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7월 19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MBC가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는 녹화중계할 예정입니다.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무역․통상․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미국 FTA의 재협상 여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마찰,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 조선․해운업의 주력산업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행정 관료 경험이 없고 무역통상 및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친 이후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질의가 끝난 이후 실시 예정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해당 위원님에게 허용된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주질의를 하실 때 참고인 신문시간을 미리 감안하여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 도중에 본회의 일정이 확정될 경우에 잠시 청문회를 중지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다시 청문회를 속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무역․통상․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미국 FTA의 재협상 여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마찰,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 조선․해운업의 주력산업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행정 관료 경험이 없고 무역통상 및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친 이후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질의가 끝난 이후 실시 예정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해당 위원님에게 허용된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주질의를 하실 때 참고인 신문시간을 미리 감안하여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 도중에 본회의 일정이 확정될 경우에 잠시 청문회를 중지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다시 청문회를 속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 앞에 손피켓을 지금 부착하고 계신데 상임위 현장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무자격 인사인지 보은․코드 인사인지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자료로써 그다음에 질의를 통해서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 놓고 붙여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붙이셨고 의사표시 하셨기 때문에 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직 제 발언이 안 끝났는데요.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셨고,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이대로 시작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무자격 인사인지 보은․코드 인사인지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자료로써 그다음에 질의를 통해서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 놓고 붙여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붙이셨고 의사표시 하셨기 때문에 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직 제 발언이 안 끝났는데요.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셨고,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이대로 시작 못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마는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가 벌써 출범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을 제일 늦게 했고 또 우리 국가의 에너지․산업․통상․자원, 많은 업무가 산업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경험이 없는…… 또 저희들은 코드․보은 인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개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사실 오늘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마는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가 벌써 출범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을 제일 늦게 했고 또 우리 국가의 에너지․산업․통상․자원, 많은 업무가 산업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경험이 없는…… 또 저희들은 코드․보은 인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개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장님, 일단 정회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선……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허락받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일단은 정회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의사진행발언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부분 갖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여러분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가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정작 대한민국의 산업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철저하게 지금 현재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오늘 과연 백운규 후보자를 후보자로 인정하면서 청문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답답한 마음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밝혀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갖고 오늘 회의가 정회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 앞에 이 부분을 철거하는 대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꼭 오늘 오전 중으로는 다 제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지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여러분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가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정작 대한민국의 산업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철저하게 지금 현재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오늘 과연 백운규 후보자를 후보자로 인정하면서 청문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답답한 마음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밝혀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갖고 오늘 회의가 정회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 앞에 이 부분을 철거하는 대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꼭 오늘 오전 중으로는 다 제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지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채익 간사님께서 부착된 유인물을 제거하신다고 하니까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상임위 회의장에 어떤 손피켓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있어 왔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질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었으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절충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상임위 회의장에 어떤 손피켓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있어 왔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질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었으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절충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된 이채익 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금주 간사님!
손금주 간사님!
제가 먼저 할까요?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안고 있는 현안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입니다. 이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신속하면서도 또 실질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그리고 산업부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신속하게 적시에 제출해 주셨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당일부터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확인서, 물리치료 등 병원 진료기록, 수술소견서, 진단서 등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관계자가 미국에서 받아 와야 된다, 미국에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로 시간을 끌더니 아직까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는 후보자도 아실 것입니다. 85년에 현역으로 신검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89년에 무릎수술을 받아서 그 해 6월 국내에 일시 귀국해서 병역면제 신청을 하고 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 7월에 바로 출국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병역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자체가 아니고 우리 후보자와 산업부의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인정하면서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정책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걸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에서 검증이 끝났다고 해서 인사청문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당, 야당 30명의……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안고 있는 현안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입니다. 이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신속하면서도 또 실질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그리고 산업부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신속하게 적시에 제출해 주셨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당일부터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확인서, 물리치료 등 병원 진료기록, 수술소견서, 진단서 등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관계자가 미국에서 받아 와야 된다, 미국에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로 시간을 끌더니 아직까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는 후보자도 아실 것입니다. 85년에 현역으로 신검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89년에 무릎수술을 받아서 그 해 6월 국내에 일시 귀국해서 병역면제 신청을 하고 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 7월에 바로 출국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병역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자체가 아니고 우리 후보자와 산업부의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인정하면서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정책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걸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에서 검증이 끝났다고 해서 인사청문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당, 야당 30명의……
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게 인사청문절차는 진행을 하되 우리 후보자 그리고 산업부에서 오전 중에라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게 인사청문절차는 진행을 하되 우리 후보자 그리고 산업부에서 오전 중에라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최연혜 위원님.
저도 자료 제출에 관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께서 그동안 공직경험이 전혀 없고 또 알려지지도 않은 분이고 정보공개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보통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대부분 검증받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후보자는 그런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후보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법상 제출하게 돼 있는 몇 가지 빼고는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개인정보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하는 것이 후보자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 왜 의혹을 오히려 부풀리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시나 이렇게 하면서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자료를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연말세금공제는 번번이 꼭 다 챙겨서 받으셨는데 막상 부모의 재산 공개는 독립생계다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하시지만 이것은 저는 바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는 60억 원에 가까운 고액자산가인데 모친은 저소득 임대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 모친의 재산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후보자의 기타소득자료에 관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하신 자료 그 이전에도 아마 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제출하신 2012년부터 2016년 동안에도 해마다 본인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서 총 21억 원의 기타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 해에만 8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소득에 대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께서 그동안 공직경험이 전혀 없고 또 알려지지도 않은 분이고 정보공개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보통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대부분 검증받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후보자는 그런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후보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법상 제출하게 돼 있는 몇 가지 빼고는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개인정보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하는 것이 후보자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 왜 의혹을 오히려 부풀리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시나 이렇게 하면서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자료를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연말세금공제는 번번이 꼭 다 챙겨서 받으셨는데 막상 부모의 재산 공개는 독립생계다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하시지만 이것은 저는 바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는 60억 원에 가까운 고액자산가인데 모친은 저소득 임대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 모친의 재산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후보자의 기타소득자료에 관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하신 자료 그 이전에도 아마 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제출하신 2012년부터 2016년 동안에도 해마다 본인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서 총 21억 원의 기타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 해에만 8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소득에 대한……
최 위원님, 요청하는 자료 목록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타소득에 대한 세부내역을 반드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후보자가 특정 기업들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긴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본인의 계좌 중에……
또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후보자가 특정 기업들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긴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본인의 계좌 중에……
최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다 했습니다.
질의성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아닙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대가성 주식자금도 17억 원이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내고 있지 않거든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저희는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가성 주식자금도 17억 원이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내고 있지 않거든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저희는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른 분이나 되셔서 사실 5분씩 질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기왕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행정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신 리스트를 다 파악하도록 해 가지고 후보자 측에서 오전 중으로 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골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 민주당 측에서 자료요청과 관련돼서 말씀이 계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른 분이나 되셔서 사실 5분씩 질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기왕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행정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신 리스트를 다 파악하도록 해 가지고 후보자 측에서 오전 중으로 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골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 민주당 측에서 자료요청과 관련돼서 말씀이 계시면……
위원장님, 제가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제가 각 당에서 한 분 기회를 드리고……
아니, 저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손을 들었어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해야지, 지금 자료요청을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드리면 오전 중에 실제 본 청문회에 들어가지도 못할 우려가 있어서 행정실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찬열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찬열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청렴성, 도덕성에 직결되는데 왜 그런 부분을 막으십니까?
그것은 본질의로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본청문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료요청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막상…… 가장 소중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채익 간사님께서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협조하면 손피켓 부착한 것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아까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일일이 드리면 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간사 이야기하시고 이찬열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실은 지금 바로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채익 간사님께서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협조하면 손피켓 부착한 것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아까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일일이 드리면 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간사 이야기하시고 이찬열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실은 지금 바로 파악하세요.
손피켓 제거해 주신다고 하신 이채익 간사님과 자유한국당 분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바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자료제출 관련돼서 오해가 있기는 한데, 보니까 후보자께서 전체적으로 다른 후보자보다는 자료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문제가 되는 자료가 후보자의 MRI 진료기록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통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 때문에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최연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기타소득 자료 같은 경우 소명하실 자료들은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개인의 신상이나 또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다른 배우자나 가족들에 대한 통장 열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까지 제출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해서 제출 미사유는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 경우에 과거에 다른 청문회 할 때 비공개로,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한 사례는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간사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비공개로 열람하는 방법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제출 관련돼서 오해가 있기는 한데, 보니까 후보자께서 전체적으로 다른 후보자보다는 자료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문제가 되는 자료가 후보자의 MRI 진료기록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통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 때문에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최연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기타소득 자료 같은 경우 소명하실 자료들은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개인의 신상이나 또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다른 배우자나 가족들에 대한 통장 열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까지 제출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해서 제출 미사유는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 경우에 과거에 다른 청문회 할 때 비공개로,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한 사례는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간사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비공개로 열람하는 방법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입니다.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87년 겨울에 결빙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로수에 추돌했다’, 사고 발생 기록 빨리 내세요. 차량 수리라든지 이것 없으면 이것 허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이 차체에 강하게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됨, 미끄러운 도로에서 우리는 안 부딪혀 봤습니까? 뭘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기에 이런 현상이, 엑스레이상에 골절이 없어, 엑스레이 어디서 찍었는지 이것 확인하세요.
이것 2개가 안 되면 이 사고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근거 자료 제출 안 하면 이건 거짓말로 저는 판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87년 겨울에 결빙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로수에 추돌했다’, 사고 발생 기록 빨리 내세요. 차량 수리라든지 이것 없으면 이것 허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이 차체에 강하게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됨, 미끄러운 도로에서 우리는 안 부딪혀 봤습니까? 뭘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기에 이런 현상이, 엑스레이상에 골절이 없어, 엑스레이 어디서 찍었는지 이것 확인하세요.
이것 2개가 안 되면 이 사고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근거 자료 제출 안 하면 이건 거짓말로 저는 판정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를……
잠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후보자 선서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되면 청문회의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자료 요청은 아까 파악, 앞으로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아니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것은 꼭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굉장히 이 자료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희들이 행정실에서 파악을 할 테니까요.
공개적으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청문회 운영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국회 청문회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이나 자질 또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적합성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리가 산업부장관의 정책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이렇게 설치하는데 가장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한미 FTA 재협상도 있고 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보복도 있고 또 한․EU 경제동반자협정도 타결돼서 여러 가지 통상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통상정책국장님 나와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한미 FTA 재협상도 있고 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보복도 있고 또 한․EU 경제동반자협정도 타결돼서 여러 가지 통상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통상정책국장님 나와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여한구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무역정책관, 저는 이런 지금 산업부의 담당자들은 사무실 복귀해서 지금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산업부는 나름대로 청문회 장관후보자의 대응팀, 실무팀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이런 현안들이 있는 데 비추어 봤을 때 장관이면 모르지만 후보자의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배석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위원장님의 조치를 바랍니다.
지금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무 간부들이 참석․배석을 하는 것은 과거부터 죽 진행돼 왔던 관행이고 우리 위원회만이 별도로 채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1분만 주십시오.
아니, 제가 10초만 잠깐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이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상임위원회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서, 이것 다른 얘기인 것 같으면…… 여기 김부겸 의원 때하고 다 여러분들 미디어법 처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안 했습니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이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상임위원회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서, 이것 다른 얘기인 것 같으면…… 여기 김부겸 의원 때하고 다 여러분들 미디어법 처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안 했습니까?
이채익 간사님, 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연 안 한 부분을 한 것처럼 하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꼭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결정 이후에 인사청문회 참고인 또 증인 신청 이후에 사실 국민적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꼭 오후 청문회 시에서는 한수원 사장을 꼭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꼭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결정 이후에 인사청문회 참고인 또 증인 신청 이후에 사실 국민적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꼭 오후 청문회 시에서는 한수원 사장을 꼭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미 증인․참고인 선정과 관련된 것은 간사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채택과 관련된 것은 또 본인에게 연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간사들 간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본 청문회가 지연이 되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의사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시는 자료들은 행정실에 다 제출해 주시면 오전 중으로, 반드시 후보자와 지금 산자부 관계자들은 오전 중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 말씀하셨던 대로 피켓 표시한 부분은 이제 제거하시고 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본 청문회가 지연이 되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의사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시는 자료들은 행정실에 다 제출해 주시면 오전 중으로, 반드시 후보자와 지금 산자부 관계자들은 오전 중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 말씀하셨던 대로 피켓 표시한 부분은 이제 제거하시고 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한홍입니다.
이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공직윤리법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후보자가 많은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대학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삼성이나 케이씨텍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이런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보자가 산업부장관의 직을 수행하는 데 공직윤리법상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제출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주의를 주시고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공직윤리법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후보자가 많은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대학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삼성이나 케이씨텍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이런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보자가 산업부장관의 직을 수행하는 데 공직윤리법상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제출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주의를 주시고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했는데 아직 수령을 못 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실로 즉시 제출해 주시면 후보자와 지원 실무자들은 오전 중으로 최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공직후보자 백운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에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 종사하면서 학교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바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배려로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인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기업․지역․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의 과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산업, 무역, 통상, 에너지를 포함한 실물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산업통상부장관후보자로서 산업․통상․자원 정책 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만의 강점인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ICT 인프라를 융합하여 친환경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뿌리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제조업 부흥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실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혁신신도시와 산업도시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과 투자 증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9월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육성과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특히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 측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탈원전 등 에너지 믹스의 전환 과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국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을 통해서 현장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산업통상자원정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귀중한 말씀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에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 종사하면서 학교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바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배려로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인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기업․지역․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의 과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산업, 무역, 통상, 에너지를 포함한 실물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산업통상부장관후보자로서 산업․통상․자원 정책 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만의 강점인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ICT 인프라를 융합하여 친환경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뿌리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제조업 부흥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실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혁신신도시와 산업도시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과 투자 증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9월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육성과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특히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 측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탈원전 등 에너지 믹스의 전환 과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국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을 통해서 현장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산업통상자원정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귀중한 말씀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들, 병역 문제 또 정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와 관여된 시점이 2012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그리고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들, 병역 문제 또 정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와 관여된 시점이 2012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7년입니다.
17년부터 문재인 캠프와 이렇게 같이 일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깊이 관여를 했겠네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일정 부분 관여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에너지정책을 같이 입안한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건설중단 결정을 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에너지정책을 같이 입안한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건설중단 결정을 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의견을 나누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흐름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에너지가격에서의 가격단가 그런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을 보니까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20%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와 전원구성이 결정되어야 발전비용 등의 추산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나누신 대화 그리고 서면답변의 내용들로 본다면 후보자는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전기요금의 인상 문제라든가 발전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중단부터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나누신 대화 그리고 서면답변의 내용들로 본다면 후보자는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전기요금의 인상 문제라든가 발전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중단부터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에는 에너지 믹스 그리고 각 전원별 가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에는 에너지 믹스 그리고 각 전원별 가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드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로드맵이고 실제 서면답변에서 말씀하시는 탈원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좀 더 상세한 로드맵은 제가 장관에 취임된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그리고 산업부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보니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전에 지난 6월 말에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또 한수원에서 각 업체로 공문이 보내집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업체에게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공사 중단은 정해진 것이었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한수원 이사회에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보니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전에 지난 6월 말에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또 한수원에서 각 업체로 공문이 보내집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업체에게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공사 중단은 정해진 것이었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한수원 이사회에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직 이사회 결정도 나기 전에 저런 공문들이 해당 업체들한테 이미 발송이 됐습니까? 산업부는 왜 한수원에다 또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이 사항은 국무회의 결정 사항이고 주관 부처인 산업부가 공기업……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보면 5․6호기 공사에 대한 결정, 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최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산업부장관 또는 산업부차관이 그런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발언을 한 적 있습니까?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보면 5․6호기 공사에 대한 결정, 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최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산업부장관 또는 산업부차관이 그런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발언을 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산업부장관조차도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발언을 못 했습니다. 산업부가 주무부처인데 어떻게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무 발언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주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신고리 5․6호기가 우리 위원님들의 주된 관심사일 텐데요 저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한수원 이사회가 일시 중단 의결하셨지요?
저도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신고리 5․6호기가 우리 위원님들의 주된 관심사일 텐데요 저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한수원 이사회가 일시 중단 의결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이제 약 3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을 골고루 잘 참여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야, 공론화위원회가 잘 구성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 찬반 여론이 아주 팽팽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산통부 차원에서 미리 해 본 것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 찬반 여론이 아주 팽팽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산통부 차원에서 미리 해 본 것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여론을 보면 찬반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향 파악이라든지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향 파악이라든지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탈원전 추세이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원전에 대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저도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탈원전, 즉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탈원전, 즉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급전방식에서 이제는 모든 전 세계인들이 환경과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면 왜 원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왜 탈원전을 하겠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조사한 환경비용을 보면 미래 균등화발전단가에 따르면 말이지요, 향후 원전이 신․재생․LNG보다도 더 비쌀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직접비용만 계산을 했지 사고위험비용이라든지 안전규제비용이라든지 입지갈등비용 등 외부비용, 엑스트라 코스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원전의 경제성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효과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은 이 평가방식 말입니다.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면 왜 원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왜 탈원전을 하겠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조사한 환경비용을 보면 미래 균등화발전단가에 따르면 말이지요, 향후 원전이 신․재생․LNG보다도 더 비쌀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직접비용만 계산을 했지 사고위험비용이라든지 안전규제비용이라든지 입지갈등비용 등 외부비용, 엑스트라 코스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원전의 경제성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효과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은 이 평가방식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이제는 다시 외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전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6년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건 또 근래에 후쿠시마 사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1986년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건 또 근래에 후쿠시마 사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 이상이 방사능에 피폭이 됐고 그 후유증으로 2만 5000명 이상이 사망됐다는 기록이 있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고 수습 비용만 그린피스가 700조 원 이상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탈원전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탈원전 국가를 선언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독일 스위스, 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1976년도에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는데요.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해서 지금 오스트리아 전력의 63%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왜 못 합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과 조배숙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과 함께 저희들이 츠벤덴도르프 오스트리아 원자력발전소를 가 본 적이 있어요. 다 지어 놓고 못 돌렸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불과 0.9% 차이로 부결돼서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마을인 귀씽도 가 봤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 30만 도시인데 100% 신․재생에너지로 자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못 합니까? 여기 엄청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스트리아가 1976년도에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는데요.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해서 지금 오스트리아 전력의 63%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왜 못 합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과 조배숙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과 함께 저희들이 츠벤덴도르프 오스트리아 원자력발전소를 가 본 적이 있어요. 다 지어 놓고 못 돌렸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불과 0.9% 차이로 부결돼서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마을인 귀씽도 가 봤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 30만 도시인데 100% 신․재생에너지로 자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못 합니까? 여기 엄청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보니까 일국의 산업정책에 통상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아니고 연구자로 남는 것이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자로 조금은 양심이 불량한 연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보자, 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3년 5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 학교 문제를 올린 적이 있지요?
장관후보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보니까 일국의 산업정책에 통상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아니고 연구자로 남는 것이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자로 조금은 양심이 불량한 연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보자, 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3년 5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 학교 문제를 올린 적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
13년 5월 9일 날, 딸아이의 학교가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 달라는 글을 올린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 그러면 후보자가 13년 8월부터 14년 9월까지 안식년 기간 중에 국책 연구과제를 총 5건이나 수행했어요. 맞지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 그러면 후보자가 13년 8월부터 14년 9월까지 안식년 기간 중에 국책 연구과제를 총 5건이나 수행했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구 책임을 했으니까 답변을 확실히 얘기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건은, 뭐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20㎚ 이하 차세대 CMP 공정용 웨트 세리아 슬러리 기술 개발은 13년 5월에 시작했어요, 13년 5월에. 안식년과 관련해서 아이 학교 추천해 달라 할 때가 13년 5월이에요. 그런데 연구 시작은 13년 5월이란 말이지요.
보통 상식을 가진 연구자 같으면 이 연구과제를 수행을 안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안식년에 미국으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을 했고 또 안식년 기간에 그 외에 4건을 더 수행했습니다.
산업부의 고시에 보면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변경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고한 적 있습니까?
보통 상식을 가진 연구자 같으면 이 연구과제를 수행을 안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안식년에 미국으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을 했고 또 안식년 기간에 그 외에 4건을 더 수행했습니다.
산업부의 고시에 보면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변경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고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 과제에 대해서는 꼭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머지 네 과제 포함해서 다섯 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자 신고를 한 적이 있냐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 당시에는 3개월 이상의 체류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하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미국에 체류했는지.
총 185일을 체류했어요. 그중에 6일 귀국을 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9일 6일. 그다음에 10일. 16일 동안만 귀국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대로 연구과제가 수행됐으리라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제가 연구자인 것 같으면 변경신고를 하고…… 또 13년 5월 달에 시작한 연구는 아예 수행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비양심적이고 학자의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국책 연구과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R&D와 관련한, 일국의 산업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185일을 체류했어요. 그중에 6일 귀국을 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9일 6일. 그다음에 10일. 16일 동안만 귀국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대로 연구과제가 수행됐으리라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제가 연구자인 것 같으면 변경신고를 하고…… 또 13년 5월 달에 시작한 연구는 아예 수행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비양심적이고 학자의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국책 연구과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R&D와 관련한, 일국의 산업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본 과제는 총괄과제가 케이씨텍이고 제가 세부과제 참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
나머지 4개 과제, 세부과제 말고 나머지 4개 과제 얘기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4개 과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보충질문 하고, 또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후보자가 에기평이나 산기평의 연구과제 15개 중에서 열두 가지 과제가…… 지금 현재 우타관 씨는 에너지 전문가라고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장관후보자같이 영입을 했어요. 그중에 9건이나 수행했습니다. 이게 무려 후보자가 15개 342억 중에 9건 257억, 75% 공동 수행했어요.
우타관 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가스터빈 분야에 우타관 씨밖에 없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후보자가 에기평이나 산기평의 연구과제 15개 중에서 열두 가지 과제가…… 지금 현재 우타관 씨는 에너지 전문가라고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장관후보자같이 영입을 했어요. 그중에 9건이나 수행했습니다. 이게 무려 후보자가 15개 342억 중에 9건 257억, 75% 공동 수행했어요.
우타관 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가스터빈 분야에 우타관 씨밖에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성일에스아이엠은 가스터빈의 고온부품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성일에스아이엠 뿐만 아니고 가스터빈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5건 수행했는데 후보자가 9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수행했다고 그러면 의문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15건 수행했는데 후보자가 9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수행했다고 그러면 의문을 안 가지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9건의 수치가 제 기억하고는 좀 다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충질문 할 때 또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 순서입니다. 정운천 위원님은 개인 사정상 보충질의가 어려워서 특별히 간사 간에 협의해서 7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 순서입니다. 정운천 위원님은 개인 사정상 보충질의가 어려워서 특별히 간사 간에 협의해서 7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손금주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문재인 캠프에서 전력․에너지 분야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원전 중단지시 한 것 잘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원전 중단지시 한 것 잘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전은 시대적 가치와 그리고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아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문제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38개월간에 그런 원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된…… 지금 거의 몇 명입니까? 일자리정책을 그렇게 상황 파악까지 하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현재 거의 760개, 200여 업체,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독재적 발상으로……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중단지시 한 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번에 중단지시한 것이 국무회의 20분 만에 그냥 결정해서 중단지시를 내렸어요. 그게 드러났는데 그게 옳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발췌록이라고 알고 있고 그 외에도……
그러면 후보자님하고 대통령께서 얼마나 상의를 해 가지고 후보자님도 꼭 중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 공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재인 캠프에서 계속 에너지정책을 했다면서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으로 원전 중단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위험에 더 크게 노출이 된다면 더 위험한 곳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국이 한국하고 지금 300㎞ 떨어져 있는 지역에 35기를 가동하고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게 20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하고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체르노빌에서도 300㎞ 떨어진 그곳에서 더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원전 해결된다고 해결될 일 아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으로 원전 중단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위험에 더 크게 노출이 된다면 더 위험한 곳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국이 한국하고 지금 300㎞ 떨어져 있는 지역에 35기를 가동하고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게 20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하고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체르노빌에서도 300㎞ 떨어진 그곳에서 더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원전 해결된다고 해결될 일 아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중국은 중국의 주권과 또 외교적인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중국 편서풍이 300㎞ 떨어진 지역에 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게 될 지역이 오히려 한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3국이 원자력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것을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위험에 따라서 원전이 지진 문제로 어떤 위험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 지진 문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난 사고가 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후쿠시마가 대표적인……
후쿠시마도 지진 사고가 아니지요, 해일에 의한 사고지요. 어떻게 보면 안전 사고라고 봐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해일은 지진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지금 탈원전, 탈석탄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탈석탄이 미세먼지, 그리고 탄소 배출 이게 심각하니까, 40%나 차지하고 있는 탈석탄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다음 차선으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그다음에 원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번에 중단 지시를 그렇게 졸속으로 했는지 그것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장관후보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보세요, 저 중국이 20기를 건설 중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편서풍이 불면,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잘 안내하고 그러한 기술을 서로 교류를 해서 중국이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월성 신고리는 바람이 일본으로 불어 가는데 중국은 우리 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기졸속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독재적 발상이지, 이것을 최소한 원자력위원회,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러한 문제를 장관 되시면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특히 박근혜정부의 그런 국정농단 또는 독재적 발상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진짜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지금 탈원전, 탈석탄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탈석탄이 미세먼지, 그리고 탄소 배출 이게 심각하니까, 40%나 차지하고 있는 탈석탄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다음 차선으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그다음에 원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번에 중단 지시를 그렇게 졸속으로 했는지 그것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장관후보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보세요, 저 중국이 20기를 건설 중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편서풍이 불면,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잘 안내하고 그러한 기술을 서로 교류를 해서 중국이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월성 신고리는 바람이 일본으로 불어 가는데 중국은 우리 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기졸속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독재적 발상이지, 이것을 최소한 원자력위원회,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러한 문제를 장관 되시면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특히 박근혜정부의 그런 국정농단 또는 독재적 발상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진짜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그래도 장관 제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무회의와 그리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원전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탈원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을 하려면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잘 밟아서 국민들이 ‘아,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원전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탈원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을 하려면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잘 밟아서 국민들이 ‘아,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앞으로 세우실 때 탈석탄이 먼저가 돼야 되고 탈원전은 그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해 온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작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분 더 합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해서 현재……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작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 더 합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해서 현재……
정 위원님, 2분 추가로 드렸거든요.
아니, 이미 7분을 쓰셨습니다.
지금 마무리하시려면……
지금 마무리하시려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 지나갈까 봐 걱정됩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선택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창원에서 30년간 현장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만에서는 해커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야당도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시켜서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해 온 산업 분야의 명장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산업․통상․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출한 청문회 서류를 보면 이 안에 두 가지가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제출하셨지요?
김규환 자유한국당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선택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창원에서 30년간 현장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만에서는 해커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야당도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시켜서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해 온 산업 분야의 명장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산업․통상․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출한 청문회 서류를 보면 이 안에 두 가지가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제출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제출 안에 없는 것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출 안에 없는 것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알고……
제출 안 된 것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아서 후보자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아서 후보자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 외에도 제가 뭐……
아니, 에너지 분야만 묻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에너지와 산업 그리고 국제공동, 전반적인 것을……
맞지요?
그 분야만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 가족사나 이런 것을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2012년에 전력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현재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법정기구 아닙니까?
그 분야만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 가족사나 이런 것을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2012년에 전력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현재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법정기구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회의 자료를 누락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회의 자료를 누락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
무엇인지 모르시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왜 누락시켰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면회의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력회의의 위원이면서 국가전력정책심의회 대면회의에 참석을 비롯하여 회의하신 것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석률로 순서를 매기면 서면질의를 비롯해서 18명 중에서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체회의에 절반 조금 넘게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서 위원 자리도 책임 있게 수행하지 못하셨는데 과연 부처 수장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들이 저희 의원실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후보자님, 2013년 2월 22일 전력정책심의회의 대면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회의에 절반 조금 넘게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서 위원 자리도 책임 있게 수행하지 못하셨는데 과연 부처 수장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들이 저희 의원실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후보자님, 2013년 2월 22일 전력정책심의회의 대면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회의 참석 안 하십니까?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신규 설비의 절반을 석탄설비로 반영하고 원전 11기의 설비를 확정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정말 대단히 거셌습니다. 후보자는 6차 수급계획 심의 때도, 이런 엄청난 중요한 회의에도 불참하셨습니다.
통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개진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안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신규 설비의 절반을 석탄설비로 반영하고 원전 11기의 설비를 확정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정말 대단히 거셌습니다. 후보자는 6차 수급계획 심의 때도, 이런 엄청난 중요한 회의에도 불참하셨습니다.
통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개진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안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내지 않았습니다.
서면이나 기타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습니다.
후보자님이 탈원전, 신․재생 소신이 뚜렷하다면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화력발전소 원전을 증설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서면의견 개진도 안 하고……
후보자님, 전혀 말씀도 안 하고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전혀 말씀도 안 하고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더욱이 청와대는 그래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 의원실에 이런 내용들이 왔습니다. ‘책임감이 없고 소신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백 후보자는 국가 전력수요 예측 전문가 자격으로 역대 정부에서 중용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 의원실에 이런 내용들이 왔습니다. ‘책임감이 없고 소신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백 후보자는 국가 전력수요 예측 전문가 자격으로 역대 정부에서 중용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위원님들이 마치는데 위원님께 그냥 마이크 드리기는 어렵고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바 지난 15년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토대로 받은 전력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중용된 200여 명의 전문가에 백 후보자의 이름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전문가 맞습니까? 우리나라 잘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바 지난 15년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토대로 받은 전력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중용된 200여 명의 전문가에 백 후보자의 이름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전문가 맞습니까? 우리나라 잘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전문가라고……
그것은 나중에 TV 나갈 때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그때마다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그때마다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동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 즈음에 탈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우리가 전기사업법을 고쳐서 경제성․환경성․국민안전성을 넣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코스트 체제로, 비용기반 체제로 전기급전 체제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 환경급전도 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변해 가는 과정에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우리가 전기사업법을 고쳐서 경제성․환경성․국민안전성을 넣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코스트 체제로, 비용기반 체제로 전기급전 체제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 환경급전도 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변해 가는 과정에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면 수요관리를 해 오다가 MB 정권에 들어오면서 상업적 에너지정책을 쓰면서 수요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성․환경성․형평성으로 따지면 경제성만 따지고 많은 부분의 수요관리가 무너져서 전기 공급에만 너무 치중되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수요관리에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성․환경성․형평성으로 따지면 경제성만 따지고 많은 부분의 수요관리가 무너져서 전기 공급에만 너무 치중되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수요관리에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요? 보면 이제까지 6차․7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요예측을 한 것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지나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5%, 4%가 잘못 측정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철학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차 수급계획과 6차 수급계획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후보자가 6차 수급계획을 따지는 저 자리에 안 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들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꼭 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학자로서 안 간 것도 양심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철학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차 수급계획과 6차 수급계획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후보자가 6차 수급계획을 따지는 저 자리에 안 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들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꼭 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학자로서 안 간 것도 양심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데, 이제 우리가 8차 전력수급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내년 19년도에 해야 되는데, 우선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8차 수급계획도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되살펴봐야지 그냥 대충 보아서는 미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때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율을, 전기공급 비율을 줄이겠다고 그래서 22%에서 29%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41%에서 29%로 줄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비율은 줄였는데 수요예측을 엄청나게 해서 원전을 10기를 더 지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때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율을, 전기공급 비율을 줄이겠다고 그래서 22%에서 29%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41%에서 29%로 줄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비율은 줄였는데 수요예측을 엄청나게 해서 원전을 10기를 더 지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원전을 짓는 것으로, 전기를 과잉 생산하는 것으로 철학적 기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사실은 수요관리 체계의 미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꼭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습니다.
전화도 한 적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청해서 장관후보가 됩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에 보면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법적……
그것도 모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청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전화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어떤 시점에서 전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장관후보로 가라고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후보 가라는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후보로 됐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인사……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이력서 쓴 거 보니까 취미가 테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 잘 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전에 잘 쳤습니다.
잘 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무릎수술하고도 테니스 잘 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릎수술 이후에 창원대학 갈 때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 저희들 이력서 쓸 때 취미란이 있고 예전에 그렇게 쳤던 것……
취미 이것도 거짓말로 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무런 생각이 없게 쓴 점 송구스럽게 생각……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쓰면 되지 무릎을 수술한 분이 취미가 테니스다 이렇게 적어 놔서 저는 무릎수술을 가짜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쓰면 되지 무릎을 수술한 분이 취미가 테니스다 이렇게 적어 놔서 저는 무릎수술을 가짜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특기는 수영으로…… 제가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한 걸로 수영은 썼습니다, 특기로.
아니 테니스 썼는데 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취미라는 게 어느 범위에서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썼습니다.
무릎수술하고 이후에는 테니스를 안 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학교……
병역 문제를 제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취미가 테니스라고 해 놨는데 무릎수술해서 군에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면제받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면 무릎수술해서 면제받은 건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무릎수술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미국 South Carolina Oconee Memorial Hospital에서 했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 원전이 몇 개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안 많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전문가라 하더니 뭔 전문가인지 모르겠네.
미국의 에너지가,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원전이 99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99개 있는데 지금 4기를 건설 중에 있어요. 또 캐나다가 19개 있고 중국은 물론 36개가 있고 러시아도 35개 있고 지금 7개를 짓고 있습니다. 영국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안 지으려고 하다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86%로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일본, 일본도 42기가 있고 3기를 짓고 있고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아까 뭐 어느 위원님 질문에 후진국들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데.
미국의 에너지가,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원전이 99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99개 있는데 지금 4기를 건설 중에 있어요. 또 캐나다가 19개 있고 중국은 물론 36개가 있고 러시아도 35개 있고 지금 7개를 짓고 있습니다. 영국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안 지으려고 하다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86%로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일본, 일본도 42기가 있고 3기를 짓고 있고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아까 뭐 어느 위원님 질문에 후진국들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것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세계에 원전이 몇 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
뭘 공부하고 여기에 나오셨어요, 지금 원전이 가장 문제되는데?
세계에 4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인 게 몇 개인가 아세요? 61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에 4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인 게 몇 개인가 아세요? 61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61개 중에서 80%……
석유라든지 가스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 졸속으로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석탄 이런 것 안 하고 깨끗한 에너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산업 부흥이 안 되니까 에너지를 싼 걸 쓰고 이렇게 선진국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성장거점도시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기술 아시지요, 한국전력기술? 한전 자회사?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 졸속으로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석탄 이런 것 안 하고 깨끗한 에너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산업 부흥이 안 되니까 에너지를 싼 걸 쓰고 이렇게 선진국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성장거점도시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기술 아시지요, 한국전력기술? 한전 자회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한국전력기술이 원전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김천 혁신도시에 이 회사가, 가장 큰 공기업이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탈원전 하니까 모두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계 수출 길도 막히고 자기들 돈벌이도 없어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이찬열입니다.
다들 축하드린다 그러는데 저는 병역 문제가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자료는 안 왔지요? 그러면 무시하고 얘기합니다.
‘87년 겨울에 결빙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로수를 추돌했다’ 그러고 나서 사고기록도 없고, 어디 가서 X-ray를 찍었는데 X-ray를 어디 가서 찍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는 골절은 아니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면 대개 자동차끼리 충돌을 하거나 이러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지만 결빙된 미끄러운 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속 30㎞, 40㎞ 달립니까? 그런데 차 수리된 내역을 가져와라 그래도 없고 뭘 얼마나 부딪쳤기에 전면은 아무 이상 없는데 유독 오른쪽 무릎만 손상을 입냐 이거예요. 이것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한 것을 보니까 파열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파열이 됐다…… 아니,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능성을 갖고 수술을 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수술한 병원은 주소까지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수술은 했으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겠지. 오코니 메모리얼 병원,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우리가 사업자등록번호 달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사고 난 당시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록이. 그런데 X-ray는 또 찍으셨어. 그러면 X-ray 찍은 것…… 손으로 다니면서 X-ray 찍습니까? X-ray 찍은 병원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어, 통원했다든지 했겠지만.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인 89년 2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 갖고 6월 달에 신체검사를 하고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고 다시 7월 달에 출국을 하는 거지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게 당시 모 언론사인데 ‘불법 병역기피로 국내 체육계 큰 파문’ 이게 전부 다 무릎수술입니다, 이게. 후보자도 국내에서 수술을 했으면 여기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있어.
이것도 ‘무릎수술로 병역 기피 축구선수 등 36명 영장’ 1991년 8월 28일 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풀려난 사람도 있어요. ‘연골수술 병역기피 부산서 12명 적발’, 이것은 이것대로 보고 우리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한국 가서 수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미국서 수술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면제 판정을 받자, 이런 작심한 결과가 아니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만으로도 고위공직자에 갈 수가 없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역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몇 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후퇴시켜도 이렇게 후퇴를 시킨다고요.
대통령 면담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 장관후보자 내정되면서?
다들 축하드린다 그러는데 저는 병역 문제가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자료는 안 왔지요? 그러면 무시하고 얘기합니다.
‘87년 겨울에 결빙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로수를 추돌했다’ 그러고 나서 사고기록도 없고, 어디 가서 X-ray를 찍었는데 X-ray를 어디 가서 찍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는 골절은 아니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면 대개 자동차끼리 충돌을 하거나 이러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지만 결빙된 미끄러운 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속 30㎞, 40㎞ 달립니까? 그런데 차 수리된 내역을 가져와라 그래도 없고 뭘 얼마나 부딪쳤기에 전면은 아무 이상 없는데 유독 오른쪽 무릎만 손상을 입냐 이거예요. 이것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한 것을 보니까 파열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파열이 됐다…… 아니,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능성을 갖고 수술을 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수술한 병원은 주소까지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수술은 했으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겠지. 오코니 메모리얼 병원,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우리가 사업자등록번호 달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사고 난 당시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록이. 그런데 X-ray는 또 찍으셨어. 그러면 X-ray 찍은 것…… 손으로 다니면서 X-ray 찍습니까? X-ray 찍은 병원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어, 통원했다든지 했겠지만.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인 89년 2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 갖고 6월 달에 신체검사를 하고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고 다시 7월 달에 출국을 하는 거지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게 당시 모 언론사인데 ‘불법 병역기피로 국내 체육계 큰 파문’ 이게 전부 다 무릎수술입니다, 이게. 후보자도 국내에서 수술을 했으면 여기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있어.
이것도 ‘무릎수술로 병역 기피 축구선수 등 36명 영장’ 1991년 8월 28일 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풀려난 사람도 있어요. ‘연골수술 병역기피 부산서 12명 적발’, 이것은 이것대로 보고 우리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한국 가서 수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미국서 수술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면제 판정을 받자, 이런 작심한 결과가 아니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만으로도 고위공직자에 갈 수가 없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역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몇 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후퇴시켜도 이렇게 후퇴를 시킨다고요.
대통령 면담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 장관후보자 내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중간에서, 청와대에서 말로는 무슨 검증을 하고 인사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인사시스템 가동시킨 사람들이, 병역 의혹 있는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에 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후보자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국무위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후보자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국무위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시간 끝났어요.
아니, 후보자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성한 병역의무를 제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미국에서의 수술이 환자가 원한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여기 보면 수술 전 진단이 ‘파열 가능성’이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절룩절룩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규 후보, 장관후보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동남권 지진 당시에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단층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공사를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자체도 방사능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중단을 시켰을 때 전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게 지난 6월 27일 날 국무회의 의결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무장관인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시중단 제의를 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사업법 25조를 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산업부장관이 한마디도 안 하고 제의도 안 하고 그냥 직무유기를 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위법한 회의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장관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번 동남권 지진 당시에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단층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공사를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자체도 방사능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중단을 시켰을 때 전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게 지난 6월 27일 날 국무회의 의결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무장관인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시중단 제의를 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사업법 25조를 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산업부장관이 한마디도 안 하고 제의도 안 하고 그냥 직무유기를 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위법한 회의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장관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 이거예요. 전력수급계획을 짤 때는 산업부장관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기가 나서서 ‘이런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의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처 장관이 제의를 하고 그런 게 논의가 되는데도 주무장관으로서 거기에 한마디 의견도 안 냈어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그런 산업부장관, 주무장관이 직무유기를 해서 결정 난 중단 결정에 대해서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산업부장관, 주무장관이 직무유기를 해서 결정 난 중단 결정에 대해서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송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최종 중단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거치고 난 뒤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3개월도 못 기다리고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는 것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영구 중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앞으로 원전에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 원전이 후보도 아시다시피 ㎾당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전기가 원자력발전 전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때 서민들에 대한 어떤 전기요금 대책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최종 중단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거치고 난 뒤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3개월도 못 기다리고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는 것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영구 중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앞으로 원전에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 원전이 후보도 아시다시피 ㎾당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전기가 원자력발전 전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때 서민들에 대한 어떤 전기요금 대책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일단 전기요금의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에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 일본 독일 전부 다 탈원전 선언해 가지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다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슬그머니 전부 다 원전을 철회하면서 첫째, 서민들 전기요금도 인상되지만 전기요금이 싼, 일본의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 오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이후에? 우리나라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5년 이내에는 없을 거다 하고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외국의 선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외국들이 탈원전을 먼저 선언했던 나라들이 지금 그런 전례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후회하는 길로 갔다가 그런 걸 다시 또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국의 선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외국들이 탈원전을 먼저 선언했던 나라들이 지금 그런 전례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후회하는 길로 갔다가 그런 걸 다시 또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기요금은 미래적 가격을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시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원전은 계속 가격이 상승되고 그리고 신․재생은 가격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얘기이고, 제가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답변이 없는 것으로 그거하고요.
그리고 원전이 CO2나 미세먼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전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전을 안 하게 되면 화력발전이라든지 LNG발전을 지어야 되는데 신․재생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미세먼지나 이런 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전이 CO2나 미세먼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전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전을 안 하게 되면 화력발전이라든지 LNG발전을 지어야 되는데 신․재생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미세먼지나 이런 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될 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가 보충되고 그리고 LNG가 또 보충되면서 전체적인 미세먼지나 특히 CO2 문제는 없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 나가는 추세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에너지 믹스를 2050년도까지, 지금 현재의 원전 비중이 아까 100기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기 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비중이 지금 현재 2016년도에 20%입니다, 미국 전체 발전량에서. 2050년까지 11%까지 줄이겠다는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또 프랑스는 원전 천국입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현재 보면 한 75% 이상입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거기도 2026년까지 50% 수준까지 줄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은 2030년까지 거의 4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되어 있고요. 원전 천국이라는 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원전이 싼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싼 에너지로 되어 있지요.
현재 미국하고 영국에서 나온 발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균등화발전단가라고?
현재 미국하고 영국에서 나온 발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균등화발전단가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봤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EIA 보고서와 영국의 산업에너지청에서의 발표 그리고 지난 G20에서 그린피스의 보고서 그리고 MIT 교수님들의 예견에 보면 짧게는 5년 안에, 그리고 길게는 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비싼 발전방식으로 바뀐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발표에도 그렇고 영국 에너지산업전략부 발표에도 그렇고 원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실제 이러한 추세를 무시하고 지금도 원전이 가장 싼 것처럼 얘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환경비용이 지금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폐로에 따른 비용 모든 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경향신문에 보면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라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오늘 아침 제가 못 봤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2030 탈원전 관련해서 한 가구당 삼십몇만 원씩 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둥 이런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원에서 사실은 비용추계를 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나온 것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정책 유지 때보다도 실제 탈원전하고 2030,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그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월 5000원 정도입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고.
실제 그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원에서 사실은 비용추계를 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나온 것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정책 유지 때보다도 실제 탈원전하고 2030,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그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월 5000원 정도입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고.
실제 그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검토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신고리 5․6호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고리 1호기 원전 폐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언론에서, 익명을 강조한 분들도 계시고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전기요금 폭탄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장관 되시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한, 원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보면, 제가 한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를 막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파악하셨어요?
한수원 노조가 앞장서서, 사실은 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사회 자체를 거부하고 이사회에 뭐 배임으로 고발한다는 협박도 하고 실제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사회를 무산시킨 바도 있었는데, 노조의 행동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보면, 제가 한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를 막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파악하셨어요?
한수원 노조가 앞장서서, 사실은 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사회 자체를 거부하고 이사회에 뭐 배임으로 고발한다는 협박도 하고 실제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사회를 무산시킨 바도 있었는데, 노조의 행동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송구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를 거친 후에…… 사실은 본인은 신고리 5․6호기 영구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한수원이 원전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원전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하게 국민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한수원이 원전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원전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하게 국민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신고리 5․6호기 절차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아마 동료 위원들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사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권고하는 것이 맞고, 그 권고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방송 관계로 위원님들께 5분씩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위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후보자께서 답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일단 후보자께서 답변할 시간은 꼭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관계로 위원님들께 5분씩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위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후보자께서 답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일단 후보자께서 답변할 시간은 꼭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 장관후보자가 지난 거의 20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특정 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또한 많은 소득도 얻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이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국가적 에너지정책,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이것이 장관후보 또는 장관의 개인적 사익 추구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아주 엄중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지금까지의 행적과 그런 인맥, 관계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의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재산을 57억 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뭐 상속이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교수의 봉급만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살펴봤더니 후보가 티씨케이라는 회사 그리고 티씨케이의 모회사 케이씨텍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같이 했고 또 소득도 많이 공동으로 얻은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에는 케이씨텍에 태양광 관련 기술을 이전해서 14억을 받으셨고요. 또 산기평에서 주관하는 국가 R&D 사업에서 케이씨텍과 공동으로 과제를 6억 7000만 원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또 그 회사하고 같이 기술개발을 해서 국가 R&D 기금에서 13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후보자가 받은 개인적 소득이, 몫이 얼마인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후보가 되면서 그 사외이사를 그만두셨는데―그동안에 케이씨텍 사외이사가 된 것이 케이씨텍 기술이전에 대한 보은성이다 이렇게 후보자가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소득 관계가 얽혀 있고요.
또 후보자가 가진 66개의 발명실적이 있는데, 이 중에 42개가 태양광 관련한 특허이고요. 이 중에서 또 30개가 케이씨텍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 두 회사 케이씨텍과 티씨케이 관련해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법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한양대에 신고를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됐으나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외이사를 하고, 그리고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것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티씨케이의 대주주가 일본의 전범기업인 도카이카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배당도 주고 사업상의 자금도 가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일본으로 보내지고 있었는데 질의를 하니까 후보께서 ‘전범기업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으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유착관계가 지금 백운규 테마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차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티씨케이 주가 변동을 보여 주는 패널인데요. 사외이사를 하다가 장관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고요. 사외이사에 선임됐을 때 8700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6배가 넘는 5만 3600원으로 뛰었고요. 또 그 모회사인 케이씨텍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넉 달 동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따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국가적 에너지정책,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이것이 장관후보 또는 장관의 개인적 사익 추구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아주 엄중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지금까지의 행적과 그런 인맥, 관계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의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재산을 57억 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뭐 상속이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교수의 봉급만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살펴봤더니 후보가 티씨케이라는 회사 그리고 티씨케이의 모회사 케이씨텍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같이 했고 또 소득도 많이 공동으로 얻은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에는 케이씨텍에 태양광 관련 기술을 이전해서 14억을 받으셨고요. 또 산기평에서 주관하는 국가 R&D 사업에서 케이씨텍과 공동으로 과제를 6억 7000만 원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또 그 회사하고 같이 기술개발을 해서 국가 R&D 기금에서 13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후보자가 받은 개인적 소득이, 몫이 얼마인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후보가 되면서 그 사외이사를 그만두셨는데―그동안에 케이씨텍 사외이사가 된 것이 케이씨텍 기술이전에 대한 보은성이다 이렇게 후보자가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소득 관계가 얽혀 있고요.
또 후보자가 가진 66개의 발명실적이 있는데, 이 중에 42개가 태양광 관련한 특허이고요. 이 중에서 또 30개가 케이씨텍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 두 회사 케이씨텍과 티씨케이 관련해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법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한양대에 신고를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됐으나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외이사를 하고, 그리고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것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티씨케이의 대주주가 일본의 전범기업인 도카이카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배당도 주고 사업상의 자금도 가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일본으로 보내지고 있었는데 질의를 하니까 후보께서 ‘전범기업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으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유착관계가 지금 백운규 테마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차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티씨케이 주가 변동을 보여 주는 패널인데요. 사외이사를 하다가 장관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고요. 사외이사에 선임됐을 때 8700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6배가 넘는 5만 3600원으로 뛰었고요. 또 그 모회사인 케이씨텍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넉 달 동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따가 계속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혹시 후보자께서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여러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탈원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오늘 후보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앞에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국의 탈원전 추세, 또 이훈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원전의 발전량도 줄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탈원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오늘 후보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앞에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국의 탈원전 추세, 또 이훈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원전의 발전량도 줄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18%에서 10%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96년에 17.6%가 최고였다가 그리고 2015년도에 10.7%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발전량을 보자면 2006년이 2660TW였는데 2015년에는 2441TW로 발전량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계적 추세입니다.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96년에 17.6%가 최고였다가 그리고 2015년도에 10.7%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발전량을 보자면 2006년이 2660TW였는데 2015년에는 2441TW로 발전량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계적 추세입니다.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 폐쇄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안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전기준이 가장 최신의 안전기준을 달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어졌던 과거 원전을 새롭게 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 못 해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기준이 가장 최신의 안전기준을 달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어졌던 과거 원전을 새롭게 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 못 해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결국 원전은 이제는 안전의 문제로,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의 문제로 각국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 5․6호기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원전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도, 작년 국감에서도 다루고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꾸 ‘논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셨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놓고 선거공약으로 내건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선거결과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하기 전에 당연히 부처 간 협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부처 간 협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에도 ‘20분 이상 토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조정실장의 발표였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중단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주 지진 이후에는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자’ 이렇게들 다 말씀을 하셨고요. 요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부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단을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 3개월 잠정 중단이 옳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는데요.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계산을 해 보면 매몰비용이 2조 6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 약 1년간 공사를 했으니까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매월 약 2000억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에 5000～6000억 정도의 건설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매몰비용이 그렇게 늘어난다.
3개월 잠정 중단하는 데 드는 소요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 5․6호기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원전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도, 작년 국감에서도 다루고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꾸 ‘논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셨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놓고 선거공약으로 내건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선거결과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하기 전에 당연히 부처 간 협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부처 간 협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에도 ‘20분 이상 토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조정실장의 발표였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중단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주 지진 이후에는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자’ 이렇게들 다 말씀을 하셨고요. 요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부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단을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 3개월 잠정 중단이 옳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는데요.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계산을 해 보면 매몰비용이 2조 6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 약 1년간 공사를 했으니까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매월 약 2000억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에 5000～6000억 정도의 건설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매몰비용이 그렇게 늘어난다.
3개월 잠정 중단하는 데 드는 소요비용이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000억……
그러면 중단할지, 말지를 공론화를 통해서 공론화 이후에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개월 뒤에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그러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매몰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공론화를 거치는 게 경제적으로도 가장 필요하고 경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공감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최근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량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난 6차․7차 때 GDP 예측이 2015년, 2016년 다 틀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11기가의 전력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무조건 더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점을 후보자께서 꼭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이 최종적인 의결기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 정책당국, 특히 원자력 진흥에 관한 업무는 산자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가 중심이 된 정부의 결정이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관이다라고는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이 최종적인 의결기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 정책당국, 특히 원자력 진흥에 관한 업무는 산자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가 중심이 된 정부의 결정이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관이다라고는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니 위원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그 부분은 지금 고개를 끄떡끄떡 하셔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아니, 지금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한 뜻 아시겠지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 내지는 특히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일종의 자문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당국, 그것도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가 중심이 된 정부여야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 내지는 특히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일종의 자문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당국, 그것도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가 중심이 된 정부여야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공론화 거쳐서 배심원단 진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중단이 될지 계속할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단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때도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도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론을 거치는 일부 과정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중요한 협의 과정으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것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이 시점에서 예단해……
이 시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세요, 답변을.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법적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만 향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더라도 공론화위의 결정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고 그 논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부다 그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백운규 후보자 축하드리면서 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곧 원자력을 악이다 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종의 탈원전정책, 정말 새로운 선동정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우병사태 또 한미 FTA 때 현재 집권하신 분들이 했던 행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물론 야당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동을 했지요. 한미 FTA만 해도 ‘나라가 망한다’, 또 그때 체결을 주도했던 홍준표 대표는 매국노라고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광우병 때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전 국민들을 선동했지요. 그분들이 이제는 책임 있는 권력을 잡고서 탈원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건지 또 전기 공급이 블랙아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공론화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민주적 절차도 법적 절차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나중에 발생할 손해배상, 수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다 갚아 낼 것입니까? 백운규 장관후보자께서 갚아 내실 겁니까? 탈원전을 통해서 최고의 피해자는 국민과 국가입니다. 원자력산업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향이 마산이시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곧 원자력을 악이다 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종의 탈원전정책, 정말 새로운 선동정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우병사태 또 한미 FTA 때 현재 집권하신 분들이 했던 행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물론 야당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동을 했지요. 한미 FTA만 해도 ‘나라가 망한다’, 또 그때 체결을 주도했던 홍준표 대표는 매국노라고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광우병 때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전 국민들을 선동했지요. 그분들이 이제는 책임 있는 권력을 잡고서 탈원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건지 또 전기 공급이 블랙아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공론화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민주적 절차도 법적 절차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나중에 발생할 손해배상, 수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다 갚아 낼 것입니까? 백운규 장관후보자께서 갚아 내실 겁니까? 탈원전을 통해서 최고의 피해자는 국민과 국가입니다. 원자력산업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향이 마산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마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창원에 신고리 5․6호기 계약자인 두산중공업 하청업체, 53개의 하청업체가 지금 생산 다 중단했습니다, 공단.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1200명의 근로자가 놀고 있습니다, 당장.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장관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케이씨텍이라든지 티씨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많은 발명특허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많은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케이씨텍이라든지 티씨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많은 발명특허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많은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모든 연구과제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협약 내용 자료를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탈원전의 최대 수혜자가 저는 백운규 장관후보자 같습니다. 태양광 전문가시지요 재생에너지 전문가시지요. 지금 재생에너지 전문 분야에 장관후보자와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주가가 2배, 3배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분야에 있는 분을 장관으로 앉혀 놓고 ‘탈원전 해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직윤리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아십니까?
탈원전의 최대 수혜자가 저는 백운규 장관후보자 같습니다. 태양광 전문가시지요 재생에너지 전문가시지요. 지금 재생에너지 전문 분야에 장관후보자와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주가가 2배, 3배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분야에 있는 분을 장관으로 앉혀 놓고 ‘탈원전 해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직윤리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시민배심원단이, 원자력 비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원자력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장관님도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원자력에 대한 답변 부분은 미흡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량은 늘고 있고, 단지 다른 부분의 발전량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 원자력발전소도 숫자가 늘어나고 발전량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뿐인 것이지요. 왜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요?
만약에 우리 백운규 장관후보자께서 무릎 수술하실 때 내과의사가 가서 수술하겠다,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수술하겠다 그랬으면 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법이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아까 전에 임명 과정에서 총리한테 어떤 연락 받았냐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는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법적 절차도 모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막중한 일을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시민배심원단이, 원자력 비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원자력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장관님도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원자력에 대한 답변 부분은 미흡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량은 늘고 있고, 단지 다른 부분의 발전량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 원자력발전소도 숫자가 늘어나고 발전량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뿐인 것이지요. 왜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요?
만약에 우리 백운규 장관후보자께서 무릎 수술하실 때 내과의사가 가서 수술하겠다,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수술하겠다 그랬으면 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법이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아까 전에 임명 과정에서 총리한테 어떤 연락 받았냐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는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법적 절차도 모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막중한 일을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답변 안 하세요? 가만히 듣고 계신데……
아니, 저도 장관 임명받을 때 누가 추천해서 저기 했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통상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둘 때도 그만두라는 연락 없고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지.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성시병 지역의 권칠승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찬양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원자력과 관련된 사실들을 제대로 나타냄으로써 방향을 좀 정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큰 의의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우선 원자력에는 다른 발전원에는 없는 큰 비용 요소가 2개가 있습니다. 첫째 핵폐기물이고 두 번째가 원자로의 폐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과학자 출신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우선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찬양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원자력과 관련된 사실들을 제대로 나타냄으로써 방향을 좀 정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큰 의의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우선 원자력에는 다른 발전원에는 없는 큰 비용 요소가 2개가 있습니다. 첫째 핵폐기물이고 두 번째가 원자로의 폐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과학자 출신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이 핵폐기물과 원자로를 폐쇄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선진국 대비 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선진국도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에 최소한 10만 년 정도 인간이 사는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에 최소한 10만 년 정도 인간이 사는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인간에게 무해한 핵연료봉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년이라는 세월을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만 년 전에 서해바다가 없었답니다. 동해가 거대한 호수였고 한반도와 일본, 대만이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지요.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최소 10만 년을 안전을 담보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예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담보는 불가능하다……
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연료에 불을 지피고 또 화력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예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담보는 불가능하다……
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연료에 불을 지피고 또 화력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핵폐기물 처리와 또 원자로 폐쇄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서 사실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핵폐기물 처리와 또 원자로 폐쇄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서 사실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PPT를 좀 올려 주십시오.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뭐 거의 선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발전원별의 발전단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석탄이 70원, 가스가 126원, 원자력 62원 그리고 태양광이 169원입니다. 풍력은 109원이고요. 이것이 2015년도 우리나라 발전단가입니다.
그런데 국제평균 2014년도 보면 원자력은 120원, 태양광이 140원입니다. 태양광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2020년 예상치는 원자력이 130원이고 태양광이 80원입니다. 이것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015년에 이미 세계 발전용량의 28.9%, 거의 30% 정도가 재생에너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PPT를 좀 올려 주십시오.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뭐 거의 선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발전원별의 발전단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석탄이 70원, 가스가 126원, 원자력 62원 그리고 태양광이 169원입니다. 풍력은 109원이고요. 이것이 2015년도 우리나라 발전단가입니다.
그런데 국제평균 2014년도 보면 원자력은 120원, 태양광이 140원입니다. 태양광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2020년 예상치는 원자력이 130원이고 태양광이 80원입니다. 이것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015년에 이미 세계 발전용량의 28.9%, 거의 30% 정도가 재생에너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세계 전력생산의 23.7%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2015년 세계 신규발전용량의 약 60%가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총발전용량의 6.6%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총발전용량의 6.6%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 평균을 엄청나게 깎아먹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라는 것은 발전소가 태어나서부터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나눈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단가를 비교한 겁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2025년 예상치와 2022년 예상치를 보면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훨씬 발전단가가 높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전 세계는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 전환을 위한 시작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라는 것은 발전소가 태어나서부터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나눈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단가를 비교한 겁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2025년 예상치와 2022년 예상치를 보면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훨씬 발전단가가 높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전 세계는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 전환을 위한 시작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지금이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MBC에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2시 반까지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MBC에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2시 반까지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원전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참으로 무모하고 잘못되었고 그야말로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하는 100%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신임 장관후보자께서 ‘세계는 지금 탈원전 추세다’ 하는 부분도 전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에너지 연구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발행한 세계 에너지전망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4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이 연 2.4%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추가된 원전이 2014년 이후에도 연평균 1%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동 원전 수가 말이지요. 그리고 중국은 21기가 이미 건설 중이고 영국은 13기를 계획하고 있고 또 미국은 4기를 지금 짓고 있고 인도 정부도 지난 5월 10기를 짓기로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를 냈던 일본과 또 대만도 지금 원전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팩트를, 또 지금 온 국내 언론이 원전 부분이 새롭게 유턴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는데 왜 장관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력요금 부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국회에 전연 일언반구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주무부처의 의견을 전연 무시하고 불법,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2000년 9월 달에 김대중 정부하에서 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노무현 정부 때 부지가 집중적으로 거의, 매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됐는데 어떻게, 이거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뒤엎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원전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참으로 무모하고 잘못되었고 그야말로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하는 100%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신임 장관후보자께서 ‘세계는 지금 탈원전 추세다’ 하는 부분도 전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에너지 연구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발행한 세계 에너지전망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4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이 연 2.4%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추가된 원전이 2014년 이후에도 연평균 1%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동 원전 수가 말이지요. 그리고 중국은 21기가 이미 건설 중이고 영국은 13기를 계획하고 있고 또 미국은 4기를 지금 짓고 있고 인도 정부도 지난 5월 10기를 짓기로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를 냈던 일본과 또 대만도 지금 원전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팩트를, 또 지금 온 국내 언론이 원전 부분이 새롭게 유턴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는데 왜 장관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력요금 부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국회에 전연 일언반구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주무부처의 의견을 전연 무시하고 불법,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2000년 9월 달에 김대중 정부하에서 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노무현 정부 때 부지가 집중적으로 거의, 매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됐는데 어떻게, 이거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뒤엎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노무현 정부 때의 부지 매입은 한수원 자체에서 매입한 거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참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장관후보자의 답변이오? 한수원이 부지 매입한 부분은 정부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모든 절차가 이행됐는데 그것은 정부하고는 상관없는 한수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또 하나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의 폐로식 행사에서 연설문이 잘못되어서 일본 정부의 항의 받은 것 압니까, 모릅니까?
또 하나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의 폐로식 행사에서 연설문이 잘못되어서 일본 정부의 항의 받은 것 압니까, 모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항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 한 분이 지금 장관후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백운규 장관후보자는 오늘부로 저희 당에서는 장관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것하고 신고리 5․6호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것하고 신고리 5․6호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전기사업법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취득이 2013년 9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2014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 이것 역시 박근혜정부 때이지요?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한 것하고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립 이것 전부 다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한 것하고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립 이것 전부 다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후보와 관련된 개인 신상 관련돼서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89년 2월에 수술 받으셨지요?
후보와 관련된 개인 신상 관련돼서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89년 2월에 수술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릎의 연골 파열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했는데 수술하니까 파열됐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는 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외과 수술을 하자고 했을 때 수술 부위를, 그러니까 환부를 열어 보니까 확인된 게 파열된 것, 이렇게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기록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경희대학교 진료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병원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통증 치료 받으셨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개인 통증클리닉에서도 한 4년 동안 무릎 치료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지적이 테니스 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테니스 좋아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취미 쓰면 영화감상 쓰거나 등산 쓰는데 최근 들어와서 몇 년 사이에 영화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취미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안식년 때 해외 체류하면서 국책과제 수행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연구소에 있어 봤지만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연구 수행에 큰 결격 사유가 됩니까? 장애가 됩니까?
이미 인터넷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속에서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이미 인터넷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속에서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리고 그에 보충해서, 제가 그때 갈 때 학생도 4명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용역 발주했던 에기평이나 산기평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용역 발주했던 에기평이나 산기평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해했고 그 이후에 계속 후보자에게도 연구 의뢰를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께서 안식년에 해외에 체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결과가 내실 있고 결과가 발주처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원전과 관련돼서는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장관께서 취임하시면 매우 심각한,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앞으로 계획이 한 150여 기가, 현재 100기인데 계속 이 추세로 보면 한 150여 기에 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원전 안전에 대한 협력 레짐(regime)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특정 기업과 관련돼서 유착 관계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원전 안전에 대한 협력 레짐(regime)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특정 기업과 관련돼서 유착 관계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 참여해서 기업의 수익도 높이고 그다음에 교수들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연구비나 또는 연구 실적을 높이는 것이 서로 윈윈 아닙니까? 그것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장관후보자께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평교수라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익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했던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이런 시비에,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소신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아까 일부 지적과 같이 96년 중반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원전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소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아까 일부 지적과 같이 96년 중반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원전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소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백운규 후보께서는 산업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와 자세를 촛불시위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까?
백운규 후보께서는 산업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와 자세를 촛불시위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이 말은 바로 이낙연 총리께서 취임사에서 전 공무원을 향해 한 그러한 발언입니다.
산업부가 경제 문제를 풀어 가는데 특정한 이념․성향에 경도된 편견과 독선을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는 독약과도 같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산업부가 경제 문제를 풀어 가는데 특정한 이념․성향에 경도된 편견과 독선을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는 독약과도 같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금 내세우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출범 2개월도 안 돼서 한참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느닷없이 중단한 것, 바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 근거와 절차와 관련해서 정당성도 없이 수조 원짜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맺은 민간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런 질문에 답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장관이 되시면 바로 이 부분이 정면으로 부딪쳐야 될 부분입니다. 생각을 못 하셨다니오.
그리고 후보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지원조직인 한반도평화포럼에 가입해서 지난 13년부터 2000만 원 넘게 후원금을 내오면서 지난 대선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후보께서는 산업부의 가장 추진해야 할 핵심 분야인 산업․무역․통상 분야에 대한 능력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보은 인사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후보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지원조직인 한반도평화포럼에 가입해서 지난 13년부터 2000만 원 넘게 후원금을 내오면서 지난 대선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후보께서는 산업부의 가장 추진해야 할 핵심 분야인 산업․무역․통상 분야에 대한 능력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보은 인사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한반도평화포럼에 정치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규 후보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SRF 발전소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폐기물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감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펠릿(pellet) 형태로 만들어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처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모든 발전소는 그 원료를 앞에다 명칭으로 붙이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석탄을 쓰면 석탄발전소이고 원자력을 쓰면 원자력발전소이고 태양을 원으로 하면 태양광발전소이고 조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전부 다 원료를 앞에 붙입니다.
SRF, 전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만 합니다. 원료가 쓰레기고 폐기물이에요. 쓰레기폐기물발전소가 정확한 우리 말 발전소다, 공감하시지요?
SRF, 전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만 합니다. 원료가 쓰레기고 폐기물이에요. 쓰레기폐기물발전소가 정확한 우리 말 발전소다, 공감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RF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 문제도 한번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SRF를 몰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SRF는 최근에……
최근이라니요, 이 SRF, 쓰레기폐기물발전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한 지가 15년이 됩니다. 최근이라니요? 세계기구가, 세계의 선진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개념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장치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이 SRF, 쓰레기폐기물 발전소가 IEA, 국제에너지기구나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국내에서는 SRF가 재활용 차원에서 신․재생의 카테고리 안에 분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더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SRF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자인할 수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을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표정이 긴장되고 경직된 것 같은데 아주 쉬운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표정이 긴장되고 경직된 것 같은데 아주 쉬운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한 400조여 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 예산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한 7조여 원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집행하는 예산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집행하는 예산.
산자부장관 청문회 정도 나오시려면 산자부 예산이 얼마인지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본예산이 7조 2255억 그리고 기금 예산이 또 있지요. 11조 정도 되지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제가 지금 장관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학자시고 교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자부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구조, 원전 문제, 통상 문제. 그런데 산자부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예요.
또 보니까 통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 재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관련해 가지고 자질 문제에 있어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국립표준연구소 거기 근무한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경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장관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학자시고 교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자부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구조, 원전 문제, 통상 문제. 그런데 산자부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예요.
또 보니까 통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 재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관련해 가지고 자질 문제에 있어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국립표준연구소 거기 근무한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경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립표준연구소는 미국의 상무성 산하에 있고 표준업무를 국제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보세요. 제가 ‘표준연구소 연구원 재직 시에 수행한 업무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세라믹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 표준제정 연구 참여’ 이랬습니다.
그런데 표준제정 연구에 참여한 것이 통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된다고 보세요? 그것도 보니까 6개월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그것도 벌써 이십 몇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준제정 연구에 참여한 것이 통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된다고 보세요? 그것도 보니까 6개월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그것도 벌써 이십 몇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 이후로도 제가 연구년으로 1년 6개월 거기 가 있어서 총 2년 2개월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전이고 그래서 이 통상 분야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다자협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조금 낯간지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최연혜 위원님께서 케이씨텍과 티씨케이 얘기를 했는데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를 하셨지요?
두 번째는 아까 최연혜 위원님께서 케이씨텍과 티씨케이 얘기를 했는데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를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 사외이사는 사립학교법상 대학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언제 하셨어요? 보니까 신고를 쭉 안 하시다가 올해 6월 22일 날 그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2004년도에 연구년이어 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지요. 보면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것도 보면 상당히 늦게 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장관후보자로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한 것이랄지 이런 걸 보면 뭔가 준법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상당히 재테크에 밝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 어떤 건 상당한 이익도 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경제에 대해서 그런 감각이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산자부에 계시면 여러 가지 기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백지신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하성 청와대 그분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지요. 보면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것도 보면 상당히 늦게 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장관후보자로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한 것이랄지 이런 걸 보면 뭔가 준법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상당히 재테크에 밝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 어떤 건 상당한 이익도 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경제에 대해서 그런 감각이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산자부에 계시면 여러 가지 기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백지신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하성 청와대 그분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취임이 된다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하시고, 오늘 원내지도부로서 굉장히 시간이 바쁘신 정우택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우택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하시고, 오늘 원내지도부로서 굉장히 시간이 바쁘신 정우택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우택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 분당갑 출신의 김병관입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잠정 일시중단이고 확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은 아닌 것 맞지요?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잠정 일시중단이고 확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은 아닌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한 이유는 작년에 경주지진에 의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됐었고 그리고 특히 저희 민주당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계 최대 밀집, 10기에 이르는 원전이 밀집됨으로 인해서 다수호기 원전에 의해서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미로 사실 중단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탈원전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많은 말씀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중단은 탈원전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원전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나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장관,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가 사실 이런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진행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사실 건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오늘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총리실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은 국회와의 의사소통, 소통을 해야 될 책임이 사실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그리고 국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이었고요, 제가 산자부에 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산업부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도 대부분의 질의가 에너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산업부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통상, 무역,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에너지 부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난 정부의 산업부에서 산업정책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산업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장관,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가 사실 이런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진행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사실 건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오늘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총리실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은 국회와의 의사소통, 소통을 해야 될 책임이 사실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그리고 국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이었고요, 제가 산자부에 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산업부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도 대부분의 질의가 에너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산업부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통상, 무역,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에너지 부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난 정부의 산업부에서 산업정책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지난 정권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큰 경제 축이었던 조선산업,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산업부가 힘을 못 받고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금융위원회에 끌려 다녔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갈 새로운 산업들, 산업정책들, 신성장산업 그리고 요즘 많이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미래부 또는 다른 부처에 많이 넘겨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가 과연 산업정책을 펴는 산업부가 맞는지, 에너지 부처가 아닌지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짧게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산업 현장에서 미래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R&D 사업에 좀 더 집중해 나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동력 관련된 사업들 주무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산업계에서 많이 있는 것을 혹시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갈 새로운 산업들, 산업정책들, 신성장산업 그리고 요즘 많이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미래부 또는 다른 부처에 많이 넘겨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가 과연 산업정책을 펴는 산업부가 맞는지, 에너지 부처가 아닌지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짧게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산업 현장에서 미래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R&D 사업에 좀 더 집중해 나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동력 관련된 사업들 주무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산업계에서 많이 있는 것을 혹시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 산업부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관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지속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고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새로운 신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신산업에 대한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가장 주된 역할을 산자부가 해야 하는데 지난 오랫동안 산자부가 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산자부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했고,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바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는 자들에게 향후 인사상 우대 조치를 준다는 것을, 명확히 사실은 알려야 그 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도 이러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된다, 이것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산자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이게 가능한 과제다,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새로운 신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신산업에 대한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가장 주된 역할을 산자부가 해야 하는데 지난 오랫동안 산자부가 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산자부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했고,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바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는 자들에게 향후 인사상 우대 조치를 준다는 것을, 명확히 사실은 알려야 그 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도 이러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된다, 이것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산자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이게 가능한 과제다,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후보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산업부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은 교수로 일관을 해 오셨고 또 여러 가지 분야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성에 깊이가 들어간 분야는 있지만 좀 폭넓게 보시면 우리 산업부의 업무를 관장하시기에는 좀 벅차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원전 졸속 중단 찬성론자입니까, 반대론자입니까?
그것은 교수로 일관을 해 오셨고 또 여러 가지 분야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성에 깊이가 들어간 분야는 있지만 좀 폭넓게 보시면 우리 산업부의 업무를 관장하시기에는 좀 벅차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원전 졸속 중단 찬성론자입니까, 반대론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원전, 지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고리 5․6호기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
아니,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리 5․6호기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그것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적절……
후보자의 소신을,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장관이 되었을 때 그 소신을 듣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펴겠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론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건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것 완전히 불법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것 완전히 불법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중단하려면 원자력안전법 근거에 의해서, 중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치로 저는 보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이것 안건으로 올라갔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확인 안 했지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안 올라갔어요.
국무회의 안건 아닙니다.
안건으로 안 올라갔다고요. 안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 구두보고를 했어요. 국무조정실장이 정식 안건……
국무회의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국무회의 들어가면 정식 안건이 있어요.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 뭐냐 하면 국무조정실장이 회의 후에 구두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접한 언론보도와 회의록에 보면 단 세 마디 토의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를 마치자 이게 국무회의 전체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국무회의 들어가면 정식 안건이 있어요.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 뭐냐 하면 국무조정실장이 회의 후에 구두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접한 언론보도와 회의록에 보면 단 세 마디 토의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를 마치자 이게 국무회의 전체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정식 보고안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법적으로 결정됐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장관회의에 올라가려면 차관회의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차관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차관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법적 근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됐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초법적 불법 명령조치를 행정적으로 백업해 준 게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지목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것 나중에……
장관을 왜 합니까? 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장관 합니까? 그건 아니시라고 봐요. 이 나라 국익을 위해서 장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관을 왜 합니까? 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장관 합니까? 그건 아니시라고 봐요. 이 나라 국익을 위해서 장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신고리 5․6호 중단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잘못됐는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내 소신으로 봐서도 이거는 이렇게 졸속으로 중단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면 ‘내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이걸 막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오늘 청문회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신 없이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외람된 얘기지만 후보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론화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독일 얘기하지만 독일이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 공론화 과정이? 25년 걸렸어요. 스위스는 3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3개월 만에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이것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후보자로서. 저희들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론화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독일 얘기하지만 독일이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 공론화 과정이? 25년 걸렸어요. 스위스는 3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3개월 만에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이것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후보자로서. 저희들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난 수십 년간 저희들도 학계와 또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론화 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독일과 일본도 그 이후에 2개월에 걸쳐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후보자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홍익표 위원님 답변에 안식년에 연구 수행해서 결격사유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학생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출국기록을 정회 후에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배우자와 자녀의 출국기록을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 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잠깐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에 학생들과 함께 동행해서 미국 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출입국 관리기록을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홍익표 위원님 답변에 안식년에 연구 수행해서 결격사유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학생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출국기록을 정회 후에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배우자와 자녀의 출국기록을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 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잠깐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에 학생들과 함께 동행해서 미국 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출입국 관리기록을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선 도착되는 것부터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선 도착되는 것부터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저희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조선산업이 여러 가지로 사양산업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지금은 그 판단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조선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한 어떤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조선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새로운 청사진이나 고민이나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철저한 구조조정과 앞으로 또 조선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발 이런 쪽에 저희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적 구조조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지금까지 사실은 조선해양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는 인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울산 동구만 해도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한 해 2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이것은 참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 또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여겨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대, 기업이 이윤이 나는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논리상?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 또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여겨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대, 기업이 이윤이 나는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논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논의를 많이 하자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노를 떠나서, 사를 떠나서, 금융기관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조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이러한 고민과 논의들을 진술시켜야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대 노동자 존중이 아니라 노동자 적대 정책이거나 무시 정책을 해 왔다고 봐요.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단 한 번도 협의를 제대로 한 적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해당사자들, 노동조합까지, 노동자들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이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할 생각이 계신지요?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단 한 번도 협의를 제대로 한 적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해당사자들, 노동조합까지, 노동자들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이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할 생각이 계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장관에 취임된다면 기업과 노조,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노조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러한 처리 태도 면이나 이전 정부와는 모든 것이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익 균형, 호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변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노동자․농민, 다수 서민의 삶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지난 정부의 이러한 처리 태도 면이나 이전 정부와는 모든 것이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익 균형, 호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변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노동자․농민, 다수 서민의 삶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한미 FTA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낙수 효과,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의 균형이나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특히 노동자․농민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제가 보건대 기초적인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런 자료들을, 좀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임명되신다면 한미 FTA가 서민 전반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검토를 새롭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임명되신다면 한미 FTA가 서민 전반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검토를 새롭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취임된다면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이 FTA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멕시코가 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국민들 삶을 중심에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한 후에 당당히 임해 주시기를, 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바가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멕시코가 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국민들 삶을 중심에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한 후에 당당히 임해 주시기를, 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바가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저희들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인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취소 등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해서 문의를 하였고 마침내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인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취소를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부처인 산자부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이를 결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한수원이 건설 중인 발전기의 건설을 포기하라고 지시할 수 없으나 실시계획을 승인해 줄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 혹은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한수원을 통해 보상하에 직권 취소할 수 있음.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는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모든 행정행위 및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5․6호기 건설의 실시계획 허가권자인 산자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할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인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취소를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부처인 산자부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이를 결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한수원이 건설 중인 발전기의 건설을 포기하라고 지시할 수 없으나 실시계획을 승인해 줄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 혹은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한수원을 통해 보상하에 직권 취소할 수 있음.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는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모든 행정행위 및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5․6호기 건설의 실시계획 허가권자인 산자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할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만약에 현 정권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왜 공론화를 주장했겠습니까? 공론화라는 것은요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회적인 기득권과 또는 이렇게 갖고 있는 집단들에게 이제 그런 집단이 존재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소상하게 알리고, 그리고 공정성․투명성․중립성․객관성 확보,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합니다.
물론 참여정권 때 실패를 한 번 했지만 이제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잠정 중단하고…… 이것이 다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배심원단이 건설을 하자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단하자면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가 취소하는 것으로 짜 놓고 한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저는 안타깝고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같이 함께 의논을 해 봅시다. 이게 과연 취소할 것 같으면 미리 행정권한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일단은 중지를 해 놓고 3개월간 공론화를 하자는 것은,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회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계속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옛날에는 일반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이 SNS가 발달 안 됐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 전문가가 모든 토론을 하면서 SNS에 실시간으로 뜰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공론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왜 공론화를 주장했겠습니까? 공론화라는 것은요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회적인 기득권과 또는 이렇게 갖고 있는 집단들에게 이제 그런 집단이 존재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소상하게 알리고, 그리고 공정성․투명성․중립성․객관성 확보,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합니다.
물론 참여정권 때 실패를 한 번 했지만 이제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잠정 중단하고…… 이것이 다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배심원단이 건설을 하자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단하자면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가 취소하는 것으로 짜 놓고 한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저는 안타깝고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같이 함께 의논을 해 봅시다. 이게 과연 취소할 것 같으면 미리 행정권한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일단은 중지를 해 놓고 3개월간 공론화를 하자는 것은,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회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계속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옛날에는 일반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이 SNS가 발달 안 됐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 전문가가 모든 토론을 하면서 SNS에 실시간으로 뜰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공론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이번같이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적 합의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더 성숙시키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시중단이 위법이라고 하시는데, 에너지법 제4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에너지 공급자로서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조에도 행정기관은 일정한 행정행위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특히 헌법상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만큼 공기업인 한수원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원자력안전법을 말씀하시는데, 허가 취소와 공사 정지 명령을 규정한 제17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당초 허가의 계획과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서 규제적인 관점에서 취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원안위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우선 장관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님께 지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에 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2016년도 6월 14일에 박근혜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세 분야에 관해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정부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쪽에서 어떤 기능 조정안이 나왔느냐 하면 전력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겠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기능 조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는 민영화라고 읽고 이해하고 있고, 지난 2016년도 국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MB 정권에서는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한다고 했고, 지난 정권에서는 민영화를 기능 조정이라고 단어를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단어 포장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본질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아니면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가스 같은 것은 저희 삶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 쪽이고 국민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민영화라고 절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기능 조정이라는 말로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반민영화 정서나 아니면 국회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라고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나 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나 아니면 걱정이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그런 공포가 너무 크니까 200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물․전기․가스․건강보험은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특별담화까지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쓸 수 없으니까 저번 정부에서는 기능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최대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이고, 두 번째는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세 번째는 낮은 소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현안에 관해서 여쭤보기 이전에 사실 지난 정권의 누구를 위한 민영화였는지를 한번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정책의 목표도 불분명한 이런 민영화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장관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님께 지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에 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2016년도 6월 14일에 박근혜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세 분야에 관해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정부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쪽에서 어떤 기능 조정안이 나왔느냐 하면 전력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겠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기능 조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는 민영화라고 읽고 이해하고 있고, 지난 2016년도 국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MB 정권에서는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한다고 했고, 지난 정권에서는 민영화를 기능 조정이라고 단어를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단어 포장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본질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아니면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가스 같은 것은 저희 삶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 쪽이고 국민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민영화라고 절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기능 조정이라는 말로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반민영화 정서나 아니면 국회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라고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나 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나 아니면 걱정이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그런 공포가 너무 크니까 200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물․전기․가스․건강보험은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특별담화까지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쓸 수 없으니까 저번 정부에서는 기능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최대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이고, 두 번째는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세 번째는 낮은 소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현안에 관해서 여쭤보기 이전에 사실 지난 정권의 누구를 위한 민영화였는지를 한번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정책의 목표도 불분명한 이런 민영화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기업의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그런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된다면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검토가 어느 방향인지를 저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검토인 건지 아니면 재검토인 건지 아니면 전면 폐지인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스탠스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기와 수도, 가스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아직도 44초 남았어요.
좀 길어 가지고 44초 안에 못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만큼 이따 보충질의 때 더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1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의사진행발언 안 하는 대신 자료 제출을 행정실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들은 대부분 수집이 됐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바로 드리는데, 일단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케이씨텍에서 후보자가 기술료를 받은 게 얼마냐 그랬더니 7억 9000이라고 그랬어요. 7억 9000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안 줬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에 중앙일보에 난 것입니다. 14억을 받은 것은 이것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14억 중에서 얼마를 대학에 냈고, 얼마를 개인이 가져갔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자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분명히 학교 측하고 연구자하고 50%씩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만약 학교에 신고 안 하고 본인이 다 가졌다면 이것은 횡령 문제고 검찰에서 조사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케이씨텍에서 후보자가 기술료를 받은 게 얼마냐 그랬더니 7억 9000이라고 그랬어요. 7억 9000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안 줬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에 중앙일보에 난 것입니다. 14억을 받은 것은 이것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14억 중에서 얼마를 대학에 냈고, 얼마를 개인이 가져갔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자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분명히 학교 측하고 연구자하고 50%씩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만약 학교에 신고 안 하고 본인이 다 가졌다면 이것은 횡령 문제고 검찰에서 조사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모든 기술료 발생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제가 지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저 지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다 제가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내달라는 거예요,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규정과 절차를 제가 굉장히 준수해서……
그러니까 내역을 내 주시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위원님, 어떤 경우에는, 사기업체의 어떤 기술을 얼마에 사 오는지는 굉장히 기업 경영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다 비밀이라고 해서 자료를 안 주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 NDA를 어기게 되면 제가 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과 교수가 기술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 기술료가 나오면 자기들이 얼마에 이런 기술을 사 온다라는 게, 원가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모든……
그래서 모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과 교수가 기술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 기술료가 나오면 자기들이 얼마에 이런 기술을 사 온다라는 게, 원가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모든……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문제는요, 기업으로부터 이미 받은 기술료를 산학협력단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저기를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예.
그러면 산학협력단과 거기의 주연구자로 참여하신 우리 후보와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기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기업의 비밀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혹시 기업의 비밀과 관련된다면 아까 우리 홍익표 위원이 제안한 대로 혹시 기업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 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납득하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백운규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원전이에요. 그러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느냐, 친환경이 아니냐, 신․재생에너지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우리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2월 22일 날 현 산자부장관 주형환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 없이는 에너지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백운규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원전이에요. 그러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느냐, 친환경이 아니냐, 신․재생에너지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우리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2월 22일 날 현 산자부장관 주형환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 없이는 에너지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시대적 정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후쿠시마 사고 그리고 경주 지진 이후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정서가……
그게요, 그게 바로 괴담이에요. 그것 괴담이고, 그 괴담 설파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했던, 미생물학 전공 의대 교수, 김익중 교수인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1200회 강연을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오염된 북태평양산 고등어․명태․대구는 300년간 먹으면 안 된다’ 또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4년간 일본 인구 100만 명이 줄었다’, ‘일본 땅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한국의 원전 사고 확률은 30%이다’, ‘교사가 갑이다. 원전의 안전성 가르치는 교과서 채택하지 마라’, ‘산업용 전기료는 100% 인상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미생물학자입니까, 원전 전문가입니까?
미생물학자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합니까? 혹세무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오염된 북태평양산 고등어․명태․대구는 300년간 먹으면 안 된다’ 또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4년간 일본 인구 100만 명이 줄었다’, ‘일본 땅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한국의 원전 사고 확률은 30%이다’, ‘교사가 갑이다. 원전의 안전성 가르치는 교과서 채택하지 마라’, ‘산업용 전기료는 100% 인상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미생물학자입니까, 원전 전문가입니까?
미생물학자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합니까? 혹세무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분의 강의를 전체로 듣지 않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또 과학적 근거를……
대통령이요,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 가지고 잘못된 원전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지진이에요? 아니잖아요. 지진대 절대 안 움직였어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10m. 우리나라에 10m 쓰나미 옵니까?
두 번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86명이―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사망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암환자 발생은 파악 불가능하다’, 이것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유감 표명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연설비서관, 청와대 수석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사표 내야 되지 않아요?
‘선진국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이요, 탈핵 선언하고 나서 석탄발전이 늘었어요. 스위스는요, 수력이 60%예요. 우리나라 수력 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 몇 퍼센트입니까, 원전 빼면? 에너지 자급률, 원전 빼고 2%예요, 2%. 그러면 남의 나라한테 에너지 안보를 맡길 겁니까? 언제까지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원전 정책의 결정 기준, 과학으로 증명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그래서 사용연한 40년이 된 원전 88기를 6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신규 건설 허가를 했는데 릭 페리(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온난화 막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이 미국보다 낫습니까? 미국보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높아요? 릭 페리 장관 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성 있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됐다는데 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지진이에요? 아니잖아요. 지진대 절대 안 움직였어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10m. 우리나라에 10m 쓰나미 옵니까?
두 번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86명이―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사망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암환자 발생은 파악 불가능하다’, 이것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유감 표명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연설비서관, 청와대 수석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사표 내야 되지 않아요?
‘선진국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이요, 탈핵 선언하고 나서 석탄발전이 늘었어요. 스위스는요, 수력이 60%예요. 우리나라 수력 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 몇 퍼센트입니까, 원전 빼면? 에너지 자급률, 원전 빼고 2%예요, 2%. 그러면 남의 나라한테 에너지 안보를 맡길 겁니까? 언제까지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원전 정책의 결정 기준, 과학으로 증명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그래서 사용연한 40년이 된 원전 88기를 6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신규 건설 허가를 했는데 릭 페리(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온난화 막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이 미국보다 낫습니까? 미국보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높아요? 릭 페리 장관 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성 있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됐다는데 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원전 저기 해 갖고 사망자 있습니까?
LNG로 인한 사망…… 자료 보여 드릴게요. 다음번에 자료 보여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훨씬 안전성이 우리나라…… 체르노빌 빼면요 0.1명밖에 없을 때 석탄은 10만 명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양광도 150명이에요, 비율상 죽은 게. 그런데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판도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눈물 흘리고 우리나라 백년대계인 원전학자들, 그동안 원전 관계자들 우리나라 먹여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출 역군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다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이고 시민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은 다 선이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겁니까?
LNG로 인한 사망…… 자료 보여 드릴게요. 다음번에 자료 보여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훨씬 안전성이 우리나라…… 체르노빌 빼면요 0.1명밖에 없을 때 석탄은 10만 명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태양광도 150명이에요, 비율상 죽은 게. 그런데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판도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눈물 흘리고 우리나라 백년대계인 원전학자들, 그동안 원전 관계자들 우리나라 먹여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출 역군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다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이고 시민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은 다 선이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겁니까?
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후보자께서 추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사망자 1368명에 대한 것은 원전 관련, 그게 ‘원전’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1368명의 사망자는 지진 발생해서 원전 관련해서 사망자라고 다시 일본 정부에서 사후 해명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정부가 ‘원전 관련해서’라고, 원전이라는 게 빠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신․재생은 시대적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CBM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Artificial Intelligent)―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M은 모바일이라고 해서 사이버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hyper-connected society) 해서,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공급을 하는 기술이 곧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이 세계 에너지산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우리나라가 지금 동참하지 않으면 시대적인 세계적인 추이에서 저희들이 탈락하게 되고 저희들이 산업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신․재생은 시대적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CBM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Artificial Intelligent)―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M은 모바일이라고 해서 사이버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hyper-connected society) 해서,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공급을 하는 기술이 곧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이 세계 에너지산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우리나라가 지금 동참하지 않으면 시대적인 세계적인 추이에서 저희들이 탈락하게 되고 저희들이 산업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대단히 흥분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단순히 김익중 교수의 강의를 듣고서 결정하셨다는 말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실제적으로 당 대표 시절인 2014년 7월에 원전 대책에 대한 대책위를 만들고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게 있으셨다 이런 말씀이고. 또 김익중 교수도 자기 SNS를 통해서 ‘1000회 이상 강의한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논의해도 좋다’.
또 실제적으로 서울대 대학원 과정에서 수십 명의 원자력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사고 확률에 대한 것들은 틀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의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경기도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산업부에 원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세 꼭지 준비했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많지요. 그것이 마케팅 용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실체라기보다는 현상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1주일 안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미나․토론회가 안 열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굉장히 트렌드가 될 거고, 우리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산자부 조직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 PPT 화면을 보시면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기초 분야를 주로 주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초 분야를 주도하고 나서는 결국 산업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 것은 산자부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미래부를 보면 여기에 인터넷융합정책관부터 시작해서 죽 있고 또 특히나 별도의 기구에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까지 있어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산업부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이끌어야 되는 분야가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바이오산업도 있고 이러닝,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윤리, 임베디드 SW 이런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구조 가지고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실제적으로 서울대 대학원 과정에서 수십 명의 원자력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사고 확률에 대한 것들은 틀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의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경기도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산업부에 원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세 꼭지 준비했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많지요. 그것이 마케팅 용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실체라기보다는 현상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1주일 안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미나․토론회가 안 열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굉장히 트렌드가 될 거고, 우리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산자부 조직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 PPT 화면을 보시면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기초 분야를 주로 주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초 분야를 주도하고 나서는 결국 산업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 것은 산자부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미래부를 보면 여기에 인터넷융합정책관부터 시작해서 죽 있고 또 특히나 별도의 기구에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까지 있어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산업부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이끌어야 되는 분야가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바이오산업도 있고 이러닝,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윤리, 임베디드 SW 이런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구조 가지고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4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응해서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신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산업부의 산업정책국 내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부 다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제안이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 위주라 땅, 부지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지자체별로 규제가 다 다른 것도 아시지요?
또 한 가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부 다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제안이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 위주라 땅, 부지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지자체별로 규제가 다 다른 것도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다음에 소규모 부지의 분산으로 인해서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망에 대한 부족 또 저효율성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이 주도하게 되면 대규모 부지의 활용성이 증가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전력계통망 같은 기초 인프라 구축도 용이해지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 실질 필요자에 대한 도달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투자 집약 등 집중화를 통한 기술력 수준 향상이 속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이 주도하게 되면 대규모 부지의 활용성이 증가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전력계통망 같은 기초 인프라 구축도 용이해지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 실질 필요자에 대한 도달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투자 집약 등 집중화를 통한 기술력 수준 향상이 속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하나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ESS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SS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80% 내지 9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판매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야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ESS도 하나의 버프 역할을 하고, 지금은 가격이 좀 문제인데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면 신․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동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가정용 전기료 11.6% 인하한거 알고 계시지요?
유동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가정용 전기료 11.6% 인하한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정용 전기 사용량 및 판매수입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1.6% 인하가 아니고 14.7% 정도 인하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에너지바우처 등이 원인 같기도 한데 아무튼 산자부 또 한전 정부 시책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 사용량이 늘고, 그래서 전력 대란이 걱정된다’고 얘기했는데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사용량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2만 7946GWh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볼 때 이제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가정용 전기 가격 변화 부분을 자세히 봐서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관리 측면 하나 말씀드리면, 탈원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신․재생에너지를 4배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2035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2000년 대비 43%를 줄인다고 하고요. 또 독일도 2022년 원전 폐쇄를 위해서 2008년 대비 2020년에 20% 줄이고 2050년까지 50%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요관리 정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TR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서 정말 에너지 전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관리정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 사용량이 늘고, 그래서 전력 대란이 걱정된다’고 얘기했는데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사용량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2만 7946GWh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볼 때 이제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가정용 전기 가격 변화 부분을 자세히 봐서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관리 측면 하나 말씀드리면, 탈원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신․재생에너지를 4배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2035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2000년 대비 43%를 줄인다고 하고요. 또 독일도 2022년 원전 폐쇄를 위해서 2008년 대비 2020년에 20% 줄이고 2050년까지 50%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요관리 정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TR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서 정말 에너지 전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관리정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공급 못지않게 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총 발전량 5억 6000만MWh 대비 3700만MW로 6.61%이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체를 보면 그중에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6%를 차지합니다. 이 폐기물도 IEA에 의하면 생분해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폐기물, 아침에도 김기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SRF라든지 여기에 RPS나 REC를 부과하거든요, 50%를?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833만MW로 봐 가지고 전체 발전량의 1.48%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물어보니까 이중으로 발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믹스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1.48%로 국제기준이 그런데 우리는 6.61%로 발표해서 4.5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통계부터 바로잡는 것, 국제에너지기구에 맞춰서 철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괜히 6.61%로 발표해 가지고 착시효과를 가져 와서 우리가 마치 신․재생에너지 많이 하는 것처럼, 특히 SRF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도 RPS 인정해서 50% REC 발행하게 만들고, 이러한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체를 보면 그중에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6%를 차지합니다. 이 폐기물도 IEA에 의하면 생분해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폐기물, 아침에도 김기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SRF라든지 여기에 RPS나 REC를 부과하거든요, 50%를?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833만MW로 봐 가지고 전체 발전량의 1.48%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물어보니까 이중으로 발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믹스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1.48%로 국제기준이 그런데 우리는 6.61%로 발표해서 4.5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통계부터 바로잡는 것, 국제에너지기구에 맞춰서 철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괜히 6.61%로 발표해 가지고 착시효과를 가져 와서 우리가 마치 신․재생에너지 많이 하는 것처럼, 특히 SRF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도 RPS 인정해서 50% REC 발행하게 만들고, 이러한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재생의 기준도 앞으로는 국제규격에 맞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발표할 때마다 통계가 달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집중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이다, 아니다’ ‘발전비용이 원전이 가장 싸다, 아니다’ 또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탄 터질 거다’ ‘갑자기 결정했다’ 이 네 가지가 주로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제가 작년 1년 동안 산자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이 바로 원전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단위의 논의가 됐었고 토론회, 세미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경주 지진 이후에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선거 때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지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 바로 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이게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졸속 결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집중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이다, 아니다’ ‘발전비용이 원전이 가장 싸다, 아니다’ 또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폭탄 터질 거다’ ‘갑자기 결정했다’ 이 네 가지가 주로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제가 작년 1년 동안 산자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이 바로 원전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단위의 논의가 됐었고 토론회, 세미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경주 지진 이후에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선거 때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지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 바로 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이게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졸속 결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수십년간 토의를 거쳐 가지고 많은 토의가 있었다라고 저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이 선택을 한 것이지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영국 이런 데서 원전을 건설한다 그런 이유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원전을 10개를 했는데 이제는 제한적으로 1～2개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게 탈원전 추세인가요, 아닌가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영국 이런 데서 원전을 건설한다 그런 이유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원전을 10개를 했는데 이제는 제한적으로 1～2개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게 탈원전 추세인가요,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추세에 벗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일리노이주나 뉴욕주에서는 지금 원전 발전사가 민간발전사입니다. 서브시디(subsidy), 자기들이 1㎾당 20원의 보조금을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국도 원전을 많이 했는데 영국도 몇 년 만에 한 번 처음으로 다시 원전 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실제 원전을 옛날보다 많이 하는 데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면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지요.
전기요금이 늘어난다,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 규모에 대해서 여러 연구소나 여러 개인, 누가 그것을 주관해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2030년도에 가구당 한 달에 한 27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실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2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중간에서 해 보면, 비교적 그래도 중간이다 생각되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 가구에 한 달 한 50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저 같으면 정말 친환경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구에 한 달 5000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지요.
전기요금이 늘어난다,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 규모에 대해서 여러 연구소나 여러 개인, 누가 그것을 주관해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2030년도에 가구당 한 달에 한 27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실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2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중간에서 해 보면, 비교적 그래도 중간이다 생각되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 가구에 한 달 한 50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저 같으면 정말 친환경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구에 한 달 5000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충분히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5년 사이에, 2023년 사이에는 원료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이런 수급구조에서는 전혀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를 골라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데는 수요관리에 대해서도 들락날락하고 경제성장률도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수치만 뽑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전문가 자꾸 얘기하는데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모 교수 같은 사람은 3.3배가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3.3배가. 아무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3.3배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호도하는 거지, 그런 사람 때문에 전문가를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자기네 입장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하여튼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발전비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균등한 발전단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발전원가감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원가가 어느 발전 전원이 싼가 비싼가 검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적 비용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균등한 발전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발전원가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 원전에서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붙지요? 우라늄도 세금 하나도 안 붙잖아요.
발전비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균등한 발전단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발전원가감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원가가 어느 발전 전원이 싼가 비싼가 검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적 비용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균등한 발전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발전원가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 원전에서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붙지요? 우라늄도 세금 하나도 안 붙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더 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발전단가가 제일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자기 입장에서 너무 호도하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 장관이 되시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전단가가 싸냐 안 싸냐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발전 정산 단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원가를 한번 공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앞으로 싼지 안 싼지 알 수 있는데 여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수하게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정말 순수하게 발전원가를 공개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후보자님, 장관이 되시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전단가가 싸냐 안 싸냐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발전 정산 단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원가를 한번 공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앞으로 싼지 안 싼지 알 수 있는데 여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순수하게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정말 순수하게 발전원가를 공개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발전소를 지을 때는 보통 수명이 40년, 50년입니다. 지금 가격으로서 우리가 가격을 생각해서 건설할 게 아니라 5년 10년 후의 가격, 미래 가격을 보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논의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술발전 때문에 장차 10년 후에는 단가가 훨씬 싸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50% 이상 단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후보자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질의 마지막으로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1차질의 마지막으로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는 2014년 3월 20일부터 장관 지명되는 금년 7월 5일까지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활동했지요?
후보자는 2014년 3월 20일부터 장관 지명되는 금년 7월 5일까지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활동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월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월로써 300만 원……
총 얼마 받았습니까, 티씨케이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연 3600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근무한 정확한 월은 계산할 수 없는데 4년 한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았지요.
한양대 총장으로부터 사외이사 겸직 허가 없이 사외이사 했지요, 그렇지요?
한양대 총장으로부터 사외이사 겸직 허가 없이 사외이사 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연구년이라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신고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후보자가 수행한 국책 R&D 15건 중에 12건을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하고 케이씨텍과 함께 수행한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후보자가 수행한 국책 R&D 15건 중에 12건을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하고 케이씨텍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후보자가 수행한 국책 R&D 15건 중에 12건을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하고 케이씨텍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케이씨텍은 전범기업이 아닙니다.
케이씨텍이 전범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그리 화들짝 놀랍니까?
여기에 정부출연금만 297억이 들어갔어요.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일본 전범기업으로 확정한 티씨케이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세금을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래서 산업부장관 자격이 절대 없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티씨케이를 전범기업으로 확정한 것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정부출연금만 297억이 들어갔어요.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일본 전범기업으로 확정한 티씨케이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세금을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래서 산업부장관 자격이 절대 없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티씨케이를 전범기업으로 확정한 것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티씨케이가 어떤 기업입니까? 무기재료공학과 출신이고 그런 분이 도카이카본이 전범기업이다, 이 사실을 몰랐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후보자는 일본 전범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을 사용한 장본인이다, 산업부장관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후보자는 일본 전범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을 사용한 장본인이다, 산업부장관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탈원전정책에 찬성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5․6호기에 대한 것은 지금 공론화……
아니, 공론화가 아니고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비롯한 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인 LNG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NG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가스는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사용하는 국가, 즉 수입하는 국가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수입을 해 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우리나라는 카타르에서……
아니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중국과 한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 LNG의 8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 중국, 인도, 대만이 LNG를 거의 수입해 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LNG를 이용한 전력으로 대체하겠다, 전기 생산을 대체하겠다,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LNG 수입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는 어떻게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LNG 쪽은 셰일가스 때문에 공급이 오히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장 다변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LNG의 가격을……
시장 다변화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LNG를 수출하는 국가가 카타르, 호주, 오만, 말련,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렇거든요. 그런데 다변화를 한다는데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은 계속 지금 LNG 수입량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은 계속 지금 LNG 수입량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범기업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 보세요.
아직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계속하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LNG 쪽은 저희들이 동북아 가스 허브 트레이드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LNG의 80% 이상이 한국, 중국, 일본에 있기 때문에 3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LNG를 대한민국에서 허브화해서 그 허브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라들이 우리하고 아직…… 우리하고 아시아, 동북아에서 경제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LNG 수입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다 빨아들이면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런 대책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LNG 수입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다 빨아들이면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런 대책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이상으로 주질의를……
잠깐만요. 답변하시려고 그랬는데 못 했던 거는……
놔두세요. 안 하시면 놔두지 뭘……
전범기업 관련해서 답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범은, 도카이카본 코리아 티씨케이하고 저하고 과제한 것은 과제비를 수혜받은 과제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티씨케이가 그 이전에 다른 대학교하고 한 게 합계로 들어가서 그 돈 액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하고 티씨케이하고 한 과제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한 건이고 그 한 건당 티씨케이의 연구비는 9000만 원, 그래서 3년간 2억 7000만 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정부지원금은 또 4000만 원 정도 해서 토탈 가지고 가는 금액은 1억 2000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인 신문을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일정 관련 협의를 위해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인 신문을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일정 관련 협의를 위해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달 경북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우종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입니다.
다음은 박동민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참고인 인사)
다음은 박민우 서울지방병무청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와 서동환 서울지방병무청 정형외과 담당의사는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께 배정된 주질의, 보충질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으니 시간 배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는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오늘 회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가운데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맨 먼저 홍익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달 경북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우종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입니다.
다음은 박동민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참고인 인사)
다음은 박민우 서울지방병무청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와 서동환 서울지방병무청 정형외과 담당의사는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께 배정된 주질의, 보충질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으니 시간 배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는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오늘 회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가운데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맨 먼저 홍익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을 일곱 가지를 했는데 아직 네 가지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병역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의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증명기록 그리고 최초진단서, 의사소견서, 물리치료 기록 이런 기록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교수 임용 시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 측에서는 채용공고 한 장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 당시 배우자가 교수 임용되면서 제출한 서류를 달라는 것인데 학교 측의 채용공고만 제출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료들을 좀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을 일곱 가지를 했는데 아직 네 가지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병역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의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증명기록 그리고 최초진단서, 의사소견서, 물리치료 기록 이런 기록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교수 임용 시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 측에서는 채용공고 한 장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 당시 배우자가 교수 임용되면서 제출한 서류를 달라는 것인데 학교 측의 채용공고만 제출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료들을 좀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출했다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제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세 자료를 내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출한 것하고 똑같은 것을 그냥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상세한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후보자와 산자부 실무자들은 요청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해당 위원님께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또 본인의 동의나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들과 관련된 사항은 원래 인사청문회법에 비공개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여 드리기 어려운 것은 별도로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해당 위원님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거나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발급기관의 협조가 되지 않아서 자료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런 비밀과 개인 신상 문제라거나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들은 비공개 좌석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거나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발급기관의 협조가 되지 않아서 자료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런 비밀과 개인 신상 문제라거나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들은 비공개 좌석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문제 한번……
또 이야기하실 거예요?
현재 다섯 가지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한 가지도 들어온 게 없고요.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한양대 재직 중 연도별 대학원 지도학생 명단 및 해당 학생의 졸업연구논문 목록을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박사도 아니고 석사입니다―그다음에 후보자가 참여한 산학협력연구 이익분배 내역하고 후보자의 직무발명에 따라 한양대학원 등이 지급한 보상금 이 정도만,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도 들어오지 않아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박사도 아니고 석사입니다―그다음에 후보자가 참여한 산학협력연구 이익분배 내역하고 후보자의 직무발명에 따라 한양대학원 등이 지급한 보상금 이 정도만,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도 들어오지 않아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제가 설명드린 유형별로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거나 비공개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3분만 조정을 해 주시지요.
김종달 교수님!
김종달 교수님!
참고인김종달 예.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전력 사용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지요? 경제성장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전력이 그대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전력 사용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지요? 경제성장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전력이 그대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종달 예, 그렇습니다.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전력사용률이 낮지요.
증가율이 낮지요?
참고인김종달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 다음으로 일인당 전력소비량이 매우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김종달 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8차 전력기본계획 수요에서 수요가 과거보다 7차 계획보다 11GW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관리 측면이라든지 산업구조 전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인김종달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경제성장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수요 관리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기술일수록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력수요예상액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가스 단가가격이 셰일가스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생산 확대로 인해서 가스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이지요, 국제가격에 있어서요?
참고인김종달 가스가격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유류파동처럼 그런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이유는 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급이 많이 수월해졌고, 다시 말해서 생산비가 떨어졌고 특히 미국에서 하도 셰일가스 공급이 많으니까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공급이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그런 면에서 안정성이 더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지역에 계시니까 원전에 대한 불안성이 훨씬 더 높은 지역에―밀집지역이지요―계신데 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중에 대표적인 게 원전을……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원전을 다 폐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후 원전은 셧다운하고 그다음에 신규 짓지 않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지역에 계시니까 원전에 대한 불안성이 훨씬 더 높은 지역에―밀집지역이지요―계신데 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중에 대표적인 게 원전을……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원전을 다 폐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후 원전은 셧다운하고 그다음에 신규 짓지 않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종달 예.
이런 속에서 ‘전력대란이 일어날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전력의 부족현상…… 지금 현재 예비율이 20% 중반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기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원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고 비용이 낮은 에너지냐,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해서 원전 해체기술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술이나 비용의 산정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전기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원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하고 비용이 낮은 에너지냐,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해서 원전 해체기술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술이나 비용의 산정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참고인들께서는 시간제약을 받지는 않으시니까 충분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김종달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전력대란은 저도 에너지를 박사과정 때부터 지금 30년 이상 계속 꾸준히 시뮬레이션 해오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발표한 것은 원전을 한꺼번에 문 닫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제가 보니까 한 2030년까지 11기를 정지를, 완전히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청문회 오기 전에. 해 보니까 전력대란 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지금…… 우리가 과거 90년대 예비율, 그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예비율 5%를 걱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우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기 이런 것은 전체 전력공급에, 다시 말해서 전력대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많은 단가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원전 계산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폐로할 경우에 3000억 이렇게 산정이 돼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60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은 또 1조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설비용 못지않게 폐로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부의 단가는 원전이 한 68원 정도 됩니다, ㎾h당. 그다음에 태양광이 한 180원 정도 되고 가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10원인가 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될까 해 보니까, 하도 의견도 다르고 해서 제가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 보니까 한 6000원 정도는 더 낼 수 있겠다, 이것 개략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런 차원의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에 참 기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보통 공급이 늘어나고 기관이 기술 축적이 되면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요인이 폐로 비용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 가격, 예를 들면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아주 급속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많은 미래를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전력요금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증가를 안 하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입니다.
참고로, 시간을 좀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2016년 기준으로 2022년에 준공을 한다면 발전 단가가 오히려 원자력이 완전히 지금과는 역전입니다. 원자력이 ㎾h당 130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풍력은 좀 더 쌉니다마는 70원 이렇게 오히려 역전되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전력요금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참고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이 원전을 단전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독일이 원전을 중단했을 경우에 한 20% 정도 전력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원전이나 다른 전원의 가격을 비교하면 그때도 20%인데 특히 미래 같으면, 한 3～4년 후 정도 같으면 20%가 아니라 많이 잡아도 10%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전망한다면 오히려 전력요금이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였지요?
먼저 전력대란은 저도 에너지를 박사과정 때부터 지금 30년 이상 계속 꾸준히 시뮬레이션 해오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발표한 것은 원전을 한꺼번에 문 닫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제가 보니까 한 2030년까지 11기를 정지를, 완전히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청문회 오기 전에. 해 보니까 전력대란 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지금…… 우리가 과거 90년대 예비율, 그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예비율 5%를 걱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우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기 이런 것은 전체 전력공급에, 다시 말해서 전력대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많은 단가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원전 계산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폐로할 경우에 3000억 이렇게 산정이 돼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60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은 또 1조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설비용 못지않게 폐로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부의 단가는 원전이 한 68원 정도 됩니다, ㎾h당. 그다음에 태양광이 한 180원 정도 되고 가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10원인가 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될까 해 보니까, 하도 의견도 다르고 해서 제가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 보니까 한 6000원 정도는 더 낼 수 있겠다, 이것 개략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런 차원의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에 참 기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보통 공급이 늘어나고 기관이 기술 축적이 되면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요인이 폐로 비용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 가격, 예를 들면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아주 급속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많은 미래를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전력요금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증가를 안 하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입니다.
참고로, 시간을 좀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2016년 기준으로 2022년에 준공을 한다면 발전 단가가 오히려 원자력이 완전히 지금과는 역전입니다. 원자력이 ㎾h당 130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풍력은 좀 더 쌉니다마는 70원 이렇게 오히려 역전되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전력요금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참고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이 원전을 단전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독일이 원전을 중단했을 경우에 한 20% 정도 전력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원전이나 다른 전원의 가격을 비교하면 그때도 20%인데 특히 미래 같으면, 한 3～4년 후 정도 같으면 20%가 아니라 많이 잡아도 10%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전망한다면 오히려 전력요금이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였지요?
됐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기운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정권의 눈치 보고 그때그때 논리에 굉장히 충실한 걸 봅니다.
제7차 전력기본계획 할 때는 101.9GW 또 지금 8차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워킹그룹은…… 아, 7차가 113GW 또 제8차 101.9GW로 무려 11.3GW를 더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바로 탈원전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장난이 시작이 되고 전문가들이 또 그 논리에 굉장히 익숙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정권의 눈치 보고 그때그때 논리에 굉장히 충실한 걸 봅니다.
제7차 전력기본계획 할 때는 101.9GW 또 지금 8차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워킹그룹은…… 아, 7차가 113GW 또 제8차 101.9GW로 무려 11.3GW를 더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바로 탈원전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장난이 시작이 되고 전문가들이 또 그 논리에 굉장히 익숙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온기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전력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용 전력수요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분야도 있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또 특히 제조업이 과거보다도 가동률이라든지 또 설비 투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다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반드시 원전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용 전력수요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분야도 있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또 특히 제조업이 과거보다도 가동률이라든지 또 설비 투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다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반드시 원전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전력수요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경기가 호황이 되고 또 산업이 더 발전하면 더 뛰는 것이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만 되면 성장률이 3%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8차 전력기본계획에서는 또 굉장히 낮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원전 제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또 수명 다한 것도 다 끝마치고 또 5․6호기도 건설 중단,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펼치는데 거의 그야말로 탈원전…… 지금 대통령은 탈원전 얘기를 하지 않고 탈핵, 핵발전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도 매우, 운동권들이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원전 제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또 수명 다한 것도 다 끝마치고 또 5․6호기도 건설 중단,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펼치는데 거의 그야말로 탈원전…… 지금 대통령은 탈원전 얘기를 하지 않고 탈핵, 핵발전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도 매우, 운동권들이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온기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2040년에 원전 제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동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전원믹스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을 제로로 향해서 폐기 축소, 제로로 가게 될 경우에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가스복합화력이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가스복합화력의 경우에 지금 현재 가동률을 좀 높여서 전력생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해 가면 결국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세계 LNG 시장이……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전원믹스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을 제로로 향해서 폐기 축소, 제로로 가게 될 경우에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가스복합화력이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가스복합화력의 경우에 지금 현재 가동률을 좀 높여서 전력생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해 가면 결국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세계 LNG 시장이……
교수님 좀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참고인온기운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스가격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두 번째 에너지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PNG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LNG를 배로 싣고 들여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국제 정치․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스발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가스발전이 무한정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PNG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LNG를 배로 싣고 들여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국제 정치․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스발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가스발전이 무한정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교수님, 원전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온기운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우려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이 아닙니까?
참고인온기운 친환경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이우종 병역판정관 나와 있습니까?
다음으로 제가 오늘, 이우종 병역판정관 나와 있습니까?
참고인이우종 예.
이우종 판정관님,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남자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서 병역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역판정검사 업무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역판정검사 업무 맞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채익 위원님.
아까 홍익표 위원님도…… 질문이 있으면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질문 죽 하시고 그 대신 참고인은 시간을 충분히 더 드려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1분을 더 드려요.
아까 홍익표 위원님도…… 질문이 있으면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질문 죽 하시고 그 대신 참고인은 시간을 충분히 더 드려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1분을 더 드려요.
저는 참고인으로 백운규 후보자의 진단명인 슬내장의 전문의인 정형외과 의사를 원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병역판정에 관한 공정한 의학적 견해를 듣고자 병무청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우종 판정관께서는 저희 의원실과 통화하시면서 본인 이외의 담당 의사는 참고인으로 청문회 출석이 힘드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요청한 의사인 참고인 서동환 정형외과 의사는 현 정부의 회유에 의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우종 판정관께서는 저희 의원실과 통화하시면서 본인 이외의 담당 의사는 참고인으로 청문회 출석이 힘드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요청한 의사인 참고인 서동환 정형외과 의사는 현 정부의 회유에 의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참고인이우종 그 본인이, 전담 의사분이 지금 징병검사를 하고 있고 또 후보자님의 병역판정이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자기가 지금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의 의견을 듣고 보좌관한테 전달한 것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본 위원은 병역판정관은 과도하게 참고인 부분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회유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문제 제기합니다.
참고인이우종 당연하지요.
저는 그 의사 분을 여러 번, 참석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소견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사 분을 여러 번, 참석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소견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병무청에서 회유하고 계속 압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참석 안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이우종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이우종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위원님 말씀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말꼬리 잡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 말씀 중에 ‘병무청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참고인을 회유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권리, 권한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정부가 어떠한 형태든 또는 병무청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 회유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인 증거를 이채익 간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발언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유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면책특권을 활용한 과도한, 정부에 대한 일방적 증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권리, 권한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정부가 어떠한 형태든 또는 병무청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 회유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인 증거를 이채익 간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발언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유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면책특권을 활용한 과도한, 정부에 대한 일방적 증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우종 병역판정관께서 그렇게……
이채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과도하게 의원실에까지 전화를 해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저희들이 다 녹취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이런 중요한……
지금 한번 보세요. 국무위원후보자가 이렇게 건강하고, 취미가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병역의무를 해태하고 면탈을 합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하려고, 의사 소견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우리 비서관들한테 그런 강압적인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국무위원후보자가 이렇게 건강하고, 취미가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병역의무를 해태하고 면탈을 합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하려고, 의사 소견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우리 비서관들한테 그런 강압적인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이우종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강압적인 얘기가 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참고인이우종 제가 처음에―죄송한 얘기지만―밤 10시쯤에 제가 전화를 집에서 토요일 날 받았습니다.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의사분들이 왜 참석을 않는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보좌관님께서 하길래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해서 의사분들을 잘 설득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다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그 의사분들의 핸드폰 번호와 사무실 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그것은 개인정보니까 제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거지 제가 무슨, 어디 감히 의원님한테 뭘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지역난방기술공사의 박동민 참고인 나오셨지요?
우선 박근혜정부 때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기술공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지역난방기술공사는―약칭해서 그냥 ‘한난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핀란드의 지역난방 전문 설계회사인 포리가 1 대 1로 합작한 회사지요? 1991년도입니다.
우선 박근혜정부 때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기술공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지역난방기술공사는―약칭해서 그냥 ‘한난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핀란드의 지역난방 전문 설계회사인 포리가 1 대 1로 합작한 회사지요? 1991년도입니다.
참고인박동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자본금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달에 핀란드 포리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캡스칼리스타라는 사모펀드 거기에 127억의 헐값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난공사 자체 평가로는 200억인데 상당히 헐값으로 매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작년 6월 14일 날 기재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결국은 이것 내면 민영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거기에 한난기술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난기술 지분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 작년 6월 14일 날 기재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결국은 이것 내면 민영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거기에 한난기술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난기술 지분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인박동민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재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6월 20일 날 매각 주관사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참고인박동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7월 13일 날 매각심사위원들의 회의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주관사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난기술이 포함된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 회사가 출범하기 전에는 집단에너지 기술보급을 한난기술에서만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민간기업이 4개가 활동 중이어서 이제 민간기업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매각한다고 발표가 됐지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나머지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포함된 이유 그러니까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납득하지 못한 이유로 이렇게 민영화의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버리고 결국은 이제……
캡스칼리스타 여기가 지금 아직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캡스칼리스타가 또 인수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100%.
그렇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주관사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난기술이 포함된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 회사가 출범하기 전에는 집단에너지 기술보급을 한난기술에서만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민간기업이 4개가 활동 중이어서 이제 민간기업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매각한다고 발표가 됐지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나머지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포함된 이유 그러니까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납득하지 못한 이유로 이렇게 민영화의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버리고 결국은 이제……
캡스칼리스타 여기가 지금 아직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캡스칼리스타가 또 인수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100%.
그렇지요?
참고인박동민 예.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에, 그러니까 다른 민간기업에도 이 기회가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캡스칼리스타라는 거기에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난 정부가 특정 업체한테 이것을 넘기기 위한 전제로 말만 그럴 듯하게 ‘기능조정’이라는 그런 것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능조정은 다시 백지화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능조정은 다시 백지화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박동민 매각에 대한 절차, 내용도 부연해서 제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25년간 한국 지역난방 보급을 위해 기술을 집약적으로 육성한 회사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230만 세대, 약 1000만 명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지역난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연료를 이용한 수도권 전체 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76%, 전국의 73%를 설계하여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양 주주가 4억씩 투자해서 8억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25년 동안 그의 28배에 해당하는 주주 현금배당을 해 왔습니다.
이런 회사를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 부채 감소, 설립 목적 달성 및 민간시장 확대를 이유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 포함하여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 23년 동안 같이해 왔던, 기술 전수한 핀란드 포리사 지분 50%를 캡스칼리스타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평가한 시세 203억보다 현저히 작은 127억에 매각됨으로써 70억 이상의 부당혜택을 봐 왔습니다.
이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캡스칼리스타 사모펀드가 50% 지분과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설계능력과 방대한 열수송관 정보와 해석기술…… 특정 기업이 사유화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청정연료발전소 비중을 20%에서 37%로, 신․재생발전을 현재 5%에서 2030년까지 20%로 상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에 따라 추후 확대되는 신․재생에너지와 보완재로서의 청정연료발전소에 대한 특화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회사를 캡스칼리스타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의 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사모펀드에 넘어간 50% 지분마저도 회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한 기술집약적 기업인 우리 회사를 일반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25년간 한국 지역난방 보급을 위해 기술을 집약적으로 육성한 회사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230만 세대, 약 1000만 명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지역난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연료를 이용한 수도권 전체 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76%, 전국의 73%를 설계하여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양 주주가 4억씩 투자해서 8억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25년 동안 그의 28배에 해당하는 주주 현금배당을 해 왔습니다.
이런 회사를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 부채 감소, 설립 목적 달성 및 민간시장 확대를 이유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 포함하여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 23년 동안 같이해 왔던, 기술 전수한 핀란드 포리사 지분 50%를 캡스칼리스타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평가한 시세 203억보다 현저히 작은 127억에 매각됨으로써 70억 이상의 부당혜택을 봐 왔습니다.
이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캡스칼리스타 사모펀드가 50% 지분과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설계능력과 방대한 열수송관 정보와 해석기술…… 특정 기업이 사유화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청정연료발전소 비중을 20%에서 37%로, 신․재생발전을 현재 5%에서 2030년까지 20%로 상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에 따라 추후 확대되는 신․재생에너지와 보완재로서의 청정연료발전소에 대한 특화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회사를 캡스칼리스타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의 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사모펀드에 넘어간 50% 지분마저도 회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한 기술집약적 기업인 우리 회사를 일반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했던 공기업 민영화가, 한난 기업 같은 알짜 기업들이 헐값에……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을 전제로 해서 그런 매각 계획은 다시 백지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온기운 교수님!
참고인온기운 예.
교수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원전이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연료를 때고 하는 과정에서 매연이나 뭐 이런 것은 안 나오니까 친환경이다 하는 거지요?
참고인온기운 예, 그렇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생각할 때 과연 이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온기운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은 온실가스라든지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지금도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땅덩어리는 작고……
참고인온기운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엄청난 환경피해를 갖고 올 수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엄청난 환경피해를 갖고 올 수 있지요, 그렇지요?
참고인온기운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친환경에너지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것까지는, 사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때는 데는 친환경이고 좋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출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물속에 넣어 놓고 저장할 수도 없고 또 건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감소량은 물론 큰 폭으로 감소는 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는 맞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출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물속에 넣어 놓고 저장할 수도 없고 또 건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감소량은 물론 큰 폭으로 감소는 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는 맞지요?
참고인온기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성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폐로까지 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역시 환경성 측면에서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성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폐로까지 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역시 환경성 측면에서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참고인온기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방사성 문제거든요.
교수님의 친환경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원자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다 이리 생각하시면 사후에 매몰비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 교수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 교수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인온기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OECD에서……
제가 또 하나 더 질문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교수님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달 교수님!
우리 김종달 교수님!
참고인김종달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섬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을 남아돌아도 팔 수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제가 60년 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원자력이든 뭐든 전력을 짓자, 생산하자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과잉 생산되어 있다,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낭비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로는 물론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의 낭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나 또는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오히려 더 물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제가 60년 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원자력이든 뭐든 전력을 짓자, 생산하자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과잉 생산되어 있다,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낭비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로는 물론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의 낭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나 또는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오히려 더 물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참고인김종달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수요 예측의 들락날락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수요 예측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고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미래를 보는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도 거기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미래에 가서 진짜 전기가 확실히 줄어들면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수요 예측의 들락날락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수요 예측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고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미래를 보는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도 거기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미래에 가서 진짜 전기가 확실히 줄어들면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탈핵이나 이런 거라 해서 모든 걸 다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고 향후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추이를 또 봐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 섬나라가 그대로 있다면, 전력이 모자란다면 원자력 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가서. 지금은 이런 정책을 사용해야지 맞다라는 데는 교수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탈핵이나 이런 거라 해서 모든 걸 다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고 향후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추이를 또 봐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 섬나라가 그대로 있다면, 전력이 모자란다면 원자력 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가서. 지금은 이런 정책을 사용해야지 맞다라는 데는 교수님 동의하시지요?
참고인김종달 예,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같은 그런 방향으로 원전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건설하면 최대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원전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밤의 최소전력에―원자력은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요―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적으면 원자력 가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전력을 오히려 올리려고, 다시 말해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냉방도 모든 것을 전기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가스 냉방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체에서, 공장에서 가열하는 데 석유나 이런 연료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데 고급 에너지가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전기로 쓰니까…… 포스코나 다른, 포스코는 좀 덜합니다마는 철광석을 녹이는 데도 전기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는 형태로, 다시 말씀드려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자꾸 많이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는 공급이 많다고 뭐 이렇게 탓을 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제는 미래가 기술도 발전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공급과잉 염려보다는 하여튼 전기를 얼마든지, 상당히 수요 예측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같은 그런 방향으로 원전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건설하면 최대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원전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밤의 최소전력에―원자력은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요―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적으면 원자력 가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전력을 오히려 올리려고, 다시 말해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냉방도 모든 것을 전기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가스 냉방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체에서, 공장에서 가열하는 데 석유나 이런 연료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데 고급 에너지가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전기로 쓰니까…… 포스코나 다른, 포스코는 좀 덜합니다마는 철광석을 녹이는 데도 전기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는 형태로, 다시 말씀드려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자꾸 많이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는 공급이 많다고 뭐 이렇게 탓을 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제는 미래가 기술도 발전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공급과잉 염려보다는 하여튼 전기를 얼마든지, 상당히 수요 예측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참고인들 대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우리 참고인들 대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칠승 위원님 1분……
권칠승입니다.
김종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봉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영구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는지,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된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봉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영구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는지,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된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김종달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에 사실은 유카 지역에―산악 지역입니다―거기에 하기로 다 했는데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에 사실은 유카 지역에―산악 지역입니다―거기에 하기로 다 했는데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김종달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소 마당에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습식과 건식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문제성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인김종달 제가 뭐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이 우리 울진이나 월성에 있다 해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믿습니다. 안전성을 어느 정도 믿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국가나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대비…… 예를 들면 테러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보면 최소한 한 15m 정도의 두께로 되어야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가 와서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로가 확정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이나 10년이나, 바로 해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방사성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처분할지도 우리의 경우에는 불명확하고 미국의 경우도 아직도 확정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어떤 합의된 잠정 처리비용 이런 것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비용보다 더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국가나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대비…… 예를 들면 테러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보면 최소한 한 15m 정도의 두께로 되어야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가 와서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로가 확정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이나 10년이나, 바로 해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방사성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처분할지도 우리의 경우에는 불명확하고 미국의 경우도 아직도 확정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어떤 합의된 잠정 처리비용 이런 것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비용보다 더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혹시 기왕 세 분, 처음에 참고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재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채익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위원님 순서인데요 김 위원님이 주질의 때 1분을 안 쓰셨기 때문에 추가로 6분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혹시 기왕 세 분, 처음에 참고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재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채익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위원님 순서인데요 김 위원님이 주질의 때 1분을 안 쓰셨기 때문에 추가로 6분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 관해서 조금 연관 지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6년도 6월 14일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발표하면서 가스시장 민영화 정책도 같이 발표했거든요. 이 내용 보면 가스 도입․도매에 관해서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경쟁 구도를 구성한 다음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개방을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스 소비가 국내에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에 과연 국민의 편익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정권의 방향이.
그런데 가스 직수입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이슈 같은 것은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처럼 어떤 공론화 과정을 꽤 오랜 시간 길게 호흡을 가져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를 해 왔지만 지금 이런 민간 직수입 확대를 통한, 민간개방이 아니라, 현행 직수입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민간 직수입자가, 최근에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굉장히 호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 계약에 종속된 남는 물량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 민간업자 중에서는.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사실 공기업에 있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은 가격이 낮을 때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이 이렇게 수입을 할 경우에 시장 호조건의 수혜는 민간이 독식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부실의 사회화, 수익의 사유화가 되는 거지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직수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여기서 끝나냐라고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발전사가 저가의 LNG를 직수입한다고 해도 그 수익이 사실은 공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전기료 인하 등의 어떤 국민적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가의 LNG를 민간 직수입자가 도입하는 경우에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 가격은 기존 가스공사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절대 인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연료비로 인해서 그 차익은 민간 발전사에게만 가고,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경우에는 발전 가격을 낮추어서 국민들이 전기를 조금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NG 직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공기업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가져가고 물론 그 수익도 국민들에게 어떤 전기료 인하로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 관해서 조금 연관 지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6년도 6월 14일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발표하면서 가스시장 민영화 정책도 같이 발표했거든요. 이 내용 보면 가스 도입․도매에 관해서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경쟁 구도를 구성한 다음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개방을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스 소비가 국내에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에 과연 국민의 편익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정권의 방향이.
그런데 가스 직수입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이슈 같은 것은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처럼 어떤 공론화 과정을 꽤 오랜 시간 길게 호흡을 가져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를 해 왔지만 지금 이런 민간 직수입 확대를 통한, 민간개방이 아니라, 현행 직수입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민간 직수입자가, 최근에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굉장히 호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 계약에 종속된 남는 물량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 민간업자 중에서는.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사실 공기업에 있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은 가격이 낮을 때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이 이렇게 수입을 할 경우에 시장 호조건의 수혜는 민간이 독식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부실의 사회화, 수익의 사유화가 되는 거지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직수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여기서 끝나냐라고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발전사가 저가의 LNG를 직수입한다고 해도 그 수익이 사실은 공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전기료 인하 등의 어떤 국민적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가의 LNG를 민간 직수입자가 도입하는 경우에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 가격은 기존 가스공사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절대 인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연료비로 인해서 그 차익은 민간 발전사에게만 가고,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경우에는 발전 가격을 낮추어서 국민들이 전기를 조금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NG 직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공기업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가져가고 물론 그 수익도 국민들에게 어떤 전기료 인하로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위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공사들의,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후보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공익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으로 보기에는 조금 관료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뭔가 좀 마일드하고 관료적으로 지나치기에는 지금 시기가 조금 느긋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스시장의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는 지난 4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는 지난 4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국가의 의도나 아니면 정책방향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산하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려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관한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지요, 회사 내의 퇴직자와 같은 자연감소 인력이 있거나 아니면 조직이 확대될 예상이 있어서 인력수요가 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은 양쪽 어느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서 부실책임을 떠안아서 한국관광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의 경우에 지금 자본잠식 상태고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500%가 넘어요. 그런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30%랑 20%씩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공기업이 감축된 인원만큼 신규채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에서 5%로 늘린다고 해도 그 공기업이 과연 신규채용을 청년의 몫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산업부의 산하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려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관한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지요, 회사 내의 퇴직자와 같은 자연감소 인력이 있거나 아니면 조직이 확대될 예상이 있어서 인력수요가 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은 양쪽 어느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서 부실책임을 떠안아서 한국관광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의 경우에 지금 자본잠식 상태고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500%가 넘어요. 그런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30%랑 20%씩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공기업이 감축된 인원만큼 신규채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에서 5%로 늘린다고 해도 그 공기업이 과연 신규채용을 청년의 몫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거의 9점 초반대, 9.0 초반대하고 그리고 한 41만 명, 고시원에 가지 않는 청년층을 합쳐서 41만 명 정도…… 아, 빼고 41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금 정부가,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님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거의 9점 초반대, 9.0 초반대하고 그리고 한 41만 명, 고시원에 가지 않는 청년층을 합쳐서 41만 명 정도…… 아, 빼고 41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금 정부가,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님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장관후보님, 오스트리아 ‘귀씽’이라는 도시 들어 보셨나요, 귀씽? 헝가리 국경지역에 있는 30만 되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완전 신․재생에너지 100% 자립도시입니다. 바이오매스하고 태양열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인구가 한 30만, 28만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28만 명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들어서 있고,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100%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우리 장관님께서도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오신 참고인들을 보더라도 에너지에 관련한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이게 현 세대가 싸게 쓰면 그 비용을 다음 세대한테 전가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문제는 자다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침을 뱉으면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고려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넘어서 우리나라 원전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지, 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또 미래의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지고 국민의 공감대를 하나로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이지 않습니까? 통상 관련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장관후보님, 오스트리아 ‘귀씽’이라는 도시 들어 보셨나요, 귀씽? 헝가리 국경지역에 있는 30만 되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완전 신․재생에너지 100% 자립도시입니다. 바이오매스하고 태양열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인구가 한 30만, 28만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28만 명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들어서 있고,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100%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우리 장관님께서도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오신 참고인들을 보더라도 에너지에 관련한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이게 현 세대가 싸게 쓰면 그 비용을 다음 세대한테 전가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문제는 자다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침을 뱉으면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고려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넘어서 우리나라 원전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지, 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또 미래의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지고 국민의 공감대를 하나로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이지 않습니까? 통상 관련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철강산업의 수출 손실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심각한 문제로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반덤핑 폭탄을 맞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즉각 WTO에 제소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 아시나요? 파악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또 한미 관계의 부작용이라든지 역작용이 발생될까 봐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여기 청문회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보면 장관후보자님께서는 ‘WTO 제소도 배제 않겠다’ 강경한 발언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발언 하셨나요? 산자부와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발언 하셨나요? 산자부와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국제규범 위반 수입규제 조치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제소하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 제철․철강 산업이 미국에 가서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후보자님께서 NCP(National Contact Point)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리고 혹시 후보자님께서 NCP(National Contact Point)라고 들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인권․환경․노동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1976년도에 OECD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내려보냈는데 한국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 이게 국가인권위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NCP 위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정책관이고 정부위원 세 분이 당연직으로 있고 민간위원 네 분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순수 민간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산업정책연구원이라든지 한국표준협회 이런 연구원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 지적 사항처럼 노동자라든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NCP 위원회 명단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기 NCP 위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정책관이고 정부위원 세 분이 당연직으로 있고 민간위원 네 분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순수 민간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산업정책연구원이라든지 한국표준협회 이런 연구원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 지적 사항처럼 노동자라든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NCP 위원회 명단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NCP 위원회를 별도 설치해서 민간전문가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또 오전에 이어서 안식년 기간 중의 연구 성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연구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연구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는 제가 규정 숙지를 제대로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때 제가 산기평하고 에기평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그때 제가 산기평하고 에기평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그런데 규정을 숙지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렇게 외국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식년 기간 전후로 해서 무려 280일이나 외국에 가 있었어요. 거의 9개월 이상을 외국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과제 수행이 제대로 됐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까, 이게?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식년 기간 전후로 해서 무려 280일이나 외국에 가 있었어요. 거의 9개월 이상을 외국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과제 수행이 제대로 됐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규정에 대한 것은 숙지가 잘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의 숙지를 하지 않고 또 하고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더 문제가 있는 것은 2013년 5월 달의 수행과제가 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5월 달에 벌써 외국의 아이 학교까지 알아볼 정도 같으면 양심이 있는 교수 같으면 안 맡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국제공동협력을 통해서 기술의 고도화가 또……
이것도 국제연구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제공동연구의 형태는 아니지만 모든 연구를 저희들이 국제공동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식년 기간에 그것뿐만 아니고 5건이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산기평과 에기평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까 오전에 질문했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산기평…… 큰 문제가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양심적인 교수 같으면 그런 연구과제를, 더군다나 정부 국책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연구를 어떻게……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연구의 의욕이 너무 넘쳐 가지고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국제공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학생들이 외국 선진기술에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좀……
그런데 그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저희들 같이 출국한 학생, 그런데 지금은 다 취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출입국 그것. 제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또 홍익표 위원님 말씀에 ‘연구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만족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연구자는 항상 그 연구 결과에서 만족은 못 하지만……
만족한다고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평가에서는 아주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말이지요, 국책연구과제의 평가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 수행, 불성실’로 나누는데 후보자가 연구를 수행한 것은 전부 다 혁신성과 보통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같이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성일터빈의 우타관 대표와 같이 수행한, 남부발전과 같이한 용역 있지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같이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성일터빈의 우타관 대표와 같이 수행한, 남부발전과 같이한 용역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71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서 개발했잖아요?
71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서 개발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용화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면 상용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후보자,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상용화된 게 있느냐’ 물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까?
제가 남부발전의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그러다가 신청 안 한 이유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상용화된 게 있느냐’ 물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까?
제가 남부발전의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그러다가 신청 안 한 이유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본 과제를 원래 참여……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남부발전으로부터 기술사용료도 받았단 말이지요. 5억 8000이나 받았어요, 2년에 걸쳐서. 아까는 기술료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부발전으로부터 2010년 11월 달에 2억 2000, 2012년 4월에 3억 6000이나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남부발전은 테스트해도, 실증기관인 남부발전은 결국 GE사로 변경을 해서 했었단 말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상용화됐다고 얘기합니까?
또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R&D 예산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소위 R&D를 위한 R&D 관행과 연구실 수준에서 머물러 양산체제로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또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R&D 예산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소위 R&D를 위한 R&D 관행과 연구실 수준에서 머물러 양산체제로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답변드려도……
후보자가 하신 연구도 연구실에서 끝나 버렸단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본 과제를 처음 시작할 때 남부발전하고 1350℃급 F C/L, T/P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때 참여기관에서, 남부발전에서 실증 테스트해서 성공으로 저희들 적격 판정을 받고, 그 과제를 통해서, 그래서 과제가 성공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성공하지 않았다면 제가 기술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남부발전이 본 개발품을 사용하지 않고 업레이트(uprate)로 돌아갔습니다. 업레이트라는 것은 7FA에서 +e급으로 가면서 C/L과 T/P의, GE로부터 업레이트를 받아서 모델 변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이 더 이상 납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서 C/L과 T/P를 남부발전이 GE에서 훨씬 더 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그런 우위적인 마케팅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과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C/L, T/P를 좀 더 싼 가격으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제에서 똑같은 모델로 사용되는 광양 포스코 발전에서 C/L, T/P가 있습니다, 1300℃ 7FA+e급. 그래서 그쪽에서는 모델 변경이 없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일터빈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산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이 본 개발품을 사용하지 않고 업레이트(uprate)로 돌아갔습니다. 업레이트라는 것은 7FA에서 +e급으로 가면서 C/L과 T/P의, GE로부터 업레이트를 받아서 모델 변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이 더 이상 납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서 C/L과 T/P를 남부발전이 GE에서 훨씬 더 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그런 우위적인 마케팅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과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C/L, T/P를 좀 더 싼 가격으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제에서 똑같은 모델로 사용되는 광양 포스코 발전에서 C/L, T/P가 있습니다, 1300℃ 7FA+e급. 그래서 그쪽에서는 모델 변경이 없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일터빈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산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하셨지요? 이것 물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남부발전에서의 해당 사항은 없지만 전체 과제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 과제는 성공했고 그리고 상용화 실적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문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안 계시구나, 그러면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안 계시구나, 그러면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기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기세 인상에 대한 참고사항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들 오셨을 때 전기세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50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1만 원 내는 데서 5000원 오르는 것하고 2만 원 내는 데서 5000원 오르는 것하고는 5000원 차이가 많이……
유동수 위원님 오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전기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기세 인상에 대한 참고사항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들 오셨을 때 전기세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50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1만 원 내는 데서 5000원 오르는 것하고 2만 원 내는 데서 5000원 오르는 것하고는 5000원 차이가 많이……
유동수 위원님 오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세요. 하시고, 다음에 하는 걸로.
예.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0원에 5000원이면 100%이고 1만 원에 5000원이면 50%이고, 그렇지요? 전기세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자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자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중단에 따른 금액은 3000억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제7차 수급계획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약 12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7차 수급계획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약 12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중단하면 나타나는 결과.
자, 들으세요.
이 자료는 제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난 11월 법안소위 진행에서 신고리 중단 결의에 따른 피해규모를 산정한 산업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함께 계산 한번 해 볼까요? 건설 매몰비용 1조 6000억 원, 보상비용 1조 원, 보류되는 지역 지원금 7000억 원 그다음에 공론 운영 보상비 1000억 원 그리고 전기요금 원가상승 9조 2000억 원, 이게 산자부에서 나온 계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계산해서 12조 600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중단했을 경우에.
그리고 후보자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인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직자는 얼마나 생기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 누적 참여 근로자 320만 명이 일하고 있고 사후 200만 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다 실직자가 되는 것이고요. 건설공사 참여기업 61%인 314개 업체가 지역기업이고 당장 일감이 없어지므로 부울경 근로자가 1만 5000명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지로 계약이 파기되면 중소기업이 줄도산 될 것이고 근로자들의 해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후보자님, 이런 이유로 작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국회의원 결의안을 결사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결사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산자부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주무 부처가 기조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막 뒤집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이 되셔도 한 번 먹은 마음은 끝까지 이렇게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바뀌고 올해 바뀌고 내년에 정권 바뀌면 또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분들이 다 지금 산자부에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 저기 있던 자료들 다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원전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산업이 사양화된다는 데 후보자님은 동의하십니까?
자, 들으세요.
이 자료는 제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난 11월 법안소위 진행에서 신고리 중단 결의에 따른 피해규모를 산정한 산업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함께 계산 한번 해 볼까요? 건설 매몰비용 1조 6000억 원, 보상비용 1조 원, 보류되는 지역 지원금 7000억 원 그다음에 공론 운영 보상비 1000억 원 그리고 전기요금 원가상승 9조 2000억 원, 이게 산자부에서 나온 계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계산해서 12조 600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중단했을 경우에.
그리고 후보자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인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직자는 얼마나 생기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 누적 참여 근로자 320만 명이 일하고 있고 사후 200만 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다 실직자가 되는 것이고요. 건설공사 참여기업 61%인 314개 업체가 지역기업이고 당장 일감이 없어지므로 부울경 근로자가 1만 5000명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지로 계약이 파기되면 중소기업이 줄도산 될 것이고 근로자들의 해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후보자님, 이런 이유로 작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국회의원 결의안을 결사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결사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산자부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주무 부처가 기조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막 뒤집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이 되셔도 한 번 먹은 마음은 끝까지 이렇게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바뀌고 올해 바뀌고 내년에 정권 바뀌면 또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분들이 다 지금 산자부에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 저기 있던 자료들 다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원전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산업이 사양화된다는 데 후보자님은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양화된다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사양화가 되지 않는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양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기술과 인력을 계속 저희들이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혹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5․6호기 건설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건설하고 차후에 계속 만료되는 것부터, 기술 개발되면 그것부터 차근차근 소멸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6호기 건설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건설하고 차후에 계속 만료되는 것부터, 기술 개발되면 그것부터 차근차근 소멸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은 공약에서 발표했다시피 저희들……
공약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닙니다. 원전에 대한 것은 항상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공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공약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니, 공약을 만든 것은 시대적 정신이 바뀌고 국민이 원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대정신 얘기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에 어떤 위험이 존립하는 이런 상황을 시대정신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0년 후에……
1년 전만 해도,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지금 산자부에서 애걸복걸하고 목숨 걸고 절대 막아 달라고 했던 게 바로 원전 사건인데 이게 시대가 얼마나 변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신고리 5․6호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할게요.
탈원전에 따른 국가적 신뢰도를 저해하고요.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배숙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체코에 원전을 계약하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중단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다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전기가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건너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역시 전력이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막 중단시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신고리 5․6호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할게요.
탈원전에 따른 국가적 신뢰도를 저해하고요.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배숙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체코에 원전을 계약하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중단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다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전기가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건너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역시 전력이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막 중단시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답변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이 바로 사양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전을 50년 60년, 그러니까 신고리 3․4․5호기는 60년 설계……
첫 번째, 인력이 바로 사양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전을 50년 60년, 그러니까 신고리 3․4․5호기는 60년 설계……
조금 전에 인력이 당장…… 뭐라 그러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사양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 원전이 당장 폐쇄되는 게 아니라 원전의 운용 기간은 앞으로 50……
아니 후보님,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단됨으로 해서 터빈 만드는 두산중공업, 제가 근무하던 곳이었는데 두산중공업 터빈 만드는 곳에 당장 그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사 인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계속 가동해도 되겠습니까? 두산중공업에 있는 터빈 만드는 데 계속 근로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계속 가동해도 되겠습니까? 두산중공업에 있는 터빈 만드는 데 계속 근로해도 괜찮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두 가지 안건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대한 중단 그리고 전체적인 탈원전에 대한……
아니, 신고리 5․6호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터빈을 만들고 있는데 당장 중단되면 그 사람들 일 못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 기계 만들 필요 없잖아요, 중단시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런데 답변하실 거면 답변 들어 보시고, 질의하셨으니까.
하세요, 답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전에 대한 가격 측면은 지금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자꾸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20년 후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원전을 건설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자료는 제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준 자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제가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드릴게요, 논의하지 말고.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었던 자료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서 아마 김규환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그 내용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혹시 장관이 되시면 세부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그 내용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혹시 장관이 되시면 세부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원전 24호기가 가동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향후 한 20년 내지 30년 내 운영허가 완료 예정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향후 50년까지 세계적으로 한 430여 기가 해체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추산으로만 440조 정도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전 해체 기술과 산업에 세계 각국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자부에서 38개 해체 핵심 기술 중에 27개 확보하고 있고 미래부에서 얘기하는 58개 상용화 필요 기술 41개 확보해서 제가 보니까 핵심 기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변 기술 포함해서 개수로만 70%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이 정도가 원전 해체에 대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기술 및 전문 인력이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 또 원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고리원전 영구 정지를 계기로 해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성 관련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산자부에서 38개 해체 핵심 기술 중에 27개 확보하고 있고 미래부에서 얘기하는 58개 상용화 필요 기술 41개 확보해서 제가 보니까 핵심 기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변 기술 포함해서 개수로만 70%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이 정도가 원전 해체에 대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기술 및 전문 인력이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 또 원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고리원전 영구 정지를 계기로 해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성 관련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해체 기술에 대한 저희들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원전 수출에 관한 것도 고려하시냐라는 질문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전 수출의 제 생각은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 그리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 하면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수출도 온 타임(On-Time), 온 버짓(On-Budget)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원전 건설에 관한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리원전 중단 내지는 신고리 5․6호기 잠정적 일시중단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출은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 그리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 그런 단서에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전체 중 15%를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우리가 자원 배분해서 건전한 기업에 갈 게 못 간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75만 개 창업하고 68만 개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정부가 지금 시혜적으로 돈 나누어 주기식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연구원에 보면 소상공인들 폐업으로 인해서 연간 최대 3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도 계속 부질없이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 같은 정책, 시혜적 정책 이런 데서 중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이제 좀 변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전체 중 15%를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우리가 자원 배분해서 건전한 기업에 갈 게 못 간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75만 개 창업하고 68만 개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정부가 지금 시혜적으로 돈 나누어 주기식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연구원에 보면 소상공인들 폐업으로 인해서 연간 최대 3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도 계속 부질없이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 같은 정책, 시혜적 정책 이런 데서 중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이제 좀 변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그냥 계속 예산이 지원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만 개가 창업하고 68만 개가 폐업해 버리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제가 취임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의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홍의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는 어떤가요, 상충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는 어떤가요, 상충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각 분야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마다 다르고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외라든가 편중,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진흥해 가면서도 이런 부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유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업종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7530원, 최저임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이제 1만 원으로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 삼사 조를 가지고 직접 임금보전을 하겠다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보전해 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든지 업종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국가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냥 인기 끌기 식으로 했다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래서 산업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진흥해 가면서도 이런 부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유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업종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7530원, 최저임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이제 1만 원으로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 삼사 조를 가지고 직접 임금보전을 하겠다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보전해 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든지 업종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국가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냥 인기 끌기 식으로 했다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4차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그에 비해서 소외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뿌리산업들도 여러 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관계없지만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벌지 못하는 좀비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국가 정책으로 대비가 나오지 않으면 큰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이지만 창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창업이 되고 난 뒤에 한 3년에서 5년 동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융만 일으키고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든가 또 그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기치기 뭐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는 국가에서 금융을 일으키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 자체가 투자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고 돈벌이가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부가 동업자가 돼 들어가는 형태든지 투자 알선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정책은 전 정부나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보면 창업에 대해서 얘기는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키워 나갈 수 있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번에 산업부장관으로 되시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정책을 한번, 투자에 대한 정책이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그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국가 정책으로 대비가 나오지 않으면 큰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이지만 창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창업이 되고 난 뒤에 한 3년에서 5년 동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융만 일으키고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든가 또 그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기치기 뭐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는 국가에서 금융을 일으키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 자체가 투자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고 돈벌이가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부가 동업자가 돼 들어가는 형태든지 투자 알선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정책은 전 정부나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보면 창업에 대해서 얘기는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키워 나갈 수 있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번에 산업부장관으로 되시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정책을 한번, 투자에 대한 정책이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그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창업은 업종별이라든지 기술별로 아주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실패하는 창업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하고 각각의 산업 분야에 따라서도 다른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변죽만 울리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셔 가지고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와 같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직업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유연성, 직업 전환의 유연성을 확립해 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와 같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직업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유연성, 직업 전환의 유연성을 확립해 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굉장히 심각하고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고민이……
이것이 시급하다, 지금 노동의 유연성, 직업의 유연성 이것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대비를 잘하는 것이냐 이 부분부터 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래 일자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을 가지고 직업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시급하다, 지금 노동의 유연성, 직업의 유연성 이것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대비를 잘하는 것이냐 이 부분부터 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래 일자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을 가지고 직업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각 분야의 산업 업종별 4차 산업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됐습니다,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본질적으로 기업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과 직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자께서 그나마 전문영역이라고 하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단편적인 지식의 소유자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SRF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SRF, 곧 쓰레기폐기물 발전소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알력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본질적으로 기업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과 직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자께서 그나마 전문영역이라고 하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단편적인 지식의 소유자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SRF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SRF, 곧 쓰레기폐기물 발전소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알력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SRF 발전소가 석탄발전소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세먼지 배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비재생 SRF를 IEA,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국제기준을 정면으로 어겨 가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바로 신․재생에너지라고 기만을 하면서 해 왔던 미세먼지 주범이기도 한 SRF를 하루속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SRF의 기준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환경부를 설득하고 국무회의에 나가 가지고 총리를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을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세먼지의 주범이 이 쓰레기폐기물 발전소라면 더 이상 한국에서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세먼지의 주범이 이 쓰레기폐기물 발전소라면 더 이상 한국에서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취임을 할 수 있다면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하고 후보자님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더 가까워요,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이왕이면 하셔도 되지. 누구하고, 청와대에서 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환경부장관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도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것도 제가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여기 오셨다는 말이에요?
청와대로부터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청와대로부터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인사비밀이라……
아니, 그건 비밀이 될 게 없지. 누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료제출 좀 하고 검증에 임해 달라’ 연락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못 하십니까? 대통령이 직접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 자신도 지금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제청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는……
그러면 몰랐다가 나중에 ‘이게 연락이 잘못 갔다, 청문회까지 다 했는데. 이것 후보자님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에다 전화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경련 있지요, 전경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 되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얘기고, 그런 얘기 누가 못 하냐고. 법과 원칙, 법과 원칙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온 전경련의 행태를 봐서 내가 장관이 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하시듯이 하루아침에 확 그냥 정리한다든가 그런 적폐청산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법과 원칙은 뭐, 법과 원칙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법과 원칙 때문에 5분뿐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경련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관 중에서 아직 전경련을 탈퇴 안 한 기관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습니다.
없다고 가르쳐 드린 거예요, 뒤에서?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산하기관 41개 중에서 없습니다.
이제 다 빠졌나 보지요? 정말 이것 취소를 하든지 교육을 처음서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제대로 틀을 잡아 주시든지 해야 됩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그다음에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 사실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물론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얘기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원전 중단하자 그다음에 폐로 시키자’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각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덜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합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누이 되새겼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얘기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원전 없애야지요, 당연히.
독일 같은 데도 없애겠다고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시기를 두고, 그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당선된 지, 정권 바뀐 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두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절 역할, 조정 역할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 말 한마디에 전기요금 올라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통령 무슨 말을 하실까……
비근한 예로 각 국무위원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갖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태까지 국무총리가 한 사람도 제청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맨 나중에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 사실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물론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얘기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원전 중단하자 그다음에 폐로 시키자’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각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덜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합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누이 되새겼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얘기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원전 없애야지요, 당연히.
독일 같은 데도 없애겠다고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시기를 두고, 그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당선된 지, 정권 바뀐 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두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절 역할, 조정 역할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 말 한마디에 전기요금 올라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통령 무슨 말을 하실까……
비근한 예로 각 국무위원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갖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태까지 국무총리가 한 사람도 제청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맨 나중에 오셨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총리는 말로만 책임총리고, 이낙연 총리는 제가 가까운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아마 오늘 청문회 끝나면 또 전화하실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한 말씀……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박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존중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국회의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면서요,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실은 신고리 5․6호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참 질의들도 많이 했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적인 분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거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더 성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기회 통해서 공론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현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원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학습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원전과 관련한 전문가의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된 인포메이션, 정보나 오도되거나 과장된 정보들이 많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얘기들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들 통상 걱정하시니까 제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한미 FTA 재협상과 개정협상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십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기회 통해서 공론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현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원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학습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원전과 관련한 전문가의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된 인포메이션, 정보나 오도되거나 과장된 정보들이 많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얘기들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들 통상 걱정하시니까 제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한미 FTA 재협상과 개정협상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영어로 개정이라는 것은 어멘드먼트(amendment)이고 재협상은 리니고시에이션(renegotiation)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편지받은 내용은 어멘드먼트이기 때문에 개정협상이 맞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서 이걸 재협상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트럼프나 미국에서 그 차이, 어멘드먼트하고 리니고시에이션의 차이를 몰라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이걸 굳이 재협상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지요? 혹시 그런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트럼프나 미국에서 그 차이, 어멘드먼트하고 리니고시에이션의 차이를 몰라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이걸 굳이 재협상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지요? 혹시 그런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략적인 발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고요.
지금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혹시 어디에서 열리는지 장소와 관련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까?
지금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혹시 어디에서 열리는지 장소와 관련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결정된 바는 없으나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요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측에 따라서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논의하자고 하는 요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아직 공직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업부 입장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산업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필요에 따른, 필요한 분들이 요청했으면 그쪽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느 일방의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 들어와서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말은 철강 얘기도 하고 자동차 얘기도 하고 있고 무역적자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나눠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최고위층을 만나기보다는 실무협상부터 시작해서 미국 측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협상부터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현재 보면 말은 철강 얘기도 하고 자동차 얘기도 하고 있고 무역적자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나눠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최고위층을 만나기보다는 실무협상부터 시작해서 미국 측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협상부터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전략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 마련하는데 보면 미 상무부가 6월 29일 날 백악관에 행정명령에 따른 자국 무역적자 심층분석보고서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입수하신 것 있습니까? 산업부나 통상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측에서 마련한 보고서는, 분석자료는 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있습니다.
아, 그건 준비돼 있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사실은 이 통상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 저희들도 사실은 통상 관련해서 참 질문하기 되게 어렵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 이러한 무역적자 협상이나 협상에서 보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써 다 지나갔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써 다 지나갔나요?
우선 그 마무리는 마이크 없이 그냥 계속하시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사실은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한 조사 자체도 이 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큰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까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무역적자와 관련한 또 다른 협상카드로 사용할 전망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큰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까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무역적자와 관련한 또 다른 협상카드로 사용할 전망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협상을 두고 상세한 저희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한미 FTA 관련해서, 개정협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한 분들, 어차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USTR 보고에 의해서 미 의회가 승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미 의회 내에서 공화당, 특히 공화당 주요 인사들 중에서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 한번 거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님,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료를 끝내 내지 않으셔서, 후보자가 케이씨텍이나 티씨케이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열람하게끔 제가……
아니, 열람을 7월 며칠, 후보 지목된 그 날짜에 소유한 주식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티씨케이나 케이씨텍에 관련된 주식은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께서 이렇게 두 개의, 본인이 전공하는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티씨케이, 케이씨텍 그런 회사들과 거의, 2001년부터 자료를 제출하셔서 2001년부터밖에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가까이, 저는 그전에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하여튼 20년 가까이 이익을 공유해 오셨고 또 후보자가 태양광 관련해서 육십 몇 개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회사, 특정 분야에 아주 밀착된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이 장관이 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은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이나 기타 법에 지정돼 있는 조항들을 위반하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하는 아주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또 아주 중대한 제척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것을 또 특허가 많은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특정한 분야에 매진을 하셨으면 그 연구를 하시는 건 훌륭하고 존경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주 농도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장관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후보자가 공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심히 부적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전, 지금까지 내내 하시는 답변을 계속 들어 봐도 원전을 폐기하는 게 전 세계의 추세다,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산업의 흐름이다, 석탄 발전이나 원전 발전을 다 폐기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는 등, 사실 그것은 후보자의 주장이시지 또 다른 아주 정반대의 주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증인도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논란이 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혼자 아주 일방적으로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것도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분은 많은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뭐를 안전판도 깔고 하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균형감각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균형감각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 아주 편향된 태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조차도 산자부, 지금 이런 시기에,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느니 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균형감각이 없는 분이 취임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본인이 어떠한 일에, 지금 어떠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가를 좀 잘 숙고하시고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고 심도 높게 생각해 보시고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짧게 남았지만 산자부장관후보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점하고 있는 상품 품목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후보자께서 이렇게 두 개의, 본인이 전공하는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티씨케이, 케이씨텍 그런 회사들과 거의, 2001년부터 자료를 제출하셔서 2001년부터밖에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가까이, 저는 그전에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하여튼 20년 가까이 이익을 공유해 오셨고 또 후보자가 태양광 관련해서 육십 몇 개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회사, 특정 분야에 아주 밀착된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이 장관이 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은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이나 기타 법에 지정돼 있는 조항들을 위반하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하는 아주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또 아주 중대한 제척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것을 또 특허가 많은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특정한 분야에 매진을 하셨으면 그 연구를 하시는 건 훌륭하고 존경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주 농도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장관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후보자가 공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심히 부적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전, 지금까지 내내 하시는 답변을 계속 들어 봐도 원전을 폐기하는 게 전 세계의 추세다,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산업의 흐름이다, 석탄 발전이나 원전 발전을 다 폐기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는 등, 사실 그것은 후보자의 주장이시지 또 다른 아주 정반대의 주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증인도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논란이 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혼자 아주 일방적으로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것도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분은 많은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뭐를 안전판도 깔고 하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균형감각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균형감각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 아주 편향된 태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조차도 산자부, 지금 이런 시기에,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느니 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균형감각이 없는 분이 취임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본인이 어떠한 일에, 지금 어떠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가를 좀 잘 숙고하시고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고 심도 높게 생각해 보시고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짧게 남았지만 산자부장관후보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점하고 있는 상품 품목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반도체 그리고 철강, 조선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건 산자부의 아주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품목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큰 틀에서……
68개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이따 이어 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제품의 숫자도 모르시고 파악도 못 하시고 산자부장관후보로……
그런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이따 이어 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제품의 숫자도 모르시고 파악도 못 하시고 산자부장관후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하지 않지만 대충 그런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5월 9일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바로 출범해 가지고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석 달이 돼 갈 텐데요. 추경 예산안은 물론이고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새롭게 신설되는 통상교섭본부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우려가 전 국민적으로 있고, 야당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서둘러서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상력을 실무적으로 주도해 갈 우리의 통상교섭본부 또는 담당하는 책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 빨리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나중에 국민의 손실이 어떻게 올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이 되셨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보완하실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요.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5월 9일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바로 출범해 가지고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석 달이 돼 갈 텐데요. 추경 예산안은 물론이고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새롭게 신설되는 통상교섭본부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우려가 전 국민적으로 있고, 야당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서둘러서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상력을 실무적으로 주도해 갈 우리의 통상교섭본부 또는 담당하는 책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 빨리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나중에 국민의 손실이 어떻게 올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이 되셨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보완하실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요.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미국이 기왕에 개정 협상을 하자고 했으면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시정하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경련의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장관이 전경련 해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경련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해체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지금 최근의 최저임금 대책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를 산업부도 나서 줘야 됩니다. 특히 최저입찰가제로 해서 용역과 서비스의 단가를 후려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적정입찰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산업부장관과 산업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독점하고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옥죄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경련의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장관이 전경련 해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경련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해체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지금 최근의 최저임금 대책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를 산업부도 나서 줘야 됩니다. 특히 최저입찰가제로 해서 용역과 서비스의 단가를 후려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적정입찰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산업부장관과 산업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독점하고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옥죄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첫 번째,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통상교섭 경험은 없으나 다양한 국제협력 경험은 있습니다. 미국에서 NIST 그리고 수많은 국제공동연구 그리고 제가 또 일본하고 미국 기업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4년간 제가 진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상은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력을 제고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 FTA의 대응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저입찰가에 대한 지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상은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력을 제고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 FTA의 대응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저입찰가에 대한 지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끼어들 일은 아닙니다마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라면 지금 국제공동연구와 이 통상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기왕에 산자부에 통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쌓인 전문가들의 저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국제공동연구는 서로 이해관계가 어차피 맞아서 진행되는 것이고, 통상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윈윈 하는 게임이 된다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통상의 결과는 항상 윈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특히 통상 부분에서의 전문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직 체계 이런 것들도 제가 고민……
다행히 그게 외교부로 안 넘어가고 지금 산업부에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전문성이 축적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뒤에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하면 돼요. 전문가들 뒤에 다 앉아 있잖아요. 연구하는 것하고 장사하고는 다릅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자료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시는 데가 대치동입니까?
제가 추가 자료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시는 데가 대치동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우성아파트에 사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타워팰리스에 한 2년 정도 주민등록이 옮겨진 적이 있지요, 우리 후보자님 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우성아파트에 사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어머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받고 어머님 주민등록을 보니까 어머님은 남양주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시점에도 계속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답변하고 안 맞습니다. 서면답변 자료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외아들이고 그리고 막내아들이라서 어머니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타워팰리스에 후보께서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고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머님을 모신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어머님은 국민임대주택을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그렇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타워팰리스에 후보께서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고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머님을 모신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어머님은 국민임대주택을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모시려고 저희들이 모셔 왔는데, 어머님께서 한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이시고…… 제가 모셔 오려고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가족사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설명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오늘 죽 답변을 보면서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후보께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또 오늘 죽 답변을 보면서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후보께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하셨는데, 시대정신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탈원전을 시대정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탈원전을 국민들이 100%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전력공급이라든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 기저에 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원자력 기술은 현재 수준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원자력 기술은 그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져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후보자님의 전공 분야 위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
산업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산업과 통상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지는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협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산업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을 시켰다고 ‘일시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영구 중단하겠다 하는 뜻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 업체라든지 업체들은 반드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박근혜정부에 보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또는 탈법적인 지시를 수행한 장차관들이 전부 어디 갔습니까? 전부 감옥 갔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그럴 소지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이 되시더라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전력공급이라든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 기저에 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원자력 기술은 현재 수준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원자력 기술은 그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져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후보자님의 전공 분야 위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
산업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산업과 통상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지는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협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산업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을 시켰다고 ‘일시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영구 중단하겠다 하는 뜻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 업체라든지 업체들은 반드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박근혜정부에 보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또는 탈법적인 지시를 수행한 장차관들이 전부 어디 갔습니까? 전부 감옥 갔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그럴 소지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이 되시더라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크게 130여 개에서 1300개 됩니다.
아닙니다. 협력업체까지 해서 1700개입니다. 근로자가 한 1만 3000명 가까이 되고요.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마산에 두산중공업 53개 협력사의 약 1000여 명이 벌써 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에 의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소송과 법정소송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도 뒤에 계시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시대정신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함부로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마산에 두산중공업 53개 협력사의 약 1000여 명이 벌써 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에 의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소송과 법정소송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도 뒤에 계시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시대정신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함부로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시고요.
지금 질의 중에, 사실 저는 오늘 후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만큼 배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질의 중에, 사실 저는 오늘 후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만큼 배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에너지는 굉장히 다학제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떤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눈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협되지 않으려고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스터디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가격․기술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학계에서는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30년의 통계 트렌드에서는 어느 누구도 원자력의 균등화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그것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호기․6호기는 지금 저희들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할지 건설을 계속 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정을 두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중에 공론화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전 가격․기술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학계에서는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30년의 통계 트렌드에서는 어느 누구도 원자력의 균등화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그것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호기․6호기는 지금 저희들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할지 건설을 계속 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정을 두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중에 공론화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권칠승입니다.
이제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전을 대부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 만들 때?
권칠승입니다.
이제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전을 대부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 만들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안전하다라고……
아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요, 그게 사실이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그 주장에 동의 못 합니다.
사실이라면 원전으로 대부분 전기를 생산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사실은 원전의 비중은 국제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에 발전단가도 재생에너지와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로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리노이나 뉴욕에서는 보조금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전되었거나 조만간 역전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그래서 다만 현재 전기 수요를 맞추는 데 애로가 있다면, 불가피한 그런저런 사정이 있다면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원전을 선택하는, 이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현상과 추세를 보면 원자력은 조만간에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 것이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단가에 대한, 전기료 원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조사해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관이 되신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제가 된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정리된다면 이러한 논쟁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졸속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민주당에서 발행했던 정책공약집 285페이지에 나옵니다.
5․6호기는 사실 졸속 중단이 아니고 졸속 건설된 겁니다.
혹시 그 히스토리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부에 근무도 하셨고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도 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수명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었지 않느냐. 한 7000억 들어갔는데 안 내 주면 7000억 날리니까 큰일이다’, 이것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원자력 업계에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고리 5․6호기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전 세계에서 원자력이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다수호기의 문제가 묵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이미 다수호기의 문제를 제기했고,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검증된 이후에 재건설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만들 때 부지에 대한 지진과 같은 안전성 조사에 있어 가지고 12년 전 자료를 그대로 재탕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활동성 단층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무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손해배상이나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전공사라고 하는 미명하에 부지 조성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기자재 같은 것은 61건을 발주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금액이 1조 7800억에 이릅니다. 이거야말로 배상액을 스스로 늘린, 자초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5․6호기 중단 그리고 또 재개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발행했던 정책공약집 285페이지에 나옵니다.
5․6호기는 사실 졸속 중단이 아니고 졸속 건설된 겁니다.
혹시 그 히스토리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부에 근무도 하셨고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도 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수명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었지 않느냐. 한 7000억 들어갔는데 안 내 주면 7000억 날리니까 큰일이다’, 이것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원자력 업계에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고리 5․6호기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전 세계에서 원자력이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다수호기의 문제가 묵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이미 다수호기의 문제를 제기했고,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검증된 이후에 재건설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만들 때 부지에 대한 지진과 같은 안전성 조사에 있어 가지고 12년 전 자료를 그대로 재탕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활동성 단층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무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손해배상이나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전공사라고 하는 미명하에 부지 조성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기자재 같은 것은 61건을 발주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금액이 1조 7800억에 이릅니다. 이거야말로 배상액을 스스로 늘린, 자초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5․6호기 중단 그리고 또 재개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 혹시 여기에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장관후보자, 혹시 여기에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닙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보다는 목소리가 좀 커져서 다행이네요.
장관은 100% 완벽하게 일을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물어서 하는 것이고, 통솔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장관은 100% 완벽하게 일을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물어서 하는 것이고, 통솔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오전에는 긴장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아까 공동연구, 통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마침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지적을 해 줬습니다. 공동연구와 통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같이 많이 했으니까 자신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FTA가 지금 몇 개국하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같이 많이 했으니까 자신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FTA가 지금 몇 개국하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5개국이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건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5건.
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52개.
지금 진행은 몇 건을 하고 있습니까?
통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5건에 26개국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한미 FTA 관련해서 그때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텔레비전 보셨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로 문을 부수고, 최루탄 터뜨리고 그래서 우리 당이 마치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덕을 많이 봤다고 재협상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한미 FTA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통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5건에 26개국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한미 FTA 관련해서 그때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텔레비전 보셨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로 문을 부수고, 최루탄 터뜨리고 그래서 우리 당이 마치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덕을 많이 봤다고 재협상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한미 FTA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민주당에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FTA를 반대하지 않고 몇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대했잖아요, 최루탄 터뜨려 가면서.
하여튼 그걸 떠나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걸 떠나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몇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호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규제 조치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몇 건이나 지금 수입규제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몇 건까지는 파악을 하지……
현재 21건의 수입규제를 받는데 미국에서 7건이나 하고 있고, 터키․중국․아르헨티나․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이것 해결해야지 FTA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전초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저임금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시간이 없어서, 최저임금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소규모 상공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이분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또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일자리를 오히려 잃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분도.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하루 매출이 50만 원 하는, 부부가 일을 하고 직원을 2명을 둔 경우에 현재 시급대로 하면 직원 1인당―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135만 원과 보험까지 합치면 148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부부는 182만 원, 그래서 364만 원이 수입이 됩니다.
이것을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매상이 안 오르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원은 228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직원보다 적게 주인이, 둘이 일해도 102만 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래서 일을 해 내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급을 올려 줘서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것은 좋은데 시장경제 상황에, 시장에 맡겨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하루 매출이 50만 원 하는, 부부가 일을 하고 직원을 2명을 둔 경우에 현재 시급대로 하면 직원 1인당―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135만 원과 보험까지 합치면 148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부부는 182만 원, 그래서 364만 원이 수입이 됩니다.
이것을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매상이 안 오르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원은 228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직원보다 적게 주인이, 둘이 일해도 102만 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래서 일을 해 내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급을 올려 줘서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것은 좋은데 시장경제 상황에, 시장에 맡겨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만 원 주면 더 좋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도 제가 파악……
그런데 뭐든지 현실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급격하게 가지 말고 차츰차츰 올리자, 1만 원이라도 급격하게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을 자동차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수출 산업에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5대 수출 산업 하면 무엇 무엇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대 수출 산업.
그다음에 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을 자동차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수출 산업에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5대 수출 산업 하면 무엇 무엇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대 수출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반도체, 철강……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많이 수출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순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조선, 철강, 그다음에 가전제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다섯 가지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FTA도 잘해야 됩니다. 통상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 분당갑 김병관입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후의 발전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리고 일리노이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넘어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발전단가를 얼마 정도로 보는 게 적정할까, 물론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후보자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성남 분당갑 김병관입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후의 발전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리고 일리노이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넘어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발전단가를 얼마 정도로 보는 게 적정할까, 물론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후보자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어느 쪽의 발전단가를 말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환경적인 부담 그리고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에 그 답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것도 해외에서 사례를 보면, 물론 각 나라마다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 체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독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양광이 원자력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발전원으로 인식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중요한 게 현재의 원자력발전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한국적인 환경에서 그런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나가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보자님께서는 어느 시점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중요한 게 현재의 원자력발전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한국적인 환경에서 그런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나가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보자님께서는 어느 시점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재생에 대한 그리드 패리티가 넘어가는 것을 항상 더블링 포인트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것 거꾸로 역산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과정이 포함되어야지 X커브에서 더블링 포인트를 저희가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후보자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그것 대략 10년 이내에 달성될 거다라든지 5년 아니면 20년 이내에 달성될 거다 이런 감이 혹시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0년 이내에서는 전체적인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급격하게, 지금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는 10년 이내에는 당연히 되는데 10년 이내에서 몇 년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탈원전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발전단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얻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 못 해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에서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감안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혹시 되시면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8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총리급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부장관․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고 그다음에 주무부처는 미래부가 맡는다’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산업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든 아니면 산업부 자체적으로든 어떤 대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셨는지, 혹시 후보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탈원전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발전단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얻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 못 해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에서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감안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혹시 되시면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8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총리급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부장관․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고 그다음에 주무부처는 미래부가 맡는다’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산업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든 아니면 산업부 자체적으로든 어떤 대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셨는지, 혹시 후보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자리 창출은 산업이 발전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천기술과 적용되는 산업에 대한 기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에 IoT를 이용한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에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산업부가 각 산업 단위로 4차 산업에서 해야 될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자리 창출은 산업이 발전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천기술과 적용되는 산업에 대한 기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에 IoT를 이용한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에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산업부가 각 산업 단위로 4차 산업에서 해야 될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부당 노동행위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도 마찬가지인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례들이 있고요 또 산업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발전 5사, 실제로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기도 했고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시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명박 정권 시기에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부당 노동행위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도 마찬가지인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례들이 있고요 또 산업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발전 5사, 실제로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기도 했고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시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꼭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공공기관부터 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사실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공공기관부터 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사실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체적인 비용 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안정과 더불어 처우개선이 뒤따른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정규직을 시켜 준다면서 오히려 4000만 원 받던 노동자들을 새롭게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한다면서 2700만 원 주겠다고 공고를 내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정규직을 시켜 준다면서 오히려 4000만 원 받던 노동자들을 새롭게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한다면서 2700만 원 주겠다고 공고를 내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최소한 비정규직 삶을,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부 산하에도 한 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혹시 장관이 되시면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적으로 직접 챙겨 보시고. 또 정규직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처우가 열악해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직접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중국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도 하겠지요.
사드 보복 조치가 지금보다도 앞으로 상당히 길어지거나 또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예상해 보셨나요?
사드 보복 조치가 지금보다도 앞으로 상당히 길어지거나 또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예상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지금 사드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현지 기업체로서, 특히 롯데마트가 한 달에 1000억 정도의 손실을 입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33%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에 취임된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상대국 상무성장관을 만나서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에 취임된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상대국 상무성장관을 만나서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드를 배치할 때 정치․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정부에 몇 차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드를 배치하기 이전에 부처간 정치․군사․경제적 협의를 한 적 있느냐?’라고 하니까 ‘협의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서민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국민들 살아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면세점 같은 것 당장 무급순환휴직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안 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서민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국민들 살아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면세점 같은 것 당장 무급순환휴직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안 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사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산업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모자란 부분은 제가 장관에 취임된다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넘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개인의 삶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될 때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냐?’라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당시에 물었을 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대로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것을 국민적 공론화를 시켜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피해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조사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드가 배치될 때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냐?’라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당시에 물었을 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대로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것을 국민적 공론화를 시켜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피해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조사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빨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재협상’하고 ‘어멘드먼트(amendment)’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미 FTA와 관련해서?
후보자님, 아까 이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재협상’하고 ‘어멘드먼트(amendment)’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미 FTA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재협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니, 그거를 누가 사용했든 간에 지금 재협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개정․수정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일단 라이트하이저(Lighthizer)가 보낸 문건에는……
아니, 동일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재협상’은 뭐고 ‘수정․개정’은 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special joint committee)에서 협의해서 합의하에서 재협상에 가든지 아니면 재협상 가기 전에 그동안의 한미 FTA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해서 재협상으로 가든지……
어쨌든 FTA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해서 개정할 거잖아요? 미국 쪽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협상 전이라서 그럴……
아니, 어멘드먼트를 요구했다면서요? FTA 개정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오셔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께서 통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통상을 이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인이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께서 통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통상을 이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인이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통상이 된다? 통상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요.
물론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되면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이 FTA 개정 문제를 담당하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악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되면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이 FTA 개정 문제를 담당하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악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외교부가 지난 정부에서는 FTA 재협상 문제를 담당했던 것 아시지요?
외교부가 지난 정부에서는 FTA 재협상 문제를 담당했던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에 있던 걸 산업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통상기능이 분리되면 통상외교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산업부에 있는 것하고 외교부에 있는 것하고 어느 편이 어떤 점에서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부에 존치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통상의 주목적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산업의 기술 흐름과 시장을 모르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FTA 재협상이나 개정을 할 텐데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산업부에 많이 축적돼 있습니까, 그 관련 정보들이, 한미 FTA 당시 협상 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여한구 국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3년 3월 직제 개편으로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후에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전입한 통상 인력은 77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2017년 1월 기준으로 외교부로 복귀하거나 타 부처로 전출한 인력이 26명이에요. 근 35% 정도에 달하거든요.
실제 산업부 내에 한미 FTA를 담당했던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실제 산업부 내에 한미 FTA를 담당했던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고 와서 통상기능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얘기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자료들이 지금 산업부에 축적돼 있는 정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FTA에 대한 해석 논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자료들이 지금 산업부에 축적돼 있는 정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FTA에 대한 해석 논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의 통상산업본부가 됐건 산업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에 협조를 구해서 그 당시의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도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데려오고, 그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태스크포스팀을 그렇게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익에 맞게 FTA 협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아주 훌륭한 조언 감사합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서너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마저 마치고 8시 반쯤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서너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마저 마치고 8시 반쯤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원전 문제가 국가 백년대계이고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문제는 에너지안보 문제, 또 석유도 수입해야 되고 LNG도 수입해야 되고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하고 태양열이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 끼고 바람 안 불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기저발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저발전을 뭐로 삼을 것이냐? 지금도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신기루 같은 얘기거든요. 2030년에 20%가 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애매한 겁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불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LNG도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석탄도 있어야지요, 재생에너지도 있어야지요, 원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60개 대학 417명의 에너지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에너지 핵 마피아고 원전 마피아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헌신하고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올린 애국자입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에요. 시민운동가 때는 그렇게 선언해도 돼요. 그러나 국가는 병영해야 됩니다. 이것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어떻게…… 아니, 반대편 얘기는 안 듣습니까? 417명 교수들 얘기도 들어 줘야 됩니다, 이분들도 만나서 들어 줘야 되고. 그것 대통령님하고 해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생각 없으십니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문제는 에너지안보 문제, 또 석유도 수입해야 되고 LNG도 수입해야 되고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하고 태양열이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 끼고 바람 안 불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기저발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저발전을 뭐로 삼을 것이냐? 지금도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신기루 같은 얘기거든요. 2030년에 20%가 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애매한 겁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불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LNG도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석탄도 있어야지요, 재생에너지도 있어야지요, 원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60개 대학 417명의 에너지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에너지 핵 마피아고 원전 마피아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헌신하고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올린 애국자입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에요. 시민운동가 때는 그렇게 선언해도 돼요. 그러나 국가는 병영해야 됩니다. 이것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어떻게…… 아니, 반대편 얘기는 안 듣습니까? 417명 교수들 얘기도 들어 줘야 됩니다, 이분들도 만나서 들어 줘야 되고. 그것 대통령님하고 해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생각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각 청의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경청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저기가 세계 수준이고요, UAE에 원전 수출한 게 건설․운영 포함해서 77조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기술을 단기간에 집중투자해서 최단 공기로 최저 가격으로 최고 가동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반도체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원전기술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한 겁니다. 대기업이 참여한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원전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저는 보는데 이것 국가가 막을 겁니까?
앞으로 이 원전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저는 보는데 이것 국가가 막을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수출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기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원전기술 버리는 것이 매국이라고 해요.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국가가 더 지원해 주면 빨리 기술개발해서 핵융합발전까지 가면 방사능폐기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지원하는 게 국가지, 잘 나가고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국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켜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전핵기술은 저희들이 앞으로 50년간 계속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계속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원전 수출은 계속 거듭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해요. 왜냐하면 원전, 신․재생에너지 같이 해 가지고 공존으로 가야지, 어느 것을 없앤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원자력공학과에 학생 가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큰 저거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반도 인근 원전 현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36개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 21기, 원전 계획 38기, 원전 논의 174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일본이 운영․보유가 42기, 건설 2기, 원전 계획 9기, 원전 논의 3기, 이 나라보다 우리 원전기술이 그나마 나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보다도 못한, 기술이 없는 원전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들은 원전 해도 되고 북한은 원전 가동해서 핵무기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원전 하지 말자, 이게 옳은 방향입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반도 인근 원전 현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36개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 21기, 원전 계획 38기, 원전 논의 174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일본이 운영․보유가 42기, 건설 2기, 원전 계획 9기, 원전 논의 3기, 이 나라보다 우리 원전기술이 그나마 나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보다도 못한, 기술이 없는 원전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들은 원전 해도 되고 북한은 원전 가동해서 핵무기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원전 하지 말자, 이게 옳은 방향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로, 그리고 또 경주 지진 이후로……
일본 후쿠시마인데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일본에서 전체적인 원전 정책은 탈원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지난주 일본 가서 스가 관방장관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원전을 후쿠시마 나고 1% 중단해 봤더니 국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까지 빠른 수준으로 올리려고 4개를 가동했고 25기를 가동 승인했고 나머지 가동 승인을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9월에는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후쿠시마로 한 나라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전이 필요 없다고요?
일본 후쿠시마로 한 나라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전이 필요 없다고요?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말이지요, 대통령은 ‘탈핵’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탈핵이 아니고, 사실 50년 이후까지도 원전은 계속 존치할 것이고 또 원전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유지되고 그동안 원전 수출도 계속될 것이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탈핵이라는 용어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오는데 지금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실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의 추세냐 아니냐 하는데 이 용어를 사실 ‘탈핵’이 아니라 ‘감핵’, 국제적으로 그레쥴리 페이즈 아웃(gradually phase out) 아닙니까, 페이즈 아웃? 물론 시각을 50년이나 100년 뒤를 보느냐 아니냐 그 차이는 있지만 이 용어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탈핵’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실정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 건의해서 용어를 오히려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말이지요, 대통령은 ‘탈핵’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탈핵이 아니고, 사실 50년 이후까지도 원전은 계속 존치할 것이고 또 원전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유지되고 그동안 원전 수출도 계속될 것이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탈핵이라는 용어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오는데 지금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실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의 추세냐 아니냐 하는데 이 용어를 사실 ‘탈핵’이 아니라 ‘감핵’, 국제적으로 그레쥴리 페이즈 아웃(gradually phase out) 아닙니까, 페이즈 아웃? 물론 시각을 50년이나 100년 뒤를 보느냐 아니냐 그 차이는 있지만 이 용어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탈핵’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실정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 건의해서 용어를 오히려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잘 알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나라가 카타르, 예멘, 오만 이런 데서 중동으로부터 42.8%의 가장 많은 비중의 LNG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타르의 비중이 25.6%인데 요즘 카타르가 이란하고 사우디의 싸움 틈바구니 상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은 잘 아시지요?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나라가 카타르, 예멘, 오만 이런 데서 중동으로부터 42.8%의 가장 많은 비중의 LNG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타르의 비중이 25.6%인데 요즘 카타르가 이란하고 사우디의 싸움 틈바구니 상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은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현재는 큰 지장이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LNG 도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도입선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경제성과 안보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 매장국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은 4.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 금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이런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몽골에서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된 전기를 수입해 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에서의 전기 생산량이 지금 일본, 중국, 한국, 동아시아 전역의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생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거쳐 한국 또는 일본까지 연결하는 동북아의 슈퍼그리드(supergrid)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거쳐 한국 또는 일본까지 연결하는 동북아의 슈퍼그리드(supergrid)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가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슈퍼그리드도 마찬가지고 경제성과 전략적인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러시아 수출이 2012년에는 110억 불에서 2016년에는 40억 불로 줄었고 수입 역시 114억 불에서 86억 불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하고의 협력관계가 원활치 않다는 방증인데, 지난번 7월 7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서 이런 에너지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 이런 얘기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또 한편 아까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드 이후에 중국의 보복이 있으면서, 한 민간연구원에 따르면 사드 국면이 계속 지속되면 2017년 한 해 동안에 최대 8.5조 원의 피해가 있고 명목상 GDP 0.5%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1조밖에 피해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산자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부의 인력구조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교역량 비중이 11～12% 정도 되는 미국에 속한 미주 담당 공무원이 13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교역량이 3배가 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담당은 9명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서 획기적인 인원 재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장관직에 취임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7차 수급계획에서도 그랬던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11.7%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계획에서 2030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에 신․재생 11.7%……
그랬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어쨌든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산업부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산업부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탈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탈원전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탈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 추가로 필요한 전원은 원전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앞으로 필요한 전기가 얼마다 이런 것을 산정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지마는 앞으로 필요한 전기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부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전력수요량을 계산할 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작년에 처음에는 2%대로 했다가 나중에 3%대로 해 가지고 필요한 전기량을 늘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늘린,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바꾸어서 생긴 추가 전기수요량이 우연히도 원전 2개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을 할 때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지 않았나, 일부러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R&D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R&D 예산이 산업부의 경우에 1년에 한 3조 400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성실실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원해야 되지요. 하지만 연금의 유용이나 횡령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수하는 절차 알고 계시지요? 실무진에서 현장 실태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에다 이것을 넘겨요. 그런데 전문위원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시한이 없어요. 어떤 것은 몇 년씩 걸려요.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환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환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연구비 받은 업체는 파산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봐야 환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이 문제를 산업부에서 꼭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시한을 정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력수요량을 계산할 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작년에 처음에는 2%대로 했다가 나중에 3%대로 해 가지고 필요한 전기량을 늘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늘린,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바꾸어서 생긴 추가 전기수요량이 우연히도 원전 2개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을 할 때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지 않았나, 일부러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R&D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R&D 예산이 산업부의 경우에 1년에 한 3조 400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성실실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원해야 되지요. 하지만 연금의 유용이나 횡령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수하는 절차 알고 계시지요? 실무진에서 현장 실태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에다 이것을 넘겨요. 그런데 전문위원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시한이 없어요. 어떤 것은 몇 년씩 걸려요.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환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환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연구비 받은 업체는 파산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봐야 환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이 문제를 산업부에서 꼭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시한을 정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장관으로 취임된다면 효율적으로 엄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R&D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국정과제 발표에도 나왔는데 신산업 육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신산업 육성에서 실제 산업계에서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산업계에서……
정부에 바라는, 정부가 해 줬으면 하는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
아니, 그런 부분은 추상적인 것이고 실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력 확보나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이 걱정된다고 하고 또 초기 시장 창출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또 기업혁신 역량을 확충․지원하고 또 하나는 융복합형 창의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해요.
후보자님, 최근에 어디지요? IBM에서 IBM 왓슨헬스 사업부 만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
후보자님, 최근에 어디지요? IBM에서 IBM 왓슨헬스 사업부 만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왓슨, 예.
왓슨을 이용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료를……
이것 사실은 IBM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해요. 들어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들어봤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프레딕스(Predix)’라고 이게 산업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이것을 헬스케어에 활용해서 의료기기를 전체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그런 산업을 GE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 보셔 가지고……
각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원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추구하고 있는데 원주는 빅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에 의과대학도 있고 원주기독교연합 병원도 있고 또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학연이 다 기반이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것을 융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사실은 이게 원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차세대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원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추구하고 있는데 원주는 빅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에 의과대학도 있고 원주기독교연합 병원도 있고 또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학연이 다 기반이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것을 융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사실은 이게 원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차세대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시들을……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구비된 데를 찾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도 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것 중에서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도시들을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있고 아니면 초기 시장 기반도 있고 그런 데, 아니면 산업도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를 살펴보셔 가지고 산업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여전히 탈원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경주 지진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탈원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경주 지진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경주 지진의 진앙지가 양산단층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활성단층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일 경우에는 현재 원전이 지금 우리 원전 규정상으로는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거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층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되어 있는 양산단층만 가지고는 이게 실제 고리 원전이라든지 월성 근처에 있는 원전과의 거리가 소위 말하는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보면 단층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양산단층 이외에 기존의 단층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원전 근처의 단층들이 이제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경주 지진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갑작스러운 탈원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오히려 실패 사례다, 탈원전으로 보자면. 후쿠시마 사고가 생겼다고 그렇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탈원전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당시에는 충격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탈원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탈원전을 하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탈원전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갑작스런 탈원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탈원전에 대한 준비를 갖춰가면서 하는 그런 선진국형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양산단층 이외에 기존의 단층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원전 근처의 단층들이 이제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경주 지진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갑작스러운 탈원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오히려 실패 사례다, 탈원전으로 보자면. 후쿠시마 사고가 생겼다고 그렇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탈원전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당시에는 충격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탈원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탈원전을 하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탈원전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갑작스런 탈원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탈원전에 대한 준비를 갖춰가면서 하는 그런 선진국형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도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50년, 60년의 기간을 두고…… 저도 거기 칼럼을 적었는데 레볼루션(revolution)이 아니라 에볼루션(evolution) 개념으로, 진화하는 탈원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보자면 기존 원전의, 또는 만일 건설 중인 원전이 건설된다고 한다면 그 원전들의 설계수명까지, 그때까지 기간을 두고 서서히 탈원전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고요 기존 원전들의 설계수명대로 탈원전하면 언제까지가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신한울 쪽하고 그다음에 신고리 4호기…… 4호기가 완공이 2019년이니까요. 원래 2017년 11월이었는데 2019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게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그러면 79년, 2080년 정도 됩니다.
저는 이런 탈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은 2080년까지의 장기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으로 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라고도 부르는, 그런데 저는 ‘원전 마피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원전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던 중요한 축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새로운 동력과 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저는 폐로산업일 거라고 보고요.
원전 수출과 탈원전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수출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는 여전히 원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높은 기술력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국내 또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면서 폐로산업에 대해서도 기술을 축적해서 수출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접어들 때 그들에게 다시 폐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원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라고도 부르는, 그런데 저는 ‘원전 마피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원전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던 중요한 축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새로운 동력과 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저는 폐로산업일 거라고 보고요.
원전 수출과 탈원전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수출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는 여전히 원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높은 기술력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국내 또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면서 폐로산업에 대해서도 기술을 축적해서 수출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접어들 때 그들에게 다시 폐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전적으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 8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 8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질의도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계신 위원님부터 아까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맨 1번 타자로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질의도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계신 위원님부터 아까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맨 1번 타자로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하실 때 산업부장관으로서 신산업 육성에 힘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창업중기부 만든다고 하고 또 창업을 위해서 융자를 많이 내 주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창업을 부스팅시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창업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후보자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부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하실 때 산업부장관으로서 신산업 육성에 힘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창업중기부 만든다고 하고 또 창업을 위해서 융자를 많이 내 주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창업을 부스팅시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창업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후보자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부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환경 조성이 우선되고, 인프라가 먼저 되고 난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일단은 본 위원이 실제 창업기업들의 대표들을 만나 보면서 ‘지금 사업 활동을 하기에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백이면 백 다 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 보면 후보자님 ‘우버’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우버가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신산업을 변화하는 기술이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우버는 물론 국내 유사 서비스,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렸어요.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사유가 개인택시 프리미엄, 즉 개인택시 권리금 폭락으로 인한 재산권 상실, 기존 운송업과 형평성, 공공교통 붕괴 등의 이유로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신산업의 출현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자료도 뒷받침되고 있지만 해외 투자 완전 상위에 있는, 나스닥 상위에 있는 100개 스타트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국내에서는 불법 사업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 보면 후보자님 ‘우버’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우버가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신산업을 변화하는 기술이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우버는 물론 국내 유사 서비스,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렸어요.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사유가 개인택시 프리미엄, 즉 개인택시 권리금 폭락으로 인한 재산권 상실, 기존 운송업과 형평성, 공공교통 붕괴 등의 이유로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신산업의 출현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자료도 뒷받침되고 있지만 해외 투자 완전 상위에 있는, 나스닥 상위에 있는 100개 스타트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국내에서는 불법 사업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라고 봤을 때 그냥 차량 공유 서비스에 기반해서 차량 중개사업의 단계를 이미 지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영역까지 지금 발전을 막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차량 앱서비스 회사인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우버차이나랑 합병해서 지금 기업가치가 40조가 됐고 합병 다음에는 교통 IT를 기반으로 해서 빅테이터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캘리포니아에 자율주행차 연구소까지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신산업들이 어떠한 기존의 산업으로 간주되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 간의 이종결합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새로운 범주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부의 정책이 기존 산업 지키기라거나 아니면 각자의 업무영역을 나누는 것, 이게 산업부의 영역이냐 아니면 미래부의 영역이냐 아니면 문화부의 영역이냐 영역 나누기에 약간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시기가 급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차량 공유는 국토교통부, 빅데이터는 미래부, 자율주행차는 산업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산업의 이종결합에 관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실 건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차량 앱서비스 회사인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우버차이나랑 합병해서 지금 기업가치가 40조가 됐고 합병 다음에는 교통 IT를 기반으로 해서 빅테이터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캘리포니아에 자율주행차 연구소까지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신산업들이 어떠한 기존의 산업으로 간주되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 간의 이종결합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새로운 범주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부의 정책이 기존 산업 지키기라거나 아니면 각자의 업무영역을 나누는 것, 이게 산업부의 영역이냐 아니면 미래부의 영역이냐 아니면 문화부의 영역이냐 영역 나누기에 약간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시기가 급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차량 공유는 국토교통부, 빅데이터는 미래부, 자율주행차는 산업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산업의 이종결합에 관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실 건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부처 내에서도 역시 내에서의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와 부 사이에도 칸막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감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법체계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한정 인가, 아니면 적응 규제 이런 것처럼 완전히 혁신 수용이 가능한 정도의 어떠한 산업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한국산 철강 제품 관련해서 WTO 제소 꼭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랬지요?
후보자님, 아까 한국산 철강 제품 관련해서 WTO 제소 꼭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제가 국회 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포럼을 하고 왔어요. 했는데 한국의 철강 관련 포스코, 현대제철 포함해서 회장단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왔는데 WTO 제소 꼭 하게 해 주십사 하고 간곡한 부탁을 저한테 했습니다. 미국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산자부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장관 되시면 WTO 제소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산자부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장관 되시면 WTO 제소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원주 SRF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김기선 위원님, 그쪽에는 비산먼지는 없잖아요, 비산먼지. 그런데 우리 석탄화력은 말이지요, 우리 당진의 석탄화력은 축구장 크기의 몇 배 되는 석탄을 야적해서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석탄이 날아와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치명적인 해를 주는데,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공약을 좀 아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원주 SRF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김기선 위원님, 그쪽에는 비산먼지는 없잖아요, 비산먼지. 그런데 우리 석탄화력은 말이지요, 우리 당진의 석탄화력은 축구장 크기의 몇 배 되는 석탄을 야적해서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석탄이 날아와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치명적인 해를 주는데,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공약을 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게 주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률 10% 미만 된 석탄화력은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공약이었는데, 지금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여기에 속하는 석탄화력이 지금 9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공정률 10% 미만 된 석탄화력은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공약이었는데, 지금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여기에 속하는 석탄화력이 지금 9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9기 있습니다.
그중에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난 게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하고 삼척화력, 이 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은 잘 아시겠지만 600만㎾의 화력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원전 6기 분량입니다.
여기에 또 민자로 해서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를 승인하려고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실시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당시에 우리 당 산업위 위원님들 전원을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 64 분이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최종 승인고시를 못 하게 막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또 민자로 해서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를 승인하려고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실시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당시에 우리 당 산업위 위원님들 전원을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 64 분이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최종 승인고시를 못 하게 막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당진에코파워라든지 삼척화력 이걸 어떻게 처리할 의향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너무나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이것 절대 승인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명심하시고요.
또 우리 당진은 이렇게 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철탑이 526개가 있어요, 526개. 그런데 예비선로 또 건설한다고 80개를 꽂으려고 한전이 혈안이 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 만나고 분열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목까지 왔나 봐요. 그래서 한전하고 국토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당진지역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총리하고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장관께서는 ‘지역주민과 한전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토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총리께서도 ‘최대한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강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옛날 개발독재 시대 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 송전선로 문제를 한전한테 어떻게 진행하도록 지도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당진은 이렇게 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철탑이 526개가 있어요, 526개. 그런데 예비선로 또 건설한다고 80개를 꽂으려고 한전이 혈안이 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 만나고 분열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목까지 왔나 봐요. 그래서 한전하고 국토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당진지역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총리하고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장관께서는 ‘지역주민과 한전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토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총리께서도 ‘최대한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강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옛날 개발독재 시대 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 송전선로 문제를 한전한테 어떻게 진행하도록 지도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최대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한 지자체에 철탑이, 고압철선이 500개가 꽂히면 거의 거미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지자체당 500개 이상은 좀 안 꽂도록 장관님이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한 지자체에 철탑이, 고압철선이 500개가 꽂히면 거의 거미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지자체당 500개 이상은 좀 안 꽂도록 장관님이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대훈입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수행했던 R&D 연구과제 상용화 실적하고 납품 실적, 아까 답변하고 다르시지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해당 없는 것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말미에 해명 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관해서, 이게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이―공약은 물론 있었습니다마는―정부 내부적으로는 6월 27일 날 국무회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회의가 6월 27일 개최됐는데 그 당시에 상정 안건이 9건입니다. 당초의 상정 안건 9건 중에 부처보고 1건은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대책, 해양수산부’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구두논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 결정 논의과정이……
뒤에 한번 보시지요.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이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에는 한 20분 더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아닙니다. 단순 보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사항을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이 결론을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 보면 이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관해서 제대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협조 및 협조사항’이라고 그래서 ‘붙임’에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 1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대통령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갖고 심의 의결됐던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재호 위원하고 몇 분 말씀이 계셨는데, 헌법상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려면 우리 헌법상 89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에 3일 전에 차관이 먼저 심의를 거치고 또 차관이 심의를 거친 내용을 각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틀 전에 일정과 함께 배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오늘도 탈원전이니 뭐 이렇게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첫 번째 국무회의 같으면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정책기조라든지 방향에 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고 난 뒤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가 됐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 위원이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일종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한수원 이사회는 국무회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또 다른 분 말씀에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또 ‘공기업인 한수원도 국무회 결정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지금 현재도 그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양산단층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활성단층으로 본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활성단층이냐, 아니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2020년까지 단층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명쾌하게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국무회의 결정사항과 또 결론을 내린 부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산업부가 한수원에 지시한 내용에 관해서 그것이 법률에 위법한지 아닌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수행했던 R&D 연구과제 상용화 실적하고 납품 실적, 아까 답변하고 다르시지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해당 없는 것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말미에 해명 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관해서, 이게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이―공약은 물론 있었습니다마는―정부 내부적으로는 6월 27일 날 국무회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회의가 6월 27일 개최됐는데 그 당시에 상정 안건이 9건입니다. 당초의 상정 안건 9건 중에 부처보고 1건은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대책, 해양수산부’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구두논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 결정 논의과정이……
뒤에 한번 보시지요.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이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에는 한 20분 더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아닙니다. 단순 보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사항을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이 결론을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 보면 이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관해서 제대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협조 및 협조사항’이라고 그래서 ‘붙임’에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 1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대통령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갖고 심의 의결됐던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재호 위원하고 몇 분 말씀이 계셨는데, 헌법상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려면 우리 헌법상 89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에 3일 전에 차관이 먼저 심의를 거치고 또 차관이 심의를 거친 내용을 각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틀 전에 일정과 함께 배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오늘도 탈원전이니 뭐 이렇게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첫 번째 국무회의 같으면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정책기조라든지 방향에 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고 난 뒤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가 됐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 위원이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일종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한수원 이사회는 국무회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또 다른 분 말씀에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또 ‘공기업인 한수원도 국무회 결정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지금 현재도 그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양산단층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활성단층으로 본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활성단층이냐, 아니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2020년까지 단층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명쾌하게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국무회의 결정사항과 또 결론을 내린 부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산업부가 한수원에 지시한 내용에 관해서 그것이 법률에 위법한지 아닌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무회의 정식 부처보고 안건이 그날 2건으로 되어 있고, 그중의 1건으로서 정식적으로 국무회의 안건으로서 상정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내렸고 그 협조공문에 의해서 한수원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한 그런 적법절차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내렸고 그 협조공문에 의해서 한수원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한 그런 적법절차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건이라고 못 보셨습니까? 부처보고 1건이라고, 상정안건 1건이라고 못 보셨어요? 좀 전에 회의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부처보고 2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카이스트에서 AI 축구선수가 뛰고 또 AI 해설가가 경기를 분석하고 또 AI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AI 월드컵 17’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고요.
또 사양산업화 된 A 산업의 근로자가 정부가 지원하는 단기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B 산업으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사회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카이스트에서 AI 축구선수가 뛰고 또 AI 해설가가 경기를 분석하고 또 AI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AI 월드컵 17’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고요.
또 사양산업화 된 A 산업의 근로자가 정부가 지원하는 단기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B 산업으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사회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저희들 상상 밖의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산업군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떠한 발전을 저희들이 예견해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과 그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그런 산업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산업군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떠한 발전을 저희들이 예견해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과 그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그런 산업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하십시오.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맞아서 특정 기업들이 시장과 정보 독점하는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곧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대체적으로 부상했지만 별 의미가 없이, 왜 그러느냐 하면 플랫폼 사용자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경쟁 플랫폼으로 일시에 옮겨가지 않으면 그 선점한 기업들을 뺏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는 필연적으로 독점과 극소수 기업의 과점상태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선점한 업체가 먼저 보유한 정보가 곧 자산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장을 지배한 업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사 2000곳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에 나선 바 있고요. 또 지난달 27일에 EU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신의 부가서비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구글에게 시장지배력 남용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려서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네이버의 인터넷뉴스 점유율이 55.4%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서비스영역을 점점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온라인상의 환경을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온라인상에서의 시장분석을 통해서 반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맞아서 특정 기업들이 시장과 정보 독점하는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곧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대체적으로 부상했지만 별 의미가 없이, 왜 그러느냐 하면 플랫폼 사용자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경쟁 플랫폼으로 일시에 옮겨가지 않으면 그 선점한 기업들을 뺏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는 필연적으로 독점과 극소수 기업의 과점상태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선점한 업체가 먼저 보유한 정보가 곧 자산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장을 지배한 업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사 2000곳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에 나선 바 있고요. 또 지난달 27일에 EU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신의 부가서비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구글에게 시장지배력 남용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려서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네이버의 인터넷뉴스 점유율이 55.4%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서비스영역을 점점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온라인상의 환경을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온라인상에서의 시장분석을 통해서 반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로 테슬라의 엘론 마스크가 하는 사업이 전기차를 원래 파는 목적보다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을 깔아 놓으면 모든 고객들이 자기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모든 시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소상공인, 다른 차저 스테이션 쪽이 그쪽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다변화되는데 제도는 거기에 따라서 못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장관에 취임된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로 테슬라의 엘론 마스크가 하는 사업이 전기차를 원래 파는 목적보다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을 깔아 놓으면 모든 고객들이 자기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모든 시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소상공인, 다른 차저 스테이션 쪽이 그쪽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다변화되는데 제도는 거기에 따라서 못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장관에 취임된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FTA 얘기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방미 직후 미국의 FTA 개정 협상이 바로 제안 왔습니다. 그리고 철강 덤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미국의 몇 번째 흑자국인지 알고 계십니까?
FTA 얘기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방미 직후 미국의 FTA 개정 협상이 바로 제안 왔습니다. 그리고 철강 덤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미국의 몇 번째 흑자국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우리나라가 미국의……
예, 몇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알고 오세요, 이런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여덟 번째……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답입니다.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그다음에 우리입니다, 여덟 번째.
그런데 왜 여덟 번째인 우리나라에다가 먼저 한 방 날렸을까요, FTA 재협상하자고? 이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여덟 번째인 우리나라에다가 먼저 한 방 날렸을까요, FTA 재협상하자고? 이유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
제가 말씀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남북 관계가 있고, 자기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빌미를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치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 거기다 더 철강 FTA까지 먼저 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문제는……
FTA 최종 협상 통상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FTA 최종 협상 통상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산업부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부장관인데 이번에 후보자님, 한미 정상회담에 산업부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부장관인데 이번에 후보자님, 한미 정상회담에 산업부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1차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했는데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을? 그게 아니고 외교부장관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산자부가 지금 뒤에서 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산자부가 어떻게 수습하고 똑바로 잡아서 바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한 현안,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자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산자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FTA에 관한 많은 조직이 외교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저도 하고요.
지금 한미 FTA에 대한 방향을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장관이 되시면 최종 결정자인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큰소리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에 대한 방향을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장관이 되시면 최종 결정자인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큰소리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취임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또한 통상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한미 FTA의 모든 협상권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NAFTA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재협상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협상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이 NAFTA에 대해서 탈퇴할 경우 WTO 재협상에 따라 최혜국 대우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 미국도 농산물 수출 시에 25.1%의 고관세가 적용이 됨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NAFTA의 탈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이 NAFTA에 대해서 탈퇴할 경우 WTO 재협상에 따라 최혜국 대우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 미국도 농산물 수출 시에 25.1%의 고관세가 적용이 됨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NAFTA의 탈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역시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한다는 말이 있지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저한테 모든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 필연적으로 유지할 이유는, 지금 세율과 방식이 가장 적절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배짱 같은 그런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방식을 선택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어기구 위원님이 계시는 당진에 가 보면 800개가 넘는 철탑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지중화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어기구 위원님은 양반 돼서 말을 잘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배짱 같은 그런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방식을 선택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어기구 위원님이 계시는 당진에 가 보면 800개가 넘는 철탑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지중화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어기구 위원님은 양반 돼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중화하실 자신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HVDC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자신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
백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똑바로 세울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을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돈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FTA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재협상하자 그러고 또 스티브 배넌 대통령 자문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FTA 폐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갔다 오시면서 리네고시에이션(Renegotiation)이 아니고 어멘드먼트 앤드 모디피케이션(Amendment & Modification)을 하자고, 많이 톤다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협상을, 하여튼 설득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전안법 아시지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재협상하자 그러고 또 스티브 배넌 대통령 자문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FTA 폐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갔다 오시면서 리네고시에이션(Renegotiation)이 아니고 어멘드먼트 앤드 모디피케이션(Amendment & Modification)을 하자고, 많이 톤다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협상을, 하여튼 설득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전안법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사실 우리 이 법 때문에…… 시행이 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중소기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입업자 판매업자 구매대행업자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원단을 생산하는 사람, 업자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염색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국가기술표준원도 많이 토론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장관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좀 더 각별히 관심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위원회인데요.
저는 이것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기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그런데 산업부 산하에 있어서 이게 서로 전기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단을 생산하는 사람, 업자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염색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국가기술표준원도 많이 토론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장관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좀 더 각별히 관심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위원회인데요.
저는 이것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기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그런데 산업부 산하에 있어서 이게 서로 전기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명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전기요금 총괄원가도 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장관 되시면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셔서……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기관으로서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면, 후보자님은 FIT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PS를 하고 FIT는 폐지를 한 상태여서 지금 여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일본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시행하면서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얘기되는데 이것을 재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이 어떠신지?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기관으로서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면, 후보자님은 FIT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PS를 하고 FIT는 폐지를 한 상태여서 지금 여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일본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시행하면서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얘기되는데 이것을 재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이 어떠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일단 작년도부터 장기고정공급계약 효과를 좀 더 분석하고 그런 차원, 틀 내에서 FIT에 대한 도입 여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IT를 발전용량 100㎾ 정도까지는 도입을 좀 해 주셔야 이게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더, 한국조선소안전표준화(KSSS) 관련되어서 아십니까, 후보자님?
또 하나 더, 한국조선소안전표준화(KSSS) 관련되어서 아십니까,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3대 조선소가 셸(Shell), BP, 쉐브론(Chevron), 엑슨모빌(Exxon Mobil), 토탈(Total) 같은 큰 회사, 석유 메이저와 여러 22개 해외 선주사들로부터 안전교육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이행요구를 받고 교육훈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비용지원을 한다든지 조선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비용지원을 한다든지 조선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제작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국에 뒤쳐 가고 있고, 사실 우리 산업의 안전을 자꾸 뒤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는 현상이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안전표준화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표준화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장관으로서 어떠한 산업부의 수많은 정책과제들,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해법을 찾아가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가장 최후의 정책수단을 후보자께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가장 최후의 정책수단을 후보자께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
대표적인 것이 가격통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아니십니까? 다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통제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상당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최저임금을 올해 16.4% 아주 파격적인 인상을 하고 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최저임금 1만 원은 인간답게 살 권리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정책인 관점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이런 발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흉내 내는 그런 발언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이냐?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최저임금 1만 원 이것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상징이 아니라 2만 원, 4만 원…… 여건과 환경이 되면 그것 주는 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고, 빨리 우리 사회가 도달되기를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 이것을 부담하는 층이 있습니다. 바로 600여만 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또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가지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엊그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설문조사 한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42%는 감원하고, 29%는 사업을 종료하고, 14%는 임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서로가 상반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그런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시려고 하면 이럴 때 600여만 명이 고통 받고 힘든 상황이 터질 수 있는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릴 것인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정책 책임자로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장관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문제인식 및 해결역량에 대해서 참으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께서 강원도 원주의 스마트헬스케어 예를 들면서 지역별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역별 특수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최저임금을 올해 16.4% 아주 파격적인 인상을 하고 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최저임금 1만 원은 인간답게 살 권리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정책인 관점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이런 발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흉내 내는 그런 발언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이냐?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최저임금 1만 원 이것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상징이 아니라 2만 원, 4만 원…… 여건과 환경이 되면 그것 주는 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고, 빨리 우리 사회가 도달되기를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 이것을 부담하는 층이 있습니다. 바로 600여만 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또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가지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엊그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설문조사 한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42%는 감원하고, 29%는 사업을 종료하고, 14%는 임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서로가 상반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그런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시려고 하면 이럴 때 600여만 명이 고통 받고 힘든 상황이 터질 수 있는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릴 것인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정책 책임자로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장관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문제인식 및 해결역량에 대해서 참으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께서 강원도 원주의 스마트헬스케어 예를 들면서 지역별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역별 특수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한 최저임금, 그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아픔 이것을 양면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삶과 영세 소상공인의 그런 피해를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문제를 보는 인식, 그리고 해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는 것이 장관의 기본적인 책무다, 해야 할 일이다, 내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이쪽에 규제 덩어리가 막 있습니다.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규제프리존법을 정부에서 제출해 가지고 국회에 3년 동안 묶여 있어요. 바로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것을 정면 반대해 가지고 아직도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발목이고 장애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인식하라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이쪽에 규제 덩어리가 막 있습니다.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규제프리존법을 정부에서 제출해 가지고 국회에 3년 동안 묶여 있어요. 바로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것을 정면 반대해 가지고 아직도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발목이고 장애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인식하라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채익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자료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료를 미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이 회의를 진행 못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요구한 소속 학교 참여과제 및 사업 관련 연구비 사용내역, 또 한양대, 케이씨텍, 삼성전자, 삼성SDI 등과 후보자가 체결한 계약서 일체 이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님도 보니까 두 딸의 통장 거래내역, 미국 교통사고 증명기록, 수술․진료기록 대체, 이 부분도 지금 자료가 안 왔고 최초진단서, 의사소견서, 물리치료기록 이것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곽대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한양대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술료 수입 및 배분 현황, 또 강의료 지급근거와 관련해서 기업 내부기준 이 부분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출국한 대학원생 출입국 기록 이 부분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요구한 후보자의 직무발명에 따라 한양학원 등이 지급한 보상금 이 자료, 후보자가 참여한 산학협력단 연구 이익 분배 내역, 세 번째 직무발명 보상금과 기술료 지분 비율과 연구비 기부액,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이 중복된 부분 이 관련 자료.
최연혜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 내역 또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케이씨텍 간 체결한 기술이전협약서 내역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료가 안 오고서 어떻게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그러고 시간이 자꾸 가고, 어떻게 이런 자세로 국회에 와서 인사청문을 받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요구한 소속 학교 참여과제 및 사업 관련 연구비 사용내역, 또 한양대, 케이씨텍, 삼성전자, 삼성SDI 등과 후보자가 체결한 계약서 일체 이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님도 보니까 두 딸의 통장 거래내역, 미국 교통사고 증명기록, 수술․진료기록 대체, 이 부분도 지금 자료가 안 왔고 최초진단서, 의사소견서, 물리치료기록 이것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곽대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한양대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술료 수입 및 배분 현황, 또 강의료 지급근거와 관련해서 기업 내부기준 이 부분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출국한 대학원생 출입국 기록 이 부분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요구한 후보자의 직무발명에 따라 한양학원 등이 지급한 보상금 이 자료, 후보자가 참여한 산학협력단 연구 이익 분배 내역, 세 번째 직무발명 보상금과 기술료 지분 비율과 연구비 기부액,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이 중복된 부분 이 관련 자료.
최연혜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 내역 또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케이씨텍 간 체결한 기술이전협약서 내역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료가 안 오고서 어떻게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그러고 시간이 자꾸 가고, 어떻게 이런 자세로 국회에 와서 인사청문을 받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님, 아까 제가 자료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출하고 또 준비는 돼 있지만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열람을 하고, 그러나 여기서 후보자가 노력을 했지만 발급기관이라거나 그런 데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또 외국기관이나 그런 데 협조가 안 돼서 도저히 이 자료는 확보를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사정을 요청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하나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저기를 하시고, 지금 후보자는 그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하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병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가능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 예를 들면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에서 거부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경우에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람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열람하는 형태로 또는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열람하는 형태로 할 테니까요.
그것을 기조실장이든 누가 빨리 각 당 간사실의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기조실장이든 누가 빨리 각 당 간사실의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입니다.
후보자님, ‘기술 먹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기술 먹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의 E-ink 회사가 1000억씩 기술료를 받아먹고 있으면서 370여 명이나 되는 일부 직원들을 빼고는 다 해고 통보를 해 갖고 그 해고자들이 재판을 해서 6월 16일 날 수원지법에서 승소를 했어요. 지금 그분들이 여기 국회 정문에서 이 삼복더위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는 것이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점을 국회에서 알아 갖고 빨리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먹튀 자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아마 삼백 분 전 국회의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분의 10 이상 감축이 되는 조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산업부장관한테 보고․신고를 하고 산업부장관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나중에 상황을 알아봐 주시고.
데모를 하는 것이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점을 국회에서 알아 갖고 빨리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먹튀 자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아마 삼백 분 전 국회의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분의 10 이상 감축이 되는 조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산업부장관한테 보고․신고를 하고 산업부장관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나중에 상황을 알아봐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LPG 연료를 쓰는 자동차를 우리나라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요, 외국에서는 LPG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경유차에 비해서?
그다음에 LPG 연료를 쓰는 자동차를 우리나라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요, 외국에서는 LPG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경유차에 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5만 대인가, 5년 사이엔가 LPG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유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LPG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유차에 비했을 때 93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업부에서는 LPG 사용 규제를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슨 TF를 구성을 했다, 뭐 해 갖고 해서 LPG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 20초 내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LPG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유차에 비했을 때 93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업부에서는 LPG 사용 규제를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슨 TF를 구성을 했다, 뭐 해 갖고 해서 LPG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 20초 내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LPG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PG에 대해서는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LPG에 대해서는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관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공계 출신 아니세요?
이공계 출신 아니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공계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있어서 LPG하고 경유차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경유는 연비가 높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PG는 연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포장해서 약자들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LPG 사용을 권장한다는데 실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LPG를 사용하게 하는 그만큼의 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특별하게 LPG를 공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갖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는 LPG 싸게 생각한다, 싸게 사용을 하고 있다, 차량 운용에 연료비가 싸게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덜 들어가는 것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검토를 해 본 경우에 LPG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약 5만 6000대가 LPG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순수 세수에서 차이 나는 것은 연간 74억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100% 맞다라고 말씀은, 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어차피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LPG차로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절감이나 그다음에 환경오염 시키는 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왜 산업부에서는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단체들한테 휘둘리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시면 확실한 주장을 해 주시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겠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있어서 LPG하고 경유차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경유는 연비가 높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PG는 연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포장해서 약자들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LPG 사용을 권장한다는데 실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LPG를 사용하게 하는 그만큼의 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특별하게 LPG를 공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갖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는 LPG 싸게 생각한다, 싸게 사용을 하고 있다, 차량 운용에 연료비가 싸게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덜 들어가는 것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검토를 해 본 경우에 LPG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약 5만 6000대가 LPG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순수 세수에서 차이 나는 것은 연간 74억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100% 맞다라고 말씀은, 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어차피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LPG차로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절감이나 그다음에 환경오염 시키는 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왜 산업부에서는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단체들한테 휘둘리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시면 확실한 주장을 해 주시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겠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꼭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한 번 하신 건데 전안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일부 조항이 하여튼 1년 유예되면서 지금 잠복해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안 마련이 안 되면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전안법이 애초에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등 사실은 생활용품상의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용품과 관련해서, 상품과 관련해서 가장 큰 규제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는 전안법에다 이것을 섞어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일상 생활용품을 전기용품 수준에서 안전을 관리하자고 했던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옷을 일반 의류 품목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다 전기용품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관련 업체들, 소비자단체들 의견 청취하면서…… 이 KC인증 문제인데 KC인증에 대한 소상공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까지 포함해서, 소비자 보호 측면까지 포함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해 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재개정 문제와 병행해서 원료․원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있는 이 논의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안법 재개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아직 소상하게 파악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정과 관련한 법안은 본 의원이 준비 중에 있지만 이와 아울러서 원료․원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문제하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좀 충분한 논의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장관 되신 다음에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항이 하여튼 1년 유예되면서 지금 잠복해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안 마련이 안 되면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전안법이 애초에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등 사실은 생활용품상의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용품과 관련해서, 상품과 관련해서 가장 큰 규제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는 전안법에다 이것을 섞어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일상 생활용품을 전기용품 수준에서 안전을 관리하자고 했던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옷을 일반 의류 품목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다 전기용품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관련 업체들, 소비자단체들 의견 청취하면서…… 이 KC인증 문제인데 KC인증에 대한 소상공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까지 포함해서, 소비자 보호 측면까지 포함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해 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재개정 문제와 병행해서 원료․원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있는 이 논의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안법 재개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아직 소상하게 파악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정과 관련한 법안은 본 의원이 준비 중에 있지만 이와 아울러서 원료․원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문제하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좀 충분한 논의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장관 되신 다음에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법안소위에 올라가서 상정됐는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도 포함해서 이게 공약사항에 돼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건 통상 문제라는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우연치 않게도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도 포함해서 이게 공약사항에 돼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건 통상 문제라는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 메저(measure)에 대한 문제입니다. 메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문제는 이게 특히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통상과 관련한 메저 문제를 그래도 피해갈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혹시 후보자님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고 통상에서 규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 문제라는 핑계 대고 사실은 이게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형만큼만은 좀 어쨌든 나라가 나서야 될 입장이라는 기본적인 방침하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발전회사 IPO 문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기재부에서 사실은 발전회사,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에 대해서 기능조정 방안이라는 일환으로 해서 발전회사 IPO를 추진해 왔던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형만큼만은 좀 어쨌든 나라가 나서야 될 입장이라는 기본적인 방침하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발전회사 IPO 문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기재부에서 사실은 발전회사,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에 대해서 기능조정 방안이라는 일환으로 해서 발전회사 IPO를 추진해 왔던 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본 위원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IPO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공공성에 대한 훼손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산자부 산하기관에 대한 IPO 진행된 기관에 대해서 보면 민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한 5조 3780억 정도가 이미 배당됐습니다. 그중에서 3조 1052억 원이 대부분이 외국계에 배당됐습니다. 이게 애초에 IPO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발전사의 성장․과실을 공유한다라는 사실은 취지하고 무색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IPO 안 하는 발전회사들이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 투명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전회사 IPO 문제 역시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는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IPO 안 하는 발전회사들이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 투명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전회사 IPO 문제 역시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것 관련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기재부가 힘이 셉니다. 우리 장관님이 힘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식시장 개방하면서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도 공공지분 51%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후보자님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식시장 개방하면서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도 공공지분 51%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후보자님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공청회까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DR 시장 아십니까?
DR 시장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아까 답변 중에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원전을 2080년까지도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어떤 위원님이 물으니까 그것을 수긍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에너지믹스는 그 목표가 뭐고, 어떻게 가져가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주 긴……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에너지믹스를…… 80년 후까지 후보님이 장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믹스의 목표가 어떻게 되나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에너지믹스에서 최고로 고려해야 될……
아니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원전을 몇 % 할 거냐 얘기를 하시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전은 공약대로 신규 원전 저희들이 짓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신규 원전 안 짓는 거 다 알아들었는데 이 정부 끝까지는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신규 원전 중단하고 하면 그 여파는 다 20년 후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탈원전정책이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것처럼, 건설 중인 5․6호기까지 중단하면서 이렇게, 저는 거의 이것은 국민을 두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너무나 뻥튀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로 다 넘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의 구조로, 지금 추진하시는 그 정책대로 가도 최소한 전기요금 인상이 30%는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굉장히 중립적인 국회예산정책처에 제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적정 예비율 등 설비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 이 정책을 계속 노후 석탄화력 폐지하고 신규 원전 중단하고 설계수명 지난 원전을 폐쇄하고 이렇게 한다면 7년 후인 2024년에는 최소 전력설비 예비율이 15%에도 미달하는 심각한 수준이 온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신규 설비량이 11.2GW다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요.
그러면 11.2GW라 하면 이걸 원전으로 하면 몇 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탈원전정책이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것처럼, 건설 중인 5․6호기까지 중단하면서 이렇게, 저는 거의 이것은 국민을 두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너무나 뻥튀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로 다 넘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의 구조로, 지금 추진하시는 그 정책대로 가도 최소한 전기요금 인상이 30%는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굉장히 중립적인 국회예산정책처에 제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적정 예비율 등 설비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 이 정책을 계속 노후 석탄화력 폐지하고 신규 원전 중단하고 설계수명 지난 원전을 폐쇄하고 이렇게 한다면 7년 후인 2024년에는 최소 전력설비 예비율이 15%에도 미달하는 심각한 수준이 온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신규 설비량이 11.2GW다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요.
그러면 11.2GW라 하면 이걸 원전으로 하면 몇 개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9개 정도요.
9개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 9개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떠넘겼을 때 이것은 엄청난, 자기들만 면피하고 국민에게는 다 좋은 말만 해 놓고 결국은 부족한 설비를 어떻게 다 충당하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묻던 질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산자부장관으로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1등 품목이 몇 개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위 하는 종목이 몇 개냐?’ 하니까 잘 모르셨지요? 한 68개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한 17개 품목 정도가 1위를 했던 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묻던 질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산자부장관으로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1등 품목이 몇 개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위 하는 종목이 몇 개냐?’ 하니까 잘 모르셨지요? 한 68개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한 17개 품목 정도가 1위를 했던 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그러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68개 1위 하는 것 중에도 한 20개 정도는 2위하고의 차이가 불과 5%도 안 되는 굉장히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아까 여당에서 추천한 증인께서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도 10%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보자는 안 오른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10%만 생산원가가 올라도 대부분의 기업이 다 경쟁력을 잃고 적자로 돌아서고 한다는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300개 기업에 물어봤는데 10%만 생산비가 올라가도 적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된다는 기업이 9%고요,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회사가 6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비용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하시게 되면 5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5년 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 책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하고 제가 촉구합니다.
그리고 68개 1위 하는 것 중에도 한 20개 정도는 2위하고의 차이가 불과 5%도 안 되는 굉장히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아까 여당에서 추천한 증인께서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도 10%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보자는 안 오른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10%만 생산원가가 올라도 대부분의 기업이 다 경쟁력을 잃고 적자로 돌아서고 한다는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300개 기업에 물어봤는데 10%만 생산비가 올라가도 적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환된다는 기업이 9%고요,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회사가 6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비용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하시게 되면 5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5년 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 책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하고 제가 촉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기요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 이상 오른다고 그러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70% 오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당 위원들께서 증인으로 채택한 그분이 20%도 되지만 10%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보수적인 것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0%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원가 중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반도체 원가 중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아주 낮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낮다는 게 몇 %입니까?
반도체는 또 비슷한 전공 아니십니까?
반도체는 또 비슷한 전공 아니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모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삼성반도체가 사용하는 전력 순위도 상위 2등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다소비 형태로 너무 낮은 산업용 전기로 인해 효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그런데 지금 에너지 다소비 형태로 너무 낮은 산업용 전기로 인해 효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그러면 기업에게도 그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일방, 그것은 막연한 숫자잖아요? 너무나 감상적으로 좋은 경우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됩니다. 전공에 가장 가깝고 비슷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산 원가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산업 전체를 관장하시겠습니까?
반도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됩니다. 전공에 가장 가깝고 비슷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산 원가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산업 전체를 관장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생산 원가는 낸드플래시하고 로직하고도 굉장히 또 다른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얘기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가 ‘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 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팩트가 안 맞다. 5년 임기 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도 5호기․6호기가 2022년 시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아까 장관후보자가 ‘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 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팩트가 안 맞다. 5년 임기 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도 5호기․6호기가 2022년 시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답변을 못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하세요, 아까 못 하신 것.
계속 답변하는데 잘려 가지고……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하세요, 아까 못 하신 것.
계속 답변하는데 잘려 가지고……
제가 저……
아니,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제가 사회자 아닙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회자님.
그러니까 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연혜 위원님이 계속 말을 잘라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제가 말을, 저도 제 의견을 말한 겁니다, 후보자가 틀린 얘기를 하니까요. 저랑 의견이 다른 건데……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하세요, 후보자께서.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하세요, 후보자께서.
답변은 다음 여당 위원 질문하실 때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니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고 싶을 때는 시간을 주는 게 위원회의 관례이지요.
왜 답변을 못 하게 하세요, 후보자한테.
왜 답변을 못 하게 하세요, 후보자한테.
저는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답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후보자님, 하실 말 있으면 답변하세요.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답변하는 것은 본인 마음인데 간사님이 너무 또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양이 안 맞지요.
그러면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단기적인 5년 안에서의 전기요금은 저희들 지금 에너지 수급에서 보면 수요도 줄어든,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계속 저희들이 너무 과대 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차 전력수급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정확한 전기요금을 산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0년 노후화된 발전화력 나가고 그리고 2기의 원자력이 나가더라도 들어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 계산으로라도 저희들 전기요금에 대한 별 변동이 없고 그리고 계속 거듭되게 말씀드리지만 5년 이후의 에너지 가격은 균등한 비용을 보면 원자력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싼 발전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재생의 가격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격 변동,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 계산으로라도 저희들 전기요금에 대한 별 변동이 없고 그리고 계속 거듭되게 말씀드리지만 5년 이후의 에너지 가격은 균등한 비용을 보면 원자력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싼 발전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재생의 가격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격 변동,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산업부 산하의 에경련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의 공식적인 발표하고 지금 장관후보자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사회를 보셔야지 의견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저를 보고 대답을 못 하게 했다는 둥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분의 일방적인 생각에 대해서 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분의 일방적인 생각에 대해서 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후보자도 답변 시간을 드리자는 것이지요.
제가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공식적인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청문회에서 후보자 답변을 안 듣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자.
그것은 위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다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아니, 후보자가 답변을 끝끝내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후보자는 그런 의사를 안 비치고, 최연혜 위원이 답변을 못 하게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저도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는데 자르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르지 않았다니까요. 왜 자꾸 우기시나요?
알았습니다, 예.
원래 여당이 되면 자기 시간에 답변하도록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례예요.
여당 되면 그렇게 양보하는 거지.
여당을 오랫동안 안 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진행이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고……
홍익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에너지실장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예.
에너지실장 잠깐 좀 뵐게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전기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생산원가에서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전기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생산원가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그것은 종목마다 품목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수치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지금 에너지 다소비 차지하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 70%, 60%.
전기료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예.
그리고 일반 제조업에서는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예, 적은 것도 있고요.
앉으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 전기라는 게 2차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하고 석탄을 때 가지고 이것을 열로 전환해서 쇳물을 녹이고 있어요. 이게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석탄에서 전기로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 전기라는 게 2차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하고 석탄을 때 가지고 이것을 열로 전환해서 쇳물을 녹이고 있어요. 이게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석탄에서 전기로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30% 이상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소위 얘기해서 석탄이나 가스로 쇳물을 녹였을 때 열효율보다 전기로 했을 때 한 30% 이상의 열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이용해서 쇳물을 녹이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반도체가 한 해 쓰는 전기 소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자력발전소 기준으로 하면 얼마큼 쓰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현대제철 이후로 두 번째로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철소 하나가 원자력발전소 한 2기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나라 전기 소비를 보면 유럽 OECD 국가하고 차이가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상업용이 대개 한 30% 정도로 해서 균등하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우리는 산업용이 오십칠팔 % 쓰고, 실제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정용이 소비하는 전기료는 절반밖에 안 되는 십육칠팔 %밖에 안 됩니다. 즉 가정은 상당히 전기를 적게 쓰고 있는 반면에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기 소비를 보면 유럽 OECD 국가하고 차이가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상업용이 대개 한 30% 정도로 해서 균등하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우리는 산업용이 오십칠팔 % 쓰고, 실제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정용이 소비하는 전기료는 절반밖에 안 되는 십육칠팔 %밖에 안 됩니다. 즉 가정은 상당히 전기를 적게 쓰고 있는 반면에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기가 싸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채익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도 가고 몇 나라 가 봤지만 소위 얘기해서 이러한 원가에 관련돼서 또는 저임금에 기초해서 경쟁력을 근근이 유지하는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까지 내다보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원가에 연연해 가지고, 물론 한계기업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야겠지만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구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구조를?
(이채익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도 가고 몇 나라 가 봤지만 소위 얘기해서 이러한 원가에 관련돼서 또는 저임금에 기초해서 경쟁력을 근근이 유지하는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까지 내다보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원가에 연연해 가지고, 물론 한계기업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야겠지만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구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구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꾸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데 저는 우리가 상상력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에너지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한계비용 제로사회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간략히 얘기하면 결국은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어느 일정 정도 우리가 고정비용이 들어간 이후에는 한계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국가 간에.
그래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슈퍼그리드 얘기하지요? 고비사막의 태양열과 풍력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대륙 간 그리드를 연결하겠다는 게 슈퍼그리드 구상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는 남북한 화해협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중국, 일본, 몽골 이런 동아시아지역에서 일종의 슈퍼그리드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슈퍼그리드 얘기하지요? 고비사막의 태양열과 풍력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대륙 간 그리드를 연결하겠다는 게 슈퍼그리드 구상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는 남북한 화해협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중국, 일본, 몽골 이런 동아시아지역에서 일종의 슈퍼그리드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동북아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런 슈퍼그리드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그리드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마이크로그리드에서부터 슈퍼그리드 또는 대륙 간 이런 총체적 그리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그리드를 구상하지 않으면 미래사회의 에너지 구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리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러한 그리드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AICBM 기술로서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사회에는 우리가 날씨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서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로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AMI를 통해서 저희들이 IoT로써 측정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로써 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저희들이 에너지를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원전과 석탄에 집착할 때 신․재생에너지하고 새로운 그리드 체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매우 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구상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시고 국민들과 잘 협조해서 그다음에 국회하고 협조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체계를 잘 만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매우 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구상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시고 국민들과 잘 협조해서 그다음에 국회하고 협조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체계를 잘 만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셨어요?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한홍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모친께서도 30년간 교사를 하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모친께서도 30년간 교사를 하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친도 연금을 받으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어머니는 그때는 연금으로 받지 않고 그냥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산고지거부를 할 때 돌아가신 아버님 연금수령을 가지고 재산고지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산고지거부를 할 때 돌아가신 아버님 연금수령을 가지고 재산고지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친도 교사를 하시고 퇴직하셨는데 모친은 연금을 받지 않고,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어머니께서는 일시불로 받았고……
일시불로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 당시에는 일시불로 받든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타워팰리스의 12억짜리 전세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12억짜리 전세를 모친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모친은 결국 계속해서 남양주의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금도 있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어머니께서 연금은 받으셨지만 이게 저희 가족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걸 말씀을……
장관후보자께서 가족사라고 숨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버님께서……
지금 각종 자료를 개인 사생활이라고 그래서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계속 계셔야지 장관후보가 돼서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청문회에서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 저는 아버님을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버님을 이야기해야지 어머님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신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모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산신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모친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5년간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면 탈원전을 계기로 해서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야 되니까 결국 산업용 전기료는 내년부터 올리겠다 하는 것으로 이미 모든 언론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산업부가 소외된 겁니까? 장관후보자께서도 산업용 전기료 내년부터 올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5년간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면 탈원전을 계기로 해서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야 되니까 결국 산업용 전기료는 내년부터 올리겠다 하는 것으로 이미 모든 언론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산업부가 소외된 겁니까? 장관후보자께서도 산업용 전기료 내년부터 올리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항상 산업용 전기에서, 특히 경부하에서 부과되는 그런 요금이 항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산업용 전기는 경부하에 관해서만 요금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금 올린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경부하 요금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주장을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추세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계속해서 주장을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추세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기구 그리고……
그게 어느 자료가 그런지 어느 기구가 그랬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하는데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까 말씀, 98%……
에너지 자급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이 2%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유가가 지금은 저렴하지만 100불, 150불 이상 인상되는 시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5년간 안 올린다’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LPG차량, 지금 국민 선택권이라든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법률개정안이 많이 올라 가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LPG차량, 지금 국민 선택권이라든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법률개정안이 많이 올라 가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급의 가능성 그리고 요금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4월 2일 날 들어가셨지요? 들어갔다고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4월 2일 날 들어가셨지요? 들어갔다고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4월 4일에 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그렇지요? 그때 이미 청문회 준비를 하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 제가 예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캠프에 들어갔다고 4월 2일 날 발표되면서 자녀 증여세를 4월 4일 날 내고 한 게 청문회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이때까지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다 보고하고 소득에 대한 모든 것은 투명하게 살고자 항상 그렇게……
그런데 제가 자녀 증여세 낸 통장을 달라고 했더니 앞의 기록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든 통장을 줬습니다, 앞에 기록은 없이.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 새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송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새 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권칠승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시병 지역구 권칠승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탈원전에 반대하시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속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믹스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이고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셨던 거라고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화성시병 지역구 권칠승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탈원전에 반대하시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속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믹스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이고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셨던 거라고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님도 대선기간 동안에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지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탈원전이다 이렇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지향하는 바는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그 길로 가는 로드맵을 치밀하게 짜서 혼란을 막자 이런 데 대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그야말로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지 평상시에 생각하신 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그야말로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지 평상시에 생각하신 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재생에서 여러 가지 원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주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ESS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때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부담금 제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원전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때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부담금 제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량은 이렇습니다.
경수로는 한 다발당 3억 2000만 원 정도, 중수로는 한 다발당 1300만 원 정도 지금 관리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장량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저장량을 그렇게 계산을 하면 11조 정도 됩니다. 경수로가 1만 7000다발이 좀 넘고 중수로가 40만 다발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추가가 없다고 상정을 했을 때 2054년에 신월성 2호기가 멈추는 것을 상정해서 향후 발생 전망에 대한 관리부담금도 계산을 해 보면 약 11조 정도가 나옵니다. 경수로가 2만 5000다발, 중수로가 21만 다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 22조 정도가 됩니다, 관리부담금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이 관리부담금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아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수로는 한 다발당 3억 2000만 원 정도, 중수로는 한 다발당 1300만 원 정도 지금 관리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장량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저장량을 그렇게 계산을 하면 11조 정도 됩니다. 경수로가 1만 7000다발이 좀 넘고 중수로가 40만 다발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추가가 없다고 상정을 했을 때 2054년에 신월성 2호기가 멈추는 것을 상정해서 향후 발생 전망에 대한 관리부담금도 계산을 해 보면 약 11조 정도가 나옵니다. 경수로가 2만 5000다발, 중수로가 21만 다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 22조 정도가 됩니다, 관리부담금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이 관리부담금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아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경비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예측 불가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산업부에서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 53조 2810억 정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근거인지는 저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고준위 방폐장 형태로, 지하에 짓는 형태로 만약에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부지를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고준위 방폐장 형태로, 지하에 짓는 형태로 만약에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부지를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모든 나라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어렵고 미국도 그런 면에서 300년 그냥 한시 저장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시도조차 해 본 적이 없지요? 핀란드에 500m 암반 지하에 하는 그것 하나, 거기에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의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현재의 시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다면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격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시도조차 해 본 적이 없지요? 핀란드에 500m 암반 지하에 하는 그것 하나, 거기에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의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현재의 시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다면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격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다음, 폐로 비용인데요. 폐로 비용은 우리나라가 현재 2014년도 불변가격으로 6437억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과소한 건지, 과대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과소한 건지, 과대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원자력은 역시, 항상 이게 경제성이 없는 이유가 건설에서부터 안전규제 계속 들어가면서 비용도 늘어나고 그게 예측 가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폐로도 역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폐로도 역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다수 부지가 매입이 되고 추진된 사업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현황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문 잘못,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마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비롯해서 운동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연설기록비서관 등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 이 부분은 분명히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 질문합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영구정지는 안 된다, 영구정지 결정이 나면 피해 배․보상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 피해액의 보상 주체는 누가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빨리 답변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다수 부지가 매입이 되고 추진된 사업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현황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문 잘못,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마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비롯해서 운동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연설기록비서관 등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 이 부분은 분명히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 질문합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영구정지는 안 된다, 영구정지 결정이 나면 피해 배․보상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 피해액의 보상 주체는 누가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빨리 답변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일시중지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구정지 이 부분도 한수원이 해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영구정지는 저희들이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영구정지 쪽으로 3개월 후에 결정이 났을 때 보상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결정이 아직, 저희들 공론화를 통해서……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는데 만약에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 결정도 안 하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자, 공론화위원회가 계속 공사를 결정하든 영구정지를 하든 보상 주체가 있어야 한다, 한수원 이사들은 전원일치로 절대 영구정지 시에는 보상 주체가 한수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안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만약 영구정지 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3개월 후에 기존 이사들이 사임하고 또 사장도 사임하면 산업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후보자!
이 자리가 대한민국 국회 자리예요.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답변해 보세요. 빨리 해. 빨리 해 봐요.
이 자리가 대한민국 국회 자리예요.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답변해 보세요. 빨리 해. 빨리 해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상․보상 주체도 정하지 않고 이 엄청난 국책사업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고자 하나, 이것 하려면 법을 갖고 해야지 지금 방금 후보자 얘기는 3개월 후의 운명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하고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훼손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후보자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3개월 후에 영구정지가 될지 계속할지 모르는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만약에 영구정지가 되었을 때 보상 주체는 어떻게 하겠다, 일단 3개월 정지 시에는 한수원이 예비비로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3개월 후에 영구정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도 안 갖고 지금 현재 장관후보석에 앉아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말을 드리지 않은……
빨리 답변해 보세요! 빨리 답변해요.
이채익 간사님.
후보자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후보자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빨리 답변해요.
간사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후보자께서도……
빨리 답변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공론화가 진행돼도 산업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한 개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엄청난 국책사업을 영구중지를 하는데 만약에 영구중지 되었을 때 이 배․보상 부분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절대 영구정지 시에는 우리가 감당을 못 한다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부장관후보자가 개인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처를 이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한 개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엄청난 국책사업을 영구중지를 하는데 만약에 영구중지 되었을 때 이 배․보상 부분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절대 영구정지 시에는 우리가 감당을 못 한다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부장관후보자가 개인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처를 이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을 할 사항이고 아직 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규 후보자, 그것은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말씀 안 해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공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태여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영구정지가 됐을 때 보상 주체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영구정지는 결정되고 입법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지금 한수원의 예비비가 2300억 정도밖에 없다는데 2조 6000억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 계획이 나와야 지금 국민들을 설득시킬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지금 한수원의 예비비가 2300억 정도밖에 없다는데 2조 6000억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 계획이 나와야 지금 국민들을 설득시킬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채익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 일단 답변을 해야지요.
이 문제는 아까……
답변하세요, 빨리!
지금 어떻게 그걸 답변합니까?
이채익 위원님, 잠깐 진정하시고……
위원장님!
진정하시고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들어 보니……
위원장님!
들어 보시라니까요, 제 말을. 아까 제가 정리할 때……
위원장님,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 시간 다 지났잖아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구도 아니고 단지 공론을 수집하는 과정일 뿐이지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구중단 한다면 영구중단의 의사결정의 주체는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구도 아니고 단지 공론을 수집하는 과정일 뿐이지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구중단 한다면 영구중단의 의사결정의 주체는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지만……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채익 위원님……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입니까? 분명히 국무총리께서는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시간 좀 지킵시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규정을 어기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 정부 측이라고 답변했고……
아까 이미 정부 측이라고 답변했고……
아니, 그 얘기를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셨습니다.
오전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것은 이미 앞서 오전 1차 주질의 때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아니, 정부라는 것을 본인이 오전에 했으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니, 공론화에 의한 결정사항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전의 답변하고 다르다고, 그것 정확히 얘기하시라는 말이지요.
지금 이 회의 장면을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만약에 영구정지가 됐을 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다 확인했어요.
아니, 답변을, 확인 답변을 다 들을게요.
조금 전에 정리하셨다니까요.
아니, 제가 후보자의 확인 답변을 받아 낼 테니까 들어 보세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법적 기구도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대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할지 아니면 그와 또 다른 결정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전 허가 자체를 낸 기관이, 허가 기관이 취소권도 같이 갖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그 결론을 내리고 한 최종결정은,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 역시 정부가 지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했는데 아마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 주체가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법적 기구도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대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할지 아니면 그와 또 다른 결정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전 허가 자체를 낸 기관이, 허가 기관이 취소권도 같이 갖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그 결론을 내리고 한 최종결정은,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 역시 정부가 지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했는데 아마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 주체가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론화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조치는 정부가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하는 후보자의 판단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결론 그대로가 바로 정부 결정은 아니다, 그것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은 원전에 허가를 내준 산자부와, 그리고 원안도 관련이 되지만,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하는 후보자의 판단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결론 그대로가 바로 정부 결정은 아니다, 그것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은 원전에 허가를 내준 산자부와, 그리고 원안도 관련이 되지만,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론화의 결정을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지금 그것을 문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야당 위원님들이 그 차이를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 공론화위원회라는 그 과정을 전 국민의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 논의 과정을 받고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중단이 될지 아니면 계속 건설을 할지 하는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거예요.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똑같은 말씀을 그냥 한 것 같은데, 공론화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모든 시행 사항은 주관 부처인 산업부가 그 결정을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지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혼자서 지금 토론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정회하시지요. 정회하고, 저 발언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하시지요.
일단 정회하세요. 일단 정회해 주시지요.
일단 정회하시지요. 정회하고, 저 발언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하시지요.
일단 정회하세요. 일단 정회해 주시지요.
아니, 일단 마무리 좀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시고 하세요.
아니……
정회, 정회해 주세요. 정회해 주시고……
아니, 그럴 일은 아니고, 시간이 지금 야심한 시간인데……
일단 정회해 주세요. 지금 마이크를 계속 잡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마이크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간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아니, 우리도 20분씩 할게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만약에 영구정지가 되어도, 영구정지의 결정을 해도 정부가 뒤엎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간사님이 규칙을 지켜 주셔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정부는……
간사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정회해 주세요, 빨리!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이채익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님, 그러면 보상 주체는 정부가 한다는 겁니까?
결정을 내린 것이 정부면 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하시고……
간사 간에 협의하게 일단 정회해 주세요.
이것은 협의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론화에서 의견이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존중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히 산업부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부족하십니까?
아무튼 공론화에서 의견이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존중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히 산업부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부족하십니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자,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의 법적인 수준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의 법적인 수준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비전문가들하고,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비전문가들하고,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김도읍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시지요.
그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하시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건데.
아니, 이 문제는 제가 행정법적인 원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질문하기 어렵네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헷갈리는데, 일부에서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따르겠다고 하니까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시고,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은 거꾸로 정반대입니다. 대선 공약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적인,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밀어붙이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면 그것을 존중해서 정부가 이후 진행 상황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헷갈리는데, 일부에서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따르겠다고 하니까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시고,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은 거꾸로 정반대입니다. 대선 공약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적인,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밀어붙이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면 그것을 존중해서 정부가 이후 진행 상황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것은 밀어붙이기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참여정부 얘기를 하셔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원전과 관련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력설비라고 하는 게 전력수급계획에서 먼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설 승인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 8월 달에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도까지 신규 원전이―#2라고 되어 있는 게 신울진 2호기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일단 2002년에 확정이 된 겁니다. 2차 수급계획, 2004년도에 그대로 다시 확정됐습니다. 3차 수급계획, 2006년도입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2009년에 와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료 인상, 여기에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20% 넘게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계산 방식을 보면 전기료에는 발전단가가 있고 수요 관리,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수요 관리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에너지 저소비 국가로 가게 되면 총에너지소비량이 공장이든 가정이든 줄어들기 때문에 설사 전기료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개인이 내는 또는 기업이 내는 전기료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전단가 산정에 있어서 발전단가가 에너지원별로 매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원자력과 석탄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산정은 2016년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 추세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그쪽에서 계산한 전기료 계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들이 좀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발전단가가 계속 하락 추세이고 화석연료는 상승 추세다라는 데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물어보셨는데……
후보님, 미국 에너지정보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요 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가―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전단가 계산 방식입니다―㎿당 원자력은 100불, 그리고 풍력이 51불, 태양광 58불로 전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워포인트 좀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참여정부 얘기를 하셔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원전과 관련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력설비라고 하는 게 전력수급계획에서 먼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설 승인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 8월 달에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도까지 신규 원전이―#2라고 되어 있는 게 신울진 2호기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일단 2002년에 확정이 된 겁니다. 2차 수급계획, 2004년도에 그대로 다시 확정됐습니다. 3차 수급계획, 2006년도입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2009년에 와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료 인상, 여기에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20% 넘게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계산 방식을 보면 전기료에는 발전단가가 있고 수요 관리,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수요 관리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에너지 저소비 국가로 가게 되면 총에너지소비량이 공장이든 가정이든 줄어들기 때문에 설사 전기료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개인이 내는 또는 기업이 내는 전기료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전단가 산정에 있어서 발전단가가 에너지원별로 매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원자력과 석탄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산정은 2016년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 추세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그쪽에서 계산한 전기료 계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들이 좀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발전단가가 계속 하락 추세이고 화석연료는 상승 추세다라는 데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물어보셨는데……
후보님, 미국 에너지정보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요 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가―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전단가 계산 방식입니다―㎿당 원자력은 100불, 그리고 풍력이 51불, 태양광 58불로 전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EIA 보고서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기료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각종 탈원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논의가 소위 건전하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근절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토론이나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논의가 소위 건전하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근절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토론이나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장관에 취임된다면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레블라이즈드 코스트(Levelized Cost), 균등발전단가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한 사람 두 사람의 개개인의 의견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발전단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그런 발전단가를 조속히 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김경수 위원처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의 발언의 의미와 저기를 되새기면서 청문회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경수 위원처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의 발언의 의미와 저기를 되새기면서 청문회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하려면 답변이 잘 나와야 차분하게 됩니다.
(웃음)
태양광․풍력 이런 것으로 에너지를 채우면 좋겠지요. 그런데 가능한지, 우리나라에 풍력을, 온 나라에 풍력을 다 세웠을 때 얼마큼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웃음)
태양광․풍력 이런 것으로 에너지를 채우면 좋겠지요. 그런데 가능한지, 우리나라에 풍력을, 온 나라에 풍력을 다 세웠을 때 얼마큼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작년도에 국책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신․재생, 그러니까 경제성 있는 신․재생이 우리나라의 발전원에서 한 65%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는 2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65%.
경제성 있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경제성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광 하는 데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민원이, 우리 동네 옆에 하는데 늘 데모합니다, 그것. 태양광 들어오면 다른 작물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태양광 1㎿ 만드는 데 몇 평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태양광 1㎿ 만드는 데 몇 평이 필요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2000평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 사업 하는 사람들은 3000평 필요하다고 합니다.
1㎢가 몇 평입니까?
1㎢가 몇 평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 3.3으로 나누면 한 300……
30만 평인데, 그러면 3000평이면 100배잖아요. 100㎿ 하면 1㎢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몇 개를 꽂아야 돼요?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하면 약 300만㎿잖아요. 그렇지요, 280만이니까? 그러면 지금 풍력 그것 하나 세우는 데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몇 개를 꽂아야 돼요? 만약에 신고리 5․6호기 하면 약 300만㎿잖아요. 그렇지요, 280만이니까? 그러면 지금 풍력 그것 하나 세우는 데 얼마나 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풍력이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보통 육상풍력은 3㎿짜리……
보통 풍력을 3㎿로 보잖아요, 지금 4㎿짜리 2㎿짜리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해상풍력은 5～7㎿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3㎿짜리 풍력 그것 하나 300만 하려고 하면 몇 개 세워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3㎿…… 330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330개입니다. 그래야 1GW가 되는 겁니다.
아니, 300만㎿를 하려고 하면…… 하나 세우는 데 3㎿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300만 하려고 하면 몇 개입니까, 몇 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000개지요.
100만 개잖아요, 100만 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니, 하나가 3㎿이니까……
3㎿이니까 300만㎿를 만들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3㎿에서 3GW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103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이니까 300만㎿를 만들려면 100만 배가 필요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300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는 3000㎾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3㎿가……
지금 만드는 게 140만㎿ 아니에요, 140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게 1.4GW입니다, 쉽게.
GW이지요, GW.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1.4GW입니다.
그러니까 140만㎿잖아요. 2개 하면 280만인데 300만으로 보면…… 나중에 에너지 계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가 103, 그다음에 ㎿가 106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력도 반대가 많고, 산림청․환경부․문화재청 이런 데서 반대 엄청나게 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도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우리 땅도 그만큼 어렵고 땅값도 비싸고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전문가들, 만드는 분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이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데 깨끗한 에너지 쓰면 좋지요, 안전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굉장히 해롭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신․재생으로 다 바꾸면 좋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덜 불안하지……
공론화 얘기하는데, 한수원 이사들이 날치기 통과시켰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한 말씀 하면, 대통령 한 말씀 그게 법입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과시켜 놓고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책임 못 지겠다, 그래서 영구 중단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책임 못 진다. 그래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수원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자기들은 사업을 해야 돈이 남고 이익이 되는데, 자기들이 중단시킨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수원 이사들이 결정해 놓고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가 ‘그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 전문가들, 만드는 분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이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데 깨끗한 에너지 쓰면 좋지요, 안전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굉장히 해롭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신․재생으로 다 바꾸면 좋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덜 불안하지……
공론화 얘기하는데, 한수원 이사들이 날치기 통과시켰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한 말씀 하면, 대통령 한 말씀 그게 법입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과시켜 놓고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책임 못 지겠다, 그래서 영구 중단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책임 못 진다. 그래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수원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자기들은 사업을 해야 돈이 남고 이익이 되는데, 자기들이 중단시킨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수원 이사들이 결정해 놓고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가 ‘그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까 공론화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책임은 산업부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원전 문제로 뜨겁게 논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자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후보자님, 피자하고 치킨 좋아하십니까?
지금 원전 문제로 뜨겁게 논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자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후보자님, 피자하고 치킨 좋아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전에 좋아했었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간식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을의 눈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스터피자, 호식이치킨 문제 아시지요?
최근에 미스터피자, 호식이치킨 문제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업계에서 ‘만나자’,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질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적․정책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서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서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규제 강화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업계에서 ‘만나자’,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질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적․정책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서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서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규제 강화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게 답변한 걸로……
그런데 이 가맹사업 진흥 부서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산자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치킨, 예.
산자부잖아요. 그 법률이 뭐냐 하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규제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불공정 사례가 나온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할인데 자기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법에 보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2항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자부에서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산자부에서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일이다, 우리 일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불공정 사례가 나온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할인데 자기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법에 보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2항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자부에서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산자부에서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일이다, 우리 일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후보자께서 학계에서, 학자시고 그리고 또 교수로서 생활하시면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산업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문성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제가 취임한다면……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답변한 것을 보니까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아닌데 그냥 밑에서 써 준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께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산업부에 있는 관료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FTA 문제입니다. 이제 올 것이 왔는데요. 지금 이 FTA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아까 미국에서 국립표준연구원인지 거기 계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미국의 통상 재개정 압력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우리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자꾸 미국 측에서 자동차, 철강 등 무역수지, 교역수지가 적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이것을 막아 낼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본인께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산업부에 있는 관료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FTA 문제입니다. 이제 올 것이 왔는데요. 지금 이 FTA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아까 미국에서 국립표준연구원인지 거기 계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미국의 통상 재개정 압력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우리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자꾸 미국 측에서 자동차, 철강 등 무역수지, 교역수지가 적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이것을 막아 낼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항상 FTA에서는 이익의 균등 그리고 국익의 최우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한 답변은 아니고요. 미국 측이 교역수지에 대해서는 적자의 수준에 있지만 비교역수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미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고용도 창출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 측에 투자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 것을 좀 잘해 가지고 이것을 이겨 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도 그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있고 작년도 USITC 보고서에서도 미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280억 불, 그러나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미국이 한 108억 불 정도로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내고,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냈는데, 아무튼 이 FTA가 없으면 440억 불의 적자를 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내고,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냈는데, 아무튼 이 FTA가 없으면 440억 불의 적자를 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산자부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방금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맹사업과 같은 유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유통 문제도 사실은 원래 산자부가 주무 부처였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손을 놓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법같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유통산업이 전근대적인 상태여서 근대적인 유통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몇 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가 심하다 보니까 공정거래 차원에서 그 부분을 규제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규제하면서 지금 산자부는 이 부분, 유통산업 합리화 문제는 손을 놓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형 슈퍼라거나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사실은 유통산업 현대화 쪽이 옮아가면서 가맹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아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민간 영역이 커지면서 산자부의 기능이 사실은 퇴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분명하게 정부 내에서 그 부분의 주무 부처는 산자부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거예요.
다음,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자부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방금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맹사업과 같은 유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유통 문제도 사실은 원래 산자부가 주무 부처였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손을 놓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법같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유통산업이 전근대적인 상태여서 근대적인 유통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몇 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가 심하다 보니까 공정거래 차원에서 그 부분을 규제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규제하면서 지금 산자부는 이 부분, 유통산업 합리화 문제는 손을 놓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형 슈퍼라거나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사실은 유통산업 현대화 쪽이 옮아가면서 가맹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아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민간 영역이 커지면서 산자부의 기능이 사실은 퇴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분명하게 정부 내에서 그 부분의 주무 부처는 산자부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거예요.
다음,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좀 전에 에너지실장님 잠깐만……
제철소가 전기료로 생산원가의 70%를 아까 쓰신다고 하셨나요?
제철소가 전기료로 생산원가의 70%를 아까 쓰신다고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그것은 제가 다른 의미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를 현대제철이 제일 많이 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예, 현대제철이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제출의 매출원가가 총 12.2조였고 이 중에 전기료가 1조 1600억이었습니다. 약 9% 정도의 전기요금을 썼고요.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중에 소금을 전기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요?
한주소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업종이 어떻게 보면 전기를 써서는 안 되는 업종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싼 전기를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쪽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실장님 앉으시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입니다. 1.4%이고요, 1.4%에 10%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전체 생산원가를 보면 0.14%입니다.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10%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마치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붕괴될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도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서 탈원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다. 그리고 그 인상폭이 상당폭에 이를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업부에서 제공해서 국민들을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정보들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나 탈원전이 되었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 전에 에기평이었나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었나요? 물론 거기서 나온 자료들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여러 기관들을 활용하든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아무런 정보 없이 한 십여 분이 모여 가지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산업부가 관여해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물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정부의 몫이고, 또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산업부가 져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판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모든 백 데이터나 자료 이런 부분들,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 저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에너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원래는 한미 FTA 관련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간단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쨌건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 무역적자가 심해졌다고 얘기하면서 재협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멘드먼트(amendment)나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 이런 걸 하자고 특별위원회를 열자고 제안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산업부가 미국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약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중에 소금을 전기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요?
한주소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업종이 어떻게 보면 전기를 써서는 안 되는 업종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싼 전기를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쪽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실장님 앉으시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입니다. 1.4%이고요, 1.4%에 10%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전체 생산원가를 보면 0.14%입니다.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10%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마치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붕괴될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도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서 탈원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다. 그리고 그 인상폭이 상당폭에 이를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업부에서 제공해서 국민들을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정보들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나 탈원전이 되었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 전에 에기평이었나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었나요? 물론 거기서 나온 자료들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여러 기관들을 활용하든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아무런 정보 없이 한 십여 분이 모여 가지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산업부가 관여해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물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정부의 몫이고, 또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산업부가 져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판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모든 백 데이터나 자료 이런 부분들,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 저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에너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원래는 한미 FTA 관련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간단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쨌건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 무역적자가 심해졌다고 얘기하면서 재협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멘드먼트(amendment)나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 이런 걸 하자고 특별위원회를 열자고 제안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산업부가 미국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약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한미 FTA에 대한 협상 태도는 저희들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종류의 전략을 저희 부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무대책 또 포퓰리즘 정책을 여러 개 하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저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왜 졸속으로 원전 중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정지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상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정부가 될 거예요. 아까 위원장도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되겠지요.
지금 매몰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조 6000억이 넘어간다는데, 8조 6000억이나 되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이걸 중지하면 정부가 무슨 예산으로, 무슨 돈으로 이걸 갚아 나가겠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정지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상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정부가 될 거예요. 아까 위원장도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되겠지요.
지금 매몰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조 6000억이 넘어간다는데, 8조 6000억이나 되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이걸 중지하면 정부가 무슨 예산으로, 무슨 돈으로 이걸 갚아 나가겠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중지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직에 들어오셔서…… 교수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공직생활만 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라서 얘기인데 공직을 하실 때에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도 잡지만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아직 제가 생각 못 해 봤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다고 한다면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갚아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만약에 손배소가 터졌을 때 정부가 주체라고 하면 정부가 무슨 돈으로 이 많은 돈을, 매몰비용만 해도 2조 6000억이 넘어가는 돈을 어떻게 갚겠다느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다니까, 있으시면 답변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채익 위원이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것 설치의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거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아직 제가 생각 못 해 봤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다고 한다면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갚아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만약에 손배소가 터졌을 때 정부가 주체라고 하면 정부가 무슨 돈으로 이 많은 돈을, 매몰비용만 해도 2조 6000억이 넘어가는 돈을 어떻게 갚겠다느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다니까, 있으시면 답변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채익 위원이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것 설치의 법적 근거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국무총리 훈령으로 하는 걸로, 국조실에서……
총리 훈령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총리 훈령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법과 절차를 어기고 내린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공론화 문제, 독일 공론화 방식을 참조했다고 그랬지요? 이것 들으셨지요?
지금 이 공론화 문제, 독일 공론화 방식을 참조했다고 그랬지요? 이것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독일과 일본……
독일 공론화 방식을 참조했다는데 뭐를 참조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론화의 방법론을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는 지식에서 말씀드리면 독일은 공론화하는 데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3개월 만에, 그것도 시민배심원들이 정한다는 거예요. 아마 신들이 내려와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해 갖고 후보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것도 아마 이걸 참조했을 거예요.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 이것을 아마 독일식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향후에 생길 것에 대해서 이 시민소통위원회가 그것을 했지 이렇게 공정률이 30%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한다? 이거는 독일에서도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이 독일에서 참조했다는 공론화 방식은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건설 시설에 대한 공론화 절차였지 이렇게 30% 이상 들어가고 매몰비용이 3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걸 중단시키는 것을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한다고? 독일 이거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 이걸 참조했다고 정부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독일 공론화를 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는 장관 하실 때 국익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전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중단하는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지 오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원자력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걸 뭘 군사작전 하듯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형태로 이것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아마 이걸 참조했을 거예요.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 이것을 아마 독일식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향후에 생길 것에 대해서 이 시민소통위원회가 그것을 했지 이렇게 공정률이 30%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한다? 이거는 독일에서도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이 독일에서 참조했다는 공론화 방식은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건설 시설에 대한 공론화 절차였지 이렇게 30% 이상 들어가고 매몰비용이 3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걸 중단시키는 것을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한다고? 독일 이거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 이걸 참조했다고 정부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독일 공론화를 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는 장관 하실 때 국익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전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중단하는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지 오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원자력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걸 뭘 군사작전 하듯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형태로 이것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특별히 답변을 원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정 위원님 특별히 답변을 원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으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결정이 법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국무회의 결정이 법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법적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법적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에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데 전기세 몇 % 오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국민들이 대단히 놀라고 또 경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주 지진 이후에 크고 작은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아이를 들쳐 업고 뛰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검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대통령 선거 때 이것을 정책적으로 공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울산에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데 전기세 몇 % 오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국민들이 대단히 놀라고 또 경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주 지진 이후에 크고 작은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아이를 들쳐 업고 뛰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검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대통령 선거 때 이것을 정책적으로 공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선거는 또 정책을 통해 국민한테 선택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과 정책협약도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 정리하겠다? 이것이 일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민주적 절차 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어쨌든 그런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산자부에서 책임 있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잘못되면 공약 폐기하고 원전 5․6호기 다시 추진하고 탈원전 안 하고 그대로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과 정책협약도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 정리하겠다? 이것이 일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민주적 절차 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어쨌든 그런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산자부에서 책임 있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잘못되면 공약 폐기하고 원전 5․6호기 다시 추진하고 탈원전 안 하고 그대로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공론화에서 아무런 예단을 갖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민배심원단에 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정책적으로 선택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도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산자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알려 내고, 정말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까지 드러내 놓고 공론화를 해서라도 제대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나 산자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알려 내고, 정말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까지 드러내 놓고 공론화를 해서라도 제대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협조하고 정부가 지침을 세우면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따라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자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기관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폐지하는 걸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기관 자율……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공사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한국석유공사, 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불법행위 자행을 여전히 하고 있고.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든지…… 사실은 본인이 안 되면, 정부 정책하고 맞지 않으면, 지난 정부에서 고용됐으면 알아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보건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의거해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 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불법행위 자행을 여전히 하고 있고.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든지…… 사실은 본인이 안 되면, 정부 정책하고 맞지 않으면, 지난 정부에서 고용됐으면 알아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보건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의거해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노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노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병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너지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한주소금 예를 들었는데 그 예는 제가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주소금이라는 회사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가 왜 필요한지, 또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됐을 때 또는 계속됐을 때 원전이 어떤가, 여야에서 입장이 서로 달라 충분히 설명을, 아마 이 방송이 그대로 생중계가 됐더라면 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부 하는데요.
혹시 신고리 5․6호기가, 고리가 얼마나 원전이 밀집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거리상 최고 좁을 겁니다. 그렇지요?
혹시 신고리 5․6호기가, 고리가 얼마나 원전이 밀집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거리상 최고 좁을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다수호기……
다수호기인데도 그중에 후쿠시마나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나 이런 데 보다는 호 간 거리가 너무 좁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몬태나주 같은 경우는 3만 명입니다. 8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6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리 주변에서 380만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이런 원전이 들어온다 하면 과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이런 원전이 들어온다 하면 과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여야가 공방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기평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을 평가해서 R&D 자금을 줄 때 산기평의 누가 평가를 하지요?
산기평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을 평가해서 R&D 자금을 줄 때 산기평의 누가 평가를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심사위원들이 평가……
그렇지요.
박근혜 정권 때 산기평에서 김영재 성형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서 15억 받아 간 것 아시지요?
박근혜 정권 때 산기평에서 김영재 성형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서 15억 받아 간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기평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외압이 없이 그냥 평가가 됐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에 취임하시면, 저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평가는 평가하는 교수님들이 그 상세내용까지도 전부 다 공개하는, 평가위원한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인터넷에 다 띄워 놓으면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학문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사후 명예 책임은 그분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님이 혹시 장관이 되시면 어지간한 평가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시면 투명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님이 혹시 장관이 되시면 어지간한 평가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시면 투명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평가절차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뭘 하나 짓는다 이러면 지역 간에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 선정되면 한 지역은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요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미리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에 들어가는 모든 교수라든지 평가위원들이 세부점수까지 자기 이름으로 다 공개를 해 버리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자기가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이 이래서 평가점수가 안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투명해지고, 믿음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는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는 모양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평가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님,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교수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는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는 모양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평가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님,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게 개인 비밀보호 관련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하고, 본인이 점수를 평가했으면 교수가 책임을 져야지요. 심사위원이 왜 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떳떳하게 ‘나는 이런 점수를 줬다’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그 법을 지금 좀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부처 안의 훈령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그래도 투명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하여튼 그 법을 지금 좀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부처 안의 훈령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그래도 투명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전문성 있고 그리고 공정성 있는 그런 평가방법이 최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부탁하면 다 해 주는 이런 평가는 되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께서 장관후보자께 질의하는데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적법하냐고 물었고 후보자가 단호하게 적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산업부에서 이미 공사 중단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법적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외부기관의 검토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오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했을 때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법률이 에너지법 제4조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에너지기업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 시책이 정해진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적법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했을 때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법률이 에너지법 제4조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에너지기업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 시책이 정해진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적법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후보자와 산자부 실무자들은 법적 검토를 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어떤 근거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그 근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FTA 관련해서 철강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협상 절차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로써 미국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FTA 관련해서 철강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협상 절차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로써 미국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작년에 이미 주형환 전 장관께서…… 아직 장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현직 장관입니다.
현 장관께서 답변했던 내용이고 그런 답변 속에서 결과가 지금 FTA 개정․수정 논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 측 보고서 한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각 조문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 당시에 주고받았던 그 관련 문서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 정보공개 소송에서 산업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가 당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받은 자료는 17건 또 협정이행 협의과정에서 미국 측 자료 3건, 고작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오간 자료라든가 이메일 이런 것들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장관이 되시면 최대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충실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 정보공개 소송에서 산업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가 당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받은 자료는 17건 또 협정이행 협의과정에서 미국 측 자료 3건, 고작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오간 자료라든가 이메일 이런 것들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장관이 되시면 최대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충실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업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12대 신산업을 명명해서 향후의 인력채용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에너지 신산업하고 헬스케어 부분을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 계속 ‘여러 가지 ICT를 조합해서 에너지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에너지는 신산업 쪽에서는 AMI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간 송배전 그리고 전체적인 IoT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능형 송배전 사업 이런 것들, 그것을 신․재생하고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장관후보자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이 정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후보자의 약력에서 산업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로 보이는 부분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링, 스미트시티 문제라든가 ES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CT와 조합시키는 부분 이 정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저희가 믿고 어쨌든 채택 여부도 논의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한창입니다,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에너지밸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흥책들을 입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지금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한창입니다,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에너지밸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흥책들을 입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밸리를 더 확대시키고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을……
아니, 지금 에너지밸리를 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전과 새로운 인프라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미창부의 ICT 영역을 함께 모아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인데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신산업 또는 에너지밸리 사업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검토를 하시고요. 또 인력조달 방식이나 인력배치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신규 원전 금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썼는데. 홍준표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증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원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에너지 사정상 원전 포트폴리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 없이는 전기에너지 확보가 비현실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후보자가 참여한 연구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학교 측에 냈느냐 그랬더니 다 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받은 것을 보면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내역이 2015년에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 관련 5억 원의 고액 기술료를 받았고요, 2010년과 13년 남부발전 가스터빈 고온부품 기술개발에 따라서 5억 8000만 원의 기술료를 받았고요, 이외 기업으로부터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1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인 7억 4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으셨어요, 기술료로. 그렇지요?
저도 원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에너지 사정상 원전 포트폴리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 없이는 전기에너지 확보가 비현실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후보자가 참여한 연구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학교 측에 냈느냐 그랬더니 다 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받은 것을 보면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내역이 2015년에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 관련 5억 원의 고액 기술료를 받았고요, 2010년과 13년 남부발전 가스터빈 고온부품 기술개발에 따라서 5억 8000만 원의 기술료를 받았고요, 이외 기업으로부터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1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인 7억 4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으셨어요, 기술료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후보자가 2010년 중앙일보를 통해서 직접 밝힌 2003년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에 따라 받은 14억 원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에서 기술료를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는 기술료를, 제가 이거…… 이런 기술료 문제는 학교가 NDA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배상을 내게끔 되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연구에 참여한 박재근 교수가 학교 규정에 의해서 기술료 신고하고, 배분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해당 기술료를 연구비조로 받아서 연구장비 구입과 연구원 임금 등에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때는 2003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양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2001년도 개정에 보면 기술 발명 시 학교에 신고토록 하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발생 시 학교 측과 50%씩 배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제가 이것을 누설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의 서면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삼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 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많은 구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하우 기술 이전 형태로 해서 학교로 통해서 연구비, 노하우 기술 이전으로 가게 저희들이 수령을 하였고, 학교의 모든 규정과 절차를 저희들이 준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을 보시면 확연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많은 구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하우 기술 이전 형태로 해서 학교로 통해서 연구비, 노하우 기술 이전으로 가게 저희들이 수령을 하였고, 학교의 모든 규정과 절차를 저희들이 준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을 보시면 확연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료 보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던데 남부발전에서 기술료로, 2013년인가요? 2010년인가 2013년인가 받은 것 중에, 5억 8000 받으셨는데 학교에 3억 1000이 갔고요, 백 후보자님 연구 기여율이 30%예요.
그런데 배분된 것을 보니까 후보자한테는 전체의 73%인 2억 3000이 갔고요, 학생 연구원들한테는 전체 0.2～0.3% 해서 66만 원에서 88만 원씩 받았어요. 후보자는 2억 3000 받고, 석사․박사 애들은 66만 원에서 88만 원 받았는데 이게 열정 페이입니까? 슈퍼 갑질입니까?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받나요? 다른 교수들도 이렇게 하나요?
저희가 기술료 보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던데 남부발전에서 기술료로, 2013년인가요? 2010년인가 2013년인가 받은 것 중에, 5억 8000 받으셨는데 학교에 3억 1000이 갔고요, 백 후보자님 연구 기여율이 30%예요.
그런데 배분된 것을 보니까 후보자한테는 전체의 73%인 2억 3000이 갔고요, 학생 연구원들한테는 전체 0.2～0.3% 해서 66만 원에서 88만 원씩 받았어요. 후보자는 2억 3000 받고, 석사․박사 애들은 66만 원에서 88만 원 받았는데 이게 열정 페이입니까? 슈퍼 갑질입니까?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받나요? 다른 교수들도 이렇게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교수님도 석․박사 과정들한테 66만～88만 원 주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많이 받아 가나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그러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다른 교수님들의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서민에 대한 복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지역 간 에너지 차별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산업부에서는 그것을 좀 줄여 보려고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합니다.
군단위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열세 군데에 대해서 500세대에서 한 8000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군단위 사업에서 군 내에 단 1%라도 보급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소규모 농어촌마을 단위에서는 30가구 내지 70가구를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합니다.
이 2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50, 여기는 한 2000세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군단위 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이것은 면단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서민에 대한 복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지역 간 에너지 차별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산업부에서는 그것을 좀 줄여 보려고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합니다.
군단위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열세 군데에 대해서 500세대에서 한 8000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군단위 사업에서 군 내에 단 1%라도 보급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소규모 농어촌마을 단위에서는 30가구 내지 70가구를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합니다.
이 2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50, 여기는 한 2000세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군단위 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이것은 면단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PPT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서 보면 면단위를 봤을 때 면단위의 전체가 1186단위가 있다 그러면 공급은 16.4%인 194군데, 미공급이 83.6%인 992군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단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전에 대한 말씀 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황의 법칙 잘 아시지요, 황창규 사장의 법칙?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서 보면 면단위를 봤을 때 면단위의 전체가 1186단위가 있다 그러면 공급은 16.4%인 194군데, 미공급이 83.6%인 992군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단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전에 대한 말씀 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황의 법칙 잘 아시지요, 황창규 사장의 법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무어의 법칙도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게 1년 단위로 집적도가 2배가 되느냐, 아니면 18개월마다 2배가 되느냐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이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한동안은 황창규 사장에 대한 이론이 맞았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얘기는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가격이 1976년에는 70달러였어요, 약 70달러. 그런데 30년 만인 2006년에는 7달러로 떨어지면서 1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 만에 2016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0.7달러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적으로 다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산원가에 대한 문제를 너무 걱정 안 해도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풍력은 좀 예외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게 경쟁이 붙으면 사업이 되는데 왜 연구개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다른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론 배상을 포함해서 2조 6000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또 산업부나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지만 설혹 중단이 돼서 2.6조 원의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국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드라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 연구소 결과로 8.5조 원, 이 금액이 얼마큼 되냐면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500만 대 팔아서 6조 4000억의 이익을 봤고 기아차가 300만 대를 팔아 가지고서 2조 3000억의 이익을 봐서 그 금액하고 비슷한 것들을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벌어 올 수 있는 돈들을 지금 손해 본 거예요. 이게 순손해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더 봐야 되겠다.
심지어 MB 때 자원외교를 통해서 손해 본 게 22조에서 어떤 경우는 56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지만 누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이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적으로 다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산원가에 대한 문제를 너무 걱정 안 해도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풍력은 좀 예외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게 경쟁이 붙으면 사업이 되는데 왜 연구개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다른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론 배상을 포함해서 2조 6000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또 산업부나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지만 설혹 중단이 돼서 2.6조 원의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국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드라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 연구소 결과로 8.5조 원, 이 금액이 얼마큼 되냐면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500만 대 팔아서 6조 4000억의 이익을 봤고 기아차가 300만 대를 팔아 가지고서 2조 3000억의 이익을 봐서 그 금액하고 비슷한 것들을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벌어 올 수 있는 돈들을 지금 손해 본 거예요. 이게 순손해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더 봐야 되겠다.
심지어 MB 때 자원외교를 통해서 손해 본 게 22조에서 어떤 경우는 56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지만 누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이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께서 제가 한 발언 중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께서 ‘원자력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께서 제가 한 발언 중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께서 ‘원자력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있습니다.
금지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지역 공약 발표 회견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언론 보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금지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양하고 금지는 다르지요.
아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금지라고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 들으셨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한 분이 더 뒤에 있으신가 봅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전에 학자로 계실 때 쓴 논문을 보니까 ‘국내 터빈 관련 기술개발에 관하여 성공적인 개발 제품도 각 발전사가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발전사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전에 학자로 계실 때 쓴 논문을 보니까 ‘국내 터빈 관련 기술개발에 관하여 성공적인 개발 제품도 각 발전사가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발전사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하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시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내 부품 제작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커 봐야 중견기업이고요, 실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 후보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렇지요?
국내 부품 제작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커 봐야 중견기업이고요, 실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 후보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발전사들이 국산부품을 신뢰하지 않고 구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좋은 부품을 만들어도 그것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학자로 계시면서 소신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융합, 즉 빅데이터와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학교와 기업을 결합한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꼭 발전시킬 의지 있으시지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융합, 즉 빅데이터와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학교와 기업을 결합한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꼭 발전시킬 의지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모 교수가 ‘전문가의 일식’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에 관한 문제점을 쓴 게 있어요. 전문가들의 경우에 소신 발언을 하면 일반적으로 무차별한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툭하면 곡학하고 곡필로 해 가지고 입맛에 맞는 글만 써 가지고 한다고 하는, 전문가같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발표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모 교수인데 ‘LNG 발전소가 석탄발전소보다 기체 형태의 초미세먼지가 최고 7배가 많이 나온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의 논문을 기초로 이것을 산정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일간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고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논문 자체도 석탄과 LNG를 다른 기준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도 보면 이것은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이분이 논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서 그냥 표면적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석탄보다 LNG가 7배가 많다, 초미세먼지가. 그것도 사람들한테 아주 해로운, 그냥 미세먼지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흡수하면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7배 더 많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일간신문에 났다는 말이지요. 전문가들의 행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전문가 맞나요?
이 논문이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참고로 한 외국 논문이 있거든요, 미국 EPA하고 해외 논문이 여기에 인용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하면 석탄이 LNG보다 기체형 초미세먼지가 7～8배가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은 딱 보시면 이게 실제 어떤 건지 다 알 텐데 이분이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하면서 자기 업계나 자기 학계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이런 논의에 끼워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논의에 참가하지 않고 자기 학계나 자기 그룹이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민주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잠깐 빠져 있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문가가 끼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모 교수가 ‘전문가의 일식’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에 관한 문제점을 쓴 게 있어요. 전문가들의 경우에 소신 발언을 하면 일반적으로 무차별한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툭하면 곡학하고 곡필로 해 가지고 입맛에 맞는 글만 써 가지고 한다고 하는, 전문가같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발표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모 교수인데 ‘LNG 발전소가 석탄발전소보다 기체 형태의 초미세먼지가 최고 7배가 많이 나온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의 논문을 기초로 이것을 산정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일간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고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논문 자체도 석탄과 LNG를 다른 기준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도 보면 이것은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이분이 논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서 그냥 표면적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석탄보다 LNG가 7배가 많다, 초미세먼지가. 그것도 사람들한테 아주 해로운, 그냥 미세먼지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흡수하면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7배 더 많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일간신문에 났다는 말이지요. 전문가들의 행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전문가 맞나요?
이 논문이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참고로 한 외국 논문이 있거든요, 미국 EPA하고 해외 논문이 여기에 인용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하면 석탄이 LNG보다 기체형 초미세먼지가 7～8배가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은 딱 보시면 이게 실제 어떤 건지 다 알 텐데 이분이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하면서 자기 업계나 자기 학계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이런 논의에 끼워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논의에 참가하지 않고 자기 학계나 자기 그룹이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민주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잠깐 빠져 있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문가가 끼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이해당사자의 상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해당사자가 또 이해관계에서 상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법정자본금이 거의 다 차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지 않으면, 정관상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 출자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해외차입이 불가능해져요.
광물자원공사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갑자기 경착륙을 시켜 버리면 그 뒤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법정자본금이 거의 다 차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지 않으면, 정관상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 출자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해외차입이 불가능해져요.
광물자원공사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갑자기 경착륙을 시켜 버리면 그 뒤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도카이카본이 전범기업이라는 것 알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이번에 언론을 보고 알았고 모든 기업의 모든……
38개월 동안 사외이사를 하면서 월급을 1억 1400만 원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티케이씨의 최대주주인 도카이카본이 현금 20억을 배당받는 데 사외이사로서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티케이씨가 도카이카본 코리아라는 것도 아실 거고 38개월 동안 사외이사로서 있으면서 이게 전범기업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믿기 어렵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전범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범기업에 38개월 동안 사외이사로서 깊숙이 관여를 하고 또 연구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후보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범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명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법적 근거 없이 시작한 것 맞습니까,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전범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범기업에 38개월 동안 사외이사로서 깊숙이 관여를 하고 또 연구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후보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범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명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법적 근거 없이 시작한 것 맞습니까,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론화……
아니, 신고리 5․6호기가 추진될 때 건설 허가 받고 전기사업 허가받고 할 때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시작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법적인 문제도 지금……
아니,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거기에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를 내준 몇몇 분들의 자격 문제가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 알고……
아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법적 근거는 가지고 시작했으나……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단할 때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사 중단할 때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산업부장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국조실에서 사회적 명망이 있고 중립적인 인사로서 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지시 대통령이 하셨고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시민배심원단은 누가 구성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이게 반대하고 찬성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직접……
보십시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공사 진행 중이던 신고리 5․6호기가 공사를 중단합니다. 공사 중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배심원단을 뽑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된다면 충실히 따르겠다…… 객관성이 담보됩니까? 담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을 각본대로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후보자님께 말씀드리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법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상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형성돼 있는 그 관계된 분들, 관계된 회사의 권리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년, 거의 5년 가까이 미국 유학생활을 하셨지요?
다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후보자님께 말씀드리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법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상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형성돼 있는 그 관계된 분들, 관계된 회사의 권리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년, 거의 5년 가까이 미국 유학생활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5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학생활 중에 몇 번 귀국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세 번,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귀국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사적, 제가……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못 했기 때문에 한 1분만 일단 더 주시렵니까?
아까 김도읍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무릎수술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하고 수술한 의사만 아는 비밀입니다. 왜냐? 무릎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 절개를 하고 연골을 끊어내면 그것으로서 이 병명이 나오는 겁니다. MRI가 발달되어 있는 요즘에는 이 병명을 안 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부상당했을 때 촬영한 오른쪽 무릎 X-ray가 사진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일 X-ray를 꼭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X-ray를 찍어 보니까 관절 열극은 온전한 상태이고 골절, 퇴행성 변화, 파괴적 병변 혹은 연조직 이상 전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적인 소견,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89년 2월에 수술하고 6월에 그때 귀국을 해서 징병검사 재신청을 하고 7월에 면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부상당했을 때 촬영한 오른쪽 무릎 X-ray가 사진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일 X-ray를 꼭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X-ray를 찍어 보니까 관절 열극은 온전한 상태이고 골절, 퇴행성 변화, 파괴적 병변 혹은 연조직 이상 전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합적인 소견,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89년 2월에 수술하고 6월에 그때 귀국을 해서 징병검사 재신청을 하고 7월에 면제를 받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X-ray방법으로는 연골에 대한 손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미국에서 수술했고 수술한 집도의를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살았던 후보자나 저나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재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추가질의를 시작한 지도 3시간 가까이 돼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서도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했다가 11시 4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재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추가질의를 시작한 지도 3시간 가까이 돼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서도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했다가 11시 4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순서는 아까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테니까 그냥 안 하실 분들은 그대로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기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순서는 아까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테니까 그냥 안 하실 분들은 그대로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기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저는 잠깐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어 보니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고, 또 어떨 때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임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로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묶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R&D 과제의 상용화와 납품 실적에서,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답변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해명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4일 날 예결위 시에 제가 국무총리께 임시중단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를 물었는데 총리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물었습니다.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임시중단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것도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것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 장관후보자도 이와 같은, 총리와 같은 동일한 견해인지.
세 번째는 총리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총리 권한이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아까 손금주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법률적인 검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답변 중에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청문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질문 사항에 관해서 그냥 회피하지 말고 후보자의 견해 또 입장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어 보니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고, 또 어떨 때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임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로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묶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R&D 과제의 상용화와 납품 실적에서,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답변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해명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4일 날 예결위 시에 제가 국무총리께 임시중단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를 물었는데 총리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물었습니다.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임시중단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것도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것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 장관후보자도 이와 같은, 총리와 같은 동일한 견해인지.
세 번째는 총리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총리 권한이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아까 손금주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법률적인 검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답변 중에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청문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질문 사항에 관해서 그냥 회피하지 말고 후보자의 견해 또 입장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첫 번째 상업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수행하였고 참여기업이 실증을 하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의 경영적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기종을 업레이트(uprate)해 버렸고……
아니,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 오전에는 그렇게 상용화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아까 거기서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상용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자료하고 지금 답변이 왜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자료하고 지금 답변이 왜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상용화의 범위에서는, 이게 참여하는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우선권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영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답변을 다 해 주시라니까.
아직 답변 덜 하셨나요?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두 번째 공론화에 관한……
총리 견해와 같은지 그걸 물었단 말이지요. 장관후보자의 견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론화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에 대한 것은 그런 답변에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총리 말씀이 지금 현재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렇게 마치 행정행위로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후보자로서의 견해가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총리의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파악을 했고 전문을 제가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그게 청문회 준비를 할 때 다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원안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의 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 주시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원안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의 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 주시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은 중단에 대한 결정은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손금주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법률적으로 내부, 그러니까 부처 간에 검토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은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실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리실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답변을 하실 때는 아까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론화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을, 공론화위는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잠시 몇 가지를 의결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의결했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 차수를 변경해야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잠시 몇 가지를 의결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의결했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 차수를 변경해야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3시58분)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20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백운규 후보자께서도 20일 하루 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20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백운규 후보자께서도 20일 하루 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 백운규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9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에서 7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정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