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경제현안 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한국은행
- 다. 관세청
- 상정된 안건
-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정갑윤․김종태․이완영․이채익․신상진․강길부․윤한홍․박명재․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강효상․염동열․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규환․김정재․오신환․정진석 의원 발의)(계속)
-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정인화․김중로․윤소하․주승용․윤영일․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김해영․전혜숙․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종구․정태옥․윤재옥․유승민․조경태․이우현․김광림․조원진․이학재․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8. 경제현안 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한국은행
- 다. 관세청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경제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하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경제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경제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하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경제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정갑윤․김종태․이완영․이채익․신상진․강길부․윤한홍․박명재․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강효상․염동열․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규환․김정재․오신환․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정인화․김중로․윤소하․주승용․윤영일․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김해영․전혜숙․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종구․정태옥․윤재옥․유승민․조경태․이우현․김광림․조원진․이학재․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제현안 보고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성분 함유량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고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20개비 미만으로 담배를 포장해서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해서 보조금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성과를 점검한 성과보고서를 2018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외환이체업자의 도입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하향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전문외환이체업자에게 보증금 예탁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로 제한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성분 함유량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고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20개비 미만으로 담배를 포장해서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해서 보조금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성과를 점검한 성과보고서를 2018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외환이체업자의 도입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하향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전문외환이체업자에게 보증금 예탁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로 제한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국환거래법 등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등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현안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현안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정기국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결과 당초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 이후 정부는 대통령권한대행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을 해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외환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의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현 상황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경기와 일자리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AI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등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경제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인식 아래 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다른 경제부처와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 관계부처,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신평사 등과의 소통․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회와의 정책 공조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은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되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대책을 통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현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정당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기 처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경제현안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정기국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결과 당초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 이후 정부는 대통령권한대행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을 해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외환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의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현 상황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경기와 일자리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AI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등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경제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인식 아래 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다른 경제부처와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 관계부처,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신평사 등과의 소통․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회와의 정책 공조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은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되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대책을 통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현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정당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기 처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경제현안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고형권 기획재정부 주요 현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쪽,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준에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함에 따라서 글로벌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신흥국 통화가치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해외시장에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국내 경제 동향입니다.
생산․투자 등 내수가 둔화되면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낮은 흐름을 유지하고, 주택가격도 11월 3일 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탄핵, 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리는 미국 대선 직후 급등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3쪽입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히 의견을 조정하고 경기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서 12월 29일 발표 예정입니다.
4쪽, 주요 현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주 두 번씩 열리는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외교안보부처, 사회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경제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외국 정부, 국제기구, 해외 신용평가사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부총리 명의 서한을 3대 신용평가사 등에 발송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고 이후 부총리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미일 재무장관 전화 통화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 초에는 뉴욕과 런던 등지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쪽, 대내외 리스크 관리입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내년에 미국이 두세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기업․금융 부문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재부에서는 12월 국고채 발행을 축소하고 한은에서도 국고채 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통안증권 발행계획은 축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회사채 시장 활성화,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미․중과의 통상이슈 대응입니다.
불확실한 점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초기에 TPP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에 대한 제재,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등을 미국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등은 미국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전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중 간 통상마찰이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한중 간에도 콘텐츠, 단체관광, 배터리 분야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신정부․의회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있을 미 환율보고서에 대비하여 우리 외환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WTO 등을 활용해서 통상규범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마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 측에 한국과 중국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중국에는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한중 FTA 활용도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가계부채는 아시는 대로 금년 9월 말 1300조 원 규모로서 그동안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인해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10월 이후부터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억제를 중심으로 한 8․25 대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11월 3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로 매매시장에서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모습이고 전월세시장도 안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내년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세는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매매시장은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금리 상승이 금융업권 및 차주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정책금융을 활용해서 서민․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전후의 단계별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매시장 둔화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매입,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매매 수요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충, 정책자금 지원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체불요금 조기 정산 등을 추진하고 공공요금 안정 등을 통해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유망 신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년도 정책 방향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분야에서 대형 3사는 10.3조 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5.3조 원 규모의 자구 목표 중 1.5조 원 이행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노사확인서 징구를 토대로 2.8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현대상선이 2M과 전략적 협약을 12월 11일 체결했습니다. 한진해운은 법원이 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특히 한진해운의 선박 141척은 11월 27일부로 모두 하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입니다.
조선업은 대형 3사 자구계획과 선제적 사업재편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관공선, 군함 발주 등을 통한 수요 보완 노력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해운업은 6.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정비해서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철강․유화 분야에서는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승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규 R&D 투자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세법 개정 후속조치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19개의 세법 시행령을 제․개정 중입니다. 2월 초까지 공포․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사 시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금년과 내년도 예산 집행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1월 말까지 90% 수준이 집행되었고, 추경예산은 집행관리 대상 8.6조 원의 96% 수준을 11월 말까지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추진하여 금년도 집행목표 96.6%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연초 경기 전망이 어려운 만큼 조기 집행을 추진하되, 세부 내용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쪽,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준에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함에 따라서 글로벌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신흥국 통화가치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해외시장에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국내 경제 동향입니다.
생산․투자 등 내수가 둔화되면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낮은 흐름을 유지하고, 주택가격도 11월 3일 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탄핵, 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리는 미국 대선 직후 급등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3쪽입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히 의견을 조정하고 경기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서 12월 29일 발표 예정입니다.
4쪽, 주요 현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주 두 번씩 열리는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외교안보부처, 사회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경제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외국 정부, 국제기구, 해외 신용평가사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부총리 명의 서한을 3대 신용평가사 등에 발송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고 이후 부총리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미일 재무장관 전화 통화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 초에는 뉴욕과 런던 등지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쪽, 대내외 리스크 관리입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내년에 미국이 두세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기업․금융 부문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재부에서는 12월 국고채 발행을 축소하고 한은에서도 국고채 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통안증권 발행계획은 축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회사채 시장 활성화,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미․중과의 통상이슈 대응입니다.
불확실한 점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초기에 TPP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에 대한 제재,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등을 미국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등은 미국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전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중 간 통상마찰이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한중 간에도 콘텐츠, 단체관광, 배터리 분야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신정부․의회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있을 미 환율보고서에 대비하여 우리 외환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WTO 등을 활용해서 통상규범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마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 측에 한국과 중국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중국에는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한중 FTA 활용도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가계부채는 아시는 대로 금년 9월 말 1300조 원 규모로서 그동안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인해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10월 이후부터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억제를 중심으로 한 8․25 대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11월 3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로 매매시장에서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모습이고 전월세시장도 안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내년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세는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매매시장은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금리 상승이 금융업권 및 차주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정책금융을 활용해서 서민․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전후의 단계별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매시장 둔화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매입,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매매 수요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충, 정책자금 지원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체불요금 조기 정산 등을 추진하고 공공요금 안정 등을 통해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유망 신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년도 정책 방향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분야에서 대형 3사는 10.3조 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5.3조 원 규모의 자구 목표 중 1.5조 원 이행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노사확인서 징구를 토대로 2.8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현대상선이 2M과 전략적 협약을 12월 11일 체결했습니다. 한진해운은 법원이 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특히 한진해운의 선박 141척은 11월 27일부로 모두 하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입니다.
조선업은 대형 3사 자구계획과 선제적 사업재편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관공선, 군함 발주 등을 통한 수요 보완 노력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해운업은 6.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정비해서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철강․유화 분야에서는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승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규 R&D 투자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세법 개정 후속조치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19개의 세법 시행령을 제․개정 중입니다. 2월 초까지 공포․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사 시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금년과 내년도 예산 집행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1월 말까지 90% 수준이 집행되었고, 추경예산은 집행관리 대상 8.6조 원의 96% 수준을 11월 말까지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추진하여 금년도 집행목표 96.6%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연초 경기 전망이 어려운 만큼 조기 집행을 추진하되, 세부 내용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한국은행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은행 집행간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주제인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국외 경제를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유로 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원수출국의 부진도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금리와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의 개선 움직임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어 10월과 11월에는 상승률이 1.5%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가운데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외화유동성 사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관점에서 본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의 향방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며,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Hard Brexit’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경제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외 리스크 요인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세가 미흡한 만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금융․외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비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화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가계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통화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면식 부총재보로 하여금 주요 경제현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한국은행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은행 집행간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주제인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국외 경제를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유로 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원수출국의 부진도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금리와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의 개선 움직임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어 10월과 11월에는 상승률이 1.5%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가운데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외화유동성 사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관점에서 본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의 향방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며,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Hard Brexit’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경제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외 리스크 요인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세가 미흡한 만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금융․외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비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화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가계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통화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면식 부총재보로 하여금 주요 경제현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면식 부총재보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면식 부총재보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윤면식한국은행부총재보 윤면식 부총재보 윤면식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이 준비한 현안보고 자료는 보시다시피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현안 점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고 시간 제약도 있어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제현안도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여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 교역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고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부터 투자자금 이탈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Hard Brexit’ 발생 시에는 영국-EU 간의 교역 축소 등으로 양 지역의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파운드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경로의 하방 리스크 증대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국 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의 상방 리스크도 있지만 미 연준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제주체 심리 위축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이 시장변동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은 가격 변수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입니다.
가계부채는 집단대출 증가, 생계 및 사업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3/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기준 약 1300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도 상당 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용 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더욱 유의할 것입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필요시 정부, 감독 당국과 함께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가계의 부담 증가가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은행이 준비한 현안보고 자료는 보시다시피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현안 점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고 시간 제약도 있어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제현안도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여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 교역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고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부터 투자자금 이탈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Hard Brexit’ 발생 시에는 영국-EU 간의 교역 축소 등으로 양 지역의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파운드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경로의 하방 리스크 증대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국 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의 상방 리스크도 있지만 미 연준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제주체 심리 위축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이 시장변동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은 가격 변수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입니다.
가계부채는 집단대출 증가, 생계 및 사업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3/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기준 약 1300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도 상당 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용 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더욱 유의할 것입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필요시 정부, 감독 당국과 함께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가계의 부담 증가가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면식 부총재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천홍욱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세청의 현안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안보고를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우리 청의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소홀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선․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청의 면세점 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가 특허 배경입니다.
금번 면세점 특허 추가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6년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서울지역 4개, 부산․강원 지역에 각각 1개씩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3년에 개정된 면세점 특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5년 9월부터 16년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제도개선TF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금년 6월 3일 면세점 특허 공고 이후 약 6개월간의 특허심사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12월 17일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발표함으로써 특허심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이유로 금번 특허심사에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도 약 40여 개가 참여하여 특허심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정부의 특허 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법규에는 특허 공고 후 약 6～7개월 내에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2쪽, 특허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 위원 9명과 정부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심사위원 후보자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으며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하였습니다.
특허심사 평가는 심사위원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업체의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항목별로 평가하였으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9명의 심사위원 평가 점수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허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허공고 시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공개하였으며 특허심사 종료 후에는 특허선정업체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탈락 업체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과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평가점수를 비공개하였고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금번 특허사업자로 서울지역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되었고, 부산지역은 부산면세점, 강원지역은 알펜시아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특허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만약 특허신청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판정된다면 특허를 즉각 취소하겠습니다.
금번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할 세관장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받고 최장 12개월간의 영업 준비를 거쳐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3쪽, 통계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보면 16년 10월 현재 10.1조의 매출을 올려서 작년 매출액 9.2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12조 원은 초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보면 4개 업체 모두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HDC나 신세계는 안정화 추세에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국산품 매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총매출액 10.1조 중에 4조가 매출․판매되어 전체 매출액의 약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소․중견 기업 제품 매출액은 1.4조로서 국산품 매출액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면세점시장 국가별 점유율 순위를 보면 한국이 14.4%로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인 중국, 3위인 미국을 합쳐도 13.5%에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세청의 현안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안보고를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우리 청의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소홀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선․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청의 면세점 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가 특허 배경입니다.
금번 면세점 특허 추가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6년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서울지역 4개, 부산․강원 지역에 각각 1개씩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3년에 개정된 면세점 특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5년 9월부터 16년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제도개선TF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금년 6월 3일 면세점 특허 공고 이후 약 6개월간의 특허심사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12월 17일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발표함으로써 특허심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이유로 금번 특허심사에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도 약 40여 개가 참여하여 특허심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정부의 특허 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법규에는 특허 공고 후 약 6～7개월 내에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2쪽, 특허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 위원 9명과 정부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심사위원 후보자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으며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하였습니다.
특허심사 평가는 심사위원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업체의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항목별로 평가하였으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9명의 심사위원 평가 점수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허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허공고 시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공개하였으며 특허심사 종료 후에는 특허선정업체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탈락 업체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과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평가점수를 비공개하였고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금번 특허사업자로 서울지역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되었고, 부산지역은 부산면세점, 강원지역은 알펜시아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특허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만약 특허신청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판정된다면 특허를 즉각 취소하겠습니다.
금번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할 세관장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받고 최장 12개월간의 영업 준비를 거쳐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3쪽, 통계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보면 16년 10월 현재 10.1조의 매출을 올려서 작년 매출액 9.2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12조 원은 초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보면 4개 업체 모두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HDC나 신세계는 안정화 추세에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국산품 매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총매출액 10.1조 중에 4조가 매출․판매되어 전체 매출액의 약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소․중견 기업 제품 매출액은 1.4조로서 국산품 매출액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면세점시장 국가별 점유율 순위를 보면 한국이 14.4%로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인 중국, 3위인 미국을 합쳐도 13.5%에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홍욱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실 때까지 우리 경제를, 특히 민생 쪽을 책임져야 할 ‘유일한 유일호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70년대의 고유가 위기, 90년대 말의 IMF 체제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위기, 어려웠습니다마는 다 지나갔고 극복을 해 냈습니다.
참, 유일호 부총리와 간부들, 직원분들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해서 묵묵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실 때까지 우리 경제를, 특히 민생 쪽을 책임져야 할 ‘유일한 유일호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70년대의 고유가 위기, 90년대 말의 IMF 체제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위기, 어려웠습니다마는 다 지나갔고 극복을 해 냈습니다.
참, 유일호 부총리와 간부들, 직원분들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해서 묵묵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566만 중 13%가 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그럽니다. 지난달에 장사가 잘 된다는 강남의 상가 음식점 서른 군데 중 열한 곳이 집세 못 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체감도는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의 4월 정도 수준이 지금 수준이다 이렇게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고에 경제성장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국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시한 숫자를 보면 금년 6월에 2.8%라고 했습니다. 한은은 2.7이라고 했고, 민간기관은 그 이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지금 보면 정부가 3%라고 하고, 한은은 2.8, 민간기관은 그 이하로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시점에서 부총리와 한은 총재께서 금년 성장과 내년 성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건 6월 달이나 10월 달 이렇게 봐서는 지금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부총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과 내년 것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고에 경제성장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국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시한 숫자를 보면 금년 6월에 2.8%라고 했습니다. 한은은 2.7이라고 했고, 민간기관은 그 이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지금 보면 정부가 3%라고 하고, 한은은 2.8, 민간기관은 그 이하로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시점에서 부총리와 한은 총재께서 금년 성장과 내년 성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건 6월 달이나 10월 달 이렇게 봐서는 지금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부총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과 내년 것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저 전망을 발표할 때에 비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대외적인 것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우리 국내에서도 정치적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쭉 설명보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2.8이라고 보셨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제 완전한 확정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내년 역시 저희가 3.3% 예상한 것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본회의 질문에서 ‘3%는 아니고 2%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닙니다. 2%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2.0%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이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은 총재님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까지의 실적, 그다음에 제반 지표를 감안해 볼 때 금년 성장률은 2.7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8로 지난 10월 달에 전망을 했습니다만 한 두 달여간에 여건 변화의 폭이 워낙 커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8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4/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4/4분기가 내년 1/4분기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니까 4/4분기에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4/4분기를 조금 더 지켜 본 후에 1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8보다는 좀 낮을……
그래서 이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낮춘 것 이외에 본예산과 평시에 정부의 전망이나 한은의 전망이 2%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 정부 들고 4년 동안 보면 지켜지지 못하고 0.7～1.4%가 더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상황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지내면서 2009년도 4월과 비슷했는데 그때 윤증현 장관이 보임을 하면서 두 가지 공약을 크게 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회의를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차관보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그것은 관리하는 거고, 밤에 혼자 앉아서 굉장히 숙고하고 숙고하고 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경제성장 전망이 4%였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2%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면서 그걸 한 달 만에 3월 달에 통과시키면서 0.7% 플러스 성장으로 했는데, 그때 한 말씀이 ‘소비도 지갑 닫고 투자는 안 해 주고 수출은 꺾이고 남은 게 재정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그때 빚 내 가지고 추경을 했더랬습니다’ 하면서 ‘적시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충분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얻고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꾸려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지금 상황이 그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참으로 다행인 게 수출․소비․투자, 세 귀퉁이는 좀 무너져가고 있지만 재정은 살아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세금이 23조 더 들어오고 있어요. 8월 달 추경에 10조 쓰고도 지금 한 8조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꼭 남아 있는 돈, 빚을 안 내더라도 그것을 추경 편성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의 정책위의장이 다 계시니까 있는 대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추경 편성을 조기에 서둘러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총리께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상황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지내면서 2009년도 4월과 비슷했는데 그때 윤증현 장관이 보임을 하면서 두 가지 공약을 크게 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회의를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차관보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그것은 관리하는 거고, 밤에 혼자 앉아서 굉장히 숙고하고 숙고하고 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경제성장 전망이 4%였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2%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면서 그걸 한 달 만에 3월 달에 통과시키면서 0.7% 플러스 성장으로 했는데, 그때 한 말씀이 ‘소비도 지갑 닫고 투자는 안 해 주고 수출은 꺾이고 남은 게 재정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그때 빚 내 가지고 추경을 했더랬습니다’ 하면서 ‘적시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충분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얻고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꾸려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지금 상황이 그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참으로 다행인 게 수출․소비․투자, 세 귀퉁이는 좀 무너져가고 있지만 재정은 살아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세금이 23조 더 들어오고 있어요. 8월 달 추경에 10조 쓰고도 지금 한 8조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꼭 남아 있는 돈, 빚을 안 내더라도 그것을 추경 편성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의 정책위의장이 다 계시니까 있는 대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추경 편성을 조기에 서둘러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의 상황을 보고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그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가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또 빨리 국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 또 이주열 총재, 천홍욱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혹시 광화문광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동안 여섯 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혹시 광화문광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동안 여섯 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촛불집회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국한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에 대한 탄핵이고 또 확장하면 정책에 대한 탄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광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그겁니다. 나라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바꿔 달라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예우받는 그런 나라. 두 번째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헌법을 손보든지 법률을 손보든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손을 봐야 될 거고요. 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도 관련 법들을 많이 손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무덤덤하거나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명령은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의 명령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고요. 특히 의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 조금 전에 관세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연계하거나 중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데서 이것은 심각하다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때 기재부 압수수색받으셨지요?
광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그겁니다. 나라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바꿔 달라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예우받는 그런 나라. 두 번째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헌법을 손보든지 법률을 손보든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손을 봐야 될 거고요. 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도 관련 법들을 많이 손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무덤덤하거나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명령은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의 명령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고요. 특히 의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 조금 전에 관세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연계하거나 중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데서 이것은 심각하다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때 기재부 압수수색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무엇 때문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마 면세점 특허의 연장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그렇지요.
관세청장, 압수수색받으셨지요?
관세청장, 압수수색받으셨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무엇 때문이지요?
관세청장천홍욱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한 경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검찰과 특검은 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중요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뇌물죄의 핵심적인 고리로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청장이 아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신뢰의 보호’, ‘신뢰의 보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체의 신뢰 보호’.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관세청장, 답변해 보세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그런데 관세청장이 아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신뢰의 보호’, ‘신뢰의 보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체의 신뢰 보호’.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관세청장, 답변해 보세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특허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아시지요?
관세청장, 헌법 제7조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관세청장, 헌법 제7조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뭡니까?
관세청장천홍욱 공무원이요?
관세청장천홍욱 공무원법이요?
헌법 제7조.
관세청장천홍욱 공무원은 국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기업에 대한 봉사자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 자세를 가져야지요.
그다음 제7조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한다”.
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 의혹의 핵심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2월 16일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3월 14일 신동빈 회장을 만난 다음에 추가 선정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관세청이.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은.
그런데 신청한 기업체에 대한 신뢰 보호가 가장 중요한 선정 이유라면 이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기업에 대한 봉사자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 자세를 가져야지요.
그다음 제7조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한다”.
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 의혹의 핵심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2월 16일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3월 14일 신동빈 회장을 만난 다음에 추가 선정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관세청이.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은.
그런데 신청한 기업체에 대한 신뢰 보호가 가장 중요한 선정 이유라면 이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면세점 선정은 작년 9월부터 논의가 되었고요, 저희가 신설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 개선방안,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점유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아닙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성안이 되어서 법제화되기 전에 이 일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 면세점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관세청장천홍욱 아까 제가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부터 논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3월 30일에 결정하기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관광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재위의 여야 간사와 모든 위원님, 또 여기 송영길 위원님은 독자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지해라, 검찰 수사, 특검 수사가 발표되기까지.’
유일호 부총리님, 지난 번 상임위에서 이 기재위의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재위의 여야 간사와 모든 위원님, 또 여기 송영길 위원님은 독자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지해라, 검찰 수사, 특검 수사가 발표되기까지.’
유일호 부총리님, 지난 번 상임위에서 이 기재위의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전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받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관세청장 답변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오늘 자료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중단하기에는, 문제의 업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할 때 지금 중단은 어렵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라도 반드시 취소를 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한 두어 차례 설득과 뭘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행위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얘기지요. 지금은 이 비상상황에서 그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은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 받으셨습니까, 관세청장?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얘기지요. 지금은 이 비상상황에서 그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은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 받으셨습니까, 관세청장?
관세청장천홍욱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탄핵정국 또 정치 혼란 속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달 29일인가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되지요?
부총리님, 지금 이 탄핵정국 또 정치 혼란 속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달 29일인가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담겨질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아까 김광림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OECD가 3.0%를 2.6%, 한국경제연구원이 2.1%, LG경제연구원이 2.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3%를 2%로 낮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2% 초반이 됩니까, 중반이 됩니까, 윗선이 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2% 초반이 됩니까, 중반이 됩니까, 윗선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아직 저희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 초반까지 그렇게 낮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숫자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어쨌든 2%가 되게 되면 3년 연속 2%가 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습니다.
저성장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경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기 하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하고 산업 구조조정하고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 혼란 속에서도 야당 쪽에서도 대게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협조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아주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협조를 잘 이끌어 내 가지고 중심을 잡고 경제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영국의 해운 권위지인 ‘로이즈 리스트’입니까, 이게 한국의 최근의 해운 구조조정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경쟁력이 뛰어난 한전해운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중단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해 가지고 6위의 한국 해운업의 몰락을 가져 왔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 또 청문회 때도 또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양사, 말하자면 현대와 한진에 똑같은 조건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영국 기관에서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간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지적이 일부의 타당성이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는 거기에……
그리고 해운업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게 된다, 회생 능력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판단의 해운업 구조조정을 금융 관료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해운업의 특성을 무시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인지 보완할 점을 보완해 가겠는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이 금융 관료들의 말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또 올해 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저희가 천명을 한 바 있고, 그것을 할 때는 금융 관련 부처만 참가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나 산업부나 다 같이 의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물론 법정관리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진해운 자체의 운영이랄까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해운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해운산업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일은 지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정말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물론 법정관리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진해운 자체의 운영이랄까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해운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해운산업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일은 지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정말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하에서 마련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적들이 선박 규모를 키우지 않고서는 해운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국내 해운사 간의 합병 내지는 국내 해운사 간의 해운동맹을 통해서 하나의 해운사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 해운사와 큰 해운사의……
그런데 현재 중소 해운사와 큰 해운사의……
다만 우리 국내의 평가보다 객관적으로 영국의 권위 있는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해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것들이 앞으로 있게 될 다른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철강이라든지 기계업이라든지 이때 어떤 반면교사를 내지는 시사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번 해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완하고 또 다른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해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완하고 또 다른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롯데가 영업권을 잃었다가 이번에 다시 선정되었는데 지금 시민들은 최순실 사태, 대통령 독대 등과 무관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선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 내 놨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롯데가 영업권을 잃었다가 이번에 다시 선정되었는데 지금 시민들은 최순실 사태, 대통령 독대 등과 무관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선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 내 놨지요?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지금 대통령 탄핵 수사 중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정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면 취소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정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면 취소합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게 되면 취소됩니다.
물론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행한 것은 책임질 각오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이런 개연성이 있는데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행한 것은 책임질 각오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이런 개연성이 있는데도 한 것이에요?
관세청장천홍욱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저희가 그전에도 한 번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특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경우에는 그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 정책인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뒤로 미뤄 조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있지요?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있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거 보니까 교통의 편의성 이런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데, 그게 지금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대개 버스를 타고 오고,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접근성하고 주변 항목에서 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순실 사태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다가 점수를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세청장천홍욱 최근의 여행자들 동향을 보시면 단체 관광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FIT라고 개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세계DF의 경우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 관광객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세계 규모 1위이고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5개가 문을 열었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전부 다 적자라고 그러고, 지금 이름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두산 같은 데서는 특허권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허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은 관세정책에, 특허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년 특허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허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은 관세정책에, 특허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년 특허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면세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이라든지 물류시설, 인테리어, 그다음에 고액의 임차료 때문에 많은데, 아까 제가 통계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4개 면세점 공히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고요. 아까 HDC하고 신세계의 경우는 매출액 신장이 상당히 되어서 조만간에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을 합쳐도 저희가 면세점산업이 지금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안정성 보호 차원에서는 저희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을 합쳐도 저희가 면세점산업이 지금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안정성 보호 차원에서는 저희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 어디까지 와 있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저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이 소위 국회의원들이 3차 면세점 허가를 연기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로서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신뢰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 우려 때문에 그렇다, 예측 가능성 이것을 주장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는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신뢰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 우려 때문에 그렇다, 예측 가능성 이것을 주장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전체 관광객은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은 줄어들고 있고, 실제 롯데가 지금 특검이나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된 사안에도 롯데 관련된 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롯데나 이런 업체들이 유죄가 인정되면 다 취소가 될 텐데 취소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신뢰 보호 말씀했지만 국민의 신뢰 보호도 중요한 것이고, 면세점을 통해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상당히 커요.
재벌기업들의 면세점 이익 올리는 것이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하고의 이해관계 속에 과연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면세점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상황이 공급 초과 아니에요?
신뢰 보호 말씀했지만 국민의 신뢰 보호도 중요한 것이고, 면세점을 통해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상당히 커요.
재벌기업들의 면세점 이익 올리는 것이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하고의 이해관계 속에 과연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면세점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상황이 공급 초과 아니에요?
관세청장천홍욱 현재 올해 관광객이……
청장님, 관광객 둘째 하고……
관세청장천홍욱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전체 국산품 매출액이 거의 40%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40% 중에 중소기업 제품이 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 되고요. 그래서 국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허가 나중에 취소되면 청장이 무슨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관세청장천홍욱 제가 무슨 책임을 지지요?
책임 없으니까 그냥 한다 이겁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업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청장님 그 말 좋은데, 법과 원칙 좋은데 지금 대통령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탄핵소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뭐 그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했어요, 정부는? 법을 어기고 재벌기업들은 대통령 따로 만나고, 거기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있어서 기소가 된 사안인데 여기서 지금 법과 원칙을 따져요?
관세청장천홍욱 그러니까 저희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지요.
법과 원칙을 정부부터, 대통령부터 어겨서 그것이 관련되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좀 검토할 시간을 두는 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것을 법과 원칙을 따지고 있습니까? 이게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이게 훈시규정이지 강행규정이에요, 이 기한이라는 것이?
관세청장천홍욱 기한은 그렇지요. 정해진 사항입니다. 법과 원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나 모든 것이, 이 사안 자체가 행정에 따라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이게 무슨……
이거 안 한다고 처벌받습니까, 기간 안 된다고? 처벌 규정 있어요? 지금 처벌 규정 없지요?
이거 안 한다고 처벌받습니까, 기간 안 된다고? 처벌 규정 있어요? 지금 처벌 규정 없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저희가 3월부터 지금 한 7, 8개월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심사 일정․절차 이런 것은 저희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법과 절차에…… 재벌기업들의 그 기한에 대한 신뢰 보호, 이익을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가 수많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도대체 청장님이나 부총리나…… 탄핵소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한 대통령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장관, 청장, 모든 사람들의 공동책임 아니에요?
어찌 됐건 면세점이라는 특허를 부여하면서 그것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의혹 정황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뭘 그렇게, 국민들에게 검증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국회가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 재경위가 지금 감사 청구까지 해 놓은 한 사안인데?
나중에 아무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이고요.
부총리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해운 계속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조양호 회장 모친상 상갓집에 가서 조 회장하고 쭉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한진해운을 정말 망하게 만들어 놓고, 롱비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주노선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지금 억지로 2M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 그러지만 상당히,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최순실이 누슬리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사업에 뭔가 개입하다가, 조양호 회장이 거절했으니까 미움을 당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해임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제발 좀 이제 정상으로 돌립시다. 최순실 개인의 사적 이익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도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제가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잘 아신다고 계속 변론을 해 주셨지만 두 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도대체 청장님이나 부총리나…… 탄핵소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한 대통령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장관, 청장, 모든 사람들의 공동책임 아니에요?
어찌 됐건 면세점이라는 특허를 부여하면서 그것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의혹 정황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뭘 그렇게, 국민들에게 검증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국회가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 재경위가 지금 감사 청구까지 해 놓은 한 사안인데?
나중에 아무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이고요.
부총리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해운 계속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조양호 회장 모친상 상갓집에 가서 조 회장하고 쭉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한진해운을 정말 망하게 만들어 놓고, 롱비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주노선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지금 억지로 2M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 그러지만 상당히,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최순실이 누슬리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사업에 뭔가 개입하다가, 조양호 회장이 거절했으니까 미움을 당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해임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제발 좀 이제 정상으로 돌립시다. 최순실 개인의 사적 이익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도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제가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잘 아신다고 계속 변론을 해 주셨지만 두 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경제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맨 검사만 하던 양반이 무슨 경제를 알겠어요, 황교안 총리가?
그래서 저는 부총리의 임무가 더 강하고, 확실하게 황교안 대행하고도 논의를 해서……
사드 배치도 어제 황교안 총리 국회 답변 보니까 이러이러한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영향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우리 당 의원들 이야기가, 일단 연기를 좀 해야지요.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록히드마틴사의 로비 자금을 받았습니까? 왜 그것을 빨리 배치하려고 난리를 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효용성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기인데, 한국형 MD체계를 개발해야 우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싫어하고 있다는데……
롯데 측도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지요. 한류스타들, 지금 다 막혀 있지요. 통관절차도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저한테 아우성입니다, 이것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것을 저는 부총리께서 적극 이야기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총리의 임무가 더 강하고, 확실하게 황교안 대행하고도 논의를 해서……
사드 배치도 어제 황교안 총리 국회 답변 보니까 이러이러한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영향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우리 당 의원들 이야기가, 일단 연기를 좀 해야지요.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록히드마틴사의 로비 자금을 받았습니까? 왜 그것을 빨리 배치하려고 난리를 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효용성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기인데, 한국형 MD체계를 개발해야 우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싫어하고 있다는데……
롯데 측도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지요. 한류스타들, 지금 다 막혀 있지요. 통관절차도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저한테 아우성입니다, 이것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것을 저는 부총리께서 적극 이야기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드 배치 문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경제적인 파장을 여러 가지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 이전에 국가 안보 측면에서 먼저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이전에 국가 안보 측면에서 먼저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국가 안보가 무슨 사드로 완성이 됩니까?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사드 배치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요?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 공조와 우리 한국형 MD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요.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모든 국가 안보를 종속시키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일본에 절대로 국가 안보를 종속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트럼프 체제가 만약에 주한 방위비 분담 100% 요구하면 우리 기재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복하고 그것을 들어줄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100% 요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기네 군대를, 물론……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좀 지키시라고요, 끌려가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국익을……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세계전략의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인데, ‘100% 부담해라’ 그러면 가라고 그래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지금 FRB가 계속 금리 인상해 가면 우리 한국은행 금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상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금리 부담도 크고……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그렇지요. 또 외화 유출은 막아야 될 것이고……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서……
조정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우선 Fed의 금리 인상 시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현 상태 유지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자체가 법 위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다시피 작년, 그러니까 그 이전 해의 관광객 수 증가가 30만 명이 넘지 않았는데 고시를 위반해서 지금 면세자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청장천홍욱 위반한 적 없는데요.
지난번 국감에서 이미 지적을 했었고요. 나중에 한번 정확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산품이 많고, 면세점 안의 국산품 비중이 40%까지 올라가고 중소기업 제품이 늘어나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면세점은 여전히 이익의 집중입니다. 면세점 안에 들어가는 그 업체, 거기에서 팔리는 국산품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정 기업 제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내면세점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후면세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내한을 할 텐데 지금은 와서 특정 면세점에 가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는 식으로 이익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이번에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국산품이 많고, 면세점 안의 국산품 비중이 40%까지 올라가고 중소기업 제품이 늘어나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면세점은 여전히 이익의 집중입니다. 면세점 안에 들어가는 그 업체, 거기에서 팔리는 국산품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정 기업 제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내면세점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후면세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내한을 할 텐데 지금은 와서 특정 면세점에 가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는 식으로 이익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이번에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특허수수료 인상 발표, 시행규칙 입법예고하셨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2000억 이하에 대해서는 0.1%이고, 1조까지는 0.5%, 1조 이상이 1%이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런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1%를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1조의 경우 1%가 아니라 0.5% 정도를 적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물론 롯데 관련해서, 사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롯데에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의심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롯데가 만약에 뇌물죄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허가 취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에는, 특허수수료를 일단 입법예고를 했지만 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2조 이상에 대해서는 2%로 올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조 이상이 되는 기업은 딱 한 군데예요, 롯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에는, 특허수수료를 일단 입법예고를 했지만 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2조 이상에 대해서는 2%로 올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조 이상이 되는 기업은 딱 한 군데예요, 롯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장천홍욱 글쎄요, 시행규칙은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잘 아시지만 저희가 1조 원 초과되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또 다시 2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간을 만들 것인지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상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상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격적으로 하세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롯데밖에 없고요, 지금 뇌물죄 관련해서 의구심을 받는 것도 롯데고요.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롯데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롯데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회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지난번 국감에서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지니계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에서 6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고 1억․2억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저 오른쪽에 플랫(flat) 보이시지요. 그리고 왼쪽의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반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불균형 지표로서는 원천 불능입니다.
이것을 지난 국감에서 통계청장님 그리고 부총리님께서 이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만들어서 가계동향조사에 비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5년간 시행해 왔고, 그래서 그것으로 지니계수를 교체하는 것을 이번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논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지난번 국감에서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지니계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에서 6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고 1억․2억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저 오른쪽에 플랫(flat) 보이시지요. 그리고 왼쪽의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반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불균형 지표로서는 원천 불능입니다.
이것을 지난 국감에서 통계청장님 그리고 부총리님께서 이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만들어서 가계동향조사에 비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5년간 시행해 왔고, 그래서 그것으로 지니계수를 교체하는 것을 이번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논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제공받아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거기에도 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완이 되면 시계열 차이값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제공받아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거기에도 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완이 되면 시계열 차이값이……
다음 자료요.
금융소득이 과소 보고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2010년 이후에는 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제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국세청장님도 그것을 수긍하셔서 1인 금융소득자료가 통계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금융소득이 과소 보고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2010년 이후에는 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제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국세청장님도 그것을 수긍하셔서 1인 금융소득자료가 통계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료를 반영하는 것과 무관하게, 행정자료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더구나 내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를 8900명 표본에서 1000명 표본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거든요.
내일 외청장들 만나시지요?
내일 외청장들 만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내일 군부대 위문을 같이……
그래서 만나셔서 통계청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료 보완이 완료되면 시계열 차이값을 평가하고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계동향조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료 보완이 완료되면 시계열 차이값을 평가하고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계동향조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진행이 될 텐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가금복으로 바꾼 다음에 행정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보완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보완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정국은 탄핵정국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인지 유일호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 다시 키를 잡게 되어서 일들을 풀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최고책임자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들을 잘 풀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최고책임자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들을 잘 풀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대책을 쭉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은 질적인 구조는 괜찮은 편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나 그런 판단으로 해서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가계부채 관리의 엄밀함이 느슨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도 몇 번 발표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금리 인상 이런 충격이 올 때에 대비해서, 옆에 한국은행 총재 앉아 계시지만 한은이나 금융위원회나 하여튼 경제팀과 또 금융 당국과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도 몇 번 발표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금리 인상 이런 충격이 올 때에 대비해서, 옆에 한국은행 총재 앉아 계시지만 한은이나 금융위원회나 하여튼 경제팀과 또 금융 당국과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현안만 있어서 그런지 신성장동력,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새롭게 돌려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유감인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지금 당장 다급한 현안 위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발표하는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신성장동력, 4차 산업, 이 부분이 굉장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애들이 해소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것들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매년 확보됐다가 불용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몇 % 집행했다 어쨌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평가들을 앞으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예산의 집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이 부분들에 참여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기재부에서 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당 부처에서는 자기들이 잘했다는 점만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들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많이 점검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많이 점검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정부의 전망치가 한은이나 민간의 전망치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 있다는,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난 몇 년간 저희 정부의 최초 전망치가 민간보다 좀 더 높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랬지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그것이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내년도 2017년도 전망을 할 때 있어서는 정말 객관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민간에 비해서는 과대하게 좀 더 부풀려진 수치를 발표하는 게 예산 확보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런 관료주의의 습성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 확보의……
실제 성장치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은 숫자를 놈 높여 놓고 그에 따라서 여러 것들의 볼륨들을 크게 만들어 놔야만이 우선 당장 내일 쓸 돈이 없더라도 오늘 당장 확보하기에는 용이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전망치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틀리게 되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자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전망치 발표를 1년에 딱 두 번을 합니다. 다른 민간기관은 자주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전망치가 실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결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자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전망치 발표를 1년에 딱 두 번을 합니다. 다른 민간기관은 자주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전망치가 실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제가 심리고, 그 심리에 미치는 영향,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지금 마이너스 효과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플러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엄격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양 측면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또 동시에 국민들께서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 전망치는 정말 그래도 아주 충실하게 예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대책, 대중 대책에서 쭉 여러 가지가 됐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한류 콘텐츠가 제한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도 엄밀하게, 강력하게 대책을 잘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도 엄밀하게, 강력하게 대책을 잘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아주 대책을 관계부처와 더불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저렇게 쭉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흠 잡힐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겁니까?
이렇게저렇게 쭉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흠 잡힐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겁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저희는 지금 검찰 수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검이 진행 중인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투명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곧 결과로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세점 정책으로 국산 명품을 육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면세점에 들어온 정도의 품질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중소 부품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수치로만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국산 명품을 면세점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육성을 시킬 것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보강을 시킬 것이냐 하는 점, 그 점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정책을 좀 풀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정책으로 국산 명품을 육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면세점에 들어온 정도의 품질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중소 부품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수치로만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국산 명품을 면세점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육성을 시킬 것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보강을 시킬 것이냐 하는 점, 그 점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정책을 좀 풀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나오신 공직자분들께 먼저 최근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1997년도에 IMF가 나기 전 1년 동안의 상황을 꼭 복기를 해 봐야 된다, 96년 말에 노동법 개정 파동이 있었습니다.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해서 의회가 상당히 큰 갈등으로 빠져들었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연초에 갈등 국면이 계속되다가 한보 부도 사태 나고,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8월 달에 기아자동차가 부도 유예 선고를 받고, 연말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정무적 판단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봅니다. 연초에 노동법 파동을 통해서 교만한 정권과 행정이 민심과 괴리되기 시작하면서 한보 부도 등 경제에서의 위기 요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면서 급격하게 청와대 힘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현장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전혀 못 했어요. 그것이 쌓여서 IMF 구제금융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도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유일호 경제부총리님은 물론이고 여기 계시는 모든 기관장분들께서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갈등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선출된 대통령이 갈등을 책임지고 정치력을 통해서 풀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갈등이 터지면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내가 기재부장관이야.’ 하고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관세청장님, ‘내가 관세청장이야.’ 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갈등 관리의 힘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의성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한테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40%든 30%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그런 대의적 권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지하게 흔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정적․관료적 권위 가지고 이 상황을 무리하게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 유발적인 의사 결정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임명직 공무원분들께서 주어진 권한과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갈등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면세점 문제, 성과연봉제 문제, 그 이전에 예산에서 누리과정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총선 민의, 이 대의적 메시지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등 유발적 결정들은 최대한 하지 마시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한 5, 6개월 안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니 선출된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이 갈등적 요소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국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관세청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것이 기소 가능성이 있는, 수사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수사가 되면 그만두겠다고요?
아니, 관세청 직원 뽑을 때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습니까? 그것 끝나고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해당 안 되는 업체들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3개 중에서 해당 안 되는 업체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비워 놨다가 검찰 수사 끝나고 선정하면 되잖아요.
이런 국회나…… 민심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갈등을 유발하는 국정 운영을 하면 정말 IMF 꼴 납니다.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성과연봉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나오신 공직자분들께 먼저 최근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1997년도에 IMF가 나기 전 1년 동안의 상황을 꼭 복기를 해 봐야 된다, 96년 말에 노동법 개정 파동이 있었습니다.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해서 의회가 상당히 큰 갈등으로 빠져들었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연초에 갈등 국면이 계속되다가 한보 부도 사태 나고,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8월 달에 기아자동차가 부도 유예 선고를 받고, 연말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정무적 판단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봅니다. 연초에 노동법 파동을 통해서 교만한 정권과 행정이 민심과 괴리되기 시작하면서 한보 부도 등 경제에서의 위기 요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면서 급격하게 청와대 힘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현장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전혀 못 했어요. 그것이 쌓여서 IMF 구제금융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도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유일호 경제부총리님은 물론이고 여기 계시는 모든 기관장분들께서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갈등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선출된 대통령이 갈등을 책임지고 정치력을 통해서 풀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갈등이 터지면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내가 기재부장관이야.’ 하고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관세청장님, ‘내가 관세청장이야.’ 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갈등 관리의 힘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의성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한테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40%든 30%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그런 대의적 권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지하게 흔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정적․관료적 권위 가지고 이 상황을 무리하게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 유발적인 의사 결정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임명직 공무원분들께서 주어진 권한과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갈등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면세점 문제, 성과연봉제 문제, 그 이전에 예산에서 누리과정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총선 민의, 이 대의적 메시지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등 유발적 결정들은 최대한 하지 마시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한 5, 6개월 안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니 선출된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이 갈등적 요소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국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관세청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것이 기소 가능성이 있는, 수사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수사가 되면 그만두겠다고요?
아니, 관세청 직원 뽑을 때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습니까? 그것 끝나고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해당 안 되는 업체들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3개 중에서 해당 안 되는 업체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비워 놨다가 검찰 수사 끝나고 선정하면 되잖아요.
이런 국회나…… 민심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갈등을 유발하는 국정 운영을 하면 정말 IMF 꼴 납니다.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성과연봉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정감사 내내 얘기했지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당 위원님 중에서도 일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 판결도 있고 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고, 이 성과연봉제가 만약에 실시될 때 현장에서 일어날 갈등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 경제부총리 힘이나 금융위원장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표 내면 그만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노동법 파동 말씀드렸지요? 현직 대통령도 그런 정도의 갈등을 감당 못 하고 그 이후에 무력화되면서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IMF 간 겁니다.
지금 이 성과연봉제 강행해서 현장에서의 이런 갈등 요인들이 증폭되어서 생기는 문제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경제 사령탑의 신뢰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노동법 파동 말씀드렸지요? 현직 대통령도 그런 정도의 갈등을 감당 못 하고 그 이후에 무력화되면서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IMF 간 겁니다.
지금 이 성과연봉제 강행해서 현장에서의 이런 갈등 요인들이 증폭되어서 생기는 문제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경제 사령탑의 신뢰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것을 지금 새로이 도입을 하는 것이, 물론 실제 시행은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이루어 낸 것이 이미 다 지나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로 봐서는 그것은, 또 많은 국민들이 호봉제 식으로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말 부총리님께 꼭 당부드리는데 연말까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주 정무적인 문제입니다. 임명직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반 의결된 기관이 44%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지만 하여간 동의가 제대로 안 된 기관들, 44% 여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행을 좀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 여론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들 70%가 이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기본적인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에도 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 의결된 기관이 44%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지만 하여간 동의가 제대로 안 된 기관들, 44% 여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행을 좀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 여론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들 70%가 이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기본적인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에도 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입니다.
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 두 분께 공히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기관의 공통점은 어떤 대외 변동 리스크 또 경기 하방 리스크,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하방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밖에서 볼 때는 두 기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경기를 어쨌든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통화 당국에서는 통화 당국의 입장을 얘기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재정 당국에서는 국가 채무나 이런 핑계를 들어서 ‘아, 재정을 추가로 들이기는 힘들다 또 통화 당국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양쪽 다 역할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는 올해 또 세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고, 단지 국가채무 1, 2% 해 봤자, 우리나라 GDP 1, 2% 그러면 15조, 30조 아닙니까? 그런 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통화 당국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도 좀 안정시킬 겸 통화량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 두 분께 공히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기관의 공통점은 어떤 대외 변동 리스크 또 경기 하방 리스크,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하방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밖에서 볼 때는 두 기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경기를 어쨌든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통화 당국에서는 통화 당국의 입장을 얘기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재정 당국에서는 국가 채무나 이런 핑계를 들어서 ‘아, 재정을 추가로 들이기는 힘들다 또 통화 당국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양쪽 다 역할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는 올해 또 세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고, 단지 국가채무 1, 2% 해 봤자, 우리나라 GDP 1, 2% 그러면 15조, 30조 아닙니까? 그런 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통화 당국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도 좀 안정시킬 겸 통화량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재정은 어쩔 수 없고, 통화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이렇게저렇게 논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하는데, 그래서 통화는 통화 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통화 당국이 뭘 맡아야 된다 이런 자세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사실 2016년 역시 그랬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아마 그런 상황이 더 급박하게 전개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좀 막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사실 2016년 역시 그랬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아마 그런 상황이 더 급박하게 전개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좀 막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의 어떤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항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같이 인식을 공유해 가면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책을 서로 이렇게 핑퐁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니까 금리도 안정시키고 통화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의 어떤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 리스크 또한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책을 서로 이렇게 핑퐁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니까 금리도 안정시키고 통화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의 어떤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 리스크 또한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기관에서 각자 상대방의 기관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들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입장에서 두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두 기관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 구체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질의드리면, 현재 추경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11월 말까지 8.2조 원에서 95.8%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거의……
이것이 지금 부처에 내려간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까지 내려간 집행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판단컨대는 중앙정부에서 나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돈이 집행되는 것은, 실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민간 부문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집행 실적으로 해야 정확히 정책의 다음 수단들이 강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기초지자체까지 해서 민간에 실제 돈이 집행되었는지를 보고서 집행 실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기초지자체까지 해서 민간에 실제 돈이 집행되었는지를 보고서 집행 실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또 면세점 특허 줘서 했는데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허면허를 줬고요. 굳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면허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면 등록제나 또 더 넓힌다면 신고제로 해서 일정 자격을 갖추면 풀어 버리는 거지요. 왜 돈도 되지 않는 것을, 수지도 맞지 않는 것을 계속 특허제로 가서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장천홍욱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록제나 신고제로 하면 아마 진입 장벽은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신고제나 등록제로 될 경우에 거대 외국계 글로벌 자본이 면세점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력이나 마케팅 등에서 유리한 대기업들 중심으로 개편되면 현재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이나 이제 막 출발한 대기업 면세점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 면세점이라는 것이 보세판매장인데요. 보세제도라는 것은 보세창고나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88올림픽 때 면세점 제도를 등록제 비슷하게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때 29개까지 시내면세점이 늘어났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폐업이 많이 되어서 결국 4개로 많이 재편되어서 고용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등록제는 아니더라도 진입을 계속 늘릴 필요는 있지만 등록제로 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보면 면세점이라는 것이 보세판매장인데요. 보세제도라는 것은 보세창고나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88올림픽 때 면세점 제도를 등록제 비슷하게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때 29개까지 시내면세점이 늘어났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폐업이 많이 되어서 결국 4개로 많이 재편되어서 고용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등록제는 아니더라도 진입을 계속 늘릴 필요는 있지만 등록제로 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관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 사항은 뭐였습니까?
김태년 위원입니다.
관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 사항은 뭐였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청와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조율한 적 없으십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예.
작년 9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TF를 운영했다고 하셨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이 TF를 돌려서 내놓은 결과가 특허기간 10년에서 5년 단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허 갱신을 폐지하는 것이고……
관세청장천홍욱 거꾸로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지난 3월에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했어요. 이 TF 운영 결과지요?
그다음에 지난 3월에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했어요. 이 TF 운영 결과지요?
관세청장천홍욱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F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해서 발표했을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천홍욱 TF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 플러스 신규까지……
TF 논의 결과 전혀 관계없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 말인가요?
관세청장천홍욱 아니,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이때 나온 안 중의 하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페널티 준다, 이것 들어 있었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제도 개선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있었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이것이 TF 논의 결과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것 적용 안 했지요, 발표해 놓고?
그런데 왜 이번에 이것 적용 안 했지요, 발표해 놓고?
관세청장천홍욱 아직 시행령이 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 안 돼서 반영을 못 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기재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법령 개정안에 보면 이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아예 노력을 안 해요.
관세청장천홍욱 기재부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들을 만들었고 발표했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러면 예컨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주겠다, 이 방안이 들어 있었으면 법령을 정비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니면 시행령이 개정 안 되었으니까 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옛날 제도로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부가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당연히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 발표를 해요?
부총리,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당연히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 발표를 해요?
부총리,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을 같이 개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법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면서 부득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조속히 그 방안대로 고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제출한 이 관계 법령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거하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입법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이 입법계획에 2016년 3월에 발표한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한 관계 조항들이 다 빠져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입법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이 입법계획에 2016년 3월에 발표한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한 관계 조항들이 다 빠져 있다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하여튼 저희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관계 법령이 미비하니까 옛날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해요?
이렇게 확대를 하려면 전제는 뭐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도저히 지금 이 면세점 가지고 이 시장을 다 소화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났나요?
이렇게 확대를 하려면 전제는 뭐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도저히 지금 이 면세점 가지고 이 시장을 다 소화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났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장, 늘어났나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고.
관세청장천홍욱 금년도 10월까지가 1459만 명인데요. 이것이 전년 대비 33%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줄었을 해고 특수한 상황이고, 이렇게 신규 사업자를 서둘러서 4개씩, 5개씩 할 만큼 그만큼의 관광객 숫자가 늘어났냐고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렇게……
그만큼이 됐으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진작 흑자로 전환이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적자 아니에요, 지금도?
관세청장천홍욱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전체 관광객보다도 서울지역 관광객 수는 작년에 비해서 약 60% 정도, 5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국감 때 투명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강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당일 날 오후 5시에 발표를 하는데 아침부터 해당 업체의 주가가 30%씩 폭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정보가 다 유출된 것 아니냐, 관세청 직원들이 관계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럴리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 다 드러났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아니,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저희가 지금 검찰에 가 있는데요……
관세청 공무원들이 미공개정보 이용해서 심사기간 동안에 주식 거래했고……
관세청장천홍욱 그러니까 특허신청업체 주식을 일부 산 적은 있는데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검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탄핵소추안에 보면 롯데면세점이 K스포츠재단에 준 돈은 면세점 특혜를 받기 위해 제공한 뇌물이다, 뇌물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둘러서…… 지금 관광객 증가 추이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지금의 시국 상황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지난 국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롯데에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가 될 거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 입찰할 때 말이에요, 조달청 입찰할 때 심사위원들 이름은 명기를 안 하더라도 이 접수를 다 공개하잖아요, 조달청도.
그런데 관세청 이번에 이거 다 공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둘러서…… 지금 관광객 증가 추이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지금의 시국 상황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지난 국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롯데에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가 될 거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 입찰할 때 말이에요, 조달청 입찰할 때 심사위원들 이름은 명기를 안 하더라도 이 접수를 다 공개하잖아요, 조달청도.
그런데 관세청 이번에 이거 다 공개해야 되지 않아요?
관세청장천홍욱 글쎄요, 저희가……
지금 여기 평가항목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관세청장천홍욱 평가항목은 아마……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요, 이 평가항목이. 그러니까 예컨대 실제 사업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1․2․3번,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했던 호텔 롯데가 제일 낮아요. 한 번도 사업을 안 해 봤던 데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법규준수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관련 법규 준수를 이야기할 텐데 한 번도 사업을 안 했던 업체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요.
그다음에 법규준수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관련 법규 준수를 이야기할 텐데 한 번도 사업을 안 했던 업체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요.
관세청장천홍욱 법규준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행정 관련된, 관세행정 시스템상의 법규 준수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매년 수입하고 신고하고 다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내년 2017년에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내년 2017년에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는 그 확률은 아주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2% 이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여러 지표들을 이렇게 추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는 그것을 다 보고를 받고 제가……
아까 추경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추경 필요성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추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재정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면 지금 추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이 2%대, 그러니까 2% 이하로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 저는 추경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저희로서는, 저도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어서 2% 초․중반이 불가피할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추경을 또 한번 심각하게……
2% 초․중반이면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2.5%도 안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온다면.
그 영점몇%p 차이를 가지고 추경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 만약 경기가 아주 급랭을 해서 거의 극심한 불황이 온다든지 그런 조짐이 보이면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 만약 경기가 아주 급랭을 해서 거의 극심한 불황이 온다든지 그런 조짐이 보이면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고민을 잘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도 저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때 가서 잘 판단해야 되고요.
언제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1/4분기를 지나 봐야 1/4분기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는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1/4분기를 지나 봐야 1/4분기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는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어의 문제인데 두 분 다 무슨 ‘하방 리스크’라는 표현을 너무나 애용을, 수십 번 하시는데요. ‘하방’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이고 ‘리스크’는 영어인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경기의 하방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좀 다른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다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소 부총리․재무장관이 이야기한 그 발언하고 관계없이 그냥 진행이 다시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당시에는 누구하고,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하기가 모호해서……
이제 상대가 확실해졌으니까 다시 한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는 하여튼 실무적으로 계속 빨리 좀 결정을 짓자고 하고 서로 얘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기는 확실히 하도록 서로 간에 이야기는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는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확실성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월 초에 아소의 이상한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세점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특허기간을……
면세점을 계속 특허제도로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하고, 예컨대 롯데 뇌물죄라든지 면세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규제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네거티브 쪽으로 가면 어때요?
면세점을 계속 특허제도로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하고, 예컨대 롯데 뇌물죄라든지 면세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규제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네거티브 쪽으로 가면 어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신고제나 등록제 정도로 하면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글쎄요, 무슨 면세점을 그렇게 특허를 계속할 이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장사가 안 되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위원님 지적……
누가 망할까 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것보다는 아마……
외국에 가면 작은 면세점 많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우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면세점을 특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논의도 좀 됐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좀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아까 관세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외국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아까 관세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외국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P2P라고 아시지요?
P2P, 지금 이거 금융위원회 소관인데요.
P2P, 지금 이거 금융위원회 소관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Person to Person.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계부채가 아주 악성 저소득층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 이용 거의 못 하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제2금융권 이용을 하다가 이분들이 추락하면 바로 대부업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P2P라는 게 한 10% 정도 금리 가지고 개인 간 금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거 미국에는 엄청나게 큰 업체들이 이미 생기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금융위원회는 P2P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악성 부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계가 27.9%입니까, 지금 대출업체의 금리 상한선이?
그런데 우리 금융위원회는 P2P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악성 부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계가 27.9%입니까, 지금 대출업체의 금리 상한선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아마……
보면 그 대부업체들한테 완전히 생명을 맡기지 않고 P2P 시장이 커지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자꾸 돈 쓸 생각 하지 말고 이런 시장을 자꾸 키우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선대출은 안 된다, 자본금 규모가 얼마라야 된다, 이상한 규제를 하면서…… 이게 저는 대부업체 로비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부총리께서 이 P2P 문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쓸데없는 규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새로 P2P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업체들이 많이 망하게 생겼답니다. 저는 대부업체보다는 훨씬 건전한 금융 같고, 인터넷금융 핀테크라는 것을 가계부채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 같거든요.
이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대책을 내주십시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선대출은 안 된다, 자본금 규모가 얼마라야 된다, 이상한 규제를 하면서…… 이게 저는 대부업체 로비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부총리께서 이 P2P 문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쓸데없는 규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새로 P2P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업체들이 많이 망하게 생겼답니다. 저는 대부업체보다는 훨씬 건전한 금융 같고, 인터넷금융 핀테크라는 것을 가계부채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 같거든요.
이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대책을 내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 제가 바로 살펴보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속에서 유일호 부총리님, 이주열 한은 총재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과도기 경제를 잘 관리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잘 돌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3＋1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고 1은 가장 중요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제대로 돌보는 일입니다.
먼저, 서민경제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내수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인 글로벌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파까지 감안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일호 부총리님 먼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지금 짜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경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속에서 유일호 부총리님, 이주열 한은 총재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과도기 경제를 잘 관리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잘 돌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3＋1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고 1은 가장 중요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제대로 돌보는 일입니다.
먼저, 서민경제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내수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인 글로벌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파까지 감안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일호 부총리님 먼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지금 짜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 속에 그냥 말만 번드르르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실업자․저소득자․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이번에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내용을 지금 무엇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큰 방향으로 보면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첫째, 실업자 측에 대해서는 실업 대책들을 많이 보강을 하는, 물론 실업자들의 직접적인 것이 청년 실업 문제하고 아마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청년 실업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대책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실지로 첫째, 실업자 측에 대해서는 실업 대책들을 많이 보강을 하는, 물론 실업자들의 직접적인 것이 청년 실업 문제하고 아마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청년 실업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대책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말씀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무너지고 있고, 자영업은 사실상 근로빈곤층의 다른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담아 주시고.
특히 일부가 창업을 해서 특정한 지역상권을 개발하더라도 바로 월세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이 창업이나 자영업을 통한 생계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경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갑의 지위에서 대폭적으로 임대소득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개발해 놓은 상권의 이익마저 다 가져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담아 주시고.
특히 일부가 창업을 해서 특정한 지역상권을 개발하더라도 바로 월세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이 창업이나 자영업을 통한 생계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경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갑의 지위에서 대폭적으로 임대소득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개발해 놓은 상권의 이익마저 다 가져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그 문제는 저희가 대책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리스크 관리인데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국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지요. 구조조정이 제대로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잘하는 것이고, 가계부채가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또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제가 더 중요한 대외 리스크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그 전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은 총재님께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만큼 우리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대신 시중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일정하게 갈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 불감당의 사태가 올 겁니다.
총재님, 이에 대한 정책 의지를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중요한 대외 리스크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그 전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은 총재님께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만큼 우리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대신 시중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일정하게 갈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 불감당의 사태가 올 겁니다.
총재님, 이에 대한 정책 의지를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계부채 리스크는 대단히 심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긴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대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계부채협의회라든가 정부의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것에 관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계부채협의회라든가 정부의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것에 관한……
정부 쪽에 강력한 발언을 좀 하시고 뒤따라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저는 올해 4월에 있을 미국의 환율보고서 문제가 걱정입니다. 대외 리스크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이 보호무역 마찰, 환율 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내지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미국, 특히 양적완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미국은 4조 달러 이상 했고 아베는 갖다 퍼붓듯이 양적완화해서 환율시장에 나쁜 영향 다 미쳐 놓고 만일에 미국이 우리나라보고 시비를 건다면 미국은 국제 경제에서 리더국으로서의, 나는 그조차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나 미국, 특히 양적완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미국은 4조 달러 이상 했고 아베는 갖다 퍼붓듯이 양적완화해서 환율시장에 나쁜 영향 다 미쳐 놓고 만일에 미국이 우리나라보고 시비를 건다면 미국은 국제 경제에서 리더국으로서의, 나는 그조차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자기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 가지 기준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2개 이상이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자기들은 양적완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영향 다 미쳐 놓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양방향 적절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로서는 그것도 질서라면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명한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분명히 저희가 1번으로 조작국으로 되어야 될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객관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올해 2016년에도 설명대로 잘 됐고 실제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중 간에 환율 분쟁이 거세게 벌어질 겁니다. 트럼프 정부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할지 확실치는 않으나 나머지 정책, 자유무역협정을 재편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재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4월 달에 환율보고서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괜히 한국에 유탄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므누신을 포함한 미국 재무 당국의, 물론 법적으로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게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4월 환율보고서 리스크를 경제외교를 통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책 되어 있습니까?
대책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다음 달에 IR을 가면 다음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므누신은 아마 직접 약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정부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무자 선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과 똑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무자 선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과 똑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보고도 할 말을 좀 하셔야 돼요. 괜히 미․중 분쟁과 연관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 한다든가, 우리 나름대로 정말 외환 유․출입이 많은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하는데 괜히 자기들 무역 적자 문제를 가지고 바가지 씌워서 한국 같은 나라에 힘으로써 뭘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외교적으로도 잘 대처하시고, 한은 총재님께서도 우리가 외화자산 운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시장과 연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그런 측면에서도 환율보고서 같은 것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대외 인맥들도 OB 멤버 포함 잘 활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대외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도 간접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적으로도 잘 대처하시고, 한은 총재님께서도 우리가 외화자산 운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시장과 연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그런 측면에서도 환율보고서 같은 것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대외 인맥들도 OB 멤버 포함 잘 활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대외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도 간접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외위험 관리, 구조조정 관리, 가계부채 관리라는 3대 리스크 관리와 가장 중요한 서민경제대책이라는 3＋1에 대해 경제수장들께서 각별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답변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지금은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전적으로 지금 위원님 주장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수 관계가 발표가 됐지요?
지난번에 세수 관계가 발표가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직 지금까지는 10월까지만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10월까지가 지금 한 23조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전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늘었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물어봤을 때 부총리의 답변은 ‘경제가 상당히 불황 상태이기 때문에 세수가 앞으로는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그러한 부총리의 견해보다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세무행정을 통해 가지고 세게 증세를 했든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불황은 계속되는데 세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느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지금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자꾸 묻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은 상당히 증가세, 아직도 증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토지 거래도 많고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증가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 이후에도. 그다음에 주식 거래도 우리가 감소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부가세도 10월까지 올 목표의 100%를 초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가세가 이렇게 많이 걷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부가세가 이렇게 많이 걷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개소세 인하가 종료는 됐습니다마는 개소세 인하 같은 것으로 소비 진작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저희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짝 소비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내년은 결코 이렇게 증가는 되지 못할……
아니, 국정감사 할 적에는 금년 연말까지 좀 슬로우 다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와서는 내년에는 늘지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를 갖다가……
우리가 금년에 세 번 했지요, 추경을?
우리가 금년에 세 번 했지요, 추경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
추경, 추경을 세 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은 계속 한 쪽에서는 하면서 한 쪽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걷어 들이고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무슨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되겠어요? 모순 아닙니까? 한 쪽에서는 풀고, 한 쪽에서는 그 이상으로 빨아들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올해 2016년은 정말 저희가 상상보다 더, 예상보다 더 큰 세금이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전에까지는 실지로 세수가 부족해서 세입경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그런 적은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2016년은 정말 저희로서도 예외적인 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까지는 실지로 세수가 부족해서 세입경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그런 적은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2016년은 정말 저희로서도 예외적인 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행 후에 그것을 모니터하고 과연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을 쭉 살펴보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지금 연말에 봐 가지고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카드승인액 이런 것으로 보면 아직은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승인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훼시장 같은 데는 아주 크게 나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식업 쪽에서 고용 문제가 점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바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청탁금지법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훼시장 같은 데는 아주 크게 나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식업 쪽에서 고용 문제가 점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바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청탁금지법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첫째는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된다, 경기를 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도 좀 풀어 가지고 하여튼 무슨 합숙소를 짓는다든지 또는 무슨 유아원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설경기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이때까지 그것 검토했어요? 한 번도 검토도 안 하고 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께서 좀 내놔라 그랬더니 연말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한국은행 총재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감사할 적에?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뭔가 획기적이고 이러한 정체된 우리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좀 큼직한 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내놓아라. 연말까지 말이지, 지금 연말이 다 되도록……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그런 것을 고민했다는 하나의 흔적도 없어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그래서 부동산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보수, 투자 이러한 것은 좀 획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말이지…… 지금 한국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을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그런 몇 가지를 집어넣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경기도 이것이 제일 직접적인 효과는 암만해도 주택 쪽인데, 주택은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또 건설경기에 그것을 하기에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과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에서라도 좀 찾아보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건설경기도 이것이 제일 직접적인 효과는 암만해도 주택 쪽인데, 주택은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또 건설경기에 그것을 하기에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과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에서라도 좀 찾아보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은 총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정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한국 경제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미시적인 조정이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내놓아 가지고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 줘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기대에 딱 부응하는 것을 못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실무자들, 저희 의견도 많이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로서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하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흔히 재정 보강, 통화 당국의 일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고요. 역시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그 외에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창업의 활성화 문제에서도 얼마나 획기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요청이랄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기 전에도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챙기지를 않아서 아마 부총리께서 경제를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청와대 보좌관들도 대통령권한대행을 보필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석훈 경제수석하고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서 자주 의논하시는 편입니까, 이제는?
부총리께 요청이랄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기 전에도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챙기지를 않아서 아마 부총리께서 경제를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청와대 보좌관들도 대통령권한대행을 보필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석훈 경제수석하고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서 자주 의논하시는 편입니까, 이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암만해도 그 전만큼은 잘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경제수석도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저렇게 의견교환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탄핵 전에 결코 대통령께서 경제현안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지금 총리실과도 저희는 긴밀하게 경제정책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경제수석과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탄핵 전에 결코 대통령께서 경제현안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지금 총리실과도 저희는 긴밀하게 경제정책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경제수석과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고민들이 많으셔서 잠 못 이루시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는 정말 대통령권한대행을 보필하는 경제팀하고 실제 경제 컨트롤타워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부총리께서 정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국 경제 문제를 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재위 상임위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앙골라 국영회사인 소난골에 석유시추선 2대를 연말 12월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그 현안은 당초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앙골라 국영회사 소난골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나요? 혹시 그것 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인도가 되지 않는…… 그것은 이미 지난번 긴급현안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조속한 인도를 위해서 지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인도가 되지 않았을 때 대우조선해양이나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인도가 되지 않는……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도가 되지 않으면……
전제를 안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인도가 되지 않으면 그 안은 그 안대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여튼 자구계획이라든가 다른 것들로 해서라도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난골 국영회사에서 드릴십이 제대로 인도가 되어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주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추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고맙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무역 보호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트럼프 정부의 특히 대외정책, 한미 FTA 재고하겠다는 말도 했고 또 TPP 협정도 반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유입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예고해 주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의 무역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잘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무역 보호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트럼프 정부의 특히 대외정책, 한미 FTA 재고하겠다는 말도 했고 또 TPP 협정도 반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유입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예고해 주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의 무역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잘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TPP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금 형태의 TPP는 일단, 물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태의 TPP는 아니고 다른 형태의 TPP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그것이 재협상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미․중 관계, 특히 무역관계에서의 격랑이 어찌 보면 굉장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 중국이 다 우리나라의 무역파트너 1, 2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양쪽이 다 저희들의 문제라는 그런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우선 경제외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예를 들면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부장관도 무역관계장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특히 무역관계에서의 격랑이 어찌 보면 굉장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 중국이 다 우리나라의 무역파트너 1, 2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양쪽이 다 저희들의 문제라는 그런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우선 경제외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예를 들면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부장관도 무역관계장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이인영 의원께서 황교안 권한대행께 사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요.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고민들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여하튼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서 성주의 롯데골프장을 부지로 제공했던 롯데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소방 안전점검도 하고 또 중국 상무부가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또 유커들도 7월에는 91만 7000명인데 10월에는 68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중국 내 한류를 금지한다는 한한령, 이런 데 대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여하튼 이런 문제 전반과 관련해서 대통령권한대행하고는 훨씬 다른 준비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여하튼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서 성주의 롯데골프장을 부지로 제공했던 롯데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소방 안전점검도 하고 또 중국 상무부가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또 유커들도 7월에는 91만 7000명인데 10월에는 68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중국 내 한류를 금지한다는 한한령, 이런 데 대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여하튼 이런 문제 전반과 관련해서 대통령권한대행하고는 훨씬 다른 준비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드 배치 그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보의 문제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위 저희가 걱정을 했던 비과세장벽 같은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드와 연관은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면 한한령 같은 것은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한류 같은 것은 이제 정말 중국 일변도의 것을 벗어날 때가, 오히려 이 기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배터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특정 업체입니다마는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어도 그쪽의 해명은 ‘그것은 사드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다’ 이렇게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것은 결국 접촉면을 넓히고 설득하고 이것을 분리해 가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2016년에 중국의 재정부장을 만날 때마다 또 중국인민은행총재를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고 또 산업부장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위 저희가 걱정을 했던 비과세장벽 같은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드와 연관은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면 한한령 같은 것은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한류 같은 것은 이제 정말 중국 일변도의 것을 벗어날 때가, 오히려 이 기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배터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특정 업체입니다마는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어도 그쪽의 해명은 ‘그것은 사드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다’ 이렇게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것은 결국 접촉면을 넓히고 설득하고 이것을 분리해 가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2016년에 중국의 재정부장을 만날 때마다 또 중국인민은행총재를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고 또 산업부장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도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많이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님을 필두로 한 경제팀에서 각별하게 좀 더 많이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박준영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 스캔들로 인해서 정부가 흔들리고, 흔들리면 또 국가가 흔들리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경제 쪽에서 나온 발표나 보도 내용을 보면 전부 어두운 전망만 하지요? 또 금방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어쩔 것이다’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우리가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어려울 것이다’, 매일 부정적인 요인만을 국민들은 듣고 살아요.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MF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 그런데 국민들이 매일 듣는 경제 뉴스가 부정적인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나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뭐가 좋은가, 이런 것을 매일 국민들한테 확인을 하시고 우리 언론에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헤쳐 나가도록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강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 스캔들로 인해서 정부가 흔들리고, 흔들리면 또 국가가 흔들리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경제 쪽에서 나온 발표나 보도 내용을 보면 전부 어두운 전망만 하지요? 또 금방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어쩔 것이다’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우리가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어려울 것이다’, 매일 부정적인 요인만을 국민들은 듣고 살아요.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MF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 그런데 국민들이 매일 듣는 경제 뉴스가 부정적인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나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뭐가 좋은가, 이런 것을 매일 국민들한테 확인을 하시고 우리 언론에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헤쳐 나가도록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강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일단 지금 현재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 있지 않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 답변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나마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 조금 희망적인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놓고,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 것인데 실지로 출범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일부는 걷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미국의 SOC를 대폭……
부총리님,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한이 없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치시면, 또 정부가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전제입니다만 경기 대응을 하면 그렇게 나쁜 것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를 했어요. 금 모으기가 얼마나 외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민이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마음가짐의 표현이지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위기를 맞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할 때 금을 갖고 나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위기를 맞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할 때 금을 갖고 나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당시의 금 모으기는 물론 상징적 의미가 크고, 그러나 그때는 위기의 본질이 우리가 외화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
제가 그 상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마음가짐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국민들께서 노력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 ‘그때 금 모으기를 해 주셨으니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좀 뭔가를……’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건 그럴 때가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그때 금 모으기를 해 주셨으니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좀 뭔가를……’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건 그럴 때가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내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운데, 상당히 있는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하지요?
지금 국내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운데, 상당히 있는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부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작년에 거의 이맘때쯤 해서 한중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작년에 거의 이맘때쯤 해서 한중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20일 날.
그 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저도 그때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결국 가장 큰 피해가 어디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됐느냐? 농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매년 1000억 씩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자……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법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부총리께서 그동안 그걸 위해서 뭘 하셨고, 앞으로 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소위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좀 했다…… 저희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좀 했다…… 저희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나 이런 데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다릅니다. 물론 기업들이 참여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자발적이고……
그러면 바로 노력을 정부에서도 하셔 가지고, 벌써 2016년은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17년 초부터라도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이게 법이 좀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여튼 법이 통과되면 바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지로 이런 사업에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여튼 법이 통과되면 바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지로 이런 사업에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 간단한 걸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발 장사를 하면 잘돼요. 그러면 부총리님도 저도 신발 장사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너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마라’, 그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우리는 또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갖고 가는데 면세점이 잘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정부가 무슨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거든요. 장사를 하는 데 무슨 판단을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다 되어서 자세하게 못 드립니다마는 잘돼서 돈이 벌릴 수 있는 분야는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저희가 민주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다 하고요.
꼭 뭐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등록제라든가 신고제라든가 혹은 미래부에서는 주파수 같은 것 서로 쓰려고 하니까 경매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한데 왜 굳이 잘되는 분야, 일자리 생길 분야에서 정부가 심사해서 일부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그것을 좀 시정할 용의가 없으세요?
면세점과 관련해서 간단한 걸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발 장사를 하면 잘돼요. 그러면 부총리님도 저도 신발 장사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너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마라’, 그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우리는 또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갖고 가는데 면세점이 잘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정부가 무슨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거든요. 장사를 하는 데 무슨 판단을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다 되어서 자세하게 못 드립니다마는 잘돼서 돈이 벌릴 수 있는 분야는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저희가 민주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다 하고요.
꼭 뭐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등록제라든가 신고제라든가 혹은 미래부에서는 주파수 같은 것 서로 쓰려고 하니까 경매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한데 왜 굳이 잘되는 분야, 일자리 생길 분야에서 정부가 심사해서 일부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그것을 좀 시정할 용의가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좀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연구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관세청장께서 잠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특혜성이 좀 있기…… 특혜라기보다는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만약에 그냥 오픈이 되어 버리면 외국의 큰 면세점 체인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독점적 혹은 과점적인 지위를 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면세점을 허가를 해 주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부가 심사를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대개 사후면세점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의 전문화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인 DFS 이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른 나라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관세청장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 봤는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저한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면세점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있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천홍욱 위원님,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은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다시 경제부총리 맡으셔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한 것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7년 동안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내년도에 2.6% 예측하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7년 동안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내년도에 2.6% 예측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내년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직 내년도 성장률 예측은 저희가 하지 않고 3.0%입니다, 아직은.
그럽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KDI는 2.4, JP모건은 2.3, 한국경제연구소는 2.1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완전히 저성장 기조로 들어갔고, 특히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2%대로 지금 주저앉아 있고.
올 3/4분기, 지금 얼마 정도로 나타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DI는 2.4, JP모건은 2.3, 한국경제연구소는 2.1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완전히 저성장 기조로 들어갔고, 특히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2%대로 지금 주저앉아 있고.
올 3/4분기, 지금 얼마 정도로 나타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3/4분기는 0.6%p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4분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4/4분기는 아직, 연말이 되어야 속보치라도 나오고 내년 초가 돼야 4/4분기……
지금 0%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것.
그다음에 제조업을 분야별로 보게 되면 건설업 혼자만 저렇게 히말라야처럼 혼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평원처럼 기어가는 상태입니다. 경제활동을, 총생산을 보게 되면 건설업 혼자만 있는데 건설업도 좀 꺾여 있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월 달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그다음에 제조업을 분야별로 보게 되면 건설업 혼자만 저렇게 히말라야처럼 혼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평원처럼 기어가는 상태입니다. 경제활동을, 총생산을 보게 되면 건설업 혼자만 있는데 건설업도 좀 꺾여 있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월 달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기 나와 있는 70%……
70.3%입니다.
IMF 위기 때 98년도 최저 수준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69.8.
그러니까 이것이 더 꺾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 지금 IMF보다도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취업자 수도 그만큼 줄어 있는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것이지요. 지금 다 추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버텨 나가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 건설투자 하나로 나라가 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2월, 그러니까 집권 다음 해지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5%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IMF 위기 때 98년도 최저 수준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69.8.
그러니까 이것이 더 꺾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 지금 IMF보다도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취업자 수도 그만큼 줄어 있는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것이지요. 지금 다 추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버텨 나가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 건설투자 하나로 나라가 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2월, 그러니까 집권 다음 해지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5%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랬습니다.
그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1.7%였어요. 그러고 나서 최경환 부총리 들어오면서 LTV․DTI를 완화했지요. 그랬더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가서 지금 151.1%가 됐습니다.
저는 이 최경환 부총리라는 분은 나중에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가계부채에서 자영업 부분을 뺀 것입니다. 자영업 부분을 포함하면 180%가 됩니다.
저는 이 최경환 부총리라는 분은 나중에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가계부채에서 자영업 부분을 뺀 것입니다. 자영업 부분을 포함하면 180%가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되기는 합니다, 자영업 쪽은.
이런 상황인데, 20일 날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발표한 것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도표에 나와 있지만 경상소득은 2012년에 비해서 15.4%, 가처분소득은 15.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은 79.7%가 늘었어요.
그래서 소득분위별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률 증가를 보게 되면요, 그 추이를 보게 되면 2012년에는 1분위만 45.3%였고요.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20%대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들어서 가지고는 1분위는 나빠졌다가 좀 좋아져서 41%가 됐는데 2분위는 40이고요, 3․4․5분위까지 다 30%를 넘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분위별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률 증가를 보게 되면요, 그 추이를 보게 되면 2012년에는 1분위만 45.3%였고요.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20%대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들어서 가지고는 1분위는 나빠졌다가 좀 좋아져서 41%가 됐는데 2분위는 40이고요, 3․4․5분위까지 다 30%를 넘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저것이 결코 좋은 지표가 아닌 결과입니다마는 그것을,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것은 하여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어쨌든 저것은 하여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부총리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한 부분은 한국은행 총재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께서 유일한 뭐가 되시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빨리 이 정부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작년 11월부터 이 상태였잖아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주체가 없는 상태로 표류하는 상태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 보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는 더 나빠지지요, 이것을 추스를 주체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황교안 대행과 함께 끌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미봉책이거든요. 저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대통령을 만나실지 못 만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 빨리 퇴진하시라고, 사퇴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정부가 이것을 책임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께서 유일한 뭐가 되시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빨리 이 정부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작년 11월부터 이 상태였잖아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주체가 없는 상태로 표류하는 상태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 보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는 더 나빠지지요, 이것을 추스를 주체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황교안 대행과 함께 끌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미봉책이거든요. 저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대통령을 만나실지 못 만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 빨리 퇴진하시라고, 사퇴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정부가 이것을 책임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제가 지금 법적 절차를 건너뛰어서 대통령보고 빨리 퇴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도 이런 과도기가 길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있는 자리……
그런데 그것은 또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있는 자리……
잠깐만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을지 몰라서 그랬겠어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자기 거취를 빨리 결정하는 것, 그래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대통령이 좋아하는 애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금리를 0.25%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2조 250억 원 정도 는다’ 이런 자료가 지금 있던데 이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금리를 0.25%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2조 250억 원 정도 는다’ 이런 자료가 지금 있던데 이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취약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정책을 할 때, 저희들이 물론 그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 같은 것도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하는 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 뵙기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경제 통계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애국’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진짜 애국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 통계 수치를 정리하면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법적인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제 통계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애국’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진짜 애국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 통계 수치를 정리하면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법적인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지금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데요, 기재부가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환경부를 압박하고 또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재부는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고 또 기재위에서도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기금이 아닌 구제계정을 만들더라도 국가재정 투입에는 반대한다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라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 전체, 그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피해구제계정 문제는 가해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피해구제계정 문제는 가해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이 법이 가해 기업의 어떤 배상책임이나 이런 것을 면책해 주게 하는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당연히 이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말이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 기금을 정부 재원으로 조성한다 하는 것인데, 물론 참 아주 가슴 아픈 이런 피해가 안 벌어졌……
기금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요건이 맞을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물론 그런 측면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이 있으면 ‘이런이런 요건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법 통과 자체를 무작정 막아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금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해구제계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해자가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특별법의 취지에 기재부가 그냥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이제 사적 자치를 너무 존중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관리가 소홀히 된 게 맞고요. 이것이 그 책임이 얼마만큼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법적 불비, 그다음에 명확한…… 그전의 어떤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타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도 책임지지 않겠다, 기업도 자기는 딱 문제가 된, 나중에 가서 재판에서 나오는 것만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하다 보면 국민들은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데 의지할 데가 없지요.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안전망 미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에 와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물론 무리하게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면요, 다 사후 보상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민사상 구제는 사후에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싸움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말이야 해 준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평판이나 여러 가지 기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분쟁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방어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지난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안전망을 정부가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일일이 대안을 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원칙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제 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안전망 미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에 와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물론 무리하게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면요, 다 사후 보상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민사상 구제는 사후에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싸움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말이야 해 준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평판이나 여러 가지 기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분쟁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방어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지난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안전망을 정부가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일일이 대안을 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원칙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제 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더……
이것은 그냥,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됐어요. 제가 수년째 이것을 처음부터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때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밝혀진 상황에 와서도 또 이렇게 시간 끌면 절대 안 됩니다.
부총리님, 개별적으로 와서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도록.
부총리님, 개별적으로 와서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도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법적 책임이나 여러 가지 질 것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사회안전망을 까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 하자 이런 얘기는 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 답답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 하자 이런 얘기는 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 답답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해결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유사 사례에서도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유사 사례에서도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정부가 언제 알아서 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뭘 알아서 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마는 그 점을……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지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도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셔서 제가……
선례를 만들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안전망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기회비용이나 최소한의 어떤 생계라든가 최소한의…… 뭔가 이 상황이 밝혀질 때까지라도 자기가 억울하게 내 개인의 부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그런 얘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환을 하는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면서 줄다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좀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갔는데……
추가질의가 있나요, 혹시?
추가질의가 있나요, 혹시?
추경호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부총리님, 한국은행 총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두 분께 거는 기대랄까 또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선호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체 조직, 직원들 함께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걱정 좀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얼마 전에 부총리님하고 한은 총재님 한번 만나셨지요, 며칠 전에?
부총리님, 한국은행 총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두 분께 거는 기대랄까 또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선호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체 조직, 직원들 함께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걱정 좀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얼마 전에 부총리님하고 한은 총재님 한번 만나셨지요, 며칠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얼마 전에 회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좀 자주 만나서 논의를 많이 해 주시라, 여기에 서로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 경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양 기관이 중지를 모으고, 특히 두 분께서 잘 리드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찾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찾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경제 상황의 엄중함과 그 원인과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조합을 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인식이 같고요, 또 그날 서로 그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도 역시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때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당면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지혜를 좀 모아 주시고요.
제가 오늘 실무진의 약간의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양쪽의 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최근 9월 말 통계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10월 이후는 8․15 대책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 이렇게 약간은 정책에 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 걱정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도 저도 없이 단적으로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은행․비은행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진단을 하고 일부분에 관해서 표현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는, 한은도 때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속 효과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려는 습성이 늘 있다,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늘 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효과가 없거나 더 강한 처방이 있거나 더 주의를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진단하고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의 조그마한 차이가 결국은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가계부채의 증가세 또 규모의 증가 이런 부분까지 다달은 측면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인식의 큰 틀의 차이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보면 늘 어떤 인식의 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오늘 실무진의 약간의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양쪽의 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최근 9월 말 통계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10월 이후는 8․15 대책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 이렇게 약간은 정책에 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 걱정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도 저도 없이 단적으로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은행․비은행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진단을 하고 일부분에 관해서 표현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는, 한은도 때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속 효과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려는 습성이 늘 있다,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늘 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효과가 없거나 더 강한 처방이 있거나 더 주의를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진단하고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의 조그마한 차이가 결국은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가계부채의 증가세 또 규모의 증가 이런 부분까지 다달은 측면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인식의 큰 틀의 차이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보면 늘 어떤 인식의 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오랫동안 실제 정책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현재의 질적인 문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 갑자기 지금 충격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금리가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뭔가, 특히 서민층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나 한은이나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현재의 질적인 문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 갑자기 지금 충격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금리가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뭔가, 특히 서민층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나 한은이나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수년 전부터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구조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뭔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보다는 이게 지금 만성병처럼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도 부지불식간에 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지나고 보니까 그 만성병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보면 시장금리 상승 우려 등도 있기 때문에 차주의 채무 상환 애로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취약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사실은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좀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면서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총재님. 상환 애로가 커지고 있는데, 우려가 있는데 그다음 어떻게 한다는 복안 같은 게 지금 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면서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총재님. 상환 애로가 커지고 있는데, 우려가 있는데 그다음 어떻게 한다는 복안 같은 게 지금 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취약가구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통화정책 차원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영향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쪽에다가 가급적 전달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거시정책도, 구조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이 지금 서서히 다가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이런 처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지금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 대책을 부문별로 잘 살펴보시는 것은 좋지만 아마 지금 경제 상황은 정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각 부문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기업․근로자뿐만 아니고 정치권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입법적으로나 여기서 협조해서 풀어야 될 상황 변화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협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이것은 어느 영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문에서 지금 협업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내년도 그나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방향 설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각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실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거시정책도, 구조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이 지금 서서히 다가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이런 처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지금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 대책을 부문별로 잘 살펴보시는 것은 좋지만 아마 지금 경제 상황은 정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각 부문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기업․근로자뿐만 아니고 정치권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입법적으로나 여기서 협조해서 풀어야 될 상황 변화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협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이것은 어느 영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문에서 지금 협업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내년도 그나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방향 설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각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실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설득 노력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께서도 다 보셨을 테지만요,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다 나왔지요?
부총리께서도 다 보셨을 테지만요,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다 나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결과 보면 우리 양극화 격차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려가 되는 게 부채 아닙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소득 증가율이 2.4%였는데 평균부채 증가율이 6.4%였습니다, 4%나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이고 또 가계부채를 지금 1300조에서 내년 가면 1500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가계의 어려움이 그만큼 또 가계의 소비를 줄이고 내수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벌써 올 3/4분기, 4/4분기 들어서면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2.5% 안팎, 심지어 2.2%까지 예상하는 기관도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2%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 심지어는 1/4분기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도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얘기는 그만큼 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이고 또 가계부채를 지금 1300조에서 내년 가면 1500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가계의 어려움이 그만큼 또 가계의 소비를 줄이고 내수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벌써 올 3/4분기, 4/4분기 들어서면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2.5% 안팎, 심지어 2.2%까지 예상하는 기관도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2%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 심지어는 1/4분기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도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상당히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공식 발언으로는 1/4분기 예산 지출을 앞당겨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나오는 1/4분기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이미 배정계획은 상반기에, 굉장히 앞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대로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1/4분기의 지표를 보고 저희가 추경 여부를……
그리고 1/4분기의 지표를 보고 저희가 추경 여부를……
아직까지는 1/4분기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그러니까 1월, 2월에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과연 추경 요건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월, 2월에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과연 추경 요건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으로, 추경 편성을 한다고 그 추경이 바로 편성될 수 있는가 또 효과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는가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계의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란 말이에요. 상가나 주택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을 준다든가, 그래서 현재의 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텀을 더 연장시켜 준다든가 또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을 통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계의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란 말이에요. 상가나 주택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을 준다든가, 그래서 현재의 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텀을 더 연장시켜 준다든가 또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을 통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상권에 대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그게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려 주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데 그것을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와 같은 요소의……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그렇게 실질적인 부담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는 그 후자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게, 주택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것을 같이 도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잘못하면……
지금 사실 전월세 자체는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하면, 소위 앞당겨서 해 버리는 과거의 예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게, 주택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것을 같이 도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잘못하면……
지금 사실 전월세 자체는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하면, 소위 앞당겨서 해 버리는 과거의 예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 할 때 국토부장관을 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2년……
아니, 과거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그 법 개정하고 계약갱신은,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계약조건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약자와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의 계약보다 훨씬…… 앞으로 2년간 계약할 것을 4년간 계약한다고 미루어서 4년간 인상할 것을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텐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시세……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것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을 연장해 주시는 건데요.
그러나 항상 신규라는 것은 또 있거든요.
그러나 항상 신규라는 것은 또 있거든요.
신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현재 전세시장, 임대시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0.1%대로 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역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호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리 당겨서 올리는 것을 하면 자칫 하면 그것은 또 그대로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리 당겨서 올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수요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약은 성립이 안 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공급물량이라는 것이 주택 역시, 임대차시장에서 공급물량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과거의 임대시장과 지금 달라진 것이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45% 안팎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그 월세 비중 45% 중에 일부는 뭐냐 하면 반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면 반전세로 빠지던 것이 전세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전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월세시장과 전세시장 사이에 버퍼링 존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하던 것만큼 정책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요 측면만 보면 그런데 반대로 공급 측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인 경제 부담에서 불리하다 그러면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도 1979년 10․26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을 대략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도 1979년 10․26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을 대략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10․26 사태를 맞이하고 혼란한 몇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80년도에 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추억 때문에 최근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이 부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 경제에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국제 경제의 여건이나 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79년과는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9년 10․26 사태 이후에 겪었던 그러한 급격한 경제 변동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년 1/4분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경제정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음 정부가 탄생한 시기가 금년 여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적에 정부가 소위 어떠한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를 좀 제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의 조기 집행에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옳은 판단인지……
그리고 정부가 정확하게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수치를 솔직하게,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건을 제대로 참작을 해서 얕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희망적으로 되지도 않는 수치를 내걸고 그다음에 또 내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부총리께서도 성장률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모든 정치․사회․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합당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 주세요.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국제 경제의 여건이나 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79년과는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9년 10․26 사태 이후에 겪었던 그러한 급격한 경제 변동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년 1/4분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경제정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음 정부가 탄생한 시기가 금년 여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적에 정부가 소위 어떠한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를 좀 제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의 조기 집행에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옳은 판단인지……
그리고 정부가 정확하게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수치를 솔직하게,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건을 제대로 참작을 해서 얕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희망적으로 되지도 않는 수치를 내걸고 그다음에 또 내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부총리께서도 성장률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모든 정치․사회․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합당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주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도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하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걱정과 또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도 많고요.
성장률만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성장률은 정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한, 정확성을 상당히 갖도록, 그래서 국민들께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내년도 경제가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하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걱정과 또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도 많고요.
성장률만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성장률은 정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한, 정확성을 상당히 갖도록, 그래서 국민들께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내년도 경제가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1300조가 현재 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계부채가 조금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내년 한 4분기 초쯤 들어갈 것 같으면 소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계부채를 생각할 것 같으면 내년도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한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가계부채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 서민 가계들의 금리 부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지금 한은 총재께서 내년도 금리구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1300조가 현재 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계부채가 조금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내년 한 4분기 초쯤 들어갈 것 같으면 소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계부채를 생각할 것 같으면 내년도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한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가계부채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 서민 가계들의 금리 부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지금 한은 총재께서 내년도 금리구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위 적정 금리,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늘 항상 그것을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정 금리라고 하는 것이 거시경제 여건만을 감안했을 때하고, 소위 성장과 물가를 했을 때의 적정 수준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가계부채 우려하셨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 그것을 또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 좀 달라집니다, 거시경제만 생각했을 때하고 금융 안정을 같이 생각했을 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거시경제가 좀 안 좋으면서도 금융 리스크는 증대하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은 그런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 안정의 리스크를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끌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 금리라고 하는 것이 거시경제 여건만을 감안했을 때하고, 소위 성장과 물가를 했을 때의 적정 수준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가계부채 우려하셨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 그것을 또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 좀 달라집니다, 거시경제만 생각했을 때하고 금융 안정을 같이 생각했을 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거시경제가 좀 안 좋으면서도 금융 리스크는 증대하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은 그런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 안정의 리스크를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끌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소위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에 입각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투자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그저 주택 경기 활성화, 건설업 경기 활성화 거기에만 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의 안정과 실물경제 변화의 괴리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추시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의 안정과 실물경제 변화의 괴리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추시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시경제, 다시 말해서 성장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금리정책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금융 불균형이 쌓이면서 금융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경기 회복도 물론 지원을 하면서도 금융 안정에 좀 더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의,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의 금리정책이 좀 가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성장의 어떤 경직, 급냉을 방지하면서 금융 안정을 우선하는 것에 아마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의,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의 금리정책이 좀 가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성장의 어떤 경직, 급냉을 방지하면서 금융 안정을 우선하는 것에 아마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만약에 가계부채가 진짜 최종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가계부채가 금리 불안정 요인을 제공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가계부채가 진짜 최종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가계부채가 금리 불안정 요인을 제공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양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되는 소위 금융시스템 리스크, 두 가지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두 번째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갈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가계부채의 중점은 거시경제에 계속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가계부채 증가를 소득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고, 단기적으로는 취약가구의 상환 부담 증대에 따른 소위 디폴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재정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의 취약가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칫 금융 안정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은행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생각해 둬야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취약가구가 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거기에서 위험이 터졌을 때의 상황은 저희들이 비상계획 차원에서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가계부채의 중점은 거시경제에 계속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가계부채 증가를 소득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고, 단기적으로는 취약가구의 상환 부담 증대에 따른 소위 디폴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재정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의 취약가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칫 금융 안정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은행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생각해 둬야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취약가구가 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거기에서 위험이 터졌을 때의 상황은 저희들이 비상계획 차원에서 안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총재께 질의를 드렸는데……
총재님!
방금 전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총재께 질의를 드렸는데……
총재님!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경제 안정․성장 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성장이 심각하다, 그러면 사실은 조화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는 겁니까? 성장에 방점을 둔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성장의 급격한 경기 악화를 방지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 안정 리스크에 조금 더 유의하겠다……
그래서 이 성장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회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은이 예측한 성장률이라는 게 대개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전망해 놓고 계속 뒤따라가면서 수정하는, 1년에 보통 몇 번 수정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한은에서는 실물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올리면 또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경제가 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거든요.
그러면 한은 총재께서는 현재 한은 기준금리 1.25%가 현시점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시고 미래에 올린다 안 올린다 말씀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금리 수준에 대해서만……
물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올리면 또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경제가 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거든요.
그러면 한은 총재께서는 현재 한은 기준금리 1.25%가 현시점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시고 미래에 올린다 안 올린다 말씀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금리 수준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의 금리 수준은 저희들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국내 시중금리는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자본이 해외로 막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런 상황이, 예를 들면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 유출이 된다고 한다면……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내외 금리 차만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국내 소비․투자가 안 되는 이러한 국내 리스크가 있고 또 해외 리스크로서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압력 강화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 그런 면에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리를 0.25%p를 인상해서 국내에 많은 충격이 오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지금 가계부채 대상이 1800만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국내 금리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실물 쪽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한은 총재도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계가구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구가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국내 소비․투자가 안 되는 이러한 국내 리스크가 있고 또 해외 리스크로서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압력 강화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 그런 면에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리를 0.25%p를 인상해서 국내에 많은 충격이 오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지금 가계부채 대상이 1800만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국내 금리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실물 쪽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한은 총재도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계가구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구가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소득층․취약계층, 이른바 한계가구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4대 정책서민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햇살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가구 이게 서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특히 여기 업무보고 10쪽 보면 소상공인에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맞춤형, 효율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조 원 중에서 한 1조 6000억이 대개 융자이지 않습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고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높은 신용등급만 하고 어려운 신용등급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마 4․5등급 중심으로는 기재부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가 답해도 좋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건데 4․5등급, 기존 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대출하려면…… 물론 결손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은 근사한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실무자가 답해도 좋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건데 4․5등급, 기존 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대출하려면…… 물론 결손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은 근사한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물론 신용등급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대출 대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테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 금융권에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데 지원자금도 기존 금융권 대출조건하고 비슷하다면 사실은 정책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게끔, 여기 좋은 말로 적어 놓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이 이제 세질 텐데, 여기 보고에도 있듯이 한미 FTA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자동차산업 문제 때문에 트럼프 미국 당선자가 선거 때 세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TPP, NAFTA 다 수정하거든요. 그러면 파도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우리한테도 올 거 아니냐? 사실은 그때 가서 불 끄러 막 다닐 게 아니고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이 이제 세질 텐데, 여기 보고에도 있듯이 한미 FTA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자동차산업 문제 때문에 트럼프 미국 당선자가 선거 때 세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TPP, NAFTA 다 수정하거든요. 그러면 파도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우리한테도 올 거 아니냐? 사실은 그때 가서 불 끄러 막 다닐 게 아니고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실은 아까 말씀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제가 1월 달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채널을 하실 텐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이게 말로만 근사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호들갑스럽게……
우리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또 내수의 주력산업이니까 이런 건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호들갑스럽게……
우리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또 내수의 주력산업이니까 이런 건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총리께 네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전에 지니계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니계수를 가금복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지니계수가 우리의 양극화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니계수에 의하면 우리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성장 5개년 계획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 5개년 계획 같은 걸 만드셔서 지금 현재 우리 세입세출을 통한 지니계수 교정 효과가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보수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24% 정도까지 5년 내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선진국들은 대개 정책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적으로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국민 필수재라고 하는 교육, 복지, 교통 이런 것 등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축인데 우리나라는 이 양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냥 중간에서 공중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돈을 다 써 버리는 것 같아요. 건설, 금융, 복지, 교육도 그렇고 그냥 위에서 돈을 다 살포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설 대기업, 금융 공기업 그리고 종합복지관, 복지시설, 최상위권 대학들 이런 데에 거의 돈이 다 정체되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매우 적어요. 건설 같은 경우에 현장 일자리에 돌아가는 게 10%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썼지만 아래에 결국 내려가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재정지출의 이걸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지금 2분위에서 5분위까지가 거의 블랭크인 것 같습니다. 1분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비과세정책 또 주택정책, 사회보험,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다 6분위 이상을 타기팅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공부문을 활성화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정부 때는 공공근로라는 게 있었고요, 참여정부 때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그제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의원께서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무원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도 가면 시청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무슨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컨드 레벨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그런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재편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랬을 때 청년들을 매년 1만 명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괜찮은 청년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재편이 필요하거든요. 경제부문은 확 줄이고 사회부문은 늘리고 국민 필수재 부분을, 공공 인프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은 지난번 가업상속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결국 500명 이상, 750억 이상의 대기업은 다 제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폐지법안을 낸 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10%에서 7%로 축소하되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전에 지니계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니계수를 가금복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지니계수가 우리의 양극화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니계수에 의하면 우리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성장 5개년 계획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 5개년 계획 같은 걸 만드셔서 지금 현재 우리 세입세출을 통한 지니계수 교정 효과가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보수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24% 정도까지 5년 내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선진국들은 대개 정책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적으로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국민 필수재라고 하는 교육, 복지, 교통 이런 것 등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축인데 우리나라는 이 양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냥 중간에서 공중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돈을 다 써 버리는 것 같아요. 건설, 금융, 복지, 교육도 그렇고 그냥 위에서 돈을 다 살포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설 대기업, 금융 공기업 그리고 종합복지관, 복지시설, 최상위권 대학들 이런 데에 거의 돈이 다 정체되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매우 적어요. 건설 같은 경우에 현장 일자리에 돌아가는 게 10%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썼지만 아래에 결국 내려가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재정지출의 이걸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지금 2분위에서 5분위까지가 거의 블랭크인 것 같습니다. 1분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비과세정책 또 주택정책, 사회보험,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다 6분위 이상을 타기팅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공부문을 활성화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정부 때는 공공근로라는 게 있었고요, 참여정부 때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그제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의원께서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무원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도 가면 시청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무슨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컨드 레벨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그런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재편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랬을 때 청년들을 매년 1만 명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괜찮은 청년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재편이 필요하거든요. 경제부문은 확 줄이고 사회부문은 늘리고 국민 필수재 부분을, 공공 인프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은 지난번 가업상속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결국 500명 이상, 750억 이상의 대기업은 다 제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폐지법안을 낸 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10%에서 7%로 축소하되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니계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수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로 뭘 쓰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고요. 그건 저희가 지니계수를 보고 지금 소득재분배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오히려 그것은 결과가 되겠지요.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지금 복지지출이 물론 당연히 최하위계층한테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위계층은 빠져야 되는 것이겠고요. 저희가 절대로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이 그냥……
글쎄요, 일부 무상복지는 똑같이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개 나름대로 타깃 계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서비스공단, 뭐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당한 공공서비스는 또 우리나라가 공기업 활용을 너무 많이 하고 정부가 숨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를 해야 되겠고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지금 복지지출이 물론 당연히 최하위계층한테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위계층은 빠져야 되는 것이겠고요. 저희가 절대로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이 그냥……
글쎄요, 일부 무상복지는 똑같이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개 나름대로 타깃 계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서비스공단, 뭐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당한 공공서비스는 또 우리나라가 공기업 활용을 너무 많이 하고 정부가 숨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를 해야 되겠고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 해소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양극화 해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니계수…… 세후 지니계수를 올리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실질화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공공기업에 대한 평가도 계속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재님은 혹시 제 얘기에 대해서 코멘트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께 질의합니다.
아까 오전에 신규 면세점 4개 사업자들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청은 매출액 보고는 받지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를 않지요?
아까 오전에 신규 면세점 4개 사업자들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청은 매출액 보고는 받지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를 않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러니까 특허수수료 계산 때문에 매출만 받고 있는 거지요?
관세청장천홍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출액은……
매출액만 받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보고를 안 받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신규 사업자들, 2016년도 3분기 공시정보를 보면 신세계DF는 영업이익이 －372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1%고요. HDC신라는 －170억, 영업이익률은 －7%.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영업이익이 －305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은 －16%. 두타면세점은 아직 공시를 안 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270억 적자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M면세점은 －208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9%. 이걸로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들, 한화갤러리아 주가랑 관계가 없다,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금융위가 조사를 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게 관세청의 답변 자료예요. 그런데 검찰이 뭘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들, 한화갤러리아 주가랑 관계가 없다,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금융위가 조사를 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게 관세청의 답변 자료예요. 그런데 검찰이 뭘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관세청장천홍욱 검찰이 그때 왜 수사를 안 하냐고 할 때 검찰에서 기자 브리핑을 간단히 했는데요. 그때 특허 신청업체……
그때 기자들한테 문자로 돌렸는데 그때도 이게 관세청, 한화갤러리아하고 직원들 주식 거래하고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관세청은 지금 정식으로 수사 통보를 받지도 않았는데 왜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세청장천홍욱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련 남부지검 조재연 2차장이 오후 8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세청 직원이 일부 특허신청업체 주식을 구매하였으나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갤러리아와 관계된 주식들을 거래한 건 사실이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아니, 안 했습니다.
1주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과……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관세청이 통보받은 바도 없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세청에서 통보 안 받았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안 받았습니다.
지금 기자 브리핑한 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지금 기자 브리핑한 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사드 관련인데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드 대책 관련한 말씀 중에 ‘부총리 등 고위급 서한 발송, 양자 협의채널, 한중 FTA 제도 및 국제규범 활용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편지도 보내고 양자 협의채널도 활용하고 있고 FTA 및 국제규범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은 어쨌든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 이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국의 요구 수준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실무 단위의 협의채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들려요.
자, 질문할게요.
양자 협의채널,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사드 관련인데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드 대책 관련한 말씀 중에 ‘부총리 등 고위급 서한 발송, 양자 협의채널, 한중 FTA 제도 및 국제규범 활용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 ‘편지도 보내고 양자 협의채널도 활용하고 있고 FTA 및 국제규범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은 어쨌든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 이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국의 요구 수준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실무 단위의 협의채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들려요.
자, 질문할게요.
양자 협의채널,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드를 가지고 양자 협의채널을 저희가 경제……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경제보복하지 마라’ 이런 협의들을 양자 간에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께서 직접 뭐 하시는 것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국도 사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을, 표현을 경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거하지 않느냐 하는……
자, 그다음에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무슨 면담이나 회담 이런 것 하신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는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서한은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서한은 지난번에 한 3주일 전에 한 번 보냈습니다.
답신 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 사드 배치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 살펴봐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사드 배치 발표되고 나서 5개월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쭉 스크린을 해 봐도 제재 수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 때문에 지금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G20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의 반응이 냉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중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단기간에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시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접근을 하고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할, 예를 들면 다음 정부로 미루자든지 이런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설탕 세이프가드도 조사를 하고 있고,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도 하고 있고,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조사도 하고 있고, 삼성․LG도, 배터리 기업들 제재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 중국 법인들 대대적인 세무조사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눈 뜨고 방치하고 계실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G20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의 반응이 냉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중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단기간에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시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접근을 하고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할, 예를 들면 다음 정부로 미루자든지 이런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설탕 세이프가드도 조사를 하고 있고,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도 하고 있고,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조사도 하고 있고, 삼성․LG도, 배터리 기업들 제재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 중국 법인들 대대적인 세무조사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눈 뜨고 방치하고 계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측이 이것이 사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경제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측이 이것이 사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경제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아니, 중국이 ‘사드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물론 저희가 위원님 걱정도 알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외교도 서로 간에 하는 데 있어서 저쪽이 주장하지 않는 것을 ‘당신네 사실은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표 이후에 이렇게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우리 정부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사드 아니라 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고 회의도 하고……
성과가 있습니까,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반한 감정은 높아지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전혀 헛수고였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전혀 헛수고였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다들 질의 많이 하셨을 테니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로 드디어 롯데의 월드타워점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작년 1월 19일 날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거기에 청장님께서 차장일 당시에, 천홍욱 차장님 당시에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같이 배석하고 계셨어요.
저 사진 맞지요?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로 드디어 롯데의 월드타워점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작년 1월 19일 날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거기에 청장님께서 차장일 당시에, 천홍욱 차장님 당시에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같이 배석하고 계셨어요.
저 사진 맞지요?
관세청장천홍욱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면세점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하셨어요?
관세청장천홍욱 3개를 추가하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추가 특허 여부는 2년 정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랬지요.
그랬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저기에 다 쓰여 있네요.
그런데 2년마다 한다고 그랬으면, 2015년에 했으면 2년이 되면 언제지요?
그런데 2년마다 한다고 그랬으면, 2015년에 했으면 2년이 되면 언제지요?
관세청장천홍욱 17년이지요.
그렇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맞는 거지요?
관세청장천홍욱 결국 오픈은 내년 내에 할 겁니다, 내년 말이나.
그건 장난이시고. 그건 장난이시고……
관세청장천홍욱 그런데 2년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2년으로 했고요. 상황이 변하게 됐으니까 좀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한 건 없고 2년마다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뒤집은 거지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쭉 보면 15년 1월 19일 날 2년마다 하겠다고 그랬고, 그사이에 재벌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쫙 냈고, 12월 29일 날은 서울 시내면세점…… 11월 17일 날 발표하고 12월 29일 날 ‘추가 방안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발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2월 18일 날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3월 14일 날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났지요. 독대를 하셨어요. 장관님도 독대를 안 하시는 분이 재벌기업은 이렇게 독대를 하시고, 3월 31일 날은 뭐 했느냐면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4월 29일 날 이걸 뒤집는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럽지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의원들이 따로 성명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굳이 발표한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쭉 보면 15년 1월 19일 날 2년마다 하겠다고 그랬고, 그사이에 재벌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쫙 냈고, 12월 29일 날은 서울 시내면세점…… 11월 17일 날 발표하고 12월 29일 날 ‘추가 방안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발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2월 18일 날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3월 14일 날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났지요. 독대를 하셨어요. 장관님도 독대를 안 하시는 분이 재벌기업은 이렇게 독대를 하시고, 3월 31일 날은 뭐 했느냐면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4월 29일 날 이걸 뒤집는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럽지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의원들이 따로 성명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굳이 발표한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관세청장천홍욱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판명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결정이 되면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판명되면……
그런데 정부의 정책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관세청장천홍욱 아니, 그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15년도 9월부터 이미 추가 여부는 검토됐고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추가한다는 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15년도 9월부터 이미 추가 여부는 검토됐고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추가한다는 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해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올해…… 12월 29일 때는 ‘추가 방안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관세청장천홍욱 아, 그때는 검토 중이었는데 매경에 났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한다고 할 경우에도 3월 31일 날 분명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걸 뒤집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혜택을 이번에 보는 게 롯데지요. 그래서 롯데와 관세청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낱낱이 수사해서 밝혀야 되고.
저는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 반납하면 된다……
정부 결정이 무슨 빈대떡이에요, 했다 뒤집고 뒤집고 그러게? 그것에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심사에 있어서도 롯데가 법규준수도에서 8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어요.
롯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 반납하면 된다……
정부 결정이 무슨 빈대떡이에요, 했다 뒤집고 뒤집고 그러게? 그것에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심사에 있어서도 롯데가 법규준수도에서 8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어요.
롯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장천홍욱 법규 준수라는 게 관세행정에 관한 전자통관시스템에 어떻게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수출입신고 이런 내용이지요. 그게 다른 법에 의한 내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도 웃긴다는 거지요.
면세점 사업자 환율 담합 시정명령 의결서 내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면세점 사업자 환율 담합 시정명령 의결서 내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관세청장천홍욱 그것은 다른 조항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세청장천홍욱 평가표를 보시면 뒤에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에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사회발전 기여도’에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평가 및 공헌도’ 이쪽 항목에 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법규준수도에도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천홍욱 법규준수는 관세법이나 관세행정에 대한 법규 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롯데를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을 하면서까지 다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의결까지 했는데 굳이 그걸 밀어붙이는 건 뭐예요? ‘니네는 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의결까지 했는데 굳이 그걸 밀어붙이는 건 뭐예요? ‘니네는 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뭐 이런 겁니까?
관세청장천홍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집행기관 성격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집행기관 성격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관세청에서 지금까지 밝혔던 원칙과 이것에 대해서 다 어긋나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타임라인을 쭉 읽어 드렸잖아요. 분명히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해 놓고, 그걸 발표한 게 그런 원칙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걸 한 달 만에 뒤집은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는 추가 없다고 그랬다가 다시 하고, 이게 다 원칙입니까? 말할 때마다 원칙인 거예요?
관세청장천홍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고요. 그때……
원칙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원칙인 거지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포함해 가지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면 관세청장님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따라 책임지시겠어요?
결과에 따라 책임지시겠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당당하게 지시겠다고 하십시오.
관세청장천홍욱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입니다.
관세청장님, 아마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타임스케줄까지 쭉 지적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지난 15일 기재위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출했고 또 면세점 기업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또 그 기업들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결정을 미루거나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방금 청장님 답변 속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랄까 그럴 만한 시급성이 있었다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관세청장님, 아마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타임스케줄까지 쭉 지적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지난 15일 기재위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출했고 또 면세점 기업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또 그 기업들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결정을 미루거나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방금 청장님 답변 속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랄까 그럴 만한 시급성이 있었다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특허심사라는 걸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칠팔 개월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허심사에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약 4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할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되고 또한 저희 관세법령에는 특허공고 6, 7개월 내에 특허심사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일자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관세청도 검찰 수사는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가 예정되어 있고 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세청도 검찰 수사는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가 예정되어 있고 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관세청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면세점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슈도 되고 하셨는데, 설사 공정하고 엄정하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게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0.25%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기조랄까 방침을 밝혔는데 우리 기준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0.25%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기조랄까 방침을 밝혔는데 우리 기준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미국의 기준금리 조정이 곧바로 또 저희 기준금리 조정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진짜 예상대로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면 내외 금리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들 쪽에는 여러 가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의 금리 조정은, 금리 정책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실물경제 현황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을 갖고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의 금리 조정은, 금리 정책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실물경제 현황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을 갖고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0.25% 상승 시에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3개월 뒤에 한 3조 원 정도 유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미국 금리 인상이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보는 시각이라든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00조가 넘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많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에 훨씬 더 부담이 될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물론 가계부채 문제, 거기에 또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면 저희들이 금리 정책하는 데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리 정책은 그것만 갖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국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가계부채의 우려, 거기에 따른 이자 조정 시의 문제점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실물경제하고 같이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가장 적절한 선택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관세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서 김현미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심사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또 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공정했느냐…… 아까 롯데호텔이 공정거래위에서 환율 담합이 적발되고도 법규준수도에서 만점 받았다 이런 것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면이지만, 신규 업체인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보면 신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관리시스템의 적정성, 그다음에 보세화물관리시설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데에서 전부 최상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관세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서 김현미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심사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또 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공정했느냐…… 아까 롯데호텔이 공정거래위에서 환율 담합이 적발되고도 법규준수도에서 만점 받았다 이런 것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면이지만, 신규 업체인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보면 신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관리시스템의 적정성, 그다음에 보세화물관리시설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데에서 전부 최상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관세청장천홍욱 보세화물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은 각 업체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는지 재고관리시스템 또 내부감사조직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보세화물관리인력의 적정성은 보세화물 관리, 이미 현대백화점도 보세화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세점은 아니지만 화물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세화물 관리 경력이라든지 이런 보세화물관리제도의 적정성도 각각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세화물관리인력의 적정성은 보세화물 관리, 이미 현대백화점도 보세화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세점은 아니지만 화물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세화물 관리 경력이라든지 이런 보세화물관리제도의 적정성도 각각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찰하고 특검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 이러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관세청장천홍욱 그 특허 취소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판단된다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도 예정되어 있고, 특검 수사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나 특검 수사도 저희가 충분히 그쪽을 잘 받을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도 예정되어 있고, 특검 수사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나 특검 수사도 저희가 충분히 그쪽을 잘 받을 예정입니다.
한은 총재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내년도에 미국의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면?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내년도에 미국의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면?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의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 역전 상황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건 아닙니다. 금리를 세 차례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그에 따른 국제자금 이동 상황, 그다음에 국내 시장 금리의 변동, 이런 걸 또 감안해서…… 그러면 저희 금리 결정할 때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가계 불안 이런 것보다 금융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둬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으셨어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워낙 변동성이 높고 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인 운용에 포커스를 두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에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이게 내년에 이를테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그럼으로써 금융 안정을 해치게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계부채 불안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계부채 불안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험은 혹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주택 가격의 급락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단지 우리 경제성장 회복의 모멘텀이 약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국내 시장 금리가 올랐을 때, 지금 우리가 차입가구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차입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사이에 한계가구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도 아마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구상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도 아마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구상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쭈어 봐서요,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법규준수도 심사 평가를 보면요, 아까 법규준수도가 무슨 의미라고 그러셨지요?
법규준수도 심사 평가를 보면요, 아까 법규준수도가 무슨 의미라고 그러셨지요?
관세청장천홍욱 관세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입 신고할 때 정확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입항․하역․보관․반출 등 화물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관련된 법규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관세청장천홍욱 예, 관세 행정과 관련된……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나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규 준수를 매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준수도의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나요, 어디서?
담당자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 얘기해 주세요.
관세청장천홍욱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 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지요?
관세청장천홍욱 평가표에 다 공개한 내용이라서요.
평가표에?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현대백화점 면세점하고 서울 중소․중견 탑시티, 여기 2개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데는 만점을 받았는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위법사항이 많나요?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위법사항이 많나요?
관세청장천홍욱 현대백화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입 신고할 때 오류사항이라든지 신고 기재에 오류가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거의 빵점에 가까운데, 빵점은 아니지만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좀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총점으로 해 가지고?
관세청장천홍욱 예, 전체로 보면 또 상대적으로 보면 롯데 같은 경우는 경제사회발전 기여도라든지 기업이익의 환원 정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밑에 평가점수를 보시면.
아니, 그것은 어차피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과락 비슷한 그런 게 없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과락 비슷한 그런 게 없냐는 거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규 준수가 이렇게 형편없고,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발전 이 한 항목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31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2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한 항목에서 현저하게 낮을 때 총점으로 합산해 가지고 그냥 대충 희석되면 된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관세청장천홍욱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들 열한 분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하위점수 두 분, 최상위 점수 한 분 빼고 그것을 평균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야 기준 주는 대로 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평가기준 자체가 과락이나 이런 게 없이 한 항목이 굉장히 현저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총점으로 합하면 대충 희석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법규 준수가 거의 20점대인데 이렇게 형편없이 하는 회사들을 갖다가 다른 데서 점수가 좀 좋으면 만회가 되고 경제사회발전 기여도가……
우리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롯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경제사회발전 기여도에서 이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합해 가지고 총점이 넘어 버리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롯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경제사회발전 기여도에서 이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합해 가지고 총점이 넘어 버리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