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1월 13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계속)
- 3.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긴급현안보고
- 가. 외교부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미 신 행정부 출범과 예견되는 미․중 관계 갈등,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르는 한중 관계 악화, 일본의 계속되는 과거사 왜곡에 따른 한일 관계 마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유례없이 험난하고 도전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놓여진 책임감과 소명 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금의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키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쉽지는 않겠지만 일치된 힘을 바탕으로 대외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 건 등 예정된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압박 조치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외교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분모를 적극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의결정족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보고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이랑은 의결정족수가 된 다음에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미 신 행정부 출범과 예견되는 미․중 관계 갈등,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르는 한중 관계 악화, 일본의 계속되는 과거사 왜곡에 따른 한일 관계 마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유례없이 험난하고 도전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놓여진 책임감과 소명 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금의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키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쉽지는 않겠지만 일치된 힘을 바탕으로 대외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 건 등 예정된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압박 조치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외교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분모를 적극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의결정족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보고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이랑은 의결정족수가 된 다음에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제4항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입니다.
지난 12월 외교부 현안보고 때 보고자료를 회의장에 와서야 받아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회의 1시간 전에 이메일로 보냈어요. 회의장에 와서 보고자료를 받고, 1시간 전에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현안에 대한 충실한 질의응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회의 개최 1일 전에는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외교부 현안보고 때 보고자료를 회의장에 와서야 받아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회의 1시간 전에 이메일로 보냈어요. 회의장에 와서 보고자료를 받고, 1시간 전에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현안에 대한 충실한 질의응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회의 개최 1일 전에는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우리 김경협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십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현안보고가 있을 경우에 현안보고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최소한 하루 전에는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년 들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산 소녀상 관련 주요 동향과 정부 입장,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핵 문제와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대비 대미 아웃리치 활동 결과도 지난 외통위 현안보고 이후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관련 주요 동향과 정부 입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산 동구청이 이를 저지하고 소녀상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청의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부산 동구청장이 12월 30일 소녀상 설치를 묵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동 추진위는 같은 날 소녀상을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1월 6일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제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이러한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1월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월 11일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 고별인사를 겸한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케리 장관은 최근 한일 간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측이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일측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 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측의 의도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부산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금번 사안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24년 만에 타결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역대 어떠한 한일 간 합의 결과나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해 온 그 어떠한 해결 방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요컨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최근 상황으로 인해 만일 파기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그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산 소녀상 문제는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한미 간 주요 협의 동향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미 양국은 9월 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사드 배치 의지를 지속 재확인해 왔고,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로서 중국 등 제삼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사드 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미 의회 주요 인사들도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다음 주 출범할 미 신 행정부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는데 특히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우리 국가안보실장 간 면담 시 양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측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왕이 외교부장의 당 기관지 신년호 기고문과 금년에 최초로 발간된 아․태 안보협력정책 백서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와 배치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경제․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비공식적 규제 조치를 가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중국 당국의 한류 제한령, 방한 단체관광객 감축, 롯데그룹 세무조사, 우리 항공사의 부정기 항공편 운항 불허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 아래에서도 양국 간 교류 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한중 간 인적교류의 경우는 작년에 방한한 중국인이 11월까지 753만 명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36.5%가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난 5개월간 방한한 중국인도 371만 명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측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배치 저지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국내 상황을 사드 배치 지연이나 철회를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우리 국내 인사들과의 ‘선별적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규제 조치를 부인하면서 ‘자국민의 민의’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제 규범 위배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유력 언론이 경제와 안보를 혼합한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을 비판하는 사설과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 조치와 함께 정상적인 교류협력 사례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훼손이 중국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간 양국 정부가 인식을 같이해 온 바대로 양국 관계의 발전 대국이 특정 사안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드 문제의 본질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있는 만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 필요성도 중국 측에 지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자․다자 고위급 회의 등 계기를 활용해서 중국과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국 학계․의회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중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대중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국과의 소통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전 말씀드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의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중공관․관계부처․유관기관 간의 협업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북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대미 아웃리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북한이 신년사에서 ICBM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1월 8일 ICBM……
신년 들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산 소녀상 관련 주요 동향과 정부 입장,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핵 문제와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대비 대미 아웃리치 활동 결과도 지난 외통위 현안보고 이후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관련 주요 동향과 정부 입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산 동구청이 이를 저지하고 소녀상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청의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부산 동구청장이 12월 30일 소녀상 설치를 묵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동 추진위는 같은 날 소녀상을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1월 6일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제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이러한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1월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월 11일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 고별인사를 겸한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케리 장관은 최근 한일 간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측이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일측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 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측의 의도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부산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금번 사안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24년 만에 타결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역대 어떠한 한일 간 합의 결과나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해 온 그 어떠한 해결 방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요컨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최근 상황으로 인해 만일 파기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그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산 소녀상 문제는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한미 간 주요 협의 동향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미 양국은 9월 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사드 배치 의지를 지속 재확인해 왔고,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로서 중국 등 제삼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사드 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미 의회 주요 인사들도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다음 주 출범할 미 신 행정부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는데 특히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우리 국가안보실장 간 면담 시 양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측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왕이 외교부장의 당 기관지 신년호 기고문과 금년에 최초로 발간된 아․태 안보협력정책 백서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와 배치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경제․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비공식적 규제 조치를 가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중국 당국의 한류 제한령, 방한 단체관광객 감축, 롯데그룹 세무조사, 우리 항공사의 부정기 항공편 운항 불허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 아래에서도 양국 간 교류 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한중 간 인적교류의 경우는 작년에 방한한 중국인이 11월까지 753만 명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36.5%가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난 5개월간 방한한 중국인도 371만 명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측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배치 저지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국내 상황을 사드 배치 지연이나 철회를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우리 국내 인사들과의 ‘선별적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규제 조치를 부인하면서 ‘자국민의 민의’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제 규범 위배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유력 언론이 경제와 안보를 혼합한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을 비판하는 사설과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 조치와 함께 정상적인 교류협력 사례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훼손이 중국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간 양국 정부가 인식을 같이해 온 바대로 양국 관계의 발전 대국이 특정 사안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드 문제의 본질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있는 만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 필요성도 중국 측에 지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자․다자 고위급 회의 등 계기를 활용해서 중국과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국 학계․의회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중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대중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국과의 소통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전 말씀드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의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중공관․관계부처․유관기관 간의 협업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북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대미 아웃리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북한이 신년사에서 ICBM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1월 8일 ICBM……
잠깐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아니, 자료도 안 주고 그렇게 막 읽어 대면 누가 뭘 알고 하겠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것은 그냥 제가 간단히 추가하는 차원에서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차원에서는……
최소한 양해라도 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내레이션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하나 보내 주면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제가……
제가 의사진행발언……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따로 자료를 나중에, 곧 보고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설훈 위원.
이게 아까 김경협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교부가 보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정말 게을러요. 좋게 말하면 게으르고 정확히 말하면 국회를 아주 우습게 봐요.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자료를 아무리 내라고 그래도 안 내더니 그날 상임위 하는 날 냈고, 오늘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아예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네요?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자료를 아무리 내라고 그래도 안 내더니 그날 상임위 하는 날 냈고, 오늘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아예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네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제가 북핵……
이게 뭐예요, 이게? 잠깐만, 가만 계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회 운영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장관이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게 하십니까? 자료를 줘야 판단을 하고, 자료를 줘야 질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대놓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우선 자료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부터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회 운영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장관이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게 하십니까? 자료를 줘야 판단을 하고, 자료를 줘야 질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대놓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우선 자료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부터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은 정식 보고 안건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내레이션 차원에서 마지막에 추가하는 그런 정도로 소개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장짜리라도 보내서 같이 붙여야지 그게 무슨 자세예요?
그런 정도 하고 넘어가시지요.
자, 위원님들, 고정해 주시고……
장관께서는 긴급현안으로서 사드 문제 또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잘 이해하겠고요.
다만 앞으로는 어떤 형식의 보고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긴급현안으로서 사드 문제 또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잘 이해하겠고요.
다만 앞으로는 어떤 형식의 보고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사실 제가 오늘 회의 전까지 각종 청문회 이런 결과가 들어와서 그것을 자료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다음에는……
외교부장관윤병세 구두로만 간단히 설명드리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당선 후 지금까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최근에 네 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 이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보실장과 면담 시에 한미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외교부 1차관이 연초에 두 번씩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1월 20일 정부 출범하게 되면 조만간에 만나서 이러한 북핵 문제, 또 한미동맹 문제에 관해서 포괄적인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지명자가 최근에 인준청문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 대중정책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구 행정부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여러 가지 엄중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한반도 유관 일부 공관장들을 모아서 소규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당선 후 지금까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최근에 네 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 이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보실장과 면담 시에 한미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외교부 1차관이 연초에 두 번씩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1월 20일 정부 출범하게 되면 조만간에 만나서 이러한 북핵 문제, 또 한미동맹 문제에 관해서 포괄적인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지명자가 최근에 인준청문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 대중정책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구 행정부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여러 가지 엄중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한반도 유관 일부 공관장들을 모아서 소규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긴급현안보고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것을 서면으로 만드셔서 오늘 우리 회의 진행 중에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현안보고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것을 서면으로 만드셔서 오늘 우리 회의 진행 중에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들어 달라고 해서 위원장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일 윗줄의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것 일본 외무부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라는 분이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왜 이런 것, 이것 주권 무시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외국 가서 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일본인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쭤봐 주세요.
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들어 달라고 해서 위원장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일 윗줄의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것 일본 외무부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라는 분이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왜 이런 것, 이것 주권 무시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외국 가서 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일본인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쭤봐 주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답변 올릴까요?
일본 외무부장관이 이것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예, 그 의미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그것 보고를 올린 것은 최근에 부산 소녀상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국내외에서 그런 일부 여론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 외국 언론들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그러한 양국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파기가 된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포함시켜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고자질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바이든 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먼저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런 요지로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고자질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바이든 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먼저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런 요지로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론과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서 겁박하는 것 아니에요!
강창일 위원님, 잠깐만요.
더 이상의 보고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현안질의 중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보고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현안질의 중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새로운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바른정당에서는 정양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양석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새로운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바른정당에서는 정양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양석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양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은 좀 착잡합니다. 외통위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6개월 됐는데 저도 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탄핵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일들로 인해서 4당 체제가 되고, 또 제가 간사위원으로 선임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외교․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또 네 번째 교섭단체 간사를 맡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선배․동료 위원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은 좀 착잡합니다. 외통위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6개월 됐는데 저도 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탄핵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일들로 인해서 4당 체제가 되고, 또 제가 간사위원으로 선임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외교․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또 네 번째 교섭단체 간사를 맡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선배․동료 위원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김무성 위원, 문희상 위원, 원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의원 소개로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외 25인이 제출한 동 청원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종합대책 중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에게도 투자손실액 대비 45%를 지원하기로 한 예에 준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업체와 동일하게 투자손실액 대비 45%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로 하여금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개성공단기업 피해 지원 기준에 준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등 3건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김무성 위원, 문희상 위원, 원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의원 소개로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외 25인이 제출한 동 청원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종합대책 중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에게도 투자손실액 대비 45%를 지원하기로 한 예에 준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업체와 동일하게 투자손실액 대비 45%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로 하여금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개성공단기업 피해 지원 기준에 준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등 3건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해 주신 이태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첨부된 의견서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결된 청원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형석 통일부차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해 주신 이태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첨부된 의견서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결된 청원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형석 통일부차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통일부차관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한 다음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한 다음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이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는 나누어 드린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질의하시도록 하겠고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그리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나누어 드린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질의하시도록 하겠고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그리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벽두입니다.
금년은 닭의 해라고 하는데 닭은 캄캄한 어둠을 뚫고 새벽을 알리는 지혜의 전령사라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외교 문제에 관한 한 모든 문제가 속 시원히 뚫리는 광명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와중에 보고와 같이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의 외교․안보 분야 키워드를 보니까 ‘굳건한 안보’입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안보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안보만을 키워드로 강조하다가 보면 외교도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고 결국 국익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현안보고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은 대북제재 중시 정책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쳐 주는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억 내고 큰 생색을 내는 형국입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소 다로 재무장관은 먼저 신뢰관계를 만든 뒤에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통화 스와프 협정은 안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협상 결렬 책임을 우리 측에 슬쩍 넘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20년 넘게 싸워 온 위안부 할머니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긴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외교부가 합의를 어떻게 이뤘기에 일본이 이를 빌미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중단시킨다든가 일본대사․총영사 일시귀국을 그대로 바로, 항의성 조치를 바로 취한다든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장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유년 새해 벽두입니다.
금년은 닭의 해라고 하는데 닭은 캄캄한 어둠을 뚫고 새벽을 알리는 지혜의 전령사라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외교 문제에 관한 한 모든 문제가 속 시원히 뚫리는 광명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와중에 보고와 같이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의 외교․안보 분야 키워드를 보니까 ‘굳건한 안보’입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안보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안보만을 키워드로 강조하다가 보면 외교도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고 결국 국익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현안보고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은 대북제재 중시 정책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쳐 주는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억 내고 큰 생색을 내는 형국입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소 다로 재무장관은 먼저 신뢰관계를 만든 뒤에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통화 스와프 협정은 안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협상 결렬 책임을 우리 측에 슬쩍 넘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20년 넘게 싸워 온 위안부 할머니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긴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외교부가 합의를 어떻게 이뤘기에 일본이 이를 빌미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중단시킨다든가 일본대사․총영사 일시귀국을 그대로 바로, 항의성 조치를 바로 취한다든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장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나오는 발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본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각총리대신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로써 10억 엔이라는 정부출연자금을 저희한테 제공해서 재단을 설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본질적인 측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4개 항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저도 주한대사를 초치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여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로서는 오래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일본 측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4개 항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저도 주한대사를 초치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여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로서는 오래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일본 측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의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짐작이 갑니다.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하고 희희낙락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많은 노력 끝에 이런 정도는 이루었구나’라고 하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단돈 10억 엔에 온 자존심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염려되고, 이 문제는 그 할머니들 마음이 흔쾌하게 풀릴 때까지는 계속되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도 그 합의가 완벽한 합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상황하에서, 제약 속에서 할머니들이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도를 얻어 내겠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에 얻어 내지 못했던 그러한 책임 인정과 사죄와 반성을 받아 내겠다는 각오로 얻어 낸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계속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루는 사업을 하면서 또 계속 저희가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계속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루는 사업을 하면서 또 계속 저희가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2% 중반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외환 유출에 대비해야 할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이번에도 경제부총리가 연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IR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외평채 내는 것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내는 것으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 국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희 정부에서는 부총리를 포함해서 또 권한대행 중심하에 수시로 정부 유관부서 장관들 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상황 점검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드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의 반발 동향 관련해서도 수시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 국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희 정부에서는 부총리를 포함해서 또 권한대행 중심하에 수시로 정부 유관부서 장관들 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상황 점검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드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의 반발 동향 관련해서도 수시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외에 여러 가지 한중 문제가 지금 예측하시는 대로 잘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중 통화 스와프도 올 10월 만료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기간으로 볼 때는 대충 그러한 시기 전후 해서, 일단은 원칙적인 시기는 그런 언저리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2년 전만 해도 한중 관계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적으로 한 이후에 최악의 관계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한류(限韓流)니 경제보복이니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올 스톱, 중국 폭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기습 침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에 사드 문제를 북핵 문제에 버금가는 우선순위로 규정하는 등 우리를 지금 완전히 압박하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이나 대북제재에 협력할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한류(限韓流)니 경제보복이니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올 스톱, 중국 폭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기습 침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에 사드 문제를 북핵 문제에 버금가는 우선순위로 규정하는 등 우리를 지금 완전히 압박하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이나 대북제재에 협력할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최근에 보이는 한중 간 그런 현상들 이런 것을 물론 저희로서는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에 이룩한 여러 가지 튼튼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한중 FTA도 그런 것 중 하나이고요. 또 여러 가지 북핵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협의체제도 그동안 잘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가능한 양측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극복되기를 바라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각 부서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부장관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부서에서 예상된 그런 여러 가지 협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가능한 양측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극복되기를 바라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각 부서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부장관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부서에서 예상된 그런 여러 가지 협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그런 중견국이라고 합니다. 동북아가 아닌 곳에 만약에 있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미․일․중․러, 4대 강국이 힘 겨루기 하는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 근원인 남북관계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미국이나 주변국에 의존해서 국익외교 추구가 곤란한 적이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미․일․중․러, 4대 강국이 힘 겨루기 하는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 근원인 남북관계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미국이나 주변국에 의존해서 국익외교 추구가 곤란한 적이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주변국에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치를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인식하에서 남북관계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거꾸로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인식하에서 남북관계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거꾸로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로서도 그러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여 이상 한반도에 가장 커다란 불안이 조성된 것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도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가지고 이번만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또 거꾸로 되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우리 대화의 분위기도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우리 대화의 분위기도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격랑에 휩싸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또 일본은 소녀상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限韓令) 그리고 화장품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또 일본은 소녀상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限韓令) 그리고 화장품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우선 중국 측에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취하는 여러 가지 규제 중에 중국 측이 뒤에서 정부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그런 분야들이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적 이유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측면도 꽤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러한 비공식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산업부를 포함한 경제부처에 일일 점검하는 모니터링 TF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각종 협의 체제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경제부처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외교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중국 측과 대화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도 또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하여튼 국내 업계가 한국에 있건 중국에 주재하건 간에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러한 비공식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산업부를 포함한 경제부처에 일일 점검하는 모니터링 TF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각종 협의 체제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경제부처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외교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중국 측과 대화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도 또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하여튼 국내 업계가 한국에 있건 중국에 주재하건 간에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자부하고 협의 채널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거의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광범위한 정부부서가 늘 이런 데 사안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금년 들어서하고 실제로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의 태도가?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현재까지는 심리적인 압박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아직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는 사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인데 그런 것으로 또 인식이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해당되는 모든 부서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다양한 대화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 체제를 통해서 계속 해당되는 일정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해당되는 모든 부서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다양한 대화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 체제를 통해서 계속 해당되는 일정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중국에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현재까지 중국 측의 경우는 저희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이런 군사․기술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려는 시각이 강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쪽으로 나간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로서는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또 이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필요없다는 것도 계속 누차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중국 측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로서는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또 이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필요없다는 것도 계속 누차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중국 측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현재로서는 안보리 결의가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두 가지 중요한 결의 2270과 2321을 통해서 그런 압박 전선에 동조하는 데까지는 아주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6자 회담이 개최돼서 대화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도 이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조만간에……
또 이번에 미국이 인권 제재도 가해서 김정은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독자 제재, 인권적인 제재,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제재들이 안보리 결의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6자 회담이 개최돼서 대화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도 이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조만간에……
또 이번에 미국이 인권 제재도 가해서 김정은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독자 제재, 인권적인 제재,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제재들이 안보리 결의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국가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국 안보와 관련된 군사 주권적인 사항을 반대한다고 해서 번복하는 것은 미래 안보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는 외교부가 정말로 초지일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군사 주권적인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국이 반대한다고 또 번복하고 이러면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안보적인 문제, 이 군사 주권적인 결정사항을 앞으로 결정하는 데 굉장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외교부에서는 잘 명심하셔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는 외교부가 정말로 초지일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군사 주권적인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국이 반대한다고 또 번복하고 이러면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안보적인 문제, 이 군사 주권적인 결정사항을 앞으로 결정하는 데 굉장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외교부에서는 잘 명심하셔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에 출범할 텐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과거 출범 전에, 당선 직후에 일각에서 있었던 우려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가 지난 연초 김정은의 ICBM 발사 가능성 시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데 이어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또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의 어제 청문회, 또 오늘 아침 미 국방장관 매티스 내정자의 북핵 관련된 발언, 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한미 공조는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견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동안에 만났던,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방문 과정에서 저쪽 미측의 반응은 한결같이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이제 그동안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한 그러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동안에 만났던,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방문 과정에서 저쪽 미측의 반응은 한결같이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이제 그동안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한 그러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한미 확장억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저희가 바로 가장 중요한 그 확장억제 문제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차관급 2＋2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외교․국방 장관회의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고요. 이러한 결과를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인수인계 차원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이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외교․안보 부서의 책임자로 내정된 분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확장억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그런 강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외교․안보 부서의 책임자로 내정된 분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확장억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그런 강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사하면 안 되고요. 새롭고 더 강력한 확장억제가 돼야지만……
외교부장관윤병세 더 강력한 입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미․일로부터 외교적 협상이랄까 무능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도록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 합의도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가해자냐? 당연히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어 있어요.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내고, 이것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외교를 했기에, 이면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이게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다 예상했던 바대로입니다. 드디어 군사적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1월 9일 날은 10여 대의 전폭기를 포함해 가지고 이어도에서부터 쓰시마 거쳐서 독도까지 날아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0일 날은 구축함 2대 포함해 가지고 3대의 군함들이 쓰시마 해협을 지나서, 동해의 쓰시마 해협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
그리고 최근에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이 100여 발에 가까운 둥펑 탄도미사일로 각종 시험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사드에 대응해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외교부가 하고 있는 조치는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중국이 이러지 말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선 위안부 합의도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가해자냐? 당연히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어 있어요.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내고, 이것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외교를 했기에, 이면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이게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다 예상했던 바대로입니다. 드디어 군사적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1월 9일 날은 10여 대의 전폭기를 포함해 가지고 이어도에서부터 쓰시마 거쳐서 독도까지 날아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0일 날은 구축함 2대 포함해 가지고 3대의 군함들이 쓰시마 해협을 지나서, 동해의 쓰시마 해협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
그리고 최근에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이 100여 발에 가까운 둥펑 탄도미사일로 각종 시험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사드에 대응해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외교부가 하고 있는 조치는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중국이 이러지 말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현재로서는 양측 간에 기본적인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최근에 새로 출범하려고 하는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아까……
특히 이 문제는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최근에 새로 출범하려고 하는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이 지금 가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 일일이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치 있기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상용비자 발급 제한, 한류 콘텐츠 제재, 한한 얘기입니다. 양국 교류 활동 제한, 한국식품 유통기한 사례 급증, 저가 여행 단속, 그리고 롯데 세무조사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상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할 터인데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조치가 없잖아요.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응 방안이 없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본 위원이 이럴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외교부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보실장이야 자기 나름의 어떤 제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적어도 외교의 기초만 안다 하더라도 ‘이것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 ‘안 됩니다’ 얘기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말씀 들어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이 지금 가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 일일이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치 있기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상용비자 발급 제한, 한류 콘텐츠 제재, 한한 얘기입니다. 양국 교류 활동 제한, 한국식품 유통기한 사례 급증, 저가 여행 단속, 그리고 롯데 세무조사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상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할 터인데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조치가 없잖아요.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응 방안이 없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본 위원이 이럴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외교부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보실장이야 자기 나름의 어떤 제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적어도 외교의 기초만 안다 하더라도 ‘이것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 ‘안 됩니다’ 얘기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이런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부분을 당연히 다 분석하고 또 공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가안보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는 우리 해당되는 NSC 멤버들 간에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가안보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는 우리 해당되는 NSC 멤버들 간에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맞는다고 인정합니까? 이게 정말 북핵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요? 사드 없이도 얼마든지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드가 얼마나 북핵 문제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중국을 설득 못 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은 별 효율성이 없다는 것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반박이 나옵니까? 반박할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결정된 것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기거나 최소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익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손해 봐요. 중국과의 경제관계, 지금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화장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얻어 가지고 그리고 사드를 하든지 어떤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결정된 것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기거나 최소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익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손해 봐요. 중국과의 경제관계, 지금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화장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얻어 가지고 그리고 사드를 하든지 어떤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임박성이라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저하다, 이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있고 이것은 미국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인사들의 경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방위를 하고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사드 배치는 아주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안 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드가 그렇게 빨리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됐어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게 하게 했을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비선실세의 의혹은 없느냐, 그것도 또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외교에 문외한이 아니라면 이 사드 문제를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것을 놓고 생각한다면 미국 측과 한참 더 협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 버렸어요. 누가 하게 했나 따져 내야 합니다. 이것 특검에서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외교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은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 해 올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반대를 안 하고 그냥 다 따라갔다? 그것은 정말 무능한 외교부라고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결정했느냐? 비선이 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나와요.
사드 배치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안 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드가 그렇게 빨리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됐어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게 하게 했을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비선실세의 의혹은 없느냐, 그것도 또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외교에 문외한이 아니라면 이 사드 문제를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것을 놓고 생각한다면 미국 측과 한참 더 협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 버렸어요. 누가 하게 했나 따져 내야 합니다. 이것 특검에서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외교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은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 해 올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반대를 안 하고 그냥 다 따라갔다? 그것은 정말 무능한 외교부라고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결정했느냐? 비선이 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나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사드 배치는 굉장히 다양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그리고 정말 아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한 것인지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하고 만났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때 한 얘기가 사드는 자주권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중국에 더 이야기할 것 이런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국을 자극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외교부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떻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이 더 공격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이런 분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데 대해서 정말 탄식을 금할 수 없어요. 당장 이 사람 물러나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뭔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외교부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떻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이 더 공격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이런 분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데 대해서 정말 탄식을 금할 수 없어요. 당장 이 사람 물러나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뭔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이번에 기본적으로 우리 방미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고 또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측 간에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그동안에 논의해 온 방향의 기조하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그동안에 논의해 온 방향의 기조하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 인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인식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위원입니다.
새해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맞아서, 지금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상당히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외통위가 국론을 결집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우려를 느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한일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한일 정부 간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내용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를 정식으로 인정했고, 또한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의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했다는 그것이 일본이 진정하게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한 것이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심대한 해악과 또 위안부 피해자에 그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죄악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이후에 일본이 과연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였는가, 그러한 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입니다.
새해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맞아서, 지금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상당히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외통위가 국론을 결집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우려를 느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한일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한일 정부 간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내용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를 정식으로 인정했고, 또한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의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했다는 그것이 일본이 진정하게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한 것이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심대한 해악과 또 위안부 피해자에 그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죄악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이후에 일본이 과연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였는가, 그러한 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몸으로 항상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측의 그런 반응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12월 28일 합의가 의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진짜 이것이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 신뢰를 쌓아 가게 되면 그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문제도 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깨지기 쉬운 물건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부산 소녀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은 이런 아주 취약한 측면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어렵게 우리가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측면이 계속되면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측의 그런 반응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12월 28일 합의가 의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진짜 이것이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 신뢰를 쌓아 가게 되면 그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문제도 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깨지기 쉬운 물건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부산 소녀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은 이런 아주 취약한 측면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어렵게 우리가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측면이 계속되면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뭔가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착실히 실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그러한 진정성 있는 사죄나…… 이게 10억 엔을 거출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행을 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그러한 진정성 있는 사죄나…… 이게 10억 엔을 거출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행을 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10억 엔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일이고……
외교부장관윤병세 세 가지 요소가 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그래서 이 합의문의 내용은, 그러한 10억 엔 거출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의 일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합의문에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런 것이 사죄나 반성이 있었다고 저는 결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사죄나 반성, 그리고 또한 과거의 여러 가지 해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을 보이면서 마치 10억 엔을 거출함으로써 모든 합의를 다 이행한 것인 양 이렇게 나오는 일본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합의를 해 놓고도 어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사죄나 반성, 그리고 또한 과거의 여러 가지 해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을 보이면서 마치 10억 엔을 거출함으로써 모든 합의를 다 이행한 것인 양 이렇게 나오는 일본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합의를 해 놓고도 어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취약한 신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양국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하여튼 외교공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많이들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결코 소녀상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관행이나 예양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하여튼 외교공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많이들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결코 소녀상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관행이나 예양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때에 일본 측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키고,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고, 통화 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우리 한일 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그렇게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우리 한일 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그렇게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상 위치가 비엔나협약에 위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장관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지요.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위배된다, 해당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실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지요.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위배된다, 해당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실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본 측으로서는 비엔나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측하는 겁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공관, 그것이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그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설치되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관행이나 국제예양상, 특히 외교공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대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협약의 해석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공관, 그것이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그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설치되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관행이나 국제예양상, 특히 외교공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대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협약의 해석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우리 정부는 비엔나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것이 그러한 협약 해석 문제로 나가게 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과는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예양이 최대한도로 외교공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대개들 행동을 합니다. 또 저희도 국내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공관의 보호라는 것은,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해당되는 공관의 위해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그런 우려들을 국제사회에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30일 날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도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짜서 이런 외교공관 보호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국제사회에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공관의 보호라는 것은,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해당되는 공관의 위해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그런 우려들을 국제사회에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30일 날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도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짜서 이런 외교공관 보호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국제사회에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산 소녀상이 비엔나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쪽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일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안녕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할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고, 또 공관 밖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관지역 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엔나협약 위반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비엔나협약 위반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한일 관계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가능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풀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균형 감각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가능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풀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균형 감각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에게도 이러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양국의 이행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남아 있는 이행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양국의 이행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남아 있는 이행 과제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항상 어떤 합의든지 간에 물리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 정신이 있고 취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하여튼 양국 관계, 원래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했을 때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도 좀 진전을 보고 해결을 보고 또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북핵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어렵지만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을 계속 잘 살려 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 현상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 현상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행 과제는 뭐라고 장관은 얘기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양측 모두, 권한대행께서 지난 국무회의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 한일 양국을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재에서 가장 정확한 정부 입장을 대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된 합의문을 보면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특별히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이 어려운 문제인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달랑 10억 엔 받아 놓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은 10억 엔 줬으니까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라, 이행해라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외교부장관윤병세 문안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전과 관련된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규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우려 사항이라는 사실을 저희로서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발표할 때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외교를 내치와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의 문제점, 특히 졸속 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적당히 하는 외교 또 졸속 합의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 아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박근혜정부가 또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맺은 위안부 합의 이후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10억 엔 받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관이 10억 엔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억 엔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해라, 이렇게 전도가 된 것 아닙니까, 주객이.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외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가 이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특히 10억 엔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에 대한 최대의 과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 아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박근혜정부가 또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맺은 위안부 합의 이후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10억 엔 받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관이 10억 엔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억 엔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해라, 이렇게 전도가 된 것 아닙니까, 주객이.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외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가 이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특히 10억 엔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에 대한 최대의 과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말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어떠한 정부가 돼든 간에 이 합의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거의 필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다음 정부는 어떠한 정부가 돼든 간에 이 합의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거의 필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외교장관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또 합의안 문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표현을 밝힌 어떤 문서에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 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 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24년이 걸렸는가, 70년 동안에 이런 문서가 왜 없었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데는 부족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약하에서 그나마 모든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한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를 해 드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받아 내지 못한 이런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참사라는 말은 저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이런 것이 사회에 또 대두된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10억을 받든 1원을 받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데는 부족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약하에서 그나마 모든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한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를 해 드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받아 내지 못한 이런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참사라는 말은 저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이런 것이 사회에 또 대두된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10억을 받든 1원을 받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문제로 전락이 된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10억 엔 우리가 먼저 달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결이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글쎄,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부 출연으로……
우리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양국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느냐 말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정부 출연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 출연으로 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 출연으로 돈이 나와야지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정부 출연의 돈이 나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런 모습에 근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요. 돈의 다과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문제로 야기된 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아주 안타깝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서, 하여튼 현상보다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문제로 야기된 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아주 안타깝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서, 하여튼 현상보다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외교 사안을 가지고 또 오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인데요.
먼저 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무역, 관광 또 문화 교류 이런 등등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자꾸 이렇게 가중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 이걸 속수무책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잘 모으고 또 우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헤쳐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걸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 정도 선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양자 간 협약이나, 한중 간 협약이나 또는 국제적인 무역 또는 문화 교류에 관한 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무역, 관광 또 문화 교류 이런 등등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자꾸 이렇게 가중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 이걸 속수무책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잘 모으고 또 우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헤쳐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걸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 정도 선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양자 간 협약이나, 한중 간 협약이나 또는 국제적인 무역 또는 문화 교류에 관한 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관계 부처 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최근에도 또 그러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 대해서 협의만 있고 아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중국 측이 취하고 있는 그런 비공식 조치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식 조치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 차원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라서, 또 그다음에 플러스, 추가해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단계에서 필요한 협의 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면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사드 배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 새로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새로운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사드 배치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계속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바뀐다고 하면 또 중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한미 관계에 대한 일관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중국의 태도가 변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일각에서 사드 배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 새로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새로운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사드 배치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계속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바뀐다고 하면 또 중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한미 관계에 대한 일관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중국의 태도가 변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군사․안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어떤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사실상 수교 이후에 처음입니다. 또 국제관례에 비춰 볼 때도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자위적인 방어조치라고 해서 취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는 두고두고 그 나라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는, 지금 특히 신 행정부는 아마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 못지않게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이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들여오는 무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해도 못 할 것이고 한미동맹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자위적인 방어조치라고 해서 취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는 두고두고 그 나라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는, 지금 특히 신 행정부는 아마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 못지않게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이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들여오는 무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해도 못 할 것이고 한미동맹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인 결단이다 이런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총리 또 부총리 또 집권당의 간사장, 아주 요인들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용 발언, 우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간에 한일 간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본의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행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 견지가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협력을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도 때때로 이런 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 정치용 발언들을 하는 것 이게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양국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강력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녀상 문제는 재작년 연말에 한일 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10억 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하고, 거기에 소녀상 철거 문제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잘 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엔 출연하고 소녀상 철거하고 바로 똑같은 등가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 한일 간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본의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행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 견지가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협력을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도 때때로 이런 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 정치용 발언들을 하는 것 이게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양국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강력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녀상 문제는 재작년 연말에 한일 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10억 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하고, 거기에 소녀상 철거 문제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잘 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엔 출연하고 소녀상 철거하고 바로 똑같은 등가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언급이라든지 일본 언론들의 ‘10억 엔을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 마치 10억 엔 출연하고 소녀상 철거는 등가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 양국 관계에 있어서 진짜 몇 년 만에 지난 정부 중반부터 시작된 긴장과 갈등이 많이 완화가 되고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협력이 많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분야까지도 선순환적인 효과를 막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발언들이 다시 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상당히 아프게 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월 초에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얘기할 때 이런 측면을 제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소녀상 문제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지도자들이, 고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발언이 항상 의도가 어떻든 간에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민들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권한대행께서 이런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이런 것을 모두가 잘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발언들이 다시 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상당히 아프게 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월 초에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얘기할 때 이런 측면을 제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소녀상 문제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지도자들이, 고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발언이 항상 의도가 어떻든 간에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민들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권한대행께서 이런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이런 것을 모두가 잘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소녀상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이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0억 엔을 줬는데, ‘10억 엔을 줬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NHK에 아베 수상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방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소녀상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이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0억 엔을 줬는데, ‘10억 엔을 줬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NHK에 아베 수상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제가 아는 한 이면 합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소녀상과는 무관하다는 외교부 말보다는 돈을 줬으니까 성의를 보여라 하고 말하는 아베 수상의 말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들려요,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듣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모두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결국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을 총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정부 출연 자금을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본질인데 그런 식의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왜군이, 왜병이 명나라 장수한테 황금을 보내서 싸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 역사에 나오지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일본이 돈을 주고서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억 엔 준 것 때문에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 같으면 우리 정부가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10억 엔을 그냥 돌려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10억 엔 준 것 때문에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 같으면 우리 정부가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10억 엔을 그냥 돌려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은 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정부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민간의 돈이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00억 원을 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사를 아시는 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개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발언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더욱더 한일 양국 간에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민간의 돈이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00억 원을 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사를 아시는 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개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발언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더욱더 한일 양국 간에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거든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우리 국민들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대책을 잘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대사하고 부산 총영사를 일본이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외교부가 거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그런 것 같은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서 유감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대사하고 부산 총영사를 일본이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외교부가 거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그런 것 같은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서 유감 표시를 했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외교 관례상 항의를 할 때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면담했다’고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부르니까 당연히 초치입니다. 초치인데 초치를 해서 결국은 면담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4개 항 조치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직접 주한대사를 불렀다는 측면에서 저희 정부의 엄중한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세의 엄중함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면담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한 데 관련해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들어오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거기에 의전을 맡겠다, 환영행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의전을 부탁하면 그걸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한 데 관련해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들어오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거기에 의전을 맡겠다, 환영행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의전을 부탁하면 그걸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 총장께서 돌아오신 후에 아주 귀국 직후 단계에서는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서 보내는 경호원들도 있고 최소한의 의전적인 측면의 행사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있게 되면 과거의 전례와 관행에 따라서 적절한 협조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전례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과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예도 있고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나라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했던 나라에서 자기 나라 출신 사무총장이 오게 되면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해 주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대통령 출마했습니까, 바로 거기서?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건 아니지요, 이 경우는 많이 다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 외교부로서는 반 총장이 출마하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귀국 직후에 최소한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검토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조기 대선이 유력하게 예측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 총장 자신이 귀국하기 전부터 또 귀국하면서도 뭔가 출마 의지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그분은 대통령 나오실 분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그런데 정부가 그걸 의전이라는 구실로 그렇게 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코피 아난이나 또 다른 분이 누구 한 분 더 있던데 이런 분들은 임기 끝나자마자 대통령 나온 분이 아니었어요.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그러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직 유엔 사무총장급 인사가 서울에 올 때도 그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전적인 것, 차량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희 출신 사무총장이 왔을 때 그러한 수준의 아주 최소한의 것을 만약에 요청할 경우에 제공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출신 사무총장이 왔을 때 그러한 수준의 아주 최소한의 것을 만약에 요청할 경우에 제공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알겠는데요, 그게 전직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무슨 의전에 관한 법이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아무래도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윤병세 이미 과거 2015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필레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왔을 때도 전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우했어요, 잘 압니다. 내가 하는 말씀은 그런 문제들을 상황 윤리적인 측면을 검토,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대선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걸 지원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편파적으로 정부가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걸 지원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편파적으로 정부가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직과 관련된 아주 최소한의 의전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격을 봐 가지고 잘 판단할 겁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반 총장 의전을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문제는 1946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것 있지요, 결의사항? 유엔 총회 결의에 사무총장을 지낸 분은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한 그 부분을 위반하고 나오시는 데 대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신뢰를 고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도 46년 결의가 채택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교부로서는 하등 정치에 관여할 필요성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합당한 대우를 그동안의 관례와 선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의 이걸 판단할 것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교부로서는 하등 정치에 관여할 필요성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합당한 대우를 그동안의 관례와 선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의 이걸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걸 위반하더라’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한국사람 사무총장 시키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지요, 유엔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를 설득해야 할 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 안보리 결의 준수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위반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1분 더 써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를 설득해야 할 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 안보리 결의 준수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위반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1분 더 써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보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다녀오셨지요?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보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다녀오셨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우선 그게 박 대통령이 지금 권한 정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돕는 참모인 안보실장이 갔다 온 게 그게 적절한가? 국방 문제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하면 국방부장관이 갔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법적인 해석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트럼프 신 행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는 1월 20일까지는 상대방을, 다른 나라의 카운터파트를 만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보좌관처럼 각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플린 보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랑 네 번을 만난 것이고요.
김관진 실장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들은 지금 권한대행의 업무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국가안보보좌관처럼 각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플린 보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랑 네 번을 만난 것이고요.
김관진 실장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들은 지금 권한대행의 업무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국방장관이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1월 20일 이후에는 아마 국방장관도 가시고 저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지났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고 외교․안보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장관님 역할이 정말 필요하고 또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 생각이 됩니다.
부산 소녀상, 일본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서 1월 6일 날 그런 네 가지 사항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보면 1월 4일 날 일본 관방장관이 매우 유감스럽다, 철거를 요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1월 6일과 같은 스와프 협상 중단 혹은 대사 귀국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신 바가 좀 있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고 외교․안보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장관님 역할이 정말 필요하고 또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 생각이 됩니다.
부산 소녀상, 일본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서 1월 6일 날 그런 네 가지 사항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보면 1월 4일 날 일본 관방장관이 매우 유감스럽다, 철거를 요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1월 6일과 같은 스와프 협상 중단 혹은 대사 귀국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신 바가 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로서는 대개……
알고 계셨나요? 혹시 뭐 이렇게 대사가 귀국할 것이다, 스와프 협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은 하고 계셨던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어떤 일종의 나름대로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되니까…… 저희가 미리는 알았습니다. 미리는 알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지금 말씀하신 그러한―며칠 전에 미리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장관님, 장관님이 정말 소신껏 이 역사적 성과가 있는 위안부 협상 문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외교에 남을 정도로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와 온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협상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이 협상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사가 예고 없이,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대사를 갑자기 불러들이고 이런 상황들을 물밑에서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장관께서 서명한 이 외교적 협상이 정말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협상은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말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온도차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이 협상을 왜 했느냐, 남은 단어는 10억 엔과 소녀상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역점을 둔 이 외교적 성과가 이렇게 국민들과 차이가 있다. 정말 왜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해 놓고 일본은 심지어는 털끝만큼도 없다, 돈을 떼일지도 모른다, 이런 막말을 해 젖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소중한 협상을 유지한다고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장관님이 막았어야 됩니다,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충격을 안 주도록.
장관님, 내가 그 취임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가……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과 괴리된 외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상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소신, 나는 여기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 무렵, 2015년 10월경의 그 기사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연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피해자가 시한을 정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입장이 싸늘합니다, 우리는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협상을 왜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 일본은 정말 안 할 말,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막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뜻이 없었는데 미국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와 온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협상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이 협상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사가 예고 없이,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대사를 갑자기 불러들이고 이런 상황들을 물밑에서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장관께서 서명한 이 외교적 협상이 정말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협상은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말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온도차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이 협상을 왜 했느냐, 남은 단어는 10억 엔과 소녀상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역점을 둔 이 외교적 성과가 이렇게 국민들과 차이가 있다. 정말 왜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해 놓고 일본은 심지어는 털끝만큼도 없다, 돈을 떼일지도 모른다, 이런 막말을 해 젖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소중한 협상을 유지한다고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장관님이 막았어야 됩니다,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충격을 안 주도록.
장관님, 내가 그 취임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가……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과 괴리된 외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상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소신, 나는 여기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 무렵, 2015년 10월경의 그 기사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연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피해자가 시한을 정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입장이 싸늘합니다, 우리는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협상을 왜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 일본은 정말 안 할 말,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막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뜻이 없었는데 미국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런데 왜 또 이번에,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면 또 왜 미국이 이것을 나섭니까? 마치 미국이 나선 것처럼 이 보고서에 또 넣었어요. 미국이 조정이나 해 줄 것처럼 우리가 기대해서는 정말 자존심 상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외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 자세를 이제 남은 5개월, 우리 장관님의 임기 동안에라도 이것을 좀 회복하시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외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 자세를 이제 남은 5개월, 우리 장관님의 임기 동안에라도 이것을 좀 회복하시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제가 엄중하게 듣겠고요.
다만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관련된 사안은 항상 국민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처럼 그러한 특정 현안을 풀면서 또 다른 쪽도 풀어야 되는 이런 아주 동시다발적인 그런 과제를 부여받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큰 틀의 균형적인 균형감을 갖고 봐 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관련된 사안은 항상 국민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처럼 그러한 특정 현안을 풀면서 또 다른 쪽도 풀어야 되는 이런 아주 동시다발적인 그런 과제를 부여받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큰 틀의 균형적인 균형감을 갖고 봐 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장관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휘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는 장관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휘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사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미안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드 문제, 무기는 국방 소관이지만 장관님, 사드 관련해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사드가 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사드,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미안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드 문제, 무기는 국방 소관이지만 장관님, 사드 관련해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사드가 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보다는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라서……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장관님의 이런 부분에 답답해하고요.
7월 8일 날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도 배치 시기나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3일 전인데.
7월 8일 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오찬에 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내용 모르고 갔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에 결정이 되었고, 국방부장관은 그때서야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서 거의 통보한 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과거에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그것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왜 해야 되는지 한마디 설명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나 외교안보수석은 여당 의원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외교부장관께서 하다못해 당정 협의라도 통해서 그런 배경 설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께서 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수수방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납득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결정, 그러니까 외교정책을 청와대가 늘 ‘독점하겠다. 이것은 우리 몫이다. 결정되면 따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외교정책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당 의원들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야당 의원들 그러실 것 아닙니까?
7월 8일 날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도 배치 시기나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3일 전인데.
7월 8일 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오찬에 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내용 모르고 갔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에 결정이 되었고, 국방부장관은 그때서야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서 거의 통보한 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과거에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그것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왜 해야 되는지 한마디 설명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나 외교안보수석은 여당 의원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외교부장관께서 하다못해 당정 협의라도 통해서 그런 배경 설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께서 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수수방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납득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결정, 그러니까 외교정책을 청와대가 늘 ‘독점하겠다. 이것은 우리 몫이다. 결정되면 따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외교정책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당 의원들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야당 의원들 그러실 것 아닙니까?
여당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 그래 봐. 좋다……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고 의견 개진해서 비로소 의견이 수렴이 될 때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 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바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외교정책, 앞으로는 그렇게 독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통해서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의견 수렴이 되어야 이게 정말 오락가락하지 않는 외교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고 의견 개진해서 비로소 의견이 수렴이 될 때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 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바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외교정책, 앞으로는 그렇게 독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통해서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의견 수렴이 되어야 이게 정말 오락가락하지 않는 외교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사드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진짜 군사 무기체계 배치 문제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NSC에서 수없이 많이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논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있었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충분히 사전에 당정 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드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진짜 군사 무기체계 배치 문제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NSC에서 수없이 많이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논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있었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충분히 사전에 당정 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 다, 사드라든가 위안부 문제가 정말 왜 결정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빨리 되었는지 늦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소위 밀실에서 결정된, 또 결정권의 독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런 후유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국내의 국회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우리도 설득이 충분하게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중국 정부가 우리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까? 저는 그것 그렇게 신뢰성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외교 정책의 결정은 결국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나머지 5개월간―뭐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이런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국내의 국회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우리도 설득이 충분하게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중국 정부가 우리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까? 저는 그것 그렇게 신뢰성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외교 정책의 결정은 결국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나머지 5개월간―뭐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이런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에도 그렇고 또 장관 말씀하신 것에도 그렇고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비교적 가장 근접한 결과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시는데 최근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약속 파기 이런 것들―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그런 유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뭐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도 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뭐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도 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제가 12월 28일 합의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짧게짧게 하시자고요, 제가 많이 추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법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 봤고 억울하고, 그래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이해관계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니면 10억 엔이 일본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아니면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 두 개 다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12월 28일 합의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타결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했는데……
잘 안 됐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저쪽에서 보기에는 부산 소녀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꾸로 더 악화되는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비한……
아니, 그러니까요. 장관님, 그 합의서 자꾸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어느 정도 외우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자기들은 10억 엔으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한국 측에서는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성의 있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자기들은 10억 엔으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한국 측에서는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성의 있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수차 말씀드렸지만 본질이 제가 보고드린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하여간 일본이 왜곡하고 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본질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었던 것인데,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부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로서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데 일본이 먼저 한국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잖아요. 여러 번 도발적 언행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로서는 항상 이번에……
무슨 각료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일반 관리, 관료 정도에서도 수없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위안부 합의가 우리가 재협상하거나 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수상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든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가신 나라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마 무시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정부가 점잖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수상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든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가신 나라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마 무시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정부가 점잖은 얘기만 하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께서……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거나 소녀상을 철거하는 쪽으로, 아니면 옮기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성가신 나라라는 얘기 듣고, 무슨 사기꾼처럼 보이스피싱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거나 소녀상을 철거하는 쪽으로, 아니면 옮기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성가신 나라라는 얘기 듣고, 무슨 사기꾼처럼 보이스피싱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초치해서 얘기하셨다, 대사를?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도 초치를 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상황 악화를……
그러면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장관의 그런 말씀을 믿어 주려면 그 합의 과정에서 국장급 회의록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지금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판결났잖아요, 행정법원에서?
외교부장관윤병세 아직은 1심이고요. 1심이고,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6일 날 판결났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다 보고 하시겠다?
외교부장관윤병세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법원에는 보여 주고 왜 국회에는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보고도 안 합니까, 안 보여줍니까?
법원에는 보여 주고 왜 국회에는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보고도 안 합니까, 안 보여줍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사법 절차는 아마, 그것은 다른 성격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 절차는……
아니, 국회에서도 안 해 주니까 사법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데 사법 절차는 저희가 하나의 피고로서 그것을 항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총리가 아까 얘기한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언행을 자제하라’, 그러면 외교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신사적으로―좋게 표현하면―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총리가 아까 얘기한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언행을 자제하라’, 그러면 외교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신사적으로―좋게 표현하면―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저희로서는, 일본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일부 저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던 발언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이번 사태가……
아니, 그것은…… 자제할 것은 자제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은 단호하게 대응해야지 한국 국민이 무슨…… 그 못난 외교부 때문에 한국 국민이 자존심까지 상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치를 다 취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권한대행께서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것은 그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더라도 국민의 자존심은 지켜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교부가?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게 지금 한일 관계의, 특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는……
아니, 다시 이야기해서 보이스피싱이니 성가신 나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도대체 들으시지를 않으니까.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조약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외교적 관례로 합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전시 성노예의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은 국제법상의 효력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이 먼저 수도 없이 기왕에 이미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위배해 왔었고, 이런 차에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거나 추가 협상하는 형태로 전환시켜서 지금 꼬인 문제들을 다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조약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외교적 관례로 합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전시 성노예의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은 국제법상의 효력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이 먼저 수도 없이 기왕에 이미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위배해 왔었고, 이런 차에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거나 추가 협상하는 형태로 전환시켜서 지금 꼬인 문제들을 다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위원님, 그러한 얘기들이 일부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정양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제 얘기가 일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탄핵정국 들어갔을 때 제가 장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력의 정통성 이런 것들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국회하고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면서 외교 무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국회하고 논의해서 여기서 해법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정양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제 얘기가 일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탄핵정국 들어갔을 때 제가 장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력의 정통성 이런 것들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국회하고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면서 외교 무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국회하고 논의해서 여기서 해법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지금 이것을 체결하는 데만 해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렸고, 길게는 24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다 이유가 있고, 다 아주 종합적인 양국 간의 어려운 협상의 결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재협상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파기된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나마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으면 장관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순조롭게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상태 속에서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탈출 방안, 출구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 가자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내각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하고 국회가 분립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정치 상황의 차이이기도 하고 역발상하면 새로운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외교 위기가 경제 위기로 와요, 계속.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못 풀면서 올 상반기에 한국 경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들이 높아졌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가 근본에서 잘못 출발되고 결과가 잘못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반하장 격으로 일본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 외교 위기 문제가 외교 위기로 끝나지 않고 경제 위기로 올 가능성이 다분해졌잖아요.
이것 별로, 또 경제 위기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는 상태 속에서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탈출 방안, 출구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 가자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내각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하고 국회가 분립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정치 상황의 차이이기도 하고 역발상하면 새로운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외교 위기가 경제 위기로 와요, 계속.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못 풀면서 올 상반기에 한국 경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들이 높아졌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가 근본에서 잘못 출발되고 결과가 잘못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반하장 격으로 일본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 외교 위기 문제가 외교 위기로 끝나지 않고 경제 위기로 올 가능성이 다분해졌잖아요.
이것 별로, 또 경제 위기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는 항상, 특히 이 한일 관계 사안은 어느 하나의 이슈가 다른 분야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휘발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균형적인……
이번에는 인정하시네요, 사드 때보다는 더 먼저 선제적으로.
외교부장관윤병세 더욱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드 문제와 경제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문제와 경제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때는 별로 위기 안 올 것이라고 그러셨지만 왔고, 이번에는 그래도 일본 문제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오히려 사드는 저희가 이미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상정을 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실제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대답한 바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예,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무역 과정에서는 경제 영역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이익이 많잖아요, 해마다 200조 300조 이런 규모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 올지 모르지요.
그런데 통화 스와프 얘기한 것은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사드 문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문제가 10월 달에 한중 스와프 문제로도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다가 지금 한일 스와프도 그때쯤 올 텐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각기 한 600억 불 안팎이잖아요. 그러면 한 1200불 안팎의 유동성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7위에서 8위로 가라앉은 것은 아시지요? 작년 11월, 12월 거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의 위기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이런 것을 들고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통화 스와프 얘기한 것은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사드 문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문제가 10월 달에 한중 스와프 문제로도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다가 지금 한일 스와프도 그때쯤 올 텐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각기 한 600억 불 안팎이잖아요. 그러면 한 1200불 안팎의 유동성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7위에서 8위로 가라앉은 것은 아시지요? 작년 11월, 12월 거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의 위기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이런 것을 들고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앞으로 그런 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 측 금융 당국이나 경제 당국에서 현재 일본 측의 통화 스와프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논의 중단이 비록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외환보유액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에 경제의 이런 통화 스와프를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이런 중단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저희가 외환보유액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에 경제의 이런 통화 스와프를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이런 중단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것을 뒤에 그대로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반영도 안 하고 그렇게 읽어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물경제에서는 영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일본이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물경제가 아닌 유동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다시 ‘결론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물경제에서는 영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일본이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물경제가 아닌 유동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다시 ‘결론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하러 서로 대화를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제가 일단 경제 당국의 현재 그런 분석을 전해 드리는 거고요.
그 분석이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당국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저로서는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틀에 박힌 사람이 적어 주는 것 가지고 대답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그렇게.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이지요.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그렇게 뻔한 얘기 써 놓은 것 가지고 얘기하면 뭐하러 합니까, 대화를?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로서는 관계부처랑 다 협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푸는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로서는 관계부처랑 다 협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푸는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한 대상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까지 해서? 하나는 사드 배치, 또 하나는 소녀상 설치 이런 것들인데 그게 묘하게도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력 순위 1위․2위․3위, 미국․중국․일본에 관련되는 일인데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관찰해 볼 때 열강의 힘이 미쳐서 그만한 영향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전의 조선 말과 같은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한반도의 숙명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중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이 되고, 두 번째는 전략적 균형이 파괴가 되고, 세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에 불리하다 이렇게 반대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에서 이것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사드 반대 논거가 북한 핵에 대한 반대 논거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핵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고,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고,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에 불리하다. 이것 딱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을 중국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항의를 하겠지만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톤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안보고를 한 대상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까지 해서? 하나는 사드 배치, 또 하나는 소녀상 설치 이런 것들인데 그게 묘하게도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력 순위 1위․2위․3위, 미국․중국․일본에 관련되는 일인데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관찰해 볼 때 열강의 힘이 미쳐서 그만한 영향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전의 조선 말과 같은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한반도의 숙명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중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이 되고, 두 번째는 전략적 균형이 파괴가 되고, 세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에 불리하다 이렇게 반대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에서 이것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사드 반대 논거가 북한 핵에 대한 반대 논거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핵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고,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고,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에 불리하다. 이것 딱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을 중국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항의를 하겠지만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톤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사실 지금 바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 그대로 본말전도라는 말을 제가 왕이 부장한테 회담할 때도 썼던 그런 표현이고, 논리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는 변함없이 중국 측에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것이 왜 자위적인 방어수단인지, 왜 중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것이 왜 자위적인 방어수단인지, 왜 중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랴오닝성을 비롯한 동북 지역에 한 5개 정도의 탄도미사일 부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정거리가 대략 한 5500㎞ 정도로서 한반도 전역, 괌, 오키나와, 심지어는 알래스카까지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자기들은 다른 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1개가 아니라 5개나 운용을 하면서, 우리는 탐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발을 묶어 놓고 자기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항의를 하셨어요?
아니, 자기들은 다른 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1개가 아니라 5개나 운용을 하면서, 우리는 탐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발을 묶어 놓고 자기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항의를 하셨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얘기도 저희가, 예를 들면 김장수 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두산 뒤편 길림성(지린성)․퉁화에는 우리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둥펑 15 또 미국 항공모함을 목표로 하는 둥펑 21 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드 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또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드 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또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말전도․주객전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핵을 먼저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사드를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중국에 좀 요구를 하고 또 항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중국에 좀 요구를 하고 또 항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여러 번, 진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진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저희의 논리는 아주 분명하고, 또 미국도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논리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1위 교역국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어서 복합적이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관께서 보고하신 데 보면 모 기업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조사 및 소방․위생 점검을 하고, 또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이런 유형무형의 보복 조치들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견제를 하거나 또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준비를 해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들어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쓸 카드가 없다, 중국이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보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들어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쓸 카드가 없다, 중국이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보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하여튼 많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로도 아주 굉장히 비판을 했고 또 보도를 통해서 비판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러한―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마는―부당한 행동이 있을 때 국제 여론이 이를 한목소리로 애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든 부서 차원에서 해당되는 모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로도 아주 굉장히 비판을 했고 또 보도를 통해서 비판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러한―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마는―부당한 행동이 있을 때 국제 여론이 이를 한목소리로 애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든 부서 차원에서 해당되는 모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소위 말하는 한류의 기본이 되고 있는 한국 프로그램 및 한국 연예인 출연 방송 금지, 그다음에 중국 국가여유국에서 불합리한 저가여행을 사실상 금지시켜 가지고 지금 이전에 오던 중국 관광객 숫자도 많이 줄고 있고, 또 우리 국적 항공사의 부정기편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력 또 그런 아주 큰 나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중국답지 못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의만, 여기 보니까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랬더니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중국이 이런 것을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력 또 그런 아주 큰 나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중국답지 못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의만, 여기 보니까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랬더니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중국이 이런 것을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중국도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해당되는 조치의 성격과 무게, 심각성, 그런 것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관계부처 간에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규범이라든가 양자협약 같은, 양자조약 같은 데서 어긋나는 측면이 없는지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 사실은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벌어지고 설치까지 되고 난 이후에 또 정부에서 아침에 보니까―아침 신문인가요, 아침 뉴스인가요?―여가부장관이 ‘부산 소녀상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 사실은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벌어지고 설치까지 되고 난 이후에 또 정부에서 아침에 보니까―아침 신문인가요, 아침 뉴스인가요?―여가부장관이 ‘부산 소녀상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오늘 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외교공관․영사공관 앞에 있는 설치물․조형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항상 예측하지 않은 그런 사고로 확산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발언하신 것이 이미 보도도 되고 그래 가지고.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가부도 2011년 12월에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될 때하고 이번에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것하고는 입장에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도로법이 개정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핑계 대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룬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이것은 물론 해당되는 법도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 해외공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이런 설치물이나 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실제로 또 이런 가능성을……
그런데 그것은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저는 지금 그 비유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서 일본이 한 행동을 보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제가 장관께 조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것을 좀 더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대사하고 부산 총영사가 일본으로 소환돼 갔지요?
그런데 다음 것을 좀 더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대사하고 부산 총영사가 일본으로 소환돼 갔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다음에 또 통화 스와프 논의가 중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총영사관 직원들이 관련 행사에 참석을 보류하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된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오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된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오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이것을 장기화하는 것이 양측의 국가이익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측도 그렇고 저희 측도 그렇고 가능한 한 더욱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조기에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주 동네북 신세가 돼서 참 나라꼴이 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아무 말도, 아무 일도 못 하는 외교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문제를 이렇게 꼬이게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관한테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고. 좀 섭섭하게 들었겠지요. ‘이름 석 자를 남기십시오’ 이렇게 했고.
중국 대사관,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때도 김장수 대사한테 귀하가 있는, 대사가 있는 한 절대 중국이 상대 안 해 줄 것이다. 사퇴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사퇴하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지금 외교부장관, 주중대사 상대도 안 해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꼴이?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유기준 위원도 지적했는데 여가부장관 얘기 다르고 외교부장관 얘기 다르고. 또 작년 12월 29일 날 황교안 총리는 뭐라고 했더라? 한국 정부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엇박자가 그냥…… 이게 한 정부예요?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망신 당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첫 번째, 중국 문제 말이지요.
지금 사퇴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사퇴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몇 개월이라도 잘 해 주십사 이런……
정경분리의 원칙, 중국이 옛날에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안 풀려 가지고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서 국교 수교했지 않습니까, 1970년대? 기억하시지요?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주 동네북 신세가 돼서 참 나라꼴이 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아무 말도, 아무 일도 못 하는 외교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문제를 이렇게 꼬이게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관한테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고. 좀 섭섭하게 들었겠지요. ‘이름 석 자를 남기십시오’ 이렇게 했고.
중국 대사관,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때도 김장수 대사한테 귀하가 있는, 대사가 있는 한 절대 중국이 상대 안 해 줄 것이다. 사퇴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사퇴하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지금 외교부장관, 주중대사 상대도 안 해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꼴이?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유기준 위원도 지적했는데 여가부장관 얘기 다르고 외교부장관 얘기 다르고. 또 작년 12월 29일 날 황교안 총리는 뭐라고 했더라? 한국 정부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엇박자가 그냥…… 이게 한 정부예요?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망신 당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첫 번째, 중국 문제 말이지요.
지금 사퇴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사퇴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몇 개월이라도 잘 해 주십사 이런……
정경분리의 원칙, 중국이 옛날에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안 풀려 가지고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서 국교 수교했지 않습니까, 1970년대?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이것에 따라서 중국을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중국 사람들, 여기 중국의 한국대사관 관계자들 만나면 ‘너네 쫀쫀하게 놀지 마라. 대국답게 놀아라. 사드 문제 그것은 정치 문제로 풀어 나가고, 왜 경제 문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게끔 사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이게 대국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갑갑했으면 중국까지 갔겠어요, 경제 문제 풀어 보려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또 우리가 볼 때는 좀 딴지 거는 것 아닌가. 오히려 사드 문제는 뭐 해 놓고 경제 문제 풀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해 주고 정보도 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사대외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아, 정부는 가만있었는가요?
제가 중국 사람들, 여기 중국의 한국대사관 관계자들 만나면 ‘너네 쫀쫀하게 놀지 마라. 대국답게 놀아라. 사드 문제 그것은 정치 문제로 풀어 나가고, 왜 경제 문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게끔 사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이게 대국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갑갑했으면 중국까지 갔겠어요, 경제 문제 풀어 보려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또 우리가 볼 때는 좀 딴지 거는 것 아닌가. 오히려 사드 문제는 뭐 해 놓고 경제 문제 풀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해 주고 정보도 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사대외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아, 정부는 가만있었는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는 관련된 자료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구먼요, 사대외교다 뭐다. 그것은 당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고.
정부도 그런 것이 오히려 안 되면, 당사자인 외교부가 안 되면 저희들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활용하세요, 그 인맥이라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아주 엄청난 파이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진핑도 만난 적이 있고.
정부도 그런 것이 오히려 안 되면, 당사자인 외교부가 안 되면 저희들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활용하세요, 그 인맥이라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아주 엄청난 파이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진핑도 만난 적이 있고.
새누리당 아닙니다.
아, 이 당 아니구먼.
만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 인맥도 하고, 우리 야당에도 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활용해서 어떻게 풀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가만있지 마시고. 힘이 부족하면 다른 힘이라도 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위안부 문제 말이지요. 첫 단추도 잘못 끼워졌는데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다 잘못 끼워져 있어요. 참 풀기가 난감한데, 일본 측은 아주 적반하장 식의 그런 주권 침해적인 발언,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말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유감 표명은 했더구먼요. 했지요, 일본 정부에?
만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 인맥도 하고, 우리 야당에도 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활용해서 어떻게 풀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가만있지 마시고. 힘이 부족하면 다른 힘이라도 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위안부 문제 말이지요. 첫 단추도 잘못 끼워졌는데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다 잘못 끼워져 있어요. 참 풀기가 난감한데, 일본 측은 아주 적반하장 식의 그런 주권 침해적인 발언,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말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유감 표명은 했더구먼요. 했지요, 일본 정부에?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유감 표명했는데, 유감 표명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감 표명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요.
예, 사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아니, 한국 국민에게 유감 표명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유감 표명을 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번에 4개 항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유감 표명하고, 문제 제기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국민용으로 한번 쇼하는 식으로 툭 해서 유감 표명에 그치지 말고?
외교부장관윤병세 또 저희가 상황 악화를 자제하자는 얘기도, 메시지를 발신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을 더욱더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라든지 비판적인 국민에 대해서 겁박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래요, 그 문장 자체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매국노처럼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 됩니까? 언론도, 이게 언론하고 적을 만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아베 총리가 ‘미국의 중재․알선․주선으로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본래 일본 사람이 고자질쟁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일본 막 욕했더니 일본에서 그냥…… 그 일본말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고, 그것을 사무라이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일본 욕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본래 일본 사람이 고자질쟁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일본 막 욕했더니 일본에서 그냥…… 그 일본말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고, 그것을 사무라이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일본 욕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거꾸로입니다. 바이든이 아베한테 전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러면 한국 언론이 잘못……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러면 됐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면 합의가 있습니다. 제가 선입견 갖지 않고 생각해도 이면 합의가 있어요. 국장급 그 협의한 것들 있지요. 행정법원에서 제출하라 하는데 또 항고를 했어요. 항소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면 합의가 있습니다. 제가 선입견 갖지 않고 생각해도 이면 합의가 있어요. 국장급 그 협의한 것들 있지요. 행정법원에서 제출하라 하는데 또 항고를 했어요. 항소했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왜? 숨길 게 있어서 그래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저희 정부 문서의 경우에 항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국가안보 문제도 아니고 왜 공개 못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숨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면 합의가 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이면 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면 합의 없으면 공개하세요, 국가안보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장관 그만둔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하면 좀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지요, 일본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도 우물우물 우물우물, 항의 제대로 못 하고 지나가는 것 보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외국 나가서 아베 총리 있을 때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하고, 한국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하는 것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해자인 일본이 지금 피해자로 둔갑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들으시고요. 이것 답변 들어 봐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것 한국말인데, 자꾸 일본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했다는데 문장 잘 읽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장관 그만둔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하면 좀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지요, 일본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도 우물우물 우물우물, 항의 제대로 못 하고 지나가는 것 보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외국 나가서 아베 총리 있을 때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하고, 한국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하는 것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해자인 일본이 지금 피해자로 둔갑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들으시고요. 이것 답변 들어 봐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것 한국말인데, 자꾸 일본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했다는데 문장 잘 읽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1분 주십시오.
그 문장은 주어가 없는 아주 이상한 문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누가 동원했고 누가 사역시켰는지 하는 주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일본군의 관여하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누군가가 했는데 일본군이, 군 위안소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문장은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제대로 된 문장이었으면 ‘일본군의 주도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관여했다니까 어떻게 관여했는지…… 자, 동원의 주체는 누구인지, 사역의 주체는 누구인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사죄는 거짓말이고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베는 털끝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누가 동원했고 누가 사역시켰는지 하는 주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일본군의 관여하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누군가가 했는데 일본군이, 군 위안소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문장은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제대로 된 문장이었으면 ‘일본군의 주도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관여했다니까 어떻게 관여했는지…… 자, 동원의 주체는 누구인지, 사역의 주체는 누구인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사죄는 거짓말이고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베는 털끝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강 위원님께서 그러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합의문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모두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결국에는 2014년부터 15년에 걸치면서 결국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도 계속 재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대개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본질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결국에는 2014년부터 15년에 걸치면서 결국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도 계속 재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대개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본질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새해 연초부터 우리 외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동네북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지금 얻어터지고 하느라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외교입니다, 사면초가. 사드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관련된 소녀상 철거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이나 통상 압력에 대한 문제,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외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정말로 우리 외교가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 중심을 잡지 못한,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을 하지 않고, 제대로 참고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박근혜정부의 독특한 장점인, 장점인가요? 불통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그냥 밀어붙인다, 앞뒤 바라보지 않는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외교 방식이 이러한 외교의 위기, 사면초가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방미 중에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해 연초부터 우리 외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동네북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지금 얻어터지고 하느라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외교입니다, 사면초가. 사드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관련된 소녀상 철거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이나 통상 압력에 대한 문제,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외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정말로 우리 외교가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 중심을 잡지 못한,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을 하지 않고, 제대로 참고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박근혜정부의 독특한 장점인, 장점인가요? 불통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그냥 밀어붙인다, 앞뒤 바라보지 않는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외교 방식이 이러한 외교의 위기, 사면초가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방미 중에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구체적인 표현 자체보다는 아마 전달하고자 하는 진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늘 발표했던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것 제가 평가한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 취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취지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한미 국가안보보좌관 간에, 특히 새로운 미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간에 앞으로의 북핵 문제 또 동맹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표현 자체보다도 하여튼 그 취지는 우리 정부의 방어를 위한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했느냐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조치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측면에 맞춰서 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관진 실장이 방미 하기 전에 외교부랑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NSC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사드 문제는 토의를 합니다.
발언 수위나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외교부도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자위를 위한 방어적인 조치이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늘 서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하에서 외교부도……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에, 기존에 외교부는 중국 측에다가 우리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이런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그랬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랬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런데 이번에 김관진 실장의 발언은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유와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상관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러면 외교부의 입장이 변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는 일단 양측 간에, 한중 양국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현실로서 인식을 하면서 이러한 이견을 하여튼 가능한 한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자꾸……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외교부가 기존에 중국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의 김관진 안보실장의 발언은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교부의 입장이 변한 것이냐 이런 겁니다.
외교부가 기존에 중국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의 김관진 안보실장의 발언은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교부의 입장이 변한 것이냐 이런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표현을 떠나서 중국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번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기보다는 하여튼 정부의 기본 인식을 미측과 공유를 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 다양한 계기에 그런 대화를 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참모진도 똑같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청와대 참모진?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권한대행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함부로 다 하고 다녀도 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그런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또 협의할 수……
정부의 입장은 외교부 차원에서 알리면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여러 가지, 장관들도……
국방부가 알리든지 외교부가 알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참모가 나서서 이렇게 해서 하고 다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왜냐하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지금은 내각이 주도해야 될 때입니다. 해당 부처의 장관들이 다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아까……
지금 직무정지된 청와대 참모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고를 계속 이렇게 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마 기본적인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은 1월 2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만나서 앞으로 신 행정부와 여러 가지……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교부장관이 가든 차관이 가든 가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왜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참모가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좋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외교부에서 당연히 이럴 때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최근에 저희 차관도 3박 4일 워싱턴과 뉴욕을 갔다 와서 오늘 도착했고요. 또 그 전 주에도 또 1차관이 갔다 왔고 저도 조만간에 1월 20일……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보실장이 나와서 설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만큼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아까 ‘군사 주권의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사드는 우리 군사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토만을 제공할 뿐이고 사드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미군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러나 동맹의 결정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억제를……
그 사드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미군이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우리 군사 주권의 문제가 아니지요. 미군의 무기가 들어와서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지를, 영토를 새로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안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 지위 협정에 의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영토를 제공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꼼수로 처리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영토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부는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국회와 정부 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비준 동의 사안이냐, 아니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정부의 권한이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 지위 협정에 의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영토를 제공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꼼수로 처리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영토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부는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국회와 정부 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비준 동의 사안이냐, 아니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정부의 권한이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유권적인 해석을 해 왔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제처가 판단할…… 권한쟁의심판 사안이라니까요, 권한쟁의심판 사안.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헌재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헌재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의 입장은 워낙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고, 저는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국회도 거의 대부분이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일단은 워낙 수없이 많이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저희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와 정부 간에 권한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받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제가 정부 차원으로서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정부 입장의 말씀……
1분 더 주십시오.
제 얘기는 뭐냐, 이게 지금 비준 동의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그래서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는 물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유권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종합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게 헌재 판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것보다는 정부의 입장이 워낙……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헌재에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좌우지간 정부에서 오랜 검토 끝에 이것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요. 국회의 입장은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한, 권한쟁의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것을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헌재에다가 신청을 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이 자신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외교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 결과가 결국은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도 아마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소지가 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드 재배치에 대한 측면 이 부분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정부의 어떤 공식 각료가 아닌 청와대 참모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분이 왜 갑자기 미국에 가서 그것을……
이분, 사실 탄핵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내일모레면 집에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면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졸렬하게 사실 보복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하게, 원칙 있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굳이 미국에 가 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께서 보실 적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외교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 결과가 결국은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도 아마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소지가 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드 재배치에 대한 측면 이 부분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정부의 어떤 공식 각료가 아닌 청와대 참모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분이 왜 갑자기 미국에 가서 그것을……
이분, 사실 탄핵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내일모레면 집에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면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졸렬하게 사실 보복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하게, 원칙 있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굳이 미국에 가 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께서 보실 적에?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무래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미국에 가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정부 내에도 있고 또 여론조사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도 고위급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또 부총리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을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도 고위급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또 부총리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을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우리 국가의 중요한 대외 전략의 하나인데 지금 정부의 대외 전략 수장은 외교부장관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는 이제……
그런데 이것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합의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청와대에서 근신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멋대로 지금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것 또 뒷수습은 외교부가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안보실장이 좀 자중하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안보실장이 좀 자중하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NSC 회의 내에서, 협의 내에서 다 논의가 된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뭐가 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지요, 방미 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고요. 특히……
언제 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가기 전에, 가기 전에도……
아까는 암묵적으로 공감대나 이런 것이 그냥 그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논의를 했습니까, 이 문제를?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것 가는 것 자체는 유관 부서의 장관들 간에 서로 다 인지하고 이렇게…… 하여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이, 특히 신 행정부하에서는 워낙 다양한 새로운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이 가서 발언한 것은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정치․외교적인 부담을 온전히 다 대한민국이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학자들 주장에는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국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드 배치 부분의 정치․외교적인 부담을 왜 꼭 대한민국만 져야 되느냐, 미국도 분담해서 중국 설득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이 가서 발언한 것은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정치․외교적인 부담을 온전히 다 대한민국이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학자들 주장에는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국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드 배치 부분의 정치․외교적인 부담을 왜 꼭 대한민국만 져야 되느냐, 미국도 분담해서 중국 설득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을 많이 시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유사한 시각이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게 되면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한 신행정부의 상당히 강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게 되면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한 신행정부의 상당히 강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행정부가 나서는 것도 나서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할 것은 주문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바로 그것을 협의하러 간 것이고, 또 저도……
아니, 그걸 외교부장관이 해야지 왜 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근신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걸 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최근에 저희가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여섯 차례 이상의 고위급 협의가 한미 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관만 벌써 세 번을 갔고요, 어제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녀상 철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결국은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 적으로 여쭈어보면 그때 합의가 소녀상 철거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녀상 철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결국은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 적으로 여쭈어보면 그때 합의가 소녀상 철거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발표한 문안에 서울에 있는 소녀상 문제에 대한 문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모두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은 하여튼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각총리……
그러나 제가 오늘 모두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은 하여튼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각총리……
장관님, 그러니까 철거를 우리가 양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문안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각료들이 소녀상 철거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공개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렸을 적에 이면합의나 부속서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렸을 적에 이면합의나 부속서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없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일본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긁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요구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본이든 다른 외국이든지 간에 해당되는 나라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이나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있을 때에는 국제예양이나 관행상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합의한 양국 외교장관 합의문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그 기준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적어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한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관계를 잘 가져가자는 의도 하에 이것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합의문서에 근거했을 적에 아베 총리의 그 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지금 우리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양국이 움직여야 됩니다.
장관님,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베 총리 그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장관님으로서는 외교부의 대 선배가 되실 텐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귀국하면서 ‘만약에 10억 엔이 소녀상 철거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돈을 돌려주고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장관님으로서는 외교부의 대 선배가 되실 텐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귀국하면서 ‘만약에 10억 엔이 소녀상 철거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돈을 돌려주고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어떻게 발언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외교부장관윤병세 하여튼 보도된 내용 중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10억 엔이 배상금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장 근접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니, 정부에서 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너무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해석해 가지고…… 일본은 배상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배상금이고 진정으로 사죄했으면 지금 일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일본의 주요 각료들이 12월 28일의 합의정신을 뒤집는,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공개석상에서, 일본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아주 유감스러운 것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사안을 우리가 계속 잘 이행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양국 관계가 위안부 문제……
아니, 일본은 이행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이행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거지요. 국제관례라는 게 상호간의 존중 속에서 상호간에 서로 이행을 해야 그 합의가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10억 엔 우리한테 완전히 던져 주듯이 던져 놓고 그 외에 진정으로 사죄의 정신 그 부분을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속죄의 길을 걸어왔으면 우리 국민들이 왜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가서 소녀상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속죄의 길을 걸어왔으면 우리 국민들이 왜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가서 소녀상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독일처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일본은 다른 또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이런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1분 더 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장관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볼 적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우리 국민의 어떤 자존심, 국민의 분노 이런 것은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다,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보고하신 것 정부 입장에 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언행을 자제’ 이게 우리 정부의 대책입니다. 우리가 상황 악화를 초래할 언행을 자제하자 이 얘기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 언행 자제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소녀상을 앞으로 절대 설치하지 말고, 그다음에 일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입 다물고 대응하지 말자 이런 겁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보고하신 것 정부 입장에 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언행을 자제’ 이게 우리 정부의 대책입니다. 우리가 상황 악화를 초래할 언행을 자제하자 이 얘기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 언행 자제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소녀상을 앞으로 절대 설치하지 말고, 그다음에 일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입 다물고 대응하지 말자 이런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 말씀보다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일단 어렵게 만든 12월 28일 합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유지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여러 가지……
그것을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그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언행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또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사드 배치 결정이, 또 위안부 합의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뭐 여러 가지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사실상 중요한 수단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효율적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외교의 처음과 끝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압박․고립화,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의 도움을, 또는 함께 중국과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장관께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 인정했고, 사죄․반성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정부가 무슨 책임 인정을 했고, 무슨 사죄․배상을 했습니까?
장관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10억 엔이 배상금이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십니다. 바로 일본에 면죄부만을 준, 우리 아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또 한 번 팔아넘긴 참 매국적 행위였습니다.
이제 2017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지형이 제가 보기에는 6․25전쟁 이후로 가장 어려운 그런 국면에 들어서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 나름으로 참 많이 고심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제가 보는 출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 심의가 가장 필요한 거의 유일한 이런 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차기 정부로 넘겨지는 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출구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28 합의가 있고 난 후에 우리 상임위 질의,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사퇴를 요청했었습니다. 정말 섭하게 듣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 유일한 출구는 그것밖에 없다, 즉 국회에 비준 요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우리 장관께서 오늘 보고 잘하셨습니다. 3쪽의 위안부 문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그렇게 잘못 정책을 결정해 놓고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구를 권하면서 이 출구에 이르는 한 계기로 장관께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박근혜정부의 모든 외교정책의 실질적 책임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과연 이게 중국의 잘못이냐, 일본의 잘못이냐’, ‘저렇게 싸가지 없이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본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예측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정책까지 온 데 대해서 정말 장관께서 내가 한 정책에 잘못이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외교 지형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 대한 출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또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사드 배치 결정이, 또 위안부 합의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뭐 여러 가지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사실상 중요한 수단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효율적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외교의 처음과 끝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압박․고립화,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의 도움을, 또는 함께 중국과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장관께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 인정했고, 사죄․반성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정부가 무슨 책임 인정을 했고, 무슨 사죄․배상을 했습니까?
장관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10억 엔이 배상금이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십니다. 바로 일본에 면죄부만을 준, 우리 아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또 한 번 팔아넘긴 참 매국적 행위였습니다.
이제 2017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지형이 제가 보기에는 6․25전쟁 이후로 가장 어려운 그런 국면에 들어서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 나름으로 참 많이 고심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제가 보는 출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 심의가 가장 필요한 거의 유일한 이런 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차기 정부로 넘겨지는 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출구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28 합의가 있고 난 후에 우리 상임위 질의,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사퇴를 요청했었습니다. 정말 섭하게 듣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 유일한 출구는 그것밖에 없다, 즉 국회에 비준 요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우리 장관께서 오늘 보고 잘하셨습니다. 3쪽의 위안부 문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그렇게 잘못 정책을 결정해 놓고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구를 권하면서 이 출구에 이르는 한 계기로 장관께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박근혜정부의 모든 외교정책의 실질적 책임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과연 이게 중국의 잘못이냐, 일본의 잘못이냐’, ‘저렇게 싸가지 없이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본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예측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정책까지 온 데 대해서 정말 장관께서 내가 한 정책에 잘못이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외교 지형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 대한 출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식을 같이합니다. 저로서는 지난 4년 가까이 이런 외교정책의 책임을 졌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공이 되든지 과가 되든지 자유롭지 않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사드 논란, 중국과의 관계, 또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의 마찰, 이게 이 상황으로 더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설령 더 어려워지지 않고 뭔가 출구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우리 장관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반기문 전 총장께서 1946년 제1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했던,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분이 국내에서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시니까, 제가 이석현 위원님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전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반 전 총장께서 지난 10년간 쌓아 온 그런 여러 국제사회에서의 업적,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줬던 그런 자긍심, 보람 이런 것 등을 이 한 행위로 해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도 유엔의 한 멤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 전 총장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활동을 하시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당신이 몸담았던 이런 유엔의 의견에 대해서, 결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언행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부도 명백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최순실․정유라 사태에 대해서 독일 대사관이 긴밀하게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히 최순실 씨 귀국 이후에 정유라 씨에 대한 제반 외교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명확하게 외교부가 갖는 책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리고 지금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가 왜 귀국이 어려운지, 따라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설령 더 어려워지지 않고 뭔가 출구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우리 장관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반기문 전 총장께서 1946년 제1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했던,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분이 국내에서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시니까, 제가 이석현 위원님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전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반 전 총장께서 지난 10년간 쌓아 온 그런 여러 국제사회에서의 업적,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줬던 그런 자긍심, 보람 이런 것 등을 이 한 행위로 해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도 유엔의 한 멤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 전 총장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활동을 하시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당신이 몸담았던 이런 유엔의 의견에 대해서, 결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언행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부도 명백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최순실․정유라 사태에 대해서 독일 대사관이 긴밀하게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히 최순실 씨 귀국 이후에 정유라 씨에 대한 제반 외교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명확하게 외교부가 갖는 책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리고 지금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가 왜 귀국이 어려운지, 따라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정유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특검 측과도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범죄인 인도청구서도 어제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또 주덴마크 대사도 해당 덴마크 검찰청 차장도 면담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덴마크 검찰의 범죄인도 결정이 1월 말경, 인도여부 결정이 1월 말경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 3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는 인도절차가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교부로서는 또 여권도 무효화시켰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 간에 하여튼 특검의 그런 수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어느 언론에서 외교부 대사가 그쪽을 도와줬다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관련된 46년 유엔 총회 결의는, 이 문제에 대한 유권적 답변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당국이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외교부로서는 또 여권도 무효화시켰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 간에 하여튼 특검의 그런 수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어느 언론에서 외교부 대사가 그쪽을 도와줬다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관련된 46년 유엔 총회 결의는, 이 문제에 대한 유권적 답변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당국이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반기문 총장의 46년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서, 그 조항이 총장 사퇴한 이후, 직후에 출신국의 중요 직책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지금 전체 그것을……
아니, 글쎄,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해석 자체가, 저희가 지금 그 당시 그것이 합의된 경위라든가 문안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엔 사무국에서 이것을 당시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취지로……
아니, 그 결의 자체에 이미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보통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법적 강제 사항이냐, 아니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그건 맞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니까 따르는 게 맞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데 그 해석 자체를 유엔 사무국이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고요.
어허, 참! 유엔 사무국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엔 가맹국들이 함께 이행을 해야 될 내용 아니냐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데 그 해당되는 문항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항을 어떻게 보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게 바로 유엔 사무국의 역할이니까……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 조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반기문 총장이 그 조항을 따르지 않고 앞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를 안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비슷한 조건으로 ‘봐라, 반 총장도 결의안에 따르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도 안 따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대한, 심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다. 유엔 총회 본부에서 할 얘기다. 그것 안 맞아요. 정확한 우리 입장을 밝히고, 하고 안 하고는 반기문 총장 자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외교수장으로서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유엔 총회에서의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짚어 내야 할 문제예요. 그것을 반기문 총장이 따를지, 안 따를지는 본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밝혀 놓아야지요.
이 나라가 누구의, 개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유엔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짚는다면 이것은 책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지금 구구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논의를,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안부 문제하고 사드 문제는, 윤병세 장관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셨는데 마지막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모든 게 다, 잘한 게 소용없이 돼 버렸어요.
특별히 위안부 문제에서는 우리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일본이 저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예요? 이것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일본이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처럼 돼 있어요, 일본이 하는 태도를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은 상식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우리 외교부가 협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너무너무 도도해요.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유는 15년 12월 28일 합의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대로 보면 일본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뭐냐?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서는 일본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민 앞에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말썽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톤이에요.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당당하게 일본한테 ‘합의 이행 안 하지 않느냐?’ 이행 안 하고 있어요. 뭘 이행을 합니까? 지금 10억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본도 이행해야 할 게 있어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명예 회복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처 치유 뭐를 했습니까? 일본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10억 준 것 돌려주면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상 따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피해자들 명예 회복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말한 적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상처 치유에 대해서 뭘 했느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 총리도 그러고 장관도 그러고 그냥 입 닫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톤이니 얘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반기문 총장이 그 조항을 따르지 않고 앞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를 안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비슷한 조건으로 ‘봐라, 반 총장도 결의안에 따르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도 안 따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대한, 심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다. 유엔 총회 본부에서 할 얘기다. 그것 안 맞아요. 정확한 우리 입장을 밝히고, 하고 안 하고는 반기문 총장 자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외교수장으로서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유엔 총회에서의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짚어 내야 할 문제예요. 그것을 반기문 총장이 따를지, 안 따를지는 본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밝혀 놓아야지요.
이 나라가 누구의, 개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유엔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짚는다면 이것은 책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지금 구구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논의를,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안부 문제하고 사드 문제는, 윤병세 장관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셨는데 마지막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모든 게 다, 잘한 게 소용없이 돼 버렸어요.
특별히 위안부 문제에서는 우리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일본이 저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예요? 이것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일본이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처럼 돼 있어요, 일본이 하는 태도를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은 상식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우리 외교부가 협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너무너무 도도해요.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유는 15년 12월 28일 합의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대로 보면 일본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뭐냐?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서는 일본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민 앞에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말썽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톤이에요.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당당하게 일본한테 ‘합의 이행 안 하지 않느냐?’ 이행 안 하고 있어요. 뭘 이행을 합니까? 지금 10억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본도 이행해야 할 게 있어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명예 회복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처 치유 뭐를 했습니까? 일본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10억 준 것 돌려주면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상 따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피해자들 명예 회복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말한 적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상처 치유에 대해서 뭘 했느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 총리도 그러고 장관도 그러고 그냥 입 닫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톤이니 얘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만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가 이번에 불거진 소녀상 문제 같은 것이 한일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쉽게 양국 국민의, 특히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합의하는 과정도 힘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합의를 깨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국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더욱 어렵게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이 소녀상 문제 또 위안부 합의의 이행 또 더 나아가서 북핵․북한 문제 또 동북아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좀 한번 저희 정부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없는 것이……
그만큼 합의하는 과정도 힘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합의를 깨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국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더욱 어렵게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이 소녀상 문제 또 위안부 합의의 이행 또 더 나아가서 북핵․북한 문제 또 동북아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좀 한번 저희 정부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없는 것이……
균형 감각은 장관이 가져야지 국민들이나 여기 위원들이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균형 감각이 없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커다란 국익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합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 안 하는 합의가 무슨 합의가 됩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들이 합의에 동의 안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 안 하는 합의가 무슨 합의가 됩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들이 합의에 동의 안 하잖아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이제……
피해자가 합의 안 하는 동의,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일본에. 피해자가 합의 안 하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다시 논의해야 된다.
외교부장관윤병세 100% 할머니 다 동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또 제가 숫자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의 노력을……
지금 외교부가 하고 있는 식으로 하면, 피해자 할머니 100% 동의 받아낼 수 있어요, 거부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로서는 하여튼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모든 정상회담, 모든 외교장관회담 또 모든 국제사회의 양심세력을 동원하고 또 해당되는 우방국도 동원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얻은 결과를 우리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너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얻은 결과를 우리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너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 위안부 동상 앞으로 100개도 더 서요. 일본이 깨달아야 돼요. 일본은 진심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해요.
설훈 위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주질의 때 제가 조금 흥분해서 결례를 했으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국민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는 상태임은 외교부 전 직원들이 좀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등등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중국과는 사드 문제들이 있고, 일본과는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왔고, 또 남북관계는 늘 우리가 다뤄 왔지만 속수무책으로 핵․미사일로 인해서 야기된 이 긴장 문제들을 전혀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면초가지만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부터 해결할 거냐? 다 동시에 우리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또 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부터 풀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외신 쪽의 반응들은 한국이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드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풀어 나가는 데서 다른 것들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사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이런 데 꽂혀서라기보다 그런 객관성 있는 분석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외교적으로 난제들이 일거에 다 밀려들었는데 그래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가장 급하거나 쉽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문제거나 이런 것부터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좀 소프트한 질문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등등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중국과는 사드 문제들이 있고, 일본과는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왔고, 또 남북관계는 늘 우리가 다뤄 왔지만 속수무책으로 핵․미사일로 인해서 야기된 이 긴장 문제들을 전혀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면초가지만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부터 해결할 거냐? 다 동시에 우리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또 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부터 풀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외신 쪽의 반응들은 한국이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드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풀어 나가는 데서 다른 것들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사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이런 데 꽂혀서라기보다 그런 객관성 있는 분석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외교적으로 난제들이 일거에 다 밀려들었는데 그래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가장 급하거나 쉽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문제거나 이런 것부터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좀 소프트한 질문이니까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사실 제가 제 스스로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의 특징은 이 난제들이 동시에 터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시급성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건.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도 앞으로 우선순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소녀상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또 한일 양국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 한 2개월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
트럼프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 한 2개월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은 위안부 문제부터 풀고, 그다음에 트럼프 문제 풀고, 그런 다음에 사드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아니, 기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지는 않겠지만 우선순위나 중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게……
제가 좀 거꾸로 생각을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중 하나인데, 지난번에 총리도 그런 얘기 하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안 하고 넘어갔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사드를 조금 유예시키면 중국의 태도가 변하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의 태도가 안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삼 년 지난다고 해 가지고, 이삼 년 유예한다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삼 년이 우리한테는 황금처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선 경제적인 리스크를 헤지하고, 분산시키고 완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북 핵․미사일 이런 부분들의 해법을, 그 실마리를 열 수 있다면 실제로 중요한 시간이지요.
엊그제 리퍼트 대사가 인터뷰 하신 것 보셨잖아요. 중국한테도 북 핵․미사일 해결에 더 나서라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 문제는 재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고지순하게 사드가 우리를 다 지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건 인정하실 테고요. 그건 일정한 영역에서 역할이 있을 뿐이지 무슨 킬체인이면 킬체인, KAMD면 KAMD 이런 것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층적으로 방어망을 형성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여름에 한창 더운 날에 낮잠 한소끔이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생기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절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생명끈 같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조금,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이삼 년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다고 입장이 바뀌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사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부터, 한중 갈등으로부터 사드 그 자체를 우리가 레버리지(Leverage)로 다시 역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중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고 협상해서 그런 의문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중국한테도 직접 해 보라고 얘기도 해야지요, 그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레버리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MD망에 편입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꾸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미국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는 얘기했지만. 그런 등등의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차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제가 안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노력들은 안 하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 가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점잖게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들을 좀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삼 년 지난다고 해 가지고, 이삼 년 유예한다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삼 년이 우리한테는 황금처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선 경제적인 리스크를 헤지하고, 분산시키고 완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북 핵․미사일 이런 부분들의 해법을, 그 실마리를 열 수 있다면 실제로 중요한 시간이지요.
엊그제 리퍼트 대사가 인터뷰 하신 것 보셨잖아요. 중국한테도 북 핵․미사일 해결에 더 나서라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 문제는 재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고지순하게 사드가 우리를 다 지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건 인정하실 테고요. 그건 일정한 영역에서 역할이 있을 뿐이지 무슨 킬체인이면 킬체인, KAMD면 KAMD 이런 것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층적으로 방어망을 형성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여름에 한창 더운 날에 낮잠 한소끔이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생기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절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생명끈 같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조금,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이삼 년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다고 입장이 바뀌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사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부터, 한중 갈등으로부터 사드 그 자체를 우리가 레버리지(Leverage)로 다시 역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중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고 협상해서 그런 의문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중국한테도 직접 해 보라고 얘기도 해야지요, 그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레버리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MD망에 편입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꾸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미국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는 얘기했지만. 그런 등등의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차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제가 안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노력들은 안 하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 가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점잖게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들을 좀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유엔의 회원국들이 준수하는 게 의무이지요?
유엔 총회 결의안은 유엔의 회원국들이 준수하는 게 의무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총회 결의안은 대부분이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강제력이 있느냐, 권고사항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게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유엔 총회 결의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유엔 총회의 결의를 또 우리나라도 잘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게 또 우리 외교부의 임무 중에 하나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런데 어차피 지금 결국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을 과연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당국이냐, 이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유엔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항상 해석을 유권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
유엔 총회 결의안 중에서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약정, 그러니까 약정결의안이지요? 이것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약정결의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 정부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사무총장 퇴임 직후 그의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should refrai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후라고 하는 개념은 immediately on retirement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대체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유엔 사무국에서 아마 그동안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제 임의로 어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다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유엔 사무국에서 아마 그동안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제 임의로 어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그런데 이 결의안에 의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금년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순간적으로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올해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이 결의안에 위반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지금 그거를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결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권적인 해석을 유엔에서 하기 전에는 저희가 뭐라고 이것이 어떻다……
다만 결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권적인 해석을 유엔에서 하기 전에는 저희가 뭐라고 이것이 어떻다……
유엔에서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뻔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 결의안은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 결의안은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항상 유엔 총회 결의안이든 안보리 결의안이든지 간에 하나의 문헌이 채택된 배경이 있고 또 그 물리적인 해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최소한 명확한 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결의안에는 선출직이든지, 임명직이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역대 7명의 유엔 사무총장들이 이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발트하임, 퇴임 5년 후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5년 후에. 그리고 대부분이 4년 후이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이 1년 남았는데, 1년 후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출마를 포기합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거기에 나왔던, 이 유엔 결의안을 거의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모두가 다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올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퇴임 직후, 이미디어틀리(immediately)에 위반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결의안에는 선출직이든지, 임명직이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역대 7명의 유엔 사무총장들이 이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발트하임, 퇴임 5년 후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5년 후에. 그리고 대부분이 4년 후이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이 1년 남았는데, 1년 후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출마를 포기합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거기에 나왔던, 이 유엔 결의안을 거의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모두가 다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올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퇴임 직후, 이미디어틀리(immediately)에 위반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제가 지금 말씀드린……
퇴임한 지 1년 이내에,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남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몇 달, 1년도 아니지요, 이제. 이 상황에서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유엔 결의 위반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말씀드린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유엔 사무국에다가 유권해석을 만약에 요청하시면……
그러면 외교부에서 유엔 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니, 그것은 저희가 선거 출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서 의뢰를 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개인이 의뢰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글쎄, 그건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교부에서 의뢰해서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보통 이런 결의에 대해서는 항상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유엔 사무국이 필요하다면 해석을 할 겁니다.
필요한 해석이 아니라 이것을 외교부에서 의뢰해서 이 결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 검찰이 뇌물죄 혐의 등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과 조카 반주현, 존 우, 말콤 해리스를 기소했습니다. 위반 혐의는 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등입니다.
혹시 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 검찰이 뇌물죄 혐의 등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과 조카 반주현, 존 우, 말콤 해리스를 기소했습니다. 위반 혐의는 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등입니다.
혹시 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전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부자가 1조 원 상당의 경남기업 베트남 초고층빌딩 랜드마크72 매각을 위해서 중동 카타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료들에게 뇌물 250만 달러를 주려고 하는 혐의 이런 등등의 혐의가 죽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뉴욕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동생 반기상 씨는 최대 형량이 30년까지 가능하고요, 조카 반주현은 최대 형량이 62년까지 가능하다고 뉴욕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료들에게 뇌물 250만 달러를 주려고 하는 혐의 이런 등등의 혐의가 죽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뉴욕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동생 반기상 씨는 최대 형량이 30년까지 가능하고요, 조카 반주현은 최대 형량이 62년까지 가능하다고 뉴욕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부 합의 문제는 저는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합의가 일단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합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는 부분하고, 그 이외에 일본이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 내용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정부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정부 입장으로 하는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언행을 자제하자’ 이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과연 이분이 지금 국민 정서나…… 과연 제 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왜 해서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 측이 더 기가 살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황교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아베 총리의 발언이 적절하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과 연동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에 10억 엔이 소녀상 철거하고 관련된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 돌려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베 총리하고 반기문 총장 이 두 분의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두 분 다 이것 적절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겁니까?
위반부 합의 문제는 저는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합의가 일단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합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는 부분하고, 그 이외에 일본이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 내용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정부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정부 입장으로 하는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언행을 자제하자’ 이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과연 이분이 지금 국민 정서나…… 과연 제 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왜 해서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 측이 더 기가 살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황교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아베 총리의 발언이 적절하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과 연동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에 10억 엔이 소녀상 철거하고 관련된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 돌려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베 총리하고 반기문 총장 이 두 분의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두 분 다 이것 적절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정 어떤 시각에 맞춰서 보시기보다 이것이 하여튼 이 세 가지, 정부의 책임을 인정받고, 사죄와 반성을 아베 총리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정말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지금 현재 이런 소녀상 문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만 하시게 되면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걸 큰 틀에서 봐 주시면서 소녀상 문제도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체 위안부 합의가 계속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한일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같은 데도 협력하는 방향으로 보다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느 쪽 해서 한 이슈 가지고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내용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이행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10억 엔 던져 주고 나머지 내용은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그러면 위안부 문제가 이것 전쟁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강제 연행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이 이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이것은 해결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많은 국민들과의 괴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여쭈어봤지만, 이것 장관님 소신이냐고 여쭤 보니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소신이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자해지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걸 마지막으로 고민해 주실 수 없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군용기들이 집단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장시간 머물다 갔지 않습니까?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한테 항의한 적 있습니까?
왜 자꾸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10억 엔 던져 주고 나머지 내용은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그러면 위안부 문제가 이것 전쟁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강제 연행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이 이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이것은 해결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많은 국민들과의 괴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여쭈어봤지만, 이것 장관님 소신이냐고 여쭤 보니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소신이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자해지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걸 마지막으로 고민해 주실 수 없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군용기들이 집단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장시간 머물다 갔지 않습니까?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한테 항의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이미 국방부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공식별구역은 사실 법적인 장치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장치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이번에 저희가 확대한 후에도 최근에, 금년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중국 비행기들이 저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국방부 측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이번에 저희가 확대한 후에도 최근에, 금년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중국 비행기들이 저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국방부 측에서……
장관님, 국방부의 조치와 별개로 어쨌든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도 ‘사드에 대한 대응 조치일 수 있다’, 또 ‘압박 의도를 배제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주권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공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워낙 중첩되는 구역이 네 군데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항의도 안 하고 그런다면 버릇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와 가지고.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래서 바로 저희가 한일 간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위기관리시스템 같은 걸 합의했는데 한중 간에도 그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불가피한……
그래서 저는 어떤 쪽으로든 무력시위나 우리의 주권이나 국격을 훼손하는 어떤 의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용납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는 그것이 국내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서 중국의 이런 태도는 국방부에만 맡기지 말고 외교부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외교부의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특히 고위직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외교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또 역시 횡령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되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교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닙니까? 자존심과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것은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는 하여간 내부적으로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발표도 하시고 다음 2월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외교부의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특히 고위직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외교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또 역시 횡령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되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교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닙니까? 자존심과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것은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는 하여간 내부적으로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발표도 하시고 다음 2월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알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고받고 또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연루된 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이 사건은 미 연방검찰, 법무부 그리고 FBI 국제부패점담반이 장기간 합동수사를 한 끝에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미국 당국이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BI 뉴욕지부장은 이번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는 미국의 공평하고 경쟁적인 경제시스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검찰에서 아까 얘기했던 최대 형량은 동생 반기상은 최대 형량 30년, 반주현은 최대 형량 62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한 번 나라 망신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이런 데 연루되어 가지고 정말 아주 나라를 대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공소장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동생과 아들, 조카가, 반기상 부자가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증빙자료들을 보면 반주현 이메일의 답변도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랜드마크72 이걸 매각하려고 했던 빌딩을 사무총장이 제안했고 카타르 국왕이 일정 정도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반기문 조카 반주현의 메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전체적으로 증거로 다 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기소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반주현과 존 우는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동생 반기상과 말콤 해리스는 미체포된 상태, 도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생 반기상은 한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사 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기상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이 있었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연루된 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이 사건은 미 연방검찰, 법무부 그리고 FBI 국제부패점담반이 장기간 합동수사를 한 끝에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미국 당국이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BI 뉴욕지부장은 이번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는 미국의 공평하고 경쟁적인 경제시스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검찰에서 아까 얘기했던 최대 형량은 동생 반기상은 최대 형량 30년, 반주현은 최대 형량 62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한 번 나라 망신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이런 데 연루되어 가지고 정말 아주 나라를 대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공소장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동생과 아들, 조카가, 반기상 부자가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증빙자료들을 보면 반주현 이메일의 답변도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랜드마크72 이걸 매각하려고 했던 빌딩을 사무총장이 제안했고 카타르 국왕이 일정 정도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반기문 조카 반주현의 메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전체적으로 증거로 다 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기소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반주현과 존 우는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동생 반기상과 말콤 해리스는 미체포된 상태, 도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생 반기상은 한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사 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기상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저는 전혀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기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요청이. 범죄인 인도요청이 올 경우에 인도에 협조를 할 겁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통상 범죄인 인도요청은 일단 사법 당국 간의 소통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당국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협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올 텐데요?
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가 그런 것은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앞으로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을 아직까지 외교부장관께서 보고조차, 이 사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위안부 소녀 합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일본의 정부고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위안부 소녀 합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일본의 정부고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그리고 만약에 위안부 관련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돼야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보통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되는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이랑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이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 얘기는 외교부가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이 협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그 위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들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난 4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그런 협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합의, 이 협상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외교부가 이걸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것을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합의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의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는 우리 정부가 한 협상이고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효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합의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는 우리 정부가 한 협상이고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효이지요.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해야 할 합의를……
외교부장관윤병세 그것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할머니들이 여러 가지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하고 해서 다 안 되시고 결국은 다 한을 풀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사실상 엄두도 못 내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많은 외교력을 거기에다 할애하면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협상,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이 합의를 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합의 자체는 무효다 이런 겁니다. 무효가 아닙니까?
따라서 협상,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이 합의를 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합의 자체는 무효다 이런 겁니다. 무효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가 나서지 않게 되면……
아니, 나섰다, 나서지 않았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는 무효가 아니냐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아베 정부를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어디 나왔느냐 하면 저희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할머니들이랑도 더 대화를 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많은 양심세력들이 저희를 전폭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 우방국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합쳐짐으로 인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던 아베 정부도 움직여서 결국은 저희가 이런 결과를 받아낸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100% 완벽한, 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100% 완벽한, 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삼성에서 정유라 말 값으로 지원한 액수가 22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반도 안 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격인데 이것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피해자와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외교부 입장에서는 아마 맞을 겁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달에 본 위원과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멕시코 감옥에 수감돼 있는 한인 여성 양 씨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또 작성된 탄원서를 주한 멕시코 대사 면담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 정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본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 당국에 전달하도록 당부를 했는데 탄원서가 멕시코 당국에 갔습니까?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영사대사가 멕시코를 방문하고 바로 막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외통위원장님이 베르나 주한대사에게 전달한 석방 탄원서를 멕시코 의회에 전달한 결과도 저희가 물어봤고요. 그 탄원서는 멕시코 의회에 이미 송부가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저희로서는 헌법소원 1심 판사도 면담하고, 또 항고심 재판부 앞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도 직접 영사대사가 전달을 하고 왔고요. 해당되는 그 관련된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을 영사대사가 직접 설 위원님께 아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치안장관도 만나 가지고 조기 석방 협조를 당부했고, 또 구치소장도 면담하고, 또 해당되는 양현정 씨도 어제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헌법소원 1심 판사도 면담하고, 또 항고심 재판부 앞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도 직접 영사대사가 전달을 하고 왔고요. 해당되는 그 관련된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을 영사대사가 직접 설 위원님께 아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치안장관도 만나 가지고 조기 석방 협조를 당부했고, 또 구치소장도 면담하고, 또 해당되는 양현정 씨도 어제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1월 12일 날 무죄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일주일 더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하루라도 빨리 양 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1월 12일 날 무죄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일주일 더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하루라도 빨리 양 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윤병세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의원님실과 또 우리 외통위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기강 해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 이것 참 그러네요. 외교부가 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느낌을 줘요. 대충 그냥 적당하게 경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상황을 정확히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이것 뭔가 가닥을 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공직기강 해이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것 뭐 성추행, 부적절한 관계……
좌우간 장관께서 하루를 하든 앞으로 10년을 하든 어쨌든 기강 해이 문제는 좀 정돈을 해 주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강 해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 이것 참 그러네요. 외교부가 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느낌을 줘요. 대충 그냥 적당하게 경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상황을 정확히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이것 뭔가 가닥을 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공직기강 해이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것 뭐 성추행, 부적절한 관계……
좌우간 장관께서 하루를 하든 앞으로 10년을 하든 어쨌든 기강 해이 문제는 좀 정돈을 해 주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윤병세 조금 전에 제가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결과를 조만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창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드 배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최근 일련의 긴급현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화하는 등 국익 극대화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시고, 또 우리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조치를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창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드 배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최근 일련의 긴급현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화하는 등 국익 극대화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시고, 또 우리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조치를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