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18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회
-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직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인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의 작전부대와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함으로써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안보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군기문란을 바로잡아 군 기강부터 제대로 확립하되, 군의 자긍심과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대적 과제와 국방개혁의 미래가 바로 후보자를 비롯한 군 수뇌부의 개혁 의지와 지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합참의장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경두 후보자가 합참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로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합참의장 정경두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직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인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의 작전부대와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함으로써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안보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군기문란을 바로잡아 군 기강부터 제대로 확립하되, 군의 자긍심과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대적 과제와 국방개혁의 미래가 바로 후보자를 비롯한 군 수뇌부의 개혁 의지와 지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합참의장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경두 후보자가 합참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로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합참의장 정경두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공직후보자 정경두
다음은 정경두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존경하옵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 대한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참의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소형무인기 침투 등 전략․전술적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내 주변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반도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다양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을 구현하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정성과 혼을 다하여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인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고, 군심을 결집하여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저의 소임을 일깨우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대한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참의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소형무인기 침투 등 전략․전술적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내 주변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반도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다양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을 구현하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정성과 혼을 다하여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인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고, 군심을 결집하여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저의 소임을 일깨우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요, 자료……
예,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청문회와 관련해서 합참에서 보내오신 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봤습니다. 그저께 오전에 그 답변서가 와서 읽고 굉장히 참 소신 있고 또 신념에 찬 지휘관후보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에 답변서의 수정본을 보내왔어요, 위원장님. 답변서의 수정본을 보내왔는데 제가 얼핏 조사를 해 봐도 한 열세 군데 정도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보내온 것에 보면, 예를 들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국회 비준은 불필요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군의 주적은 누구인가?’ ‘북한군입니다’ 또 말하자면 미사일지침 협정과 관련한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죽 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주 군인답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신념과 의지를 첫 번째 서면답변서에서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정안을 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고 누구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바뀌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 질의 전까지 이것을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에 답변서의 수정본을 보내왔어요, 위원장님. 답변서의 수정본을 보내왔는데 제가 얼핏 조사를 해 봐도 한 열세 군데 정도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보내온 것에 보면, 예를 들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국회 비준은 불필요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군의 주적은 누구인가?’ ‘북한군입니다’ 또 말하자면 미사일지침 협정과 관련한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죽 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주 군인답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신념과 의지를 첫 번째 서면답변서에서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정안을 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고 누구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바뀌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 질의 전까지 이것을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상의 문제는 질의시간을 또 활용하셔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추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의 후보자들 중에서는 특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가장 발견되지 않으신 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언론의 보도도 매우 잘 안 되어 있고, 물론 또 각각 위원님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인관리를 참 잘하신 군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합참의장이 되시면 그런 자세로 전 군인, 특히 지휘자들 이렇게 엄격하게 자기관리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합참의장이 되시면 그런 자세로 전 군인, 특히 지휘자들 이렇게 엄격하게 자기관리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유념하겠습니다.
최근에 ‘레드라인’이라는 용어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송영무 장관에게도 ‘레드라인이 군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레드라인,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와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런 경고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마치 북한의 군 무기개발이 고도화될 경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것처럼 얘기되는 의미에서의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 개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송영무 장관에게도 ‘레드라인이 군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레드라인,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와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런 경고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마치 북한의 군 무기개발이 고도화될 경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것처럼 얘기되는 의미에서의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 개념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레드라인의 의미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경고를 한 것이지요.
제 말씀은 경고하는 것은 좋은데 레드라인이라는 용어가 마치 이 선을 넘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용어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이고요.
제 말씀은 경고하는 것은 좋은데 레드라인이라는 용어가 마치 이 선을 넘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용어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이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북은 그 라인을 넘고 싶을 욕망이 생기는 것이고 설사 그런 라인을 넘었을 때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경제 혼란이 오게 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쪽 경제가 지기 때문에 저는 경고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군사적인 옵션을 구사할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당이 당론으로까지 결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세계적으로 비핵화 정책을 지키고 있고 그 비핵화 정책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핵화 정책을 변화시키는 의미의 전술핵 배치론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전술핵 배치가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정 당이 당론으로까지 결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세계적으로 비핵화 정책을 지키고 있고 그 비핵화 정책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핵화 정책을 변화시키는 의미의 전술핵 배치론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전술핵 배치가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아닙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비핵화 전략, 국제적인 표준 기준을 정해 나가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쪽으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전술핵 배치가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급격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핵 대 핵으로 대치전선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핵 대 핵으로 대치전선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 이완된다 또 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군 작전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대한민국 군 지휘부가 전쟁 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군 지휘부가 전쟁 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지금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지휘부 또 우리 군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작전 지휘 능력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된 업무들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사안보 문제를 정치화해서 그 당시의 정권이 안보의식이 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 문제를 자꾸 정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임 합참의장께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작전 수행 능력과 작전 지휘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신 있게 이것들을 보여 주시고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임 합참의장께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작전 수행 능력과 작전 지휘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신 있게 이것들을 보여 주시고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에 임명한 취지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어떤 출신보다는 능력과 자질, 전문성 그리고 군을 통솔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인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례적인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군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러한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어떤 측면들이 개혁 과제라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방개혁의 어떤 어려움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확실하고 공정한 국방개혁 업무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군에 치우친 그러한 군의 균형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또 혹시 공군 출신이 되어서 육군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새겨서 유념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려운 시기에 공군참모총장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기에 또 합참의장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어깨가 대단히 무거우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유예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부터 조금 보류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DMZ나 MDL, NLL 일대에 북한군의 어떤 특이사항이 보고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북한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유예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부터 조금 보류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DMZ나 MDL, NLL 일대에 북한군의 어떤 특이사항이 보고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다른 특이사항보다도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작전부대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핵․미사일 도발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지만 제한된 전술적 도발은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합참본부장급 자리가 여러 자리인데 지금 장기간 공석으로 있습니다. 곧 UFG 훈련도 있고 북한의 도발 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요 자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장기간 공석인데 그 자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에 어떤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지는 않는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참본부장급 자리가 여러 자리인데 지금 장기간 공석으로 있습니다. 곧 UFG 훈련도 있고 북한의 도발 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요 자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장기간 공석인데 그 자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에 어떤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지는 않는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운영시스템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보다는 전반적으로 각각의 직책별 임무시스템이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시기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직책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 공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는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훨씬 부담되는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 동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핵 동결이라는 것은 그냥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주겠다는, 그렇게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이제 압박과 위협, 도발 이렇게 자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이제 압박과 위협, 도발 이렇게 자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핵 동결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원칙, 그래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다종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벌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층 방어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층 방어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기존의 KAMD는 국방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층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 2015년도 공군참모총장 재임 시에 사드 운용의 ISR 자산과의 연동 문제라든가 통합체계 실효성, 또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문제, 몇 가지의 어떤 제한사항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사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방 재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통합이나 이런 것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부분은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군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미군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국방장관께서 사드 배치를 ‘연내에 배치를 완료하겠다. 또 그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차후에 임명이 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이상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께도 ‘사드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합참의장으로서 차후에 임명이 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이상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께도 ‘사드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동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레드라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성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를 완성하는 것, 이것 김정은이 목표했던 바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요구하는 그 목표대로 다 보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완성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를 완성하는 것, 이것 김정은이 목표했던 바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요구하는 그 목표대로 다 보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치닫는 그런 위기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흔히들 공직후보자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여러 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더군요. 후보자께서 아무리 참모총장, 군의 일관된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흠 없는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후보자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인사청문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흔히들 공직후보자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여러 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더군요. 후보자께서 아무리 참모총장, 군의 일관된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흠 없는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후보자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작전 문제 이런 것들,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취지에서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후보자는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고 합참의장을 공군 출신을 임명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적인 인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항간의 걱정과 의문을 잘 풀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작전 지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후보자는 대답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하고 합동작전은 지금까지 죽 해 온 나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문을 많이 누그러뜨리셨고 또 과거에도 공군 출신으로 이양호 합참의장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해군 출신의 최윤희 합참의장을 임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현대전의 특성상 항공력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또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이게 모두 다 항공 작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한편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짧게 이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합동작전 지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후보자는 대답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하고 합동작전은 지금까지 죽 해 온 나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문을 많이 누그러뜨리셨고 또 과거에도 공군 출신으로 이양호 합참의장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해군 출신의 최윤희 합참의장을 임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현대전의 특성상 항공력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또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이게 모두 다 항공 작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한편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짧게 이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 출신으로서 늘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해 왔고 또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 그리고 공작사에서 합동훈련담당관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10년 이상 군사력 건설 분야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지상․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무기체계의 적절한 성능, 운용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누구 못지않게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10년 이상 군사력 건설 분야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지상․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무기체계의 적절한 성능, 운용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누구 못지않게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이건 아마 저뿐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물어볼 겁니다. 대비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군 구조도 앞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군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합동군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군제의 특징을 거의 다 대부분 받아들이고 3군 병립제를 조금 가미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통합군제예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통합군제와 3군 병립제를 약간 믹스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참의장이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통합군제이자 합동군제인데 실제 우리가 초기에 3군 병립제 체제를 할 때는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하나의 자문 보좌이고, 육군․해군․공군이 각각 군정․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818 계획 결과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군사령관 체제를 갖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문민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실 그전까지 군부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군부정권의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문민정부로 가면서 군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동군제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제 이때 공군, 해군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군정․군령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참모총장이? 그리고 합참의장을 대부분 육군이 함으로써 우리 군 체제의 군령․군정 체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개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818 계획 결과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군사령관 체제를 갖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문민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실 그전까지 군부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군부정권의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문민정부로 가면서 군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동군제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제 이때 공군, 해군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군정․군령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참모총장이? 그리고 합참의장을 대부분 육군이 함으로써 우리 군 체제의 군령․군정 체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개혁해 보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 통합군제․합동군제․3군 병립제는 거기에 맞는 일장일단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군 구조를 개혁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시와 평시 지휘체계가 동일해야 된다, 그다음에 임무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간결해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지휘 통제의 폭이 되는 범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군 구조를 개혁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시와 평시 지휘체계가 동일해야 된다, 그다음에 임무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간결해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지휘 통제의 폭이 되는 범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입니다.
합참의장후보자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합참의장후보자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인사 중에서 처음 잘하는 것을 합참의장을 보고 느낍니다. 아마 지금까지, 20대 들어와서 청문회 중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처음 볼 겁니다. 국회의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실 텐데……
김중로 위원님!
문재인 정부.
아, 문재인.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이 쳐다봤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명박도 잘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 이종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군․해군이 지금 장관하고 합참의장이에요. 아주 대단히 저는 잘한 인사라고 봐요, 저는 육군 장군이지만. 어쨌든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모범생이고 정말 사람 좋다, 아주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지금까지 역대 장관, 합참의장, 안보보좌관 할 것 없이 북한 수준의 수위에서 적의 도발이 있을 때는 완전히 후원세력, 지원세력, 적의 지도부까지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국민들이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합참의장님 이제 군령의 최고인데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군인은 매뉴얼을 상황별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조금 늦으면 그냥 당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남북문제 흐름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상하게 미국하고 우리 한국, 중국 다 엇박자 내고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국지적인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합참의장께서 과감하게 매뉴얼대로 때리고 나서 파생되는 문제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명박도 잘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 이종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군․해군이 지금 장관하고 합참의장이에요. 아주 대단히 저는 잘한 인사라고 봐요, 저는 육군 장군이지만. 어쨌든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모범생이고 정말 사람 좋다, 아주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지금까지 역대 장관, 합참의장, 안보보좌관 할 것 없이 북한 수준의 수위에서 적의 도발이 있을 때는 완전히 후원세력, 지원세력, 적의 지도부까지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국민들이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합참의장님 이제 군령의 최고인데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군인은 매뉴얼을 상황별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조금 늦으면 그냥 당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남북문제 흐름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상하게 미국하고 우리 한국, 중국 다 엇박자 내고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국지적인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합참의장께서 과감하게 매뉴얼대로 때리고 나서 파생되는 문제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들 좀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정말 기대합니다.
그런데 너무 모범생이고 너무 사람 좋다 그러면 정말 북한한테도 사람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런데 너무 모범생이고 너무 사람 좋다 그러면 정말 북한한테도 사람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해 주세요. 제 시간……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참모총장 취임한 이후에 아마 역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의 위기가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매번 제가 강조한 것은 군사적․정신적․사이버 태세만큼은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적인 임무다 이것을 지속 강조해 왔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저도 정말 기대합니다.
민간인들이 그래요, 정말 지금 국방부에 공무원만 있고 싸움꾼이 없다 그래요. 진짜 싸움꾼이 오신 것 같은데 외유내강이기를 바랍니다.
민간인들이 그래요, 정말 지금 국방부에 공무원만 있고 싸움꾼이 없다 그래요. 진짜 싸움꾼이 오신 것 같은데 외유내강이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출발에서부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면 안보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처음 대통령 토론회 때도 주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답변해요. 장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적 개념에 대해서 ‘북한’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군의 최고 통수권이신데 철책에 있는 병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출발에서부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면 안보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처음 대통령 토론회 때도 주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답변해요. 장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적 개념에 대해서 ‘북한’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군의 최고 통수권이신데 철책에 있는 병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적관은 변함없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시고, 국방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거기서부터 불안해요.
엊그제 8․15경축사에서 보세요. 저는 안보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제정치를 알고 보좌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내 허락 없이는 못 한다,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못 한다’…… 듣기 좋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결기가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고 안심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에 보니까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의 아주 측근인데, 요즘 뭐 문제로 인해서 해임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주한미군 철수 협상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했어요.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최고 지도부하고 조율이 안 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워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드라인 어제 얘기했는데, 이거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국제정치를 아시고 또 안보 보좌관들이 정말 하는 것인지, 이건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공적으로 미국하고 한국은 달라요. 저는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레드라인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어제 얘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엊그제 8․15경축사에서 보세요. 저는 안보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제정치를 알고 보좌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내 허락 없이는 못 한다,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못 한다’…… 듣기 좋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결기가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고 안심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에 보니까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의 아주 측근인데, 요즘 뭐 문제로 인해서 해임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주한미군 철수 협상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했어요.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최고 지도부하고 조율이 안 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워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드라인 어제 얘기했는데, 이거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국제정치를 아시고 또 안보 보좌관들이 정말 하는 것인지, 이건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공적으로 미국하고 한국은 달라요. 저는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레드라인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어제 얘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아니, 그런 원론적인 말씀 하시지 말고 레드라인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핵을 가졌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은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군사 퍼레이드 보셨잖아요? 핵 배낭 메고 다니고 비정규전 부대가 얼마고 등에 업고 나와서 자폭할 수 있어요. 맞지요?
미국은 개념이 달라요. 미국은 거리가 멀어서 요격이 다 됩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미국은 개념이 달라요. 미국은 거리가 멀어서 요격이 다 됩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저도 김중로 위원님처럼 아주 잘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우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국방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대국민 소통의 주체로 나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령의 최고 책임자이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은 그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소통국방의 주체로서 의장님이 앞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국방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대국민 소통의 주체로 나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령의 최고 책임자이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은 그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소통국방의 주체로서 의장님이 앞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새겨듣겠습니다.
의장님이 자주 보이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또 하나는 ‘책임의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군령의 최고 책임자답게 그런 권위와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실공히 군령의 책임자인데, 제가 국방위 해 보면 의장은 잘 안 보이고 장관만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장관도 중요합니다마는 군령의 책임자로서 합참의장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많이 보이고 또 책임지고 뭔가 군령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명실공히 군령의 책임자인데, 제가 국방위 해 보면 의장은 잘 안 보이고 장관만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장관도 중요합니다마는 군령의 책임자로서 합참의장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많이 보이고 또 책임지고 뭔가 군령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포부에 보니까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군사외교’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합참의장님도 군사외교의 주역이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너무 미국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가시고, 미국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당연히 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 수출하고 있는 북유럽이나 또는 긴장감이 생기고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저는 합참의장이 조금 더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라인을 다변화시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 워낙 상황이 위중하니 합참의장이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또 가잖아요. 그렇듯이 짬 내서 가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합참의장이 부재 시에는 또 누가 대리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문제니까. 지금 포부에도 그런 점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흔히 하는 말로 운동장을 넓게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트는 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 워낙 상황이 위중하니 합참의장이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또 가잖아요. 그렇듯이 짬 내서 가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합참의장이 부재 시에는 또 누가 대리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문제니까. 지금 포부에도 그런 점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흔히 하는 말로 운동장을 넓게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트는 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답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주셔야 됩니다.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국방부나 합참에 뭔 질의를 하면 참 성의 없이 답을 달아요. 질문보다 답이 짧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면 제가 답 작성한 사람을 진짜 색출할 겁니다. 책임 있게 답변 좀 하세요. 국방위원들이 할 일 없어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약간 비켜난 얘기입니다만 답변 책임 있게 하시고, 문서화를 못 하면 직접 와서 구두로라도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고요.
합참만큼은 의장님이 책임져 주시면 좋겠는데, 합참의 3군 편성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국방개혁법에 돼 있습니다. 육해공이 2 대 1 대 1이잖아요. 지금 이것 안 지키고 있지요?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국방부나 합참에 뭔 질의를 하면 참 성의 없이 답을 달아요. 질문보다 답이 짧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면 제가 답 작성한 사람을 진짜 색출할 겁니다. 책임 있게 답변 좀 하세요. 국방위원들이 할 일 없어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약간 비켜난 얘기입니다만 답변 책임 있게 하시고, 문서화를 못 하면 직접 와서 구두로라도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고요.
합참만큼은 의장님이 책임져 주시면 좋겠는데, 합참의 3군 편성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국방개혁법에 돼 있습니다. 육해공이 2 대 1 대 1이잖아요. 지금 이것 안 지키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안 맞다고 봐요. 이건 법상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법입니다.
그렇지요. 실정법 위반은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 위반인데도 답변을 보면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다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언제까지 채우실 겁니까? 그 시한을 답을 주세요. 법은 우리가 고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 주문할 사항은 아니고, 현행법대로 2 대 1 대 1을 언제까지 준수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시점을 못을 박으세요. 여기에서 못을 박아야 의장님도 가서 취임하시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못을 박으세요.
그래서 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언제까지 채우실 겁니까? 그 시한을 답을 주세요. 법은 우리가 고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 주문할 사항은 아니고, 현행법대로 2 대 1 대 1을 언제까지 준수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시점을 못을 박으세요. 여기에서 못을 박아야 의장님도 가서 취임하시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못을 박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제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아니,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장님,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곧 인사 있잖아요. 금년에 인사를 못 했으니까 인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그 인사 때까지 완료, 금년까지 하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금년 12월까지 법 위반사항을 해소할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현상을 가서 확인하고, 제가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세요, 연말까지. 그것 뭐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연말까지 하시고,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어쩔 수 없는 잠깐이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주 잘못이에요. 저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오셨다면 이것부터 손을 대서 법대로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드린다면 연말까지 드릴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액션을 취할 테니까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아까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군가 1000만 명의 서울시민이 개전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정식 일부를 풀 때까지 여기에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뒤에 문장 떼고 1000만 명의 서울시민이 개전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건데,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배넌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쟁 나면 30분 만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군의 능력 가지고도 그렇게 당할 수가 없고, 특히 한미연합 지금 우리 군사력으로 오히려 우리가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만 하고 답변 마저 하시면 좋겠는데요.
장사정포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맞아요. 불바다론 때문에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작전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시지요.
장사정포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맞아요. 불바다론 때문에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작전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의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급기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 동결 용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툴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외교적인 협상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합참의장후보자님께 여쭈어 볼게요.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툴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외교적인 협상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합참의장후보자님께 여쭈어 볼게요.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을 생각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국토 방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서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서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우리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해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국방태세는 한미동맹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바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상호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된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셨지요.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 이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레드라인의 개념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지요. 이것은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것을 가정한 레드라인이고 사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사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의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레드라인에 대한 언급은 우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세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바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상호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된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셨지요.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 이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레드라인의 개념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지요. 이것은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것을 가정한 레드라인이고 사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사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의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레드라인에 대한 언급은 우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첫 번째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왔어요.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정경두 후보자는 ‘사드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배치되어야 하며 국회 비준동의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첫 번째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이 서면답변을 갑자기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 번복해서 보내 오셨어요.
국회 공론화를 말씀하셨는데 참 친절하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챙겨 주시고 정무적인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으신 분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 비준동의 이것이 새삼 거론될 만한 시점입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드 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국회 공론화를 따로 얘기하고…… 이런 신중한 답변이 의외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답변이 명쾌한 정답이에요. 군에서 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사드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배치되어야 하며 국회 비준동의는 불필요하다, 이 첫 번째 답변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서면답변을 수정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정무적인 답변을 하시는지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첫 번째 서면답변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면답변을 갑자기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 번복해서 보내 오셨어요.
국회 공론화를 말씀하셨는데 참 친절하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챙겨 주시고 정무적인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으신 분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 비준동의 이것이 새삼 거론될 만한 시점입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드 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국회 공론화를 따로 얘기하고…… 이런 신중한 답변이 의외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답변이 명쾌한 정답이에요. 군에서 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사드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배치되어야 하며 국회 비준동의는 불필요하다, 이 첫 번째 답변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서면답변을 수정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정무적인 답변을 하시는지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첫 번째 서면답변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 사드 배치는 정부 정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친절하게 정무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회 공론화가 뭡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논의를 해 왔는데 그것도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삼스럽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해라라는 의미입니까? 정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어요, 이것?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친절하게 정무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회 공론화가 뭡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논의를 해 왔는데 그것도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삼스럽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해라라는 의미입니까? 정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어요, 이것?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아니, 국회 공론화가 무슨 뜻이에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공론화가 무슨 뜻이라고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공감해서 정상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국회는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국방부장관도 하겠다고 했고. 연내에 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국민들께 밝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의 공군참모총장 시절에도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의 공군참모총장 시절에도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그대로 같은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해 드렸듯이 그 당시의 사드 배치에 대한 질문과 지금 상황의 사드 배치는 상황 자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저도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서면답변을 제가 보면?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서면답변을 제가 보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가장 중요한 것은 억제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능한 수단이기는 하나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서면답변 하신 것 보면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군사적으로는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는 갖춥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제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가의 총력적인, 정치․경제 그다음에 외교적인 수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하여튼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해결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어떤 분은 북한이 포기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로 해결하는데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화의 궁극적 목적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당장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핵을 동결하는 협상을 해서 일단 타협을 하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중간 단계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궁극적인 부분은 하여튼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 단계로 그렇게 핵 동결, 그다음에 비핵화까지 가는 정부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결에 대한 협상이 일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 달 좀 넘게, 7월 10일쯤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장관이 제안을 했어요, 핵 동결을 가지고 협상하는 안에 대해서. 이것 보신 적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세부 내용까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로버트 게이츠가 어떻게 제안했느냐 하면 우선 첫째 군사적 선택은 아니다, 이건 전쟁의 위험이 있다. 물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전쟁은 선택할 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중국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결을 어떤 정도에서 하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핵은 12개 내지 24개 정도로 동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dozen or two dozens’ 이렇게 했으니까 한 20여 개 정도로 핵은 수를 동결하고 미사일 사정거리는 단거리로 동결하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로버트 게이츠가 어떻게 제안했느냐 하면 우선 첫째 군사적 선택은 아니다, 이건 전쟁의 위험이 있다. 물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전쟁은 선택할 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중국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결을 어떤 정도에서 하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핵은 12개 내지 24개 정도로 동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dozen or two dozens’ 이렇게 했으니까 한 20여 개 정도로 핵은 수를 동결하고 미사일 사정거리는 단거리로 동결하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게 되면 어느 수준에서 동결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동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느냐?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교체를 포기한다, 포기를 선언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북한과 미국 간에.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구조적 일부 변화를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한미군의 구조의 일부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주한미군이 변화를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화조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전협정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전협정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동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느냐?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교체를 포기한다, 포기를 선언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북한과 미국 간에.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구조적 일부 변화를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한미군의 구조의 일부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주한미군이 변화를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화조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전협정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전협정 가지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 외교적인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할 문제이지 합참의장으로서는 생각이 없다 이건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자회담을 전에 쭉 봤는데 6자회담은 실패한 회담입니다. 실패한 회담이고 너무 외교적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6자회담에 한국과 북한 입장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각자 자기 나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6자회담 자체가. 그런데 너무 외교적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비핵화는 진행이 안 되면서 외교적인 성과만 계속 봐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6자회담이 왜 실패했나를 잘 봐야 되고, 또 6자회담 때와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 게 핵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북한 핵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너무 외교적인 면에서만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군사에 관한 어떤 동결 문제가 등장하면 국가 안보, 방위 차원에서 군사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로버트 게이츠가 제안한 것에 의하면 그 동결은 이미 우리로 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사적인 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6자회담이 왜 실패했나를 잘 봐야 되고, 또 6자회담 때와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 게 핵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북한 핵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너무 외교적인 면에서만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군사에 관한 어떤 동결 문제가 등장하면 국가 안보, 방위 차원에서 군사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로버트 게이츠가 제안한 것에 의하면 그 동결은 이미 우리로 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사적인 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국가와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서 군사적으로 검토의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합참의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잘 통과하시고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한 국방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남북 관계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신상 문제가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후보자님은 청문회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평소에 군 생활 하실 때 있는 소신을 가감 없이 국민들 앞에 밝혀 주셔야 국민들이 더 믿음직스러운 합참의장 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이 핵 동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 동결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정보 당국에서 북한의 핵은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지만 미․중 간에 빅딜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또 군사훈련 중단이 안 되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막 더하여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 동결에 관해서 그렇게 입장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면 국민들이 과연 합참의장으로서의 소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ICBM에 핵 탑재가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언명을 하셨어요. 이게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합참의장님이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북한에 핵이 있고, 즉 단거리 미사일―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군 자체 능력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또 두 번째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세 번째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합참의장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더 충족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보다 더 악화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이 핵 동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 동결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정보 당국에서 북한의 핵은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지만 미․중 간에 빅딜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또 군사훈련 중단이 안 되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막 더하여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 동결에 관해서 그렇게 입장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면 국민들이 과연 합참의장으로서의 소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ICBM에 핵 탑재가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언명을 하셨어요. 이게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합참의장님이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북한에 핵이 있고, 즉 단거리 미사일―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군 자체 능력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또 두 번째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세 번째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합참의장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더 충족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보다 더 악화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전작권 전환 계획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조건에 지역 안보환경이 더 개선이 됐습니까, 우선 첫 번째? 안보환경이 더 악화됐다고 저는 보고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이 소형화 핵을 지금 완성하고 핵배낭까지 메고 다니는 걸 자기들이 공개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킬체인이나 KMPR 이런 재래식 무기로 그걸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초기 필수대응능력에 관해서 사드조차도 제대로 배치를 못 하고, 대통령께서 조기 배치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합참의장후보자는 그것을 국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계시니 이게 답답한 것 아닙니까?
후보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이 소형화 핵을 지금 완성하고 핵배낭까지 메고 다니는 걸 자기들이 공개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킬체인이나 KMPR 이런 재래식 무기로 그걸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초기 필수대응능력에 관해서 사드조차도 제대로 배치를 못 하고, 대통령께서 조기 배치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합참의장후보자는 그것을 국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계시니 이게 답답한 것 아닙니까?
후보자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현재 국방부 그다음에 합참에서 해야 될 바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배치 필요성이나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군의 확고한 대북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희는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확고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레드라인이라는 게 결국 외교적 수단이 효용이 없다 그러면 군사적 대응도 고려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게 레드라인으로 보시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레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입장이라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ICBM에 핵 탑재가 되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는 쿠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 철수하는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서 터키나 이런 데 미국이 핵무기 철수했잖아요.
코리아 패싱을 거쳐서 중․미 간에 비밀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코리아 패싱을 거쳐서 중․미 간에 비밀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관계에서 실제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
아니, 코리아 패싱은……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상관없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 지금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 간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고 긴밀하게 공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합참의장님이니까 당연하게 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장사정포에 대해서 수도권 국민들이 염려는 물론 되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이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기입니다.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합참의장님이니까 당연하게 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장사정포에 대해서 수도권 국민들이 염려는 물론 되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이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대응 절차는, 현재 3군사에 대화력전수행본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예를 들면 전술 지대지 유도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능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작전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소 희생으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희생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소 희생으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희생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군사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참의장후보자께서 최소의 희생으로 적을 제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북을 제압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생도 피하고자 대화와 또 다른 압박을 병행하는 것일 뿐 북한을 이기지 못해서, 북한이 핵을 갖든 안 갖든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참의장후보자께서 최소의 희생으로 적을 제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북을 제압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생도 피하고자 대화와 또 다른 압박을 병행하는 것일 뿐 북한을 이기지 못해서, 북한이 핵을 갖든 안 갖든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동의합니다.
‘레드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북한이 언젠가는 ICBM급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제압을,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든 안 하든 무용지물화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에 관계없이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제압을,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든 안 하든 무용지물화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에 관계없이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외교․경제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만약에 군사적인 수단까지 사용해야 될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문제없이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킬체인, KAMD, KMPR, 기타 여러 가지 군사력 건설 자체를 그런 개념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 재원의 한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살림에 맞춰서 했던 부분을 현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공약도 하시고 국방 재원을 늘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 재원의 한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살림에 맞춰서 했던 부분을 현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공약도 하시고 국방 재원을 늘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축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3축 체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사드 배치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사드만 배치가 되면 지금 북핵에 대한 위협이 모두 해소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사드 배치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사드만 배치가 되면 지금 북핵에 대한 위협이 모두 해소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다층방어체계의 한 타격 수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질적인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좀 더 구체화된 전략을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한미 공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태평양에 전력을 전진 배치하겠다, 또는 B-1․B-2나 랩터 등 최강의 무기를 북한이 도저히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전개하겠다, 그러니까 근접 전개 하는 거지요. 근접 전개 하겠다 이것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전략 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다 담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보다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같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보다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같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가 근본적으로 공격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어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수단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가 근본적으로 공격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어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수단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은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의 열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딱 방어다, 공격이다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북한의 위협이 지금 과도하게 조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예니 뭐니 하는 표현으로써 떠도는 위협이 저는 다소 우스운 것이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든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아마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지구에서 없어지겠지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F-5 전투기 조종시간, 2800여 시간의 조종을 하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공군전력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 계신데.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또 2015년에는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공관병을, 이미 이런 공관병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때 철수시킨 거예요? 아주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 내의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분이 합참의장에 내정됐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합참에서 근무 경력이 별로 없어서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데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또 2015년에는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공관병을, 이미 이런 공관병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때 철수시킨 거예요? 아주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 내의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분이 합참의장에 내정됐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합참에서 근무 경력이 별로 없어서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데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로서 연합․합동작전 훈련 임무를 지속해 왔고 그것은 곧 작전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도 했습니다. 공작사에서 합동훈련 담당도 했습니다.
아무튼 문제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자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공군 출신으로서 군심을 결집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공군총장 이임하면서 공군 출신이라는 것은 잊어 먹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 향후 미래에 우리 후배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위해 줄 수 있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이런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대응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거는 일본의 문제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비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총리까지도 핵무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이런 것을 행동으로 돌입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부도 물론 무조건 반대하겠지요? 반대 입장이겠지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탈원전 정책하고 핵추진 잠수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결국은 잠수함 안에 원전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러니까 아마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전을 하는 정책과 핵잠수함의 차이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의 근거가 뭡니까?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큰 주장, 탈원전의 근거가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전은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중단시키면서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해 보겠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의 근거가 뭡니까?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큰 주장, 탈원전의 근거가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전은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중단시키면서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해 보겠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방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국회 국방위원이 우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질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질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당시에 유승민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당장 우리 한국군도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유승민 위원이 아니고 당시 문재인 위원이 질의했다 이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는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질문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당장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취지가 사드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서 문재인 위원이 그 당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가 답변……
그리고 그때 답변이 또 뭐냐? 당시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군사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방재원의 한계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시간 끝난 거예요?
예, 추가질의하시지요.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두 후보자가 답변 중에 ‘공군임을 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저 뒤에 계시는 이 소장,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소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 어디 출신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감을 얻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두 후보자가 답변 중에 ‘공군임을 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저 뒤에 계시는 이 소장,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소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 어디 출신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감을 얻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합참의장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참의장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이 하지만 합참의장은 군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참의장은 군인의 입장, 군사적인 관점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만 생각해야 된다,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효율적으로 지킬 것인지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경두 지명자께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까 본인이 말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정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서면답변 온 것을 수정해서 보내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없이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거의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견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수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모두 무력화된다, 핵무기 공격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매일 맞고 다니는 학생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합참의장으로서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히 정치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드는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회 공론화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 여론도 들어야 된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오죽 국가적으로다 절박하면 임시 배치를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다 듣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 영향평가를 해서 하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이고 군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아니, 지금 ICBM, SLBM 또 소형 탄두화 이것도 시간문제로 와 있는데 무슨 레드라인이…… 우리가 편한 대로 계속 레드라인을 뒤로다가 무르는 거면 그것은 레드라인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드라인은 한 번 정했으면 그걸 넘어가면 레드라인이지 우리 편한 대로 계속 뒤로 가면서 자기 위안 삼아 가지고서 레드라인을 뒤로 간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마는 공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에 2015년 12월 23일 날 좀 부적절한 송년회가 있어서 아마 총장께서도 사후에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악대 운영규정에 따르면 참모총장 임석 행사에서는 군악대 동원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악대가 업무 시간 외에 군 간부들 음주 가무를 하는 뒤편에 서서 마치 소위 룸살롱 밴드처럼 공식행사라는 미명하에 동원되는 것은 정말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경두 지명자께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까 본인이 말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정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서면답변 온 것을 수정해서 보내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없이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거의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견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수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모두 무력화된다, 핵무기 공격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매일 맞고 다니는 학생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합참의장으로서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히 정치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드는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회 공론화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 여론도 들어야 된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오죽 국가적으로다 절박하면 임시 배치를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다 듣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 영향평가를 해서 하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이고 군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아니, 지금 ICBM, SLBM 또 소형 탄두화 이것도 시간문제로 와 있는데 무슨 레드라인이…… 우리가 편한 대로 계속 레드라인을 뒤로다가 무르는 거면 그것은 레드라인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드라인은 한 번 정했으면 그걸 넘어가면 레드라인이지 우리 편한 대로 계속 뒤로 가면서 자기 위안 삼아 가지고서 레드라인을 뒤로 간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마는 공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에 2015년 12월 23일 날 좀 부적절한 송년회가 있어서 아마 총장께서도 사후에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악대 운영규정에 따르면 참모총장 임석 행사에서는 군악대 동원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악대가 업무 시간 외에 군 간부들 음주 가무를 하는 뒤편에 서서 마치 소위 룸살롱 밴드처럼 공식행사라는 미명하에 동원되는 것은 정말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그런 것들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세적․방어적 억제에서 이제는 공세적 안보로 군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위 3축, 킬체인․KAMD․KMPR 이 전략을 구축할 때는 북이 핵을 갖기 전입니다.
(이철희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북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3축 체계를 바꿔야 된다. 3축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의 안보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소위 취약한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 백 마디 말보다 그런 취약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1B 랜서가 됐건 핵추진 잠수함이 됐건 또 아니면 전략핵무기 재배치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제처럼 북한이 그야말로다가 핵무기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그런 시절의 사고를 가지고 안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합참의장후보자께서 비핵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ICBM, SLBM, 소형 핵탄두가 현실화되면 이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코리아 낫싱(Korea nothing) 개념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해서 우리나라도 모르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바로 비대칭 전력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세적․방어적 억제에서 이제는 공세적 안보로 군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위 3축, 킬체인․KAMD․KMPR 이 전략을 구축할 때는 북이 핵을 갖기 전입니다.
(이철희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북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3축 체계를 바꿔야 된다. 3축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의 안보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소위 취약한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 백 마디 말보다 그런 취약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1B 랜서가 됐건 핵추진 잠수함이 됐건 또 아니면 전략핵무기 재배치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제처럼 북한이 그야말로다가 핵무기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그런 시절의 사고를 가지고 안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합참의장후보자께서 비핵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ICBM, SLBM, 소형 핵탄두가 현실화되면 이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코리아 낫싱(Korea nothing) 개념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해서 우리나라도 모르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바로 비대칭 전력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작전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두 후보자의 합참의장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면서, 특히 20여 년 만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됐다는 점에서 이런 인사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의 경력을 조사해 보는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셨지요?
제가 후보자의 경력을 조사해 보는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의 중요한 직책은 어떤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군사전략과 관계된 부분 그리고 군사력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소요부터 해서, 소요를 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업무 그리고 군 구조와 관계된 전투발전 부분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성과와 업적이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은 우리가 북핵 그런 위협에 대해 가지고,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3축 체계로 가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2축 체계로 해서 킬체인, KAMD에 대한 계획을 정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3축 체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국방이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해․공군은 주로 미군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의 국방력이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건설돼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 수가 미국 육군의 장성 수와 비슷하다. 이것은 뭔가 북이 핵과 미사일을 비대칭 전략으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상당한 위협 수준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방어력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좀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 병력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 육군 위주로, 지상군 위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군사력 건설 그리고 운용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오고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작권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전작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 17일 전환을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5년으로 늦어졌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되면 임기 내나 임기 후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빨리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양 정상이 합의했지요?
전작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 17일 전환을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5년으로 늦어졌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되면 임기 내나 임기 후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빨리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양 정상이 합의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작권 전환이 우리의 자주국방․책임국방 능력을 제고하는 데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 전시작전권을 저희가 전환받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국력 그리고 국방력에 걸맞은 그런 우리 지휘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강한 안보 그다음에 책임국방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명박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계속 연기해 온 것은 전작권 전환이 전제가 되는 국방개혁, 그 국방개혁에 필요한 국방예산의 조달 이것을 다른 정책 우선순위,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극복, 4대강사업, 자원외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든가 박근혜정부에서는 아예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 강화 이런 식의 막연한 조건을 달고 미루었지요?
그런데 현시점에서 한미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현시점에서 한미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그 핵심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판단, 거기에 따른 군사전략, 작전기획․계획능력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능력 그리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을 다 고루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 동의하는데 그중에 감시 정찰이라든가 정밀타격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는 데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과거 정부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비 증가율이 5년간 연평균이 8%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6%로 떨어졌고 박근혜정부 때 4%로 떨어지면서 국방개혁은 계속 늦어졌고 이와 연결해서 전작권 전환도 계속 늦어졌거든요. 따라서 전작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책임국방을 달성해 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내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방비 예산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이루기 위해서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갖추고 감시 정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증가율이 적어도 내년에 몇 %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이루기 위해서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갖추고 감시 정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증가율이 적어도 내년에 몇 %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GDP 대비 약 2.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9%까지 임기 내에 증액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증액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국방개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예산 소요 이것을 확실히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국방부와 잘 협조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학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전술핵무기’를 ‘전략핵무기’로 아마 잘못한 것 같아서 저희 보좌진에서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전술핵무기’를 ‘전략핵무기’로 아마 잘못한 것 같아서 저희 보좌진에서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국가와 시민단체가 다른 점은 국가는 전쟁이 필요할 때 전쟁을 결심할 수 있고 개인에게 목숨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형까지 요구할 수 있는 형사적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국가와 시민단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결심했을 때 합참의장이 군령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지요?
국가와 시민단체가 다른 점은 국가는 전쟁이 필요할 때 전쟁을 결심할 수 있고 개인에게 목숨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형까지 요구할 수 있는 형사적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국가와 시민단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결심했을 때 합참의장이 군령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님이 국가가 그러한 결심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소신과 강단, 배짱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면답변도 잘못됐으면 수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아주 안보적으로 중요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군데 보면 초기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강직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 답변에 보면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수정 답변서를 낸 것은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원본 내용과 수정이 된 내용과 수정하게 된 배경을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면답변도 잘못됐으면 수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아주 안보적으로 중요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군데 보면 초기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강직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 답변에 보면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수정 답변서를 낸 것은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원본 내용과 수정이 된 내용과 수정하게 된 배경을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절대 없었고, 사실은 그 답변서를 작성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 내용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질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답변서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약간 개개인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된 부분을 이번에 제가 통일시켜 가지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합참의 전략본부장으로 일을 하셨지요?
2015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합참의 전략본부장으로 일을 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4개월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합참의 인사 주기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는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9월까지 5개월.
그 시기에 목함지뢰 사건 다루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목함지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군 통수권 행사를 하면서 목함지뢰 사건 때 김정은을 굴복시켰다…… 그때 합참 전략본부장이 잘하셨어요. 일전불사의 의지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전불사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굴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전략본부장으로 있을 때 김정은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았던 일을…… 그 당시에 전략본부장 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일전불사의 의지를 저는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갖고 합참을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폴리스라인이라는 말 알지요? 경찰 폴리스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라인을 넘어서면 폴리스라인을 넘어섰다 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핵 불용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지요, 우리 군은, 국가는?
지금 폴리스라인이라는 말 알지요? 경찰 폴리스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라인을 넘어서면 폴리스라인을 넘어섰다 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핵 불용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지요, 우리 군은, 국가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 때 1차 핵실험 한 그 자체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북핵 불용이라는 잣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레드라인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지요. 당시 상황에 따르는 것이…… 북핵 불용을 하겠다는 우리가 하나의 폴리스라인 같은 라인을 하나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핵 불용이라는 국가전략을. 그래서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으면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북핵 불용이라는…… 전체적인 것 보지 말고 북핵 불용이라는 잣대에서 보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무기화까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전히 무기화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전술적 사용까지는 좀 더 딜리버리(delivery) 시스템까지 갖춘 핵무기 체계 완성이라는 라인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이미 북한 핵을 불용하겠다 하면 비핵화 선언 중에서 핵의 개발․생산․반입․운용․실험 이 모두가 비핵화의 원칙이에요. 그 선에서 봤을 때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는 거지요?
동의하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이후에 외교적인 경제적인 그런 압박․제재가 계속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대답을……
의장님, 이미 북한 핵을 불용하겠다는 잣대에서 봤을 때 1차 핵실험 한 것이 이미 북핵 비핵화 선언을 깬 거고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군사적 판단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NPT 체제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저는 이미 2004년도에 북한 핵 보유 시에 군사적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까에 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군사적 판단은 그렇게 다른 일반인의 판단과는 달라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레드라인은 북핵 불용의 잣대로 봤을 때는 2006년도에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초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남북한 군사력 비교 아니겠어요, 남북한에 있어서?
의장님, 이미 북한 핵을 불용하겠다는 잣대에서 봤을 때 1차 핵실험 한 것이 이미 북핵 비핵화 선언을 깬 거고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군사적 판단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NPT 체제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저는 이미 2004년도에 북한 핵 보유 시에 군사적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까에 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군사적 판단은 그렇게 다른 일반인의 판단과는 달라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레드라인은 북핵 불용의 잣대로 봤을 때는 2006년도에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초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남북한 군사력 비교 아니겠어요, 남북한에 있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폴밀 게임을 통해서 봤을 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희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
미군 인력을 빼고지요? 한미연합전력을 빼고 남북한,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어긋난 그런 핵미사일 그다음에 사이버 이러한 부분에, 그다음에 생화학무기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나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어긋난 그런 핵미사일 그다음에 사이버 이러한 부분에, 그다음에 생화학무기라든지 이런 쪽에……
군사력 비교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희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군․해군․공군으로 나누어서 보면, 폴밀 게임을 해 보면 공군은 많이 앞서 있고 해군은 비슷하고 지상군은 많이 처져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물론 그 전력 기술을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3군 균형성장이라는 말은,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이 좀 기형적으로 더 센 것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군 균형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균형성장을 하겠다는 용어보다는 전쟁 이길 수 있는 군대로 가는데 불균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지상군․해군․공군으로 나누어서 보면, 폴밀 게임을 해 보면 공군은 많이 앞서 있고 해군은 비슷하고 지상군은 많이 처져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물론 그 전력 기술을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3군 균형성장이라는 말은,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이 좀 기형적으로 더 센 것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군 균형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균형성장을 하겠다는 용어보다는 전쟁 이길 수 있는 군대로 가는데 불균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오늘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제 업무, 임무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미래의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나라를 잘 지켜 줄 것인가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정경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정경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후보가 되어서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좋은 후보자 청문회를 한다, 다른 이야기 빼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이야기해도 되는 청문회장이 되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막힘없이 하고 소신 있게 하고 그 속에서 잠시 정치권에 흔들리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더 믿음직한 합참의장후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만의 공군 합참의장후보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청문회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좋은 후보자 청문회를 한다, 다른 이야기 빼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이야기해도 되는 청문회장이 되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막힘없이 하고 소신 있게 하고 그 속에서 잠시 정치권에 흔들리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더 믿음직한 합참의장후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만의 공군 합참의장후보입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군 출신이지만 대한민국 군 전체의 합참의장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믿는 합참의장이니 이제 전체를 함께 포용하는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후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오던데 진짜로 어떤 분이에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말에 존경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청정군인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던데 청정군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정군인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던데 청정군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청’은 청렴하면 모든 리더십에 위엄을 발휘할 수 있다, ‘정’은 정직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공’은 공정하면 모든 업무가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청정군인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과연 단호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비행시간이 2800시간이라고 합니다. 2800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00시간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가장 비행을 많이 한 공군에게 어느 정도 비행했냐고 물었더니 270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참의장은 훨씬 더 많이 했네요?’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비행의 톱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과연 단호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비행시간이 2800시간이라고 합니다. 2800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00시간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가장 비행을 많이 한 공군에게 어느 정도 비행했냐고 물었더니 270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참의장은 훨씬 더 많이 했네요?’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비행의 톱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보다 많이 한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 후배를 제가 짚어 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후배에게 공을 넘기는 게 고맙습니다.
자, 북에서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날아옵니다. 그러면 합참의장님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자, 북에서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날아옵니다. 그러면 합참의장님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저희는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이지스함에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또 지휘통제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요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요격이 안 된다 그러면 경보를 발령해서 국민들께 경보를 전파하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찰전력 그리고 탐지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북에서 이미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면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쏘기 전 징후를 보고 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합참의장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으로 요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탐지하고, 탐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찰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찰전력이 지금 약하지요?
북에서 이미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면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쏘기 전 징후를 보고 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합참의장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으로 요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탐지하고, 탐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찰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찰전력이 지금 약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많은 부분에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획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호크든 정찰자산은 왜 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국방위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계획된 시간에 맞춰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더 빨리 정찰자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국방위에서 밀어 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밀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합참의장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확실하게 만들고 우리 전력이 북을 향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한다라고 약속하셔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합참의장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확실하게 만들고 우리 전력이 북을 향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한다라고 약속하셔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합참의장께서 ‘예, 사드 그냥 들여놓으면 됩니다’라고 해도 크게 공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에 대해서 국회의 공론화를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의 단결된 힘이 대북 전력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신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에 대해서 국회의 공론화를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의 단결된 힘이 대북 전력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신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군사적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은 걱정을 합니다. 사드가 있으면 덜 불안하지요. 사드가 있으면 방어체계가 되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사드가 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눈이 오면, 흐린 날씨에는 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사드가 있어서 오히려 중국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사드가 있어서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대북 전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면서도 공감대를,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이 대북 전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을 가져다주십시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사드가 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눈이 오면, 흐린 날씨에는 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사드가 있어서 오히려 중국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사드가 있어서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대북 전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면서도 공감대를,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이 대북 전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을 가져다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국회 국방위원 정책비서로 국방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군을 보면서 항상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랄까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언젠가 군이 정말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고양이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인가, 그럴 때마다 그 시점은 어쩌면 민주주의 세대가 군의 주류가 되는 그런 먼 훗날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바로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그 ‘언젠가’, ‘먼 훗날’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60년생 합참의장이 오셨어요. 언필칭 386세대라고도 했고 민주화 세대라고도 했던 그분들이 군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바로 젊은 날 우리가 언젠가라고 했던, 꿈꿨던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합참의장후보자님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 품성 어떤 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인 것이지요. 그게 이 국방위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제가 꿈꿀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닌가 생각되고 의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보다 신기원을 열어 주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이제 1960년대 세대의 어떤 군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만큼 다른 면모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국회 국방위원 정책비서로 국방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군을 보면서 항상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랄까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언젠가 군이 정말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고양이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인가, 그럴 때마다 그 시점은 어쩌면 민주주의 세대가 군의 주류가 되는 그런 먼 훗날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바로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그 ‘언젠가’, ‘먼 훗날’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60년생 합참의장이 오셨어요. 언필칭 386세대라고도 했고 민주화 세대라고도 했던 그분들이 군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바로 젊은 날 우리가 언젠가라고 했던, 꿈꿨던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합참의장후보자님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 품성 어떤 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인 것이지요. 그게 이 국방위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제가 꿈꿀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닌가 생각되고 의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보다 신기원을 열어 주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이제 1960년대 세대의 어떤 군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만큼 다른 면모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한테 주어진 소임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이양호 장관 이후로 처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군 출신이 지금 합참의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반도 전구작전, 한반도 전구에 대한 우리 작전의 중심으로 합참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구작전을 종합하는 작전 개념이 뭐냐? 어떤 개념이냐? 저는 Pre-ITO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 전구의 어떤 우선순위, 타격의 우선순위를 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Pre-ITO, 기계획 임무명령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한반도 전구작전의 중심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전구작전을 종합하는 작전 개념이 뭐냐? 어떤 개념이냐? 저는 Pre-ITO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 전구의 어떤 우선순위, 타격의 우선순위를 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Pre-ITO, 기계획 임무명령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한반도 전구작전의 중심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우리가 Pre-ATO라고 하는 것은 기계획 항공임무명령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공군이 주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군 장성들의 경우에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육군은, 지상군은 작전이 1차원 공간이지요. 평면의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공군은 3차원 개념입니다. 높낮이가 본격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공간적 사고, 즉 3차원의 개념에서 한반도 전구작전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합동작전을 지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왕 합참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합참도 그런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왕 합참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합참도 그런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모든 지휘구조, 병력구조 그다음에 전력구조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그런 전구작전을, 전작권 대비가 이제 앞으로 절박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합참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셔라,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자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만 부임을 하신다면 합참의 구조와 체질을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셔라 이게 제 주문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육군하고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군의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 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장 작전을 잘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육군하고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군의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 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장 작전을 잘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과거에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제일 문제 된 게 장악력이 있느냐, 지금 저는 의장으로서 가지셔야 될 통찰력이 어떤 건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곧 장악력입니다.
장악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양호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참의장 부임하셨을 때 첫 간부회의에서 갑자기 전투지경선이 도대체 뭐냐고 간부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육군이 깜짝 놀라지요, ‘의장이 저런 걸 모르고 있네’.
전투지경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악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양호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참의장 부임하셨을 때 첫 간부회의에서 갑자기 전투지경선이 도대체 뭐냐고 간부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육군이 깜짝 놀라지요, ‘의장이 저런 걸 모르고 있네’.
전투지경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전투지경선 그다음에 FEBA, FSCL이나 이런 개념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로 권위가 떨어져 다시는 장악 못 했어요. 특히 육군 출신 장관한테 많이 치였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의장이 오히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육군의 작전․전술 개념까지 의장이 알아서 뭐합니까? 그것은 현장 지휘관이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지요. 이제는 전구작전을 주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쟁 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가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뒤로 권위가 떨어져 다시는 장악 못 했어요. 특히 육군 출신 장관한테 많이 치였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의장이 오히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육군의 작전․전술 개념까지 의장이 알아서 뭐합니까? 그것은 현장 지휘관이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지요. 이제는 전구작전을 주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쟁 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가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참은 전구작전을 지휘하고 합동작전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현장의 지휘관들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 지휘관한테 과감히 위임할 수 있는 지상군의 작전 수준의 개념을 마치 의장의 자질인 것처럼 오인되는 구태의연함은 이제 버려야 된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써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니까 제가 제일 젊은 것으로 돼 있네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니까 제가 제일 젊은 것으로 돼 있네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 위원 중에는 제가 제일 젊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호적이 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군에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 앞에서 이제 우리 군의 최고 군령 지휘관이 될 수도 있는 후보자의 지휘관으로서의 권위 이 부분이 조금도 손상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됐다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육군을 무슨 위력이 적다든지 아니면 무슨 독점을 해 왔다든지 이렇게 50만 육군을 비하하거나 또 이간하거나 혹시 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거론되거나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국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됐다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육군을 무슨 위력이 적다든지 아니면 무슨 독점을 해 왔다든지 이렇게 50만 육군을 비하하거나 또 이간하거나 혹시 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거론되거나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국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명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답변서에 본인 입장과 국방부 입장, 밑에서 써 줬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는 국방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굉장히 단호했는데 후보자 입장은 아주 유연했습니다.
저는 이제 합참의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바로 정권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또 정치를 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군의 최고 군령 지휘관으로서만 자세를 갖고 그렇게 사안, 사안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답변서에 본인 입장과 국방부 입장, 밑에서 써 줬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는 국방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굉장히 단호했는데 후보자 입장은 아주 유연했습니다.
저는 이제 합참의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바로 정권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또 정치를 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군의 최고 군령 지휘관으로서만 자세를 갖고 그렇게 사안, 사안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서로 한번……
북한이 지금 핵으로 무장을 했다. 맞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으로 무장을 했다.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간단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핵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화했는지는 검증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핵무장을 했다 안 했다가 완전히 확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아직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지속적으로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 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자,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할 수도 있다, 핵무장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 핵무장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비핵화 또 핵 동결, 핵 감축, 비확산을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을 현재 상태로, 아까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30여 개 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 동결을 한다, 그 상태로 감축을 한다, 그 상태로 비확산을 한다…… 이 ‘동결’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동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비핵화 또 핵 동결, 핵 감축, 비확산을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을 현재 상태로, 아까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30여 개 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 동결을 한다, 그 상태로 감축을 한다, 그 상태로 비확산을 한다…… 이 ‘동결’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동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외교정책적인 그런……
아니아니, 다른 말 하지 말고……
‘핵 동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시지요?
‘핵 동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핵 동결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동결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군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비핵화입니까, 핵 동결입니까?
우리 목표가 비핵화입니까, 핵 동결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궁극적으로……
비핵화는 아까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안 했다 그런 가정을 하지 않고 완전히 비핵화로 얘기하는 것이고 핵 동결 이 부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보 입장은 비핵화지요?
지금 후보 입장은 비핵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궁극적으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핵 동결이라는 얘기는 핵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동결이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전체적으로 아직은 핵무기화까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계속해 왔으니까……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군이 알고 있는 솔직한 내용대로.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입니까, 재배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어떤 게 맞습니까?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군이 알고 있는 솔직한 내용대로.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입니까, 재배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어떤 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과거에 배치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치라는 말이 맞겠지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배치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술핵을 재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랑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재배치를 하게 되면 억제 효과는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일단 억제 효과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다음으로는 억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재배치를 하게 되면 억제 효과는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일단 억제 효과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다음으로는 억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쉽게 말하면 국가 정책적인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니, 지금 정치하십니까? 정치하시겠어요, 후보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에는……
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억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자꾸 ‘핵잠수함, 핵잠수함’ 핵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 이 얘기를 합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자꾸 ‘핵잠수함, 핵잠수함’ 핵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 이 얘기를 합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핵이라는 말을, 자꾸 북한하고 이렇게 되어서 마치 핵을 싣고 다니는 북한의 SLBM 같은 이런 핵잠수함이라는 용어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합니까? 이것 바로잡을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아마 보편적인 용어를……
아니, 보편적인 것 말고 핵잠수함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같아요, 틀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용어를 정상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용어를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탄두 중량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 한미 재협상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500㎏을 1t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협상 방향은 해제, 무제한 이런 의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탄두 중량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 한미 재협상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500㎏을 1t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협상 방향은 해제, 무제한 이런 의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협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화된 내용은……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묻습니다. 일반 평민으로 묻는 게 아니라 군 지휘관으로서 묻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갖고도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동일 장소에 쏟아부어 가지고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입장을 묻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탄두 중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떠한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핵잠수함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지금 많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핵잠수함’ 이래 버리니까 마치 핵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진체가 원자력이라는 뜻인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핵잠수함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지금 많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핵잠수함’ 이래 버리니까 마치 핵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진체가 원자력이라는 뜻인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에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정현 위원님 질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 우리 군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확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NCND 차원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인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그다음에 저도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에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정현 위원님 질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 우리 군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확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NCND 차원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인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핵무기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나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다만 우리 군은 그러한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준비태세는 그렇게 갖추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핵실험을 다섯 번이나 했고 또 지금 미사일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무기로서의 핵,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우리가 모릅니까? 그 정도 정보력이 안 되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정보를 총동원해서 항상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네요,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네요,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대체로 의장후보자님의 도덕적 결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질의는 주로 정책질의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자꾸 훼손되는 것이 대체로 보면 방산비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비리라는 게 대체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주로 공군 또 해군 관련 장비들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히 공군 총장 출신이신 의장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가만히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전력 획득 분야에서, 특히 초기 소요 제기 과정에서 어떤 전략무기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전력이 보강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그다음에 무기 획득, 그 후에 운용, 평가까지 일관되게 시스템들이 과연 잘 정착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쪽의 입장과 그것이 적당한가를 판단하는 평가기관 사이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쪽의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고 그것을 평가하는 쪽의 전문성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체로 ‘그것 뭐 운용하는 쪽에서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요 제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무기체계나 혹은 무기자산의 소위 말하면, 특히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할 때도 그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자꾸 훼손되는 것이 대체로 보면 방산비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비리라는 게 대체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주로 공군 또 해군 관련 장비들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히 공군 총장 출신이신 의장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가만히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전력 획득 분야에서, 특히 초기 소요 제기 과정에서 어떤 전략무기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전력이 보강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그다음에 무기 획득, 그 후에 운용, 평가까지 일관되게 시스템들이 과연 잘 정착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쪽의 입장과 그것이 적당한가를 판단하는 평가기관 사이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쪽의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고 그것을 평가하는 쪽의 전문성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체로 ‘그것 뭐 운용하는 쪽에서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요 제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무기체계나 혹은 무기자산의 소위 말하면, 특히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할 때도 그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참모총장을 해 보셨으니까…… 소요 제기 과정에서의 무기 적절성 여부를 제3자 혹은 다른 단위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한 평가를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도 소요를 결정할 때는 통합개념팀을 구성해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KIDA ADD 기품원 기타 관련되는 모든 기관에서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요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예측되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전력화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이 그때쯤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좀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현재 투명성 위주로 사업 절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투명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전문성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인재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모든 분야를……
특히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이 그때쯤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좀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현재 투명성 위주로 사업 절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투명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전문성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인재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모든 분야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데요. 가령 우리가 보통 국내 방산업체가 원가 부풀리기 했다 또 해외 무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게 구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제기되는 건 일반적인 무기 성능이나 소요 제기는 비교적 시스템화될지 몰라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원가 검증 시스템이 방위사업청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도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에 수출하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를 부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익에 오히려 손해를 끼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입 무기를 말한 거예요, 수입 무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수입 무기에 대해서는 해외에 판매하는 가격들이나 이런 조사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과거 종래에 보면 가령 부품 같은 경우 해외 다른 나라에는 개당 3만 원에 팔았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30만 원에 도입한 적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기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와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의 질의를 이어서 레드라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었을 때 어떻게 정책 전환을 가져오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미 정하고 공개해 버린 그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에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에서 킬체인이나 KAMD를 병행해 가면서도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게 다시 KMPR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북한 정권의 축출이라든가 붕괴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보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합참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었을 때 어떻게 정책 전환을 가져오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미 정하고 공개해 버린 그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에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에서 킬체인이나 KAMD를 병행해 가면서도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게 다시 KMPR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북한 정권의 축출이라든가 붕괴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보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합참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KMPR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그쪽에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 자주국방, 군사주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 자주국방, 군사주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지휘를, 지금 현재 전시의 지휘 구도를 미군 측에서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다른 어떤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전시에 발동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주, 주권, 자존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독자적으로 국방을 유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세계 도처에 동맹을 유지해서 세계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독자적으로 국방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지만 현대전에서 합동작전도 상호 보완적 그런 개념에서 상호 의존적인 그런 개념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방어를 하고 작전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우방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같이 동맹으로서 잘 유지를 하면 우리 국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그런 분야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전작권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잘못된다면,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건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독자적으로 국방을 유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세계 도처에 동맹을 유지해서 세계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독자적으로 국방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지만 현대전에서 합동작전도 상호 보완적 그런 개념에서 상호 의존적인 그런 개념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방어를 하고 작전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우방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같이 동맹으로서 잘 유지를 하면 우리 국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그런 분야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전작권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잘못된다면,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건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역할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이라든가 이라크전에서 최초 해공군력으로 정밀 타격으로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초기 작전보다 뒤에 후속돼서 따라온 안정화 작전에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기 작전에 한 50여 일 동안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피해를 입었지만 안정화 작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 40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상작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를 해도 되지 않나. 육군이 지금 잘못된 인식 가운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공군이 공중우세권․해양우세권을 갖는 데 과연 며칠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이라든가 이라크전에서 최초 해공군력으로 정밀 타격으로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초기 작전보다 뒤에 후속돼서 따라온 안정화 작전에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기 작전에 한 50여 일 동안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피해를 입었지만 안정화 작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 40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상작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를 해도 되지 않나. 육군이 지금 잘못된 인식 가운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공군이 공중우세권․해양우세권을 갖는 데 과연 며칠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개념은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질문에 이어서 레드라인, 어제 대통령께서 개념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합참의장께서 잘 조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보라인에 군사전문가가 없어서 어제와 같은 시행착오가 자주 일어날 것 같은 느낌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도 레드라인의 개념이 벌써 핵무장은…… 아까 합참의장님이 그것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쟁은 0.01%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레드라인의 개념이 벌써 핵무장은…… 아까 합참의장님이 그것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쟁은 0.01%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지금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보고 미국에서 투발수단하고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 또 거리 따지고 이러고 있는데 핵무기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데 일단은 핵을 싫지만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고.
연결해서 비핵화 문제도 정말 합참의장이 국가와 국민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통일 후까지 내다보고 주변 모든 국가가 핵을 갖는데 약소국이면서도 약한 나라이면서도 핵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야지 지금 뭐 핵무기 말만 하면 알러지를 일으키고 핵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 갈 것인지. 비핵화만 모범생처럼 지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핵우산 속에서 비 안 맞겠다고 미국에만 기대야 되는 것인지, 정말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핵문제는 얼마든지 국제정치상에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꼭 보유 안 하더라도. 그러면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개발하겠다고 엄포도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핵무기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방위를 해 가면서…… 전투는 합참의장이 하고 전쟁은 국가가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 이 핵문제는 정말 연구가 앞으로 많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여야를 지금 진영 논리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안보 문제만은 여야가 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합참의장께서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고.
전시작전권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이 아니고 환수입니다. 맞지요? 전환이 아니고 환수라고요. 그렇지요? 이 개념을 좀……
연결해서 비핵화 문제도 정말 합참의장이 국가와 국민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통일 후까지 내다보고 주변 모든 국가가 핵을 갖는데 약소국이면서도 약한 나라이면서도 핵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야지 지금 뭐 핵무기 말만 하면 알러지를 일으키고 핵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 갈 것인지. 비핵화만 모범생처럼 지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핵우산 속에서 비 안 맞겠다고 미국에만 기대야 되는 것인지, 정말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핵문제는 얼마든지 국제정치상에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꼭 보유 안 하더라도. 그러면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개발하겠다고 엄포도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핵무기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방위를 해 가면서…… 전투는 합참의장이 하고 전쟁은 국가가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 이 핵문제는 정말 연구가 앞으로 많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여야를 지금 진영 논리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안보 문제만은 여야가 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합참의장께서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고.
전시작전권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이 아니고 환수입니다. 맞지요? 전환이 아니고 환수라고요. 그렇지요? 이 개념을 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들이 많이 틀려요.
지금 위안부 문제도 ‘위안부’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국가에서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은 국가가 관여한 집단 성폭행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가서 보조했는데 그게 위안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단어……
또 국방부에서 정신교육 시킨다는 단어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정신교육 시키는지, 저도 군 출신이지만 잘못 시키면 정신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
환수, 분명히 환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환이 아니라고 봐요. 가져간 것 다시 되돌려 가져오는 겁니다. 전환이 아니고 환수로, 이런 것도 개념부터, 단어부터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문제에서 시기에 의해서보다 조건으로 넘어왔는데 조건 3개가…… 한번 읽어 보세요. 애매해요. 그때 가서 안보환경이 바뀌고 무기체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요소가 바뀌면 또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합참의장 이제 바른 사람이 앉았으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도 ‘위안부’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국가에서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은 국가가 관여한 집단 성폭행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가서 보조했는데 그게 위안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단어……
또 국방부에서 정신교육 시킨다는 단어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정신교육 시키는지, 저도 군 출신이지만 잘못 시키면 정신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
환수, 분명히 환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환이 아니라고 봐요. 가져간 것 다시 되돌려 가져오는 겁니다. 전환이 아니고 환수로, 이런 것도 개념부터, 단어부터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문제에서 시기에 의해서보다 조건으로 넘어왔는데 조건 3개가…… 한번 읽어 보세요. 애매해요. 그때 가서 안보환경이 바뀌고 무기체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요소가 바뀌면 또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합참의장 이제 바른 사람이 앉았으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보라인이 너무 허약해요, 지금. 그냥 왔다갔다 아니에요, 우왕좌왕?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군 통합군 문제도 그래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도 같은데, 지금 7 대 3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력운영비가 70이에요. 전력증강이 30%인데 이거 거꾸로 엎어져야 됩니다, 30 대 70으로. 전력증강이, 국민들은 40조 이상 주면서 전부 다 전력증강에 쓰시는 줄 아는데 안보는 눈높이에 안 와 있어요. 40 대 1의 국력을 가지고도 질질질질 북한에 끌려다니는 형국이에요, 지금. 누가 이것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통합군으로 해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국방비 계속 안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 보세요. 지금 선거 때 공약한 것 지키느라고 재정 염출도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계속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오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해서,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고 돈을, 재정을 이런 데서 정말 아껴서…… 군 전체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군 통합군 문제도 그래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도 같은데, 지금 7 대 3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력운영비가 70이에요. 전력증강이 30%인데 이거 거꾸로 엎어져야 됩니다, 30 대 70으로. 전력증강이, 국민들은 40조 이상 주면서 전부 다 전력증강에 쓰시는 줄 아는데 안보는 눈높이에 안 와 있어요. 40 대 1의 국력을 가지고도 질질질질 북한에 끌려다니는 형국이에요, 지금. 누가 이것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통합군으로 해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국방비 계속 안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고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 보세요. 지금 선거 때 공약한 것 지키느라고 재정 염출도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계속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오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해서,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고 돈을, 재정을 이런 데서 정말 아껴서…… 군 전체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고요, 취임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부탁말씀 겸 당부말씀인데 우리 국방위를,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위를 우리 국방정책 수립하거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서 파트너로 삼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고요, 취임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부탁말씀 겸 당부말씀인데 우리 국방위를,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위를 우리 국방정책 수립하거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서 파트너로 삼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혹시 군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거나 불신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국방위랑 잘 협의하시면 그런 불신이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국방위를 대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여기 국방위에 와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3축 개념입니다. 킬체인, KAMD, KMPR인데, 뭐 다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나 이렇게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이종명 위원님 말씀처럼 KMPR에 상당한 비중이 실려야 된다고 보는데 KMPR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되는 것이나 무기가 배정되어 있는 것 보면 빈약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선, 3축 중에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나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무기도 소팅(sorting)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정리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선, 3축 중에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나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무기도 소팅(sorting)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정리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아마 KMPR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킬체인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킬체인 예산으로 포함돼 가지고 아마 KMPR에는 예산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저는 같은 값이면 킬체인보다는 KMPR로 분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드님, 정희영 군 병적기록표를 보니까 학력사항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적기록부에. 그런데 아드님은 병역의무를 기무사 행정병으로 만기제대 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부대원 선발기준 세부사항인 자격요건을 보면 기무사 행정병은 대학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만 선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병적기록표에 고졸이라고 스스로 기재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기무사의 행정병으로 선발이 됐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오기를 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오기를 해 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배속되는 선발 절차는 전산추첨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추첨으로? 그런 시스템에서 고졸 학력을 적은 후보자가 기무사 행정병으로 선발됐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특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아드님, 정희영 군 병적기록표를 보니까 학력사항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적기록부에. 그런데 아드님은 병역의무를 기무사 행정병으로 만기제대 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부대원 선발기준 세부사항인 자격요건을 보면 기무사 행정병은 대학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만 선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병적기록표에 고졸이라고 스스로 기재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기무사의 행정병으로 선발이 됐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오기를 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오기를 해 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배속되는 선발 절차는 전산추첨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추첨으로? 그런 시스템에서 고졸 학력을 적은 후보자가 기무사 행정병으로 선발됐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특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아마 육군에서 특기를 분류하는 것은 병적기록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해서 본인들이 작성하는 어떤 자료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아들의 병역 문제에 일체 관여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병적기록표는 정희영 군의 만기제대 이후에도 그대로 병무청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에도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병적기록표는 정희영 군의 만기제대 이후에도 그대로 병무청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에도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병무청의 병적기록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도 대학 재학으로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입영일자 ‘2011년 9월 19일’, 전역일자 ‘2013년 6월 18일’,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여전히 표기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입영일자 ‘2011년 9월 19일’, 전역일자 ‘2013년 6월 18일’,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여전히 표기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아니,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앞으로 제가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병무청에 소장하고 있는 병적기록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래서 병무청의 병적기록부는 제가 관리하는 사안이 아니니까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병적기록표가 잘못됐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잘못된 경위에 대해서 누가, 군 당국에서 해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 개별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별 설명이 아니지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청문위원들에게 공히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문제 가지고, 병역의무 문제 가지고 다 예민하게 다뤄진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입대하는 장병이 고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고졸은 갈 수 없는 기무사에서 근무를 했다 이거지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문제 가지고, 병역의무 문제 가지고 다 예민하게 다뤄진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입대하는 장병이 고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고졸은 갈 수 없는 기무사에서 근무를 했다 이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처음에 신검 받을 때는 고졸 상태였고, 실제 입대는 대학 재학 중에 와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자대 배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졸 학력자가. 자대 배치인 기무사에 갈 수가 없는 요건이에요, 아드님은. 왜? 고졸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고졸은 선발대상이 아니에요. 대학교 재학생들 이상만 기무사 행정병으로 뽑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다 드릴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병적 자료에 의해서 특기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입대하면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저는 특혜가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평소에 우리 후보자의 인품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러나, 그렇다면 이 기무사의 선발 시스템, 병무청의 선발 시스템에 커다란 오류가 지금 있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이 기무사의 선발 시스템, 병무청의 선발 시스템에 커다란 오류가 지금 있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누구 출석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국감 끝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누가 오셨어요, 국방부의?
지금 국방부에서 누구 출석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국감 끝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누가 오셨어요, 국방부의?
국감이 아니라 청문회.
청문회.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또 질의대로 해 주세요.
국방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국방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민정협력과장이 나왔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소속?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민정협력과장입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지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어요, 한 30초만?
뭐에 대해서요, 출처?
마이크 잠깐 넣어 주세요.
마이크 잠깐 넣어 주세요.
아니, 그리고 아드님이 자대에 배치된 이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재 3년’ 이렇게 쓴 기록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Portland Adventist Academy’라고 썼거든요. 이것은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고등학교 이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을 안 하는 나라는 없겠지요?
국방개혁을 안 하는 나라는 없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국방개혁은 안보 환경의 변화 또 무기체제의 발전에 따라서 군대를 가진 나라는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특히 우리 군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무슨 적폐가 있어서 개혁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국방개혁인데 우리는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것 다 내용은 한번 보셨지요, 국방개혁 하는 법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법률과 시행령에.
그런데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명문의 법을 도외시하고 어겨 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국가로서는 법을 준법정신이랄까 법치주의와는 달리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에, 우리 군이 그만큼 준법과는 거리가 멀리 오고 있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명문의 법을 도외시하고 어겨 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국가로서는 법을 준법정신이랄까 법치주의와는 달리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에, 우리 군이 그만큼 준법과는 거리가 멀리 오고 있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의 국방개혁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규정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안보 상황에 안 좋겠다 나중에 판단이 됐다면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가에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너무나 법 규정을 명문을 도외시하면 보다 더 큰 법치주의가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25조․26조․28조를 보면 시행령까지 합쳐 가지고 숫자까지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25조․26조․28조를 보면 시행령까지 합쳐 가지고 숫자까지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법을 만들었으면 그때 만들 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국방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는 뭐고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국방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는 뭐고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말 미래세대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전력구조, 병력구조, 지휘구조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국방개혁의 운영시스템까지 다 총체적으로 그 개념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도 그렇고 이 국방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대북정책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5년마다 바뀌어요. 5년마다 바뀌고 그 안에서 또 사람도 바뀌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남남갈등이 있고, 그래서 정책에 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국방개혁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는 거치셔야 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국방부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국방개혁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는 거치셔야 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국방부를 만드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와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고 또 각종 투발수단 중에서 얼마 전에 화성-14인가요, 그게 ICBM이냐 아니냐는 조금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짧은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은 다 완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의 미국 전력 없이도 우리 군의 능력만 갖고 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정포나 다연장포로다가 서울 시민들을 단시간 내에 1000만 명 이렇게 인명살상을 할 수는 없겠지요.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북에 핵이 있다면, 그걸 비이성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순간에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얘기가 나와서 후보자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킬체인하고 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3축 체계인데 KMPR은 대량응징보복 전략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의 미국 전력 없이도 우리 군의 능력만 갖고 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정포나 다연장포로다가 서울 시민들을 단시간 내에 1000만 명 이렇게 인명살상을 할 수는 없겠지요.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북에 핵이 있다면, 그걸 비이성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순간에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얘기가 나와서 후보자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킬체인하고 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3축 체계인데 KMPR은 대량응징보복 전략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킬체인은 북 미사일이나 이와 같은 도발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그걸 제압한다 이런 전략인데 합참의장으로 가시면 선제타격 입장이 확고한 겁니까, 적 도발징후가 명확할 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군사적인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한 방 먹고 아주 회복 불능한 치명적인 결과를, 피해를 당한 다음에 공격이 가능하겠어요, 핵을 갖고 있는 북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래서……
미리 공격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킬체인을 글자 그대로 선제타격 전략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래서 우리가 3축 체계나 이런 능력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곧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군사적인 측면에서―그 이외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안보역량……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의 도발이 명확하게 예상이 될 때에 우리 합참의장은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제타격의 입장이 확고하냐,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합참에서는 군사적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옵션을 다 준비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그런 의지마저 없다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 압박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의 공격을 먼저 당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반격을 하겠어요? 어떠세요, 후보자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중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핵무장 그러면 우리가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국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정말로 ICBM에 핵을 탑재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장의 의지를 보일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국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정말로 ICBM에 핵을 탑재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장의 의지를 보일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이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핵 동결 해 갖고 비핵화가 과연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우리 모든 정치․외교적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자제분의 군 보직 배치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병무청에서 신검 당시에 최초로 병적 관련된 기록표를 작성하지요?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자제분의 군 보직 배치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병무청에서 신검 당시에 최초로 병적 관련된 기록표를 작성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특기병 면담표를 작성해서 업데이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뒤에 있는 관련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국방부 민정협력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병 분류 시에는, 병무청에서 작성한 병적기록표가 아니고 신병 분류 시 특기병 면담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지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이 병적기록표에는 고졸로 적었는데 신병 분류 시에는 학력을 달리해 적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군에 입대했을 때 자제분이 학력이 어디였습니까?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대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네바다주립대에서 2학년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네요, 그렇지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분류가 되었다면 기무사 행정병으로 가는 데 학력 제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병무청에 있는 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병무청에서는 병적 관련된 자료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력 변동 사항이 의무 통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여기서 뭐…… 질문답변 시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질문 시간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가요? 아무 오류가 없다?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아무 오류가……
아니, 전역 시에도 병적기록표에 고졸로 되어 있고……
질의 시간에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은 좀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또 후보자께서도 하셨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네바다주립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상황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입대했을 때는?
김병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은 좀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또 후보자께서도 하셨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네바다주립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상황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입대했을 때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 게 어디라도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특기병……
네바다주립대학이라는 기록은 어느 기록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특기병 면담 때……
면담 때 쓴 것은 ‘대재 3년’이라고 쓰고, 고등학교 이름을 딱 써 놨어요, 고등학교 이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우리 국방부는…… 국방부 좀 일어서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제가 말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 재학 중이었다라고 하는 질문과 답변은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 재학 중이었다라고 하는 질문과 답변은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학교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 발언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예, 우상호 위원님.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적 견해를 묻는 질의는 위원들에게 배정된 질의 시간에 한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오랜 관례인데,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위원장께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으나 위원들의 질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해당 위원에게 다시 질의를 유도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사회 진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이 필요해서 권고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질의 순서 자체는 그대로 원활하게 돌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이 필요해서 권고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질의 순서 자체는 그대로 원활하게 돌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또 우리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오늘 안에 경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그것을 우리가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면 경과보고서 채택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게 좀 명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우리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오늘 안에 경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그것을 우리가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면 경과보고서 채택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게 좀 명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 부적절했고 내용 또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대통령님께서 레드라인 발언 하신 것은 정말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아니 아니, 의도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이 부적절했고 내용 또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미국 측에서도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것은 각 국가마다 레드라인을 생각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4월에 레드라인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아니, 미국도 설정하지 않은 레드라인, 또 있다 하더라도 통일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레드라인 발언을 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7월 4일 날도 또 했어요.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군사․외교․안보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안보는 무능하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합참의장 되시면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것은 합참의장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앞에 배석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나가면 거기 가서 ‘이런 발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해 주어야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혼자서 막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화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는 지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레드라인 발언을 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7월 4일 날도 또 했어요.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군사․외교․안보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안보는 무능하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합참의장 되시면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것은 합참의장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앞에 배석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나가면 거기 가서 ‘이런 발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해 주어야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혼자서 막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화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는 지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다섯 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소형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도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고,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핵탄두 소형화라는 이야기는 핵무기화가 다 완결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뭐가 확인이 필요하지요,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핵탄두 소형화라는 이야기는 핵무기화가 다 완결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뭐가 확인이 필요하지요,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핵무기 소형화에 관계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핵무기화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분석이나 증명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해서 핵무기화가 완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대응이 뭡니까? 그대로 용인하는 겁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핵무기화 그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는 겁니까? 셋 중에 뭡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기 관련된 대응 전략은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셋 중에, 북한의 핵무기화가 완결되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선제타격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대응 전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기 상황에 맞게끔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 북한의 핵무기화가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제타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북한의 핵무기화가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제타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선제타격은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으로 하나를, 그런 방안은 가질 수가 있지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핵무기화가 선제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용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핵무기를 갖도록 용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핵을 가졌는데 선제타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인하는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러니까 무기화해서 갖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억제 노력을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세월이, 핵과 미사일 문제가 세월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결국 2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방어적인 것도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결국 2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방어적인 것도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방부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네,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서 ‘네’ 해야지요. 그냥 얘기한다고 ‘네, 네’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된 것 확인하신 겁니까?
국방부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네,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서 ‘네’ 해야지요. 그냥 얘기한다고 ‘네, 네’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된 것 확인하신 겁니까?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제대로 좀……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확인했습니다. 지금 관련 서류 있습니다.
지금은 확인했는데 아까 확인하셨냐고요?
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차용국 예, 아까 확인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는 처음에……
아니, 충분히 이해갑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선서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알고 있는데도 질의를 안 했었는데, 사실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랄까,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무사 행정병은 꽃보직 아닙니까, 누구나 원하는? 그래서 좀 안 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일부러 간 게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질의는 안 했지만 해 봤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 행정병은 꽃보직 아닙니까, 누구나 원하는? 그래서 좀 안 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일부러 간 게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질의는 안 했지만 해 봤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 자식이 그 보직을 받았다라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사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KMPR의 선제타격 개념.
그런데 이 KMPR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방 먹었을 때 적 지휘부를 섬멸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개념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현재 KMPR의 작전개념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핵 미사일을 쏘기 몇 분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자산을 통해 가지고서 논란의 여지없이 북한의 발사 징후와 증거를 명백히 축적했다 이럴 경우에는 KMPR이 선제적으로다가 타격이 이루어져야지, 핵이라는 게 한 방 얻어맞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KMPR에 근거해 가지고서 맞고 나서 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KMPR의 경우에는 단순히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지뿐만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 그것은 북한의 경우에는 바로 김정은입니다. 왜냐? 절대왕조이기 때문에 김정은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타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 줘야지만 그쪽에서도 뭔가 좀 겁을 먹는 거지…… 아니, 미사일대 아니라 사람이 수만 명 죽는다고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사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KMPR의 선제타격 개념.
그런데 이 KMPR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방 먹었을 때 적 지휘부를 섬멸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개념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현재 KMPR의 작전개념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핵 미사일을 쏘기 몇 분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자산을 통해 가지고서 논란의 여지없이 북한의 발사 징후와 증거를 명백히 축적했다 이럴 경우에는 KMPR이 선제적으로다가 타격이 이루어져야지, 핵이라는 게 한 방 얻어맞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KMPR에 근거해 가지고서 맞고 나서 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KMPR의 경우에는 단순히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지뿐만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 그것은 북한의 경우에는 바로 김정은입니다. 왜냐? 절대왕조이기 때문에 김정은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타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 줘야지만 그쪽에서도 뭔가 좀 겁을 먹는 거지…… 아니, 미사일대 아니라 사람이 수만 명 죽는다고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KMPR 시행 시기의 정확한 개념은 적이 핵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 하는 것이 KMPR이고 킬체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위적인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핵으로다가 한 방 먼저 맞고서 반격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KMPR이 단순히 사후가 아니라 핵을 공격할 경우에는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작전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니, 핵으로다가 한 방 먼저 맞고서 반격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KMPR이 단순히 사후가 아니라 핵을 공격할 경우에는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작전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략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맞춤형 억제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ICBM, SLBM 그리고 소형 핵탄두가 다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를 돕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도 자체적인 뭔가를,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인식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집에 두 가족이 사는데 소화기가 하나인데 ‘걱정 마라. 너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갖다 써라’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소화기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소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면 자기네 먼저 불 끄는 데 쓰지 우리 먼저 소화기를 빌려 주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인 뭔가는, 북의 핵에 맞설 수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뭔가는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장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빠져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랑 다릅니다. 옛날에는 북한에서 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했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상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 충분히 교섭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집에 두 가족이 사는데 소화기가 하나인데 ‘걱정 마라. 너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갖다 써라’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소화기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소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면 자기네 먼저 불 끄는 데 쓰지 우리 먼저 소화기를 빌려 주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인 뭔가는, 북의 핵에 맞설 수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뭔가는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장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빠져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랑 다릅니다. 옛날에는 북한에서 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했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상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 충분히 교섭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응한 우리의 킬체인이라든가 KAMD, 소위 3축 체계가 현재 상태로 그냥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느냐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LBM 개발에 성공을 했고 또 북이 고체연료화에 성공을 해서 어느 곳에서 미사일을 쏠지를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 상태에, 포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동시다발로 발사할 때 그것을 어떻게 포착해서 킬체인과 KAMD로 요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식이지요.
지금 우리 군이 현재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PAC-3하고 그것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개발 M-SAM 또 고고도미사일 L-SAM 그리고 사드는 미군의 운영 고고도 방어체계이고, 대개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SLBM 개발에 성공을 했고 또 북이 고체연료화에 성공을 해서 어느 곳에서 미사일을 쏠지를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 상태에, 포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동시다발로 발사할 때 그것을 어떻게 포착해서 킬체인과 KAMD로 요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식이지요.
지금 우리 군이 현재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PAC-3하고 그것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개발 M-SAM 또 고고도미사일 L-SAM 그리고 사드는 미군의 운영 고고도 방어체계이고, 대개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후보자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이것으로 북의 점점 고도화해 가는 핵 미사일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킬체인과 KAMD를 수정할 의도와 또 수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현재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ISR 자산 그리고 지휘통제 결심시스템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밀타격 능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KAMD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국방 재원이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맞춰져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다층 방어체계로 해 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3축 체계 전반적으로 일부 보완 소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밀타격 능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KAMD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국방 재원이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맞춰져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다층 방어체계로 해 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3축 체계 전반적으로 일부 보완 소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완 방향과 관련해서 저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몇몇 위원들이 우리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을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지스함이 SPY-1D 레이더는 가지고 있지만 요격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속수무책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23년, 25년, 27년 각 1척씩 건조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지스함 KDX-Ⅲ Batch-Ⅱ 이것을 좀 앞당기고 또 그것에 베이스라인 9 버전으로서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그런 수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실제로 전력화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만일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M-3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층 방어체계 구축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어떤 무기체계라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SM-3라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다만 그 어떤 무기체계라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SM-3라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북한이 빠르게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우리 자신의 방어력만으로는 상당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충하고 북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전술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략자산을 좀 더 전진 배치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방어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북한이 빠르게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우리 자신의 방어력만으로는 상당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충하고 북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전술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략자산을 좀 더 전진 배치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방어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러한 것도 하나의 옵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질문하고 요청했던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부드러운 질문, 혹시 손자병법 책 읽어 보셨습니까?
좀 부드러운 질문, 혹시 손자병법 책 읽어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과거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던포드 미 합참의장에게 심양군구에서 준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것은 성직자 같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적을 기만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장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피지기면’ 여기에서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적의 핵 무장 능력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과 답변 내용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핵실험을 다섯 번 했어요. 사거리가 다양한 여러 미사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전술적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것은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민간의 안보 관련 학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 판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꼭 국군 통수권자의 인식과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군사적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것은 성직자 같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적을 기만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장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피지기면’ 여기에서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적의 핵 무장 능력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과 답변 내용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핵실험을 다섯 번 했어요. 사거리가 다양한 여러 미사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전술적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것은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민간의 안보 관련 학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 판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꼭 국군 통수권자의 인식과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군사적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 군의……
대답을 간단히 하십시오.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합참의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국민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합참의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국민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핵무기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되었다’ 그 이야기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니까. 군사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있고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할 상황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있고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할 상황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선제타격도 군사적인 옵션 중의 하나로 반드시 저희가 갖고 있지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심을 하는 데 신중하게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참모들한테 지금 당장 앞선 함참의장님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제타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만지고 있는데 지금 합참의장님이 선제타격을 우물거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결기와 판단 부분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는데 선제타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만지고 있는데 지금 합참의장님이 선제타격을 우물거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결기와 판단 부분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는데 선제타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결심 사항은 그런 상황이 오면 다양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양하고 신중히 할 시간이 없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단호하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파괴해야 되지요.
의장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정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합참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의장님은 군정권 인사권이 없지요?
의장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정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합참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의장님은 군정권 인사권이 없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참에 의장님을 보좌할 장군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님이 아마 인사를 협의하는 그 수준인데, 여기서 군정권이 좀 더 보장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론화가 아니고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참모총장을 하셨는데 참모총장이 전쟁 났을 때 작전지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작전에 관계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지요?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전시에 군을 작전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이런 것도 잘못됐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전쟁에 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모총장이 전쟁에 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는데 어찌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지, ‘지금 선제타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핵무기를 사용할 만큼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외교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쪽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우리 국방부는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저들이 어떤 도발을 할까 탐지하고 정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는데 어찌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지, ‘지금 선제타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핵무기를 사용할 만큼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외교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쪽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우리 국방부는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저들이 어떤 도발을 할까 탐지하고 정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그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후보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정찰자산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의 패트리엇은 확실하게 방어가 가능한가요? 우리의 사이버는 확실하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전투기는 내년에 스텔스 35가 들어와서 정말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의 공군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내년의 일이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글로벌 호크도 내년의 일이고, 우리가 전투 정예화한다라고 하는 전차, K-2는 지지부진하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전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들은 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 전력화가 덜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화할 수 있게 빨리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지요.
국민은 이 시점에 필요하니까 국방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로 공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내놔야 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 놔야 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유사시에는 한국인이 대피하는 대피소에 대피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인데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국민은 군인들에게 ‘우리에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은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대처할 때 국방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요구하는데 군의 전력자산 보강을 위한 작업을 하십시오. K-2 전차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F-35, F-16 성능 개량 제대로 가져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에게 사이버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해군 소령이 장병들에게 ‘조센징 같은 놈들, 버러지 같은 놈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국민은 이 시점에 필요하니까 국방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로 공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내놔야 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 놔야 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유사시에는 한국인이 대피하는 대피소에 대피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인데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국민은 군인들에게 ‘우리에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은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대처할 때 국방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요구하는데 군의 전력자산 보강을 위한 작업을 하십시오. K-2 전차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F-35, F-16 성능 개량 제대로 가져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에게 사이버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해군 소령이 장병들에게 ‘조센징 같은 놈들, 버러지 같은 놈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공군 소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전투력, 전력 그리고 대북 우위 확실하게 점하시고, 비행기를 타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고, 군 내부 제대로 정비해서 잘못된 군인은 확실하게 징계하고 제대로 된 군인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모두 살펴볼 것을 합참의장후보자께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전투력, 전력 그리고 대북 우위 확실하게 점하시고, 비행기를 타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고, 군 내부 제대로 정비해서 잘못된 군인은 확실하게 징계하고 제대로 된 군인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모두 살펴볼 것을 합참의장후보자께 요구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새겨서 명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의장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오늘 국방위에서 질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무슨 우리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할 의사만 있다면 곧바로 돈을 투입해서 선제공격, 킬체인 전략이 한순간에 훅훅 들어오고 군의 능력이 갑자기 갖춰지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실 킬체인이나 KMPR 얘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감시자산, 결심자산, 타격자산 이런 플랫폼들이 구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다 통합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우리가 선결 과제로써 해결한 다음에서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기본 체계, 기반 체계를 갖추는 것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말로, 허장성세로 선제공격을 말하면 뭐할 것인가, 이런 데서 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단적인 예로 지금 중기국방계획이 있어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반영되어서? 동 시간대에 가는 중기국방계획의 사업이 과연 몇 개냐? 390개입니다. 그중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70개예요.
아니, 무슨 이렇게 작은 나라에 무기 도입 사업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이건 초강대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한국군에 버젓이 들어가 가지고 각 군별로, 병과별로 사업 하나씩 다 뜯어먹고 엿 나눠 먹듯이 국방 예산 다 나눠 먹었는데 무슨 재원으로 킬체인을 하고 복합 체계를 갖춥니까? 말뿐인 허장성세예요. 다 가짜입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또 각 군별로 할당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력이나 정원이.
의장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오늘 국방위에서 질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무슨 우리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할 의사만 있다면 곧바로 돈을 투입해서 선제공격, 킬체인 전략이 한순간에 훅훅 들어오고 군의 능력이 갑자기 갖춰지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실 킬체인이나 KMPR 얘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감시자산, 결심자산, 타격자산 이런 플랫폼들이 구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다 통합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우리가 선결 과제로써 해결한 다음에서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기본 체계, 기반 체계를 갖추는 것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말로, 허장성세로 선제공격을 말하면 뭐할 것인가, 이런 데서 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단적인 예로 지금 중기국방계획이 있어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반영되어서? 동 시간대에 가는 중기국방계획의 사업이 과연 몇 개냐? 390개입니다. 그중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70개예요.
아니, 무슨 이렇게 작은 나라에 무기 도입 사업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이건 초강대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한국군에 버젓이 들어가 가지고 각 군별로, 병과별로 사업 하나씩 다 뜯어먹고 엿 나눠 먹듯이 국방 예산 다 나눠 먹었는데 무슨 재원으로 킬체인을 하고 복합 체계를 갖춥니까? 말뿐인 허장성세예요. 다 가짜입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또 각 군별로 할당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력이나 정원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보셨어요, 국방개혁법에? 정원에 대한 각 군별로 할당비율 시행령에 명기된 것 보셨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육군 22사단이 9400명 정도 되는데 경계에 2300명 투입됐습니다. 3교대입니다. 해병대 9400명 2사단 경우에 6000명이 경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완전 비정상이에요.
왜 이게 시정 안 되느냐? 각 군별로 병력 할당비율 때문이에요. 전력비? 매년 일정해요. 공통 전력비율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각 군이 다 뜯어먹은 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발 담그기 한다는데 중기국방계획에 무슨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킬체인, 감시자산이오? 자, 군 정찰위성사업 4년 지연됐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통과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또 지연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구경 레이더, SAR라고 하지요. 이것도 1년여 지연되고 있고 MUAV 또 1년 지연되고 있어요. 제대로 가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안보는 더 급해졌다는 거예요. 급해지는 만치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리멸렬한 만만디 국방태세로는 절대로 북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달성한 나라고 우리는 그것 달성 못 한 나라예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육군 22사단이 9400명 정도 되는데 경계에 2300명 투입됐습니다. 3교대입니다. 해병대 9400명 2사단 경우에 6000명이 경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완전 비정상이에요.
왜 이게 시정 안 되느냐? 각 군별로 병력 할당비율 때문이에요. 전력비? 매년 일정해요. 공통 전력비율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각 군이 다 뜯어먹은 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발 담그기 한다는데 중기국방계획에 무슨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킬체인, 감시자산이오? 자, 군 정찰위성사업 4년 지연됐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통과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또 지연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구경 레이더, SAR라고 하지요. 이것도 1년여 지연되고 있고 MUAV 또 1년 지연되고 있어요. 제대로 가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안보는 더 급해졌다는 거예요. 급해지는 만치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리멸렬한 만만디 국방태세로는 절대로 북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달성한 나라고 우리는 그것 달성 못 한 나라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우리나라에 그동안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을 보면 제1․2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피격이 있었습니다.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 있었습니다. 무인기 도발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해킹 있었습니다. GPS 교란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빠듯한 국방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상정 가능한 모든 위협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국방 재원의 한계,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타이밍 맞춰서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 온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군사력의 증강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족 소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현 정부는 ‘국방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빠듯한 국방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상정 가능한 모든 위협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국방 재원의 한계,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타이밍 맞춰서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 온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군사력의 증강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족 소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현 정부는 ‘국방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 후보자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런 계획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시간 다 잡아먹었네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또 있으니까요.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도발에 대한 많은 대비를 잘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북한의 핵과 그리고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은 국민의 생존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그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술핵 배치도 안 된다, 어쨌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된 국가이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지금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폐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우리도 같이 핵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북한하고 핵군축 협상을 하고 그리고 같이 폐기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NPT에 복귀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실 군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전체의, 이것은 완전히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72조에 충분하게, 저는 NPT를 탈퇴하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상을 해서 만약에 북한이 포기를 한다면 그때 다시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이것은 충분히 국민투표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북한의 핵과 그리고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은 국민의 생존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그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술핵 배치도 안 된다, 어쨌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된 국가이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지금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폐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우리도 같이 핵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북한하고 핵군축 협상을 하고 그리고 같이 폐기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NPT에 복귀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실 군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전체의, 이것은 완전히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72조에 충분하게, 저는 NPT를 탈퇴하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상을 해서 만약에 북한이 포기를 한다면 그때 다시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이것은 충분히 국민투표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NPT 탈퇴 문제는 계속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NPT 10조 규정에도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 72조도 또 이러한 경우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정부나 많은 전문가들이 핵 동결, 핵 동결을 얘기하고 군축을 얘기하는데 사실 핵 동결이나 군축의 당사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이 문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을 하는데 완전히 미국의 핵을 갖다가 공동자산화하자는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공유해서 공동자산화를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핵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진전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핵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그 의사를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전개했을 때 공동으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작전계획도 공동으로 발전을 하고 핵 관련 연합 연습 훈련도 같이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미국의 말하자면 핵의 자산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화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자꾸 정부나 많은 전문가들이 핵 동결, 핵 동결을 얘기하고 군축을 얘기하는데 사실 핵 동결이나 군축의 당사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이 문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을 하는데 완전히 미국의 핵을 갖다가 공동자산화하자는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공유해서 공동자산화를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핵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진전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핵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그 의사를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전개했을 때 공동으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작전계획도 공동으로 발전을 하고 핵 관련 연합 연습 훈련도 같이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미국의 말하자면 핵의 자산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화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긴밀하게 공조해서 핵우산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해 주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습니다. 78년도에 SCM에서부터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이 보장을 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지금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뢰성 있게 우리가 계속 공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합참의장이 되시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고, 워낙 국민들이 북한 핵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공포 이런 것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합참의장이 되시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고, 워낙 국민들이 북한 핵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공포 이런 것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이것은 대한민국 동의 없이 절대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시죠?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이때 이 말씀은 그 대상이 미국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김정은 둘 다에게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에게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고 허락받으라고 하면 김정은이가 허락받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것은 김정은이가 만일 전쟁이라는 그런 도발을 감행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권 생존이 끝나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물론 지금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 경고가 미국이냐, 김정은이냐, 둘 다냐? 그러면 김정은이는 어차피 우리 허락을 받지 않을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결국 미국에다 대고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것을 당당하게 미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결국 미국에다 대고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것을 당당하게 미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미국 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한국정부와 긴밀하게 공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맹관계에서 신뢰관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김정은이도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전쟁을 개시하게 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개시하게 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 자유롭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혹은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을 제재하는 것같이 똑같은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핵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북한에게 했던 제재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북한의 핵이 밉다고 그래서 같이 핵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제타격론도 그렇습니다. 선제타격론은 우리가 볼 때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니까 먼저 그 위협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지만 국제사회가 볼 적에는 선침공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우리가 먼저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용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 혹은 미사일실험은 발사 이후에 얼마나 최단시간에 파악하느냐 이게 논점이지, 사전에 정확하게 5분 전에 김정은이 단추 누르라고 했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김정은 옆에 앉아 있어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명백한 핵 도발 위험이 있으니 선제타격하자, 그리고 그걸 군 지휘부에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전개될 때 그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합참의장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평해전에서도 승리했고,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이 먼저 기습을 한 이후에 그 대응을 철저하게 해서 승전한 경험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도발하는 상대방에게 더 강한 타격을 입히는 것, 그것이 우리 전투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합참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김정은이 선제공격을 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비태세의 목적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항상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를 침공하는 적에 대한 아주 궤멸적 타격을 입히는 전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전략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해서 미국과 여러 연합 전력이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없어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 개전할 때의 판단이 매우 옳다고 판단해도 막상 하고 나면 그 판단이 100%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늘 사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휘부, 또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이런 최고결정권자들의 판단은 항상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핵 배치 혹은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을 제재하는 것같이 똑같은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핵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북한에게 했던 제재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북한의 핵이 밉다고 그래서 같이 핵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제타격론도 그렇습니다. 선제타격론은 우리가 볼 때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니까 먼저 그 위협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지만 국제사회가 볼 적에는 선침공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우리가 먼저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용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 혹은 미사일실험은 발사 이후에 얼마나 최단시간에 파악하느냐 이게 논점이지, 사전에 정확하게 5분 전에 김정은이 단추 누르라고 했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김정은 옆에 앉아 있어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명백한 핵 도발 위험이 있으니 선제타격하자, 그리고 그걸 군 지휘부에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전개될 때 그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합참의장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평해전에서도 승리했고,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이 먼저 기습을 한 이후에 그 대응을 철저하게 해서 승전한 경험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도발하는 상대방에게 더 강한 타격을 입히는 것, 그것이 우리 전투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합참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김정은이 선제공격을 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비태세의 목적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항상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를 침공하는 적에 대한 아주 궤멸적 타격을 입히는 전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전략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해서 미국과 여러 연합 전력이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없어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 개전할 때의 판단이 매우 옳다고 판단해도 막상 하고 나면 그 판단이 100%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늘 사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휘부, 또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이런 최고결정권자들의 판단은 항상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아드님 문제는 보니까 네바다주립대학을 나와서 재학 중에 입대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선서하면서 다 맹세를 했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해 왔습니다.
병적기록부와 혹은 입대 이후의 신병 상황에서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병적기록부를 작성할 당시와 입대할 때의 당시 상황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문서로 다시 입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데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후보자의 아드님 관련해서 제기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의혹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후보자의 아드님 관련해서 제기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의혹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질문에서 전시 한미연합군이 한반도 전역에서 공중우세, 해양우세를 달성하는 데 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후보자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방향에서 평시보다는 전시에 실질적으로 조기종전을 위해서는 지상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 KIDA 분석에 보면 2010년에 벌써 우리의 해공군은 대북 우세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해공군은 우세를 달성하지만 지상군은 북한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대북 전력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분석되고 있습니다. 곧 이지스함이라든가 또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전력들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해․공군이 굉장히 더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도 노후한 무기 및 장비를 다루는 육군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위력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근무환경이나 복지 수준도 열악하다는 것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육군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 그런데도 국방개혁상에는 감축할 13만 명을 육군 및 해병대 위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육군 및 해병대, 지상작전을 수행해야 될 부대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겠느냐 하는 것들을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해공군의 어떤 역할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급변사태든지 정말 지상작전의 중요성, 필요성, 안정화 작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육군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위화감 이런 것들을 정말 합동성 발휘를 위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균형 발전을 하되 각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균형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2010년 KIDA 분석에 보면 2010년에 벌써 우리의 해공군은 대북 우세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해공군은 우세를 달성하지만 지상군은 북한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대북 전력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분석되고 있습니다. 곧 이지스함이라든가 또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전력들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해․공군이 굉장히 더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도 노후한 무기 및 장비를 다루는 육군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위력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근무환경이나 복지 수준도 열악하다는 것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육군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 그런데도 국방개혁상에는 감축할 13만 명을 육군 및 해병대 위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육군 및 해병대, 지상작전을 수행해야 될 부대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겠느냐 하는 것들을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해공군의 어떤 역할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급변사태든지 정말 지상작전의 중요성, 필요성, 안정화 작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육군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위화감 이런 것들을 정말 합동성 발휘를 위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균형 발전을 하되 각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균형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는 지상군, 해군, 공군의 각 기능․임무․특성이 정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합동작전이 합동성이 강화돼서, 처음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오는 11월 23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 GSOMIA로 의해서 가지고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한 1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오는 11월 23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 GSOMIA로 의해서 가지고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한 1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그런 정보 교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7월에 연천 쪽으로 귀순한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에 연천 쪽으로 귀순한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라든지 이런 검토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만일 취임을 하게 된다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만일 취임을 하게 된다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것이 북한군 또 북한 정권에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절대 중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님 답변들을 보면 아슬아슬한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장유오위(將有五危)’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가 가질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험함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으로서 자신감을 갖되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함을 갖되 비굴하지 않은 그런 합참의장으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험함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 합참의장으로서 자신감을 갖되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함을 갖되 비굴하지 않은 그런 합참의장으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입니다.
청문회든 상임위든 대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말라고 그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 결기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은 아주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딱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아까도 합참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대개 지난번 장관님도 그렇고 이번도 합참의장 장관이 다 바뀌었는데, 정말 아까 참 좋은 얘기는 국민과 국가만 위하고 국익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안다면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근무할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합참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안 하면 우리나라 큰일납니다, 지금 안보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말로 되는 게 안보 아니잖아요. 전력 증강도 무슨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요.
지금 육해공군 합치고 사이버․우주까지 합쳐서 5차원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세계가. 그런데 지금 현행 업무에 물려 바빠 가지고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 지금 통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21세기에 정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투력 증강을 해 갈 것이냐, 지금 그런 건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비전이 안 나와요, 비전이.
정말 안타까운데 새로 다 오셨는데, 취임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합참의장답게 장관답게 대통령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상의하달이에요. 사드 문제도 졸속으로 되고.
아까 이종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돼서, 1년 지나서 11월이면 끝나는데 그것도 정말로 졸속으로 했다고 저는 봐요. 과연 그것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고 잃는지 제대로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장관이나 국방부에 물어볼 얘기를 오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합참의장은 군령권의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서 연합작전이든 합동작전이든 전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무감각도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전히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핵문제도 우리만 어떻게 해서 핵을 안 가지고 이렇게 독야청청하는지, 핵문제만 나오면 이상스럽게들 보고 그러는데 이것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방호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0.2%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핵화했으면…… 북한이 핵을 가진 나라가 되어 버렸으니, 그러면 그것을 방호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또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최고의 가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있는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방호시설을 한번 보세요, 합참의장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방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림을 크게 나타냈는데 전쟁이 나면 대통령에서부터 일개 병사까지 다 행동절차가 있고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숙달이 돼도 전쟁이 나면 패닉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조직적으로 국가 전체가 전시에 동원해서 할 훈련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엊그저께 ICBM 된다니까 미국 하와이 주지사는 벌써 300m 상공에서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소산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한다고 그러는데 종심이 45㎞밖에 안 되는 서울은 그냥 한가합니다.
후보자님, 정말 이런 것 제대로 차근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관한테 물어보고 또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되면 대정부질의 때 물어보고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업무파악도 소상히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아까 5차원의 전쟁 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차분히 국가나 국민의 안보 문제, 생존 문제를 24시간 잊지 마시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든 상임위든 대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말라고 그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 결기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은 아주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딱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아까도 합참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대개 지난번 장관님도 그렇고 이번도 합참의장 장관이 다 바뀌었는데, 정말 아까 참 좋은 얘기는 국민과 국가만 위하고 국익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안다면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근무할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합참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안 하면 우리나라 큰일납니다, 지금 안보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말로 되는 게 안보 아니잖아요. 전력 증강도 무슨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요.
지금 육해공군 합치고 사이버․우주까지 합쳐서 5차원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세계가. 그런데 지금 현행 업무에 물려 바빠 가지고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 지금 통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21세기에 정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투력 증강을 해 갈 것이냐, 지금 그런 건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비전이 안 나와요, 비전이.
정말 안타까운데 새로 다 오셨는데, 취임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합참의장답게 장관답게 대통령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상의하달이에요. 사드 문제도 졸속으로 되고.
아까 이종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돼서, 1년 지나서 11월이면 끝나는데 그것도 정말로 졸속으로 했다고 저는 봐요. 과연 그것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고 잃는지 제대로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장관이나 국방부에 물어볼 얘기를 오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합참의장은 군령권의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서 연합작전이든 합동작전이든 전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무감각도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전히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핵문제도 우리만 어떻게 해서 핵을 안 가지고 이렇게 독야청청하는지, 핵문제만 나오면 이상스럽게들 보고 그러는데 이것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방호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0.2%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핵화했으면…… 북한이 핵을 가진 나라가 되어 버렸으니, 그러면 그것을 방호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또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최고의 가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있는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방호시설을 한번 보세요, 합참의장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방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림을 크게 나타냈는데 전쟁이 나면 대통령에서부터 일개 병사까지 다 행동절차가 있고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숙달이 돼도 전쟁이 나면 패닉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조직적으로 국가 전체가 전시에 동원해서 할 훈련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엊그저께 ICBM 된다니까 미국 하와이 주지사는 벌써 300m 상공에서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소산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한다고 그러는데 종심이 45㎞밖에 안 되는 서울은 그냥 한가합니다.
후보자님, 정말 이런 것 제대로 차근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관한테 물어보고 또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되면 대정부질의 때 물어보고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업무파악도 소상히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아까 5차원의 전쟁 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차분히 국가나 국민의 안보 문제, 생존 문제를 24시간 잊지 마시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이따가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예, 1분.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내가 장관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군인이 되라, 국방이 되라’. 역사상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군대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군이 불신받고 있어요, 4성 장군 갑질 문제부터 방산비리. 오늘 처음으로 내가 기분 좋은 것은 공군총장이 합참의장, 정말 흠결이 별로 없이 이런 청문회를 처음 해 보는데 모처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방개혁이나 방산비리 이런 것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TV에 나오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방산비리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국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군인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방개혁이나 방산비리 이런 것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TV에 나오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방산비리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국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거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네 군데 다녔네요?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네 군데 다녔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중학교 세 군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군인 아버지를 둔 덕에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군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 숙명입니다.
그런 아들 문제 나왔으니까 좀 짠하시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문건도 사실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병적기록표를 다 받아 봤는데 팩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09년 7월 2일에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문건도 사실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병적기록표를 다 받아 봤는데 팩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09년 7월 2일에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때 고등학교 졸업했을 상태이고 이때 병무청의 병적기록부를 작성했는데 이때는 고졸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네바다주립대학교에 09년 9월쯤 입학을 했겠지요? 미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7월에 신검을 받았고 9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7월에 기재를 할 때는 대학을 쓸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입대는 11년 9월 19일 날 했군요. 이렇게 입대했을 때는 이미 네바다주립대를 다니고 있을 때고 그때 들어가서, 훈련병으로 들어가면 쓰는 게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썼으니까. 그때는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때 병적기록부에 보니까 대학 이름은 안 썼습니다만 ‘대재(3년)’ 이렇게 써 놨군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제대하고 나면 대개 바뀌잖아요. 병무청 기록도 바꿔 줘야 되는데 저희 방에서 체크해 보니까 병무청에서 확인해 준 바는 외국 대학은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대학은 전산이 쉽게 돼 있으니까 금방금방 되는데 외국 대학은 우리나라하고 전산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니까,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갖는 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 아들 문제라 단호하게 정리를,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이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본인 아들 문제라 단호하게 정리를,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이게 맞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인 아들이 기무사를 갔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혼내셨다 그랬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혼낼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또 애가 혼자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야전부대에 가지 왜 그렇게 행정병으로 갔느냐, 그러나 자식의 군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공군에는 절대 오지 마라, 그것 이외에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들께 고위공직자로서 지탄받을 그럴 일을 하나도 안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 네바다주립대학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직?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졸업을 했다가 인턴 취업을 했다가 다시 전공을 바꿔서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학부를 다니고 있는 중이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 기무사 보직을 받았는데 왜 야단을 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아니, 공정하게 뺑뺑이 돌려서 거기 배치가 됐는데 억울하게 왜 야단을 맞아요, 아드님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어차피 장군……
짧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때 원 스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야단맞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아드님이 기록에 실수를 했건 또 병적 관리를 병무청에서, 군 당국에서 잘못을 했든 어느 쪽이든 오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게 아드님이 기록에 실수를 했건 또 병적 관리를 병무청에서, 군 당국에서 잘못을 했든 어느 쪽이든 오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는데 이것을 저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희 위원님이나 김병기 위원님 말씀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러이런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라고 수정해서 쓴 서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러이런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라고 수정해서 쓴 서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밑에 고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것 말고 있어요.
그걸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뺑뺑이 돌릴 때 그 기준으로 했던 자료, 그건 대학 재학으로 쓰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뺑뺑이 돌릴 때 그 기준으로 했던 자료, 그건 대학 재학으로 쓰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없대요, 그 자료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없다라고 보좌관이 와서, 폐기해 버렸다라고 보고를 방금 전에 하고 갔어요.
누구지요? 일어나 보세요.
방금 전에 저한테 폐기했다라고 얘기했지요?
누구지요? 일어나 보세요.
방금 전에 저한테 폐기했다라고 얘기했지요?
직책과……
폐기했다라고 나한테 설명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공중전력과진영승 보좌반장 진영승 대령입니다.
폐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와서?
합동참모본부공중전력과진영승 지금 제가……
내 질문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합동참모본부공중전력과진영승 입소할 때 최초 작성한 신상기록은 만기돼서 폐기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돌릴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학력이나 이런 것은.
합동참모본부공중전력과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후보자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정을 두 분이, 진실을 가리면 되니까.
아니, 시비 걸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병역비리를 단정 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명쾌하게.
그리고 아드님은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니, 시비 걸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병역비리를 단정 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명쾌하게.
그리고 아드님은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대학을 한 10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를. 그렇지요? 2년 빼면 한 8년 정도를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같은 대학을.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대학 4년 그리고 여기 와서 군 복무 2년 그리고 지금 다시 복수전공 해서……
과를 바꿔서 또 학부를 처음부터 다시 다니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금 9년째……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8년째입니다.
9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병적 관련이 이렇게 소홀하고 허술한가 이것도 지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드님이 실수를 한 게 하나, 두 번째는 군 당국의 서류 관리가 대단히 미흡하게 돼 있다는 것, 두 번째예요. 어느 쪽이든지 오류가 있는 사안입니다. 맞지요? 어느 쪽이든 오류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병적 관련이 이렇게 소홀하고 허술한가 이것도 지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드님이 실수를 한 게 하나, 두 번째는 군 당국의 서류 관리가 대단히 미흡하게 돼 있다는 것, 두 번째예요. 어느 쪽이든지 오류가 있는 사안입니다. 맞지요? 어느 쪽이든 오류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솔직히 육군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옳잖아요. 아드님이 잘못 오기로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군 당국이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거예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이 옳잖아요. 아드님이 잘못 오기로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군 당국이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거예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가 생각할 때 육군에서 그게 아마 없다라고 하면 시효가 지나서 없어졌든지 그렇지 있어야 될 걸 일부러 감추거나 없애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무사나 카튜사나 거기 선발되면 땡잡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꽃보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드님 기무사에서 제일 좋은 본부 근무만 2년 동안 했어요. 여기 서로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해명이, 서류상으로 해명이 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해명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에비던스(evidence)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뺑뺑이 돌릴 때 기준으로 한 서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 그러니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후보자의 인격과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 병역 문제 가지고, 얼마나 일반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이게 뜨거운 감자, 이슈가 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군 최고 군령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시는 분의 문제는 더더욱 깨끗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해명이, 서류상으로 해명이 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해명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에비던스(evidence)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뺑뺑이 돌릴 때 기준으로 한 서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 그러니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후보자의 인격과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 병역 문제 가지고, 얼마나 일반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이게 뜨거운 감자, 이슈가 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군 최고 군령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시는 분의 문제는 더더욱 깨끗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이런 느낌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억울한 부분은, 그 자료 자체를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육군에서……
아니, 그러면 육군 담당자 나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분명히 이번 청문회 끝나기 전에 군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합동참모의장은 어떤 존재예요? 3군을 다 통할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지금 육군 잘못이라고 얘기를 둘러대는 것이, 이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지금 합동참모의장은 어떤 존재예요? 3군을 다 통할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지금 육군 잘못이라고 얘기를 둘러대는 것이, 이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가 잘못을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군의 시스템이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러이런 오류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러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인정하느냐 했더니 인정을 못 하고 있어요. 본인 억울한 게 있느냐, 뭐가 억울합니까?
마이크가 지금 꺼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좀……
그런데 좀……
육군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책임을 돌리는 부분이 아니라 육군의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자료를 시효를 얼마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고……
아니, 지금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가질의를 또……
왜 군 당국에서 서포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정진석 위원님, 마이크가 꺼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정진석 위원님한테든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정진석 위원님한테든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아니, 저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께도 보고를 해야 되고. 물론 국정감사에서 계속 따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철희 위원님이나 김병기 위원님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후보자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시니까 우리 국방력, 특히 공군력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군공항이 일반 공항과 다르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요건이 있다면 일반 공항과 기능 면에서 다른 군공항기지로서의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공항이 일반 공항과 다르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요건이 있다면 일반 공항과 기능 면에서 다른 군공항기지로서의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작전 수행의 적합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군공항이 되려면 전시와 같이 비행기에, 전투기나 폭격기에 완전무장을 하고 또 24시간 악천후를 무릅쓰고 실제 전시와 똑같은 상태에서 기동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공군일수록 이러한 기동훈련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만 강군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세 군데 수원․대구․광주에서 실무장 기동훈련을 안 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군이 북한과 대치된 상태에서 군공항의 기동성, 군공항으로서 부적합해서 무장훈련도 못 하고 기동훈련도 못 하는 이런 군공항을 20년간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다른 선진국은 전부 다 해안이나 사막이나 사람이 안 사는 지역으로 배치해서 했는데 우리 군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이것을 마치 수원이나 대구나 광주의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고 ‘지역 간에 합의해 와라, 그러면 옮겨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력 강화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24시간 기동훈련을 할 수 있는 군공항기지를 풀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북단에 있는 수원 기지부터 지난 20년간 실기동훈련을 완전무장하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소음 피해로 손해배상을 입은 돈이 약 6000억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군력 강화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24시간 기동훈련을 할 수 있는 군공항기지를 풀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북단에 있는 수원 기지부터 지난 20년간 실기동훈련을 완전무장하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소음 피해로 손해배상을 입은 돈이 약 6000억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이 6000억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람이 받은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사람만 피해를 보상해 주고 똑같은 소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헌법상의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선진국은 소음 피해가 75웨클 이상 되면 전액 보상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도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우리도 소송에 관계없이 소음 피해 전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우리 국회에도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우리도 소송에 관계없이 소음 피해 전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만일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소음 피해 보상액이 매년 2조 5000억씩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도, 재정 절약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지방정부 간에 합의해라’ 이렇게 몰고 갈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가, 합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축 체계에 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 ‘선제타격론의 주장이 매우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킬체인 개념이 북의 핵이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개념 아닙니까, 의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 ‘선제타격론의 주장이 매우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킬체인 개념이 북의 핵이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개념 아닙니까, 의장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핵을 동결해 놓고 대화와 압박으로 폐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주장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헌법에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앞으로 절대 포기가 있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소형화를 이룬 단계로 분석하는 견해가 미국 정부 당국을 포함해서 많고 또 투발 수단도 사실 우리나라에 떨어질 미사일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핵배낭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동결을 전제로 킬체인의 선제타격 개념마저 우리가 부인하고 한 번 맞고 나서 그다음에 반격하는 시나리오에만 집착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내가 지금 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않은 나라가 있을 경우에 갖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와 싸우다 죽거나 무릎 꿇고 계속 굴복하고 살아가거나 핵 가진 나라의 처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이 있고, 키신저도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다른 국가와 불가침조약을 사실상 체결한 것과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대통령께서 ICBM에 핵을 탑재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핵무장을 하고 ICBM까지 갖게 되는 순간에 과연 우리가 우리 자체의 능력만으로 핵 보유한 북한에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재래식 무기로? 미국의 핵우산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선제타격 개념마저 우리가 부인하면 한 방 맞으면 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헌법에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앞으로 절대 포기가 있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소형화를 이룬 단계로 분석하는 견해가 미국 정부 당국을 포함해서 많고 또 투발 수단도 사실 우리나라에 떨어질 미사일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핵배낭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동결을 전제로 킬체인의 선제타격 개념마저 우리가 부인하고 한 번 맞고 나서 그다음에 반격하는 시나리오에만 집착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내가 지금 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않은 나라가 있을 경우에 갖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와 싸우다 죽거나 무릎 꿇고 계속 굴복하고 살아가거나 핵 가진 나라의 처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이 있고, 키신저도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다른 국가와 불가침조약을 사실상 체결한 것과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대통령께서 ICBM에 핵을 탑재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핵무장을 하고 ICBM까지 갖게 되는 순간에 과연 우리가 우리 자체의 능력만으로 핵 보유한 북한에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재래식 무기로? 미국의 핵우산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선제타격 개념마저 우리가 부인하면 한 방 맞으면 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찌 됐든 억제에 치중하고 맞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적의 도발이 임박한 그와 같은 징후가 뚜렷하면 군은 그와 같은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고.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 모르겠어요,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몰라도 적어도 군의 입장은 확고하게 그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자체 핵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견해를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 모르겠어요,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몰라도 적어도 군의 입장은 확고하게 그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자체 핵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견해를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하여튼 다양한 의견 잘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전략, 정책 이것은 한미동맹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전략, 정책 이것은 한미동맹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오나요? 아니, 항공모함이?
이번에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오나요? 아니, 항공모함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제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보고를 못 받아 봤습니다.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분의 군 입대 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입대 후에 특기병 면담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면담표는 1번에서 6항까지는 병적부에 따라 기록하게 돼 있지만 10번 학력란은 중학교 이상 학력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면담표를 부대 실정에 맞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면담 장교가 직접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기병 면담표는 규정상 3년 보관 후에는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유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 장교랑 면담을 했으니까 변동사항은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이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무사에 전입한 이후에 개인 신상기록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교에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이거스(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작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동의하십니까?
군 입대 후에 특기병 면담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면담표는 1번에서 6항까지는 병적부에 따라 기록하게 돼 있지만 10번 학력란은 중학교 이상 학력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면담표를 부대 실정에 맞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면담 장교가 직접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기병 면담표는 규정상 3년 보관 후에는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유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 장교랑 면담을 했으니까 변동사항은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이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무사에 전입한 이후에 개인 신상기록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교에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이거스(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작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파기된 것을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이번 자제분의 학력, 약간의 군 논란을 보면서……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제분이 초등학교 네 군데―경기․충남․경북․서울, 중학교 세 군데―서울 또 국내도 모자라 일본, 충남 그리고 고등학교는 충남, 미국에서 아이오와주, 오리건주 이렇게 다녔는데 이런 아들한테 왜 야전군 안 가고 기무사 갔냐고 야단치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이 그래도 꿋꿋하게 있는 것 보면 오히려 자식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를 보면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빵점인 남편이고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직업군인들의 애환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가슴이 좀 멍하고 착잡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 모두는 조국을 수호해 주는 군인들 덕분에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가족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는커녕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차도 마련해 주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합참의장님이시니까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국방부장관님과 여러 국방부 정책 중에서도 복지 분야를 입안하시는 분들과 협의하셔서 차제에 군인들의 거주나 자녀 교육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자제분의 학력, 약간의 군 논란을 보면서……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제분이 초등학교 네 군데―경기․충남․경북․서울, 중학교 세 군데―서울 또 국내도 모자라 일본, 충남 그리고 고등학교는 충남, 미국에서 아이오와주, 오리건주 이렇게 다녔는데 이런 아들한테 왜 야전군 안 가고 기무사 갔냐고 야단치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이 그래도 꿋꿋하게 있는 것 보면 오히려 자식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를 보면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빵점인 남편이고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직업군인들의 애환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가슴이 좀 멍하고 착잡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 모두는 조국을 수호해 주는 군인들 덕분에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가족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는커녕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차도 마련해 주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합참의장님이시니까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국방부장관님과 여러 국방부 정책 중에서도 복지 분야를 입안하시는 분들과 협의하셔서 차제에 군인들의 거주나 자녀 교육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전에 유사한 질문에 대답을 단호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불행하게도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미국발로 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철수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후보자님의 단호한 입장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군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이 결정했을 때 우리 군사 태세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군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이 결정했을 때 우리 군사 태세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를 상정했을 때 우리 군이 가장 보완해야 될 군사력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자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능력을, 그럴 때에도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능력을, 그럴 때에도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당연히 합참이 점검해야 될 사안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검을 해 줄 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국방위원회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줄인다는 이런 논의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국방위원회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줄인다는 이런 논의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우리가 연합․합동 연습과 훈련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키리졸브와 UFG와 같은 지휘소 연습을 하는 것이 있고 팀스피리트처럼 FTX(야외기동훈련)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미 연합훈련에 관계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각 군 간에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합동으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는 후보자께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 부분은 제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의장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참모들과 또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참의장님 후보자로서의 권한 밖에 있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일정보교류협정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서면답변을 통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재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낸 게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기억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한일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해 갖고 운영 중인데 합참의장후보자, 합참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하는 문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힘닿는 대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년, 기간이 짧을 겁니다. 2년 기간 동안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우리 새 정부가 요구할 것이 조속한 시일에 조건에 맞는 조건충족형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안에 의장후보자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오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갖는 데는 정보를 판단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작전기획․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작전기획이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 전력 증강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을 다 가지고 작계를 수행할 수 있는 평소의 교육훈련 그리고 연습을 통한 검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체화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본부장 시절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운영되고 있지요?
전략본부장 시절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운영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 군사회담의 의제로서, 중단하는 문제가 의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성기 방송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 군사회담의 의제로서, 중단하는 문제가 의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성기 방송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특별하게 보고를 받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서영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니, 먼저 하세요.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 서영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니, 김종대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게요.
그러실래요?
제가 먼저……
먼저 하세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된 이정현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또 한 번 얘기 좀 해 보십시다.
전시작전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군 아니면 한국군 일방 행사입니까, 공동 행사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작전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군 아니면 한국군 일방 행사입니까, 공동 행사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미래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주도권은 한국군이 갖고, 그러니까 지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 행사입니까, 일방 행사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공동입니다.
공동 행사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공동 행사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인식 가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환수냐 전환이냐 그렇게 얘기 있었지요. 왜 환수는 아니지요, 그전에는 환수라고 쭉 써 왔었는데?
그다음에, 아까 환수냐 전환이냐 그렇게 얘기 있었지요. 왜 환수는 아니지요, 그전에는 환수라고 쭉 써 왔었는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기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용어를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부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내용들을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전부 이렇게 틀리게 쓰니까 자꾸 헷갈려요. 본인들도 제대로 저걸 알고나 있는가 싶어요.
전시작전권이 맞습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 맞습니까?
전시작전권이 맞습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그런데 왜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줄여서 통상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습니까, 한미연합사에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평시는 우리 합참에 있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연합사에 있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자꾸 미국이 마치 전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전시에 작전권이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전환을 시켜서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군 의사와 의지대로 마음대로 작전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전시에 작전권이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전환을 시켜서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군 의사와 의지대로 마음대로 작전을 할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일단 주도적으로 그런 지휘 역량을 발휘하는데 미군 측에서도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동이란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어느 한 군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항상 긴밀하게 협조․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대로 하면, 방금 그런 말들을 그대로 종합해 보면 우리한테는 전시에는 작전권이 전혀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말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공동 행사라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일방 의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제대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 되니까 마치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완전히 상명하복이 됩니까,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전환되기 전에 지금 현재 미군 지휘관이 명령하고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상명하복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충분히 협조하고 공조하면서 하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전시가 된다손 치더라도 한국의 합참의장 미국의 합참의장, 한국의 국방부장관 미국의 국방부장관,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의 말하자면 협의하에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통수 지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이 안보의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안보의 식민지국가라고 해야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아닙니다.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지금 자꾸 그것을 갖다가 왜 주권국가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사를 못 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식민지국가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평시에는 우리나라에 작전권이 있지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평시에는 우리나라에 작전권이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다면 연평 포격 때나 여러 가지 해전 때 공군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전시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말은 틀린 말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요. ‘전시에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보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안보 식민지인 것처럼, 나토 국가들이 전부 다 마치 미국의 식민지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 핵심 군사능력이 뭐라고 보시는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초기 필수 대응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국민들 앞에 이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 핵심 군사능력이 뭐라고 보시는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초기 필수 대응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국민들 앞에 이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북핵 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능력은, 지금 현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4D 작전개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지, 교란, 파괴 그다음에 방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작전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필수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심 군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략 수립 능력부터 해서 작계를 작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 그리고 운영 능력 또 그런 것들을 평소에 훈련하고 검증해서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보완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군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략 수립 능력부터 해서 작계를 작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 그리고 운영 능력 또 그런 것들을 평소에 훈련하고 검증해서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보완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기무사의 행정병은 대졸, 대학생이어야 합니까? 고졸은 안 됩니까?
아까 기무사의 행정병은 대졸, 대학생이어야 합니까? 고졸은 안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저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몰랐는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안 사항입니다.
저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알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고쳐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요즘은 행정병으로 가는 것이 특혜인 줄 알았는데 특혜가 아니라 우리 장병들이 행정병으로 가면 밤을 새워야 하고 주말이 제대로 없고 그리고 또 진정 전투를 위한 준비들을 잘 못 하고 그래서 크게 선호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요즘은 행정병으로 가는 것이 특혜인 줄 알았는데 특혜가 아니라 우리 장병들이 행정병으로 가면 밤을 새워야 하고 주말이 제대로 없고 그리고 또 진정 전투를 위한 준비들을 잘 못 하고 그래서 크게 선호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실제로는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병으로 가도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훈련을 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행정병으로 가지 않는 군인들은 진정 전투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현장에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각기 다 장단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가 나왔던 것이 그간의 우리 군대에 대한 문제점이었던 거지요. 가면 어떻게 좀 편한 곳으로 빠질 수 있을까. 우리 장병들은 장병이 되어서 제대로 훈련받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할 때 가장 군인다운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그리고 군 제도가 ‘이곳은 좀 더 편한 곳이야. 거기 있으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합참의장께서는 ‘초조주’, 다음 내가 진급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기다리느라 초조해서 만들어진 초조주, 그리고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부인이 사모님의 집에 가서 일을 해 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명절이면 선물이 오가지 않으면 불안한 군 생활 이런 게 당연히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관행처럼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큰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군은 가도 좋아, 갔다 오면 행복해, 그리고 내 남편이 군인이고 아니면 내 부인이 군인이어도 나까지 그 직급의 아랫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의가 나왔던 것이 그간의 우리 군대에 대한 문제점이었던 거지요. 가면 어떻게 좀 편한 곳으로 빠질 수 있을까. 우리 장병들은 장병이 되어서 제대로 훈련받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할 때 가장 군인다운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그리고 군 제도가 ‘이곳은 좀 더 편한 곳이야. 거기 있으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합참의장께서는 ‘초조주’, 다음 내가 진급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기다리느라 초조해서 만들어진 초조주, 그리고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부인이 사모님의 집에 가서 일을 해 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명절이면 선물이 오가지 않으면 불안한 군 생활 이런 게 당연히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관행처럼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큰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군은 가도 좋아, 갔다 오면 행복해, 그리고 내 남편이 군인이고 아니면 내 부인이 군인이어도 나까지 그 직급의 아랫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 인청 때도 질의했는데요.
군인들은 직급이 있어도 둥글게 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온 부인들은 제일 높은 사람 부인을 가운데 두고 갈매기로 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 바꿔 내 주십시오.
군인들은 직급이 있어도 둥글게 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온 부인들은 제일 높은 사람 부인을 가운데 두고 갈매기로 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 바꿔 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군대 가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군대 가기 한참 전부터 군을 어떻게 갈지 헤매느라고 1년 정도 헤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또 적응하느라 1년 정도 헤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군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군 제도 앞부분, 뒷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군대 가기 한참 전부터 군을 어떻게 갈지 헤매느라고 1년 정도 헤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또 적응하느라 1년 정도 헤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군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군 제도 앞부분, 뒷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국방부하고 잘 협조하면서 국방개혁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정치권이 먼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우리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력 있는 군 믿고 나라 지켜 달라고 요구할 만큼 예산․전력 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 장병들과 국민도 지금이 어느 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니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평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더 남다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우리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력 있는 군 믿고 나라 지켜 달라고 요구할 만큼 예산․전력 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 장병들과 국민도 지금이 어느 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니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평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더 남다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좀 생겼는데, 우리가 94년에 평시작전권을 전환했어요. 94년 12월 1일부인가 그렇지요?
자, 그때 평시작전권을 가져올 때는 빨리 평시작전권을 가져온 직후에 이삼 년 안에 전시작전권도 마저 환수한다는 전제하에서 평작권을 가져온 거예요. 맞습니까? 한미 간 합의 사항입니다. 그전에 92년 SCM 합의사항이에요.
그러면 평시작전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진단으로 보면 비정상입니다. 이런 것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이렇게 안 가져올 것 같았으면 그때 평시작전권도 가져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시와 전시가 다르다는 게 뭐지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평시 훈련할 때는 허정무 감독한테 훈련받다가 월드컵 본선 나가면 히딩크 감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공동 행사라고 그러는데 공동 행사,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똑똑한 장군 두 명이 지휘하는 것보다는 멍청한 장군 한 명이 지휘하는 게 낫다, 지휘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평시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때 전투기로 쏘느냐 마느냐 하는데 합참이 혼선을 겪은 이유가 뭡니까?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 때문입니다. 거기에 항공작전은 평시에도 미 7공군사령관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구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한테 전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투기로 쏘려 그랬는데 미군 통제사항이라 못 쐈다고 퇴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서 겪어 온 혼선이 결국은 연평도 때 부실한 대응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재수생활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군 재수생활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23년째.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시작한 변화입니다.
합동군 제도가 출범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합참이 출범하고 27년간 우리는 합동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장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면서 전력을 체계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실과 지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저는 아직 합동군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군은 사령부가 없는 군대입니다, 사령부.
아시다시피 합참의장님은 커맨더(commander)가 아니라 체어맨(chairman)이에요. 체어맨, 의장 아닙니까? 사령관이 아니시잖아요. 사령부가 없는, 두뇌가 없는 한국군이 지금까지 27년 동안 합동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 순간까지 완결 짓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와 국민 앞에 상당히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군사주권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공동으로 한다는 것처럼 불안정한 체제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휘를 통일시켜서, 전시건 평시건 지휘를 통일시켜서 허정무 감독이 훈련 때 지휘했으면 월드컵 본선에도 가서 ‘네가 지휘해라.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간에 공통으로 하고 주권을 호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현 체제가 그렇다면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미가 번갈아 가면서 맡으면 안 됩니까, 2년씩? 미군이 다 맡아야 된다는 게 어느 합의조항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보․작전, 미국이 다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형식은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연평도 포격 때, 천안함 때 또 목함지뢰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혼선을 겪었냐 하면 우리 재량의 범위가 모호했던 겁니다.
목함지뢰 사건 때 위기관리 누가 했습니까? 유엔사가 했습니다. 이상 현상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정돈하고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군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결심하고 지휘하고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군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시대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맡겨 주시면 지휘권 행사하겠습니다. 통제권 행사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군인이 작전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지 행사 안 하겠다고 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장님이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전작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좀 생겼는데, 우리가 94년에 평시작전권을 전환했어요. 94년 12월 1일부인가 그렇지요?
자, 그때 평시작전권을 가져올 때는 빨리 평시작전권을 가져온 직후에 이삼 년 안에 전시작전권도 마저 환수한다는 전제하에서 평작권을 가져온 거예요. 맞습니까? 한미 간 합의 사항입니다. 그전에 92년 SCM 합의사항이에요.
그러면 평시작전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진단으로 보면 비정상입니다. 이런 것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이렇게 안 가져올 것 같았으면 그때 평시작전권도 가져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시와 전시가 다르다는 게 뭐지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평시 훈련할 때는 허정무 감독한테 훈련받다가 월드컵 본선 나가면 히딩크 감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공동 행사라고 그러는데 공동 행사,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똑똑한 장군 두 명이 지휘하는 것보다는 멍청한 장군 한 명이 지휘하는 게 낫다, 지휘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평시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때 전투기로 쏘느냐 마느냐 하는데 합참이 혼선을 겪은 이유가 뭡니까?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 때문입니다. 거기에 항공작전은 평시에도 미 7공군사령관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구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한테 전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투기로 쏘려 그랬는데 미군 통제사항이라 못 쐈다고 퇴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서 겪어 온 혼선이 결국은 연평도 때 부실한 대응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재수생활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군 재수생활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23년째.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시작한 변화입니다.
합동군 제도가 출범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합참이 출범하고 27년간 우리는 합동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장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면서 전력을 체계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실과 지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저는 아직 합동군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군은 사령부가 없는 군대입니다, 사령부.
아시다시피 합참의장님은 커맨더(commander)가 아니라 체어맨(chairman)이에요. 체어맨, 의장 아닙니까? 사령관이 아니시잖아요. 사령부가 없는, 두뇌가 없는 한국군이 지금까지 27년 동안 합동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 순간까지 완결 짓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와 국민 앞에 상당히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군사주권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공동으로 한다는 것처럼 불안정한 체제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휘를 통일시켜서, 전시건 평시건 지휘를 통일시켜서 허정무 감독이 훈련 때 지휘했으면 월드컵 본선에도 가서 ‘네가 지휘해라.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간에 공통으로 하고 주권을 호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현 체제가 그렇다면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미가 번갈아 가면서 맡으면 안 됩니까, 2년씩? 미군이 다 맡아야 된다는 게 어느 합의조항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보․작전, 미국이 다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형식은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연평도 포격 때, 천안함 때 또 목함지뢰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혼선을 겪었냐 하면 우리 재량의 범위가 모호했던 겁니다.
목함지뢰 사건 때 위기관리 누가 했습니까? 유엔사가 했습니다. 이상 현상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정돈하고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군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결심하고 지휘하고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군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시대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맡겨 주시면 지휘권 행사하겠습니다. 통제권 행사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군인이 작전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지 행사 안 하겠다고 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장님이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전작권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걱정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31일 국방위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사일 거리는 그렇다 치지만 탄두 중량을 가지고 미국 승인을 받는다, 이건 정말 안보주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KMPR 성공을 위해서도 탄두 중량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제에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지침을 반드시 관철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첩경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31일 국방위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사일 거리는 그렇다 치지만 탄두 중량을 가지고 미국 승인을 받는다, 이건 정말 안보주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KMPR 성공을 위해서도 탄두 중량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제에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지침을 반드시 관철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첩경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탄두 중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량을 얼마까지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그 중량을 얼마까지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얼마까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미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중량은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협상을 했으면,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대북 확성기 문제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1월 달에 북에서 핵실험 이후에 저희가 취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 중단은 우리가 반드시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고 나서 중단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순진한 생각으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사실 확성기에 관해서 아주 효과가 많다는 것이 귀순자 그리고 탈북하신 고위 인사들의 공통된 점이거든요.
이 대북 확성기 중단에 관해서, 대북 확성기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대북 확성기 문제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1월 달에 북에서 핵실험 이후에 저희가 취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 중단은 우리가 반드시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고 나서 중단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순진한 생각으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사실 확성기에 관해서 아주 효과가 많다는 것이 귀순자 그리고 탈북하신 고위 인사들의 공통된 점이거든요.
이 대북 확성기 중단에 관해서, 대북 확성기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단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저는 이것은 전투력 약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적으로도 이미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수급 가능한 병력이 47만 5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방계획에는 52만 2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또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내세워서 지금 수급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소위 전환․대체복무를 완전히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48만 명까지 수급을 할 수 있게 돼서 2만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50만 명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결국은 직업군인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2만 명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 복무는 일종의 복지 개념과 같아 가지고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군대 안 보내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저는 우리 국방력을 셀프 감축시키는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어차피 전쟁을 최종 책임지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방력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저는 이것은 전투력 약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적으로도 이미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수급 가능한 병력이 47만 5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방계획에는 52만 2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또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내세워서 지금 수급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소위 전환․대체복무를 완전히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48만 명까지 수급을 할 수 있게 돼서 2만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50만 명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결국은 직업군인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2만 명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 복무는 일종의 복지 개념과 같아 가지고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군대 안 보내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저는 우리 국방력을 셀프 감축시키는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어차피 전쟁을 최종 책임지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방력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3차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차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3차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차까지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래도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진석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 세 분이신데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진석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 세 분이신데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자칫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사항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인들은 모여서 얘기할 때 라운드로 해서 얘기를 하고 군인 가족들은 갈매기로 해서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장님, 군인들은 모여서 얘기할 때 라운드로 해서 얘기를 하고 군인 가족들은 갈매기로 해서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의 수장으로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답변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한 마디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우리 국민들께 그런 오해스러운 인식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대장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어떤 권한을 누리면서 권력을 잡았듯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가가 저한테 부여해 준 소임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 일부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많은 군 간부들은 정말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안보 위기 상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치 상황으로 엄중하게 이어져 오는 현실에서 정말 헌신하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하는 그런 간부들이 많다는 것은 여기 국방위원님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대장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어떤 권한을 누리면서 권력을 잡았듯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가가 저한테 부여해 준 소임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 일부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많은 군 간부들은 정말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안보 위기 상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치 상황으로 엄중하게 이어져 오는 현실에서 정말 헌신하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하는 그런 간부들이 많다는 것은 여기 국방위원님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자칫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참의장님께서 군복을 입은 국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참의장이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시와 전시의 연계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코다(COD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평시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평시에도 전시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연합사령관한테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어도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유엔사가 위기관리를 했는데 목함지뢰 도발 사건은 DMZ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DMZ 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규정에 의해 가지고 DMZ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엔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위기관리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하거나 또 알려 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하거나 또 알려 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윤용남 전 합참의장을 아십니까, 혹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성함은 들어 봤습니다.
우리 김중로 위원님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진짜 군인이셨다고 합니다. 참군인이셨고 군문으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신데, 작년에 아시아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읽어 봤는데 결국 북한의 핵무기 억제를 위해서 우리도 전술핵․핵무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전쟁은 뻔하다. 그리고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학자의 말을 빌려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선택지는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위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의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 비장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핵이라는 것이 절대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지금 핵무장국인가, 아닌가?’ 서면으로 물어봤을 때 핵무장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실제로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할 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일반 국민들도 국제사회도.
만에 하나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담한 실패지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전쟁은 뻔하다. 그리고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학자의 말을 빌려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선택지는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위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의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 비장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핵이라는 것이 절대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지금 핵무장국인가, 아닌가?’ 서면으로 물어봤을 때 핵무장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실제로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할 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일반 국민들도 국제사회도.
만에 하나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담한 실패지요. 동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만일 국제사회가…… 우리 국방이라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일 국제사회가…… 우리 국방이라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추후에 만일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방외교의 총체적인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안 한다, 하시면 하신다 간단하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우리 후손들까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담한 우리 국가의 모습, 국민들의 모습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도, 합참의장도, 삼군 참모총장도, 국방부장관도 모두 탄핵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엄중한 각오를 가지시고 합동참모의장직에 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우리 후손들까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담한 우리 국가의 모습, 국민들의 모습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도, 합참의장도, 삼군 참모총장도, 국방부장관도 모두 탄핵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엄중한 각오를 가지시고 합동참모의장직에 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용남 전 합참의장이 왜 핵무장을 얘기했는가? 저는 한마디 개인적으로 덧붙이면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양쪽의 핵을 근본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칭적 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현실이 온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도 솔직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합참의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참의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은 사기를 먹고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저런 조직에서 저런 사람들도 정말 젊어서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람 사는 세상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옛날에 비하면 근래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들 참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몇 가지 터져 나온 사건을 갖고 군 전체가 그런 것처럼 하고, 군의 특수성 때문에 변명도 못 하고 해명도 못 하면서 군 전체가 이렇게 아주 매도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의 지휘관도 자기 부하들, 정말 사랑하는 부하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지휘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실 24시간 상황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후방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정말 국토방위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의 62만 5000이 몇몇 사건을 가지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따뜻하게, 정말 몸을 던져서 막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전력이고 그리고 위력이라고 보고 지휘관이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군은 사기를 먹고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저런 조직에서 저런 사람들도 정말 젊어서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람 사는 세상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옛날에 비하면 근래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들 참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몇 가지 터져 나온 사건을 갖고 군 전체가 그런 것처럼 하고, 군의 특수성 때문에 변명도 못 하고 해명도 못 하면서 군 전체가 이렇게 아주 매도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의 지휘관도 자기 부하들, 정말 사랑하는 부하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지휘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실 24시간 상황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후방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정말 국토방위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의 62만 5000이 몇몇 사건을 가지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따뜻하게, 정말 몸을 던져서 막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전력이고 그리고 위력이라고 보고 지휘관이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녀 봤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수많은 박사들이 밤낮 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지만 하는 과정에 어느 연구소에서도 다 실패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도당해서 조사 받고 또 검찰 수사 받고 감사원 조사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 받고 취소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로서 그보다 더한 모멸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산비리라는 것도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말 고약한 방산비리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작은 개인 비리도 마치 방산 전체에 대한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국방력을 저하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합참의장께서 말하자면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산비리라는 것도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말 고약한 방산비리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작은 개인 비리도 마치 방산 전체에 대한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국방력을 저하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합참의장께서 말하자면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적극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들이 잘 몰라서 많이 헷갈리고 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도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군 용어나 이런 규정들을 본래 군인들이 워낙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 자체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비핵화’하고 ‘핵 동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고, ‘전술핵’ ‘전술핵’ 하지만 그게 정말 비행기에서 투하시킨다든지 핵지뢰라든지 핵배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뭐가 전술핵인가 하는 설명도 해 주시고.
아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핵잠함’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고, ‘레드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함부로 쓰고 있고 또 ‘주적’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국방부장관한테도 물어봤지만 ‘도발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낮다’, ‘핵무장이 돼 있느냐?’ ‘아직 그것 확인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단정하기 어렵지. 아닌 것처럼 했다가 만약에 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안위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앞으로 취임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하고 가깝고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될 국방이고 안보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아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핵잠함’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고, ‘레드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함부로 쓰고 있고 또 ‘주적’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국방부장관한테도 물어봤지만 ‘도발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낮다’, ‘핵무장이 돼 있느냐?’ ‘아직 그것 확인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단정하기 어렵지. 아닌 것처럼 했다가 만약에 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안위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앞으로 취임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하고 가깝고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될 국방이고 안보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술핵 얘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디 작전사령관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기가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을 짜야 하는 합참의장 청문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술핵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한반도 지정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생존전략에 핵 보유라든가 핵 반입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유리한가 판단을 내리는 자리, 그게 저는 의장의, 거의 국군통수기구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우리 주관적인 안보만 한다면 전술핵 보유는 또 핵무장 추진은 일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지정학을 보면 주변에 대만이나 일본은 매우 핵 보유 의지가 높은 세력이고,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이 동북아를 보는 기본 관점이에요. 북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달리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대만의 핵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국제 질서, 이 지역 질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가 중동 질서와 비슷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나라들이 다 패권자라고 나서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중동 정세를 보면 결국은 분쟁의 상시화, 어떤 세력균형이 통하지 않는 각자도생하는 시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무질서와 어떤 번영의 길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질서가 이 지역 내에서 나오느냐 마느냐가 우리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가 억제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반응, 우리의 어떤 반작용이 결국은 어떤 주변국의 핵 보유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대한민국 안보가 증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길이냐는 것이지요.
오늘날 제1야당에서 핵 보유, 전술핵 반입 등등의 담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북한에 대해서라면 합리적이지만 동북아라는 지역 차원으로 문제를 확장하면 달라진다.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닥치게 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나쁜 상황, 즉 한국 안보에 매우 나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합참의 의무는 장기적인 군사전략, 생존전략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개발의 기능을 많이 확장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합참을 보면 합참이 해야 될 걸 국방부가 대신 해 주고 있어요. 마치 합참의 상급부대 같습니다. 그 기능 중에 군사정책의 상당 부분을 합참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나 주변 지정학에 대해 우리 장기 생존전략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기관이 합참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합참은 국가 군사전략서를 발행합니다. 우리 합참이 발행하는 권위 있는 문서가 뭡니까,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문서가?
그렇다면 이 전술핵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한반도 지정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생존전략에 핵 보유라든가 핵 반입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유리한가 판단을 내리는 자리, 그게 저는 의장의, 거의 국군통수기구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우리 주관적인 안보만 한다면 전술핵 보유는 또 핵무장 추진은 일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지정학을 보면 주변에 대만이나 일본은 매우 핵 보유 의지가 높은 세력이고,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이 동북아를 보는 기본 관점이에요. 북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달리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대만의 핵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국제 질서, 이 지역 질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가 중동 질서와 비슷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나라들이 다 패권자라고 나서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중동 정세를 보면 결국은 분쟁의 상시화, 어떤 세력균형이 통하지 않는 각자도생하는 시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무질서와 어떤 번영의 길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질서가 이 지역 내에서 나오느냐 마느냐가 우리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가 억제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반응, 우리의 어떤 반작용이 결국은 어떤 주변국의 핵 보유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대한민국 안보가 증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길이냐는 것이지요.
오늘날 제1야당에서 핵 보유, 전술핵 반입 등등의 담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북한에 대해서라면 합리적이지만 동북아라는 지역 차원으로 문제를 확장하면 달라진다.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닥치게 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나쁜 상황, 즉 한국 안보에 매우 나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합참의 의무는 장기적인 군사전략, 생존전략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개발의 기능을 많이 확장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합참을 보면 합참이 해야 될 걸 국방부가 대신 해 주고 있어요. 마치 합참의 상급부대 같습니다. 그 기능 중에 군사정책의 상당 부분을 합참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나 주변 지정학에 대해 우리 장기 생존전략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기관이 합참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합참은 국가 군사전략서를 발행합니다. 우리 합참이 발행하는 권위 있는 문서가 뭡니까,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문서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JMS도 있고 국방중기계획……
장기전략기획서, 합동전략소요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실무 차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권위 있는 문서로 미국의 합동군사전략서에 비견되는…… 그것 다 오픈되지요. 비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합참의 군사정책 기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면서 장기 생존전략, 이게 우리의 살길입니다. 단순히 이지스함…… 핵무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의장께서 말 그대로 체어맨(chairman), 이런 어떤 의장의 직위를 초월해서 한국군의 합동군사령관으로…… 어차피 앞으로 전작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전구 사령관의 역할을 하셔야 될 분입니다. 한국군사령관이 되실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합참은, 핵 시대의 합참은 재래식 전쟁 시대의 합참과 달라야 된다. 이제부터는 군사정책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합참에서 장기적 안목의 군사정책, 국가의 생존전략을 입안하는 기능을 확충하십시오. 그 기능을 보완하세요.
그 점에서 저는 의장께서 말 그대로 체어맨(chairman), 이런 어떤 의장의 직위를 초월해서 한국군의 합동군사령관으로…… 어차피 앞으로 전작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전구 사령관의 역할을 하셔야 될 분입니다. 한국군사령관이 되실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합참은, 핵 시대의 합참은 재래식 전쟁 시대의 합참과 달라야 된다. 이제부터는 군사정책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합참에서 장기적 안목의 군사정책, 국가의 생존전략을 입안하는 기능을 확충하십시오. 그 기능을 보완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합참의장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저기 합참의장의 눈초리만 봐도 딴생각 못 하도록 그런 위엄과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정경두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마무리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합참의장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저기 합참의장의 눈초리만 봐도 딴생각 못 하도록 그런 위엄과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정경두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마무리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존경하옵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제게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의 부족한 점은 겸허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완수하여 책임국방을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제게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의 부족한 점은 겸허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완수하여 책임국방을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책임감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후보자와 합참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후보자와 합참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인사청문회 중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에 따라서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인사청문회 중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에 따라서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7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합참의장 정경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 합참의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정경두 후보자의 합참의장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경과보고서(안)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다 유인물 가지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보고드린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합참의장 정경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 합참의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정경두 후보자의 합참의장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경과보고서(안)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다 유인물 가지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보고드린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제일 첫 페이지, 36이라고 써져 있네요. 밑에서 “또한, 그동안의 합동참모의장이 대부분 육군 출신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공군 출신의 후보자가 합동참모의장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군의 균형적 발전 차원……”, 이게 지금 꼭 그런 차원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어떤 능력,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군의 나눠먹기라든가 또 이렇게 특정 군을 가지고 굳이 꼭 이 말이 들어가야만 그 의미가 부여됩니까? 본인도 늘 자기 실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내가 봐도 어차피 합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전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육군 출신에서 이번에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대목을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의 제기를 해 봅니다.
아까처럼 어떤 능력,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군의 나눠먹기라든가 또 이렇게 특정 군을 가지고 굳이 꼭 이 말이 들어가야만 그 의미가 부여됩니까? 본인도 늘 자기 실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내가 봐도 어차피 합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전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육군 출신에서 이번에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대목을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의 제기를 해 봅니다.
빼고 가지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문단하고 그다음 문단까지 두 패러그래프가 없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냥 위에 평가한 걸로……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죽 듣고요. 여기서 자구를 하나하나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취지를 들은 이후에……
종합적으로?
자구수정은 두 간사에게 위임해서 위원장님 주재하에 문안들을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기될 때마다 그때그때 문안을 넣고 빼고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이 죽 문제 제기하시고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께서 알아서 정리하시는 걸로 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다음 패러그래프도 덩달아 빼자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고 또 이 부분은 공군 출신으로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맞거든요. 또 그 뒤의 내용도 긍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 주십시오.
사실 이 경과보고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능하면 다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분이 빼기를 원하신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6쪽의 ‘또한’이라는 패러그래프를 ‘다만’이라는 그 패러그래프와 함께 다 빼면 몰라도 ‘다만’이라는 패러그래프를 살리면 문맥으로나 내용으로나 이 부분도 또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23년 만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군의 합동성 강화를 한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도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이 있으면 조금 고쳐서, 다듬어서라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20여 년 만에 처음 합참의장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군의 합동성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넣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팩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23년 만에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군의 합동성 강화를 한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도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이 있으면 조금 고쳐서, 다듬어서라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20여 년 만에 처음 합참의장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군의 합동성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넣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발언을 했던 분들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담는다는 원칙하에 이 부분 포함해서 간사 위원님들끼리 이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님.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담는다는 원칙하에 이 부분 포함해서 간사 위원님들끼리 이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님.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앞부분은 동의하고요. 공군 23년 만에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데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꼭 공군이라서만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첨부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7쪽의 이게 다른 위원님들과 저의 의견이 다른 건데요. “후보자가 처음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서면답변 했으나 나중에 이를 변경하여 그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수정한 답변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후보자가 일관적인 소신이 부족하며 군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점이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적 안 했거든요.
서면답변이 군에서 나온 건지 몰라도 저는 국방위에서 일관되게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절차가 필요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후보자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미 있다, 그래서 군이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도 함께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간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은 동의하고요. 공군 23년 만에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데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꼭 공군이라서만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첨부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7쪽의 이게 다른 위원님들과 저의 의견이 다른 건데요. “후보자가 처음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서면답변 했으나 나중에 이를 변경하여 그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수정한 답변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후보자가 일관적인 소신이 부족하며 군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점이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적 안 했거든요.
서면답변이 군에서 나온 건지 몰라도 저는 국방위에서 일관되게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절차가 필요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후보자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미 있다, 그래서 군이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도 함께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간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나중에 경과보고서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수정할 내용을 포함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나중에 경과보고서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수정할 내용을 포함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