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7월 1일(토)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계속)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요, 마무리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지요, 청문회를 하면서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느낀 것을 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세상모르고 노동계가 지지한다고, 어떻게 보면 영혼 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현 정부의 만약에 노동정책이 이렇다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은 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후보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을 겁니다. 국민들도 보고요. 우리가 과연 발목을 잡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여당 위원께서 후보에 대해서 얼마만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나 디펜스를 한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좀 더 후보한테 자극적인 소리라도 해서 좀 분발할 수 있고 후보의 진솔한 그러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그런 모습이 아쉽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지요, 청문회를 하면서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느낀 것을 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세상모르고 노동계가 지지한다고, 어떻게 보면 영혼 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현 정부의 만약에 노동정책이 이렇다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은 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후보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을 겁니다. 국민들도 보고요. 우리가 과연 발목을 잡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여당 위원께서 후보에 대해서 얼마만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나 디펜스를 한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좀 더 후보한테 자극적인 소리라도 해서 좀 분발할 수 있고 후보의 진솔한 그러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그런 모습이 아쉽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선서한 것 기억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기억납니다.
선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
제출했습니까? 아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그 사실을 말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
제가 읽어 드릴까요?
예.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예, 맹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금까지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만에 하나 위증이 나왔을 경우에는 벌을 받기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지금까지 죽 진술한 내용이나 아니면 답변한 내용들이 거짓일 경우에는 위증죄를 받으실 그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거짓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밝혀지면 위증에 대한……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맹세를 할 수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퇴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
아니, 본인이 확실하게 나는 거짓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죽 질의 답변을 하면서 봤을 때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인 꼭 갖춰야 할 덕목 정직․도덕성․책임감․전문성 다 봐도 조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봉사 하신 적은 있고, 한 시간은 대충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봉사 하신 적은 있고, 한 시간은 대충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사회봉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 교수생활을 하면서 시민단체나 학회 활동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공적인 봉사활동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 활동을, 그것도 학회 활동 나름이지요. 그런데 답변서에 온 것 보면 봉사활동 한 내역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와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나마 봉사활동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 희생과 헌신, 어느 후보보다도 더 필요한 이 고용노동부장관 자리에는 조대엽 후보는 정말 부적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나마 봉사활동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 희생과 헌신, 어느 후보보다도 더 필요한 이 고용노동부장관 자리에는 조대엽 후보는 정말 부적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마지막에 조 후보자께서 오늘 혹 떼려고 왔는데 혹을 세 개나 더 붙이셔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저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던 부분인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수치가 낮으면 벌금까지는 안 물고 단속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보받은 게 조대엽 후보자가 약간 상습 음주맨이다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좀 낮은 수치의 음주를 여러 번 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그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제출을 아까 보여 주신 것 봤지만 본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 안 해서 경찰이 제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백하면 제출했겠지요. 결백 안 하기 때문에 제출 못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저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던 부분인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수치가 낮으면 벌금까지는 안 물고 단속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보받은 게 조대엽 후보자가 약간 상습 음주맨이다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좀 낮은 수치의 음주를 여러 번 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그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제출을 아까 보여 주신 것 봤지만 본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 안 해서 경찰이 제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백하면 제출했겠지요. 결백 안 하기 때문에 제출 못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요, 요구했는데? 왜 동의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저와 제 가족과 학교, 주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리스트 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세요.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알겠습니다.
내일 내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제출 하면 자제분 문제도, 재수생이 수시에 입학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으로 ‘엄청나게 드문 경우인데 이것은 좀 체크를 해 보세요’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또 자녀분의 부동의로 제출 못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더 파게 될 겁니다. 이것도 자제분 좀 설득해서 내일 자료제출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동사무소 소란 지금 논란이 있는데 모자이크해서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모자이크해서 제출하면 되지, 그것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사람 얼굴 있다고 제출 못 할 이유가 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도 혹을 하나 더 붙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진영선 대표랑 관계가 2012년 회사 만들 때까지는 좋았어요, 특허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후보자님? 진영선 대표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언제쯤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동사무소 소란 지금 논란이 있는데 모자이크해서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모자이크해서 제출하면 되지, 그것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사람 얼굴 있다고 제출 못 할 이유가 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도 혹을 하나 더 붙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진영선 대표랑 관계가 2012년 회사 만들 때까지는 좋았어요, 특허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후보자님? 진영선 대표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언제쯤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말하자면 특허를 통해서 기술실현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2014년 한 7월쯤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아니요, 그 시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선 사실확인서에 보면 ‘사외이사를 빨리 떼 줘야 되는데 못 떼 줘 가지고 나중에 떼 줬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외이사 떼 주는 것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한국여론방송 애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되게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진영선 대표가 독단적으로 하니까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그 충돌이 뭐 심각한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쨌든 의견차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갔다,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방향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안 되는 걸 알고는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사를 좀 살리려고 지인에게 대표를 요청했다고 그랬습니까? ‘경영권을 맡아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개인 사생활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종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정 개인 이름이나 이런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방송사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있는 분이지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사 살려 달라 하면 뭐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제 판단은 진영선 대표가 방송경영에는 전혀 문외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문방송인을 초빙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맡기면 또 회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소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회사 설립하는 데 발기인으로서 힘을 보태 줬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필요한 걸 다 그냥 줬고, 그렇지요? 그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방송전문가한테 부탁까지 했는데 ‘나는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다’ 이게 앞뒤가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으로 지루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보자의 20년 전 또는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 말에서 2014～15년까지 불과 2～3년, 3～4년 전입니다. 후보자처럼 이렇게 기억력 나쁜 사람 나 처음 봐요, 모든 게 생각 안 나고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지금 하태경 위원께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회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 갖다가 후속 투자자를 찾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스스로 회사에 관여하고 운영에 참여했다는 거지요. 회사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겠지요, 물론.
자꾸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정말 내가 이런 말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강단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젊은 영혼들을 수십 명 앞에 놓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불과 2～3년 전에 대해서 온통 기억이 혼미해요. 말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후보자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모르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고. 또 나중에 등기이사 볼 때, 그것 도무지 기본적으로 인감증명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동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박규홍 교수같이 이 진영선 씨와는 비교적 후보자보다 친분이 훨씬 덜한 사람도 사외이사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것 정말 국회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통탄합니다.
황상민 교수가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연대에서 해임당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기자한테 지금 조대엽 후보가 자기는 도대체 사외이사를 몰랐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황상민 교수가 기자한테 이렇게 했어요.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치매상태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계속 몰랐다 몰랐다 하니까 일각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최순실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자기관리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려운 난제인 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장관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화화된 청문회도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깨끗하게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본인과 본인이 속해 있는 대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고 본인과 본인 가족 그리고 대학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후보자의 20년 전 또는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 말에서 2014～15년까지 불과 2～3년, 3～4년 전입니다. 후보자처럼 이렇게 기억력 나쁜 사람 나 처음 봐요, 모든 게 생각 안 나고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지금 하태경 위원께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회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 갖다가 후속 투자자를 찾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스스로 회사에 관여하고 운영에 참여했다는 거지요. 회사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겠지요, 물론.
자꾸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정말 내가 이런 말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강단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젊은 영혼들을 수십 명 앞에 놓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불과 2～3년 전에 대해서 온통 기억이 혼미해요. 말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후보자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모르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고. 또 나중에 등기이사 볼 때, 그것 도무지 기본적으로 인감증명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동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박규홍 교수같이 이 진영선 씨와는 비교적 후보자보다 친분이 훨씬 덜한 사람도 사외이사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것 정말 국회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통탄합니다.
황상민 교수가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연대에서 해임당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기자한테 지금 조대엽 후보가 자기는 도대체 사외이사를 몰랐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황상민 교수가 기자한테 이렇게 했어요.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치매상태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계속 몰랐다 몰랐다 하니까 일각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최순실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자기관리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려운 난제인 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장관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화화된 청문회도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깨끗하게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본인과 본인이 속해 있는 대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고 본인과 본인 가족 그리고 대학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위원님께서 예를 든 황상민 교수 경우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여론방송으로부터 한 푼의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수익을 챙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여론방송의 계좌 출납부가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립에서부터 폐업까지 제가 한 푼이라도 받았다고 그러면 조그마한 기록이라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없고요……
주식을 3억 5000 받았는데 뭔 기록이 없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실현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론방송으로부터 조금의 수익이라도 있고 한다 그러면 제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도 학교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의논이라도 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문제 제기한 여러 의혹들 중의 하나가 2013년 10월 17일 발행했던 3통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등 소송용으로 활용하셨다고 했지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법무법인 마천루에 이 한국여론방송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내면서 활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3년 10월 17일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서 이 마천루 법무법인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21일에 공교롭게도 인감증명서가 세 부 제출된 것으로 우선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지요. 인감증명서는 이 마천루 법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에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이 문제를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제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때 답변하셨을 때 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등 소송용으로 활용하셨다고 했지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법무법인 마천루에 이 한국여론방송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내면서 활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3년 10월 17일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서 이 마천루 법무법인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21일에 공교롭게도 인감증명서가 세 부 제출된 것으로 우선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지요. 인감증명서는 이 마천루 법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에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이 문제를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제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때 답변하셨을 때 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마천루, 아까 제가 본 바로는 마천루라는 회사는 분할이 돼서 직원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 공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직원을 찾아야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제가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소송 관련된 데 썼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위원장님께 전달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이 법무법인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사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도중에 인터넷 검색 몇 번 그냥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구 마천루라는 법인은 법무법인 삼송으로 바뀌었는데 삼송이라고 하는 법인의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지금 마천루의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삼송의 변호사 중의 한 분이, 지금 법무법인 삼송도 공증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으로도, 사무실 사진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인터넷상만 보더라도. 거기의 대표변호사가 유병옥 대표변호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인의 성함을 보니 마천루의 공증 담당 변호사도 당시 유병옥 변호사인 것으로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명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몇 번 지금 들추어 봐도, 같은 사무실에 지금 아마 법무법인 이름만 바뀌고 그러면 사무실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유병옥 변호사에게 확인만 해 보셔도 이게 정확히 그때 당시에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법인 삼송의 변호사 중의 한 분이, 지금 법무법인 삼송도 공증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으로도, 사무실 사진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인터넷상만 보더라도. 거기의 대표변호사가 유병옥 대표변호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인의 성함을 보니 마천루의 공증 담당 변호사도 당시 유병옥 변호사인 것으로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명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몇 번 지금 들추어 봐도, 같은 사무실에 지금 아마 법무법인 이름만 바뀌고 그러면 사무실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유병옥 변호사에게 확인만 해 보셔도 이게 정확히 그때 당시에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확인을 해서 그분을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오후에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었나, 한 2시, 3시쯤 됐었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혹으로 부각이 됐고 후보자께서는 자신은 사외이사를 한지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제서야 알았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중요한 의혹이 그 중간 중간에도 이미 사외이사로서 등기를 이렇게 하면서 인감증명을 하는 의혹들이 발견이 됐다면 후보자께서의 입장은 소명하고 싶은 여러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질의하는 상황에 인터넷 몇 번 치기만 해도 나오는 이 정도의 팩트를 알아보시려고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 소명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몇 번만 들추어 봐도 지금 똑같은 사무실에 이름만 바뀌어서 법무법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공증변호사에 유병옥 변호사가 계시는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하는 상황에 인터넷 몇 번 치기만 해도 나오는 이 정도의 팩트를 알아보시려고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 소명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몇 번만 들추어 봐도 지금 똑같은 사무실에 이름만 바뀌어서 법무법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공증변호사에 유병옥 변호사가 계시는데 말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후보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도 계속 발언을 하는데 일단 후보자가 파악한 바로는 그건 분할이 되어서 지금 서류를 현재까지 못 찾았는데 월요일 날이라도 꼭 찾아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기다려 보시지요. 그 이야기도 지금 몇 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후보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도 계속 발언을 하는데 일단 후보자가 파악한 바로는 그건 분할이 되어서 지금 서류를 현재까지 못 찾았는데 월요일 날이라도 꼭 찾아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기다려 보시지요. 그 이야기도 지금 몇 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진일보한 노동에 대한 철학을 지지하는 노동조합들이 꽤 있으시지요? 노동자들이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지 포스터도 이례적으로 붙은 거겠지요.
저도 후보자님께서 지향하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의 모교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후보자님, 고려대학교 학생게시판을 한번 보셨습니까? 학내 여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보자님께서 지향하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의 모교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후보자님, 고려대학교 학생게시판을 한번 보셨습니까? 학내 여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청문 준비 과정에서 학교에 한 번 들렀었고요, 성적 처리를 위해서 한 번 들렀었고 그리고 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그래서 몇 년을 가까이서 동고동락한 학교의 학생들은 정작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대학 건으로 학생회와 일종의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몇 년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도 반대하는 후보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몇 년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도 반대하는 후보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제가 최근 노동대학원장직을 하고부터는 학부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강의 한 강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학부생들과의 접촉이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는 제가 격조한 관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노동현장, 노동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노사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 아까 여론방송 계좌 출납부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내시지는 않고 갖고만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주식 보유한 것에 대해서 ‘주식은 수익 실현이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익 실현이 안 된 것하고 사외이사 된 것하고 면죄부가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것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평소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평소 주량이?
아까 주식 보유한 것에 대해서 ‘주식은 수익 실현이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익 실현이 안 된 것하고 사외이사 된 것하고 면죄부가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것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평소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평소 주량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소주 한 1병까지 마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소주 1병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10년 전 일입니다마는 2007년…… 사고 난 것이 언제인지 지금은 아시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10년 전 일입니다마는 2007년…… 사고 난 것이 언제인지 지금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난 그때가 밤 시간인 것 같아요. 거의 12시, 자정이 다 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인데, 그와 관련해서……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그날 눈이 왔었다. 그 상황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그날 눈이 왔었다. 그 상황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적발된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지금 0.139입니다. 0.139로 적발이 되면…… ‘0.1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0.1이면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고 150만 원 벌금을 받으려면 0.1 이후부터 0.15 정도가 돼야 되는데 0.139, 그러니까 넘어간 것이지요, 0.1도 더.
그리고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에 눈도 왔는데…… 정상인도 차 안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술에 0.139, 소주 1병 이상 마시면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 이상 마시고 차를 끌고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밤 12시에 눈도 왔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차를 끌고 술에 만취해서 갔다,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도저히 인정하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날이 2007년 11월 13일입니다. ‘12월경’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후보자가 즉흥적으로 너무 그때그때 둘러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범죄사실 온 것 공소장을 보니까 2007년 11월 13일 23시 51분인가 그래서 12시경입니다. 자정인데 그때 눈이…… ‘눈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12월경으로 기억하니까 눈이 왔다고 얘기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눈이 안 왔습니다. 날 맑았어요. 9도였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눈도 안 왔는데 눈 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해 첫눈은 11월 19일 날 왔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얘기하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특허를 같이 냈다 이것은 이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발기인에 참여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립학교법…… 사외이사가 된 것을 통보하지 않은, 허가받지 않고 승인받지 않고 사외이사가 된 것 또 영리활동을 교수로서 한 것,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교수 자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지금 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알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허는 인정을 해요. 특허에 대해서는 어디 허가 받고 이런 규정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더 과거의 일인데도 인정을 합니다. 발기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모른다고 그럽니다. 인감증명을 후보 스스로의 말에 의해도 10통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8월부터, 그 이전부터 특허 같이 냈고 아까 후보자의 말씀에 의해도 2014년 9월까지 최소한 2년 정도는 관여를 합니다. 일산에도 이사했는데 거기도 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조차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에 눈도 왔는데…… 정상인도 차 안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술에 0.139, 소주 1병 이상 마시면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 이상 마시고 차를 끌고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밤 12시에 눈도 왔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차를 끌고 술에 만취해서 갔다,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도저히 인정하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날이 2007년 11월 13일입니다. ‘12월경’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후보자가 즉흥적으로 너무 그때그때 둘러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범죄사실 온 것 공소장을 보니까 2007년 11월 13일 23시 51분인가 그래서 12시경입니다. 자정인데 그때 눈이…… ‘눈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12월경으로 기억하니까 눈이 왔다고 얘기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눈이 안 왔습니다. 날 맑았어요. 9도였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눈도 안 왔는데 눈 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해 첫눈은 11월 19일 날 왔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얘기하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특허를 같이 냈다 이것은 이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발기인에 참여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립학교법…… 사외이사가 된 것을 통보하지 않은, 허가받지 않고 승인받지 않고 사외이사가 된 것 또 영리활동을 교수로서 한 것,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교수 자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지금 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알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허는 인정을 해요. 특허에 대해서는 어디 허가 받고 이런 규정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더 과거의 일인데도 인정을 합니다. 발기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모른다고 그럽니다. 인감증명을 후보 스스로의 말에 의해도 10통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8월부터, 그 이전부터 특허 같이 냈고 아까 후보자의 말씀에 의해도 2014년 9월까지 최소한 2년 정도는 관여를 합니다. 일산에도 이사했는데 거기도 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조차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거부를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이런 걸 보면 후보자는 노동 가치의 존중 이것을 찾기 전에 기본적인 거짓 해명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부도덕하고 또 정직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 주신 후보자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보아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노사 간에 어떤 합의 해 놓고 다음 날 나는 몰랐다 또 다른 얘기, 금방 한 얘기 또 다른 얘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정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후보자로서 이런 부분, 음주운전 문제, 사외이사 등재 문제 또 주식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논문표절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후보자 본인께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걸 보면 후보자는 노동 가치의 존중 이것을 찾기 전에 기본적인 거짓 해명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부도덕하고 또 정직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 주신 후보자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보아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노사 간에 어떤 합의 해 놓고 다음 날 나는 몰랐다 또 다른 얘기, 금방 한 얘기 또 다른 얘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정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후보자로서 이런 부분, 음주운전 문제, 사외이사 등재 문제 또 주식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논문표절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후보자 본인께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 하셨지요?
이제 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하신다고요?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10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경 위원님 말고?
그럼 하태경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하태경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감 줄 때 말입니다, 인감을 줄 때 이 인감은 한국여론방송을 위한 인감이다, 이 인감은 리서치21을 위한 인감이다 이 정도 구분 개념은 가지고 인감 주셨지요?
인감 줄 때 말입니다, 인감을 줄 때 이 인감은 한국여론방송을 위한 인감이다, 이 인감은 리서치21을 위한 인감이다 이 정도 구분 개념은 가지고 인감 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인감이 어떤 회사를 위한 인감인지도 몰랐습니까? 회사 2개잖아요. 2개를 위한 인감을 준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그렇게 활용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그러면 인감 달라고 그럴 때 제가 볼 때 ‘조 이사님’이라고 불렀을것 같아요. ‘조 이사님, 인감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그냥 로봇처럼 갖다 줬다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왜 줘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번 인감은 무슨 목적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인감 달라고 할 때마다 한 번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줬다, 인감도장까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아마 이런 관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본인이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그만두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신 거예요? 얘기를 안 해 줬습니까?
그럼 본인이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그만두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신 거예요? 얘기를 안 해 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사외이사를 그만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기술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진 대표의 경영 방식에 대해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저는 회사에 신경을 전혀 안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외이사라는 것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몰랐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맞다고 칩시다.
사외이사인지도 몰랐고 대주주인지도 몰랐고 그랬다는 것은 진 대표가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외이사인지도 몰랐고 대주주인지도 몰랐고 그랬다는 것은 진 대표가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예.
3억 5000 정도의 주식까지 줬는데 그 이야기를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회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저한테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는 진 대표 1인회사 형식이었기 때문에 누가 관여하는 것도 대단히 싫어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최종적인 건데 회사 처음 만들 때는 특허도 되고 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인감을 줬다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기술이 실현이 잘 안 되고 내 말도 잘 안 듣고 독단적으로 했다, 이게 2013년, 2014년 초 부근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믿고 신뢰하고 줬다는 거예요.
지금 신뢰가 상실된 시점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또 계속 믿고 줬다, 왜냐하면 리서치21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주거든요. 거기도 사외이사 등록이 됐고……
지금 신뢰가 상실된 시점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또 계속 믿고 줬다, 왜냐하면 리서치21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주거든요. 거기도 사외이사 등록이 됐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위원님, 제 입장에서는 진 대표 개인이 자기 돈을 계속 집어넣는 입장이었고 그게 회사를 거의 살리지를 못하고 돈만 들이붓는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좀 불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됐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전문경영인에게 한번 맡겨 보는 건, 방송인에게 한번 맡겨 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걸 받아들였다가 실제로 사람을 확정을 하게 되니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가 상실이 됐는데 신뢰가 상실이 된 시점 이후에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계속 줬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최순실국정농단청문회 하고 지금 처음 청문회 하는 건데 똑같은 벽을 느낍니다. 완전히 ‘김우조’입니다. 김기춘․우병우급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몰라요’를 아침 10시부터 지금 밤 12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5분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윽박지른 사람이 김기춘, 우병우 다음에 또 있구나,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최순실국정농단청문회 하고 지금 처음 청문회 하는 건데 똑같은 벽을 느낍니다. 완전히 ‘김우조’입니다. 김기춘․우병우급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몰라요’를 아침 10시부터 지금 밤 12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5분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윽박지른 사람이 김기춘, 우병우 다음에 또 있구나,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조대엽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줄 압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가슴 깊이 새겨서 노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줄 압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가슴 깊이 새겨서 노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대엽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업무수행능력 등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대엽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업무수행능력 등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