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정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35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06분 개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등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는 고용노동소위가 계획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회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08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일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8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이견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09시10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출석 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은 없습니다만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총 802건입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8월 4일 16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서면질의는 8월 4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8월 9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운영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7. 4. 서형수․김해영․권미혁․박재호․전재수․최인호․박정․김경협․이용득․민홍철․강병원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7. 4. 서형수․김해영․권미혁․박재호․전재수․최인호․박정․김경협․이용득․민홍철․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5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7. 6. 전재수․손혜원․김민기․김해영․민홍철․정재호․서형수․박재호․표창원․이종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7. 7. 김삼화․이동섭․김수민․김종회․남인순․최경환(국)․김광수․정동영․채이배․김중로․박주현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6. 신창현․김영주․민병두․강훈식․제윤경․김영호․박정․이훈․이용득․심재권․원혜영․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0일 회부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박광온․민병두․최인호․김정우․김현권․위성곤․권칠승․김태년․황희․김경수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김삼화․이동섭․김수민․김종회․최경환(국)․김광수․정동영․채이배․김중로․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8건 7월 11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윤호중․박정․손금주․위성곤․정인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이동섭․김해영․박주현․윤호중․박정․박준영․손금주․위성곤․정인화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7. 13. 박홍근․신경민․김성수․추혜선․고용진․조승래․박주민․김해영․한정애․윤관석․유승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13. 신창현․김경협․김병욱․김철민․전해철․김민기․설훈․박찬대․강병원․이수혁․한정애․어기구․안민석․이재정․송기헌․민병두․안규백․신경민․이훈․유승희․서형수․전현희․손혜원․박정․김경수․박영선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7. 13. 송옥주․안규백․이원욱․강훈식․조승래․노웅래․김상희․권칠승․신창현․김정우․이춘석․유동수․김철민․소병훈․박찬대․김삼화․한정애․추혜선․위성곤․박남춘․민병두․양승조․서형수․윤관석․박주민․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7. 13. 김삼화․윤영일․김관영․이동섭․김경진․김광수․송옥주․정인화․김종회․신용현․장정숙․박준영 의원 발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7. 13. 김삼화․윤영일․김관영․이동섭․김경진․김광수․송옥주․정인화․김종회․신용현․장정숙․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14일 회부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7. 14. 강병원․박정․진선미․민홍철․신창현․박찬대․김병욱․문진국․서형수․안호영․김철민․이용득․오제세․김정우․김해영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7. 14. 김민기․조승래․안규백․박찬대․신경민․박정․서영교․김해영․신창현․김정우․소병훈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7. 14. 이찬열․황주홍․전혜숙․이동섭․전현희․오제세․김해영․고용진․박정․김중로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7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7. 7. 17.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8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18. 백재현․정성호․박찬대․서영교․박주민․한정애․강창일․김영호․박정․신창현․김해영․소병훈․김정우․표창원․이철희 의원 발의)

7월 19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19. 신창현․송옥주․유승희․박주민․김두관․김경협․이원욱․권미혁․노웅래․김병욱․강병원․박정․이석현․김상희․김병기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7. 19. 강병원․김해영․박정․김병욱․신창현․정춘숙․김경진․이찬열․김민기․진선미․유은혜․권미혁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7. 19. 임이자․김명연․함진규․문진국․김성원․장석춘․홍문종․배덕광․윤종필․김경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0일 회부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7. 20. 최명길․이동섭․김경진․윤호중․박용진․김관영․고용진․이원욱․이찬열․장병완․노웅래․김성수 의원 발의)

7월 21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7. 21. 장제원․조배숙․정성호․강길부․이춘석․나경원․김성찬․박덕흠․김경진․이주영․주광덕․표창원 의원 발의)

7월 24일 회부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7. 7. 24.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7. 7. 25. 주광덕․김정재․나경원․김성태․박순자․윤상현․유재중․송석준․강석진․성일종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요청안

(2017. 7. 25.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7월 26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7. 7. 26. 이태규․이찬열․이동섭․조배숙․김광수․천정배․김관영․황주홍․신용현․김경진․최경환(국)․오세정 의원 발의)

7월 27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7. 7. 27. 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박주현․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7. 27. 송옥주․노웅래․한정애․이용득․윤소하․인재근․정성호․김상희․서형수․김경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27. 신창현․김종민․신경민․유승희․윤관석․홍익표․김경협․심기준․정성호․민병두․김병욱․김상희․표창원․김병기․어기구․김철민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7. 27. 송옥주․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삼화․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민병두․박정․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주민․서형수․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유동수․유승희․이훈․이수혁․이용득․이원욱․위성곤․이정미․이찬열․임종성․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미애․홍영표․우원식 의원 발의)

기후변화대응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7. 27. 송옥주․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민병두․박정․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주민․서형수․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이훈․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정미․이찬열․임종성․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7. 5. 임종성․조승래․강훈식․이동섭․정춘숙․김성수․안호영․이찬열․남인순․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

7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7. 17. 한정애․강훈식․김정우․김해영․박정․백재현․서영교․서형수․신창현․조승래․표창원 의원 발의)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7. 26. 송옥주․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삼화․김영주․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문진국․민병두․박정․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주민․서형수․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유동수․유승희․이훈․이수혁․이용득․이원욱․위성곤․이정미․이찬열․임종성․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최운열․추미애․홍영표․우원식 의원 발의)

7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7. 7. 27. 홍일표․김종석․이정미․한정애․최도자․황영철․나경원․김재경․신보라․정갑윤․김선동 의원 발의)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