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6)(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5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마친 병무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마친 병무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6)(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이종명 의원안, 병적관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정진석 의원안․이철희 의원안,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본 위원인 경대수 의원안을 수정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어제 심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이종명 의원안, 병적관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정진석 의원안․이철희 의원안,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본 위원인 경대수 의원안을 수정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