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심사에 수고해 주신 박남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먼저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한 법률안 비용 추계는 시간적인 제약을 감안해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심사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오늘 저희 국민안전처 1건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柳在仲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선택

현안질의 잠깐……

위원장 柳在仲 선택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미 위원 선택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柳在仲 선택

예, 하세요.

진선미 위원 선택

장관님, 잠깐 여쭤 볼 게 있어서요.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가 궁금해서요. 저희 당에 특위가 꾸려져 있는데요,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번 천안 갔을 때 그 보고서 안에 보면 그냥 특교세 52억 지급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을 하는 데 담당이다 이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처가 있는 것이고, AI라는 게 엄청난 재난인데 그러면 국민안전처가 지금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신지? 지금 초동대응 또 실패해 가지고 2000만 마리가 그렇게 매몰되고 있고, 닭이나 오리도 생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장관님께서 국민안전처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가 메르스 할 때, 작년에 메르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르스 할 때 보건복지부가 방역, 환자 관리 이것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사전에 협업을 해서,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그쪽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저는 지금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바로 매뉴얼을 고쳤는데 그때 메르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오전, 오후에 딱 하도록 그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메르스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 명 격리시키고 이런 어려운 얘기만 했지 그것을 정부 나머지 13개 부처에서 하는 그 내용을 하나도 방송에 얘기를 보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래서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축산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방역 조치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것을 하지만 나머지 살처분을 하는 데 인원들이 다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아마 진 위원님께서 다 보셨겠지만 알을 낳는 닭들은 케이지에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들은 모여서 땅에서 우리 옛날에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을 살처분하려면 온도를 올려 가지고 죽이는, 살처분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마리씩 해야 하는데, 얘네들이 경직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을, 전에 하던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자라 지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걔들은 한번 열흘 하면 그다음에 또 못 하게 하거든요, 일주일 타미플루를 먹고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 하던 사람들은 하루에 1000마리를 죽은 경직된 얘들을 다 뽑아내는데, 이것도 이렇게 1층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7층으로 사다리로 올라가서 한 마리 한 마리 케이지에서 다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그 많은 인원이…… 그것을 갖다 살처분할 수 없어요. 살처분하는 데 또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농축산부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한 약 같은 것,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 이런 것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진 의원님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선택

어차피 국민안전처가 지휘부이시니까요, 거기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거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말도 못합니다.

진선미 위원 선택

그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계신 건가 싶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럼요.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구제역 할 때 우리 군 장병들을 투입했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밤에 막 시달리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악몽에. 그래서 이번에도 했는데 군에서, 국방부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선미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지난번 구제역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데 이번에 심각 단계로 갔는데 왜 그러면 중대본이 가동 안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 할 때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그때 정부에서 총리…… 권한대행이지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어차피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것을 바꾸는 것, 중대본이 하는 것보다는 초기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국민안전처는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일 나머지 그것을 다 총괄해서 지원하고 협조해라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본이 가동 안 된 것이에요.

진선미 위원 선택

장관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초동대응에 대한 실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저희한테 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柳在仲 선택

이명수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간단히……

이명수 위원 선택

지금 방금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메르스 때도 이런 유사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따 대정부질문 때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컨트롤타워의 부족이다, 초기 대응이 안 되고 있다, 매뉴얼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참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스크린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은 안전처가,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컨트롤타워 기능이 결국 총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총리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을 사실 안전처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농림부가 지금 혼자, 말하자면 부처 전체 범정부적인 그런 대응을 농림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물론 안전처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안전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명수 위원 선택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역할이 소극적이고 사실상 농림부 위주로 대응하다 보니까 초기서부터 이게 안 됐는데 어떤 재난이 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그런 것들을 안전처가 챙겨서 보완하고 그 부처와 협조하고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능이 안 보여서 좀 안타까워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그것이 만약에 저희 국민안전처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현재 그런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이 아시면……

이명수 위원 선택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저거 할 때, 이것은 농림부의 일이 아니고 안전처의 일로 보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명수 위원 선택

그래야 그 부처를 만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AI 생겼을 때부터 저희는 대책반 그다음에 대책본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늘 얘기하지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도 행자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다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전처에서 한번 점검해 봤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럼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명수 위원 선택

그런데 왜 그 매뉴얼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정말 별 쓸모가 없는, 그냥 매뉴얼이라는 게 갖춰져 있다는 것이지 그 내용 가지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다 하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명수 위원 선택

정부 각 부처의 매뉴얼을 점검도 하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하지요, 합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나름대로 피드백을 했어야 돼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고, 계속 고쳐야 된다고. 지금 지적하신 것…… 지적사항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다시 또 바꿀 것입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그러면 연초에 국민안전처 입장에서 각 부처의 매뉴얼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한 결과 자료 주시고 아까 진선미 위원이 말씀한 자료 주시고요.
이거 빨리 정부 전체가 다 나서서 일을 하도록 그 총괄 기능을 안전처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전처가 전문성 때문에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 작동 자체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피드백하는 게 안전처가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난번에 언론에도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이미 저희 국민안전처 안전감찰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관 경고도 하고 개별 징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진선미 위원님 드릴 때 같이 보고를 그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님, 같은 문제니까 한 가지만 첨가하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AI특위에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여기서 장관님한테……

위원장 柳在仲 선택

예, 간단히……

소병훈 위원 선택

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왜냐하면 과거 사스나 이런 경우에 군의 협조를 얻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전파될 때는. 그런데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렇고 군의 협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처분하는 일을 하고서 집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럴 때 군의 협조를 구한다면 일반인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군의 협조를 구해서 그리고 왔다간 장병들을 한꺼번에 방역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민간인에 의한 감염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왕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전국적인 급격한 감염 위험이 있을 때는 군의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것인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이명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국방부에 협조를 해 가지고 군의 협조를 받았는데 방역초소 이것은 다 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원을. 그런데 살처분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구제역 때 나이 어린 병사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후유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군에 있는 젊은 병사들은 초소라든지 이런 데는 근무를 시키고 살처분에는 좀 빼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농축산부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 데는 관심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柳在仲 선택

간단히 간단히 하세요.
홍철호 위원님 꼭 하시렵니까?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2016년 마지막 회의인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좀 해 주세요.

홍철호 위원 선택

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상임위 와서 닭 얘기할 줄은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처장관님을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계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인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너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장 하나가 수십 ㎞씩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 지역에, 예를 들면 포천 같은 데는 온 동네가 다 산란계고 그런데다가 또 뭐가 나쁘냐 하면요, 야생 들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환경 자체가 나쁘고요.
그리고 산란계 같은 경우들은 임상에서 드러나면 벌써 그것은 AI가 아주 중증도로 발병된 거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면 너무 늦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장주는 모르니까 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실 닭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제 백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柳在仲 선택

홍철호 위원님 닭 전문가답게 말씀하셨네……
위원님들, 이제 2016년도 아마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보면 우리 국민 안전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제일 수고 많은 소방공무원들 조직 체계 개선 또 해를 넘기지 마시고, 오늘 행자부장관이 있으면 같이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꼭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계 개선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선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 분야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柳在仲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