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제345회국회(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 일시
2016년9월2일(금) 오후 6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 4.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
-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
- 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
-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
-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
- 9. 2015회계연도 결산
- 10.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11.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1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3.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6.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7.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8.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9.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정진석ㆍ우상호ㆍ박지원 의원 외 281인 제출)
-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정진석ㆍ우상호ㆍ박지원 의원 외 281인 제출)
- 4.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
-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의장 제의)
- 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의장 제의)
-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의장 제의)
-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의장 제의)
- 9. 2015회계연도 결산
- 10.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11.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3.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6.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7.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8.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9.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8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8월 19일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으로부터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으로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윤소아 의원 등 75인으로부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8시51분)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단말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정진석ㆍ우상호ㆍ박지원 의원 외 281인 제출)상정된 안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정진석ㆍ우상호ㆍ박지원 의원 외 281인 제출)상정된 안건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9월 5일․6일․7일 3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6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6년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16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8시56분)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9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1일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의원입니다.
빨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합당한 역량과 국민의 권익수호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준법성, 도덕성 및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이면서도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법 이외에 형법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재판실무 경험이 짧아서 실제의 사건에 법 이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것이 일반 국민의 도덕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다소 우려도 있었으나 후보자가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되고 그간 일부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역사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과 종합의견 그리고 심사경과보고서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석춘 의원, 강효상 의원, 박용진 의원, 이태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5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가․부․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9시01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9시30분 투표종료)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16표, 부 7표, 기권 6표로서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15표, 부 9표, 기권 5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14표, 부 9표, 기권 6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108표, 부 118표, 기권 3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09표, 부 9표, 기권 11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11.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심사에 진력하여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님,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206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화된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성 확립 방안을 검토하고,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며,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예비비 편성 요건과 지출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여학생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수시배정사업의 지정 사유 및 집행현황을 상반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3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둘째 기금의 미수납채권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수출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7인, 기권 3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4.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5.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6.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7.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8.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9.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0.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9시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양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및 거듭된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님,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존중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고,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재원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4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404억 원에서 세출사업 예산 4654억 원을 감액하고 36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감액분 1054억 원은 국가채무 추가 상환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 2000억 원, 해운보증기구 및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관련 산업은행 출자 1273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 원,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250억 원 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이 낮고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에 2000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미지급금 예상분 추가 보전에 800억 원,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280억 원,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에 48억 원,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등 민생 현안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원,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 지원 33억 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원금 상환을 1054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 지원, 근린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의 유해성 실태 전수조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 강구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침체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황교안정부가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브렉시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리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경제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00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분당을 출신 김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냉방기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환경의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제안한 것으로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편 등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갈수록 급등하는 공공요금을 감안하여 초․중등학교의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02분)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
제346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2016.9.1.~12.9.| 일 자 | 부의안건 | 비 고 |
|---|---|---|
| 9. 1.(목) 14：00 | 개 회 식 | |
| 9. 2.(금) 18：30 | 1.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안건심의 ※휴회결의 | ○9. 1.～12. 9. (100일간) ○9. 3.(1일간) |
| 9. 3.(토) | 휴 회(1일간) |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
| 9. 4.(일) | 공 휴 일 | |
| 9. 5.(월) 10：00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새누리당 |
| 9. 6.(화) 10：00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더불어민주당 |
| 9. 7.(수) 10：00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2. 안건심의 ※휴회결의 | ○국민의당 ○9. 8.～9.19. (12일간) |
| 9. 8.(목) ～ 9.19.(월) | 휴 회(12일간) |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
| ※추석연휴： 9.14.∼9.16. | ||
| 9.20.(화) 10：00 | 1. 정치에 관한 질문 | |
| 9.21.(수) 10：00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
| 9.22.(목) 10：00 | 1. 경제에 관한 질문 | |
| 9.23.(금) 10：00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휴회결의 | ○9.24.∼10.15. (22일간) |
| 9.24.(토) ～ 10.15.(토) | 휴 회(22일간) |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
| ※국정감사： 9.26.(월)～10.15.(토) (20일간) | ※개천절：10. 3. | |
| 10.16.(일) | 공 휴 일 |
※10월 17일(월) 이후 의사일정은 추후작성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2015회계연도 결산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기권 의원(2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95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광온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유동수
- 유민봉
- 유승민
- 유승희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표창원
- 하태경
- 함진규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반대 의원(17인)
기권 의원(3인)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09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호중
- 윤후덕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표창원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0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기동민
- 김경수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기권 의원(7인)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2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대출
- 박범계
- 박병석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기권 의원(4인)
(박대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2인, 기권 의원 4인임)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1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김경수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범계
- 박병석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2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기권 의원(3인)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04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하태경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9인)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기권 의원(1인)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3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기권 의원(4인)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3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3인, 기권 의원 없음)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기권 의원(1인)
(임종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5인, 기권 의원 1인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7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상도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용주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헌승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황영철
- 황희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정우택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이원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06인, 찬성 의원 197인, 기권 의원 8인임)
◯출석 의원(235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학용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명재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대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청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상민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득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걸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헌승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재호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미애
- 추혜선
- 표창원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197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원
- 김성찬
- 金成泰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재경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대출
- 박맹우
- 박명재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찬대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후덕
- 이만희
- 이상민
- 이석현
- 이완영
- 이용득
- 이용주
- 이우현
- 이원욱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재호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경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익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206인)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찬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태
- 김정우
- 김정재
-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석
- 김종인
- 김종태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나경원
- 남인순
- 노웅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경미
- 박남춘
- 박대출
- 박맹우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우
- 박홍근
- 백승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성일종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상정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민석
- 안상수
- 양승조
- 어기구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우상호
- 우원식
- 원유철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석현
- 이용주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정
- 이정미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학재
- 이헌승
- 이훈
- 인재근
- 임이자
- 임종성
- 장병완
- 장석춘
- 장정숙
- 전재수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성호
- 정양석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춘숙
- 정태옥
- 제윤경
- 조경태
- 조승래
- 조원진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진선미
- 채이배
- 최경환국
- 최교일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혜선
- 하태경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종
- 홍익표
- 홍일표
- 황영철
- 황희
◯청가 의원(33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 위원회 | 위원장 | 교섭단체 | 연월일 |
|---|---|---|---|
|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 조배숙 | 국민의당 | 2016. 8. 11. |
◯특별위원 선임
| 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 신보라 윤상직 이양수 전희경 정양석 최교일 | 새누리당 | 2016. 8. 4. |
| 박범계 백혜련 어기구 이원욱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
| 이용주 조배숙 | 국민의당 |
◯간사 선임
| 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 정양석 | 새누리당 | 2016. 8. 11. |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
| 이용주 | 국민의당 | ||
| 교육문화 체육관광 | 염동열 | 새누리당 | 2016. 8. 16. |
| 정 무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2016. 9. 1. |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 위원회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 전희경 | 김진태 | 새누리당 | 2016. 8. 11. |
| 이원욱 | 윤후덕 | 더불어 민주당 | ||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 | 김삼화 | 오세정 | 국민의당 | 2016. 8. 12. |
| 예산결산특별 | 전현희 | 전혜숙 | 더불어 민주당 | 2016. 8. 17. |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 | 오세정 | 김삼화 | 국민의당 | 2016. 8. 24. |
| 예산결산특별 | 이정현 | 이채익 | 새누리당 | 2016. 9. 1. |
◯의안 제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노인교육지원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경찰청장후보자(이철성) 인사청문요청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요청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요청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안전 기본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요청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요청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업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복지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의안 심사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
◯의안 철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원 제출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
연륙교 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 사업 폐업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견서 제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요청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추천의뢰서 제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건
◯서면질문서 제출
사드배치에 관한 질문서
지역아동센터 현안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3조의2 신설)에 대한 질문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한 질문서
201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환경구축 용역수행사업자 선정에 관한 1차 질문서
울산원예농협 비위사실과 관련한 질문서
캠코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경작용) 적정성에 대한 질문서
‘201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환경구축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에 관한 1차 질문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경작용) 근거규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서
◯서면질문서 철회
세무신고 내역에 관한 1차 질문서
해외법인기업 법인세 부과에 관한 질문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한 질문서
캠코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경작용) 적정성에 대한 질문서
◯서면답변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주무담당부처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사드배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3조의2 신설)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환경구축 용역수행사업자 선정에 관한 1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보고서 제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중간보고서
201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2016년도 연차보고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9차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16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6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16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6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수행 통계자료
201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6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2016년 연차보고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공공외교법 이행계획
2016년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제34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 일 시 | 2016년 8월 16일 오후 2시 |
|---|---|
| 집회근거 | 헌법 제47조제1항 |
| 이 유 |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
| 요 구 자 |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외 282인 |
(2016. 8. 12.)
◯제346회국회(정기회) 집회 공고
| 일 시 | 2016년 9월 1일 오후 2시 |
|---|---|
| 집회근거 |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 |
| 공 고 자 | 국회의장 정세균 |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