 날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내일 해야 돼요.
상관없잖아요. 예결위에 뭐……
하여튼 일정대로 합시다, 일정대로. 각자 의견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 여유 있잖아.
그건 괜찮아요, 다른 상임위들은 다음 주에도 심의하니까. 그러니까 분량 보셔서, 이게 지금 저녁에 밥 먹고 와서 2차관 것 그나마 다 못 끝내지요.
1시간 내로만 밥 먹고 오면 저녁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12시까지 하면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예 2차관까지 끝내시자고요?
그러면 하여튼 저녁을 빨리 해결하고 오지요, 구내에서 식사를 하든지.
그러면 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도 그걸 해야 저녁 약속들이라도 어떻게 변경을 할 테니까……
그러면 저녁을 3층 구내식당에서 30분 내로 하고 7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십시오.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다 끝내셔요?
예, 다 끝내야지. 다 끝내야 또 개인 일정을 잡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오늘은 회의 못 합니다.
이상으로 1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우정사업본부를 먼저 하고 2차관 본부 소관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7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꼭 지켜 주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차관 소관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예산안을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차관 소관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예산안을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우정사업본부 예산안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심사자료 건수는 총 8건입니다.
일단 약식으로 배부해 드린 표를 먼저 참조하시고, 제가 보고하는 것은 두꺼운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상시 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가 1인당 월 13만 원 지급에 대해서 고용진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등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우본 산하 비정규직 급식비 반영에 대해서…… 아까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2번 항목은 우본의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급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우편발착에 관한 사항인데, 우편발착 업무의 실제 운영인력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에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매년 예산이 부족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집배업무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재택위탁배달원 처우개선 예산에 8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문미옥․윤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집배업무 위탁 부분, 우측에 보시면 소포위탁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147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기념우표(대통령 탄생 100돌) 발행 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별정 및 취급국 운영 부분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 급여 인상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 우체국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세부 집행계획 조정으로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건립 사업의 예산 이월이나 불용이 과다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우체국사 건립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관련입니다.
그다음은 노후 우체국 청사 신축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인데, 양산 물금우체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9쪽, 지급이자와 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조달금리 과다 계상이 우려되므로 지급이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 연평균 조달금리 2.64%는 현재의 조달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우정사업본부 예산안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심사자료 건수는 총 8건입니다.
일단 약식으로 배부해 드린 표를 먼저 참조하시고, 제가 보고하는 것은 두꺼운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상시 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가 1인당 월 13만 원 지급에 대해서 고용진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등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우본 산하 비정규직 급식비 반영에 대해서…… 아까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2번 항목은 우본의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급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우편발착에 관한 사항인데, 우편발착 업무의 실제 운영인력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에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매년 예산이 부족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집배업무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재택위탁배달원 처우개선 예산에 8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문미옥․윤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집배업무 위탁 부분, 우측에 보시면 소포위탁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147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기념우표(대통령 탄생 100돌) 발행 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별정 및 취급국 운영 부분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 급여 인상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재경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 우체국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세부 집행계획 조정으로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건립 사업의 예산 이월이나 불용이 과다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우체국사 건립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관련입니다.
그다음은 노후 우체국 청사 신축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인데, 양산 물금우체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9쪽, 지급이자와 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조달금리 과다 계상이 우려되므로 지급이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 연평균 조달금리 2.64%는 현재의 조달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측 최재유 차관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편발착 운영인력 예산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택위탁배달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은 위원님들께서 8억 6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정부로서는 이 중에 등기통상 배달수수료는 난이도가 일반통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편물 구분을 위한 수수료 신설하고 명절특별소통수수료는 이미 금년도에 5만 원이 인상되어 추가 인상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포위탁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증액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우표 발행사업 삭감 의견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다 준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 급여 인상분 증액은 규정이 아직 완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수용을 하고 규정도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건립 관련해서는 뒤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감액하는 게 좀 어렵고요. 증액하는 두 곳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관련돼서 저희가 2016년에, 올해 3.5%에서 내년에 2.6%로 이미 인하해서 편성하였고 또 향후에 미국 금리가 좀 인상될 것을 가정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택위탁배달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은 위원님들께서 8억 6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정부로서는 이 중에 등기통상 배달수수료는 난이도가 일반통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편물 구분을 위한 수수료 신설하고 명절특별소통수수료는 이미 금년도에 5만 원이 인상되어 추가 인상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포위탁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증액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우표 발행사업 삭감 의견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다 준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 급여 인상분 증액은 규정이 아직 완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수용을 하고 규정도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건립 관련해서는 뒤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감액하는 게 좀 어렵고요. 증액하는 두 곳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관련돼서 저희가 2016년에, 올해 3.5%에서 내년에 2.6%로 이미 인하해서 편성하였고 또 향후에 미국 금리가 좀 인상될 것을 가정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소위 심사 참고자료에 나온 대로……
최명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소위 심사 참고자료에 나온 대로……
최명길 위원님.
아니, 우정사업본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일괄 처리……
이 항목 중에 말씀하실 것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당 위원님들 여러 분이 문제 제기를 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5월 23일 제1차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절차에도 좀 하자가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다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표발행사에 100돌, 200돌 탄생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한 사례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표발행사에 100돌, 200돌 탄생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한 사례들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우표발행 업무는 우정사업본부장한테 장관으로부터 위임이 완전히 돼 있어서 오늘은 우편사업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편사업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우편사업단장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이중섭 탄생 150돌 기념우표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님으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0돌 또는 50돌 이런 기념의 경우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이중섭 탄생 150돌 기념우표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님으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0돌 또는 50돌 이런 기념의 경우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돌, 50돌로 탄생기념의 사례가 그렇게 많아요? 죽 한번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알려 줄 수 있어요?
차관님, 이게 2400만 원 감액하자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게 부담이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게 내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미 많이 감액돼 있기 때문에……
아니, 예산 가지고 2400은 커버가 안 되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볼 때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들어 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볼 때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들어 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표료 예산이 올해 18억 넘게 삭감이 돼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발행 예정인 우표 20종을 모두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표료 예산이 올해 18억 넘게 삭감이 돼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발행 예정인 우표 20종을 모두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돌 기념 이런 우표 발행을 한 경우가 있냐고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度)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했었고,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이 2008년에 있었고, 99년에 괴테 탄생 250주년이 있었고, 1992년에는 윤봉길 의사 의거 제60주년이 있었고, 92년에는 이봉창 의사 순국 60주년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度)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했었고,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이 2008년에 있었고, 99년에 괴테 탄생 250주년이 있었고, 1992년에는 윤봉길 의사 의거 제60주년이 있었고, 92년에는 이봉창 의사 순국 60주년이 있었습니다.
뭐 괴테 탄생 250주년을 했다니까 그건 할 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2016년 5월 23일 당시에 우표발행심의위원회도 좀 불완전하게 열린데다가 논의해야 될 토론조차 생략한 채 그냥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부처 의견에 따라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부대의견에 달아서 통과를 시켜 줘야지요. 최명길 위원님이 양해했으니까……
김성태 위원님.
저는 다른 집배업무 위탁 관련해서……
이것 결론 났어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 달아 주라고요.
소위원장이 아직 발언 안 했는데 이은권 위원이 너무 앞서 발언해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8건의 항목은 부처 의견대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8건의 항목은 부처 의견대로……
아니, 일괄 통과시키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의견인데, 다른 건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예, 김성태 위원.
집배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재택위탁배달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필요’ 했는데 8억 6000만 원 중에 얼마가 반영된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2억 1600만 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반영이 왜 안 되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편사업단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통상 구분 수수료 신설인데요.
재택위탁은 위탁업무 도급계약을 이렇게 배달을 전제로 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당연히 그 업무 안에는 구분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위탁계약의 성격상 별도로 신설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저희들이 위탁수수료에 대한 단가를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 올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이 위탁계약 성격상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명절특별소통수수료는 올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미 한 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지나서 다음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통상 구분 수수료 신설인데요.
재택위탁은 위탁업무 도급계약을 이렇게 배달을 전제로 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당연히 그 업무 안에는 구분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위탁계약의 성격상 별도로 신설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저희들이 위탁수수료에 대한 단가를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 올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이 위탁계약 성격상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명절특별소통수수료는 올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미 한 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지나서 다음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평형에 관계없이 세대로 나누다 보니까 불합리한 임금 차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그것을 좀 감안했습니까?
지난번에 아파트 평형에 관계없이 세대로 나누다 보니까 불합리한 임금 차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그것을 좀 감안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위원님,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당에서 세대당으로 바뀌면서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든 집배원이 한 3분의 1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수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해서 일단 1심 판결이 났잖아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가 되면 지금 예산 짜는 것을 새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서 이게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그러면 위탁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속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그렇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나면 또 대법원 가 가지고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박종석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일단 집배업무위탁비로 해 가지고 집배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배업무위탁비로 해 가지고 집배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 발언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건별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 수정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우본 산하기관 비정규직 급식비 반영, 수정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우편 발착,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집배업무 위탁, 수정안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 수정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우본 산하기관 비정규직 급식비 반영, 수정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우편 발착,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집배업무 위탁, 수정안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집배업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재택위탁배달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필요 8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1600만 원만 반영해서 증액시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항목에 있는 소포위탁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비 147억 3100만 원, 이것을 2개 합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표사업은 최명길 위원님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정 및 취급국 운영,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급이자와 반환금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과다 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급이자 적정성을 재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건립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전입 인구가 많은 남양주 별내우체국 건립비는 수용하고 양산 물금 노후 우체국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전부 다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표사업은 최명길 위원님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정 및 취급국 운영,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급이자와 반환금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과다 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급이자 적정성을 재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건립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전입 인구가 많은 남양주 별내우체국 건립비는 수용하고 양산 물금 노후 우체국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전부 다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우체국사 건립 예산 37억 원은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 우체국 청사 신축 예산 7억 5000만 원도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표문화사업 부대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최명길 위원님 질의사항을 포함해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우체국사 건립 예산 37억 원은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 우체국 청사 신축 예산 7억 5000만 원도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표문화사업 부대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최명길 위원님 질의사항을 포함해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예.
우정사업본부는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시 의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토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끝내고 2차관을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2차관을 먼저 하고 다음에 1차관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우정사업본부는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시 의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토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끝내고 2차관을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2차관을 먼저 하고 다음에 1차관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2차관님이 너무 오래 계시잖아요.
글쎄요, 2차관님 먼저 하지요.
1차관을 먼저 할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차관을 먼저 하시지요.
2차관 하고 1차관을 그 뒤에 못 해요.
1차관을 먼저 하고 2차관을……
아니, 그것을 정하셔야 돼요. 2차관을 할 거면 1차관은 내일 오전에 쟁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1차관을 먼저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쟁점이 많아서……
지금 정리 안 되나?
그러면 1차관은 내일 해야 되나?
1차관은 내일 아침에 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관부터 속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관부터 속행하겠습니다.
1차관님 보내셔야 돼요.
오늘 목표를 2차관을 스피디하게 해 가지고 쟁점 아니면 발언을 조금 줄이셔 가지고 하고, 쟁점들을 내일 오전에 싹 몰아 가지고 하고……
내일 아침 몇 시에 할 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하지요. 일찍 해야 안 되겠나?
점심시간까지 쓰실 거면 9시부터 하면 4시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9시나 9시 반 사이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회의 잡힌 것 아니야?
내일 본회의 없어요.
아니, 전체회의.
아니, 지금 오후로 대략 잡아 놨지 확실하게 시간은 공지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해 줘야……
조금 일찍 하시지요. 8시 반이나……
일단 전체회의는 지금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후에는 전체회의 해야 되니까, 그분들 지방도 내려가셔야 되고 2시에는 해 줘야지요, 금요일인데.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늘 2차관 것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1차관을 보내시고.
예, 오늘 2차관 것 끝내고, 1차관 것 정리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정리하도록…… 내일 9시에 1차관 나오도록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1쪽입니다.
1, 2, 3번 사업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 개발 사업,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첫 번째 요지는 첫 번째 사업인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증액 의견입니다. 노약자 일상생활 지원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다부처 공동기획의 무인이동체 사업이 다른 사업인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개발 사업과 중복 여지가 있으니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대체토론 요지는 1․2․3번 사업에 다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설립 지원 150억 관련되는 것인데 미래성장동력에서 90억 원, 그다음에 융합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에서 30억, 국가혁신형 사업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 2, 3번 사업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 개발 사업,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첫 번째 요지는 첫 번째 사업인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증액 의견입니다. 노약자 일상생활 지원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다부처 공동기획의 무인이동체 사업이 다른 사업인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개발 사업과 중복 여지가 있으니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대체토론 요지는 1․2․3번 사업에 다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설립 지원 150억 관련되는 것인데 미래성장동력에서 90억 원, 그다음에 융합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에서 30억, 국가혁신형 사업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유 2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융합서비스 20억 증액하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무인이동체 사업 중에……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 내의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와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무인이동체 사업은 처음부터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지상의 관제국에서 다수의 중대형 무인항공기를 제어․통합하는 데 필요한 통신표준하고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고,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개발 사업은 탐지․인식용 영상 복합센서 등을 개발하고 소형 무인이동체 간의 통신에 필요한 선행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150억 관련 사업은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지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 생각은 공모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것을 보고드려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감액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무인이동체 사업 중에……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 내의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와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무인이동체 사업은 처음부터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지상의 관제국에서 다수의 중대형 무인항공기를 제어․통합하는 데 필요한 통신표준하고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고,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개발 사업은 탐지․인식용 영상 복합센서 등을 개발하고 소형 무인이동체 간의 통신에 필요한 선행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150억 관련 사업은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지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 생각은 공모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것을 보고드려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감액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차관님, 첫 번째 페이지는 세 가지 사업이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R&D 사업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국감 때도 지적을 해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선진국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했는데, 기술 격차가 아직 많이 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 면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4개를 했는데 증액해 주시면 추가로 몇 개 과제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라갈 수 있을지 예산 추가 확보 방안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라갈 수 있을지 예산 추가 확보 방안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를 들면 미국같이 AI가 앞선 나라에서는 1개 회사가 지난 10여 년 동안 통계상으로는 30조가량 투자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 과제를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한 3개 과제 정도 더 해서 1개 과제당 25억씩, 75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 과제를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한 3개 과제 정도 더 해서 1개 과제당 25억씩, 75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강조해서 증액을 해서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위원장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지능정보기술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미방위 전체회의 때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양보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자료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3월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 보고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그 뒤로 지금 급히 서둘러서 가는 길에 7개의 대기업으로부터 30억씩 210억을 걷고 150억씩 5년간 750억 지원하기로 하고, 금년에 지원하려니까 정책지정이라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지적을 받고 오늘 이제 이것을 지정공모로 가겠다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공모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문제 제기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는 보이지만 AI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민간 차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사업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일이십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50억이 다섯 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IRI에 직원도 10명으로 이제 겨우 사무실 꾸리고 정신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은 또 정책지정 한다고 그랬다가 지정공모 하려고 그러면 이 절차를 언제 거칩니까? 이것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 사업을 잘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서둘러 가면 안 된다……
금년에 150억 하자는 것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 150억을 지금 빼놔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불용시키고 준비를 해서 차분히 가야 된다, 잘 준비해서 가자 이런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 준비해서 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지정공모 해 가지고 이것 언제 해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최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정공모?
지금은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는 보이지만 AI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민간 차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사업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일이십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50억이 다섯 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IRI에 직원도 10명으로 이제 겨우 사무실 꾸리고 정신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은 또 정책지정 한다고 그랬다가 지정공모 하려고 그러면 이 절차를 언제 거칩니까? 이것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 사업을 잘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서둘러 가면 안 된다……
금년에 150억 하자는 것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 150억을 지금 빼놔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불용시키고 준비를 해서 차분히 가야 된다, 잘 준비해서 가자 이런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 준비해서 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지정공모 해 가지고 이것 언제 해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최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정공모?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공모는 30일 이상 공모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는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미래부 차원에서 지능정보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미래부 차원에서 지능정보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 나중에 문제 돼요. 지금 첫 번에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좀 더 들어 보시고…… 이게 사업의 취지를 봐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이냐? 이것은 지금 차관님 답변도 여러 가지 문제 삼을 부분이 많고요, 이게 그렇게 쉽게 어영부영 갈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용 처리하고 2017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추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등등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과제 기획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공고할 때 RFP로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오늘 날 새고 이거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털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서로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잘못한 게 없다고만 자꾸 얘기하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 이런 게 다 있어요? 제가 지적은 했지만 또 이렇게 금방 정책지정에서 지정공모로 바꿔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소위원님들하고 다 공유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길 위원님.
이것만 얘기해도 정말 너무 오래 걸리는 사안이에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과정 때도 그랬고 국감 때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에 고용진 위원뿐만 아니라 신경민 위원, 김성수 위원, 윤종오 위원, 박홍근 위원 다 굉장히 장시간 질의했던 거고, 사실은 첫걸음부터 전혀 AI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자 있는 절차를 통해서 시작해 갖고……
이거 불용 처리하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하나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꼭 해야 되겠으면 정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받아 가지고 하든지, 이거 여기서 계속 우기고 논의하자고 들면 끝이 없고 첫 페이지부터 이러면 심의가 안 되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거 불용 처리하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하나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꼭 해야 되겠으면 정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받아 가지고 하든지, 이거 여기서 계속 우기고 논의하자고 들면 끝이 없고 첫 페이지부터 이러면 심의가 안 되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럼 최 차관님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니까 이게 졸속으로 한 게 아니고요, 미래부 스스로 작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지능정보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210억을 출자한 거고, 그게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30억씩만큼 다 기업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달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하고 바둑을 두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준비해 오던 것을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보고대회를 한 번 한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과제 기획을 죽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기획한 것을 RFP에 포함할 내용을 저희 담당 과장이 가져오기도 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달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하고 바둑을 두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준비해 오던 것을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보고대회를 한 번 한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과제 기획을 죽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기획한 것을 RFP에 포함할 내용을 저희 담당 과장이 가져오기도 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주세요.
김성태 위원님.
하여튼 과제 방법을 가지고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일단 지금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 방안을 좀 더 건실하게 대책을 세워 추진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10월 달 안에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과제추진 방식을 결정할 거고요. 공고 나가고 이러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보류를 하고 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4번 사업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기관운영비로 317억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진흥원이 2015년 7월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이때 국토부 승인 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임시사택을 54명분을 더 초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결산에서도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내년 7월에 19억 1400만 원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지차 보전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에 고용진 위원님은 120억 감액 의견인데 이것은 국토부의 2013년 최종 확정기준 이전에 11년에 자체계획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보다는 13년 최종, 위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기관운영비로 317억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진흥원이 2015년 7월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이때 국토부 승인 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임시사택을 54명분을 더 초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결산에서도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내년 7월에 19억 1400만 원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지차 보전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에 고용진 위원님은 120억 감액 의견인데 이것은 국토부의 2013년 최종 확정기준 이전에 11년에 자체계획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보다는 13년 최종, 위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정부는 초과인원 54명에 대한 임차보증금 19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감액을 동의합니까? 발음을 명확하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한다.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120억.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120억.
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최종 승인기준, 위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감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5번, DB산업 육성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데이터 활용기반 확산사업입니다.
여기의 대체토론 요지는 데이터 활용기반 확산 예산 2억 36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성지침의 법적 근거가, 민간보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성지침에 보면 사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이런 내용도 있지만 3항 같은 경우에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의 대체토론 요지는 데이터 활용기반 확산 예산 2억 36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성지침의 법적 근거가, 민간보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성지침에 보면 사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이런 내용도 있지만 3항 같은 경우에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빅데이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감액하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정부에서는 통과해야 된다 이 이야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데이터산업은 중요하니까 반영을 하시지요.
이것은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
다음에 6번,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
전문위원김부년 다음 6번,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의 요지는 공인전자주소사업의 실효성,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인전자주소가 96개 기관에 불과하고 또 민간영역의 활용도도 저조하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의 요지는 공인전자주소사업의 실효성,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인전자주소가 96개 기관에 불과하고 또 민간영역의 활용도도 저조하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최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전자문서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 측면에서 감액 수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성과 면에서는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 예산설명서에 당초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전자문서법을 개정해서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는 노력을 할 거고 또 전자영수증 등 대규모 유통모델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샵메일 그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시행했는데 성과에 미달하고 그다음에 또 목표를 설정했는데 성과에 완전 미달하고, 원래 애초 계획 대비 한다고 그러면 거의 1%도 성과 못 낸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혀 감액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하고 똑같이 이만큼 올린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이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라고 자료가 나갔던 게 처음에 2012년에 이것을 도입할 때, 등록할 때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을 건가 그것을 정할 때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때는 수수료를 싸게 한다고, 지금 현재 한 번 등록할 때 100원입니다. 용역기관에서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때 엄청 많이, 이천몇억 건 이렇게 써 놓은 것으로 양을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유통건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나오는데 그 예산서에 나오는 목표들은 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이게 잘 되게 전자영수증을 하시자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고 지난번에 최명길 위원님께서도 전자주소, 전자우편, 전자문서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활성화하자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문서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많이 쓰여지도록 할 계획인데 그런 게 되면 샵메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이게 잘 되게 전자영수증을 하시자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고 지난번에 최명길 위원님께서도 전자주소, 전자우편, 전자문서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활성화하자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문서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많이 쓰여지도록 할 계획인데 그런 게 되면 샵메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12년에 도입, 1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했고 내년 되면 4년째인데 이 정도로 확산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전자 전파, 다양한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들은 하루가 바쁘게 변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예.
그런데 애초에 목표했던 부분들에서 터무니없이 목표 달성을 못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예.
그것 또한 터무니없이 이렇게 달성 못 하고 실제적으로 4년째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사업 실패를 딱 시인하고 예산을 더 투입 안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갖다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계속 붙잡고 가는 그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확산이 조금 느렸던 게 이것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말씀드린 전자문서법을 개정해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많이 쓰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예비군통지서나 교통범칙금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면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새 주소하고 다 연관되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도로명주소 이런 것하고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이문서로 하게 되면 그것을 보내는 사람도 계속 종이로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것을 받으면 증빙을, 종이를 계속 쌓아 놔야 되는데 그게 보내는 쪽에서, 기관에서도 종이가 계속 엄청 많아지니까 관리가 힘들고 그다음에 받은 국민들도 이사 가거나 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 챙겨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조금만 위원님, 저희들 제도개선하는 것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기다린다고 해서 실적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같은 카카오톡을 대체하는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보안성 때문에 다 찾아가서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샵메일이 아주 좋은 것 같으면 선전 안 하셔도 소비자가 알아서 다 찾아간다고요.
그렇게 4년 동안 공을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한계가 벌써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은 오히려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더 어려워진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찬성하는데요. 의견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4년 동안 공을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한계가 벌써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은 오히려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더 어려워진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찬성하는데요. 의견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신 김성태 위원이 의견을 주세요.
지금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게 뭐지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이문서 유통을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일반 메일로 뭘 주고받으면, 예를 들면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게 그냥 일반 이메일로 주고받았을 때 신빙성이 있느냐 안전하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증빙이 된, 메일로 보내지만 그 보낸 메일의 증빙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한 그런 안전한 대책으로 만든 거고.
지금 이것을 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것을 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96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확산이 안 된 겁니까, 불편해서 안 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저희들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쓸 수 있는 모델을 많이 만들고 그 기관에서 이런 걸…… 지금은 말씀드린 경찰의 범칙금이나 그다음에 예비군통지서 이런 부분은 비교적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쓸 수 있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범사업하는 모델들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만 하더라도 230개가 넘어요. 거기에 좍 내려 가지고 ‘이것 쓸래? 이런 좋은 게 있다’ 이러면 좋으면 다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결정하게 일단 유보를 하지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애초의 계획보다 0.02% 달성했다는 것은……
실무과장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실무과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네트워크진흥팀장 손석준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자문서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면밀히 판단을 해 봤더니 전자문서를 쓰게 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에 ‘문서’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종이문서라고 생각을 하지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문서법 개정에 국민들이 원하면 종이문서도 쓸 수 있고 전자문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꿔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종이를 보관하는 데 드는 공간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자문서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면밀히 판단을 해 봤더니 전자문서를 쓰게 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에 ‘문서’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종이문서라고 생각을 하지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문서법 개정에 국민들이 원하면 종이문서도 쓸 수 있고 전자문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꿔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종이를 보관하는 데 드는 공간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그런데 이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33억을 어디에 쓰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요.
그게 30억이나 들어요, 1년에?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새로운 시범모델 만드는 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하여튼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추진해서 전자법이 돼서 된다 그래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저도 윤종오 위원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없애는 게 맞는데 이것을 없애기가 좀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아주 미니멈으로 유지를 하든가, 이게 지금 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법이 통과돼도 그게 사람들한테 널리 쓰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차관님, 이것 반만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금 저희 표에도 있지만 이게 시스템 구축이 돼 있고 이미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 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고요.
그건 17억이네요.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됐다며.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전자문서법 개정하면서 활성화되면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시더라도 한 10% 정도만 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유지 보수에 18억 쓰시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이게 문제는 2021년도까지 약 400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100억 이상 들어갔고 앞으로 300억을 더 투입한다는 것인데 정말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이 잘 생각해서 50%를 감액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윤종오 위원의 양해를 받아 20억을 확보해 줄 거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효과가 있으면 400억을 조기에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할 거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수용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여튼 좀 효과 있는 제도를 잘해서 시행하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독일 사례하고 미국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독일은 지금 등록자가 100만 명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RPost라고 하는 등기메일 비슷한 게 있는데 전 세계 사용자가 2500만 명이고 메일박스만 4억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뭘……
아니, 20억을 확보해 줄 거니까……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5억만 더 올려주시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장님, 25억 증액해 주시면……
아니, 그러면 50% 삭감을 하시라고요.
50% 하면 일이 너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쓸게요. 조금 더 보탤게요. 차관님 제안대로 그냥 해 줍시다.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이 25억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25억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일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다음에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전문위원김부년 7번 사업입니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서 항공무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비 5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서 항공무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비 5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설명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금 ICT 기반 공공서비스는 1개 사업당 가장 큰 게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억을 증액해 주시면 3개 과제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신산업 육성 선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신산업 육성 선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정책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3억 원 증액입니다. 그 내역은 국제컨퍼런스 예산 3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이라는 게 올해 처음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만 지원해 주면 일 잘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 좀……
이것은 통과시키는데 의견?
통과 의견입니다. 통과 의견인데 스마트시티는 하나의 추세이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최성 고양시장하고 패널로 좌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성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9번하고 10번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에 없는 것인데 증액입니다. 그런데 증액 규모는 없고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총괄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능사회 추진을 위해서 규제완화 및 신규 규제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신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저희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9월에 만들다 보니까 정부 예산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나 향후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지능정보사회 기반과 사회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감합니다. 총괄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또는 예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전반에 대한 스크린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동의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우리나라가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관님께 제가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지능정보 기술개발 육성 그리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금액은 없고 증액만 말씀하셨는데 정부로서는 첫 번째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총괄예산 편성 부분에서 저희가 지능정보사회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7억 8000만 원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7억 4000만 원, 그래서 15억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규제완화 측면에서 17개 부처 법률을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17개 부처의 법률을 다 연구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예산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25억 2000만 원 정도……
25억 20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도 신규 증설 사업인데 요지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연구개발 관련 30억 증액입니다. 세부 산출 내용은 지자체와 매칭해서 총사업비가 220억 들고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은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30억 전체를 서비스 개발하고 플랫폼 개발하는 이런 데 쓰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치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치는 지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연구단지인가?
위치가 안 정해졌다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위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최 차관님,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정해야 되는데요. 질의하실 때는 오송으로 언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30억 증액.
30억 증액, 오케이.
아니, 이게 지금 건물은 못 짓는다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건물 짓는 데 쓰기는 어렵고요. 플랫폼 개발하고 서비스 개발하는 이런 데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업 개요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이네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 중에 건물 짓는 예산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건물 짓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아니, 통과시키더라도 사업을 좀……
감사합니다.
여기 증액이 엄청 잘되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ICT 융합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토론 요지는 의료영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신규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산출 내용은 표에 나와 있듯이 5년간 총사업비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오케이｣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다고 보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IoT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다고 보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IoT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요지는 IoT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20억 원의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 개요는 이것도 5년간 지방비 매칭해서 총 12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IoT를 통한 인력양성 교육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명처럼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하기보다 이것은 1개만 하지 말고 전국에 3개 정도를 공모 형태로 해서 20억이 아니고 60억 정도로 늘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60억을 더?
하되, 공모.
세 군데를 해 달라 이거지.
전국 광역 시도 공모를 잡아서 3개를 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걸 한꺼번에 3개씩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IoT 관련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어서……
세 군데를 공모로 해서 하겠다, 대구라고 박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아니, 답을 듣고 가야지요. 대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제목도 IoT 아카데미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국에 세 군데를 공모를 통해 60억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최 차관님 의견, 이은권 위원님 의견은 부대의견을 달아 60억을 증액하되 공모사업으로 한다.
세 군데.
세 군데.
도시 데이터기반 경제분석 플랫폼 개발 설명해 주세요.
도시 데이터기반 경제분석 플랫폼 개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는 도시 데이터기반 경제분석 플랫폼 개발 예산이 신규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서민경제나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300억 정도 4년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데이터 기반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사업 구축 취지에 공감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0억이 아니고 30억인데요?
전문위원김부년 총사업비입니다.
아, 총사업비 300억.
총사업비가 300억이고 이 지방비 50억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이것 어느 지역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도 지역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플랫폼 개발 사업 개요 표는 누가 짠 거지요?
강효상 위원님이 올렸다니까……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김부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산출 근거를 제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를 특정하지도 않고 지방비를 넣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국비가 마련되면 지방비는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서로 유치해서 끌고 가면 되지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야 그걸 신청하는 거니까……
전문위원김부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에서 공모를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안 됐지만 암묵적으로 이 사업은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김정재 위원이 포항 또는 경북 쪽으로 한 것 같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울산으로 가, 울산.
플랫폼 개발 통과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다음에 15번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감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신규로 70억이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식베이스 구축에 60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용환경에 5억, 데이터 소재정보 시스템 구축에 5억 이렇게 있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의 요지는 기존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 하는 사업 또 다른 ICT 융합 연계하는 사업들과 중복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3개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특허 지식베이스 과제하고 법률 과제 또 하나 과제가 의료 과제인데 특허나 법률 과제 2개는 문제가 없는데, 의료 지식베이스 과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MOU가 체결이 안 된 상태이고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의료 과제는 다른 과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의 요지는 기존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 하는 사업 또 다른 ICT 융합 연계하는 사업들과 중복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3개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특허 지식베이스 과제하고 법률 과제 또 하나 과제가 의료 과제인데 특허나 법률 과제 2개는 문제가 없는데, 의료 지식베이스 과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MOU가 체결이 안 된 상태이고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의료 과제는 다른 과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게 지능정보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 공동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건 감액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감액을 수용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하면 지식베이스 구축하는 데 특허․법률 분야는 합의가 됐고, 의료 분야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MOU를 8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이 원래 목표에 맞지 않는데 추진할 수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저희들 판단으로는 죽 협의가 되고 있는데 11월 초 정도까지는 협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의료 분야는 지금 심평원도 반대하고, 이게 예민하잖아요, 의료 쪽은?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식별화해서……
아니, 그 문제가 어제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조합을 하면 다 식별이 되는 현재 상태 아니냐, 완벽하게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제 굉장히 길게 토론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식베이스 구축은 어려운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담당 과장 설명하려고 일어섰나 본데……
미래창조과학부융합신산업과장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지식베이스를 말씀드린 대로 의료, 법률, 특허 이렇게 세 가지 후보를 놓고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내년도부터 하겠지만 그전에 미리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협의를……
지금 현재 지식베이스를 말씀드린 대로 의료, 법률, 특허 이렇게 세 가지 후보를 놓고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내년도부터 하겠지만 그전에 미리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협의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보들이?
준비되면 내년에 다시 올려서 후년에 하세요.
이번에는 삭감하고?
그럼.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것 가지고?
최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올리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20억 감액해서 50억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법률하고 특허 쪽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 안 된 의료 부분만 삭감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부분 20억 삭감하고 50억만……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저희들 욕심은 다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11월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이걸 다 갖춰야 되는데, 안 되는 분야는 그냥 막 빼고 되는 분야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법률 분야를 먼저 하고 의료 분야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반대할 일은 없는데 그게 맞냐고요.
전문위원김부년 별개 과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은 없습니다.
연계성 없어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50억 확보를 해 주고……
20억 삭감.
그러면 20억 삭감해요.
예, 20억 삭감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쪼개도 일이 됩니까?
안 그러면 전액 삭감될 위기인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정책총괄과장강도현 정책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이 3개 과제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지능정보사회에서 DB 구축, 특히 머신 리더블(machine-readable)한 DB 구축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분야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기타에도 문헌 그다음에 다른 정보들, 전부 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했던 부분은 3개 사업입니다. 그러나 머신 리더블한 DB들이 많이 구축돼야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한번 돌아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조금 더, 의료 분야 협의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지금 이 3개 과제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지능정보사회에서 DB 구축, 특히 머신 리더블(machine-readable)한 DB 구축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분야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기타에도 문헌 그다음에 다른 정보들, 전부 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했던 부분은 3개 사업입니다. 그러나 머신 리더블한 DB들이 많이 구축돼야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한번 돌아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조금 더, 의료 분야 협의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추경에 올리세요, 넘어가고.
그러면 요청한 대로 50억 정도 해 주세요.
50억은 확정했어. 50억은 확정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50억 해 주고 20억이 더 필요하면 내년에 준비되는 대로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 이은권 위원 안대로 50억 확보하고 20억은 다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통과하겠습니다.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IT기반 미래사회 기반 연구 5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는 사물인터넷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민간 매칭 비율을 조금 높이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매칭 비율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추혜선 위원님 지적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민간 매칭 비율을 높이자는 말씀인데 현재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중소기업은 총사업비를 25% 이상, 그리고 대기업은 50% 이상을 민간 매칭 비율로 하도록 그렇게 차등하고 있고요. 현재 실제 진행되는 것은 대기업은 81%, 중소기업은 45%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너무, 100% 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추혜선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밑에 보면 150억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금년에 하던 사업을, 다른 사업을 여기다 통합을 했습니다. 금년에 홈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한 125억짜리를, 과제 성격이 비슷해서 이쪽으로 통합하면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은 빨리 개발돼야 우리가 선진국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동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윤종오 위원님,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윤종오 위원님,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여기에는 요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비슷한 상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칭 비율 때문에 조금 감액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까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타 사업과 중복되니까 50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앞하고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민간의 공동투자를 고려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에서도 추가로 매칭을 더 할 계획이고, 이것은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 실증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공공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중복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ICT 기반 영양관리서비스 실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ICT 기반 영양관리서비스 실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미래부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한 것인데 지금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보건복지부,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2년도부터 죽 해 왔고 실제로 그 내용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는 10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건축비 4억 원 증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건축비 4억 원 증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보기에 따라서는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미래부에서 하는 것은 ICT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실증 예산은,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차관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수행 사업하고 유사․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맞지요?
보건복지부 수행 사업하고 유사․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맞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을 좀 더 증액해서 수정안 14억으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니, 1억 5000은 이미 삭감하기로 했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양관리서비스 실증 이렇게 되니까 보건복지 중에서도 정말로 진짜 작은 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미래부에다 얹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서비스 실증 인증이 다양한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미래부 예산에 얹혀서 실행할 겁니까, 앞으로도?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양관리서비스 실증 이렇게 되니까 보건복지 중에서도 정말로 진짜 작은 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미래부에다 얹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서비스 실증 인증이 다양한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미래부 예산에 얹혀서 실행할 겁니까,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이게 ICT하고 타 산업과 융합하는 분야인데요, ICT하고 의료 분야 융합을 하나의 실증사업으로 보시면 미래부에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타 부처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실증과 관련된 예산을 미래부에 요청하면 다 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하고 중복성 여부를 평가받았고, 그래서 10억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하고 해서 14억인데, 아까 저희가 서비스 실증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감액한다면 12억 50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물어보겠는데, 1억 5000만 원은 편성에서 빼고 4억을 증액시키면 결국 1억 2500만 원이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12억 5000만 원입니다.
12억 5000만 원이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문화․도시 실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스마트 문화․도시 실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이지라이프 서비스 실증사업인데 신규로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업의 개요는 밑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고령화 추세에 따라 로봇 등을 활용해서 고령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21번 사업입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에서 6억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그 이유는 당초 계획 대비 민간 투자 확보가 미흡하므로 신규과제 예산을 6억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에서 6억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그 이유는 당초 계획 대비 민간 투자 확보가 미흡하므로 신규과제 예산을 6억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2016년에 20억 했고, 2017년에는 50억으로 사업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액안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정부안대로 동의해 주신다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오세정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범부처 기가코리아(GigaKOREA) R&D 사업.
전문위원김부년 22번 사업입니다.
범부처 기가코리아 R&D 사업은 205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업의 수익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아까 앞의 경우처럼 민간 매칭 비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범부처 기가코리아 R&D 사업은 205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업의 수익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아까 앞의 경우처럼 민간 매칭 비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 사업도 예타를 통과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저희가 5세대 이동통신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민간부문의 현금 부담 비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민간부문의 현금 부담 비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타에 통과되었고 또 평창올림픽에 소요될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시는데 추혜선 위원이 얘기한 것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CT융합 창직지원센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것도 정부 예산안에 없는 사업인데요, ICT융합 창직지원센터는 첨단지식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센터인데 총사업비는 130억이고요, 지방비 매칭해서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또 어느 지역이지요?
이은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라고요, 통과.
아, 통과.
최 차관님.
최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정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지요?
지역 없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저 밑인데.
아니, 대구 예산이 왜 그리 많아?
ICT융합 창직지원센터 2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전문위원김부년 24번, 25번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사업자들이 방발기금이나 정진기금에 주로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포털사업자까지도 기금을 분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한 의견입니다. 현재 포털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방송사업자들이 방발기금이나 정진기금에 주로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포털사업자까지도 기금을 분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한 의견입니다. 현재 포털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현재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통신사업자는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방송사업자는 배타적 영업권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 분담금을 내도록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업자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최 차관의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말씀……
지금 22페이지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지금 방송통신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는 계속 축소하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나 쓰임새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는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것 주파수 할당할 때 기금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PND의 수평적 통합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면서 기존의 ICT 기반과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 사업으로 인해 그냥 무임승차하는 부분에 대한 포털사업자들은 여기에 대한 기여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것은 앞으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포털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감 때 질의드린 것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제가 이 부분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대의견으로 좀 남겨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후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서 이 문제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의 발언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포털사업자들도 기금에 많이 참여해서 타 방송인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26번 사업인데,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은 내년도에 114억 1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부내역인 ICT올림픽 홍보 및 추진체계 운영에서 증감 의견은 아닌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면 관리에 드는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견은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올림픽플라자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ICT 전시장에 들어가는 미래부의 그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것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부내역 사업인 올림픽으로 미리 보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이것은 표에 보시다시피 UWV(Ultra Wide Vision) 콘텐츠 사업은 홍보 성격이 강하므로 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스크린X, 특정 영화관(CGV)에서 이미 특화된 형태의 스크린X인데 여기에다가 제작비를 3억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안하신 최명길 위원님께서 자진 철회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내역인 ICT올림픽 홍보 및 추진체계 운영에서 증감 의견은 아닌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면 관리에 드는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견은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올림픽플라자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ICT 전시장에 들어가는 미래부의 그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것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부내역 사업인 올림픽으로 미리 보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이것은 표에 보시다시피 UWV(Ultra Wide Vision) 콘텐츠 사업은 홍보 성격이 강하므로 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스크린X, 특정 영화관(CGV)에서 이미 특화된 형태의 스크린X인데 여기에다가 제작비를 3억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안하신 최명길 위원님께서 자진 철회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철회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역으로 개인․소셜방송 시스템 구축 및 시연 지원, 이 부분은 방송시스템 고도화․유지 관리 예산 3억으로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구축은 했는데 내년에 고도화하려는 것인데 3억까지는 필요 없다,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철회는 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역으로 개인․소셜방송 시스템 구축 및 시연 지원, 이 부분은 방송시스템 고도화․유지 관리 예산 3억으로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구축은 했는데 내년에 고도화하려는 것인데 3억까지는 필요 없다,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철회는 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의 것은 철회를 안 하고 위에는 철회를 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위의 것은 다 철회했습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고요.
다음번에 올림픽플라자 건축사업 지연을 고려해서 면밀한 사업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올림픽플라자 완공 시점인 내년 9월 달에 체험관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고.
또 UWV하고 스크린X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다음번에 올림픽플라자 건축사업 지연을 고려해서 면밀한 사업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올림픽플라자 완공 시점인 내년 9월 달에 체험관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고.
또 UWV하고 스크린X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스크린X는 안 하셨는데?
그다음을 철회했지.
스크린X는 안 하셨잖아요.
전문위원김부년 같이 했습니다.
둘 다 철회하셨어요?
같이 철회했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2개 다 철회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정부안대로……
하여튼 제 의견도 평창올림픽에…… 제가 유치 전에도 5G 기반의 우리나라 첨단기술들을 글로벌하게 많이 홍보하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철회하셨으니까 다행인데 UWV나 스크린X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좀 더 알리는 차원에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잠깐……
예, 고용진 위원님.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AI 같은 데 무리하게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올림픽이 지금 급하거든요. ICT올림픽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상현실하고 또 지능정보올림픽 시연하는 데 지금 10억하고 17억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VR, 평창올림픽 가상체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K-ICT 체험관에?
미래창조과학부평창ICT올림픽추진팀장최정호 15억 들어갑니다.
15억?
미래창조과학부평창ICT올림픽추진팀장최정호 예.
저는 이것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지능정보기술원 예산 정리하면서 다루겠는데, 예산이 조금 더 투여 되면…… 평창올림픽의 이런 VR 체험관이라든지 또 그 앞에 나온 똑똑한 지능정보올림픽 시연하고 즐기는 가상현실 서비스 구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볼 때 수준을 올리는 데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미래창조과학부평창ICT올림픽추진팀장최정호 ICT추진팀장 최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아니, 그냥 단순히 많이 줘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할 때 왜 그런 질문을 했냐 하면, 상암동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가상현실 무슨 행사를 해서 가 봤더니 그것 가지고 과연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우리가 뽑고 있는 VR․AR 이런 것들이 정말 경쟁력 있게 보여지느냐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솔직히. 잘했다고 하는데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던데 불과 1년 남았잖아요. 이게 그냥 대충 넣고 대충 현재까지 된 것 시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의 중요 행사니까……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던데 미래부에서 조금 더 ICT올림픽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이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 건지 좀 진단을 하고 계시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금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이라고 한 것은 114억이지만 아까 앞에서 심의해 주신 기가코리아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VR 관련 기술 개발하고……
예, 5G하고 연결되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VR이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거기서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서도 VR하고, 또 뒤에 나오지만 VR 관련해서 증액 요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평창올림픽 때 그 결과물들이 시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 제기는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VR 시연장, 체험장에 대한 증액 요구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큼 좋은 기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런데 여기저기에 막 체험장은 만들어 놓는데 수준은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 가지고 적당한 규모로 막 늘어놓을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부는 특히 평창올림픽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거기서 ICT올림픽을 하겠다면서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되고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에다가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책지정 했다가 지정공모 했다가 거기에다 막 해 가지고 뛰어들어 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당장 필요한 데다가 돈을 좀 넣어서 그것으로 잘 보여 주면 다 그렇게 산업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경쟁력도 갖추어지고?
그거 묻는 거예요. 무슨 올림픽을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평창에서.
그거 묻는 거예요. 무슨 올림픽을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평창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아까 심의해 주신 기가코리아사업단의 그런 예산들이 VR이나 AI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있고요, 현재 평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114억인데 이것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37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그런 전시물들이 평창올림픽 때 ICT 체험관에서 같이 전시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기기나 VR이나 기가 사업이나 여기에 대한 것을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와 연계해서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올림픽을 즐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평창올림픽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올림픽 홍보도 하고 또 기존의 기술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연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우리가 체험관을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더라도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연결되면 홍보가 더 많이 되겠지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우리가 체험관을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더라도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연결되면 홍보가 더 많이 되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상파 UHD도 평창동계올림픽 때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할 텐데요, UHD 관련 예산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게 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용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고, ICT올림픽 홍보 및 추진체계 운영은 변재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으로 미리 보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이것은 최명길 위원님께서 감액을 철회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소셜방송 시스템 구축 및 시제품 시연, 이것도 정부안으로……
그다음에 올림픽으로 미리 보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이것은 최명길 위원님께서 감액을 철회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소셜방송 시스템 구축 및 시제품 시연, 이것도 정부안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제가 정부 입장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미 조달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3억 감액하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것도 정부안으로, 당초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대의견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 올림픽 현장 소식이 SNS를 통해서 널리 공유․소통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고 또 기존의 아프리카TV나 이런 쪽도 연계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창의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빨리 하겠습니다.
ICT 창의기업 육성 내역의 글로벌 창업기업 애로사항 전문컨설팅 지원, 이것은 해외 진출 지원 전문컨설팅에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출 근거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ICT 창의기업 육성 내역의 글로벌 창업기업 애로사항 전문컨설팅 지원, 이것은 해외 진출 지원 전문컨설팅에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출 근거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최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11월 달에도 실리콘밸리에서 K-글로벌 행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사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연구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연구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00기가급 초소형광모듈 상용화기술 개발에 2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 요지는 스마트기기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께서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광통신 핵심부품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이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기술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 유지 차원에서 34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이관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감액된 것은 23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 예산대로 증액해 주시면, 23억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23억을 증액해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김부년 정부안이 아니라 수정안입니다
예,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은 34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의 다른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만 갖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사업이 재편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이관되고 뭐 이렇게……
알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증감 사항은 아니지만 대체토론 요지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대체토론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증감은 아니지만 부대의견 정도는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부대의견으로 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CT 유망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CT 유망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는 중기청 및 산업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으므로 감액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복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정부 직제에도 ICT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그냥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가……
예,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결국 사업 성격이 융합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화 기술개발 실현을 위한 R&D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저희가 기재부 편성과정에서 좀 더 확보하길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 돼 있는 게 381억인데 부분적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R&D 사업성공률은 96%인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업화 활성화를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 올리자라는 게 그 목적이지요, 기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려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사업화 성공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모델인데, 이것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25억 정도 추가 증액을 해서 사업화하면 경제도 나아질 것 아닙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400억을 넘겨서 25억 정도 해 주시면……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차관 이야기는……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지금 이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야기도 안 됐던 것을 즉석에서 막 이렇게 하셔 가지고 수용하시면, 지금부터 저도 증액안 막 낼게요. 이래 갖고는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자주 남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않고, 정확하게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하는데 제 이야기할 때 지적을 하시면……
아니, 정부가 이미 수용을 해 가지고 진행됐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솔직히 지금부터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의견도 위원장이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윤종오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야 되니까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작년 수준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4억 4500만 원으로.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윤종오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예산 다 늘리면 돼. 그러면 소위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마다 소위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 관련된 것, 자기 생각이 있는 것 정부안대로 늘릴 수 있으면 다 늘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부안이. 이런 것은 전체회의 때 얘기를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원칙대로 해 주세요.
여기서 위원님마다 소위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 관련된 것, 자기 생각이 있는 것 정부안대로 늘릴 수 있으면 다 늘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부안이. 이런 것은 전체회의 때 얘기를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원칙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ICT 유망 기술개발 지원은 2016년도 정부안대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은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여튼 ICT 유망 기술개발 지원은 2016년도 정부안대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은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존중해 가지고 작년안으로 통과시켰다……
그 이야기가 지금 증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증액을 해 가지고 작년……
아니, 저도 김성태 위원님 지적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계수를 다루는데 전체회의에 이것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 부분은 정부가 그냥 싫다고 그러면 지금 막 넘어가는데 증액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 분야가 다 필요하지요. 막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위원을 한번 생각하자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의 때 증액 요구해 놓은 것 같으면 좋지만 여기서 즉흥적으로 증액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 의견은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틀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위원장의 의견에 좇아서 결론을 빨리 내도록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은 전년도와 같이 해서 통과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은 전년도와 같이 해서 통과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회의하기 힘듭니다.
자, 이것만 위원장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시고……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경진 위원은 감액하자고 한 사람인데 오히려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내용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얘기가 없었던 걸, 증액을 시켰다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경진 위원이 감액하자고 그러는 것을 오히려 증액해서 올라오면 이게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 차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이 있는데, 더 해 주면야 정부는 좋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감액 요구도 있는데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 김성태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의견 제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고 한 겁니다.
최 차관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최 차관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정부로서는 증액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그렇게 모아 주시면……
그러면 제가 양보할게요.
자, 이것만 양보해 주시면……
아니,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저도 경청입니다. 감액을 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이것은 원칙으로 갑시다, 우리 원칙으로 가자고. 감액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증액을 시키지 말자고요.
아니, 우리가 정말…… 잠깐, 저도 할 이야기 있어요.
아니, 얘기를 마저 매듭을 짓고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러나 김성태 위원님이 또 여기를 얘기했는데 부대의견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 하고 작년안으로 해 주든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달아 주세요. 그래야 김경진 위원한테도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러나 김성태 위원님이 또 여기를 얘기했는데 부대의견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 하고 작년안으로 해 주든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달아 주세요. 그래야 김경진 위원한테도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서 토의하는 건데,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정부안이 약하면 약하다고 좀 질타하고 이것 더 가속화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 위원이……
아니, 그러면 그 의견 내지 말자고 그러고 이런 회의는 왜 합니까?
이게 소위 아닙니까, 소위잖아.
(｢잠시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 5분 정회하겠습니다.
(21시33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새로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아까 논의하다 중단된 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 전문위원이 아까 심의하던 것 마무리 짓고……
전문위원김부년 31번.
ICT 유망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 380억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전문위원김부년 다음, 32번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 지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표준개발 내역사업에 표준개발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그 표준을 활용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을 적용하거나 활용도 실태조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금액은 표시가 없습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실태조사 예산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대로 통과해도……
전문위원김부년 금액은 정부가 필요한 만큼 말씀……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 예산에도 실태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표준 적용하고 활용도 실태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증액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 없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R&D 기획 및 분석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CT R&D 기획 및 분석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ICT 통계기획 및 조사사업인데 여기에 가계통신비 통계조사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밑에 증액 소요는 한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3억을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증액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33페이지, ICT연구센터 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3개 내역사업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에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은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에 30억 원 증액 그리고 융합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에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은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에 30억 원 증액 그리고 융합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ICT연구센터사업은 금년처럼 신규로 10개를 하려면 내년에 15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ICT연구센터는 현재 2개가 있는데 30억이 증액 되면 3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계속과제가 있는데 계속과제 2개에 대한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6억을 증액해 주시면 2개의 계속과제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거기에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이게 30억에서 70억으로 는다는 것은 2배 이상 느는 거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100%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 2개 있는데 30억이 증액 되면 내년도에 3개를 더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2개 있는데 왜 30억밖에 안 썼지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15억씩 썼다는 것 아니에요, 센터당?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1개당 20억씩이고요. 신규로 할 때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들어갔고요.
10억씩 들어가면 20억씩 하고 10억 하나 더 넣으면 10억 늘면 되는 건데 30억 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더 늘리는 데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신규일 때는 중간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10억씩 들어가서 3개를 더 선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3개 더 선정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인데……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것은 대학들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현재 판교하고……
대학들이야 돈 주면 다 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부산 지역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2개씩 늘려야 할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요야 다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증가한다는 게, 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증액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배 이상 늘리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 3개 늘리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2개로 해서 20억 정도만 해 주셔도……
그러면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20억 증액해서 수정안은 60억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융합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6억을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D프린팅 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융합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6억을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D프린팅 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3D프린팅 기술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내년도에 7억 원 반영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전주센터의 탄소복합 경량구조체 설계에 20억, 포항센터의 바이오․금속소재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20억, 부산센터의 신속제작 서비스 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10억 그다음에 대구센터의 지역특화 산업 연계 스마트기기 분야에 10억 원, 이렇게 4개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내역사업으로는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16억 1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여기도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주 3D프린팅 치의학융복합 바이오센터 신규 설치에 12억 5000만 원, 전주센터의 한중 3D프린팅드론박람회 개최에 7억 원 그다음에 전주센터 운영예산 30억, 같은 전주센터 운영예산인데 24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주센터의 탄소복합 경량구조체 설계에 20억, 포항센터의 바이오․금속소재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20억, 부산센터의 신속제작 서비스 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10억 그다음에 대구센터의 지역특화 산업 연계 스마트기기 분야에 10억 원, 이렇게 4개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내역사업으로는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16억 1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여기도 4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주 3D프린팅 치의학융복합 바이오센터 신규 설치에 12억 5000만 원, 전주센터의 한중 3D프린팅드론박람회 개최에 7억 원 그다음에 전주센터 운영예산 30억, 같은 전주센터 운영예산인데 24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도 이렇게 다 합하면 5배나 되네. 이렇게까지 늘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안에서.
차관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증액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실지로 예결위 가면 기재부 입장도 있고 그래서, 기재부는 운영비 늘리는 것은 17년까지만 되고 18년 이후에는 정부 예산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액보다는 센터마다 기술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신규지역 센터는 1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총 31억 5000만 원 늘려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39억에서 70억 60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소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액보다는 센터마다 기술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신규지역 센터는 1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총 31억 5000만 원 늘려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39억에서 70억 60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소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증가하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31억 5000만 원입니다.
31억 50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현재 39억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면 총액이 70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액수인데요.
여기에 지역은 얘기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차관이 설명한 대로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증액된 수정안으로 통과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것 아까 같이 일괄해서 보고했습니다.
일괄해서 같이 다 한 겁니까?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다음에 38페이지, 소프트웨어정책관 14건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활용 촉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는, 첫째 요지는 지금 간접비 편성 비중이 7.1%로 돼 있는데 이는 다른 ICT 사업들 평균치 5.8%에 비해 과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적절한 의견이고 이 사업만 7.1%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평가위원회에서 내부직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들하고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 정부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적은 평가위원회에서 내부직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들하고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 정부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간접비 비중은 타 R&D 수준으로 조정해서 1억 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할 때 외부위원 외에도 내부직원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억을 감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벤치마크 테스트 내역사업인데요. 내년도에 15억 92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두 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BMT 평가예산을 산출하는데 지금 15억 9200만 원을 산출했는데 이게 기존 미래부 자체가 제정하고 있는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좀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시에는 벤치마크 비용을 해당 부처가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해당 부처가 안 했을지도 몰라서 타 부처까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조사해 보니 48%의 타 부처가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남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 감액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견은 비용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BMT 평가예산을 산출하는데 지금 15억 9200만 원을 산출했는데 이게 기존 미래부 자체가 제정하고 있는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좀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시에는 벤치마크 비용을 해당 부처가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해당 부처가 안 했을지도 몰라서 타 부처까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조사해 보니 48%의 타 부처가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남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 감액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견은 비용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벤치마크 테스트는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을 받은 기업들이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주기관이 BMT 예산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일부 부처는 확보한 측면도 있어서 미래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시면 1억 5000만 원 감액하시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은 얼마 감액한다고 그랬지요?
전문위원김부년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1억 5000 감액?
전문위원김부년 예.
1억 5000 감액으로?
예.
이의 없으면 1억 5000 감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1억 5000 감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도 다른 사업인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 개발사업과 중복 여지가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5억 감액 또 130억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큰 틀에서는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만 구체적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은 단기 서비스하고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대상이 주로 기업입니다. 반면에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 개발은 원천기술로 해서 연구소하고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순기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5억 원 정도 감액하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5억 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중복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전혀 중복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첨단융복합콘텐츠는 기업이고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 개발은 대학하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이 5개 있는데? 뭐가 크게 달라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요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래도 지금 기업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중복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추혜선 위원은 12% 감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복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5억 정도는 저희가 감액……
5억은 그 위의 2개월분 초과 예산 때문에 감액한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액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중복성이 있어 보이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R이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런 것을 통해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전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5억을 감액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켜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12% 얘기한 것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그냥 중복이 있는데, 대충 12% 정도 감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고……
그냥 러프하게 한 거군요.
러프하게 한 거고, 유승희 위원은 중복이 45% 정도 될 거다, 그래서 45% 감하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5억이에요? 2개월분 초과편성 부분만 하겠다는 거지요, 중복 부분에 대한 것은 못 받아들이겠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런데 저는 이것 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도 않는 등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초과분 5억은 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감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증액만 열심히 하고 문제되는 것을 감액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 소위의 역할이 문제됩니다. 그냥 차관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중복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복을 최소화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복이 돼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를 깎아야 될지 지금 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지난해 2016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20억 깎는 거네요?
예.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될 것 같네요.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심의해 올 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추가분도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다른 산출근거가 마땅치 않으면 지난해 수준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 차관, 20억 감액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2016년도 수준으로 통과시키는 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수준으로 통과시키는 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소프트웨어국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2016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ICT 융합 인더스트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 대체토론의 요지는 금년에도 예산이 67억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의견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4100만 원 감액, 또 하나는 50억 감액, 그다음에 6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해양 쪽이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금년 내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뒤쪽에 또 있습니다. 기획평가관리비에 ICT 평균치 2.73%보다 4.8%를 반영했기 때문에 3억 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그래서 3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기반조성에는 침체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내역에는 6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기타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전담기관이 NIPA로 돼 있는데 IITP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 규정을 보면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에 또 있습니다. 기획평가관리비에 ICT 평균치 2.73%보다 4.8%를 반영했기 때문에 3억 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그래서 3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기반조성에는 침체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내역에는 6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기타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전담기관이 NIPA로 돼 있는데 IITP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 규정을 보면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조선해양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금년도에 처음 편성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수시배정해 주는 게 좀 늦어져서 지금 예산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10월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98%까지. 그래서 예산집행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해양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산업이 지금 수주절벽에 있고 구조조정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은 선박의 고도화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증액해서……
그러면 정부 의견이 뭡니까?
85억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조선해양 쪽이 어려우니까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4억의 근거가 뭔가요?
기술개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4억은 이게 예타사업인데 기존에 예타 기획을 하면서 소요가 제기된 액수인데 그게 예타가 끝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어서 예타에 원래 계획된 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84억은 이게 예타사업인데 기존에 예타 기획을 하면서 소요가 제기된 액수인데 그게 예타가 끝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어서 예타에 원래 계획된 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이게 조선사들이 기술 수요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조선사들은 기본적으로 ICT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ICT 전문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조선의 어떤 생산과정 그다음에 배를 인도한 이후에 메인터넌스를 해 주는 생산업의 서비스화 과정 이런 것에 관한 아이디어를 상용화해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주자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IC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그 혜택이 전문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조선산업의 어려움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별로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울산시가 테크노일반산업단지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돈을 받는 거지 조선업계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제를 만들어서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술개발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ICT 기업으로 상당히 갈 테고 그 결과물은 조선에 융합조선으로 가니까 결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저희들 최종적인 목표가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을 높여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에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게 있나요?
제가 감액에 대해 요구한 원인이 뭐냐 하면 왜 돈을 지출도 안 하고 이렇게 새로 예산을 산입하느냐 했더니 지출을 안 한 이유가 9월 정도에 사업 방향이 결정되고 공모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 못 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이 다소 일리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업을 충분하게 수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좀……
그래서 증액이 되면 다른 문제가 없다?
예.
전문위원김부년 참고로 이 사업 배경은 국회에서 신규로 들어가서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나 집행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개월분 추가편성 예산 8억, 이건 규정상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김부년 이게 이미 협약 체결을 9월에 했고 늦어진 사유가 기재부 수시배정이라는 특이사유였기 때문에 집행 속도를 내면 빨리 진척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액을 한다는 거예요?
감액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정부안대로 가야지, 감액 부분은.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하세요.
전문위원김부년 이게 10월에 시작되면 협약을 1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하면 내년 8월에 협약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순기를 계속 조정하기 위해서 10개월씩 앞당기는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는다면 10개월분 하지 말고 한 6개월분 정도……
아니, 2개월분 깎는다는 거예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 2개월분은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개월분 8억 4000만 원은 감액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8억 4000만 원은 감액하고.
아니, 차관님이 지금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감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84억은 올리더라도……
84억은 올리고……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리고.
차관님, 8억 4100만 원 깎아도 되는 거예요? 감액해도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담당 과장이 좀……
예.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장신상열 소프트웨어진흥과장 신상열입니다.
수시배정은 현재 지금까지 금년도 16년 사업은 어차피 6개월간 진행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2개월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내에 수시배정 해제가 되고, 하반기도 6개월 사업…… 어차피 예산안은 6개월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도에는 계속과제이기 때문에 1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의 수시배정 해제가 지연이 되면서 내년 3월까지, 그러면 10월부터 6개월간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게 순기를 맞추다 보면 나머지 9개월밖에 안 남지만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대로 예타 대비 예산편성 금액이 지금 부족하니 12개월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내년도 회기 내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배정은 현재 지금까지 금년도 16년 사업은 어차피 6개월간 진행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2개월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내에 수시배정 해제가 되고, 하반기도 6개월 사업…… 어차피 예산안은 6개월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도에는 계속과제이기 때문에 1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의 수시배정 해제가 지연이 되면서 내년 3월까지, 그러면 10월부터 6개월간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게 순기를 맞추다 보면 나머지 9개월밖에 안 남지만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대로 예타 대비 예산편성 금액이 지금 부족하니 12개월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내년도 회기 내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맞아요? 법으로 지금 3월부터 시작하는데 12개월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과는 좀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거지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래서 10개월만 편성하는 게……
아니, 이것은 다른 봉급 주는 것하고 달리 개월 수가, 아까 명시돼서 두 달 안 했으니까 뒤에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도 2015년도분이 내년 상반기 초반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가 추진이 되면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개월분을 갖다가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이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걸 12개월 치로 줄 수는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10개월 치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몇 개월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2016년도 사업을 6개월 안에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장신상열 예.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편성지침대로 8억 4100만 원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계속 남게 되니까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수시배정 사유가 있었던 것을 감안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원칙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억 증액에 8억 얼마 정도를 감하자 이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그 정도 하면 큰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다른 문제는……
아니, 아니……
아니지요. 기술개발에서 8억 4100만 원을 삭감하고……
8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예, 그건 수정안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획평가관리비, 차관님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ICT R&D 평균 2.73% 대비…… 이거에 안 맞추고 왜 4.8%로 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조선해양과 ICT 산업 융합은 약간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제외하면 타 사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2.73%에 맞춰도 되는 거지요? 특수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특수하다고만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조선해양산업에 소프트웨어 ICT 융합하는 것들이 기존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본 사례가 없으니까 추진 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그런 것에 대한 기획․연구 이런 것들의 비용이 좀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동등한, 기술개발과제의 평가관리비는 2.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에 소프트웨어 ICT 융합하는 것들이 기존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본 사례가 없으니까 추진 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그런 것에 대한 기획․연구 이런 것들의 비용이 좀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동등한, 기술개발과제의 평가관리비는 2.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한 번으로 기획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관리비는 2.6% 수준으로……
지금 2.6%가 됐다는 것은 시작 초기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한목에 공고되고……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맞습니다.
관련 기관이 선정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100% 한목에 다 나가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18년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액분 84억 3000은 증액시키고, 그다음 8억 4100은 감액시켜서 순증은 75억 8900만 원으로 수정 통과시키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사실 이 감액하는 논리는 안 맞아요. 논리는 안 맞는데 적절하게 조금 감액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지역 확산 지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도 당초에 정부안에는 없는 사업인데, 신설 요지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해에 53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전체 사업내역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에 50억, 평가관리비에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금 여러 개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한 5개 정도 지역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지역당 10억씩 해서 53억 증액하는 것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정한 건 아니지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2개 내역사업인데요. 첫째, NIPA 수행 사업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례적 집행률 저조 사업 50%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뒤에 가상현실 콘텐츠 발굴 지원, 여기에는 증액 의견이 4건 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5억 원, 대구가상현실 콘텐츠 지원센터 지원에 50억 또 가상현실 산업 거점(부산) 구축 예산에 10억 원, 그다음에 육군훈련소 VR 서바이벌 시스템 등 구축에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광주지역 VR에 13억 원, 그리고 또 다른 내역으로 휴먼케어 콘텐츠 제작 지원에 1건 증액, 2016년 수준의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8페이지, ICT 융합스포츠 콘텐츠산업 육성에 4억 증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융합 eye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에 12억 58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49쪽입니다. 혼합현실 콘텐츠 상용화 지원에 30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VR/AR 테마파크․스타트업 플랫폼 구축에 20억 증액 의견, 50쪽입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에 40억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VR 지진 체험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3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이 제일 앞쪽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집행이 부진한데 50%는 과도한 면이 있어서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뒤에 가상현실 콘텐츠 발굴 지원, 여기에는 증액 의견이 4건 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5억 원, 대구가상현실 콘텐츠 지원센터 지원에 50억 또 가상현실 산업 거점(부산) 구축 예산에 10억 원, 그다음에 육군훈련소 VR 서바이벌 시스템 등 구축에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광주지역 VR에 13억 원, 그리고 또 다른 내역으로 휴먼케어 콘텐츠 제작 지원에 1건 증액, 2016년 수준의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8페이지, ICT 융합스포츠 콘텐츠산업 육성에 4억 증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융합 eye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에 12억 58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49쪽입니다. 혼합현실 콘텐츠 상용화 지원에 30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VR/AR 테마파크․스타트업 플랫폼 구축에 20억 증액 의견, 50쪽입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에 40억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VR 지진 체험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3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이 제일 앞쪽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집행이 부진한데 50%는 과도한 면이 있어서 정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의견 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사업은 10월 26일 자 기준으로 56% 정도 집행이 됐고요. 11월 달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85% 집행이 되고 연말까지는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VR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4개 정도 지역에 해서 총 8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VR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4개 정도 지역에 해서 총 8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정하지는 않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얼마야, 이게?
다 하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안 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저희가 재원이 없을 겁니다.
VR이 지금 몇 군데예요, 네 군데?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네 군데 정도 해서……
얼마예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80억, 한 군데당 20억씩 해 가지고요.
시도별로 하나씩 해 줘. 이런 거 말한 데는 해 주고 말 안 한 데는 안 해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공모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공모 지원으로 해서 이거 뭐 하러 하는 거야?
최 차관 설명 다 끝났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가상현실 지원센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변재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요, 난 갑자기 왔는데……
41번 전체를 통틀어서 80억 이야기하신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네 군데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감액은 받아들이는 거지?
감액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요.
감액은 집행률이 저조해서…… 실제 예산집행도 못 하는 걸 왜 끝까지 끌어안으시려고 그래?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100% 집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집행률이 48%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 다른 의견 내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워낙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80억 가지고 공고를 내 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로?
네 군데 정도.
그러면 46페이지의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및 스타트업 선발대회 개최를 우리 부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5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가상현실에 대해 80억을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만들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지금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준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확보됐을 때 이야기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그러면 85억이네요.
토털 85억이네?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85억입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앞의 41번, NIPA 수행 사업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앞의 41번, NIPA 수행 사업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 부분은 연말까지 100%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도 집행률 100% 못 했잖아. 작년에도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은 78% 집행했고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은 85% 집행했는데, 그래서 이게 금년에 이월돼서 집행이 또 저조한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위원님, 콘텐츠과장입니다.
작년 사업하고 별도로 올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플래그십이라고 새로운 개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다소 선수금 지급이……
작년 사업하고 별도로 올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플래그십이라고 새로운 개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다소 선수금 지급이……
무슨 또 플래그십이야?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플래그십이면 최첨단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최첨단이라고 플래그십이라는 깃발을 또 들었어?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VR 사업을 포함해서 플래그십 사업……
VR 사업에서 지원센터 하는 것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이거 하면 매년 여기 사업에 지원해 가지고 VR 사업 현장에서, 공모한 데서 육성할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지역별로 특화산업하고 연계시켜서……
특화산업하고, 이게 과연 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센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연계해서 추진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 계속 센터에 장비나 그런 것들이 보강돼야 될 것 아니에요?
변 위원님이 이 업무에 너무 해박하기 때문에 담당자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센터 있으나 마나가 될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1차 연도에는 국비로 지원하고요, 차년도부터는 자생력을 갖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
하기야 뭐 이거 다 삭감될 거니까, 예결위 가면 하나도 반영 안 되잖아?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이 지금 감액을 73억 3700만 원 요구했는데……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게 얼마야?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한 번 더 설명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저희가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다 집행 못 하면 내년 예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50% 감액 동의할 거야, 금년도 예산에? 확실히 얘기해 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50%는 지금……
아니, 금년도 예산을 100% 집행 못 하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의 50%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동의해?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실무자로서 그건 가능합니다.
오케이.
차관님도?
차관님도?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속기록에 남깁시다. 오케이?
전문위원김부년 지금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차관님, 그래서 80억을 가지고 네 군데 공모하겠다는 건데요. 제일 밑에 육군훈련소라는 것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VR 서바이벌 시스템 하겠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하라 이거지요, 할 거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세워서.
그러니까 여기는 찍어서 하기는 어렵고,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군훈련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찍어 줘라 이런 얘기고, 여기는 금액도……
장소가 어딘데?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논산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요.
가만있어 봐.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가상현실 서바이벌 시스템 해서 군 훈련 지원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용도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방부 예산에 편성해야지. 국방부에서 군 사병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국방부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국방부 예산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아시다시피.
못 오니까 미래부에서 지원해도 돼요. 되는데……
아니, 아니야. 군에서 필요성이 있느냐가 문제지. 군에서 군 사병 훈련용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난번에 상암동에서 코리아 VR 페스티벌 할 때 국방부의 정보화기획관이 방문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에……
위원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조금 아까 최명길 위원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다른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해도 지역 균형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특정해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특정한……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공식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 아니야?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공식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것은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체 예산은 지금 다 엮여 가지고 있는데 맨 위에 있던 5억, 그다음에 육군훈련소 6억, 그러면 지금 이것만 11억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공모하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80억에 다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합쳐서 두 가지를 11억 하고 나머지를 한 70억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81억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의견을 묻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 저조 사업 50% 감액 필요라는 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변재일 위원님께서 저조 사업 50% 감액 필요라는 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정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부안으로 통과하는데 대신 금년도 집행분을 100% 집행 못 하는 경우에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50%를 삭감한다, 오케이?
전문위원김부년 예.
정부안으로 통과됐고.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증강현실 부산 대책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증강현실 부산 대책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하고, 그다음에 육군훈련소 서바이벌 시스템 6억 증액에 대해서도 별개로 합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배정을 하는 데 이의가 없지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70억 정도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거 다 합치면 8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아까 80억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81억 증액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정리 잘 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정리 잘 해 주시고.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코멘트를 좀 달고 싶은 게요, 그냥 가상현실 4개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지진체험이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 관련 VR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마를 정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번,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김부년 위원장님, 아까 세부내역들이 뒤의 47쪽부터 51쪽까지 계속 다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한목에 다 한 거잖아.
한목에 정리를 다 했지.
홀로그램까지 싹 다 들어간 거예요, VR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선정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분야를 다 고려해서……
전문위원김부년 아, 전체 뒤의 것도……
홀로그램, VR 이렇게 세부 분야를 나눠 가지고 다 털어서…… 이게 워낙 요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81억으로 다 정리한 거예요. 그 뒤까지도 싹 정리한 거지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42번,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세부내역에서 대구 모바일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8억 감액됐는데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8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전년보다 1억 감액해서 20억 정도 해 주시는 것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꼭 대구로 가야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 있습니다.
있는 데가 대구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현재 있는 것에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12억으로 깎였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콘텐츠과장입니다.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다소 좀 감액했습니다.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다소 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으로 깎인 것 보면 잘 못 했다는 것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아니, 성과보다는 신규과제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을 거기에 맞춰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NIPA 수행 사업에서 두 가지 대체토론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의 사업과 유사하게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50%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첨단 미디어-테크 랩 설치․운영을 위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의 사업과 같은 유사한 논리이기 때문에 정부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사업과 같은 유사한 논리이기 때문에 정부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설명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아까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아까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정부안대로 인정해 주시면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50% 삭감?
(웃음소리)
(웃음소리)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집행률이 80% 미달했어요. 작년도 집행률이 몇 %였어요? 작년도 집행률이 78% 그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따 놓고 연례적 집행 저조 사업으로 계속 연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 100% 집행한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내년도에는 반영된 예산의 50%를 삭감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수용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첨단 미디어-테크 랩 설치․운영을 위한 4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에 53페이지, 첨단 미디어-테크 랩 설치․운영을 위한 4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여기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40억 증액인데 이것을 현재는 두 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더 추가해서 세 군데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모하시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60억으로 해 주시고 공모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에는 감액 의견 200억 원이 있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면 이 모태펀드의 미래계정이 미래부 소관이고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문화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조성이 됐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1350억 출자를 했고, 민간까지 합쳐서 지금 조성 누계는 3522억입니다. 여기 3500억 중에 실제 투자된 것은 954억으로 27.1%밖에 되지 않으므로 출자에 비해 투자실적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억 편성한 것은 필요 없다,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첫째이고.
다음은 문화부의 문화계정하고 영화계정, 또 미래부의 미래계정이 실제 중복되어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투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부의 문화계정하고 영화계정, 또 미래부의 미래계정이 실제 중복되어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투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게 사실은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되는 투자 비율 27%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조성할 것도 수요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200억 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고.
뒤에 중복 투자 최소화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문화부하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중복 투자 최소화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문화부하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차관님 답변은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집행연도가 4개년으로 편성된 거다 이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투자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요……
투자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출자를 못 했어도 27%면 잘했다는 소리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렇게 적은……
아니, 금년도에 다 편성되어 가지고, 출자되어 가지고 4년 후에 무슨 성과를 낸다는 거야?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펀드가 이제 조성이 돼서 실제 기업한테 또는 어디 프로젝트에 투자된 비율이 27%인 것이고, 통상적으로 펀드들이 실제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이 4년․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 차에 27%인 것은 평균적인 것보다는 좀 빠른 순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펀드가 이제 조성이 돼서 실제 기업한테 또는 어디 프로젝트에 투자된 비율이 27%인 것이고, 통상적으로 펀드들이 실제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이 4년․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 차에 27%인 것은 평균적인 것보다는 좀 빠른 순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약액은 100%가 됐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100% 됐는데……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펀드 조성 자체는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게 실제 투자되는 비율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4년 동안 투자가……
아니, 여기서 정부가 투자한 것은…… 정부 투자액이 있는 거 아니야, 코리아펀드가.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저희들이 975억 원을 해 가지고요, 민간 쪽에서 끌어와서 3322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했고, 그런데 투자 대행사들이 그것을……
3700억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그것을 27%가 실제로 투자된 그런, 1년……
투자 계약금액이야, 투자 집행금액이야? 그러니까 3700억 중에서 27%라는 게?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펀드가 14개 있는데요, 정부에서 14개에다 출자는 다 했습니다. 출자는 완료가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14개 펀드에서 업체를 골라 실제 업체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비율이 현재까지 27%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김성수 위원 얘기는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자펀드가 삼천몇백억까지 얻었는데 거기에서 27%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에 200억을 더 자펀드에 줄 필요가 없다, 그 소리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700억도 아직까지 27%밖에 집행 못 했는데 내년도에 또 3700억 규모의 자펀드를 만들기 위해 200억을 또 해야 되느냐 이 소리거든.
조성된 자금을 제대로 소진 못 하는데 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하는 펀드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기반 기업들한테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하는 영화계정이나 문화계정 쪽은 주로 영화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투자하는 펀드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기반 기업들한테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하는 영화계정이나 문화계정 쪽은 주로 영화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든요.
문광부하고 혼동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의 자본 가지고 자펀드를 만들어서 3700억을 구성해서, 그것도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또 이것 가지고 자펀드 만들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위원님, 내년도에는 대상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3700억은 민간 출자금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돼서 실제 업체를 골라 투자하는 기간이 최소 4년에서 7년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내년도에는 VR 펀드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용도가 다른 거다, 펀드의 투자 대상이?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투자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간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지금까지는 컴퓨터그래픽이나 일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자펀드의 집행 용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변재일 위원님 의견 마쳤으면 윤종오 위원님이 질문 좀 하시겠습니다.
아니, 자펀드의 목적이 다 딱……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펀드별로 어떤 것은 중국 펀드랑 같이 해서 ICT 융합 펀드가 있고 어떤 것은 컴퓨터그래픽 전문 펀드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나?
지금 이것 전체 최종 목표가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얼마 하겠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저희가 2014년도에 계획 세울 때 한 10년 정도 해서, 지금 문화계정은 1조 5000억이 전체 자산 규모인데 저희는 현재 30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1조 이상……
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 가는 과정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또 새로 발생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 가는 과정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또 새로 발생하지 않나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그러니까 다시 회수하는 시점은 저희가 4년 정도 지나야 투자한 것을 회수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평균 1년 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7%도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요, 4년 차가 지나면 거기에서 또 회수된 금액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펀드 외에 200억은 VR․AR 두 가지 분야에 120억, 융합콘텐츠에 80억, 이렇게 칸막이를 쳐 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내년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세히 분야를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투자 방식으로 옳은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은 당장 수익성이 높은 데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게임이나 이렇게 원하는 쪽만 하는데 저희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컴퓨터그래픽이나 VR이나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쪽에다가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인딩을 걸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목적 투자를 딱 정해서 그 분야를 한정해서 투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금액 갖고 새로운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기존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출자가 됐기 때문에요, 그 목적의 출자가……
그래요, 자금을 계속 모아 나가야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예.
위원장님,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자펀드로 출자가 됐을 뿐이지 자펀드가 만들어 놓은 돈은 아직까지 출자된 게 아니잖아.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실제 업체한테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지. 그런데 정부에서 자펀드로 투자한 것만 100% 소진했다 이 소리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다 그 소리란 말이야.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펀드가 과연 잘 될까?
지금 워낙 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혹시 깎을 여지가 있으면 좀 깎아야 증액했던 게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금액 좀 줄일 수 없는지 한번……
이 정도 되면 예산 심의가……
차관님, 여기 200억 감액시켰는데 수용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0억 편성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년에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시지요?
아니, 세 가지 분야예요.
세 가지 분야였습니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VR하고 디지털콘텐츠 두 가지 분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런 분야의 투자가 좀 약해서 이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예, 갑시다.
예, 통과시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감사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45번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45번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클라우드시장 확산 기반 조성 사업에 2016년도 20억, 내년도 15억 되어 있는데 추가 소요가 10억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병원의 특화된 플랫폼 개발 이런 것을 위해 10억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에 3개 내역사업이 있는데 첫째 내역사업의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는 예산집행률 저조에 따른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연구단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4억 2100만 원이 연구단 미선정으로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년도에 10개월분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감액 조정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내역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고용계약형 정보보호석사과정은 요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 통합 추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연구단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4억 2100만 원이 연구단 미선정으로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년도에 10개월분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감액 조정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내역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고용계약형 정보보호석사과정은 요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 통합 추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여기 초고성능컴퓨터 사업은 아까 1차관실 심의해 주신 슈퍼컴 사업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꼭지인데 예산편성상 2차관실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대로 그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내역사업 통합하는 것은 내년은 지금 시간상 통합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2018년 이후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내역사업 통합하는 것은 내년은 지금 시간상 통합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2018년 이후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계약형 정보보호석사과정.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거기까지……
정부안대로 통과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나온 게 아니니까……
집행이 안 되었다고 감액을 하라고 그러는데 통과시키면 또……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중심대학하고 고용계약형 정보보호석사과정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중심대학하고 고용계약형 정보보호석사과정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거라.
2016년도 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구단이 선정되었어요?
2016년도 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구단이 선정되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지금 연구단 선정 평가가 완료되어서 11월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 집행할 거예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40억?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1차 연도가 내년 7월까지 9개월 편성을 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2017년도 예산은 이것도 내년 7월 이후에 집행할 겁니까? 그것도 집행 연도가 내년 7월부터 1년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내년 8월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부터 2018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18년 7월까지 12개월요. 2차 연도는 12개월이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특성화대학 선정이 11월까지 늦어졌나?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신상열 소프트웨어정책과장입니다.
사업단 구성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공모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학교 2개가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단 구성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공모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학교 2개가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사업 내역사업 중에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요지는 사이버 가디언즈 지원 예산 2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추가 증액 소요분은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내역사업에서는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내역사업에서는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최 차관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사이버 가디언즈 지원 예산 사업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교육을 시켜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수급 활성화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교육을 시켜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수급 활성화,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수급 활성화,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뒤의 부분에서 2016년도에는 8억이고 2017년도 원래 7억 2000만 원이 예상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17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사업 했던 것에서 조금씩 점차 늘려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교사 요원이 부족해서 경력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 교사 요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이것은 미방위 송희경 위원이 특별히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안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지역에 새로 일자리 같은 게 생겨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전 지역에 가는……
전 지역이지.
그렇지요?
예.
자, 이것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소프트웨어 인재 저변확충 내역사업의 대체토론 요지는 소프트웨어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O2O 기반 플랫폼 구축 예산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소요는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소프트웨어교육에 있어서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소프트웨어교육 사업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위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확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확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여기에도 3개 내역사업인데 첫째 내역사업에서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에 21억 증액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66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강화 사업에 동남권 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 예산 10억 원 증액, 또한 첨단지능형 정밀농업단지 조성에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에 21억 증액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66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강화 사업에 동남권 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 예산 10억 원 증액, 또한 첨단지능형 정밀농업단지 조성에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희가 17년까지 10개 지역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3개 지역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66억 87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강화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첨단지능형 정밀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의한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 역량강화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첨단지능형 정밀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의한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위원장님,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동남권 소프트웨어 테스트․시험인증기반 예산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동남권 소프트웨어 테스트․시험인증기반 예산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예, 이야기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동남권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고 시험인증기반이 실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경남․부산 지역의 구 소프트웨어 GS 신규 인증 신청이 48건에 불과해 가지고 시험센터를 또 이렇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해서 동남권 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역량을 제고하는 방법보다 이 예산에서 하지 말고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이 지특회계로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을 증액해 주시면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 컨설팅이라든가 개발환경, 도구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품질역량을 키워 줄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적은 인증시설이나 테스트기관 쪽을 증액하지 마시고 지특회계의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으로 인상을 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증 신청은 수요가 적어 가지고 실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투입하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적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인증 신청은 수요가 적어 가지고 실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투입하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적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10억은……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이미 동남권에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10억은 증액을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그 예산이 지금 이쪽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이……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을 키워 주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업으로 변경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서석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3개 내역사업 중에 첫째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에 증액 의견이 하나 있고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신규 의무대상 기관의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증 신규 의무대상 기관에 단기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3건은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증 수수료는 미래부에서 징수해서 심사기관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점검 및 제도 전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안전망 확충 사업에는 대체토론 요지로 중소기업 정보보호안전망 확충예산 38억 4000만 원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체계 정비 및 수준 제고 내역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면밀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의견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신규 의무대상 기관의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증 신규 의무대상 기관에 단기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3건은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증 수수료는 미래부에서 징수해서 심사기관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점검 및 제도 전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안전망 확충 사업에는 대체토론 요지로 중소기업 정보보호안전망 확충예산 38억 4000만 원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체계 정비 및 수준 제고 내역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면밀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비영리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65억 7000만 원 증액을 네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MS 인증 의무화를 본인 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S 인증 수수료를 미래부에서 징수해서 심사기관에 배분하는 것은 시간을 좀 갖고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S 인증 의무화를 본인 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S 인증 수수료를 미래부에서 징수해서 심사기관에 배분하는 것은 시간을 좀 갖고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정책관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차제에 ISMS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지금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검토해서 발전방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제에 ISMS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지금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검토해서 발전방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드세요.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정책관송정수 예,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김경진 위원님이 증액 요구하신 중소기업 정보보호안전망 확충 38억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면밀한 운영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면밀한 운영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도 증액되어 수정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보호 체계 정비 및 수준 제고에 대해서는 신경민 위원이 면밀한 운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 정보보호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도 증액되어 수정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보호 체계 정비 및 수준 제고에 대해서는 신경민 위원이 면밀한 운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정책관송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CISO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격차해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격차해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내년도에 114억 53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전년 대비 한 22억 정도 감액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들인데요, 첫 번째 증액 의견은 어떤 구체적인 내역은 없지만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2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역별로는 보조기기 보급 예산 3억 9400만 원 증액 또 장애인 정보화교육하고 고령층 정보화교육 예산에 각각 11억 9900만 원과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ㆍ보급에 대해서 46억 9400 수정안으로 또 장애인 정보화사업 49억 1000만 원 수정안으로, 그다음에 고령층 정보화교육 6억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변재일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변재일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어디 하는 건가요?
이의 없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65쪽……
전문위원김부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22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거의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장신상열 아닙니다. 항목이 다 다른 내역을……
항목별로 전부 다 내가 열거하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대로……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정보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예산이 46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감액됐기 때문에 전년 수준 유지를 위해 5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들어보지도 않는가?
의견도 묻지 않고 이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왜 안 해요? 얘기를 하셔야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을 얘기해야 통과가 되지.
정부 의견, 이의 없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다음에 해킹ㆍ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작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신고포상제 사업이 2억 6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이게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적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6000 증액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진흥정책국 4건에 대해서, 스마트미디어사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진흥정책국 4건에 대해서, 스마트미디어사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이 3개 내역사업이 있는데요, 그 첫째로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순증으로 증액 의견이 4건 있습니다.
4건의 증액 의견이 첫째는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를 전주에 구축하는 비용 50억 원, 다음으로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이것은 지역은 없습니다만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다음 쪽에 대구의 실증단지 구축안은 50억 원, 그다음에 부산에 10억 원, 이렇게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내역사업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 확대구축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에 스마트미디어센터 신설 필요 해서 10억 원, 그다음에 지역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로 10억 원인데 이 내용은 전주ㆍ광주ㆍ경북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0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에 8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기존 예산 증액 4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4건의 증액 의견이 첫째는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를 전주에 구축하는 비용 50억 원, 다음으로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이것은 지역은 없습니다만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다음 쪽에 대구의 실증단지 구축안은 50억 원, 그다음에 부산에 10억 원, 이렇게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내역사업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 확대구축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에 스마트미디어센터 신설 필요 해서 10억 원, 그다음에 지역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로 10억 원인데 이 내용은 전주ㆍ광주ㆍ경북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0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에 8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기존 예산 증액 4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스마트 사이니지 구축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지역도 다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공모하고 지자체 매칭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로 할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지금 디스플레이 설치하는 것하고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금 각 지역이 있는데 지역을 몇 군데 사이트로……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국장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대구하고 부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대구하고 부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3개 정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한 군데에 30억이어서 세 군데 하려면 90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90억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90억 증액해 주시면 3개를 공모방식으로……
그러면 134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전체를 다 해서 90억으로……
전체를 다 해서 90억?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리고 부산 스마트미디어센터 신설하고 기존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필요에 대해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필요, 이 10억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김부년 아까 다 합쳐서 그렇게……
모두 다 합쳐서 90억인데 이것 전부 다 공모사업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전문위원김부년 예, 90억으로 다 하기로 하면서 공모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여기 스마트 사이니지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로 언급돼 있는 것을 사업을 다 합쳐서 90억 증액해 주시면 3개 정도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스마트미디어센터 신설하는 것 수용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통과되는 걸 동의하신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 이것은 정부가 신규사업으로 27억 원을 편성해 왔는데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화 R&BD형 12억, 핵심 원천기술 R&BD형 15억인데 삭감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사용목적이 추상적이고 다른 창조경제 지원 예산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 범위를 정한 다섯 가지 분야 중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타 지원과 중복소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출근거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화 R&BD형 12억, 핵심 원천기술 R&BD형 15억인데 삭감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사용목적이 추상적이고 다른 창조경제 지원 예산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 범위를 정한 다섯 가지 분야 중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타 지원과 중복소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국장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입니다.
저희는 이것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조경제 지원 예산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저희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사업을 관리하고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이걸 추진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R&D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콘텐츠 산업과 좀 차별성이 있는데요, 스마트콘텐츠 산업은 기반 조성, 해외진출이라든지 인력양성 같은 기반 조성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전에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은 비R&D 예산이고요, 이것은 R&D 예산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스마트미디어 분야는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고 벤처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국내에 한 1800개의 스마트미디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이라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것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조경제 지원 예산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저희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사업을 관리하고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이걸 추진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R&D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콘텐츠 산업과 좀 차별성이 있는데요, 스마트콘텐츠 산업은 기반 조성, 해외진출이라든지 인력양성 같은 기반 조성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전에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은 비R&D 예산이고요, 이것은 R&D 예산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스마트미디어 분야는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고 벤처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국내에 한 1800개의 스마트미디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이라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도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복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검토해서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고…… 최 차관님, 내가 진행하는 도중에 조금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센터 확대구축, 지역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예산 증액, 전부 다 합해 가지고 90억입니까?
스마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센터 확대구축, 지역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예산 증액, 전부 다 합해 가지고 90억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닙니다. 90억은 신규 스마트 사이니지 구축하는 거고요, 부산에 스마트미디어센터 신설하는 10억은 별도로……
10억은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운영비 그것도 다 증액하는 것을……
전부 다 별도로,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10억도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다음에 지역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10억도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것 다 동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스마트, 경기 스마트 8억 3000, 4억도 전부 다 별도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기록 잘 했나요?
전문위원김부년 아까 얘기하고 조금 달라져서…… 아까는 뒤에 내역사업 합쳐서라고 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국장조경식 아니요, 사이니지가 3개에 30억씩 해서 90억이고요. 그리고 부산 스마트미디어 신설 필요는 10억 그리고 전주ㆍ광주ㆍ경북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을 합해서 1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리 다 됐지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수용하신다면 제가 기록은 했습니다.
74쪽의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 8억 3000,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4억, 지역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하고 합쳐 가지고 1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사업 중복, 사업계획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 후에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달아서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사업 중복, 사업계획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 후에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달아서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부대의견으로 넣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국장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30억 정도 감액된 사업인데 대체토론 요지는 도서ㆍ산간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정부 예산은 없지만 신설해서 농어촌․산간지역 난시청 해소 및 차상위계층, 고령층 등을 위한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을 위해 신규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조하실 부분이 기존에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95억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는 장애인 외에도 고령층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조하실 부분이 기존에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95억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는 장애인 외에도 고령층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30억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지금 전혀 근거 없이 그냥 30억이 나간 것이지요?
오세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국장조경식 저희가 자세한 내역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오세정 위원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국장조경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현재 KT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인데 이게 1981년부터 구축해서 KT가 민영화된 이후에 자산이 KT로 넘어가고 정부가 위탁하는 형식으로 되었는데 대체토론 요지는 이제 국가가 시설을 매입해서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6억 정도 됩니다.
최 차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 사항은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정부 예산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국가지도통신망 관리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현장에 사무관하고 주무관 1명이 지금 풀타임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KT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다음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아?
변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부대의견을 뭐로 달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미래부의 현장 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은 KT가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지도통신망 시설 매입하고 직접 운영 필요성을 신경민 위원이 제시했는데 그냥 현행대로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1건하고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증액 의견에는 장애인에 대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말이음센터가 있는데 여기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정원의 한 10%를 증원하고 근로보수 10% 증액 정도, 그래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견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인데 현재 통신중계서비스 비용 분담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법하고 다르게 통신비만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 규정에 맞게, 법률 규정에 맞게 미래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적절한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에는 장애인에 대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말이음센터가 있는데 여기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정원의 한 10%를 증원하고 근로보수 10% 증액 정도, 그래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견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인데 현재 통신중계서비스 비용 분담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법하고 다르게 통신비만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 규정에 맞게, 법률 규정에 맞게 미래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적절한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금 중계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적은 측면이 있어서 증액하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안으로 통과시키고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이 내년도에 6억 36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증액요지는 현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9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국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그동안 해외 진출 노력은 많이 했으나 이런 걸 정부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미흡해서 증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내년도에 17억 5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증감 의견은 아니고 요지는 통신서비스 품질측정 사업과 커버리지 사업이 지금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변재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파정책국․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3건에 대해서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 방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파정책국․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3건에 대해서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 방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금 정부 예산은 없지만 사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지는 현재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 소요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관세청하고 사전 협업체계를 잘 갖춰서 사전관리체계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면허 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면허 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에는 3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면허-신산업 주파수 공급 및 활용기반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원활한 신산업 주파수 공급을 위해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TVWS 서비스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이 내년도에 8억 반영돼 있는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상용화하기 위해 추가로 5억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기타 의견은 TV유휴대역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고시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데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타당한 의견 같습니다.
다음,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 내역사업에 무선마이크 채널 조정 지원 예산 1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 대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8억 하면 계획을 충족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비면허-신산업 주파수 공급 및 활용기반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원활한 신산업 주파수 공급을 위해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TVWS 서비스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이 내년도에 8억 반영돼 있는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상용화하기 위해 추가로 5억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기타 의견은 TV유휴대역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고시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데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타당한 의견 같습니다.
다음,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 내역사업에 무선마이크 채널 조정 지원 예산 1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 대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8억 하면 계획을 충족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오세정 위원님께서 비면허 대역의 신산업 주파수 공급을 위한 3.5억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WS 대역의 조기 사업을 위한 5억 원 증액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유휴대역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 채널 조정 지원 18억 증액은 당초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18억이 미반영됐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TVWS 대역의 조기 사업을 위한 5억 원 증액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유휴대역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 채널 조정 지원 18억 증액은 당초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18억이 미반영됐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비면허-신산업 주파수 공급 및 활용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TVWS 서비스 상용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TV유휴대역을 상용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송희경 위원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에 대해서는 18억을 증액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파교란 국가대응체계 구축 및 고도화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TVWS 서비스 상용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TV유휴대역을 상용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송희경 위원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에 대해서는 18억을 증액하여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파교란 국가대응체계 구축 및 고도화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4억 4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배경은 북한의 전파교란 때문에 반영된 것인데 증감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파교란이나 전파감시에 관련된 예산이 여러 일반회계와 방발기금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분산적으로,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다른 사업들은 다 폐지하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 신규사업을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 금액에 상관없이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북한의 예상치 않은 GPS 교란이 갑자기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도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비R&D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발기금으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적인 전파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건 부대의견이 그게 아니고 지금 차관이 얘기한 대로 소요재원을 일반회계 사업 예산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으로 통일하고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중앙전파관리소로 통합한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리고 비R&D사업으로.
예, 그렇게 의견을 달아야지. 왜냐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들어가면 비R&D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부대의견을……
변재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부대의견을 일반회계에서 방발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받았나 모르겠는데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이게 인터넷융합정책관 소관인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112억 정도 반영돼 있는데 대체토론 요지는 지금 IPv6 관련 실적이 부진한바 추가적인 도입 지원 관련 예산 18억 2200만 원이……
사업명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112억 정도 반영돼 있는데 대체토론 요지는 지금 IPv6 관련 실적이 부진한바 추가적인 도입 지원 관련 예산 18억 2200만 원이……
감액이 필요하다……
전문위원김부년 실적이 부진하니까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IoT가 확산되면서 주소자원 측면에서 IPv6로 빠르게 전환해야 돼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이 사항은 김성태 위원님이나 변재일 위원님이 아마 상세히 잘 아시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에 찬성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
변 위원님 한마디 해 주세요.
변재일 위원님, 이견 있으면……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사물통신 IoT나 이게 사람…… P2P로, 퍼슨 투 퍼슨(person to person)으로 할 때는 자원이 넉넉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니까 각각 주소가 필요해서 주소자원이 고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고갈되는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말씀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런데 이용률이 왜 이렇게 부진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이용률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7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하는 데, IPv4에서 v6로 전환하는 데 약간의 서버 같은 데 조정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매칭으로 지원해 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환경 조성이지요, 사전 환경 조성.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오히려 지금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을 통해 전환을 빨리해 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잘 받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기반 구축하고 자율 도입 지원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지금 통신사 같은 경우에 SK나 KT,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CP나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원 내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통신사들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속도가 빨리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의 문제라는 것 아니야?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이용자들이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이통사들이 v6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서버나 시스템들이 안 갖춰지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이동통신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CP나 중소기업들이 되겠습니다.
CP가 어느, 무슨 CP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진흥팀 손석준 과장입니다.
먼저 3.5% 정도의 이용률이라는 것이 지금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숫자인데, 2015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이 14.5%였는데 3위였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6.7%에 13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물론 처음에 저희가 0.5%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 4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가 된 것이고요. 이용률 국제순위도 36위에서 29위로 7계단 상승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 위원님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포털도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통신사도 다 바꿨는데 문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기업들이 콘텐츠의 주소를 IPv6로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3.5% 정도의 이용률이라는 것이 지금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숫자인데, 2015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이 14.5%였는데 3위였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6.7%에 13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물론 처음에 저희가 0.5%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 4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가 된 것이고요. 이용률 국제순위도 36위에서 29위로 7계단 상승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 위원님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포털도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통신사도 다 바꿨는데 문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기업들이 콘텐츠의 주소를 IPv6로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네트워크나 모든 망에서는 다……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그렇습니다.
IPv6를 서비스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가입자들이 전환 안 한다, 그래서 가입자들의 전환 촉진율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내역이?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이것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이 아니네.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 촉진 사업이네.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하위 사업이지요.
그러면 기반 구축에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코렌(KOREN)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험연구망, 네트워크 관련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저희가 네트워크를……
그러면 IPv6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아니, 그 안에 사업이 2개 있는데요. 큰 사업이 2개 있는데 아래 쪽 IPv6 사업을 지적하신 겁니다.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은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은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여기 한 가지만 그냥,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네트워크진흥팀장손석준 예, 알겠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은 통과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지금 정책성 질의가 3건 있었는데 그 3건이 보시다시피 내용상으로 우리 소위 심사 원칙에 예산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 3건은 모두 부대의견으로 채택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심사해야 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비롯한 보류사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보류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비롯한 보류사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보류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