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7월 26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현안 보고
- 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 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 상정된 안건
- 1.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홍익표ㆍ어기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김종회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박광온ㆍ윤후덕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현권ㆍ서형수ㆍ황주홍ㆍ김정우ㆍ송영길ㆍ원혜영ㆍ임종성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김삼화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7. 현안 보고
- 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 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2회 국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질의를 통해 미래 에너지정책과 통상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되 여야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명칭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에 ‘산자위’였던 위원회의 약칭도 ‘산자중기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사들과 협의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맞추어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창의적인 벤처 성장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 안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이 위원회는 설치의 법적근거,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에 따라 공사 중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공론화위원회는 법적기구가 아닌 만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에 환경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의 원칙을 천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등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넘어서서 법적근거나 국민적 동의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공사중단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행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각종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국회와의 토론 및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니 산업부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 및 법률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2회 국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 안건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사항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관계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 현안질의를 통해 미래 에너지정책과 통상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되 여야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명칭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에 ‘산자위’였던 위원회의 약칭도 ‘산자중기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사들과 협의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맞추어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창의적인 벤처 성장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 안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이 위원회는 설치의 법적근거,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에 따라 공사 중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공론화위원회는 법적기구가 아닌 만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에 환경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의 원칙을 천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등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넘어서서 법적근거나 국민적 동의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공사중단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행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각종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국회와의 토론 및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니 산업부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 및 법률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청원소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재호 위원님이 사임하게 되어 어기구 위원님을 청원소위원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어기구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청원소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재호 위원님이 사임하게 되어 어기구 위원님을 청원소위원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어기구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원소위에 좋은 안건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청원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 순서입니다.
앞으로 청원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 순서입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홍익표ㆍ어기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김종회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박광온ㆍ윤후덕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현권ㆍ서형수ㆍ황주홍ㆍ김정우ㆍ송영길ㆍ원혜영ㆍ임종성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김삼화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금주 법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법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소위원회 손금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5일,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는 한편 1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인승 RV 차량, 레저용 차량에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에 다목적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하였으며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상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실적작성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지침’으로 수정하고 실적의 중복 계산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소위원회 손금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5일,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는 한편 1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인승 RV 차량, 레저용 차량에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에 다목적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하였으며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상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실적작성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지침’으로 수정하고 실적의 중복 계산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대훈 위원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대훈 위원님.
의안 제2호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LPG연료 사용 제한 제도개선 TF 검토 결과를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어제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LPG연료 사용 제한 제도개선 TF 검토 결과를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이인호 차관께서 그동안의 TF 검토 결과에 따라서 RV 5인승까지만 허용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LPG 수송용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어제 소위에서 정부 측이 원체 완강하니까 그러면 5인승까지만 완화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인승이 생산되는 차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LPG 수송용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어제 소위에서 정부 측이 원체 완강하니까 그러면 5인승까지만 완화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인승이 생산되는 차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RV 5인승 사용 제한을 완화해도 제작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허용해서 LPG 수급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LPG 가격 동향들을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셧다운시켰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승용차 2000cc 미만이 아니고 1600cc 미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제 이인호 차관은 일단은 5인승까지 완화를 해서 그 추이를 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관께서 이게 취임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지금 현재 현안들이 많아서 힘들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보완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잠깐 답변을 주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셧다운시켰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승용차 2000cc 미만이 아니고 1600cc 미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제 이인호 차관은 일단은 5인승까지 완화를 해서 그 추이를 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관께서 이게 취임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지금 현재 현안들이 많아서 힘들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보완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잠깐 답변을 주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RV 5인승까지 허용하되 아직 법안 시행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추이를 보면서, 수급상황을 보면서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RV 5인승이 지금 제작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적어도 차량이 제작돼서 시판이 되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지요. 그 2년 동안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승용차 1600cc 미만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1600cc 미만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반떼.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2000cc 미만까지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LPG 규제에 대해서 보면 저는 왜 LPG를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LPG 적용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경유차를 구입해서 얻는 이득이 LPG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1ℓ에 16.5㎞를 가고 LPG는 1ℓ에 9.6㎞를 갑니다. 그러면 대충 한 58%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LPG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슨 정말 대단히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확히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00㎞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경유차나 LPG 차나 연료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LPG 차를 살 수 있게,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큰 배려를 하는 정책인 것처럼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택시라든가 이런 데만 이렇게 주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가스 수급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지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냥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속으로 곯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LPG 규제에 대해서 보면 저는 왜 LPG를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LPG 적용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경유차를 구입해서 얻는 이득이 LPG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1ℓ에 16.5㎞를 가고 LPG는 1ℓ에 9.6㎞를 갑니다. 그러면 대충 한 58%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LPG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슨 정말 대단히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확히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00㎞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경유차나 LPG 차나 연료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LPG 차를 살 수 있게,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큰 배려를 하는 정책인 것처럼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택시라든가 이런 데만 이렇게 주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가스 수급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지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냥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속으로 곯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제가 봤을 때는 2000cc고 1600cc고 가릴 게 없어요. 나중에는 외국처럼 LPG용 차량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차․전기차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선심 쓰듯이, 실질적으로 이득은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빨리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니까 산업정책부가 일부 이해관계 단체들한테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똑바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빨리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니까 산업정책부가 일부 이해관계 단체들한테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똑바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LPG 수급 상황을 같이 함께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실질적인 것을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RV 5 이것에 LPG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판되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 하려면 이게 1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 반이 걸려서 사용을 하면 그때 수급계획을 보려면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년 6개월.
그래서 소형차 1600cc 제한 해제를 왜 안 푸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특정 업체만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풀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나중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지금 풀면 어떤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본다고 하면, 어차피 RV가 생산이 되고 시작이 되려면 1년 6개월이 걸리니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소형 1600cc를 제조하는 자동차업계에 사인이라도 주는 것이…… 그렇다면 2년 뒤에는 1600cc도 풀 수 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RV만 쳐다보면, 이게 한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1600cc 풀려고 하면 그때 1600cc를 개발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또 똑같이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아예 그때 앞으로 해제를 하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것을 고려해 봐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RV 5 이것에 LPG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판되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 하려면 이게 1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 반이 걸려서 사용을 하면 그때 수급계획을 보려면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년 6개월.
그래서 소형차 1600cc 제한 해제를 왜 안 푸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특정 업체만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풀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나중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지금 풀면 어떤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본다고 하면, 어차피 RV가 생산이 되고 시작이 되려면 1년 6개월이 걸리니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소형 1600cc를 제조하는 자동차업계에 사인이라도 주는 것이…… 그렇다면 2년 뒤에는 1600cc도 풀 수 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RV만 쳐다보면, 이게 한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1600cc 풀려고 하면 그때 1600cc를 개발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또 똑같이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아예 그때 앞으로 해제를 하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것을 고려해 봐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도 이 문제에 관한 것이지요?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지요.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관님, 어제 저는 법안 심사를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해 봤습니다.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발표한 어제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내의 LPG 경제적 수급 가능성 그다음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5인승 RV 해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개선 효과를 따지자면 전면적으로 LPG 규제완화를 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도 되지 않는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라는 게 저는 논리적 모순이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개선 효과를 따지자면 전면적으로 LPG 규제완화를 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도 되지 않는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라는 게 저는 논리적 모순이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규제완화에 따라서 각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RV 5 출시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장관님, 제가 여쭙는 것은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RV 5인승까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론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CO2 저감 효과 그리고 또 가스 수급……
장관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RV 5인승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서 검토하면 전면 해제가 맞거든요. 그런데 생산도 되지 않는 RV 5인승까지 해제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체적인 가스 수급도 봐야 되는데 일단 제도가 시행되는 효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것을 못 알아듣습니까?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인호 차관께서 보고한 검토 결과, 최종 결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성장보다는 소득으로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3%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지요? 맞습니까?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인호 차관께서 보고한 검토 결과, 최종 결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성장보다는 소득으로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3%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지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LPG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유차 축소, 가스차량 활성화, LPG 규제완화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과도 배치가 되고.
더더욱 걱정되는 것이 제가 소비자라 그러면 1년 반 내지 2년 뒤에 생산될 RV 5인승 LPG 규제완화를 한다, 해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신차를 안 삽니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신차에 대한 내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또 소득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님의 방침은 대통령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더욱 걱정되는 것이 제가 소비자라 그러면 1년 반 내지 2년 뒤에 생산될 RV 5인승 LPG 규제완화를 한다, 해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신차를 안 삽니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신차에 대한 내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또 소득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님의 방침은 대통령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정책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참고가 되시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법안소위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LPG 차량 전면적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LPG 가스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의 준비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길은 터 주자 해서 RV 5인승에 대해서만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잠정 합의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RV 5인승 차량이 신차가 나오는 게 한 1년 반, 아마 이것은 좀 더 단축될 수 있겠지요, 시장의 시그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LPG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실제로 2030년까지는 경유 차량 거의 전면적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는 LPG 차량 보급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동차 업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지금 특정업체 한 군데만 1600cc 가스차가 나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 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의 시장 상황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LPG 차량 다른 기타 승용차에 보급 확대하는 문제까지도 시기를 단축시키는 문제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RV 5인승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동차 업계하고도 대화해 보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의 가스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세계 동향, 이게 우리 자동차 LPG 차량 몇 대, 가스 차량 허용한다고 해서 전 세계 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가스 가격 동향 같은 걸 검토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그냥 마냥 1년 반 후에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LPG 차량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반을 가동하시든지 해서 검토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저도 에너지․통상소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통상소위에서 별도로 이 안건은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LPG 차량 보급 허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업계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하고 국회가 함께 업계하고 대화해 가면서 좀 더 긍정적인, 생산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법안소위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LPG 차량 전면적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LPG 가스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의 준비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길은 터 주자 해서 RV 5인승에 대해서만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잠정 합의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RV 5인승 차량이 신차가 나오는 게 한 1년 반, 아마 이것은 좀 더 단축될 수 있겠지요, 시장의 시그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LPG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실제로 2030년까지는 경유 차량 거의 전면적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는 LPG 차량 보급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동차 업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지금 특정업체 한 군데만 1600cc 가스차가 나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 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의 시장 상황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LPG 차량 다른 기타 승용차에 보급 확대하는 문제까지도 시기를 단축시키는 문제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RV 5인승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동차 업계하고도 대화해 보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의 가스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세계 동향, 이게 우리 자동차 LPG 차량 몇 대, 가스 차량 허용한다고 해서 전 세계 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가스 가격 동향 같은 걸 검토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그냥 마냥 1년 반 후에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LPG 차량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반을 가동하시든지 해서 검토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저도 에너지․통상소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통상소위에서 별도로 이 안건은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LPG 차량 보급 허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업계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하고 국회가 함께 업계하고 대화해 가면서 좀 더 긍정적인, 생산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규제완화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의 어떤 신차에 대한 판매 계획 그다음에 모델 개발 이런 것들도 협의하면서 이 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혜택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맑은 공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규제완화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의 어떤 신차에 대한 판매 계획 그다음에 모델 개발 이런 것들도 협의하면서 이 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혜택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맑은 공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 가지 더 하면 이게 이전 정부까지는 계속 반대해 왔던 사안이에요. 이제 와서 조금 풀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업계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산업부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LPG 차량 허용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과거 정부하고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속임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산이 되지 않는 차량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LPG 차량을 이렇게 허용하자고 하는 목적이 장관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공기 질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생산이 되지 않는 차량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LPG 차량을 이렇게 허용하자고 하는 목적이 장관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공기 질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 사항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차량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 준비할 시간이 2년씩 걸린다, 그렇다면 이 법률을 지금 개정해도 국민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법률을 개정안을 했다고 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어정쩡한 타협안인데 국민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타협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법률안소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부칙에라도 2년 후에 전면 해제를 한다든지 자동차 산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칙안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전체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1600cc를 이야기하니까 특정한 자동차 업계에 특혜를 주는 거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칙에라도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풀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집행부하고 행정부하고 국회가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어정쩡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할 겁니까? RV 5인승까지 허용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RV 5인승 있나, 없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차량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 준비할 시간이 2년씩 걸린다, 그렇다면 이 법률을 지금 개정해도 국민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법률을 개정안을 했다고 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어정쩡한 타협안인데 국민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타협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법률안소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부칙에라도 2년 후에 전면 해제를 한다든지 자동차 산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칙안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전체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1600cc를 이야기하니까 특정한 자동차 업계에 특혜를 주는 거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칙에라도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풀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집행부하고 행정부하고 국회가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어정쩡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할 겁니까? RV 5인승까지 허용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RV 5인승 있나, 없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일단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을 했고 또 현재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5인승 RV 차량에 한해서 사용제한을 완화하되 대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RV 차량의 시판 시점이 1년 반 이후가 되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시장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방안을 사전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산업부장관의 이 개정법안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들을 고려해서 개정 취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을 했고 또 현재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5인승 RV 차량에 한해서 사용제한을 완화하되 대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RV 차량의 시판 시점이 1년 반 이후가 되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시장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방안을 사전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산업부장관의 이 개정법안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들을 고려해서 개정 취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LPG 차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면 해제까지 안 가더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5인승까지만이라도 해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고의 성격도 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두 보를 못 뛰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소위에서 의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위원님들, 더 이상……
위원장님,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법안심사 끝나고 나면 가시는 겁니까?
아니, 현안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시행되면서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직책들이, 지금 사실상 직위가 없습니다. 청 단계에서 있었고 부로 되고 나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고 그래서 단지 고위공무원단으로서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기왕 일했던 사람들에게 질문은 하실 수 있게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안 의결하고 나서 질문할까요? 법안 처리하고 나서 질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안 처리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 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 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전에 법률안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누구지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우리 법안심사 할 때 참석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고위공무원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고위공무원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임용 제청 중입니다.
실장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벤처 창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단계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예산이 3조 5000억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3조 4000억 가까이가 벤처 창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존의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홀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큰 역할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제품을 물론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역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큰 역할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제품을 물론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역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고위공무원정윤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은 R&D와 자구책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해서 똑같이 배려해 주시고 혹여 벤처나 창업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기존 중소기업을 홀대를 하는 그런 역차별의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위공무원정윤모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모든 정책 대상들에 대해서 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반영하여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반영하여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과 차관 모두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과 차관 모두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이상 2건의 현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이상 2건의 현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에너지와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산업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신고리 5․6호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이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탈원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일반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그 결과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공사 중단이 공약이었으나 29%의 공정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공론화 결과에 따른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민주적 협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등 통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미 FTA에 있어서는 양국 간 인식 차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미국 측에서 한미 FTA의 개정과 관련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한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여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측이 제기하는 무역적자와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4라운드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라운드 협상은 한국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지난해 9월 타결하고 금년 1월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요 협상 결과로는 각국 전체 양허 대상 품목 수의 27～29%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평균 33%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부가가치 기준 이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중 4라운드 협상 결과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착수 예정인 제5 라운드 협상 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에너지와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산업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신고리 5․6호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이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탈원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일반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그 결과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공사 중단이 공약이었으나 29%의 공정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공론화 결과에 따른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민주적 협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등 통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미 FTA에 있어서는 양국 간 인식 차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미국 측에서 한미 FTA의 개정과 관련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한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여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측이 제기하는 무역적자와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4라운드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라운드 협상은 한국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지난해 9월 타결하고 금년 1월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요 협상 결과로는 각국 전체 양허 대상 품목 수의 27～29%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평균 33%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부가가치 기준 이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중 4라운드 협상 결과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착수 예정인 제5 라운드 협상 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처음 오셨는데 보고 한번 해 보라고 하지요.
그래요. 장관이 하세요, 장관이.
처음부터 실장이 하면 안 돼. 처음에 한 번 해 보라고 해요. 양해 뭐…… 한 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양해 안 해요. 장관이 하세요.
처음 한번 해 봐야지 처음부터 양해하라고 하면……
처음이니까 양해를 한번 해 주세요.
다 처음부터 양해했어요.
그럽시다. 양해합시다, 양해. 뭐 그렇게…… 양해했습니다, 다 보니까.
중진 의원께서……
자, 보고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입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고 공론화 및 일시 중단의 경과와 조치 배경,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신고리 5․6호기 사업 개요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에 APR1400 원자로 2기가 건설 중입니다.
건설 경과는 2000년 9월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반영된 뒤 이후 2013년 9월 발전사업 허가, 14년 1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6년 6월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일시 중단 관련입니다.
정부는 6월 27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7월 14일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치 배경은 공정률 28.8%, 1.6조 원 기집행 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공론화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행 현황은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 관련 훈령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3개월 안에 공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6월 29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한수원은 7월 14일 이사회 의결 후 협력사에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계약사를 대상으로 일시 중단에 따른 업무 계획, 비용 보상 등 실무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약 1000여 명의 현장 노무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고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고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고 공론화 및 일시 중단의 경과와 조치 배경,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신고리 5․6호기 사업 개요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에 APR1400 원자로 2기가 건설 중입니다.
건설 경과는 2000년 9월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반영된 뒤 이후 2013년 9월 발전사업 허가, 14년 1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6년 6월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일시 중단 관련입니다.
정부는 6월 27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7월 14일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치 배경은 공정률 28.8%, 1.6조 원 기집행 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공론화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행 현황은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 관련 훈령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3개월 안에 공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6월 29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한수원은 7월 14일 이사회 의결 후 협력사에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계약사를 대상으로 일시 중단에 따른 업무 계획, 비용 보상 등 실무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약 1000여 명의 현장 노무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고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고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교섭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이상진입니다.
한미 FTA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동향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미국의 통상 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 USTR은 우리 측에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 상의 협회 등에서 한미 FTA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 효과를 가져 왔음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슈별 주요 대응 방향입니다.
우선 공동위 특별회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측 요청으로 개최됨을 고려하여 서울로 개최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통상조직 개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제로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제안할 경우 무역적자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FTA 효과를 양국 간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분석․평가하자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둘째, 무역적자 및 철강보고서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미국 측과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체계 구축입니다.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각 부처 최적 인력 파견 및 변호사 등 협상 전문인력의 채용을 통해 한미 FTA의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미국 업계․의회․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별첨 안건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4라운드 협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1976년 6월에 발효된 아태지역 개도국 간 무역협정으로 제4라운드 협상은 2007년 10월에 개시되어 금년 1월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4라운드 주요 협상 결과는 각국 전체 양허 대상 품목 수의 27～29%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평균 33%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부가가치 기준 이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4라운드 협상 결과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국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동향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미국의 통상 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 USTR은 우리 측에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 상의 협회 등에서 한미 FTA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 효과를 가져 왔음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슈별 주요 대응 방향입니다.
우선 공동위 특별회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측 요청으로 개최됨을 고려하여 서울로 개최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통상조직 개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제로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제안할 경우 무역적자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FTA 효과를 양국 간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분석․평가하자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둘째, 무역적자 및 철강보고서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미국 측과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체계 구축입니다.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각 부처 최적 인력 파견 및 변호사 등 협상 전문인력의 채용을 통해 한미 FTA의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미국 업계․의회․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별첨 안건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4라운드 협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1976년 6월에 발효된 아태지역 개도국 간 무역협정으로 제4라운드 협상은 2007년 10월에 개시되어 금년 1월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4라운드 주요 협상 결과는 각국 전체 양허 대상 품목 수의 27～29%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평균 33%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부가가치 기준 이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4라운드 협상 결과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국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의사진행발언……
손금주 위원님, 무슨……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한 건이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었냐면 오늘 장관의 인사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이 당초 공사 중단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민주적 협의 절차를 고려해서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씀 자체에 사실상.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법률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룰 오브 로(Rule of law)가 아니고 권력에 의한 지배, 룰 오브 파워(Rule of power)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산업부에―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임시 중단하는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변을 했기 때문에―에너지법 제4조에 의해서 5․6호기를 중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외부 기관 또는 내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사실상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오전 중에라도 조속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었냐면 오늘 장관의 인사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이 당초 공사 중단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민주적 협의 절차를 고려해서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씀 자체에 사실상.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법률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룰 오브 로(Rule of law)가 아니고 권력에 의한 지배, 룰 오브 파워(Rule of power)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산업부에―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임시 중단하는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변을 했기 때문에―에너지법 제4조에 의해서 5․6호기를 중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외부 기관 또는 내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사실상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오전 중에라도 조속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분입니다.
예, 이찬열 위원님.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그때는 후보자이셨지요. 에너지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전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의 가격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체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 차라리 안 주는 것만도 못하고 내용이 부실해서 장관님한테 직접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관님이 면이 서시지 장관님 계신데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자료 달라 그러면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주셔 갖고……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관님이 면이 서시지 장관님 계신데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자료 달라 그러면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주셔 갖고……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두로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자유한국당 곽대훈입니다.
장관님, 월요일 날 기자간담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월요일 날 기자간담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굉장히, 손금주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그런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다시 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 보면 상정 안건이 총 9건, 부처 보고 1건이 있는데 부처 보고 1건이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대책(해양수산부)’ 이것 1건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 장관께서는 2건으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신 뒤에 확인을 한번 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다시 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 보면 상정 안건이 총 9건, 부처 보고 1건이 있는데 부처 보고 1건이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대책(해양수산부)’ 이것 1건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 장관께서는 2건으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신 뒤에 확인을 한번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2건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구두보고 안건 2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한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다가 이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속기록을. 그런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부처 보고 사항으로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 자료에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한수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냈냐 그러니까 ‘국무회의 결론을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붙임’에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 1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대통령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근거 법령을……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에너지법 4조3항에 의해서 한수원에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면 그것을 반드시 땄어야 되고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구두보고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산업부의 한수원에 보낸 지시 공문은 불법적 지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조3항에 따라서 한수원에 이행 협조를 보냈다라는 것 얘기하셨는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에너지시책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장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에너지시책.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한수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냈냐 그러니까 ‘국무회의 결론을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붙임’에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 1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대통령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근거 법령을……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에너지법 4조3항에 의해서 한수원에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면 그것을 반드시 땄어야 되고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구두보고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산업부의 한수원에 보낸 지시 공문은 불법적 지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조3항에 따라서 한수원에 이행 협조를 보냈다라는 것 얘기하셨는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에너지시책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장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에너지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에너지시책이 국민들이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경주……
장관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 에너지시책이 국무회의 결과에서 나온 중단 결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2014년도 1월 14일 날 결정한 겁니다. 이 중간에 보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그리고 그 국무회의뿐만 아니고 국회에도 보고를 3회에 걸쳐서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에너지법 4조3항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이 불법적인,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에너지 기본법은, 산업부가 관장하고 있는 에너지법 제9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10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능에 보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중단은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불법적인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에너지시책이 국무회의 결과에서 나온 중단 결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2014년도 1월 14일 날 결정한 겁니다. 이 중간에 보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그리고 그 국무회의뿐만 아니고 국회에도 보고를 3회에 걸쳐서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에너지법 4조3항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이 불법적인,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에너지 기본법은, 산업부가 관장하고 있는 에너지법 제9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10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기능에 보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중단은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불법적인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심의를 거치는 것은 에너지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행한 것은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사고하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신고리 5․6호기가 6월 달에 원안위 통과되고 난 후 건설이 시작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여망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불안감이 반영되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한수원에 내려서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 거쳐서 결정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6월 달에 원안위 통과되고 난 후 건설이 시작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여망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불안감이 반영되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한수원에 내려서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 거쳐서 결정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2차 에너지기본계획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인사말씀에 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에너지기본계획이 먼저 우선적으로 변경이 되고,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신고리 5․6호기 임시 중단을 하든지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곽 위원님, 지금 생중계 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정부가 한미 FTA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BPM6라고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한미 FTA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BPM6라고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BPM6 규정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다시 한번…… 지금 제가……
BPM6 규정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
모르시면 아는 분이, 통상 관련 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말고 통상 관련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차관님이 답변하셔도.
BPM6가 뭐지요?
BPM6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국제수지 매뉴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지에 대한……
국제수지 규정이 2012년도 3월에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국제수지를 소유권 기준으로 계상해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무역․중개무역의 마진 등이 옛날에는 그냥 마진으로 잡힌 것이 다 상품수지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경상수지에서 2013년도 경상수지로 바뀌는 것을 보면 190억 달러에서 362억 달러로 90.5%, 172억 달러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상품수지도 2012년도 256억 달러에서 2013년도 404억 달러로 148억 달러가 증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보면 151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54억 달러 상승한 데에 그칩니다.
얘기해 보면 BPM6를 적용함에 따라서 전체 148억 달러 흑자 중에서 94억 달러는 거품이다 이거예요. 국제수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거의 100억 달러가 더 오버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부가 한미 FTA 성과로 부풀려서 홍보를 하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통상압력을 훨씬 더 세게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경상수지에서 2013년도 경상수지로 바뀌는 것을 보면 190억 달러에서 362억 달러로 90.5%, 172억 달러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상품수지도 2012년도 256억 달러에서 2013년도 404억 달러로 148억 달러가 증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보면 151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54억 달러 상승한 데에 그칩니다.
얘기해 보면 BPM6를 적용함에 따라서 전체 148억 달러 흑자 중에서 94억 달러는 거품이다 이거예요. 국제수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거의 100억 달러가 더 오버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부가 한미 FTA 성과로 부풀려서 홍보를 하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통상압력을 훨씬 더 세게 받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관세청의 통관 기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냈고 부풀려서 낸……
관세청 통관 기준을 봐도 조금 는 것은 있어요. 54억 달러 흑자를 봅니다. 그런데 BPM6로 보면 이 한 연도에만 148억 달러, 그 후에는 증가율이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효과가 아니라 국제수지 계상, 국제수지 매뉴얼, BPM, 그러니까 밸런스 오브 페이먼츠 매뉴얼(Balance of Payments Manual), IMF에서 하라는 대로 그 규정을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무역수지․경상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온다 그거예요. 왜 그것을 한미 FTA 효과로 부풀려서 선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효과가 아니라 국제수지 계상, 국제수지 매뉴얼, BPM, 그러니까 밸런스 오브 페이먼츠 매뉴얼(Balance of Payments Manual), IMF에서 하라는 대로 그 규정을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무역수지․경상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온다 그거예요. 왜 그것을 한미 FTA 효과로 부풀려서 선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산업부가 국제수지 매뉴얼 기준이 아닌 관세청의 통관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표도 보여 드리고, 장관님. 좀 더 공부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더 해 보시고요.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분야도 보면 2011년도, 그러니까 FTA 하기 전에 128억 흑자가 났고요. 2015년도에 239억 불 수출해서 75%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미국하고 우리가 5년간 관세를 유예합니다. 그래서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5%의 상승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관세를 자율화합니다. 그런데 동 기간에 수출이 22%가 감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으로 보면 미국은 8억 달러가 16억 달러 되면서 100% 성장하는데 우리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FTA 효과가 아니고 그동안에 성장한 것은 우리 자동차 수출산업의 성장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분야도 보면 2011년도, 그러니까 FTA 하기 전에 128억 흑자가 났고요. 2015년도에 239억 불 수출해서 75%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미국하고 우리가 5년간 관세를 유예합니다. 그래서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5%의 상승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관세를 자율화합니다. 그런데 동 기간에 수출이 22%가 감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으로 보면 미국은 8억 달러가 16억 달러 되면서 100% 성장하는데 우리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FTA 효과가 아니고 그동안에 성장한 것은 우리 자동차 수출산업의 성장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맞습니다. FTA 효과가 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저희들 자동차의 수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그리고 경쟁력의 문제라고 보고 FTA 효과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미 측에다가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평가를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BPM 6 적용에 따른 오버 대상 부분을 정부가 한미 FTA 효과로 자꾸 국제적으로 선전하면서 괜히 미국으로부터 쓸데없는 공격을 더 받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세청인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FTA에 대해서 다시 말씀, 금방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에서 워낙 좀 과대 성공을 선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으로부터 공격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무역외수지에서는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문제, 여행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FTA 협상 과정에서 꼭 국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미국 측에도 국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 보면 장관이나 누가 꼭 자기 성과라고 내기 위해서 ‘제가 하면 됩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 측에서도 계속 ‘너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측에만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가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인용하고 그렇게……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항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를 잠정 중단하는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전 국가가, 국회가 논의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에너지기본계획을 어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신고리 5․6호기를 지금 잠정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
물론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는…… 월성 1호기, 신고리 2․3․4호기, 80년대 작품들입니다. 적어도 80년대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연계해서…… 공론화위에서는 신고리 5․6호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월성 1․2호기, 2호기는 90년대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중수로기 때문에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고리 2․3․4호기하고 월성 1호기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전력수급계획도 실제적으로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에 대해 굉장히 우려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것은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이해시키고 뭐 해 줄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가 그 점에 대해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적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니까 20%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믿을 국민들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안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11%다 얼마, 언제까지 한다, 정부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실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억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제외되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산업위 차원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국회가, 국민들이 5․6호기 계속 논의한다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거기에만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반적인 부분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산업부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집행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잘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FTA에 대해서 다시 말씀, 금방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에서 워낙 좀 과대 성공을 선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으로부터 공격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무역외수지에서는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문제, 여행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FTA 협상 과정에서 꼭 국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미국 측에도 국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 보면 장관이나 누가 꼭 자기 성과라고 내기 위해서 ‘제가 하면 됩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 측에서도 계속 ‘너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측에만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가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인용하고 그렇게……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항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를 잠정 중단하는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전 국가가, 국회가 논의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에너지기본계획을 어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신고리 5․6호기를 지금 잠정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
물론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는…… 월성 1호기, 신고리 2․3․4호기, 80년대 작품들입니다. 적어도 80년대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연계해서…… 공론화위에서는 신고리 5․6호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월성 1․2호기, 2호기는 90년대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중수로기 때문에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고리 2․3․4호기하고 월성 1호기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전력수급계획도 실제적으로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에 대해 굉장히 우려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것은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이해시키고 뭐 해 줄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가 그 점에 대해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적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니까 20%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믿을 국민들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안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11%다 얼마, 언제까지 한다, 정부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실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억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제외되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산업위 차원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국회가, 국민들이 5․6호기 계속 논의한다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거기에만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반적인 부분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산업부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집행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잘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왕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수조 원이 투입된 그러한 원전 사업장의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탈법적․초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졸속 중단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만이 주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야기되는 데 따라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전 졸속 중단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원전기술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기술력으로 보거나 안전성으로 보거나 세계 제1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장관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제왕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수조 원이 투입된 그러한 원전 사업장의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탈법적․초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졸속 중단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만이 주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야기되는 데 따라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전 졸속 중단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원전기술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기술력으로 보거나 안전성으로 보거나 세계 제1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장관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원자력은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고, 또 향후 세계 원전시장이 600조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미래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큰 이러한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이끌어 갈 선도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원전산업이 지금 현재 약 36조 원의 생산과 9만 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면서, 또 특히 여기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쟁력이 어느 분야보다도 뛰어난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엄청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최신형 원전조차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전산업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원전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 5대 원전기술 강국입니다. 장관께서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보다도 더 싸게 되는 것을 영국의 무슨 통계를 이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영국이 지금 약 23조 원을 들여 가지고 원전 3기를 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전가격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제출한 자료는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영국에서 원전 3기를 바로 우리나라의 신고리 5․6호기 그와 같은 모델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창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영국과 원전 협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 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산업, 600조 원이나 되는 세계 원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전산업이 지금 현재 약 36조 원의 생산과 9만 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면서, 또 특히 여기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쟁력이 어느 분야보다도 뛰어난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엄청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최신형 원전조차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전산업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원전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 5대 원전기술 강국입니다. 장관께서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보다도 더 싸게 되는 것을 영국의 무슨 통계를 이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영국이 지금 약 23조 원을 들여 가지고 원전 3기를 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전가격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제출한 자료는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영국에서 원전 3기를 바로 우리나라의 신고리 5․6호기 그와 같은 모델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창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영국과 원전 협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 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산업, 600조 원이나 되는 세계 원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요, 원전시장이 600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체시장이 오히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데 한 350여 조, 그러나 350여 조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원전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됐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주무 장관입니다. 주무 장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거기서 해법을 찾으셔야지, 그러면 원전산업 도산시키고 지금까지 종사한 사람들 거리로 내몰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경쟁력, 이것 포기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이 어떻게 그런…… 소극적이고…… 그리고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장관님, 이 부분 주무 장관입니다. 주무 장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거기서 해법을 찾으셔야지, 그러면 원전산업 도산시키고 지금까지 종사한 사람들 거리로 내몰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경쟁력, 이것 포기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이 어떻게 그런…… 소극적이고…… 그리고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닙니다. 제가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미래의 원자력시장은 신규 건설보다는 해체시장이 훨씬 더 크고, 저희들이 해체시장의 참여 기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원전시장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신규 원전시장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쪽, 그쪽 시장은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국, 당장 3기를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딴소리만 그렇게 하십니까? 포기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무튼 수출은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시장 앞으로 볼 것이 별로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섭하고 있는 영국 원전 3기, 그것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앞뒤가 영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쪽도 모델 중의 하나라고 그러고, 아직 협상 중이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전수출의 리스크가 없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원전 공사 중단을 논의하는 이유는 전기 안보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느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기정책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고 원자력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수원의 이관섭 사장이 지난 7월 14일 날 노조 및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비밀로 소집해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자력산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한수원 이관섭 사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습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관섭 사장으로부터 이날 7월 14일 비밀소집해서 공사 중단 결정을 하는 이사회 회의록 전부를 지금 곧바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기정책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고 원자력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수원의 이관섭 사장이 지난 7월 14일 날 노조 및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비밀로 소집해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자력산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한수원 이관섭 사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습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관섭 사장으로부터 이날 7월 14일 비밀소집해서 공사 중단 결정을 하는 이사회 회의록 전부를 지금 곧바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회의록 부분을 여야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아니,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섭 사장, 그것 제출할 수 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예, 저희들이 벌써 김종훈 위원님, 그리고 이채익 위원님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드렸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찬열 위원님.
제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준비하는지 몰랐잖아요.
또 한마디 하네.
이찬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나신 거지요?
예, 이제 준비됐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원전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우선 그것 하기 전에 장관님, 장관님이 안 계실 때인데 작년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사례가, 뭐 조사하면 100% 부정채용입니다, 채용부정.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가스공사 박기동 사장이 사표를 냈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원전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우선 그것 하기 전에 장관님, 장관님이 안 계실 때인데 작년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사례가, 뭐 조사하면 100% 부정채용입니다, 채용부정.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가스공사 박기동 사장이 사표를 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이제 사표를 내냐고요. 이게 작년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1년이 다 돼 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게 둡니까? 이것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감사원 공식의견하고 기관장 잔여 임기들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은 안 좋은 분들입니다. 순서 바꿔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아주 그때는 전부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공공기관장들 다 이런 것 같아. 우리는 앞으로 안 그러실 거잖아요, 정부? 이것 막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물론 모든 결정권한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께 모든 게 있다고 봐도 됩니다, 되지만 대통령 되신 지 두 달 조금 넘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말로 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예를 들면 독일은 30년 동안 토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 이것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섯 번을 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는 정말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 탈원전 시대를 맞이했고, 저도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봤고 또 후쿠시마 봤고. 정말 지금은 아무 위험 없이 쓰는 것 같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은 몇십 년, 백 년 이상을 두고 복구를 해야 될 이런 무서운 원자력인데 탈원전을 안 한다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다 한다고 하지.
당장 지금 시급한 게 정말 탈원전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느냐, 그래서 이것도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왜 불안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아니, 독일은 우리만큼 못해서 30년 동안 합니까, 이것을? 스위스는 우리 국민들보다 못해서 이것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섯 번씩이나 부쳐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로 던질 게 아니고 자초지종을 국민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지금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그런 상황이라도 만약에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국민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호응해 줄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독단적으로 ‘없애겠다’…… 저도 찬성합니다, 없애는 것. 그리고 그런 전력수급계획이나 에너지수급계획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이상 없다’……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그런 것 있지요? 그것 때문에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것 또 전기요금 폭탄 떨어지겠구먼’,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원전 2기, 5․6호기 짓는 것 그냥 짓는 겁니까, 그냥 시험하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장기적인 수급계획에 의해서 ‘2022년도에는 이 두 기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했는데 당장 22년도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물론 모든 결정권한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께 모든 게 있다고 봐도 됩니다, 되지만 대통령 되신 지 두 달 조금 넘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말로 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예를 들면 독일은 30년 동안 토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 이것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섯 번을 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는 정말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 탈원전 시대를 맞이했고, 저도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봤고 또 후쿠시마 봤고. 정말 지금은 아무 위험 없이 쓰는 것 같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은 몇십 년, 백 년 이상을 두고 복구를 해야 될 이런 무서운 원자력인데 탈원전을 안 한다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다 한다고 하지.
당장 지금 시급한 게 정말 탈원전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느냐, 그래서 이것도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왜 불안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아니, 독일은 우리만큼 못해서 30년 동안 합니까, 이것을? 스위스는 우리 국민들보다 못해서 이것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섯 번씩이나 부쳐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로 던질 게 아니고 자초지종을 국민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지금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그런 상황이라도 만약에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국민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호응해 줄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독단적으로 ‘없애겠다’…… 저도 찬성합니다, 없애는 것. 그리고 그런 전력수급계획이나 에너지수급계획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이상 없다’……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그런 것 있지요? 그것 때문에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것 또 전기요금 폭탄 떨어지겠구먼’,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원전 2기, 5․6호기 짓는 것 그냥 짓는 겁니까, 그냥 시험하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장기적인 수급계획에 의해서 ‘2022년도에는 이 두 기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했는데 당장 22년도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독일은 3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 시민단체하고 학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토론을 조금 더 우리가 굉장히 앞당긴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일본도 역시 후쿠시마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흐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3개월간의 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지금 다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잉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것은 거의 삼척동자도 간단하게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론화 과정에서 저희 산업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국회에서 요구가 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투명하게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흐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3개월간의 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지금 다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잉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것은 거의 삼척동자도 간단하게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론화 과정에서 저희 산업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국회에서 요구가 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투명하게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잠깐만요. 지금 공급은 과잉이라고 그러고 수요는 내려간다고 그러고…… 그것을 근거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수요가 내려간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공급이 과잉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블랙아웃 된 적 있지요? 그런 것을 경험한 국민들 앞에서 이게 말로 해 가지고 정부 정책이 호소가 되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블랙아웃 된 적 있지요? 그런 것을 경험한 국민들 앞에서 이게 말로 해 가지고 정부 정책이 호소가 되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는 그러면 삼척동자보다 못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 이야기하세요.
국민들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어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차분하게 진행하십시다.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사과 받아내야 되지. 말이 안 되지, 첫날부터.
꿀 먹은 벙어리들이야, 전부 다.
꿀 먹은 벙어리들이야, 전부 다.
장관님, 지금 원전공사 중단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홍익표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아니, 장관께서……
아니, 원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니까.
물론 장관 입장에서는 일부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장관님께서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무슨 사과까지 합니까? 그냥 넘어가지.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료 문제입니다. 지난 20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관련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독촉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에너지정책 분야 국정자문위원회 파견직원과 보직, 그리고 죽죽죽 나가서 중단을 결정한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위원들의 발언록,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 착공부터 현재까지 월별 공사진척도, 월별 최초 공사 진행 예정 내용, 그리고 또 신고리 5․6호기 폐기 시의 매몰비용,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시 일일 손해비용 등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후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료 문제입니다. 지난 20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관련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독촉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에너지정책 분야 국정자문위원회 파견직원과 보직, 그리고 죽죽죽 나가서 중단을 결정한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위원들의 발언록,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 착공부터 현재까지 월별 공사진척도, 월별 최초 공사 진행 예정 내용, 그리고 또 신고리 5․6호기 폐기 시의 매몰비용,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시 일일 손해비용 등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후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사실 우리 그동안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에 있어서 현재 지금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즉, 말해서 그동안에 수요가 실제보다 좀 과다예측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 정부 측도……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사실 우리 그동안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에 있어서 현재 지금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즉, 말해서 그동안에 수요가 실제보다 좀 과다예측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 정부 측도……
뭘 동의를 해요?
아니, 뭘 동의합니까?
무슨 동의를 해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왜 자꾸 성급하게 그러십니까?
모든 위원이 동의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렇지요, 모든 위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장률 자체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도 성장률 전망부터가 좀 높게 돼 있고 그래서 수요는 과다했는데 다만 과연 그것이 공급과잉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 5호기, 2022년에 6호기가 가동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중단돼 가지고 가동을 못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또 석탄 발전도 계속 축소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공급과잉 상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여기서 삼척동자가 아니라 상당한 전문가라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미 그동안 질 좋고 저렴한 전력 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이후로 전력 다소비 업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열렸던 재계 정상회담에서도 외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우려를 저에게도 표명을 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우리 에너지 안보 문제라거나 실제 특히 산업계나 또 다른 전력 요금의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부적절한 용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유감의 말씀을 표시하는 것이 지금 홍익표 위원 말씀한 대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 5호기, 2022년에 6호기가 가동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중단돼 가지고 가동을 못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또 석탄 발전도 계속 축소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공급과잉 상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여기서 삼척동자가 아니라 상당한 전문가라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미 그동안 질 좋고 저렴한 전력 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이후로 전력 다소비 업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열렸던 재계 정상회담에서도 외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우려를 저에게도 표명을 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우리 에너지 안보 문제라거나 실제 특히 산업계나 또 다른 전력 요금의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부적절한 용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유감의 말씀을 표시하는 것이 지금 홍익표 위원 말씀한 대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장님, 저희들 지금 17년도 예비율이 20% 정도 그리고 22년도까지 계속 예비율이 높아져서 한 27%대까지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수요관리에 그동안 손 놓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전기 펑펑 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문 열어 놓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수요 감소가 된다는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력 당국으로서는 수요관리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요 감소가 된다는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력 당국으로서는 수요관리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되고 업무보고 받고……
교수님 하시다가 장관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하시다가 장관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정신없습니다.
삼척동자가…… 삼 척이 키가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삼 척……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국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 돼서 오늘 국민한테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 정말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관직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가 지금 신고리 5․6호기에 묻혀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월성 1호기 중단할 겁니까?
월성 1호기가 지금 신고리 5․6호기에 묻혀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월성 1호기 중단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여러 가지, 경주 지진 이후로 저희들이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향된 안전기준으로 월성 1호기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가 수명이 언제까지 연장이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11월 달까지로 이것은 재판까지 다 끝난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소송도 걸고 해 재판도 끝난 문제를 대통령께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판까지 끝난 문제를 장관님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판까지 끝난 문제를 장관님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체적인 하계 전력수급계획을 감안해 이행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 말이지요, 그것도? 공론화 하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폐쇄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이행 검토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안전규정도 좀 봐……
지금 우리나라 25기 중에 경상북도에 12기가 돌아가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울진에는 신한울 1․2호기, 3․4호기 건설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울진에는 신한울 1․2호기, 3․4호기 건설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 1․2호기를 건설 추진 중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18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이 한 7조 5000억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지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것을 안고 살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 되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지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것을 안고 살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 되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 에너지산업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의 입장에서는 원전보다도 신․재생이 5배에서 10배 정도 훨씬 더 고용 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정책에……
아니, 신․재생을 하면 그 지역에 해 주느냐 그런 문제이지. 그 지역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12기나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고 그날 장관후보자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천 지역의 혁신도시 중에 한전기술이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고 그날 장관후보자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천 지역의 혁신도시 중에 한전기술이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 활성화는 그만두더라도 한전기술이 문을 닫으면…… 김천 혁신도시 5050명쯤 와 있는데, 반이 넘습니다. 60%쯤 됩니다, 그분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혁신도시가 폐허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전과 한전기술을…… 사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한전은 발전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주로 배전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한전기술이 오히려 더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전기술과 한전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 활성화는 그만두더라도 한전기술이 문을 닫으면…… 김천 혁신도시 5050명쯤 와 있는데, 반이 넘습니다. 60%쯤 됩니다, 그분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혁신도시가 폐허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전과 한전기술을…… 사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한전은 발전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주로 배전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한전기술이 오히려 더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전기술과 한전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일단 원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기간 로드맵이 60년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신고리 5․6호기는 예외로 두더라도 79년도에 원전이 없어질…… 그러니까 6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따른 설계기술이라든지 운영기술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관리된다면 계속 지원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기술에 대한 것들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관리된다면 계속 지원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기술에 대한 것들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설계는 새로 만들 때 필요한 거지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설계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계속 지금 원전을 수출, 원전을 전체적으로……
아니, 그것은 수리를 하는 거지 설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일본 도시바라든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자국에서는 원전이 지금 거의 건설이 진행되지 않아도 계속 수출을 하는 나라, 기술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김천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김천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저는 원전 비용 관련해서 원전이 생각 밖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용 전체를 다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 오늘은 원전 사후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그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원전 비용 관련해서 원전이 생각 밖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용 전체를 다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 오늘은 원전 사후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그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오늘 안 그래도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한 64조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된 것까지 다 건설하면 36호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처리 비용이 산자부에서 추산한 것에 따르면 97조 6000여억 원, 약 1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후처리 비용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하지요.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있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중에 사후 비용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현재는 사용후핵연료인데 이 부분이 현재 예상으로는 64조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 200ℓ짜리 드럼으로 하는데 원전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비원전 호기에서 다 합쳐 보면 현재 예상으로는 한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 드럼 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보통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합해서 보면 전체 한 10조 3000억 이상 들어갈 돈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 비용인데 2015년 당시 기준 1호기당 6437억 원 계산하면 36호기 전체로 했을 때는 해체 비용만 해도 한 23조 17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탈원전을 하게 될 경우에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한다면 현재 총 28기 원전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70조 9000억, 7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 비용보다 한 27조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고리 5․6호기만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혹시라도 계속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 한 30호기가 되는데 처리 비용은 77조 원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신고리 5․6호기 현재 총사업비가 8.5조 원, 신고리 5․6호기 사후 비용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기를 하는 데, 단순히 8.5조 원 건설 비용뿐만 아니고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추가 비용이 6조 원이 더 든다는 얘기지요.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만 보더라도 34기를 계획했던 2013년 당시 총사업비는 53조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개 호기당 평균 1조 5671억 원, 그런데 36호기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총 64조 원이었는데 이게 1기당 1조 7800억 원입니다. 3년 사이에 원전 1기당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사실은 2000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후처리 비용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하지요.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있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중에 사후 비용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현재는 사용후핵연료인데 이 부분이 현재 예상으로는 64조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 200ℓ짜리 드럼으로 하는데 원전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비원전 호기에서 다 합쳐 보면 현재 예상으로는 한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 드럼 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보통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합해서 보면 전체 한 10조 3000억 이상 들어갈 돈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 비용인데 2015년 당시 기준 1호기당 6437억 원 계산하면 36호기 전체로 했을 때는 해체 비용만 해도 한 23조 17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탈원전을 하게 될 경우에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한다면 현재 총 28기 원전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70조 9000억, 7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 비용보다 한 27조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고리 5․6호기만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혹시라도 계속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 한 30호기가 되는데 처리 비용은 77조 원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신고리 5․6호기 현재 총사업비가 8.5조 원, 신고리 5․6호기 사후 비용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기를 하는 데, 단순히 8.5조 원 건설 비용뿐만 아니고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추가 비용이 6조 원이 더 든다는 얘기지요.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만 보더라도 34기를 계획했던 2013년 당시 총사업비는 53조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개 호기당 평균 1조 5671억 원, 그런데 36호기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총 64조 원이었는데 이게 1기당 1조 7800억 원입니다. 3년 사이에 원전 1기당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사실은 2000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안전 문제 그리고 계속 그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를 것까지요?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자체는 사실은 추산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안전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사실은 매 2년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에 대한 추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16년 원전 비용정산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64.1조 원으로 산출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 발표할 때는 53조 30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조 원 정도 축소 발표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회에 안건 상정하지 못해서 과거 기준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3년 만에 비용 추계가 10조가 올라갔는데 그 10조 올라간 것을 사실은 쉬쉬하고 싶은 건지 자꾸 은폐하고 싶은 건지 축소하고 싶은 건지 지금까지 원전 비용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보면 산업부의 태도는 항상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최소한 원전이든 에너지든 정보와 자료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전 수출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프랑스 아레바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한 번 망했지요?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자체는 사실은 추산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안전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사실은 매 2년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에 대한 추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16년 원전 비용정산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64.1조 원으로 산출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 발표할 때는 53조 30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조 원 정도 축소 발표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회에 안건 상정하지 못해서 과거 기준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3년 만에 비용 추계가 10조가 올라갔는데 그 10조 올라간 것을 사실은 쉬쉬하고 싶은 건지 자꾸 은폐하고 싶은 건지 축소하고 싶은 건지 지금까지 원전 비용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보면 산업부의 태도는 항상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최소한 원전이든 에너지든 정보와 자료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전 수출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프랑스 아레바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한 번 망했지요?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주로 수출하다 그랬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우리는 원전기술 수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여업이랑 똑같이 금융업입니다. 금융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다 망했었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로 넘어갔고 도시바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매각하려고 또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발전하는 사업이고 이게 미래 비전 있는 사업이면 전 세계 1․2위 업체들이 절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전 수출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리스크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전 수출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리스크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도읍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이렇게 세 분 더 하고 정회했다가 오후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도읍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이렇게 세 분 더 하고 정회했다가 오후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7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장관님, 3개월 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장관님 정책결정의 참고용입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장관님, 3개월 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장관님 정책결정의 참고용입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대통령께서 법적 근거 없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 것이고 한수원에서 이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미 결론은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중대정책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책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까? 저는 감히 공론화위에 공을 넘기는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관님, 한미 FTA, 미국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겁니까?
국가 중대정책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책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까? 저는 감히 공론화위에 공을 넘기는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관님, 한미 FTA, 미국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상호 호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적용됩니까?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적용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균형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육성은 안 나오나요.
(녹음 재생)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이래요. 대통령은 ‘한미 FTA가 불평등조약이다’ 우리 정부는 또 ‘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정반대 입장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을 함께 이끌어 갈 장관을 비롯한 우리 경제 관료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음 재생)
대통령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이인호 차관님도 유학하셨지요?
육성은 안 나오나요.
(녹음 재생)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이래요. 대통령은 ‘한미 FTA가 불평등조약이다’ 우리 정부는 또 ‘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정반대 입장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을 함께 이끌어 갈 장관을 비롯한 우리 경제 관료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음 재생)
대통령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이인호 차관님도 유학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9년간 줄기차게 ISD는 독소 조항이며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하고 지난 정부를 매국노로 몰아붙였는데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ISD 조항 제거를 협상 카드로 쓸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상,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협상전략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를 보겠습니다.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FTA 협정문 22-2조 제4항 a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뭐냐 하면 ‘매년 공동위원회 정기회기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 후에 5년 동안 정기회기를 한 합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회기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항을 보겠습니다. b항을 보면 어느 한쪽이 특별한 협상이나 회기를 요청할 때는 요청받은 쪽의 영토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7월 13일 날 미국의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보낸 서신에 보면 ‘특별회기를 워싱턴DC에서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둘이서 협상한 협상문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협상문에는…… 미국에서 협상을 요구했으면 회의할 장소는 어디여야 됩니까? 서울이어야 되겠지요?
먼저 한미 FTA를 보겠습니다.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FTA 협정문 22-2조 제4항 a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뭐냐 하면 ‘매년 공동위원회 정기회기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 후에 5년 동안 정기회기를 한 합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회기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항을 보겠습니다. b항을 보면 어느 한쪽이 특별한 협상이나 회기를 요청할 때는 요청받은 쪽의 영토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7월 13일 날 미국의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보낸 서신에 보면 ‘특별회기를 워싱턴DC에서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둘이서 협상한 협상문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협상문에는…… 미국에서 협상을 요구했으면 회의할 장소는 어디여야 됩니까? 서울이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고 아니면 또 합의를 해서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물론 합의를…… 그런데 제가 그 서신을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서 일방적으로 ‘워싱턴DC에서 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 주권국가를 굉장히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불공정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면면이 따져 보면 그렇게 불공정한 부분이 아닌데 자꾸 뭔가 빌미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상을 요구하는 첫머리부터 아주 오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보내셨어요.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산자부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협상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워싱턴DC에서 하자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미 FTA를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처음부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통상수지 규모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 본원소득, 이전소득, 통계미포함 무기수입액 이렇게 저희가 해 봤습니다.
지금 상품수지 흑자는 258억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에서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원소득으로 47억 가져가고 이전소득으로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무기수입액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쪽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14% 감소한 것을 곱하면 실질적인 대미무역 흑자는 76.5억 불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1조 4981억이라고 하면 비율을 따지면 한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더 적겠지요.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런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지금 전체 상품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시면 전체 258억에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한 액수가 자동차 수출 부분 감소한 것하고 거의 액수가 비슷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번에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불공정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면면이 따져 보면 그렇게 불공정한 부분이 아닌데 자꾸 뭔가 빌미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상을 요구하는 첫머리부터 아주 오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보내셨어요.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산자부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협상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워싱턴DC에서 하자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미 FTA를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처음부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통상수지 규모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 본원소득, 이전소득, 통계미포함 무기수입액 이렇게 저희가 해 봤습니다.
지금 상품수지 흑자는 258억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에서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원소득으로 47억 가져가고 이전소득으로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무기수입액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쪽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14% 감소한 것을 곱하면 실질적인 대미무역 흑자는 76.5억 불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1조 4981억이라고 하면 비율을 따지면 한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더 적겠지요.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런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지금 전체 상품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시면 전체 258억에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한 액수가 자동차 수출 부분 감소한 것하고 거의 액수가 비슷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데 상품 무역수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잘 문서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처음에 협상할 때부터 외교적인 권리부터 분명하게 당당하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잘 문서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처음에 협상할 때부터 외교적인 권리부터 분명하게 당당하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도 거듭 요구하는 사항이 FTA에 대한 평가를 일단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저희들의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사․분석․평가를 미국 측에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저희들의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사․분석․평가를 미국 측에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번에 산업부에서 한수원 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귀 사가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국장이 전결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지번에 산업부에서 한수원 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귀 사가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국장이 전결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때 이인호 차관님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 당시에 제가 1차관……
누가 했지요? 이 중요한 사항이 국장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게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가 지금……
합법적으로 공사가 계약돼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일시중단시켜 달라는 공문을 한수원 사장한테 보내면서 어떻게 국장 전결로 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장관까지 다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더라도 결재를 그렇게 해야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문서 시행만 전결로 한 것으로……
지금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놀고 있잖아요, 공사 중단시켜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리가 되는 공문이면 한수원에서 이사회를 숨어서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못 하고 어디 다른 데 나가서, 호텔 가서 했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국장 전결로 그냥 치부한다?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중단시켜려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출발이잖아요.
공론화위원회나 배심원단의 의결 사항을 장관님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론화위원회나 배심원단의 의결 사항을 장관님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취임 인터뷰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이미 다 제시했습니다, 중단시키라고. 대통령도 가이드라인을 이미 다 제시했어요.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요식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 합법적으로 입찰돼서 계약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전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게 법상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17조 1항에 건설을 취소하든지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조항의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 이것도 불법이고 또 원안위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 행정절차로 정부가 원전 건설을 취소한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결국은 많은 손해배상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정부가 손해배상하실 것입니까, 한수원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 합법적으로 입찰돼서 계약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전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게 법상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17조 1항에 건설을 취소하든지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조항의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 이것도 불법이고 또 원안위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 행정절차로 정부가 원전 건설을 취소한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결국은 많은 손해배상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정부가 손해배상하실 것입니까, 한수원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은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하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금 손해배상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력업체들은 하루하루가 목이 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만 해도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53개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근로자 1000여 명이 놀고 있어요. 지금 창원 지역의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손해배상 대책 어떻게 마련하는 중입니까? 언제 발표할 것이지요? 일시중단에 따른 게 1000억이 넘는다고 하셨지요?
지금 손해배상 대책 어떻게 마련하는 중입니까? 언제 발표할 것이지요? 일시중단에 따른 게 1000억이 넘는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만약에 영구중단이 되면 그 손해배상을 누가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생기는 게 보상이고 이것은 불법 절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입니다. 정부가 손해배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여러분들이 보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생기는 게 보상이고 이것은 불법 절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입니다. 정부가 손해배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고, 공론화에 대해서 절대 저희들이 예단하지 않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게 않습니다.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중단이 결정돼서 장관님이 수용하셨다, 정부에서. 그러면 손해배상 누가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장관님이나 대통령은 ‘원전 폐기’ 계속 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원전은 좋지 않다, 원전의 단가가 태양광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택도 없는 미국 자료를 가져와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연환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과 미국은 천양지차인데 미국의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의 땅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까? 태양이 똑같습니까?
원자력산업도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원자력산업이 30년 동안 놀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원자력을 없애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취소로 결정이 나서 중단돼서 정부에서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손해배상은 한수원이 집니까, 정부에서 집니까, 공무원이 집니까?
협력업체가 15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협력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 초법적이지요. 국회에서 만든 법도 지금 무시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숨기려고 하시지요. 지금 거론해서는 안 됩니까? 지금부터 거론해야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모습을 장관님이 보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법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행위는 맞지 않다. 어느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맺어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합니까? 답변 한번 주셔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과 미국은 천양지차인데 미국의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의 땅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까? 태양이 똑같습니까?
원자력산업도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원자력산업이 30년 동안 놀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원자력을 없애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취소로 결정이 나서 중단돼서 정부에서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손해배상은 한수원이 집니까, 정부에서 집니까, 공무원이 집니까?
협력업체가 15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협력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 초법적이지요. 국회에서 만든 법도 지금 무시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숨기려고 하시지요. 지금 거론해서는 안 됩니까? 지금부터 거론해야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모습을 장관님이 보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법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행위는 맞지 않다. 어느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맺어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합니까? 답변 한번 주셔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후쿠시마하고 경주 지진 이후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그것을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처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공론화위원회라는 아주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올 갈등사회를 조정하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올 갈등사회를 조정하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국회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공론화위원회 거치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어떻게 그런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요, 장관님이?
윤한홍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국회가 만든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률을……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책임을 한수원이 지게 합니까, 한전이 집니까, 정부가 집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일시중단은 한수원에서 1000억 부담시킨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구 중단도 이사회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이것도 답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보시면……
소신껏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원자력 건설과 신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에 따라서 원전 납품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절차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공론화 절차는 아주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국회보다 상급입니까?
윤 위원님 정리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의 일시 중단과 관련된 귀책사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한 한수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시공업체에 있습니까?
원전의 일시 중단과 관련된 귀책사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한 한수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시공업체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은 환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한수원이나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시 중단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재 일시 중단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 내렸기 때문에 일시 중단의 책임에 따르는 보상은 한수원이 한다고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정부의 재량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받아서 만약에 영구 중단을 했다면 그 중단 책임의 귀책사유가 결국 정부의 정책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의 문제도 당연히 사실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예단도 가지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장관께서 답변하셔야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법에도 대통령이 공사 중단하라거나 하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관인 정부 측이 취소권한 갖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는 있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 뒤에, 절차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행정부 내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총리 훈령도 어디까지나 공론화위원회라는 운영을 하는 행정부 내부에서의 절차규정이지 그게 법을 뛰어넘고 저기한 규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장관께서 앞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하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설령 정부가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이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받아서 만약에 영구 중단을 했다면 그 중단 책임의 귀책사유가 결국 정부의 정책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의 문제도 당연히 사실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예단도 가지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장관께서 답변하셔야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법에도 대통령이 공사 중단하라거나 하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관인 정부 측이 취소권한 갖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는 있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 뒤에, 절차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행정부 내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총리 훈령도 어디까지나 공론화위원회라는 운영을 하는 행정부 내부에서의 절차규정이지 그게 법을 뛰어넘고 저기한 규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장관께서 앞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하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설령 정부가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이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부의 답변을 한번 받아 봅시다.
아니, 제가 이것은 답변을 요구해서 저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니, 아까 윤한홍 위원께서 질문했잖아요. 그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어떠한 결정이 공론화위에서 나더라도 모든 법적 절차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책임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모든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것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왜 비겁합니까? 아까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내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요.
뭘 검토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뭘 검토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병 지역구의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공론화가 된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든 보상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이 조금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설까지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이, 그것은 오히려 우문우답이다 싶을 정도로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화성시병 지역구의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공론화가 된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든 보상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이 조금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설까지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이, 그것은 오히려 우문우답이다 싶을 정도로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예단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위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공론화가 결정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 담당 부처인 산업부가 다른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 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전적인 문제 그것도 당연히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라도 폐쇄를 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라도 폐쇄를 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뒤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식적인 석상이나 이런 데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전제 조건을 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주무장관으로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지금 현재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지요? 월성 1호기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원안위가 패소했거든요. 원안위가 패소했고, 월성 1호기가 현재 10년 동안 계속 가동하기로 확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즉시 가동 중지에 대한 것만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을 뿐이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법원에서 대충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원안위가 패소했는데요. 수명연장을 허가하는 절차가 위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원안위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 2명이 원안위원으로서 이 사건을 의사 표명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기준이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원안위가 현재 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원자력 업계에서 정말 일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종료가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가서야 수명연장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명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수명연장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미 4309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수명연장 비용이 5655억 원이었고 전체 76% 정도가 수명연장을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졸속이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사례가 있어서 장관님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보시고 원자력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관행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식적인 석상이나 이런 데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전제 조건을 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주무장관으로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지금 현재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지요? 월성 1호기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원안위가 패소했거든요. 원안위가 패소했고, 월성 1호기가 현재 10년 동안 계속 가동하기로 확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즉시 가동 중지에 대한 것만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을 뿐이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법원에서 대충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원안위가 패소했는데요. 수명연장을 허가하는 절차가 위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원안위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 2명이 원안위원으로서 이 사건을 의사 표명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기준이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원안위가 현재 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원자력 업계에서 정말 일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종료가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가서야 수명연장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명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수명연장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미 4309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수명연장 비용이 5655억 원이었고 전체 76% 정도가 수명연장을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졸속이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사례가 있어서 장관님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보시고 원자력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관행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안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수명연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최근의 안전 요건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원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수명연장이라든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 데서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수명연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최근의 안전 요건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원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수명연장이라든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 데서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관께서는,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권칠승 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저는 어떤 경우도 장관이나 정부가 이 문제를 예단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구 중단이라는 결론을 공론화위가 내렸는데 그 결론을 또 정부가 그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정책 결정을 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오히려 공론화위원회가 순항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책임을 공론화위원회가 져야 한다 그러면 공론화위원들이 누가 공론화위원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오히려 공론화위원회가 순항이 된다 하는 것을 명확히 명심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자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구 중단이라는 결론을 공론화위가 내렸는데 그 결론을 또 정부가 그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정책 결정을 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오히려 공론화위원회가 순항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책임을 공론화위원회가 져야 한다 그러면 공론화위원들이 누가 공론화위원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오히려 공론화위원회가 순항이 된다 하는 것을 명확히 명심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자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7월 24일 그저께지요, 백운규 장관 취임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미국과 영국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내려가서 2025년에는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이렇게 서면답변서를 보내 왔어요.
이게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미국의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소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저렇게 넓게 싸고 버려진 땅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미국 것입니다.
우리나라 것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하나는 영월에 지금 태양광, 산지를 훼손해서 한 거고요. 하나는 경북 영양군에 백두대간 꼭대기에다 풍력 쇠말뚝 박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충남 금산군에 태양광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나라 땅하고 미국 땅하고, 이것은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 파괴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말살정책 아닙니까?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값하고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미국의 모하비 사막하고 비용이 똑같습니까? 이래 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원전보다 싸질 수 있습니까? 원전은 비용 안 떨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비교가 가능한, 미국의 비용하고 한국의 비용하고, 이것 보세요, 이렇게……
위성사진 보여 주세요, 위성사진.
위성에서 보세요, 저것. 백두대간을 저렇게 망쳐 놨어요. 저게 재생에너지의 현실입니다. 왜 이상만 갖고 얘기하십니까? 현실을 명확히 보시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진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풍력 잠재력은, 자꾸 ‘독일, 독일’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의 4%라 그랬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원자력은 여의도 면적의 0.13배만 필요해요. 태양광은 12배 필요합니다,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그러니까 원전 부지에는 73배예요. 풍력은 여의도 면적의 58배 필요해요, 1GW 하는 데. 그러면 풍력은 원전의 약 336배의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 버려 놓을 겁니까?
우리나라 환경론자들은 왜 이런 거는 안 따져요, 백두대간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태양광판을 까는데? 그리고 풍력 쇠말뚝을 이렇게 다 박는데? 우리나라 환경론자들, 시민단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것은 문제 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원전만 문제 있습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7월 24일 그저께지요, 백운규 장관 취임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미국과 영국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내려가서 2025년에는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이렇게 서면답변서를 보내 왔어요.
이게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미국의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소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저렇게 넓게 싸고 버려진 땅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미국 것입니다.
우리나라 것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하나는 영월에 지금 태양광, 산지를 훼손해서 한 거고요. 하나는 경북 영양군에 백두대간 꼭대기에다 풍력 쇠말뚝 박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충남 금산군에 태양광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나라 땅하고 미국 땅하고, 이것은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 파괴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말살정책 아닙니까?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값하고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미국의 모하비 사막하고 비용이 똑같습니까? 이래 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원전보다 싸질 수 있습니까? 원전은 비용 안 떨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비교가 가능한, 미국의 비용하고 한국의 비용하고, 이것 보세요, 이렇게……
위성사진 보여 주세요, 위성사진.
위성에서 보세요, 저것. 백두대간을 저렇게 망쳐 놨어요. 저게 재생에너지의 현실입니다. 왜 이상만 갖고 얘기하십니까? 현실을 명확히 보시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진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풍력 잠재력은, 자꾸 ‘독일, 독일’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의 4%라 그랬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원자력은 여의도 면적의 0.13배만 필요해요. 태양광은 12배 필요합니다,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그러니까 원전 부지에는 73배예요. 풍력은 여의도 면적의 58배 필요해요, 1GW 하는 데. 그러면 풍력은 원전의 약 336배의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 버려 놓을 겁니까?
우리나라 환경론자들은 왜 이런 거는 안 따져요, 백두대간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태양광판을 까는데? 그리고 풍력 쇠말뚝을 이렇게 다 박는데? 우리나라 환경론자들, 시민단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것은 문제 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원전만 문제 있습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앞으로 신․재생에서의 설치방향은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에도 그랬잖아요. 영월 한번 가 보자고. 백두대간 한번 가 보자고. 이렇게 풍력을 하는데, 이렇게 태양광을 하는데 이게 진짜 국가를 위한 길이냐, 진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냐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가 보자는 거예요. 책상에서만 하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앞으로는 건물의 외장재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원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고가 나면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 얘기 하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주 지진,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해서 안 된다’
자, 우리나라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보세요. 경주에서 수백 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첨성대가 넘어지거나 다보탑이 넘어지거나 석굴암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진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지진이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7.0의 내진을 감수하는 그런 신고리 5․6호기예요. 이거를 무슨 중국의 당산에 지진 난, 그런 땅에 세워지는 걸로 국민을 호도하고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신고리 5․6호기를 막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실증적․경험칙적으로 그렇게 증명해 주세요. 증명 없이 그렇게 괴담 퍼뜨리지 마시고.
자, 우리나라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보세요. 경주에서 수백 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첨성대가 넘어지거나 다보탑이 넘어지거나 석굴암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진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지진이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7.0의 내진을 감수하는 그런 신고리 5․6호기예요. 이거를 무슨 중국의 당산에 지진 난, 그런 땅에 세워지는 걸로 국민을 호도하고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신고리 5․6호기를 막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실증적․경험칙적으로 그렇게 증명해 주세요. 증명 없이 그렇게 괴담 퍼뜨리지 마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원전에 대한 시각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랙 스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만 년에 흑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재앙적인 그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재앙 아니에요? 이거는 재앙 아닙니까?
이거는 재앙 아니에요? 이거는 재앙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재앙적인 사고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것 맞지요?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해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 뒤의 법적 절차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공론화위원회 자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소위 ‘숙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갈등을 결정하는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독일과 일본 사례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비전문가, 그냥 일반 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 시민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의 한 모델이지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의 여론조사하고 다르고 또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존의 업계와 일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주관, 그분들의 어떤 독선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이해충돌 되는 분들을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혼란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은…… 지금 이 공론화 과정,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총리 훈령에 따라서 결정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공론화위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해서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탈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당초 공약은 중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8～29%가량 이미 들어간 기 투자비용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밟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원자력 업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신고리 5․6호기만 지어지면 된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봐도, 전력수급상황이나 설비용량을 봤을 때 근 10년 내에는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그다음 정부 해서, 혹시 다음 정부가 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간 탈원자력 정책 유지하다가 한 10년 후에 또 다시 원자력 찬성하는 정부 들어서면 그때 새로 도입해도 자기들은 먹고 살 것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얘기는…… 지금 이번에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면 수명이 80년 가지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원자력 업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신고리 5․6호기만 지어지면 된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봐도, 전력수급상황이나 설비용량을 봤을 때 근 10년 내에는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그다음 정부 해서, 혹시 다음 정부가 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간 탈원자력 정책 유지하다가 한 10년 후에 또 다시 원자력 찬성하는 정부 들어서면 그때 새로 도입해도 자기들은 먹고 살 것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얘기는…… 지금 이번에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면 수명이 80년 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아니……
신고리 5․6호기가 수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60년입니다.
60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아, 그래서 2080년까지 간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기 지어진 것만 해도 2060년 이상까지 존속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79년까지 갑니다.
79년까지 가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다음에 이번에 지어지면 80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82～83년까지 갑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60년 이상은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는 거지 지금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고 다 폐기한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주장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수명이 오래된 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차질 없이 탈원자력 정책을 장관께서 소신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통상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ISD 관련해서 대통령이 옛날에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ISD는 미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ISD 규정이 다 구속력을 갖고 적용되는 데 반해서, 미국은 2006년에 판검사가 성명을 발표해요. 즉 ‘한미 FTA가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한미 FTA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미 통상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ISD 관련해서 대통령이 옛날에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ISD는 미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ISD 규정이 다 구속력을 갖고 적용되는 데 반해서, 미국은 2006년에 판검사가 성명을 발표해요. 즉 ‘한미 FTA가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한미 FTA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ISD가 우리하고 미국하고 차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 통상과 관련돼서 앞으로 하시면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지난 이명박․박근혜,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한국 유학생 전문직 취업비자 받는다고, 1만 1500개 비자 쿼터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진전 안 됐지요?
그다음에 한미 통상과 관련돼서 앞으로 하시면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지난 이명박․박근혜,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한국 유학생 전문직 취업비자 받는다고, 1만 1500개 비자 쿼터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진전 안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 반드시 받아 내세요.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덤핑장벽을 제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 여전히 세이프가드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WTO에 위배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의 독단적인 통상법, 미국 통상법에 근거하는 반덤핑 규제를 못 하게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유전자조작식품 있지요, GMO 관련된 것? 이 표시가 불법화돼 있어요. 한미 FTA 규정에 구속받고 있는데 이것 표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따지면 미국에게 요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합의했던 것 중에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ISD 관련돼 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주정부도 다 구속받게 동의 받아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동등한 겁니다. 아니면 우리도 지방정부의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ISD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덤핑장벽을 제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 여전히 세이프가드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WTO에 위배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의 독단적인 통상법, 미국 통상법에 근거하는 반덤핑 규제를 못 하게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유전자조작식품 있지요, GMO 관련된 것? 이 표시가 불법화돼 있어요. 한미 FTA 규정에 구속받고 있는데 이것 표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따지면 미국에게 요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합의했던 것 중에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ISD 관련돼 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주정부도 다 구속받게 동의 받아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동등한 겁니다. 아니면 우리도 지방정부의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ISD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들께서 질문할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입장이 달라지면서, 정부도 달라지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야 위원들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여야 위원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 우리 당 위원들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 허가를 연기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고요 또 경주 지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진 안전도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개 다수 호기의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산업부장관이나 산업부 입장은 완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원전론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탈원전을 소신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장관님도 신․재생에너지를 전공하고 있으시지만 장관님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쌍방의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꼭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장관님, 지금 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원전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원전시장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들께서 질문할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입장이 달라지면서, 정부도 달라지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야 위원들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여야 위원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 우리 당 위원들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 허가를 연기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고요 또 경주 지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진 안전도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개 다수 호기의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산업부장관이나 산업부 입장은 완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원전론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탈원전을 소신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장관님도 신․재생에너지를 전공하고 있으시지만 장관님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쌍방의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꼭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장관님, 지금 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원전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원전시장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시장 400조 그다음에 해체시장 300조, 시장의 규모가 다른데 저희들이……
앞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시장이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것 같지는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원전이 대폭 확대되는 나라는 중국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경우에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가서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낮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자체적으로 원전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전기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업체가 가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전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전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신규 시장은 해체시장이 더 큰 시장으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보다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동안 논의를 보면 전기 수요예측, 발전설비용량, 발전원별 발전원가 그다음에 발전비용, 환경부담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입장을 내는데 그때마다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수치가 다 달라요. 자기 입장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굉장히 불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논의할 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동안 논의를 보면 전기 수요예측, 발전설비용량, 발전원별 발전원가 그다음에 발전비용, 환경부담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입장을 내는데 그때마다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수치가 다 달라요. 자기 입장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굉장히 불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논의할 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앞으로 그런 결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미 FTA 관련해서 오늘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양국간 개정 착수 협의가 되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요. ‘개정협상 개시 선언 전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련법을 보면 이런 절차를 다 하게 돼 있는데 순서가 딱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그 직후에 국회에 보고해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도 규정상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도 저희 국회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철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공감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또 한미 FTA 관련해서 오늘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양국간 개정 착수 협의가 되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요. ‘개정협상 개시 선언 전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련법을 보면 이런 절차를 다 하게 돼 있는데 순서가 딱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그 직후에 국회에 보고해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도 규정상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도 저희 국회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철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공감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항상 국회와 토론하고 또 경청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국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딱 정해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에도 그리고 산업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얘기를 나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여기 나와 있는 도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고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형 노형인 APR 1400이 채택됐다’는 동아일보 7월 12일 자 1면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형 노형인 APR 1400이 채택됐다’는 동아일보 7월 12일 자 1면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사실은 아니고, 3기 중에 1기가 가능성으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누젠(Nugen) 컨소시엄에 한국형 원전모델을 채택해도 된다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 정부나 한전이 영국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모델 중에 한국형 노형이 포함됐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 7월 21일 자에서도 이런 글이 실렸대요.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하면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중단한 원전에 대해 영국이 뭐라고 할지 뻔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UAE에 현지 로비까지 벌인 끝에 원전 4기 수출이라는 우리 산업사에 남을 쾌거를 이루었다. 지금 정부는 원전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장관님, 국민들과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것이 국내 원전의 밀집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이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정성 문제 아닙니까?
영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모델 중에 한국형 노형이 포함됐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 7월 21일 자에서도 이런 글이 실렸대요.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하면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중단한 원전에 대해 영국이 뭐라고 할지 뻔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UAE에 현지 로비까지 벌인 끝에 원전 4기 수출이라는 우리 산업사에 남을 쾌거를 이루었다. 지금 정부는 원전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장관님, 국민들과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것이 국내 원전의 밀집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이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정성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이 없는 곳에 수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 현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리고 특히 이 모델이 영국 등 유럽의 높은 규제 수준을 넘을 수만 있다면, 계획대로 한국형 모델 채택을 전제로 도시바 지분을 매입해 건설한 뒤 향후 35년간 전기를 팔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뿐 아니라 이윤까지 창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한전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면 누구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가 UAE에 이 모델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 승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무엇보다도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원전 운영기술을 얻어 독립한 중국이나 자체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원전은 그 자체로 사양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리 1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고요. 또 미국에서 에너지가격 하락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지요.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일본 도시바도 해외 원전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고요 또 프랑스의 아레바는 핀란드에서 원전을 건설하다가 규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오히려 아레바가 망하게 되는 입장에 놓여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무슨 결정을 하면 전부 다 되고 통과될 것 같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규제위원회가 더…… 국가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건설하다가 망하는 회사가 생길 정도인데 그런 내용은 신문에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도 25년까지 58기 원전 중에 17기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리 1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고요. 또 미국에서 에너지가격 하락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지요.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일본 도시바도 해외 원전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고요 또 프랑스의 아레바는 핀란드에서 원전을 건설하다가 규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오히려 아레바가 망하게 되는 입장에 놓여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무슨 결정을 하면 전부 다 되고 통과될 것 같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규제위원회가 더…… 국가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건설하다가 망하는 회사가 생길 정도인데 그런 내용은 신문에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도 25년까지 58기 원전 중에 17기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원전시장이 640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국민들을 왜곡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최근에 팩트 체크를 해서라도 이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산자부에서 이런 문제는,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을 의무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장관님은 야당 말씀도 잘 듣고요 거기에 합당한 말이 있으면 그것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야가 서로 안 맞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유가 다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장관님께서 참조하셔서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장관님은 야당 말씀도 잘 듣고요 거기에 합당한 말이 있으면 그것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야가 서로 안 맞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유가 다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장관님께서 참조하셔서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미 FTA와 별도로 한․EU FTA 개정 협상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한미 FTA와 별도로 한․EU FTA 개정 협상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실무 협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산업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개정 협상은 진행된 바가 없고 실무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에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한․EU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진행과 관련해서 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지금 한․EU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진행과 관련해서 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정 협상은 지금 진행된 바 없고 실무 차원에서 한 세 번 정도 실무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개정 협상하고 다른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개정 협상은 서면으로서, 인 라이팅(in writing)으로 해서 요구가 와야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이미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다는 건가요, 지금 장관의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실제적인 개정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국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FTA와 관련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TPA 절차에 따라서 NAFTA 재협상에 대해서 발표했지요?
지금 FTA와 관련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TPA 절차에 따라서 NAFTA 재협상에 대해서 발표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 협상 목표를 살펴보면 농업․철강․제조업․섬유․지재권 분야에 대해서 NAFTA 재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미국의 산업별 의견을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미국 측에서 NAFTA 재협상과 관련한 산업별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고 8월 16일 날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USTR에서 의회에 재협상 의사를 전달한 뒤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공청회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한미 FTA에 관련해서도 재협상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같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금속․철강․제조업․티타늄 또 시민단체에서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서비스․지재권․농업․낙농업 분야에서는 FTA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대응하시고요.
TPA 법안에 따르면 재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지요, 미국에서는?
TPA 법안에 따르면 재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지요, 미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은 의회에 어떻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하고 이번처럼 개정하고 다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에 의하면 협상 개시 전에 계획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 절차대로 한다면 실제 FTA 협상, 그러니까 수정 협상이 됐든 재협상이 됐든 이 논의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FTA와 관련된 논의들이 너무 여론전으로 흐르거나 또 가볍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또 냉정하게 이 FTA에 관련된 문제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7월 12일 자 외교 서한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7월 12일 자 외교 서한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 7월 24일 자 외교서한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하고 마치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미 FTA와 관련한 개정 문제가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 중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우리의 논리를 준비하는, 힘을 쌓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미 간의 FTA 문제가 자꾸 여론 문제로, 언론전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은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우리의 논리를 준비하는, 힘을 쌓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미 간의 FTA 문제가 자꾸 여론 문제로, 언론전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은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특히 이 문제는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서 저희들이 USTR 쪽하고 또 행정부하고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언론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추가로 좀……
이따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할 테니까요 그때 논의하시지요.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장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 맡으셨는데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위원님께도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회와 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요?
지금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서 기존의 통상협정을 재검토하자고 하고 있는데, 옳은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
아니, 그러면 다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잘 아시나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잘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USITC에서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283억 달러의 적자이나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적자 폭은 440억 달러가 됐을 거라고 추정한 것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작년 6월 달에 USITC에서 그런 보고서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USITC도 대통령직속기구로써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을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이번에 민간기업도 그렇지만 가스공사에서도 미국과의 협상 중에 선제적으로 셰일가스를 수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지요?
한 가지 다른 점을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이번에 민간기업도 그렇지만 가스공사에서도 미국과의 협상 중에 선제적으로 셰일가스를 수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민간 차원에서 SK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제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보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고 그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민간의 시장개척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토요타도 그렇지만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어요? 단순히 그냥 바이 바이 하고 대충대충 인사를 했던 걸로 알고, 알리바바의 마윈은 가서 투자하겠다는 소리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7억 2000만 명이나 사용하는 중국의 타오바오에다가 미국의 농산물을 팔아서 결국은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을 때 러빙 차이나(Loving china)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기존에 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이런 것들을 싹 입장을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토요타도 그렇지만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어요? 단순히 그냥 바이 바이 하고 대충대충 인사를 했던 걸로 알고, 알리바바의 마윈은 가서 투자하겠다는 소리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7억 2000만 명이나 사용하는 중국의 타오바오에다가 미국의 농산물을 팔아서 결국은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을 때 러빙 차이나(Loving china)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기존에 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이런 것들을 싹 입장을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카드를 다 꺼내 놓고 통상할 때 끌려가는 형태로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저희가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또 그밖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실제로 이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면 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야지요. 우리는 분명히 저축형 국가고 거기는 소비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엔드 프로덕트(End product)를 갖다 파는 거고 거기는 서비스에 대한 제품을 팔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FTA의 목적이잖아요. 서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FTA를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물건을 싸게 팔아 줘서 거기서 구입함으로써 자기도 이익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다고 줄이자고 하는 주장이 맞는 건지, 저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입해 주는 무기에 대해서, 무기가 무역수출액 상품에 들어가나요? 전략적인 노출 때문에 무역수지에 포함이 안 되지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입해 주는 무기에 대해서, 무기가 무역수출액 상품에 들어가나요? 전략적인 노출 때문에 무역수지에 포함이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무기 수입량에 대해서는 포함할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품목은 안 들어가도.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데, 심지어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과 FTA 안 맺었잖아요. 그래도 600억 달러씩이나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꼭 FTA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양쪽의 국가적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겠습니다. 무기 수입액에 관해서는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통계에 잡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린 셰일가스에 대해서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이 7달러대 초반이잖아요. 중국하고 관계를 보면 러시아는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8.9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예요. 그것 무기로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무조건 구입할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 중의 하나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관님, 이번에 에너지 이슈가 올라와서 원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에너지의 장기수급계획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패널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중국이에요.
이것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중국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원전 추가 건설이 20기, 가동하는 게 36기, 30년까지 100기 이상.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동해안 지역이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요, 이 지역이 거의 지진 다발지역이에요.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은 7.8, 그래 가지고 24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원전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서풍으로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일본 후쿠시마가 이쪽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3일이면 여기로 다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 지진 다발지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기 덩어리고 여기는 암 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단순히 대한민국의 원전 안전만을 위해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꼭 중국과 일본, 한국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협의기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국민 안전하자고 지금 그렇게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6.0 이상의 지진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7.8,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꼭, 통상까지도 산업부에서 하니까 이것을 유념해서 협의기구를, 오늘 아침 제가 최고회의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원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장관님, 이번에 에너지 이슈가 올라와서 원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에너지의 장기수급계획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패널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중국이에요.
이것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중국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원전 추가 건설이 20기, 가동하는 게 36기, 30년까지 100기 이상.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동해안 지역이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요, 이 지역이 거의 지진 다발지역이에요.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은 7.8, 그래 가지고 24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원전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서풍으로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일본 후쿠시마가 이쪽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3일이면 여기로 다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 지진 다발지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기 덩어리고 여기는 암 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단순히 대한민국의 원전 안전만을 위해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꼭 중국과 일본, 한국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협의기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국민 안전하자고 지금 그렇게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6.0 이상의 지진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7.8,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꼭, 통상까지도 산업부에서 하니까 이것을 유념해서 협의기구를, 오늘 아침 제가 최고회의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원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원안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그런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공약에서 보면 LNG 37%, 신․재생 20%, 원자력은 30에서 18%로 내리고 석탄은 40에서 25%로 내리고,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원자력기구에서 나온 게 석탄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91, LNG가 549, 그다음 태양광이 54, 원자력이 10, LNG가 549까지 탄소배출을 하는데 이것을 37%까지 늘리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단 말이지요.
또 LNG가 거의 100% 수입인데 이 가격이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깃값이 올라갈 거고,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고 본다면 석탄화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수급계획을 할 때 첫 번째는 석탄화력을 우선순위로 줄이고, 그다음에 원전 줄이고 그것을 대체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을 작년에 제가 주형환 장관 있을 때 계속, 요새 태양광이 현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업이 들어가면 난개발로 해서 농촌이 다 반대하니까 아예 태양을 가지고 쌀농사를 짓듯이 태양을 가지고 전력 생산하는 것을 농민에게 돌려주자, 그래 가지고 에너지공단하고 농협하고 MOU를 맺고 2020년까지 1만 농가를 하거든요. 1만 농가가 100㎾를 하면 0.2%가 올라가요. 0.2% 가지고 되겠느냐, 10만 농가를 하자, 그러면 10만 농가를 하면 2% 올라가요.
FTA로 농촌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만약에 신․재생에너지를 농촌에 10%만 돌려주면 100만 농가 중에 50만 농가가 혜택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성과에 있는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농촌에 태양광이 제대로 들어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한 네 가지 정도 효과가 있어요. 융자사업이 되고 또 시설, 물론 태양광회사의 발전도 있겠지만 소규모 시설하는 사람들 엄청난 일자리도 생기는 거지요, 어려운 농촌도 살리고.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니까 제가 말한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또 LNG가 거의 100% 수입인데 이 가격이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깃값이 올라갈 거고,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고 본다면 석탄화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수급계획을 할 때 첫 번째는 석탄화력을 우선순위로 줄이고, 그다음에 원전 줄이고 그것을 대체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을 작년에 제가 주형환 장관 있을 때 계속, 요새 태양광이 현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업이 들어가면 난개발로 해서 농촌이 다 반대하니까 아예 태양을 가지고 쌀농사를 짓듯이 태양을 가지고 전력 생산하는 것을 농민에게 돌려주자, 그래 가지고 에너지공단하고 농협하고 MOU를 맺고 2020년까지 1만 농가를 하거든요. 1만 농가가 100㎾를 하면 0.2%가 올라가요. 0.2% 가지고 되겠느냐, 10만 농가를 하자, 그러면 10만 농가를 하면 2% 올라가요.
FTA로 농촌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만약에 신․재생에너지를 농촌에 10%만 돌려주면 100만 농가 중에 50만 농가가 혜택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성과에 있는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농촌에 태양광이 제대로 들어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한 네 가지 정도 효과가 있어요. 융자사업이 되고 또 시설, 물론 태양광회사의 발전도 있겠지만 소규모 시설하는 사람들 엄청난 일자리도 생기는 거지요, 어려운 농촌도 살리고.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니까 제가 말한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재생 보급의 관건은 지자체하고의 협의, 그리고 같이 동의해서 같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신․재생에서의 이익을 지역주민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이론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재생 만들고 그 이득을 그대로 외부사람이 가지고 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서의 보급은 난개발이 되지 않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재생에서의 이익을 지역주민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이론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재생 만들고 그 이득을 그대로 외부사람이 가지고 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서의 보급은 난개발이 되지 않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식품부장관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조차도 겸용을 하거든요, 쌀하고. 한 두 배로 하면 돼요. 지금 현재 100㎾를 하려면 400평이면 되는데 겸용을 하면 800평이면 돼요. 우리도 겸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또 기둥을 박으면 농업진흥지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하고, 그래서 협의기구를 원전은 중국하고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은 산자부장관님하고 농식품부장관하고 협의하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농촌문제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해결하고 일거양득, 삼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면 국민들이 매우 답답해하니까요.
장관님이 답변으로 답답한 것을 풀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앞으로 저희들은 지자체, 그리고 농림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이런 신․재생사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아마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 분당갑 김병관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완전 중단됐을 때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회피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해 보긴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명확하게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테니까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가이드를 주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전부터 계속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완전 중단됐을 때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회피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해 보긴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명확하게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테니까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가이드를 주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습니다. 공정성에 훼손이 될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뒤에 법적 책임은 산업부가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객관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오늘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수원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한수원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예.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한수원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으로서 지난 1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 중단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공론화 기간에 국민에게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는 한수원 사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저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공론화 기간 중에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수원이 공론화 기간에는 객관적인 내지는 한발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수원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으로서 지난 1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 중단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공론화 기간에 국민에게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는 한수원 사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저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공론화 기간 중에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수원이 공론화 기간에는 객관적인 내지는 한발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기업인 한수원으로서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으로서의 한수원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기업 사장으로서 저는 정부정책에 충실히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한수원이 앞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해서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수원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론화 결과가 저희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것을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수원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론화 결과가 저희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것을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한수원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건 지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수원의 올해 광고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60%, 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해 광고예산을 사용한 것이 작년의 86% 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평소에 원전의 안전성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공론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활용하는 부분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수원의 올해 광고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60%, 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해 광고예산을 사용한 것이 작년의 86% 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평소에 원전의 안전성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공론화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활용하는 부분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답변드릴까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위원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공론화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수원의 홍보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한수원이 정부 예산으로 공론화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한수원의 홍보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한수원이 정부 예산으로 공론화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한수원의 홍보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문화재단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이관섭 한수원 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주민동의도 거치고 원안위의 허가받고 완공하고 이런 모든, 건설에 올 때까지 또 완공 때까지 보통 원전 1기가 지어지는 데 10～15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주민동의도 거치고 원안위의 허가받고 완공하고 이런 모든, 건설에 올 때까지 또 완공 때까지 보통 원전 1기가 지어지는 데 10～15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뭐 법을 어긴 적이 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잘 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중단은 한수원이 공사하다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잘못한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또 업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무슨 수뢰혐의가 있다든지 잘못된 자재를 썼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발견되었나요? 지적되었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정부의, 산자부 국장의 공문 하나에 의해서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고 그것도 아주 졸속으로 열려 가지고 지금 중단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1000억 원을 일단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셨지요, 이사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한 배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이라는 그런 손실을 한수원이 떠맡은 것은 그것은 이사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수원 사장님이 공기업 사장이시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한전 사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지금 신임 산자부장관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서 수주한 원전이 사실 큰 수익도 없고 얻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취지 그리고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일부 의견들이 나왔는데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출하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한수원 사장님이 공기업 사장이시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한전 사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지금 신임 산자부장관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서 수주한 원전이 사실 큰 수익도 없고 얻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취지 그리고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일부 의견들이 나왔는데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출하셨지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나요? 우리 국민이 몇 명이 나가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일단 현지 근로자 말고도 관련 부품 제작사라든지 이런 데의 고용인원을 따지면 1기당 한 6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출되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뭐 적자 보는 거 없으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이 영국의 원전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 도시바사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예.
그런데 영국에 우리가 진출할 희망이 전혀 없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지금 이미 산자부장관님께서 해외 원전수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오면 산자부는 토를 달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지시겠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가 책임이지요. 조치를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산자부가 한 것 아닙니까? 산자부 국장이 하라고 요구했지요, 한수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협조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왜 안 지시나요? 그 1000억 원을 왜 한수원 이사회가 물어야 되지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배임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 뭘 책임진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중단하라는 결정은 산자부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 뭘 책임진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중단하라는 결정은 산자부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 저는 거기에는 금전적 배상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을 안 지시면서 무슨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말뿐인 사상누각이다, 완전히 책임회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관섭 사장님, 정말 이런 때에 사장을 하셔서 불행하지만 거기 이사분들 어떤 분이신지 이 1000억 원…… 이사가 몇 분이지요? 여덟 분쯤 되나요?
이관섭 사장님, 정말 이런 때에 사장을 하셔서 불행하지만 거기 이사분들 어떤 분이신지 이 1000억 원…… 이사가 몇 분이지요? 여덟 분쯤 되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 되지요? 이분들은 분명히 이 1000억 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저는 배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진다는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진다는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은 총리령으로 제정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운영은 산자부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은 총리령으로 제정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운영은 산자부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령……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 예산은 산자부에 책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갈등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리실에 갈등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산자부의 어떤 업무 주관부처로서의 저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김병관 위원님이나 최연혜 위원님이 약간 시각이 서로 다른 부분으로 지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들은 원칙이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은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의견진술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들은 원칙이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은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의견진술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보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틴어 법전에 ‘아우디 알테람 파르템(Audi alteram parte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양쪽으로부터 들으라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라거나 이런 쪽의 의견과 원전을 찬성하는 쪽인데 어떤 쪽이든 기회가 균등하게, 동등하고 상세한 정도의 정보는 기회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당사자가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들어갔을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시작할게요.
하십시오.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FTA 현안질의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 하면 백악관에서 발표한 무역적자 심층보고서 대비해서 산업부가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오후 1시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하루가 지나서 10시에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왔느냐 보았더니 영문자료가 왔더라고요. 한글자료가 아니라 영문자료를 열 시간 이따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고 국회와 국민의 알권리를 대리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고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해서 먼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막 출범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공론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과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 조금 알려 드리고 제가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관님께서도 뉴스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분위기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분은 정보의 은폐나 아니면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의 단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원전사고의 은폐 또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전력 수급 등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께서는 아주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찬성이나 반대, 특정 의견에 편향돼서 치우친 언론보도가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서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후에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아주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대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됐지만 대응책을 만드셔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소비가 사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소비에 관한 부분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조 중심 국가인데 GDP 제조업 비중이 29%가 되고 탈원전을 하려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산업용에 대한 전기 가격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전기의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원자력과 관련해서 조금 큰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고 국회와 국민의 알권리를 대리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고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해서 먼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막 출범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공론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과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 조금 알려 드리고 제가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관님께서도 뉴스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분위기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분은 정보의 은폐나 아니면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의 단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원전사고의 은폐 또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전력 수급 등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께서는 아주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찬성이나 반대, 특정 의견에 편향돼서 치우친 언론보도가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서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후에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아주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대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됐지만 대응책을 만드셔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소비가 사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소비에 관한 부분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조 중심 국가인데 GDP 제조업 비중이 29%가 되고 탈원전을 하려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산업용에 대한 전기 가격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전기의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원자력과 관련해서 조금 큰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원자력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최고로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한수원이랑 원자력문화재단이랑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3개월이 됐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홍보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대책수립 부분입니다.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방사성폐기장 아니면 송변전시설, 핵연구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도 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수립과 반드시 병기되어야 되는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폭력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국가가 공식적인 모양새로 사과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 산자부장관께서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대책수립 부분입니다.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방사성폐기장 아니면 송변전시설, 핵연구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도 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수립과 반드시 병기되어야 되는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폭력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국가가 공식적인 모양새로 사과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 산자부장관께서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면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정보공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원전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적인 언론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전깃값도 10%에서부터 300%, 400%까지 나오는 이런 언론들이 지금 많이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OECD 국가 중에 전력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수요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소비도 줄이고 기업도 에너지 다소비에서 다른 4차 산업혁명과 결부한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자력 주변의 주민 대책은 모든 주민들이 전혀 피해가 없도록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투명한 정보공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원전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적인 언론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전깃값도 10%에서부터 300%, 400%까지 나오는 이런 언론들이 지금 많이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OECD 국가 중에 전력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수요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소비도 줄이고 기업도 에너지 다소비에서 다른 4차 산업혁명과 결부한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자력 주변의 주민 대책은 모든 주민들이 전혀 피해가 없도록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위원님이 주어진 5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일괄질문하고 또 일괄답변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게 현재 생방송되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시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을까, 신고리 5․6호기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많고 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제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로 오스트리아가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게 벌써 76년도에 준공하고 2년 동안 치열한 사회 토론을 통해 가지고 78년도 11월 달에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부결됐는데 방송에서 보셨지만 약 한 2만 표 차이, 0.9% 차이로 부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선거에 승복하고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또 발전소가 있는 츠벤덴도르프는 세계적으로 탈핵․탈원전의 상징 원전도시가 되었고요, 세계에서 연간 한 1만 명의 원자력 관련 근로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견학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를 충족해서 지금은 전체 에너지의 68%까지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원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 방송을 틀었고요.
오스트리아가 아시겠지만 70년대에는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함께 가장 빨리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때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거든요, 70년대. 그때 경제가 막 성장할 때 어느 누구든지 값싼 원자력을 사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과감하게 원전을 뿌리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국가정책이 돌아갔다고 보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의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3개월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의제도 세팅하고 배심원단도 구성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을 모아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과연 3개월 안에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 정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만에 이게 모아질 수 있을지……
(웃음소리)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을까, 신고리 5․6호기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많고 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제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로 오스트리아가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게 벌써 76년도에 준공하고 2년 동안 치열한 사회 토론을 통해 가지고 78년도 11월 달에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부결됐는데 방송에서 보셨지만 약 한 2만 표 차이, 0.9% 차이로 부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선거에 승복하고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또 발전소가 있는 츠벤덴도르프는 세계적으로 탈핵․탈원전의 상징 원전도시가 되었고요, 세계에서 연간 한 1만 명의 원자력 관련 근로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견학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를 충족해서 지금은 전체 에너지의 68%까지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원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 방송을 틀었고요.
오스트리아가 아시겠지만 70년대에는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함께 가장 빨리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때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거든요, 70년대. 그때 경제가 막 성장할 때 어느 누구든지 값싼 원자력을 사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과감하게 원전을 뿌리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국가정책이 돌아갔다고 보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의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3개월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의제도 세팅하고 배심원단도 구성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을 모아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과연 3개월 안에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 정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만에 이게 모아질 수 있을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후쿠시마하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선진국의 원전 중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실, 국조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런 시급성으로 해서 3개월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는 3개월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실, 국조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런 시급성으로 해서 3개월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는 3개월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지 않다? 국민들이 다 억셉터블(Acceptable) 할 수 있도록 특히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백운규 장관께 묻겠는데요. 신고리 5․6호기 현장 한 번 갔다 와 봤습니까?
지금 시간 갑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백운규 장관께 묻겠는데요. 신고리 5․6호기 현장 한 번 갔다 와 봤습니까?
지금 시간 갑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죄송합니다. 멀리서만 봤습니다.
저는 백운규 장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그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제가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의원부터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백운규 장관께서 시대정신을 말할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제가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의원부터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백운규 장관께서 시대정신을 말할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예, 이관섭입니다.
저는 이관섭 사장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잘하신 그런 공직자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한수원 이사회를 날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신뢰가 아주 무너졌습니다.
지금 1층에서 울주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이 오늘의 회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7월 13일 목요일 날 1차 이사회가 무산되고 면담실에서 ‘다음 주에 날짜가 잡히면 협의회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요?
지금 1층에서 울주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이 오늘의 회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7월 13일 목요일 날 1차 이사회가 무산되고 면담실에서 ‘다음 주에 날짜가 잡히면 협의회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그다음 날 전연 공식 절차도 안 갖고, 공개적으로 이사회의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군사작전 하듯이 아침에 분명히 한수원 이사회가 회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에 가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저도 그런 식으로 이사회가 열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생각이 조금 짧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불확실성이 자꾸 길어지는 것은 저희 회사나 또는 협력업체나 거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국민들에게…… 뭐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인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수원이 그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려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한수원 사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한수원의 안전 문제까지도 어떻게 국민들이 한수원 사장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백운규 장관께 묻습니다.
이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분명히 참여정부 때 부지매입을 한 사업으로 저는 한수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정합니까?
다음으로 백운규 장관께 묻습니다.
이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분명히 참여정부 때 부지매입을 한 사업으로 저는 한수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김대중 정부 때 전체적인 부지 설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매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매입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장관 그런 답변 할래요? 조금 그거 한 것은 한수원이 알아서 했다고, 그러면 땅 매입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여기가 국회예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장관이 국회 앞에, 국민들 앞에 오늘 계속 거짓말을 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이 안전 문제하고 리스크 문제하고 국익에 도움 되면 원전 수출하겠다, 우리가 안전을 담보 못 하는데 어떻게 수출합니까?
아까 또 신․재생에너지가 5배, 10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5배, 10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태양광 현장, 풍력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지금 현 장관은 전연 현장감각도 없고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무슨 분단국가의 시대정신을 얘기하고 고리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나는 지금 64년을 거기에서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을 모독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백 장관의 얘기를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시오. 왜 거짓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땅 매입은 한수원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철저히 모르고…… 노무현 정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추진했던 일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뒤엎는다는 말이오, 2조 6000억을.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얘기 한번 해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이 안전 문제하고 리스크 문제하고 국익에 도움 되면 원전 수출하겠다, 우리가 안전을 담보 못 하는데 어떻게 수출합니까?
아까 또 신․재생에너지가 5배, 10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5배, 10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태양광 현장, 풍력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지금 현 장관은 전연 현장감각도 없고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무슨 분단국가의 시대정신을 얘기하고 고리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나는 지금 64년을 거기에서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을 모독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백 장관의 얘기를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시오. 왜 거짓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땅 매입은 한수원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철저히 모르고…… 노무현 정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추진했던 일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뒤엎는다는 말이오, 2조 6000억을.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얘기 한번 해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답변 다시……
예,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무튼 이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지정고시가 있었고 다음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떠한 인허가가 없었고 그리고 한수원에서……
노무현 정부 때 왜 인허가가 없었어요!
답변을 좀 들어보시고요.
노무현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땅을 222억 원 매입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번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산업부는 전연 상관이 없고 한수원이 알아서 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번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산업부는 전연 상관이 없고 한수원이 알아서 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기부정, 자가당착을 어떻게 해요.
이채익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추가질의하시지요, 추가질의.
장관 답변 계속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리고 한수원의 부지매입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4차……
한수원 땅이……
이 위원님.
이채익 간사님.
한수원이 어떻게 땅을 독자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산자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땅을 구입했지 어떻게 계속……
아니, 이렇게 계속…… 회의를 혼자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간사님. 왜 이러세요. 회의를 좀 정상적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듣고 하시지요.
왜 장관이 허위답변을 해요.
이채익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야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우리가 현안질의를 해야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정부 측 간의 질의도 서로 품위를 잘 지키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저 답변하시지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야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우리가 현안질의를 해야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정부 측 간의 질의도 서로 품위를 잘 지키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저 답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신고리 5․6호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전기사업 허가되고 실시계획승인 고시되고 건설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하세요.
추가질의하세요.
잠깐만요. 노무현 정부 때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3․4호기가 승인되고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가 건설 허가되고……
회의 더 못 하겠어요. 퇴장하시고,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정회부터 좀 해 주세요.
왜 장관이 허위답변해요.
정회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빨리. 일단 정회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 좀 저기 하시고……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 간사 간 협의하시고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지금 주질의 마지막으로 정우택 위원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퇴장할 테니까 이것까지 회의 끝내 주세요.
자, 우리……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관이 허위답변하는 것을 여당 위원들이 용인하는 거예요?
허위답변이라니오, 사실관계를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2008년 4차 전력수급계획 때 결정된 것 아니에요?
땅 부지매입을 노무현 정부 때 했습니다.
자, 이 위원님.
참 정말, 그걸 몇 번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여기 이게 땅 매입 현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무현 정부 때 222억 어치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무현 정부 때 222억 어치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수원에서 미리 한 거지.
자,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일단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일단 정회해 주세요.
한수원이…… 홍 위원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회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 오늘 우리는 새로 취임한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아니, 여기가 어딘데 장관이 거짓말로 답변하고……
우리 여야 간에 다툼의 현장을 보여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한 분이 이렇게 회의를 좌지우지하는 건 안 됩니다. 일단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요 지금 주질의 마지막 한 분 남았기 때문에 정우택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 저까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늦게 들어와서 타 위원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혹시 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다,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하면 그 뒤까지도 엄청난 후폭풍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 장관이 부임을 하셨어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옳지 않은 거면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당에도 말씀을 드려서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께서 수용하시겠다 또 국무조정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게 대외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제가 뒤늦게 들어와서 타 위원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혹시 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다,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하면 그 뒤까지도 엄청난 후폭풍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 장관이 부임을 하셨어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옳지 않은 거면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당에도 말씀을 드려서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께서 수용하시겠다 또 국무조정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게 대외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오전에 말씀드리고 또 식사 이후에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그 뒤에서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은 저희 산업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제가 질문을 전개해 나가는 데 너무 비약의 사닥다리를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대외적으로 이게 구속력이 있느냐, 법적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잘 판단하셨습니다. 구성까지는 가능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구속력은 없다는 게 지금 법률 판단입니다, 훈령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해 두고요.
만약에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졌을 때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게 됩니까? 한수원이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결정한 시민배심원단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 혈세로 메워야 됩니까?
만약에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졌을 때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게 됩니까? 한수원이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결정한 시민배심원단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 혈세로 메워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까 제가 답변을 똑같은 원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만 얘기하시면 제가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희들 어떤 결정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산업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도록, 후속조치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산업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도록, 후속조치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겁니다. 역사에 어마어마한 오점과 소용돌이를 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부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서 손배소 들어왔을 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산자부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서 손배소 들어왔을 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아직 결론 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국민들이나…… 제가 묻는 건 개인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궁금한 겁니다. ‘과연 중단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면 그것은 정부가 무능한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다 세우고 ‘이런 경우에 하지만 시점으로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되면 한수원이 과연 그 후에는 존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중단됐다 그럽시다. 한수원의 매출액에서 원전이 한 96% 올라가지요, 작년에 한수원 매출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약에 이 정책이 되면 한수원이 과연 그 후에는 존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중단됐다 그럽시다. 한수원의 매출액에서 원전이 한 96% 올라가지요, 작년에 한수원 매출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전 만약 중단이 되면 저는 한수원 존립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자꾸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어떻게 가정을 두고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한수원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지금 2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든지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더 물으려고 해도 시간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데 한수원 이사회가 이번에 이것 결정했지요?
나는 이번에 한수원 이사회, 배임행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보호해야 될 이사회가 오히려 중단을 결정하는 이런 행동, 저는 이것 배임행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번에 한수원 이사회, 배임행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보호해야 될 이사회가 오히려 중단을 결정하는 이런 행동, 저는 이것 배임행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까 한수원 사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혼란을 조기에 없애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5분에 정말 소화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홍 위원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0분 뒤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0분 뒤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산자위에 6년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산자위의 분위기를 잘 압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고성을 돋우고 한 적이 거의, 몇 번 있었는지는 몰라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위 전통이 여야가 이렇게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분노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논리가 바뀌고 또 전연 아닌 얘기를 그런 것처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임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 당에서 의견 모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가 아까 5배, 10배 많다,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께서 일방적으로……
저는 지난 주말……
오늘 신임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 당에서 의견 모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가 아까 5배, 10배 많다,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께서 일방적으로……
저는 지난 주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현안질의입니다.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일단 내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일단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아니, 일단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간사님!
아니 아니……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제가 위원장입니다. 회의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한테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정부 측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은 장관의 답변이 이제 정확해야 되겠다, 장관 답변이 전연 객관적이고 타당성 없는 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이런 회의를, 이런 데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어떻게 지금 신임 장관이 아직까지 국회에 대해서 존엄성이라든지 위엄성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오늘도 아까 국회 보고하고 제가 어제 취임사도 다 읽었습니다. 취임사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원전에 가부 의견이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탈원전․탈석탄을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 대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장관의 발언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신임 장관이 아직까지 국회에 대해서 존엄성이라든지 위엄성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오늘도 아까 국회 보고하고 제가 어제 취임사도 다 읽었습니다. 취임사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원전에 가부 의견이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탈원전․탈석탄을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 대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장관의 발언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는 오늘 회의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렵게 하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장관 취임이 얼마 안 돼서 어렵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문제와 그리고 탈원전, 더 나아가서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하자는, 특히 장병완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오늘 어렵게 현안질의 시간을 잡았는데 이렇게 파행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제가 지금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장관의 답변이 각자 당의 입장에 따라서 또 개별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장관의 답변이 거짓말이다, 자기 맘에 안 드시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저는 너무 일방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이 다르고 또 국민의당 입장이 다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옛날 박근혜정부 시절의 주형환 장관 있을 때 답변이 언제 저희가 다 맘에 들었던 적 있습니까?
장관의 답변을 반박할 때는 사실관계를 갖고 반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5배 늘었다,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 5배를 더 늘릴 거다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나 사실관계를 갖고 반박하셔야지 그게 틀렸다, 그게 부풀렸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게 정치공세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최소한 회의에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의에서 5분의 발언시간을 저희가 할당할 때에는 어느 정도는 지키고 관례에 따라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우리가 양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발언하시는 위원 한 분이 10분, 20분을 그렇게 혼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장관의 발언도 듣지 않고 장관의 발언을 말도 못 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되는 겁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이채익 간사님의 오늘 아까 회의 정회하기 이전의 발언과 특히 장관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 그다음에 회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하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장관 취임이 얼마 안 돼서 어렵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문제와 그리고 탈원전, 더 나아가서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하자는, 특히 장병완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오늘 어렵게 현안질의 시간을 잡았는데 이렇게 파행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제가 지금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장관의 답변이 각자 당의 입장에 따라서 또 개별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장관의 답변이 거짓말이다, 자기 맘에 안 드시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저는 너무 일방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이 다르고 또 국민의당 입장이 다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옛날 박근혜정부 시절의 주형환 장관 있을 때 답변이 언제 저희가 다 맘에 들었던 적 있습니까?
장관의 답변을 반박할 때는 사실관계를 갖고 반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5배 늘었다,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 5배를 더 늘릴 거다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나 사실관계를 갖고 반박하셔야지 그게 틀렸다, 그게 부풀렸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게 정치공세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최소한 회의에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의에서 5분의 발언시간을 저희가 할당할 때에는 어느 정도는 지키고 관례에 따라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우리가 양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발언하시는 위원 한 분이 10분, 20분을 그렇게 혼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장관의 발언도 듣지 않고 장관의 발언을 말도 못 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되는 겁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이채익 간사님의 오늘 아까 회의 정회하기 이전의 발언과 특히 장관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 그다음에 회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백운규 장관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유감, 서러움을 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가 덜 됐으면 공부가 덜 됐다고 하든지……
지금 이채익 간사께서 주장하시는 이 부지가 2000년 9월에 산업부에서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채익 간사가 그런 질문을 하면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일부 부지를 매입했고 단 이것이 2000년 9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해 왔고 노무현 당시에도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라고 공부를 하고 답변해야지요. 이채익 간사 이 부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토리를 죽 알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 맞습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한수원이―그 당시에는 한전이겠지요.―스타트를 할 때 정부에서 지정 고시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한수원이 자체 판단해서 했다? 그 지역을 바운더리를 딱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절차만 죽 밟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수원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거짓말 소리를 안 듣지.
그리고 번외로 정회 중에 장관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장관을 뵙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는 갈 수 없다고 안 오더라고요.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채익 간사께서 주장하시는 이 부지가 2000년 9월에 산업부에서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채익 간사가 그런 질문을 하면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일부 부지를 매입했고 단 이것이 2000년 9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해 왔고 노무현 당시에도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라고 공부를 하고 답변해야지요. 이채익 간사 이 부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토리를 죽 알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 맞습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한수원이―그 당시에는 한전이겠지요.―스타트를 할 때 정부에서 지정 고시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한수원이 자체 판단해서 했다? 그 지역을 바운더리를 딱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절차만 죽 밟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수원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거짓말 소리를 안 듣지.
그리고 번외로 정회 중에 장관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장관을 뵙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는 갈 수 없다고 안 오더라고요.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박재호 위원님.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감히 선배님들한테 드려서 뭐할지 몰라도……
회의를 하면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고 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신임장관이 사실로는 뭐 모르면 ‘모른다’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다 놔 놓고요.
회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아무리 국회고…… 갑을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안 맞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이것 좀 더 알아보고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계속 화를 내면서 고성을 갖고 시간이 끝났는데도 이러면 이것은 회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은 서로 토론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것 하자는 거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우리 재선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이게 무슨 회의가 이런 건지’…… 오히려 이러면 회의 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회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자신의 의견이 좀 그러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시간도 안 지키고 고성만 하고 계속 뭐라 하고 무슨 초등학교 애들 데려다 놓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국민들이 다 보면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히 진짜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회의 같으면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좀 강압적으로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를 하면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고 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신임장관이 사실로는 뭐 모르면 ‘모른다’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다 놔 놓고요.
회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아무리 국회고…… 갑을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안 맞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이것 좀 더 알아보고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계속 화를 내면서 고성을 갖고 시간이 끝났는데도 이러면 이것은 회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은 서로 토론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것 하자는 거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우리 재선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이게 무슨 회의가 이런 건지’…… 오히려 이러면 회의 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회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자신의 의견이 좀 그러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시간도 안 지키고 고성만 하고 계속 뭐라 하고 무슨 초등학교 애들 데려다 놓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국민들이 다 보면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히 진짜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회의 같으면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좀 강압적으로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닙니다.
아마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더라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일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늦게 지명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일시 가동중단 문제가 지금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취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후보자가 아닌 장관의 신분으로서 정부 측과 우리가 좀 책임 있는 이야기의 소통 기회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다 각 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들께서 정부에 질의한 내용 중에 대한 답변이 사실 팩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합의된 회의 진행의 룰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여러 가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진 반면에 우리 국회가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서 사실 정치권의 신뢰도가 심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의 경우에도 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이 원만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산자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정말 산자위는 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목표가 여야에 관계없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다거나 또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회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지금 벌써 4시가 넘었는데요, 이미 아까 위원님들 다 지켜보셨듯이 질의 시간을 5분씩만 드려도 원 턴하는 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오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일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늦게 지명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일시 가동중단 문제가 지금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취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후보자가 아닌 장관의 신분으로서 정부 측과 우리가 좀 책임 있는 이야기의 소통 기회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다 각 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들께서 정부에 질의한 내용 중에 대한 답변이 사실 팩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합의된 회의 진행의 룰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여러 가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진 반면에 우리 국회가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서 사실 정치권의 신뢰도가 심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의 경우에도 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이 원만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산자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정말 산자위는 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목표가 여야에 관계없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다거나 또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회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지금 벌써 4시가 넘었는데요, 이미 아까 위원님들 다 지켜보셨듯이 질의 시간을 5분씩만 드려도 원 턴하는 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사과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사실 대신 회의진행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 겁니다.
아니, 이채익 간사님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홍 간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니, 아까 판단은 다르지만 장관께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장관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했고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거든요. 지난 청문회 때부터 계속되었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장관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관계의 잘못이 있다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수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부지 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건데, 팩트가 아니지.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죽 이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따져 볼 수는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회의 진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자, 이제 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장관도 사과를 해야 돼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대신 우선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정확하게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정확하게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새로 와서……
우원식 위원님 주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참여를 못 했는데 처음 참여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야당 시절에 ‘이것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 ‘종이 한 장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법이라고 이채익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손금주 위원님께서도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고……
그런데 2015년에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포기를 결정한 바가 있지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야당 시절에 ‘이것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 ‘종이 한 장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법이라고 이채익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손금주 위원님께서도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고……
그런데 2015년에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포기를 결정한 바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디서 한지 아세요?
저것 좀 띄울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정을 처음에 어디서 한 지 아세요? 에너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거치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3개월 동안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2015년에 대비해 보면요, 영구 정지를 결정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명분으로 해서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폐로를 한수원에 행정지도하는 형식으로 권고를 합니다.
저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업부가 행정지도 권고하고 그것을 최종결정을 받아서 한수원 이사회가 의결을 합니다. 이때 매몰비용이 2000억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어디서 하느냐면 정부 최고 의결 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합니다. 거기서 결정한 것을 산업부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여기 매몰비용이 1000억입니다.
저게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 고리 1호기 할 때는 에너지위원회가 한 것은 괜찮고, 이번에 국무회의가 해서 행정지도 권고한 것은 불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위원회가 6월 12일 날 결정했는데, 그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고리 1호기의 폐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3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렇게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이야기했어요.
윤영석 새누리당 양산 의원은 그날 ‘정부의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채익 의원도 6월 11일 ‘고리 1호기 운영 등등에 대해서 폐로를 결정해야 된다’―그다음 날 저런 위원회가 있으니까요―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리 1호기의 영구 중단 결정 과정을 봐도 그렇고, 행정절차법 2조나 에너지법 4조에 의하면 다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과 원자력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폭등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계산, 황일순 교수의 이야기, 뭐 한국당 김규환 의원의 이야기, 윤상직 의원의 이야기…… ‘전기요금을 40%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계산은 과도한 수요 전망을 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건데, 이게 과도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의 상승 추세를 보면……
저 표를 한번 보세요.
2012년에 39.52원이에요. 2016년에 67.91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올라갑니까, 이게? 이게 왜 올라가느냐면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해체 비용 그리고 사후 비용 반영에 따라서 정산 단가가 저렇게 차츰차츰 올라가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원전 해체 비용만 봐도 2003년에 3200억 원이었어요. 그것이 현재는 6437억 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9590억 원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8590억 원이어서 우리나라의 6437억은 아주 적게 반영돼 있습니다.
처음 발언이니까 조금만 더 주시지요.
저것 좀 띄울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정을 처음에 어디서 한 지 아세요? 에너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거치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3개월 동안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2015년에 대비해 보면요, 영구 정지를 결정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명분으로 해서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폐로를 한수원에 행정지도하는 형식으로 권고를 합니다.
저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업부가 행정지도 권고하고 그것을 최종결정을 받아서 한수원 이사회가 의결을 합니다. 이때 매몰비용이 2000억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어디서 하느냐면 정부 최고 의결 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합니다. 거기서 결정한 것을 산업부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여기 매몰비용이 1000억입니다.
저게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 고리 1호기 할 때는 에너지위원회가 한 것은 괜찮고, 이번에 국무회의가 해서 행정지도 권고한 것은 불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위원회가 6월 12일 날 결정했는데, 그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고리 1호기의 폐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3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렇게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이야기했어요.
윤영석 새누리당 양산 의원은 그날 ‘정부의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채익 의원도 6월 11일 ‘고리 1호기 운영 등등에 대해서 폐로를 결정해야 된다’―그다음 날 저런 위원회가 있으니까요―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리 1호기의 영구 중단 결정 과정을 봐도 그렇고, 행정절차법 2조나 에너지법 4조에 의하면 다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과 원자력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폭등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계산, 황일순 교수의 이야기, 뭐 한국당 김규환 의원의 이야기, 윤상직 의원의 이야기…… ‘전기요금을 40%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계산은 과도한 수요 전망을 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건데, 이게 과도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의 상승 추세를 보면……
저 표를 한번 보세요.
2012년에 39.52원이에요. 2016년에 67.91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올라갑니까, 이게? 이게 왜 올라가느냐면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해체 비용 그리고 사후 비용 반영에 따라서 정산 단가가 저렇게 차츰차츰 올라가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원전 해체 비용만 봐도 2003년에 3200억 원이었어요. 그것이 현재는 6437억 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9590억 원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8590억 원이어서 우리나라의 6437억은 아주 적게 반영돼 있습니다.
처음 발언이니까 조금만 더 주시지요.
1분만 하고 보충질의 안 하실 거지요?
예.
5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2분만 더 주세요, 저 오래간만에 왔는데.
5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2분만 더 주세요, 저 오래간만에 왔는데.
정확하게 1분……
그렇게 하고, 또 인간 세계와 10만 년 이상 격리해야 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이것도 2002년에는 22.6조 원이 예상됐는데 지금은 64.1조 원,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고위험 비용이나 입지 갈등 비용 등등 외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원자력 발전 단가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원자력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최근 5년간 실제 76%가 인상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167.6원이었어요, ㎾당. 2024년에 106.39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를 계산하면 한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 발달에 의해서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음 것 한번, 다음 표 봐 주세요.
지난 대선 기간 제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의원 대표를 하면서 각 당 공약을 다 받아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겠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느냐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발전량 20% 확대하겠다’……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바른정당,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달성하겠다’…… 똑같아요. 자유한국당, ‘LNG 등 저탄소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약을 실천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그것은 공약 위반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도 저렇게 약속해 놓고 저 약속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의 꼴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법안소위에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FIT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얼마나 많이 했고, 법안소위에서 대부분 동의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고,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분명한데 아주 과도하게 예측된……
결국 원자력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최근 5년간 실제 76%가 인상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167.6원이었어요, ㎾당. 2024년에 106.39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를 계산하면 한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 발달에 의해서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음 것 한번, 다음 표 봐 주세요.
지난 대선 기간 제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의원 대표를 하면서 각 당 공약을 다 받아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겠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느냐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발전량 20% 확대하겠다’……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바른정당,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달성하겠다’…… 똑같아요. 자유한국당, ‘LNG 등 저탄소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약을 실천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그것은 공약 위반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도 저렇게 약속해 놓고 저 약속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의 꼴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법안소위에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FIT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얼마나 많이 했고, 법안소위에서 대부분 동의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고,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분명한데 아주 과도하게 예측된……
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7차 전력수급계획만을 가지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이미 확 떨어졌습니다. 10기 정도의 원자력발전소는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발목 잡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특별히 답변하실 일은 없는 것 같고……
손금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금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짤막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로 드신 고리 1호기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상의 심의 기능 속에, 이 결정하는 권한 자체가 심의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 건과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공약에 20%를 늘리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또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탈원전의 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도 건설 중단 또는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공약에 20%를 늘리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또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탈원전의 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도 건설 중단 또는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님도……
저기 차례 아닙니까?
아, 질의요?
바른정당에서는 하실 의견 없습니까? 안 하실래요? 바른정당도 신․재생에너지 20%에 대해서는 지금 포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서는 하실 의견 없습니까? 안 하실래요? 바른정당도 신․재생에너지 20%에 대해서는 지금 포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니까 해야지.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20% 찬성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참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60년 정도 가는 건데 당장 5년 사이에 탈원전이다 뭐다 해 가지고 너무 그러한, 어떤 표현의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의 중단 문제도 지금 손금주 위원 말씀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 달라는 거지 아니, 갑자기 국무회의 20분짜리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내리꽂기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이 앞으로 30년, 20년 가도 분명히 20～30%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이라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표현을 이번에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용어에 대한 것이 우리 산자위에서 확실하게 공유될 수 있다면 외국에도 그러한 걸 확실하게 알려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20% 찬성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참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60년 정도 가는 건데 당장 5년 사이에 탈원전이다 뭐다 해 가지고 너무 그러한, 어떤 표현의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의 중단 문제도 지금 손금주 위원 말씀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 달라는 거지 아니, 갑자기 국무회의 20분짜리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내리꽂기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이 앞으로 30년, 20년 가도 분명히 20～30%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이라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표현을 이번에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용어에 대한 것이 우리 산자위에서 확실하게 공유될 수 있다면 외국에도 그러한 걸 확실하게 알려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우원식 위원님 저기……
진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진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할 겁니다.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 입장을 듣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위원회 개최 목적이.
질의 과정에 각 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또 그 비판을 가지고 각 당이 ‘우리 당의 입장은 그게 아니니, 기니’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각 당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 입장을 듣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위원회 개최 목적이.
질의 과정에 각 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또 그 비판을 가지고 각 당이 ‘우리 당의 입장은 그게 아니니, 기니’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각 당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아까 팩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손금주 위원이 신청을 했고 제가 한 건데, 우원식 위원님께서 발언하는 도중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동일하게 공약은 했으면서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하고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입장 바뀐 게 지금 전혀 없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 사실을 바로 알릴 기회가 이 자리 아니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각 당의 기구가 충분히 그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아니, 거기서 자유한국당은 지적을 안 했었고―우원식 위원 발언 도중에―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양당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기회를 제가 드린 겁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간략히 좀 해 주시지요.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간략히 좀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 김기선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칫 특정 정당이 ‘원전 찬성이다’, ‘원전 반대다’ 하는 이념적 찬반논쟁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원전만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각 당의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성명을 요구한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마 여기 우리 산자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탈원전 찬반 쟁점보다는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이미 가동 중인 것도 폐쇄하고 새로 짓는 것도 중단하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특히 산업용 고압 전기가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급작스럽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중단이 됐을 때 관계되는, 권리 관계를 갖고 있는, 법률적 관계를 갖고 있는,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은 뭐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칫 특정 정당이 ‘원전 찬성이다’, ‘원전 반대다’ 하는 이념적 찬반논쟁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원전만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각 당의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성명을 요구한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마 여기 우리 산자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탈원전 찬반 쟁점보다는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이미 가동 중인 것도 폐쇄하고 새로 짓는 것도 중단하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특히 산업용 고압 전기가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급작스럽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중단이 됐을 때 관계되는, 권리 관계를 갖고 있는, 법률적 관계를 갖고 있는,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은 뭐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은 압니다마는 질의 도중에 특정 정당을 거명해서 또 사실과 다르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왜 이런 진행을 하겠습니까?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5분은 발언과 답변 포함해서 5분인데 통상 계속 이렇게 초과되기 때문에 일단 4분으로 세팅을 해 놓고―1분 남았다는 것을 버저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그 뒤로 1분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또 다시 만찬 이후에까지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곽대훈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5분은 발언과 답변 포함해서 5분인데 통상 계속 이렇게 초과되기 때문에 일단 4분으로 세팅을 해 놓고―1분 남았다는 것을 버저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그 뒤로 1분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또 다시 만찬 이후에까지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곽대훈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갑 국회의원 곽대훈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임시 중단 문제에 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제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여 드렸을 때…… 그날 정부로부터 받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분명히 부처 보고사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에 관해서는 그 밑에 있는 ‘가뭄 및 AI 대응 보고’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식적인 상정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2건의 보고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무회의를 빙자해서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로 임시 중단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그냥 ‘알고 있다’ 그랬는데, 청문회 때도 그랬는데, 확인해서 반드시…… 제가 이것은 속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답변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한수원의 공사 일시 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오전에 잠깐 제가 보여 드렸는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4년 1월 14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보고도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35년 전력설비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29%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전에 변경을 하고 이 계획을, 일시중단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상의 계획을 냈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일시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까 말씀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시중단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00억 원의 손실 부분에 관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한수원 사장이 밝혔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1000억을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두 번째는 총리실에서 공론화위에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오면 그것을 또다시 한수원의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이행협조 공문을 보낼 것인지 그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왜? 장관이 오늘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정부의 배상책임 문제에 관해서 관련시켜 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에너지법 4조 3항에 따라서 이행협조 요청했다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고, 국무회의의 정식 의결사항인지 여부는 오늘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임시 중단 문제에 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제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여 드렸을 때…… 그날 정부로부터 받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분명히 부처 보고사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에 관해서는 그 밑에 있는 ‘가뭄 및 AI 대응 보고’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식적인 상정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2건의 보고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무회의를 빙자해서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로 임시 중단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그냥 ‘알고 있다’ 그랬는데, 청문회 때도 그랬는데, 확인해서 반드시…… 제가 이것은 속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답변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한수원의 공사 일시 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오전에 잠깐 제가 보여 드렸는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4년 1월 14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보고도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35년 전력설비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29%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전에 변경을 하고 이 계획을, 일시중단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상의 계획을 냈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일시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까 말씀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시중단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00억 원의 손실 부분에 관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한수원 사장이 밝혔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1000억을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두 번째는 총리실에서 공론화위에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오면 그것을 또다시 한수원의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이행협조 공문을 보낼 것인지 그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왜? 장관이 오늘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정부의 배상책임 문제에 관해서 관련시켜 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에너지법 4조 3항에 따라서 이행협조 요청했다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고, 국무회의의 정식 의결사항인지 여부는 오늘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있고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전원별 시대적 사항과 그다음에 경제성과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의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수요를 과대평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16년도에서 20년까지 3.75% 수요예측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1.6%, 1.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있고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전원별 시대적 사항과 그다음에 경제성과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의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수요를 과대평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16년도에서 20년까지 3.75% 수요예측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1.6%, 1.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보고서 3쪽에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일시중단 이행협조를 요청했다는 게……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당초 공문에 보낸 것처럼 그냥 ‘국무회의 결론이 났으니까 따르라’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고 나머지 세 가지 답변해 보세요.
나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보고서 3쪽에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일시중단 이행협조를 요청했다는 게……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당초 공문에 보낸 것처럼 그냥 ‘국무회의 결론이 났으니까 따르라’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고 나머지 세 가지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의결기관이고 저희……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금 현재 일시중단 했다고 해서 한수원 예비비에서 1000억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논리로 이해하면 산업부에서 1000억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왜 영구중단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일시중단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논리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영구중단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일시중단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논리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권고를 했고 마지막,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시중단에 따른 그런 손해보상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론화위에서 결정이 나면 한수원에 또다시 이행협조 요청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산업부가 결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지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1000억 원 보상에 대한 부담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리고 세 번째, 영구중단에 따른 사안은 제가 오늘 오전과 또 오후에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산업부가,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그리고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가 그 결정에 따라서 책임질 것인지, 공론화위원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부가 그 결정에 따라서 책임질 것인지, 공론화위원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자꾸 제가 공론화위에 대한…… 이게 어떻게, 답변에 따라서 공론화위 공정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장관님이 지금 현재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느냐 그러면 공론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배심원단 구성에 관해서도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요. 총리령도 아니고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장관님이 지금 현재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느냐 그러면 공론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배심원단 구성에 관해서도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요. 총리령도 아니고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제가 곽대훈 위원님 다음 질문순서였는데 그러면 추추가질의를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곽대훈 위원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곽대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시면,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이석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양해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한 5분 이상씩 더 하시는 것은 ‘정말 바빠서 이석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한 5분 이상씩 더 하시는 것은 ‘정말 바빠서 이석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최근에 농축산 분야에서 보니까 2016년도에 61억 3600만 불 무역적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에 관해서 2026년까지 관세 40%를 유예했지요?
제가 오전에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최근에 농축산 분야에서 보니까 2016년도에 61억 3600만 불 무역적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에 관해서 2026년까지 관세 40%를 유예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2.7%씩 해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이미 증가하고, 그렇지요? 우리 한국 농축산물에 대한 무역적자는 61억 불 정도 적자가 나 있어서, 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4800만 불에서 8600만 불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FTA 문제가 아니고 WTO에 의한 TRQ 문제인데 이렇게 농축산물 농가가 지금 굉장히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한미 FTA 타결의 의의’, FTA 홈페이지에 나온 타결의 의의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 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마찰도 한미 FTA 하면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에 ‘생산․고용․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TI)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미 FTA 수혜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 30%,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비효과품목이나 농산물을 합하면 80억 불 적자 그다음에 한미 FTA 관련해서 ‘FTI 증대’ 했는데 보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361억 불에서 572억 불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별반 투자가 없어요, 한국에 대한 투자도.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획기적 개선한다’ 했는데 서비스산업에서도 우리가 2016년도에 142.8억 불 적자입니다. ‘제도 선진화한다’고 또 되어 있잖아요, 제도 선진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매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우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바꿔 가지고, 지재권 전문적 서비스 이쪽 보면 우리 별반 나아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한미 FTA 개정 문제가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협정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한국 기업 이상으로 대접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ISD 조항이라든지 농축산물 양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라든지 지재권 관련한 일방적 의무조항이라든지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에 대한 경제효과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한미 FTA 관련해서 당당하게 좀 재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이미 증가하고, 그렇지요? 우리 한국 농축산물에 대한 무역적자는 61억 불 정도 적자가 나 있어서, 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4800만 불에서 8600만 불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FTA 문제가 아니고 WTO에 의한 TRQ 문제인데 이렇게 농축산물 농가가 지금 굉장히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한미 FTA 타결의 의의’, FTA 홈페이지에 나온 타결의 의의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 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마찰도 한미 FTA 하면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에 ‘생산․고용․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TI)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미 FTA 수혜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 30%,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비효과품목이나 농산물을 합하면 80억 불 적자 그다음에 한미 FTA 관련해서 ‘FTI 증대’ 했는데 보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361억 불에서 572억 불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별반 투자가 없어요, 한국에 대한 투자도.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획기적 개선한다’ 했는데 서비스산업에서도 우리가 2016년도에 142.8억 불 적자입니다. ‘제도 선진화한다’고 또 되어 있잖아요, 제도 선진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매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우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바꿔 가지고, 지재권 전문적 서비스 이쪽 보면 우리 별반 나아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한미 FTA 개정 문제가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협정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한국 기업 이상으로 대접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ISD 조항이라든지 농축산물 양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라든지 지재권 관련한 일방적 의무조항이라든지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에 대한 경제효과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한미 FTA 관련해서 당당하게 좀 재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수원 사장님으로부터 이번 이사회 의결을 할 때 심의 및 의결사항을 정해 놓고 이사회에다가 그것을 의결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심의 및 의결요청 사항이.
이 세 가지를 의결사항으로 준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 질의가 다 돼 가는데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의결사항으로 준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 질의가 다 돼 가는데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한수원 사장, 일어서 주십시오.
방금 김도읍 위원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서가 되겠습니까?
방금 김도읍 위원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서가 되겠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답변서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주십시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지금 5․6호기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면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중단 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원전을 전부 셧다운시키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임시로 잠정중단 하는 거지요, 5․6호기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임시로 잠정중단 하는 거지요, 5․6호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고 다른……
예,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4호기 거의 다 지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데 그것은 60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금처럼 하더라도 2070년까지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계속 돌려간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2079년도까지 가동……
79년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데도 지금 5․6호기를 이렇게 일시․잠정 중단한다는 것을 가지고 마치 원전을 그냥 다 셧다운……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쿠시마 사태 일어났을 때 셧다운시킨 것처럼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원전은 참 위험하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참 안전하게 대한민국은 잘 돌려왔다’ ‘우리는 실력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전을 덜 돌리고 줄여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또 우리가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지요?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쿠시마 사태 일어났을 때 셧다운시킨 것처럼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원전은 참 위험하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참 안전하게 대한민국은 잘 돌려왔다’ ‘우리는 실력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전을 덜 돌리고 줄여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또 우리가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시 중단 5․6호기를 3개월 하는 것을 놓고 완전히 다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탈원전은 우리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탈원전은 우리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 방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가의 방향……
그러나 우리도 우리 한계 때문에 2079년까지는 어쨌든 원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원전 기술자들이나 한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정말 고리원전 1978년도에 건설해서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가동시켜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원전은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리를 잘 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신고리 5․6호기의 잠정 일시 중단이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거의 다 이 점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측은 원전을 계속 건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한 측은 원전을 계속 셧다운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도 장관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또 우리 원전 기술자들이나 한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정말 고리원전 1978년도에 건설해서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가동시켜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원전은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리를 잘 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신고리 5․6호기의 잠정 일시 중단이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거의 다 이 점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측은 원전을 계속 건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한 측은 원전을 계속 셧다운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도 장관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8차 전력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잠정적으로 GDP로 계산해서 원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GDP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GDP가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GDP뿐만 아니라도 우리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8차 전력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잠정적으로 GDP로 계산해서 원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GDP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GDP가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GDP뿐만 아니라도 우리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수요관리에서 그런 것이 반영돼서 그렇게 저희들 줄여 가는 게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정책의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탈핵’,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 국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의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하다시피 지금 아무리 저기 해도 60년 후까지 원전은 계속 가동이 된다 그리고 또 수출산업으로서의 원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저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네이밍은……
사실 60년 후의 사태까지 이 정부가 규정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지도 않고 실제 운영되는 것도 그 팩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탈핵’, ‘탈원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앞으로 정부에서 ‘감핵’,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정확하게 5분이기 때문에 장관님 답변도 5분을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령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정책의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탈핵’,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 국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의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하다시피 지금 아무리 저기 해도 60년 후까지 원전은 계속 가동이 된다 그리고 또 수출산업으로서의 원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저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네이밍은……
사실 60년 후의 사태까지 이 정부가 규정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지도 않고 실제 운영되는 것도 그 팩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탈핵’, ‘탈원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앞으로 정부에서 ‘감핵’,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정확하게 5분이기 때문에 장관님 답변도 5분을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령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5년 동안 준비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그래 가지고 결정돼서 수조 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이 한 순간에 중단되는 비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무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여기에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일자리 없어지거나 또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주무장관 입장에서 고민하고 안심시키고 대책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장관의 기본적인 자세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장관으로서의 책무나 책임감이나 또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된다. 믿을 수 없는 정부 이것을 이번 졸속 원전 중단이 국민한테 심어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산업부 공직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전이 가장 전기료가 싼 거라고 누차 국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순간에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다’ 이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당당하게 근거를 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해야지 느닷없이 말 바꾸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가 한 순간에 일자리가 5, 6배 더 많이 생긴다’, 국민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게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국민들,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관이 새로 부임하면서 한 순간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자료, 데이터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중이 GDP 대비 29%,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은 21%밖에 되지 않지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탈원전 선언했다가 몇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제조업이 전부 궤멸된다고 해 가지고 원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장관은 설명을 할 겁니까? 우리나라 더군다나……
장관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업구조 재편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우리나라의 주력업종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전기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지, 경쟁력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치 정권의 탈원전 홍보 대변인처럼만 얘기했어요.
고민하셔야지요. 장관은…… 집권당이 그런 얘기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사람들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럴 때 주무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여기에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일자리 없어지거나 또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주무장관 입장에서 고민하고 안심시키고 대책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장관의 기본적인 자세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장관으로서의 책무나 책임감이나 또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된다. 믿을 수 없는 정부 이것을 이번 졸속 원전 중단이 국민한테 심어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산업부 공직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전이 가장 전기료가 싼 거라고 누차 국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순간에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다’ 이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당당하게 근거를 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해야지 느닷없이 말 바꾸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가 한 순간에 일자리가 5, 6배 더 많이 생긴다’, 국민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게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국민들,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관이 새로 부임하면서 한 순간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자료, 데이터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중이 GDP 대비 29%,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은 21%밖에 되지 않지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탈원전 선언했다가 몇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제조업이 전부 궤멸된다고 해 가지고 원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장관은 설명을 할 겁니까? 우리나라 더군다나……
장관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업구조 재편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우리나라의 주력업종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전기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지, 경쟁력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치 정권의 탈원전 홍보 대변인처럼만 얘기했어요.
고민하셔야지요. 장관은…… 집권당이 그런 얘기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사람들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의 고용 창출이 5～10배, 이것은 IRENA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IRENA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설정하는 건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제조 29%의…… 전체적인 제조업에 대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하락이 저희 산업부의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미래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가 아니라 4차산업을 결부한 새로운 사업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재생의 고용 창출이 5～10배, 이것은 IRENA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IRENA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설정하는 건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제조 29%의…… 전체적인 제조업에 대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하락이 저희 산업부의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미래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가 아니라 4차산업을 결부한 새로운 사업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장관께서 그 답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 경쟁력 떨어지고 전부 방치하고 다른 새로운 산업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관께서 그 답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 경쟁력 떨어지고 전부 방치하고 다른 새로운 산업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한미 FTA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투자 부분입니다.
투자 부분을 보면 직접투자가 있고 증권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직접투자는 한미 FTA 시행 전인 2011년에는 29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572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미국의 직접투자는 299억 달러에서 342억 달러로 겨우 14.4% 늘었고요.
증권투자를 보십시오.
증권투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981억 달러로 직접투자하고 비교를 하면 1.7배인데 미국은 증권투자가 1912억 달러입니다. 직접투자의 5.6배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 투자한 것은 대부분 증권투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고용․내수에 좋은 효과를 주는 직접투자를 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대부분 자본 증식을 위한 투자, 결국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도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유예품목이어서 계속 관세가 부과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된 게 철폐된 것이 2016년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하는데……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은 상품수지 적자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재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재협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미국 측이 무엇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개정 요구사항을 시나리오별로, 소폭이다 중폭이다 대폭이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도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줄여야 된다 이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자연적․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실현 시기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뭔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중단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리고 스웨덴을 보면, 스웨덴은 1980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제로를 하자, 2000년까지,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16년도에 현존 원전을 그냥 신규 원전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원전 제로 결정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1998년도에 사민당에서 폐기 결정을 했고 또 메르켈이 2011년도에 그것을 결정했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기간을 정해서 국민의 의사도 묻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또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함으로써 파생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또 공론화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미 결론이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31년까지 29기의 발전설비가 폐지되면 제가 볼 때는 28.5GW의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보충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암만 계산을 해도 어려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투자 부분입니다.
투자 부분을 보면 직접투자가 있고 증권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직접투자는 한미 FTA 시행 전인 2011년에는 29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572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미국의 직접투자는 299억 달러에서 342억 달러로 겨우 14.4% 늘었고요.
증권투자를 보십시오.
증권투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981억 달러로 직접투자하고 비교를 하면 1.7배인데 미국은 증권투자가 1912억 달러입니다. 직접투자의 5.6배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 투자한 것은 대부분 증권투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고용․내수에 좋은 효과를 주는 직접투자를 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대부분 자본 증식을 위한 투자, 결국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도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유예품목이어서 계속 관세가 부과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된 게 철폐된 것이 2016년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하는데……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은 상품수지 적자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재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재협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미국 측이 무엇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개정 요구사항을 시나리오별로, 소폭이다 중폭이다 대폭이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도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줄여야 된다 이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자연적․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실현 시기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뭔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중단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리고 스웨덴을 보면, 스웨덴은 1980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제로를 하자, 2000년까지,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16년도에 현존 원전을 그냥 신규 원전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원전 제로 결정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1998년도에 사민당에서 폐기 결정을 했고 또 메르켈이 2011년도에 그것을 결정했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기간을 정해서 국민의 의사도 묻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또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함으로써 파생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또 공론화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미 결론이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31년까지 29기의 발전설비가 폐지되면 제가 볼 때는 28.5GW의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보충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암만 계산을 해도 어려워요.
간략히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탈원전에 대한 것은 60년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신고리 5호기․6호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시 중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60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60년을 누가 조급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신고리 5호기․6호기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일본도 3개월, 한 달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첫 번째 투자 문제 지적은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재협상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자기들, 미국이 자동차 문제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법률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럴 거고, 저희들은 그런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탈원전에 대한 것은 60년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신고리 5호기․6호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시 중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60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60년을 누가 조급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신고리 5호기․6호기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일본도 3개월, 한 달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첫 번째 투자 문제 지적은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재협상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자기들, 미국이 자동차 문제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법률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럴 거고, 저희들은 그런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 시간을 드리고 4분에 버저를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을 질의에 다 쓰시고 또 답변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만찬을, 정회를 하고 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꼭 5분을 지켜서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4분 내로 종료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고,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5분 다 쓰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5분 시간을 드리고 4분에 버저를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을 질의에 다 쓰시고 또 답변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만찬을, 정회를 하고 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꼭 5분을 지켜서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4분 내로 종료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고,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5분 다 쓰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이 60년 동안 간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60년 동안 계속 건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 안 그러면 현재 건설되어 있는 게 60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신한울 1호기․2호기가 완공되는 시점이 2019년입니다. 그게 앞으로 60년……
그러면 신한울 1․2호기만 60년 남은 거 아니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60년 간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전에 다 폐쇄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나머지도 굉장히……
월성 1호기는 당장 폐지한다면서, 지금?
아니, 국민들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만하면 안 됩니다. 60년을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성 1호기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국민들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만하면 안 됩니다. 60년을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성 1호기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월성 1호기가 지금……
내가 듣자듣자 해 보니까 60년 간다 하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되는 게 60년 간다 이 말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2030년도까지 빠지는 원전이 11기입니다.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그래? 그 사이에 전력이 줄어든 것을 신․재생으로 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러고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16기가 2030년도……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폐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나머지도 다 폐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것은 경주 지진 이후 그리고……
아니, 이 정부 내에 명령만 내리면 다 폐지하는 건데, 형식적인 공론화 거치면, 그런 정책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월성 1호기도 2022년까지인데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를 어떻게 믿어요?
새로 건설 중인 게 끝까지 가야 60년 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원전이 60년 동안 보존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내가 몰라서 묻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성 1호기도 2022년까지인데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를 어떻게 믿어요?
새로 건설 중인 게 끝까지 가야 60년 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원전이 60년 동안 보존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내가 몰라서 묻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때의 문제점 그리고 또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 규제의……
한수원 사장님, 월성 1호기 이사회 열도록 지시받았습니까? 그것 이사회 열어야 폐지될 거 아니오? 그냥 폐지합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그런 지시 없었습니다.
이사회 열라고 하면 바로 열어서 조치해야 되겠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글쎄요, 공문을 보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앉으세요.
한전 사장님, 에너지를 종합해서 이때까지 관리를 해 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국민들 안심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때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원전 만드는 정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오?
한전 사장님, 에너지를 종합해서 이때까지 관리를 해 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국민들 안심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때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원전 만드는 정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오?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저부하의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이나 LNG로 간다는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앉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러면 이때까지 그것을 꾹…… 차관도 하시고 한전 사장 하시면서 왜 그것을 숨기고 답변……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아닙니다.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바꾸자는 것은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전부터.
땅값 비싸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 제가 하니까 담수호 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장관한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신문 봤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땅값이 비싸서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2배 또는 3배더라고요, 풍력 만드는 데.
그리고 원전 건설하면 후진국이다? 영국도 하고 미국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후진국입니까, 그런 나라가?
오늘 이 신문 봤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땅값이 비싸서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2배 또는 3배더라고요, 풍력 만드는 데.
그리고 원전 건설하면 후진국이다? 영국도 하고 미국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후진국입니까, 그런 나라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체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것……
전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안 되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금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신․재생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신․재생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 첫째로 민원이 있어서 못 합니다, 현재. 아무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이 개발된다는데 다른 나라도 기술 다 개발됩니다. 원전도 기술이 개발되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석탄도 지금 이산화탄소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원전을 감소하더라도 차츰차츰 하겠다’, 갑자기 홍두깨 내밀듯이 지금 30% 짓고 있던 걸 중지해라 또 2022년까지 하기로 결정 다 하고 판결까지 난 것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아무런 걱정 없다. 기술이 좋아진다. 담수호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언론이 이렇게 했잖아요.
봤습니까, 이것?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금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신․재생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신․재생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 첫째로 민원이 있어서 못 합니다, 현재. 아무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이 개발된다는데 다른 나라도 기술 다 개발됩니다. 원전도 기술이 개발되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석탄도 지금 이산화탄소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원전을 감소하더라도 차츰차츰 하겠다’, 갑자기 홍두깨 내밀듯이 지금 30% 짓고 있던 걸 중지해라 또 2022년까지 하기로 결정 다 하고 판결까지 난 것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아무런 걱정 없다. 기술이 좋아진다. 담수호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언론이 이렇게 했잖아요.
봤습니까,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격에 대한……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 답변 필요하시지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답변을 조금……
아니, 됐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답변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분을 다 쓰신 분들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원전 했는데, FTA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도 드릴 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장관님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 장관님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나 위원님들 질의하면 대부분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런 답변 돌아오는데, 사실은 전략 노출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알아서 정리하고 국회에는 그냥 통보합니다. 통보하고, 비준이 필요하면 비준 동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행해 왔는데,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도 통상조약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통상조약법 4조에 보면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5조에 보면 보고 및 서류제출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FTA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자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보안을 요청하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회의 협의를 좀 더 밀도 있게 해 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조약법 4조에 보면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5조에 보면 보고 및 서류제출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FTA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자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보안을 요청하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회의 협의를 좀 더 밀도 있게 해 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통상절차법 4조, 공개가 원칙이나 협상 지장의 우려 시에는 저희들 정보를 비공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문제는 사실은 한번 결정해 놓고 나면 이제 백(back) 하기 되게 어렵고요. 물론 통상 관련한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건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와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도 많고요. 특히나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지금. 업계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려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와 관련해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 ISD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한미 FTA 관련해서 독소조항으로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2012년 3월부터 ISD민간전문가TF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 분과회의도 했고요. 열 차례 전체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내용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그 이후에 이와 비슷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서비스․투자위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ISD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도 아무런 보고도 없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도 뭐 없고.
이 ISD 문제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국내적으로 대단히 많이 지적됐고 많이 했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검토했는지 개선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열람이나 비공개회의 요청 뭐, 저는 어쨌든 자료를 열람시켜 주든 비공개회의 요청하든 등등 이 진행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우려사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협상 관련해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텐데, 저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열람이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든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상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이와 비슷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서비스․투자위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ISD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도 아무런 보고도 없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도 뭐 없고.
이 ISD 문제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국내적으로 대단히 많이 지적됐고 많이 했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검토했는지 개선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열람이나 비공개회의 요청 뭐, 저는 어쨌든 자료를 열람시켜 주든 비공개회의 요청하든 등등 이 진행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우려사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협상 관련해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텐데, 저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열람이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든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상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미국 측과 협의 중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서는 참 저희들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언제부터 해 오셨는지 아세요, 그 답변을? 이 답변을 언제부터 해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
그 답변 하신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똑같은 답변을.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점 이유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답변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 회의에서 개선 방안들을 챙겨 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해 가지고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대강 방향이 어떤지, 어느 자료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ISD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협상해 보겠다든지, 최소한 여기 국민의 대표로 앉아 계시면 그 정도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도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고 국민적인 보고도 없었습니다, 우려가 가장 컸던 ISD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 회의에서 개선 방안들을 챙겨 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해 가지고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대강 방향이 어떤지, 어느 자료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ISD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협상해 보겠다든지, 최소한 여기 국민의 대표로 앉아 계시면 그 정도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도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고 국민적인 보고도 없었습니다, 우려가 가장 컸던 ISD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국무총리께서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시작도 입법사항이 아니고 중단도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장관께서는 ‘에너지법 4조에 근거하여 공사 일시중단 이행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장관님, 제대로 대응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이 에너지법이 뭔 법인지 알아요? 제가 에너지법의 목적을 불러드릴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법은 섞여 있는 조항의 해석에 국가 시책이 뭐냐라는 해석을 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에 가 가지고 시책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세워라’, 시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LNG는 유가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이 등락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옛날에 저희들이 잊을 만하면 불행하게 석유파동이 있었고, LNG파동이 없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LNG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면 LNG 국제 시장 가격이 등락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도 생산단가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만약에 LNG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기 중단하고, 이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가동 원전을 모두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정용 25%, 산업용 38%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 사장님,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제대로 자율적이고 임의로 이렇게 열리고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이사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올지, 어떤 현상이 돌아올지, 책임을 물을지. 그리고 ‘전면 중단은, 영구 중단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간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프로세스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공론화위원회에서 5․6호기 공사 계속 하자고 결론이 날 것을 예상한 것 같으면 이날 이 논란 안 하겠지요. 분명히 5․6호기 공사 전면 중단을 위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출발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서도 D 이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영구 중단 막으실 거죠? 영구 중단 안 막으면 안 됩니다. 배임이나 손해배상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사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조성진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산업부 국장의 전결로 처리한 공문 하나에 한수원에서 이사회 결정을 하는데 이사들이 너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마 이사님들이 이 시점에 본인이 한수원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이사로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부담으로 왔을 거예요. 저는 한수원 사장님도 같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책임의 무게와 책임의 소재가 점점 더 깊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수원 사장님, 임의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이 에너지법이 뭔 법인지 알아요? 제가 에너지법의 목적을 불러드릴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법은 섞여 있는 조항의 해석에 국가 시책이 뭐냐라는 해석을 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에 가 가지고 시책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세워라’, 시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LNG는 유가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이 등락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옛날에 저희들이 잊을 만하면 불행하게 석유파동이 있었고, LNG파동이 없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LNG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면 LNG 국제 시장 가격이 등락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도 생산단가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만약에 LNG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기 중단하고, 이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가동 원전을 모두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정용 25%, 산업용 38%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 사장님,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제대로 자율적이고 임의로 이렇게 열리고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이사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올지, 어떤 현상이 돌아올지, 책임을 물을지. 그리고 ‘전면 중단은, 영구 중단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간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프로세스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공론화위원회에서 5․6호기 공사 계속 하자고 결론이 날 것을 예상한 것 같으면 이날 이 논란 안 하겠지요. 분명히 5․6호기 공사 전면 중단을 위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출발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서도 D 이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영구 중단 막으실 거죠? 영구 중단 안 막으면 안 됩니다. 배임이나 손해배상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사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조성진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산업부 국장의 전결로 처리한 공문 하나에 한수원에서 이사회 결정을 하는데 이사들이 너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마 이사님들이 이 시점에 본인이 한수원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이사로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부담으로 왔을 거예요. 저는 한수원 사장님도 같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책임의 무게와 책임의 소재가 점점 더 깊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수원 사장님, 임의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이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예, 위원님……
이사회회의록 전체를 제가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지금 다 언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사회회의록을 보시면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오늘 이사회를 개최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사님들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이사님들이 영구 중단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막에 나온 막아 달라 그런 뜻은 이사님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영구 중단이 되는 것은 막아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 역시 한수원 사장으로서 영구 중단이 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큰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이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력 업체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아마 손해배상을 제기할 겁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이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력 업체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아마 손해배상을 제기할 겁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성시병 지역의 권칠승입니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께서 태양광이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의 발전단가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에 있어서 시스템과 모듈의 가격 이런 것은 나라에 따라서 원가에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다른 것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원자력 가격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반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발전단가가 저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7원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저렇게 낮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태양광 설비와 시스템 모듈 가격은 7년 사이에 80% 이상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시간이 갈수록 그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요?
장관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께서 태양광이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의 발전단가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에 있어서 시스템과 모듈의 가격 이런 것은 나라에 따라서 원가에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다른 것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원자력 가격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반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발전단가가 저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7원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저렇게 낮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태양광 설비와 시스템 모듈 가격은 7년 사이에 80% 이상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시간이 갈수록 그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요?
장관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수명이 남아 있는 9개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폐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기준이 상향된다든가 하면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안전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1조 2000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감안하면 사실 그 부분은 견적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지금 당장 다 문 닫으면 전기 수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고준위폐기물 같은 것은 임시저장소가 거의 포화상태를 눈앞에 둔 저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발전소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지금 당장 다 문 닫으면 전기 수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고준위폐기물 같은 것은 임시저장소가 거의 포화상태를 눈앞에 둔 저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아마 월성……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화 상태가 오면…… 지금 우리나라 법상 고준위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옮기는 횟수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인가 거기에는 보니까 10회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규정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깥에 있는 코팅에 균열이 가면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라고 하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된 것이 불과 삼사십 년 되는 것 아닙니까? 삼사십 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딱 한 세대가 지난 이 시기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우리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원자력발전소 10개, 20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시는 데 산자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좀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원에서 땅을 산 문제, 2000년에 땅을 사서,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짓는 땅을 샀다는 얘기……
금방 마치겠습니다.
땅을 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땅을 꾸준히 샀고 결정 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짓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 그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이런저런 사정상 변경이 생기면 본래 땅을 샀던 목적의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결정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DJ정부 때 땅을 산 것 아니냐’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십시오. 뭐 굳이 다르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땅을 사면 다 발전소 지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짓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하게 생산적인 회의가 되는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좀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원에서 땅을 산 문제, 2000년에 땅을 사서,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짓는 땅을 샀다는 얘기……
금방 마치겠습니다.
땅을 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땅을 꾸준히 샀고 결정 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짓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 그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이런저런 사정상 변경이 생기면 본래 땅을 샀던 목적의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결정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DJ정부 때 땅을 산 것 아니냐’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십시오. 뭐 굳이 다르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땅을 사면 다 발전소 지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짓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하게 생산적인 회의가 되는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했던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에서 나오는 발전단가입니다. 자료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체적인 에너지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LNG의 가동 운용률, 가동률을 잘못 계산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2030년의 발전단가를, 그러니까 지금의 발전단가가 2030년에도 유지될 거라고 가정하고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여러 가지 가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장기적으로 발전단가는 내려가겠지만 지금의 단가를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보고서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탈원전․탈석탄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정말 우수한 리포트들, 예측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게 나온 것은 ‘한 달에 318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데이터에서는 ‘31만 원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36～40%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원가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 부분은 공개하시겠다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자료, 예측치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EIA나,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소 15년 가까이의 장기적인 발전단가의 전망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 산하의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영국도 에너지기후변화부, 행정부지요, 거기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일본도 총리실 산하의 에너지비용검증위원회에서 장기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장기적인 전기료에 대한 전망들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검증되지 않은, 공신력 없는 데이터들, 추정치를 가지고서 자꾸 전기료를 예측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상황을 보시고요. 지금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어려우면 별도의 발전비용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물론 국회에서 그런 위원회를 입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행정부 내에서, 산업부 내에서 한 번 공개를 하신 다음에 장기적인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족이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원 구성에 대해서 기술발전 수준이나 규제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발전단가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라는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또 그러한 전망치들이 발표가 돼야 산업에서도 어떤 식의 발전원들을 구성할지, 그 사업투자방향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지금 최근의 탈원전․탈석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없이 우리가 정말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15년 이상의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탈원전․탈석탄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정말 우수한 리포트들, 예측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게 나온 것은 ‘한 달에 318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데이터에서는 ‘31만 원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36～40%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원가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 부분은 공개하시겠다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자료, 예측치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EIA나,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소 15년 가까이의 장기적인 발전단가의 전망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 산하의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영국도 에너지기후변화부, 행정부지요, 거기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일본도 총리실 산하의 에너지비용검증위원회에서 장기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장기적인 전기료에 대한 전망들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검증되지 않은, 공신력 없는 데이터들, 추정치를 가지고서 자꾸 전기료를 예측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상황을 보시고요. 지금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어려우면 별도의 발전비용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물론 국회에서 그런 위원회를 입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행정부 내에서, 산업부 내에서 한 번 공개를 하신 다음에 장기적인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족이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원 구성에 대해서 기술발전 수준이나 규제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발전단가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라는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또 그러한 전망치들이 발표가 돼야 산업에서도 어떤 식의 발전원들을 구성할지, 그 사업투자방향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지금 최근의 탈원전․탈석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없이 우리가 정말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15년 이상의 발전비용 전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답변……
짧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취임한 지 이제 3일째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많은 계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발전단가위원회 같은 것,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산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발전단가위원회 같은 것,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산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마는 고리 5․6호기 부지 매입은 참여정부 때 매입이 됐고 또 산업부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매입 작업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장관께서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가 5배․10배 늘어난다. 그게 IRENA 보고서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제가 보고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장관께서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가 5배․10배 늘어난다. 그게 IRENA 보고서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제가 보고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정말 지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나라마다 그렇게 다르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다른데, 저는 지난 주말 그 현장을 하루 종일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도 거기에 근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니까 ‘3000㎾ 이하는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대책을 꼭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고용창출……
일단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창출이 현실적으로 태양광이나 또 아니면 풍력발전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둘러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원전산업도 일자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700개의 부품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신․재생도 많겠지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지금 이 공론화작업을 앞두고 주무장관이 자꾸 그런 편향적인, 왜곡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체가 극히 부적절하다. 발언을 좀 더 자제하고 3개월 동안, 청와대에서도 ‘우리는 찬반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탈원전․탈석탄, 장관께서도 어제 취임사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론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께서 지금 고리 1호기 폐로 부분을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신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폐로 1호기하고 신고리 5․6호기는 전연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전안법이라든지 원안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은 등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고리 1호기 부분은 에너지위원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수원에 어떤 권고적 사항을 냈고 한수원 이사회가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국무회의가 전연 이런 일을 결정할 수도 없는, 또 그날 안건도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 상정되면 사전에 차관이 아무도 없는 그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고, 또 제가 꼭 고리 1호기를 다른 입장에서 발언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의 발언이 ‘고리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 수요에는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원전 해체기술 부분을 지금 검토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잘못이 없음을, 또 오해할 발언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수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창출이 현실적으로 태양광이나 또 아니면 풍력발전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둘러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원전산업도 일자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700개의 부품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신․재생도 많겠지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지금 이 공론화작업을 앞두고 주무장관이 자꾸 그런 편향적인, 왜곡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체가 극히 부적절하다. 발언을 좀 더 자제하고 3개월 동안, 청와대에서도 ‘우리는 찬반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탈원전․탈석탄, 장관께서도 어제 취임사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론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께서 지금 고리 1호기 폐로 부분을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신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폐로 1호기하고 신고리 5․6호기는 전연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전안법이라든지 원안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은 등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고리 1호기 부분은 에너지위원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수원에 어떤 권고적 사항을 냈고 한수원 이사회가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국무회의가 전연 이런 일을 결정할 수도 없는, 또 그날 안건도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 상정되면 사전에 차관이 아무도 없는 그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고, 또 제가 꼭 고리 1호기를 다른 입장에서 발언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의 발언이 ‘고리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 수요에는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원전 해체기술 부분을 지금 검토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잘못이 없음을, 또 오해할 발언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수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산업부에서 가져온 자료는 달랑 한 장짜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부가 이 자료 외에 검토한 내역이 없다면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게 국무회의의 입장을 한수원에 전달한 역할만 한 것이고 혹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반드시 저희 의원실로, 또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전에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산업부에서 가져온 자료는 달랑 한 장짜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부가 이 자료 외에 검토한 내역이 없다면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게 국무회의의 입장을 한수원에 전달한 역할만 한 것이고 혹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반드시 저희 의원실로, 또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사실 대통령께서도 탈원전을 말씀하셨고 장관도 수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기자들에게, 국민에게 ‘앞으로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장관님,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사실 대통령께서도 탈원전을 말씀하셨고 장관도 수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기자들에게, 국민에게 ‘앞으로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또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은 결국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한정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왜 탈원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인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웨스팅하우스 사례를 들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원전 발전단가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웨스팅하우스 사례를 들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원전 발전단가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의 원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많은 경험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탈원전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서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지, 물론 웨스팅하우스 자체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파산에 이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회의 결정한 이후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협조 공문을 내립니다. 사실 글씨는 ‘협조’라고 쓰여 있지만 ‘지시’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들이 사실 충실의무 위반으로 민․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검토를 하지요. 100% 주주인 한전이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1000억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한수원 사장이 또 이사들이 사기업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습니까?
국무회의 결정한 이후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협조 공문을 내립니다. 사실 글씨는 ‘협조’라고 쓰여 있지만 ‘지시’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들이 사실 충실의무 위반으로 민․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검토를 하지요. 100% 주주인 한전이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1000억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한수원 사장이 또 이사들이 사기업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 한전이 주주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이사님들이 한전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서 한전에 여쭤봤고 한전에서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저희는 한전의 100% 자회사이면서, 그다음에 한전은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저희는 한전의 100% 자회사이면서, 그다음에 한전은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51%의 주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한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1000억의 공사 중단에 대한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치고, 이외에 공사 영구 중단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한수원이 안게 되는 부담 2.6조 원의 매몰 비용에 대해서 한전이 한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요?
한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1000억의 공사 중단에 대한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치고, 이외에 공사 영구 중단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한수원이 안게 되는 부담 2.6조 원의 매몰 비용에 대해서 한전이 한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지금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수원과 한전의 지배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저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공운법상 한전이 한수원에 대해서 평가나 경영 간섭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전은 지난번의 한수원의 공문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는 한수원에 맡기신 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이제 영구 중단이 되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을 산업부가 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도, 역량도 없습니다.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산업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인데? 왜 장관께서 그렇게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정부 내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부 계획이 확정된 후 저희 산업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청문회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마찬가지로 서로의 불신 때문에 오는 게 참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고 또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이쪽 정권일 때는 이런 이야기, 이쪽 정권일 때는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로는.
그래서 뭐든지 좀 투명하고, 또 산자부 같으면 미래 산업이나 이런 예측을 어느 정도 하라고 산자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미래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신․재생 산업 또는 지금 우리 원자력의 단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보를 다 공개해 주면 크게 이런 갑론을박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걸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이래라’ 하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나라가 진짜 후진국입니다.
대통령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화를 해라’ 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나도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애당초부터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 버리고 하는 모습들,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명령이 내려오면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여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장관님께서 좀 현명하시게 여당 이야기나 야당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참조가 좀 돼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리 1호기 폐로 아시지요? 지금 폐로돼서 옆으로 사용후핵연료 다 옮겼지요? 그래서 그 안에 485다발이 그대로 있습니다. 86.2%가 다 차 있습니다. 이 문제, 그 안에서도 한 23개 정도는 손상핵연료입니다. 사용후 손상핵연료입니다. 이 문제가 그 지역에 잘 알려지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조해서 옆에 또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 손상핵연료까지 있고 또 이것이 코팅도 잘해야 되고 무슨 용구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주민들한테 다 공개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이 찬성․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태까지는 다 은폐를 해 왔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밝혀지면……
대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갈등,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것―장관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뭐든지 좀 투명하고, 또 산자부 같으면 미래 산업이나 이런 예측을 어느 정도 하라고 산자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미래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신․재생 산업 또는 지금 우리 원자력의 단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보를 다 공개해 주면 크게 이런 갑론을박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걸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이래라’ 하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나라가 진짜 후진국입니다.
대통령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화를 해라’ 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나도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애당초부터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 버리고 하는 모습들,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명령이 내려오면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여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장관님께서 좀 현명하시게 여당 이야기나 야당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참조가 좀 돼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리 1호기 폐로 아시지요? 지금 폐로돼서 옆으로 사용후핵연료 다 옮겼지요? 그래서 그 안에 485다발이 그대로 있습니다. 86.2%가 다 차 있습니다. 이 문제, 그 안에서도 한 23개 정도는 손상핵연료입니다. 사용후 손상핵연료입니다. 이 문제가 그 지역에 잘 알려지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조해서 옆에 또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 손상핵연료까지 있고 또 이것이 코팅도 잘해야 되고 무슨 용구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주민들한테 다 공개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이 찬성․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태까지는 다 은폐를 해 왔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밝혀지면……
대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갈등,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것―장관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밝히십시오. 뭐든지 좀 투명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국민들한테 투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정보는 가능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미 FTA 문제도 가능하면 좀 공개를 하시고, 공개를 정 못 할 부분이 있으면 야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좀 얻으셔서 ‘이런 문제는 비밀입니다’ 하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서로 협조가 돼야 이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도 여당이 너무 일방적이니까 못 믿지요. 믿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장관님 시간 나실 때 폐로된 고리 1호기를 가셔서 그 안의 핵연료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한번 훑어보시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야 관계없이 장관님께서 그걸 한번 집중 알아보시고 토론을 한번 해서 공개를 다 하셔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이제 모든 정보는 가능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미 FTA 문제도 가능하면 좀 공개를 하시고, 공개를 정 못 할 부분이 있으면 야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좀 얻으셔서 ‘이런 문제는 비밀입니다’ 하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서로 협조가 돼야 이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도 여당이 너무 일방적이니까 못 믿지요. 믿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장관님 시간 나실 때 폐로된 고리 1호기를 가셔서 그 안의 핵연료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한번 훑어보시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야 관계없이 장관님께서 그걸 한번 집중 알아보시고 토론을 한번 해서 공개를 다 하셔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손상핵연료가 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한번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원전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요……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각 국가마다 에너지원의 비중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노르웨이는 수력이 96%예요. 거의 다 수력이에요. 자연환경상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수력, 원자력이 반반 정도 돼요. 핀란드는 원자력이 35%입니다. 덴마크는 신․재생이 주전원이에요. 그런데 석탄이 또 34%가 있습니다. 미국은 석탄, 가스 그리고 원자력이 19.2%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주전원이 있고 보조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자력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원자력을 6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어떤 전원을 주전원으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불안정한 전원입니다. 이게 주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 탈석탄 하셔 가지고 어느 나라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어떻게, 60년 후에 신․재생이 몇 %, 뭐가 몇 %…… 뭡니까? 그때 우리가 80% 재생에너지 하고 20% LNG 할 겁니까, 아니면 20% 재생에너지 하고 80% LNG 할 겁니까? LNG? 외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안 하시니까……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각 국가마다 에너지원의 비중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노르웨이는 수력이 96%예요. 거의 다 수력이에요. 자연환경상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수력, 원자력이 반반 정도 돼요. 핀란드는 원자력이 35%입니다. 덴마크는 신․재생이 주전원이에요. 그런데 석탄이 또 34%가 있습니다. 미국은 석탄, 가스 그리고 원자력이 19.2%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주전원이 있고 보조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자력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원자력을 6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어떤 전원을 주전원으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불안정한 전원입니다. 이게 주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 탈석탄 하셔 가지고 어느 나라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어떻게, 60년 후에 신․재생이 몇 %, 뭐가 몇 %…… 뭡니까? 그때 우리가 80% 재생에너지 하고 20% LNG 할 겁니까, 아니면 20% 재생에너지 하고 80% LNG 할 겁니까? LNG? 외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안 하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니, 제가 좀 말씀……
원자력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지요. 그런데 이걸 못 하게 하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하니까 원전 관계자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환자 나오니까 너네 앞으로 반도체 생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유사하다고 봐요.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키면 방사성폐기물도 적게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발전까지 가서 방사성폐기물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안 할 거야’……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에너지원별에서 모든 석탄 가스 석유 수력 신․재생 원자력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안 하면 일본하고 중국이 웃겠지요, 좋다고. 그런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
같이 하자 이거예요. 신․재생도 해야지요. 신․재생 어렵지만 미래를 보고 해야지요. 언젠가는 신․재생이 잘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신․재생도 가자는 거예요. 원전도 가야지요. 그런데 탈원전, 탈석탄 한다고 그러면 뭐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다툼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월성 1호기도 폐쇄하겠다…… 아니, 그런 식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월성 1호기도 에너지위원회 또 산자부 검토시켜서 그게 폐쇄할 거면 폐쇄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반대한다고 발끈해 가지고 ‘월성 1호기도 폐쇄하겠다’……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요 국가 운영의 책임자예요. 국가 운영하시는 겁니다. 국가 운영하시는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하셔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해서 같은 어떤 컨센서스를 찾아봐야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원자력 담당자들은 다 반발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환자 나오니까 너네 앞으로 반도체 생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유사하다고 봐요.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키면 방사성폐기물도 적게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발전까지 가서 방사성폐기물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안 할 거야’……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에너지원별에서 모든 석탄 가스 석유 수력 신․재생 원자력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안 하면 일본하고 중국이 웃겠지요, 좋다고. 그런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
같이 하자 이거예요. 신․재생도 해야지요. 신․재생 어렵지만 미래를 보고 해야지요. 언젠가는 신․재생이 잘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신․재생도 가자는 거예요. 원전도 가야지요. 그런데 탈원전, 탈석탄 한다고 그러면 뭐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다툼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월성 1호기도 폐쇄하겠다…… 아니, 그런 식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월성 1호기도 에너지위원회 또 산자부 검토시켜서 그게 폐쇄할 거면 폐쇄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반대한다고 발끈해 가지고 ‘월성 1호기도 폐쇄하겠다’……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요 국가 운영의 책임자예요. 국가 운영하시는 겁니다. 국가 운영하시는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하셔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해서 같은 어떤 컨센서스를 찾아봐야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원자력 담당자들은 다 반발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지금 OECD, 우리가 신․재생 그쪽에서도 꼴찌입니다, 꼴찌. OECD 국가에서도 신․재생 꼴찌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발전믹스에서 최고 중요한 게 수급 안정성 그리고 가격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이후에 이런 안전성과 가격 측면에서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OECD, 우리가 신․재생 그쪽에서도 꼴찌입니다, 꼴찌. OECD 국가에서도 신․재생 꼴찌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발전믹스에서 최고 중요한 게 수급 안정성 그리고 가격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이후에 이런 안전성과 가격 측면에서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들이 경제성에 대한 것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안전과 안보에 대한 개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가 안보가 그만큼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드를 통해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서 8.5조에 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원전 사고만 해도 1986년에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그리고 1957년에 구소련의 키시팀, 그리고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1957년에 영국의 윈드스케일 등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에 대한 문제는 미래 세대와 관계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뛰어나고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16건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도 4건으로 총 72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동 정지는 15건, 자동 정지는 34건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의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아무리 안전성이 99%에 가깝더라도 다른 발전과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밀집지역―고리지요―이런 지역에 1%의 사고만 나더라도 그 가능성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러가 규제의 포획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설립된 규제기관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경우를 이르는 이론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승인 과정을 보면 그렇게 규제 포획에 빠져 갖고서 3.5㎞ 내 350만, 그 안에 11기를 지어서 그 근처에 350만이나 사는 지역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MF 권고에 따라서 국제수지 통계 매뉴얼 BPM6에 대한 것들의 통계 오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사실 산업부가 올해 3월에 ‘FTA 발효 후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10.3%가 증가했고, 수입은 0.2% 증가에 머물렀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 그 수치를 보게 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수출액은 4억 달러였는데 2016년에 7.1억 달러가 돼서 3.1억 달러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61.9억 달러였는데 71.8억 달러로 1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2016년에는 6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산품을 주로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거고, 미국의 장점은 농축산물에 있습니다. 각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FTA를 시작한 거고 서로 간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우리가 많은 농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백억씩 매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이 FTA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이번 협상에서 정말로, 미국에서 그러면 농축산물 협상을 다시 할 건지―산업부지만―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따지셔서…… 물론 농축산물에도 가공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히 말씀하셔서 절대로 우리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고, 특히나 가뜩이나 어려운, 그걸 참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꼭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들이 경제성에 대한 것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안전과 안보에 대한 개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가 안보가 그만큼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드를 통해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서 8.5조에 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원전 사고만 해도 1986년에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그리고 1957년에 구소련의 키시팀, 그리고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1957년에 영국의 윈드스케일 등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에 대한 문제는 미래 세대와 관계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뛰어나고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16건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도 4건으로 총 72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동 정지는 15건, 자동 정지는 34건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의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아무리 안전성이 99%에 가깝더라도 다른 발전과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밀집지역―고리지요―이런 지역에 1%의 사고만 나더라도 그 가능성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러가 규제의 포획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설립된 규제기관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경우를 이르는 이론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승인 과정을 보면 그렇게 규제 포획에 빠져 갖고서 3.5㎞ 내 350만, 그 안에 11기를 지어서 그 근처에 350만이나 사는 지역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MF 권고에 따라서 국제수지 통계 매뉴얼 BPM6에 대한 것들의 통계 오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사실 산업부가 올해 3월에 ‘FTA 발효 후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10.3%가 증가했고, 수입은 0.2% 증가에 머물렀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 그 수치를 보게 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수출액은 4억 달러였는데 2016년에 7.1억 달러가 돼서 3.1억 달러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61.9억 달러였는데 71.8억 달러로 1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2016년에는 6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산품을 주로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거고, 미국의 장점은 농축산물에 있습니다. 각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FTA를 시작한 거고 서로 간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우리가 많은 농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백억씩 매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이 FTA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이번 협상에서 정말로, 미국에서 그러면 농축산물 협상을 다시 할 건지―산업부지만―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따지셔서…… 물론 농축산물에도 가공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히 말씀하셔서 절대로 우리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고, 특히나 가뜩이나 어려운, 그걸 참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꼭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국익을 우선해서 정정당당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이, 앞으로 통계를 국민한테 자꾸만 실적 보이려고 10.3%, 0.2%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미국하고 이런 문제가, 통상마찰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다들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초대 장관이시니까 5개년 방향과 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취임사에서 보니까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 아주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탈원전, 탈석탄을 취임사에서 얘기했는데 2030년까지 30.7%에서 18%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5%도 안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꼭 다음 현안질의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자를 ‘감’자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부드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순서를 ‘탈원전․탈석탄’이 아니고 ‘감석탄․감원전’ 이런 용어로 좀 바꿔 쓰면 어떻겠나, 그것을 다음에 한번 의논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 해서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번에, 작년에도 제가 산자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3D 프린팅, 빅테이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존 기득권 거기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조 재편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사업본부를 확실하게 하나 두든지, 정 안 되면 팀을 자꾸만 짜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장관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꼭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작년 5월 달에 탄소산업이 전주하고 구미에서 국가산업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이미 공약에 들어 있는데 빨리해서, 우리가 지금 탄소산업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탄소산업, 미래의 쌀이라고 하는 탄소산업이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정말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꼭 하나가, 틀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번에 취임해서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에 꼭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 전번에 제가 추경예산 할 때, 그때 아마 차관님이 오셨지요? 그때, 제가 일자리 세계화 할 때……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700만 명 줄고 200만 명 새로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내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상황판 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은 일자리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으니까 공무원 일자리, 이건 하책이거든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 일자리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K-Move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아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한 4000명까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요즘도 보니까 골프 있지요? 우리 여성들, 한 10명 하면 한 5명, 5등 안에 막, 10등 안에 5명이 들어가요. 대단한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이라는 말이지요. 이 위대한 민족이 이제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 있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자 이거지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제가 700～800명을 방학 때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아이쿠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 학생들이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잘 세울 때에 그러한 것을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에 꼭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탈원전, 탈석탄을 취임사에서 얘기했는데 2030년까지 30.7%에서 18%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5%도 안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꼭 다음 현안질의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자를 ‘감’자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부드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순서를 ‘탈원전․탈석탄’이 아니고 ‘감석탄․감원전’ 이런 용어로 좀 바꿔 쓰면 어떻겠나, 그것을 다음에 한번 의논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 해서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번에, 작년에도 제가 산자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3D 프린팅, 빅테이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존 기득권 거기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조 재편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사업본부를 확실하게 하나 두든지, 정 안 되면 팀을 자꾸만 짜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장관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꼭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작년 5월 달에 탄소산업이 전주하고 구미에서 국가산업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이미 공약에 들어 있는데 빨리해서, 우리가 지금 탄소산업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탄소산업, 미래의 쌀이라고 하는 탄소산업이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정말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꼭 하나가, 틀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번에 취임해서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에 꼭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 전번에 제가 추경예산 할 때, 그때 아마 차관님이 오셨지요? 그때, 제가 일자리 세계화 할 때……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700만 명 줄고 200만 명 새로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내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상황판 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은 일자리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으니까 공무원 일자리, 이건 하책이거든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 일자리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K-Move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아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한 4000명까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요즘도 보니까 골프 있지요? 우리 여성들, 한 10명 하면 한 5명, 5등 안에 막, 10등 안에 5명이 들어가요. 대단한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이라는 말이지요. 이 위대한 민족이 이제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 있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자 이거지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제가 700～800명을 방학 때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아이쿠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 학생들이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잘 세울 때에 그러한 것을 ‘신속한 구조조정, 선제적 사업 재편’에 꼭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탄소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아주 중요한 소재․부품 산업인 것 알고 CNT라든지 그다음에 그래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육성시키고 연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쪽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고용부 소관이지만 어차피 일자리는 산업이 흥하고 산업이 육성되고 산업에 매출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저희가……
일자리 쪽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고용부 소관이지만 어차피 일자리는 산업이 흥하고 산업이 육성되고 산업에 매출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저희가……
잠깐요. 시간이 없는데, 질문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현안, 최소한 8월 말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산업자원부에서 저한테 좀 보내 줄 수 있도록 꼭……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제가 장관을 해 봤으니까 저도 또 주문을 해 드리고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5년 이상을 아주 적법하게 진행되던 건설사업이 우리 산자부의 국장이 전결한 공문 하나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가 총대를 메서 그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1000억을 덤터기를 쓴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것은 뭐 아직은 그렇게 됐고, 한전이 100% 모회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로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은 나중에까지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산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다행히 ‘계속 건설을 하라’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건설을 영구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따르실 거지요, 그렇지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5년 이상을 아주 적법하게 진행되던 건설사업이 우리 산자부의 국장이 전결한 공문 하나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가 총대를 메서 그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1000억을 덤터기를 쓴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것은 뭐 아직은 그렇게 됐고, 한전이 100% 모회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로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은 나중에까지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산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다행히 ‘계속 건설을 하라’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건설을 영구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따르실 거지요, 그렇지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르셨을 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다는 것인지, 산자부가 다 지시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모든 법적인 책임, 금전적 배상책임,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계속 이것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말씀……
아니요,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되면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계속 취하고 계시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니, 이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존중해서 저희들……
공론화위원회를 존중해서 저희들……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그 결론 나오면 결론 따르신다고 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난 얘기이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신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책임에는 이번같이 한수원 이사회에 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떠넘길 수 없는 거다,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다 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차관 뭐 하세요?
지금 장관님 의견을 묻는데 차관이 장관입니까?
얘기하세요. 아까부터 그렇게 괜히 말을 자꾸 돌리고 무슨 얘기 나오면 ‘영향을 미칠까 봐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겠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책임 다 지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책임에는 이번같이 한수원 이사회에 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떠넘길 수 없는 거다,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다 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차관 뭐 하세요?
지금 장관님 의견을 묻는데 차관이 장관입니까?
얘기하세요. 아까부터 그렇게 괜히 말을 자꾸 돌리고 무슨 얘기 나오면 ‘영향을 미칠까 봐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겠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책임 다 지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정부 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니요, 하여튼 그 책임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까부터 세 번, 네 번 얘기하신 것을 제가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장관님, 후보자 청문 때부터 제가 계속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도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셨고 또 ‘한수원 사장이 원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공론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본인은 정작 지금 계속해서 이거랑 상관없다고 하면서 인터뷰나 취임사를 통해서 계속 ‘원전은 폐기하겠다’ ‘월성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해충돌이고 또 공론화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줄 만큼 강력한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관 본인에게도 남들에게 요구하는 똑같은 잣대로 행동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하고요.
그 밖에도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효율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중국이 왜 저렇게 원전을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원전을 저렇게 급속도로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대정신이다 뭐다 하시면서 마치 국민 모두가 원전 폐쇄를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양 얘기를 하시는데 엊그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기 600여 개 단체에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과학기술인이 다 들어 있고 52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장관님도 여기 회원이실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까부터 세 번, 네 번 얘기하신 것을 제가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장관님, 후보자 청문 때부터 제가 계속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도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셨고 또 ‘한수원 사장이 원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공론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본인은 정작 지금 계속해서 이거랑 상관없다고 하면서 인터뷰나 취임사를 통해서 계속 ‘원전은 폐기하겠다’ ‘월성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해충돌이고 또 공론화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줄 만큼 강력한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관 본인에게도 남들에게 요구하는 똑같은 잣대로 행동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하고요.
그 밖에도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효율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중국이 왜 저렇게 원전을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원전을 저렇게 급속도로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대정신이다 뭐다 하시면서 마치 국민 모두가 원전 폐쇄를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양 얘기를 하시는데 엊그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기 600여 개 단체에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과학기술인이 다 들어 있고 52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장관님도 여기 회원이실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라믹학회라든지 재료학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단체는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대대적인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탈원전이 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대대적인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탈원전이 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 영광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미 FTA라는 것이 양국이 주고받을 때 뭔가 이득이 돼야, 양국이 다 윈윈 해야 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다. 호러블 딜(horrible deal)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무역협정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협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산통부에서는 이거 잘 준비하고 있나요? 잘 준비하고 있지요?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미 FTA라는 것이 양국이 주고받을 때 뭔가 이득이 돼야, 양국이 다 윈윈 해야 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다. 호러블 딜(horrible deal)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무역협정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협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산통부에서는 이거 잘 준비하고 있나요? 잘 준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쪽에서의 전략적인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한미 FTA가 5년 된 것 아니겠습니까, 5년? 5년 동안 산통부에서는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져 봤나요?
지금 한미 FTA가 5년 된 것 아니겠습니까, 5년? 5년 동안 산통부에서는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져 봤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철강 쪽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어디에서 주로 손해를 보고 득을 봤나요, 한미 FTA?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품목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이게 상호 호혜적이다, 그냥 대략적인 것은 상호 호혜적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세계무역이 12%나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은 10%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보는데 서비스업에서는 또 미국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상호 호혜적이다 그리고 또 시장의 점유율도 각국이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보는데 서비스업에서는 또 미국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상호 호혜적이다 그리고 또 시장의 점유율도 각국이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아직 임명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아직 임명 안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언제 임명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인사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8월 중에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어제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조속히 임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철강 쪽에 손해를 본다 얘기하고 우리 쪽에서는 서비스업하고 농업 쪽에 좀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을 펴실 때 FTA 협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회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구분이 되는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도 손해 보는 쪽에 좀 주안점을 잘 두어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라……
코트라 사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 주제하고 상관없는데 8월 16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결정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을 펴실 때 FTA 협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회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구분이 되는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도 손해 보는 쪽에 좀 주안점을 잘 두어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라……
코트라 사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 주제하고 상관없는데 8월 16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결정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김재홍 듣지 못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8월 16일 날 세계스카우트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새만금이 폴란드하고 경합이 붙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코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우리 새만금의 우수성도 좀 알리고 2023년 잼버리대회를 한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김재홍 위원님, 그 얘기는, 협조요청은 받았고요. 저희가 8월 16일 날,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들 무역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아 가지고요. 여기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아 가지고요. 여기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채익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먼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투입된 비용을 합하면 신한울 3․4호기가 2572억, 천지 1․2호기가 699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신규 발전 공정 10% 미만은 폐쇄하겠다’ 하는 이 부분도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입된 공사금액이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책 민간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한 6조 정도의 국부가 지금 정말 날아갈 위치에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사장님께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주식이 말이지요 7월 15일자 주당금액이 4만 195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주식 액면가가 6만 29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 한 10조의 주식 하락폭이 지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11일 4만 9000원에서 7월 15일 날 4만 1950원 했을 때 한 4조 5000억 정도의 주식이 지금 빠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32%, 정부가 18%, 국민연금 6.21%, 외국인투자 31%, 개인투자자 11.4%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식 이 부분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사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먼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투입된 비용을 합하면 신한울 3․4호기가 2572억, 천지 1․2호기가 699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신규 발전 공정 10% 미만은 폐쇄하겠다’ 하는 이 부분도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입된 공사금액이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책 민간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한 6조 정도의 국부가 지금 정말 날아갈 위치에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사장님께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주식이 말이지요 7월 15일자 주당금액이 4만 195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주식 액면가가 6만 29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 한 10조의 주식 하락폭이 지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11일 4만 9000원에서 7월 15일 날 4만 1950원 했을 때 한 4조 5000억 정도의 주식이 지금 빠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32%, 정부가 18%, 국민연금 6.21%, 외국인투자 31%, 개인투자자 11.4%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식 이 부분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사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주식이 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4만 원대로 빠진 것은 이미 1년 반 이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다만 오히려 최근에 며칠 동안은 다시 조금 상승하는 이런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다 지금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대세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IR이라든지 주식 상승을 위한 노력을 갖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최근에 며칠 동안은 다시 조금 상승하는 이런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다 지금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대세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IR이라든지 주식 상승을 위한 노력을 갖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탈원전으로 인해서, 제가 주식 추이를 보면 탈원전 정부정책 이후에 상당히 지금 한전 주식이 빠지고 있고 주주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온도를 조금 높여 달라고 아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회의 종료됩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산자부한테 국민을 상대로 ‘전력 수요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삼복더위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저희들 스스로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산업통상자원위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덥게 지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산자부한테 국민을 상대로 ‘전력 수요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삼복더위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저희들 스스로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산업통상자원위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덥게 지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공공기관의 냉방 저기가 28도로 맞춰져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28도입니다.
그것은 국회도 지금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24도로 맞춰져 있어서 너무 좀 낮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국민들한테……
적어도 저희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국민들한테……
글쎄요, 그것은 국회사무처 쪽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 좌석하고 저쪽 정부 측 앉아 있는 좌석하고 온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저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덥답니다.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요. 에너지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자세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간 수요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산자부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들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국회사무처하고 협조하고.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들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국회사무처하고 협조하고.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님, 여당의 우원식 위원께서 고리 1호기 폐로와 관련해 ‘2015년 6월에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1차 수명이 만료가 됐고 가동 중단을 했다가 2008년 1월에 10년간 재가동 승인을 하고 2017년 6월에 완전히 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는……
최종 결정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영구 정지 권고를 했고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 운영 변경허가를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고리 1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그 경과를 산업부장관께서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에게, 폐로 결정까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정부가 상세한 과정을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1차 수명이 만료가 됐고 가동 중단을 했다가 2008년 1월에 10년간 재가동 승인을 하고 2017년 6월에 완전히 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는……
최종 결정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영구 정지 권고를 했고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 운영 변경허가를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고리 1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그 경과를 산업부장관께서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에게, 폐로 결정까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정부가 상세한 과정을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예, 산자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이러한 의견을 심도 깊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자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시에 경제급전원칙 이외에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급전을 하도록 합의했던 것은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안보나 파리협정의 이행이라거나 전력요금의 상승 우려 등을 고려 시에는 원전 제로라거나 또는 완전한 탈핵은 98%의 에너지 소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과 국민들이 많다는 제약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탈핵’이라거나 ‘탈원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본 위원과 정운천 위원이 제시한 ‘감핵’, ‘감원전’의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차기 회의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시에는 국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이러한 의견을 심도 깊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자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시에 경제급전원칙 이외에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급전을 하도록 합의했던 것은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안보나 파리협정의 이행이라거나 전력요금의 상승 우려 등을 고려 시에는 원전 제로라거나 또는 완전한 탈핵은 98%의 에너지 소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과 국민들이 많다는 제약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탈핵’이라거나 ‘탈원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본 위원과 정운천 위원이 제시한 ‘감핵’, ‘감원전’의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차기 회의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시에는 국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