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2월7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른정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른정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계파 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들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 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 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하는 사람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 운영 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크게 번민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 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개혁 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 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의 물이 1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 전체가 하나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하여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곧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을 겨냥한 군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유엔 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면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북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 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였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불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모두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선량한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 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재벌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 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성장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험과 혁신의 창업 경제밖에는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행 융자를 받아서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킥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무려 3조 2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000개의 프로젝터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 기업과 중개자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창업자금 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 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과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절대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선인 육아휴직수당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무려 347시간, 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 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겨우 35일 뿐입니다. 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 문제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보편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 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 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차별금지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 서열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 해결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 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동의안 중에서 가결된 것은 겨우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평범한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의 냉소를 받아 왔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들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의 손으로 다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에서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 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 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 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까지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
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 한 검찰총장 장악 시도를 줄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 한 권력의 수사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주변 권력 범죄 수사와 제 식구 봐 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의 고위직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 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특히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天下興亡)은 필부유책(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공무원연금법 개혁 과정에서 국회 성공의 법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 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 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계파 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들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 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 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하는 사람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 운영 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크게 번민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 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개혁 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 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의 물이 1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 전체가 하나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하여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곧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을 겨냥한 군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유엔 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면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북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 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였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불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모두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선량한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 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재벌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 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성장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험과 혁신의 창업 경제밖에는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행 융자를 받아서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킥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무려 3조 2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000개의 프로젝터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 기업과 중개자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창업자금 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 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과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절대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선인 육아휴직수당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무려 347시간, 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 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겨우 35일 뿐입니다. 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 문제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보편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 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 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차별금지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 서열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 해결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 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동의안 중에서 가결된 것은 겨우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평범한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의 냉소를 받아 왔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들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의 손으로 다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에서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 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 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 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까지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
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 한 검찰총장 장악 시도를 줄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 한 권력의 수사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주변 권력 범죄 수사와 제 식구 봐 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의 고위직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 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특히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天下興亡)은 필부유책(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공무원연금법 개혁 과정에서 국회 성공의 법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 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 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주호영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