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7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김영진 위원이 새로이 보임되었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김영진 위원이 새로이 보임되었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국무위원후보자 홍종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은……
수정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쭉 간사들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기왕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간사님들과 함께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에 입장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도 오랫동안 대기해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까지 포함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회의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 간사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더 이상은 오늘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발언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국무위원후보자 홍종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은……
수정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쭉 간사들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기왕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간사님들과 함께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에 입장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도 오랫동안 대기해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까지 포함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회의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 간사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더 이상은 오늘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발언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밤늦게 내려갔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결정이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각 당에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위원들이 자기 생각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자리에 와서 의견들을 피력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에 드는 생각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국회에 많이 방문을 하던데 그것 정말 막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뭘 가르쳐 주고 뭘 배울 게 있는가, 여기 왜 오도록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결론은 내지요. 잘됐든지 못 됐든지 투닥거리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우려를 가지고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려와는 달리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검증이 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쟁을 위한 정쟁 외에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또 결정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정치를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국민을 위한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를 어쨌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목적에는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이 있었고 또 가파른 선거가 있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 국정 수행에도 초기에는 난맥상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게 갖춰 줘야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것은 참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여기 동료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어요, 대내외적 환경도 그렇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업 운영도 그렇고 또 노동자들의 삶까지 다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것을 회피하거나 가로막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 당에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위원들이 자기 생각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자리에 와서 의견들을 피력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에 드는 생각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국회에 많이 방문을 하던데 그것 정말 막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뭘 가르쳐 주고 뭘 배울 게 있는가, 여기 왜 오도록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결론은 내지요. 잘됐든지 못 됐든지 투닥거리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우려를 가지고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려와는 달리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검증이 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쟁을 위한 정쟁 외에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또 결정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정치를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국민을 위한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를 어쨌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목적에는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이 있었고 또 가파른 선거가 있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 국정 수행에도 초기에는 난맥상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게 갖춰 줘야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것은 참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여기 동료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어요, 대내외적 환경도 그렇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업 운영도 그렇고 또 노동자들의 삶까지 다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것을 회피하거나 가로막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운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아까 예결위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줄곧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 또 6개월 동안의 빈자리가, 우리 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신설이 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공석을 메꾸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상임위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실장․소상공인실장․벤처혁신실장 등 한 10개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사실상 중소기업인들․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은 공식적으로는 반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청문회를 보면서 하루빨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상화돼서 우리 중소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빨리 풀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가 참 내로남불, 표리부동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중소기업부를 이끌어 가는 소신은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줄곧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 또 6개월 동안의 빈자리가, 우리 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신설이 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공석을 메꾸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상임위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실장․소상공인실장․벤처혁신실장 등 한 10개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사실상 중소기업인들․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은 공식적으로는 반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청문회를 보면서 하루빨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상화돼서 우리 중소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빨리 풀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가 참 내로남불, 표리부동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중소기업부를 이끌어 가는 소신은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발언하신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셔서 사실은 회의가 함께 열렸으면 같이 축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다른 야당 위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유감과 성토의 장이 된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청문회 진행 내내 이번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도구로만 활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도 본인들의 청문회에서의 공세가 통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퇴장하고, 이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청문회를 마쳤으면 해야 되는 책임이자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필요 없다,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스스로 적폐임을 선언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저는 함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다 진행해 놓고, 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간사 간의 협의로 약속한 회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못 하도록 만든 데 대해서는……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겉으로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결국은 당 차원에서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가로막는 이중적인 행태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회의에 들어와서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넣어 주시면 정리할게요.
우리 민중당의 김종훈 대표님과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께서 오늘 하루 종일 개인적인 약속들도 있고 했을 텐데, 일부 위원님들은 약속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는데 이렇게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참석하지 않은 다른 야당들에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청문회 진행 내내 이번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도구로만 활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도 본인들의 청문회에서의 공세가 통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퇴장하고, 이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청문회를 마쳤으면 해야 되는 책임이자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필요 없다,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스스로 적폐임을 선언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저는 함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다 진행해 놓고, 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간사 간의 협의로 약속한 회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못 하도록 만든 데 대해서는……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겉으로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결국은 당 차원에서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가로막는 이중적인 행태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회의에 들어와서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넣어 주시면 정리할게요.
우리 민중당의 김종훈 대표님과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께서 오늘 하루 종일 개인적인 약속들도 있고 했을 텐데, 일부 위원님들은 약속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는데 이렇게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참석하지 않은 다른 야당들에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지금 장장 6시간 넘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상임위원님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로 주장했던 핵심적인 의혹들은 기이 제출됐던 국세청 자료에서 사실 원천적으로 소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생트집을 부리는 것이고 이것은 악의적인 야당의 갑질입니다. 이런 행태가 다시는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자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교섭단체가 아닌 민중당과 바른정당의 두 위원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두 야당께서는 정말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지금 장장 6시간 넘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상임위원님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로 주장했던 핵심적인 의혹들은 기이 제출됐던 국세청 자료에서 사실 원천적으로 소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생트집을 부리는 것이고 이것은 악의적인 야당의 갑질입니다. 이런 행태가 다시는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자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교섭단체가 아닌 민중당과 바른정당의 두 위원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두 야당께서는 정말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우선 청문회 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장병완 위원장님께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종훈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 두 분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어도 국회가 해야 될 자신의 책무만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좋은 국무위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우리가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와 드린다는 차원보다, 즉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와 드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종학 후보자는 소위 얘기하는 5대 비리,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면 진흙 속의 연꽃같이 인정받았을 분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하면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결격사유가 많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적격․부적격 그것은 각 당, 그다음에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 입장에서 일관됐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부적격자라는 결론을 갖고 시작해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자료 미제출 빌미로 해서 청문회를 끝내 파행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자료 미제출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두 부분, 즉 모녀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해명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한 이후에도 약 5억 원 이상의 여윳돈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국세청 자료로써 완벽하게 해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한 채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자 하고 끝내 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야당 위원은 거나하게 술까지 한잔 하시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을 어지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도부 인사로. 그날 끝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국민들이 그 당시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느 국무위원후보자에게 도덕적 자질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지 그분 스스로 자문하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사일정에 어느 정도는 협조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문재인 정부 일하는 것을 발목 잡아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매우 어려워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끝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임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막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정서가 뭡니까? 국민정서가 홍종학 후보자가 안 된다면 또 다른 국민정서는 자유한국당의 해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퇴진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국민정서인지 스스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이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렇게 끝까지 청문회에 어깃장만 놓는 것에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상당수 국민의당 의원들께서는 좋은 선택도 하시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적이시고 개혁적인 분도 계십니다만 오늘 이 과정의 전적인 책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보다 바로 안철수 당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두 분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위원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 놓고 사실상은 끝까지 두 대표가 자율적 선택을 방해한 것입니다.
서민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을 이렇게 끝까지 외면한 채 자유당과 한패가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저는 김동철 원내대표와 안철수 당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김동철 대표에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9대 때 한때나마 당을 같이 했던 분인데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원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호남의 민심이 어떤지 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남의 민심은 오늘 이 청문회에서, 끝까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김동철 대표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 간사로서 보고서 채택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검증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업무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되고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만 반드시 임명해서 그 업무를,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장병완 위원장님께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종훈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 두 분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어도 국회가 해야 될 자신의 책무만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좋은 국무위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우리가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와 드린다는 차원보다, 즉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와 드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종학 후보자는 소위 얘기하는 5대 비리,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면 진흙 속의 연꽃같이 인정받았을 분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하면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결격사유가 많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적격․부적격 그것은 각 당, 그다음에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개별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 입장에서 일관됐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부적격자라는 결론을 갖고 시작해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자료 미제출 빌미로 해서 청문회를 끝내 파행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자료 미제출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두 부분, 즉 모녀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해명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한 이후에도 약 5억 원 이상의 여윳돈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국세청 자료로써 완벽하게 해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한 채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자 하고 끝내 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야당 위원은 거나하게 술까지 한잔 하시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을 어지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도부 인사로. 그날 끝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국민들이 그 당시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느 국무위원후보자에게 도덕적 자질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지 그분 스스로 자문하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사일정에 어느 정도는 협조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문재인 정부 일하는 것을 발목 잡아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매우 어려워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끝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임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막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정서가 뭡니까? 국민정서가 홍종학 후보자가 안 된다면 또 다른 국민정서는 자유한국당의 해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퇴진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국민정서인지 스스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이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렇게 끝까지 청문회에 어깃장만 놓는 것에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상당수 국민의당 의원들께서는 좋은 선택도 하시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적이시고 개혁적인 분도 계십니다만 오늘 이 과정의 전적인 책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보다 바로 안철수 당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두 분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위원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 놓고 사실상은 끝까지 두 대표가 자율적 선택을 방해한 것입니다.
서민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을 이렇게 끝까지 외면한 채 자유당과 한패가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저는 김동철 원내대표와 안철수 당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김동철 대표에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9대 때 한때나마 당을 같이 했던 분인데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원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호남의 민심이 어떤지 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남의 민심은 오늘 이 청문회에서, 끝까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김동철 대표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 간사로서 보고서 채택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검증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업무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되고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만 반드시 임명해서 그 업무를,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법안 통과도 물론 있었지만 그동안 오랜 동안 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고 각 부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전체 위원들 명의로 청와대에 빨리 인선을 해 주기를 부탁한 적도 있고, 그것을 들어서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그 이후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예를 좀 들어 보면 지난번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때는 정책 검증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정말로 그동안에 벤처 쪽은 훌륭하셨지만 중소기업 쪽의 경험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을 하면서 그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는 결국은 다 충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소상공인들 또 벤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정책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신상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큰 흠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 날 퇴장도 하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채택에 대한 건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한 충정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법안 통과도 물론 있었지만 그동안 오랜 동안 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고 각 부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전체 위원들 명의로 청와대에 빨리 인선을 해 주기를 부탁한 적도 있고, 그것을 들어서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그 이후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예를 좀 들어 보면 지난번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때는 정책 검증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정말로 그동안에 벤처 쪽은 훌륭하셨지만 중소기업 쪽의 경험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을 하면서 그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는 결국은 다 충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소상공인들 또 벤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정책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신상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큰 흠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 날 퇴장도 하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채택에 대한 건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한 충정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른 할 말은 없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 금요일 날 파행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끝난 뒤에 자유한국당 없이 우리가 회의를 해서 오늘 아침 11시에 모여서 채택하기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합의를 했고요. 그 뒤에 11시 안 되어서 3시쯤 하자, 4시쯤, 그리고 계속 미뤄서 5시에 했습니다.
나는 이 태도에 정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은 분명히 밝혀 줘야지요, 국민의당에서. 11시에 합의하기로 했으면, 당론이 결정되었으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임의 회의를 11시에도 할 수 있었고, 3시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될 듯 될 듯 이렇게 미뤄 오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에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당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서로 간에 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예의는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 금요일 날 파행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끝난 뒤에 자유한국당 없이 우리가 회의를 해서 오늘 아침 11시에 모여서 채택하기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합의를 했고요. 그 뒤에 11시 안 되어서 3시쯤 하자, 4시쯤, 그리고 계속 미뤄서 5시에 했습니다.
나는 이 태도에 정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은 분명히 밝혀 줘야지요, 국민의당에서. 11시에 합의하기로 했으면, 당론이 결정되었으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임의 회의를 11시에도 할 수 있었고, 3시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될 듯 될 듯 이렇게 미뤄 오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에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당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서로 간에 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예의는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을 경청하면서 기왕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했으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각 교섭단체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한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부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기를 기다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직자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안팎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기원하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 결과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당의 지도부들 그리고 간사들하고 했는데 아마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말을 경청하면서 기왕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했으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각 교섭단체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한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부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기를 기다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직자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안팎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기원하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 결과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당의 지도부들 그리고 간사들하고 했는데 아마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