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7월 19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계속)
- 상정된 안건
(0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날짜가 바뀌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보니까 2011년 시대정신 간담회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떤 정치가들이 어떤 구호를 들고 나오든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것을 반드시 밝히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들은 먼저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고 후에 그것을 시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담을 늘릴 것이 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날짜가 바뀌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보니까 2011년 시대정신 간담회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떤 정치가들이 어떤 구호를 들고 나오든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것을 반드시 밝히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들은 먼저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고 후에 그것을 시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담을 늘릴 것이 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자 시절 주요 복지공약,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 원, 청년구직수당, 육아휴직급여 확대, 치매 치료비, 노인 일자리, 누리과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이거 다 지금 떠안고 가셔야 될 건데 이제 그렇게 발언하셨던 교수 시절이 아니고 행정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오셨어요.
재원 마련 방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많은 재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하려면 재원이 총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러프하게?
재원 마련 방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많은 재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하려면 재원이 총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러프하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5년에 걸쳐서 한 120조 정도 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마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련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일단 일반재정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별로 답이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짜내려고 해도 증세 아니면 답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결국은 증세로 갈 겁니다.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아까 제가 ‘김수현 사회수석이 강력 추천해서, 그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 ‘추천 과정은 전혀 모른다’, 딱 잡아뗐어요.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언제 본인께서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김수현 사회수석이 강력 추천해서, 그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 ‘추천 과정은 전혀 모른다’, 딱 잡아뗐어요.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언제 본인께서 알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
기억이 안 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6월 14일 전후인 것 같습니다.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인사 검증을 받겠냐는 의뢰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그 연락을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인사수석실 인사수석이었습니다.
지금 세간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연구원의 원장하고 둘이 막바지까지 경합하느라고 지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께서 지명 과정을 누구보다도 촉각을 세우고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전혀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니까 조금 어이가 없어요. 누가 봐도…… 아니,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후보자가 그냥 돼 버렸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인사 검증을 받겠냐’고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일정을 보시면 이번 학기가 안식년 학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제 아내랑 안식년이라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후보에 관심이 있었다면 국내에 계속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안식년이라서 외국에 가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 또 사회복지 이 분야는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돼서 갈등을 조정해야 될 역할들도 많고 탁상머리 정책이 안 통하는 곳이에요. 현장에 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현장 행정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오늘 청문회를 쭉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책임장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다, 후보자의 자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력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정말 58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를 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복지부의 조직 장악력이 있겠는가, 현실 감각이 있겠는가, 잘못하면 청와대의 눈치나 보고 청와대의 지시나 충실히 이행하는 그냥 소신 없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오늘 청문회를 쭉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책임장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다, 후보자의 자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능력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정말 58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를 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복지부의 조직 장악력이 있겠는가, 현실 감각이 있겠는가, 잘못하면 청와대의 눈치나 보고 청와대의 지시나 충실히 이행하는 그냥 소신 없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런 우려와 달리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정말 소신 있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에 아주 인구절벽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저출산 현상과 고령층의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해서 인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2065년 정도가 되면 고령층이 무려 42.5%로 확대된다는 보고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7월 3일 장관후보자 소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험으로 상정하고 계획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7월 3일 장관후보자 소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험으로 상정하고 계획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런데 후보자 또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위중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그것이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그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열심히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 11월 달에 개최된 좌담회에서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성세대나 부모들의 잘못도 크지만 그 껍질을 깨고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의 주체인 청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 11월 달에 개최된 좌담회에서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성세대나 부모들의 잘못도 크지만 그 껍질을 깨고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의 주체인 청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장관후보 자격으로서는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험으로, 또 학자로서 저출산 극복은 청년들의 몫, 이렇게 이분화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생각의 차이는 뭐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기성세대가 할 일이 있고 젊은 세대가 할 일이 있다는 뜻으로 한 좌담회였습니다,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은. 기성세대는……
그런데 어떤 생각의 틀이 굉장히 다른 것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어 가겠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해결할 것이고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 스스로 해결하고 기성세대와 정부는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뜻인가요?
제가 또 이어 가겠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해결할 것이고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 스스로 해결하고 기성세대와 정부는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정부가 할 일은 인프라를 깔고 하는 것이고 저는 청년 세대를 믿고 청년 세대의 에너지와 파워를 믿습니다. 청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원천적인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점 사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노령층에 많이 발생하고 25세부터 40세의 청년은 정규직이 훨씬 많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노령층에 많이 발생하고 25세부터 40세의 청년은 정규직이 훨씬 많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 문장을 보시면 ‘청년만의 문제’라고 ‘만’이라 돼 있습니다.
청년만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 계층의……
청년의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가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청년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류다, 전 연령 계층에 걸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온 것은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해서 결혼을 통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후보자의 논점은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의 전략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뭔가 어긋나는 듯한, 문구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성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학자적인 견해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그것과 같이 고르게 같이 가야지만 될 수 있는데 인사청문을 통해서 장관이 되고 나서 그 학자적인 관점에서만 중시를 하다 보면 정부 정책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후보자의 논점은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의 전략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뭔가 어긋나는 듯한, 문구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성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학자적인 견해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그것과 같이 고르게 같이 가야지만 될 수 있는데 인사청문을 통해서 장관이 되고 나서 그 학자적인 관점에서만 중시를 하다 보면 정부 정책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제가 그 좌담회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1차․2차 저출산계획이 10년이 지나고 지금 3차를 진행 중인데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과감한 정책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소득보장을 하거나 주거보장을 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을 너무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는 기성세대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인프라를 기성세대가 하고 나면 청년들이 내재된 힘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청년의 몫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은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의지의 현실화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 문장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인프라를 깐다는 것은 어떻게 까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주거보장을 해 주고 기초생활보장해 주고 이런 것은 기성세대가 할 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다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년의 몫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프라 깔아 주고 주거 해 주고 결혼하게 해 주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삶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년들이 흥분하지요. 지금 청년들이 마치 아주 굉장히 나약하고 이런 정신력이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같이 들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청년층의 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에너지에 의해서 해결돼 갑니다. 저는 그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에너지에 의해서 해결돼 갑니다. 저는 그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현된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은 굉장히 크나큰 국가적인 존립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은 굉장히 크나큰 국가적인 존립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웠지만 사실은 아무런 개선도 없지 않습니까? 더 악화되어 있는데, 아까 ‘인프라를 깐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정책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웠지만 사실은 아무런 개선도 없지 않습니까? 더 악화되어 있는데, 아까 ‘인프라를 깐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정책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주거라든지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단……
그러면 복지 전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복지 정책 자체가…… 저는 복지 정책을 충실히 하면 그게 저출산에 큰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인 무슨…… 지금까지 복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요인 100% 정도 중에서 한 30%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노인 문제, 노인빈곤 문제도요 사실 폐지를 줍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볼 때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빈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폐지를 줍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들은 당연히 기초적인 건강상태조차도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인 문제, 노인빈곤 문제도요 사실 폐지를 줍는 노인들, 어르신들을 볼 때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빈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폐지를 줍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들은 당연히 기초적인 건강상태조차도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지금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공된 일자리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일단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올라오는, 점점 노령사회로 넘어가는 중년 세대는 자신들의 능력을 한번 재차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옳지만 저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말하자면 폐지 줍는 노인들 180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장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경인데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살릴 방법 없습니까? 더구나 연세가 많아서 여생도 젊은이만큼 많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미약하지만 기초연금이 그래서 내년에, 그다음까지 30만 원으로 오르겠지만 일단 25만 원부터 출발할 생각이고요. 기초연금을 통해서 소득보장을 하는 방법이 한 유력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국민연금도 원래 지금처럼 가면 2060년이면 바닥난다 하더니만 이제 그게 한 9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원래 지금처럼 가면 2060년이면 바닥난다 하더니만 이제 그게 한 9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국민연금은 장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측이 비교적 가능하고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결국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은 자연이자율 이상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고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이다?
공무원․교원․군인들의 연금은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기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과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등과의 평등한, 말하자면 형평이나 평등을 앞으로 추구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원․군인들의 연금은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기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과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등과의 평등한, 말하자면 형평이나 평등을 앞으로 추구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소위 특수직역 연금들을 바로 얼마 전에 한번 개혁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특수직역 연금도 재원이 고갈되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특수직역 연금도 재원이 고갈되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어서……
장기라는 것은 얼마 정도를 장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각 연금마다 연도가 다릅니다. 좀 다른데 비교적 사학연금은 약 30～40년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장관 되신다면 장관 임기 중에 이런 것을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무부처가 저희들이 아니라서, 특수직역 연금은 각 부처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그리고 군인은 국방부하고……
그 말씀은 조금 이상한데요. 국민연금을 관장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잘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의 연금 간에 말하자면 너무 수치가, 혜택의 차이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도 후보자님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정말 더 검증을 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알고 계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일명 김영란법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경기대학교에서 외부 강의․심사․자문 신고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하고 교차분석을 해 봤더니 맞지가 않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종합소득세는 자동으로 돈을 받으면 전산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신고한 내역은 빠진 게 있다는 거지요, 신고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후보자는 ‘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어떻게……
저희 의원실에서 경기대학교에서 외부 강의․심사․자문 신고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하고 교차분석을 해 봤더니 맞지가 않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종합소득세는 자동으로 돈을 받으면 전산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신고한 내역은 빠진 게 있다는 거지요, 신고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후보자는 ‘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 적용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28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9월 28일이니까 그게 학교에서 작년 연말까지는 그 제도가 잘 안 갖춰졌던 것 같고요, 신고하고 하는 게. 그 부분은 제가 좀 불성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김영란법이 실시된 건 9월 28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 이후에 신고 안 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이 김영란법, 소위 일명 김영란법 제10조에 의하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소속기관장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1조에 의하면 ‘이것을 어겼을 때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란법이.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16년도 10월 달에 자문을 한 것 같아요. 자문을 한, YTN 생방송에 자문한 것하고 한국지방연구원 주최 자문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행 이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라고요.
이 김영란법, 소위 일명 김영란법 제10조에 의하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소속기관장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1조에 의하면 ‘이것을 어겼을 때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란법이.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16년도 10월 달에 자문을 한 것 같아요. 자문을 한, YTN 생방송에 자문한 것하고 한국지방연구원 주최 자문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행 이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 부분은 제가 신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신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농지법 위반하시고 건축법 위반하시고 위장전입이니까 주민등록법 위반하시고 불법 소득공제 받으셨어요. 소득세법 위반하시고 조세특례제한법 위반하시고, 아까 ‘위장전입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선거 돕기 위해서 했다’ 그랬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하셨어요. 그다음에 더해 가지고 김영란법까지 위반하셨어요. 아니, 장관후보자가 법을 이렇게 많이 위반을 한다는 게 참 저는…… 이것을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죄를 해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2005년 이후의 위장전입은 도저히 용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가 사실은 장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겠어요. 아드님께서 해외에 소득이 있잖아요.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2005년 이후의 위장전입은 도저히 용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가 사실은 장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겠어요. 아드님께서 해외에 소득이 있잖아요.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국외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알 것은 다 아세요. 비거주자일 때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비거주자로서 국세청에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거주자고 국세청에 소득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왜 피부양자로 거기에 올렸습니까? 그것도 또 아실 거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왜 피부양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비거주자로서 국세청에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거주자고 국세청에 소득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왜 피부양자로 거기에 올렸습니까? 그것도 또 아실 거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왜 피부양자가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보험법에 과세소득이고 기타소득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비과세소득이니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도적인 맹점을 갖다가 이것 알고 저것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건보 부과체계에, 지금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부과를 징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격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조목조목 다 따져 가지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본인이 유리한 대로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변경 신고해 가지고 피부양자에서 뺐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안 낸 사람이 ‘장관도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라고 그럴 때 그걸 처벌할 수 있겠어요?
미국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 주무 부처의 장관이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 대상도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정책질의하고 싶어요. 저도 정책 전문으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이름 날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도덕적 흠결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제가 진짜 1차 질의에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건보 부과체계에, 지금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부과를 징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격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조목조목 다 따져 가지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본인이 유리한 대로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변경 신고해 가지고 피부양자에서 뺐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안 낸 사람이 ‘장관도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라고 그럴 때 그걸 처벌할 수 있겠어요?
미국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 주무 부처의 장관이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 대상도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정책질의하고 싶어요. 저도 정책 전문으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이름 날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도덕적 흠결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제가 진짜 1차 질의에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제가 오늘 짧은,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청문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불찰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건대 제가 좀 더 성찰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불찰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건대 제가 좀 더 성찰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범법 사실과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사죄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퇴하시겠어요?
사퇴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건 제가 임명권자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몰랐다라고 그러고, 그게 은폐예요. 그리고 아까 체크리스트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교통사고 위반이고 대물 뺑소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렇게 잘못 표시를 하고 본인을 미화시키고 이러면 아무리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모든 걸 다?
본인이 거짓 은폐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본인이 거짓 은폐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질책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반성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못 체크리스트 하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것을 은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못 체크리스트 하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것을 은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거의 대부분 사실들이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체크리스트에서 경찰청에서 신고가 간 건데 그것도 ‘아니요’로 표시하고.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더 질문할 것이 있어요.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지에 대한 재정 확충의 방안이 뭐냐?’ 어려움이 많지요. 구체적인 플랜을 다 여기서 애시당초 설계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지에 대한 재정 확충의 방안이 뭐냐?’ 어려움이 많지요. 구체적인 플랜을 다 여기서 애시당초 설계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령화 진전, 양극화 심화, 국민소득의 증대 등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복지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지출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복지 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인상하거나 국가채무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채무 증가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결국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증세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되는 거겠지요.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그 재정이 복지에 적절히 쓰이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여 복지재정의 확충이 가장 현실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국가채무 증가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결국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증세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되는 거겠지요.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그 재정이 복지에 적절히 쓰이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여 복지재정의 확충이 가장 현실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증세의 필요성은 누구나, 누구나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조세를 활용해서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늘릴 것인지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목적세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증세라는 부분에 여기 목적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법인세 더 많이 걷어서 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이 세제개편에서 그 세금을 복지에 쓴다는 확신이 지금 누구에게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내 세금이 복지에 쓰인다면 세금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다 밝히고 있어요. 사회복지 목적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세 저항도 피할 수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21조 8000억 원의 복지재원이 확충돼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일정 비율 10～20% 누진도 가능하고요. 이런 목적세인데 이보다 더 안정적인 사회복지재원 확보 방안이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가진 복지정책 전문성은 인정하나 예산 당국을 설득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복지부장관이라면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인 사회복지세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인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만약에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뭐냐 했을 때 다행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일로 꼽으셨지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내 세금이 복지에 쓰인다면 세금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다 밝히고 있어요. 사회복지 목적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세 저항도 피할 수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21조 8000억 원의 복지재원이 확충돼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일정 비율 10～20% 누진도 가능하고요. 이런 목적세인데 이보다 더 안정적인 사회복지재원 확보 방안이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가진 복지정책 전문성은 인정하나 예산 당국을 설득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복지부장관이라면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인 사회복지세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인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만약에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뭐냐 했을 때 다행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일로 꼽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다행이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채택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의 절절한 이야기를 가슴속으로 아마 잘 새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이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좀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지막 소회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채택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의 절절한 이야기를 가슴속으로 아마 잘 새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이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좀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지막 소회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원비 등 포함한 의료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무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의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0% 다 무료로 한다는 것은 담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부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의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정도 내에서만 비용 부담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의료비가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제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5년의 유학 기간을 성공하고요, 또 후보자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게 일반 연구원으로서 가능할까요? 정말 양심이나, 너무 미안한 것 아닙니까? 3년만 해야 될 걸 여러 와중에 그 소란을 피워 가지고 2년을 하고 또 5년에 못 따니까 또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것 도덕적으로 너무한 것 아닌가요?
왜 자꾸 이걸 여쭙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인생을 거의 여기서 보내셨고 여기서 성공한 요람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말로 잘 지켜야 돼요. 일반회사 직원 들어가면 잘 지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의, 원의 규정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전연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차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세금, 그다음에 업적 부풀리기, 건축법, 농지법, 교통사고, 뺑소니도 있어요. 건보료 무임승차, 아까 선거법 위반한 것,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요구한 것도 성실하게 안 하고 여러 번 틀린 게 많이 있거든요, 김영란법 위반까지.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원의 규칙 이런 것 여러 번 위반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장관 할 수 있을까.
입사하실 때 소명의식을 갖고 하셨다 그러셨지요?
왜 자꾸 이걸 여쭙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인생을 거의 여기서 보내셨고 여기서 성공한 요람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말로 잘 지켜야 돼요. 일반회사 직원 들어가면 잘 지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의, 원의 규정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전연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차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세금, 그다음에 업적 부풀리기, 건축법, 농지법, 교통사고, 뺑소니도 있어요. 건보료 무임승차, 아까 선거법 위반한 것,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요구한 것도 성실하게 안 하고 여러 번 틀린 게 많이 있거든요, 김영란법 위반까지.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원의 규칙 이런 것 여러 번 위반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장관 할 수 있을까.
입사하실 때 소명의식을 갖고 하셨다 그러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러면 여기 끝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유학 갔다가 끝나고 오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끝나고 오셨을 때에도 소명의식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어디에 대한 소명의식……
원에 복귀하실 때 소명의식이 있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연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원에 대한 소명의식은 없고 연구에 대한 의식만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원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원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다 그러셨는데 갔다 오셔 가지고 5년 7개월 만에 이 원을 그만두고 경기대학교로 갑니다. 후보자께서 공부하신 시간이 8년이 넘습니다. 이 원을 사랑했고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 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금 혜택을 그렇게 받으신 장관후보자께서 여기를 버리고 경기대학교로 가는 게 과연 맞습니까?
원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다 그러셨는데 갔다 오셔 가지고 5년 7개월 만에 이 원을 그만두고 경기대학교로 갑니다. 후보자께서 공부하신 시간이 8년이 넘습니다. 이 원을 사랑했고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 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금 혜택을 그렇게 받으신 장관후보자께서 여기를 버리고 경기대학교로 가는 게 과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많은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평생에 장차관 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면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위장면직입니다. 왜 그러냐? 5년 끝나고 연장을 더 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끝나고 돌아와라, 우리가 배려해서 채용해 줄게’ 하고 공문이 갔습니다. 대한민국 원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불과 5년 조금 넘어서 다시 또 대학교로 가서 스펙 쌓기를 하고 지금 오늘의 장관후보자까지 와 계신 겁니다. 이것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같으면 감히, 일반 개인 회사도 아무리 오너나 아니면 사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정치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희 장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뒤에 배경이 없으면 어떤 원장이 자기 목을 내놓고 이렇게 모험을 했겠습니까? 이 원에서의 활동은, 특혜는 반칙과 특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면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위장면직입니다. 왜 그러냐? 5년 끝나고 연장을 더 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끝나고 돌아와라, 우리가 배려해서 채용해 줄게’ 하고 공문이 갔습니다. 대한민국 원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불과 5년 조금 넘어서 다시 또 대학교로 가서 스펙 쌓기를 하고 지금 오늘의 장관후보자까지 와 계신 겁니다. 이것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같으면 감히, 일반 개인 회사도 아무리 오너나 아니면 사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정치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희 장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뒤에 배경이 없으면 어떤 원장이 자기 목을 내놓고 이렇게 모험을 했겠습니까? 이 원에서의 활동은, 특혜는 반칙과 특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단연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누가 목숨 걸고 이걸 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특혜와 특권이 아닙니까? 외국에 간 것도 특권이고 3년만 하고 돌아오라고 공문 받았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 열고, 5년 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너 오면 그냥 취업 받아 줄게’ 해서 공문이 또 가고, 끝나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원에 들어갈 때 소명의식을 갖고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국가로부터, 이 원으로부터 이 많은 특혜를 받아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들어왔는데 5년여 만에 여기를 떠납니다.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장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이, 그 거대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수명을 다합니다. 그때 후보자가 어디를 가느냐? 노무현 대통령한테 갑니다. 또 어디를 가느냐? 새로운 정권한테 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 열고, 5년 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너 오면 그냥 취업 받아 줄게’ 해서 공문이 또 가고, 끝나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원에 들어갈 때 소명의식을 갖고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국가로부터, 이 원으로부터 이 많은 특혜를 받아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들어왔는데 5년여 만에 여기를 떠납니다.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장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이, 그 거대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수명을 다합니다. 그때 후보자가 어디를 가느냐? 노무현 대통령한테 갑니다. 또 어디를 가느냐? 새로운 정권한테 간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위원님, 정말 사실과 좀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특권이 아니라는 것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면직을 당했을 때 제가 그 사이에 있었던 퇴직금을 유학을 해서 보냈던 1년간 받은 것을 그것으로 다 정산을 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다 없앴습니다. 만약에 제가 특권이라 한다면 몇 개월 더 연장해 주면서 퇴직금도 온전히 살려 줬겠지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 당시 그 정도의 학력이면 정말 대학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권유를 다 뿌리치고 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고, 돌아갈 때 제가 받은 직책은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직이었지,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그 당시 돌아와서 국내 어느 유수한 대학이든 대부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가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러 제도들을 제가 선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특권이 아니라는 것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면직을 당했을 때 제가 그 사이에 있었던 퇴직금을 유학을 해서 보냈던 1년간 받은 것을 그것으로 다 정산을 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다 없앴습니다. 만약에 제가 특권이라 한다면 몇 개월 더 연장해 주면서 퇴직금도 온전히 살려 줬겠지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 당시 그 정도의 학력이면 정말 대학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권유를 다 뿌리치고 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고, 돌아갈 때 제가 받은 직책은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직이었지,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그 당시 돌아와서 국내 어느 유수한 대학이든 대부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가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러 제도들을 제가 선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후보자님!
위원장님,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에 나가셔 가지고 1년여 받았던 급여는 규정상 어쩔 수 없이 환수를 한 겁니다. 본인이 낸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원으로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으로 시간강사로 갔습니다.
위원장님,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에 나가셔 가지고 1년여 받았던 급여는 규정상 어쩔 수 없이 환수를 한 겁니다. 본인이 낸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원으로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으로 시간강사로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취직을 안 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5월 11일 날 이 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때 제가 돌아왔을 때 원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바로 했는데 원에서는 임시직을 주는데도 몇 개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겁니다. 전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 특혜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 사실과 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에 계신 동안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2년 반 동안을 박사학위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설명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어떤 원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혜택을 준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원에 계신 동안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2년 반 동안을 박사학위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설명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어떤 원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혜택을 준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이 특혜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제 앞에 몇 사람의 선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두 번씩 열리고, 그것도 3년의 제일 마지막 끝나는 8월 24일 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이 전무후무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혜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가시면 과연 이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인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특혜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가시면 과연 이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인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질책해 주신 것으로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특혜는 아니었고, 제 앞에 유사한 사례로 유학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그 당시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명씩 해외로 보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특혜는 아니었고, 제 앞에 유사한 사례로 유학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그 당시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명씩 해외로 보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신 것 책임지고 자료 받아서 아니면 사퇴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위원님, 모든 것이 사퇴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나 같은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해외 수학을 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가 안 나오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면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모든 것을 건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앞에 그런 유사한 케이스로, 유사한 케이스는 다른 것 아닙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명씩 해외 유학을 보내게 되어 있었고, 제 앞에 간 사람들이 있고 제 뒤에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그런 유사한 케이스로, 유사한 케이스는 다른 것 아닙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명씩 해외 유학을 보내게 되어 있었고, 제 앞에 간 사람들이 있고 제 뒤에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 가서 3년 만에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지요. 2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사오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일이 년씩 다 연장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특혜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실과 너무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조사를 해서 없으면, 안 나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말 위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앞에 그런 케이스로 유학을 간 사람이 있고 제 뒤에도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얘기는 할 수 있지요.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어떤 책임입니까?
아니, 위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앞에 선례야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러니까 선례가 있느냐, 그리고 제 뒤에 다른, 그렇게 유학을 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선례가 있으면 저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증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장관직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임명 후에라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만약 이만큼이라도 특혜가 있거나 뒤에 어떤 특권 세력이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특혜로 가시지 말고, 특혜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선례가 앞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저보다 앞서서 유학 간 사람이 있었고요……
유학은 갔지요. 갔는데, 3년 만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은 2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한 이후에 또 더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면직을 하고 그 이후에 와서 여기에 다시 또 재취업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뭐, 그런 유사 사례가 그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략 뜻이 표현된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도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시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뜻이 표현된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도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시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공약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그러한 구상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로 최근 2년간 다소 개선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09년의 65%에 비하면 오히려 하락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80% 수준이지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3%인데 의료비 상승률은 이보다 3.8배 높은 8.7%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005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고 또 의료보험 부담도 큰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로 최근 2년간 다소 개선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09년의 65%에 비하면 오히려 하락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80% 수준이지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3%인데 의료비 상승률은 이보다 3.8배 높은 8.7%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005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고 또 의료보험 부담도 큰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러니까 의료비가 상승하고 보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의사들이 새로운 비급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큰 원인의 하나이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노인 의료 이용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외래의 빈도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일각에서는 ‘뛰는 급여 위에 나는 비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려 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의료비의 경감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급여 의료비는 연평균 6.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비급여 의료비는 9.4% 증가했습니다. 결국 비급여 의료비를 잡지 못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비급여 가격은 의료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결정하고 있지요?
일각에서는 ‘뛰는 급여 위에 나는 비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려 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의료비의 경감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급여 의료비는 연평균 6.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비급여 의료비는 9.4% 증가했습니다. 결국 비급여 의료비를 잡지 못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비급여 가격은 의료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결정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의료 소비자는 그 가격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가격 제한 정책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비급여 가격 제한 정책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비급여 부분은 보험체계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데서 과연 그게 가격 통제가 얼마 정도 가능할지는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급여도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 통제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이 과연, 실천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언제쯤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이 과연, 실천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언제쯤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저희들 목표는 5년 이내입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5년 이내, 임기 중을 목표로 합니다.
5년 이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러면 5년 이내라면 어떤, 단계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비급여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필수성이 높은 것을 먼저 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상병 병실이라든지 특진료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서 커버하는 선으로 그렇게 나아갈 방향입니다.
지금 중병환자, 특히 암환자 있지요? 암은 어떤 암까지 됩니까, 의료비 혜택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4대 중증 질병 말씀이십니까?
그것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꼬박 새시면서 이틀에 걸쳐서 청문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감사합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추구하는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씀 하셨지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씀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이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여러 계층을 아울러서 상호 상생하면서 나아가는 복지입니다.
어쩌면 제가 추구하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하고도 잘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후보자님, 이 기고문 기억나시나요? 2012년도에 모 일간지에 기고한 시론에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세상을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으로 나누시면서 ‘경제권력과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후보자님, 이 기고문 기억나시나요? 2012년도에 모 일간지에 기고한 시론에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세상을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으로 나누시면서 ‘경제권력과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여기에서 경제권력은 뭘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일반적인 경제력을 가진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여기는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세력을 경제권력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투표권력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권력을 투표권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력 간의 갈등이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러한 권력 간의 갈등이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근현대 이후에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물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그런 계급론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인 갈등, 그런 구조론적인 사고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들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와 주체들, 경제주체들 사회주체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상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는 편리하고 쉬운 면이 있지만 우리 현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조세 문제가 나올 텐데, 조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강제성 측면을 보는 수도 있지만 조세는 또 사회적인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는 편리하고 쉬운 면이 있지만 우리 현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조세 문제가 나올 텐데, 조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강제성 측면을 보는 수도 있지만 조세는 또 사회적인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게 조세 정책의 목표인데, 이런 다양성을 담는 세상의 해석과 또 각 이해집단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세상을 2개 권력으로 보시고, 그것을 또 서로 조화하는 방법을 강압과 지원 두 가지 해법을 갖고서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이것은 뭐 계급론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세상에는 경제권력과 투표권력 외에도 문화권력도 있고 또 학문에 의한 전문가권력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권력 중에서 경제라는 것과 투표라는 그 두 가지 현상을 뽑아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다양성을 부인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두 측면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정말, 초기에 해방 후에 정말 좌우 대립 구도 속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똑같은 현상을 반, 둘 중의 하나를 선택, 택일을 요구하면서…… 특히 6․25를 겪으면서도 많은 희생이 따랐고,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서 갈라쳤을 때 많은 희생양이 따르고 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런 갈등구조는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복지 측면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이쪽은 또 여기서 말하는 경제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육성해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정책 운영을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복지 측면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이쪽은 또 여기서 말하는 경제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육성해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정책 운영을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저는 전혀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그룹이 주도하거나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더 크게 발전하려면 전 구성원이 다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포용국가를 말씀하셨는데, 포용국가는 과거에 양분되어 있고 두 개로 갈라져 있던 그런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제3자의 포괄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는 거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포용국가를 말씀하셨는데, 포용국가는 과거에 양분되어 있고 두 개로 갈라져 있던 그런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제3자의 포괄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는 거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큰 기조의 틀은 고용과 복지입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큰 기조의 틀은 고용과 복지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해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17개 부처 장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이 제일 늦어졌어요.
이번에 청와대 조직 개편을 봤을 때 보건복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업무 협의를 합니까? 직급이 뭐예요?
이번에 청와대 조직 개편을 봤을 때 보건복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업무 협의를 합니까? 직급이 뭐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청와대 내에서 말씀입니까? 사회수석이지요.
사회수석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사회수석이 복지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사회수석 안에 복지도 들어 있고 노동도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교육․문화 이런 쪽은 교육문화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농어업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다 있어요. 차관급이나 1급이 다 있는데, 복지 쪽은 안 되어 있어요. 복지 쪽은 2급 선임행정관 그리고 3급 행정관이 보건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요. 장관이 되셔 가지고 2급․3급한테 보고하고 업무 추진하면 이게 되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그것은 당연히 장관은 적어도 수석급 이상하고……
그런데 한 수석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 아까 사회수석 얘기했는데, 이게 일이 되겠느냐고요.
보건복지를 전담하는 차관급 이상의 수석비서관이 있어야지, 이것만 전담이 돼야지 감염병이 터진다든지 복지정책을 긴급하게 수정해야 된다든지 할 때, 사회수석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 양반 관심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게 긴급하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를 전담하는 차관급 이상의 수석비서관이 있어야지, 이것만 전담이 돼야지 감염병이 터진다든지 복지정책을 긴급하게 수정해야 된다든지 할 때, 사회수석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 양반 관심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게 긴급하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담하는, 보건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수석이 필요한데, 과연 말로만 고용과 복지 얘기하지 실제 조직 개편한 것 보니까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짚고, 해 주시고요.
이것 확실하게 짚고,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청문을 내가 받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쭉 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각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후보자에게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체크를 했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없는 것은 있다고 그러고요. 이것 일일이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지적된 그런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인사수석실은 도대체 뭐하는 데기에 의원실에서 하루이틀 만에 체크해서 잡아내는 것을 갖다가, 5월 달에 하겠느냐고 그렇게 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래요.
한 달 동안 백 가지든 천 가지든 세세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인사 참사가 나고 있으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교통사고 있느냐’,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것도 뺑소니로. 그것도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고발해 가지고, 경찰이 CCTV 뒤져 가지고. 가서 합의를 했다는데 합의했으면 다가 아니에요. 이미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합의는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 합의가 된 것이고요, 상호 간에. 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이미 흠결이 간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고요, 여러 차례.
그런데 인사수석실은 뭘 하기에 금방 잡아내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도 검증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이에요, 국무위원이. 일반 국민들도 안 가지고 있는 흠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국가의 품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느냐는 말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능후 후보자, 지금까지 오늘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분류될 만한 내용이 부부 위장전입, 공직선거법 위반, 이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농지경작 불이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혜 시비 그다음에 논문 표절, 과도한 연구 용역, 아들 건보료 특혜 시비, 세금 탈루 문제, 여기까지가 1번부터 10번이에요.
열한 번째가 교통법규의 과도한 위반, 여덟 번 되어 가지고 압류. 또 압류를 몰랐다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압류를 몰랐다고 해서 위원들을 실망시키고 또 교통사고 없느냐고 그랬는데 교통사고도 나중에 위반되어 가지고, 뺑소니 붙잡혀 가지고 합의한 것, 이것도 나중에 발각되고.
이게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도 이 정도면 낯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나 장관 하겠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식인, 양식인, 이렇게 적폐 청산을 외치던 분이 실제 본인의 흠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돌아보고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적폐가 있어요. 이제 장관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많은 흠결, 본인이 얘기하셨던 적폐 이것을 떠안고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때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업무가 수행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그 외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연구원 또 본인한테 가장 많은 특혜를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모든 단체들을 갖다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영이 서겠느냐는 말이에요, 영이.
4년이 보장된 임기도 아니고 5년이 보장된 임기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반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무거운, 엄중한 장관직을 수행하겠느냐 이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감염병 사태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국가 위기가 왔을 때, 복지와 관련된 위기가 왔을 때 장관이 순발력 있게 뭔가를 지시했을 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영이 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4차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박능후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내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달 동안 백 가지든 천 가지든 세세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인사 참사가 나고 있으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교통사고 있느냐’,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것도 뺑소니로. 그것도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고발해 가지고, 경찰이 CCTV 뒤져 가지고. 가서 합의를 했다는데 합의했으면 다가 아니에요. 이미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합의는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 합의가 된 것이고요, 상호 간에. 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이미 흠결이 간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고요, 여러 차례.
그런데 인사수석실은 뭘 하기에 금방 잡아내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도 검증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이에요, 국무위원이. 일반 국민들도 안 가지고 있는 흠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국가의 품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느냐는 말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능후 후보자, 지금까지 오늘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분류될 만한 내용이 부부 위장전입, 공직선거법 위반, 이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농지경작 불이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혜 시비 그다음에 논문 표절, 과도한 연구 용역, 아들 건보료 특혜 시비, 세금 탈루 문제, 여기까지가 1번부터 10번이에요.
열한 번째가 교통법규의 과도한 위반, 여덟 번 되어 가지고 압류. 또 압류를 몰랐다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압류를 몰랐다고 해서 위원들을 실망시키고 또 교통사고 없느냐고 그랬는데 교통사고도 나중에 위반되어 가지고, 뺑소니 붙잡혀 가지고 합의한 것, 이것도 나중에 발각되고.
이게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도 이 정도면 낯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나 장관 하겠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식인, 양식인, 이렇게 적폐 청산을 외치던 분이 실제 본인의 흠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돌아보고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적폐가 있어요. 이제 장관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많은 흠결, 본인이 얘기하셨던 적폐 이것을 떠안고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때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업무가 수행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그 외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연구원 또 본인한테 가장 많은 특혜를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모든 단체들을 갖다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영이 서겠느냐는 말이에요, 영이.
4년이 보장된 임기도 아니고 5년이 보장된 임기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반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무거운, 엄중한 장관직을 수행하겠느냐 이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감염병 사태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국가 위기가 왔을 때, 복지와 관련된 위기가 왔을 때 장관이 순발력 있게 뭔가를 지시했을 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영이 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4차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박능후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내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제 잘못을 잘 지적해 주시고 이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제 잘못을 잘 지적해 주시고 이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틀에 걸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 분야의 전담 부서 현황을 보면, 의학은 보건의료정책과가 있고 한의학은 한의약정책과가 있고 약학은 약무정책과가 있는데 간호와 치의학이 없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 분야의 전담 부서 현황을 보면, 의학은 보건의료정책과가 있고 한의학은 한의약정책과가 있고 약학은 약무정책과가 있는데 간호와 치의학이 없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간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해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신설과 호스피스간호 확대나 방문간호 활성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 관련 정책의 중요도는 물론이고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보건의료정책관이나 건강정책국, 노인정책관으로 관련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도 간호 관련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 치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과 그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개 품목 중에 1위가 치과 임플란트이고, 치과산업이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보건산업이 중요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세계 5위권에 꼽히는 의료 선진국이 되었지만 보건의료 각 분야별 세분화된 전담부서 설치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 만약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간호과와 구강보건과 설치 시급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도 간호 관련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 치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과 그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개 품목 중에 1위가 치과 임플란트이고, 치과산업이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보건산업이 중요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세계 5위권에 꼽히는 의료 선진국이 되었지만 보건의료 각 분야별 세분화된 전담부서 설치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 만약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간호과와 구강보건과 설치 시급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4만 1000여 곳이고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약 7%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본 위원이 판교어린이집을 방문해 봤더니 258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1093명이 입소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새롭게 건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인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새롭게 건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인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한액이 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비, 토지매입비만 해도 평균적으로 16억 이상 드는데 최대 3억 2700만 원 지원한다고 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기본 토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을 때 국비지원 상한액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건축비, 토지매입비만 해도 평균적으로 16억 이상 드는데 최대 3억 2700만 원 지원한다고 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기본 토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을 때 국비지원 상한액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예, 그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의이신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마지막 질의이신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당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야당을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단련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김광수 간사님 또 최도자 위원님 감사드리고,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당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질의해도 우리 위원들께서 갖고 계시는 갈증이 더 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분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종류의 의혹 또 비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공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억울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안은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안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중을 냉정하게 가려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자나 교수 출신의 분들은 가능하면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정책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계선조직의 수장으로 보임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 끝에 임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저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100%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의지 하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테고 또 하물며 장관님들도 쉽사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목전에 있는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혜안과 용단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지정책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미래 세대에는 반복지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먼 호흡으로 국리민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과도 차분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정리된 의견을 금요일 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은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국회방송의 카메라 기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당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야당을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단련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김광수 간사님 또 최도자 위원님 감사드리고,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당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질의해도 우리 위원들께서 갖고 계시는 갈증이 더 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분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종류의 의혹 또 비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공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억울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안은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안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중을 냉정하게 가려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자나 교수 출신의 분들은 가능하면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정책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계선조직의 수장으로 보임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 끝에 임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저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100%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의지 하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테고 또 하물며 장관님들도 쉽사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목전에 있는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혜안과 용단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지정책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미래 세대에는 반복지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먼 호흡으로 국리민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과도 차분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정리된 의견을 금요일 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은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국회방송의 카메라 기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아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 김승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상훈 간사님 그리고 또 김명연 위원님이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소회를 밝히고…… 사실 더 질문할 것이 있지만 다른 분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소회를 좀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께서 본인의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특혜이든 뭐든 어떻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혜택이 돌아갔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 계신 것도 그런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신 본인의 경력이 공직의 수장이 되기에는 도덕적으로 많은 흠결이 있다고 느끼고 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흠결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교수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사회과학을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측근에서 그렇게 보좌하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본인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는 아닌가 하는 비판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후보자가 각종 정책 브레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정책 브레인에 항상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폴리페서’ ‘이중성’.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내면으로는 권력 지향적인 것, 다시 말해서 고고한 상아탑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교수들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은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사실 학비를 내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학비를 낸 학생들을…… 그걸로 월급을 받고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대학 그리고 자신의 교수직을 마치 중앙부처의 장관과 같은, 자신의 고상한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바 대통령께서, VIP께서 불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대기하는 대합실로 여기고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특히 이번 정부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지금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명하지 않지만 본인이 교수일 때 폴리페서를 비난하고 그리고 SNS에 비난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로는 지금 청와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하건대, 사회에 참여하는 길은 꼭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만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 자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발의하는 것도 사회 기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교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교수라고 하더라도 사표를 쓰고 옵니다. 그런데 장관 자리 얻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그다음에 장관 자리 잃으면 언제든지 컴백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이 대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치에 아니면 정책에 실현하고 싶으면 사직하고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사연 그것도 지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다리를 걸치고 이중적으로, 어정쩡하게, 본인이 이로운 거는 다 받아먹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장관이 되면 사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쏟아 놓고 싶으면 정말 교수직을 사퇴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본인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 생각에는 후보자는 도덕성으로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용기 있게, 과감하게 본인의 교수직을 사퇴하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자께서 본인의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특혜이든 뭐든 어떻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혜택이 돌아갔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 계신 것도 그런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신 본인의 경력이 공직의 수장이 되기에는 도덕적으로 많은 흠결이 있다고 느끼고 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흠결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교수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사회과학을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측근에서 그렇게 보좌하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본인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는 아닌가 하는 비판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후보자가 각종 정책 브레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정책 브레인에 항상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폴리페서’ ‘이중성’.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내면으로는 권력 지향적인 것, 다시 말해서 고고한 상아탑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교수들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은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사실 학비를 내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학비를 낸 학생들을…… 그걸로 월급을 받고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대학 그리고 자신의 교수직을 마치 중앙부처의 장관과 같은, 자신의 고상한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바 대통령께서, VIP께서 불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대기하는 대합실로 여기고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특히 이번 정부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지금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명하지 않지만 본인이 교수일 때 폴리페서를 비난하고 그리고 SNS에 비난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로는 지금 청와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하건대, 사회에 참여하는 길은 꼭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만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 자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발의하는 것도 사회 기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교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교수라고 하더라도 사표를 쓰고 옵니다. 그런데 장관 자리 얻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그다음에 장관 자리 잃으면 언제든지 컴백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이 대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치에 아니면 정책에 실현하고 싶으면 사직하고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사연 그것도 지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다리를 걸치고 이중적으로, 어정쩡하게, 본인이 이로운 거는 다 받아먹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장관이 되면 사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쏟아 놓고 싶으면 정말 교수직을 사퇴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본인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 생각에는 후보자는 도덕성으로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용기 있게, 과감하게 본인의 교수직을 사퇴하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김승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게 만약 이 후보자에서 직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제 혼명을 바쳐서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대학을 그만두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그만둘 것이고 별 관계없다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그만두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그만둘 것이고 별 관계없다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는 항상 그런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보사연에서 거의 30년, 20년 전의 상황이지만 후보자는 모든 걸 다 취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국책연구기관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가고, 그것도 얼마든지 사직할 수 있었습니다. 왜 휴직을 합니까? 사직하고 유학 가는 사람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른 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재취업했다?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수 자리가 쉽게 나는 데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꾸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화시키고 본인을 그렇게 포장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중책을 맡으실 용의가 있다면 본인이 솔직하게 용단을 내려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이 늦은 시간까지 왜 질문하겠습니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명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연에서 거의 30년, 20년 전의 상황이지만 후보자는 모든 걸 다 취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국책연구기관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가고, 그것도 얼마든지 사직할 수 있었습니다. 왜 휴직을 합니까? 사직하고 유학 가는 사람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른 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재취업했다?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수 자리가 쉽게 나는 데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꾸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화시키고 본인을 그렇게 포장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중책을 맡으실 용의가 있다면 본인이 솔직하게 용단을 내려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이 늦은 시간까지 왜 질문하겠습니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명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잘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일종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살아오신 삶에 대한 발가벗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망신 주거나 이런 생각은 전연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 어떻게 사셨고 또 살아온 삶의 이력들이 앞으로 장관을 수행하시면서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걸 알려야 되고, 또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다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 원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학자로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 많은 무리한 수를 둘 수도 있었겠다라고 한편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욕심이 그래도 오늘날 장관까지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청문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실망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보자님께서 대학원장 시절에 시간이 없어서 차를 부딪치고서도 축사가 있어서 빨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미 대학원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지도층에 계셨기 때문에 이 뺑소니한 것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실망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 과연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어떠한 벌칙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돼서 씁쓸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했지만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문제를 걸러내도 인사권자가 임명해 버리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래도 많은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짚어 보고 싶었고 또 당연히 해야 하고 대통령의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살아온 게 과연 합치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많은 자기 돌아봄도 있을 거고 또 후보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한 본인의 많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살아오신 삶에 대한 발가벗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망신 주거나 이런 생각은 전연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 어떻게 사셨고 또 살아온 삶의 이력들이 앞으로 장관을 수행하시면서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걸 알려야 되고, 또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다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 원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학자로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 많은 무리한 수를 둘 수도 있었겠다라고 한편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욕심이 그래도 오늘날 장관까지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청문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실망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보자님께서 대학원장 시절에 시간이 없어서 차를 부딪치고서도 축사가 있어서 빨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미 대학원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지도층에 계셨기 때문에 이 뺑소니한 것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실망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 과연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어떠한 벌칙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돼서 씁쓸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했지만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문제를 걸러내도 인사권자가 임명해 버리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래도 많은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짚어 보고 싶었고 또 당연히 해야 하고 대통령의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살아온 게 과연 합치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많은 자기 돌아봄도 있을 거고 또 후보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한 본인의 많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아니고 마무리 말씀하시려는 거지요?
오제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윤소하 위원님도 특별히 한 말씀 하세요. 인재근 위원님도 마지막으로 대표해서 하시고요.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소회라고 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는 자세로 열심히 검증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께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오늘 후보께서 청문회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가운데 30대 후반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버클리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사학위를 딴다는 일이. 그래서 본인도 빠른 시간 내에 학위를 따고 돌아오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걸려서 어렵게 학위를 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얼마만큼 공부하기가 힘들었는지 하는 것을 또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꼭 어떤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직장을 옮기게 되고 한 것이 꼭 특혜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혹독하게 ‘특혜가 아니었느냐’, ‘누가 정치적으로 돌봐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후보가 아까 상당히 억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후보 쪽의 입장에 서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싶고,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될 장관이고 또 가장 많은 공약을 이행해야 될 장관이고 또 보건복지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높은 곳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국민과 종사자들과 또 이해관계인들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누적되고 산적된 불만을 어떻게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특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해결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는 자세로 열심히 검증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께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오늘 후보께서 청문회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가운데 30대 후반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버클리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사학위를 딴다는 일이. 그래서 본인도 빠른 시간 내에 학위를 따고 돌아오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걸려서 어렵게 학위를 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얼마만큼 공부하기가 힘들었는지 하는 것을 또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꼭 어떤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직장을 옮기게 되고 한 것이 꼭 특혜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혹독하게 ‘특혜가 아니었느냐’, ‘누가 정치적으로 돌봐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후보가 아까 상당히 억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후보 쪽의 입장에 서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싶고,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될 장관이고 또 가장 많은 공약을 이행해야 될 장관이고 또 보건복지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높은 곳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국민과 종사자들과 또 이해관계인들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누적되고 산적된 불만을 어떻게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특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해결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도 해 보고 했는데 청문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전에 좀 걸러지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하게 국세청 자료라든지 경찰청 자료, 다양한 행정기관의 자료들을 다 취합하면 후보의 소위 5대 비리라든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소모적인 측면도 있고 또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들이 그렇게 유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 제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청문을 쭉 진행하면서 후보자께서도 정말 처음부터 다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덕적 결격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백을 하시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후보자도 당혹스럽겠지만 청문을 하는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청문을 했는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특히 후보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위원님 또 최도자 위원님 함께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국세청 자료라든지 경찰청 자료, 다양한 행정기관의 자료들을 다 취합하면 후보의 소위 5대 비리라든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소모적인 측면도 있고 또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들이 그렇게 유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 제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청문을 쭉 진행하면서 후보자께서도 정말 처음부터 다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덕적 결격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백을 하시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후보자도 당혹스럽겠지만 청문을 하는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청문을 했는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특히 후보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위원님 또 최도자 위원님 함께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밤을 새고 있습니다. 새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수고로운 노동의 과정이 오늘 청문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서 계신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가셨구먼요, 하여튼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저는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걸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노인 일자리 이야기하고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는 이야기 듣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전담인력 노동자들은 11개월 쪼개기로 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부분도 역시 몇 명 증원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들도 역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토론회도 해 봅니다. 현장에 가서 증언들을 많이 봤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분들 이야기 잘 들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저 위에 있어서의 정책으로서만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현장으로 했을 때 그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자산이 훨씬 더 실하게 되고 미래를 올바로 이끌어 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장관의 또 보건복지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임무일 것이다 이것을 강조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서 계신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가셨구먼요, 하여튼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저는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걸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노인 일자리 이야기하고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는 이야기 듣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전담인력 노동자들은 11개월 쪼개기로 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부분도 역시 몇 명 증원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들도 역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토론회도 해 봅니다. 현장에 가서 증언들을 많이 봤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분들 이야기 잘 들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저 위에 있어서의 정책으로서만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현장으로 했을 때 그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자산이 훨씬 더 실하게 되고 미래를 올바로 이끌어 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장관의 또 보건복지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임무일 것이다 이것을 강조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민 위원님.
1분 달라는데 2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동민 위원님.
1분 달라는데 2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되게 복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만큼 이렇게 유연하게 검증을 하는 위원회도 별로 없어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증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후보자께 예의를 갖춰 가면서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소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지적과 질타 그리고 의혹 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하여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정말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도약의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당 위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방어하고 변호하는 게 능사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하나는 약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인사검증 자료 같은 경우를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문제 제기한 것도 일부러 좀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궁금증이 생기면 파헤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적 시각을 대변하다 보면 또 저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의도적 무시와 외면이 후보자님께…… 장관으로 내정이 되신다면, 지명이 되신다면 여당 위원들 실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의 열망을 실망시키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충실하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 냈을 때 이런 저희들의 약간의 일탈 아니면 눈 감음 이런 부분들이 면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해야 될 일은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후보자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근본적인 의심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잘 숙고하셔서 협업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 측근이시잖아요. 그런 면이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아니면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하고 협조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그리고 복지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되게 복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만큼 이렇게 유연하게 검증을 하는 위원회도 별로 없어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증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후보자께 예의를 갖춰 가면서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소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지적과 질타 그리고 의혹 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하여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정말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도약의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당 위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방어하고 변호하는 게 능사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하나는 약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인사검증 자료 같은 경우를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문제 제기한 것도 일부러 좀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궁금증이 생기면 파헤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적 시각을 대변하다 보면 또 저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의도적 무시와 외면이 후보자님께…… 장관으로 내정이 되신다면, 지명이 되신다면 여당 위원들 실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의 열망을 실망시키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충실하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 냈을 때 이런 저희들의 약간의 일탈 아니면 눈 감음 이런 부분들이 면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해야 될 일은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후보자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근본적인 의심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잘 숙고하셔서 협업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 측근이시잖아요. 그런 면이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아니면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하고 협조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그리고 복지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박능후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박능후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새겨들어야 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평소 사회보장 분야를 공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생각을 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소홀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이 적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모두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새겨들어야 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평소 사회보장 분야를 공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생각을 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소홀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이 적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모두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산적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과제들을 후보자가 지혜롭고 뚝심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검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추진할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께서 제시해 준 고견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유념하여 향후 임명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석진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상훈 간사님, 강석진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능후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산적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과제들을 후보자가 지혜롭고 뚝심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검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추진할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께서 제시해 준 고견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유념하여 향후 임명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석진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상훈 간사님, 강석진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능후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