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7월 20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계속)
-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생략하시고,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님, 가급적 3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가급적 3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곽대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전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해서. 2029년까지 11개의 해당 원전을 LNG로 대체할 경우 최대 15조 2000억 원의 전기요금 원가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도표에 의해서 계산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전기요금 원가 인상은 최종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2014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수용은 마지노선이 5%인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의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캠프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통해서 발표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2029년까지 신규 원전 중단과 수명 연장 금지에 따른 전력예비율 저하도 심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약 20GW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원전 말고 대체 어디서 가져올 계획인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했었던 독일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당한 회사에 최대 24조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는 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석탄, 원전은 안전하게 만들어서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걸 다 덮어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도 괜찮을 텐데 한꺼번에 다섯 계단, 여섯 계단도 아닌 뭉뚱그려서 몽땅 다 제치고 그냥 계단을 올라가겠다는 거는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도 여기에 충격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책 없는 원전제로정책으로 인해서 감내하게 될 고통이 너무 큽니다.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그런 수장이 필요합니다. 산업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이것을 꼭 잡고 필연적으로 모와 도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주체를 가지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후보자의 하는 말과 그다음에 계획을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우유부단한 그런 표현만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말 걱정되고 FTA 걱정되고 모든 게 걱정될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점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곽대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전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해서. 2029년까지 11개의 해당 원전을 LNG로 대체할 경우 최대 15조 2000억 원의 전기요금 원가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도표에 의해서 계산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전기요금 원가 인상은 최종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2014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수용은 마지노선이 5%인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의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캠프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통해서 발표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2029년까지 신규 원전 중단과 수명 연장 금지에 따른 전력예비율 저하도 심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약 20GW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원전 말고 대체 어디서 가져올 계획인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했었던 독일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당한 회사에 최대 24조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는 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석탄, 원전은 안전하게 만들어서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걸 다 덮어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도 괜찮을 텐데 한꺼번에 다섯 계단, 여섯 계단도 아닌 뭉뚱그려서 몽땅 다 제치고 그냥 계단을 올라가겠다는 거는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도 여기에 충격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책 없는 원전제로정책으로 인해서 감내하게 될 고통이 너무 큽니다.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그런 수장이 필요합니다. 산업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이것을 꼭 잡고 필연적으로 모와 도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주체를 가지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후보자의 하는 말과 그다음에 계획을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우유부단한 그런 표현만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말 걱정되고 FTA 걱정되고 모든 게 걱정될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문제점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조직에서 많은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장 책임하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같이 토론의 문화를 만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산업과 그리고 통상과 에너지를 이끌어 가는 그런 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당 위원님께는 진행 편의상 안 여쭤봐도 되겠지요?
여당 위원님께는 진행 편의상 안 여쭤봐도 되겠지요?
저……
홍의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원전을 다 셧다운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5․6호기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전을 다 셧다운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5․6호기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원전 건설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신고리 1․2호기 같은 경우에 전선이 불량전선이 납품되어서 한 1년간 스톱, 건설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 건설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신고리 1․2호기 같은 경우에 전선이 불량전선이 납품되어서 한 1년간 스톱, 건설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3호기․4호기.
신고리 1․2호기로…… 3호기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3호기․4호기입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6호기 같은 것은 사실 작년에 지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자 대부분은 원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진단을 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 셧다운시킨다,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5․6호기 같은 것은 사실 작년에 지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자 대부분은 원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진단을 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 셧다운시킨다,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도 이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목표가 탈원전이다, 원전 제로다, 이것이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러나 우리 여건이 그렇게 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러나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도 이제 사물인터넷이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면 원전, 석탄가스,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원별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스웨덴 같은 데는 소비자가 원하면 신․재생에너지 요금을 내거나 가스요금을 내거나 이럴 수 있도록 된 체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한다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요금을 원별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전기요금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스웨덴 같은 데는 소비자가 원하면 신․재생에너지 요금을 내거나 가스요금을 내거나 이럴 수 있도록 된 체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한다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요금을 원별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전기요금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소비자가 선택한다면 최고로 저렴한 방식으로 할 거고 그런 면에서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믹스, 그러니까 원별로 가격 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거듭되게 말씀드렸지만 미국 EIA 보고서라든지 IEA 보고서, 그다음에 영국의 에너지청 이런 보고서가 5년, 7년 안에 원자력의 가격이 최고로 비싼 발전단가로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발전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스웨덴을 같이 방문했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소비자 선택 요금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청정한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싼 청정에너지를 선택한 가구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이름을 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구들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는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지금 홍의락 위원님, 그 예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요?
지난번에 스웨덴을 같이 방문했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소비자 선택 요금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청정한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싼 청정에너지를 선택한 가구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이름을 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구들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는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지금 홍의락 위원님, 그 예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요?
아마 그런 건데 워낙 우리는 밀집지역이고, 서로서로를 모르는 지역에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예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 하는데요?
아, 그래요?
먼저 하시게 하시지요.
예, 이훈 위원님.
그럼 여당 위원님도 다 여쭤봐야겠네, 또.
그럼 여당 위원님도 다 여쭤봐야겠네, 또.
아니, 저는 3분 다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할까 말까 하다가 여름이 다가와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만 DR시장 얘기입니다.
올여름 피크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전망치?
사실은 할까 말까 하다가 여름이 다가와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만 DR시장 얘기입니다.
올여름 피크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전망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망치……
예, 전망. 올여름 피크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최대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팔십점……
86기가 좀 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86기가.
86기가 좀 넘고요.
현재 DR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실 텐데 그게 아마……
현재 DR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실 텐데 그게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4.5기가……
예, 4.35기가, 4.4기가 정도 됩니다. 이게 4.4기가를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게 피크전력 시에 전체적으로 계약돼 있던…… DR시장에 들어와 있던, 계약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전력수요를 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보면 전력거래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냥 시험가동만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85기가 정도 사용했을 때 이거 사용 한번 해 봤어도 될 문제였는데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시 이것을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진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를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난해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요, 지난주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DR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만 하더라도 4기가가 넘습니다, 4.4기가. 이게 원전 4개짜리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전력수요 예측에다가 한 번도 포함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DR시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시고 검토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3월 31일 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무역적자 구조를 조사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4월 29일 날 행정명령은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의 위반 및 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규정한 것이다라는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상, 특히 한미 FTA가 핫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간의 당선 축하 통화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못 했습니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의에서 ‘FTA 재협상하는 것이 공평하다.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논의할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정부는 이럽니다. 대통령께서 ‘공동합의문에 없는 얘기다’ 그러고 일축을 해 버립니다. 또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 그 어떤 협상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 발언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7월 10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재협상 합의 없었고 재협상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드디어 7월 12일 날 트럼프가 ‘우리는 한국과 교역에서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정부에서는 ‘진의 파악 중이다’, 그리고 7월 13일 날 미 무역대표부, 한국에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때 또 정부는 뭐라 하냐면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 요구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5월 10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재협상 이야기가 나올 때 무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진핑이나 아베하고 아주 대비가 됩니다.
시진핑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교역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100일 계획을 제시해 가지고 교역전쟁에서 빠집니다.
아베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래서 지금 미일 FTA는 개정 요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방미를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조 원어치, 14조 6000억 원어치 직접투자를 하고 삼성 반도체공장 설립하고 LG전자 세탁기공장 설립하고 그리고 26조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도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폭탄을 안고 온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통상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지 않고 경험도 없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FTA 재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이처럼 통상, 특히 한미 FTA가 핫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간의 당선 축하 통화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못 했습니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의에서 ‘FTA 재협상하는 것이 공평하다.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논의할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정부는 이럽니다. 대통령께서 ‘공동합의문에 없는 얘기다’ 그러고 일축을 해 버립니다. 또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 그 어떤 협상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 발언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7월 10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재협상 합의 없었고 재협상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드디어 7월 12일 날 트럼프가 ‘우리는 한국과 교역에서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정부에서는 ‘진의 파악 중이다’, 그리고 7월 13일 날 미 무역대표부, 한국에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때 또 정부는 뭐라 하냐면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 요구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5월 10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재협상 이야기가 나올 때 무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진핑이나 아베하고 아주 대비가 됩니다.
시진핑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교역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100일 계획을 제시해 가지고 교역전쟁에서 빠집니다.
아베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래서 지금 미일 FTA는 개정 요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방미를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0조 원어치, 14조 6000억 원어치 직접투자를 하고 삼성 반도체공장 설립하고 LG전자 세탁기공장 설립하고 그리고 26조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도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폭탄을 안고 온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통상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지 않고 경험도 없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FTA 재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일단 선물보따리는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자하고 구입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은 미일 FTA 재협상 요구가 없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해요?
아니, 수출하는 게 민간 차원에서 하지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영……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나 참 대책이 안 서네요, 후보자님 보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희들이 FTA에 대한 문제는 항상 국익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균형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들,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서비스의 문제점,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Special joint committee)가 일어나지도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략의 노출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들,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서비스의 문제점,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Special joint committee)가 일어나지도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략의 노출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취약합니까, 교역 내용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서비스 쪽에서 저희들이 적자를 많이, 108억 불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협상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상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자신 있어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성공에 대한 예단은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이렇게 갈고 닦으신 여러 가지 팁을 후보자께 잘 전달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TA 반대하는 분들이 좍 포진해 있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지요.
미중, 미일 간의 FTA는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지요?
미중, 미일 간의 FTA는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미중, 미일 간에는 아직 FTA가……
교역 재협상 요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FTA 재협상 문제는 지금 한미 간에만 FTA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FTA 이후에 미국의 어떤 교역조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개정 협상을 하는 것은 FTA 협상에 따른 당연한 미국의 권리이고 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항 또는 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관심 있는 게 예를 들면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이런 상품 교역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ISD 이런 여러 가지 무역규범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당당하게, 동맹은 동맹이고 통상 현안은 통상 현안입니다. 그래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외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자방이라고 아세요, 후보님?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위산업비리…… 사자방 비리라고 해서요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게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대형화하면서 이게 이루어졌고 박근혜정부 때 사실상 이걸 방치하면서 악화일로에 있는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그간 총 91개국의 911개 사업에 무려 746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가스ㆍ광물ㆍ석유공사 이 3개 공사의 대표적인 부실사업이 8개가 있어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 혼리버ㆍ웨스트컷, 그다음에 GLNG, 그다음에 이라크 아카스 3개, 광자공의 볼레오 동광, 암바토비, 그다음에 캡스톤 산토도밍고 이 3개, 석유공사에는 하베스트하고 다나, 이 부실사업 8개 중에 7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고 총 손실규모가 무려 14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지금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자방이라고 아세요, 후보님?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위산업비리…… 사자방 비리라고 해서요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게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대형화하면서 이게 이루어졌고 박근혜정부 때 사실상 이걸 방치하면서 악화일로에 있는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그간 총 91개국의 911개 사업에 무려 746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가스ㆍ광물ㆍ석유공사 이 3개 공사의 대표적인 부실사업이 8개가 있어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 혼리버ㆍ웨스트컷, 그다음에 GLNG, 그다음에 이라크 아카스 3개, 광자공의 볼레오 동광, 암바토비, 그다음에 캡스톤 산토도밍고 이 3개, 석유공사에는 하베스트하고 다나, 이 부실사업 8개 중에 7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고 총 손실규모가 무려 14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지금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완전잠식입니다. 그냥 부채 규모를 표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석유공사가 2007년에 64%였던 게 부분잠식 돼 가지고 지금 529%입니다. 광물자원공사 완전 자본잠식 됐는데 2007년에 100%밖에 안 됐어요. 가스공사 228%, 2007년에 218%에서 2016년에 325%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2015년에 국조특위를 구성했는데 결국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결과보고서조차 채택을 못 했어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내부조사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당시 이런 자원 3사의 부실투자가 왜 이루어졌는지, 당시에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장관들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추가조사 요청하시고 만약에 감사원 감사로 범죄나 또는 의구심이 생긴다면 검찰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2015년에 국조특위를 구성했는데 결국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결과보고서조차 채택을 못 했어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내부조사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당시 이런 자원 3사의 부실투자가 왜 이루어졌는지, 당시에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장관들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추가조사 요청하시고 만약에 감사원 감사로 범죄나 또는 의구심이 생긴다면 검찰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부실원인 등에 대한 재점검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발전단가의 문제, 5년 내에 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자력보다 훨씬 싸질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것은 미국 EIA의 보고서입니다.
그렇지요? 미국 보고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이게 지금 우리 산업부라든지 한전에서 지금까지 밝혀 왔던 것하고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 미국 유학 다녀오셨지요?
그런데 장관님, 미국 유학 다녀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똑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렇지 않습니다.
천양지차입니다. 미국은 그 광활한 땅, 거의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소. 그다음에 풍부한 태양에너지, 우리나라하고 비교됩니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하는 게 국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옛날에 미국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지만 장관후보자께서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때 태양광 사업자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땅 좀 찾아달라고 찾아옵니다. 없어요, 땅이. 한국의 좁은 땅에 설치할 데도 없지만 설치하려고 하면 땅값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풍력발전소? 민원이 있어서 하지도 못해요, 시끄러워서.
제가 볼 때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역에 가서 이것 설치 못 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과 땅값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다른데 미국 걸 가져와서 어떻게 그것을 비교를 합니까? 저는 장관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 다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 아시잖아요? 1년 내내 비도 안 오는 땅이 천지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땅 거의 공짜로 쓰고 또 동네마다 빈 땅이 다 있어 가지고 지역, 주마다 노는 땅 다 있어서 송전탑 안 해도 될 정도로 태양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송전선로 필요 없이. 그것을 어떻게 단가를 우리나라하고 같이 비교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 두 번 다시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옛날에 미국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지만 장관후보자께서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때 태양광 사업자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땅 좀 찾아달라고 찾아옵니다. 없어요, 땅이. 한국의 좁은 땅에 설치할 데도 없지만 설치하려고 하면 땅값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풍력발전소? 민원이 있어서 하지도 못해요, 시끄러워서.
제가 볼 때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역에 가서 이것 설치 못 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과 땅값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다른데 미국 걸 가져와서 어떻게 그것을 비교를 합니까? 저는 장관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 다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 아시잖아요? 1년 내내 비도 안 오는 땅이 천지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땅 거의 공짜로 쓰고 또 동네마다 빈 땅이 다 있어 가지고 지역, 주마다 노는 땅 다 있어서 송전탑 안 해도 될 정도로 태양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송전선로 필요 없이. 그것을 어떻게 단가를 우리나라하고 같이 비교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 두 번 다시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신․재생에 대한 저희들 자원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것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65% 그리고 또 도심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건물 외벽에 외장형 형태로 해서 지금 외장에 사용되는 구조물보다도 태양광 패널이 훨씬 더 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어떤 질을 말씀하시는데 독일이 우리보다 더 태양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저희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태양의 어떤 질을 말씀하시는데 독일이 우리보다 더 태양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저희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환경이 다릅니다. 독일은 유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인근 나라에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력망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데만 해도 좁은 나라에 얼마 쓰지 않는 전기인데 수력이 60%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할 때는 전제를 깔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환경이 다릅니다. 독일은 유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인근 나라에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력망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데만 해도 좁은 나라에 얼마 쓰지 않는 전기인데 수력이 60%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할 때는 전제를 깔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권칠승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권칠승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예상치로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작년에 발표한 균등화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이 136원이고, ㎾h당이요. 태양광이 90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저는 영국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보면 영국은 맨날 안개 끼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 우리나라보다 좀 약한 곳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예상치로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작년에 발표한 균등화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이 136원이고, ㎾h당이요. 태양광이 90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저는 영국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보면 영국은 맨날 안개 끼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 우리나라보다 좀 약한 곳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도 하루밖에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그런데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태양의 질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루병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내용인데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그런 조건들은 충분히 생각해서 비교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예상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태양광에 있어서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는다든가 선언적인 이야기로는 확보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들을 좀 찾아서 풀어주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부가 만약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나누어질 텐데요.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그런 조건들은 충분히 생각해서 비교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예상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태양광에 있어서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는다든가 선언적인 이야기로는 확보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들을 좀 찾아서 풀어주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부가 만약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나누어질 텐데요.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의 역할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평등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 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를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중견기업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분담을 크게 어떤 지점에서 역할 분담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은 산업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두 부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잘…… 뭐라고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협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조 관계를 저기해서 서로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남구 이채익 위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소재 울주군 서생면 협의회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 건설 중단이 된다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서생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수원과 합의한 1500억 상생자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사업자지원금 100억 원과 기본지원금 100억 원에 대하여 지원하실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지원금 800억, 자율유치 가산금 380억 원의 지원부분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울주군 세수로 들어가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서생 신고리 5․6호기 옆 신리마을과 합의한 이주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지역 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고용 및 생계대책은 있습니까?
더불어 고리지역 다수호기의 단초는 참여정부 즉 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시 제공하였는데 지금 와서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입장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좀 밝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 소재 울주군 서생면 협의회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 건설 중단이 된다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서생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수원과 합의한 1500억 상생자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사업자지원금 100억 원과 기본지원금 100억 원에 대하여 지원하실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지원금 800억, 자율유치 가산금 380억 원의 지원부분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울주군 세수로 들어가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서생 신고리 5․6호기 옆 신리마을과 합의한 이주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지역 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고용 및 생계대책은 있습니까?
더불어 고리지역 다수호기의 단초는 참여정부 즉 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시 제공하였는데 지금 와서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입장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좀 밝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중단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바로 정말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디도 자율유치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분들은 자기의 평생의 생활터전을 다 국가와 또 지역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 그토록 협조하고 그토록 또 자율유치를 하고 또 부지매입까지 다 한 참여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임장관께서는 한번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임장관께서는 한번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직접 바로 만약에 채택이 되신다면 가서 그분들의 정말로 눈물 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시겠어요?
김경수 위원 하시겠어요?
다 안 하셔도 되는데……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신고리 5․6호기 부지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 부지가 신고리 5․6호기 부지로 확정된 것은 2008년에 4차 전력수급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전에 부지매입은 그전부터 꾸준히 거기뿐만 아니라 한수원에서 원전 건설에 대비해서 여러 군데에 부지 매입을 꾸준히 해 온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한미 FTA 부분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재협상입니까, 아니면 공동위원회 개최입니까?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재협상입니까, 아니면 공동위원회 개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공동위원회 개최입니다.
공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요청해서 하는 특별 공동위원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특별 공동위원회입니다.
7월 17일 날,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미국의 상원 오린 해치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빅4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USTR 미 무역대표부에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라, 그리고 FTA 관련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의 경고서한을…… 경고서한이라기보다 서한을 USTR에 발송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려면 의회에 먼저 통보하고 그리고 90일, 30일,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재협상.
지금 진행되는 그런 재협상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개정 협상입니다.
지난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꺼내고 배석한 미국 측 참석자들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무역수지는 한국이 흑자지만 자본수지는 한국이 적자고, 그리고 직접투자액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한미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동차․철강 등등 언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배석했던 정책실장과 경제보좌관이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측에서 특별히 더 이상 거론이나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가서 한미 FTA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측의 국내 정치용 아니냐라는 해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사 RG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으로 대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일리 있는 지적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단지 각본대로 가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반영되고 토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도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반대하는 측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으로 대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일리 있는 지적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단지 각본대로 가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반영되고 토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도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반대하는 측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아까 숫자가 ㎾하고 ㎿ 좀 틀려 가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1㎿ 만드는 데 3000평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태양광 1㎿ 만드는 데 3000평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면 신고리 5․6호기 2800㎿지요, 두 개 합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러면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2800 곱하기 3000 하면 840만 평이 나오더라고요, 840만 평.
여의도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아세요? 여의도가 80만 평입니다. 여의도 땅 열 배를 해야지 신고리 5․6호기 나옵니다. 풍력은 풍력 1개를 3㎿로 보면 약 1000개를 세워야 됩니다, 1000개를. 지금 우리나라 풍력이 몇 개 있습니까?
여의도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아세요? 여의도가 80만 평입니다. 여의도 땅 열 배를 해야지 신고리 5․6호기 나옵니다. 풍력은 풍력 1개를 3㎿로 보면 약 1000개를 세워야 됩니다, 1000개를. 지금 우리나라 풍력이 몇 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전체적으로 숫자는 알지 못하는데 1GW 정도로 있습니다.
숫자가 한 800개 있더라고. 그때는 작은 것들이 많아 가지고 800 있는데 1000개를 세우려고 하면 땅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환경부, 문화재청, 각 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 실제로 하려면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이 땅을, 우리나라 땅하고 미국 땅하고 다릅니다.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지금 28%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2006년에서 2017년, 10년 사이에 49.8%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전기요금이.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은 밤에는 안 돌아가고. 밤에 안 돌아가지요, 날이 흐려도 안 되고? 그런데 태양광은 낮에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은 되는데 풍력은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시원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당 원자력은 지금 통계에 나오는 게 한 55원 정도 하고, 수력은 167원, 석탄은 66원, 석유는 221원, 가스는 156원, 태양광은 237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좋으나 현실은 그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알면 어떻게 대응할지, 공론화과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공론화과정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도 한꺼번에 바뀌는데 그 공론화과정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들으셔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 실제로 하려면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이 땅을, 우리나라 땅하고 미국 땅하고 다릅니다.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지금 28%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2006년에서 2017년, 10년 사이에 49.8%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전기요금이.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은 밤에는 안 돌아가고. 밤에 안 돌아가지요, 날이 흐려도 안 되고? 그런데 태양광은 낮에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은 되는데 풍력은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시원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당 원자력은 지금 통계에 나오는 게 한 55원 정도 하고, 수력은 167원, 석탄은 66원, 석유는 221원, 가스는 156원, 태양광은 237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좋으나 현실은 그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알면 어떻게 대응할지, 공론화과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공론화과정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도 한꺼번에 바뀌는데 그 공론화과정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들으셔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신․재생의 가격이 옛날 수치로서 지금 많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격을 저희들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것은 생산가격 세일가격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땅 값은 얼마나 비싼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땅도 지금 담수호라든지 저희들 호수 쪽에서 지을 수 있는 용량만 하더라도 16GW 정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해 보십시오, 하여튼. 가능한지 한번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어차피 신․재생의 전문가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1층집 짓다가 지금 땅 부족하니까 고층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각도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꼭 지금 태양광발전 하면 전부 다 단층으로만 짓는데 그것을 고층으로 못 올립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비용의 문제입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그런데 좀, 어차피 신․재생의 전문가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1층집 짓다가 지금 땅 부족하니까 고층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각도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꼭 지금 태양광발전 하면 전부 다 단층으로만 짓는데 그것을 고층으로 못 올립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비용의 문제입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기술은 앞으로 계속 개발될 수 있고 지금 고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큼 높이가 차이나면 빛의 비침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할 같은데. 그러면 설치비가 물론 좀 더 많이 상승을 하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경제성 분석을 또 해 봐야 됩니다, 설치에 따른.
위원장님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리창 표면이나 이런 플렉서블(flexible) 전문가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것은 언제쯤이나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상용화하는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문제가 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기술 개발이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져서 향후, 아까 그리드 패리티 같은 것이 좀 10년 이내에는 다가올 거라고 확신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훈 위원님은 생략하시고, 박재호 위원님도……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원래 후보자님 전공은 소재 분야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공대로 옮기면서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되신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10년 전부터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2008년부터입니다.
2010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그전까지는 신소재공학과교수였네요. 아니, 이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도 산업부가 관장하고 있지요?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도 산업부가 관장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조선해양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 문제점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울산에는 5개의 도크가 남아 있었는데 군산의 도크를 먼저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조선소가 사실상 폐쇄되는 지경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왜 군산이 그 당시에 우선해서 도크를 닫게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군산의 현대중공업 도크 하나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군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16년, 2017년 몇 개의 협력사가 문을 닫고 몇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는 3년간 30여 척 정도의 신규 수주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판단인데 산업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우선적으로 물량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산업부가 배정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신 것만큼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 후보가 장관이 되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입니다.
백운규 후보자는 에너지 관련 특정 기업과 특혜를 주고받으며 이익공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자부장관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후보자가 발전소 고온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을 성일터빈하고 같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성일터빈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의 총 43건, 957억 원의 계약을 전부 했어요. 그렇지요? 전부 했습니다. 이 발전 5사가 그런데 전부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케이씨텍하고 특허를 37개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는 태양광 회사입니다. 태양광 회사면 이제 이 회사가 잘되면 기술료 계속 받으실 거 아니에요, 특허로?
백운규 후보자는 에너지 관련 특정 기업과 특혜를 주고받으며 이익공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자부장관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후보자가 발전소 고온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을 성일터빈하고 같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성일터빈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의 총 43건, 957억 원의 계약을 전부 했어요. 그렇지요? 전부 했습니다. 이 발전 5사가 그런데 전부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케이씨텍하고 특허를 37개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는 태양광 회사입니다. 태양광 회사면 이제 이 회사가 잘되면 기술료 계속 받으실 거 아니에요, 특허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케이씨텍은 태양광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케이씨텍 아니면 티씨케이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티씨케이도 태양광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는 산자부 소관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맞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잘…… 하여간 이 사업적으로 유착된 사업체가 너무 많아요, 산자부장관치고는. 그래서 이것은 사업적으로 너무 관계가 많기 때문에 산자부장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김경수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실장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산업정책실장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중소 조선소하고 해운업체가 저희한테 부탁한 건데 RG, 선수금환급보증을 우리 조선소에서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상반기 RG 중의 99%를 대우, 삼성, 현대중공업에만 했어요. 1%만 중소 조선사에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다 중국 가서 배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증을 안 해 주니까. 선수금 환급보증을 안 해 주면 나중에 선박인도를 보증을 받지 못하니까 발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알아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를 낸 다음에, 청와대에서 금융권에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실은 실무자들이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말이지요, 부품 또 식당들 해 가지고 하청업체고 엄청 이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분들 요구사항 뭐냐, 정부에서 2000억만 출연해서 그 돈 보증보험으로 보내 주면 스무 배 튀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조. 4조의 보증이 되니까 그러면 지역 조선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중물이 돼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김경수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실장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산업정책실장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중소 조선소하고 해운업체가 저희한테 부탁한 건데 RG, 선수금환급보증을 우리 조선소에서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상반기 RG 중의 99%를 대우, 삼성, 현대중공업에만 했어요. 1%만 중소 조선사에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다 중국 가서 배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증을 안 해 주니까. 선수금 환급보증을 안 해 주면 나중에 선박인도를 보증을 받지 못하니까 발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알아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를 낸 다음에, 청와대에서 금융권에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실은 실무자들이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말이지요, 부품 또 식당들 해 가지고 하청업체고 엄청 이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분들 요구사항 뭐냐, 정부에서 2000억만 출연해서 그 돈 보증보험으로 보내 주면 스무 배 튀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조. 4조의 보증이 되니까 그러면 지역 조선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중물이 돼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과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지방에서 볼 때 사실은 땅이 없어서 부지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땅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태양광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아시지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일단 민원도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도 굉장히 여러 종류로 되어 있지요. 어떤 경우는 민가에서 500m 떨어져야 된다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100m 떨어져야 된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주먹구구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태양광발전 하는 업자들께서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런 사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하이퍼(hyper)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만 실제로 가용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발전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 자체를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태양광발전에 관한 비용이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준조세 부담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만 농지에다 하려고 그러면 농지전용비가 들어가야 되고 개발부담금 또 내야 되고 그래요.
이것이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사비가 1억인데 인근 주민한테 줘야 되는 민원 해결성 비용이 한 칠팔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억짜리 공사에 칠팔천만 원 그 돈을, 그렇게나 돈을 주고 어느 업자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실제로 우리의 다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지금 태양광발전에 관한 비용이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준조세 부담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만 농지에다 하려고 그러면 농지전용비가 들어가야 되고 개발부담금 또 내야 되고 그래요.
이것이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사비가 1억인데 인근 주민한테 줘야 되는 민원 해결성 비용이 한 칠팔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억짜리 공사에 칠팔천만 원 그 돈을, 그렇게나 돈을 주고 어느 업자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실제로 우리의 다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이 정말 우리의 새로운 대안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태양광이 보급되고 그게 체계적으로, 지금의 난개발 형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난개발도 막아야 되고,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규제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티씨케이가 태양광 부품 생산하는 업체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그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티씨케이? 반도체용 흑연제품도 하지만 태양광용 흑연제품도 하고 태양광 관련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그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티씨케이? 반도체용 흑연제품도 하지만 태양광용 흑연제품도 하고 태양광 관련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태양광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제공하는, 부품을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게 그거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태양광을……
(｢그게 그거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태양광을……
왜 그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니, 태양광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태양광 부품을.
자동차 부품 만들면 자동차 회사라고 하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연관성을 피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있는지 없는지 좀 지켜봅시다.
그 부분은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2차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직전에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일부든지, 1명인가 하여튼 원전 전문가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내놓고 이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 없이 시민 배심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우리 후보자께 의견을 물었어요. ‘그거에 동의하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동의하셨지요, 그렇지요? 전문가가 빠지는 게 옳다 그러면서 답변을 ‘이해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결정에는 빠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결정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 후보자가 뭐가 다른지, 이분들하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부터 오늘 지금 12시 넘어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내내 후보자께서는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에 유리한 데이터만 계속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원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다 빠지는 게 맞다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후보자께서는 에너지정책에서…… 특히 태양광, 본인이 전공하신 그 분야의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에는 빠지시는 게 좋겠다.
저는 후보자 본인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께서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잣대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여러 가지도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여튼 우리의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에서 독일을 굉장히 벤치마킹하시는 것같이 하면서 독일에 대해서 또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가장 앞섰다고 하는데 한 28% 정도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발생 비중이 되지요. 그런데 독일은 석탄발전이 한 45%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아주 값싸고 기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에 태양과 풍력의 발전량이 급감해 가지고 거의 블랙아웃까지 가서 아주 대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후보자가 뭐가 다른지, 이분들하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부터 오늘 지금 12시 넘어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내내 후보자께서는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에 유리한 데이터만 계속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원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다 빠지는 게 맞다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후보자께서는 에너지정책에서…… 특히 태양광, 본인이 전공하신 그 분야의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에는 빠지시는 게 좋겠다.
저는 후보자 본인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께서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잣대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여러 가지도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여튼 우리의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에서 독일을 굉장히 벤치마킹하시는 것같이 하면서 독일에 대해서 또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가장 앞섰다고 하는데 한 28% 정도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발생 비중이 되지요. 그런데 독일은 석탄발전이 한 45%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아주 값싸고 기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에 태양과 풍력의 발전량이 급감해 가지고 거의 블랙아웃까지 가서 아주 대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그래서 저희들은 신․재생에서 지금의 기술로서 자꾸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과 연계돼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2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차수 변경을 한 지도 벌써 1시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10시에는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해야 하고 또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꼭 추가질의를 하셔야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 2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차수 변경을 한 지도 벌써 1시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10시에는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해야 하고 또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꼭 추가질의를 하셔야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다섯 분입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내일 해요, 내일｣ 하는 위원 있음)
이채익 위원님하고 김규환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하고 최연혜 위원님하고.
또 한 분이 누구지요?
(｢저희도 해야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했기 때문에 2분입니다, 2분.
자, 이걸로 해서요 또 우리가 여야 간에 화기애애하게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우리가 드디어 미방위보다도 청문시간이 길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번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내일 해요, 내일｣ 하는 위원 있음)
이채익 위원님하고 김규환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하고 최연혜 위원님하고.
또 한 분이 누구지요?
(｢저희도 해야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했기 때문에 2분입니다, 2분.
자, 이걸로 해서요 또 우리가 여야 간에 화기애애하게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우리가 드디어 미방위보다도 청문시간이 길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번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쓰레기장이 꽉 차서 다 묻어서 30년간 거기는 아무것도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구 위원님이나 유동수 위원님은 잘 알지만 거기다가 풍력발전기 10대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제주시민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다가 바다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전면 거부를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못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통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에너지 분야의 명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고공으로 세운다고 그랬지요? 유리의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그것 못 세워요. 꼭대기에 올리는 게 안전장치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것보다 더 작게 하는 중국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의 세계 최고는 중국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펼쳐 있는 큰 간판만한 곳에 노트북만한 크기에 그만큼 전력 나오는 것이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중국 따라갈 곳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어디냐, 삼성이에요?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세계 최고는 다 중국에 몰려 있어요. 그것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 대통령 완전히 우리 죽이려고 날뛰는 게 걱정되거든요. 과연 그런데 전기에너지 이런 문제 갖고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 철저하게 어떻게 풀지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여기서 논쟁하고 싸우고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획 철저하게 세우세요.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혹시 할 일 있으면 저하고 의논하세요, 개발된 곳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주도에 쓰레기장이 꽉 차서 다 묻어서 30년간 거기는 아무것도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구 위원님이나 유동수 위원님은 잘 알지만 거기다가 풍력발전기 10대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제주시민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다가 바다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전면 거부를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못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통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에너지 분야의 명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고공으로 세운다고 그랬지요? 유리의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그것 못 세워요. 꼭대기에 올리는 게 안전장치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것보다 더 작게 하는 중국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의 세계 최고는 중국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펼쳐 있는 큰 간판만한 곳에 노트북만한 크기에 그만큼 전력 나오는 것이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중국 따라갈 곳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어디냐, 삼성이에요?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세계 최고는 다 중국에 몰려 있어요. 그것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 대통령 완전히 우리 죽이려고 날뛰는 게 걱정되거든요. 과연 그런데 전기에너지 이런 문제 갖고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 철저하게 어떻게 풀지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여기서 논쟁하고 싸우고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획 철저하게 세우세요.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혹시 할 일 있으면 저하고 의논하세요, 개발된 곳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김규환 위원님의 절절한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서 참 열심히 연구한 교수님으로서, 순수한 학자로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발탁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올해 4월 초부터 쭉 후보자께서 밟아 온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폴리페서가 아닌가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부분도 폴리페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리 5․6호기는 중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지요. 그렇지만 원전을 폐로하거나 원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유럽의 국가들은 인근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도이면서 남북 분단 상태에서 사실상 섬입니다. LNG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희는 전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 전기의 공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의 통상 공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류적으로 미일 FTA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시진핑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100일 개혁을 제시하고 아베 신조는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통상 공세를 피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방미 중에 40조 원을 투자하면서 돌아온 것은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정부에서 재협상이다, 재개정 문제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게 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4월 초부터 쭉 후보자께서 밟아 온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폴리페서가 아닌가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부분도 폴리페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리 5․6호기는 중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지요. 그렇지만 원전을 폐로하거나 원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유럽의 국가들은 인근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도이면서 남북 분단 상태에서 사실상 섬입니다. LNG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희는 전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압 전기의 공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의 통상 공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류적으로 미일 FTA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시진핑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100일 개혁을 제시하고 아베 신조는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통상 공세를 피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방미 중에 40조 원을 투자하면서 돌아온 것은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정부에서 재협상이다, 재개정 문제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게 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남북분단 상황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도인데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리 정부 여당의 고민이 정말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부분을, 신고리 5․6호기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전문적인 사항을 여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가운 머리로 오늘 이 국가적인 여러 갈등과제를 우리 국회나 또 우리 정치권이 정말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영구 중지가 된다면 기 가동 중인 원전 가동 중단 운동이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사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연 안전 문제를 제기 안 하는데 다 외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도 꼭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깊이 인식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참여정부에서 사패산 터널공사, 그것 공약했다가 결국에는 대국민사과로 또 공론화 3개월 해서 물거품 되고 경부고속철 하면서 도룡뇽 문제 때문에 또 2년 동안 국가예산 2조를 낭비한 이 사태를 꼭 반면교사로 깊이 인식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충언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남북분단 상황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도인데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리 정부 여당의 고민이 정말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부분을, 신고리 5․6호기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전문적인 사항을 여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가운 머리로 오늘 이 국가적인 여러 갈등과제를 우리 국회나 또 우리 정치권이 정말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영구 중지가 된다면 기 가동 중인 원전 가동 중단 운동이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사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연 안전 문제를 제기 안 하는데 다 외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도 꼭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깊이 인식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참여정부에서 사패산 터널공사, 그것 공약했다가 결국에는 대국민사과로 또 공론화 3개월 해서 물거품 되고 경부고속철 하면서 도룡뇽 문제 때문에 또 2년 동안 국가예산 2조를 낭비한 이 사태를 꼭 반면교사로 깊이 인식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충언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아까 중소 조선소 RG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추가해서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보면 그 당시의 조선산업에 대한 예측이 지금 2017년도의 수주량이라든지 전 세계 발주량 이런 것을 통계를 보면 2017년까지 극심한 침체를 전망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측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6월 달에 있었던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때 중소 조선소 구조조정 원칙을 보면 이것은 조선산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요 그저 채권단의 입장에서 RG 발급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 신규자금 지원 다 없애 버리고 그러면서 고사시키겠다는 그런 구조조정…… 말이 구조조정이지 말 그대로 조선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산업이 지역경제라든지 조선산업이 갖고 있는 고용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자부가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이런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보면 환경급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경급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빨리 마련이 돼서 환경급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자기들은 피해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발전을 할 때도 주민들도 함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보면 그 당시의 조선산업에 대한 예측이 지금 2017년도의 수주량이라든지 전 세계 발주량 이런 것을 통계를 보면 2017년까지 극심한 침체를 전망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측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6월 달에 있었던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때 중소 조선소 구조조정 원칙을 보면 이것은 조선산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요 그저 채권단의 입장에서 RG 발급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 신규자금 지원 다 없애 버리고 그러면서 고사시키겠다는 그런 구조조정…… 말이 구조조정이지 말 그대로 조선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산업이 지역경제라든지 조선산업이 갖고 있는 고용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자부가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이런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보면 환경급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경급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빨리 마련이 돼서 환경급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자기들은 피해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발전을 할 때도 주민들도 함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조선산업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번에 최근에 IMO에서 2020년 이후 신규 조선 등은 선박의 추진연료를 LNG로 할 것을 법제화 추진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래서 이것을 좀 폭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항만이 하다가 놀고 있는 항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수년간 항만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주민들 특히 컨테이너가 다니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본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사실은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지만 혼자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산업을 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산자부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 중인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산업 수준 정도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항만지역의 재부흥을 위해서 산자부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만이 하다가 놀고 있는 항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수년간 항만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주민들 특히 컨테이너가 다니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본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사실은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지만 혼자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산업을 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산자부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 중인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산업 수준 정도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항만지역의 재부흥을 위해서 산자부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서, 또 여당 위원, 야당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야당 위원 하신 것도 참조를 하시고 저희들이 말한 것도 참조를 하셔서 장관후보자님께서 다음 장관이 되셔서 정책 수행할 때 항상 좀 일찍 협의하는 기구를 여야 관계없이 만들어서 하시면 우리들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양쪽이 다 장관님한테 전달돼서 그래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좀 연결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항상 국회와 협조하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해서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재 영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해서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재 영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예.
그런데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는 문제 그리고 탈원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출 협상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에 대한 관리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수출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다음에 UAE가 APR 1400 모델인데 그 모델이 지금 앞으로 8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8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아니,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을 건데 살펴보겠다는 것인가…… 답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제가 아침에 요청드렸던 문건 관련해서 지금 15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이 서류 제출이 안 되면 병역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병역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라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요청드렸던 문건 관련해서 지금 15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이 서류 제출이 안 되면 병역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병역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라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요청하신 미국에서의 치료기록을 저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한 30년 전의 일이고 지금 구하지 못해서 제출 못 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모두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오늘 이 청문회를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서 산자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깨달으셨을 것 같고요.
산자부장관이 통할하고 또 이끌어 가야 할 분야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 또 아주 오랜 축적된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아마 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시대도 열어 가야 되고 또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자부장관이 지금 지휘하셔야 될 여러 자원 관련한 공사들의 문제들 이런 것도 굉장히 산적한 문제도 많고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통상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한미 FTA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 새로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 대기업․중소기업 문제, 정말 너무나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래서 그나마 저는 후보께서 에너지 분야만큼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듣고 청문회에 임했는데 에너지 부문에서마저 너무나 지나치게 좁고 편향된 아주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또 국민의 삶의 질 이런 것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가 연구실에서 해 본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특히 그동안 활동해 오신 모든 영역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아마 임명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명장 받을 때만 좋고 그다음부터는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본인께서 본인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이 통할하고 또 이끌어 가야 할 분야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 또 아주 오랜 축적된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아마 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시대도 열어 가야 되고 또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자부장관이 지금 지휘하셔야 될 여러 자원 관련한 공사들의 문제들 이런 것도 굉장히 산적한 문제도 많고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통상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한미 FTA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 새로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 대기업․중소기업 문제, 정말 너무나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래서 그나마 저는 후보께서 에너지 분야만큼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듣고 청문회에 임했는데 에너지 부문에서마저 너무나 지나치게 좁고 편향된 아주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또 국민의 삶의 질 이런 것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가 연구실에서 해 본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특히 그동안 활동해 오신 모든 영역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아마 임명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명장 받을 때만 좋고 그다음부터는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본인께서 본인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감사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이 제3차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백운규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여러분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딱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우리 산자위원회 소관, 사실은 두 장관이 되겠는데 가장 늦게 지명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휴가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곧 내일이라도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또 다음 중소벤처부장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특히 백운규 후보자께서는 지금 산자부가 중소벤처부로 일부 기능을 넘겨줘야 하고 또 지난 정부와 이런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자부 공직자들이 지금 새 정부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운규 후보자께서는 공직 경험도 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내의 우군과 대외적 우군을 많이 확보하셔야 혹시 임명이 될 때 장관으로 성공하는 장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바닥에 떨어진 산자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려 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한다.
원래 이 산자부가 경제부처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공직자들이 가는 것으로 정평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대내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추락이 돼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자부 공직자들을, 소위 말해서 원전마피아족으로 폄훼한다거나 그건 꼭 어떤 면에서는 후보자의 발등을 스스로 찧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은 주로 당정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특히 에너지정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 전체의 너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와의 협의, 특히 야당과의 협의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 등 이런 에너지정책뿐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통상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정책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상소위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로라도 자주 소통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후보자의 우군들, 산자위 위원들이 다 후보자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이 제3차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백운규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여러분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딱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우리 산자위원회 소관, 사실은 두 장관이 되겠는데 가장 늦게 지명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휴가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곧 내일이라도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또 다음 중소벤처부장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특히 백운규 후보자께서는 지금 산자부가 중소벤처부로 일부 기능을 넘겨줘야 하고 또 지난 정부와 이런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자부 공직자들이 지금 새 정부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운규 후보자께서는 공직 경험도 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내의 우군과 대외적 우군을 많이 확보하셔야 혹시 임명이 될 때 장관으로 성공하는 장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바닥에 떨어진 산자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려 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한다.
원래 이 산자부가 경제부처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공직자들이 가는 것으로 정평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대내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추락이 돼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자부 공직자들을, 소위 말해서 원전마피아족으로 폄훼한다거나 그건 꼭 어떤 면에서는 후보자의 발등을 스스로 찧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은 주로 당정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특히 에너지정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 전체의 너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와의 협의, 특히 야당과의 협의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 등 이런 에너지정책뿐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통상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정책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상소위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로라도 자주 소통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후보자의 우군들, 산자위 위원들이 다 후보자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격려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제 생활을 깊이 되돌아보았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격려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제 생활을 깊이 되돌아보았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밤잠 자는 시간을 아끼면서까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고견을 국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당부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10시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9시 30분에 간사회의를 거쳐서 10시에 전체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밤잠 자는 시간을 아끼면서까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고견을 국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당부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관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10시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9시 30분에 간사회의를 거쳐서 10시에 전체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홍익표 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홍익표 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위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6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7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답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였으며, 병역면제 관련 수술 결과 연골 파열사실과 이후 치료기록이 확인되고, 안식년 해외체류 중 수행한 국책연구과제의 성과에 문제가 없었으며, 특정 기업과의 유착으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정부가 권장하던 산학협력의 일환이었고 향후 장관업무 수행 중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하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된 정부 책임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 오랜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등 통상현안에는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은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총장의 허가 없이 일본의 전범기업이 출자한 티씨케이 사외이사를 겸직하였고,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과정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기타소득과 주식거래내역 등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모친의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관련하여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외국 체류 중에도 책임자 변경을 하지 않았고, 티씨케이, 케이씨티 등 특정 기업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기술료 수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LNG 등 의존도 심화에 따른 에너지안보 우려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결정과정의 문제점 및 중단 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보았고, 통상업무 경험이 전무하여 한미 FTA 개정 등 주요 통상협상을 이끌어갈 역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산업정책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위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6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7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답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였으며, 병역면제 관련 수술 결과 연골 파열사실과 이후 치료기록이 확인되고, 안식년 해외체류 중 수행한 국책연구과제의 성과에 문제가 없었으며, 특정 기업과의 유착으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정부가 권장하던 산학협력의 일환이었고 향후 장관업무 수행 중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하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된 정부 책임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 오랜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등 통상현안에는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은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총장의 허가 없이 일본의 전범기업이 출자한 티씨케이 사외이사를 겸직하였고,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과정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기타소득과 주식거래내역 등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모친의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관련하여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외국 체류 중에도 책임자 변경을 하지 않았고, 티씨케이, 케이씨티 등 특정 기업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기술료 수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LNG 등 의존도 심화에 따른 에너지안보 우려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결정과정의 문제점 및 중단 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보았고, 통상업무 경험이 전무하여 한미 FTA 개정 등 주요 통상협상을 이끌어갈 역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산업정책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해 주신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간사님.
그러면 방금 보고해 주신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간사님.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백운규 후보자는 그야말로 산업통상자원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또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지만 매우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 있으면서도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하고 또 업체와의 여러 가지 유착 부분도 우려가 됨으로써 과연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장관으로서 이러한 이해충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운규 후보자는 그야말로 산업통상자원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또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지만 매우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 있으면서도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하고 또 업체와의 여러 가지 유착 부분도 우려가 됨으로써 과연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장관으로서 이러한 이해충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홍익표 위원님 경과보고 잘 들었는데 1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년 체류기간 중 수행한 국책연구과제 성과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랬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사실상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1년 1개월 이상 안식년 기간 동안에 외국에 체류한 게 무려 286일 정도 됩니다. 9개월이 넘습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이면 책임자 변경신고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도 본인은 3개월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년이 시작된 걸 충분히, 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부터 과제 수행을 또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분이 에기평이나 산기평의 국책연구과제를 15건 수행해서 전체 합치면 한 352억 됩니다. 그중에 특히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주식회사 성일터빈 우타관 대표와 함께 수행한 것이 9건이 됩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75억이 되는데 그 관계에 관해서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또 성일터빈이 국내 유일한 최고의 터빈 관련 회사인지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을 때 가스터빈에 관해서도 국내에 굉장히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혹들도 어제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었고 또 본인도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후보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나 세라믹 또 전지 분야의 전문가이고 서면질문답변에도 보면 최근에 신․재생 분야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이 시점에 과연 적절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통상 문제나 4차 혁명에 대비한 국가의 산업정책, 특히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국책연구과제 수행 과정을 죽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양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후보자를 적격자로서 채택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후보자가 1년 1개월 이상 안식년 기간 동안에 외국에 체류한 게 무려 286일 정도 됩니다. 9개월이 넘습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이면 책임자 변경신고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도 본인은 3개월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년이 시작된 걸 충분히, 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부터 과제 수행을 또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분이 에기평이나 산기평의 국책연구과제를 15건 수행해서 전체 합치면 한 352억 됩니다. 그중에 특히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주식회사 성일터빈 우타관 대표와 함께 수행한 것이 9건이 됩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75억이 되는데 그 관계에 관해서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또 성일터빈이 국내 유일한 최고의 터빈 관련 회사인지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을 때 가스터빈에 관해서도 국내에 굉장히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혹들도 어제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었고 또 본인도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후보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나 세라믹 또 전지 분야의 전문가이고 서면질문답변에도 보면 최근에 신․재생 분야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이 시점에 과연 적절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통상 문제나 4차 혁명에 대비한 국가의 산업정책, 특히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국책연구과제 수행 과정을 죽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양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후보자를 적격자로서 채택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우선 한국당 말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또……
그러면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유섭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유섭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이찬열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이분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들 추천해서 국회로 보내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게 담긴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 청문회에 오기까지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얼마나 능력을 점검하고 보내는지 그것도 의심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오는 분들, 어제도 말씀 들어 봤지만 산업부장관후보자가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을 도와서 같이 일할 국무위원이라면 대통령이 면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면담이라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반드시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다른 데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을 할 때는 서류만 이렇게 두껍게 가져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점검하고 정말 대통령이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신 있게 내보여줄 수 있는 이런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이분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들 추천해서 국회로 보내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게 담긴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 청문회에 오기까지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얼마나 능력을 점검하고 보내는지 그것도 의심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오는 분들, 어제도 말씀 들어 봤지만 산업부장관후보자가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을 도와서 같이 일할 국무위원이라면 대통령이 면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면담이라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반드시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다른 데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을 할 때는 서류만 이렇게 두껍게 가져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점검하고 정말 대통령이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신 있게 내보여줄 수 있는 이런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후보자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재생에너지만을 위한 후보자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산출하는 태양광단지와 풍력단지는 장밋빛 허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풍력 쇠말뚝을 박는 것이고 우리 산림을 훼손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백운규 후보자는 우리 환경을 파괴할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환경파괴적 에너지 생산방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영월 태양광단지와 백두대간 풍력단지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시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백운규 후보자는 태양광 관련 업체, 가스터빈 관련 업체 등 에너지 관련 특정 기업과 특혜를 주고받으며 이익공유관계가 있어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자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발전을 늘리고 LNG발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후보자와, 후보자와 관계를 맺어온 관련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는 관계에 있어 분명히 장관 제척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백운규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산출하는 태양광단지와 풍력단지는 장밋빛 허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풍력 쇠말뚝을 박는 것이고 우리 산림을 훼손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백운규 후보자는 우리 환경을 파괴할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환경파괴적 에너지 생산방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영월 태양광단지와 백두대간 풍력단지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시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백운규 후보자는 태양광 관련 업체, 가스터빈 관련 업체 등 에너지 관련 특정 기업과 특혜를 주고받으며 이익공유관계가 있어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자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발전을 늘리고 LNG발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후보자와, 후보자와 관계를 맺어온 관련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는 관계에 있어 분명히 장관 제척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백운규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방금 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신․재생에너지 현장방문 문제는 위원님들의 여러 일정을 서로 맞추기 어려운데 우리가 나중에 국정감사를 할 때, 현장방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포함시켜서 간사님들끼리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저희가 백운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답변으로는 그간 제기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묵묵부답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석사논문 문제는 어느 학교의 어느 도서관의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아는데 논문 제출을 안 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활동을 경력에서 고의로 누락한 점도 있었고 대면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불참했다는 것,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인 전력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고 나중에 내용을 서면도 보내지 않고 과연 이런 분이 실물경제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어제 답변 과정에서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을 강화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계속 강조했으나 신․재생에 대한 소신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에서는 왜 어떤 발언도, 어떤 말씀도, 어떤 반대의견도 개진하지 못했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왜 안 했다고, 무엇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해소됐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큰 문제점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저희가 백운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답변으로는 그간 제기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묵묵부답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석사논문 문제는 어느 학교의 어느 도서관의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아는데 논문 제출을 안 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활동을 경력에서 고의로 누락한 점도 있었고 대면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불참했다는 것,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인 전력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고 나중에 내용을 서면도 보내지 않고 과연 이런 분이 실물경제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어제 답변 과정에서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을 강화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계속 강조했으나 신․재생에 대한 소신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에서는 왜 어떤 발언도, 어떤 말씀도, 어떤 반대의견도 개진하지 못했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왜 안 했다고, 무엇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해소됐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큰 문제점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과연 백운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오히려 상당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후보자가 산업이나 통상, 자원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나라 경제도 매우 어렵고요. 또 한미 FTA 문제라든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 대외적인 문제도 상당히 산적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부족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개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본인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공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좁은 분야에서 또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일관되게 이러한 의견만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할수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장관으로서의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병역 문제라든지 모친의 국민임대주택 문제 또 연구윤리 등 이런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장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백운규 후보자가 이미 소위 ‘백운규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는 몇몇 기업의 주식으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본인이 태양광 발명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정 기업들과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익공유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전혀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선의로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구자고 학자시라는 인상은 제가 얻을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의 부족, 균형감각 결여 또 공직자로서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백운규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냅니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나라 경제도 매우 어렵고요. 또 한미 FTA 문제라든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 대외적인 문제도 상당히 산적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부족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개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본인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공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좁은 분야에서 또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일관되게 이러한 의견만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할수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장관으로서의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병역 문제라든지 모친의 국민임대주택 문제 또 연구윤리 등 이런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장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백운규 후보자가 이미 소위 ‘백운규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는 몇몇 기업의 주식으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본인이 태양광 발명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정 기업들과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익공유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전혀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선의로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구자고 학자시라는 인상은 제가 얻을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의 부족, 균형감각 결여 또 공직자로서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백운규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우리 산자위 동료 위원님들, 오늘 새벽까지 청문회 하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한 데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우선 산자부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전은 거기의 극히 일부인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한미 FTA 그리고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을관계 또 그 이외의 전반적인 산업정책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겸직신고를 안 하다가 올해 6월 21일에야 합니다. 그것도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는 후보자의 준법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이 왜 중요하느냐면 전문성이 없으면 부처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면 결국 관료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결국 개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한 데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우선 산자부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전은 거기의 극히 일부인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한미 FTA 그리고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을관계 또 그 이외의 전반적인 산업정책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겸직신고를 안 하다가 올해 6월 21일에야 합니다. 그것도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는 후보자의 준법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이 왜 중요하느냐면 전문성이 없으면 부처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면 결국 관료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결국 개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어제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백운규 후보자가 방대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첫째 덕목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운규 후보자는 어제 신상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감추고 외면하고 피하고 당당하지 못한 부분을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보였습니다.
특히 한반도평화포럼에 5년 동안 가입해서 참여하고 후원금까지 내면서도 ‘한반도평화포럼이 정치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역량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방대한 이런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능력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이 파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걸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 과정에서 제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인식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모든 것이 장관으로서의 역량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백운규 후보자가 장관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크게 역량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 둡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첫째 덕목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운규 후보자는 어제 신상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감추고 외면하고 피하고 당당하지 못한 부분을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보였습니다.
특히 한반도평화포럼에 5년 동안 가입해서 참여하고 후원금까지 내면서도 ‘한반도평화포럼이 정치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역량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방대한 이런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능력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이 파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걸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 과정에서 제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인식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모든 것이 장관으로서의 역량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백운규 후보자가 장관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크게 역량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 둡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백운규 후보자께서 너무 큰 모자를 받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량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비춰서 볼 때 너무 큰 모자를 썼다…… 아마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많은 발명특허를 했고 거기서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업들과 맺은 협약서를 제출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도덕성 문제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에 대한 전문성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경우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다른 나라의 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비유를 하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된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의 부족함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원전 폐기로 인해서 가장 특혜를 누리고 수혜를 받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종사자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측면을 지적하겠고.
그리고 산업부는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특히 한미 FTA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우리 당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통과시킬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재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한미 FTA가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매국적이다’…… 그 당시 홍준표 대표를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할 정도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이게 통상입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그렇게 비난했지만 매년 수백억 달러씩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하자고 요구를 한 것이고. 이렇게 막중한 큰일을 통상의 ‘통’ 자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자가 너무 크다, 부적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많은 발명특허를 했고 거기서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업들과 맺은 협약서를 제출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도덕성 문제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에 대한 전문성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경우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다른 나라의 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비유를 하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된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의 부족함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원전 폐기로 인해서 가장 특혜를 누리고 수혜를 받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종사자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측면을 지적하겠고.
그리고 산업부는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특히 한미 FTA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우리 당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통과시킬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재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한미 FTA가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매국적이다’…… 그 당시 홍준표 대표를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할 정도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이게 통상입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그렇게 비난했지만 매년 수백억 달러씩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하자고 요구를 한 것이고. 이렇게 막중한 큰일을 통상의 ‘통’ 자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자가 너무 크다, 부적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나 또 충분치 않은 점,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모든 사항을 다 꿰고 있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에도 선출직이나 임명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여러 부분들 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꿰고 이렇게 하시기는 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인수위조차 제대로 꾸리기 어려운 정치적 특성도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개인의 업무역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검증해 보는 시간들이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신․재생 전문가라는 분야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신․재생 전문 분야라고 얘기하지만 행정과 공직을 해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을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신․재생에너지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장점과 특성을 어떻게 살려 가야 되는 문제이지……
어제 신․재생만을 하겠다고 주장한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대적 의지가 강하고 그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전력수급이나 전력안보, 전력요금 이런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꾸겠다 이런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형태에 있고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빠르게 국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문제성에 기인, 그것이 누구의 문제를 벗어나서 근본적인 어떤 부정성과 문제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라면 국정업무를 빠르게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치적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빠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나 또 충분치 않은 점,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모든 사항을 다 꿰고 있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에도 선출직이나 임명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여러 부분들 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꿰고 이렇게 하시기는 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인수위조차 제대로 꾸리기 어려운 정치적 특성도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개인의 업무역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검증해 보는 시간들이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신․재생 전문가라는 분야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신․재생 전문 분야라고 얘기하지만 행정과 공직을 해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을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신․재생에너지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장점과 특성을 어떻게 살려 가야 되는 문제이지……
어제 신․재생만을 하겠다고 주장한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대적 의지가 강하고 그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전력수급이나 전력안보, 전력요금 이런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꾸겠다 이런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형태에 있고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빠르게 국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문제성에 기인, 그것이 누구의 문제를 벗어나서 근본적인 어떤 부정성과 문제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라면 국정업무를 빠르게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치적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빠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청문 과정을 준비하고 또 청문 과정을 밟아 보니까 백운규 후보자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다, 산업과 통상과 자원 관련해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신과 철학과 추진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특정 분야 또 특정인과의 유착관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 상당히 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범기업이 최대주주인 티씨케이와 과업을 수행하고 또 전범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3년 2개월 동안 일하면서 고액의 월급을 받았다는 점도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보고서 형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면 ‘일부 청문위원들은……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얼핏 봐도 문제 제기를 하고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은 마치 다수는 적격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소수가 우려를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더라도 부적격과 적격 의견이 팽팽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들께서는 종합의견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적격 의견을 낸 위원님들 발언을 속기록을 통해서 낱낱이 다 부적격 의견에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 ‘일부 청문위원들은……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음’, 뒤 페이지에는 ‘다만’ 이런 사족을 달지 마시고 ‘또 일부 청문위원들은…… 능력, 자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다’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범기업이 최대주주인 티씨케이와 과업을 수행하고 또 전범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3년 2개월 동안 일하면서 고액의 월급을 받았다는 점도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보고서 형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면 ‘일부 청문위원들은……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얼핏 봐도 문제 제기를 하고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은 마치 다수는 적격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소수가 우려를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더라도 부적격과 적격 의견이 팽팽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들께서는 종합의견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적격 의견을 낸 위원님들 발언을 속기록을 통해서 낱낱이 다 부적격 의견에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 ‘일부 청문위원들은……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음’, 뒤 페이지에는 ‘다만’ 이런 사족을 달지 마시고 ‘또 일부 청문위원들은…… 능력, 자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다’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따로 간사회의를 할 필요 없이……
지금 청문보고서 64쪽에 적격이라고 주장하신 위원님들을 ‘일부 청문위원들’이라고 했으니까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신 위원님들도 같이 병렬적으로 해 주셔야 할 테니까 ‘다만, 다른’을 ‘또 일부’로 지금 수정하자는 의견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청문보고서 64쪽에 적격이라고 주장하신 위원님들을 ‘일부 청문위원들’이라고 했으니까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신 위원님들도 같이 병렬적으로 해 주셔야 할 테니까 ‘다만, 다른’을 ‘또 일부’로 지금 수정하자는 의견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 ‘일부 위원들은’……
‘또 일부 위원들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을 제시한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기재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쪽에 전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적격 의견 내신 위원님들도 다 한마디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간사님들이 진행하십시오.
우선 이 부분은……
지금 이 형식이 뭡니까,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만, 다른’은 ‘또 일부’로 수정하기로 하고요. 자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위원장하고 간사님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의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홍의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맞은편에 앉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틀리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오늘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분리돼 나가야 하고 통상교섭본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제 백운규 후보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문가가 맡아서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서 에너지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성숙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자질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제 제가 질문 가운데서도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을 때 보통 같으면,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는 분 같으면 그것을 고집해서 산업부에 그냥 둬야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과 규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봐서라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에너지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청문을 채택하셔서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맞은편에 앉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틀리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오늘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분리돼 나가야 하고 통상교섭본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제 백운규 후보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문가가 맡아서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서 에너지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성숙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자질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제 제가 질문 가운데서도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을 때 보통 같으면,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는 분 같으면 그것을 고집해서 산업부에 그냥 둬야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과 규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봐서라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에너지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청문을 채택하셔서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일단은 오늘 새벽까지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장님과 또 야당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그것도 역시 국민적 눈높이에서 봐야 되겠지요―그다음에 그에 적절한 업무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성, 업무역량, 특히 통상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또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 또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19대 때부터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해 봤고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를 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자가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데 통과되고, 똑같은 사안에서 낙마되고 또 어떤 후보자는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어서 어떤 때는 통과되고 어떤 때는 통과 안 되고 이런 문제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줬고 검증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제, 특히 야당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장관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장관후보자가 혹시 장관에 임명됐을 때 계속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여러 장관후보자, 제가 총리후보자 또는 감사원장 또 국무위원, 장관급 후보자 몇 분의 청문회를 봤을 때 이분 정도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된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를 볼 수가 없었고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폴리페서라는 지적도 있지만,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봤지만 무슨 정치행사에 따라다니거나 정당에 기웃대거나…… 도리어 오랜 세월 동안 학자로서, 아주 우수한 연구자로서 학계에 기여해 왔고 대학교나 학계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업무역량에 관련돼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정경험 강조하시고 또 여러 기존의 전문성 얘기하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계속 했던 분들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료 출신이 해야 되고 정치인 출신이 해야 되거나 또는 소위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석유나 원전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분들만 경험이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즉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장관후보자로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 있어서도 개발론자 아닌 사람들이 장관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존의 업무역량,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전문성이나 업무역량이라는 것은 계속 특정 인맥, 특정 인물, 특정 출신의 사람들만 중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닫힌 사고에 갇힐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착관계에 대한 지적은 저는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도 어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저도 그런 동일한 지적을 했었고요. 후보자 본인도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했고, 특히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과거 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에는 그게 특혜 시비가 아니었고 산학협력으로 볼 수 있지만 장관후보자가 됐을 때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본인이 경계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찰하고 감독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비판된 부분도 있고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후보자라면 저는 분명히 적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그 직을 성실하게, 나름대로 맡은 바 임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 이런 평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 보고서에 비판적 의견과 그다음에 긍정적 의견을 저희가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통상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문구가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약간 수용해서 자구를 수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위원회의 관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수용해서 바꾸는 것만 수용하는 형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그것도 역시 국민적 눈높이에서 봐야 되겠지요―그다음에 그에 적절한 업무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성, 업무역량, 특히 통상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또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 또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19대 때부터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해 봤고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를 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자가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데 통과되고, 똑같은 사안에서 낙마되고 또 어떤 후보자는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어서 어떤 때는 통과되고 어떤 때는 통과 안 되고 이런 문제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줬고 검증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제, 특히 야당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장관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장관후보자가 혹시 장관에 임명됐을 때 계속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여러 장관후보자, 제가 총리후보자 또는 감사원장 또 국무위원, 장관급 후보자 몇 분의 청문회를 봤을 때 이분 정도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된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를 볼 수가 없었고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폴리페서라는 지적도 있지만,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봤지만 무슨 정치행사에 따라다니거나 정당에 기웃대거나…… 도리어 오랜 세월 동안 학자로서, 아주 우수한 연구자로서 학계에 기여해 왔고 대학교나 학계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업무역량에 관련돼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정경험 강조하시고 또 여러 기존의 전문성 얘기하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계속 했던 분들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료 출신이 해야 되고 정치인 출신이 해야 되거나 또는 소위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석유나 원전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분들만 경험이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즉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장관후보자로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 있어서도 개발론자 아닌 사람들이 장관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존의 업무역량,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전문성이나 업무역량이라는 것은 계속 특정 인맥, 특정 인물, 특정 출신의 사람들만 중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닫힌 사고에 갇힐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착관계에 대한 지적은 저는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도 어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저도 그런 동일한 지적을 했었고요. 후보자 본인도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했고, 특히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과거 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에는 그게 특혜 시비가 아니었고 산학협력으로 볼 수 있지만 장관후보자가 됐을 때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본인이 경계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찰하고 감독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비판된 부분도 있고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후보자라면 저는 분명히 적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그 직을 성실하게, 나름대로 맡은 바 임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 이런 평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 보고서에 비판적 의견과 그다음에 긍정적 의견을 저희가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통상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문구가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약간 수용해서 자구를 수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위원회의 관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수용해서 바꾸는 것만 수용하는 형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우리 간사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바쁘셔서 곧,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곧 나가실……
속기록 남기기용으로 제가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성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워낙 범위가 넓고요. 전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뭐 편협됐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저는 그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신이 정부정책의 방향과 맞아서 지금 후보자로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범기업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는데, 누구도 전범기업을 알고…… 저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몇몇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충돌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특히나 이공계 교수님들이 실제로는 자기 연구결과를 가지고 대부분이 스핀오프(Spin off)를 합니다. 스핀오프를 해서 회사를 차리고요. 직접 차립니다.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산학 협력도 받으시고 연구자금도 받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대주주고 본인이 직접 만든 회사에다가 연구결과를 다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연구자로서의 자세로 본다면 비교적 대단히, 오히려 연구활동을 하거나 기술과 관련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갖춰 왔던 과정에서 본다면 이해충돌 문제도 조금 이해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각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역할을 했던 부분 대부분이 기술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경영에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흔적을 청문 과정에서 확인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도 본인이 앞으로 자기가 오해받지 않을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서 오해받지 않을 만큼 스스로가 정리한다고 하니까 좀 믿고 받아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성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워낙 범위가 넓고요. 전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뭐 편협됐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저는 그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신이 정부정책의 방향과 맞아서 지금 후보자로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범기업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는데, 누구도 전범기업을 알고…… 저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몇몇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충돌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특히나 이공계 교수님들이 실제로는 자기 연구결과를 가지고 대부분이 스핀오프(Spin off)를 합니다. 스핀오프를 해서 회사를 차리고요. 직접 차립니다.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산학 협력도 받으시고 연구자금도 받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대주주고 본인이 직접 만든 회사에다가 연구결과를 다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연구자로서의 자세로 본다면 비교적 대단히, 오히려 연구활동을 하거나 기술과 관련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갖춰 왔던 과정에서 본다면 이해충돌 문제도 조금 이해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각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역할을 했던 부분 대부분이 기술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경영에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흔적을 청문 과정에서 확인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도 본인이 앞으로 자기가 오해받지 않을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서 오해받지 않을 만큼 스스로가 정리한다고 하니까 좀 믿고 받아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 안에 상세히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청문보고서의 종합의견 부분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을 ‘또한 일부 청문위원들’로 수정하고, 65쪽 제일 밑쪽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격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으로 부적격을 확실히 명시해서 표현을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 안에 상세히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청문보고서의 종합의견 부분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다른 청문위원들’을 ‘또한 일부 청문위원들’로 수정하고, 65쪽 제일 밑쪽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격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으로 부적격을 확실히 명시해서 표현을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아닙니다.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음’이라고 해 주셔야지요.
예, 뭐 그렇게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음’……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적격’을 앞으로 빼고 뒤를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요, 앞부분에……
아니, 잠깐요.
이 외에 종합의견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이 외에 종합의견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아니요, 그것은 아까 분명히……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의 부분에 ‘후보자가…… 필요한 능력’……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자질을 갖추어 적격으로 판단하였음’……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갖춘 것으로 적격하다고’……
앞뒤를 균형을 맞춰서 64쪽 적격의견은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음’ 하고 65쪽 부적격의견 부분은 ‘또한 일부 청문위원들은……’ 해서 제일 뒤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렇게……
어제 논의 과정에서도 적격과 부적격의 의견을 균형 있게 서술하려고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의 부분에 혹시 소소한 수정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자구수정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신다는 전제로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이지요. 새벽에 간사들과 협의를 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26일 오전 10시에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날인 7월 25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거리를 직접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고 인사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뒤를 균형을 맞춰서 64쪽 적격의견은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음’ 하고 65쪽 부적격의견 부분은 ‘또한 일부 청문위원들은……’ 해서 제일 뒤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렇게……
어제 논의 과정에서도 적격과 부적격의 의견을 균형 있게 서술하려고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의 부분에 혹시 소소한 수정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자구수정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신다는 전제로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새벽이지요. 새벽에 간사들과 협의를 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26일 오전 10시에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날인 7월 25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거리를 직접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고 인사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