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6월 30일(금)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계속)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월 29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오늘 6월 30일에도 계속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월 29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오늘 6월 30일에도 계속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회를 할 때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마는 자료가 일체 제출이 안 되었고 자료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이렇게 여기 보니까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부에서 자료를 미처 내지 못한 경우들이 지금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회할 때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이런 상태로 후보자 상대로 질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결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정회할 때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이런 상태로 후보자 상대로 질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결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아까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까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우선 아까부터 저희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교육부 기준에서는 11개만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방에서는…… 50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아니 어제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됐고 특히 한신대학에서 오는 자료는 전혀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 하나는 분명히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았고 또 하나는 한신대에서, 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했는데 여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자료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지 또는 교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청문회를 계속해야 할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아니 어제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됐고 특히 한신대학에서 오는 자료는 전혀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 하나는 분명히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았고 또 하나는 한신대에서, 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했는데 여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자료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지 또는 교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청문회를 계속해야 할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출한 요구자료 중에 사실 도착하지 않은 것이 17건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그 선거 보전비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어서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는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 제출할 수 없다’ 제가 진작 받았던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다시 요구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와서 그걸 1건 제출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거비용 문제는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충분히 보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으면 선거 보전을 받아서 은행의 대출을 상환했다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바로 보내 줄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도 보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이 다시 왔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그 선거 보전비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어서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는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 제출할 수 없다’ 제가 진작 받았던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다시 요구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와서 그걸 1건 제출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거비용 문제는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충분히 보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으면 선거 보전을 받아서 은행의 대출을 상환했다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바로 보내 줄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도 보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이 다시 왔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다음에 하시고요. 유은혜……
제가 먼저 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여야 간에 교대로 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유은혜 간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간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육부가 인사청문회든 국감이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저희도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난번 조윤선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을 수없이 요구해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여야를 떠나서 정부가, 부처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정회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12시까지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지금 제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여야를 떠나서 정부가, 부처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정회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12시까지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지금 제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위원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논문 문제와 안보관, 이념 문제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실제로 후보자가 갖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저는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정책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수 변경에 동의를 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자료제출이 교육부 부처의 책임만이 아니라 마치 후보자에 큰 책임이 있고 인사청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여기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를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좀 중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밤을 새서라도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말 질문을 못 하시는 건지 그냥 이렇게 자료를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가질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이유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절히 의사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논문 문제와 안보관, 이념 문제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실제로 후보자가 갖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저는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정책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차수 변경에 동의를 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자료제출이 교육부 부처의 책임만이 아니라 마치 후보자에 큰 책임이 있고 인사청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여기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를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좀 중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밤을 새서라도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말 질문을 못 하시는 건지 그냥 이렇게 자료를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가질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이유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절히 의사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몇 분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종배 위원님 하시고……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종배 위원님 하시고……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오랜 동안 수고 많으신데 교육부 또 후보자님이 인사청문회만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진 것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자료들이 전혀 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논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이거는 논문 표절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베끼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 인정 안 하시고, 그전에 논문 쓰다 보니까 그전에는 관행이라 그랬는데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제가 논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이거는 논문 표절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베끼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 인정 안 하시고, 그전에 논문 쓰다 보니까 그전에는 관행이라 그랬는데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는 걸로 볼 때, 저는 오늘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말이에요, 경력에 1983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돼 있어요. 이것 허위 아니에요, 허위?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한신대 후보자 임용서류 같은 걸 내라 그래도 안 내요. 전혀 안 냅니다. 한신대에서 여섯 건 중요한 서류들, 후보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이런 걸로 볼 때 한신대에서 후보자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후보자가 오늘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냥 버텨라 이래 가지고 혹시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듭니다.
이것 보세요. 83년 9월부터 교수 아니시잖아요. 교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교수라고 써 놓으세요? 교수 아니시잖아요. 강사도 교수인가요? 교수로 인정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강사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는 걸로 볼 때, 저는 오늘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말이에요, 경력에 1983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돼 있어요. 이것 허위 아니에요, 허위?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한신대 후보자 임용서류 같은 걸 내라 그래도 안 내요. 전혀 안 냅니다. 한신대에서 여섯 건 중요한 서류들, 후보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이런 걸로 볼 때 한신대에서 후보자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후보자가 오늘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냥 버텨라 이래 가지고 혹시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듭니다.
이것 보세요. 83년 9월부터 교수 아니시잖아요. 교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교수라고 써 놓으세요? 교수 아니시잖아요. 강사도 교수인가요? 교수로 인정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강사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아니, 우선……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건 위원장님께……
질의를 정식으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께 그것은 허락받아서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더 안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를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후보자님은 학자로서 양심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시고 또 이런 자료 같은 것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 요청하고 또 한신대에 협조 요청하고 그래서 자료가 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더 안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를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후보자님은 학자로서 양심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시고 또 이런 자료 같은 것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 요청하고 또 한신대에 협조 요청하고 그래서 자료가 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깐, 순서대로 나경원 위원님.
잠깐, 순서대로 나경원 위원님.
지금 저희는 사실 자료를 240건 정도 보내 주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기다리는 자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국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를 고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미제출 관련 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안 온 것 중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한신대의 임용기준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한신대 임용기준이 왔을 때 그 임용기준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임용기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검증한 논문 표절의 정도라면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니 이 임용이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용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2009년에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하고 2011년에 교육감후보 단일화 상대방이 학교장으로 되니까 그 학교에 37억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했습니다. 아니다, 2007년에도 결정이 이미 된 적이 있었다.
만약에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고 2007년에 그러한 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는 다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학교이고 이 학교는 80년대 지나서 지어진 학교인데 그렇다면 정말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후보자매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년에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자료를 달라. 안 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보통의 학교들이 대강 C등급 받은 것 중에서 원하는 걸 교육감들이 D등급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 이때 C등급 받은 다른 학교들 명단을 보면 우리가 사후매수죄라는 것을 부당하게 추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의 이러한 후보 자격의 적절 여부를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부가 미제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자들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에서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의 적절 여부를 따집니까?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이러한 부실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한 대로 많은 것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 표절, 석사학위 논문 그동안 서울대에서 검증 안 했는데 아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요구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07년에 전임 교육감이 그런 결정한 바가 없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했다면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수사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국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를 고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미제출 관련 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안 온 것 중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한신대의 임용기준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한신대 임용기준이 왔을 때 그 임용기준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임용기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검증한 논문 표절의 정도라면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니 이 임용이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용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2009년에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하고 2011년에 교육감후보 단일화 상대방이 학교장으로 되니까 그 학교에 37억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했습니다. 아니다, 2007년에도 결정이 이미 된 적이 있었다.
만약에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고 2007년에 그러한 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는 다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학교이고 이 학교는 80년대 지나서 지어진 학교인데 그렇다면 정말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후보자매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년에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자료를 달라. 안 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보통의 학교들이 대강 C등급 받은 것 중에서 원하는 걸 교육감들이 D등급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 이때 C등급 받은 다른 학교들 명단을 보면 우리가 사후매수죄라는 것을 부당하게 추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의 이러한 후보 자격의 적절 여부를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부가 미제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자들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에서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의 적절 여부를 따집니까?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이러한 부실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한 대로 많은 것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 표절, 석사학위 논문 그동안 서울대에서 검증 안 했는데 아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요구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07년에 전임 교육감이 그런 결정한 바가 없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했다면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수사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바깥에 계시다가 이제 들어와서 계속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발언 들어 보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을 위원장님으로부터 얻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앞선 질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가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서 처벌 여부를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는 밝히지 않으면서 교육부 관료라고 그러셨나요, 교육부 직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교육부 직원에게서 연가투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다, 강요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부의 기본 방침과 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그 내용을 도대체 어떤 교육부의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후보자께 했는지 확인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게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가 그런 지금까지의 교육부 입장과 법원 판례를 뒤집는 이야기를 후보자께 정말 드린 것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의 부족, 자료제출 지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0년간 교수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서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어젯밤 11시 55분에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여기까지도 오늘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제가 후보자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2년 만에 취득했는데 대학원 경영학과는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본인이 다닌 학교 석사 과정이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하는 이 간단한 질문, 그야말로 예스, 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안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이 답변을 잘못하면 본인이 산업연구원에서 일하면서 학교 다닌 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게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예스, 노 질문에도 답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부의 기본 방침과 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그 내용을 도대체 어떤 교육부의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후보자께 했는지 확인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게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가 그런 지금까지의 교육부 입장과 법원 판례를 뒤집는 이야기를 후보자께 정말 드린 것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의 부족, 자료제출 지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0년간 교수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서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어젯밤 11시 55분에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여기까지도 오늘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제가 후보자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2년 만에 취득했는데 대학원 경영학과는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본인이 다닌 학교 석사 과정이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하는 이 간단한 질문, 그야말로 예스, 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안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이 답변을 잘못하면 본인이 산업연구원에서 일하면서 학교 다닌 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게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예스, 노 질문에도 답을 안 주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만.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답변도 안 하는 이런 후보자를 앉혀 놓고 이 하루, 그야말로 우리가 차수 변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차수 변경까지 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러면 이 청문회가 도대체 차수 변경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청문회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러면 이 청문회가 도대체 차수 변경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청문회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기봉 실장님.
자, 이기봉 실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시겠어요?
오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까지 차수 변경해서 진행되는 동안, 물론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적절한 지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약속한 시간에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시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저녁 시간에도 지금 2시간 이상 지연시키면서 원활한 청문회를 진행시키지 못한 책임 또한 저는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제출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누적됐던 문제이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바 있다고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료가 안 와서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태도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과 판단은 국민들이 할 몫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시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까지 차수 변경해서 진행되는 동안, 물론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적절한 지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약속한 시간에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시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저녁 시간에도 지금 2시간 이상 지연시키면서 원활한 청문회를 진행시키지 못한 책임 또한 저는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제출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누적됐던 문제이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바 있다고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료가 안 와서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태도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과 판단은 국민들이 할 몫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시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까지 듣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당 측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 느낌으로는 전혀 일리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지금 현재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바탕에는, 배경에는 후보자나 정부가 자료제출을 철저하게 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사진행발언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오늘 자료제출이 끝내 이렇게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기봉 실장.
물론 지금 여당 측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 느낌으로는 전혀 일리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지금 현재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바탕에는, 배경에는 후보자나 정부가 자료제출을 철저하게 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사진행발언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오늘 자료제출이 끝내 이렇게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기봉 실장.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금일 제출하고 있다, 241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금일 제출하고 있다, 241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좌진들 각 방에 다 확인해.
빨리 보좌관들 각자 더 확인하시고요.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확인하라고 그래요?
자, 확인해 보시고…… 자, 이은재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해 보라는 것이지요. 자, 확인해 보시고요.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까부터?
그다음에 오늘까지 미제출 290건 중에서 241건은 아까 넣고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리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 빨리 서둘러서 49건 자료 내역에 대해서 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제출을 못 하는지 이것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액―아까 김석기 위원님 자료제출과 관련된 발언인데―그것을 지난번에 제출했던 답변과 유사하게 그냥 반복해서 자료를 내 주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대로 내 준 것은 대단히 무성의하다, 이것은 오히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두로 한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액―아까 김석기 위원님 자료제출과 관련된 발언인데―그것을 지난번에 제출했던 답변과 유사하게 그냥 반복해서 자료를 내 주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대로 내 준 것은 대단히 무성의하다, 이것은 오히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두로 한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자료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답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제출했던 것과 똑같이 반복해서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위원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내역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억을 되살리고 되살려 보니까 얼마 얼마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 얼마 정도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든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응답이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에 한계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나경원 위원님께서 아까 안전등급 관련해 가지고 과연…… 아까 에바다학교였지요, 평택에 있는?
정확하게 내역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억을 되살리고 되살려 보니까 얼마 얼마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 얼마 정도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든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응답이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에 한계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나경원 위원님께서 아까 안전등급 관련해 가지고 과연…… 아까 에바다학교였지요, 평택에 있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거기에 2007년도 전임 도지사가 결정했던 근거, 물론 액수는 그게 이십몇억인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던 것은 47억으로 아까 보고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그러면 전임 지사 때 결정되었다는 어떤 근거라든지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지 그러세요, 그 문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나경원 위원님께도 말씀 올린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2007년이라고 했던 것은 햇수를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1996년에 특수학교 환경개선비로 28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 2007년이 아니고 98년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96년. 학내 분규로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구조 안전진단 실시를 했더니 D등급으로 다시 나와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신대 임용기준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신대 임용기준은 한신대에서 자료를 내 주지 않아서 못 준 겁니까? 아니면 한신대에다 요구를 일단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학교가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오늘 답변 중에 있으니까 아마 요구를 직접 하시지는 못했을 것이고, 보좌해 주는 분들은 한신대에다가 임용기준에 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했습니다. 한신대가 지금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건이 지금 가고 있는데……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한신대에 지금 요구를 했는데 한신대에서 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한신대에 지금 요구를 했는데 한신대에서 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대학원 과정이 주간이냐 야간이냐라고 물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해 주십니까? 이것은 후보자께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주간이 있었고 야간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후보자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주간이었느냐, 야간이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없으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과목에 따라서는 야간도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한쪽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지금 이 상황이 되어서 제가 대신 여쭈어 보니까 ‘주간도 있었고 야간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서면질문이든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타부타 언급이 없으셨던 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 질문이 있었던 것은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주간․야간 여부, 또 섞여 있었다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섞여 있는지 정도는 아마 기억을 해 보시면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연구실적 자료를 어젯밤에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호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나온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받았다라는 것을 불평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연구실적 자료를 어젯밤에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호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나온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받았다라는 것을 불평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도 안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젯밤에 왔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인사청문요청안 9페이지, 1983년 9월에서 2009년도 5월에 한신대 경영학과라고 써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하실 의향이 있었으나 아직 답변할 계제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구두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1983년 9월에서 2009년도 5월에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표기된 것, 인사청문요청안 여기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하시려고 그러던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구두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1983년 9월에서 2009년도 5월에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표기된 것, 인사청문요청안 여기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하시려고 그러던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은 재직한 기간입니다.
교수로 돼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전임강사도 밖으로 칭할 때는 교수에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간강사로 시작했다 그랬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전임강사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시간강사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니요, 전임강사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석사논문 받고……
자,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지요. 지금도 자료가, 아마 보좌관들이……
잠깐 의사진행발언, 이따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또 필요한 계기 때 해 주시고요.
자료들을 지금 보좌관들이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지요. 지금도 자료가, 아마 보좌관들이……
잠깐 의사진행발언, 이따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또 필요한 계기 때 해 주시고요.
자료들을 지금 보좌관들이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저희들이 어제 오늘 자료 자료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청문회, 저도 여러 번 해 봤고 또 국정감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자료를 100％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중요한 자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혹 자료가 도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정오까지 자료를 요청했었고 2시, 4시, 6시, 8시, 마침내는 11시 30분에 241개의 자료가 이메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옆 소회의실에서 대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지금 김석기 위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곽상도 위원, 나경원 위원, 한선교 위원, 저 염동열, 또 이장우, 이철규, 전희경, 이종배, 이은재 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에서 두 번 잘못한 것 사과 주신 것, 뒤늦게라도 그렇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저는 좋게 봅니다. 용기 있게 봅니다. 그런데 왜 241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또 그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마치 우리 야당 위원들이 자료 때문에 이 청문회를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오히려 상대에서 역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자료가 오늘 도착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를 시켰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시 반에 이백사십하나가 각 의원실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지금 차수 변경을 기다렸어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오히려 이 청문회를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지금 거짓말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까지 지명을 받으시고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장관이든, 어느 부처든 실질적으로 그 부처가 돕게 되어 있고 주변 사람이 다 돕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이것을 제출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의혹을, 의혹이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의혹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자료인데, 그 자료가 도착을 하면 우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까 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했다, 잘못했다, 또 사과한다, 그리고 교육부총리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싶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훨씬 더 국민들도, 저희 위원들도 어쩌면 지원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자료도 하나 제출 안 하고 의심나는 것 전혀 우리가 해소가 안 되고 또 표절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이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된 겁니다. 이 원인을 마치 자료에 비춰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연시켰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를 지금 다시 한번 묻고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자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혹 자료가 도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정오까지 자료를 요청했었고 2시, 4시, 6시, 8시, 마침내는 11시 30분에 241개의 자료가 이메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옆 소회의실에서 대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지금 김석기 위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곽상도 위원, 나경원 위원, 한선교 위원, 저 염동열, 또 이장우, 이철규, 전희경, 이종배, 이은재 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에서 두 번 잘못한 것 사과 주신 것, 뒤늦게라도 그렇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저는 좋게 봅니다. 용기 있게 봅니다. 그런데 왜 241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또 그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마치 우리 야당 위원들이 자료 때문에 이 청문회를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오히려 상대에서 역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자료가 오늘 도착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를 시켰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시 반에 이백사십하나가 각 의원실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지금 차수 변경을 기다렸어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오히려 이 청문회를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지금 거짓말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까지 지명을 받으시고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장관이든, 어느 부처든 실질적으로 그 부처가 돕게 되어 있고 주변 사람이 다 돕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이것을 제출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의혹을, 의혹이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의혹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자료인데, 그 자료가 도착을 하면 우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까 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했다, 잘못했다, 또 사과한다, 그리고 교육부총리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싶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훨씬 더 국민들도, 저희 위원들도 어쩌면 지원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자료도 하나 제출 안 하고 의심나는 것 전혀 우리가 해소가 안 되고 또 표절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이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된 겁니다. 이 원인을 마치 자료에 비춰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연시켰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를 지금 다시 한번 묻고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참 답답한데……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참으로 답답한데……
물론 지금 현재 여당 측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상당히 마뜩하지 못한 느낌도, 그런 표정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후보자나 교육부에서 대응해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 위원……
물론 지금 현재 여당 측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상당히 마뜩하지 못한 느낌도, 그런 표정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후보자나 교육부에서 대응해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 위원……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러 논의를 해서 정할 테니까 하여튼 여당 위원님들도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불만족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료가 와야 하지요. 자료가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료 올 시간을 줘야지.
위원장님, 그러면 간사들이……
자, 그러면 간사들……
아침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못 주잖아.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거지.
간사끼리 의논하게 하세요, 아니면 지금 끝내시든지.
아니, 이제 더는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틀리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2003년……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자, 이렇게 하세요. 4당 간사님들 나가서 협의를 하시고……
교육부 이기봉 실장, 그것 아까 11시 반부터 자료 241개 넣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넣었는지, 넣었는데 여기에서 자료가 꽉 차 가지고 거부가 된 건지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낼 수 없다라는 49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써 주라고. 자료명과 함께 왜 오늘 제출을 못 하는가에 대한 사유를 써서 정리를 해 줘라, 49건에 대해서.
간사분들 나가서 협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4당 간사님들 나가서 협의를 하시고……
교육부 이기봉 실장, 그것 아까 11시 반부터 자료 241개 넣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넣었는지, 넣었는데 여기에서 자료가 꽉 차 가지고 거부가 된 건지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낼 수 없다라는 49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써 주라고. 자료명과 함께 왜 오늘 제출을 못 하는가에 대한 사유를 써서 정리를 해 줘라, 49건에 대해서.
간사분들 나가서 협의하시고요.
저 의사진행발언……
아니, 잠깐.
간사들 나가서 협의하시고, 또 이기봉 실장께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 빨리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하지 마시고……
간사들 나가서 협의하시고, 또 이기봉 실장께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 빨리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하지 마시고……
왜요?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남아 있는 위원님이 조훈현 위원님하고 이철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 문제는 자료 문제대로 챙겨 보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내지는 본인이 준비해 온 내용을 가지고 조훈현 위원님과 이철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회의를 진척을 시키자고요.
조훈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남아 있는 위원님이 조훈현 위원님하고 이철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 문제는 자료 문제대로 챙겨 보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내지는 본인이 준비해 온 내용을 가지고 조훈현 위원님과 이철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회의를 진척을 시키자고요.
조훈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전희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연구원으로 재직 중 다녔던 석사 과정을 야간으로 다니셨는지 주간으로 다니셨는지, 몇 년 또는 몇 학기 다니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전희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연구원으로 재직 중 다녔던 석사 과정을 야간으로 다니셨는지 주간으로 다니셨는지, 몇 년 또는 몇 학기 다니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1980년에 입학해서 8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야간 다녔습니까, 주간 다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주간이 원칙입니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야간에 개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인데요. 당대표선거, 교육감선거, 선거 기탁금 등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것 기탁금 부분은……
후보자께 오늘 심각한 교육계의 문제로 대두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는 3만 건에 이르며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같은 기간에 비해 각 5배, 10배가 넘는 폭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교단에서 찾기 힘든 옛말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교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는 3만 건에 이르며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같은 기간에 비해 각 5배, 10배가 넘는 폭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교단에서 찾기 힘든 옛말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교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지금 마지막……
교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권 침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권 침해의 유형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130건에 불과했던 교권 침해가 조례 시행 3년 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무려 13배의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에도 교권 침해는 500여 건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직 시 치적에만 치중해 교권 보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130건에 불과했던 교권 침해가 조례 시행 3년 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무려 13배의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에도 교권 침해는 500여 건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직 시 치적에만 치중해 교권 보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지금 말씀하신 2010년에서 2012년 이것은 그전에는 교권 침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학교마다 묻어 버렸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하고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보다 더 교권 침해를 해소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미흡한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하기 어렵고 수업 분위기도 나빠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주목할 만한 통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1위, 전북 2위, 경기도 4위, 광주가 7위를 차지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교원에게는 교권 침해,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보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학생인권조례는 후보자 김상곤을 상징하는 정책이 아닌 김상곤이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1위, 전북 2위, 경기도 4위, 광주가 7위를 차지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교원에게는 교권 침해,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보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학생인권조례는 후보자 김상곤을 상징하는 정책이 아닌 김상곤이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존중해 주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들 또 학부모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학력 미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존중해 주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들 또 학부모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학력 미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후보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현석 씨 문제인데요 송현석 씨는 과거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적단체 한청협의 핵심 간부를 했습니다. 정책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후보자님 경기도교육감 시절에는 시민정책비서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때는 비서실장 또 인재영입위원장 때는 간사의 직을 맡는 핵심적 역할을 해 온 분이 맞지요?
아까 송현석 씨 문제인데요 송현석 씨는 과거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적단체 한청협의 핵심 간부를 했습니다. 정책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후보자님 경기도교육감 시절에는 시민정책비서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때는 비서실장 또 인재영입위원장 때는 간사의 직을 맡는 핵심적 역할을 해 온 분이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측근이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그동안 행보, 비교적 발언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저술을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 관계 그다음 자본과 노동의 관계 등등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오늘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적단체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동을 해 온 분을 후보자님이 계속 곁에다 두고 이렇게 일을 시킨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확실하게 이적단체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합법적 공간으로 나온 게 맞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적단체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동을 해 온 분을 후보자님이 계속 곁에다 두고 이렇게 일을 시킨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확실하게 이적단체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합법적 공간으로 나온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쪽 활동을 한 것은 아주 젊었을 때 일이고요 그 후에는 다른 활동을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임용할 때는 이미 공무원으로 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후보자님, 교육부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현석 씨가,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해 가지고 임용이 된다면 이분을 교육부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장관이……
그러면 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런 약속을 사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지금 청문회팀에 나와서 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실장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언론 대책도 이렇게 지휘하고 그다음에 정책까지도 챙겼다고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지는……
아마 후보자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교육부 내에서는 송현석이라고 하는 후보자님의 측근 인사가 사실상 교육부 실․국장들 또는 간부들을 지휘하고 또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막연한 기우에 불과하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많은 교육부의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일이 현실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 점은 완전히 오해이시고요, 그리고 제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저한테 해 주러 와서 역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상만 관여했다면 후보자님만 만나고 서류를 전달하고 가면 됩니다.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그 외 교육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참여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실제 이 회의에 뒤에 배석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특히나 이 청문회팀에 나와 있는 실․국장들 또 과장급의 공직자들이 송현석 씨와 함께 접촉하고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묻는다면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단도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실제 이 회의에 뒤에 배석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특히나 이 청문회팀에 나와 있는 실․국장들 또 과장급의 공직자들이 송현석 씨와 함께 접촉하고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묻는다면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단도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심도 있게 한번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또 자료제출의 거부,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득해서 제출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왠지 몰라도……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1분만 더 주시면…… 하던 거니까 이것은 제가……
아, 1분? 1분 넣어 드리세요.
절대평가 제도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아까 2015, 16, 17 입학 연도의 수능시험 영역별 분석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아까 2015, 16, 17 입학 연도의 수능시험 영역별 분석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긍정적 검토가 아니라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건이 달린 거잖아요, 임명이 된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니, 지금 그 사안을 제가 구체적으로 왜 제출 못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후보자님 그게 아침부터 논쟁이 되고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제공 해 주는 게 위법한 행위가 된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온다든지 한다면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동안 제출․제공되고 공개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절대평가의 정당성 또는 이 절대평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굳이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어렵게 답변을, 아까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수월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유보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납득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니, 제가……
이게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는 절대평가가 과연 타당한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를 심도 있게 따져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후보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파장이 일더라도 절대평가 제도를 굳이 도입하시겠다, 강행하시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장애가 될 만한 자료를 못 내놓겠다 또는 제공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육부가 그 자료를 어떤 이유에서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부가 그 자료를 어떤 이유에서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이념 문제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를 가지고 적격하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백만의 학생들 또 앞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짚고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설득이 되고, 문제가 없다면 그 제도가 좋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면 도입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고 또 파장이 있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굳이 그것을 도입하시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과 파장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용되는 데 저는 부적격하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설득이 되고, 문제가 없다면 그 제도가 좋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면 도입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고 또 파장이 있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굳이 그것을 도입하시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과 파장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용되는 데 저는 부적격하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지금 수능의 절대평가 여부 문제는 이념하고 관련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는데 제가 장관이 된다면 왜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후보자님, 그게 그동안 제공이 안 된 게 아니고 제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되어 왔고요.
이철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문 또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들 간에 협의하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이따가 의사진행발언과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가지 자료제출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보내고 있다라는 241건도 아직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자료가 취합되지 않거나 정리가 안 돼서. 이 241건도 아직…… 보내고 있다라고, 아까 11시 반부터 개별적으로 의원실에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도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내지 못할 만한 뭔 사정이 있으니까 못 보내겠지요. 아까 사유를 보니까 주로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되니까 보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부 일하는 방식이…… 솔직하게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그것을 못 보냅니다. 오늘은 못 보내고 내일이라도 되는 대로 일찍 받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전이라도 꼭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된 관료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처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과거에 후보자님께서 경기도교육감님을 하시고 교육감을 대표해서 그 당시 저희 교과위원들한테 요구도 하시고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저는 교육부를 고쳐서 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잘못된 관료문화를 어떻게 고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지는데 차제에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새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간사들 간에 협의하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이따가 의사진행발언과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가지 자료제출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보내고 있다라는 241건도 아직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자료가 취합되지 않거나 정리가 안 돼서. 이 241건도 아직…… 보내고 있다라고, 아까 11시 반부터 개별적으로 의원실에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도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내지 못할 만한 뭔 사정이 있으니까 못 보내겠지요. 아까 사유를 보니까 주로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되니까 보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부 일하는 방식이…… 솔직하게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그것을 못 보냅니다. 오늘은 못 보내고 내일이라도 되는 대로 일찍 받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전이라도 꼭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된 관료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처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과거에 후보자님께서 경기도교육감님을 하시고 교육감을 대표해서 그 당시 저희 교과위원들한테 요구도 하시고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저는 교육부를 고쳐서 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잘못된 관료문화를 어떻게 고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지는데 차제에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새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저는 지금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 시절에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바꾼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당시에도 ‘교육부 폐지’라는 말은 넣지 않았고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이원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요청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꼭 제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입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통합을 할 때 거론될 수 있는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인데 그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나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을 너무 사회복지 기능 쪽으로 분류하는 여러 가지 학계의 주장이라든지 전문가들 입장도 발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어린이집은 레벨업을 시켜서…… 유보통합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좀 더 보강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고등교육의 많은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게, 제가 최근에 와서 일선 총장님들 간담회에 가서…… 서울총장포럼, 경인지역 총장포럼,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이런 데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결론 중의 하나가 대학의 자율을 말하면서도 재정적인 압박, 반값등록금 문제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없고 또 대학 재정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호소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일정 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고등교육 재정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저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고,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이 경제발전 또 사회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증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교문위에서 상의하고…… 이것은 엄청난 통치권적인 결단이 없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교부금 결정이라든지 제도 도입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의 자율에 대해서 교육부가 임하는 태도를 최근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보면 교육부가 굉장히 이중적인 접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아주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가 하면 또 복잡한 상황이 사립대학 같은 사학에 벌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해 줘야 할 때는 그것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방치하고 방임하는, 대학의 자율에 대한 아주 이중적인 접근이 혼재되면서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나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혹시 명지학원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언론 보도를 본 적 있습니까, 명지학원?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아주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가 하면 또 복잡한 상황이 사립대학 같은 사학에 벌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해 줘야 할 때는 그것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방치하고 방임하는, 대학의 자율에 대한 아주 이중적인 접근이 혼재되면서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나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혹시 명지학원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언론 보도를 본 적 있습니까, 명지학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조금 봤습니다.
거기가 1년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재단 분리를 해야 된다, 구성원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행 안 할 때는 매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마 반려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것을 매듭지어 주지 못하고 반려한 것은 대표적으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그 대학에 나가 있는 교피아들과 지금 현재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관료들이 야합해서, 결탁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합리적인 결정,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그 대학에 나가 있는 교피아들과 지금 현재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관료들이 야합해서, 결탁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합리적인 결정,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명지학원은 이사장이 구속되어 있는 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을 횡령해 가지고 구속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또 수백억 원의 국세 체납이 벌어져 가지고 그 국세 체납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수들에게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동향이 있는 것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사립대학에 대해서, 사학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해 줘야 합니다. 쓸데없는 간섭이나 통제는 절대 하지 않도록 막아 내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경과를 살펴서 사립대학을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 역할을 새롭게 생각해 보고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경과를 살펴서 사립대학을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 역할을 새롭게 생각해 보고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유효합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하면 포기할 줄 알고 저도 역부러 길게 뺐는데 계속 안 잊어버리고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도 하나 더 할 것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4당 간사 간의 합의된 내용대로 오늘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주셨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저는 가장 나중에 주십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지막이라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약 5년쯤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는 제 기억으로는 열여섯 번에서 열여덟 번 사이입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건데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안 해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청문이라는 것은 자료제출하는 것도 청문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청문입니다. 그리고 물어서 대답을 잘하는 것도 청문이고 대답을 못 하는 것도 청문이고 안 하는 것도 청문입니다. 그 상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적격․부적격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교문위에서 여태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조윤선 장관 청문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종환 장관의 청문회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19대 때 이준식 장관 청문회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문화체육관광부이지요―1648개의 자료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123개의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이것이 7.4%입니다. 물론 자료제출에는 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다 아시겠고요.
다음 최근에 했던 도종환 후보 청문회입니다. 1958개를 요구해서 141개를 미제출했습니다. 즉 7.2%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7.4% 미제출이고요, 도종환 장관은 7.2%의 미제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1524건 중에 1234건이 제출되고 290건이 미제출인데 그중에 49건은 사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41건이 제출 안 됐는데 이것을 미제출률로 보면 15.8%입니다. 그러면 도종환 장관과 조윤선 장관은 왜 7%를 얘기하고 김상곤 후보자는 왜 15.8%를 얘기하느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러면 비교를 다른 데로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준식 교육부총리 청문회를 보겠습니다. 1995개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323개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16.1%의 미제출률입니다.
이것이 지금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부처의 문제를 갖고 지금 마치 후보자가 숨기는 게 있어서 자료제출하지 못한 것마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요. 이걸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야 밝히게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님도 내일부터는 의사진행발언하면 얼른얼른 저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약 5년쯤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는 제 기억으로는 열여섯 번에서 열여덟 번 사이입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건데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안 해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청문이라는 것은 자료제출하는 것도 청문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청문입니다. 그리고 물어서 대답을 잘하는 것도 청문이고 대답을 못 하는 것도 청문이고 안 하는 것도 청문입니다. 그 상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적격․부적격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교문위에서 여태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조윤선 장관 청문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종환 장관의 청문회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19대 때 이준식 장관 청문회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문화체육관광부이지요―1648개의 자료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123개의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이것이 7.4%입니다. 물론 자료제출에는 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다 아시겠고요.
다음 최근에 했던 도종환 후보 청문회입니다. 1958개를 요구해서 141개를 미제출했습니다. 즉 7.2%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7.4% 미제출이고요, 도종환 장관은 7.2%의 미제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1524건 중에 1234건이 제출되고 290건이 미제출인데 그중에 49건은 사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41건이 제출 안 됐는데 이것을 미제출률로 보면 15.8%입니다. 그러면 도종환 장관과 조윤선 장관은 왜 7%를 얘기하고 김상곤 후보자는 왜 15.8%를 얘기하느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러면 비교를 다른 데로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준식 교육부총리 청문회를 보겠습니다. 1995개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323개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16.1%의 미제출률입니다.
이것이 지금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부처의 문제를 갖고 지금 마치 후보자가 숨기는 게 있어서 자료제출하지 못한 것마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요. 이걸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야 밝히게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님도 내일부터는 의사진행발언하면 얼른얼른 저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김민기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싸우듯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정확도에 대해서 의심이, 신뢰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역시 아까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인식을 말씀했던 것도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하여튼 교육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마는 거의 폐지하는 수준으로, 부쉈다가 새로 짓는 수준으로라도 정말 환골탈태를 시켜야 된다. 거듭 김민기 위원님의 아주 정확한 의사진행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김세연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역시 아까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인식을 말씀했던 것도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하여튼 교육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마는 거의 폐지하는 수준으로, 부쉈다가 새로 짓는 수준으로라도 정말 환골탈태를 시켜야 된다. 거듭 김민기 위원님의 아주 정확한 의사진행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김세연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구두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아까 한 건만 오고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 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상황을 알려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해도 역시 한 건 왔던 보수규정 하나만 오고 나머지 사항들, 연구업적평가규정 등을 비롯한 여러 건의 자료들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신대에서는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저희 방으로 보내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신대에서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교육부를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하는 게 상황을 더 신속하게 파악 못 하는 면이 있어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 봤는데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바쁜데 왜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그럽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당 담당자가 몰랐을 수 있지마는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건대 한신대에 대해서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실질적인 방해 행위, 매우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비협조가 바로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분명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요구의 건을 발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신대에서는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저희 방으로 보내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신대에서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교육부를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하는 게 상황을 더 신속하게 파악 못 하는 면이 있어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 봤는데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바쁜데 왜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그럽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당 담당자가 몰랐을 수 있지마는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건대 한신대에 대해서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실질적인 방해 행위, 매우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비협조가 바로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분명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요구의 건을 발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세연 간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신대 자료제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리적인 문제의 검토를 듣고 후속적인 조치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중에 아까 4당 간사 협의가 있었는데, 송기석 간사님 간사 협의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중에 아까 4당 간사 협의가 있었는데, 송기석 간사님 간사 협의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수 변경까지 해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교육부 측에서는 보냈다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취합단계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오늘 오더라도 한참 더 기다려야 되고 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질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요,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를 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되 대신 12시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마무리될 무렵에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채부 그다음에 적부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요,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를 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되 대신 12시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마무리될 무렵에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채부 그다음에 적부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은혜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민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교육부의 자료 미제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교육부에 책임 있게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중간에 정회까지 해 가면서 정말 인내심을 발휘해서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요구에 자료제출이 미진한 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기다렸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자료제출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10시에서 12시까지 추가질의를 한 이후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까지를 의견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그 의견을 종합하셔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요구에 자료제출이 미진한 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기다렸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자료제출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10시에서 12시까지 추가질의를 한 이후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까지를 의견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그 의견을 종합하셔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염동열 간사님 뭐 마무리하실 말씀 없습니까?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사정이나 의견에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그것이 의무적 조항은 아니고요. 다만 12시까지 마치고 채택 여부는 통보한다 하는 것이 정확한 합의사항 내용입니다.
어떻든 오늘 의사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오늘 차수 변경을 해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후보자와 교육부 측의 자료제출 미흡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적하면서 내일 속개하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 아까 구두 자료제출 요구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것을 전부 내일 속개하기 전까지 내 주시고 또 도저히 낼 수 없는, 법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은 낼 수 없는 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각 자료제출 요구 자료별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 10시에 속개할 때는 더 이상 자료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내일 아침 10시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각 당의 여러 입장들이 정리가 필요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느 상임위나 위원회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적격 채택이냐 부적격 채택이냐는 각 당의 여러 의견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일이지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채 미루면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삼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문위에서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선도해 간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문제는 논의해서 결정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채택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오늘 돌아가시면서, 또 내일 아침에 회의에 나오시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각 당의 여러 입장들이 정리가 필요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느 상임위나 위원회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적격 채택이냐 부적격 채택이냐는 각 당의 여러 의견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일이지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채 미루면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삼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문위에서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선도해 간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문제는 논의해서 결정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채택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오늘 돌아가시면서, 또 내일 아침에 회의에 나오시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저와 4당 간사님들 간에 석사학위 논문 검증 또 그와 연계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질의 중에라도 네 분 간사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4당 간사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논란이 되었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이기봉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최종 제출 여부 등 정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저와 4당 간사님들 간에 석사학위 논문 검증 또 그와 연계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질의 중에라도 네 분 간사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4당 간사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논란이 되었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이기봉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최종 제출 여부 등 정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기조실장 이기봉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현황 총괄표입니다.
저희 교육부가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제출목록 수는 1524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다소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밤새 재분류를 해 본 결과 1402건을 제출과 일부 제출로 포함을 시켜서 제출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제출 건이 122건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보면 제출 거부가 43건,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36건, 타 기관 자료로 입수하기가 곤란한 게 40건, 기타 3건으로 122건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구두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총 21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오늘까지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9건이 제출 가능하겠고 제출 거부는 2건,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책적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2건,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있어서 금일 중으로 최대한 얻어낼 것으로 약속드리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현황 총괄표입니다.
저희 교육부가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제출목록 수는 1524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다소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밤새 재분류를 해 본 결과 1402건을 제출과 일부 제출로 포함을 시켜서 제출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제출 건이 122건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보면 제출 거부가 43건,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36건, 타 기관 자료로 입수하기가 곤란한 게 40건, 기타 3건으로 122건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구두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총 21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오늘까지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9건이 제출 가능하겠고 제출 거부는 2건,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책적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2건,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있어서 금일 중으로 최대한 얻어낼 것으로 약속드리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개별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전해 드렸고 확인을 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구두요청 자료 중에서 해당 기관에 지금 요청 중인 것 8건, 서둘러서 확인하셔 가지고 오늘 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1시간 이내에 받든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이 아니고 1시간 이내로.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교육부에서도 날을 새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한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위원님별로 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회의를 일단 진행하다가 이따가 혹시라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필요성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해 주시고, 회의는 오늘 시간도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의 시작 전에 거론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나중에 기회 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당 간사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중에 만나셔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교육부에서도 날을 새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한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위원님별로 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회의를 일단 진행하다가 이따가 혹시라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필요성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해 주시고, 회의는 오늘 시간도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의 시작 전에 거론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나중에 기회 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당 간사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중에 만나셔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어제 논문 표절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청문회 하는 것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념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우선 후보자께서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재직 당시에 관여한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십니까?
어제 논문 표절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청문회 하는 것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념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우선 후보자께서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재직 당시에 관여한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기억합니다.
뭐 사회도 보시고 이러셨지요?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파워포인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이행강령과 실천강령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대한민국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파워포인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이행강령과 실천강령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대한민국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도 현실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그 내용을 보면 강령 1이라든지, 강령 1은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 지향이다’ 이런 것 그다음에 ‘자주통일 반체제 연대’ 등등 여러 열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다 헌법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시장경제 축소, 그래서 연대경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이런 것이 헌법에 많이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이행강령 중에 ‘교육혁명’을 살펴보면 ‘학생들을 사회적인 실천가로 길러 내는 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직 시에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청소년의 사회․정치적인 활동 장려를 통한 사회적인 실천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혁신학교는 이른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쿠바의 교육 모델을 참고해서 제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특히 이행강령 중에 ‘교육혁명’을 살펴보면 ‘학생들을 사회적인 실천가로 길러 내는 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직 시에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청소년의 사회․정치적인 활동 장려를 통한 사회적인 실천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혁신학교는 이른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쿠바의 교육 모델을 참고해서 제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 교육국의 모델을 우리 고유의 모델과 합쳐서 만든 겁니다.
우리 모델 플러스 차베스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쿠바 교육 모델이 합쳐진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쿠바 교육 모델이 합쳐진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과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면 문건만 되어 있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부정에 부정을 하시니까 그다음 진도가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은재 위원님, 이따 또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하시기로 하고……
조금씩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 아니, 시간이…… 그래도 이따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준비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님, 아까 이은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짧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하니까 이걸 듣는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이은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짧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하니까 이걸 듣는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앞서 말씀하신 사회주의 12대 강령 그것은 사이버노동대학에서 공부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생각이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제 입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교육감을 할 때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 직분을 수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교육감을 할 때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 직분을 수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 3분을 엄수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 3분을 엄수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사상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과거에 진보적 운동을 했거나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사상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과거에 진보적 운동을 했거나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학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고 또 FTA를 체결할 때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손해 본다고.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자꾸 과거의 잣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야당에는 과거의 운동권 출신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음 문건 좀 보여 주시지요.
생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자꾸 과거의 잣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야당에는 과거의 운동권 출신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음 문건 좀 보여 주시지요.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제 그렇게 얘기……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저서를 보세요.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이게 2012년 저서인데 ‘자유와 진보의 조화’라는 소제목입니다. 보면 저게 극단적 투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창의성과 직업훈련을 충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보와 자유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당시가 교육감이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저서를 보세요.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이게 2012년 저서인데 ‘자유와 진보의 조화’라는 소제목입니다. 보면 저게 극단적 투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창의성과 직업훈련을 충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보와 자유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당시가 교육감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재벌 개혁을 하더라도 재벌 대기업을 갖다가 투명하고 효율적 기업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재벌 개혁을 하더라도 재벌 대기업을 갖다가 투명하고 효율적 기업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평화를 추진할 때도 전쟁을 몸소 겪은 세대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보적인 신뢰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더라도 경제성장론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소통과 공감 속에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게 최근에 쓴 책이지요, 2012년에? 그러니까 교육감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더라도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신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쓴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자면 과거의 강성 발언 이미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합의와 공감대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온건 개혁주의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지요. 마치 그걸 갑자기 오늘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지요. 마치 그걸 갑자기 오늘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제출하라는데 자료를 안 주시던데 5년간 국립대 총장들 임명한 인사 회의록 달라는데 이것 왜 안 줍니까? 이것 뭐예요? 아직까지 교육부 적폐를 갖다가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네 명의 국립대 총장이 공석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까지도 제가 제출하라는데 자료를 안 주시던데 5년간 국립대 총장들 임명한 인사 회의록 달라는데 이것 왜 안 줍니까? 이것 뭐예요? 아직까지 교육부 적폐를 갖다가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네 명의 국립대 총장이 공석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피해를 봅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8개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이것 장관 되시면 바로 해결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장관이 된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라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 개인정보예요, 이게? 총장후보자들은 개인정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다른 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 개인정보예요, 이게? 총장후보자들은 개인정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다른 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관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장관 아닌……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교육부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입니다. 지금 직무대리 맡고 있습니다.
동의하셨다는 것은 공직후보자 검증에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은행 정보라든가 또 개인의 병역 문제라든가 범죄 사실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동의서를 받습니다, 후보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동의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복수로 후보자가 추천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위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인사기록 회의록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후보자가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특정인을 아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셨다는 것은 공직후보자 검증에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은행 정보라든가 또 개인의 병역 문제라든가 범죄 사실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동의서를 받습니다, 후보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동의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복수로 후보자가 추천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위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인사기록 회의록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후보자가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특정인을 아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장후보자들이 동의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회의록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 주는 게 오히려 재판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못 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서 보세요, 발언대에.
그 자료를 결코 낼 수가 없습니까?
그 자료를 못 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서 보세요, 발언대에.
그 자료를 결코 낼 수가 없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이진석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익명 처리한다든지 특정한 사생활 부분이 노출됐을 때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약간 삭제해서 열람 형태로,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올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전면 공개하는 것이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아까 그런 일부를 좀 가리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열람의 경우에는 가릴 것 없이 원하시는 위원님한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처리하고 매듭을 지어야지요, 이 문제를.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워싱턴 교육감 했었던 미셸 리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워싱턴의 공교육 수준이 아주 망가져서 이분을 특별히 모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 공교육 수준을 올려놓았는데, 그 방법으로 무능한 교사 매년 5%씩 해고했고 그리고 교사 정년 폐지했고, 성과급 도입했습니다. 경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영해 논설위원이 동아닷컴에 쓴 것, ‘인사이트’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동아닷컴에?
최영해 논설위원이 동아닷컴에 쓴 것, ‘인사이트’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동아닷컴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제가 잠깐 끝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석․박사 논문 표절로 학자적 양심을 잃어버린 김상곤은 평준화 교육을 진보의 가치로 여긴다. 그가 교육부총리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조그만 표절도 범죄로 여기는 미국에서라면 교단에도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녕 보은인사를 해야겠다면 그에게 차라리 다른 자리를 주면 좋겠다. 대신 미셸 리에게 한국 교육을 맡겨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후보자님이 공교육 살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석․박사 논문 표절로 학자적 양심을 잃어버린 김상곤은 평준화 교육을 진보의 가치로 여긴다. 그가 교육부총리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조그만 표절도 범죄로 여기는 미국에서라면 교단에도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녕 보은인사를 해야겠다면 그에게 차라리 다른 자리를 주면 좋겠다. 대신 미셸 리에게 한국 교육을 맡겨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후보자님이 공교육 살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정반대예요, 미셸 리하고. 그렇지요? 거의 정반대나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렇게 교단에도 설 수 없는 미국과 후보자에까지 오신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해서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논문 문제―석사학위 논문―좀 정리를 할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잘못했는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논문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한 절입니다. 앞에 1장의 한 절,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보좌관들이 패널을 펼침)
뒤에 보시지요.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다음에요 1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이렇게 12장을, 12폭 병풍같이…… 이것 다 베낀 거예요, 그냥 그대로 12장을. 이렇게 거의 다 베꼈잖아요. 본인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또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는데, 앞뒤 선행이고 뭐고 출처도 없이 이것 그대로 베낀 겁니다, 30페이지. 그래서 표만 바꿨어요, 위 아래로.
그다음에 37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 출처 없이 이것도 일본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
출처 없이 하신 것도 이렇게 많은데 왜 위증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수장을 맡으시겠어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교단에도 못 선다는데 26년간 교단에 서셨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 지도하셨잖아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영해 씨의 글과 또 제가 말씀드린 논문,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사퇴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논문 문제―석사학위 논문―좀 정리를 할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잘못했는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논문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한 절입니다. 앞에 1장의 한 절,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보좌관들이 패널을 펼침)
뒤에 보시지요.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다음에요 1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이렇게 12장을, 12폭 병풍같이…… 이것 다 베낀 거예요, 그냥 그대로 12장을. 이렇게 거의 다 베꼈잖아요. 본인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또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는데, 앞뒤 선행이고 뭐고 출처도 없이 이것 그대로 베낀 겁니다, 30페이지. 그래서 표만 바꿨어요, 위 아래로.
그다음에 37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 출처 없이 이것도 일본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
출처 없이 하신 것도 이렇게 많은데 왜 위증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수장을 맡으시겠어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교단에도 못 선다는데 26년간 교단에 서셨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 지도하셨잖아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영해 씨의 글과 또 제가 말씀드린 논문,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사퇴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때 19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포괄적인 인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표시가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위증하세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하시고요.
후보자님, 그 포괄적인 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일반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포괄적 인용을 어떤 형식으로 한 건지 한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포괄적인 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일반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포괄적 인용을 어떤 형식으로 한 건지 한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말씀하신 저 사안들을 조목조목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인용은 하나하나 인용할 때마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서 인용된 것이다 하는 그런 표시 방식을 포괄적인 표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증입니다.
그러면은 후보자님, 이렇게 해 주세요. 포괄적 인용을 표시했던 그 내용들, 그걸 좀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지요. 일단 후보자님의 주장을, 입장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논문 중에다가 이렇게이렇게 포괄적인 인용을 의도해서 밝혔다 이 부분을 표시해서 좀 제출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건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요.
못 하니까 그러시는 거고. 이건 금방…… 쉽습니다, 이것. 1시간이면 해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포괄적 인용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논문의 맨 뒤에다가 참고문헌 같은 것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본문 내용 중에다가, 논문 내용 중에다가 어디에다가 포괄적 인용이라는 것을 표시한 건지, 어떻게 표시한 건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주시지요, 그 표시를 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이 119쪽입니다. 거기에 70개의 각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각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밑줄을 긋든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아까 그 포괄적인 인용이라는 부분을 좀 밝혀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청문 심사를 하는 당신들 위원들이 확인해라’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청문 심사를 하는 당신들 위원들이 확인해라’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위원장님,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시간 정해서 12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자료 드릴 테니까,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후보로 저기 앉아 계신데……
어떻든 만약에 청문 중에 하기가 어렵다면 청문 끝나고 나서라도, 이따가 정회 시간에라도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긴급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들과 또 국가를 위한 교육부의 수장을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운동 경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잠깐 일어나 보세요. 남녀 두 분 일어나 보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보좌관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구경 왔어요? 제가 들릴 정도로 둘이 큰소리로 떠들고 조롱하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표창원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행정실에서 체크를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 신성한 청문회장의 엄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두 분은 좀 밖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뒤를 돌아보며)
뒤에서 조심해!
(뒤를 돌아보며)
뒤에서 조심해!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자, 우리 표창원……
보좌관들도 공무원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다니요? 그거 너무하신 표현 아니십니까, 전재수 위원님?
지금 너무하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자, 위원님들……
지금 발언을 큰소리로 다 들리게 이야기하는 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 뭐예요, 그게?
아니, 지적하시는 것은 좋지만 국가공무원들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표현은 과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언하는데 더 큰소리로 다 들리게 이야기하는 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 뭐예요, 그게?
아니, 지적을 하시더라도 점잖게 하셔야지요.
전희경 위원님 점잖게 하세요.
저 점잖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위원님들 자중하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오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가끔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회의 도중에 개인적인 상의를 하느라고 보좌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위원님들과 말씀하다 보면 이것을 조금 주의를 덜 기울이다 보니까 회의장에 방해가 될 정도로 어떨 때 소음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뒤에 앉아 계시거나 배석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또 어떨 때 표정을 보인다든지 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장에 들어온 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만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허가를 얻지 않은 분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실에서 각별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고요.
또 참석하신 분들은 원만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기를 또 상대 위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님 오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가끔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회의 도중에 개인적인 상의를 하느라고 보좌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위원님들과 말씀하다 보면 이것을 조금 주의를 덜 기울이다 보니까 회의장에 방해가 될 정도로 어떨 때 소음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뒤에 앉아 계시거나 배석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또 어떨 때 표정을 보인다든지 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장에 들어온 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만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허가를 얻지 않은 분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실에서 각별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고요.
또 참석하신 분들은 원만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기를 또 상대 위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예, 의사진행발언.
지금 청문회 이틀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공세의 장으로 좀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이유에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계속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청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 예비조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으면 저는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나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더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만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반복적인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지점에서 저는 끊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내일까지 가고 모레까지 가고 계속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 단계에 있으니 그 조사 단계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는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절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이유에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계속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청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 예비조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으면 저는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나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더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만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반복적인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지점에서 저는 끊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내일까지 가고 모레까지 가고 계속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 단계에 있으니 그 조사 단계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는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절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요, 의사진행발언들 너무……
우리 야당 좀 주세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무 의사진행발언만 해서 자꾸 회의가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저와 4당 간사 간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석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정도만 됐지 아직 구체적인 절차나 구성 등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구성을 해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어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인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저와 4당 간사 간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석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정도만 됐지 아직 구체적인 절차나 구성 등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구성을 해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어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인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어떻게,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예,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특히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본 자료까지 다 보면서 검토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밝혀 드렸으면 후보자님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그때는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잘못 없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점은 참 크게 문제점이다, 큰 문제점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진실위에서 조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논문 하는 데 외부 인사까지 참여해서 조사했는데도 20일이나 걸렸고요 우리 김상곤 후보자님 박사학위 논문 하는 데도 1년 6개월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걸릴지도 모르고.
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서울대 진실위에서 한 박사학위 논문, 이 논문도 연속된 2개 문장, ‘완전하게 2개 문장이 없었다’ 하는 그런 결정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저께 4개인가 찾아서 발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위만을 믿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에서 오늘 했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특히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본 자료까지 다 보면서 검토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밝혀 드렸으면 후보자님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그때는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잘못 없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점은 참 크게 문제점이다, 큰 문제점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진실위에서 조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논문 하는 데 외부 인사까지 참여해서 조사했는데도 20일이나 걸렸고요 우리 김상곤 후보자님 박사학위 논문 하는 데도 1년 6개월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걸릴지도 모르고.
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서울대 진실위에서 한 박사학위 논문, 이 논문도 연속된 2개 문장, ‘완전하게 2개 문장이 없었다’ 하는 그런 결정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저께 4개인가 찾아서 발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위만을 믿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에서 오늘 했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 의사진행발언 또 할까요?
아니, 이은재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발언으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조금 양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무상급식을 대한민국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신 혁신적인 역할을 해 내셨지요?
후보자께서는 무상급식을 대한민국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신 혁신적인 역할을 해 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사민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도 하고 그것이 사실은 현대 복지자본주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면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아마 18대 대선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김상곤 후보자의 무상급식 공약 그런 성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일반화됐지요, 그렇지요?
최근에, 아마 18대 대선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김상곤 후보자의 무상급식 공약 그런 성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일반화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고교무상 공약까지 제시를 하게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시장자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고속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은 OECD 국가 중에서 맨 하위에 불과해서 온 국민들의 삶이 사실상 불평등함과 양극화로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약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 계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18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그런 공약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은 사상 공세를 펼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절대평가․상대평가의 문제, 공약과 관련돼서 그리고 외고․자사고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이게 다 핵심은 사교육비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중심주의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마음 이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절대평가 그리고 자사고․특목고 폐지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절대평가․상대평가의 문제, 공약과 관련돼서 그리고 외고․자사고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이게 다 핵심은 사교육비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중심주의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마음 이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절대평가 그리고 자사고․특목고 폐지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교육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사교육을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미래지향적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고교체제 개편이라든가 또 대학입시 단순화라든가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있었던 상임위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을 텐데 우리 교문위에 오셔서 갑자기 고생이 많으신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래 있었던 상임위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을 텐데 우리 교문위에 오셔서 갑자기 고생이 많으신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보충질의 때요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의 학생부 기록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셨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보충질의 때요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의 학생부 기록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셨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런데 이 학종이 안 후보자 자녀나 특정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제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학생부 조작 외에도 학종전형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예가 2017년 5월 29일 날 성균관대학에서 서류 조작으로 학종 합격한 학생을 입학 취소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입학사정관이 학교의 서류 조작을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가해 사실을 숨긴 채 봉사왕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학이 됐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져서 성균관대학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이 학생도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에서 서류를 조작한 학생입니다.
또 얼마 안 지나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아들 되는 사람이, 퇴학감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그렇지요?
학생부종합전형 불신이 이렇게 해서 들불처럼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학종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종을?
학생부 조작 외에도 학종전형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예가 2017년 5월 29일 날 성균관대학에서 서류 조작으로 학종 합격한 학생을 입학 취소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입학사정관이 학교의 서류 조작을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가해 사실을 숨긴 채 봉사왕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학이 됐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져서 성균관대학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이 학생도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에서 서류를 조작한 학생입니다.
또 얼마 안 지나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아들 되는 사람이, 퇴학감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그렇지요?
학생부종합전형 불신이 이렇게 해서 들불처럼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학종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종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
모르세요? 학종전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는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저전형’이라고 합니다.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부모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서 대입 결과가 차이난다는 거지요.
제가 어저께 안경환 아들의 선도위원회 회의록 조작한 것 원심․재심 서류 보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재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 8월 14일 날 생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안재서 학생이 아름다운재단의 모델로 스펙을 쌓았습니다. 얘가 2001년부터 모델을 하더군요, 4살 8살 14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의 정보력이지요, 그렇지요?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재단에 아들이 이렇게 4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스펙을 쌓게 합니다, 봉사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단에 수고하는 아이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금수저전형’이라고 합니다.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부모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서 대입 결과가 차이난다는 거지요.
제가 어저께 안경환 아들의 선도위원회 회의록 조작한 것 원심․재심 서류 보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재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 8월 14일 날 생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안재서 학생이 아름다운재단의 모델로 스펙을 쌓았습니다. 얘가 2001년부터 모델을 하더군요, 4살 8살 14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의 정보력이지요, 그렇지요?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재단에 아들이 이렇게 4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스펙을 쌓게 합니다, 봉사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단에 수고하는 아이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지난번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우리 김상곤 후보자 경기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 지원을 수행했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석기 씨의 CNC라는 회사가 김상곤 경기교육감후보 광고대행과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지난번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우리 김상곤 후보자 경기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 지원을 수행했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석기 씨의 CNC라는 회사가 김상곤 경기교육감후보 광고대행과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광고대행사로 본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기 씨하고 같이 활동한 RO 혁명조직원인 이상호 씨, 수원진보연대 고문이라는 분, 4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분이 경기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 연설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상호 씨 같은 분은 장난감 총에 팔구십만 원을 들여서 가스 쇼바 제조하는 방안,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 소개하는 것, 인터넷에도 무기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어서 폭탄 제조하는 것, 이런 것을 소개했던 분입니다.
경기교육감 이후에 송현석 씨라는 분이 이번에는 후보자 옆에 붙습니다, 시민정책비서로. 혁신위원장 시절에는 비서실장, 인재영입위원장 시절에는 간사 위원으로 활동했고, 어제 말씀 들으니까 현재 후보자 측근에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TF팀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석기 씨하고 같이 활동한 RO 혁명조직원인 이상호 씨, 수원진보연대 고문이라는 분, 4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분이 경기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 연설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상호 씨 같은 분은 장난감 총에 팔구십만 원을 들여서 가스 쇼바 제조하는 방안,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 소개하는 것, 인터넷에도 무기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어서 폭탄 제조하는 것, 이런 것을 소개했던 분입니다.
경기교육감 이후에 송현석 씨라는 분이 이번에는 후보자 옆에 붙습니다, 시민정책비서로. 혁신위원장 시절에는 비서실장, 인재영입위원장 시절에는 간사 위원으로 활동했고, 어제 말씀 들으니까 현재 후보자 측근에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TF팀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신상자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송현석 씨라는 분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일명 한청의 정책위원장 출신인데 이 한청이라는 단체도 이적단체로 처벌됐는데 맞지요?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한청이라는 단체에 대한 판결문을 보니까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 왔다고 하고 한청의 구성원이 반미투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점거했던 이런 사실들이 있어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배후에는 경기교육감후보 때부터 교육부장관후보가 된 지금까지 후보자를 돕고 지원했거나 현재도 돕고 있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이적단체 구성원이거나 배후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도 이들 이적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교육부장관으로 뽑아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적단체의 그림자가 얼씬거리는 분이 교육부장관이 돼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제 논문 표절과 관련한 청문회 답변에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심까지 저는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소신으로 주장해 온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등의 이런 소신도 지금 다 바꿨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적단체의 속성을 후보자에게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누스가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보자의 배후에는 경기교육감후보 때부터 교육부장관후보가 된 지금까지 후보자를 돕고 지원했거나 현재도 돕고 있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이적단체 구성원이거나 배후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도 이들 이적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교육부장관으로 뽑아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적단체의 그림자가 얼씬거리는 분이 교육부장관이 돼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제 논문 표절과 관련한 청문회 답변에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심까지 저는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소신으로 주장해 온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등의 이런 소신도 지금 다 바꿨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적단체의 속성을 후보자에게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누스가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보자님, 곽상도 위원님 방금 지적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NC는 극히 일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랬는데, 전혀 검찰이나 이런 쪽의 조사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원으로 참여했다는 그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인데 연설원은 워낙 많은, 경기도 전역의 연설원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 중에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비서실장 했던 송현석 씨는 젊을 때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뒤에는 활동을 모두 끝내고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권한이라든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그동안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설원으로 참여했다는 그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인데 연설원은 워낙 많은, 경기도 전역의 연설원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 중에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비서실장 했던 송현석 씨는 젊을 때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뒤에는 활동을 모두 끝내고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권한이라든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그동안에 일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에 이어서 지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이, 또 선행학습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의 현재 현실은 가계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부모의 월 소득이 128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는 학생의 성적이 275.88점, 부모의 월 소득이 581만 원 이상인 경우는 평균 수능점수가 319.3점입니다. 격차가 43점 이상이 나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생의 실력이 나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고등학교의 공교육비입니다. 일반고는 280만 원대, 자사고는 619만 원대, 과학고는 700만 원대, 외국어고가 가장 많지요 792만 원대. 이것은 공식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만을 추계한 것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사교육비인데요, 월평균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입니다. 30만 원대인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매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봐 주시면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 보면 대한민국의 초․중등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우리가 여전히 개인 부담이 크긴 하지만 국가 부담이, 정부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고등교육으로 가면 완전히 우리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가계 부담이 67.5%, 거의 7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그 거꾸로지요. 70% 이상을 국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부모들의 절규가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은 빈부 격차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도 자녀들만은 잘살게 해 주겠다고 부모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사교육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 그동안 혁신교육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육 강화 주장하시고 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이, 또 선행학습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의 현재 현실은 가계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부모의 월 소득이 128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는 학생의 성적이 275.88점, 부모의 월 소득이 581만 원 이상인 경우는 평균 수능점수가 319.3점입니다. 격차가 43점 이상이 나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생의 실력이 나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고등학교의 공교육비입니다. 일반고는 280만 원대, 자사고는 619만 원대, 과학고는 700만 원대, 외국어고가 가장 많지요 792만 원대. 이것은 공식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만을 추계한 것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사교육비인데요, 월평균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입니다. 30만 원대인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매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봐 주시면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 보면 대한민국의 초․중등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우리가 여전히 개인 부담이 크긴 하지만 국가 부담이, 정부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고등교육으로 가면 완전히 우리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가계 부담이 67.5%, 거의 7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그 거꾸로지요. 70% 이상을 국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부모들의 절규가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은 빈부 격차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도 자녀들만은 잘살게 해 주겠다고 부모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사교육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 그동안 혁신교육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육 강화 주장하시고 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전반적으로 한국 교육의 공공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학부모들 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돼 있는 거라고 보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바꾸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과 학교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반으로 혁신교육을 추진했고 혁신교육을 만들기 위한 모델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확대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돼 있는 거라고 보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바꾸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과 학교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반으로 혁신교육을 추진했고 혁신교육을 만들기 위한 모델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확대해 나왔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후보자님,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유례없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후보자께서 하신 답변들을 통해서 그동안 후보자께서 걸어온 사회운동가 내지는 혁명가 그 길을 함께 걸었던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밤사이 들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당신과 우리가 공유했던 신념을 바꿀 수가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당신이 앉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꿈을 펼치길 바란다.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자료를 안 주실 때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연구원에 근무하시면서 서울대에서 석사를 따셨는데 석사과정의 성적표를 내 달라 그러는데 내내 안 내시다가 오늘 새벽에야 내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산업연구원 직원 대외활동 요령을 보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첫 학기에는 한 과목, 다음 학기부터는 두 과목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공부하고 업무하고 병행하려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석사를 2년 만에 따셨어요. 2년 동안 총 몇 과목을 수강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보내 주신 이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규정에 따르면 7과목만 수강할 수 있거든요, 2년 동안에. 그런데 오늘 새벽에야 보내 주신 성적표를 보니까 20과목을 수강을 하셨어요.
연구원 생활하고 병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학점이 학교를 안 다니고 받은 학점입니까? 뭡니까?
하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당신과 우리가 공유했던 신념을 바꿀 수가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당신이 앉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꿈을 펼치길 바란다.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자료를 안 주실 때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연구원에 근무하시면서 서울대에서 석사를 따셨는데 석사과정의 성적표를 내 달라 그러는데 내내 안 내시다가 오늘 새벽에야 내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산업연구원 직원 대외활동 요령을 보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첫 학기에는 한 과목, 다음 학기부터는 두 과목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공부하고 업무하고 병행하려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석사를 2년 만에 따셨어요. 2년 동안 총 몇 과목을 수강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보내 주신 이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규정에 따르면 7과목만 수강할 수 있거든요, 2년 동안에. 그런데 오늘 새벽에야 보내 주신 성적표를 보니까 20과목을 수강을 하셨어요.
연구원 생활하고 병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학점이 학교를 안 다니고 받은 학점입니까?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가서 하루에 두 과목 듣기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서울대 경영학과 체제는 주간에 대학원 경영학과, 저녁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서울대 경영학과 체제는 주간에 대학원 경영학과, 저녁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행이라고 하시는데 연구원 규정 위반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평등사회 주장하시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다니던 근무지의 성실의 의무도 위배하고 이렇게 규정까지 위배하면서 왜 그렇게 석사학위 따려고 그러셨어요? 그것 해서 교수로 가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때는 연구원 측에서 양해를 해 준 사안입니다.
양해를, 이렇게 위반하도록 양해 받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위반하도록 양해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연구원에서 어떻게 근무했느냐고 물은 서면질의 답변에 교육부장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의 대외활동을 권장하고 있었다. 학위 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두 곳 모두에 충실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려 드릴게요.
연구원의 인사평가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당시 산업연구원에 재직하실 때. ‘연구원에 대한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결여되어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임’ 이런 평가 받으셨습니다. 참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총체적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본인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다른 위선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신 분이 이렇게 규정 위반하면서 학위 따시고 그런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 안 하시고 버티시고……
본인이 연구원에서 어떻게 근무했느냐고 물은 서면질의 답변에 교육부장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원의 대외활동을 권장하고 있었다. 학위 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두 곳 모두에 충실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려 드릴게요.
연구원의 인사평가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당시 산업연구원에 재직하실 때. ‘연구원에 대한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결여되어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임’ 이런 평가 받으셨습니다. 참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총체적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본인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다른 위선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신 분이 이렇게 규정 위반하면서 학위 따시고 그런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 안 하시고 버티시고……
전희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적절하십니다, 그 자리.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좀 지킵시다! 매번 어깁니까, 어떻게? 본인부터 시간을 지키셔야지.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물러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전희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만합시다. 젊은 사람이 너무……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그런데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한다. 청문회를 해도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규정 위반 지적입니다.
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좀 자제하시고요. 자제하시고.
연구 평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연구원 평가에.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전희경 위원님, 잠깐.
김상곤 후보자님.
김상곤 후보자님.
본인도 질의 시간 좀 준수하세요, 그러시면.
김상곤 후보자님, 아까 전희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저는 일관되게 학자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활동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할 당시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할 당시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인 신상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합시다.
이상하시네.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다음에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께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에 대한 김상곤 후보자님의 견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었고, 또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 중 굉장한 적폐 중의 하나였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자사고․외고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풀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께서 또 학교 현장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후보자님께 여쭈어 보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보자를 ‘당신은 사회주의자다, 인정하라. 당신은 혁명가 아니냐, 그것 인정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옥죄고 답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체제경쟁이 끝이 났습니다. 위대한 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 체제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면 적어도 체제경쟁에서 끝난 사회주의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당신, 사회주의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경쟁에서 이긴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이미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인사청문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수장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인정을 하라 그러고 혁명가 아니냐고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한지 정말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문 표절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상 검증입니다.
사상 검증은 이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논문 표절 문제도 이미 2007년․2008년 연구윤리 규정을 가지고서 82년도에 쓴 논문에다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소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조속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께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에 대한 김상곤 후보자님의 견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었고, 또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 중 굉장한 적폐 중의 하나였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자사고․외고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풀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께서 또 학교 현장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후보자님께 여쭈어 보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보자를 ‘당신은 사회주의자다, 인정하라. 당신은 혁명가 아니냐, 그것 인정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옥죄고 답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체제경쟁이 끝이 났습니다. 위대한 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 체제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면 적어도 체제경쟁에서 끝난 사회주의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당신, 사회주의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경쟁에서 이긴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이미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인사청문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수장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인정을 하라 그러고 혁명가 아니냐고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한지 정말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문 표절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상 검증입니다.
사상 검증은 이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논문 표절 문제도 이미 2007년․2008년 연구윤리 규정을 가지고서 82년도에 쓴 논문에다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소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조속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안 계시고,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안 계시고,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이나 공안기관에 체포가 돼서 가면 이 공안기관의 수사관들은 항상 이렇게 취조와 심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왜 이렇게 비겁하고 쩨쩨해. 너 소신 있잖아, 소신껏 얘기해’
저는 인사청문회장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또 진실의 잣대를 가지고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뭐를 속이고 있다, 위장술을 파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도를 지나친 인신 모독성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경기도청하고, 당시 김문수 지사였지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이나 공안기관에 체포가 돼서 가면 이 공안기관의 수사관들은 항상 이렇게 취조와 심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왜 이렇게 비겁하고 쩨쩨해. 너 소신 있잖아, 소신껏 얘기해’
저는 인사청문회장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또 진실의 잣대를 가지고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뭐를 속이고 있다, 위장술을 파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도를 지나친 인신 모독성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경기도청하고, 당시 김문수 지사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하고 처음에는 의견이 잘 맞지는 않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김문수 지사하고의 합의는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와 함께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건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경기도의회하고는 예산을 반영하고 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그것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그것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의 사안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잘 원만하게 진행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을 원만하게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다른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치겠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을 원만하게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다른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치겠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제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추진했던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혁신학교 혁신교육 문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문제 이것은 다 소통과 공감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시를 단계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2건의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후보자 본인이 제출해야 될 자료입니다.
특히 끝까지 주지 않는 자료의 대부분이 후보자의 소득 등 재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발행 서적 등의 인세 수입 내역, 소득세 납부 증명 또 종합소득세 신고 사본, 자녀분의 오피스텔 매매 임대계약서 이런 서류들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료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해당 자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2건의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후보자 본인이 제출해야 될 자료입니다.
특히 끝까지 주지 않는 자료의 대부분이 후보자의 소득 등 재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발행 서적 등의 인세 수입 내역, 소득세 납부 증명 또 종합소득세 신고 사본, 자녀분의 오피스텔 매매 임대계약서 이런 서류들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료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해당 자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들을 통해서 만약에 세금 탈루나 불법 증여 등의 위법 사실이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장관직 사퇴 등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저렇게, 국민 앞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분이 전업주부입니다마는 3년 만에 예금이 15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20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선거 비용 38억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보전 비용으로 이를 갚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회계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대여한 금액과 대여 자료를 살펴보니까 4년간 대여금 합계액이 13억에 불과합니다. 20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 달라고 하는데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 시간만 지나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해 줄 것이다 이런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 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이 된다면 청문 대상자 가운데 누가 과연 문제가 되는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분이 전업주부입니다마는 3년 만에 예금이 15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20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선거 비용 38억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보전 비용으로 이를 갚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회계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대여한 금액과 대여 자료를 살펴보니까 4년간 대여금 합계액이 13억에 불과합니다. 20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 달라고 하는데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 시간만 지나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해 줄 것이다 이런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 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명이 된다면 청문 대상자 가운데 누가 과연 문제가 되는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기본적인 것들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오래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뭘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책임지세요, 반드시. 국민들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거지요? 장관직 사퇴 등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지세요, 반드시. 국민들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거지요? 장관직 사퇴 등 책임을 지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팩트의 답변을 안 하고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를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주의를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김석기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은 지금 끝났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거기에 동의하거나 같은 방향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분이 이따 다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좀 더 답변을 들어 본 다음에 판단을 하지요.
우선은 회의……
어차피 김석기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은 지금 끝났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거기에 동의하거나 같은 방향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분이 이따 다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좀 더 답변을 들어 본 다음에 판단을 하지요.
우선은 회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게 하세요, 경고를. 왜 안 하세요?
좀 더 진행을 보면서 하도록……
아니, 어제도 하루 종일 보셨고……
진행을 좀 보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허위 답변에 대해서 경고를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무엇이 허위 답변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허위 답변이라고 너무 단정을 하기에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허위 답변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착오겠지, 착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님께서 대표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석기 위원님께서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후보자께서 국회에 오시면서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성실히 임하겠다’ ‘자료제출도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석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까지도 자료제출 되지 않은 것을 ‘서울대학교가 왜 자료제출을 안 합니까?’ 했더니 자료제출 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후보자가 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부동의.
왜 안 했느냐? 이런 것 제출하면 저희가 말하는 어떤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문제될까 봐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부동의한 것 동의하시면 바로 자료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빨리 이것 동의하십시오.
자, 내용을 볼까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탁받아 시행한 연구용역 현황 및 보고서’ 이런 것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그동안 이러한 연구용역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연구용역에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발견될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안 하십니다. 또한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자료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후보자께서 말로만 ‘성실하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동의조차 안 하는 것 왜 동의 안 하셨는지 조목조목 답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사생활 보호와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동의하셔서 자료받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후보자께서 국회에 오시면서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성실히 임하겠다’ ‘자료제출도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석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까지도 자료제출 되지 않은 것을 ‘서울대학교가 왜 자료제출을 안 합니까?’ 했더니 자료제출 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후보자가 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부동의.
왜 안 했느냐? 이런 것 제출하면 저희가 말하는 어떤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문제될까 봐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부동의한 것 동의하시면 바로 자료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빨리 이것 동의하십시오.
자, 내용을 볼까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탁받아 시행한 연구용역 현황 및 보고서’ 이런 것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그동안 이러한 연구용역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연구용역에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발견될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안 하십니다. 또한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자료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후보자께서 말로만 ‘성실하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동의조차 안 하는 것 왜 동의 안 하셨는지 조목조목 답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사생활 보호와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동의하셔서 자료받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청문회라는 현실이 창과 방패가 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과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구성하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후보자께서도 계속 기존 입장만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다해서 위원 질의에 근접해 가는, 접근해 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석기 위원님이 요구했던 선거비용 보전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 내 준 자료에서 더 이상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신 것이 지금 없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구성하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후보자께서도 계속 기존 입장만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다해서 위원 질의에 근접해 가는, 접근해 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석기 위원님이 요구했던 선거비용 보전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 내 준 자료에서 더 이상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신 것이 지금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제출한 것 넘어서서 추가로 더 제출한 것은 없지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전에는 그것이 제출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추가적인 것으로 기초적인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으로 그 기억을 되살리고 또 자료를 더 찾아보고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어떻든 근접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법령상 후보자에게……
무슨 법령이에요, 사생활 보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후보자 재적 사항, 재입학 사항 포함한 학적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후보자 재적 사항, 재입학 사항 포함한 학적부.
동의 부분도 위원장님이 왜 판단해 주세요?
이것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사생활 보호 어디에 들어가는지……
본인이 판단해야 될 것을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지금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아마 그런 판단 해서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사생활 보호는 저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제출을 보십시오,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것, 박사과정 연도별 수업 내역 및 시간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발언권을, 아예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이런 것을 달라는데 안 주는데…… 이것을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동의를.
이런 것을 달라는데 안 주는데…… 이것을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동의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이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을 한 다음에 제 입장을 이야기하든지 후보자께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좀……
넘어가시지요, 지금 회의 시간이……
아니요, 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여당한테도 한번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부실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청문회 자체가 파행까지 되고 있고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했고요. 또 어저께에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자료제출 부실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문제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자료제출의 문제점 지금 제도하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발의되어 있는, 자료제출을 안 하면 확실하게 처벌하는 징계하는 강제하는 법안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권위 차원에서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인사 검증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치고 입법을 하는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자료제출 안 하면 청문회 못 하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지금은 부족하고 자료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석사논문 검증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라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이 올 때까지 우리 청문회 못 하겠다든지 이러면 사실상 청문회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거나 입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면 제도를 고치고 입법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은 청문회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의 부실한 부족한 입법 상황에서라도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 하고, 경과보고는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경과보고를 채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문제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자료제출의 문제점 지금 제도하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발의되어 있는, 자료제출을 안 하면 확실하게 처벌하는 징계하는 강제하는 법안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권위 차원에서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인사 검증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치고 입법을 하는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자료제출 안 하면 청문회 못 하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지금은 부족하고 자료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석사논문 검증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라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이 올 때까지 우리 청문회 못 하겠다든지 이러면 사실상 청문회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거나 입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면 제도를 고치고 입법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은 청문회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의 부실한 부족한 입법 상황에서라도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 하고, 경과보고는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경과보고를 채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30초만 하면 안 될까요?
더 공방하지 마시고요, 더 공방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12시 15분 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자료제출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들으셨듯이 청문회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마치 전혀 안 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 이준식 장관은 1995개 중에 16.1%를 미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는 1524개 중에 지금 현재 1402개를 제출해서 92%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미제출한 것 중에는 거부한 것이 2.8%, 자료가 부존재하는 것이 2.3%, 미제출 즉 타 기관에서 오지 않은 것이 40건 2.6%, 기타가 3건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이 소명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문회 과정에 있고요.
그 전임 장관이 황우여 장관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지요. 그분은 1820건 중에 915건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제출률이 50.2%였어요. 제가 지금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시려면 그때와 지금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를, 여와 야가 함께 이 제도를 개선해서 국회의 권위를 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치 김상곤 후보자가 무엇이 있어서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는 것인 양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문체부의 조윤선 장관은 7.4%, 그 전임 김종덕 장관은 25%나 미제출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1680개 중에 420개나 미제출했습니다. 오히려 김상곤 후보자는 어제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1박 2일로 자료제출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셔서 지금 현재 92%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출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제출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들으셨듯이 청문회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마치 전혀 안 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 이준식 장관은 1995개 중에 16.1%를 미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는 1524개 중에 지금 현재 1402개를 제출해서 92%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미제출한 것 중에는 거부한 것이 2.8%, 자료가 부존재하는 것이 2.3%, 미제출 즉 타 기관에서 오지 않은 것이 40건 2.6%, 기타가 3건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이 소명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문회 과정에 있고요.
그 전임 장관이 황우여 장관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지요. 그분은 1820건 중에 915건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제출률이 50.2%였어요. 제가 지금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시려면 그때와 지금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를, 여와 야가 함께 이 제도를 개선해서 국회의 권위를 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치 김상곤 후보자가 무엇이 있어서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는 것인 양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문체부의 조윤선 장관은 7.4%, 그 전임 김종덕 장관은 25%나 미제출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1680개 중에 420개나 미제출했습니다. 오히려 김상곤 후보자는 어제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1박 2일로 자료제출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셔서 지금 현재 92%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출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를 김민기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질의로 하셨네요. 차라리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주셨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만요.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사안별로 따져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민기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덜 나쁘다라고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자료제출을 다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출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나쁜 것은 나쁜 거지요,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하여튼 그렇게……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사안별로 따져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민기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덜 나쁘다라고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자료제출을 다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출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나쁜 것은 나쁜 거지요,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하여튼 그렇게……
저도 답변 좀 할게요,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들을 이렇게 요청을……
어떤 자료를 안 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진행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법으로 하지 않고서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안 내는 걸.
김석기 위원님도 조금 이따 여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나경원 위원님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도의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제는 지금 김상곤 후보자가 자료 안 낸 것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김민기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여러 위원님과 후보자들 또 여기를 방청하는 국민들께 다 전달이 된 것이니까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기회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3분 이내에서 질의 답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기회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3분 이내에서 질의 답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도는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의 제도에 있어서도, 제도하에서도 내셔야 되는데 동의만 하면 자료가 오는 건데 안 하시는 것은 사실은 성실하게 안 하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정부의 장관후보자들이 모두들 자료 안 내고 버팅기면 된다 이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사실 없는 자료로는 도덕적이고 뭐고 점검을 못 하는데요, 지금 어쩌다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는 지금 새로운……
예컨대 이렇습니다. 안경환 장관후보자의 무슨 판결문이 빨리 왔다고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유출됐다. 송영무 장관후보자의 음주운전 은폐 기록이 유출됐다고 이 기록 유출경위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료는 안 내고 어떠한 증거자료가 나오면 이 유출경위를 찾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무원 군기 잡기 또는 신 공안정국의 모습을 띠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도덕성 그리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헌법수호의 의지, 헌법가치 존중의 의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폭침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가관을…… 그러한 답변에서 유추되는 후보자의 국가관, 후보자의 헌법가치 수호 의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월호 배지 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정부의 장관후보자들이 모두들 자료 안 내고 버팅기면 된다 이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사실 없는 자료로는 도덕적이고 뭐고 점검을 못 하는데요, 지금 어쩌다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는 지금 새로운……
예컨대 이렇습니다. 안경환 장관후보자의 무슨 판결문이 빨리 왔다고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유출됐다. 송영무 장관후보자의 음주운전 은폐 기록이 유출됐다고 이 기록 유출경위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료는 안 내고 어떠한 증거자료가 나오면 이 유출경위를 찾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무원 군기 잡기 또는 신 공안정국의 모습을 띠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도덕성 그리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헌법수호의 의지, 헌법가치 존중의 의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폭침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가관을…… 그러한 답변에서 유추되는 후보자의 국가관, 후보자의 헌법가치 수호 의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월호 배지 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저는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까워해야 될 죽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연평해전 15주년이었습니다. 6명의 우리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원래 5일장으로 예정되었던 장례를 3일장으로 줄이라고 했고 을지무공훈장을 충무무공훈장으로 강등시켜서 수여했습니다.
그때 제2연평해전에서 죽은 장병들의 사망보상금은 3048만～5742만 원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한 우리 학생들의 배상금은 4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만 해야 되나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저희가 안타까워해야 될 죽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연평해전 15주년이었습니다. 6명의 우리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원래 5일장으로 예정되었던 장례를 3일장으로 줄이라고 했고 을지무공훈장을 충무무공훈장으로 강등시켜서 수여했습니다.
그때 제2연평해전에서 죽은 장병들의 사망보상금은 3048만～5742만 원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한 우리 학생들의 배상금은 4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만 해야 되나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오늘 사정상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잘 예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잘 예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세월호 배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노란 배지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배지입니다. 저는 더더구나 세월호 사고 직전까지 교육감을 한 사람으로서 단원고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배지는 패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30초만 주세요.
나경원 위원님 30초 정도……
제가 세월호 배지를 다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을 하다가 마이크가 꺼져서 이야기가 안 들렸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총리가 되시면 세월호 배지를 다신 것처럼 천안함 배지도 다시고 연평해전에 대해서도 같이 기리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될지, 정말 올바른 국가관을 아이들이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총리가 되시면 세월호 배지를 다신 것처럼 천안함 배지도 다시고 연평해전에 대해서도 같이 기리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될지, 정말 올바른 국가관을 아이들이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말씀하신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감을 할 당시에 애도했고 또 그 순국에 대해서 존경의 염을 여러 차례 표했습니다.
위원장님.
표창원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속기록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 관련된 부분에 음주운전 관련된 색출이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정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일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국군기무사령부가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유출된 것에 대한 경로 파악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속기록 정정 요청드립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일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국군기무사령부가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유출된 것에 대한 경로 파악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속기록 정정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정정이니까요.
아니, 남의 속기록을 왜 다른 위원이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속기록 정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요청이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다는 것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청문회 하면서 자료제출 때문에 파행이 되고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자료제출 부실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료제출 안 한 것의 왕, 여왕은 누구입니까? 조윤선 장관 아니에요? 조윤선 장관은 어떻게 자료제출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한 달 용돈 5000만 원씩 쓰셨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됐지요. 그런데도 자료제출 했습니까? 자료제출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인사청문회 거쳐서 장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료제출 관련한 제도 자체가 엄청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그런 것 다 넘어갔는데 국회의 품격을 위해서 얘기 안 한 것뿐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데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장관 청문회가 아니고 교육부 청문회가 됐어요. 교육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교육부 자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인적 쇄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자료제출 갖고 이렇게 청문회 못 하게,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랫동안 묵은 숙제를 이렇게 놔둔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폐라고 하지요, 저런 것.
그래서 교육부 내부, 만약에 장관되시면 개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문회 하면서 자료제출 때문에 파행이 되고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자료제출 부실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료제출 안 한 것의 왕, 여왕은 누구입니까? 조윤선 장관 아니에요? 조윤선 장관은 어떻게 자료제출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한 달 용돈 5000만 원씩 쓰셨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됐지요. 그런데도 자료제출 했습니까? 자료제출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인사청문회 거쳐서 장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료제출 관련한 제도 자체가 엄청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그런 것 다 넘어갔는데 국회의 품격을 위해서 얘기 안 한 것뿐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데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장관 청문회가 아니고 교육부 청문회가 됐어요. 교육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교육부 자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인적 쇄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자료제출 갖고 이렇게 청문회 못 하게,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랫동안 묵은 숙제를 이렇게 놔둔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폐라고 하지요, 저런 것.
그래서 교육부 내부, 만약에 장관되시면 개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교육부 내부 개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진단하시고요. 개선안 마련해서 개선안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관리들 문제 있어요. 교피아라고 그러잖아요, 교피아, 오죽하면 그 사람들을.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가 청문회 했는데요. 적어도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이 뽑아서 교육감을 두 번 하신 분한테 사상 검증, 이념 검증하는 이건 좀 과도한 거지요.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좀…… 저기 ‘내로남불’ 쓰여 있는데 참 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야당, 여당 공방을 하고 우리가 검증을 하니까, 호되게 신고식을 해야지 일 잘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사상 검증, 이념 검증할 만한 분입니까, 두 번 선출됐는데? 다 국민이 찍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가 청문회 했는데요. 적어도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이 뽑아서 교육감을 두 번 하신 분한테 사상 검증, 이념 검증하는 이건 좀 과도한 거지요.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좀…… 저기 ‘내로남불’ 쓰여 있는데 참 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야당, 여당 공방을 하고 우리가 검증을 하니까, 호되게 신고식을 해야지 일 잘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사상 검증, 이념 검증할 만한 분입니까, 두 번 선출됐는데? 다 국민이 찍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연평해전, 천안함에 애도와 존경의 염을 표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후보자 저서 중에 공저로 김상곤․김윤자․강남훈 이런 분들이 같이 쓰신 책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후보자가 쓰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집 여섯 살짜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연평도 피격 이야기를 듣고 온 이후부터 커서 군대 가는 것이 두렵다고 걱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나이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전쟁의 공포를 물려주다니 분노와 부끄러움이 함께 몰려왔다. 기성세대는 더 이상 과잉 이념이나 비이성적 집단 논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반평화의 세계를 물려주거나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교육감을 할 당시에도……
그러니까 천안함의 진실을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군대 가는 것이 두렵다 이런 식으로 써 놓으신 분이 교육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요즘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법과……
또 법과?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규칙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뭐예요? 학자시니까 알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마 종교적인 양심 또……
그러니까 보편적인 양심은 아니겠지요, 일반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른 양심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양심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표절이라는 건 어제 맨 이쪽의 현 아무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베끼다’입니다.
이종배 위원이 오늘도 쭉 말씀하셨듯이, 표절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몰래 베껴 쓰는 걸 표절이라고 합니다, 시나 글이나 노래를. 아시겠어요? 원래 그 저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표시도 안 하고.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표절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후보자의 사상보다는 그 뒷순위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김병준 장관을 낙마시킬 때 후보자의 역할을 생각해서 교육부장관이 예상된다 얘기 나올 때부터 아마 그 논문 때문에 배겨 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간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고……
후보자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표절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 어구가, 학자적 양심이라고 하십니다.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과거의 잣대지만 베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자적 양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 시인을 안 하고서 학자적 양심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모순 중의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학자이기를 그만두고 그냥 내 양심으로 그건 표절이 아니다 얘기하시면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나는 학자인데 양심 없이 그냥 난 표절이 아니다 이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표절했다고 시인하시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교육부장관 하세요. 아니면 지금 사퇴하십시오.
이종배 위원이 오늘도 쭉 말씀하셨듯이, 표절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몰래 베껴 쓰는 걸 표절이라고 합니다, 시나 글이나 노래를. 아시겠어요? 원래 그 저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표시도 안 하고.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표절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후보자의 사상보다는 그 뒷순위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김병준 장관을 낙마시킬 때 후보자의 역할을 생각해서 교육부장관이 예상된다 얘기 나올 때부터 아마 그 논문 때문에 배겨 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간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고……
후보자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표절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 어구가, 학자적 양심이라고 하십니다.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과거의 잣대지만 베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자적 양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 시인을 안 하고서 학자적 양심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모순 중의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학자이기를 그만두고 그냥 내 양심으로 그건 표절이 아니다 얘기하시면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나는 학자인데 양심 없이 그냥 난 표절이 아니다 이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표절했다고 시인하시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교육부장관 하세요. 아니면 지금 사퇴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교육부장관이면서 또 사회부총리 후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빈부격차, 그리고 계층격차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공고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이나 저희 세대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면 계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PT 자료를 하나 띄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6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분위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난해 재학생, 1000명 이상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 내역을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순위 1분위에서 8분위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학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기초부터 8분위까지―총 9분위지요―서울대는 25%,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26%, 연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대가 가장 낮지요. 다시 말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은 기초부터 8분위까지 다 합쳐도 가장 소득이 높은 9분위, 10분위 학생들의 반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00%에서 기초부터 8분위까지가 25～30%를 차지한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1․2분위 학생으로 유추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우리 대학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라는 참담한 현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 후보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PT 자료를 하나 띄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6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분위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난해 재학생, 1000명 이상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 내역을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순위 1분위에서 8분위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학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기초부터 8분위까지―총 9분위지요―서울대는 25%,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26%, 연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대가 가장 낮지요. 다시 말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은 기초부터 8분위까지 다 합쳐도 가장 소득이 높은 9분위, 10분위 학생들의 반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00%에서 기초부터 8분위까지가 25～30%를 차지한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1․2분위 학생으로 유추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우리 대학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라는 참담한 현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 후보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그것이 또 드디어 교육의 양극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재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헤쳐 나가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헤쳐 나가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께서 인적 쇄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다행히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위대한 단결 덕분에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0%를 기록했고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화 계획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일부 구성원들, 교육계 전반에 여전히 적폐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 백남기 농민 사인,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니까 서울대병원은 9개월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연루되었던 백선하 교수, 서창석 병원장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적 쇄신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다행히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위대한 단결 덕분에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0%를 기록했고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화 계획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일부 구성원들, 교육계 전반에 여전히 적폐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 백남기 농민 사인,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니까 서울대병원은 9개월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연루되었던 백선하 교수, 서창석 병원장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적 쇄신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지나간 적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통과 공감 속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모으면서 온건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고․자사고 폐지하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라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널리 공론화하면서 결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외고의 경우 어학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어문계열 진학률이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또 비근한 예로 대원외고의 경우 졸업생들이 법조계에 대거 진출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 경기고에 이어서 법조인 출신고 비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 정상이 아니지요.
통계청이 매해 사교육비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중학교 사교육비를 좀 더 심층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중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희망고를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자율고․특목고를 희망하는 중학생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는 크고요. 또 그 격차는 매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요. 그러니까 자사고․특목고가 사교육비 유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외고․자사고 폐지라기보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고, 그것보다는 모든 일반고를 그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데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고․자사고 폐지하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라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널리 공론화하면서 결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외고의 경우 어학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어문계열 진학률이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또 비근한 예로 대원외고의 경우 졸업생들이 법조계에 대거 진출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 경기고에 이어서 법조인 출신고 비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 정상이 아니지요.
통계청이 매해 사교육비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중학교 사교육비를 좀 더 심층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중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희망고를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자율고․특목고를 희망하는 중학생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는 크고요. 또 그 격차는 매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요. 그러니까 자사고․특목고가 사교육비 유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외고․자사고 폐지라기보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고, 그것보다는 모든 일반고를 그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데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공교육 정상화라는 게 포괄적인 목표 속에서 고교체제를 개편해 나가면서 일반고의 질과 수준을 높여 나가고자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인재들을 길러 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수준 높게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고의 교사들과 학교의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방식 또 평가 방식 이러한 것들을 자율적이고 또 일반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의 예가 바로 혁신학교에서 만든 다양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수준 높게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고의 교사들과 학교의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방식 또 평가 방식 이러한 것들을 자율적이고 또 일반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의 예가 바로 혁신학교에서 만든 다양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정유라 사태 이후에 급조된 대책인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제도가 저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땜질식으로 급조한 전국대회 참가 횟수 제한은 2018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건 공청회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거센 반발을 했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2년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여를 못 해서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또 운동은 운동 잘하는 특기 하는 전문성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시합을 많이 내보내면 경기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또 운동은 운동 잘하는 특기 하는 전문성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시합을 많이 내보내면 경기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일반적으로 학교체육에서는 학력 또한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본 공부는 해야지요. 그런데 최저학력제는 대한민국에 박태환과 김연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체육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공무원들도 좀 자성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이런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관은 상고사와 고대사에 대한 정체성, 정통성, 역사성, 민족정기를 세워야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공무원들도 좀 자성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이런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관은 상고사와 고대사에 대한 정체성, 정통성, 역사성, 민족정기를 세워야 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고대사는 과도하게 승자독식에 섭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그다음에 요서나 당서나 동이전을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점을 지적했지요,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사관에 경도되어서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백제사, 가야사, 발해사 연구를 확대해서 우리 민족정기를 세우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백제사, 가야사, 발해사 연구를 확대해서 우리 민족정기를 세우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특히 최근에 일본의 역사 왜곡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도 여기를 나름대로 공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가야사나 백제사나 발해사가 너무나 축소되고 주류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역사성을 우리 후진들한테 남겨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교육부장관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역사성을 우리 후진들한테 남겨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게 꼭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후보자님,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누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어떻든 고대를 포함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되고 연구가 축적이 되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봐지는데 너무 외교관 출신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 같아요,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그러니까 본연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와 활용 이런 부분보다도 외교하듯이 가다 보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은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 점도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와 활용 이런 부분보다도 외교하듯이 가다 보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은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 점도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삼척시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또는 추구하는 이념의 차이로 어느 누구도 비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정법의 지배하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사상 검증이라고 매도한다면, 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듣기 거북스러우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또는 추구하는 이념의 차이로 어느 누구도 비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정법의 지배하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사상 검증이라고 매도한다면, 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듣기 거북스러우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후보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때 이은재 위원님 질의에는 노동대학 총장 시절에 쓰신 글과 연설이 당시의 후보자의 생각과는 달리 교육생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노동……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에서는 FTA 반대라든가 또는 그 외 발언들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자의 생각이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 하신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FTA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어저께 답변에서 생각이 바뀐 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각이, 후보자의 인식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당시에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이은재 위원님 질의에서 당시에 후보자님 생각하고 좀 더 다른 뉘앙스의,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글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체성에 좀 의심이 됩니다.
중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개혁주의자인지, 아니면 당시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스러운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학자였는지 받아들이기가 좀 의아스럽고요.
특히나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확신도 없고, 그다음에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만약 교육수장이 되셔 가지고 교육 현장에 접목을 하셨을 때 만약 거기서 오는 혼란은 우리 후보자님 한 사람이 감당할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또 국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만약 지금까지 경기도교육감을 하시면서 또는 이번에 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다음 발표한 교육정책들을 검증 없이 또는 합리적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개혁주의자인지, 아니면 당시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담스러운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학자였는지 받아들이기가 좀 의아스럽고요.
특히나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확신도 없고, 그다음에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만약 교육수장이 되셔 가지고 교육 현장에 접목을 하셨을 때 만약 거기서 오는 혼란은 우리 후보자님 한 사람이 감당할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또 국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만약 지금까지 경기도교육감을 하시면서 또는 이번에 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다음 발표한 교육정책들을 검증 없이 또는 합리적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생각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식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바뀐 것 없이 그대로인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 후보자님의 대외적인 표현의 방법만 바뀌어 온 것인지 이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생각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식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바뀐 것 없이 그대로인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 후보자님의 대외적인 표현의 방법만 바뀌어 온 것인지 이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니,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사회를 보는 제 생각도 변화되고 바뀌어 왔습니다.
변화되고 바뀌어 온 것 맞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후보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 또 당시에 후보자님의 생각과 지금 현재 10년, 20년이 흐르고 난 오늘의 결과를 볼 때 후보자님의 방식의 사회변혁운동이 과연 적정했느냐 또는 그게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이론과 또 사회변혁운동의 방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저는 아까도 나왔던 혁명가나 사회변혁운동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풀어내고자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께서 후보자님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 추후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거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후보자님께 ‘사퇴를 하라’ 또는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이후에 문자가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자신이 없다 이겁니다. 보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번 질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후보자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내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료를 준비할 수 없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못 내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께서 후보자님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에서 추후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거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후보자님께 ‘사퇴를 하라’ 또는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이후에 문자가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자신이 없다 이겁니다. 보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번 질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후보자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내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료를 준비할 수 없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못 내놓으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의혹은 전혀 없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그때의 상황을 이제는 기억을 못 하고, 자료가 없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로서 제시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제가 있으면, 저는 후보자님한테 듣고 싶은…… 제 개인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 직에서 하시라도 물러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 우리 교육부장관후보자는 개인적으로도 깨끗하고 당당하구나’ 이렇게 믿어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후보자님, 문제가 있으면, 저는 후보자님한테 듣고 싶은…… 제 개인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 직에서 하시라도 물러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 우리 교육부장관후보자는 개인적으로도 깨끗하고 당당하구나’ 이렇게 믿어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도의에 벗어난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공직에 나아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군대에 입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을 점점 더 가질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낼 수 없는 사유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어서……
김석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발언을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대단한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되어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런 것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지금 제출받지 못한 자료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연간 기부금 영수증 사본 요구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후보자의 3녀, 자녀분의 흑석동 또 신림동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도 기억이 없고 자료가 오래되어서 못 내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감 재직 시절 이후에 후보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연도별 신용카드 거래 내역 사본, 2015년도부터 2016년 후보자 배우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2015년 2016년 직계존비속의 예금․채무 현황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됩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줘야 후보자가 정말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호소를 해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책임을 못 진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왜 이런 자료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어서 못 내는 자료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연간 기부금 영수증 사본 요구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후보자의 3녀, 자녀분의 흑석동 또 신림동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도 기억이 없고 자료가 오래되어서 못 내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감 재직 시절 이후에 후보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연도별 신용카드 거래 내역 사본, 2015년도부터 2016년 후보자 배우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2015년 2016년 직계존비속의 예금․채무 현황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됩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줘야 후보자가 정말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호소를 해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책임을 못 진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왜 이런 자료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어서 못 내는 자료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기 위원님, 자료제출 문제는 사실은 더 반복하기도 이제 힘이 들고 거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면서, 꼭 이 인사청문회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저한테 자료제출 동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부동의해서 서울대 총장한테 보내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 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아까 주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판단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자료제출에 부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법 12조는 아마 16조를 잘못 인용한 것 같고, 12조가 아니라 16조인데.
인사청문회법 16조에 따라서 관련,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자료제출 일반론에 의해서 외교․안보․국방과 같이 국익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개인 신상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련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에 오늘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용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저한테 자료제출 동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부동의해서 서울대 총장한테 보내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 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아까 주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판단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자료제출에 부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법 12조는 아마 16조를 잘못 인용한 것 같고, 12조가 아니라 16조인데.
인사청문회법 16조에 따라서 관련,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자료제출 일반론에 의해서 외교․안보․국방과 같이 국익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개인 신상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련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에 오늘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용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태도와 자세는 그간의 자기 삶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 부정에 빠진 모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저의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학자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논문 표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규정의 미비, 모호성에 기댄 채 부정과 부적절의 차이를 얘기하고, 스스로 비판했던 과거의 관행이라는 변명을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오늘만 넘기면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모습을 변절자를 넘어선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궤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고민하셔서 용단을 내리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태도와 자세는 그간의 자기 삶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 부정에 빠진 모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저의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학자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논문 표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규정의 미비, 모호성에 기댄 채 부정과 부적절의 차이를 얘기하고, 스스로 비판했던 과거의 관행이라는 변명을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오늘만 넘기면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모습을 변절자를 넘어선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궤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고민하셔서 용단을 내리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병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바로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바로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세연 간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순서 중간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에 따르느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의에 앞서서 워낙 심각한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자로서 연구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런 점이,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처분권자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표절과 중복 게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복 게재 건을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6월 16일 자로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해명자료로 온 것입니다. 여기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1997년 10월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 논문 발표 제목이 ‘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 그리고 1997년 9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인 ‘민주노동과 대안’ 논문 발표 여기의 제목이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에 답변이 오기를 ‘중복 게재는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여 2편 이상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나 민주노동과 대안은 사회단체 기관지로서 전문학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게재로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당구장 표시로 해서 ‘규정,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중복 게재의 판단은 두 비교되는 저작물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볼드체에 밑줄까지 그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시간 때문에 세세한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10여 차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내놔라 했더니 그것이 언제 왔느냐? 6월 16일 날 보도자료 형태로 저희가 해명자료를 받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지 않다가 오늘 오전 9시 17분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중복 게재는 연구자 자신의―중략하고―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즉 학술지에 한한다고 볼드 치고 밑줄 그어 놓은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배되는 내용을 담아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복 게재 건수에서 빠져나가려고 명백히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후보자의 허위 답변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시간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표절과 중복 게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복 게재 건을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6월 16일 자로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해명자료로 온 것입니다. 여기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1997년 10월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 논문 발표 제목이 ‘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 그리고 1997년 9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인 ‘민주노동과 대안’ 논문 발표 여기의 제목이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에 답변이 오기를 ‘중복 게재는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여 2편 이상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나 민주노동과 대안은 사회단체 기관지로서 전문학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게재로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당구장 표시로 해서 ‘규정,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중복 게재의 판단은 두 비교되는 저작물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볼드체에 밑줄까지 그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시간 때문에 세세한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10여 차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내놔라 했더니 그것이 언제 왔느냐? 6월 16일 날 보도자료 형태로 저희가 해명자료를 받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지 않다가 오늘 오전 9시 17분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중복 게재는 연구자 자신의―중략하고―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즉 학술지에 한한다고 볼드 치고 밑줄 그어 놓은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배되는 내용을 담아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복 게재 건수에서 빠져나가려고 명백히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후보자의 허위 답변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시간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0년도 이후의 교육비와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후보자께서 본인이 그냥 떼 오면 됩니다. 떼 와서 내면 되는데 5년 치밖에 자료가 없다고 계속 답변을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들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0년도 이후의 교육비와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후보자께서 본인이 그냥 떼 오면 됩니다. 떼 와서 내면 되는데 5년 치밖에 자료가 없다고 계속 답변을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질의 시간에 포함시켜 주세요.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의 시간 쓰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세요.
본인이 신청하면 금방 뗄 수 있는 게 원천징수영수증인데 왜 5년 치밖에 없다 그러고 90년도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렇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것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낸 것은 그 앞의 자료가, 교육부 준비단이 답변을 계속 받기로는 그 앞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년 이전 것은 거의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요.
아니 아니,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이 신청하면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하시겠습니까, 1990년도 이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가능한 연도까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90년도 이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가능한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서라니요?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회계의 보존기간이 5년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 이전까지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의 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하시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왜 빨리 확인이 안 됩니까? 교육부에서 답변 빨리 주세요.
아니, 그게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뽑으면 되지 왜, 가능한 범위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기조실장 나와 보세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뽑으면 되지 왜, 가능한 범위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기조실장 나와 보세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원천징수영수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로 떼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지금 다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일단 그것 가지고 추가질의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송기석 간사님.
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메모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제 이야기 메모하는 건 아니지요? 메모 끝내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닙니다. 성함 썼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박사논문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의 규정과 관련해서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적절행위를 앞으로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칠 겁니까? ‘그렇게 해라’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2012년 교육감으로 계실 당시에 월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한 2억 원 정도 된 것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걸 열두 달로 나누면……
당시 비서실장은 월 50만 원 정도여서 부족해서 뇌물로 받은 돈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당시 배려해 주지 않아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건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였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업무추진비라는 게, 경기도교육감 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교육감이나 국․과장들도 그 탱크에서 쓰고, 물품 구입도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보통 기관장으로 부임하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소리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것은……
그러면 비서실장이 사실과 달리 재판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이 쓰고 결재하고 책임지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요.
교육감 재직 시 강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집행지침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산하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강의했을 경우에는 강의료 못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약 300만 원 정도 받았던데요?
교육감 재직 시 강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집행지침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산하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강의했을 경우에는 강의료 못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약 300만 원 정도 받았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것은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받았던 겁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받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교육청에서 받은 것도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합산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정당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당시에 받을 때 이것 받아도 되느냐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집행기준에 의하면 명백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아무튼 담당자가 ‘이것은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됐다면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담당자의 실수로 뭐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열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상상’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상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상상은 사고하고도 관련이 되겠고요.
희망, 꿈, 도전,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잠재되어 있는 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저는 한 나라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가려면 좌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찬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균형된, 올바른, 건강한 사회,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교육 현장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게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개만 제가 뽑았거든요.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빨치산에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추모제에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교육 현장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게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개만 제가 뽑았거든요.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빨치산에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추모제에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마는 정확히는……
어렴풋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북한 옹호 사상 교육에 있어서 북한 대남 혁명 3대 과제라는 것을 인용해서 썼는데,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데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정확히는 기억 못 합니다.
그다음에 김일성 어록, 강연회에서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잘 모릅니다.
김일성 좌우명을 급훈으로 쓴 초등학교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모릅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서 만연되어 있는 이념 편향 교육이에요.
그러면 전북 A고등학교에서 북한 체제의 선전에 가까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980년대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북한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의 답이 뭐냐 하면요,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거예요, 답이. 또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 지도자를 신뢰해서’, ‘북한에 한민족의 기상이 남아 있어 어렵지만 서로 도와가며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방방곡곡에서 보이든 안 보이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체제 부정이라든가 우리 자유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 동맹 폐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물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상의 나라, ‘사회주의를 상상하라’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의 마음속에 사회주의를 상상하는 생각, 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꿈, 여기에 대한 도전 이것이 혹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려를 넘어서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죽 질의응답을 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부총리가 되셔서 이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현실로 들여온다면 저는 엄청난 교육에 대재앙 같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육부총리가 관할하는 전교조 한 6만 명 되지요, 교육감 한 11명이 지금 진보 교육감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꿈으로, 현실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카 바이러스보다도, 그리고 AI―조류독감 아시잖아요, 한 번 퍼지면 전국에 퍼져 나가는 것……
그러면 전북 A고등학교에서 북한 체제의 선전에 가까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980년대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북한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의 답이 뭐냐 하면요,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거예요, 답이. 또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 지도자를 신뢰해서’, ‘북한에 한민족의 기상이 남아 있어 어렵지만 서로 도와가며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방방곡곡에서 보이든 안 보이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체제 부정이라든가 우리 자유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 동맹 폐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물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상의 나라, ‘사회주의를 상상하라’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의 마음속에 사회주의를 상상하는 생각, 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꿈, 여기에 대한 도전 이것이 혹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려를 넘어서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죽 질의응답을 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부총리가 되셔서 이 마음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현실로 들여온다면 저는 엄청난 교육에 대재앙 같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육부총리가 관할하는 전교조 한 6만 명 되지요, 교육감 한 11명이 지금 진보 교육감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꿈으로, 현실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카 바이러스보다도, 그리고 AI―조류독감 아시잖아요, 한 번 퍼지면 전국에 퍼져 나가는 것……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것보다도 더 큰 충돌이 나는 교육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회주의를 상상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회주의를 상상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그것은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전혀 없습니까?
자, 염동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또 여러 위원님들 1박 2일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상 유례없이 이렇게 1박 2일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쌓여 있는 교육 적폐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능문제라든지 또 고교학점제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상화,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문제 이런 정책적인 면들을 후보자가 충분히 답변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도 1박 2일 청문회에 이렇게 동의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매우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소모적인 인신공격적 이념몰이, 색깔론 공세, 그리고 이미 논문 표절은 어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 기관, 사적으로 만든 단체인지 기구인지 그런 진실성센터의 검증 내용들을 근거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이렇게 연장하면서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사회주의 상상, 이런 게 지금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후보자에게 이미 과거의 한 단락의 문장이나 한 편의 어떤 글을 가지고서 지금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주의자냐 혁명가냐 운동가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관심 있어 하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계속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난 정부하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문제 제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제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 말씀하셨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교육부에 철저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면 저희가 앞으로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김상곤 후보자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좀 더 교육정책과 관련된 후보자의 생각들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법․제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고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상 유례없이 이렇게 1박 2일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쌓여 있는 교육 적폐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능문제라든지 또 고교학점제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상화,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문제 이런 정책적인 면들을 후보자가 충분히 답변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도 1박 2일 청문회에 이렇게 동의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매우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소모적인 인신공격적 이념몰이, 색깔론 공세, 그리고 이미 논문 표절은 어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 기관, 사적으로 만든 단체인지 기구인지 그런 진실성센터의 검증 내용들을 근거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이렇게 연장하면서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사회주의 상상, 이런 게 지금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후보자에게 이미 과거의 한 단락의 문장이나 한 편의 어떤 글을 가지고서 지금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주의자냐 혁명가냐 운동가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관심 있어 하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계속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난 정부하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문제 제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제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 말씀하셨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교육부에 철저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면 저희가 앞으로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김상곤 후보자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좀 더 교육정책과 관련된 후보자의 생각들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법․제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고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오늘 추가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있었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보면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시겠다라는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자료도 더 충분히 받고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례적으로 교문위 이번 인사청문회는 차수를 변경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1박 2일로 오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오늘도 4당 간사 간에 12시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도 아까 회의를 할 때는 12시가 불가피하게 넘으면 12시 반 정도까지는 회의를 더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12시 반에는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더 확인하고 싶고 또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4당 간사 간의 그런 협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앞으로 4당 간사 간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요구 받아 가지고 제출하지 못한 것, 아까 김세연 위원님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관련 자료라든지…… 오늘 아까 다 메모들을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행정실에서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성실하게 챙겨서 바로 오늘내일 중이라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김세연 위원님께서 한신대 자료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거부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조치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12조 제4항에 의해서 경고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국회법 12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한신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다 보니까 법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감사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거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교육부에 구두로 감사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답을 해 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김세연 위원님께도 그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한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어제와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종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포괄적인 인용을 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인용이 드러나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기준, 그 당시의 관행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인용했다라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를 해 놨는지 그 부분을 후보자께서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석사학위 논문의 포괄적 인용이 어디에 어떻게 밝혀져 있는지, 표시되어 있는지는 꼭 자료로 챙겨서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 말씀하실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말씀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오늘 추가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있었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보면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시겠다라는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자료도 더 충분히 받고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례적으로 교문위 이번 인사청문회는 차수를 변경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1박 2일로 오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오늘도 4당 간사 간에 12시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도 아까 회의를 할 때는 12시가 불가피하게 넘으면 12시 반 정도까지는 회의를 더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12시 반에는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더 확인하고 싶고 또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4당 간사 간의 그런 협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앞으로 4당 간사 간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요구 받아 가지고 제출하지 못한 것, 아까 김세연 위원님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관련 자료라든지…… 오늘 아까 다 메모들을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행정실에서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성실하게 챙겨서 바로 오늘내일 중이라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김세연 위원님께서 한신대 자료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거부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조치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12조 제4항에 의해서 경고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국회법 12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한신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다 보니까 법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감사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거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교육부에 구두로 감사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답을 해 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김세연 위원님께도 그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한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어제와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종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포괄적인 인용을 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인용이 드러나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기준, 그 당시의 관행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인용했다라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를 해 놨는지 그 부분을 후보자께서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석사학위 논문의 포괄적 인용이 어디에 어떻게 밝혀져 있는지, 표시되어 있는지는 꼭 자료로 챙겨서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 말씀하실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말씀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주십시오.
아니, 교육부가 전혀 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가 전혀 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까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준다고 그러셔서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 아니, 이것……
이따 추가질의 주겠다고 그랬어요.
추가질의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그것 혹시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회의록 살펴보세요.
별로 진정성이 없는 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종결하도록……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짧게짧게라도 줘야지요.
아니, 교육부에 대해서 명백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이 물어봐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4당 간사님 간에 합의에 의해서 12시까지 하자……
아니, 12시 반이라는 합의를 한 적이…… 잠깐만……
아닙니다. 지금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끝내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인데……
여기 간사님이 아니래요, 여기 간사님이.
그런 합의 한 적 있습니까? 저는 12시 반이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문은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인데 시간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없지 않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마는 여기에서 종결을 할까 합니다.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질의를 계속해야지요. 한 번씩만 돌아가게 해 주세요.
아니, 청문회에 질의를 못 하게 하면 어떡해, 청문 위원들을.
어제 하기로 해 놓고 왜 오늘 하지도 않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아니, 지금 질의하다가 말았어요.
자료제출에 대한 확답은 받아야지요.
국무위원 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합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뭐가 안 됩니까, 4당 합의를 한 사항인데?
아니, 야당 위원들한테는 발언 시간을 줘야지, 위원장님.
아니,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진행발언도 못 하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어제 끝낼 수도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회의를……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계속해서 제가 독촉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셔야지.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 물어는 봐야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청문 계획을 바꿔서 이례적으로 오늘 오전 청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보고서 오늘 가부간에 결론 내고 가요, 앉아 가지고. 와 가지고 흠집 내려고 들어온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9% 나오지, 9%.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앉으세요.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저에게 귀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석구석을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본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목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 담긴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망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는 이가 지녀야 할 품성과 자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겁게 성찰하였습니다.
국민과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청문회를 임하는 내내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얻은 귀한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과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총리가 되겠습니다. PISA 성적만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로서 범부처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공약 또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조율하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복지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며 국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눈높이로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박 2일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또 오늘까지 청문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저에게 귀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석구석을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본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목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 담긴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망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는 이가 지녀야 할 품성과 자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겁게 성찰하였습니다.
국민과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청문회를 임하는 내내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얻은 귀한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과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총리가 되겠습니다. PISA 성적만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로서 범부처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공약 또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조율하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복지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며 국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눈높이로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박 2일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또 오늘까지 청문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상곤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박 2일의 청문 실시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또 아까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다음 회의…… 지금 현재 관련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실시 이후 3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면 가부간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위원회의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간사님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김상곤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또 방송 녹화에 열중하신 국회방송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상곤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박 2일의 청문 실시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또 아까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다음 회의…… 지금 현재 관련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실시 이후 3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면 가부간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위원회의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간사님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김상곤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또 방송 녹화에 열중하신 국회방송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