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효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효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효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하여 간사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인사청문회 직후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로부터의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일정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하여 간사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인사청문회 직후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로부터의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일정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7월 6일 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임시국회 일정이 아마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일 날 청문 일자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몇몇 위원님들하고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중간에 주말이 끼고 제헌절이고 또 본회의가 있고 이래 가지고 날짜가 불가피하게 임시국회 회기를 넘긴 19일밖에는 없다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7월 6일 날 인사청문 요청이 왔다고 그러면 성의가 있는 위원이라면 그때부터 뭔가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중에 인사청문회를 해도 준비기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희들이 공직에 있을 때 법무부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꼭 아침에 공문을 보내면서 오후 2시까지 혹은 오전 12시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당할 때는 몰랐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막 쏟아지지. 하루나 이틀이라도 여유를 주고 자료를 내라고 그래야지 당일 날 보내면서 일과 시간 중에 내라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그분들 대답이 그래요. 이틀 전에 보낸다고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보내느냐 이거지. 결국 보내는 날 오전에 준비해 가지고 보낼 건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듣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 일정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슨하게 잡혀서 오히려 긴장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공사 간의 일정들이 있는데 임시국회가 지금 열려 있는데 국회 일정을 넘겨 가지고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몇몇 위원님들하고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중간에 주말이 끼고 제헌절이고 또 본회의가 있고 이래 가지고 날짜가 불가피하게 임시국회 회기를 넘긴 19일밖에는 없다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7월 6일 날 인사청문 요청이 왔다고 그러면 성의가 있는 위원이라면 그때부터 뭔가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중에 인사청문회를 해도 준비기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희들이 공직에 있을 때 법무부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꼭 아침에 공문을 보내면서 오후 2시까지 혹은 오전 12시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당할 때는 몰랐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막 쏟아지지. 하루나 이틀이라도 여유를 주고 자료를 내라고 그래야지 당일 날 보내면서 일과 시간 중에 내라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그분들 대답이 그래요. 이틀 전에 보낸다고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보내느냐 이거지. 결국 보내는 날 오전에 준비해 가지고 보낼 건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듣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 일정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슨하게 잡혀서 오히려 긴장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공사 간의 일정들이 있는데 임시국회가 지금 열려 있는데 국회 일정을 넘겨 가지고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간사님들 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추후 더 당길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효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경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추후 더 당길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효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효성)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모두 34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내실 있는 준비와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 14일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모두 34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내실 있는 준비와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 14일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효성)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문회 일정과 출석요구서 송달 기일을 감안할 때 7월 14일 금요일까지 출석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인 7월 14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전인 7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문회 일정과 출석요구서 송달 기일을 감안할 때 7월 14일 금요일까지 출석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인 7월 14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전인 7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 4일 유영민 후보자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행정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 4일 유영민 후보자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행정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대출 간사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간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율을 거쳐서 오늘 이 최종보고서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금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입장은 열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후보자의 자료제출 회피라든지 그런 무성의 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해서 부적격한 후보라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초대 내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포함해서 다 협조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야 간사 간에 이 보고서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차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각 당의 의견을,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각 당의 의견을 그대로 싣는 선에서 보고서 문건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 내용은 우리 의견대로 싣고 또 적격하다고 생각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그 의견을 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분량에 대해서 20장도 좋고 각 당이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는 20장이 아니라 100장도 좋다고 그랬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대로 싣기로 한 것은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싣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표현은 좀 과하니 이것은 양보를 좀 해 주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양보도 또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건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 전체 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표현한 데 대해서, 상대방의 문건에 대해서 품위가 없다느니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서로, 우리 상임위가 보다 품격 있게 운영이 되고 여야 간의 상호 존중의 정신 그런 게 훼손된 데 대해서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자 기분 나쁘다고 혼자서 이렇게 삭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품위가 훼손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에는 금도가 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 오가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켜 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서로 삼가는 게 기본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그것을 언론에 흘리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저희들이 양보한 사안, 양보해서 해결이 다 된 사안까지도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모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허위사실이 결국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미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인 야당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두 분의 공개사과를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간사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율을 거쳐서 오늘 이 최종보고서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금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입장은 열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후보자의 자료제출 회피라든지 그런 무성의 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해서 부적격한 후보라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초대 내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포함해서 다 협조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야 간사 간에 이 보고서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차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각 당의 의견을,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각 당의 의견을 그대로 싣는 선에서 보고서 문건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 내용은 우리 의견대로 싣고 또 적격하다고 생각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그 의견을 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분량에 대해서 20장도 좋고 각 당이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는 20장이 아니라 100장도 좋다고 그랬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대로 싣기로 한 것은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싣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표현은 좀 과하니 이것은 양보를 좀 해 주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양보도 또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건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 전체 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표현한 데 대해서, 상대방의 문건에 대해서 품위가 없다느니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서로, 우리 상임위가 보다 품격 있게 운영이 되고 여야 간의 상호 존중의 정신 그런 게 훼손된 데 대해서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자 기분 나쁘다고 혼자서 이렇게 삭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품위가 훼손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에는 금도가 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 오가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켜 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서로 삼가는 게 기본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그것을 언론에 흘리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저희들이 양보한 사안, 양보해서 해결이 다 된 사안까지도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모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허위사실이 결국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미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인 야당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두 분의 공개사과를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신경민 간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다른 경과보고서하고는 좀 다르게 형식적으로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달라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높아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는 어쨌든지 간에 그 경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의심의 나열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그 의심의 나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얘기했고 유영민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쓴 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영민을 벗어나는 유영민 이외의 것에 대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유영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이번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성명도 여러 차례 나왔고 또 공식회의 발언이 나와서 그중에 하나가 박홍근 간사였던 것 같은데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은 제가 하고 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규명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요. 그래서 하여튼 성명과 발언이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협상이 있을 텐데 이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밖으로 나가서 기사화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다른 경과보고서하고는 좀 다르게 형식적으로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달라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높아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는 어쨌든지 간에 그 경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의심의 나열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그 의심의 나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얘기했고 유영민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쓴 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영민을 벗어나는 유영민 이외의 것에 대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유영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이번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성명도 여러 차례 나왔고 또 공식회의 발언이 나와서 그중에 하나가 박홍근 간사였던 것 같은데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은 제가 하고 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규명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요. 그래서 하여튼 성명과 발언이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협상이 있을 텐데 이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밖으로 나가서 기사화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재경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48페이지부터 쭉 있는 종합의견 이게 아마 본문서에 첨부된 문서 같은데 거기 53페이지 이하를 보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뒤에 쭉 붙어 있는데 이 형식 자체가 요새는 정말, 이게 이런 관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수였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 표현 쓸 거 같으면 보고서 채택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표현까지 써 주면서 뭐 하러 보고서 채택을 할 거야. 제가 보기에 이건, 우리 의견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대단히 부적합해서, 우선 협조를 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이 군데군데 역력한데 이런 표현을 자주 하면서 협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할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이런 부적격한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누구누구 위원 실명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슨 당 뒤에 우리가 이름을 갖다 숨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표현 쓸 거 같으면 보고서 채택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표현까지 써 주면서 뭐 하러 보고서 채택을 할 거야. 제가 보기에 이건, 우리 의견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대단히 부적합해서, 우선 협조를 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이 군데군데 역력한데 이런 표현을 자주 하면서 협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할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이런 부적격한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누구누구 위원 실명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슨 당 뒤에 우리가 이름을 갖다 숨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의견을, 채택 경과보고서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님들 어떻게 문구 조정이나 협의를 더 좀 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박대출 간사님이 제기한 문제 또 신경민 간사님께서 서로 더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닷새 동안 얘기가 됐고요.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제기를 했던 문제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였거든요. 이렇게 중복돼서 쓸 거 같으면 위원의 실명을 밝히고 써야지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종합의견이 이렇게 나오는 게 형식적으로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협의해 봐야 아마 이 이상 더 좋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나오기는 힘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형식적으로 매우 기이하고요, 참 독특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협의해 봐야 별로, 무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협의해 봐야 무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형식적으로 매우 기이하고요, 참 독특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협의해 봐야 별로, 무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협의해 봐야 무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당에서 이런 초안이나 회람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을 각……
그런데 어떻게 좀……
다 종합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의견 소통에, 자유한국당 내의 소통이 원활하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의 형식이……
형식이 뭐 정해진 형식은 따로 있지는 않지요?
그래도 관행이 있잖아요.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이런 의견을 그때 질의를 할 때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쭉 이름을 밝혀 가지고 ‘이런이런 위원들이 이렇게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려면 ‘이런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혹은 민주당 쪽의 위원님들도 반대의견에 찬성을 하는 거 같으면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우리가 반대의견 낸다고 대통령이 임명 못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절차상 간사님들 간에 누차 협의가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청문경과보고서로서의 무슨 효력이 상실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김재경 위원님의 의견이 있다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시 협상한다고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냥 간사 간에 협의된 거를 존중해 주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 따로……
오늘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이콧한 겁니까? 영어로 보이콧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절차상 간사님들 간에 누차 협의가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청문경과보고서로서의 무슨 효력이 상실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김재경 위원님의 의견이 있다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시 협상한다고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냥 간사 간에 협의된 거를 존중해 주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 따로……
오늘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이콧한 겁니까? 영어로 보이콧이라고 그럽니까?
일정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할 수 없지요.
국민의당 불참 문제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같은 야당 입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야당 공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간사님 두 분께서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채택하기로 방향까지 잡았는데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언론 내용이 아닌 걸 유출했다든가 또는 형식은 어떨지 몰라도 야당 위원들이 다, 미방위 위원들이 검토하고 또 그런 의견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다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낸 데 대한 사과 요청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미방위 간사께서는 사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저희들이 국민의당이 불참한 과정에 과연 이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저희들이 국민의당이 불참한 과정에 과연 이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은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넘어간 건데 꼭 오늘 채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10일까지 요청이 있는 거지요? 채택을 오늘까지 해 달라.
국민의당 국회 일정 불참 문제는 좀 해결이 어떻게 오늘 중으로 안 되겠습니까? 모양 좋게 저희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중으로 뭐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민주당의 지도자이신 이종걸 위원님,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국회 일정 불참 문제는 좀 해결이 어떻게 오늘 중으로 안 되겠습니까? 모양 좋게 저희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중으로 뭐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민주당의 지도자이신 이종걸 위원님,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어려울 거 같다고요?
신경민 간사님.
신경민 간사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이 정식 통보를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의당이 단시간 내에 상임위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또 7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오늘 그냥 의결을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맞아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은권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여야 간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항상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우리 여야가 구분 없이 정말 아름다운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익숙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당 간사님하고 야당 간사님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국민의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간사님하고 같이 한 번 더 국민의당에 의사를, 회의를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의사를 물어보고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익숙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당 간사님하고 야당 간사님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국민의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간사님하고 같이 한 번 더 국민의당에 의사를, 회의를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의사를 물어보고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문안 협의하는 데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님이 참석을 하셨지요? 하셨지요?
예, 협의는……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 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의 간사이신 박대출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런데 당사자인 박홍근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신경민 간사님께서는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협의과정에 그런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박대출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과라는 두 단어를 표현은 안 하셨지만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사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시지요?
간사님,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 참석 문제는 저희가 사실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자체를,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기왕에 부적격 의견 다 달아서 하는 마당에 제 생각에는 오늘 통과시켜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19일 날 잡힌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그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말 풀어 가야 될 책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어쨌든 해결을 해서 그전까지 좀 참석을 다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19일 날 잡힌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야권에서 또 야권대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채택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같은 의견이면 그냥……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 참석 문제는 저희가 사실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자체를,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기왕에 부적격 의견 다 달아서 하는 마당에 제 생각에는 오늘 통과시켜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19일 날 잡힌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그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말 풀어 가야 될 책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어쨌든 해결을 해서 그전까지 좀 참석을 다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19일 날 잡힌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야권에서 또 야권대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채택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같은 의견이면 그냥……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채택을 저희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신경민 여당 위원님께서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하고 박대출 간사 셋이서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회의를 참석 안 하더라도 좋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얘기라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저도 이은권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같이 모여서 후보자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도 했었고 여러 의견을 나눈 그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지 향후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사님들끼리 사전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같이 모여서 후보자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도 했었고 여러 의견을 나눈 그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지 향후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사님들끼리 사전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래도 지금 물론 국민의당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갔지만 이게 우리 상임위의 첫 케이스니까 한 번 더 같이 하자는 뭔가 요청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 빨리, 김경진 간사께 양해를 부탁드리든 하여튼 의논 좀 하셔 가지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 빨리, 김경진 간사께 양해를 부탁드리든 하여튼 의논 좀 하셔 가지고……
정회를 해 봐야……
잠깐 그래도 절차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저희 미방위 법률안 처리가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셔서 미쟁점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이 현재 국회 일정에 대해서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되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서로 결자해지를 잘해서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19일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당이시니까 야당 기질을 좀 버리시고 잘 협조를 하셔서 처리가 원만히 되었으면 하고 저도 바라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계속…… 오늘 지금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불참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이 있으실 때 많이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일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저희 미방위 법률안 처리가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셔서 미쟁점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이 현재 국회 일정에 대해서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되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서로 결자해지를 잘해서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19일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당이시니까 야당 기질을 좀 버리시고 잘 협조를 하셔서 처리가 원만히 되었으면 하고 저도 바라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계속…… 오늘 지금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불참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이 있으실 때 많이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