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7월 3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행복의 근간이 되고 미래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처리, 통합적 수자원 관리 등 여러 가지 시급한 환경현안에 대응하여 환경행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1인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참고인이 불출석하여 참고인 신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18시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잠시 정회하여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실시한 고용노동부장관 청문회경과보고서와 오늘 실시하는 환경부장관 청문회경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를 속개하여 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규정상 오늘까지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방송 3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행복의 근간이 되고 미래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처리, 통합적 수자원 관리 등 여러 가지 시급한 환경현안에 대응하여 환경행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1인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참고인이 불출석하여 참고인 신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18시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잠시 정회하여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실시한 고용노동부장관 청문회경과보고서와 오늘 실시하는 환경부장관 청문회경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를 속개하여 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규정상 오늘까지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방송 3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3일
공직후보자 김은경
후보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받은 김은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청문회가 저에 대한 자질 검증을 넘어 환경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가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 유해환경물질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문제들에 맞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런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지진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이웃나라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환경부가 내놓는 4대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오염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 파헤쳐지는 자연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환경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의 출발점이고 환경부야말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서 얻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환경은 개발과 반대되는 환경이 아닌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세계는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탈원전, 물관리 일원화, 미래에너지 발굴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에 맥을 같이하는 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은 더 이상 장애나 변방이 아닌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국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의 책임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혁신 또한 절실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환경부를 혁신하겠습니다.
생태와 조화를 이루며 정의롭고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은 과거 환경부에 대한 평가기준인 동시에 앞으로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및 미군 토양오염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환경 관련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이 더 많이 알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핵심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정책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은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책임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정부가 바뀜에 따라 환경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낙동강 페놀사태의 피해자로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평범한 시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올바른 가치와 효과적인 수단을 갖춘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돕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부서 간의 수평적 소통을 촉진하며 지방정부를 혁신하는 훌륭한 철학이고 실천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을 조성한 일은 지속가능발전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환경부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직이 나아가야 할 핵심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부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받은 김은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청문회가 저에 대한 자질 검증을 넘어 환경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가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 유해환경물질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문제들에 맞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런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지진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이웃나라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환경부가 내놓는 4대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오염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 파헤쳐지는 자연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환경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의 출발점이고 환경부야말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서 얻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환경은 개발과 반대되는 환경이 아닌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세계는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탈원전, 물관리 일원화, 미래에너지 발굴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에 맥을 같이하는 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은 더 이상 장애나 변방이 아닌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국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의 책임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혁신 또한 절실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환경부를 혁신하겠습니다.
생태와 조화를 이루며 정의롭고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은 과거 환경부에 대한 평가기준인 동시에 앞으로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및 미군 토양오염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환경 관련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이 더 많이 알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핵심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정책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은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책임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정부가 바뀜에 따라 환경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낙동강 페놀사태의 피해자로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평범한 시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올바른 가치와 효과적인 수단을 갖춘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돕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부서 간의 수평적 소통을 촉진하며 지방정부를 혁신하는 훌륭한 철학이고 실천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을 조성한 일은 지속가능발전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환경부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직이 나아가야 할 핵심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부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보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김은경 후보자님의 아들 관련 몇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회사 지속가능성센터 지우가 아들의 스펙과 경력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아들이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희망제작소에 제출됐던 아드님의 입사지원서 그리고 경력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채용 시 제출한 지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저희 의원실의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희망제작소 정책상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좀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요.
우선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채용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없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의 아들이 어떠한 경력을 토대로 희망제작소에 입사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많이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희망제작소 측에 문의를 해서 그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지우 경력 이외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의 연구 경력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김은경 후보자님의 아들 관련 몇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회사 지속가능성센터 지우가 아들의 스펙과 경력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아들이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희망제작소에 제출됐던 아드님의 입사지원서 그리고 경력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채용 시 제출한 지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저희 의원실의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희망제작소 정책상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좀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요.
우선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채용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없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의 아들이 어떠한 경력을 토대로 희망제작소에 입사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많이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희망제작소 측에 문의를 해서 그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지우 경력 이외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의 연구 경력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보라 위원님은 후보자의 아드님이…… 희망제작소라고 그랬습니까?
예.
‘희망제작소에 입사한 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언론 보도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으나 희망제작소 정책상 비공개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도 소명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원서는 직접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희망제작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특혜 의혹이……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고요.
예,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고 주로 NGO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그것도 기관이고 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지원서 제출을 요청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고요.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통상적으로 그런 특혜 의혹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대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게 기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이신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서 끌고 가시면 청문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할 건지 말 것인지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대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도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NGO를 운영했는데 희망제작소보다 덜 유명한 NGO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경쟁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더더군다나 희망제작소처럼 브랜드가 있는 NGO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운영했던 NGO가 거의 한 10 대 1 정도 됐는데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취업 특혜라는 게 대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희망제작소에 대한 입사지원서하고 이것을 비롯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면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희망제작소에 대한 입사지원서하고 이것을 비롯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면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희가 희망제작소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희망제작소의 원칙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그것을 실행하게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오후라도, 청문회 진행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당의 이상돈 위원입니다.
새 정부의 신임 환경부장관은 지난 9년간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던 환경정책의 거의 파탄에 가까운 지경을 수습하고 특히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하천 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오기 때문에 과거 어느 장관 못지않게 훌륭한 기량과 역량 그다음에 경험 또 조직 장악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후보자의 이력을 죽 훑어보니까 그리고 그간 발표했던 보고서, 논문 보니까 과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이 앞서고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시의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더군다나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이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석사학위를 쓸 수 있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한가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자격은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혼자 쓰기보다는 어떤 팀워크,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후보자가 굉장히 집착해서 연구한 테마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런 논의인데 사실 이것은 환경정책을 다룰 때 총론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많이 쓴 것 보니까 이 부분에만 너무 집착했지 과연 구체적인 부분에 또 과연 얼마나 기본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
저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물론 학위 논문의 질을 부피로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석사학위 논문은 99페이지 되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은 7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은 구태여 안 했지만 문단 배정, 인용 같은 것이 굉장히 난삽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후보자가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저는 이게 후보자의 문제이기보다는 한국의 대학의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서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서지문 교수가 신문에다 칼럼을 썼어요, ‘불명예의 박사학위’. 서 교수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청문회에 올라오는 국무위원, 기타 공직 지명자들 하나같이 박사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가짜 박사다 하는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안 쓰는 것만도 못 한 박사 써 가지고서 표절 시비 걸리는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심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학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논문이 과연 후보자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후보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조치원 캠퍼스에 있는 과인데 이 논문 테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영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경영학 박사가 나왔는지 좀 의심스럽고, 74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논문의 지도교수가 또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가……
후보자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 하는 경우가, 이게 대학에서 통상적으로 있습니까?
새 정부의 신임 환경부장관은 지난 9년간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던 환경정책의 거의 파탄에 가까운 지경을 수습하고 특히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하천 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오기 때문에 과거 어느 장관 못지않게 훌륭한 기량과 역량 그다음에 경험 또 조직 장악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후보자의 이력을 죽 훑어보니까 그리고 그간 발표했던 보고서, 논문 보니까 과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이 앞서고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시의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더군다나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이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석사학위를 쓸 수 있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한가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자격은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혼자 쓰기보다는 어떤 팀워크,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후보자가 굉장히 집착해서 연구한 테마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런 논의인데 사실 이것은 환경정책을 다룰 때 총론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많이 쓴 것 보니까 이 부분에만 너무 집착했지 과연 구체적인 부분에 또 과연 얼마나 기본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
저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물론 학위 논문의 질을 부피로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석사학위 논문은 99페이지 되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은 7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은 구태여 안 했지만 문단 배정, 인용 같은 것이 굉장히 난삽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후보자가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저는 이게 후보자의 문제이기보다는 한국의 대학의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서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서지문 교수가 신문에다 칼럼을 썼어요, ‘불명예의 박사학위’. 서 교수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청문회에 올라오는 국무위원, 기타 공직 지명자들 하나같이 박사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가짜 박사다 하는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안 쓰는 것만도 못 한 박사 써 가지고서 표절 시비 걸리는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심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학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논문이 과연 후보자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후보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조치원 캠퍼스에 있는 과인데 이 논문 테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영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경영학 박사가 나왔는지 좀 의심스럽고, 74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논문의 지도교수가 또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가……
후보자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 하는 경우가, 이게 대학에서 통상적으로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것은 고려대학교 논문심사 규칙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고대, 연대에는 이렇게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을 하지 못한다는 규칙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없습니다.
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이라고요?
심사위원장, 대개 지도교수가 제일 마지막에 부심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봉직했던 중앙대학에는 교칙으로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도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후보자의 문제도 문제지만 대학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박사논문으로 통과시키고 경영학 교수들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 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박사가 되는데, 그래서 공직후보가 되면 가짜 박사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대학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박사 너무 남발한다 말이지요. 진짜 박사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지문 교수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 보시지요.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똑같은 부분이,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보고서 낸 부분의 서론 부분이 너무 중복됩니다. 이게 표절도 아니고 똑같은 게 논문에 나오는데, 물론 이게 학술논문은 아니고 발주한 처에서 이것 받아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용역 보고서를 갖다가 죽 하면서 용역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학자가 아니니까 학술윤리 따질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종합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새만금 한번 봐 주시지요.
새만금 문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새만금 반대 운동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매립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후보자의 문제도 문제지만 대학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박사논문으로 통과시키고 경영학 교수들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 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박사가 되는데, 그래서 공직후보가 되면 가짜 박사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대학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박사 너무 남발한다 말이지요. 진짜 박사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지문 교수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 보시지요.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똑같은 부분이,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보고서 낸 부분의 서론 부분이 너무 중복됩니다. 이게 표절도 아니고 똑같은 게 논문에 나오는데, 물론 이게 학술논문은 아니고 발주한 처에서 이것 받아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용역 보고서를 갖다가 죽 하면서 용역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학자가 아니니까 학술윤리 따질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종합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새만금 한번 봐 주시지요.
새만금 문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새만금 반대 운동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매립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새만금은 이미 매립이 완전히 완료된 곳이고요. 그렇게 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에 개발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그것들이 환경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지적하신 용역 부분의 중복에 대해서는, 용역은 대부분 학문적 이론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앞에 그 실천 기반을 전제하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내용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표절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출처를 표기하고 정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지적하신 용역 부분의 중복에 대해서는, 용역은 대부분 학문적 이론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앞에 그 실천 기반을 전제하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내용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표절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출처를 표기하고 정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경 후보자를 두고 안팎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선이 많이 있거든요. 있고, 저 또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요, 실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은경 후보자를 두고 안팎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선이 많이 있거든요. 있고, 저 또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요, 실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가 누구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무슨 뜻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 답을 해 드릴게요.
저는 바로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청와대 내에 있는 요직에, 아니면 정부 장차관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또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는 그러한 추세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바로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청와대 내에 있는 요직에, 아니면 정부 장차관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또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는 그러한 추세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참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참여가 많아졌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단체들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편이지만 시민단체 본연의 일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러한 순기능을 사실 많이 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특징은 많이 들어왔다는 것, 정책에 깊숙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을 때 거기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에서 상당한, 서로가 편향된 오류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소지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단체들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편이지만 시민단체 본연의 일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러한 순기능을 사실 많이 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특징은 많이 들어왔다는 것, 정책에 깊숙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을 때 거기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에서 상당한, 서로가 편향된 오류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소지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보면 이 정부의 장차관급 55명 중에서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가 진출해 있는 거지요. 저는 상당히 과다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전체 구성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부에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환경운동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선출직공무원으로 또는 정부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부에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환경운동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선출직공무원으로 또는 정부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는데, 답변 짧게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정부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운동 방식을 환경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점점 더 많은 지방자치든 중앙 정책이든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을 하는 것을 좋은 방향이라고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이 저는 많이 빈번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혼선이 생겼을 때 그 피해자는 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짧게 답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기존 정부정책과 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정말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우냐,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느냐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말이 깁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질의할 것 많으니까요. 좀 짧게, 간략하게 팩트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벌써 우려스러운 일이, 이미 그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실에 제보로 들어온 것 보면, 후보자나 차관이 함께 환경운동을 했던 분, 두 분 맞지요?
그런데 환경부 산하 인허가 단체에 취업 청탁이나 각종 인허가에 직접 개입하는 움직임이 이미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것 감 잡으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벌써 우려스러운 일이, 이미 그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실에 제보로 들어온 것 보면, 후보자나 차관이 함께 환경운동을 했던 분, 두 분 맞지요?
그런데 환경부 산하 인허가 단체에 취업 청탁이나 각종 인허가에 직접 개입하는 움직임이 이미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것 감 잡으셨습니까? 몰랐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글쎄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단호하게 뿌리쳐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단호하게 뿌리쳐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인사의 원칙을……
아니요, 짧게 ‘예’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인사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 이 자리에서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관리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지우’,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환경컨설팅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주로 보면, 수주했던 부분을 보니까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던데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 자치단체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계입니다. 제가 다른 당이 있는 곳에……
한계이지요,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보면 종업원이 2명이더라고요? 연 매출 1억이 조금 넘는, 열정페이, 그렇지요?
그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보면 종업원이 2명이더라고요? 연 매출 1억이 조금 넘는, 열정페이, 그렇지요?
그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희 종업원이 지금 2명은 아니고요.
몇 명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1명이고요.
1명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한 사람은 공동연구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공동연구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자, 됐습니다.
석사급 인턴연구원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로 채용했고요. 연 매출이 1억이고 종업원 1명인데, 환경부 올해 예산 아시지요? 그렇지요?
석사급 인턴연구원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로 채용했고요. 연 매출이 1억이고 종업원 1명인데, 환경부 올해 예산 아시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환경부 지원 산하에 직원 얼마인지 알지요, 그것도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 리더십을, 조직장악력을, 환경부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런 말씀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환경부를 그렇게 친환경적인 부서로 탈바꿈시켜 낼 수 있느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도 되는데 짧게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그거 가지고 이 리더십을, 조직장악력을, 환경부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런 말씀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환경부를 그렇게 친환경적인 부서로 탈바꿈시켜 낼 수 있느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도 되는데 짧게 한번 설명해 줘 봐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지우만 했다면 위원님 우려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비서관으로 3년 반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부 장차관 또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다 환경단체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환경정책을 앞으로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 정책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 그런 시각으로 환경부를 이끌어 가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저 부분을, 1차 질의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장차관 또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다 환경단체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환경정책을 앞으로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 정책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 그런 시각으로 환경부를 이끌어 가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저 부분을, 1차 질의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께서 충돌 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정책은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계승이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정책은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계승이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있는 김은경 환경부장관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 후보자님은 지난 27년 여 기간을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몸으로 인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환경전문가입니다.
환경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식견과 고찰을 갖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환경정책에 접목하고 시급한 환경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철학, 소신을 갖췄다고 봅니다.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제기된 의혹은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환경전문가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하실 거지요?
다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있는 김은경 환경부장관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 후보자님은 지난 27년 여 기간을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몸으로 인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환경전문가입니다.
환경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식견과 고찰을 갖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환경정책에 접목하고 시급한 환경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철학, 소신을 갖췄다고 봅니다.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제기된 의혹은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환경전문가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하실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년 여 동안 환경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다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91년에 페놀사태의 피해자로 시민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민운동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주로 하다가 95년에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98년에 서울시의원 그리고 2004년부터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환경문제를 봤습니다.
지방의원 활동하실 때도 환경문제 주로 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주로 그것만 했습니다.
‘환경정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한다’ 이게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혹시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
긴장하셔서 그런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지금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문가이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상위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습니다.
이들을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이행체계를 만들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은 지속가능발전의 활동 경험과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어떻게 구현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상위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습니다.
이들을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이행체계를 만들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은 지속가능발전의 활동 경험과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어떻게 구현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부서의 가치로 정착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와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나 또는 환경 가치를 세우는 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박사논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교수를 채용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환경부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추천, 청문 절차를 지금 저희가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 표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직자의 자질을 단순하게 논문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논문 작성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학계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인 거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혹시 이 박사논문과 관련돼서 추가로 설명을 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교수를 채용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환경부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추천, 청문 절차를 지금 저희가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 표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직자의 자질을 단순하게 논문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논문 작성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학계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인 거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혹시 이 박사논문과 관련돼서 추가로 설명을 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의 박사논문은……
사실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쉽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부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영학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외국에는 이런 논리들이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일단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영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필요성에 기반한 그리고 기존에 국내에 없었던 연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쉽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부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영학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외국에는 이런 논리들이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일단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영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필요성에 기반한 그리고 기존에 국내에 없었던 연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측면을, 특히 기업에 대한 연구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사실은 기업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은 거지요, 규제부처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신가요?
환경부가 사실은 기업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은 거지요, 규제부처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지금까지는 환경이라든가 경영 또는 지속가능발전과 경영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모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전달하고 기업들이 기존의 생산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에 제 논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지우’에 대한 연구원 열정페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후보자님과 관계가 돼 있다기보다는 서울대 공대 교수가 지우의 연구실장의 동의를 받아서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에 인턴 공고를 한 거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국경없는과학자회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간 기술들을 저개발국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활동의 가장 기반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기반들은 그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학생들을 보내서 이 부분을 좀 교육시켜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추천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나간 것인데,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것으로 나갔는지를 챙겨 보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열정페이나 최저임금 위반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의혹은 없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채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언론에서 보도가 이미 됐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후보자님의 회사가 아들의 스펙 경력용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과 아드님이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2011년에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를 창립하신 게 맞으시지요?
후보자님의 회사가 아들의 스펙 경력용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과 아드님이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2011년에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를 창립하신 게 맞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2010년 11월입니다.
2010년 12월에. 그래서 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아드님이 대학생일 때 2014년, 2015년 지우에서 수행했던 두 번의 연구용역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16년에도 100만 원의 임금을 지우에서 아드님께 제공을 했던 적도 있던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드님을 연구용역에도 참여시키고 임금 지급까지 하면서 경력 관리를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용역사업에서는 자료 입력 등 단순 지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인건비나 비용 자체를 일체 지급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의 연구사업에서도 그냥 자료 정리 정도의 아주 단순 업무를 해서 일용 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연구용역사업이 하나는 5700만 원, 하나는 2000만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사업인데, 이러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 지원 업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업무인데도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납득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16년에도 100만 원의 임금을 지우에서 아드님께 제공을 했던 적도 있던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드님을 연구용역에도 참여시키고 임금 지급까지 하면서 경력 관리를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용역사업에서는 자료 입력 등 단순 지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인건비나 비용 자체를 일체 지급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의 연구사업에서도 그냥 자료 정리 정도의 아주 단순 업무를 해서 일용 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연구용역사업이 하나는 5700만 원, 하나는 2000만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사업인데, 이러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 지원 업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업무인데도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납득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 아이는 제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주로 했던 일이 설문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코딩해서 엑셀 시트를 만드는 아주 단순한 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아이가 없으면 다른 알바를 고용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 어디에 취업할 것을 예상해서 스펙으로 관리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렇게 관리할 만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연구하거나 이런 곳조차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2016년에 제가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때는 이 아이가 졸업을 했을 때고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만들고 PPT를 편집하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한 20일간 근무한 것을 1일 5만 원 정도로, 풀 근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불했습니다.
2016년에 제가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때는 이 아이가 졸업을 했을 때고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만들고 PPT를 편집하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한 20일간 근무한 것을 1일 5만 원 정도로, 풀 근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원 업무였는데도 책임연구원 다음에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코딩 업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올리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아드님이 졸업 후에 2016년―작년이었지요―9월 19일에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취직이 됐다는 사실은 맞습니까?
아드님이 졸업 후에 2016년―작년이었지요―9월 19일에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취직이 됐다는 사실은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렇게 들었습니다.
채용일은 2016년 9월 19일이 맞으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9월 19일에 채용이 됐다고 명확히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서면답변서에 그렇게 적시를 하셨습니다. 모르시고 적시한 것 아니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러면 9월 19일로 정확히 알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는 희망제작소가 지난해 9월 16일에 제출한 최종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안내서와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이 수행이 2016년 3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됐고 최종보고서도 9월 16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구진의 참여 연구원으로 아드님의 이름이 적시된,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 건데요.
아드님은 작년 9월 19일에 채용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월 16일에 발행된 최종보고서에 직책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께 서면답변 요청을 드렸던 게 ‘아드님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느냐’ 했더니 동 프로젝트에 미참여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다른 경력 창출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드님이 동참하지 않은 연구에 이름만 올린 것입니까, 후보자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는 희망제작소가 지난해 9월 16일에 제출한 최종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안내서와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이 수행이 2016년 3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됐고 최종보고서도 9월 16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구진의 참여 연구원으로 아드님의 이름이 적시된,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 건데요.
아드님은 작년 9월 19일에 채용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월 16일에 발행된 최종보고서에 직책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께 서면답변 요청을 드렸던 게 ‘아드님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느냐’ 했더니 동 프로젝트에 미참여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다른 경력 창출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드님이 동참하지 않은 연구에 이름만 올린 것입니까,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것은 실제로는 희망제작소가 한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희망제작소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 날짜와 실제로 이를 발간한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 하셨다면 서면답변서에 이 프로젝트에 미참여했다고 답변하신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 답변에 대해서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 부분은 답변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희망제작소에 사실 파악을 한 적이 없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만……
그러면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답변을 하셨다는 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날짜로 보아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날짜로 보아 답변을 ‘프로젝트에 미참여했다’ 이런 답변은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채용 날짜가 9월 19일인데 9월 16일의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 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아드님이 채용됐던 당시에 권 모 희망제작소 부소장, 그리고 인 모 지속가능발전팀장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과 후보자께서는 2007년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분 모두 아드님이 채용 단계에 계실 때 한 분은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셨고 또 아드님이 채용된 팀의 팀장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책임연구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소장의 성함과 또 인 모 발전팀장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학부 때의 연구경력, 그리고 채용, 그리고 채용 후 연구업적 모두가 후보자의 회사 그리고 어떤 인맥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 아드님의 경력관리, 지속가능 경력에도 도움을 주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아드님이 채용됐던 당시에 권 모 희망제작소 부소장, 그리고 인 모 지속가능발전팀장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과 후보자께서는 2007년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분 모두 아드님이 채용 단계에 계실 때 한 분은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셨고 또 아드님이 채용된 팀의 팀장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책임연구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소장의 성함과 또 인 모 발전팀장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학부 때의 연구경력, 그리고 채용, 그리고 채용 후 연구업적 모두가 후보자의 회사 그리고 어떤 인맥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 아드님의 경력관리, 지속가능 경력에도 도움을 주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권 팀장이나 인 팀장 이 두 분하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이인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해체되어서 그동안,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만들었던 지적재산 자체가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그것들을 같이 우리 사회에 남기고 또 적용하기 위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전공하거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작은 경험이지만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들은 제가 페놀 사태를 겪었을 때 그 피해 당사자입니다, 당시 10개월이었던 아이이고요. 그 아이에게 페놀, 오염된 물을 먹인 것 때문에 제가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시민운동을 할 때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이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와 교류하고 또 커서는 자기 스스로 많은 곳에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희망제작소의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제가 알기로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허술하게 채용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전공하거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작은 경험이지만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들은 제가 페놀 사태를 겪었을 때 그 피해 당사자입니다, 당시 10개월이었던 아이이고요. 그 아이에게 페놀, 오염된 물을 먹인 것 때문에 제가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시민운동을 할 때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이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와 교류하고 또 커서는 자기 스스로 많은 곳에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희망제작소의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제가 알기로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허술하게 채용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추가질의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와 함께 그 부분, 방금 보고서에 이름 올린 부분도 함께 문의를 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전 국민이 바라보고 생방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시는 것 아시면 발언 시간이 끝나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원이 뭔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께도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 시간을 적절하게 지켜 주시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시는 것 아시면 발언 시간이 끝나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원이 뭔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께도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 시간을 적절하게 지켜 주시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최근에 다른 장관후보자들 청문회 보면서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앞에서 신보라 위원님이 아들 채용과 관련해서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 아드님께서 2014년에 지우가 수행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이라는 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마 휴학생이었나 보지요, 4학년 휴학생?
앞에서 신보라 위원님이 아들 채용과 관련해서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 아드님께서 2014년에 지우가 수행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이라는 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마 휴학생이었나 보지요, 4학년 휴학생?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본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아들이 연구 참여를 희망해서 학업 및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참여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도 ‘수원시 지속가능 평가 및 발전방향 도출 연구’ 여기에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학부 휴학생인 아들한테 공공기관 상대로 하는 용역보고서에 연구자로 이름을 올린 게 부모님 덕에 스펙을 쌓아서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희망제작소 부소장인 권 모 씨 그리고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장인 인 모 씨 모두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또 둘 다 혹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지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요?
그리고 2015년 11월에도 ‘수원시 지속가능 평가 및 발전방향 도출 연구’ 여기에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학부 휴학생인 아들한테 공공기관 상대로 하는 용역보고서에 연구자로 이름을 올린 게 부모님 덕에 스펙을 쌓아서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희망제작소 부소장인 권 모 씨 그리고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장인 인 모 씨 모두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또 둘 다 혹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지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인 팀장은 있습니다.
인 팀장만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권 부소장은 없고요, 따로?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아들이 작년 9월에 희망제작소에 수시채용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특별히 다른 공고가 없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공고 없이 채용이 됐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수시채용 이후에 희망제작소에서 한 달이 지나서 10월 12일에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지속가능발전팀 직원을 모집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당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보면 조회 수가 3290건에 달할 정도로 희망자든지 아니면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식 공개모집을 할 때는 자격요건이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아들은 당시 경력 3년의, 수시채용을 할 때는 공고도 없었고 경력 3년에도 해당되지가 않지요.
대학 졸업한 게 언제지요?
그 당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보면 조회 수가 3290건에 달할 정도로 희망자든지 아니면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식 공개모집을 할 때는 자격요건이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아들은 당시 경력 3년의, 수시채용을 할 때는 공고도 없었고 경력 3년에도 해당되지가 않지요.
대학 졸업한 게 언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201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채용될 때는 경력이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학을 졸업해서, 정식 공개모집을 할 때는 3년짜리 경력 있는 사람을 지원 자격요건으로 했고 또 한 달 후에 채용할, 공개모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한 달 전에 아무런 공고도 없이 수시채용을 3년도 안 된 사람을……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 경우라면 원서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후보자의 아들은.
그런데 채용이 됐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부소장과 발전팀장은 함께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또 현재 발전팀장은 후보자의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의 아들이 특혜 채용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런 것을 보면 대학을 졸업해서, 정식 공개모집을 할 때는 3년짜리 경력 있는 사람을 지원 자격요건으로 했고 또 한 달 후에 채용할, 공개모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한 달 전에 아무런 공고도 없이 수시채용을 3년도 안 된 사람을……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 경우라면 원서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후보자의 아들은.
그런데 채용이 됐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부소장과 발전팀장은 함께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또 현재 발전팀장은 후보자의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의 아들이 특혜 채용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은 서로 별개의 건입니다. 두 번째 채용한 사람은 경력자로 상급자로 채용을 한 것이고요, 이 아이는 가장 말단에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대학졸업자로 취업하는 것과 경력자로 취업하는 것을 두 개를 따로 한 것입니다.
예, 취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수시모집을 그렇게 수시로 합니까, 공고 없이?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수시모집을 그렇게 수시로 합니까, 공고 없이?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후보자께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근무하시면서 썼지요?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후보자께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근무하시면서 썼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와 관련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기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이게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입니다’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밑의 전화번호도 역시 위원회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도 또 직원이―아마 후보자가 같이 근무하는 곳의 부하 직원이었다고 보여지는데―설문조사 하는 곳에 가서, 소위 도우미 역할을 한 거지요, 받아 오고.
그리고 이 내용도 2007년 4월에 후보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월드리서치에서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름으로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한 것을 이어서 또 한 번 더 중복해서 물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송구스럽다는 겁니까, 이건 공적인 기관을 너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기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이게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입니다’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밑의 전화번호도 역시 위원회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도 또 직원이―아마 후보자가 같이 근무하는 곳의 부하 직원이었다고 보여지는데―설문조사 하는 곳에 가서, 소위 도우미 역할을 한 거지요, 받아 오고.
그리고 이 내용도 2007년 4월에 후보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월드리서치에서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름으로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한 것을 이어서 또 한 번 더 중복해서 물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송구스럽다는 겁니까, 이건 공적인 기관을 너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저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름으로 나간 것은 명백하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좀 엄밀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약간 서로 오류가 있습니다. 제 논문이 먼저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사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재는 일이 시급했는데 그것을 제 논문으로 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7월에 나가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이 계획을 나중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약간 서로 오류가 있습니다. 제 논문이 먼저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사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재는 일이 시급했는데 그것을 제 논문으로 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7월에 나가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이 계획을 나중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후에 나갔습니까? 먼저 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후 관계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 민감한 환경문제를 국민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부처 중의 한 곳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훼손되지 않은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를 포함해 환경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 민감한 환경문제를 국민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부처 중의 한 곳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훼손되지 않은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를 포함해 환경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27년 기간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환경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아까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은행원, 환경운동가, 서울시․기초 의원, 청와대 비서관의 공직 생활 후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환경전문가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시민운동 할 때부터 환경문제들을 다루었고요, 시의원․구의원 때 모두 환경위원회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후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석사․박사 모두 환경 전공으로 보기가 사실 힘들며 지금까지 환경 분야에서 줄곧 일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경과 조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신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학사․석사․박사 모두 환경 전공으로 보기가 사실 힘들며 지금까지 환경 분야에서 줄곧 일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경과 조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신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제 석사․박사논문은 모두 환경 관련한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썼고요.
환경 분야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든 단위의 정부의 환경정책들을 충실히 봤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환경 분야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든 단위의 정부의 환경정책들을 충실히 봤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받은 이유를 지속위 비서관 시절 장항산업단지 매립 사업을 국립생태원 등 대안 사업으로 대체, 갯벌 보존을 이끌어 낸 일 등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 평가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항산업단지를 막고 갯벌을 보존한 것은 본 위원도 역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같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5㎞ 이내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나눠져 온 것은 정책 실패이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후보자께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받은 이유를 지속위 비서관 시절 장항산업단지 매립 사업을 국립생태원 등 대안 사업으로 대체, 갯벌 보존을 이끌어 낸 일 등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 평가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항산업단지를 막고 갯벌을 보존한 것은 본 위원도 역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같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5㎞ 이내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나눠져 온 것은 정책 실패이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후보자께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국립생태원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이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 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장항산업단지를 대체 발전 수단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도 않고 환경만 보존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인 발전 방안을 줌으로써 갯벌도 보존하고 주민들의 경제도 좀 잘 고려할 수 있었던 방안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주민들 때문에 양쪽을 기관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혜택을 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것이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적한 대로?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많은 부분들에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대안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좀 충분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대안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좀 충분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한번 생각해 주셔서 수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과 통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지금 평가하십니까?
후보자님,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과 통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지금 평가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사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의 통계가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평균 농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평균 농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국가 배출량은 2만여 개의 배출계수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최종 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과 배출계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현재 방식과 배출계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 배출원 중에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배출계수도 지금 한 24% 정도밖에는 국내의 상황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계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미세먼지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부정확하다는 의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일단은 기본적인 연구 여건들을 조금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연구 기능들이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도 좀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만든 통계치들을 많은 전문가․시민들이 모여서 검증하는 과정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생각에 정확하게 뽑으려면 음식점 비산먼지 또 각종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좀 나와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 화력발전소, 경유 자동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문진국 위원 질의하실 때 김은경 후보자가 스스로도 정부 통계에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발표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했는데 김은경 후보자는 페놀 아줌마로 더 유명하시지요? 환경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또 과거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에도 근무했고 시의원도 역임하셨고 이랬는데 이력을 보니까 처음에 은행원이셨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은행을 오래 다니셨더라고, 6, 7년 정도.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환경 시민운동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은행 다니다 말고 페놀 아줌마로, 환경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환경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나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있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대구에서 페놀 사태를 겪은 것이 가장 충격이었고 제 아이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주부가 집안에서 아무리 아이를 완벽하게 관리하더라도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위험요인을 안고 있으면 그것은 집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후 다양한 환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들어 보니까 환경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정부 발표나 또 환경영향평가나 등등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하실 적에 환경부장관으로서 적임자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질의를……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 필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 핵심 의제거든요. 김은경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도 4대강 재자연화다, 잘 이끌 적임자다 이래서 내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질의를……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 필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 핵심 의제거든요. 김은경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도 4대강 재자연화다, 잘 이끌 적임자다 이래서 내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도……
그런데 4대강 부분을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동안의 정부 발표나 이런 것들은 어떤 하부 기관인 것처럼, 어떤 의도된,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 미래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쭉 해 왔기 때문에 야당 입장 다르고 여당 입장 다르고 이런 차원의 사이에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재자연화가 맞는 건지 또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한 건지 이런 것도 국민들은 잘 몰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의혹도 없고 우리 국가 미래에서 4대강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5호가 4대강 수문 개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의혹도 없고 우리 국가 미래에서 4대강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5호가 4대강 수문 개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 지시, 의도된 지시대로 제대로 수문을 개방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개방을 하는 척만 했는지, 이 수준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냥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계획된 댐과 보와 연계 수준의 개방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뭄을 우려하는 농민들은 ‘수문을 닫자’ 그다음에 수질을 우려하는 시민운동들은 ‘수문을 더 열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핫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5월 30일자 언론에 ‘수질도 가뭄도 못 잡는 4대강 수문 개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김은경 장관내정자가 장관이 되신다고 한들 시민운동 차원의 입장에 서서 모든 평가나 시각들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민들 수준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정확한 방향성을 찾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공유 속에서 미래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뭄과 녹조 뭐 이런 서로 양비론이 있는데 지금 녹조는 최악입니다, 4대강 이전보다도 이후보다도 지금이, 수문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녹조 사진 다섯 장인데, 전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녹조라떼다’ 그랬는데 이제 녹조카페가 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장관 취임하시면 1호로 4대강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2차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이 쉽게 알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운동가 차원이 아니라 정말 환경부장관으로서 하시고 싶은 일, 취임 포부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뭄을 우려하는 농민들은 ‘수문을 닫자’ 그다음에 수질을 우려하는 시민운동들은 ‘수문을 더 열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핫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5월 30일자 언론에 ‘수질도 가뭄도 못 잡는 4대강 수문 개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김은경 장관내정자가 장관이 되신다고 한들 시민운동 차원의 입장에 서서 모든 평가나 시각들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민들 수준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정확한 방향성을 찾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공유 속에서 미래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뭄과 녹조 뭐 이런 서로 양비론이 있는데 지금 녹조는 최악입니다, 4대강 이전보다도 이후보다도 지금이, 수문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녹조 사진 다섯 장인데, 전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녹조라떼다’ 그랬는데 이제 녹조카페가 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장관 취임하시면 1호로 4대강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2차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이 쉽게 알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운동가 차원이 아니라 정말 환경부장관으로서 하시고 싶은 일, 취임 포부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말씀하시는 것처럼 4대강에 대한 지금 현재의 대응은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방향은 어쨌든 강은 강다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장 최적의 기술들을 적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정책이 마치 여야가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수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 과정들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장 최적의 기술들을 적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정책이 마치 여야가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수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 과정들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은경 후보자 장관 내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명패를 보면 ‘국무위원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무위원이 뭐 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지금 명패를 보면 ‘국무위원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무위원이 뭐 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국무위원은 대통령님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과제들을 심의해서 국가정책 전체를 잘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습을 잘해 오셨네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국무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국무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국무회의는 총리님, 대통령님 그리고 밑의 한 15명 정도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 일을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국가 일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 일을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국가 일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정해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놀란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볼 텐데요.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논문 지도교수가.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법적으로, 학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법 상식적으로 선수가 심판을 겸임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당시 어쨌든 학교에서 정한……
아니, 제가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아니, 선수가 심판을 겸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고 반칙인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아니, 선수가 심판을 겸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고 반칙인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 논문 심사하는 커미티(committee)가 어떤 위원장님 한 분의 의견에 의해서 지배된다든가 그렇게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한 명의 위원도 아니고 심사위원장이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호선으로 뽑게 되어 있는 규칙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지금 계속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장관이 되면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재정 집행 사업들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관후보자님 답변은 어떤 식의 답변이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설팅펌의 대표가 그 심사위원장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후보자님 답변은 어떤 식의 답변이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설팅펌의 대표가 그 심사위원장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게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야 되는 것은 학교 측의 일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문제인데 그 학교가 그런 일을 한 것을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제가 물은 것인데 본인은 그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상식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세요? 축구시합 하는데 선수가 가끔 심판을 보면 그 경기가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가장 초등학생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답변하는 데 제가 놀랐고요.
또 하나 새만금 개발 반대한 한명숙 전 총리, 아까 시위하고 있는 사진 나왔는데 그게 몇 년도지요?
또 하나 새만금 개발 반대한 한명숙 전 총리, 아까 시위하고 있는 사진 나왔는데 그게 몇 년도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2003년이야.
2003년, 어쨌든 10여 년 전인데 지금은 새만금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본인이 새만금 개발 반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편협되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새만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매립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그것을 어떻게……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본인이 새만금 개발을 반대한 행위가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반성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인 것이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지금 제가 봐도 새만금은 매립하지 않는 것이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이 질문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새만금 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주무장관, 영향력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장관이 속마음은 ‘저거 개발하면 안 되는데, 저것도 적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새만금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새만금 개발사업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새만금은 다른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고려하는 방법이 찾아졌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나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을 옹호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대통령님께 이 자리가 나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양심의 목소리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일단 그 새만금……
매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면서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매립은 잘못됐는데 매립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장 환경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현재 제가 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였다면 저는 반대를 했겠지만 지금은 매립이 완전히 되어 있고 거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당시였다면 저는 반대를 했겠지만 지금은 매립이 완전히 되어 있고 거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약간 이중 정체성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매립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베스트 초이스는 아니지요. 지금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베스트 초이스 장관이라면 그 매립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본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어중간한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니, 어중간한 게 아니라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잘 고려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시민운동가 출신이면 원리원칙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속화돼 가지고 비록 자신의 과거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시민운동의 윤리가 완전히 상실된 저런 답변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0초만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좀 사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 했으니까 매립이 끝난 게 아닙니다. 민간은 아니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장관후보자는 착각하고 계시고 사실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분명한 거예요, 공약사항은. 매립을 계속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후보자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후보자님, 오늘 아마 저희가 오후 조금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환경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 답변을 하다 보면 기억에 혼돈이 일어나거나 해서 꼬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논문 심사위원장을 지도교수가 맡았던 것 이게 2015년 2월에 박사논문 학위가 통과돼서 졸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는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적절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 정해졌던 교수들께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됐던 것이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제자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적절했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이게 적절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사논문과 관련해서 김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석사논문이 본인의 석사논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저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기록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석사논문이 통과되고 졸업을 하신 것은 2008년 2월로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200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논문 심사위원장을 지도교수가 맡았던 것 이게 2015년 2월에 박사논문 학위가 통과돼서 졸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는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적절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 정해졌던 교수들께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됐던 것이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제자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적절했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이게 적절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사논문과 관련해서 김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석사논문이 본인의 석사논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저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기록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석사논문이 통과되고 졸업을 하신 것은 2008년 2월로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200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2007년 4월.
예, 4월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 건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 전에 논문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 질문이 또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감사합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만들 시기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을 측정해서 어떻게 이걸 확산시킬 건가의 과제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준비는 잘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1월 정도, 12월․1월 정도부터 논문을 먼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예산을 마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지속위의 연구자료로 만들고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마 제 논문하고 제가 해야 하는 과제들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만들 시기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을 측정해서 어떻게 이걸 확산시킬 건가의 과제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준비는 잘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1월 정도, 12월․1월 정도부터 논문을 먼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예산을 마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지속위의 연구자료로 만들고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마 제 논문하고 제가 해야 하는 과제들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에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그 법은 8월 달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사실 기업들은 그 어느 기업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의 형태로 지금 가해기업들이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분담금으로 정부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3단계․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정도까지만 국회에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번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사실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피해가 발견된 이후에도 정부는 ‘이건 당사자 간에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은 피해를 당한……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도 있고 이정미 위원님도 사실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아직도 사실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가요? 그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국가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또 정부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후보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사과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또한 지금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아지는 피해구제 관련 법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에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그 법은 8월 달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사실 기업들은 그 어느 기업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의 형태로 지금 가해기업들이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분담금으로 정부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3단계․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정도까지만 국회에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번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사실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피해가 발견된 이후에도 정부는 ‘이건 당사자 간에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은 피해를 당한……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도 있고 이정미 위원님도 사실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아직도 사실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가요? 그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국가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또 정부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후보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사과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또한 지금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아지는 피해구제 관련 법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우선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잘 인식하고 대응을 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빨리 판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4등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진단과 대응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폐질환에서 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확대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임산부 피해나 또 천식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확대가 돼서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포함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빨리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가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피해를 막아 주지 못했던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과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것을 말뿐으로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아직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빨리 판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4등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진단과 대응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폐질환에서 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확대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임산부 피해나 또 천식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확대가 돼서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포함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빨리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가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피해를 막아 주지 못했던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과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것을 말뿐으로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아직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하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제 질의에 대해서 한정애 위원님이 약간 평가를 해서 취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완 말씀만 좀 드리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핵심 요지는 선수가 심판을 겸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정한가 이런 원칙적인 질의를 물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계속해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여쭤본 것이지 고대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해서 물어본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냥 하시지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기초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고 올 때까지 녹록치 않은 여정이 있었을 테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죽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전문성이나 공직 경력 부적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명 설명서를 보내온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다 전문적 감각도 갖고 있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써 놓으신 글들을 보다 보면 환경부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타 부처에 관계해서 어쩔 때는 좀 섬뜩할 정도로 토건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대감도 좀 표현해 놓으신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성과 공직 경력의 부적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적대감과 진영논리 이런 데에 치우쳐서 우리 6000명이 넘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깜짝 놀란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석춘 위원과 질의응답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에서 충돌이 났을 때는 그건 중요치 않다, 국민에게 무엇이 중요한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지 계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염려스러운 게 그러면 지금까지 죽 역대 정권들이 해 오신 환경정책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테고 특히 녹색성장 관련되어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 모든 부분들을 부정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환경부는 장관과 차관만 바뀌었을 뿐이고 지금까지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죽 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아까 이용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오후에 서로 정책질의 할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보다도 우선 먼저 저쪽에 앉아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으로 계실 때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반보다도 높은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아라’, ‘지위를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참 이상하게 이상한 질문들만 하시네.
그래서 제가 한번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하신 결과를 보면 개인적 친분이 있든 정치적 친분이 있든 간에 어쨌든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일단 후보자님, 기초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고 올 때까지 녹록치 않은 여정이 있었을 테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죽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전문성이나 공직 경력 부적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명 설명서를 보내온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다 전문적 감각도 갖고 있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써 놓으신 글들을 보다 보면 환경부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타 부처에 관계해서 어쩔 때는 좀 섬뜩할 정도로 토건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대감도 좀 표현해 놓으신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성과 공직 경력의 부적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적대감과 진영논리 이런 데에 치우쳐서 우리 6000명이 넘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깜짝 놀란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석춘 위원과 질의응답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에서 충돌이 났을 때는 그건 중요치 않다, 국민에게 무엇이 중요한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지 계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염려스러운 게 그러면 지금까지 죽 역대 정권들이 해 오신 환경정책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테고 특히 녹색성장 관련되어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 모든 부분들을 부정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환경부는 장관과 차관만 바뀌었을 뿐이고 지금까지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죽 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아까 이용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오후에 서로 정책질의 할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보다도 우선 먼저 저쪽에 앉아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으로 계실 때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반보다도 높은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아라’, ‘지위를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참 이상하게 이상한 질문들만 하시네.
그래서 제가 한번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하신 결과를 보면 개인적 친분이 있든 정치적 친분이 있든 간에 어쨌든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게 뭐 법에 위반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충남의 안희정 도지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혹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상돈 위원도 지적하셨고 김삼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용역, 연구……
연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상돈 위원도 지적하셨고 김삼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용역, 연구……
연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 30조에 연구부정행위 금지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후보자님은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시던데, 뭐라고 돼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충남에서 용역받은 것 보면 13년 2월, 13년 10월, 14년 2월 이 3개만 보더라도 한 챕터 전체를 왕창 복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되실 텐데 국가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 발주도 주실 테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인데……
지금 2017년도 환경부 용역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지금 2017년도 환경부 용역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3000억 정도 용역 발주가 나가는데 후보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장관님도 그러는데 용역받아 가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인용하고 했으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장관후보 자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문제가 될까 우려스럽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장관후보 자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문제가 될까 우려스럽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하시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용역을 여러 개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물관리나 지속가능한 에너지나 다 지속가능발전 이론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이론은 연구를 할 때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짚으셨잖아요. 총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그래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챕터가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도 안 다르고 그다음에 표도 안 다르고 그림도 안 다르고 다 똑같이 해 놓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좀 성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용역발주를 줬을 때 다 그렇게 해 오면 그것 다 받아들이겠어요? 부실 연구로 갈 소지도 있는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좀 성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용역발주를 줬을 때 다 그렇게 해 오면 그것 다 받아들이겠어요? 부실 연구로 갈 소지도 있는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임이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도 임이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저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후보자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문제에 관해서 일을 추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말 저를 믿고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십사, 정말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은 저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후보자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문제에 관해서 일을 추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말 저를 믿고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십사, 정말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감사합니다.
작년 8월 26일에 이 자리에서 조경규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신창현 위원께서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눌리지 말고 싸움닭이 되어야 된다, 그럴 자신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조경규 장관후보자께서도 자신 있게 환경부가 싸움닭이 돼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보면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논리에 밀리고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기관으로서 역할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두발언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앞으로 환경부가 나아갈 방향으로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4대강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었던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난 정부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4대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22조가 넘는 국가재정을 쏟아부어서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보면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논리에 밀리고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기관으로서 역할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두발언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앞으로 환경부가 나아갈 방향으로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4대강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었던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난 정부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4대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22조가 넘는 국가재정을 쏟아부어서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경부의 책무는 그런 모든 논리에 맞서 환경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은 당시에 교수로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4대강 사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되던 2009년 11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추진되던 2009년 11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사계절을 다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 협의 과정이 단 4개월 만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지만 그 당시에 환경부의 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인정합니다.
후보자는 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가 반성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22일에 수문 개방이나 재자연화 검토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대한 실지감사가 시작됩니다. 환경부가 반성해야 될 지점, 그리고 정책감사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22일에 수문 개방이나 재자연화 검토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대한 실지감사가 시작됩니다. 환경부가 반성해야 될 지점, 그리고 정책감사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밖에서 사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같은 환경문제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책무가 자연을 지키는 것이고 강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에 그렇게 무방비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제가 담당한 것이 아니고 당시 담당자들은 다 옷을 벗었고’ 이런 식의 논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절실하게 모든 조직원들이 다 공유를 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반성 해야 될 것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환경부의 수장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약간의 이해심도 사실은 조금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판단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 직원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미션을 인식하게 할 것인가와 그렇게 하도록, 소신 있게 일을 하도록 어떻게 장관이 외압을 막아 주고 공무원들의 입지를 확보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 역할,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절실하게 모든 조직원들이 다 공유를 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반성 해야 될 것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환경부의 수장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약간의 이해심도 사실은 조금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판단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 직원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미션을 인식하게 할 것인가와 그렇게 하도록, 소신 있게 일을 하도록 어떻게 장관이 외압을 막아 주고 공무원들의 입지를 확보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 역할,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0년 1월에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1차 감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처분보고서는 10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준설량이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실무 중심의 감사가 실시되었지만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10페이지 분량으로 줄여서 나왔는데, 주요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조사도 제대로 했다라는 내용이 실립니다. 처분보고서 100페이지에는 전혀 없던 내용들이 보도자료에는 자세히 실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그 당시 감사원의 1차 보고가 제대로 되었느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다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0년 1월에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1차 감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처분보고서는 10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준설량이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실무 중심의 감사가 실시되었지만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10페이지 분량으로 줄여서 나왔는데, 주요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조사도 제대로 했다라는 내용이 실립니다. 처분보고서 100페이지에는 전혀 없던 내용들이 보도자료에는 자세히 실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그 당시 감사원의 1차 보고가 제대로 되었느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다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비리가 밝혀진다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직 대통령도 포함해서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당연히 법에는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환경정책이 이 정부에서는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환경부장관 내정자들께서는 이런 단단한 각오와 의지를 다 말씀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행정부처에 눌려서 결국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맨 후순위로 밀리거나 결국은 정부정책의 방향이 개발과 토건이라고 하는 이 가치 아래 환경정책이 항상 유보되어 왔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이전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새만금 개발 사업이라든가 골프장 규제 완화와 장려 정책이라든가 기업도시 건설, 특히 규제 프리존법보다 더 심각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런 것들이 그전 정부에서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장관님 혼자의 어떤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제가 좀 우려하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행정부처의 수장인 이낙연 총리께서 몇 가지 이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전남도지사 시절에 4대강과 관련되어서 찬성 의견을 제출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지금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적극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 산악철도도 찬성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로 되어 있는 흑산도공항 문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환경을 우선한다기보다는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전 전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방향, 특히 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이 개발론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협력,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들 이 정부 안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환경정책이 이 정부에서는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환경부장관 내정자들께서는 이런 단단한 각오와 의지를 다 말씀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행정부처에 눌려서 결국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맨 후순위로 밀리거나 결국은 정부정책의 방향이 개발과 토건이라고 하는 이 가치 아래 환경정책이 항상 유보되어 왔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이전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새만금 개발 사업이라든가 골프장 규제 완화와 장려 정책이라든가 기업도시 건설, 특히 규제 프리존법보다 더 심각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런 것들이 그전 정부에서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장관님 혼자의 어떤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제가 좀 우려하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행정부처의 수장인 이낙연 총리께서 몇 가지 이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전남도지사 시절에 4대강과 관련되어서 찬성 의견을 제출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지금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적극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 산악철도도 찬성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로 되어 있는 흑산도공항 문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환경을 우선한다기보다는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전 전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방향, 특히 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이 개발론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협력,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들 이 정부 안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마도 정부에 있는 전체 국무위원들 중에서 환경가치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한 지침을 많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한 지침을 많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지침이 실제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에 개발론자들이 아니라 환경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럴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문화재청의 불승인 인정까지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일이 아니라 정말 수년 동안 이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절대 안 된다라고 싸워왔던 많은 환경단체들 그리고 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환경부가 실제로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어떤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님과 함께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렇게 불승인되었던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불승인 판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결정이 또다시 일어나면서 모든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감사원에서 이 행정심판 판정이 있기 바로 직전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경제성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감사원 발표가 묶여 있다가 중앙행정심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에게 또 공개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환경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지난 정부하에서도 그런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가 왜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환경부가 실제로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어떤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님과 함께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렇게 불승인되었던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불승인 판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결정이 또다시 일어나면서 모든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감사원에서 이 행정심판 판정이 있기 바로 직전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경제성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감사원 발표가 묶여 있다가 중앙행정심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에게 또 공개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환경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지난 정부하에서도 그런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가 왜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그동안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심판 자체가 그렇게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생태보전이 우선되는 국가’라는 공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다시 겪을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와 이 문제를 담판을 지어서…… 설악산 하나 뚫리면 지리산부터 다 뚫리는 겁니다. 국립공원을 전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무총리와 담판을 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답변을 얻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와 담판을 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답변을 얻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데의 파급 영향들은 충분히 저도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또는 가능한 방법들을 저희가 좀 더 찾아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위원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환경정책에 대한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을 파괴했던 개발정책에 옹호를 했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에 가담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들이 여전히 환경부에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 저감 등의 어떤 정책 총괄을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것에 반대했던 인사가 좌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 환경정책에 대한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을 파괴했던 개발정책에 옹호를 했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에 가담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들이 여전히 환경부에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 저감 등의 어떤 정책 총괄을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것에 반대했던 인사가 좌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를 잘 염두에 두고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수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후보자 아드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채용 특혜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2008년, 2009년 동안 희망제작소에서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 소기업발전소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가 사실 희망제작소가 가장 잘나갈 때입니다, 규모도 크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로 오면서 희망제작소가 정부 용역 사업이 다 끊겨서 지금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정환훈, 후보자 아드님의 경우에는 그 채용 절차를 방금 제가 알아보니까 8월 26일에 채용심사단, 아까 의혹을 제기한 부소장이나 팀장이 아니고, 타 부서 선임연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객관적인 채용심사단의 직무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 2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9월 19일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희망제작소가 제가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시채용, 특별채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시하는 근무조건 가지고 올 만한 사람들이, 적임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이 현재 인원이 5명인데 그중에 1명만 공채가 되고 정환훈 군을 포함해서 나머지 4명이 지금 특채로 되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의 급여 수준은 18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 아드님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오히려 희망제작소가 특혜를 받은 사례라고 저는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좀 해명드렸습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을 펴면서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법률이 어떤 법률입니까?
질의하기 전에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후보자 아드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채용 특혜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2008년, 2009년 동안 희망제작소에서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 소기업발전소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가 사실 희망제작소가 가장 잘나갈 때입니다, 규모도 크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로 오면서 희망제작소가 정부 용역 사업이 다 끊겨서 지금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정환훈, 후보자 아드님의 경우에는 그 채용 절차를 방금 제가 알아보니까 8월 26일에 채용심사단, 아까 의혹을 제기한 부소장이나 팀장이 아니고, 타 부서 선임연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객관적인 채용심사단의 직무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 2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9월 19일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희망제작소가 제가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시채용, 특별채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시하는 근무조건 가지고 올 만한 사람들이, 적임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이 현재 인원이 5명인데 그중에 1명만 공채가 되고 정환훈 군을 포함해서 나머지 4명이 지금 특채로 되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의 급여 수준은 18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 아드님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오히려 희망제작소가 특혜를 받은 사례라고 저는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좀 해명드렸습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을 펴면서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법률이 어떤 법률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정책기본법 아닐까요?
예. 앞에 띄운 자료가 보입니까, 화면?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정책기본법의 제2조가 기본이념이고 제4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밑줄 친 부분만 혹시 보이시면 읽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의 제2조가 기본이념이고 제4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밑줄 친 부분만 혹시 보이시면 읽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밑의 것도, 책무 부분도.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동하시고 이 길로 나가실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그다음에 그 위해성을 예방하고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이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 환경정책 기본이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특히 지난 박근혜정부 때 보면 규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규제는 암 덩어리다’, ‘규제는 원수다’, ‘규제는 손톱 밑 가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볼 때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없애는 것이 맞지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이것을 신설하지 않거나 있는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환경부로 보면 직무유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볼 때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없애는 것이 맞지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이것을 신설하지 않거나 있는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환경부로 보면 직무유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마 환경부가 그동안에 개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것도 그런 규제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가 저는 자리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이겠지만.
아마 환경부가 그동안에 개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것도 그런 규제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가 저는 자리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이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 우리 환경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세운 것이 규제지수제를 운영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표를 보시면 환경규제지수를 만들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점수화하여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수를 한도로 관리하고, 심지어는 모든 직원들을 여기에 대한 집체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규제 총량 자체를 줄이고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규제 총량 자체를 줄이고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환경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는 수단이 규제라는 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대응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박근혜정부 때 대표적인 규제 완화 사례들을 한 다섯 가지 적시를 했습니다.
친수구역 해서 2㎞ 구간 내에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정한 규모 이하는 지자체한테 이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평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영업비밀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 입지제한 완화했고요, 산지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규제프리존법 내에서는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서류 반려를 한 번만 제한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 주재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부의된 안건, 특히 전경련 등 기업 쪽에서 제시한 안건들이 그대로 올라가고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찬동을 하는 이런 절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지난 정부 때 해제됐던 또는 완화됐던 규제 자체가 정말 필요한 규제였다라면 다시 그것을 복원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친수구역 해서 2㎞ 구간 내에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정한 규모 이하는 지자체한테 이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평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영업비밀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 입지제한 완화했고요, 산지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규제프리존법 내에서는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서류 반려를 한 번만 제한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 주재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부의된 안건, 특히 전경련 등 기업 쪽에서 제시한 안건들이 그대로 올라가고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찬동을 하는 이런 절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지난 정부 때 해제됐던 또는 완화됐던 규제 자체가 정말 필요한 규제였다라면 다시 그것을 복원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규제를 환경부의 고유한 책무를 지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주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이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다른 부처, 심지어 대통령․총리하고도 많이 부딪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착각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하게 새만금에 매립을 계속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매립은 일단 중지한 거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매립은 반대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대구에 가서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대구를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노위가 대구 물산업 허브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014년에 충남연구원에 낸 ‘상수도 광역화 연구보고서’ 결론 부분에, 결론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간 것 있지요? ‘물산업 육성정책의 폐기는 가장 상징적 대상이 될 것이다’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공약과 후보자의 생각이 180도 다른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착각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하게 새만금에 매립을 계속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매립은 일단 중지한 거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매립은 반대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대구에 가서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대구를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노위가 대구 물산업 허브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014년에 충남연구원에 낸 ‘상수도 광역화 연구보고서’ 결론 부분에, 결론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간 것 있지요? ‘물산업 육성정책의 폐기는 가장 상징적 대상이 될 것이다’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공약과 후보자의 생각이 180도 다른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물산업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적시했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만들고 그것을 통합해서 물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물산업으로 보고 있는 정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물산업 육성은, 물의 전체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기에서 적시했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만들고 그것을 통합해서 물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물산업으로 보고 있는 정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물산업 육성은, 물의 전체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시면 후보자는,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상수도 광역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하천관리․수자원관리가 이제 환경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하천관리․수자원관리가 이제 환경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저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과거의 글을 보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거의 ‘수자원공사는 해체되어야 할 정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뒷백을 믿고 힘을 휘두르는 공기업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었다. 수자원공사의 공공적 존립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썼는데,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를 다시 해체할 겁니까? 이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후보자의 과거의 글을 보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거의 ‘수자원공사는 해체되어야 할 정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뒷백을 믿고 힘을 휘두르는 공기업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었다. 수자원공사의 공공적 존립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썼는데,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를 다시 해체할 겁니까? 이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수자원공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과다한 시설 투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를 지음으로써 중복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났고요, 감사원은 이 중복되는 예산이 4조 원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배타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적인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인프라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국가 기관들의 역할들을 재정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자원공사가 오면 그런 전체적인 기능들을 재조정해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그리고 기타 수생태계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배타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적인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인프라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국가 기관들의 역할들을 재정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자원공사가 오면 그런 전체적인 기능들을 재조정해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그리고 기타 수생태계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보시게 되면, 아까 임이자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수자원 관련 토건국가 정책의 정립’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너무 과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직을 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의 존립, 토건족의 존립을 위해 끊임없이 사업물량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이런 워딩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한번 넘겨 보시지요.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넘어올 행정업무 중에서 하천관리가 있는데 하천관리 중에서 물의 이용 관계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리권 문제가 그 자체 내에서도 국토부, 건교부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분쟁의 대상이 됐는데 후보자는 이 보고서에서 ‘현행 수리권 제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물에 대한 권한이 지역주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기존의 하천법과 댐법에 의해서 갖고 있는 권리와 춘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을 흐르는 물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서 했던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송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 어디가 승소했는지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직을 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의 존립, 토건족의 존립을 위해 끊임없이 사업물량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이런 워딩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한번 넘겨 보시지요.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넘어올 행정업무 중에서 하천관리가 있는데 하천관리 중에서 물의 이용 관계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리권 문제가 그 자체 내에서도 국토부, 건교부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분쟁의 대상이 됐는데 후보자는 이 보고서에서 ‘현행 수리권 제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물에 대한 권한이 지역주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기존의 하천법과 댐법에 의해서 갖고 있는 권리와 춘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을 흐르는 물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서 했던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송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 어디가 승소했는지 그것 알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권한이 자기, 한강이 서울 흘러간다고 해서 서울이 쓰는 게 아니고 또 물이 지역주민한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은 헌법, 하천법 그리고 관련 댐법에 의해서 허가 수리권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언급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좀 사실의 착오가 심대하다, 특히 그래서 하천관리 문제가 환경부로 넘어오는데 환경부의 수장이 이런 부정확한 이해를 하는,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후보자는 수자원공사를 수계별로 물관리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천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분사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에 대한 권한이 자기, 한강이 서울 흘러간다고 해서 서울이 쓰는 게 아니고 또 물이 지역주민한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은 헌법, 하천법 그리고 관련 댐법에 의해서 허가 수리권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언급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좀 사실의 착오가 심대하다, 특히 그래서 하천관리 문제가 환경부로 넘어오는데 환경부의 수장이 이런 부정확한 이해를 하는,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후보자는 수자원공사를 수계별로 물관리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천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분사하실 것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방향이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용득 위원님이 4대강 활용방안을 아까 질문하셨고요, 우리 강병원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후보자께서 밖에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우려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임기 내 가장 역점사업이 환경문제, 4대강에 대해서 재자연화를 꼽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강이 강의 본래의 모습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러면 보를 철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보의 철거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4대강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우리 이상돈 위원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4대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시는 분이고, 여기 대다수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4대강에 대해서 장관께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4대강에 대한 시각,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각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4대강에 대해서 장관께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4대강에 대한 시각,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각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농민들의 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장관후보자께서 그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보를 지금 철거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나,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답변 같은데, 제가 들어 봤을 때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장기적으로 보의 철거가 문제가 없다든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92년도부터 작년까지, 올해도 이미 한강까지 녹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해안에 적조가 발생됐거든요. 4대강하고 무관하게 녹조는 매년 발생돼 왔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외 사례도 그렇고. 한국보다 일찍 친환경적인 그러한 정책을 편 미국에도 전부 다,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과연 4대강이 그렇게까지 녹조라떼의 주범인지…… 더 심화된 것은 맞겠지요.
정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봤으면, 4대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지요? 녹조라떼를 줄여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가야지 농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계속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방관자 입장으로서 또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시각을 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 봐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한번 보세요. 4대강 이전하고 이후입니다. 2006년에서 12년까지 매년 연평균 30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액하고 복구액을 한번 보시라고요.
저러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매년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 가지고 4대강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 일정 한 단면만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지금 말해 주잖아요.
다음 또 넘겨 줘 봐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루사하고 매미가 왔습니다. 피해 한번 보시고요. 최고수위, 피해액 한번 보시고…… 이것 데이터가 다 나와서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또 넘겨 줘 봐요.
그리고 지금 가뭄 피해지역을 연도별로 한번 보십시오. 밑에 강수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올해 제가 지역구 농사…… 가뭄이어 가지고 지역구 가니까 농민들 울어요. 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 한번 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자료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외 사례도 그렇고. 한국보다 일찍 친환경적인 그러한 정책을 편 미국에도 전부 다,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과연 4대강이 그렇게까지 녹조라떼의 주범인지…… 더 심화된 것은 맞겠지요.
정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봤으면, 4대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지요? 녹조라떼를 줄여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가야지 농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계속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방관자 입장으로서 또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시각을 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 봐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한번 보세요. 4대강 이전하고 이후입니다. 2006년에서 12년까지 매년 연평균 30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액하고 복구액을 한번 보시라고요.
저러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매년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 가지고 4대강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 일정 한 단면만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지금 말해 주잖아요.
다음 또 넘겨 줘 봐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루사하고 매미가 왔습니다. 피해 한번 보시고요. 최고수위, 피해액 한번 보시고…… 이것 데이터가 다 나와서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또 넘겨 줘 봐요.
그리고 지금 가뭄 피해지역을 연도별로 한번 보십시오. 밑에 강수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올해 제가 지역구 농사…… 가뭄이어 가지고 지역구 가니까 농민들 울어요. 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 한번 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농민들의……
무책임하게 아주 약점만, 4대강에서의 피폐한 것만 부각시켜 가지고 결론은 지금 이게 국론분열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접근하는 자세가 바뀌어야지 재자연화가, 준비된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4대강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 토의를 할 생각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발전 지향적으로 장관이 제시해 주셔야지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발언만 계속 그렇게 내놓으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접근하는 자세가 바뀌어야지 재자연화가, 준비된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4대강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 토의를 할 생각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발전 지향적으로 장관이 제시해 주셔야지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발언만 계속 그렇게 내놓으실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답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농민들의 물 부족에 대한 고통이나 우려가 굉장히 크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매주, 매일 가뭄 관련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내년에 다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선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리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가뭄 문제하고 4대강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내년에 다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선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리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가뭄 문제하고 4대강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또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보고서가 있고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보․댐․저수지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재자연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4대강을 제가 무조건 옹호, 잘했다는 것은…… 4대강에서 나오는 그러한 피폐한 부분도 있지요. 그것을 내가 같이 공론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물을 효율적으로 쓰고 녹조라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을, 환경부에서 그런 발전 지향적인 안을 내 주면 좋겠는데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제가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4대강을 제가 무조건 옹호, 잘했다는 것은…… 4대강에서 나오는 그러한 피폐한 부분도 있지요. 그것을 내가 같이 공론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물을 효율적으로 쓰고 녹조라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을, 환경부에서 그런 발전 지향적인 안을 내 주면 좋겠는데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제가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녹조를 저감하는 방법들은 지금까지 다 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통해서 오염 저감시설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유속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균형 있는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과정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균형 있는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과정은 보완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국외 영향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을 좀 질의할까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일 3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정책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2000년부터 한․중․일 3국이 대기오염의 국가 간 기여율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LTP(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세먼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일 3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정책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2000년부터 한․중․일 3국이 대기오염의 국가 간 기여율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LTP(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여섯 번의 연차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3년에는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3국의 동의하에 공개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의장 요약문을 자세히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맡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여러 차례 공개를 요청했는데 일본은 찬성한 반면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LTP 보고서를 보면, 3국의 상호 기여율 분석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신뢰도가 높고요. 이 부분이 미세먼지 정책과 대책을 세우는 데 상당히 유효한 자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최소한 자국의 연구 결과는 볼 수 있도록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LTP는 유지하면서 차제에 EU와 같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과 같은 환경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3국의 동의하에 공개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의장 요약문을 자세히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맡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여러 차례 공개를 요청했는데 일본은 찬성한 반면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LTP 보고서를 보면, 3국의 상호 기여율 분석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신뢰도가 높고요. 이 부분이 미세먼지 정책과 대책을 세우는 데 상당히 유효한 자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최소한 자국의 연구 결과는 볼 수 있도록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LTP는 유지하면서 차제에 EU와 같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과 같은 환경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아마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합의하고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동북아 대기오염에 관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아마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합의하고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동북아 대기오염에 관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을 지금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최근부터 옵서버로 참관하고 있는 몽골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여율이 10%가 넘는 북한도 참여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또한 여기에는 최근부터 옵서버로 참관하고 있는 몽골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여율이 10%가 넘는 북한도 참여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이 부분은 환경부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외교부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의미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환경부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것을 보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봤습니다.
10개의 정책 과제를 정리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나 산후조리원 또 요양원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나 청정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기본적으로 동합니다.
전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대책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제안은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대책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제안은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정 계층이기는 한데 건설노동자나 환경미화원, 톨게이트 직원 그리고 주차요원, 교통경찰, 집배원 등은 작업상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근로자들이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경보제가 발령할 경우 마스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장관이 되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온라인, 오프라인에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시민들이기는 한데 전문가 못지않게 이런 현실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데요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의향은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원칙을 사회적인 합의로 삼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곳에서도 제가 의견을 들어야 되면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충분히 인식이 되는데 환경부처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사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총량관리제나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수도권에만 국한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고요 권역별로 대기오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관리권역이나 규제지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분산된 관리지역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 LPG 연료 차량을 전면 허용하고 운행경유차 저감사업도 폐차 지원보다는 LPG 엔진 교체로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면서 대기오염 저감과 건강 피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고요.
하지만 어떠한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중복 부과로 보여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량관리제 확대 부분과 교통 부문 강화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한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 LPG 연료 차량을 전면 허용하고 운행경유차 저감사업도 폐차 지원보다는 LPG 엔진 교체로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면서 대기오염 저감과 건강 피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고요.
하지만 어떠한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중복 부과로 보여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량관리제 확대 부분과 교통 부문 강화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수도권에 한정된 집중 관리가 다른 지역의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동일한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수송용 전체의 오염이나 또 다른 부분하고의 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현재 수송용 문제를 풀어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영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자구책들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송용 전체의 오염이나 또 다른 부분하고의 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현재 수송용 문제를 풀어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영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자구책들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국무위원의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공정성의 잣대를 스스로 갖고 있느냐, 그리고 특혜와 반칙을 거부하는 원칙을 생활 속에서 잘 구현해 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검증하는 게 청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 확인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에서 ‘희망제작소에 계셨던 권 모 부소장님 그리고 인 모 팀장과 지우에서 함께 일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인 모 팀장과는 함께 일했지만 권 모 부소장과는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에서 ‘희망제작소에 계셨던 권 모 부소장님 그리고 인 모 팀장과 지우에서 함께 일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인 모 팀장과는 함께 일했지만 권 모 부소장과는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일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고용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고용 관계는 아니었지만 일을 했던 관계는 맞으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객원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객원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실제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기획실장도 역임하신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 그것은 고용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실장을 맡고 계시는 분도 고용 관계는 아니고요 연구를 같이 하는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1년에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으신 것은……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있습니다.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희망제작소 아드님의 채용 관련해서 나름의 해명 해 주셨는데, 이 정도의 과정은 후보자님께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희망제작소 아드님의 채용 관련해서 나름의 해명 해 주셨는데, 이 정도의 과정은 후보자님께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신보라 위원님의 공직자로서 공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충고는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의 내부 자료를 접근하는 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여전히 소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보고서에 5월 16일에는 직책이 명기된 보고서가 있었지만 채용은 결과적으로 9월 19일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후 질의 전까지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단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드님이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수시채용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채용이 된다는 정보를 어느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아니면 후보자께서 직접 아드님께 추천을 했던 건지……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어떤 추천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채용됐다는 것은 채용한다는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인지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희망제작소와 제 아들이 직접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직접 전화로 문의해서, 혹시 모집을 하느냐고 문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인 팀장이 개별적으로 전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 팀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에 있었지만 문화일보 기사에 어제는 지우의 채용공고가 최저임금을 위반했고, 업계에서는 보통 200만 원 받는 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하셨지요? 그 인턴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그리고 아까도 질의에 있었지만 문화일보 기사에 어제는 지우의 채용공고가 최저임금을 위반했고, 업계에서는 보통 200만 원 받는 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하셨지요? 그 인턴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예, 좀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사과하셨는데, 그 이후에 3개월 정도의 근무를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맞습니다.
작년 9월에 대학생 1학년 한 명이 센터를 찾아와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의 학습 및 경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희망했다고 해서 3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채용된 분은 실습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근로자였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굉장히 독특한 경우였는데요 이 학생은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적인 연구프로젝트에 자기가 응모해서 유엔하고 공동계획을 세워서 베트남에 수질…… 걸러내는 기기들을 같이, 그러니까 장치들을 같이 보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굉장히 아주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은 공부를 시키는 의미로 그 아이를 채용했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최저임금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은 공부를 시키는 의미로 그 아이를 채용했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최저임금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모든 산업현장이나 모든 일하는 환경이 인턴이냐 실습생이었냐 혹은 근로자였느냐 하는 이 개념의 충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것에 따르면 이런 게 워낙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현장실습생이라고 해 놓고는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를 수시로 하게 되면 근로자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별도로 존재했습니까? 혹시 그에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셨나요?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것에 따르면 이런 게 워낙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현장실습생이라고 해 놓고는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를 수시로 하게 되면 근로자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별도로 존재했습니까? 혹시 그에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신보라 위원님께서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려가 있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학교에서 이것의 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서 실습 성과를 내야 되거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연구자료들 가지고 설명하거나 이론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또는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찾는 정도 그런 정도로 했지……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 업무에 익숙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학교에서 이것의 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서 실습 성과를 내야 되거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연구자료들 가지고 설명하거나 이론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또는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찾는 정도 그런 정도로 했지……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 업무에 익숙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셨는데 1학년의 일반 나이는 아니셨나 보지요? 답변서에는 ‘예비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적게 일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내셨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비군이 아니라 군 신체검사, 그래서 1학년이었고요.
서면답변서의 단어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런가요? 그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도 장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실은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도 장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실은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환경부 수장이시고 또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관료들이나 기술 관료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왜곡된 정보가 제출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환경정책 방향이 비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다의 날에 새만금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하다면 공공매립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매립토가 부족해 가지고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섞어 가지고, 준설토랑 섞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상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석탄재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왜곡된 정보가 제출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환경정책 방향이 비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다의 날에 새만금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하다면 공공매립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매립토가 부족해 가지고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섞어 가지고, 준설토랑 섞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상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석탄재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잘 모르겠습니다.
200만t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에서 200만t 가지고도 매립이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750만t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처럼 공공매립을 막 추진하려면 석탄재를 더 투입해 가지고 준설토랑 섞어 가지고 지금 개발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이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에서 200만t 가지고도 매립이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750만t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처럼 공공매립을 막 추진하려면 석탄재를 더 투입해 가지고 준설토랑 섞어 가지고 지금 개발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이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이 불가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도 되어 있지 않은데 새만금개발청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가 잘못 내려가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대한 잘못된 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이 불가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도 되어 있지 않은데 새만금개발청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가 잘못 내려가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대한 잘못된 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문제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만금 1공구가 매립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매립할 때는 환경문제 생각 안 하고 다 매립해 놓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환경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700억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면 그래 가지고 한쪽에서는 환경생태공원 만든다고 700억 원 쏟아붓고 또 3공구에는 석탄재랑 준설토 섞어 가지고 다 매립하고 있어요. 이 이상한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것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환경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다시 갖다가 막 쏟아붓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국토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기본적인 흠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새만금개발청에 다 맡겨 놓으시지 말고 대통령께도 왜곡된 정보를 줘 가지고 ‘그것 갖다 쏟아부어라’ 이런 잘못된 지시를 하지 않도록 내정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랑 철저히 재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000곳에다가 365억 원 들여 가지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또 보고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간이측정기를 삼천몇백 개 갖다 놓으면 기존의 전체적인 미세먼지 측정시스템하고 이것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고장률도 많고 이것이 별로 실효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저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360억 넣어 놨다가, 대통령은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6000개가 150곳으로 줄고 360억 원이 19억으로 줄고.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000곳에다가 365억 원 들여 가지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또 보고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간이측정기를 삼천몇백 개 갖다 놓으면 기존의 전체적인 미세먼지 측정시스템하고 이것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고장률도 많고 이것이 별로 실효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저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360억 넣어 놨다가, 대통령은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6000개가 150곳으로 줄고 360억 원이 19억으로 줄고.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마 미세먼지 대응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응도 필요하지만 당장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에 대한 기준들을 측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기계가 믿을만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기술수준, IoT나 이런 것에 접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기계가 믿을만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기술수준, IoT나 이런 것에 접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후보자님, 제가 기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 전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다양한 소통경로를 가지고, 철저한 전문성을 갖고 잘못된 정책방향이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다양한 소통경로를 가지고, 철저한 전문성을 갖고 잘못된 정책방향이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에서 ‘지역의 물부족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기후변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답변 하셨지요?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충남 서부지역과 같이 지역적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답변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것은 한 팩트로서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충남 서부지역의 지역적 물부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당진․태안화력발전소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다시피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는 지금 2012년 대비 물 사용 증가량이 33%, 심지어는 7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아닌 곳에는, 당진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화력발전소가 물부족 현상을 나타냈고.
또 하나는 지방의 상수도를 26곳에서 현재 몇 곳으로까지 폐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다시피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는 지금 2012년 대비 물 사용 증가량이 33%, 심지어는 7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아닌 곳에는, 당진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화력발전소가 물부족 현상을 나타냈고.
또 하나는 지방의 상수도를 26곳에서 현재 몇 곳으로까지 폐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마 다섯 곳 미만 정도 된다고……
여섯 곳을 폐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수도 폐쇄를 통해서 지역 상수도 근거리에 있는 개발사업들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개발정책 그리고 잘못된 전기수급정책에 따라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충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충남을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역개발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상수도 폐쇄를 통해서 지역 상수도 근거리에 있는 개발사업들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개발정책 그리고 잘못된 전기수급정책에 따라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충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충남을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역개발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지역의 물 관련한 연구를 했던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재편되는 과정 또는 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 입지를 주는 점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의 가뭄은 특별히 충청남도 지역의 강수량이 너무 적은 것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지역의 물 관련한 연구를 했던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재편되는 과정 또는 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 입지를 주는 점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의 가뭄은 특별히 충청남도 지역의 강수량이 너무 적은 것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의 답변이 저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은 없으시고 기후변화만 꼭 집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 또 화력발전소 또 경유 자동차입니다.
중국의 영향은 외교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 또 화력발전소 또 경유 자동차입니다.
중국의 영향은 외교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중국의 문제는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외교부와 협력하면서 어떻게 공동의제를 설정하고 양국이 다 목표를 세워서 저감하도록 유도할 것이냐의 과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력발전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과감하게 셧다운시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령화력 3․4․5․6호기 빨간 부분과 삼천포화력 3․4․5․6호기 빨간 부분을 보면 셧다운한 1․2호기보다는 대기오염 물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화력발전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과감하게 셧다운시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령화력 3․4․5․6호기 빨간 부분과 삼천포화력 3․4․5․6호기 빨간 부분을 보면 셧다운한 1․2호기보다는 대기오염 물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이게 아마 구체적인 배출보다는 설립연도에 따라서 노후 연도 수를 계산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1․2호기가 노후되어서 투자를 그쪽으로 더 하다 보니까 그거는 더 쉽게 잡아졌는데 지금 더 나오는 부분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더 쉽게 많이 나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셧다운을 했지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는 발전기가 실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유차입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 후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셧다운을 했지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는 발전기가 실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유차입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 후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주범이냐 아니냐는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자동차의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에서 자동차 또는 경유차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고요, 지역에서는 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만이 원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환경부는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순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정책은 경유차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다른 부분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설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건설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상당량이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 경유소비량은 9.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58%나 줄었습니다.
후보자님, 앞서 설명한 예를 보더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상당량이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 경유소비량은 9.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58%나 줄었습니다.
후보자님, 앞서 설명한 예를 보더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미세먼지 하나만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임기 내에 30%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시행을 앞둔 자원순환기본법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시행을 앞둔 자원순환기본법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자원순환기본법이 기존의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는 등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론적으로는 물건을 생산할 때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이 필요하며 폐기물은 매립지나 소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론적으로는 물건을 생산할 때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이 필요하며 폐기물은 매립지나 소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소각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필요성은 많이 있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일회용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후퇴되어 있는 것은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폐기물을 안정적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있지만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폐기물을 안정적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있지만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매립지의 관리는 우선 매립지를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매립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갖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고려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는 사실상 국가기반시설입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향후 운영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는 사실상 국가기반시설입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향후 운영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기존에 세 지방자치단체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관점에서 이런 합의들이 얼마나 또 어떤 문제점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의 관점에서 이런 합의들이 얼마나 또 어떤 문제점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님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소위 4자 합의라는 것이 있고 그게 지금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인천, 특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는 게 그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의견이 있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님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소위 4자 합의라는 것이 있고 그게 지금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인천, 특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는 게 그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의견이 있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오전에 후보자의 환경철학과 또 4대강,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후보자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용역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물관리를 유역별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지 이것이 좀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물관리 일원화를 토대로 한 정부조직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견해나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후보자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용역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물관리를 유역별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지 이것이 좀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물관리 일원화를 토대로 한 정부조직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견해나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 용역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들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환경부장관이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언어가 적절치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역별 물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앙이 통합적으로 했던 물관리가 지역 중심으로 갈 필요는 있다, 유역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또는 하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지방정부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어긋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역별 물관리를 강화하는데 수자원공사의 기존 역할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 용역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들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환경부장관이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언어가 적절치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역별 물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앙이 통합적으로 했던 물관리가 지역 중심으로 갈 필요는 있다, 유역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또는 하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지방정부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어긋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역별 물관리를 강화하는데 수자원공사의 기존 역할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후보님, 환경부장관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냐 돈이냐 이럴 때는 주로 돈 문제에 기업논리나 개발논리 때문에 밀렸던 게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가장 기대를 거는 게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국민들이 환경부에 거는 신뢰 회복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보는데 그동안 기재부나 산자부나 다른 경제부처들에게 많이 밀리기도 했고 또 방관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환경부에 환경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기후변화, 대기오염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서 환경부가 그 책임을 다 했냐, 타 부처에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팔을 걷어붙이고 대응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국민의 신뢰감을 잃었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건 스스로 환경부가 자초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확인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 뭐 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환경부에 환경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기후변화, 대기오염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서 환경부가 그 책임을 다 했냐, 타 부처에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팔을 걷어붙이고 대응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국민의 신뢰감을 잃었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건 스스로 환경부가 자초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확인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 뭐 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오히려 미래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생각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후퇴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저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저렇게 경제 논리 우선으로 가는데 우리 환경부가 좀 밀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은경 후보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과연 이런 국민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환경부장관은 적당히만 있어 주면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경제부처들과 맞짱 떠서 대응해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여쭈어 보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여쭈어 보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기 화면에서도 보지만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운영이나 부처 간 조정 및 관련 지침 작성이나 등등 개편 전에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게 전부 개편 후에 기재부로 이관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환경부가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자기 주요업무는 모두 다 넘어갔고 예산도 저기 보면 관련 예산도 97억 6500만 원에서 17억 6600만 원으로 4분의 1이나 삭감됐거든요. 이런 지난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못 냈거든요.
이게 저기 화면에서도 보지만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운영이나 부처 간 조정 및 관련 지침 작성이나 등등 개편 전에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게 전부 개편 후에 기재부로 이관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환경부가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자기 주요업무는 모두 다 넘어갔고 예산도 저기 보면 관련 예산도 97억 6500만 원에서 17억 6600만 원으로 4분의 1이나 삭감됐거든요. 이런 지난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못 냈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온실가스 부분을 지금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운영한 결과는 사실 나와 있어서요 그게 사실 온실가스 저감이나 이런 것에는 오히려 역행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그것을 근거로……
역행이라고 보신다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오히려 배출가스 거래권을 더 할당하거나 가격이 싸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어서 결과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금년 4월 5일 6차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배출권을 이월한 기업에 대해서 다음 계획기간에 차감토록 하고 이러면서 역행을 했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확실한 소신이시라면 분명히, 경제부처 장관들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환경부의 위상 제고와 신뢰 회복을 꼭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4월 5일 6차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배출권을 이월한 기업에 대해서 다음 계획기간에 차감토록 하고 이러면서 역행을 했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확실한 소신이시라면 분명히, 경제부처 장관들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환경부의 위상 제고와 신뢰 회복을 꼭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
배출권거래제도나 이런 것들이 경제부서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논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이랬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인 만큼 다시 환경부가 그런 권한들을 찾아서 환경부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의 권한을 다시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나 이런 것들이 경제부서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논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이랬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인 만큼 다시 환경부가 그런 권한들을 찾아서 환경부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의 권한을 다시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감사합니다.
이용득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후보자께서는―저도 그렇지만―시민단체 출신이어서 딴 건 몰라도 소신 하나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는 저는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현실에 잘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자가 이왕 하는 것 화끈하게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여쭤 봤을 때 ‘새만금 매립은 아직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본인이 분명히 본인의 소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방식은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바뀌었지만―여전히 매립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으로 대통령을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자가 이왕 하는 것 화끈하게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여쭤 봤을 때 ‘새만금 매립은 아직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본인이 분명히 본인의 소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방식은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바뀌었지만―여전히 매립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으로 대통령을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 게, 제가 새만금사업이 완료됐다라고 본 것은 새만금방조제가 완성됐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바닷물하고 차단되는 것이 완성됐다라는 말이고요. 그 안에 있는 공간,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을 지금 추가로 매립하는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그러면 매립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게, 위원님……
아니, 바로 조금 전에 매립 반대한다고 그래 놓고 또 매립 찬성으로 바뀌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니요, 그러니까…… 매립 반대합니다. 매립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방조제는 일단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 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을 얼마나 환경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들을 열심히 해서 그 방안들이 조금 더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답변이 본인의 소신을 바로 허무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립 반대한다고 분명히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신 분이 대통령하고 연관시키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지조 있는 장관의 모습인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후보자께서 평소에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분인가, 약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대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의 자세라고 보는데요.
‘지우’―본인의 NGO지요―거기 보고서에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 올릴 것까지는 아니고 엄마가 일 바쁠 때 약간 조금 도와주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름 올린 것은 어쨌든 우리 아들 스펙이라도 한 줄 더 넣어 주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어쨌든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립 반대한다고 분명히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신 분이 대통령하고 연관시키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지조 있는 장관의 모습인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후보자께서 평소에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분인가, 약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대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의 자세라고 보는데요.
‘지우’―본인의 NGO지요―거기 보고서에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 올릴 것까지는 아니고 엄마가 일 바쁠 때 약간 조금 도와주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름 올린 것은 어쨌든 우리 아들 스펙이라도 한 줄 더 넣어 주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어쨌든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저의 공적인 공사 구분에 관련해서 선수와 또는 심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은 제 논문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가 공공 업무를 할 때 그런 선수와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질문이셨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규정이 그렇다고 그래도 그 규정은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더더욱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아들 문제 얘기를 하는데 또 말을 바꾸시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그 아이를 용역에 참여시키거나 한 것 자체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그 아이를 용역에 참여시키거나 한 것 자체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일 좀 도와준 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가족 NGO도 아니고, 어찌 보면 딱 가족 NGO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 웬만한 공적의식이 갖춰진 사람은 오히려 가족은 배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요 인턴이나 이런 걸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데려오면 욕 태바가지로 먹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가 과거에 마이너한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태도가 공사를 구분 못 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해야, 앞으로 환경부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이 향후에 있어서 공사를 제대로 구분해서 할 사람인가 이걸 지금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꾸 주저주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요 인턴이나 이런 걸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데려오면 욕 태바가지로 먹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가 과거에 마이너한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태도가 공사를 구분 못 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해야, 앞으로 환경부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이 향후에 있어서 공사를 제대로 구분해서 할 사람인가 이걸 지금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꾸 주저주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을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기본 원칙을 딱 가지고 그 원칙에 맞게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정당한 절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정당한 절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부가 사드 문제의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 이야기할 때 그 절차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그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영향평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해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삼는 절차는 뭡니까? 환경영향평가 말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 환경영향평가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검토하시겠다는, 환경 주권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역시 그 환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절차는 곧 환경영향평가랑 같은 것이다’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게 없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금 대통령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영향평가인데,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은 뭡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것은 국방부가 공여지에 대한 확실한 규모를 확정해서 진행할 때 저희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
그것 아직도 모릅니까? 공여지가 얼마고 사업면적이 얼마인지 아직도 몰라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것은 아직 환경……
아니,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정도도…… 지금 한미 간에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이미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난 내용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국방부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여면적이 기준이에요, 사업면적이 기준이에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전체 공여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따지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입니다.
화면 좀 잠깐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후보자의 소신을 여쭙고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현재는 하천․먹는물․하수도․지하수에 따라서 저렇게 부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천도 수량이냐, 수질이냐에 따라서 관할하는 부처가 다르고요. 먹는 물의 경우도 역시 광역 상수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부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하수는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데 먹는 샘물 그러니까 지하수의 한 종류인데 ‘지하수’라는 표현을 못 쓰기 때문에 환경부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먹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렇게 다원화된 물관리 체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나 비효율 그리고 유역 내의 조정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동안 발생을 해 왔었습니다.
물 관련 정책, 특히나 조정과 관련한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게 부처 간에도 사실은 물 관련한 분쟁이 좀 심화되는 양상까지도 보여져 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던 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26년째인데요.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 수돗물 발암물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91년, 9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건설부 소관의 상수도 관리와 또 하수도 관리 그리고 그 당시는 보사부였지요, 보사부 관리하의 음용수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를 했었습니다. 당시 환경처장관이었던 황산성 장관이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했고 당시의 수자원개발공사, 현재의 수자원공사지요. 수자원개발공사가 맡는 댐 건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저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수자원 통합 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자원의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물관리 시스템의 과학화․선진화를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관리를 추진한 바도 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확한 물수급 예측을 통해서 수요․공급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고 물관리 행정조직을 일원화해서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또 부처 간의 이견으로 당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물관리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실은 물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부 산하와 건교부 산하의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그래서 중복투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바른정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중앙선대위 국민안전대책위원장이었던 이만희 의원께서 4월 17일 날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국토부와 환경부로 수량과 수질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수질․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로 하여금 물관리에 대해서 일원화해 나가는 역할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당, 정의당 할 것 없이 ‘수질․수량관리 기능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즈음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서고 실질적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일원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물관리 일원화를 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환경부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23개가 물관리 일원화가 일어났고요, 그 통합이 된 나라들은 다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6년 동안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에서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난 26년간의 논의 과정들을 다시 또 짚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15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법률안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후보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 관련한 통합 체계의 구축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간단간단하게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 후보자의 소신과 정확한 입장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를 통합 관리를 하게 됐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잠깐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후보자의 소신을 여쭙고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현재는 하천․먹는물․하수도․지하수에 따라서 저렇게 부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천도 수량이냐, 수질이냐에 따라서 관할하는 부처가 다르고요. 먹는 물의 경우도 역시 광역 상수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부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하수는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데 먹는 샘물 그러니까 지하수의 한 종류인데 ‘지하수’라는 표현을 못 쓰기 때문에 환경부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먹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렇게 다원화된 물관리 체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나 비효율 그리고 유역 내의 조정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동안 발생을 해 왔었습니다.
물 관련 정책, 특히나 조정과 관련한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게 부처 간에도 사실은 물 관련한 분쟁이 좀 심화되는 양상까지도 보여져 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던 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26년째인데요.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 수돗물 발암물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91년, 9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건설부 소관의 상수도 관리와 또 하수도 관리 그리고 그 당시는 보사부였지요, 보사부 관리하의 음용수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를 했었습니다. 당시 환경처장관이었던 황산성 장관이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했고 당시의 수자원개발공사, 현재의 수자원공사지요. 수자원개발공사가 맡는 댐 건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저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수자원 통합 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자원의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물관리 시스템의 과학화․선진화를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관리를 추진한 바도 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확한 물수급 예측을 통해서 수요․공급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고 물관리 행정조직을 일원화해서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또 부처 간의 이견으로 당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물관리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실은 물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부 산하와 건교부 산하의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그래서 중복투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바른정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중앙선대위 국민안전대책위원장이었던 이만희 의원께서 4월 17일 날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국토부와 환경부로 수량과 수질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수질․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로 하여금 물관리에 대해서 일원화해 나가는 역할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당, 정의당 할 것 없이 ‘수질․수량관리 기능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즈음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서고 실질적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일원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물관리 일원화를 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환경부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23개가 물관리 일원화가 일어났고요, 그 통합이 된 나라들은 다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6년 동안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에서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난 26년간의 논의 과정들을 다시 또 짚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15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법률안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후보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 관련한 통합 체계의 구축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간단간단하게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 후보자의 소신과 정확한 입장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를 통합 관리를 하게 됐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감사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시피 물관리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이 왜 타당성을 갖는가를 잠깐 살펴본다면,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기반시설들은 많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것들이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여건이어서 지금은 오히려 환경부로 통합해서 배타적으로 물관리했던 것들을 통합하면서 생기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환경부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로 올 경우에 지금 기상청하고의 연계라든지 홍수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 통합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관리에서의 광역과 지방으로 나누어진 것 또 하천에서의 나누어진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가 이상하게 나누어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충분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그러기에 저는 환경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시피 물관리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이 왜 타당성을 갖는가를 잠깐 살펴본다면,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기반시설들은 많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것들이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여건이어서 지금은 오히려 환경부로 통합해서 배타적으로 물관리했던 것들을 통합하면서 생기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환경부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로 올 경우에 지금 기상청하고의 연계라든지 홍수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 통합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관리에서의 광역과 지방으로 나누어진 것 또 하천에서의 나누어진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가 이상하게 나누어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충분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그러기에 저는 환경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님, 좀 전에 하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평 용역보고서 맡아서 하실 때 아들이 보조연구원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부적절했다면 부적절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청문회 태도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력은 아주 제로라고 봐집니다.
지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주창을 하셨는데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물관리 일원화 참여정부 때 하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부적절했다면 부적절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청문회 태도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력은 아주 제로라고 봐집니다.
지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주창을 하셨는데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물관리 일원화 참여정부 때 하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러다가 못 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못 했습니다.
그것 토건세력들 때문에 못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
그렇지요, 후보님? 토건세력들한테 2 대 0으로 지셨다면서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댐 건설을……
그러니까 지금 보셔요. 후보님께서 그동안 막 글을 써놓으셨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토건세력이라니까 막 적개심이 있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마는 진영논리에 막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 물관리 일원화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통과 안 되면 이것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보님?
자, 물관리 일원화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통과 안 되면 이것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보님?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력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여야의 힘이 다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환경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후보님 태도로 보면 여야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
제가 그전에 안희정 충남지사님께서 간척지 하구역 해수유통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하는 데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때 당시 야당이었지요. 야당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여당 의원 하나만 앉아 있었는데 참 그분 잘하시더라고.
간척지 이 부분이 과거에는, 30년 전에는 필요했다 이거야. 농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오염이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좀 터야 되겠다, 그때 당시 다 필요했으니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태도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녹색성장법 관련돼 갖고도 그래요. 녹색성장 같은 경우에도 경제, 환경 다 고려해서 이명박 정권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책들을 보거나 쓰신 글들을 보게 되면 녹색성장 관련돼 갖고 이퀄 4대강 이퀄 원전 확대, 그래서 실패한 정책,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정권 밑에서……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갖고 바라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강한 강점으로 보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돼 갖고는 전문성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을 하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녹색성장 기본법에 밀려서 이게 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가서, 송옥주 위원이 아침에 그렇게 또 질의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제가 그전에 안희정 충남지사님께서 간척지 하구역 해수유통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하는 데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때 당시 야당이었지요. 야당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여당 의원 하나만 앉아 있었는데 참 그분 잘하시더라고.
간척지 이 부분이 과거에는, 30년 전에는 필요했다 이거야. 농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오염이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좀 터야 되겠다, 그때 당시 다 필요했으니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태도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녹색성장법 관련돼 갖고도 그래요. 녹색성장 같은 경우에도 경제, 환경 다 고려해서 이명박 정권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책들을 보거나 쓰신 글들을 보게 되면 녹색성장 관련돼 갖고 이퀄 4대강 이퀄 원전 확대, 그래서 실패한 정책,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정권 밑에서……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갖고 바라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강한 강점으로 보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돼 갖고는 전문성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을 하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녹색성장 기본법에 밀려서 이게 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가서, 송옥주 위원이 아침에 그렇게 또 질의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의 철학도 바뀌었고 후보자의 생각도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지속가능발전법을 위로 올려야 되고 정말 끔찍이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문제 없지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갖다가 밑으로 넣을 것 같으면 더더욱이 여야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하시는 태도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국무위원이십니다, 이제는. 옛날의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시고 팀장도 아니시고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부서를 책임지면서 국민의 건강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원하시는 대로 지속가능발전 그렇게 하시려면 정무적 감각이 균형을 이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좀 나아질까 하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하태경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본인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력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이십니다, 이제는. 옛날의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시고 팀장도 아니시고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부서를 책임지면서 국민의 건강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원하시는 대로 지속가능발전 그렇게 하시려면 정무적 감각이 균형을 이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좀 나아질까 하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하태경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본인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력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물론 후보자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관련돼 갖고도 참 조예가 깊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후세대에 좋은 환경, 좋은 토지 이렇게 해 주시려고 정말 철학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그렇게 비쳐지게 되면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그런데 또 같은 우리 국무위원끼리도 여러 협조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지금 국토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 안 된다고, 국토균형발전을 침해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나 또 우리 환경 쪽에서 보게 되면……
환경은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관리 일원화 이제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필요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 이제 여야가 지금 타진하는 그런 중인데 후보자님께서만 ‘렛츠 고’ 하고 100m 막 달리면 못 따라가는, 30m밖에 못 가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가려다가 더 못 가고,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같은 우리 국무위원끼리도 여러 협조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지금 국토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 안 된다고, 국토균형발전을 침해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나 또 우리 환경 쪽에서 보게 되면……
환경은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관리 일원화 이제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필요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 이제 여야가 지금 타진하는 그런 중인데 후보자님께서만 ‘렛츠 고’ 하고 100m 막 달리면 못 따라가는, 30m밖에 못 가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가려다가 더 못 가고,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 말씀 균형을 잘 잡으라는 당부로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시간이 조금 남으셨는데……
답변 받았으면 됐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인 감각을 많이 도와주시면, 임이자 위원님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인 감각을 많이 도와주시면, 임이자 위원님께서,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가 먼저 갖추셔야지.
답변을 좀 길게 하세요, 길게, 정무적으로.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송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기준도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환노위에 오면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 갖고 토론회도 수차례 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것입니다. 수차례 하셨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과 함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우리 전국의 엄마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기준이 이렇게 높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세먼지 PM2.5,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WHO 기준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특히 존경하는 우리 송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기준도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환노위에 오면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 갖고 토론회도 수차례 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것입니다. 수차례 하셨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과 함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우리 전국의 엄마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기준이 이렇게 높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세먼지 PM2.5,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WHO 기준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WHO 기준은 25㎍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50㎍이여서 WHO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WHO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을 좀 상향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만 쉽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좀 끝나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좀 소극적인 태도였는데요. 이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 중의 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이 PM2.5,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WHO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을 좀 상향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만 쉽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좀 끝나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좀 소극적인 태도였는데요. 이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 중의 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이 PM2.5,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일단 기존에 기준을 설정한 것은,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나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어서 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맞추려는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5 정도에 맞추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나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어서 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맞추려는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5 정도에 맞추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나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이 들으면 정말 아주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기뻐서 눈물을 흘릴 만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꼭 장관이 되셔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기준을 WHO 기준으로 상향해 주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정말 큰 생각들이, 패러다임들이 바뀌어 가는 그런 기준 강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이것도 황사방역마스크인데요, KF94입니다. 아마 KF는 코리아 필터라고 그래 가지고 인증을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KF94 같은 경우는 0.4㎛까지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개당 한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개당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좋음’ 하는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씩 사서 씌워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꼭 장관이 되셔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기준을 WHO 기준으로 상향해 주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정말 큰 생각들이, 패러다임들이 바뀌어 가는 그런 기준 강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이것도 황사방역마스크인데요, KF94입니다. 아마 KF는 코리아 필터라고 그래 가지고 인증을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KF94 같은 경우는 0.4㎛까지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개당 한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개당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좋음’ 하는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씩 사서 씌워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만약에 개인 기준으로 따지면, 30일로 따지면 6만 원이고 4인 가족으로 따지면 24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증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기도 하니까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는 20만 원대, 비싼 것은 600만 원이 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정확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는 20만 원대, 비싼 것은 600만 원이 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정확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비용들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사실 참 많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 장기적인 저감정책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이런 환경의 유해성들을 민감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책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강병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동안 고민해 오셨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의 성능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일은 조속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강병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동안 고민해 오셨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의 성능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일은 조속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로 오신 줄 모르고 본 위원이 먼저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이런 얘기를, 협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꼭 독려하셔 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그리고 민감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로 오신 줄 모르고 본 위원이 먼저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이런 얘기를, 협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꼭 독려하셔 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그리고 민감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이신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이신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희망제작소가 허술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 채용과 관련해서는 ‘희망제작소가 특별채용을 수시로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술하지 않은 곳에서 채용공고도 않고 신입사원을 수시로 특별채용 한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 1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채용공고를 열 번 정도 희망제작소가 한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아들을 특별채용 한 이후에 공고를 낸 것을 보면 근무조건에 고위직을 뽑는다 이런 내용이 특정돼 있진 않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직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경력자를 수시채용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신입사원 수시채용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희망제작소에서 자료를 일체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의 직원 채용 내부규정 그리고 최근 3년간 신입사원이 채용공고 없이 입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있으면 명단 제출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후보자 석사논문과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의로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문조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월드리서치의 설문조사와 약간 비슷한 내용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월드리서치는 그 뒤에 7월 달에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월드리서치가 오히려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후보자는 4월부터 했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7월이라고 얘기한 것은 보고서 제출이 7월이었지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된 것은 그 앞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아마 이 앞에 먼저 월드리서치에서 설문조사 했던 것을 후보자가 중복해서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작년 10월에 아들을 특별채용 한 이후에 공고를 낸 것을 보면 근무조건에 고위직을 뽑는다 이런 내용이 특정돼 있진 않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직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경력자를 수시채용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신입사원 수시채용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희망제작소에서 자료를 일체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의 직원 채용 내부규정 그리고 최근 3년간 신입사원이 채용공고 없이 입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있으면 명단 제출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후보자 석사논문과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의로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문조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월드리서치의 설문조사와 약간 비슷한 내용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월드리서치는 그 뒤에 7월 달에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월드리서치가 오히려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후보자는 4월부터 했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7월이라고 얘기한 것은 보고서 제출이 7월이었지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된 것은 그 앞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아마 이 앞에 먼저 월드리서치에서 설문조사 했던 것을 후보자가 중복해서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논문을 쓸 때 측정도구는 굉장히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지도교수님하고 상당히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4월에 했지만 사실은 그 전해 12월, 1월 이렇게 해서 측정도구를 만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월드리서치가 아까 7월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부분은 틀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월드리서치가 아까 7월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부분은 틀린 내용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아마 그……
7월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설문조사는 그 앞에 했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약간……
3월부터 있었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시작은 아마 3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대위 환경특보 또 대통령직인수위 환경 부분 전문위원 또 대통령비서실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까지 하면서 참여정부에서 환경정책 전반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것이 인수위가 ‘경인운하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그때 아마 발표를 후보자께서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대위 환경특보 또 대통령직인수위 환경 부분 전문위원 또 대통령비서실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까지 하면서 참여정부에서 환경정책 전반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것이 인수위가 ‘경인운하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그때 아마 발표를 후보자께서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니까 이틀 만에 번복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담당 분과와 경제분과 사이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그때 노무현 정부가 건설업체들과 지역구 등 당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나요? 타 부처와 의견 조율을 제대로 못 하고 한 게 맞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왜 바로 그렇게 바뀌었나요 하루 만에, 발표하셨는데?
어떤 게 맞나요? 타 부처와 의견 조율을 제대로 못 하고 한 게 맞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왜 바로 그렇게 바뀌었나요 하루 만에, 발표하셨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당시에는 전문위원 신분이었습니다.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는 그 내용을 조율했고 또 저희 소속 인수위원하고는 논의를 했지만 인수위원회 회의를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최종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발표만 대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당시에 협의된 내용들을 발표만 했습니다.
발표만 했다, 일종의 대변인같이.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인수위에 있던 후보자께서 공사 반대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지율스님 직접 만나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율스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후보자가 지율스님에게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발주도 취소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뒤에 천성산 공사계약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 또 환경단체 반발도 계속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6개월 동안 공사 중단으로 직접적인 손실액만 145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보면 후보자께서 ‘정무 감각을 발휘해서 관계 기관과의 정책 조율, 협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면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문제는 지금 그냥 대변인같이 발표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천성산 문제도 결국은 나중에 손실이 상당 부분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충분한 조율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환경적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나 또는 타 부처나 또는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후보자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참여정부 환경정책 실패를 두고서 ‘부적절한 행정조직 문제를 방치한 데에서 오는 한계’라고 평가를 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구조적 문제로 원인을 돌린 거지요.
후보자께서 지금 여전히 당시 상황이 조직과 구조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보면 후보자께서 ‘정무 감각을 발휘해서 관계 기관과의 정책 조율, 협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면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문제는 지금 그냥 대변인같이 발표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천성산 문제도 결국은 나중에 손실이 상당 부분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충분한 조율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환경적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나 또는 타 부처나 또는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후보자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참여정부 환경정책 실패를 두고서 ‘부적절한 행정조직 문제를 방치한 데에서 오는 한계’라고 평가를 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구조적 문제로 원인을 돌린 거지요.
후보자께서 지금 여전히 당시 상황이 조직과 구조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많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천성산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천성산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천성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율스님이나 건설업체 사이에 저희가 중재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양쪽 다 수용하지 않고 완전히 각각의 입장들이 충돌하는 바람에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천성산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천성산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천성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율스님이나 건설업체 사이에 저희가 중재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양쪽 다 수용하지 않고 완전히 각각의 입장들이 충돌하는 바람에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무 감각을 발휘해서 정책 조율, 협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인사청문요청 사유로 꼽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한 언론에 ‘후보자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한 언론에 ‘후보자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당시에 후보자는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일개 비서관으로 참모였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꺼지는 관계로……
제가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쓸게요.
우리가 조대엽 후보자 때부터 서로 참고자료, 우리 서로 오해나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다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제작소 취업 문제 어떤 특혜가 없었는지 계속 공방이 진행 중인데 희망제작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아까 희망제작소에 계셨고 그때 신입사원도 수시채용이 많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좀 되겠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 서형수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 오늘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희망제작소에서 원래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이 지금 계속 저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들어오는데 그 카톡 내용을 보고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용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입사 시기도 나중에 후보자가 직접 해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용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입사 시기도 나중에 후보자가 직접 해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력사원 수시채용은 보편적으로 있는 일인데 신입사원 수시채용은 저도 거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말하는 건지, 그분이 그러면 카톡으로 주셨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께서 확보하신 것 중에 답변이 될 만한 것은 나중에 따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따로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주질의가 다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그 보고서의 채용 시점하고 직책 사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후 질의 전에 답변 요구를 드렸는데 그에 관련해서 아무런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셔서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질의시간에 하시면 어떨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받았습니다.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답변 자료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뒤의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것을 조금 복사를 하든지 해서……
서면으로 참고할 수 있게끔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신보라 위원님께 드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같이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신창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인데,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오전에 저희가 7분을 하고 해서 10분을 그냥 드릴까요?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신창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인데,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오전에 저희가 7분을 하고 해서 10분을 그냥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10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그런데 장관께서 일하시게 될 환경부의 환경이 저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물관리 일원화하겠다, 수량관리 업무 국토부가 하는 것 환경부로 넘겨주겠다, 수자원공사로 넘겨주겠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 진행 중인데요.
저는 과연 우리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수량관리 권한을 넘겨받을 자격이 있느냐 좀 의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관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4대강 녹조 심각해지니까 4대강 수계별로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심각 단계의 각각의 환경부의 대응지침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수질관리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냐? 국토부에서 참여합니다. 홍수통제소도 다 참여합니다, 유역별로. 그런데 우리 환경부 내부지침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관심 단계에서 저런 대응지침 그다음 주의 단계에서 대응지침, 다음 또 경계․심각 단계에서 대응지침이 나와 있는데, 주의 단계 그리고 경계․심각 단계 보시면 유량조절 사전협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량조절 사전협의가 뭐냐? 녹조가 심각하니까 상류에 있는 댐에서 물 좀 내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총 149번 2012년부터 녹조 발령이 됐어요. 관심 발령, 주의 발령 또는 경계 발령. 그런데 실제로 수질관리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스물세 번밖에 안 돼요. 20%도 안 돼.
아니, 녹조가 심각하면 매일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회의를 개최 안 한 건지도 궁금하지만 그 스물세 번 수질관리협의회 열어 가지고 방류를 한 것은 단 세 번밖에 안 돼.
낙동강만 예를 들겠습니다.
왜, 단 세 번이 다 낙동강인데 관심 단계에서 두 번 방류를 하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한 번 방류를 했어요.
권한을 주면 뭐합니까? 낙동강환경청장이 또는 금강환경청장이 한강환경청장에게 녹조가 심각하면 국토부 관계자, 홍수통제소 관계자, 수자원공사 관계자 다 불러서 회의해서 방류해야 되면 즉시즉시 방류했으면 그 녹조라떼 얘기를 덜 들었지 않았을까, 준 권한도 제대로 행사 안 하는 환경부가 물관리, 수량관리 넘겨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주는 떡도 못 먹으면서 뭔 떡을 더 달라는 거예요?
다음.
4대강 퇴적물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13․14․15․16․17년 현재까지 해마다 전체 2000여 개 지점에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한 시료 사진들입니다.
분석은 거의 다 했어요, 자갈밭 분석하기 어려운 데 빼 놓고는. 그런데 분석 결과는 보시다시피 전부 0%예요.
세금 가지고 시료 떠서 어렵게 분석해 놓고 왜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심각한 문제가 나와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안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 업무가 환경부 본연의 업무잖아요. 환경부 본연의 업무인 수질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뭔 수량관리까지 하겠다고 욕심내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4대강 퇴적물 오염도 2015년 것 상반기․하반기 제가 요구하니까 어렵게 가져왔어요. 그걸 분류해 보니까 나쁨 단계와 매우 나쁨 단계만 한 14개 지점이 나옵니다.
나쁨 단계라는 건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 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해서 오염 규모를 확인해야 된다’, 상식적인 거지요. 퇴적물이 저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건 분명히 상류에서 뭔가 오염원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상류에 어떤 오염원이 있는가 조사하는 게 환경부가 할 일이에요. 조사 결과를 공개 안 하니까 상류의 뭐가 오염원인지 조사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했습니까? 정말 궁금해요, 공개는 안 했어도 조사는 한 건지.
다음 슬라이드.
중금속 오염만 따로 뽑아 봤어요.
탄천, 수은이 3등급이에요. 3등급이 뭘 의미하느냐? 밑에 보시면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4등급은 ‘매우 높다’, 중금속에 오염돼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으면 환경부가 그다음 할 일은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염됐는지, 다른 데는 보통 1단계․2단계인데 왜 이 지점만 3단계인지 4단계인지 조사해야지요.
안양천 카드뮴 3단계, 한탄강 크롬이 3단계.
안동댐, 저는 청정지역인 줄 알았는데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단계예요. 4단계는 ‘독성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안동댐이 이렇게 최악의 중금속 오염도를 보이는가 봤더니 그 위에 석포제련소 또 폐광산, 당연히 의심스럽지요. 그러면 가서 조사해 봐야지요. 추적해야지요. 조사 결과 공개 안 하니까 그런 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환경부와 장관이 앞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통령께서 ‘물관리 일원화하겠다. 국토부의 수량관리 환경부로 이관하겠다’, 과연 환경부가 대통령 뜻을, 환경 철학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것부터 점검하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두발언에서 장관이 조직의 핵심가치를 얘기했어요.
환경부의 핵심가치 뭡니까? 환경부가 환경부다워지는 게 환경부의 핵심가치 아닙니까? 환경부가 환경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환경부의 핵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례, 환경부가 환경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핵심가치를 지키겠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이제부터라도 장관이 강조하는 핵심가치를 지키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일하시게 될 환경부의 환경이 저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물관리 일원화하겠다, 수량관리 업무 국토부가 하는 것 환경부로 넘겨주겠다, 수자원공사로 넘겨주겠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 진행 중인데요.
저는 과연 우리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수량관리 권한을 넘겨받을 자격이 있느냐 좀 의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관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4대강 녹조 심각해지니까 4대강 수계별로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심각 단계의 각각의 환경부의 대응지침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수질관리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냐? 국토부에서 참여합니다. 홍수통제소도 다 참여합니다, 유역별로. 그런데 우리 환경부 내부지침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관심 단계에서 저런 대응지침 그다음 주의 단계에서 대응지침, 다음 또 경계․심각 단계에서 대응지침이 나와 있는데, 주의 단계 그리고 경계․심각 단계 보시면 유량조절 사전협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량조절 사전협의가 뭐냐? 녹조가 심각하니까 상류에 있는 댐에서 물 좀 내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총 149번 2012년부터 녹조 발령이 됐어요. 관심 발령, 주의 발령 또는 경계 발령. 그런데 실제로 수질관리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스물세 번밖에 안 돼요. 20%도 안 돼.
아니, 녹조가 심각하면 매일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회의를 개최 안 한 건지도 궁금하지만 그 스물세 번 수질관리협의회 열어 가지고 방류를 한 것은 단 세 번밖에 안 돼.
낙동강만 예를 들겠습니다.
왜, 단 세 번이 다 낙동강인데 관심 단계에서 두 번 방류를 하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한 번 방류를 했어요.
권한을 주면 뭐합니까? 낙동강환경청장이 또는 금강환경청장이 한강환경청장에게 녹조가 심각하면 국토부 관계자, 홍수통제소 관계자, 수자원공사 관계자 다 불러서 회의해서 방류해야 되면 즉시즉시 방류했으면 그 녹조라떼 얘기를 덜 들었지 않았을까, 준 권한도 제대로 행사 안 하는 환경부가 물관리, 수량관리 넘겨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주는 떡도 못 먹으면서 뭔 떡을 더 달라는 거예요?
다음.
4대강 퇴적물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13․14․15․16․17년 현재까지 해마다 전체 2000여 개 지점에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한 시료 사진들입니다.
분석은 거의 다 했어요, 자갈밭 분석하기 어려운 데 빼 놓고는. 그런데 분석 결과는 보시다시피 전부 0%예요.
세금 가지고 시료 떠서 어렵게 분석해 놓고 왜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심각한 문제가 나와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안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 업무가 환경부 본연의 업무잖아요. 환경부 본연의 업무인 수질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뭔 수량관리까지 하겠다고 욕심내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4대강 퇴적물 오염도 2015년 것 상반기․하반기 제가 요구하니까 어렵게 가져왔어요. 그걸 분류해 보니까 나쁨 단계와 매우 나쁨 단계만 한 14개 지점이 나옵니다.
나쁨 단계라는 건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 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해서 오염 규모를 확인해야 된다’, 상식적인 거지요. 퇴적물이 저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건 분명히 상류에서 뭔가 오염원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상류에 어떤 오염원이 있는가 조사하는 게 환경부가 할 일이에요. 조사 결과를 공개 안 하니까 상류의 뭐가 오염원인지 조사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했습니까? 정말 궁금해요, 공개는 안 했어도 조사는 한 건지.
다음 슬라이드.
중금속 오염만 따로 뽑아 봤어요.
탄천, 수은이 3등급이에요. 3등급이 뭘 의미하느냐? 밑에 보시면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4등급은 ‘매우 높다’, 중금속에 오염돼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으면 환경부가 그다음 할 일은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염됐는지, 다른 데는 보통 1단계․2단계인데 왜 이 지점만 3단계인지 4단계인지 조사해야지요.
안양천 카드뮴 3단계, 한탄강 크롬이 3단계.
안동댐, 저는 청정지역인 줄 알았는데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단계예요. 4단계는 ‘독성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안동댐이 이렇게 최악의 중금속 오염도를 보이는가 봤더니 그 위에 석포제련소 또 폐광산, 당연히 의심스럽지요. 그러면 가서 조사해 봐야지요. 추적해야지요. 조사 결과 공개 안 하니까 그런 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환경부와 장관이 앞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통령께서 ‘물관리 일원화하겠다. 국토부의 수량관리 환경부로 이관하겠다’, 과연 환경부가 대통령 뜻을, 환경 철학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것부터 점검하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두발언에서 장관이 조직의 핵심가치를 얘기했어요.
환경부의 핵심가치 뭡니까? 환경부가 환경부다워지는 게 환경부의 핵심가치 아닙니까? 환경부가 환경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환경부의 핵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례, 환경부가 환경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핵심가치를 지키겠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이제부터라도 장관이 강조하는 핵심가치를 지키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신창현 위원님이 주신 걱정 잘 새겨서 확실하게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인사청문회장이 사실은 후보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질의자 말만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후보자는 좀 적게 듣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특히 환경정책에 관해서는 소신 있게 정리된 얘기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원래 인사청문회장이 사실은 후보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질의자 말만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후보자는 좀 적게 듣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특히 환경정책에 관해서는 소신 있게 정리된 얘기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BAU 기준 해서 지금 정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BAU 기준 해서 지금 정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3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준 연도 기준으로 해서 절대량 감축을 하는데 우리는 유독 미래의 배출 전망치를, 하여튼 그런 소극적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37% 중에 11.3%는 해외 감축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지금 현재 2030년 BAU 8억 5100만t인데 그중에서 산업 부문이 4억 8100만t입니다. 약 절반 이상을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데 산업 부문에 대한 감축률은 11.7%로 각 부문 중 가장 낮게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전체적인 우리의 감축 목표나 감축 구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감축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목표의 설정방법, 어떤 목표 등의 실행방법에 대해서 정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목표의 설정방법, 어떤 목표 등의 실행방법에 대해서 정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을 하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부서 간 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라 생략을 하고, 일단 그것은 가능한 대로 환경부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제가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할당량을 보면 교통 부문, 지금 자동차 부문은 환경부가 아니고 국토부로 넘어가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2014년부터 작년까지 쭉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서 환경부 예산을 보니까 558억에서 3570억까지, 비중으로 보면 한 1%에서 5.4%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약 150만 대 늘리고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 124만 대이고 거기에 따른 충전 인프라도 전기 부문 3000, 수소 100기입니다.
제가 추산해 보니까, 물론 지원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 정도 되면 약 한 오륙천 억 그다음에 2020년 되면 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은 사실 원래 부처도 국토부 소관이기도 하지만 산자부에서도, R&D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보급 부문 자체가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도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고 있고 미국도 에너지부 그다음에 영국도 저탄소사무국, 독일도 연방경제기술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만 할 뿐이지 직접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에서도 사실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녹스(NOx)가 전체 30만t 중에서 승용차 부분은 지금 한 3만t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형 화물차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친환경차 보급확대사업이 미세먼지에도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것은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굳이 환경부에서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차제에 물관리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오니까 친환경차 보급확대사업 자체는 국토부가 됐든 산자부 쪽으로 일단 돌려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판단이신가요?
제가 추산해 보니까, 물론 지원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 정도 되면 약 한 오륙천 억 그다음에 2020년 되면 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은 사실 원래 부처도 국토부 소관이기도 하지만 산자부에서도, R&D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보급 부문 자체가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도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고 있고 미국도 에너지부 그다음에 영국도 저탄소사무국, 독일도 연방경제기술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만 할 뿐이지 직접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에서도 사실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녹스(NOx)가 전체 30만t 중에서 승용차 부분은 지금 한 3만t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형 화물차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친환경차 보급확대사업이 미세먼지에도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것은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굳이 환경부에서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차제에 물관리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오니까 친환경차 보급확대사업 자체는 국토부가 됐든 산자부 쪽으로 일단 돌려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판단이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가지신 문제의식을 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부분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넘겨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예산을 쓸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거래를 경제부처에 넘겨주면 온실가스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들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타협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민은 됩니다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그 문제의식은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친환경차라는 것에 해서 자동차 문화를 전제로 한 이렇게 부분적인 것에 두는 게 맞는가 아니면 교통정책 전체를 수요 관리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넘겨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예산을 쓸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거래를 경제부처에 넘겨주면 온실가스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들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타협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민은 됩니다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그 문제의식은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친환경차라는 것에 해서 자동차 문화를 전제로 한 이렇게 부분적인 것에 두는 게 맞는가 아니면 교통정책 전체를 수요 관리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 하는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체적인 주도권을 환경부에서 가져오면 국토부에다가 일단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러면 결국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서 그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7분 하십시오.
7분인가요? 예.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새만금 매립 계속 하는 것 나는 후보자님 기본 입장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공약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박근혜정부나 그 전의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새만금을 추가 매립하는 것은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미처 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 공약 다 지키다가는 나라 거덜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 했다 그러면 온 나라의 환경단체가 대통령하고 후보자가 장관 되면 장관을 공적으로 몰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것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가 또 하나 문제라고 보는 게 원전 축소하고 화력발전 없애서 재생에너지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얘기인데 말씀이지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사실 태양광보다 우리한테는 풍력이 오히려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참 문제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세요.
지금 많은 지자체가 군수가 제대로 생각이 박힌 군수 같으면 자기 관내에 풍력발전 하는 것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정이 열악한, 산을 포함한 지자체 같은 데서 이것을 막 하는데,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 영양입니다. 이게 완전히 계획 중인 게 130기이고 허가 중인 게 한 군에 풍력발전기가 200기가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다음 넘겨보시지요.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한 문제를 제기하고 농성을 해서 고소고발당하고 있는 영양의 양구리하고 AWP인데 양구리는 다 허가가 나 버렸어요. AWP는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확인돼서 지금 이것은 환경부가 하냐 마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풍력으로 하는 발전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우려가 없다는 것하고 환경부가―여기서는 대구환경청이지요―생태보전지역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환경청이 대충 설렁설렁하고 아마 후보자께서 과거에 용역보고서에 썼던 것 같은 이른바 토건세력한테 다 밀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새만금 매립 계속 하는 것 나는 후보자님 기본 입장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공약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박근혜정부나 그 전의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새만금을 추가 매립하는 것은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미처 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 공약 다 지키다가는 나라 거덜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 했다 그러면 온 나라의 환경단체가 대통령하고 후보자가 장관 되면 장관을 공적으로 몰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것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가 또 하나 문제라고 보는 게 원전 축소하고 화력발전 없애서 재생에너지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얘기인데 말씀이지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사실 태양광보다 우리한테는 풍력이 오히려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참 문제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세요.
지금 많은 지자체가 군수가 제대로 생각이 박힌 군수 같으면 자기 관내에 풍력발전 하는 것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정이 열악한, 산을 포함한 지자체 같은 데서 이것을 막 하는데,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 영양입니다. 이게 완전히 계획 중인 게 130기이고 허가 중인 게 한 군에 풍력발전기가 200기가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다음 넘겨보시지요.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한 문제를 제기하고 농성을 해서 고소고발당하고 있는 영양의 양구리하고 AWP인데 양구리는 다 허가가 나 버렸어요. AWP는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확인돼서 지금 이것은 환경부가 하냐 마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풍력으로 하는 발전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우려가 없다는 것하고 환경부가―여기서는 대구환경청이지요―생태보전지역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환경청이 대충 설렁설렁하고 아마 후보자께서 과거에 용역보고서에 썼던 것 같은 이른바 토건세력한테 다 밀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양구리 이것인데 풍력발전이라는 게 바람 분다고 완전히 산등성이, 능선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공사를 한 것도 이렇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이것 다 승인했어요. 산림청 다 승인했어요.
그다음 보세요.
이게 지금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무슨 토건세력이 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른바 토건세력이. 이게 과연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풍력발전이 봤더니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산이 그렇고 여기서 앞에 나온 AWP 같은 이런 것들은 이른바 백두대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낙동정맥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 백두대간의 지간에다 이러다가는 풍력발전소가 다 들어서서 온 나라가 무슨 바람개비로 돼 있는 나라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른바 무슨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하에서 이게 그냥 압력이 대단해요. 환경부도 이것 못 버티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문제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문제,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밀고 나가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풍력을 바다에다 세우자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바다 그것 너무 비싸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양구리 이것인데 풍력발전이라는 게 바람 분다고 완전히 산등성이, 능선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공사를 한 것도 이렇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이것 다 승인했어요. 산림청 다 승인했어요.
그다음 보세요.
이게 지금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무슨 토건세력이 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른바 토건세력이. 이게 과연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풍력발전이 봤더니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산이 그렇고 여기서 앞에 나온 AWP 같은 이런 것들은 이른바 백두대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낙동정맥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 백두대간의 지간에다 이러다가는 풍력발전소가 다 들어서서 온 나라가 무슨 바람개비로 돼 있는 나라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른바 무슨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하에서 이게 그냥 압력이 대단해요. 환경부도 이것 못 버티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문제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문제,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밀고 나가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풍력을 바다에다 세우자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바다 그것 너무 비싸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기술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지원하는 방법이 RPS 제도로 가고 있으면서 대단히 큰 정도의,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들이 우선 설치되면서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안전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구체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가능하면 소규모가 먼저 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이런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서 문제가 없는 것들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는 정말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그동안의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안전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구체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가능하면 소규모가 먼저 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이런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서 문제가 없는 것들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는 정말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그동안의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장관하고 산림청장이 확실하게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환경부장관이 그것까지 해결합니까?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장관하고 산림청장이 확실하게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환경부장관이 그것까지 해결합니까?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키면 큰일 납니다. 특히 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보고 깜짝 놀란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이 새만금 매립을 계속하겠다는데 그 흙이 없어요, 흙이. 그것 하려면 앞의 서해 섬을 다 없애서 부을 텐데 그것 해 봤자 비싸기만 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농토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이 부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할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할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이미 예고했고, 그렇지요? 이미 제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의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RPS 말씀하셨지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RPS 말씀하셨지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발전사들이 RPS 의무이행 때 보면 태양광이나―태양광의 부작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풍력, 수력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대신에,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대신에 경제적으로 좀 용이한 폐목재, 우드 칩이나 우드 펠릿을 사용해서 이걸 선호하고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골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골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석탄도 화력이고, 그렇지요? 제가 금방 질의드린 것도 화력인데 이 허가는 산자부에서 내주거든요.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말씀하신 폐목재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의 인허가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우에도 주민들의 건강상에 위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준치가 화력발전소나 폐목재를 활용한 이 부분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화력발전소는 10% 공정률 같으면 재검토를 말씀하셨고 한 달, 3개월 가동 중단하는 부분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국민들한테 좀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통령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건데 그럴 때마다 정부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이 말이지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오고 그러면 관리는……
미세먼지 나오는 농도는 화력이나 이거나 같거든요.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산자부하고 다시 이런 부분을 재정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내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국민들한테 좀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통령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건데 그럴 때마다 정부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이 말이지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오고 그러면 관리는……
미세먼지 나오는 농도는 화력이나 이거나 같거든요.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산자부하고 다시 이런 부분을 재정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내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의 긴급성을 새 정부가 아주 잘 인식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폐목재 발전소의 배출 실태를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분류가 잘못돼서 재생에너지로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폐목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분류가 잘못돼서 재생에너지로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폐목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안전이나 미세먼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 좀 즉흥적인 부분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그러한 결정을 낼 때에는 협의라는 게 충분히 있은 뒤에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주범이니까 가동 중단시키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뒤로는 이러한 부분을 허가를 내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15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이 친환경 영향에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꼭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15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이 친환경 영향에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꼭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제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마지막 질의 때 보충질의 조금 하는데 1분 더 주시렵니까?
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4대강 사업의 수질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질보전의 주무 부처인데 그 책무를 저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강의 보 구간에 대해 호소의 수질항목인 COD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BOD를 적용해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해 온 것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기 빨간 글씨를 좀 읽어봐 주실까요?
그동안 환경부는 수질보전의 주무 부처인데 그 책무를 저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강의 보 구간에 대해 호소의 수질항목인 COD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BOD를 적용해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해 온 것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기 빨간 글씨를 좀 읽어봐 주실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2조(정의) ‘호소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서는 호소를 댐 또는 보를 쌓아 하천의 물을 가두어 놓은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에는 호소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BOD가 아닌 COD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동안 4대강 보 구간은 물이 많으면 하천이고 물이 적으면 호소여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환경부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감시 항목인 BOD를 적용해 보니 대부분은 좋은 물 기준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호도해 왔습니다. 4대강 보 구간을 COD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식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첫째는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제 부분에서 COD 등 수질오염이 높기 때문에 집중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환경부의 2010년 환경백서인데요,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대목에서 BOD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COD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셋째는 감사원이 2013년 4대강에 대한 제2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보로 인해 유속이 저하되어 COD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리적인데 하천 기준 항목인 BOD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2014년 발간한 4대강 사업 종합평가보고서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률이나 환경백서, 감사 결과 평가보고서 등 모두가 보 구간의 수질목표 지표를 COD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그동안 BOD를 고집하여 왔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환경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의 수질감시 항목에 COD가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OD로 수질을 평가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관께서 후보자가 되시면 4대강 보 구간의 수질 달성 여부를 COD로 전환해서 재평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규정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동안 4대강 보 구간은 물이 많으면 하천이고 물이 적으면 호소여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환경부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감시 항목인 BOD를 적용해 보니 대부분은 좋은 물 기준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호도해 왔습니다. 4대강 보 구간을 COD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식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첫째는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제 부분에서 COD 등 수질오염이 높기 때문에 집중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환경부의 2010년 환경백서인데요,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대목에서 BOD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COD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셋째는 감사원이 2013년 4대강에 대한 제2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보로 인해 유속이 저하되어 COD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리적인데 하천 기준 항목인 BOD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2014년 발간한 4대강 사업 종합평가보고서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률이나 환경백서, 감사 결과 평가보고서 등 모두가 보 구간의 수질목표 지표를 COD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그동안 BOD를 고집하여 왔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환경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의 수질감시 항목에 COD가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OD로 수질을 평가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관께서 후보자가 되시면 4대강 보 구간의 수질 달성 여부를 COD로 전환해서 재평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지적 정확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하천수질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을 때 BOD로 가지고 온 자료는 국민들의 체감과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환경부가 신뢰받기 어렵다,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들을 다시 조정해서 재정비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통계치들을 다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실제로 돌리는 작업들을 우선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하천수질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을 때 BOD로 가지고 온 자료는 국민들의 체감과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환경부가 신뢰받기 어렵다,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들을 다시 조정해서 재정비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통계치들을 다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실제로 돌리는 작업들을 우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국민들의 환경과 건강과 복지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후체제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별도의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은 하지 말고 개정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담거나 기후와 에너지가 통합된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법에는 법률체계상의 행정행위를 규정할 수가 없고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더라도 기후변화대응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기후변화대응법이 있어야지만 에너지와의 통합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후체제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별도의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은 하지 말고 개정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담거나 기후와 에너지가 통합된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법에는 법률체계상의 행정행위를 규정할 수가 없고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더라도 기후변화대응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기후변화대응법이 있어야지만 에너지와의 통합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고 법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와의 통합은 장기적인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우선 말씀하신 기후변화대응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 3월에 환경부가 직제개편을 했는데요. 직제개편의 이유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서 개편의 효과가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기후변화 업무가 대기정책국에서 분리되면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대기정책의 통합에 대한 새 정부와 장관후보자님의 기조와도 좀 상반되는 만큼 직제를 복원하거나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가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대기정책의 통합에 대한 새 정부와 장관후보자님의 기조와도 좀 상반되는 만큼 직제를 복원하거나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제가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해서 환경부 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남은 질의가 있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의 관리체계를 살펴보니까 주로 배출원과 농도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인체 유해성을 고려한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와 배출량의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관리체계 관련된 부분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 싶네요.
지금 미세먼지의 관리체계를 살펴보니까 주로 배출원과 농도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인체 유해성을 고려한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와 배출량의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관리체계 관련된 부분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 싶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유해성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면서 기본적인 연구들을 조금 당기고 전체적 유해성 부분으로 빨리 옮아 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본질의는 아닌데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어 가지고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에 임하실 때 좋은 모습으로 기억했던 것 중의 하나가 머그컵을 사용해서 물을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포털에도 사진으로 올라왔어요.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종이컵 대신 물컵을 사용해요’라고 하면서 그게 나름대로 좀 인상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종이컵을 다시 사용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오전에는 의도하신 퍼포먼스인 건지, 저는 생활 속 원칙을 나름대로 실현하신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의아해 가지고 우선……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에 임하실 때 좋은 모습으로 기억했던 것 중의 하나가 머그컵을 사용해서 물을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포털에도 사진으로 올라왔어요.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종이컵 대신 물컵을 사용해요’라고 하면서 그게 나름대로 좀 인상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종이컵을 다시 사용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오전에는 의도하신 퍼포먼스인 건지, 저는 생활 속 원칙을 나름대로 실현하신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의아해 가지고 우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그게 저희도 참 많이 곤혹스러웠는데요. 규정상 머그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머그컵이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오후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는 조금 바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아해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전 질의에서 인턴과 실습생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환경 분야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 쪽에 있는 교육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이 성숙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 여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한 전문가가 교육되기 위한 여러 조건, 그리고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런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환경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환경교육이 어떻게 현장에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중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단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과목이 중3이나 고3 이 시간대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과목은 그렇게 편재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아마 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학과가 몇 곳이 있지만 실은 지금 현재 환경 수업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 교사는 22명,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22명에 불과하고 9년 동안 임용이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경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숫자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혹시 장관후보자께서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제가 이전 질의에서 인턴과 실습생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환경 분야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 쪽에 있는 교육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이 성숙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 여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한 전문가가 교육되기 위한 여러 조건, 그리고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런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환경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환경교육이 어떻게 현장에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중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단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과목이 중3이나 고3 이 시간대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과목은 그렇게 편재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아마 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학과가 몇 곳이 있지만 실은 지금 현재 환경 수업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 교사는 22명,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22명에 불과하고 9년 동안 임용이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경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숫자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혹시 장관후보자께서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저는 환경규제 자체가 너무 많이 매도되면서 나쁜 일인 것처럼 되니까 환경 일자리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렇게 하니까 또 환경교육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가 환경에 대한 가치들을 잘 정립하고 있고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 부분에 교육과 일자리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하겠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환경교사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저는 환경규제 자체가 너무 많이 매도되면서 나쁜 일인 것처럼 되니까 환경 일자리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렇게 하니까 또 환경교육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가 환경에 대한 가치들을 잘 정립하고 있고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 부분에 교육과 일자리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하겠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환경교사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환경교사 임용 TO가 거의 9년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른 영역으로 아예 진출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열악한 환경 영역에 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은 이 교과 편성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교육부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환경교육 수업은 음악이나 미술, 체육보다도 더 권장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서 제어 수단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용으로 계속 연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제 환경부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교육부 국무위원과의 정책 조율의 역량, 역할, 권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수행을 하시고 싶은지……
실은 이 교과 편성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교육부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환경교육 수업은 음악이나 미술, 체육보다도 더 권장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서 제어 수단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용으로 계속 연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제 환경부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교육부 국무위원과의 정책 조율의 역량, 역할, 권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수행을 하시고 싶은지……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참여정부 지속위에 있을 때에도 교육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부에 제안 이런 것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상하고 또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환경 교과에 반영되어야 되는 당위성 또는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교육부와 내용들을 조율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상하고 또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환경 교과에 반영되어야 되는 당위성 또는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교육부와 내용들을 조율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회의 때나 이럴 때 정책 조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그러한 의지와 역량을 어쨌든 표명하셨으니까 그것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은 질의는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은 질의는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자신 있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인데요. 후보자께서 지속가능성 전문가잖아요?
긴장 푸시고요, 자신 있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인데요. 후보자께서 지속가능성 전문가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런데 사실 92년 리우회의 때는 sustainable development 앞에 environmently sound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었거든요. ESSD의 관점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설악산국립공원의 환경부로서의 관리 포인트는 자연 보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장관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설악산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모든 방법을 찾아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유 값 인상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서 경유 값도 올려서 경유차 배출원을 좀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4개 연구기관이 용역을 해서 공청회에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선수를 쳐서 경유 값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올릴 필요 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경유 값 올려 봤자 미세먼지 줄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경유차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한마디로 프레임을 미세먼지 줄일 거냐 서민 경제 줄일 거냐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 버렸어요.
(임이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 경유 값 인상 문제는 잊을 만하면 나온 약방의 감초 같은 미세먼지 대책이었습니다. 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환경부는 경유 값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면 기재부는 안 된다 하면서 번번이 환경부가 깨졌어요.
왜 똑같은 프레임에서 환경부가 번번이 깨지냐,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
후보자님, 경유 값을 인상하면 미세먼지 몇 %나 줄일 수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이 4개 기관 중에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용역을 참여했는데 몇 %나 줄일 수 있다고 나옵니까, 경유 값을 올리면?
두 번째는 경유 값 인상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서 경유 값도 올려서 경유차 배출원을 좀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4개 연구기관이 용역을 해서 공청회에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선수를 쳐서 경유 값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올릴 필요 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경유 값 올려 봤자 미세먼지 줄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경유차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한마디로 프레임을 미세먼지 줄일 거냐 서민 경제 줄일 거냐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 버렸어요.
(임이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 경유 값 인상 문제는 잊을 만하면 나온 약방의 감초 같은 미세먼지 대책이었습니다. 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환경부는 경유 값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면 기재부는 안 된다 하면서 번번이 환경부가 깨졌어요.
왜 똑같은 프레임에서 환경부가 번번이 깨지냐,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
후보자님, 경유 값을 인상하면 미세먼지 몇 %나 줄일 수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이 4개 기관 중에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용역을 참여했는데 몇 %나 줄일 수 있다고 나옵니까, 경유 값을 올리면?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보고받은 것 없지요? 이런 식이에요, 환경부가. 주장은 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없으니까 기재부에 깨지는 것 아니에요, 전경련에 깨지는 것 아니에요, 기업에게 깨지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환경단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부가. 게임이 안 돼, 토론이 안 돼.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경유 값 올리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기재부가 주장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부는 경유 값을 현재 85% 수준에서 90%, 95%, 100% 일 대 일로 올렸을 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경유 값 올리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기재부가 주장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부는 경유 값을 현재 85% 수준에서 90%, 95%, 100% 일 대 일로 올렸을 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알기로 기존의 화물차들은 영향이 없는 거고 저소득층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나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별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니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작은 차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화물차의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것을 수치로 계량화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우리나라 전국에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가 몇 대이고, 몇 명의 서민들이 그 차를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먹고사는데 그 경유 값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의 일 대 일로, 대등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에 타격을 받는지 그런 보고 받은 것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보고는 했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보고는 받았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아니요, 이제까지 우리 환경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논리적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환경부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걱정 안 하는 부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환경부가 경유 값을 100 대 85에서 100 대 100으로 올릴 경우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지, 아니면 영향은 미미하게 미치지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건강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인지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개발 부서와 토론해서 환경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하는 모습 좀 보여 주세요.
왜, 환경부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걱정 안 하는 부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환경부가 경유 값을 100 대 85에서 100 대 100으로 올릴 경우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지, 아니면 영향은 미미하게 미치지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건강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인지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그렇게 좀 시원하게 개발 부서와 토론해서 환경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하는 모습 좀 보여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경유차의 상대가격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나 교통 문제, 그러니까 수송 부문에 있는 세와 발전이나 산업 부문에 있는 세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교통정책 자체를 이렇게 경유차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량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을 대중교통정책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좀 더 저는 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쪽을 설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체적으로 이 경유차의 상대가격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나 교통 문제, 그러니까 수송 부문에 있는 세와 발전이나 산업 부문에 있는 세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교통정책 자체를 이렇게 경유차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량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을 대중교통정책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좀 더 저는 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쪽을 설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그것을 요구 사항에서 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철시켜야 할 데에 집중해야지요.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검토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경유 가격 올리는 것보다, 현재 경유차 보조금을 70%씩 주는데 이것은 가만 놔두면서 기름값만 올린다고 해결되겠냐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니지요.
누가 봐도 그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매립량은 약 280만t 감소하고, 시행 5년이 되면 폐기물 매립은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립 감소량이 크지 않은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법이 시행되면 연간 매립량은 약 280만t 감소하고, 시행 5년이 되면 폐기물 매립은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립 감소량이 크지 않은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상대로 50%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폐기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석탄 폐기물을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할 경우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매립 시 분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실제 90%가 1년 이내에 재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3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석탄 폐기물을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할 경우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매립 시 분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실제 90%가 1년 이내에 재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3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각장 감면 규정 역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각장의 열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확보 촉진을 위해 당연함에도 환경부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을 감면해 주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각장의 열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확보 촉진을 위해 당연함에도 환경부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을 감면해 주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잘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러세요?
또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 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생원인자가 아닌 중간처리업자로 재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출업자가 혼합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하므로 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5% 미만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약 12%에 해당하는 혼합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업자가 중간처리업자에게 매립과 소각의 업무를 떠맡기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후보자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 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생원인자가 아닌 중간처리업자로 재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출업자가 혼합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하므로 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5% 미만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약 12%에 해당하는 혼합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업자가 중간처리업자에게 매립과 소각의 업무를 떠맡기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후보자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폐기물 정책을 제가 아직 잘 점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분리 배출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하거나 혼합폐기물 배출로 인한 처리 비용을 중간처리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지금 일회용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보라 위원님께서 종이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일회용 컵 사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연간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연간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
최근 커피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 역시 2009년 191억 개에서 2012년 260억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회용 컵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금은 별도 분리되거나 재활용되는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소재는 페트, PS, PVC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재활용하려면 소재별로 분리해야 하지만 작업자들이 컵 밑바닥에 표시된 소재명을 일일이 들여다볼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컵 재질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을 위해서는 컵 재질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 배출하는 방법 쪽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종이팩이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활용을 위해 환경부는 종이팩을 EPR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84개 업체에 맡겨진 수거의무량은 생산량의 35%인 2만 3000t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상향할 생각은 지금 없으신지요?
후보자께서는 이를 상향할 생각은 지금 없으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이팩, 종이컵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매번 쓰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거의무량이 3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거되는 양은 73.9%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재활용되지 않는 멸균우유팩을 EPR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개선 좀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개선 좀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 찾아뵙고 잘 자문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우리 후보자의 환경철학 등 몇 가지를 여쭈어 봤었는데요. 이제 환경부장관, 수장이 되신다면 환경부 내에서 일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관리 인사철학은 어떠신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이지요, 청와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월 25일 날이지요, 청와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큰 공사 기관 중에 속하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 왔고……
공사라는 데는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공사 내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더더욱 그런데, 여기에서 산하 관리 부처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또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업무가 보면 크게 봐서 수자원 시설의 건설과 관리, 광역상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 임무를 수행하는 것 등등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 업무가 있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쟁점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 왔고……
공사라는 데는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공사 내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더더욱 그런데, 여기에서 산하 관리 부처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또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업무가 보면 크게 봐서 수자원 시설의 건설과 관리, 광역상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 임무를 수행하는 것 등등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 업무가 있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쟁점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친수구역 사업을 지속해서 할 것이냐 또는 친수구역 사업을 환경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옳으냐 등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6월 15일자 건설경제신문에 부처 운영 방안 인터뷰 할 때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되더라도 현행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강 사업 부채 상환도 달라질 게 없다,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수구역조성 사업도 수자원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6월 15일자 건설경제신문에 부처 운영 방안 인터뷰 할 때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되더라도 현행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강 사업 부채 상환도 달라질 게 없다,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수구역조성 사업도 수자원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오더라도 부채 상환 계획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친수구역 사업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모두 다 확대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조금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친수구역 사업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모두 다 확대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조금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이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방향을 잡기가 좋은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그동안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환경부가 여러 번 관심 있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 또 국민들, 석포제련소가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토양 실태조사를 해 달라 등등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환경부가 그때마다 하는 척했지요? 매번 조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팔로우 업(follow up)이 없이 지금까지도……
낙동강이 얼마나 깁니까? 이건 저 상류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환경부가 조사는 했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 주변지역 환경, 토질이나 등등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신창현 위원께서도 계속 그 문제를 두 차례나 연속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민원창구로서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민관조사단을 구성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그동안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환경부가 여러 번 관심 있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 또 국민들, 석포제련소가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토양 실태조사를 해 달라 등등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환경부가 그때마다 하는 척했지요? 매번 조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팔로우 업(follow up)이 없이 지금까지도……
낙동강이 얼마나 깁니까? 이건 저 상류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환경부가 조사는 했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 주변지역 환경, 토질이나 등등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신창현 위원께서도 계속 그 문제를 두 차례나 연속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민원창구로서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민관조사단을 구성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환경부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조사단을 조속하게 꾸려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조사단을 조속하게 꾸려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지금 몇 년 동안 저희 환노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주민들 속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굉장히 불신이 많은데요, 지금 영남권의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낙동강 상류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석포제련소 문제는 지금 몇 년 동안 저희 환노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주민들 속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굉장히 불신이 많은데요, 지금 영남권의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낙동강 상류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석포제련소하고 연관이 없다’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 거기 주민들은 ‘환경청이나 또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 회사에 채용해 가지고 그런 조사 결과까지도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아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저희 환노위에서 거론이 되고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지금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없고, 문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아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저희 환노위에서 거론이 되고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지금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없고, 문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때 국회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조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때 국회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조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제 사전 질의 때 사드 환경평가 대상 기준면적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기준이 사업면적이 아니라 공여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장 지금도 똑같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용어 자체를 좀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면적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면적이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일반 환경평가는 사업면적이 시행령에 따르면 33만㎡ 이상이 그 대상이고 그리고 그 이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랬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안 하고, 그리고 일반 환경평가는 주민공청회를 수반해야 되고,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전제로 할 때 보면, 사드 배치의 공여면적은 33만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정도다 그랬을 때 저 기준에 따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일반 환경평가는 사업면적이 시행령에 따르면 33만㎡ 이상이 그 대상이고 그리고 그 이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랬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안 하고, 그리고 일반 환경평가는 주민공청회를 수반해야 되고,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전제로 할 때 보면, 사드 배치의 공여면적은 33만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정도다 그랬을 때 저 기준에 따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왔고, 사드 배치 의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이내로 끝나느냐, 1년 이상 가느냐, 1년 이상 가면 배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기조가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로 끝난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상당히 뒷받침해 주는 그런 무게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 이견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로 끝난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상당히 뒷받침해 주는 그런 무게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 이견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위원님, 지금 이 사업면적이 얼마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위원님, 지금 이 사업면적이 얼마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것을 전제로. 통보되는 것은 다를 수 있지요. 그때는 다르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언론에 나온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견이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래서 사드 배치가 6개월 안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메시지를 또 애매하게 하시면 외교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 받고 왔습니다. 이걸 도와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방해하고 싶으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 받고 왔습니다. 이걸 도와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방해하고 싶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도와드리는 것은, 저는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환경부의 입장을 갖는 것이지 제가 국방부의 입장이나 외교부의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준이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언론에 나온 걸 전제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전제로 할 때도 답변을 애매하게 한다면 환경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당장 언론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환경부의 의도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환경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환경부가 환경법 시행령에 따른 것을 준수할 것이냐 준수하지 않을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는데 그 준수 이행 의지를 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주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즉 사드 사업면적이 10만㎡가 된다고 전제할 때 저기서 보면 소규모다라고 했을 때 이견이 없느냐고 했을 때 왜 즉각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답을 안 하시고 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하는 데 소금 뿌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미국에서 제시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아주 성공적으로 박수 받고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최우선적으로 보좌해야 될 사람이 야당 의원보다 이렇게 더 소극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하는 데 소금 뿌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미국에서 제시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아주 성공적으로 박수 받고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최우선적으로 보좌해야 될 사람이 야당 의원보다 이렇게 더 소극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환경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딴 이야기 하는 것, 정치적으로 내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법 시행령에 나온 것을 이행할 것이냐, 그 법 준수 의지를 묻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하는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앞으로 방해할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그게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 준수 이행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안 하는 장관 태도인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돕겠다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에 대한 결정은……
다시 묻습니다.
질문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언론에 나온 그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질문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언론에 나온 그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언론에 나온 문제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면적이 그 이상 되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면적은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이 팩트라고 전제했을 때…… 내가 조건부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지를 보기 위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참나. 이럴 때는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대통령을 돕는 겁니다. 참 답답한 분이시네요.
야당이 대통령 돕자고 하는데 장관이 대통령 돕자는 데 소극적이다, 내각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 하는 게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사업 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 정하는 게 애매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고르라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우선적입니까?
야당이 대통령 돕자고 하는데 장관이 대통령 돕자는 데 소극적이다, 내각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 하는 게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사업 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 정하는 게 애매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고르라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우선적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저는 동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평생 할 것 아닙니다, 얼마 할지 모르고요. 지금 우리 자원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제한되어 있고 그 최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르잖아요, 대상이. 그렇지요? 하나는 CO2이고 하나는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것이고 그리고 차량도 경유차가 중심이냐, 그렇지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경유차를 먼저 제한하실 거예요, 아니면 휘발유차나 LPG차를, CO2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한하실 거예요?
그러면 경유차를 먼저 제한하실 거예요, 아니면 휘발유차나 LPG차를, CO2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한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전체적으로 교통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오전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습기살균제 사고 당시에 각 부처들은 이랬습니다. 산업부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우리 것 아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 것 아니다, 복지부는 약사법과 관련한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결국 발생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피 벌룬’이라고 웃음 가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저게 풍선 안에 있는 가스 마시면 웃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해피 벌룬이라고 하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폐 손상도 있고 혼수상태 올 수 있고 호흡 곤란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저렇게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영국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허가 용도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이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이후에 ‘아,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이렇게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또한 FDA에서 의료용 외에는 개인 사용을 금지하는데, 20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가 이 가스를 흡입을 하고 혼수상태로 중독이 되어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개인적으로의 사용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중독성이 없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크림 같은 것 만들 때 저 가스를 같이 포함해서 생크림을 팡 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마약이다’ 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 벌룬 진짜 기분 좋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사회 계정, SNS 계정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의원실에서 한 언론사하고 같이 이 남용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와 식약처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환경부는 ‘이것 약사법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물질로 지정하기에는 어렵다’, 식약처는 ‘이게 남용되고 있다면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등 다른 법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책임지지 않는, 똑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서 나타났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날 수원의 한 호텔에서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난 6월 8일에서야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경부는 내놨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관리를 하겠노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해피벌룬’ 해 가지고 쳐 보면 말로는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보도자료는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풍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합법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사세요’, 이게 정말 살 수 있나 싶어서 저희가 한번 구매를 시도해 봤습니다.
(해피벌룬을 들어 보이며)
샀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구매한 거고요.
판매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이것 요새 아직도 하는 사람 많나요? 단속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아직 많이 합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정부부처는 어떤 일이 터지면 가능하면 ‘우리 부처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고, 결국 큰 사상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합니다. 합동회의를 해서 그때부터는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또 어디부터는 누가 관리하고 하는 식으로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정작 이제 소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이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환경부도 하고 있잖아요. 위험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문제 제기하면 대중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일단은 환경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체계를 세우고 관련되는 부처에게 ‘이렇게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환경부는 참견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식약처와 업무분장은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분장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되었지 여전히, 여전히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김은경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부로서 여기저기 참견하는 부처가 되어서 관계부처 간에 협조 있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지요. 화평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기본은 환경부가 수립해야 됩니다. 나머지 식약처․농진청․노동부는 그 화학물질을 갖다가 쓰는 부처에 해당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들을 해 주는 부처로 거듭나 주기 바랍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오전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습기살균제 사고 당시에 각 부처들은 이랬습니다. 산업부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우리 것 아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 것 아니다, 복지부는 약사법과 관련한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결국 발생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피 벌룬’이라고 웃음 가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저게 풍선 안에 있는 가스 마시면 웃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해피 벌룬이라고 하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폐 손상도 있고 혼수상태 올 수 있고 호흡 곤란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저렇게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영국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허가 용도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이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이후에 ‘아,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이렇게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또한 FDA에서 의료용 외에는 개인 사용을 금지하는데, 20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가 이 가스를 흡입을 하고 혼수상태로 중독이 되어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개인적으로의 사용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중독성이 없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크림 같은 것 만들 때 저 가스를 같이 포함해서 생크림을 팡 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마약이다’ 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 벌룬 진짜 기분 좋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사회 계정, SNS 계정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의원실에서 한 언론사하고 같이 이 남용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와 식약처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환경부는 ‘이것 약사법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물질로 지정하기에는 어렵다’, 식약처는 ‘이게 남용되고 있다면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등 다른 법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책임지지 않는, 똑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서 나타났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날 수원의 한 호텔에서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난 6월 8일에서야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경부는 내놨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관리를 하겠노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해피벌룬’ 해 가지고 쳐 보면 말로는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보도자료는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풍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합법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사세요’, 이게 정말 살 수 있나 싶어서 저희가 한번 구매를 시도해 봤습니다.
(해피벌룬을 들어 보이며)
샀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구매한 거고요.
판매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이것 요새 아직도 하는 사람 많나요? 단속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아직 많이 합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정부부처는 어떤 일이 터지면 가능하면 ‘우리 부처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고, 결국 큰 사상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합니다. 합동회의를 해서 그때부터는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또 어디부터는 누가 관리하고 하는 식으로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정작 이제 소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이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환경부도 하고 있잖아요. 위험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문제 제기하면 대중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일단은 환경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체계를 세우고 관련되는 부처에게 ‘이렇게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환경부는 참견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식약처와 업무분장은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분장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되었지 여전히, 여전히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김은경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부로서 여기저기 참견하는 부처가 되어서 관계부처 간에 협조 있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지요. 화평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기본은 환경부가 수립해야 됩니다. 나머지 식약처․농진청․노동부는 그 화학물질을 갖다가 쓰는 부처에 해당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들을 해 주는 부처로 거듭나 주기 바랍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한정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가습기살균제가 가져왔던 우리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사전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미루지 않고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미루지 않고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2차 5개년 계획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핵심 정책방향이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이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을 아직 못 봤고 모르시는데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다시 복원시켜서’ 이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범위가 지속가능발전보다 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자라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어떻게 체계를 잡아 가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07년에 기본법으로 만들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것을 분할해서 녹색성장에 일부 가져가면서 녹색성장 기본법이 강화되었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 밑에 지속가능발전 일반법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단계를 역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관련돼 갖고 법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장관후보자께서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지속가능발전법이 상위법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상위법으로 만들고 저탄소 관련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하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돼서 국가전략 9조 2항 3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속가능발전법이 상위법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상위법으로 만들고 저탄소 관련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하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돼서 국가전략 9조 2항 3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참여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갖고 계셨고 결국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가치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녹여 넣었습니다, 물론 뺀 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또 홀라당 뒤집어 갖고 바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국민들이 입습니다. 왜? 이 법을 해 주니 안 해 주니 여야가 또 힘겨루기 하고, 평화롭고 태평성대가 되면 괜찮은데 또 어떠한 현안 현안이 있다 보면 이게 옥신각신 옥신각신 하다 보면……
존경하옵는 후보자님, 아까 그나마 2차 5개년 계획 세워서 해 놓은 것조차도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법이 한 번 만들어져서 간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것을 홀딱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참여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갖고 계셨고 결국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가치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녹여 넣었습니다, 물론 뺀 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또 홀라당 뒤집어 갖고 바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국민들이 입습니다. 왜? 이 법을 해 주니 안 해 주니 여야가 또 힘겨루기 하고, 평화롭고 태평성대가 되면 괜찮은데 또 어떠한 현안 현안이 있다 보면 이게 옥신각신 옥신각신 하다 보면……
존경하옵는 후보자님, 아까 그나마 2차 5개년 계획 세워서 해 놓은 것조차도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법이 한 번 만들어져서 간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것을 홀딱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단순히 지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뒤집겠다든지 그런 의미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후보자님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전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싫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냥 싫어서 보기 싫은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규모가 작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이게 큰 가치가 있고 정말…… 다 들어가지요, 거기. 그러나 이것은 조목조목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을 써 놓은 것을 읽어 보게 되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치 녹색성장 기본법이 무슨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규모가 작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이게 큰 가치가 있고 정말…… 다 들어가지요, 거기. 그러나 이것은 조목조목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을 써 놓은 것을 읽어 보게 되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치 녹색성장 기본법이 무슨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것은 녹색성장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법이 만들어지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또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후보자님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 가는 데서 여야가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보면 전체 틀을 다 바꾸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틀을 다 바꾸시겠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속가능발전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
그것은 다 알지요, 누가 모릅니까? 여기 환경위 위원님들 중에서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하셨고 모르는 것 아닌데 후보자님께서 여기 너무 함몰되고 매몰돼서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법들 갖다가 다시 빼 가지고 다시 넣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다 못 할 경우에는 시간만 낭비되고 혼란만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하셨고 모르는 것 아닌데 후보자님께서 여기 너무 함몰되고 매몰돼서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법들 갖다가 다시 빼 가지고 다시 넣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다 못 할 경우에는 시간만 낭비되고 혼란만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임이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임이자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은 더 이상 늦추기도 어렵고 중단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져가고자 하는 후보자님의 뜻은 존중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막 바꾸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 안정성도 해치고 혼란도 제기되고 이러니까 심히 염려스럽고, 또 하려다 안 되게 되면 서로…… 준비해 갖고 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오는 상처 받는 것도, 후보자님뿐만 아니고 또 뒤에서 받쳐 주는 공무원도 엄청나게 상처 받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실제로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든 당시가 사실은 지속가능발전법을 그대로 그냥 또 없애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은 이미……
그렇지는 않던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런 혼란은 이미 존재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이냐 혹은 저쪽이냐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야 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는 데 어디가 더 좋을 것이냐 이런 논란으로 접근하면 좋겠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부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따 할게요.
이따 할게요.
너무 칼같이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시간이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추가로 질의시간이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큰 걱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었고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어르신 이용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민감 계층들이 활동하는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보호 대책도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냐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큰 걱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었고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어르신 이용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민감 계층들이 활동하는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보호 대책도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냐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크게 공약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조치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부처 장들이 함께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현재 미세먼지를 다루는 TF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요 이런 미세먼지를 각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외교․산업․보건․교육 등 다방면에 연계된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 형태로 미세먼지를 다루자라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직 검토해 보지 못 했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꼭 살펴봐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해서만 배출량 총량제 같은 게 적용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책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산․울산․경남 등 몇몇 권역들은 서울보다 더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권역별 대기개선 방안들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권역별 대기개선 방안들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부산․울산 등 같은 경우는, 동남권 권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한 20% 정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선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에서 선박이라든지 공항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빠져 있었지요. 그래서 선박, 공항, 건설기계라든지 이륜차 등에 대해서도 저공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에서 선박이라든지 공항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빠져 있었지요. 그래서 선박, 공항, 건설기계라든지 이륜차 등에 대해서도 저공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30% 미세먼지를 저감하시겠다고 공약한 만큼 저희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거를 하려고 하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약간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폐기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권역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장관이 되신다면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건데요 혹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미국의 10개 주에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가 이미 시행 중이고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한 4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17%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한 2∼4배 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판매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의무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 등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친환경차․저공해차 보급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한 4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17%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한 2∼4배 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판매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의무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 등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친환경차․저공해차 보급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도 동감합니다.
모든 저공해차의 확대방안을 지원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의무들을 공유하게 해서 이런 방법들로 가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저공해차의 확대방안을 지원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의무들을 공유하게 해서 이런 방법들로 가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요 계약이 7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출고하는 거는 24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 내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외국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국에서는 좋은 친환경차, 저공해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거를 애써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배출가스 연비를 조작해 가지고 그런 차를 팔 생각을 하지 친환경차를 국내에다 적극적으로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후보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외국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국에서는 좋은 친환경차, 저공해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거를 애써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배출가스 연비를 조작해 가지고 그런 차를 팔 생각을 하지 친환경차를 국내에다 적극적으로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후보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 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공감하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문회를 마치고 장관이 되신 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후보자에 대해서 한 언론사로부터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당시 후보자는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일개 비서관은 참모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당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아홉 번 정도 실무 협의를 했던 것으로…… 그 협의에도 참여했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니, 지금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것 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확대하는 이 회의에 참여를, 산업부가 3차 전력수급계획 세울 때 참여하셨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 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확대하는 이 회의에 참여를, 산업부가 3차 전력수급계획 세울 때 참여하셨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그 무렵에 역시 지속위에 근무할 때의 대표적인 성과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을 조성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면서 후보자께서 장항 매립사업을 중단시키고 그곳에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한 사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같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근무할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일개 비서관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똑같은 때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잘했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하면…… 불리한 건 ‘업무범위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리한 건 ‘내가 핵심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같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근무할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일개 비서관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똑같은 때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잘했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하면…… 불리한 건 ‘업무범위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리한 건 ‘내가 핵심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기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 문제로 정수기 품질검사 부실 문제가 드러났던 거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 문제로 정수기 품질검사 부실 문제가 드러났던 거는 혹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수기 처리수를 ‘먹는 물’ 정의에 포함시켜서 기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에 관해서 거짓․과대표시 광고의 문제점 그리고 현행처럼 선수와 심판을 겸하고 있는 검사기관들의 문제점 이런 게 노출되었던 거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검사기관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정수기 품질검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해도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정수기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해도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난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분석 보고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난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분석 보고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보지는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기조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확대한다’ 이런 가정하에 발전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은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할 때 발전비용은 21%, 약 1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되고 온실가스는 4912만t이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 5000t 정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11조 6000억 원 정도의 발전비용이 증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전비용이 11조 6000억 원 정도가 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은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할 때 발전비용은 21%, 약 1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되고 온실가스는 4912만t이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 5000t 정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11조 6000억 원 정도의 발전비용이 증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전비용이 11조 6000억 원 정도가 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발전원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석탄이나 원전이 값싼 원전으로 구매되면서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발전원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석탄이나 원전이 값싼 원전으로 구매되면서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비용 산정을 후보자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와 관련되어서 이 전기차 보급을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값싼 기저발전기가 만들어 낸 예비전력 덕분이다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면 기저발전기 발전량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 사업도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현재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에서 에너지의 부족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예비율 또 가스발전소의 가동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예비율 또 가스발전소의 가동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는 이상적인 과제이지만 급속하게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그런 반대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적인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의 9․15 정전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 있더라고요, 후보자의 책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가 직접 쓰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전력거래소가 컨트롤하는 중앙발전기 안에 신재생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2011년의 9․15 정전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 있더라고요, 후보자의 책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가 직접 쓰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전력거래소가 컨트롤하는 중앙발전기 안에 신재생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결국에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과 관련되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현재 우리가 처한 에너지의 상황은 원전이나 석탄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을 빨리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고 해소하더라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상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적인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저감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이상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적인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저감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의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3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의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한 3시간 가까이 답변하셨고 오후에 한 3시간 되어 가는데 괜찮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괜찮습니다.
오전보다 조금 지치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이번에 대통령선거 공약에 보니까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의 시행방법으로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관리해서 보존과 개발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실행되면 존경하는 신창현 위원님이 걱정했던 환경부의 위상 자체가 제자리를 잡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실행되면 존경하는 신창현 위원님이 걱정했던 환경부의 위상 자체가 제자리를 잡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국토와 환경의 연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고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두 부서 간의 의견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국토 전체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담아 놓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환경, 문화, 해양 뭐 모든 정보들을 다 담아 놓으면 이것들이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보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종합정보들을 만드는 작업을 국토부의 소관으로 하고 다른 부처가 참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대로 진전이 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용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빨리 만들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국토 전체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담아 놓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환경, 문화, 해양 뭐 모든 정보들을 다 담아 놓으면 이것들이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보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종합정보들을 만드는 작업을 국토부의 소관으로 하고 다른 부처가 참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대로 진전이 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용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빨리 만들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토지이용계획 단계나 개발계획 단계에 관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되고 실제 환경 자체가 나빠지는 결과까지 왔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조금 지난 통계이기는 하지만 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농지가 11% 줄고 초지가 24% 줄고 습지는 6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가화 지역이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산림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시행되었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작년 6월에 시행되었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자료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다른 법률에는 모든 인허가 과정이 다 의제해서 바로 통과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신고 그대로 통과되고요, 임목벌채 허가․신고 바로 통과됩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건축 허가․신고, 도로점용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무연분묘 개장 허가까지 이 개발과정의 실시계획만 승인이 되면 다 자동적으로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환경부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들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런 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신고 그대로 통과되고요, 임목벌채 허가․신고 바로 통과됩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건축 허가․신고, 도로점용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무연분묘 개장 허가까지 이 개발과정의 실시계획만 승인이 되면 다 자동적으로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환경부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들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런 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전논의가 필요한 것인지 찾아내고 그것들을 사전논의해야 하는 의무대상으로 조금 가지고 와서 사전논의를 쉽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산림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시고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경남 양산…… 아까 말한 천성산이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지율스님의 동생분이 지금 내원사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제도를 보면…… 원래 양산에서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던 것을 제가 좀 말렸는데요.
그 스님 말씀은 ‘이것은 산림복지가 아니고 인간복지를 위해 산림복지를 하느냐, 정말 산림 자체도 복지를 얻어야 되는데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산림복지라는 용어를 도용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산림복지의 의미 자체는 제가 보면 산림청이 아니고 이제 환경부에서 하시고 필요하시면 산림청의 관련 업무 자체를 환경부에서 좀 가져오세요. 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경남 양산…… 아까 말한 천성산이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지율스님의 동생분이 지금 내원사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제도를 보면…… 원래 양산에서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던 것을 제가 좀 말렸는데요.
그 스님 말씀은 ‘이것은 산림복지가 아니고 인간복지를 위해 산림복지를 하느냐, 정말 산림 자체도 복지를 얻어야 되는데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산림복지라는 용어를 도용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산림복지의 의미 자체는 제가 보면 산림청이 아니고 이제 환경부에서 하시고 필요하시면 산림청의 관련 업무 자체를 환경부에서 좀 가져오세요. 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힘이 좀 부쳐서 그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방법들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3개 축이잖아요. 경제성장과 사회정의와 환경보전이라는 전체 통합된 하나의 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이 있는 것이고,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자체에 축을 두고 거기에 대해 환경요소를 가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 부분에 지속가능발전 부분을 일단 거기에다 하부구조로, 그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임이자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3개 축이잖아요. 경제성장과 사회정의와 환경보전이라는 전체 통합된 하나의 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이 있는 것이고,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자체에 축을 두고 거기에 대해 환경요소를 가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 부분에 지속가능발전 부분을 일단 거기에다 하부구조로, 그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임이자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서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축을 달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 정책에서 했던 것들이 모두 다 지속가능발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경제라는 그런 하위,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에 녹색경제라는 분과를 두고 녹색성장에서 논의했던 긍정적인 것들을 이쪽으로 담아주는 것 정도가 제가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경제라는 그런 하위,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에 녹색경제라는 분과를 두고 녹색성장에서 논의했던 긍정적인 것들을 이쪽으로 담아주는 것 정도가 제가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거의 3시간 가깝게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거의 3시간 가깝게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너무 약하고 또 이른바 경제부처, 개발부처의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나 환경운동에 너무 의존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후보자한테 좀 부탁하고 싶고요.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 사패산 터널하고 천성산 터널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것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권 자체가 아주 모양이 안 좋게 돼 버렸어요. 이런 것을 저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환경정책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생활, 국민 감정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것이 후퇴됐고 또 우리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굉장히 많이 쓰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또 환경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동원해서 규제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 주는 것 그것 50원씩 부담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머그잔에다 받아 가지고 커피숍 에어컨 바람 쐐 가면서 3시간씩 앉아 있는 사람보다 종이컵에 사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50원 더 내잖아요. 50원 낼 때마다 다 욕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것을 폐지하니까 커피숍 주인들이 살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그컵이라는 것 환경에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세제로 씻고 물 쓰고 폐수 나오고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머그컵 이것 설거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이 환경적인 집착에만 하다 보면 괜히 소란만 하고 좋은 결과 나오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의 경험에서 많이 배울 게 있다고 보고요.
제일 큰 문제와 걱정되는 것은 94년에 상하수도 사업이 환경부로 넘어온 적이 있었고―당시 이회창 총리 때문이지요―그다음에 드디어 하천 관리, 수자원 관리, 댐 이게 넘어온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 난 솔직히 말해서 후보자가 장관 취임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은 환경정책만큼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관계되어 있는 이익단체 세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 말이지요, 우리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똑같이 4대강의 재자연화, 복원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통합 관리도 우리 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치면 한 65%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범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후보자가 명심해야 되고 단순히 환경운동가들 얘기만 듣다가는 저는 100% 좌초한다고 봅니다. 보다 폭넓게 관련 전문가들, 양식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련되는 과거의 경험 있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 것은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과거 환경처장관이나 환경부장관 중에서 그래도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되는 장관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 사패산 터널하고 천성산 터널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것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권 자체가 아주 모양이 안 좋게 돼 버렸어요. 이런 것을 저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환경정책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생활, 국민 감정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것이 후퇴됐고 또 우리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굉장히 많이 쓰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또 환경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동원해서 규제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 주는 것 그것 50원씩 부담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머그잔에다 받아 가지고 커피숍 에어컨 바람 쐐 가면서 3시간씩 앉아 있는 사람보다 종이컵에 사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50원 더 내잖아요. 50원 낼 때마다 다 욕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것을 폐지하니까 커피숍 주인들이 살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그컵이라는 것 환경에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세제로 씻고 물 쓰고 폐수 나오고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머그컵 이것 설거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이 환경적인 집착에만 하다 보면 괜히 소란만 하고 좋은 결과 나오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의 경험에서 많이 배울 게 있다고 보고요.
제일 큰 문제와 걱정되는 것은 94년에 상하수도 사업이 환경부로 넘어온 적이 있었고―당시 이회창 총리 때문이지요―그다음에 드디어 하천 관리, 수자원 관리, 댐 이게 넘어온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 난 솔직히 말해서 후보자가 장관 취임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은 환경정책만큼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관계되어 있는 이익단체 세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 말이지요, 우리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똑같이 4대강의 재자연화, 복원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통합 관리도 우리 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치면 한 65%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범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후보자가 명심해야 되고 단순히 환경운동가들 얘기만 듣다가는 저는 100% 좌초한다고 봅니다. 보다 폭넓게 관련 전문가들, 양식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련되는 과거의 경험 있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 것은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과거 환경처장관이나 환경부장관 중에서 그래도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되는 장관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김명자 장관님……
김명자 장관이 제일 오래 하고 그랬지만 또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 과잉 규제한 게 거기서 시작됐어요. 환경정책에 대한 양과 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정말 명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이십니다.
질의하십시오.
장관후보자가 정말 명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이십니다.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4대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돈 위원님과 민주당, 국민의당에서는 4대강에 대해서 재자연화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언론이라든지 이 정권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 주로 보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많이 써 가지고 댐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4대강이 불법, 위법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화면을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원에서도 4대강에 대해서 판결 내린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상돈 위원님과 민주당, 국민의당에서는 4대강에 대해서 재자연화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언론이라든지 이 정권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 주로 보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많이 써 가지고 댐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4대강이 불법, 위법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화면을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원에서도 4대강에 대해서 판결 내린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모르고 아신다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이런 걸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기본인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보면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과 생태계의 일부 부정적인 변화도 초래했지만 홍수 예방이나 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감사가 지금 네 번째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감사는 거의 ‘정치 감사’다, ‘정책 감사’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요. 다시 한 번 4대강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는 있는데 위험한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당 또 앞의 정권에서 부정적인 항상 그런 부분,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적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고 이런 문화 풍토가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순기능보다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역기능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보께서 아까 전에 녹조 해결과 자연보호를 위해 재자연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민들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감사는 거의 ‘정치 감사’다, ‘정책 감사’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요. 다시 한 번 4대강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는 있는데 위험한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당 또 앞의 정권에서 부정적인 항상 그런 부분,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적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고 이런 문화 풍토가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순기능보다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역기능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보께서 아까 전에 녹조 해결과 자연보호를 위해 재자연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민들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뭄 때 제 지역에 다녔을 때 농민들이 어떤 어르신들은 울어요, 눈물이 글썽거리고 물이란 게 이번에 얼마나 소중한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그런데 낙동강이요……
시간을 1분 더 주십시오.
시간을 1분 더 주십시오.
낙동강이 4대강을 하기 전에는 중간에 물이 쫄쫄쫄 내려가 가지고 강 옆의 논이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천수답 역할밖에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그 주위에 보면 물 부족이 별로 없어요, 아주 먼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도수로 이런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보하고 댐하고 저수지하고 호환성을 이루어 내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발전 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수로 이런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보하고 댐하고 저수지하고 호환성을 이루어 내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발전 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4대강 정책감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는요 앞으로 좀 발전지향적인, 이 4대강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칫 이게 도 아니면 모, ‘우리 정권이 아닌 너희들이 했을 때 적폐’라는 이런 이미지를 줬을 때는 국민 통합도 요원해질 수 있고 화합도 요원해질 수 있고요,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환경단체 뭐 이런 부분 좋습니다. 의견을 받는 건 좋은데 그게 전부인양이 돼서는, 그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칫 이게 도 아니면 모, ‘우리 정권이 아닌 너희들이 했을 때 적폐’라는 이런 이미지를 줬을 때는 국민 통합도 요원해질 수 있고 화합도 요원해질 수 있고요,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환경단체 뭐 이런 부분 좋습니다. 의견을 받는 건 좋은데 그게 전부인양이 돼서는, 그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위원님 우려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다만 정책감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화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까지의 문제가 4대강의 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은 자연적인 측면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있어서요, 그것은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정책감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화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까지의 문제가 4대강의 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은 자연적인 측면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있어서요, 그것은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석춘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희망제작소에 9월 19일에 입사한 아드님이 9월 16일 용역 보고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된 사유에 관해서 답변 자료를 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해명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 측에서 최종 보고회 일정을 10월 7일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희망제작소 측에서는 신규로 입사한 아들을 최종 보고회 준비 및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20일가량 용역에 참석을 시켰고, 그래서 용역에 참여한 모든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시켰다’ 이렇게 해명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해명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 측에서 최종 보고회 일정을 10월 7일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희망제작소 측에서는 신규로 입사한 아들을 최종 보고회 준비 및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20일가량 용역에 참석을 시켰고, 그래서 용역에 참여한 모든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시켰다’ 이렇게 해명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월 7일 도봉구청의 최종 보고서 사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해 본 건 10월 7일에 연기 요청 돼서 제출이 된 건 도봉구청에도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연구원, 바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연구원을 20일 정도만 용역에 참석시키고, 사실상 용역연구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연구는 다 끝나고 이제 보고회 준비를 했다는 건데 그렇게 참여연구원으로 등재시킨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 해명을 100% 감안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네 분의 연구원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권 모 부소장님 그리고 총괄 PM에 인 팀장님 그리고 후보자의 아드님이 참여연구원의 한 분으로 기재되고 또 나머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분의 연구원이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결과로는 한 2015년도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면 사실상 이 연구용역의 거의 초창기부터 참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연구원에 두 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 분은 연구용역에 거의 참여한 바가 없고 마지막 보고회 준비로만 20일, 그리고 한 분은 초기부터 연구에 참여를 해서 연구원에 같이 포함이 됐다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지 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명을 100% 감안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네 분의 연구원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권 모 부소장님 그리고 총괄 PM에 인 팀장님 그리고 후보자의 아드님이 참여연구원의 한 분으로 기재되고 또 나머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분의 연구원이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결과로는 한 2015년도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면 사실상 이 연구용역의 거의 초창기부터 참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연구원에 두 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 분은 연구용역에 거의 참여한 바가 없고 마지막 보고회 준비로만 20일, 그리고 한 분은 초기부터 연구에 참여를 해서 연구원에 같이 포함이 됐다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지 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사실은 제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관한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환경의식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NGO에서 활동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보상을 받지 않음에도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제 아들의 NGO 활동을 지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NGO에서 활동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보상을 받지 않음에도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제 아들의 NGO 활동을 지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이 충분한 소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러실 수는 있겠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희망제작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 아들이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좀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 아들이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좀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100%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남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1분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남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1분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문제, 혹시 후보자님 잘 알고…… 고형연료.
고형연료 문제, 혹시 후보자님 잘 알고…… 고형연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SRF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SRF.
이 고형연료 폐기물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 고형연료를 태우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형연료 폐기물이, 또한 이런 시설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둔갑을 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러 측면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제라도 이 고형연료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설치되는 것 이 모든 과정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형연료 폐기물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 고형연료를 태우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형연료 폐기물이, 또한 이런 시설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둔갑을 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러 측면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제라도 이 고형연료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설치되는 것 이 모든 과정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상태에서 SRF가 그것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SRF가 재생에너지냐 아니냐에 대한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SRF가 재생에너지냐 아니냐에 대한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모든 계획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단어 하나하나 좀 신중히 써야 되는데, 아까 사드 관련한 제 질문에 자꾸 동문서답하시다가 결국은 ‘환경주권을 지킨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트럼프 따라 할 일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키자는 그런 진영과 국익에 따라서는 그걸 깰 수도 있다 하는 진영이 있고, 국익 우선하면서 환경주권 이야기를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하신 분이 좀, 어쨌든 용어를 선택하실 때…… 오히려 더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주권을 지킨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요 누가 침탈을 합니까, 환경주권을? 환경운동가로서 그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침탈을 합니까? 누구로부터 지킬 겁니까? 부적절한 말이라면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단어 하나하나 좀 신중히 써야 되는데, 아까 사드 관련한 제 질문에 자꾸 동문서답하시다가 결국은 ‘환경주권을 지킨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트럼프 따라 할 일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키자는 그런 진영과 국익에 따라서는 그걸 깰 수도 있다 하는 진영이 있고, 국익 우선하면서 환경주권 이야기를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하신 분이 좀, 어쨌든 용어를 선택하실 때…… 오히려 더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주권을 지킨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요 누가 침탈을 합니까, 환경주권을? 환경운동가로서 그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침탈을 합니까? 누구로부터 지킬 겁니까? 부적절한 말이라면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시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은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의 권한을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질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환경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해야지 환경주권을 누구로부터 침탈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키겠다, 민족 독립을 지키겠다, 환경 독립을 지키겠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랑 한번 해 보실래요? 아니, 바로바로 사과하시면 될 일을 자꾸 문제를 키우세요.
그게 적절한 말입니까, 환경주권 지킨다는 말이?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랑 한번 해 보실래요? 아니, 바로바로 사과하시면 될 일을 자꾸 문제를 키우세요.
그게 적절한 말입니까, 환경주권 지킨다는 말이?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환경주권이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환경주권이 누구로부터 침탈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환경운동 하시는 분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운동하시는 분 아니에요? 인권과 환경은 주권을 넘어서는 가치 아닙니까? 제 이 말이 틀렸습니까?
평생 본인이 운동해 온 가치를 지금 본인 스스로 부정해 놓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평생 본인이 운동해 온 가치를 지금 본인 스스로 부정해 놓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부정……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부정……
그러면 환경인권이 상대적 가치예요, 국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본인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환경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내가 ‘환경법을 준수하세요’ ‘준수할 겁니까?’ 하니까 자꾸 말을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권이라는 것은 국익 중심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있었다 하면 오해를 풀려고 해야지 자기가 한 번 이야기했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똑같은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문제 우선순위 여쭤본 건데 ‘둘 다 잡겠다’, 저는 굉장히 좀…… 아직도 시민운동가적인 자세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원전과 석탄, 탈석탄․탈원전 똑같은 딜레마에 있습니다. 석탄, 원전 합해서 한 65% 되는 것 아시지요, 우리 에너지 비중에?
저도 이상적으로는 둘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자원, 인력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면 어디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똑같은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문제 우선순위 여쭤본 건데 ‘둘 다 잡겠다’, 저는 굉장히 좀…… 아직도 시민운동가적인 자세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원전과 석탄, 탈석탄․탈원전 똑같은 딜레마에 있습니다. 석탄, 원전 합해서 한 65% 되는 것 아시지요, 우리 에너지 비중에?
저도 이상적으로는 둘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자원, 인력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면 어디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두 가지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고민 안 하신 거예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탈석탄․탈원전 하면 좋은데 불안한 것은 대체에너지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석탄과 원전 중에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접근해야, 그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탈석탄․탈원전 하면 좋은데 불안한 것은 대체에너지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석탄과 원전 중에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접근해야, 그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저는 왜 굳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재자연화 있잖아요. 재자연화 제가 찾아보니까 4대강 도수로도 짓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금강에서 예당저수지인가요? 도수로 작업하는데 그것도 이제 4대강 보를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거하면 필요 없으니까 짓지 말자 환경단체는 이러한 입장이던데 그 입장에 동의하세요?
그리고 재자연화 있잖아요. 재자연화 제가 찾아보니까 4대강 도수로도 짓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금강에서 예당저수지인가요? 도수로 작업하는데 그것도 이제 4대강 보를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거하면 필요 없으니까 짓지 말자 환경단체는 이러한 입장이던데 그 입장에 동의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자연화는 큰 방향에서의 목표이고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전문가의 자문들을 거쳐서 선택하는 것으로……
그러면 재자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재자연이라는 말은 원상복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쓸 때……
잠깐만요.
제가 끝내고 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관련 말고 오늘 전반적인 종결하는 의미로.
잠깐만요.
제가 끝내고 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관련 말고 오늘 전반적인 종결하는 의미로.
1분 더 드리세요.
오늘 우리 청문이 끝나면 이제 보고서 채택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조대엽 후보자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은 그분은 장관으로서 결격사유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 위반혐의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분이 위반한 법으로서 상법의 가장납입죄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그리고 증여세법 이 세 가지 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별도로 상임위 차원에서 이분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조대엽 후보자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은 그분은 장관으로서 결격사유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 위반혐의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분이 위반한 법으로서 상법의 가장납입죄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그리고 증여세법 이 세 가지 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별도로 상임위 차원에서 이분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김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4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는 이따가 김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4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아침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셔서 한 부서의 장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고충도 있었을 테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이 더 힘들었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이 더 힘들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굉장히 많이 힘드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적 지향은 보수가 수용할 수 없는 진보진영의 담론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적 지향은 보수가 수용할 수 없는 진보진영의 담론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장을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정책을 지지하시는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무위원이 되시려면 정책적․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잃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무위원이 되시려면 정책적․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잃지 마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그다음에 오늘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난 정권에 협조를 해서, 뭐 케이블카 문제든 아니면 다른 문제든 진보진영과 좀 반대적인 논리에 섰던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하라, 적폐다 막 이렇게 지적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반대다, 적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질타를 해 주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면 저는 그것은 기준을 세워서 바로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 정권에 대한 협조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예.
이제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화합과 통합을 먼저 우리 환경부부터 이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죽 해 오신 오늘 과정들을 보면서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가려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좀 하시면…… 막 급하게 가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천천히 여유롭게 가시면 정말 훌륭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문회 채택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청문회 채택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국무위원후보자, 김은경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국무위원후보자, 김은경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청문회를 통해 소중한 조언과 저에 대한 격려 그리고 질책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풀어가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통해 소중한 조언과 저에 대한 격려 그리고 질책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풀어가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은경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환경철학 그리고 4대강, 미세먼지, 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깊은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슴에 새기고 환경부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인간과 환경 또 환경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는 환경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잠시 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고 가십시오.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은경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환경철학 그리고 4대강, 미세먼지, 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깊은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슴에 새기고 환경부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인간과 환경 또 환경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는 환경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잠시 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고 가십시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8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김은경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반영하여 간사 위원 간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김은경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반영하여 간사 위원 간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