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정춘숙 위원,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김광수 위원, 박인숙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3항, 제7항, 제18항, 제29항, 제32항, 제36항, 제41항, 제49항, 제55항, 제59항, 제70항, 제73항, 제84항, 제85항, 제88항, 제9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7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8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9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1항 및 제7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3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87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일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었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종합지원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별 행위 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의계속가입자 인정 기준 완화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원래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공제회의 독립성은 물론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등록 실험동물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의료기기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부작용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세요.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장관님,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묵인희, 치매연구개발위원회…… 여기가 위원회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여기 위원장으로 묵인희 위원장이 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정도에 치매연구개발비가 아마 한 1조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연구개발 R&D 중에는 치매 진단에 대한 신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인희 원장이 메디프론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다고 그래요. 이 묵인희 회장이 연구개발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묵인희 원장이 이 메디프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또 전 대표는 묵인희 현 원장의 오빠예요. 그리고 2대 주주는 정민화 씨, 묵인희 원장의 남편 됩니다.
그런데 1조 원대 치매 프로젝트의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1조 원의 프로젝트를 맡는 위원장 자리에 이분이 가셨는데 이것이 치매 연구한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이미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여기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아마 장관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제척사유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임명과 관련된 인사 자료하고 검증 또 자산 내역, 기타를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대로 전혜숙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순으로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한 57분까지는 여기서 산회를 해야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전혜숙위원(서울 광진구갑)

전혜숙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 의약품 일련번호,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가 보시니까 확실히 다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현장에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전혜숙위원(서울 광진구갑)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우려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약화사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복지부는 약을 얼마나 많이 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약화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낸 법안은 편의점 점주만 교육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편의점에 있는 직원들도, 종업원들도 안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복지부 관계자분들께서 편의점에 가서 약을 한번 사 보십시오. 직원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위장이 아프다고 해서 밤새 진통제를 먹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에 진통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장 통증에도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갖고 국민들이 약물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 풀기의 일환으로 편의점에 재벌 먹거리로 이 약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안전상비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상비약이 될 수 있다는 적폐 중의 적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종업원들을 꼭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법안, 부양의무자 폐지가 법안소위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가 되지 않고 오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좀 빨리 통과를 시켜 주시고, 최소한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저는 정당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 내년 4월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꼭 빠른 통과를 좀 부탁드리고요.
문재인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 50% 하는 것이 너무 과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법안을 냈습니다. 누적 적립금 50%는 너무 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를 하기로 되어 있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정말 질병에 걸렸을 때 가난으로 빠지지 않고 의료 보장성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 남으셨는데요. 만약 한 10시까지 안 되면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해야 되거든요.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선택

장관님, 금방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치매연구개발위원회 이것이 지금 임시조직입니까, 사업단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12월까지 가동되는 임시조직이고요. 향후 치매 연구에 대해서 큰 방향을 정하는 임시조직입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복지부 설명으로는 임시조직이고 그리고 사업단으로 바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율이라든지, 또 그분의 어떤 회사 설립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별로 없다, 이런 대강의 말씀을 주세요. 보도 해명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도 자칫 별것 아닌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논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22일 날 묵 위원장은 사퇴하셨고, 뭔가 보고는 다 받아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소상히 알고 계시는 거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이 자문위원회인데다가 12월까지 향후에 할 이 분야의 연구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짜주는 일종의 준비기구 같은 것이고 또 본인이 이미 22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 개인의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저는 이것이 물론 세상에 다 알려지는 문제이고, 알려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고…… 반론들이 있다면 소상히 국민들한테 소개하지 않으면 그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길이 정답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아직은 못 내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더 깊숙이 파악해 보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반론들을 국민들한테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사퇴했다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묵인희 이것 때문에…… 치매약 거기 국가돈이 45억 들어간 것이 이 회사로 3억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애초부터 이런 분이 위원장을 했다는 것부터가 잘못인데 하자마자 또 유상증자를 110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지요.
그러니까 아까 성일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다 보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이것은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유상증자 이미 했고 또 국가돈이 40억이나 들어간 것이 3억이 이 회사로 갔고, 이런 이해충돌이 애초부터 되는 것이 잘못이었거든요. 그때 답을 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요새 구충제…… 기생충이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끄러운데 어차피 이것이 다 세상에 알려졌고, 저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 계획을 빨리 주세요. 세계식량기구에서도 음식 그런 것이 가고 있고, 적십자나 WHO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일주일 내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선택

윤소하위원(비례대표)

우선 식약처장님, 식약처 앞에서 CMIT하고 MIT 관련해서 단식농성하고 있는 것, 상황 알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윤소하 위원 선택

윤소하위원(비례대표)

그 상황하고 식약처 입장에서 대처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선택

윤소하위원(비례대표)

이 앞에도 우리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예결소위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특히 보건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민생의 한 중심에 있고, 절절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과 정부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문제, 지급 시기와 이런 부분은 법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결국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그런데도 법안소위에서 여러 소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법안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빨리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하나만……

위원장 양승조 선택

김상훈 간사님.

김상훈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단답식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자신이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신설하도록 개입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정부의 방침하고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신임 김성주 이사장의 지침에 의해서 비롯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