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중에서 안건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6분)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는 기타 공공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두고 있는 제5장의2는 보칙 앞에 두는 것이 조문체계상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5항과 7항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상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6항의 경우에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선택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선택

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조금 수정한 사항이 있고 그밖에도 과연 이것의 필요성과 해당자에게 미치는 법익 침해의 점에 대해서 이익교량 이런 헌법적 가치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특히 어떤 채용비리로 유죄확정 판결이 된 경우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명단공개 같은 것은 성범죄 같은 것에서 재범 위험성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 기관장에서, 이미 확정판결까지 됐으면 자리에서 다 해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또 다시 거기다가 명단공개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재범 위험성은 적어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점들, 보면 볼수록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김진태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부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예산안 처리하고 또 11시에 무슨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1시에 본회의가 있고요. 아마 소득세하고 법인세법 관련해서 제안설명과 토론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연락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원 위원 선택

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선택

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우선 부총리 이하 기재부에서 노력해서 예산이 잘 합의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16년 하반기 이후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미지급분이 15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확충에 가스냉방 설치장려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산자부나 기재부에서는 금년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지급을 하겠다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또 전력을 위해서 공사해 가지고 미지급금이 전국 각처에 152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관심 한번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권성동 선택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선택

부총리,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동연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사회가, 국가가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은 김동연 부총리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김 부총리도 삼십몇 년간 일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회가, 국가가 망해 가는 그런 길을 연 경제부총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 걱정이 기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은 기적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게 경제입니다. 그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경제를 채택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은 없습니다.
부총리, 우리 똑같이 34년 근무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 어떻게 보면 하지 말자고 다 공감대 되었던 일을 이번에 했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김동연 부총리가 다 덤터기 안 쓰는, 그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답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용주 위원님, 현안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선택

장관님, 어제 예산 합의 관련한 여야 3당 간 합의문을 봤는데요 좀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묻고 싶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안정자금을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편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8년도․19년도․20년도 이 정부 내내 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2018년도에 한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2019년도까지 하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여야 간에도 의원들 간에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윤상직 위원님께서 답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긴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나라와 경제에 대한 충정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동감을 하면서도 또 하는 일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씀 하신 것처럼 기우에 그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발표문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3당 원내대표님들과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내용은 상당히 분명하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려서 일종의 고육지계로 3조 원 가까운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기간은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 내용의 집행사항을 점검한 뒤에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상반기 정도에 집행 결과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하냐 하면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대상을 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3조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유사한 형태인 두루누리의 참여율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식에 의해서 예산을 넣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케이스가 수백․수천 개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하기 전에 100개 정도의 샘플을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전부 분석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는 3당 대표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직접지원에서 EITC나 사회보험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합의문이 나왔고요. 기간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3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음에도 이렇게 합의를 해 주신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정부가 이 건에 대한 진정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보완을 한 뒤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장관님, 취지가 다 전달이 됐으니까 그 정도 해 주시지요.

이용주 위원 선택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상반기 이후에는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언제까지 한시 운영할 건지 국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합의문에 보면 저희가, 앞에 죽 생략하고요,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이 사항을 점검한 뒤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일단 7월에 이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때까지 확정안이 나오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오신환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 정부가 한시적이니까 당연히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1년차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쟁점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하지 않고 성과를 본 다음에 또다시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만약 입장을 밝힌다면 저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제 원내대표 간 합의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저희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천명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일자리 9475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공무원 일자리요? 저희가 1만 2221명을 정부안으로 냈고요 3당 대표님들 간에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세 분 대표께서 그렇게 합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산출근거나 이런 게…… 1만 2221명을 정부가 낼 때는 추계했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직역별로 어떤 공무원들을 몇 명 한다. 그런데 지금 7000명, 9000명, 1만 500명 이렇게 절충하다 그냥 9475명이 툭 튀어나온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안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10%, 20%, 25%, 30% 깎는 안 또는 과거 운용……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퍼센트로 이렇게 조정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러면 다 직역별로 몇 명, 몇 명이 다 산출되어서 나와서 9475명이 나온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오신환 위원 선택

그 사항을 어저께 저희 당에서 기재부뿐만 아니라 예결위 전문위원실 다 요청했는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내용이다’ 이게 전부였는데, 좋습니다.
그 9475명 중에 소방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방직 공무원은 9475명에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없지요? 중앙 소방공무원 25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오신환 위원 선택

별도로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필요한 소방직이니 부사관이니 얘기하면서 여태껏 국민들께 홍보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소방직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신환 위원 선택

지방직공무원들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방직공무원……

오신환 위원 선택

어쨌든 9475명에는 소방직 공무원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별도로 지방직공무원 1만 5000명 충원 계획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신환 위원 선택

공무원 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논쟁이 오래 전부터, 선거기간에도 있었고 이것은 철학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숫자를 뭉뚱그려서 합의를 봐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거나 EITC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속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공무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몇 % 깎는 안만 말씀드렸지만 대표들께서 말씀 중에는 과거 5년 또는 과거 10년 또는 과거 세 번의 정부에 걸친 기간 동안의 평균 증가율에서 저희가 1만 2221명 낸 것과의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9475명에 대해서는 포뮬러(formula)로 산출근거를 낸 건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한참 하신 뒤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한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3조 원 얘기는 이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만약에 이것을 한 해 하고 그치면 고용절벽 효과를 1년 연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항구적으로 가는 것은 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EITC나 사회보험료와 결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ITC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할 적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EITC는 그다음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바로 주지 않게 되면 바로 해고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3당 대표께서 합의해 주신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보완하고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기헌ㆍ윤관석ㆍ정성호ㆍ표창원ㆍ박찬대ㆍ안규백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안호영ㆍ최인호ㆍ안규백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규환ㆍ김선동ㆍ김성찬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민봉ㆍ이군현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용기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훈ㆍ정인화ㆍ윤후덕ㆍ조정식ㆍ강훈식ㆍ김해영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전현희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병욱ㆍ박정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2분)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3쪽 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은 화물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한 등을 부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제처가 주관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 마련되어 있는 내용의 적정성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한편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공부문이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고시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필요적 몰수․추징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률 체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특별히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로 개별 법률로 조직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처․청의 명칭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권한인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 기능과의 부조화 또는 상충 가능성과 함께 국회법상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권한의 침해 가능성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의 높은 곤란도로 인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법적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법률안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을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양 법률 간의 관계에 따른 적용상 혼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 등의 승차권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객 등의 승차권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이 헌법상 승객의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제약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측면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3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허가취소 등의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경우 운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2항, 13항, 15항, 16항, 17항, 18항, 19항, 20항, 22항, 23항, 24항, 25항, 26항, 27항, 28항, 30항, 32항, 33항, 34항, 이상 법률안은 체계ㆍ자구상 조문 편제 정비나 부칙 보완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8항과 10항 14항의 경우에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선택

제11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거 공정거래법하고 충돌하는 것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이걸 다시 법제처하고 상의해 갖고 대안을 마련했는데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이것 제2소위로 넘겨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11항.

위원장 권성동 선택

11항 법률안에 대해서 우선 법제처가 주관한 부처 협의에서 이론 없이 정리되었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역시 신고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런 권한 충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양해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입법심사권을 침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합의됐다 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법심사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혹시 2소위에 넘어가면 정무위원회 의견을 꼭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 선택

몇 개, 좀 많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윤상직 위원 선택

제가 좀 할 게 많은데.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우선 이용주 위원님 먼저……

이용주 위원 선택

전문위원이 적극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동․서․남해안 특별법 관련해서는……

위원장 권성동 선택

몇 항이지요?

이용주 위원 선택

31항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런 법에 우선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법률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법 통과한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라든지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로 넘겨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의사일정 제31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선택

의사일정 29항 그것도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정부조직법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원칙적이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행안위 권한 침해 가능성 등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법체계상 더 논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9항은 2소위에 회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29항 법률안에 대해서 금태섭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장관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법률안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이게 선례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조직법 아니고 특별법에서 한 선례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선례가 있습니다, 이미.

금태섭 위원 선택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행복청하고 새만금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행복청하고 새만금청에서 이미 그렇게 된 적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금태섭 위원 선택

지금 이게 관련 부처하고 자치단체 간 합의는 다 된 법률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논의는 했었고요, 합의는 됐었고요. 이후의 자세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대해서 법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행정안전부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 청을 함께 만들자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련 부처나 자치단체나 이견은 전혀 없는 상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견은 없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선택

이게 특별히 2소위에 가서 조정할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부․처․청에 대해서 모두 망라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의 산하 청을, 외청을 만들 때는 전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 여러분들이 정부조직법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외청이 있는 부처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 옛날 중기청,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복청, 새만금청 전례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편법입니다. 국토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부입법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법안을 자꾸만 만들어 내는 데 선수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이건 행정안전위원회 권한을 정면적으로 침탈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의 국토부의 청부입법 그리고 국토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애정은 정말 국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병국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하자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법사위로 올리면 그러면 정부조직법이 형해화되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모든 부처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여기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토부도 이런 식의 청부입법은 삼가 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문제로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만 자꾸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법사위원들만. 장관님께서 이것이 중점 법안이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사위로 법안이 회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법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알겠지만 양해해 주시면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제가 잠깐 한 마디만……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선택

지금 이게 정부조직법과 충돌 문제이고 행안위에 정부조직법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2소위에 넘기지 마시고 법사위원장께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고 행안위에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넘겨 달라고 얘기해서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소위에 넘기는 것보다는 전체회의에 놓고 행안위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또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선택

의사일정 제32항 새만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 법안에만도 지금 3개 기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옵니다. 새만금공사, 방금 얘기했던 광역교통청, 그밖에도 민자도로감독센터라는 기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비용추계서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더 드는지 지금 가늠하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만금이라는 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은 LH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기획단, 새만금개발청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 개발공사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위원회, 기획단, 청과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기존 기관과의 성격 또 역할의 중복 문제, 관계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선택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의 새만금에 여러 기관들이 존재해서 중첩적인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위원회하고 지원단․청, 이번에 하는 개발공사하고는 조직의 성격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새만금청의 투자 관련된 개발 기능하고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중첩이 되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조직을 만들면서 정비를 해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춘석 위원 선택

제가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전북도민을 만나면 정치인이라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새만금을 시작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막이 공사 하나를 끝내 놓고 있고 서쪽으로 보면 바다이고 동쪽으로 보면 호수인데 바다와 호수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전북은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다. 꿈의 도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새만금은 꿈의 도시도 아니고 미래의 도시도 아니고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김진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의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새만금 개발법에 의하면 농지만 농어촌공사가 역할해서 공공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매립과 개발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바다에다가 돈 투자할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공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지금 새만금개발공사를 하겠다 하는 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완료된 부지가 불과 12.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유치한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도 새로운 새만금개발공사가 생겨서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향후에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까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상처를 주고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계륵이 아니라 꿈과 미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 좀 견해가 다르시더라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주 논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우선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여상규 위원님 하시고요.
이용주 위원님도 신청하셨지요?

이용주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윤상직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정성호 위원님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선택

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 간의 합의 사항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 여러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도대체 합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새만금에 대해서 큰 공약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물막이를 해 가지고 물 위에 무슨 빌딩을 짓겠다, 뭘 하겠다. 매립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은 최소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으로 매립을 하면 국유지가 되고 매각 시 국유재산 관리법이 적용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LH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LH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약 123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새만금 매립을 하면 일부는 농지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LH에서 매립을 하면 농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어떠냐? 농지 매립은 가능하지만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또 국토부에서 제주공사처럼 공사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간 미루어지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이 다섯 분의 대통령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특별청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무엇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토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요구한 대로 원안 통과를 해서 새만금도 개발하고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부에서 약속한 30년의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법사위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본회의가 개의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법사위는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선택

여상규위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이 새만금을 잘 개발해서 전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아주 유용한 그런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더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공사를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률적으로, 관련 여러 가지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부하고 또 공사의 업무나 내용 이런 면에서도 약간의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2소위에 회부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나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2소위에 가더라도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여러 관련 정부기관들이,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또 추진기획단 그리고 새만금위원회,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또 중첩적으로 공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은 검토해 봐야 될, 결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필요는 충분하겠다 싶어서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답변하십시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들께서도 정부 조직의 여러 기구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만금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상설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지원단은 총리실 소속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발은 민간이 하도록 하고 새만금청에서는 인허가만 해 줬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다에 잠겨 있는 땅을 매립․개발하면서까지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새만금은 무려 25년이 넘도록 지금도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LH나 농어촌공사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LH가 하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농어촌공사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법을 개정해서 새로 조직을 그 안에라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각 4개의 조직 간 충돌 문제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새만금공사의 투자사업본부하고 새만금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전략국의 일부가 지금 겹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예로 만들어진 조직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총리실에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있고 국조실에 세종시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이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세종시 개발은 LH가 그 개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원위가 총리실에 있고 제주도정책관이 국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JDC라고 하는 개발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난데없는 조직이라든가 지금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충된다기보다는 이것은 충분히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고 일부 겹치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법을 하루를 잡으면 이것은 하루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현장에서는 이게 1년, 2년이 늦춰지는 것인데 지금 25년도, 그렇게 오랜 세월 물속에 있는 땅인데 법사위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서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 이론은 있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만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선택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대학교가 87학번인데요 3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매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에 보면 새만금공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맞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지금 가도 길만 몇 개 있지 물 반 산 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지요. 새만금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 확보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합 개발로 형태가 바뀌어서 농어촌공사에 이 일을 계속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새로운 사업 주체가 필요하다, 국제협력 용지라든지 관광레저 용지를 하는 데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새만금개발청이나 추진기획단 등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기능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있지요. 정부기관 중에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일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용주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물론 국토위에도 충분히 설명했겠지만 법사위원들한테는 적어도 딱 하루 한 시간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한테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 정도의 설명을 듣는데 소위까지 회부해서 하기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다음 기회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오늘 중으로라도 충분한 설명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를 주셔서 법사위원들로 하여금 검토를,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국토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좀 보여 주셔야지 오늘이라도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직의 중복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새만금공사에 있는 투자사업본부하고 새만금청에 있는 투자전략국 이 두 부분만 사실상 겹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을 축소하거나 인력을 전환 배치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후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선택

제 판단으로는 장관께서 충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낸다는 것으로 해서 오늘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위원장님, 회의 빨리 진행하시지요.

윤상직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동 선택

여기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거지요?

윤상직 위원 선택

예, 할 게 있다니까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새만금 관련해서 저는 옛날부터 새만금은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장관 시절에도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로서 저는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콘셉트를, 제가 한 2014년 정도에 이것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이 새만금특별법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보완해서 지적이 될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국내 자본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구조가 다른 외국 자본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느냐, 아니면 국내 자본만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매립면허권을 저희들이 뭐랄까 환산해 가지고 그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지금 말씀하신 외국 자본의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그것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국내 자본, 국내 개발사업자의 그런 시야만 가지고 새만금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별로 성과가 없었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만금개발공사’를 ‘국제새만금개발공사’로 이름 자체를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오늘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요 이다음에 저희가 다시 개정안이나 정부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저는 공사 하나 만든다고 새만금 거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시야를 전 세계 시장,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 자본의 참여,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그러한 경제특구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차라리 제2의 홍콩 만들자 그랬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그런 시각 없이 이것만 하시면 또 다른 조직 하나 만들고 그로써 그냥 안주하고 새만금은 과거 30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5년, 100년이 돼도 똑같은 바닷물로 차 있을 거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오늘 첫발을 떼는 것이 굉장히 긴급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의사일정 제32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토론을 계속한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냉각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결과 이 법안은 오늘 나중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나머지 법부터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국토부도 그렇고 전북도청도 그렇고 좀 더……

박범계 위원 선택

한 가지만……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잠깐만,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전북도청도 그렇고 설득하는,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좀 더 보류하도록 하고요.

박범계 위원 선택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박범계 위원 선택

장관님, 이 특별법이 지금 통과돼야 되는, 그래서 새만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이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해서는 안 되지만’ 또 ‘잘되기를 빈다’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아무리 봐도 잘되기를 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무슨 말씀 하세요?
(｢그것은 아니지｣ 하는 위원 있음)

박범계 위원 선택

다들 가만히 좀 계세요.
장관님, 제가 이 질문을 끝낼 테니까 2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왜 반드시 지금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사업이 오랜 세월 동안 진척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사업이 30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여전히 바다에 땅이 잠겨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결론은 뭐냐면 민간에게 이 매립․개발을 맡겨서는 백년 하세월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이 주도해서 매립을 해결하고 민간에 땅을 팔아서 다시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기 전에는 새만금의 땅은 물속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지난 세월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공공 매립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LH가 하거나 농어촌공사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H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땅을 매립해 가지고 농업용지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는 땅을 매립해서 농업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 땅을 우리가 매립해서 지금 농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제3의 기관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그리고 가장 재정을 적게 들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매립면허권 그것을 현물출자해서, 그것을 다시 기반으로 해서 출자를 해서 쓰게 된다면 가장 재정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이 새만금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LH나 농어촌공사나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또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은 사업 자체에 집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2년․3년 물속에 땅이 잠겨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고 또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참여하면 보다 적극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조직을 만드는 데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내후년이나 일이 가능한데 오늘 여기서 이 법을 잡게 되면 내후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걱정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테니까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장관님의 절절한 호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실 법안이 없나요?

김진태 위원 선택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선택

의사일정 제35항 법안입니다.
오늘 국토위 법안 중에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는 것들이 더러 자꾸 나옵니다. 실세 장관님이 오셔서 그런지 의욕은 좋으나 그 준비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절절하게 호소는 하셨는데 몇 가지 방안 중에 어떤 하나로 결정을 하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법사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이 정도 나오면 지금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원용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도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점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었다, 보안검색도 안 하고 승차권과 실제 탑승자의 성명도 꼭 일치시키지 않아 온 그런 방향과 정면으로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잠깐만요, 장관님.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된 법안인데요 아마 항공보안법을 준용해서 법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조의2제3항 여객 등의 승차권정보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안전 문제하고 부품공급의 의무화라든가 차량정비 문제, 이런 것에 관련된 조항은 사실 굉장히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48조의2 3항은 삭제하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김진태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승차권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 위원 선택

잠깐만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석전문위원, 이것만 문제이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짧은 시간이어서 저희가 보기는 봤지만 조금 검토 과정이……

위원장 권성동 선택

다 검토가 필요하다.

김진태 위원 선택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의원입법이라고 하는데 부처에서 막 그것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2소위에 회부해서 그 삭제 부분에 대해서 국토위의 의견을 한번 구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소위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6항 법률안도 수석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또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 선택

예, 제1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취지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 건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은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 저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자기가 다가구주택을 짓거나 했을 때, 앞으로 자기가 직접 지으면 더 단단하게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주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물론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 안전문제, 품질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주택이 사실 많이 요즘 부실해서 문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런 이야기지요. 정말 다가구주택으로 자기가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라면 집을 단단히 잘 지을 거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꼭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요.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건축주가 지으면 부실하게 짓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크게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러면 다가구주택 중에서 이번에 포항 지진 났을 때 밑에 필로티인가 그것 무너진 것들 개인 건축주가 지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러 가지……

윤상직 위원 선택

문제는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쪽으로 규제만 강화하니 오히려 정말 건물을 잘 짓고 싶은 사람의 동기마저도 이것은 막아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안전도를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형 건물의 안전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역에서 동네 다니면서 흔히 보는, 집장사들이 짓는 집이다 이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건물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큰 건물에 맞게 저희들이 그 안전규정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아니, 제가 그것 틀리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리 감리를 하고 엄격하게 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건축주가 지으면 집이 부실해진다는 그 전제를 깔고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둘 경우에 무면허업자들이 와서 짓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제가 일단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설명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29항, 제31항, 제35항, 제36항의 법률안은 이미 의결된 바와 같이 제2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항……

백혜련 위원 선택

29항은 전체회의에 계류……

위원장 권성동 선택

29항 전체회의인가요?

백혜련 위원 선택

예, 전체회의 계류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31항․35항․36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고요, 32항의 법률안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제1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 선택

오후에 하시지요, 오후에.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오늘 오후에 무슨 일정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괜찮으신가요, 오후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장 권성동 선택

그러면 나중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선택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그러면 새만금법은 언제 하십니까?

백혜련 위원 선택

오후에, 오후에.

조응천 위원 선택

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본회의가 지금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금태섭 위원 선택

위원장님, 지금 본회의 때문에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수가 부족하다고……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이것 3건이니까 이것만 하고 갑시다, 행안위.

금태섭 위원 선택

아니요, 지금 다들 대기하고 있다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선택

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다 대기하고 있답니다.

김진태 위원 선택

아니, 그것만 해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별것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아니, 하나 있어요.

위원장 권성동 선택

뭐 문제가 많아요?

윤상직 위원 선택

하나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선택

행안위 3건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37.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아니, 그러니까 이것 금방이니까……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관이 공무 행사 중인 관계로 심보균 차관이 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전재수ㆍ정성호ㆍ손혜원ㆍ노웅래ㆍ황주홍ㆍ오제세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2분)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의사일정 제37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문제점 있는 법률만 지적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동안 신고수리 간주제와 관련돼서 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논의하는 형태로 심사를 진행하셨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도 같은 심사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선택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백혜련 위원님, 제2소위 회부 의견이지요?

백혜련 위원 선택

예,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권성동 선택

의사일정 제40항 법률안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윤상직 위원 선택

아니아니, 제39항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39항, 무슨 법률안이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데 이게 승강기 제조업자 또 수입업자가 유지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갖다가 너무 많이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2소위에 넘겨서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행안위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

예, 알겠습니다.
39항 법률안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의견 있으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선택

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이 부분은 최근에 승강기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되자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렵게 행안위에서 통과돼서 왔는데 저희가 통과되었던 그 취지를 또 무시하고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고 또 행안위에서 여러 논쟁 끝에 통과돼 온 만큼 그냥 본회의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