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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유재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윤준승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채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훌륭한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잘 보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3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7분)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위원님들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배부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황영철․장석춘․김재경․김현아․윤영석․오신환․박용진․김용태․김순례․지상욱․염동열․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서영교․이원욱․김상희․김정우․윤후덕․신창현․소병훈․이찬열․박찬대․정성호․윤관석․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박광온․박홍근․박재호․홍익표․백재현․김병관․김해영․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변재일․윤관석․안규백․박정․인재근․김해영․박남춘․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정병국․박맹우․이주영․조훈현․홍문표․이현재․권석창․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정․윤호중․황주홍․안규백․김해영․김병욱․박찬대․전혜숙․박남춘․박주민․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김도읍․함진규․김정우․지상욱․이채익․이은권․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서영교․김영호․김민기․이재정․강창일․김정우․박찬대․윤관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송옥주․황주홍․김정우․김해영․김현미․김영춘․김상희․서영교․박남춘․우원식․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해영․안상수․윤관석․이학재․신창현․유동수․심상정․신동근․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함진규․이완영․김정재․곽대훈․이헌승․전희경․임이자․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서영교․전혜숙․김정우․손혜원․김상희․전해철․강창일․민병두․조정식․임종성․소병훈․박남춘․김현권․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김정우․황주홍․손혜원․박주민․신창현․이찬열․신경민․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박성중․유민봉․홍철호․황영철․유재중․이명수․박순자․이완영․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김정우․정성호․강창일․위성곤․김해영․박남춘․전혜숙․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박명재․정병국․이종배․정양석․유의동․안상수․이종명․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찬대․김정우․송영길․박재호․이찬열․안규백․박정․황주홍․조정식․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진․김정우․표창원․진선미․박남춘․최경환(국)․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안규백․이찬열․김관영․이종걸․최명길․김병욱․기동민․민병두․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석․김성원․한선교․김선동․정우택․조훈현․권석창․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최연혜․강석호․민경욱․이철우․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4)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표․박재호․박찬대․김정우․윤후덕․이훈․박정․송옥주․송기헌․채이배․어기구․신창현․김병관․박남춘․소병훈․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래․설훈․이해찬․손혜원․황주홍․지상욱․송옥주․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강석호․민경욱․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운천․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3)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추혜선․박광온․강창일․김정우․이원욱․박홍근․서영교․고용진․윤소하․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장정숙․이용주․신용현․김동철․이종걸․한정애․정인화․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순례․김종석․황주홍․김용태․이원욱․이종명․이우현․장석훈․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강병원․김영호․김정우․서영교․손혜원․윤관석․이재정․이찬열․인재근․전해철․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8분)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까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염공사업체의 처리능력을 평가해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공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안전처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실시하며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내진보강을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진, 지진해일, 화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난 1월 9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은 내진설계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 현행 지진안전성표시제의 효과와 인증제로의 확대․개편 필요성 및 향후 연구용역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제 실시는 인증제 도입 시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확대의 경우에는 지진발생 시 각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진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생각되고 내진보강의 의무주체를 명시하는 등 일부 법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쪽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 건설되는 연륙교 또는 연도교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선의 영업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도선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도선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손실보상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쪽 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선박, 철도, 항공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안전도 평가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전력 분석과 피해저감능력 평가를 통한 보다 특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선박, 철도, 항공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 등을 받는 안전성평가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관리시스템 운영과 종사자 교육․훈련 등 안전대책의 기반이 구축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가 중복적인 조치로 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재난안전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등 일부 법문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과 신경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이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시설에 교통약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기술적․기계적 장치의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등의 보행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법 시행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 이 법의 목적 및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교통약자의 예시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쪽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미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전문성․특수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기준을 보급하여 소방시설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보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방시설이 시공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급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7쪽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과 박남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6급까지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인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임용 최소 소요연수를 현재의 30년 6개월에서 단축하려는 내용으로 이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최소 소요연수를 5년 단축하여 총 25년 6개월로 하고 있고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는 최소 소요연수를 7년 단축하여 총 23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임용 최소 소요연수가 기존의 25년 6개월에서 최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23년 6개월로 2년 단축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속승진임용에 있어서 기존 5년보다 2년 더 늘어난 최소 7년을 더 필요로 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절한 단축 정도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선 근속승진임용 여부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8쪽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과 황영철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님 안은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국민안전처 내부훈령에만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불법 외국어선을 진압․나포하는 해경요원들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제고되는 한편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황영철 의원님 안의 경우 해경의 해양경비 활동 중 공용화기의 사용요건을 추가하고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용화기 사용요건에 선박 등이 3회의 정선명령 등에 불응하고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외국어선의 폭력적 저항에 실효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용어 중에 ‘위력’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해’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무기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해양경비법에 신설하려는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실제 무기 사용 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형사상 면책기준에 대해서 일반법인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를 개별법에서 규정하기보다 무기 사용 기준 및 절차―예컨대 매뉴얼이 되겠습니다―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재보궐선거를 대통령 궐위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게 되더라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별도로 실시될 경우 선거일정의 중복으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되지만 선거 후 고소 고발이 취하됐음에도 정치적 수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하여 친고죄 등을 적용함으로써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부당한 정치적 수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진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 중앙회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이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 등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새마을금고의 규모 및 성격과 임원이 그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농업협동조합 등 유사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관위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이용이 급증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경우 조사 대상이 특정 노출되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저해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김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상파방송이나 보도전문채널 등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립 시 양성의 균형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정된 안건

나. 국민안전처상정된 안건

(14시35분)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가 금년도에 추진할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를 포함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투표․개표 등의 법정 절차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후보자와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선거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표․개표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국민의식에 걸맞은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 정보, 정책, 공약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각종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후보자는 유권자와 더 많이 소통하고 유권자는 더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비방․흑색선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비롯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선거가 종료된 뒤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반세기 넘게 쌓아 온 모든 역량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연수원이 수원으로 이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스마트한 유권자가 스마트한 선거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주변선거를 적극 지원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사무차장입니다.
 문병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세환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이한규 감사관입니다.
 송봉섭 기획국장입니다.
 이명행 홍보국장입니다.
 박혁진 정보자료국장입니다.
 허철훈 선거국장입니다.
 신우용 법제국장입니다.
 김판석 조사국장입니다.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길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문병길
 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입니다만 일반현황 부분은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면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한 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관리,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 미래 가치를 위한 진화와 협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9개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0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구․시․군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모의 개표 실습과 선거관리 실무실습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의 투․개표 관리역량을 제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개표 등 절차사무 각 과정에도 정당추천위원과 참관인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해서 개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 각계 관계자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구성해서 투표지분류기 보관 상태부터 운영 과정과 개표보고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개표 결과가 구․시․군위원회 단위로만 집계 공표되었으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장에서 발표하는 투표구 단위 그대로 개표 결과를 개시해서 상호대조 가능함으로써 투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투표 전용망, 개표보고망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서도 위원회 자체 방어시스템 강화, 통신사의 사이버 대피소 전환, 글로벌 방어솔루션 구축 등 세 단계 방어체제를 구축해서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개표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투․개표 과정과 선거장비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파워블로거나 언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시연회를 개최해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거소투표의 허위신고와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과 직원․위원 등의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정당후보자 측의 참관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규안내를 위해서 중앙위원회 법규운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규안내센터를 신설하고 시․도위원회 선거안내센터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법규 정보의 검색, 질의 답변이 가능한 모바일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각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 선거법 안내전담반을 운영해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면을 보시겠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재외선거관계자로 확보하고 지침 매뉴얼 등에 따라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접수와 재외투표를 정확히 관리해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선거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탁관리 지원하고 재보궐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에 따라 조기에 실시되는 경우 궐위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서는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각각 실시할 수도 있어서 유권자의 혼란과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부칙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 참여 제고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홍보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참여․희망․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기반을 조성해서 선거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선관위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언론․학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공모하고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선거공보를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와 모바일에 공개하는 한편 선거기간에는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선거 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입니다.
 먼저 안내․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으로 조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운영하여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재외선거 위법행위도 엄중한 조치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4면을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의 위법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 운영과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를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 수요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회계실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정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치자금 조사를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5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먼저 민․관 연수기관과 협업하여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원으로 이전하는 선거연수원 개원을 맞이해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유권자 연수,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맞춤형 정당․선거관계자 연수, 사회적 약자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유권자 연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부교재를 보급하고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16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안 등 우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위탁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공직선거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돈 선거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위탁선거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가 정책 의사결정이나 사회갈등 해결의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선거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면을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정당 발전과 정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결제 수단 다양화를 통해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재원이 확충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올바른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 의제 수집과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토론회 진행방식을 개발해서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후보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선거여론조사 보도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면을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회의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협업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간소화, 공모제안 제도 등 일처리 방식을 개선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록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 환경 조성입니다.
 선진 정치관계 법제 마련을 위해 정당, 언론, 학계,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법제 자문을 활성화하고 내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서 유권해석과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에 대한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면을 보시겠습니다.
 선거관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투․개표 관리 모델을 연구하고 선거장비를 선진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과제는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주요 선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국제선거포럼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외국 선거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확대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제선거 참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 선거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개 중점 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안전처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올해 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리게 된 것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안전처는 지난해에도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이 굳게 뭉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난안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국민의 안전관리 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어서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안전체감도를 올리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정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복합재난이나 테러에 대비한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장의 재난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과 해경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지속 실시하며 올해까지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을 반드시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자동차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서 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36억 원이 늘어난 1조 400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해서 지자체의 안전재원을 확충하고 재해예방사업에 6641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자체에 지진대응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와 함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도 확대해서 지자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와 안전예산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안전감찰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를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가정과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4대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점검 그리고 신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민간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재난훈련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재난관리 자기책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전통시장과 상가건물 등에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전통시장 1577개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정밀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공사장과 같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단속과 교육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국민안전처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안전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입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입니다.
 김경수 특수재난실장입니다.
 조종묵 소방조정관입니다.
 이춘재 해경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동현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김동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 국민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정책 방향, 핵심 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차관, 2본부, 4실, 19국, 12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만 409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소방 및 해경안전, 특수재난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관 법령은 총 136개로 법률이 39건입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3조 3266억 원이며 주요 사업비가 40.6%, 지방교부세가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책 방향입니다.
 9쪽 출범 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국가 재난관리의 틀을 혁신하였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주변 4개국과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이 빨라졌습니다.
 365일 중단 없는 상황 관리와 특수구조대 발족, 재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대응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는 재난에 강해졌습니다.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등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민과 파트너십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함께 국민 참여도 확산되고 있고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 체감도는 낮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높은 반면, 범정부 협업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체감형 안전정책 발굴과 재난안전 주체 간 협업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안전 생태계 조성이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12쪽 2017년 정책 기조입니다.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국가의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협업과 소통으로 통합적 재난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추진과 함께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에 대한 단층 조사를 완료하는 등 지진 방재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활성화해서 안전 취약계층과 취약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부처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정착을 위해 범정부 안전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전공공기관 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재난안전 예산 사전 협의와 평가를 정착시키겠으며 상충되고 불합리한 안전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범정부 차원의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취약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진단의 질을 높이고 각 부처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표본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수재난 분야의 예방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수재난 국가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협업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재난 관련 부처들과 교육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둘째입니다.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육상재난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명구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조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요원도 정예화하겠습니다.
 국가적 대형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가동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생활 주변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총력 추진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수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구조인력을 양성하고 실전적인 훈련과 함께 대형 헬기를 포함한 인프라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서 NLL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을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양안전 제도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VTS와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해양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자 책임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9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보강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의 지역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7쪽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교세는 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을 위해 적기에 투자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와 함께 소방헬기 구매 등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적립 위주에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지진대응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와 분석, 적극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주도의 재난대응 수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과 현장을 일치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시키겠습니다.
 선순환적 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재해 저감계획 수립과 재해예방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넷째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강화입니다.
 33쪽입니다.
 안전문화가 국민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천 지향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사업장, 학교, 가정, 공공기관 등 안전문화 4대 주체가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대대적인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해 안전신고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본격 추진을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과 양질의 안전교육 강사도 양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의 재난안전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민간협력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원화된 자원봉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해구호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재난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경기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고개요 및 조치계획과 36쪽 2017년 정부입법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간사님, 7분 하면 될까요? 5분 해요?
 7분?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그래요,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국정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공직자 또 유관 산하기관, 자원봉사자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많은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처장관님, 늘 고생을 하십니다만 먼저 이번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사항이 아직 안 나왔지요, 최종?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아직 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에 새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언론에 나온 사항들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는데 그것은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사전에 여기 소방 점검했을 때 문제 제기가 됐던 것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하고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소방?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동탄이요?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예, 동탄 메타폴리스에 대한 소방 점검을 최종 한 게 언제냐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소방 점검은 소방관리업체에서 연말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보완 명령을 내려 가지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소방시설을 차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하고 이번에 차단한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런데 우리가 소방시설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평소에도 강조했던 사항인데 그게 또 현장에서 그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소홀이 한 것은 아닙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평소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소방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2월 중으로……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일 문제가 이번에도 제연설비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 화재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된 게 결국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피해자가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일부 제연설비가 작동이 안 된 것도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래서 자료는 보내 줬습니다만 이것이 늘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참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재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고 법규상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다른 초고층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게 몇 동쯤 됩니까, 대략?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연말 기준으로 50층 이상이 107동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107동뿐만 아니라 층수는, 초고층 건물이 아니라도 사실상 지금 농촌 지역까지 거의 고층 건물이 많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것이 그동안 준비한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과는 또 괴리감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빨리 보완하도록 해 주시고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2롯데월드 최종, 지난번 점검에서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보완이 좀 됐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서울시에서 보완을 다 했고 그다음에 방화벽 관계는 지금 그것도 이미 보완이 됐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것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난번에 지적한 게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서면으로 좀 주고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대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의 기숙사 그다음에 대학교 주변의 고시촌, 원룸 이것이 전반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일제, 방학도 끝나고 개학하기 전에…… 대학교 기숙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리고 장관님,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이 정보를 국민안전처는 어디서 어떻게 습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은 바로 국방부에서 직접 받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직접 국방부하고 이것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이번에도 ICBM 그거 한 것도 저희들이 직접 국방부에서, 합참 상황실에서 직접 받습니다. 저도 받고……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텔레비전하고 언론 통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이 시차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거기보다는 빨리 받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빨리 받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은 이제 군 이외의 모든 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민안전처는 그때부터 초기 대응반이 지금 작동이 돼서……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금 NSC에는 멤버가 안 돼 있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돼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돼 있나요? 직접 장관이 참여를 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참가합니다. 저는 NSC 전체회의입니다. 그래서 총리하고 저하고는 전체회의만 참가를 하고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이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일이거든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감증도 너무 문제이고 정부의 대응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미덥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미사일 관련해서, 이게 늘 연습만 하고 시험 발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 태세가 제대로 돼 있냐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피시설이나 기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서해 5도는 다 됐고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접적 지역은 매년 13～22개 그 사이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방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계속 할 때마다 해 놓으면 또 다시 거기 노래방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돼서 그것은 올해 또다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전반적으로 정말 실전 상황을 대비한 그런, 국민안전처로서 이런 미사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피시설은……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국가기밀이 아닌 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기밀 아닙니다. 방폭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공개 저것도 하는데……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것을 좀 내용을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서류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금 사실상 대선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거법 관련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체크된 게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까지는……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체크사항이 없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일부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인터넷상에 가짜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금 입후보 예정자들의 활동에서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선관위가 너무 대선…… 아마 국회의원선거나 다른 선거 같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대선이라고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온라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대응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터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금년에 대선 관련 예산은 대략 얼마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예산이 190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보다 늘어난 거예요, 줄은 거예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해외 관련 투표나 여러 가지가 다 있을 텐데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다음에 단체장의 대선 출마, 물론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단체장들의 사실상 이런 대선 관련 여러 가지 활동으로 관련 자치단체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많은데 이것 결국 국민의 피해거든요. 어떻게 규제 필요성을 좀 공감하지 않으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 단체장들도 일반적인 정치활동은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거와 실제 그런 행위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나 어떤 대안 검토를 선관위가 생각하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저희가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전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선관위에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런 측면에 대한, 대선 전반에 대한 관리나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입니다.
 안전처장관님, 지금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안전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범정부 회의를 통해서 농축산부는 방역에 중점을 하고 그 나머지 철새는 환경부, 지자체, 행자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은 국민안전처에서 종합해서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조치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농축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처분이라든지 또는 방역 그런 것이, 방역초소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각 필요한 데다가 지시를 해서,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다 보면, 현재까지 저희가 44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다음, 그러면요 지금 구제역…… 지난번 AI는 아주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나 피해 확산 과정에서 정부 담당 부처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피해가 더 빨리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이런 감염병 경우에도 어떤 일원화된……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전염병.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전염병 그러니까 감염병, 가축전염병. 이것도 일원화된 그런 상급 기구가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실 직속으로 있습니다. 있고 감염병이나 전염병 이런 문제만 아니고 재난 관련해서도 지금의 안전처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위상을 안전처가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정부에 요청하거나 다른?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이번에 AI에 대해서…… 물론 AI 및 두 가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매일 아침에 직접 주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글쎄요. 그런데 8시간 동안, 엊그제도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지만 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소에만 나타났어요. 아홉 군데가 지금 확진이 됐는데 이것이, 돼지는 그러니까 사육도 밀집한 지역에서 하지만 전염 속도가 소 구제역의 거의 한 3000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막지 못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 지난 AI보다 더 큰 그런 어떤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방시설 보니까 화재저감 종합대책이 16년부터 25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10년 동안 해서 2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10년이나 잡았습니까? 화재 감축을 하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큰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제가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도 어떻게 보면 재난의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의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로 하는 게 3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것을 갖다가 80%로 올리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감계획이 정확하게는 10년이지만 롤링플랜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7%를 줄이게 돼 있는데, 내년 18년도에는 14%인데 이것이 롤링플랜이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것을 기한을 좀 단축하는 걸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계획이 아니라 5개년 계획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는 손해 피해하고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작은 돈으로 작은 예산으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감축했으면 좋겠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공개나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 안전지수나 생활안전지도에 따라서 자기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면 지역 지자체 예산이 필요한데 12월에 발표하면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0월 정도로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대개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 400억, 지금 특별교부세가 올해 5811억 원이고 그다음에 소방교부세가 4588억 원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1조 400억인데 이것을 주려면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받아서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0월 달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고……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 부분은 지자체를 생각해서라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번 설날 지역의 소방관서를 예방했다가 그분들 얘기, 물론 다 전부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초기의 소화기 1대의 효능은 소방차 1대하고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이 부분을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단순히 주택용이나 이런 데 감지시설이나 소화기를 구비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차량에 막혀서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도로환경을 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지역에는 더 빨리 지원을, 소화기나 그다음에 감지시설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같이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에서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지금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의용소방대 예산이 900만 원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것이 물론 지자체에서 의용소방대는 지원을 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지방재정이 좀 열악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민간단체는 안전처에서, 중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지고서 의용소방대 일이나 자율방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예산 900만 원 증가했던데, 이것은 물론 중앙 단체에 하는 것이겠지만 지역의 민간소방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끝의 것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화기 문제, 소방차량 못 들어가는 것은 진선미 위원이 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잘못된 것 지금 다 고치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 나중에 또 아마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방범단이 아니고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여기에는 국민안전처 출범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년 발전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의용소방대는 상당한 액수가 되고, 900만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억 단위로, 거의 백 단위 이상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우리가 지방에 안전실․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5년 8월 달에?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도 갖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사기가 올라간 것 같고 자율방재단도 9000만 원에서 2억 700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3배 정도. 그런데 워낙 단위가 크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다음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반갑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하고 관련해서요 국민안전처장관님한테 여쭙겠는데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소용접 중에 다른 곳으로 튄 불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박근혜표 규제 완화가 불러온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메타폴리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재를 통해서 안전 업무의 하청, 재하청 구조 문제가 또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무려 4단계나 하청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결국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을도 아니고 정에 위치하는 계약직 직원이 방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지요? 작년에 문제됐던 서울메트로보다도 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방 담당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방재 업무 담당자는 ‘인화성 물질로 둘러싸여 있던 뽀로로파크 내에서 산소용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산관리업체에서는 그 이후에 입주할 업체를 빨리 오게 하려고 그 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묵살했지 않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묵살했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사고 당일 오전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불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청받은 회사가 자신보다 작은 업체로 재하청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관리업이 대부분 영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이런 업체들은 결국 뭐로 먹고살겠습니까? 인건비를 무기로 저가입찰에 뛰어들게 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싸움이 되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하청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는 노동자하고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현황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아서 봤습니다. 전체 834개 업체인데 그중에 주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몇십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80%입니다, 무려. 주인력․보조인력 다 포함해서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불과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안전처가 소방시설관리업계의 영세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설관리업 등록 요건을 제가 보니까요 작년 6월에, 2016년 6월 30일입니다,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기억나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어떻게 바꾸셨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그것까지……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기술인력 3명만 두면 되도록 풀어 주셨지요? 기억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장비 보유 기준도 있었지요. 장비 보유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또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신뢰성을 어떻게 하셨지요? 시험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검증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는 그러한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2016년 6월 30일 날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그 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라져 버렸으면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계셨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그것은 중앙소방본부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잠깐만요, 그래서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법상 업체 등록 요건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체 등록 요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본금 2억에 기술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이상에 한 20명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방시설관리업계의 검증 요건을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전기와 다른 공사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 소방시설공사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방공사업밖에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점검업이나 설계업이나 감리업에는 그런 자본금제도조차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 업종과 비교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데요?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 요건, 제 생각에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특히 안전하고 관련된 업무의 재하청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강화시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의 안전관리업체가 전국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더 세게 규제해 버리면……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장비 보유 기준도 저기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시험 저기도 주기적으로 검증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소방시설공사에서는 또 하도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용역 입찰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업무 위탁 공고를 내면서 재하청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 영역에서는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그게 우리가 하청 부분……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규제 완화라는 게 이것은…… 그렇다라고 그래서, 규제 완화를 했다고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위원님, 그것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소방에서 분리 발주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또 여기 법안까지 이렇게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협회나 건설업계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 시도 조례로 공공시설에 한해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 반대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4단계씩이나 하청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관님,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소방시설 관리업무 체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이러한 재발이 절대 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염려를,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여하튼……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고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도 공감합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위원장柳在仲위원장(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올해 들어서 첫 안행위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게 되네요. 어려운 상황들이라 많이들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변화를 얻어 낼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지금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입장들이나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그것을 표출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총론의 관점에서 사실은 국민안전처…… 2012년 5월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 개인으로는 방향이 굉장히 어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새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올해는 결국 대선을 통해서 정부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다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국민안전처장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소방․경찰……
 아, 경찰은 아니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해경.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해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 정말 국민안전처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다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간사와 사회교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든지 사회든지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현직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굉장히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진심으로……
 나중에 그 경험들을 우리가 보다 더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송래 소방본부장님과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님 두 분께도 저는 간단하게 입장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독립성이든 또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또 당당하게 나서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어렵더군요. 대부분 답을 잘 안 해 주셨는데 두 분의 입장들은 어떠신지……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저로서는 현재 저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홍익태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홍익태
 해경의 임무도 어느 조직에 가든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항상 저도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당연한 답변이시겠지만 또 새로운 답변을 해 주실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선관위께 여쭙니다.
 총장님, 자유총연맹 알고 계시지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 있지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고 되어 있지……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되어 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정치적 중립의 내용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결국은 정치적 중립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게 정치적 중립이지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한 것이지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되어 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는 지난 2012년 대선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보수단체들 또 특히 관변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원래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 이상으로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든 정치든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개입했던 의혹들을 제기했고 또 전경련이든 외부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때 굉장히 굴절되거나 왜곡되게 편파적으로 지원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거의 사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정부 부서보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쭙겠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이 삼일절 행사라는 미명하에 각 지부에 독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꽤 있었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만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선거법을 가지고 규율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런 것들을,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에 이르렀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일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마무리 1분만 주십시오.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런데 사전적 예방도 사실은 선관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물론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그러면 그렇게 경고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신 것입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직까지는 저희가 취한 바 없고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인이 적극적으로, 저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만 황교안 총리 여전히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높은 지지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경선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운동 아닙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내용을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서 어떤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봤더니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설득하셔야지요.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안전처장관님, AI 관련해서요.
 총리실하고 안전처하고 AI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앙컨트롤입니까, 아니면 진짜 세세하게 현장을 관리합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은 현장을 상세하게 관리를 합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 정부합동점검단이, 지금 농축산부에서는 지시를 하지만 그 현장에서 방역조사라든지 살처분이라든지 매몰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이게 말이지요, 저는 닭고기 산업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총리 또 농림부장관들하고 이 문제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현장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총리가 갖고 있지 않고 안전처장관이 갖고 있지 않고 농림부장관이 안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자체.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지자체, 광역하고 기초가 갖고 있거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거기는 와서 감독만 하고 자료 내라 그러고 막 닦달만 하지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가 완전히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몰을 했으면, 탱크에다 하든 그냥 비닐 깔고 하든 했으면 지금 무슨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안전처든 상급기관에서 와 가지고 왜 탐지봉 안 꽂아 봤느냐, 오염수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아니, 겨울에 얼어 가지고 말이지요, 지금 이거 매몰하기도 지쳐 죽겠는데 와 가지고 한가한 소리 하고…… 이게 썩어서 나중에 녹아 가지고 물이 돼서 나가는 때까지는 암만 빨라도 3～4개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했다고 말이지요. 소독약 나눠 주기 바빠 죽겠는데 수불부 작성 안 했다 그러고 말이지요. 수불부 내놓으라고 말이지요.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보세요. 육계가 왜 발병을 안 하는지 아세요? 육계는 30일도 안 돼서 병아리가 식탁에 갑니다. 그러니까 육계 농장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을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정말 내 새끼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소독약도 뿌리고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고 본인 관리 또 축사 관리……
 그런데 지금 산란계라든지 오리, 이런 사람들은 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AI가 오면 얘를 그냥 감기 달고 있듯이 달고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로부터 2차․3차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48번 국도에다 대고 소독약 뿌리고 있고요.
 지금 관련 차량들이 문제거든요. 이 차량들은 계분차 있지요, 이거 제일 무서워요. 사료차 있지요, 계란 수거차 있지요, 그리고 동물약품차․수의사들 다니지요, 공무원 다니지요, 상인 다니지요. 이 사람들을 계사로부터 어떻게 격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넋 나간 관리예요. 이거 전부 형식적이고……
 지금 총리나 안전처나 농림부는 보고받는 부서입니다. 뭘 안다고 그분들이 가서 이것을 내가 관리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AI가 종식되면 총리가 한 것이고 종식이 안 되면 현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육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해요. 좀 도와주면 됩니다. 소독약값이나 좀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내 업무라고 볼 수 있게끔 놔 줘야 돼요. 그리고 방역지원본부라든지 협의체 있잖아요, 농림부장관 옆에 여기에 붙어 있거든. 이 사람들도 서포트해 주면 돼요. 감 놓아라, 팥 놓아라…… 현장 다니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 지금 오염시키는지 누가 압니까? 기자가 막 돌아다니고 말이지요.
 이거 장기적으로는 이래요, 축사 현대화를 해 주면 됩니다. 축사 현대화해서 일반 가공장에 들어갈 때…… 요즘에들 어떻게 하냐면 식품공장들 가면 완전히 무균실 들어갈 때처럼 하잖아요. 농장에 들어가는 농민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농림부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한 지원 생각을 많이 좀 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민들 인식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괜찮겠지…… 그래서 철새도래지라든지 또 포천같이 산란계가 밀집해 있는 축사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있는 독립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참 이게 전업농인지 겸업농인지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농협도 갔다 오고 말이지요, 옆집도 갔다 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집에 또 개․고양이도 막 들끓어요, 같이 살아. 이런 놈들이 축사 안에 쓱 들어갔다 나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농림부하고 해 봤더니 아직 백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백신을 H형만이라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N형은 하도 변이가 일어나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도 H형에 대해서는 백신을…… 아까 이런 곳은 하게 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무분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AI가 경기도에서 났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무조건 책임자가 돼서 하는 것이고 중앙하고 도지사하고 긴밀하게 도와주세요 하면 그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군을 좀 동원해 주세요 그러면 군 동원해 주고 인원 좀 주세요 그러면 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라면 해 주고. 못 해 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중앙이 다 한다고 하니까 지자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아이고 내가 뭐……’ 어차피 기초는 자기네가 한 20% 돈이 나가요. 자기네 동네에서 보상비가 나가면 그것만 걱정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업무분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실정을 갖다가, 현장의 실정을 제일 많이 보고받는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기르던 닭이나 소를 처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정도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 다니면서 다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말씀대로 돈도 대고 다 지원합니다, 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어설프고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4개의 제도를 개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묵묵히 하는 그 직원들도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아니요, 제가 격려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를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현장 안 다니는 게 더 좋으시지요. 그러나 현장 다니신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제가 안다고요. 그런데 안전처가 어느 날 갑자기 AI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것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든지 학술적인 그러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하시고요 현장은 네 것이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주셔요. ‘경기도지사 당신 거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론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예?
 아니지요,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못 하는……
 그렇게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아니, 장관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요.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에 앞으로 이게 해마다 날 것인데, 언론 보고 정치하시려면 우리 같은 사람도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위원님이 제가 가서, 지금 국민안전처의 직원들이 전부 다 힘들게 다니는데 정부 합동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몇 명이 다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한 20명씩 다닙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20명이 뭐를…… 전국으로 이것을 퍼뜨려 놓으면, 20명이 뭘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배우고 다니는 것이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지금 AI가 몇 년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어디다 대고……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잠깐만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국민안전처나 정부는 할 필요 없다, 지원만. 이게 말이……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산 지원이라든지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연동이라든지 그것은 중앙에서 총리나……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현장은 철저하게 책임의 소재를 지방자치․광역단체장들한테 이것은 네 것이다라고 그냥 떼어 맡겨 버려야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요.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장관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해 보겠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은 안 된단 말이에요.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토론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전처가 주관이 돼서 또는 홍철호 위원님이 주관하시든 여러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국민안전처장관님, 같은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의 오해는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우리 세월호 참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미국에서도 카트리나 허리케인 사고 나고 그다음에 9․11 테러 참사 나면서 과연 FEMA(연방재난관리청)가 주도하고 지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모든 것들을 쥐고 연방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후자입니다, 미국은.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같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AI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총 몇만 마리가 살처분된 지 아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정확한……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114만 마리거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100만 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우리나라는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는 하여튼 19.8%가 날아갔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우리는 3300만 마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닭들의 어떤 집단사육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방역에 있어서 조기대응 실패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지자체가 전권을 가지고 초기에 바로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물론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 될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대행께서 현재 분석에 따르면 1일 1.9회 이상의 외부 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초기에 재난안전에 대한 자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500㎞를 날아와 가지고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혀 사전탐지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국방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민안전 차원에서 보자면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우리 주민들 살고 계신 곳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패닉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안전 위해요소가 생긴다든지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총리께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께서 지금 이 정부 상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국가안전, 국민안전 부분은 모두 다 장관님 책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면 좀 감정적 반응보다는 수용과 개선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당연합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래서 앞서 살짝 지적이 있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NSC 소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했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상당히 늦게 했지요. 초기에 8시간 반 동안 전혀 대응이 없었고 총리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언론에서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AI․구제역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제대로 대응하려면 중대본에서 선제대응 하셔야 되잖아요. 현재 중대본에 이 가축전염병 관련한 부서 담당자가 와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농축산부에서 와 있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농축산부 관계자 와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러면 그분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에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확인하고 파악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안성․오산 지역에서도 철새가 다녀간 흔적이 있고 확인돼서 일반인 통제․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전혀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산책하시고 조깅하시는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또다시 전염병 세균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전되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일선에서 가장 빨리 가장 열심히 대응하고 계시고 하셔야 할 지자체의 많은 지원이나 혹은 자신감이나 또는 스스로의 독자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아까 FEMA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모든 게 스테이트에서, 지방 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셨지만 재정 여건이나, 행재정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어쨌든 현재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3년 가까이 현재 국민안전처 신설 때부터 계속 장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러면 이후에 조기대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바로 국민안전에 대한 조직개편 문제도 대두가 될 거고요. 지금 중앙소방본부장님도 나와 계시고 해양경비본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진선미 위원님도 제기하신 것이 두 본부의 독립청으로서의 독립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과연 실제 집행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국민안전처는 과연 존속할 것인가, 만약 국민안전처가 존속한다면 그 기능은 무엇이어야 할까, 정책과 계획과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원 기능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은 전부 다 놔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3년간의 경험을 정말 객관적으로 전부 비망록 비슷하게 좀 풀어내 주셔야 됩니다.
 이다음 정부에서 계속 안전처장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간의 이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주시면서 그 기간의 실패와 또 잘못과 문제와 이 부분까지도 전부 깨끗하게 화이트페이퍼로 내주셔서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거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직 장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장관이 끝나는 날 어느 자리에서든지 물어보면 제가 느낀 것 또 발전 방향 이것은 가감 없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말할 겁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소방관 여러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고 이성찬 소방관과 관련된 소송이 결국 정부의 패소 또 소방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상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인정을 해 주셨고요.
 지금 유사한 사례가 고 김범석 소방관 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장관님 꼭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물론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국민안전처 소관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관님 자식 같은 소방관에 관련된 일이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전우입니다, 전우.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금촌 소방서 관련된 이야기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하도 많이 들어서…… 여하튼 말씀을 하시면 제가……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께서 소방서 신설을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봤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너무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소방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예, 조금만 1분만 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왜 꼭 우리 동네여야 하느냐? 님비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 소관이기는 하지만 소방서가 들어왔을 때 인근 주민들께서 소음 등의 피해 또 토지 환수 문제에 대한 비용 산정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좀 감가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 차원의 소방서 신설에 따른 지원책도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앙선관위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페이크뉴스라든지 디도스 공격 문제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지난번 성과에 대한 포상 부탁드리고 인원 증설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인원 증설은 추진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시도라든가 일선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곧 조치할 겁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만일 안 됐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고맙습니다.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일본에서 재난안전의 3원칙이랄까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고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어떤 안전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책임성 그다음은 공동체, 우리로 보면 앞서 이야기한 의용소방이나 자율방재 이런 데서의 역할 그다음은 국가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물론 국가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이 세 주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 국가로 이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앞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 누구 책임입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 중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한 다음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어쨌든 지자체나 국가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자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경기도 용인 폐목장 화재 기억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소방본부장님?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때 사고 원인은 어떤 겁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경기 용인 폐목장의 경우에는 허용 보관량보다 4배 정도 적재하다가 거기에서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 규모가 훨씬 더 컸겠지요.
 이번에 2월 5일부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일본 같은 경우에 과태료나 강제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서 80% 보급되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이것도 굉장히 자기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재난안전의 지금 어떤 경향성을 보면 국가에서 지자체, 지자체에서 공동체, 공동체에서 자기책임 이런 식으로 큰 방향성은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맞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런 점에서 아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심지어는 AI까지를 포함해서 국가가 이것 너무 나서지 말아라. 나서지 마라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으면 당연히 나서야 되겠지요. 그냥 단순하게 사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맞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현장에 책임성을 부여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아까 홍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갖다 경영할 때 욕을 먹더라도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개선해야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국가를 그렇게 경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생각 한 것은 아닙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국가가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자체의 자율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개인이 자기 안전에 대해서 뭔가 장비, 도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재정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설계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이런 안전에 대한 장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의 역할은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인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설계, 그런 노력 어떤 의견이 지금 있습니까?
 중앙소방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소방시설 관계도 설치유지․의무가 관계인한테 주어져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에서는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하는 위주로 이렇게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말하자면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 기금을 운용․활용하지 않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지금 2조 8000억 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해 가지고 시행령에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갔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인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상당히 지자체에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적극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소방 같은 경우도 인력 운영이라든지 등등 해서, 경찰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핵심 업무가 뭐냐, 핵심 인력이 뭐냐, 화재 예방하고 그다음 생명 보호하고 재산 보호하고……
 그러면 지난번 경기도 용인 폐목장 화재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니면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손해사정 화재조사관이 나가서 하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손해사정인은 민간 부분이고 저희들은 화재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거기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합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핵심 업무라기보다는 부가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소방 본연의, 정말 미국에서 얘기하는 파이어파이터(firefighter)로서 그런 데 역량이 굉장히 집중돼야 된다.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남춘위원장대리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월 4일 탄핵기각 집회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운동 세 단체 중에 한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집회에 나가서 한 25분 정도 발언을 했고 제가 그 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그 자리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이 현재 공선법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표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발언 내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이어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해 보면 발언의 내용이 정확히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발언 내용을 검토하셔서 2월 23일 전체회의에 단체장이 나오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전까지 그 발언의 내용이 공선법상의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다음 국민안전처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히 이번 겨울에 서문시장과 여수의 전통시장이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모든 전통시장이 삼사십 년 지났고 또 시설이 화재로부터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화재보험 관련해서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보험사가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거절한 사례가 21.7%에 달했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선제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보험료 할인 및 혜택 부여에 관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런 화재보험이나 화재공제사업을 통해서 영세한 규모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대책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은 국민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입도 보험사에서도 잘 안 들어주고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액도 6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제회 그런 것은 상인들끼리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지금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보험을 들면 한 25～75%까지 국가가 보조를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청과 협조를 해서……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전통시장이 이번에 특히 서문시장, 여수시장을 보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딱 잘라서 하게 되면 실제 지원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길이 잘 안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온실 부문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2016년에 주택은 풍수해보험에 21.3%가 가입이 돼 있는데 온실 가입률은 4.2%고 실제로 이것도 동일하게, 피해는 온실 부문에서 비중이 1조 2700억이고 건물 부문은 37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보험 가입률은 월등히 온실 가입률이 4.2%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대형 피해의, 이런 예측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의 온실 부문에 관한 보험료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과 상향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난 3년 동안 태풍이 안 왔었습니다. 풍수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하고 태풍 차바가 와 가지고 상당히, 특히 울산 이쪽은 보험 가입이 많이 됐는데 지금 온실 같은…… 비닐하우스지요, 지금 온실 그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보험을 드는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직접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지만 태풍 방향이나 여타 부분으로 해서 빈도수에서 그런 우려가 큰 지점을 선택적으로 해서 여러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련해서 2017년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관련해서 정신건강 상시상담센터를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또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체 소방관들이…… 전체 소방관의 6%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일반인의 10배, 우울증은 6배, 음주 관련 정신장애는 5.5배로 업무에 관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도 병원 하나로 상시상담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치료센터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국민안전처가 실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154개 그리고 전문치료센터는 6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어느 한쪽에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지자체에 해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치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좋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하면서 숫자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그런데 실제로 각 시․군․구에 보면 요새 좀 제도적으로 돼서 정신보건센터의 시설이나 상담이 많이 늘었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최소 하나 이상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소방공무원 간의 체계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한번 진행을 해서……
 시도 하나면 사실은, 경기도 가평에서 수원에 있다 하면 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단기적으로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그런 증상이나 예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춘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외유권자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 신청자, 재외유권자가 신고해서 투표하겠다라고 신청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에 비해서 실제 투표한 비율이 한 41%, 절반 이상이 못 하고 있거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한 안내나 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지금 재외선거관들이 이제 공관에 도착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매체나 계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한계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외선거의 특성상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투표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특히 추가투표소를 확대 설치해서 재외선거인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바른정당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준비가 안 됐는데요.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할래요?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예,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하셔야 되겠네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정말 위중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우리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처장관님, 지난번에 대형마트 무빙워크 관련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413개 대형마트의 무빙워크 쪽 광고물 다 제거하고 안전표지판 잘 세우신 것 현장 가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두 달이 지나니까 또 기업에서, 대형마트 최근에 가 보니까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AI랑 구제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AI로 살처분된 동물이 지금 굉장하지요, 숫자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여하튼 AI는 지금 현재 추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육하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9.8%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이게 3000만 마리가 넘는다고 그러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또 구제역으로 지금 살처분된 동물의 숫자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저는 최근에 구제역 관련돼서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농식품부로부터 구제역 방역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고 작년에도 국민안전처로부터 구제역 대응실태 감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구제역을 가장 먼저 접한 데가 충청북도 같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잘하고 있다는 충청북도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달, 작년에 구제역이 3월 달이었는데 그때 충북은 AI가 발생이 안 됐었는데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농축산부에서 한 것은 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관을 준 것이고 국민안전처에서는 거기에서 한 직원 중에서 잘하신 분들한테 개인표창을 한 것입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구제역 관리를 제일 잘한 데가 충청북도인데 왜 이번 구제역에서는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제역 관리를 잘하는 곳에서 발생했냐는 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탄핵 정국에서 사실 안전처의 대응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추측을 해 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구제역과 AI가 다 발생이 되는데 타이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마 덴마크가 돼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인데 89년도 이후부터는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실은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AI와 구제역에 아주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탄핵 정국과 관계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의 문제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아까 제가…… 이것은 책임 회피성이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에서 또 잘못하는 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방역이나 발생 원인 이런 것은 농축산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AI나 구제역이 지금 올해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항상 겨울 되면 이게 됐지 무슨 탄핵 정국하고는 저는 그렇게 큰 발생 원인이, 대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저는 대처지요. 발생이야 당연히 되는 건데 대응과 대처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선진국가 사례 아까 있잖아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시큐리티 라인이라는 것에 의해서 외부의 바이러스와 축사 내부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선진 기술이나 선진국가에서 빨리 배워야 되는데 매번 스터디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거의 악성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선진국의 사례나 또 그런 기술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구제역 터졌을 때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순직하셨어요, 굉장히 혹사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9명이 순직하셨는데 지금 AI와 구제역 문제로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 순직하시든지 쓰러지신 분 안 계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것 꼭 확인하셔서 과로사로 인한 공직자분들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과로사하신 분은 제가, 지자체 공무원 중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것 좀 꼭 확인하셔서 정말 그런 문제도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소방본부장님, 그 피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화재 원인 밝혀졌어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게 벌써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왜 못 밝히고 있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그게 국과수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여수 수산시장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여수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여수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 나기 며칠 전에 여수소방청에서 다 안전점검 했는데도 화재가 난 거 아니에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소방서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수시 주관으로 소방․전기․가스 합동 점검을 했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에 재래시장이 많은데 소방 공직자들이 와서 화재점검 하는 것은 주로 소화기 나눠 주시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사실 누전 문제, 건물 붕괴 문제, 스프링클러 문제 이런 것을 잘 대비해서 화재를 예방하셔야 되는데 그냥 소화기를 중점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하시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더 대책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우리가 소방점검을 할 때는 그 대상 건물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자 내지 관계인이 어떻게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부가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전기나 가스 부분 전문가들로부터 협조 검사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 중앙회장 선출을 어떻게 하나요? 거의 추천제……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간선제를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나 싶은데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저희가 만약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직접선출에 대한 어떤 선거제도를 만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자유총연맹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전 허준영 그분이랑 지금 김경재 씨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 아주 다툼이 이루어졌다는데요. 제가 그것 한번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것 혹시 하시면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김 위원님, 아까 구제역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06시 현재 구제역은 20개 농장의 1213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소지요, 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다음에 닭은 821개 농장의 3301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생각보다 피해가 굉장히 크네요. 빨리 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 20% 가까이 됩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저희들이 23일 날이 전체회의라서 내일이 경찰청, 행자부 업무보고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출석하신다고 하시니까, 내용이 뭐 복잡한 게 아니니까 내일 회의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고맙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다음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안녕하세요? 박성중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사이 세계가 페이크뉴스, 가짜뉴스에 난리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이번에 미국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페이크뉴스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지 아니면 세상을 어지럽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인터넷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3개월간 미 인터넷에서 신문이라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페이크뉴스를 보니까 페이크뉴스가 870만 건, 그런데 진짜 뉴스는 737만 건, 그래서 페이크뉴스가 진짜 뉴스를 완전히 눌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민주당에서 선거 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자기들은 선거의 중대 패배 원인이 페이크뉴스다 이렇게 평가한 거 알고 계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거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 성명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이 IS에 무기를 팔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것은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IS에 이메일을 대량 유출을 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을 유출했는데 그것이 FBI 요원 시체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도 이제…… 지금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독일 총선이라든가 프랑스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도 페이크뉴스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선관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최근에 반기문 사태도 페이크뉴스가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반기문 전 총장께서 불출마하신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지금 현재 페이크뉴스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선관위가 되어야 됩니까,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총괄 주관부서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지금 가짜뉴스 방지에 대한 법안은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 그런 법안은 없고요. 저희 선거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규율할 수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허위사실 유포를 판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일단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묻는 것만 답하십시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허위사실로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그것이 허위사실로 되는 데는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경중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대략.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대략.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즉시 허위사실로 될 수 있어요, 판단이?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지난번에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사퇴했다’ 페이크뉴스가 올라 왔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허위사실이라는 자체가 판단이, 판단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미 페이크뉴스, 가짜뉴스는 싹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법령 자체도 지금 있다 하지만 실제 총괄 법령 자체가 그냥 단순히 허위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지 페이크뉴스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 첫째.
 둘째, 단속 관련해서 처벌조항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러니까 아까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조항이지요.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러니까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것 가지고는 전혀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근거라든지 대응조치라든지 처벌조항 이런 것도 한번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중앙선관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데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페이크뉴스는 일단 발생이 되면 사후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폐쇄형 SNS 또 그쪽에 접촉을 해서 삭제를 유도한다든가 또 페이스북 코리아, 트위터 코리아를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처럼 팩트 체킹, 언론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사전 차단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일단은 발생하면 그것을 팩트 체킹 프로그램을…… 여하튼 뭔가 그것을 바로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인력체계 가지고는 우리 각종…… 지금 인터넷 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한 포털사이트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한번 카카오톡 관련해서 죽 나오는 것 한번 보시면 많이 뜨는 것 보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사이는 방송까지도 일반 개별 방송 다 되니까, 인터넷 방송이요.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진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인정합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지금 선관위에서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하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185명이고 뭐 죽 되어 있는데……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이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지만 저희도 또 다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러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이것도 전국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따라붙지를 못한다. 미국도 처벌조항도 약간 있고 또 팩트 체킹, 포털사에서의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더라도 막아내지를 못했는데, 영국도 유로 탈퇴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막아내지 못했는데 우리 과연 지금 수준으로 막아낼 수 있겠나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방식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 포털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제공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어서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형․개방형 SNS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위원님 말씀 엄중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좀 더 좋은 대응방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요사이는 국내 포털만 뜨는 것이 아니라 외국 포털도 있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냥 일반적인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크로스 체크라든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독일은 처벌도 하고 또 잘못 걸릴 때는 그 회사에 6억 정도의 벌금도 부과하고 또 미국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포털회사에 팩트 체킹 프로그램을 별도로 강하게 무슨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만으로도 사실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외국에서 취하는 방식이 아닌 독자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가장 우리가 최전선에 섰습니다. 가장 최신 방식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완전히 끝나 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네티즌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해서 강력한, 네티즌이 수만 명이 깔려 있어요. 3000만 명, 5000만 명 깔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나중에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해요.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되겠어요?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예, 그러면……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안전처장관님, 수원소방서 의무소방대 가혹행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교육을 가․피해자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한다고 해서 질타를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피해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처는 추가 피해자가 아니라 부적응자나 아니면 부모님의 항의에 의해서 전보됐을 뿐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수원소방서 문제는 지금 권익위하고 그다음에 경기소방본부에서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조금…… 마지막 말씀하신 그런 일은 누구 개인이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안전처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지금 권익위의 이 수원소방서 관련해서 가혹행위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권익위가 그 사건, 피해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권익위에 그 사항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소방서에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경기소방본부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철저히 확인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해당자들은 징계하든지 처벌하고 그다음에 대책은 전수조사를 해서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해당 피해상황은 권익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경기소방본부에서 수원소방서 관련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피해 제보되는 사항들을 좀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인권제보센터에 지금 총 5명의 피해자가 제보를 하고 있고요.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악습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 후 일주일간 슬리퍼 착용금지나 기동복 강제착용 등의 악습이 존재한다라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보 내용들까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가혹행위의 악습을 이번에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리고 선거관리위 사무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위원장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받았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이것이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을 한 것인데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합니다. 그 위원장에게 사무에 대한 결재권이 있는데 그 결재권을 위임전결 하는 내용이 이 별표인 것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이 위임전결 사항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임전결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와 위원장은 구별이 되는 개념이고요. 위원장이 그 사무를 통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임전결 하는 그런 규정인 것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의결도 위원장 결재를 득해야 위원회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결재를 득하는 것은 절차이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사항은……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절차이고 위원회 의결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되어야지 그 부분을 위임전결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해서 해석과의 위임전결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과에서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법규해석과에서 공문 통지가 나갔을 뿐이고요. 실제 보고는 제가 받고 제가 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 결재를 누가 하셨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선례는 딱 하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례……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지 않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닙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지 않고요. 지난 18대 대선 때 거의 비슷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종선 후보자라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13년 정도 외국에서 거주했다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피선거권을 부여해서 등록을 했고 완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사례를 선례가 있는 사항으로 보시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리고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어느 사항으로 보시고 누가 결재를 하신 겁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가 정확히……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규해석과장으로 나갔는데 저는 틀림없이 보고를 받았고 제가 사인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석과가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과장이 전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지 않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총장님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 전결권은 경미사항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습니다. 그것은……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그 사안이 경미사항입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문이 시행이 되면 공문에 보면 통지하는 사람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 내부에서는 제가 틀림없이 그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이 중요․일반․경미 사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결재권자를 정하는 겁니까? 내부에 규정이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렇게 선관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결정을 하고 하니 전국에 통일성도 없고 공정성도 담보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피선거권과 관련되어서 얼마나 국내를 시끄럽게 했던 중요사항입니까? 아무리 선례가 있어도 중요사항이고 사무총장이 전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틀림없이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보고만 받았고 결재는 그 밑에 사항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일반사항이나 경미사항으로 취급됐다는 겁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니, 뭐냐 하면 선례가……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그것을 누가 그렇게 결정합니까, 이것이 중요사항이고 일반사항이나 경미사항이라고? 선관위의 업무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전결권자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모든 것은 총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총장이 그러면 왜 이 사안이 중요사항이 아니라 일반사항 내지는 경미사항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된 그러한 선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문이라든가 입법 연혁을 따져 볼 때 반기문 전 총장은 틀림없이 피선거권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왜 피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권은희위원(광주 광산구을)
 선례가 있는 사항도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으로 나뉘는 것이고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대선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관련된 사항이었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고 그 지침이 발표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것이 경미사항 내지는 일반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자의적 판단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없다고 보고 업무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국민안전처장관님,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서문시장 화재 원인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소방본부장님.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것 못 받은 겁니까, 감식 결과?
 제가 좀 의아해서 국과수에 확인했더니 12월 15일에 화재 감식해서 감정서까지 다 회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전부 다 합동으로 서문시장 화재 점검할 때 국과수에서 빨리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서 통보해 줘야 피해 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독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12월 15일에 국과수는 했다고 그러는데 소방에서는 모르고 있으니 그것이 조금……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확인해 보세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부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점검한 게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이렇게 잘못 인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렇게 해 주시고, 여수 수산시장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정국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일부 후보들이 정부조직과 관련된 공약 아닌 공약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방이나 경찰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소방을 지금 지방자치 업무로 해서 지방자치화 했지 않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이 상황에서 국가직화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근본이 또 소방을 국가업무로 다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직급 이상만 국가직화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방향성이 과연 심지어 경찰까지도 자치경찰 하자는데 이것이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국가직화 하자는 이야기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업무를 지방분권화 하자는 이 취지에는 또 안 맞거든요. 이것이 지금 자칫하면 표 얻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현 체제를 유지하든 국가직화 하든 장점과 단점은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관련법도 많이 발의가 되었지만 그동안에 지방자치의 근본하고 안 맞다 해서 계속 잘 추진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각 부처에서 다 관계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또 왜냐하면 현장직원들은 전체적인 국가조직의 어떤 방향 또 업무의 지방분권 이런 차원보다는 당장 국가직화 한다니까 또 당장 자기들을 위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것이 참 제가…… 근본적인 것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대선 정국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소위 후보라는 분들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대선후보 활동과 관련해서 선거법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 제기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이것이 예비후보 신분도 아닌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은 법도 없이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론이 있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해서 미리 선관위에서 모든 후보들한테 공지를 해서 경계를 딱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각 입후보 위정자들한테 공문이 아마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좀 우려스럽게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신분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또 당내경선 예비후보 등록은 한 분도 있지만 전체 대통령선거 일정도 없는데 예비후보 등록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해서……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렇지요, 예비후보 신분이 아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이것이 무법천지도 아니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선관위 퇴직공무원들 선거캠프 활동 문제, 이것 대책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이…… 법에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정치세력에 합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을 해서 어느 캠프에 합류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현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법에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규정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국민안전처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문시장 화재현장 또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가서 피해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피해액 산정하는 것하고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손해액 산정이. 정부에서는 보면 감가액이라든지 잔존물 가치 또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하고 상인들 입장하고 이런 것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은…… 16억 정도로 정부에서는 피해가 났다는데 상인들 입장은 70억이에요. 한 5배 정도까지 차이 난단 말입니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기준을 국민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재판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만 하는데 상인분들께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도 새로 다 구입하고 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여하튼 피해는 상인들이 많이 받으시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껴서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경기도 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로 인한 탄핵정국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매우 힘드신데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나 국가의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시기 정말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실 것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처장관님, 매월 국민안전체감도 조사하고 계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안전처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일반 국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의 인식도가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심지어 세월호 참사 사건 났던 그해보다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그때 세월호 참사 때는 54%였는데 작년 12월에는 57%에 이르는 등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볼 때 국민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사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또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래서 보니까 안전처에서도 그것을 분석을, 이 부분 분명히 좀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태풍 차바와 경주 지진 그리고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다시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또 안전처에서 해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에 동의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가적 리더십 공백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분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위원님께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말씀하실 때 국정농단을 갖다 이렇게 적시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 그다음에 우리 국내의 어떤 상황, 물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국내정치 상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 전에는 세월호로 해서 이렇게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니까 설문조사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보다,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사회적인 불안요소가 국민들한테 안전체감도를 낮추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국정농단 사태가 조기 해소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것으로 믿겠고요.
 또한 방역체계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14년도에 AI가 발생했고, 15년도에 메르스, 16년에 AI, 올해 또 구제역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구제역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충북 보은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 이런 식으로 해서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고, 또한 A형하고 O형이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 토착화된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아마 이쪽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관께서 총리께 건의를 드려서 방역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권한대행께서는 매일 아침에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농축산부하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인을, 지금 가축연구소 그쪽하고 해서 원인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을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단순한 단기대책 말고요 전체 방역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것도 해 주시고요.
 사무총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대선 관련돼서 지금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관위에서 2015년 2월 달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돼서 대통령선거에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셨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개정안을 제출……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그것 제안을 하신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지금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변동이 없으신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공감합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래서 제가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지난 2월 2일에 제출했는데 그 법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것 보시고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 모르니까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선 일정이라든지 각 당의 일정을 좀 보셔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각 당의 경선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당내 경선이 본선거의 사전절차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건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위탁할 겁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또한 선관위에서 선거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있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거기에 조사대상 추출 룰을 보면 구성비율의 연령 기준이 모두 5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0대, 60대 이상 하고 70대가 없단 말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계청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60세 이상이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대가 11%입니다, 전체 인구의. 그리고 70대 이상이 9%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지 말고 60세 이상을 구분을 해서 ‘60대’ 그리고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주면 우리 제대로 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선거캠페인도 제대로 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바로 개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독도에 부재자 투표는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거소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상 문제나 행정지원상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문제없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처장관님한테 법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갖고 있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제가 내고자 하는 법안은 이런 거지요. 연륙교나 연도교가 건설됐을 때 거기에 운항했던 유선이나 도선들이 완전히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연도교나 연륙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이 되는데 배후지라든지 이런 상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아직……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직접 지원하는 게 어떤 것 지원하고 있나요? 직접 지원이 하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를 들어서 선착장이나 주자창 운영하던 분들이 그 연륙교나 이것 연결되면 그쪽을 사용 안 하니까 자기가 투자한,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선착장이나 주차장……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주차장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운반했던 배라든가 선박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 직접적인 것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배후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소방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직접피해만 지금 하기 때문에 자꾸 괴리가 너무 커지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이번에 제가 냈던 이 내용은 지금 국토위에 이미 청원도 들어와 있어요. 공익사업법을 고치자는 내용인데 공익사업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서 그 내용을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것은 나중에 소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서 하던 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하고 조금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때 협의를 해서……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것은 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이게 다리를 옮겨 갈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문을 닫는 거거든요. 폐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 드릴 테니까 법 내용은 좀 보상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소위에서 잘 상의하겠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부당한 정치적 수사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인데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옳은 선거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라든가 후보자비방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도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지금 그 자체대로 온전히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이것은 좀 뭐랄까, 이게 확대해서나 악의적으로 의도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막아 주어야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때 내용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연구하겠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궐위선거와 관련돼서 가짜뉴스가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명예훼손도 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상당히 너무나 많아요, 내용들이. 어떤 후보를 특정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또 무언가 훼손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SNS상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까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도 자세한 질의가 있으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전국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대응반을 꾸려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또 사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진짜 이것 범죄행위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담팀을 중앙선관위에서 조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전담팀은 구성을 했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서 좀 더 적절하게 홍보도 하셔 가지고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지, 이것을 무한정 놔두어서는 사회에 큰…… 사회를 분열시켜요, 이게 기본적으로.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큰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게 뭐 사실 가지고 한다면 괜찮은데 아주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하는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범죄행위거든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형사법으로 고발조치 해야 돼요, 이것 다른 법에서도.
 그래서 우선 그 법까지 갈 수는 없지만 선관위에서라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책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바로 수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는데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다음에 이번에 4월 12일 날 있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궐위선거가 확정이 된다면 함께 치르겠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면 선거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유권자도 혼란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비용도 한 100억 원 이상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만약에, 가정이겠지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궐위선거가 있다면 그때 명부 작성에 들어간다면 사실 할 수가 없다, 이런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이번 2월 달 국회에 하여튼 부칙조항이라도 넣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2월 달에 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다음에 궐위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선거가 가능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특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지요. 3월 9일 이전에 헌재 판결이 인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럴 때는 특정이 가능하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다음에 3월 10일 날 할 경우, 11일 날 할 경우, 12일 날 할 경우, 13일 날 할 경우…… 3월 10일 날 인용이 된다고 판결이 난다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게 너무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원래 본선거는 수요일 날 본투표를 하고 5일 전인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9일, 3월 10일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휴일이 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이 걸린다든가 또 어린이날이 이렇게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선고가 궐위선거로 이어진다면 3월 9일, 10일, 13일 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입장 정리 아직 못 하고 있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이 부분을 헌재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지요.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걱정만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근 4000만이 관심 있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될 입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선관위 입장을, 협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방적이라도 입장을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이것은 궐위선거를 전제로 한 그런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그것도 문제가 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십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 예측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서 적당하게 선거를 준비하는 측이나 각 정당이나 정치권에 입장은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갖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감사합니다.
백재현백재현위원(경기 광명시갑)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잘 되시기 빕니다.
 안전처장관님, 지금 그동안 우리 표창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소방관들 순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너무 지운다, 이런 얘기들 해서 지금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인사처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도 하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작년을 포함해서 상당히 골수암이나 이런 것들이 다, 특수병도 다 되고……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거기 보니까 순직의 유형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지원활동을 포함해 가지고 생활안전활동도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초안을 저기 하는데.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다시는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잘 하십시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문제 관련해서 저는 한번 좀 근본적인 업무수행 태도를 지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서문시장 화재 나기 전에 서문시장 가서 점검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장관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서문시장하고 여수 수산시장하고 다 했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크게 이게 참…… 보십시오, 국민안전처에서 전통시장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해 가지고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현장 확인점검을 했어요. 거기 서문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11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불났어요. 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2016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1월 15일 날 여수 수산시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왜 하고 나면 이렇게 계속 불이 나느냐 도대체가, 또 그 대상 했던 점검을 했다고 하는 시장들이? 해서 보니까 장관님 이것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 점검 과정 그다음에 점검의 산출물 그다음에 시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 이런 체계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어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이 15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문시장 불났을 때 제가 거기를 내려가니까 불도 아직 다 못 껐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빨리 내려가서 보니까……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제 본질은 그게 아니고, 지금 났어요. 났는데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서문시장 불나고 나서 이렇게 아주 전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홍보했는데 보름 지나자마자 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시한 계획서, 그런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것도.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아니요, 제가 말씀을……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것은 예년에 하던 통상적인 점검을 그냥 ‘빨리 당겨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서문시장에서 불나고 나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점검단을 꾸려서 어떻게 과정을 밟아서 시장 상인들도 동참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느냐? 자료 내 봐라. 전혀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 그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말씀하시고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래서 저는 그때 보니까 이게 소방특별조사결과서라고 해서 딱 받아 보니까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하는 그런 것 정도로 형식적으로 다 적어 놓고 끝난 거예요. 다만 몇 군데가 안전점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점검하고 하는 것에서도 저는 소방관들이 나가서 적당히 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오고 이래서는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점검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시장의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이 점검을 하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애로를 아주 구석까지도 다 토로하고 국가에 개선책을 건의하고, 국가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런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저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나가서 통상적으로 하던 일 그냥 죽 둘러보고 ‘위반사항 없음’ 이런 결과보고서 내고 그것으로 끝이면 이런 일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번 절차 대폭적으로 죽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빨리하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소방관들은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핵심만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있는데, 제가 말씀 좀 한 1분만 드릴게요.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할 거는 많은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그것 조치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이 서면으로 된 것을 드릴 테니까 제 말이 잘못됐으면 반박 한번 해 보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위원님한테 반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상인들을 같이 해서 설득하고 같이 조사단계에서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협치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2014년도에요 이 해당 공무원들 되게, 소방관들 억울할 것 같아. 중앙119구조본부 그 내부감찰 조사해 가지고 이것 수사 의뢰하고 막 해서 이분들 피해 봤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합당하게……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이거 왜 이렇게 과잉 저기를 했어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잉한 것이 아니고……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감사원에서도 감사 전혀 문제없다, 그다음에 검찰도 불기소결정 했는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그것은……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이것도 여러 가지 대목에서, 이것은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경찰이 검찰에다가 ‘기소의견 있습니다’ 하는 그런 수사동향 보고서 하나 이런 것 만든 거 가지고, 수사상황 통보한 것 가지고 징계를 해 버렸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말씀하시지요. 저도 이번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공무원들……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문제없다,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 했다, 징계는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기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법원이나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은 그 액수가 76억 정도를 갖다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요소로 해서 그것은 감사원이라든지 일정 부분이 있지만 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을 내고 네 명만 제해 놓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열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저희들이 징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열한 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급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검찰의 조사가 들어가면 승진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 불이익들을 다 봤어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다. 또 하나 거기에 있는……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당사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이라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을 주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제 논거가 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렸는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런데 이것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세 명에 대해서 중징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문제하고 관련 없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방해했다든지 강압을 했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장관님, 억울하니까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한 사람 명퇴했지요. 지금 이미 나갔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나갔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 사람들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런데 위원님……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이 징계를 다 받은 소방공무원이라면 굉장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논거 제가 드릴 테니까 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과도한 감찰을 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의도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주질의가 다 끝났고요.
 저도 국민안전처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경기도 동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또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또 정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16년에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화재 저감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행 실적이 좀 저조해요. 기존에 있는 화재 저감대책 즉 말하자면 금연공간 다중이용업소 확대라든지 아직 추진 중이고, 식당 K급 소화기 의무 구비도 개정 추진 중이고 또 다중이용업소 점검 주기도 10년을 5년으로 당기겠다 하는 데도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캠핑용 자동차 전기설비 안전기준 강화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미이행되고 있는, 이행 실적이 저조한 화재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서 그것부터 빨리 하고 또 새로운 화재 예방대책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아무리 계속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박남춘 위원님도 이렇게 겉치레적인 화재 점검보다도 정말 서문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교육도 필요하고 같이 점검해 나가는 주인의식…… 그렇게 해야만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가져 보거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순서와 같이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도 했던 순서와 같이 동일하게 계시는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해 주십시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안전처장관님, 우리가 안전처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검토하는 게 과연 안전처가 국가의 안전의, 재난관리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안전처가 사전에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어디를 점검했냐고요?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농림축산부에 대해서 사전에 AI나 구제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AI, 아까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자체에 집중을 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그래서……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일단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전에 컨트롤 타워라는 건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총괄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점검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에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 44개를 해서 농축산부 및 환경부, 다 해 가지고……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AI나 구제역과 관련해서 안전처가 적어도 올 초나 작년 말에 올해 대비태세를 점검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자체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해야지요, 당연히.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감사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AI․구제역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가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신의 보유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매뉴얼이고 현장 관리고 안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사전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한번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컨트롤이나 코디의 할 일인데 그런 점검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은 제가 해서 매뉴얼이든지 또는 어디다 넣어서……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러니까 전체 재난 관련 모든 부처의 안전점검 태세를 국민안전처가 모두 나서서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처가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라도 점검을 했으면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참 기본적인 것조차 대비가 안 된 것들은 이렇게 이번에 표출이 안 됐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좀 예방을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방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 및 코디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 동의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동의하고 중앙정부는 저희들이 점검은 안 했지만 사전회의는 저희들이 주도해서, 주관해서 몇 차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하여튼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나중에…… 대비하는 게 제일이지, 예방이 제일이지 이렇게 벌어지고 난 뒤에 컨트롤 아니라 코디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예방적인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동의합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이번에 표출된 문제가 보니까 너무 굉장히 기본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소방시설 의무화가 이번에 시행이 되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1월 28일부터……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홍보도 문제고. 지금 가정에 있는 포터블 가정용 소화기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여태까지 그 내용연수가 없었는데……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는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금년도에 1월 28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10년으로.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10년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민간인으로서는 자기 집에 있는 소화기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알 수가 없어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기간은 10년으로 딱 됐고, 법으로. 그다음에……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소화기, 경보기 아닙니까, 지금?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지요. 2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소화기 내용연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지금 언론의 지적 보니까 거의 안 되어 있다,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30%입니다, 30%.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이것을 제대로 홍보해서, 바로 국민 자신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거든요. 이런 기기를 갖추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정치발전 및 선거제도 관련 R&D 기능을 선거연수원에서 하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제도연구부에서 합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여기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일반행정직 말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전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5명……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1년에 몇 건 정도를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직접 합니까,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성원으로 해서 하고……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가 그때그때 현안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 관리하고 그것 좇다 보면 제대로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에 대한 연구나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필요하면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하고 자체 연구도 하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그 R&D 기능을 강화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이명수이명수위원(충남 아산시갑)
 이상입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다음에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선관위 사무총장님, 며칠 전에 SBS에서 방영한 2011년 디도스 공격 혹시 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으셨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서면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디도스 공격이 단순히 당시에는 국회 9급 비서 한 명하고 게임업체 대표인가 이 두 사람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배후가 없다, 검찰에서는 ‘배후 세력을 찾는 건 신의 영역이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시지요, 그때 그 사건을? 디도스 공격 사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반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검찰에서 그때 그런 식으로 크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최근에 방송에서 나온, 거기에서 제시한 것만으로도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게 아주 유력한 발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시에 그때보다 한 6개월 전인가요? 김해을 선거 그때 터널 디도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때 1억을 전달했다는, 당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1억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자필로 쓴 자술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2011년 보궐선거 때 한 것은 그다음에 12년 4․11 총선을 위한 준비였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재판을 받을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도 못 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뒤에 행적을 보니까 강남에 월세 1000만 원짜리 게임업체를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돈 없어서 변호사비도 못 낸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이것 수사 의뢰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왜냐하면 이게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정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 이번 기회에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부분, 선거를 망치려는 세력들이 아예 기도를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선관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우리나라 소방관 인력이 지금 대략 한 3만 명쯤 되나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아닙니다. 4만 3510명입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러면 예컨대 3교대를 할 때 필요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현재 소방 인력 기준으로 하면 5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러면 그 충원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현재 충원 계획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연도 초에 확정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8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러게요,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댓글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소방관이라는 아들이 쓴 글에서 소방관 평균 수명이 59세라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했다, 아버지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거기서 봤는데 충원도 문제지만 소방관들이 겪는 질환 그러니까 큰 것이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질환 그다음에 폐질환, 소방관들만 가지는 어떤 특수한 질환들이 여럿 있어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81세인데 거의 22년을 국민들이 소방관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병원,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진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소방병원 설립 계획은 없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전에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소위에서 그냥 그렇게 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부처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소방병원보다 지역의 치료센터를 더 많이 육성해 가지고 지근거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저는 그 설립 근거를, 설립 논리를 ‘국민들이 소방관들 생명을 22년 도둑질했다. 이 도둑질한 것 돌려주자’, 심하게 얘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정도 논리로라도 소방전문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화상 치료하는 데가 지금 한강병원, 몇 군데 없잖아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래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화상치료 특히 이런 전문치료에 일반 국민들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이 소방병원 설립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좀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소방병원.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님, 아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러시지요.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중앙위 전체회의에 미회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시지요? 중앙위 전체회의에 미회부하셨어요. 그냥 전결 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온 선례이기 때문에……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선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헌법학자나 법률학자들도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례만 가지고 고집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런 법적인 것보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위 전체회의 미회부에 대해서도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출신의 위원장님을 두고 있는 전체회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총장님 전공이 안보하고 북한학과이시네요. 법 아니시지 않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위원님……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해석과도 마찬가지, 해석과 직원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시간이 없으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 귀국 직후 공식 유권해석 보도자료 배포하셨지요, 선관위원회에서?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것도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출마 자격 관련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렇게 많은데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관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유념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한다라고 하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짧게 해 주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18대 대선 때 아까 말씀드린……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아니, 아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선례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분하고 인지도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기문 총장하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위원님……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것은 선관위원회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위원님, 인지도 차이를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투표라는 행위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지가 50년이 넘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개표지 분류시스템이나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됐는데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행위 자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력으로 일일이 이렇게 다시 검표하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정 시비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루머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루머나 괴담은 정보 비대칭이 심각할 때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지요. 많은 국민들은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투․개표 참관인 같은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개표 결과를 하나로 모아서 집계하는 시스템은 폐쇄망을 이용하고요 최종 결과는 선관위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해킹 같은 보안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에 적용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케이보팅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된 적도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투․개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의 최고권위자인 이민화 교수님을 초청해서 간부들이 전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러셨습니까? 핵심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산해서 공유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허가 없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머의 원인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가 중요한 정보를 나한테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블록체인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미 금융계에서는 서버 운용비용 절감과 거래 기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투․개표 과정에도 시범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에서는 작년 유타주 대선 경선 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했고요. 우크라이나는……
 1분만 주세요.
 우크라이나는 공직선거에서까지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 사업 공모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개표 부정에 대한 시비는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선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아까 토론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진지하게 연구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존경하는 장 위원님, 너무나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강의를 듣고서 아,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최신기술이면서도 획기적으로 공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라는 것은, 투․개표는 온라인 투․개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합의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예, 저도 계속해서 공부해서 서로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다음 홍철호 위원님 하시지요.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가축 전염병 문제가 하도 중요해서요 장관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아까 직원 20명이 현장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차출해서 한 번 투입되는 겁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 업무를 하는 국민안전처 직원은 국민안전감찰팀에서 다른 일도 다 하면서 하고, 이번에 할 때는 정부합동으로 해서 관련 기관을 다 하고 지자체까지……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차출해서 하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지요.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은 없다고 봐야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지요.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예, 그러면 AI가 아니면 구제역이 종식되면 그분들은 다시 원래의 자기 포지션으로 가는 거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국민안전처 직원들은 안전감찰 일을 하는 거고 그 직원들은 복귀를 하는 것이지요.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요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거거든요. 이게 상설기구로 있든지, 인원이 적든 많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자꾸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그러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이미 현장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장장이든 본부장이든 여기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제아무리 오너 회장이라도 서포트만 해 주지요. 그 사람이 ‘매일 보고해라, 너 한번 가 봐라, 비서실장 한번 보내 봐라, 너네 회사에서도 몇 명 보내, 너네 회사도 몇 명 보내,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가가 잘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러면 거기서부터 짚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는 마을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또 그 마을을 관리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읍․면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또 구제역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온도라든지 이런 조건이 성숙되면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우선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전부 귀찮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 달성은 선제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닭을 1년에 6억～7억 마리 먹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기 전염이 아니고 분명히 접촉이거든요. 접촉 안 하게 하면 돼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장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아니, 이것을 우리 업계에 줘라, 비용을. 그래서 우리가 시설 보완하게 하고 그리고 면마다 소독 장소를 세차장 같은 것 하나씩 위탁 계약해 주면 사료 차고 무슨 차고 계분 차고 거기 들러서 우리 농장에 오고 그리고 그 인원이 완벽하게 위생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우리는 엄청 조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위생복 같은 경우에도 계사 들어갈 때마다 솔직히 겨울에 누가 여기다가 소독약을 뿌립니까,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게 그런 비용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농가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말씀 중에 하나, ‘보상금 더 줘라’ 그것만 국가가 적절하게 제어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막아야 될 당사자인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농민은 다 죄 지은 사람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나는 머리가 엄청 좋으니까 당신네들 지금까지 한 것 한번 보고해 봐’, 보고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또 그리고 ‘이차오염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 철저하게 관리해’,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얘기만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지금 이 업무에 대한 정부 총괄조직도 있지요? 체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료는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가만히 들어 보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 사항도 포함해서 의원님실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이것은 현장에다가 책임과 권한과 사기를 주고요 고생한다고 계속 등 두들겨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말 그대로 거기서 올라오는 건의 그것을 선별 잘해서 이것은 해 줄 것, 안 해 줄 것, 시급한 것, 장기적으로 갈 것 그것 분류하는 게 정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하겠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주무장관님도 아니신 분한테 제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철호홍철호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래서 사과드리려고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아니요, 저는 홍 위원님 좋아합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지난 국감 때 비상 소화장치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고 그것에 맞춰서 또 12월 달에 전격 10일간 실태조사 보고해 주시고 빠르게 조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좀 우려가 대상이 373개소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안에는……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의외로. 예상 외로 미인증인 것이 한 40% 이상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한 것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됐던 것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도에서, 소방안전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도나 또 문화재청 이런 쪽에서 앞으로도 한 1700개 정도……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 정도 이렇게 다시 또 설치를 하려고……
 2113개네요. 그것을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급히 비상 소화장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 설치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이전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면 이후로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여쭤 볼게요.
 아마 기사도 났고 이랬는데 사실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후원금에 대한 고마움이 참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할 때도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다 공제된다’ 이렇게 항상 공개를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소액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하신 거지요, 선관위에서?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때 잘못된 자료를 넘겨받았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실수는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희들이 중간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국세청 쪽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란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국세청 쪽에 자꾸 책임을 미시는데 어쨌든 정치자금으로 분류될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등록됐는데……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렇게 되면 10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 1만 5000원밖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15만 건이 돼서 90억 원 정도의 차액이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월 20일부터 수정이 돼 있는 상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본인이 당연히 공제받아야 될 돈을 공제받지 못한 채로 그냥 가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조치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일단 저희는 정치후원금센터라고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국세청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팝업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선관위로 낸 기탁금 해당자한테는 다 공지를 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회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전체 15만 건 중에서 1만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서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것을 이렇게 각 별로 확인이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과오납,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세금 내면 과오납 통지 해서 언제까지 받아 가시라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문자 발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개인들에게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면 그 1만 3000명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하여간 나름대로 이 결과는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국민안전처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기봉 소방관 기억하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작년 10월로 기억하는데 울산에서 태풍 피해 현장에 긴급 투입돼서 돌아가신 분이시지요? 본래는 구급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보니까 현원 기준에서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했는데 증원 없이 전환하다 보니까 투입 인력이 모자라서 긴급히 투입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관 정원이 아까 4만 3000명 말씀 주셨는데요, 소방본부장님이.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현재 인원이……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예, 현재 정원이 그렇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정원은 한, 올해도 인원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2000여 명이? 그래서 아까 5만 몇 명이라고……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아니, 목표치가 5만 10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렇지요? 목표치가 5만 1000명이고.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지요.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직제상 정원이 지금 4만 3000명이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러면 지금 채워진 현원은 얼마입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현원은 지금 정원에 현원 그대로 다 차 있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대로 채워져 있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지금 올해 2000명 증원하실 계획이시고, 장기적으로는 몇 명까지 증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계획이, 그러니까 2교대를 3교대로 바꿨을 경우에 그것을 다 채우려면 얼마까지 증원을 더 하셔야 됩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현재 행자부와 협의는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2080명 수준으로 매년 2000명 수준으로 계속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매년 2000명 수준으로…… 목표치는 세우셨습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목표치는 현재 소방력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된 필요 인원만큼 그렇게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계속 충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런데 충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 왜 그러시지요? 지금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실 텐데……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행자부의 전체 정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 재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제가 볼 때는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재정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러신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인원에 대한 것은 기존 인건비상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래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런데 지금 소방관 이 부분은 소방관을 늘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안전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한 우리 소방관분들의,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평균수명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22년이나 적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관의 안전도 더 증대될 수 있고 이런데, 소방관을 이런 차원에서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처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동의합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동의하시지요?
 소방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지요?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예산당국에서 보면 예산 실링을 부처 단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처로 준단 말입니다. 안전처로 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처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소방관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소방청을 아예 독립해서 해야 된다. 안전 문제도 해결하고 역시 예산 문제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방청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아니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뭘 가부를……
 안전 부분에 대한, 전체 안전 중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지만 소방청, 소방관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의 안전 부분을 확실히 더,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독립돼서 보는 것이 재정당국에 예산 설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더 쉬운 것 아닌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아니요, 먼저 소방본부장님 말씀 듣고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잘라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예, 부정하지 않으신 것 고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말씀 주시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이 독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민안전처장관으로서 느끼는 것은 소방을 포함해서 해경도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즉응전력은, 그것은 군도 마찬가지이고 즉응전력은 명확한 지휘계통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여기 본부장 있지만 어떤 인사나 또는 예산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은 저는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러나 장관으로서 3개 부처를, 3개 종류의 저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어느 것이 가장 국익에 우선되느냐, 국민안전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인사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어떤 정실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본분에 맞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근무한다는 것을 꼭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 올리면 현장 대응 능력과 관련돼서는 지금 장관님이 계시면 체계가 한 단계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청으로 독립돼 버리면 소방청장의 책임하에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장관 밑에 있으면 한 단계가 더 늘어나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지요, 그렇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부정 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그래요.
 다음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앞서 자조, 공조, 공조를 말씀드렸는데 국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기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 측면도 우리가 앞으로 강화시켜 나갈 그럴 부분인데, 그러면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를 어떤 식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은 올해 1월 달에 법이 돼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법은 돼 있지만 그것을 갖다 사실 강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일본 예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다음은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험인데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가 화재, 시장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낮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풍수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국비도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어차피 다 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서 제일 문제는 보험사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갖춰진 가게라든지 상인 것은 받아 주고 그렇지 않은 영세한 곳은 못 받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영세, 보험을 못 든 그런 분들이 계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나면 옆에서 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고민한, 내놓은 방책이 공제회, 상인들끼리 공제회를 해서 하는 그런……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런 공제회가 바로 공조․협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바로 그런 자조와 공조의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소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중앙기관으로 소방제복을 입은 사람이 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선진국에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미국은 FEMA……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FEMA 밑에 소방국이 있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다음에 일본도 제가 갔었는데……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일본도 총무성 밑에 소방청이 있지만 그 소방청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 업무는 전형적인 지방 업무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그 지역의 소방기능을 확실하게 통솔하고 예방하고 수습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방청이 국가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어떤 보수의 차이라든지 지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직화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는 순간 정말 이 소방은 굉장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의 그런 복리를, 아니면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고 지방재정을 늘려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의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것이고, 그다음 경찰청과 소방청은 지금 경찰청의 조직에 준해서 치안총감, 소방총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유민봉유민봉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것은 자꾸 이 사회가 민주화되어 갈수록 그 제복맨의 톱, 최고 자리는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만큼 민간과 가깝게 개방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꾸 분권화하고 독립기관화를 통해서 성과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서양에서도 지금 그렇게 독립기관화 했을 때 기관 간의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협업을 만들어 낸 것은 지금 우리처럼 상위의 조직을 두고 그다음에 민간 장을 두어서 국민의 의견, 국민 중심의 소방이든 경찰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아까 했던 것 마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크뉴스 관련해서 다른 나라 하지 않는, 이제는 우리도 네티즌의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을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또 시민 사이버대를 운영해서 거기에도 포상금을 거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이것을 가장 잘 잡아내는 것은 역시 선거를 하는 팀이 가장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발견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한다면……
 그다음에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확대되는 것이 트윗, 리트윗입니다. 그다음에 포털시스템의 1․2․3․4위에 올라가 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 쪽의 가장 핵심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하면 된다, 조치가.
 또 그와 아울러서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처벌은 어떤 정도로 갈 것이고 또 자체 어떤 명령을 통해서 팩트 체킹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명령을 통하고 의무화를 통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방면을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T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이번에는 머리를 싸매고 세계 어떤 그런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두 번째, 아까 진선미 위원이 한 것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이 10만 원까지 전부 면제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요.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예?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세금을 10만 원 미만 내면……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아니, 만약 세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10만 원 내가 후원금 냈다고 그러면 10만 원 다 면제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우리 사무총장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선관위 누구 국장님 계세요?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그것 관련돼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우리 선관위팀도 이렇게 모르잖아요.
임병철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장임병철
 10만 원 세액공제 됩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예?
임병철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장임병철
 세액공제 됩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100% 10만 원 나가요? 세이브 돼요?
임병철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장임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안 내도 돼요?
임병철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장임병철
 예, 주민세까지 해서 10만 원……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내가 확인 안 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10분의 10, 그래서 9000원 정도는 안 들어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요. 예전에는 더 돌려받기 때문에……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아니에요. 그것 한번 체킹 다시 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알겠습니다. 체킹을 해 보겠는데 저희는 1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안 돌려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국민들이 소득세 내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9만 600원 돌려받아요.
김정우김정우위원(경기 군포시갑)
 9만 900원.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맞아요, 9만 9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세 10만 원…… 아니, 소득세가 아니라 우리 소득세 안 내는 소득계층이 몇 %쯤 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지금 우리 49%예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10만 원까지 내면 몇 %가 남아 있겠어요, 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완전 엉터리로 그냥 국민들한테 그거 하는 거야. 진짜 우리한테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위 몇%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정말 내가 선관위…… 나도 선거법 당해 보니까 선관위 진짜 내가 한번 조지고 싶어. 저는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기 위원님……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내가 현장을 많이 보니까, 정말 공부 좀 해 오고 정말 한 건 한 건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해야 돼요.
 사무총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한 건 한 건 제대로 잡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더욱 겸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당하니까 많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선거법 해석 문제도 너무 법원에 맡겨 놓지 말고 정말 선관위면 선거법에 대한 것은 선관위가 최고 아니에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 지금 그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법원에 가면 해석 자체가 완전히 틀려, 검찰도 해석 자체가 틀리고 선관위는 거기에 따라 가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선관위 내에……
 법 하면 되잖아요. 우리 선관위에서 뭔가 설정을 정해서, 해석을 정해서 재판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많다 이거예요. 선거법 법령규정하고 해석이 차이가 있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성중박성중위원(서울 서초구을)
 벌써 끝났어요? 이거 뭐 하다가 끝나네. 뒤에 안전처는 하지도 못하고 끝났네요.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서면질의하세요, 서면질의해서 답 한번 받아 보면 되지.
 다음은 더불어의 박남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다른 분 안 하시니까.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안전처장관님, 우리 소방공무원법 개정해야 되겠지요? 근속연수 조정해야 되겠지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지금 그거 검토해서……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지금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 정밀하게 한번 점검하고 계신가요, 한번?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하여튼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하고 이명수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이번 기회에 한번 적절하게 잘 조정이 될 수 있게 모든 뒷받침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의무소방대, 요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무소방대원들 인터넷 카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장관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카페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제일 회자되는 인기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단어가 ‘운빨’이에요, 운빨. 운빨인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운빠리가 뭡니까?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운빨, 인생 운빨이라는 거예요, 운. 운 좋은 놈, 운 따라 사는 거다.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의무소방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아서 좋은 상관 만나서 거기 근무하면 잘 대접 받고, 아주 그냥 별나고 이런 저기 만나서 근무하면 인격적으로 막 모독당하고 이런다는 그런 것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운빨.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관리를 하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하든 기본적 수칙에 따라서 대우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고 거기에 맞춰 살면 나도 이 정도 저기는 하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지요, 관리시스템을? 한번 거기 카페에 들어가서 죽 읽어 보세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수원소방서에서는 인권센터에다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색출하려고 지금 막 이런 짓 하는데요, 그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서 말을 하고 풀어낼 그 체제가 없는 거예요. 신고센터라도 운영을 했어야지요. 자기들 애환을 들어 주고, 구내에서도 다 정기적으로 소원 수리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무소방이 102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도 소방본부에, 한번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왜냐하면 이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1162명인가 되잖아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1023명입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좀 많고 그러면 신경 쓸 텐데 간과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군대 대체하는 대체복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리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빨’이라는 단어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래 주시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지금 우리 탄핵정국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촛불도 들고 자유롭게 막 의사 표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탄핵이 인용이 되면 당장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 특정인에 대한 비판, 이런 피켓이나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 선거법으로 보면 선거가 확정된, 원래 선거일 전 180일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선거가 확정된 상황이겠지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데요 그러니까 참 그것 그렇잖아요. 과연 시민들이 이것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개정의견을 냈거든요.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선관위도 그것 개정하자고 의견을 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90조․93조 그것 저는 손볼 때가 됐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저희 선거법이 너무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선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헌법개정특위 발제할 때에도 자유선거의 원칙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와 공정이라는 것이 양면적인 것이 아니고 선거의 자유를 통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마땅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비방죄 이런 것 없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없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두려워요. 이것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 갑자기 탄핵이 인용되니까 ‘이 순간부터 그동안 해 오시던 모든 행위는 법에 저촉이 되고 범법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춘박남춘위원(인천 남동구갑)
 간사님, 개정합시다.
 이상입니다.
柳在仲위원장柳在仲(부산 수영구)
 그래요,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네요.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의를……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별로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7건의 법률안과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국민안전처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업무보고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청가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1. 5. 이찬열․황주홍․신경민․전혜숙․이춘석․박정․김종회․김두관․안규백․민병두․박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 5. 최교일․지상욱․이양수․강길부․조경태․윤영석․안상수․백승주․김태흠․김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6일 회부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이재정․이학영․신경민․윤호중․백재현․백혜련․정재호․김영진․기동민․고용진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이재정․이학영․신경민․윤호중․이춘석․백혜련․정재호․김영진․기동민․고용진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이재정․이학영․신경민․윤호중․백재현․이춘석․백혜련․정재호․김영진․기동민․고용진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장정숙․김영호․남인순․권은희․주승용․김정우․전혜숙․박찬대․윤관석․김중로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장정숙․김영호․남인순․권은희․주승용․김정우․전혜숙․원혜영․김중로․박찬대․윤관석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홍문표․이종명․박덕흠․정인화․이춘석․김종태․안상수․경대수․김현권․위성곤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이종걸․정재호․조배숙․강창일․소병훈․김영진․박찬대․전재수․유성엽․김경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채이배․이태규․조배숙․안철수․김경진․김동철․박선숙․이용주․박준영․최경환(국)․김종훈․추혜선․윤소하․양승조․서영교․김삼화․오세정․신용현․권은희․주승용․이동섭․박주선․장병완․김성식․김수민․손금주․송기석․김중로․윤영일․김관영․최도자․김종회․장정숙․정동영․박지원․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8건 1월 9일 회부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7. 1. 9. 윤재옥․홍철호․강석호․박성중․이만희․이동섭․유민봉․정용기․유재중․정태옥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1. 9. 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0일 회부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7. 1. 9. 유민봉․이명수․김성태․金成泰․김태흠․김성원․박성중․이현재․정태옥․정유섭․이채익․김규환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12. 이학영․박정․이철희․박찬대․김영주․박주민․서영교․김정우․최인호․박남춘․김철민․남인순․이재정․전혜숙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1. 12. 김삼화․오세정․정춘숙․신용현․한정애․강병원․박선숙․김정재․송기석․윤영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3일 회부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기동민․김상희․김영주․김태년․김민기․남인순․박광온․서영교․윤관석․인재근․전혜숙․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수․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현권․문미옥․박재호․박찬대․백혜련․소병훈․신창현․안호영․유동수․이재정․이철희․이훈․임종성․정재호․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혜선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기동민․김상희․김영주․김태년․김민기․남인순․박광온․서영교․윤관석․인재근․전혜숙․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수․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현권․문미옥․박재호․박찬대․백혜련․소병훈․신창현․안호영․유동수․이재정․이철희․이훈․임종성․정재호․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혜선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이학영․최인호․우원식․김영주․송옥주․김종민․윤소하․이재정․남인순․정재호․양승조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김동철․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박주민․서영교․최도자․윤영일․김광수․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16일 회부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 16. 김광수․김삼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유성엽․정인화․김종회․장정숙․오세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7. 1. 16. 송영길․손혜원․송기헌․김종민․민병두․유동수․홍익표․이원욱․김상희․이재정․정성호․서영교․전해철․김민기․설훈․김병관․유은혜․이철희․표창원․정재호․조승래․윤후덕․김영춘․박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7일 회부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7. 1. 17. 최운열․김종민․소병훈․박용진․박재호․윤후덕․김병욱․김영호․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7. 1. 17. 박경미․황주홍․강창일․서영교․김종대․윤소하․김병욱․안규백․백혜련․전혜숙․유은혜․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8일 회부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김영춘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강병원․박용진․문미옥․윤후덕․서형수․박남춘․신창현․황주홍․박정․박주민․박재호․소병훈․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7. 1. 19. 김영호․조배숙․윤소하․안규백․정성호․추혜선․김영춘․위성곤․박주민․유동수 의원 발의)

1월 20일 회부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김영춘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23. 정부 제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송영길․정성호․박정․신창현․황주홍․황희․서영교․박남춘․박주민․소병훈․전해철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김영진․기동민․김정우․소병훈․윤관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인재근․장정숙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9건 1월 24일 회부됨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설훈․노웅래․김영진․백재현․우원식․남인순․표창원․조배숙․김종민․김종대․이정미․추혜선․심상정․최인호․윤종오․이용득․박홍근․이재정․권은희․양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김경진․장정숙․이용주․신용현․김동철․이종걸․한정애․정인화․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7. 1. 24. 이철규․정갑윤․신보라․김선동․송기헌․김석기․경대수․윤한홍․박재호․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5일 회부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강창일․안규백․추혜선․인재근․이해찬․심재권․정재호․신창현․박남춘․김철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박용진․최명길․민병두․표창원․김해영․박찬대․이종걸․이철희․김관영․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염동열․배덕광․황주홍․윤종필․강석호․문진국․조훈현․전희경․金成泰․한선교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강창일․정재호․신창현․이종걸․이철희․김철민․황주홍․남인순․박정․인재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김태년․박광온․이개호․전재수․이학영․박홍근․설훈․안민석․박경미․김상희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김중로․정동영․김관영․황주홍․장정숙․조배숙․유동수․김광수․박남춘․김종회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31일 회부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장정숙․주승용․김정우․정혜숙․박찬대․남인순․윤관석․김영진․천정배․홍영표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장정숙․주승용․김정우․전혜숙․박찬대․남인순․윤관석․김영진․천정배․홍영표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홍익표․이원욱․박정․김현권․권칠승․이찬열․박재호․박홍근․정성호․백혜련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삼화․김종회․김중로․김철민․박인숙․오세정․장병완․정동영․정인화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소병훈․박정․김한정․한정애․제윤경․박주민․민병두․박광온․이인영․김태년․정성호․윤소하․권칠승․신경민․황주홍․강훈식․윤관석․문미옥․위성곤․신동근․안호영․인재근․임종성․김철민․유은혜․기동민․이철희․설훈․윤후덕․조승래․김영호․권미혁․전해철․박남춘․유동수․김영진․이원욱․이훈․박경미․유승희․오영훈․최도자․이개호․김병기․신창현․강창일․노웅래․홍익표․김병관․박찬대․김정우․김상희․강병원․김병욱․김현권․김경협․이춘석․이석현․김종민․송기헌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김중로․장정숙․서영교․천정배․이동섭․김삼화․이용호․유동수․박준영․김종회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전현희․임종성․정성호․기동민․윤호중․전혜숙․박주민․최도자․이원욱․안민석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이개호․문미옥․김성수․김현권․위성곤․전해철․김영춘․박홍근․황주홍․노웅래․박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일 회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장제원․박성중․여상규․김현아․김재경․김영우․권성동․김세연․김학용․이종구․유승민․김성태․이은재 의원 발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장제원․박성중․여상규․김현아․김재경․김영우․권성동․황영철․김세연․김학용․이종구․유승민․김성태․이은재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곽상도․이현재․김성원․권석창․박덕흠․김정재․김석기․강석호․박명재․정태옥․함진규․염동열․윤후덕․홍문종․이종명․김영우․이완영․조원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김정우․박찬대․이철희․문미옥․강창일․위성곤․안민석․김병기․송옥주․최인호․박광온․최운열․유동수․권미혁․박남춘․김영호․조승래․이춘석․김상희․유은혜․신창현․표창원․전현희․이재정․설훈․윤후덕․안호영․김현권․김철민․제윤경․고용진․김병욱․강병원․박경미․김종민․우원식․전해철․정재호․소병훈․백혜련․김영진․김병관․박완주․임종성․기동민․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3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강석호․문진국․정용기․박명재․김정재․함진규․김현아․염동열․이은재․곽상도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2. 3. 정부 제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진선미․박홍근․서영교․전해철․박남춘․박찬대․윤관석․안규백․윤소하․최도자․박정․김종훈․김종민․김수민․손혜원․이해찬․남인순 의원 발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황영철․권성동․정양석․정운천․오신환․이군현․이학재․김성태․하태경․김현아․홍철호․김세연․박인숙․강길부․홍일표․여상규․김재경․이종구․이진복․김학용․정병국․장제원․박성중․김무성․김영우․홍문표․주호영․김용태․유승민․유의동․박순자․이혜훈․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황영철․권성동․정양석․정운천․오신환․이군현․이학재․김성태․하태경․김현아․홍철호․김세연․박인숙․이진복․강길부․홍일표․여상규․김재경․이종구․김학용․정병국․장제원․박성중․김무성․김영우․홍문표․주호영․김용태․유승민․유의동․이혜훈․이은재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김경협․박재호․박정․추미애․박주민․전혜숙․박남춘․설훈․김병욱․소병훈․심재권 의원 발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변재일․원혜영․이개호․서영교․박정․고용진․최명길․박찬대․전혜숙․최운열․신경민․이훈․김관영․김경진․문미옥․박홍근․유승희․윤종오․오세정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윤호중․김해영․윤영길․신경민․홍익표․김병욱․김현권․문희상․박용진․이찬열․최명길․기동민․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7일 회부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박찬우․김태흠․김용태․박덕흠․이명수․박성중․이우현․신상진․김선동․문희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장정숙․김영호․남인순․권은희․김정우․윤관석․김영진․김민기․전혜숙․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민홍철․서형수․최인호․김관영․이원욱․변재일․이종걸․김경수․조정식․이개호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남인순․김삼화․김상희․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권은희․김광수․김관영․김경진․김종회․박지원․신용현․유성엽․윤영일․이동섭․장정숙․정동영․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9일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박영선․백재현․고용진․유승희․김영춘․조정식․홍의락․민홍철․정성호 의원 발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유민봉․박완수․박대출․윤재옥․박맹우․홍철호․이현재․곽상도․경대수․김명연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7. 1. 5. 이태규․황주홍․정동영․김삼화․이동섭․김영춘․추혜선․신용현․박주선․장병완․손금주 의원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1. 5. 박광온․송옥주․최인호․김민기․권칠승․신경민․김정우․이춘석․김해영․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장병완․주승용․전혜숙․유동수․김경진․이동섭․박준영․정인화․박지원․김수민․김동철․박주선․송기석․이찬열․신용현․노웅래․이상돈․이태규․윤호중․천정배․윤영일․이개호․인재근․이채익․홍의락․최경환(국)․김민기․김중로․백재현․조배숙․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정용기․이명수․홍일표․함진규․이주영․김정훈․이현재․이만희․강길부․강석호 의원 발의)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1. 9. 민병두․김영호․백혜련․안규백․박주민․김성수․윤관석․박찬대․박남춘․이찬열․김부겸․황주홍․박용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윤영일․신용현․위성곤․정재호․조배숙․김종회․김삼화․정인화․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7. 1. 16. 김경진․이용주․이종걸․윤소하․이석현․신용현․김경협․오세정․주승용․정유섭․정인화․손혜원․문미옥․조배숙․황영철․정동영․김종민․김동철․박지원․이용호․이동섭․김광수․박준영․도종환․송기석․김두관․김관영․천정배․추혜선․김삼화․최경환(국)․김종회․김종훈․김성식․장정숙․이상돈․황주홍․김수민․윤영일․박주선․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손혜원․유은혜․노웅래․김민기․전재수․김영주․김경진․박정․도종환․박용진․박영선․박남춘․윤소하․제윤경․김현권․이석현․권칠승․김경협․박주민 의원 발의)

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7. 1. 25. 김성찬․이명수․성일종․이완영․김종회․윤한홍․박덕흠․이현재․홍문표․김관영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김영우․전희경․신보라․정성호․김종석․김현아․정병국․이현재․홍철호․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삼화․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성엽․이동섭․이용주․윤영일․정인화․장병완․최경환(국)․도종환․김정재․이종배․심상정 의원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최명길․김영진․김경협․윤호중․변재일․최인호․신경민․이훈․김영주․김두관․박용진․고용진․김병관․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김현권․이개호․제윤경․박광온․박주민․이훈․위성곤․손혜원․송영길․박범계․김철민․전해철․표창원․천정배 의원 발의)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2. 3. 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유성엽․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 의원 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김경협․박재호․박정․추미애․박주민․전혜숙․박남춘․설훈․김병욱․소병훈․심재권 의원 발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이은권․배덕광․윤상현․조경태․민경욱․이헌승․김석기․김성찬․곽대훈․이종명․김성원․염동열․박덕흠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전현희․이원욱․서영교․박정․윤관석․신창현․임종성․최도자․소병훈․김정우․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전해철․홍익표․황희․박정․소병훈․박찬대․오제세․윤관석․박홍근․민홍철․정성호․김정우 의원 발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권성동․여상규․김영우․김재경․김성태․이종구․주호영․이진복․하태경․장제원․정양석․박인숙․이군현 의원 발의)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황주홍․이종걸․이찬열․김중로․민홍철․이개호․강창일․조배숙․유성엽․정인화․윤소하․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도종환․조승래․윤후덕․노웅래․김정우․신창현․민병두․민홍철․황희․서영교․전재수․박경미․김성수․김상희․손혜원․오영훈․박홍근․김민기․조정식․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통령비서실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박영선․백재현․고용진․유승희․김영춘․조정식․홍의락․민홍철․정성호 의원 발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김태흠․이양수․안상수․김성찬․권석창․이만희․강석진․홍문표․김도읍․이완영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이철규․염동열․이종배․이은재․강길부․전희경․곽상도․김석기․이장우․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

(2017. 1. 18. 우리가 주인이다 대표 김영신 외 5,708인으로부터 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 18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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