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월 20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AI 방역대책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AI 방역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AI 발생 이후 어제까지 네 차례의 현안보고와 별도의 현장시찰을 통해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인해 발생 1, 2개월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금류가 총 32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과 직간접적 손실 비용이 현재 추산으로도 300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AI 방역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동안 현안보고 등에서 제기된 대책을 총정리하여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정부, 지자체, 학계 그리고 생산자단체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입니다.
다음,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대 학장이십니다.
다음은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김병은 한국오리협회 회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이준원 농식품부차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문위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모두진술에서는 최대한 요점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AI 발생 이후 어제까지 네 차례의 현안보고와 별도의 현장시찰을 통해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인해 발생 1, 2개월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금류가 총 32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과 직간접적 손실 비용이 현재 추산으로도 300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AI 방역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동안 현안보고 등에서 제기된 대책을 총정리하여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정부, 지자체, 학계 그리고 생산자단체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입니다.
다음,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대 학장이십니다.
다음은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김병은 한국오리협회 회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이준원 농식품부차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문위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모두진술에서는 최대한 요점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천일 농식품부 축산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 중의 대부분은 어제 상임위에서 보고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 및 추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17일 해남과 음성에서 AI 확진 이후에 금년 1월 17일 현재 331개 농장에서 발생해서 총 320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다만, 발생 추이입니다.
2017년 1월 이후에 의심신고가 일 0건에서 2건으로 감소해서 발생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AI 신고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전망입니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그다음 주인 설 기간 동안에 귀성객 이동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발생 가능성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발생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북 및 제주와 같이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가금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계열농장, 특히 닭과 오리는 계열농장에 소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열업체 소속 농장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설 전후로 해서 방역 강화기간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소독제와 관련해서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사용 중인 총 93개 품목을 수거해서 효력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월 말에 저희가 많이 쓰는 소독약에 대한 효력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에 걸맞은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AI 발생 추세가 잦아들면서 방역대가 해제되고 거기에 입식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이나 방역조치 이행 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방역대를 해제하고 재입식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I로 발생된 매몰지 434개소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했고 관계부처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방역상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자체가 전문적인 방역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가축방역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나 70개 시군구는 방역관 자체가 없고 업무 과다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농장 차단방역입니다.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등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방역시설 및 야생조수류에 대한 차단시설이 미흡하고 소독이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일부 농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일 점검회의를 할 때 지자체가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휴업보상제 도입이라든지 AI 재발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제한, 철새도래지 인근의 사육 제한, 방역세 신설, 가금 전용 랜더링시설 확충 등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농가 등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은 약 258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 686억 원은 기 교부했고 예비비 1687억 원도 추가로 교부를 했습니다.
생계안정자금도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소득안정자금이나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경영안정자금도 요건에 걸맞게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검토과제입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독제 효능관리를 강화하고 계열 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요, 농가단위의 방역 그리고 계란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AI 관련 R&D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방역조직을 확충하고 위기경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생산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OECD라든가 국제기구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필요하다면 그전에 당겨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 중의 대부분은 어제 상임위에서 보고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 및 추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17일 해남과 음성에서 AI 확진 이후에 금년 1월 17일 현재 331개 농장에서 발생해서 총 320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다만, 발생 추이입니다.
2017년 1월 이후에 의심신고가 일 0건에서 2건으로 감소해서 발생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AI 신고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전망입니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그다음 주인 설 기간 동안에 귀성객 이동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발생 가능성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발생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북 및 제주와 같이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가금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계열농장, 특히 닭과 오리는 계열농장에 소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열업체 소속 농장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설 전후로 해서 방역 강화기간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소독제와 관련해서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사용 중인 총 93개 품목을 수거해서 효력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월 말에 저희가 많이 쓰는 소독약에 대한 효력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에 걸맞은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AI 발생 추세가 잦아들면서 방역대가 해제되고 거기에 입식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이나 방역조치 이행 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방역대를 해제하고 재입식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I로 발생된 매몰지 434개소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했고 관계부처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방역상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자체가 전문적인 방역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가축방역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나 70개 시군구는 방역관 자체가 없고 업무 과다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농장 차단방역입니다.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등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방역시설 및 야생조수류에 대한 차단시설이 미흡하고 소독이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일부 농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일 점검회의를 할 때 지자체가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휴업보상제 도입이라든지 AI 재발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제한, 철새도래지 인근의 사육 제한, 방역세 신설, 가금 전용 랜더링시설 확충 등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농가 등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은 약 258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 686억 원은 기 교부했고 예비비 1687억 원도 추가로 교부를 했습니다.
생계안정자금도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소득안정자금이나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경영안정자금도 요건에 걸맞게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검토과제입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독제 효능관리를 강화하고 계열 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요, 농가단위의 방역 그리고 계란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AI 관련 R&D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방역조직을 확충하고 위기경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생산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OECD라든가 국제기구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필요하다면 그전에 당겨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농가 피해는 대충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고, 살처분보상금 등등 해서, 농가가 아닌 예를 들면 생닭 판매가 감소해서 유통상인들이 보는 피해라든지 계란값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지금 국민들이 입는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걸 추산작업은 해 본 적 있습니까?
진술인이천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AI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서 피해액은 계속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피해액 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대체 국민 경제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게 제대로 지금 추계에 안 잡혀 있는 거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지금은 직접 피해액, 농가피해 중심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십니다.
공주석 총장님은 지금 일하시는 데가 어느 지역이시지요?
다음은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십니다.
공주석 총장님은 지금 일하시는 데가 어느 지역이시지요?
진술인공주석 천안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공주석 AI 현장의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의견진술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AI가 발생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힘들게 처리해도 막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이 잘못되고 매뉴얼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여기시고 위원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공무원들은 살처분을 했다고 보상을 더 해 달라고 하거나 휴가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의견이다 여기시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지원 필요성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80 대 지방비 20%로 부담이지만 살처분 운영비용(장비구입이나 인건비) 등은 지방비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큰 압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비로 100억이 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I는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AI 발생지역 중에 집단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쉽지 않을 때는 가축농가에 가축방역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으로 예방하고 상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취약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질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소독약 허가한 것을 요즘에 다시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혼선만 있을 뿐 이런 행정지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상황에 일선 시군에서는 전문직(수의직렬)이 1～2명 정도로 사고 발생 시 방역행정처리, 조치사항 등의 업무과다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능동적인 예방 차원의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남․전북에서도 매년 수의사들이 400명씩 배출되지만 그 보수와 처우로는 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 처리만 급급한 상황으로 이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능동적으로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외부용역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피하므로 살처분 인력 운용하는 데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처럼 전문방역업체를 양성․지정하여 평시에는 방역․예방활동을, 재난 발생 시에는 살처분 등 전문인력 투입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마련되었으면 하고요, 산불 분야의 시군의 산불감시원처럼 축산 분야도 방역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제한 사항으로 기업형, 밀집지역 등 대단위 축산농가에 대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자금지원 및 폐업보상제 필요, 하천변 이격거리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매번 상황이 발생되면 농림축산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많은 중앙부처에서 각기 다른 보고서 요구 또 확인점검 등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안 되는데 요구자료 감사 확인 등 현장에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를 정확히 정하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공청회 이후에 국회, 정부, 학계, 단체 및 공무원대표로 하는 AI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정책제안 등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상설창구 마련을 제안드리며 이번에는 좀 달라지기를, 개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라 여기시고 꼭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진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부터 AI가 발생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힘들게 처리해도 막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이 잘못되고 매뉴얼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여기시고 위원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공무원들은 살처분을 했다고 보상을 더 해 달라고 하거나 휴가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의견이다 여기시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지원 필요성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80 대 지방비 20%로 부담이지만 살처분 운영비용(장비구입이나 인건비) 등은 지방비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큰 압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비로 100억이 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I는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AI 발생지역 중에 집단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쉽지 않을 때는 가축농가에 가축방역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으로 예방하고 상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취약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질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소독약 허가한 것을 요즘에 다시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혼선만 있을 뿐 이런 행정지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상황에 일선 시군에서는 전문직(수의직렬)이 1～2명 정도로 사고 발생 시 방역행정처리, 조치사항 등의 업무과다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능동적인 예방 차원의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남․전북에서도 매년 수의사들이 400명씩 배출되지만 그 보수와 처우로는 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 처리만 급급한 상황으로 이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능동적으로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외부용역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피하므로 살처분 인력 운용하는 데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처럼 전문방역업체를 양성․지정하여 평시에는 방역․예방활동을, 재난 발생 시에는 살처분 등 전문인력 투입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마련되었으면 하고요, 산불 분야의 시군의 산불감시원처럼 축산 분야도 방역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제한 사항으로 기업형, 밀집지역 등 대단위 축산농가에 대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자금지원 및 폐업보상제 필요, 하천변 이격거리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매번 상황이 발생되면 농림축산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많은 중앙부처에서 각기 다른 보고서 요구 또 확인점검 등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안 되는데 요구자료 감사 확인 등 현장에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를 정확히 정하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공청회 이후에 국회, 정부, 학계, 단체 및 공무원대표로 하는 AI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정책제안 등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상설창구 마련을 제안드리며 이번에는 좀 달라지기를, 개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라 여기시고 꼭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진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 보세요. 일선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AI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랄까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 보십시오.
한마디만 더 해 보세요. 일선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AI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랄까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 보십시오.
진술인공주석 저희 현장의 공무원들은 처음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외부용역 인력을 구입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갖고는 되지도 않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피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번 이러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은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또 건의도 드립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매년 또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국회에다가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학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학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재홍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AI 발생이, 2003년 이후 H5N1 AI 발생이 총 6건인데요. 아시다시피 경험도 6건 발생 전에 5건이 있었고 그런데 경험의 축적이나 누적 이런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점점 개선되는 체계에서 피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발생을 할수록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확산세도 빠르고 바이러스도 매번 다른 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런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느 한 요인의 문제라기보다 총체적인 문제로 저는 보는데요. 일단 정부조직의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인력 부족 또는 전문성 부족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현장이 잘 안 돌아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인식도 사실은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과거 2010년 전에는 산업의 위기라는 인식으로 AI가 들어오면 총체적으로 협회, 단체, 농가에서 다 방역에 임했는데 지금은 신고도 잘 안 되고 있고 농가 인식이 몇 년 간 굉장히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부 노력만으로는 이 부분은 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14페이지의 발생 피해는 이미 농식품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밑의 그래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에 보면요, 철새가 집단 감염되어서 국내에 AI를 몰고 온 게 2010년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들어와도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2010년에는 철새가 지금처럼 대규모로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종이 철새 감염 보고됐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42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낮은 타원형, 조그만 타원형이 2010년 당시 발생 상황이고요, 큰 동그라미로 해 놓은 게 작년, 올해 발생 상황입니다.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초기 확산세 면에서도 그 당시에는 4주 만에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7주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자연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인위적인 인재형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 병원성은 조류나 인체나 병원성에 대해서는 가장 조류에서는 강력한 바이러스 중의 하나가 들어왔고요. 인체병원성은 언론에서 많이 묻는데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감염된 가금류가 유통이 안 되도록 강력한 살처분, 이동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유통될 우려가 없는데 지나치게 인체감염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역조치가 느슨해지는 순간에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강력한 방역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으로 가서 AI 방역에 있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자 접근하는 방식과 해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면 이게 동남아나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이 전부 연중 발생국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고 이 상황이 계속 닥쳐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들어왔을 때 초기에 얼마나 빨리 검색을 해내서 초기에 없애 나갈 것인가 또 그를 위한 조직이나 법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최상의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산업구조가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본하고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은 오리산업이 거의 미미합니다. 또 미국도 그렇고 자연농장이 자연 격리가 된 상태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열악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리산업이 엄청 크지요. 또 서해안벨트를 따라서 철새도래지의 사육밀도 자체가 엄청 높습니다. 이런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것으로 미미하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산업구조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산업구조 재정비 방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농가 인식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직 전문성, 인력 부족 문제 아주 심각하지요.
중앙방역조직에는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조직의 문제지만 담당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점점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경력 쌓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계시다가 어느새 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 있고 이런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방역조직으로 가면 또, 다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고 하더라도 일단 직결되는 부서가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못되면 책임은 지는데 권한은 없고 또 잘했을 때 논공행상해서 상은 위의 행정 고위 이런 쪽에서 받고 기술직, 일선 행정직들은 배제되고 이런 구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발을 슬쩍 대기만 하지 몸 전체를 담그지 않고 있고 일선 방역 공무원조직이 이러하건대 이게 쉽게 지방조직에서 잘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7쪽의 예찰 체계로 오면 지금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타기팅(targeting) 해 가지고 9월 이후에 겨울 철새가 올 때는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기에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노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위험 평가할 때 지금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각자 아는 한 이렇게 하는데 정량적으로 위험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위험이 실존하고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하는 기술을 디테일하게 과학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제나 살처분 현장 방역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다 이게 정해져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면 인력도 없고 현장에 살처분하고 난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전파시킬 위험은 없는지, 과거에는 다 이것을 공무원 방역조직에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살처분 인력 나올 때 소독 다 하고 그다음에 목욕탕까지 보내서 옷 갈아입게 하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간 농장 못 가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이런 지자체도 있고요.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큰 현장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독시설은 일부 소독제의 문제는 있었지만 예컨대 겨울철에 농장에서 효과가 없는 산성 소독제 같은 것은 사용을 못 하도록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에 대한 SOP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농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농장 간 이동통제도 이번에 보면 산란기에 알차라고 그러지요, 계란차량에서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유통차량은 또 식약처 소관이 되어 가지고 축산물 유통은 직접적으로는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난좌는 일회용으로 과거에 수년간 노력 끝에 갈았지만 알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바람에 그거에 의해서 계란 난좌를 받치는 합판이라든가 팔레트가 오염됐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발생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고 이런 바람에 초기에 폭발적인 발생을 일으킨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 방역조직 확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농림축산부 내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별도의 수의방역국이나 이런 국을 만들어서 여기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 단위로 안 되면 국장급 회의에 가기도 어렵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전부터 이 부분은 강조가 됐는데 국이 하나 생기면 다른 국을 없애야 되는 문제 때문에 농식품부 내에서 강한 반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농식품부 조사단이 중요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축산진흥과 방역 문제를 떼 놓는 것. 한 조직 내에 지금 축산국이 진흥하고 방역이 같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위생을 규제를 떼 놓듯이 한 국 내에 진흥과 방역이 있으면 제대로 2개 다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역이나 위생은 규제인데요. 규제가 우선순위의 1순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흥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늘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점도 조그만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아까 공무원 사무총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법규 문제에서 SOP란, SOP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살처분 범위 등 몇 개 완화한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기본에 입각해서 환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규는 지금 농지법 개정을 빨리 해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는 오리 사육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산란기에 현재 수십만 수씩 키우는 것을 밀집사육 지역에서는 대규모 밀집사육을 못 하도록 금지를 해야 됩니다. 또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발생농가 신고 기피할 때는 강력한 제재도 같이, 휴업보상제도 하지만 강력한 제재 없이는 농가에서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보다도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나 법규의 개선, 조직 강화 이런 쪽에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처럼 한번 분석을 했으면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점이 또 지나가서 잠잠해지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 다시 잊어먹게 되는 우를 범하는데 다시 한번 꼭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AI 발생이, 2003년 이후 H5N1 AI 발생이 총 6건인데요. 아시다시피 경험도 6건 발생 전에 5건이 있었고 그런데 경험의 축적이나 누적 이런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점점 개선되는 체계에서 피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발생을 할수록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확산세도 빠르고 바이러스도 매번 다른 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런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느 한 요인의 문제라기보다 총체적인 문제로 저는 보는데요. 일단 정부조직의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인력 부족 또는 전문성 부족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현장이 잘 안 돌아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인식도 사실은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과거 2010년 전에는 산업의 위기라는 인식으로 AI가 들어오면 총체적으로 협회, 단체, 농가에서 다 방역에 임했는데 지금은 신고도 잘 안 되고 있고 농가 인식이 몇 년 간 굉장히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부 노력만으로는 이 부분은 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14페이지의 발생 피해는 이미 농식품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밑의 그래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에 보면요, 철새가 집단 감염되어서 국내에 AI를 몰고 온 게 2010년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들어와도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2010년에는 철새가 지금처럼 대규모로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종이 철새 감염 보고됐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42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낮은 타원형, 조그만 타원형이 2010년 당시 발생 상황이고요, 큰 동그라미로 해 놓은 게 작년, 올해 발생 상황입니다.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초기 확산세 면에서도 그 당시에는 4주 만에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7주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자연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인위적인 인재형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 병원성은 조류나 인체나 병원성에 대해서는 가장 조류에서는 강력한 바이러스 중의 하나가 들어왔고요. 인체병원성은 언론에서 많이 묻는데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감염된 가금류가 유통이 안 되도록 강력한 살처분, 이동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유통될 우려가 없는데 지나치게 인체감염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역조치가 느슨해지는 순간에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강력한 방역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으로 가서 AI 방역에 있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자 접근하는 방식과 해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면 이게 동남아나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이 전부 연중 발생국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고 이 상황이 계속 닥쳐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들어왔을 때 초기에 얼마나 빨리 검색을 해내서 초기에 없애 나갈 것인가 또 그를 위한 조직이나 법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최상의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산업구조가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본하고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은 오리산업이 거의 미미합니다. 또 미국도 그렇고 자연농장이 자연 격리가 된 상태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열악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리산업이 엄청 크지요. 또 서해안벨트를 따라서 철새도래지의 사육밀도 자체가 엄청 높습니다. 이런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것으로 미미하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산업구조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산업구조 재정비 방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농가 인식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직 전문성, 인력 부족 문제 아주 심각하지요.
중앙방역조직에는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조직의 문제지만 담당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점점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경력 쌓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계시다가 어느새 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 있고 이런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방역조직으로 가면 또, 다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고 하더라도 일단 직결되는 부서가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못되면 책임은 지는데 권한은 없고 또 잘했을 때 논공행상해서 상은 위의 행정 고위 이런 쪽에서 받고 기술직, 일선 행정직들은 배제되고 이런 구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발을 슬쩍 대기만 하지 몸 전체를 담그지 않고 있고 일선 방역 공무원조직이 이러하건대 이게 쉽게 지방조직에서 잘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7쪽의 예찰 체계로 오면 지금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타기팅(targeting) 해 가지고 9월 이후에 겨울 철새가 올 때는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기에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노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위험 평가할 때 지금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각자 아는 한 이렇게 하는데 정량적으로 위험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위험이 실존하고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하는 기술을 디테일하게 과학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제나 살처분 현장 방역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다 이게 정해져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면 인력도 없고 현장에 살처분하고 난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전파시킬 위험은 없는지, 과거에는 다 이것을 공무원 방역조직에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살처분 인력 나올 때 소독 다 하고 그다음에 목욕탕까지 보내서 옷 갈아입게 하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간 농장 못 가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이런 지자체도 있고요.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큰 현장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독시설은 일부 소독제의 문제는 있었지만 예컨대 겨울철에 농장에서 효과가 없는 산성 소독제 같은 것은 사용을 못 하도록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에 대한 SOP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농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농장 간 이동통제도 이번에 보면 산란기에 알차라고 그러지요, 계란차량에서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유통차량은 또 식약처 소관이 되어 가지고 축산물 유통은 직접적으로는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난좌는 일회용으로 과거에 수년간 노력 끝에 갈았지만 알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바람에 그거에 의해서 계란 난좌를 받치는 합판이라든가 팔레트가 오염됐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발생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고 이런 바람에 초기에 폭발적인 발생을 일으킨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 방역조직 확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농림축산부 내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별도의 수의방역국이나 이런 국을 만들어서 여기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 단위로 안 되면 국장급 회의에 가기도 어렵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전부터 이 부분은 강조가 됐는데 국이 하나 생기면 다른 국을 없애야 되는 문제 때문에 농식품부 내에서 강한 반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농식품부 조사단이 중요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축산진흥과 방역 문제를 떼 놓는 것. 한 조직 내에 지금 축산국이 진흥하고 방역이 같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위생을 규제를 떼 놓듯이 한 국 내에 진흥과 방역이 있으면 제대로 2개 다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역이나 위생은 규제인데요. 규제가 우선순위의 1순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흥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늘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점도 조그만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아까 공무원 사무총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법규 문제에서 SOP란, SOP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살처분 범위 등 몇 개 완화한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기본에 입각해서 환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규는 지금 농지법 개정을 빨리 해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는 오리 사육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산란기에 현재 수십만 수씩 키우는 것을 밀집사육 지역에서는 대규모 밀집사육을 못 하도록 금지를 해야 됩니다. 또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발생농가 신고 기피할 때는 강력한 제재도 같이, 휴업보상제도 하지만 강력한 제재 없이는 농가에서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보다도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나 법규의 개선, 조직 강화 이런 쪽에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처럼 한번 분석을 했으면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점이 또 지나가서 잠잠해지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 다시 잊어먹게 되는 우를 범하는데 다시 한번 꼭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살처분 범위 설정에서 500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이게 별로, 실효성이 좀 약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살처분 범위 설정에서 500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이게 별로, 실효성이 좀 약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술인김재홍 아닙니다. 전에는 500m 이내하고 3㎞ 이내에도 살처분한 적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3㎞ 이내에 오리농가가 많으면 과감하게 살처분을 3㎞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기단계에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했습니다. 보면 2014년, 15년도에 SOP를 바꾸면서 발생농장만 하도록, 필요 시 오리……
특히 오리농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진술인김재홍 그렇습니다. 오리가 많으면 과감하게, 초기에 과감하게 안 하면 이번 사태 같은 불행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오세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부터 AI가 수차례 발생하는데도 AI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양계협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AI가 철새로부터 온다는 것은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발표도 되었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하기 쉬운 철새도래지 등은 수시 탐방하여 예찰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 발생 시 살처분이 늦어져 AI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처분 요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AI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살처분, AI 확산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살처분 요원들을 훈련교육, AI 발생 시 빨리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AI 확산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재홍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계란 GP센터를 건립, 상인들 농장 진입 금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팔레트나 여러 가지 차량 등으로 해서 농장 대 농장으로 유통인들이 몰려 다니면서 AI 확산이 금년에는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 농장 진입을 못 하고 GP센터를 건립, GP에서 가져가는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양계장과 오리농장을 인허가 시 거리 간격을 두어 예방제적 살처분이 안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살처분된 오리나 닭이 걸린 것보다 예방적 살처분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농가들도 AI가 안 왔는데도 살처분 하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살처분 하는데 예방적 살처분이 안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리제한에 걸려 있는 오리, 닭은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휴업 보상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방적 살처분 거리도 제대로 정해 줬으면 합니다. 아까 김재홍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500m 하다가, 3㎞ 하다가 아주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3㎞대에 있는데 20만 마리 살처분 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농가가 도장 찍고 살처분 안 한다고 했답니다, 보상 안 받고. 이런 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20만수를 멀쩡한 닭을 살처분 해야 되는데. 물론 예방적 살처분은 AI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SOP를 제대로 정해 줘서 이런 것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참 일들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대 설치나 예방적 살처분, AI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양계인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따라만 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농가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지 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양계장 주변에 공동 계분장 같은 것을 막 허가를 내 줘요. 계분이 사실은 AI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지금 50만 농장 인근에 계분공장이 생겨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몇백만 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법을 강화해서 소독시설―이것은 개인 계분공장이 아니고 공동 계분장입니다―담장 설치 등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 내지 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반농장을 사육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잔반농장이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닭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 먹이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는 노계를 사다가 영양가 떨어지는 사료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AI로부터 약할 수밖에 없지요. 잔반농장을 하는 농장은 닭과 잔반도 영양검사를 하여 배합사료와 동일한 제품으로 구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조류판매 금지나 판매규칙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류판매 시 소독장비를 갖춘 업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수시 역학조사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AI로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처분인데 여지껏 매몰 위주였습니다. 매몰하는 것은 굉장히 환경오염도 되고 비용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살처분 방법도 여러 가지 호기성 숙성방법, 삶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살처분 방법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정책도 깊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반대론자, 찬성론자 그리고 양계인들, 정책 입안 공무원들 등이 과거 티푸스, 구제역 등도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신을 들여와서 구제역과 티푸스가 많이 진정이 되고 최소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구성돼 있는 양계단지가 먼저만 해도 용지도 있고 포천도 있고, 집단으로 몰려 있는 데는 거점소독시설이 항시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부터 AI가 수차례 발생하는데도 AI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양계협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AI가 철새로부터 온다는 것은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발표도 되었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하기 쉬운 철새도래지 등은 수시 탐방하여 예찰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 발생 시 살처분이 늦어져 AI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처분 요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AI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살처분, AI 확산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살처분 요원들을 훈련교육, AI 발생 시 빨리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AI 확산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재홍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계란 GP센터를 건립, 상인들 농장 진입 금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팔레트나 여러 가지 차량 등으로 해서 농장 대 농장으로 유통인들이 몰려 다니면서 AI 확산이 금년에는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 농장 진입을 못 하고 GP센터를 건립, GP에서 가져가는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양계장과 오리농장을 인허가 시 거리 간격을 두어 예방제적 살처분이 안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살처분된 오리나 닭이 걸린 것보다 예방적 살처분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농가들도 AI가 안 왔는데도 살처분 하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살처분 하는데 예방적 살처분이 안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리제한에 걸려 있는 오리, 닭은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휴업 보상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방적 살처분 거리도 제대로 정해 줬으면 합니다. 아까 김재홍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500m 하다가, 3㎞ 하다가 아주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3㎞대에 있는데 20만 마리 살처분 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농가가 도장 찍고 살처분 안 한다고 했답니다, 보상 안 받고. 이런 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20만수를 멀쩡한 닭을 살처분 해야 되는데. 물론 예방적 살처분은 AI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SOP를 제대로 정해 줘서 이런 것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참 일들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대 설치나 예방적 살처분, AI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양계인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따라만 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농가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지 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양계장 주변에 공동 계분장 같은 것을 막 허가를 내 줘요. 계분이 사실은 AI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지금 50만 농장 인근에 계분공장이 생겨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몇백만 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법을 강화해서 소독시설―이것은 개인 계분공장이 아니고 공동 계분장입니다―담장 설치 등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 내지 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반농장을 사육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잔반농장이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닭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 먹이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는 노계를 사다가 영양가 떨어지는 사료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AI로부터 약할 수밖에 없지요. 잔반농장을 하는 농장은 닭과 잔반도 영양검사를 하여 배합사료와 동일한 제품으로 구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조류판매 금지나 판매규칙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류판매 시 소독장비를 갖춘 업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수시 역학조사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AI로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처분인데 여지껏 매몰 위주였습니다. 매몰하는 것은 굉장히 환경오염도 되고 비용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살처분 방법도 여러 가지 호기성 숙성방법, 삶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살처분 방법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정책도 깊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반대론자, 찬성론자 그리고 양계인들, 정책 입안 공무원들 등이 과거 티푸스, 구제역 등도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신을 들여와서 구제역과 티푸스가 많이 진정이 되고 최소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구성돼 있는 양계단지가 먼저만 해도 용지도 있고 포천도 있고, 집단으로 몰려 있는 데는 거점소독시설이 항시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은 한국오리협회 회장님 진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은 한국오리협회 회장님 진술하시겠습니다.
진술인김병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오리협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문제를 차단방역, 소독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육단계에서 AI에 걸리지 않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단계, 잘 아시지만 독감이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안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한 어느 대책도 지금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뭐 공공기관 팝업창 하나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사실 이런 연구는 축산과학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축산과학원에 연구 요청도 하고 또 간담회 시 발언도 하고 했음에도 아직 그런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듯 해서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일부 전문가는 AI 차단에 소독약의 역할이 10%밖에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 증강을 위한 그런 대책 수립과 함께, 사료도 지금 보면 작년 연말에 특정 사료에서 면역력 증진을 위한 배합비를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료를 만들었느냐,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사료가 표시기준을 보면 조단백질하고 조지방하고 칼슘, 그 세 가지를 ‘몇 % 이상’ 이렇게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육단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4년간 이번까지 포함해서 일곱 번 AI를 거치면서 각종 법령에 농가를 규제하고 뭐뭐를 해라, 뭐뭐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은 지금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년 3월 24일 이후가 되면 무허가 축사는 사육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AI 2회 이상 발병을 하게 되면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 나오면 80% 주고, 그다음에 나오면 60%, 세 번 나오면 30%, 네 번 나오게 되면 하나도 안 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축산법에는 닭이나 오리, 물론 소, 돼지도 있지만 사육시설별 가축을 몇 마리, 몇 마리 키워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죽 이런 여러 가지 농가를 규제하고 제재하는 이런 규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가 계속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보조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고 2017년에는 아마 10%로 줄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 투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서 AI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계속 농가가 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오세을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의 생닭, 생오리 거래가 과거에 AI 발생의 진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생닭, 생오리를 유통을 금지를 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도 유통 금지가 아니라 도계나 도압하는 그 자체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가 발병을 하면서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 폐쇄된 상태인데 2009년부터 사실 토종닭협회에서는 간이도계장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말 안전한 토종닭을 공급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보시고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2003년부터 AI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나온 걸 빼도 거의 5000억 정도가 AI 살처분보상금 내지는 그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꾸 농가 규제만 하지 말고 정부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이번에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AI가 나오지 않도록끔 그렇게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는 살처분 보상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100%를 주던 것을 80%로 줄였는데 이게 오히려 신고지연이나 신고기피로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은 100%를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공무원노조에서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세금의 80%는 국가가 걷거든요. 중앙정부가 걷고 20%는 지방정부가 걷는데 이 살처분 보상금이나 매몰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데 이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500m를 살처분 할 것이냐, 3㎞ 살처분 할 것이냐, 이 판단에 재정을 얼마를 넣어야 될 것이냐, 이것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확산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살처분 보상금하고 매몰비용은 중앙정부가 다 지불해야지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에 관한 연구인데요, 찬반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410만 수 정도 백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일정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사육요건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많이 밀집돼 있고, 밀집되지 않은 그런 나라도 백신을 비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초기의 연구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은 현장 가금수의사들은 백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금수의사 회장을 만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백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라는 여러 논의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AI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비 촉진의 문제입니다.
2017년 1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소비 행사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거기다가 AI까지 나와 버리고 또 AI에 대한 취재가 계속 살처분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다음에 중국에서 H7N9이 나와서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지금 오리 같은 경우에 음식점은 70%가 줄어들었습니다.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에서 30%밖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살처분 하는 농가의 피해도 있지만 거기에 전후방 사업에 대한 피해는 말도 못하게 많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언론 보도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비 촉진 행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금류……
한국오리협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문제를 차단방역, 소독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육단계에서 AI에 걸리지 않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단계, 잘 아시지만 독감이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안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한 어느 대책도 지금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뭐 공공기관 팝업창 하나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사실 이런 연구는 축산과학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축산과학원에 연구 요청도 하고 또 간담회 시 발언도 하고 했음에도 아직 그런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듯 해서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일부 전문가는 AI 차단에 소독약의 역할이 10%밖에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 증강을 위한 그런 대책 수립과 함께, 사료도 지금 보면 작년 연말에 특정 사료에서 면역력 증진을 위한 배합비를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료를 만들었느냐,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사료가 표시기준을 보면 조단백질하고 조지방하고 칼슘, 그 세 가지를 ‘몇 % 이상’ 이렇게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육단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4년간 이번까지 포함해서 일곱 번 AI를 거치면서 각종 법령에 농가를 규제하고 뭐뭐를 해라, 뭐뭐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은 지금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년 3월 24일 이후가 되면 무허가 축사는 사육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AI 2회 이상 발병을 하게 되면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 나오면 80% 주고, 그다음에 나오면 60%, 세 번 나오면 30%, 네 번 나오게 되면 하나도 안 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축산법에는 닭이나 오리, 물론 소, 돼지도 있지만 사육시설별 가축을 몇 마리, 몇 마리 키워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죽 이런 여러 가지 농가를 규제하고 제재하는 이런 규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가 계속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보조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고 2017년에는 아마 10%로 줄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 투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서 AI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계속 농가가 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오세을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의 생닭, 생오리 거래가 과거에 AI 발생의 진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생닭, 생오리를 유통을 금지를 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도 유통 금지가 아니라 도계나 도압하는 그 자체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가 발병을 하면서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 폐쇄된 상태인데 2009년부터 사실 토종닭협회에서는 간이도계장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말 안전한 토종닭을 공급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보시고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2003년부터 AI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나온 걸 빼도 거의 5000억 정도가 AI 살처분보상금 내지는 그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꾸 농가 규제만 하지 말고 정부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이번에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AI가 나오지 않도록끔 그렇게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는 살처분 보상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100%를 주던 것을 80%로 줄였는데 이게 오히려 신고지연이나 신고기피로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은 100%를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공무원노조에서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세금의 80%는 국가가 걷거든요. 중앙정부가 걷고 20%는 지방정부가 걷는데 이 살처분 보상금이나 매몰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데 이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500m를 살처분 할 것이냐, 3㎞ 살처분 할 것이냐, 이 판단에 재정을 얼마를 넣어야 될 것이냐, 이것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확산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살처분 보상금하고 매몰비용은 중앙정부가 다 지불해야지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에 관한 연구인데요, 찬반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410만 수 정도 백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일정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사육요건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많이 밀집돼 있고, 밀집되지 않은 그런 나라도 백신을 비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초기의 연구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은 현장 가금수의사들은 백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금수의사 회장을 만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백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라는 여러 논의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AI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비 촉진의 문제입니다.
2017년 1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소비 행사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거기다가 AI까지 나와 버리고 또 AI에 대한 취재가 계속 살처분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다음에 중국에서 H7N9이 나와서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지금 오리 같은 경우에 음식점은 70%가 줄어들었습니다.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에서 30%밖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살처분 하는 농가의 피해도 있지만 거기에 전후방 사업에 대한 피해는 말도 못하게 많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언론 보도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비 촉진 행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금류……
회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을……
진술인김병은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술인김병은 예,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우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는 김현권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의 순서지를……
이렇게 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우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는 김현권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의 순서지를……
올해……
시작하지 마시고, 질의 순서지를 미리 다 보시고요. 본인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신 분들은 순서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란계에서 피해가 유난히 많은데요, 14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특별히 산란계에서 피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도 산란계에서 상당히 늘어났고.
그런데 알을 폐기한 보상금은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산란계에서 피해가 많았다면 당연히 500m 이내, 3㎞ 이내의 알의 유통에 제한이 갔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알의 보상금이 늘었어야 되는데 알의 보상금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에 대한 유통대책이 14년도와 올해가 크게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실제 보면 이게 기재부하고 관계 때문인지 계속 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짐작되는 것은 이번에 산란계에서 특별하게 피해가 커졌던 것, 예년에 비해서 피해가 커졌던 이 원인은 알을 관리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냐, 알에 대한 대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란계에 대한 피해를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천일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알을 폐기한 보상금은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산란계에서 피해가 많았다면 당연히 500m 이내, 3㎞ 이내의 알의 유통에 제한이 갔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알의 보상금이 늘었어야 되는데 알의 보상금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에 대한 유통대책이 14년도와 올해가 크게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실제 보면 이게 기재부하고 관계 때문인지 계속 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짐작되는 것은 이번에 산란계에서 특별하게 피해가 커졌던 것, 예년에 비해서 피해가 커졌던 이 원인은 알을 관리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냐, 알에 대한 대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란계에 대한 피해를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천일 국장님, 어떠세요?
진술인이천일 우선 그동안에 2014년하고 금년의 상황이 SOP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 농장 반경 3㎞ 그리고 역학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란의 보상금이 약 97억 원 정도 그리고……
아니, 제 얘기에 동의해요?
진술인이천일 예, 그러니까 SOP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알을 계속 유통시킨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술인이천일 그러니까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작년 7월에 SOP가 개정이 되면서 그 계란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산란계의 피해를 키운 것과 관련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이천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 H5N6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가들 계시지만 산란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독성이 강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AI 확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난좌라든가 팔레트라든가 여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일 계란을 전량 다 폐기했다면 사실은 AI 발생건수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계란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심각한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그러면 만일 계란을 전량 다 폐기했다면 사실은 AI 발생건수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계란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심각한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축산 진흥하고 방역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그러니까 방역과 물가대책 또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술인이천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방역을 물가대책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그래야 피해를 줄이고 실제로 물가의 영향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역대책을 짜는 사람이 물가의 영향을 고려하니까 결국은 방역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처음에 1차․2차 스탠드스틸을 토요일 날 발동했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처음에 1차․2차 스탠드스틸을 토요일 날 발동했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3차는 화요일 날 발동했고.
진술인이천일 예.
왜, 1차․2차 스탠드스틸을 굳이 토요일 날 발동한 이유가 뭐였어요?
진술인이천일 스탠드스틸은 저희가 위기단계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금요일 날 가축방역심의회하고 장관 주재의 상황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발동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회의를 한 건 아닌가요?
진술인이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의심해요. 왜냐 그러면 스탠드스틸을 굳이 토요일 날 발동한 이유가 계란 유통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영향을 적게 주기 위해서 토요일로 맞춰서 1차․2차를 발동했어요. 그랬다가 스탠드스틸 발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3차는 긴급하게 그냥 주중인 화요일 날에 발동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역이라는 것은 방역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야지 이걸 언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든가 농가 피해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역이라는 것은 방역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야지 이걸 언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든가 농가 피해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술인이천일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공교롭게……
공교롭게?
진술인이천일 예, 물론 나중에 회의록이나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자단체에서는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양계협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계 협동조합에서 유통하는 계란의 총 비중은 전체에서 얼마나 됩니까?
양계협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계 협동조합에서 유통하는 계란의 총 비중은 전체에서 얼마나 됩니까?
진술인오세을 굉장히 미미합니다. 양계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마 10% 내일 겁니다, 전체.
그렇지요? 제가 알기에는 한 5% 정도가……
진술인오세을 예, 10% 내외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계산업이 아까 GP, 검사포장센터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협동조합의 역할이 그렇게 기능이 미미해 가지고 GP센터를 정부에서 만약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켰을 때 그러면 GP센터에서 유통을 장악하게 되고 가격 결정권을 GP센터에서 가지게 될 염려는 없는가요?
진술인오세을 GP센터에서 그것까지 가지면 오히려 유통질서에 혼란이 올 겁니다. GP센터는……
그러니까 양계협회에서 협동조합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GP센터를 직접 운영하든가 관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GP센터를 만들었을 때도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지금 상태에서 GP센터를 현대화시켜서 이렇게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진술인오세을 GP센터는 유통인들이 거쳐 가는 장소로 만들어야지요. GP센터를 운영하면서 계란까지 판매하면 그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GP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생산 농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진술인오세을 생산농가, 유통이 같이 해야지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협회에서 실제 유통해서 기능하는 기능은 5%밖에 안 되잖아요.
진술인오세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어떻게 높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술인오세을 그러니까 거기는, GP센터는 유통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계란을 가져가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한테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판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는? 그러나 GP센터는 판매는 유통인들이 하고, 농가는 GP센터로 계란이 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차관님하고 이천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과 같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AI 관련된 공청회는 지금 이 시기에 열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정말로 본격적인 철새 도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초 정도에, 그전에 양계협회라든지 오리협회라든지 이런 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적 회의를 가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초 정도에 올해는 AI 관련된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가 현장 생산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대비를 해서 준비하겠다, 소독제 문제도 봄하고 여름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니까 이번 겨울철에는 이런 게 가장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대책이나 공청회를 정말 늦어도 9월 초 정도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천일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생산자협회라든지 전문…… 김재홍 교수님이나 공무원분들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차관님하고 이천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과 같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AI 관련된 공청회는 지금 이 시기에 열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정말로 본격적인 철새 도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초 정도에, 그전에 양계협회라든지 오리협회라든지 이런 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적 회의를 가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초 정도에 올해는 AI 관련된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가 현장 생산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대비를 해서 준비하겠다, 소독제 문제도 봄하고 여름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니까 이번 겨울철에는 이런 게 가장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대책이나 공청회를 정말 늦어도 9월 초 정도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천일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생산자협회라든지 전문…… 김재홍 교수님이나 공무원분들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진술인이천일 반영할 게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어 보면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현장을 잘 모르는 또 현장을 무시한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특히 방역과 진흥을 분리해서 방역단계를 위한 하나의 정부조직 측면에서도 독립적인 또 전문화된 그런 국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차관님, 여기 진술인은 아니시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나 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저는 현장의 이런 목소리들이 정부조직상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여기 진술인은 아니시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나 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저는 현장의 이런 목소리들이 정부조직상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실 저희가 지난 2014년․2015년에 AI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 그 당시도 논의됐을 때 본부의 어떤 방역 관련 조직, 국 단위 조직을 만드는 것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너무 방역 때문에 다른 일을 다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역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농식품부가 아무래도 진두지휘하는 그런 문제가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축 전염병이라는 게 AI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역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중요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홍 교수님, 전문가이신데 지금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지요, 제주도하고?
김재홍 교수님, 전문가이신데 지금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지요, 제주도하고?
진술인김재홍 예.
그 두 군데 자치단체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대응방식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진술인김재홍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요.
일단 거기가 밀식 사육 지역이 아닙니다. 또 철새도 경북 지역은 집중적으로 도래를 안 하는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경북 지역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생할 것 같으면 방사하는, 몇 마리씩 키우는 가든형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잡아서 발생하더라도 500m 이내에 살처분, 엉뚱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예방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위험요인이……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일단 거기가 밀식 사육 지역이 아닙니다. 또 철새도 경북 지역은 집중적으로 도래를 안 하는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경북 지역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생할 것 같으면 방사하는, 몇 마리씩 키우는 가든형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잡아서 발생하더라도 500m 이내에 살처분, 엉뚱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예방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위험요인이……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단순한 위험 요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작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런 사항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진술인김재홍 사육 규모도 작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발생하는 지역, 안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이걸 훌륭하게 아니면 다 힘 들여서 막아 낸 그런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활동을 좀 더 고양시키는 방향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또 전국의 양계농가가 한 3500 농가 정도가 되고, 그 정도 장소가 되고 그중에 특히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1200～1300개 장소라고 전해 들었는데 재발률이 무려 18%에 이릅니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도의 행정 조직력을 가지고 또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3200만 마리, 3300만 마리까지를 살처분할 만큼 AI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낸 여러 가지 SOP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순간순간 용역을 통해서 동원을 하고 특히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산불 예방을 위한 진화․예방 활동대도 있듯이 이런 방역대를 위한, 방역 작업을 위한 그런 민간 조직들도 우리가 평상시에 상설화시키고 그분들한테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고 평상시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훈련 같은 걸 충분히 시켜 놓으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전국의 양계농가가 한 3500 농가 정도가 되고, 그 정도 장소가 되고 그중에 특히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1200～1300개 장소라고 전해 들었는데 재발률이 무려 18%에 이릅니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도의 행정 조직력을 가지고 또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3200만 마리, 3300만 마리까지를 살처분할 만큼 AI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낸 여러 가지 SOP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순간순간 용역을 통해서 동원을 하고 특히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산불 예방을 위한 진화․예방 활동대도 있듯이 이런 방역대를 위한, 방역 작업을 위한 그런 민간 조직들도 우리가 평상시에 상설화시키고 그분들한테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고 평상시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훈련 같은 걸 충분히 시켜 놓으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천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세종시 산란계 농장 같은 경우는 70만 수를 살처분했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살처분 하는 데만 열흘 이상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미국과 같은 형태의 어떤, 꼭 방역만은 아니지만 재난 담당 민간 조직, 그러니까 태풍이 났을 때라든가 홍수가 났을 때,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주석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1년 내내 급료를 주면서 정규 이걸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약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일단 유사시에 투입이 되는 형태로 하고, 평소에 교육 훈련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번에 일일 점검회의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확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대안을 만들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주석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1년 내내 급료를 주면서 정규 이걸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약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일단 유사시에 투입이 되는 형태로 하고, 평소에 교육 훈련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번에 일일 점검회의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확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대안을 만들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1분 정도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미치는 경제적 여파를 생각한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산불감시원 같은 그런 민간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그 사람들로 대처할 수 있다면 발생 이후에 무분별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용 투입 면에서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시골에서 좀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적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미치는 경제적 여파를 생각한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산불감시원 같은 그런 민간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그 사람들로 대처할 수 있다면 발생 이후에 무분별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용 투입 면에서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시골에서 좀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적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이천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북 지역이신데, 경북과 함께 지금 유일하게 AI 발생 농가가 없는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지역이신데, 경북과 함께 지금 유일하게 AI 발생 농가가 없는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도 철새 도래지에서 2건의 조류신고가 있었고 감염돼 있지만 농가 확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 당국과 의견을 나눴는데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새 도래지 주변에 발생하자마자 그 주변의 소규모 가금류를, 농장들의 오리나 닭 등의 가금류를 전부 매입해서 살처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철새들 주변 농지에 가금류 사육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소규모로 기르거나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시설에 대한 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외국은 등록을 다 하더라고요, 한 마리를 기르든, 두 마리를 기르든.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지역에 발병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이나 국장님.
지금 우리 제주에도 철새 도래지에서 2건의 조류신고가 있었고 감염돼 있지만 농가 확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 당국과 의견을 나눴는데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새 도래지 주변에 발생하자마자 그 주변의 소규모 가금류를, 농장들의 오리나 닭 등의 가금류를 전부 매입해서 살처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철새들 주변 농지에 가금류 사육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소규모로 기르거나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시설에 대한 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외국은 등록을 다 하더라고요, 한 마리를 기르든, 두 마리를 기르든.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지역에 발병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이나 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저희가 축산업에 대한 허가․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은 거기 대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KAHIS라고 그래서 모든 농장에 대해서 지금 일단 등록은, 저희가 확인 안 되는 건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일장에서 닭을 사서 집에 가서 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런 것은 지금 등록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들을 등록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저희는 현재 등록제는 그것은, 법적으로 등록제는 아니지만 KAHIS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되는 것은 일단 다 등록을 해서 아까 양계농가가 3500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가금류 농장은 지금 6만 7000 농장을 저희가 KAHIS에 등록해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빠진 농장이 분명 있을 겁니다.
빠진 곳이 많겠지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과수원도, 오리를 기르거나 닭을 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위에게 장닭을 먹이기 위해서 암탉을 먹이기 위해서 기르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방역기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상적으로 방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지금처럼 사건이 터져서 방역본부를 만들고 하는 체계로는 현실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김재홍 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술인김재홍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늘 우리 문제점이 SOP도 있고 기구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실제로 있지만 현장이나 이런 데서 조직이나 SOP가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이런 기구, 방역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관련 매뉴얼이 한 350페이지 정도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뉴얼을 지키고 있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농식품부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지키지 않고 농가도 지키지 않고.
결국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집에 모셔다 두고 캐비닛에 있는 매뉴얼에 불과한 이런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농가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지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3000만 수 이상 살처분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계협회장님께서 우리 거점 소독시설을 집단농장 지구 단위로 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획일적으로 시군구에 몇 개씩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거점소독시설을 갖추는 것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세을 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결국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집에 모셔다 두고 캐비닛에 있는 매뉴얼에 불과한 이런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농가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지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3000만 수 이상 살처분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계협회장님께서 우리 거점 소독시설을 집단농장 지구 단위로 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획일적으로 시군구에 몇 개씩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거점소독시설을 갖추는 것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세을 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동의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오신 공주석 사무총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진술인공주석 예,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방역, 물가, 정부조직, 좋습니다. 분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각 부처에서 시달하는 게 이삼십 가지 하루에 쏟아지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공문을 소화하고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인력 증원도 좋지만 지방부처에, 지방 시군구 행정조직도 분리해서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리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방역, 물가, 정부조직, 좋습니다. 분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각 부처에서 시달하는 게 이삼십 가지 하루에 쏟아지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공문을 소화하고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인력 증원도 좋지만 지방부처에, 지방 시군구 행정조직도 분리해서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리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련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진 지방조직도 만들게끔 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임기가 사실은 중앙부처도 1년 6개월이고 지방공무원들도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번 겪고 난 사람은 다음에는 거의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사람이 자꾸 이 일을 맡게 되는데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약직공무원의 형태든 아니면 임기를 5년에서 10년 정도 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지방조직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처럼 수의사를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 그것만큼, 각종 대책이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관련해서 차관님, 그것은 꼭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임기가 사실은 중앙부처도 1년 6개월이고 지방공무원들도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번 겪고 난 사람은 다음에는 거의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사람이 자꾸 이 일을 맡게 되는데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약직공무원의 형태든 아니면 임기를 5년에서 10년 정도 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지방조직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처럼 수의사를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 그것만큼, 각종 대책이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관련해서 차관님, 그것은 꼭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김태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김태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신 몇 분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하면서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개선대책 마련을 낸 것도 크게 일곱 가지 내놓던데 이 부분도 동의를 하고 또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학장님께서 수의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성과 대표성 좀 갖추고 또 지자체에도 전문성 있는 인력 좀 배출하자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님께서 신설 양계장에 대한 거리제한규정 도입해서 업장 간 감염되는 이런 부분들도 예방하자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께서 말씀하신 살처분보상금으로 그간 한 5000억 가까이 됐는데, 사용됐는데 축산시설 개선, 충분한 예산을 내서 축산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들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대책들이다, 저는 근본대책이 오늘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오늘 발표자들께서 좀 적게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가축축산농가들의 집단단지화와 또 현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전염병들 일어난 대부분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이동경로에서 지금 전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오늘 논의가 적게 돼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단지화를 하게 되면 병이 발생을 하면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단단지화를 하게 되면, 첫째 현대화를 통해서 사육환경 개선이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집단단지화가 되면 거기에 도축장, 도살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육가공장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집단단지화가 되면 정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동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소독․예방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된 집단단지화된 이 부분만 제대로 차단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농촌 한번 가 보십시오. 동네마다 양계장 그다음에 무슨 양돈장들이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축산농가 외의 분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대화, 집단단지화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매년 이 부분들이 실행이 돼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구제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살처분보상금이 2584억 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1000억씩이나 1500억 정도씩만이라도 국가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축협과 그다음에 오리협회라든가 양계협회 그다음에 양돈협회 이런 데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 자부담과 지원과 그다음에 이런 조합들과 협회와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현대화와 집단단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공청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신 몇 분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하면서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개선대책 마련을 낸 것도 크게 일곱 가지 내놓던데 이 부분도 동의를 하고 또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학장님께서 수의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성과 대표성 좀 갖추고 또 지자체에도 전문성 있는 인력 좀 배출하자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님께서 신설 양계장에 대한 거리제한규정 도입해서 업장 간 감염되는 이런 부분들도 예방하자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께서 말씀하신 살처분보상금으로 그간 한 5000억 가까이 됐는데, 사용됐는데 축산시설 개선, 충분한 예산을 내서 축산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들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대책들이다, 저는 근본대책이 오늘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오늘 발표자들께서 좀 적게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가축축산농가들의 집단단지화와 또 현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전염병들 일어난 대부분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이동경로에서 지금 전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오늘 논의가 적게 돼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단지화를 하게 되면 병이 발생을 하면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단단지화를 하게 되면, 첫째 현대화를 통해서 사육환경 개선이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집단단지화가 되면 거기에 도축장, 도살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육가공장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집단단지화가 되면 정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동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소독․예방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된 집단단지화된 이 부분만 제대로 차단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농촌 한번 가 보십시오. 동네마다 양계장 그다음에 무슨 양돈장들이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축산농가 외의 분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대화, 집단단지화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매년 이 부분들이 실행이 돼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구제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살처분보상금이 2584억 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1000억씩이나 1500억 정도씩만이라도 국가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축협과 그다음에 오리협회라든가 양계협회 그다음에 양돈협회 이런 데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 자부담과 지원과 그다음에 이런 조합들과 협회와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현대화와 집단단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집단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그게 더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도 축산을 철새도래지가 아닌 그런 쪽에다가 만약에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런 쪽에 집단화를 하고 시설 현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기존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집단으로 어떻게 뭐 한쪽으로 이주를 시켜서라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집단으로 어떻게 뭐 한쪽으로 이주를 시켜서라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축산농가를,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생활 속에서 주거를 하시고 출퇴근을 하고, 지금 수의대 학장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단지화가 되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부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양계협회 회장님과 한국오리협회 회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료공장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을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농가, 완전 대축산농가, 소위 준기업형 이런 데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단지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계협회 회장님과 한국오리협회 회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료공장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을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농가, 완전 대축산농가, 소위 준기업형 이런 데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단지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술인김재홍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술인김재홍 집단단지화하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80년대하고 90년대 초에 단지화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 질병위험성은 훨씬 몇 배 더 올라갑니다. 2배 모아 놓으면 4배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단지화할 때는 필연적으로 갖춰야 될 게 집단방역개념하고 집단방역시설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요. 그 당시 그 개념이 전혀 없이 모아 놓기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때문에 그건 단지가 운영될 수가 없었고요.
또 아까 진흥하고 방역을 모아 놓게 되면 그 부분은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흥 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방역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세부적인 장치가 없이 단지화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갈 때는 충분한 장치를 좀 갖춘 후에 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또 아까 진흥하고 방역을 모아 놓게 되면 그 부분은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흥 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방역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세부적인 장치가 없이 단지화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갈 때는 충분한 장치를 좀 갖춘 후에 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80년대에는 이런 질병방역시스템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이 갖춰 있지 않고 집단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70년대․80년대는 벌써,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살 때이고 그다음에 생각도 없었고 지금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진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도 한 30, 40년 이미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의 대책을 세워서 집단단지화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에서 예산 확보도 하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그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된 농장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지 지금 동네마다 무슨 양돈장 하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양계장 있고 이러면 누가 농촌에서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양계장 있고 이러면 누가 농촌에서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하나만, 김재홍 학자님, 육용오리농장에서 유독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새들하고 친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제가 하나만, 김재홍 학자님, 육용오리농장에서 유독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새들하고 친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술인김재홍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사육환경이, 차단방역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냥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대충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왜냐하면 이게 오이나 수박 키우다가 전환한 오리농가가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품도 덜 들어가고 이익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부 막 오리 한번 키웠다고 그러면 친인척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이것 괜찮다고 하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차단방역의식은 없고요.
또 하나, 오리는 걸려도 증상이 강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육농가가 모르는, 인식하지 못 하는 와중에 질병을 전파하는 그런 온상이 됩니다.
크게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오리는 걸려도 증상이 강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육농가가 모르는, 인식하지 못 하는 와중에 질병을 전파하는 그런 온상이 됩니다.
크게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리협회 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진술인김병은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하고요. 지금 오리농가도 방역의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실제로 전남 영암 지역이 집단화돼 있고 상습 발생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와요. 물론 농가가, 축협에서도 차량 한 대 그다음에 영암군에서도 차량 한 대 고장 난 것 고쳐 가지고 농가들이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남 영암 지역이 집단화돼 있고 상습 발생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와요. 물론 농가가, 축협에서도 차량 한 대 그다음에 영암군에서도 차량 한 대 고장 난 것 고쳐 가지고 농가들이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인김병은 그래서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
다음 질의는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님 순서입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AI나 구제역 같은 이런 질병이 전염성이 강한데 인간 질병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발생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에 걸리셨을 때 독감을 예로 든다면 면역력 기르고 예방하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가 버리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처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천일 국장님, 진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000만 마리가 희생이 됐을 때, 살처분 했을 때 피해액이, 직간접 피해액이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습니까?
AI나 구제역 같은 이런 질병이 전염성이 강한데 인간 질병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발생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에 걸리셨을 때 독감을 예로 든다면 면역력 기르고 예방하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가 버리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처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천일 국장님, 진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000만 마리가 희생이 됐을 때, 살처분 했을 때 피해액이, 직간접 피해액이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습니까?
진술인이천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피해액 관련 자료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담당 국장이 돼 가지고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피해액 자료도 안 보고 그러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피해액, 그냥 직접적인 매몰비용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술인이천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가니까……
일단 3000만 마리 이상이, 지금 3200, 3300만 마리가 희생이 됐잖아요. 이랬을 때 현대경제연구원의 피해액이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또 예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H5N6형이 몇 년 전 또 1년 전 이렇게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로 올 것이 예견이 뻔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예찰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H5N6형이 처음 발견된 것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 발견된 게 아니고 대학연구기관에 의해서 처음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뻔히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예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천일 국장님,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몇 차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전담인력이 없는 것 확실하지요? 연구하고 하는 인력 없는 것 확실하지요?
일단 3000만 마리 이상이, 지금 3200, 3300만 마리가 희생이 됐잖아요. 이랬을 때 현대경제연구원의 피해액이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또 예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H5N6형이 몇 년 전 또 1년 전 이렇게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로 올 것이 예견이 뻔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예찰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H5N6형이 처음 발견된 것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 발견된 게 아니고 대학연구기관에 의해서 처음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뻔히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예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천일 국장님,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몇 차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전담인력이 없는 것 확실하지요? 연구하고 하는 인력 없는 것 확실하지요?
진술인이천일 예찰 자체는 가축질병방역본부에 예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고요.
아니, 내가 그때 가축질병방역본부……
진술인이천일 예, 방역지원본부.
방역지원본부장한테 내가 지난번……
차관님, 그때 저기를 한번 갔잖아요. 우리 위원들 한번 농식품부에 갔잖아요.
차관님, 그때 저기를 한번 갔잖아요. 우리 위원들 한번 농식품부에 갔잖아요.
진술인이천일 예, 오셨습니다.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전담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만 전담하는 인력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없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담인력, 전문인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마다 발생하면 30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이 피해가 1조 원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AI를 전담해서 1년 내내 연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국무총리한테 물었어요.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다음에 돈은 누가 댑니까? 기획재정부가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 불러 가지고 물었어요. ‘돈 댈래 안 댈래’ ‘필요하면 대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필요한 것 남은 게 뭡니까? 나는 규모를 크게 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일단은 필요한 인력, 전문인력을 소수라도 확보해서 1년 내내 연구하고 필요하면 예찰인력을 기동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찰인력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자는 게 내 생각인데 어쩌겠습니까? 차관님, AI 연구소 설립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담인력, 전문인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마다 발생하면 30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이 피해가 1조 원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AI를 전담해서 1년 내내 연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국무총리한테 물었어요.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다음에 돈은 누가 댑니까? 기획재정부가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 불러 가지고 물었어요. ‘돈 댈래 안 댈래’ ‘필요하면 대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필요한 것 남은 게 뭡니까? 나는 규모를 크게 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일단은 필요한 인력, 전문인력을 소수라도 확보해서 1년 내내 연구하고 필요하면 예찰인력을 기동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찰인력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자는 게 내 생각인데 어쩌겠습니까? 차관님, AI 연구소 설립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만드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AI 관련 연구를 지금 현재로서는 검역본부에서 하고 있고 사실 지난번 저희가 2014년 발생 이후에 AI통제센터라는 것을 새로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같은 것은 안 하고 일단 통제․관리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AI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방식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방식을 검토하세요. 형식은 내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전북대 가면 질병 인수공통연구소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보조금 좀 줘 가지고, 아니 그게 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방금 차관님이 얘기한 그런 기관에다가 몇십억 대면 되잖아요. 100분의 1이면 돼, 100분의 1이면. 엄청난 국민적인 피해를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 못 하느냐 이거예요. 총리도 좋다고 그랬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육 단계에서의 면역력 강화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 저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독감 안 걸리는 것처럼 사육 단계에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면역력 강화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나는 AI 연구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생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발생 초기에 총체적인 대응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처럼, 발생 8일 만에 자위대까지 동원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최상위 발령 단계가 지금 49일 걸렸습니다. 일본은 8일 걸렸어요.
그래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지금 부모들이 조금 반대한다고 해서 군부대 투입 못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군부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검토하시겠지요?
그다음에 사육 단계에서의 면역력 강화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 저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독감 안 걸리는 것처럼 사육 단계에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면역력 강화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나는 AI 연구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생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발생 초기에 총체적인 대응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처럼, 발생 8일 만에 자위대까지 동원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최상위 발령 단계가 지금 49일 걸렸습니다. 일본은 8일 걸렸어요.
그래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지금 부모들이 조금 반대한다고 해서 군부대 투입 못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군부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검토하시겠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근거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신, 나는 왜 백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백신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백신, 나는 왜 백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백신 검토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저희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사례 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과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할 거고요.
백신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찬반 다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산자 단체 쪽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돼지 백신만 해도 저희가 1년에 예산이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가 1000만 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닭․오리 같은 것이 1년에 우리가 먹는 것이 7억 수 이렇게 1년에 소비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백신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여러 가지로 종합대책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신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찬반 다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산자 단체 쪽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돼지 백신만 해도 저희가 1년에 예산이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가 1000만 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닭․오리 같은 것이 1년에 우리가 먹는 것이 7억 수 이렇게 1년에 소비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백신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여러 가지로 종합대책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차관 말씀대로 찬반 양론이 있는데 김재홍 학장님은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차관 말씀대로 찬반 양론이 있는데 김재홍 학장님은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술인김재홍 저는 여러 가지 논점 중에서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게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구제역처럼 국내에서 이 병을 박멸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소비자하고 바이러스가 같이 지낼 거냐 말 거냐 그 관점에서 보시면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가축 측에서의 피해는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해도 걸리면 바이러스를 배출을 하고 그것을 농가나 방역당국에서 인지를 못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닭고기나 계란이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전혀 인식 못 하는 사이에 우리 옆에까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박멸을 할 거면 강력하게 백신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상황도 좋다, 가축만 많이 죽이는 거 예방하자, 사람 안전은 뒷전이다 그러면 백신을 써도 되고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쓰는 데는 워낙에 방역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체 감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산업 쪽의 바이러스 농도를 줄이자는 뜻에서 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못 막는다면 백신을 검토할 수 있겠지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쓰는 데는 워낙에 방역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체 감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산업 쪽의 바이러스 농도를 줄이자는 뜻에서 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못 막는다면 백신을 검토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남 영광․함평․담양․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남 영광․함평․담양․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역구가 좀 많아서 헷갈리게 해 드렸는데 순서를 정확히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입니다. 이개호입니다.
김재홍 학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축산 방역과 관련한 조직 구성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지금 검역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식물검역까지 같이 함께 조직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국은 물론 방역을 담당하는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총괄과하고 관리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축산국에서 방역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사무 그러니까 축산진흥 업무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축산진흥에 아무래도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역본부 또 농림식품부에 있는 축산국까지를 아울러서 이 방역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역구가 좀 많아서 헷갈리게 해 드렸는데 순서를 정확히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입니다. 이개호입니다.
김재홍 학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축산 방역과 관련한 조직 구성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지금 검역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식물검역까지 같이 함께 조직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국은 물론 방역을 담당하는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총괄과하고 관리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축산국에서 방역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사무 그러니까 축산진흥 업무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축산진흥에 아무래도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역본부 또 농림식품부에 있는 축산국까지를 아울러서 이 방역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김재홍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축산진흥하고 방역을 별개로 떼서 서로 다른 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역은 통제하고 견제거든요. 그래서 진흥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검역본부랑 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를 통제할 수 없는 기구는 합쳐 봤자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은 농식품부에서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방역조직만 별도로……
검역본부랑 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를 통제할 수 없는 기구는 합쳐 봤자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은 농식품부에서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방역조직만 별도로……
방역조직만 별도로 국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축산국 산하에 방역관이나 그런 형태의, 준국장 형태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심의관처럼 배치하는 형태도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진술인김재홍 예, 국이면 조금……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갖춰져 있어야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공주석 공노총 사무총장님.
진술인공주석 예.
지금 특히 살처분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고통이 아주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현재 지금 가축 방역․살처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봐요. 현재는 매몰방식이잖아요. 그것을 소각이나 이런 형태로, 공무원들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점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진술인공주석 동의를 하고요. 그 비용은 살처분 매립이나 또 소각이나 어느 부분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실히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비 부담,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 한 20%가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담의 근거를 중앙정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정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옳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편성한다고 해서 AI 발생이 좀 더 확산된다거나 그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방에서 생각할 때,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방비 부담,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 한 20%가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담의 근거를 중앙정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정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옳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편성한다고 해서 AI 발생이 좀 더 확산된다거나 그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방에서 생각할 때,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공주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축산업 허가제가 전에 있었는데 이게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또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도록 국가 시책으로 시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정부 시책에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에 대한, 지금 이렇게 AI가 터지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축산국장님.
축산국장님.
진술인이천일 예.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공청회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철새 도래지 관리입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지역을 특별관리를 해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 가금류 농장 허가를 억제토록 한다 할지 또 기존 농장도 연차적으로 폐쇄하거나 이전토록 하되 필요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운영 농장에 AI 발생 시기에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발생의 소지를 확실하게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예, 아니요’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공청회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철새 도래지 관리입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지역을 특별관리를 해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 가금류 농장 허가를 억제토록 한다 할지 또 기존 농장도 연차적으로 폐쇄하거나 이전토록 하되 필요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운영 농장에 AI 발생 시기에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발생의 소지를 확실하게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예, 아니요’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천일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철새도래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업보상 문제도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왔고 신규허가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들도 가급적 일정 거리가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그게 대부분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주석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등록제를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주석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등록제를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
밀집사육하고 AI 발생의 상관관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비례한다고 봅니다, 해외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사육체계를 변화시켜서 동물복지형을 대폭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
밀집사육하고 AI 발생의 상관관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비례한다고 봅니다, 해외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사육체계를 변화시켜서 동물복지형을 대폭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진술인이천일 예.
또 뿐만 아니고 지원방식도 그동안 보조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융자로 바뀌어 가고 융자비율이 높아지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융자로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이천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문제는 차제에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게 AI를 근본적으로 막는 지원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건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문제는 차제에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게 AI를 근본적으로 막는 지원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건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술인이천일 우선 축사시설 현대화는 사실은 사업지원 조건 문제하고 사업 금액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문제는 연차별로 줄어들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불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 걸맞게 줄어들어 온 거고요. 그러니까 보조비율 문제가 정부 전체적으로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비율은 줄여 나간다는 원칙에서 저희가 줄이고 있는데 지금도 시설 현대화자금 중에 방역시설에 대한 것은 보조율을 30%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I가 끝나면 어쨌든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일제정비 적법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농림부 안으로라도 높은 비중으로 해서 요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AI가 끝나면 어쨌든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일제정비 적법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농림부 안으로라도 높은 비중으로 해서 요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제가 오랜만에 해 보니까 지역구를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강진……
직접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제가 오랜만에 해 보니까 지역구를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강진……
직접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네 군데입니다.
황주홍입니다.
맨 처음에 조류독감 발생할 무렵에는 천재적 측면, 불가피한 측면이 많이 부각됐었고 그렇게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김재홍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구나, 우리 내부에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독특한 한국만의 행정체계라든가 또 방역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감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적인 측면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일반 국민들의, 언론의 또 국회에서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국장님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같이 발생을 했지만 살처분의 대상 수를 보면 일본이 110만 마리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3300만 마리니까 거의 30배 정도, 일본은 30분의 1의 수준에서 통제가,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가 계속 속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라도 늘 우리가 일본의 행정 속도 또 행정의 개선 방향을 신속하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 조금 우리가 등한하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의 래그(lag)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보다 훨씬 더 뒤져서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일본도 다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각적 시정을 못 하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랄까 행정체계 내의 경직된 질서와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큰 질병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축산 진흥을 담당하는 업무와 방역하는 업무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킨 것이 2004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황주홍입니다.
맨 처음에 조류독감 발생할 무렵에는 천재적 측면, 불가피한 측면이 많이 부각됐었고 그렇게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김재홍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구나, 우리 내부에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독특한 한국만의 행정체계라든가 또 방역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감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적인 측면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일반 국민들의, 언론의 또 국회에서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국장님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같이 발생을 했지만 살처분의 대상 수를 보면 일본이 110만 마리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3300만 마리니까 거의 30배 정도, 일본은 30분의 1의 수준에서 통제가,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가 계속 속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라도 늘 우리가 일본의 행정 속도 또 행정의 개선 방향을 신속하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 조금 우리가 등한하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의 래그(lag)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보다 훨씬 더 뒤져서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일본도 다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각적 시정을 못 하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랄까 행정체계 내의 경직된 질서와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큰 질병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축산 진흥을 담당하는 업무와 방역하는 업무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킨 것이 2004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축산부하고 소비안전국……
2004년이니까 벌써 십수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축산국에서 서로 다른 환경보전과 개발의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매우 후진적인 행정체계를 고수,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차관과 장관께서도 2017년을 조류독감, AI 방역의 획기적인 원년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몇 번 떠들다가 또 사그라지고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불청객을 맞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에 안전방역국, 국 단위의 것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된다. 여기에 약간 지엽적인 저항과 반대와 소극적인 견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진작 우리나라도 했겠지요. 그런 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차관과 장관께서도 2017년을 조류독감, AI 방역의 획기적인 원년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몇 번 떠들다가 또 사그라지고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불청객을 맞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에 안전방역국, 국 단위의 것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된다. 여기에 약간 지엽적인 저항과 반대와 소극적인 견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진작 우리나라도 했겠지요. 그런 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인이천일 예.
또 그래서 국무회의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걸 잘 활용하시고 또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이번에 꼭 강구, 개선 조치돼야 할 것이 광역 단위예요. 주로 도 단위겠지요.
그와 더불어 함께 이번에 꼭 강구, 개선 조치돼야 할 것이 광역 단위예요. 주로 도 단위겠지요.
진술인이천일 예.
광역에도 마찬가지로 방역국이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중앙정부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군 단위, 지자체, 기초단위까지 내려가야 되지만 그게 당장은 조금 시기상조적인 면이 있다면 적어도 광역은 이번에 함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 사무총장님께서는 방역기동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 사무총장님께서는 방역기동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술인공주석 예.
그게 아마 읽어 보니까 산림청에서 산불감시단 하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적어도 빈발, 주로 겨울철이지만 이때 전국적인 기동타격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저는 효과가 해 볼만 한, 검토해 볼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것 생각하고 있으시겠지요?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것 생각하고 있으시겠지요?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