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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50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차가운 밤바다를 가르고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꽃다운 학생들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든 이 참담한 비극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가슴 시리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세월호의 인양과 함께 묻혀 있던 진실도 제대로 밝혀서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애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가 국민 앞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부 소관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 후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남인순․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민경욱․박명재․김도읍․이학재․이은재․문진국․신보라․이종명․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서영교․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주호영․신상진․박명재․함진규․신보라․하태경․권석창․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7분)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종환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종환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소위원장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1일에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인재 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학생과 부모의 생활 여건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소득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활 여건 고려 및 소득정보 활용을 강행규정으로 둘 경우 사업 활동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문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법률안 제출 이후의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도종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안소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노웅래 의원,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통해 건전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7.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3분)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부의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오승현 학교정책관입니다.
 신익현 대학정책관입니다.
 박영숙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입학자원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주기 구조개혁 추진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한 4만 4000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6월 발의된 법안을 기반으로 국회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2주기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단계별 평가, 지역․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맞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균형 있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평가편람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여 대학의 평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충실히 설명드려 전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국회에서 3월 2일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기존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개발사업이 법률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개발지역 내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 조달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 개발지역 내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학교용지 소송 및 개발지역 학교 설립을 위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LH에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한편 그동안 LH가 겪고 있던 애로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4월 초에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초․중학교 미취학․미입학 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최초로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현황을 점검하였고 3월 이후에는 작년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예비소집 단계에 점검을 한 결과 올해 취학 대상자 약 48만 명 중 93%인 44만 9000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했습니다.
 2월 21일 기준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결과 2월 28일 기준 86명의 소재가 확인되었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허위 출생신고, 미혼모의 자녀 유기 등 대부분 출생 직후 또는 영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2일 입학일부터 미취학 아동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비소집 단계에서 소재가 불분명했던 12명 중 5명의 소재를 파악했고 현재 7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 미확인 아동 7명은 경찰청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예비소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단계부터 아동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정의 교육비 차이가 7.1배로 늘어나는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교육복지 정책을 준비하여 올해 3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은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의지가 높은 학생을 조기 선발하여 지원하는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한 교육 수요를 가진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특수교육 교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밀집된 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학교모델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누리과정 질 제고 등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읽기․쓰기교육을 강화하고, 수학 포기 학생이 증가하는 중학교는 수학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급별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균형적 재정 투자를 유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고 후속조치로서 총 22만 9000명에 대한 교원연수, 교과별 교육 학습자료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 교원 연수와 교사공동체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참여형 교실수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하여는 교과서 인쇄․보급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현재의 결과중심 종합평가를 과정중심 학생평가로 개선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부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제1차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첫째, 문화예술 지원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문화예술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3월 9일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세부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을 복원하고, 회의록 공개․옴부즈만 운영 등을 통해 예술지원 심의 전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하며 헌법상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 등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계 현장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예술계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중국 한한령 관련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중국은 방한 관광상품 판매 중지 및 한국과의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어 방한시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현지 공연 취소 등 중국의 한류 제한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부는 종합대책반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방한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관광업체의 관광기금 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등 375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특례보증․납세기한 연장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동남아․중동 등 전략시장으로 다변화하여 시장체질을 강화하는 노력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 발급을 상반기 중 허용하고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과 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상품개발, 홍보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관광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내여행주간 계기에 캠페인 등 관광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고, 해외여행 수요가 있는 수학여행, 기업인센티브 관광 등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 3월 16일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년도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기타 현지 진출거점 다변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두 법인에 대해서는 3월 14일 청문절차를 거쳐 이미 3월 20일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 추진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많이 받았고 저한테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한 뒤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8개를 신청했는데 8개가 모두 다 선정됐다, 이것이 입학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 답변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됐다라는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달리 다른 답변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선정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을 했고 특별히 이화여대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전혀 없었다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는 보셨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결과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장관님, 정말로 못 보신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아직 저희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게 언제 적……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오늘 것이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오늘 아마 브리핑을 10시에 하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문안을 직접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장관님께 드렸냐 하면 그 당시에 위증을 한 겁니다, 장관께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전혀 아니라고. 그런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알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육부가 지원대학 선정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상명대학교 본교․분교 중 분교만 선정되고 본교가 탈락됨으로써 기본계획에 따르면 선정 대상이 아닌 이화여대가 선정, 16년 55억 원을 지원 받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대학정책실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징계 처분토록 요구하고, 교육부장관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 내용은 거기는 이화여대만 적시를 했는데 사실상 다른 영남권에 1개 대학 그다음에 호남권에 1개 대학, 수도권에 이화여대, 3개의 대학이 추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장관님, 정유라가 다른 대학 갔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닙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난 뒤에 특혜과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금 이렇게 돼서……
 대학정책실장,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 갔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밝혀진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준 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 프라임 사업에서 1개 대학에 대해서 3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돼 있었는데 300억을 지원한 대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장관님.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일부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아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일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일부는 인정하고……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저는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사원 입장에서의 어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인정하지 않으면 특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지금 적어도 그 위증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위증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최소한 사과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프라임 사업 선정과정에서……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추측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자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읽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 책자의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그랬으면 그 과거 얘기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이것 말이 꼬이고 있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화여대가 선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화여대만 추가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2개 대학도 같이, 150억이라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지 않고 차점자, 그중에서도 이화여대가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한 것이지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래서 특혜가 아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래서 특혜가 아닌데 그 선정에 부당성이 있다라고 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제가 아까 읽어준 대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선정에 부당성이 있다는 말은 처음에 권고하기는 권역별로 2개 대학만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영호남에 각각 1개씩 더 추가하고, 수도권에 더 추가한 그 부분에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것 보세요. 왜 그렇게 우기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이화여대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명시돼 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못 봤으면 못 봤다고 그래야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 금방 읽어주신 데 대해서 특혜라는 것은 절차를 보면 다른 두 개 대학도 그러면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이것을 제가 아까 읽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 파악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아니, 사실대로가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이따 합시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이장우위원(대전 동구)
 장관님.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장우이장우위원(대전 동구)
 어쨌든 지금 오늘 보고한 것 중에 대학 구조개혁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대학 구조개혁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장우이장우위원(대전 동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불균형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지방대학들을 결국은 말살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지역 균형발전에도 굉장히 큰 저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도 지방대학, 지역대학과의 균형적인 발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1주기 평가에서는 사실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원 감축률을 봤을 때 지방대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2주기 때는 더더욱 평가 자체를 수도권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학, 소규모 대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체능․종교 등 관련된 특화된 대학에 대한 평가지표를 별도로 고려해서 그러한 지역 특성과 학교의 건학이념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이장우위원(대전 동구)
 어쨌든 2023년까지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16만 명이 부족해서 대학교 한 100개 교, 전문대학 포함해서 일반대학이 잘못하면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1주기에 4만 명 또 2주기에 한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가까이 줄이려는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지금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19대에도 발의가 되고 20대에도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조속히 국회 차원에서 함께 이 대책에 나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맞고요.
 또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차기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부분만큼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하고 지방에 대한 과정이 1기 때는 고려가 잘 안 됐는데 제가 2기․3기 하면서는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지방에서 아이들이 서울에 와서, 정말 요즘 내용들을 들어 보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기숙사 비용이 보니까 비싼 데는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생활비․학비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차원에서도 지방대학은 확실히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런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는 여러 가지 공감합니다마는 가끔 많은 단체들로부터 공정성이나 형평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이장우위원(대전 동구)
 왜냐하면 평가 자체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대학 구조개혁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수연합협의회는 ‘정부는 최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학을 옥죄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협의회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관련 법안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잘 수렴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이랑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신속하게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대학 구조개혁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발전, 교육부 입장은 지역 균형발전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대학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대학은 ‘지역대학들은 해당 점수가 미미해 평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주기 평가 당시 서울지역 대학교 34개 교 중에 74%인 25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반면에 C등급․E등급 세 곳 중 두 곳이, 68%가 지방대학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구조개혁을 하면서 과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거점별로 어떻게 경쟁력을 더 키워 줄 수 있는 방안이 국가 차원에서 있는지 또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 우려 이런 것만큼은 교육부 차원에서 정말 더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관님 복안은 뭡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래서 현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주기 때는 정원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주기 구조개혁 평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정원 조정이 아니고 그러한 컨설팅을 통해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평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1주기처럼 획일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를 들면 현재 정원이 1000명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러한 강제성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조정이 우선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자율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대학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기처럼 A에서 E등급까지 등급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괜찮은 대학과 그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구분해서 문제가 있는 대학을 퇴출하는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법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의 설립자에 대한 반환이 사실상 특혜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정해서라도 재단이 어떤 공공성이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학 구조개혁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각 대학협의회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사회에서도 구조개혁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 관련된 감사보고서가 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부당 개입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다고 명시가 돼 있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수 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된 징계요구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저희 의원실에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요구한 징계요구서의 내용을 오늘 12시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 권한대행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일정기간 더 커질 예정입니다. 저의 기대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완화됐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제일 많은 문화․관광 쪽의 소관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문체부에 질의도 하고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보면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우려하여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언론보도 내용 이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신문보도 내용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드 피해 관련된 상황점검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회의 날짜와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출 요구했는데 답변은 ‘회의자료 없이 회의했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3월 7일, 3월 11일, 3월 13일, 이번 달에 3회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드 피해 관련된 대책이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경련의 발표를 보더라도 이것이 메르스 이상의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산업은행 발표자료만 보더라도 약 한 11조 원, 추가로 악화가 된다고 그러면 22조 원 이상의 피해가 우리 경제에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대응을 보게 되면 상당히 너무나 안일하고 어떨 때 보면 손을 놓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외부에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이런 자세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직무대행님께서 경제부총리에게 그리고 황교안 총리께 건의를 드려서 직접 중국에 가셔서 사드와 별개로 경제적인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협의 또는 대화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우선 저희 부처에서는 업계에서 지금 피해에 대한 내용이 외부에 나갈 경우에 추가적인 보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도 주지 않는 것,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업계 쪽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 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중국 정부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러면 경제부총리나 황교안 권한대행께 중국의 경제․문화․관광, 경제제재에 대해서 중국과 대화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자라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왜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것이 문체부의 안이한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관광 업계와 문화 업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대화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왜 그런 노력, 행동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이 부분이 단순히 저희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부분하고 같이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가 합동을 해서 현재 TF를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와 대화하는 부분도 그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것이 결국에는 문체부의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무언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사드에 의한 대응방안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저희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저희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핑계로 다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사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실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 주무 부처의 수장들은 누군가의 명령과 누군가의 오더만 내려오기만 바라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 관료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의 공직생활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사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료들끼리 논의하고 회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전부 다 가만히 있잖아요. 이 방송을 국민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사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료들은 손 놓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요.
 빨리 총리나 부총리께 건의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김석기위원(경북 경주시)
 송수근 장관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한한령 관련해서 대책을 정부 관련 부처가 모여서 수립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실효성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지금 이 한한령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치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체질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김석기위원(경북 경주시)
 이 문제로 인해서 관광업계든 국내의 많은 국민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께서도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 또 정부가 중국 당국과 직접적인 또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 사드 문제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이 1000여 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4～5분 내에 국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에 심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대책으로써 사드를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드의 전파사거리는 300㎞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1000㎞의 전파사거리가 되는 그러한 레이더를 배치해서 이미 우리 한국 전역을 손바닥 보듯이 감시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300㎞ 사거리의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경제보복을 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이 과연 그 정도로 충분한 것인가, 국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가 우리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간접적인 이런 대책만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대책도 아울러서 정부에서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이 작년도 807만 명이 입국해서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444만 명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이 역시 1위입니다. 6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 유학생도 한국에 1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양국이 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경제보복은 정말 대국답지 못한 처신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정부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한다든지 또 롯데상품이 중국에서 불매운동 등으로 해서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우리도 중국 상품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2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석기김석기위원(경북 경주시)
 예.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지금 저희가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WTO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 제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개입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야만 국제기구 제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운동을 할 경우에 아마 중국 측의 국제기구 제소에 증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안전을 이유로 국내로 돌리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김석기위원(경북 경주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조용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왜 우리는 눈치 보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저희하고 체제가 달라서 정부가 드러나지 않고도 충분히 확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김석기김석기위원(경북 경주시)
 그런 점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87개 초․중․고등학교 중 44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가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국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상.
 작년에 9․12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을 교육부에서 굉장히 자제하라고, 신중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경주는 안전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수학여행을 전혀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중국 수학여행 가면 위험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우리 정부가 나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 입국하는 807만 명을 분석해 보면 단체 관광객이 35%, 개별 관광객 소위 싼커가 65%를 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그렇습니다.
김석기김석기위원(경북 경주시)
 지금 중국인들 중에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한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한류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왜곡된 홍보를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 대단한 한류스타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정부가 준비했다는 또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업계 지원을 한다든지, 시장 다변화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들이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시장 다변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관광객 부르면 그 업계에서는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야 되고 메뉴판 다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중국이 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보다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다양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위원입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원 보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장관께서는 누차 국회에 나오셔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감사원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지금 점수가 높은 상명대학교는 배제가 됐고요. 점수가 낮은 이화여대, 경북대, 군산대가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 인정하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감사원 결과보고서 인정하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결국에 이것은 교육부, 청와대 특혜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교육부장관의 지시로 했고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 인정 안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인정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감사원 판단인데요. 만약에 선정된 것이……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추가 선정하셨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추가 선정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저 점수 높은 상명대학교는 배제하고,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데 그것을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이화여대와 금방 말씀하신 경북대․군산대, 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보고서에…… 그러면 3개 대학에 준 것이 특혜 아니면 뭡니까, 점수 낮은 데를 세 군데 지정을 했으면 특혜지. 낮은 점수를 선정했는데 특혜 아니면 그것은 뭡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특혜를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소형 사업에……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감사원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압력으로 했다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지시해서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문화수석이 얘기한 것은……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 보고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수석이 제시한 것은……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책임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이대를 선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상명대학이 소규모 대학임에 비해서 10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어기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이고요.
 CK 사업도 보겠습니다. 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에도 선정평가 종료 후에 선정기준을 변경해서 당초 선정될 수 없었던 4개 교육대학들이 최종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감사원 보고서에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장관이 얘기하셨으면 이것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원래 공고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은……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원 보고 내용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장관으로서 충분히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것이고……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니까 책임 안 느끼세요? 이렇게 감사원 보고서에서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결과적으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어떤 특정한 대학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선의의 피해 대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명대학교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상명대학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설명으로 되지 않잖아요.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이 있었으면 그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감사원 보고서대로 평가기준, 선정기준을 나중에 바꾼다든지 봐주고 낮은 점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낮은 점수를 한 게 아니고 상명대학에 대해서는 전체 규정상 본교와 분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 것일 뿐이고……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상명대학교 구제하시고요, 지금 높은 점수에 선정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장관께서 문제 있으면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면 지금 주의만 받으셨는데 주의만 받고 책임지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냥 무조건 책임 안 지고 공사 구분도 안 하고 지금 장관, 대통령, 계속 이럴 것입니까? 지금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책임 안 지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책임지시는 모습 보이시고 부당한 선의의 피해를 본 상명대학교 구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수능 개편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2021년 수능 개편하면서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능과 관련된 입시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주된 내용은 현재……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그러니까 자격고사로 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교육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입시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큰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이것 7월 달에 발표하실 거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부의 입장을 지금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2021년 수능 개편안에 절대평가 과목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절대평가를 확대하되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제대로 검토하시고 7월 달에 제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교과과정, 수능 다 같이 일체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에 지금 시위하고 행패, 고성, 난리 쳐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 ‘무서워서 학교 못 가겠다. 이사 가야겠다’ 주민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이것 집회금지통지서 발부된 것 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등하교 시간에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니까 집회금지통지서 나오면 집회하면 그건 불법이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불법인데 그런데 지금 장관, 경찰청장과 통화하신 적 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통화는 안 했지만 만난 적은 있습니다. 회의에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학생들 안전에……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불법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 그런다면 사회부총리로서 당연히 만나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학교 안전에 대해서 등하교……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도 집회하고 있잖아요, 행패 부리고?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집회금지통지서 나왔는데도.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부분은 저희가……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어떻게 책임지는 역할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강남서초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통화도 하고 만나시고 하셔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지통지서까지 나왔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래서 어저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다 소집해서 학생들 학교 안전에 대한 강조를 다시 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집회 못 하게 해야지요, 등하굣길에요. 지금 불법집회 아니에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교육부의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협조 요청 당연히 해야지요. 사회부총리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예?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못 하게 해야지요, 집회. 불법집회인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불법집회인지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평화집회는 물대포 쏴 갖고 사람 죽이고 안전 위협되는 불법집회는 왜 놔둡니까? 봐줍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봐주는……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봐줍니까? 왜 봐줘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불법집회인데 왜 봐주느냐고요, 집회를 하는데, 안전 위협하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불법집회인가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육부에서는 그런……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집회금지통지서가 발부됐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확실히 좀 챙기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학생들 학교 못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1주기 사업이 끝났고요. 2주기에 2023년까지 줄이는 정원 수가 12만 명, 그러니까 현재 대학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4만, 5만, 7만 이렇게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그래서 1주기 과정에서도 각 학교별로 많은 진통이 따랐지 않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부산의 모 대학 경우를 보니까 무용학과를 없애면서 학생들을 간호학과로 가라 그러고 이런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인문 분야나 예술 분야 학생들이 또 학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지방일수록 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을 거냐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구조개혁안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학원생 인권 문제입니다.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WE-UP 사업의 경우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의 사항으로 여성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전례를 가진 사람은 참여 배제하는 것을 기재한 것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또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에 2017년 컨설팅 할 때 평가지표 반영도 하기로 하셨네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이 부분들 잘하셨다고 보는데, 작년 11월 9일에 교문위 예산심사를 할 때 소위에서 교육부 답변하시기를, 대학원생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물리적으로 만들자 했더니 일단 온라인부터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대체적으로 대학별로 인권센터가 설립돼 있는 대학들에서는 비교적 대학원 인권에 대한 민원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학별로 그러한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우선 차선책으로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체제를 저희가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시라고 했는데 당장 하는 건 어려우니 온라인으로라도 개설하시겠다고 약속하셔 놓고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그리고 창업 열기가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DNA를 경제 생태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창업교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창업휴학제 등을 포함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3년이네요. 그리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14년도 3월에 제작․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즉 관료적 통제가 완전히 프로세스를 다 지배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이것을 쓰려면 참…… 이것 맞추는 데 거의 시간을 다 쓰고 실제로 활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을 해 놓고요. 또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또는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창업한 친구들은 또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창업 관련된 수업을 이수하면, 6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창업해 본 친구들은 교과서로 가르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을 잘 간파를 다 하고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또 이미 창업을 한 친구가 요건이 안 맞아서, 창업 수업을 들으려니까 이 친구가 지금 대표로 있는데 여러 가지 투자나 또 영업을 위해서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야 되는 참 웃지 못할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자등록증에 신청 학생이 대표로 돼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가지고 창업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대표가 아니라 그냥 공동창업자 중의 한 명이면 또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교육부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이것부터 한번 풀어 보시지요. 해 보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금방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창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문화가 확산이 돼서 자발적인 창업환경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는 주도할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정부가 그것을 앞서서 유도해 나가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많은 규제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것들을 완전히 철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대선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부총리님이 계실 때 꼭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아직 활용도, 제도 적용도 안 됐는데 만드는 단계에서 악용을 우려해서 온갖 규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것 다 없애고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악용을 못 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네거티브로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 주십시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제가 어저께도 창업한 학생들 6～7명 대표, CEO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제가 펼쳐져 있고 그러한 규제들을 해소를 해야만, 정말로 창업에서는 그야말로 규제프리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규제들을 모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보충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그러십시오. 1분 더 드리십시오.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그리고 문체부2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대행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사드 관련해서 한한령 내린 다음에 관광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만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민간에서부터 먼저 동남아 쪽으로, 특히 인구가 많고 또 거리가 가까운 그런 국가들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요.
 일본이나 대만이 중국하고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례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특정 국가 의존도를 너무 높여서 우리 국가 운명, 주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현상을 아예 근본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국가전략 차원을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더 하시지요. 보충질의 안 하신다고 그래서……
金世淵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마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러시겠어요?
 다음에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순천향대학교 이임순 교수 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순실 게이트의 의료농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인데요.
 이임순 교수는 1983년부터 35년간 순천향대 의대에 몸담아 왔지요. 이임순 교수는 최순실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정유라가 출산할 때 제주도까지 가서 진료 행위를 했습니다.
 또 이임순 교수는 최 씨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년 이상 진료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임순 교수가 우병우 장모 김장자 씨와 돈독한 사이지요. 그래서 우병우 아이의 분만도 집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석 전 서울대병원장 국정조사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대통령 주치의가 된 데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임순 교수의 추천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지요. 또 서창석 원장은 ‘이임순 교수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김영재․박채윤 부부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이임순 교수, 박근혜 정권 의료계의 숨은 실세였지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순천향대의 재정지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5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 81억 원대, 2015년 93억 원대, 2016년에는 235억 5000만 원으로 4년간 5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대학재정지원 예산 총액도 늘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1.6배 정도입니다.
 재정지원액 순위를 보면 순천향대가 2013년 64위에서 2016년 9위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국공립대까지 합쳤을 때이고요, 사립대만 하면 5위입니다. 순천향대 위에 있는 대학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대학들이고요.
 재정지원액이라는 게 반드시 학생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학생 수 측면에서 보니까 순천향대가 159개 사립대 중에서 37위입니다. 어쨌든 순천향대가 혜성처럼 등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2016년에 왜 이렇게 급부상을 했나 보니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면서인데요. 2016년 한 해에 144억 8000만 원, 3년간은 444억 800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2016년 프라임 사업 전체 규모를 보니까 195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144억 8000이 순천향대로 간 거고 프라임 선정 21개 대학 중에는 6위입니다. 그리고 순천향대가 충청․강원권에서 유일하게 대형분야에 선정이 됐고요. 그것은 권역별 안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제가 순천향대 프라임 사업 계획서를 열람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역시나’였습니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임순 교수가 속해 있는 의료 관련 학과 지원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의료과학대의 특성화 분야인 웰니스학과 통섭형 실무인재 양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어디서 줄였느냐 하면 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이쪽 인문사회계열에서 정원 감축하고 의료생명공학, 의료IT공학을 늘렸고요.
 그래서 모의병원 등 건물 신축에 55억 원, 의료과학대학 공간 확장에 1억 80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님 순천향대 재정지원 과정 한 점 의혹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순천향대학이 프라임 사업 하나 때문에…… 그게 대형 150억 규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원액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순천향대학만 보실 게 아니라 대형사업이 선정된 다른 학교들도 그와 비슷하게 프라임 사업 하나로 인해서 급증한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글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임순 교수가 있는 그 의료일까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원래 순천향대학은 의과대학을 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프라임 사업이 워낙 감사도 받으면서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결과보고서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질의가 된 내용이긴 한데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의 압력으로 상명대 본교하고 이화여대 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순위가 바뀐 게 아닙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순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순위가 높은 상명대가 탈락하고 이대가 선정이 된 건데, 대학가에서는 김종 전 차관이 상명대 부총장에게 교수 채용 인사청탁을 했고 그런데 상명대가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보복성으로 프라임에서 탈락했다 이런 설이……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은 대학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설로 퍼져 있습니다.
 감사원이 징계 요청을 했지요, 네 분에 대해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대학정책실장이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감사원 징계 요청은 중징계, 즉 정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1급 실장에서 2급 원장으로 갔으니까 강등이기는 하지요. 징계는 징계지만 그건 경징계로 보이고요.
 이렇게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시는 거지요?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1급을 보할 수 있는, 고급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제일 한직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정직보다 한직인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간 게 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징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는 취임하셨던데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요, 징계 요구가 있지만 그것이 징계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발령은 내셨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발령은 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령 조치를 했고 실제로 징계 양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내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해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잠정적으로 거기 한직으로 보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등등 절차를 거치면서 또 다시 조정하실 건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려진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 것 있어서 조금만……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자료 요청은 대개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지요.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서요.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저희가 그래서 순천향대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는데요, 애초에.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제출 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순천향대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일개 대학의 영업비밀을 지킨다는 변명으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립니다.
 박근혜정부 이후 순천향대가 5개 사업에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요. 선정 당시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선정위원까지 제가 요청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또 대외비이고 저도 그 부분은 존중하고 싶으니까 그 회의록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름은 가리고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별 평가표, 그다음에 순천향대가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 현재까지 상황, 중간보고서까지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앞으로 손혜원 위원님 그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오시기 전까지 2016년 1월까지 서울대 부총장 하셨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닙니다. 2015년 7월까지 했었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아, 7월까지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작년 초…… 그때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관련된 일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시흥캠퍼스는 당시 이장무 총장님부터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처음에 반발이 됐던 이유는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라고 그래서 1학년을 시흥캠퍼스에 전부 기숙하도록 하는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었고……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학교 측의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에 사실상 총학생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총학생회장은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차 얘기하고 반복적인 어떤 설득이 필요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너무 지체가……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지금 오늘 방송, 오늘 이 질의를 모든 학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학교에서……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학생들이 지금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만만한 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에서 미래라이프대학으로 해서 총장실을 점거하고 하다가 결국은 총장을 내렸지요. 그것이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의 시작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하고 서울대 측은 소통하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시흥캠퍼스를 서울대에서 만들 때 거기에서―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재정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며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 정도는 갖고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용역 보고서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을 위한 건축수립 용역계약서. 일체 학생들하고 주고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물대포 쏜 것 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건 소화기를 발사하는 바람에 물대포로 대응……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소화기가 아니고요, 물대포를 학교 측에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화기를 먼저 쐈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를……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가만히 있는데 소화기를 쐈을까요?
 이것 영상 좀 보여 줄래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하여튼 그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그것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학생들이 괜히 소화기를 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학본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행정이 이사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보고를. 자기들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발을 해서 자기네가 물대포를 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3월 달 초기에, 3월 2일 날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에 예산 갖고도 한참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세월호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도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더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그 3월 초의 상황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저나 장관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그리고 지금 3월 13일 날 대학신문이, 많은 분들이 서울대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 보면 더 많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거기 계신 여러분들 거의 다 서울대 출신 아니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대학 다닐 때 이 대학신문 알고 계시지요? 백지로 냈어요. 학생들은 지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정농단이 있기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이 달라진 게 없어요, 서울대는.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흥으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학생처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영상 있으면 글 좀 올려 주세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질러 놓으면 다 예산으로 하게 돼 있어’ 이런 뜻의 메일을 아이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럴 듯한 얘기로 돼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우리가 저지르면 나오게 돼 있어’ 저는 이 메일을 보면서 제가 그 예산에서 봤던 똑같은 상황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립률을 높인다고 해 놓고는 결국은 예산은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자기들 R&D 예산 다 받고 도네이션 다 받고 국가예산 다 받고 등록금 다 받고 그리고 나아진 것은 없어요. 서울대 학생들 한 사람 앞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기에 뭘 느끼겠습니까? 학교는 누구의 것입니까, 총장의 것입니까? 나라의 것입니까? 동창회 것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국민의 것입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저는 지금 당장은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배출이 되면서 점점 더 학교가 좋은 학생들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학교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왜 혼란을 부추깁니까, 교육부가 나서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대학본부에 요청을 해서 더욱 더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교육부는 지금 교육부가 담당하는 모든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가 예산을 얼마 쓰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서울대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이렇게 학생들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데 이것을 모른 척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흥캠퍼스 자체를 반대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며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 줘서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알겠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왜 서로 다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물대포를 쏴 놓고서는 행정이 이사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그 학교를…… 챙겨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문체부차관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5년간 한국 방문한 관광객을 확인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관광객 수는 한 400여만 명 정도로 한 5년 사이에 계속 일정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대에서 400만 명 그다음에 600만 명대로 늘었다가 지금 806만 명 정도가 입국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상황을 문체부 자료를 봤더니 1월 달에 56만 명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보고를 보면 중국 측에서 각종 조치가 내려진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지금 하루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치가 시행된 3월 1일부터 금일까지 중국 관광객의 경우 약 26%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26% 감소했고 우리 국민이 중국 가는 건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수학여행 등에 좀 취소 사례가 있었던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문체부도 적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자료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책 수립에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다음에 둘째는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 수출입을 지금 저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쪽에 수입되는 현황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금년도 3월 중국 측의 대응조치 이후에 수입되는 현황들이 어떤지 지금 파악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지금 3월 달 통계만 좀 보고를 드리면 일본과 대만․베트남은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체 외래관광객은 증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만 지금 26%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것은 관광객이 그렇고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도 3월 2일 조치 이후에 현황이 파악,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지금 업계로부터 그런 관련사항을 피해를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그쪽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 그쪽에 상응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할 때 현재 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최대한 파악해서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맞대응이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작년도 우리나라 해외 카드 사용액이 16조로 역대 최대라는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16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중국 관광객, 사드문제 때문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 보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세 줄 나와 있던데 이게 16조를 국내에서 소비하면, 해외 나가는 것을 국내에서 하면 얼마든지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 볼거리와 할 거리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볼 만한 볼거리가 솔직히 중국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중국에 여행 나가 보면 천연 관광조건을 갖춘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가도 그럴 만한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는, 국가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금년에도 담당 부서에 물어 보니까 이런 볼거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아주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뭔가를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선을 관광자원으로 나중에 쓴다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그래야 외국 관광객도 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큰 국가적인 중요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창조해 나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좀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여러 가지 한반도 테마 10선이라든지 한국관광 100선이라든지 지역관광축제라든지 연계성을 높여서 볼거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내관광이……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제 말씀은 지역예산으로 자그마한 축제 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온다든가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내 관광객이 활성화된다든가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잘 알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관해서 학생종합부 편성 비율을 줄이고 운영 내실화하자 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면서 운영 내실화 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운영 내실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우선 ‘종합전형 축소’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축소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실화라는 것은 학생부 전형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전형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일선에 답을 줘야……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는데 대학들은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취지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지금 그런 반응이 주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공립 초등 신규 교사 3년째 미대기인 학생이 114명이고 광주가 44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신규 임용 대기하는 게 발령이 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3월까지 신규 교사들이 발령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물어보니까 전부 정원이 다 됐거나 이렇게 해서 이 자체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게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현재 특히 대구하고 광주가 문제인데 명예퇴직자 신청자를 적극 수용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 간 파견 형태의 지금 여유가 있는, 예를 들면 세종이나 경기도 같은 데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런 초등교사 임용 대기하신 분들이 잘못되거나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게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사립대학 법인이 기부금으로 받은 대학발전기금을 적립금으로 갖다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일부 한도를 정해 가지고 증권이나 또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우리 인천에 인하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알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그 법인이 정석인하학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간편하게 인하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하학원의 최근 10년간 적립금 투자내역을 살펴보니까 특정 그룹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쪽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인하학원이 인하대학교․공전․항공대학․인하대학병원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 중에 인하대학과 인하공전이 한진그룹의 회사채 채권에 주요하게 투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8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대한항공에 50억 그다음에 한진해운에 130억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10년간 한진 계열 한 그룹에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특수관계인 모기업에 투자한 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글쎄, 그것은 대학에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주머닛돈이 쌈짓돈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지난 2월 17일 파산 선고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결과적으로는 130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실채권으로 예상되는 투자 손실액이 98.2%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자료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해운 업계의 경쟁 심화로 당기순손실 800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에서 6000억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2012년 10조를 정점으로 해서 2013년 9조 6000, 2015년 7조,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면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인하대학교는 2015년 6월 9일하고 7월 6일 한진해운 채권에 80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가 온전하다고 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마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다음 화면.
 이것이 투자 적격 신용등급을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 6월과 7월에 인하대학교가 한진해운에 투자할 때 등급이 BBB-였습니다. 물론 투자 적격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맨 하위 등급이지요.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단계 바로 직전 등급입니다.
 특히 한진해운 신용등급은 인하대가 투자한 6월보다, 바로 4개월 직전 신용등급이 마지막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보면 2015년 1차 위원회 회의를 11월에 열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6～7월에 80억을 투자한 이후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6개월 만에 파산 선고가 됐고요.
 이렇게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특수관계인 모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법인에 대해서 올 4월 10일까지 채권 투자 손실 관련한 자체 조치와 손실금 자체 보전계획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겠고 지금 현재……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여기 감사라든지 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학에서 특정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 자체의…… 어떤 투자 이익 자체가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대학이 묶어서 발전기금을……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특수관계인데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것처럼 부당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보면 내부 인사들만으로 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투자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대로 대학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8일 날 질의하고 나서 2월 23일 날 늦게 교수님들이 재임용됐다고 그래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기 총장, 총장 해임에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학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2심까지 승소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지금 대법원 남겨 두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총장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 판단으로……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면 분규가 또 재연될 게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이사를 파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 당시……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임시이사가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게 되면 다시 복귀가 되고 복귀되게 되면 다시 분규가 생길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총장 해임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예.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김문기 총장 선임한 이사회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총장을 선임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 일부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상지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분위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6개월 만에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정리가 됩니까, 몇 년 끌어 온 것을?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원래 임시이사는 3년간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 6월 초순에 아마 임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장관님, 상지대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오래 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결국은 설립자하고 설립자 대학 운영의 독단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대학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어떻든 이것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논란이나 갈등 이런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여하튼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어쩌면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부처였던 교육부 또 문체부 장관과 차관들께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또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털어 낼 것은 과감하게 털어 내고서 퇴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런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이오.
 문체부차관님, 김종과 최순실이 해먹으려고 했던 K스포츠클럽 이것을 김종․최순실의 흔적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스포츠클럽으로 바꾸었어요, K를 뗐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그랬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런데 앞으로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핵심 체육 정책과제가 스포츠클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거리의 체육시설과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도 선진 체육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가 할 스포츠클럽과 K스포츠클럽에서 K 떨어진 스포츠클럽이 똑같은 취지입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지금 기존의 스포츠클럽이 통합체육회 출범에 맞추어서 기능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김종․최순실이 했던 K스포츠클럽은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스포츠클럽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K스포츠클럽에서 K를 뗀 스포츠클럽을 앞으로 할 스포츠클럽과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K스포츠클럽 떼지 말고 기존의 K스포츠클럽은 있는 그대로, 이름이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K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 경험은 나름대로 축적을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새로운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K스포츠클럽과 앞으로 스포츠클럽은 다르기 때문에 K스포츠클럽의 K를 떼지 말고 기존의 K스포츠클럽은 당분간 그대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대한체육회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이 승마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체육인들 찍어 내리기를 3년 동안 했고 가장 대표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주원홍 회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테니스계뿐만 아니라 체육계 지도자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형택 선수를 어릴 때부터 인성을 키워서 세계선수로 만든, 그런 아주 훌륭한 모델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협회 운영의 돈을 횡령했다고, 무엇을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 관례적으로 돼 왔던 것인데 그 내용을 콕 집어 가지고 아주 망신을 주고 비리 지도자로 사례집에도 아주 크게 내세웠어요. 저는 이분에 대한 명예 회복이 김종의 체육농단에 대한 일종의 우리의 선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한 주원홍 회장하고 경선에서 이긴 현 테니스협회장,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김종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테니스계에서는 이분 된 것 너무나 의외예요.
 그래서 심동섭 국장이 당시 선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원홍 회장이 다시 되면 정부가 인정 안 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선거 중에 확 나도는데 어떻게 대의원들이 주원홍 회장을 찍겠습니까? 물론 큰 차이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 회복시키자는 의미에서 테니스협회에 대한 감사를 내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다시 정부가 대한체육회에 맡겨서, 내부에서 한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엄정하게 감사를 하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일단 1차 감사는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제 방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이것이 단순한 건이 아니라 김종의 체육농단을 우리가 다시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아울러 주원홍 전 회장님 자격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또 안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를……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제가 단언컨대 주원홍 회장님 같은 분을 비리 지도자로 몰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도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120%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이, 제가 김종하고 주원홍 회장하고 한 대여섯 번을 같이 만나서, 세세한 이야기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찍어 내리기 한 겁니다.
 김종이 직접 주원홍 회장한테 회장 출마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일을 더 키우지 마시고 빨리 이것을 수습합시다.
 교육부장관님.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제2의 정유라 막기 위해서, 정유라 같은 괴물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학생 선수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2011년에 최저학력제를 담은 학교진흥법이 통과됐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정부와 또 여당 의원들 일부가 반대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 같은 괴물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제 대학 운동선수들도 공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축구협회가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아주 더티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미 3년 전에 유예 경고를, 이런 것을 2017년부터 한다고 예고를 했고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1년 또 유예를 해 준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맨날 유예해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이겨내야지 장관께서 최저학력제 취지를 살려내는 그런 장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꼭 이겨내십시오. 더 이상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체육특기자 입학전형과 학사 관련된 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하고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축구협회 저항도 꼭 이겨내십시오. 축구협회장 정몽규 씨 만나십시오. 축구회장이 이런 시대흐름도 이해 다 못 할 텐데 장관이 직접 설득하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축구협회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통과시켰는데 1번이 학교체육연맹을 설립하라는 거였는데요. 이것 장관님 마치시기 전에 장관님께서 멋있게 꼭지를 따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도 받고……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학생들은 지금 학기가 시작됐는데 리그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장관님께서 준비만 하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차기 정부, 차기 장관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좋은 일들은 족적을 남기고 가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한 달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외한국학교 역사 교과서를 신청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배포해 버리셨더라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동안에 그러한 교육 보조자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한국에 있는 일반 학교들은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해외 한국학교가 몇 개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22개……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아닙니다. 33개 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가 보낸 게……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교육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이렇게 간절하게 교포들이 바라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바라는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은 반대를 하면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부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교육부가 반대해서 지금……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반대 안 합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러면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기재부에 요청했더니 기재부는 지금 상황이 뭔가 하면 재외 국민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과……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에서 양보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로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장관이……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교육부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닙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재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한국학교에서 봤을 때는 학교 지원법 이것은 반대하면서 역사 교과서 이런 똥바가지는 왜 그냥 묻지도 않고서 덤터기 씌우냐 지금 그러고 막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한국학교에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국학교에서, 거기도 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반대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똑같이 이것을 처리해야지요. 왜 해외 한국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런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게 합니까, 걔들도 우리 아이들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경기 오산시)
 강제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이영 차관께서는 차관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3시 20분부터 위원회 회의를 이석한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 드립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강원도 동해․삼척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지난번 정유라 사건과 관련해서 노태강 국장 등 공직을 떠난 사람들을 한번 면담해 보셨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아직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지난번에 직접 한번 면담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피해를 입은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 당연히 수장으로서 면담을 하고 또 사후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문체부의 전 감사담당관 백승필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있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차관님, 징계사유가 뭡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민정비서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요구를 해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민정수석실에서 2016년 4월 19일에 비위 의혹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의혹 통보를 2016년 4월에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한 후에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징계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문화체육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백 과장과 관련해 가지고 징계 과정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것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이미 언론에도 약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외부 타 기관으로부터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보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거나 또 제대로 소명을 들어 주지 않고 징계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비위 의혹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문체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낸 겁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청와대에서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내용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및 숙박권 등을 수수했다는 비리 사실이 적시가 돼서 그것 관련해 갖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2015년 10월에 말이지요…… 2016년 1월 26일 날 청와대 민정실 소속 직원 다섯 명이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 감사관실의 사무실을 갑자기 가서 수색하고 계정까지 전부 다 뒤지고 간 사실이 있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제가 본인한테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본인이 아니라 관공서 사무실에 청와대 민정에서 와 가지고 수색을 하고 직원을 불러 가지고 하면 계선에 의해서 보고 안 됩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그 일 이후에 제가 백승필 과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내용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감사관 나오셨나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문체부 감사관 일어서 보시지요.
 감사관이 이 사건 이후에 부임했지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 날 부임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부임해 가지고…… 지난해 3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다음에 그 징계 절차를 감사관께서 진행했겠네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전임 감사관과 백 과장 또 담당 사무관이 창성동 별관에 불려가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부당한 수사를 받고 온 사실 알고 있습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러면 징계를 진행할 때 증거자료가 된 통신기록, 이 통신기록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확보했다고 합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청와대 민정에서 비위 정보를 받아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감사관, 그런데 말이지요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항변을 할 것 아니에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항변권이 주어집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적정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당사자의 핸드폰을 강요에 의해 가지고 제출받아서, 또한 통신기록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포렌식을 해 가지고 3～4년 치 문자메시지를 다 복구해서 검증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감사과장이 민원을 받거나, 당사자가 진정을 받는다든가 또는 투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감사관실에서는 정보를 받을 때 민정에서 정보를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거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감사관 말이에요 민정에서 징계하라면 무조건합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민정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러니까 백 과장은 민정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또 인사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민정에서 요구한 부분은 위클리공감 관련 건이고요, 백 과장 관련 건은 본인 비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지 말고 위클리공감이 민정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문체부에서 감사해서 비위사실이 발견됐습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예, 발견됐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담당 직원이 어떻게 조치했어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한 명은 견책, 한 명은 경고를 요구했는데 견책을 받은 직원이 소청을 통해 가지고 경고로 감경이 됐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징계사유가 뭡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그 두 직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백 과장 말씀이십니까?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아니, 두 직원. 애당초 이 원인이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위클리공감이라는 잡지를 외주용역하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한 사람은 그 이전에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을 승계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항이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용역업체를 승계하도록 협상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러면 담당 직원이 하는 업무가 기존에 수탁 받아 가지고 하는 수탁기업이 바뀌면 전에 하던 이 기업에서, 수탁자가 하던 사람들 중에서 승계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하는 것 자체가 비리에 속합니까, 그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면……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의견 개진을 전혀 못 한다?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추천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 과정에서 이 사람을 써라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언론사인 용역 대상자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 정도가 압력이라서 징계를 받는다면 공직자를 임의로 불러서 ‘허리띠를 풀어라’ ‘신발을 벗어라’ ‘양말을 벗어라’ ‘벽면을 보고 면벽하고 반성을 해라’, 욕설을 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받은 이 결과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그 조사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백 과장의……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감사관 보세요. 골프를 쳤다 이 문자, 과거에 상사와 골프를 쳤다고 그 사람 누군가가 제보를 해 가지고 또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감찰조사가 됐다면 승복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를 강요하다시피 제출받아서 또 삭제된 문자까지 복구해서 몇 년 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징계를 한다는 게 과연, 공직사회가 승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봅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다면 그것은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될 것이고, 비리행위가 확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우리 대법원은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로서는 유죄의 자료로서 증거로 삼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문체부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는 민정에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감사관 말이지요, 감사관 임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모릅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저는 문체부 감사관 자리가 공모직으로서 공모가 됐길래 거기에 응시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그냥 응모했습니까?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사전 연락이라는 게……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러니까 이 공고를 보고 응모하셨어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현완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감사관은 우리 시대가 아픔을 줬을 때 그런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체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것 잘못된 것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이런 부당한 피해를 입는 공직자들이 없도록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문화부 소속 공직자가 불법에 의해 가지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픔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고 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전향적으로 열어야지……
 지금 감사관께서 하시는 얘기는 백 과장이라는 사람은 부도덕하고 비리가 있는 공직자니까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나 힘을 가지고 눌러서 핸드폰을 빼앗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나 문화체육부는 최순실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공직자들이 다른 부처보다 많은 부처입니다. 이 부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것. 소청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부처가 나서서 그런 가학을 한, 불법을 한 사람들을 고발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관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감사관실에서 직원을 다시 한번 불러 물어서 적정한 책임을 지우고,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그 가해자들을 검찰에다 고발한다든가 하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근 차관님, 아까 이철규 위원님 질문에도 나오셨는데 노태강 국장하고 진재수 과장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조윤선 장관이 있을 때부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이런 것들이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사안 자체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서둘러서 의사 확인도 하시고 해서 적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문책, 책임을 물은 공무원들은 몇 명, 누구누구입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책임을 물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그것은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현재 다음 주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문책한 공무원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다음에 동아일보 금년 1월 10일 날짜 보니까 ‘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 영혼 지킨 문체부 공무원’ 해 가지고 ‘정준희 서기관 소신행정 화제’에서 동아일보 기사가 이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던 공무원들 또 막혀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풀어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준희 서기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감사조치 결과 그와 관계없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인사라든가 또 앞으로 며칠 후에 있을 인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여기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김 전 차관은―김종 차관을 말씀합니다―검찰 수사에서 돌이켜 보면 정 서기관이 내 지시에 반대해 준 게 정말 고맙다면서 우리 계획이 그대로 됐다면 나는 죽을 뻔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서기관 덕분에 처벌을 받을 범죄혐의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기사내용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기사는 봤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래서 문책을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어떻든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막혀 있는 부분은 그 길을 터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든 조직을 지키고 조직에 기여했던 분들은 발탁해서 연결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그것이 우리 문체부가 과오를 탈탈 털고 새 출발하는 그런 길 아니겠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지금까지 계속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사라든가 이걸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다음 회의가 언제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회의 나오실 때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그다음에 정준희 서기관 등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걸 반드시 포함해서 문책과 또는 어떤 회복과 또는 영전의 그런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알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런데 보면 정부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국회에 와서 ‘검토해 보겠다’ ‘알겠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국회에 와서 아주 새삼 확인한 것인데, 저도 옛날에 행정부 있을 때에는 국회를 많이 돌려먹고 많이 피해가고 했던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국회에 와서 보니까 그때 참 잘못했다라는 반성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떼먹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 회의 때 그 세 부분 포함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클리공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약 20억 정도……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20억이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적지 않은 돈이네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비위사실을 밝혀 가지고 감사하라고 문체부 감사관실로 얘기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원래 홍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에도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없었습니다. 행정적 연관성은 홍보수석실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민정수석실에서 연관된 부분은 아마 어떤 제보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제보를 받았더라도 홍보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에게 감사를 요구하든지 진위를 파악해 달라든지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결과를 놓고 보면 자체 감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렇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런데 1차 감사를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과 다른 점도 존재했고 일부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무근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주의․경고 처분을 통해서 감사를 종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2016년에 다시 하게 됐느냐?
 그리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지요, 1차 감사 요구할 때도 그렇고 2차 감사 요구할 때도 그렇고? 민정수석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이랬던 적은 없습니까, 문체부 내에서?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문체부 내에서 감사관실과 해당 직원 외에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연락을 받고 조사받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두 차례에 걸쳐서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봤던 적은 없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2015년 그리고 2016년 당시 장관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했지만 감사관실을 통해서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 당시에 감사관실 총괄 감사자가 백승필 서기관이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아까 이철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 1월 26일 그리고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호출을 받고 가게 됩니다. 강압적인 조사를 받게 되지요, 감사 미흡을 이유로. 와이셔츠가 찢기고 바지를 벗기는 등의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공유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감사관의 종전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예.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감사관께서 원래 감사원 출신이시고 이 건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도 민정수석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관이 만약에 문체부 출신이었으면 아마 상당히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는 자리이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감사관께서 감사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를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당시 백 서기관이 조사받은 지 닷새 후에 바로 좌천성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3일 자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정상적인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 내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인사조치와 관련해서는 김종덕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연락받아서 좌천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그 내막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련 사실이 진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서 진술한 것은 특검 조사가 종료됐고 다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내용이지만 문체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진행돼 온 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인사조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복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고민이 필요하고 명예회복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리고 이 부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문제에까지 개입하고 인사를, 좌천시키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문체부 직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인지하고 있다라면 비분강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체 조사․감사를 통해서 대응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다음에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상지대와 관련해서 오전에 신동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는 편호범 이사장 문제입니다.
 이분은 각종 입시비리와 사학비리와 관련된 대학에서 임원을 거쳤던 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세종대․수원대․성신여대 임원을 거치고 그리고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는 분인데 왜 이분을 교육부에서 추천합니까? 교육부가 상지대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고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부에서 추천했다기보다는, 이사 추천은 사분위의 권한입니다. 사분위에서 추천했고……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사분위의 권한인데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분위가 추천하게 되면 ‘지금 이런이런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학비리가 있어 온 대학에서 계속 임원을 해 오신 분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사분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아니, 제가 볼 때에는 19대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오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상지대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그토록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질의하고 현장방문 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교육부에서는 김문기 이사장 편만 계속 든단 말이에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상지대학 정상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부가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향후에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문제가 이사회에 생기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요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생기고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송수근 장관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과 오영훈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승필 과장을 한번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문체부 직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문체부 직원들을 직접, 국․과장 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제가 면접했습니다.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상당한 시간을 대화했는데…… 소송도 마찬가지이고 송사도 마찬가지이고 ‘한 쪽 말 듣고 송사 못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장관직무대행께서 책임자이니까 백승필 과장을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몇 번 질의했는데, 명예회복도 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백승필 과장 외 다른 분들이 체육단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고 또 관련 체육단체들도 제가 판단해 보니까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업들을 지금까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라인으로 보고받은 것도 참고하시고 또 백승필 과장 외 다른 분들도 직접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한 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게 되고 자기 유리하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승필 과장도 불러서 체육단체 찍어내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러시고.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저희들이 볼 때 수준 미달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이 사분오열되고 있는 양상이고 또 교육부는 17일 날 ‘대구지법이 연구학교 운영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셨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번에 이 법원 판결은 국정 교과서가 완전한 정책 실패를 시사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부만 홀로 국정 교과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장관 중에서 가장 인품 있고 실력 있고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렇게 인품 있고 인기도 좋고 장관으로서 자질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부장관께서 이제 한 달 남짓 교육부 수장으로 있을 텐데, 또 누구 윗선도 없잖아요? 본인의 소신대로 이걸 과감히 폐지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장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신껏……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의 마무리를 명예롭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동안에 역사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가장 염려한 부분은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혼란 상황을 우려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랫동안의 논란이 이제는 종식되고 그야말로 이념적인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두 다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00% 폐기됩니다. 100% 폐기됩니다, 100%. 200% 폐기됩니다, 이 국정 교과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2차관님께, 평창올림픽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걱정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관심도 조금 가져 주시는 것 같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할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오늘 여기에 네 분의 장차관님들이 나오셨는데 평창올림픽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심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장차관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것은, 나가노 동계올림픽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사후…… 건물 그런 거를 보수하고 또 다방면으로 요건을 충족시켜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올림픽 끝나서도 지금도 잘 활용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면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사후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교육부장관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최근에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예외 적용이 있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체육대회 참가 횟수를 제한해 버렸단 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실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실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메달로서 승부가 나거든요?
 평창 올림픽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해당되는 게 보니까 김연아 같은, 피겨 같은 그런 데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선수로 출전함으로써 자기의 기술도 향상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메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기를 하고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담력도 길러 주고 말이지요 경험을 통해서 메달이 획득되는 과정인데 그것 고려하지 않고 정유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탁상공론하는 모습,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많이 나가면…… 아니, 책을 한 번 본 것보다 열 번 본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겁니다. 시합을 자주 나가게 해 줘야지 시합을 묶어 놔 버리면, 공부에 연계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으로 묶어 놔 버리면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우리는 평창 올림픽도 있고 2020년 일본 올림픽 때 과연 성적이 꼴등이 되지 않겠나 이것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그리고 국위선양 문제는 물론 학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것에서 우선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기자들이 그야말로 경기에, 훈련에 열중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가 출전 횟수 제한은 경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몇 회, 종목에 상관없이 정한 게 아니라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는데 좀 더 체육계 관련자들하고 또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아니요, 더 하세요.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종목별 특성에 맞춰서 그걸 제한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기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숙련을 많이 해야만이 정교한 기술자가 되듯이 똑같아요. 태권도가 발차기를 하나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시합을 한 번 나간 사람하고 두 번 나간 사람하고는요 다음에 시합 뛰는 모습이나……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것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권도나 피겨나 이런 관련 단체장들을 불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해야지 모든 종목을 한꺼번에 탁상공론으로 때려 버리면 결국은 그게 애매한 선수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달 사냥에서 안 되면 우리 국가의 브랜드도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프라임 사업 등 잘못해서 이화여대에, 교육부가 부당하게 행정을 해서 이화여대에 결과적으로는 더 지원이 됐다, 이런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은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감사원 지적은 처음에 공고했을 때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게 부당한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게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어쨌든 부총리님 말씀은 이화여대에 주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고 상명대학교 본교와 분교가 2개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만 주도록 바꾸다 보니까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까지 3개 대학이 지원됐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바꾸기 때문에 3개 대학이 지원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150억이라는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인 경우 50억씩 3개 학교에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점으로, 이화여대․경북대․군산대가 차점대학이었고 마침 또 수도권․호남권․영남권 이렇게 권역별로도 균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추가선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영남․호남 그런 지역에서는 3개 학교들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명대를 탈락시키지 않더라도 이대는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인데 오히려 소규모 학교에 100억씩이나 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명대 본교를 빼게 된 것입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빼니까 이화여대에 들어갔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 빼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씩 선정하게 돼 있는데, 경북대․군산대 있는 데도 다 3개씩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명대 본교 빠진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게 이대를 선정하기 위해서 뺀 게 아니고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글쎄, 그 얘기는 제가 했고요. 이것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데, 감사원에서는 처음에 공고한 내용 기본계획에 위배됐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래서 대학정책실장 등 4명을 징계처분 요구하기로 했는데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인사 사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아니, 감사원에서 중징계․경징계 요구는 하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감사원에서 특정을 지어서, 요즘에 중징계 같은 경우는 해임이나 파면 이런 것까지 특정을 해서 요구하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중징계……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이번에는 어떻게 요구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이번에는 정직,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고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러니까 정직을 요구한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정직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특정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징계도 있네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이것 다시 조사해서 하실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을 하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알겠습니다. 길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다른 것 물어볼 것을 짧게 물어보겠네요.
 교육복지종합대책을 3월 9일 날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보니까 책자같이 아주 두껍게 발표하셨던데, 지난해 9월부터 연구를 해서 발표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대개 정부가 끝날 때는 정리작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리작업에 들어가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겁니다. 3월 9일이면 새 정부가 언제 들어설지 아직 모르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3월 10일 날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상태인데, 이런 단계에서 뜬금없이 교육복지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교육정책과 다른 복지정책을 갑자기 발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장관 취임할 때부터 상임위에서 교육 격차 해소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장관님, 그렇다 하더라도요 정부가 끝날 때는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8년도에 교육복지정책 발표하고서 이제 처음 발표한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런데 정부 막바지가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구태여 발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 정부부처하고 협의했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협의 다 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기재부하고도 협의했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기재부도 협의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이게 재원은 얼마 소요됩니까? 재원대책이 안 들어가 있던데 재원……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다른 내용들은 대개 제도개선 부분이 많이 있고, 가장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공형 사립유치원 거기에 이제……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거기에 인력 같은 것, 공무원 파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거기에 하나당 4～5억 정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러니까 재원대책을 검토했으면 여기에다 넣으셔야지요. 재원대책 가지고 기재부하고도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러면 재원이 얼마 드는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재원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전체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전체라는 것은 연도별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연간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니까 유치원을 몇 개씩 공공형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마는 그것은 시․도교육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정확하게 소요재원 같은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도 받아 보니까 없고. 이런 것들 검토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특히 정부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책의 마무리 관리 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종합대책이 꼭 3월 9일 날 필요했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혹자는 그런 주장도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던데 ‘교육부가 폐지된다’ 이런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있으니까 살아남기 아니냐, 줄 서기 아니냐, 코드 맞추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책을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행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했어야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잘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도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문체부 1차관님, 이 보고서에 보니까요. 문체부에 제재 당했던 것을 해제한다고 그러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재발방지대책 하면서 긴급예산을 편성했던데 거의 다 체육기금에서 이 문화사업에 집어넣었어요. 체육기금은 원칙적으로 체육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체육기금은 문화 쪽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글쎄, 사용할 수 있어도 체육기금 많은 부분을 전부 다 문화 쪽에 돌려썼는데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데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지금 현재 문예기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체육기금 쪽에서 일단 재원을 확보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체육 분야에서는 우리 기금을 그쪽에서 쓰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갈 수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하고요.
 한한령 현안대책 보고했는데, 한한령에 관해서 경제장관회의한 게 어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러면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이것은 아주 미약하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이게 인쇄가 그 전에 됐기 때문에……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설명을 하시던데, 어제 발표했으면 이 내용도 바꿔서 충실하게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 한한령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해서 해야지 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잘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책이 나오려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 파악이 돼야 되는데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잘 알겠습니다.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부장관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화여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원래 이 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에는 본교와 분교가 별도로 분리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래서 상명대는 본교와 분교가 모두 신청을 했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닙니다.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본교와 분교가 모두 선정됐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평가점수와 순위가 기록된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 사업관리위원회에 본교와 분교 중에 1개 대학만을 선정 검토하라는 안건 작성을 요구했다 이렇게 교육부 관계자가 저희에게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실 사무실에 찾아 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에 따르면 본교나 분교가 모두 신청하고 신청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교든 분교든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건 작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서 다시 이것을……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교와 분교가 신청할 수 있고 상명대학이 평가결과 본교․분교가 다 선정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상명대학에 2개 100억이라는 예산 지원이 되는 것 자체가……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그건 아까 말씀 들었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런 사정이지 처음 공고를 그렇게……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프라임 사업의 경우에 한양대도 본교와 분교가 모두 선정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있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니까 본교와 분교가 꼭 1개 학교, 본교든 분교든 2개가 다 지원된 사례가 없었거나 또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면 안 되었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 듣더라도 상명대는 그러면 본교․분교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기가 학교 규모가 작아서 1개 학교만 선정을 하고,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장관님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 공고된 내용과 선정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감사원 지적입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지금 이 2개의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프라임 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보고서에도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밝힐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특혜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그것은 장관님의 주장이시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 실제로……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실제로 그 절차와 결정과정을 보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특혜의혹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하시든지 그리고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게 만든 정책적 책임자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나온 대로 징계를 하시든지, 그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장관님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원 결과보고서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공고된 내용에 따라 선정과……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러니까 장관님, 제가 계속 이거 질의하기가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이대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징계나 그리고 그 최종 책임자로서 장관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도 함께 포함해서 장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보면 장관님께서는 마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처럼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리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대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감사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 장관님께서는 계속 정책적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감사원 지적에서도 이대에 대해 특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닌 것이 아니지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대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었다는 한계가 여기 보고서에 써 있는 것이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혜의혹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혼자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저희가 아닌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추후에라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계자들의 활동을 다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관님께서 정책적 결정이었고 이대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된 특혜의혹이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규명이 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면서 장관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거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엄청 지나 가지고……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요. 지난 3월 17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 처분은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과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렇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 효력정지의 판단을 한 근거도 뭔지 알고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학교 내 구성원 간의 합의라든지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정확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시한 내용에 보면 ‘어쩌면 위헌적일지 모를 국정 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연구학교까지 이런 판결을 한 것을 보면 보조교재도 똑같이 그 효력을 정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보조교재를 신청한 학교가 83개 학교였는데 그중에 9개 학교가 100권 이상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4개 학교는 실제 역사를 배우는 학생 수보다 더 많은 물량의 보조교재를 신청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보고받았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런데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개 학교가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절차를 밟은 데가 있고 또 추후에 밟겠다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4개 학교에 대해서 이것은 시간 많이 걸리는 것 아니니까 상임위 끝날 때까지 4개 학교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박성민 부단장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하셨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저희 상임위에서 박성민 부단장의 여러 가지 발언과 관련해서, 또 인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엄정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냥 주의조치만 내리고 그리고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합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게 무슨, 여론을 보면 보은인사다 이런 평가가 더 많고 그리고 교원대는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인데 박성민 부단장은 역사교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렁설렁 가르치고 가르치는 내용도 좌편향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당사자를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부적절한 표현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원대학교에서 사무국장 업무라는 것이 재무회계 그다음에 시설관리 등 그러한 교육하고……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2015년 9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었던 당시 교육부 대변인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서 교원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교원대가 무슨 교육부의 이런 문제 있는 인사들 발령처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렇게 보입니다.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판결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이 항고한다는 것을 왜 교육부가 대신 보도자료를 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요구한 박성민 국장에 대해서 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국교원대로 발령을 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박성민 국장이 그러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그러한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본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소규모 대학에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책성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닙니다. 국장이 갈 수 있는 보직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나 대학의 사무국장입니다. 보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님, 끝까지 정말…… 장관님의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 제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원대는 학교의 규모를 떠나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아까 상명대도 그랬는데요, 학교의 규모가 크다적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유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추가질의.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말씀……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이것만 마무리짓겠습니다.
 박성민 국장 교원대 발령, 그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고 항의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령지를 좀 찾으시고요.
 그리고 보조교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교재 4개 학교, 보급한 83개 학교에 대해서 교재 사용한 후에 의견을 교육부에 보내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리신 모양인데 그런 조치도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유은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주자들이 내어놓는 교육 관련 공약들을 보면서 교육부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들에 국민들이 일견 공감하고 계시는 것은 기존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초․중등 그리고 고등교육 전반에 대해서 전체 컨트롤타워 또 교육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이런 것들을 쭉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육이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에 비해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이 오히려 세계 유수의 교육 여건들보다 물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뒤지는 현상을 낳았다, 이런 인식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던 부분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부가 지나친 규제로 인한 어떤 통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이제 교육부가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고 이러한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교육부가 오히려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이라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의 지방자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도 틀림없이 국가사무라는 것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관리하는 기능이 없어지면 교육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장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규제 일변도의 교육정책을 펴는 한 우리 교육이 세계 교육과 겨루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목적하에서, 또 대학입시가 각급 학교, 각급 대학교의 자율성 그러니까 학생 선발권 그리고 커리큘럼상에서의 실질적 자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학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획일적인 대학에 들어가려고 모든 학생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고교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어떤 서열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서열화를 깨뜨리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향평준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 그 다양성에 맞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에서도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육을 펼치게 되니까 굳이 ‘차별이네, 서열화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오히려 위에서 묶어 놓고 그것을 또 서열화라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들만 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는, 지금 모 후보께서는 시․도교육감한테 뭐 자유를 주고 교육부의 사무를 상당 부분 떼어주면 우리나라 교육이 무슨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번 역사 교과서 사태 그리고 기존에 일선 교육감들의 비리, 부정부패, 자유학기제 교재의 편향성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즉 자치라는 것이 책임성을 수반하지 않는 자치는 허구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권한만, ‘선출된 사람에게 권한을 더 주는 것이 자치의 확대다’ 이런 식의 허상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깨뜨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역점적으로 초․중등교육은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일단은 국민됨을 가르치는 국가 고유의 교육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부가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고등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등교육기관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열어주시는 것이 진정 교육부가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동안의 운영방식, 제도, 거버넌스를 비롯해서 정책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저 조금만 더 얘기……
 지금 말씀 주신 내용하에서 보면 오늘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이 자료는 기초 인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복지라는 단어는 이렇게 아무데나, 교육복지 교통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용어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가급적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신장해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인식이 담겨있지 않고 심지어 기회의 평등, 보장적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까지를 아울러서……
 교육이라는 것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못하는 사람은 잘하게 도와주는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평등논리에 입각해서 양극화 해소를 교육 분야에서 하겠다라는 시도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1페이지부터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을 선점한 승자의 독식구조가 강화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술발전, 기술진보의 가장 큰 편익이 뭡니까? 특정한 사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편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기술진보가 인류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 아닙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인식부터 교육부에서 지금 이것을 잘못하고 이렇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를 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새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전희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우려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 기본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의 공무원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알겠습니다.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우리 삼릉초 관련해서,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아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이 삼릉초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에 가서 등교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하교지도도 하는데 오늘 같이 상임위가 있든지 이런 날은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한번 그림을 우선 먼저 봐 주세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또 그림 보여주시고요. 쭉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삼릉초등학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택과 담벼락 하나를 두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를 막은 지지자들 또 차도에 누워서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 뭐 지금 행태가 말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시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시법 8조 5항을 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교육장이 어제 하루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그다음에 그저께는 온종일 아침에 헬기가 몇 대가 뜨는지도 몰라.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저께 아침에는. 그것이 지금 현실인데 교육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가 강남서초교육청이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불상사는 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그러한 시위가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것은 우리 어린이 중에 가정통신문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혹시 너 오늘 가정통신문 받았니?’ 그러면서 애한테 가정통신문을 보여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 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그다음에 거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후문은 클로스했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부총리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도 해 주시고요, 안 되면 교육장한테……
 담당 국장이 학무국장인가 어떻게 되세요? 국장 누구 계시지요?
 교육장 담당하시는 국장이 누구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육안전정보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관심을 좀 표명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보고를 매일 받으시도록, 그러면 아마 학교 교육장이나 학교 교장의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는 거기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나 경찰청에다가 누가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그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것이 사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회 신고를 했으면 교육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즉각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 4월 며칟날까지 아마 40일 동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확인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과학기술대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 경기과학기술대의 부당 학점 부여 등 학사운영 비리 전반에 관한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교육부 점검 결과 전부 사실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의 현장점검에서 적출된 사항 이외에 다른 교비회계 횡령 의혹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 주시면……
 경기과기대는 산자부가 맨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생략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에다가 2억 7000만 원을 연구비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과학기술대학에서는 이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과제를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에다가 몇 %의 인센티브, 10～20%의 인센티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 본부에서 교비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인센티브 1억 원을 감면해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돈 1억 원과 그다음에 연구비의 일부를 다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산업단지공단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태점검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이거 아시는 국장님은 누구세요?
김영곤교육부대학지원관김영곤
 대학지원관 김영곤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16년도하고 17년 2월에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행정 부분도 했지만 주로 부당 학점 부여라든지 학사 중심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자부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는커녕 교육자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부 부처의 입김에 따라 낙하산으로 대학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비리가 있는지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나중에 질의 안 하도록 하고요, 한 1분 50초만 쓰겠습니다.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지금 2분 더 드렸어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2분? 감사합니다.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이미 더 드렸다고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이게 꺼졌어요.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동안 2분 더 드렸다고요, 두 번을.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1분만 더, 시간 모르고서……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예, 더 드리세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 아마 중국의 사드 보복하고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속하게 줄고 그것에 따라서 면세점 그다음에 한국의 관광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요? 그렇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그렇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런데 오늘 또 문체부 업무보고 5페이지에 따르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지금 업종별로 여행업계, 호텔 이렇게 해서 피해 상황을 개략적이나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계속 질의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약 13.9만 명 정도 방한 취소된 걸로 파악이 되면서 70억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관광객까지 해서 예년에 비해서 투숙객이 한 21만 명 정도 감소된 걸로 해서 약 75억 원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던 걸로 파악……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보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대통령 부재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무슨 협의체가 만들어지거나 하고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지금 범정부적으로 통상 이슈는 산업부 중심으로, 또 외교 이슈는 외교부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히 상황을 공조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고 관광의 경우에는 어저께 경제부처, 다양한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등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이상입니다.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교육부총리님, 조선대학교 이사 선임 관련돼서 이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런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사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사분위를 열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3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라든가 미리 파악해서 아무튼 단호하고도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2014년도 부산교대 입시 의혹 관련돼서 당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지금 부산교대 총장께서 고발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대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실제로……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부산교대로부터 경위서 제출받지 않았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출받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예, 확인해 보시고 제출받았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교육부에서 작년 중순경에 종합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를 보니까 입시 관련돼서는 내용이 거의 없고 특히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입시비리 의혹 제보한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총장의 딸인가요?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딸이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특혜를 줘서 합격을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전체적으로 성적으로 보면 하위권인데 면접을 거친 후에 중위권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격된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 입시의혹 문제가 사실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치러진 입시의 공정성 이게 심각히 훼손된 걸로 보이고.
 또한 이른바 교원임용 회피․제척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학교는 교원 자체가 많지 않아서, 교수가 여든세 분 이렇게 돼서 실질적인 회피․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교육부에서 재조사라든가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교대의 학사관리와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사안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님 나오셨나요?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예.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그사이에 1차관님, 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절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지난 2월 1일 날 4차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실시해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3월 7일 날 3명의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원조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전당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세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그렇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심지어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단체라든가 여기에서는 차라리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런 요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전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오히려 많은 저항에 부딪칠 테고 특히 새로운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또 단기간에 바뀌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선정하는 게 혼란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화예술계에서도 다 인정이 되고 또한 그쪽 현지 지역에서도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꼭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2차관님, 관광 관련돼서 범정부 합동으로……
 이명호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 계시네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 관광업계의 긴급경영지원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라든가 국내 관광 활성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취항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이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일단 그전에는 단체관광객의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부 방침이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하한을 해서 예를 들면 10명 이상만 돼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세기 취항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300에서 500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실제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1000만 원까지 줘도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굉장한 타격이잖아요. 그런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부총리가 의장이 돼서 관광비전회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장님, 대한체육회 훈련원장 임명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아닙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렇지 않아요?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예.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런데 왜 지금 내정되어 있다고 하는 분은 그때 휴가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온다고 파다한……
 왜 그런 이야기가 나돕니까?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글쎄, 저희들은 훈련원장은 선수 출신들이나 장애인체육의 전문가들을 사실은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임명동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14년도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는 공개채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3월 20일 날 냈지요? 채용공고 냈잖아요.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예, 공고 냈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누가 올 건지 다들 알고 있던데 누군지 몰라요?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선수 출신들 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서로 돌고 있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애인체육과장 지냈던 정진완 과장님 있잖아요?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예.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었던 김태민 씨 관련돼서 부당 인사개입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휠체어 사이클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사업한 걸로 보이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청주 IPC 사격대회 유치 관련돼서도 강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그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더블루K에도 관여된 의혹이 있어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분이 훈련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사실 확인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여기 GKL 관련돼서는 기사라든가 수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분 또한 상당 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이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명호
 예,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송기석위원(광주 서구갑)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위원장대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세 개 정도 꼽으신다면?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기본적으로 6대 교육개혁 과제가 설정이 돼서 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중에 자유학기제 확산이라든지 선취업 후진학 그다음에 일․학습병행 등 6대 개혁과제들이 다 중요한 과제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대부분 다 완성됐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완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물론 그 외에도 대학 구조개혁 문제라든가 또 지난해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개혁도 있고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라든지……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하고 지난해 역사 교과서가 뜨거운 감사여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펼쳤던 교육정책이 상당 부분 덮어지는 그런 악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원만하게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사 교과서가 좀 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통하고 여과를 통해서 보다 역사의 사실에 입각한 또 근사치에 입각한 교과서가 계속 손질되고 정리돼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다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교과서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이념적인 편향성에 대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정말로 2018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교육이 그야말로 이념편향이 없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들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저도 몇 년째 우편향이다, 좌편향이다 하는 교과서를 보면서 또 어느 나라나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마는 역사 교과서만큼은 사실에 입각하고 어떤 편향적인 교과서가 아닌 정말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선인들의 역사를 그대로 옮겨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저는 역사교육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였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부도 또 혹시 우에서 보는 좌편향 교과서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한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또 좌편향에 있어서 우편향의 교과서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내 것은 옳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80개 정도의 역사 부교재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시각들이 다양한 검증을 거쳐서 1년여 동안에 이것이 보다 성숙된 교과서가 좀 더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조금 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도 상당 부분 중간지점으로 올 것이다, 역사의 진실에 입각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교육부총리로서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까, 이 진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일을 하셨다고 보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추진하거나 이것을 강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지금은 역사교육이 그런 혼란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저도 편향돼 있던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다른 시각에서 혹시 또 이쪽의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봤던 학자나 또 좌편향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정말 우리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데 저는 함께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님 애쓰셨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 오늘이 대선정국에 있어서 마지막 상임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감사합니다.
 (도종환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문체부, 문체부도 지난해는 정말 1년 동안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K스포츠, 미르, 블랙리스트,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임원들이 자성의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또 그 반면에 위축도 많이 되고 의기소침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문화, 체육, 관광 등 또 올림픽까지도 여러 역할을 하는 데에 다소의기소침하지 않았나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마는 하루빨리 터세요. 터시고, 여러분들이 부동하고 있고 또 의기소침해 있으면 그것이 다 국민의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여러분들도 그 터널 속에서 이제는 막 탈출해야 하고 또 이러한 시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로잡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좀 더 넣어드려요.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금 장관 대행으로 계시지요? 장관 대행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1차관으로 하시는가요? 대행인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직무대행 겸 1차관입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그러면 결재나 이런 것도 최고의 결재는 1차관께서 하시는 건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보다는 중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지난해 어수선했던 문체부의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해서 다시 뛰는 그리고 힘을 내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정책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차관님이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알겠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그리고 어쨌든 사드로 인해서 제가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써야 되겠네요. 저도 한 번만 하고 말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관광에 대해서, 관광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에 비해서 콘텐츠가 부족해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로드를 통해서 중국․일본․한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자 하는 아이디어도 내가 냈었고 또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보다 큰 시장,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에 있어서 한국을, 조금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큰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관광시장에 우리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의 큰 관광시장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관광으로 봐서는 1700만 명이 온다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 한 800만 빼면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오는데 우리가 중국 관광객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여러 가지 국제정세, 엔화다, 위안화다 이런 정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대국으로 가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관광을 좀 더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좀 더 다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 사드를 통해서 당면과제로 그리고 우리 허약한 관광경쟁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지금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구조가 서비스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드 여파로 인해서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우리 관광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시장 다변화,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관련하여 우리 관광산업이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별히 강원도가 지역 강원도가 아니라 평창을 계기로 새로운 관광 레거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다. 중국 800만 명은 없다 그리고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올림픽을 통해서 관광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여 주자, 우리가 84년도인가 ‘관광방문의 해’ 성과를 올렸듯이 이것을 지렛대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이라든가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런 식으로 한국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슬람이지요. 무슬림이라 그러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관광의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관광이 어쨌든 누구와 얘기하든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투자를 하고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 2차관님!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관광’이라는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관광?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게 ‘관국지광’에서 줄여 가지고, 나라의 빛을 본다, 관국지광,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라는 것은 땅 위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도 정말 바짝 챙기시면서……
 일본 관광청에 보면 지방국이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일본 관광청 내에. 그러니까 각 지역지역마다의 개성과 특성 이것을 살려서 문화를 꽃 피웠을 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사드 문제도 너무 단체관광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일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 중단이 왔는데 그런 단체관광보다는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벌써 능가해서 굉장히 걱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드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 그런 것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님!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2015년 6월에 부산영화제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을 때 영진위에서 초고를 쓰고 외부인사가 언론에 기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론 왜곡에 나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아닙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보도에 보니까 내부의 한 본부장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영진위에 우호적 인사를 활용해서 비난 여론을 한번 타개해 보자. 초안을 우리가 써 주자’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신문에 게재됐다고 하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그 기자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도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네요. ‘기고는 본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지’ 그렇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거나 글을 쓸 때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거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맞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렇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영진위가 무슨 작업하는 일 없다고 하신 게 있네요, 여기 언론에 보니까?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그 기자와.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렇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없었던 거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있어서야 안 되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영진위가 다수 여론을 원하는 대로 호도한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일을 위해서 뭘 하는 것 이런 것 하면 안 되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기고 글은 본인이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시겠어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어떤 책임인지 제가 그 말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이 일에 관여된 바 없어요, 위원장은?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저는……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전혀?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예, 저는 관여 안 됐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메일 한번 보세요.
 ‘영화제 지원 관련 기고문 초안입니다’ 거기 보면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고문 초안 보내 드립니다’ 하고 영진위 내부의 직원이 저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글쎄요,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된 안으로 통화한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2015년 6월 2일……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제가 기고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영화제 지원 관련 기고문 초안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메일에 위원장하고 통화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 이거지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저는 기고 내용으로 통화한 적 없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러면 그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영진위에서 초안을 써서 메일로 보내니까 그쪽에서 ‘위원장님, 국장님, 김병재 전 사무국장님이 수정해서 보내온’ 그러니까 보냈더니 그분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온 기고문이에요. ‘일부 내용 삭제 및 수정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단 문체부에는 지시하신 대로 원본과 수정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진위원장도 관여됐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한테 또 보내서 컨펌을 받는 거예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이건 또 6월 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메일 한번 보세요. ‘기고문에 대한 수정본 첨부합니다’ ‘문체부에서 정리한 기고문안입니다’ 보낸 사람 zths@korea.kr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다시 정리한 기고문안을……
 자, 그다음에 보세요. 6월 16일 날 저렇게 저분 이름으로 해서 신문에 게재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그런데 저기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위원님……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기고문 초안을 써서 보낼 때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위원회의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그리고 저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지인입니다. 제가 통화는 지금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또 어떤 단체를 맡고 계셔서요. 그전에도 이미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국장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는 했고 그렇게 얘기는 했을 수 있으나 저 기고문 자체는……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됐어요, 그만하세요. 지나친 변명은 구차하게 들려요.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죄송합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세훈영화진흥위원장김세훈
 안 됩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안 되는 짓을 왜 합니까? 왜 이렇게 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문에 칼럼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거예요. 써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영진위, 문체부, 다 상의해서 합니까? 이게 뭐예요? 공공기관하고 국가가 나서서 여론 조작합니까?
 차관님, 거기 ‘문체부가 기고문을 정리해서 보냅니다’로 되어 있고 ‘zths@korea.kr’로 계정을 쓰는 문화부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영상콘텐츠산업과 직원 아니겠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거기 사무관일 거예요. 그리고 당시 콘텐츠정책관 최보근, 정상원 과장,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확인될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외부 인사를 대필로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반대여론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는 게 맞습니까?
 여기 칼럼에 보면 ‘공개적으로 정치 보복 의혹을 제기하고 정당한 심사 절차와 내용까지 불신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이랬는데 실제 그 당시 심사했을 때 부산국제영화제가 1등이었어요. 최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반 토막 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서는 영진위가 써 줘 가지고서 신문에 게재하게 하고 문체부가 감수해 주고, 이렇게 문화행정 합니까?
 이것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일이니까 저는 진상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물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영진위원장님도 답변에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저는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 좀 더 주세요.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더 넣어 주세요.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리고 차관님, 지난번 2월 상임위에서 예술강사 사업에도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었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들어 본 적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전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다음에 차관이 답변하셨으니까 전모 파악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 뒤에 예술강사 사업에도 블랙리스트가 적용됐는지 전모 파악해 보셨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들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아니, 됐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보세요. 제가 예술강사 사업에도 블랙리스트가 적용됐다고 그랬는데 저것 보세요. 저것 문화부 공문이에요. 문화부 공문에 보면 예술강사 중에 학교 예술강사 말고 사회 예술강사, ‘2015년 12월 K-1’, 국정원이에요. ‘인원 과다로 확인 불가’,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확인이 불가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세요.
 ‘B―BH, 청와대―송부, 면접자 721명’, 1월 21일이에요. ‘자체확인 및 12명 제외조치 완료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1명의 예술강사를 청와대가 전부 조사해 가지고서 그중에 12명 제외조치 했어요. 이런 것 문화부 내부 공문이에요. 왜 전수조사 안 하고 이런 것 사태 파악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이것 관련돼서는 확인을 한 모양인데……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이것 12명 있잖아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지금 전화해 가지고, 그 옆에 담당 국장이 누가 전화해서 이 12명 관련된 자료 전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해 주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이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단 확인을 한 모양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잠깐만요. 그것 저한테 따로 이따 보고해 주시고 자료 없으면 문화예술진흥원에 얘기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2015년 6월에 생동하는문학관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때 계속 문학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업 발표 안 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니 결국 5억 중에 2억만 쓰고 발표 안 하고 있다가 ‘내부심사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 ‘세부 심사방안을 협의한다’ 이러면서 질질 끌다가 사업이 안 되고 예산 안 쓰고 불용처리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보세요. 문화부 내부 대외비 문건 보세요. ‘생동하는문학관’ 거기 보니까 저기 5명 나와요, 김성종․장성수․강형철․박찬인․소재호. 이 사람들 누구냐면 김성종 추리문학관 관장이에요. 장성수 최명희문학관 관장이고요. 강형철 신동엽기념사업회 이사장이고 신동엽문학관 운영하는 데 관여하고 있고요. 박찬인 대전문학관 관장이고 소재호 신석정문학관 관장인데, 그 뒤에 보면 ‘단순 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가담이 뭡니까? 이 문학관이 무슨 이적단체입니까? 그리고는 저렇게 다 탈락시켰어요. 블랙리스트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사업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 적용한 것 전모 파악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껏 저희한테 보고해 준 것이 예술위 사업 3건, 영진위 사업 2건, 이렇게 5개 하고서 이미 다 아는 것 보고하고 말았어요. 그러지 말고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지난번 2월 달에도 한다고 하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고하는 것 외에는 보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후속대책이 마련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고 사업 폐지되는 것 다시 복원하겠고’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망가뜨린 사업 제대로 다시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모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그것만 하고 또 2건 더 추가하면 그것만 하고 이러지 말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감사원보다 문화부예요. 문화부 내부 직원들,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무관 과장 국장 다 있는데 불러다 물어보면 될 것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예술위원장님, 지난 2월 달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시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명진한국문화예술위원장박명진
 제 거취 문제로 그렇게 위원님 계속 염려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수습해야 될 일은 수습하고 또 마무리 지을 일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말씀은 해 주실 수 없어요?
박명진한국문화예술위원장박명진
 제가 마무리 지을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게 예술계, 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도 개편하고 제도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예, 기다리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근 차관님, ‘zths’가 누구예요? 그것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보충질의하는 동안에 바로 누군지 확인해서 여기로 출석을 좀 시켜 줘요, 지금 밖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정회 없이 보충질의로 가지요. 정회 없이 그냥 가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다 하실 것 같은데.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확하게 4시 반에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위원입니다.
 송수근 차관.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도종환 위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문책하고 선의의 피해 본 사람들은 구제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야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부처가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냥 어정쩡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책을 해야 될 이형호 정책관 이 사람 실장이 됐어요, 지금. 저 뒤에 앉아 있겠지.
 이형호 정책관 어디 있어요? 일어나 봐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오늘 차관회의가 있어서 차관회의 대참하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박영국 실장, 이 사람은 뭐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소통실장입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소통실장 됐잖아요. 이게 문책인사예요?
 윤태용 여기는 뭐예요? 저작권보호원장으로 갔잖아요. 이게 문책입니까?
 심동섭 정책관, 김재원 실장, 우상일 정책관, 최보근 정책관 이런 사람들 문책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승진하고 수평인사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될 사람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정준희 서기관, 지금 이 사람 체육진흥과에 그냥 있잖아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선의의 피해자 이 사람은 구제돼야 되잖아요, 명예회복 돼야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안 돼요. 확실히 하십시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부처가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국정농단 책임지고서 확실히 해야지요. 확실히 할 겁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문책할 사람 문책하고, 승진하고 수평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구제할 사람 확실히 구제해서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국회 열릴 때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교육부장관께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보니까…… 이것 인정합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감사 결과에서 그 선정 과정에서……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안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저희가 소명할 예정입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일부만 인정하고, 인정 못 할 것도 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소명할 수 있는……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책임을 느낍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가 그것을 정책적인 판단으로 했었는데……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신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 기본계획을 위배해서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느낄 정도가 아니고 무한 책임……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 보면 마치 책임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특혜를 준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감사원 보고에 특혜를 준 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런 자세라고 그런다면…… 장관은 주의를 받았지만 교육부, 중징계를 포함해서 4명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손톱만큼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명, 이의제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 4명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공기관이 했다고 그런다면 인정해야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징계위원회 하더라도 지금 장관의 그런 입장과 자세라고 한다면 이게 징계가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예요.
 문체부가 아까 문책될 사람 승진시키고 수평 이동시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그냥 넘어갈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징계 결과가 나오면……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박근혜 같은 사람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현행 대통령이 도둑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정부의 종범이나 공범 아니에요. 그래 놓고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것을 반, 조금만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명 징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됐으면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조금 인정한다고 그러고서 눙치고 궤변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생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을 것 아니에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것을 비호하거나 거짓 얘기를……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읽어 보세요. 감사 결과 보세요, 제 얘기인가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인가. 제가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감사원 보고서에 분명히 ‘기본계획 위배해서 잘못됐다. 청와대 압력받아서, 지시받아서 했다’는 것 다 나오는데, ‘그래서 검찰에 자료 제공해서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라고까지 여기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밖에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중징계하시고요.
 4명에 대해서 징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생각부터 달라져야만 징계가 될 것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징계량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며칠을 하셔도, 국회의원을 우리처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아니,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음소리)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박근혜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전부 도매금으로 동료 의원들을 갖다가……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장관대행 차관님.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드 관련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그것 관련해서 2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아니, 장관대행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1차관께서 장관대행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저희 부처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얘기를 듣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시장의……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임 장관께서 작년 7월, 8월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기조실장으로 계셨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이것 관련해서 국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드 배치 발표 바로 직후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도 똑같이 타격을 받게 돼 있어 과격한 제재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답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기조실장으로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 지금 구속돼 있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의 실제적인 감소가 없었고. 왜냐하면 개별 관광객들로 많이 대체됐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차관님, 이 당시의 질의가 뭐냐 하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었지 ‘지금 어떻냐?’ 하는 것을 물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행객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비슷하므로, 그래서 저쪽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제재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예측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예측이 지금 와서는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단순하게 10억 인구의 그 숫자와 5000만 명의 그 숫자가 같기 때문에, 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지금의 이 문제를……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전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을 수가 없지요.
 대책이 딱 하나지요. 사드 배치 취소하면 대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문체부의 권한 밖에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단 하나의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있다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 일본 관광객, 대만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커버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인데 그런 대책조차도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명동이나 인천 가서 상인들에게 피해 사례를 아무리 물으면 뭐할 겁니까, 대책이 없는데?
 그리고 아까 ‘21만 명이 줄어서 75억 정도 매출 손실이 있다’ 이런 표현 하셨어요, 맞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1인당 중국 관광객이 3만 5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그때 그 부분은 여행업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하는 개념으로 추측……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사드 취소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저희가 아주, 여하튼 안이한 판단을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말씀을 하셔야지요. 시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또 할 겁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보충질의로 끝내시지.
 그러면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시기로 하고요.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송수근․유동훈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토치 셔틀, K트래블 버스 사업 아시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오늘 현안보고에 담긴 중국 한한령 관광 분야 대책에 저는 딱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K트래블 버스 사업은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사업 성과가……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두 사업 모두 접으셨어요. 그런데 K트래블 버스요, 기재부하고 국회의 예산 대비 실적 미흡이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2016년을 끝으로 종료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K트래블 버스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겨우 딱 9개월 동안 해 보고 접으셨어요.
 작년 국감 때 조훈현 위원님께서 이에 관해서 저조한 실적에 대해 질의를 하셨기는 하지만 그게 사업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 질의의 핵심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도였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쉽게 사업을 끝내시나요? 물론 작년에 이용객이 700명대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업들이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국감 질의 후에 한국방문위원회에서는 K트래블 버스 3년 시행해 보겠다, 이렇게 추후에 또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성급하게 접으시나요?
 그리고 혹시 어제 서울경제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가 접은 이 K트래블 버스 사업을 서울시가 받아서 사드 보복 특별대책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나중에 그 설명 주시고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고토치 셔틀이요, 이것은 K트래블 버스보다는 길게 진행됐어요. 2014년부터 3년간 지속됐으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첫해는 463명에서 2016년에는 3371명으로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1월에 문체부에 요청했을 때 방한 우수상품으로 이 고토치 셔틀 사업을 저희한테 제시하셨는데 또 몇 달 만에 이 사업도 함께 접으셨어요.
 오늘 한한령 대책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는데 또 온갖 신규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고 있으신데요. 그래도 꽤 효과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존 사업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요가 PPT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한령 대책, 또 문체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월 6일에 발표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중국 시장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 방한 관광 고품격화를 위해서 프리미엄 시장을 개발해서 상류층 유치를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2월 14일에 발표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중국 시장 질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언급하셨고요, 그다음에 3월 7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한한령이 이때 계속 우려가 증폭되는 시점이라서 한한령 대응방안 자료를 요청했더니 2월 14일 계획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자료 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현안보고 보면 ‘중국 시장 질적 성장 계획’이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강화’로 대체가 됐습니다. 질적 성장이 개별 관광객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3월 15일 자로 한국여행 금지 7대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에서 설마 중국이 그렇게까지 나올까, 방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도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 주셨고요.
 양방이 서로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못 할 것이다 이런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은, 그리고 향후에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사업은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중단해 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실 파악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대책으로 내놓고 계신 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한국방문우대카드 이게 중국인 방한 촉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이것 최근 3년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중단했는데 이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한류비자 발급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총체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요 고토치 셔틀, K트래블 버스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업은 없애 버리고 그다음에 한류비자 같이 현실성이 낮은 사업은 다시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파악 능력도 없고 중장기 전략도 없고 우왕좌왕……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고토치 셔틀이나 K트래블 버스 그다음에 한류비자 이것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위원님, 우선 저희가 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만족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저희는 만족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좀……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우선 지적하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K트래블 버스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사업 효과도 좋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외국인들께서 혼자서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터미널에 다국어 안내방송이라든지 발매권에 영어 또 중국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디 가면 앱상에서 자동으로 현지 관광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든지 또 다양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사업에 또 다양한 형태의 보완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이 다른 방향으로 진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광객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프리미엄 관광이라고, 한류비자라는 것은 정말 개별 관광에 가깝고 공항부터 출국하실 때까지 가이디드(guided) 투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는 300만 원 이상의 관광상품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사회지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법무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척이 잘되다가 최순실 농단 이후에 그게 약간 연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관광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직접 검색을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상품을 구성해서 방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정보검색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정보 또 한국에서 주로 다니는 관광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맞춤형을 하고 있고, 어저께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개별 관광객 전용 온라인 포털도 만들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중국은 약간 프리미엄 관광을 못하게 된 게, 조금 주춤한 이유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정책이 이동돼야 된다는 점, 다양한 나라로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외국인들이 한국에 쭉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K트래블 버스가 동남아 관광객들도 이용객이 많아서 관광객 다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년이나 해 온 것을 왜 접으셨습니까? 그리고 K트래블은 꽤 성장세도 보였는데요, 고토치 셔틀은 저조해서 9개월 해 보고 성급하게 접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도 K트래블 버스는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저희들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대체효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다양한 수단으로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자료 요청 잠깐 하고서 할게요.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송인서적 관련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재부까지 다 연락하고 해서 예비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 출판사가 어떠느니 이러면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차적으로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때부터 해서 차곡차곡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 끌고 진행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는 지금 전당장이 없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직무대행하고 계시지요. 직무대행 언제 들어왔는지 아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작년에.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2015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거든요. 15년 그때 들어왔는데……
 지금 전당장 4차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이 공모가 언제 발표입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인사혁신처에서 일단 3배수가 다 추천돼서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직무대행이 관사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처에 계속 전화를 했더니 짐이 들어가다가 도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뭐지요, 이게?
 그리고 광주에서는 지금 이 3인의 후보자가 검증을 받고 있다라고 형식은 돼 있지만 지금 대행이 그 자리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사실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느냐? ‘지금 전당장 후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왜 들어가냐?’ 했더니 ‘비어 있으니 경비도 아깝고 해서 들어간다’…… 이것이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장관대행님이 지금 이 직무대행하고 동기시지요? 가까우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대학 동기입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대학도 동기이고 문화부도 동기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아닙니다. 문화부 동기는 아니고요.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어디 같이 계셨지요? 국정홍보처에 2000년에 같이 계셨네요.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 동기이고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송기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거든요,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광주가 중심이 되어서 참여정부 때부터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옛날에, 전에 교문위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이 예산을 만들어 줬는가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멋진 곳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이 가서 과연 2년 동안 뭘 했냐고요?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왜 그 자리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졌습니까? 광주 때문이지요. 광주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세워진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일에는 광주는 없습니다.
 이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겁니다. 광주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물론 이것이 어떤 세계적인 스탠더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세아의 중심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2년씩 가서……
 이 직무대행이 했던 일들을 보면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정부가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해서 사람들을 공모해 놓고 최종 검증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거기에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공모에 직무대행이 지원했으나 탈락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탈락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짐을 옮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들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제가 다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은 모든 정보가 다 아주 빠르게 국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던 직무대행이 지금 다른 세 명의, 파이널로 들어온 사람들의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가 됐다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다른 곳의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별안간 이 관사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저희가 계속 질의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추가질문 안 할게요.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제가 질의를 계속했더니 짐 들어갔다가 다시 빼놨다라는 걸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사가 1년 6개월 동안 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대행은 갈 때부터, 1년 6개월 전이지요? 갈 때부터 본인이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했겠지요. 공모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발표될, 전당장 인사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챙겨 주시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꾀하려고 했던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가게 된다면 그때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대행님, 잘 챙겨 주십시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손혜원손혜원위원(서울 마포구을)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된 전주의 A대학 B학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학과에서는 2월 12일 날 13시에 학과장과 교수 인솔하에 버스 4대에 160명의 학생을 태우고 전주 화산체육관에 있는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갔다가 강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인근 뷔페에 가서 식사하고 단체로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 관람을 했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민주당 선거인단 ARS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해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주된 겁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우선 들어 보시니까, 이 대학교에서 학과장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에 간다고 버스까지 대절해서 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사전에 교육부에서 대선기간 동안 대학이 혹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본의 아니게 SNS에 글을 올린다든지 어떤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학에 공문 시행을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어느 대학, 어떤 학과인지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영화 관람과 버스비 그다음에 식사비 전부를 국가 지원 특성화 사업비로 전부 지출했다고 합니다. 국가 지원 특성화 학과 지원받는 국비를 이런 데 쓰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만약에 이런 돈을 이 목적에 지출한 게 맞다고 하면 이 돈 전부 환수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특성화 학과로 지정된 다른 대학들도 전부 이런 실태인지 여부도 이번에 확실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특성화 학과라고 하면서 이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4차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러 가고 저녁식사 하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 4차 사업 지원이 특성화 학과 지정된 것하고 목적이 같이 가는 겁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회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부분에 지출된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거 어느 모로 누가 생각해도 영화 관람을 하러…… 특성화 학과로 지정돼서 영화 관람하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특정 후보 지지하는 정치인 모임에 버스 대절해서 간다, 이걸로 국비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것 감찰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즉시 감찰에 나서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감사가 필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민주당 선거인단 ARS 인증번호를 교수가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또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하는데 국립대학이면 이런 게 금지돼 있는 거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수도 국립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도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활동에 재정지원,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여기 설명을 보니까 ‘특성화사업단의 교과연계 현장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장관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적정한 집행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에 노골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나서서 제지하고 실태 점검을 하셔야지,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학들이 이렇게까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계도가 필요한 부분은 계도하고 또 법적인 부분은 아마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감찰을 반드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부총리님, 사드 배치가 작년에 언제 결정됐지요? 아마 7월에 됐지요? 맞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5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7월쯤에 발표하지 않았나요? 5월에 발표했나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면 언제 아셨습니까, 이게 배치되는 걸?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정부 발표 얼마 전에 알게 되셨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전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관심이 아니고 국무회의 당사자인 부총리께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요, 사드 설치한다는 거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 사드특위로 총리님을 방문했는데 총리께서는 이 논의를 2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소외되셨어요? 국무위원인데 모르셨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한 논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바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면 이거는 일부 특정 청와대하고……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주로 국방 쪽에서 논의된 것 같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지거리 300㎞의 사드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는데 자기들은 4000㎞, 3000㎞로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를 부총리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뭐 중국이……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마 전체적인, 사드 자체뿐만 아니라 일본……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지스함에 레이더 설치하고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게 탐지거리가 1000㎞입니다. 그리고 그린파인 레이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경우도 보통 600㎞에서 900㎞에 달하는데……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것들이 고고도미사일에 대한……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1000㎞에 달하는 레이더를 우리가 설치할 때도 중국은 보복이나 문제 제기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X-밴드 레이더 300㎞……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00㎞ 레이더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 미국 이런 동북아 관련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인……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하나의 전술적 무기가 아니고 괌과 일본과 한국을 잇는 MD 체계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다음 두 번째는 X-밴드 레이더를 300㎞ 얘기한 거는 종말 모드로 했을 때고 전방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4800㎞ 정도에 있는 조그마한 금속물체까지도 다 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운용해요. 어떻게 운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가 들어오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물러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레이더를 고고도로 하지 않고 저고도로 하면 확장되는 모양인데……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친미나 친중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이 아니고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맞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하더라도 주변 국가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어야지요, 소통 과정이.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소통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게 부족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2년 전부터 논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준비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동훈 차관님, 이것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2년 전부터는 아마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면서……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지금 3월 2일 날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전면 금지하니까 그때 비로소 부랴부랴 TF 구성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처방안은 둘째 치고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중국어 관광 가이드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백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무급휴가를 한다고 그래요.
 아까 5페이지에 제1차관님이 발표하신 것 보니까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만 나열하셨던데 그것 나중 문제잖아요? 아니면 2년 전부터 알았으면 준비해서 지금 그렇게 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우선 당장 피해 보는 분들, 저희가 민주당 특위에서 내일 명동이랑 동대문상가 방문할 거거든요.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당장에 그분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우선 사드 찬반을 떠나서 피해를 보는 분들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교육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간 학력격차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지역 간 학력격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소외계층, 교육복지의 소외를 받는 계층에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어촌이라든가 산촌의 학교에 ICT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사업 또 교육지원센터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기본적으로 농산어촌에서의 사교육이 도심지에 비해서 기회가 적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은 공교육에서 농산어촌 교육을 강화해서 내실화함으로써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방재정교부금 자체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기준으로 하면 주로 재원이 대도시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 배분하는 방법도 조금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특교 같은 것들을 농산어촌 지역에 더 배분하고 또 ICT 첨단교육 환경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장관님, 기본적으로 농촌․어촌․산촌이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교부금을 학생 수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계속 좀 더, 대도시보다 점점 더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대도시와 그다음에 농어촌․산촌의 교육 환경이 점차 더 벌어지는 관계로 지난번에 교육부가 실시해서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2015년도보다 상위층하고 하위층이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지역 간 격차를 보니까요 보통학력 이상,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아마 울산이 89.1%로 최고 높은 것 같고 강원도의 경우는 75.4%로 그 전년도보다 약 0.8%나 더 많이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에서 오는 것이라면 신속히 그 제도를 고쳐서 우리 부모, 앞 세대의 경쟁력이 뒤지는 현상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문제,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감소라든가 또한 출산율의 감소 이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니까 국․영․수 중에 국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덜 나는데 영어․수학 같은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과목인데 그런 경우는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마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교부금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열악한, 강원도 문제만이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경 써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저희가 교육격차 해소방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무래도 농산어촌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 수에 따른 배분 방향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대학정책관 나와 계십니까? 본 위원의 본질의 과정에서 장관께서 상지대 편호범 이사장 추천 관련해서 ‘사분위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자체적으로 사분위에서 이사 추천 명단을 작성해서 심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신익현교육부대학정책관신익현
 저희가 사분위에 2배수로 이사에 대한 추천을 하고 결정은 사분위에서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 취지가 맞습니까? 사분위에서 인사를 추천해서 올리게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분위에서 인사를 추천해서 올리면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립대학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신익현교육부대학정책관신익현
 그렇지 않고요, 저희 쪽에서 사분위 쪽에 임시 이사에 대한 추천을 2배수로 하면 그중에서 사분위에서 임시 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2배수로 추천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편호범 이사를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익현교육부대학정책관신익현
 그 배수 안에는 포함돼서 추천됐던 겁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러니까 포함돼서 추천한 거잖아요? 어쨌든 문제 있는 사람을 교육부가 스스로 추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분위가 결정했고.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추천의 책임을 사분위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한 추천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학교의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때마다 모든 후보에 대하여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지를 교육부에서 검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걸 교육부가 번복……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절차상의 하자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번복할 수……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사학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학비리가 발생했던 그런 장본인이나 다름없는 분을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문체부 1차관, 장관 권한대행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산업이 위기입니다.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액에 대해서 혹시 산정된 내용을 한번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업계에서 저희한테 중국관광객이 2016년 대비해서 연간 약 30% 내지 50%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또 관광수입은 연간 한 최대 8조 원 정도가 감소된다는 그런……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좋습니다.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 2017년 2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수출 3%, 관광 30% 감소 시 7조 3000억 원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나리오2에서는 수출 7% 그리고 관광 60% 감소 시 16조 20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실 추정을. 알고 계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제주의 경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3월 15일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3월 15일부터 단체관광을 금지시킨 이후에는 70%가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시나리오에서 검토되지도 않았던 사항들이 제주에는 진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 규모를 우리가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감안했을 때 추정되는 손실이 3조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년 예산이 4조 원입니다. 작년에 제주도 GRDP가 16조 원이고요. GRDP의 20%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70%가 감소했을 때고 80%, 90%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조 원이 아니라 4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관광업체는 숙박업체를 비롯해서 휴업․인원감축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생존의 문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겁니다.
 국무회의 참여하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국무회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사드 배치 문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광산업 무너진다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업계의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얘기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오영훈위원(제주 제주시을)
 물론 사드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인 거지요. 그 배치로 인해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섭 위원님은 추가질의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하실 겁니까?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5분만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잘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실․국장 누가 나오셨나요?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잠깐 나오시지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지요?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일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보니까 자치위원회 구성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전문가가 20%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된 것 같은데, 또 심의를 하게 되면 30% 정도가 불복을 해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이것 조사할 때는 각 교육구청 있잖아요?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해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각 학교마다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그 당시에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구성원들 안에서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의견을 들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아마 학교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거기에 보통 담당을 선생님이 하는데 선생님이 얘들 교육시키는 데만 전념해야지요. 뭐 행정업무도 하고 또 이런 업무도 하고 또 복합적으로 동원도 되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과중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업무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하면 그분들 특별수당을 줍니까?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담당자여서 특별수당은 없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사후처리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든요.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진회라고 여기에다가 문신으로 일(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유명한 대한민국의 폭력서클인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기에 일진회라고 일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게 유명한 서클입니다. 이 사람들이 커서 조직폭력배로 수혈이 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심각합니다. 학교폭력이 간단한 폭력이 아닙니다. 조직폭력 양성소나 마찬가지인 학교폭력이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후처방보다는 예방을 해야 돼요. 저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감시단,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검찰․경찰․법조인․학교, 그리고 학원 원장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학원원장들, 그다음에 각 지역의 태권도 관장들 이렇게 연합적으로 구성해서 그것을 순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발생해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요. 애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보면 공부도 안 할뿐더러 심지어는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예방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서 이것 자체를 예방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학교폭력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부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노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 전, 그리고 장소는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 집중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이동섭위원(비례대표)
 그런 정도로 자꾸 선생님들 동원하면 안 돼요. 외부 사람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도 안 들이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진회라는 그 조직이 간단치 않은 조직이에요. 학생들 조직폭력 양성하는 그런 단체라니까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금용한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알겠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예방 활동과 더불어서 지역별로나 학교 단위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송수근 차관님, 지난 16일 날 콘텐츠산업 사드 피해대책 발표하신 것을 봤습니다.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제가 살펴봤더니 각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개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예산 116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46개 사업 중에 34개 사업 스케줄을 확인해 본 결과 그중의 26개 사업은 원래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 1월에 황교안 총리는 예산 조기집행을 각 부처에 지시하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집행 하겠다고 했을 때는 수혜 범위를 넓히든가 아니면 사업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든가 이런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경영난이 해소될 것으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쉽게 풀리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보복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의 하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보호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을 포함시킨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이 3.35%지요? 이자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리는 1.5%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메르스 사태 때도 융자를 1.5% 이율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관광업계나 중소콘텐츠업계가 같이 다 피해를 받고 있는데 관광업계에 비해서 중소콘텐츠사업자들은 2배가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융자 이자부담과 관련해서 이자율 조정 논의를 실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그 지적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콘진원에 중국사업 피해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의도는 또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협회에서 이미 실태파악과 사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정부가 하는 신고센터에 전체적으로 다 잘 신고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신고와 실태 파악하는 것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부는 측면 지원하고 민간 네트워크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유은혜유은혜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콘텐츠는 감성의 상품 아닙니까? 반한 감정이 중국에서 확대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장기화될 수 있고, 예전에 보면 한일 간에 감정이 악화돼서 일본에서 한류가 철수 당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재진입하기까지 5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고민과 실효적 대책들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텐데, 롯데시네마 알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부가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임금체불 여부나 근로실태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대부분 이런 알바 노동자들은 청년․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알바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학생들,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짜뉴스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언론과 관련한 대책을, 문체부가 신문과 인터넷 언론을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셔서 저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교육부장관님, 오늘이 대선 전에 마지막 상임위일 수도 있어서, 제가 사실은 앞서 이대 특혜 의혹보다는 박근혜정부 지난 4년 동안의 교육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평가들을 장관님께서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주요한 핵심적인 교육정책들이 사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 보육예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2017년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이런 것도 다 공약한 사항이었는데,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이 더 가중됐고 교육정책은 공약했던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주행했던 4년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장관님이 지금 교육복지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하셨는데 예산 계획이나, 그러니까 재원 마련이나 어떤 구체적인 것들 없이 갑자기 이 시기에 교육복지정책들을 발표하신 것도 굉장히 의문이었지만 그것을 하시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도대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 역사 교과서라든지, 대학구조개혁도 사실은 지방대 죽이기라는 평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최순실․정유라의 이런 입시비리와 학사특혜, 계속 4년 동안 제기되어 왔었던 불신을 더 가중시켰던 실패한, 그리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이런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장관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태도가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대 프라임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장관님께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금방 지적하신 말씀대로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외부 민간 평가기관에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금방 지적하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저희가 공약에 비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교육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선국면에서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는 이 상황을 교육부에서 제대로 바라보시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사교육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다, 그리고 교육비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너무 줄어들고 그런 부담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내 아이를 더 잘 키우고 경쟁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욕구, 그런 당연한 욕구를 가지지 못하도록 혹은 해소하지 못하도록 사교육 시장을 막는 것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교육, 우리가 정말 제도권의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첫째로는 교사의 경쟁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원시스템은 교사로 임용된 이래 자기발전이나 교원능력을 위한 별다른 투자 없이도 그저 그냥 교사의 임기를, 정년을 채우는 데 별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시개정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보면 2015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적용되는 것은 2018년으로 4년이라는 갭, 정말 한시가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4년이라는 갭이 이렇게 벌어지고, 또 교육여건이나 물리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불편을 참고 공부시간 내내 그냥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오히려 학교보다 좋은 여건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 그냥 학교라는 공간이 견디는 곳이 되어서는 공교육이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혁신적인 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상임위에서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은 다양성으로 풀어주면서도 오히려 이런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이 있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학생들을 왜 사교육 시장에 맡기느냐? 당장 외국어 교육만 하더라도 지금 다 학원 보내서 해결하고, 그리고 주요과목 국영수에 대한 보습학원, 이제 예체능학원까지 다 보내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가 바이링구얼(bilingual)을 책임지는 학교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또 학생들이 그냥 견디다 오는 학교가 아니라 첨단학교, 그야말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드론도 떠다니고 VCR 교육도 정말 최첨단으로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환경보다 나은 여건을 오히려 학교에서 경험함으로써 꿈을 키우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을 여기에 더 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교육부가 헤쳐 나가고 플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부가 더 열심히 적극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교육부 공무원들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꼭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이 정부가 끝나고 다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추진했던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직업공무원제는 뭡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불편부당하게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질의과정에서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열심히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해 온 박성민 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좌천성, 그러니까 문책성 인사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분이 그런……
 그분이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으로도 그것이 그 상태로 끝나고 그분의 다음 앞길과 진로는 교육부에서 다른 차원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문책성 인사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겪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별 다른 이런 것을 안 하시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정말 최후까지도 물러섬 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말씀하신 그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을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하고 유아나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하고 인식 차이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과 유아를 둔 부모들은 사교육이 자식의 창의적인 인성․능력 양성에 오히려 위험한, 걸림돌이 된다 하는 인식이 퍼져 있고 지금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은 그 부모들의 세대에서 어떤 교육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되고 있고, 사실상 공교육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심리적인 안정 차원에서 학원에 자꾸 보내고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는 자고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학부모 또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인 인력 수요가 그동안에 지식 그다음에 교과성적 위주의 서열화 이런 것으로 제시되는 문제들이 시간을 두고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것이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적인 재정자금은 소외계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수준을 올려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박성민 국장의 인사 문제는 주의 조치하고, 그다음에 문책성 인사라는 말은 사실은 평행이동이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그 발언 자체가 충분히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제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도종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아까 현안보고하시면서 교과서 개발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80개 학교에 보냈고 50개 국립 재외 한국학교에 배송했다고 하셨는데 맞는 것이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열네 군데를 수정해서, 안창호 관련 오류 또 광복군 사진 뒤바뀐 것 그런 것 열네 가지를 다 수정해서 학교에 배포한, 보조교재로 쓰는 국정 교과서예요.
 그런데 여기 205쪽에 옛 조선총독부 청사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사진 설명에 ‘옛 조선총독부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 왼쪽 맨 끄트머리에 보시면 광화문이 저렇게 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차도 이렇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저것은 그 당시의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렇지요? 광화문 해방 이후에 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앞으로 당겨집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총독부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해방 이후에 찍은 사진을 실어 놓았어요.
 뒤에 한 번 더 보여 주세요.
 다른 교과서에는 옛 조선총독부 사진이 저렇게 실려 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사진이 지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89쪽, 190쪽에 보니까 일진회가 빠져 있어요.
 일진회 아시지요, 일진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에도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매국행위가 있었음에 유의한다’ 이렇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진회를 다루지 않은 것은 편찬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진회를 어떻게 안 다룰 수가 있어요?
 다른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학사도 다루었고 두산동아, 금성, 리베르, 지학사, 미래엔, 모든 교과서에서 다 일진회를 다루지요. 일제 때의 독립운동 과정과 국권침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일진회를 어떻게 안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국정 교과서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 책 47쪽에 보니까 단양 신라적성비가 또 없어요. 삼국시대의 고구려․백제․신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남한강 유역까지 신라가 진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가르칠 때 단양 신라적성비를 꼭 가르치거든요. 한강 유역을 어느 나라가 차지했느냐가 그 나라가 제일 강성했을 때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거 꼭 이 사진과 함께……
 보세요. 다른 모든 교과서, 8종 교과서에 다 저렇게, 빨간 표시한 저런 사진과 함께 모든 교과서에 단양 신라적성비가 다 나오는데 국정 교과서에만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책 74쪽에 보니까 통일신라의 국제교류 이야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금이나 직물원료를 수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75쪽에 보면 수출품 1번에 금을 저렇게 적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품이에요, 수출품, 수입품이 아니고. 그런데 앞에 서술에는 금을 ‘수입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주요 교역품 1번, 첫 번째 수출품에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실제 학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수입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류 없는 교과서라고 그랬는데 배포하고 난 뒤에도 계속 발견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지금 앱에 계속 공개되어 있고 그러한 의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희망학교를 통해서……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배부한 이유도 완성도를 높이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오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계속해서 만들어 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오류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완성도를 높이고 오류를…… 오류라기보다는 빠진 것들도 있고 물론 오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은 2018년부터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그런 지적해 주시는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지적할 때마다 ‘보완한다, 보완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좀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고……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기존의 검정 교과서도 3년간에 걸쳐서 보완해 왔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박성민 국장 얘기 할 때 장관님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원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교원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철회하라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학생들은 출근 저지 시위 벌이고 있고 또 교수협의회는 총장 주재 전국교수협의회 소집까지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인사 철회가 안 되면 교수․학생 함께 촛불집회 여는 것 지금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향신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던데 박성민 국장 문제를 장관님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학교 학생과 교수들은 이 학교가 교원양성대학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교사와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사람을 왜 하필 교원대학교로 보냈느냐 하면서 항의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유 있는 항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교원대로 발령을 내니까 이 학교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또 국정 교과서 개발․편찬의 책임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이 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타깝다고만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인사 재고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맡아서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때 발언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점들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열 간사님, 아까 보충질의 지나갔는데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5분 하시겠어요?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도종환 간사님이 역사 교과서 부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제가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계속해서 여과․검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완성도가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적하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렇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더 토론하고 연구를 해서 완성도가 높은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성민 단장에 대해서 저도 우리 여당․야당 간사들하고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이 발언 내용은 여러 가지 도가 지나친 점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에 좀 선처를 바랐던 것은 한 여당 의원이 하는 포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처를 요구했었고요.
 다만 좌천형의 인사가 되었잖아요? 주의를 줬고 교원대학교에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반발이 강합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지금 반발이 강하기는 한데 또 총장님하고의 얘기는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무마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저는 그 당시에 선처를 바랐던 입장에서 보면 주의를 줬고 또 좌천형으로 사무국장으로 가셨고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것이 좀 미미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던 게 뭐냐 하면 연좌제처럼 이렇게 묶여서 하는 것은 좀, 나는 누가 현장에 가서 설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교육부의 여러 가지 위계상 이 역할을 맡아서 한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처벌을 묻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언 내용이거든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염동열염동열위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또 사과의 말씀을 했고 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보다, 나름대로 공직자로서의 말의 조심 또 행동의 조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매와 처벌이 그런 변화를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이런 이해와 선처가 그분의 또 다른 새로운 방향과 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더 옳은 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최대한 설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면 말씀을 주시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장관님, 박성민 단장이 주의인데 주의는 징계가 아니지요? 주의 조치는 징계가 아니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그런데 주의 조치에 대한 것도 행정상의, 일정 6개월인가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래서 저도 장관님의 고심은 좀 이해가 가요. 그 어려운 고생하는 일을 했는데, 또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 가지고 책임을 또 묻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현명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박성민 단장을 위해서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바뀐 정권에서 그 문제를 정말 크게 보고 심각하게 보면 나중에라도 이것이 진짜 징계를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성민 단장을 위한다면 지금 장관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공식 징계로서 책임을 한번 묻는 게 맞지 여기에서 안 묻고 넘어가다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아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아끼는 부하에 대해서, 고생했던 부하에 대해서 정말 배려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우리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서, 저는 너무 감싸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추가질의하시겠다라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사진행발언?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러면 추가질의는 박경미 위원님과 도종환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고 아까 추가질의를 예고했던 김민기 위원님은 아직 자리에 안 돌아오셨는데 김민기 위원님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한 전주 A대학에 대한 기사를 교육부 간부들한테 넘겼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라도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대선이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시급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러면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래도 3분은 시작하다 끝나니까 5분 하시고 더 연장은 안 하시는 걸로.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그러십시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추가질의의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5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질의하기 전에 잠깐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송수근 차관님.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예술강사와 관련해서 12명 명단 관련, 그 배제명단이 문화부에서 추린 것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배제명단 중에 서류심사과정에서 탈락한 명단과 구제된 명단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둘째,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각 산하기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부당하게 축소․폐지되거나 방향이 바뀐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제가 2월 달부터 부탁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범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영진위 외부인사 기고문 관련해서 외부인사에게 원고를 써 주고 이것을 신문에 게재하게 하는 등을 통해서 반대여론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영진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처음에 말을 했었지요. 그러면 위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위증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전주에서 전주생명과학고 홍수연 학생이 실습 나갔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때가……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알고는 계시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다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저렇게. 2011년부터 해마다 저렇게 죽어가는 학생들,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죽을 때마다 교육부는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개선대책,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이런 것을 계속 발표했는데 그 뒤에 봐 주세요.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43건, 임금 미지급 27건, 부당한 대우 45건, 심지어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17건 있었어요. 실습 나간 이 아이들, 아직 여드름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교육부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장관님, 홍수연 학생 전공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학생 전공이요, 애완동물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가서 ‘해지방어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이 부서 욕받이 부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설, 언어폭력에 더 심하게 노출되는 부서예요. 그리고 하루 8시간 동안 채워야 할 콜 수를 정해 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실적급 선정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수시로 압박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 통계를 보면 이런 애들이 많아요. 강원도에 있는 한 특성화고는 전기과 학생이 제과업체로 실습을 나가고 경기에서는 금융정보과 학생이 제과제빵업체로 나가고 e-비즈니스과 학생이 당구장에 실습을 나가요. 동물산업과 학생이 카페로 나가고 조선디자인과 학생이 웨딩업체에 실습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 이런 것들은 거의 담보가 될 수 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전공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91% 정도가 전공에 맞고 그다음에 9% 정도가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서……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를 봐도 20%가 넘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처럼 이렇게 별생각 없이 대답을 하시면 아이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마다 대책 발표하고 또 아이들 죽고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실습이잖아요, 실습. 얘네들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고 지금 실습이고……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실습은 근로가 아니고 교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렇지요. 교육제도가 있어야 되고 교육의 연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직업체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그런데 기업들은 그냥 싼 노동력을 받아서 이윤추구의 한 방편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알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서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적 효과는 하나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이 실습과정 중에 학생들이 죽었는데, 홍수연 양이 죽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기자들이 질문하고 사람들이 찾아가면 ‘아마 실족사였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답변하고 말아요. 잘 몰라요. 애들이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학교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더더욱, 교육청은 더더욱 모를 테고요.
 여기에 나가는 애들 노동인권교육 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취업을 몇 달 앞당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평생 노동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권, 내 권리 어떻게 지켜 가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확인하고 좀 더 그런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또 교육청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도종환위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실습을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가서 최하위 노동자로 일하다가, 저렇게 정말 온갖 어려운 일을 겪다가 안 되면 아이들이 그냥 자살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제대로 된 대책을.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재수 위원, 김세연 위원, 이장우 위원, 오영훈 위원, 곽상도 위원, 조승래 위원, 이철규 위원, 이종배 위원, 이은재 위원, 유성엽 위원, 노웅래 위원, 유은혜 위원, 박경미 위원, 이동섭 위원, 도종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안보고에서는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화여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제공과 관련된 책임 문제,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일방적인 국정 교과서 배포 문제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부작용 완화의 필요성, 대학원생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인권침해센터 설치의 필요성,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필요성, 미발령 공립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대책 필요성, 사립학교 법인의 투자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거나 피해를 본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간사님들과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선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서 교육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진행상황들 또 오늘 여러 가지 요구하거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 문제들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두 차례 회의를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님, 송수근 차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청가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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