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조명균)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조명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조명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조명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 간에 경색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비롯하여 국군포로 등 우리 국민 송환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 산적한 대북 현안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화할 신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산적한 현안들을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열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80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통일원 교류협력국 총괄과장, 인도지원국 인도과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 초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 간에 경색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비롯하여 국군포로 등 우리 국민 송환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 산적한 대북 현안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화할 신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산적한 현안들을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열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80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통일원 교류협력국 총괄과장, 인도지원국 인도과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 초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직후보자 조명균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새 정부의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국익과 민의에 어긋남이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4년 당시 국토통일원이었던 통일부에 들어와 20년 이상 통일정책,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등 통일 업무 전반의 현장 실무와 정책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외교와 안보, 통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보냈던 시간은 남북관계 현장에서 가졌던 고민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통해 보완해 나가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중하고 복합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핵과 전쟁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변화한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합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민 합의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해 폭넓은 합의를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도 밀접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한편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쇄신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통일부 사람’입니다. 통일부를 떠나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애정과 고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을 통일부에서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새 정부의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국익과 민의에 어긋남이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4년 당시 국토통일원이었던 통일부에 들어와 20년 이상 통일정책,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등 통일 업무 전반의 현장 실무와 정책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외교와 안보, 통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보냈던 시간은 남북관계 현장에서 가졌던 고민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통해 보완해 나가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중하고 복합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핵과 전쟁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변화한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합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민 합의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해 폭넓은 합의를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도 밀접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한편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쇄신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통일부 사람’입니다. 통일부를 떠나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애정과 고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을 통일부에서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윤영석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윤영석 위원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에 앞서서 자료 제출과 회의 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세금 탈세 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한 자료를 아주 부실하게 제출을 했었고, 또한 아예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러한 것을 제출하기를 요청했지만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4년 당시 후보자가 매도했던 봉천동 주택 세 채의 거래내역서, 또한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이러한 자료를 다음 날인 6월 8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 내역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정보시스템에서 후보자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결국 후보자는 그러한 것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은 본인의 세금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자격 미달 또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또한 자질이 부족한 이러한 후보를 결국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의사를 제가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63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수의 중요한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또 200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 등의 자료에 대해서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특히 2006년 2월에 후보자가 매도한 의정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역도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일 오전 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에 앞서서 자료 제출과 회의 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세금 탈세 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한 자료를 아주 부실하게 제출을 했었고, 또한 아예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러한 것을 제출하기를 요청했지만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4년 당시 후보자가 매도했던 봉천동 주택 세 채의 거래내역서, 또한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이러한 자료를 다음 날인 6월 8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 내역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정보시스템에서 후보자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결국 후보자는 그러한 것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은 본인의 세금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자격 미달 또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또한 자질이 부족한 이러한 후보를 결국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의사를 제가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63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수의 중요한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또 200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 등의 자료에 대해서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특히 2006년 2월에 후보자가 매도한 의정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역도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일 오전 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중으로 최대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후보자께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통일부의 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감회가 더 특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세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통일부 출신 장관의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출신 장관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통일부의 위상을 새롭게 끌어올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기여하는 장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부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기부와 봉사에 대한 자기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인사라든가 또는 이런 검증 또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판단할 재료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가족들이 UNICEF, 국경없는 의사회, 아름다운재단, 천주교 관련 단체 등에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최근까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양육하는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또 병원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도덕성만큼이나 유능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제1원칙으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의 교집합,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통일부의 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감회가 더 특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세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통일부 출신 장관의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출신 장관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통일부의 위상을 새롭게 끌어올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기여하는 장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부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기부와 봉사에 대한 자기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인사라든가 또는 이런 검증 또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판단할 재료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가족들이 UNICEF, 국경없는 의사회, 아름다운재단, 천주교 관련 단체 등에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최근까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양육하는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또 병원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도덕성만큼이나 유능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제1원칙으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의 교집합,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은 과거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과 비교하자면 압박을 계속해 나가되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 핵 문제를 풀어 나간다 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은 과거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과 비교하자면 압박을 계속해 나가되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 핵 문제를 풀어 나간다 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인과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압박의 목적이 뭐냐,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견인하겠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압박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을 성실한 대화로 이끄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만 해도, 그것만 이루어져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걸음을 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할 텐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할 텐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남북관계가 제 역할을 못 했다, 소외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해 나가는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해 나가는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초부터 1년이 넘도록 비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그 사이에 4차․5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대화의 끈은 끊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다 막혀 있지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초부터 1년이 넘도록 비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그 사이에 4차․5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대화의 끈은 끊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다 막혀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5년 8월 25일 합의를 도출할 때가 남북 간의 마지막 공식 대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전면 차단한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있었느냐 했을 때 그 결과의 대답은 자명합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사례처럼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주장들이 있는데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다른 남북대화와 마찬가지로 대북특사 파견을 저희가 꽉 막혀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대북특사로 보낸 결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지요.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도 박지원, 임동원 특사를 통해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정동영 특사를 보낸 결과 북한이 4차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북특사가 남북관계 복원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같습니까?
대북특사가 남북관계 복원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같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시공되어서 기반을 초기에 다질 때까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후보자께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개성공단이 시공되어서 기반을 초기에 다질 때까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후보자께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제사회에도 남북한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던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은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 과제로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대북 개성공단 재개가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미국의 웜비어 씨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됐었지요?
먼저 지난번에 미국의 웜비어 씨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됐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1년 넘게 비밀 접촉을 해 왔었다. 그러니까 웜비어 석방과 또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대화를 여러 번 주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몇 번 만났다고 되어 있었지요?
몇 번 만났다고 되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구체적인 횟수까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1.5트랙이라든가 또는 트랙2 방식으로 해서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데 북한하고 비밀 접촉이 그동안 있어 왔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비밀 접촉도 끊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전임 통일부장관한테도 더러 물어봤는데 남북 간의 접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고 하는 조어를 우리가 했는데, 한국은 제쳐 놓고 북한과 미국 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는 우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인 우리 한국이, 우리가 의사를 가지고 있기…… 우리 생각을 북한과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핫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최소한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비공식적인 접촉 라인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인 우리 한국이, 우리가 의사를 가지고 있기…… 우리 생각을 북한과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핫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최소한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비공식적인 접촉 라인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트랙2라든가 트랙1.5 방식의 대화를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대화가 없이 막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어떤 위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민간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지요?
최근에 민간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유진벨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유진벨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파악하기에 유진벨은 그동안 남북한 간의 다른 방북이 다 묶여 있던 동안에도 유진벨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린튼 이사장의 친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북한 쪽에 계속 방북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거기는 방문하겠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유진벨이 하는 일이 의료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였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북한의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결핵약과 치료약과 치료 시설들을, 장비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시작으로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대북특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시작으로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대북특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특사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라든가 지금 질의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해 봐야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통일부장관 되면 당장 눈앞의 일이 북한과 대화 물꼬 트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남북한 간의 대화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견해를 내가 물었던 것인데 그만큼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회가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통일부가 적극 앞장을 서서 그 일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국회가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통일부가 적극 앞장을 서서 그 일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채택된 것을 저도 내용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도 북한과 어떤 대화의 길을 트는 게 시급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식적인 대화의 길을 트기 위해서는 먼저 비공식적인 대화를 가져 왔어요, 옛날에. 대화가 딱 막혔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이루어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방안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가를.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상황 자체가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핵 상황이 쉽지가 않고, 또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협조해 나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지요? 선수 출전권 자격 문제가, 북한 선수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지요? 선수 출전권 자격 문제가, 북한 선수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과거에 남북 단일팀을 이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상당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측면을 다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도 재현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거기에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 경기단체들의 입장이 있고, 선수들의 입장이 있고,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살펴 가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국제경기에, 지금 동계 올림픽에 참여할 만한 IOC의 그런 기준에 도달해 있지 않아서 자격이 없는 상태다 그 얘기인데 그것을 극복하고도 단일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를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단일팀 구성의.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조치들이 어떤 게 있나 묻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자 하키팀의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다만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명균 후보의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 지명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그래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다가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되고,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출전하는 나라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좀 더 적극적이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거에 통일부장관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날 지탄을 들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지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시국에 대한 인식이, 남북관계에서의 인식이 국방부장관 하는 얘기나 외교부장관 하는 얘기나 통일부장관 하는 얘기나 똑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통일부라는 것은 좀 더 남북한 대화 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이어야 된다, 정부가 똑같이 장관들이 합의해서 말을 하지 말고 통일부는 비록 조금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국방부나 국정원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주도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보면 항상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 섰어요.
그래서 이번 통일부장관에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조 후보의 약력을 봐도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통일부라는 것은 좀 더 남북한 대화 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이어야 된다, 정부가 똑같이 장관들이 합의해서 말을 하지 말고 통일부는 비록 조금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국방부나 국정원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주도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보면 항상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 섰어요.
그래서 이번 통일부장관에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조 후보의 약력을 봐도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 되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새겨서 그런 방향으로 통일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존 통일부에 몸담고 있는 여러 관료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후보 경력을 보니까 그동안 참 남들 돕는 일도 많이 했고, 또 통일을 위한 일 많이 했어요. 경력도 보니까 통일부와 청와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후보 경력을 보니까 그동안 참 남들 돕는 일도 많이 했고, 또 통일을 위한 일 많이 했어요. 경력도 보니까 통일부와 청와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외교통일비서관이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욕을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갑 정양석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임명되시고 나서 언론이 이렇게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복귀, 금의환향, 대북전략 정책통 그다음에 대북관계 전문가, 남북경협의 산증인, 뭐 이렇게 후보자를 칭찬하는 언론 소개가 많았습니다.
저도 기대를 갖고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후보자의 지난 일을, 후보자가 국장으로서 관련된 일을 사건 세 가지를 한번 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1년 교류협력국장 시절입니다. 당시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 8․15 축전 방북 문제가 있었고, 법무부에서는 당시에 통일부에 이적단체에 대해서 방북 불허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장 시절에 방북 승인했고,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임명되시고 나서 언론이 이렇게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복귀, 금의환향, 대북전략 정책통 그다음에 대북관계 전문가, 남북경협의 산증인, 뭐 이렇게 후보자를 칭찬하는 언론 소개가 많았습니다.
저도 기대를 갖고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후보자의 지난 일을, 후보자가 국장으로서 관련된 일을 사건 세 가지를 한번 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1년 교류협력국장 시절입니다. 당시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 8․15 축전 방북 문제가 있었고, 법무부에서는 당시에 통일부에 이적단체에 대해서 방북 불허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장 시절에 방북 승인했고,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한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국회에서 당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요구가 있었고 장관이 사퇴하게 됩니다.
그 당시 후보자께서는 ‘최종 방북 승인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었고 부처 간 이견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후보자는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장관은 물러났고.
또 두 번째, 역시 2003년 교류협력국장 시절입니다. 통일부 제주평화축전 220만 달러 제공 관련해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류흥수 의원께서 현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 답변이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당시 정세현 장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 국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당시 국감 시작 전에 김원웅 의원으로부터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저로서는 위증을 하겠다는 의도라든가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위증으로 처벌은 받지 못했지만 결국 좌천성 인사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되게 됩니다. 결국 통일부가 책임을 물은 겁니다. 국회에 대한 무시고, 저는 정말 국회 경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또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과가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누르고 수정 지시를 합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회의록 수정본 보고를 받고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관리해라, 그리고 회의록은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전자문서시스템이 폐쇄되는 1월 30일까지 ‘종료처리’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대통령 결재도 났고―그런데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눌러 놓으면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소위 국가기록원에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후보자는 폐쇄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록관리비서관실에 요청해서 초안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3월까지, 퇴직하게 될 때까지는 이제 전자문서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인쇄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 때문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 기록이나 또 국가기록원에는 후보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무죄판결은 후보자의 그런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판결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없앤 것이 초안이었기 때문에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현안 자료가 아무것도 인계인수 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이 다 삭제됐습니다. 후보자 역시 그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국가의 사초를 삭제하는 데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세 건의 사건을 통해서 후보자는 남북회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고 비판의식이나 책임 없이 따라서 하는,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초 문제, 역사 기록에 관한 문제, 본인이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오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재판 과정에서는 또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저는 이 인사를 보고 ‘아, 후보자의 이 인사는 정말 보은인사다. 전문가를 임용한 게 아니고 코드가 같은, 또 대북정책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한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의 지시가 됐든 혹은 본인의 판단이 됐든 후보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배석까지 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용서를, 인사말에도 없었습니다마는 사죄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당시 후보자께서는 ‘최종 방북 승인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었고 부처 간 이견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후보자는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장관은 물러났고.
또 두 번째, 역시 2003년 교류협력국장 시절입니다. 통일부 제주평화축전 220만 달러 제공 관련해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류흥수 의원께서 현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 답변이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당시 정세현 장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 국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당시 국감 시작 전에 김원웅 의원으로부터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저로서는 위증을 하겠다는 의도라든가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위증으로 처벌은 받지 못했지만 결국 좌천성 인사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되게 됩니다. 결국 통일부가 책임을 물은 겁니다. 국회에 대한 무시고, 저는 정말 국회 경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또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과가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누르고 수정 지시를 합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회의록 수정본 보고를 받고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관리해라, 그리고 회의록은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전자문서시스템이 폐쇄되는 1월 30일까지 ‘종료처리’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대통령 결재도 났고―그런데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눌러 놓으면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소위 국가기록원에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후보자는 폐쇄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록관리비서관실에 요청해서 초안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3월까지, 퇴직하게 될 때까지는 이제 전자문서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인쇄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 때문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 기록이나 또 국가기록원에는 후보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무죄판결은 후보자의 그런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판결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없앤 것이 초안이었기 때문에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현안 자료가 아무것도 인계인수 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이 다 삭제됐습니다. 후보자 역시 그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국가의 사초를 삭제하는 데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세 건의 사건을 통해서 후보자는 남북회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고 비판의식이나 책임 없이 따라서 하는,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초 문제, 역사 기록에 관한 문제, 본인이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오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재판 과정에서는 또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저는 이 인사를 보고 ‘아, 후보자의 이 인사는 정말 보은인사다. 전문가를 임용한 게 아니고 코드가 같은, 또 대북정책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한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의 지시가 됐든 혹은 본인의 판단이 됐든 후보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배석까지 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용서를, 인사말에도 없었습니다마는 사죄할 용의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과거에 제가 통일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으로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후보자로 제가 이렇게 지명이 된 다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는 데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폐기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그런 일조차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후보자로 제가 이렇게 지명이 된 다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는 데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폐기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그런 일조차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후보자의 책임은 나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튼 한번 누르면 될 것을 또 기간이 지났으면 인쇄물로 넘기면 될 것을 가지고 후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의 사례를 비추어 봐도 후보자는 윗사람의 지시에 너무 순응한다, 그런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또 대외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일부장관, 때로는 대통령의 지시에 ‘노’라고도 할 수 있고 대통령께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건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스타일이다, 독자적으로 공인으로서 판단할 능력을, 기회를 보여 주지 않았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남북관계 또 대외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일부장관, 때로는 대통령의 지시에 ‘노’라고도 할 수 있고 대통령께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건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스타일이다, 독자적으로 공인으로서 판단할 능력을, 기회를 보여 주지 않았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제가 윗사람의 지시에 순응하는 형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취지를 제가 앞으로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감사합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나고 공직에 취임하시게 되면 막혀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 핵․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역사에 또 통일의 비전에 중대한 업적, 이정표를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어린이 또 여성, 노인 이들을 돕는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주 극보수적인 시각에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의 올바른 정책노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핵․미사일 문제, 그 위험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과 또 침체해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출구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적어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일치된 이해관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한국 경제의 침체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은 둘 다 절박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대변되어 왔던 통일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 전제 없는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핵․미사일이 고도화되었고 이것이 실전용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은 후보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대부분 일치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 내지는 규격화 이런 것들이 완성되거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고, 또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까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ICBM의 사거리 능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완성될 때까지 한 5년 안팎의 시간을 추정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3년 안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북 핵․미사일의 평화적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시련 이런 것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핵과 미사일 폐기를 중장기적 과제로 분명히 하되 당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이것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 또 북․미 관계의 개선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어린이 또 여성, 노인 이들을 돕는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주 극보수적인 시각에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의 올바른 정책노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핵․미사일 문제, 그 위험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과 또 침체해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출구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적어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일치된 이해관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한국 경제의 침체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은 둘 다 절박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대변되어 왔던 통일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 전제 없는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핵․미사일이 고도화되었고 이것이 실전용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은 후보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대부분 일치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 내지는 규격화 이런 것들이 완성되거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고, 또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까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ICBM의 사거리 능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완성될 때까지 한 5년 안팎의 시간을 추정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3년 안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북 핵․미사일의 평화적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시련 이런 것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핵과 미사일 폐기를 중장기적 과제로 분명히 하되 당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이것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 또 북․미 관계의 개선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위험성․시급성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재와 압박으로 저희가 북한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든 수단, 특히 대화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새 정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져왔던 어떤 인식이나 그런 방향과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또 한쪽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저희 스스로 빨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 안을 설득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저희가 북한과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저희가 이러한 선순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재와 압박으로 저희가 북한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든 수단, 특히 대화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새 정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져왔던 어떤 인식이나 그런 방향과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또 한쪽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저희 스스로 빨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 안을 설득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저희가 북한과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저희가 이러한 선순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북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을 여기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이것들도 분명한 우리의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해 왔던 것을 지속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의 군사적 억지 수단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면서도 더 강력하고 더 현실성 있는 대화와 협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책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보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로 전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이런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5년 뒤에 미․중 패권은 훨씬 더 그 각축을 본격화할 것이고, 또 일본이 재부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무장으로까지 가고, 또 러시아가 동방으로 진출해 오는 이런 국제 정세가 노골화되면 저는 압축성장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던 한국 경제의 신화 여기에도 중대한 시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고난의 행군, 그 어려웠던 시절 못지않게 한국 경제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처럼 추울 수 있는 시련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북 핵․미사일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대화와 협상이라는 이런 수단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사명감을 갖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진로를 개척한다는 이런 아주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자존감․위상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통일부의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해 봅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남북관계는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하고 이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의 공백이 워낙 치명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던 2000년 전후로 한 당시의 교류협력의 주무국장으로서 또 청와대의 통일비서관으로서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리세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각오로 장관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안보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로 전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이런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5년 뒤에 미․중 패권은 훨씬 더 그 각축을 본격화할 것이고, 또 일본이 재부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무장으로까지 가고, 또 러시아가 동방으로 진출해 오는 이런 국제 정세가 노골화되면 저는 압축성장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던 한국 경제의 신화 여기에도 중대한 시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고난의 행군, 그 어려웠던 시절 못지않게 한국 경제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처럼 추울 수 있는 시련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북 핵․미사일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대화와 협상이라는 이런 수단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사명감을 갖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진로를 개척한다는 이런 아주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자존감․위상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통일부의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해 봅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남북관계는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하고 이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의 공백이 워낙 치명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던 2000년 전후로 한 당시의 교류협력의 주무국장으로서 또 청와대의 통일비서관으로서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리세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각오로 장관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새겨서 앞으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새겨서 앞으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한)위원 우선 조명균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 공직후보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문제점이 없는 분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저도 청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조명균 후보자님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가,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성 면에서도, 물론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10여 년간의 야인생활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20년 이상 교류협력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또 전문성 면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 수행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건대 장관의 의지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의지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또 부처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남북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혹시 논의를 해 본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 공직후보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문제점이 없는 분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저도 청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조명균 후보자님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가,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성 면에서도, 물론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10여 년간의 야인생활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20년 이상 교류협력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또 전문성 면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 수행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건대 장관의 의지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의지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또 부처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남북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혹시 논의를 해 본 기회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최근에 없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최근에 없었고, 언제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2013년, 2014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때에 비해서는 또 그동안 북한 핵 문제나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풀어 갈 것인가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과거의 남북 교류협력사를 보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하고의 이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한마디로 헛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선라인 이런 쪽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여쭤봤고요.
혹시 역대 통일부장관 중에 가장 훌륭하다, 존경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과거의 남북 교류협력사를 보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하고의 이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한마디로 헛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선라인 이런 쪽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여쭤봤고요.
혹시 역대 통일부장관 중에 가장 훌륭하다, 존경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모셨던 통일부장관님들은 나름대로 저한테 많은……
최경환(한)위원 그래도 한두 분……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는 저한테 큰 도움을 주셨고요.
과거 모셨던 이홍구 부총리님이라든가 임동원 장관님, 정세현 장관님이 좀 더 저한테 더, 최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거 모셨던 이홍구 부총리님이라든가 임동원 장관님, 정세현 장관님이 좀 더 저한테 더, 최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 분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3월에 이런 말씀을 어느 강연에서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게 후보자의 북한에 대한 최근 인식이시지요?
후보자께서 지난 3월에 이런 말씀을 어느 강연에서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게 후보자의 북한에 대한 최근 인식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 표현만으로 제 인식은 아니고요.
최경환(한)위원 그러면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온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러나 우리가……
최경환(한)위원 그러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면 이걸 포기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그게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봐요. 그걸 전제로 하고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발언을 질책하기 위해서 언급한 건 아니고요, 그게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현실적인 접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인식인데,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가 제재와 대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강조하자면 지금 제재 국면이다, 압박 국면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인 인식인데,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가 제재와 대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강조하자면 지금 제재 국면이다, 압박 국면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재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재개는 전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해서 제재를 안 하고 다른 나라보고는 제재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국제사회가 호응을 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최경환(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아니, 이왕 있는 개성공단 중단돼 있는 거를 언젠가는 재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에 대한 전제조건과 환경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새 정부 들어와서 국제사회는 다 제재하고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해 가지고 연간 몇억 달러씩 인건비를, 재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메시지가 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셔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핵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제시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든지 무슨 그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북한 핵 문제가 진전돼 가는 걸 봐서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우리의 대북정책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든지 무슨 그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북한 핵 문제가 진전돼 가는 걸 봐서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우리의 대북정책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북핵 문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최경환(한)위원 지금 같은 상황이 뭘 의미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처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북핵 포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한)위원 그러니까 북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완전한, 또 표현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아니, 왜냐면요 지금 유엔 제재 결의 또 미국의 단독 제재 이거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문제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최경환(한)위원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지금 북한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매우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북한의 핵 포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가동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의 핵 포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가동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가는 확실한 그런 것이 보일 때 저희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결과로서 북한의 핵 포기, 미사일 완전히 포기 그런 경우에 개성공단 재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제가 지금 후보자님 답변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데 대북정책의 주무장관께서 지금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지적은 우리가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제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최경환(한)위원 아니,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요, 북한 핵개발 중단이나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도발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최경환(한)위원 그리고 또 지금 금강산 관광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금강산 관광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 관광객이 피살된 것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북한 핵 문제가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최경환(한)위원 재개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재개되는 방향으로―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가는 것이 저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렇지요. 신변보장, 안전보장을 북한에서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재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 자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야 북한이 논의에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꼭 좀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 자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야 북한이 논의에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꼭 좀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조명균 후보자,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에서 마지막으로 재직했을 때의 직함이 뭐지요?
먼저 조명균 후보자,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에서 마지막으로 재직했을 때의 직함이 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으로 근무한 게……
일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마지막 직함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게 된 게 인사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인사 조치를 받아 가지고?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인사 조치는 아까 위원님께서……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것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으로 간 것이 인사 조치로 인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네. 그 앞에 그렇게 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원래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있다가 경수로사업지원단 정책조정부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위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증 고발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이런 인사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그렇게 보직을 받은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 건과 관련된 인사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투명성,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때는 투명성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장관께서 앞으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이럴 때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후보자를 보면 아까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를 할 때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와서도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사실대로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장관후보자로서는 이게 상당히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거듭 당시에 제가 그렇게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떠나서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때 일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라든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절감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떠나서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때 일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라든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절감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끝나지 않았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끝나지 않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남겨 두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08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정상회담 회의록 문서관리카드, 두 가지지요? 문서관리카드가 있고 또 회의록 파일,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2심에서는 그게 결재가 되기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1심․2심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문서관리카드나 회의록 파일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것을 기록물에서 빠뜨리게 한 것,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문서관리카드나 회의록 파일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것을 기록물에서 빠뜨리게 한 것,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록물로서의……
자, 기록물이라든지 관리카드 자체를 대통령이 결재를 완료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이 문서관리카드라든지 회의록 파일 자체를 삭제하거나 기록물에서 빼 버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아니, 그것은 맞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본을 삭제한 것은 맞습니다만 기록물로서의 대화록이나……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지금 받고 있는 건데……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그게 무죄가 된다 한들 그런 문서관리카드라든지 회의록 원본, 초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본이 사라지게 한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삭제한 것은 맞습니다만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초본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법원이 무죄판결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삭제한 회의록 문서관리카드라든지 회의록 초본의 원래 내용이 뭐였지요?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후보자 그때 배석을 했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삭제한 회의록 문서관리카드라든지 회의록 초본의 원래 내용이 뭐였지요?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후보자 그때 배석을 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배석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서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빼고 다시 결재를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음테이프를 풀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온 초본을 일단 컴퓨터에 올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녹음테이프를 풀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온 초본을 일단 컴퓨터에 올렸던 것입니다.
방금 후보자 그 말씀 하신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삭제된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것?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초본을 삭제한 겁니다. 저희가 기소된 것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삭제됐는지는……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그런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많아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그런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 발언 없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공약으로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추진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유엔 결의안을 보면, 2321호 31항의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공약으로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추진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유엔 결의안을 보면, 2321호 31항의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32항은 북한에 대해서 무역을 하는 경우에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확장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은행계좌 또 은행 지점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당장 유엔 결의안에 위반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확장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은행계좌 또 은행 지점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당장 유엔 결의안에 위반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상황은 북한 핵 문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부과돼 있는 그런 제재도 함께 같이 저희가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검토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또 실지 의사 타진까지 북한에 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주는 그런 인도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의견을 통보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까지도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게, 상대방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계속 주겠다고 사인을 보낸다고 한다면 북한이 우리의 의도를 다르게 생각하고, 또 항상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남북관계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하더라도 서두르거나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마 현재 제재와 압박 단계에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또 우리가 거기에 가담해야 되는 현실 때문에 북한이 거절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북한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양식 같은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아마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선언적으로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북한에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 고려를 할 때 좀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양식 같은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아마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선언적으로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북한에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 고려를 할 때 좀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위원님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새기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가 이번 3월에 강연을 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 포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후좌우의 문맥을 보면 또 다른 말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설득논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지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북한 핵 포기는 요원한 일이 되면서 통일부장관이 계속해서 그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설득논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북한 핵 포기는 요원한 일이 되면서 통일부장관이 계속해서 그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제가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갑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명된 것을 축하하고요.
세간에 요즘 그럽디다, 3무 후보라고. 아들이 없어요, 아들?
일단은 지명된 것을 축하하고요.
세간에 요즘 그럽디다, 3무 후보라고. 아들이 없어요, 아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아들 없고 돈 없고 결점 없다고 3무 후보.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청문회 참 재미없겠구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장관이 되면 밑의 분들이 되게 애먹을 것 같아요. 3무 후보, 결코 좋은 게…… 결벽증 걸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세청에 갔다가 어떻게 통일부로 오셨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면 밑의 분들이 되게 애먹을 것 같아요. 3무 후보, 결코 좋은 게…… 결벽증 걸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세청에 갔다가 어떻게 통일부로 오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그 당시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결혼을 했고요, 국세청에 가서 지방생활을 하면서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이 민족의 최대 과제니까’ 이렇게 답변……
나오는데, 왜? 나와, 나와. 이산가족이라 얘기했어.
아니,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산가족 되고 싶지 않아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아닙니다. 그게, 제 자신이 이산가족이어서……
아, 이산가족.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또 청주하고 서울이어서 이산가족인 줄 알았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적절하게 표현을 못 했습니다.
나는 청주에 살다가 서울하고 이산가족 되니까 서울에 근무하고 싶어서 옮겼다는 말로 잘못 들었구먼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산가족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원적이 어디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원적이 어디시냐고.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아, 그래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 외통위원회에서 통일부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통일부로 전락했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 외통위원회에서 통일부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통일부로 전락했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런데 통일부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평화 후통일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에 만들어진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선평화 후통일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에 만들어진 대원칙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선평화 후통일.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2014년 1월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월에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론―주술정치를 했는지 통일대박론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좌우지간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의 기대를 고취해 주는 아주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하나도 일은 못 하고 회의만 하다가 혈세만 낭비했어요. 아무 일도 못 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증했더니 ‘아,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탈할 것이다’,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이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정도만입니까? 최근에 어디 언론에 봤더니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정은 제거설도 어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정부하고 미국하고 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며칠 전에 그것을 봤는데……
그래서 반통일 반평화 정책으로 나아갔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증했더니 ‘아,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탈할 것이다’,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이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정도만입니까? 최근에 어디 언론에 봤더니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정은 제거설도 어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정부하고 미국하고 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며칠 전에 그것을 봤는데……
그래서 반통일 반평화 정책으로 나아갔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저도 대략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과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어떤 식으로 통일정책이 전개됐는지……
그리고 제발 장관 되시면 대통령이 시키는 말만 듣고, 청와대가 시키면 말만 듣는 장관 하지 말고, 국무위원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니까 소신껏 통일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장관 되시면 대통령이 시키는 말만 듣고, 청와대가 시키면 말만 듣는 장관 하지 말고, 국무위원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니까 소신껏 통일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국방부에 짓눌려서 아무 얘기 못 하고 그냥 가만있는 그런 식의 무소신한 국무위원이 되지 마시고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된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잘못하다가 소신 없는 장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걱정되어서 그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소신껏 일할 수 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
예?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답변을 해야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깊이 새겨서 저희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되어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인권은 생존권입니다. 자유권 이전에 생존권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래요. 우선 밥 세 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냥, 특히 자유한국당이―옛날에 새누리당―주장해서 북한인권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만들어 놨지요, 북한인권법?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28%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 백신 같은 거 없고…… 아니,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막아 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도표, 나중에 보내 주겠는데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죽 보게 되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해. 과연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전부 우리가 인도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답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 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 말년에 2190억 했는데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을 했습디다. 그러면서 통일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인도 얘기할 자격이 있겠냐 이거예요. 9억도 아니고 9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고 인도 문제는 분리해서, 특히 이산가족이니까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 돈 가지고 핵․미사일 개발했다…… 인도지원 안 했더니 핵과 미사일 더 개발하더라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자꾸 이상한 여론을, 여론을 호도하면서…… 인도지원 안 했더니 핵하고 미사일 더 개발했잖아요. 과거 역사가 그걸 증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인도지원 이 문제, 특히 농산물들 이런 것들, 또 한국에 남아도는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잘 수급 조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남북협력기금 남아 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인권은 생존권입니다. 자유권 이전에 생존권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래요. 우선 밥 세 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냥, 특히 자유한국당이―옛날에 새누리당―주장해서 북한인권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만들어 놨지요, 북한인권법?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28%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 백신 같은 거 없고…… 아니,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막아 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도표, 나중에 보내 주겠는데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죽 보게 되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해. 과연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전부 우리가 인도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답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 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 말년에 2190억 했는데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을 했습디다. 그러면서 통일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인도 얘기할 자격이 있겠냐 이거예요. 9억도 아니고 9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고 인도 문제는 분리해서, 특히 이산가족이니까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 돈 가지고 핵․미사일 개발했다…… 인도지원 안 했더니 핵과 미사일 더 개발하더라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자꾸 이상한 여론을, 여론을 호도하면서…… 인도지원 안 했더니 핵하고 미사일 더 개발했잖아요. 과거 역사가 그걸 증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인도지원 이 문제, 특히 농산물들 이런 것들, 또 한국에 남아도는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잘 수급 조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남북협력기금 남아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써야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신껏 이런 문제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아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 체제 압박 또 국제사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간단히 되지는 않을 텐데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지금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금강산 관광 해서 피해 본 업체, 개성공단에서 피해 본 업체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아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 체제 압박 또 국제사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간단히 되지는 않을 텐데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지금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금강산 관광 해서 피해 본 업체, 개성공단에서 피해 본 업체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아니,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속기록에 안 남는다니까. 자꾸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밖에 있으면서도 직접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도 해 왔습니다만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같은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도 해 왔습니다만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같은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하에서 통일부가 역할, 대화, 전략, 이 세 가지가 없는 3무 부처다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아 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또 남북 교류나 북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통일부가 정말로 역할과 또 남북대화 또 대북전략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하에서 통일부가 역할, 대화, 전략, 이 세 가지가 없는 3무 부처다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아 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또 남북 교류나 북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통일부가 정말로 역할과 또 남북대화 또 대북전략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후보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하고 유기준 위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문제에 관련되어서 후보자께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아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하고 유기준 위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문제에 관련되어서 후보자께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아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것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도록 보다 면밀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어쨌든……
그 부분이 적절했습니까? 그렇게 이관하지 않도록 한 것이 적절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이관을 한다고 조치를 취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관에 필요한 조치들을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급박하게 무슨 서류를 파기하고 분쇄해야 될 그런 비상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해야 될 상당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거든요, 그것.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어쨌든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송구스럽게’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제가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하게 조치를 못 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남북회담이 이어지고, 당시에 제가 정상외교 업무도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 부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그런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당시 제가 이 일을…… 통상 저희 이런 기록물을, 이런 문서들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을 저희 같이 일하는……
통상적인 문서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지요, 이 문서는 문서의 성격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재개하기 어렵다 이런데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도발을 안 하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재개하기 어렵다 이런데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도발을 안 하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아직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아니, 현 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현재 핵실험을 상당 기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미사일 도발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의 어떤 해결 없이 이런 현상적인 부분이 중단이 되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북한이 당분간 핵실험을 안 하고 있는 상태 또 미사일 발사실험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사회와의 협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생존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개발 또는 핵보유국 위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개발 또는 핵보유국 위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아주 적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결국은 첫 번째 의제가 핵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나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구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남북대화에서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저희가 잘 교훈 삼아서 또 지금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EU와의 협조를 얻어 내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EU와의 협조를 얻어 내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때보다 조금 강화시켜야 될 시점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명분으로 시위대가 주미대사관을 포위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 그것은 어떤 시위와 관련된 저희 국민들에게 허용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저희가 남북관계 개선을 해 나가더라도 한미동맹을 지금처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자유 보장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외교사절,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시위대가 포위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사드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외교사절,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시위대가 포위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사드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해 나가더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 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민간단체 방북신청 허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허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북한이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남측 정부 입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싸움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꼭 기싸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과거에도 북한을 보게 되면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기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나 교류를 중단한 채 지켜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맥락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 CBS와의 회견에서 ‘김정은은 합리적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뻥치지만 속으로 대화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러면 북한이 남북대화, 이런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응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로서 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북대화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대화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대통령의 판단에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고 맞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식 속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냐? 통일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도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한 측면의 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것을 바란다고 그래서 북한이 금방 나올 것이다, 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북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것을 바란다고 그래서 북한이 금방 나올 것이다, 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북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 한 칼럼을 읽다 보니까 지금 조평통은 민족자주냐 아니면 외세추종이냐 이런 양단간의 어떤 선택을 하라, 이런 것을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리고 지금 조평통의 책임자는 천안함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평도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의 오른팔 이선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은 과거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 북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선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평도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의 오른팔 이선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은 과거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 북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선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남북대화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나가는 데 좀 더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후보는 제가 통일부 쪽에 알아보니까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 공무원 퇴임 이후에도 천주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너무 모범적이면 아까 정양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소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명균 후보자, 대한민국 지정학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경제력 세계 2위, 군사력 세계 3위로 미국과 양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일본은 경제력 세계 3위, 군사력 세계 7위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는 경제력은 14위로 다소 처지지만 군사력은 세계 2위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선들이 지나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남쪽 바다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데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위인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세계 11위, 군사력도 세계 12위를 자랑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4강에 비해서는 심각한 열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155마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표되는 대량 살상무기를 공공연히 개발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현재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국체의 보전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냉철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극악무도하게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의 틀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강력히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제재가 큰 효과를 내는 것은 과거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같은 광물 수출로 연간 20억 달러, 근로자 외화벌이로 연간 15억 달러, 불법거래로 연간 1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중국으로 연간 12억 달러가량을 수출하는데 중국은 올해 2월 18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대북 수입액은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1.7%, 4월에 마이너스 40.8%, 5월에 마이너스 31.6% 등 크게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은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제적 감각도 없이 발언을 쏟아 내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잃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에 연간 1억 달러의 현금 수입을 안겨 주는 돈줄로서 국제적인 북한 제재를 생각할 때 당연히 폐쇄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월에 북한이 매년 칠팔십억 달러를 중국과의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이는데 개성공단 임금으로 버는 돈은 고작 1억 달러 정도라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가 국제 공조에 의한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에 큰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관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을 계속 해 왔습니다.
대선주자 시절인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이 적다’, 또 12월에는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17년 1월에는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재개되어야 한다’, 또 2월에는 ‘정권 교체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해서 당초 목표대로 2000만 평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17년 1월에 ‘유엔 결의안 속에 개성공단은 제외돼 있다’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인 6월 2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해야 재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선주자 시절에 국민들을 향해서 발언하고 공약을 하는 등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가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랬으면 180도 바뀐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외교․안보 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외신을 통해서 먼저 입장 번복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고 옳은 행동인지 조명균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균 후보자, 대한민국 지정학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경제력 세계 2위, 군사력 세계 3위로 미국과 양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일본은 경제력 세계 3위, 군사력 세계 7위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는 경제력은 14위로 다소 처지지만 군사력은 세계 2위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선들이 지나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남쪽 바다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데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위인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세계 11위, 군사력도 세계 12위를 자랑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4강에 비해서는 심각한 열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155마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표되는 대량 살상무기를 공공연히 개발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현재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국체의 보전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냉철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극악무도하게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의 틀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강력히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제재가 큰 효과를 내는 것은 과거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같은 광물 수출로 연간 20억 달러, 근로자 외화벌이로 연간 15억 달러, 불법거래로 연간 1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중국으로 연간 12억 달러가량을 수출하는데 중국은 올해 2월 18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대북 수입액은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1.7%, 4월에 마이너스 40.8%, 5월에 마이너스 31.6% 등 크게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은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제적 감각도 없이 발언을 쏟아 내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잃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에 연간 1억 달러의 현금 수입을 안겨 주는 돈줄로서 국제적인 북한 제재를 생각할 때 당연히 폐쇄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월에 북한이 매년 칠팔십억 달러를 중국과의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이는데 개성공단 임금으로 버는 돈은 고작 1억 달러 정도라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가 국제 공조에 의한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에 큰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관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을 계속 해 왔습니다.
대선주자 시절인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이 적다’, 또 12월에는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17년 1월에는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재개되어야 한다’, 또 2월에는 ‘정권 교체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해서 당초 목표대로 2000만 평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17년 1월에 ‘유엔 결의안 속에 개성공단은 제외돼 있다’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인 6월 2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해야 재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선주자 시절에 국민들을 향해서 발언하고 공약을 하는 등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가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랬으면 180도 바뀐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외교․안보 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외신을 통해서 먼저 입장 번복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고 옳은 행동인지 조명균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먼저 투명하게 소상하게 알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또 대통령님과 함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또 대통령님과 함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반 국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정책의 일관성이고, 하물며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5년 임기가 정해진 정권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잃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조명균 후보자도 6월 13일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는데 아까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회견 발언과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일반 국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정책의 일관성이고, 하물며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5년 임기가 정해진 정권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잃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조명균 후보자도 6월 13일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는데 아까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회견 발언과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때도 제가 나중에 다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당장의 어떤 재개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는 데 따라서……
계속 아까부터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세계평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핵 폐기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북한 핵 폐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한 이중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도 다시는 ‘북핵 폐기가 있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재개를 고려하겠다’ 이런 애매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국정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할 사안, 장관 수준에서 밝혀야 할 사안 등이 적절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대북정책의 경우에 대통령과 장관 등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한 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최근 사전 조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웅 북한 IOC위원에게 갑작스럽게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측이 사실상 거절하자 청와대는 ‘남북단일팀’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한 적은 없다고 물러섰고, 통일부는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북한이 호응하면 실무적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다른 해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되면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NSC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의 최종 결정에 해당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북측에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과정을 보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할 사안, 장관 수준에서 밝혀야 할 사안 등이 적절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대북정책의 경우에 대통령과 장관 등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한 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최근 사전 조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웅 북한 IOC위원에게 갑작스럽게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측이 사실상 거절하자 청와대는 ‘남북단일팀’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한 적은 없다고 물러섰고, 통일부는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북한이 호응하면 실무적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다른 해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되면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NSC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의 최종 결정에 해당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북측에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과정을 보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결정……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를 않아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결과적으로 저 자신이 이해하기에는 대통령님께서 단일팀을 구체적으로 제의했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워딩이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좋겠다고, 평창 동계 올림픽이 그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정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김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신중하게 발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대화는 단절됐고 핫라인까지도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급진전했고 고도화돼서 이제 대단히 위험스러운 단계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긴장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까지 맴돌고 있던 상황까지 갔습니다.
남북관계를 보면 26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지난 9년 동안 통일부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 폐지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방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대북정보는 국정원이 훨씬 더 잘합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은 안행부나 지자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별도의 정부 부처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대화는 단절됐고 핫라인까지도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급진전했고 고도화돼서 이제 대단히 위험스러운 단계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긴장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까지 맴돌고 있던 상황까지 갔습니다.
남북관계를 보면 26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지난 9년 동안 통일부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 폐지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방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대북정보는 국정원이 훨씬 더 잘합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은 안행부나 지자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별도의 정부 부처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9년 동안 통일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안보 측면을 생각하고, 또 국정원도 대북정보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헌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1년 내내 24시간 생각하는 부서는 통일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부서들이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적인 임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안보 측면을 생각하고, 또 국정원도 대북정보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헌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1년 내내 24시간 생각하는 부서는 통일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부서들이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적인 임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골드만삭스가 ‘통일한국의 1인당 GDP를 2050년이 되면 8만 6000달러,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남북 경제협력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10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활로이자 우리의 생존조건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경제․민생․일자리․중소기업․에너지, 심지어는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지금 막중한 임무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15 선언과 10․4 선언, 남북기본합의서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남북관계에 몇 차례의 마찰,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선제타격론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 문제를 풀어왔던 과정을 보면 결국은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타결이 됐고, 2차 북핵 위기는 2․13, 10․3 합의에 의해서 대화로 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 이 핵개발을 중단시킨 경험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2차 북핵 위기는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냉각탑을 폭파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이러한 기존의 합의사항들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계속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통일부가 여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가장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가 재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골드만삭스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예측한 대로 축복으로 갈 것이냐의 그 갈림길에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균 후보자께서는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하고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 돼서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수행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남북경협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우려사항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 게 시기상조다’ 또는 ‘미국과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골드만삭스가 ‘통일한국의 1인당 GDP를 2050년이 되면 8만 6000달러,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남북 경제협력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10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활로이자 우리의 생존조건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경제․민생․일자리․중소기업․에너지, 심지어는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지금 막중한 임무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15 선언과 10․4 선언, 남북기본합의서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남북관계에 몇 차례의 마찰,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선제타격론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 문제를 풀어왔던 과정을 보면 결국은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타결이 됐고, 2차 북핵 위기는 2․13, 10․3 합의에 의해서 대화로 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 이 핵개발을 중단시킨 경험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2차 북핵 위기는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냉각탑을 폭파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이러한 기존의 합의사항들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계속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통일부가 여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가장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가 재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골드만삭스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예측한 대로 축복으로 갈 것이냐의 그 갈림길에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균 후보자께서는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하고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이 돼서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수행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남북경협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우려사항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 게 시기상조다’ 또는 ‘미국과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남북대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핵 상황에서 일단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 국면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또 국민들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 의견도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남북대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또 국민들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 의견도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남북대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재개 문제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유엔의 결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벌크캐시를 북한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벌크캐시를 제한했던 최초의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벌크캐시를 북한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벌크캐시를 제한했던 최초의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3년에 미국의 단독 제재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유엔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개성공단은 예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왜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의미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나 그런 데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협조해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가능성은 있으나 역시 국제적인 공조는 또한 대단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의가 아마 선행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산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8․15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이 8․15를 계기로 해서 또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산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8․15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이 8․15를 계기로 해서 또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되어야 한다, 또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8․15나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국회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정부 내에서도 좀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문제, 1년에 상당히 많은 이산가족 고령자분들이 사망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고려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더불어서 과거에 추진해 왔던 상시 면회소 설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가 금강산 관광 문제와 함께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고려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더불어서 과거에 추진해 왔던 상시 면회소 설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가 금강산 관광 문제와 함께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감사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새겨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얼핏 지금 생각이 안 드시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데 이 회담이 어떻게 될까 하는 데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저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까요? 나는 첫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사드 문제에 엇박자를 갖고 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유엔 또 동맹국, 우리는 지금 동결하자는 이런 엇박자가 첨예하게 의견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대한민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예를 들면 미국은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내일 열리기로 되어 있는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내일 열리기로 되어 있는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정권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드 문제는 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 정권 6월 달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도 찬성이 53%입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대통령이 환경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 미루어서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 대통령이 전폭적인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부분은 53%가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새로 된 장관이 분명히 인식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장관 회의 때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보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은 1994년, 2005년, 2007년, 세 번이나 핵 동결 선언 혹은 포기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핵실험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북한 당신네들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대화하고……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드 문제는 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 정권 6월 달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도 찬성이 53%입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대통령이 환경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 미루어서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 대통령이 전폭적인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부분은 53%가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새로 된 장관이 분명히 인식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장관 회의 때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보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은 1994년, 2005년, 2007년, 세 번이나 핵 동결 선언 혹은 포기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핵실험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북한 당신네들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대화하고……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특히 NPT 탈퇴를 선언하고, 가입했다 탈퇴 선언하고 냉각기를 파괴하고 말이지요, 별짓 다 했어요. 쇼예요, 전부.
그리고 나는 한동안 전 정권의 포용정책도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줬지요, 내가 액수를 여러 번 여기서 밝힌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수로사업단장도 했고, 개성공단도 해서 그쪽의 5만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포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게 지금 최종 미국이나 유엔……
우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개성공단 그 문제도 굉장히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 결의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방북 문제도 그렇고 내년 평창올림픽에 같이 공동 참여하자고 그러고 말이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올 사람들이 없어요, 선수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장관이 오랫동안 거기 남아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 또…… 북한 경수로사업단도 했고, 북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은 퍼다 주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한동안 전 정권의 포용정책도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줬지요, 내가 액수를 여러 번 여기서 밝힌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수로사업단장도 했고, 개성공단도 해서 그쪽의 5만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포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게 지금 최종 미국이나 유엔……
우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개성공단 그 문제도 굉장히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 결의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방북 문제도 그렇고 내년 평창올림픽에 같이 공동 참여하자고 그러고 말이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올 사람들이 없어요, 선수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장관이 오랫동안 거기 남아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 또…… 북한 경수로사업단도 했고, 북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은 퍼다 주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역시 충분히 새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과거 남북대화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 쪽에서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북한이 그것을 분명히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과거 남북대화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 쪽에서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북한이 그것을 분명히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렇게 나갈 경우에 이웃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도, 중국도 지금 제재하지 않습니까? 동참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대북 문제에서 원유만 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인신매매 국가의 최악으로…… 미국도 다시 중국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잘못 섣부른 정책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 면죄부 주는 꼴은 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엇박자, 미국과 한국 간에 보는 핵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율을 통해서 한미가 굳건한 혈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엇박자, 미국과 한국 간에 보는 핵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율을 통해서 한미가 굳건한 혈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웃음)
웃기만 하면 안 된다고. 답을 해야지.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후보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의정부시 출신의 최초의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음악가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인용해서 ‘정치에는 지역이 없으나 정치가에게는 고향이 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후보자의 어린 시절부터 몇십 년을 지켜봤던 동네 선배로서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선배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는 도대체 무엇 하는 부처냐?’라고 했을 때 ‘평화통일이다. 그것이 주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의 어린 시절부터 몇십 년을 지켜봤던 동네 선배로서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선배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는 도대체 무엇 하는 부처냐?’라고 했을 때 ‘평화통일이다. 그것이 주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통일부에 통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빠진 격이고 통일 없는 통일부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 9년, 10년간에 통일부는 제가 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느낀 것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하고 명백한 한반도의 안보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운명적으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보, 하나는 평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햇볕정책의 복원 내지는 변형, 확장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시는 대로 햇볕정책은 결코 유화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첫째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발 불용의 원칙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는 평화공존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에 따르는 점진적 평화통일이라는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안하는 데도 노력하셨고 진행하는 데도 적극 개입하셨던 후보자는 지금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분명하고 명백한 한반도의 안보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운명적으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보, 하나는 평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햇볕정책의 복원 내지는 변형, 확장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시는 대로 햇볕정책은 결코 유화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첫째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발 불용의 원칙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는 평화공존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에 따르는 점진적 평화통일이라는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안하는 데도 노력하셨고 진행하는 데도 적극 개입하셨던 후보자는 지금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햇볕정책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화해 협력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받아서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이런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비핵․개방․3000이 그렇고 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지 드레스덴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도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곧 강경 일변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햇볕정책의 북핵 해법은 바로 투 트랙 전략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남북이 주도하고, 둘째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유엔 등 국제 공조로 풀고, 이것이 기본 해법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개인 간이건 국제관계건 모든 전략 개념은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 바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9․19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에서 그것이 도출됐고, 2․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때가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가 가장 진척됐던 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라든지 냉각탑 파괴라든지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볕정책의 북핵 해법은 바로 투 트랙 전략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남북이 주도하고, 둘째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유엔 등 국제 공조로 풀고, 이것이 기본 해법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개인 간이건 국제관계건 모든 전략 개념은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 바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9․19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에서 그것이 도출됐고, 2․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때가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가 가장 진척됐던 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라든지 냉각탑 파괴라든지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했던 대북 기조를 보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용,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를 관여, 개입으로도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햇볕정책을 영역할 때, 영어로 말할 때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대북정책의 기조를 선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두 번째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해서 하겠다, 세 번째 북한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추진하지 않겠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우리 햇볕정책과 많이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양쪽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이런 단계에서 합의만 잘된다고 그러면 북핵 문제 해결에 아주 절호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대북정책의 기조를 선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두 번째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해서 하겠다, 세 번째 북한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추진하지 않겠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우리 햇볕정책과 많이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양쪽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이런 단계에서 합의만 잘된다고 그러면 북핵 문제 해결에 아주 절호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 저희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공통점이 많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양 정부,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포괄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ㆍ미사일의 동결을 먼저 주장하고 그다음에 완전 폐기라는 2단계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기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제안이라는 소위 양쪽 다, 양쪽에서 중단을 하라는 건데 ‘북 핵․미사일 도발 중단하라’,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아울러 중단하라’ 이런 단계론의 하나를 중국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 이유를 보면 그동안 단계적 접근으로 북한이 오히려 지원만 받고 핵․미사일은 단계만, 수준만 고도화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미 행정부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뒤에야 체제를 보장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경제 지원하고 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대사급을 개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우선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이건 포괄적 접근이건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건 지금 대한민국 출범 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든 결국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 타결로 이루어도 결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결 그 자체가 사실은 최대 급선무로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국민의정부 때도 그랬고, 6․15 선언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10․4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6․4 정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바로 그때가 3년 차, 4년 차였는데 그 전에는 그 전제로 두 가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민간 교류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도 그 해법 이상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제안이라는 소위 양쪽 다, 양쪽에서 중단을 하라는 건데 ‘북 핵․미사일 도발 중단하라’,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아울러 중단하라’ 이런 단계론의 하나를 중국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 이유를 보면 그동안 단계적 접근으로 북한이 오히려 지원만 받고 핵․미사일은 단계만, 수준만 고도화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미 행정부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뒤에야 체제를 보장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경제 지원하고 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대사급을 개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우선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북핵 문제의 단계적 접근이건 포괄적 접근이건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건 지금 대한민국 출범 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든 결국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 타결로 이루어도 결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결 그 자체가 사실은 최대 급선무로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국민의정부 때도 그랬고, 6․15 선언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10․4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6․4 정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바로 그때가 3년 차, 4년 차였는데 그 전에는 그 전제로 두 가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민간 교류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도 그 해법 이상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단 남북한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장관 내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진보정권 10년과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간단한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장관 내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진보정권 10년과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간단한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지금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을 한다는 것이 조금 외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각 정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셨던 정책과 또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셨던 정책과 또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구체적으로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시 교훈 삼을 건 삼으면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시 교훈 삼을 건 삼으면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병석 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따사롭지 못해서 외투를 벗기지 못했고, 그리고 압박정책 채찍은 아프지 못해서 고통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진보정권 10년 그리고 보수정권 10년의 교훈을 잘 새겨서 그야말로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방법의 유연성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잘 구별하되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북핵도 그리고 남북 문제도 스스로 풀어 나가는 주도권을 확보할 때 남북 문제도 풀릴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기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진보정권 10년 그리고 보수정권 10년의 교훈을 잘 새겨서 그야말로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방법의 유연성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잘 구별하되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북핵도 그리고 남북 문제도 스스로 풀어 나가는 주도권을 확보할 때 남북 문제도 풀릴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기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가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 중요하다,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 주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당근과 채찍 가지고는 이 막바지에 달한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따라서 대가로는 당근이 아니라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압박은 채찍이 아니라 맞으면 부서지는 해머를 준비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과거처럼 정말 채찍과 당근의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는 이 남북 문제와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최대의 압박과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아닌 다른 면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겐셔 장관이 무려 18년 동안 동․서독 문제를 주도함으로써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또 국민의 통합적인 공감대를 마련했듯이 우리도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새 정부의 첫 장관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겐셔 장관이 무려 18년 동안 동․서독 문제를 주도함으로써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또 국민의 통합적인 공감대를 마련했듯이 우리도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새 정부의 첫 장관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정책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성이 아주 없다 하는 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정책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성이 아주 없다 하는 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한 정권 5년에 결과를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성격이 다른 정권이 와도 변하지 않는 통일정책을 새 정부 첫 장관이 만들어 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일부의 위상이에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하에서 통일부는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수집과 정보 분석은 국정원이, 그리고 통일에 관한 국제적 여건 조성은 외교부에, 통일정책은 청와대가,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은 통준위가, 그야말로 통일부의 무용론을 일부에서 제기할 만큼 통일부는 그 위상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통일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하려면 자신의 위상과 기능을 분명히 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통일안보팀 내에서의 발언권, 그리고 대통령과의 직접보고와 대면보고 이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통일부의 위상이에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하에서 통일부는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수집과 정보 분석은 국정원이, 그리고 통일에 관한 국제적 여건 조성은 외교부에, 통일정책은 청와대가,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은 통준위가, 그야말로 통일부의 무용론을 일부에서 제기할 만큼 통일부는 그 위상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통일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하려면 자신의 위상과 기능을 분명히 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통일안보팀 내에서의 발언권, 그리고 대통령과의 직접보고와 대면보고 이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주신 지적대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짜여지는 것을 보면 남북대화에 큰 비중을 두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과거 2000년, 2007년 두 번 정상회담을 직접 다 참여한 입장으로서, 또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 같은 것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에 어떤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그런 걸 풀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 개최라고 하는 것은 또 사전에 많은 거기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서두르다가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내줘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목표는 분명히 하되 서두르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떠내려온 선원들을 송환하는데 연락 채널이 없어서 NLL이나 또는 휴전선에서 마이크를 대고 ‘떠내려온 어부들 보낼 테니 받아 가라’ 이것이 현 남북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우선 군사 직통전화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구상하시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떠내려온 선원들을 송환하는데 연락 채널이 없어서 NLL이나 또는 휴전선에서 마이크를 대고 ‘떠내려온 어부들 보낼 테니 받아 가라’ 이것이 현 남북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우선 군사 직통전화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구상하시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한 간에는 모든 접촉, 연락 채널이 두절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도 서울 우리 남쪽에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남쪽의 인원들이 북한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북측에 계속 제기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남북 연락관채널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군사 연락관채널이 우선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북측에 계속 제기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남북 연락관채널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군사 연락관채널이 우선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북한하고의 대화의 조건이 북핵 동결입니까, 아니면 미사일과 핵의 추가 도발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북한하고의 대화의 조건이 북핵 동결입니까, 아니면 미사일과 핵의 추가 도발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 중단하되 그것이 핵 동결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에 있다면 저희가 남북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한미 간의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더욱더 집요하게 요구하고 나올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제가 그 문제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거기에서 서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더 강력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 입장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북한이 계속해서 현재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추가적인 제재나 압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반대하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대한다, 찬성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하자’고 미국이 나왔을 때 한국도 해야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런 도발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저희가……
그러면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의 필요성도 충분히, 추가 도발한다면 해야 되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어쨌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경제 제재를 그냥 완화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경제 제재 완화도 함께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요, 구체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심각하고 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세습 정권과 세습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그건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노력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관계국과의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게 누가 어떻게 보장한다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 말씀 중에, CBS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안 한다면 대화를 하겠다’,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안 한다면 대화를 하겠다’,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도발을 중단한 것이 북한의 핵 동결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저희가 대화를 재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추가 도발 안 하면 대화하겠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대화 재개의 조건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대화 재개의 조건이?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트럼프 행정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추가 도발을 안 한다면 무조건 대화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사실 1993년 1차 북핵 위기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장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후보자님?
사실 1993년 1차 북핵 위기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장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핵 동결 상태로 갔던 적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핵 동결 할 때도 그때도 비밀리에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2002년 우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켈리가 가서? 몰래 우라늄 실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검증된 결과는 뭐냐?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할 때도 핵무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무장은 최고의 도발 아닙니까?
그래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추가 도발을 안 한다면 대화하겠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잘못된 전제, 비현실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통일부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핵 동결까지 가는 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지 않는 한 함부로 대화해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추가 도발을 안 한다면 대화하겠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잘못된 전제, 비현실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통일부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핵 동결까지 가는 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지 않는 한 함부로 대화해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도 북한이 그냥 단순히 도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동결과 핵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핵무장 의지의 포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는 한 도발은 계속되어 온 겁니다. 핵무장을 중단해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위원님이 주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명확한 조건 제시할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오전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역시 개성공단 재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진전이 됐을 때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 후보자님 입장이라면 일단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둘째,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북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셋째, 유엔안전보장국의 주요 국가들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지난 3월에 성당에서 강연하신 것, ‘사드의 일차적인 방어 목적이 일본이다’,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건 제 표현이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성당에서 인용한 자료가 CNN에 있었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을 포함한 동해 쪽에서 서로 정보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을 방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드는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민을 위한 조치고요. 물론 일본에 있는 것하고, 소위 말해서 MD체제의 종합지휘통제를 받는다면 일본하고 관련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한국민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강연회에서 후보자님께서 ‘이제는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는 없다’, 말씀 그렇게 하셨지요?
그 강연회에서 후보자님께서 ‘이제는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는 없다’, 말씀 그렇게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되돌릴 수는 없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바에야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질질질질 1년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배치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는 그 점에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과거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도 다뤘는데 저희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뭘 좀 생략하거나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른 문제로 상당히 저희한테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국내법적인 절차 문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미사일 도발 실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소위 무시하고라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면적이 충분히 조건에 들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지연하는 게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중국을 설득해 보자라고 후보자님께서 강연 중에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대해서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중국이 가장 위험시하는 ANTPY 레이더는 성주에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괜히 중국에 대해서 섣부른 기대만 갖다가 놓고 결국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다면 중국이 얼마나 더 펄펄 뛰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이킬 수 없다면 빨리 배치하는 게 수순이다. 그리고 빨리 새로운 단계로 모아 가는 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일부 우리 정부의 지지세력 중에는 ‘사드가 적폐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 적폐입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이킬 수 없다면 빨리 배치하는 게 수순이다. 그리고 빨리 새로운 단계로 모아 가는 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일부 우리 정부의 지지세력 중에는 ‘사드가 적폐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 적폐입니까? 동의하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 그런 표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NSC 멤버의 후보자시니까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십시오.
그런데 NSC 멤버의 후보자시니까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감사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인사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했고 ICBM도 곧 완성할 수 있을 단계라고 보는데, 6차 핵실험에 들어간다면 거의 완성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ICBM도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을 빼고 핵을 완성했고 운반수단, ICBM도 북한이 확보를 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했고 ICBM도 곧 완성할 수 있을 단계라고 보는데, 6차 핵실험에 들어간다면 거의 완성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ICBM도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을 빼고 핵을 완성했고 운반수단, ICBM도 북한이 확보를 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이제는 북한이 그런 단계에 가는 것이 단순히 상상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머지않아 저희한테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답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 뒤에 이어서 구체적인 처방이 나오느냐? 본 위원은 볼 때 처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처방 없다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봐요. 있다고 봐요.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은 아닙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유가 북한은 핵개발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핵을 포기한 결과 리비아의 카다피나 후세인이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다, 만일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 안 했더라면 아랍의 민주화 혁명이 났을 때도 살았을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요. 오비이락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다.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핵개발을 한다, 이게 북한의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핵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제재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핵개발은 더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 다른 처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제재’, ‘제재’ 했는데 결과는 핵개발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무시전략이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 봐’ 이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그 정책은 잘못되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요. 오비이락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다.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핵개발을 한다, 이게 북한의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핵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제재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핵개발은 더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 다른 처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제재’, ‘제재’ 했는데 결과는 핵개발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무시전략이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 봐’ 이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그 정책은 잘못되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줄기차게 대화는 안 되고, 대화는 그냥 논 밖이고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제재밖에 없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 말할 방법이 없이 대화로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제조건으로 대화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화로 하는데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는 남남의 대화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처방이 다릅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처방과 여당이 갖고 있는 처방이 확연히 달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적어도 근사한 내용까지 가 가지고 대화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남남 대화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서 북과의 대화도 해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남북 간의 문제 해결을 하려면 남남 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대화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 민주당 간의 진정한 대화를 해 봐야 돼요. 남북 처방이 어떤 거냐? 다행히 북을 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북측 정권은 안 된다. 그 점에는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거든요. 방법의 차이로 엄청나게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셨으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남남 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두 가지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통자문회의입니다. 그 자체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의 국민들이 통틀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장을 진짜 설립한 목적 그대로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국민 간에 진정한 토론을 해야 돼요.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아주 터놓고 대화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민화협입니다.
민화협은 기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구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보수․진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남남 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당 간의 대화도 진짜 해야 해요. 해서 터놓고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그게 되어야 되고.
첫째로 남남 간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한 그대로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대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견해가 다르면 소용없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미국과의 대화, 미국의 설득, 미국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해 보겠다, 우리한테 맡겨 봐라. 우리가 과거의 6․25 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와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남북대화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한다. 미국 국익에 거슬리지 않는 방안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등등을 설득해서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하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남남 대화, 미국과 대화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풀어낸다면 아마 성공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빤해요.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저쪽 정부가, 북한이 김씨 왕조라 그러지만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국민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다 해요. 아무리 독재로 휘두른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힘을 어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알아야 돼요. 국민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류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신다면 교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교류도 선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왕성하게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정치 간 교류,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모든 교류를 다 동원해서 해야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처음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을 때 북측이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말도 못 하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 풀어져요. 개성공단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서히 풀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류의 힘입니다. 아무리 북쪽이 꽁꽁 묶어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류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남남 간에 서로 견해가 안 맞고 미국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통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5․24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햇볕정책을 계속해서 했더라면 본 위원이 상상할 때 지금쯤 아마 내 차 타고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거쳐 북경까지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교류의 힘이에요. 교류가 계속 되었더라면 지금쯤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불행히도 5․24 조치 등등 남북 간에 그냥 잘못된 정책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가 전쟁 위기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했습니다. 계속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정책을 택할 때는 계속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독일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통일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하시기 전에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그냥 단순하게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통일 문제에 대한 소회를 한 30초간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대화로 하는데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는 남남의 대화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처방이 다릅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처방과 여당이 갖고 있는 처방이 확연히 달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적어도 근사한 내용까지 가 가지고 대화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남남 대화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서 북과의 대화도 해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남북 간의 문제 해결을 하려면 남남 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대화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 민주당 간의 진정한 대화를 해 봐야 돼요. 남북 처방이 어떤 거냐? 다행히 북을 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북측 정권은 안 된다. 그 점에는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거든요. 방법의 차이로 엄청나게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셨으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남남 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두 가지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통자문회의입니다. 그 자체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의 국민들이 통틀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장을 진짜 설립한 목적 그대로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국민 간에 진정한 토론을 해야 돼요.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아주 터놓고 대화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민화협입니다.
민화협은 기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구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보수․진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남남 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당 간의 대화도 진짜 해야 해요. 해서 터놓고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그게 되어야 되고.
첫째로 남남 간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한 그대로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대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견해가 다르면 소용없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미국과의 대화, 미국의 설득, 미국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해 보겠다, 우리한테 맡겨 봐라. 우리가 과거의 6․25 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와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남북대화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한다. 미국 국익에 거슬리지 않는 방안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등등을 설득해서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하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남남 대화, 미국과 대화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풀어낸다면 아마 성공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빤해요.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저쪽 정부가, 북한이 김씨 왕조라 그러지만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국민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다 해요. 아무리 독재로 휘두른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힘을 어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알아야 돼요. 국민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류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신다면 교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교류도 선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왕성하게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정치 간 교류,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모든 교류를 다 동원해서 해야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처음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을 때 북측이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말도 못 하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 풀어져요. 개성공단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서히 풀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류의 힘입니다. 아무리 북쪽이 꽁꽁 묶어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류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남남 간에 서로 견해가 안 맞고 미국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통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5․24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햇볕정책을 계속해서 했더라면 본 위원이 상상할 때 지금쯤 아마 내 차 타고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거쳐 북경까지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교류의 힘이에요. 교류가 계속 되었더라면 지금쯤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불행히도 5․24 조치 등등 남북 간에 그냥 잘못된 정책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가 전쟁 위기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했습니다. 계속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정책을 택할 때는 계속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독일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통일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하시기 전에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그냥 단순하게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통일 문제에 대한 소회를 한 30초간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남 대화의 필요성은 제가 정부 밖에서 9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아주 그 필요성,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후보자로 내정 사실을 연락받고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이 남남 대화를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게, 많이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저희가 미국과 정책 조율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저희 쪽에서 잘 준비해서 미국 쪽에 설명을 하고 하게 되면 미국 쪽도 귀담아듣고 미국의 정책에 저희 입장을 항상 반영해 오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되살려서 미국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이 결국은 북한 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에 있어 가지고 푸는 데 핵심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남 대화의 필요성은 제가 정부 밖에서 9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아주 그 필요성,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후보자로 내정 사실을 연락받고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이 남남 대화를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게, 많이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저희가 미국과 정책 조율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저희 쪽에서 잘 준비해서 미국 쪽에 설명을 하고 하게 되면 미국 쪽도 귀담아듣고 미국의 정책에 저희 입장을 항상 반영해 오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되살려서 미국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이 결국은 북한 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에 있어 가지고 푸는 데 핵심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일정책 그리고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일차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북핵 폐기, 즉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통일정책과 북한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에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통일정책과 북한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3월 달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던 강연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핵을 인정하고 앞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가겠다는 것인지 우선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 그리고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일차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북핵 폐기, 즉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통일정책과 북한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에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통일정책과 북한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3월 달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던 강연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핵을 인정하고 앞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가겠다는 것인지 우선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분명한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고, 당시에도 그런 전제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강연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발언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단언.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3, 4개월 이전의 말씀인데,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랫동안 통일정책과 북한정책을 해 오신 분이 저는 발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의 어떤 일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확하게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문정인 특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의 중단 또는 동결 그다음에 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 폐기, 비핵화를 지향하는 이런 현 정부의 정책 지향이 상당히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후보자가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과 한 3, 4개월 이전의 말씀인데,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랫동안 통일정책과 북한정책을 해 오신 분이 저는 발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의 어떤 일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확하게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문정인 특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의 중단 또는 동결 그다음에 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 폐기, 비핵화를 지향하는 이런 현 정부의 정책 지향이 상당히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후보자가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이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강연을 한 장소가 성당에서, 나이로 보자면 한 열 살부터 80세까지 되신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하게 성전 안에서 우리 교회 교리 차원에서의 어떤 평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만 우리 신자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금방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생각은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강연을 한 장소가 성당에서, 나이로 보자면 한 열 살부터 80세까지 되신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하게 성전 안에서 우리 교회 교리 차원에서의 어떤 평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만 우리 신자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금방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생각은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즉 비핵화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동결 또는 북한 핵 활동의 중단을 지향하느냐 이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와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즉 비핵화를 지향해 왔고 본 위원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생각의 어떤 인식 속에, 드러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비핵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목표 지향점을 설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핵화를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비핵화를 추진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비핵화가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확실한 목표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수단의 하나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는 점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계속해서 지금 통일부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약 한 25억 달러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약 43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현금 현물뿐만 아니고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지원을 통해서 막대한 자원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햇볕정책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수십억 달러가 건너갔고, 2006년도 7월 달에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10월 달에 제1차 핵실험으로 이것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명균 후보자가 강연을 한 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것이 경제적 지원, 햇볕정책을 통한 이런 지원, 노무현 정부의 이런 지원이 북한의 핵의 어떤 포기, 비핵화를 우리가 추구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햇볕정책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수십억 달러가 건너갔고, 2006년도 7월 달에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10월 달에 제1차 핵실험으로 이것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명균 후보자가 강연을 한 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것이 경제적 지원, 햇볕정책을 통한 이런 지원, 노무현 정부의 이런 지원이 북한의 핵의 어떤 포기, 비핵화를 우리가 추구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그런 대북 지원이 북한 핵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후에, 노무현 정부 후에 9년 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해 온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십억 달러의 그러한 자금 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또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자원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지난 10년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주무 장관으로서 굉장히 그 인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상당히 좀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오전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주무 장관으로서 굉장히 그 인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상당히 좀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오전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도발뿐만 아니라 어쨌든 북한 핵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면 전환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이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또 앞으로 국제사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아직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것은 비단 남북한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북한에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이고 또한 미국이나 국제사회, 유엔과의 그런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어떤 같은 그런 보조를 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 즉 유엔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결의안도 존중을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결의안 2321호, 2016년 11월 달에 채택이 되었지요, 안보리 결의안. 31항 32항 35항에 보면 개성공단과 같은 그러한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사실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을 하면서 결코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겠다.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북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후보자님, 오랜만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오늘 오전 질의에서도 그 내용이 아마 질의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피해 복구, 정부 지원 확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말이지요,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협력사업이지요?
우선 말이지요,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협력사업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러면 협력사업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2016년 2월에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이 법적 근거가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교류협력법상에 명확한 근거는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남북관계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이렇게 일단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어디까지 갔어요? 최고법원인 대법원까지 간 판결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교류협력법상에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떤 하급심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다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에 의해서 강요한 위법행위나 불법행위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니,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하면 협력사업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취소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는 그 상황을 거기에 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볼 때 지금 협력사업을 취소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우리가 작년에 남북관계 상황이 상당히 위중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폐쇄 조치를 맞받아 취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협력사업 승인 자체를 취소한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철수 명령을 내려 가지고 철수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러면 뭐예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법적으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아니, 통일부장관이 되실 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원에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조치에 어떤 불가피성 그것은 있다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있는 철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협력법상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위법이다 아니다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협력사업자 승인까지 취소가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상에……
그러면 현 상태는 뭡니까? 취소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일단 재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가 어려운……
지금 재개가 안 되고 있고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상태는 뭐로 해명을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상태가 뭐예요? 사업 승인 취소도 아니고 정지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남북관계도 남북관계 기본법을 비롯한 한 20여 개 법률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이라 한다면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폐쇄를 하든, 승인 취소를 하든, 정지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데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사업자 승인 취소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들은 개성공단이……
아니,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 말이에요.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지금 법률적으로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인들은 당연히 정부에 피해보상 내지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이 될 거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피해배상이 될 텐데 피해배상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 전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의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보상이라고 치더라도 통일부에서 기업 신고를 받은 피해 금액이 9657억 원이었는데 지원 확정한 금액이 50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피해액이 4893억 원인데 적어도 기업이 신고했고 정부에서 확인한 7862억 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보상이라고 치더라도 통일부에서 기업 신고를 받은 피해 금액이 9657억 원이었는데 지원 확정한 금액이 50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피해액이 4893억 원인데 적어도 기업이 신고했고 정부에서 확인한 7862억 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책임성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다시 한번 그런 피해 상황이라든가 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고 한다면―지금 장관후보께서 제대로 말씀 안 하시는데―이게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된다면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데……
그거 사족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방송 출연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느냐?’ 물었더니 ‘북한을 가겠다.’ 말씀하신 것 기억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북한 가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아닙니다.
안 가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왜 북한을 안 가시고 미국을 가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미국보다도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 그 양반이 공약은―공언도 마찬가지겠지만―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는데 왜 안 가신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그때 당시에 전혀 공직후보자 지정과 상관없이 밖에 있으면서 느낀 것으로는 그만큼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엄중하고 또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북한을 가서 그런 것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그 정도로 이해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정말로 첫 번 대상국으로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중한 검토도 없이 뭔가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이렇게 좀 실언을 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남북관계라는 것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한미 간에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또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고 그래야 대북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을 안 가고 북한을 먼저 간다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내용이. 좀 의아하지 않습디까, 그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신중한 검토도 없이 뭔가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이렇게 좀 실언을 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남북관계라는 것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한미 간에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또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고 그래야 대북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을 안 가고 북한을 먼저 간다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내용이. 좀 의아하지 않습디까, 그 말씀 들을 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통령님의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또 역대 남북 합의들을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전제를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실언을 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대통령께 여쭤보세요, 장관 되셔 가지고.
한번 대통령께 여쭤보세요, 장관 되셔 가지고.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6․15 선언과 10․4 선언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사실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장관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관련된 견해가 무엇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이 존중, 이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 다 전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이행을 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전부 다 전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이행을 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앞으로 이런 과거의 합의 사항들 이것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라든가 7․4 선언 정신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과거남북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중에서 현실에 맞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행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 공조하에서 대북제재 압박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래서 저희가 남북관계 대화의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행하고 존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딱 10초만.
지금 통일부 교류협력도 끊어져 버렸지, 개성공단도 중단돼 버렸지, 금강산 관광도 중단돼 버렸지, 그러면 통일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통일부 교류협력도 끊어져 버렸지, 개성공단도 중단돼 버렸지, 금강산 관광도 중단돼 버렸지, 그러면 통일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정부 내에서 통일부 역할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은 헌법적 정신이라든가 실제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글자 그대로 통일부의 존재 의미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훌륭한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변 4강 관계가 다 순탄치 않고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한미 FTA 문제같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 사안이 남북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어려움들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복원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거기에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또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그런 신뢰 구축을 쌓음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주 낮은 차원에서라도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교류를 시작하고 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해 주셨지만 여러 분야들, 인도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교류, 사회사업 교류, 스포츠 교류 등 많은 비정치․비군사 부문에 교류할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통일부 업무로서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될 사안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오늘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의 제재 결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유엔 제재에 입각하되 또 필요한 남북 간의 교류 사업으로서 풀어 나갈 길은 없겠는지 저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새롭게 우리 통일부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일정한 북핵 문제 해결이 없이는 대화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때 대화가 남북 공식 대화, 당국 간의 대화를 의미한다면 저는 이 또한 여러모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당국 간의 공식 대화가 아닌 일반적 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치․비군사 부문에서의 교류에 관련된 이런 대화마저도 의미한다면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중단된 또는 폐쇄된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법원에서 그러한 정부의 행위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배상이 되느냐, 보상이 되느냐를 차치하고 그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륙 투자기업들, 그러니까 5․24 조치 피해 기업들이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금강산 피해 기업들이 갖는 어려움은 참으로 큽니다.
제가 지금 어떤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륙 투자기업 지원해 달라고 농성 중이던 기업인 한 분이 어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뇌출혈 상태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고 참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아주 잘못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투자기업들 그다음에 내륙 투자기업들도 저는 1차 단계로 최소한 이 개성공단 투자기업들 경협보험 미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위로 보자면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물론 이삼백억, 1000억 이것 참 큰돈이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정부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참 크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런 피해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분들이 갖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부장관께서는 적어도 이 문제만은 참 발 벗고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저는 우리 후보께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의 하나로, 정말 우리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거기에 비하면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금강산 투자기업 또 내륙 투자기업들의…… 그 당시는 경협보험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그 제도가 있었는데 가입을 안 했다, 그 차원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있고 난 다음에 개성공단 투자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45%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추는 상응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글자 그대로 통일부의 존재 의미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훌륭한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변 4강 관계가 다 순탄치 않고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한미 FTA 문제같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 사안이 남북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어려움들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복원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거기에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또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그런 신뢰 구축을 쌓음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주 낮은 차원에서라도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교류를 시작하고 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해 주셨지만 여러 분야들, 인도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교류, 사회사업 교류, 스포츠 교류 등 많은 비정치․비군사 부문에 교류할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통일부 업무로서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될 사안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오늘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의 제재 결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유엔 제재에 입각하되 또 필요한 남북 간의 교류 사업으로서 풀어 나갈 길은 없겠는지 저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새롭게 우리 통일부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일정한 북핵 문제 해결이 없이는 대화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때 대화가 남북 공식 대화, 당국 간의 대화를 의미한다면 저는 이 또한 여러모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당국 간의 공식 대화가 아닌 일반적 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치․비군사 부문에서의 교류에 관련된 이런 대화마저도 의미한다면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중단된 또는 폐쇄된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법원에서 그러한 정부의 행위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배상이 되느냐, 보상이 되느냐를 차치하고 그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륙 투자기업들, 그러니까 5․24 조치 피해 기업들이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금강산 피해 기업들이 갖는 어려움은 참으로 큽니다.
제가 지금 어떤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륙 투자기업 지원해 달라고 농성 중이던 기업인 한 분이 어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뇌출혈 상태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고 참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아주 잘못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투자기업들 그다음에 내륙 투자기업들도 저는 1차 단계로 최소한 이 개성공단 투자기업들 경협보험 미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위로 보자면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물론 이삼백억, 1000억 이것 참 큰돈이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정부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참 크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런 피해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분들이 갖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부장관께서는 적어도 이 문제만은 참 발 벗고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저는 우리 후보께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의 하나로, 정말 우리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거기에 비하면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금강산 투자기업 또 내륙 투자기업들의…… 그 당시는 경협보험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그 제도가 있었는데 가입을 안 했다, 그 차원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있고 난 다음에 개성공단 투자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45%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추는 상응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내륙 투자기업이라든가 경협기업, 금강산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의 어떤 책임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제 면밀히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도 우리 통일부장관님 이하 여러 분들이 이게 옳다 해 가지고 노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재부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서 검토코자 했던 사안이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장관이 되시면 그러면 즉각 그동안의 전후 문건들을 살피셔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장관이 되시면 그러면 즉각 그동안의 전후 문건들을 살피셔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나고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1인당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1인당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협기업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국가 책임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옳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련 대상 기업 중에서 경협기업이나 금강산 관광 기업은 개성공단에 비해서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더 소홀하고, 그래서 의지가 있어도 정부에서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신불립이라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크게 또 차원 높게 이 문제를 다뤄서 그 피해 기업들이 어쨌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전면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국가 책임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옳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련 대상 기업 중에서 경협기업이나 금강산 관광 기업은 개성공단에 비해서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더 소홀하고, 그래서 의지가 있어도 정부에서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신불립이라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크게 또 차원 높게 이 문제를 다뤄서 그 피해 기업들이 어쨌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전면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질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시민들은 학창시절에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도 목격했고, 또 그런 남북평화 증진 노력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생하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마 통일교육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학생들은 북한이 핵실험하는 일, 연평도 포격한 일, 고모부 처형한 일 이런 것들만 지켜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보면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독재 47%, 전쟁․군사 21%로 압도적으로 높고, 한민족통일은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통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했을 때 평화․화합이 31%인데 2015년, 그러니까 한 해 전보다 5%나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북한을 잘 알고 비판하는 것과 북한을 정확히 모르면서 적대 감정만 조장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그러한 방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시민들은 학창시절에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도 목격했고, 또 그런 남북평화 증진 노력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생하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마 통일교육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학생들은 북한이 핵실험하는 일, 연평도 포격한 일, 고모부 처형한 일 이런 것들만 지켜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보면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독재 47%, 전쟁․군사 21%로 압도적으로 높고, 한민족통일은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통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했을 때 평화․화합이 31%인데 2015년, 그러니까 한 해 전보다 5%나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북한을 잘 알고 비판하는 것과 북한을 정확히 모르면서 적대 감정만 조장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그러한 방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통일 교육,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육의 질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하나원 시찰을 갔더니 탈북민 진로교육 기본교재인 ‘진로와 직업’ 책자의 내용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영어식 표현이 많아서 탈북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또 현재 우리 사회 현실에 별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이고 다양한, 쓸모 있는 취업 정보들이 없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렇게 막 뭉뚱그려진 분류들을 보면서 이것은 최소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최고의 저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는 북한이고 통일의 맹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3만 명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가지 못하면서 이천만 북한 동포들을 나중에 평화통일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더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공 부문에서 교육이 제일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업적인 보장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공서열 위주로 가고 그렇게 돼서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과 업무 역량을 증대시키려는 민간 부문만큼의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최고 자질의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통일부의 경우를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내가 밀려서 왔다든가 아니면 말년이라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별 비전이 없다든가 이런 감각을 좀 씻어 내지 않으면 소명 의식과 책임감, 자긍심이 없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오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3만 명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보살피고 동화,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최고의 역량을 투입해서, 자원을 투입하고 또 재원을 투입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그레이드시킨다 하는 것을 장관의 중요 과제로 삼으셨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하나원 시찰을 갔더니 탈북민 진로교육 기본교재인 ‘진로와 직업’ 책자의 내용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영어식 표현이 많아서 탈북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또 현재 우리 사회 현실에 별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이고 다양한, 쓸모 있는 취업 정보들이 없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렇게 막 뭉뚱그려진 분류들을 보면서 이것은 최소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최고의 저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는 북한이고 통일의 맹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3만 명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가지 못하면서 이천만 북한 동포들을 나중에 평화통일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더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공 부문에서 교육이 제일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업적인 보장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공서열 위주로 가고 그렇게 돼서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과 업무 역량을 증대시키려는 민간 부문만큼의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최고 자질의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통일부의 경우를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내가 밀려서 왔다든가 아니면 말년이라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별 비전이 없다든가 이런 감각을 좀 씻어 내지 않으면 소명 의식과 책임감, 자긍심이 없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오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3만 명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보살피고 동화,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최고의 역량을 투입해서, 자원을 투입하고 또 재원을 투입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그레이드시킨다 하는 것을 장관의 중요 과제로 삼으셨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으로 남북대화의 길을 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10․4 선언으로 남북 협력의 토대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9년 사이에 길도 끊어지고 토대도 무너져서 남북 간에 지금은 완전히 절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없고 증오가 쌓이고 한반도에 또 그런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했고 또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의 길, 물꼬를 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년간 웜비어 석방과 또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미국 간에 비밀 접촉을 꾸준히 해 온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보도가 돼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핫라인도 남북 간에 없었어요. 이것은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너무 소홀한 것이고 또 위험 관리에 무기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또 미국이 우리 한국에서의 남북대화를 동의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서지 말고 북한이 더 이상의 핵 동결, 그러니까 앞으로 미사일 개발을 더 하지 않는 그런 조건하에서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핵을 폐기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런 생각이 내심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핵 폐기를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지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말한 것같이 일단은 미사일 추가 발사를 동결하는 조건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핵 폐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던졌는데 몇 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그것을 과거의 우리 기조가 바뀐 게 없다고 부인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심으로 미국도 그런 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소외돼서는 안 되고 남북관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의 물꼬를 터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평화를 위해서 미국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으로 남북대화의 길을 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10․4 선언으로 남북 협력의 토대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9년 사이에 길도 끊어지고 토대도 무너져서 남북 간에 지금은 완전히 절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없고 증오가 쌓이고 한반도에 또 그런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했고 또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의 길, 물꼬를 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년간 웜비어 석방과 또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미국 간에 비밀 접촉을 꾸준히 해 온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보도가 돼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핫라인도 남북 간에 없었어요. 이것은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너무 소홀한 것이고 또 위험 관리에 무기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또 미국이 우리 한국에서의 남북대화를 동의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서지 말고 북한이 더 이상의 핵 동결, 그러니까 앞으로 미사일 개발을 더 하지 않는 그런 조건하에서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핵을 폐기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런 생각이 내심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핵 폐기를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지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말한 것같이 일단은 미사일 추가 발사를 동결하는 조건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핵 폐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던졌는데 몇 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그것을 과거의 우리 기조가 바뀐 게 없다고 부인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심으로 미국도 그런 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소외돼서는 안 되고 남북관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의 물꼬를 터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평화를 위해서 미국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대화를,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 문제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동결과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당국 간 대화라든가 이런 대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와 또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공조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남북대화나 접촉 같은 것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단계에서 남북한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상호 신뢰를 쌓아 가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남북대화나 접촉 같은 것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단계에서 남북한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상호 신뢰를 쌓아 가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는데요. 한미 간에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고 또 그런 혈맹관계가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오시면 우리가 남북대화를 공식화하는 데, 예를 들어 특사를 보낸다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공식적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는 입장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일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오시면 우리가 남북대화를 공식화하는 데, 예를 들어 특사를 보낸다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공식적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는 입장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요, 제가 미리 그것을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북 특사를 보내는 거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공식적인, 어느 정도 격이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북핵 문제에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한 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양해를 구해 오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이, 미국이 웜비어 석방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도 북한에 몇 명이 억류돼 가지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여섯 분이 지금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6명인데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추정도.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6명의 생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6명의 생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가 지금까지 지난 근 10년 동안에 그런 노력을 너무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송환을 위한 노력은 전혀 않고 아예 딱 담 쌓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장관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적 차원에서 크게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보력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참 미흡한 것인가 개탄스럽습니다. 통일부가 더 노력을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국제사회에 그런 호소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관이 되면 충실하게 잘 하기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감사합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정인 특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일일이 상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가 결단할 문제다. 사전에 운을 띄울 필요는 없고 결정이 선 뒤에 자세히 통보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장관님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 혹은 통일부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들을 만나서 ‘이것은 내 소관이고 정부의 책임자는 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겠어요?
최근에 문정인 특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일일이 상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가 결단할 문제다. 사전에 운을 띄울 필요는 없고 결정이 선 뒤에 자세히 통보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장관님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 혹은 통일부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들을 만나서 ‘이것은 내 소관이고 정부의 책임자는 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일부장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주도하는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장관 중심으로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명박․박근혜 대북 압박정책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가 됐다.’ 인정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명박․박근혜 대북 압박정책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가 됐다.’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는 신중한 답변을 하셨어요. 후보자는 햇볕정책의 전도사였고 전문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임명되니까 ‘돌아온 전문가’라고 이렇게 환영의 뜻을 표했어요.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제부터 조명균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다시 과거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정책을 펼치는 데 과거 정부로부터 무슨 섭섭함이나 서운함 그런 개인감정이 앞으로 정책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후보자가 잘나가던 시절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6년 안보정책비서관 할 때, 10월 달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역시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잘 아실 겁니다.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정세현 장관도 이야기했고,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 남북 회담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았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역시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경합해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거기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후보자는 안보정책비서관 직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북정책에서 핵 문제를 경협과 연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북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개성공단 남측 상주자 11명이 철수했습니다, 김하중 전 장관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3월에 바로 미사일을 또 세 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보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갑니다.
그 사이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식별이 가능한 시간이었고, 또 4시간 후에 통보가 됐습니다. 통지문도 수락을 거부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는 북한 금강산에 관광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7월에 10․4 선언 이행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연설을 해서 보수층의 반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10월 달에 통일부를 떠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보직을 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후보자께서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또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권교체기에 바로 국민이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지난 10년간의 대북 퍼주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원한다고 하는 게 바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을 지켜보는 후보자 심정은 어떠했어요? 아, 내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다시 보수정권 10년의 소위 압박정책으로 가는 원인 제공도 했다고 봅니다. 바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만들자고 하면서 후보자처럼 ‘과거 지난 10년간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런 발언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진보정권 10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정권 10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제3의 길, 정말 여야가 함께 가는 예측 가능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통일준비위원회…… 여야가 함께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로 폐쇄한다고 합니다.
통일정책 원래 지지부진합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성과 없지요. 그러기로는, 폐쇄하기로 하면 통일준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통일 문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과거 정부의 일 모두 부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5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대북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 계속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제부터 조명균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다시 과거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정책을 펼치는 데 과거 정부로부터 무슨 섭섭함이나 서운함 그런 개인감정이 앞으로 정책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후보자가 잘나가던 시절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6년 안보정책비서관 할 때, 10월 달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역시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잘 아실 겁니다.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정세현 장관도 이야기했고,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 남북 회담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았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역시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경합해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거기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후보자는 안보정책비서관 직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북정책에서 핵 문제를 경협과 연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북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개성공단 남측 상주자 11명이 철수했습니다, 김하중 전 장관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3월에 바로 미사일을 또 세 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보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갑니다.
그 사이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식별이 가능한 시간이었고, 또 4시간 후에 통보가 됐습니다. 통지문도 수락을 거부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는 북한 금강산에 관광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7월에 10․4 선언 이행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연설을 해서 보수층의 반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10월 달에 통일부를 떠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보직을 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후보자께서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또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권교체기에 바로 국민이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지난 10년간의 대북 퍼주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원한다고 하는 게 바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을 지켜보는 후보자 심정은 어떠했어요? 아, 내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다시 보수정권 10년의 소위 압박정책으로 가는 원인 제공도 했다고 봅니다. 바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만들자고 하면서 후보자처럼 ‘과거 지난 10년간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런 발언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진보정권 10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정권 10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제3의 길, 정말 여야가 함께 가는 예측 가능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통일준비위원회…… 여야가 함께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로 폐쇄한다고 합니다.
통일정책 원래 지지부진합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성과 없지요. 그러기로는, 폐쇄하기로 하면 통일준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통일 문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과거 정부의 일 모두 부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5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대북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 계속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정책들의 어떤 좋은 점, 살릴 점들은 살려 나가고 거기에서 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 보완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죽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판단으로 정부에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죽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판단으로 정부에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류협력의 경험도 있고 경수로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또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평화적 해법도 찾는 데 그 경험이 정말 유효하게 작동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답을 듣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조건을 달아서 재개하겠다, 전제가 있는 재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제가 듣기에는. 도발이 없어야 되고 핵․미사일이 포기되어야 되고 혹은 동결되거나 중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충분한 어떤 양해와 동의 이런 것들을 얻는 그런 공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유연해진 홍용표 장관을 다시 만난 느낌이에요. 선 제재 후 대화 이런 것의 변형 같아요, 꼭.
개성공단을 조건 달아서 재개한다는 것, 재가동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은 핵대로 또 경제와 교류는 경제와 교류대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호 연동시켜 놓으면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의 오류 이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민족 앞에 있는 향후 5년의 역사적인 시간을 그대로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에요.
개성공단이 도대체 뭡니까, 장관후보자가 보실 때는? 개성공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조건을 달아서 재개하겠다, 전제가 있는 재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제가 듣기에는. 도발이 없어야 되고 핵․미사일이 포기되어야 되고 혹은 동결되거나 중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충분한 어떤 양해와 동의 이런 것들을 얻는 그런 공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유연해진 홍용표 장관을 다시 만난 느낌이에요. 선 제재 후 대화 이런 것의 변형 같아요, 꼭.
개성공단을 조건 달아서 재개한다는 것, 재가동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은 핵대로 또 경제와 교류는 경제와 교류대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호 연동시켜 놓으면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의 오류 이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민족 앞에 있는 향후 5년의 역사적인 시간을 그대로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에요.
개성공단이 도대체 뭡니까, 장관후보자가 보실 때는? 개성공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개성공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더, 또 새 정부 공약에 되어 있는 신경제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조건이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안 할 그런 문제입니까, 그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최대한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상황을 저희가 고려치 않으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도,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 경제와 교류의 문제들에 접근할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듣고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책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경제와 교류는 경제와 교류대로 해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 북 핵․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지워져 있겠습니까?
개성공단, 경제와 교류를, 투자를, 이런 것을 재개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절박한 대한민국 경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인식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이런 점은 후보자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개성공단, 경제와 교류를, 투자를, 이런 것을 재개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절박한 대한민국 경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인식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이런 점은 후보자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공존정책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복원하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딛고 살 미래의 일터, 꿈의 터전 이런 것을 만드는 길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의 저임금 효과, 그것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야 10년 내에 끝납니다. 그것 우리가 늦어지면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SOC와 물류비용 절감의 이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심지어 일본에게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 시간 허비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기업 10년 내에, 아니면 훨씬 더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그 앞길을 낙관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절박한 우리의 활로를 여는 건데 그걸 핵․미사일과 연동시켜서 경제와 교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체시킨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경직되게 연동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라지는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장관후보자가 말씀하지 않으시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확고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유연한 홍용표 장관이 다시 앉아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후보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져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핵과 미사일대로 푸시고, 경제 교류, 투자와 또 개성공단 문제 이런 것은 그것대로 푸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먼저 풀리는 순간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상호 연동시켜서 어느 하나가 안 풀리면 나머지도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먼저 풀어야지만 나머지 하나도 풀리는 이런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의 저임금 효과, 그것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야 10년 내에 끝납니다. 그것 우리가 늦어지면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SOC와 물류비용 절감의 이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심지어 일본에게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 시간 허비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기업 10년 내에, 아니면 훨씬 더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그 앞길을 낙관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절박한 우리의 활로를 여는 건데 그걸 핵․미사일과 연동시켜서 경제와 교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체시킨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경직되게 연동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라지는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장관후보자가 말씀하지 않으시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확고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유연한 홍용표 장관이 다시 앉아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후보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져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핵과 미사일대로 푸시고, 경제 교류, 투자와 또 개성공단 문제 이런 것은 그것대로 푸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먼저 풀리는 순간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상호 연동시켜서 어느 하나가 안 풀리면 나머지도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먼저 풀어야지만 나머지 하나도 풀리는 이런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개성공단의 가치라든가 또 상황의 시급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취지를 적극 유념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공직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북한, 모두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과 저희가 또 앞으로 전술적․전략적으로 상황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조치를 고려하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공직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북한, 모두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과 저희가 또 앞으로 전술적․전략적으로 상황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조치를 고려하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한)위원 후보자님, 오전 저의 질의에서 대통령과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본 게 2013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2014년에 한 번 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경환(한)위원 14년에. 그러면 그때는 NLL 대화록 그 문제 때문에 접촉이 있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 계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러면 개성공단 문제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최근에는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 점을 제가 오전에 이어서 왜 계속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통일부장관보다는 훨씬 남북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문정인 특보도 계시고 또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도 계시고 흔히 언론에서는 자주파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 등등의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고민 이런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 틈바구니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된다 하는 관점에서 계속 묻는 겁니다.
후보님은 북한을 몇 번쯤 다녀오셨어요?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문정인 특보도 계시고 또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도 계시고 흔히 언론에서는 자주파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 등등의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고민 이런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 틈바구니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된다 하는 관점에서 계속 묻는 겁니다.
후보님은 북한을 몇 번쯤 다녀오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횟수는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개성과 금강산을 포함한다면 한 60, 70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최경환(한)위원 평양도 많이 다녀오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최경환(한)위원 아마도 국정원의 주기적으로 갔다 오시는 분 제외하고는 북한을 가장 많이 다녀오신 분 중의 한 분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물론 북한이 우리 민족이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이뤄야 될 그런 화해의 대상이고 그건 분명합니다마는 그런 교류 협력, 대화하면서 느끼는 북한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은 지금 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북한을 그러면 대화로 하면 문제가 풀리는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집단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물론 북한이 우리 민족이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이뤄야 될 그런 화해의 대상이고 그건 분명합니다마는 그런 교류 협력, 대화하면서 느끼는 북한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은 지금 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북한을 그러면 대화로 하면 문제가 풀리는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집단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는 아주 어렵다. 그 어떤 나라와의 대화보다도 어렵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경험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대화로 풀린 예가 있습니까,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실제로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이……
최경환(한)위원 아니, 그런……
죄송합니다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응하는 척하다가 계속 뒤통수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이게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역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응하는 척하다가 계속 뒤통수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이게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역사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아니, 저는 그 대화의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 예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집단, 그리고 적반하장, 안하무인 또 생떼 잘 쓰고 외고집 부리는 이런 집단으로 국제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마 후보자님도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아마 이런 인식을 가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남북대화, 교류 협력하고 통일을 앞당기고 그건 뭐 누가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본 현실주의자적인 입장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그나마 지속 가능한 성과가 있지 이게 공중에 붕 뜬 이상주의적인 그런 접근 가지고는 남북관계에서 풀 수 있는, 그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남북대화, 교류 협력하고 통일을 앞당기고 그건 뭐 누가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본 현실주의자적인 입장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그나마 지속 가능한 성과가 있지 이게 공중에 붕 뜬 이상주의적인 그런 접근 가지고는 남북관계에서 풀 수 있는, 그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서둘러서 우리의 본심을 내다보이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하는 것, 저는 아주 적확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표적으로 헛발질한 게 두 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됐다. 오지 마라’, 평창 남북 단일 하자니까 ‘싫다’, 이게 전부 ‘됐거든?’ 이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시쳇말로?
이게 다 그냥 우리는 선의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우리 마음을 성급하게 하니까 아무 결실도 못 얻고 우리 체면만 구기고 더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10․4 공동선언이 나왔던 그때의 남북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두 달 후에 정권이 교체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상회담하자고 그러니까 만나 주는 대가로 NLL 포기하라, 뭐 하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 냉정한 현실론자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작은 성과라도 내시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인식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표적으로 헛발질한 게 두 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됐다. 오지 마라’, 평창 남북 단일 하자니까 ‘싫다’, 이게 전부 ‘됐거든?’ 이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시쳇말로?
이게 다 그냥 우리는 선의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우리 마음을 성급하게 하니까 아무 결실도 못 얻고 우리 체면만 구기고 더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10․4 공동선언이 나왔던 그때의 남북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두 달 후에 정권이 교체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상회담하자고 그러니까 만나 주는 대가로 NLL 포기하라, 뭐 하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 냉정한 현실론자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작은 성과라도 내시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인식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한걸음 한걸음씩 성과를 이뤄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취한 조치에 대한 평가라든가 10․4 선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내리기에 좀 이르지 않나……
다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취한 조치에 대한 평가라든가 10․4 선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내리기에 좀 이르지 않나……
최경환(한)위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북한이 보기 좋게 ‘됐거든?’ 해 버리잖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망신만 당한 것이지 뭡니까? 아무 결실도 못 얻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 결국은 서두르면 얕잡아 보인다 하는 것을 백전노장, 남북관계를 경험한 후보자가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좀, 결국은 서두르면 얕잡아 보인다 하는 것을 백전노장, 남북관계를 경험한 후보자가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급히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과한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데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누가 듣고……
강 위원님 발언의 그런 내용을……
예, 굶어 죽는다는 얘기……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창일입니다.
통일부장관이 ‘선 제재 후 대화’ 이런 용어 간단히 쓰지 마세요. 전쟁기간 중에도 싸움하면서도 대화를 하지요? 대화하는 창구가 또 따로 있겠지요, 전쟁하는 집단도 있고?
지금 제재니 대화니, 통일하는 데 이건 큰 다른 단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통일부는 대화의 창구입니다, 대화의 창구. 어떤 상황이 있어도 대화의 창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졸졸졸졸졸졸 국방부라든지 어디 뭐 이상한 논리 쫓아가 가지고 통일부가 반통일부로 전락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할 얘기도 하고 대화는 늘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뭐 신중히, 빨리빨리 대화하세요. 신중히, 신중히도 하지 말고. 아까 뭐 신중하게…… 대화는 늘 해야지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하고 말이지요. 참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핵 문제가 통일의 변수로 등장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평화통일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북핵 문제가 단지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일,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이 됐거든요. 국제적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참 지금 우리 한국 입장도 아주 난감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일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60․70년대는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했고, 70․80년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접근했고, 90년대 이후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접근을 했어요. 한민족의 공동번영, 남북한의 공동번영, 그런 윈윈, 북한도 윈, 우리도 윈, 이런 참여적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많이 설득력을 가졌고, 이게 햇볕정책이니 김대중, 노무현 때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북한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해야 돼요, 남북 간에. 이건 윈윈이에요. 이거는 대화를 잘, 꽉 막지 말고 대화를 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의선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경원선, 동부․북부선, 금강선, 다 올 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이른바 보수정권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정권 맡은 사이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사이에 핵․미사일을, 핵과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돈 줬다? 상관관계 전혀 없잖아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야당 위원님들도. 아니,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돈 줬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습니까? 그런 식의 이상야릇한 논리를 가지고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10년 동안에 핵․미사일 더 해 버렸는데. 그건 팩트 문제인데 자꾸, 팩트야, 그거는 팩트. 자꾸 오도시키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철도 문제, 철도 문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북한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같은 것 못 들어……
몽골에서 한 예를 들어서 희토류니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석탄 같은 것, 아주 양질의 싼 석탄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제가 한․몽골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 몽골분을 야당 대표, 정치인 대표들 많이 만나 봤는데 아무리 교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바로 빨리 남북철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북한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쫙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잖아요, 동유럽까지. 윈윈을 위해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북한에 제의하세요, 장관 되시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강창일입니다.
통일부장관이 ‘선 제재 후 대화’ 이런 용어 간단히 쓰지 마세요. 전쟁기간 중에도 싸움하면서도 대화를 하지요? 대화하는 창구가 또 따로 있겠지요, 전쟁하는 집단도 있고?
지금 제재니 대화니, 통일하는 데 이건 큰 다른 단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통일부는 대화의 창구입니다, 대화의 창구. 어떤 상황이 있어도 대화의 창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졸졸졸졸졸졸 국방부라든지 어디 뭐 이상한 논리 쫓아가 가지고 통일부가 반통일부로 전락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할 얘기도 하고 대화는 늘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뭐 신중히, 빨리빨리 대화하세요. 신중히, 신중히도 하지 말고. 아까 뭐 신중하게…… 대화는 늘 해야지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하고 말이지요. 참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핵 문제가 통일의 변수로 등장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평화통일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북핵 문제가 단지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일,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이 됐거든요. 국제적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참 지금 우리 한국 입장도 아주 난감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일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60․70년대는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했고, 70․80년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접근했고, 90년대 이후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접근을 했어요. 한민족의 공동번영, 남북한의 공동번영, 그런 윈윈, 북한도 윈, 우리도 윈, 이런 참여적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많이 설득력을 가졌고, 이게 햇볕정책이니 김대중, 노무현 때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북한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해야 돼요, 남북 간에. 이건 윈윈이에요. 이거는 대화를 잘, 꽉 막지 말고 대화를 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의선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경원선, 동부․북부선, 금강선, 다 올 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이른바 보수정권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정권 맡은 사이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사이에 핵․미사일을, 핵과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돈 줬다? 상관관계 전혀 없잖아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야당 위원님들도. 아니,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돈 줬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습니까? 그런 식의 이상야릇한 논리를 가지고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10년 동안에 핵․미사일 더 해 버렸는데. 그건 팩트 문제인데 자꾸, 팩트야, 그거는 팩트. 자꾸 오도시키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철도 문제, 철도 문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북한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같은 것 못 들어……
몽골에서 한 예를 들어서 희토류니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석탄 같은 것, 아주 양질의 싼 석탄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제가 한․몽골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 몽골분을 야당 대표, 정치인 대표들 많이 만나 봤는데 아무리 교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바로 빨리 남북철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북한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쫙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잖아요, 동유럽까지. 윈윈을 위해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북한에 제의하세요, 장관 되시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요.
저희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런 걱정을 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진출하는 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라든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통일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식에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철도 연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인식에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철도 연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보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보수 정치를 하시는 분들, 철도 이것은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 문제에 대해서 돈 퍼 준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여기 최경환 위원님도 그것 반대하지 않을 걸?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도 반대하지 않지요? 이것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논리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정양석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통일준비위원회, 뭐 지금까지는 통일 준비는, 일을 하려고 했지요? 했는데 중앙정부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세만, 재정만 낭비했다. 회의만 하고 끝나 버렸어요. 몇십억 써 놓고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폐쇄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 재개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 제대로 일을 하라 이거야, 돈만 쓰는 하마가 되지 말고. 그것 좋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정양석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통일준비위원회, 뭐 지금까지는 통일 준비는, 일을 하려고 했지요? 했는데 중앙정부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세만, 재정만 낭비했다. 회의만 하고 끝나 버렸어요. 몇십억 써 놓고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폐쇄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 재개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 제대로 일을 하라 이거야, 돈만 쓰는 하마가 되지 말고. 그것 좋은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것은 아마 정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니까 여야 다들 동참시켜서 제대로 진짜 한번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확인도 할 겸, 그것은 저는 돈 먹는 하마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재개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재개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저희가 새 정부 공약에도 있는 통일국민협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그러한 민관 또 저희 정치권과 국회가 다 같이 참여해서 통일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 나가는 그런 기구로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접촉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트랙 1.5나 2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대화를 위해서 트랙1.5나 트랙2 이런 대화의 틀을 많이 활용했습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접촉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트랙 1.5나 2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대화를 위해서 트랙1.5나 트랙2 이런 대화의 틀을 많이 활용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과거에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게 통일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북한과의 연락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원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트랙 1.5든 2든 그 부분이 상당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현실화 가능성, 그러면 그런 트랙 1.5나 2는 즉시 가동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 우리 정부의 역량상,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즉시 가동이 가능한지는 쉽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당국 간 대화 그런 수준보다는 아무래도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강화됐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 태도의 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큰 기조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대화 조건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방미 중에 기내에서 기자들 간담회를 하신 것을 보면 북핵 관련돼서 ‘대화의 입구는 핵 동결이다. 그리고 출구는 핵 폐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의 입구는 핵 폐기의 어떤 원칙적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 동결과 비핵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국 간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적에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나 최대공약수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어쨌든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한미동맹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큰 기조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대화 조건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방미 중에 기내에서 기자들 간담회를 하신 것을 보면 북핵 관련돼서 ‘대화의 입구는 핵 동결이다. 그리고 출구는 핵 폐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의 입구는 핵 폐기의 어떤 원칙적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 동결과 비핵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국 간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적에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나 최대공약수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어쨌든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한미동맹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아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과거 북한이 동결로 갔다가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킨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같은 수준의 동결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핵 폐기로 나가는 진정성을 가진 동결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미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핵 폐기에 대화를 하겠다는 조건과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동결 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요, 제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해 봐서 표현을 한마디로 하는 것은,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보자께서 더 잘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북한 핵 문제는 단순히 남북정상회담이나 또 대화 재개, 이런 남북 당사자 간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적인 진지한 논의, 또 미․중 관계의 개선 문제, 또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이런 다자․다층적인 안보보장 체제와 구조를 갖췄을 적에 저는 북한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고 실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적인 진지한 논의, 또 미․중 관계의 개선 문제, 또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이런 다자․다층적인 안보보장 체제와 구조를 갖췄을 적에 저는 북한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고 실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대미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통일이나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 당사자의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국과의 관계가 또 얼마나 신뢰 속에서 돈독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양자 중심적인 통일 방안들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을 놓고 또 옆에 계선상으로는 적어도 북․미나 북․일 관계나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의 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통일 방안이나 대북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남북통일이나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 당사자의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국과의 관계가 또 얼마나 신뢰 속에서 돈독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양자 중심적인 통일 방안들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을 놓고 또 옆에 계선상으로는 적어도 북․미나 북․일 관계나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의 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통일 방안이나 대북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거의 같은 취지인데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주도를 해 나가되 그것이 우리가 닫힌, 비 폐쇄적인 자세가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에서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한테도 어쨌든 우리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지원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판단 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과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정책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지원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판단 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과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정책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회통합형 탈북자 정책은 우리 남한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탈북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그런 것을 좀 더 변화시켜서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생활밀착형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취직이라든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가미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인건비가 핵개발에 전용됐느냐, 유용됐느냐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만, 인건비가 핵개발로 전용됐다고 하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성공단 인건비가 핵개발에 전용됐느냐, 유용됐느냐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만, 인건비가 핵개발로 전용됐다고 하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와서 저도 궁금해서 통일부에 확인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단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전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증거는 없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증거는 없는데 계속 주장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을 계속 하면서 이런 게 과연 남북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싶은데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제협력, 경협 사업의 중요성은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협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다음에 경제협력, 경협 사업의 중요성은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협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은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도 남북경협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가……
여기 하여튼 국제법 전문가나, 물론 유엔하고 협의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 예외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앞서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금액만이라도 우선 개성공단 같은 경우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전에 저희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 예외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앞서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금액만이라도 우선 개성공단 같은 경우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전에 저희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륙투자 기업이나 금강산 관광 기업들은 거의 지원 자체가 전무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보상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제기도 계속되어 왔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이 제시해 주신 그런 안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기업을 비롯해서 내륙투자 기업, 금강산 기업, 아마 자금이 굉장히 취약한, 자본 규모가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도산한 기업들도 있고요, 아예 패가…… 가족 전체가 이렇게 파산해 버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입니다.
지난 본질의에서 본 위원은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복원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후보자는 일정 부분 동의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난 본질의에서 본 위원은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복원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후보자는 일정 부분 동의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햇볕정책 기조로 남북대화를 복원하려면 현 시점에서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여론, 미국의 강경 기류와의 엇박자, 국제 공조의 파탄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80%가 찬성할 때까지 그냥 은인자중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작업이 병행됐습니다. 6․15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3년 차에, 2000년도에 겨우 합의선에 도달할 정도로 착착 기조를 쌓느라고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남 갈등의 해소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치 않지요. 그리고 평화, 안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선제공격론에는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없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공격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북핵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건과 상황이 진보정권 10년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강온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가령 5․24 조치,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남북 개선에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두르지는 말아야 되지만―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면 안 되니까요―그러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하게 개척했을 때 햇볕정책이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또 하나의 어떤 계기를,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에서 그것이 주저주저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명 발표 직후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 된다고 말한 저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남 갈등의 해소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치 않지요. 그리고 평화, 안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선제공격론에는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없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공격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북핵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건과 상황이 진보정권 10년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강온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가령 5․24 조치,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남북 개선에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두르지는 말아야 되지만―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면 안 되니까요―그러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하게 개척했을 때 햇볕정책이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또 하나의 어떤 계기를,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에서 그것이 주저주저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명 발표 직후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 된다고 말한 저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여건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고 또 통일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남북대화 복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명을 받고 나서 기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일성으로 개성공단 재개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저의 인식을 부분적으로 기자분들에게 설명드린 그런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남북대화 복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명을 받고 나서 기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일성으로 개성공단 재개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저의 인식을 부분적으로 기자분들에게 설명드린 그런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늘 초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여러 분이 이것도 지적했는데 미국의 강경 기조와 엇박자가 나면 어떡하느냐의 우려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 기조의 첫 번째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최근에 미국의 청년 웜비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시각이 최악으로 변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의회 자체에서 미국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이런 것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화를 통한 개선의 의지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걸림돌은 여러 분이 이것도 지적했는데 미국의 강경 기조와 엇박자가 나면 어떡하느냐의 우려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 기조의 첫 번째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최근에 미국의 청년 웜비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시각이 최악으로 변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의회 자체에서 미국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이런 것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화를 통한 개선의 의지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실제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남북관계라든가 남북대화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또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국에 그것을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게 되면 이러한 간격을 충분히 좁혀 나갈 수도 있다,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저는 국제 공조 파탄의 우려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대북결의 2270호, 2321호 결의안과 추가 제재 결의안인 2356호는 햇볕정책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2321호의 32조, 35조,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북한과의 무역․금융 거래 금지, 현금 지불 금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하에서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6년에 있었던 대북결의 2270호, 2321호 결의안과 추가 제재 결의안인 2356호는 햇볕정책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2321호의 32조, 35조,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북한과의 무역․금융 거래 금지, 현금 지불 금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하에서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제재하에서 남북경협 재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이러한 경협 재개를 북한 핵 문제의 어떤 국면 전환 단계에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도 해제라든지 완화시키는 문제가 동시에 검토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문제를 같이 풀어…… 저희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오늘 논의 중에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저는 5년 전부터 이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 강조한 것이 북한의 핵 포기는 모든 해결의 종착점이지 시발점이 아니다. 특히 MB 정부의 비핵․3000의 근본적인 모순은 먼저 핵을 포기하면 3000불을 만들어 준다는……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는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정권의 체제의 보장, 아니면 정말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핵을 갖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외에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는 모든 논의의 종착점에 있다고 보고 진행해야지 출발점에 있다고 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란 이름 아래 동조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북한에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됐다. 전략적 인내란 이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다. 따라서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같이 남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때 어느 보도 신문은 사설까지 써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논의 중에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저는 5년 전부터 이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 강조한 것이 북한의 핵 포기는 모든 해결의 종착점이지 시발점이 아니다. 특히 MB 정부의 비핵․3000의 근본적인 모순은 먼저 핵을 포기하면 3000불을 만들어 준다는……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는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정권의 체제의 보장, 아니면 정말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핵을 갖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외에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는 모든 논의의 종착점에 있다고 보고 진행해야지 출발점에 있다고 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란 이름 아래 동조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북한에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됐다. 전략적 인내란 이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다. 따라서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같이 남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때 어느 보도 신문은 사설까지 써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저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든가 남북경협을 하겠다든가 하는 식의 접근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저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든가 남북경협을 하겠다든가 하는 식의 접근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TV 뉴스를 보면서 새로운 감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는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핵 동결은 입구고 핵 폐기는 출구다.’ 제가 얘기했던 시발점과 종착점을 다른 표현으로 쓰신 것이지요. 5년 만에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는 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북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은 3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3단계 해법은 뭐냐?
첫째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초강력적인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 압박은 초단기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압박이어야 한다. 그 대신 그 압박이라는 것은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적 압박이어야 된다. 즉 목적의식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게 1단계고요.
그래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앉으면 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바로 평화적 협정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마지막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리해서 말한 소위 남북 해결 프로세스 3단계 방안인데 여기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남북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은 3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3단계 해법은 뭐냐?
첫째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초강력적인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 압박은 초단기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압박이어야 한다. 그 대신 그 압박이라는 것은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적 압박이어야 된다. 즉 목적의식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게 1단계고요.
그래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앉으면 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바로 평화적 협정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마지막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리해서 말한 소위 남북 해결 프로세스 3단계 방안인데 여기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기본적으로 지금 접근하신 이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 그리고 비핵화라든가 평화협정이 그런 단계에 있어서 후반단계, 거의 최종단계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제적 대북제재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대화와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그리고 민간 차원의 교류에 관해서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남북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틀 때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또다시 국제적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강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될 때 국제적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새기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산 증거가 2005년의 9ㆍ19 회담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저는 개성공단에서 두 가지를 조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건데요, 하나는 1년 6개월 동안 폐쇄됨으로써 개성공단에 있는 각종 기계장비가 더 이상 지속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폐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중간 점검을 하는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보상ㆍ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유동자산 703억은 우리가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703억은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조금 이따가 밝혀 주시고요.
하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드십시오. ‘독일의 겐셔 장관이 18년간을 재임하고 그리고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교육개혁을 한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남북 간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본격적인 교류나 통일에 대비해서 철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몇 년간 주장해서 10억을 제가 계상해서 줬어요.
앞으로 이것 인문사회연구회에 계속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기초의 틀을 마련하도록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거들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상ㆍ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유동자산 703억은 우리가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703억은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조금 이따가 밝혀 주시고요.
하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드십시오. ‘독일의 겐셔 장관이 18년간을 재임하고 그리고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교육개혁을 한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남북 간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본격적인 교류나 통일에 대비해서 철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몇 년간 주장해서 10억을 제가 계상해서 줬어요.
앞으로 이것 인문사회연구회에 계속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기초의 틀을 마련하도록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거들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자재 관리라든가 기계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담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간에 군사연락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 질의 이어 가지고 저도 남북경협 기업과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기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재개를 해야 될 거예요. 개성공단이든 남북경협이든 재개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문제지요. 본 위원은 가급적 빠른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류가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해법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교류를 가장 제대로 잘 만드는 게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 자리가 원래 북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지요? 그게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군부대가 북쪽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한 우리 측의 플러스 요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이 입고 있는 변화, 이를테면 초코파이 등등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안보적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야말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뻔한 사실 아니냔 말이에요.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적 환경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한 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북경협을 재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하고 난 뒤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남북경협 보험금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불비했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개성공단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남북경협을 하기 전에 보험금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장치를 좀 든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탈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 시각이나 그리고 제도 이런 등등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3만 명이 내려와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북한에서 전문 직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이것은 앞으로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부의 구체적인 대책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원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지금 3만 명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장점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벽하게 적응돼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원은 탈북자 출신 직원이 0.2%인가, 두 사람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탈북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하고, 탈북인들의 처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원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원에 하나원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서 탈북해서 나오는 분들을 교육하고 한국 상황에 적응시키는 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까 보험 문제하고 그리고 하나원 운영에 대한 문제하고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제 재개를 해야 될 거예요. 개성공단이든 남북경협이든 재개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문제지요. 본 위원은 가급적 빠른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류가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해법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교류를 가장 제대로 잘 만드는 게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 자리가 원래 북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지요? 그게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군부대가 북쪽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한 우리 측의 플러스 요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이 입고 있는 변화, 이를테면 초코파이 등등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안보적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야말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뻔한 사실 아니냔 말이에요.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적 환경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한 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북경협을 재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하고 난 뒤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남북경협 보험금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불비했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개성공단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남북경협을 하기 전에 보험금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장치를 좀 든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탈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 시각이나 그리고 제도 이런 등등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3만 명이 내려와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북한에서 전문 직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이것은 앞으로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부의 구체적인 대책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원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지금 3만 명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장점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벽하게 적응돼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원은 탈북자 출신 직원이 0.2%인가, 두 사람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탈북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하고, 탈북인들의 처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원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원에 하나원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서 탈북해서 나오는 분들을 교육하고 한국 상황에 적응시키는 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까 보험 문제하고 그리고 하나원 운영에 대한 문제하고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짧은 기간 동안 파악한 겁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남북경협 보험제도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또 저희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남북경협을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는 것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탈북자 출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탈북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또 저희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남북경협을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는 것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탈북자 출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탈북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마는 한 위원님 질의를 듣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마는 한 위원님 질의를 듣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방식대로 북한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 거기에 문 대통령이 가서 남북단일팀 구성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한 2시간도 안 됐어요. 장웅 북한 IOC위원이 그것은 스포츠보다 정치가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기는 지금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구성을 한다고 하면 북한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출전권을 딴 선수가 저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현재 있는 선수들 일부는 어쨌든 북한에 일정한 몫을 줘야 되니까 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은 이에 대해서 바로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거절하는, 물론 직설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완곡한 그런 의견을 표시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달리고 우리만 달아오른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안을 지금 많이 하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들이 제법 있지요?
최근에 보면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 거기에 문 대통령이 가서 남북단일팀 구성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한 2시간도 안 됐어요. 장웅 북한 IOC위원이 그것은 스포츠보다 정치가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기는 지금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구성을 한다고 하면 북한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출전권을 딴 선수가 저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현재 있는 선수들 일부는 어쨌든 북한에 일정한 몫을 줘야 되니까 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은 이에 대해서 바로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거절하는, 물론 직설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완곡한 그런 의견을 표시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달리고 우리만 달아오른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안을 지금 많이 하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들이 제법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현재까지는 북한이……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유진벨재단이라고 하는 미국에 본점이 있고 우리나라에 지점이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결핵퇴치사업에 들어가는 인도적 물자, 의약품하고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것이 7월 말에 가는데 그것이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재단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재단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단일 스포츠팀을 구성을 하겠다고 제의도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데, 손뼉도 치려면 양손이 맞아야지 손뼉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혼자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되,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되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또 하나 저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제기해 나가는 그런 접근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장관후보자가 잘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자료가 쌓이고 제안하는 것들에 대한 거절되는 이유가 늘어나고 그런 사례가 늘어나면 이것이 하나의 정형화된 남북관계 표본으로 남아 있으면서 더욱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국면에 있고 또 심지어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말까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만 그런 일방적인 제안을 하게 된다면 사람이 실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토를 안 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급을 조절하고, 우리도 이것이 한번 말할 때 무게가 실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야지 이것이 자꾸 횟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토를 안 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급을 조절하고, 우리도 이것이 한번 말할 때 무게가 실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야지 이것이 자꾸 횟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도 그것을 회수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채무자는 더욱이 갚을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그 빚은 청산이 안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무슨 말씀인지 금방 감을 잡으셨을 텐데 우리가 북한에게 그동안 빌려준 대북 차관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9억 3000달러 정도 되던데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이것이 대부분 아마 후보자가 그때 담당 국장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좀 친숙한 것도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제가 국장 시절에 시작된 것도 있고―제가 2003년까지 교류협력국장을 했는데―그 이후에 2007년까지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도 박약하고 채무자는 지금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하면서 오히려 사치품을 수입하고 핵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언제 회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환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환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상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업무 파악을 할 때 통일부라든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과거에 저희가 이것을 제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보면 식량차관에 대해서는 상환촉구 안내, 상환기일 안내와 상환촉구 통지문 발송하고 있는데 무응답 상태고……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다음에 경공업차관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3% 이자 240만 달러만 상환했고 원금과 이자를 아예 상환을 안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상환 촉구를 합니다마는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북한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게 무상원조의 상태로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여론이 반대를 하고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차관의 형태로 하고 나중에 회수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무상으로 차관을 제공한 그런 형태로 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북한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게 무상원조의 상태로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여론이 반대를 하고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차관의 형태로 하고 나중에 회수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무상으로 차관을 제공한 그런 형태로 간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왜 그렇게 회수를 하려는 노력을 덜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는 그것 못지않게 이것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것을 내가 왜 갚아?’ 아예 그러면 이것은 원래부터 주기로 우리 몫으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조라면, 우리 돈으로 1조인데 1조라면 웬만한 지자체의 예산입니다. 지금 김해라든지 광양 이런 시의 1년 예산이고 사드 배치 비용이 1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둔다면 다 우리 국민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국민들도 이것 납득을 못할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서 논의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북측에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하실 위원님이 윤영석 위원님이십니다마는 아직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먼저 추가질의를 시작하고 윤 위원님 오시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먼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하실 위원님이 윤영석 위원님이십니다마는 아직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먼저 추가질의를 시작하고 윤 위원님 오시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먼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남남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통일정책을 남남 대화를 실천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진보와 보수정권을 오가면서 바뀌어졌던 정책들이 다 성공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남남 갈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또 그것을 이제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 경험 다 해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당이 사후통보가 아니라 사전협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정책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하는 기구가, 유일한 기구가 어설프기는 하지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성에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폐지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거, 예산 많이 들어가고 성과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 씨앗들을 살려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더 욕심을 부리자고 한다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자문기구인데, NSC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아실 거예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색이 자문기구인데 집행기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에도 법을 바꿔서라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를 대표하는,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외통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 이런 기회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NSC 멤버이시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의해서 정말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안보정책 만드는 데 그런 변화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 미국 다녀오셔서 정상회담 성과라고 해서 설명하시겠다고 하는데 사후설명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우리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일정책이 나올 때마다 늘 선문답처럼 나오는 문제가 과거 정권에서는 대화의 전제가 핵 동결이냐, 폐기냐?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그 숙제는 없어지지 않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선 동결 단계로 가고 나중에 폐기로 2단계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좀 민망하고 공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여야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도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북한에서 이렇습니다.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남북 사이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부질없는 망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북한은 ‘핵 문제는 미안하지만 남북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북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다. 남은 빠져라. 경제협력이나 하면 된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6․15 공동 선언에도 핵 문제가 들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정권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할, 핵이 큰 문제이면서 정작 북한은 우리하고 핵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경협이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 딜레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대북 문제, 독점이나 정말 독선이 아니라 협치와 여야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남남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통일정책을 남남 대화를 실천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진보와 보수정권을 오가면서 바뀌어졌던 정책들이 다 성공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남남 갈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또 그것을 이제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 경험 다 해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당이 사후통보가 아니라 사전협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정책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하는 기구가, 유일한 기구가 어설프기는 하지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성에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폐지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거, 예산 많이 들어가고 성과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 씨앗들을 살려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더 욕심을 부리자고 한다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자문기구인데, NSC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아실 거예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색이 자문기구인데 집행기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에도 법을 바꿔서라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를 대표하는,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외통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 이런 기회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NSC 멤버이시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의해서 정말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안보정책 만드는 데 그런 변화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 미국 다녀오셔서 정상회담 성과라고 해서 설명하시겠다고 하는데 사후설명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우리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일정책이 나올 때마다 늘 선문답처럼 나오는 문제가 과거 정권에서는 대화의 전제가 핵 동결이냐, 폐기냐?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그 숙제는 없어지지 않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선 동결 단계로 가고 나중에 폐기로 2단계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좀 민망하고 공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여야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도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북한에서 이렇습니다.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남북 사이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부질없는 망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북한은 ‘핵 문제는 미안하지만 남북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북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다. 남은 빠져라. 경제협력이나 하면 된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6․15 공동 선언에도 핵 문제가 들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정권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할, 핵이 큰 문제이면서 정작 북한은 우리하고 핵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경협이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 딜레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대북 문제, 독점이나 정말 독선이 아니라 협치와 여야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남남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특히 정부 밖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아주 몸으로 체감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주신 몇 가지 의견들, 통일준비위원회를 해체하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식의 기구를 갖고 갈 필요가 있는지, 정부 내 협의기구 이런 자문기구에 우리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또 국회와도 협의하면서 제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 동결․폐기, 남북대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 북한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지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런 지적을,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저희가 10․4 선언 당시라든가 그 이전에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보게 되면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네 입장을 설명하면서 핵 문제 관련해서, 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간다면 우리가 또 핵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주신 몇 가지 의견들, 통일준비위원회를 해체하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식의 기구를 갖고 갈 필요가 있는지, 정부 내 협의기구 이런 자문기구에 우리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또 국회와도 협의하면서 제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 동결․폐기, 남북대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 북한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지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런 지적을,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저희가 10․4 선언 당시라든가 그 이전에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보게 되면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네 입장을 설명하면서 핵 문제 관련해서, 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간다면 우리가 또 핵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한)위원 우리 후보자님, 그동안 공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동․서독의 통일 과정이나 경협 과정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보셨지요, 물론?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저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차례 들여다본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철저하게 경협과 맞교환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많은 경협을 제공을 했지요?
서독이 동독에 많은 경협을 제공을 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최경환(한)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얼마, 뭘 주면 정치범을 몇 명 석방해라. 뭘 하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뭘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경협과 맞교환하는 그런 철저한 어떤 협상에 의한 이런 경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런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협 주면서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세가 뭡니까? ‘경협 받아 줘서 고맙다고 하면 받아 주겠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세상에 경협 받는 사람의 자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대 어느 정권을 다 떠나서 협상을 하는 실무 내지는 협상의 원칙을 무너트렸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사정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 국가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협상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절실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면 먼저 ‘뭐를 줄게, 뭐를 줄게’ 이렇게 하면 ‘그건 됐고 더 큰 거 내 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못 주고 좀 작은 것을 주면 받아 가면서도 그냥 기분 나쁘게 받아 가는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통일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부로서 존재하면서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달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버릇을 많이 들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런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협 주면서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세가 뭡니까? ‘경협 받아 줘서 고맙다고 하면 받아 주겠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세상에 경협 받는 사람의 자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대 어느 정권을 다 떠나서 협상을 하는 실무 내지는 협상의 원칙을 무너트렸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사정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 국가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협상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절실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면 먼저 ‘뭐를 줄게, 뭐를 줄게’ 이렇게 하면 ‘그건 됐고 더 큰 거 내 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못 주고 좀 작은 것을 주면 받아 가면서도 그냥 기분 나쁘게 받아 가는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통일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부로서 존재하면서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달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버릇을 많이 들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께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좀 부분적으로 있다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북한에 가서 북쪽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10․4 선언 대화록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보셨겠습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남쪽에 대해서 남북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자기네 대남 일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남 일꾼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북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또 북측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통일부로서는 지금 주신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상당히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 유념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가서 북쪽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10․4 선언 대화록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보셨겠습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남쪽에 대해서 남북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자기네 대남 일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남 일꾼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북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또 북측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통일부로서는 지금 주신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상당히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 유념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를 한 해, 두 해, 뭐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있을 때는 몰라도’ 이런 차원보다는 5년 단임 정부니까 5년 내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급함을 버리시고 남북 교류협력의 베테랑답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협상력을 가지고 좀 임해 보시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최경환(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적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자주파, 동맹파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들어 봤습니다.
최경환(한)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투쟁이, 내부 권력 투쟁 비슷한 게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잘 모르지만.
우리 장관님은 자주파입니까, 동맹파입니까?
우리 장관님은 자주파입니까, 동맹파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는 전혀 이런 양쪽의 어느 쪽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래서 실리파…… 실리파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뭐 실리파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표현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최경환(한)위원 하여튼 이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중심을 잡아 주십사 하는, 왜냐하면 이런 논쟁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워요, 장관도.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제가 마무리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처음입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한)위원 아, 1분 만에 안 끝날 거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가 윤영석 위원님이신데 조금 다른 일 때문에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도중입니다마는 먼저 윤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가 윤영석 위원님이신데 조금 다른 일 때문에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도중입니다마는 먼저 윤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정책 또 대북한 정책은 원칙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헌법은,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앞서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정책 또 대북한 정책은 원칙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헌법은,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고 있습니다.
또한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가치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장관과 우리 통일부의 모든 공직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통일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장관과 우리 통일부의 모든 공직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통일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과 실정법상은 앞서 본 위원이 헌법 제3조에서 그것을 언급한 대로 현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관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휴전선 이북의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아까 4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저희가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상대이기도 한 이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견지에서는 그러할 수 있지만 헌법적 가치 그리고 법률적, 실정법상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맞지요, 실정법상?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제가 헌법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가, 통일부에 오래 근무한 공직자께서 본 위원이 통일정책, 대북한 정책과 가장 관련이 깊은 헌법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헌법적 지식이 잘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실정법과 헌법상 북한은, 또 일관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또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아닙니다.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인정을 안 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측면도 있고 평화통일을 풀어 나가야 되는 상대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단정적으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국가로 인정 안 하시지요?
국가로 인정 안 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저희 대법원이나 이런 데의 판례에 보더라도 북한의 지위 같은 것은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그동안 일관된 판시는,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대라는 그런 측면이……
물론 평화통일의 그런 상대라는 것은 정책적인 견지에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정법상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견지에서 그런 인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북한을 결코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우리 입장에 동의해 줄지 모르는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통일부장관으로서 결단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실정법적인 가치에 맞고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통일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역사교과서에 보면, 두산동아출판사 이런 데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수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948년 9월 9일이.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일선 주무부처가 통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견지에서 그런 인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북한을 결코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우리 입장에 동의해 줄지 모르는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통일부장관으로서 결단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실정법적인 가치에 맞고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통일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역사교과서에 보면, 두산동아출판사 이런 데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수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948년 9월 9일이.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일선 주무부처가 통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우리 관련 역사학계에서의 그런 기술과 관련해서는 저희 해당되는 주무부처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역사교과서에서 버젓이,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러한 기술이 된다는 것은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가치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신성한 국회에서도 이러한 북한을 결코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북한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 내지 ‘동포’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결코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신성한 국회에서도 이러한 북한을 결코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북한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 내지 ‘동포’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결코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선 질의를 끝낸 다음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북한에 거주하는 동포를 국민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희가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 중에 제 생각에는 아마 실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신성한 국회에서 북한 주민을 북한 국민으로 발언하셔서 그것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하고 우리의 이런 분단 상태는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해소가 되는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단계로 보는 게 맞겠지요, 그게 지금 한 70년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우리의 이런 분단 상태는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해소가 되는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단계로 보는 게 맞겠지요, 그게 지금 한 70년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도 말이 서로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서 그 이후에는 거의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단이 된 것은 최근 70년 이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통일이 거의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예멘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한쪽이 통일을 했고, 동․서독은 동독이 사실상 붕괴하면서 서독으로 흡수된 경우로 봐야 되겠고, 반면에 수단, 남수단 여기는 종족하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간 거로 봐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70년가량 분단을 통해서 체제 경쟁을 했다고도 보이거든요.
분단될 때 우리가 원해서 된 건 아니고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면서 38선을 그어서 그때 나눠지면서 계속 분단 상태에 빠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70년 동안에 체제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실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20배, 인구가 2배쯤 되니까 나라 전체의 국력은 40배에 달하는 그런 아주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국력 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중국과 베트남 이 정도의 국력 차이가 될 겁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 엄연히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통일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동족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그런 것에 기초해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국력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정이고, 우리도 외국에서 외교관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 보면 북한을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우리 생각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참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긴 역사를 통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체제 경쟁도 끝났고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자기, 한마디로 통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분단될 때 우리가 원해서 된 건 아니고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면서 38선을 그어서 그때 나눠지면서 계속 분단 상태에 빠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70년 동안에 체제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실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20배, 인구가 2배쯤 되니까 나라 전체의 국력은 40배에 달하는 그런 아주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국력 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중국과 베트남 이 정도의 국력 차이가 될 겁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 엄연히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통일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동족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그런 것에 기초해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국력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정이고, 우리도 외국에서 외교관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 보면 북한을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우리 생각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참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긴 역사를 통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체제 경쟁도 끝났고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자기, 한마디로 통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를,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북한이 어쨌든 자기네 생존 때문에 또는 자기네 보호를,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 그런 위협 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또 경계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는 경쟁이 끝났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방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는 경쟁이 끝났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방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북한이 핵무기를 현재는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무기를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좀 있지요?
그다음, 북한이 핵무기를 현재는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무기를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좀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소련연방에 있다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서 포기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남아공이나 이란이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어느 정도 어느 모델을 따라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따르게 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를 포기한 모델로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란 모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모델, 남아공 모델 그런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다음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그대로 참고한다기보다는 북한의 경우에는 또 북한이 남북 분단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갖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그대로 참고한다기보다는 북한의 경우에는 또 북한이 남북 분단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갖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오늘 6시까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여당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그 합의에 의거해서 지금 추가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축약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추가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오늘 6시까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여당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그 합의에 의거해서 지금 추가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축약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추가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 북한 지도부는 이를 우리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아주 위험한 적대적인 행위로 분석했다. 북한 지도부는 역으로 남한의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따내는 일명 ‘따내기’ 실용주의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선의를 북한 정권은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 대화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성사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북핵에 대한 어떤 압박과 제재와 별개로 대화를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남북 문제를 잘 풀어보고자 하는 이런 선의를 가지고 갈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선의를 북한정권이 정말 그쪽도 선의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세요?
이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선의를 북한 정권은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 대화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성사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북핵에 대한 어떤 압박과 제재와 별개로 대화를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남북 문제를 잘 풀어보고자 하는 이런 선의를 가지고 갈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선의를 북한정권이 정말 그쪽도 선의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입장에서 남한의 이런 경협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다음 단계에서 생각할 것은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로 남쪽의 경협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북한의 변화 또 남북관계의 안정 그런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북한의 악용하는 부분은 경계하고 대비하면서도 이런 경협을 추진해 나갈 그럴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다음 단계에서 생각할 것은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로 남쪽의 경협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북한의 변화 또 남북관계의 안정 그런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북한의 악용하는 부분은 경계하고 대비하면서도 이런 경협을 추진해 나갈 그럴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국민이 몇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일단 여섯 분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국가가 아무런 역할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북한이든 어디든 다른 국가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권들이 과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통일부 당국은 제가 봤을 적에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석방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인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례적이고 관성적으로 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후보자께서도 트랙 1.5나 2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우리가 아무리 대북정책이나 관계가 이렇게 긴장되고 경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행동에 옮기실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북한이든 어디든 다른 국가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권들이 과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통일부 당국은 제가 봤을 적에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석방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인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례적이고 관성적으로 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후보자께서도 트랙 1.5나 2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우리가 아무리 대북정책이나 관계가 이렇게 긴장되고 경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행동에 옮기실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취지 그런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아주 시급한 과제로, 중요한 과제로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아주 시급한 과제로, 중요한 과제로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억류자들의 석방 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 당국과는 아니더라도 트랙 1.5나 2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적에 결국은 그것이 조금 더 연결이 되어서 어떤 북핵 문제나 정치․군사적인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통일부 사무실에 앉아서 성명 쓰고 촉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4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집약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4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집약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북한인권재단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출범 안 됐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일단 보고받았습니다.
통일부가 작년 8월부터 국회에 네 번에 걸쳐서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보면 한 식구입니다. 후보자님 새 정부 들어서고, 그동안은 민주당의 추천이 안 되어서 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보면 한 식구입니다. 후보자님 새 정부 들어서고, 그동안은 민주당의 추천이 안 되어서 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북한인권재단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건 당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당정 협의하면 지금 되게 돼 있어요. 민주당만 추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웜비어 미국인 납북자 석방이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성명 발표한 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웜비어 미국인 납북자 석방이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성명 발표한 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좀 민망했습니다. 그 웜비어가 어떤 상태로 석방됐는지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석방된 건 아주 잘된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부가 그동안 과거 통일정책이 지체되면서 통일부 조직 자체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정보는 국정원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라든가 기타 문제는 외교부에 의존해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자체의 정보력이나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침체돼 온 조직의 활동 상태로 봐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고 그래도 과연 통일부가 후보자나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조직 쇄신이 일어나고 정보와 또 교섭이라든가 이런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국정원에 의지하지 않고, 외교부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연결이 돼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가 그동안 과거 통일정책이 지체되면서 통일부 조직 자체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정보는 국정원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라든가 기타 문제는 외교부에 의존해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자체의 정보력이나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침체돼 온 조직의 활동 상태로 봐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고 그래도 과연 통일부가 후보자나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조직 쇄신이 일어나고 정보와 또 교섭이라든가 이런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국정원에 의지하지 않고, 외교부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연결이 돼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위원님께서 주신 통일부가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정보력 또 북한정보력 어떻게 할 것인지, 타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너무 의존도가 깊고, 소위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축소돼 있다 이런 걱정이 들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한)위원 우리 국회가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탈북자를 맞교환하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북한의 주장은 우리로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한)위원 결코 우리…… 특히 베이징에서 식당 종업원, 탈북한 그 사람들하고 맞교환하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최경환(한)위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명확한 중심을 잡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웜비어가 북한에 있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은 몇 명이나 북한에 억류돼 있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웜비어가 북한에 있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은 몇 명이나 북한에 억류돼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여섯 분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생사나 이런 건 알고 있나요? 관심은 가지고 있나요, 정부가?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보고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북한 쪽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파악을 못 하고……
최경환(한)위원 생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러면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그렇게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중에 세 사람은 탈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거 그냥 가만뒀겠어요? 웜비어가 그냥 뭐 체제선전물 하나 파기했다고 그렇게 고문하고 그러는데 탈북자를 그냥 가만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요, 제가 짐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경협을 줄 때는 ‘그 사람 보내면 우리가 줄게’ 이런 식의 협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최경환(한)위원 그런 점을 견지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알겠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준 위원님이 차관 제공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식량차관이 보니까 6회에 걸쳐서 7억 2000만 불, 경공업차관이 8000만 달러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지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만기가 도래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북한하고 대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데 북한의 태도, 자세는 ‘그거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만나 주는 대가로 그냥 준 거지, 상납품이지 그게 무슨 차관이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어떠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실제로 북한에 차관을 제공할 때 북한하고 협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식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경환(한)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언젠가 갚겠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남북대화 자체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경환(한)위원 그러니까 갚겠다는 의사는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과거에 그걸 체결할 당시에는 저희가 강조를 했고 북측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지금은 대가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경환(한)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입니다.
후보자, 보니까 2000년 6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사이에 북한을 76차례 다녀오셨지요? 개성하고 평양, 금강산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던데……
후보자, 보니까 2000년 6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사이에 북한을 76차례 다녀오셨지요? 개성하고 평양, 금강산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던데……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총 77회인데 첫 번째는 92년도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누구보다도 북한을 많이 갔다 오신 분으로 보여서, 북한에 연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왜 여러 번 가다 보면 사귀게 되고 밤에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 동향을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너무 놀라시지 말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나 그런 것 외에 북쪽의 대화 상대방을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혹시 회고록을 쓸 기회가 있으면 ‘내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북한을 그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북한이 어떤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런 시기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느낀 소회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혹시 회고록을 쓸 기회가 있으면 ‘내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북한을 그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북한이 어떤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런 시기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느낀 소회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요, 제가 또 통일부장관……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북쪽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6․25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과 북한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포로들, 살아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6․25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과 북한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포로들, 살아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독일의 프라이카우프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반체제 인사들을 어느 정도 대가를 제공하고 다시 데려오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여명이 얼마 안 남아서 몇 분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극적인 걸 통해서 그런 분들 모시고 오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북한 전역에 아마 모르기는 해도 우리 한국군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눈을 감으면서 ‘고향에 가고 싶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거나, 영혼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국군 유해를 가져오는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북한 전역에 아마 모르기는 해도 우리 한국군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눈을 감으면서 ‘고향에 가고 싶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거나, 영혼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국군 유해를 가져오는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당연히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드시 뭘 요구하고 그럴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글쎄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인식하에서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통일부가 지난 정권과 달리 남북대화나 또 대북전략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책임성 있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부가 창의성이나 어떤 자율성을 짓누르는, ‘억압적 구조’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통일부를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통일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쳐 주고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책임 장관으로서의 통일정책, 우리 정부 내에서 통일정책의 헤게모니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성 있게 자리매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통일부를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통일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쳐 주고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책임 장관으로서의 통일정책, 우리 정부 내에서 통일정책의 헤게모니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성 있게 자리매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발언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분께서 대통령 특보라는 위치를 두고 통일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먼저 가르마를 타 버리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또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결국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는 역할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외교와 통일장관 위에 상장관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십니까?
누구나 다 발언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분께서 대통령 특보라는 위치를 두고 통일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먼저 가르마를 타 버리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또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결국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는 역할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외교와 통일장관 위에 상장관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상장관 소리도 나온다고. 그것 만약에 상장관 소리 나오면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통일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변에서 해 주시는 좋은 말씀들은 저희가 하나의 참고로서 하되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변에서 해 주시는 좋은 말씀들은 저희가 하나의 참고로서 하되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정권의 어떤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식적인 정책 입안기구와 정책 집행부서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비선이, 참모가 집행기능이나 이런 것을 대신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 정부의 기강이 흔들리고 사실 그 본연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지난 5년 동안의 통일부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통일부의 위상을 좀 찾고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과 또 조치, 모든 대화는 이러한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즉 항구적인 비핵화라는 목표에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미사일을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대화를 위한 대화 또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목적에 의한 그런 대화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의 폐기를 위한 그런 전제조건이 형성되어야지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미사일을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대화를 위한 대화 또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목적에 의한 그런 대화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의 폐기를 위한 그런 전제조건이 형성되어야지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남북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억류자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다른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에 집중해 나가되 다른 현안들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남북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억류자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다른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에 집중해 나가되 다른 현안들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도 필요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인도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 전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안 한 게 아닙니다. 하고자 했지만 거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뭔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만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 즉 우리 북한 동포들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북한 동포들이 그야말로 어떤 인권의 문제 또 지금 국제적인 흐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최근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인도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 전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안 한 게 아닙니다. 하고자 했지만 거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뭔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만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 즉 우리 북한 동포들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북한 동포들이 그야말로 어떤 인권의 문제 또 지금 국제적인 흐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그러면 다음 질의는 하지 않으시고 마저 하도록 하십시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외부의 정보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6년 11월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속에 많은 그러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을 하루빨리 설립을 해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계획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 2016년 11월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속에 많은 그러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을 하루빨리 설립을 해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계획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대로 저희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인권재단이 빠른 시일 이내에 출범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구상하셔서……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섯 번째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아까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또 하시겠어요?
다시 다섯 번째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아까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또 하시겠어요?
최경환(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압박을 느낍니다. 이 마지막 질의로 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통일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서, 조명균 후보자 앞에 서훈 국정원장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서훈, 조명균 왔으니까 이제 대화파가 왔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기대감보다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 남북대화에 앞장서고 주도했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깊습니다. 7․4 공동성명에서부터 정보기관이 남북대화에 깊숙이 관여하고, 또 많은 정보, 인맥이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연유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관여되었던 2000년 1차 정상회담에도 서훈 국정원 차장이 사전 조율에 참여합니다. 또 1차 정상회담 후 2차 회담에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배석을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배석을 하지도 못해요. 2차 정상회담, 2007년에도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과 접촉을 합니다. 또 서훈 국정원 제3차장도 통전부 부부장을 만납니다.
이번에 스쳐 가는 뉴스지만 국정원의 북한정보분석국장으로 장용석 국장이 내정되어 있는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북한 정보를 잘 아는 분석국장이 아니고 ‘고집스러운 대화파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통일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장관후보자보다 통일부에서 남북대화에 오래 전념해 온 후보자는 반드시 이 잘못된, 대북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될 정보기관이 협상에 나서서 외화 송금에도 관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정말 국정원 뿌리치고, 국정원 누르고 남북대화의 주도권 가질 수 있겠어요? 각오는 어떻습니까?
야당이 통일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서, 조명균 후보자 앞에 서훈 국정원장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서훈, 조명균 왔으니까 이제 대화파가 왔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기대감보다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 남북대화에 앞장서고 주도했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깊습니다. 7․4 공동성명에서부터 정보기관이 남북대화에 깊숙이 관여하고, 또 많은 정보, 인맥이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연유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관여되었던 2000년 1차 정상회담에도 서훈 국정원 차장이 사전 조율에 참여합니다. 또 1차 정상회담 후 2차 회담에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배석을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배석을 하지도 못해요. 2차 정상회담, 2007년에도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과 접촉을 합니다. 또 서훈 국정원 제3차장도 통전부 부부장을 만납니다.
이번에 스쳐 가는 뉴스지만 국정원의 북한정보분석국장으로 장용석 국장이 내정되어 있는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북한 정보를 잘 아는 분석국장이 아니고 ‘고집스러운 대화파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통일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장관후보자보다 통일부에서 남북대화에 오래 전념해 온 후보자는 반드시 이 잘못된, 대북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될 정보기관이 협상에 나서서 외화 송금에도 관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정말 국정원 뿌리치고, 국정원 누르고 남북대화의 주도권 가질 수 있겠어요? 각오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뿌리치고’ 그런 표현보다도 어쨌든 앞에서 다른 여러 위원들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해라,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하면서 해 나가라’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서두르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서두르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기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좀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차녀 거소지하고 전세권 있는 곳이 다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다릅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차녀,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혼자 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혼자…… 그게 좀 약간,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산시 오피스텔 910호가 거소지로 되어 있는데 전세권은 808호로 설정되어 있어서 910호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고 808호에 대해서는 위장 미전입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왜 그렇게 됐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910호는 월세로 있다가 월세 내는 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808호인가 그리로 전세로 옮겼는데……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이게 오피스텔 전세 관행에 따라서 거기로 이전, 그러니까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집 주인이 그렇게 하기 곤란하다고……
이거 일치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일치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사는 곳하고 전세권 설정이 다르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데 일치시키게 되면 저희 아이가 그 전셋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산 지역 상황이 전세를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아니, 같은 주소지인데?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주소지인데, 그러니까 910호에 한 2년간 월세로 살다가 월세 내는 게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세로 옮긴 겁니다. 808호인가로 옮겼는데 전세……
그러면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않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전세 집주인이……
같은 주인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주인이 다릅니다. 전세 집주인은 자기가 분양받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사는 곳하고 주민등록지가 다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그런데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해결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대략 채권이 한 1조 원 정도, 아까 9억 얼마 달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물상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하자원도 있고 또 수산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대략 채권이 한 1조 원 정도, 아까 9억 얼마 달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물상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하자원도 있고 또 수산자원도 있고?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러면 거기 입어권 같은 것, 사실 동해의 입어권을 지금 중국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 있는 오징어를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오징어가 회유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오징어가 적어서 우리가 사실 오징어를 많이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현물상환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한번쯤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게 첫 번째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국들의 모임이 있지요, ‘파리클럽’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현물상환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한번쯤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게 첫 번째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국들의 모임이 있지요, ‘파리클럽’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파리클럽의 채권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전에 아르헨티나라든지 소비에트연방 채권을 일부 탕감도 시키고 일부는 또 어떻게 상환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게 파리클럽이고 일반 사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런던클럽은 사인 간의 채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클럽인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채권을 회수를 이렇게 못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파리클럽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채권도 거기 공식적인 어젠다에 올려 가지고 이거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몇 나라 더 있을 겁니다. 중국도 있을 테고 러시아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렇게 같이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지?
아까 첫 번째는 현물상환, 두 번째는 파리클럽 가입 문제,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첫 번째는 현물상환, 두 번째는 파리클럽 가입 문제,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상환은 이미 경공업 차관 같은 경우는 상환 방법 중의 하나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채권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러한 방법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기해 주신 파리클럽이나 런던클럽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기해 주신 파리클럽이나 런던클럽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차까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윤영석 위원님.
이상으로 5차까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윤영석 위원님.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북한인권재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미흡해서 제가 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서 지금 아주 조직적이고 또 광범위하고 매우 중대한 그런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정치범수용소에 수십만 명이 갇혀 있고 또 공개 처형이 지금 백일하에 자행되고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동포의 그런 인권실태 보고서를 쭉 읽어 보면 참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뭔가 그런 동포애 또 인간에 대한 그런 연민, 그런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 가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북한인권법의 어떤,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법으로 지금 이게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법의 어떤 취지를 잘 추진하는 것이 헌법정신과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동포의 그런 인권실태 보고서를 쭉 읽어 보면 참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뭔가 그런 동포애 또 인간에 대한 그런 연민, 그런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 가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북한인권법의 어떤,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법으로 지금 이게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법의 어떤 취지를 잘 추진하는 것이 헌법정신과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권 문제는 저희한테 아주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러한 상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쓰는 것이 결국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재단이 하루속히 출범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통과되어서 취임을 하신다면 바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예, 지난 5월까지 3만 700여 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분들이 인간답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앞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정부 밖에 있는 9년 동안 많은 접촉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국내 정착의 어려움 같은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책에 반영해서 좀 더 이분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국내 정착의 어려움 같은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책에 반영해서 좀 더 이분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통일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맡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와 현 남북관계의 엄중함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심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와 통일부에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통일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맡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와 현 남북관계의 엄중함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심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통일부장관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철학을 비롯하여 책임감과 사명감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적한 통일 및 대북 과제들을 후보자가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인 만큼 통일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통일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과정에 우리 위원회와도 적극 소통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위원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시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협의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통일부장관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철학을 비롯하여 책임감과 사명감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적한 통일 및 대북 과제들을 후보자가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인 만큼 통일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통일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과정에 우리 위원회와도 적극 소통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위원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시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협의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조명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조명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함께 질의답변 요지 등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과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됩니다만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요약한 종합의견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함께 질의답변 요지 등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과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됩니다만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요약한 종합의견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장님, 조금 더 몇 가지 넣을 것을 제가 우리 간사님께 줬는데, 그 내용이 우리 위원들 질의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북핵 폐기 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앞부분의 질의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뒷부분의 종합의견이고요. 질의하셨던 내용들하고 답변들은……
아니, 결론에라도 좀 넣어 주지, 위원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을 보니까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간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는 회부된 두 건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기간이었고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결과로 큰 차질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심도 있는 질의와 제안은 신정부의 외교 및 통일정책의 방향 정립과 효과적 추진에 큰 이정표이자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청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는 회부된 두 건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기간이었고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결과로 큰 차질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심도 있는 질의와 제안은 신정부의 외교 및 통일정책의 방향 정립과 효과적 추진에 큰 이정표이자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