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7월 4일(화)
-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임시국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에서 오전까지 생중계하고, 오전 12시까지입니다. 국회방송에서 전체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과 후보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의사 발언을 시간을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간사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28일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현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종걸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임시국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에서 오전까지 생중계하고, 오전 12시까지입니다. 국회방송에서 전체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과 후보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의사 발언을 시간을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간사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28일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문미옥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현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종걸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인사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요청해 온 인사청문회로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 부처이자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이기도 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또 간결하게 꼭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분발을 또 기대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영민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민 후보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요청해 온 인사청문회로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 부처이자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이기도 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또 간결하게 꼭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분발을 또 기대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영민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민 후보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4일
공직후보자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유영민입니다.
먼저 그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가 미래부를 이끌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까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목표를 세우고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1인당 GDP 3만 불, 무역규모 1조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도 가속화되면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미세먼지․감염병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어 근본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눈을 들어 주요 선진국들을 둘러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에 기반한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또한 학계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해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와 공유, 개방을 촉진하여 미래부, 더 나아가 정부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미래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공모 과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실패한 연구도 용인하는 연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갖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바이오․나노 등 미래유망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감염병 등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ICT 혁신을 통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초연결․초지능화된다는 디지털 대변혁으로 기존 산업구조와 사회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파괴적인 혁신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20년 안에 미국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미국의 연구기관은 예측하고 있으며, 개별 산업분야별 혁신정책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제품․서비스 간에 다양한 형태의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제조․금융․농업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 우정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정사업 업무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부의 일하는 방식을 선도적으로 혁신하여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다른 기관과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 시민사회 그리고 산학연 과학기술계와 끊임없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인사청문회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유영민입니다.
먼저 그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가 미래부를 이끌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까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목표를 세우고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1인당 GDP 3만 불, 무역규모 1조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도 가속화되면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미세먼지․감염병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어 근본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눈을 들어 주요 선진국들을 둘러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에 기반한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또한 학계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해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와 공유, 개방을 촉진하여 미래부, 더 나아가 정부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미래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공모 과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실패한 연구도 용인하는 연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갖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바이오․나노 등 미래유망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감염병 등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ICT 혁신을 통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초연결․초지능화된다는 디지털 대변혁으로 기존 산업구조와 사회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파괴적인 혁신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20년 안에 미국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미국의 연구기관은 예측하고 있으며, 개별 산업분야별 혁신정책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제품․서비스 간에 다양한 형태의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제조․금융․농업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 우정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정사업 업무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부의 일하는 방식을 선도적으로 혁신하여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다른 기관과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 시민사회 그리고 산학연 과학기술계와 끊임없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인사청문회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민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그러면 오늘 12시까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생중계를 하는 만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들께서 압축적으로 시간을 쓰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입니다.
유영민 후보자가 모두 인사말씀에서 미래부장관의 덕목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미래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가 R&D 생태계를 혁신하고 또 핵심 과학기술을 지원하며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다는 데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근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민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열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
유영민 후보자가 모두 인사말씀에서 미래부장관의 덕목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미래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가 R&D 생태계를 혁신하고 또 핵심 과학기술을 지원하며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다는 데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근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민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열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 이와 관련한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자료 제출 문제하고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위원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열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열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는 자녀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관련한 자료가 162건 신청되었는데 지금 단 1건 제출되었습니다, 재직증명서 1건. 이걸로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2차 공모 과정에서 전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외압설도 제기되어 있고, 그 의혹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말이지요, 이 공모 과정의……
이 열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열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는 자녀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관련한 자료가 162건 신청되었는데 지금 단 1건 제출되었습니다, 재직증명서 1건. 이걸로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2차 공모 과정에서 전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외압설도 제기되어 있고, 그 의혹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말이지요, 이 공모 과정의……
질문으로 하시지요. 질문으로 하세요.
이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겁니다.
자료 요청……
멀쩡히 3년간 공직 수행한 사람을 공직 수행 부적합으로 탈락시켜 가지고 그 자리를 비워 놓게 합니다. 그 비워 낸 자리에 2등 한 사람을 채우게 하고요. 당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게 30회 이사회인데 앞뒤의 이사회 회의록은 전부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만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 부사장과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꿉니다. LG CNS 부사장으로 대신 가게 된 사람은 그 당시 1차 공모에서는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모에서 1등 해 놓고 탈락이 됩니다. 이런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후보자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든지 진행발언만 하세요.
질문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 요구만 하시라고요.
말씀 들으세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후보자와 가장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입니다. 노건호 씨가 지금 후보자의 직장 부하로 1년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과연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검증의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채택 여부가 유감스럽게도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후보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만일에 노건호 씨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증인으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고, 노건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후보자와 가장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입니다. 노건호 씨가 지금 후보자의 직장 부하로 1년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과연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검증의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채택 여부가 유감스럽게도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후보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만일에 노건호 씨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증인으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고, 노건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또 증인 채택에 대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민경욱 위원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민 미래부장관후보자는 이 자리에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무위원후보자라는 막중한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달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후보자 자녀의 채용특혜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 큰딸이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LG 계열사인 범한판토스에 재직 중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두 자녀가 취직을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 후보자와 자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먹이면서 이 시간까지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응시 현황이나 자녀들이 소지한 자격증 또 인턴이나 해외연수 내역 또 대학 시절의 장학금 수령 여부 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또 현 직장의 인사기록표 등을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채용과 관련해서 떳떳하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돼서 미래부에 가 있는데 미래부가 자료를 미리 주면 이것저것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부가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영민 후보자의 장녀 유지연 양은 지난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억여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따른 예금이라고만 설명할 뿐 아파트분양 관련 계약금 또 중도금 출처와 납입통장의 사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누락 의혹이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라는 건 장관후보자의 자질 또 업무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험장입니다. 장관후보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 그동안 파악한 업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와는 다릅니다. 후보자가 미래부장관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지난 6월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획조정실 실무인력 네댓 명만 빼고 다른 직원들은 소속 부서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오늘 미래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기획조정실장, 국장, 과장 정도만 배석하고 그 외의 공무원들은 소속 부서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직원들만 남기고 그 외의 공무원들은 소속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민 미래부장관후보자는 이 자리에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무위원후보자라는 막중한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달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후보자 자녀의 채용특혜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 큰딸이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LG 계열사인 범한판토스에 재직 중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두 자녀가 취직을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 후보자와 자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먹이면서 이 시간까지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응시 현황이나 자녀들이 소지한 자격증 또 인턴이나 해외연수 내역 또 대학 시절의 장학금 수령 여부 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또 현 직장의 인사기록표 등을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채용과 관련해서 떳떳하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돼서 미래부에 가 있는데 미래부가 자료를 미리 주면 이것저것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부가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영민 후보자의 장녀 유지연 양은 지난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억여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따른 예금이라고만 설명할 뿐 아파트분양 관련 계약금 또 중도금 출처와 납입통장의 사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누락 의혹이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라는 건 장관후보자의 자질 또 업무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험장입니다. 장관후보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 그동안 파악한 업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와는 다릅니다. 후보자가 미래부장관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지난 6월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획조정실 실무인력 네댓 명만 빼고 다른 직원들은 소속 부서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오늘 미래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기획조정실장, 국장, 과장 정도만 배석하고 그 외의 공무원들은 소속 부서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직원들만 남기고 그 외의 공무원들은 소속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송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맞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국한해서 좀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업계에서 오래 계셨고 또 이 장관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것은 영어로 히어링(hearing)입니다, 히어링. 그러니까 국민들이 후보자께서 나라의 관료, 즉 어른이 되는 장관이 될 수 있는 덕목이나 도덕성․투명성․진정성 이런 것을 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 번 말로 해도 안 되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최근에 미디어에서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이 씻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많이 했는데 그 요청한 자료가 정말 거의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한 30년 동안 기업에서 월급 받아서 재산, 그 규모 가지고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5억 재산 중에, 제가 답변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재산상에 신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5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배우자께서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따님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또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처음에는 답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16년에 신고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틀 전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게 아니라 장녀가 2007년부터 월급을 받아서 매달 150만 원씩 줘서 그것을 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십사 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요청을 받아 주시지 않은 것이 있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료가 없으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탈루 의혹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내역은 아니더라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 본질의 이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사말씀에서 8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으켜서’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위해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비공식 문서로 미래부에서 보고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인하방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문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LG CNS에서 나오실 때요, 보통 기업의 임원은 2016년이든 17년이든 매년 12월에 임원 자리를 내놓습니다. 연봉을 계약을 1년 더 하든지 아니면 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 8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하셔서 해임되셨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은 자리로 스카우트돼서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 신상이 있어서, 아프셔서 이런 것 때문에 은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퇴임하시자마자 소프트진흥원을 가십니다. 그런데 갔던 그 정황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첫 번째, 아까 박대출 간사님이 죽 설명하셨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도 이 서류 심사표가 와 있어요. 어떤 심사표에 의해서 진흥원장님이 되셨는지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점수 차가 굉장히 납니다. 점수 차가 나고 1차 공모할 때 ‘공직적합성 검증 결과,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관례인지 아니면 이런 기준표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본질의 하기 전까지 주시고 의혹을 좀 해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업계에서 오래 계셨고 또 이 장관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것은 영어로 히어링(hearing)입니다, 히어링. 그러니까 국민들이 후보자께서 나라의 관료, 즉 어른이 되는 장관이 될 수 있는 덕목이나 도덕성․투명성․진정성 이런 것을 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 번 말로 해도 안 되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최근에 미디어에서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이 씻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많이 했는데 그 요청한 자료가 정말 거의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한 30년 동안 기업에서 월급 받아서 재산, 그 규모 가지고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5억 재산 중에, 제가 답변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재산상에 신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5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배우자께서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따님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또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처음에는 답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16년에 신고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틀 전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게 아니라 장녀가 2007년부터 월급을 받아서 매달 150만 원씩 줘서 그것을 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십사 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요청을 받아 주시지 않은 것이 있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료가 없으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탈루 의혹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내역은 아니더라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 본질의 이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사말씀에서 8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으켜서’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위해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비공식 문서로 미래부에서 보고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인하방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문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LG CNS에서 나오실 때요, 보통 기업의 임원은 2016년이든 17년이든 매년 12월에 임원 자리를 내놓습니다. 연봉을 계약을 1년 더 하든지 아니면 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 8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하셔서 해임되셨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은 자리로 스카우트돼서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 신상이 있어서, 아프셔서 이런 것 때문에 은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퇴임하시자마자 소프트진흥원을 가십니다. 그런데 갔던 그 정황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첫 번째, 아까 박대출 간사님이 죽 설명하셨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도 이 서류 심사표가 와 있어요. 어떤 심사표에 의해서 진흥원장님이 되셨는지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점수 차가 굉장히 납니다. 점수 차가 나고 1차 공모할 때 ‘공직적합성 검증 결과,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관례인지 아니면 이런 기준표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본질의 하기 전까지 주시고 의혹을 좀 해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 요청이면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고 뒤섞여서 5분씩 다 쓰시는데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은 없으세요? 좌파만 있나?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신좌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 좌파.
그러면 이쪽은 없으세요? 좌파만 있나?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신좌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 좌파.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많은 의혹이, 지금 열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 의혹을 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의혹이 있다면 풀어서 충분히 도덕성을 검증받고 당당하게 장관이 되시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한 100여 건이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 반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오후까지 받아야 될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딸의 LG CNS 취업특혜 의혹에 관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때 플루트를 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대학을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아트시네마를 전공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칩니다. 그리고 LG CNS에 R&D 부문으로 들어갑니다. IT 회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교․대학원 성적증명서 사본, 입사지원 서류, 인사전형 결과 또 입사 후의 인사기록카드 및 근태기록 지금 다 요구했습니다.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당당하게 자료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부겸 행자부장관께서는 자녀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충분히 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장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증여세인데요. 이 증여세 탈루 부분에 관해서 장녀의 하남아파트 증여세 탈루 부분이 지금 의혹이 갑니다.
이 의혹도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자녀의 수입과 지출이 일정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아파트 2억 원을 냈는데 그 돈을 아버지께서는, 여기 계신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매달 150만 원씩 10년간 나에게 준 돈으로 다시 딸에게 돌려줘서 아파트 계약금을 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지난 10년간 통장 거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의혹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연, 따님의 2007년부터, 회사 입사부터 2011년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저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된다라면 딸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위장전입에 관한 겁니다.
유영민 후보자의 아내 되시는 최영자 씨께서는 지금 농부로, 직업이 농부이십니다.
지금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많은 의혹이, 지금 열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 의혹을 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의혹이 있다면 풀어서 충분히 도덕성을 검증받고 당당하게 장관이 되시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한 100여 건이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 반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오후까지 받아야 될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딸의 LG CNS 취업특혜 의혹에 관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때 플루트를 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대학을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아트시네마를 전공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칩니다. 그리고 LG CNS에 R&D 부문으로 들어갑니다. IT 회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교․대학원 성적증명서 사본, 입사지원 서류, 인사전형 결과 또 입사 후의 인사기록카드 및 근태기록 지금 다 요구했습니다.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당당하게 자료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부겸 행자부장관께서는 자녀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충분히 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장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증여세인데요. 이 증여세 탈루 부분에 관해서 장녀의 하남아파트 증여세 탈루 부분이 지금 의혹이 갑니다.
이 의혹도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자녀의 수입과 지출이 일정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아파트 2억 원을 냈는데 그 돈을 아버지께서는, 여기 계신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매달 150만 원씩 10년간 나에게 준 돈으로 다시 딸에게 돌려줘서 아파트 계약금을 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지난 10년간 통장 거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의혹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연, 따님의 2007년부터, 회사 입사부터 2011년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저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된다라면 딸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위장전입에 관한 겁니다.
유영민 후보자의 아내 되시는 최영자 씨께서는 지금 농부로, 직업이 농부이십니다.
이따 질문으로 하시고 자료만 말씀하세요.
예, 지금 자료만.
그래서 지금 양평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이고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고 농지매입․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장전입의 의혹을 밝히려면 관련 자료를 오전 중에 꼭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하이패스 또는 톨게이트 진출입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그리고 배우자와 장녀 유지연의 통장거래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모든 자료들은 특별히 생성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우리 청문회를 단지 참고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결코 참고용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것 셋 중에서 제가 자녀 특혜 취업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장관후보자들께서 자녀 특혜 취업과 자녀 입학․취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구라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이고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고 농지매입․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장전입의 의혹을 밝히려면 관련 자료를 오전 중에 꼭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하이패스 또는 톨게이트 진출입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그리고 배우자와 장녀 유지연의 통장거래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모든 자료들은 특별히 생성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우리 청문회를 단지 참고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결코 참고용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것 셋 중에서 제가 자녀 특혜 취업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장관후보자들께서 자녀 특혜 취업과 자녀 입학․취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구라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끝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복되거나 다른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이나 이것은 좀 빼시고 새로운 것만 해 주시고,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먼저 자료 의사……
여야 공평하게 주셔야지요.
손을 안 드셔서 그랬지요.
손을 떠나서 이렇게 일방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아니, 아니야.
위원장님께서는, 저 손 들었습니다.
제가 못 봤어요.
여야 간에 균형되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아, 물론이에요, 물론. 그런데 이쪽이 손을 안 드셔서……
제가 손 들었으니까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정말 앞으로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수장을 뽑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도덕적 흠결이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것 또한 오늘 질의의 과정을 통해서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일방적이고 이게 의사진행발언인지 사전 질의 시간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자료 요청이라고 보겠습니까? ‘일방적인 매도와 일방적인 질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진행을 하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 간에 간사 협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자료 제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해명을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재탕 삼탕 다시 울궈 먹어서 이제는 맛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면 될 일이지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듯한 질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복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이 바로 그것은 중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그냥 본인의 어떤 의사진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그것을 시간을 보장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중파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지켜보는 겁니까?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에 자료 뭐 뭐 내놓아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 다 보낼 겁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여러 번 누차 청와대에도 해명을 했고 제가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결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언제 대통령께서 참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규명해 주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들 회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 전제하에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의 모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허위적인 말씀을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후보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일방적이고 이게 의사진행발언인지 사전 질의 시간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자료 요청이라고 보겠습니까? ‘일방적인 매도와 일방적인 질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진행을 하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 간에 간사 협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자료 제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해명을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재탕 삼탕 다시 울궈 먹어서 이제는 맛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면 될 일이지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듯한 질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복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이 바로 그것은 중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그냥 본인의 어떤 의사진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그것을 시간을 보장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중파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지켜보는 겁니까?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에 자료 뭐 뭐 내놓아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 다 보낼 겁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여러 번 누차 청와대에도 해명을 했고 제가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결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언제 대통령께서 참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규명해 주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들 회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 전제하에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의 모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허위적인 말씀을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후보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인사청문회 시작, 모두에 위원장으로서 무조건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되 5분 다 채우지 마시고 좀 짧게짧게, 여야 위원님들 상관없이 좀 짧게짧게 요점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경민 위원님.
여에서 안 했으니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재경 위원님 아까부터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신경민 위원님.
여에서 안 했으니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재경 위원님 아까부터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지금 네 분이 하셨는데요, 야당 쪽에서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김정재 네 분이 하셨는데 의사진행이라는 미명을 쓰고 사실상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이따 5분밖에 저희들이 못 하고 5분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끊어질 겁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못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 이미 다 발언 시간을 소진했다고 보고요.
위원장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슬쩍 피해서 사실상의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또 방치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엄정한 위원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덕성과 자질을 좀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이미 다 발언하셨습니다. 이 네 분은, 네 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다 10대 의혹이다 뭐다 뭐다 해서 딸 문제 계속 거듭해서 얘기했고, 아파트 문제 얘기했고 그래서 이미 다 해 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또 5분씩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15년 3월 19일에 대변인을 했던 박대출 간사께서 한 것을 인용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박대출 간사가 15년 3월 19일에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비전과 자질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인사청문회를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을 기회로 삼고 있다. 입으로는 변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태를 반복하는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 인사청문회를 신상 털기, 흠집 내기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구태 중의 구태다. 청문회도 열기 전에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고 미리 규정을 하고 그에 맞춰 낙인을 찍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럴 바에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한번 볼 때가 됐다. 과거형 청문회를 접고 미래형 청문회의 장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
박대출 대변인의 이 얘기를 제가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슬쩍 피해서 사실상의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또 방치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엄정한 위원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덕성과 자질을 좀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이미 다 발언하셨습니다. 이 네 분은, 네 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다 10대 의혹이다 뭐다 뭐다 해서 딸 문제 계속 거듭해서 얘기했고, 아파트 문제 얘기했고 그래서 이미 다 해 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또 5분씩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15년 3월 19일에 대변인을 했던 박대출 간사께서 한 것을 인용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박대출 간사가 15년 3월 19일에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비전과 자질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인사청문회를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을 기회로 삼고 있다. 입으로는 변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태를 반복하는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 인사청문회를 신상 털기, 흠집 내기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구태 중의 구태다. 청문회도 열기 전에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고 미리 규정을 하고 그에 맞춰 낙인을 찍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럴 바에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한번 볼 때가 됐다. 과거형 청문회를 접고 미래형 청문회의 장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
박대출 대변인의 이 얘기를 제가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지금 우리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대 위원님들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인사청문회에 앉아 계신 유영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그 자체의 목적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네 분하고, 다섯 분까지 발언 시간에서 다 빼 주세요.
잠깐요, 발언 얻고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상식적으로 서로 해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상대 당끼리 서로 슬슬 비판이 달궈지는데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자, 자료 요청에 충실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상식적으로 서로 해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상대 당끼리 서로 슬슬 비판이 달궈지는데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자, 자료 요청에 충실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신상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신경민 간사님,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는 미방위원 청문회가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정치공세성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부장관으로서의 소양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래서 미래부장관에게 필요한 덕목은 네 가지다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장관으로서의 수행 능력을 묻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미래형 R&D 체계,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래부장관을 원한다, 그 업무적인 능력 이외에 도덕성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정치공세를 저희 당 위원 이름으로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열 가지 의혹이라고 제기하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공세를 벌였다고 했는데 정치공세 벌인 적 없습니다, 지금.
미래부장관님,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위원 이름으로 정치공세를 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미방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대단히 명예훼손 될 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신경민 간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열 가지 제기된 의혹 중에서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풀어야 되는 부분은 본인의 능력입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해서 이런 의혹들을 ‘아, 이게 사실무근이다’라는 것을 푸는 자리가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 가지 의혹 중에서 네 가지는 자녀와 관련된 의혹인데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풀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 자리를 통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문제 하나……
제가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부장관으로서의 소양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래서 미래부장관에게 필요한 덕목은 네 가지다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장관으로서의 수행 능력을 묻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미래형 R&D 체계,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래부장관을 원한다, 그 업무적인 능력 이외에 도덕성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정치공세를 저희 당 위원 이름으로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열 가지 의혹이라고 제기하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공세를 벌였다고 했는데 정치공세 벌인 적 없습니다, 지금.
미래부장관님,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위원 이름으로 정치공세를 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미방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대단히 명예훼손 될 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신경민 간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열 가지 제기된 의혹 중에서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풀어야 되는 부분은 본인의 능력입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해서 이런 의혹들을 ‘아, 이게 사실무근이다’라는 것을 푸는 자리가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 가지 의혹 중에서 네 가지는 자녀와 관련된 의혹인데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풀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 자리를 통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문제 하나……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위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후보자의 자녀들 취업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모르는데 후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CNS라는 회사가 뭐하는지 잘 아실 텐데 전공을 보면 의류학을 했다, 그리고 논문도 그렇다, 채용 과정도 특혜다, 그러니까 특례 채용이다 이러니까 이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꼭 제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제가 보니까 동래구 온천동에서 출생하셔서 계속 도시지역에서만 사셨어요. 배우자는 노량진에서 출생한 이후에 한 번도 농업하고 관련되는 그런 주소지에 산 적이 없는데 갑자기 97년도에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증해야 되거든요. 아무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후보자가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후보자의 자녀들 취업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모르는데 후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CNS라는 회사가 뭐하는지 잘 아실 텐데 전공을 보면 의류학을 했다, 그리고 논문도 그렇다, 채용 과정도 특혜다, 그러니까 특례 채용이다 이러니까 이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꼭 제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제가 보니까 동래구 온천동에서 출생하셔서 계속 도시지역에서만 사셨어요. 배우자는 노량진에서 출생한 이후에 한 번도 농업하고 관련되는 그런 주소지에 산 적이 없는데 갑자기 97년도에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증해야 되거든요. 아무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후보자가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의사진행발언에 모든 것을 다 넣어 가지고 자료 요청…… 자기 발언 시간이, 질의 시간이 5분씩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도 부족한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있다고 전부 얼굴 나오시려고 이 시간에……
위원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저는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참 중차대한 시기에 이것을 책임지는 미래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문회는 미래부장관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특히 업무능력과 정책능력의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증인 요청을 제가 계속 했는데도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거대 포털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 문제, 갑질 횡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지난 국감에 이어서 이번 청문회까지 반복적으로 포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부분의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식 포털사 감싸기에 대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도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한 문제가 밝혀졌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청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 문제를 저는 접수하고 어제 제가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상황 그리고 특별법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상태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에 사설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사이버 골목상권 장악,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리고 기사로 또 이것이 실렸는데 경향신문에서까지 이것을 다룰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털기업을 잘 안다는 미래부는 물론이고 공정위 그리고 나아가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증인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택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네이버 출신 수석과 다음 출신 비서관을 영입한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정위를 앞세워서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대형 포털사 문제가 제기되면 왜 이렇게 관대해지는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참 중차대한 시기에 이것을 책임지는 미래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문회는 미래부장관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특히 업무능력과 정책능력의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증인 요청을 제가 계속 했는데도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거대 포털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 문제, 갑질 횡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지난 국감에 이어서 이번 청문회까지 반복적으로 포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부분의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식 포털사 감싸기에 대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도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한 문제가 밝혀졌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청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 문제를 저는 접수하고 어제 제가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상황 그리고 특별법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상태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에 사설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사이버 골목상권 장악,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리고 기사로 또 이것이 실렸는데 경향신문에서까지 이것을 다룰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털기업을 잘 안다는 미래부는 물론이고 공정위 그리고 나아가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증인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택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네이버 출신 수석과 다음 출신 비서관을 영입한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정위를 앞세워서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대형 포털사 문제가 제기되면 왜 이렇게 관대해지는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인 채택 건은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한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서 채택할 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증인 채택. 그래서 아직 합의가 된 내용 이외의 부분은 간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간사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보니까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질의 시간 내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미래부 직원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기획조정실 관계자들 빼고는 뒤에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민 기조실장님 그렇게 정리하셔서 단출하게 꼭 필요한 분만 앉아 계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본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지면 더 이상 시간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질의로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미래부 직원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기획조정실 관계자들 빼고는 뒤에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민 기조실장님 그렇게 정리하셔서 단출하게 꼭 필요한 분만 앉아 계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본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지면 더 이상 시간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질의로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출신 윤종오 위원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자리가 구태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생산성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부장관후보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자리가 구태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생산성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부장관후보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슬기롭게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면서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계통신비 관련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민적 지지가 컸던 공약입니다. 지난 6월 22일 통신비절감대책 발표에서 기본료 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 단말기시장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실 빠졌습니다. 국정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우려와 실제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 항목 중에 통신비가 10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1․2분위 가구는 교육지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재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시장은 시장원리로 봐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통신 3사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시장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법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계통신비 관련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민적 지지가 컸던 공약입니다. 지난 6월 22일 통신비절감대책 발표에서 기본료 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 단말기시장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실 빠졌습니다. 국정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우려와 실제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 항목 중에 통신비가 10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1․2분위 가구는 교육지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재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시장은 시장원리로 봐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통신 3사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시장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법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체 가계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아까 한 8위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교육비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단기와 중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줄여야 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또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 있듯이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합법적인 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단기와 중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줄여야 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또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 있듯이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합법적인 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일단 듣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기본요금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장관이 되시면 기본요금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격이 모호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요금인가제 심의 및 통신비 거품 심의를 위한 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니요,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질 때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형식적으로 구성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후보자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배우자 소유의 양평 주택에서 정원처럼 사용하고 있던 농지전용 신고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전입신고 또 주택 소유 과정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고요. 또 보전관리지역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외지인이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양평에 소유한 주택과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구입 과정도 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께서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조금 듣고……
현재 배우자 소유의 양평 주택에서 정원처럼 사용하고 있던 농지전용 신고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전입신고 또 주택 소유 과정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고요. 또 보전관리지역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외지인이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양평에 소유한 주택과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구입 과정도 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께서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조금 듣고……
예, 답변 짧게 해 주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내하고 맞벌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하남시에 텃밭을 얻어서 밭을 가꾸고 그림을 배우고 도자기를 배우고 하던 시간이 있던 차에 제가 LG 임원이 되면서 임원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양평에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도 직접, 통나무를 마당에 펼쳐 놓고 껍질을 깔고 인부를 데리고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이고요.
집을 짓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영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기에 돌이 굉장히 많은 악산이었는데 전부 손길 하나하나 아내가 일구다시피, 초반에는 거의 거기에 살면서 때로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 온 점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 법 위반은 그 집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거기가 영농불리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것을 법을 몰라서 그러면 지금부터 잔디를 심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법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몰라서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즉시 신고 조치를 하고 7월 2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내하고 맞벌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하남시에 텃밭을 얻어서 밭을 가꾸고 그림을 배우고 도자기를 배우고 하던 시간이 있던 차에 제가 LG 임원이 되면서 임원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양평에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도 직접, 통나무를 마당에 펼쳐 놓고 껍질을 깔고 인부를 데리고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이고요.
집을 짓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영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기에 돌이 굉장히 많은 악산이었는데 전부 손길 하나하나 아내가 일구다시피, 초반에는 거의 거기에 살면서 때로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 온 점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 법 위반은 그 집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거기가 영농불리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것을 법을 몰라서 그러면 지금부터 잔디를 심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법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몰라서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즉시 신고 조치를 하고 7월 2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민 후보자님, 저도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 정부가 일을 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새 정부의 개각을 발목 잡는 형태가 아니라 미래부장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적인 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 스스로가 성실하게 임해서 이런 모든 의혹들을 다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해소를, 다 풀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래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새 정부의 개각을 발목 잡는 형태가 아니라 미래부장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적인 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 스스로가 성실하게 임해서 이런 모든 의혹들을 다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해소를, 다 풀어야겠지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배제 기준으로 세운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것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배제 기준으로 세운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것 보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자료 제출이 충실히 돼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장관후보들하고 좀 다를 정도로, 많이 다를 정도로 지금 이례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의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는데 혹시 지금 인사청문회 TF가 구성되어 있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자료 제출이 충실히 돼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장관후보들하고 좀 다를 정도로, 많이 다를 정도로 지금 이례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의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는데 혹시 지금 인사청문회 TF가 구성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기조실장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언을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에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직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없습니다. 그러나……
없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외부의 조력을 듣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외부의 조력을 듣는 게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없습니다.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전혀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후보자께서 외부의 부적절한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공부하고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거의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정부기관의 차관급 인사와 수시로 통화한 적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없습니다.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럼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혹시 그럼 현 방통위원이랑 수시로 통화한 적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통화기록내역 조회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통화기록내역 조회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방통위원 수시 통화가 아니고 안부 정도 통화는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한 차례 있습니다.
한 차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럼 그 여부를 통화내역 조회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이지요 가족 사랑이 아주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에 서로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이나 세금탈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챙기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칙과 불법 사례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가족 간에 서로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이나 세금탈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챙기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칙과 불법 사례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나씩 좀 규명해 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배우자께서 2003년 7월 1일부터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신 일이 있지요?
배우자께서 2003년 7월 1일부터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신 일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른 분에게 하다가 2008년부터는 한 분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 오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쭉 해 왔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데 2015년 9월 22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합니다. 쭉 진행해 오다가 왜 그랬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이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10년간인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그래서 그게 지났기 때문에, 그게 12년 정도가 더 지났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더 여쭙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보임하신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보임하신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의 미래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당의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는데, 좀 독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위상도 더 강화시키고 그런 것이 저희들 예상과 달라졌는데 그래도 그것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을 주무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지금서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보자는 거기에 맞는 아주 적임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그런 자리인데, 오늘 들어 보니까 야당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살아오신 내용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는 더 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좀 더 도덕적이고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 대답 잘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정통부와 미래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건데 그때는 ‘디지털 갑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찌 보면 디지털과 관련된 건 무조건 다, 모든 부처를 다 관여하는 것으로 되는 명분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의 미래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당의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는데, 좀 독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위상도 더 강화시키고 그런 것이 저희들 예상과 달라졌는데 그래도 그것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을 주무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지금서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보자는 거기에 맞는 아주 적임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그런 자리인데, 오늘 들어 보니까 야당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살아오신 내용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는 더 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좀 더 도덕적이고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 대답 잘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정통부와 미래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건데 그때는 ‘디지털 갑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찌 보면 디지털과 관련된 건 무조건 다, 모든 부처를 다 관여하는 것으로 되는 명분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다른 부처와 협업도 잘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비대해서 정치적 조절능력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보자는 기업에서 쭉 성장하셨지만 또 출마도 하셨고 정치활동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는 기업에서 쭉 성장하셨지만 또 출마도 하셨고 정치활동도 좀 하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정부의 소임 업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기대가 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ICT 분야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다른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데 얼마나 잘 보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좀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시간도 금방 흘러가니까, 저는 우선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정부 때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알파고 또…… 아무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글,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다 특징적인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차․2차 혁명, 망사업, 철도망이라든지 또는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서 3차의 고속인터넷망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국가로서 달려왔는데 지금 인공지능망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준비는 좀 부족하고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리커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시간도 금방 흘러가니까, 저는 우선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정부 때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알파고 또…… 아무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글,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다 특징적인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차․2차 혁명, 망사업, 철도망이라든지 또는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서 3차의 고속인터넷망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국가로서 달려왔는데 지금 인공지능망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준비는 좀 부족하고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리커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제일 밑에서 받친 게 과학기술하고 ICT입니다. 그게 분리된 게 아니고 또 융합이 되는 영역입니다. 해서 그게 튼튼한 가운데 그 위에 국가 시스템과 사회와 삶을 포함한 모든 산업들이 일자리와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앞 단위에 있는 센서라든가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게 인공지능 연관해서는 추진할까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앞 단위에 있는 센서라든가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게 인공지능 연관해서는 추진할까 합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박근혜정부 초기에 김종훈 씨라고 미래부장관 첫 번째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검증에서 탈락한 분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루슨트 테크놀로지(Lucent Technologies), 미국의 회사입니다마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회사입니다. COO(최고운영책임자)까지 해서 정말 해외에 계신 분을 굉장히 어렵게 영입을 했는데 도덕성 검증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부장관이야말로 도덕성 검증보다 정말 자질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그런 분이 와야 된다, 저는 그런 분이라면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부장관이야말로 도덕성 검증보다 정말 자질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그런 분이 와야 된다, 저는 그런 분이라면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안 되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5년 동안 먹거리를 책임질 분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배워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부족한 분인데, 부족하면 안 되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분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것을 임하셔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LG 출신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LG가 과거에 참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 매출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삼성전자, 애플은 저렇게 하늘을 나는데 LG전자 매출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는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는데 LG전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의 상무 출신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라고 내놓고 계십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차라리 다른 자리로 가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그 자리에 계시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장관이나 다른 무슨 뭐 좋은 자리로 가세요. 제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분이 왜 미래부장관으로 임명됐나 궁금했는데 제가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노건호 씨 아시지요?
지금 매출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삼성전자, 애플은 저렇게 하늘을 나는데 LG전자 매출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는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는데 LG전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의 상무 출신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라고 내놓고 계십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차라리 다른 자리로 가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그 자리에 계시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장관이나 다른 무슨 뭐 좋은 자리로 가세요. 제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분이 왜 미래부장관으로 임명됐나 궁금했는데 제가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노건호 씨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노건호 씨는 2002년 7월 LG전자 IT인프라팀에 입사해서 그해 1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LG전자 정보화담당 상무 하셨지요?
당시 후보자는 LG전자 정보화담당 상무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노건호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상기록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노건호 씨가 입사한 지 5개월 만인 12월 25일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이었지요?
노건호 씨가 입사한 지 5개월 만인 12월 25일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이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그 결혼식에 가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참석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봤습니다.
PPT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아들 좀 잘 봐 주십시오’ 하면서 고개 숙여 직장상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인사 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아들 좀 잘 봐 주십시오’ 하면서 고개 숙여 직장상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인사 받으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당선자께서 절까지 했는데 기억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면답변에 보면 2003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셨지요? 2003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그다음, 서면답변에 보면 2003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셨지요? 2003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결혼식장에서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취임하시고 난 뒤에 꽤 시간이 흘렀을 때 부부를 불러서 같이 주말에, 일요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식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 세금으로 식사 접대 받으셨을 텐데 아들 직장상사를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 하는 게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
대답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들의 직장상사로 흔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에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셨지요?
그다음에 2006년에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공모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에는 응시 안 하셨지요?
첫 번째 공모에는 응시 안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1차 공모는 저는 사실도 몰랐고 응모를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팟캐스트 보니까 연락이 와서 응모하셨다고 그랬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2차 때입니다.
그러니까 2차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유앤파트너즈라는 헤드헌터 회사입니다.
헤드헌터 회사에서 꼭 집어 가지고 상무님을 원장으로 그때 추천을 하셨구먼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그때는 LG CNS 부사장 때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첫 번째 심사에서 1등 받으신 분이 공직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그분은 또 나중에 LG CNS 사장으로 자리 맞바꿈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건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해 주시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도 1등을 못 하셨어요. 2등을 하셨는데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퇴하시고 다른 좋은 자리로 가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챙기시는 분이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다른 자리로 가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에서 했던 일들이 ICT를 기업 경영에 접목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했던 일이 주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공모는 LG CNS 부사장 현직 시절에 헤드헌터의 제의를 받았고 저만 추천했는지 또 여러 사람을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채점 결과는 저에게 오픈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다음에 2차 때 3배수를 최종적으로 추천할 때에 그때는 면접 성적이 1, 2, 3위라는 걸 기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CNS 부사장 시절에 저기 갈 때 저는 저 개인의 결심으로 이제는 기업을 떠날 때가 곧 올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이것을 퍼블릭 쪽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봉급이, 연봉이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저 결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공모는 LG CNS 부사장 현직 시절에 헤드헌터의 제의를 받았고 저만 추천했는지 또 여러 사람을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채점 결과는 저에게 오픈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다음에 2차 때 3배수를 최종적으로 추천할 때에 그때는 면접 성적이 1, 2, 3위라는 걸 기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CNS 부사장 시절에 저기 갈 때 저는 저 개인의 결심으로 이제는 기업을 떠날 때가 곧 올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이것을 퍼블릭 쪽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봉급이, 연봉이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저 결심이었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건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또 미래과학의 대가이신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더 하실 건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또 미래과학의 대가이신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입니다. 먼저 저는 미래과학의 대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미래부장관후보자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는 주로 ICT 분야를 하셨고 그래서 과학 분야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기부가 그동안 교육부나 정보통신부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 과학을 제대로 전공한 분이 장관을 하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우선 먼저 한 가지, 우리 과학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미래부장관후보자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는 주로 ICT 분야를 하셨고 그래서 과학 분야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기부가 그동안 교육부나 정보통신부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 과학을 제대로 전공한 분이 장관을 하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우선 먼저 한 가지, 우리 과학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과학기술이, 특히 기초과학 분야는 하단에 받쳐 줘야 될 굉장히 튼튼한 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을, 프로젝트를 따오는 데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일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쪽의 일을 덜어 줘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게끔 모든 시스템과 이걸 획기적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보니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부담을 덜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과거의 미래부장관도 계속 하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너무 R&D에 간섭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정부는 R&D 기관에 믿고 맡기고 실제로 평가도 그 과학자끼리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과제 만드는 것부터 정부 공무원이 계속 관여를 하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것에 소속이 돼서 기재부가 계속해서 예산과 인원을 통제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정부는 R&D 기관에 믿고 맡기고 실제로 평가도 그 과학자끼리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과제 만드는 것부터 정부 공무원이 계속 관여를 하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것에 소속이 돼서 기재부가 계속해서 예산과 인원을 통제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 생각에는 자율 과제 같은 게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특히 기초응용 쪽은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오히려 중시하고 그게 빅데이터화돼서 공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들께서 계속 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재부하고 맞붙어서 빼앗아 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장관들께서 계속 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재부하고 맞붙어서 빼앗아 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겠습니다.
아까 기초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책 ‘상상, 현실이 되다’ 이거밖에 과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서 이걸 제가 보니까 인식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과학을 대하는 자세,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 보면 ‘뉴턴이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연구를 했다면 그 파급력이 크고, 뉴턴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줬을 것이다’, 저는 사실 뉴턴의 업적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다가 이것을 보면 마치 ‘기초과학 결과물은 돈이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책 ‘상상, 현실이 되다’ 이거밖에 과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서 이걸 제가 보니까 인식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과학을 대하는 자세,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 보면 ‘뉴턴이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연구를 했다면 그 파급력이 크고, 뉴턴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줬을 것이다’, 저는 사실 뉴턴의 업적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다가 이것을 보면 마치 ‘기초과학 결과물은 돈이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부분은 제가 비과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단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상상이 있었다 하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뉴턴 이야기는 왜 했냐 하면 그 당시가 오늘날의 세상과 같이 참여와 공유의 개방사회였다면 굉장히 공유가 빨라져서 그 부분들이 빨리 가시화됐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인류의 지식을 높이는 게, 이게 기초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돈의 가치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면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몸의 99.999%는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주의 99.999%는 텅 빈 공간이 맞는데, 몸이 그렇다? 그리고 ‘원자의 전자와 핵을 제외하면 대부분 텅 빈 공간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제가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몸의 99.999%는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주의 99.999%는 텅 빈 공간이 맞는데, 몸이 그렇다? 그리고 ‘원자의 전자와 핵을 제외하면 대부분 텅 빈 공간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 부분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쓴 취지에 따라서 한 예를 들었고 충분히 검증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쓴 취지에 따라서 한 예를 들었고 충분히 검증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사실 빈 게 아니라 거기에 전자가, 클라우드가 있고, 저게 기초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으로는 집에서 소주를 만들 때도 인터넷으로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자를 다운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와 무슨 원자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은 미래부장관으로 계시면서, 계속 여러 독자들도 볼 거거든요, 학생들도 볼 거고. 이건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으로는 집에서 소주를 만들 때도 인터넷으로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자를 다운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와 무슨 원자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은 미래부장관으로 계시면서, 계속 여러 독자들도 볼 거거든요, 학생들도 볼 거고. 이건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겠습니다.
다만 지금 3D프린터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일 텐데, 결국 원소나 네 가지 분자로 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런 쪽의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먹거리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류,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3D프린터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일 텐데, 결국 원소나 네 가지 분자로 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런 쪽의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먹거리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오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최근까지 민주당의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으셨나요?
후보자님, 최근까지 민주당의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으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최근까지가 아니고 장관 지명을 받기 전까지입니다.
글쎄, 받기 직전까지, 3주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소통하고 야당들하고 소통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장관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많이 소통해야 될 데가 야당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실패한 부처란 오명이 있는 거대 부처 미래부를 또 추슬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각별히 큽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실패한 부처란 오명이 있는 거대 부처 미래부를 또 추슬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각별히 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에 아주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자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명이 명확히 되도록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자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명이 명확히 되도록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루 인물평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도 해서 봤는데, 학계나 업계에 두루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강직하고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다’, ‘판단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 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봤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직원들에게 ‘갑 같은 을이 돼라’는 주문을 자주 하셨다고요. 그 부분은 아닌 것과 틀린 것을 말할 줄 아는 당당함을 갖춰라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주로 인덕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기관장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직원들에게 ‘갑 같은 을이 돼라’는 주문을 자주 하셨다고요. 그 부분은 아닌 것과 틀린 것을 말할 줄 아는 당당함을 갖춰라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주로 인덕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기관장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발탁을 하셔서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셨다 낙선하셨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발탁을 하셔서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셨다 낙선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낙선자 보은인사라는 세간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걸 좀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부처이고 ICT라는 쇼트텀의 정책들도 펴 나가겠지만 장기적인 롱텀의 정책들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향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미래부장관직을 수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부처이고 ICT라는 쇼트텀의 정책들도 펴 나가겠지만 장기적인 롱텀의 정책들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향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미래부장관직을 수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일단 임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저는 특히 미래부장관의 직무 적합성과 관련해서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합니다.
장관이 어떤 경력관리용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처인 미래부장관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완주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지만 제가 한 가지 통신비 관련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미래부가 국정위에서 발표한 보편요금제를 기초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통신비 요금 인하는 법 개정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와 통신업계와 논의해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지요?
최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미래부가 국정위에서 발표한 보편요금제를 기초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통신비 요금 인하는 법 개정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와 통신업계와 논의해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저는 이 발언들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국정위가 보편요금제에서 후퇴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일부 확대하겠다 혹은 동시에 통신사의 반응에 따라서 통신비 정책이 후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관후보자께서 인식하지 않고 지금 사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고요. 또 국회의 입법권한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난 정부의 미래부에 대한 평가 중에 지배적이었던 게 사업자들의 민원창구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LG 출신 후보자시잖아요? 후보자께서 또다시 미래부를 사업자들의 민원창구 시즌2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저부터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관후보자께서 인식하지 않고 지금 사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고요. 또 국회의 입법권한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난 정부의 미래부에 대한 평가 중에 지배적이었던 게 사업자들의 민원창구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LG 출신 후보자시잖아요? 후보자께서 또다시 미래부를 사업자들의 민원창구 시즌2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저부터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의 우려는 전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법의 테두리 안을 말씀드린 것은 기업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법 속에서 서로 협조해서 좀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건 풀어 나가고, 단기대책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시간을 가지고, 결국에는 통신비라는 것이 경감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필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제 생각에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지요.
후보자께서는 배우자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제 생각에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지요.
후보자께서는 배우자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에……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내가 20년 전부터 양평에 주소가 1인 단독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서울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양평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분 다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양평에 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일주일에 2, 3일 동안 양평에 머물면서 연간 90일 이상을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유영민 후보자가 내정된 뒤에 우리 의원실 차원에서 양평 집과 땅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 그때 배우자분을 만나서 상당 시간 인터뷰를 했었는데, 잠시 녹취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음 재생)
그러니까 사시기는 서울에 사시면서 저쪽으로 가서 양평에 거주를 했다고 밝힌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아닌데 전입을 저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실정법,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녹음 재생)
그러니까 사시기는 서울에 사시면서 저쪽으로 가서 양평에 거주를 했다고 밝힌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아닌데 전입을 저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실정법,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저 의미는 조금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는 상당히 제 아내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 안 한 애들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마 좀 힘들다는 의미의 이야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녹취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 재생)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데 거기에 살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주소를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위장전입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배우자께 어떤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녹음 재생)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데 거기에 살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주소를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위장전입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배우자께 어떤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니요, 말씀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있었기 때문에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면 땅을 사 놓고 봤더니, 이런 등기 절차도 모를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정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처음에는 땅을 사고 그 뒤에는 다 법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2010년에 1000평 남짓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시지요, 옥천 일대에 배우자께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밭입니다.
예, 밭입니다. 말씀하셨네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농사짓는 곳은 아닙니다. 농업전문가들에게 저 사진을 보여 주니까 ‘애초에 여성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서 일주일에 2, 3일 동안 투자해서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진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나무를 심어 놓고 방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땅은 아까 처음에 사신 곳에서 40㎞쯤 떨어져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농사짓는 곳은 아닙니다. 농업전문가들에게 저 사진을 보여 주니까 ‘애초에 여성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서 일주일에 2, 3일 동안 투자해서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진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나무를 심어 놓고 방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땅은 아까 처음에 사신 곳에서 40㎞쯤 떨어져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닙니다. 차로 한 5분 거리……
아,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거리로는 아마 2～3㎞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 곳이 아닌데 1000평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땅값을 보니까 2010년에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만 1700원이었는데 7년 만에 7만 8000원, 지금은 7만 8000원에 이릅니다. 7년 만에 땅값이 두 배 반이 치솟은 건데, 그 이유를 봤습니다. 봤더니 그 근처의 부대가 옮겨갔더군요. 그래서 옥천리 소재의 61여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옮겨감으로써 200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땅값이 굉장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하지만 97년 전입한 용천리 주택에서―아까 45라 그랬는데―4.5㎞가량 떨어져 있고요, 올해는 농업진흥지역도 해제가 되어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우자께서는 2010년 땅을 추가로 매입한 이후에 이른바 무늬만 농업인, 위장 농민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농업인이라면서 지난 2010년 8월 양평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 신청을 했고 그리고 2000만 원 출자에 따른 배당금도 매년 받고 계십니다.
이는 허위사실에 따른 부당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땅값을 보니까 2010년에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만 1700원이었는데 7년 만에 7만 8000원, 지금은 7만 8000원에 이릅니다. 7년 만에 땅값이 두 배 반이 치솟은 건데, 그 이유를 봤습니다. 봤더니 그 근처의 부대가 옮겨갔더군요. 그래서 옥천리 소재의 61여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옮겨감으로써 200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땅값이 굉장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하지만 97년 전입한 용천리 주택에서―아까 45라 그랬는데―4.5㎞가량 떨어져 있고요, 올해는 농업진흥지역도 해제가 되어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우자께서는 2010년 땅을 추가로 매입한 이후에 이른바 무늬만 농업인, 위장 농민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농업인이라면서 지난 2010년 8월 양평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 신청을 했고 그리고 2000만 원 출자에 따른 배당금도 매년 받고 계십니다.
이는 허위사실에 따른 부당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저 그림에 있는 것들이 다 과실수입니다. 매실과 그다음에 오디, 그 가운데 밭은 지금 밭작물, 감자, 고구마, 배추 이런 등등을 심어 놨고 그 뒤에는 아로니아하고 블랙베리하고 블루베리, 과실수들입니다.
혼자 그것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다음에 제가 거들어 주는 것은 땅을 뒤집고 비닐을 깔고 풀을 예초기 돌리고, 큰일들은 제가 같이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절별로 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양평군에서 하는 농업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집사람이 다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는…… 저 땅 지가를 모릅니다. 살 당시에 한 43만 원 줬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제가 주변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한 60만 원 간다 그러고, 팔지도 않았고 앞으로 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집에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살기 위해서 농지 추가 구입을 그 밑에 한 겁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에서 하는 농업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집사람이 다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는…… 저 땅 지가를 모릅니다. 살 당시에 한 43만 원 줬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제가 주변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한 60만 원 간다 그러고, 팔지도 않았고 앞으로 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집에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살기 위해서 농지 추가 구입을 그 밑에 한 겁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내 1세대 최고 정보책임자로서 LG전자가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재직 시에는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 놓았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영민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 사유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자로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서울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장전입자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내 1세대 최고 정보책임자로서 LG전자가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재직 시에는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 놓았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영민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 사유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자로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서울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장전입자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평 땅을 용천리와 옥천리 땅을 구입하신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실제 농사지으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영농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아시나요?
역시 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내가 쭉 기록하는 영농일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옥천리 땅을 매입한 시점 같아요. 옥천리 땅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은 옥천리 땅이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이것을 2010년부터 매월 본인이 했던, 나무를 심었던 것, 모종을 했던 것, 수확을 했던 것 그다음에 농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가지치기 했던 것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기록한 내용 맞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겸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왜 제출 안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
알겠습니다. 이것들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요.
또 부인 되시는 최영자 여사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농업대를 졸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부인 되시는 최영자 여사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농업대를 졸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농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평까지 가는 하이패스 기록을 내라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아마 있었는데, 거기 가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국도를 이용합니다. 올림픽대로로 해서 팔당대교……
하이패스 기록이 있을 리가 없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없습니다.
터널, 팔당대교 이용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양평 가는 것은 하이패스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땅이 투기할 만한 땅입니까? 만일에 백번 양보해서……
보통 위장전입이라 하면 농지를,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으면서 전입을 시켜 놓고 거기서 땅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게 위장전입 아닌가요?
보통 위장전입이라 하면 농지를,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으면서 전입을 시켜 놓고 거기서 땅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게 위장전입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근처의 토지거래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땅을 위장전입해서 투기의 대상으로 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땅이다’……
용천리, 옥천리 땅은 가 보시면 압니다. 그것을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상황을,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민경욱 위원님이 화면에서 최영자 여사 녹취한 것을 방영하셨는데, 녹음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까?
용천리, 옥천리 땅은 가 보시면 압니다. 그것을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상황을,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민경욱 위원님이 화면에서 최영자 여사 녹취한 것을 방영하셨는데, 녹음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녹취 내용도 오늘 처음 들었고 그런 이야기 나눈 것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음성변조는 왜 했는지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한 녹취물인지 그리고 왜 음성변조를 했는지 저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인사청문은 그야말로 흠집 내기를 위한 신상털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질문 하세요, 본인. 본인 질문 하십시오.
그야말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현실을 무시한, 실제적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난무하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로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오피스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얼마를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하십니까?
하나 더, 오피스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얼마를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용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구입가격 말씀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8000～90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 이력에 보면 땅을 사고팔고, 집을 사고팔고 해서 이득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을 팔고 바꾸고 바꾸고 한 기록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사모님이 지금 양평에 주 2～3회 정도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사모님이 지금 양평에 주 2～3회 정도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사모님, 핸드폰 통신사 어디 쓰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KT로 알고 있습니다.
KT?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면 오후에라도, 지금이라도 점심시간에 사모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사모님이 KT 직접 가시면 기지국 위치가 나오는 통화내역 조회 10개월이나 1년 치 뽑을 수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뽑아 보면, 주 2～3회 양평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모님 확인되면 사실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확인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외에 양평에서 쓴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충분히 소명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좀 해서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재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따님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 쭉 받았다가 나중에 한 서너 번 나눠서 집 살 때 돌려 줬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자료로 반드시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딸의 모든 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다 하기가 어려워서 제 통장으로 매월 150씩 한 10여 년간 온 자료는 다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겠습니다.
아까 추혜선 위원님 말씀하신 따님 취업과 관련된 자료도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료를 안 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다라고 저희는 의제나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안 입으시려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선거 출마해 보셨지요?
어쨌든 자료를 안 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다라고 저희는 의제나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안 입으시려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선거 출마해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작년에 했습니다.
동네 골목의 조그만조그만 가게들 많이 가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들 많이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것이 지금 최근에 중국집이라든지 여러 군데 음식점 배달 앱 관련된 수수료 현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저게 수수료가 없는 데도 있고 아주 심한 데는 12%까지 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요.
그런데 저 앱을 이용한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또 당연히 점포를 임차했으면 임차료,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것이 지금 최근에 중국집이라든지 여러 군데 음식점 배달 앱 관련된 수수료 현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저게 수수료가 없는 데도 있고 아주 심한 데는 12%까지 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요.
그런데 저 앱을 이용한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또 당연히 점포를 임차했으면 임차료,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선거 출마해 보셨으면 소상공인들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뼈저린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다면 이 배달 앱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시장의 경쟁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벤처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 앱 개발자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약자……
저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지금 이렇게 약탈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합니다.
가령 2015년도에 보면 미래부에서 우영메디칼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81억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외부 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에 이 81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금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저게 80억, 100억을 못 쏟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저게 80억, 100억을 못 쏟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국가 자원 배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없이 못 살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 통신 없이 못 살고,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작년에 65조 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거래가 이제는 전자화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화 돼 가고 있는데 저 스마트폰 거래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SOC다, 우리가 부두나 항만이나 기차역처럼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SOC다 이렇게 근본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국가 기간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흐름 자체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사고의 전환, 철학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포털도 그렇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저런 앱들도 그렇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어떤 사회 관념적인 전자적인 SOC다 이렇게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시장이라는 것을 같이 놓고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또 질의 시간에 요청한 자료들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뒤에?
오후 질의 시간 전에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을 또 안 해 주시고 하면 청문회 진행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장관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또 질의 시간에 요청한 자료들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뒤에?
오후 질의 시간 전에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을 또 안 해 주시고 하면 청문회 진행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신상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민경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민경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문 후보자분의 배우자와 저희 보좌관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제삼자가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신분을 밝혔고, 다음에 그 음성 변조를 한 것은 혹시 당사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피해가 있을까 봐 저희들이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부장관후보로 지금 청문회에 앉아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국제적인 큰 흐름에서 다보스포럼에서 지적하는, 지금 현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무엇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부장관후보로 지금 청문회에 앉아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국제적인 큰 흐름에서 다보스포럼에서 지적하는, 지금 현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무엇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기조연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이 결국 플랫폼 영향력 확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책무 부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용자의 보호의무 강화, 이런 것을 포함한 ICT 규제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고, 제가 이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맥을 잇는 미래부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까지도 기초를 하고―물론 지금 안행부로 넘어갔지만―이러한 과정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얼마 전에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또는 현 정부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 전혀 동떨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또는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또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전체 비정규직에 비해서 몇 %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상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기조연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이 결국 플랫폼 영향력 확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책무 부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용자의 보호의무 강화, 이런 것을 포함한 ICT 규제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고, 제가 이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맥을 잇는 미래부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까지도 기초를 하고―물론 지금 안행부로 넘어갔지만―이러한 과정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얼마 전에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또는 현 정부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 전혀 동떨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또는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또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전체 비정규직에 비해서 몇 %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일자리․먹거리 문제에 대한 처방이 잘못됐다, 즉 1종 오류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지금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미래부장관이 지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답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장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가 최근 75%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보유한 네이버, 거대 포털기업이 온오프 라인에 걸쳐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 잠식과 중소기업 시장 진입 기회 상실 그리고 생존권 박탈, 국민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하는 젊은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에서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이버는 특히 과거 부동산정보․번역․오픈마켓 서비스에 진출했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서비스 중단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제대로 된 진단과 답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장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가 최근 75%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보유한 네이버, 거대 포털기업이 온오프 라인에 걸쳐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 잠식과 중소기업 시장 진입 기회 상실 그리고 생존권 박탈, 국민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하는 젊은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에서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이버는 특히 과거 부동산정보․번역․오픈마켓 서비스에 진출했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서비스 중단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워서 쇼핑, 택시 중개, 대리운전, 맛집 추천․결제․예약, 국민 실생활 전반 서비스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려하고 있는 것 지금 공감하십니까?
이거 우려하고 있는 것 지금 공감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공감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패널 한번 보시지요.
본 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패널 한번 보시지요.
본 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는 자사의 검색 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하여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하고, 그 피해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미래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진단을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 평가를 비롯해서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ICT 뉴노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미래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진단을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 평가를 비롯해서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ICT 뉴노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또 시장지배력이 큰 쪽의 공정위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고, 해서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증인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입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노건호 씨와의 관계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또 부동산투기 문제 또 농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후보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남과 장녀, 두 사람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LG에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먼저 장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책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노건호 씨와의 관계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또 부동산투기 문제 또 농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후보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남과 장녀, 두 사람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LG에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먼저 장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먼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간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으로 제가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남은 지금 판토스라는 물류회사를 다니는데 한 10년 전에 입사할 당시에는 LG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회사였지만 LG하고는 독립된 회사였습니다. 거기 입사를 했고, 재작년 15년도에 LG상사로 합병이 되어서 LG로 편입이 됐는데 LG그룹으로 보면 손자회사고 LG상사의 자회사 성격입니다.
물론 입사할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제가 압력을 행사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또 LG그룹을 떠난 지 한 2년 지난 때였고, 그다음에 얘가 또 거기에 입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이라든가 제약회사 세일즈하기 위해서 어플라이하고,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을 했습니다. 플루트를 했는데 제가 미국 연수 1년을 다녀와서 그것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2 때 되니까 수능을 쳐서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네 엄마하고 비슷한 디자인 쪽을 좀 하면 어떠냐 해서 미국 유학을 갔고, 그때 약속할 때 학비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주립대학을 간다, 그다음에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공이 끝나고 들어와서…… 연세대 대학원의 의류환경이라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를 다루는 쪽입니다. 얘가 LG CNS 입사할 당시에 두 군데 시험을 쳤는데 FnC 코오롱이라고 스포츠웨어를 헬스케어하는 쪽하고 LG CNS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LG CNS로 갔고,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 쪽은 갈 수 있는 데가 주로 대기업의 SI회사를 많이 갈 데이고 또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또 이미 LG CNS를 떠난 지 한 1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어쨌든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쪽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인사를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남은 지금 판토스라는 물류회사를 다니는데 한 10년 전에 입사할 당시에는 LG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회사였지만 LG하고는 독립된 회사였습니다. 거기 입사를 했고, 재작년 15년도에 LG상사로 합병이 되어서 LG로 편입이 됐는데 LG그룹으로 보면 손자회사고 LG상사의 자회사 성격입니다.
물론 입사할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제가 압력을 행사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또 LG그룹을 떠난 지 한 2년 지난 때였고, 그다음에 얘가 또 거기에 입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이라든가 제약회사 세일즈하기 위해서 어플라이하고,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을 했습니다. 플루트를 했는데 제가 미국 연수 1년을 다녀와서 그것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2 때 되니까 수능을 쳐서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네 엄마하고 비슷한 디자인 쪽을 좀 하면 어떠냐 해서 미국 유학을 갔고, 그때 약속할 때 학비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주립대학을 간다, 그다음에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공이 끝나고 들어와서…… 연세대 대학원의 의류환경이라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를 다루는 쪽입니다. 얘가 LG CNS 입사할 당시에 두 군데 시험을 쳤는데 FnC 코오롱이라고 스포츠웨어를 헬스케어하는 쪽하고 LG CNS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LG CNS로 갔고,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 쪽은 갈 수 있는 데가 주로 대기업의 SI회사를 많이 갈 데이고 또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또 이미 LG CNS를 떠난 지 한 1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어쨌든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쪽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인사를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 정도 사안이라면 사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지요?
저는 그 정도 사안이라면 사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민간사업자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정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든가 보편요금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이것이 법 위반의 요소가 짙다,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민간사업자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정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든가 보편요금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이것이 법 위반의 요소가 짙다,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서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가게 되면 이것저것 거의 한 1년 동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서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가게 되면 이것저것 거의 한 1년 동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몇 달 전에 세게 치열하게 비판하시더니 많이, 그 날카로움이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웃음소리)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군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군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의심에는 공감을 하는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고 죄지은 것도 없고 특혜 취업도 아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하시지요? 뭐 때문에 사과하십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딸 플루트 왜 그만두게 했습니까?
조금 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의심에는 공감을 하는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고 죄지은 것도 없고 특혜 취업도 아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하시지요? 뭐 때문에 사과하십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딸 플루트 왜 그만두게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추가……
플루트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아빠 돈 있으니까 외국 유학 보낸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플루트라는 것이 중학교 때부터 얘가 곧잘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에서 전공했을 때 사이버 했습니까, 본 학교 다녔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본교 학교를 다녔지요? 사이버 아니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연세대 대학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빙엄턴.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빙엄턴은 본교 다녔습니다.
본교 다니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전혀 다른 전공의 연세대학원 오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공이 다르지요. 아트시네마 하다가 그다음에 웨어러블 하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트시네마는 아마 부전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공이 뭐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파인 아트입니다, 파인 아트.
지금 파인 아트하고 웨어러블하고 관련이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뭐든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연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LG CNS 들어갔지요?
그리고 연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LG CNS 들어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이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공채였습니다.
언제였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학사, 석사.
지금 2007년 3월로 해명 자료 내셨던데 그때 공개채용 있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웹상에 보니까 다른 공개채용 공고 내용은 다 나오는데 이때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녀 특혜 취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르게 다뤄야 됩니다. 이것은 특권층, 소위 말하면 사회지도층이 청년실업을 걱정하면서 청년 취준생들의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취준생 100만인 것은 아시지요?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독서실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또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번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혜 취업, 특혜 입학만큼은 여야를 넘어서 저희가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 가집니다.
아들이 어느 대학 나왔지요?
그래서 아까 자녀 특혜 취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르게 다뤄야 됩니다. 이것은 특권층, 소위 말하면 사회지도층이 청년실업을 걱정하면서 청년 취준생들의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취준생 100만인 것은 아시지요?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독서실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또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번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혜 취업, 특혜 입학만큼은 여야를 넘어서 저희가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 가집니다.
아들이 어느 대학 나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청운대 나왔습니다.
청강문화대학.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청운대입니다.
청운대.
2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2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4년제입니다.
거기 연극영화과 전공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방송연기 전공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LG 계열사로 들어갔습니다. 범 LG지요, LG 물류를 담당했으니까.
그다음에 LG CNS 들어간 딸, 고등학교 때 플루트를 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안 된다고 중단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다시 SKY 대학으로 대학원을 보내고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에 다닌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이 미래부에서는 지금 150만 원씩 보낸 자료가 있으면서 왜 위원한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딸도 개인정보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부에서 위원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 시간에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 질문 하는데 있다고 하고, 야당․여당 다르게 취급합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 자료를 달라는 것은 증여세 탈루와 관련돼서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하신 후보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딸이 2007년 3월에 직장생활해서 지금까지 총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에 기해서 최근 5년간 자료 줬습니다. 그 이전 자료 요청합니다. 그게 있어야 증여세 탈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추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꼭 주십시오.
일단은 합리적 추정을 하겠습니다. 5년간 총 수령액이 2억 6000입니다. 총지출이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8300입니다. 이 따님이 지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 교통비 쓴 것 1억 8000 다 제하면 차액이 8300이 남습니다.
그런데 재산 등록을 3억 200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입사 연봉 2900입니다. 입사한 2007년부터 2011년 57개월 동안 2억 200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재산이 3억이기 때문에,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순 재산이 8300입니다. 카드 빼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것을 상정했을 때입니다.
추가 1분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LG CNS 들어간 딸, 고등학교 때 플루트를 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안 된다고 중단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다시 SKY 대학으로 대학원을 보내고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에 다닌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이 미래부에서는 지금 150만 원씩 보낸 자료가 있으면서 왜 위원한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딸도 개인정보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부에서 위원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 시간에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 질문 하는데 있다고 하고, 야당․여당 다르게 취급합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 자료를 달라는 것은 증여세 탈루와 관련돼서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하신 후보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딸이 2007년 3월에 직장생활해서 지금까지 총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에 기해서 최근 5년간 자료 줬습니다. 그 이전 자료 요청합니다. 그게 있어야 증여세 탈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추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꼭 주십시오.
일단은 합리적 추정을 하겠습니다. 5년간 총 수령액이 2억 6000입니다. 총지출이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8300입니다. 이 따님이 지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 교통비 쓴 것 1억 8000 다 제하면 차액이 8300이 남습니다.
그런데 재산 등록을 3억 200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입사 연봉 2900입니다. 입사한 2007년부터 2011년 57개월 동안 2억 200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재산이 3억이기 때문에,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순 재산이 8300입니다. 카드 빼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것을 상정했을 때입니다.
추가 1분만 주십시오.
추가는 없고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추가는 안 드렸습니다, 전부.
빨리 마무리하세요.
추가는 안 드렸습니다, 전부.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한 말씀만……
의사진행발언, 박대출 위원님.
지금 김정재 위원님 질의 중에서 후보자 가족이 미래부에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부에서 이 자료 제출을 회피했다면 이것은 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부에 제출되어 있는 후보자 관련 자료 목록 그것을 점검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부에 제출되어 있는 후보자 관련 자료 목록 그것을 점검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 민원기 실장님, 자료 제출됐는데 왜 위원님들께……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아닙니다.
저희 자료 받은 적 없습니다.
저희 자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이것은 오늘 저희가 뗀 겁니다,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통장 입출금 내역은 뗄 수가 없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인데 이것은 뗄 수 있고 다른 건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이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제 떼 가지고 오늘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제 뗐으면 아침에 주셔야지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증여세 탈루로 점점점점 확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그런 오해를 하셔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자료 너무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청하시는데 꼭 오후 시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민 후보자님 그동안 ICT 분야에서 경력을 많이 쌓아 오셨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정보통신 ICT 분야의 경쟁력이 중요한 때에 적절한 후보자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학기술 쪽에서는 ICT 분야하고 과학기술하고는 훨씬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 과학기술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과학기술 쪽에서는 ICT 분야하고 과학기술하고는 훨씬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 과학기술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127조에 딱 한 조항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문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저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저기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127조에 딱 한 조항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문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저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것이 과학기술의 가치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0년 전에는 경제발전이 워낙 중요했으니까 저렇게 과학기술을 어떤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정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이 아시다시피 국민의 삶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지식 증진, 그다음에 국방같은 국가 안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할 때 과학기술에 대한 것을 개헌해야 된다고 저희 과학기술계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뜬금없이 헌법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조금 비슷하게 제가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드렸던 1번 질의가 뭐였었냐 하면 미래부장관으로서 가장 우선하는 결과물, 그다음에 단기․장기 궁극적인 미래부 목표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게 답변 주신 것 전체거든요.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것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키워드에 너무 갖다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뜬금없이 헌법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조금 비슷하게 제가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드렸던 1번 질의가 뭐였었냐 하면 미래부장관으로서 가장 우선하는 결과물, 그다음에 단기․장기 궁극적인 미래부 목표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게 답변 주신 것 전체거든요.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것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키워드에 너무 갖다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은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결과 가지고 일자리 경제에 기여한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시스템부터 해서 획기적으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은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결과 가지고 일자리 경제에 기여한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시스템부터 해서 획기적으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과학기술 쪽에 언급된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고 미래부장관으로서는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이름 그대로 미래부잖아요. 어떤 국가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사말씀해 주실 때 제가 반갑게 생각했던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창의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해 보셨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혁신 주체 중의 한 군데가 출연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까 인사말씀해 주실 때 제가 반갑게 생각했던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창의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해 보셨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혁신 주체 중의 한 군데가 출연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로 해 가지고 정년을 깎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공운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기재부가 이것을 법안으로 안 하고 시행령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왔는데 그것은 사실 장관 바뀌면 언제든지 원위치한다는 소리여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미래부장관 입장으로서 그쪽에 대해서 공운법을 확실히 개정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년, 재작년에 임금피크제를 했습니다.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그때 강제로 도입기간을 두고 그 도입기간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임금을, 일종의 성과급을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 계셨으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의 끝 순서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의 끝 순서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주변에서 후보자님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단호하다, 합리적이다……
업무 추진 면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상당히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초면 인사로 문자만 이렇게 보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설명 듣기로 청문기간 동안에는 의원님들과 어떤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거야 부정한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문자 인사만 드려서.
공식적으로, 뭐 인간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낙연 총리도 저하고 뭐 썩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마는 다 전화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이 없으신 분이 과연 국무위원이 되고 부를 갖다가 통솔하는 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더욱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여당 위원님들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묻는 수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쪽도 선택하고 저쪽도 선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 보시기에 후보자가 적합하다 해 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소신을 가지고 뭐든 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산에서 태어나셨던데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 보시기에 후보자가 적합하다 해 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소신을 가지고 뭐든 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산에서 태어나셨던데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농사짓고 이런 적 있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없습니다.
부인도 보니까 노량진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서울에서만 사셨던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97년도 돼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셨을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게 하나는 투기를 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상 경자유전이라는,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지자는 게 농지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투기는 아까 기니 아니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사를 정말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집 지을 때 목조주택 아까 본인도 손을 대고 이러셨다 그랬는데……
사진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주택 지을 때 허가 명의자는 누구였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게 하나는 투기를 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상 경자유전이라는,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지자는 게 농지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투기는 아까 기니 아니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사를 정말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집 지을 때 목조주택 아까 본인도 손을 대고 이러셨다 그랬는데……
사진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주택 지을 때 허가 명의자는 누구였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최영자입니다.
부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땅은 등기를 갖다가 한참 뒤에 하셨던데요? 집 짓고 난 뒤에 땅을 이전등기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땅을 계약해 놓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완공되기 한 한 달 전에 어느 정도 집이 완성됐을 때 주민등록을 옮겨서 저 집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땅 주인하고 건축허가 명의자하고 다른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때 그 땅을 돈 주고 살 때 매매한 노인은 아버지였고 저 땅 명의는 아마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 단계에서 뭔가 조금 이전한 게 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땅을 사려면 내가 농사짓는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서가 없으니까 등기가 안 된 거지요. 등기를 하려고, 그런 자격을 받으려고 보니까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집은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려 그러니 땅 주인은 다르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엉클어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결국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사서 등기를 하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렇게는.
그리고 이 집, 저희도 지금 시골에 부모님께서 계속 살고 계시는데 우리 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모님들 땅을……
저도 1분, 조금만 더 할게요.
지어 드리고 제가 잔디밭을 멋지게 하나 이렇게 해 드렸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잔디밭을 다 베어 버리고 거기다가 고추를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도 잔디를 심고 바위를 갖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짓는 사람의 생활 형태하고는 영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충분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엉클어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결국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사서 등기를 하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렇게는.
그리고 이 집, 저희도 지금 시골에 부모님께서 계속 살고 계시는데 우리 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모님들 땅을……
저도 1분, 조금만 더 할게요.
지어 드리고 제가 잔디밭을 멋지게 하나 이렇게 해 드렸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잔디밭을 다 베어 버리고 거기다가 고추를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도 잔디를 심고 바위를 갖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짓는 사람의 생활 형태하고는 영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충분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반드시 오후 회의 전에 해 주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하기 전에 좀 해 주시지요. 손을 빨리 드시지.
잠깐만, 무슨 발언이세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반드시 오후 회의 전에 해 주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하기 전에 좀 해 주시지요. 손을 빨리 드시지.
잠깐만, 무슨 발언이세요?
제가 자료 제출 하나만……
자료 제출?
예, 김정재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자료 제출 조금 전에 받은 것, 딸이 아버지한테 보낸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한다고 아버지가 딸한테 준 돈이 있겠지요. 왜? 2억을 냈으니까요, 2억 600을. 아버지가 그 돈을 딸한테 줘서 딸이 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준 돈,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해명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일억사천 얼마를 주었습니다.
예, 그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오늘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수고들 하셨는데요. 오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야 간사님께서 또 위원장님하고 해서 차질 없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셔야만 오후 일정이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 오후 시간 전에 제출한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 오후 시간 전에 제출한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오후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이은권 위원님의 요청이었고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추가할 사항 있습니다.
예, 자료 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딸한테 1억 4000을 줬다고 그 아파트……
2억 4000.
2억 4000이라고 그랬습니까, 1억 4000이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일억사천 얼마로 들어갔습니다.
1억 4000을 줬다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었는지 증여세 납부실적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증여세 납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증여세는 아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오전 질의 순서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 순서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다 위원님들 잘 받으셨습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다 위원님들 잘 받으셨습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예, 박대출 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 내역이라고 다섯 가지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뭐가 빠졌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은 조금 이따가 회의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 진행 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시지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서 ICT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할 때 최하위권에 있던 기관평가가 1년 만에 최상위, 기관평가 1위, 기관장평가 1위 이런 일을 아마 인정받아서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 또 산업기술분과위원장을 맡으셨던데 그런 경험들이 이번 지명의 이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우선 후보자님,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서 ICT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할 때 최하위권에 있던 기관평가가 1년 만에 최상위, 기관평가 1위, 기관장평가 1위 이런 일을 아마 인정받아서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 또 산업기술분과위원장을 맡으셨던데 그런 경험들이 이번 지명의 이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인사권자의 생각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신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먼저 짚고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자료는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올려놨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의 원칙상 법적 범위 안에서는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부랴부랴 제출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논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법적 범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제출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아까 또 질의 과정에서 통화내역이나 위치추적 결과나 이런 것도 다 동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거쳐 봤습니다마는 후보자가 그렇게 통화내역이나 위치추적 결과까지 동의하겠다, 이런 경우는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후보자께서 오늘의 인사청문 검증 과정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서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 한 점 의심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사과까지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저자세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지 굳이 사과까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우선 자료는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올려놨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의 원칙상 법적 범위 안에서는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부랴부랴 제출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논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법적 범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제출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아까 또 질의 과정에서 통화내역이나 위치추적 결과나 이런 것도 다 동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거쳐 봤습니다마는 후보자가 그렇게 통화내역이나 위치추적 결과까지 동의하겠다, 이런 경우는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후보자께서 오늘의 인사청문 검증 과정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서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 한 점 의심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사과까지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저자세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지 굳이 사과까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송구스럽다는 표현은 아마…… 나중에 확인하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흙수저, 금수저가 상당히 관심사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러운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 결혼식장에서 당시 대통령당선자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일지라도, 저만 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의 교사라든가 또는 우리 아이가 더 성장해서 어디 직장을 다닐 경우에 그 직장의 상사나 교사를 만날 때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는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가지 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예, 명칭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창조’라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박근혜정부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논란거리도 창조경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후보자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개인적으로 창조경제라는 말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국가에서 상상력이라든가 창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게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시켜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의 강제모금을 통한 구색 갖추기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혁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다소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열아홉 군데의 혁신센터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데 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또 테크노파크 같은 게. 중소기업부로 이관이 되지만 미래부로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또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안녕하십니까?
산업현장에 오래 계셨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아니시면서 입각을 추천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님 문제를 계속하는데 제 생각은 굉장히 자그마한 의혹이라도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이트를 보시면 따님이 나오신 연세대학교 재학생 또 졸업생 게시판에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면 출퇴근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 도서구입 계정으로 여러 가지 한 것, 낙하산 인사다 이런 평가를 청년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 이것 어쨌든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2009년 12월에 감사원이 소프트웨어진흥원을 감사한 자료인데요. 자료는 9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2006년부터 8년까지 재임하셨던, 원장님으로 재임하셨던 기간을 평가한 겁니다. 아까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계실 때 경영평가 1등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경영평가 1등을 받으셨지만 감사원 평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1300억 이상을 낭비했다. 왜 그랬느냐? 소프트웨어 개발비 단가 산정에 업무 태만했고, 개발원가 산정에 부적절했고, 기능점수당 단가 산정 자료를 부적정하게 했고, 기능점수당 단가, 지금 소프트웨어 제값 못 받아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월화수목금금금, 완전히 노동……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노동의 질이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뿐만 아니고 지금 1300억 정도의,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낭비했다 그러면 기업은, 기업에 있는 CEO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구속감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처리가 있었나 봤더니 그냥 솜방망이로 팀장 한 사람 정직되고 말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공직 적정 심사에서 부적격하다라고 했던 그 기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따님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이런 부분 의혹…… 해 주신다면 저도 정말 평가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장관으로 입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오래 계셨는데요. 지금 공공사업…… 지금 4차 산업혁명 한다고 그러면서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하나 풀지 못하고 빅데이터 분석 운운, AI 인공지능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프리존 하나도 엮어내지 못하면서 드론을 띄우겠다, 드론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자생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에서 클로즈드 마켓, 대기업의 그룹사들을 도와주는 툴로써 IT를 사용했지 소프트웨어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프로덕트화해서 우리가 상용화해서 팔아 본 DNA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LG전자의 CIO로 오랫동안 존경받으면서 계셨는데, 혹시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상품 만들어서 내수시장 그리고 외국에 수출하고 파셨던 상품 이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님 문제를 계속하는데 제 생각은 굉장히 자그마한 의혹이라도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이트를 보시면 따님이 나오신 연세대학교 재학생 또 졸업생 게시판에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면 출퇴근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 도서구입 계정으로 여러 가지 한 것, 낙하산 인사다 이런 평가를 청년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 이것 어쨌든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2009년 12월에 감사원이 소프트웨어진흥원을 감사한 자료인데요. 자료는 9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2006년부터 8년까지 재임하셨던, 원장님으로 재임하셨던 기간을 평가한 겁니다. 아까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계실 때 경영평가 1등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경영평가 1등을 받으셨지만 감사원 평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1300억 이상을 낭비했다. 왜 그랬느냐? 소프트웨어 개발비 단가 산정에 업무 태만했고, 개발원가 산정에 부적절했고, 기능점수당 단가 산정 자료를 부적정하게 했고, 기능점수당 단가, 지금 소프트웨어 제값 못 받아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월화수목금금금, 완전히 노동……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노동의 질이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뿐만 아니고 지금 1300억 정도의,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낭비했다 그러면 기업은, 기업에 있는 CEO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구속감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처리가 있었나 봤더니 그냥 솜방망이로 팀장 한 사람 정직되고 말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공직 적정 심사에서 부적격하다라고 했던 그 기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따님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이런 부분 의혹…… 해 주신다면 저도 정말 평가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장관으로 입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오래 계셨는데요. 지금 공공사업…… 지금 4차 산업혁명 한다고 그러면서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하나 풀지 못하고 빅데이터 분석 운운, AI 인공지능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프리존 하나도 엮어내지 못하면서 드론을 띄우겠다, 드론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자생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에서 클로즈드 마켓, 대기업의 그룹사들을 도와주는 툴로써 IT를 사용했지 소프트웨어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프로덕트화해서 우리가 상용화해서 팔아 본 DNA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LG전자의 CIO로 오랫동안 존경받으면서 계셨는데, 혹시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상품 만들어서 내수시장 그리고 외국에 수출하고 파셨던 상품 이름 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한국의 문제는 소프트웨어 소비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후보자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생산국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저한테 감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저한테 감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이것만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지금 소프트웨어 수요시장만 클 뿐이다, 비대칭적인 시장이다, 저도 동의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SI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걸려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또 지금의 소신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계속해서 제한해야 합니까, 완화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요.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환경이 좋아졌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로 잘 하게 되느냐……
환경이 좋지 않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저는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대기업 참여제한을 하고 그 과정에 왜곡된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들여다보신다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속도전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업계에 계셨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추천되셨는데 그것을 지금 강구해 보시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이 없으신 겁니다.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아마존, MS 다 아실 겁니다. 거기는 대기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생구도를 지금 외면하시는 것이거든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원 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생구도를 지금 외면하시는 것이거든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임명되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 현장입니다. 또 중소 소프트웨어에서 정말로 세계에서 잘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한국에 있고, 이것 해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감사 관련해서는 제가 2008년에 MB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전 공기업과 기관에 상당 부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감사가 나온 그다음 날 제가 사표를 요청 받아서 드렸고요. 감사 결과를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재임 중의 과실이었는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는 제가 2008년에 MB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전 공기업과 기관에 상당 부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감사가 나온 그다음 날 제가 사표를 요청 받아서 드렸고요. 감사 결과를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재임 중의 과실이었는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대로 자료가 있으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미래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잘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미래부의 폐지 문제가 처음에 거론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기대를 갖고 이 시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부처에 몰아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나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큰 힘을 몰아주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분명히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겠다.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만 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각 부처로 산재된 과학기술 R&D 예산하고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획평가기관 어떤 형태든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가 왜 R&D를 하느냐? WTO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처는 산업지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WTO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R&D를 통해서 산업지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이 그렇게 혈세를 걷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해 놓은 R&D 예산이 각 부처로 흩어지면서 엉뚱하게 산업지원 예산에 쓰이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거기다가 PBS제도까지 만들어 두기 시작하면서 누구 이 프로젝트를 따 가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R&D의 목적도 불투명한 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BS제도 자체도 현 단계에 와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00억 이상 예타까지를 기재부가 하던 것을 갖다가 미래부로 넘겨주면서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도 미래부가 져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체제가 출범할 적에, 신정부가 출범할 적에 새롭게 세팅되지 않으면 중간에 못 바꿉니다.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잘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미래부의 폐지 문제가 처음에 거론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기대를 갖고 이 시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부처에 몰아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나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큰 힘을 몰아주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분명히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겠다.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만 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각 부처로 산재된 과학기술 R&D 예산하고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획평가기관 어떤 형태든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가 왜 R&D를 하느냐? WTO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처는 산업지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WTO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R&D를 통해서 산업지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이 그렇게 혈세를 걷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해 놓은 R&D 예산이 각 부처로 흩어지면서 엉뚱하게 산업지원 예산에 쓰이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거기다가 PBS제도까지 만들어 두기 시작하면서 누구 이 프로젝트를 따 가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R&D의 목적도 불투명한 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BS제도 자체도 현 단계에 와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00억 이상 예타까지를 기재부가 하던 것을 갖다가 미래부로 넘겨주면서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도 미래부가 져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체제가 출범할 적에, 신정부가 출범할 적에 새롭게 세팅되지 않으면 중간에 못 바꿉니다.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4기 혁명을 갖다가 몇십 년만에 해치운 것 아닙니까? 1차, 2차는 1780년대부터 시행됐던 것을 우리나라는 60년대․70년대에 다 해치웠고,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보화혁명을 80년대․90년대 거치면서 90년대․2000년대 초반에 해치운 게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 사이에 벌써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정보화혁명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화혁명 단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기반도 없었지요. 그래서 국민적 의지를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 나가자는 그런 의지 하나 가지고 끌고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큰 성과를 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나라한테 뒤지지 않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느냐, 안 되느냐는 미래부하고 미래부 공무원과 대통령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끌고 갈 자신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 사이에 벌써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정보화혁명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화혁명 단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기반도 없었지요. 그래서 국민적 의지를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 나가자는 그런 의지 하나 가지고 끌고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큰 성과를 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나라한테 뒤지지 않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느냐, 안 되느냐는 미래부하고 미래부 공무원과 대통령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끌고 갈 자신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관 부처로 미래부가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민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하셔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그러고서 타 부처의 저항이 상당히 셉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처하고 갈등이 큽니다. 그 부처가 힘이 셉니다. 이기고 가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처하고 갈등이 큽니다. 그 부처가 힘이 셉니다. 이기고 가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을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서울 송파을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인청요청서가 올 때 그 요청서에 후보자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다양한 강의 활동을 했다’는 대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 중에 ICT 분야를 상당히 오랫동안 전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사실이고,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견이 있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 중의 하나가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이 질문했지만 ‘상상, 현실이 되다’라고 하는 유일한 저서인데요. 이 저서의 내용에 과학관이 과연 깊이가 있는 건지를 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아까 지적이 있었고, 우선 제가 궁금해하는 것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차원용 박사를 언제부터 아십니까?
이 책의 공동저자인 차원용 박사를 언제부터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 기억에는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지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을 같이 쓰게 되셨는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처음에는 제가 포스코 그만두고 나와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인데 우리의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속도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래포(rapport)가, 서로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썼는데 범위가 미래 이야기를 조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 쪽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차 박사를 제가 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여기까지 썼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는 것의 중요 부분은 후보자께서 쓰셨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스토리 라인은 제가 거의 다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익호 씨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더 있으면 여쭤보겠고요.
그러면 차원용 씨와 토론도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신익호 씨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더 있으면 여쭤보겠고요.
그러면 차원용 씨와 토론도 많이 했겠네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책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사진 한 장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차원용 박사 저 때가 작년 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원용 박사 저 때가 작년 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마 제 기억에 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선거 하실 때인데 굉장히 바쁘실 무렵인데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면 아마 재작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차원용 박사의 과학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책을 공저하고 장관 임용 받았더니 인터넷에서 창조과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이 뭔지 조금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는데 충분히 의심은 받을 수 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바이블 매트릭스’라고 하는 책을 연재하시고 이것을 책으로 묶어서 냈잖아요. 페이스북 그룹에 속해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페이스북 그룹에 속한 것은 아니고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조인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저것은 자의에 의해서 가입을 원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가입을 한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가입자의 제일 위에 후보자께서 계시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저기에 새로운 글이 올라가면 언제든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가입자의 제일 위에 후보자께서 계시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저기에 새로운 글이 올라가면 언제든지 보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냥 친구가 같이 맺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런 데 가입을 해서,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던데 100여 명 되는 가입자 그룹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저것을 읽는다는 뜻은 어느 정도 저런 주장에 공유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조과학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독교계에서도 극단적 보수, 근본주의적 기독교관이고 그래서 반과학적이라고 할 만큼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발달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과학관인데 그런 사람과 책을 같이 쓰고 저런 페이스북 그룹을 같이하는 데 조인한다는 것은 과학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후보자로서 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래서 본인에게 ‘창조과학이 어떤 과학이냐?’ 하니까 본인도 부인을 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학․반과학적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데 ‘바이블 매트릭스’ 저 책을 아까 사진은…… 계속 저것 때문에 바쁘고 어쩌다 해서, 이제 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저녁 한번 먹자’ 했더니 주변의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급하게 저기에다가 그것을 하나 붙여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조과학의 모임이나 어떤 단체의 가입, 참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분의 과학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 안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제출된 자료 관련해서……
발언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님.
오후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다섯 가지입니다. 장녀가 후보자한테 송금한 내역, 양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후보자가 장녀에게 송금한 내역, 장녀의 대학․대학원 성적표 그리고 양평 옥천리 토지 이용내역, 다섯 가지를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많이 안 왔습니다, 아직도.
장관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사항 그리고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학적부 성적표 사본 그리고 최근 10년간 은행 현금 변동내역, 이 목록은 제가 시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은 위원장님께 제출을 다시 할 테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꼽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록을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직도 계속 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지금 그런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할 테니까 그에 대한 제출 여부를 좀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사항 그리고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학적부 성적표 사본 그리고 최근 10년간 은행 현금 변동내역, 이 목록은 제가 시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은 위원장님께 제출을 다시 할 테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꼽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록을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직도 계속 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지금 그런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할 테니까 그에 대한 제출 여부를 좀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언 있으세요? 하시게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언 있으세요? 하시게요?
예, 자료 한 번만.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전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하려니까 중요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07년에서 2011년간 딸 유지연에 대한 연말정산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17년, 5년은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민원기 챙기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희경 위원님.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상당히는 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고요. 그 가계통신비 관련해 가지고 보고문건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것 주시기가 힘든가요? 그것 좀 제가 추가, 다음 질문하기 이전까지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자료 제출, 이것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와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 현실이 되다’ 관련해서 자료 요구 내역입니다. 그 출판사와 유영민 후보자님 간의 계약서 사본, 인쇄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출판사 프롬북스의 인쇄 수입분의 지출 내역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판매 내역 그리고 2014년 경영 부문 베스트셀러의 근거 자료,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상, 현실이 되다’ 관련해서 자료 요구 내역입니다. 그 출판사와 유영민 후보자님 간의 계약서 사본, 인쇄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출판사 프롬북스의 인쇄 수입분의 지출 내역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판매 내역 그리고 2014년 경영 부문 베스트셀러의 근거 자료,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해 주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개인의 신용에 대한 거나 본인이 또 완강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상, 현실이 되다’ 책은 저도 몇 부가 팔렸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인세를 한 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지만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영업비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다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순서,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루하시지요?
우리 후보자님 지루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부장관후보자로서 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5대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왜냐하면…… 미래부장관후보자로서 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5대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잣대, 엄격함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패가 없는 그런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옛 성현들께서 하신 말씀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5대 원칙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의 의혹을 제기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처신들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옛 성현들께서 하신 말씀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5대 원칙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의 의혹을 제기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처신들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제가 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잘못된 허물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자는 문재인이 영입한 11호로 주목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코드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또는 본인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내정됐다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를 온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은인사냐, 코드인사냐 이런 부분들이 대두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부 산하에는 연구단지 같은 문제만 해도 산적해 임기가 만료된 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기관장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보은인사다, 코드인사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후보자가 아니고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연구소나 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임용은 어떤 소신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미래부 산하에는 연구단지 같은 문제만 해도 산적해 임기가 만료된 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기관장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보은인사다, 코드인사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후보자가 아니고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연구소나 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임용은 어떤 소신으로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제가 2008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3년 임기에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중간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소신은 능력이 있고 성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면 그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데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개입해서 장관에게 부당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뭐 가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외제차가 있네요? 외제 자동차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외제차가 있네요? 외제 자동차가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2대가 있네요, BMW하고 또 벤츠하고.
어떠한 연유에서 어떤 생각으로 외제차를 타게 되셨는지 한번 좀……
어떠한 연유에서 어떤 생각으로 외제차를 타게 되셨는지 한번 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대단히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국산차를 다 탔습니다. 다만 아내가 또 양평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연비라든가 등등 해서 중고 벤츠를 사게 됐고요. 또 BMW는 가족들이 다 같이 타는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하고 딸에게 졌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국산차를 다 탔습니다. 다만 아내가 또 양평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연비라든가 등등 해서 중고 벤츠를 사게 됐고요. 또 BMW는 가족들이 다 같이 타는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하고 딸에게 졌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후보자께서는 준비를 하시면서 미래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요? 미래부가 지금 폐지 직전까지 갔는데 일단 살아난 것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미래부에는 특이하게도요 이게 아마 2개 부서가 합해진 건지는, 그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에 있었던 조직 내부의 건전한 비판,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나쁜 국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여명숙 단장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금품․향응 수수, 직원 간 폭행,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업무 태만, 성매매 그리고 방통위 상임위원 낙하산 인사, IPTV 협회장에 관한 겁니다. 미래부 과장 하나는 셀프과제를 수행받아서 외유를 갔고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 권동일 원장은 4개월 만에 사임을 했고, 현재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인 백기승 원장은 임기가 거의 다 됐는데도 끊임없이 이상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너무 이상해서요, 이게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최양희 장관 취임 이후에 38명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계속 징계 의결 요구건수가 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는 너무 이상해서요, 이게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최양희 장관 취임 이후에 38명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계속 징계 의결 요구건수가 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조직이 새로운 일 쪽으로 가는 데 모럴헤저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시 챙겨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승 원장 같은 이는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추천서에 탁월한 정무 감각이 추천 사유로 기재가 된 정도고요. 임명 당시에 직무수행계획서도 없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임기를 다 마치고 임기를 마치도록까지 사고를 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미래부 내부의 위상입니다. 내부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13조 넘는 R&D를 기획 관리해야 되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최양희 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창조경제추진단을 6월 30일에 조용히 폐지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하는 것처럼 여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뭔가 하여튼 마무리를 하고 개혁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13조 넘는 R&D를 기획 관리해야 되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최양희 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창조경제추진단을 6월 30일에 조용히 폐지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하는 것처럼 여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뭔가 하여튼 마무리를 하고 개혁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1년 가까이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재심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며칠 전에, 지난주에야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5년 동안 사망한 집배원이 여든여섯 명, 86명입니다. 그중에서 순직 처리된 것은 17건에 불과하고 소방관 순직보다 2배가 높습니다. 사망률이 그렇습니다. 노동시간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12시간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5년 동안 사망한 집배원이 여든여섯 명, 86명입니다. 그중에서 순직 처리된 것은 17건에 불과하고 소방관 순직보다 2배가 높습니다. 사망률이 그렇습니다. 노동시간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12시간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박정희 기념우표는 7월 12일 날 재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배원 문제는 최근에 뇌출혈로도 세 사람 정도가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 강도도 세고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명 정도 인력을 늘리는데 7월에 아마 그 티오에 대해서 전체 검토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배원 문제는 최근에 뇌출혈로도 세 사람 정도가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 강도도 세고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명 정도 인력을 늘리는데 7월에 아마 그 티오에 대해서 전체 검토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알뜰폰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이통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가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이통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가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알뜰폰은 전파사용료가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1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신 도매가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끝나 있고요. 제4이동통신은 지금까지 재무적인 건전성 때문에 선발을 못 했는데 진입할 수 있는 벽을 대폭 낮추어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나 신고제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사업에서 갑자기 재심의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이 보수 진보를 통합으로 갈 건지 그냥 진보 너희끼리 할 건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아주 중대한 시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장관후보자께서도 잘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대한미국’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SNS위원장 언제까지 하셨지요?
또 하나는 미국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대한미국’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SNS위원장 언제까지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장관 임명 추천받기 전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언론․방송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략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 이 쓰레기 같은 언론․방송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이라고 적은 걸 전략적으로 했다고 이 쓰레기 일부 언론․방송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대한미국’으로 적었다는 것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캠프에서 SNS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소통하고 그런 걸 다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전략적으로 적었다고 하는 쓰레기 방송․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어떠냐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면 실수로 딱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이지 언론․방송 동원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적었느니, 이따위 쓰레기 언론․방송들이 되겠습니까?
참고인 진술 시간을 따로 줍니까?
참고인 진술 시간을 따로 줍니까?
증인 이따가 출석합니다.
따로요? 오셨을 때 같이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별도로 합니까?
증인 나오면 그때 또 추가질의 시간을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다음으로 미뤄서 합니까? 제가 참고인 두 분 모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 바퀴 아직 안 돌았거든요. 두 번째부터 합니다.
참고인은 이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 지금 안 하고요?
예, 그때 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명예라든지 타이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네이버를 쳐 봤더니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라고 아직 적혀 있어요. 지금 교수 그만둔 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네이버를 쳐 봤더니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라고 아직 적혀 있어요. 지금 교수 그만둔 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제가 위촉장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본인이, 네이버의 제일 먼저 타이틀이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로 메인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다시 점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벌써 해촉된 것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 민주당 입당한 1월 15일 이후에 강의 요청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자유와창의교육원에서 여기에 참고인으로 누가 나와 계시지요, 그렇지요?
계십니까? 자유와창의교육원, 안 계세요?
이것 본인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본인이 지금 장관후보로 나왔는데 거기의 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이버에 메인타이틀로 교수로 적혀 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유와창의교육원에다가. 내가 교수가 맞냐, 안 맞냐? 그놈의 교수는 말이지 어떻게 해촉된 줄도 모르고, 1년 전에 해촉된 것을 해촉된 줄 모르고 교수 타이틀을 그냥 걸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십니까? 자유와창의교육원, 안 계세요?
이것 본인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본인이 지금 장관후보로 나왔는데 거기의 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이버에 메인타이틀로 교수로 적혀 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유와창의교육원에다가. 내가 교수가 맞냐, 안 맞냐? 그놈의 교수는 말이지 어떻게 해촉된 줄도 모르고, 1년 전에 해촉된 것을 해촉된 줄 모르고 교수 타이틀을 그냥 걸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확인해서 수정……
확인을 하기 전에…… 여기 나오시기 전에 때려 봐야지요, 여기 나오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입니까?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무조건 위반이에요.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 이력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사장이 한 사람이지, 사장급이 사장 타이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는 것은 선거 때, 지난 총선 때 쓰셨던데 이것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무조건 위반이에요.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 이력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사장이 한 사람이지, 사장급이 사장 타이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쓰는 것은 선거 때, 지난 총선 때 쓰셨던데 이것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선관위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은 바도 없고요.
지적이 아니고 고발을 할 테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연구소 직제라는 것은……
들어 보세요.
고발을 할 테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하고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급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고 그것 때문에, 학력 경력의 글자 하나 틀려 가지고 당선자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돼 갖고 장관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고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을 할 테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하고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급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고 그것 때문에, 학력 경력의 글자 하나 틀려 가지고 당선자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돼 갖고 장관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고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연구소의 직제라는 것은, 연구위원이라든가 전부 연구소 직제들입니다, 행정직을 빼고. 거기의 선임연구위원은 임원급인데 거기는 다 사장급, 부사장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호칭과 대외적인 표기는 사장, 부사장 그렇게 합니다.
연구소의 직제라는 것은, 연구위원이라든가 전부 연구소 직제들입니다, 행정직을 빼고. 거기의 선임연구위원은 임원급인데 거기는 다 사장급, 부사장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호칭과 대외적인 표기는 사장, 부사장 그렇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세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쳐 보면 지금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로 나와 있어요. 이 교수는 1년 전에 해촉된 교수인데 이것 사칭이잖아요, 사칭. 최소한도로 장관후보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는 점검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네이버에 지금 쳐 봐도 다 아는 사실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세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쳐 보면 지금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로 나와 있어요. 이 교수는 1년 전에 해촉된 교수인데 이것 사칭이잖아요, 사칭. 최소한도로 장관후보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는 점검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네이버에 지금 쳐 봐도 다 아는 사실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조원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본질의를 5분 타이트하게 추가 시간 안 드리고 그동안 다 해 와서 이따가 또 추가질의 시간에……
오늘 본질의를 5분 타이트하게 추가 시간 안 드리고 그동안 다 해 와서 이따가 또 추가질의 시간에……
증인, 참고인이 계신데……
그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너무 오래 안 기다리려면 한 바퀴 돌고 바로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그것은 이따 진행에 그런 묘를 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유승민……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유승민……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위원장님, 사과하고 저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과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사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유영민 후보자님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또 향후에 과학기술, 기초과학 발전을 주도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가진 정책적인 전문성을 질의하는 정책질의의 내용으로 채워져도 시간이 참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책질의에 중점을 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 핵심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우리의 사회적 변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지 일단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유영민 후보자님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또 향후에 과학기술, 기초과학 발전을 주도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가진 정책적인 전문성을 질의하는 정책질의의 내용으로 채워져도 시간이 참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책질의에 중점을 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 핵심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우리의 사회적 변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지 일단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1․2․3차 산업의 연장선상에서 흔히들 사람, 머리가 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것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의 예를 봐도 일자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예측을 제대로 해서 현재의 일자리가 어디로 옮겨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는 뭐며 하는 저 나름대로는 그게 소위 날리지 맵(knowledge map), 일자리하고 연결해서 연관성을 한번 작업해 보고 싶다는 게 평소 생각인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게 제시가 되면 현 직업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로 뭘 보완해서 이동해 가는 재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교육도 어느 쪽을 보고 육성하고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끊임없이 해 봐야 될 작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의 예를 봐도 일자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예측을 제대로 해서 현재의 일자리가 어디로 옮겨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는 뭐며 하는 저 나름대로는 그게 소위 날리지 맵(knowledge map), 일자리하고 연결해서 연관성을 한번 작업해 보고 싶다는 게 평소 생각인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게 제시가 되면 현 직업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로 뭘 보완해서 이동해 가는 재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교육도 어느 쪽을 보고 육성하고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끊임없이 해 봐야 될 작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간의 지적활동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다행히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의 12.5%는 이미 AI 로봇 대체 직업군에 종사 중이고 2020년에는 41.3%, 2025년에는 70.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했던 대기업에 아주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서 ICT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으로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주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했던 대기업에 아주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서 ICT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으로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주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6월 22일에 통신비 인하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6월 22일에 통신비 인하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통신비 절감대책 효과가 최대한도로 4조 6273억 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통신요금제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1만 1000원을 감면하고 또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 2만 원 보편요금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버스라든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비 기본료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보편적 서비스 요금제에는 미흡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 논의를 잘 진행해 나가고 지속해 나갈지 그 대안을,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단기적으로 제시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서 시행되도록 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통신도 물과 공기처럼 그런 때가 오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받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점점 옅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기업과 정부가 같이 역할을 나눠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통신회사들은 통신비보다도 앞으로 5G가 어나운스되어지면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들도 그쪽으로 빨리 가도록 해 주면서 통신비는 장기적으로 많이 절감을 시켜 주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통신도 물과 공기처럼 그런 때가 오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받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점점 옅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기업과 정부가 같이 역할을 나눠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통신회사들은 통신비보다도 앞으로 5G가 어나운스되어지면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들도 그쪽으로 빨리 가도록 해 주면서 통신비는 장기적으로 많이 절감을 시켜 주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단말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단말기를 생산해 내는 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있다, 판매하는 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전체 통신비 구성을 보면 단말기 할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통신비 절감에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후보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미래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동안 봐 왔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어떤 걸 내가 다른 장관과 달리 뭘 역점을 둬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시대 요구에 맞게 뭘 해 보겠다 이런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 장관후보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미래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동안 봐 왔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어떤 걸 내가 다른 장관과 달리 뭘 역점을 둬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시대 요구에 맞게 뭘 해 보겠다 이런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3주 동안 청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설명 듣고 해서 놀란 건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페이퍼 워킹이나 자료 만드는 데 하는 것이 생산적이냐 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부터 많이 바꿔야 될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걸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하는 쪽으로 실행력을 높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나라 우주 항공 분야면 항공, 뚜렷하게 어떤 부분을 고치고 또 발전시키고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뭐다 그런 것 있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저는 과학기술과 ICT를 한통속에서 볼 때가 됐다,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중 있게 둬야 될 축이 과학기술 쪽, 특히 기초과학 쪽이지 않느냐. 그중에서 우주나 이런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끔 거기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로드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덜어 주고, 그다음에 평가시스템도 그중에 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명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또 아마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그래야 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이 제가 바라는 답변으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증인 또 참고인 입장 등 장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3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증인 또 참고인 입장 등 장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3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간사님들 간 합의에 따라 당초 일곱 분의 증인과 네 분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임원급 인사가 대리출석 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 협의를 거쳐 양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가운데 안상범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과 안석준 LG전자 대외협력부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절차는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께서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찬 SKT 부문장 출석하였습니다.
강국현 KT 부문장 출석하였습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부문장 출석하였습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규 LG전자 전무 출석하였습니다.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종 소상공인협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였습니다.
김봉만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사무국장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방식은 편의상 연장자이신 곽창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곽창호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간사님들 간 합의에 따라 당초 일곱 분의 증인과 네 분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임원급 인사가 대리출석 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 협의를 거쳐 양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가운데 안상범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과 안석준 LG전자 대외협력부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절차는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께서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찬 SKT 부문장 출석하였습니다.
강국현 KT 부문장 출석하였습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부문장 출석하였습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규 LG전자 전무 출석하였습니다.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종 소상공인협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였습니다.
김봉만 사단법인 국제경영원 사무국장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방식은 편의상 연장자이신 곽창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곽창호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곽창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4일
증 인 곽창호
증 인 강신웅
증인(박정호)대리 이인찬
증인(황창규)대리 강국현
증인(권영수)대리 황현식
증인(권오현)대리 김진해
증인(조성진)대리 이상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인 관련해서 간사 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선정과 관련해서 세 정당의 간사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방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동통신과 이동통신기기 제작사는 대단히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에서 일을 하지만 공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분들에 대해서 ‘회장과 사장들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3당 간사 합의 이후에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변경해 달라는 협의가 이상하게 제대로 된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설왕설래하다가 또 이상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혼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국회로서는, 특히 미방위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절차를 짓밟는 이런 선례가 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참자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3당 간사 사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국감이 있고 국감에서 반드시 이분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늘 이유를 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유도 대단히 부적절한 이유를 대서 국회 무시에 도를 지나쳤다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SKT의 박정호 사장은 ‘해외투자자를 상담해야 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평창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미팅이 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는 ‘국내 일정이 있다’, LG전자의 조성진 대표이사는 어저께 갑자기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불참자의 이 사유에 대해서 국회로서도 수긍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국회 무시에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번에 대참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이유를 대고 국내외 출장이나 상담을 이유로, 본인이 아주 심각하게 기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입증하지 않는 한 대참이나 불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해 드립니다.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3당 간사 협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대참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제가 재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미방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동통신과 이동통신기기 제작사는 대단히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에서 일을 하지만 공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분들에 대해서 ‘회장과 사장들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3당 간사 합의 이후에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변경해 달라는 협의가 이상하게 제대로 된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설왕설래하다가 또 이상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혼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국회로서는, 특히 미방위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절차를 짓밟는 이런 선례가 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참자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3당 간사 사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국감이 있고 국감에서 반드시 이분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늘 이유를 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유도 대단히 부적절한 이유를 대서 국회 무시에 도를 지나쳤다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SKT의 박정호 사장은 ‘해외투자자를 상담해야 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평창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미팅이 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는 ‘국내 일정이 있다’, LG전자의 조성진 대표이사는 어저께 갑자기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불참자의 이 사유에 대해서 국회로서도 수긍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국회 무시에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번에 대참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이유를 대고 국내외 출장이나 상담을 이유로, 본인이 아주 심각하게 기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입증하지 않는 한 대참이나 불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해 드립니다.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3당 간사 협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대참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제가 재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7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7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LG유플러스 황현식 부문장님 나와 계십니까?
저희 집도 LG유플러스를 쓰고요, IP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려전화 올 때는 LG유플러스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독려전화 하시는 업체는 따로 있고 또 저희 집에 수리기사가 오셨는데 수리기사 직원들은 LG유플러스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무늬만 LG유플러스고. 그래서 지금 이런 A/S기사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에 시달리고 늘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가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호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규직화를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LG유플러스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놨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미봉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집도 LG유플러스를 쓰고요, IP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려전화 올 때는 LG유플러스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독려전화 하시는 업체는 따로 있고 또 저희 집에 수리기사가 오셨는데 수리기사 직원들은 LG유플러스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무늬만 LG유플러스고. 그래서 지금 이런 A/S기사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에 시달리고 늘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가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호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규직화를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LG유플러스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놨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미봉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죄송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단 협력업체에 정직원화하는 작업을 했고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기조하에서 권익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절대로 권익이 훼손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LG유플러스가 직고용을 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 조치만 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LB휴넷에 얼마 전에 실습여고생 자살사건도 있었지요? 그 부분 때문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발표하셨지요?
LB휴넷에 얼마 전에 실습여고생 자살사건도 있었지요? 그 부분 때문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발표하셨지요?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LG유플러스가, LB휴넷 같은 경우도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실적 관리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것 없이 다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SK브로드밴드 수준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SK브로드밴드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직고용을 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LG유플러스는 아직 사회적 분위기를 다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고용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앉으세요.
이 부분 똑같이, 티브로드 강신웅 대표이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SK브로드밴드 수준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SK브로드밴드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직고용을 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LG유플러스는 아직 사회적 분위기를 다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고용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앉으세요.
이 부분 똑같이, 티브로드 강신웅 대표이사님 오셨습니까?
증인강신웅 예.
티브로드도 지난번에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이 부분은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완전하게 하도급의 정규직 전환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지 못하시지요?
증인강신웅 예. 저희 회사는 타사와는 달리 협력사가 이미 97%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90%를 정규직화해서 저희는 고용안정을……
97% 정규직이 티브로드 소속입니까?
증인강신웅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티브로드 직고용이에요?
증인강신웅 직고용은 아닙니다.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사 내의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사례를 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50～70% 정도의 정규직 고용 비율 대비해서 저희는 이미 이삼 년 전부터 97% 정규직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사례를 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50～70% 정도의 정규직 고용 비율 대비해서 저희는 이미 이삼 년 전부터 97% 정규직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규직 직고용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직고용을 한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2년마다 계속 계약하는 것을 안 하고 정년이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강신웅 예, 정규직과 관련한 근로자의 처우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직고용 문제, 고용 문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통신사업자들의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고용의 질을 주요한 심사항목으로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서면질의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참 심각하고 또 고용 문제 때문에 투쟁이 벌어지고 자살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직고용 문제, 고용 문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통신사업자들의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고용의 질을 주요한 심사항목으로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서면질의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참 심각하고 또 고용 문제 때문에 투쟁이 벌어지고 자살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래서 서면질문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한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지금 전체 큰 틀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신호인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에 보면 ‘방송․통신 업계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재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 여부의 점검을 통해서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의 LG유플러스나 티브로드를 보면 그런 의지가 사실 안 보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존 시책하고는, 아주 질이 떨어지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 매우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김진해 전무님 와 계십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가격 분리공시제, 잘 아시지요? 단말기 지원금 중에서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격의 거품을 빼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하려고 했는데, 2014년도부터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이렇게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의 도입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업체들은 그래도 좀 호응을 하는데? 삼성이 반대해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공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자칫 잘못 글로벌에 오픈이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같이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전자급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공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자칫 잘못 글로벌에 오픈이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같이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전자급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완전자급제는 아직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가 안 되었지만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고 큰 유통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잘 챙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완전자급제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삼성․LG 제품을 할인된 가격, 할부로 샀다고 해서 위약금을 무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핸드폰 시장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만 호갱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단말기값 인하, 통신비 인하 이 부분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가지시고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삼성․LG 제품을 할인된 가격, 할부로 샀다고 해서 위약금을 무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핸드폰 시장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만 호갱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단말기값 인하, 통신비 인하 이 부분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가지시고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통법의 상한제는 폐지할 겁니다. 그다음에 분리공시도 아주 강하게 그런 쪽으로 제가 추진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말기 유통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의 상한제는 폐지할 겁니다. 그다음에 분리공시도 아주 강하게 그런 쪽으로 제가 추진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말기 유통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전무님 와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시렵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안 넘지요?
지금 삼성전자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안 넘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가 그것을 모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외국인 투자 비율을 몰라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의 12～13%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50%가 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할게요. 이것 딱 50%네요, 딱 50%.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래 가지고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떠나자, 나스닥 상장에서 떠나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래 가지고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떠나자, 나스닥 상장에서 떠나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접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접한 게……
신문에도 이렇게 다 났잖아요, 신문에도. 한 개 신문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죄가 있으면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삼성전자가 나스닥에서…… 한국을 떠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삼성전자 핸드폰 총 100대 만들면 국내 판매가 몇 대입니까? 3대인가 2대인가 그렇지요?
신문에도 이렇게 다 났잖아요, 신문에도. 한 개 신문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죄가 있으면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삼성전자가 나스닥에서…… 한국을 떠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삼성전자 핸드폰 총 100대 만들면 국내 판매가 몇 대입니까? 3대인가 2대인가 그렇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저희가 6% 정도 시장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 94%고요. 10대가 생산되면 한국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매출은 전체의 10%는 고사하고 한 5%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6%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삼성그룹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모든 것을 놔두고 삼성전자 하나만 떠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들을 우려하는 국민이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하나 생산 중단한다 해 가지고 군산에서 주민들이 이리 와서 난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솔직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외국투자자가 50%인데 왜 한국에 앉아서…… 경영진들이 줄줄이 다 감옥 가고 말이지, 삼성전자 핵심 간부들이 지금 전부 입건되어 있고, 지금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는 거예요.
장관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제가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사달을 만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두 개밖에 없습니다. SK, LG, 그다음 다음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쨌든 글로벌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해 놓고 조지더라도 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일자리 누가 창출해요? 그냥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보드판만 갖다 놓으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앉으시지요.
그다음에 김봉만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하나 생산 중단한다 해 가지고 군산에서 주민들이 이리 와서 난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솔직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외국투자자가 50%인데 왜 한국에 앉아서…… 경영진들이 줄줄이 다 감옥 가고 말이지, 삼성전자 핵심 간부들이 지금 전부 입건되어 있고, 지금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는 거예요.
장관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제가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사달을 만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두 개밖에 없습니다. SK, LG, 그다음 다음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쨌든 글로벌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해 놓고 조지더라도 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일자리 누가 창출해요? 그냥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보드판만 갖다 놓으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앉으시지요.
그다음에 김봉만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참고인김봉만 예.
네이버에 쳐 보니까 아직도 이분이, 후보자께서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김봉만 작년 6월경에 저희가 2차 교수진을 개편하면서 후보자님은 다른 한 삼십 분하고 같이 일단 그 2차 교수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1년 전에 해촉된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SNS 무슨 팀장인가 본부장인가, 그다음에…… 후보자, 그 정도 같으면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것을 1년간 허위사실을 그냥 기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SNS 무슨 팀장인가 본부장인가, 그다음에…… 후보자, 그 정도 같으면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것을 1년간 허위사실을 그냥 기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인김봉만 실무적으로 이게 비상근이고 무보수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강의에 안 모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따로 통보를 못 드렸습니다.
통보가 아니고 본인이……
저 조원진이 네이버에…… 자기의 경력이 제일 먼저 메인경력으로 나오면 본인이 거기 교수인지 안 교수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1년 전에 교수가 해촉됐는데 어떻게 인사청문회에 나오면서 그 정리도 안 하고 나오세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포스코연구소 사장님, 포스코경영연구원 곽창호 대표이사님!
저 조원진이 네이버에…… 자기의 경력이 제일 먼저 메인경력으로 나오면 본인이 거기 교수인지 안 교수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1년 전에 교수가 해촉됐는데 어떻게 인사청문회에 나오면서 그 정리도 안 하고 나오세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포스코연구소 사장님, 포스코경영연구원 곽창호 대표이사님!
증인곽창호 예.
지금 대표이사는 곽창호 대표이사님 혼자시잖아요?
증인곽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이름을 마음대로 그냥 막 도용해도 되는 겁니까? 사장급하고 사장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증인곽창호 그것이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라서 인사 발령을 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저분이 해운대에서 출마를 했던 분이잖아요. 출마를 하면 경력에, 그 정도 경력이 오류가 생기면 이것은 법적으로 엄청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학력 하나를, 글자 하나 조금 틀려도 당선이 무효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장을…… 사장하고 사장급은 분명히 다르지요. 연구원의 사장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용기 같으면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용기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증인곽창호 그런데 통상 그렇게 사장이라고 다 합니다.
통상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통상 얘기하는 것하고 경력에 적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문제가 6개월이 지나서 그렇지 선거법에 100% 걸리는 거예요. 그런 선례가 있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조금 이따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대표이사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소장이, 전무가 맡을 수도 있고……
대표이사가 사장이라고……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사장이냐, 사장급이냐? 그러면 ‘연구원 사장급’ 이게 맞습니까, ‘연구원 사장’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연구원 사장’이 맞아요, ‘연구원 사장급’이 맞습니까?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사장이냐, 사장급이냐? 그러면 ‘연구원 사장급’ 이게 맞습니까, ‘연구원 사장’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연구원 사장’이 맞아요, ‘연구원 사장급’이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대외적으로 호칭과 표기를 다 그렇게 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선거법에 그게…… 후보자가 선거 출마를 한 사람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회사 내부직제가 연구소가 연구위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대표이사는 다른 겁니다. 제가 대표이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선거의 내용인데, 시간이 지났겠습니다마는……
앉으시지요.
앉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또 하나, 위원님, 전경련 저것은 제가 통보를 죄송하게도 못 받아서, 저거 못 챙긴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즉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SNS본부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본인 이름을 한 번도 안 쳐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럴 경황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보 나오실 때도 체크 안 해 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못 해 봤습니다. 통보를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걸쳐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명예욕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체크를 해야지요, 네이버에 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포스코 사장도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포스코 사장급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네이버에 한번 쳐 보세요. 지금 쳐 보세요. 지금 네이버 가지고 한번 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전화기를 지금 다른 데 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쳐 보겠습니다.
쳐 보면 출발 시간은 있고 맺음 시간이 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경제원 교수는 지금도 그대로 ‘경제원 교수’로 적혀 있고 네이버의 연구원 사장도…… 출발 시간이 있고 맺음 시간이 있고, 다른 직책은 출발과 맺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아직 포스코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사장급으로 있는가 보다’, 본인이 사장으로 적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거기 사장으로 나와요. 그것은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거기 사장으로 나와요. 그것은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인 경력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경력은 다 시작하고 끝이 있는데 이 경력 두 가지는 왜 시작은 있고 끝이 없냐는 거예요.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면 일반 국민들이 ‘이분이 아직도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다 생각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정을 하시고요.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면 일반 국민들이 ‘이분이 아직도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다 생각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정을 하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나오셔서 통신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일응 결정되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방식에 의하면 통신사가 약 10조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한 6조 7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후보자께서 뭔가 조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서 재임기간 초기에 이것을 하나의 확정된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후보자님, 지금 일응 결정되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방식에 의하면 통신사가 약 10조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한 6조 7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후보자께서 뭔가 조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서 재임기간 초기에 이것을 하나의 확정된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 관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업이 공공복리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 협조 부탁도 드리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통신 3사가 이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투자를 더 못 할 뿐더러 회사들이 손해를 보는데, 지금 현재 계수나 재무제표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아까 우리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요금제 폐지하고 할인제 20에서 25%로 올리는 것, 그것 해서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게 지금 한 10조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요금제 폐지하고 할인제 20에서 25%로 올리는 것, 그것 해서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게 지금 한 10조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냥 이것을 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보면 지금 통신 복지 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에 정촉기금이라고 그랬던 것을 지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주파수 할당제도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고.
이 기금이, 통신사가 내는 주파수 경매대금이라든지 전파사용료로 내는 이 기금에서 일정 부분 통신 복지 비용 지출을 해야지 논리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보면 지금 통신 복지 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에 정촉기금이라고 그랬던 것을 지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주파수 할당제도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고.
이 기금이, 통신사가 내는 주파수 경매대금이라든지 전파사용료로 내는 이 기금에서 일정 부분 통신 복지 비용 지출을 해야지 논리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한 15% 정도 됩니다. 그 율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10조 정도에서 상당 부분, 한 1조 정도는 부담이 덜어질 것 같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런데 후보자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 3사에서 오셨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재무제표는 공시가 됩니다마는 원가에 대한 부분은 내놓으라 하기가…… 아직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찬 부문장님 나오셨나요?
실제 우리 미래부에서 회사에 재무제표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인찬 부문장님 나오셨나요?
실제 우리 미래부에서 회사에 재무제표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예.
그런데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통신요금을 계산하는, 비용과 원가를 계산해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을 보면 제가 얼핏 보니까 예전에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통신요금이 1인당 소비자들이 쓰는 통신요금의 대부분은 음성전화는 아니고 대부분 데이터 사용료란 말이에요. 데이터 사용료가, 데이터 사용이 폭증했지요. 예전에는 물론 길도 좁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몇 개 열렸기 때문에 영화도 보고 아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열려서 사용료가 폭증했는데 그에 대한 아주 단순한 감가상각 정도만 할 뿐이지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른 원가 계산이 달라져야 될 텐데 그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4기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더 쓰면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본이 한 6기가 이상을 쓰기 때문에 설계를 달리하면 이 원가가 훨씬 절약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원가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조 7000억이 아니라 사용 패턴이 이 정도면 한 10조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계산상으로, 장부상으로, 계수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통신요금이 1인당 소비자들이 쓰는 통신요금의 대부분은 음성전화는 아니고 대부분 데이터 사용료란 말이에요. 데이터 사용료가, 데이터 사용이 폭증했지요. 예전에는 물론 길도 좁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몇 개 열렸기 때문에 영화도 보고 아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열려서 사용료가 폭증했는데 그에 대한 아주 단순한 감가상각 정도만 할 뿐이지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른 원가 계산이 달라져야 될 텐데 그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4기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더 쓰면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본이 한 6기가 이상을 쓰기 때문에 설계를 달리하면 이 원가가 훨씬 절약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원가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조 7000억이 아니라 사용 패턴이 이 정도면 한 10조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계산상으로, 장부상으로, 계수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지금 이동통신 3사들은 그 망을 진화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활발한 투자를 해 오고 있고요. 저희 LTE망, 4G만 하더라도 지금 700㎒에서 900㎒까지 지금 진화를 하는 단계이고 1․2년 뒤면, 지금 5G를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네트워크에 대한 원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사가 지금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다음에 3사가 지금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그런 원가 산정 방식을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양도 달라졌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산한다면, 그것을 미래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와줄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그런 원가 산정 방식을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양도 달라졌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산한다면, 그것을 미래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와줄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원가는 지금 저희가 영업 회계를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추정……
아니, 공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약간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KT 강국현 부문장님!
KT 강국현 부문장님!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KT 같은 경우에 민영화할 때 시내망을 그냥 놓고 민영화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공공투자로 이루어진 재산을 가지고 KT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민영 회사로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KT가 아직도 시내망 구리선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통신사하고 서로 접속료나 이런 것을 가정해서 보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SKT 부문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신 3사가 한 6조 70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데 그것을 산정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접속료를 산정할 때 접속원가에 통신사업자의 모든 네트워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내망 원가도 접속비 할 때 원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데이터 트래픽이 2년에 2배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폭증적인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 투자비는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의 원가는 계속해서 투자와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질의응답에서 외제차를 2대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송구스럽다 그랬습니다.
송구스럽다는 게 사과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BMW하고 벤츠 가지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데 왜 사과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공직후보자로서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불편함을 드렸다는 측면에서……
아, 그렇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한 해에 우리나라 외제차 수입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재작년에요 33만 대였다가 작년에 30만 대로 줄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입차가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입차가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모르겠습니다.
177만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의 한 700만～800만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미래부장관이 외제차를 탄다고 국회에서 사과했다는 것은요 저는 정말 글로벌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에 이것은 해외토픽감입니다.
테슬라라는 차 아시지요?
테슬라라는 차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타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타지 못했습니다.
보시긴 하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봤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모델3……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모델3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해외에서 보셨습니까, 국내에서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해외에서 봤습니다.
해외 전시장에서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타 보시진 않았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않았습니다.
한번 타 보시길 권하고요.
지금 미래 먹거리 중에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가 무인……
지금 미래 먹거리 중에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가 무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자율자동차……
예, 전기자동차, 이번에는 맞추셨네요.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인 것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BMW가 중국의 IT 기업과 합작해서 중국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성공했는데요. 중국 어느 기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모르겠습니다.
바이두라는 중국 IT 기업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분은 우선 발상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지금 어려운 LG 출신이 이렇게 장관후보에 오른 것은 바로 보은인사, 노건호 씨 관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과거 LG,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과거의 이헌조 씨라든지 김쌍수 씨라든지 아주 유명한 경영 원로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장관감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지요. 제가 경제부 기자도 한 20년 했는데요 후보자님은 제가 성함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LG가 대표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냉장고, TV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많지요. 그러나 미래 대비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기업이 바로 LG입니다. 휴대폰, 삼성에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기업이 LG인데 LG 출신이…… 그리고 노건호 씨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장관이 되신다니까 제가 정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분은 우선 발상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지금 어려운 LG 출신이 이렇게 장관후보에 오른 것은 바로 보은인사, 노건호 씨 관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과거 LG,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과거의 이헌조 씨라든지 김쌍수 씨라든지 아주 유명한 경영 원로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장관감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지요. 제가 경제부 기자도 한 20년 했는데요 후보자님은 제가 성함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LG가 대표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냉장고, TV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많지요. 그러나 미래 대비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기업이 바로 LG입니다. 휴대폰, 삼성에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기업이 LG인데 LG 출신이…… 그리고 노건호 씨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장관이 되신다니까 제가 정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노건호 씨하고 연관 지어서 한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은인사도 동의 안 하신다 그랬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후보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건호 씨를 안 만났다면 오늘날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건호 씨를 안 만났다면 오늘날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LG 계실 때 참 귀인을 만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책도 제가 봤습니다. 책 상상을……
LG 계실 때 참 귀인을 만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책도 제가 봤습니다. 책 상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현실이 되다.
‘상상, 현실이 되다’ 저도 봤는데요. 뒤에 각주 보면 BBC라든지 혹은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렇게…… 뭐랄까? 책은 재밌게 쉽게 제가 잘 봤는데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쭉 열거가 되어 있고, 영화 ‘매트릭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IT 담당 전문기자, IT 담당 정보통신부 출입기자 정도면 이 정도 책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봤는데 참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국민은 팔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은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만약에 장관 되시면 정말 배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국민은 팔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은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만약에 장관 되시면 정말 배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노력하겠습니다.
자, 도덕성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99년 6월 30일에 강동구 청구아파트 구입하신 적 있지요?
1분 더 쓰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99년 6월 30일에 강동구 청구아파트 구입하신 적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있습니다.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1억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청구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청구아파트 1억 6000만 원에 매입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제출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보면 매매가가 8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강동구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면계약서 맞습니까?
이거 이면계약서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먼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그때 복덕방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다운계약서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팔 때 신고할 때와 살 때 신고했던 그 차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없어서 이거 질문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총 415만 원에 이르는 세금 탈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고요. 납세 기간이 10년입니다. 아직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조치를……
결국 총 415만 원에 이르는 세금 탈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고요. 납세 기간이 10년입니다. 아직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99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납세 기간이 10년이 경과해 버려서 납부조차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이 세금은 꼭 내시기 바랍니다.
납세 기간이 10년이 경과해 버려서 납부조차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이 세금은 꼭 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관례라 그러는데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통상 관례라 그러는데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통상……
그 세금을 지금 낼 수 있나요?
그 세금을 지금 낼 수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기부로라도 해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세금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그 부분은 씻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은 장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요……
점심 드시더니 뭐가 어떻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대통령께서 저희가 부적격이라고 해도 그냥 강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창조과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창조과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다시 한번……
창조과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적절하지 않아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다른 부 장관이라 그러면 충분히 그 답변을 그냥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미래부장관이라는 분은 과학기술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지금 생태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의 연구도 인정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지금 생태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의 연구도 인정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인정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억셉트(accept)된 그런 이론인데 왜 그것을 미래부장관으로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창조과학도 약간 의심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도 약간 의심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과학은 과학 측면에서만 보겠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과학은……
그런데 진화론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부장관후보로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일을 하는 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부장관도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됩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면 교육부장관도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됩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대답은 제가……
과학기술을 책임지시는 부처의 장관후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부나 다른 부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소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외였고요, 서면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의외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의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더 논란하기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겠고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이사님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회에 내신 자료에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장급으로 있었다고 경력증명서를 내셨고 거기서 떼신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모 대학의 교수 임용 지원서에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사장, 2012년 3월부터는 포스코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부나 다른 부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소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외였고요, 서면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의외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의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더 논란하기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겠고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이사님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회에 내신 자료에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장급으로 있었다고 경력증명서를 내셨고 거기서 떼신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모 대학의 교수 임용 지원서에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사장, 2012년 3월부터는 포스코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증인곽창호 정확하게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습니까?
그러면 비상근 고문도……
그러면 비상근 고문도……
증인곽창호 1년 동안은 사장으로 있었고 그다음 1년은 통상 임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비상근 연봉 계약직으로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력계약서도 2012년 3월까지만 사장으로 하고 2012년 3월부터는 1년 동안 비상근 고문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증인곽창호 그렇습니다. 비상근 연봉 계약직 고문입니다.
고문이신 거지요?
증인곽창호 예.
저는 그것이 조금 이상한데 보통 1년 만에 사장급 고위 임원이 물러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는? 그런 예가 많습니까?
증인곽창호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 만에 물러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곽창호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물러나셨겠지요.
증인곽창호 내부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1년～2년 이렇게 있다가 가십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하나는 사장으로 상근이고 하나는 고문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 사기업에서 임원 하다가 그만두시면 고문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사장은 그때까지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은 고문이라고 쓰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쓰신 것이 잘못 쓰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쓰신 것이 잘못 쓰신 것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쓴 것은 아마 고문으로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재직증명서 끊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재직증명서가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재직증명서 끊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재직증명서가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그 포스코연구소 재직증명서를 잘못 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문하고 사장은 분명히 상근하고 비상근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떼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증인곽창호 정확하게 팩트는 1년은 사장으로 계셨고 1년은 비상근 연봉 계약직 고문으로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1년 동안에 하신 연구 성과나 회사에 기여하신바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좀 있나요?
혹시 그 1년 동안에 하신 연구 성과나 회사에 기여하신바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좀 있나요?
증인곽창호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임원 평가 기록이나 이런 것을?
증인곽창호 평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그러나 성과는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증인곽창호 대표적인 것이 사장님께서는 1년을 전임연구원 2명을 배정받아서 포스코 융복합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라는 것을 운영하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라는 것을 운영하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 듣겠습니다.
증인곽창호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는 지금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속 연장을 하시는 것이 더 맞았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 2012년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계속 연장을 하시는 것이 더 맞았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 2012년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맞습니다.
캠프가 아니고요, 대선기간에 경제자문단이라고 한 15명～16명으로 구성된 그 모임의 IT 쪽을 커버해 달라는 모 장관의 전화가 와서 캠프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캠프가 아니고요, 대선기간에 경제자문단이라고 한 15명～16명으로 구성된 그 모임의 IT 쪽을 커버해 달라는 모 장관의 전화가 와서 캠프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는 신고를 안 하신 거지요, 그 당시에는?
회사에는 신고를 안 하신 거지요, 그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당시에는 제가 비상근 고문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근 고문이니까 생각 안 하셨을 수도,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요즘 글로벌,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SKT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비상근 고문이니까 생각 안 하셨을 수도,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요즘 글로벌,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SKT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홍콩으로 이전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EU도 그렇고 글로벌 IT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T기업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두 다 유한회사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료를 거의 못 받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EU도 그렇고 글로벌 IT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T기업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두 다 유한회사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료를 거의 못 받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시장지배회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해외 회사든 국내 회사든 국내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법상으로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서 지금 국내 회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인터넷기업의 경영 현황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게 이것을 미래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시행이 돼서 글로벌 사업자하고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게 이것을 미래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시행이 돼서 글로벌 사업자하고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입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 지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문회를 준비한 미래부 직원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 답변을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이 많습니다. 거의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것 예를 하나 좀 드릴게요.
후보자의 미래부 조직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 이거 미래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거대 부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지. 그런데 달랑 여덟 줄이에요, 여덟 줄. 여덟 줄입니다. 뭐 개방적으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적어도 미래를 대비한 부처인데 최소한의 어떤 집행계획이나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 작성 문화부터 이렇게 바꾸신 겁니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 지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문회를 준비한 미래부 직원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 답변을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이 많습니다. 거의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것 예를 하나 좀 드릴게요.
후보자의 미래부 조직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 이거 미래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거대 부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지. 그런데 달랑 여덟 줄이에요, 여덟 줄. 여덟 줄입니다. 뭐 개방적으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적어도 미래를 대비한 부처인데 최소한의 어떤 집행계획이나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 작성 문화부터 이렇게 바꾸신 겁니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성의가 없거나 모르시거나.
제가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티브로드 강신웅 대표님 나오셨지요?
제가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티브로드 강신웅 대표님 나오셨지요?
증인강신웅 예, 나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강신웅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업계에서 900억, 1000억, 700억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순이익이지요.
그런데 지금 퇴직대상자를 찍어서 면담하고 압박하고 사실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강제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영업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퇴직대상자를 찍어서 면담하고 압박하고 사실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강제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영업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증인강신웅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기록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맞고요. 지난 4년을 비교했을 때 저희 영업이익의 감소율이 약 50%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향후 4년, 미래 4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했었을 때는 한 -111억 정도의, 또 반 이상의 절감이 되는 부분……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기록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맞고요. 지난 4년을 비교했을 때 저희 영업이익의 감소율이 약 50%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향후 4년, 미래 4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했었을 때는 한 -111억 정도의, 또 반 이상의 절감이 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주셔서 봤고요.
P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5월 31일 오후 4시에 기사가 동시에 두 곳을 방문해서 케이블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게 기록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 7일 11시에는 네 곳을 동시에 한 기사가 방문을 해서 케이블TV를 설치해야 됩니다. 티브로드에서 일하려면 분신술이 있어야 가능한 노동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전신주를 타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고 이럽니다. 얼마나 시간에 쫓기겠어요. 사고위험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빈번하게 추락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치고 뭐 이런 사고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티브로드는 이렇게 해 놓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기사가 시간약속을 잘 지켰나 물어서 케이블기사 평가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P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5월 31일 오후 4시에 기사가 동시에 두 곳을 방문해서 케이블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게 기록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 7일 11시에는 네 곳을 동시에 한 기사가 방문을 해서 케이블TV를 설치해야 됩니다. 티브로드에서 일하려면 분신술이 있어야 가능한 노동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전신주를 타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고 이럽니다. 얼마나 시간에 쫓기겠어요. 사고위험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빈번하게 추락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치고 뭐 이런 사고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티브로드는 이렇게 해 놓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기사가 시간약속을 잘 지켰나 물어서 케이블기사 평가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증인강신웅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대표이사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협력업체들 관리 안 하십니까?
증인강신웅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중복할당 관련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협력사 도급기사들이 일을 하시는 스케줄러라는 시스템을 짜서 내려보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중복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증인강신웅 예, 맞습니다.
본사에서 중복은 불가능한데 협력업체에서 비일비재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후보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유료방송 가입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시간 없으니까…… 95%가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유료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설치기사들이에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치를 해 주고 또 서비스가 끊겼을 때 다시 이어 주는 그런 A/S를 하는 분들인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티브로드 같은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앉아 주십시오.
후보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유료방송 가입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시간 없으니까…… 95%가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유료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설치기사들이에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치를 해 주고 또 서비스가 끊겼을 때 다시 이어 주는 그런 A/S를 하는 분들인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티브로드 같은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미래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허가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은 규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요.
LG유플러스에서 황현식 부문장님 나오셨지요?
LG유플러스에서 황현식 부문장님 나오셨지요?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예.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통해서 직고용을 지금 추진했고요. 마지막,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저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직고용하는 부분에서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가 왜 직고용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직고용하는 부분에서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가 왜 직고용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타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의 구조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런 불균형한 구조에서 고객한테 서비스가 직접 닿지 않고 있는 그런 노동환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협력업체 구조로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것은 다 파악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는 직고용도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들은 간간이 나오고 했는데, 추진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런 불균형한 구조에서 고객한테 서비스가 직접 닿지 않고 있는 그런 노동환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협력업체 구조로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것은 다 파악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는 직고용도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들은 간간이 나오고 했는데, 추진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협력업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상생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정된 서비스가 계속 확보 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방송사업자들은 시청자를 중심에 둬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 부분들을 중소기업 상생방안보다 뒤로 미룬다 그러면 저는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업자들은 시청자를 중심에 둬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 부분들을 중소기업 상생방안보다 뒤로 미룬다 그러면 저는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지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해서 하나만……
여기 인사 모두말씀에 보면 ‘미세먼지나 감염병 등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미래부장관이 된다면 미세먼지․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인사말에 이것을 넣었습니까? 한번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장관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해서 하나만……
여기 인사 모두말씀에 보면 ‘미세먼지나 감염병 등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미래부장관이 된다면 미세먼지․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인사말에 이것을 넣었습니까? 한번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지금도 환경부 또 농림부와 그것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어떤 정보를 주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을 추적․관리하는 것, 여기에 들어가는 게 ICT의 기술들이 같이 접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꼭 그것을 주관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와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혹시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꼭 그것을 주관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와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혹시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래부에서 여태까지 그런 일은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개별 요소, 기술들은 죽 해 왔습니다. 센서 쪽이라든지 AI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나타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서비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특별한 것인 줄 알았더니 별로 특별하지 않네요,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바른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장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성매매 업소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면 이 성매매 업소를 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얘기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인사가 더욱이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인사 내보내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하겠습니다, 팩트가 있다면.
예, 좋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인사가 고위직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인사가 고위직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아니,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대한민국의 안위에 또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처신을 한 공직자가 있다면, 과거에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공무원의 책무가 국가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런 인사들이 있다면 그것도 할 말을 해 주십시오, 과감히 내보내라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팩트가 있으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런 막가파식 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만일 다음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바른말을 하시는 장관, 지금 그 말씀 기억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런 막가파식 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만일 다음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바른말을 하시는 장관, 지금 그 말씀 기억을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부장관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강효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께서 뉴턴과 돈 문제를 연관지었을 때 그 문제가 결코 기초과학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혁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도 그 정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부장관은 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의 사상이나 이념 문제, 국내가 이런 갈등과 혼란을 빚는 데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야 하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부가 만일 그런 논란에 빠진다면 그것은 과감히 털어 낼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합니다.
정권 따라서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그 입맛에 맞게 기존 정권을…… 그렇게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히 맞설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대한민국 장래에 정치적인 논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논리…… 그렇지요? 미래부는 이런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의 규정도 없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예정대로 하십시오. 정권의 입맛에…… 갑자기 규정도 없는 것을 사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위원님, 7월 12일 재심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심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칙 따라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발행에 대한 권한은 절대적으로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장관으로서 소신은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장관보다도 개인적인……
개인적인 발언 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전직 대통령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취소됐다, 뭐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자체가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맞지요? 그 진단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 개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김구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어떤 논리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논쟁이 다시 나왔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갖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선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김구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어떤 논리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논쟁이 다시 나왔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갖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진행됐던 것은 진행대로 하고 새로 발행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되는 거지요. 기존의 문제를 백지화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7월 12일 날 봐서 제가 좀 더 고민을…… 장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미래부가 사상과 신념, 철학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미래부가 사상과 신념, 철학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부인이 구입하신 업무용 오피스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은 10년을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해 가지고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사까지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부가세 환급 가능한 기간이 10년인데 그것을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부가세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고 있다가 말소가 되면 종합재산세, 부가세 등 그런 것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탈루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세금을 탈루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부가세 환급 가능한 기간이 10년인데 그것을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부가세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고 있다가 말소가 되면 종합재산세, 부가세 등 그런 것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탈루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세금을 탈루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12～13년 동안 세금까지 다 내고 있던 임대소득자로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말소를 했나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따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12～13년 동안 세금까지 다 내고 있던 임대소득자로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말소를 했나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따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따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한 그 다음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후보자 재산은 11억 1497만 원 신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배우자는 8억 4136만 원을 신고하셨습니다.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가 3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딸의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소득이 있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있지요? 임대소득이 있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후보자 재산은 11억 1497만 원 신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배우자는 8억 4136만 원을 신고하셨습니다.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가 3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딸의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소득이 있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있지요? 임대소득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내를 받기로……
임대소득이 있고 또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강연소득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신고도 한 부분도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신고 다 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건강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법규를 다시 잘 살펴보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법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그때 안내받기를 연간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아닙니다. 소득의 액수 말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까.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다음에 전체 재산이 9억……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도 탈피하고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또 하나 더 연결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소해 가지고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 세금을 탈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법 위반이, 탈세가 되는데 이 자체가 또 장녀 아파트를 허위 분양 신청하는 데 연관이 됩니다. 딸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하는데 허위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또 하나 더 연결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소해 가지고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 세금을 탈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법 위반이, 탈세가 되는데 이 자체가 또 장녀 아파트를 허위 분양 신청하는 데 연관이 됩니다. 딸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하는데 허위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게 허위 분양이 아니고요, 부양가족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딸한테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접수 마감이 임박해 가지고……
그런데 그 추첨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양가족이나 여러 가지 조건 가지고, 가점을 가지고 1차 때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1차 당첨자의 결격사유가 되어서 빠지는 만큼 예비당첨자를 뽑는데 예비당첨자는 부양가족 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작위로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냥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비당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가 없다고……
그런데 그 추첨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양가족이나 여러 가지 조건 가지고, 가점을 가지고 1차 때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1차 당첨자의 결격사유가 되어서 빠지는 만큼 예비당첨자를 뽑는데 예비당첨자는 부양가족 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작위로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냥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비당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가 없다고……
처음 신청할 때 그 자체가 허위 분양 신청이라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허위 분양 신청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딸이 세대주가 아닌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을 못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할 수 있지만 그 부양가족, 세대원은 세대주를 부양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래서 그것은 착오로, 인터넷으로 했는데 자격은 있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필요하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김진해 전무님, 갤럭시 노트7 사태로 여러 가지 보상을 하셨는데 대리점, 판매점의 피해보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세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저희가 유통협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듣고 있습니다.
협회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단말기를 가져오는 데 따른 물류비와 추가지원금을 또 내는 게 있지요, 가입자한테 한 3만 원 정도씩 보태 주거든요. 그다음에 또 판매장려금이 나중에 환수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입은 피해가 총 한 2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의 유통망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나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것에 대한 피해구제책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그리고 요즘의 유통망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나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것에 대한 피해구제책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먼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노트7 작년에 교환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유통의 장려금 형태로 이통사를 통해서 같이 유통에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노트7 작년에 교환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유통의 장려금 형태로 이통사를 통해서 같이 유통에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요, 제가 나중에 또 상임위에서 할 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협회와 삼성전자 간의 어떤 피해보상 대책기구 구성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측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LG전자의 이상규 전무님, 분리공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LG전자가 바뀌었나요?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예, 분리공시에 찬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김진해 전무님이 계신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에 반대 입장인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옆에 김진해 전무님이 계신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에 반대 입장인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저희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그 사유인 거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LG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까?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걱정도 일부 있지만 일단 단말기 유통시장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 통신시장을 얼만큼 투명화시키는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추후에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분리공시에 대한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민 장관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어도 부족한 그 바쁜 시기에 통신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신비가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고 빨리 뭔가를 소비자들한테 투명하게 보여 주고 또 혜택을 돌려 줘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식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관이 되시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유영민 장관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어도 부족한 그 바쁜 시기에 통신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신비가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고 빨리 뭔가를 소비자들한테 투명하게 보여 주고 또 혜택을 돌려 줘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식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관이 되시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데……
6월 22일에 이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바로 그 다음날 관계 이통사, 이통 3사, 소비자단체, 기타 학계, 시민 다 모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불만이에요. 그것은 이 해법이 근본적인 해법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도대체 이 통신시장과 단말기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그 하나의 안으로 제기되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도대체 이 통신시장과 단말기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그 하나의 안으로 제기되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디부터 손댈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SK 쪽에다가 따로 질문 안 했습니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보라고 나중에 부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의 통신료 압박이나 등등 또 복잡한 통신비 구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아마 단말기 자급제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방향이 많은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의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쪽의 충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숙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약정할인율을 높이면서도……
물론 중소유통망들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협의기구에 던져 놓고 세월 보내면 답 안 나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신회사는 통신상품을 가지고 경쟁하게 해 주고 단말기 제조회사는 단말기 가지고 경쟁하게 해 주는 것이 무슨 가격을 얼마큼 낮출 수 있는데 못 낮추느냐 이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중소유통망들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협의기구에 던져 놓고 세월 보내면 답 안 나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신회사는 통신상품을 가지고 경쟁하게 해 주고 단말기 제조회사는 단말기 가지고 경쟁하게 해 주는 것이 무슨 가격을 얼마큼 낮출 수 있는데 못 낮추느냐 이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통신비를 낮추는데 그러면 정부는 뭘 하느냐, 정부는 내놓을 것이 없느냐,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주파수 할당 대가 그다음에 전파사용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사실은 지금 주파수를 경매해서 통신사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 살 때는 자기들이 예상 수익, 매출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을 막 통제하면 거기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해 변화가 있어야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낮출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1만 1000원 하는데 그것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원래는? 그것을 그냥 두면 그쪽에서 손해 난 것을…… 업체라는 것은 다 돈 벌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일반 사용자들한테 전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차제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가고 방발기금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통신 소비자의 후생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전파사용료 또 주파수 할당 대가에 같이 상응해서 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것들이 위로 전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비 경감의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가고 방발기금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통신 소비자의 후생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전파사용료 또 주파수 할당 대가에 같이 상응해서 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것들이 위로 전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비 경감의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정부가 그 부분을 안아야 되는 것은 현재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들어가고 또 기업이 부담하는 것과 정부가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을 균형 있게 해서 어쨌든 소비자가 풍선효과로 인해서 또 다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종걸 위원께서 ‘통신요금 문제하고 관련해서 미래부 쪽에서 통신사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고 있나’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다 받아 볼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특히 원가 부분은……
원가 부분, 실제로 요구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직원분들일 텐데 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와 또 문재인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1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최소한 7〜8%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466조를 보면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장부와 회계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부라고 하는 국가기관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말로 통신사들의 통신 원가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법인격상으로 같은 국가입니다. 미래부도 국가의 일부이고 국민연금공단도 국가의 일부이고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최소 7〜8% 이상의 주식, 많게는 10%, 10% 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3% 넘는 주식을 상시 통신 3사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해서 회계자료나 장부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통신사들이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원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국가가 충분히 파악하고,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통신요금 원가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지 저도 미방위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1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최소한 7〜8%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466조를 보면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장부와 회계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부라고 하는 국가기관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말로 통신사들의 통신 원가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법인격상으로 같은 국가입니다. 미래부도 국가의 일부이고 국민연금공단도 국가의 일부이고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최소 7〜8% 이상의 주식, 많게는 10%, 10% 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3% 넘는 주식을 상시 통신 3사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해서 회계자료나 장부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통신사들이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원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국가가 충분히 파악하고,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통신요금 원가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지 저도 미방위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원가 정보공개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신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결국 그것을 까놓고 업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생각들을 좁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박사가 1년에 몇 명이나 탄생하는지 대략적인 숫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매년 말씀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숫자를 다 외웠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대략 연간 2000명 정도의 이공계 박사들이 매년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숫자, 통계를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만들기를 하겠다, 공공부문. 그래서 중앙에서 4500짜리, 지방에서 7500짜리 이렇게 되는데 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주로 경찰관, 순경, 부사관, 군무원,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사회복지공무원, 가축방역관, 소방관, 교사,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숫자들은 행안부에서 필요한 공무원 총정원 실태조사, 수요조사 거기에 따라서 필요 여부가 판독이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공계 출신들, 박사 과정 졸업자들, 포닥들 이 사람들이 출연연에서 지금…… 특히 비정규직 축소 방안에 따라서 2년 끝나고 나면 가차 없이 해고되는 것 아닙니까? 해고되는데, 이 사람들의 고용숫자를 좀 늘릴 여지는 없는지, 특히 문재인 정부 공약이 공무원 17만 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늘리겠다고 하는 숫자 안에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을 고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미래부 산하에 수없이 많은 출연연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 우수한 포닥들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실 건지, 그래서 정규직이었으면 최상위이겠지만 비록 5년, 10년짜리 비정규직이라도 출연연들에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만들기를 하겠다, 공공부문. 그래서 중앙에서 4500짜리, 지방에서 7500짜리 이렇게 되는데 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주로 경찰관, 순경, 부사관, 군무원,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사회복지공무원, 가축방역관, 소방관, 교사,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숫자들은 행안부에서 필요한 공무원 총정원 실태조사, 수요조사 거기에 따라서 필요 여부가 판독이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공계 출신들, 박사 과정 졸업자들, 포닥들 이 사람들이 출연연에서 지금…… 특히 비정규직 축소 방안에 따라서 2년 끝나고 나면 가차 없이 해고되는 것 아닙니까? 해고되는데, 이 사람들의 고용숫자를 좀 늘릴 여지는 없는지, 특히 문재인 정부 공약이 공무원 17만 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늘리겠다고 하는 숫자 안에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을 고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미래부 산하에 수없이 많은 출연연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 우수한 포닥들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실 건지, 그래서 정규직이었으면 최상위이겠지만 비록 5년, 10년짜리 비정규직이라도 출연연들에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출연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이 부분들을 그거 하니까 학생연구원을 늘려 가지고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또 들여다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쓰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포닥들을 출연연에 좀 많이 고용시키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성 의견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1분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포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이공계 인력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포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이공계 인력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체계적이라는 건 아직 제가 판단을 하기가……
가령 이런 겁니다. 광주 GIST에서 미생물 연구로 김 모 박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온 이후에 어떤 행적과 어떤 연구 또 어떤 고용 과정을 거쳐 가는지…… 사실은 국가가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산상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국가 인재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하셨던 선배들의 말씀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전산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 개인의 경력 관리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실적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그것이 빅데이터화해서 공유가 되어지고 국가의 자산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산업이나 여기에 활용되어졌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나중에 연결이 되는 것도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만약 취임을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한 KISTEP에서 일부만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개편해야 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충분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후보자님, 내년도 지자체선거 있는데 혹시 지방선거에 출마, 혹시 장관 되시고 난 다음에 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장관후보자님, 내년도 지자체선거 있는데 혹시 지방선거에 출마, 혹시 장관 되시고 난 다음에 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제가 장관 임명이 된다면 소명으로 알고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만일에 3년 후 총선 때는요? 해운대에 출마하실 생각 없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상황은 제가…… 항상 제가 모든 일들이 고비 고비에 있었을 때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선거 나오는 데 굉장히 유리하신 것은 있겠지요? 또 출마도 한번 해 보셨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조금…… 나이를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러는데 아직 멀으셨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현재로서는 여기에 올인할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평소에 장관후보께서 오늘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전혀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는 경우가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또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력에 앞서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도 당시에 그것을 매우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오전에 이슈가 된 것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제출된 자료니까 다 아시겠지요. 부인께서 직업이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농업인 아니지요? 그냥 가정……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오전에 이슈가 된 것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제출된 자료니까 다 아시겠지요. 부인께서 직업이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농업인 아니지요? 그냥 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농업인이라 하면 1000㎡,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거 중이라고, 10년째 별거 중이라고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별거라는 의미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위장전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런 공직을 맡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그 과정에서 늘상 일반인이 하던 것을 따라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과 더불어 지금 여러 가지 농지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또 뒤늦게 양평군청에 신고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면…… 필지도 보면 많이 나누어져서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농지 관련해서 정원을 조성하면 안 되는데도 정원을 조성해서 쓰고 있고 또 배우자께서 농지 취득 자격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오늘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고 상상만 했는데 그냥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책 제목대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과 더불어서 과연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글로벌 경쟁시대의 4차 산업혁명의 총 사령관으로서 마음의 준비와 이런 준비를 함이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이런 도덕성과 위법사항은 차치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그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과 더불어 지금 여러 가지 농지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또 뒤늦게 양평군청에 신고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면…… 필지도 보면 많이 나누어져서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농지 관련해서 정원을 조성하면 안 되는데도 정원을 조성해서 쓰고 있고 또 배우자께서 농지 취득 자격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오늘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고 상상만 했는데 그냥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책 제목대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과 더불어서 과연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글로벌 경쟁시대의 4차 산업혁명의 총 사령관으로서 마음의 준비와 이런 준비를 함이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이런 도덕성과 위법사항은 차치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그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짧게 좀 하시고…… 내가 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릴 게 좀 많아 가지고요, 증인도 지금 와 계시고.
권순종 참고인 와 계십니까?
오전에 제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순종 참고인께서는 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직접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종 참고인 와 계십니까?
오전에 제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순종 참고인께서는 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직접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니고요, 온라인공정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3～4년, 3년에 걸쳐서 약 4년에 걸쳐서 그에 대한 실태․피해 조사 수집하고 그것을 조사․분석…… 올해도 1/4분기 3월에 소상공인 상대로 포털과의 불공정거래 사례나 이런 피해 사례를 설문조사를 또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결과를 보면 왜 불공정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포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광고가 거의 72% 정도 집중되는데 그중에 53% 정도가, 검색광고에 대해서 순위가 뭘로 결정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3%가 ‘시장이나 제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포털 등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한 놀라운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35% 정도의 설문이 ‘불공정 검색광고 시스템이 회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허위정보가 양산되는 시스템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허위정보가 되는 이유가 소상공인의 광고로 이루어지는 그 콘텐츠들이 전부 돈, 자본력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제품과 진성가게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돈의 액수에 따라서 되는 것,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허위정보가 양산되는 시스템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허위정보가 되는 이유가 소상공인의 광고로 이루어지는 그 콘텐츠들이 전부 돈, 자본력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제품과 진성가게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돈의 액수에 따라서 되는 것,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실 텐데 서면으로 해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공유 가능하게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고인권순종 예, 구체적인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례를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오전에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건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공약에 우리 후보께서 관여를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례를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오전에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건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공약에 우리 후보께서 관여를 좀 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전혀 안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료 폐지와 같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정말 불통적이고, 쇼통적이고, 먹통적이고, 이런 형태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나 소통 없이 미래부만 다그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나 소통 없이 미래부만 다그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라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기본료 폐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계통신비를 줄여 줘야 된다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게 강조됐고, 이번에 그러나……
제가 대안을, 제가 또 기자회견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할 경우에 ISD 아시지요, 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이 규정한 공정․공평한 대우 조항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소송으로 휘말릴 경우에 엄청난 국민세금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론스타의 사태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선택약정 할인율이나 보편적 요금제 도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할 경우에 닥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기는데 제가 대안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 결과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특히 여당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지금 단기처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분리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데 대한 이런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선택약정 할인율이나 보편적 요금제 도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할 경우에 닥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기는데 제가 대안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 결과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특히 여당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지금 단기처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분리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데 대한 이런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소비자 입장에서 개통과 단말기 사는 이런 게 분리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신비를 줄여 준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득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삼성전자 증인 와 계시니까, 삼성전자 증인 오셨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통법 제정 당시에 분리공시제 도입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도 단말제조사 입장에서 분리공시제가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자급제를 통해서 유통구조가 명확해짐으로써 단말제조사 간에 단말가격 인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이신지요?
단통법 제정 당시에 분리공시제 도입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도 단말제조사 입장에서 분리공시제가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자급제를 통해서 유통구조가 명확해짐으로써 단말제조사 간에 단말가격 인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이신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자급제 관련해서는 아직 회사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큰 유통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과 고민과 협의를 거쳐서 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지 아니면 어떤 협의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 내부에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회사가 충분한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인 큰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해 생태계나 전체적인 구조를 판단해서 국가경쟁력까지 고민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5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5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성……
잠깐만 위원장님, 속개하기 전에 제가 진행발언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예.
그러면 윤종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브로드 사장님.
증인강신웅 예.
잠깐만 마이크 좀 잡아 주시지요.
조금 전에 아까 발언하실 때 ‘우리 티브로드의 약 97% 정도를 협력업체로 정규직화했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조금 전에 아까 발언하실 때 ‘우리 티브로드의 약 97% 정도를 협력업체로 정규직화했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증인강신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하고 기술서비스에 한 51개 협력업체가 있지요?
증인강신웅 예.
그런데 그중에서 영업센터와 기술센터로 나누어지는데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기술센터 부분은 수치가 그만큼 됩니까, 실제적으로?
증인강신웅 예, 맞습니다. 그 기술……
영업센터는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까?
증인강신웅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영업센터에 여전하게 협력업체에 사실상 개인도급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증인강신웅 예.
거의 다가?
증인강신웅 예.
어떻게 97%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증인강신웅 97%는 협력사 기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SK브로드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협력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성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사업자가 억수로 많은데 97%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수치가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다.
협력업체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몇 년 합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다.
협력업체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몇 년 합니까?
증인강신웅 일반적으로 타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좀 고용안정성……
윤종오 위원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 단위로 하고 계시지요?
증인강신웅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합니까? 이것도 2년 단위로 하니까 사실 2년씩 비정규직인 것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하도급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그 내용을 언제, 몇 개 업체에, 몇 명씩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화 시켰는지를 좀, 최근래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하도급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그 내용을 언제, 몇 개 업체에, 몇 명씩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화 시켰는지를 좀, 최근래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강신웅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94%였었고요, 경쟁사는 30%～40% 정규직 비율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그 인원 전체가 97% 하셨다 하셨으니까 97% 안 됐으면 위증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래서 그 자료를, 97% 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강신웅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번 주 안으로는 제출하세요.
증인강신웅 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거군요.
아닙니다. 위증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또 더 필요하시면 이따가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요,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해서 저로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의 다루는 정책도 상당히 복잡다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비를 꼼꼼하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 진화론에 대한 오세정 위원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과연 후보자가 과학부장관으로서 적격한 인물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답변 내용은 신상의 문제나 정책의 문제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크리스천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요,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해서 저로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의 다루는 정책도 상당히 복잡다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비를 꼼꼼하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 진화론에 대한 오세정 위원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과연 후보자가 과학부장관으로서 적격한 인물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답변 내용은 신상의 문제나 정책의 문제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크리스천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교회를 그러면 신교, 기독교를 믿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신교, 기독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지금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는 진화론하고 서면질의의 창조론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느냐 하는,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종교 쪽이나 또 과학 쪽에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 그 부분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반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질문에는 진화론하고 서면질의의 창조론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느냐 하는,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종교 쪽이나 또 과학 쪽에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 그 부분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반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 동성애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 아까 오세정 위원의 질의는 ‘진화론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오해는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면질의 때 제가 머리에 들어온 게 진화론, 창조론이 같이 머리에 들어와 가지고 당연히 어느 쪽이냐, 저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회피를 했습니다. 진화론만 물으신다면……
후보자께서 너무 소심하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진화론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다음에 창조과학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KT에서 나오신 이인찬 부문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그리고 보편요금제 등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그리고 보편요금제 등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행정소송과 관련되어서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국정위가 발표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가 가지는 영향이 저희들의 매출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주들의 우려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인찬 부문장님, 후보자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손익과 관련돼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주주 관점의 입장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이 깊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계속 같은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SK텔레콤 입장은 오보라는 것인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계통신비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자, 통신요금에 대한 단순한 요금 인하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CPNT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통신의 구조와 틀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이슈와 대안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안으로 완전자급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까 논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완전자급제라는 것이 이해당사자가 워낙 얽혀 있고……
그 정도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까 논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완전자급제라는 것이 이해당사자가 워낙 얽혀 있고……
이해당사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ICT 위에 있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부분적으로 내지는 직접적으로 다 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유통망 문제 아닌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유통망이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예.
지금 유통망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지금 저희 SK텔레콤만 하면 유통사업자들이 한 1000개 좀 넘고요, 그다음에 판매점까지 치면 판매점은 1만 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전부 저희의 단말 유통과 회선 개통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3사 합쳐서 단말 유통과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2만 5000개 정도 얘기를 하던데……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그 정도 수준에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말기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비자 수는 한 5000만 정도 되지요, 5000만 대 정도 되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그렇습니다. 넘습니다.
그러면 2만 5000명의 유통망 때문에 5000만이 계속 끌려 다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그런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단말자급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 단말회사 유통망 그다음에 소비자 그다음에 ICT 생태계에 있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접근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딸 유지연 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연말정산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주실 자료를 미리 주셨더라면 아마 의혹 같은 것도 다 풀리고 다른 검증이 서로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좀 늦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님께서 LG CNS 이외의 수입이 있으십니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딸 유지연 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연말정산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주실 자료를 미리 주셨더라면 아마 의혹 같은 것도 다 풀리고 다른 검증이 서로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좀 늦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님께서 LG CNS 이외의 수입이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직장 취업한 이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없습니다.
없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다음에 하남 아파트 구매하실 때 구매대금, 아까 자료 잘 받았습니다. 1억 4452만 원, 딸한테 2007년부터 매달 꼬박꼬박,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지난 10여 년간 받은 것을 아버지가 네 차례 딸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물론 날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보낸 날짜와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날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접어 두겠습니다.
여하튼 구매대금을 냈을 때 딸의 돈으로 다 했습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는데 딸의 돈으로 했습니까, 아버님께서 주신 돈으로? 아버님이 다시 보내 주신 돈으로?
여하튼 구매대금을 냈을 때 딸의 돈으로 다 했습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는데 딸의 돈으로 했습니까, 아버님께서 주신 돈으로? 아버님이 다시 보내 주신 돈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면 아버님이 따로 주신 돈은 없네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니까……
따로 주신 돈은 없으신가요?
딸이 보내 준 돈으로 저금한 그 돈을 다시 딸한테 지금 보내 주셨잖아요, 약 1억 4500?
딸이 보내 준 돈으로 저금한 그 돈을 다시 딸한테 지금 보내 주셨잖아요, 약 1억 4500?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1억 사오천 됩니다.
1억 4500을 보내 주셨는데 그것으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아버님은 따로 돈을 안 주셨다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돈을 안 주셨다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이게 증여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저는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따로 돈을 안 줬다……
그다음, 평상시에 딸의 카드값이라든지 아니면 딸이 쓰는 다른 비용을 부모님이 카드값을 따로 내 주시나요?
그다음, 평상시에 딸의 카드값이라든지 아니면 딸이 쓰는 다른 비용을 부모님이 카드값을 따로 내 주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자기 구좌에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따님이 번 돈으로 따로 모든 걸 다 지불을 한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입니다. 딸이 번 돈 총액이 4억 6000입니다.
그다음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등 나와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만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현금으로 쓰는 것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쓴 거지요. 그것이 얼마냐? 2억 8000쯤 썼습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금액이 1억 8000입니다.
아버님, 수학과 나오셨지요? 후보자님, 수학과 나오셨지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입니다. 딸이 번 돈 총액이 4억 6000입니다.
그다음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등 나와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만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현금으로 쓰는 것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쓴 거지요. 그것이 얼마냐? 2억 8000쯤 썼습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금액이 1억 8000입니다.
아버님, 수학과 나오셨지요? 후보자님, 수학과 나오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의 재산 등록은 3억 200입니다. 3억으로 치겠습니다.
1억 2000이 어디서 왔나요? 딸의 재산 1억 2000이 어디서 왔습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아버님도 돈을 안 보태 줬다, 그런데 아버님은 1억 5000을 줬습니다. 집값은 2억 600을 냈습니다. 5000만 원을 딸이 냈다고 하더라도 딸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의 재산 등록은 3억 200입니다. 3억으로 치겠습니다.
1억 2000이 어디서 왔나요? 딸의 재산 1억 2000이 어디서 왔습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아버님도 돈을 안 보태 줬다, 그런데 아버님은 1억 5000을 줬습니다. 집값은 2억 600을 냈습니다. 5000만 원을 딸이 냈다고 하더라도 딸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딸의 구좌에 잔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의 잔고 10년간 총수입과 총지출을 다 빼고, 지출은 최소한의 지출입니다. 다른 지출도 물론 있겠지만 빼고, 그랬을 경우에 딸이 지난 10년간 했을 때 총금액이 산술적으로 1억 8000이 나옵니다, 남아 있는 돈이. 그런데 지금 딸의 재산은 3억 2000입니다. 3억입니다, 3억.
1억 2000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1억 2000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산술적 계산은 그런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대학원 다닐 때 얘가 플루트 개인지도를 해서 수입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LG CNS 이외에 수입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니, LG CNS 다니는 동안의 말씀을 하셨고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딸의 지난 15년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맞지가 않아요. 후보자님께서 딸의 아파트 구매 비용으로 송금한 내역하고 사실상 계약금하고 중도금 납부일이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중도금은 5000만 원을 냈는데, 9월 9일 날 계약금은 5000만 원을 냈는데 그때 후보자님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준 돈으로 첫 번째 계약금을 내고 두 번째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준 돈으로 세 번째 내고, 여하튼 복잡합니다. 여하튼 이것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루트를 해서 번 돈으로, 1억 2000을 벌었다는 겁니까?
딸의 지난 15년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맞지가 않아요. 후보자님께서 딸의 아파트 구매 비용으로 송금한 내역하고 사실상 계약금하고 중도금 납부일이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중도금은 5000만 원을 냈는데, 9월 9일 날 계약금은 5000만 원을 냈는데 그때 후보자님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준 돈으로 첫 번째 계약금을 내고 두 번째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준 돈으로 세 번째 내고, 여하튼 복잡합니다. 여하튼 이것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루트를 해서 번 돈으로, 1억 2000을 벌었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지가 아르바이트를 대학원 다닐 때 한 것으로 아마 저는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 쓴 것 중에서 본인이 이천십몇 년도에 미국의 친구가 와 가지고 카드를 빌려 줘서 천몇백만 원을 돌려받은 게 있고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후보자님, 모든 것 지금 다 메모해 오셨지요?
후보자님, 모든 것 지금 다 메모해 오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셔서 그것을 지금 딸하고 전부……
숫자가 안 맞으니까, 너무 차이가 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맞춰 봐도 숫자가 안 맞다고 하니까 급하게 다들 밑에 메모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여기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메모를 하신 것, 그것 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제가 그래서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딸의 통장 입출금 내역 다 좀 주십시오.
아버님과 어머님, 딸의 통장 입출금 내역 다 좀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다음에 카드 쓴 것 중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리턴받은 것 그다음에 해외출장 가 가지고 쓴 돈을 회사에서 리턴받은 것 이런 것들이 카드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금액의 추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설혹 그렇더라도 10년간 5000 정도를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밝혀 가지고.
그다음에 또 설혹 그렇더라도 10년간 5000 정도를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밝혀 가지고.
증여세를 지금 내겠다고요?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증여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안 주셨다. 아버님도 안 주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억 2000이 맞지를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1분만 더 주세요.
상식적으로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증여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안 주셨다. 아버님도 안 주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억 2000이 맞지를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1분만 더 주세요.
상식적으로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리 나이로 지금 서른일곱입니다.
서른일곱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81년생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81년입니다.
81년생, 만 서른다섯입니다. 만 서른다섯인데 따님이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리고 대출 없이 본인의 월급으로 산다. 저도 지금 대출 있고 집 사고 있습니다. 따님이, 딸이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혼자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산다, 미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요. 돈이, 연봉이 엄청 수억이 되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님의 LG CNS 특혜 취업도 마찬가지고 하남 아파트 산 것 증여세 탈루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다시 받은 이후에 질의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따님의 LG CNS 특혜 취업도 마찬가지고 하남 아파트 산 것 증여세 탈루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다시 받은 이후에 질의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큰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관련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 중에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 이게 혹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걸릴 경우 1년 이상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 중에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 이게 혹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걸릴 경우 1년 이상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대안이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필요하다면 가지고 있는 원가 자료들하고 다 펴 놓고 하여튼 해결되는 방향의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을 하는 이유 중에…… 일각에는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할인율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선택할인 폭을 더 조정할 수 있는 법을 낸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25% 할인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통신요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가 자꾸 복잡하게 되는 것은 통신요금 구성이 단말기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요금 가격이 있고 거기에 할부수수료가 붙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가격에 대한 원가나 그 유통에서의 마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통신요금에 대한 것도 똑같이 마케팅비가 많으니 어쩌니 한 것처럼 원가나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더 투명하게 해서 가격 유도를, 인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신요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가 자꾸 복잡하게 되는 것은 통신요금 구성이 단말기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요금 가격이 있고 거기에 할부수수료가 붙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가격에 대한 원가나 그 유통에서의 마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통신요금에 대한 것도 똑같이 마케팅비가 많으니 어쩌니 한 것처럼 원가나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더 투명하게 해서 가격 유도를, 인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마지막으로 제가 할부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국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할부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수료, 할부이자가 없었던 것을 현재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면 5.9%에서부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게 이자 더하기 금융 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높은 율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걸 지적했을 때 보면 최근 5년간의 가입자들이 부담한 할부수수료액이 3조 2964억 정도쯤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조 1300억이고 1인당 4만 원 정도의 부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각 통신사들이 할부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플러스나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대리점에서 이것에 대한,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하는 안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할부수수료를 면제하는 제품이 한시적으로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적어도 할부수수료에 대한 것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국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할부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수료, 할부이자가 없었던 것을 현재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면 5.9%에서부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게 이자 더하기 금융 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높은 율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걸 지적했을 때 보면 최근 5년간의 가입자들이 부담한 할부수수료액이 3조 2964억 정도쯤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조 1300억이고 1인당 4만 원 정도의 부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각 통신사들이 할부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플러스나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대리점에서 이것에 대한,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하는 안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할부수수료를 면제하는 제품이 한시적으로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적어도 할부수수료에 대한 것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지적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할부수수료가 대체로 기간에 따라 다른데 삼점몇 %에서 6%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오신 통신 3사에서도 혹시 그것에 대한, 할부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부수수료의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요. 또 고객 고지를 통해서 고객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 KT하고 LG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할부이자율은 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3.2%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고객이 약정을 2년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 이게 미납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단말 보증보험을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하는데 그 부담을 과거에는 통신사와 고객이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약 2만 원씩. 그런 부분을 없애고 할부이자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카드사와 같이 공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카드사와 같이 공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카드사와의 상품 확대나 고객한테 고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개선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통신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일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계 쪽에 대한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연구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학기술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중에서도 학생연구원 이야기가 아까 잠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연구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시행을 늦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데서부터 빨리빨리 처우개선을 해 주고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계통신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일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계 쪽에 대한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연구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학기술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중에서도 학생연구원 이야기가 아까 잠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연구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시행을 늦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데서부터 빨리빨리 처우개선을 해 주고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4대보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부터 풀 거고요.
다만 교육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문과학 쪽의 연구원들하고 이쪽의, R&D 쪽하고 형평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 조금씩 최대한 협의해 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문과학 쪽의 연구원들하고 이쪽의, R&D 쪽하고 형평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 조금씩 최대한 협의해 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실 위험도 같은 것이 과학 이공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쪽부터 도입을 해야지 모든 학생들까지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도입을 늦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5월에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때 개선하는 것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것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전체 병역 복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전에서 첨단무기나 이런 과학기술이 국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의 병역…… 현역 장병을 더 뽑기 위해서 전문요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5월에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때 개선하는 것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것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전체 병역 복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전에서 첨단무기나 이런 과학기술이 국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의 병역…… 현역 장병을 더 뽑기 위해서 전문요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과학 쪽은 지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특례는 개인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내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좀 포함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원전 폐쇄 문제가 아주 뜨겁던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원전은 탈원전 관련한 R&D 쪽은 좀 비중을 늘려 가고요 신규 건설하는 쪽은 좀 축소를 하고 또 안전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국하고 하는, 국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대체로 2020년까지 유지를 해서 그 결과를 봐서 판단을 하고, 대략 세 꼭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원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세상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인류한테 유리한데 그게 거꾸로 되면 아주 큰 폐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토목공사에 쓰라고 발견을 해 놓으니까 이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걸로 쓰는 걸 보고 몹시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즘 우리가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드론이라는 게 농약도 치고 원양어선들 가이드도 하고 또 택배 이런 걸로 하면 한없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게 만약 무기로 둔갑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양면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현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누군들 여기서 원전 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손들라고 그러면 누가 들겠어요? 그렇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전은 위험하다, 수력발전소 짓는다고 그러면 환경단체들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수력발전소 하나 못 짓고 있고. 화력발전? 미세먼지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이 전력 공급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남부에 좀 더 핵발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핵융합형 원자로 이런 것 짓는다고 그러더니 그것 진척이 어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하도 궁금해 가지고요, 오래돼서.
원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세상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인류한테 유리한데 그게 거꾸로 되면 아주 큰 폐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토목공사에 쓰라고 발견을 해 놓으니까 이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걸로 쓰는 걸 보고 몹시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즘 우리가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드론이라는 게 농약도 치고 원양어선들 가이드도 하고 또 택배 이런 걸로 하면 한없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게 만약 무기로 둔갑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양면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현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누군들 여기서 원전 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손들라고 그러면 누가 들겠어요? 그렇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전은 위험하다, 수력발전소 짓는다고 그러면 환경단체들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수력발전소 하나 못 짓고 있고. 화력발전? 미세먼지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이 전력 공급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남부에 좀 더 핵발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핵융합형 원자로 이런 것 짓는다고 그러더니 그것 진척이 어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하도 궁금해 가지고요, 오래돼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해외 핵융합 쪽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자력위원회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예상만큼 그렇게 진척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원전은 수단임과 동시에 지금 산업으로서 우리가 또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걸 도외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방송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위성사업의 현실, 통신이나 방송에 우리가 위성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통신․방송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위성사업의 현실, 통신이나 방송에 우리가 위성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통신은 대충 몇 개쯤 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통신위성 사용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성 관련해서는 발사체 부분하고 위성 쪽하고 그다음에 궤도 추적하는 쪽……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위성 개수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건 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유플러스는 몇 개쯤 써요?
그쪽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SK는 몇 개 써요?
잘 모르시네.
옛날에 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12개인가 쓴다던데 이것 다 사다 쓰거나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 제작은 아직 못 하지요?
아무도 답변 못 하나 보네.
그쪽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SK는 몇 개 써요?
잘 모르시네.
옛날에 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12개인가 쓴다던데 이것 다 사다 쓰거나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 제작은 아직 못 하지요?
아무도 답변 못 하나 보네.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KT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KT는 KT SAT라는 그룹 자회사가 있는데 위성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도 KT에서 제공하는 위성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IT 수출 세계 1등 아닙니까? 부품소재산업도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 순위로 따지면 세계 6등이라는데 이런 나라에서 위성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사다 쓰거나 빌려 쓰기만 해 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위성을…… 비행기 만들잖아요, KAI에서 비행기 만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착수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성의 운반 수단인 로켓 수준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IT 수출 세계 1등 아닙니까? 부품소재산업도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 순위로 따지면 세계 6등이라는데 이런 나라에서 위성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사다 쓰거나 빌려 쓰기만 해 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위성을…… 비행기 만들잖아요, KAI에서 비행기 만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착수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성의 운반 수단인 로켓 수준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성은 저희들이 무궁화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수준입니다.
로켓이라는 게, 어디 보니까 ‘북한에 뒤지는 게 로켓하고 맥주’라는 그런 희화화된 이야기가 있던데, 분명히 로켓의 수준은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견주어 가지고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고개를 끄덕임)
그 경쟁력에 대해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알고 있는 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가…… 북한하고 비교를, 공부를 안 해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여기에 관련되는 기관은 오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속 시원하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이걸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관급공사를 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 금액 부풀리고 부풀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가는 것처럼…… 이 로켓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면 뭔지 모르지만 예산은 중간에 계속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예정해 놓은 시한까지는 뭘 만들어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한번 뭐라 했더니만 그때 정책 당국하고 연구하는 데하고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마치 정책 당국에서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핍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조금 그걸 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성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지요.
이걸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관급공사를 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 금액 부풀리고 부풀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가는 것처럼…… 이 로켓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면 뭔지 모르지만 예산은 중간에 계속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예정해 놓은 시한까지는 뭘 만들어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한번 뭐라 했더니만 그때 정책 당국하고 연구하는 데하고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마치 정책 당국에서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핍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조금 그걸 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성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무래도 통신요금 관련해서 증인들 또 참고인들도 많이 신청돼 있어서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단말기나 통신서비스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된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이동통신 3사 자기자본이익률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KT가 7.3%, SK텔레콤이 8.54%, LG유플러스가 10.3%, 그래서 상장사 평균이 한 5% 남짓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수치를 통해서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무래도 통신요금 관련해서 증인들 또 참고인들도 많이 신청돼 있어서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단말기나 통신서비스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된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이동통신 3사 자기자본이익률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KT가 7.3%, SK텔레콤이 8.54%, LG유플러스가 10.3%, 그래서 상장사 평균이 한 5% 남짓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수치를 통해서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기업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새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경쟁에 의해서 통신비가 인하된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또 기업으로서는 적정 이윤을 보장받는 것이 또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통사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이런 시장경쟁이 잘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전가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의 실패 또는 조정을 잘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통신요금과 관련된 또는 단말기와 관련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통사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이런 시장경쟁이 잘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전가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의 실패 또는 조정을 잘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통신요금과 관련된 또는 단말기와 관련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동의합니다. 그래서 출발되어졌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문제도 벌써 일곱 차례 무산됐는데, ‘이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장벽을 낮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벽 낮춰서 경쟁을 활성화하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고용진 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여러 가지 기금을 납부합니다마는 그 기금들이 대부분, 이용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한 15억 9600만 원, 또 전체 기금의 52%가 실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다시 쓰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다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안한,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실망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고용진 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여러 가지 기금을 납부합니다마는 그 기금들이 대부분, 이용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한 15억 9600만 원, 또 전체 기금의 52%가 실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다시 쓰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다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안한,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실망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법원에 가처분신청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 후보자도 들어 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3사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것 실질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후에 시행한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짧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지금 법률적 사항과 관련돼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문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주가 저희들 경영층에 어떤……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KT나 LG유플러스도 좀 얘기를 해 보시지요.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나머지 KT나 LG유플러스도 좀 얘기를 해 보시지요.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동일한 입장입니다.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현재의 요금인하 방안 수준이 기업의 존립을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의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력은 있는 것이고 그동안 독과점으로 인한 혜택은 얻은 것이고 그런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4조를 절감할, 사업을 접으라는 거다, 4조 매출 감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약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새롭게 유발되는 비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이 모든 소비자의 요금 절감이나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우선은 이 통신요금 인하로 예상되는 이통사들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를 중복 집계하거나 과다 부풀리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우선은 이 통신요금 인하로 예상되는 이통사들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를 중복 집계하거나 과다 부풀리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반드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통신사라는 게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라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행사로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복리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아쉬운 게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와 관련된 대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마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관련해서는 보다, 결국 이건 비정상적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출고가를 적정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결국 다시 과다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단말기 지원금이나 판매 장려금으로, 조삼모사식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 왔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전무님 와 계시지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전무님 와 계시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이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에―2014년도지요―시행령에다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반대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말이 사실인가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관후보자께서는, 되신다면 이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서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단말기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료 인하 대책 외에 오늘 나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가 납부하는 주파수나 전파사용료 대가의 문제 또 통신료에 부과되는 부가세 환급을 통한 직접적인 통신비 사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오늘 야당 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관후보자께서는, 되신다면 이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서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단말기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료 인하 대책 외에 오늘 나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가 납부하는 주파수나 전파사용료 대가의 문제 또 통신료에 부과되는 부가세 환급을 통한 직접적인 통신비 사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오늘 야당 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종오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서비스 비정규직 종사자 문제,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윤종오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서비스 비정규직 종사자 문제,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저는 SK브로드밴드가 이번에 103개 협력업체 직원 5189명을 전원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해서 이후에 이 문제가 업계 자율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게끔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의 정말 열악한 고용환경 또 위험한 업무환경이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해서 이후에 이 문제가 업계 자율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게끔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의 정말 열악한 고용환경 또 위험한 업무환경이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 때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돌아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대기업 하도급에 대한 단가를 제대로 지급 못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2008년 이후에 매년 1000개씩 쓰러져 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10대 세계기업 중에 삼성SDS, LG CNS, 어느 하나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또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어졌을 시절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하도급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미루어 두고, 또 계약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많이 받았지요. LG CNS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취임하셨던 그 기간에 가장 또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블랙리스트 화면 좀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LG CNS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돌아 다녔지요.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감사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들인데, 이들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할 수 없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의 자생력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가 통신 인프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세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텍팅(detecting)된 데이터를 국민들께 빨리 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AI,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지금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습니까? 또 공공사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레퍼런스(reference)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계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팔 수 있을까요? 여기는 대․중․소가 상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단답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통신 문제를 다 얘기하시니까 저도 통신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8페이지에 보면, ‘초연결시대에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초연결시대에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위해서 국가와 정부는 보다 나은 산업계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은 그 통신요금의 부담을 덜 안도록 절약 캠페인이나 보다 다양한 요금제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렇게 모두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돌아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대기업 하도급에 대한 단가를 제대로 지급 못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2008년 이후에 매년 1000개씩 쓰러져 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10대 세계기업 중에 삼성SDS, LG CNS, 어느 하나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또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어졌을 시절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하도급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미루어 두고, 또 계약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많이 받았지요. LG CNS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취임하셨던 그 기간에 가장 또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블랙리스트 화면 좀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LG CNS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돌아 다녔지요.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감사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들인데, 이들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할 수 없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의 자생력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가 통신 인프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세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텍팅(detecting)된 데이터를 국민들께 빨리 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AI,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지금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습니까? 또 공공사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레퍼런스(reference)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계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팔 수 있을까요? 여기는 대․중․소가 상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단답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통신 문제를 다 얘기하시니까 저도 통신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8페이지에 보면, ‘초연결시대에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초연결시대에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위해서 국가와 정부는 보다 나은 산업계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은 그 통신요금의 부담을 덜 안도록 절약 캠페인이나 보다 다양한 요금제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렇게 모두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좀 나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무 장관 또 후보자로도 선정되시기 전에 국가기획위원회에서 ‘무조건 미래부 통해서 기본통신료 폐지하라’ 이렇게 일방통행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계를 무시한 것이고 통신 관련 협력업체, 알뜰폰 모두 무시하고, 거기에 있는 일자리 또 국제적인 자유경제, 거래질서, 다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신비 인하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만 정답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모든 언론에서 거기 안에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다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 4만 개 일자리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 4만 개면 4인 가족 기준이면, 16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알뜰폰, 2000여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 한순간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지요. 5G 투자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계와 관련된 일자리가 뭉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무조건 낮춰라’, 그게 미래부장관후보자로서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지요.
ISD(Investor State Dispute)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론스타, 지금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300억, 400억을 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요.
ISD가 최근에 한 얘기가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소송도 제소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이동통신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유통업계나 모든 업계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0%? 5%? 50%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제시장 거래질서로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시장경제인가, 너무 의심이 드는 거지요.
그다음 화면 보실까요?
도이치뱅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규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낯뜨겁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을 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또 제4이동통신을 신고와 허가제로 한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자유무역시장 맞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신고제․허가제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통신인프라인데요. 5G를 위한 투자는 누가 담당하나요? 초연결시대는 누가 깔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바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산업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사물연결, 초연결사회에 있어서의 초고속뿐만이 아니고 저지연이 필요합니다. 아까 미세먼지도 똑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통신요금을 그냥 낮춰라, 이게 국민께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자리 잃어버리는 국민도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혁신해야 될 소프트웨어 산업의 플랫폼 운영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통신인프라입니다. 그것에 대한 투자나 그런 생태계는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가계통신비를 마치 전기세나 수도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다양성을 가진 이슈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들을 하시니까요.
지금 중요한 게 가계통신비 몇 푼 내려서 박수 받고 끝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이지 않습니까? 앞에 ‘미래’ 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만들려면 골든타임에 직언하셔야 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대통령께도 직언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통신요금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모든 언론에서 거기 안에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다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 4만 개 일자리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 4만 개면 4인 가족 기준이면, 16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알뜰폰, 2000여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 한순간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지요. 5G 투자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계와 관련된 일자리가 뭉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무조건 낮춰라’, 그게 미래부장관후보자로서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지요.
ISD(Investor State Dispute)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론스타, 지금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300억, 400억을 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요.
ISD가 최근에 한 얘기가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소송도 제소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이동통신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유통업계나 모든 업계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0%? 5%? 50%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제시장 거래질서로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시장경제인가, 너무 의심이 드는 거지요.
그다음 화면 보실까요?
도이치뱅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규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낯뜨겁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을 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또 제4이동통신을 신고와 허가제로 한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자유무역시장 맞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신고제․허가제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통신인프라인데요. 5G를 위한 투자는 누가 담당하나요? 초연결시대는 누가 깔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바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산업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사물연결, 초연결사회에 있어서의 초고속뿐만이 아니고 저지연이 필요합니다. 아까 미세먼지도 똑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통신요금을 그냥 낮춰라, 이게 국민께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자리 잃어버리는 국민도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혁신해야 될 소프트웨어 산업의 플랫폼 운영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통신인프라입니다. 그것에 대한 투자나 그런 생태계는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가계통신비를 마치 전기세나 수도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다양성을 가진 이슈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들을 하시니까요.
지금 중요한 게 가계통신비 몇 푼 내려서 박수 받고 끝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이지 않습니까? 앞에 ‘미래’ 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만들려면 골든타임에 직언하셔야 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대통령께도 직언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통신요금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비 인하로 인한 염려하신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통망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5G에 대해서는……
5G나 이런 문제가 분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미세먼지에 대응하시겠다 그런 것은,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 IoT로 읽어 들인 데이터가 어떻게 국민들께 전달되겠습니까? 빨리 신속하게 온 타임(on time)으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를 내린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쪽 문만 열고 보시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두고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데 아까 대답은 4이동통신도 그냥 신고제․허가제로 하시겠다, 이것은 자유경쟁이 아닌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인식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시간이 30초 남았으니까……
사이버테러방지법 이거 진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북한이 ICBM 성공했는데, 모든 랜섬웨어, 모든 다크 웹, 모든 보안문제, 북한의 소행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 시행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를 내린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쪽 문만 열고 보시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두고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데 아까 대답은 4이동통신도 그냥 신고제․허가제로 하시겠다, 이것은 자유경쟁이 아닌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인식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시간이 30초 남았으니까……
사이버테러방지법 이거 진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북한이 ICBM 성공했는데, 모든 랜섬웨어, 모든 다크 웹, 모든 보안문제, 북한의 소행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 시행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은 그냥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다가 모든 총괄기능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이 되고 행정자치부가 협조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과 한쪽의 입장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필리버스터하고 관계되는 게, 제가 지금 깜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장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정부보다 좀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권한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고 혁신본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정도 되니까 장관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미래부장관이 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정책실장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오지요. 그렇게 짜여 있지요?
그러니까 미래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하라,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보화 과정에서 충돌했던 게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존 산업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부처에 의해서 블로킹당했지요? 거기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를 이야기하라 그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하라, 그래서 타 부처가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부장관이 부위원장을 하게 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하라,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보화 과정에서 충돌했던 게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존 산업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부처에 의해서 블로킹당했지요? 거기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를 이야기하라 그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하라, 그래서 타 부처가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부장관이 부위원장을 하게 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버나 원격의료나 지금 못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유전공학 파트는 못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산업사회의 기존 질서나 관행과 체제가 블로킹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고 나가라, ‘나가자’ 하고 끝까지 얘기해 달라, ‘얘기 들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많더군요. 정치적으로 어렵겠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끌려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미래부장관한테 부여된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실 타협하고 미래부장관마저 양보해 버리면……
정보화 혁명 과정 때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것 있지요? 네트워크 이펙트, 외부효과, 수확체증의 법칙, 그래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 파트에서는 후발주자가 어떤 캐치 업(catch up) 전략을 써도 선발주자를 못 따라 온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인류문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된다고 인식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그것을 내셔널 어젠다(national agenda)로 삼고, 우리나라는 내셔널 어젠다가 됐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프레지덴셜 어젠다(presidential agenda)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는 힘은 미래부한테 있다 이거지요, 책임도.
그래서 그때그때 대충대충 답변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지 않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그런 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다 문재인 정부는 주었다, 제대로 못 하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바꾸겠다 하는 것이 현재 아마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거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잘 단속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미래부장관한테 부여된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실 타협하고 미래부장관마저 양보해 버리면……
정보화 혁명 과정 때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것 있지요? 네트워크 이펙트, 외부효과, 수확체증의 법칙, 그래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 파트에서는 후발주자가 어떤 캐치 업(catch up) 전략을 써도 선발주자를 못 따라 온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인류문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된다고 인식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그것을 내셔널 어젠다(national agenda)로 삼고, 우리나라는 내셔널 어젠다가 됐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프레지덴셜 어젠다(presidential agenda)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는 힘은 미래부한테 있다 이거지요, 책임도.
그래서 그때그때 대충대충 답변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지 않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그런 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다 문재인 정부는 주었다, 제대로 못 하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바꾸겠다 하는 것이 현재 아마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거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잘 단속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가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아마 그전에 참여하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보화 혁명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냐, 거기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자, 역기능은 막고 순기능은 프로모팅(promoting)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초연결네트워크에다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나는 과학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BT, NT까지 다 합치면 그 상황 속에서의 우리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사고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데 방통위는 그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 이용자는 사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물까지를 이용자 범위에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데 미래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조속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조속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자의 자유와 창의적 도전을 중시한다고 그랬는데, 연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있지요, 대학에 있지요, 민간기업에 있지요, 민간연구소에 있지요. 그러면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파트는 어느 파트냐, 연구할 적에 기초연구, 개발연구, 응용연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응용, 개발……
그렇다면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파트는 어디냐, 기초연구 파트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전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은 분명히 출연연구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대학에서 중심적인 기초연구를 하니까 대학에는 진짜 인력 양성의 효과까지 있으니까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도 달리해야겠다, 이렇게 좀 더 세분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연구도 용인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한 연구가 사실 용인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100% 성공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전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은 분명히 출연연구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대학에서 중심적인 기초연구를 하니까 대학에는 진짜 인력 양성의 효과까지 있으니까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도 달리해야겠다, 이렇게 좀 더 세분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연구도 용인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한 연구가 사실 용인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100% 성공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거의 구십칠팔 %가 성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연구를 용인한다기보다는 연구 결과 당초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받아 줘야 한다, 용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구는 독려하되,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하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연구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진짜 이 국가 R&D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 10년간 돈이 늘어났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은 국제 평가들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돈은 줬는데 왜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과학기술인들은 국민한테 답변해 줘야 됩니다.
과학기술인한테, 그들한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연구자가 아니고. 자꾸 혼동되는 생각들을 미래창조과학부나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
또 기초연구의 정의가, 기초연구를 뭐라고 한번 정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이 국가 R&D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 10년간 돈이 늘어났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은 국제 평가들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돈은 줬는데 왜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과학기술인들은 국민한테 답변해 줘야 됩니다.
과학기술인한테, 그들한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연구자가 아니고. 자꾸 혼동되는 생각들을 미래창조과학부나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
또 기초연구의 정의가, 기초연구를 뭐라고 한번 정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기초연구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기초연구는 수학이라든가 직접……
OECD에서 정의한 기초연구의 정의가 있습니다. OECD에서 정의하기를 ‘특정 응용이나 사용 목적이 없이 현상과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주로 수행되는 실험적 이론적 연구다’, 목적을 가지면 기초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연구 하면서도 기재부부터해서 예타 한다고 해 가지고 경제적 뭐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 죽어도 못 나아갑니다, 캐치 업 전략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여튼 장관으로서 다른 장관들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연구 하면서도 기재부부터해서 예타 한다고 해 가지고 경제적 뭐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 죽어도 못 나아갑니다, 캐치 업 전략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여튼 장관으로서 다른 장관들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하시지요.
(웃음소리)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정부의 그런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하시지요.
(웃음소리)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정부의 그런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할 때 창조과학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끝났는데 제가 여쭤본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엉뚱하다고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학부장관으로서의 과학의 철학, 과학관을 묻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해소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사실 아까 놀랐습니다. ‘진화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김성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까 오세정 위원님이 물어볼 때 말이지요.
제가 서면질의를 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창조과학론자와 같이 공동 저술이 있고 그분과 계속 교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20년간 교류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다르면, 믿는 바가 다르면 그렇게 오래 교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과학부장관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 아까 오세정 위원이 여쭤보는 과정에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을 왜 의견을 못 밝힙니까’라고까지 말했는데 ‘밝히기 곤란하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아까?
저도 사실 아까 놀랐습니다. ‘진화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김성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까 오세정 위원님이 물어볼 때 말이지요.
제가 서면질의를 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창조과학론자와 같이 공동 저술이 있고 그분과 계속 교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20년간 교류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다르면, 믿는 바가 다르면 그렇게 오래 교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과학부장관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 아까 오세정 위원이 여쭤보는 과정에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을 왜 의견을 못 밝힙니까’라고까지 말했는데 ‘밝히기 곤란하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아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까 정정을 해 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질의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있었는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선택적인 그런 것을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못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데 그 진화론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거고.
저희가 창조론을 물었다기보다는 창조과학론이라는 대단히 비과학적인 어떤 종교에 치우친 분들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거는 분명히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에 나오는 주기율표 이런 거 다 믿으시지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원소기호……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구자전, 공전주기 이런 거 다 배운 대로 믿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대단히 이상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다시 한번 분명히 태도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믿을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일개인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차원용 박사라고 하는 대단히 치우친 과학관, 일반적이지 않은 과학관을 가진 분과 책을 같이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 계정 그리고 그분과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그것은 잠깐……
차원용 박사하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LG전자 상무 시절에 차 박사가 삼성전자의 신제품 개발에 아이디어를 보태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만나 LG전자의 제품 개발이라든가 신상품 쪽의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우연히 인연이 됐습니다.
차원용 박사하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LG전자 상무 시절에 차 박사가 삼성전자의 신제품 개발에 아이디어를 보태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만나 LG전자의 제품 개발이라든가 신상품 쪽의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우연히 인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특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그런데 그분이 독특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종교관은 모르겠고, 최근에 ‘바이블 매트릭스’라는 책을 시리즈로 낼 때 제가 조금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쓴 책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기독교에서도 아주 근본주의자들이나 믿는,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든지 하는 아주 이상한 이론을 내는 사람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체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한 것 중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미방위에서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대전 지역의 파이로프로세싱 플랜트를 올해부터 실험실 규모로 실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실험이 시작돼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냉각고속로라는 게 연계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도 감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면질문한 것 중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미방위에서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대전 지역의 파이로프로세싱 플랜트를 올해부터 실험실 규모로 실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실험이 시작돼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냉각고속로라는 게 연계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도 감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파이로프로세싱은 안전성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20년까지 지금 한 11년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인 거기에서 좀 공론화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차원이 다른 실연료를 분쇄해서 하는 실험이 올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실험실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실재하는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질의를 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 개발 쪽 산업을 육성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4D 업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처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 개발 쪽 산업을 육성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4D 업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처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계실 때 이 분야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근무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월화수목금금금부터 시작해서 그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런 인식을 하셨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개선을 한 게 원격지 개발하는 것을 제가 정부기관부터, 이를테면 발주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항상 내 옆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의 기업에다 주고 광주나 부산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아예…… 그래서 원격지 개발을 의무화하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대가를 주는데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다른 스테이트먼트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진흥원장으로 일하실 때 그 문제 사실상 실제적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실제 그 이전에 근무하던 LG CNS 때, 그 당시 부사장 시절에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련해서 대금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받으신 건 기억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CNS 부사장으로 사업을 맡고 있을 때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마 공공사업 쪽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금융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인식을 가졌다면 과연 후보자께서 실행력, 실천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로 인식한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시정하는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정자문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를 미래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등을 산업에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가동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장관급으로 설치된다면 미래부가 컨트롤타워를 한다 해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잘못하면 2개의 대형 타워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마 미래부장관께서는 많은 골치가 아프실 텐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충돌되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아까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장관후보로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서 끌고 갈 것인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지금 국정자문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를 미래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등을 산업에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가동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장관급으로 설치된다면 미래부가 컨트롤타워를 한다 해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잘못하면 2개의 대형 타워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마 미래부장관께서는 많은 골치가 아프실 텐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충돌되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아까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장관후보로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서 끌고 갈 것인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관급이 아니고 총리급으로 정리가 되어졌고요. 이제 부위원장으로 정책실장과 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회와 미래부가 각 부처의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의 역할이 나눠질 겁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 각 부처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그런 일들의 자원 배분과 조정 이런 등등은 아마 위원회에서 하게 될 거고, 실무적인 또 전체적인 것은 미래부가 하고 그렇게 해서 결합의 형태로 역할들이 아마 조만간에 잘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회와 미래부가 각 부처의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의 역할이 나눠질 겁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 각 부처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그런 일들의 자원 배분과 조정 이런 등등은 아마 위원회에서 하게 될 거고, 실무적인 또 전체적인 것은 미래부가 하고 그렇게 해서 결합의 형태로 역할들이 아마 조만간에 잘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서도 보면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기초원천 분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초원천 분야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 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관급이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을 만들어서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또 예산까지도 권한을 부여해서 하겠다라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부에는 차관급이 3명이 되고 실질적인 1․2차관보다도 아니면 오히려 장관보다도 더 센 총괄본부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미래부에 이런 갈등 요인들이 생겨서 장관의 위치가 흔들린다든지 이러면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관급이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을 만들어서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또 예산까지도 권한을 부여해서 하겠다라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부에는 차관급이 3명이 되고 실질적인 1․2차관보다도 아니면 오히려 장관보다도 더 센 총괄본부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미래부에 이런 갈등 요인들이 생겨서 장관의 위치가 흔들린다든지 이러면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까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라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초반부터 잡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위원님. 내부적으로는 혁신본부장의 일과 1차관의 일을 조금 분명하게 나눌 부분이고, 오히려 그게 좀 우선순위인 것 같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없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차라리 1차관에 같은 임무를 부여해서 그러는 게 조직상으로도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차관, 2차관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차관이 되어 버리고 사실상 본부장이 다 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장관께서 그런 부분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들 대통령 공약사업 하나를 의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적인 문제들 대통령 공약사업 하나를 의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대전 대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를 비롯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님 시간도 아주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김진해 전무께 묻겠습니다.
재난방송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왜 라디오 탑재가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방송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왜 라디오 탑재가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탑재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기가 다 그런가요? LG도 마찬가지인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타사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LG 쪽에서 나오신 이상규 전무.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 폰에는 재난방송 내용이……
아니, 제 폰에는 되고 남의 폰은 안 되고?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결국 저희들 폰에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는 이미 하고 있고요?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은 유 후보께서 혹시 아시나요?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FM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지진 때 문제가 돼서 된 것인데.
그러면 LG는 예전부터 되고 있고, 삼성은 내년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LG는 예전부터 되고 있고, 삼성은 내년부터 하고 있고.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까?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요. 정확하게 알아보셔 가지고요.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플러스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삼성하고 LG전자 쪽에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김에 저가단말기 출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두 회사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저가단말기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가단말기가 폴더폰부터 시작해서 할부원금이 아주 낮은 폰까지 생산해서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인(조성진)대리이상규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에서 나오신 강국현 부문장 좀 받아 주시지요.
KT가 8월부터 공공장소 와이파이 10만 개 개방 발표하셨지요?
고맙습니다.
KT에서 나오신 강국현 부문장 좀 받아 주시지요.
KT가 8월부터 공공장소 와이파이 10만 개 개방 발표하셨지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발표했습니다.
KT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개방합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산술적으로 보면 와이파이를 개방하면 트래픽이 3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KT 고객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저희가 AP 성능도 개선해야 되고요. 또 오래된 AP는 이게 개방이 안 되는 AP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시점에 되고 그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말씀드리다시피……
정권 교체 때문은 아닙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그게 찬반이 있습니다. KT 고객을 위해서 보다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의무하고요 개방했을 때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런 부분의 시각차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8월부터는 한다 이거지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 안 된 채로 그냥 간다는 말씀입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완전히 준비해서 저희가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미리 신속하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박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약간 섭섭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황 회장이 나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대신 나오셨지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작년 국감이 10월에 있었는데요.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신생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차은택 씨하고 KT의 이동수 전무 간의 커넥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증인으로 김철수 부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황 회장이 기어코 대참을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이분이. 다 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플레이그라운드 선정 절차는 적절히 처리된 거라고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이따가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플레이그라운드의 김홍탁 사장, 차은택, 이동수 전무의 커넥션이 다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위증하신 거지요?
KT에서 이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황 회장이 나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대신 나오셨지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작년 국감이 10월에 있었는데요.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신생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차은택 씨하고 KT의 이동수 전무 간의 커넥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증인으로 김철수 부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황 회장이 기어코 대참을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이분이. 다 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플레이그라운드 선정 절차는 적절히 처리된 거라고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이따가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플레이그라운드의 김홍탁 사장, 차은택, 이동수 전무의 커넥션이 다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위증하신 거지요?
KT에서 이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셨냐고요, 그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제가 그 이야기를 알기는 국감이 아마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했습니다.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실을……
위증한 것도 아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알고 있습니다.
KT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수군수군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저희들이 안 시점이 10월 중순으로 판단을,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라는 분은, 그 뒤에 아무 얘기도 안 들었습니까?
김철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김철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김철수 부문장님이 그때 답변한 것은 10월 6일이고요. 저희들이 안 시점이 10월 중순……
아니, 그러니까 김철수 부문장이라는 분은 지금도 계시냐고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현재……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다닐 수 있습니까? KT라는 회사는 그렇습니까?
이렇게 국회에 와 가지고 검찰 수사로 즉각 드러날 것을 거짓말을 멀쩡하게 하고……
이렇게 국회에 와 가지고 검찰 수사로 즉각 드러날 것을 거짓말을 멀쩡하게 하고……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아니, 거짓말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10월 6일 날 답변할 당시하고 그분이 아셨던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 시간차공격 가지고 저한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증언하기 위해서 ‘황의 법칙’의 황 회장은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꼭 전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도 일단 서면답변이라도 주시고 구두답변은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증언을 보면 단말기 분리 공시에 대해서 SKT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LG도 받아들이는 거고요.
삼성만 지금 정부와 이상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삼성만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잘 안 들리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저희들이 짐작을 잘 못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증언을 보면 단말기 분리 공시에 대해서 SKT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LG도 받아들이는 거고요.
삼성만 지금 정부와 이상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삼성만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잘 안 들리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저희들이 짐작을 잘 못 하겠는데?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실제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저희 글로벌 경쟁력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시행한다면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반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저희가 우려를 갖고 있다……
우려를 정부에 전달해서 반대를 하고, 만약에 다 찬성을 하면? 그리고 삼성 혼자만 남으면?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95%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정부의 정책으로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안 정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말입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그런 말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그 판단하에……
그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면 변함없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금방 그 말이 독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얘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로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그렇지요?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금방 그 말이 독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얘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로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그렇지요?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같이 따르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반대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말씀을 전달드리고 정책을 정하실 때 있어서 판단 기준을 보시라는 소통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안 변한 것 같기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해서 몇 개 그것을 하셔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태도에 약간의 변화는 제가 읽기는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태도의 변화를 저희가 일단 높이 평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다음번에 국감에 나오셔 가지고는 조금 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두 분, 민경욱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끝나면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다시 속개하겠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두 분, 민경욱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끝나면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다시 속개하겠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따님이 언제 취직하셨지요?
따님이 언제 취직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2007년 3월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따로 사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좀 보내 달라고 했더니 보내 오셨어요.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아버님께 송금한 내역들이 쭉 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갖고 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따님이 150만 원씩을 꾸준하게 보내시네요, 아버님께. 이것 왜 그러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애들이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아서 ‘시집갈 때 돌려줄게.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맡기면 나중에 너 필요할 때 돈을 불려 가지고 돌려줄게’ 그러고 꼬박꼬박……
돈을 어떻게 불려서 주시려고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한테 일단 넣어 주면 제가 전체 구좌에서 같이 섞어서 뭐 이렇게…… 그 정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도와주시고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따님 나이가 지금 서른일곱이나 되던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리 나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꾸준하게 취직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계속 150만 원인데요. 이 150만 원씩만 보낸 게 아니고 400만 원도 보내고, 쭉 보면 500만 원도 보내고 750만 원도 보내고 또 500만 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있는 돈을 다 보내라고 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중간에 무슨 사유가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 사유는 있습니다. 보니까 사유는 있어요. 뚝 떨어져 가지고 예약 이체되는 게 납부가 안 되면 그것을 몰아서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무더기 돈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와도, 돈을 송금해도 쓰는 돈이 없는지 잔액이 아주 꾸준히 늡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 구좌 말씀이십니까?
따님 구좌예요. 따님 계좌에 이렇게 많이 늘어요. 늘고, 송금을 하면 어디에다 송금을 했는지 자기가 적게 되어 있는데 아버님 성함 석자를 이렇게 ‘유’ ‘영’자 ‘민’자 한 것도 있지만 ‘보너스’라고 쓴 것도 있고 ‘아부지님’, ‘미래투자’, ‘아부지 입금’, 심지어 ‘조공’ 이래 가지고 쭉 보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뭐 ‘딸의 피 같은 돈’도 제목 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화목한 가정이네.
글쎄 말입니다. 아버님을 굉장히 믿고 자금관리를 잘하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철저한 분이시라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금 추적에 대비해서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남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넣어라, 내가 내 통장에 해서 나중에 돌려줄게’……
그냥 통장에 계속 갖고만 계셨던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 통장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 통장은 돈이 쌓이면 은행의 PB에서 자기들이 펀드로 넣기도 하고 보험도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은행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아까 그렇게 자금 추적에 대비해서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송금된 증거는 남기고 부친께서 그것을 현금으로 계속 따님께 주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금의 잔액이 아주 꾸준하게 늘거든요, 많이.
그리고 첫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한 300만 원, 나중에 한 사오백만 원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금도 보면 한 1억 원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계좌에 한 1억 원쯤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한 300만 원, 나중에 한 사오백만 원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금도 보면 한 1억 원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계좌에 한 1억 원쯤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기억은 무슨 기억이에요, 그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기억을 더듬을 게 아니고, 혹시 150만 원씩 부치라고 그런 다음에 그 돈을 현금으로 주신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올 때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급히 자기가 뭐 조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적도 있는 기억도, 그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입금 내역을 전부 다 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현금 입금 내역이 있을 겁니다, 따님의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간 것. 혹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편법을 썼다면 이게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생각하시고.
그러한 편법을 썼다면 이게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생각하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게 없으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유 후보자 부부만 만찬을 했던 것이더군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유 후보자 부부만 만찬을 했던 것이더군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대변인을 했지만, 관저에서 식사를 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저도 대변인을 했지만, 관저에서 식사를 하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고 그래서 무슨 큰 행사에 두 분을 초청한 줄 알았더니 그냥 네 분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노건호 씨도 있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노건호 씨는 잠깐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예, 뭐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끈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신기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에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 전후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었고요. 후보 선출되기 전까지는 공정한 경선을 디지털 측면에서 관리를 했고 후보 선출하고 난 뒤에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은 어떤 겁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은 어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소통 말씀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소통은 기본적으로 대화도 그렇지만 대화가 필요 없이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시간을 보느라고 경청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소통은 경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계실 때 민주당과 청와대 홈페이지가 폐쇄됐더군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소통은 경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계실 때 민주당과 청와대 홈페이지가 폐쇄됐더군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이번에 저 내용을 알아서 당직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 위원장이 관여하는 일은 아니고요, 물어보았더니 경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막 싸움할 때 그런 것이 우려돼서 그것을 닫았고 글 올린 사람들에게는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그것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한 말씀 여쭙지요.
자, 한 말씀 여쭙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지금은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기회가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시간은 짧은데 여쭈어 볼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정책질의 중심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역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단말기의 독과점 시장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6년도 통계청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통신비 총액이 2008년도에 13만 3984원에서 16년도에는 14만 400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비중으로 보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한 1만 원 정도. 그런데 단말기 구입비가 8배 정도, 구성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2531원에서 1만 9224원, 그러니까 한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단말기 독과점 시장구조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가계통신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증인으로 세 분이 나오셨는데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 돈 1000원도 굉장히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19대부터 착신전환서비스를 무료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단순 전환기능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가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SKT, KT, LG에서 오신 증인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SKT에서 오신 분 어디에 계시지요?
지금 발신자번호표시의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시간은 짧은데 여쭈어 볼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정책질의 중심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역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단말기의 독과점 시장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6년도 통계청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통신비 총액이 2008년도에 13만 3984원에서 16년도에는 14만 400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비중으로 보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한 1만 원 정도. 그런데 단말기 구입비가 8배 정도, 구성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2531원에서 1만 9224원, 그러니까 한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단말기 독과점 시장구조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가계통신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증인으로 세 분이 나오셨는데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 돈 1000원도 굉장히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19대부터 착신전환서비스를 무료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단순 전환기능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가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SKT, KT, LG에서 오신 증인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SKT에서 오신 분 어디에 계시지요?
지금 발신자번호표시의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지요. 그게 제가 17대 때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원가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000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니까 또 이 착신전환서비스 부분에서 800～1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KT는 800원을 받고 SKT는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무료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착신전환과 관련돼서는 착신과 관련된 접속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제로는 아니고요.
착신서비스가 단순 전환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료는 지금 800～1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추가 통화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시간만 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800원에서 1000원, 그런데 통신서비스 업자에게 가는 이득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426만 명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은 연간 한 70억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SKT에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KT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이게 원가가 거의 안 드는데 무료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KT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이게 원가가 거의 안 드는데 무료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신요금에는 통신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접속료가 있습니다. 착신전환 같은 경우는 접속료가 발생합니다.
접속료 때문에 무료화할 수 없다?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 맞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도 얘기를 해 보시지요. 오셨습니까?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후보자님, 지금 통신사업자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인당 한 800원～1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억 원 이상의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료가 든다고 하지만 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능은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착신 서비스에 원가가 들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통신사업자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인당 한 800원～1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억 원 이상의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료가 든다고 하지만 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능은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착신 서비스에 원가가 들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예, 관심을 좀 갖고 작은 돈이라도 일단은 국민을 위한 통신요금 서비스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혹시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지금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의 개념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19대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전자인증 제도의 경쟁 구도를 도입해서 공인인증의 현재 독과점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공인인증서는 금융 쪽하고 공공 쪽하고 이렇게 있는데 점차……
지금 얘기하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나 그런 주장에는 PC에 저장된 인증서가 오히려 해킹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리고 액티브X 사용 증가는 바로 공인인증서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인인증 체계가 필요한데 오히려 이것을 막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인 소비자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숙박업소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이런 공인인증서 제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다음에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재발급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숙박업소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이런 공인인증서 제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다음에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재발급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액티브X는 지금 점차 없어지는데 뭐 하루아침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논의가 오래됐고 19대에도 발의됐다가 지금 폐기가 된 상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력을 가진 벤처 사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과도한 규제가 되고 또 이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독과점적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런 규제장치를 통해서 사업체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과도한 규제가 되고 또 이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독과점적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런 규제장치를 통해서 사업체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인증의 절차이기 때문에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개념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액티브X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이번에는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본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UHD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파에서 UHD 방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상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수신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그리고 UHD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파에서 UHD 방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상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수신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께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입니다. 그래서 UHD 방송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별도 장비를 또 구입해야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안테나입니다.
또 지난번에는 유럽식으로 한다고 해서 유럽식으로 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100만 대 정도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한 90만 대 됩니다.
90만 정도요.
그런데 이걸 유럽식 표준에서 또 북미식 표준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유럽식 표준에서 또 북미식 표준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UHD를 도입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서비스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선보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컨버트 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셋톱박스하고 안테나하고요.
예,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다가 지상파 유료방송사 간의 재송신에 대한 합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부분 다 UHD 방송이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셋톱박스․안테나를…… 안테나가 대개 한 2만 원, 셋톱박스가 한 6만 9000원 되지만 한 3만 9000원으로 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지장이 없도록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끝나고 저희가 휴식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전에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증인과 참고인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끝나고 저희가 휴식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전에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증인과 참고인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중요한 것 한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아까 시간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추혜선 위원님 한 분만?
그리고 저는 잠시 의사진행발언의 형태로……
(웃음소리)
(웃음소리)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니,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인들에게 한마디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두 분만 짧게, 3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먼저 추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좀 잊어 먹고 있었는데 유승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합니다.
UHD 직접수신 방안 중에서 별도의 안테나 설치나 이런 부분 없이 가장 편하게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UHD 직접수신 방안 중에서 별도의 안테나 설치나 이런 부분 없이 가장 편하게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가전사의 내장안테나입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가전사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취했으면 좋은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놔둬 버리면 우리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이게 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삼성전자 전무님 오셨지요? 삼성전자 김진해 전무님 오셨지요?
여기 삼성전자 전무님 오셨지요? 삼성전자 김진해 전무님 오셨지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예.
나오신 김에 잠깐, 계속 합의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있지요? 내장안테나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쪽의 전문가가 의원님 실을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이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만 공공재입니다. 누려야 될 공공재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막혀 있다는 건, 이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의만 기다리지 마시고 좀 결단도 촉구하는, 뭔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의만 기다리지 마시고 좀 결단도 촉구하는, 뭔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증인(권오현)대리김진해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전문가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의지를 좀 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무산이 됐거든요. 시청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정책이 진행돼서도 안 되고 이건 정말 코미디 수준의 상황입니다. 그것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기 전에 증인들한테 1초에 해당하는 추가질의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확인할 게……
1초요?
예.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무리 미래를 생각하시는 위원님이라도……
아무리 애절한 하소연이지만 1초라는 건 너무 했다.
저는 31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박대출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저는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다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신 분들 본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들이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능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그 현장을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목도를 했고 그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보셨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당 간사들이 SK텔레콤 사장, KT 회장, LG유플러스 부회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LG전자 대표이사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증인 송달장을 일주일 전에 보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삼성하고 LG는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하고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SK, KT, LG는 대표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리출석을 하겠다고 자신들 스스로 정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관권의, 관이 권위가 있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국무위원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의 증인으로서 거대 통신사와 거대 전자회사의 회장과 사장을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사람을 대신 보내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이 모욕당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현장을 우리가 오후 내내 보고 있는 겁니다.
장관은, 장관이 되시겠지요. 되시면, 방송통신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저분들의 권력이 저 정도로 셉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소환장까지 보내도 안 나오고 무시하고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법 집행을 무시하는 저 존재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 자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 장관께서도 뭔가 법 집행을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한다면 그 세력을 뛰어넘고 꺾어 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겸허해지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기업 한 분, 한 분의 대표가 사실은 국회 앞에서 정말로 책임 있는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책임 있는 주체들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대리출석하신 분들을 받고 얘기를 듣자라고 3당 간사들 간에 합의는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박대출 간사, 신경민 간사 그리고 저까지 다음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감사부터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회사에서 원래 증인을 대리해서 나오신 분들, 하여튼 본인들 잘못은 아니지만 회사에 가서 대표들께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향후에 절대 예외는 없다, 그리고 오늘 하신 행위는 국회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을 모욕 준 게 아니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점을 회사 내에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거대 권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한 생각과 사색, 성찰을 자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께서도 보셨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당 간사들이 SK텔레콤 사장, KT 회장, LG유플러스 부회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LG전자 대표이사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증인 송달장을 일주일 전에 보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삼성하고 LG는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하고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SK, KT, LG는 대표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리출석을 하겠다고 자신들 스스로 정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관권의, 관이 권위가 있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국무위원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의 증인으로서 거대 통신사와 거대 전자회사의 회장과 사장을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사람을 대신 보내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이 모욕당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현장을 우리가 오후 내내 보고 있는 겁니다.
장관은, 장관이 되시겠지요. 되시면, 방송통신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저분들의 권력이 저 정도로 셉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소환장까지 보내도 안 나오고 무시하고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법 집행을 무시하는 저 존재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 자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 장관께서도 뭔가 법 집행을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한다면 그 세력을 뛰어넘고 꺾어 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겸허해지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기업 한 분, 한 분의 대표가 사실은 국회 앞에서 정말로 책임 있는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책임 있는 주체들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대리출석하신 분들을 받고 얘기를 듣자라고 3당 간사들 간에 합의는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박대출 간사, 신경민 간사 그리고 저까지 다음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감사부터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회사에서 원래 증인을 대리해서 나오신 분들, 하여튼 본인들 잘못은 아니지만 회사에 가서 대표들께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향후에 절대 예외는 없다, 그리고 오늘 하신 행위는 국회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을 모욕 준 게 아니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점을 회사 내에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거대 권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한 생각과 사색, 성찰을 자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 아까 여쭤봤는데 착신전환 서비스의 무료화에 대해서 접속료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접속료 원가가 몇 %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동통신 3사에 아까 여쭤봤는데 착신전환 서비스의 무료화에 대해서 접속료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접속료 원가가 몇 %인지 얘기해 주세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구체적인 수준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대략 몇 %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접속료 거기 드는 비용이 대략 몇 % 정도 되지요, 10%, 20%?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지 말고 대략 몇 %인지 모르세요, 아세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접속료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요, KT 유선고객이 SK텔레콤으로……
아니, 잠깐만요. KT에서 나오신 부문장님,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가 드는지. 접속료 때문에 무료화가 불가능하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기로는 원가가 거의 안 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접속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접속료가 몇 %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대략 몇 %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고요.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요. 지금 기본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800원～1000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일괄적으로 내는 착신 했을 경우에……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구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KT 일반전화에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초만 지금 하겠다고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짧게, 잘 모르면……
증인(황창규)대리강국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SKT는……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대략만 얘기해 줘 보세요.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LG유플러스 아까 답변하셨나요?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예,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증인(권영수)대리황현식 예.
그러면 LG유플러스랑 SKT랑 그리고 KT에서 이 전환 서비스의 접속료가 대략 몇 % 발생하는지, 몇 % 차지하는지, 전체 요금의. 그러니까 건당으로, 건당이 아니라 800원～1000원이 기본요금 아닙니까? 기본료의 몇 %가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되도록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이렇게 다시 할 때까지는 되나요? 오늘 내로 가능한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뜯어 봐야……
오늘 내로 가능하면 오늘 내로 해 주시고요. 오늘 내로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예, 되도록 빨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그것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그것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명백한 입장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인인증서 없는 인터넷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인인증서 없는 인터넷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5개 독과점 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이것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그것은 고치고……
마이크 1초만 더 넣어 드리세요.
1분 더 쓰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통신사들, 저희 상임위가 오랜만에 열리고 또 통신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것, 또 국민 입장에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시정 요구할 것, 이런 것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또 국감 때 좀 더 충분히 증인 요청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그동안 우리 통신사들, 저희 상임위가 오랜만에 열리고 또 통신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것, 또 국민 입장에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시정 요구할 것, 이런 것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또 국감 때 좀 더 충분히 증인 요청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통신 3사 증인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세 분 다?
국정자문위원회가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문도 있지만 3사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습니까? 합의해 준 통신사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통신 3사 증인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세 분 다?
국정자문위원회가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문도 있지만 3사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습니까? 합의해 준 통신사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방안을?
증인(박정호)대리이인찬 지금 저희 작년 기준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의 총합이 3조 오륙천억 수준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매출 인하 수준이 4조 6000억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또한 이 ICT 전체 생태계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래부와 잘 협의해서 가계통신비 경감에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균형적인 입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래부와 잘 협의해서 가계통신비 경감에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균형적인 입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후보자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소송을 못 하도록 지금 압력을 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혹시 후보자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소송을 못 하도록 지금 압력을 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통신사 증인들이 왔으니까.
이 통신료 인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적 관심사이고 그렇지만 기본료 폐지 이런 해프닝에서 보여 주듯이 이게 5년마다 거의 지금 반복되는 그런 무슨 공약 해프닝 쇼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압력이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방향이 정정당당하게, 투명정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통신료 인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적 관심사이고 그렇지만 기본료 폐지 이런 해프닝에서 보여 주듯이 이게 5년마다 거의 지금 반복되는 그런 무슨 공약 해프닝 쇼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압력이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방향이 정정당당하게, 투명정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방향으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다음, 변재일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직 시절에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소위 말해서 경제의 권력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 위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부정부패 하고 정경유착하는, 권력에 의한 엄격한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정상적인 위치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직사회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부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은 엄격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도 일단 앞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과 깨끗한 국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런 시장으로의 권력이동 현상과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개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주주자본주의,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런 내용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거, 그런 시대의 변화 메가트렌드를 확실하게 열고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미래부의 책임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책임감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정상적인 위치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직사회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부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은 엄격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도 일단 앞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과 깨끗한 국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런 시장으로의 권력이동 현상과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개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주주자본주의,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런 내용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거, 그런 시대의 변화 메가트렌드를 확실하게 열고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미래부의 책임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책임감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잘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국회 상임위에서 초청하면, 증인 초청하면 우리 대표들 꼭 오시라고 강력히 우리 분위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식사하시고 8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국회 바로 정문 앞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으로 했으니까 꼭 같이 드시고 힘내서 또 보충질의를 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국회 상임위에서 초청하면, 증인 초청하면 우리 대표들 꼭 오시라고 강력히 우리 분위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식사하시고 8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국회 바로 정문 앞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으로 했으니까 꼭 같이 드시고 힘내서 또 보충질의를 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회의를 또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박대출 위원님.
늦은 시간에 회의를 또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박대출 위원님.
윤종오 위원 안 하세요?
윤종오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후보자님, 저녁식사 하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열 가지 의혹을 말이지요 오늘 하루 내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상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첫 번째 의혹, 부인의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문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의혹, 부인의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문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확인해 봤습니다.
업무용은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면 이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세금 탈루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빨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시간 늦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
인정하신 거지요?
두 번째, 자녀 증여세 문제요.
딸 입출금 내역 문제나 이런 것 자료 하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해소가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1개 계좌만 주셨는데 후보자는 7개 계좌이고 다른 5개 계좌, 아들은 8개 계좌가 있습니다. 20개 계좌 중에서 하나만 왔습니다. 그래서 19개 계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증여세 부분을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자녀 인사고과 상향 강요 문제 말입니다. 자료가 일체 오지 않아서 확인 안 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요.
4번, 허위사실 유포 문제요. 사장급을 사장으로, 이거는 상식입니다, 팩트고. 차장이나 부장 이럴 때 차장대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차장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장급, 부장대우라고 부르지만 명함이나 경력으로 표기를 할 때는 급이나 대우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넣지 않으면 이것은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자녀 증여세 문제요.
딸 입출금 내역 문제나 이런 것 자료 하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해소가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1개 계좌만 주셨는데 후보자는 7개 계좌이고 다른 5개 계좌, 아들은 8개 계좌가 있습니다. 20개 계좌 중에서 하나만 왔습니다. 그래서 19개 계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증여세 부분을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자녀 인사고과 상향 강요 문제 말입니다. 자료가 일체 오지 않아서 확인 안 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요.
4번, 허위사실 유포 문제요. 사장급을 사장으로, 이거는 상식입니다, 팩트고. 차장이나 부장 이럴 때 차장대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차장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장급, 부장대우라고 부르지만 명함이나 경력으로 표기를 할 때는 급이나 대우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넣지 않으면 이것은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시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본인은 인정 안 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농지를 신고 없이 잔디밭 등으로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종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농지를 신고 없이 잔디밭 등으로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종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인정합니다. 조치 다 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 말이지요, 여섯 번째.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긴 이것 위장전입 맞습니다. 본인은 위장전입이나 일곱 번의 부동산 투기, 두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장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직장이 아니고 거주지, 살고 있는 곳, 먹고 자고 하는 곳이 거주지이고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먹고 자고 간 곳이 아니라 다니러 간 곳이고 일하러 간 곳이라고 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위장전입 인정 안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인정 안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안 합니다.
위장전입의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정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은 인정 안 하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위장전입 팩트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토지 쪼개기 부분 있지요, 토지 분할한 것? 이게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도?
그리고 토지 쪼개기 부분 있지요, 토지 분할한 것? 이게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인정 안 합니다. 그건 토지 쪼개기가 아니고 살 때 그렇게 지번이 죽 측량받을 때 나눠진 겁니다. 살 때 한목에 산 겁니다.
토지는 하나를, 한 필지를 사서 여섯 필지로 분할을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분할을 한 게 아니고……
주소를 위장으로 옮기고 농지 전용을 했고 토지를 쪼갰고 공시지가가 두 배로 들어가고 그 시세가 지금 공시지가의 5배가 되면 이건 통념상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인정 안 하신다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인정 안 합니다.
좋습니다.
8번,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정편입 문제, 피부양자 편입 자격이 없이 편입을 하면 이게 부정편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8번,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정편입 문제, 피부양자 편입 자격이 없이 편입을 하면 이게 부정편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인정 안 합니다. 법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법상 요건을 갖추었다고요? 부정편입을…… 피부양자로 편입을 했다는 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고 1인당 재산이 세금 그거 하는 기준 9억 미만이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 잘못 알고 계시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9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아파트 분양 허위 신청한 것, 이것 인정하십니까?
우선 9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아파트 분양 허위 신청한 것, 이것 인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신청은 적법한데 부양가족 수를……
신청이 적법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부양가족 수를 잘못 넣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기재하면 그게 허위 분양 신청입니다. 잘못 신청한 거하고 허위 신청한 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도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저는 인정 안 합니다.
허위신고는 맞지만 본인은 인정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소프트웨어진흥원장 공모과정의 외압설, 본인도 부인하시고 증인도 채택이 안 되고 이래서 규명을 못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열 가지가요, 10대 의혹 중에서 열 가지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제대로 인정 안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팩트가 있음에도 지금 인정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 공모과정의 외압설, 본인도 부인하시고 증인도 채택이 안 되고 이래서 규명을 못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열 가지가요, 10대 의혹 중에서 열 가지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제대로 인정 안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팩트가 있음에도 지금 인정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까 김정재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그 1억 한 2000이 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시더라도 계좌 20개 중에서 1개 가지고는 그것을 해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개 부분이 다 있어야 해명을, 우리가 자금이 흘러간 부분이나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 가지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 가지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잠깐 자료 좀……
자료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면 자료 말씀하세요, 김정재 위원님.
그러면 자료 말씀하세요, 김정재 위원님.
지금 1억 2000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조금 전에 정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겁니까? 됐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겁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이 갖고 계신 오피스텔 부가세 안 내신 것을 이번에 최근에 내셨지요?
사모님이 갖고 계신 오피스텔 부가세 안 내신 것을 이번에 최근에 내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것……
8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뒤늦게 알고 내신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을 이번에 메이크업, 그러니까 보완하신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사과를 드립니다.
세금 탈루하신 것.
그다음에 보은인사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요, 팟캐스트 파일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 재생)
팟캐스트 출연하셨지요, 그때? 우리 후보자님 팟캐스트 출연 안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보은인사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요, 팟캐스트 파일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 재생)
팟캐스트 출연하셨지요, 그때? 우리 후보자님 팟캐스트 출연 안 하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 ‘진짜가 나타났다’에 출연했습니다.
출연해서 최민희 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분’이 우리 후보자님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분’이 우리 후보자님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이 있고 문재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데 보은인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보은인사가 아니냐.
본인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팟캐스트 하나 더 들어 보시지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진흥원장직 때 처음에 1차에서 1등 한 분이 떨어지고, 나중에 그분은 LG에 다시 또 사장으로 가시고 2차에 했는데 2등으로, 헤드헌터 권유를 받고 신청하셨는데 2등으로 됐는데 임명이 되셨단 말이지요. 정말 참 드문, 확률로 보면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확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팟캐스트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 재생)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헤드헌터에서 권유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즐거워하고 웃으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상이 다 드러나는데 본인만 보은인사가 아니라고 하니 정말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판단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R&D 예산 비중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팟캐스트 하나 더 들어 보시지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진흥원장직 때 처음에 1차에서 1등 한 분이 떨어지고, 나중에 그분은 LG에 다시 또 사장으로 가시고 2차에 했는데 2등으로, 헤드헌터 권유를 받고 신청하셨는데 2등으로 됐는데 임명이 되셨단 말이지요. 정말 참 드문, 확률로 보면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확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팟캐스트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 재생)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헤드헌터에서 권유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즐거워하고 웃으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상이 다 드러나는데 본인만 보은인사가 아니라고 하니 정말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판단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R&D 예산 비중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1, 2등 하는 것으로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2등인데요. 이스라엘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입니다. MB 정부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엄청 낮습니다. 우리가 4.29%, 2014년 기준인데, 미국은 불과 2.7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엄청 낮습니다. 우리가 4.29%, 2014년 기준인데, 미국은 불과 2.7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무려 257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구글 등 이미 4차 산업 선두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벨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상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상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리가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의 역사가 아마 한 20여 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100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늘,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꾸준하게 그 부분에 투자와 그런 게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세금으로 쏟아붓는 R&D 예산은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민간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R&D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게 전 정부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저는 R&D 예산을 좀 줄이고 인건비도 좀 줄이고. 기업에 계셨으니까 성과 없는 과학자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도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지요.
인건비도 줄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도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깎고 줄이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어쨌든 과학기술 쪽의 굉장한 중요성을 저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 때 포스코경영연구원 거기의 상근하고 비상근 고문하고 차이를, 그런데 1년은 상근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 때 포스코경영연구원 거기의 상근하고 비상근 고문하고 차이를, 그런데 1년은 상근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동의를 하셨고요,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력서를 그렇게 안 쓰셨다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이력서도 그렇게 쓰셨어요. 여기 쓰신 이력서에 보면 2002년에서 2년 동안 포스코 선임연구위원 사장급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잘못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그렇게 안 쓰셨다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이력서도 그렇게 쓰셨어요. 여기 쓰신 이력서에 보면 2002년에서 2년 동안 포스코 선임연구위원 사장급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잘못 쓰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경력증명서상에 그렇게 나온 걸 아마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갖다 확인하셨어야 되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본인의 이력을 쓰신 건데 그것을 본인이 확인해서 고치셨어야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통신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데이터 중에서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바일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광고가 따라붙습니다. 앞에 15초 30초 이렇게 꼭 봐야지만 모바일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데이터, 그러니까 광고 보는 것을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쪽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광고를 트는 데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1년에 거의 9만 원 가까이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만 1000원 기본요금 줄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한 달에 7500원 정도, 평균이 그러니까 이것만 줄여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라는 제도를 얘기했는데, 혹시 제로레이팅제도가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라는 제도를 얘기했는데, 혹시 제로레이팅제도가 뭔지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들어봤습니다.
그 도입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의 입장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바일상의 광고는 소비자가 보는데 광고가 끼어들어 감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과 또 사업자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균형 있게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사업 모델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보는 것을 강요당하면서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 R&D가 효율성이 나쁘다는 것 중에 얘기를 하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씀하셨고 저는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관장 선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참여정부에 있다가 MB 정부로 바뀌면서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관장의 선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연구회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나 장관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정부 눈치만 보고 실제로 자기 소신껏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그건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설사 압력이 오더라도 그걸 막아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거버넌스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혁신본부 만들고 하는 게 이게 거의 참여정부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급이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관급인데 그 밑에 혁신본부 둔다고 그래서 잘 돌아갈까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고 아니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부총리 역할을 하시는, 그렇게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관장 선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참여정부에 있다가 MB 정부로 바뀌면서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관장의 선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연구회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나 장관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정부 눈치만 보고 실제로 자기 소신껏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그건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설사 압력이 오더라도 그걸 막아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거버넌스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혁신본부 만들고 하는 게 이게 거의 참여정부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급이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관급인데 그 밑에 혁신본부 둔다고 그래서 잘 돌아갈까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고 아니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부총리 역할을 하시는, 그렇게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 힘 있게 책임 있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 힘 있게 책임 있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결국 장관의 몫이 그것 마무리 짓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요. 답변을 들어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걸 책임 있게 실현을 하실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과정에 합리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편요금제라는 것은…… 보편요금제의 저작권은 정의당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 그렇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UHD 시청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장안테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 국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특히 미래부가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부처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UHD TV에 내장안테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로 제출해 주시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UHD 시청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장안테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 국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특히 미래부가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부처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UHD TV에 내장안테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로 제출해 주시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미래부의 노동 문제 한번 짚어 보겠는데요.
미래부가 ‘죽음의 부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방송통신업계 노동자 사망 현황입니다.
확인된 사례만 해도 한 스무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죽음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과로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싶고요. 그래서 주로 인력구조, 과도한 업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정규직이나 도급제에서 추락사가 있었고요.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노동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서비스를 실행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고민하려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의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일자리 공약의 부처가 부응을 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부 소관 영역의 노동 문제를 잘 짚어 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긴급하게 이 대책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미래부의 노동 문제 한번 짚어 보겠는데요.
미래부가 ‘죽음의 부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방송통신업계 노동자 사망 현황입니다.
확인된 사례만 해도 한 스무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죽음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과로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싶고요. 그래서 주로 인력구조, 과도한 업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정규직이나 도급제에서 추락사가 있었고요.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노동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서비스를 실행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고민하려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의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일자리 공약의 부처가 부응을 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부 소관 영역의 노동 문제를 잘 짚어 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긴급하게 이 대책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특히 학생연구원 다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감사합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모두말씀 자료에 보면 ‘실패한 연구도 용인되는 연구문화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경직되게 너무 성과 위주로 이렇게 연구문화가 조성되니까 연구자들 이야기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그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용인하는 연구문화. 그런데 그게 또 한편에는 굉장히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이, 생각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모두말씀 자료에 보면 ‘실패한 연구도 용인되는 연구문화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경직되게 너무 성과 위주로 이렇게 연구문화가 조성되니까 연구자들 이야기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그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용인하는 연구문화. 그런데 그게 또 한편에는 굉장히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이, 생각이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연구과제 성공률을, 구십칠팔 %라는 것 보고 우선 굉장히 놀랐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성공률 높고 리스크가 적고 회수가 빠른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산출물, 결과들이 있을 테니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런 것이 섞여 가지고…… 그런 하나의 또 시스템이고.
그러면 결과를 꼭 계량화해서 이게 경제 효과가 얼마고 일자리가 얼마고 기초과학 쪽은 그게 측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불필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연구 본연의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부담을 줄여 주자, 그랬을 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가 되니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철저히 좀 잡아 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공률 높고 리스크가 적고 회수가 빠른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산출물, 결과들이 있을 테니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런 것이 섞여 가지고…… 그런 하나의 또 시스템이고.
그러면 결과를 꼭 계량화해서 이게 경제 효과가 얼마고 일자리가 얼마고 기초과학 쪽은 그게 측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불필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연구 본연의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부담을 줄여 주자, 그랬을 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가 되니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철저히 좀 잡아 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건 없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아직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원전을 폐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탈원전, 우선 고리하고 5․6호기 들어가는 그 일대가 지진대, 그러니까 자연히 안전, 국민 생명 이런 문제가 그것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생명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지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 대신 탈원전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에너지라든가 전기 문제를 어떻게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정리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 대신 탈원전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에너지라든가 전기 문제를 어떻게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정리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그러시고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도 지진 때문에 원자로가,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께서도 지진 때문에 원자로가,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지진뿐만 아니라 어쨌든 원자력에 대한 것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동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원전 건설이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읽어 보지요.
‘1조 6000억 원의 이미 투자한 금액과 1조 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 비용 등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7년간 5․6호기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600만 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또한 없어지게 된다. 또 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 공사의 중단은 일자리와 수주 물량 감소를 초래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울산지역 조선업 위기에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호소문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읽어 보지요.
‘1조 6000억 원의 이미 투자한 금액과 1조 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 비용 등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7년간 5․6호기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600만 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또한 없어지게 된다. 또 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 공사의 중단은 일자리와 수주 물량 감소를 초래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울산지역 조선업 위기에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호소문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또 덧붙여서 한수원이라든가 직원들도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포함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세세하게 다듬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고 무려 600만 명의 고용창출,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답을 해 보시지요.
조금 더 진지하게 답을 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말씀하신 그 숫자에 대한 검증부터 제가 사실 못 해 봤고요. 그것부터 해야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또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1조 6000억 원, 1조 원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학과 나오신 분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니요, 그 숫자에 대해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고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탈원전을 통한 국민 안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또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마지막으로 통신비 인하하고 관련해서 미래부에서 지난달 통신정책국장이 참여연대에 방문해서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회 미방위―저만 안 들은 건 아닐 거고―야당 위원들에게 어떤 상의나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먼저 방문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참여연대 브리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우선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 설명 전에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특히 앞으로 야당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참여연대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쪽으로 가서 미리 브리핑하는 것같이 저희들한테는 보이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선량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 와서도 브리핑을 먼저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잘 알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안 하실 거지요?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안 하실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도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야당입니다.
하시겠어요?
여당 쪽에 앉아 있지만 야당입니다.
예, 하십시오.
민경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려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체계는 국회, 행정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들이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려 하지 않고 밖에서 별도의 시민단체나 시민조직을 끌어들여서 여론전을 통해 법적 기구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려 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신고리 5․6호기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려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체계는 국회, 행정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들이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려 하지 않고 밖에서 별도의 시민단체나 시민조직을 끌어들여서 여론전을 통해 법적 기구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려 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신고리 5․6호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도 시민 이하 전문가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쨌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원자력 진흥법 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미방위라든지 산자위 또 국회 전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지금까지 관여도 하지 않던 부처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무조정실에서 뭔가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경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에 먼저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결정하고 또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배제하고 오히려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중심을 그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그건 법을 무시한…… 대통령으로서도, 정부, 정권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세정 위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차마 구체적인 실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대전에 있는 모 미방위 산하기관의 총장에 어느 분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구에 있는 모 미방위 산하기관의 총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재직을 하시다가 새롭게 옮겨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 전의 기관에서 연임 허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전으로 이렇게 공모 신청을 다시 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에 먼저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결정하고 또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배제하고 오히려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중심을 그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그건 법을 무시한…… 대통령으로서도, 정부, 정권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세정 위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차마 구체적인 실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대전에 있는 모 미방위 산하기관의 총장에 어느 분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구에 있는 모 미방위 산하기관의 총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재직을 하시다가 새롭게 옮겨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 전의 기관에서 연임 허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전으로 이렇게 공모 신청을 다시 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한 그분도 잘못이지만 그런 분을 다시 임명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인사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제가 그분의 인격이 방송을 통해 조금 훼손이 될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탐욕의 결과이고 또 그런 탐욕을 인정하는 어떤 미래부 인사 잘못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어쨌든 그런 인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작년에 보면 창의재단 김승환 이사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인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갔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꾸로 정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역시 또 사표를 강요받는다면 같은 방식의 잘못된 행정적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재직하시게 된다면,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런 점을 굉장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제가 그분의 인격이 방송을 통해 조금 훼손이 될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탐욕의 결과이고 또 그런 탐욕을 인정하는 어떤 미래부 인사 잘못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어쨌든 그런 인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작년에 보면 창의재단 김승환 이사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인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갔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꾸로 정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역시 또 사표를 강요받는다면 같은 방식의 잘못된 행정적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재직하시게 된다면,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런 점을 굉장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유의하겠습니다.
특히 청와대 일각에서 ‘산하기관장 일괄적으로 물갈이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내부적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 같은 걸 미리 좀 들여다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마찬가지로 한번 다 리뷰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리뷰를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다 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성과나, 제가 장관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되 어떤 정권에서 임명이 되더라도 그것의 임기를 존중한다는 바탕 속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본인 인사청문 인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기제를 존중하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제 존중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후보자님, 돈 맞춰 오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장녀 재산 형성 과정을 맞추느라 굉장히 애쓴 흔적이 너무나 처절하게 묻어 나오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실례로 든 한 개 한 개의 항목, 미국 친구의 한국 방문 시 지출은 나중에 송금받은 돈, 외부 강의료, 주식 수익금, 연말정산 한 것,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의 구차한 변명을 듣고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카드비 내준 적도 한 번도 없고, 집 사는 데 단 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억 2000이 빈다고 하니까 갑자기 5000만 원 증여, 비과세를 언급하면서 ‘확인 후에 증여 부분은 정리하겠다’, 마치 증여를 한 것처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2006년 대학원 다닐 때 플루트 아르바이트, 그다음 카드대금을 미리 쓰고 현금으로 돌려막는, 이거 일명 카드깡입니다. 이거 카드깡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 플루트 알바 했을 때도 통장 잔액이 2005년․2006년, 2개 합쳐서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때 후보자님 재산 등록에 나와 있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거듭될수록 더 꼬이고 꼬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사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버지가 딸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자처럼 그냥 두 딸 증여세 늑장 납부했지만 아직 증여세가 모든 분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증여세 납부하면 될 것을, 아주 간단한 문제를 후보자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키우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청문 과정에서 사실은 의심을 털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장관으로서 정말 직무수행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참 아쉽고요, 더 이상 변명 듣기가 저는 불편해서 여기서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알 것이고, 후보자가 알 것이고, 후보자의 가족들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 더 주시면 간단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등록을 했다가 그다음에 폐업신고를 하셨지요, 2013년에?
후보자님, 돈 맞춰 오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장녀 재산 형성 과정을 맞추느라 굉장히 애쓴 흔적이 너무나 처절하게 묻어 나오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실례로 든 한 개 한 개의 항목, 미국 친구의 한국 방문 시 지출은 나중에 송금받은 돈, 외부 강의료, 주식 수익금, 연말정산 한 것,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의 구차한 변명을 듣고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카드비 내준 적도 한 번도 없고, 집 사는 데 단 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억 2000이 빈다고 하니까 갑자기 5000만 원 증여, 비과세를 언급하면서 ‘확인 후에 증여 부분은 정리하겠다’, 마치 증여를 한 것처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2006년 대학원 다닐 때 플루트 아르바이트, 그다음 카드대금을 미리 쓰고 현금으로 돌려막는, 이거 일명 카드깡입니다. 이거 카드깡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 플루트 알바 했을 때도 통장 잔액이 2005년․2006년, 2개 합쳐서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때 후보자님 재산 등록에 나와 있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거듭될수록 더 꼬이고 꼬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사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버지가 딸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자처럼 그냥 두 딸 증여세 늑장 납부했지만 아직 증여세가 모든 분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증여세 납부하면 될 것을, 아주 간단한 문제를 후보자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키우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청문 과정에서 사실은 의심을 털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장관으로서 정말 직무수행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참 아쉽고요, 더 이상 변명 듣기가 저는 불편해서 여기서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알 것이고, 후보자가 알 것이고, 후보자의 가족들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 더 주시면 간단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등록을 했다가 그다음에 폐업신고를 하셨지요,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게 잘못된 것 아시지요?
폐업신고를 한 게 잘못된 것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인정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일반임대사업.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만 하고 지금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소득세와 종부세 탈루했습니다. 세금 탈루를 했습니다. 인정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이것은 다시 체크해 봐서 탈루한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로 2001년부터 쭉 있다가 왜 갑자기 6월 17일경에 800만 원 부가가치세를 냈나요?
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로 2001년부터 쭉 있다가 왜 갑자기 6월 17일경에 800만 원 부가가치세를 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은……
왜 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일반과세사업자라 하셨습니까?
일반임대사업자, 소위 말하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를 주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를 주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업무용으로 했습니다.
업무용으로 세를 주셨는데, 업무용으로 세를 주시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내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인지 하는 것은.
부인께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오피스텔에 대한 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송구스럽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나오시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영자 사모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께서 800만 원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뭡니까? 이것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800만 원을 낸 겁니까?
뭡니까? 이것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800만 원을 낸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아닙니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왜 냈습니까? 800만 원이 뭔지나 아십니까?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입니다. 지금껏 환급받았던 800만 원을 토해 낸 겁니다. 뭐냐? ‘업무용 아니다, 오피스텔 아니다, 주거용이다’ 하고 인정하고 내놓으신 거라고요.
왜 내놓으셨어요?
왜 내놓으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아까 증여세를 내겠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십여 군데,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의 제약상 더 이상 못 묻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8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한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열 가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했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장시간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혹되는 부분들은, 오늘 다 해소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아까 증여세를 내겠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십여 군데,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의 제약상 더 이상 못 묻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8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한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열 가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했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장시간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혹되는 부분들은, 오늘 다 해소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첫 번째에 한 것에 대해 조금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간단히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자료를, 은행 통장을 전부 다 그리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자기가 PC에 접속을 해서 써머리한 것을 급히 보내고 그 에비던스를 지금 엑셀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충 봤을 때 회사에서 해외출장 갔다가 자기 카드로 쓰고 다시 회사가 자기 구좌로 넣어준 돈, 그다음에 보험 가입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환급받은 돈, 미국 친구는 2012년도에 한국 와 가지고 쇼핑하고 뭐 하는데 돈이 없으니 카드를 좀 빌려 달래서 그걸 다 돌려받은 흔적들이 다 있답니다. 그 외 외부 강의료, 연말정산 환급액, 주식 수익금 등등 해 가지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러프하게 찾은 겁니다. 디테일한 것은 또 정리를 해서 뒤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러프하게 사용한 내역을, 따님이 지난 10년간 지출한 것을 정말 아주 극소수, 최소한만, 미니멈만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다 자료 요구해야 합니다. 향후에 제가 더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끝까지 밝히고자 하시니까 저도 한번 끝까지 밝혀 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야당, 국민의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야당, 국민의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야당입니다.
저도 사실은 국가과학기술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아마 중요한 점은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자문회의로 합치고,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또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보니까 미래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라고 예측되는 게 세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 공격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2010년부터 작년 7월까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2억 건을 돌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법이 해킹을 당한 회사에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이었거든요. 너희가 잘못해서 해킹당했으니까, 정보보호 못 했으니까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이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미래부 차원에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인력이 17년에도 37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내년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10% 이상, 30억 이상 감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보안이라든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상용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는데 한수원이 산업부 소속이다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부처 간의 칸막이 효과가 나오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로 산업을 하고 있는 한수원이나 산자부 입장과 보다 안전하게 원전 시설을 해체해야 되는 미래부의 입장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부가 훨씬 더 주도권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국가과학기술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아마 중요한 점은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자문회의로 합치고,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또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보니까 미래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라고 예측되는 게 세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 공격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2010년부터 작년 7월까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2억 건을 돌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법이 해킹을 당한 회사에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이었거든요. 너희가 잘못해서 해킹당했으니까, 정보보호 못 했으니까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이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미래부 차원에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인력이 17년에도 37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내년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10% 이상, 30억 이상 감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보안이라든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상용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는데 한수원이 산업부 소속이다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부처 간의 칸막이 효과가 나오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로 산업을 하고 있는 한수원이나 산자부 입장과 보다 안전하게 원전 시설을 해체해야 되는 미래부의 입장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부가 훨씬 더 주도권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갈등이 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부가 주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랜섬웨어 관련해서는, 저게 문제는 사고가 난 뒤에 수습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대체로 사고가 난 회사들이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예방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깔도록 하고, 예방 쪽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랜섬웨어 관련해서는, 저게 문제는 사고가 난 뒤에 수습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대체로 사고가 난 회사들이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예방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깔도록 하고, 예방 쪽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하실 겁니까?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배원 관련해서……
후보자님, 지금 상황 잘 알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7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11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후보자님, 지금 상황 잘 알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7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11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100명 정도 증원을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인력이 한 45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큰 숙제를 갖고, 장관에 임명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향후에 집배원들의 이런 과로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향후에 집배원들의 이런 과로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500억 기부를 약속했고 지금 아마 430억 정도 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기 이사진도 구성되지 못하면서……
이게 지금 미래부의 인터넷제도혁신과인가요,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는 중기청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이것을…… 네이버가 기부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그런 사업 대상이 중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2기 이사진도 구성되지 못하면서……
이게 지금 미래부의 인터넷제도혁신과인가요,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는 중기청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이것을…… 네이버가 기부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그런 사업 대상이 중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2기 이사회가 출범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이사진이 13명에서 9명으로……
내부의 여러 가지 과정,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결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 기부의 취지에 걸맞게 또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을 굳이 미래부가 움켜쥐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직접적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 기부의 취지에 걸맞게 또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을 굳이 미래부가 움켜쥐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직접적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오늘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저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본인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농지법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누락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다른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면 저는 많이 해소가 되는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오피스텔의 8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이미 납부를 하셨다는 겁니까, 이 8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아까도 물어 보길래……
그래서 분명하게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본인이 분명하게 답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을 좀 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다른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면 저는 많이 해소가 되는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오피스텔의 8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이미 납부를 하셨다는 겁니까, 이 8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아까도 물어 보길래……
그래서 분명하게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본인이 분명하게 답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을 좀 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것 제가 법 이런 것을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조금 물어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까 계속 이 부분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왜 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말끔하게 소명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말끔하게 소명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조금 이따 정리해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고리 5․6호 원전 중단,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하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매몰비용, 지금 공정률이 30% 가까이 되니까 매몰비용 몇조 되지요.
두 번째는 울주군이 지방 자체적으로 유치를 결정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행정 강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가는 얘기지요. 거기에 5만여 명의 일자리가 2020년까지 없어집니다. 그러면 4인 가족, 4 곱하면 20만 일자리 없어지고 근처의 식당, 생태계에 혼란 일어납니다. 협력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많이 있습니다. 그 파밍이 된 에너지가 집이나 공장으로 오려면 무슨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미래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BMS, 배터리, SMS, 축적, 스토리지 이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기, 한전이 배선을 집집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1, 2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부장관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아주 중대한 위치에 놓이신 분이 그냥 무조건 ‘예스’, 이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은 한 부처의 어른입니다. 한자로 ‘장’ 자가 ‘어른 장(長)’을 쓰거든요. 어른이고, 아까 소명으로 이 직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소신으로 하셔야 되고 소신은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사이버테러방지법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거기 보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2009년, 2011년, 2015년, 한수원 해킹,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불안해했고요. 아까 다크 웹도 나왔습니다만.
또 15년에 비해서 16년에 우리 사이버해킹이 두 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5.6배가 늘어났습니다. 6배 이상이 늘어난 거지요. 또 북한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이버 청부해킹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언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필리버스터나 정부 여당 쪽에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왜? 국민사찰이고 팬옵티콘(panopticon), 이것은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것, 빅브라더……
그래서 국민사찰이라고 덮어 놓고 지금 반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기능, 순해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에 직언도 하시고 강단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입니다. 지금 드론을 한번 날려 보려면 몇 개 부처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몇 개 부처에 가야 됩니까?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매몰비용, 지금 공정률이 30% 가까이 되니까 매몰비용 몇조 되지요.
두 번째는 울주군이 지방 자체적으로 유치를 결정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행정 강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가는 얘기지요. 거기에 5만여 명의 일자리가 2020년까지 없어집니다. 그러면 4인 가족, 4 곱하면 20만 일자리 없어지고 근처의 식당, 생태계에 혼란 일어납니다. 협력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많이 있습니다. 그 파밍이 된 에너지가 집이나 공장으로 오려면 무슨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미래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BMS, 배터리, SMS, 축적, 스토리지 이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기, 한전이 배선을 집집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1, 2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부장관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아주 중대한 위치에 놓이신 분이 그냥 무조건 ‘예스’, 이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은 한 부처의 어른입니다. 한자로 ‘장’ 자가 ‘어른 장(長)’을 쓰거든요. 어른이고, 아까 소명으로 이 직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소신으로 하셔야 되고 소신은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사이버테러방지법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거기 보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2009년, 2011년, 2015년, 한수원 해킹,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불안해했고요. 아까 다크 웹도 나왔습니다만.
또 15년에 비해서 16년에 우리 사이버해킹이 두 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5.6배가 늘어났습니다. 6배 이상이 늘어난 거지요. 또 북한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이버 청부해킹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언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필리버스터나 정부 여당 쪽에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왜? 국민사찰이고 팬옵티콘(panopticon), 이것은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것, 빅브라더……
그래서 국민사찰이라고 덮어 놓고 지금 반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기능, 순해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에 직언도 하시고 강단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입니다. 지금 드론을 한번 날려 보려면 몇 개 부처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몇 개 부처에 가야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모르겠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몇 개 부처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한번 드라이브해 보려면, 허가받으려면 몇 개 부처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드론, 자율자동차, 몇 개 부처를 그거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왓슨 아시잖아요? 지금 왓슨으로, 알파고 온 다음에 온 국민이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거의 다 못 하고 있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많이 올라와 있지만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을 하려면 규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규제프리존법 반대로 인해서 5년 동안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는데, 소프트웨어도 자생력이 없는데 통신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시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해서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준비지수가 24등, 25등 중에 서브인덱스(sub-index), 빅데이터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은 산업계에 한 30년 정도 일을 하셨으니까요. 장관, 어른답게 이 소신 있는 발언, 자신 있게 소명을 다 하셔 가지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규제 반드시 완화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지 않는다면, 또 직언을 하실 수 없다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왓슨 아시잖아요? 지금 왓슨으로, 알파고 온 다음에 온 국민이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거의 다 못 하고 있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많이 올라와 있지만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을 하려면 규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규제프리존법 반대로 인해서 5년 동안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는데, 소프트웨어도 자생력이 없는데 통신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시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해서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준비지수가 24등, 25등 중에 서브인덱스(sub-index), 빅데이터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은 산업계에 한 30년 정도 일을 하셨으니까요. 장관, 어른답게 이 소신 있는 발언, 자신 있게 소명을 다 하셔 가지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규제 반드시 완화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지 않는다면, 또 직언을 하실 수 없다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나셨어요?
예.
송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화장실 가신 모양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화장실 가신 모양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야당이신데?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장관님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업무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죽 지켜봤는데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후보자님께서는 ICT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IT 전문가시고, 그런데 분명히 과학하고는 틀리지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후보자님께서는 ICT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IT 전문가시고, 그런데 분명히 과학하고는 틀리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잘 아는 부분만 챙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과학입니다, 과학기술.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먹여 살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은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장관후보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기초과학은 속도가 아닙니다. 과학은 속도가 아니고, 정말 빠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추구했다면 추구해 온 우리 과학기술이지만 앞으로는 노벨상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5년 10년 아니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연구 성과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대과학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장관후보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기초과학은 속도가 아닙니다. 과학은 속도가 아니고, 정말 빠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추구했다면 추구해 온 우리 과학기술이지만 앞으로는 노벨상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5년 10년 아니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연구 성과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대과학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밑바탕에 있는 과학기술과 ICT가 굉장히 중요한 바탕인데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도 얘기했고 몇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들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미래부장관이나 산업부장관이 임명도 되기 전에 이런 국정자문위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장관들이 내정돼서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상의해서 발표를, 집행은 각 장관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한 것처럼 비쳐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특히 아까도 우리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래과학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덕망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반 덕망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중한 정책 결정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의견 듣는 것도 좋지만 보다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분은 잘 감안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도 얘기했고 몇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들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미래부장관이나 산업부장관이 임명도 되기 전에 이런 국정자문위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장관들이 내정돼서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상의해서 발표를, 집행은 각 장관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한 것처럼 비쳐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특히 아까도 우리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래과학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덕망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반 덕망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중한 정책 결정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의견 듣는 것도 좋지만 보다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분은 잘 감안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전문가 집단하고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절차는 법 속에서 그 절차를 따라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야당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시더니 안 하시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은 하시지요? 안 하세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은 하시지요? 안 하세요?
(고개를 끄덕임)
정말 참……
(웃음소리)
정말 진작에 좀 그러시지.
(웃음소리)
정말 진작에 좀 그러시지.
위원장님, 아까 8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잠깐 마이크 켜 드리세요, 3분.
짧게 해 주시지요.
짧게 해 주시지요.
제가 할까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 먼저 듣고, 예.
후보자님!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이번 청문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서 축소된 신고분을 납부한 것이 350만 원에 대해서 가산금을 포함해 800만 원을 납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저……
마이크 잠깐 넣어 주세요.
마이크 잠깐 넣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자진 신고를 해서, 그 내용입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확인은 못 했는데 본인이 이것을 인정했고 뒤늦게 미납 세금은 납부를 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사과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소상한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뭔지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제가 마저 이것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전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전세가 아닌……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확인은 못 했는데 본인이 이것을 인정했고 뒤늦게 미납 세금은 납부를 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사과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소상한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뭔지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제가 마저 이것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전세로 되어 있는 것을 전세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월세……
월세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게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그게 최근에 확인이 되어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 봤더니 미납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6월 달에 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
그 얘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일인데, 아까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제가 8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2003년에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등록을 한 다음에, 이번에 채널A 방송에 나오기를 세입자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다, 2008년에 계약하면서 세입자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업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인께서 이 뉴스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세입자가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빌려주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돼서 일주일 전에 800만 원을 냈다’ 그랬습니다. 알게 됐다는 거는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주거용이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800만 원을 환급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주거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모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환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2003년에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등록을 한 다음에, 이번에 채널A 방송에 나오기를 세입자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다, 2008년에 계약하면서 세입자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업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인께서 이 뉴스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세입자가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빌려주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돼서 일주일 전에 800만 원을 냈다’ 그랬습니다. 알게 됐다는 거는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주거용이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800만 원을 환급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주거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모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환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금방 말씀드린……
그러면 2008년에 보증금 500에 월세 60이었잖아요. 맞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게 계속 월세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입니까, 주거용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입니까, 주거용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업무용으로 빌려줬습니다.
주거용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주거용 아닙니다.
업무용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런데 왜 800만 원 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러니까 그 800만 원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사모님께서 이번에 알게 돼서 일주일 전에 800만 원을 냈다…… 알게 됐다,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이 뉴스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는데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다. 왜? 업무용으로 살아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시 토해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뉴스에는 세금 회피용이다, 그래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번에 알게 돼서 일주일 전에 800만 원 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냈습니다.
이게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이 뉴스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는데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다. 왜? 업무용으로 살아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시 토해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뉴스에는 세금 회피용이다, 그래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번에 알게 돼서 일주일 전에 800만 원 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냈습니다.
이게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그 보도 보고 듣기로는……
또 하는 말이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가 보니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가끔 직원들이 자기도 한다’, 주거용이라는 거지요. ‘자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토해 내신 것 아닌가요? 환급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제가 듣기로는 1월인가 2월에 월세가 밀려서 전화를 처음으로, 세입자는 보통 복덕방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했더니 월세가 밀려서 팔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몇 달만 좀 기다려 달라,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사무실도 폐쇄하고 가끔 직원들이 잠을 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채널A 인터뷰를 했다, 그다음에 800만 원 건은 아마 집사람이 그거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계속 묻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800만 원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800만 원은……
제출한 영수증 있으시지요,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뭐에 대한 세금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게 세금 누락한 350만 원에 대한……
어떤 세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임대소득 미납분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세를 줬다 하고 임대소득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35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한 800만 원 세금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세를 줬다 하고 임대소득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35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한 800만 원 세금 냈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서류를 좀 주시고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월세를 주시지 않았나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월세를 주시지 않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2003년부터는 월세로 아마 사업자 등록해서 신고를 했고, 2008년부터 세입자가 바뀌면서……
그때도 월세 계약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6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60만 원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60만 원도 있었고 사십몇만 원도 있고, 그렇다 합디다. 저는 사실 그 아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제가 오피스텔에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진 전 재산이…… 저도 500에 50만 원에 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어요. 저는 전 재산인데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주거용인 거 숨기려고. 왜?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고 환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진 전 재산이…… 저도 500에 50만 원에 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했어요. 저는 전 재산인데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주거용인 거 숨기려고. 왜?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고 환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 주소 이전 못 한 것은 원래 그게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복덕방 계약서에 인쇄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해운대에 출마하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거기 보면 선거공보에 배우자 신고한 체납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0원.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800만 원이나 물어냈다고 합니까?
그걸 이번에 알았다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이번 이 청문 과정에 전체 그걸 하면서……
여기 다 선거 선수입니다. 공보물이 어떤 건데, 여기는 체납액이니 뭐니 요구하면 바로 정확하게 자료들이 나오는데 체납액을 이제 알았다니요.
아니, 세무서에다 떼 보면 0원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한 거고, 그런데 이번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다시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도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용이네요. 그러면 주소 이전은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예,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입니다.
2005년 9월 13일 날 폐업 신고 왜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폐업 신고는 아까 제가 사과드렸듯이……
폐업 신고하면 그다음에 간이과세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 폐업한 게 누가 10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십이삼 년이 됐는데……
아니, 제가 정말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그건 정말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대체로 아내가 복덕방에서 세입자 구하고 세무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1분만……
이제 좀 마무리하시지요.
청문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몇 가지 의혹 정리를 좀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제가……
(｢다 정리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그 열 가지 의혹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거고요.
전체 결산 형태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10대 의혹 중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명백한 팩트, 명백한 사회적 통념과 상식도 부정했습니다. 정직성 결여입니다. 위장전입 정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관련 아파트 허위 분양 관련한 법 해석도 제대로 못 해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불성실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앞으로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도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하자를 안고 있는 후보자를 임명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다 정리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그 열 가지 의혹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거고요.
전체 결산 형태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10대 의혹 중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명백한 팩트, 명백한 사회적 통념과 상식도 부정했습니다. 정직성 결여입니다. 위장전입 정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관련 아파트 허위 분양 관련한 법 해석도 제대로 못 해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불성실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앞으로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도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하자를 안고 있는 후보자를 임명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짧게 3분 드리세요.
짧게 3분 드리세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야당 간사께서 아까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자료 제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후보자께 자료를 미리 성실하게 제출하라 이렇게 제가 촉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역대 여기 계신 재선 이상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신용카드 내역 또 딸의 10년 가까운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한 후보가, 그러니까 아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그동안의 어떤 인사청문후보자보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오늘 그 의지를 갖고…… 사실 통화 내역 오늘 다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그동안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청문 역사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까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지 그냥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계속 본 겁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꼼꼼히 봤는데 방금 마지막 남았던 그 문제만 저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나머지는 오히려 오늘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해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와 전세가 과소신고된 것을 최근에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인지 이후에 이것을 신고했다라고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자료 제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후보자께 자료를 미리 성실하게 제출하라 이렇게 제가 촉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역대 여기 계신 재선 이상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신용카드 내역 또 딸의 10년 가까운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한 후보가, 그러니까 아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그동안의 어떤 인사청문후보자보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오늘 그 의지를 갖고…… 사실 통화 내역 오늘 다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그동안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청문 역사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까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지 그냥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계속 본 겁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꼼꼼히 봤는데 방금 마지막 남았던 그 문제만 저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나머지는 오히려 오늘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해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와 전세가 과소신고된 것을 최근에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인지 이후에 이것을 신고했다라고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나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시간도 늦었으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나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시간도 늦었으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국민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항상 유념하여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국민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항상 유념하여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영민 후보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미래창조과학부 직원들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경과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미래창조과학부 직원들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경과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