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2월2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기관장, 외국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을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은 이런 권력의 문제를 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청와대․재벌․검찰․관료․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첫째,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권력이 두려워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 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무슨 피해자입니까?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 액세서리, 의료 혜택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000억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바로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백억 원의 기업 자금을 최순실에게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 일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수백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서 15년간이나 단 1건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국가기관이나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경련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 개혁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 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셋째, 언론 개혁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근거가 있나요? 왜 다뤄야 하지요?’ 보도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 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입니다. 정권 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해 주십시오.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 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문제였겠습니까?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은 무너지고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첫째,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한계생활자로 전락했습니다.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7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고작 151만 원입니다. 한 달 151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학을 보냅니까?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자 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54조에 달합니다. 빈부 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 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안보에 유능하다던 보수 정권의 실체입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붕괴됐습니다.
고은․한강․송강호․김혜수, 청와대가 주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김혜수가 종북 좌빨입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해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무시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심대한 훼손행위입니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 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경제․안보․민주주의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것이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5년 더 맡겨야 합니까?
정답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보수 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빈부 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먼저 빈부 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부 격차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결국 과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무능한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합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일정 기간 저축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득 격차 완화 정책, 공정조세 실현 정책, 촘촘한 복지망 구성 정책일 것입니다.
전체 소득의 90%가 근로소득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제 법제화 같은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GDP 대비 10.4%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답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토요일, 일요일까지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나라라면 그것은 국민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빈부 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실리이고 이게 국익입니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중국도 공산국가이며 중국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협상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은 누가, 어느 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한 과제를 설정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부 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여야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수많은 사회 개혁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국정교과서의 폐지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올 3월부터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배부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2개월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폐기할 이 정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올봄 예정된 세월호 인양에 발맞춰 특조위 2기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역대 최장기인 74일 동안의 철도 파업을 유발시킨 공공․금융 부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노사의 자율 협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이 노사 합의 없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다루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노사 갈등을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AI 피해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AI 발병 두 달여 만에 3300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재산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계 농가에 구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AI 피해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혐오 발언 수위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 통합을 해치는 비방․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5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주변국과의 갈등 이슈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당분간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국과 갈등 사안인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하에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가 승복해야 합니다.
저는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는 가정하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당 체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의 4당 체제는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정책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니고 각 당의 세력 대립이 정당 분열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4당 체제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정권 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서 야권 통합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로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 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내의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당 내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의 방식을 선호하는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만 개헌특위에서 각각의 쟁점을 좁혀 놓는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정권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전 세계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15개국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8세만이 미개하고 미성숙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에 의해 국정은 농단되었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 낸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 기득권 세력의 담합과 결탁의 결과입니다. 참담합니다.
천만 촛불민심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담합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보수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 특혜로 상징되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일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혁신을 향해 함께 달립시다.
정권 교체를 통해 빈부 격차가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기관장, 외국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을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은 이런 권력의 문제를 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청와대․재벌․검찰․관료․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첫째,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권력이 두려워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 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무슨 피해자입니까?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 액세서리, 의료 혜택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000억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바로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백억 원의 기업 자금을 최순실에게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 일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수백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서 15년간이나 단 1건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국가기관이나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경련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 개혁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 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셋째, 언론 개혁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근거가 있나요? 왜 다뤄야 하지요?’ 보도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 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입니다. 정권 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해 주십시오.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 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문제였겠습니까?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은 무너지고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첫째,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한계생활자로 전락했습니다.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7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고작 151만 원입니다. 한 달 151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학을 보냅니까?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자 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54조에 달합니다. 빈부 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 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안보에 유능하다던 보수 정권의 실체입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붕괴됐습니다.
고은․한강․송강호․김혜수, 청와대가 주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김혜수가 종북 좌빨입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해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무시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심대한 훼손행위입니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 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경제․안보․민주주의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것이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5년 더 맡겨야 합니까?
정답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보수 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빈부 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먼저 빈부 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부 격차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결국 과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무능한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합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일정 기간 저축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득 격차 완화 정책, 공정조세 실현 정책, 촘촘한 복지망 구성 정책일 것입니다.
전체 소득의 90%가 근로소득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제 법제화 같은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GDP 대비 10.4%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답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토요일, 일요일까지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나라라면 그것은 국민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빈부 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실리이고 이게 국익입니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중국도 공산국가이며 중국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협상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은 누가, 어느 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한 과제를 설정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부 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여야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수많은 사회 개혁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국정교과서의 폐지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올 3월부터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배부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2개월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폐기할 이 정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올봄 예정된 세월호 인양에 발맞춰 특조위 2기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역대 최장기인 74일 동안의 철도 파업을 유발시킨 공공․금융 부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노사의 자율 협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이 노사 합의 없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다루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노사 갈등을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AI 피해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AI 발병 두 달여 만에 3300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재산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계 농가에 구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AI 피해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혐오 발언 수위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 통합을 해치는 비방․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5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주변국과의 갈등 이슈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당분간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국과 갈등 사안인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하에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가 승복해야 합니다.
저는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는 가정하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당 체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의 4당 체제는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정책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니고 각 당의 세력 대립이 정당 분열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4당 체제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정권 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서 야권 통합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로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 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내의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당 내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의 방식을 선호하는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만 개헌특위에서 각각의 쟁점을 좁혀 놓는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정권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전 세계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15개국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8세만이 미개하고 미성숙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에 의해 국정은 농단되었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 낸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 기득권 세력의 담합과 결탁의 결과입니다. 참담합니다.
천만 촛불민심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담합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보수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 특혜로 상징되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일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혁신을 향해 함께 달립시다.
정권 교체를 통해 빈부 격차가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우상호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