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유성엽․이용호․정동영․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염동열․최연혜․김도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김명연․경대수․정태옥․백승주․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재호․전현희․이석현․변재일․김두관․권칠승․송기헌․김상희․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유성엽․이용호․정동영․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염동열․최연혜․김도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김명연․경대수․정태옥․백승주․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재호․전현희․이석현․변재일․김두관․권칠승․송기헌․김상희․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금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안소위원회 손금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1일 22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16건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시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를 흡수․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지에서 먼 거리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일반적인 발전소 주변지역과 다르게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에 대해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 발생 시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한국에너지공단이 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람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에너지공단은 사고 발생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사용검사 실시 주체인 시․도지사에게도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직원 중 자료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다른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1일 22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16건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시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를 흡수․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지에서 먼 거리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일반적인 발전소 주변지역과 다르게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에 대해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 발생 시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한국에너지공단이 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람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에너지공단은 사고 발생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사용검사 실시 주체인 시․도지사에게도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직원 중 자료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다른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금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 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 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및 소관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및 소관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안건 이외에 더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혹시 위원님들 안건 이외에 더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어제 안건 중에 논의되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RPS 제도 운영하면서 본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단순 의무 이행에 목표를 두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드펠릿이라든지 바이오매스 등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장관님, 어제 안건 중에 논의되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RPS 제도 운영하면서 본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단순 의무 이행에 목표를 두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드펠릿이라든지 바이오매스 등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또 일정량을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연구물에 보면 현재로서는 FIT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두 제도 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목적을 감안하면 제 생각으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FIT를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RPS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목적을 감안하면 제 생각으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FIT를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RPS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드펠릿이나 이런 것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본연에 가장 부합하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위주로 좀 늘려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했고, 그래서 수입 안정성을 제고하고 또 금융도 쉽게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업계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 확정된 태양광 이격거리 등 규제 완화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 금년도 태양광 보급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아마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2개를 병행하는 것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이미 5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행할 경우에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FIT 쪽으로 몰려 가지고 RPS제도 자체의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 FIT제도랑 상당 부분 유사하면서도 FIT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드펠릿이나 이런 것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본연에 가장 부합하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위주로 좀 늘려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했고, 그래서 수입 안정성을 제고하고 또 금융도 쉽게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업계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 확정된 태양광 이격거리 등 규제 완화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 금년도 태양광 보급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아마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2개를 병행하는 것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이미 5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행할 경우에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FIT 쪽으로 몰려 가지고 RPS제도 자체의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 FIT제도랑 상당 부분 유사하면서도 FIT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붙이면, RPS 때문에 계속 지역별 갈등이 자꾸 발생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드펠릿 문제, 이런 것들은 진짜 심각하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 세워진다 그러면 의견이 나눠지고, 특히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반대 데모가 심하거든요, 지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우드펠릿이라든가 SRF 같은 이런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고요. 본연의 태양광․풍력이라든가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ESS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중국에게 인정해 준 시장경제지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라고 당부를 드렸고 대통령 권한대행께도 보고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라라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가 지금 법률 전문가들 또 통상 전문가들하고도 의견을 좀 듣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 준 상황이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철회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수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총칼 다 버리고 통 큰 양보를 해 줬는데 중국은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핵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이것을 이유로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계속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중국이 보복하는 데 대해서 대응책만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그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자․다자 채널에서 문제 제기할 것은 확실히 제기하고 중국 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WTO에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WTO 회의에서도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겁니다.
그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자․다자 채널에서 문제 제기할 것은 확실히 제기하고 중국 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WTO에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WTO 회의에서도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겁니다.
WTO에서 언제요, 언제? WTO에서 언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건데? 시간도 장담을 못 하고 방법도 장담을 못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가 하여튼 외교․안보적인 노력 하고요. 그다음에 통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제기를 하고 중국 쪽에……
자,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통 크게 중국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 안보를 빌미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 보복하는 것이 온당하냐?’ 그런 주장도 못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상대방이 있으니까 일일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심지어는 한……
아니, 장관님 들어보세요.
시장경제지위에 대해서 재고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지위에 대해서 재고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2005년 당시 정부가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법률적으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중국 정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세요. 협상 테이블에 올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그런데 위원님, 한번……
아니, 중국이 지금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시장경제는 뭡니까? 자유경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정하자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인정했고……
지금 중국이 인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인정한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호주였고, 호주도 같이 선진국 중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이잖아요. 지금 미국 EU 일본 캐나다 인도, 경제대국들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우리도 상대적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한중 FTA를 했고 호주도 역시 중국하고 FTA를 했고, 이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중국 측에 이의 제기할 것은 이의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중국 측에 이의 제기할 것은 이의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미국 트럼프부터 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전부 다 지금 극우주의적이고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핵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요, 정부가.
그리고 장관님, 지금 우리 대중국 수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미국 트럼프부터 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전부 다 지금 극우주의적이고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핵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요, 정부가.
그리고 장관님, 지금 우리 대중국 수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지금 현재 수출 자체는 줄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보도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대중무역피해지원단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계약 취소라든가 계약 이행을 지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장관님 오늘 한국경제 1면 보셨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장관님 오늘 한국경제 1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형환 장관님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제가 어떻게 모든 신문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관님 자세가 왜 그래요? ‘명확하게 우리의 피해 상황이 어떤지, 어느 분야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면밀하게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그 말씀 드렸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할지 모르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피해가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외교안보적․통상적 피해 쪽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어제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일일이 신문을 봐야 되느냐고 저한테 항변을 하는데 분명히 경제는 심리가 중요해요.
한국경제 1면 보십시오. ‘유커 떠나도 한국 솟아날 길 있다. 유커들은 줄지만 작년부터 동남아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결과다. 그리고 수출도 항공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화물기 증편을 해야 할 정도다’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보지 말고 이런 면도 정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출이 어느 분야가 잘되고 있는지……
우리 중간재가 중국에 얼마나 수출이 많이 됩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가 없으면 완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런 공세적인 자세를 가지고도 협상에 임할 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경제 1면 보십시오. ‘유커 떠나도 한국 솟아날 길 있다. 유커들은 줄지만 작년부터 동남아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결과다. 그리고 수출도 항공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화물기 증편을 해야 할 정도다’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보지 말고 이런 면도 정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출이 어느 분야가 잘되고 있는지……
우리 중간재가 중국에 얼마나 수출이 많이 됩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가 없으면 완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런 공세적인 자세를 가지고도 협상에 임할 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 가지고 중국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요. 수출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만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라별로 품목별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 가지고 중국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요. 수출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만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라별로 품목별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준 시장경제지위에 대해서 재고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협상테이블에 올리세요. 공세적으로 나가세요.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약속한 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약속한 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장해제 다 해 버리고 불평등한 교역 체계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극우주의적이고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 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협상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정부 측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카드를 다 못 내 보인다고 하는 것,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어느 한 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사드 보복 조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격적 포지션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 자체가 전략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국민적 자존심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협상에서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국민적 감정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우리 손금주 위원이 제기한 예를 들어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보복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 우리 기업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중국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또 그다음에 상표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적재산권을 거기다 협의도 안 하고 저기 하고 그다음에 방산 기업으로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진행되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론 국민적 감정 하나로 사실은 국가 간의 협상을 우리가 다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협상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정부 측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카드를 다 못 내 보인다고 하는 것,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어느 한 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사드 보복 조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격적 포지션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 자체가 전략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국민적 자존심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협상에서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국민적 감정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우리 손금주 위원이 제기한 예를 들어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보복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 우리 기업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중국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또 그다음에 상표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적재산권을 거기다 협의도 안 하고 저기 하고 그다음에 방산 기업으로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진행되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론 국민적 감정 하나로 사실은 국가 간의 협상을 우리가 다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이 저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배치해 놓고 이렇게 무방비로 우리 국민들이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주형환 장관께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에 와서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카드를 다 내놓을 수 없다’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음번에 왜 이렇게 대비가 안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한번 상세히 보고를 하십시오. 그것은 국회에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로 해서 아주 절망적인 나락에 빠져 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정부가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랗게 닥쳐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안질의를 잡아서 우리 국민들, 국회가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급적 모든 논의에 다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그러고서의 결론은 이 정부는 원전과 경유업계만을 대변하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원전과 경유업계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소위 때도 한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통령 뽑고 싶다 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죽는 사람들이 이제 2000명을 넘어가는 통계예요.
엊그제 서울의 대기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급한, 어떤 현안보다 더 시급한 사안인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LPG 사용하는 규제를 좀 풀자…… 여러 가지 법안으로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7인승 자동차에서 5인승 자동차로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이찬열 의원이 낸 법안―아주 중도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인데―그것도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미세먼지 대책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가 없다. 그것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합니다만 국회가 이번 달에 뭘 결정을 못 하면 결정을 못 하잖아요, 대선 있고.
그게 관계가 없어요.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에 무조건 좋은 일이고 모든 학자들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도 못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점진적인 방안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FIT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숱하게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때마다 내놓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이유를 설명해 왔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당초는 15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4조 6000억이었다가 그다음에 20년간 들어가는 게 17조, 18조 들어간다고 그러고 들쭉날쭉이에요, 비용추계도. 그래서 제가 또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했더니 그다음에 팍 줄었어요. 저도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보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가 훨씬 부정확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부정확함이지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가 한 차례 넘어가니까 그다음에는 또 내놓는 게 ‘선진국에서도 FIT 하다가 지금은 경쟁 체제로 돌아서고 있다’ 그것도 제가 다 논박을 했어요, 독일 일본 영국 FIT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안 내고 그냥 버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그래서 반박하고, 반박해서 논리가 깨지면 또 수용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가야지 딱 정해놨어요, FIT는 안 한다. 이것 원전의 요구지 무슨 요구입니까?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협약에 맞춰서 가려면 원전보다도 재생 가능 에너지, 화전보다도 재생 가능 에너지 이쪽으로 전환해 가고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핵심적 키워드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한전이 그쪽으로 좀 가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민간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일단 시작해 보고 민간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줄이면 되지요. 규모를 제한하면 되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열 가지, 스무 가지의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 정책 수단을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요. 딱 하나예요. 신․재생에너지 크게 안 키우겠다, 크게 키우다 보면 원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힌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태희 차관께서 나와서 방어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흘리시면서 하는데, 이것 주형환 장관의 생각 아닙니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주형환 장관은 경유업계와 원전업계의 이해를 이렇게 대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토론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규명해 가면 뭔가 그래도 좀 가까이 접근해 가야 되는데 방향을 딱 정해 놨어요. 이제 두 달 남았다고 이렇게 막 가도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키워 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에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미 다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받아들이셔야지요. 조금씩 점진적으로라도 열어갈 생각을 좀 하셔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꽉꽉 막아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국민이 저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배치해 놓고 이렇게 무방비로 우리 국민들이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주형환 장관께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에 와서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카드를 다 내놓을 수 없다’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음번에 왜 이렇게 대비가 안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한번 상세히 보고를 하십시오. 그것은 국회에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로 해서 아주 절망적인 나락에 빠져 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정부가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랗게 닥쳐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안질의를 잡아서 우리 국민들, 국회가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급적 모든 논의에 다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그러고서의 결론은 이 정부는 원전과 경유업계만을 대변하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원전과 경유업계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소위 때도 한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통령 뽑고 싶다 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죽는 사람들이 이제 2000명을 넘어가는 통계예요.
엊그제 서울의 대기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급한, 어떤 현안보다 더 시급한 사안인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LPG 사용하는 규제를 좀 풀자…… 여러 가지 법안으로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7인승 자동차에서 5인승 자동차로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이찬열 의원이 낸 법안―아주 중도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인데―그것도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미세먼지 대책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가 없다. 그것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합니다만 국회가 이번 달에 뭘 결정을 못 하면 결정을 못 하잖아요, 대선 있고.
그게 관계가 없어요.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에 무조건 좋은 일이고 모든 학자들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도 못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점진적인 방안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FIT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숱하게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때마다 내놓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이유를 설명해 왔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당초는 15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4조 6000억이었다가 그다음에 20년간 들어가는 게 17조, 18조 들어간다고 그러고 들쭉날쭉이에요, 비용추계도. 그래서 제가 또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했더니 그다음에 팍 줄었어요. 저도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보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가 훨씬 부정확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부정확함이지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가 한 차례 넘어가니까 그다음에는 또 내놓는 게 ‘선진국에서도 FIT 하다가 지금은 경쟁 체제로 돌아서고 있다’ 그것도 제가 다 논박을 했어요, 독일 일본 영국 FIT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안 내고 그냥 버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그래서 반박하고, 반박해서 논리가 깨지면 또 수용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가야지 딱 정해놨어요, FIT는 안 한다. 이것 원전의 요구지 무슨 요구입니까?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협약에 맞춰서 가려면 원전보다도 재생 가능 에너지, 화전보다도 재생 가능 에너지 이쪽으로 전환해 가고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핵심적 키워드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한전이 그쪽으로 좀 가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민간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일단 시작해 보고 민간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줄이면 되지요. 규모를 제한하면 되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열 가지, 스무 가지의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 정책 수단을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요. 딱 하나예요. 신․재생에너지 크게 안 키우겠다, 크게 키우다 보면 원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힌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태희 차관께서 나와서 방어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흘리시면서 하는데, 이것 주형환 장관의 생각 아닙니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주형환 장관은 경유업계와 원전업계의 이해를 이렇게 대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토론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규명해 가면 뭔가 그래도 좀 가까이 접근해 가야 되는데 방향을 딱 정해 놨어요. 이제 두 달 남았다고 이렇게 막 가도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키워 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에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미 다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받아들이셔야지요. 조금씩 점진적으로라도 열어갈 생각을 좀 하셔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꽉꽉 막아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장관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마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LPG의 연료 사용 제한 완화 경우에는 관계 부처, 업계 포함해 가지고 내주 중에 TF를 발족시켜 가지고 논의해서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녹색성장 하면서 그것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고요. 여기 장관 와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그 현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법안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 같은 것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LPG의 연료 사용 제한 완화 경우에는 관계 부처, 업계 포함해 가지고 내주 중에 TF를 발족시켜 가지고 논의해서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녹색성장 하면서 그것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고요. 여기 장관 와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그 현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법안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 같은 것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별도의 현안보고 회의를 갖도록 하자는 문제는 우선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장관께서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연하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LPG 이용 제한을 좀 완화하자는 거나 FIT를 소규모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열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신기후체제에 맞춰 나간다고 이미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혔는데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한 발짝 두 발자국씩 떼 나가면 좋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반 발짝이라도 떼 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의견의 절충점 내지는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도 아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텐데도 막상 구체적인 액션을 할 법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니까 이것은 잘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그리고 다시 또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운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LPG 이용 제한을 좀 완화하자는 거나 FIT를 소규모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열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신기후체제에 맞춰 나간다고 이미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혔는데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한 발짝 두 발자국씩 떼 나가면 좋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반 발짝이라도 떼 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의견의 절충점 내지는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도 아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텐데도 막상 구체적인 액션을 할 법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니까 이것은 잘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그리고 다시 또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운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박정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에 이어서 거기에 보충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후반부터 에너지혁명, 4차 산업혁명 이게 나와서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금 이렇게 작은 분야가 아니고 근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아까 주형환 장관님 말씀대로 녹색혁명 때부터, 녹색성장 때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새 내용적으로 확인을 하고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25%의 11%가 농민, 농업 쪽에 배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 한번, 독일 사례를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번에 다행히 1만 농가에 농가발전소, 태양에너지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공단은 올해 했지만 산자부에서 지금 올해 1000농가 한다고 그래요. 1000농가가 100㎾만 해도 돈이 13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지원 체제가 돼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무제한 접속을 우리 장관님께서 했다고 그래서 무제한 접속이 바로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무제한 접속이 지금 안 돼요. 6500건이 밀려 있는데, 올 10월 달까지 이것 한다고 하지만 또 아예,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역은 5년, 6년 가야 된대요, 선로가 꽉 차 있는 곳은 변전소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에너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독일도 11%인데 이것 1만 농가를 2020년까지 해 본들 퍼센티지로 보면 0.2%입니다. 1%도 아니에요, 1만 농가 정도 100㎾를 해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2개월 후면 좋든 싫든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추세를 봐 가지고 에너지혁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주형환 장관께서 준비해 놓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에너지혁명에 맞는 근본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제대로 나가야지, 지금 3%, 4%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논해도 아직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틀이 안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바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도 우선 당장은, 현재 신청 농가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무제한 접속 부분하고 전력기금 지금 100억밖에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작년 후반부터 에너지혁명, 4차 산업혁명 이게 나와서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금 이렇게 작은 분야가 아니고 근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아까 주형환 장관님 말씀대로 녹색혁명 때부터, 녹색성장 때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새 내용적으로 확인을 하고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25%의 11%가 농민, 농업 쪽에 배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 한번, 독일 사례를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번에 다행히 1만 농가에 농가발전소, 태양에너지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공단은 올해 했지만 산자부에서 지금 올해 1000농가 한다고 그래요. 1000농가가 100㎾만 해도 돈이 13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지원 체제가 돼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무제한 접속을 우리 장관님께서 했다고 그래서 무제한 접속이 바로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무제한 접속이 지금 안 돼요. 6500건이 밀려 있는데, 올 10월 달까지 이것 한다고 하지만 또 아예,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역은 5년, 6년 가야 된대요, 선로가 꽉 차 있는 곳은 변전소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에너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독일도 11%인데 이것 1만 농가를 2020년까지 해 본들 퍼센티지로 보면 0.2%입니다. 1%도 아니에요, 1만 농가 정도 100㎾를 해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2개월 후면 좋든 싫든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추세를 봐 가지고 에너지혁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주형환 장관께서 준비해 놓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에너지혁명에 맞는 근본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제대로 나가야지, 지금 3%, 4%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논해도 아직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틀이 안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바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도 우선 당장은, 현재 신청 농가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무제한 접속 부분하고 전력기금 지금 100억밖에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위원님의 충정이라든가 관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농촌 태양광 지원예산은 당초 100억으로 산정이 돼 있지만 그것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통접속 문제는 지금 과거서부터 누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또 주요 병목지역이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려 있는 부분은 연내에 해소를 하고 무제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추가로 송․배전 시설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촌 태양광 지원예산은 당초 100억으로 산정이 돼 있지만 그것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통접속 문제는 지금 과거서부터 누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또 주요 병목지역이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려 있는 부분은 연내에 해소를 하고 무제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추가로 송․배전 시설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 1만 농가 부분으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정도 가지고는 저는 절대 이게 앞으로 계획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무제한 접속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독일처럼 5%, 10%를 현장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접속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놔야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장관님께서 근본적으로 유의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이훈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이훈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산업부 법안과 관련된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는 산업부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어쨌든 충실하게 그 파고를 잘 넘어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조 달러 수출 위업이 사실상 몇 년 새 그 밑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더 큰 파도 앞에 놓여 있는데 산업부라는 정부조직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부장관님이나 차관님, 모두 관료엘리트로서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나치게 관료적인 관료주의가 팽배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도 졸속입법 운운하는 차관이나 또 상임위 차원에서 한국경제의 1면을 보여 주면서 이것을 봤느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경제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경제지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장관님이나, 저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경제의 수장이고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께서 그러면 대체 경제지의 1면을 안 보고 있으면 뭘 본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또 차관님께서 좀 깊이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차관님이 바뀌셔야 산업부 조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상과 혁신,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의 이런 태도로 어떤 변화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논리를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것만 반복하는 산업부와 어떻게 국회가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심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차관님께서 바뀌시고 그래야 조직이 바뀌고, 그래야 유연한 조직이 되고 창의적인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든 법안소위를 열든 정부 쪽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하고 또 충실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와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 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법안이 나온 것이 언제 적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통과될 즈음 되니까 ‘공청회 열어보겠다. TF 잡아보겠다’, 그런 논의를 저희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법률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산업부 법안과 관련된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는 산업부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어쨌든 충실하게 그 파고를 잘 넘어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조 달러 수출 위업이 사실상 몇 년 새 그 밑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더 큰 파도 앞에 놓여 있는데 산업부라는 정부조직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부장관님이나 차관님, 모두 관료엘리트로서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나치게 관료적인 관료주의가 팽배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도 졸속입법 운운하는 차관이나 또 상임위 차원에서 한국경제의 1면을 보여 주면서 이것을 봤느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경제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경제지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장관님이나, 저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경제의 수장이고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께서 그러면 대체 경제지의 1면을 안 보고 있으면 뭘 본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또 차관님께서 좀 깊이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차관님이 바뀌셔야 산업부 조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상과 혁신,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의 이런 태도로 어떤 변화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논리를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것만 반복하는 산업부와 어떻게 국회가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심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차관님께서 바뀌시고 그래야 조직이 바뀌고, 그래야 유연한 조직이 되고 창의적인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든 법안소위를 열든 정부 쪽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하고 또 충실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와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 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법안이 나온 것이 언제 적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통과될 즈음 되니까 ‘공청회 열어보겠다. TF 잡아보겠다’, 그런 논의를 저희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사실 한면으로는 조금 걱정되고 한면으로는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한중, 지금 현재 중국의 무역보복 관련해 가지고는 과정이야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다자든 양자든 아니면 WTO든 하실 수 있는 얘기 다 하시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가 중국에 당하고 있는 무역보복, 실체화로 다가와 있고 실제 손해보고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장관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어려운 처지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중 간의 경제력의 비대칭성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마음먹고 덤벼들 때 참 어렵게 만들 거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협상의 지렛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대체 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협상에 한번 올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그냥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절박하다, 어쨌든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자간, 양자간, WTO 제소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가 쉽지 않고 지렛대 삼아서 중국이 귀담아 듣거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뭘 지렛대로 삼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협상전략 상대가 있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단히, 국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라도 사실은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러한 지혜들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꼭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답함과 동시에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FIT,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토론이 토론다우려면 상호 접점들을 만들어 가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들어가 보면 산업부의 태도는 토론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저희들은 반대합니다’라는 말만 되뇌고 계세요. 그것은 토론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FIT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면 장관님께서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제도도 만드시고 아까 장기고정가격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현행보다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 방향이 옳다고 얘기하시고 그 제도의 개선방안 등은 나름대로 얘기하시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정운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매니지(manage)를 해 가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 그냥 백보 양보해서 얘기하면 아까 원전산업, 원전이 어떻게 키운 산업인데 산업적 측면에서 원전 죽일 수 없으니까 한 측면이 존재하고 정유업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소프트 랜딩할 기회, 시간과 이것을 벌어 주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방향은 맞지만 이것이 점차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밸런싱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기를 하면 무조건 반대하시고, ‘방향은 맞지만 저희들 이러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늘리고 점차 줄이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밸런싱, 다시 말해서 자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사회는 뭘로 갈 것인가에 관해서 산업부는 그냥 밸런싱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지 정운천 위원님이 제기하셨듯이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철학의 차이인지 아니면 산업부의 고집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토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셔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아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우리 법안소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정보 가지고, 인포메이션 갖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제기하고 했을 때 토론이 되지요. 제가 그것 하나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보내실 때 1차관님 오시든 2차관님이 오시든,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상입니다.
장관님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사실 한면으로는 조금 걱정되고 한면으로는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한중, 지금 현재 중국의 무역보복 관련해 가지고는 과정이야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다자든 양자든 아니면 WTO든 하실 수 있는 얘기 다 하시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가 중국에 당하고 있는 무역보복, 실체화로 다가와 있고 실제 손해보고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장관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어려운 처지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중 간의 경제력의 비대칭성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마음먹고 덤벼들 때 참 어렵게 만들 거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협상의 지렛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대체 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협상에 한번 올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그냥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절박하다, 어쨌든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자간, 양자간, WTO 제소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가 쉽지 않고 지렛대 삼아서 중국이 귀담아 듣거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뭘 지렛대로 삼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협상전략 상대가 있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단히, 국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라도 사실은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러한 지혜들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꼭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답함과 동시에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FIT,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토론이 토론다우려면 상호 접점들을 만들어 가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들어가 보면 산업부의 태도는 토론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저희들은 반대합니다’라는 말만 되뇌고 계세요. 그것은 토론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FIT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면 장관님께서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제도도 만드시고 아까 장기고정가격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현행보다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 방향이 옳다고 얘기하시고 그 제도의 개선방안 등은 나름대로 얘기하시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정운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매니지(manage)를 해 가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 그냥 백보 양보해서 얘기하면 아까 원전산업, 원전이 어떻게 키운 산업인데 산업적 측면에서 원전 죽일 수 없으니까 한 측면이 존재하고 정유업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소프트 랜딩할 기회, 시간과 이것을 벌어 주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방향은 맞지만 이것이 점차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밸런싱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기를 하면 무조건 반대하시고, ‘방향은 맞지만 저희들 이러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늘리고 점차 줄이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밸런싱, 다시 말해서 자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사회는 뭘로 갈 것인가에 관해서 산업부는 그냥 밸런싱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지 정운천 위원님이 제기하셨듯이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철학의 차이인지 아니면 산업부의 고집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토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셔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아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우리 법안소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정보 가지고, 인포메이션 갖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제기하고 했을 때 토론이 되지요. 제가 그것 하나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보내실 때 1차관님 오시든 2차관님이 오시든,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
다음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조선 3사 향후 수주전망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작년 수준이나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저를 쳐다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자료를 지금 보느라고요.
작년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논의가 될 때 조선 3사가 거의 수주절벽이다, 수주 재고가 한 1년 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선 3사 수주가 좀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이후에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나아진 부분이라 함은 어느 회사의 몇 t급 몇 척을 수주했다, 이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16년 보시게 되면 당초 3사는 한 365억 달러 정도 수주를 하겠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 174억 달러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84억 달러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여전히 어렵습니다.
수주가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지금 조선 3사의 대형선박 건조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부침 또 조선업계의 전형적인 사이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조선 3사가 헤어나기가 난망한 그런 현실은 맞습니다.
자, 이제 조선 3사만 바라보고 납품을 해 왔던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 중소기업들…… 지금 대략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자, 이제 조선 3사만 바라보고 납품을 해 왔던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 중소기업들…… 지금 대략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기자재 업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사내․사외 해 가지고 한참 많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맞습니다.
아마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사이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선 3사는 차치하고,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감안하더라도 지금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활로를 찾아 줘야 되는데 3사의 수주가 난망한 이 상황에서는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의 활로는 첫째, 지난번에도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발전에 있어서 수입 부품을 빨리, 수입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부품들을 빨리 품목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부품들을 우리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된다고 했고,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선 기자재 업체는, 경쟁력 있는 업체는 해외로도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경쟁력이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발전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은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주고……
유도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 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구체적으로 기활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R&D라든가 판로를 이렇게 해 준다든가 또 발전소에서 제품을 살 때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발전사에다가 국산화할 수 있는 부품을 빨리 발굴하라고 재촉을 해 줘야 돼요.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연료를 전환시켜야 된다…… 우리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숙제 중의 하나가 LNG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연료를 전환시켜야 된다…… 우리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숙제 중의 하나가 LNG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LNG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으로 선점한 나라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이 LNG선을 통해서 또 활로를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LNG 추진선이 되려면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공기업 쪽에 그런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모 조선사가 이걸 수주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LNG선은 발주를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도 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전국 선박 소유 지자체에 대해서 LNG선을 발주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좀 투자를 하십시오.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면 LNG선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정 기업에 R&D를 맡기든지 또 수주를 발주하든지 해 가지고 그 투자를 해 줌으로써 LNG 선박기술이, 우리가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투자를 하십시오.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면 LNG선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정 기업에 R&D를 맡기든지 또 수주를 발주하든지 해 가지고 그 투자를 해 줌으로써 LNG 선박기술이, 우리가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술개발이라든가 인증 지원이라든가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LNG를 벙커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벙커링하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 법제를 허용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랑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걸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술개발이라든가 인증 지원이라든가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LNG를 벙커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벙커링하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 법제를 허용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랑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걸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화시켜 놔야 됩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