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17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사청문회
-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최종구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오전에는 녹화중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참고인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며, 모든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최종구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오전에는 녹화중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참고인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며, 모든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공직후보자 최종구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받은 최종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급변하는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도 주의 깊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금융과 IT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은 기존 대면 중심의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고, 금융이 한국 경제의 혈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금융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채를 확대하여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의 자체 경쟁력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은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서비스산업입니다.
금융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회복의 기운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DSR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신뢰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정책 구상은 국회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긴밀히 상의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의 답변을 통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받은 최종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급변하는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도 주의 깊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금융과 IT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은 기존 대면 중심의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고, 금융이 한국 경제의 혈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금융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채를 확대하여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의 자체 경쟁력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은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서비스산업입니다.
금융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회복의 기운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DSR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신뢰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정책 구상은 국회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긴밀히 상의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의 답변을 통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자세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첫 출발 자체가 자료제출인데 지금 최종구 후보자는 본인 자료제출 이외에는 일체 가족에 대한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띄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본인 이외의 배우자․장녀․장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최종구 후보자의 자료만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2009년에 잠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면 본인 외에 배우자․장녀․장남의 이름으로 현금 또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녀와 배우자가 밀접하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인사 검증을 하겠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인사 자료에 본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전․출입자 명부, 그다음에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경찰청에서―특히 이것은 일상생활과 많이 관계되는―도로교통법이나 과태료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일체 제출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것은 개인 사생활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장남인가는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아직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하고? 그런데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후보자들 중에서도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인 김상조 후보자는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후보자는 다 제출했어요. 유일하게 오랜 공직생활을 한 우리 최종구 후보자만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각 당 간사들과 함께 엄중히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가 즉시 제출되든지, 아니면 이 청문회를 즉시 중단하고 자료제출 한 이후에 이 회의를 속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첫 출발 자체가 자료제출인데 지금 최종구 후보자는 본인 자료제출 이외에는 일체 가족에 대한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띄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본인 이외의 배우자․장녀․장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최종구 후보자의 자료만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2009년에 잠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면 본인 외에 배우자․장녀․장남의 이름으로 현금 또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녀와 배우자가 밀접하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인사 검증을 하겠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인사 자료에 본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전․출입자 명부, 그다음에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경찰청에서―특히 이것은 일상생활과 많이 관계되는―도로교통법이나 과태료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일체 제출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것은 개인 사생활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장남인가는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아직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하고? 그런데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후보자들 중에서도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인 김상조 후보자는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후보자는 다 제출했어요. 유일하게 오랜 공직생활을 한 우리 최종구 후보자만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각 당 간사들과 함께 엄중히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가 즉시 제출되든지, 아니면 이 청문회를 즉시 중단하고 자료제출 한 이후에 이 회의를 속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태옥 위원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태옥 위원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해 드리지 못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저의 처와 제 아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병역, 납세 등 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이들 중에 제 장녀,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간 지 5년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제 아들도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위해서 미국 가 있는 게 벌써 3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가까이 있지 않은데, 전화로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동의서를 내라고 독촉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의 제 재산등록 상황에 대한,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가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아서 다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면밀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결혼한 지 5년 된 장녀는 물론 저의 모든 걸 떠난 지 오래이고, 서울을 떠난 지 오래 됐고 또 아들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관리를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내역이 웬만한 것은 제출된 자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미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요청받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드려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저의 처와 제 아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병역, 납세 등 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이들 중에 제 장녀,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간 지 5년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제 아들도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위해서 미국 가 있는 게 벌써 3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가까이 있지 않은데, 전화로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동의서를 내라고 독촉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의 제 재산등록 상황에 대한,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가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아서 다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면밀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결혼한 지 5년 된 장녀는 물론 저의 모든 걸 떠난 지 오래이고, 서울을 떠난 지 오래 됐고 또 아들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관리를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내역이 웬만한 것은 제출된 자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미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요청받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드려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옥 위원님.
간단하게……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는 그러면 같이 살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최종구 후보자님의 생계와 독립돼 있는지…… 그런데 거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는 그러면 같이 살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최종구 후보자님의 생계와 독립돼 있는지…… 그런데 거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잠깐만, 정태옥 위원님.
배우자 부분은 공직자 재산에 다 나와 있잖아요? 특별하게 더 요구한 게 있습니까?
배우자 부분은 공직자 재산에 다 나와 있잖아요? 특별하게 더 요구한 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출입 관련 자료라든지 그다음 경찰청의 과태료 문제라든지 출입국 변동 기록이라든지 그다음 본인 입장에서는,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농지를 가진 적은 없지만 쌀 직불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그다음 각종 과태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보에 도저히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는 관보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제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결혼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결혼하기 전의 기록은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따님은 결혼을 5년 전에 했다면 그러면 5년 이전 것은 왜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 한 명은 외국에 가 있다 해 가지고 본인의 생계와 완전히 절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출입 관련 자료라든지 그다음 경찰청의 과태료 문제라든지 출입국 변동 기록이라든지 그다음 본인 입장에서는,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농지를 가진 적은 없지만 쌀 직불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그다음 각종 과태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보에 도저히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는 관보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제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결혼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결혼하기 전의 기록은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따님은 결혼을 5년 전에 했다면 그러면 5년 이전 것은 왜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 한 명은 외국에 가 있다 해 가지고 본인의 생계와 완전히 절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채이배 위원 하시고 전해철 위원 하시고요.
채이배 위원님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님 하시지요.
방금 후보자님이 자료제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공개할 때야 당연히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분들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다른 자료들은 그것을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녀가 다녔던 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료를 일부 받고 나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주면서 하는 말이 ‘후보자 등이 동의없이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못 주고’, 교육부가 이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자료제출을 방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지 거부 또는 미동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하는 기관들에 정부가 나서서 자료제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절차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항상 나오듯이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자료제출 거부에 근거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 자료제출 본인만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금융위 쪽 답변이 가관입니다. ‘이전 임종룡 위원장 할 때 그렇게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목록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녀가 다녔던 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료를 일부 받고 나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주면서 하는 말이 ‘후보자 등이 동의없이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못 주고’, 교육부가 이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자료제출을 방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지 거부 또는 미동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하는 기관들에 정부가 나서서 자료제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절차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항상 나오듯이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자료제출 거부에 근거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 자료제출 본인만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금융위 쪽 답변이 가관입니다. ‘이전 임종룡 위원장 할 때 그렇게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목록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저희들도 야당일 때 자료를 잘 제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필요한데요.
제가 일전에 공정거래위원장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제출을 가능하면 ‘다 안 한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대해서 하다가 꼭 필요한 사안이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요, 특히 직계비속의 경우에 장기간의 유학과 해외 생활한 다음에 아버지가 공직에 취임한다 해서 본인의 자료를 해외에 있으면서 다 준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배우자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것을, 그러니까 자료 숫자를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라고 할 때 자료제출 요구가 좀 더 근거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00건의 자료제출 그리고 학교에는 트럭 하나의 자료…… 그 현실을 당해서 후보자로서는 너무 괴롭고 정말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되냐라는 많은 생각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거듭 강조하는데 물론 신상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최소화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혹이 있을 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공정거래위원장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제출을 가능하면 ‘다 안 한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대해서 하다가 꼭 필요한 사안이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요, 특히 직계비속의 경우에 장기간의 유학과 해외 생활한 다음에 아버지가 공직에 취임한다 해서 본인의 자료를 해외에 있으면서 다 준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배우자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것을, 그러니까 자료 숫자를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라고 할 때 자료제출 요구가 좀 더 근거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00건의 자료제출 그리고 학교에는 트럭 하나의 자료…… 그 현실을 당해서 후보자로서는 너무 괴롭고 정말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되냐라는 많은 생각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거듭 강조하는데 물론 신상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최소화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혹이 있을 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아직 ‘잘 응했다’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정 어려운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일이 촉박해서…… 또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기관들조차도 방해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아직 ‘잘 응했다’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정 어려운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일이 촉박해서…… 또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기관들조차도 방해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뭡니까? 또 의사진행입니까?
그래요? 하세요.
이번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발견되면 그때 자료제출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는 꼭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미동의하신 경우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혹은 미동의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당의 정태옥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저런 부분은 한 번쯤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가지고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자료제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깜깜이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후에 다음 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다음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미동의하신 경우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혹은 미동의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당의 정태옥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저런 부분은 한 번쯤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가지고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자료제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깜깜이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후에 다음 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다음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두 번째 하는 청문회인데요 오늘도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여야가 바뀌면서 청문회 제도가 많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수정이 없는 현실 속에서는 예전에 해 왔던 기준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다섯 개 인사배제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빼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보된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이번에 정부 부처에서 후보자님의 직계비속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기관과 또……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모종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 부동의해라’ 하는 것으로 제보가 있었습니다. 모 의원실의 얘기에서도 나온 바가 있고요.
후보자님, 혹시 이번에 ‘직계비속 자료는 안 내는 것으로 해라’라고 위에서 지시받거나 누구한테 연락받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또 금융위 차원에서 어느 기관으로부터든?
저도 여야가 바뀌면서 청문회 제도가 많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수정이 없는 현실 속에서는 예전에 해 왔던 기준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다섯 개 인사배제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빼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보된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이번에 정부 부처에서 후보자님의 직계비속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기관과 또……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모종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 부동의해라’ 하는 것으로 제보가 있었습니다. 모 의원실의 얘기에서도 나온 바가 있고요.
후보자님, 혹시 이번에 ‘직계비속 자료는 안 내는 것으로 해라’라고 위에서 지시받거나 누구한테 연락받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또 금융위 차원에서 어느 기관으로부터든?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조금 전에 채이배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처와 아이들에 대한 제출요구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전․출입 관련, 과태료, 출입국, 쌀직불금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통장 거래내역 전체, 건강보험 기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출하라고 제가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랬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동의하고 저것은 동의 안 하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사적인 것 말고 전․출입 관련, 과태료, 출입국, 쌀직불금 이것은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가족들 것을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미동의’로 같이해서 하느라고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방해했다든지 또 부동의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처와 아이들에 대한 제출요구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전․출입 관련, 과태료, 출입국, 쌀직불금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통장 거래내역 전체, 건강보험 기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출하라고 제가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랬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동의하고 저것은 동의 안 하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사적인 것 말고 전․출입 관련, 과태료, 출입국, 쌀직불금 이것은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가족들 것을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미동의’로 같이해서 하느라고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방해했다든지 또 부동의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식이지만 자식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저도 일말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 검증한 300명 후보자 중에 처음이세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부동의한 거는.
그러니까 그 사안을 나눠서, 예를 들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사항이라든지 또 법정대리인 등 친족 또는 그런 분들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을 때는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닌 것들도 상당히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송파 아파트 구입하셨을 때 예금담보대출 받으셨던 내용, 그런데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서 받으셔서 저희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가 없다.’ 3%밖에 안 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쪽에 하지 않고 6.5% 되는 저축은행에다가 그 높은 금리를 주면서 했다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클리어하게 그때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 주셔서 ‘아,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내 주시는 거고요.
또 따님이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 원금을 초과해 대출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살아온 상식에 비추어 볼 때는 예금 원금보다도 대출을 더 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차원에서 여쭤봤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있는 당국 실무자들은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더한 것은 저보고 항의해 달라는 게…… 기사가 났더니 모 언론사에서 정말 편집국장부터, 데스크부터 막 전화가 와 가지고 기사 빼라고 이런 압력까지 들어오니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식이지만 자식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저도 일말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 검증한 300명 후보자 중에 처음이세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부동의한 거는.
그러니까 그 사안을 나눠서, 예를 들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사항이라든지 또 법정대리인 등 친족 또는 그런 분들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을 때는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닌 것들도 상당히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송파 아파트 구입하셨을 때 예금담보대출 받으셨던 내용, 그런데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서 받으셔서 저희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가 없다.’ 3%밖에 안 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쪽에 하지 않고 6.5% 되는 저축은행에다가 그 높은 금리를 주면서 했다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클리어하게 그때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 주셔서 ‘아,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내 주시는 거고요.
또 따님이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 원금을 초과해 대출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살아온 상식에 비추어 볼 때는 예금 원금보다도 대출을 더 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차원에서 여쭤봤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있는 당국 실무자들은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더한 것은 저보고 항의해 달라는 게…… 기사가 났더니 모 언론사에서 정말 편집국장부터, 데스크부터 막 전화가 와 가지고 기사 빼라고 이런 압력까지 들어오니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다시 한번 제가 내야 되는 자료,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내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은행에서 충분한 금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할 수 없이 금리가 한 2%p 정도 높은 제2금융권에서 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금 초과 담보대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납득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보도에 난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재산신고할 때 관보에 게재된 부분이 부족한 게 있어서 나중에 이걸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금액은 지금 시스템에 다 그대로 올라가 있고, 수정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게 기사에 날 만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기사 압력을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다 해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은행에서 충분한 금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할 수 없이 금리가 한 2%p 정도 높은 제2금융권에서 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금 초과 담보대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납득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보도에 난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재산신고할 때 관보에 게재된 부분이 부족한 게 있어서 나중에 이걸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금액은 지금 시스템에 다 그대로 올라가 있고, 수정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게 기사에 날 만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기사 압력을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다 해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본질의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언론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공직후보자보다도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서 본인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 왔다,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대하기를 어느 상임위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 대처하셔서 정책 청문회로서 새로운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오래 전부터 각 나라 여러 가지 분야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각 언론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공직후보자보다도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서 본인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 왔다,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대하기를 어느 상임위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 대처하셔서 정책 청문회로서 새로운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오래 전부터 각 나라 여러 가지 분야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특히 금융부문에서도 지난 참여정부 때 27위 정도 했던 금융경쟁력이 MB 정부 들어가서 2009년에 58위로 추락하고,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2014년에 80위, 2015년에 87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도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아마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금융을 연구하는 학자들,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금융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믿고 싶지 않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후보로서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제기구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후보로서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제기구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평가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순위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말고 IMF에서 한 평가에 따르면 또 상당한 상위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평가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금융시스템 또 금융규제가 선진 시장보다, 선진국가보다 못한 점들을 최대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평가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금융시스템 또 금융규제가 선진 시장보다, 선진국가보다 못한 점들을 최대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위원장후보자님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저는 금융권 인사 문제에서 찾고 싶습니다.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금융회사의 CEO나 감사에 전문성과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가 자행된 게 금융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금융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게 관례화되다 보니까 대선 때만 되면 유력 후보자의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또 금융회사들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금융원리가 금융논리로 해결이 안 되고 정치논리로 해결되는 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금융인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원장의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막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위원장후보자님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저는 금융권 인사 문제에서 찾고 싶습니다.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금융회사의 CEO나 감사에 전문성과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가 자행된 게 금융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금융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게 관례화되다 보니까 대선 때만 되면 유력 후보자의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또 금융회사들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금융원리가 금융논리로 해결이 안 되고 정치논리로 해결되는 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금융인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원장의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막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격 인사가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야당에서도 항상 금융권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께서도 소신을 가지시고 진짜 인사 문제를 제대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를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금융회사들의 CEO 임기를 보면 평균 3년입니다. 이 3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평가가 좋으면 6년, 10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금융권에 경쟁력이 생기지 지금처럼 3년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러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일단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 부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시점에 금융위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포부도 크시지요?
중요한 시점에 금융위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포부도 크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어떤 비전으로 일하게 되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역점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 질의를 드렸고. 서면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거기에 역점을 두시겠다,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시겠다, 그다음에 서민금융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시겠다라는 세 가지 역점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국가의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주요 산업분야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들이 시급히 추진되고 빨리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오늘은 다행히 모두말씀 하신 부분에 보니까 그래도 기업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는 언급은 한 구절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아직은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역점 분야로까지는 생각을 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이 부분이 왜 강조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후에, 전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 대선공약 201개 과제 중에서도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2015년부터 정부에서는 조선․해운, 그다음에 유화․철강, 그다음에 건설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라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 조선과 해운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가닥을 잡은 상태이고, 앞으로 철강․유화 그다음에 건설 이 세 부분이 굉장히 시급히 구조조정의 비전과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분야 우선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 같은 것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국가의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주요 산업분야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들이 시급히 추진되고 빨리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오늘은 다행히 모두말씀 하신 부분에 보니까 그래도 기업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는 언급은 한 구절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아직은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역점 분야로까지는 생각을 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이 부분이 왜 강조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후에, 전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 대선공약 201개 과제 중에서도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2015년부터 정부에서는 조선․해운, 그다음에 유화․철강, 그다음에 건설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라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 조선과 해운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가닥을 잡은 상태이고, 앞으로 철강․유화 그다음에 건설 이 세 부분이 굉장히 시급히 구조조정의 비전과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분야 우선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 같은 것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구조조정 분야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데 들어가 있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해운이 일단 제일 그렇고, 다만 유화․철강은 최근 들어서 조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지만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채권은행들을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채권은행들을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하고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전에 기재부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이 열두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갑자기 대선이 있었고 그런 경황이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회의체가 개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이 부분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와 관련되어서 산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조예와 식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산자부장관이, 지금 백운규 장관후보자의 경력으로 보면 우리 산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위원장이 잘 신경 써서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이 부분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와 관련되어서 산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조예와 식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산자부장관이, 지금 백운규 장관후보자의 경력으로 보면 우리 산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위원장이 잘 신경 써서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난번에 대우조선 문제 처리할 때도 부처 간의 협력,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정치권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장관회의 등속을 통해서 우리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챙겨야 될 과제로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로 내정된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박근혜정부에서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 기업에 불법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분노한 것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로 내정된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박근혜정부에서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 기업에 불법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분노한 것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협조한 KT에게 인터넷은행 인가를 주려고 특혜를 준 정황이 발견되어 본 위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 당시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넘지 못해 은행업 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입증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법령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어 케이뱅크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은행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게 BIS 비율과 관련해서 법령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아니라 명확히 금융위원회가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의 재량적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결격사유가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에게 판단 근거를 만들어 주면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줄 테니 신청서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정부가 결론을 내놓고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정부 지분이 있는 우리은행을 들러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청서를 제출할 당일에 심의위원 중 일부는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사안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케이뱅크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심의 신청부터 결과까지 모두 만들어 짜 놓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비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는지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KT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철저히 복무한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대가로 첫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KT는 인가를 받은 후에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차은택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다섯 달에 걸쳐 무려 55억 원의 광고를 몰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가 이후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전무를 KT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에서 업무를 담당한 이 모 과장은 15년 11월 케이뱅크 인가를 해 주고 이듬해 6월 법령까지 완벽히 바꿔준 다음 달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 모 과장이 자리를 옮긴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자리에 있던 최 모 국장이 금융위원회로 들어와 케이뱅크 본인가를 해 줍니다.
박근혜정부 경제수석실이 뭐 하던 곳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안종범 수석, 특검 조사를 받던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모두 미르․K스포츠에 대한 출연금을 내라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던 곳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정부가 주도하여 국정농단 세력에게 협조한 KT에게 인터넷 인가를 주려고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 당시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넘지 못해 은행업 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입증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법령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어 케이뱅크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은행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게 BIS 비율과 관련해서 법령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아니라 명확히 금융위원회가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의 재량적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결격사유가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에게 판단 근거를 만들어 주면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줄 테니 신청서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정부가 결론을 내놓고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정부 지분이 있는 우리은행을 들러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청서를 제출할 당일에 심의위원 중 일부는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사안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케이뱅크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심의 신청부터 결과까지 모두 만들어 짜 놓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비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는지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KT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철저히 복무한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대가로 첫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KT는 인가를 받은 후에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차은택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다섯 달에 걸쳐 무려 55억 원의 광고를 몰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가 이후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전무를 KT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에서 업무를 담당한 이 모 과장은 15년 11월 케이뱅크 인가를 해 주고 이듬해 6월 법령까지 완벽히 바꿔준 다음 달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 모 과장이 자리를 옮긴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자리에 있던 최 모 국장이 금융위원회로 들어와 케이뱅크 본인가를 해 줍니다.
박근혜정부 경제수석실이 뭐 하던 곳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안종범 수석, 특검 조사를 받던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모두 미르․K스포츠에 대한 출연금을 내라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던 곳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정부가 주도하여 국정농단 세력에게 협조한 KT에게 인터넷 인가를 주려고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어제 저 내용을……
위원장이 아니라 후보자.
위원장후보자님. 죄송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처음 자세하게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보고 잘 못 받으셨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상황이 이런데도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공명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낸 해명자료를 보고 저는 너무 분노했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으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으셨다고 그러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어제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내신 다음에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로 하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2주 전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보도자료 내기 전에, 또 위원장후보에게 거기에 대한 보고도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황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필요하면 검찰 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케이뱅크가 단 하나 유일하게 인터넷 시장으로 인가가 났지요?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되신다면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들에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제 보고받으셨으니까 아직 충분하게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다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2주 전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보도자료 내기 전에, 또 위원장후보에게 거기에 대한 보고도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황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필요하면 검찰 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케이뱅크가 단 하나 유일하게 인터넷 시장으로 인가가 났지요?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되신다면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들에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제 보고받으셨으니까 아직 충분하게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다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말씀 정도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지적하신 내용은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든 것도 제가 어제 오후에 처음 봤습니다.
저로서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어디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저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로서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어디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저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다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보증보험 재직 당시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4개월간 근무하시면서 업무추진비로 1억 232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월평균 7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을 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를 분명히 사용할 필요도 있고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근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업무추진비 총액의 약 40%인 87건 3864만 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서도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53건 2782만 원으로 오로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집행됐습니다. 평일에는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5일 일요일인데 이날에는 하루에만 네 번, 서로 다 장소가 다른 곳에서 결제가 됐어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업무 추진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사적인 부분이 많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서울보증보험 재직 당시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4개월간 근무하시면서 업무추진비로 1억 232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월평균 7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을 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를 분명히 사용할 필요도 있고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근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업무추진비 총액의 약 40%인 87건 3864만 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서도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53건 2782만 원으로 오로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집행됐습니다. 평일에는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5일 일요일인데 이날에는 하루에만 네 번, 서로 다 장소가 다른 곳에서 결제가 됐어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업무 추진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사적인 부분이 많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서울보증보험은 어떤 특별법으로 만든 공적 기관이 아니고 손해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 민간 손해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CEO로 재직하면서 무엇보다 영업을 활발하게 하자는 데 중점을 많이 뒀고, 그렇게 제가 주말에도 최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 포함해서 월 그 정도 쓴 금액이 과다한 게 있다면 제 불찰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네 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간담회’라고 표현한 부분은 아마도 서울보증에서 자료를 만들 때 주말에 ‘골프’, ‘운동’ 이렇게 하기 뭐하니까 좀 순화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간담회’라고 표현한 부분은 아마도 서울보증에서 자료를 만들 때 주말에 ‘골프’, ‘운동’ 이렇게 하기 뭐하니까 좀 순화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 위원입니다.
2017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규모가 1400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6․19 부동산 대책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7월 3일 날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 위원입니다.
2017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규모가 1400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6․19 부동산 대책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7월 3일 날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에는 장기 저금리라든지 또 부동산시장의 활황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저희 금융위가 할 일은 우선 증가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채무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 그것들을 해소해 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채무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 그것들을 해소해 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이나마 조금 감소하는 듯한 추세에 있고요 오히려 지금 기타 대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타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취약한 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계층에서 어떠한 이유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이나마 조금 감소하는 듯한 추세에 있고요 오히려 지금 기타 대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타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취약한 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계층에서 어떠한 이유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방안도 작성 중인 대책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또 기타 대출이 어떤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제2금융권은 또 어떠한 요인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또 기타 대출이 어떤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제2금융권은 또 어떠한 요인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에서 특히 자영업자가 타 종사자에 비해서 그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생계형 자영업자가 어떤 데에 돈을 쓰기 위해서 빌려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개 소규모 창업을 위해서 많이 빌려가는데 아시다시피 영업점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는 너무 좋지 않은 지역에 밀집해서 치킨집을 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출 요청이 올 때마다 심사해서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 주고 또 입지도 제대로 골라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금리가 1% 오를 경우에 한계가구가 9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무엇보다 우선 돈이 꼭 필요한 데에 자금공급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서민정책금융 규모를 좀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채무회복 지원을 하고 또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운 데는 복지정책 같은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채무회복 지원을 하고 또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운 데는 복지정책 같은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DSR을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DSR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요, 오히려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책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DSR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요, 오히려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DSR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좀 더 정밀하게 보겠다는 시스템이니까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종전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또 저희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풍선효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새희망홀씨라든지 미소금융, 여러 가지 서민금융지원체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되도록 체계를 좀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풍선효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새희망홀씨라든지 미소금융, 여러 가지 서민금융지원체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되도록 체계를 좀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서민금융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위원장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때 금감원 수석부원장 하셨었지요?
위원장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때 금감원 수석부원장 하셨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뒤에 계시는 금융위 고위공직자들, 다들 앞으로 최종구 후보자하고 일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제가 최종구 위원장후보하고 공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운열 위원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후진성에 낙하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후보자한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제자리걸음 하고, 세계의 금융산업은 발전했는데 우리가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최종구 위원장후보하고 공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운열 위원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후진성에 낙하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후보자한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제자리걸음 하고, 세계의 금융산업은 발전했는데 우리가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융이 산업 자체로 발달할 수 있게 하는 데보다는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도구로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인식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합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관리를 어떤 수준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건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DSR 도입하면 가계부채가 관리되는 수준을 넘어서 가계부채가 축소될 것처럼 환상을 갖고 있는데 DSR이 되면 금방 인정하셨던 대로 소위 후방효과가 벌어져서 취약계층들은 더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인정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보완책들이 결국은 금융위의 규제로 대개 나타나게 되고 그 규제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숱하게 지적했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핀테크…… 핀테크 중에서도 가장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지분제한 풀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면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장치 만들어 놓고 풀자 그래도 계속 못 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금융산업이 금융산업으로 크지 못하고 금융기관화되는 거지요. 금융기관화라는 게 뭐예요? 금융위원회 말 잘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수석부원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금융이 왜 이 모양,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지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새로운 정부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되신 것 축하하지만 금융 현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명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에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만들자고 하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전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핀테크…… 핀테크 중에서도 가장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지분제한 풀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면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장치 만들어 놓고 풀자 그래도 계속 못 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금융산업이 금융산업으로 크지 못하고 금융기관화되는 거지요. 금융기관화라는 게 뭐예요? 금융위원회 말 잘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수석부원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금융이 왜 이 모양,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지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새로운 정부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되신 것 축하하지만 금융 현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명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에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만들자고 하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아니, 전담기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전담기구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신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라는 게요 단순히 금융감독원을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금융위원회를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위에 기구를 하나 설치하자는 논의들이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야당의 아주 일관된 요구였고 이게 일부 공약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제가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이 부분은 정부조직 개편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당연히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후보자께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끝까지 추적해서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후보자께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끝까지 추적해서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정부 내에서?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정부 내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기업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들을 독려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지금 저에게 보내 준 서면답변서를 보면 ‘금융위는 현안이 되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을 위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제가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금융위가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관련해서 금융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후속조치로 국무총리실 주재로 지금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는 26일 정도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종합대책을 세우는 구성원 중의 하나로 금융위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지금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관련해서 금융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후속조치로 국무총리실 주재로 지금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는 26일 정도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종합대책을 세우는 구성원 중의 하나로 금융위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종합대책 만드는 진행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 문제는 현재 일시 가동 중단 상태인데 결국은 일감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발주 물량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하여튼……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신규 발주물량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군산조선소가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금융위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군산조선소에까지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단계적인……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군산조선소에서 또 건조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군산조선소에까지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단계적인……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군산조선소에서 또 건조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도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 특정 조선사를 선정하도록 관여하기는 어렵다…… 뭐 이해합니다. 특정 조선사를 선정하도록 관여하는, 민간 기업에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만히 놔둘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지역경제에 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지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지역경제의 산업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조치들을 실제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박 신주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동되고 신규 발주가 될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지역 균형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주로 주도를 하는데 금융위원장도 파악해 보셨지요?
산업은행이 주로 주도를 하는데 금융위원장도 파악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가장 핵심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자산이 대단히 부족하고 그리고 인수자금 9550억 원 중에 거의 대부분, 약 7000억 원 이상을 차입을 통해서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인수가 될 경우에…… 지난번 쌍용자동차 사태 있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하고 3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부분 해직시키고 그리고 매각하는, 먹튀의 가장 상징이 돼 버린 그 사태가 혹여라도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은 우려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깊은 우려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고용유지협약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고용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고용유지협약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2년, 2년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래도 나중에 또 2년이 지났을 때 해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이 부분은 일단 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중심이 되어 있는 채권단에 맡겨 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 지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이 부분은 일단 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중심이 되어 있는 채권단에 맡겨 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 지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어저께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 카테고리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랄지 또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끔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한다든지 임대료 상한제를 유지한다든지 등등의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장은 현실로 노동자에게 다가오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미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직접적으로 재정에서 세금으로 3조 원 정도를 임금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혁신형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문제가 지금 한계형, 생계형 자영업자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직접적인 고민으로 당장 다가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장은 현실로 노동자에게 다가오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미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직접적으로 재정에서 세금으로 3조 원 정도를 임금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혁신형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문제가 지금 한계형, 생계형 자영업자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직접적인 고민으로 당장 다가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사실 어제 이게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을 그때 해 봤기 때문에 자세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준비돼 갖고 나오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누구나 예상되었던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하는데,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당장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3년 뒤에 1만 원 시대를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대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금리 시장을 대폭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자영업자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와는 다른 중금리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누구나 예상되었던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하는데,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당장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3년 뒤에 1만 원 시대를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대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금리 시장을 대폭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자영업자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와는 다른 중금리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비가 필요한데, 실제로 조달금리로 보면 한 20% 가까이 되지만 대체로는 이 조달금리를 이용하면 힘드니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한 대비가 있지 않아 갖고는 대책이 대책이 아닐 수가 있단 얘기지요.
그런데 새로 자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중금리 시장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치킨집이랄지 이런 분들을 정부가 다 임금보전해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다 모든 영세기업에 임금보전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은 한계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보전을 받는 그나마 양질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혹은 임금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이랄지. 그런데 여기는 대출받아서 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비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금융위에 떨어진 과제는 이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자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중금리 시장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치킨집이랄지 이런 분들을 정부가 다 임금보전해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다 모든 영세기업에 임금보전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은 한계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보전을 받는 그나마 양질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혹은 임금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이랄지. 그런데 여기는 대출받아서 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비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금융위에 떨어진 과제는 이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말씀하시는 영세 자영업자 같으면 아마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금리 대출이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1․2․3 등급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고 또 저신용등급자들은 대부업체에서 지금……
중금리 대출이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1․2․3 등급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고 또 저신용등급자들은 대부업체에서 지금……
그러니까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현재 같으면 아마도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좀 확대하고 시장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보증 같은 데서 보증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들을 우선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현재 같으면 아마도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좀 확대하고 시장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보증 같은 데서 보증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들을 우선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방안,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이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 20%로 낮추는 거, 회수불능채권을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것 또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택안심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질문까지는 못 가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예상되었던 것이고 또 정부의 대책도 대체로, 재정에서 3조 원 지출한다는 것 이것은 예상됐던 건데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후보자로서 준비가 되셨다고 한다면 보다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후 질의 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방안,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이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 20%로 낮추는 거, 회수불능채권을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것 또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택안심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질문까지는 못 가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예상되었던 것이고 또 정부의 대책도 대체로, 재정에서 3조 원 지출한다는 것 이것은 예상됐던 건데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후보자로서 준비가 되셨다고 한다면 보다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후 질의 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뱅크가 두 개 출범했지요?
지금 인터넷뱅크가 두 개 출범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지금 평가하시기에 연착륙했다고 보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이제 시작이니까 연착륙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지금 이용자나 이용 규모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서 오히려 자본제약 때문에 기획대로 어떤 수신행위나 여신행위를, 지금 제대로 영업을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뱅크 초기 출범 때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초기 출범 때 기대보다 성장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얘기지요.
그런데 특히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인터넷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소위 고인 물이라는 평가를 받던 은행권에 메기가 출현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혁신경쟁이 되고 중산․서민들에게 중금리 대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메기가 아니라 새끼 미꾸라지 두 마리 더 생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가는 겁니다, 지분제약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에 미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카카오뱅크는 후보자가 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있을 때 지분 출자하셨지요?
그런데 특히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인터넷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소위 고인 물이라는 평가를 받던 은행권에 메기가 출현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혁신경쟁이 되고 중산․서민들에게 중금리 대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메기가 아니라 새끼 미꾸라지 두 마리 더 생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가는 겁니다, 지분제약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에 미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카카오뱅크는 후보자가 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있을 때 지분 출자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 참여 결정은 제 전임 사장 때 했고 출자 결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될 때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4%면 금액이 얼마쯤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120억 원 정도 됩니다.
12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카카오뱅크에 출자하기로 했을 때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결정 과정에 앞으로 인터넷뱅크의 전망에, 이것이 카카오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투자가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카카오뱅크에 출자하기로 했을 때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결정 과정에 앞으로 인터넷뱅크의 전망에, 이것이 카카오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투자가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판단이 옳았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때 그렇게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카카오가 주도적인 대주주가 돼서 인터넷뱅크의 어떤 리딩뱅크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한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의사결정은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때는 카카오가 앞으로 경영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의사결정은 잘못된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중에 그 당시의 전임자하고 우리 후보자께서 이어 가지고 카카오뱅크에 4% 지분 투자하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의사록 그리고 내부적인 결재 과정,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에 그 당시의 전임자하고 우리 후보자께서 이어 가지고 카카오뱅크에 4% 지분 투자하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의사록 그리고 내부적인 결재 과정,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서 가장 많이 국내외에서 지적되는 것이 금융규제의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 당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 당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꼽는 것들이 진입 규제하고 그다음에 업무영역 규제 그런 것들을 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진 나라인데 핀테크는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 뒤지는 후진국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ICT 기업들이 금융업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연이어서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계나 일반의 인식은 그림자 규제가 아직도 만연하고 과거의 구태 규제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진입장벽이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규제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 그림자 규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진입장벽이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규제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 그림자 규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후 일정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좀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좀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질문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후보자님, 삼성은 혹시 우리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후보자님, 삼성은 혹시 우리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질문을 좀 바꿔 볼게요.
우리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 총수일가를 위해서 복무합니까?
우리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 총수일가를 위해서 복무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그래서도 안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우리 금융위가 이제는 새 정부 들어서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특혜 시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원장 소관이지요, 위원장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삼성과 관련된 법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의 하나가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한도, 즉 총자산의 3% 이내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정가액, 즉 시장평가가액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이것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금융위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반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금융업권은 모두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위가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토록 허용해 줌으로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7.21% 보유하게 됐고, 이 때문에 삼성그룹과 총수일가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되고요, 대표적인 금산분리원칙이 이 사례로 위반되는 사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 반론이 뭐냐면 다른 금융업권은 단기투자, 그러나 보험업권은 장기투자를 한다 이건데요.
후보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험보다 장기투자하는 연기금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하나요?
19대 국회에서 삼성과 관련된 법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의 하나가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한도, 즉 총자산의 3% 이내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정가액, 즉 시장평가가액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이것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금융위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반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금융업권은 모두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위가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토록 허용해 줌으로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7.21% 보유하게 됐고, 이 때문에 삼성그룹과 총수일가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되고요, 대표적인 금산분리원칙이 이 사례로 위반되는 사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 반론이 뭐냐면 다른 금융업권은 단기투자, 그러나 보험업권은 장기투자를 한다 이건데요.
후보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험보다 장기투자하는 연기금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하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연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 보험업권만 이상하게 유독 특별하게 취득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또 하나 반론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에서 뉴욕주 일부와 일본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총자산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분자․분모를 모두 취득원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구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자금이 당시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 반론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에서 뉴욕주 일부와 일본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총자산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분자․분모를 모두 취득원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구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자금이 당시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998년 이전에는 다 유배당 계약자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저희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1. 계약자 보호 측면, 2. 선의의 소액주주 보호, 3. 신뢰 보호 등 법적 안정성, 4. 해외 사례 등인데요.
계약자 보호 측면이나 선의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을 돌려줘야 훨씬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취득원가는 5600억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6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 26조 정도의 이익을 남겨서 주주에게도, 유배당 계약자에게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외 사례를 모두 살펴봐도 그렇고요, 앞서 봤던 단기투자, 장기투자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이것 하나예요. 신뢰 보호 등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했을 때 영향을 받는 보험회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저희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1. 계약자 보호 측면, 2. 선의의 소액주주 보호, 3. 신뢰 보호 등 법적 안정성, 4. 해외 사례 등인데요.
계약자 보호 측면이나 선의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을 돌려줘야 훨씬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취득원가는 5600억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6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 26조 정도의 이익을 남겨서 주주에게도, 유배당 계약자에게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외 사례를 모두 살펴봐도 그렇고요, 앞서 봤던 단기투자, 장기투자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이것 하나예요. 신뢰 보호 등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했을 때 영향을 받는 보험회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 드릴까요? 딱 두 군데입니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예요. 다시 말해서 삼성을 위한 특혜입니다.
제가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안 하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게만 우리 금융위원회가 20년 넘게 특혜를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보험회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소액주주나 유배당 계약자나 아니면 해외 사례나 어떤 걸 보더라도 누구에게도 이익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보험업법도 아니고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장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돼서 이 규정만 바꾸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과 삼성 총수일가에게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안 하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게만 우리 금융위원회가 20년 넘게 특혜를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보험회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소액주주나 유배당 계약자나 아니면 해외 사례나 어떤 걸 보더라도 누구에게도 이익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보험업법도 아니고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장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돼서 이 규정만 바꾸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과 삼성 총수일가에게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이게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하는 것은 그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더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금융위에서 그동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고 계실 테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몇 개 제출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 또 그것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돼서 잘 상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몇 개 제출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 또 그것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돼서 잘 상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을 헛수고로 만들고 계시는데요, 법안이 아니라 위원장님 권한인 감독규정을 바꾸시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어떤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좋은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융인의 적격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적격성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가 많지만 또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오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2011년도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셨지요?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좋은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융인의 적격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적격성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가 많지만 또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오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2011년도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때 론스타펀드에 대한 심사……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2011년은 제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아, 상임위원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어쨌든 그때 론스타펀드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직접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적격성 심사 결과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였고 또 하나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발표가 되기를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유보를 했고, 그리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가 되기를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유보를 했고, 그리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융감독기구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을 사법부에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또 비금융주력자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금융위원회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금융위원회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때 금융위원회 판단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대로 할 거면 금융위원회가 따로 필요 없지요, 뭐.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그 사실확인하고 보고안건을 만들고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 권한과 책임 사이를 감독하는 게 바로 금융위원회 역할이라고 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원칙․잣대를 버린 지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론스타 사건을 보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회의하게 됐는데, 고무줄 잣대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끊임없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고 결국은 금융소비자들한테만 책임이 전가되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후보자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고요.
지금 증권업계 최대 이슈가 초대형 IB 지정이지요?
제가 론스타 사건을 보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회의하게 됐는데, 고무줄 잣대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끊임없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고 결국은 금융소비자들한테만 책임이 전가되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후보자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고요.
지금 증권업계 최대 이슈가 초대형 IB 지정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섯 개 대형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심사일정과……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고 대주주 적격성이 아마 중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앞으로 3개월 내에 인가 결정을 하도록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께, 과거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을 환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 신청된 다섯 개 대형 증권사가 다 대주주 적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증권사들이에요. 미래에셋대우는 리베이트로 과징금 20억에 기관주의를 받았고, NH투자증권도 리베이트로 기관주의를 받았고, KB증권은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또 삼성증권도 지금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에서 출자한 자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 적격성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과연…… 달라진 위상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 신청된 다섯 개 대형 증권사가 다 대주주 적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증권사들이에요. 미래에셋대우는 리베이트로 과징금 20억에 기관주의를 받았고, NH투자증권도 리베이트로 기관주의를 받았고, KB증권은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또 삼성증권도 지금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에서 출자한 자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 적격성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과연…… 달라진 위상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인가 신청을 받았으니까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요건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건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고무줄 잣대였다고.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고무줄 잣대가 아니도록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투명하게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지금 자세한 심사기준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아니,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의 의지를.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고요.
이런데다가 국민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국민투표와 권리구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오후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다가 국민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국민투표와 권리구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오후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아직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아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마는 아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아마 그러지 못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좀 더 명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아직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아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마는 아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아마 그러지 못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좀 더 명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비교적 공직생활을 잘해 오셨다고들 평가하시는데 몇 가지 기대와 또 우려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에 계셨지요?
비교적 공직생활을 잘해 오셨다고들 평가하시는데 몇 가지 기대와 또 우려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에 계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은행장을 하셨는데, 우리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업무연속성 면에서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함께 참여했던 구성원으로서 기관장의 판단 자체가 흐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나저러나 조선․해운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안고 있지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나저러나 조선․해운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안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선 채무조정, 후 자금지원’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4조 2000억, 또 뒤이어서 2조 9000억 규모의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RG 발급 자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수주한 부분들도, ‘수주가 생명인데 수주한 부분들도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런 보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RG 발급 자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수주한 부분들도, ‘수주가 생명인데 수주한 부분들도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런 보고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업계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RG 발급을 심사하는 것은 그동안 저가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배를 만들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이렇게 계속 지속시켜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금 엄격하게 하느라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안 자체야 또 잘 살펴보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애로를 또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기업에서는 근로자들과 혹은 생산시설 이런 부분들을 가동을 시켜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저가수주라고 하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주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모처럼……
그렇게 회사가 망할 정도의 수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조선․해운 관련 산업들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에서 제1위를 차지했고 앞으로 또 제일 잘하는 업종 중에 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개별기업에서는 근로자들과 혹은 생산시설 이런 부분들을 가동을 시켜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저가수주라고 하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주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모처럼……
그렇게 회사가 망할 정도의 수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조선․해운 관련 산업들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에서 제1위를 차지했고 앞으로 또 제일 잘하는 업종 중에 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시켜야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시황이 좋아졌을 때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쟁력이 충분한지 아닌지의 확신이 안 서는 조선회사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시켜야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시황이 좋아졌을 때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쟁력이 충분한지 아닌지의 확신이 안 서는 조선회사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모두 인사 말씀에 적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높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대신에 정말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되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다시 또 활력을 얻고 세계 1위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하나 짚고 갑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께서 ‘나쁜 짓은 금융위가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 위원장 오고 나서 더 굳어졌다’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말로 상징적 경제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께서 ‘나쁜 짓은 금융위가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 위원장 오고 나서 더 굳어졌다’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말로 상징적 경제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금융위원장에 아직 취임 못 했습니다만 예전에 근무를 해 봤고 또 많은 동료들이 옛날 재무부 시절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위를 다른 부처하고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직접 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취지는 시장의 규율과 관련된 엄정한 업무를 해 나가는 두 개의 위원회가 좀 더 개혁적으로 서로 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직접 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취지는 시장의 규율과 관련된 엄정한 업무를 해 나가는 두 개의 위원회가 좀 더 개혁적으로 서로 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점잖게 응대하셨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할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공정위원장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있다고 하면 금융위의 나쁜 짓이 뭐가 있느냐? 공정위원장은 분명히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쏟아냈는데 뭇 언론들이 다 일제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쁜 짓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고 또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공정위원장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있다고 하면 금융위의 나쁜 짓이 뭐가 있느냐? 공정위원장은 분명히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쏟아냈는데 뭇 언론들이 다 일제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쁜 짓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고 또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금융위 직원들 하는 일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그렇게 나쁜 짓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고 김상조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국회에 나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국회에 나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수구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전에 회계사를 할 때 특정한 회사를 감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폈던 것은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가, 그분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사실 한참 살폈던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류보다도 그분의 명성이나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명자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살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요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될 정책 중에서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그다음에 회계투명성 확보 이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오전 내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금융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2년 가까운 논의를 하고 나온 원칙이지요.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연수구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전에 회계사를 할 때 특정한 회사를 감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폈던 것은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가, 그분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사실 한참 살폈던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류보다도 그분의 명성이나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명자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살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요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될 정책 중에서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그다음에 회계투명성 확보 이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오전 내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금융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2년 가까운 논의를 하고 나온 원칙이지요.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한 십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여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여덟 군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와 도입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영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서 매우 턱없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 기간과 작년 8월 이후에 관련 논의가 민간에서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기간과 작년 8월 이후에 관련 논의가 민간에서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의 경영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력이 될 것인가, 그랬을 때 또 다른 부담은 없을까 그런 면에서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만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특혜로 오해받을 우려도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15년도 기준 참여 기관투자자가 3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준수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참여 확대와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혹시 고려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15년도 기준 참여 기관투자자가 3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준수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참여 확대와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혹시 고려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는 저희가 어떤 비딩(bidding)에 참여했을 때 조금 우선권을 주는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네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위탁자들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만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 회복, 대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 등에 대한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 이익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라든가 판단이 금융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판단할 기준도 같이 준비되고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라든가 판단이 금융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판단할 기준도 같이 준비되고 있으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인식되게 하고, 또 이 코드에 참여하는 데 따른 어떤 불편함․제약, 예를 들면 보고 의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시켜 나가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인식되게 하고, 또 이 코드에 참여하는 데 따른 어떤 불편함․제약, 예를 들면 보고 의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시켜 나가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 그다음에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금융위원장후보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외감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부할 과제를 드리시네요.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후보자를 손꼽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입부하신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금융분야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 여쭙습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와 이런 면에서는 내가 철학적인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는 이런 공감대가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 여쭙습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와 이런 면에서는 내가 철학적인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는 이런 공감대가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한 부처의 책임을 맡으면 당연히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만 또 금융산업․금융시장․금융기관이 가지고 꼭 지켜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건전성 또 시장의 안정과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앞으로 코드를 맞추어 나가겠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가 주력으로 해야 될 일이 가계부채 관리 그다음에 금융위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영세 취약계층을 금융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하시던 당시에 소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하시던 당시에 소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금감원에 있을 때. 다만 소비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 6월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분리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 직원들은 분리 반대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석부원장이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6월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분리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 직원들은 분리 반대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석부원장이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대외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 소비자 권한 강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기능만을 분리한 독립기구 신설․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 소비자 권한 강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기능만을 분리한 독립기구 신설․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기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 만큼 그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떼어 내서 했을 때 또 예를 들면 검사․제재 기능을 별도로 부여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여쭙는 이유는 금감원 재직 시절, 수석부원장 시절에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언급도 없으셨는데 이제 이 일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장 된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보호기능은 어떠한 형태로도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다른 이익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을 추진을 한다면 감사권․제재 권한 이러한 법적 권한을 이 기구에다가 부여한 형태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비자보호기구답게 법적 권한은 없고 단순히 정책적인 권고 내지는 방향 제시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추진을 한다면 감사권․제재 권한 이러한 법적 권한을 이 기구에다가 부여한 형태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비자보호기구답게 법적 권한은 없고 단순히 정책적인 권고 내지는 방향 제시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검사․제재 권한을 소비자보호원에 주었을 경우에 피감 금융회사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두 기관 간의 생각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검사․제재 권한을 소비자보호원에 주었을 경우에 피감 금융회사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두 기관 간의 생각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후보자를 모시고 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후보자를 모시고 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금융위원장 일을 하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이 기관이 운영된다면 이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만일 이 기관이 운영된다면 이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분담금, 지금 금감원처럼 피감 대상 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보호기구답게 재정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최종구 후보자님,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또 청문회를 잘 마치시고 통과되셔서 임명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최종구 후보자님,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또 청문회를 잘 마치시고 통과되셔서 임명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감사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그 이후에 각 부처의 수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마다 정책의 변화와 내부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19대 국회 때만 보더라도 동양증권 사태, 개인정보 유출, KEB․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내부의 인적 개혁 없이 그대로 가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쟁점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KEB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쟁점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KEB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맥을 새롭게 바꾸지 않고는, 내부개혁을 하지 않고는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새로운 국정철학의 반영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크게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이렇게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부개혁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에 금산분리 원칙은 철저히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행 같은 새로운 혁신 분야의 시장은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금융위는 케이뱅크를 비롯해서 두 개 은행만 특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 개 후보 조직들이 있긴 있었는데 카카오뱅크와 아이뱅크 제출 서류를 보면 다 재무건전성 관련 비율을 제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까지 없애 가면서 금융위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정말 새롭게 시장을 개방한다면 저는 특혜 준 케이뱅크 문제는 특허 취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엄밀하게 수사를 요청해서. 그리고 문제 있다 하면 취소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하에서도 충분히, 사업보고서 보시면 알 겁니다. 3년 동안 충실히 증자 없이 17년도 운영한다고 했고요, 18년 19년도 현행법하에서 증자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새롭게 시장을 개방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 인터넷뱅크 시장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에 금산분리 원칙은 철저히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행 같은 새로운 혁신 분야의 시장은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금융위는 케이뱅크를 비롯해서 두 개 은행만 특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 개 후보 조직들이 있긴 있었는데 카카오뱅크와 아이뱅크 제출 서류를 보면 다 재무건전성 관련 비율을 제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까지 없애 가면서 금융위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정말 새롭게 시장을 개방한다면 저는 특혜 준 케이뱅크 문제는 특허 취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엄밀하게 수사를 요청해서. 그리고 문제 있다 하면 취소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하에서도 충분히, 사업보고서 보시면 알 겁니다. 3년 동안 충실히 증자 없이 17년도 운영한다고 했고요, 18년 19년도 현행법하에서 증자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새롭게 시장을 개방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 인터넷뱅크 시장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든지 은산분리든지 이 원칙은 우리 금융의 아주 기본원칙이고 또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확고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터넷은행을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융혁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외 인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분리든지 은산분리든지 이 원칙은 우리 금융의 아주 기본원칙이고 또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확고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터넷은행을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융혁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외 인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감원 재직 시에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감원 재직 시에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수석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셨는데 그때 전결자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이 부분은 제가 금감원을 그만두고 2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IT 전문가 또 일반 다른 금융전문가 해서 여러 명의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일반적인 채용계획에 대해서 전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이것이 제 소관 업무였고 제가 감독하는 라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제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1차 시험 서류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한 기준을 어떤 특정인을 위해 바꾸었다라는 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고 검찰 수사 대상인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IT 전문가 또 일반 다른 금융전문가 해서 여러 명의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일반적인 채용계획에 대해서 전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이것이 제 소관 업무였고 제가 감독하는 라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제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1차 시험 서류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한 기준을 어떤 특정인을 위해 바꾸었다라는 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고 검찰 수사 대상인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박선숙입니다.
공무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공무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IMF 외환위기로부터 2008년 금융위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경험들을 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공직에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대과 없이 좋은 평판을 받고 일해 오시는 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짚을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문회 이후 위원장에 취임하셨을 때의 일들과 이전에 했던 판단이나 일들이 어떻게 연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일단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요?
제가 몇 가지 짚을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문회 이후 위원장에 취임하셨을 때의 일들과 이전에 했던 판단이나 일들이 어떻게 연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일단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기가 보장된 금융위원장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이런 것 자체가 금융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본연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종구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에 임명된다면 임기를 마치는 위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위임된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행위의 책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역시 상임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상임위원의 임기도 임기가 보장된 것인데 임기를 못 채우셨지요?
저는 최종구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에 임명된다면 임기를 마치는 위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위임된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행위의 책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역시 상임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상임위원의 임기도 임기가 보장된 것인데 임기를 못 채우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때 제가 기획재정부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느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나왔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돼 오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는 적어도 상임위원들이 임기를 채우고 또 금융위원장도 임기를 채우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한국 금융의 과제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해석해 봤습니다. 관치금융과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원칙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조금 더 우선순위가 다시 얘기될 수 있지만 은산분리 원칙에 관한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와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인사말에서 후보자께서 주신 말씀들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충분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은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IB 육성 방안 관련해서 증권사들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만기 1년 이하 어음 최대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해서 영업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하고, 8조 원이 넘는 증권사는 개인 고객의 돈을 모아서 기업대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은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허가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중에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장에 관계없어요.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케이뱅크의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돼 오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는 적어도 상임위원들이 임기를 채우고 또 금융위원장도 임기를 채우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한국 금융의 과제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해석해 봤습니다. 관치금융과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원칙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조금 더 우선순위가 다시 얘기될 수 있지만 은산분리 원칙에 관한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와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인사말에서 후보자께서 주신 말씀들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충분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은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IB 육성 방안 관련해서 증권사들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만기 1년 이하 어음 최대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해서 영업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하고, 8조 원이 넘는 증권사는 개인 고객의 돈을 모아서 기업대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은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허가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중에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장에 관계없어요.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케이뱅크의 문제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주 구성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도 카카오 주도로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출범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없고 카카오뱅크가 주도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서 사실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케이뱅크의 문제인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론스타에 관한 것도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은산분리의 원칙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후보자를 포함한 금융 당국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판단해 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일관성 있게 판단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지점들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IT와 금융이 결합되면서 인터넷은행에서도 새로운 업역에서 일자리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후보자도 인사말씀에서 말씀 주셨지만 비대면거래의 비중이 지금 90%에 육박합니다, 89.1%지요.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론스타에 관한 것도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은산분리의 원칙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후보자를 포함한 금융 당국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판단해 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일관성 있게 판단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지점들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IT와 금융이 결합되면서 인터넷은행에서도 새로운 업역에서 일자리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후보자도 인사말씀에서 말씀 주셨지만 비대면거래의 비중이 지금 90%에 육박합니다, 89.1%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거래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뜻은 실제로 사람이 창구에서 하는 일들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금융권에서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단순한 대답으로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제 말의 뜻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거래의 비중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94%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창구 텔러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전반적인 고용 문제 이런 데 심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겠습니다만 그 추세는 불가피하거든요. 은행들이 은행들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인터넷은행은 그냥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앱 개발자라든지 종전과 다른 종류의 은행 관련 업무 종사자 직종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쪽이 많이 원활하게 고용기회가 창출되도록 하는 게 금융위에서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창구 텔러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전반적인 고용 문제 이런 데 심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겠습니다만 그 추세는 불가피하거든요. 은행들이 은행들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인터넷은행은 그냥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앱 개발자라든지 종전과 다른 종류의 은행 관련 업무 종사자 직종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쪽이 많이 원활하게 고용기회가 창출되도록 하는 게 금융위에서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하고요.
여러 위원분들이 공직에 재직 중일 때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는데 2007년에 보니까 ‘닮고 싶은 상사’ 거기의 후보자가 된 것 같던데, 그걸 매년 발표합니까?
여러 위원분들이 공직에 재직 중일 때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는데 2007년에 보니까 ‘닮고 싶은 상사’ 거기의 후보자가 된 것 같던데, 그걸 매년 발표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 기억에는 아마 2003년부터 거기 직장협의회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 이후에 매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후보자가 그동안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게,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역량 발휘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보자의 경우에 일남일녀가 있고, 일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해외에 나가 있고 아들도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바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류를 많이 제출하게 한다면 사실 후보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후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처나 자식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번잡함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족분들이, 후보자의 경우 가족분들 중의 한 분이 공직에 취임하는 건 영광이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도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는 후보자께서 오늘 정책 답변을 할 때, 물론 취임 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후보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위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과정 또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좀 더 분명한 소신을 밝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금융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보자의 경우에 일남일녀가 있고, 일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해외에 나가 있고 아들도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바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류를 많이 제출하게 한다면 사실 후보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후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처나 자식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번잡함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족분들이, 후보자의 경우 가족분들 중의 한 분이 공직에 취임하는 건 영광이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도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는 후보자께서 오늘 정책 답변을 할 때, 물론 취임 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후보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위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과정 또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좀 더 분명한 소신을 밝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금융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인사말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실물 지원 강화를 하겠다.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을 하겠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전반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그동안 금융, 특히 금융을 대표하는 은행업으로 볼 때 기업금융 위주에서 점점 가계대출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인을 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금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금융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쪽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금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금융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쪽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기도 하고 평가와 기준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특별히 고민하거나 앞으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 게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시간 제약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정책적인 보증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해 볼 수가 있지만 투자받기 어려운 점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이 태동하는 단계 그다음에 성장하고 상장하고 회수하고 그런 단계별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을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이 태동하는 단계 그다음에 성장하고 상장하고 회수하고 그런 단계별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을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역시 관련돼서 회수시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등등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고민도 필요하고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집행이 있기를 바라고요. 재기․재창업 기회 확대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답변을 받아 보니까 ‘연대보증 폐지 필요성’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약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역시 관련돼서 회수시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등등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고민도 필요하고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집행이 있기를 바라고요. 재기․재창업 기회 확대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답변을 받아 보니까 ‘연대보증 폐지 필요성’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약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제3자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기업을 경영하는 실질 대표자 연대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보증에도 있어 보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게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도저히 보증을 해 주기 어려운 전망이 확실치 않고 다른 담보도 없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보증을 서면 그래도 조금 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보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우선 하여튼 국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부터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가는 쪽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민간 금융기관에까지도 유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금을 융통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같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보증에도 있어 보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게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도저히 보증을 해 주기 어려운 전망이 확실치 않고 다른 담보도 없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보증을 서면 그래도 조금 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보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우선 하여튼 국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부터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가는 쪽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민간 금융기관에까지도 유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금을 융통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같이 감안하겠습니다.
추가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고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님, 굉장히 강골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 소신도 뚜렷하시고. 그런데 강골이라 하면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솔직함 또 부당한 힘에 견디는 꿋꿋함이 저는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의사진행발언 때 후보자께서는 ‘관보를 통해서 공직자 재산을 철저히 검증받았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굉장히 강골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 소신도 뚜렷하시고. 그런데 강골이라 하면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솔직함 또 부당한 힘에 견디는 꿋꿋함이 저는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의사진행발언 때 후보자께서는 ‘관보를 통해서 공직자 재산을 철저히 검증받았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관보에 잘못 기재가 돼서 그다음에 그걸 바로잡아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에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님이 원금보다 대출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관보에서 수정을 했다’ 이렇게 하셨고, 또 본인 기사 관련해서 ‘언론에 어떤 연락도 한 적이 없다’라고 아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제가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관보에 수정을 했다는 건 뭘 수정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아이의 저축금액을 그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그런 사례가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 오류를 2011년 관보에 수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금 부분 관련해서 2009년 12월 31일 기준가액이 2010년 초에 신고하는, 그러니까 2010년 3월 25일 관보에 종전가액으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전년도 12월 31일 날 그 기준액을 그다음 해에 공직자재산신고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2010년 오류를 2011년 관보에 수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금 부분 관련해서 2009년 12월 31일 기준가액이 2010년 초에 신고하는, 그러니까 2010년 3월 25일 관보에 종전가액으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전년도 12월 31일 날 그 기준액을 그다음 해에 공직자재산신고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연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따님만 틀린 게 아니라 장남은 맞는데 후보자님과 배우자님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총 예금액이 65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09년도 12월 말 기준 통장잔액 사본을 이따 오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가족의 사생활이 아니라 관보에 게재된 그런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그것은 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님만 틀린 게 아니라 장남은 맞는데 후보자님과 배우자님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총 예금액이 65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09년도 12월 말 기준 통장잔액 사본을 이따 오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가족의 사생활이 아니라 관보에 게재된 그런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그것은 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2012년 말 통장이 있는지 하여튼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통장이 아니라 본인이 그 관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에 잔액신청서를 요구하면 그것은 내게 돼 있어요. 통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 것은 지금 두 아이가 다 미국에 있는데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 것은 지금 두 아이가 다 미국에 있는데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아파트를 9억에 팔고 16억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본인, 배우자, 장녀, 장남 모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인데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 6%짜리 받은 게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그 3%보다 더 좋은 우대금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명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본인의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또 본인․장녀․장남의 제일상호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배우자의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5건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아파트를 9억에 팔고 16억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본인, 배우자, 장녀, 장남 모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인데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 6%짜리 받은 게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그 3%보다 더 좋은 우대금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명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본인의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또 본인․장녀․장남의 제일상호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배우자의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5건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게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말이 맞다고 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2010년 관보에 게재된 12월 말 예금 현재 가액이 허위로 신고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동안 그것 관련해서 체크를 받으신 적이 있거나 허위신고에 대해서 제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우리 후보자님 말이 맞다고 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2010년 관보에 게재된 12월 말 예금 현재 가액이 허위로 신고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동안 그것 관련해서 체크를 받으신 적이 있거나 허위신고에 대해서 제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재 받는 기준이 있는데 그만큼 많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금융위의 자료제출 서면 답안을 받았는데요.
장녀와 관련한 것은 2011년 관보를 보고 작성했고 배우자, 장남은 2010년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든 2011년이든 아귀가 안 맞기 때문에 짜 맞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지금 후보자님은 안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금융위원이나 어느 직원이든 언론사에 연락한 사안이 있다면 그건 확인을 해 보시고……
장녀와 관련한 것은 2011년 관보를 보고 작성했고 배우자, 장남은 2010년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든 2011년이든 아귀가 안 맞기 때문에 짜 맞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지금 후보자님은 안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금융위원이나 어느 직원이든 언론사에 연락한 사안이 있다면 그건 확인을 해 보시고……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건 해명을 하느라고, 설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까 보면……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언론사에 저희가 뭐 압력을 넣거나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말씀드린 두 가지 서류는 오후 질의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서류는 오후 질의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구해 보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하실 게 있다면?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재산 신고할 때 금액이 조금 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고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쳐서 신고를 했고, 관보에 나온 게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수정 신고를 해서 공직시스템에는 그 정확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보에 나온 것만 저희가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장에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느냐 이건 제가 최대한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쳐서 신고를 했고, 관보에 나온 게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수정 신고를 해서 공직시스템에는 그 정확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보에 나온 것만 저희가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장에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느냐 이건 제가 최대한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는 정재호 위원, 채이배 위원, 제윤경 위원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는 정재호 위원, 채이배 위원, 제윤경 위원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지명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모두말씀 하실 때 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로 국익과 민생, 국익을 잘 챙기고 민생을 돌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이라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삶의 전 영역에서 산업, 경제활동, 수출, 무역까지 금융이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수출입은행 출신이시잖아요?
오늘 모두말씀 하실 때 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로 국익과 민생, 국익을 잘 챙기고 민생을 돌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이라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삶의 전 영역에서 산업, 경제활동, 수출, 무역까지 금융이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수출입은행 출신이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몇 개월 근무했습니다.
어쨌든 수출입은행에서 직전까지 재직을 하셨고.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러시아 경제협력 관련해서 우리 금융지원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대통령 러시아 특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현지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또 후보자님께서 수출입은행장으로서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심들을 위원님들도 같이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여기 PPT를 보시면요, 러시아 수출기업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수출입은행 자료입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17년 올 상반기까지 표로 만든 것인데요. 제일 하단부에 총합계 건수를 보시면 2012년부터 해서 2조 5000억, 2조…… 뭐 금액은 그렇게 되었고요, 건수는 470건에서 380건 이 사이로 오락가락하고요. 2015년부터 급감을 합니다. 2016년 또 2017년 올 상반기까지 해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조족지혈일 만큼 축소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대통령 러시아 특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현지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또 후보자님께서 수출입은행장으로서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심들을 위원님들도 같이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여기 PPT를 보시면요, 러시아 수출기업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수출입은행 자료입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17년 올 상반기까지 표로 만든 것인데요. 제일 하단부에 총합계 건수를 보시면 2012년부터 해서 2조 5000억, 2조…… 뭐 금액은 그렇게 되었고요, 건수는 470건에서 380건 이 사이로 오락가락하고요. 2015년부터 급감을 합니다. 2016년 또 2017년 올 상반기까지 해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조족지혈일 만큼 축소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가장 큰 게 2014년에 미국이 러시아 금융기관들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이야기할게요.
그렇지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병합사태 때문에 미국하고 EU가, 2014년 3월 16일 미국하고 3월 17일 날 EU가 경제제재를 하게 됩니다. 주로 개인과 군수, 오일, 가스, 은행 등등 이런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미국과 EU가 제재결의를 하게 되고요. 특히 2014년 12월에는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연관지을 수 있다 이런 결의까지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을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이 기간 중에 2016년 6월, 작년 6월입니다. 미국의 GE가 러시아에서 2017년부터 철도차량용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이야기할게요.
그렇지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병합사태 때문에 미국하고 EU가, 2014년 3월 16일 미국하고 3월 17일 날 EU가 경제제재를 하게 됩니다. 주로 개인과 군수, 오일, 가스, 은행 등등 이런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미국과 EU가 제재결의를 하게 되고요. 특히 2014년 12월에는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연관지을 수 있다 이런 결의까지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을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이 기간 중에 2016년 6월, 작년 6월입니다. 미국의 GE가 러시아에서 2017년부터 철도차량용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미국 GE의 제프리 이멜트라는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지멘스하고 이런 기계 관련한 일을 주로 해 왔었는데 경제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대표기업 GE가 이런 계약을 하게 돼요. 2016년 6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 보십시오. 일본은 경제제재 참여국이지요?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미국 GE의 제프리 이멜트라는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지멘스하고 이런 기계 관련한 일을 주로 해 왔었는데 경제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대표기업 GE가 이런 계약을 하게 돼요. 2016년 6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 보십시오. 일본은 경제제재 참여국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제재 참여국이었던 일본이 2016년 11월 2일 날 무려 70억 불의 사할린에서 도쿄까지 연결하는 천연가스 연결관에 투자하겠다고 이것도 합의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랑.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본 바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들어 봤습니다.
또 올해 7월, 불과 G20이 진행되고 있던 그 시점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면서 7월 7일 날 무려 110억 불의 러시아 투자펀드를 중국이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입니까, 아닙니까?
보십시오. 한국은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입니까,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참여국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표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저렇게 급감을 합니다. 2016년, 17년에 저렇게 아주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제재를 주도했던 미국, 참여했던 일본 또 동북아 경제대국인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협력을 계약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G20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북극항로 개척 등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표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저렇게 급감을 합니다. 2016년, 17년에 저렇게 아주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제재를 주도했던 미국, 참여했던 일본 또 동북아 경제대국인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협력을 계약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G20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북극항로 개척 등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9월에 동방경제포럼에 간다고 했고요.
수출입은행 등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제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알아서 긴 측면이 많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사관이 와서 팔을 비트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대 러시아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거 이상으로 되살려 주는 계획을 꼭 갖고 계시고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 활로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미국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일본은 미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들어 보니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외교부에만 맡겨 둘 문제는 아니고요. 금융위원장 되시면 관심을 꼭 좀 가져 주십시오.
수출입은행 등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제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알아서 긴 측면이 많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사관이 와서 팔을 비트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대 러시아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거 이상으로 되살려 주는 계획을 꼭 갖고 계시고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 활로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미국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일본은 미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들어 보니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외교부에만 맡겨 둘 문제는 아니고요. 금융위원장 되시면 관심을 꼭 좀 가져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부동산 불패라는 말 아시지요?
후보자님, 부동산 불패라는 말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니까 96년 3월에 송파동 아파트를 2억 9700에 매입하셨고 2009년 11월에 9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대략 13.5년 만에 가격이 200%가 오른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 매각 후에 바로 또 송파의 잠실엘스아파트를 약 16억 원에 매입을 하시면서 9억 원을 차입하셨습니다. 당시 예금이 대략 3억 원 정도 있으셨고 또 살던 아파트에 계속 머물고 계시면서 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각대금까지 포함하면 총자산이 15억 정도 있으셨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16억 원 정도에 아파트를 구입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잠실엘스아파트 가격은 강남구나 서초구 못지않게 평당 3500만 원 정도 하는 버블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고요.
혹시 이것 사실 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요?
혹시 이것 사실 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샀는데 그 뒤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매입하신 이후로.
앞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파트 가격이 감당하지 못하게 오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 평당 3500만 원이 넘는데 그 가격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시는 아파트, 평당 3500만 원이 넘는데 그 가격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수립하는데, 대책 수립도 하고 집행도 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라는 건 부동산대책과 너무나 밀접하지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수립하는데, 대책 수립도 하고 집행도 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라는 건 부동산대책과 너무나 밀접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라는 중요한, 또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개인이시다 보니까 앞으로의 정책에 혹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우일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제 자신을 관리하고요. 또 저는 그 집 한 채이기 때문에 오르나 안 오르나 저한테 당장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게 정책 수립하는 데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전문가까지는 못 되지만 그쪽의 일을 좀 했습니다.
아니지요. 금융위원장이시면 최고의 금융전문가이시지요, 후보자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자본시장에서 어떤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고려하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맞나요?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자본시장에서 어떤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고려하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맞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공직자들이 주식시장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제한이 돼 있고 또 그쪽에 자신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저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금도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공직자시라 주식투자는 당연히 못 하겠지만 주식투자 아니어도 다른 투자, 금융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시장의 자금들이 앞에서, 아까 전에 모두말씀에서도 정부의 역할 중에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시장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좀 흘러가서 진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저는 부동산 투기도 막고 가격 안정화시키고, 즉 부동산 불패가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 중심의 부동산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금도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공직자시라 주식투자는 당연히 못 하겠지만 주식투자 아니어도 다른 투자, 금융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시장의 자금들이 앞에서, 아까 전에 모두말씀에서도 정부의 역할 중에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시장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좀 흘러가서 진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저는 부동산 투기도 막고 가격 안정화시키고, 즉 부동산 불패가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 중심의 부동산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투기냐 그냥 일반 주택 구입이냐가 참 구분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상환능력대로만 빌려주는 이쪽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갭투자라고 해서 이런 규제를 빠져나가는 대출을 이용해서 그것도 역시나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투자보다는 투기성 시장에 계속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특히나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을 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국가재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시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맥락은 아마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갭투자라고 해서 이런 규제를 빠져나가는 대출을 이용해서 그것도 역시나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투자보다는 투기성 시장에 계속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특히나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을 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국가재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시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맥락은 아마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시아 금융허브 같은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황된 구호 같은 정책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금융개혁의 선봉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참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약계층에게 대출수요가 있는데 이 대출수요 공급이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금융권에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취약계층 개인 채무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참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약계층에게 대출수요가 있는데 이 대출수요 공급이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금융권에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취약계층 개인 채무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을 위한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 카드 사태 때 사실은 카드사들이 대출을 쉽게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채무자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 것으로 귀결이 됐느냐, 아니면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느냐? 사실 수익잔치를 어머어마하게 했습니다. 카드사도 나중에 곤란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카드사들은 구제금융으로 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나 채무자들은 살아나지 못해서 지금껏 그 채권들이 금융사 주변에서, 금융공기업까지 해서 특수채권 형태로 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길게는 25년 이상 추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규제를 강화하면 채무자들이 사금융시장으로 자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답답한 것은 사금융시장의 위험성을 많이 지적하는 것과 달리 금융 당국에서는 사금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돌려막기의 마지막 끝판으로 사실 사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대출의 규제를 완화했더니 오히려 사금융시장이 팽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마치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자꾸 풀어야 된다…… 사실은 금융사들의 약탈적 대출행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성이 커지지만 그로 인해서 만약에 금융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정부가 종국에 가서는 금융사는 살리고 채무자는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약계층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규제를 강화하면 채무자들이 사금융시장으로 자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답답한 것은 사금융시장의 위험성을 많이 지적하는 것과 달리 금융 당국에서는 사금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돌려막기의 마지막 끝판으로 사실 사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대출의 규제를 완화했더니 오히려 사금융시장이 팽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마치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자꾸 풀어야 된다…… 사실은 금융사들의 약탈적 대출행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성이 커지지만 그로 인해서 만약에 금융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정부가 종국에 가서는 금융사는 살리고 채무자는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약계층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취약계층에도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민 또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오랫동안 추심의 고통 속에 헤매고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오랫동안 추심의 고통 속에 헤매고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DSR을 예를 들어 볼게요. DTI도 마찬가지인데 DTI도 지금 40%였다가 60%까지 완화하면서 이런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수입의 60%를 담보대출의 원리금 혹은 기타 대출의 이자를 갚는 데 써도 된다, 거기까지는 돈을 빌려 줘도 좋다?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60%까지 빌렸다, 수입의 60%까지 이자만 갚거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다? 이것 상환 가능할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률적으로 60%면 상환이 어렵고 50%면 상환이 가능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를 지적하니까 저는 다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DSR 같은 경우는 지금 300%를 잡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이냐 하면 수입이 100만 원인데 부채상환 원리금이 300만 원이어도 되는 그러한 상태로 돈을 빌려줘도 좋다, 이게 규제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DSR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표준모형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취지는……
어떠한 의미인지는 저도 압니다. 그게 최종 상환이고, 관리 지도를 하겠다…… 그만큼 우리 금융권 내 대출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부채상환원리금을 수입의 300% 넘지 않는 범위 내를 규제로 삼을 정도로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꾸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규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통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후보자님께서 이런 철학을 갖고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하신 특수한 형태의 중소 상공인들 그리고 또 정말 사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금융에 있어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지금 이런 규제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논의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DSR 얘기 나오고 DTI 얘기 나온 것은 사실은 상환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무분별하게 대출이 공급되어 왔던 과잉 대출 현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들이거든요. 이 제도들이 마치…… 그들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에는 금융위가 조금 더 용감하게 이런 규제를 만들 필요성과 당위성 이것을 저는 자신감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고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꾸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규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통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후보자님께서 이런 철학을 갖고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하신 특수한 형태의 중소 상공인들 그리고 또 정말 사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금융에 있어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지금 이런 규제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논의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DSR 얘기 나오고 DTI 얘기 나온 것은 사실은 상환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무분별하게 대출이 공급되어 왔던 과잉 대출 현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들이거든요. 이 제도들이 마치…… 그들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에는 금융위가 조금 더 용감하게 이런 규제를 만들 필요성과 당위성 이것을 저는 자신감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밀고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 보겠다는 분들한테는 상환능력이 확인되어야지 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상환능력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 상환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또 자금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 보겠다는 분들한테는 상환능력이 확인되어야지 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상환능력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 상환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또 자금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취약계층의 그냥 단순히 취업을 위한 노력은 복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거기도 안 되는 데는 또 복지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사업이겠지요, 프로젝트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은 솔직히 파이낸셜 프로젝트는 또 못 해요. 그쪽으로는 사실 굉장히 능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개인의 이런 약탈적 대출로만 확대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분 질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GDP라든가 국제적인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유독 경쟁력도 떨어지고 위상도 처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분 질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GDP라든가 국제적인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유독 경쟁력도 떨어지고 위상도 처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리서치 기관에서 주관하는 금융중심지 경쟁력순위 GFCI에서 한국은 88개국에서 24위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열 계단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니까 이런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경쟁력이 이렇게 낮은 원인과 여기에 대한 처방, 한 30초 내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니까 이런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경쟁력이 이렇게 낮은 원인과 여기에 대한 처방, 한 30초 내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무래도 금융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규제제도를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게 ‘우리나라 금융이 관치금융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탈피시키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초석이라도 후보자께서 쌓는다면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마이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국제협력관제를 폐지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게 ‘우리나라 금융이 관치금융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탈피시키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초석이라도 후보자께서 쌓는다면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마이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국제협력관제를 폐지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국제금융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금융위원회 국제협력 업무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일이 많고 중요합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규제가 다 국가 간의 협력․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자리가 꼭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정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우리 사회가 대단한 소란과 함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금융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 원전산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117개 업체에 금년 6월 현재 42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밖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의 여신보증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던 공사도 중단하고, 앞으로 원전은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출까지 했었고 또 종사하는 근로자도 엄청나게 많고, 이 사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전산업 매출액이 1년에 26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고, 또 종사자가 3만 5000여 명, 산업체가 242개에 달하고 이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업체들 다 도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금융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살펴봐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탈원전 정책이 금융에 미칠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던 공사도 중단하고, 앞으로 원전은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출까지 했었고 또 종사하는 근로자도 엄청나게 많고, 이 사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전산업 매출액이 1년에 26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고, 또 종사자가 3만 5000여 명, 산업체가 242개에 달하고 이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업체들 다 도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금융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살펴봐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탈원전 정책이 금융에 미칠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가 당면하게 되는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당장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동안에 종업원들 급여는 뭘로 줄 것이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텐데 금융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우선 예를 든다면 대출금 같은 것을 유예할 수가 있는지 이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라인에 있으시니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30초만.
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원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큰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던 공사까지, 막 30% 진행된 것까지 다 중단시키고 당장 스톱하자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런 영향을 전혀 무시한 너무 단견적인 사고방식이지요.
금융위원장께서 금융 파트의 영향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문제점도 같이 논의하면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가면……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생각하는 독일마저 헌재에서 작년에 이 탈원전 정책 무리하게 추진해서 업체에다가 23조 원 배상하라 이런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것을 금융위원장께서도 명심하셔서 그런 분야에 대한 진언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30초만.
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원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큰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던 공사까지, 막 30% 진행된 것까지 다 중단시키고 당장 스톱하자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런 영향을 전혀 무시한 너무 단견적인 사고방식이지요.
금융위원장께서 금융 파트의 영향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문제점도 같이 논의하면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가면……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생각하는 독일마저 헌재에서 작년에 이 탈원전 정책 무리하게 추진해서 업체에다가 23조 원 배상하라 이런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것을 금융위원장께서도 명심하셔서 그런 분야에 대한 진언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왜 우리 금융산업이 이렇게 낙후성을 면치 못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아까 김용태 위원님, 우리 김종석 위원님, 방금 홍일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금융산업에서의 규제체계 문제 같아요.
금융은 일반적으로 자율과 창의를 먹고사는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의 열거주의 또는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 규제 가지고는 민간회사들의 자율과 창의를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일일이 규제의 내용을 정하지 않아도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우리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은 일반적으로 자율과 창의를 먹고사는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의 열거주의 또는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 규제 가지고는 민간회사들의 자율과 창의를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일일이 규제의 내용을 정하지 않아도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우리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두 시스템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금융규제에 있어서 네거티브 위주로 가는, 그 정신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네거티브로 했을 때 건전성 규제라든지 특히 또 소비자 보호 이쪽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개발이라든지 금융상품 가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라든지 정치권의 개입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아침엔가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지분 문제라든지 또 금융상품 가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겠다 하는 얘기 하신 것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우리 금융감독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우리 금융감독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하고 계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정책이 항상 금융산업정책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정부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는 어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것은 오전에 우리 후보자가 얘기하셨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죽 보면 금융감독원에 오시기 전까지는 국제금융에 주로 계셨잖아요?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죽 보면 금융감독원에 오시기 전까지는 국제금융에 주로 계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국내금융은 별로 관장 안 하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데 우리 금융산업정책을 보면 지금과 같이 완전히 개방된 사회에서 국내금융은 금융위가 지금 관장하고 계시고 국제금융은 기재위가 지금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한 국제협력관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경험상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시지요.
경험상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국제금융은 국내금융하고 말 자체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금융 업무의 핵심은 국가 간의 금융협력 문제하고 또 외환시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본다면……
외환시장은 금융이 아닌가요? 국내금융이 외환시장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금융……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더 하고 나중에 답을 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산업정책은 정부 부처에서 동일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금융감독은 좀 독립적으로,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금융감독도 보니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인 하우스(in-house)에 같이 있게 되면 또 소비자 보호가 약간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원 독립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중복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문제라든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지니는 여러 가지 상호보완성의 문제 또 복수의 감독기관 간 영역 다툼의 문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어떤 독립 문제를 결론을 내셔야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쌍방향 제도로 갔다’, 그걸 우리나라도 금과옥조처럼 일부에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금융감독의 문제를, 국내금융․국제금융 이 부분하고 소비자 보호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감독도 보니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인 하우스(in-house)에 같이 있게 되면 또 소비자 보호가 약간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원 독립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중복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문제라든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지니는 여러 가지 상호보완성의 문제 또 복수의 감독기관 간 영역 다툼의 문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어떤 독립 문제를 결론을 내셔야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쌍방향 제도로 갔다’, 그걸 우리나라도 금과옥조처럼 일부에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금융감독의 문제를, 국내금융․국제금융 이 부분하고 소비자 보호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예.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또 재정경제원, 금감위, 금융위 이런 체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다라는 데 컨센서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형태로 되든지 잘 존중되어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금융 업무는 금융협력 업무,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또 우리의 대외적인 금융경제 협력, ODA 이런 게 현재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국제금융 업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금융, 국제금융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것을 과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떼어 오는 게 타당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역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원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별개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지, 그동안에도 현재 감독원에서 그 기능을 인하우스에 두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충분한지, 또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검사․제재 권한을 그러면 별도로 부여할 것이냐, 두 기관 간에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제금융 업무는 금융협력 업무,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또 우리의 대외적인 금융경제 협력, ODA 이런 게 현재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국제금융 업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금융, 국제금융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것을 과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떼어 오는 게 타당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역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원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별개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지, 그동안에도 현재 감독원에서 그 기능을 인하우스에 두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충분한지, 또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검사․제재 권한을 그러면 별도로 부여할 것이냐, 두 기관 간에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을 수행하게 되시면 역점과제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잘 챙겨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은 제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실기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시스템에 의거해서 이것을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장에 맡길 것인지, 정부가 어떤 국면에서 어떤 컨디션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인, 그리고 또 업계에서의 효율성을 반영한, 그리고 정치권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제도화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구조조정 사례 같은 것들 금융위원장후보자님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오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을 수행하게 되시면 역점과제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잘 챙겨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은 제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실기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시스템에 의거해서 이것을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장에 맡길 것인지, 정부가 어떤 국면에서 어떤 컨디션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인, 그리고 또 업계에서의 효율성을 반영한, 그리고 정치권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제도화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구조조정 사례 같은 것들 금융위원장후보자님 지금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스웨덴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하는 포뮬러를 제도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시킨 이후에 그것을 정부 소유로 전환하고 2단계에는 소액주주들 피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법적인 조치를 전제로 해서 채권을 소각하는 등 정해진 객관화된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포뮬러가 있다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아니냐, 그 시스템이 아직 제도적으로 성숙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시바 매각 문제가 있을 때 대만의 홍하이 그룹도 달려드니까…… 일본에 산업혁신기구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하는 포뮬러를 제도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시킨 이후에 그것을 정부 소유로 전환하고 2단계에는 소액주주들 피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법적인 조치를 전제로 해서 채권을 소각하는 등 정해진 객관화된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포뮬러가 있다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아니냐, 그 시스템이 아직 제도적으로 성숙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시바 매각 문제가 있을 때 대만의 홍하이 그룹도 달려드니까…… 일본에 산업혁신기구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제도화된 방법을 통해서 외국의 무작위적인 인수합병을 견제도 해 가면서 자국 산업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경우 다 참조해서 구조조정의 포뮬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문제를 금융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우조선해양하고 한진해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보면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된 건지, 그리고 관계 당국은 정말 이것을 소신 있게 처리한 건지 굉장히 의문이 가고,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왜 지원을 대우조선해양에 그렇게 많이 했나’라고 태클을 거는 상황이었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왜 지원하지 않았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굉장히 성토했는데 만약에 한진해운의 경우에 서별관회의 같은 존재가 있었더라면 오히려 제때 필요한 지원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예결위가 가동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만 작년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산은 출자금으로 1000억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야권에서 반대해 가지고 623억 원을 감액해서 제때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출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산은의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상황을 봤을 때 작년도의 상황이 훨씬 더 지금보다 긴박했다. 그러나 그때는 623억 원이라는 것을 삭감해 가지고, 당시 야권이 그랬고, 지금은 그것보다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하여간 1000억 원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시스템, 포뮬러를 만드셔서 그것이 예측 가능하게 업계나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순수한,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소신 있게 집행되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신다는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한진해운같이 정말 국적해운사…… 그리고 우리가 국적해운사를 가져야 되겠다 할 때는 사실 보이지 않게 안보의 논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건데 그것을 놓치는, 소신 있게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적해운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왔다.
이것도 우리가 천려일실의 마음가짐으로 살펴보시고,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하실 때에는 철저한 경제 포뮬러, 구조조정 포뮬러에 의해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소신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굉장히 성토했는데 만약에 한진해운의 경우에 서별관회의 같은 존재가 있었더라면 오히려 제때 필요한 지원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예결위가 가동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만 작년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산은 출자금으로 1000억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야권에서 반대해 가지고 623억 원을 감액해서 제때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출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산은의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상황을 봤을 때 작년도의 상황이 훨씬 더 지금보다 긴박했다. 그러나 그때는 623억 원이라는 것을 삭감해 가지고, 당시 야권이 그랬고, 지금은 그것보다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하여간 1000억 원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시스템, 포뮬러를 만드셔서 그것이 예측 가능하게 업계나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순수한,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소신 있게 집행되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신다는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한진해운같이 정말 국적해운사…… 그리고 우리가 국적해운사를 가져야 되겠다 할 때는 사실 보이지 않게 안보의 논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건데 그것을 놓치는, 소신 있게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적해운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왔다.
이것도 우리가 천려일실의 마음가짐으로 살펴보시고,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하실 때에는 철저한 경제 포뮬러, 구조조정 포뮬러에 의해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소신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 처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 많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 처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 많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한표 위원님 하시고, 박용진 위원님 하시지요.
오전 질의에서 정태옥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오후에 제출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태옥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또 저희 집에 부탁하려고 해도 금방 연락이 안 되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면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질의할 때요 보험업 감독규정과 관련해서 개정 용의를 여쭈어봤고 그와 관련해서 다 검토해 봐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검토하셔서 오후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느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서면으로 줄 수 없다. 그냥 후보자의 구두로 끝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금융위원회 간부분들 아니신가요? 보험과 관련자들 계실 테고 감독규정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보자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20년 적폐 금융위원회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신뢰 있게 일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자라고 서면으로 답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신다 그러는데요. 아까 저한테 답하실 때는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금융위원회 간부분들 아니신가요? 보험과 관련자들 계실 테고 감독규정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보자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20년 적폐 금융위원회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신뢰 있게 일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자라고 서면으로 답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신다 그러는데요. 아까 저한테 답하실 때는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고 그런데……
그게 어떤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삼성한테만 영향을 줘요. 다른 분야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절대 어디 삼성이 어떻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 가입자들의 얘기라든지 신뢰 보호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이 돼 왔던 것을 제가 아직 금융위원장으로 시작도 안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장이 어떻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기는 저로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하여튼 이 문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이 돼 왔던 것을 제가 아직 금융위원장으로 시작도 안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장이 어떻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기는 저로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서면으로 답, 자료를 못 주신다는 거지요?
박용진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인 걸 잘 인식하고 계시고 만약에 금융위원장으로 인준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때 충분히 답을 주시겠다는,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질의하시면서 또 얻어 가시면서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인 걸 잘 인식하고 계시고 만약에 금융위원장으로 인준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때 충분히 답을 주시겠다는,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질의하시면서 또 얻어 가시면서 하시지요.
그러면 이따 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시간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기 전에 저도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아, 그래요?
제가 오전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에서 불법적 특혜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사안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추후 정무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을 의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야 간사들 간 협의하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사안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추후 정무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을 의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야 간사들 간 협의하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 국정농단 세력에게 협조했던 KT가 사실상의 주인인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불법적 특혜를 준 데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참고하셔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번 케이뱅크 특혜 인가사건은 특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될 데가 못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과 심상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인 3개 컨소시엄 중 케이뱅크가 아니라 다른 두 곳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력했던 컨소시엄 중 한 곳인 아이뱅크가 탈락했습니다. 만일 금융위가 KT에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일 경우 아이뱅크 측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는 만큼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후보자께서 특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시려면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답변에서 ‘금융위 직원들이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놓고 케이뱅크를 인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결론을 내놓고 답변하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인가 당시 케이뱅크에 특혜성 유권해석을 주고 작년에 시행령까지 삭제한 실무 책임자가―당시 은행과장입니다. 제가 이름은 알지만 여기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간부들이 모두 금융위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삭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갔다가 최근 복귀한 실무자가 후보자 인사청문단의 팀장으로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1년간 휴직하고 곧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면 제대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출국한다면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실 것인지…… 저는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후보자에게 그대로 보고도 않고 확인도 없이 어제와 같은 터무니없는 해명자료를 낸 것도,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아직도 잘못을 숨기고…… 왜냐하면 검증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실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서면답변과 오전 답변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KT가 주인인 케이뱅크에게 또 한 번의 특혜를 주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절대로 꺼내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칫하면 후보자께서도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 있고, 진상을 다 규명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세 가지 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 간단하게.
미국 대표부가 지난 10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산하 특별분과 개최를 요구했지요? 파악하셨습니까?
후보자께서 참고하셔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번 케이뱅크 특혜 인가사건은 특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될 데가 못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과 심상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인 3개 컨소시엄 중 케이뱅크가 아니라 다른 두 곳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력했던 컨소시엄 중 한 곳인 아이뱅크가 탈락했습니다. 만일 금융위가 KT에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일 경우 아이뱅크 측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는 만큼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후보자께서 특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시려면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답변에서 ‘금융위 직원들이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놓고 케이뱅크를 인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결론을 내놓고 답변하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인가 당시 케이뱅크에 특혜성 유권해석을 주고 작년에 시행령까지 삭제한 실무 책임자가―당시 은행과장입니다. 제가 이름은 알지만 여기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간부들이 모두 금융위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삭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갔다가 최근 복귀한 실무자가 후보자 인사청문단의 팀장으로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1년간 휴직하고 곧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면 제대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출국한다면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실 것인지…… 저는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후보자에게 그대로 보고도 않고 확인도 없이 어제와 같은 터무니없는 해명자료를 낸 것도,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아직도 잘못을 숨기고…… 왜냐하면 검증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실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서면답변과 오전 답변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KT가 주인인 케이뱅크에게 또 한 번의 특혜를 주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절대로 꺼내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칫하면 후보자께서도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 있고, 진상을 다 규명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세 가지 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 간단하게.
미국 대표부가 지난 10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산하 특별분과 개최를 요구했지요? 파악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후보자께서도 한미 FTA 협상 당시 재경부에서 국제금융 담당하시면서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에 관여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의 유의미한 모든 협상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의 유의미한 모든 협상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미 FTA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한미 FTA 개정 관련하여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우리 쪽에서도 한미 FTA 체결 당시 일방적으로 협상된 금융서비스 분야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분과가 개최된다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쪽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을 보니까 금융서비스, 고위 경영진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회 조항을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고위 경영자나 핵심 직원을 특정 국적자로 구성하거나 이사진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과 거주지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을 비롯해서 외국계 은행의 등기이사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한미 FTA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한미 FTA 개정 관련하여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우리 쪽에서도 한미 FTA 체결 당시 일방적으로 협상된 금융서비스 분야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분과가 개최된다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쪽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을 보니까 금융서비스, 고위 경영진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회 조항을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고위 경영자나 핵심 직원을 특정 국적자로 구성하거나 이사진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과 거주지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을 비롯해서 외국계 은행의 등기이사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신금융서비스 관련해서, 당사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지만 자국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당사국의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금융감독을 허용키로 하고 제도와 법적 요건은 물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은 강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미 FTA로 우리는 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에 갔을 경우 서비스분야랑 금융분야에 대해서 금융위가 준비를 많이 하셔 갖고 이 적자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그러면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쪽에 우리가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융서비스 관련해서, 당사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지만 자국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당사국의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금융감독을 허용키로 하고 제도와 법적 요건은 물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은 강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미 FTA로 우리는 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에 갔을 경우 서비스분야랑 금융분야에 대해서 금융위가 준비를 많이 하셔 갖고 이 적자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그러면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쪽에 우리가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우선 케이뱅크 관련해서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취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케이뱅크 관련해서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취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직 처리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내용을,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내용 모르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또 양쪽의 의견이 다른 면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다 같이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실 제가 처음에 국장 하던 1년 동안 잠깐, 시작하는 초창기에 업무를 보다가 그 이후에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나서 타결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우리가 상품교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서비스수지에서 절대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할 것들을 이 기회에 충분히 파악해서 제기하는 게 아주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실 제가 처음에 국장 하던 1년 동안 잠깐, 시작하는 초창기에 업무를 보다가 그 이후에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나서 타결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우리가 상품교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서비스수지에서 절대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할 것들을 이 기회에 충분히 파악해서 제기하는 게 아주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오랜 금융 관련 관료 생활을 하셨고, 직전에 수출입은행장까지 하셨으니까 한 가지 우려사항과 한 가지 기대사항을 동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개개 정책에 대해서 답변 말고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증권투자나 기업 M&A 관련해 가지고 국외 유출이 연간 10조에서 한 2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가 제대로 안 컸기 때문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상 정부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을 너무 과보호하고 각종 혜택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오롯이 몰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각종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다든지 투자자문을 하게 한다든지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임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는 단발성 사유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은행업에 대해서 너무 과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업의 특징은 정부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 비해서 여기에서 찬밥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보험하고 증권업자 그리고 또 작은 마을 단위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가 보호나 차별을 못 받고 있고 업역을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결제업무 중에 법인결제를 못 하게 돼 있지요?
후보자님께서는 오랜 금융 관련 관료 생활을 하셨고, 직전에 수출입은행장까지 하셨으니까 한 가지 우려사항과 한 가지 기대사항을 동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개개 정책에 대해서 답변 말고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증권투자나 기업 M&A 관련해 가지고 국외 유출이 연간 10조에서 한 2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가 제대로 안 컸기 때문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상 정부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을 너무 과보호하고 각종 혜택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오롯이 몰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각종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다든지 투자자문을 하게 한다든지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임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는 단발성 사유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은행업에 대해서 너무 과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업의 특징은 정부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 비해서 여기에서 찬밥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보험하고 증권업자 그리고 또 작은 마을 단위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가 보호나 차별을 못 받고 있고 업역을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결제업무 중에 법인결제를 못 하게 돼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금융위원회의 수많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답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허용하게 돼 있는 것이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개 사설단체에 해당되는 결제원의 내부규약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비상임이사들이 대부분 은행권 출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권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외환거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건 두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허용하게 돼 있는 것이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개 사설단체에 해당되는 결제원의 내부규약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비상임이사들이 대부분 은행권 출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권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외환거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과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업역 간의 싸움에 제가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문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후보자님의 견해를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후보자님의 이제까지 경력에서 기대하는 바는 인터넷은행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소신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기술에 있어 가지고 핀테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것이 은산분리, 금산분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 이유 때문에 가로막혀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옛날 90년대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을 너무 과보호해 가지고 IB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을 너무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관료와 또 수출입은행장을 해 가지고 그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 가지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열심히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여당이 바뀌었으니까 추진환경이 더 좋아졌으니까 아무 코드에 맞추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추진해 달라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인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후보자님의 이제까지 경력에서 기대하는 바는 인터넷은행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소신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기술에 있어 가지고 핀테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것이 은산분리, 금산분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 이유 때문에 가로막혀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옛날 90년대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을 너무 과보호해 가지고 IB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을 너무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관료와 또 수출입은행장을 해 가지고 그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 가지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열심히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여당이 바뀌었으니까 추진환경이 더 좋아졌으니까 아무 코드에 맞추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추진해 달라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인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증권사가 법인결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 또 외환거래에 제약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과보호해서라기보다 업권 간 출발점이 다 달랐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증권사가 결제기능을 가지겠다라든지 외환업무까지 하겠다 이런 요구조차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금융이 커지고 통합되고 하면서 업권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영역 다툼이 훨씬 강해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도 우리가 끝없이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은행은 끊임없이 업역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증권업이나 보험은 업역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료들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계속 침해당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이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반박할 논리도 알고 금융위원회의 논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지 업권 간에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은행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은산분리의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은산분리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깨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행보다도 더 지켜져야 될 큰 원칙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뱅크가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낮추고 또 다른 핀테크 기업의 혁신도 같이 유도해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하셔서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의 생각을 잘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은행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은산분리의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은산분리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깨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행보다도 더 지켜져야 될 큰 원칙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뱅크가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낮추고 또 다른 핀테크 기업의 혁신도 같이 유도해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하셔서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의 생각을 잘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또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런 부분의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또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런 부분의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금융위의 과제로 크게 봐서 가계부채의 문제 그리고 서민금융,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오전에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질의드렸고 지금은 서민금융 문제를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출범했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1397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지나치게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또 타 기관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실제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1397로 전화하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제보입니다. 본인이 10년 정도 채무불이행으로 있다가 변제하기 위해서 진흥원 콜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진흥원에서는 ‘우리는 그 채권이 캠코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른다.’ 캠코는 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직접 통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캠코 번호를 알려 주겠다’ 그래서 또 캠코에 전화를 하면 캠코에서 알려 주는 전화번호가 알고 보니까 캠코에서 위탁한 채권추심업체 이런 데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그쪽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전화가 가능한 상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는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기회가 되시면 직접 1397로 한번 전화를 하셔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조금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금융위의 과제로 크게 봐서 가계부채의 문제 그리고 서민금융,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오전에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질의드렸고 지금은 서민금융 문제를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출범했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1397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지나치게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또 타 기관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실제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1397로 전화하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제보입니다. 본인이 10년 정도 채무불이행으로 있다가 변제하기 위해서 진흥원 콜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진흥원에서는 ‘우리는 그 채권이 캠코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른다.’ 캠코는 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직접 통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캠코 번호를 알려 주겠다’ 그래서 또 캠코에 전화를 하면 캠코에서 알려 주는 전화번호가 알고 보니까 캠코에서 위탁한 채권추심업체 이런 데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그쪽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전화가 가능한 상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는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기회가 되시면 직접 1397로 한번 전화를 하셔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조금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시중은행에서 디지털금융이 확산되고 뭐 이런 이유 등으로 지점 폐쇄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일자리가 감축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감축 추세에 대해서 ‘금융거래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이게 7월 12일 자 한겨레 보도 내용인데요, 국내 금융권의 직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3% 줄어든 반면에 임원은 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임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이게 7월 12일 자 한겨레 보도 내용인데요, 국내 금융권의 직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3% 줄어든 반면에 임원은 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임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저도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배경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줄어든 인원들은 아마도 지점의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쪽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들이 늘어난 것은 은행들이 좀 더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분장을 하면서 늘어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에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빗썸에서 3만 1000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또 이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거래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상통화의 가격이 폭락하는 등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가상통화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규제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의 조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가상통화라는 게 ‘통화’라는 말이 붙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통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투자대상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일부 국가, 일본 같은 데에서 결제수단으로 일부 인정해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어떤 체계로 규율할지조차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제도권의 규제대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도 많다고 해서 아직은 다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통화의 거래 과열이 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 불법거래,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당국의 규제대상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규제 안에 편입시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옛날의 튤립광풍이니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위하고 관계되는 몇 개 부처가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상통화라는 게 ‘통화’라는 말이 붙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통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투자대상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일부 국가, 일본 같은 데에서 결제수단으로 일부 인정해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어떤 체계로 규율할지조차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제도권의 규제대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도 많다고 해서 아직은 다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통화의 거래 과열이 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 불법거래,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당국의 규제대상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규제 안에 편입시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옛날의 튤립광풍이니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위하고 관계되는 몇 개 부처가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후보자님,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저도 서별관회의에 예전에 기획재정부 근무할 때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장관들께서 논의하는 자리에 실무자로서 배석을 했었는데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어떤 현안을 논의할 때 책임 있는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때 그게 마침 서별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았나 싶은데 서별관이든 어디든 그런 기회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서 출자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한은 자본확충펀드는 만들어진 계기가 조선․해운산업에 좀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펀드를 사용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용되게 하려면 그래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여쭈어본 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다 법적 근거나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행태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국회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관치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나 정부, 나아가 청와대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수단으로서 워크아웃을 활용하는 악용 사례들이 이미 몇 차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기업의 운명을 어떤 경제적 판단이나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치논리 또는 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기촉법을 연장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6월에 일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촉법, 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관치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나 정부, 나아가 청와대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수단으로서 워크아웃을 활용하는 악용 사례들이 이미 몇 차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기업의 운명을 어떤 경제적 판단이나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치논리 또는 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기촉법을 연장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6월에 일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촉법, 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기업구조조정하고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하고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인데 두 가지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고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기촉법을 상시화하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워크아웃이 가진 장점, 그러니까 비교적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살려야 될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채권금융기관들이 자금 지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장점을 어떻게든지 살려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번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촉법 연장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인데요. 당시 채무자 회생법, 흔히 도산법이라고 하지요. 도산법과 같이 연관해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도산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규자금 지원 문제나 그다음에 상거래 채권자 보호 문제 등이 추가가 됐고 또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월 달에 서울회생법원까지 생기면서 도산전문법원이 생겼지요.
반대로 기촉법에는 도산법의 내용들이 일부 추가가 되면서 부실 책임자의 공평 손실부담 원칙 그다음에 기촉법 적용 대상에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 두 가지 법이 계속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산제도에 대해서 일원화하자라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은 여전히 다양한 구조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기촉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도산제도 일원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특히나 도산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규자금 지원 문제나 그다음에 상거래 채권자 보호 문제 등이 추가가 됐고 또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월 달에 서울회생법원까지 생기면서 도산전문법원이 생겼지요.
반대로 기촉법에는 도산법의 내용들이 일부 추가가 되면서 부실 책임자의 공평 손실부담 원칙 그다음에 기촉법 적용 대상에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 두 가지 법이 계속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산제도에 대해서 일원화하자라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은 여전히 다양한 구조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기촉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도산제도 일원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도산제도를 일원화하더라도 그 안에 기촉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안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일원화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구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임기 내에 대부업 이자, 현재 27.9%인데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행하실 구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임기 내에 대부업 이자, 현재 27.9%인데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행하실 구상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영세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내려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차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같이 경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차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같이 경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편에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인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27.9%니까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를 계산해 보면 금융위원장 임기 내에 24%까지는 인하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 임기 내에 20%까지 줄일 수 있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 중에 회수불능채권 소액․10년 이상 장기채권 1000만 원 이하는 정리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채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장기채권이 있는가 하면 가령 5년 이상 된, 5년～10년 사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지…… 저희 생각에는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다른 민간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액장기채권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그쪽으로 하고요. 그쪽을 매입해서 정리하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력이 있으면 다시 기간을 당기는 것도 감안해……
거기에 비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연체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한때 신불자 기록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다 이행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재대출이 몇 년 동안 제한돼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조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대출보증을 해 주는 방법,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해서 다시 생활에 필요한 자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도 지금 연구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 된 것?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이것을 갖다가 다시 연장을 하게 하거나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고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그런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저희가 공공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하지 말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부업체 같은 민간에까지 이것을 저희가 지도로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과연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그것은 저희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무부 같은 데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정신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P2P 같은 새로운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개인신용에 관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 갖고 대부분의 비식별정보는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불법이 발견되면 엄청난 징벌을 가하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예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 갖고 대부분의 비식별정보는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불법이 발견되면 엄청난 징벌을 가하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예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익명가공정보라고 해서 가공의 방법과 가공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분명히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 비식별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방법 또 비식별정보를 재식별화했을 때 징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분명히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열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 비식별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방법 또 비식별정보를 재식별화했을 때 징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분명히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열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략의 구상이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런데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된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려를 해소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TFT를 갖다 꾸려서…… 이것 굉장히 방대한 작업의 문제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 가려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TFT를 구성해서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 규제 해서 P2P 같은 경우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안 가 본 길이니까 우리가 ‘이것, 이것은 안 된다’ 하고 무조건 열어 주자고 했을 때 또 거기서 생기는 소비자들의 굉장히 큰 피해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단칼에 잘라 갖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수준에 맞춰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이 시점에는 이 정도의 규제를 갖다가 네거티브 규제로 하자’ 그래서 단계단계별로, 이런 걸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regulation technology)라 그래 갖고 레그테크(regtech)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단계단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단칼에 잘라 갖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수준에 맞춰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이 시점에는 이 정도의 규제를 갖다가 네거티브 규제로 하자’ 그래서 단계단계별로, 이런 걸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regulation technology)라 그래 갖고 레그테크(regtech)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단계단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지금 그런 쪽의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보호 때문에 각종 대출규모라든지 이런 데 제한이 많은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연구해 가면서 또 성장해 가는 데 적어도 규제 때문에 크지 못하는 경우는 안 생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후보자님, 서울보증보험 사장 역임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공기업입니까, 민간기업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원래 민간기업이었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지요? 부실화돼서 투입된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사장님이 잘해 주셔서 그런지 상당히 정상화됐고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비교적 이익 규모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공적자금 회수 안 하고 마치 정책금융기관처럼 운영하실 겁니까? 물론 지금 사장은 아니시지만 금융위원장후보시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사장 취임하실 당시에 예보나 서울보증보험이나 모두 다 2017년까지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사장 취임하실 당시에 예보나 서울보증보험이나 모두 다 2017년까지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데 왜 매각을 안 하고, 심지어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에 지금 4개월째 사장 공석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눈치 보는 겁니까? 민간기업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물론 정부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사장에 대한 선임권은 대주주인 예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사장 선임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취임하면 바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장 선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독점공기업화해 가지고 보증시장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이것은 빨리 공적자금 회수하고 민간에게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른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은행에 대한 잔여지분도 매각하기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새 관계자들 발언 보면 ‘새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기다린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무슨 정책이 변화된 겁니까?
위원장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우리은행에 대한 잔여지분도 매각하기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새 관계자들 발언 보면 ‘새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기다린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무슨 정책이 변화된 겁니까?
위원장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정책이 있었고 변화가 됐는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매각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죽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주변의 여러 분들이 후보자님이 상당히 인품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그랬고 저는 그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답변 중에 여러 번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다’, 심지어는 서면답변으로 답변한 내용조차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계세요.
인품이 좋다고 그래서 좋은 금융위원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장이라고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벗어난 지 몇 년 되셔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겁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인품이 좋다고 그래서 좋은 금융위원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장이라고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벗어난 지 몇 년 되셔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겁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확신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전임 김석동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 5년 전인가, 신용카드수수료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을 이 위원회에 가지고 왔을 때 그게 금융위원회에 규제권력을 주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수수료율은 정부가 정하는 것 아니다’라고 아예 여당 위원님들과 맞선 적도 있습니다. 좀 이런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임 위원장이나 전전임 위원장님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정책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규제 개혁에 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전에도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전임 김석동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 5년 전인가, 신용카드수수료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을 이 위원회에 가지고 왔을 때 그게 금융위원회에 규제권력을 주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수수료율은 정부가 정하는 것 아니다’라고 아예 여당 위원님들과 맞선 적도 있습니다. 좀 이런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임 위원장이나 전전임 위원장님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정책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규제 개혁에 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전에도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 다른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또 금융산업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규제개혁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전임자나 전전임자들이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위원장께서 현장지원단까지 몇 년 동안 운영해 가면서 세부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고, 그런 노력도 당연히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큰 틀에서 일단 금융산업에 대한 어떤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진입규제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접촉하는 여러 금융기관이나 민간인들이 겪는 고초가 뭔지 정확히 보시고 그래서 바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여 주고 투명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차원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후보자가 임명되시면 저는 이 위원회에서 일관되게 후보자께서 금융규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미력하지만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진입규제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접촉하는 여러 금융기관이나 민간인들이 겪는 고초가 뭔지 정확히 보시고 그래서 바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여 주고 투명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차원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후보자가 임명되시면 저는 이 위원회에서 일관되게 후보자께서 금융규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미력하지만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케이뱅크에 서울보증보험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케이뱅크에 서울보증보험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저희 카카오뱅크에 했습니다.
아니, 카카오뱅크.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 하는 조건으로 1분을 드릴까요?
30초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이사회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당시에 이사들이 투자하기로 한 결정 배경에 보니까 카카오가 주도하는 핀테크,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언록에.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불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기를 키운다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 두 마리, 그것도 조그만 것 더 넣은 것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카톡이 무슨 재벌입니까? KT가 무슨 재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은행 만들어서 돈 빼 갈 것 걱정한다고 은산분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당 위원님들도 지금 의결권 지분 34%, 50% 올리자고 하는 마당에 야당 위원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부 여당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는 재임 중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카톡이 무슨 재벌입니까? KT가 무슨 재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은행 만들어서 돈 빼 갈 것 걱정한다고 은산분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당 위원님들도 지금 의결권 지분 34%, 50% 올리자고 하는 마당에 야당 위원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부 여당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는 재임 중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들께 저희가 계속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이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재임 중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꼭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일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임무를 수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김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재임 중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꼭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일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임무를 수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김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모두말씀 하실 때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건 타 부처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서면질의했을 때,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고 후보자 견해를 물었는데 ‘국민 신뢰를 받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보험업 감독규정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금융위가, 금융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금융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과 관련해서 공정가액으로 기준을 바꾸자고 하는 것 검토해 본 적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금융위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건 타 부처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서면질의했을 때,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고 후보자 견해를 물었는데 ‘국민 신뢰를 받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보험업 감독규정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금융위가, 금융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금융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과 관련해서 공정가액으로 기준을 바꾸자고 하는 것 검토해 본 적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금융위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금융위에서 검토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할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아까 후보자님도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충분히 논란이 많이 있어 왔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특혜가 20년 동안 삼성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고 그러면 저는 그 특혜가 특혜가 아니라 적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취득원가 특혜 조항에 해당되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금산분리 원칙의 문제에 저촉되는 기업이 있느냐? 그런 보험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상하잖아요. 금융위의 그 훌륭한 관료들이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논란을 계속 방치해 놓고 있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만이 정경유착의 증거가 아니라고 봐요. 금융위가 방치하고 있었던 이런 특혜 조항들 자체가 저는 정경유착의 방증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권 바뀌었어요. 지난 겨울에요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셔서 재벌개혁 외치신 거라고요. 그것 잘하라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거고요.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금융위가 예전에 해 왔던 것 그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부터 정무위원회 열리면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되시게 되면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되시면 총수일가를 위해서 20년간 거의 20조 원어치에 가까운 특혜 조치를 방치해 온 금융위 그 담당 과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검토 빨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의견 꼭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특혜가 20년 동안 삼성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고 그러면 저는 그 특혜가 특혜가 아니라 적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취득원가 특혜 조항에 해당되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금산분리 원칙의 문제에 저촉되는 기업이 있느냐? 그런 보험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상하잖아요. 금융위의 그 훌륭한 관료들이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논란을 계속 방치해 놓고 있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만이 정경유착의 증거가 아니라고 봐요. 금융위가 방치하고 있었던 이런 특혜 조항들 자체가 저는 정경유착의 방증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권 바뀌었어요. 지난 겨울에요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셔서 재벌개혁 외치신 거라고요. 그것 잘하라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거고요.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금융위가 예전에 해 왔던 것 그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부터 정무위원회 열리면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되시게 되면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되시면 총수일가를 위해서 20년간 거의 20조 원어치에 가까운 특혜 조치를 방치해 온 금융위 그 담당 과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검토 빨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의견 꼭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이 가상통화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약간 뜻밖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상한 건…… 저희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 공청회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서비스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해 왔어요.
그것 관련 보고는 받으셨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이 가상통화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약간 뜻밖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상한 건…… 저희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 공청회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서비스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해 왔어요.
그것 관련 보고는 받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금융위도 일정한……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걸 규제체계에 넣는 게 나을지, 좀 더 두고 보는 게 나을지, 넣는다면 어떤 방식을 가지는 게 나을지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금융위원회하고도 같이 검토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은 가상통화라고 하는 건 법정통화, 다시 말해서 ‘화폐는 아니지만 특정한 환경에서 통화처럼 작용하는 교환의 매개수단이고,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시세가 변동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 화폐나 전자화폐와는 좀 다른 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금융위가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런 규정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관련된 사기가 벌어지거나 범죄가 벌어지면 처벌할 근거조항조차도 부재해서 방문판매법으로 처벌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상통화거래소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거래업자 인가제를 도입하고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은 금지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들도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산업이 산업으로서 육성되고 보호되고 조치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런 규정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관련된 사기가 벌어지거나 범죄가 벌어지면 처벌할 근거조항조차도 부재해서 방문판매법으로 처벌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상통화거래소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거래업자 인가제를 도입하고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은 금지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들도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산업이 산업으로서 육성되고 보호되고 조치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다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융위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예를 들면 지금 가상통화를 금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투기 광풍이 불었던 튤립에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걸 금융위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자금융업법에 넣어서 인가 대상으로 삼게 되면 아마도 거래업자까지는 우리가 규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업자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Block chain)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에서 유통되는 그 막대한 금액들을 과연 금융위가 됐든 누가 됐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기왕에 인가받은 데는 어떤 공신력을 얻어서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고 다른 데는 또 차별을 받게 되고 이런 문제까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직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걸 전자금융업법에 넣어서 인가 대상으로 삼게 되면 아마도 거래업자까지는 우리가 규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업자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Block chain)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에서 유통되는 그 막대한 금액들을 과연 금융위가 됐든 누가 됐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기왕에 인가받은 데는 어떤 공신력을 얻어서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고 다른 데는 또 차별을 받게 되고 이런 문제까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직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검토를 해 보면 완벽하게 울타리를 치고 진행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섣부를 수도 있고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울타리와 조치들은 빨리 시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는 여러 우려점들을 방지해 낼 수 있는 조치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책임 있게 시행을 하고, 이후에 진행해 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범정부 차원의 고민을 별도로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책임 있게 시행을 하고, 이후에 진행해 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범정부 차원의 고민을 별도로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작용,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지금 감독원하고 나서서 우선 아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작용,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지금 감독원하고 나서서 우선 아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답변이 아무래도 미흡해서 제가 재차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금감원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다’ 서면답변을 그렇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금감원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다’ 서면답변을 그렇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닙니다. 제가 금감원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서면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닙니다. 금감원의 보고를 판단으로 그때까지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볼 때……
그래서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때까지……
아니, 그때까지…… 지금은 지금 시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꾸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닙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니, 재판부에서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잘된 겁니까,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난 건 그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2011년 3월 10일에 판단이 난 것은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씨가……
아니,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금감위에서 어떤 감독기준을 감독기관으로서…… 가장 큰 패착이 저는 론스타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후보자의 앞으로의 의지를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론스타에 대한 판단이 옳았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금감위에서 어떤 감독기준을 감독기관으로서…… 가장 큰 패착이 저는 론스타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후보자의 앞으로의 의지를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론스타에 대한 판단이 옳았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 당시에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보기에 그때 판단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라고……
그게 전형적인 관료들의 답변 태도인데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그때의 판단…… 지금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 답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도 그때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2012년에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치른 사회적 비용이 하나은행 매각차익 한 2조 5000억에다가 지금 ISD 소송비용이 5조 5000억인데, 8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안 생겨야 될 텐데, 그러려면 금융기관이 이렇게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결과가 이미 다 나왔는데 왜 책임 있게 그걸 말씀을 못 하시나요?
8조 원씩이나 국민들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비용을 치렀는데 그렇게 비용을 치르고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석동 위원장 말처럼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지를 책임 있게 말해야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8조 원씩이나 국민들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비용을 치렀는데 그렇게 비용을 치르고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석동 위원장 말처럼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지를 책임 있게 말해야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실 사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금융 당국이 당시 론스타 먹튀 과정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고 있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또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요?
이따가 또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약속을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과 함께 금융권이 선도를 해야 민간부문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금융부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금융권이 선도를 해야 민간 부문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부문의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금융 공공기관 8개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개별 은행에서도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정규직 분류표도 다르고 또 무슨 간접고용 통계도 다 달라서, 다 달라요. 은행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통계분류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정확한 통계부터 확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통계분류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정확한 통계부터 확보하셔야 된다고……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우선 실태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월 8일 날 금융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가 있는데 이거 의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됐지요?
이 내용을 보면 인사․총무․법무․회계 이런 후선업무 업무위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기관의 인력 감축 그리고 외주화, 비정규직화 이게 더 촉진될 텐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이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5월 8일 날 금융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가 있는데 이거 의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됐지요?
이 내용을 보면 인사․총무․법무․회계 이런 후선업무 업무위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기관의 인력 감축 그리고 외주화, 비정규직화 이게 더 촉진될 텐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이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이것은 아직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 파악을 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 담당자가 답변을 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위원장 인사청문회인데 지금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기에는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인사청문회인데 지금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기에는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또 한편 가계부채도 연착륙을 위해서 최고이자율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또 한편 가계부채도 연착륙을 위해서 최고이자율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이율 대출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해 버리면 다 망한다. 오히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미국이 각 주 평균 20%, 독일․일본도 마찬가지 20% 최고이자율을 보이고, 저 또한 최고이자율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하고 대부업법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우리 이자율이 25%이고 대부업이 27%잖아요. 27.9% 정도 되는데 좀 높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향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냥 낮춘다고 해서 서민들의 실질 금리부담이 다 같이 자동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일본에서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현재 20%로 낮췄던 금리를 다시 높여야 된다라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더라도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실태를 보아가면서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낮춘다고 해서 서민들의 실질 금리부담이 다 같이 자동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일본에서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현재 20%로 낮췄던 금리를 다시 높여야 된다라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더라도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실태를 보아가면서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입장은?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27.9%인데 아까 민병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로 가는 한 중간단계 정도는 우선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해서 이 부분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좀 낮춰 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물론 업계의 이익도 눈여겨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 서민 다수의 고충 같은 것을 금융 당국이 좀 헤아려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쪽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카드수수료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안 지나서 또 변하고 하는 바람에 카드사들이 때로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신규 카드가맹점이 문제예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죽 해 보니까 신규 업자들은 바로 초기비용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식당업이라든지 뭐든지 업을 개설하는데 한 6개월이나 혹은 한 1년 정도까지는 다른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카드수수료를 많이 잡아 가지고 결국…… 노하우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기술들이 좀 향상되었으면 아마 조금 여러 가지 빠를 텐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고율의 카드수수료 때문에 곤역을 겪는다, 이것은 좀 고쳐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죽 해 보니까 신규 업자들은 바로 초기비용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식당업이라든지 뭐든지 업을 개설하는데 한 6개월이나 혹은 한 1년 정도까지는 다른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카드수수료를 많이 잡아 가지고 결국…… 노하우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기술들이 좀 향상되었으면 아마 조금 여러 가지 빠를 텐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고율의 카드수수료 때문에 곤역을 겪는다, 이것은 좀 고쳐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소규모 자영업자 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낮춰 가겠고 우대요율 혜택을 받는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포함시킬지 아니면 규모로 봐서 할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낮춰 가겠고 우대요율 혜택을 받는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포함시킬지 아니면 규모로 봐서 할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자들이 2%가 훨씬 넘는 수수료를 무는 데가 많습니다. 총 8개 카드회사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3개 이상이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가장 높은 카드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것은 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가 평균 1.89% 정도 되고 우대요율이 0.8, 1.3 그런데,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높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8개 중에 한 3개 정도 카드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카드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 여러 가지가 좀 편할 텐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익숙지 못한 가운데서도 카드수수료가 높으니까 이중삼중으로 고통이다……
잘 좀 하세요.
카드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 여러 가지가 좀 편할 텐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익숙지 못한 가운데서도 카드수수료가 높으니까 이중삼중으로 고통이다……
잘 좀 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를 보게 되면 IMD 2년 연속 최하위,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11개국 중에 8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투명성이 세계에서 꼴찌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7년, 98년도에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IMF에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회계기준원을 만드는 등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통제 절차도 굉장히 강화를 하는 등 20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어서 1년간 영업정지를 받았지요. 존폐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감사인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높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벌을 주는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엔론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1년 안에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만들어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감사가 논의되고 난 이후에도 2년 동안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가 구별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해 줄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 같이 감사인의 감사인 계약방법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지정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이상의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면지정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상장법인들, 금융회사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데는 전면지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엄용수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채이배 의원이나 최운열 의원님께서도 지정은 전면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하자, 9년의 기간 동안에 3년은 지정으로 하고 6년간은 자유 수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주기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위에서 냈던 근본적인 지정제 확대 방안을 보게 되면 선택지정제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정제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세 개의 회계법인을 정하고 이 정해진 회계법인을 금융위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 금융위가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계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이 선택지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뮬레이션해 보게 되면 한 840여 개의 기업이 이러한 선택지정제를 통해서 또 상장기업의 40%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선택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 한 280여 개에 해당이 돼서요 지금 2만 7000개의 외감 대상 회사의 10%만이 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과거의 지정 방법에 비해서 특별히 지정제 확대의 효과가 높지 않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개가 넘는 회계법인이 세 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가경쟁을 비롯해서 수임, 이런 굉장히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면 감사인의 지위는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도 사실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정제를 금융위가 주장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98년도에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IMF에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회계기준원을 만드는 등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통제 절차도 굉장히 강화를 하는 등 20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어서 1년간 영업정지를 받았지요. 존폐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감사인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높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벌을 주는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엔론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1년 안에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만들어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감사가 논의되고 난 이후에도 2년 동안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가 구별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해 줄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 같이 감사인의 감사인 계약방법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지정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이상의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면지정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상장법인들, 금융회사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데는 전면지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엄용수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채이배 의원이나 최운열 의원님께서도 지정은 전면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하자, 9년의 기간 동안에 3년은 지정으로 하고 6년간은 자유 수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주기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위에서 냈던 근본적인 지정제 확대 방안을 보게 되면 선택지정제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정제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세 개의 회계법인을 정하고 이 정해진 회계법인을 금융위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 금융위가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계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이 선택지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뮬레이션해 보게 되면 한 840여 개의 기업이 이러한 선택지정제를 통해서 또 상장기업의 40%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선택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 한 280여 개에 해당이 돼서요 지금 2만 7000개의 외감 대상 회사의 10%만이 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과거의 지정 방법에 비해서 특별히 지정제 확대의 효과가 높지 않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개가 넘는 회계법인이 세 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가경쟁을 비롯해서 수임, 이런 굉장히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면 감사인의 지위는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도 사실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정제를 금융위가 주장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각각의 방안이 다 정말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는 확신이 잘 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한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지정제는 가장 이상적인데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법안도 많이 내놓으셨고 그래서……
현행 자유수임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지정제로 할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 선택지정제로 할지 또 제의하신 것처럼 혼합제로 할지…… 혼합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고 보면 전면지정제나 거의 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면지정제가 그러면 그 수많은 외감 대상 기업들을, 한 백몇십 개 회계법인들을 어떻게 매치시켜 주느냐, 수수료도 차이가 나고 업무의 난도도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을 어떤 기관이 그렇게 매치시켜 주느냐 그런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또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할지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지정제로 할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 선택지정제로 할지 또 제의하신 것처럼 혼합제로 할지…… 혼합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고 보면 전면지정제나 거의 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면지정제가 그러면 그 수많은 외감 대상 기업들을, 한 백몇십 개 회계법인들을 어떻게 매치시켜 주느냐, 수수료도 차이가 나고 업무의 난도도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을 어떤 기관이 그렇게 매치시켜 주느냐 그런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또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할지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단순히 금융소비자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에는 강력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또 금융소비자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정책적 중복도 피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에 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조금 이따가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카드수수료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여신협회가 마련한 1000억에 해당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여기에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빠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님 생각도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단순히 금융소비자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에는 강력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또 금융소비자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정책적 중복도 피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에 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조금 이따가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카드수수료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여신협회가 마련한 1000억에 해당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여기에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빠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님 생각도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00억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조금 시행착오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 수수료를 싸게 해 주는 데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영세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조금 규모 있는 데를 추첨해서 하게 됐는데, 이 기금 소진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나중에 택시에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까지의 영세사업자들 카드단말기 교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0억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설되는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개인택시, 택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돈이 된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00억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조금 시행착오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 수수료를 싸게 해 주는 데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영세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조금 규모 있는 데를 추첨해서 하게 됐는데, 이 기금 소진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나중에 택시에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까지의 영세사업자들 카드단말기 교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0억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설되는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개인택시, 택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돈이 된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전에 금감원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소비자 보호기능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을 보아 왔고 그 이후에 또 부원장급의 금소처를 만들어서 한 지붕 아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제재의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는 문제 또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까지 감안했을 때 효율적이고 또 부작용에 좋을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전에 금감원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소비자 보호기능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을 보아 왔고 그 이후에 또 부원장급의 금소처를 만들어서 한 지붕 아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제재의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는 문제 또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까지 감안했을 때 효율적이고 또 부작용에 좋을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IC카드단말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1000억의 기금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0억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소진과 관련된 그런 우려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IC단말기를 영세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C카드단말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1000억의 기금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0억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소진과 관련된 그런 우려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IC단말기를 영세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 내에도 비정규직들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이 348명인데 그중에 예순두 분이 비정규직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아직 금융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데 아마도 비정규직과 성격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이렇게 특별한 자격을 가진 분이 계약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분들하고 다르고.
한번 살펴보시고.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직종마다 다를 텐데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금융위도 그렇고 금융공기업들도 그렇고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하는 데 대해서는 마땅히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신다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일 텐데……
그런데 금융위도 그렇고 금융공기업들도 그렇고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하는 데 대해서는 마땅히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신다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일 텐데……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서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문제를 고심하고 신경 쓰셔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어떻습니까? 원칙이나 뭐 나름대로 복안이 좀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일단 금융공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거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금융공공기관에요. 그래서 그쪽부터 하고, 8월에 아마 노동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선 그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복안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마치 제가 듣기에는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집어넣고 문 닫는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총론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총론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데 적어도 그 맡은 분야의 장이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뭐 세금 들인 만큼만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여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이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면 완전히 180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그분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이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면 완전히 180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그분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비정규직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여쭐게요.
아까 금융공기업 내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그랬더니 한 40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금융공기업 내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그랬더니 한 4000명 된다고 그랬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숫자가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는 숫자가 조금 다르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흔히들 ‘중규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무기계약직, 이분까지 합치면 전체 인원 중의 한 31.4% 정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저 숫자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단 단위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치면 어떤 건실한 기업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화하려면 경영상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가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는 숫자가 조금 다르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흔히들 ‘중규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무기계약직, 이분까지 합치면 전체 인원 중의 한 31.4% 정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저 숫자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단 단위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치면 어떤 건실한 기업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화하려면 경영상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부담이 생길 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이든 합의는 됐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데도 있고 덜 걸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까지 이루는 데는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이 완성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개별기관들마다 구체적이고 아주 좀 콤팩트한 계획들을 세워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책들이 좀 막연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님만의 방안이랄지, 복안이랄지 이런 것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님만의 방안이랄지, 복안이랄지 이런 것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저만의 방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8월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부 주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표에서도 나오듯이 비정규직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해당 기관에서 2년 기간으로 고용하고 있는 파견직이 있고 또 외부 파견회사에서 파견받은 용역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외부 용역회사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은 외부 용역회사의 입장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8월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부 주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표에서도 나오듯이 비정규직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해당 기관에서 2년 기간으로 고용하고 있는 파견직이 있고 또 외부 파견회사에서 파견받은 용역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외부 용역회사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은 외부 용역회사의 입장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처한 입장이 다르고 개념도 명확하게 서지 않았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각 부처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민간금융기관까지 전달을 하겠습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자체적인 인원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후보자님하고 나누는 대화 내용 속에서 느끼기에는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조차 막연하면 일선에 있는 민간기업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노동부 주관으로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금융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성과연봉제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시지요?
후보자님께 성과연봉제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또 ‘노동조합과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위 소관 8개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신보하고 기보는 성과연봉제를 이미 폐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의 요구에도 공식 폐지를 미루고 있는 기관들,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궁금하고요.
또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각 기관의 당사자들, 이 부분들은 어떤 인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위 소관 8개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신보하고 기보는 성과연봉제를 이미 폐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의 요구에도 공식 폐지를 미루고 있는 기관들,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궁금하고요.
또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각 기관의 당사자들, 이 부분들은 어떤 인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성과연봉제는 종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일방적으로 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는 노사 협의 없이는, 노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는 이행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노사 간에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6개 기관들도 결국은 노조를 설득하든지 사용자를 설득하든지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기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노사 간에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6개 기관들도 결국은 노조를 설득하든지 사용자를 설득하든지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강요하고 밀어붙였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불법……
저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어떤 경위로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주간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부실기업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려들이 있기에 좀 전달을 드립니다.
금호타이어가 현재 워크아웃을 마치고 중국 업체에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을 아시지요?
금호타이어가 현재 워크아웃을 마치고 중국 업체에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을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데 쌍용차의 외국 기업에 대한,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사례가 있기에 우려가 높습니다. 이게 또 먹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바로 2년 협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국내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지역경제에 심각하게 피해가 올 거다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기업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기업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자 주주인 은행들 주도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자 주주인 은행들 주도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다음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기구지요?
원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기구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하고 내용적으로 통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때 저희 야당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하고 그걸 채무조정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된다. 그런데 실제로 자회사를 편입시켜서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고 신용회복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주주들이 금융기관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제로는 돈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채권 채무자 채권을 추심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복기금이 2015년도에 2270억 원, 2016년 2557억 원 해서 2년 동안에 총 4700억 원의 추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용에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 야당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하고 그걸 채무조정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된다. 그런데 실제로 자회사를 편입시켜서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고 신용회복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주주들이 금융기관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제로는 돈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채권 채무자 채권을 추심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복기금이 2015년도에 2270억 원, 2016년 2557억 원 해서 2년 동안에 총 4700억 원의 추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용에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10년이 넘은 소액채권 추심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거둬들여서 배당까지 가게 한 것인가? 저는 이것은 다시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추심 기금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존의 고질적인 채권 정리 그리고 그 2단계로 금융기관의 채권 정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민들이 고통받는 고질적인 채권을 해결하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금융 추심기구를 다시 구조조정을, 구조 개편하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심 기금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존의 고질적인 채권 정리 그리고 그 2단계로 금융기관의 채권 정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민들이 고통받는 고질적인 채권을 해결하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금융 추심기구를 다시 구조조정을, 구조 개편하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이해충돌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려운 서민들한테 자금 지원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채무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조정하고 있는 채무는 그쪽에서 빌려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사들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인 면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들일 때 많이 사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싼값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판 데에다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익이라기보다 차액이 나면 돌려주겠다, 우선은 싼값에 사 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실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 이렇게 쌓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돌려주더라도 덜 돌려줘서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서 쓸 여지가 있는지. 당초의 취지대로 한다면 돌려주는 게 맞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시가보다 싸게 사 왔으니까요, 할인해서 사 왔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럴 여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조정하고 있는 채무는 그쪽에서 빌려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사들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인 면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들일 때 많이 사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싼값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판 데에다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익이라기보다 차액이 나면 돌려주겠다, 우선은 싼값에 사 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실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 이렇게 쌓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돌려주더라도 덜 돌려줘서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서 쓸 여지가 있는지. 당초의 취지대로 한다면 돌려주는 게 맞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시가보다 싸게 사 왔으니까요, 할인해서 사 왔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럴 여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11일에 저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자료제출 안건이 의결되었고 그중에는 론스타 심사 관련 속기록 자료가 요구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심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서 작성된 속기록으로 볼 수 있고, 이 운영규칙 5항에는 ‘1항 규정에 의해서 작성되어 4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출되지도 않고 있고 비공개라는 이유만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자체의 위반입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에 관해서 절차에 맞는 행동이 또 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11일에 저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자료제출 안건이 의결되었고 그중에는 론스타 심사 관련 속기록 자료가 요구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심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서 작성된 속기록으로 볼 수 있고, 이 운영규칙 5항에는 ‘1항 규정에 의해서 작성되어 4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출되지도 않고 있고 비공개라는 이유만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자체의 위반입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에 관해서 절차에 맞는 행동이 또 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신 론스타 회의 속기록 그것을, 잠시 후에 한 20분 동안 휴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관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다 복사해서 드릴 시간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 않다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해 보시고 둘 중의 하나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하시지요.
자, 그러면 질의를 하시지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3770억 불 정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3800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3805억 달러. 조금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충분한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외환보유고 문제가 우리 정무위 소관이 아니고 또 금융위원장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요소는 북한 ICBM과 핵실험에서 오는 불안정 요소가 있고요,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 양적완화에서 양적긴축으로 지금 기조가 전환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산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해서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한 상태지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도 사드를 이유로 해서 통화스와프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새 정부는 지금 재정의 상당한 동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또 실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환보유고를 좀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 하면 인사청문 요청사유 가운데에 후보자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시지요? 이 논란이 됐던 것 아시지요? 강만수 장관이 이성태 한국은행총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던 것 아시지요? 통화스와프는 기재부가 물밑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간에 체결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한국의 기재부와 미국의 재무부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적시하는 것 자체도 적절한 일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드러내야 될 공로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환보유고 문제가 우리 정무위 소관이 아니고 또 금융위원장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요소는 북한 ICBM과 핵실험에서 오는 불안정 요소가 있고요,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 양적완화에서 양적긴축으로 지금 기조가 전환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산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해서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한 상태지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도 사드를 이유로 해서 통화스와프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새 정부는 지금 재정의 상당한 동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또 실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환보유고를 좀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 하면 인사청문 요청사유 가운데에 후보자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시지요? 이 논란이 됐던 것 아시지요? 강만수 장관이 이성태 한국은행총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던 것 아시지요? 통화스와프는 기재부가 물밑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간에 체결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한국의 기재부와 미국의 재무부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적시하는 것 자체도 적절한 일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드러내야 될 공로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
자, 저는 일단 지적드렸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말씀을 드릴……
아니,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
이어서 통화스와프 등 국제관계나 또 외화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셨지만 앞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서별관회의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교환이 되는가가 문제다’라고 답변하신 것,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별관에만 가면 왜 이렇게 다 작아지는지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해 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대우조선의, 굳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추가지원 문제를 산업은행 끌어들여서 했어야 됐느냐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청문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임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임명되신다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가지고 서별관회의가 아니라 동별관, 북별관에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소신껏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통화스와프 등 국제관계나 또 외화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셨지만 앞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서별관회의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교환이 되는가가 문제다’라고 답변하신 것,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별관에만 가면 왜 이렇게 다 작아지는지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해 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대우조선의, 굳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추가지원 문제를 산업은행 끌어들여서 했어야 됐느냐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청문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임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임명되신다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가지고 서별관회의가 아니라 동별관, 북별관에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소신껏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게 건전성 관리 문제,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 관리 문제에 지나치게 골몰하다 보면 거기에 자꾸 정무적 판단이 개입됩니다. 혹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계산이 개입될 때가 있어요.
대우조선을 추가지원 계속한 것도 선거 앞두고 자꾸 터뜨리지 말자는 생각들이 앞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에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까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을 끌었습니다. 그것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초부터 이런 문제 터뜨리지 말자고 부실해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떠넘기면서부터 일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을 훨씬 키워서 결국에 저축은행에 5조, 10조 수많은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부실채권 사는 데 들어간 돈 얼마나 회수됐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때 필요한 조치와 감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동양사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소신껏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특히 금융과 관련된 문제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과연 이것이 적시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문제에 지나치게 골몰하다 보면 금융소비자가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수십조 원은 눈에 들어오고 어떤 면에서는 1000만 원, 1억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은 너무 작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을 하여간 시스템으로 어떻게 막아 낼 수 있을까 답을 같이 찾아야 될 겁니다.
대우조선을 추가지원 계속한 것도 선거 앞두고 자꾸 터뜨리지 말자는 생각들이 앞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에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까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을 끌었습니다. 그것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초부터 이런 문제 터뜨리지 말자고 부실해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떠넘기면서부터 일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을 훨씬 키워서 결국에 저축은행에 5조, 10조 수많은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부실채권 사는 데 들어간 돈 얼마나 회수됐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때 필요한 조치와 감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동양사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소신껏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특히 금융과 관련된 문제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과연 이것이 적시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문제에 지나치게 골몰하다 보면 금융소비자가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수십조 원은 눈에 들어오고 어떤 면에서는 1000만 원, 1억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은 너무 작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을 하여간 시스템으로 어떻게 막아 낼 수 있을까 답을 같이 찾아야 될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 이제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게 특별하게 잘못이나 하자가 없어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청문회가 바람직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금융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를 문제를 다 헤아리면서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금융의 주소, 지표가 그렇게 썩 나아진 것도 아니고 또 지난 시기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좀 더 신중한 것은 좋지만 또 해야 될 것을 지나치게 다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청문회의 평가기준도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표로도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정책이 중요하고 또 그 과정이나 결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금융위 현주소가 높지 않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분들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투명성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를 말 그대로 위원회 구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단적인 결정, 독단적인 견해를 지양하고 가능한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합, 통할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구조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2017년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의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금융위원회 회의체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회의체계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모르세요?
다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금융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를 문제를 다 헤아리면서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금융의 주소, 지표가 그렇게 썩 나아진 것도 아니고 또 지난 시기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좀 더 신중한 것은 좋지만 또 해야 될 것을 지나치게 다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청문회의 평가기준도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표로도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정책이 중요하고 또 그 과정이나 결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금융위 현주소가 높지 않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분들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투명성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를 말 그대로 위원회 구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단적인 결정, 독단적인 견해를 지양하고 가능한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합, 통할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구조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2017년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의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금융위원회 회의체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회의체계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모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떠난 뒤로 보증보험회사나 수출입은행 가면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지는 않은데 이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저는 본질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는 비공식 회의체를 운영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나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하지 않고 몇 명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본회의를 대체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보면 안건 합동보고회, 사전보고회 등등을 해 가지고 사실상 본회의의 역할을 다 대체하고 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점을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하고 나서 고친 것도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친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본회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하게 만들고 사전 간담회 등의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는 정말 본질을 회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사전회의에서 본회의를 대체할 만한 중요한 회의를 하고 나서 그걸 지적하니까 ‘소위원회를 규정한다’ 해서…… 저는 본회의의 중요성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 상당한 구성원의 인원이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소위원회나 사전 간담회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편법으로 하는 거고 또 그 투명성에 지장을 주는 역할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 정부기관은, 청와대 같으면 현재는 아마 이지원 시스템이 복원됐을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유독 금융위원회만이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안과 비밀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는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발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규정과 또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는 비공식 회의체를 운영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나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하지 않고 몇 명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본회의를 대체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보면 안건 합동보고회, 사전보고회 등등을 해 가지고 사실상 본회의의 역할을 다 대체하고 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점을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하고 나서 고친 것도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친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본회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하게 만들고 사전 간담회 등의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는 정말 본질을 회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사전회의에서 본회의를 대체할 만한 중요한 회의를 하고 나서 그걸 지적하니까 ‘소위원회를 규정한다’ 해서…… 저는 본회의의 중요성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 상당한 구성원의 인원이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소위원회나 사전 간담회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편법으로 하는 거고 또 그 투명성에 지장을 주는 역할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 정부기관은, 청와대 같으면 현재는 아마 이지원 시스템이 복원됐을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유독 금융위원회만이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안과 비밀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는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발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규정과 또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말씀하신 합동보고회는 제가 1년여 기간 상임위원 할 때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이 굉장히 많고 어떤 것들은 성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본회의의 정규 멤버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차관도 있고 한은 부총재 또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런 분들 그때그때 다 모여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안건을 보고 다 보내서 보고를 하고 또 별도로 가서 설명도 하지만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이것을 좀 자유롭게 논의해 보고자 만든 자리가 합동보고회입니다.
그런데 그 합동보고회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정규 금융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나갔던 제재 건이라면 검사 나가서 제재했던 사람들도 얘기를 좀 충분히 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이 굉장히 많고 어떤 것들은 성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본회의의 정규 멤버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차관도 있고 한은 부총재 또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런 분들 그때그때 다 모여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안건을 보고 다 보내서 보고를 하고 또 별도로 가서 설명도 하지만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이것을 좀 자유롭게 논의해 보고자 만든 자리가 합동보고회입니다.
그런데 그 합동보고회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정규 금융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나갔던 제재 건이라면 검사 나가서 제재했던 사람들도 얘기를 좀 충분히 하고……
요약해서 이야기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하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을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문서 시스템은 하여튼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문서 시스템은 하여튼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아까 론스타 관련 자료는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휴식시간에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휴식시간에 연락이 오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열람을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전에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무위원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답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카드업계가 공멸한다면서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라고 했던 금융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까지 하고 나섰어요. 참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로부터 하겠다’ 모든 것은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 2억 2135억 원하고 리베이트 금지 비용 이것을 소극적으로만 봐도 3209억 원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한 494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밴사의 이익으로 쌓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된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료까지 제가 다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카드수수료 인하하면 카드업계가 전부 공멸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년 넘게 똑같은 소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이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건지, 제가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지금 인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한번 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인하 소식을 듣고 제가 카드사들을 여러 군데 불러서 만났습니다. 전부 다 죽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어떤 요인들로 카드수수료가 인하가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다시 제출하시고요.
저는 이와 같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해 왔던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정책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난감합니다.
요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 장소이기 때문에, 국감 장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 자료 또한 제가 금융위에 다 줬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회사 여성 임원 비중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아까 론스타 관련 자료는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휴식시간에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휴식시간에 연락이 오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열람을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전에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무위원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답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카드업계가 공멸한다면서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라고 했던 금융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까지 하고 나섰어요. 참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로부터 하겠다’ 모든 것은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 2억 2135억 원하고 리베이트 금지 비용 이것을 소극적으로만 봐도 3209억 원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한 494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밴사의 이익으로 쌓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된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료까지 제가 다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카드수수료 인하하면 카드업계가 전부 공멸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년 넘게 똑같은 소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이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건지, 제가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지금 인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한번 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인하 소식을 듣고 제가 카드사들을 여러 군데 불러서 만났습니다. 전부 다 죽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어떤 요인들로 카드수수료가 인하가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다시 제출하시고요.
저는 이와 같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해 왔던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정책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난감합니다.
요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 장소이기 때문에, 국감 장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 자료 또한 제가 금융위에 다 줬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회사 여성 임원 비중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 OECD 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임금 격차, 여성 임원 비율 등 모두가 최하위입니다.
OECD 기준 경제성장률 10위인 대한민국이 유리천장지수 부분에 대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저는 상당히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오늘 여기도 네 분의 여성 위원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의 임원 2102명 중에서 여성 임원은 65명입니다. 3%에 불과하고요. 특히 자산 상위 10위 손해보험사의 임원 351명 중 여성 임원은 2명입니다. 0.6%입니다. 그리고 자산 상위 20개 증권회사 임원이 703명인데요 이 중에 여성 임원은 12명, 1.7%입니다.
금융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보수적인 권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은 합니다마는 숫자를 이렇게 막상 밝히고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여성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이 유리천장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서울보증보험과 수출입은행 대표까지 하셨는데 원인이 혹시 뭐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 OECD 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임금 격차, 여성 임원 비율 등 모두가 최하위입니다.
OECD 기준 경제성장률 10위인 대한민국이 유리천장지수 부분에 대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저는 상당히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오늘 여기도 네 분의 여성 위원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의 임원 2102명 중에서 여성 임원은 65명입니다. 3%에 불과하고요. 특히 자산 상위 10위 손해보험사의 임원 351명 중 여성 임원은 2명입니다. 0.6%입니다. 그리고 자산 상위 20개 증권회사 임원이 703명인데요 이 중에 여성 임원은 12명, 1.7%입니다.
금융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보수적인 권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은 합니다마는 숫자를 이렇게 막상 밝히고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여성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이 유리천장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서울보증보험과 수출입은행 대표까지 하셨는데 원인이 혹시 뭐라고 보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여성 임원, 물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분명히 있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역시 문화적인 요인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보다 훨씬 낮은 임원 발탁은 우리 정책 당국의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기업들에게만 금융회사에만 맡겨 놔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금융회사의 여성 임직원들 숫자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쿼터제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당분간, 이게 꼭 옳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쿼터제 같은 것을 단체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금융회사의 여성 임직원들 숫자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쿼터제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당분간, 이게 꼭 옳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쿼터제 같은 것을 단체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서울보증에도 있어 보고 수출입은행에도 잠깐이지만 있어 보니까 지금 신입생들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래서 문화나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융권의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는 시간이 흐른다고 그것이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배려가 당분간은 필요하겠다, 그런 현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금융회사 여성 임직원들 몇 분 안 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권역별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참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도 한번 여성 임원들을 불러서 우리 금융업계의 실태가 어떤지 직접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융위원장이 될 거라는 전제를, 인준을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 중입니다마는 자료제출 문제와 열람 문제도 있고 해서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사실 금융회사 여성 임직원들 몇 분 안 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권역별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참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도 한번 여성 임원들을 불러서 우리 금융업계의 실태가 어떤지 직접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융위원장이 될 거라는 전제를, 인준을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 중입니다마는 자료제출 문제와 열람 문제도 있고 해서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전해철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전해철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후보자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해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출계약서 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해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출계약서 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최대한 빨리 구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금방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답변은 외국에 계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되지 않아서 낼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금융위로부터. 그런데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전혀 듣고 있지 않으신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당사자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저희 금융위 직원들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 보고, 최대한 빨리 해 보라고 해 놓고 저는 또 청문회 들어와 있어서 못 챙겨 봤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은 외국에 계시니까 시차가 있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후보자님이나 또 배우자 되시는 사모님은 분명히 청문회에 협조하기 위해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금융위 관계자들은 그렇게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아까 또 하나 자료를 요청했던 게 2009년 12월 말일 자 예금 잔고내역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그때 통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셨고 공직을 하셨고 은행장을 하셨고 금감원의 부원장 하셨고 여기 상임위원도 하셨던 분이……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본인 동의하에 정말 십수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특정 날짜의 밸런스 시트도 다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통장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에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보자님하고 배우자 되시는 분은 그것 빨리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몇십 분이면 왔을 텐데 그게 오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청문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가, 지금 또 후보자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후보자님과 밑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소통 관계를 갖고 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재산신고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재산신고 관련해서 2010년 2월 28일 날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처에서 2010년 2월 28일 날 수정․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1일 수정․보완 하지 않고 그냥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재산신고를 해 봤지만 수정요청이 오면 한 10일 정도 수정기간을 주고 수정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수정․보완을 하지 않고 관보에 게재됐고 그해 2010년 8월 10일, 그러니까 2월 28일에서 8월 10일, 한 6개월 이후에 수정․보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보에 수정된 내용이 게재되지 않고 국민들은 그 관보를 보고 잘못된 신고내용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허위재산이 게재된 것이고, 또 수정․보완을 요청받으셨으니까 재산신고가 잘못됐다는 것도 후보자님은 아셨을 텐데 그거를 6개월 동안 수정하지 않고 6개월 후에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재산신고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냐, 이건 어떤 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의도와 상관없이……
좀 더 쓰겠습니다.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다시 여쭤본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뭔가 받은 내용이 없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제재라든지. 그랬던 것도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처가 수정․보완 요청을 했으면 무슨 내용을 한 것인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인지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고 왜 제재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후보자님께, 후보자님의 전문성 등 그동안 관계에서 있었던 평판은 차치하고라도 왜 6개월 동안, 공직자를 관료로서 오래하신 분이 그렇게 6개월 동안 수정하지 않고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 4개월 후에 그것을 수정했다는……
그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자녀분들은 외국에 계시니까 시차가 있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후보자님이나 또 배우자 되시는 사모님은 분명히 청문회에 협조하기 위해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금융위 관계자들은 그렇게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아까 또 하나 자료를 요청했던 게 2009년 12월 말일 자 예금 잔고내역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그때 통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셨고 공직을 하셨고 은행장을 하셨고 금감원의 부원장 하셨고 여기 상임위원도 하셨던 분이……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본인 동의하에 정말 십수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특정 날짜의 밸런스 시트도 다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통장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에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보자님하고 배우자 되시는 분은 그것 빨리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몇십 분이면 왔을 텐데 그게 오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청문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가, 지금 또 후보자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후보자님과 밑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소통 관계를 갖고 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재산신고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재산신고 관련해서 2010년 2월 28일 날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처에서 2010년 2월 28일 날 수정․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1일 수정․보완 하지 않고 그냥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재산신고를 해 봤지만 수정요청이 오면 한 10일 정도 수정기간을 주고 수정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수정․보완을 하지 않고 관보에 게재됐고 그해 2010년 8월 10일, 그러니까 2월 28일에서 8월 10일, 한 6개월 이후에 수정․보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보에 수정된 내용이 게재되지 않고 국민들은 그 관보를 보고 잘못된 신고내용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허위재산이 게재된 것이고, 또 수정․보완을 요청받으셨으니까 재산신고가 잘못됐다는 것도 후보자님은 아셨을 텐데 그거를 6개월 동안 수정하지 않고 6개월 후에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재산신고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냐, 이건 어떤 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의도와 상관없이……
좀 더 쓰겠습니다.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다시 여쭤본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뭔가 받은 내용이 없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제재라든지. 그랬던 것도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처가 수정․보완 요청을 했으면 무슨 내용을 한 것인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인지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고 왜 제재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후보자님께, 후보자님의 전문성 등 그동안 관계에서 있었던 평판은 차치하고라도 왜 6개월 동안, 공직자를 관료로서 오래하신 분이 그렇게 6개월 동안 수정하지 않고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 4개월 후에 그것을 수정했다는……
그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6개월이나 걸린 줄 지금 알게 됩니다만 지금 기억에 그때 저도 통합조회시스템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조회시스템이 아마도 초기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저 말고도 그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 경위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건 처음에 제가 잘못 신고를 했고, 그 뒤에 수정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잘못 신고를 해서 비롯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제가 늦게 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제 짐작입니다만 그런 짐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제가 고의적으로 뭘 은폐하고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가 잘못됐을 때 처벌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던 금액, 착오가 됐던 금액이 그 범위를 넘지 않고 또 그런 경위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짐작은 합니다만, 하여튼 발단이 제가 처음에 신고를 제대로 못 했던 것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 경위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건 처음에 제가 잘못 신고를 했고, 그 뒤에 수정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잘못 신고를 해서 비롯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제가 늦게 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제 짐작입니다만 그런 짐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제가 고의적으로 뭘 은폐하고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가 잘못됐을 때 처벌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던 금액, 착오가 됐던 금액이 그 범위를 넘지 않고 또 그런 경위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짐작은 합니다만, 하여튼 발단이 제가 처음에 신고를 제대로 못 했던 것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없는 걸로 해서 조금만……
그러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지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여기서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시게 될지는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까 본인이 됐든 자녀분이 됐든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또 지금 동의하면 가능했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 그건 오늘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서, 되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본인께서 그렇게 끈 게 아니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표현을, 그것은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그것은 좀 의논하셔 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잠깐 휴식시간에……
후보자님!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위원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답변 태도나 내용이 또 방향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알겠습니다.
좀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생 테마를 이야기할 때 주로 소득을 높여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요. 금융위원회라면 비용을 낮추는 일과 관련해서는 금리비용을 낮추는, 이자율을 낮추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 특히 고금리로 금융상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매라고 합니다. 채찍이라고 합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본다라면 저런 표로 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 4.4% 정도의 평균 금리가 적용되고 있고요. 저축은행,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금리가 이 정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 표에 의하면 거래자 수가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금융상품을 쓰고 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후보자님께서 중금리시장의 개척․확대 이것을 앞으로 금융위에서 어떻게 개척해 나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따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금리시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한 6%에서 19% 이 사이로 무려 최저 중금리와 최고 중금리가 3배 차이가 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나 15% 이상이 되면 중금리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국토부장관한테 각별히 당부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전세만 사는 사람이 별로, 전세만 살다가 2년이 지나서 월세 일부를 내면서 전월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생 테마를 이야기할 때 주로 소득을 높여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요. 금융위원회라면 비용을 낮추는 일과 관련해서는 금리비용을 낮추는, 이자율을 낮추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 특히 고금리로 금융상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매라고 합니다. 채찍이라고 합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본다라면 저런 표로 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 4.4% 정도의 평균 금리가 적용되고 있고요. 저축은행,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금리가 이 정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 표에 의하면 거래자 수가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금융상품을 쓰고 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후보자님께서 중금리시장의 개척․확대 이것을 앞으로 금융위에서 어떻게 개척해 나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따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금리시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한 6%에서 19% 이 사이로 무려 최저 중금리와 최고 중금리가 3배 차이가 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나 15% 이상이 되면 중금리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국토부장관한테 각별히 당부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전세만 사는 사람이 별로, 전세만 살다가 2년이 지나서 월세 일부를 내면서 전월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 살다가 갱신계약을 할 때는 절반 정도가 월세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우리나라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9% 정도까지 된답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는 4%대로 내리고 한다는데 지금 한국에 집이라고 생겨 먹은 것이 한 1900만 채가 있어요. 그중에 자가는 한 1000만 개, 900만 개가 임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임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다수가 6.9%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서 전세자금대출은 나름 절차에 맞게끔 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서민 민생을 돌본다라면 이 월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6.9%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신용보강,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 개인의 신용취약을 보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는 4%대로 내리고 한다는데 지금 한국에 집이라고 생겨 먹은 것이 한 1900만 채가 있어요. 그중에 자가는 한 1000만 개, 900만 개가 임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임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다수가 6.9%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서 전세자금대출은 나름 절차에 맞게끔 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서민 민생을 돌본다라면 이 월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6.9%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신용보강,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 개인의 신용취약을 보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신용보강을 통해서라도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면, 서민들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시간이 없는데, 카드수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신용카드 시장과 업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석구석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는 이미 노무현 때 한 번, 이명박 때 네 번, 박근혜 때 한 여섯 번 정도 수수료 한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자문기획회의에서 수수료 내리고 또 영세 중소 가맹점 우대 한도의 폭을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혼을 냈어요. ‘그 수수료를 내리면 다른 상품에서 회원들에게 전가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풍선이다. 그래서 실물에 정확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고 이것을 분석해라’ 그렇게 했고, 0.3% 더 내리려는 것을 오히려 내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이븐 포인트는 1.2% 정도 됩니다, 카드수수료가. 역마진이 발생하면 뭘로 보충하느냐면 회원들의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수수료율로 반까이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한쪽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도 밴사 이야기했는데 밴사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밴사의 구조조정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밴사들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금리 관련해서는 TF를 만드십시오, 금융위에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카드수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신용카드 시장과 업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석구석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는 이미 노무현 때 한 번, 이명박 때 네 번, 박근혜 때 한 여섯 번 정도 수수료 한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자문기획회의에서 수수료 내리고 또 영세 중소 가맹점 우대 한도의 폭을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혼을 냈어요. ‘그 수수료를 내리면 다른 상품에서 회원들에게 전가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풍선이다. 그래서 실물에 정확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고 이것을 분석해라’ 그렇게 했고, 0.3% 더 내리려는 것을 오히려 내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이븐 포인트는 1.2% 정도 됩니다, 카드수수료가. 역마진이 발생하면 뭘로 보충하느냐면 회원들의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수수료율로 반까이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한쪽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도 밴사 이야기했는데 밴사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밴사의 구조조정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밴사들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금리 관련해서는 TF를 만드십시오, 금융위에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두 번째․세 번째, 전월세 전환율 6.9%, 신용보강을 통해서 이들의 금리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고 카드수수료 내렸을 때 풍선효과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달리 정부가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실제 워낙 모든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민 부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드사가 다른 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이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첫 번째 중금리시장 개척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좋은 신용자는, 3등급 이내는 다 은행에서 쓰는데 그게 10% 이내로, 높아 봐야 6%, 8% 그렇게 쓰고 중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없었습니다. 신용도가 안 좋으면 그다음에는 20% 이상의 저축은행, 캐피털로 가야 되니까 금리격차가 커도 너무 크게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 중간의 4등급부터 한 6등급까지 중신용자에 맞는 금리시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출시했습니다. 다행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작년 7월에 은행부터 시작을 했고 9월부터 저축은행으로 확대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한 7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할 일은 우선 취급 금융기관을 은행하고 저축은행 중심에서 다른 제2금융권, 예를 들면 신협까지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보증수수료라든지 또는 보증대상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많이 또는 전체적인 금리부담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달리 정부가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실제 워낙 모든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민 부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드사가 다른 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이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첫 번째 중금리시장 개척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좋은 신용자는, 3등급 이내는 다 은행에서 쓰는데 그게 10% 이내로, 높아 봐야 6%, 8% 그렇게 쓰고 중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없었습니다. 신용도가 안 좋으면 그다음에는 20% 이상의 저축은행, 캐피털로 가야 되니까 금리격차가 커도 너무 크게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 중간의 4등급부터 한 6등급까지 중신용자에 맞는 금리시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출시했습니다. 다행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작년 7월에 은행부터 시작을 했고 9월부터 저축은행으로 확대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한 7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할 일은 우선 취급 금융기관을 은행하고 저축은행 중심에서 다른 제2금융권, 예를 들면 신협까지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보증수수료라든지 또는 보증대상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많이 또는 전체적인 금리부담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작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연 후보자님이 새 정부의 개혁 철학과 맥을 같이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질문보다는 우려에 대한 표현이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대출 금리를 낮추면 사금융시장이 팽창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질문을 드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질문보다는 우려에 대한 표현이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대출 금리를 낮추면 사금융시장이 팽창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
사실은 그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 근거는요 지난해 국감 때 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사실상 대부업체의 수익은 늘어 왔다는 것을 저희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카드사들이 지금 저금리 기조 속에서 최고금리는 낮아졌지만 계속 요 몇 년째 최고 수익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금리인하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금리를 인하시키면 서민들이 다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다는 협박에 가까운 반대논리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논리는 대부업계에서 생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거 없는 그런 논리를 금융위 수장께서 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금리인하가 절박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새 정부의 개혁의 철학과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19대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이 없겠지요, 현실에서는요. 왜냐하면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했던 채무조정이 채무조정이 아니라 채권추심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채무조정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빚을 깎아 준다? 이것은 사실은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추심을 하니까 이해충돌이 안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행복기금만 해도요 사실 지금 추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과도하게 당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채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국민행복기금이 죽은 채권, 일명 시효가 완료될 채권 27만 5000건에 대해서 소송에 가까운 지급명령을 때려서 사실 거의 죽어 가는 채권을 살려 가지고 추심을 이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할 때 저가에 매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채권 상태의 거래 가격을 사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매입할 때 3.7% 정도에 매입했는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 당시 채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비싸게 사 줬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싸게 사 주고, 추심 대신하고, 추심 비용 정부가 2000억 가까이 다 지불하고, 그리고 수익 남겨 가지고 은행에 배당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국민행복기금은 행복기금이 아니라 추심기구이고, 이것은 은행행복기구다, 국민불행기금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는데요.
오히려 이전에 임종룡 위원장께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배당이라는 전제조건을 당시에는 채권을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넣었는데 실제 배당은 안 하도록 설득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카드사들이 지금 저금리 기조 속에서 최고금리는 낮아졌지만 계속 요 몇 년째 최고 수익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금리인하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금리를 인하시키면 서민들이 다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다는 협박에 가까운 반대논리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논리는 대부업계에서 생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거 없는 그런 논리를 금융위 수장께서 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금리인하가 절박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새 정부의 개혁의 철학과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19대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이 없겠지요, 현실에서는요. 왜냐하면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했던 채무조정이 채무조정이 아니라 채권추심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채무조정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빚을 깎아 준다? 이것은 사실은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추심을 하니까 이해충돌이 안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행복기금만 해도요 사실 지금 추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과도하게 당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채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국민행복기금이 죽은 채권, 일명 시효가 완료될 채권 27만 5000건에 대해서 소송에 가까운 지급명령을 때려서 사실 거의 죽어 가는 채권을 살려 가지고 추심을 이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할 때 저가에 매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채권 상태의 거래 가격을 사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매입할 때 3.7% 정도에 매입했는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 당시 채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비싸게 사 줬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싸게 사 주고, 추심 대신하고, 추심 비용 정부가 2000억 가까이 다 지불하고, 그리고 수익 남겨 가지고 은행에 배당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국민행복기금은 행복기금이 아니라 추심기구이고, 이것은 은행행복기구다, 국민불행기금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는데요.
오히려 이전에 임종룡 위원장께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배당이라는 전제조건을 당시에는 채권을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넣었는데 실제 배당은 안 하도록 설득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는 않았고요.
일단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행복기금은 수익이 발생을 했고 이 돈을 돌려서 오히려 채무자 자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국민들에게 채무조정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니 소송 남발하고 추심 남발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남겨 가지고 수익형으로 운용해서 은행에 배당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빚을 졌으면 노예 신분도 감수하라는 그런 시그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채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을 1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년 이상 연체채권이 아니고요 그 이상 연체채권도 많고, 당시에 행복기금에서 소득을 조사했을 때 이 행복기금에 협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월 40만 원이 안 됩니다. 월 40만 원 안 되는 사람한테 빚 5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국민행복기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는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지금 시중은행들이 얼마 전에 8조 넘는 돈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탕감했습니다, 자체 탕감. 지금 오히려 시중은행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새 정부의 시그널에 맞춰서, 공약에 맞춰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기조를, 맥을 같이하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금융공기업도 지금 한 30조 원가량 특수채권 갖고 있고, 그중에서 26조 넘는 그 돈이……
사실은 지금 행복기금은 수익이 발생을 했고 이 돈을 돌려서 오히려 채무자 자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국민들에게 채무조정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니 소송 남발하고 추심 남발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남겨 가지고 수익형으로 운용해서 은행에 배당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빚을 졌으면 노예 신분도 감수하라는 그런 시그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채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을 1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년 이상 연체채권이 아니고요 그 이상 연체채권도 많고, 당시에 행복기금에서 소득을 조사했을 때 이 행복기금에 협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월 40만 원이 안 됩니다. 월 40만 원 안 되는 사람한테 빚 5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국민행복기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는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지금 시중은행들이 얼마 전에 8조 넘는 돈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탕감했습니다, 자체 탕감. 지금 오히려 시중은행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새 정부의 시그널에 맞춰서, 공약에 맞춰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기조를, 맥을 같이하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금융공기업도 지금 한 30조 원가량 특수채권 갖고 있고, 그중에서 26조 넘는 그 돈이……
제윤경 위원님, 방송 중인데요, 추가질의를 안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1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26조 넘는 이 돈이 지금 소멸시효 1회 이상, 소송 등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채권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금융공기업이 갖고 있는 소멸이 완성된 채권, 금융공기업입니다. 이것 끝까지 추심해 가지고, 이것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했다는 얘기는요 15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연장하면 2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괴롭히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금융공기업이 갖고 있는 소멸이 완성된 채권, 금융공기업입니다. 이것 끝까지 추심해 가지고, 이것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했다는 얘기는요 15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연장하면 2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괴롭히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대부업체의 수익 그런 데 대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인하를 통해서 영세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업체 금리가 그동안 내려온 폭을 보면 그래도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7.9%를 공약대로 맞추어 나가는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조금 더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서민금융진흥원 이해충돌, 그다음에 국민행복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다시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난다면 채무자 자활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공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계속 추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하지 않도록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지도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업체 금리가 그동안 내려온 폭을 보면 그래도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7.9%를 공약대로 맞추어 나가는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조금 더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서민금융진흥원 이해충돌, 그다음에 국민행복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다시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난다면 채무자 자활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공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계속 추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하지 않도록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지도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위원님이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님이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또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채권은행에 맡겨서 구조조정하고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저는 그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우려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은행에만 맡겨 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기획 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 업무에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 기업만의 의사결정에 기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서 자기는 폐쇄하는지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관해서 자기 회사에 관련된 비용 수익만 분석할 뿐이지 협력업체 비용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지역에 관한, 지역경제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산업경제장관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금융위원장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견지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 업무에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 기업만의 의사결정에 기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서 자기는 폐쇄하는지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관해서 자기 회사에 관련된 비용 수익만 분석할 뿐이지 협력업체 비용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지역에 관한, 지역경제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산업경제장관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금융위원장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견지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 내용까지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정무위가 금융위와 공정위를 관할하다 보니까 양 기관을 가끔 비교하게 됩니다.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업무상 개입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금융위가 지켜냈다, 공정위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보면 금융위도 고칠 것이 많다, 왜냐하면 두 기관이 같이 위원회 조직으로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위의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이 다 임기제로 되어 있지요?
지금 금융위의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이 다 임기제로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임기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일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임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의 임기제가 거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를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 출범 이후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임명직 상임위원만 보게 되면 11명 중에 현재 상임위원 2명 빼고 그동안 상임위원을 역임한 9명의 상임위원 중에 임기 3년을 제대로 마친 상임위원이 오직 2명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후보자께서도 지난 2010년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지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개방직에 지원하면서 상임위원을 사퇴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공정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의 임기제가 거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를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 출범 이후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임명직 상임위원만 보게 되면 11명 중에 현재 상임위원 2명 빼고 그동안 상임위원을 역임한 9명의 상임위원 중에 임기 3년을 제대로 마친 상임위원이 오직 2명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후보자께서도 지난 2010년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지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개방직에 지원하면서 상임위원을 사퇴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급으로 보면 똑같은 1급입니다, 거기도 1급 여기도 1급.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서 계속 다른 자리로, 결국은 또 그것 마치고 나서 감독원 수석부원장, 그다음에 일부는 금통위원으로 가고 일부는 기재부로 가고, 금융공기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 자리가 금융위의 독립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켜야 되는, 정말로 3년 동안 제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리를 거쳐 가기 위한 그런 자리로 다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더구나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또 답을 했어요, ‘상임위원 임기가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단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 내 또는 정부 전체적으로 주요 보직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해당자가 사직하는 경우 등에는 임기를 못 채우는 이동 인사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이런 것이 일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을 해 버렸어요. 저는 이것 금융위원장으로서 대단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원장께서 앞으로 또 2명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큰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임기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더구나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또 답을 했어요, ‘상임위원 임기가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단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 내 또는 정부 전체적으로 주요 보직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해당자가 사직하는 경우 등에는 임기를 못 채우는 이동 인사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이런 것이 일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을 해 버렸어요. 저는 이것 금융위원장으로서 대단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원장께서 앞으로 또 2명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큰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임기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상임위원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임기제를 한 취지가 있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취지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제출한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금융권의 첫 반응은 ‘후배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유능한 관료인데 국제금융업무를 오래 하지 않아서 걱정스럽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쭉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러한 반응이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 자신도 듭니다.
특히 제가 아까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에 대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국제금융에 특이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역대 우리 정부에서 언제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이 나누어졌습니까? 어느 정부 때? MB 정부 때입니다, 2008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쭉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러한 반응이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 자신도 듭니다.
특히 제가 아까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에 대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국제금융에 특이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역대 우리 정부에서 언제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이 나누어졌습니까? 어느 정부 때? MB 정부 때입니다, 2008년.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우리 금융 평가할 때 2007년도 평가는 27위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왔을 때 평가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58위, 80위, 87위. 이런 정책 실수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융의 수장으로서 정말 제대로 금융을 한번 이끌고 가려면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제가 기대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학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금호타이어 건인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핵심 키워드가 ‘기회는 균등한가,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정책을 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호타이어 매각할 때 중국의 오퍼(offer)한 사람한테는 컨소시엄을 허용해 줬고, 국내한테는 그것 허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 나중에 다 기회를 주고 평가를 했는데 저쪽이 낫다 그러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 했을까?
그것은 금융위 소관은 아니고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했으니까 ‘채권 금융기관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금융위가 다 감독기관이잖아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의 수장으로서 정말 제대로 금융을 한번 이끌고 가려면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제가 기대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학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금호타이어 건인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핵심 키워드가 ‘기회는 균등한가,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정책을 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호타이어 매각할 때 중국의 오퍼(offer)한 사람한테는 컨소시엄을 허용해 줬고, 국내한테는 그것 허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 나중에 다 기회를 주고 평가를 했는데 저쪽이 낫다 그러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 했을까?
그것은 금융위 소관은 아니고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했으니까 ‘채권 금융기관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금융위가 다 감독기관이잖아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특히 중국에서 지원한 주 회사를 보니까 연매출액이 5000억이고 자산이 9000억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2000억입니다.
저 한 1분만 더 쓸게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실 때 한 가지 좀…… 앞으로 또 구조조정할 때도 이런 매각 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사례를 참고상 말씀드리면, 97년도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BII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오퍼 가격이 국민은행이 제시한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다른 경쟁자보다. 그런데 다른 경쟁자는 금융 경험이 없는 회사고 여기는 금융 경험이 있는 회사여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록 가격은 낮지만 우리나라의 금융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KB은행한테 우리가 매각하겠다’, 굉장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레슨 같아요.
앞으로 우리 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매각하실 때 정말로 이것이 국익, 그렇다고 무조건 국내인한테 혜택 주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시고.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하는 이 과정에서 왜 그런 기회의 평등에 문제가 생기도록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1분만 더 쓸게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실 때 한 가지 좀…… 앞으로 또 구조조정할 때도 이런 매각 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사례를 참고상 말씀드리면, 97년도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BII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오퍼 가격이 국민은행이 제시한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다른 경쟁자보다. 그런데 다른 경쟁자는 금융 경험이 없는 회사고 여기는 금융 경험이 있는 회사여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록 가격은 낮지만 우리나라의 금융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KB은행한테 우리가 매각하겠다’, 굉장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레슨 같아요.
앞으로 우리 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매각하실 때 정말로 이것이 국익, 그렇다고 무조건 국내인한테 혜택 주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시고.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하는 이 과정에서 왜 그런 기회의 평등에 문제가 생기도록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위원입니다.
산업구조조정 문제 죽 계속 여쭤봤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중에 산업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이 사실은 지금 산업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은행의 내부 시스템이나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 부분에 있을 때 산업․기업에 대한, 실물경제를 하는 그런 직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산업별 그런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치 않은 그런 기능 편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금융위원장님 계실 때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려고 그러면 산업은행 내에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수석부행장급 직제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산업구조조정 문제 죽 계속 여쭤봤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중에 산업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이 사실은 지금 산업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은행의 내부 시스템이나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 부분에 있을 때 산업․기업에 대한, 실물경제를 하는 그런 직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산업별 그런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치 않은 그런 기능 편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금융위원장님 계실 때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려고 그러면 산업은행 내에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수석부행장급 직제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수석부행장이 한 명 있고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부행장이 따로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가지고, 수석부행장이 지금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석부행장으로 하는 게 맞을지는 한번 산업은행하고 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직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서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기재부에도 근무하셨고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하셨고 서울보증보험,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장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이나 수출입은행장 재직하시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지요?
우리 후보자께서 기재부에도 근무하셨고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하셨고 서울보증보험,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장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이나 수출입은행장 재직하시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제가 수출입은행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얘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고 서울보증에 있을 때는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 특히 금융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표를 잃는 그런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렵게 해 온 부분까지도 뒤로 후퇴시키면서 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이번에 이것 후퇴하게 되면 다음 어느 정부도 다시 이것을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던 그런 기관장으로서 그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다 후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던 그런 기관장으로서 그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다 후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서울보증에 갔을 때 거기는 이미 1급과 2급에는 성과연봉제가 10년 전에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저는 어떠한 형태의 임금체계가 되었든 노사 협의가 최우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단순한 호봉제가 갖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과연봉제가 되든 또는 성과연봉제의 정신을 살리든 그러한 것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떠한 형태의 임금체계가 되었든 노사 협의가 최우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단순한 호봉제가 갖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과연봉제가 되든 또는 성과연봉제의 정신을 살리든 그러한 것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그런 소신을 밝혀 주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우리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우리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러면 그 문제를, 외부로부터 충격이 왔을 때,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있을지 그 스트레스 테스트한 것을 취임하시게 되면 그 부분 좀 보신 자료를 주셔서……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0.5%p가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올라간다 그런 정도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창업은 실패가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실패하고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질의를 못 해서 그냥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질의를 못 해서 그냥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가계부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월 19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3조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는 월별 또는 분기별을 두고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많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경제를 운용하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6월 19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3조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는 월별 또는 분기별을 두고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많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경제를 운용하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북구라파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예, 북유럽이 보통 그렇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에도 낮은 부도율와 손실률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두 번째 만기 대출 구조가 매우 장기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에도 낮은 부도율와 손실률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두 번째 만기 대출 구조가 매우 장기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쪽에 참고할 게 많습니다. 특히 연금제도 같은 사회보장제도 문제는 우리하고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LTI가 250.7%입니다. 일반 사오십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면 은퇴 전 급여의 56%를 소득으로 지급받고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율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복지․노동․재정 전반에 대해서 장기적 인식을 같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금융질서문란행위등록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LTI가 250.7%입니다. 일반 사오십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면 은퇴 전 급여의 56%를 소득으로 지급받고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율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복지․노동․재정 전반에 대해서 장기적 인식을 같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금융질서문란행위등록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작년 3월에 실시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금융범죄자가 11만 50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1만 명이 넘는 범죄자가 사법처리됐지만 이 제도에 의해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 사람은 고작 36명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에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했는데 담당 과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긴 부분이 하나 있었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금융회사에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갖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관련 법안을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부족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국민들 피해만 굉장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신용정보원에서 신고, 등록…… 이렇게 문제가 되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금융회사에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갖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관련 법안을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부족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국민들 피해만 굉장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신용정보원에서 신고, 등록…… 이렇게 문제가 되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하여튼 금융질서문란행위 등록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이 불과 30여 명밖에 안 되고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놓으면 분명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법안 발의하시면 저희도 같이 연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19 대책은 효과면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이것은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고 당시에 급등하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잠깐 진정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19 대책은 효과면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이것은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고 당시에 급등하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잠깐 진정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은, 가계부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편의 부동산 정책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대책은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소득향상 대책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6․19 대책 효과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업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책은행의 이러한 재정은 다 우리 국민 부담으로 이루어진 혈세입니다.
그런데 국책은행들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지원정책을 해 왔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은행 기업대출채권 중에서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이 78%, 수출입은행은 91%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기업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책은행의 이러한 재정은 다 우리 국민 부담으로 이루어진 혈세입니다.
그런데 국책은행들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지원정책을 해 왔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은행 기업대출채권 중에서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이 78%, 수출입은행은 91%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그 말씀하신 숫자가 대기업 지원 숫자로 말씀하신 겁니까?
대기업․중견기업 합친 비중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산업은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해서 30%가 조금 넘습니다. 아마 거꾸로 대기업․중견기업 하면 그 숫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조선, 플랜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점차 늘려 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산업은행도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것을 증가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조선, 플랜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점차 늘려 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산업은행도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것을 증가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연구원 아시지요?
그리고 금융연구원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금융연구원이라는 것이 시중 국책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고위관료들이 또 다음 기관장 뽑기 전에 금융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잠시 있다가 다시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 관련 공무원 하던 분들이 그쪽에 가서 1년 또는 2년씩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자분들하고 협력,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금융연구원이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하고 유착이라 하면 표현이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자본시장 역시 아까 질의하신 중에 나온 종합 IB 육성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규제, 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을 활성화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증권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체거래소도 너무 늦지 않게 최소한 출범과 같은 시기에 지주회사 전환 전이라도 설립돼서 경쟁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고요,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와 증선위의 의결서와 의사록 작성에 관한 문제, 소위 금융정책 결정 과정의 독립성이 아까 상임위원의 문제라면 이번에는 투명성, 공개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몇 가지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사유가 1번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부터 해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대단히 포괄적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공개를 다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의사록을 공개하고자 하는 원칙에 가능한 한 예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속기록은 제대로 작성해서 영구 보관돼야 된다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요약된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속기록을 제대로 다 봐서…… 모든 발언이 제대로 기재되고 그것이 나중에 금융정책 결정에, 제대로 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금융위의 상임위원, 증선위의 상임위원들이 제대로 된 소신 발언을 하고 앞으로 역사적인 자료로 남을 것까지를 고려해서 발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몇 가지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사유가 1번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부터 해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대단히 포괄적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공개를 다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의사록을 공개하고자 하는 원칙에 가능한 한 예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속기록은 제대로 작성해서 영구 보관돼야 된다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요약된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속기록을 제대로 다 봐서…… 모든 발언이 제대로 기재되고 그것이 나중에 금융정책 결정에, 제대로 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금융위의 상임위원, 증선위의 상임위원들이 제대로 된 소신 발언을 하고 앞으로 역사적인 자료로 남을 것까지를 고려해서 발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 취지로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아까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은산분리가 추구하는 목표․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뭔가 은산분리의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그 우려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은산분리?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은산분리의 예외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도 은산분리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지금 여당이 됐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에 야당일 때는 반대했는데 여당이 됐는데, 만약에 위원장이 되시면 여당에 계신 민주당 위원들을 설득해야 될 텐데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에 야당일 때는 반대했는데 여당이 됐는데, 만약에 위원장이 되시면 여당에 계신 민주당 위원들을 설득해야 될 텐데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뭐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이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고민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설득해 드릴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 하시기 전에 여당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했습니까? 조율한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아직은 제가 위원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는 상의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든지 간에…… 저는 완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법안까지 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철학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여당 위원님들, 특히 과거에 정책위의장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이 의견을 바꾸어야 될 전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위원이 은산분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위원장이 되시면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책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관영 위원이 은산분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위원장이 되시면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책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은산분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임명되시면 그런 것들을 정기국회 전까지 정책조정을 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으세요. 지금도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에 은산분리 목표와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것이 훼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어물어물 이야기하시는 것도 답답하거니와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보험업 감독규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재삼 당부드리는데 위원장이 되시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융위가 어떤 태도를 취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정부의 출범과 철학을 같이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으세요. 지금도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에 은산분리 목표와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것이 훼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어물어물 이야기하시는 것도 답답하거니와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보험업 감독규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재삼 당부드리는데 위원장이 되시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융위가 어떤 태도를 취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정부의 출범과 철학을 같이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짧게짧게 질문을 연달아 할 테니까 이따 말씀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 주십시오.
먼저 IRP(개인형 퇴직연금) 관련해서 26일이면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ISA 관련해서. 이 ISA를 도입했을 때 성과․실적 위주로 내몰리다 보니까 불완전판매 하게 됐지요? 깡통계좌 늘어났지요?
숫자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권이 여기에 거의 과당경쟁으로 내몰리다가 결국은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실적 경쟁으로 내몰릴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대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가계부채 건과 관련해서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서 지금 은행이 자율적 시행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단계, 시험단계……
먼저 IRP(개인형 퇴직연금) 관련해서 26일이면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ISA 관련해서. 이 ISA를 도입했을 때 성과․실적 위주로 내몰리다 보니까 불완전판매 하게 됐지요? 깡통계좌 늘어났지요?
숫자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권이 여기에 거의 과당경쟁으로 내몰리다가 결국은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실적 경쟁으로 내몰릴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대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가계부채 건과 관련해서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서 지금 은행이 자율적 시행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단계, 시험단계……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준비단계입니다.
준비 중인데, 국민은행 케이스를 보니까 DSR을 250～300%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승인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로 내버려 두게 됐을 때 실효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자율에 맡길 부분은 맡겨야 되겠지만 이 제도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어떤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매각 협상과정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남지역 기업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불안감―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고용안정 관련해서 아까 김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2년 정도의 고용 유예기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더 불안한 거지요. 그러면 2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건데.
두 가지 의견을 여쭤보는데, 하나는 고용안정 관련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채권단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채권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 경영진, 옛 금호 여기하고 매각 협상과정에서 감정적이라고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아직 이 매각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혹시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자율에 맡길 부분은 맡겨야 되겠지만 이 제도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어떤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매각 협상과정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남지역 기업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불안감―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고용안정 관련해서 아까 김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2년 정도의 고용 유예기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더 불안한 거지요. 그러면 2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건데.
두 가지 의견을 여쭤보는데, 하나는 고용안정 관련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채권단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채권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 경영진, 옛 금호 여기하고 매각 협상과정에서 감정적이라고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아직 이 매각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혹시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국민들의 재산 형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특히 ISA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이 상품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세제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좀 더 확대하고 중도인출도 좀 더 자유로운 쪽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좀 더 진전된 모양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은행이 지금 250∼300%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은행이 지금 250∼300%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 말씀 전에, IRP 관련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실적 경쟁.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IRP 문제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알아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곧 할 텐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은행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전 업권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모형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걸 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걸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적하신 대로 산업은행하고 경영진 불화가 이 문제의 근원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거기에는 서로 간에 불신, 또 불신이 쌓이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주이면서 최대 채권단인 은행들이 주도를 하겠지만 특히 고용 문제는 저희가 세심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적하신 대로 산업은행하고 경영진 불화가 이 문제의 근원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거기에는 서로 간에 불신, 또 불신이 쌓이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주이면서 최대 채권단인 은행들이 주도를 하겠지만 특히 고용 문제는 저희가 세심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얘기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제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제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총량관리제.
가계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하느냐, 제가 지난 금융위원장한테 물어봤을 때도 분명치 않았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179%입니까, 153%입니까? 기준 차이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179%입니까, 153%입니까? 기준 차이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하나는 OECD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로 했을 때는 한 180% 나오고 또 한국은행 통계로 했을 때는 한 150% 정도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통계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제가 죽 들어 보면 단순히 대출규제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다 금융위가 해야지요.
그런데 OECD 기준으로 국제 비교 기본통계가 자금순환통계 기준이니까 179%를 기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동안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런데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너무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 금융위원장한테도 제가 물어봤지만 가계부채 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에 집중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 이런 얘긴데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불과 13% 포션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이 붙어 가지고 결국은 세계금융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OECD 기준으로 국제 비교 기본통계가 자금순환통계 기준이니까 179%를 기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동안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런데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너무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 금융위원장한테도 제가 물어봤지만 가계부채 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에 집중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 이런 얘긴데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불과 13% 포션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이 붙어 가지고 결국은 세계금융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1400조인데 이게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금융환경이 급변하면 한국 경제가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대출규제로 해법이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인식이 한켠에 굉장히 많은데 금융위원회에서는 하여튼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게 지금까지 답변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금융정책 전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정책 전반적인 차원에서 금융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1400조인데 이게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금융환경이 급변하면 한국 경제가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대출규제로 해법이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인식이 한켠에 굉장히 많은데 금융위원회에서는 하여튼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게 지금까지 답변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금융정책 전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정책 전반적인 차원에서 금융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의 기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총량관리 말씀드리면 절대 1400조, 또 150% 이걸 꼭 지키겠다, 또는 절대규모를 줄여 나가겠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 시에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될 부분이 가계부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계차주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라도 그동안 해 온 것처럼 빌릴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또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는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DSR 도입을 비롯해서 은행들이 자기네 자체적인 심사능력을 키워서 제대로 상환능력에 맞는 여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고 또 가처분소득 대비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올 수준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총량관리 말씀드리면 절대 1400조, 또 150% 이걸 꼭 지키겠다, 또는 절대규모를 줄여 나가겠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 시에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될 부분이 가계부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계차주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라도 그동안 해 온 것처럼 빌릴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또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는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DSR 도입을 비롯해서 은행들이 자기네 자체적인 심사능력을 키워서 제대로 상환능력에 맞는 여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고 또 가처분소득 대비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올 수준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때 리스크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동안 그렇게 비쳐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특히 영세차주, 더구나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한테 중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햇살론이라든지 새희망홀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신용등급을 더 하락시키고 빚을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서민정책금융상품들을 개발했는데 도리어 빚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 정책 목적과는 정반대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서민금융상품은 대부분 고금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한테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리고 또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저금리로 빌려주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 살림이 어려운 분들이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연체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영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상환능력 또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자활하려는 노력 또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양허성 자금을 적극적으로 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중에 부실이 되고 다시 갚지 못하면 그때 채무재조정을 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복지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영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상환능력 또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자활하려는 노력 또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양허성 자금을 적극적으로 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중에 부실이 되고 다시 갚지 못하면 그때 채무재조정을 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복지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서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시 더 보완하고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질의할 때 대우조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 채무조정 후 자금지원 이런 구조를 택해서 쭉 했었는데 회사채 투자자 한 명이 지원방안에 불복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한 8000억 정도의 CP와 회사채가 출자전환이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난달 말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달 예기치 않게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몇 가지를 시리즈로 쭉 물어볼 텐데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시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시리즈로 쭉 물어볼 텐데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시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요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679조, 약 50%에 해당되고 있는, 48%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는데요.
특히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시장, 임대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례로는 금융위에서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개인 위주에서 기업이나 공공부문 위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개인 위주에서 기업이나 공공부문 위주로 전환할 방법이나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특히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시장, 임대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례로는 금융위에서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개인 위주에서 기업이나 공공부문 위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개인 위주에서 기업이나 공공부문 위주로 전환할 방법이나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강구 중이고 그게 나중에 8월 대책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 월세 형태인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40%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택 소비 목적이 거주보다는 투자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모든 임대주택이 전세가 아니라 순수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자 중심이 아닌 실거주 중심의 주택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이것과 관련된 방안도 혹시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사실 그런 부분은 국토부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8월까지 협의하면서 같이 구체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금융위가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핵심은 ‘서민층의 정책모기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권 접근이 용이한 고소득층이나 투기적 목적의 정책모기지 수요를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래서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1세대 다주택자의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서민층 이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기존에 상대적인 고소득층이 이용하던 것에서 전환시켜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적격대출 같은 경우는 집값의 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득 제한도 두고 또 집값에 상한선도 두고 해서 그쪽에서 남는 재원을 좀 더 저소득층한테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기적 대출 유인을 막기 위해서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에 3년간 2주택을 허용하고 허용기간 3년 중에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타당한 가산금리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할 때 보증료를 받는데요, 1가구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 대한 보증료를 지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이랑 관련해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 대상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신협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금고갈 여부를 고려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금융위의 답변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영세 사업자의 잦은 폐업으로 인해서 회수된 IC단말기를 재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업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것도 지금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신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금융위원회가 IC단말기의 재사용을 허락해 준다면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저희도 재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업하는 사업자들한테 그것들을 받아오는 것이 일단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밴 사업자들이 아마 할 거고요. 밴 사업자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올해 금융위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혹시 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2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 얼마 정도 신청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 얼마 정도 신청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지금 산업은행 자본 확충하는 데 1000억 원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00억 원이면 본예산의 한 40% 정도 되는 거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런데 그 사업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산업은행이 지원해서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보전하는지 아시냐고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본예산의 40% 정도를 배정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터넷전문은행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터넷전문은행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은행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지금 의결권 있는 지분을 몇 %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은 건데 이것은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은산분리 예외 문제를 기존의 은행법 체계하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은산분리 예외 문제를 기존의 은행법 체계하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저희의 바람으로는 은행법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그게 인터넷은행 특별법이라도 그 형태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법이 됐든지, 은행법을 제일 선호하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특별법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법에서 논의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출에서 비소구대출이 일부 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이 되고 있지요?
대출에서 비소구대출이 일부 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이 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유한대출인데 예를 들면 주택금융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하거나 대출 여력이 없어서 회수해야 될 때 담보된 집만 회수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집으로 퉁치고 끝내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이고 또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할 때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을 더 높이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약속했고 또 일부 야당에서도 이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3000만 원 이하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비소구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낮습니다. 혹시 이거 왜 낮은지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난 5월 11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3000만 원 이하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비소구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낮습니다. 혹시 이거 왜 낮은지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이게 취급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네 채권회수가 충분히 안 된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금리를 조금 올리는 요인도 되고 한편으로는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이런 쪽으로 작용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모기지부터 제대로 하도록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비소구대출 대상 범위를 가계 합산 연소득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또 보금자리론도 비소구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렇게 공공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요즘 방만하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2년간 약 300%가 폭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서 선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상 제도를 도입해 놓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격사유를 도입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방법까지 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박선숙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답변에서 ‘금융계 관련자들에 관한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사법처리 대상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의 문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 또 금융 감독 차원에서 절차상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답변에서 ‘금융계 관련자들에 관한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사법처리 대상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의 문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 또 금융 감독 차원에서 절차상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일단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자들은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금융법에 따른 제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테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 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혐의에 연루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점검하셔야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은행과 삼성 그리고 최순실의 수상한 거래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점검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하나은행 관련자들이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시행세칙 변경절차상의 문제점들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개정이 아니었는지, 이건 금융감독 차원에서 점검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찬성 유도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서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공소과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자들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혹은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관련 기관들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관련자들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재판절차하고는 무관하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시행세칙 변경절차상의 문제점들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개정이 아니었는지, 이건 금융감독 차원에서 점검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찬성 유도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서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공소과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자들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혹은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관련 기관들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관련자들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재판절차하고는 무관하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 대상자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분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금융 관련 기관의 관계자로서 금융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법적 처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이러한 금융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것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법적 처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이러한 금융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것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감독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해외 상장하려는 데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해외 상장하려는 데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합금융그룹의 통합감독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은산분리 문제하고도 관련 있고, 저는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모범규준으로 감독하는 것은 적절성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으로 가져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합금융그룹의 통합감독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은산분리 문제하고도 관련 있고, 저는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모범규준으로 감독하는 것은 적절성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으로 가져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모범규준으로 하면 조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서 양쪽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맹점수수료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정작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사각지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가맹점수수료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는 데가 온라인업체들이거든요. PG 수수료 아시나요, PG?
가맹점수수료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정작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사각지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가맹점수수료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는 데가 온라인업체들이거든요. PG 수수료 아시나요, PG?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PG 가맹점들이 지금 가맹점수수료가 2.1% 정도 되고 호스팅비가 1.1% 해서 약 3.2% 됩니다.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개수로는 무려 11만 3000개 정도 되고 매출 비중으로는 2015년 기준으로 80조 원이나 됩니다. 80조 원의 3%면 2조 4000억입니다. 여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온라인업체가 이렇다라면 기존 문제가 됐던 오프라인업체들의 영세사업자는 180만 정도에다가 지금 현재 평균 수수료가 0.8%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LG유플러스 같은 호스팅업체들 말이에요 여기도 1.1%, 그동안 투자비를 뽑았으면 어느 정도…… 요즘 뭐 SK텔레콤이니 통신사들도 통신료 내리는 데 대해서 적정하게 대화가 되는 국면이니까 그동안 많이 남겨 먹었으면 이제는 호스팅비도 적당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하나 있고요.
금융노동자들 근로조건 관련해서 제가 또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지요.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금융권 노동자들이 성과를 측정받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매도하지들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사가 합의를 하자. 그다음에 성과평가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인사고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들, 그러니까 툴을 개발하지 않고 밀어붙이니까 반발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십시오.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 밀어붙였던 그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민간 금융회사들―시중은행 등등 이야기하는 거지요―여기는 은행연합회에서 뭔가 모임을 한번 해야 돼요. 은행장들 모여 가지고 이것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형식적 마무리를 해 주는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달 정도 일인 것 같은데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기업은행 말입니다. 여기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그러니까 공운법상 좀 더 등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등급을 높여 가지고 예산통제나 인력통제를 더 하겠다고 기재부에서 밀어붙였는데 당시에 우리 금융위에서도 부적정하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내서 1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숨통을 터 줘야 됩니다. 실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연령 대비, 근무연한 대비 인력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너무 머리가 큽니다. 상체가 너무 비만해요. 이런 것들을 좀 들어내 줄 수 있도록 자율경영 이런 여지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런 뒤에 다시 의논을 하든지 또 실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산업은행․기업은행 관련해서는 좀 숨통을 터 주자, 이런 이야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LG유플러스 같은 호스팅업체들 말이에요 여기도 1.1%, 그동안 투자비를 뽑았으면 어느 정도…… 요즘 뭐 SK텔레콤이니 통신사들도 통신료 내리는 데 대해서 적정하게 대화가 되는 국면이니까 그동안 많이 남겨 먹었으면 이제는 호스팅비도 적당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하나 있고요.
금융노동자들 근로조건 관련해서 제가 또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지요.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금융권 노동자들이 성과를 측정받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매도하지들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사가 합의를 하자. 그다음에 성과평가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인사고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들, 그러니까 툴을 개발하지 않고 밀어붙이니까 반발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십시오.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 밀어붙였던 그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민간 금융회사들―시중은행 등등 이야기하는 거지요―여기는 은행연합회에서 뭔가 모임을 한번 해야 돼요. 은행장들 모여 가지고 이것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형식적 마무리를 해 주는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달 정도 일인 것 같은데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기업은행 말입니다. 여기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그러니까 공운법상 좀 더 등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등급을 높여 가지고 예산통제나 인력통제를 더 하겠다고 기재부에서 밀어붙였는데 당시에 우리 금융위에서도 부적정하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내서 1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숨통을 터 줘야 됩니다. 실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연령 대비, 근무연한 대비 인력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너무 머리가 큽니다. 상체가 너무 비만해요. 이런 것들을 좀 들어내 줄 수 있도록 자율경영 이런 여지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런 뒤에 다시 의논을 하든지 또 실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산업은행․기업은행 관련해서는 좀 숨통을 터 주자, 이런 이야기를 제안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앞의 부분은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취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에 대한 공운법상의 획일적인 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매년 아무 변함이 없는데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또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것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장기적인 경영계획 짜는 데도 지장이 많고요.
물론 공운법 운영하는 쪽에서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 되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에 대한 공운법상의 획일적인 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매년 아무 변함이 없는데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또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것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장기적인 경영계획 짜는 데도 지장이 많고요.
물론 공운법 운영하는 쪽에서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 되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된 최초의 계기는 아마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했던 거지요, 회사 쪽에서.
지금 분식회계 문제 이후로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고 한참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지정제도 강화를 통해서 저도 법안 발의했던 혼합형으로 해서 자유수임 6년, 지정제도 3년으로 해서 9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지정을 받도록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완전지정제를 도입하자, 물론 다 상장회사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에 금융위가 늦게서야 선택지정제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혹시 후보자님, 지정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된 최초의 계기는 아마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했던 거지요, 회사 쪽에서.
지금 분식회계 문제 이후로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고 한참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지정제도 강화를 통해서 저도 법안 발의했던 혼합형으로 해서 자유수임 6년, 지정제도 3년으로 해서 9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지정을 받도록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완전지정제를 도입하자, 물론 다 상장회사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에 금융위가 늦게서야 선택지정제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혹시 후보자님, 지정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 사태의 계기가 된 분식회계 또 제대로 그걸 점검하지 못한 이런 원인들을 발본색원하려면 수임제를 제대로 고치는 게 하나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로 볼 때 전면지정제는 상당히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권지정제를 좀 늘려 가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선택지정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지정제도 아까 박찬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름대로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상임위에서 논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로 볼 때 전면지정제는 상당히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권지정제를 좀 늘려 가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선택지정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지정제도 아까 박찬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름대로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상임위에서 논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린 이유는 금융위가 한참 지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정말 꼼수같이 어디서 선택지정제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 내서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저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논의를 굉장히 길게 이끌어 가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번 금융위의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님이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부에서 입장을 정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님이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부에서 입장을 정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님께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이 참 불성실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 번을 하면서 과연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조차도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다라는 말씀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가 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책방향, 철학 등이 공직에 적합한 분인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면질의나 구두질의서는 후보자의 정책방향이나 철학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정책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질의가 너무나도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인 저도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 조선사업 선사들에 대한 RG 발급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개선 방안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답이 이렇게 왔어요.
‘최근 조선소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사 및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이나 철학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문구가 단순하고 답이 참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무자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보냈는지,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을 보낼 적에 검수를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님께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이 참 불성실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 번을 하면서 과연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조차도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다라는 말씀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가 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책방향, 철학 등이 공직에 적합한 분인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면질의나 구두질의서는 후보자의 정책방향이나 철학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정책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질의가 너무나도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인 저도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 조선사업 선사들에 대한 RG 발급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개선 방안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답이 이렇게 왔어요.
‘최근 조선소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사 및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이나 철학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문구가 단순하고 답이 참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무자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보냈는지,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을 보낼 적에 검수를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워낙 하루에 많은 건을 요청을 받았고 그러다가……
저도 이해를 합니다. 600여 건의 질의서가 갔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봤는데 좀 제대로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물었느냐면, 정부에서 발주한 관공선을 수주하고도 RG 발급을 받지 못해 가지고 부도가 난 중소 조선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전임 위원장이나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참 미적지근한 정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이중적 정부의 구조를 보면서 후보자에게 좀 더 희망을 걸고 이걸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고요.
또 금융위가 금융중심지라는 것을 여의도하고 부산의 문현동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개선 방안을 물었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수십 년에 걸쳐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참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이런 답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서를 보낸 게 아니었는데 참 아쉽다. 그리고 이걸 보조해 주고 있는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어떻게 이런 답을 보내는 것을 생각했을까, 국회를 참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세라 위원님들이 자료가 참 부족하다, 부실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인사청문회 때 반복되지 않도록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제가 엄중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전임 위원장이나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참 미적지근한 정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이중적 정부의 구조를 보면서 후보자에게 좀 더 희망을 걸고 이걸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고요.
또 금융위가 금융중심지라는 것을 여의도하고 부산의 문현동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개선 방안을 물었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수십 년에 걸쳐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참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이런 답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서를 보낸 게 아니었는데 참 아쉽다. 그리고 이걸 보조해 주고 있는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어떻게 이런 답을 보내는 것을 생각했을까, 국회를 참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세라 위원님들이 자료가 참 부족하다, 부실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인사청문회 때 반복되지 않도록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제가 엄중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이 결코 우리 위원들의 가슴을 시원케 못 했다는 부분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시겠다고 하는 자료들을 아직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다음에 제출하시겠다고 하는 자료들을 아직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게……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늦게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가 체크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과연 정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실감이 안 난다, 우리가 앞으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임 후보자님, 내정자께서 이런 위원들의 입장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회와 소통하시고, 특히 여당 정무위원들과 소통하시고 야당 위원들도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융위 위원장님뿐이 아니고 기존에 일해 오신 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려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금융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 정부 바뀌고 세월의 흐름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고쳐 주시라 하는 말을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전문가도 계시고 비전문가도 계시지만 다양한 국민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금융위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구체성에서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원활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또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원장께서 취임하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후보자님, 내정자께서 이런 위원들의 입장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회와 소통하시고, 특히 여당 정무위원들과 소통하시고 야당 위원들도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융위 위원장님뿐이 아니고 기존에 일해 오신 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려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금융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 정부 바뀌고 세월의 흐름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고쳐 주시라 하는 말을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전문가도 계시고 비전문가도 계시지만 다양한 국민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금융위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구체성에서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원활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또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원장께서 취임하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상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상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최종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표 위원님과 이학영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저와 금융위 직원들이 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를 위원님들을 통하여서 듣고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위원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면 내내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표 위원님과 이학영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저와 금융위 직원들이 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를 위원님들을 통하여서 듣고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위원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면 내내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보고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보낼 테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위원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도록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잠시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잠깐만 이쪽으로 좀 오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보고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보낼 테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위원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도록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잠시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잠깐만 이쪽으로 좀 오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8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종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함께 질의답변 요지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과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됩니다만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요약한 종합의견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청문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함께 질의답변 요지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과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됩니다만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요약한 종합의견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청문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