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안건정보
부록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349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21분 개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박선숙․정인화․박주선․이양수․김종회․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김병관․문미옥․박찬대․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이찬열․윤소하․이개호․주승용․이언주․문미옥․안규백․박주민․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이석현․정병국․이학재․유의동․박순자․정갑윤․성일종․노웅래․최연혜․권미혁․김관영․황주홍․강석진․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삼화․김영진․남인순․천정배․주승용․박찬대․이용호․김정우․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송기헌 위원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배상금 지급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등 총 2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연구용역계약 금액의 부적정 산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해석 처리기간 단축 등 총 1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강화 등 총 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책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립적․객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보 발간사업의 수의계약 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경비 일시불 지급 등 총 7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선대리인 선임률 저조 등 총 8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전 예산의 대규모 이월 재발 방지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 참여병원 확대 등 총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준비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별도의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위원장님, 감사원․법무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따로 나누는 것 아니고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제가 상임위 결산심사 때 감사원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소위에서는 이게 주의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비에서 2억 원이 나갔어요, 여비에서. 4대강 감사가 아무리 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용역이 아무리 급해도 감사원 직원의 여비에서 2억을 갖고 와 가지고 이 4대강 감사를 했다, 이게 주의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징계사항이라고 봐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국가재정법에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고요. 또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일반수용비’ 이래서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집행 지침에 일반수용비 집행 금지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원장님?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다, 그런 겁니까?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아니냐고요.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에요? 성과분석이고 감사의 공정성 때문에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용역이 아닙니까, 연구용역이?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는 감사자료취득경비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연구용역이잖아요. 이게 각 대학에, 서울대학에도 연구용역을 한 건데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당시에 저희로서는 감사자료취득경비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지출했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 다시 하라’ 지시 한마디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돈 끌어 쓸 데가 없지만 직원들의 여비를 갖다 연구용역비로 준다는 게 이게 주의로 끝날 문제입니까? 저는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 징계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활비까지는 이해할게요. 어떻게 여비를 끌어 씁니까, 4대강 감사가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분명히 연구용역비예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면 어떤 게 연구용역비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쓰는 경비 그게 연구용역비아닙니까? 이게 연구용역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당시 저희로서는 감사자료취득경비다, 그리고 형식도 용역 그렇게 지출했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원장님, 좋아요.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로서는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아니, 그런 변명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게 연구용역이 아닙니까? 감사자료취득경비입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취득하는 경비로 인식하고 지출했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예? 말씀 좀 마이크 대고 하세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저희들로서는 당시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에 필요한 성과분석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경비다라는 인식하에 집행한 것이 맞고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아니, 연구용역해서 성과분석을 한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여비를 끌어 쓴 것을 가지고 지금 성과분석이라고 합니까? 연구용역이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비를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용역 계약보다는 협약을 통해 수행한다는 인식하에서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원장님, 일반수용비가 뭐지요? 일반수용비는 어떤 걸 써야 되지요? 일반수용비로 썼잖아요, 지금 이것을?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게 일반수용비예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당시 저희 예산 항목에는 감사자료취득이 일반수용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지난번 답변 때는 기재부의 사후 승인을 득했다고 얘기하셨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기재부의……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그러면 기재부도 징계사항이에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전용에 대한 사후 승인을 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사실상 감사원장이 인정했어요. 여비라든지 이런 걸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 주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감사가 생길 것이고 또 감사원 자체 내에서 급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또다시 이것이 여비나 특활비 전용이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감사원장님!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감사원의 기본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수용비인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좀 특수합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수용비가 따로 돼 있고요, 감사활동비 항목 중에 일반수용비가 또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는 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다는 것이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저희 예산 항목 중에는 감사자료취득을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 당시에는 감사활동의 일환이다라고 판단하고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하셨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전용에 관해서는 기재부의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전용에 관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저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감사원장님, 이게 예결산소위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취득할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 장제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료를 모은 게 아니고 4대강 사업 성과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자료수집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결산소위에서도 저희들이 강하게 질타를 했고 한데, 다만 장제원 위원님의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격상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에 변상도 있고 징계도 있고 단순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제도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변상이라든지 이게 다 나름대로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토의 결과 구성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주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이게 재정 당국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앞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집행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것은 제가 예결산소위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저의가 있는 꼼수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가 있는 꼼수다.
 연구용역으로 발주하게 되면 발주처의 의향이 반영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 자료수집이다’ 이렇게 에둘러 작업을 하였던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예결산소위에서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올해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년도 결산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아마 꼼꼼하게 쳐다볼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장제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금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양해를 한번……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간사 간에 다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분석과 연구용역의 개념을 지금 감사원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나 연세대 산학협력단이나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는 연구용역 대상기관이지 성과를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세요? 감사원법 30조에 명기된 관계기관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준 것은 성과분석 이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4대강 감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외주를 준 것은 이것은 성과분석이 아니고 연구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유권해석을 분명히 내려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연구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비나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면 이것은 그냥 감사원의 주의로 그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당 간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 소관 소위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시정요구 수준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하나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말씀하세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죄송합니다.
 장관님, 법무부 관련돼 가지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대책 강구 필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과밀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외숙 법제처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십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은 법안제1소위 의결 때 참석하시니 두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법제처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조금 더 주세요, 자꾸 추가하는 것보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시니까 현안질의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모처럼 좋은 뉴스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조작 간첩 김승효 씨 재심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구형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사법부에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최근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께서 처음으로 지방판사 재임용이 된다는데, 그것 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굉장히 신선해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법무부장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최근 전 정권의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 경찰청장도 강제진압하지 말라고 했는데 청와대 노동비서관―영포라인의 핵심이에요―허가를 받고 무자비한 강제진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지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찰에서 일단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러시고. 지금 이 정부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쌍용노조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검찰부장, 고소하고 있지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법무실 소관입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법무실장, 고소하고 있지요?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예.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런데 경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취하를 권고했는데 취하할 용의 있습니까?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수행청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수행청의 의견을 봐서, 그다음에 또 지휘청도 서울고검입니다. 그 지휘청의 의견을 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승인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법원행정처장님!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사 위헌 판결 3건 곧 하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미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한정적 위헌 이런 것 해 가지고 대법원은 지키지 않았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헌재의 판결을 봐야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은 헌재를 믿어야 됩니까,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믿어야 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에 대해서는 법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러면 왜 헌재를 인정하세요? 한정적 위헌이든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어도, 그렇게 되면 4심제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것은 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한 것도 대법원은 최종 판결했으니까 필요 없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한정위헌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이 일단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위헌 여부가 문제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러니까 헌재의 위헌 판결이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판결은 당연히 법원도 존중해야 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것을 지금 현재 주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법원끼리 알력으로 비치면 안 좋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3건에 대해서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검찰에서 기소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렇지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법원에 출두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국민들은 궐석재판의 불이익을 당하고 동행명령 뭐 이런 것 하고……
 저는 잘했다 못 했다 그게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기소가 됐고 광주지법에서 재판받게 되어 있는데, 물론 치매를 얘기했지만 재판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일반 국민도 내가 치매다, 건강상 안 나간다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대로 용납되는 거예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서 불출석하고도 재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재판부에서 아마 법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아니,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곤란한 것은 재판 중이다, 그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개입할 것은 다 했잖아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지금부터는 개입 안 하려고 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이전에 한 것은 잘못이고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전에 했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했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대로 용인하는 것입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한다고 할 거예요. 그게 국민의 소리니까 참고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그러한 의견이 국회 법사위에서 지적됐다라는 것은 최소한 소관 지법 법원장에게는 연락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 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것도 재판에 관한 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짧게 한 가지만……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2014년도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SNS 담당을 했던 계약직 직원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2015년도 11월 달에 선관위에 고발했고 경기도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그냥 3년째 아무런 활동도 않고 잠자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 내용 혹시 들어 보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알아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이게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 관련해서도 의정부지청 통해 가지고 고양지원에서 그냥 덮고서…… 선관위가 수사의뢰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본 것 아닙니까? 웬만한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지요. 중대한 사건이니까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3년째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법제처장님, 감사원장님, 헌재 사무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황희․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전해철․박찬대․신창현․김태년․윤소하․이해찬․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49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부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바 국회법 제1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2018년 10월 17일까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황희․정성호․서형수․안규백․신창현․백혜련․김경수․김정우․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이은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대법원장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10일 오전 10시에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51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이은애)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서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향후 법률에 따른 기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접수되는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신창현․전해철․박찬대․김태년․김영춘․송영길․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53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이은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박완주․권미혁․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종태․김성태․정병국․박명재․김선동․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위원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8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남성과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의 기본가치와 법문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1세 이상의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 집행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장기형 또는 다른 범죄에 따른 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부착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채 시효기간이 도과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업무와 관련된 허가신청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가 국민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능력자인 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등기의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법 제6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자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한 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송기헌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적 있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사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때그때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재판 생중계로 인해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든가 또 인권침해를 한다든가 방어권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변론은 대법원에서는 공개변론을 하고 있지마는 일반 법원에서는 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지난번에 역대 대통령 시도하다가 본인이 해서 안 됐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러니까 선고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죄추정이나 이런 것하고도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고 봐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런데 헌법 제37조제2항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일단 형사절차는 공개재판 원칙입니다.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 거고 다만 그것을 중계하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를 비교형량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하급심에서 생중계돼서, 그냥 법률도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점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원행정처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제주 해군기지 관련 손해배상사건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그 당시의 직권조정결정문 전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관님, 처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안규백․서영교․박찬대․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우현․이헌승․함진규․박덕흠․황영철․강석호․홍철호․이철우․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양수․박덕흠․이철규․박명재․경대수․황주홍․염동열․정병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훈․진선미․문희상․김종대․이원욱․황희․김경협․박병석․이석현․표창원․설훈․윤후덕․김영호․박남춘․원혜영․강창일․조승래․서영교․인재근․유은혜․기동민․이철희․노웅래․권미혁․전혜숙․정재호․유동수․박재호․백혜련․백재현․제윤경․박정․전현희․조정식․양승조․손혜원․송기헌․김종민․신창현․김태년․위성곤․김병기․우원식․한정애․강훈식․김경수․강병원․박찬대․송영길․김현권․소병훈․김철민․전해철․최인호․송옥주․유승희․최운열․김상희․조응천․이용득․김영주․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영호․백재현․김영진․이재정․김정우․소병훈․윤호중․이학영․문희상․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박남춘․정세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02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소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도읍 위원입니다.
 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진신고자는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의 예외로 규정하되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은 전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손해액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학교에 과일, 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학교급식의 후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이견이 없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고 운용하려는 내용인데 국가필수도선사는 개인사업자로서 파업을 할 수 없어 비상사태의 개념에 파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국가필수도선사가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타워크레인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내구연한 20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는 총괄기관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인데 계류기간 중 개정안의 다수 내용이 동법 다른 개정안에 포함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정책의 변화로 개정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및 시정권고 대신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객․운수종사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안내판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 그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리 간주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야구장업 및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내용인데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정의에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포함하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뮬레이션을 가상체험으로 한글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위원장님, 제가 국토부차관한테 소위 할 때 질문을 했지만 많은 영세한 크레인 업체들이 불평을 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차관이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직접 의견을 말씀하세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아니, 법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법안 내용을 말입니까?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아니, 글쎄 소위에서 국토부차관이 약속한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서 저도 좋다라고 찬성을 했는데 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해 오니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질의를 하시지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국토부차관!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국토부차관입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국토부차관……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지금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차관이 뒤에 배석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건설기계관리법이 국토부였던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제가 소위에서 질문을 하니까 크레인 값이 5억 정도 된다, 그런데 연령이 제한되지 않아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중국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 와 가지고 계속 쓰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런데 그 크레인을 옮겨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약 5000만 원의, 3000만 원의 경비가 지출된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렇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런데 굉장히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칠팔백만 원 수준으로 낮추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되면 세월호 같은 그런 사고도 없지만 안전에도 더 기여가 된다, 그렇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런데 영세 크레인 업자들은 정부에서 말로만 800만 원 얘기를 하고 다시 옮겨서 하라고 하면 5000만 원 든다, 3000만 원 든다 이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확실하게 건설기계협회에 확답을 다시 한번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감사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9항, 제21항,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토교통위원회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김정렬 국토교통부제2차관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은 이후 타위법 상정 때 참석하시니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완영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김상조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속고발권, 법무부장관님하고 같이 합의문 발표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공정위의 독립적이고 단독적인 권한을 굳이 법무부, 검찰하고 이렇게 열어 줬다. 그다음 날 언론에 어떻게 났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났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다양한 내용의 기사들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언론에 저승사자가 둘이 생겼다 이게 핵심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위원장께서는 중소기업인 또 재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많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그에 대한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부처적으로 규제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기업인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기업인들이 최근에 국내외 경제 환경에 관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렇습니다. 정부 규제가 늘면 늘수록,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심지어 조그마한 중소기업인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근로시간, 최저임금 또 공정위의 그런 발표―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못 하겠다, 동남아 가서 부지를 찾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청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어려운데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일자리 업무를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이런 현실에서 한번, 지금 경제가 좋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속고발권을 검찰에 줘서, 그날 언론에 어떻게 났습니까?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모든 기업의 내용을 들여다볼 거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공정위원장의 입장은 어떠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고요. 때마침 오늘 사실은 국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고 이 토론회는 정무위의 3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공동 주최하시는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법무부장관과의 합의 내용을 공정위에서 정부안으로 입법 제안을, 개정안을 내실 건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미 그 관련 내용은 지난 금요일, 24일 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입법예고가 됐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리고 40일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결국 정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이 될 거라고 봐야 되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입법예고에서 많은 반대가 있다면 고려하실 겁니까, 그냥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경성담합에 대해서 일부 폐지하는 것과 그에 따른 리니언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특히 시장의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안을 국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리니언시,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하겠나, 공정위만 일을 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검찰이 같이 이 일을 본다면 이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전속고발제와 리니언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저희 공정위가 실무 협의를 아홉 차례, 기관장 협의를 네 차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형식적으로는 이원화가 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하면서 개편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면 정부기관 간까지는 충분히 협의를 하셨는데 행정대상 고객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당연하게 기업들의 의견도 들을 거고요. 그것을 정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고맙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지금 행안부장관은 저쪽에 계시지만 그냥 같이 들어 주십시오, 김영춘 해수부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이번 폭염․태풍․폭우, 전남지역에 자연재해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도는 양식장 또 신안은 해수온 상승으로 몇백억 원의 피해들을, 농민도 입었지만 특히 어민들이 극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의향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는 해 보셨어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다행히 좀 적었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그렇고 태풍 피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부가 갖고 있는 재해대책비를 이용해서 피해 어가들에게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을……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희들 재해대책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충당을 해 보고 만약에 피해 범위가 더 크고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별도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완도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습니다. 해수부에 그렇게 많은 재해대책비가 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런 규모는 없습니다. 현재 양식장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결과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 힘으로 모자라면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만약에 그런 피해가 수도권에 있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저 남도, 섬에서 그러한 피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김 장관이나 김부겸 장관 다 잘 아시는, 민심을 잘 아시니까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이개호 장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우선 공개적으로 축하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감사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제가 농협, 수협, 상호금융 등에서 비과세 혜택이 일몰되는데 연장해 달라 이런 건의를 받고 전임 장관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개호 장관께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연장하겠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합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 경제부총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정부 간……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저도 기재부에다도 건의하고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협의가 진전돼 있어서 사실상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견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제부총리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폐지하기로, 정부 방침이 철회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꼭 좀 관철하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꼭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그건 전국에 있는 영세한 서민들이 다 관계된 거니까 꼭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아주 잘하셨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공정거래위원장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시장의 역할들을 존중하면서 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요.
 다만 앞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달리 저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속고발권이라는 독과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 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가 전체적인, 모든 전면 폐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을 때보다 너무나 많이 후퇴한 일부 폐지의, 경성담합에 한해서 폐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속고발권이, 모두가 다 공정위가 내려놓는 것처럼 잘못 오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완전 폐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 가격담합이나 시장분할 등에 관한 중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러니까 유통 3법과 하도급법은 이미 폐지하기로 논의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의원입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이번에 법무부와 협의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겁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에 공정거래에 관련해서 검찰이, 그러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가 동일하게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니까 완전 폐지는 아니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게 약속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속고발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돼서 공정위가 검찰과 동일하게 모든 권한을 나눠 갖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전속고발권 중에 일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의 온상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도 같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저는 시장이 자유롭게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활동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이런 불공정행위 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에 대한 분배, 재분배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정의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은 또 성장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버무려 가지고 꼭 공정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엄벌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또 기업이 할 역할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금 제 역할을 좀 찾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그동안 공정위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처리의 속도도 늦어지고 그 결과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희 공정위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행정․민사․형사의 수단이 조화되는 그런 법 집행체계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의 일환으로 전속고발제 문제를 논의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 즉 갑질 근절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유통 3법과 하도급법에 관해서는 이미 폐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만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상의 경성담합을 폐지할 때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양 기관 사이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그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말씀하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이런 것 등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미 법안을 내놨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중에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거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일부 폐지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전속고발권이 완전한 폐지인 것처럼 호도하게 되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공정위가 전부개정안 또는 유통 3법 등과 관련한 전속고발권의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과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오해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충실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우선 이개호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감사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김영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을 방문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이지요. 방문했는데, 지금 울산항에서 취급하는 물동량이 부산, 광양, 울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위험성이 높은 액체화물은 단연 우리나라에서 울산항이 가장 많은 액체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이, 광양 2급, 인천 2급, 부산 2급, 울산청은 4급이더라고요. 형평성이나 업무의 위험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다시 좀 직급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기업의 얘기입니다.
 우리 장관께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좀 상향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안에서는 간부직을 한 자리 더 증원을 해야 되니까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고 그래서 계속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리고 사실 물동량이 적은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 이 직급이 낮다면 근무하는 사람 사기 진작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특히 액체화물 같은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 직급 조정 하나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유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막히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질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런데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려고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한테요. 행자부 장관.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행자부장관은 뒤에 있어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 행자부장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금은 아니니까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국토부장관한테 말씀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죄송하지만 제가 김영춘 해수부장관님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님께 질의 기회를 드렸는데, 사실은 김상조 위원장님이나 이개호 장관님 이분들은 뒤에 질의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하시겠습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한 번 하고 나중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렇지. 나중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하시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질의 안 하고……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주시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1분만 드립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지역 얘기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차관님이 계시는 거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리고 지금 김부겸 장관님 계시고 이래서요.
 강정고령보 통행 문제를 국토부에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지금 행자부장관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직 행자부는 아니야.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으려는데……
 어쨌거나 행자부하고 국토부차관님!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구하는 건 행자부장관 아니겠어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쪽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아마 국토부에서 그리 알고 있을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조금 협조가 안 돼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행자부하고 잘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제가 알기로는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좀 다름에 따라서 통행 문제가 조속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건 본 위원이 아니까, ‘지역 간’ 하는 건 대구광역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행자부하고 좀…… 행자부장관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저희도 좀 성의 있게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우리 이개호 장관님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PLS 관련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이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농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여서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서 특히 인삼 문제가 제가 보니까 특별히 성격이 좀 다르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건 다년생 식물이라 거기서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인삼농가들이 막대한, 그러니까 아예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인삼을 비롯한 다년생 작목의 경우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작목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년생 작목에 대해서는 좀 유예하는 방안이나 또 유보조치, 경과조치 이런 것을 같이 식약처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알고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현업 농가들의 걱정이 거의 공포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시장도 교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이라도 우리 현업 농가들에게 빨리 알리거나 전달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다년생 작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뜻은 이미 농민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김영춘, 박능후 두 분 장관님 그리고 노태강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추혜선․박광온․강창일․김정우․이원욱․박홍근․서영교․고용진․윤소하․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40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50항까지 타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들입니다.
 먼저 법률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48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간사 위원 간 사전협의가 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장정숙․이용주․신용현․김동철․이종걸․한정애․정인화․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액수를 현행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관공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 위헌 결정된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은 호별방문제한 조항을 위반행위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관위 사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사무총장입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법 조항을 제가 자세히 보면요, 5쪽을 한번 보세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다방은 뺐고요 관공서를 넣었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관공서가 들어갔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관공서가 어느 법적 용어인지 아니면 관공서의 정확한 제도, 저도 관공서 하면 보통 행정기관을 떠올리거든요. 행정기관도 공무원 조직의 기관이 있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산하기관의 기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불명확하고. 뒤에 가서는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은 관공서뿐이에요, 위에 나열된 걸로 보면, 그렇지요? ‘공공장소’ 이렇게 표현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러면 또 중앙선관위에서 추가로 뭔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하겠다는 뜻이지요. 아주 불명확하게 용어가 들어가 있다, 자구가.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서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내용들이 현재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그 범위를 아마 저희가 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관공서의 개념부터 먼저 정의가 돼야 된다고 질의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에 들어가서 호별 방문해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 저는 우선 타당한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 조직 기관에 가서 호별방문은 가능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또 산하기관, 우리 공단․공사 조직은 공무원 조직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지방 기관 방문해 가지고 한다. 공무원 조직, 특히 지자체는 정당 색깔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그러면 어떤 자기 당의 선거 후보는 협조적이고 타 당의 후보는 비협조적이다…… 자기 조직 구성원이잖아요,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관공서 전체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개념도 저는 아주, 관공서라는 용어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제가 관공서의 개념이 어디 법에 나오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냥 면사무소도 관공서, 군청도 관공서, 예를 들어서 한전지사도 관공서. 이 관공서의 개념이 저는 안 와 닿아요. 그래서 이 관공서라는 용어가 법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아주 불명확한 자구가 들어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늘 총장님도 한 번 더, 소위에 넘겨 가지고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토의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소위 회부하는 데……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관공서라는 것이 뒤에 또 되어 있고 어차피 관공서 안에서……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관공서가 여기 나온다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아니, 관공서라는 기본개념이 있고 관공서라는 전체 포괄적 개념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 하나 하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놨으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것은 저는 2소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좀 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그렇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넘기시겠다면 반대는 안 할 겁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한 가지, 이것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저는 벗어나려는 의도도 없고 자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자구가 문제 있는 것 아는데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군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되냐 안 되냐를 정하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여러분들, 여러 위원님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이것을 소위로 넘기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체회의에 놔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번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 소위로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용하고자 하는 규칙 41조 5항에는 관공서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선관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고 크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어떻습니까? 김도읍 위원님하고 이완영 위원님,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음에 검토를 하실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전체회의에 계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신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위원회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헌정특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법사위에 왔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 들어가 가지고 지지 호소를 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부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법으로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희들이 믿고 맡기지만 규칙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정한다? 이것은 저는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 헌정특위에서는 아마 시한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특정하지 못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문제 제기를 했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특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특정을 해서 법에 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까지……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알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소위에 회부해서……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저 의견 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먼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말씀하시고, 마저 하셔야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이크 꺼 버리고.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래요? 덜 했습니까? 마저 하십시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이것 야당 탄압 아니십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꺼 버리시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소위에 회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제가 다른 것보다는 헌정특위에서 논의했던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헌정특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헌정특위의 취지는 관공서 전체를 포함시키는 뜻으로 됐다 그러면 소위에 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해 주시고 우리가 전문위원과 같이 헌정특위에서 논의된 그 내용을 회의록을 한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이게……
 잠시만요.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저도 한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헌정특위라는 자체가 항상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논의가 돼서 다수당이냐 적은 당이냐를 따지지 않고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가장 중립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특위 형태로 만들어서 제정되는 것이고,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는데 헌정특위에서 넘어온 사항들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이 자체의 법 제출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소위로 넘어간 적을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위로 넘기는 관례를 만들면 앞으로 헌정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법사위에서 다시 문제 제기해서 소위로 넘어가는 관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를 오늘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헌정특위 쪽에도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사위 소위 자체에 넘겨 놓고 다시 판단하는 것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아까 김도읍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다 했지 않아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먼저……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법을 가지고 여야 위원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헌정특위든 정개특위든 법사위 고유의 일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 관공서의 개념을 정확히, 지금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물며 국민들은 관공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서라 하면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확실히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법사위 역할이 뭡니까? 자구체계다 그러면 체계가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 중립이 명확히 보장돼 있는 조직, 이 조직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터 준다? 법체계를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소위에서 한 번 더 보자는 것이지 제가 딜레이시키거나 그런 의도로 절대 말씀드린 것 아니고 정확하게 법에, 특히 공직선거법에 바르게 넣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아니, 전체회의에 놔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저도 한 말씀……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헌정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헌특위 소속이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이 논의의 취지를 검토해 보면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정치적 중립과 충돌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그것이야말로 사실 헌정특위의 제일 주된 검토사항과 토론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토론해서 이런 입법 제안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그것을 법체계의 충돌이다라고 법사위에서 다루게 되면 사실상 헌정특위에서 검토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법사위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 충돌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당이든 어느 후보든 가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운동 제약의 과잉에 대한 문제지 정치적 중립과의 충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과잉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 문제를.
 아니, 어느 한 일방만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우리 당, 내 소속 정당만 허용해 준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선거운동 제한의 과잉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 의원들의 판단이 여기에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 문구 자체가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구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자구 문제면 지금 이춘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계류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입법 효율이 있지 않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입법 취지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체계에 대한 검토에 속한다 그러면 2소위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2소위로 가게 되면 아예 이 법안의 본질 또 정개특위의 본질적인 검토 자체를 뒤집는 사안이 돼서 그 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싶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신 자구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는 것보다는 입법화되는 게 훨씬 맞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정도 차원의 수정 내지는 교정 작업을 계류 상태에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공공기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헌정특위든 정개특위든 국회 특위에서 올라온 법을 소위에 보내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 저는 이 부분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위를 만들어서 되면 법사위는 그냥 통과만 해 주는 곳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호별방문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건데요. 호별방문 제한에서 제외했던 법적 취지가 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아마 아시겠지만 헌정특위가 활동하기 이전에 몇몇 사건들이 있었지요. 지자체장 선거인지 어떤 건지 하여튼 그 기관장을 방문해서 지지호소를 하고 했던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를 여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저도 좋습니다. 전체회의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또 중앙선관위에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해도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소위에 가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전체회의 열릴 때마다, 그런데 전체회의가 소위보다 더 자주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에 넘겨서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소위로 넘길지 전체회의에 계류시킬지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금일 회의 마치기 전까지 계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년 총장님께 현안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시58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제28항부터 제34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4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단체행동권 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쟁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경비업법 등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 상한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포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총포의 신규 소지 허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업․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총포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소지 중인 다른 총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총포 제조․판매 등 상황 보고의 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벌칙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제29항․제30항․제31항․제34항 등 5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총포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항,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건데요. 총포 도난․분실자에 대해서 총포 소지허가 금지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청장님? 35조 2항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이게 금지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입법 개정안입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도난이나 분실한 자에 대해서 소지허가 금지기간을 명학하게 규정하기 위한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금지기간은 도난․분실 이후 30일 내에 미발견된 경우 소지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여타 소지 총기도 1년간 사용금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금지기간이 얼마라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도난․분실 신고 이후 30일 이내에 미발견되면 소지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소지 총기도 1년간 사용이 금지되는 겁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와 관련되어서 다른 총포도 사용 제한이 의무화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것이 분실된 총포 외에 다른 총포라면, 똑같은 총포를 소지하는 것 외에 다른 총포도 제한되나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다른 총기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도난․분실되면 자기 관리책임이 있는 건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하면서 도난이 된 것처럼 신고됐는지 이런 진상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소지 총기도 1년간 사용금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해가 됐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경찰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난번 경북에서 총기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뉴스를 볼 때 총기를 교부해 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과연 유해동물용으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조금이라도 못 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졌는데, 규정에 따르면 총기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 사고로 인해서 경찰청에서 총기 관리에 대한 지침 변경이나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요건심사만 해서 총기를 출고해 줄 게 아니고 보다 실질적으로 소지자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내부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좀 치밀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게 취지는 맞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물론 당연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올해 정부안에는 들어갔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내년에도 조금 확보가 되어 있네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제가 법만 개정을 하고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법이 형해화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내년에 3개소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야 될 순서인데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조금 부족해서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먼저 김부겸 장관님과 민갑룡 청장님, 조종묵 청장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십시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이 너무 일찍 배석하셔 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늘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잠깐만, 위원장님!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아니, 너무 죽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먼저 하세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행안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7월 25일 자 내일신문에 보니까 ‘광역교통청 설립에 행안부가 반대한다’ 그런 보도가 떴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광역교통을 조정하는 위원회 형식이 되고 그 위원회에 각 주체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다음 그 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지,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해 보다가 어려우면 전부 중앙부처에다, 청으로 떠넘기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안 된다라고 해서 했고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광역교통위원회 같은 형태로 하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위원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러니까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또 강제력도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당연하지요.
 다만 거기의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각 지자체를 대표해서 와서 의견이나 자격을 충분히 하되 그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들 구성?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회 구성은 아무래도 중앙정부도 나갈 거고요. 각 해당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대표자를 파견해서 소위 책임성을 담보한 논의가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지금까지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게 있었던 것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것은 사실상 제 기능을 조금 못 했다고 합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런데 그것은 결정해 봐야 기속력도 없고 아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것은 일종의 예를 들면 지자체들끼리의 협의기구 비슷한 건데 이것은 명백하게 집행기구를 만들겠다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광역교통청하고 그 위원회하고 차이는 뭡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청이라고 되면 소위 귀찮은 것은 다 중앙정부보고 책임지라는 게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서울․인천․경기 광역단체장이 그것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것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합의는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대통령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공약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보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중앙정부에서 다 떠맡아 달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지금 서울 인근의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 한번 오려고 하면 되게 힘든 것은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리고 속칭 말하는 빨간버스 광역버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정류장 좀만 더 안쪽에 하나 더 놓자, 그것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서울시내 버스업자들 이익이, 아무래도 서울시니까요. 그러니까 빤히 보고도 또 갈아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아침에 차를 타고 옴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려서 갈아타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하고 수도권교통본부에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것은 되지도 않고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니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냐라고 해서 만든 게 광역교통청,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게 아마 이름만 청이 아니고 위원회입니다만 이것은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도 좋고 청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일만 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게 지금 지방분권 때문에 그러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지방분권에 대해서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주민들은 내가 편하게 출근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까 버스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타 지자체분들이 오는 데 대해서 거기에 굳이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시설에.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인천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이니까 자신들 예산을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기금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위원회에서 자기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집행력을 반드시 갖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어쨌든 장관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청이 아니고 위원회더라도 청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행사하고 그런 권한이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 말씀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 말씀인 걸로 제가……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것은 국토부하고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렇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정말 너무 힘들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고맙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장관님 반갑습니다.
 또 경찰청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감사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오늘 처음 보겠는데……
 지금도 보니까 시커먼 뭉게구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2년 전에 차바 피해가, 제 지역구 재래시장을 덮쳤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평생 모아 놓은 것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개정안을 2건 발의한 게 있는데, 사실 농민들은 농산물 피해에 대해 풍수해보험법 적용을 받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합의를 봐서 시범 시행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장관님 아시고 계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풍수해보험법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뒤에 알고 있을 텐데…….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이번에 기재부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고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특히 요즘 게릴라성 호우가 곳곳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의 상품에 대한 피해도 농산물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법안이 통과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 아까 국토부에 제가 당부드렸는데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강정고령보 통행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대구시 의원님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은 파악하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런데 위원님,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아실 거예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나 대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양 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상생을 위하고 국가경제를 위해서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갈등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본 위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매우 협조적으로 해 주셨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니 뭐,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가능한 한 그 시민들의 편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고, 이 문제는 취수원 이전 문제 등등 해서 대구시하고 경북도 또 대구시하고 해당 지자체 간에 아직까지 신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리고 장관님, 성주 사드배치 이후에 총리실 주관 사드배치 지원 위원회도 있는데, 작년에도 총리실 차장님도 내려오시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장관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금년 들어와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지에 주둔할 수 있는 공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감당해 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인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주시에서 당시 요구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대규모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못 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초정면 주민들이라든가 혹은 그 해당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계시잖아요. ‘거기 집회가 해산이 되면 좀 더 좋을 텐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고요, 아직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기지 공사 자체가 거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민갑룡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정보위 하면서…… 이 집회가 외부인이 90%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 군수나 국회의원이 해산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청장님하고 장관님이 잘 협조하셔 가지고…… 군민이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단계까지 주민들의 협조와 또 저희 경찰의 그런 대응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국가적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1항까지, 제34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6시19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및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받는 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의무와 부과 대상 의무위반행위가 일치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대리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수정하는 등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5항의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요.
 

(16시23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계속하여 36항부터 42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6항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및 제27조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에서 42항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6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6시25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5항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42항에 대하여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현안질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거기까지만 해 놓고요.
 그리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위원장님, 의결부터 하시고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금 또 되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2항까지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장관님께 현안질의 없으시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감사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작년 예산 때 조금 전에 통과되었던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 과일간식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근거법도 이제 완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근거법이 좀 미비된 상황에서도 예산이 들어갔던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과 또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지원 이 취지가 워낙에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고, 근거법까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민들의 염원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 수준이 충족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금년에 이 사업이 국비 50%와 매칭해서 지방비 50%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금년에 국비가 7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 한해서 268만 명의 초등학생 중에서 24만 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을 주신다면 전 학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게 전 학교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는 아이들이 과일을 먹고…… 제가 그래서 지금 현안질의를 하는 건데요, 어느 학교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과일을 먹고 어떤 학교에는 못 먹고 하는 경우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근거법이 마련된 이상 좀 더 강력하게 정부에다 요구를 하시고, 농해수위에서도 위원님들 상대로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야만 작년에 노력했던 분들이 또 보람이 있고 우리 농민들도 또 지원을 받게 되고, 전체 우리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다 혜택을 봐야지요. 그것은 반드시 이번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농해수위에서 좀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아니,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또 있어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 예결위처럼……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여당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의결정족수 못 채웁니다?
 (웃음소리)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이완영……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저는 이개호 장관님하고 전반기에 농해수위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외식산업 진흥법이 오늘 통과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식산업……
 오늘 4시에 소상공인 집회에 많이 올라온 것 모르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먼저……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정말 문을 닫는 외식업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영세한. 그러면 한 번쯤은 장관님이 좀 문을 안 닫고 그래도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지 시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최저임금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우리 부 소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현장 분위기는요 최저임금으로 보전받으려면 4대 보험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4대 보험 다 들어가는 식당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농림부가 별도로 지원책을 뭔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완책을……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우리 부가 가진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취하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리고 농해수위에서 지금 농협중앙회법, 전국의 전 조합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간선 선출제 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게 빨리 조속히…… 조금 있으면 중앙회장 선거입니다. 인삼뿌리 먹는 조합장이 있고 무시 뿌리 먹는 조합장, 불평등……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서 정한 평등․보통 선거에 반하는 거예요. 이해는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금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농협발전소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방금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원활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 법 중의 하나로 연임제 법안도 있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비상임과 연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비상임제도 고치는 것, 그것은 다 알다시피 과거 중앙정부의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충분히 아마 교감을 저하고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의 자율성․독립성으로 경영이 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농림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관님도 관심을 갖고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뜻을 같이하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6시32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3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법문에 명확히 표현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부과 및 벌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4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30일 같은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 대안에는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도로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관련 세출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이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환승센터 용어와 관련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법체계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용어를 교통망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46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없다고 말한 줄 알았지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반갑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들이 대개 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되지 않아서 건축의 품격이라든가 공공적 가치 구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곳이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건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건축관광객만 1년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그 시골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공건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에 품격을 담는 건축의 기획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공공건축들의 다양성,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의 보도를 봐도 ‘성냥갑 같은 학교는 이제 옛말이다’ 이래 가지고 아주 예쁘게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하는 보도도 보고 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 지역건축위원회라든지 지방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법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은 지역건축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이렇게 또 대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현재 장관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지자체의 전문성 보완․지원 이런 것인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취지는 맞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징 중의 하나가 무슨 위원회를 포함한 기구 설치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결국은 또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이 조직이 무슨 엄청나게 예산을 들이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역들이 있는데 그 직역들에서 굳이 건축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건축사 이외의 우리 국민들이 관여하는 건축 관련 직역에서 이의 제기가 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이것은 직접 설계를 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닌 것은 압니다. 아닌 것은 압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회의 전에 제가 담당 차관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을 한두 건 이야기를 또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과연 이 건축사들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직역들, 건축 관련 직역들로부터 의견을 좀 듣고……
 그것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도 될 겁니다, 아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고 좀……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는 2소위에 갔다 와도 좋은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학교건축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학교를 다양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규정이 너무 강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건축사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그런 학교에 아이들을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공공건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취지는 좋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회에 넘겨서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잠깐……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지금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부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공공건물을 잘 짓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게 단발적으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그런 부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라서 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건축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건축기획 안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개별 건축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물이 도시와 주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건축물들이 개별도 성냥갑처럼 지어지고 있지만 또 특이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도시의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축물들이 지어지면서 일종의 이게 공해처럼 되는 건축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건축물들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건축사들이 직접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역 간에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기존의 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화롭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라기보다 전체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한다고 해도, 소위에서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같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따로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44번 보고하실 때 이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 하셨나요? 기재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는 말씀 아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의사일정 제4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또 다른 법안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지금 같은 법 대안이 저희 2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44항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잠깐만요, 그거 확인하고……
 확인됐습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확인되셨습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4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기존의 법이 2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교통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법사위 2소위에 와 있는 법안은 교통시설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 교통관리계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잡혀서 꼼짝을 못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사실은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 경비를, 교통에 예산을 대는 사항은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다시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는 법이 잡혀 있는데 그 법하고 같이 논의하라고 하면 이 법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존의 것은 특별계정을 만드는 거라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 부분,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산입하자는 규정을 거기다가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은 이 법도 통과하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제 특별회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2소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 자체를 그 법하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2소위로 넘기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법과 전혀 다른 법이고 이게 가장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럴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아까 27항을 회의 종료시점에 가서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43항, 44항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44항은 그냥 제가 질문해 본 거고요. 그렇다면 이춘석 위원님 의견에 따르면 기존에 계류되어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통과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일단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사위가 이런 현상 때문에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따가운 말씀들도 듣고 하는데, 제가 법사위에 관여해 보니까 통상 그렇더라고요.
 일부 또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소위 회부 의견을 내면 격론 끝에 대체적으로 소위에 가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남겨 놓더라고요. 그 관례에 따라 주시고.
 이것을 자꾸 간사 간 협의로 미루면 이게 소위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에게 또 일일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가 용의치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법안마다 바로바로 위원장님께서 그간의 법사위의 관례를 좀 존중하는 취지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44항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와 달리, 참 이게 문제인데 통상 상임위에서는 기재부,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사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재부가 법사위 쪽에다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도로계정 세출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게 지금은 장관님,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서로 비목 이전되는 이런 사항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재정 당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때 기재부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별 이전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놔둬도 될 것 같으면 소위에 넘겨서 기재부 의견을 듣는 것이…… 이것은 아마 절차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금방 결정하기 그러니까요. 27항, 43항, 44항은 조금 이따가 간사님들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회의 진행사항 같으면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간사 간 의견교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결정에 대한 제 의견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송기헌 간사님께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위원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법사위에 와서 전체회의 두 번째인데 제가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쟁점과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종합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까 27항도 그렇고 지금 이 43항 건축기획 관련된 이 법도 저는 충분히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43항도 보면 사실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공건축만이 아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지금 우리 GDP 수준에서 이제 건축 경관에 대한 기획 내지는 발전 이런 게 좀 선진화가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공공건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건축문화를 변화시켜서 선도해야 될 그런 취지가 충분히 있는데……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안인지도, 아까 27항도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2소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법사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원내대표 간에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다른 상임위의 우려를 어떻게든지 좀 낮추거나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게 이번 국회의 사전합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2건에 대해 소위 회부가 된다고 하면 아마 법사위 폐지 내지는 권한조정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참여해서 몇 건 안 됐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기존에 법사위 하셨던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이런 정도면 우리가 스스로 2소위 회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하실 때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알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내용에 대한 검토가 2소위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 법사위한테 부담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46항……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만 좀 하시지요. 아이, 정말 진짜 회의 진행 못 하겠네.
 의사일정 제45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참석하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종민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장관님, 장관님 뵙기도 힘드니까 뵌 김에……
 지난번에 장관님이 한번 보고받으셨던 내용인데, 건축법에 창호를 방화재료로 해야 된다, 그게 박범계 의원이 20대에서 새로 또 입법 발의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국토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별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같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그게 무슨 TF 구성해서 복잡하게 얘기할…… 아주 상식적인 사안이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딱 1분 안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창호가 창틀 아닙니까? 창틀 재질이 지금 방화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이 창틀이 쉽게 녹아요. 쉽게 녹아서 유리가 금방 깨집니다. 5분 안에 깨지느냐, 20분 안에 깨지느냐가 생명과 재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재질에 따라서 5분, 20분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당연히 방화재료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관리가 이런 안전규정을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적용하느냐?
 국토부 담당자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방화재료 규제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예요. 필요가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걸 왜 증명을 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소방전문가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건축전문가들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방방재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르는 국토부의 유일한 반대논리는 이게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우리나라 업계가 대기업 3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규제를 꼭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지금 검토 필요성이에요. 사실은 소방학회에서 제기한 이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어떤 명백한 이유를 제기를 해 줘야…… 이게 저는 문제 제기가 된다고…… 지금 여름은 지나가지만 겨울 되면 이 문제가 또 생겨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창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불연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방음 얘기도 있고 가격적인 조건이나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험도 하고 해서……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장관님도 과장님들한테 말씀 들을 때, 장관님이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어 보니까 가격이고 뭐고 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특수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밀집돼 있거나 아니면 고층건물 이런 특수 건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 소비자한테 가격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그 창호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똑같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면들이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이요, 박범계 의원이 제안한 법이나 그 전에 박수현 전 의원이 제안한 법이라는 게 일반 건축과는 달리 방재가 보다 더 엄격히 적용돼야 될 특수 건축에 해당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릴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것 좀 빨리 정리가 돼야지,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막 1년 이상씩 걸린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감사합니다.
 

(16시55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50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한시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규정의 경우 면책되는 징계나 문책 등의 범위를 법문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감사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49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사일정 50항 권익위 설치법 등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대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48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체계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아주 밀접한 법안이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조를 보면 ‘이 법은 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그 다른 법률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제외한다’, 즉 채무자 회생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는 법입니다. 굉장히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으로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워크아웃 방법과 법원의 회생절차 방법이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채무자 회생법에서의 집행과 제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도산법원이 생길 정도로 두 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고자 했더니 관계기관의 의견들을 제대로 듣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리고 현재 도산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두 기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금 당장 말입니까?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해서 의견을 주시겠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래요?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지금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에서 와 계신데요, 먼저 법원행정처의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이승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승한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재입법된 소위 기촉법은 당시 워크아웃에 의한 장점들을 통합도산법에 도입하고 그 도입된 장점들이 실무에 정착되는 2018년 6월 이후에는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는 조건하에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기촉법이 일몰된 이후에는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통합도산법에 의한 도산절차에 의해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5년간 다시 그 기한을 늘리는 기촉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다음 법무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법무실장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용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워크아웃제도와 법원 도산절차의 장점들을 모아서 법원 도산절차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다만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는 지금 현재 취약업종의 신속한 워크아웃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재입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일원화 방향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따라서 올 하반기 또는 2019년, 20년 내에 성과를 평가해서 일원화를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현재 이 기촉법 개정안이 5년 더 일몰을 연장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무위에서 부대의견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회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구조조정제도에 관련된 성과와 효용을 평가해서 기촉법과 채무자 회생법에 대한 일원화 또는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기관의 이견도 있고 법은 5년으로 연장했는데 20대 국회 임기 내니까 1년 9개월 안에 다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래서 저는 2소위에서 다시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금융위원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다 개진이 됐습니다. 물론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2018년 6월 이후에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현실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수요가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조선․자동차 업종들을 비롯해서 한계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한시입법으로 했고, 그 부대의견에 법원행정처와 또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상시화할 것이냐 또는 반대로 일원화할 것이냐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4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1조 11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놨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600명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제가 소위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계시고 행정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도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9급이 한 일도 공정거래위원장이 다 책임집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기관장으로서의 관리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이것은 손해배상이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합니까? 가맹본부의 직원이, 그 직원이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까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무슨, 직원이…… 이것 혹시 실수한 것 아니에요? 임직원에 ‘직’자를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프랜차이즈 산업, 가맹사업은 그 가치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 의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프랜차이즈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너무 과당경쟁이 돼 있어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특히 피자 등등 몇 년 전에 있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래서 기피하는데 그런 임원의 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 직원들 몇백 명 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야말로 하위 직원이 실수를 했다 해 가지고, 물론 가맹업체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다든가 프랜차이즈업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든가…… 정말 이것은 너무 포괄적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 법 규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가맹사업의 표준계약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법 집행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법을 정해 놨는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당연히 책임지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책임을 안 져도, 사실 아무 의사결정에 관여도 하지 않은 하위직 직원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회사가 징벌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편의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손해배상소송이 아니고요, 그 가맹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가맹본부 측에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기 때문에……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러니까 그 본부가 결국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업무수행에 있어서 단순한 직원의 실수와 관련된 그런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정확하게 법문에 표현이 돼 있고요.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모든 법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어야 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먼저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이 법안 자체는 명백하게 가맹사업, 단순히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손배해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서 그야말로 가맹사업 자체의 명성, 신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현실적으로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있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잘못은 가맹본부 쪽에서 했는데 피해는 온전히 그 밑의 가맹점이 받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런 것 때문에 이 규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넣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래서 가맹사업계약서에 기재사항으로 넣으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또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어떤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정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는데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실수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가맹계약서에 그 근거조항을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공정위가 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의 시행에 있어서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계약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가맹본부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가맹본부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잘 정리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 법안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가맹본부와 가맹점……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계약서에 넣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계약상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맹본부의 책임이 훨씬 적게 규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 법조문은 가맹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은 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가맹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너무 미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준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양자 사이의 균등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금융위원장님, 지금 기촉법 때문에 자꾸 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동안에 나타난 결과로 보더라도, 2001년 처음 제정될 때 한시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또는 3년, 4년 운영하다가 실효가 되곤 했는데……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한계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특히 조선․자동차 업종 등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이 채권하고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인데, 물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에 맞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갈 때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말고도 자율협약……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현재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신청을 한 중소기업들만 해도 지금 90개 가까이……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9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90개 가까이 되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게 많다는 이런 얘기는 금방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대 국회 안에서 다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부대의견에 단 의견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사실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논의할 때 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법은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시화했을 때 지금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5년으로 하자. 종전처럼 2년, 3년은 너무 짧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됐고……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간단하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채 위원님 걱정은 뭐냐 하면 1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냥 후딱 지나가고, 금융위에서 뭉그적뭉그적하다가 이 시간 다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1년 9개월 내에 아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도산법제로 일원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부대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예상이 가능하신가 이런 말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안에, 20대 국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어느 정도? 20대 국회 1년 9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다 지나가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1년 9개월 임박하지 않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적어도 1년 6개월, 1년 이 안에는 해야 보완이 가능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1년, 1년 반 이내에는 그 운영성과를 다시 한번…… 저희가 그동안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 제출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6개월, 1년 안에 그게 가능하실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종료 6개월 이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제가 아까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제가 송기헌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예결위 내려가야 돼 가지고.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49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익신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쨌든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해서 자기가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원에 가서 ‘내가 공익신고를 했으니까 형을 좀 감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게 맞지 공익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찰, 검찰의 모습이나 행태를 보면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표적수사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형을 면제하고 또 감경해 주는 조건으로 과잉수사가 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2소위로 넘겨서 대한변협이라든지 법원 입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답변하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에는 임의적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경해야 한다’, ‘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라고 현 조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그 정도가 좋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거기에서 공익신고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여건하에서, 말하자면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또 법무부와 합의를 해서……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당연히 검찰은 좋아하지요.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행태나 모습이 굉장히 이것은, 검찰과 경찰의 지금까지의 행태의 모습은 표적수사를 해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익위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모습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법조계나, 그런 요소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쪽의 의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임의적 규정 그것이 그대로 있고 단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리고 이것이 또 직권수사라든가 인지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무슨 말인지 아는데……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찰 등의 우려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충분히 ‘본인은 공익신고에 의해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판사가 이것은 재량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수사 과정에서 형을 면제해 주고, 특히 면제를 해 준다?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더 클 수가 있다 싶어서 2소위에 회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또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47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장님 소관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데 가맹본부의 대표라든가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직원까지 책임을 지우면, 직원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그러한 경우에 가맹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니까 원래 가맹계약서에,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조심해서 하라,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동문자로 쓰는 거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일 그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부담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이냐 하는 것은 소송에서 확정되는 것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래서 계약서에 가맹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부동문자로 쓰는 것 자체로써 바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고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맞습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는 개별소송을 통해서 손해액이 확정되고 과실비율이라든가 책임의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갑윤 위원이 염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발생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은 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조문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요소를……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호식이 사건, 성추행해서 가맹사업자들이 다 망해 버리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가맹사업주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맹사업자의…… 두텁게 하려는 취지로서 한 것이지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금융위원장님, 48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법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의 기한을 다시 연장시키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래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법률적으로 더 문제가 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만 일부 추가됐습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될 때 그 제정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겁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처음 제정된 게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2001년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 경제상황이 좀 좋아지기도 했지만 최근 상황은 다시 한계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전반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래서 이 법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부 당국은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채이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작용이라든가 이것들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 법 자체가 일몰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폐지됨으로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가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촘촘히 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채이배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이 법의 필요성을 잘 한번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 법의 연장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은 사실은 더 큰 피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드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되면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관치의 우려라든지 사적자치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에서도 조건을 붙인 것처럼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47번 이것은 저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가맹계약서에 이게 부동문자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게 법조문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지요? ‘책임 있는 사유’라 했는데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이 부분도 그러면 프랜차이즈의 명성은 얼마나 보여야 될지 또 신용은 어떻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추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에 명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대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도저히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법률가들이 검토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게 지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일 비근한 일례가 의료사고일 때 옛날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다 입증해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례라든지 쭉 누적되다가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이 자기가 과실이 없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의료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 전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너무 넓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닙니다. 법체계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당연히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조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의 견본이 있나요, 지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가맹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각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계약서들을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응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불명확성이 없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이 조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구비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법 시행 전에 저희들이 다 구체화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지요. 그러면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보고, 저도 전문적인…… 뭐 이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인식을,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임원을 떠나서 또 본부의 직원까지도 어떤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사유가 본부나 가맹점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로 인한 것을 가지고 그 책임을 명성이나 신용의 인과관계를 연계시켜서 책임을 지우는지 지금 상당히 불명확하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담아 보겠다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 문제에 관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리고 2소위에서 검토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면 전체회의에 있어도 되지만 2소위에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다음, 49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장제원 위원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2소위에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맞다.
 마이크 좀 주시면 금융위원장님께 지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1분만 드리세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금융위원장님, 기촉법이 저는 지금 당장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업구조조정’ 이 제명이 상당히 어색하다. ‘구조조정 촉진법’ 이러니까 딱 제명만 보면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관이 주도하든 누가 주도해 가지고 기업을 죽이는 데 집중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그런데 기촉법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도산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워크아웃을 해 가지고 살려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측(채권자) 보전은 금융채권자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는 좀 어렵지만 금융채권자들이 협의에 의해서 기업을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려 보자라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안 그래도 경제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 기업들이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기업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촉법이 없다 보면 바로 도산절차, 회생절차로 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기업에 회생할 기회조차도 안 주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은 채이배 위원님께서 저렇게 주장하시니까 2소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의사를 좀 철회해 주신다면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어느 법보다 시급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김 위원님, 아까 49항과 관련해서 이게 2소위로 가는 것은 좋지만 다만 이 감면은 신고자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감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든 제3자든 간에 인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제가 자꾸 시간이 지연되어서 다른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고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신고자 감면 이전에 신고자 보호절차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신고자 보호절차가 있는데, 어제 2소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신고자 보호절차만으로도 과잉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서 2소위에서 어제 종결을 못 짓고 또 넘어갔거든요. 하물며 공익신고자라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감면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특히 정무위에서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쪽을 다 거쳤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소위에서는 불러서 물어볼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 좀 짧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제 어느 정도 의견들은 다 나왔으니까요.
 지금 상정된 법안 중에 27항ㆍ43항ㆍ44항ㆍ47항ㆍ48항ㆍ49항 이렇게 총 6건의 법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위원님과 아예 오늘 의결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체회의에 한 번쯤 계류를 시켰다가 의결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법안은 저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이해가 된 법안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7ㆍ48ㆍ49항은 제가 이런 기준하에,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 또 감안할 겁니다. 순수하게 그 법안 자체의 내용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상위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 문제 또는 그 법 자체에 체계 문제가 있는 법안들은 충분히 저희가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잠시 정회를……
 정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두 분 간사님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잠시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도 오신환 간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세 분 간사님들과 의논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까요, 안 그러면 잠깐 옆방으로 가서 할까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여기에서 하셔야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여기에서 할까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정회를 안 하고 위원장님이 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회를 생각했던 건데……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간사님, 이거 47ㆍ48항은 그냥……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김종민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사위 관례가 이춘석 선배가 제일 고참인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하면 갑론을박 하다가 2소위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계ㆍ자구 외에 안 하면 2소위 할 것 없이 그냥 1소위에서 고유법ㆍ타위법 해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 판단이냐에 따라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우리끼리 좀 바꾸자는 거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것은 주장이 있을 뿐이고 그 주장이 여기에서 해소가 안 되면 2소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난번의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법사위에서 받겠다 이렇게 나가야 우리도 편하지.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 이야기는 법사위 역사 이래로 법사위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권성동 위원장님 시절까지는 대개 2소위 회부 의견이 나오면 2소위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체계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2소위 회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회부 안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잠깐 정회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거 간사 간에 이야기 좀 해 보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세 분 위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석을……
 다른 의견들이나 세 분 위원장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분 위원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의논하고 의결하는 데 꼭 세 분 위원장님께서 계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같이 이리 오시지요, 잠깐. 채이배 위원님도 오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회의가 속개될 것 같지가 않고 의결정족수가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늘 주광덕․박지원 두 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청가 위원(2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